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진명숙 의원 발언

제25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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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제252회 정례회를 맞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 현안과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남해안 거점 도시 미항여수 건설에 노력하고 있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52회 정례회는 11월 1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2월 15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 처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는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의결안 4건, 보고 1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진명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의원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진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미경 의원님을 포함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동력이자 지역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수시는 해양과 섬, 호국의 역사, 예술과 관광이 어우러진 도시로서 다양한 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문화가 있는 날과 같은 국가단위 사업 중심의 운영에 머물러 지역 고유의 문화 정체성을 반영한 시 차원의 독자적인 기념일과 체계적인 운영 기반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특히 여수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년 문화의 달 행사 개최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가진 문화 역량과 잠재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문화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문화적 역량을 결집하고 일상 속에서 문화 향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는 단순한 기념일 지정에 그치지 않고 여수시가 주체적으로 문화 정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여수시 문화의 날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 복지를 증진하며 궁극적으로는 문화 도시 여수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완료했으며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이번 조례 제정은 문화도시로서의 여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문화는 행정이 주는 혜택이 아니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의 자산입니다.시민 모두가 문화로 행복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문화 도시 여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하나만 물어보겠는데요. 문화의 날을 매월 마지막 수요일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매월 마지막 수요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명숙의원

예, 문화의 날이 이게 시민이 문화 활동에 모든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이면 다른 행사도 많고 하니까 매월 셋째 주 수요일로 지정해서 시민이 문화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종교를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수요일은 주로 기독교 예배 이런 날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행사를 한다면 조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날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많은 시민들이 문화의 날에 참여하고 또 그런 기회가 더 많다고 보아지는데 수요일 날을 정했기 때문에 이 의견은 집행부하고 충분히 의견을 검토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진 의원님의 생각이었는지 어떻게 됐습니까?

진명숙의원

매월 마지막 수요일이 문체부에서 지정됐고, 타 지자체도 전부가 매월 마지막 수요일로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서 그렇게 했다?

진명숙의원

문체부에서 지정된 날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문체부에서 지정했고?

진명숙의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그렇게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시 입장에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날이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다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명숙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최재영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역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명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5150호 여수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K-콘텐츠 및 K-뷰티 등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 예술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 매체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바라는 시민들의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의 날 지정을 명문화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더불어 문화 예술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시가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조성과 생활 속의 문화예술이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는 문화예술 도시로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문화라고 하면 어느 범위까지를 문화라고 얘기하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여기서 지금 문화, 체육, 관광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번에 했습니다.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부분들이 있어서 문화, 박물관, 공연법, 체육시설 관광진흥까지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체육시설이나 야영장 이런 것은 사실상 보면 일부러 여기다 집어넣은 거지, 문화에 포함되는 건 사실상 아니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예, 근데 이제 관광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등도 포함해 가지고 문화의 날을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날은 뭐 영화관 같은 것도 그럼 감면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것은 민간 시설이기 때문에 해당은 안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민간 시설은 안 하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할려면 문화의 날을 했다 하면 민간 시설도 대중을 이용한 것이면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하는 게 문화의 어떤 날을 지정하는 여기에 맞지, 우리 시에서 공공시설만 한다는 것은 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사실상 문체부에서 매달 마지막 째 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이미 지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날에는 좀 더 문화 혜택들에 대해서 싼 값에 제공도 하고, 또 영화관 같은 경우는 할인도 있고, 또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할인을 한다면 몇 프로 정도나 할인을 한다는 얘기예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문체부에서 전국적인 예를 들자면은 극장 같은 것이 가장 많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문체부에서 지원을 영화관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문체부가 몇 프로 지원을 해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이제 그때 상황마다 달라집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상황마다 달라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우리는 여기는 지금 대략 어느 정도를 박물관이랄지 체육시설, 야영장 뭐 이런 것은 몇 프로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우리 문화 시설에가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보통 시민 같은 경우는 20% 기존에 할인이 되고 있고,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할인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는 한 달에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정했잖아요. 그러면 그날만큼은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은 20에서 50%로 감면이 된 규정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규정이 그 규정 말고, 문화의 날에 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렇지 않고도 되잖아요. 할인이, 문화의 날에 할인을 한다는 게 나와 있어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것을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명시를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시장이 정할 수 있다고 그리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 범위에 넣겠다 그 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20에서 50% 범위에 넣겠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할인이 안 됐어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기존에는 문화 시설 같은 경우는 할인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문체부가 이제 매월 마지막 째 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정했을 때 저희 시가 이 날도 있지만 또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그냥 마련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재영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최재영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재영입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51회 임시회에서 요청하신 여수문화재단 사무 공간의 추가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방향은 두 가지로 첫 번째 폐교 이전 예정 학교 소규모 학교를 매입하여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방안과 두 번째 시 소유 토지에 복합 문화시설을 신축하여 문화재단이 입주하는 방안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폐교 이전 예정 학교 소규모 학교를 매입하는 방안입니다. 폐교는 돌산, 소라, 율촌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낮아 문화재단 설립 장소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예정 학교인 여수아리울중학교는 이전까지 약 3년이 소요될 예정이고, 부지 및 건축 매입비가 117억 이상 소요되어 시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규모 학교는 학부모 동의와 전학 등에 약 1년 이상이 소요되고, 이전 예정 학교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매입비가 예상되어 설립 장소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시 소유 토지에 복합 문화시설을 신축하는 방안입니다. 먼저 여순 10·19사건 홍보관이 있는 신월동 1240-17번지와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 인근에 위치한 국동 231번지 일원은 각각 총무과와 도시재생과에서 여순 10·19사건 평화공원 및 평화재단 그리고 도시재생 플렉스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 외 필지는 부지가 좁거나 지형 조건이 좋지 않아 문화복합시설 신축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공원과의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는 4개소로 2027년 6월까지 공원과에서 매입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공원녹지법상 복합 문화시설 신축이 가능하며, 2027년 부지 매입과 2028년 공원 조성 기본 계획 설립 후 설립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축 시 예상되는 공사비는 강릉 명주예술마당 규모를 기준으로 약 188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형 공모 사업 등을 연계하여 재원을 확보한 후 복합 문화 시설을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관 과 의견입니다. 단기적으로 구 문수동 주민센터를 문화재단의 주 사무공간으로 선정하고, 시민회관을 재단의 부속문화시설로 활용하여 문화 정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문화예술과와 여수문화재단이 함께 복합 문화시설 설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후 국비 등 재원을 확보하여 복합 문화 시설을 조성한 후 여수문화재단을 이전하는 것이 현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58 여수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입니다. 이 조례는 축제 운영위원회 연임 제안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축제의 지원 범위 확대와 근거 규정 마련을 통해 축제를 활성화하고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은 여수시 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뿐만 아니라 축제 전반을 포괄하는 실질적인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호 및 제2조 ‘여수시에서 지원하는’ 을 ‘여수시가 개최 또는 지원한’ 으로 변경하여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축제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적용, 축제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위원의 임기 축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8조 회의 제2항 개의를 회의로 시작하고로 변경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정비 기준에 의거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제1항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축제의 대상을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축제로 명확히 하고, 제3항 호선을 선출로 변경,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4항 축제 수탁자 선정 시 공개경쟁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여수문화재단 설립 시 축제 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합니다. 안 제19조제1항 사업비 지원 범위를 보조금으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축제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관광객 편의 제고 및 축제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축제 기간 무료 셔틀버스 운행과 축제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경품 및 기념품 제공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주관 과 의견입니다. 기존 조례안은 위원회에 국한되어 축제의 전반적인 추진 체계 및 지원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축제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축제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축제 운영위원의 연임 제한과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로 위원회의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여수문화재단 설립 시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해 해당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철민 위원님

김철민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었어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개정되기 전예요?

김철민위원

예, 전부개정하기 전에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전부개정하기 전에는, 잠시만요. 지금 추가된 것이 축제, 그전에는 축제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지금 개정으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축제에 한해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그리고 또 축제 수탁자 선정 시 그동안은 공개경쟁 예외 조항이 없었는데 이 조항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또 위원의 임기를 연임 제한 규정이 없었거든요. 이것을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과장님, 그니까 이게 조례가 이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언제 발의됐었죠?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최초?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최초는 2006년 4월에 최초 발의됐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20년 전이네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예. 그리고

김철민위원

그럼 20년 전에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아니 중간 중간에 개정들을 했습니다.

김철민위원

개정됐겠죠. 그런데 제안이유를 보면은 축제위원회 연임 제한 및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했다고 그랬어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러면은 이 기준도 없이 그냥 추진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축제를 해 왔다 그 말씀이에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아니 연임 규정

김철민위원

아니 연임 규정 말고,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보조금 지원을 할 때에 우리 공문에가 이런 내용으로는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조례에가 이 내용이 없어서 이번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냐 그 말씀이에요. 지난 20년 동안?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이 규정이 없었을 뿐이지 실제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했을 때는 이런 내용을 기재를 해서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니까 규정이 없었을 뿐이지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해왔다 그 말씀 아니에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예. 공문 발송할 때

김철민위원

그러면은 이대로 쭉 하면 되지, 이걸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또 개정하는 이유가?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아니 전면 개정할 때 이것을 법적으로 명시를 하려고

김철민위원

이거는 문화재단 설립을 좀 이렇게 목전에 두고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김철민위원

문화재단 설립에 맞춰 가지고 개정하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 부분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이거 보실 때 저희가 이게 시가 이제 우리 문화예술과가 주 사업이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조금이든 뭐든 간에 직접 사업이든 간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뒤에 말이 안 나오게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부터 정확히 기준 없이 그 기준이 조례 아닙니까? 이걸 해왔다는 것 자체가 제가 좀 물음표가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아니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고, 조건들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그러면 지원 자격 조건을 말하는 거죠? 지금?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김철민위원

그럼 그거 저한테 한번 주시고, 그 사무감사 때 보게끔 자료 한번 주세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현, 부위원장 정신출과 사회교대)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은 각 축제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의 그 사람들이 축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축제를 해왔지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보조금 사업으로

찬기

이찬기위원

이 조례안의 골조가 뭐냐 하면 그 축제위원회를 안 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니까 주된 내용이 그건 것 같아. 지금은 각자의 축제를 보면 그 축제 나름대로의 그 특성들이 있단 말이에요.그래서 특성을 가지는 축제를 그분들의 특성에 맞게끔 추진위를 구성을 해서 축제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 조례는 뭐냐면은 그런 특성을 없애고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관여를 하겠다고 돼 있다고요. 보세요. 여기 13조에 보면 13조 2항에 보면 축제를 주관하여 전반적인 행사 진행,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그럼 뭔 말이냐면, 제가 보기에는 축제에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은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다 관리하겠다는 뜻이에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저기 위원님, 여기 13조에 있는 추진위원회는

찬기

이찬기위원

추진위원회의 기능잖아요. 기능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이번에 개정 사항이 없습니다. 기존에 보조금을 받는 축제별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개정 사항은 아닙니다. 그대로 유지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서 보조금 집행을 우리 시에서 했어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교부를 하고 정산을 받았지요.

찬기

이찬기위원

정산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주관하여, 축제를 주관하여, 그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조례안이?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건 그대로 유지하고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묻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가 지금 기존에는 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했다면서요. 근데 지금은 우리 시에서 추진위를 발족을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이제 기존에 여수시 축제위원회가 있고, 보조금을 받는 축제별로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조금을 받는 추진위원회 기능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개정이 없고 그대로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축제를 주관하고, 전반적인 행사를 진행하고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여수시의 축제, 개별 축제를, 축제위원회에서 하게끔 놔두고, 우리가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 정산만 받을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관여를 할 거예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아니 지금 축제별 추진위원회는 지금하고 똑같이 보조금을 주고, 그 자체 내에서 전반적으로 축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바뀐 것이 저희가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은 여기 조항에 보면은 축제의 위탁 조항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 이게 쉽게 말하면 시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진흥 및 시민 문화복지를 목적으로서 출연하는 법인, 설립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여수문화재단이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그 근거를 추가를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우리 팀장이 한번 답변을 한번 해 주실래요? 제가 방금 여쭌 것은 기존에 있는 축제에 대해서 추진위원회가 지금 기존에 하는 걸 그대로 하게끔 놔두고 별도로 우리는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을 주고 그 보조금에 대해서 잘 쓰였는가를 그분들한테 정산서를 받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관여를 할 거예요?

