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제252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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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사업설명 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기를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정오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정필 위원장님과 김채경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교육국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25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최정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는 복지교육국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심사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안은 128에서 129, 144, 149, 156, 159, 163, 171에서 172, 177에서 178, 184, 189에서 190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51에서 362쪽까지 무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95에서 696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23쪽 현충탑 시설비 있잖아요. 4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지금 위패가 지상으로 올라오는 게 이 예산이 4000만원인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왜 하지 않기로 했어요? 보훈단체장님들이 처음에 여기에 지하에 있어서 위패가 여러 가지로 바닥에 물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습기도 차고 그래서 위패를 보여주는데 마땅치 않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근데 보훈단체장들이 왜 다시 위패를 지상으로 올리는 것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이제 이것은 항구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당분간 하지 않는 게 처음에는 위패를 올려가지고 탑형태에다가 우리가 대리석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분들의 이름을 새기기로 했는데 보훈단체에서 저희들이 올해 9월 달에 간담회를 한 결과 그전부터 올해 사업 추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의견절충을 하다가 9월 달 간담회를 했는데 그 간담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하시는데 현재 올린 것은 시나 보훈단체나 공감을 하시는데 자산공원에 있는 것을 좀 더 면적을 넓혀가지고 하자. 넓혀가지고 탑을 미루고 현재는 면적이 좁다 보니까 자산공원에 현충탑 그 부분을 넓혀 달라 그렇게 요청했었거든요. 넓힌 뒤에 하자, 그런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올해는 추진 안 하기로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처음에 애당초 이 정비를 할 때 그렇게 하기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근데 왜 넓히는 것은 실시가 안 되고 부분적으로 정비가 된 겁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넓히는 것도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현재 자산공원이 93%는 시소유가 돼 있고요. 7%가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과에 문의한 결과 내년까지 7%를 보상 다 완료를 하고 나서 공원정비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새로 세우고 나서 같이 의논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계속 진행을 할 것인데 아직 여러 가지 장소적으로 미흡해서 거기에 좀 확충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추진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500에 대해서는 일단 현충탑 앞에 작은 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차를 없애가지고 면적을 좀 더 넓히기는 넓혔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계속 뒤쪽으로 확충한다는 말씀이시고 그럼 지금 현재 지하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을 해소시켰나요? 물이 차고 습기도 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방수하고 폐인트칠 다시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위패도 새로 정비했나요? 아니면 그대로 지금 나무 위패로 돼 있잖아요. 나무 위패 그대로 두는 걸로?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이것은 처음 애당초 현충탑 정비사업이 확충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공사를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변화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지금 올라가는 길도 보상하고 있잖아요. 보상하고 있으니까 그거랑 연계를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정리추경에서 생계급여가 15억 정도 증가를 한 거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올해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수급자 조건이 완화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월평균 34억 9000정도 지금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생계 조건이 완화되어 가지고 자산 기준도 1억에서 1억 3000으로 완화돼서 수급자 증가 수에 따른 생계급여 증가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신규 수급자가 증가한 건 아니고 단순히 변경된 건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조건이 완화되다 보니까

석주

이석주위원

신규 수급자가 그만큼 추가된 거고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중에 혹시 청년이나 1인 가구가 비중이 혹시 높아졌어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청년이나 1인 가구에 대한 비중은 제가 정확히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청년이나 1인 가구도 어느 정도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한번 그런 것도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거 같아요. 청년층 빈곤화도 사실은 심각한 문제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급자 탈수급 지원 성과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탈수급 지원 성과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일몰사업이 있고 새로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일몰사업에 대해서는 청년희망저축계좌 같은 게 우선 탈수급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효과가 많이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인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그 사업들은 네 가지가 추가 됐거든요. 그 사업들은 참여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어차피 본예산은 이미 편성됐기는 한데 잘 추이를 보셔야 할 거 같아요. 3년차 수급자 증감추이라든지 말씀드린 유형별로 수급자라던지 이런 정확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셔야지만 계속 앞으로 본예산에서도 저희가 대응도 가능할 것 같고 정량적 자료를 계속 추적관찰이 필요한 거 같거든요. 같이 부탁드겠습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현숙

홍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수시 재정 상태도 안 좋은데 고생 많으시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괜찮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설명서 9쪽에 보면 보전수입 등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고 잔액을 반납을 했습니다. 왜 반납이 된 겁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지금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고 시비가 3%입니다. 저희들이 하다 보면 월평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35억 이상이 월 평균 생계급여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생계급여라는 게 일정 월별로 완전히 고정된 수치가 아니고 그다음에 전입전출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추가책정 때문에 일정금액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보충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월평균 지출액의 30% 정도, 35억의 7억 6000이니까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많은 수치는 아닌데 혹시 우리가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이게 맞추지 못해가지고 사용하지 못해서 반납된 게 아닌가 싶어서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355페이지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감액이 꽤 되던데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그 사업들이 1회 추경 때 반영된 사업들입니다. 1회 추경 때 반영해가지고 8월부터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요.

덕희

민덕희위원

8월부터?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몇 페인지 모르겠는데

최정필위원장

설명서 30페이지입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8월부터 시행된 사업들이어서 그 서비스 인식에 대한 게 부족하고

덕희

민덕희위원

이번 8월부터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작년 8월부터 그래서 이제 서비스인식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그 자부담이 있었거든요. 그 자부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이 자부담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서비스 이용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되나요? 작년 8월에 했으면 어쨌든 1년은 해보신 거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1년을 해보셨으면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좀 파악이 되셨겠네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제가 본다고 봤는데 죄송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보니까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이 어떤 한층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을 다양하게 지금 분류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의 방향성이 엄청 확대되면서 촘촘하게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업 자체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적정하게 일상돌봄서비스의 잠재수요자들이 적정하게 서비스를 잘 받고 있는지 지원사의 어떤 역량과 지원사 1인의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혹시 다 파악하고 계시는지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아까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자 면제대상이고 그다음에 120% 이하는 10%고 10%부터 100%까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하다 보면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군데가 있거든요. 제동 기관들이 네 군데가 있는데

덕희

민덕희위원

어디 어디죠? 제동기관이?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동부종합돌봄센터하고요. 그다음에 미루나무노인복지센터하고 그다음에 밀알복지센터하고 그다음에 프렌즈상담코칭센터 네 군데가 있습니다. 병원 동행이나 심리 지원인데요.

덕희

민덕희위원

거의 서비스원이 주가 돼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50% 이상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제 생각에는 이 내용이 지금 본예산에도 당연히 올라오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예산이 8월부터인데 7500맞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반납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7500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사회복지 쪽에서 7500이라는 것은 서비스 질을 엄청 올릴 수 있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에 있어서는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 이 내용을 좀 정리해서 공유해주시면 본예산 심의할 때도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참고적으로 그래서 작년에 집행 못했던 사업들이 일상돌봄이나 보니까 올해는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해가지고 아까 보니까 9월 현재 10월 중순까지 해서 80% 이상이 집행됐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80% 이상? 100%는 될 것 같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될 거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어쨌든 촘촘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력구조며 어떻게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디테일하게요.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인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안은 129에서 135, 144에서 146, 151, 152, 156, 159, 163에서 165, 172, 178에서 179, 185, 192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65에서 382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857에서 858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초연금이 무려 102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기초연금은 원래 국비가 90%입니다. 전라남도비가 2%고 우리 시에서 8%를 대는데 작년에 가내시 기준에 비해서 과다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 주는데 문제없고요. 그래서 국비 반납하고 남은 금액 확정내시 되어 가지고 지금 조정하는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최근 3년간에도 계속 이렇게 감액이 됐었나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석주

이석주위원

계속 지금 이렇게 금액이 정리추경 때 감액되는 상황인 거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냥 뭐 국비가 90%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기초연금대상자가 확정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1년에 17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 확보 90%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과다하게 확보를 하고 반납하면 다시 보내고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게 오히려 좋은 상황이라는 얘기인가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로당 신축이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4건에서 5건 정도 그 정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평균 5건 되죠? 그래도 지금 예산이 수요에 대비해서 부족한 편이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요구사항은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은 많이 부족하죠. 지금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마을에서 신축을 할 때 지금 추세가 경로당 신축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을회관까지 같이 신축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설과에서 또 마을회관비는 그쪽에서 2억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 한쪽 부서에서만 세우면 또 돈이 이월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노장과에서 2억 정도 건당 세우면 또 건설과에서도 2억 정도 세우고 공사비가 4억이네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울 때 건설과와 같이 협의를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철저히 협의를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노장과에서 마을회관 신축공사 관련해서 다섯 건이 보니까 한 건 당 2억씩 해서 10억이 지금 이월되거든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명시이월 말씀하십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예,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토지매입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만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것을 좀 불용처리 이월되지 않도록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선정할 때 순번도 좋지만 철저하게 토지소유주라든지 현황을 제대로 보고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 43페이지 세출에 어르신문화세육센터 마루바닥 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르신들 민원 제기했던 그 사항이 지금 반영된 겁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요가실하고 탁구장 마루바닥이 탄성으로 교체를 해주라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워서

덕희

민덕희위원

어려워서 특효세로 받으신 건가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주철현 국회의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2억을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국가로부터.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부서에서 노력을 하신 거네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덕희

민덕희위원

알아서 해 주시지 않았죠? 아니 저도 이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 뒤에 어떤 피드백을 받지 못했는데 반가운 모습이라서 한번 그냥 질문 드려봤어요. 그럼 공사는 올해 마무리가 됩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올해 이월은 안 시키려고 공사 착공 들어갔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요. 마무리 잘되게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안은 135에서 140, 146에서 147, 152, 156에서 157, 159, 160, 165에서 166, 172에서 173, 179, 185에서 186, 192에서 193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85에서 411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저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해서 제가 할게요. 여성가족과 44페이지 보면 도양성평등주관 행사참석자 보상금 그 항목에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반이상이 지금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그거뿐만 아니라 대부분 여성친화도시 컨설팅조성사업비랄지 또 조금 예산편성이 많이 돼 있는 것은 아니나 거의 사업비 전체 반 이상이 집행이 안 되거나 그런 사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도양성평등주관 행사참석 할 때 저희가 공용 시청버스를 다행히 배차가 되어 가지고 시청버스를 이용해서

덕희

민덕희위원

여비가 그럼 남은 사항입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버스 임차료가 남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임차료를 한 대 했다가 한 대가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공용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앞으로는 버스로 배정 받으시겠네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또 그 버스가 항상 가능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또 중복되거나 행사가 겹칠 수 있을 때는 배차받기가 어려우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좀 이해가 됐고요.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이 좀 남은 부분이 어떤 건지 싶어가지고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사용잔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컨설팅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비용이 좀

덕희

민덕희위원

사업을 진행 안 했던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닙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하셨는데 그 부분에 좀 남았다 그 말씀이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48페이지 볼게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예산이 남은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원대상이 5명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었는데 퇴소 이 지원을 받으신 분이 3명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연말까지 그 대상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감액한 부분이고요. 내년 예산은 그대로 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5명으로 계획했다가 세 분만 대상이 된 사유는 뭔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1인 지원 금액이 500이거든요. 퇴소할 때 근데 지금 금액이 450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이후에 발생을 하더라도 지원하기가 어려워서

