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강민하 의원 발언

제310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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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스마트환경생활국 및 도시정비국 소속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현 스마트환경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과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은 올 한 해 동안 스마트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신규 사업 추진으로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서대문구 포인트 통합 플랫폼 행복마일리지앱 구축으로 구민들의 구정 참여 활성화와 소통 행정의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체계적인 자원되살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원 순환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꾸준히 추진해 온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과 환경교육도시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2025년 환경경제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BIT를 확대 설치하였고 다양한 주차 공간 확충 사업을 통해 도심 주차난 해소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도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니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부서별 업무보고의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마트정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중 스마트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스마트정보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올해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때 이광명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모사업에서 잘 뽑히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도로만 한다.” 이랬는데, 그때 당시 저랑 주이삭 위원님께서 조례에 근거해서 스마트도시 할 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가 근거로 돼서 있어야 된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겠다고,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지금도 조례가 없어요. 이거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우선 그때 아시겠지만, 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했고요, 용역을 줘서. 그 내용은 아마 공유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에 따르는 조례하고, 지금 새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인공지능 관련 조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지금 한 세 달, 네 달 돼서 내용들을 파악을 해봤는데요. 수립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각 구청에 지금 25개 구청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스마트도시 관련된 조례는 18개 구가.

강민하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14개 구였거든요. 그러면 4개 구가 더 늘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심도 있게 이거 관련해서 조례 제정해서 진행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없는 거예요.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그건 제가 와서 시간이 조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챙기지 못한 건 제 불찰이고요.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지금 말씀하셨던, 아까 부연 설명드리려고 했던 인공지능 관련된, AI 관련된 조례가 지금 수립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개를 다 보고 있어서 조만간에 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이게 폐단이라면 폐단인 건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피드백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제가 다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찾아봤는데 이번에 한번 찾아보는 거 위주로 제가 작년에 질문드렸던 거를 어떻게 지금 잘 실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거의 그냥 답변만 하시고 실행이 안 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번에 통합마일리지 플랫폼 해서 행복마일리지가 실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에코마일리지나 승용차마일리지 같은 것도 다 행복마일리지 안에 넣어서 주민들이 편하게 간소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그거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책임 회피가 아니고요. 앱 개발 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기후환경과에 탄소중립 관련이라든가 통반장님들의 구정 활동 참여, 주민들의 구정 활동, 자원봉사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놨는데요. 이거를 하려면 포인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강민하위원

네.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포인트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올해. 그래서 일단 앱은 개발을 해 놓고 구동은 시작했고요.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

강민하위원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포인트가 쌓이면 바로 포인트를 현금화시켜서 그렇게 신청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유예기간이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3년인가로 알고 있고 이렇게 해서 유예기간을 주면, 어떤 분들은 조금씩 받는 것보다 포인트를 많이 쌓아서 큰 금액으로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실적을 쌓는 게 더 중요한 거고 업무보고 책자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을, 지금 추가 포인트 정책 업무 기능 추가하시겠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부터 추가하시는 게 더 좋은 게 아닌지 싶어서요.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서별 총 9개 사업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구동할 수 있는 조건들은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앱에. 단지 실행을 하려면 이벤트라든가 여러 가지, 걷기라든가 이걸 줘야 되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게 아직 의회 예산이 통과도 안 됐는데 먼저 시작을 하기에 조금 부담이 있어서 이벤트를 올해 11월~12월까지는 진행을 하고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지금 다 예산 때문에 거의 스톱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18페이지에 택배함 6곳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예요? 이거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장소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주 포인트는 주민들이 원하는 거랑 공공데이터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했던 것들인데요. 위치까지는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20페이지에 보시면 반지하가구 스마트 안전관리 2023년도의 실적은 300가구, 2024년도 실적은 40가구예요. 2025년 실적은 10가구인데 그때 당시 300가구는 공모사업이었고 40가구는 작년에, 2023년도에 많이 했기 때문에 40가구로도 충분하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25년도에 10가구는 평상시에 지금 반지하 스마트 안전관리로 평상시 평균 50~70가구를 하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2025년 실적과 목표가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예산 축소나 예산 삭감 때문인 건가요?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그거는 이해를 조금 잘못하고 계신 거 같은데요. 2023년도에 300개소를 설치를 한 거고요. 작년에 40개소를 추가로 한 거고. 그러니까 총 지금 돌아가는 거는 350개소가 돌아가는 겁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가구 수는 한정되어 있고 300가구보다 더 많아질 수는 없으니, 그러니까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2023년에 300개.

강민하위원

네, 줄어드는 거죠?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340개. 올해는 350개 이렇게 늘어난 거죠. 10개가.

강민하위원

그러니까 10개씩, 이게 총합계가 누적이 돼서 쌓인다는 거죠?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강민하위원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가구마다 화재 센서기, 침수 센서, 가스, 경광등 이렇게 센서기를 다 다르게 설치하는 거예요?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아닙니다. 일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 한 개에 포함돼 있어서요. 그게 각자 작동을 하는 겁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책자를 보니까요. 예전에 책자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못 했는데 예전에는 전년도 집행률과 현년도 집행률 10월 자 기준까지 해서 비교를 할 수 있게 했었는데 거의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대비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지금 파악할 수가 없어서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작년 책자에는 그래도 전년도 대비해서 기재를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잠시만요. 홈페이지 이거는 제가 민원을 요청하다 보니까 홈페이지에서 직원분들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조직도 보고 제가 전화를 드리거든요. 휴대폰 번호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개인정보라서 제가 근무시간 내에는 그래도 직통 자리 번호로 전화를 제가 웬만하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자리 번호로 전화를 하면 직원 전화번호가 아닌 게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정이 안 되거나 부서에서 올라오는 게 수정이 안 돼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거 같아서 첨언을 드리는 거고요.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그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스마트관제 CCTV 관련해서 35페이지, 지금 보면 용도가 생활방범용, 공원방범용, 어린이안전용 이렇게 있어요. 근데 홍은동에서 그때 아동 유괴 미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보고 있는데 제가 그때 5분 발언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린이 등하굣길에 스마트관제팀에서 계속 볼 수 있는 통합관제형 CCTV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어린이안전용에 카메라 수랑 개소가 다 기재가 돼 있는데 유지보수 대상이 똑같아요. 33개소에 카메라 수를 132개를 유지보수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참고적으로로 이번에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별도로 관제팀에서 어린이집 33개소, 13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한 것은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개소라는 거는 어찌 됐든 장소에 대한 개소로인 거거든요. 33개 장소가 있고 그다음에 그 1개 장소에 카메라가 2개가 설치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1개가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각도에 따라서 조금 여러 개가 설치되는 거도 있는데 그거를 카메라 수로 지금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부분 다 관리 대상으로, 유지보수 대상이라는 거죠. 현황과 유지보수 대상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CCTV 모니터링 운영하는데 관제 업무일지하고 상세 내용 작성, 이렇게 해서 비상벨 호출 시 경찰관 출동하고 이런 업무일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한번 보고 싶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모니터링 건수 신고 748건에 괄호 열고 74건 이거는 뭐예요?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인지.

강민하위원

전체에 월별 건수?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네.

강민하위원

그러면 지금 1월부터 10개월까지.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네. 누적 건수.

강민하위원

한 달에 한 74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네.

강민하위원

10개월 동안? 다 그냥 10으로 나눴네요? 그러면 이거 신고, 검거, 비상벨 해서 모니터링 했을 때 상세 내용이나 업무일지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릴게요.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님께서는 조금 아까 강민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원들의 어떤 질의라든가 업무보고 시에 했던 여러 가지 내용을 그때그때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번에 한 한두 달 됐나요? 공공데이터센터 화재 이후에 구청에서 진행하는 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들이나 민원창구에서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그거 관련해서는 혹시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특별히 다루진 않은 거 같아서요. 혹시 어떠셨는지 말씀 주시겠어요?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국가 정보 화재 사건에 관련된 것들이 동사무소라든가 민원 업무들이 연결돼 있는 것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도 총 75건이 연결돼 있었는데 어쨌든 민원24 쪽에 가장 큰 게 있어서 각 부서별로 그때 부구청장 주관으로 해서 TF를 바로 꾸려서, 주말이었거든요? 그때가 토요일이어서 주말에 나와서 다 복구 작업해야 되는 피드백 받고 조치를 해서 월요일 8시 정도까지도 사실은 민원24가 연동이 안 돼서 조금 불안은 했는데 다행히 그게 연결이 되면서 큰 민원 없이 잘 처리가 됐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다행히도 그렇게 됐네요?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그거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구청에서는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대책이나 고민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우선 그게 어찌 됐든 서버의 문제거든요. 서버의 문제였었는데 저희도 데이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시스템들이 몇 개나 되는지 다시 한번 파악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중앙부처가 바로 연결돼 있는 것들도 조금 있었더라고요. 저희가 그걸 미처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그걸 다 파악을 해서 전체 리스트업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만약에 우리도 불이 나면 어떻게 되냐는 것들에 대해서 원격 시에 백업을 그날그날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파악을 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해라. 그래서 그게 서초구의회에 원격식으로 해서 저장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만약 저희 의회가 불이 나면 서초구 거를 가지고 오고 서초구의회에서 만약에 불이 나면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조치가 돼 있어서 크게 문제는 지금 없는 거죠.

이삭

주이삭위원

한 삼중 정도로 돼 있다 이해하면 되나요?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삼중의 백업 데이터 저장이 이렇게 돼 있다 보면 될까요?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그렇게 보면 되십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분석하셨던 사항들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혹시 지금 말씀하신 거 외적으로도 추가로 설명해 주실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그 이후로 지자체나 여기에 행정서비스가 마비가 되면, 만약 진짜로 삼중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중이나 삼중 이런 식으로 동시에 갑자기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진짜 다 데이터로 진행되는 서비스들이 마비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찌 됐든 안전장치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게 그때 이후에 교훈이잖아요? 혹시 그 이후로 우리,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현재 우리 시스템상 계속해서 백업이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조금 궁금하고 앞서서 서초랑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서버랑 해서 다, 문제가 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우리의 최, 뭐라고 하죠. 최후의 보루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더,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런 것도 조금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대책까지 고민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 그런 내용에 대해 자문을 받으신 게 있다면 그런 것도 같이 나중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이삭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자료 같은 거 한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포인트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했는데 잘은 모르지만 얼핏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건 각종 사안별로 있잖아요. 어디 회의에 참석했다. 아니면 무슨 봉사에 참석했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점수를, 마일리지랄까? 이거를 어느 정도 지급할 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우선 전제조건은 뭐냐 하면 저희는 시스템을 관리하고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게 저희의 임무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제가 와서 부서별로 희망 사항들을 받아서 하겠다는 부서들을 파악한 게 9개 부서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해당 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예산 관계도 다 부서에서 편성들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것들은 해당 부서별 의견을 들으시는 게 아마 좀 더 정확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근데 통합적인 뭔가 관리가 조정 기능할 수 있는 머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게, 예를 들면 어느 부서에서는 부서 이기주의로 어디 회의에 참석만, 그러니까 강연회나 이런 데 참석만 해도 마일리지를 많이 준다고 할지, 서로 들쭉날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 같은 걸 세워서 그게 '이거 너무 조금 불합리하다. 불공정하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그래서 그거 약간 첨언을 드리면, 포인트가 1포인트에 1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큰 원칙의 대전제는 연 7만 포인트를 더 이상 지급을 안 한다는 원칙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아무리 뭘 한다 하더라도 통합적으로 각 부서에, 예를 들어서 제가 걷기를 했다든가 이렇게 하더라도 7만 포인트가 넘어가면 그 점수에 대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은 저희가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서별로 금액에 맞춰서 포인트를 몇 건이나 할 건지.

호성

서호성위원

모르겠어요. 약간 다른 얘기인데 왜 7만 포인트가 적정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예산의 문제라고 하니까 사실 주민이 참여만 많이 한다면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포인트가 각각의 부서의 어떤 행사에 공정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은 부서만으로 맡겨놔서는 안 될 거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이 늘 걱정을 하는 건데 지방정부에서 각종 주민들의 정보가 모이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각종 정보가 너무 과다 수집되는 경향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보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걱정되는 건 이 정보가, 신상정보이건 연락처 이런 것들이요. 이런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지금 스마트정보과에서 어느 정도 하는지는 모르지만,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막 억지스럽게라도 설문조사를 받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각종 주민들의 정보 수집을 해요. 그러면 그게 스마트정보과로 모입니까?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럼 그 정보는 어디로 갑니까?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각 해당 부서에서 부서별 사안에 따라서 목적에 맞는 분들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장단점이 있을 텐데 통합관리를 하면, 뭔가 한 군데 모이면 한꺼번에 사고가, 그러니까 혹시나 유출 사고가 터질 수도 있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또 이게 각 부서별로 당신들 필요에 의해서 알아서 쓰시라고 할 문제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실상은 다 어딘가에 취합이 돼 있고 통합관리가 되고 있는데 공식화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어요. 일단 스마트정보과에는 각종 주민들의 정보가 통합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하시는 거죠?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혹시 제가 이렇게 뭔가 그래도 공식적으로 통합관리가 돼야 한다고 하는 저의 의견에 스마트정보과장으로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총괄적인 차원에서는 위원님 의견에 저는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관련 법이라든가 개인정보 관계들이 좀 있어서 그거는 제가 좀 더 공부해서 한번.

