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한편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위원장인 저만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교통국장 김종화 교통기획과장 강영구 버스택시과장 육원철 광역트램교통과장 김규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종화입니다. 평소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5년도 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통국

김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 보충질의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권태호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버스택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감차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택시조합원들과 함께 자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제5차 우리가 2025년～2029년 택시총량산정 결과적정 택시 수는 4379대, 이렇게 나와 있고 현재 등록된 택시 수는 5675대로 약 1296대 22.8%가 과잉공급 돼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차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부터 해서 총량 산정에서 부족 상태에서 2010년도부터는 과잉 상태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언론에도 나와 있고 또 신규 면허 발급을 더 이상 중지를 하고 또 15년이 지났는데 초과 공급의 폭은 오히려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자율감차보상금이 저는 비현실적인 감차보상금이 아닌가, 물론 다른 도시개인면허 가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상금이 우리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300만 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개인택시면허시장에 확인을 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라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거래된 기준으로 하면 1억 500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1억 500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리 울산시의 자율감차의 보상, 반납을 하게 되면 2300만 원입니다. 그렇게 8000만 원 이상의 격차가 나는데 이 보상금이 현실화가 되어야 만이 보상에 관련해서 감차 정책이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 제가 봤을 때는 자율감차 가격은 이러한 보상금 수준 가지고는 사실은 영원히 감차하기는 힘들 것이다. 15년 동안 전혀 보상금에 대해서 한 적이 없고, 물론 지금 타 도시 같은 경우에도,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2023년도부터 2025도년까지 감차 가격이, 여기에는 차량가액이 포함되지 않은 넘버 값만 그렇게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데, 이게 사실 국토부에서 협의가 되어가지고 어떤 시에서도 예산이 투입이 되고 해야지 만이 이 정책이 어떤 현실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 정책은 전혀 지금 현재 시행될 수 보는 없는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더 이상 감차는 힘들 것이다 라고 본 위원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감차 보상금의 수준은 감차할 당시의 여건에 맞추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예정기준으로 23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 놨는데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 검토라든지 국비확보 여뿌리 등을 통해서 대당 면허 값에 대한 감차보상금은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일단 감차가, 택시총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한 사유가 우리가 2022년도 말에 부제가 해제 돼 버렸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이 심야에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다 해 가지고 전 시·도가 공히 국토에서 일괄 부제를 해제시켜 버리고 6부제나 3부제 우리가 법인하고 개인이 각각 6부제와 3부제로 움직이는 것이 부제가 해제돼 버리니까 택시 대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영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0여대가 오바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부제를 다시 묶으면 이 총량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부제를 다시 묶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간에 너무나 치열한 논박이 있기 때문에 당장 검토는 어렵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총량이 이렇게 오바됐다고 해서 우리 시의 택시공급량이 그렇게 과다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광역시를 기준으로 해 봤을 때 인천이 인구수당 택시대수가 가장 적고요. 그다음에 우리거든요. 그래서 총량을 줄이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총량을 포함한 택시업계 전반에 관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종합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국회하고 용역결과에 따른 택시에 관한 전반적인 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안건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게 국회하고 최종적으로 조율이 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보면 파트타임이라든지 택시 리스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안이 나오면 그 안을 한번 보고 우리 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대안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계시다 제가 지금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데.

예,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체에서도 감차 권고는 하고 있습니까?

감차 문제는 국비 확보의 여부 그다음에 택시업체에서 부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과 뭐냐 하면 부산광역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차 계획고시를 해 가지고 감차 대상자 모집을 해서 매년 56억, ’23년도에는 ’77억 이렇게 예산을, 2024년 56억, 2025년에는 56억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하고 지금 현재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는 예산 편성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방금 과장님 답변했던 국토부의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내용을 확인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겠다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러한 감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무책임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 다른 타 도시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감차 보상사업에 대한 고시를 계속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광역시는 왜 하지 않았는지 정말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렸듯이 보상관련된 금액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토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지, 현실화가 되어야지 만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택시공급 과잉이 한편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있어서는 택시를 쉽게 잡을 수 있고 편리할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착각입니다. 그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손님 없는 빈 차들이 참 많습니다. 택시 기사분들하고 같이 보면 요즈음 대리운전이 생겨가지고 영업용 택시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희들도 대중교통 이용 못하고, 어느 저녁시간대에 지인들과 있다가 택시를 타고 가는 경우에 기사분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입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운행시간 또 근무시간도 우리가 평균 근무시간보다 개인택시나 일반택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해야지 만이 자기들 수입을 챙겨갈 수 있는 현실이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택시 감차는 업계들도 살리고 시민 편의를 지키는 양쪽의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년 동안 감차가 전혀 없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 에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우리 버스택시과에서도 실질적인 행동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기획과장님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수납액이 좀 있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 마련의 근거가 어떻게 보면 미수납을 받아서 이 부담금을, 보니까 3년간 90억 이상 됩니다. 미수납액이 90억 6600만 원, 맞습니까?