덕희

민덕희위원

어중간해서 예산이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리고 또 대상자도 지금 현재 없고요. 그래서 일단 감액을 했고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은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임대주택 마련하고자 시정부하고 참 많은 노력을 해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오히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이런 사업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고생한 분들 빛도 나고 여수시도 빛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소한 비용이지만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그 예산이 다른 상임위보다는 작은 예산이지만 그게 오히려 큰 예산으로 발현될 수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5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 제가 21년도부터 행감을 했었고 그 뒤에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방금 사전에 말씀드린 것도 사회복지의 꽃은 자립입니다. 영역이 어느 영역이든 간에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지원실적이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거의 5년 동안 예산이 불용처리된 거 맞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때도 그러셨어요. 불용처리가 자꾸 되고 있으니 자립이 잘 될 수 있도록 자립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해서 기관이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촉구를 했었죠. 그래서 삭감을 하고 정말 자립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 예산을 세우자고 하니 자립이 또 갑작스럽게 이뤄질 수도 있으니 배려를 해달라 해서 예산이 세워진 거 맞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자립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이런 상황에서 본예산에 이 예산 또 올라올 거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이번에 감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건 잘하셨네요. 제 말은 자립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3년, 5년 노력을 했을 때 그후년, 그후년에 자립대상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때 자립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자립의 준비가 되지도 않고 자립의 방향성에 맞게 사회복지를 하지 않고 있으면 이 책임은 누가질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 본예산 저희가 보지는 못했으니까 삭감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것은 맞다라고 보고요. 예산 내용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으니 알 수는 없습니다. 21년도에 제가 자립지원실적을 제출하라고 했을 때도 제출이 안 됐었고 그 이후는 제가 일부러 제출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남은 걸로 봤을 때는 자립실적이 없는 걸로 판명되고 자립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업비 남은 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사실 이제 대상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합당한 그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 거지 저희가 자활을 지원 안 한 거는 아닙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온전한 자립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없었던 거를 말씀드린 거고 실제 지금 자립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대상자가 몇 분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탈성매매여성자활지원은 여수시에 거주하면서 프로그램 참여하고 우리가 성매매업소에서 하신 분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대상이 없었는데요. 지금 자활 프로그램에 10명 정도 씩은 계속 프로그램 참여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니까 10명 정도가 만약 참여하고 있다고 하면 인원수는 다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1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면 이 자립비용이 지출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는 온전한 자립을 했었을 때 지원하는 거 말고 그 비용이 비용추계를 해봤을 때 잔액이 발생했었는데 실은 안 되는 겁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 잔액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립훈련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자료를 보지 않았어도 그리고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선별적인 지원이 되고 있다거나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차별하는 거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데 그런 훈련과정에서도 선별적인 그런 것들이 없도록 조금 더 심도있게 현장활동도 더 많이 해주시고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내년도에는 제가 여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고 기관들이 정상화 잘 돼서 자립훈련이 잘 되고 있다고 칭찬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설명서 100쪽에 사립유치원 자녀돌봄교육지원 있잖아요. 저는 한편으로 이해를 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린이집을 관할하고 있잖아요. 유치원 같은 경우 우리가 교육청에서 전화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근데 여기에 계속 여성가족과에서 이것을 다뤄야하는지 지금 사립유치원돌봄교실하고 유아생존형수영교육이 우리 여성가족과 예산 세워서 나가잖아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평생교육과에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다 같이 묶어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 부분을 계속 여성가족과에서 유치원까지 관할하면서 해나가야 하는지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일단 그전에 중간에 변동된 사항이 전임 시장님 계실 때 변동된 사항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또 평생교육과하고 향후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다음에 확인해보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수영장이라든지 스포츠센터라든지 이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이제 관할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교육비 경비 자체가 유치원 자체가 이것은 평생교육과에서 하든지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하는 사항인데 여성가족과에서 계속 유치원을 지원하면서 운영해야 하는지 그거 조금 제가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사립유치원 관련은 교육경비 쪽에서 하도록 평생교육과하고 논의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26년도부터 그렇게 지원될 거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8페이지인데요, 어린이집 부모부담 특별활동비 지원 내용이에요. 기정은 8억16백만원이었는데 경정이 6억53백만원 정도 지출을 했어요. 지금 어린이집들이 지금 아동수가 34백에서 28백 명 정도로 줄었어요. 6백 명 정도 줄었고 지금 이 내용에 보면 특별활동비를 월 2만원씩 지원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치원에는 도교육청에서 월 8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 차이를 비교를 하는 겁니까? 6만원 차이를 비교를 하는 내용인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참고로 유치원에서는 부모부담금을 8만원 도 교육청이 지원한다는 것은 참고사항이고 저희가 지원내용은 월 2만원인데 증감이 아동의 수 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됐던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아동수가 줄었는데 전액 시비 아니겠습니까? 지원자체가, 그런데 저희들이 8억1천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집행을 하실 때 이 금액을 다 쓸 수 있는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월 3만원을 하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안 하고 지금 집행을 못했어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영아 안심반을 운영할 거고요 지금 저희가 3회 추경에 부모부담금 7만원이 이번에 도재정보전금에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유치원하고의 갭이 좀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치원의 부모부담금은 어느 정도 금액하고 시에서 지금 방금 7만원 도에서 하시는 부분하고 저희는 월 2만원 이 부분이잖아요. 이 자료로만 봐서는 8만원, 9만원이에요, 보면. 유보통합이 거의 됐지 않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진행되고 있는데 보면 부모부담금 부분이 지금 평준화가 될 것 같아요, 같이. 그 부분들을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여기 표시된 유치원이 부모부담 교육비가 8만원에다가 총 유치원 같은 경우 11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2만원에다가 이번에 7만원이 추가되어서 한 9만원 정도 그러면 여전히 갭은 2만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지금 어찌 보면 유보통합의 의미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의 부모부담금 부분도 충분히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11만원을 지원하고 어느 아이는 유치를 다닌다고 12만원을 받고 어느 아이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닌다고 해서 9만원을 받고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예산이 제가 얘기했는데 그 갭을 줄이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2만원을 지원해서 8억1천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6천만원을 반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1억6천을 아까 말씀하신 영아안심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체하는 의미를 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예산을 삭감이 된 건지?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장님이 방금 하신 것처럼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거 아동수나 원아 원수 감소로 인한 감소된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내년도 0세, 1세반 안심반 운영의 예산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정필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갭을 줄여야 되는 것은 맞지만 또 0세, 1세 안심반 운영의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4페이지 아이 돌봄 지원 관계 내용 증감 사유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 잔액 과다발생으로 해가지고 5억38백여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게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재원이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인데 국가에서 재정자체를 많이 배정을 했던 상황이어가지고 연말에 저희가 실제로 돌봄 수보다 더 많이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감을 한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115명이잖아요. 종사자 분들이 그 분들에 대한 급여보다 더 많이 국비가 내려와서 감액을 했다라는 건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이 돌봄 인원도 한 2296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수요보다 더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말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2천 명이 넘는 아이 돌봄 아이들이 있는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115명으로 다 커버가 되나요, 우리가 지금?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돌봄이가 지금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돌봄이를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지원자들이적정한 지원자들을 계속 뽑고 있습니다. 뽑고 확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 115명 갖고는 부족하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현재는 조금 부족한데요. 이제 계속 또 충원을 하고 있고 돌봄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국비를 반납을 한다라는 것은 좀 그러잖아요. 우리 수요에 따른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태지 않습니까? 우리 돌봄 활동하시는 분들이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돌봄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크게 많은 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는 국가에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필요한 예산보다 더 과다하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 부분 이해가 됐고요. 55페이지를 보면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사업이 신규예요. 이 영상자나 모니터링 실시하는데 이 영상전화나 모니터링은 누가 하실 건가요? 업체에 맡길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하실 건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직접 할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리고 뒤페이지를 보면 손자를 돌볼 수 있는 현재 지금 40시간 여기 보면 지원 내용에 40시간 이상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 30만원을 지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인원이 지금 얼마나 되는가요, 여수시에서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에 반영된 가구는 한 35가구 정도 저희가 이제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일단 이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기준 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만 해당이 되는 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그 조건에 충족한 조부모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아직 시행은 안 했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행정적인 진행 중이지만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채경

김채경위원

내년부터 시행한가요, 아니면 당장 11월부터 할 건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11월 말 예산 추경이 확보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꼼꼼하게 신규 사업이니만큼 꼼꼼하게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390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예산에 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요?

석주

이석주위원

390페이지예요. 설명서는

최정필위원장

57페이지 설명서 57페이지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쪽에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예산이 9천만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좀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인건비가 9천이나 남았길래 이게 불용의 구체적인 원인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뭐 신규 인력이 미 채용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이직이나 공백 때문인지 아니면 뭐 센타별 지원 단가가 산정이 잘못된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30개소에 종사자가 141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에 대해서 적정하게 인원이 배치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 통상적으로 국비가 매칭되는 균특 같은 경우에 예산이 추가로 여유 있게 지금 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상황이고 저희가 지원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운영에 애로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서 페이지를 못 봤는데 여수형 농어촌 아동수당도 보니까 8천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거 역시 저희가 농어촌 아동에 대해 지원을 하는데 아동 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예산 금액이 좀 줄어든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런데 이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동 수가 줄었다라는 게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어차피 예측 가능했던 거잖아요. 이쪽 거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연령이고 지역 인구 기반이라서 정밀 추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변동 사항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이 부분이 남았는지?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측도 했지만 아마 농어촌에 있는 아동들이 좀 이동이 좀 많은 상황이고

석주

이석주위원

이동이 많다고 농어촌에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아이들이 농어촌에 저희가 그리고 작년에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조금 남은 잉여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렇다기에는 8천만원이나 되는 금액이 여천, 소라, 삼일 등 농어촌지역 인구 변화 자체가 이미 예측 가능한 자료인데 8천만원이나 남았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답변인 것 같은데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또 저희가 좀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여유 있게 책정을 했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가급적이면 불용이 되지 않게끔 더 정밀 추계를 해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숙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세입예산안은 140, 147, 157, 166, 193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15, 421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이기숙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좋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이 부서에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되셨죠?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지금 7월 달에 와서 한 4개월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전에 한 번 근무하셨죠?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경험도 많으시고 능력도 있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경비 예산을 보니까 앞으로 조금 교육경비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점검해서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지금 내년도 교육경비부터 사실 올해 좀 촘촘하게 본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도 받고 학교 또 의견수렴도 받아서 했는데 지금 저희가 내년도는 한 100억에서 13억이 감액된 87억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3회 추경에 교육경비 불용이 한 7억7천 정도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13억이 감액된 한 87억 정도로 편성을 해보고자 시정부에서는 세워놨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내년도 예산을 저는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꼼꼼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한 7억7천이 7억8천 정도가 이번에 지금 불용처리 됐거든요.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특히 교육경비 보조사업 잔액이 있어요. 잔액 중에서 미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페이지 6쪽 세출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지금 미추진 사업은 2개 사업인데 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은 사실 저희가 좀 긴급하게 요구되는 예비비 차원으로 남겨둔 예산이었고요. 그래서 이 조건에 맞는 사업이 학교에서 이제 뭐 다른 걸로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안으로는 해당되지가 않아서 이건 지원을 안 했고요.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원은 우리 국제 교육 특구 국제화 특구 이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지금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11월 달에 지금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대응할 필요는 없고 7천만원 정도 특교세로 충분히 감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시비를 대응을 안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그러시면 지금 우리 평생교육과에 예비비가 얼마 정도 편성돼 있습니까, 1년에?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특별히 예비비가 얼마라고는 할 수 없고요. 지금 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 이게 지금 예비비 성격의 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특별한 예비비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 사업도 내년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좀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 입장에서 좀 재정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도 되겠죠?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페이지 10쪽에 보시면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학생 성공홀 10억이 이번에 반영이 됐어요. 추가로,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학생 성공홀 신축공사고 총 사업비는 한 142억 정도 되는데 시비를 한 20억 정도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주로 이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인데 지자체가 지금 대응하는 특별한 목적은 지금 2층하고 3층이 우리 지역 주민들 위주로 편성이 됩니다. 2층에는 카페나 푸드코트 이렇게 지금 여기 들어설 거고요. 지상 3층에는 다목적 하이브리드 공간 그래서 이제 시민들을 위한 동네강좌나 또 교양강좌, 문화예술 기획전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지역 주민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 6월에 1차로 사업비를 10억을 지금 지원을 했고요. 현재 공정률은 한 85% 정도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10억을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하면 이 사업이 26년 8월경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걸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마무리 예산입니까, 그러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보면 지금 우리 학교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어찌 보면 상생을 좀 해야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 시설물이 있어도 이용을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같은 그런 경우도 이런 부분을 좀 지역민들하고 협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좀 해야 되는데 했을까요? 한번 챙겨보시고요. 사실은 시내버스 개방하는 것도 학교 측에서 한 5년 이상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업무 협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교육경비가 지금 삭감됐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다시 쓸 수는 없나요? 꼭 마지막에 이렇게 불용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전용처리하든지 뭐 다른 쪽에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었나요?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지금 학교는 학사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12월 15일 이후에 지금 올해도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잖아요. 이때 확정이 안 되면 학교 예산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아까 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 그 정도는 이제 주로 환경 개선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건 가능하지만 다른 이렇게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사업은 1년 전에 확정을 시켜줘야 학교에서 일정을 짜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해 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액이 컸던 사업이 보니까 글로벌 역량 강화, 지역 인재 육성, 학교 환경 개선 부분인데 학교 환경 개선 같은 경우에는 대개 먼저 학교 요청으로 올라온 것들 아닌가요?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교육지원청에서 1차적으로 학교에서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이 정도 금액을 편성을 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개선에 필요하다라고 올린 건데 왜 이 예산이 남는 거냐 이 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냥 예산을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 없이, 충분한 계획을 받고 줬는데 왜 이게 감액이 됐냐고라는 게 이런 것들이 7억이 뭐 100억 규모의 7억이다 그러면 뭐 7%니까 좀 적은 금액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아 예산이 너무 과하게 세워진 건 아닌가 해서 이번에도 감액이 된 건 아닌가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지금은 사실은 4년간 연속 지금 100억을 지원한 상황이라 학생 수는 한 8천 명이 그동안에 감소를 했고요. 또 우리 시세도 이렇게 많이 감소를 했고 학교가 보다 좀 긴밀하게 촘촘하게 이걸 좀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 이번에는 정말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액이 된 거고요. 이제 내년도 26년도에 이렇게 87억 정도로 이제 운영을 해서 사실 그때도 완벽할 수는 없을 겁니다. 또 잔액이 남는 예산은 저희가 한 하반기 정도에 한 번 더 정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으면 돌립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일정은 미리 1년 치가 좀 계획이 되다 보니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촘촘히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좀 걱정되는 것이 다른 분야라면 저는 이해는 하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액 대비 어떤 수치가 성과 평가를 제대로 매길 수가 없고 저는 성과 평가를 가급적이면 자제해야 된다라고 봐요. 왜 교육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적당한 이유로 예산이 줄어들면 그 적은 학생마저도 교육 환경이 열악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은 교육의 형평성 원칙에 저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요. 또 이번에 교육경비 관련해서도 간담회도 좀 진행을 하셨었죠?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때는 어떤 내용이 주로 있었나요? 뭐 개선될 여지가 뭐 어느 정도 부서에서 정리된 게 있나요?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시의회와 우리 여수시 학원연합회가 공동 주최를 했고요. 사실 교육의 중심은 이제 물론 지자체도 있고 지역사회도 있지만 우리 교육청이 좀 주도적으로 중심이 돼서 같이 하는 자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저 바람도 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돼서 이제 이게 뭐 일회성에 그치지는 않고 계속 한다 하니 추후라도 지원청과 함께 해서 여수시 발전을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자리를 앞으로 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교육경비 구조 특성상 학생 수가 많은 쪽에 예산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환경이라는 거는 학생 수로 이렇게 질로 평가를 해야지 물량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학생 수만 보고 예산을 만들다 보면 큰 학교로 집중될 수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 우리 소규모 학교도 기본적인 교육 환경을 좀 갖출 수 있도록 소규모 학교 기본 지원 예산을 좀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교 규모 차이를 그렇게 조정을 하고 학교별 규모별로 균형 지원 예산을 좀 따로 편성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요즘 특히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역할을 넘어서서 마을 공동체 역할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눈에 보이거든요. 물론 큰 학교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작은 학교는 그쪽에 좀 더 특화되고 집중되는 현상을 저는 좀 느끼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소규모 학교 별도 지원 예산을 좀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박영평 위원님

