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영해 의원 발언
홍유준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민건강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업무의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제49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시민건강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정완
허정완시민건강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시민건강국장 허정완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감염병관리과장 이미향 식의약안전과장 이승태
홍유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건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완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정완
허정완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 허정완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울산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시민건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민건강국
부록에 실음
홍유준위원장
허정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 추가질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안수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시민건강국 허정완 국장님으로부터 보고 잘 받았고요.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시민건강과 이동재 과장님, 주요업무 13페이지고요. 요구자료 66페이지. 자살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복지보훈여성국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장애인 자살률이 전국에서 울산이 최고 수준에 있다는 걸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최근 3년간 장애인 자살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난 근본적 원인을 정신건강 정책 차원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또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자살 원인, 심리적 요인 분석이나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가 장애인 자살률이 조금 높다는 통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한 것은 ’2년3도까지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자살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살 관련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고위험군 발굴이라든지 자살 위기 대응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정신건강센터에서 청소년, 교사라든지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자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장애인만을 선별적으로 해서 자살률 대책을 집중적으로는 안 했지만 청소년이나 장애인 그리고 울산에 청년정신건강센터, 중구, 남구 중독센터라든지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자살 예방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언론보도에는 장애인은 자살률이 높아 갔지만 저희가 현재 공식적으로 통계가 나온 걸 보면 ’23년도까지는 자살률이 높았는데 2024년도는 자살률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그런 동향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이 정신 응급하고 같이 연동되다 보니까 우리가 기초적으로 2024년 정신응급대응센터도 새로 개설했고요.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부족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총괄적인 플랫폼 개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내용은 장애인복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하고 조금 더 연동해서 우리가 장애인만 좀 선별적으로 해서 광역이나 기초 거기에 특화된 사업을 개발하고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물론 장애인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예방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시민들 자살률은 ’23년도에 비해서 작년에는 조금 개선되었더라고요.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위원님께서 ’24년도에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자원이라든지 인력, 교육을 ’24년도에 많이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많이 개선됐고요. 그리고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경제적 사항, 애로사항으로 중장년층 자살률이 높다고 지적해 주셔서 정신센터라든지 협조해서 신용보증재단 아니면 신용회복센터 거기에 중장년층들이 많이 상담을 해 오시더라고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 중에 조금 위험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정신복지센터에 바로 연계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물망적으로 ’24년도하고 ’25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화된 사업을 조금 더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자살률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자살률이 정신적인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 걸 잘 구분해서 조금 더 행정에서 특화형 예방 프로그램이나 좀 다양하게 거기에 맞게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그쪽으로 프로그램이나 자원을 조금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행정을 뒷받침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식의약 이승태 과장님, 울산에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3년 전에 동료 손명희 위원이 조례도 발의해서 근거도 마련했는데,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설치 이후 지난 3년간 센터 전입 주취자 건수 및 이용률은 각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승태
이승태식의약안전과장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담기지는 않았는데 연도별로 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주취자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병원이 없다 보니까 조례도 울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금도 유일하게 주취자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쪽에서 또 병원 쪽에서 주취만, 술만 확인되면 무조건 중앙병원으로 보내다 보니까 실적에서 보호 의료대상자인 그 여부가 좀 판단이 안 돼서 그 과정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연도별로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계수치가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고요.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가 좀 문제가 돼서 당초예산에 장비부분을 반영해 놓고 있어서 시민들은 주취 상태에서, 심신상실한 상태에서 건강을 보호하는 데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을 다음에 심의 올릴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지금 예산은 지원되고 있습니까?
승태
이승태식의약안전과장
이건 예산 지원 사업은 아닙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지원사업이라고 조례도 근거도 마련했는데 사실 인력이나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주취자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관리자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지원 근거도 마련했는데 근 3년이나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것은 행정에서 너무 방관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승태
이승태식의약안전과장
운영은 응급실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처음에 설치될 때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했었습니다. 장비비 위주로 해서 주취자 보호를 위한 진료를 위한 장비비 위주로 해서 2회에 걸쳐서 지원했었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듯이 내년도에는 5년차입니다. 5년 전 2020년도에 지원하고 그동안 주취자들 진료를 하다 보니까 장비 훼손도 있었고 사용기간이 경과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행정에서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현장에 경찰, 소방, 병원 간에 인계, 이송 이런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어느 한 병원에 주취자센터 이래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주취자응급센터는 하나의 시설이 아니라 현장에 대응하고 응급치료하고 보호하고 재활하고 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매뉴얼을 작성해서 예산도 뒷받침되고 이래야 행정에서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보이지 이런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도 법적으로 지원 근거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너무 뒷받침이 안 된다면 너무 무관심하다 보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이승태식의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취자보호센터 중앙병원에 있는 것은 의료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들입니다. 나머지는 경찰 쪽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어 있고 중독과 관련되어서는 안수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생과 관련해서 다른 지원기관에서 하고 있어서 응급과 관련해서 주취로 인해서, 심신상실 상태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한 사람의 생명도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로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해위원
행감 준비한다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님, 저는 관심이 많은데 치매 예방 관리 지원체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62쪽부터 해서 자료들이 66쪽 상반까지 나와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울산이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가 1만 4300명 지난해보다 21%나 증가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급격하게 치매 환자 수가 증가되고 있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니까 등록률도 저조하고 검사이행률도 낮고 혜택은 부족하고, 센터의 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또 다시 지적을 하겠지만 굉장히 부진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치매 환자 1명이 생기면 온 가족이 같이 고통을 앓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간병을 하다 보면 보호자가 30% 이상이 우울증을 앓는 그런 연구보고서도 나와 있고, 그러다 보면 돌보는 질이 떨어질 거고, 그래서 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체계적인 치매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에 동의하시죠?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영해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3페이지 하단부분에 나. 치매등록률 현황이 있어요. 9월 말 현재 환자 등록 수가 8130명이다, 그죠?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이영해위원
그러면 중앙치매센터 추정치매 노인 수가 1만 5160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등록 수가 너무 저조하다, 53.6%밖에 안된다. 이건 왜그런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추정인구보다 이렇게 등록률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일단 저희도 각 센터나 치매광역센터에서 등록률을 높여야 전문화된 치료나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등록률이 전국 평균도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닙니다.
이영해위원
우리가 7대 광역시 중에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까?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수치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한 마디 다른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광역시에서 치매에 걸리신 분은 다행히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치매 유병률이 아직까지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광역센터나 지역센터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치매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등록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치매 진단 상담 모든…….
이영해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준 자료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반대거든요. 전체적으로 진행률이 너무 늦거든요. 그거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방금 과장님이 인식하고 계신 게 감사하고, 우리가 유병률이 낮다면 치매는 오기 전에 예방하는 사업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낮다면 더 우리가 예방에 힘을 써야 되겠다는 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중위소득 140% 이하로 해달라고 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득 120%에서 140%까지 저희가 다른 시·도도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서울이나 인천, 광주는 140%까지 확대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은…….
이영해위원
내년에는 전 5개 구·군 울주군하고 똑같이 140%까지 만들어줬습니까?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저희가 140%까지 하도록 당초예산…….
이영해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렇게 대상자를 높임으로 해서 방금 말했던 등록률을 높일 수 있거든요.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이영해위원
가까이 접근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맞습니다. 혜택을 많이 줄수록 그분들도 등록도 더 쉽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위원
어쨌든 그렇게 선제적으로 따라해 주신 것 감사하고, 보통 조호물품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기저귀하고 물휴지 등등 또 어떤 게 들어가 있나요?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미끄럼 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
이영해위원
그게 한 일식으로, 세트로 갖춰져 있나요?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그분 원하시는 대로 줍니다. 어떤 분은 무릎보호대가 필요하다 아니면 허리보호대…….
이영해위원
여러 조호물품 중에 본인이 원하는 정해진 가격대 안에서…….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어떤 분들은 그냥 다른 것말고 물티슈를 달라, 기저귀 달라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치매센터에서 맞춤형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다른 시·도는 택배도 가능하던데 그런 건 없고? 당사자가 직접 센터로?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택배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택배 이송도 제가 확인해 보고…….