상천

김상천축제지원팀장

축제추진위원회는 계속 운영을 하는데 문화재단 설립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직접 추진한 거북선 축제나 동동이나 3대 축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추진한 경우가 있어서 현실을 반영해 가지고 조례를 좀 개정한 상황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니까 그것만 답변을 하시라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진달래 축제를 하는데 보조금을 5천만 원을 주면 우리 이 추진위원회에서 거기에 관여를 할 거예요? 아니면 안 할 거예요?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상천

김상천축제지원팀장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할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시에서?

상천

김상천축제지원팀장

아니요. 각각

찬기

이찬기위원

각각 추진위원회에서?

상천

김상천축제지원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해달라고요. 근데 여기 걸로 보면 13조에 추진위원회의 기능에가 관여를 하게끔 돼 있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조례안 개정에가, 그니까 그 부분은 전혀 관여하지 마라,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시에서 예산이 많아서 축제에 대해서 예산 전체를 주면 예를 들어서 2억이 들어가면 2억 전체를 우리 시가 돈이 많아서 축제에 2억을 다 지원해 주면 우리가 관여를 하고 직접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축제로 보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50% 정도고, 그분들이 50% 정도씩은 다 해가지고 축제를 진행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문화, 예술, 축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관여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되도록 보조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봐야 되겠지만 여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축제마다 다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살릴 수 있게끔 자율성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김상천축제지원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해서 이제 신설 조항이잖아요.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축제를 수행하거나 직접적인 보조·협력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라고 했어요. 그 배우자를 꼭 집어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일반적인 축제 제척·기피 거기에 해당이 돼서 문구를 넣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제척·기피에 해당이 되는데 배우자만을 꼭 집어갖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아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배우자만 그런 문제가 되고 아들은 문제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정확히 할라면 이게 뭐 친인척의 어떤 친족 범위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배우자만 딱 꼬집어 놓으면, 그래서 이것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배우자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관여를 해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천

김상천축제지원팀장

이 사항에 있어서 추가한 사항은 아닙니다. 24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축제에 대해서 연임 규정하고 이거 기피·회피 이 규정이 없는 데를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제안한 거라서 그걸 반영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이제 권익위에서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는 우리 현실에 맞게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할 게 아니라 이것은 정확하니 문구를 보고 가야지요. 이것은 배우자만을 꼭 집었다는 얘기는 이건 맞지가 않아요. 이걸 정확하니 이 조항을 위원회 제척·기피·회피를 정확히 할라 그러면 이 범위를 배우자만 하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천

김상천축제지원팀장

제척에 대해서는 있는데요. 편향되거나 공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로 해서 기피규정도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 지금 새로 이 전에 있어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대로 넘어가고 그런갑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상천

김상천축제지원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정확히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해야죠. 정확히, 친족의 범위를 어디까지를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배우자 등으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든지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 문구는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간단히 여쭤볼게요. 15조에 보면 2개월 이내에 사후평가결과를 위원장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나왔거든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리고 이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축제에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아니면 주민에게 공개하는 그런 절차는 명확히 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사후보고를 분기별로 위원회를 통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축제위원회를 통해가지고 하고 또 권고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위원회에만 보고한다고 돼 있잖아요. 위원회에, 그 위원회가 열다섯 분이잖아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분들한테만 보고하고 또 여기에서도 보완 사항에 대해서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축제에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에게 공개해서 이런 절차를 명확히 해놓은 사항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해당되는 그 위원회에 이 개선사항들을 공문으로 발송해서 그다음에 사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주민에 대한 공개하는 그런 절차는 없어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이거 공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진명숙위원

결과를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진명숙위원

시장에게 보고하고 이게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아까 축제사후평가 보고 및 반영은 시장이 구성하는 여수시 축제위원회 여기에 사후 평가를 보고를 하는 것이지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여기서 지적되고 문제되는 사항은 다음 축제 때 특별한 사유 없는 한 반영을 해라 이렇게 해서 철저히 이행이 되고 있지요? 지금까지?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거는 변동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마찬가지지요? 똑같지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16조 축제의 위탁 4항을 보면은, 3항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에서 문화진흥 및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은 문화재단을 염두에 두고 만든 조항이 맞지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공모가 아니고 시에서 직접 수탁을 주는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도 이 부분이 들어 있는 것이고요. 맞지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재영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수정하는 것으로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수정안으로 지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 여수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 위원회 제척 사항과 관련하여 배우자를 배우자 등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잠깐 정회하고, 나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 위원회 제척 사항과 관련하여 배우자가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내 사항입니다. 오늘 제22회 여수시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 대회 참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제9항, 제10항, 제11항을 먼저 처리하고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관광과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상욱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상욱입니다. 의안번호 제5159호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여수시 관광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지속 가능한 여수관광 발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관 과 의견입니다. 우리 시는 관광도시로서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관광진흥기금 확보 및 관광 시설이나 관광객으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 개선 사업에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 운영자 선정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특산품전시판매장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지역의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의 재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9항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0항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민간위탁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민간위탁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정확히 한 5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철민위원

5건 정도요. 그러면은 이거 민간위탁 건수를 이렇게 민간위탁할 때 이게 평가 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평가 지표가 보니까 첨부가 안 돼 있어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우리 조례에 보면 선정

김철민위원

조례에 돼 있어도 평가 지표가 이게 첨부도 안 되어 있고, 아까 5건 말씀하셨는데 이 5건 전체가 평가 지표가 동일합니까? 내용이?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다 다릅니다. 그 성격에 따라서

김철민위원

다 다르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그렇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평가 지표도 이것도 첨부도 안 해주고, 그러면 이 위탁 수혜자가 지금 여기 특산품전시판매장이 2년이지요? 수탁 기간이?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그럼 위탁 수혜자가 변경이 있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위탁 수요자

김철민위원

수혜자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수혜자에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시 재위탁한다는 내용입니다. 공고를 통해 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것이 의회 동의를 받을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 지표가 이걸 갖다가 첨부를 해 주고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어느 기간되니까 동의만 해주라, 그다음에 연간 사용료 부분도 이걸 추계를 해서 이걸 해줘야 되는 거지, 그냥 일단 동의만 해주시오, 나머지 알아서 할라요. 그럴 바에 의회 동의를 뭘라 받아요? 이거를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우리 시가표준액을 정해서 최저입찰 가격을 갖다가 이렇게 정해 놓고 25백 9754백 원으로 정해 놓고 그 이상 최고 입찰을 한 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김철민위원

그니까 2500만 원도 의회에다 이걸 승인을 받을라면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주고 그것도 설명을 해줘야지 그다음에 아까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마는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도 우리 의회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런 부분들 자체는

김철민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관례상 이렇게 쭉 해 왔었습니까? 2년 전에도 이렇게 해왔었어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2년 전에도 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참가자의 어떤 건실성이라든지 사업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고 평가위원들이 그걸 심사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안 계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정의 연속성이나 뭘 봤을 때 시대나 흐름이나 모든 게 소비자나 모든 게 니즈가 바뀐다 그러면은 이 평가 지표 또한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근데 저희가 지금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동의안을 갖다가 동의를 해달라, 승인을 해달라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평가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투명성 있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또 팀장님 말씀 한번 보조적으로 좀 더 심화 학습하신 팀장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신출 부위원장, 주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관광과장님, 지금 발언권도 안 얻고 지금 당신이 지금 회의 진행하는 거예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아 죄송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걸 진행자한테 물어보고 발언권을 얻어야지, 과장이 진행하면서 바로 팀장한테 발언권을 주면 되는 거예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 회의가 장난이 아니에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정임

신정임관광진흥팀장

관광진흥팀장 신정임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임

신정임관광진흥팀장

과장님 설명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행정재산 관리 위탁은 일반 입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2년마다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일단 공개 경쟁입찰로 해서 최고가 입찰을 쓴 분을 이제 낙찰을 받으면 낙찰자를 선정해서 한 번 더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팀장님, 제가 여쭙는 거는 입찰문제나 입찰방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수탁 동의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을라 그러면 최소한도 오는 서류는 공개를 하든, 첨부를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 사용료 부분도 아까 과장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뭐냐 추계를 해서 제시를 해 줘야 되고, 두 번째 평가 지표 또한 이러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합니다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무슨 입찰문제나 입찰방법을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팀장님.

정임

신정임관광진흥팀장

예, 죄송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의회에 재동의를 얻을라 그러면은 이게 어차피 내년 1월 1월부터지요?

정임

신정임관광진흥팀장

예.

김철민위원

27년 12월 말까지니까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보완을 해서 12월에 다시 올리는 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해요. 왜냐, 이걸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그러면 한 장짜리로 그냥 저희가 이거 민간위탁할 테니까 의회에서 그냥 저희들 믿고 맡겨주세요, 이것밖에 안 돼요.

정임

신정임관광진흥팀장

저희가 안건을 시정부에서 의회에다 넘길 때는 어떤 표준 서식에 의해서 넘기긴 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제를 맡을 때는 그 예정가격 다 시가표준액으로 산출해 가지고 해 놓은 게 있거든요. 보충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진행을 이렇게 절차대로 하다 보면 지금 시기적으로 좀 촉박해서 12월은 늦을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지금 하나 다음 달에 하나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행정 절차가 있습니까? 공고내고 그런 일정이 있나요?

정임

신정임관광진흥팀장

예, 일단 동의안이 의회에 상정해서 가결이 되면 그다음에 선정 공개입찰을 또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14일 해 가지고 선정해서 협약 체결하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 행정 절차에 대해서 이게 다 빠져 있네요. 아예, 행정 절차도 다 빠져 있고, 아니 이런 동의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동의안이. 이거는 좀 과하게 표현하면 상임위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받으실라면 준비를 철저히 해갖고 오세요. 평가 지표고 이런 것이 위원들이 좀 나름대로 이해가 되게끔 만들어 갖고 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준비가 전혀 안 돼 가지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2008년도부터 이렇게 해오던 거라서 저희들이 좀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재현

주재현위원장

등한시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의회를 열어놓고 지금 심도 있게 심의를 해줄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알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와야지 그래야지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혹여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회의 중단하고 바로 보이콧 시킵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그 특산품전시판매장이 지금 좀 잘 되고 있는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지금 그쪽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잘 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뭐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매출로 보면 1년에 한 10억 이상 정도로 이렇게 매출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임대는 지금 우리 얼마 정도 보통 가는 거예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25백만원 정도 연간 그렇게

재헌

강재헌위원

1층하고 2층하고 다 한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1층하고 2층하고 다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거의가 매출이 음식점에서 하는 거고 우리 판매하는 것은 판매하는 것까지 같이 음식점하고 같이 일체적으로 다 주는가요, 거기에다가?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1층은 특산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2층은 식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위탁기간이 2년이다 했는데 지금 오타인지 어쩐지 12월 2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2027년 12월 21일까지 12월 31일까지예요, 21일까지예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12월 31까지입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왜 그러냐면 오타가 나가지고 여기는 21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됐나 싶어가지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죄송합니다.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규정에는 일반경쟁입찰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계약기간은 2년이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계약기간은 2년이고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다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위탁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재위탁은 지금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개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위탁을 했을 경우에 경쟁입찰을 통해서 재위탁을 했고 그 건실하게 운영해서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예외 규정은 없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지금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매년 기간 종료되면 재위탁할 때는 공개공쟁으로 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업체는 어디예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업체는 지금 여수장터 박힘찬 대표라고