예.

여기 39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건전성과 교통사업 추진에 차질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광역교통시설물부담금 자체가 사실상, 저희들 물론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경기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영향이 많아가지고 체납징수에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정기적으로 체납일제 조사도 하고 건설 중인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또 구조자체가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허가를 낼 때 부과를 해 가지고 진행하면서 3년 동안에 본인 스스로 분납도 신청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준공시점이 되어야 결국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오늘 보니까 90억 6000만 원 중에서 체납된 금액이, 과장님 말씀처럼 체납된 것이 36억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체납쪽 유형분석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고 또 혹시나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공매라든지 압류라든지 이런 실적들도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물론 전화로 어떤 문서로 독촉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징수률이 저조하면 뭔가 뭐가 문제냐 하면 광역교통시설투자사업에 차질이 생긴다.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그게 주된 내용입니다. 이런 재원확보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 광역사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사업 가지 수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만 대규모 사업 환승센터라든지 트램하는 사업에 주로 넣고 있습니다만 사업 자체는 트램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이고요. 이 사업 자체가 징수가 준공시점에는 어차피 거의 징수하게는 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우리 사업시기를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그 안에도 적극 징수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요.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언을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우리가 부담금 징수률을 제고할 구체적인 체납액 징수 방안을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마련하시고, 광역교통재정 운영이 제가 봤을 때는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늘 아침 예번보다는 날이 덜 찹고 해서 우리 수험생들이 자기의 평소 실력을 잘 발휘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울산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너무 아쉽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해 왔던 것에 비해서 너무 허점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역 복합환승센터는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2015년도에 롯데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 세 차례 정도 롯데 측에서 지정 변경을 자기들이 원해서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10월 13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울산도시공사와의 협약을 해지한다.’ 라는 한 줄 자리 공시로 끝을 낸 롯데의 무책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2023년도 4월에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시의회 전체 22명이 촉구 결의안을 했던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롯데의 일방적인 사업 철수로 마무리 돼버렸는데, 저희 지역주민들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방법이라든지 사과 하나 없이 해지해 버리니까 그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특히 10년 이상 역세권 주위에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이나 또는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고 또 지역주민들은 롯데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 선대의 고향인 울산을 저버렸다는 배신감과 허탈감은 지금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롯데라고 하는 동네가 아시다시피 인천이라든지 부산에서 해 왔던 행위를 보면 역시 기업은 수익이 나지 않으면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다 라는 불변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인천 같은 경우에도 오피스텔사업만 하고 쇼핑몰이나 문화시설에는 계속 건축계획을 변경시켜가지고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또한 부산시 청사도 자기들이 매입을 해서 자기들이 백화점하고 롯데 타워를 한다고 해 놓고 롯데백화점은 했는데 타워는 결국 안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부산에서는 롯데타워를 신축하지 않으니 롯데백화점 임시 사용승인을 안한다. 불허한다 하니까 그때 자기가 땅파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데도 그렇지만 모든 기업은 다그래요. 기업은 이익이 없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협약을 할 때, 이러한 기업의 속성을 잘 알면서도 협약을 할 때 보면 너무 나도 우리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 협약서 내용 중에 제22조 공사기간과 공사의 착수가 분명히 명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해서도 내용이 돼 있고요. 제26조는 협약의 변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명시가 잘돼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준수를 잘 안할 때 일반적인 철수라든지 지연에 대한 법적 재정적 패널티 조항이 저는 너무나도 부재할 정도로 미흡합니다. 다른 사례를 보면 계속 지연시키고 이랬던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2015년도 사업협약서를 쓸 때에 이러한 것들을 예의 주시하면서 그러한 조항을 넣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26조 협약의 변경에 의해 가지고 롯데 측에서 요구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 시에서 충분히 받아주기 위해서 세 차례나 협약의 내용을 변경도 시켜줬습니다. 제일 우선 롯데가 잘못되었죠. 무조건 협약을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도 행정적으로 관리 감독이라든지 또 일방적으로 롯데 말만 믿고 질질 끌어려다니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광역트램교통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합니다. 저희 행정에서 지금 복합환승센터라는 그 부분 민간사업 자체가 우리 재정사업과는 달리 민간에 의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정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주민설명회에도 서범수 의원님을 비롯해서 시장님, 경제부시장 모든 분들이 다 그 주변에 관심을 가지면서 진행도 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롯데를 독촉하고 조금 더 빨리 진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문을 수차례 보내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음에 대해서 실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조금 더, 지금부터라도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과거 저희가 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은 조금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롯데 측에서 유동성 자금 위기 때문에 가지 못했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행정이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공모신청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업체가 보장할 수 있는 이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장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해를 좀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철수라든지 지연에 대한 법적 재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강화시킬 것이냐, 그게 하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당초에 자기들이 2820억, 영화관이 없을 때는 2820억으로 과연 수익이 나겠느냐는 것이죠. 제가 자기들이 여기에 주상복합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한다면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돈이 7000억에서 8000억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과연 그 돈을 우리가 환승시설하고 자기 수입구조를 맞출 수 있는 형태의 사업하고를 다했을 때 7000～8000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과연 누가 섣불이 여기에 달려 들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민간주도형개발도 중요하지만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 1단계는 뭐냐 하면 일단은 환승센터가 지금 급하지 하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우리가 앞으로 광역철도도 들어올 것이고 다 들어오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에서 주도를 해서 먼저 사업을 하자, 그다음에 부울경 광역철도망 구축이라든지 또는 도시융합특구 복합특화단지가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잘 추진이 되면 자연스럽게 투자하고 싶은 환경이 조성되니 그때는 민간주도 상업시설이라든지 주상복합등이 지정되었으면 안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계별로 구분하는 것도 저희들이 롯데측에 요구해서 단계별로도 했었습니다. 아마 위원님 아실 겁니다. 롯데 측에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거시설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복합환승센터부터 먼저 추진하면서 해 달라…….

