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고용진 의원 발언
구민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해양수산국, 도시건설국, 교통도로국, 섬박람회지원단,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금번 예산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해양수산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덕영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매진하고 계시는 구민호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의 시간이 있으니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산경영과 보면 수산업 공익직불금 3종 해서 23억원 증가했다고 하셨잖아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이게 설명서를 보면 이때 당시 아마 국장님이 수산경영과장님 하신 것 같은데 23년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 반납이 있어요, 1억 9600. 이건 그 뒤에도 있고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제가 2024년 거는 명시나 사고이월이 됐다고 이해가 되는데 2023년 거는 명시나 사고이월 조서에서 지금 제가 못 봤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직불금에 대해서 이제 부정수급자가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요, 그건 120만원이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사업비 자체가 보조금 사용 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돼 있잖아요, 17페이지 보시면 1억 9600이. 이것은 정산을 못한 건가요, 그동안?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이건 실수인가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실수? 아니면 누락된 건가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소규모직불어가는 그때그때 정산을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직불금이 총 여섯 종이 있다 보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근데 설명서에 국장님 직불제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이에요. 그럼 이건 정산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2024년도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조서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때 정산을 못해서 놓쳐서 지금 한 건가요?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그거는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그래서 다른 부서도 좀 이런 게 있어서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 해양수산국 같은 경우는 국·도비 보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정산을 철저히 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세출예산으로, 이게 지금 생방송 되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어민들이 봤을 때는 수산공익직불제 3종이 23억이나 늘었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은 이따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할 테니까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전체적으로 해양정책과랑. 각별히 좀 해서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예,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입니다. 문장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40, 147, 153, 179, 194쪽이며 세출 425쪽부터 428쪽까지, 명시이월사업 859쪽, 계속비사업 935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요. 설명서 12페이지 보시면 아 14페이지, 2023년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그러면 채용하려고 지원했는데 2023년, 24년 전부 다 지금 잔액이에요. 이 부분도 누락입니까? 아니면 아직 채용이 안 돼서 그때 계속 갖고 계신 건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사무장 채용은 본래 연 단위로 수립을 하는데 사무장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늦게 신청하고 그다음에 중도에 또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공백기간이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이건 채용 지원사업이잖아요, 채용 지원사업.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채용, 공백기간?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인건비.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걸 그다음 연도에 바로 정산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래서 그다음 연도에 실은 했어야 되는데 해수부나 이런
용진
고용진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약간 오류인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에 제19차 아름다운만 세계총회 참가등록비 관련해서 내년에 이게 행사를 여수에서 개최하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내년에는 아시아권 회의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거 지금 박람회 기간에 하나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시기는 어느 정도?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9월 4일 개장 시기에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진행 준비사항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여하튼 박람회 업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같은 시기에 해서 많은 관광객이나 외국에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다음에 뒤 페이지에 보면 10페이지에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용역 관련해서 이게 법적사항으로 지금 용역하시는 거잖아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용역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나 진행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싶은데 설명하려면 기니까 평가용역하고 진행 조치사항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다음 13페이지 남해안컵국제요트대회 있지 않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예.
