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임 의원 발언

지금 현재 상신7, 8, 9리를 통합해서 한 개의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이 지금 확정돼 있습니다.

네, 본청에서 지원받아서…….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 가로등의 90%를 저희가 LED등을 다 했기 때문에요, 신규 설치한 건 다 LED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납기가 지나면 1, 2차 독촉고지하고 그리고 압류까지는 잡아놓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가산금이 늘어나게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과한 당해 연도까지는 해당, 부과하고는 읍면동이라든가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시청 징수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징수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유류비라든가 아니면 간식비 같은 거 청구할 때 순찰일지라든가 그거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매달 저희를 통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시민협력과에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유지관리비 형식으로 일반운영비에는 수선비와 수리비가 있기 때문에 고장 났을 때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사전에 정비를 해 놓고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든가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소요량을 예측해서 건설 파트에 올리면 그쪽에서 구입한 거를 읍면동에 맞춰서 배정해 주고 또 수시로 제설작업 하면서 염화칼슘이 부족한지 여부를 판단,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요청하면 또 해 주고 또 긴급하게 부족하면 인근 읍면 같은 데 남아 있으면 또 갖다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상균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해서 예산 마련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예산 마련은 방역과 관련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지금 1일 2회 전문가를 다, 방역활동 하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연간 44회분에 대한, 44일분에 대한 예산만 배정받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두 명씩 탑승해서 방역활동 하다 보니까 9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한 달 가까이를 매일 방역활동 하라니까, 지금 저희가 남아 있는 게 8일 치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22일 치 정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 반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긴급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시에서 풀성 갖고 있으면 아마 재배정해 줄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조치를 해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대되는 일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세구 임시청사를 어디에 만들 예정이죠?

그건 만세구 임시청사, 종합경기타운, 옛날에 시에서 세무과 활용했던 그쪽, 저희 민방위 훈련시설인데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2027년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확인이 된 사항인 거죠?

시에서는 그것까지 검토해서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향남읍행정복지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계속 진행 중인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채인석 시장님 시절에 지역주민들이 향남읍 청사를 신규 설치해 달라고 해서 저쪽 43번 국도하고 39번 국도가 갈라지는 발안농협 하나로마트 뒤쪽에 한 1만여 평 규모로 해서 청사 신축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자체가 진행하다가,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이다 보니까 농림부의 진흥구역 해제가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우량농지라고 판단해서 진흥구역 해제를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지역에서 논의를 해서 현 청사를 다시 개축할 건지 아니면 지금 기존에 국에 요청한 부분을 할 건지 논란이 됐다가 규모가 작더라도 그쪽, 하나로마트 뒤쪽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시에서는 경기도 농업진흥 해제 권한인 1만 헤베 미만으로 해서 진흥구역 해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향남읍행정복지센터 이전과 그리고 만세구도 구청을 새로 또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큰 방향성이 잡히게 되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우선은 만세구청에 대해서 또 신규 설치했을 때 남양권하고 향남권의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사회단체에서는, 향남 쪽에 인구 한 5만 정도 유입 정책을 하게 되면 택지개발 해서 승인 나는 순간에 계획인구가 20만이 넘어가면 구 분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남양권은 벌써 계획인구 22만 넘어가다 보니까, 향남권만 5만 건 이상에 대한 택지개발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구 분리 신청하기 때문에 그 여건하고 같이 하면서 구청 설치라든가, 또 향남도 지금 10만이 넘다 보니까 기존의, 도시지역인 택지개발지역하고 기존의 자연부락 부분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택지 부분에 대해서 두 개 동으로 분리하고 나머지 자연부락은 읍으로 그냥 남는 걸로 그런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용하고 있는 현 청사가 장애인들께서 이용하시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민원인들께서 이용하시기 편리할 수 있도록 체계 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상당히 난제입니다, 지금. 청사를 새로 옮길 것도 계획 갖고 있다 보니까 시에서는 여기를 다시 개축 작업하는 거에서 예산이 과연 중복 투자하는 거 아니냐, 그 판단이 나오니까. 저희가 건물에 대한 개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장애인편의시설도 거기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향남읍에서는 개축 작업이 검토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시하고 계속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도 방법이지만 어쨌든 지금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 장애인 민원인께서 현장에 오셨을 때, 청사에 오셨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세요.’ 정도라도 붙여 놓으시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빠르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서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명미정 위원님께서도 규정 변경돼서 경로당 예산 부분을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증인께서 그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총무팀, 총무과장님께서 이 내용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담당 팀장님께서 좀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지2팀장 박홍선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로당이 타 읍면동에 비해서 엄청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부로, 냉난방비가 좀 많이 반납이 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중장년복지과에서 그거를 주부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 11월에 총회 때, 노인회 총회 때 그거에 대한 공지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주부식으로, 되도록 반납하지 않고 사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고 개별적으로 다 연락도 드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하시고 남아서 이렇게 반납이 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정조치를 했고 그걸 중장년노인과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저도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4%나, 거의 4,0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내도 해 드리고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도 사용을 못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더 앞으로 독려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경로당이 지금 20개가 부족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설치기준 미충족이라고 돼 있는데 미충족 원인은 뭐가 있나요? 시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읍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경로당 미설치된 게 스무 개 중에서 내년에 세 개 마을 한꺼번에 신축하다 보니까 열일곱 개 남거든요. 열일곱 개 중에서 지금 부지 확보가 안 되는 경로당이 열세 개나 됩니다, 지금. 나머지 회원모집 부분은 두 개 경로당인데 여기는 회원모집을 같이 독려하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부지 확보가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없는, 부지 확보가 예산이 많이 드니까 없는 마을은 다른 경로당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편의시설을 제공한다거나 그런 대책 같은 건 있나요?