그러니까 ‘복합환승센터도 여기에서 너거가 다 해라.’ 또 그다음에 ‘이것도 너거가 해라.’ 하지 말고 환승센터는 공공적인 목적도 많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일단 주도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 주변에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자연스럽게 현재 롯데에서 자기들이 매입했던 그 땅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연스럽게 민간주도로 사업이 지정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7000억 원이 필요해요.

위원님, 지금 국토부에서도 복합환승센터 관련해서 각 시·도마다 실제로 공모사업을 해서 컨설팅 지원도 한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국토부에서 하는 지침대로 저희들이 추진해서 좀 더 튼튼한 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도 이번에 롯데 환승센터의 어떤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서 저도 이번에 도시국하고 도시공사 또 교통국 이것을 다 이야기해 보니까 다들 자기들은 열심히 잘 했대요. 그런데 이것이 3개의 부서가 같이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또 지금 기업현장지원과처럼 전체적인 팀을 T/F를 형성해서 문제를 좀 풀어나갔더라면 하는 정말 아쉬움도 없지 않아 많거든요. 그래서 광역트램교통과만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시공사도 그렇고 도시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지구단위계획도 일정한 수준은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신중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금도 저희들이 T/F 구성 안해도 잘되고 있는 것이 왜그러냐 하면 며칠 전에 우리 울산도시공사에 500억 지원하는 심의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이게 롯데에서 9월 28일에 해제한다는 것이 접수되고 500억이라는 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계획까지 하는데 두 달이 안걸릴 정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각 과마다 예산실을 포함해서 도시국, 교통국이 협의가 충분히 되고 있고 어떤 사업자가 나타나더라도 지원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지원자를 찾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근호 위원입니다. 버스택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질의하면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버스노선개편, 울산시민의 화두였습니다. 제가 시장님하고 시정질문도 했고, 그때 시장님이 ‘내 주변들은 좋다고 하는데 왜 그러노.’ 하면서 굉장히 잘됐다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생각하셔서 정말 우리가 8000만 원 들여가지고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결과를 보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참담합니다. 뭘 믿고 그렇게 자신만만 해 하셨든지 솔직히 저는 데이터를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선은 과장님 생각하실 때 버스노선개편이 우리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노선효율화 달성했다고 봅니까?

저는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큰 목적 방향대로 잘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잘된 데이터인지 사실 저는 의문이 많이 갑니다. 보면 운행횟수도 좀 늘었는데, 142회 정도로 좀 늘었는데 여전히 시민들은 불편하다고 하고 배차간격 1분 늘어난 것은 이게 사실 무슨 체감효과가, 1분 늘어난 것이 시민들한테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용객이 5162명 2.6% 늘어났다고 해요. 제가 분석할 때는 2.6%가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것도 버스택시과에서 받은 자료지만 이게 추경 때 어린이교통요금 할인 보전해 줬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는 예측을 3천 몇백 명 정도했는데 5000명이 돼 가지고 1800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경을 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감한다면 사실 실제적으로 이용객이 증가한 것은 1.6%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환승률도 사실 저는 처음에 버스택시과에서 강조했던 것이 뭐냐 하면 환승률을 높여 가지고 버스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한 거 기억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오히려 환승률을 감소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울산시민들은 이 버스노선개편에 대해서 적응이 아니라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이동시간도 보면 전체적으로는 0.3% 이동시간이 줄었다고 하는데 살펴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환승객은 오히려 0.5% 이동시간이 늘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 하면 환승을 하는 버스 고객들은 불편해졌다는 것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점점 환승률이 떨어지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버스노선 개편은 정말 예전 버스노선하고 지금 버스노선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어떤 데이터상으로 나타난 결과가. 어쨌든 우리가 시청에서는 어떤 미사여구를 품어서 잘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용객들 전체적으로 보면 다 1% 아래 위에서 왔다갔다 하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버스노선개편은 무슨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불분명하다. 제가 봤을 때는 왜 했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가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김두겸 정책 중에 잘한 정책도 있고 못한 정책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버스노선개편 만큼은 정말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고요. 이것에 대해서 미세조정을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동구·북구·울주군 주민 여전히 불편하다고, 여기에 대해서 향후 보완하실 계획들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 용역은 노선을 조정하기 위해서 거치는 중간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용고객 수치가 단순으로 생각할 때 저희가 우하향 곡선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구수가 줄어들고 차량등록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타 도시에서도 이용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요금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노선개편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같이 결부되어야 된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하향 추세에서 상향으로 전환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판단을 드리고요. 수치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노선개편이 큰 틀에서 조정이 7월 5일에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간에 데이터를 분석했거든요. 저희가 노선이 조정이 되고 난 뒤에 안정화 되고 시민들이 익숙해지고 적응하려면 최소한 1년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좀 데이터를 길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환승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역별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지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면, 일부 시민단체나 어떤 단체에서 제기하는 것들이 막연하게 ‘환승이 많아졌다.’ ‘불편해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면,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반대로 제가 묻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전에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좀 오픈하십시오.