구민호위원장
지금 올해 어디서 진행했죠, 이거?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올해는 통영, 부산, 여수 이렇게 했는데 일단 부산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내년에 여수에서 합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내년에 여수에서 개최토록 저희들이 협회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이것도 박람회 기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합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우리 해양정책과 제일 짧게 지금 질의가 된 것 같아서 저도 안 하려다가 몇 가지 했습니다. 하여간 어쨌거나 연계된 행사를 내년에 섬박람회 기간에 같이 해서 섬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정환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57, 166, 173, 180, 186쪽이며 세출 431쪽부터 436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가 예상보다 너무 빨리 끝나서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준비가 안 됐어요? 아니면 어업생산과 먼저 하시던지. 지금 수산경영과 준비가 안 돼서 순서를 바꿔서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장환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40, 144, 147, 149, 157, 166, 173, 180쪽이며 세출 439쪽부터 446쪽까지, 명시이월사업 860쪽부터 861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업생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어업생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정환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제가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구민호위원장
예, 생리적 현상은 어쩔 수 없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16페이지입니다. 이게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16페이지,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본 사업은 저희들이 구명조끼 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소형어선이라든지 이런 대형어선들이 선박사고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구명조끼가 한 40종, 30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과거에 구명조끼 같은 경우는 부피가 크고 관리하고 조업하는 데 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팽창식으로 소형으로 돼 있는 이런 부분, 또 조업할 때 불편성이 덜 하는 이런 부분의 구명조끼를 한시적으로 공급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6천 벌 정도 공급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는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국·도비 확정내시나 이런 걸 받으면 그때 예산 세워서 집행을 하시는 건가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이것이 정상적으로 연초나 작년에 들어왔으면 들어왔겠지만 이것이 올 8월 달에 처음으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경으로 들어오고 또 저희 시는 또 어업인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뒤에 하겠지만 해당 수협하고 공급업체하고 어업인들하고 협약을 해서 먼저 공급을 하고 예산은 뒤에 정리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는 한시 지원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럼 내년에는 본예산이나 이런 데 올라와서 그냥 지원사업으로 추진이 되나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그 부분은 해양수산부 정책에 따라서 국·도비가 특히 국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여간 그 사항은 지켜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국비로 확정이 되지 않은 이상은 한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예.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17쪽과 18쪽, 19쪽을 연계해서 21쪽까지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에게 고용진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연계된 부분인데요. 국비를 과다하게 받아서 남은 잔액을 반납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자가 수반되죠?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근데 왜 국비를 다 쓰지 못하고 시비가 포함된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실은 우리가 직불제 사업은 거의 국비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근데 해당 사업자가 해당 대상자가 정확히 매칭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매칭들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어업인들이 직불제 해버리면 소규모 어가·어선원 부분 그리고 기타 직불금에 각각 해당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여러 군데 해당되더라도 한 부분이 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말해서 우리가 일반직불금 같은 경우는 한 80만원 나갑니다. 어선원 직불금 같은 경우는 한 130만원 정도 나가고 기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조건에 따라서 분리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 저희 시만 아니라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니까 나머지 과다하게 통으로 줘서 이게 쓰고 남은 건지, 아니면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그런 거죠?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모자란 거보다는 과하게 남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미경
이미경위원
근데 우리가 도비나 국비나 이런 돈을 받을 때 너무 우리가 과다하게 책정한 건 아닌가?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지는 않고?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왜냐 이중성이 발생하다 보니까.
미경
이미경위원
예-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21쪽에 보면 이건 우리 도비와 시비가 함께 지원되는 면세유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잔액이 만만치 않은 돈인데 8억 7천만원 정도고 이자 또한 만만치 않은데 이런 것은 시비가 수반되는 거예요.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이자까지 반납하고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22년, 23년도 것이 어떻게 해서 오늘 이렇게 정산이 돼서 왔는지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이 사태 때로 해서 보면 면세유를 지급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어선어업에 보면 배가 크기에 따라서 어류 소비량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해당 사업이 잔액이 발생한 것은 이것이 불법적이라 이상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우리 배척수에 맞게 배당을 받아갖고 오지만 실제 소비하는 부분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니까 척수에 맞게 사용하는 부분하고 또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런 자체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저희들 배가 조업활동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났다든지 조업이 됐다면 이것도 다 소비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게 이 또한 우리 시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긴 합니다. 이게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고 이자 또한 만만치 않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게 22년도, 23년 것을 지금 오늘 25년도에 마지막 추경이 정리가 돼서 올라온 것은 무슨 착오로 된 건지 아니면 왜 굳이 이 정리추경 때 올라온 이유가 뭔가 궁금합니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지금 이 사항이 저희 시만 준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를 보면 전체 시·군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총괄적 관리 부분이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납사항이라든지 올리고 나면 작년에 보면 이것이 2024년도 11월 달엔가 이것이 떨어졌을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니까 저희 시만 갖고 할 때는 어떻게 정리가 되겠지만 저희 시만 아니라 타 시·군, 가까이 있는 고흥이라든지 보성이라든지 완도라든지 저 멀리 신안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다면 다음에는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지 말고 이런 시비가 포함된 거니까 아까 국비나 도비는 제가 전액을 국비 도움받고 도비 도움받는 건 이해가 갑니다. 