실질적으로 인근 경로당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인근에서는 또 받아주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도 좀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소외감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현안사항 중에 소각시설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기존 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합의점이 도출이 좀 안 된 부분이죠,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120톤을 증설한다고 그랬는데요. 거기 산단 내에서 발생되는 거는 그게 1, 2%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외부에서 갖고 와서 여기서 소각해서 수수료 받는 구조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증설을 적극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 허가부서는 어디, 시청인가요?

시청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네.

그러면 이거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주민 갈등만 하고, 종결 처리를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게 행정낭비도 되고 민민갈등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점이 공익성, 필요성과 지역수용성 부족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계속 질질 끌 게 아니라 이걸 빨리 종결시켜야 주민 화합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본허가는 시청 들어오기 전 단계고요. 지금 허가 신청 들어오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걸 진행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비평가서를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 걸로 해서 지금 지역 분들이 한강유역환경청 가서 집단시위도 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시하고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업체에서는 본평가서를 만들기 되게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선은 시하고 저희 지역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부터 제대로 반영이 안 되게, 통과가 안 되게끔 그런 부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2025년 연초부터 반대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벌써 수개월 동안 국회의원실, 송옥주 의원 국회의원실부터 해서 주민들 반대의견이, 시에서도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시에서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업체에 얘기하면 종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이분들이 본, 소각장 증설 관련돼서 시 인허가권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반려할 수 있는데, 불인가라든가. 그런데 그거 하기에 앞서서 사전행정절차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또 거기 산단이다 보니까 산업입지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권한을 하나는 환경청이 갖고 있고 산업입지는 경기도에서 갖고 있고 그리고 폐기물소각장 증설 부분은 화성시 갖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와서 화성시에 신청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절차 하는 부분부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종결, 최종적으로 그 업체도 도나 환경청에서 설사 허용을 했다 치더라도 시에서 반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그 영향평가서가 통과되고 또 산업입지 변경 승인을 해 주게 되면 저희가 여기서 반려 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가면 저희가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사전행정절차부터 막아야지 나중에 본허가 받는 부분도 저희가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시하고 합쳐서 조속히 이게 종결처리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지, 1년 내내 지속적으로 해결된다고 할 때 그 기간이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읍에서도 최소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같이 갔다 왔습니다.