이영해위원
타 시·도 하는 데 있더라고요.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알겠습니다. 택배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렇게 챙겨 주시고. 방금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65쪽 한번 봐 주실래요? 내년 행감 때는 고쳐주세요. 라. 치매관리사업별 현황에 추진실적을 보면 ’24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통계가 나와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행감을 할 때는 작년 대비 올해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으며 어느 정도 하고 있나 라는 것을 점검하기 때문에 앞으로 행감자료에는 추진실적 비교대상 앞에는 1년 통계치를 내 주십시오. 이건 반드시 고쳐주시고요.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해위원
그 페이지를 보면 올해 9월 말까지 선별검사를 받은 2만 4615명, 그런데 거기서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은 1000명이 조금 넘어요. 그다음에 감별검사는 357명에 불과해요. 이렇게 되면 혹시나 왜 이렇게 선별검사에서 진단검사 이렇게 많이 확 줄어들고, 물론 그렇겠죠. 검사를 해서 갔는데도 다행히 치매 단계까지 안 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굉장히 진단검사율이 확 떨어지는데 혹시나 방금 유병이 없다는 것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그거는 감별검사, 진단검사, 이것은 수치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영해위원
떨어지는 것 나쁘다고는 생각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진단검사를 받은 인원 중에 감별검사 인원이 떨어지는 게 결국은 여기 표본 안에 안 들어간다, 치매 확률 안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제거된 건지 그런 프로세스상에 어떤 그거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유병이 안 돼서 그렇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일단 지적하신 대로 유병률이 낮다는 차원도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볼 때는 현재 50부터 64세까지 인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곧 65세 이상으로 진입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진단 대비 감별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합니다.
이영해위원
저도 선별검사에서 진단검사로 넘어가는 그게 좀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행률을 높이는 데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배회인식표 그다음에 배회감지기, 지문사전등록 쭉 있는데 이것도 보면 결국은 올 한해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인지 그전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인지 그거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즉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기간 중입니다.
이영해위원
기간 안에 배회인식표는 580개인데 이게 누적인지 올해 신규로 처음 시행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여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배회인식표 580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기간 중에 580개입니다.
이영해위원
그럼 작년 배회인식표 139는 10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 앞에 통계는 지금 알 수 있나요? 지금 2024년 전체 통계자료 안 가지고 있나요?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제가 여기에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배회인식표 작년에 몇 개?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여기 보시면 배회인식표가 작년만 139개 되어 있고요.
이영해위원
139개가 10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10월 1일부터.
이영해위원
1년 총계를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아까 직원이 좀 늦게, 제가 어제 서울까지 가가지고 이걸 계속 자료요구했는데 d게 너무 늦게 왔어요. 앞으로 이렇게 늦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작년에 보니까 배회인식표 9월 말 누적건수 4400개 이게 맞나. 제가 부랴부랴 아까 들어오면서 바로 받았는데.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일단 작년 2024년도는 10, 11, 12, 3개월간 배회인식표가 139개고요.
이영해위원
1년 것은 지금 모르시죠?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2023년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위원
이거 나중에 통계해서 저한테 보내 주시고, 어쨌든 방금처럼 우리가 통계하고 추진실적을 검증할 때는 적어도 작년 대비 작년 전체 얼마 몇 건, 올해 얼마, 그래서 상향됐다 또는 하향됐다 이건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해위원
담당공무원들 마찬가지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거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 전체 작년 총괄을 저한테 주시고, 여기에 보면 지문사전등록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숫자가, 도대체 작년에 3개월에 55명이면 통계를 분기별로 나누면이걸 하면 200건이 된다고 이해하면 좀 늘긴 늘었지만 이렇게 지문사전등록도 굉장히 낮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주 재난문자에 보면 ‘어느어느 몇 세 노인이 집을 잃어버렸다, 지금 배회 중이다, 혹시 보신 분 있으면 연락해달라.’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는 문자가 오는 거잖아요. 결국 그분들은 치매환자가 거의 8, 9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거나 방금 말했던 인식표가 있으면 그런 문자가 안 오고 바로바로 연결될 텐데, 그죠?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저희가 치매 실종 환자 잘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배회감지기를 많이 착용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집한 자료로 따지면 치매환자가 울산 같은 경우는 아직 공식자료는 아니지만 151명이나 149명인데 그분들이 배회감지기나 배회인식표 덕분에 100% 실종이 발견되는 것을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저희들한테 재난문자 온 그분들이 바로바로 집에 인도된다?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이영해위원
인식표를 가진 분이?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인식표라든지…….
이영해위원
인식표 있으면 저희들한테까지 안 와도 되지 않나요?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어르신들 옷에다가 인식표를 달아드리고 감지기를 해 드립니다.
이영해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제가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치매 어르신들에게는 배회인식표나 지문등록이 필수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등록되신 모든 분들이 이것들이 다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선제적으로 지난번 업무보고에 따라서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해 주셨겠지만 이렇게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 확대된 것에 감사를 드리고 치매는 정말 온 가족의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작년에 신문자료에도 보니까 치매환자 가족휴가제가 있더라고요. 특광역시 중 우리가 꼴찌했다고 나와 있던데 저도 이거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꼭 필수 필요한 거거든요. 물론 수급자 대상이긴 하지만 이분들의 고통은 우리보다 더 가중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1%도 안 미치는 제도를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최소한 7특광역시 꼴찌는 안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치매환자들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리고 금연구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50페이지에 보면 이거 또 자료가 하도 이상해서, 50쪽에 조례에 정한 금연구역에서 택시정류소 1개로 나와 있어요. 이거 제가 작년 업무보고자료를 찾았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아까 국장님 보고자료 3페이지도 보면 금연택시정류소 하나다, 저한테 작년 참고자료 받은 건 택시정류소 조례에 정한 공공장소 금연구역은 299개로 나와 있어요. 도대체 어느 자료를 보고 우리 시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믿어도 됩니까? 50페이지 중간에 조례에 정한 금연구역 이거 정확한 자료입니까? 택시정류소 1개라는 게 맞습니까?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 지적을 받고 여기에 조례에 정한 금연구역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싹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가, 금연구역이라든지 이런 건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영해위원
그렇죠, 그런데 택시정류소 1개가 맞는 말인가요?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현재 시점에 조사한 정류소는 하나.
이영해위원
아니라니까요. 작년 업무보고에는 택시정류소 299개라고 저한테 보고했는데, 아이, 참.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해위원
어쨌든 울산의 주요 관문인 KTX역 거기도, 태화강역 거기 보면 택시승강장에서 택시 기사분들의 무분별한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 지역구인 대현동, 홈타운 아파트 앞에 정류장이 있고 바로 그 뒤에 택시들 쫙 서서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도 담배를 계속 피우니까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저한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지만 담배 정책이라는 것이 덜 피게 하려면, 제가 흡연율도 살펴보니까 남구는 2022년에 상당히 높았는데 2024년 기준으로 흡연율을 3.4% 확 낮췄더라고요. 5개 구·군 다 다르지만 남구에 이렇게 많은 흡연율을 낮췄단 말이에요. 결국 이것은 뭐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심지어 담배 사는 것을 전 주가 21세 이상이 되어야 살 수 있도록 그렇게도 바꾸잖아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겠죠. 그러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흡연율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연구역 확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민원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이런 것은 결국은 금연구역의 확대가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시민건강권, 우리 시민건강국이 존재하는 이유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금연구역을 확대해야 되고요. 방금 택시정류소 이것은 분명히 뭔가 자료가 잘못되었다. 정확한 수치로 해서 저한테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해위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미식 축제를 했어요.
승태
이승태식의약안전과장
예,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이영해위원
식의약안전과장님, 저도 같이 가봤고, 어쨌든 거기에 오시는 대상 분들이 처음 시작하는 날 인원이 참 적더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식 축제면 울산에 대표되면 음식 이런 것들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과장님, 울산을 대표하는 울산의 먹거리는 뭔가요?
승태
이승태식의약안전과장
구·군별로 대표 음식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해서 봉계 한우, 동구하고 북구는 수산물, 대게, 가자미 여러 가지가 있고…….
이영해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승태
이승태식의약안전과장
그리고 특산물이 또 있을 것이고 음식점이 재료들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이번에 직접 하는 날 갔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정체성이 필요하다. 울산에 특화된 음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지역에 쭉 있는, 어디에서도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고 청년 셰프의 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오히려 청년 창업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음식 이런 길로 진입할 수 있느냐 하는 상담 코너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달라져야 되겠다, 해마다 너무 똑같다, 달라진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축제가 김천 김밥축제처럼, 울산 축제에 가니까 이런 것들이 특색이 있더라 하고 탁 틔어 오를 수 있는 것들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승태
이승태식의약안전과장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번 울산MBC에 위탁해서 웰빙라이프 크게 했을 때는 임팩트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산이…….
이영해위원
조금 줄었고?
승태
이승태식의약안전과장
예.
이영해위원
그래도 협회에 가는 만큼 나름대로 협회에 자율권도 있겠지만 우리 시가 이 협회에 주는 본연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협회에도 그런 것들을 같이 의논해서 먹거리 맛 기행 축제를 브랜딩화해 주십시오.