호성

서호성위원

일단 그렇긴 하죠, 그런데 개인정보법이라면 이미 부서에서 수집하는 거 자체가 만약 개인정보법이나 이런데 위반해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지방정부가 뭔가 취합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공식화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 운영되는 사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성향의 정치집단이 들어가든 간에 이것은 제대로 공적마인드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제대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는 AI 시대인데 과연 우리 서대문 지방정부의 본청이나 각 동사무소에 주민들의 AI 시대에 걸맞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충분한가? 하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제가 동에서 다니다 보면 AI 요즘 중요하다고 하고 그래서 기타 등등 컴퓨터 교육을 받고 싶은데 구청, 본청에 교육한다고 하는데 신청하면 너무 신청하기가, 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아무튼 저는 들었거든요. 일단 우리 교육시스템 특히 AI 시대 맞아서 교육시스템은 충분한지, 아니면 각 동에 다 전산실을 갖출 순 없더라도 거점별로 뭔가 예를 들면 자치회관에 있는 곳, 이런 곳이라도 전산실을 권역별로라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요.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주민의 니즈가 많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데 외람되어도 실제 수요자들을 봤을 때는 주민들 대상에 대한 부분들이, 연세가 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실제 그게 활용도라든가 효과는 미비한 것 같이 느끼는 게 솔직한 심정이긴 합니다. 어쨌든 필요하다는 걸 느끼시고는 계시는데 접근하시라든가 그것을 활용하시는 사람들의 부류는 좀 다르지 않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것에 대한 필요한 여건을 갖춰놓고 지근거리에서 주민들이 접촉,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상황이 된다면 좋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대신 정확한 교육 프로그램명을 만들어야 하겠죠.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실제 여태까지 왔던 과거를 봤을 때, 실적을 제가 따져봤을 때는 좀 불특정 다수인, 특정인에게만 계속 돌아가는 그분들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게 느껴져서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저도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받는 거 자체를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 자기 만족도로 삼는 분들도 있고 실제 교육 효과가 그닥 적정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인데, 사실 이렇게 되면 이런 걸 개선하려고 하면 교육 시간대를 혹은 장소를 주민에게 맞춰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월화수목금 일과 중에 교육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거나 은퇴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실직, 그러니까 주말에, 야간에 뭔가 이런 다양화를 해야 하는데 진짜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도 생각을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대와 장소, 적극적인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고민해 본다고 하고 얘기를 하면 잘 안 된다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농담입니다. 고민 진짜 잘하실 것 같고요. 진짜로 이거 AI 교육은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이거 앞으로 안 하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AI 이런 거에 친해지지 않으면 정말 곤란하더라고요. 저도 키오스크 이용하는데 아직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를 잘 갖추는데 시스템이 먼저 들어가야 하니까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고 예산도 과감하게 많이 요구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실 말씀 있나요?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이건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한 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포인트를 작업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행복마일리지 하고 있잖아요. 서울시 9988 손목닥터와 연동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그거는 그거대로 돌아가는 거고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만약에 우리 구민이 양쪽에 가입했을 적에 마일리지가 그럼 손목닥터 9988 별도로 나오고 또 우리 구의 행복마일리지에 별도로 나오는 겁니까?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게 지역에서 걷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고 알려드리겠다고 했거든요. 별개군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스마트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모니터링 건수는 나와 있는데, 고장 및 오작동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발생이 됐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CCTV의 오작동?

진삼

이진삼위원장

네, 오작동이나 아니면 고장이 나서 정지된 상태라든가 그런 부분 확인된 게 있냐고요.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연간으로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을 한 게 있고 저희 입장에서 CCTV가 계속, 아침에 출근했을 때 먹통이 되면 내용을 바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조치합니다. 그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없도록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카운팅을, 그러니까 몇 건 정도가 고장이 나서 일일 업체에서 '이걸 고쳤습니다.'라는 일일보고 정도는 받아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있는데, 제가 그 숫자까지는 정확히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걸 한번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특히 요즘은 많은 각종 사고가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중

이원중스마트정보과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해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해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구정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클린데이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한 적이 있었어요. 클린데이 참여자들에게 자원봉사 시간을 부여해서 드리면 어떻겠냐 했을 때 이현석 청소행정과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내용 전달받으신 적 있으세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현재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니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시행되고 있는 부분, 이렇게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시행이 되고 있으면 검토하겠다고까지 답변을 들었으니 시행되고 있으면 그 답변까지도 주시면, 피드백이 너무 없으셔서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강민하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부여하고 있나요, 자원봉사 시간을? 몇 시간 부여하고 있나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지금.

강민하위원

그러면 아시는 팀장님께서 답변.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대성 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대성

이대성청소행정팀장

클린데이 참여하게 되면 각 주민분들께서, 자원봉사 실적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직접 동주민센터에 인적사항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 2시간씩 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2시간이요?

대성

이대성청소행정팀장

네.

강민하위원

그러면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클린데이를 참여하면 참여하는 부분, 시작 전이라든지 끝나고 나서 자원봉사 시간 부여한다는 내용 언급을 안 하시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대성

이대성청소행정팀장

제가 클린데이 행사 시작 전에 안내 말씀을 드려서 그날 참석하신 분들께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가 마일리지를 드린다고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연희동 같은 경우 이번에 150명 정도가 참여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자원봉사 시간 부여한 인원수는 몇 명 정도 될까요?

대성

이대성청소행정팀장

이번에 30명 정도.

강민하위원

30명 정도?

대성

이대성청소행정팀장

네, 주민분들께서 신청하셔서.

강민하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왜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대성

이대성청소행정팀장

나머지 분들은 참여 인원에 저희 직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일자리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신청하셔서 30명 정도 그렇게 신청하셨고.

강민하위원

어르신일자리와 자원봉사 시간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대성

이대성청소행정팀장

어르신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분들도 필요하시다고 하면 신청하셔서.

강민하위원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어찌 됐든 시간이 쌓이면 마일리지가 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홍보까지가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봉사 시간만 쌓인다고 하면 사실 지금까지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가 운영되기 전에는 시간만 쌓이는 거에서 그쳤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서 인식이 끝났으면 아무래도 자원봉사 시간까지 부여한다고 하면 또 안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쌓여서 포인트가 마일리지로 전환돼서 지역사랑상품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홍보를 하셔야 주민들이 시간을 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성

이대성청소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께 저희가 마일리지 혜택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대성

이대성청소행정팀장

감사합니다.

강민하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홍보 강화하신다고 했고 과태료 부과를 2,274건 하셨다고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요. 천사마트 앞에 쓰레기는 어떻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대성

이대성청소행정팀장

저희가 부과한 적도 있고요. 매번 현장에 나가서 그거를 갖다가 현장 점검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천사마트 경우는 수시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지만 또 저희가 나갔을 때 박스나 이런 것들을 내놓는 걸 갖다가 옆에서 개인 수집상들이 담아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까지 저희가 과태료를 갖다가 일일이 부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매번 부과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만약에 박스 수집하시는 분도 가져가시는 거는 참 좋은 건데, 그 박스를 잘 펴서 평면으로 펴놓고 그렇게 해서 쌓아놓고 갖고 가시게끔 장소를 어떻게 이동하라고 계도 조치를 한 다음에 그게 시정이 안 되면 그때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해야지 그걸 막, 사실 박스를 박스 형태대로 그냥 막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행권 침해라고 이렇게 하는데 천사마트 같은 경우도 박스를 잘 접어서 잘 펴서 정말 부피를 안 차지하게 한 다음에 다른 곳에 이렇게 넣으면 거리도 깨끗해지고 또 그분들도 손쉽게 갖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 요청하고 과태료 부과가 되는지 저희한테까지 계속 연락이 오는 거잖아요.

대성

이대성청소행정팀장

저희가 순찰이나 관리를 강화해서 마트를 갖다가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거기가 사유지에 침범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거리 환경이 깨끗하게 조성이 될지 여부를 생각하면 정말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주민분들도 화가 나서 그렇게 구청에다가 민원 요청을 하고, 민원 신고를 하고 그랬을 때 이번에 답변도 너무 무성의한 답변으로 인해서 2차, 사실 공분을 샀었잖아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네.

강민하위원

조금만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거를 행정으로 실행을 한다면 이런 거는 조금, 그렇게 100% 개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주민분 눈에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구청과 구의원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항상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55페이지에 되살림마켓에 9월 5일에 832명이 참가를 하셨는데 이거는 832명이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나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일시적으로 모인 숫자는 아니고요. 그때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해서 오전에서부터 오후까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행사 연 누적 인원입니다.

강민하위원

56페이지에 재활용 자원 분리배출 확대에 우리 구의 종량제봉투 제작 업체인 그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추진했어요. 근데 현재 수의계약이 2,000만 원이고 여성, 장애인은 5,000만 원. 부가세 불포함해서 맞죠?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네.

강민하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이 올랐는데 여성과 장애인기업인 거죠?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네. 장애인기업이고요. 저희가 이거는 배부를 갖다가 하는데 있어서 폐비닐 전용 봉투를 140만 매를 제작하는데 그거를 일일이 주민들한테 어떻게 나눠줄까를 고민하다가 종량제봉투를 팔 때 10매 한 묶음당 3매를 갖다가, 3매씩을 합포장을 해서 드리는 방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전달 방법이 어려워서. 그러다 보니까 폐비닐 전용 봉투도 종량제 전용 봉투를 제작하는 업체밖에 제작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합포장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진행한 겁니다.

강민하위원

수의계약하고. 그리고 종량제봉투 업체가 왜 같은 업체를 이렇게 했을까가 궁금했었는데 업무 간소화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네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민하위원

64페이지에 신성정화, 정화조 관리에서 업체가 두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가 올해 계속 연장해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성정화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고 연세테크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인가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최초에 언제부터 계약했는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간.

강민하위원

여기서 의문점이 신성정화 같은 경우는 지금 8개 동을 맡고 있고 연세테크는 6개 동을 맡고 있어요. 청소 실적도 거의 2분의 1 수준이거든요? 신성정화하고 연세테크하고 비교했을 때 연세테크가 2분의 1 수준으로 낮은데 이렇게 대행 지역이 나눠지는 거는 어떻게 나눠진 거예요? 어떻게 구분이 돼서 이렇게 나눠졌을까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아주 오래전에, 제가 있기 전에서부터 저희 구는 신성정화라는 곳에서 한 곳에서 다.

강민하위원

다 했었어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전 지역을 하고 있었는데 신규로 중간에 연세테크가 들어와서 나머지 구역을 갖다가 일부 구역을 맡은 걸로 알고 있고요.

강민하위원

그래서 업체가 동을 맡은 비율이 작은 건가 보죠?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리고 이번에 연세테크가 담당하던 데가 계약이 만료돼서 새롭게 모집 공고를 실시했는데 두 차례나 저희가 모집 공고를 했는데도 희망업체가 그냥 연세테크만 단독으로 두 번 다 신청을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방계약법 26조에 의거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강민하위원

신성정화나 연세테크나 다 이 업체만 들어오지, 다른 업체가 안 들어와서 계속 그냥 이 업체가 10년 이상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공개 자체는 공개 모집으로 하고 있는데 응모하는 업체가.

강민하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게 왜 안내서, 촉구서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보면 8,000매 똑같이 배부가 돼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그게 연 1회 청소해야 된다는 것을 한 번씩 저희가 보내고요. 그다음에.

강민하위원

이거 만약에 아파트에 보내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네.

강민하위원

그러니까 동은 이렇게 8동이면 신성정화가 더 많이 안내서나 촉구서가 나가야 될 텐데 비율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조금, 예산이 300만 원인데 어찌 됐든 이거는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게.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비율대로 저희가 한번 진짜 세대수를 따져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제가 그냥 궁금해서. 이게 똑같이 동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실적이라든지 반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똑같아야 되는 건지 의문스러워서 그런 건데 필요하다면 똑같을 수 있겠으나 한번 검토해 주세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오늘 조례 관련해서 팀장님 개정 건인가? 제정 건이 있다고 해서 제가 봤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일전에도 질문드렸는데요. 제가 어느 슈퍼에 가면 종량제봉투를 구입을 하는데 20L를 쓰면 장바구니 용도로 20L를 사기도 해요. 장바구니를 안 갖고 가거나 물건을 많이 살 때 어쩔 수 없이 종량제봉투를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0L 종량제봉투가 저희 집에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 20L 종량제봉투를 쓰려면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종량제봉투에 만약에 음식을 담은 비닐장갑을 거기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냄새가 계속 올라오니까 다 차지도 안 않았는데 버리게 되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제가 10L로 사야겠다. 이렇게 해서 슈퍼를 갔는데 낱개로 안 파는 거예요. 낱개로 안 팔고 10장 묶음으로 팔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20L 쓰레기봉투가 이만큼 쌓였는데 10L 10장도 한꺼번에 사기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도 불편해하실 텐데 어찌 됐든 용량이 적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하시고 그걸 개정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구나 해서 저는 너무 반가웠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업체가 10개를 다 사야 된다고 강매를 할 수 있을까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판매소가 한 400개가 되는데요. 상반기에도 그중에 100개소를 점검을 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종류별로 다양하게 다 종량제봉투를 비치하도록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채용을 하시더라고요. 기간제근로자분들은 제가 요청을 드리는데, 보니까 서대문구 주민 위주로 뽑았으면 좋겠는데 기간제근로자 구별 현황이 제가 듣기로는 서대문구 주민보다 외부에 사는 타구 주민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우리 서대문구 주민으로 해서 뽑을 수 있고 법적으로 제재를 안 받는다고 제가 답변을 들어서 기간제근로자만큼은 서대문구 주민 위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을까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채용란에 서대문구 주민 우선 우대 이렇게 쓰면 거의 보니까 서대문구 주민만 지원을 하신대요. 기간제근로자는 채용 공고란에 그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네. 앞으로 선발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강민하위원

제가 지금 기간제근로자들 채용하는 부서에 다 이거 요청할 거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구 주민으로 뽑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우선 3년 내에 진행된 평가위원회 개최 현황을 내라고 했는데 한 번만 내셨어요. 혹시 이 사유가 있나요? 안 했나요? 25년도 8월에 한 것만 내셨어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3년 치 달라고 했는데 한 번만 주셨기 때문에 앞에 거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주시면 좋겠고요. 평가위원들이 임기가 2년이잖아요. 거기 위원들 보니까 25년도 8월에 하신 거, 24년도에 대한 평가하신 거 그거만 보니까 일단 현 직위가 누군지 알 수 없는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회사에 부사장이나 이렇게 직위가 있으신 분인데 여러 건 중에 회사에서 하는 것 중에 환경과 관련된 거가 아주 일부가 있거나 아니면 거의 드러나지 않는 건설업 회사에서 직위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분들에게 있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한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이 있는지 그거를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그렇게 한번. 저는 조례상에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실 수 있는 분들에 해당이 조금 안 되는 거같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으로 위촉하셨던 근거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을 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앞으로는 전문가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전문가 아니어도 생활하고 계시는 주민을 2명 이내로 위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이라서 위촉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사유로 하셨는지. 제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보다 충분히 의견 주시는 거를 듣고 판단을 하려고 해서 여쭙는 거니까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25년 8월에 했던 거만 보고 말씀드린 건데 3년 치에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화장실 숫자가 아까 있었는데 화장실 숫자는 변동이 있나요? 해마다.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2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중에 산이나 그런 데가 아닌 일반 평지, 공원 쪽에 있는 화장실 5개소를 갖다가 저희가 추가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관리도 중요하고. 근데 공중화장실 자체가 증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년 전에 비해서 늘었냐 안 늘었냐 이런 거죠. 자료 있나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독립문문화공원이 개장하면서 거기 안에 공중화장실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예전에 자료 요구했던 것 같은데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개방화장실은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개방화장실은 현재 3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39개소인데 3년 전에 비해서 개방화장실이 혹시 조금 늘었나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늘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안 늘어난 것 같은데 공중화장실이 워낙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드는 경향도 있고 그러던데 개방화장실을 많이 확대하는 거 정도는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아니면 뭔가 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서 조금 더 확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한 5년간 어떤 변화가 있는지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 숫자를, 관리 숫자가 아니고요. 푸른도시과랑 협조해서 실제 숫자를, 변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개방화장실은 아무튼 조금 더 확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자원재활용지도사인가, 이 표현이 맞나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자원되살림 리더.