우선은 베트남에서 푸꾸옥이라는 섬 자체를 계획된 관광도시로 키웠습니다, 대규모 큰 업체가 들어와서 리조트라든가 그런 걸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존에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가 보면 약간 저개발국가 인식하는데 거기 가 보면 그런 이미지가 많이 벗어나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저쪽 남측에 간 부분은 그쪽에 스토리텔링을 잘 활용해서 ‘키스 오브 더 시’인가 그런 어떤 공연행사를 또 오밤중에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관람료가 상당히 비싼데도 엄청 많은 외국인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가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화성시도 어떤 새로운 멀티시스템이 많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능을 활용해서 지역의 어떤 이야깃거리와 같이 연계해서 관광 활성화하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하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남읍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향남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실시 대상기관인 양감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양감면장 이병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감면장 이병상입니다. 2026년 2월 네 개 일반 구청 개청과 함께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용운 부위원장님, 김상균 위원님, 명미정 위원님, 위영란 위원님, 차순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규홍 마을행정팀장입니다. 김양희 복지팀장입니다. 하용란 민원팀장입니다. 이동석 산업팀장입니다. 다음은 양감면 일반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감면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현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감면 초록산 산림휴양공원 조성사업 건입니다. 특례시민 누구나 방문하여 산림욕과 소풍을 즐길 수 있도록 초록산 산림욕장 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림휴양과에서 2025년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 실시설계 용역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비 15억 원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하였으나 그중 3억 원만 자금 교부되어 미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하여 2026년 예산 반영, 사업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양감면사무소 구청사 부지에 당초 다양한 사업 검토가 있었으나 2024년 구청사 철거 후 쌈지공원 조성이 되었으며 관계부서 및 양감면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모사업을 5월에 신청해서 6월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42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60억 원 공모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입니다. 현재 담당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 민관협의체 구성 중이며 2026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예산 반영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1쪽 직원 현황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2-2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열한 건으로, 조치 완료하여 제1차 정례회에서 별도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32-3쪽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세 건 8,634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도에는 두 건 2,623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6,376만 5천 원은 농번기 이후 재난 대비 장비임차용역 및 사창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집행할 예정이며 현재 사창리 마을안길 정비공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페이지 32-4쪽 주민참여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24년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공사 등 총 스물한 건 6억 1,746만 3천 원을 집행하여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공사 등 총 스물세 건 중 스물한 건 5억 5,305만 8천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11월 현재 도로 유지보수 공사 및 재난재해 대비 응급복구장비 임차 용역 두 건은 준공 완료하였으며 예산 집행은 11월 말 지출 예정입니다. 32-10쪽 주민제안사업입니다. 2024년도 용소2리 체력단련장 고무매트 바닥 공사 등 세 건의 사업으로 4,091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2025년도 태양광 전등 설치 등 사업 세 건 모두 완료하여 4,632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페이지 32-11쪽 공사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먼저 공사계약체결 현황으로 2024년도에 양감면 가로등 연간 보수공사 등 총 스물여섯 건 7억 2,756만 8천 원을, 2025년도에 가로등 연간 보수공사 등 총 스물네 건 5억 3,570만 4천 원의 계약을 체결·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2-20쪽 중요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및 청사관리를 위한 고압세척기 등 총 세 건 1,593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21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4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은 총 1,324건 1억 9,631만 3천 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1,300건 1억 8,513만 1천 원, 체납액은 스물세 건 1,115만 5천 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1,233건 2억 3,290만 4천 원을 부과, 징수는 1,168건 2억 684만 원이며 체납액은 2025년 9월 말 기준 도로사용료 스물두 건, 공유수면 사용료 스물아홉 건,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세 건으로 총 2,372만 8천 원이며 체납에 대한 독촉 및 체납 고지서를 지속적으로 발송 중에 있습니다. 페이지 32-23쪽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발급민원 처리현황은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초본 발급 등에 대한 민원처리 현황으로 2024년도에는 총 3만 7,787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9월 말 기준 총 2만 9,6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발급 현황,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보고는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2-29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 현황입니다. 양감면 주민자치회는 2025년 3기 주민자치회 위원을 구성하였으며 2025년 9월 현재 남자 열네 명, 여자 스물여섯 명으로 총 40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문화시설 이용의 혜택이 부족한 주민들을 위해 열두 개의 문화·체육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으며 현재 회원 수는 월평균 180여 명입니다. 다음은 32-31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총 두 건을 적발하여 두 건 모두 원상복구 완료하였고 2025년도에는 총 두 건을 적발하여 그중 한 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고발조치하여 현재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다음은 32-31쪽 가로등·보안등 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 8,460만 원, 2025년 9,700만 원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24년 보안등 76개소 신규설치에 7,672만 1천 원, 2025년 상반기 보안등 63개소 신규설치에 6,444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관리과에서 재배정된 하반기 가로등 신규 및 교체공사 5,000만 원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감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461개, 보안등 1,405개를 철저히 관리하여 주민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2-32쪽 청사관리 현황과 32-33쪽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예산 집행 내용은, 내역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48쪽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입니다. 양감면 자율방범대는 총 스물일곱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일 네 명에서 여섯 명으로 조를 편성하여 저녁 여덟 시부터 열두 시까지 관내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1,255만 9천 원, 2025년도에는 850만 9천 원을 보상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2-36쪽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입니다. 한 개 단 총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2024년도에는 22회, 2025년도에는 15회 방역을 실시해 가축 전염병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32-38쪽 정수물품 관리현황 보고는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39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입니다. 2024년도 9월부터 스물네 건 중 비대상 한 건을 제외한 스물세 명에게 복지서비스 상담 및 지원 연계하였습니다. 2025년도에 54건을 발굴 관리하여 비대상 열다섯 명을 제외한 39명에게 복지서비스 상담 및 지원 연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겨울철 집중발굴 기간을 정하여 한파 대비 독거노인 대상자들을 선정하여 난방유 등을 지원하였고 이번 여름철에는 폭염 취약 가구에 대한 주기적인 유선전화를 통해 안부와 생활여건을 점검 및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32-41쪽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양감면은 스물다섯 개 마을 중 스물네 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 운영비, 냉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로 총 1억 7,391만 4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도에는 1억 1,186만 4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지역과 가깝게 있으면서 농촌지역인 양감면민들의 불편함은 물론 생활 편익에도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감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사참여로 오다 또 감사자로 이렇게 오니까 좀 기분이 또 묘하네요. 3쪽 좀 보겠습니다. 재난 예방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데 아까 조금 나오긴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2-3쪽.