승태
이승태식의약안전과장
예, 참여기관들도 적은 예산이지만 영향사업에 성심성의껏 본인들 부담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해위원
저는 여러 가지 종류를 늘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선택과 집중이다. 그래서 몇 가지 음식이라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여기 가니까 ‘울산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외부 사람들도 와서 같이 느낄 수 있도록, 그죠?
승태
이승태식의약안전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국제정원박람회 6개월간 글로벌하게 방문객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지역에 방문할 때는 음식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안에 마치겠습니다.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훈
김종훈위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각 국별로 조례에 따른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시민건강국은 웬만큼 잘 계획 수립을 하고 계시고, 한 2개 정도, 시민건강과에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는 계획 수립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2019년도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이 시행되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보건인력 시행계획이란 게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자체에서도 현재 매년 종합계획을 아직…….
종훈
김종훈위원
그 종합계획에 따라서 조례 계획 수립할 생각이십니까?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수립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유급병가 지원 조례 이것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해서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실?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취약노동자 유급병가가 지원 대상이나 지원 방법이 되게 생각하고 고민할 게 많습니다. 그래도 현재 다행히 저희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만간 마치면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국들 다 봤는데 그래도 제일 잘 계획 수립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렇게 잘 계획 수립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민건강과에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대병원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있잖아요. 2023년, ’24년, ’25년도 가동률을 보니까 100% 이상 가동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병상 확충이라든지 시설 개선, 인력 충원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일단 권역응급이라는 건 외상하고 정신하고 같이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쪽이 항상 풀가동되다 보니까 인근 동강이나 울산병원에도 외상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현재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2024년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사실은 여러 분야가 같이 연계되어서 복합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구축했더라고요.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맞습니다. 2024년도에 저희가 출범시켰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게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팀이 출동하는 건데 이게 조금 인지도가 없어서 그런지 시하고 2, 3개월 동안 이용 건수가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손을 좀 봤습니까? 이용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이용 건수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일단 현재는 정신응급대응센터 경찰분들하고 같이 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에 심각한 것 같으면, 주로 야간 그리고 평일, 휴일에 우리 정신응급이 나갑니다. 경찰하고 합동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신속한 조치도 필요하고 그리고 바로 상담이라든가…….
종훈
김종훈위원
지금은 좀 많이 이용 실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그 수치는 조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아무튼 이게 사실 1차적으로 경찰이 먼저 가서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대응팀을 투입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부분이잖아요.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정신센터가 같이 나가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아마 일선 경찰서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게 홍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더 홍보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복합적으로 대응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면에 좀 더 디테일하게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조금더 매뉴얼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짧게 짧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이야기했던 중국국적 미등록 외국인 장기입원 문제 관련해서 11월 7일에 회의를 한 번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저희가 외교부하고 권익위하고 중국대사관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외교부 권익위가 국정감사라든지 여러 개, 일정이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방문했으면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렸을 텐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사실 1년 동안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해결하려면 되게 힘들 것 같고 국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일선 병원하고 협의하고 중국하고 문제는 별도로 그쪽에서 외교부에서 해결하게끔 해야 되지 이거 한꺼번에 싹 다 해결하려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완
허정완시민건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부서하고 굉장히 심도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대책회의도 하고 했었는데 정말 몇 년 끌어온 만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저희 국민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 불법체류해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최근에는 그 건이 국민권익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크게 해답을 못 듣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시민들이 부담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솔루션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 차원에서도 어려운 상황이라…….
종훈
김종훈위원
심플하게 생각하면 사실 국가에서 이 비용들을 1차적으로 지불해야 되고 국가가 타 국가에 구성권을 청구해서 해결해야 되는 방법인데, 민간의 병원이,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그런 방향으로 외교부나 이런 데 검토해 보시고…….
정완
허정완시민건강국장
권익위 정부 합동으로 몇 개 부처가 모여서 대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자기 식구는 자기가 챙겨야 되지 않느냐, 외교부하고 같이 중국대사관 방문해서 다시 한번 하소연하는 이런 방법은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응급실 뺑뺑이도 울산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아직 어려움이 있죠?
승태
이승태식의약안전과장
응급의료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울산 관내 응급의학과 팀들하고 한번씩 간담회를 합니까?
승태
이승태식의약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응급의료부분에서 전국가적으로도 관심 있는 사항이고 응급의료지원단이 올해 설치되어서 응급의료, 자원조사 그다음에 소방, 병원, 시 협의해서 응급의료지원단 이렇게 해서 늘 응급의료 자원을 조사하고 이송 관계에 있어서 매칭할 수 있는 회의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사실 근본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응급실 뺑뺑이 금지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계속 뭔가 문제에 문제를 일으켜서 응급의학과 교수들에게 계속 책임을 전가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서 본질적으로 이 부분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면제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응급의학과 교수님들하고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십시오. 저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해결될 수 있는, 계속 법으로 뭔가를 한다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올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태
이승태식의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저는 이게 계속 법으로 뭔가를 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역에서 좀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검토를 해서 중앙 정부에다 올려주는 게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감염병 관리과장님한테 좀 질 하겠는데요. 최근에 RSV 그러니까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가 조금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2세 이하 거의 소아과 주사를 맞는데 최근 3년간 건수도 제가 좀 살펴봤더니 2021년도에 3건, 22년도에 30건, 23년도에 66건, 24년도에 83건 꾸준하게 이게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RSW 항체 주사가 사실은 국가필수예방접종에는 포함돼 있지 않죠?
미향
이미향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훈 위원 한 60에서 70, 80만 원의 비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산후조리원,이나 어린이집, 영유아 취약 시설에 대해서 지도나 이런 것들을 좀 하고 계신지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것은 시민건강과 쪽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만약에 발생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나가서 전체적인 부분을 챙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감염병지원단을 통해서 지금 계속적인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RSV에 한 번 걸리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에도 한번 정책권이나 예산 편입 논의를 한번 해보시고 빠르게 또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영유아들에게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한번 조례를 만들거나 다른 지자체에는 조례를 제정한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건…….
미향
이미향감염병관리과장
안 그래도 제가 그런 부분이 올해 워낙 많이 대두되고 해가지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워낙 단가가 높다 보니 한두 명도 아니고 이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래서 그렇더라도 지금 확진 건수가 계속 뚜렷하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 아니면 국비 시비 이렇게 포함을 해서라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향
이미향감염병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다음에 식의약안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자료를 조금 뽑아봤더니 지금 울산의 달빛어린이병원이 햇살아동병원하고 보람, 울산시티병원인데 시티 병원이 최근에 또 선정이 됐잖아요?
승태
이승태식의약안전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월 평균 외래진료가 햇살 아동이 769명, 보람이 2275명, 울산시티가 825명이에요. 그래서 보람병원이 사실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보면 햇살아동 4200, 보람병원 4200 울산시티병원 2900 울산시티병원 아직 1년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승태
이승태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훈 위원 사실 이게 비용은 똑같은데 외래진료 인원은 큰 차이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 차등이나 인센티브 추가 지원은 좀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시비 보조금 이 부분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이 되면 보조금으로 주는 거고요. 진료비는 별도로 수가로 반영돼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수가에 반영이 돼서 나가는 거고 이거는 지정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니까 지정에 따른 지원금이긴 한데.
정완
허정완시민건강국장
그 부분은 지정된 기준은 아마 이게 복지부에서 내려와 있는 응급의료 관련 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정부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다른 법령이 또 감하는 사항이 있어서 또 저희가 임의대로 또 높일 수가 없는 저희들도 검토는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약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계속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고 얼마 전에도 내년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있어서도 저희가 또 토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건상 이런 부분이 좀 있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보면 의료 취약 지역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남울주 쪽에 이런 데도 좀 한 군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는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해 줄 수 있는 가중지원 제도 이런 것들 도입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승태
이승태식의약안전과장
예, 저희들 국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공공 심야약국를 비롯해서 달빛병원 같은 경우에 수가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련 법령에 검토하는데 조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계속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이 되면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률 또는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좀 더 혜택을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또 이렇게 거기 의료 종사자들도 사실 조금 더 이렇게 혜택을 받아야지만이 또 열심히 또 일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권역외상센터 관련해 가지고 언론 보도에 나온 거 보면 사실 울산이 권역외상센터에서 생존율 전국 1위를 달성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업무 강도나 처우 열악 지원 부재 이유로 사직 의사를 또 밝히신 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 전문의가 14명 정도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변경이 있습니까?