행기

김행기위원

여수장터 박 누구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힘찬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지금 2년만 했습니까, 그 전에도 했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 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여기가 최고가격으로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지가표준액보다 높이 했기 때문에 됐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경쟁입찰을 했을 때 경쟁으로 들어온 업체가 그동안에 몇 개 업체 정도 있었어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없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단독 참여해서 단독 위탁됐고 그런 거구만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까 운영을 잘못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시에서 뭐 패널티를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재위탁이 안 되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운영을 잘 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런 패널티 규정은 없고 일단 2년 되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재위탁을 하는 거다 그렇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잘하는 업체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라면 앞으로 규정을 마련할 때 어떤 지침을 마련할 때 시가 요구하는 바라는 어떠어떠한 조건을 충족할 때는 재위탁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 없이 이렇게 하면 다른 데 참여하지 않고 내가 계속 단독으로 참여해서 경쟁입찰을 해서 재위탁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 안일하게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건물 관리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관리, 시가 전부 시설물 보수보강은 시에서 전부 한다 그랬잖아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고 2년 기간이 됐으니까 당연히 지금 동의를 받아서 재위탁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 앞으로 잘 좀 이런 서류 관계도 잘 좀 하시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관리도 잘 좀 하시고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수선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2년 동안에?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15백만원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다시 재위탁할 때 더 이상 수선할 것은 없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수선할 데가 부식이 되고 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누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25백만원 1년에 받아가지고 2년이면 5천만원 받잖아요. 그러면 수선비 들어가고 뭐하다 보면 이거 거의 공짜로 주는 거네. 그러잖아요. 한 달에 1백만원도 한 달에 1백만원 정도 주는 거구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래서 최고가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상대도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시에서도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한 조건도 전체적으로 저런 조건이면 서로 끼어들려 그러지 안 그러겠어요. 1층, 2층을 다 쓰는데 수선해 주고 뭐해 주고 다해 주는데 이 비용이면 그러니까 그만큼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 정말 활력 있게 장사를 잘할 사람들을 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서로 공개경쟁입찰을 용도에 맞게 적어도 3개 5개 업체들이 와가지고 서로 해보겠다고 달라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한 개 업체해가지고 수의계약이나 다름없지 이것은.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고 그렇게 하세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민 위원님

김철민위원

과장님 공고는 어디다 냅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온비즈에다가 내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음식업협회나 소상공인협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하고는 이렇게 아예 같이 공유 안 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공고를 내기 때문에

김철민위원

제가 의아한 것이 아까 매출이 10억이다 그랬죠. 매출이? 그러면 제가 봐도 최소한도 못 잡아도 순이익은 3, 40% 본다하더라도 1년에 3, 4억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응해볼 수 있는 건데 공고 부분도 접근성이나 정보의 공유랄까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연간 사용료를 우리가 기준으로 할 때 아까 뭐냐 시가표준액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연면적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우리 공유재산법에 보면 최종가에서 산출한 기준에 의거해서

김철민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년이면 20억이거든요, 매출이. 그런데 우리가 받는 것은 5천만원 거기에 또 속된 말로 개보수 다 해 주고요. 이것은 그냥 당신하세요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제 생각에는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제가 이정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최고가를 써가지고 들어와져서 경쟁을 해 주는 게 저도 소망을 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공고를 하실 때든 이 부분을 좀 더 아까 단순히 온비즈에다가만 의존하지 말고 대대적인 공고를 해 주셔야죠. 이것은 분명히 주차장이나 접근성은 다 좋거든요. 또 여수시라는 뭐랄까 공익성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성이죠. 제가 봐도 이것은 누구나 속된 표현으로 구미가 당기는 건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좀 뭐랄까 그렇게 되면 입찰가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해 주십시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언론보도 등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다 정확하고 맞아요. 자칫 잘못하면 특혜시비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다각도로 다른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경쟁력을 붙여야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꼭 그렇게 하세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예.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말로만 예, 예. 하지 마시고. 예?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상욱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묘도동 이순신대교 관광휴게소 민간위탁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묘도동 이순신대교 관광휴게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손용봉 신산업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산업에너지과장 손용봉입니다. 묘도동 이순신 관광휴게소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일환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2024년에 완공된 묘도동 이순신대교 관광휴게소를 마을에 관리 위탁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대상 이순신대교 관광휴게소는 묘도동 202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연면적은 약 314평방미터 지상 1층 건물로 관광객 휴게 및 지역 홍보 목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묘도마을 주민들로 이루어진 법인 묘도마을에 발전소 주변기금으로 묘도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어진 관광휴게소를 수의계약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운영관리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5년마다 갱신하고자 합니다. 연간 사용료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면제대상입니다.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규정에 따라 각종 서류 및 시설관리 여부 등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무 과 의견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발전소기금으로 지자체에서 관광휴게소를 건립한 것으로 해당지역 마을에 위탁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니 본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철민 위원님

김철민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앞에 우리 관광과는 이 특산품전시판매장 민간위탁의 기간이 2년인데 여기는 5년이에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기간이 최대 5년까지 되어 있어서 우리는 최대한으로 5년으로 잡았습니다.

김철민위원

최대한으로 5년인데 아까 앞에 과는 2년으로 잡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저희들은 5년으로

김철민위원

우리 신산업에너지과에서는 5년으로 잡고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것을 누가 결정하는 거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 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김철민위원

검토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여기는 어차피 마을에서 계속 운영해야 할 입장이고 해서 최대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철민위원

최대한 잡은 거고 수의계약이고요, 입찰이 아니고 대상자가 정해졌기 때문에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당초에 부지는 시유지로 되어 있죠, 원래?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원래 도유지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시가 기부채납을 받은 거예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도의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고요. 그 위에다가 시에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시에서 건물 지은 겁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도유지에다가 시비로 지었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건물은 시 소유네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현재도 부지는 도유지가 맞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10억 정도 들어서 시가 휴게소를 지었어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관련 규정에 면제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유지보수는 마을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다 이 말이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하면 수익금으로 할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가 예산 들어가는 일이 없고 마을에서 관리하면서 유지보수 그러면서도 감면규정이 있기 때문에 감면해서 위탁을 해 주는 거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수탁자가 묘도 마을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가칭인데 이게 아직 결성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지금 마을회가 법인으로 주식회사로 지금 등록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마을회가 이거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이권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회가 예를 들어서 하나가 아니라 2개 이런 식으로 생겨나면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법인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법무사를 통해서

정신출위원

그런데 거기 마을회 조직은 마을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거기는 주주는 한 70% 정도하고요. 전체 운영은 마을주민이 다 100%

정신출위원

100% 다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손용봉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묘도동 이순신대교 관광휴게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묘도동 이순신대교 관광휴게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충무공 이순신 정신 선양사업 및 역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충무공 이순신 정신 선양사업 및 역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진명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의원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진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송하진 의원님을 포함한 19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충무공 이순신 정신 선양사업 및 역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수시는 전라좌수영이자 삼도수군 통제영의 본영으로서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이 왜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역사적 중심지입니다. 충무공 이순신장군은 불굴의 의지와 전략적 지휘력으로 세계 해전사에 기리 남을 위대한 업적을 남겼으며 이는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자 여수시민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정신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오늘날 여수시 정체성과 시민의 자긍심을 형성하는 핵심가치로서 여수시가 이순신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수시는 충무공 이순신 정신 선양사업과 역사문화 진흥활동을 개별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최근 통영시와의 최초 삼도수군 통제영의 위치를 둘러싼 역사 논쟁이 격화됨에 따라서 여수시 역사적 위상과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알릴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여수시는 지난 11월 1일 전라좌수영겸 최초 삼도수군 통제영의 날을 선포하며 이순신 정신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정체성 확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순신 역사 문화 단체들이 폭넓은 자문과 협력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무공 이순신 정신을 여수시 핵심가치로 정립하고 관련 역사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 활용하며 시민에게 이순신 정신을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여수시가 이순신의 도시로서의 명확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지역의 역사문화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은 소관 부서인 문화유산과와 협의를 완료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조례 사실상 굉장히 늦었기는 했어요. 이것이 우리 이순신의 도시라고 얘기는 하지만 말로만 했지 사실 실제로 이렇게 어떤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야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떤 정신도 같이 깃들어갈 건데 지금 인제 통영하고 우리 여수하고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이 어디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통영은 자기네들이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이라고 얘기를 해서 통제영에서 이름을 따서 통영이라고 했다고까지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엊그제 황현필 역사학자가 다녀갔어요. 그때 날짜가 11월 6일 날 시민회관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황현필 작가하고 별도 좌담회가 있어가지고 사전에 하기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지역을 떠나서 정말 우리 작가님은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쭉 이런 저런 말씀하시면서 여수가 삼도수군통제영이 맞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여러 가지 쭉 흘러내려온 것부터 시작해서 힘의 어떤 균형이랄지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 통영이 사실상 보면 국가적으로도 많은 선양사업을 해왔고 이렇게 쭉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거기가 어떤 최초의 수군통제영까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정말 역사학자랄지 이런 사람들 많이 초빙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부터 우선에 정신무장이 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조례안이 빨리 빨리 나와서 이게 힘을 보태는 어떤 그런 역할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명숙의원

이 조례 준비가 거의 한 2년 걸렸습니다. 해서 여러 관련단체하고도 논의도 해보고 또 간담회도 해보고 또 어떠한 조언이 있으면 멈췄다가 다시 어떠한 보완도 하면서 했는데 이번에 우리 지난번에 선포식도 했잖아요. 이런저런 우리 종고회에서 학술대회도 하고 이런 점들을 거친 후에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좀 가시적으로 좀 보일 수 있도록 좀 빨리 빨리 좀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진명숙의원

예, 예.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진명숙 의원님이 아마 같은 상임위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봐요. 본 의원이 2021년부터 21년도는 우리 진명숙 의원이 의원이 아니었어요. 21년부터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을 주장을 했고 행정사무감사 21년, 22년 계속해서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으로 가야 된다, 복원도 전라좌수영 복원도 그렇게 명칭을 바꿔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복원에 관련된 토지매입이라든지, 건물매입이라든지, 철거비용이라든지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본 의원이 관련부서에 정말 심할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예산확보도 많이 해서 매입을 하고, 철거를 하고,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해왔고 2022년도에는 제가 종고회 소속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종고회로 해서 학술대회를 진남문예회관에서 개최를 했고 24년 작년에 또 했고 또 올해도 또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통영시가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이라고 우리 의회에 역사왜곡이다 또는 침탈이다 아주 거친 용어까지 써가면서 우리 의회에 보내왔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서 그렇다면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자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은 여수가 맞고 한산도는 진해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답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11월 1일 날 종고회 주최로 제가 그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준비를 해서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의 날 선포식까지 했습니다. 일련의 5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본 의원도 이 조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것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조례를 할 때 좀 상의를 한다든지 일언반구 지금까지 말 한 마디 없었어요. 그런 것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조례에 대한 미비점이 좀 있습니다. 미비점이 있고, 또 반영될 부분이 있는데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은 그 미비점이나 또 개선되어야 될 부분은 앞으로 따로 의견을 내기로 하고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지적한다면 이순신의 도시라고 못을 박았어요. 여수를, 그렇다면 이순신도시라고 하는 데가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진명숙의원

통영하고 부산하고 또 경상도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습니까?