재난 예방 및 주민 불편 해소 집행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이게 지금 2024년도에는 우리가 집행률 한 96, 97% 해서 대부분 사용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이게 현재 한 30% 정도밖에 대략 안 됐습니다. 다만, 이게 농번기 때문에 벼 추수 이후에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전에 사업 이건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이번에 추수가 다 끝나서 지금 현재 사창리 마을안길 공동으로 쓰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를 일단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일부 조금, 한 1,300만 원 정도 남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용배수로 하도·구거 준설장비 임차 이걸 좀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현재 지금

이게 올 집행에 뭐 문제는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농로 포장 공사가 지금 6, 7, 8쪽 보면 많은데 여기도 출퇴근 차량으로 인해서 농로 포장이 많이 훼손되고 농사짓는 데 지장이 좀 있지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거 대안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숙원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일부 필요한 부분은 도로과 내지 도로관리과에 별도로 또 얘기해서 재배정해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양감 요당리에 한화 H-테크노밸리가 한 22만 7,000평 되는데 여기 한 40여 개 이상 업체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통난이 심할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가 향남IC에서 빠져나와서 송산리 쪽으로 쭉 들어오는 길이 있거든요, 사창리로. 이 구간이 한 2.9킬로 되는데 이거를 작년 8월 19일 시장님 방침결재를 받아서, 현재는 편도 2차선인데 이거를 4차선으로 늘리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6년 걸리는데 2031년도까지 마무리되기로 됐는데 올해는 1억 원 시에서 용역을 세워서 현재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그다음에 14, 15, 17, 19 보면 수의계약이 있는데 수의계약 얼마까지 할 수 있죠?

수의계약은 저희가 부가세 포함해서 한 2,2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건이 수의계약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2,2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업체 선정할 때도, 저희가 주로 관내 업체를 거의 다 지금 이용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이 1,000만 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한 700만 원, 800만 원짜리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만, 저희 대부분은 수의계약이지만 간혹 입찰 금액이 커서 5,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여성기업인 내지는, 한도가 거의 5,000만 원까지다 보니까 그거 넘어가는 거는 별도로 입찰 보는 것도 있고. 대부분 금액이 크지 않은 것들은 주로 수의계약을 해서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어떤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니길 바라고 그러진 않겠다 믿고 싶어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30쪽 보면 주민자치 선진지 벤치마킹이 다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건 왜 그런 거죠? 2024년도 11월 5일부터 7일까지 460만 원, 이게 미집행됐는데

주민자치

네, 30쪽.

잠시만요. 아,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거는 실제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지금 봤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보니까 저도 체크를 못 했는데 이게 사실은 집행액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불용액으로 지금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1년에 저희 원래 주민자치 50명 정도 구성할 수 있어서 한 500만 원씩, 500만 원까지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도 지금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집행잔액이 아니고 집행액으로, 아마 보조로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24년도 건데 글쎄 이걸 그분들 수고하고 그러는데 어째 줘도 못 하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내부 분열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니요, 없습니다. 이게

문제점 있는 건 아닌가요?