승태
이승태식의약안전과장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1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추가적으로 배후 진료과의 인센티브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에다 한번 요청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게 언론 보도에도 나왔었고 저희도 예전에 한번 병원에 가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 보시고 다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17개 권역외상센터를 국립대병원으로 16개 8개 거점 외상센터로 정부에서 재편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울산대병원이 사립대 병원이다 보니까 좀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울산이 생존율도 전국 1위고 여러 가지 중요 거점 권역외상센터로 한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좀 있으십니까? 아니면 관련해서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대응이…….
정완
허정완시민건강국장
아직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그 발표에 따라정부 동향이 좀 있는데 현재로는 저희가 거기에 아직 병원 측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돼 있지는 않는 상황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 난 부분도 조금 우려부분이 있는데 잘 챙겨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최근에도 울산 화력발전소도 그런 사고가 있었고 사실 이게 사고는 안 나야 되는데 울산이 그런 사고가 날 위험성이 가장 높은 사실 지역이고 그래서 이런 권역외상센터는 꼭 유지돼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당위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잘 어필하셔가지고 이런 거점 병원으로서 울산대병원 이런 센터는 꼭 유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꼭 각별히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명희위원
손명희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민건강과 이동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의료원 설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울산시는 울산의료원 설립과 관련해서 이미 세 번째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용역은 기존의 공공의료원 개념을 어린이 특화 병원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울산 의료원 설립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행정이 아닌지 묻고 싶고요. 명칭과 성격을 바꾸어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시가 추진하는 어린이 치료 특화형 의료원이 대통령 공약과 동일한 사업인지 또 아니면 사실상 의료원 설립을 지연시키기 위한 행정 포장용 사업인지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면서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서 울산어린이 의료원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 공약에서 발표하신 거랑 개념이 완전 다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울산의료원이 먼저예요. 울산의료원을 먼저 받아두고 그 안에다가 어린이 특화 병원을 만드는 게 둘째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답변 듣는 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시는 이미 세 차례나 같은 내용의 타당성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세 번이나 같은 조사를 반복해야 되는 그런 이유도 궁금하지만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의료원 설립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우리가 궁금할 때마다 많은 질의를 했었고 이미 답변을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답변은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정말 의지가 있는가 행정 의지가 부족해서 시간을 끄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광주광역시에서는 이미 우리하고 같은 조건이었잖아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을 해서 제가 듣기로는 이번 달인가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같은 조건인데도 왜 우리 울산만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지 뒤처지고 있는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짧게 답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늦장 대응이잖아요.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주 간략하게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 대통령 지역 공약으로 발표된 내용하고 다르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의료원을 설립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복지부랑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대통령 공약을 받아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 저떻게 하라 이런 게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며칠 전에도 복지부 올라갔다 왔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도 올라갈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제가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다 이것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다루고 많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법률적으로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통령 공약에서 말하는 거에 맞춰 갖고 할 수 있도록 복지부랑 주무 부처랑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울산은 전국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공공의료원이 없는 도시예요. 모두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코로나19 당시에도 중증 환자 병상이 부족해서 타 지역으로 환자를 이송했던 아픈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고도 여전히 변명만 계속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시민의 건강권을 외면한 저는 이제는 직무유기라고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리고 지역 의료계에서는 시가 재정 부담과 인력 확보 문제를 이유로 사실상 사업을 회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예산 부담을 더 우려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완
허정완시민건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료원 설립에 반영해야 될 가장 큰 팩트와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의료원의 주요 기능의 하나가 법령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주민 진료도 되어 있고 감염병 대응 이런 여러 부분이 있는데 지역 의료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지난번 코로나 시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감염병 격리 병상이라든지 이런 게 당초 그때 당시에는 8개밖에 없었던 게 격리 병상이 지금 55개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동원할 수 있는 일반 병상에서 또 감염병 대응으로 할 수 있는 게 500병상으로 확대가 됐고 기본 병상도
손명희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우리가 10분 안에 질의를 다 해야 돼서 조금만 짧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완
허정완시민건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명희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재정 부담에 대한 얘기를 물었어요.
정완
허정완시민건강국장
재정 부담하고
손명희위원
재정 부담 때문에 이 사업이 밀리게 된게 아닌가요?
정완
허정완시민건강국장
재정 부담 플러스에다가 저희가 또 가장 고민을 하는 게 이 의료원을 설립 운영했을 때에 얼마나 오느냐 이런 시민들이 진료를 받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손명희위원
그런 것 때문에 미리 걱정돼서 이렇게 미루고 있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정완
허정완시민건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방의료원들의 병상 가동률이 50%대에 있는 상황이고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 가동률이 80% 가까이 되는데 이게 많은 돈이 투입되는 거 맞습니다. 저희가 계산해 보면 1병상당 178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 진료 부분이 많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손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공공의료를 두고 수입과 예산 부담과 결부시킨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민선 7기부터 추진된 장기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선 8기 임기 말이 다가오도록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입니다. 울산시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은 더 이상 변명으로 덮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 공약을 핑계로 시민을 속이고 시간을 끌고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이라면 저는 무능을 넘어서 반기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의료원 설립은 우리 울산 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에요. 울산시는 지금이라도 명확히 밝히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추진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할 생각이 없는지? 있습니까? 추진 의지가 있습니까? 지금은 제가 울산 의료원 설립 의지가 있습니까? 이게 궁금해요. 4년 동안 이 소리를 계속하고 있자니 저도 정말 지겹습니다. 설립 의지가 있기는 합니까?
정완
허정완시민건강국장
앞서 업무보고 말씀드린
손명희위원
그냥 이거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정완
허정완시민건강국장
지금 제가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은 식의약안전과 이승태 과장님께 달빛어린이병원과 소아응급 진료체계 개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는 여전히 자체적인 24시간 중증 소화 응급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대병원에 10억 원, 그리고 양산부산대병원에 1억 원을 분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력난으로 24시간 진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많은 환자가 타 지역 병원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산부산대학교 소아응급센터의 울산 환자 비율은 최근 2년간 20%를 넘었고요. 울산대병원은 24년에 소화 병상 수가 9개에서 8개로 감소하는 등 지역 내에 중증 소아 진료 기반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달빛어린이병원 3곳은 모두 주말 공휴일만 진료를 하고 있어서 보건복지부 표준운영지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 내용이 평일 야간진료 운영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처리완료’로 이렇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의 평일 야간 운영 확대를 건의했는데 이렇게 ‘처리완료’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실제로 평일 야간진료 확대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달빛어린이병원 3곳 모두 평일 야간 진료 없이 주말만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 잠깐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표준 운영 기준과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실질적인 추진 계획이 있는가 이런 거 동료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고민하고 있으시다 이렇게 했고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언급을 하자면 양산부산대병원에 지원해 주는 이런 비용을 가지고 차라리 우리 울산에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이런 병원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문제되는 것들이 있으면 다르게 시행을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시간이 짧아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심야 그리고 새벽 시간대에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 새벽별어린이병원이라는 것을 또 도입해서 수가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부산에서도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도 제정하고 해서 아침 시간대에 진료를 확대하는 지역 모델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혹시 이런 야간 새벽 시간대에 진료 체계 시범 운영을 혹시나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간단하게 YSE, NO로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승태
이승태식의약안전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 24시간 소화 응급 체계를 구축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산 부산대 병원이 울산의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권역별로 해서 그다음에 중증 그다음에 경증환자 또 달빛어린이병원 공모 심야 약국까지 해서 좀 분담을 해서 과밀 해소하고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울산대병원에서 일부 시간대에 소아응급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응급의학과 응급실 자체에서 그 외 시간을 대응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 전혀 없다는 그 말씀은 조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울산대병원에서도 배후 진료과까지 아까 병상도 말씀해 주셨는데 최종 치료까지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도 양산부산대병원 권역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까지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최후 진료가 어렵다. 입원이 어렵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진료는 햇살아동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거동 지역하고 울주군 지역이 소아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평일에는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과장님, 그거는 저희들이 요구자료를 통해서 더 알고 있고요. 제 시간이 지금 2분밖에 안 남아서 또 꺼질 수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태
이승태식의약안전과장
그리고 나머지 소아청소년과 의원 쪽에서도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문을 열어서 진료를 하고 있는 병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소아과 전체 전문의 수급이라든지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말씀 주신 그 제안도 저희들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와는 달리 우리 시는 여전히 타 지역 병원에 분담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울산대병원의 소아 응급실 진료 건수가 3년간 7600명대에서 1700명 수준으로 급감한 것은 지역 내의 소아 응급 진료 체계가 기능적으로 붕괴되었음을 보여주는 저는 명확한 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의존적인 대책이 과연 우리 지역 내의 소아 응급 진료 체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태
이승태식의약안전과장
울산대병원의 소아 응급이 줄어든 부분은 달빛어린이병원이 야간 심야까지는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그 분담률도 지금 소아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달빛어린이병원이라든지 의원들 쪽에서 울산대로 가는 중증 수용률은 상당히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아 경증 환자에 대한 응급실 과밀화 해소가 된 부분하고 그 실적 건수가 줄었다는 부분은 조금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명희위원
지금처럼 타 지역 병원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울산의 자체 24시간 중증 응급 의료 체계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뿐만 아니라 달빛어린이 병원 역시도 주말 진료 확대만으로 처리 완료라고 보고하는 행정 성과 중심의 그런 형식적인 대응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올해는 반드시 평일 야간 진료 확대도 해 주시고 또 실질적인 그들에게 인센티브 대책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예산 지원에 머물지 말고 우리 울산은 울산대학교 병원 중심의 상시 소아 응급 체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울산의 소아 응급 진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개선과 시정을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한 두 가지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건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17페이지 보면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지역 환원 문제가 있고 또 요구자료 71페이지에도 보면 그와 관련해서 의대 이전 추진 상황이 설명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울산대 의대가 25년도 올해 초에 의평원의 주요 변화 평가에서 불인정 유예를 판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원인이 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올해 말까지 주요 변화 계획서를 교육평가원에 제출하고 내년에 의평원 평가를 인정받겠다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울산의대가 의과대학이 1년 예과 1년 과정만 울산에서 운영을 하고 본과 과정은 아산병원에서 수도권에서 거의 다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울산의 의료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정원도 40명에서 또 110명으로 늘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교육 시설이나 또 실습 환경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거기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또 올해 7월 16일 날 울산광역시하고 또 지역의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보면 기초의학 교수 30명 이상이 울산으로 근무지를 옮기고 또 해부 실습실 및 학생 실습실 등을 확충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진척이 어디까지 됐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시민건강과장
방금 말씀하신 해부 학습실하고 기초 실습실은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올해 11월에 해부 학습실하고 기초 실습실은 구축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지금 그러면 실습 교육 시설하고 실습 환경 미비에 대한 것은 완료가 다 됐습니까?