호성

서호성위원

자원되살림 리더인가요? 예전에는 자원관리사 이랬던 거 같은데?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자원순환관리사.

호성

서호성위원

네?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자원순환관리사.

호성

서호성위원

자원순환관리사. 이 업무보고는 빠졌네요? 요즘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때 모집해서 각 동별로 운영하고 있었던 거 같은데. 혹시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 부탁할까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팀장님 누구, 소관 팀장님 나오셔서.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진삼

이진삼위원장

아니면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하시던가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지금 재활용팀장이 병가 중에 있어서요.

호성

서호성위원

그런가요?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그거는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순환되살림 리더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서 1기, 2기로 해서 강사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환경 교육을, 실시를, 수요 조사를 해서 리더들이 학교별로 나가서 환경 교육을 학생들한테 시키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바뀐 건가요?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내부에서도 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신 자원순환, 주말을 활용해서 마켓이라든지.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원래 자원지도사 그분들은 각 동네에서 재활용을 관리해 주시고 그러는 분들이잖아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자원되살림 리더가 아니고 동별 반장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재활용자원관리사라고 해서 동별로 재활용 거치대나 이런 것들 가서 모니터링하면서 정리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 현황을, 아무튼 보고에서 빠져서 그게 굉장히, 아, 보고에 있나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름 의욕적으로 이번 구청장님 있을 때 추진했던 거 같은데 이게 없어져서 그런 거고. 제가 왜 자원재활용관리사에 요즘 집중을 하냐면 한 두어 번 정도 5분 발언 같은 데서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고물상이라고 하죠? 고물상이 알아듣기가 편하니까. 고물상을 찾아서 도로를 손수레나 이런 걸 끌고 막 다니신단 말이에요. 물론 몸이 안 좋으시니까 굉장히 힘들게 다니시는 건데 그분들도 힘들지만, 교통체증도 물론 일으키고 무엇보다 안전이 아주 걱정이 돼서 제가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각 권역별로 큰 도로를 다니지 않더라도 뭔가 그분들이 폐지나 이런 고철 같은 걸 주워놓은 거를 직접 가서 수거해 주는 그런 방식을 도입할 수 있겠느냐는 거를 제안을 드렸는데요. 예전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서류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난 뭔가 드디어 되나 보다 그랬더니 골자가 이거예요. 위원님의 제안이 불가능한 이유 다섯 가지가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섯 가지 연구할 동안에 어떻게든 되는 방향을 한두 개라도 생각해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만일 동네자원관리사 제도가 뭔가 되고 자원관리사가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재활용품 수집하고 있는, 그러니까 수집이 아니라 모아두는 데가 있고 그렇다면 뭔가 그런 사례를 활용해서 제가 제안드리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현장 수거의 거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재활용 거치대라는 게 그렇게 큰 게 아니고요. 그냥 조그맣게 봉투 같은 게 재활용 품목별로 담을 수 있게끔 조그마한 거라서.

호성

서호성위원

그래요. 골목에 뭐 있거나 이렇게 좁은데.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권역별로 집하할 수 있는 그런 큰 면적의 시설 같은 게 아니라서.

호성

서호성위원

개념이 어디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거기에다가 막 쌓아두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트럭 하나가 가 있을 공간만 되면 어느 시점, 어느 요일에 어느 날 그분들이 고물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런 개념인데.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저희도 한번.

호성

서호성위원

검토하시겠죠?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근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리고 요즘 낙엽이 떨어지는데, 낙엽에 대해서도 제가 정책 제안을 해서 낙엽을 그냥 버리지 말고 낙엽 버리는데 이게 또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낙엽을 그냥 버리지 말고 농가와 연계를 해서 이거를 퇴비화 등등. 왜냐하면 농가에서 낙엽이 이물질만 섞이지 않고 괜찮다면 농가가 받아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작년 이맘때쯤에 청소과에서 이걸 어디랑 통해서 뭘 했다고 굉장히, 행정 사무감사 때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모범 사례로 제가 올려드리기까지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낙엽 재활용.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낙엽 재활용을 따로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혹시 국장님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그 부분은 아마 올해도 동일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거를 해서 토큰화시켜서 하는 방식으로, 압축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그 부분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 같아요. 이렇게 토큰화 방식으로 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농가랑 잘 연결해서 농가가 수요자가, 여기 고양이나 이런 데도 농가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에서 수요를 할 수도 있고 조금만 신경 쓰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날 수 있고 이건 만약에 서대문구 지방정부의 모범 사례 같은 것도 보도자료로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청소과에서 작년에 했던 것을 잘 보시고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하나 빼먹어서 여쭙니다.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수거하시는 분들이 원래 당초에 시간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배출해라.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런데 실제 수거하는 시간이 조금 일러서 배출하라고 내는 시간 이내에 냈음에도 불구하고 수거해가지 않음으로 인해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종종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오나요? 많이?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많이는 아니고요.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기동단속반이라든가 아니면 대행업체에 연락을 해서 그다음 날 바로 치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근데 원칙적으로 대행업체 수거하시는 분들이 해당 시간 이후에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근데 그러지 않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고 계시는 바가 있습니까?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그게 18시 이후에 내놓고 치우는 게 원칙이긴 한데 그 구역 전체를 다 수거하려고 하면 자정까지 조금 시간이 촉박하거나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미리 청소를 하는데 동네 주민들도 그게 오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미리 내놔도 우리 동네는 몇 시에 치워간다는 것들을 대부분 알고 계시는.

이삭

주이삭위원

제 동네가 그래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알고 계시는데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분들은 정상 시간에 내놨는데 왜 안 치워갔느냐는 민원을 넣으시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삭

주이삭위원

시간대 조금 이르게 내면 언제까지 내야 된다고 보세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그냥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시간 정도나.

이삭

주이삭위원

5시. 그렇죠?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제가 겪은 일인데 저희 건물에서 4시 한 반쯤에 내도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시차가 조금 납니다.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테스트 겸 한 건 아니고 이때 놔둬도, 이때쯤이면 그래도 괜찮겠지, 그간 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 대행업체 분도 고생하시니까 저도 거기 맞춰서 배출하고 저희 건물이나 골목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양해는 해 주시거든요. 심지어는 오전에 내세요. 오전에 내는 거 됩니까?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오전에 내놓는 건 사실상 안 돼요.

이삭

주이삭위원

안 되죠. 근데 오전에 내신다고요. 그래야 내고 가야 출근해야, 그래야 제대로 배출이 되니까. 이상해졌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정까지 하는 게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면 자정 이내에 할 수 있는 다른 지원이라든지, 인적 지원이라든지 예산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텐데 근데 방식이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일찍 돌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분들이 시간을 안 지키셔서 내놓는 경우도 있고.

이삭

주이삭위원

주민이 시간 안 지켜서 내놓는 경우는 그것대로 그때 평가를 받겠지만, 제가 얘기한 건 미리 걷어가서 남는 경우들의 문제잖아요.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기동순찰반 순찰을 통해서 점검도 하면서 여기 빠진 부분은 한 번 더 돌면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원 들어오면 민원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처리를 하고.

이삭

주이삭위원

민원 안 들어오고 그러다가 싸우면요? 주민들 간.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그런 게.

이삭

주이삭위원

순찰 안 하시잖아요. 뭘 순찰을 하십니까. 밤 6시 돼서 어떻게 공무원분들 퇴근하셔야 되는데 무슨 순찰을 하십니까.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그다음 날 새벽에 저희가 아침 7시부터 점검을 합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다음 날에는 이미 남아있는 건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4시 지나서, 4시부터 걷어가서 남아있는 그 구간을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후약방문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안이 생각 외로 너무 누적되고 그러려니 하고 당연한 게 지금 되고 있어요.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대책들 한번 강구하셔서 이번 행감 때 이야기해 보시죠.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제가 아까 기간제 서대구 주민 우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법제처 질의하신 자료인데요. 여기 보니까 기간제근로자한테 채용 공고란에 서대문구 지역 주민을 우대하는 내용으로 해서 권고성으로 해서 조례로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청소행정과하고 푸른도시과가 기간제가 제일 많아요. 이거는 제가 조례로 아예 권고하는 형식으로라도 해서 우리 지역 주민을 우대할 수밖에 없는 게 27개 부서의 2025년의 채용 현황을 보니까 853명이에요. 서대문구 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조례로 만들면서 우선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답변드리면서 지역 주민 우대하는 공고란을 지금이라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은평구는 재활용품을 주로 하기로 한 거고 서대문은 음식물을 하기로 한 거고 마포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으로 되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진행 상황.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세 가지 폐기물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전체, 광역순환센터가 완료가 된 상태인지.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작업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전시실이라든가 하여튼 그 앞에 세부적으로 더 조성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은평구에서 아직 정식 준공 행사 같은 거는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저희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은평구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이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제가 다음 꼭지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세 번째 벌써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한번 하고 싶다고 세 번째로 했는데.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은평구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준비가 안 돼 있더라도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라도 보면 조금 궁금증이 해소가 될 거 같아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준비되는 대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일전에 제가 북아현동 e-편한세상 4단지 앞에 쓰레기, 담배 상시 투기지역 제가 안내문 설치를 요청했는데 물론 담배 같은 경우에 보건소와 연계해서 했는데 바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주민들도 고맙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해균

신해균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이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역에서 서울환경이 쓰레기를 치우시는데 항상 제가 도로 옆이라서 그런지 쓰레기를 치우는 수거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순회하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특정 시간대에 내놓지 않고 직장 관계라든가 아니면 출장 관계 이런 거 때문에 자꾸 그냥 이른 아침이라든가 이렇게 내놓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순회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그럴 때는 과장님, 국장님이 한번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태일 기후환경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25년도 기후환경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녹색에너지팀에서 공공태양광 안전진단·유지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공태양광 설치 현황하고 신재생 그게 나와 있나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현재는 설치하지 않고 있고요. 전에 설치된 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태양광인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어딜 말하는 거예요? 구청 위에?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구청사 옥상에도 있고 그다음에 박물관 옥상, 시설별로 옥상들에 기존에 설치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주민이 사설로 설치한 거는 현황 파악이 돼 있나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예전에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설치했는데 그게 지금 유지보수 기간이라든지 그런 게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서울시 담당 부서로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주민이 임의로 설치한 것은 현황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거죠?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그런 건 현황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성

서호성위원

필요성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태양광? 풍력은 거의 없을 거고 태양광 하고 있는지 이런 현황 파악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그거 관련해서 최근에 보도자료를 봤는데요.

호성

서호성위원

어디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보도자료를 봤는데, 신문에 난 걸 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에너지 전력 생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런 개인적으로 설치한 태양광들도 시설 현황을 파악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가 된 거를 봤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는 조만간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든 시행 계획 같은 게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정부가 바뀜으로 인해서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도 정책 방향이 바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업들이 생긴 걸로 보여집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팀별 업무분장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니까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같은 게 있어요? 얼마나 우리 했다, 이런 거?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축 건물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로에너지 빌딩을 만든다든지 해서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짓는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는 일정 비율만큼은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을 보면 그게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일단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을 자료로 뽑아주시면 좋겠고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태양광, 그게 공공이 됐건 주민이 됐건 이것을 물론 무슨 지침이나 이런 게 앞으로 내려올 것 같은데 그때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현황 파악 정도라도.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저희가 10만 가구, 20만 가구되는 걸 저희가 전수조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호성

서호성위원

그거를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호성

서호성위원

우리 지방정부도 조직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각 동이 있고 각 통이 있고 거기서 물론 다 모든 걸 100% 현황 파악을 할 순 없겠지만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를 동주민센터 통해서 조사해서 받아보든지, 아니면 설치 가능한 지역이 어디인지 그런 걸 파악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동주민센터 인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 동으로 업무를 내려보내지 말게끔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태양광이, 지금 말씀하신 베란다에 태양광 설치하든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현황 파악은 저희가 하겠지만 그 외로 별개로 설치한 부분까지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필요성은 인정하나요, 하기가 어려운 거지?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그런데 필요성이라고 하면.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필요성이랄까? 아니면 그게 앞으로 향후 정책을 하고 그러는데 그닥 큰 현황 파악에 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러면 내가 인정이 되는데, 그거를 동주민센터에서 업무가 과부화 걸리고, 그런 걸 안 하는 걸로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뭐랄까, 약간 핑계 같은 거로 저는 들리거든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걸 전수조사를 해야 할 것 같으냐? 그런 의문점은 좀 듭니다. 전수조사까지.

호성

서호성위원

전수조사라고 하니까 굉장히 업무 과부화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현황 파악이라고 한다면.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현황 파악은,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부분의 태양광 설치할 때 개인들이 자부담을 100% 들여서 설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3~4년 전에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태양광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자료만 받으면 현황 파악은 다 될 거로 보여집니다. 다만.