통으로 예산이 와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는데 시비가 수반되는 것은 어쨌거나 우리 시가 너무 집행부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이자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예산 편성을 할 때 신중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그게 맞지 않을까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도 그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부탁드리고 더더구나 이 수산 해양에 관한 것은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국비도 많고. 많은 액수가 오는 대신에 제가 이자가 이렇게까지 붙어서 반납하는 줄은 이 해양수산부나 이쪽에 집행부에 와서 내가 이걸 알았습니다.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금 많이 어렵다 하니 좀 아껴야 되지 않겠어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어쨌거나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기 도비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사용잔액이 반납이 될 때 도에서 고지서 이런 것들이 발행이 됩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고지서 발행되고 그 고지서를 받으면 반납하는데 전라남도에서 그러면 그 고지서를 22년도, 23년도 거를 지금에서야 보내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용 반납하는 거예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국비나 도비나 마찬가지로 사용 잔액에 대한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된다는 거죠?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절차는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하고 확인을 했더니 2023년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 보조금 정산확정 알림 및 반납 고지서 송부가 2025년도 9월 23일 도 해양수산부에서 왔네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게 누락이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또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리스트가 다 안 나옵니까, 정확하게? 어려운가요, 그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순서적으로 어업인 부분이 있고 이 안에 우리가 겸업을 하다 보니까 농업 부분이 같이 발생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소규모어가 쪽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것도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왜냐하면 우리 지역 자체가 농업과 어업을 겸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이외에 우리가 소규모 어선어업이나 기타사항 또 일반직불에도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니까 여기도 해당되고 저기도 해당되고 두 가지 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중에 하나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중복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예, 그것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올라가서 다시 정리하고 수산청 또다시 하고 그다음에 정리를 하고 나가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일반적 사업 같은 경우는 바로 끝낼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은 연결성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는데. 최근에 작년에 나왔던 부분, 작년 말에 나왔던 부분은 최근에 지금 저희들이 다시 받아보면서 또 두세 건을 결격사유 발생을 체크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2023년도 직불제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해 보니까 부정수급한 사람이 여수시는 한 명이 딱 확정된 거예요, 그럼?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것은 중복으로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조건이 안 되는데 받으신 거예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대부분 중복 부분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중복 부분이고, 그럼 우리는 리스트업이 다 돼 있겠네요, 앞으로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그렇죠.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우리는 정산이 이루어졌는데 도에서 그것을 정산요청 해야지만 올리는 건가요? 미리 우리는 사전에 못하는 거고?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아니요, 저 부분을 체크하는 데도 이것이 수산청 부분, 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수산청하고도 연결돼야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얘기인 거죠?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그래도 발생을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발전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영수 섬발전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40, 147, 153, 166, 173, 180, 186, 194쪽이며 세출 449쪽부터 453쪽까지, 명시이월사업 862쪽부터 864쪽까지, 계속비사업 936쪽부터 943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52쪽에 웅천항 선착장 보수공사, 이게 뭘 보수공사를 하셨죠?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지금 해당 도의원님이 3천만원을 내렸습니다. 포장하고 있습니다. 포장을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포장?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방파제 위에 포장?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예, 맞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도의원이 준 사업이라고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가지고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3억 예산 들여서 방파제 공사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가고 있죠? 웅천항?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설계 용역이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너무 오래 걸려요. 왜 그렇게 오래 걸리죠, 지금?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해역이용협의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줄이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올해 태풍이 안 와서 그러지. 태풍이 왔으면 물양장이라든가 원형마리나는 육상계류장이 없어요. 그랬을 때 방파제가 앞으로 추가로 더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나마 3억으로 해서 지금 70m 정도 된다라고 했죠?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 부분을 과장님 지속적으로 이 마리나는 해양정책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방파제는 섬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년에 섬 행사 끝나면 예산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방파제 확장에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150까지 할 수 있도록 확보해보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앞으로 쭉 해서 연결해 주십시오.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방파제 안 있습니까? 우리 방파제 관련해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올해?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올해 지금 섬발전 사업으로 아니, 섬종합발전 사업으로는 42건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종길
김종길위원
42건?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지금 그거 다 발주됐나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발주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발주되고 있어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올해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한 게 꽤 많은 것 같던데? 왜 그런가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발주 안 된 게, 잠깐
구민호위원장
소속, 성명 대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기
정종기도서개발팀장
도서개발팀장 정종기입니다. 지금 올해부터 해가지고 해양수산청에서 하고 있는 해역이용협의가 많이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당초에는 현재 있는 공사만 가지고도 협의가 됐었는데 그전에 있던 불법으로 돼 있던 거나 이런 게 협의가 안 됐던 거에서 다 지금 소급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일반해역협의를 해야 되고 보통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기간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준비하는 기간이?