박영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여수 관내에 기숙형 학교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지금 전남도에서 지정한 기숙형 학교는 화양고고요. 기숙사가 우리 고등학교가 15개인데요. 그중에 기숙사가 인문계 고등학교는 거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지금 학교를 하나 지칭해서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도농복합교 화양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분 거리가 사실은 농촌 지역이에요. 그러면 시내 학생 규모를 보니까 학생의 분포도를 보니까 관내 지역은 1%되고 시내에서 학교를 기준으로 시외 지역은 99%가 돼요. 그럼 학생들이 오는 학생들이 거의 통학을 해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통학을 하게 되면 보통 1시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학업에 정진하고 통학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숙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학교의 인재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기숙형으로 만드는데 혹시 그 성과 분포도를 한 번씩 받아봤을까요? 화양고등학교, 기숙형으로 전환했을 때 그 학교가 과거보다도 현재 전환했을 때 학교 학생들에 대한 성과 어느 정도 내봤는가 한번 보셨을까요?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집계된 것은 없고요.

박영평위원

그거 한번 봐보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재를 육성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재를 육성해가지고 그만큼 성과를 거뒀으면 저는 예산을 줄일 게 아니고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사실 지금 내년도 예산도 지금 초중고를 적정 비율로 좀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해야 형평성도 있고 고등학교를 좀 이렇게 삭감을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지배적인 거는 전남도가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중복사업은 1차적으로 배제를 했습니다. 그 방침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이렇게 예산은 그쪽 예산을 좀 많이 좀 가지고 와서 썼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 기숙형 이 사업은 예산은 지금 들쑥날쑥 계속 했는데 이번에 내년도에는 좀 삭감을 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래서 이제 기숙형 학생들이 사실은 이제 형편이 사실 어려운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기숙형 하면서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각 학교별로 성과 분포도 보지 않고 결과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삭감한다는 정책은 나는 잘못이라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성과가 좋은 학교는 그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사실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거는 내년도는 좀 부득이하게 지금 지역 여론도 그랬고 사실 제가 와서 보니 좀 이렇게 촘촘하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저것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한 사업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내년도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조금씩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영평위원

아니아니 저는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들이 도외지로 유출이 안 되게끔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방법이거든요. 저는 차라리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데 줄였다는 부분에서 좀 너무 안타깝고 우리 고등학교에서 교육경비를 지급한 근거가 현재 없죠? 지원할 수는 있죠?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충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자체는 교육경비를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보충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조금 조금씩 도교육청하고 가능하면 매칭을 해주고 도에서 하기 힘든 그런 사업을 시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아니 지원할 수 있잖아요. 지방자치법에도 나왔고 지방교육재정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단지 조례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걸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여수시 조례는 없죠?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초중고를 다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초중은 우리 여수지원청에가 예산이 있고요. 고등학교 거는 도교육청에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서 도교육청 예산을 좀 많이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좀 설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도 한번 분석, 행감 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마는 평가도 그때 한번 좀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도 그때 그거 자료 한번 주십시오. 하여튼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가지고 우리 소외되지 않게 학생들이 충분히 공부해서 좋은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박영평위원

고맙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 충분히 듣고 있는데 간략하게 좀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좀 우리 시정부도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행감이나 본예산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숙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저희 제안설명을 중요한 부분들만 해서 큰 목만 가지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진숙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정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최정필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우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안은 158에서 159, 160, 169에서 170, 186에서 188, 194에서 197쪽이고, 세출예산안은 637에서 652쪽까지, 명시이월 예산안은 898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20쪽 21쪽 농어촌 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내려왔는데 편성목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민간 자본사업보조로 왔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바꾼 겁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편성목을 잘못

현태

강현태위원

잘못했어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정확히 내려올 때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내려왔는데 편성목 착오로 자본사업보조로 했다 그 말인가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아마 직원이 담당 예산 세울 때 편성목을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착오를 일으켰어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지금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비 그랬는데 개소 당 70만 원 있는데이게 어떤 걸 설치를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민박에 보면 천장에 경보기라든지 또 화재 차단기 경보기 또 아니면 소화기 이런 것들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게 사업자가 일반 민박 사업자가 먼저 요청을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이렇게 필요해서 도비를 먼저 세워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원래 도비 매칭 사업으로 지금 내려온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도에서 먼저 세워서 내려온 거예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민박협회에서 도에서 요구해서 시군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민박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리모델링을 하든지 수리를 할 거 아닙니까? 민박을 할 때 그럼 할 때 아까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위에 화재경보기라든지 이것은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해 준다는 말입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노후화되고 또 방이 개수가 늘어날 때 아마 필요에 의해서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민박을 시작할 때 요청을 하면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이 7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면 그 금액 갖고 자기가 소화기를 하든지 아니면 뭐 경보기를 하든지 그렇게 설치를 한다는 건가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처음에 민박을 신청하게 되면 기본 요건을 다 갖춘 다음에 신청을 해야지 저희들이 민박을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사용하다 보면 좀 노후화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태

강현태위원

이미 신청 받은 거에서 하고 있는데 노후화되고 그러면 여기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안에서 교체한 것만 지원해주는 건가요? 70만원 한도 내에서 다 한꺼번에 해 주는 게 아니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좀 해주려면 정확히 실질적으로 필요한 걸로 해주지 70만원 한도 내에서 뭐 이렇게 안전소방시설 설치비 이게 다 해소가 되겠어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관내에 민박업소가 한 7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가더라도 예산보다 좀 빠듯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1쪽에 보면 도성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9억이 먼저 내려오는 겁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이게 연차별로 하는데국비가 지금 내려와서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렇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내려온가요? 나눠서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연차별로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면 몇 년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때 850억인가 그때 공모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180억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아, 180억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3쪽에 도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년 동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2년 차 하고 있나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했었던 건가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게 작년에 2024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갖고

현숙

홍현숙위원

그때부터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지금 하고 이게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도비보조금이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그래서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국도비 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 같이 지금 포함되어서 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아까 180억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아니아니 이 금액은 다 포함된 겁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쪼개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얘기인가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그렇죠.

현숙

홍현숙위원

그럼 지금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거기가 폐축사가 한 500여 동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센인촌

현숙

홍현숙위원

어디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닭 키우고 돼지 키우고 하는데 이제 지금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지금 그게 방치가 돼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축사를 정비하는 그런 건가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철거 쪽이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요. 철거한 다음에 마을 안길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편의시설 그다음에 그 갤러리관도 좀 설치하고 그다음에 또 스마트팜도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지금 계획이 서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지금 올해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12월 달에 농림부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래요. 기왕 하시면서 저는 그러네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그 돈을 소비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거기에 사신다는 그런 개념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이 더 누군가가 찾아올 수 있는 거기가 좀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좀 찾아와서 이렇게 찾아가보고 싶은 그런 마을로 좀 만들어 주시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벽돌 하나를 하더라도 그런 것도 눈에 띄게 뭔가 좀 색다른 기왕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2쪽에 설명서 2쪽입니다. 말벌 퇴치 장비 지원이 지금 감액이 됐네요. 얼마 되지도 않지만 예산액도 없었지만 왜 지원된 게 요즘 말벌이 굉장히 더 왕성해지거든요. 활동이, 지금은 아니지만 여름 그쯤 해서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제일 골칫거리가 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얼마 되지도 않은 걸 더군다나 감액이 되었습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말벌 퇴치기가 보통 1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지금 양봉 농가들이 기존에 다 갖고 있고 또 이 사업이 별로 그렇게 효과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 기계가?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렇게 유인하는 것도 있고 잡는 것도 있는데 그게 농가들을 그렇게 많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반납을 한 겁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효과가 없으니까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현숙

홍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덕동장 시절에 보고 오늘 보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 643쪽에 보시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 대응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있죠? 여기 사업량이 50포인데 우리 지금 여수 관내에 있는 축산 농가가 총 몇 호고 몇 두나 됩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왜 50두로 이렇게 산정했냐 그러면 지금 소나 돼지는 폭염에 그렇게 취약하지 않거든요. 제일 취약한 동물이 지금 닭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이것이 닭입니까, 지금?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닭을 위주로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한정됐습니다. 그러면 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하신 거였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내년에도 지금 이 예산이 또 반영이 됩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별도로 도에서 이렇게 폭염이 되면 또 쓸 수 있도록 내려 보내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지금 도비하고 시비 매칭인데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예상이 되는데 도비가 반영되면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본예산에 일부 지금 돼 있고요. 저희들이 예비비로 내려온 것은 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도비로 내려 보내 준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관심 좀 가지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축사 화재예방시스템 구축 지원입니다. 지금 우리 축사가 지금 양성화가 안 된 축사가 얼마나 있어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그건 제가 지금 자세히는 아직 파악된 것은 없고 예전에 양성화 작업 이미 다 끝났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증축도 못하고 설비 개선도 못하고 또 화재보험도 안 들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취약합니다. 이런 점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여기에 축사 화재예방시스템 구축 지원이라면 사업 내용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교체를 해 주네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이제 그 배선 같은 거 이런 거 교체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 이 사업 물량이 많습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게 지금 기존에 했던 사업이 아니고

하진

송하진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물량을?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 수요를 한번 조사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신청 위주로 했습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이건 일괄 결정해 갖고 내려온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가 더 많이 매칭이 되어 있는데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도에서는 원래 부담률이 굉장히 낮고 시비를

하진

송하진위원

이러려면 내려주지 마라 그러세요. 더 많이 주라 그래야지. 오늘 도지사 오면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만. 그 생색만 내는 예산은 우리는 안 받는다고 해야지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좀 그런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런 부분도 어려운 시국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644페이지고 농업정책과 34 설명서 페이지요. 학교 우유급식 사업이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국도비 확정 내시로 지금 변경된 거죠. 그러면 앞뒤를 좀 바른 거죠, 지금?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인원 추계를 잘못한 건 아니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죠. 그러면 본예산은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올해 말입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예.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우리 국비로 지원된 학교급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기금으로, 여기는 지금 지원대상이 저소득층하고 차상위 그다음에 특수학교 대상자 굉장히 좀 적습니다, 인원들이. 그래서 원래 이 예산이 좀 적은데 도에서 별도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별도로 따갖고 왔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그러면 두 번째 것이?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도에서

덕희

민덕희위원

도비로 내려온 것은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 사업비를 갖다가 이쪽에다 좀 보태준 거고요. 실은 우리 도비보조사업이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 장 보면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예요. 두 개를 지금 같이 보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의 예산이 줄어들고, 삭감이 되고, 인원수는 줄고 그 인원수가 앞으로 옮겨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건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본예산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우셨냐고? 저 말은 이제 국비가 엄청 크게 이제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 국가가 그렇게 계속 이 부분을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주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건 또 내년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나라가 왜 그런답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이게 도에서도 이 사업이 공모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 방금같이 이렇게 좀 변화가 있는데 만일에 공모사업이 안 돼버리면 또 기존처럼 그대로 가야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또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요. 저는 정리가 돼서 증 될 거는 증 되고, 뺄 건 빼고 이렇게 정리를 그럼 본예산을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 같이 그대로 세울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정부가 계속 그렇게 해주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보장이 안 된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 이유는 뭐래요, 그러면?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도에서

덕희

민덕희위원

그것이다 다른 사항이 아니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좀 거시기 하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쨌든 80%지 않습니까? 시비가.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래도 조금 더 체크를 해 줄 필요가 있고요. 농업정책과 37페이지 보면 여서동 수경재배 하우스시설 공사 있지 않습니까? 여서동이 주말농장으로 엄청 각광을 받고 있는데 기반시설 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거기 대치마을 쪽이 아마

덕희

민덕희위원

예, 대치마을에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저도 이게 좀 특이한 분야더라고요. 이게 주민자치회의로 이렇게 사업 신청이 돼서 저도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지금 이게 아마 도의원님께서 마을에 해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덕희

민덕희위원

어려움은 없습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아직 예산을 인제 세웠기 때문에 끝나면 별도로 사업 발주하고 또 업자 선정해서 사업 계획대로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사업 설치를 하는 데 기반시설의 법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은 어려움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이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페이지 27페이지고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감액이 좀 됐네요. 이게 감액된 사유는 예상이 되긴 한데 그래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27페이지입니까?