자료를 저희가 오픈 안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시민단체나 이야기를 하면 자료를 요구하면 비공개라고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말씀드려야 될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면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요구했던 많은 자료들이 데이터를 가공해서 만들어 내야 되는 데이터거든요. 그것은 정보공개법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에 맞춰서 그 방대한 자료를 가공해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공개법」에 의해 가지고 있고 만들어진 자료는 제공을 하고, 그 외에 부가적으로 전산작업을 거쳐서 가공해야 되는 데이터는 저희가 제공할 수 없는…….

공개할 수 있는 자료들은 시민단체에게 공개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선 보면 이게 공문인데요. 용역결과 책자하고 파일로 주시겠다고 공문이 날아와서 9월에 했는데 지금 이게 저희 위원들한테 배포가 되었습니까?

예, 의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가 되었습니까?

예.

위원님들 받으셨습니까? 저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아마 사무실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책자가 지금 제 방에, 용역결과.

예.

지금 배포가 되었습니까?

모니터링 용역결과 말씀하시죠?

모니터링 맞습니다.

예.

용역관리 조례에 있어서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것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 건도 정보공개요청이 와서 저희가 공개까지 했습니다.

얼마 전에 토론회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곧 12월이니까 버스노선개편이 된지가 1년이 지났어요. 물론 시민들은 ‘옛날로 돌려 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사실 행정을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 예전으로 돌린다 하면 또 다른 시민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울산시에 요구할 때 행정 아는 사람, 행정을 보고있는 입장에서 요구할 때는 사실 옛날로 원상 복구하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벌써 1년이 흘러서, 또 여기에 적응한 울산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세조정이 지금 완전히 끝난 겁니까,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노선개편 차원의 큰 틀에서의 조정은 7월 5일에 끝났고요. 그 이후에도 주민들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소폭 조정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소폭 조정 계속 하시겠다는 답변을 믿고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생각하는 것이 트램교통과장님도 계시지만 울산에 1호선 트램이 다니게 되면 또 다시 버스노선의 대폭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때까지 울산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점,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지고, 그래도 좀 미세조정이 아닌 대폭조정을 조금씩 조금씩 해 주시면 좋겠지만 소폭 조정을 하시겠다고 하니 주민들의, 특히 동구, 북구, 울주군 주민들의 지금 계속, 과장님도 어쨌든 민원 전화를 계속 받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은 좀 반영이 되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민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버스택시과에서 전향적인 개편, 소폭 개편이라고 전향적인 그런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부분 시민단체나 지역에서 막연하게 불편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말씀 제가 드릴게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토론회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도 흔히 말하는 요구를 하려고 하면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해야 한다고 저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말씀 드린게 ‘울산시에 계속 우리는 자료 요청을 해야 한다.’ 서로 자료가 공개된 상황에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저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과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뭐가 불편한데?’ 이렇게 물어보면 원체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요. 이 사람은 이 사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사람 이야기, 사실 취합이 어려운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공유되고 서로 오픈이 되다 보면 저는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불협화음들이 생기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자료공개 요구를 할 때 가감 없이 줄 수 있는 자료들은 오픈해서 같이 해결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민원을 계속 접수받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아니면 아파트 공동주택단지별로 아니면 구청 차원에서나, 그런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계시는 지역구이지만 진보당이라든지 북구의회 또 북구청 수차례의 요구사항을 계속 전달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체적인 사항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시민의 입장, 이용객 입장에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많은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 주면 좋은데, 단순히 노선을 환원하라든지 옛날로 다 돌아가자든지 이런 것은 대안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부분도 저희가 오픈할 수 있는 것은, 가공돼 가지고 오픈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오픈할 것이고, 데이터 이전에 불편한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불편하다’는 것을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주시면 그 요구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가능한지 안가능한지 판단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감사청구라든지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보면 저희가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것도 제가 시민단체에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요구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저희가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노선개편하기 전에 울산의 대중교통에 관한 서비스 만족도는 최하위였거든요. 왜냐 하면 지역적 특성이 있으니까, 그전에도 노선에 관한에 불만은 엄청 많았습니다. 많고, 그렇다고 해서 노선개편으로 모든 것을 해소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한정된 자원을 나누어 가지는 거거든요. 어느 지역에서 이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면 그 노선을 이용하는 다른 지역에서는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이 노선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소 불편한 사람이 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노선을 조정하는 방향을 잡습니다.