종기
정종기도서개발팀장
예, 그래서 올해 좀 늦어진 사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그런 건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올해 다 끝나면 사업이 다 완료돼야 될 시기인데도 이제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종기
정종기도서개발팀장
예, 조금 몇 가지 사업이 있긴 한데 지금 이제 그거 끝나고 계약심사, 도 계약심사를 받고 이번에 지금 8건 정도가 추가로 발주가 되고 하니까 올해 예산에 있던 사업은 다 발주가 될 겁니다, 올해 안에.
종길
김종길위원
발주가 돼도 어차피 이월은 해야 되잖아요.
종기
정종기도서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완료를 못하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도 잘 챙기셔갖고 올해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했다 하니까 내년에 그런 사항이 발생 않도록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종기
정종기도서개발팀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전에 김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법이 강화돼서 지금 섬이나 이런 데는 어찌 보면 불법적으로 30년에서 50년 이상 불법을 자행해 왔던 부분을 법을 강화해서 마니라 공동체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불법적인 것을 해소해야 해 준다고 하다 보니까 묘도 광양포에도 지금 그게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이재명 정부 기조에 걸맞지 않은 거 아닌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수십 년 동안 불법으로 섬 같은 경우에 뭔가 이렇게 불법건축물도 했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일시적으로 정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공익이나 안전을 위해서 뭔가 사업을 해야 하는데 포함돼 있는 개인이 불법 자행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안 해 주겠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동네 분란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 주민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부모 때부터 50년 전, 40년 전에 부모가 조금 건축물을 확장해서 불법으로 했는데 동네에서 뭔가 사업을 하는데 이걸 철거를 안 하면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동네 분란만 일으키고 이건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공유수면에 건축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식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구민호위원장
예, 그렇죠.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식당이 일단 공유수면에 집어넣었는데 건물에 있기 때문에 일단 철거를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민호위원장
그니까 그게 지금 말은 쉽게 철거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 1, 2년 전에 한 게 아니고 십수 년 전부터 해갖고 왔던 건데 마을에서는 이게 필요한 데 개인 거를 철거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동네 분란만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는 좀 개인이 하는 건 안 되겠지만 공익이나 마을 전체를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고민스럽습니다.
구민호위원장
해양수산청하고 협조를 해서 무조건 법적으로 안 된다고, 이재명 정부 기조는 그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뭔가 필요하면 방법을 찾아서 하자는 취지니까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섬발전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의 시간이 있으니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명호남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53, 167, 174쪽이며 세출 501쪽부터 505쪽까지, 명시이월사업 873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출 7페이지에 화양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관련해서 이 사업이 지금 2022년부터 25년 12월 30일까지 해서 용역을 원래 했는데 일시정지를 23년 3월 20일 날 해놓은 거잖아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이 부분은 무슨 애로사항 때문에 이렇게 용역기간에 일시중지하고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해수부에서 협의과정에서 지연돼서 예산이 불용이 돼버렸습니다. 사고이월이 됐었는데요. 해수부 수보지역 해제 관련해서 사업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남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53, 154, 155, 158, 167쪽이며 세출 509쪽부터 520쪽까지, 명시이월사업 874쪽부터 880쪽까지, 계속비사업 944쪽부터 946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875쪽에 심곡천 보수보강사업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구민호위원장
밑에 세입세출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밑에 페이지.
종길
김종길위원
875페이지.
구민호위원장
아니요, 밑에.
종길
김종길위원
63페이지.
구민호위원장
설명서 63페이지입니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지금 심곡천 보수보강 사업은 금년 6월에 착공해서 현재 7월 3일에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정지 사유는 우기철에 공사추진이 어려워서 추진을 정지했는데 곧 일시정지 해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심곡천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심곡천은 죽림 저수지에서 죽림 택지지구를 지난 곳까지입니다, 현재 밑에 큰 죽림 저류지 있는 데까지.