석주

이석주위원

예, 27페이지입니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친환경 인증농가 소득보전금

석주

이석주위원

전체적으로 감액이 한 5천만 원 가까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27페이지 혹시 얘기합니까?

석주

이석주위원

예, 설명서 27페이지 26페이지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우리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이것은 1100만원 정도가 늘어난 상태고요. 그다음에 아까 친환경 인증농가 소득보전금이라고 있는데 친환경 하다 보면 관행농법에 비해서 좀 소득이 떨어집니다. 이거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건데 아마 이게 친환경 인증 면적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만큼 보전금도 적게 지출이 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세부사항으로 보면 뭐 증이 있고 감이 있는데 합치면 전체적으로 5천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똑같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우리 전체적인 추세가 지금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번 볼 때마다 인증률은 떨어져 가고 있고 이렇게 예산은 계속 남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쯤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사업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말은 사업을 중단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원의 방향이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친환경 인증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농업 농사하기도 좀 까다로운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친환경협회 분들의 의견을 좀 청취를 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이 예산이 제대로 좀 쓰였으면 하는 그 바람인 거거든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같은 경우는 도에서 어느 정도 예측해서 좀 과다하게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남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인증 소득보전금은 기존에 저희들이 데이터상으로 예를 들어서 친환경 면적이 400헥타르가 넘는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 세워놨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또 친환경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고 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이게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현장에서 친환경 농가를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는 좀 과장님이 하신 말씀과 저는 다르게 이야기했거든요. 고령화로 인한 게 아니라 어차피 농업은 고령화라는 게 어차피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 그게 아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청취를 했거든요.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정책에 좀 변화가 저는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한번 좀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질의하실 건가요? 예, 부위원장님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설명서 35페이지인데요.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돈이 반 이상이 완전히 감액이 됐어요. 물론 도비가 좀 적게 내려왔고 지금 시비도 적게 책정한 거죠.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아니 당초에 예산은 충분히 섰는데 지금 앞에 34페이지 보면 기금으로 추진하는 우유급식사업이 있고요. 또 방금 35페이지 같은 거는 우리 순수한 도비로 지원해 준 우유급식지원사업이거든요.

채경

김채경위원

100% 도비인가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하고 우리 시비가 80%고 도비가 20%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7억6천 가까운 돈이 지금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이 예산이 많았는데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으로 국비로 하는 사업이 도에서 공모사업이 돼서 이쪽에서 우리 도비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을 갖다가 국비로 지원해주게 돼서 이쪽은 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혹시 여기 지금 34페이지에 지원받는 아이들하고 지금 35페이지 5800명 받는 애들하고 겹쳐지나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받는 혜택 보는 인원은 똑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똑같은 인원이에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금액이 감액이 돼서 1만4천 명에서 지금 5800명으로 줄은 건가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 1만4627명에서 지금 5830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이 줄어든 학생 수는 이쪽에서 받습니다. 기금에서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다 혜택은 받는 거네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같은 질의는 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덕희 위원님께서 방금 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숙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세입예산안 142, 170쪽, 세출예산안은 655에서 659쪽까지, 명시이월 예산안은 899에서 900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정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세입예산안은 142쪽, 세출예산안은 663쪽에서 665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입예산안은 142에서 144, 148, 149, 150, 170, 183, 188, 197쪽이고, 세출예산안은 669에서 671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숙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현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최정필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소장님께는 보건소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예산과 동떨어진 거일 수도 있으나 우리 보건소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간단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공중보건의 부족 현상이 계속 있어 왔던 현상인 거잖아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도 부족하죠, 현재?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세부적인 건 물어보겠지만 공중보건의사 수당이 이게 감액된 건 아무래도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겠죠?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근데 저한테 하나 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요. 공중보건의의 역차별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하나 접수한 게 있거든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실 수가 있나요?

최정필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거예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럼 소장님께서.

석주

이석주위원

편하신 아무나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소장님도 같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예.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수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역차별 사항이 제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휴가 관련해서 혹시 그 내용일까요? 아니면

석주

이석주위원

또 휴가 관련해서도 있나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신지?

석주

이석주위원

여러 얘기가 많나 보네요. 예를 들어서 공중보건의는 임기제공무원이죠?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공무원이면 공무원 복무 조례를 수혜를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국가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받을 수 있는 거죠?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임기제공무원이고 3년 이후면 떠날 사람이라서 공무원 복무 조례 규정 적용은 어렵다라는 민원을 받았어요, 이건 역차별 아니냐.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아, 제가 말씀드릴까요?

석주

이석주위원

예.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지금 그 말씀 중에 저희가 최근에 계속 지속적으로 특별휴가 관련 사항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저희가 시장님의,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저희는 그걸 따르고 있고요. 예를 들면 여수시에서 임명한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도 계약서 상에 업무사항은 지방공무원 여수시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이런 내용이 있고 이제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는 기간은 3년인데 보통의 경우에 이제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경우 1년 정도 근무를 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일단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지 지역의 열악한 데 최일선에서 의료 현장에서 지켜주시고 있는 건 맞는데 저희가 휴가제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공무원 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고 또 한다고 하면 총무과가 복무 부서잖아요. 거기랑 협의를 해서 하는데 최근에 어떤 한번 질의가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금 이제 재량껏 해 줄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제시를 했는데 총무과에서 복무 쪽에서는 복무 관리규정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은 받은 적은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은, 근데 반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공중보건의는 제외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겠다, 신설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하셨다고 하던데?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한 사항은 아니어서요. 그리고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는 따로 지침이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열어주고 싶어서 전체를 다 뒤져봤는데 국가공무원 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다고 지침에 딱 돼 있어서 그분들이 열어주라고 하는 그 사항이 국가공무원 규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소장님 의견도 동일하신 거죠?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그리고 특별히 공중보건의사 운영 지침에 의해서 전국에서 동일하게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방송으로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자료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일단 공중보건의가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잘 처리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어차피 다른 부서 총무과라 하더라도 우리 주관 부서지 않습니까? 하여튼 총무과랑 잘 얘기해서 이 문제가 좀 원만히 해결되고 원칙 안에서 잘 해결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좀 적응은 안 됩니다마는 평소에도 우리 인구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산장려정책에 의해서 인구정책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이 총 얼마정도 됩니까? 전체 파악이 힘드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출산율이 몇% 정도 되죠, 우리 시가?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지금 작년에는 재작년보다 작년에 좀 올라가지고 1.8쯤에다가

하진

송하진위원

아주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예, 작년만 특별히 좀 올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출산율이 많이 올라간 것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올라갔다고 나름대로 평가하십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그때 코로나 터지고 결혼이 뒤쪽으로 미뤄져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우리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정책을 꼼꼼히 챙겼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또 고마운 것은 출산율 올릴 수 있도록 난임부부 관련해서 제가 조례도 발의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1400만원 교통비에다가 시술비 이걸 또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조금 출산정책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다른 지역에 앞서서 갈 수 있는 정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출산정책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어떤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물론 지금은 출산을 안 하려는 그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또 출산을 하려는 사람들의 난임 문제가 크기 때문에 두 꼭지로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소진을 하셨더라고요. 앞으로 예산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서 더 나은 인구정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32쪽,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하고도 통화도 했었는데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추가지원 있잖아요? 지금 2025년 8월분까지 해갖고 소진이 됐어요. 그랬잖아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예.

현태

강현태위원

소진이 돼가지고 우리 소장님하고 통화를 했고 제가 우리 부시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11월에 지급이 안 된 겁니까? 정리추경에서 해가지고 이제 지급할 거잖아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그동안 3개월, 4개월 동안 이분들은 지금 급여를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아니요, 9월쯤까지는 했고요. 그쪽 사업하시는 곳에서 지출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자한테는.

현태

강현태위원

다른 모든 분들한테 다 지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예.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지출됐으면 이게 왜 올라왔습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그 우리가 산후관리사를 하는 곳 단어가 생각 안 나서 잠깐, 산후관리기관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현태

강현태위원

지급을 하고?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그쪽으로 주면 그쪽에서 주게 돼 있는데 봉급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럼 시에서 그 기관에서 먼저 주고 달달이?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아니요, 항시 저희가 기관한테 통합해서 주면 기관에서 월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기관에서 그걸 주게 돼 있어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지급이 늦게 되는 게?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그래도 기관은 힘든데 그래도 다행히 예산을 이렇게 저희가 세워서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마련해서 먼저 재원을 마련해서 줘서 다행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니까 어차피 시에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시에서 줘야 되는 건데 지금 8월까지 소진이 돼서 기관에서 먼저 줬다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대출을 받았든, 있는 돈을 줬든 시에서 늦게 준 거 아닙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맞습니다,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소장님하고 통화를 했고 통화를 했더니 예산팀에서는 이것을 과에서 예비비를 달라고 했잖아요. 예비비가 예측가능하지 못했을 때 그다음에 긴급재난이 났을 때 그렇게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 예산과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측가능한 일이었는데 왜 과에서 예측가능한 일을 추경에 세우지 못했느냐, 그래서 예비비 해당 요건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그게 이제 저희는 이미 추경이 돼버린 후에 그게 내려왔었거든요. 똑같은 입장인데 순천시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지급했고요. 저희는 예비비가 지급이 안 됐고 그런 상황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먼저 예비비를 지급해도 된다는 입장인데 우리 예산과에서는 이미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비비의 지급 요건이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서로 충돌이 되는데 저는 그게 어느 말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이 부분이 예산과에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왜 추경 때 추가분을 갖다가 추경에 올리지 않았느냐. 만약에 올렸으면 예산과에서 충분히 이것을 반영해서 추경에 해줬을 텐데 왜 과에서 안 올렸냐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걸 예비비라도 줘갖고 빨리 지급해줘야 되는데 충분히 예비비를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예산팀에서 안 해줬다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그게 이제 조금 이게 우리 여수시가 특별히 조금 빨라가지고 이게 다 되고 그게 내려와서, 내려온 돈이 있는데 못한 거거든요, 도에서. 도에서 저희한테는 더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돈이 늦게 내려와서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추경에 세울 수가 없었다?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니까 저는 우리 소장님한테 변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예산을 추경에 세울 수 있었는데 안 세운 거 하고,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추경에 올릴 수 없다, 거기하고 어떤 거냐는 걸 제가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게 말이 맞는지. 그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2차 추경이 있었잖아요. 그때 추경 때 세울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예산팀에서는 예측을 해서 세워서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그때는 추경 자체를 안 한다 했고 민생지원금만 했고, 이제 그것도 빨리 왔으면 급하게 이것만 월급의 개념이기 때문에 세워주라고 했을 텐데 조금 그게 늦었습니다, 도에서. 우리는 좀 빨랐고. 광양은 좀 늦게 해가지고 그걸 집어넣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2차 추경에 올릴 기회를 놓쳤다는 말씀이시죠?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예.