네, 그런 거 아니고 표기만 잘못됐고 이게 그 당시에, 작년 11월에 우리 주민자치 마흔여섯 명으로 구성돼서 일본 아마 벤치마킹 갔다 왔습니다. 일본에 벤치마킹 가서, 일본 한 개 자치구를 갔다 와서 거기 걸 배우고 온다고 해서 갔다 온 사안인데 물론 실제 비용은 더 많이 들어, 자부담을 대서 더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활동지원사업으로 해서 나온, 내려오는, 500만 원까지 쓸 수 있는

그럼 이거 오타예요?

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예산액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으로 표기가 돼 있네요.

그리고 34쪽 보면 면장님이 직원들 격려라든가 이런 걸 전혀 이렇게, 시의 금고가 부족해서 그런지 전혀 안 쓰셨네요. 저기, 직원격려로 카드 쓸 수 있는 범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예산이?

이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작년보다는 몇백만 원쯤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별도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하고 점심식사하거나 기관단체 등 회의 끝나고 나서 식사하거나 일부는 제가 평균 그래도 한 두세 달에 한 번씩은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팀별로. 그렇게 좀, 그리고

면장님 개인 돈 쓰신 거예요?

아니, 아니요. 일부는 업무추진비로 쓰는 것도 있지만 제 개인

그런데 기록이 어째 전혀 없고, 이거 면장님이 올 7월 1일부로 오신 거 아니에요?

작년 7월 1일

작년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라든가, 작년 7월 1일 오신 거예요?

아, 이거는 여기 2025년도에 해당 없다는 거는 위원님, 50만 원 이상 사용한 것만 적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50만 원 이하는

있는데 여기 기재가 안 된 거죠.

기재가 안 됐다.

네, 50만 원 이상만 여기 내역에 적게, 서식에 적게 돼 있어서.

그 내역, 그냥 자료보다는 내역에 한 어느 정도 쓰신 거예요?

실제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두 달, 두 달에 한 번씩은 팀원들하고 같이, 고생한, 각 팀별로 고생하는 팀들이 있거든요. 그 팀들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관단체장들하고 먹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직원들하고 교류라든가, 직원들 수고할 때라든지 이런 뭐, 부족하면 사비까지도 쓸 용의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사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안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LED로 다 교체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굳이 비율로 보면 이제 아마 한 절반 정도, 절반 정도 조금 안 되거나 되거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부 없다가 수요조사를 다시 해 보니까 지금 한 열 몇 개 정도가 또, 한 열 개, 열 개에서 열세 개 정도 사이, 이 정도가 좀 더 필요하다고 들어온 상태, 얘기가 들어와서 이것도 하반기에 쓸 수 있는 돈이 있나 확인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지금 이거 계약단계에 있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

네, 추진 중에 있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32-30, 주민자치 아까 갔다 오신 거요?

이게 일본 오사카 쪽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안 갔는데 그때 당시에 주민자치에서 11월에 이걸 아마 그때, 벌써 한 1년 전부터 계획을 해서 아마 갔다 왔고 그래서 제가 갔다 온 걸로 저기하지 말고 별도로, 갔다 와서 뭘 보고 온 건지, 물론 여행도 좋겠지만 가서, 그러면 일본 가서 우리하고 다른 게 뭔지 이거 별도로 평가에 대한, 백서가 됐든 평가 이런 거, 가서 뭘 배워, 이것도 한번 따로 다 갖고 있고요. 아무튼 일본 오사카를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

네, 알겠습니다.

어떤, 32-38

네.

네.

네.

네, 보통 10년에 한 12만 킬로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막 지났습니다. 이게 지나서 현재 시에다가 일단 얘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게 일반 승용차하고 화물차하고 다르긴 한데 중요한 건 어쨌든 간 얘기를,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맨 위에 승용차도 그렇고 지금 좀 내구연한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진 조금 더 쓸 수 있어서 얘기는 해 놓은 상태고 혹시 구입하면 저희 쪽에 먼저 해 준다라고 구두상으로는 일단 들었는데 현재까지 일단은 쓸 만해서 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거의 사용하지 못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거 하나는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실상 크게 많이 사용하지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필요하긴 합니다. 필요하긴 하고 빔프로젝터라든가 이런 거 쓸 때,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쓸 데가 있긴 한데 지금 하나로 일단 현재까지 쓰고 있고 하나 더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32-30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예산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사실 강사수당뿐만이 아니라 수강인원 부분도 월평균 인원이 라인댄스 같은 경우 열두 명인데 누계가 열한 명이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수치거든요.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자료를 다시 한번 더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초록산 축제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초록산 축제를 면민들뿐 아니라, 경기도 사격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홍보가 되고 또 초록산을 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면 양감의 경제적인 것, 지역경제 이런 것도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연계를 할 수 있게끔 사격본부장이라든가 이쪽하고 유대관계를 가지면 좋지 않나 이렇게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복지사각지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치매 노인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어떤?