십분 이해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시민단체나 어떤 민원을 제기할 때는 저희들한테, 솔직히 저희가 면담도 한 번도 못해 봤거든요.

그것은 하시면 되는데, 저도 사례를 들어 보면 과장님하고 제가 지역의 민원, 버스정류장에 왜 자꾸 버스 정차를 늘려달라 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 얼마나 이용객들 데이터를 달라고 했을 때 저는 자료를 보니까, 사실 저는 납득이 가더라고요. 왜 더 늘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런데 그만큼 저는 자료를 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데이터가 공개가 안돼 있으면 정말, 주장하는 것 밖에 안 되니까 충분한 자료공개가 되고 민원의 대상들이, 사실 저는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또 우리가 개편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버스택시과에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공개 부분은 관련법상 저희가 만들어진 자료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리고 저희가 좀 슬기롭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단민원이 들어오든지 일부 단체에서 기자회견 식으로 주장하기 이전에 구체적인 사항이나 필요한 자료들을 저희가 면담를 통해서 미리 협의를 해 보고 하면 좋은데 그냥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해 버리고 기자회견으로 처리를 해 버리니까 솔직히 저희가 대응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공론화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슬기롭게 서로 간에, 이게 다 시민들이 이노선에 관해서 부족한 한정된 버스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잘 나누어 쓰자 라는 것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또 특정 지역에만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해를 시키는 노력도 필요하고 또 그쪽에서 요구사항도 좀 세세하게 정리해서 저희한테 전달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선개편이 7월 5일에 큰 틀에서의 조정은 끝났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계속 노선은 조정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분 밖에 없었는데 과장님 10분 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0분 만에 뭐를 하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렵네요. 제가 이야기하면 30초 이내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안건이 6개 정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5페이지 석남유치원 앞에 차등 속도제한 그것은 내년 2026년도에 진행하죠?

예, 내년도 예산 담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고 담아야 됩니다.

위원님 도와주시면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62페이지 사유지 개방 주차장을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가 잘 안돼서 신문에 기사도 막 났더라고요. 사유지가 파인다든가 잡초가 있다든가 쓰레기가 있다든가 이런 문제가 많고 또 시 홈페이지나 공공 포털사이트에서 위치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가지고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좀 어렵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개선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사유지 주차장은 사실 구·군에서 조성해 가지고 최소 2년을 목표로 개방했다가 그 뒤에 폐지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을 과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국제박람회를 대비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태화강역 인근이라든지 그 인근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도입해 가지고 행사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그걸 다 올려 가지고 그게 계속해서 있는 주차장 같으면 상당히 유용한 방법인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정보를 알려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해서 관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은 구·군에게 관리 개선명령을 좀 내려주고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전체 포털사이트라든가 이런 데에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행정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잘 좀 부탁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02페이지 버스택시과인데 제가 계속 요구하는 게 참 고맙습니다. 75세 어르신들 시내버스 요금에 대한 무료, 복지적인 차원도 있고 또 ‘우리 울산시는 유일하게 대중교통이 버스밖에 없다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차별받는다. 그래서 좀 확대해 주자’ 해서 75세로 했는데 여기 조치 내용에 보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70세.’ 제가 조사해 본 결과 90%가 70세 이상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계획 갖고 있습니까?

예, 데이터는 가지고 있고 저희가…….

70세 이상 확대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냐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조례도 검토 요청이 왔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정리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반대급부적으로 노인 무료 교통카드 부정 사용이 한때는 신문기사도 나오는데 75세 이상 우리가 하고 난 뒤에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모니터링단과 암행단속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대책은 혹시 수립된 게 있습니까? 혹시나 70세 이상 확대되면 더더욱 이러한 문제가 골칫거리가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저희가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서 모니터링단을 우리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이틀 정도를 투입해서 홍보하고 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법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추측으로 해서 부정 사용을 단속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단 계도 위주, 홍보 위주로 조치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카드 특성을 조금 말씀드리면 카드 75세 이상은, 일반인들은 태그를 하면 ‘감사합니다’ 나오는데 어르신들은 ‘고맙습니다’ 해 가지고 기사들이 판별이 확실한 것 같은 경우에는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하고 계도 활동 위주로 이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확대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문제가 더 대두되기 전에 멘트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반갑습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잘해서 부정 사용이 계도로 끝내지 말고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4페이지 언론보도 사항에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이 내용 중에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접근 버스정류장이 굉장히 위험하다 해서 3월 20일, 8월 4일에 두 번이나 나왔는데 왜 여기에는 아무 내용이 없죠?