현태

강현태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팀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기간도 자기가 몇 달 치 그런 돈을 다 갚고 기관을 운영하겠어요? 시에서 충분히 빨리 그때그때, 또 그때가 명절 앞이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하고 예산과하고 서로 긴밀히 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각별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강현태 위원님께서도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민원을 받아서 우리 소장님하고 통화하고 예산과하고도 통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명절 전에 지급하는 건 기관에서 지급을 먼저 선 지급을 했고 10월, 11월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그거까지 하고 이제 10월 치를 11월에 우리가 지급을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금 빨리 준비는 다 돼 있어서

최정필위원장

아니, 지금 예산이 있습니까, 시 예산이?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지금 세워서.

최정필위원장

아, 그런가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예.

최정필위원장

행감을 통해서 그 부분 예산과하고 저도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사실 과에서는 다 준비 예측해서 드렸다, 얘기를 하고 예산과에는 전혀 그 자료를 받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에서도 예비비를 못 세워준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행감을 통해서 제가 알아보고요. 31쪽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이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액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아직은 내년 1월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했을 때 내려온 운영비라 내년부터 그건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돌려서 다른 돈으로 올해는.

최정필위원장

감액하고 다시 또 예산을 세우고 하는가요, 본예산에?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예, 다른 돈으로 돌려서 사용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아니,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지금 어떻게 지원하려고?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내년에 또 내려옵니다, 내년도 운영비.

최정필위원장

아니, 시비는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시비도 같이 이제

최정필위원장

시비까지 전액 지금 감액을 한 거잖아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예, 그 돈은 통째로 다른 것으로 돌려가지고 사용을 하고 내년에는 내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얼마 세웠습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내년에 세웠을 때 공공산후조리원이 우리가 준공을 해야 그걸 사용하게 되니까 지금 85% 준공 중이거든요. 1월에 준공하면 그것은 사용할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니까 본예산에 시비를 지금 올려놨다는 거죠?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예.

최정필위원장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이 금액입니까, 8천만원?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보조사업비 내려온 돈으로 해서 같이 맞춰서 더 세웠을 겁니다, 1억 8천 정도. 국비, 도비, 시비

최정필위원장

그니까 지금 1억 1500이고 그럼 도비는 얼마하고 시비는 얼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50, 15, 30 그렇게 내려오거든요.

최정필위원장

70, 30이죠?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예.

최정필위원장

지금 계속 준공이 늦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미 설계변경도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준공이 늦어지는 이유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겨울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래도 많이 돼서

최정필위원장

아니, 사실 이거 재작년부터 계속 한다고 해서 설계변경하고 올해 이제 거의 마무리 다 되겠다 해서 지금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내년으로 또 늦어지지 않습니까?

현숙

서현숙보건소장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미 지금 공사를 시작했고 병원을 운영 중에 지금 이쪽을 하고 있는 거여서 병원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다 보니까 내년 1월 달까지는 준공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올 12월까지는 지출이 완료되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예, 행감 때 제가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안은 141에서 142, 158, 159, 168, 174에서 175, 182쪽이며 세출예산안은 591에서 600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897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평 위원님.

박영평위원

설명서 7페이지,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및 전송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양이 기본입니까? 중간입니까? 고사양형 어떤 형입니까? 가격이 2억 1천인데?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사양이, 저희가 지금 제가 이거는 의료기기가 전문적인 부분이라 제가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사양까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저희가 하루에 한 82명 정도, 83장 정도 여기 영상을 하고 있고 건강진단서, 보건증, 결핵검사랄지 5종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영상촬영장치하고 전송장치를 같이 하다 보니까 가격대는 이건데 이제 저희가 기존에 쓰던 거에 대한 사양은 있는데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건 아직 저희가 규격고시랄지 이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러면 그 전송시스템이 혹시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순천의료원입니까, 대학병원 쪽으로 연결됩니까?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이게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서울88의원인가, 거기랑 지금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판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건 보건소에다 설치하지 않습니까?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박영평위원

차량에는 설치 안 하죠?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차량

박영평위원

이동차량에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이동차량에는 그런 차량이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구입하게 될 구강 관련해서는 있는데 여기 이런 영상장치가 저희 보건소에 탑재될 차량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박영평위원

저는 이게 목적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목적인데 좀 동떨어지지 않는가.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 사업이 저희가 농어촌 지역을 통합해서 여기서 보건지소 짓는 거, 보건진료소 하는 거,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들 차량 구입하는 거, 그걸 통틀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사업명칭이

박영평위원

하여튼 이왕에 구입할 때 최고 좋은 걸로 구입하셔가지고 우리가 결핵진단이라든가 폐 질환이나 일차적으로 조기에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좋은 장비 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이번추경 때 일관성 있게 보고 있는 게 불용액이에요. 불용액이라는 것이 꼭 많다, 적다를 떠나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일하는 것들이 공무원도 습관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보건행정과 13페이지에요. 시설장비유지비가 선별진료소 시설 관련해서 전액이 반납된 거 맞죠? 맞습니까?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반납이 아니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아, 반납이 아니라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지금 증액편성입니다, 부족해서.

덕희

민덕희위원

부족해서 증된 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 설명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명서 13페이지, 예산서는 55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덕희

민덕희위원

삼각형은 감된 거 맞죠?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아니, 제가 그 위에 공공요금 및 제세를 착각한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2600만원 말씀하셨구나.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그 위에 500만원은 뭐냐면 기존에 보건소에 오시면 주차장 옆에 코로나 선별진료소 거기에서 이 부분을 이제 언제 감염병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덕희

민덕희위원

혹시나 몰라서 이건 계속 해놓는 거다?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내년도 본예산도 또 올라오겠네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이건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게 되는데요. 실제 저희가 올해 본예산이 있었고 1회 추경 이후에는 일반 민생 그런 쪽 빼고는 지금 3회 추경이다 보니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것들, 그리고 저희가 연말에 아까 보시면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일반직 시간외근무 수당도 줄여서 시 재정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돈, 해야 될 것들을 부서경비를 절약해서 절약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덕희

민덕희위원

긴급편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이건 상시적으로 꼭 해놔야 되는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 상반기 시설장비유지비 과다 사용으로 하반기 공공요금 400만원 부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설장비유지비를 과다 사용할 수 있나요? 어떤 부분인 건가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그니까 여기는 보건지소입니다. 저희 여수시에 10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거기에 시설장비 표현이 과다 사용이라고 나왔는데 원래 이제 이게 8200인데 8600으로 증액되는 부분인데 의료장비 수리랄지 전기설비랄지 그런 장비를 유지하는 비용이 이제 갈수록 노후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본예산 대비해서 좀 증액이 되는 거여서 이런 예산을 좀 줄여서 이쪽으로 보강하는 건데 표현이 과다라는 표현이

석주

이석주위원

장비유지비를 과다 사용이라길래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그건 좀 그건 실수인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그런 거죠?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생각하는 뭐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꼭 필요한 돈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런 냉난방기는 아니고 시설장비가 노후화돼서 그런 거죠?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이제 갑자기 고장이 나고 이런 것이 예고 없이 나는 걸 이런 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석주

이석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서에 그렇게 과다 사용이나 이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의해서 본예산 설명서나 이럴 때 주의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최정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남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세입예산안은 175, 182쪽이고 세출예산안은 603에서 604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은 795에서 800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항상 적극행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603페이지 그리고 설명서는 식품위생과 4페이지에요. 호객행위 방지를 위해서 해양공원에 CCTV유지비를 반납했는데 사유가 뭔가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이건 CCTV유지관리비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유지관리비?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그니까 고장이 났거나 뭔가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건데 올해는 고장도 없었고 그 돈을 저희가 이번에 정리한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해양공원의 CCTV는 연한이 그렇게 오래 된 CCTV가 아닙니까? 신규로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작년에 설치한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작년에.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5년까지는 고장이 안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실은 작년에 설치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

혹여라도 해서?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올해 본예산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그 기간 안에는 자체적으로 하자보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발생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수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고장이 없어서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이 예산은 계속 세워질 건가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또 불용이 되더라도?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300이라는 이유는 뭐 있어요, 근거가 산출기초가?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감으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산출기초를 꼼꼼하게 하면 분명히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3백이지만 3천일 수도 있고 그게 3억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도 아끼다 보면 큰 거를 더 아끼는 거니까 그렇게 고민을 또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우리 민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CCTV시설유지비 관련 자료 있잖아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최정필위원장

그거 민덕희 위원님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최정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현숙 위원님.

현숙

홍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설명서 3쪽에 임차료에 관한 건데 찾으셨어요?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참가 음식업소 임차료 지원 중에서 음식업소 한 개소가 지금 미지원 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원래 이게 도에서 주관하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인데 올해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이걸 안 하고 남도국제미식대회로 개최를 하면서 조직위원회에서 일괄 마련을 해서 저희가 사용할 계기가 없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아, 그래서 그럽니까?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예.

현숙

홍현숙위원

무슨 이유가 있는 줄 알고 예,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박영평 위원님.

박영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우리 시에 식품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예.

박영평위원

또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물론 우리가 식품이라든가 가공업소 서비스에 대해서 사실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섬박람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 식품진흥기금을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생각해보셨습니까?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도에서 운영하는 도 기금이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시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돈을 가져올 수는 없고요. 전남도에서도 저희 세계박람회를 위해서 도 위생용품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올해부터 1인 식탁 보급사업을 지금 현재 기금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예산들을 도에서도 기금예산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렇죠?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박영평위원

그래서 저는 중요한 행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식품진흥기금을 쌓아만 두면 뭐 할 겁니까? 물론 1% 저리로 지원해 주고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찌 보면 국제적인 행사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전라남도와 협약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와서 우리 시에다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고맙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여름 특히 고생하셨죠?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래도 큰 홍역을 치르긴 했지만 그만큼 저희가 면역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맞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번 추경에 보니까 우리 1인 테이블 관련된 사업이 없던데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입니까?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석주

이석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1인 테이블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도 기금으로 현재 1차 도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1인 식탁 보급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영업주 분들이 생각보다 호응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인 손님에 대한 저희가 혼밥식당도 지정을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1인 손님에 대한 포용이 아직은 조금 부족합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인센티브 예산도 많이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혼밥식당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도 많이 할 거고요. SNS나 이런 데 인센티브 보상도 할 거고 그래서 좀 더 문화를 만드는 과정을 저희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업주분들은 만날 때 마다 한번 여쭤보는데 이런 아이디어도 주시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문화가 식 문화가 예전에는 전골, 냄비형태로 다 같이 먹는 형태면 지금 윗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개인반찬, 찬기로 해서 나오는 문화로 바뀌어 있고 우리 여수시도 1인 테이블도 좋지만 개인 찬으로 하는 문화로 바뀌어 나간다면 조금 1인 테이블보다는 부담이 덜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주셨고 또 한 가지 아이디어는 뭐냐면 앞으로 이런 일이 매년 여름 때마다 반복이 될 거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 여수시 업소들이 청결하지 않아서 불친절해서 반복될 거라는 게 아니라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식당들은 키워드 싸움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특히 여수라는 키워드가 핫하기 때문에 일부 유투버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그 여수라는 키워드에 편승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름에는. 그만큼 여수가 우리가 유명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아마 반복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도 시에서 이런 부분도 챙겨야 될 것이다라는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정책개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인가요? 홍현숙 위원님.

현숙

홍현숙위원

제가 깜빡했는데 식당 업소에 앞치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예.

현숙

홍현숙위원

그전에 일회용 종이로 지원했었죠? 그게 어땠습니까?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종이로 지원을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하지는 않았었고요. 일부 종이로 지원해보려고 샘플을 조금 받아서 사용을 해봤는데 우선 업주분들이 반대를 하시고요. 착용감이 우선 하게 되면 버스럭거리고 또 찢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아직은 업주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십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저도 사용해봤는데 좀 그게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회용 앞치마를 다른 식으로 해서 또 지원하는 것 같던데 보면 업소에서 가끔 그게 떨어져 있다고 그러거든요. 어떤 식으로 기간이 있습니까, 언제 하는지?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원래 위생 앞치마는 원칙적으로는 업소분들 자율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저희가 모범음식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외식업 지부에서 어느 정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라든지 아니면 저희 시책을 같이 하는 업소 이런 데에 배부를

현숙

홍현숙위원

말하자면 모범식당?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앞치마는 어떤 인센티브로 주는 거기 때문에 전 업소에 다 실질적으로 다 가지는 못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아, 받은 쪽에서 그 얘기를 하길래요. 그게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어서, 그럼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모범?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우선 저희가 내년 섬박람회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도 내년에 조금 더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무조건적인 거보다는 그렇게 차별적으로 해서 하는 것도 모범적인 식당으로 가는 길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수남

이수남식품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안은 142, 148, 151, 158, 160, 168에서 169, 175, 182에서 183, 186, 194쪽이고 세출예산안은 607에서 625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항목은 여러 가지 제가 얘기할 건데 내용은 일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건강증진과 21페이지, 예산서는 611페이지에요. 보통 예산을 아끼고자 불용액을 최소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꼼꼼하게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다 변경을 하고 또 행사실비지원금도 사무관리비로 다 통·폐합을 하신 거죠, 지금?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무관리비의 예산이 늘어났고 나머지에서 줄어든 부분이고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런데 행사실비지원금인 건강증진과 설명서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정신질환자 마음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또 참여자 급식비, 간식비 이런 것들이 다 불용처리가 됐어요.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은 계획대로 다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참여자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간식비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건 그냥 그대로 다 삭감을 했거든요. 참여자가 이제 좀 줄어들었다고 봐야죠.