먼저 한번, 나가신 분.

실종되신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현재 아직까지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그다음에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지금 모르는 상태인데 제가, 서부경찰서죠, 실종수사팀 거기다 확인해 보면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지금 그냥 실종 상태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거 추적을 계속해서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가족들 역시도 또 엄청난 고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방 찾을 듯 싶다가도 지금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감에는 치매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실제 정확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대략 말씀드리자면 양감도 한 스물다섯 명 내외, 스물다섯 명에서 이렇게 내외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이거를 말 나온 김에 하나 혹시, 제가 건의를 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그때 그분이 치매 환자인데 실종돼서 못 찾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문화복지 이쪽에서 해당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해당이 될 것 같아서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조례가 됐든지 이걸 바꿔서 관내의 치매 환자들한테 GPS를 의무적으로 달 수 있게끔 이거를 누가 해 주셨으면, 그 당시에 그분이 GPS를 달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하고 가족들이 반대를 해서 못 달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본인이 치매 환자라고 하면 본인은 자기가 정상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금년도에 보건소에서 GPS 100개를 시범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치매 환자들한테는 의무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게, 본인 동의 없이도 할 수 있게끔 나중에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네, 검토하겠습니다만 치매가, 치매 유형이 나가는 사람이, 여러 유형이 있거든요. 지금 시에서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팔탄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지역 어르신들하고 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손목띠를 한다든가 목에다가 목걸이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부족한 상태에요, 지금. GPS 관련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하여간 더 신중을 좀, 보건소랑 같이, 파출소하고 면장님이 같이 협의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감도 인구소멸이 있다고까지는 하진 못 하지만 자꾸 늘지는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양감, 정남, 팔탄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인구 유입을 어떻게 할 건가. 또 인구가 지금 늘지 않음으로 해서 3,757명, 그러면서 학교 문제도 지금 대두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자들도, 교사들도 이걸 주민들하고 관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학생을 더 유입해 올 수 있나.

네.

양감은 특이하게 드론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학생들이 전학 올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학교에서 찾아오지 않지만 면에서 먼저 한번 찾아가 보면 더 낫지 않을까.

네.