저희 버스택시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몇 건씩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다 기입하기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중복되는 부분은 관리를 해서 근본적으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이러한 보도에 대해서 울산경찰청에서도 시정을 해 달라고 요청 자료도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우리도 2023년 9월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교차로에서는 30에서 50m, 또는 횡단보도나 정지선이 있을 때에는 정지선으로부터 10m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놓고 신설되는 데 대해서는 이렇게 좀 하기는 하는데 기존 있는 것은 현재 실태 파악은 좀 했습니까? 너무 많기는 많지만.

3500개 정도 되다 보니까 구·군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스마트 이러면 어느 정류장이나 누가 얼마큼 이용했는지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 위주로 혹시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좀 파악해 주시고 사실 언양 촌에는 집 앞에 딱 대주면 제일 좋죠, 그렇지만 시내 같은 데는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데 아무래도 안전사고가 많이 날 수 있으니까 그 위주로 실태 조사를 좀 해서 조치를 좀 빨리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전수조사하고 조치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매년 일부라도 좀 확인해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33페이지 주민 불편 민원에 보면 무정차, 배차시간 미준수 이런 부분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배차시간 미준수가 왜 발생된다고 생각합니까?

크게 교통 여건에 따라서 좀 발생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좀 늘어난 것은 노선이 계속 조정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노선이 전면개편되다 보니까 기사분들이 노선에 대한 숙지가 좀 일부 미숙지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023년도에 86점에서 2024년도 82점으로 시민 만족도가 자꾸 떨어진다. 그것도 모든 시내버스 좌석, 지선, 마을 전부 다 공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우개선도 많이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해 볼게요. 뭔가 하면 한 도로에 단일 노선이 다니는 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시성이 좀 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도로에 여러 차가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차는 40분 간격으로 한 대씩 가기로 되어 있는데 다른 차는 이것이 앞에서 사람을 태워버리니까 뒤에 차는 막 그냥 가는 거야. 가다 보면 여기서는 15분에서 20분 정도, 예를 든다면 범서에서는 A차, B차가 분명히 노선버스가 다른데도 15분에서 20분 정도 배차 간격이 있는데 나중에 언양쯤 되면 똑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앞에 사람 다 태워버리고 뒤에 차는 그냥 가니까, 그래서 정시성이 거꾸로 결국은 40분 이상의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판별할 것이냐 이 부분이 제일 키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순환버스가 문제거든요. 순환버스가 A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오는데 이것이 한 시간 반이다 치자, 그러면 이 차가 빨리 갔다가 빨리 와버릴 수도 있고 해서 종점과 회전, 즉 기점을 출발 시간을 정해주는 게 어떠냐, 지난번 제가 제안을 했죠. 그죠? 그래야 촌사람들이 ‘아, 이때 되면 이 차가 여기로 지나가더라’ 이렇게 감을 잡는데 그냥 휙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또 한 시간 반, 두 시간 동안 노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도 울산처럼 따뜻한 곳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허허벌판에서, 그래서 종점과 기점에 대한 시간표를 좀 정해 주십사. 봉계는 분명히 해놔서 좀 좋던데 다른 데도 그러한 부분이 순환버스에 대해서는 꼭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적용 가능한 곳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그럼 마지막입니까?

예.

하십시오

태화 공항버스, 며칠 전에 이재우 팀장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공문은 다 보냈죠?

예.