덕희

민덕희위원

그니까 급식비도 보면 거의 반 정도 50% 정도가 불용처리가 된 거 맞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사업을 평가를 하신 거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아직도 하고 있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지금도 하고 있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참여자가 당초 계획보다는 사업 실효성이 지금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은 월 4회로 해가지고 그대로 진행하는 걸 그대로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11회, 258명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에 비해서는 좀 참여자가 줄어들었고, 예.

덕희

민덕희위원

줄어든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이걸 묻는 것은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더 비용을 당초 계획 세웠던 대로만 잘 됐더라면 참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사업 진행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 사업이 내년에도 하실 건가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그걸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게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고, 그럼 저희가 본예산할 때 이걸 일관성 있게 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사업평가가 제대로 나와야만이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을 수가 있고, 오히려 이 예산이 필요한 데 이번에는 참여도가 어쩔 수 없이 낮았다고 한다면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또 강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예산이 저는 다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정치료비랄지 가정폭력 가해자, 이거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삭감됐다면 불용처리가 됐다면 그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프로그램성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다. 마무리할게요. 건강증진과 사업설명서 24, 여기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제가 금액을 딱 더해보니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간식비 제공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소모품이나 평가도구, 교재 그니까 간접비로 많이 쓰여진 거죠.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직접비로 쓰여지는 게 맞고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한 것은 직접비로 쓰여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건데 이 비용들이 다 결국은 간접비로 다 포함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차피 고생하시는데 이게 제대로 쓰여지면 참 좋겠다. 아니면 굳이 이 예산이 필요 없이도 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다면 예산을 삭감해서 본예산에는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니까요, 저는 이제 그게 만약에 정말 아니라면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고 정말 필요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참 잘하신 것 같고. 참여도를 높이면 참 좋겠다, 그럼 예산을 그대로 본예산 때도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참고하고 보지 않겠습니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영평 위원님.

박영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출산장려금요. 출산장려 지원금. 지금 이게 수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탈했단 말입니다, 그러죠?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이탈?

박영평위원

타 지역으로.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박영평위원

포기하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박영평위원

그러면 우리가 타 지역의 조례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는 부모가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부모 중에 한 분만 계셔도 가능합니다.

박영평위원

한 명만 있어도 가능합니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타 지역에 직장이 있거나 이유가 있어서 그거에 소명을 할 수 있는 자료만 갖춰지면.

박영평위원

모두 다 있어야 된 줄 알고 있는데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래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영평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목적이 사실은 주거라든지 교육환경이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들고 또 여수의 장기적인 물론 이제 그 부분이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린이를 위한 병원들이 사실은 없어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이 좀 크다고 봐야죠.

박영평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분들이 수혜를 받지 않고 그런 것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그 부분도 한번 수혜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면서 출산장려금 지원을 사실은 양육 쪽으로 해가지고 길게 가보면 어떨까요? 조례를 제정 한번 해가지고. 타 지역보다는 사실은 그대로 비슷하게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5년으로 분할해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이건 인근 시·군하고 동일합니다.

박영평위원

금액은 좀 다릅니다. 금액은 다른데 5년보다 좀 길게 한 10년으로 해가지고 그래야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거 한번 같이 연구해보시게요.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예.

박영평위원

알겠습니다.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정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세입예산안은 124에서 125, 169, 175, 183쪽이고 세출예산안은 629에서 633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액은 미미하긴 한데 우리 섬지역 통합의료 출장여비, 남면이 일부 감액됐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요? 좋은 건가요?

업과

업과보건사

윤현정 : 당초에 저희들이 다섯 군데를 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저희만 가는 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이랑 같이 연합해서 하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 일정이랑 이런 걸 맞춰서 가다 보니까 삼산을 저희들이 못 갔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못 간 거죠? 가야 되는데 섬이면.

업과

업과보건사

윤현정 : 그래서 그런 걸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 올해는 삼산을 못 가게 됐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내년에는 1번으로 가야겠네요. 그러죠?

업과

업과보건사

윤현정 : 예, 내년에는 가도록

석주

이석주위원

내년 예산 잡혀있죠?

업과

업과보건사

윤현정 : 예, 내년에도 지금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왜냐면 얼마나 좋은 서비스 아닙니까? 이거만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주민분들이 아마.

업과

업과보건사

윤현정 : 그런데 이제 삼산을 가는 배편에 일반 여객선에 우리가 같이 짐이랑 이런 것을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어려움이 있어요?

업과

업과보건사

윤현정 :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래도 해야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열 환경녹지국장님께서 COP30참관으로 불참계를 제출하셔서 김옥주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옥주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정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형열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국장님을 대신하여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안 설 명】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희 과장님께서 COP30참관으로 불참계를 제출하셔서 김상헌 기후변화정책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생태과 세입예산안은 140에서 141, 148, 157에서 158, 166에서 167, 173, 180에서 181, 186, 194쪽, 세출예산안은 457에서 463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기후생태과 사업설명서 24페이지요.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용역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연구용역비.

상헌

김상헌기후변화정책팀장

이것은 매년 하는 건데요.

덕희

민덕희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상헌

김상헌기후변화정책팀장

이제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라는 게 우리시 폐기물부분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대상 업체 지정에 따라서 전년도 2024년도 배출실적을 작성하고 실적보고서를 작성하는 용역입니다. 과업대상은 작년도 환경기초시설 47개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활동 실적을 조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어쨌든 배출량을 감축하는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거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상헌

김상헌기후변화정책팀장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우리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조례가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예산에 이 예산이 편성이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시범사업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편성이 됐는지 그건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는 아직 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보면 그다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용역을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사업을 하려면 내년에도 어렵다는 얘기죠?

상헌

김상헌기후변화정책팀장

금년 일단 본예산 나온 자료를 토대로 일단 시범적으로 하기로 이제 탄소중립센터하고 얘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정식으로

덕희

민덕희위원

26년도에 정식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상헌

김상헌기후변화정책팀장

의회에도 결과물을 갖다가 본예산 예산서 제출할 때 똑같이 제출할 예정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내년에는 그니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상헌

김상헌기후변화정책팀장

본격적으로 27년도 예산부터 시작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본격적으로 27년도고 내년에 시범으로 진행하는 게 맞고요. 하여튼 적극 행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가지만하고 마무리할게요. 또 우리 지역구라서 온실가스감축사업 관련해서 우수아파트가 우리 지역구 아파트들이 다 선정됐더라고요. 이건 혹시 개수를 늘릴 수는 있나요? 선정의 개수를. 이건 도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상헌

김상헌기후변화정책팀장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시에서 저희가 따로 하고 있는데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이 부분은 도에서 한 것만 지금 표기가 된 건가요? 25페이지 사업설명서 25페이지.

상헌

김상헌기후변화정책팀장

이것은 도에서 한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우리시가 하는 거는 또 따로 있고요?

상헌

김상헌기후변화정책팀장

예, 따로 금년까지 이제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이제 아파트에 지원된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중복사업이다라는 것들이 좀 있나보네요?

상헌

김상헌기후변화정책팀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도예산을 늘릴 수는 있나요? 얘기를 하면?

상헌

김상헌기후변화정책팀장

이것은 쉽게 말해서 도에서 평가를 해서

덕희

민덕희위원

주는 것이니까 두 개가 아니라 더 많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건 한정돼있는 건 아니네요?

상헌

김상헌기후변화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팀장님, 전기수소는 지금 또 국도비매칭사업이라 돼 있는데 계속 수요가 없어요. 이거는 참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계시면 좋을 텐데 지난번에도 이거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소야 이 부분 한번 국도비매칭사업에다 고민할 필요가 있고 자료 중에 보니까 전기승용이 예산을 삭감했어요. 올해 전기승용보조금이 없어서 현장에서는 보조금이 없어서 난리였는데 오히려 이게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 아이러니하네요.

상헌

김상헌기후변화정책팀장

저희 담당 팀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팀장님,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질의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기후대기관리팀장 김은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기승용 같은 경우에 지금 국도비가 감해진 이유는 저희가 시비가 좀 올해 사업에 우선순위를 따지는 면에서 저희가 확보를 못해가지고 매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종료되는 만큼만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좀 남게 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 이 사업이 매번 지적을 받고 국도비가 이제 반납되는 사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부처에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추진 목표량에 대해서 시군에 시군 규모 단위로 이렇게 국도비를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시당초 내시가 내려올 때 저희 요구보다는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게 돼 있는 구조적인 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는 내시 내려온 금액대로 세우다 보니까 조금 많이 세워지고 저희가 시비를 확보 못한 면이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설명만 들었을 때는 우리 시의 책임이 커보이는데요. 우리 국도비가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 여수 전기보조금이 없어서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올해는 전기차 저희가 좀 이슈가 있었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충전기 화재로 인해서 자동차 전기차 화재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애시당초 시비확보가 조금 부족하기도 했고요. 작년 수준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런 이슈와 전혀 상관없이 전기차 수요는 계속 늘고 있어서 내년 예산 조금 더 많이 반영하기는 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더 올라갔어요?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예, 그리고 이제 올해 저희가 추진한 거보다 시비는 못 돼서 사업이 이제 중단된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올 연말까지 해가지고 작년 수준 정도는 보급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우리 수소 문제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수소의 수요자들도 전기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로 보여요. 이 예산이 저는 수소예산은 남고 우리 전기예산은 부족하고 이 현상이 참 안타까운데 방법이 없습니까?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예산을 좀 더 융통성있게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 예산은 저희가 집행률 계속 말씀하셔서 집행률 대비해서 조금 융통성있게 고려해서 세우기는 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수소예산이 계속 남는 거는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계속 있었던 문제였잖아요. 전기는 예측 실패는 이해할 수 있죠.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신청에 의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하는 게 좀 불확실하기는 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럴 수 있는데 수소에 세워진 예산이 전기로 옮겨갔으면 하는 바람이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올해에는 수소가 사실은 저희가 신차가 나오게 되면 신차 이슈가 있어서 수요가 조금 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수소가 새모델이나오게 돼서 저희가 조금 수소 쪽에 비중을 좀 더 줬거든요, 사실은. 올해는 수소차 조금 더 하고 신차 이슈가 있으니까 작년네 운전 때문에 전기는 조금 줄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예측을 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시비확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일단 저는 대응을 좀 올해 빠르게 했었으면 좋겠어요. 아쉬운 게 저도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안 좋다라고 해서 강하게 푸쉬 못한 것도 있었는데 사실은 추경에 전기예산이 확보 됐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았습니다. 현장에서도 많았고 저역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는데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확보를 하기는 했는데 조금 부족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확보를 했습니까?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런데도 현장에서 보조금 바닥이 나버렸네요. 출고를 못한다는 얘기가 아우성이 심하더라고요.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작년 수준 정도는 올해 너무 의외로 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신차 출시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매연저감장치 관련해서도 혹시 담당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매연저감장치 노후폐차 노후경유조기폐차 지원금 말씀하시죠?

석주

이석주위원

예.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4등급, 5등급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솔직히 사업자체가 조금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도비 내시가 많이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수소차 친환경자동차보급도 그렇지만 이것도 신청에 의한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은 추진기간이 사실 너무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대상자가 선정이 됐다가도 보조금이 너무 적다고 하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신차가 늦게 나오면 폐차를 늦게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장기간 소요돼서 저희가 생각보다 세워놓은 것보다 조금 집행율이 안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이게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도 많이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본예산에도 그럼 이번 본예산에도 이번년도 해서 비교했을 때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저희 집행률 대비 낮춰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근데 좀 독특한 거는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지원사업이 9900인가요? 9900에서 6600인가요? 990인가요? 9900이네요. 9900에서 6600그럼 3300 감액인데 이게 딱 숫자가 맞을 수가 있나요?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저희가 또 예산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요. 수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액지급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사업량 대비 예산이 맞아서 떨어져요. 근데 이제 전기차도 그렇고 조기폐차도 그렇고 차등지급을 하다 보니까 최소에서 최대까지 보고 중간정도로 저희가 잡아서 예산을 보통 세우거든요. 근데 이제 신청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 많다 보면 대수는 작은데 금액은 지출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 있고요. 그것도 이제 저희가 중간 정도로 해가지고 잡은 금액이 그렇게 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근데 설치비보니까 100만원이면 100만원, 110만원이면 110만원 이런 수준이 아니고 195만원인가 이런 식으로 숫자가 다르던데 3300이 딱 맞아서 떨어진다는 게 좀 이상해서 제가 설명서를 아까 메모를 해놨는데 못찾겠네요. 한번 이거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예, 말씀하시면

석주

이석주위원

매연저감장치부착지원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dpf부착사업 말씀하시죠?