진명숙의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진명숙 의원님이 그게 연구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이순신도시라고 브랜드를 내세우고 있는 데는 서울 중구청입니다. 중구 거기는 이순신이 태어난 생가가 있는 터입니다.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유년시절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벤치마킹 갔을 때 현수막 붙어있는 것 봤죠. 이순신도시라고 내세우고 있어요. 브랜드를 갖고 가고 있어요. 충남 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남 아산은 거기도 이순신 도시를 브랜드화하고 있어요. 왜냐, 충남 아산은 이순신의 외가가 있어요. 외가가 있는 데이기 때문에 거기서 유년시절에 서울서 와가지고 32세까지 서른두 살까지 무과 급제할 때까지 거기서 성장하고 거기서 모든 걸 다듬고 살았던 데예요. 그래서 거기가 현충사가 있는 거고 거기에 유적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순신 도시로 가고 있어요, 거기도. 그러면 여수도 여수는 전라좌수영 겸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이다 이걸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순신 도시 이렇게 하면 지금 겹쳐요.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서울 중구하고 충남 아산하고 완전히 겹쳐요. 중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느냐 다른 이견 있어요, 이견이. 이런 부분이 조금 심도 있게 더 토론을 해보고 논의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나머지 좀 반영되어야 될 부분은 조금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오늘은 제가 진명숙 의원이 고생해서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내지 않겠어요. 다음 기회에 별도로 의견을 내는 것으로 하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이런 부분들을 좀 바로 잡았으면 했는데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진명숙의원

아닙니다. 우리 전라좌수영 여수가 본영이고 삼도수군통제영 중심지로서 우리 여수의 역사적 위상과 정체성을 명문화하는 것을 시기적으로 맞다고 판단해서 지금 하게 되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다 맞습니다. 차후에 모자란 것은 위원님께서 개정하셔서 하도록 하시게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은 그런 것이고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았었는데 그런 부분은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신출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정신출위원

조례를 만드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조 선양사업 및 역사문화 진흥인데 어쨌든 여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필요한 조례이고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져서 차후에 보완을 해나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4조 6항에 보면 청소년 및 시민이 충무공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등 해가지고 평생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력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기관이라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진명숙의원

관련기관은 여해재단이라든지 종고회 또 문화적인 그런 단체들과 학교에서도 요즘은 이순신교육이라고 해서 현장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도 연계해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신출위원

지역에서 어쨌든 이 관련기관이 명명이 되거나 지정이 되어 버리면 차후에 누구인가 이와 관련된 연구사업을 하고 싶어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지정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명숙의원

현재 지정되거나 딱히 그런 것은 없고요. 나름 다 이순신과 관련해서 교육적인 부분이나 홍보나 이런 역할들은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진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옥 문화유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인옥입니다. 지금부터 진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충무공 이순신 정신 선양사업 및 역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충무공 이순신 선양사업 및 역사문화 진흥사업 지원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대한 대행 또는 위탁운영 시민 및 법인단체 등에 대한 포상 지원금에 대한 지도 감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오랜 염원을 반영하여 이순신 정신을 계승하고 역사문화진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호국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충무공 이순신 관련 각종 제례 및 여수 거북선축제를 비롯한 승전 기념행사와 학술대회 지원 등 이순신 정신 선양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추진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관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라좌수영이자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이 위치한 여수의 역사적 정체성을 명확히하고 이순신 정신 선양 및 역사문화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를 원안 수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항별 검토결과입니다. 각 조항에 대한 내용은 이견이 없으며, 일부 문구만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 내지 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명숙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 여쭤보고 과장님한테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양사업이 위탁이 목적이죠, 위탁대행이?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위탁보다는 저희가 진흥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이 처음에는 지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원을 하기 위한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김철민위원

그러면 비용을 비용추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최소한도 1억원 미만이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1억 이상 3억이라 그러면 추계비용은 안 세웠다하더라도 이게 위탁이나 진흥이나 하게 되면 최소한도 소요예산은 산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제가 근거 자료를 보면 그동안에 문화예술과에서나 저희 과에서 보조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보면 충민사 추모비 제향이 한 5백, 오충사 추모비 제례 5백, 또 이순신 탄신 기념행사 1천 정도 되고요. 저희 과에서 나가는 것이 올해 종고회에 나갔던 학술대회 35백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그렇게 1억을 넘거나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1억이 안 넘으니까 최소한도 어느 정도 소요예산을 정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과장님 이순신장군 관련해서 선양사업이든 뭐든 간에 여수시 사업이 많죠? 축제든 뭐든 간에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예.

김철민위원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거북선축제나 무슨 진남관 관련행사 축제나 무슨 동동북축제 이 모든 것들이 이순신장군 관련된 행사고 사업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학술대회나 포럼이나 우리가 거북선 축제가 한 3일 하나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그 정도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 축제할 때 이때 같이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학술대회요?

김철민위원

학술대회나 세미나나 포럼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이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여러 면에서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것을 사업의 개수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 문화예술과가 예를 들어서 예체능이다 그러면 문화유산과는 인문사회 계열 아닙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게 같이 가는 게 시너지나 모든 게 낫지 않습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제가 이번에 학술대회를 하면서도 저 의견이 있었습니다. 통영 같은 경우는 거북선 관련 행사를 하면서 그 과정 안에 학술대회를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사업에도 의견을 낸 게 3천억 이상의 보조가 된다면 별도의 학술대회가 있고 또 거북선축제 할 때 그 안에서 학술대회를 한다면 또 거북선축제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의미부여나 모든 것을 할 때 보면 예산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그 행사의 실효성을 봤을 때도 이것을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소위 말해서 표현이 과합니다만 찢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모아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한번 해주십시오.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저도 그렇게 의견을 이 앞번에 행사할 때 의견을 냈습니다.

김철민위원

의견을 내면 뭐합니까? 반영이 안 되는데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제가 별도로,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전에 발의하셨던 진명숙 의원님께도 여쭤봤는데요. 지금 4조 선양사업 관련해서 6항에 보면 관련기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교재를 개발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이순신의 정신이 여수만의 정신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신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한 기관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할 때는 이미 지금 평생교육과에서도 이순신 관련 강좌가 있고 있죠. 주로 이런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누가 진행을 하는 겁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교육문화 쪽에서는 어차피 교육청에서 나오면 학교단위에서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지원한다면 평생교육이나 또 주변에 있는 이순신학교 그런 쪽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순신학교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예.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여수에 있는 단체를 지정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당초 조례안을 보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조례 내용에 보면 단체도 나오고 이렇게 지원을 받은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을 딱히 명문화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명문화보다는 이렇게 기관과 단체로 넣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안을 낸 겁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좁게 보면 여수에도 이순신을 연구하는 단체들이 좀 있어요. 제가 알기로 한 두세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약간 지역적으로 다소의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나중에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격이라든가 뭐 평생학습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위탁을 줘버리면 그쪽에서 위탁사업으로 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보조금을 주기 위한 조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정을 지어서 지역사회의 갈등해소의 갈등의 어떤 원인제공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첫 단추는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다보면 문제가 있고 어떤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가서 세분화하든지 규정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어디가 되든 지정된 기관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이 조례하면서 어디 어디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그랬습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일단은 진명숙 의원님이 발의한 쪽에서 여해도 있고 종고회도 계속이 안이 저희한테 온 것은 한 서너 달 됩니다. 그 전부터 계속 양측에서 오는 안들 계속 조정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첫 단추는 이렇게 가지만 또 나중에 추후 보완할 사항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보완할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수정안을 바로 하려고 했는데 우선 원안대로 내가 해드리고 다음에 제가 개정안을 낼 겁니다. 지금 선양사업 관련해서도 보완할 부분이 있어요. 앞에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엉성하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야 할 부분이 많이 조례라는 것은 어떠한 통일성과 일관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구구하게 지금 하고 있는 데서 하면 그러니까 자제하고 다음 기회에 내겠다 그런 말씀을 사전에 미리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라좌수영 겸 삼도수군통제영 복원사업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지금 동헌 복원사업이 310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요, 지역 어르신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지사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 결정이 되기는 내년 예산 설계비 1억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우리 팀하고 같이 조계원 의원 사무실 국회까지 쫓아가서 건의도 드렸고요, 이게 도에서는 예산을 내려주면 균특으로 내려 보내야 되는 사항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균특보다는 국가에서 직접 주는 지특을 한번 노력을 해보고 지특이 어렵다면 균특으로 가는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결정되는 것은 내년 1억이 도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억이죠?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저희가 1억 포함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1억 시비해서 2억으로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2억해서 일단 세워놓고요. 추가로 필요한 예산 20억 넘게 되는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든지 해서 바로 설계는 들어갈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추경되면.

행기

김행기위원

예산에 본 위원도 힘을 보탰는데 알고 계세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10년 됐지 않습니까? 저희가 동헌 복원사업이 제가 와서 팀장 때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140억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하고 발굴하고 또 현재까지 했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1억이 섰으니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10년 되어 가지고 너무 지연되고 있어서 내가 23년도에 이것 서둘러라고 5분 발언한 것 알고 있죠?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만큼 관심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이게 문체부사업으로 이렇게 반영되는데 본 위원도 지사님한테 직접 이야기 건의했다는 것 잘 알고 있죠.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인옥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시정부와 전문위원의 의견을 종합하면 안제2조제4호 이순신의 정신을 이순신 정신으로, 같은 호 후단 모든 활동을 활동으로 하고 안 제3조 이순신장군의 정신을 이순신 정신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충무공 이순신 정신 선양사업 및 역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충무공 이순신 정신 선양사업 및 역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일부개정조례안과 보고안 2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여수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각종 위원회 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여수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각종 위원회 현황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희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희우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열정을 다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154번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행사준비 및 지원업무 연속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시기구인 섬박람회지원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섬박람회지원단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5년 12월 31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관 과 의견입니다. 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하여 섬박람회지원단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조례 개정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176번 여수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목적으로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각종 위원회(자문기관) 현황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인 정원 조정 및 인력운영은 매년 조직진단 등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조례‧규칙 개정을 거쳐 확정되는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인력 운용 전망,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운용 계획, 여수시 각종 위원회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중기 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일반현황과 행정 여건 및 수요 전망은 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인력운영 기본방침입니다. 첫 번째, 비효율적 기구‧인력 정비, 핵심사업 및 시정방침 실현 등 성과 창출을 위한 일 중심의 효율적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부방침에 따라 22년 정원(1936명)을 30년까지 유지하며, 정원의 1% 이상 인력 재배치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체계적인 조직진단으로 유사‧중복 업무, 기능 쇠퇴분야 등 조직운영 목표관리 대로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안 사항에 대해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6페이지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집행기관 1891명, 의회 45명 총 1936명의 정원을 정부방침에 따라 2030년까지 변동 없이 유지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기능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향후 5년간 정원변동은 없으며, 인력 재배치 인원은 총 131명입니다. 실질적인 정원조정은 조직진단 등 세부적인 검토결과에 따라 확정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2025년 하반기 부서별 인력요구 현황입니다. 2025년 하반기 인력요구인원은 총 227명입니다. 사무분장과 인력 배치, 기구 통․폐합 등 효율적인 행정기구 운영으로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기능별 세부 진단을 통해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인력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연도별 인력 운용 세부내역입니다. 2026년 인력 재배치 규모는 30명으로 유사·중복업무 등 통폐합, 문화재단지원 TF 해체에 따른 감원 30명으로 이 인원만큼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여수시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2025년 여수시에 위원회는 총 176개, 24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5 세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기준인건비는 매년 말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통보합니다. 올해 기준 인건비는 1972억63백만원으로 기준인건비 총괄대책반을 구성‧운영하면서 매월 집행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민간 위탁 계획입니다. 2025년도에 여수문화재단 설립에 따라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한시기구 현황입니다. 현재 한시기구 형태로 섬박람회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존속기한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섬박람회 행사 성공개최를 위해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 부칙 개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각종 위원회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 행정 환경변화 등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조직운영에 반영하고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것을 보고 하나만 가볍게 물어볼게요. 조례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시장님이 정치인입니까, 아닙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공무원이 판단해서 답변 드리기는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민위원

시장님이 우리 정기명 시장님이 정치인입니까, 아닙니까 그것 하나 물어보는 거거든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당선되기 전에는 정치인으로서 출발했을 것이고 당선되시면 공직자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게 여수시장입니다.