종길
김종길위원
죽림저수지 위에부터 시작해서 심곡저수지 그 천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전체를 지금 정비하겠다, 그 말입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예, 제방정비 총 634m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8억을 들여서?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나중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요구하신 자료는 잘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현철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 523쪽,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691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699쪽부터 700쪽까지,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713쪽부터 714쪽까지, 계속비사업 957쪽부터 958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남기복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4, 141, 150, 155쪽이며 세출 527쪽부터 528쪽까지, 명시이월사업 881쪽, 계속비사업 946쪽부터 950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서 8페이지 보시면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여문지구 활성화 거리 시설물 관리 있고 전체적으로 여문거리 관련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도의원이 내려준 1억 포함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올해 여문지구 사업 예산이 방금 말씀하신 도비 1억 포함해서 총 7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돼 있는데 그래서 도의원께서 확보해 주신 1억원 지금 C존에 C구역이죠. C구역에 야자수 나무를 12주 식재 계획으로 있고 12월 중순까지 식재가 완료될 예정이고요. 시비 확보된 5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11월에 발주를 해서 사업은 12월 한 중순까지 완료를 목표로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A존, B존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13억 예산을 반영요구를 해놨고요. 13억이 확보되면 A존, B존까지 내년 섬박람회 개최되기 전인 한 6월까지는 사업이다 완료될 걸로 계획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산을 투입해서 여문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전문가들 의견, 지역주민, 상인들 의견 다 수렴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 예로 야자수나무 식재하는 것도 상인연합회 회원분들이 또 제주도까지 가서 업체에서도 당연히 제주도에서 구입을 해 옵니다마는 또 상인연합회 관계자분들도 가서 야자수 나무를 한번 둘러보고 오겠다 해서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어쨌거나 계획된 대로 잘 진행하셔서 여문지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공사가 지연 안 되고 박람회 전에 또 완료돼서 같이 여문지구도 활성화되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동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58, 167, 174, 181, 182쪽이며 세출 531쪽부터 534쪽까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703쪽부터 704쪽까지, 명시이월사업 882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영노 허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5, 150쪽이며 세출 537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허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교통도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최연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구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도로국 소관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 답변의 시간이 있으니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나리오에 없는 백리섬섬길 관광도로 축하 격려의 말씀을 시나리오를 적어갖고 왔더만 먼저 하셔가지고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어쨌거나 시정부와 시의회 특히 시의회 백리섬섬길 연구단체 노력이 컸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정된 만큼 각별히 신경 써서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있기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국장님 섬섬백리길 홍보를 좀 시 차원의 집행부 차원에서 홍보를 할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까?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지금 미리 어제부터 파악은 동향은 되어서요. 오늘 오전에 홍보 보도자료는 뿌렸고요. 그다음에 SNS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오늘 도에서 정책비전 발표 끝나고 나서 시장님과 같이 홍보도 하고요. 인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본청에도 대형 플래카드를 거시고요. 또 시 자생단체에 의뢰를 해서 플래카드도 거시고 그리고 시의회 연구회모임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 방안을 강구를 해서 해 주십시오.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섬섬백리길 연구단체 회장님이었습니까? 위원이었나요, 그때?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21년도에 제일 처음으로
구민호위원장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연호
최연호교통도로국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과 순서에 따라 교통과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나 도로시설관리과의 2025년 정책비전 투어 참석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순서를 변경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로시설관리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순 도로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55, 158, 168, 182쪽이며, 세출 559쪽부터 567쪽까지, 명시이월사업 892쪽부터 893쪽까지, 계속비사업 954쪽부터 955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자녀분 수능 보러갔죠?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장
하여간 잘 보기를 바라고 가서
미경
이미경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구민호위원장
예산하고 관계없으면 정책비전투어에 도로시설관리과 때문에 바꿔서 하니까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10억 요구해놨습니다.