석주

이석주위원

예.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dpf매연저감장치 자료 위원님들께 전체 좀 드리고요. 설명 들어보니까 당초에는 30대 예상했는데 이제 20대를 하신 건가요, 지금? 지급대수는 9대, 지급금액은 1900만원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죄송합니다.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필위원장

30페이지입니다. 팀장님 그 자료를 저희가 국가보조금하고 시비가 50대 50이잖아요. 보니까 자부담이 없죠? 있나요? 차량소유주들한테. 저감장치를 달게 되면 국비시비 100% 지원이 되는 건데 보니까 자부담이 있는 건지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정필위원장

없죠?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예.

최정필위원장

dpf자부담이 없는데도 지금 신청대수가 이렇게 적은 겁니까?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들이 민원이 조금 있는데요. dpf부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일종에 차에다 청소기를 단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청소기 필터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하잖아요. 근데 그 관리를 달고 안 하셔가지고 차량 성능이 떨어지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시던 분들은 주변 분들한테 그렇게 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최정필위원장

어찌됐든 매연저감장치를 달아야지 검사합격이 되거든요, 종합검사에. 검사수치가 있어요, 보면. 그 검사에 불합격이나 합격하기 위해서 매연저감장치를 답니다, 차주 분들이. 그래서 지금 승용차에도 해당이 되고 지금 대형차에도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지금? 차량들이 지금 20대 정도로 지금 다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럼 대형차, 소형차해가지고 금액들이 달라요. 소형차 dpf금액하고 대형차 천차만별입니다. 한 대 다는 데도 5000만원짜리 dpf도 있고 그래요.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예, 차등지급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차등지급하는데 대수하고 금액하고 해서 자료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dpf부착지원 내용만 드리면 될까요?

최정필위원장

그렇죠.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자부담이 있는 줄 알았는데 특이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후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안은 141, 153, 186, 194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67에서 470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설명서 12페이지 슬레이트처리 지원 있잖아요, 국고보조금.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2017년 것이 왜 이제 반환되나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환경부에서 통보 안 오다가 이번에 정비하면서 이게 반납이 안 된 건이 있다고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한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환경부가 잘못한 거예요, 여수시가 잘못한 거예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정산을 해서 보냈는데 환경부에서 그동안 누락이 됐었나봐요. 그래서 이번에 통보가 왔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빨리도 통보해줬네? 거의 8년 만에 이렇게 행정할 수도 있나요? 2017년 것을 불용처리 안 하고 다시 또 이렇게 8년 지난 다음에 다시 청구를 하는 거예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매년 저희도 사업이 완료되면 다음에 정산해가지고 보고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반납고지를 우리한테 통보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누락되어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다음에 2024년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이 국고보조금이 1억 2100 남았잖아요. 그러면 시도비 보조금 2억 4000하고 이거 다른가요? 따로따로 3억 6000정도가 반환한 겁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잠깐만요. 12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죠?

현태

강현태위원

예, 2024년도에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 2000만원 정도 돼요.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이 2억 4300만원 정도 돼요. 이거 따로 따로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국비반납, 도비반납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위에는 국비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의회는 국고 밑에는 도비.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여기 옆에 설명에 보면 똑같은데 위에나 밑에나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이제 설명서는 국비, 도비 시비를 같이 합쳐가지고 설명을 올린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제 말은 봐봐요. 지금 국고보조금이 1억 1100이잖아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잔액이요.

현태

강현태위원

예, 잔액이.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 2억 4300이잖아요. 두 개 합치면 3억 5000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잔액이 2억 4300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잔액이 지금 국비 같은 경우에는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여기는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해가지고 이게 4300이 돼 있는데 산출기초에는 두 개 합치면 벌써 3억 5000 가까이 되는데 이해가 좀 안돼서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그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비잔액은 1억 2000정도 남아있고요. 도비는 2400 그리고 시비가 9700

현태

강현태위원

2400이구나. 2억 4000인줄 알았네. 제가 잘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 2억 4000이 남은 거잖아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잔액이요.

현태

강현태위원

잔액이. 그런데 슬레이트가 이렇게 지원이 많이 없습니까? 지금 슬레이트 서로 빨리 해주라 그러던데 이렇게 2억 4000이나 잔액이 남나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도 신청이 사실 저조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배부량에 대해서 85%가 집행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사실 읍면에 슬레이트가 많이 있다 보니 통장님들이라든지 면장님들 통해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최대 슬레이트 얼마 정도 해주고 있습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최대가

현태

강현태위원

300만원 주나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원가구에 대해서는 전액 해주고 있고요.

현태

강현태위원

철거인데 전액 다 해준다고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철거, 예. 우선지원가구. 우선지원가구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그런 분들 전액 해주고 일반 가구 같은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도 이게 이렇게 저조하나?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많이 할 거 같은데 근데 이렇게 2억 4000이나 남을 정도로 집행이 안 되나 보네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주택을 이렇게 철거하고 나면 지붕계량을 해야 되잖아요. 지붕계량같은 경우에도 일반 가구 같은 경우 5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 문제 때문에

현태

강현태위원

슬레이트 철거비용 700만원하고 지붕계량 500만원 또 같이 했을 때 그말이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슬레이트만 해주는 거죠? 지붕 철거 때는 슬레이트 아닌 것은 안 되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그렇죠.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이거 슬레이트 비용으로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럼 2억 4000 남은 거 이것을 지붕계량이라든지 조금 더 추가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더 신청을 받기 위해서.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어차피 주택철거하고 지붕계량하고 같이 가거든요. 그니까 이제 철거만 하고 지붕계량도 안 할 수 있지만 보통 철거하고 나서 지붕계량까지 같이 세트로 가는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래도 이렇게 아직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들 환경부 지침에

현태

강현태위원

많이 홍보를 하는데도 100% 안 된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그래도 지금 10월까지 해서 85% 집행했고요. 지금 11월 달

현태

강현태위원

추가로 더 집행할 계획은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가능도 있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12월도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여수 지역의 슬레이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 한번 현재 남아 있는 슬레이트가 건축물이 몇 군데 정도 된지 파악을 했더니 12,462동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사업을 하고 올해 사업을 하고 해서 지금 잔여 물량이 한 11,690동 정도 지금 저희들이 남았을 거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지붕계량 500만원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같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지붕계량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시비, 국비, 도비가 같이 되는 거예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칭으로

최정필위원장

매칭으로 같이 합니까? 지붕계량비를 조금 올리면 자부담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근데 저희도 환경부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김채경 부위원장님.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불법투기지도단속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4200만원이 감액된 것이 지금 다 인건비인가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여기 보면 중도포기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80명 정도 뽑아가지고 각 읍면동에 두명에서 네명 정도 배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신청자가 보면 나이가 드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 자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그렇게 투기감시다 보니 민원하고도 마찰도 있고 그래서 그런 힘든 부분 때문에 몇분 중간에 포기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채경

김채경위원

정원에서 80명 신청자분들은 넘나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이제 저희들이 거의 보면 80명에서 모집을 하면 거의 그정도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연령대는 상관이 없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골목이나 도로변 보면 쓰레기분리장이나 야작장이 있어요. 일반생활쓰레기든 박스든 재활용이든 그럼 CCTV가 여기 다 설치돼 있는 곳들이 있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설치 돼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포상금이 3600만원 지급됐는데 생활불법신고포상금 이분들 지금 인당 얼마씩 드리나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포상금은 신고금액에 우리가 과태료 부과금액의 30%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CCTV를 해서 불법투기 잡는 건 어떻게 됩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CCTV로 해서 불법투기는 우리가 한 것이기 때문에 포상금 안 나갑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CCTV로 해가지고 적발된 건수는 얼마정도 되나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따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왜냐면 제가 어저께 덕충동 쪽으로 갔는데 재활용쓰레기박스하고 딱 CCTV가 있어요. 도로변 쪽에 CCTV가 있고 또 생활쓰레기 버리는 거 근데 검은 봉지로 싸서 버리는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잡을 겁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시원들이라든지 동 직원들이 가가지고 현장에서 증거물을 많이 찾고 있고 아니면 CCTV에 찍힌 것은 저희CCTV 활용해가지고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요. CCTV를 맞게 해놨으면 감시카메라 해놨으면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 부분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도시환경미화원들이 그걸 수거를 해가지고 가나요? 안 해가죠. 방치를 시켜놨잖아요. 그럼 그쪽 길 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거기는 관광단지인데 그런 것들을 한번 도시관리공단하고 조율하셔가지고 이런 방안들 CCTV 만든 목적대로 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정책이 상당히 어렵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정답도 없고 지켜지지 않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의식이 많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갭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실제로 지금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방금 우리 김채경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CCTV도 역할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위만 하지 실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이제 저희들이 불법투기단속을 강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한 대당 얼마씩 하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CCTV요? 그것도 이제 이동식이니 고정식이니 금액은 다 다른데요. 보통 한 200에서 한번 봐볼게요.

하진

송하진위원

됐습니다. 그 금액은 제가 금액을 물어보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그 정책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실효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각 지역별로 지역이기주의가 많고 또 자기지역을 기피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 가면 풍선효과가 있어요. 한쪽을 해결하면 한쪽이 또 그렇고 이러는데 정말 정답도 없는 것이 지금 쓰레기분리수거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도 쓰레기분리수거가 지금 방향이 바뀌고 있거든요. 요일별로 해가지고 품목별로 이렇게 반출하는 걸로요. 다시 옛날방식으로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무튼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해서는 특히 원룸 밀집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분리수거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평동에 지금 도로변에도 보면 인도에다가 그냥 던지고 가버려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면 단속한다고 우리 직원들 여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여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럼 가가지고 헤치고 벌리고 확인하고 그게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저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한번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산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수요가 조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클린하우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설치를 했는데 옮겨주라고 그런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한번 설치해보면 다른 곳으로 옮기면 또 제2의 민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요구해서 설치하면 또 옮겨주라고 그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제가 옛날에 봤을 때는 원룸촌 같은 데 보면 원룸에 주인이 같이 귀거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분리수거를 해서 배출하는데 전혀 그것도 안 지키고 있어요. 조례있는데 왜 그런 거 활용을 안 하시죠? 조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왜 활용을 안 해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제고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단속이라든지 그러기에 앞서서 자발적으로 분리수거라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건데

하진

송하진위원

시소유 부지에다가 클린하우스 설치해준다고 해도 못하게 합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주변 살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것은 수거방법을 조금 바꿔야 된다 그리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클린하우스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얘긴데 이게 전에 해주신다고 했는데 혹시나 잊어버릴 거 같아서 우리 웅천에 지금 임시청사 짓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분 이번에 하면서 클린하우스도 설치해달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해주신다고 했었는데 그거 기억 못하시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언제 얘기하셨죠?

석주

이석주위원

차주민 동장님 계실 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차주민 동장님이요?