호성

서호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그렇게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데, 그거를 개인이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소규모적으로 설치한 부분들까지 조사하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현황 파악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자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보조 사업으로 하는 현황 정도는 다 파악이 될 거다?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서울시 협조를 구하면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에너지바우처하고 등유바우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고 현황이 어떤지 뭔가 보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에너지바우처나 등유바우처는 뭐랄까, 소위 말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환경공단에서 겨울철이라든지 난방 에너지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그래서 연간 가구원 수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게끔 돼 있고요. 그거를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면 수합해서 환경공단에다 제출해서 거기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에너지바우처하고 등유바우처 사업에 대한 개요와 예산하고 현황,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이거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거 빨리해야 겨울에 혹시 더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할 것 같아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독립문문화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에 6개가 설치돼 있죠?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전기차 충전기, 네, 6개 설치돼 있습니다. 급속으로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지금 거기가 130곳이 주차 구역인데 부족하진 않나요? 현장 혹시 점검해보셨나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주차 구역을, 저희가 주차장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는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만, 그거 제출한 거고.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러니까 전기 충전기가 지금 전체 주차 규모가 130곳인데.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그건 부족하진 않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지금 6곳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항상 풀로 차 있기 때문에 말씀 한번 드리는 거거든요.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할 때는 그렇진 않은데요. 저희가 법적 의무 설치 기준 이상은 설치했는데 지금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거부감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전기차 화재 관련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심각해졌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충전기는 계속적으로 설치가 돼야 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설치된 거는 법적 기준에 맞춰서 설치해놓은 거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전기차 충전기가 부족하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추가 설치를 하든지 해야 할 것 같고요. 다만, 거기 설치된 건 급속이기 때문에 보통 2~30분 정도면 거의 80% 이상이 충전이 되는 상태거든요. 시장을 방문하셔서 장을 보는 시간 동안에 거의 충전이 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충전기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또 한 가지, 과장님 염려되는 것은 뭐냐면 얌체 운전자들이 충전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간혹 민원의 소재가 되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 것도 잘 관찰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일

민태일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윤진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윤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교통행정과 2025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가 뭐 질문할지 아시죠?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서대문 06번 노선이 바뀌었잖아요. 서소문 고가 철거 사업 때문에 노선을 단축한다고 공지는 됐는데, 실제로는 서대문 고가 하단을 지나가는 코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부역까지 원래 가는 거 때문에 북아현동 사시는 분들이 06번을 그나마 타셨는데, 염천교에서 바로 꺾어서 다시 한국경제신문사 쪽으로 돌아간다. 종근당 쪽으로 돌아간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요. 거기에 어제 과장님하고 얘기하니까 과장님께서 배차 간격 그거까지 고려해서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이후에 저랑 이야기하시고 혹시, 제 생각에는 그게 적절한 대처 방식은 아닌 것 같은데 과에서는 혹시 어떻게 코스를 다시 원상태로 하는 걸 전제조건으로 말씀하셨던 그 사안들을 해결할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셨습니까?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일단 배차 간격을 단축하게 된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간에 06번이 계속 지속적으로 배차 시간이 길다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해서 단축된 부분은 있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그게 아니고 노선을 바꾸셨잖아요.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회차 지점 부분이 그동안 교통사고가 많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운전자분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다는 의견이 운수 업체 쪽에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배차 간격이, 저희가 노선을 단축함으로 인해서 배차 간격이 기존에 17분에서 10분 정도로 줄어서 이 부분을 많이 해결됐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삭

주이삭위원

17분에서?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17분에서 10분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원래 17인데 지금 10분 단위로 06번이 다닌다고요?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네, 06번이 지금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노선 단축에 대해서 서부역 부분이랑 롯데마트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셔서요. 공사가 철거 완료되는 시점이 내년 5월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더 수렴해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거를 노선을 다시 예전처럼 가든지 아니면 현재 단축된 노선을 공사가 완전히 완료되는 시점까지 계속 갈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근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저한테 주셨던 자료를 띄워야 하나 고민이 되는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기 동안 일시적으로 노선을 단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라는 전제로 얘기하시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철거 공사는 내년 5월에 끝나고요. 재설치 공사가 28년 2월까지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전에 발생했던 배차 간격 단축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좀 답답한 게 06번 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향후에 지금 있는 노선 그대로 해서 서울역 서부역 지점으로 거기로 가는 코스에서 아무 변동이 없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과선교 거의 만들어져가는데?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변동이 없다는 말씀은? 지금 일단 저희 생각에는 승하차 인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노선을 단축한 이전과 이후에 비교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이진삼 위원님 아시겠지만, 두산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힐스테이트 신촌과 신촌 푸르지오 사잇길로 살짝 내려와서 토사가 쌓인 다음에 도로 경사로가 완만해지면서 과선교를 만날 겁니다. 과선교로 이렇게 빠지는 노선에 대한 고민은 없으세요?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해봐야.

이삭

주이삭위원

그거를 하면 꽤 괜찮아질 거예요. 중앙여중 앞쪽에서 삼거리 신호까지 바뀌어서 06번이나 아니면 다른 차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보행자들 안전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의 지연 시간이 꽤 발생하고 있고요. 거기에 만약에 이제 과선교가 생겨서 이제 그 코스로 노선이 바뀐다면 아마 꽤 오가는 시간이 단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06번 버스 배차 간격 문제는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걸어 다니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향후에 배차 간격으로 이렇게 확대하실 필요가 없는 사안이에요, 06번 마을버스 관련해서. 근데 철거되는 시기가 5월이라고 하셨는데 5월이면 과선교가 3월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미 문제가 해결된 상태란 말이죠, 배차 간격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바란 답변이 뭐냐면 당연히 일단 회복을 전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분간 유지하겠다든지. 아니면 어차피 서소문 고가 아래를 다니는 건 똑같은 코스니까. 어차피 서대문역에서 통과해서 염천교 와서, 다시 염천교에서 한국경제 쪽으로 빠지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코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떤 식이든 간에 배차 간격 한 대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이 정도 답변을 저는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되려 지금 염천교에서 그냥 돌아오는 코스를 유지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에서 그게 의아합니다. 다른 대안을 마련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노선이 변경되게 되면 사실 주민 의견은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변경이 될 때는 반드시 저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노선이 주민들한테 가장 적합한지 많이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꼭 과선교를 통과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서울역을 가는 노선이라면 중앙여중 있는 곳, 그러니까 문화체육센터 있는 곳에서 타서 서울역으로 가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저나 이진삼 위원님 코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맞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여러모로 배차 간격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과선교로 당겨 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서울역, 서부역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 북아현동에서 서울역으로 가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차 한 대를 갈아타거나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역 전면 어디죠? 광장 있는 쪽으로 가는 거는 버스가 있나?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 입장에서는 한 번에 가는 게 오히려 마을버스고, 마을버스 업체 입장에서도 서울역 가고자 하는 고객이, 우리 동네에 대형마트가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롯데마트가. 거기서 만약에 시내버스로 환승한다 그러면 수익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마을버스 업체 담당이시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제 생각에는 서부역을 지우면서 배차 간격을 줄인다는 논리는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홍제역 2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가 인근 건물주의 반대로 잠정 중단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엘리베이터에 대해 서울시에서 문성호 의원님께서 4,500만 원 타당성 설계 용역비를 해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관련해서도 서울시 예산이지만 교통행정과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진행사항 보고 받고 그러시나요?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저희 부서는 보고를 받지 않고요. 이게 관련 부서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도로과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에 말씀드리고요. 지금 천사마트 앞에, 그 옆에 세무서 있잖아요. 거기는 볼라드가 다 이렇게 쳐졌어요. 그런데 천사마트 옆쪽에는 볼라드가 안 쳐져 있어요. 제가 거기를 가니까 약국부터 경계석이 땅 색깔이 틀리더라고요. 세무서 쪽은 진한 색, 천사마트 인근의 약국부터는 밝은색의 보도블록인 걸 봐서 그 경계가 사유지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걸로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천사마트 인근 쪽에, 앞에는 볼라드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인도는 그렇게 보도블록 색깔로 경계로 해서 땅 주인이 누구냐를 이렇게 알아볼 수 있지만 그 앞의 도로는 구유지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라드가 안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도로과 소관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이륜차가 계속 이렇게 주정차를 많이 하고 그래서 볼라드를 거기다가 박았는데 그 앞쪽으로 또 이륜차가 엄청 많이 주정차를 해서 그 앞쪽이나 통일로 부분까지도 세워져서 출퇴근 시간에 거기에 세워진 것 때문에 통일로 변이 막히는 현상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륜차 주정차 금지 관련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게 구의회의 권한이 아니잖아요. 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민분들한테는 '이거 국회법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계시니 그분들한테 민원을 걸고 그렇게 해서 법이 바뀌어서 행정적인 부분은 구청에서 할 수 있겠다. 그러니 주민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분들한테 민원을 요청해 주세요.'라고 제가 답변도 드리고 해요. 그런데 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현수막을 이렇게 거는데 그게 우리 구 권한이 아니다 보니까 경찰서 마크가 필요한 건데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이륜차 주정차 금지라는 현수막이라도 붙이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저희 부서는 일단 이륜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정차 단속하는 부서는 없고 방치 차량에 관련된 업무만 일단 하고 있잖아요.

강민하위원

그러면 주차교통과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부서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현 국장님도 계시지만 주차교통과, 교통행정과 과장님이랑 경찰소장님이랑 다 만나서 협조 요청을 한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것처럼 국장님께서도 경찰서하고 지금 얘기를 해서 어느 관할이 아니라고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내용 확인해서요. 경찰서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민하위원

현수막이라도 해서, 계도 차원에서라도 현수막을 게시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한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리고 페이지 113쪽에 보면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 무상 점검 관련해서 하반기에 추석 맞이 차량 무상 점검이 홍제 폭포 광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서대문구 구민 소유의 승용, 승합차라고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확인하세요? 지금 확인 방법 아직도 없으세요?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구민 소유를 이날 당일 오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오시는 분들은 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25개 자치구들이 다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곳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전 구가 다 하고 있으니까 어찌 됐든, 저 같은 경우도 아무 데나 가서.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믿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규진입니다. 저는 그 마을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진 띄워주실 수 있나요? (사진 제시) 올해 2025년 9월에 KBS 다큐멘터리에서 '마을버스의 절규, 기로에 선 환승할인제'라는 이름으로 연희동 04번 버스가 이 내용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 가지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제시) 제가 김OO 대표님 마침 연희동 주민이시기도 해서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현황에 대해서 들었어요. 근데 이걸 듣게 된 계기가 저 다큐멘터리를 대학 사회에서 저한테 제보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저렴한 원룸이나 고시원 같은 데 살다 보니까 연희동의 구릉지가 많거든요. 그 구릉지 인근에 사는 경우가 대다수고 마을버스가 환승 체계에서 탈퇴할 경우에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는 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다루는 과정에서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고 또 대학생 주체들과 같이 방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사진, 하나만 넘겨주세요. (사진 제시) 그래서 제가 저렇게 가서 현장에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또 이 내용을 연세춘추에서 11월 2일에 다루는 과정에서 제가 확인해 보니 우리 서대문구가 지난 5월부터 마을버스 준공영제 관련된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확히는 '마을버스의 효율적 노선 재정비와 준공영제 도입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구정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네.

규진

김규진위원

예산이 얼마였어요?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7,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7,300만 원? 그러면 적은 예산은 아니네요, 연구 용역치고는, 그렇죠? 근데 제가 가서 의아했던 것이 한 몇 주 전에 방문을 했거든요. 부서에서 제가 듣기로는 12월이나 1월 중에 이 용역이 다 완료가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중간 보고까지 이루어진 과정에서도 한 번도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조합과 간담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과장님?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네, 간담회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이게 왜 진행이 안 됐을까요? 사실 준공영제라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마을버스 주체와 어떻게 보면 논의가 필수적이지 않나요?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일단 간담회는 아직 진행은 안 했고요. 사전에 설문조사는 진행을 했습니다. 운수업체 의견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질문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 쪽에서 과에 이 자료를 요청드렸더니 용역 완료 후에나 보고서를 주실 수 있다고 해서 부득이 질문을 드립니다.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죄송한데 현재 저희도 이 용역 부분은 약간 민감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나중에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때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은 굉장히 예민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을버스는 주민의 발이기도 하고. 우리 주이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선이 조금 변경되는 것만으로도 너무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인 마을버스가 빠진 채로 이 용역이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어렵고요. 그리고 사실상 그 주체인 마을버스도 빼고 이걸 진행한다면 주민들의 의견은 이 과정에서 얼마나 수렴이 됐을까,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용역의 어떤 대상은 누굽니까?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 대상은?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위원님,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에 대해서도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게 됐고요.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한자리에 모이는 간담회를 개최할까 했었는데 업체별로 일정 조절하는 과정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한자리에 모이는 게 어려워서 대표자만 만나볼까 하다가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나름대로 설문안, 업체랑 협의해서 만든 설문안을 공문으로 보내서 업체별로 의견을 들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상당히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일단 가장 어려운 부분은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저희 구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국은 서울시라든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 용역 결과를 보고드리고 다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또 저희가 봤을 때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적자 폭이 큰 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됐을 경우에는 어쨌든 후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비공개로 해서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마을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서호성 위원님께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구정 질의 과정에서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이 우려에 공감을 하시면서 사실상 마을버스 업체를 어떻게 보면 인수를 해서라도 운영을 하고 싶다는 의지도 표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의식 자체는 굉장히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노선 조정 권한이 서울시에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도자료를 보면요. 서대문구가 최초로 준공영제 도입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는 논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가 지금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근데 연희운수 대표님께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의 임원을 맡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상 서대문구의 마을버스 업체들과 다 연계를 해서 의견 표명을 하고 계시고 있어서 제가 만나 뵈러 간 부분도 있었는데 당초 이 용역에 관련해서 구청에서 의견을 들었을 때는 준공영제 자체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효율적 노선 재정비에 관해서만 언급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의견 수렴이 된 부분도, 설문조사로 된 부분도 사실상 불확실한 부분이 많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굉장히 대치되는 게 어떻게 보면 섬세하고 예민한 부분의 제도 개선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또 보도자료에서는 5월에 서대문구가 제일 먼저 시행했다고, 시행할 거라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난립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메시지 관리가 제가 보기에는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2020년에 준공영제를 도입했던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 업체의 어떻게 보면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걸로 기사를 보면 드러나더라고요. 문제는 저는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재원은 한정돼 있고 준공영제라는 제도 자체가 굉장히 많은 재원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용역이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다 고려를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는 예산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구청이 대외비라고 하고 저희한테 제공하지 않는 자료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협조가 필요하면 같이 머리를 모으는 작업도 진행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쨌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나중에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다소 민감한 사안이라고는 하지만 이 연세춘추 기사에도 보도가 된 것처럼 이미 중간 보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간 보고 내용 정도는 개요 정도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준공영제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 뜻인가요, 국장님?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 자체가, 우리 노선이 몇 개죠?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노선이 17개 노선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9개 업체의 17개 노선을 다 준공영제를 한번 해보겠다?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 중에 가능한 게 뭔가 알아본다?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마을버스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또, 저희가 지역적 특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이 많다 보니까 고지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고지대를 커버하다 보니까 소규모의 영세 업체들이 많아지는 구조가 됩니다, 저희 서대문구의 지역적 특성이.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영세 업체가 적자 폭이 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주민들의 그런 불만 사항은 계속 민원은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중에서 조금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선도적으료,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가 저희가 지금.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준공영제로 갈 수가 없겠네.'라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갈 수 있다, 없다는 개념보다는 어쨌든 마을버스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말 그대로 현재를 유지하면서 개선하기 위해서 업체의 그런 자구 노력과 개선에 대한 게 필요하고 행정적으로 어느 부분을 지원해야 되는 건지.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용역에 목적이 뭐죠? 제목으로 보면 준공영제를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보도자료나 이런 데도 많이 그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 용역의 목적이 정확하게 뭔가요?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말씀드린 대로 일단 현재 마을버스 업체에 그런, 그동안에 쌓였던 수많은 주민들 민원을 갖다 분석을 한 거거든요.