구민호위원장
10억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순
정미순도로시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병종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58, 160, 167, 168쪽이며, 세출 541쪽부터 546쪽까지, 명시이월사업 883쪽부터 885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 13페이지에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해가지고 3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카니발로 이렇게 하잖아요. 휠체어가 한 대 탈 수 있나요? 한 대 들어가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카니발은 휠체어가 못 들어가고 스타리아로 지금
용진
고용진위원
스타리아는 몇 대 들어갑니까, 휠체어가?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휠체어 1대
용진
고용진위원
다른 차종으로 바꾸면 2개, 3개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카니발은 못 들어가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카니발은 안 되고 더 큰 나온 차 있잖아요. 스타렉스, 스타렉스를 잘 개조하면 휠체어를 뭐 2개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게 교통약자 콜택시 같은 경우는 예약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근에 있는 분들을 두 대로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해서 차량 구입할 때 같은 종을 구입해서 한 대밖에 안 실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 검토해보셨습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지금 한 대로 알고 있는데요, 개조해가지고 두 대로 한다는 것은
용진
고용진위원
스타렉스로 하면 제가 대충 보니까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두 대 정도 휠체어를 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검토해보신 적은 없나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조달청에 물품이 등록된 스타리아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한 대를 하고 있거든요. 두 대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그런 제품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우리가 운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고 더 많은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약제니까 그 부분을 조달청에 이 물품이 없다 하더라도 국가에다가 좀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확인해서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것 꼭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3대 구입할 때는 그것을 검토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차량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주빈 주차차량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 549쪽, 주차장 특별회계 717쪽부터 720쪽까지, 명시이월사업 904쪽부터 905쪽까지, 계속비사업 959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차장 사업 관련해서 어쨌거나 주차타워는 지양하고 평면주차 위주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그런데 또 주차장 타워형식이 필요한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현장여건이라든지 주차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방식들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형편에 맞게 검토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어쨌거나 지금 저희가 현재 1시간 무료, 점심시간 2시간 무료 그다음에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12시간 무료 아닙니까? 기존에 1시간 무료를 2시간 무료로 하자고 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12시간 무료로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나 효과성이나 이런 것 분석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어쨌거나 세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무료로만 계속하는 것도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주차차량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성식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50쪽이며, 세출 553쪽부터 555쪽까지, 명시이월사업 886쪽부터 891쪽까지, 계속비사업 951쪽부터 953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추경예산안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오랫동안 추진해오고 우리가 국비도 받아오고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문수동 영재유치원 앞에 도로확장 있죠. 이거 오래 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확장공사인데 지금 이게 솔직히 말해서 시작도 아직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작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예, 용역은 마무리 짓고 올해 어떻게 하든 발주를 해보려고 했는데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용이 부족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부득이 내년으로 돌렸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27년 12월 이전에는 틀림없이 완공이 되는 건가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완공은 토지보상에 관련된 협의가 빨리 끝나면 방금 말씀하신 시간 내에는 가능한데요. 혹시 협의가 지연되어서 강제 수용까지 간다라고 하면 또 1년이 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전에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거기는 주택도 별로 없고 그러는데 어디가 보상이 잘 안 되고 있는지 땅 사유지가 많이 있어서 그럽니까?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아니 비탈면 구간이 약간 남아있고 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 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예산이 있어야지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차라리 본예산에 더 세워서 지금 예산을 포함해서 같이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올 본예산에다 예산을 세웠나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갈수록 그쪽이 교통난이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 유치원도 우리 대통령 선거 때 보니까 학생들이 등하교 하고 직장인들이 그리 다니는 차들이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위험하다. 이게 우선순위일 것 같은데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는 왜 공사를 안 하고 있는지 좀 알아봐라 알아본 것이 아니라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 위험이 있는 곳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그래서 공사를 할 수는 있는데요, 올해 예산 안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중간에 보류를 하거나 딜레이를 시켜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더 교통체증이 가중되다보니까 한꺼번에
미경
이미경위원
아직 보상부분이 안 끝났네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보상은 어느 정도 다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공사비가 부족하다, 본예산에 분명히 세워졌다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일괄 추진을 해야지 공사가 계획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무쪼록 빨리 성사가 되고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백리섬섬길 대한민국 관광도로 선정 축하드립니다.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구만. 이거 이번 인사에 반영됩니까?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무엇보다 의회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구회를 운영해 주신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이런 큰일을 해내면 그게 인사에 반영이 되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5분 발언 한번 해야 되겠구만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이랑 관계된 팀장 승진시켜주라고.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비나 도비 같은 예산 지원 부분 그런 것들이 혹시 되는 게 있는가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여기 관광도로로 지정이 되게 되면 아시다시피 여기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국도 77호선입니다. 