석주

이석주위원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왜냐면 우리 웅천 같은 경우에는 클린하우스가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설치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 임시청사 설치해주시면 그 주변분들이 이용하시기 좋을 거 같아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동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석주

이석주위원

그리고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9페이지요. 재활용품선별잔재물처리비용이 잔재물 감소에 따른 처리비용이 좀 감액됐어요. 현장에서는 그런 반대말이 나오든데 오히려 선별이 제대로 안 된다고 잔재물이 많다는 의견이 있는데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여기서 말한 잔재물은 뭐냐면요. 우리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하면 저희들이 재활용품 선별장이 있거든요. 그럼 재활용품 선별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잔재물이 발생하거든요. 그 잔재물 얘기합니다. 재활용품 선별을 하고 나서 남은 잔재물, 재활용품이 되지 않는

석주

이석주위원

되지 않는 잔재물이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관리과 세입예산안은 141, 148, 173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73에서 474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865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통합관제센터 인건비가 감액됐던데 교대변경으로 변경된 걸로 이루어진 거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당초 4조 2교대 하다가 4조 3교대 하면서 6시간씩 근무하던 걸 8시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시간외수당 많이 주던 거를 줄이다 보니까

석주

이석주위원

변경하면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현장에서 혼선은 없나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이게 이제 우리 관제센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수시에 있는 모든 주·야간 근무하는 이 형태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석주

이석주위원

현장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산단통합안전교육프로그램 강사비도 감액이 됐던데 횟수도 보니까 36개소 줄어든 것 같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그건 이제 산업안전공단에서 전문요원이 그쪽에서 많이 무상으로 해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좀 감액을 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안전교육이 수요에 따라서 줄어든 건가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수요는 그대로 하는데 저희들이 특별한 교육으로 초빙해서 지금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가 주로 많이 해주다 보니까

석주

이석주위원

강의내용은 다르지 않습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하절기 전기 감전사고예방 특별교육 그런 경우에만 저희들이 섭외하고요. 일반적인 화학사고에 대한 건 안전보건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473쪽에 보시면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최정필위원장

설명서 4쪽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사업비 9300만원짜리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이제 산단주변마을 전에 대규모 조작사건 이후로 산단주변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우리 시 자체사업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실시한 겁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시 자체예산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왜 시 자체예산으로 합니까? 이거 관리권은 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관리권은 도에 있더라고 저희 시 관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저희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자 해가지고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지금 몇 년 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3년째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금년이 마지막 입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지금 계속할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계속 하신다고요? 그럼 변화추이가 지금 분석해놓은 거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산단 관련해서 관리권이라든가 모든 권한은 도에서 하고 있으면서 왜 이런 것은 시에서 하냐 그 말씀이죠. 이것은 도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도지사한테도 이야기를 해야겠고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꼭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그 지역이 지금 사실은 오염도가 올라온 것이 우리 국가산단이 아니고 거의 지금 광양제철에서 포스코에서 오는 것인데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묘도 쪽에는 그렇습니다마는 묘도 제외한 나머지는 국가산단영향이라고

하진

송하진위원

어찌 됐든 국가산단이 됐든 도에서 하는 게 맞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화양농공단지악취모니터링 사업도 시비입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몇 쪽이죠?

하진

송하진위원

6쪽입니다. 설명서 6쪽.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이것도 시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도 지금 농공단지도 지금 도 관할 아닙니까? 그렇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농공단지는 시관할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화양농공단지가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시 관할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시관할입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도관할인줄 알고 있었는데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종별에 따라 도시군 나눠지는데 거기는 종별이 낮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단환경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시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정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시설과 세입예산안은 없고 세출예산안은 477에서 479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777에서 782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785에서 791쪽, 명시이월사업은 866에서 867쪽까지, 계속비이월사업은 943에서 944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설명서 1쪽입니다. 월내매립장시설 및 보수 관련해서 7억이 있는데 이월됐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월내폐수처리장침출수는 당초 허가받을 때 온수를 여수산단종말처리장에다가 보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년 24년 3월 통합환경허가 받으면서 조건부로 침출수를 색도만 처리해가지고 유입하라는 환경부 조건부 허가 때문에 별도로 색도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다 하고 총 사업비가 색도 같은 경우는 35억이 소요가 되는데 올 1회 추경 때 7억을 세웠고 올 2회 추경 때 세워가지고 올 상반기 때 발조하려 했는데 예산 여건이 없어서 내년 잔액을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올 12월 달 행정회계 하고 1월 달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35억을 총 확보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지금 월내침출수매립장에 보시면 배제시설 같은 거 돼 있을 건데 그 역할은 다 하고 있습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지금 색도저감시설 설치를 하기 전에는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BOD, COD 그다음에 TP, TN 관리하고 있습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관리 않고 온수자체를 산단종말처리장에

하진

송하진위원

온수로 보내버린다는 거죠?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월내 옛날에는 전체적으로 다 폐수처리해서 나갔잖아요. 월내매립장침출수는 당초 월내매립장 조성할 때 폐수처리장을 침출수처리장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환경부랑 감사원에서 이중이다, 처리비가 이중이다. 1차 처리한 것을 어차피 산단종말처리가 들어가면 또 재처리할 것을 왜 설치를 하냐 해가지고 그때 감사원 감사하면서 온수만 유입하도록 해가지고 설치 안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처리비용을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다는 결론이네요, 처리장에다가?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산단종말처리장에다가 처리비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1년에 3억 이상 갑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 3억 1000 정도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색도저감시설 설치하면 3억 정도 절감이 되겠네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이제 색도저감시설 설치하면 그 부대시설에서 BOD, COD, TN, TP가 수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농도하고 그다음에 용량에 따라서 처리비 단가가 좀 떨어집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런 사업은 선별적으로 빨리 진행한 것이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이월시킬 거 아니라 증액을 해서 빨리 했어야죠 아쉽습니다.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죄송합니다. 11월까지 행정해가지고 1월 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지금 2쪽에 보시면 거문도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이 사업도 약 7억 정도 이월이 됐어요. 이것도 무슨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월 됐습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거문도 같은 경우는 다도해상국립공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11월 달부터 공원계획변경을 지금 요구를 했거든요. 공원계획 요구한 것이 당초에 우리가 공원계획 받을 때는 한 동에다가 소각장, 매립장, 관리동을 승계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안 맞기 때문에 소각동, 매립동, 관리동 세 동 분리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진입로 관련해서 두 가지를 공원계획변경을 추진한 사항인데 작년 10월부터 한 것이 지금 올 연말 정도 완료될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상으로 지연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것을 하시려면 행정절차상 사전에 다 조율을 해서 하셔야죠. 특히 과장님 잘 아시지만 다도해상국립공원 경우에는 한번 허가를 변경해서 받기 어렵습니다.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허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지 이것도 예산이 편성해가지고 사용 못하게 돼서 사실은 돈 1억이 없어서 실시설계용역비도 편성도 못해주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농어촌도서지역폐기물이요. 설명서 4페이지요. 보면 농어촌도서지역 폐기물처리비 바지선 임차료 등 잔액이 건별로 많이 남았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대형폐기물 위탁수수료라든지 바지선 임차료 도선료 이런 것은 정해진 거의 고정된 단가 구조인데 잔액이 발생한 거는 선정방식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일단은 지금 도서지역에는 대형폐기물 재활용품을 수거했고요. 그다음에 올 7월 달에 보면 조정을 해가지고 도서지역에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은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업무 조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시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예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안은 158, 167, 173에서 174, 181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83에서 487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868에서 869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설명서 8쪽에 보시면 중흥동산림공원소방시설 구축예산이 3억이 이번에 편성하셨습니까?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25년 6월 달에 도에서 보조금이 송금돼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목적은 중흥동 일대 지역 흥국사라든가 이곳에 지금 상수도를 연결해서 지금 소방이랑 식수라인으로 쓰려고 하신 거죠?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흥국사라든가 하지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식수공급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 좀 해주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지금 우리 산림과도 보면 명시이월이 조금 있어요. 약 30억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중에서 저는 좀 다루고 싶은 것이 우리 세계섬박람회장 있죠? 세계섬박람회장에도 한 3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정원 조성입니까? 도시숲 조성입니까?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박람회장 내 도시숲 조성과 정원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도시숲 65억 그리고 정원이 5억 근데 현재 도시숲 같은 경우는 올해 국비만 32억 5000만원이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도시계획과라든가 우리 산림과라든가 우리 섬박람회조직위하고 협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섬박람회에서 요청해 와서 하신 겁니까?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협의해서요? 그럼 앞으로 지금 우두리 이쪽 일대는 그럼 도시계획에 반영돼서 이번에 편성한 겁니까? 도시계획하고는 별도입니까?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도시계획하고는 별도입니다. 여수세계섬박람회 행사개최 대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일회성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염려스러운 것도 있네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이번에 도시숲과 정원을 조성해놓으면 앞으로 이제 사후활용계획에 따라서 이것은 좀 앞으로 존치해서 더 지방적으로 한다든지 이거 활용해서 다루는 것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잘 협의해서 좀 앞으로 영구존치물로 갈 수 있도록 숲을 조성했으면 예산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 들어가는데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일회성 행사 끝나고 나면 매번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아니 이것은 조성해놓으면 계속 유지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계획하고 같이 해서 사후관리차원에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고맙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위원 여러분, 참고사항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지금 개의되어야 하는데 환경복지위원회와 방송 라인이 겹쳐서 송출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산불방지대책으로 개인진화장비 구입돼서 증액된 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개인 진화장비 등 구입 국도비가 내려와서 증액된 거예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국도비 내시가 변경돼서 그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반영사항이고 추가로 진화장비 구입을 하셨나요? 그건 아니죠? 예산만 조정한 거죠?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맞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산불 같은 경우는 가장 빈도가 높은, 재난 중에 가장 빈도가 높은 거지 않습니까? 특히 산불진화장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맞춰서 편성하기 보다는 본예산에 잘 맞춰서 미리 좀 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세입예산안은 151, 153, 167, 174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91에서 498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871에서 872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명시이월이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108억, 110억 정도 됩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120억 정도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20억 정도요? 이월하고 또 불용액 포함해서 120억 된다는 말씀이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발생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저희가 이제 협의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원래 권원을 확보하려면 2025년 6월 30일까지 전체 3분의 2를 확보를 해야 만이 실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선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9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무선산공원은 권원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진행을 했던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민들한테는 협의보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월액하고 불용액은 협의가 되지 않는 금액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6월까지는 전체적으로 재결을 신청할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월금액 12억 정도는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지금 협의 의사가 있는 분만 이월을 시키고 불용은 저희가 최소화하고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불용시키고 내년 추경에 바로 세우면 저희가 행정 절차대로 6월말 정도에는 다 집행이 가능할 거로 판단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패널티를 얼마나 받습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금액은 대외비로 받아서 저희도 이게 패널티를 얼마 받을 건지 기획예산과에 물어봤더니 전체적으로 받는 거라 110억원에 대한 패널티는 정확하게 액수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해서 토지매입 했을 때 우리가 채권을 발행해서 한 부분도 있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지방채 저희가 발행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렇게 업무가 이렇게 물론 협의보상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지방채까지 발행해가지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잘 진행됐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면 앞으로 가능성이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내년 6월말 정도면 거의 재결까지 해가지고 소유권은 저희 시가 다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불요불급 예산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뭉칫돈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시 예산에 그렇지 않아도 수입이 어려운데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다른 특별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아니요. 특별한 것 없고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그렇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이번 연도 전기랑 수도요금 증액이 올라왔네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지난 추경에도 증액이 올라왔었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왜 계속 이렇게 추경마다 증액이 되는 건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해 주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로 저희가 시설들이 늘어나면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본예산 기준으로만 해서 해 주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경에 부득이하게 세우게 된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우리 26년도 본예산에도 지금 이런 현상이 재발할 예정인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25년도 본예산, 26년도 본예산도 똑같은 금액이에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또 추경 때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겠네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현재는 그런, 지금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570억을 요구를 했는데 한 150억 정도만 반영되어서 필수 예산들도 반영은 지금 집행부 반영에서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을 절감할 방안은 없습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가 수도요금을 절감해 보려고 지금 성산공원에 저희가 시범운영을 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해서 한 저희 생각에는 25백만원 정도 절감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좀 수도요금을 절감하는 방법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우리 쿨링포그는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쿨링포그 시간은 저희가 따로 정해지지 않고 10시부터 한 4시, 5시 이 정도까지 한여름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여름에만 운영되는 건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확실합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7월부터 9월까지

석주

이석주위원

뒤에 팀장님 뭐 자료 주시는데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죄송합니다. 11시부터 20시까지 가동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이건 뭐 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석주

이석주위원

쿨링포그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저는 제가 나중에 행감 부분에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는 우리 공원과에서 전기, 수도 관리를 저는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밤 12시에 쿨링포그가 켜져 있어요. 제가 타임라인으로 사진도 찍어놨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이 쿨링포그가 이 금액에 크게 미미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비춰졌을 때는 밤 12시에 쿨링포그가 작동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타이밍에 계속 추경 때 전기요금, 수도요금 증액 예산이 올라와요. 전반적으로 공원과에서 우리 전기, 수도를 한번 실태조사를 싹 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언제 종료가 되고 있는지 일단 기본적인 방안에서 절감방안을 연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기술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두 번째로 연구를 하셔서 금액을 뭐 본예산에서 안 세워줘서 어쩔 수 없다지만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전기, 수도요금을 절감해서 조금이라도 세입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절감계획을 정확하게 수립을 요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립을 지금까지 절감계획에 대한 수립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절감계획은

최정필위원장

절감계획은 했는데 절감은 안 된 겁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수도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25백만원 정도의 절감한 사례도 있고 이런저런 사례들을 감안해서 절감계획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안을 저희 위원회 때 보고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쿨링포그 작동시간 정확하게 보시고 답변을 하셔야죠. 10시에서 4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다음에는 또 20시까지 운영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속기·방송 중단】【계 수 조 정】

계수조정을 마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삭감할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