공문대로만 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텐데 저는 주말만 되면 이 민원 때문에 참 머리가 아파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역철도 쪽에는 저도 어제 서울 갔다 내려와 보니까, 저도 세계문화유산 등재할 때 넥타이 매고 유네스코에 같이 참여했거든요. 우리가 차에 그냥 ‘이번 역에는 울산역 통도사입니다’ 하지 말고 ‘세계문화유산 반구천 암각화가 있는’ 그 말을 하나 넣어줄 수 없냐 이거죠, 그러면 홍보가 되잖아요. 그죠? 물론 위에 스크린 상에는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비싼 돈 주고. 그래서 멘트에 ‘이번 역은 세계문화유산 반구천 암각화가 있는 울산역 통도사입니다’ 그 말만 좀 넣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다음 날 코레일 측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태화강역도 마찬가지고 두 개 보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처음에 교통기획과장님, 제가 질의 안 한다 했는데 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확대에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우선 제가 도로교통공단 통계를 좀 받아보니까 2010년 이후에는 울산에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가 2010년에는 199건 그런데 2024년에는 699건으로 한 251.3% 급증, 울산 전체 교통사고의 약 20% 차지하는 수준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울산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고령운전자의 사고는 사실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 요인 중에 가장 크게 들 수 있는 것이 사회 자체가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그 나이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은 하나의 작은 대책이라면 대책이라 할 수 있는 면허 반납하는 제도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납한 숫자 3년 치를 비교해 보는 자료에서도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전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작년에 상당히 많이 늘었고 작년보다는 올해, 또 9월 현재 벌써 전년 수준의 반납을 받았고요. 더군다나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경찰 쪽에서도 그럽니다마는 면허를 실제 사용하고 계시던 분이 반납하는 것하고, 아니면 소위 말하는 장롱면허, 사용하지 않는 면허를 반납하는 것하고는 차등해서 인센티브 주는 게 안 맞나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등을 해서 주는 것도 괜찮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드는 느낌은 좀 더 많이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액 상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보니까 울산시에서는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24년부터 10만 원에서 20만 원 상향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 구·군 간에 부익부 빈익빈인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 40만 원까지 추가해 가면서 울주군에는 반납 실적이 굉장히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금액 상향이 좀 되면 지금보다는 반납 관련된 정책은 좀 더 확대될 수 있지 않나, 좀 실적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 또 굳이 교통카드가 아니라도 요즘에 울산페이도 있고 어르신들은 건강검진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원체 어르신들 급발진 이런 것에 대한 사실, 요즘에 이상한 말도 많기 때문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정책을 좀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 과장님 기획을 하셔 가지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사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반납하는 아까 말한 대상자에 따른 차등해서 지급하는 방법 그리고 꼭 저희들이 ‘교통카드만을 고집할 이유가 있나 지역 상품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드려도 안 되나’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해 주시고 버스택시과 오늘 사실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우선은 뉴스 보면 기사님들 ‘무정차, 난폭운전 해결책 없나’ 이런 기사들이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버스 기사님들도 노동자시기 때문에 저는 버스 노동자분들의 휴게시설이나 근로 여건들이 좀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보면 버스 기사님들의 별도 휴게공간이 없죠?

차고지에 보통…….

차고지에만 있죠?

예.

보통 차고지 예외에서는 인근 편의점이나 비공식 공간에 임시로 휴식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파악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제가 봤을 때 휴게공간이 우리 시 차원에서 어쨌든 우리가 재정적자 보전해 주고, 사실 준공영제는 아니지만 저희가 거의 재정 적자들은 다 지원하고 있지만 버스 기사분들의 근로 편의성, 노동 편의성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아무래도 운전하는데 휴식도 취하고 그러면, 기사님들이 편하고 그러면 아까 무정차나 약간 폭력적인 이런 부분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정책을 기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당겨서 실질적으로 버스 기사님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다 마쳤죠? 제가 준비해 온 것은 많은데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버스택시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의정모니터 간담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의정모니터단의 참여자가 ‘수십 건의 의견을 제출했는데 반영 여부나 피드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인 말씀인데 전체로 유추해서 생각해 볼 이유는 아니고 그렇다면 반영 여부나 피드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의정모니터단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제기하고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에 대한 것은 피드백이 제대로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혹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공유하는 절차 이게 좀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도 하고 계시죠?

예.

하고 계신데 완벽하지는 않아서 또 소수의 인원이 이와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놓친 부분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파악을 좀 해 보시고 우리 산건위 상임위에서 의정모니터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되는 민원, 버스노선 개편과 관련해서는 제가 굉장히 지금 속도가 좋다, 내용이 좋다, 지금 잘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상시적인 민원은 역시 운전자의 난폭운전, 급출발, 급정지, 정류소 무정차입니다. 그러면 이런 민원들은 매년 반복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매년 업그레이드된 어떤 교육이라든지 무슨 제도 이런 게 있어야 될 건데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내년에는 이런 계획들을 좀 세워서, 아니면 운송 사업자에게 이런 부분들은 ‘관련 교육을 좀 시켜라’라든지 이런 계획들은 없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선 조정 건 때문에 시민들도 상당히 불편해하시고 하지만 또 기사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됐지만 올해 정도의 안정화가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좀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아까 무정차 부분이나 배차 간격 부분도 어떻게 보면 기사들의 근로 여건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좀 나은 제도적 방안을 올 연말에 준비해서 내년 초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도 나와 있고 이런 오래된 민원들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좀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광역트램교통과장님, 먼저 트램 2호선 예타 사업 선정에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선정 절차를 거쳐서 사업으로 선정됐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내년에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인데 내년에 예견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수고하신 내용들, 또 내년에 기대하시는 일들, 의회에서 또 도움드려야 할 일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2호선 이번에 신청한 부분이 과거 1차 신청할 때하고 다른 부분은 노선 중에 2개 위치를 조금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북울산역 주변에 있는 그 부분은 기존의 도로로 가던 것을 인접해 있는 하천을 이용해서 감으로 해서 우리 아파트 진출입하는데 조금 원활하게 했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 옛날 구 철도 폐선부지로 가던 것을 차량등록사업소로부터 해서 진장유통단지로 유입함으로 해서 경제성이 0.97에서 1.01로 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용하는 시민들도 좀 편리하게 된 부분이다. 그 부분을 보고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았나, 또한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빠르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아마 올 연말쯤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재부가 착수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착수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내년에 그게 착수가 되고 나면 저희들 나름대로 대응 용역을 추진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고, 하여튼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하고 항시 의논하고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선정이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데 몇 월 정도입니까?