여기에 혜택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로는 홍보를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해 줍니다. 관광도로 또 관광진흥공사라든지 연계해서 두 번째로는 스마트 휴게시설 갖추는데 최우선권을 둡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통표지판이나 이런 부분을 관광인프라에 맞게 사진을 첨가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여수시에서는 여수시에서 적극 노력은 했지만 비용은 전체 국가에서 부담하는 식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다른 데 5개소는 거의 지자체에서 관리하거나 해당 도에서 관리합니다. 우리 시는 서울청하고 익산청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 시가 요청해서 서울청은 떨어지고 우리만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관광도로 선정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 시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홍보도 하고 예산을 따올 수 있으면 그런 이점이 있다 하니 그런 예산부분도 잘 챙겨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참고로 우리 의회에서 연구모임에서 하기도 했지만 고용진 운영위원장님이 초선 때 발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참고하십시오.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부분은 관광도로 선정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들도 좀 같이 홍보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설명서 페이지 22페이지 보시면 돌산읍 백초에서 거북선대교 진출입로 개설 관련해서 지금 어쨌거나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애시당초 26년 7월까지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섬박람회 전에 준공이 안 되죠?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임시개통을 해서라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원청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또 발 빠르게 움직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해서 섬박람회 전에는 임시개통이라도 가능해야지 교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섬박람회지원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환 섬박람회지원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섬박람회지원단장 정수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여수의 미래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 구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섬박람회지원단 소관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 답변의 시간이 있으니 단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어제 조례 개정할 때 말씀드렸는데 교통대책 관련해서 지금 셔틀버스 운행 계획이지 않습니까? 계획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아요, 장소나 이거? 어제 저희 논의했는데 어쨌거나 저희하고도 협의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안사항으로 우리가 버스 전용도로 운영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가지고 셔틀버스 운영, 버스 그다음에 관광버스 차가 막히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경찰서랑 해서 대안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한번 세구지 주민들하고 2회에 걸쳐서 어제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세구지 쪽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고요. 결과는 던져놓고 다음 한 번 더 간담회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듣기로 했거든요.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주민들 의견이 나오면 또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보고를.
구민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섬박람회지원과입니다. 배기봉 섬박람회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41, 148, 168쪽이며, 세출 571쪽부터 577쪽까지, 명시이월사업 894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섬박람회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박람회대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강 섬박람회대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 581쪽, 명시이월사업 895쪽부터 896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출예산 명시이월 설명서 1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장 진입도로 확장 및 환경정비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현장 갔을 때 앞에 원형 로터리 요청해서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용역을 했나요? 아니면 로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이강
이강섬박람회대책과장
로터리 부분은 경찰서 교통위원회에서 로터리로 하는 것보다도 현재 지금 신호체계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거기서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로터리 운영을 못하고 현재 그 체계로 그대로 갈 예정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용역은 안하고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경찰서에서 판단한 겁니까?
이강
이강섬박람회대책과장
거기서 그 위원회에서 합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굳이 용역을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안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러면 안하고 그렇게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이강
이강섬박람회대책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저희가 현장 가서 직접 제가 제안까지 했는데 용역한다 했으면 뭘 결과통보를 하시든지 해야지 안하고 지금 과장님이 바뀌니까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하신 것 같아서
이강
이강섬박람회대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하여간 잘 검토하셔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로터리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안했었는데 전혀 피드백이 없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섬박람회대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환입니다. 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구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 답변의 시간이 있으니 단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단장님 짧은 것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시전동에서 하수관로가 터져서 도로가 내려앉을 법한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수에 이런 것이 일어날 곳이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건지,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건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수시에 상수도 관로와 하수도 관로가 전부 다 지하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상수도관 1788km, 하수도관로가 16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관로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나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일어났던 시전동 웅천터널 밑에 부분 같이 싱크홀이 발생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집단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소규모의 땅꺼짐이 있기는 있는데요,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느냐 거기에 대한 대응이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예측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는 것은 거의 미비하다보니까 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시전동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신월동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저희들이 처리수를 공업용수로 바꿔서 공장에 공급하는 과정 중에 좀 운영에 미숙함이 있었던 같습니다. 압을 통해서 압력을 가해서 관로를 통해서 공장까지 재이용을 해서 공업용수로 바꾸는 보내는데 압을 좀 일순간에 많은 압을 가하다보니까 발생된 부분인데요. 원래 단계적으로 압을 높여서 물이 흘러가게끔 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요.