김철민위원

지금은 정치인이 아니고 공직자다 그 말씀이시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공직법에 의해서 현재 여수시장은 공직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저희들은요? 시의원, 도의원들은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이 아니라서 의원님들도 공직법에 의해서 공직을 수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저희들 정치인이 아니고 공직자다 그 말씀이시죠, 과장님 말씀은?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깊이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질의 다 하셨어요?

김철민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와 답변이 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좀 그런 것 같아서 저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시장은 또 정치인이면서 공무원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을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들도 정치인이면서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이 돼요.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지 어느 하나 딱 잘라서 공무원이고 정치인 아니다, 정치인이 공무원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은 그것은 아니다, 이런 기회에 제가 틀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 그렇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참고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와 협의하기 이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 안건은 의결 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입니다. 보고를 받은 후 의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민 위원님

김철민위원

과장님, 그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조직분야 목표관리제 시행을 통한 성과 측정 거기에 보면 인건비항에 임기제공무원 채용 및 직무 파견 최소화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한번 좀 설명 해주십시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성과 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고요. 전문성을 수반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또 직무 파견 최소화는 임기제공무원을 활용해서 전문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그 업무에 채용을 하고요. 그러다보면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은 그쪽에서 파견을 최소화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철민위원

임기제 채용을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렇지요.

김철민위원

어차피 우리가 임기제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그 자격 자체가 실무 경험자 아닙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이분들은 채용은 하되 우리 일반직을 갖다가 그 전문성이 요하는 쪽에 파견을 최소화한다 그 말씀이시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보면 퇴직이나 명퇴 등으로 해서 우리 직렬별 자연 감소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연 감소분만큼 그 직렬을 채용하고 있나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이제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이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 총액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어찌됐든

김철민위원

아니, 제 말은 우리가 총원이 아까 약 2000명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면은 어느 특정 직렬에 10명분이 감소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요. 그 10명분을 그 직렬에 맞게끔 채용하냐 그 말씀이지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거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있냐 그 말씀이이에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김철민위원

근데 그 직렬을 다른 직렬이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직렬에 대한 감소분은 그 감소분만큼 그러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 아니라 자연감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대로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렇지요.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철민위원

예, 그렇지요. 하고 있는 거지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우리 여수시에 위원회 설치가 지금 한 176개 정도 되더라고요. 조사에 의하면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위원들이 몇 명 정도인지는 알고 있지요? 2462명인가 그 정도 돼가지고 있는데 우리 청년위원들 안 있어요. 청년위원들이 지금 8.7%에 불과해요. 조사에 의하면은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약 11% 정도 위원장님 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8.7%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당연직 포함해서 11%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212명 정도밖에 안 돼요. 2462명 중에, 그래서 거기가 지금 단체가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참여예산위원회, 청년임대주택지원위원회 3개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이건.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타 시하고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청년 참여도가 적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청년들이 각종 위원회에 더 참여를 할 수 있는 어떤 활로를 좀 만들어 줘야 된다, 우리가 시에서 그런 기반 조성을 해줘야 된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또 관련 부서하고 또 해서 나가는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청년, 청년 외치면서 이렇게 가가지고는 참여도가 아주 저조하고 청년들한테 어떤 기회를 갖다가 더 주지를 못하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랑도 좀 연구를 하십시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 사람들을 좀 적극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23년부터 직원이 동결됐잖아요. 직원 수가, 정원이 동결돼 1236명으로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정부 방침으로

재헌

강재헌위원

인구 수는 이제 점점 줄어드는데 이것도 늘려야 된다는 어떤 기준 수치가 지금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숫자 인구가 줄었을 때 어느 정도 늘려야 된다 뭐 그런 기준치도 있습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제가 데이터 분석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현 공무 조직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정원이 200명이다 했을 때 저희들이 각종 복지혜택이나 출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근무 인원은 한 8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줄어도 일할 사람에 대한 매칭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 수는 늘려야 된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한 학급에 60명이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스물 몇 명 학급이 있듯이 시대가 변해 가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일이라는 게, 그러면 이것이 지금 직원은 동결을 해 가지고 계속 가면서 그럼 기간제는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이제 직원이 동결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아까 김철민 위원님이 질문했듯이 저희들이 또 임기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수시는 고용창출을 떠나서 기간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 도표에가 나온 게 우리 직원 수만 동결을 해놨다고 했지, 기간제나 이런 게 변화가 어떻게 안 보이니까 그러면 이거 대체로 인해서 기간제를 그만큼 늘렸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상 보면 이제 인원 수를 많이 늘린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런 도표가 없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제가 아까 하나 빠져 먹었는데 위원회가 176개가 있지요. 근데 1년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60개가 넘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있으나마나 한 위원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도 안 열어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근데 이 위원회가 저희들도 오늘 보고를 드리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위원회가 법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위원회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한번 챙겨 봐가지고 총괄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서 법으로 어쩔 수 없이 한 건의 사안이 없더라도 법으로 있어야 될 위원회는 할 수 없고요. 그렇지 않은 위원회는 내실을 기해서 저희들이 한번 같이 의논해서 정리될 수 있으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 기회에 정비하는 과정을 한번 거치십시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희우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결정 제6항 여수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신영자 기획예산과장님이 연가 중임으로 대신하여 우리 김종국 의회 법무팀장, 맞지요?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오전에 신영자 과장님이 차례가 됐었는데 우리가 순연된 관계로 오후에 연가를 이렇게 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아요.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의회법무팀장 김종국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애써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5155호 여수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중요소송 지정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소송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원을 변경하여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전문성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9조 소송심의위원회 구성원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항 소송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10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하고, 제3항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 8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대학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임원을 포함한 6명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안 제11조 고문변호사 자문 수당과 관련하여 매월 30만 원을 기본으로 지급하고, 1개월 당 3건을 초과하여 자문하는 경우 초과 1건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되 월 지급액은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소송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고문변호사 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팀장님, 공부해 왔지요? 아는 대로 대답하십시오.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고문변호사가 몇 명입니까?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다섯 명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다섯 명, 우리 고문변호사를 채용을 할 때 공개 모집을 하거나 추천을 받아서 하지요?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 다섯 분은 어떻게 채용을 하게 됐지요?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시장님 위촉으로 다섯 명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이제 위촉은 시장님이 하시는데 공개 모집을 했어요? 아니면 누구 추천을 받았습니까?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공개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다섯 분이 공개 모집한 거예요?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예, 근데 공개 모집을 해도 충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기피 업종입니까?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우리 행정이 고도 다변화가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조금 지원도 그렇고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원 자체가, 고문변호사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내부 변호사 문제도 있는데 그 문제도 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송이 정식 소송이 이제 벌어질 때 우리 고문변호사들께서 수임을 해가는 퍼센트는 몇 퍼센트나 돼요?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거의 지금은 자문은 고문변호사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소송이 붙었을 때는 고문변호사를 1순위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

찬기

이찬기위원

90%?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1년에 몇 건이나 합니까? 소송을?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저희 지금 소송 건이 2월까지 포함해서 83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민사 쪽하고 행정 쪽하고 비슷한 수치인데요. 한 40건씩 해가지고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80건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면 다섯 분이니까 상당히 많은 10건 이상씩을 소송을 진행 중이네요. 우리 시 것을 가지고?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예. 그런다고 봐야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고문변호사 들어오실 분이 없다고요?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아니 그렇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풀 자원을 또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지역 제한으로 해서 이렇게 여수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고문변호사를 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기가 겹치거나 그럴 경우에는 조금 지원하는 데도 좀 한계가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당 얘기가 나와서 수당이 적어서 고문변호사를 못 한다고 하시는 변호사들 혹시 있어요?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번 수당을 30만 원에서 3건 추가했을 경우에 50만 원 한도에서 1건씩 10만 원씩 더 추가를 할려고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예전보다는 지금 행정이 고도화되고 다변화되다 보니까 이 자문 깊이도가 상당히 깊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거에 대한 대응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찬기

이찬기위원

타 시군은 어때요?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지금 인근에 광양이나 순천 쪽은 30만 원 정도로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는 지금 이렇게 개정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찌됐든 고문변호사로 우리 시를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 건 알지만 그것만 한다 하면 또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최소한 1년이면 10건 이상을 우리 시에서 수주를 받아서 하는 변호사님이 월 몇십 만 원 때문에 뭐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과연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 좀 납득이 될까 싶어서 여쭤봤고요. 우리 소송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팀장님이 보시기에 소송심의위원회 설치하는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소송심의위원회, 위원회 존재 자체가 지금 중요 소송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소송심의위원회가 있는 건데 이제 중요 소송이라는 게 이제 제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시설물 설치라든지 공익 목적의 시설물을 설치할 때 소송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공사를 추진하는 데 소송이 걸리거나 고도의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 소송이 걸린다거나 이럴 때 중요 소송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는데 중요 소송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건데 소송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시가 상당한 소송을 할 때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또 어떠한 변호사를 살 건지 어떻게 돈을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인지를 다들 거기서 결정을 하잖아요.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기존에 보면 10명이었을 때 보면 부시장, 법무업무 부서장, 해당 소송 부서 국장 우리 시정부에서 참여하는 게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 그리고 시의원 2명, 대학 교수 2명, 변호사 2명, 시민단체 1명 이제 변호사는 또 시정부 쪽의 사람이라고 보더라도 5대 5로 균형을 맞춰 놨어요. 이것이 뭔 이야기냐면 시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그 소송에 대해서 결정을 못 하도록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제동을 걸 수 있게끔 그렇게 장치를 해놓은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변경안에 보면 국장이 8명 들어가 있어요. 국장급 이상이, 시정부가 8명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만에 하나 어떠한 소송 건을 가지고 시정부와 위원회 다른 위원들 간에 첨예하게 대립이 생겼을 때 할지 말지, 이게 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중요 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어요. 중요 소송의 응소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중요 소송의 소송 비용에 관한, 소송 비용도 할 수 있고 중요 소송 수임 변호사도 선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위원회에서 그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위원회가 설치가 됐을 때는 만약에 시정부에서 시장께서 일방 통행을 했을 때 이걸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위원회 구성을 그래도 최소한 동수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저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요, 그 위원회 구성의 큰 틀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절반으로 이렇게 맞췄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면서 이렇게 소송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틀로 시의원님 들어가고 대학 교수 들어가고, 변호사 들어가고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팀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시정부가 3명 들어가고, 시민단체 포함한 대학 교수, 변호사 이래가지고 7명이 배치가 돼 있었었어요. 기존에 10명 중에, 이게 위원회라는 것이 다 좋게 좋게 가면 좋은데 때에 따라서는 거수로 해야 되고, 결정 방향이 바꿔질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럴 리 없겠지만 혹여 시장님께서 일방 통행으로 뭐 하자고 안을 내주면 우리 솔직하니 우리 국장님들이 거기에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봐서라도 이게 좀 동수 정도는 가야 된다, 동수 그러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뭔 일에 일방 통행을 할 수 없는 장치 정도는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리고 또 7명에서 6명으로 줄여놨잖아요. 안 그래요? 시정부는 5명을 늘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좀 그렇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위원님, 이 관계는 타 지자체 사례도 많이 살펴봤었고요. 우리가 실무적으로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린다면