12월 정도 예상합니다.

연말이 되어야 그게 나옵니까?

원래 1년 기간인데 그게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기재부 하는 방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추진되는 과정에서, 또 의회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교통국장님, 교통 포럼이라고 제가 토론자로 참석했을 때 주차장 부족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대중교통 활성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 트램 1, 2호선의 개통이 아무래도 자가용을 끌고 목적하는, 장을 본다든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분들의 자동차 이용률이 좀 감소하지 않겠느냐 해서 트램 1, 2호선에 거는 기대는, 거기에 트램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주차장까지도 미칠 수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게 하고. 또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기획과장님 계시는데 우리가 대기업들이 글로벌업체들이 좀 많은데 인근 동에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주차타워 같은 경우도 사회 환원 차원에서 좀 설립해 달라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특히 양정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 정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재생 사업을 통해서 하는데 재생 사업이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는 교통 문제 또 주차장 문제가 많은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좀 받아서 대기업도 꼭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공장이 밀집한 지역에 동네가 있고 또 상권이 있다면 그 인근 유휴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해 주시면 기업도 이미지 개선에 좋고 동네도 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획과장님 정책에 좀 반영해 주셔 가지고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트램교통과장님, 울산∼광저우하고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으로 얻어지는 효과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부정기편은 저희들 울산 공업축제를 맞이해서 16일부터 20일 사이에 실제로 울산과 광저우를 운항했었습니다. 그 과정에 실제로 조금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인허가 절차가 조금은 지침은 있지만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 인허가 절차가 조금 늦어져서, 국토부의 승인이 조금 늦어져서 상당히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CIQ(세관·출입국·검역)시설을 설치하는 데 그 부분도 국가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저희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저희들이 한 번 추진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다, 개선할 점도 많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공업축제도 추진할 것이고 국제정원박람회까지도 추진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 조건은 국토부나 이런 국가기관에 제도 개선할 부분은 충분히 개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광저우에서 울산에 관광객들이 오는 순간 울산의 공항 자체가 조금 달라 보였다. 하여튼 효과는 많이 있었다. 그리고 공항공사에서도 많은 환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조금 확대하는 대신에 제도 개선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당부 말씀만 드리고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공항이 적자 구조인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산업이나 관광, MICE 교류와 같은 연계한 종합전략을 한번 수립해 보십시오. 지금 공업축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울산공항에 시설 기반 인프라가 그렇게 대형 여객기가 오고 가고 이렇게 하는 형편은 아닌데 울산공항에 시설 인프라에 맞게 어떤 부정기편 확대 방안이 있으면 공업축제뿐만 아니라 산업이나 관광, 교육·연구 교류라든지 사업 인프라와 연계해서 한번 확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일정 부분 울산공항의 적자 구조를 개선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과장님 민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좌안제가 명촌·진장지역에 있습니다. 좌안제가 시행할 때에 소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 아파트에서 ‘그러면 공사를 진행하게 해주는 조건을 저에게 제시해 달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0㎞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되는 30㎞로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여m 도로에 30㎞는 실질적으로 상황적으로 볼 때 굉장히 늦은 그런 속도입니다. 그래서 10㎞ 정도를 좀 올려주면 좋겠다는 다른 아파트 다수의 민원이, 이제 사용해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는 좀 올려주시는 것이 어떠냐, 이걸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밀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촌·진장 쪽에, 특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전에 국회의원 민원과 관련해서 ‘강변 둔치에 150면 주차 확보 계획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지금 진행상황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각 과하고 협의는 조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특별하게 가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고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부터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부분부터 좀 접근하는 게 맞고 명촌·진장 지역에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주차장 문제는 매우 심각한 그런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자동차 정문에 위치한 그런 동네다 보니까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지금 삼산동에 버금가는 그런 상점들이 입점해 있고 또 많은 인원들이, 주민들이 그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옛날에 짓다 보니까 이게 아파트별 주차 대수도 굉장히 좀 적은 편이어서 주민들의 어떤 주차 공간도 불편한 편이고 1가구당 또 요즘은 여러 대의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차장에 대한 요구는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25m 좌안제인데 10m는 조합의 형태인데 15m만 좌안제를 종건에서 해서 완공을 마쳤는데 10m 이 부분에 대해서 가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꾸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조합의 어떤 부도 사태이기 때문에 이 10m에 대한 유휴부지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 25m 중에 15m를 제외한 10m도 가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관련 과와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민원과 직접 연관된 현장 부서로서의 어떤 고충과 어려움은 저희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흔쾌히 받아들이시고 아낌없는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올 한 해 교통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감사 준비와 자료 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