학교에서는 울타리 안에서만 대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간접적으로, 미미하지만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로당 예산은 2024년보다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예산이 워낙 깎여서 그 상황이겠지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감면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감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실시 대상기관인 정남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정남면장 조성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남면장 조성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남면민을 대표하여 우리 면에 방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정남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상희 마을행정팀장입니다. 신민철 복지1팀장입니다. 박영조 복지2팀장입니다. 이성희 민원팀장입니다. 김상길 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남면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을 말씀드린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면은 1914년 남곡면과 정림면을 통합하여 정남면이 되었으며 면 청사는 2012년 7월 2일 정남면 발산리에서 현 위치로 이전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42개 리 134반으로 운영되며 면적은 40.68제곱킬로미터이고 인구는 5,927세대 1만 288명입니다. 정남면 직원은 공무직 네 명을 포함하여 총 25명으로, 면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12가구 773명, 저소득 한부모가정 25가구 60명, 등록장애인은 722명입니다.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전문대학 1개교가 있으며 1,129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어 기업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황구지천 주변 사질양토 평야지대에서 쌀농사가 많고 정남농협을 통한 쌀 계약재배를 하고 있으며 농협 떡 가공 대표브랜드 디딜향과 잡곡 사업 등 유통사업까지, 농업을 통한 지역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서봉산과 보통리 저수지 등 관광 휴양자원과 왕재두레농악보존회를 통하여 지역의 전통문화와 예술 계승으로 품격 있는 지역문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남왕재상여놀이는 지난 11월 2일 경기민속예술제에 화성시 대표로 참여하여 2등 상인 한마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좋은 지역문화유산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화성향토문화재 지정 및 계승을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도로교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발산~수면 간 도로확포장 건입니다. 정남의 중심부인 발산리에서 오산시 경계인 수면리까지 연결도로가 출퇴근 시간은 물론, 상시 정체가 발생되고 있어 조속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계획 중이나 본격적인 추진이 안 되는 상황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족한 문화복합시설 확충을 위한 농촌형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건입니다. 노령층이 많은 지역특성과 농업인·기업인 등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농촌형 복합문화시설을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산리 일원 도서관으로 활용 중인 구 면사무소 부지가 사업 대상지입니다. 2026년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 등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남면은 동부지역 등 도심권과 인접하여 있어 접근성이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의 수립·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남면 현황 보고를 마치며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1-2쪽 사무분장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31-6쪽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액은 9,000만 원이며 네 건의 사업을 완료하여 8,754만 2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7.3%입니다. 31-7쪽 2025년에는 9월 말 현재 세 건의 사업에 대하여 5,148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내 집행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8쪽 주민참여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 주민숙원사업 총 21건 6억 219만 1천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1-10쪽 2025년 주민참여예산은 총 23건의 사업으로 사업비 5억 6,158만 7천 원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한 건 4,600만 원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12쪽 2025년 주민제안사업 두 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1,758만 4천 원으로 현재는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사,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공사계약 건으로 2024년에는 30건, 2025년에는 24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의 성격 및 사업비 규모에 따라 수의계약, 입찰, 단가계약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1-21쪽 중요 물품구매 현황으로 2024년에는 회의용 책상 한 건, 2025년에는 냉장고 한 대, 비디오프로젝터 두 대 등 세 건의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31-22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1,904건 3억 625만 5천 원을 부과하여 95.5%인 2억 9,264만 4천 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9월 말 현재 총 1,643건 3억 2,196만 4천 원을 부과하여 78.4%인 2억 5,239만 1천 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31-23쪽부터 31-25쪽은 세외수입을 부과한 세부항목으로 주로 도로사용료, 공유재산 사용료, 공유수면 점사용료, 인증기 증지수입, 과태료 수입 등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징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26쪽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초본, 전입신고 등 4만 5,358건을 처리하였으며 2025년에는 9월 말 기준 3만 3,7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복지센터 내 한 대, 정남농협에 한 대 등 총 두 대를 운영 중이며 발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1-29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남면 주민자치회 위원은 2025년 현재 남성 여덟 명, 여성 열다섯 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업은 주부, 자영업, 농축어업 등 분야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1-30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라인댄스 등 2024년 열네 개, 2025년 열일곱 개 등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주민자치회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2024년 2회, 2025년 1회의 벤치마킹 및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31-32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은 2024년 총 7건을 적발하여 전체 원상복구 명령 및 조치 완료하였으며 2025년에는 불법사항 다섯 건을 적발하여 두 건은 원상복구 완료, 한 건은 고발, 두 건은 복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33쪽 가로등·보안등 관리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가로등 수리 및 보수를 위해 총 1억 5,002만 5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8,121만 1천 원의 예산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가로등 신규설치 내역으로는 2024년 34개소, 2025년 열네 개소의 보안등을 신규 및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1-34쪽 청사 관리현황입니다. 정남면 청사는 1만 4,005제곱미터의 부지에 총 다섯 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기·소방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36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24년 한 건, 2025년 다섯 건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36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입니다. 방범순찰대는 2025년 현재 총 23명의 대원들이 지역의 안전과 교통안내 등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지역의 안전을 위한 순찰활동을 1년 365일 하고 있습니다. 활동비 보상금 수령 현황으로는 2024년 1,816만 8천 원을, 2025년에는 1,918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유류비, 통신비, 소모품비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39쪽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 하반기 24회, 2025년 59회의 방제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0-43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어서 31-44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입니다. 2024년 하반기 81회, 2025년 141회 등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여 상담 실시, 공공·민간연계를 통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후원물품 연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매월 1회 기분 좋은 나눔데이를 통하여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물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을 통하여 어르신 나들이 사업, 난방비 지급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1-48쪽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정남면은 42개 리에 36개의 경로당이 운영 중에 있으며 경로당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50쪽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사회봉사 활동비 등으로 2024년 총 1억 6,709만 6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 총 1억 7,099만 6천 원을 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정남면 모든 공직자는 일선에서 항상 면민을 위하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22쪽, 2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에 6,600만 원이 아직 덜 걷혔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2024년에는 95.5% 징수를 하였고 2025년도에는 9월 말 현재 9월 중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징수시기 미도래가 된 사항으로 그거는 연말까지 95% 이상 징수 완료 예정이고요.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징수액이 제일 높아서 우수상을 정남면이 받았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렇게 좀 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에 농로 정비공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남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차량으로 인해서 농로가 많이 파손이 되고 양감도 같은 경우였었는데 농사에 지장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 같은 거, 옛날에 농로에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트랙터를 갖다 놓고 막 이러기도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현재 일방적으로 막는 것은 법상 안 돼서, 통행방해금지나 이런 법률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장단과 얘기해서 입구, 농로 출입구 쪽에 안내 간판을 설치하여, 특히 농번기 때는 출입을 자제하도록 유지하고 있고요. 또 농로 파손의 원인이 차량이 많이 다니는 것도 있고요, 요즘에 성토하면서 덤프트럭들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관련 규정을 좀 정비해서 사전에 신고를 해서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에 성토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사전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파손이 덜 될 수 있으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21쪽 보면 중요물품 구매에서 비디오프로젝터가 368만 5천 원짜리하고 32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 차이가 왜 나는 건지, 제품이 다른 건가요?