정완
허정완시민건강국장
지난주에도 저하고 또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인프라적인 부분은 실습실하고 해부 실습실이 완료가 돼서 해부 같은 그런 거는 다음 달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학사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다만 시뮬레이션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거고요. 그 외에 학사 일정에 따른 인프라는 구축이 다 완료된 걸 저희가 또 현장에 확인했고 관계자하고 만나서 얘기도 했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어쨌든 의평원에 지금 이제 주요 변화 평가서를 이제 다시 인정을 받겠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죠?
정완
허정완시민건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가는 날 그 전날인가 거기 다녀갔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 측에 물론 평가 결과에 대해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학교 측의 반응이나 저희 요청이나 따로 그런 걸 봐서는 그게 안 된다라든지 그런 우려는 저희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여하튼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평가를 통과 못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로 울산의대가 제대로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협의를 항상 통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의약안전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울산에서 올해 온열 환자가 급속도로 많이 늘었죠?
승태
이승태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울산의 공식 집계가 188명으로 역대 최대로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태예
이승태예식의약안전과장
, 맞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래서 폭염 특보가 이어지는 8월 같은 경우에는 12년 만에 최고치를 작성을 했고 특히 실내 작업장 공사장 이런 데서 환자가 발생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승태
이승태식의약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도 또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또 올해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으면 어떻게 대처를 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태
이승태식의약안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온열 질환자 통계 관련해서 의료 기관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기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예방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울산의 사업장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구군하고 사회재난산업과 재난부서 쪽하고 그쪽에서 현장 예방 안내를 하고 고용노동부 쪽에서도 고용노동부 안내문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서 온열 질환자가 발생됐을 때 의료 기관에서 저희들이 질병청으로 통계를 올리는 쪽이라서 저희들 의료적인 예방적 차원 외에는 대책은 별도로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 위주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이쪽에서 예방 대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리고 예방 물품 배포나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승태
이승태식의약안전과장
예, 물품 배포 작업장 별로 열을 내리는 그 물품들이 다 배포되고 있었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여하튼 되게 더울 때는 조선소 같은 경우에도 얼음 조끼를 입고 하면 그나마 좀 낫다 하더라고요.
승태
이승태식의약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도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런 부분이 회사에서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태
이승태식의약안전과장
그것은저희들 재난대책본부하고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리고 지금 울산 내에서도 온열 질환 보험을 드는데 각 구군마다 이게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에는 보험을 잘 들어서 진단비 10만 원을 제공해 주는 데도 있고 중구나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가 10만 원씩 제공되는데 다른 구군에는 직접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보장 내용이 없고 해서 같은 피해 피해를 보더라도 어느 구에서는 지원을 받는가 하면 어디에서는 또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는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이거를 또 울산시 차원에서는 그냥 구군에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구군 간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시에서 조정하고 또 안 되면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여하튼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 쪽이라든지 건설 현장이 많기 때문에 노동자들의한 더위에 대한 노출이 다른 직역보다도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이 폭염 특보가 내려진다든지 하면 되게 더울 때는 좀 쉴 수 있도록 작업을 중단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충분한 안전장구도 조금 지급이 되는지 그런 것도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태
이승태식의약안전과장
예.
홍유준위원장
그리고 어쨌든 온열 질환자들도 생기면 각 구군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통일시켜서 복불복이라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조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이승태식의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그다음에 구군하고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정완
허정완시민건강국장
위원장님 저도 잠깐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정리해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유준위원장
여하튼 조금 전에 손명희 부위원장님도 이야기했듯이 실제로 울산의료원이 정말 목마르게 기다렸는데 그게 좀 변형되니까 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잘 준비해서
정완
허정완시민건강국장
그거 말고도 아까 자살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사실은 저희가 2023년 대비 2024년도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도 저희가 통계적 유의미보다는 그때 상황인 것 같고 다만 자살부분, 정신건강 자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국 예산에 16% 정도를 투입해서 다양하게 대응은 하고 있지만 이게 주 메인 원인이 경제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은 대응이고 다만 장애인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특화하는 방향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치매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등록률을 높이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응급 의료 뺑뺑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건의를 비롯해서 저희가 매 분기 정기적으로 이렇게 대책 회의도 하고 피드백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는 내년에 개원하는 우리 산재전문공공병원하고 역할 분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응급의료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해 주신 의료원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이 사실은 흑자 수익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의료원이든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만 기존의 의료원들이 병상 가동률이 아주 낮은 이런 상황에서 보자면 지역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소아청소년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대선공약에도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이고 지적해 주신 대로 또 소아부분이 취약하니까 그 부분을 특화하기 위해서 절차를 강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우리 시민건강국이 이번에 행감을 앞두고 또 매스컴이나 이런 데로 봐서는 그렇게 좋은 평은 지금 안 나오고 나쁜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 아까 안수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자살률 1위라든지 이런 좋지 않은 보도들이 나오고 하니까 시민들이 걱정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또 당부의 말씀도 많이 주시고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도 문제점을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잘 분발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 관리 문제라든지 여러 약국 안전망 등 아직도 현장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증소아응급 체계 또 의료 인력 확보, 울산대 의대 환원 등 단기 조치로 해결될 수 있는 구조적 과제인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각별히 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고 시민건강국이 또 시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지속적인 건강 정책 체계를 확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동안 감사 준비와 자료 작성 그리고 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지적 사항들 중에 업무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빠르게 반영을 해 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2시1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업무의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제49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 보건연구부장 최영선 환경연구부장 황숙남 동물위생시험소장 진병찬
홍유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민령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심민령입니다. 시민의 건강 보호와 더 나은 울산 환경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위원장님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부록에 실음
홍유준위원장
심민령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 추가질의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이영해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위원
심민령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늘 관심있는 게 홈페이지인데 칭찬 하나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전 국민이 사랑하는 달걀, 계란이라고 합니까? 계란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통기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특히 요즘 구운 계란을 많이 먹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홈페이지에 가장 큰 팝업창으로 팍 뜨더라고요. 참 반가웠고 제가 몰랐던 사업을 알았습니다. 날달걀 유통기한이 45일이고 소비기한이 70일인데 저는 주로 오쿠로 해서 구운계란 잘 먹거든요. 지금도 제 방 냉장고에 들어있는데 이렇게 유통기한이 3∼7일밖에 안 되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지난 것도 먹고 이랬거든요. 이렇게 친절하게 잘 홈페이지에 해 주심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 홈페이지는 시민에게 알고 싶은 정보를 굉장히 친절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해위원
아울러 아까 업무보고 중에 원래 원장님께서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행정하시는 부분에서 저희들 잘 알고 있는데 19쪽에 보면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인자 검사가 진행이 다른 건 다 70% 넘었어요. 지금쯤 9월말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40%도 안되는 38.9%로 저조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그 수치는 9월 30일 기준이고요.