찬기

이찬기위원

타 지자체 걸 이야기하시면 안 돼. 우리에 맞는 걸로 해야 되고 타 지자체가 죽으라면 죽을 겁니까? 잘못된 거 고쳐 나가야죠.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근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신속성 부분도 좀 고려를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소송 소장이 접수가 되면은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런 건들이 있는데 그 안에 시장님 방침이라든지 변호사 선임 문제라든지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위원회가 160명도 아니고, 1600명도 아니고 위원회 위원들 20명도 안 되는 인원들 회의 소집하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신속성을 이야기를 하고, 신속성하고 관계없어요. 그 위원회에 와서 참석 안 할 위원을 뭐드러 위촉을 합니까? 안 해야지요. 그니까 신속성 관계가 없고 물론 우리 실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안을 만들어 오셨겠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팀장님, 과장님이 오늘 연가니까 과장님 출근하시면 이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를 상세하게 하세요.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래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게 맞겠습니다.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고문변호사가 하는 역할,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부서마다 소송이 걸릴 만한 사항이라든지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자문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냥 간단한 자문 정도지 변호를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요?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예, 변호까지는 아니고요. 자문 정도까지만 해주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자문을 구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좀 중요 소송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소송위원회를 거치는 거고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은요?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자문은 법률적인 것도 있지만 행정 처리상의 이런 다양한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되고 자문은 순수하게 자문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니까 자문을 구해 가지고 거기에서 고문변호사가 이것은 좀 굉장히 좀 중요성이 있고 좀 다뤄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송심의위원회로 이첩을 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그렇게 처리는 안 되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 처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단순히 그냥 전화 오면 이렇게 해갖고 ‘예, 그것은 뭐 법적으로는 이런 부분인데’ 그럼 간단히 간단히 하는 거예요.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법률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행정 처분에 대한 부분도 많거든요. 처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 질의가 들어옵니다. 법률 해석이라든지 유권 부분이라든지 들어오기 때문에 방금 중요 소송 부분은 소송상의 문제는 따로 방침을 받고 다른 루트로 중요 소송은 소송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그렇게 진행되지 이 고문변호사 자문은 순수하게 부서에서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질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자문을 받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지금 고문변호사는 사실상 보면 아주 단순한 것만 지금 서로 이렇게 우리 시청 공무원들한테 해 주는 그런 정도예요?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예를 들어서 처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소송상에 문제가 걸릴 수 있는 문제 이런 판단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자문에 대한 부분도 있고 다양한 부분을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연간 우리가 이제 120에서 180건 정도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은 1년이면 이렇게 돼가지고 목록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자문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누가 이렇게 자문을 구했고 그 자문 결과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예, 저희들이 부서에서 자문은 정식으로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법률팀으로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 자료를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민감한 부분이 아닌 거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다 하는 건데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근데 민감하고, 안 민감하고가 어디 있어요?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사안을 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은 애지간한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떤 내용을 한번 그 자문을 하는지 한번 알고 싶으니까 한번 제목만이라도 한번 줘보십시오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예, 저희들이 분야를 나눠 가지고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이라든지 법률 해석이라든지 나름대로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30만 원에서 3건 초과 시 50만 원이라는데 이제 어차피 50만 원 아니에요. 그러지요?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한도가 50만 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한도가 50만 원인데 어차피 50만 원이지요?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근데 방금 수치상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통상 2건에서 3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중에서도 특화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다섯 분 중에서도 조금 더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좀 적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3건에서 1건 추가될 시 10만 원씩 해서 이제 50만 원 상한으로 정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 생각은 정말 고문변호사를 잘 활용을 할려면 어떤 이렇게 이런 정도 수준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 갖고 어떤 부분을 정말 어려운 부분을 자문을 해줬다든지 이랬을 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해야 그 사람들이 그만큼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자료도 찾고 뭣도 해가지고 제공도 하고 해주지 지금 30만 원, 50만 원 받아가지고 과연 얼마나 하겠어요. 이거, 예를 들면 이 사람들 어디 가면 하루 인건비가 안 되잖아요.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추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철민위원

팀장님, 저희가 우리 재판부를 보게 되면은 이 재판부도 전문 재판부가 있어요. 그렇지요? 소년이나 여성을 전담으로 하는 재판부가 있고, 또 경제나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재판부도, 그러면 우리 여수시도 자문변호사도 여수시의 행정이나 소송에 우리가 그 사례가 이미 데이터화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예.

김철민위원

거기에 맞게끔 지금 현재 다섯 명 위촉하고 있는 거지요?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김철민위원

아니 고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아까 행정과 소송 사례에 맞춰서 저희가 위촉을 해야 되고 그럼 이 고문변호사 이분들이 단순히 그러면 법리 해석의 역할만 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현재는 자문을 주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소송에 대해서는 대형 로펌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중요 소송을 다루는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문변호사가 따로 있고, 아까 중요 소송에 대해서는 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지요?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 따로 주고 성공 보수 따로 주는 거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변호사 이분들에 대해서 그 수당이라고 그럽니까?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 가는 게 맞지 않아요?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자문 정도 수당은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적정하다고요?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예. 그리고 나서 더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건당 이제 두 건이지만 50만 원까지 상환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만약에 이분들이 또 수임을 하게 된다면은 또 다른 지원 체계가 있으니까

김철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법률 서비스를 받는다 그러면은 제대로 대우를 해주고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 소송심의위원회 구성원 변경을 보니까 갑자기 국장 여덟 분이 들어가요. 인원도 배로 늘어나고요. 아, 배가 아니라 다섯 명 이상이 늘어나는 거지요. 이게 국장님이 여덟 분이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당연직으로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아까 이찬기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희들도 어찌됐든 소송심의위원회가 좀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개정을 하는 건데 그랬었으면은 이게 속도감이 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 이야기를 했는데 소장이 접수되고 나서 30일 내에 모든 걸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침 결정이라든지 변호사 선임 문제라든지 답변서 작성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그 기간 안에 소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하는 데는 좀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속성을 좀 고려를 해서

김철민위원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자꾸 팀장님은 신속성 이야기하는데 인원이 10명에서 의논을 해서 어떤 결과를 심의위원회 하나의 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15명으로 해서 의견을 도출하는 게 쉽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특정 소송 건이나 민원 건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을 갖다가 한두 번을 갖다가 좀 뭐랄까요? 융통성 있게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변하게끔 그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좀 심의위원회에 넣어서 하겠다 저는 이게 맞지 이 국장님 여덟 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이거는 좀 뭔가 의도된 게 있다고 보거든요.

종국

김종국의회법무팀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잠깐만요. 김철민 위원님, 계속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회를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김철민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질의먼저 하고 해야지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따 다시 회의속개했을 때 이야기를 하세요. 회의가 길어지니까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질의를 하세요.

행기

김행기위원

순서가 안 맞아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자, 10분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6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저 질의 안 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종국 팀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소송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개정과 관련 이견이 있어서 이 안건은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6항 여수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오병구 경제일자리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오병구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56호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여수시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 조례안과 상이한 부분을 일부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안 제3조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면적 2000평방미터당 점포 20개 이상 밀집해서 15개로 완화하고, 지정 요청 시 상인 조직 구성을 명시화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골목형상점가 구역이나 상인 조직 등 변동 사항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여 변경 신청 문구를 추가하는 조항입니다. 안 제5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 상품권 가맹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 조례안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시 대표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여수시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만 안 제5조제3항에 온누리 상품권 가맹을 권장하는 내용은 현행 조례 제8조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이번에 수시 인사로 우리 경제일자리과로 오셨지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업무 파악 다 되셨지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우선 축하드리고요. 지금 우리 현재 이 골목형상점가 이게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지금 현재 이번에 지정된 것까지 포함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두 군데가, 어디 어디가 있지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종포하고, 신기 상점가하고 이렇게

김철민위원

신기 상점가요? 그러면 이게 면적당 대비 상점 개수가 좀 완화되면 이게 좀 많이 더 늘어날 수가 있겠네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지정 후에 이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도 미리 좀 이렇게 좀 계획을 짜야 될 것 같고요. 지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아까 과장님 그 제안설명하실 때 말씀처럼 특히 상점가들이 소상공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이분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자생이 지속 가능하게끔 우리 과에서 좀 더 어떻게 피드백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리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10월 28일 날 우리 전라남도 모 국회의원 한 분이 지역사랑상품권 이것을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대형 유통망까지 가맹점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거 알고 계시죠?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그 내용은 처음 들었습니다.

김철민위원

처음 들었습니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타격을 받는 데가 지금 우리 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이 소상공인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이 소상공인과 함께 우리 과에서 이 공동 대응이나 여기에 대한 대안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제가 이게 좀 뭐랄까요? 저 지역구가 대부분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애매한 게 뭔고니 이번에 저희가 소비 쿠폰 나갔을 때 저희 도서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은 소위 말해서 가게가 없어요. 마트가, 마트가 있다하더라도 뭐랄까 그 판매하는 물건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이분들이 좀 불편한 몸을 끌고 꼭 시내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 남면 금오도 같은 데는 이게 하나로마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비 쿠폰을 사용할라 그러면은 날짜는 그 당시에 발행할 때 올해 11월 말까지 아니었습니까? 그 안에 이걸 소비를 해야 되는데 몸이 불편하니까 못 나와요. 그럼 이 금오도라는 섬 안에서 이걸 소비를 해야 되는데 농협 하나로마트는 쓸 수 없다라고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후에 좀 이렇게 쓰게끔 됐는데 이 도서 지역이나 이쪽은 아까 말한 대로 어르신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쪽은 좀 이렇게 좀 허용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괜찮고, 단 우리가 시내권 있지 않습니까? 이 시내권은 아까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이런 부분들을 좀 제한을 두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일단 이번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그걸 사용을 하면서 일부 농촌 지역, 농어촌 지역의 하나로마트 이런 거는 일부 사용 가능한 걸로 그렇게 나중에 조치가 됐습니다만 현재 우리 지역상품권 같은 경우는 연매출 30억 이상이면은 사용을 못하도록 매년 지금 조사를 해서 30억 매출이 넘는 데는 취소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김철민위원

그니까 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도서 지역이나 특히 섬이나 농어촌 지역은 좀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특혜가 될 수가 있는데 거기는 없어요. 어르신이 살 데가, 예를 들어서 우리 금오도는 어르신들이 야채나 채소를 살 때 하나로마트는 안 팝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야채 트럭이지요. 트럭, 트럭이 갈 때 사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그런 특수성은 좀 우리 과에서 고려를 해서 이 정책을 실현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게 2000제곱미터 내에 우리가 15개 업소로 지정되는 거잖아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제가 맨 처음 조례를 제정할 때는 30개 해서 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빈 점포가 늘어나고 경제가 어려우면서 그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려고 제가 15개를 완화를 요청했는데 그때 제안 드렸는데도 그때 좀 그거 응해주지 않고 20개로 겨우 했거든요. 그때도 20개 했을 때도 그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면서 빈 점포도 안 되고 이렇게 2000제곱미터 이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15개로 시에서 안 된다 할 때도 타 지자체는 15개 업소로 하는 데가 많았었거든요. 그때 한꺼번에 해줬으면 이렇게 좀 더 그때 이렇게 상점가들이 더 늘어나고 활성화가 됐을 건데 좀 이게 어쩌면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굉장히 더딘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종포 상가에서도 이거를 지정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우리 관광객이나 여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캐스퍼인가 자동차를 걸고 그니까 그 지원도 전혀 없어 가지고 점포마다 전부 협조해서 했거든요. 우리 이런 것도 지정했으면 시에서도 더 관리를 좀 더 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서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떤 구체적인 협조 방안도 조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그 전에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그 법에가 관련법에가 2000평방미터에 30개 이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은 돼 있는데, 거기 단서 조항으로 다만 시군구에서 해당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중소기업벤처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면은 그 개수를 좀 완화할 수 있다 그렇게 내용은 돼 있었는데 그동안에 올 3월 이전까지는 중소기업벤처부 거기서 내부적으로 20개 일반 시군구는 20개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15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올 3월 달에 중소기업벤처부 거기서 내부 규정으로 해서 15개까지 일반 시군구도 15개까지 그렇게 한다 그렇게 내부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서 저희도 이제 그거에 따라서 15개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골목형상가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앞으로 공모 사업이나 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이런 거 공모 신청도 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골목형상가 이거 지정을 적극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때 15개를 완화해 주는 것도 우리 시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해줬으면 더 좋았지 않냐 이런 거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 대응 지연이 또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늦추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면 30개에서 15개로 주는 거잖아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현재 20개입니다. 20개에서 15개로