미경
이미경위원
기술적 미숙함입니까?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예. 그렇습니다. 어떤 다른 부분이 아니라 운영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이 발생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매뉴얼에 따라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물론 다른 인명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민간투자사업 BTO사업으로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발생이 했다 하는 것은 어떤 누구의 책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책임을 물어야 된다하면 책임을 묻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곳은 교통난도 굉장히 많은 곳이고 6m의 깊이에 높이 묻어진 하수관로가 그랬다는 것은 어디 기술적인 문제이든 누구인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식적으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이래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단장님? 그래서 앞으로의 예방을 막기 위해서 저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백 번, 천 번, 만 번을 외쳐도 부족함이 없는 건데 이런 것을 각인시키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BTL사업을 할 때하고 시에서 직접 시행할 때하고 관리감독 체계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 민간투자사업은 BTL하고 BTO로 구분되고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가 직접 할 때는 저희들이 모든 것을 관리감독을 합니다만 민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저희들이 관리감독은 행정상 절차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현장에서는 안하고요?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구민호위원장
현장을 안 하면 그래서 더 시에서 직접 할 때하고 틀린 거 아니에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시가 직접 했을 때하고 민간이 직접 했을 때
구민호위원장
그렇죠.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정 규모 되는 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감리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공사를 직접 핸들링을 하는 게 아니라 감리를 핸들링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엊그제 발생했던 것은 BTO사업으로 해가지고 민간이 20년간을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준공은 끝나버린 상태에서 운영 상태에서 좀 운영의 미숙함이 있어서 사고가 있었던 건데요. 앞으로 더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근 몇 년 동안 상하수도 관련해서 싱크홀 발생이 몇 건 있었나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실질적으로 통계상으로는 한 7건 정도 24년까지 해서 이렇게 통계상으로 관리를 합니다만
구민호위원장
몇 년부터 24년까지 7건이에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미비한 것들도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몇 년도부터 24년까지 해서 7건이에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최근 제가 보기로는 24년 전부터 해서 7년
구민호위원장
그러면 연에 한 건씩은 꾸준히 나왔다는 얘기네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통계상으로는 그렇지만 제가 보면 몇 년도에는 2건, 3건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구민호위원장
하여튼 이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소관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2개 과 모두 해당되므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국한 수도행정과장님과 이광재 상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특별회계, 이월사업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51, 152, 170쪽이며, 세출 675쪽부터 676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36쪽부터 748쪽까지, 명시이월사업 901쪽부터 902쪽 및 설명서 37쪽, 계속비사업 956쪽 및 설명서 41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상수도요금 할 때 검침할 때 검침원들이 매달 가서 검침하지 않습니까? 이 앞에 민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최소 통상적으로 쓰는 양이 있잖아요. 검침원들은 대략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도 2, 30%가 증가하면 좀 많이 썼겠다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50% 이상에서 100% 그 이상이면 실제로 통보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논란이 되는 게 뭔가 가정이면 뭐 괜찮겠지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생도 있고 사업주도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아르바이트생한테 통보해서 두 달 세 달 과도하게 나오다 보니까 논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침을 세워가지고 최소 평균 월평균보다 30% 내지 50% 이상일 때는 사업주한테 통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지금 체계가 대부분 다 사업주나 집에 대표 누구 가족은 다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연락처가 있죠?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래서 그걸 지침을 세워가지고 명확히 기준을 세운 다음에 과하게 나왔을 때는 통보를 명확히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논란이 안 생기고 내부에서 누수된 부분은 시에다가 요청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난 것은 지난 거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한
윤국한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대근 하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59쪽이며, 세출 679쪽부터 680쪽까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59쪽부터 763쪽까지, 명시이월사업 설명서 58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하수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속기와 방송을 중단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방송중단』 『계 수 조 정』
구민호위원장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삭감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52회 정례회 회기중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11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025년부터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