이영해위원
그렇죠.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지금 저희 10월 30일 기준의 85건이 검사를 했습니다.
이영해위원
85건, 그러면 거의 90% 다 했다고 보면 되네요. 그죠?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맞춰서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래요? 보통 다 70% 넘는데 왜 이렇게 뒤로 밀렸습니까? 그럼 결국은 10월에 많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네요. 근 35건에서 85건이면 50건이 그냥 10월 한 달에 다 이루어졌다고 봐야 됩니까?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저희 구·군하고 같이 업무적으로 조율을 하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영해위원
검사도 제가 봤을 때는 각 5개 구·군에 지시, 지침을 우리 원에서 내리지 않나요. 그죠?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지침을 저희에서…….
이영해위원
항목은 정해져 있고, 환경부 정해져 있고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예, 항목은…….
이영해위원
그러면 계절도 안 변하는 것들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때요? 전문적인…….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일단 협조가 잘 되어야 되니까요.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이 검사항목이 카드뮴이나 납, 수은 같은 이동형 측정장비로 하기 때문에 이건 계절하고 관계없이 한 번에 집중적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래도 10월에 50건이 몰리는 건 옳지 않다. 아니면 보고체계가 늦었거나, 그 부분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알겠습니다.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영해위원
아울러 16쪽에 토양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토양오염도 조사가 있습니다. 저희들 행감보고서 66쪽에도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하나도 보도자료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24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보고를 지금 펼쳐놓고 있습니다. 먼저 보니까 2024년 기준 우리가 표본을 추출할 때 표토 65건이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17개 시·도 중에 제주하고 세종을 빼고는 제일 낮다. 65건, 거기에다가 우리하고 인구수도 비슷한 광주나 대전을 비교함녀 광주가 105건, 대전이 85건. 이렇게 표토가 우리가 65건이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정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토양오염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점을 정할 때 환경부에서 연초에 구·군으로 지점을 선정해 달라고 협조공문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구·군에서 지점에 대해서 내용을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시에 그거를 보고를 하면 시에서 다시 환경부로 보고가 되고요. 환경부에서 최종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이영해위원
65건이라는 표토가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더 올릴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부에서 65건 하라고 지정을 하는 겁니까?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구·군에서 올리고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건수입니다.
이영해위원
구·군에 올릴 때 65건이라는 환경부에서 울산시는 65건만 하라고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이게 70건, 80건 똑같은 광주 같은 데 105건이예요. 그만큼 표토 채집을 많이 하게 되면 훨씬 더 합리적인 결과를 볼 수 있잖아요. 신뢰가 가는, 그래서 제가 왜 65건이냐 그걸 묻는 거에요. 우리가 보고에 올려서 법률 규정에 맞다면 당연히 환경부에서는 오케이 하겠죠. 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지점 관련해서는 본청에서 환경부에서 결정을…….
이영해위원
65개 정해집니까?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65건 결정을 환경부에서 했고…….
이영해위원
그런데 광주는 105건이 나오죠?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조정하겠습니다.
이영해위원
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해서…….
이영해위원
그만큼 표토가 많아지면 훨씬 신뢰가 가는 결과치를 보거든요.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단이 있고 공단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영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하기 때문에 토양오염 공단지역에 대한 토양과 인근, 주변지역, 주거지역에 대한 토양오염부분이 중요하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매우 이 부분을 관심있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영해위원
그렇죠.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협의하겠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리고 2024년 보고에 따르면 23개 지점 즉 32.3%가 여기는 보니까 중금속이나 불소 농도가 기준이 70% 이상 있으니까 이거는 뭐다? 재조사지점으로 선정이 된다.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예, 그게 원칙입니다.
이영해위원
그러면 65개 중에 21개 지점을 뺀 나머지 44개 지점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곳을 채취합니까?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해마다 구·군에서 지점을 선정을 합니다. 오염지역…….
이영해위원
선정하는 기준은 알죠. 당연히 아는데 방금 70% 이상 중금속이 보인다고 한 지점은 내년에 다시 2025년에 다시 재조사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러면 21개를 뺀 44건의 지점은 2024년에 한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쪽을?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예, 바뀝니다.
이영해위원
여기도 보니까 어린이집 폐원한 데는 다른 데로 옮기고 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죠?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래서 어쨌든 토양오염도 실태조사는 울산 같은 경우는 방금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저희들 심리적인 민감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다른 시·도보다도 표토의 숫자를 늘려서라도 더 확실하게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비철이라든지 석유화학 등 이런 국가공단에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양부분을 과거에서부터 울산이 온산병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아왔기 때문에 세심하게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원장님 표토부분을 넓힐 수 있도록 한번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예.
이영해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훈
김종훈위원
2025년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특수시책연구사업이 매년 몇 개가 있는 것 같은데 2024년에는 소화기계 감염성 질환 발생의 조사를 시행했고 올해는 호흡기계 감염성 질환 발생에 대해서 조사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행감 자료 보고 봤습니다. 관내 동물병원과 협력해서 반려동물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반려동물의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잘 시대에 맞춰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반려동물 사료의 이물질 혼입이라든지 중금속 오염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언론보도도 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지금 연구하고 있는, 조사하고 있는 소화기, 호흡기 감염병 분석이라는 연구가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해 볼 건지 동물위생소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병찬
진병찬동물위생시험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시위생시험소에서 기존에는 가축하고 축산물에 대한 검사 위주로 했다면 반려동물 사육 인구가 늘고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서 반려동물 쪽으로 업무영역을 점차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계속 매년 하고 있는 것들이 반려동물 항생제내성균 검사입니다. 동물병원의 시료를 채취해서 세균을 배양해서 분리한 다음에 항생제 내성테스트를 해서 올바른 항생제를 쓸 수 있도록, 내성이 없는 항생제 쓸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연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4년 전부터 매년 반려동물 관련한 항목들을 하나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하고 반려동물 그런 것들 위주로 하고 내년에는 유기묘에 대해서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추가적으로 반려동물의 건강의 근간이 되는 사료안전성에 대해서는 이게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라든지 중금속이나 곰팡이, 독소 이런 것들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식의약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찬
진병찬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향후에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성 검증을 실시할 계획은 가지고 있으신지요?
병찬
진병찬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울산에 현재의 사료공장이 큰 공장이 지금 없고 있는 데들은 간식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 데거든요.
종훈
김종훈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검사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병찬
진병찬동물위생시험소장
다음에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연구조사사업으로 한번 해 볼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주변에 보면 작은 단위로 반려동물의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조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데에서 혹시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울산지역에서 반려동물이 이런 사료 신고나 민원이 발생하면 이거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즉각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가서 현장 보고 하는 건지?
병찬
진병찬동물위생시험소장
그 업무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는 아닌데 시청은 농축산과에 사료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따. 그쪽을 통해 가지고 신고가 되면 사료수거검사를 검사하는 기관에 올려서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아무쪼록 반려동물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관련해 가지고 반려동물 식품에 대해서도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행정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찬
진병찬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2페이지를 보면 이게 대기환경측정망 위탁관리 용역이라고 해서 2024년도 하고 2025년도하고 이게 4억 정도 됩니다. 하림엔지니어링이라고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업체가 용역업체 선정이 되었는데 관련해서 이게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입찰인가요? 아니면…….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지금 회계가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하고 시 회계과에 회계의뢰를 하면 거기서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전자입찰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특수(지시?기술?)용역입니다. 대기측정망 위탁관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업체로 등록이 되어야 되고 최근 5년 이내에 대기측정망 유지보수 실적이 있어야만 입찰 자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 그렇고 2025년도에 2개 업체가 입찰을 했는데…….
종훈
김종훈위원
혹시 지역에 이런 업체는 없습까?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지역제한은 없는데 울산지역에 이런 유지보수하는 업체는…….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지역제한은 없는데 울산지역에 지사가 있어 가지고 서비스에는 즉시 출동체계를 항상 가지고…….