호성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마을버스 운행 불편 사항 개선에 관한 용역인가요?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그것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자 업체가 많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준공영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가능한지, 그거까지가 용역의 범위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7,000 얼마지, 7,000 얼마로. 그럼 이 결과가 언제 준공 처리가, 그러니까 결과가 나옵니까? 끝나야 아나요?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일단 12월 중에 마무리되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12월 중에?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이게 12월 중에 마무리되겠습니까?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현재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준공영제를 어떤 공영제로 해서 깊이 있게 거기까지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현재 마을버스 업체 그런 그동안의 이용객이라든지, 마을버스 업체 그런 경영 상황에 대한 추정, 그동안 저희가 본 어떤 재정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업체별로 나름대로의 적자 폭을 갖다 추계를 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9개 업체에 대한 그런 경영 실적 정도를 순위를 매기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업체가 상당히 열약한 그런 운영을 하고 있다든지. 그 정도에 대한 현황 파악을 근거로 저희가 개선 방안을 갖다 도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12월이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사항이어서 저도 계속 관심이 있고 사실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던 분야여서요. 12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는 지금 홍은1·2동, 홍제3동이 제 지역구라서 홍은1동 보면, 특히 주민센터 부분에 그쪽을 보면 앞으로 여기가 교통 수요가 어떻게 될까 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교통 종합 대책을 세우는 부서니까요. 거기 아파트가 많이 지금 들어서고 있어요. 두산아파트 옆에 8구역, 8-1구역도 지금 철거가 되고 있고 13구역은 이미 입주가 대부분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옆에 있는 15구역이라고 포방터 시장 그 뒤쪽과 어우러져 있는 데가 거의 재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거의 제대로 된 입구라고 하는 거는, 물론 홍제초등학교 옆에 내부순환로 빠지는 길도 있지만 간호대 앞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출입구를 가지고 그 동네의 교통 상황을 잘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 두산아파트, 14구역 재개발할 때도 그랬고 아마 13구역 할 때도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검토가 이루어졌을 텐데 15구역이나 장차까지 감안해서 여기가 교통종합대책을 잘 세우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있나요?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지마는.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도로과, 시설팀이 도로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사유 땅이 교통행정과 업무 부분하고 조금 그런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시설팀에 확인한 바로는 어쨌든 8구역, 8-1구역 부분은 재개발 허가가 나갈 때 충분히 교통영향평가는 다 반영을 했다는 답변이었고요.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돼서 등록팀에다가 최근 3년 동안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 현황 같은 것도 찾아보곤 했었는데요. 근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관련 부서에다가 예산 반영이라든지 하셔서 조금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 정확히 다시 확인하셔야겠지만 어쨌든 그걸 조합이라든지 이런 거 사업 시행 나갈 때 교통영향평가는 다 거쳤다고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시설팀이 물론 도로과로 빠져나가고 각종 개발이나 이런 거는 또 다른 부서가 맡고 있어서 해당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부서별로 이루어지겠지만, 종합적인 대책이랄까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교통종합대책이라고 하면 그냥 수송 대책을 말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부서하고, 도로과하고 다른 부서하고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래요. 그래서 마치 지역의 교통 대책이 향후 10년, 3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걸 고려하는 그런 교통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아마 연말 때쯤에 구의회하고 같이 토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되는 부서끼리 같이 협업을 해서 위원님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BIT 설치를 하고 있는데 올해 유독, 다른 때는 10대나 12대 했었는데 올해는 41대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10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아직 실적이 없어요. 기간 내에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설치를.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설치 계약했고요. 설치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삼

이진삼위원장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설치를 해요?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이거는 5월 경에 서울시에서 추가 예산을 줘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저희도 가끔 위원들도 마을버스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보이면 5분 후에 도착합니다. 3분 후에 도착합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분명히 신촌기차역 앞에서 05번 버스가 7분 후에 도착한다고 그랬는데 1분도 안 돼서 도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런 거죠?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GPS를 가지고 확인을 하다 보니까 약간 부정확한 부분들이 생기긴 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런 부분입니까?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장

아까 주이삭 위원님이 질의했던 우리 지역에 05번, 06번 버스 관련인데 저도 주이삭 위원님처럼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북아현 문화체육센터를 경유해서 올라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교통 유발 문제에서도 심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푸르지오아파트 쪽으로 새롭게 과선교가 형성이 됐을 때 방향을 바꾸면 시간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잘 현장 점검을 통해서 주민들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위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05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대로 잘 되고 있는데, 물론 같은 회사지만, 06번 버스에 대해서는 유독 냉철하게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서부역이라든가 OO마트 쪽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처럼 그렇게 거리를 단축을 해서 운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럼 저희에게 또 민원을 제기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17분에 오는 거 10분이 단축된다고 그랬는데 보통 지난번에 주이삭 위원님이나 저나 제기했을 적에 거의 20분 넘어서 25분까지도 도착한 적이 상당수가 있었다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25분 46초.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래서 하나를 놓치면 50분이 경과되는 그런 적이 있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있어요. 일단 마을버스는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비용을 해 주는 이유는 그만치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도 이런 면은 확실히 챙겨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아시겠죠?

윤진

강윤진교통행정과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교통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기 주차교통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교통과장 박용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차교통과 2025년 구정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규진입니다. 제가 주차 문제는 서대문구의회에 들어온 이후로 계속 말씀드리는 문제 중의 하나인데 이게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거 같아요. 지금 보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 공간 확충 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나열하시고 작년에 어떻게 성과를 만드셨는지 보고해 주셨는데 사실은 만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주민 수요를 맞출 수도 있고 새로운 주민 수요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게 주차 문제라서 과에서 많은 어려움 겪고 계신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희동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하고 있는 5,500면 중에 지금 1,300면이 위치한 굉장히 주차에 예민한 구역이다 보니까 제가 제도적인 측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특히 서현중학교, 지금 복합화 사업으로 지하주차장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갈 때마다 공사장 확인을 하는데요. 추후에 여기가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될 경우에 현재 연희동 상권 활성화와 맞물려서 도로에 필요한 공영주차장 수요는 만족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연희동에 이면도로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계속해서 민간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재주차, 그리고 재대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민간 수요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갑작스럽게 중단이 되고 지금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민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차과에서 지금 보면 용역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용역의 목표가 2025년 서대문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수급함에 있어서 우리가 안산을 중심으로 14개 동 각각의 특성이 굉장히 다른 자치구예요. 그래서 연희동은 평지도 있지만 아까 마을버스, 제가 질의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구릉도 굉장히 심한 구역이 있고 평지 지역 안에서도 이면도로가 많아서 주차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들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우리 구가 확보할 수 있는 주차 여건이 안 되면 민간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이 용역 안에 조금 구체화돼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 용역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는 민간의 수요를 지금 충족하고 있는 게 사러가주차장 한 곳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러가주차장이 계속해서 주차료를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러가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사거리가 굉장히 혼잡하여서 사실상 그 사거리를 도로로 이용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 부분에서 보행자 안전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올해 연도에 해당 구간에 지중화를 요청을 하고 보행 안전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실상 부서에서 한전과 협의가 다 돼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진행하지 않아서 지중화가 좌초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차 문제로 인해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주민들이 이동을 하는 이동권이 침해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복합적으로 사실상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에 지금 발굴돼 있는 주차장을 우리 구의 자원을 더한다든가 해서 사러가랑 협의를 한다든가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가가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새로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해서 주차를, 제가 그냥 일반적인 아이디어로 생각했을 때는 두 부문으로 올릴 수 있게 뭔가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어쨌든 사러가랑 협의를 하셔서 주차장이 없으므로 인해서 민간주차장에 몰리는 문제를 한번 고려해 보시길 첫 번째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용했던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공유 어플을 지금 사용을 안 하고 계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한 대안이 지금 없으세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그 주차장을 운영하는 개인이 수익을 확보하는 문제 때문에, 수익을 너무 많이 과도하게 확보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모두의 주차장 어플을 사용하시지 않게 됐다고 제가 내용을 들었는데 기술적으로 그 수익은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다시 밝혀졌고 수익 제한에 대해서 이미 작년 9월에 협의가 다 마쳐진 것으로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맞죠, 과장님?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네.

규진

김규진위원

근데 어쨌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는 공단에서 뭔가 사전에 어떤 주민 불편 또는 신규 주민의 유입 등등을 사유로 이 어플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 대안을 지금 1년여 동안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주민 민원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는 사러가가 다 대응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주차 자체에 대해서 우리 공공이 가진 책임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용역 추진하실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1년이나 지났는데 이제쯤이면 주민들한테 대안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사실 주차과는 제가 민원을 협조 요청을 드려서 같이 해결하러 나갈 때마다 너무 적극적으로 같이 해 주셔서 이런 내용들을 세게 제안하기가 참 죄송하고, 얼마나 내부에서 노력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차는 정말 매일매일 일상에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주민들한테는. 그래서 이 부분을 벌써 1년이나 묵혔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정확한 대안을 모색하셔서 내년도에는 주민들에게 대안을 보여드릴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어디 땅 사서 주차타워라도 올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매일매일이. 연희동 주민들은. 부탁드립니다. 해 주실 거죠?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김규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제가 일전에 홍제역 인근에 홍제역 2번 출구 쪽에 주정차 단속 현황, CCTV 현황하고 과태료 부과 건수 확인을 요청을 했는데요. 그냥 여기는 지금 자료가 단속 현황만 나와 있고. 그리고 2번 출구라고 말씀드렸는데 홍제역 3번 출구로 이거 내신 거예요?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저희가 그쪽 역 출구 쪽 주변으로 다, 주재근베이커리, 세무서, 큰 도로변 이렇게 해서 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3번 출구는 새서울약국이고요. 천사마트가 2번, 4번 출구인데 이게 3번 출구라고 양쪽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거 내용을 잘 알고 이렇게, 이게 맞는 건지, 이 자료가 맞는 건지.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거기 지금 주재근베이커리 세무서 앞쪽에 그쪽 자료입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지금 1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단속 실적이 239건이에요. 거기서 시민 신고 단속 10건, CCTV가 어찌 됐든 229건 이렇게 해서 거의 근 10개월 동안 239건인데 239건 중에서 지금 심의를 했는데 매달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126페이지에 보면 월 1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했어요.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제가, 매달 열려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봤고요. 봤는데 여기에서는 매달 열리는 건수 중에 이게 서대문구 전체니까 매달 한 번씩 보니까 여기는 한 300건 정도가 심의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매달.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보통 많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강민하위원

한 달에 한 번인데 여기 10월에 보니까 심의 결과가 부과가 34건, 미부과가 224건, 기타가 13건 해서 한 300건 미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300건을 심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과를 34건 하시고 나머지는 미부과 하신 거잖아요. 미부과가 엄청, 부과보다는 미부과 사유가, 그러면 조례에 의한 것처럼 면제 해당 사유가 다 되는 거예요?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네. 주로 관용차, 경찰차 이런 차들이 공무 수행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있는 편입니다.

강민하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의견 진술 수용에 보면 그 밖의 사유라고 나온 거는 이거 개인용 차량 같은데 이게 승용차로 해서 이렇게 차명도 나오고 했는데 그 밖의 사유는 뭐예요? 그 밖의 사유라고 하는 거는.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그 밖의 사유는 면제 처리 기준이 6개 항목이 있는데요. 5개 항목 외에 나머지 응급범죄 예방, 도로공사 이런 거, 응급환자 수송, 화재, 수혜 이런 차, 장애인 관련 차 빼고 나머지, 차량에 물건을 상하차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 밖의 사유로 해서 위원님들이 모여서 협의해서 과태료를 면제할지 확정할지를 하는 사항입니다.

강민하위원

어느 심사 위원께서 이번에 의견을 달아주셨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단속된 경우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적합하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부서에서 그 밖의 사유로 올리셨는데 심의를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 밖의 사유로도 면제로 심의하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을 단 거죠?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저희가 의견 진술 들어오면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 자료를 가지고 가서 건건이 심의해서 부과, 미부과를 결정하고 있거든요.

강민하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요. 여기 홍제역 2번 출구 같은 경우는 민원신고도 많고 CCTV도 촬영되는 건수가 많은데, CCTV는 서울시 거죠?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민하위원

서울시 거 저희 알 수 있어요? 과태료 부과되는지 여부.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서울시 CCTV 단속한 게 저희 쪽으로 넘어옵니다.