네, 비디오프로젝터는 현재 계신 감사장에 한 군데와 누리홀에 두 군데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설치된 것과, 여기는 이용도가 좀 높은 데라서 해상도가 약 두 배 정도 높은, 밝은 빔프로젝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준상으로는 약간 성능이 높은, 조금 성능이 높은 빔프로젝터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시가 됐더라면 이런 오해를 안 받고 물어보지 않아도 될 건데, 그렇고. 26쪽 보면 민원처리 현황에 전입신고가 2024년도에는 1,218, 2025년도에는 861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원이 많이 전입이 돼야 인구가 느는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구유입을 위해서 어떻게, 어떤 부분이, 노력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

저희가

학교랑 연관도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구 감소가 매년 300에서 4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따져, 자세히 살펴보면 유학이라든가, 학령인구들의 감소율이 제일 많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져 보면. 그게 아무래도 주변 기반시설들이 부족해서 인근 봉담이나 향남이나 또 수원 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학령인구들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고요. 이번에 그런데 정남중학교 같은 경우는 또 이용운 위원님이 하셔서 야구부를 해서 35명의 인구는 또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충은 됐는데 학교에 입학하는 인원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어떤 도시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생활여건이 갖춰져야지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남, 양감, 팔탄 이쪽의 인구가 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인구 유입으로 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남이, 아까 면장님이 보고했습니다만 왕재상여소리라든가 취타대라든가 이거 우리 전통문화니까 이걸 좀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보통리 저수지 거기에 공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또 정남의 어떤 문화활동할 수 있다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게끔 그것도, 공원관리사업소라 그러나?

네.

녹지 거기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게 좀, 지금 주차장으로만 이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새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로 정남 보통리 저수지가 같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완료됐습니다.

네, 2024년에 비해서 세 개 정도 늘어났고요. 이건 저희가 주민총회라든가 주민자치에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받아서, 내년도에 할 사업들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신규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계속하시던 분이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 인원이 유지되는데 신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소수 인원이 요구하더라도 개설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첫해 연도라서 그렇고 다음 연도는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최소인원 기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024년도에는 서른네 개소를 했고요. 2025년도에도 수요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게 재배정 사업으로, 발전소 특별회계랑 동부출장소 재배정 사업으로 가는데 올해는 동부출장소에서 재배정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다 못 했고요. 저희는 작년보다 반 정도 설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요는 계속 들어오는데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곳을 저희가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고요. 먼저 신청한 곳 우선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로등 민원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열 개에서 20건 이상 매일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연내에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1-36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보면 올해 9월에, 추석에 명절 직원격려를 위해서 물품 구입하신 게 있는데 예산과목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신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타가 나서 이번에 수정했습니다. 원래는 부서 업무, 운영 업무추진비로 기재를 했었는데, 저희가 잘못 기재를 해서. 기관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향후에도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예산과목과 집행 목적에 맞춰서 집행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규정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50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냉난방비 경로당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에서 지원 거부를 하셨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경로당별로 전기료 같은 경우는 실비로 받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별로 전기료가 조금 나오는 데 같은 데는 다시 나중에 또 반납을 해야 돼서 차라리 안 받는 게 더 낫다고 해서 안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집행을, 보조금을 안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냉난방비 쓰고 남은 돈에 대해서 반납을 하도록 했었는데 작년에 규정이 좀 바뀌어서 부식비로 전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경로당에서 굳이 안 쓸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면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남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4일 10시 20분부터 동탄4동, 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증인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