종훈
김종훈위원
아니, 울산에도 이런 업체가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없습니까?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울산에는 대기, 이게 전문 특수기술이다 보니까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훈
김종훈위원
그래요?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원래 업체 본사는 서울에 있는데 여기에 상설사 무소가 있어 가지고 2명이 상설 상주를 하면서 위탁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저희들도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왜냐하면 경기도 하남시, 물론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있겠지만 울산의 여러 가지 지역적인 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전국으로 확인하겠지만 지역으로 제한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울산에 그런 환경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전국적으로 대기모니터링을 하고 기술 R&D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그런 것을 해도 자격이 일단은 되어야 되니까요.
종훈
김종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은 혹시 그런 업체들을 두루두루 알고 계셔야지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업체, 특정 업체를 지정하기는 그렇지만 나름 기술력을 가지고 R&D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좀 지역에서 말고 전국에서 시스템을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왜냐하면 지역의 현황을 더 잘 알 수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1년간 맡은 소임을 다 충실히 잘하신 것 같고 기존의 업무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무인음식점이라기보다는 그런 식품을 판매하는 편의점뿐만 아니라 식품을 판매하는 곳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위생검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라고 했는데 한번 해 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영선
최영선보건연구부장
무인업체에 대해서도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정기적으로?
영선
최영선보건연구부장
상시로…….
종훈
김종훈위원
상시로?
영선
최영선보건연구부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계시는 거죠?
영선
최영선보건연구부장
저희는 수거권이 없어서 시, 구·군 위생부서에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거해 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게 수거도 중요하지만 제조일자나 판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사업주에게만 너무 맡겨놓으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영선
최영선보건연구부장
점검을 나가면 수거할 때 그런 사항들을 다…….
종훈
김종훈위원
확인하시고?
영선
최영선보건연구부장
살펴보고 확인하고 수거해 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갈수록 울산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 가보면 점점 더 많은 다양한 종류의 무인식품을 판매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떡도 그렇게 무인으로 판매하는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명희위원
손명희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건연구부 최영선 부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5년 상반기에 식중독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50%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계절별 맞춤형 감시체계와 다중이용시설 위생검사 그리고 식중독 컨설팅, 과학적인 예방행정의 성과라고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7월 초에 경남 양산과 울산 웅촌소재 다수 기업체에서 총 297명의 직원이 집단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면서 입원을 하기도 하는 등 집단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울산지역 기업체 직원들에 대한 피해 현황과 사후조치과정, 시민안내가 불충분하다는 비판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수치상으로 식중독 예방성과는 50%로 감소를 했지만 집단식중독증상 발생 했을 때 피해자 현황 파악이라든지 또 사후모니터링 그리고 시민 안내 등의 실전 대응력은 충분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울산 웅촌, 양산 공단 식중독사태 대응 과정에서 정확한 환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시간 현장정보공유라든지 피해자 사후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최영선보건연구부장
그거는 양산지역업체에서 식사를 제공한 부분이어서 저희 통계에는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환자 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살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환자 역학조사하고 하는 것은 시 식의약안전과가 주 담당부서이고 저희는 검사의뢰 들어 올 때 저희가 검사를 하고 결과를 내보내는 형편이라서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조금 준비를 잘 못 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거는 저희 시 집계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양산시 소재 업체에서 음식을 제공한 사건이어서.
손명희위원
제가 웅촌도 들어가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영선
최영선보건연구부장
양산지역에서 생산한 식사를 제공을 받아서 저희 울주군민이 드신 거고 생산한 업체는 양산시 업체입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실제 급식, 지금 보면 계절별 맞춤감시 위생점검이라든지 예방정책은 정책평가 때 강조가 되지만 실제 급식배송업체라든지 공단, 대형사업자 집단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신고조치, 공개까지 정확한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영선
최영선보건연구부장
그거는 식의약안전과가 시에서…….
손명희위원
식의약안전과에서?
영선
최영선보건연구부장
주관으로 하고 저희는 검사가…….
손명희위원
검사만 하니까.
영선
최영선보건연구부장
구·군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의뢰가 올 때 수거해서 검사가 의뢰 들어오면 저희는 준비만 하고 있다고 밤 새워서 검사하고 가장 빨리, 최선을 다해서 빨리 결과를 내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제 질의 자체가 핀트가 안 맞았네요.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고 제가 따로 식의약안전과에 이 부분은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평소에 우리 원장님께 보고를 주시는 것을 들을 때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정말 업무를 충실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만큼 저희 의회, 적어도 저는 그래요.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번 앞에 식중독 건은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권역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인접지역도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명희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일
안수일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 늘 수고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보건환경연구원 최영선 부장님, 환경연구부? 일단 요구자료 61페이지, 주요업무 14페이지 온라인 유통식품 현황에 대해서 죽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식재료와 식품의 온라인 구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농축산물 거래액은 2020년 6조 5000억 원에서 2023년 10조 원을 넘어섰으며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가공식품, 농산물 구매가 지금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온라인 유통품목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중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의 일환으로 올해 2738건의 유통식품 검사를 실시하고 이중 신규로 온라인 유통식품 73건 곡류가공품, 유탕면, 기타가공품 등 별도 조사함. 둘째 품질검사 취약 온라인 유통 농산물 감시강화사업을 별도 운영하여 버섯, 감자, 쌀, 밀가루 등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91건을 검사함. 올해 계획목표가 120건, 지금 남은 기간 좀 있습니다만 대비 75.8% 이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적합판정은 나왔으나 검사규모는 온라인시장 전체 대비 매우 제한적이다 말씀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유통식품 및 농산물 검사가 전체 검사건수 대비 매우 적은데 이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식품안전망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향후 온라인 유통품목 검사를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계획인지 연도별 목표건수 및 예상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최영선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식품이어서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온라인식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그동안 못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신규로 추가해서 120건 계획을 잡아서 지금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부적합 사항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테무나 알리 이런 데에서 저가화장품이라든가 식품들 이런 것들도 들어 와서 부적합 이런 게 많이 유통되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이쪽으로 또 검사를 좀 더 많이 확대해서 시민건강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또 최근 비가공농산물 꽃, 약초, 분말 등 식품이 아닌 품목으로 분류되어 안전성 검사대상에서 빠지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건강보조식처럼 판매되는 비식품성 농산물이 많음에도 현행 검사항목은 가공식품 또는 농산물로 구분되어 있어 경계의 품목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경계품묵이 소비자 건강에 미칠 위해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식품, 비식품 경계품목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최영선보건연구부장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식약처에서 정부차원에서 이거를 기준이나 모든 것들을 마련하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기준이나 시험방법들이 있어야지 검사를 하는 사항이라서 지방 식약청이나 아니면 중앙 식약처같은 회의 같은 데 가서 건의를 해서 이런 쪽으로도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앞으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전담 검사체계를 단계적으로 수립해야 안 되겠나 생각되어 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전체 저희들이 온라인 수거하는 게 수거하는 대상의 1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부분이 급증하고 있고 저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제도권 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올해 처음으로 했고 점진적으로 이게 또 예산수반 사항이다 보니 구매를 해야 되고 예산수반 하는 사업이다 보니 예산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인력도 증원해서 이 부분의 비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특히 식품, 비식품 경계품목에 대해 가지고도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여기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에 회의 있을 때 적극 건의해서 중앙 식약처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동시 기준이 내려올 수 있도록 같이 원장 회의도 한 일 년에 몇 번씩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적극 건의해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우리 주요업무 20페이지 보면 요새 황톳길 있잖아요.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황톳길이 울산에 명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점검 황톳길 성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분석하고 있던데 이거서도 지금 중구에 황방산, 태화강 국가정원에도 있고 그리고…….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일산해수욕장.
수일
안수일위원
일산해수욕장도 있고 그리고 대공원 메타세콰이어 숲길 황톳길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보게시대 시민들이 ‘아 여기 황톳길은 정말 이런 이런 성분이 토질도 괜찮구나.’ 여러 가지 분석해 가지고 여기에 추진현황을 보니까 산소음이온, 피톤치드, 무좀균, 중금속 농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보게시대를 설치해서 그 이용객들에게 안전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올해 ’25년도 역점사업으로 10개소 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직원들이 가서 거의 붙어 가지고 계속 종일 그렇게 해서 하는데 측정항목도 다른 지역에서는 중금속 정도 대구에서 한 사례가 있고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시행했고 구·군별로 2개 그다음에 지역별로는 산, 강, 바다 몽땅 넣어 가지고 다 조사를 보니 아주 특성이 잘 나와서 오늘 종합적인 결과는 내년도에 영향을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특히 손명희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무좀균도 저희들이 외부기관에 별도로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무좀균을 할 수 없었서 5개소를 측정해서 무좀균까지도 측정해 보니까 첫째가 산소음이온과 피톤치드는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맨발길 많이 이용하시면 혈액순환부터 해서 그다음 폐 건강 그다음에 잠, 잠도 잘 옵니다. 신체를 새롭게 확 돌리는 데 정말 좋다는 걸 느꼈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무좀균도 없이 맨발로 다녀도 안전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 주시고 특히 중금속이라든지 토양성분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열 군데 입구에 명패를 달아가지고…….