재헌

강재헌위원

20개에서 15개?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2곳이 지정돼 있다고 그랬지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몇 곳이나 지금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추가로 예상될 수 있는 게 웅천의 통계청 인근의 상가 그다음에 죽림 부영아파트 인근의 상가 그리고 도깨비시장 주변에 상가 이렇게 세 군데를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우선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데를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여서동 지역에도 그쪽에도상가가 많이 있어서 그쪽에도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근데 이게 상가만 있다고 바로 등록이 되는 게 아니고 상인회를 조직해서 하나의 상인회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각 상가별로 이게 상인회 조직이 좀 어렵고 서로 이해관계 충돌도 있고 서로 간에 좀 의견이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인회 조직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어느 ‘홍보 활동을 해서 이런 조직을 하면 이런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하는 것이 좀 얘기가 되는 가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이번 조례 개정을 하고 읍면동에 적극 지금 홍보를 하고 확대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이 부분을 이렇게 A4 용지 하나라도 만들어서 상가에다가 뿌려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조례 개정에 의해서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검토하십시오 하는 것이 안내가 돼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예,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

지금 신설 조항에 보면 제4조 3항에 보면은요. 가맹점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런데 우리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처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온누리상품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또 그 지역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상가를 할 수도 있는데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거보다는 가맹을 권장한다로 하는 게 훨씬 또 의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이 표준 조례안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정신출위원

제가 표준 조례안을 확인을 해봤는데 그 표준 조례안은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12조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준용을 한 것이 맞지요? 온누리상품권 관련해 가지고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관련 부처에서 공문이 내려온 거에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표준 조례안 이렇게 해서, 안이 지금 저희 공문으로 내려온 게 있거든요. 거기에

정신출위원

여기는 제2조 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근데 공문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법에 의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걸 준용을 했다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거기는 온누리상품권의 정의하고 등록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 법에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그 법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어떻게 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정신출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2조 12조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조례안 거기에 맞춰서 내용을 정한 것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중소기업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전통시장법을 적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거에 따르면 권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권장을 한다로 바꾸면 좋지 않겠냐라고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그렇게 바꿔도 특별한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기왕이면 상가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왕이면 소비자도 좋고 상가도 일정의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좀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한다로 정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오병구경제일자리과장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정신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병구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시정부 또 우리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안 제5조제3항에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권장 신설 조항은 기존 조례 제8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권장에 명시되어 중복되었으므로 제3항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정신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원안이 이랬는데, 권장한다 이렇게 수정안으로, 권장할 수 있다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지요?

정신출위원

예, 할 수 있다인데

재현

주재현위원장

할 수 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다른 말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김철민위원

그니까 그걸 권장해야한다고요.

정신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권장한다로

김철민위원

권장해야한다로

정신출위원

예, 해야한다로

재현

주재현위원장

권장해야 한다로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올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야 한다, 그 이외에는 이상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옥재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옥재입니다. 의안번호 제5157호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관계 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 일몰제가 적용되고 있는 현행 조례 일부 조항의 감면 일몰제 적용 기한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의 2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 지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이 올해 말에 도래됨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정부 선투자금 상환, 공공개발 지속성과 민간투자 유치 등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감면 연장이 필요하므로 행정안전부 고시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 비율의 적용 기간에 맞춰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감면,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9조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은 관계 법령 제명이 변경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감면 일몰제 적용 기한을 동일하게 통일하기 위해 일몰 적용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개정 조례안은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지원을 위한 감면 기간 도래 일몰 규제 정비 및 관계 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조례의 감면 일몰제 적용 기한을 동일하게 통일하여 조례 개정 횟수를 최소화하는 등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옥재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평여 119안전센터 재건축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평여 119안전센터 재건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종필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필입니다. 의안번호 제5178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평여 119안전센터 재건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수소방서에서는 현 평여 119안전센터 건축물이 건립된 지 45년이 경과하여 내진성능 미달로 인해 건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고 시설개선을 통해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건물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여 119안전센터 현황입니다. 부지는 평여동 651-6번지로 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여수시 소유의 공유재산이며, 건물은 총 2동으로 한 동은 우리 시, 한 동은 전라남도 소유로 우리 시 공유재산은 여수소방서와 무상 사용허가 중에 있습니다. 철거대상 건축물은 기존 소방청사 건물로 연면적은 702평방미터입니다. 신축부지는 기존 소방청사부지인 평여동 651-6번지로 면적은 토지 2774제곱미터, 건물 980제곱미터이며, 철거 및 신축사업은 여수소방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6억원이며, 소방안전교부세 73%, 도비 27%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서로 합의하고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무 과 의견입니다. 평여 119안전센터 현 건물을 철거한 후 재건축하여 여수국가산업단지와 여수시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우리 119안전센터가 몇 개나 있어요, 우리 여수시에가?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한 14개 정도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에서 지금 이 안전센터가 제일 오래 됐나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1980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거 공사하는 동안 10개월 걸리잖아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어디에다가 이것을 대체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일부는 소라 119안전센터로 가고요, 또 일부는 공단에 있는 화학구조대

재헌

강재헌위원

어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화학 119구조대

재헌

강재헌위원

어디에가 있어요, 그것은?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산단 내에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산단 내 어디에 있어요? 중흥에 있나?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산단로 725번지에가 있습니다. 일부분은 소라로 가고 일부분은 그쪽으로 가서

재헌

강재헌위원

어차피 왜 그러냐면 공단은 공단의 중요성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상 공단 제일 근접한 데다가 해놓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10개월 동안 작업하는 기간 동안에도 이 인근에서 대처할 수 있는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구비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소라 쪽에서 가버리고 예를 들어서 편하다고 그렇게 가버리고 그러면 이것은 이 화재라는 것은 지금 초를 다투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그래서 가장 가까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라하고 중흥 그쪽으로

재헌

강재헌위원

중흥에 있어요, 그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종필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평여 119안전센터 재건축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평여 119안전센터 재건축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여수시 율촌면 도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 율촌면 도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우환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문우환입니다. 의안번호 제5172호 여수시 율촌면 도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율촌면 신풍리에 위치한 도성마을은 생계를 위해 지어진 축사와 방치된 건축물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의 정주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마을의 악취 저감 및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여수시 도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신청하여 국비 90억, 도비 27억 등 총 180억을 확보하였으며, 이후 시행계획 등을 통해 폐축사를 철거하고 토지를 취득하여 방취림 조성, 주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2029년 12월까지이며, 주요 사업은 폐축사 철거와 스마트팜 등의 재생사업으로 시비를 편성하여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대부분의 공모사업과는 달리 국도비가 포함된 총사업비로 토지매입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41-22번지 외 37필지이며, 기준가격은 10억 7793만 5천원입니다. 신축대상 취득건물은 매입된 토지의 예술 치유 공간 및 주민편의시설 3동, 수직농장 컨테이너 시설 5동으로 사업비는 30억 99백만원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1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10월까지 폐축사 현장조사, 주민설명회, 사업동의서 징구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 12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2026년 12월까지 시행계획 완료 후 2027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본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환경위에서 있으면서 제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한 가지 문제가 됐었던 것이 그때 대두가 됐었던 게 과연 180억을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수의계약을 하는 게 맞냐를 가지고 환경복지위에서 논란이 됐었어요. 이미 계획이 끝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있는 빈집들을 전부다 같이 사들여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안을 냈었는데 인제 그게 되지가 않으니까 이번 연계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염두에 두고 같이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인제 시가 어느 정도 돈이 좀 있고 앞으로 재정이 좋아졌을 때를 대비해서 만약에 그걸 매입을 해서 그걸 전체를 갈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보고요. 이게 5년간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되다보니까 이게 연속성이 겁나 중요하거든요. 사업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연속성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수탁계약을 한 농업기반공사의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셔가지고 방취림 같은 것은 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산림과하고도 해보고 농업기반 조성하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하고 그렇게 해서 면밀하게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이찬기 위원님이 거의 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이것을 염려도 많이 하고 사실상 보면 왜 농어촌공사에다가 이것을 줬느냐 그것가지고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공원과하고 산림과하고 반드시 결부시켜 가지고 우리 인력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작업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을 키워서 저런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저기에 결부시켜가지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몇 번 이야기드렸습니다.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실행계획을 세우면 그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여기다가 과장님 지금 도로과에서 도로도 다시 구축하죠, 한 300m가 넘게? 폭이 한 8m되고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내가 듣는 바로는 한 12가구를 12채 이걸 다 떨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한 농가가 지금 뭐 수용을 안 하겠다 이렇게 떼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양쪽 과에서 설득을 하십시오. 그분이 저도 알아보니까 내가 아신 분 거기서 기거를 하신 분 같으면 좀 설득을 해보려고 했더니 이분이 별교 분이라. 그런데 왜 거기다가 건물을 사놓고 도로를 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어떻게 보면 알박기식이 되어 버린 것 같은데 양쪽 과에서 설득을 잘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빨리 진행이 되어야지 우선에 도로가 구축이 되어야지만 거기 정비사업을 하는데 기초적인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로를 내는 것이 우선적이니까 빨리 그것을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는 게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환

문우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우환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 율촌면 도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 율촌면 도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여수시 청년임대주택 전세권 설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 청년임대주택 전세권 설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동호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호입니다. 의안번호 5173호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공유재산 취득 전세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임대사업자인 주식회사 부영주택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공유재산 범위의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권을 설정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우리 시가 임대차 계약 체결한 임대주택을 청년 신혼부부가 보증금 0원으로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여수 부영주택 임대아파트 64호에 대한 전세권 설정 1식 총사업비는 38억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2024년 시범사업을 실시 17호 입주하였으며, 25년도에는 25호를 추가하여 현재 42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22호를 추가할 계획이며, 매년 점진적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200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전세권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 시의회 의결을 받았어야 했으나 전세권의 공유재산 취득 여부에 대한 업무숙지 미비로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며 2026년도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동호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 청년임대주택 전세권 설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 청년임대주택 전세권 설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주차차량과 의결안 2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5.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죽림1지구 택지개발사업 주차장 부지 취득 16.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중앙동 280번지 등 47필지 공영주차장 타워식 조성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죽림1지구 택지개발사업 주차장 부지 취득의 건, 제16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앙동 280번지 등 47필지 공영주차장 타워식 조성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홍주민 주차차량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홍주민주차차량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차량과장 홍주민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복리증진에 열정을 다하시는 주재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차차량과 소관 의안번호 5174호 죽림1지구 택지개발사업 주차장 부지 취득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은 소라면 죽림리 246번지 등 16필지이며, 부지면적은 1만1562.4제곱미터로 감정가액이 99억7백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부지는 전남개발공사에서 2020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추진했던 죽림1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주차장 예정부지로 개발사업 후에 주택과 상가 건축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주차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구 내에 주차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 절실하므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매입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175호 중앙동 280번지 등 48필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앙동 280번지 일원에 타워식 공영주차장을 3층 4면 350대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중앙동 280번지 일원의 토지가 35필지에 총면적 5052제곱미터로 재산가액이 28억91백여만원이고, 건물은 12채에 1089.45제곱미터로 재산가액이 4억12백여만원입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자료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대상지역은 여수시 관광 핵심 중심지역으로 수많은 관광객과 차량의 집중화로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난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교통대책이 시급한데 관광객과 우리 지역 주민들로부터 주차장 조성 요청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공영주차장 조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관광 핵심지역 주차 불편해소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비롯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하기 위해서 원도심권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본 심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찬기 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회계과에 물어볼까 하다가 이게 22필지 정도해서 평수로 계산하니까 7천 평 정도 되네요. 7천여 평, 이게 의문스러워서 하는데 우리가 22필지를 전남개발공사한테 팔 때는 얼마나 주고 팔았어요?