강민하위원

넘어와요?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 건수가 몇 건인지 기재해 주시지, 제가 그렇게 요청했는데. 이걸로는 알 수 없어요.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그러면 과태료 부분에 과태료 건수는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서.

강민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아까 면제 사유 빼고는 나머지는 다 과태료 부과입니다. 제가 아까 53건 빠지고 나머지는 다 과태료 부과로 했습니다.

강민하위원

이 53건은요. 이번 10월 한 달 동안 서대문구 전체를 한 건데, 저는 서대문구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우선 홍제역 2번 출구 인근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네, 그 자료는 그쪽 지역만 해당되게 저희가 발췌한 겁니다. 이번에 위원님한테 자료 드린 거는.

강민하위원

네, 맞아요.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홍제역 천사마트 앞에 그 자료를.

강민하위원

거기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안 나왔어요.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아까 200 몇 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자료는 지금 안 갖고 나왔는데, 거기에 아까 면제 차량 53건이 있는데. (주차교통과장에게 자료 제시)

강민하위원

잠시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저한테 자료 주신 거고. 여기 어디를 제가 보면 될까요?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과태료 따로 부과라고 표시는 안 했는데요. 여기 단속 실적에서 의견 진술 내용 중에 53건 있잖아요. 여기에서 24건 면제한 거 빼고.

강민하위원

53건이요?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나머지는 다 과태료 부과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민하위원

총 접수 53건이요? 의견 진술 내용?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네.

강민하위원

이것만 빼고?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거기서 이제 28건이 면제 대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배송 차량, 공무수행, 그러면 53건에서 20을.

강민하위원

28을 빼면 나머지가 과태료?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네, 다 부과됐고 위의 것도 다 부과된 거죠.

강민하위원

그러면 그냥 여기서 239건에서 28건만 빼면 되는 거네요?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다 나머지가 부과됐다는 거죠?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강민하위원

1년 동안?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1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자료를.

강민하위원

그러면 200건 정도 부과된 건데요.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네, 203.

강민하위원

네, 그렇죠. 대략 했을 때 200건 정도, 10개월 동안, 부족합니다. 그렇죠?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저희가 CCTV 단속, 거기는 주로 CCTV 단속이 주종이고요. 현장 단속은 나가긴 나가는데 가면 차가 없거나 운전자가 있거나 그렇게 해서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강민하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요. 지금 통일로 변에 천사마트 앞에.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큰 도로변이요?

강민하위원

큰 도로변에 주정차했어요. 그거 서울시에서 못 찍히죠?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그게 아마 서울시 카메라도 아마 360° 돌아가는 카메라여서 아마 그것도.

강민하위원

그거 좀 확인해주세요. 만약 그게 안 찍히면 그냥 주민이 다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거거든요.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일단은 제가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우선은 단속 건수 그렇게 해서 CCTV 확인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CCTV, 그게 통일로 큰 도로변에 확인이 되는지 그거까지 알아봐 주세요.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현재 서대문구 주차장 확보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2025년 조사가 됐습니까?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주차장 확보율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이달 말쯤 나올 것 같아서 그걸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24년도는요?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그게 3년마다 하는 조사여서.

이삭

주이삭위원

3년마다요?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다른 데는 24년도 주차장 확보율 꽤 나오는데?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아, 그래요?

이삭

주이삭위원

네. 검색만 해도 서울시 주차장 확보율 다른 데는 나오는데 서대문구만 뭔가 고지된 게 없고 몇 개 구만 고지되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한번 확인해봐 주시고 가장 최근 공식적인 주차장 확보율이 2020년도에 나온 사회조사 통계에 있는 건데, 120 몇 %인가 그래요. 130 몇 %로 올라가다가 19년도에 딱 꺾이고 20년도에 공지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19년도까지만 지금 공표가 된 상태거든요. 사회조사 통계 올해하고 내년에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차장 확보율이 일단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재개발 사업이 많이 되면 주거 지역에 일부 확보가 되면서 올라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제가 몇 차례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질의를 했지만 원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대당 2면이 필요해요. 난리가 안 나려면 아시죠? 아시나요, 과장님? 왜 2면이 필요한지 아세요?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차량 1대.

이삭

주이삭위원

주차장 확보율 200%는 돼야 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정확히 잘.

이삭

주이삭위원

잘 모르세요? 그러면 100%는 된다고 보세요?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확보율이 높으면 좋겠죠.

이삭

주이삭위원

높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100%면 살만하다고 보세요?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100% 정도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이삭

주이삭위원

아, 그래요?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더 높으면 더 좋겠지만.

이삭

주이삭위원

당연히 다다익선이고, 그런데 100%면 내 집에 1면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차 끌고 어디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차는 또 나가서 어디 대야 할 거 아니에요. 주차장 아닌 데다가 아무 데나 막 대나요? 안 되잖아요. 적어도 1차당 2면은 있어야, 배정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촌이 유달리 확보율이 높고, 상가 지역이니까 사람들이 몰리니까 유달리 많고 그것도 거의 민간주차장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주거 지역 일부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120% 후반대에서 130% 초반대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거 때문에 앞서서 김규진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주차난에 대해서 민원이 많다. 이 얘기가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도 연말 가까운 시점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10억씩 매년 적립하는 형태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주차장 만들려면 쩐이 필요하고 내가 가진 쩐을 바탕으로 해서 보조금도 갖고 오고 그렇게 해서 국가나 시나 이런 돈 받아와서 주차장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무것도 없으면서 계획만 해서 맨날 공모사업에만 집어넣어서 안 되면 못 만들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 그때는 안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얼마나 모아놨습니까?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지금 서연중학교 나가고 그다음에 독립문 문화공원주차장 특별회계가 큰 금액이 나가다 보니까 지금 특별회계는 40억 정도?

이삭

주이삭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건 추가적으로 우리 구비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계속해서 적립해나가듯이 모아둔 거 여쭤본 거였어요, 죄송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죠?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제가 왔을 때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주차장 특별회계를 마련해 놓고. 주차장 특별회계 주된 수입원은 저도 알고 다 알지만 과태료가 있고 그다음에 건물 지을 때 주차장 안 만들면 내게 하는 그런 돈이 있고, 그렇죠? 거기서 원래는 주차장 적발하시던 아, 주차장이래, 불법 주정차 적발하시던 그분들 인건비 처음에 나가다가 그거를 싹 일반회계로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부 이제 기간제분들이신가요? 거기랑 또 상금 같은 거 정도 특별회계 남겨놓은 상태, 지출을 좀 최소화하는 작업을 지난 8대 의회 때 그걸 했다면 9대 때는 지출이 최소화하는 게 아니고 적금도 두자, 그 개념이었습니다. 그거가 진행됐다면 22년도부터 해서 23년도에 10억을 넣었다. 24년도 10억 넣고 25년도도 넣었다면 지금 30억이 일단 모여 있어야 하고, 내년에 40억 해서 플러스 국·시비 열심히 해서 따내면 100면짜리도 만들 수 있었고 막말로. 또 정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하신 대형문화공원 같은 데다가 추가적으로 아니면 사러가 뒤편인가요, 아까? 거기에 주차타워 20면, 30면짜리도 만들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그때 기획예산과장님이셨던 정종미 과장님하고 총괄적인 이야기들 하면서도 이것저것 이야기할 때 주차장 특별회계에 적립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려를 해달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못한 걸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고의 전환을 해서, 올해 뭐죠? 작년에 비해서 예산 총액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미 예산안은 제출하셨는데 거기에 이번에 적립 안 하죠?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것저것 조금 걸러내서 적립하는 방향으로 올해부터 한번 시도해보면 어떠시겠어요?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기획예산과랑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삭감 의견을 낸 거를 바탕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예비비로 단순히 충당되어 있는 그런 돈들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지속적으로 적립하는 형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조례 근거를 바탕으로 강제하는 걸 원하신다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매해 적립금 10억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넣을 수도 있다고 전 생각해요. 그런 부분까지 정책적인 고려를, 지금 이성헌 구청장님 시절에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고 향후 앞으로의 서대문구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이 정책은 꼭 필요하다는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한번 점검해봐 주세요.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리고 둘째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그거 할 때 노상이죠? 그냥 길거리에 하는 거.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노상.

이삭

주이삭위원

노상 주차장에, 길거리에다 면 이렇게 그려서 할 때 신규로 진입하는 주민들, 민원을 바탕으로 해서 신규로 들어올 때, 처음에 들어오면 내가 여기에다가 주차를 하고 싶다. 우리 집에 주차장이 없고 아니면 우리 건물에 공간이 부족해서 추가로 신청하는데 여기는 괜찮을 것 같다고 제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런 분들에는 만약에 면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룰이 여러 면을 묶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추첨해서 주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분은 제보했는데 자기가 넣었는데 추첨을 해서 안 돼, 지금 룰대로 하면. 이런 경우는 우선 배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가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이 있나요?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거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내 집 앞은 아니지만 옆에.

이삭

주이삭위원

본인 집 앞에.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본인 집 앞에 거주자 구획선을 그리게 되면 건물에 있는 차량 소유주분들이 우선권은 있습니다. 우선권은 있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그런데 기간이 짧잖아요.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기간은 현재 12월 말까지인데, 1년 단위로 거주자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건물 앞이나 상가 앞이나 그쪽이 먼저 우선권은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권은 있는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에 차량이 1대가 아니고 여러 대일 경우에는 그럴 때는 아무래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아무래도 점수가 높다거나 이런 분들이 먼저 배정이 가고 이렇게는 합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그쪽으로 드린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지는 않고요, 다행히. 그러니까 제가 의견 드렸던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느 정도는 반영하시려는 노력은 있었다고 이해를 할 텐데, 추가적인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요. 이전에는 내 집 앞에 면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누려온 분들이 몇 년을 썼잖아요. 물론 2, 3년 쓰다가 한번 쉬다 다시 하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룰이 아예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내 앞에 있는 면, 내 앞에 있는 주차 노상 면을 안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죠? 내가 추첨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뭐더러 내 집 앞에 주차장을 확보하게끔 해줍니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당연히 집 앞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비자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정책에 기꺼이 내 집 앞에 주차장 확보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주차장 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이분들이 하게끔 룰이 좀 예외가 있어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혜택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그거는 공단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추가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현 국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간제 근로자 여기 국에서도 많이 뽑고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서대문구 주민 우선순위로 해서 국장님께서 각 여기 부서에다가 전달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 불법 주차에 대해서 단속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과장님하고 수없이 통화를 했는데, 특히 아현역에 있는 B 해장국 앞에 영업이 잘되다 보니 포장하러 온 사람들이 차량을 대고 하는데 5분 안에 안 끝나고 7분도 걸리고 8분도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CCTV에 노출이 되다 보니 강력히 항의하고 이런 경우인데, 그거 조금 예외 조항 둘 수 있는 사항 없겠습니까?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일단은 거기 CCTV 단속이 제가 알기로는 15분 정도 시간은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5분이면 아마 주문하고 포장해서 찾아가는 거는 그 시간 안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보내준 자료에 보면 딱, 만약에 12시부터 2시까지 우리가 점심시간은 통상 식당가는 면제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2시 7분인가 8분인데도 불구하고 고지서가 날아온 걸 내가 보내드렸었잖아요.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원래는 1시 반까지였는데 그것도 서울시에서 30분 늘리라고 해서 1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조금 유예하는 편인데요. 시간을 넘겨서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진삼

이진삼위원장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전 같은 호황이 없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찾아오시는 내방객들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그러면 안 오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불만 같습니다. 그런 거는 잘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리고 우리 대현문화공원 주차장이 아까 보고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현재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해서 다시 이렇게 두셨는데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일단은 서울시에서 말씀이 있어서 저희도 내년에 한번 일단은, 올해 12월에 투자심사를 넣으려고 아, 투자심사가 아니고 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거든요. 일단은 가능성을 떠나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하게 되면 180억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를 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대나 신촌 상권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우선 교통에 대한 그런 주차장이라든가 시설 면에서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에 있는 상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해소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자꾸 늦어지니까 얼마 전에도 행사 때 이OO 회장님께서 그런 불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과 상인들이 여러 가지 민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138쪽에 보면 고액 상습 체납 대상자 집중 관리하는데 어떻게 집중 관리하고 계시죠?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일단은 고액 상습 체납자분들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 하고요. 계속 독촉 고지서 내보내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러면 혹시라도 서울시처럼 징수팀 그런 게 있어서 통장 차압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있으면 거기에다가 최대한 압류를 걸어서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물건만 있으면 저희는 압류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징수팀이나 이런 거는 저희는 지금 없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제가 구 감사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상당수의 체납자가 있는 걸 봤거든요. 체납 현황을 한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박용기주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교통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속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 소속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기철 도시정비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과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기철입니다.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도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도시정비국에서는 서대문을 서울 서북권의 중심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홍제역 역세권 사업 등 정비 사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경의선 지하화 및 성산로 입체복합 개발을 통해 미래 거점 공간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천연동 복합센터 건립 사업 등 주민의 편의시설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공유시설물 보수 지원과 위험시설에 대한 예방적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설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거정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오 주거정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오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거정비과 소관 2025년도 구정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충현동 서현교회 위에 보면, 북아현 3구역 내에 있습니다. 거기가 위험 시설물이 있어서 지난번에 재난안전과나 기타 여러 소관 부서에서 같이 뭉쳐서 도로도 막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현재 거기가 국유지여서 도시경관과에서 위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괄 감독은 거기가 총괄 부서로 돼 있고 저희는 공사를 맡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밀 안전 진단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최근에 중간 보고 받고 해서 나오는 대로 시공사 업체를 뽑아서 시행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올해 안에 착공이 어려워서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임시 보강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러면 혹시 주민 동의는 다 받으셨나요?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거기는 국공유지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계속 길어지는 이유가 주민들이 전체 동의를 안 해서 그렇게 됐다는 소문이 있어서 제가 한번 확인차 질문했습니다.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추후에 저희가 나가게 되면 주민들한테 안내를 확정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과장님, 홍제1동에 한양아파트하고 서강빌라는 따로 해요? 합치지 않는데요?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서강빌라는 이미 소규모 조합설립인가가 났기 때문에 해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아직 내부 갈등이 있어서 해산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홍제 한양아파트는 같이 하려고 준비를 해서 그쪽 의견이 모아지면 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 아직 그쪽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경희

박경희위원

한양아파트에서는 반응이 어때요? 같이 하겠대요?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거기는 같이 하는 것도.