수일
안수일위원
안내판을 설치해서.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결과를 다 설치해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고생해서 만든 결과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좋은 위치에 표현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훈
김종훈위원
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환경연구부에 하나만 추가적으로 질의할게요. 최근 올해 초였죠? 울주, 사실 전국적으로 대형산불이 발생을 했는데 대량의 산림이 손실되고 사실 산림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근 하천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하천생태계를 황폐화 시키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울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련해서 하천수질검사나 토사유입 저감조치나 생태모니터링 이런 것에 대한…….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하고 있으시죠?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럼 울주지역 피해하천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이런 거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있습니까?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지금 남창천입니다. 남창천에 대해서 주 1회 검사를 하고 있는데 BOD 기준으로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저희들 산불이 그렇게 많이 나고 산불이 나면 비가 오면 그게 하천으로 흘러들어 가지고 하천에 오염이 되지 않았을까 염려했는데 저희들이 그 시점부터 낙청하고 공동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검사결과는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주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시고…….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지금까지는 환경부 같이 하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이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환경부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태화강을 하면서 태화강하고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지금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결국에는 산불이 울산뿐만 아니라 경북 그다음에 경남 전국적으로 사실 많이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산불이 난 지역에는 하청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산불이 난 직후에 환경부 주관의 전국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향지역에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BOD 등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런 부분들 울산에서 다행히 그런 부분에 대한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것은…….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예, 영향이 없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것을 모니터링 하신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시고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런 생태계가 변화가 있었던 부분들 그러면 그게 어떤 지형에서 어떤 형태로 오게 되었는지 정보를 얻으셔 가지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은 한번 연구는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감사합니다.
홍유준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환경연구부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년 상하반기로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죠?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예.
홍유준위원장
그래서 통상 2일 이상 새벽하고 주간, 야간에 하루에 3번 정도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래서 포인트는 20개 포인트에서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악취 실태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 악취가 발생할 때 당시에 정확하게 채집이 되고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악취가 없는 상황에서 주기적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나오고 제가 정책리뷰 학술지를 하나 봤는데 울산과학기술원 악취 발생현황과 통합관리체제 구축이라는 정책리뷰를 하나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에서도 지적되는 부분이 악취물질이 22개나 있고 많은 주기적으로 시료 채취를 하고 측정을 하지만 측정주기가 길고 실제로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료 채취가 정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악취 오염도가 양호하게 채집하고 저거 할 때는 양호하게 나오지만 실제로 악취가 발생되고 주민의 신고가 빗발치고 할 때는 그 경우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 이런 경우가 학술지에도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동구 방어동이나 일산동 같은 경우에는 5년 주기로 5년 내의 사례를 보면 2시간 동안에 30건 이상, 50건도 민원이 빗발치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5월 19일인가요? 그때도 악취 민원이 동구청하고 소방서하고 빗발쳤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한번씩 주기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되는데 과연 이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이런 게 이런 사례들이 자꾸 툭툭 튀어져 나오기 때문에 과연이게 제대로 된 자동 시료채취라든지 장비들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가 시민들은 이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악취를 두 가지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20개 지역입니다. 미포산단, 국가산단, 삼동 이렇게 4개를 하는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악취가 났다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그때 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 20개 지역을 다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고 그 대신 악취가 났다 하면 저희들 울주군 관내에는 무인포집기가 67개가 있습니다. 원래 악취 같은 경우는 구·군에서 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무인포집기가 67개가 있어 가지고 어떤 지역에 악취가 났다 하면 구·군으로 신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 당시에 무인포집기에 포집을 해 가지고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고요. 악취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4개 지역 20개 지점에 대해서 평상시 악취가 어떻게 발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한 게 그런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실제로 보면 악취실태조사에서 악취오염도조사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악취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구·군에서 신고를 하고 무인포집기로 포집을 하고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더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무인포집기가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한계점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악취라는 게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순간 악취가 발생을 해도 바람방향에 따라 악취가 쏠려버리니까 사실 정확하게 막 그 시간에 맞게 악취를 채취하는 게 어려운 한계점은 있고 그리고 악취라는 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복합악취 1개, 지정악취 22개 해서 저희들 검사하고 있는 건 23개 항목인데 실제로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은 1000가지 이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악취가 났으면 정확하게 우리가 포집을 해 오면 거기에서 악취가 원인이 뭔지 검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드리면 처리하는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 어느 정도 밝혀지니까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신고를 하고 가면 악취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악취관리라는 게 저희들이 해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에도 한번씩 악취가 나고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 옵니다. 들어오는데 특이할 만한 게 없는 게 저희들이 구·군에서 악취포집기로 하게 되면 없어져 버립니다. 바람이 불고 공기에 희석되고 해 버리니까, 하여튼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악취 같은 경우에는.
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악취가 심해서 신고를 받고 나가다 보면 바람이 다 날려가버리고우리가 가면 냄새가 많이 없어지고 시료채취하려고 해도 제대로 안 된다는 이런…….
시료채취는 제대로 해서 들어와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정말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을 못 잡아낼, 안 잡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런데 민원 내용이 보면 40건, 50건 한 지역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빗발치면 긴급합동출동반이라도 만들어서 실제로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신고하고 바람에 다 날려가버리고 나서 가 보고 또 냄새가 별로 안난다 그러면 냄새가 다 날라가 버렸는데 냄새가 날리가 있냐 이거죠.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와 구·군의 역할을 보면 시는 황산이 유출되었다든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동대기차량이 즉시 출동합니다. 그래서 현재 물질선상과 대책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구·군에서는 경계지점에 예를 들어 악취유발지 하는 단속대상지역 인근에 포집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백 군데 설치되어 있고 악취를 계속 유발 안하는 지역은 옮겨가면서 유발지역 쪽으로 옮겨가면서 하기 때문에 악취는 상당히 개선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양 기관의 역할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잘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군 같은 경우에서 애로사항이 쉽게 휘발되는 부분이 있지만 시 전체에 보면 전체를 위에서 바라봤을 때 요소 요소에 사료라든지 그런 공장 옆에도 포집기 설치하고 공단 인근, 석유화학단지나 비철소재나 이런 공장 옆에 포집기를 달아 가지고 모니터링, 결과를 바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열심히 저희들이 잘 진행을 하고 상황에 맞게 잘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홍유준 여하튼 중요한 것은 빗발치는 민원 이런 사례들이 자꾸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자동포집기가 있다 한들 자동포집기에서 포집을 해 가지고 긴급하게 연락이 되고 또 긴급출동차량이 나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바로 적발이 되어야 되는데 시간 타이밍이 때로는 놓칠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동포집기에 감지된 그 데이터로 인해 가지고 고발한 내용이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사례들이 있습니까?
숙남
황숙남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악취 관련해 가지고 악취실태조사 하면서 1개소가 이번에 복합악취가 부적합 하나 났습니다. 비료를 만드는 업체인데 그런 케이스는 있고요. 그다음에는 민원이 저희들한테 의뢰를, 구·군에서 정말 어느 지점에 악취가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와 가지고는 그런 케이스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여하튼 이런 사례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보면 동구 쪽에서 날 때는 울주군 석유화학단지 쪽에 정기보수기간이라든지 그런 계절적, 북서풍이 분다든지 남동풍이 불 때 계절적으로 바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발생원이 어딘지 잘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5개 단지를 단지별로 (?)이라든지 성상?)분석을 하고 있는데 올해 용연 쪽에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전반적으로 단지별로 성상을 잘 분석해 가지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잘 좀 그런 사례들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민령
심민령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홍유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의 먹거리 그리고 안전, 환경오염대응, 감염병 유해물질 위험관리 등 울산 생활안전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기관입니다. 그만큼 역할이 큰만큼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기대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을 해 주시는 전문성도 같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린이시설유해인자라든지 또 온라인 유통식품, 악취, 대기질, 산불피해지 등 시민 일상과 맞닿은 분야의 검사 조사 체계를 강화해 주시고 결과에 대해선 신속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고 또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게 우리 연구원에서 계속 해 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울산이 생활환경적으로 안전한 도시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았지만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성의 있게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내용,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즉시 반영을 부탁드리겠고 또 시정조치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