주민

홍주민주차차량과장

11필지입니다. 11필지인데, 이것을 전남개발공사에 판 것은 아니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7천 평이 아니네요. 한 3, 4천 평

주민

홍주민주차차량과장

이것이 2020년부터 도시개발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는 과정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11필지가 예를 들어서 전남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할 때 얼마 정도에 매입을 했는지는 혹시 몰라요?

주민

홍주민주차차량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죽림지구를 택지개발계획에 의해서 일괄로 매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의심스러워서 우리가 우리 땅을 그 친구들한테 줘놓고 우리가 몇 배를 주고 산다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싶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

홍주민주차차량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개발 어떤 계획 기준에 의해서 어떤 공영주차장 부지를 조성을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뚜렷한 근거가 있다면 처음에 계획을 했을 당시부터 계획을 반영 요구를 해서 추진을 했을 것 같은데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거기가 택지가 조성이 되면 당연히 거기는 주차장이 들어와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 거고 우리 여수시 땅을 전남개발공사가 매입을 할 당시에 우리 여수시에서 저 생각입니다. 우리 여수시에서는 당연히 거기에가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예견이 되는 상황이라면 전남개발공사에게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한 당시에 협의를 해서 어떠어떠한 부분에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는 당신한테 살 때 매입가격으로 우리한테 주라는 그런 것이 우리가 사적인 거래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4천 평도 안 되는 것을 무려 100억을 주고 다시 사서 주차장을 짓는다 이랬을 때 이게 과연 맞는지 이 부분은 저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과연 타당한지 싶어서 다음부터서는 없으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더라도 도의원들을 통해서 조례를 만들고 시의원들을 통해서 조례를 만들더라도 이것은 부당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개인 논을 100평이든 200평이든 그 사람한테 10만원 주고 팔아가지고 살 때는 100만원 주고 사라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저가 봐서는 그렇게 보여요. 예견된 내용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조금만 좀 신경을 썼으면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그때는 우리가 갑이었잖아요, 우리가 팔아야 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한번 건의를 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주민

홍주민주차차량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이찬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동일한 생각을 가질 거예요. 왜 그렇게 못하는 어떤 이유라든가 이런 것이 과장님이 아는 대로 더 추가 설명을 해보세요.

주민

홍주민주차차량과장

제가 지금 올해 1월 달에 발령을 받아 갖고 왔는데요. 제가 소라지구 우리가 2월 달에 시민과의 대화 때 소라면 주민센터에 가서 시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이게 거론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관계 부서들하고 협의도 하고 요구도 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공영개발과에 계획이 실시계획 변경 요청을 했고 그런데 미반영되어서 이렇게 오다보니까 우리 전남개발공사에다가 재협의 요구를 하고 또 그래도 안 돼서 법제처에다가 법률 자문을 구하고 의뢰를 했는데 법제처에서도 현재 법률적인 어떤 기준으로는 어떤 무상귀속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꼭 우리 시뿐만 아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찬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필요하다면 전반적인 전체적인 부분을 처음부터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은데 그렇게 하다보면 어떤 모법이라든지 관련 근거 기준이 있어야만 그렇게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것은 좀 심도 있게 단계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대상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우리들이 봤을 때는 그게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거든요. 요즘에는 어떤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공영주차장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어떻게 보면, 시대흐름이 그렇잖아요. 다 도심이 갖춰지고 나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고 예산이 많이 들어요. 조성을 할 때 아예 우리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 훨씬 좋다, 싸고 또 안전감도 오고 이러는데 법에서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것으로 과장님 설명은 되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우리 과에서도 요구를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시뿐만이 아닐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그럴 것 아닙니까? 이 법은 국회에서 법안을 정비할 필요성도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건의를 할 테니까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십시오. 그게 맞겠습니다.

주민

홍주민주차차량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매입단가가 얼마인가 알아요, 조성단가하고 거기?

주민

홍주민주차차량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99억은 23년도에 감정평가액이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전체적인 30만 평

주민

홍주민주차차량과장

그것은 거기까지는 제가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지금 공영시설하면 주차장이랄지 학교 또 공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주차장도 어디 위치에 처음에 조감도 그리면서 여기는 주차장 부지, 여기는 학교부지, 여기는 공원부지 이렇게 다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공원부지도 우리가 사야 되는 거예요, 주차장부지도 사야 되고?

주민

홍주민주차차량과장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을 조성을 해서 제공하는 부지가 있고요. 그중에서 우리 주차장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법에서 제외됐어요?

주민

홍주민주차차량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공원은?

주민

홍주민주차차량과장

틀립니다, 다. 공공시설의 종류가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여기 보면 여기 계산을 해보면 한 280만원 정도 평당 28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계산이 돼요. 그렇다면 지금 거기가 분양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어요.

주민

홍주민주차차량과장

그런 자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다들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어쩌고 하는 부분이 여수시는 전라남도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전라남도에서 여수시를 상대로 장사를 해먹으려고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공공적인 이런 부분은 적어도 도에서 그쪽에다가 저런 부지를 조성을 하면서 하면 배려가 되어야지 저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면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게 매입단가가 얼마고 조성단가가 얼마면 그 계산해가지고 그 원가에는 해줘야지 그러잖아요.

주민

홍주민주차차량과장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건설원가를 최근에 준공단계에서 이렇게 산정을 해봤더니 23년도에 사업 진행 중에 감정했던 감정가액하고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라남도하고 업무적으로 우리가 실무 측에서 협의하는 것은 23년도에 감정가액 건설원가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건설원가는 높으니까 23년도에 감정했던 감정가액 기준으로 매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도에서 우리 시를 위해서 이런 공공적인 이런 부지는 이런 차원에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하는 것이 설득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협의를 잘하십시오.

주민

홍주민주차차량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현행 지목이 뭘로 됐습니까?

주민

홍주민주차차량과장

지목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목이 바뀌었어요? 언제 됐어요, 지목이 주차장으로 됐습니까?

주민

홍주민주차차량과장

아, 용도가 주차장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지목은 아직 안 정해졌어요?

주민

홍주민주차차량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죽림1지구를 단지조성을 할 때 공영개발과에서 도시계획 이걸 그림을 그렸습니까, 전남개발공사에서 했습니까?

주민

홍주민주차차량과장

전체적인 큰 계획은 전남개발공사가

행기

김행기위원

전남개발공사에서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여수시에?

주민

홍주민주차차량과장

그 부분은

행기

김행기위원

거기까지는 우리 과장님 연구가 안 됐죠?

주민

홍주민주차차량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이 그림을 그릴 때 시가 승인을 해 줄 때 죽림지구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주차장이 어디고 이런 것들을 거기서 승인해 준 과정에서 이걸 체크를 해서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했더라면 이게 그때부터 지정해놓으면 훨씬 싼 가격으로 무상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그런 과정을 다 지나쳐버렸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것을 매입하려고 하니까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처음 계획할 때 단계부터 시가 놓친 부분이 있다. 주차차량과에서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도시계획이나 대단위 아파트 이런 택지개발 조성할 때는 필수적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돼요. 지정을 해서 아파트 대단위 들어갈 때 주차장 지목으로 딱 이렇게 위치 용도를 딱 정해버리면 이거 다른 데 팔 수가 없어요. 못 팔기 때문에 이 가격이 훨씬 낮은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행정적 절차 이런 것들이 대단히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시로서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누가 봐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앞으로 그런 거 주차장 앞으로 할 부분에 있어서는 연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

홍주민주차차량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1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앙동 280번지 등 47필지 공영주차장 타워식 조성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 원도심권에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죠. 타워식이죠?

주민

홍주민주차차량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 주차면 350면이 승용차 기준이죠?

주민

홍주민주차차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 승합차 그런 기준입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우리 원도심권이 대부분 여수 관광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수 관광의 한계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과장님 과와 연관된 것은 딱 두 가지로 보거든요. 첫 번째가 대형 주차장이 없어요. 그렇죠?

주민

홍주민주차차량과장

있기는 있는데 부족합니다.

김철민위원

부족하죠. 두 번째가 승용차를 가지고 왔을 때 주차장이 부족하고 접근성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주정차 위반해서 과태료를 끊습니다. 말 그대로 여행을 망쳐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원칙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맞겠지만 관광지나 이쪽이다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계도를 하는 것이 저는 낫지 않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원도심권이나 관광지 쪽에 저희가 주차장 계획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대형버스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을 확보를 해 주시고 두 번째가 당연히 주정차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끊어야 되겠죠. 저도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여건이 되면 계도를 하는 것도 좋고요, 그러면 어떻겠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 지금 현재 라인이 두 개면 저희가 주정차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접근했을 때는 요즘에 보면 횡단보도도 보면 스마트가 있어가지고 라인을 넘어가면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선 넘지 마라고, 저는 주차도 그렇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것을 도입해서 한 번쯤은 알리는 것도 어떻겠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주민

홍주민주차차량과장

예,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대형차량 주차장은 도심권에가 우리 수산시장 위쪽에가 대형주차장이 있습니다. 특화시장 앞에 거기가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중앙동 280번지 일원에 이 주차타워가 만들어진다면 1층은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대형차의 어떤 진출입도 가능하도록 가능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것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감안해서 1층 정도면 대형버스가 그래도 접안 해 주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민

홍주민주차차량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예고제라고 해가지고 휘슬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거기에 어플에 가입이 되어 갖고 있는 운전자들한테는 사전에 알림 메시지가 나가고 하니까 추가로 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홍보를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여수 와서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이슈되는 문제들로 많이 좀 관광이 좀 이렇게 안 좋다 부정적이다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

홍주민주차차량과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중앙동 주차장 조성문제가 이게 시작한 지가 2019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반대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뒤에 반대민원 해소가 됐습니까?

주민

홍주민주차차량과장

일단은 그 지역이 예정지역이 상단은 고소동지역하고 하단은 중앙동지역인데요. 반대를 했던 주민들은 고소동 주민들이거든요. 그런데 고소동 주민들은 진출입로가 주차장의 진출입로가 고소동 쪽에 주거 밀집지역 주변으로 생기게 되면 교통정체 생활불편 이런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대표자 간에 협의를 해서 인제 협의가 처리가 된 것이 진출입로 방향을 해변 쪽 도로 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위치변경은 그 전체 구역은 변경이 없고 진출입로만 다른 방향으로 들어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교통체증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데 문제를 풀었다.

주민

홍주민주차차량과장

예,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면 사업이 계획대로 만약에 추진되게 된다면 거기에 이렇게 우리 고소동 주민들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 이렇게 통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편의제공을 해 주겠다?

주민

홍주민주차차량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지났네요. 많이 지났어요. 지금이라도 민원해소가 되고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잘 좀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홍주민주차차량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주민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5항 제16항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죽림1지구 택지개발사업 주차장 부지 취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죽림1지구 택지개발사업 주차장 부지 취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앙동 280번지 등 47필지 공영주차장 타워식 조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중앙동 280번지 등 47필지 공영주차장 타워식 조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서로 저촉되는 조문,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때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기일정은 대입수능시험 관계로 11월 13일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리면서 이상으로 252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