경희

박경희위원

같이 해야 진입로가 살아날 것 같아요.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그래서 추진위원장하고 통화해 본 결과 같이 할 계획도 갖고 있다. 그런데 현재 내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그래야지 협의를 해서 할 텐데 그런,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여기 홍제3구역이라고 그랬는데 이 3구역은 어디쯤이에요?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교회 맞은편에 있는 그, 성당이 있는.

경희

박경희위원

여기는 이주, 연말이면 다 할 거고요?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이주 다 끝났고요. 철거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홍제1구역은요?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홍제1구역은 이전고시가 다 끝났기 때문에 등기 완료돼서 해산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푸르지오?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네, 푸르지오.

경희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북아현3구역 실태 조사하신 거, 건이 아까 몇 건이라고 하셨죠?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25건.

이삭

주이삭위원

25건.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29건으로 돼 있는데 혹시 이게 숫자가 잘못된 이유가 있나요?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이게 중복돼 있는.

이삭

주이삭위원

중복된 거를 하나로 합친 겁니까?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삭

주이삭위원

5개를 하나의 건으로?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그렇게 하면 25건이 맞고. 어제 충현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가 있었죠? 거기서 구청장님께서 36건이라고 하셨거든요. 그건 또 뭐예요?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이게 건수가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회계 예산을 해서 변호사님이 한다고 하는데 적발된 것들이 사실상 저희가 시정조치를 할 때 보면 중복되는 게 있어서 지금 저희가 확정해서 했는데 기존 자료 갖고 계신 거 갖고 하시다 보니까.

이삭

주이삭위원

기존 자료에 36건으로 적혀 있어요?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당초에,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이삭

주이삭위원

그거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라고요.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정확히 여러 번의 숫자가 조정되면서 아마 혼돈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36건을 말씀하셨다고 하면.

이삭

주이삭위원

만약이 아니고 어제 하셨는데. 그러니까 충현동 주민분들께 북아현3구역 관련해서 36건인가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점검을 했다고.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지금 25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한테는 29건이 왔고. 근데 36건으로 점점 뭔가 숫자가 역순으로 하면 많아지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숫자가 바뀌는 걸로 인해서 이미지에 손상을 입거나 그럴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아시겠지만. 항상 공식적으로 숫자든 내용이든 발표가 돼야 되는데 청장님하고 우리 부서에서 부서장께서 말씀하시는 거랑 숫자가 다르면 이게 블러핑으로 느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오해 사지 않게 제가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36건으로 적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2구역도 실태조사하고 계실 텐데 내용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궁금한 부분이어서.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지금 취합 중인 상태라 아직, 공식적으로 내일까지 해서 확인이 돼서 받아야 할 상황이에요.

이삭

주이삭위원

그럼 거기에 실태점검 오신 분들은 우리 구에서 추천한 전문가도 있고.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이삭

주이삭위원

전원 시에서 추천합니까?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럼 그분들 인적 사항은 알고 계세요?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시가 비공개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삭

주이삭위원

비공개로요? 그럼 이분이 위원인지 아닌지 현장에서 관리하는 게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실 텐데 알 수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시 직원하고 같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이삭

주이삭위원

시 직원이 나와서 해요?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왜냐하면 시의 기동점검이기 때문에.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타 자치구랑 같이 협력해서 점검하거나 이럴 때도 다른 자치구에 누가 왔는지 확인 안 해요?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이게 시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래요?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지난번에, 팀이 어디시더라? 조합운영개선팀이시죠? 조합운영개선팀장님하고 담당 직원분하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안 알려준다길래 해서 그러려니 하고 이해할까, 넘어가려고 했는데 누군지도 신원 파악이 안 되는 사람한테 어떻게 조사를 받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문제는 그래, 그 실태 점검을 받는 조합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구청도 모르냐 이거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같이 점검을 나가는 주체인데, 점검을 당하는 객체가 아니고. 그게 잘 납득이 안 돼서. 그 정도는 협동으로 조사하실 텐데 왜 못 받을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요구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 정도로 시와 구간의 신뢰라든지 그런 게 없으니까?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만 비공개한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이게 전체적인, 시에서 기동점검할 때 다 위원들은 비공개하는 거를 딱 시에서 정해서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이삭

주이삭위원

그 사유가 뭔지는 한번 물어보셨어요?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묻지는 않았습니다. 비공개한다고 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유를 묻다 보면.

이삭

주이삭위원

아니, 왜냐하면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니까.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그건 저희가 추후에.

이삭

주이삭위원

바로 이번 질의 끝나고 바로 질의 회신 해보십시오.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수사 의뢰나 이런 것들도 진행한 것들이 있고 대체로 이제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이 내용이 들어가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조합장의 정비구역 내에 거주 의무 불이행에 관한 사항, 임원 개선사항 해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이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검찰까지 갔는데, 아니, 경찰에서인가요? 아예 거기서부터 증거 불충분해서 끝난 사안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그 당시는 일단은, 그런데 그게 그 이후로도 계속 저희한테 그런 조합원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관리처분 때까지 법이 강화되면서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그 순간에 그렇게 났다고 해서 저희도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이후로도 가서 계속 살아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 거기에 대해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임원 개선 권고 내용이, 지금 실태조사 전체 내용에 확정된 내용입니까?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더 보강, 그러려면 저희도 객관적인 자료라든가 그런 걸 더 수집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삭

주이삭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당연히 추후에 근거를 더 찾아서 확정으로 해서 수사 의뢰를 하든 그렇게까지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제가 여쭤보는 건 실태조사 점검을 했잖아요. 점검을 하고 사람들이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더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쭉 또 보고. 그래서 확정을 해서 땅땅땅 하고 시에 보고가 되든 뭘 되든 했을 거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그 보고된 절차가 어찌 됐든 실태점검의 전반적인, 일반적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내용에 이거가 들어갔냐 여쭤보는 거예요.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네,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이걸로 확정이 된 거네요. 실태점검의 결과로는?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네. 근데 이렇게 근거가 없는 내용이고 또 앞서 사법 절차 과정에서, 물론 사법까지는 아니고 형사 이런 관련해서 전혀 증거가 없는 내용까지 굳이 이렇게 넣으신 이유가, 과정이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게 전혀 증거가 없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경찰 조사로 판단할 때 약간 불충분한 면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이 하는 거는 그런 근거가, 팩트가 정확히 됐을 때 기소를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다시 보고 있는 게 객관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주민등록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거주하는 게 법 취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타, 전기, 수도, 가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왜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그 뒤로도 지금까지 관리처분 계속 살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계속 민원이 지금 제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이삭

주이삭위원

여기에서 자문 의견에 보면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이유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자문까지도 이미 박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최종적인 내용으로 전달이 된다는 게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둘째로, 근거를 더 찾아야 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경찰에서나 뭐나 어찌 됐든 안 살고 있다는 거를 명확하게 할 만한 부분이 없으니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나요? 경찰에서?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그 당시 조사에서는 경찰에서.

이삭

주이삭위원

그 당시 조사는 그랬는데 지금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아니, 경찰 조사가 그렇게 판단을.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요. 경찰이 권한을 갖고 여러 가지 자료를 얻거나 수사를 해서 보고 이러는 건데, 우리 공무원이나 일반 민간인이 누군가를 특정해서 그렇게 하는 건 사찰이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고. 개인 정보나 아니면 어떤 개인을 이렇게 스토킹하는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못 해서 그 권한이 있는 게 우리 형사 체계의 경찰 아닙니까? 여기에 맡겨서 나온 결과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넣었다.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내용은 새로운 문제 제기든 뭐 어쨌든 이런 내용도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게 이상한 게 아닌가요?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왜냐하면 이 주민등록법이라는 거는 저희도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리고 죄송하지만, 죄송해요. 그 주민등록법상 주민이 거주하는지 아닌지 확인하라는 동 주민센터에서 작년에 이것 때문에 팀장님이 팀장 보직 때려치고 독립공원에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아시잖아요.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진짜로 모르세요? 우리 서대문구 행정직.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과정을 자세하게, 깊게, 발령 난 거야 저희들이 뜨니까 알지만 그렇게 깊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은 제가.

이삭

주이삭위원

제가 이거를 작년 행감에도 얘기를 했던 사안이에요. 작년 행감에도 종합 의견까지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고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대문구 공무원 노조는 뭐 하냐." 제가 그 정도까지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신다는 거는 부서장으로서 현안에 대한 너무 관리를 안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발령 나고 그런 걸 모른다는 게 아니라 깊이,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제가 알기로 여러 루트로 그때 상황을 주변에 있는 공직자분들이든 거기에 같이 계셨던 주민들이든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아무리 해도 살고 있는 걸로 나오고 실제로 거기에서 아내분하고 인사하고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도저히 이거를 말소시킬 수가 없는데 말소를 해라. 이런 부당한 지시 때문에 그걸 못 견뎌서 나갔다. 팀 보직이라도 던지고 나가겠다. 그런 류였어요. 근데 그거가 저도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니, 제가 정확하게 그걸 모르니, 말만 들어서는 아니니 그걸 일일이 지난번에 그렇게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도 그걸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팀장 보직을 던지면서까지, 공직자가 보직을 던지고 일반 계장으로서 업무를 하러 갔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주민등록법 관련한 이슈가 뭐라 할까요? 해결이 그 자리에서, 그 시점에서 끝났어야지 더 구설수에 오를 필요가 없는 건데 굳이 이번에 여기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죽은 이슈를 또 꺼내서 괜히 써먹는 거예요. 약간 뭐랄까? 요즘 정치권으로 따지면 우리 다 아시잖아요, 부정 선거 말도 안 되는 거. '부정', 계속 '부정,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제 생각에는 이런 내용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다. 나머지는 계속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 있지만. 앞으로 이번에 2구역도 조합 이런 거 하실 텐데 거기에 이슈에서 이미 멀어진 것들을 굳이, 그런 것들을 밝히려고 하면서 서로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취지가 뭐냐 하면 왜 이런 걸 넣어서 조합이나 상대 점검을 받는 사람들한테 굳이 비판을 당하냐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들어갔으니 어쩔 수 없는데.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실제로 여기 보면 조합에서 날인 거부 이런 것들을 한 것도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이유를 대기도 해요. 그리고 대부분은 자기네들이 수정하겠다고도 해요. 앞으로 나가는 선순환적인 그런 내용으로 충분히 이루어진 것도 같고, 어느 부분에서는. 근데 싸우자고 덤벼드는 것 같은, 실태점검 조사가, 그런 이미지만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행감 때 또 얘기하는 걸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아현 4구역 관련해서 얼마 전에 그 e-편한세상 입주자 대표 모임이 있어서 '위원님, 회의 때 한번 방문해달라.' 해서 갔었는데 조망권이라든가 기타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막상 현재 아현역 인근에 있는 북아현 4구역, 같은 섹터입니다. 그 밑에 지어져 있는 것이 바깥에서 볼 적에는 e-편한세상하고 큰 저기가 없는 걸로 봤는데 막상 뒤에 e-편한세상 쪽에 가서 보니까 이건 절벽과도 같은 그런 형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나중에, 법에도 다 정해져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으셔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행정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또 한 가지는 지금 2-2구역 같은 지역에는 지난번에 천주교는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구세군에서 또 문제가 발생됐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거기는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 나오는 거 맞춰서 어차피 진행해야 되고.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가 1+1 아니겠어요?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맞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큰 평수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조합원 분양가를 2개 해 준다고 하다가 지금 106명인가, 108명에 대해서 하나는 조합원 분양가, 하나는 일반 분양가로 해 준다고 그래서 여기가 문제가 됐던 사항이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그것도 사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보완 요청을,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아직 저희한테 아직 제출은 안 돼 있고요. 1심에서는 지금 107명이 소송에서 졌는데 2심이 이달 11월 27일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합에서 저희한테 어떤 자료라든가 제출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일단 2구역 같은 데는 이미 사업시행 변경인가는 되어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또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있을 텐데 지역 주민들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주이삭 위원님도 민원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정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정일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25년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가 한 몇 달 전에 공공디자인 팀장님하고 금연이 어디더라. 보건소 금연관리팀인가요? 거기랑 도로과 보도관리팀하고 같이해서 금연 구역 관련한 보도 펜스, 금연 구역 안내하는 보도 펜스를 한번 디자인해 보자 제안드린 적 있거든요? 혹시 진행사항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네. 디자인팀잠에게 보고를 받았고요. 업무분장을 해서 시설물 설치는 도로과라든지 시설물관리 부서에서 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디자인을 해 주는 걸로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후 진행사항은 죄송하지만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혹시 뭐 알고 계신 바 있는지 팀장님 나오셔서 얘기해 주셔도 되죠?

진삼

이진삼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십시오. 안 켜졌어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소속이랑 말씀하시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과장님이 끄세요. 마이크를 끄세요.

현구

윤현구공공디자인팀장

공공디자인팀장 윤현구입니다. 그 뒤로 사실 금연팀에서 협의 들어온 건은 없어서 아직 내년 예산 반영 후에 저희가 협의 들어오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연관리팀에서 정식적인 어떤 멘트나 이런 기본적인 디자인 들어가야 되는 거, 구성, 그런 것들 전달이 안 된 모양이네요?

현구

윤현구공공디자인팀장

네. 아직.

이삭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거기랑 얘기를 해서 전달하라고 하고 제가 얘기하기 전에 한 번 의견 요청해 주세요. 거기가 워낙 적발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제가 연락을 해서 주신 사항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본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문정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심개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한근 도심개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개발과장 조한근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심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도심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도심개발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도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먼저 하세요.

이삭

주이삭위원

아니에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래요. 주이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죄송합니다. 강민하 위원님 감사합니다. 잠깐 공무원 면담이 바로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층 주거지 집수리 사업 있잖아요. 시비죠? 전액.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네. 전액 시비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리고 서울시 전체에서 500가구죠? 대상이. 총 지원할 수 있는 가구 수가 500가구 아니에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서울시 전체에서요?

이삭

주이삭위원

네.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렇죠? 서대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그렇죠.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 기후환경과에서 원래 뭐라 그러죠. 단열이나 이런 것들 주택 성능 개선 사업 위주로 했던 게 있고. 그리고 여기는 그 외적으로도 그냥 일반적으로 조금 노후됐다고 하는 거, 보수하는 거 다 포함해서 대상이었는데요. 도심개발과가 원래 이전에 부서명이 뭐였죠? 그때 당시에는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했었던 사업이고 기후환경과 사업은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꼭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보일러를 개선한다는 등 여러 가지 자택 내에 환경 개선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이후에 기후환경과에서 도심개발과, 부서가 계속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헷갈리네요. 도심개발과로 사업이 전부 하나로 뭉치기로 했고 기후환경과 이번에 사업이 없었던 걸로 알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대상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일단 저소득층으로 한정을 하거나 혹은 어디죠? 집수리닷컴 이런 데서 봤을 때 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한 네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해야 되잖아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그렇게 따지면 서대문구에 구역이 몇 군데나 된다고 보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정확히 파악은 안 됐지만 다세대, 단독, 다가구가 밀집된 지역에 한해서 하고 저소득 그쪽에서.

이삭

주이삭위원

구역이 몇 개라고 보세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거기가 아니면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은 지원조차 못 하잖아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그 구역 밖에도 일반,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반지하주택 이런 거는 하는데 그런 특수하거나 아니면 옥탑방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일반적인 주택은 안 되잖아요. 그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저층 주거지에서. 제 말이 틀렸나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맞죠?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이게 시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에서만 하게끔, 사업 구역 내에서만 하게끔 세팅이 돼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는 그거보다 더 진일보한 사업을 했었단 말이죠. 그게 지금 도심개발과로 그냥 사업이 한 데로 뭉쳐진 건데 당초에 그 사업에서 한 부서로 사업을 모은 거는 모은 것대로 진행을 할 거면 대상자를 우리 구비를 조금 지원하면서라도 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저희가 3개년 동안, 22년, 23년, 24년까지는 한 40가구 구비 편성해서 지원 사업으로 해 왔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재정 사업이 조금 열악해서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재정 사정 때문입니까?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내년 사업에도 아직 못 들어가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렇죠? 제가 그거 보고 여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지가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많은 사업들이 있고 해서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제 생각에는 내년 예산에 우리 구비 사업을 투여를 해서 내년에, 뭐라 그러죠? 서울시가 지정하는 지원 대상 외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집수리, 과장님 이전에 계셨던, 사업하셨던, 업무 보셨던 게 어떤 거예요? 이런 비슷한 쪽입니까?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건축, 주택 쪽에 업무를 했고 이런 업무는 조금 생소합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생소하십니까?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여기서 처음 접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시군요. 한번 오늘 질의응답 끝나시고 이전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은 주택마다 각각 개별 소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집합건물이라 하더라도 각각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물론 다가구 그렇게 한 소유자로 되지 않는 이상. 근데 각 소유주들이 모두 동의를 해서 집에 어떤 공용 소유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케이스가 있었는지. 꼭 서대문구 케이스만이 아니더라도 서울시 내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런 사례도 조금 장려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개별적으로 자기 집이나 자기 앞에 있는 이런 거만 관리하다 보니까 건물이 어느 정도 통일적으로 관리되지 못해서 저층 주거지가 보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통일되게 관리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일괄적으로 함께 정비하는 경우는 개선하는 경우는, 그런 예산도 한 데 모아두시고 따로따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할당을 해놓는다 할까요. 만약에 그게 안 들어오면 그것대로 개별적으로 지출하면 되겠지만요. 그런 식으로 이전에 있던 도시재생도 마을 전체에 대한 디자인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한 건물 건물마다 만약에 소유주들이 동의해서 수리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가능하게끔 제도적으로 준비가 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위원님, 아무튼 지금 안심집수리라든가 그거는 가구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다세대 부분에 공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라든가 배수 관로라든가 옥상,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맞습니다.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지원에서 지금 다 배제돼 있거든요.

이삭

주이삭위원

제가 지금 안심집수리 사업에.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그것하고 또 별개의 어떤.

이삭

주이삭위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가 그게 뭔가 마련돼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우리 조례,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조례를 바탕으로 우리 구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심집수리 사업은 지원 대상이 있고 구역이 명확하게 지정해 놨잖아요, 서울시가. 그건 그거고, 서울시는 전체를 보기 때문에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특정하게 더 예산을 투여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있는 거고요. 우리는 서대문구민들을 위한 구청이니까 그 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도 저층 주거지 많지 않습니까? 20년 넘은 노후 건축물들 많잖아요. 우린 서울시한테만 오로지 집수리를 다 맡길 게 아니고 우리 구 차원에서 강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라서 이전에 기후환경과 사업을 할 때 전 박수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업에 참여했고, 그래서 샷시 하나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사업이 지금 그 이후로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기회가 많은 분들에게 배제가 됐다.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에 말씀드리는 거고 동시에 그런 공용 부분에서도 분명히 기후환경과 사업에는 옥상이나 이런 것들 지원하는 거 있었어요. 옥상만 개선해도 건물의 전체 열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공용 부분에 대해 정비하는 것도 집수리 사업에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구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홍제동에 모아타운부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제동 322번지 모아타운이요. 이번 12월에 관리계획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 고시 예정인데, 그 옆에, 인근에 성원아파트가 계속 주민분들이 여러 분들이 전화하셨어요. 이렇게 진행될지 몰랐고 그다음에 처음에 진행할 때 성원아파트가 25년 차였기 때문에 연식이 안 됐다는 부분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번 해에 성원아파트가 모아주택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 답변하실 때 처음에, 여기 책자에 보면 면적이 39,442㎡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민들한테 답변할 때는 모아주택이 4만까지가 커트라인이기 때문에 성원아파트가 합류가 안 된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주민들이 그렇게 답변이 나갔으니까 그냥 추진을 안 했던 주민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구청에도 민원을 걸고 하면서 구청에서 저한테 10만㎡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모아주택을 공모할 수 있는 면적이 10만㎡면, 그러면 10만㎡ 미만까지면 아예 처음부터 4만이 커트라인이 아니라 10만 아닌가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맞습니다. 모아주택이 4만 규모로 한정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민하위원

한 타운이 4만이라는 거예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그렇죠. 모아주택, 모아주택해서 총 합해서 그러니까 2~3개 구역을 해서 10만까지 가능합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지금 4만은 몇 개 구역이? 2개 구역이죠?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1개 구역입니다.

강민하위원

1개 구역이에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그래서 그 1개 구역에는 담을 수 없고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최초 지금까지 온 과정에서 4만 이내로 해서 구역이 하나 통합 심의를 통과되고 관리구역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는 고시가 그대로 놔야 합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고시되면 조합이 설립됩니다. 이 조합하고 옆에.

강민하위원

성원아파트 추진위원회.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성원아파트 추진위원회하고 서로 동의, 합의를 해서 구역을 넓히자 해서 관리계획변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조합설립하고 이 주최가 이렇게 형성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원아파트랑 같이 동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강민하위원

우선은 이거를 이렇게 속기에 남겨야 하는 게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서 주민분들이 오해하는 요지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직원들 어떻게 답변했는가, 자세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종합적인 답변이 됐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4만까지 왔는데 모아주택을 2개, 2개, 3개 해서 구역별로 해서 10만까지 해야 됩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까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4만 이상은 하나에서 넘어갈 순 없거든요. 그까지만 말해버린 것 같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민원할 때는 4만까지라서 아예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고.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그런데 될 수가 있는 거죠, 합의가 되면.

강민하위원

이번에 그런데 입주자대표 회장님들 간담회 때 아직 우리가 관리구역 지정고시를 앞둔 상황에서 회장님이 질문을 하시면서 주민의 동의를 받으면 우선 가능하다는 뉘앙스로 얘기한 게 또 혼선을 빚어졌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조합이 설립되고.

강민하위원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이 총회를 열고 그렇게 하면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조합이 설립되기도 전에 주민 동의를 얻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관리구역 지정되기 전에 해도 되냐?' 이래서 '그렇게 되면 오래 걸리고 조합설립이 되고 나서 성원아파트 추진위원단이 성원아파트에서도 찬반이 있을 것이다. 과반수 찬성이 되면 추진단이 꾸려질 거고 그 추진단 대표가 모아주택 추진위원장, 조합장과 만나서 이렇게 해서 조합장에도 과반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거고, 60% 이상이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이 우선은 성원아파트는 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포함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냐.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리계획은 심의가 통과된 그대로 고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고시된 거 가지고 조합을 구성해서 주최가 형성돼야지 성원아파트랑 대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 지점을 지금 어떻게 동의받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조합이 설립되면 모아주택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그 60% 동의를 받는 게 첫 번째 요건이고 만약에 된다고 해서 하면 아까처럼 관리구역 지정변경이 있잖아요. 그게 몇 년 정도 걸려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그것도 동의 한번 이렇게 했으니까 더 쉽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관리계획에 대한 구역 확대 및 변경이거든요. 포함해서 하는 거니까요.

강민하위원

그래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두 주최 간에 먼저 동의가 선행되면 그거는 그 절차는 갈 수가 있는 거죠.

강민하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모아주택 조합장님께서도 이대로 쭉 가야 한다고 하시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한번 잘 타진할 수 있도록 내지는 우리 조합원분들의 먼저 선행이 돼서 진행된 거니까 우선 돼야 하겠지만, 그래도 성원아파트랑 이렇게 재개발 모아타운이 같이 합쳐지면 또 우리 동네가 반듯하게 예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위원님, 이 경우는 가봐야지 아는 건데, 왜 그러냐면 두 주최 간의 합의 과정이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문제가 없어져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성원아파트 주민 민원인들이 있으면, 대표격인 분들이 있으면 위원님하고 같이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우선 너무 제가 이 민원을 많이 받아서 속기에 남긴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려고 해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연결시켜 주십시오. 저희가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역세권 재개발, 우리 홍제동에 홍제역세권과 홍제·무악재역세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번에 무악재역세권 같은 경우는 재검토 요청이 들어와서 추진위원장께서 낙심하고 계시는데, 제가 홍제역세권 이거 검토하면서 보니까 일몰제가 있어서 보니까 홍제역세권 같은 경우는 이번 일몰제로 인해서 정비구역 입안? 정비구역 지정 입안될 수 있는 기한이, 서울시로 옮길 수 있는 기한이 12월 7일이더라고요. 이번에 잘 진행이 돼야 하는 거고 그러면 홍제·무악재역세권 같은 경우는 기간이 언제까지 이렇게?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기간은 사전 검토, 이렇게 대상지 선정되는 것을 사전검토회의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홍제역세권 같은 경우는 21년 11월에 대상지 선정돼서 2년이 기한인데.

강민하위원

재연장.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한 번 연장해서 4년내에 올리지 않으면, 입안을 하지 않으면 이게 일몰, 안 된다.

강민하위원

아예 끝나 버리는 거죠?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네, 그래서 12월 안에 올리면 해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데 홍제·무악재는 23년도에 사전검토단회의에서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기간은 더 있습니다. 이번 12월에 통과시키려고 저희 국장님하고 같이 서울시 가서 막 식사도 사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지만, 홍제 시장터 여기 합의하는 게 너무 늦어졌잖아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2월에 합의돼서 그거 때문에.

강민하위원

그래서 지금 15m 도로 폭 확장하는 부분까지만 토지주가 땅을 내놓는 협의로 해서 그거 결정하는 게 몇 년 걸린 거잖아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민하위원

이것만 아니면 우리가 일몰제 기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12월 7일 이게 시로 입안이 안 되면, 이게 그래서 저도 우리 주민들이 너무 염원하는 거고 인왕시장, 유진상가만큼 염원하는 거라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우리 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자료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일반재개발 사업하고 공공재개발 사업하고 가장 큰 특징이 어떤 거죠?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공공재개발은 LH하고 SH하고 같이한다는 거거든요. 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고 설립 안 할 수도 있는데, 조합 성격이나 대표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SH가 수수료 받고 대행해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간의 불투명성이라든가 자금 있지 않습니까? 자금이라든가 또 내부 갈등 요소 때문에 조합이 이렇게 무너지면 그게 오래가고, 그런 것을 굉장히 단축시켜 줍니다. 그래서 투명성과 어떤 신속성과 그다음에 자금의 어떤 그런 문제 해결을 줍니다. 그런데 수수료 좀 내는 것은 큰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SH가 시행사가 되는 건가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네, 대행사가 되는 형태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대행사?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지금 우리가 공공재개발이 연희2구역이 있고 충정로1구역이 있지만 또 여기 도심개발과가 관리 안 하는 데가 또 홍은1구역도 있고.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네, 하나 더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3개입니까, 우리 서대문구에?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3개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3개, 저희가 그러면 공공재개발로 선정돼서 잘 빨리 추진되고 있나요, 당초 목적대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그런 면에서 추진이 빠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태를 보면.

호성

서호성위원

그건 왜 그럴까요? 당초 취지대로라면 훨씬 투명하고 빨리 추진돼야 그게 취지에 맞는 거 아닌가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SH나 LH가 민간 공공사업을 대행해서 하는 것이 22년, 21년인가 그때 최초에 만들어졌거든요.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시공사, 같이 할 어떤 건설사, 시행사 시공 사업입니다. 보통 거기랑 공동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 전문적인 시공사하고 또 협약 관계가 굉장히 늦어졌더라고요. SH, LH의 내부적인 문제랑 거기에 또 협약, 협정 관계들이 상당히 10개월 이상 가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직 안 해본 것이어서 그렇다. 이런 건가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공사 선정 단계까지 공동 시행자로 선정을 하거든요, SH 플러스 일반 시공사. 그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쑥쑥 갈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홍은1구역도 그런가요?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네, 그리고 보면 일반적으로 작은 구역에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경우 공공재개발하면 용적률이나 이런 혜택이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작은 구역도 공공재개발로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시공사 입장에서 사업성이 별로 없어서 시공사 선정이 좀 늦어지는 경우 있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내친김에 지금 공공재개발이 우리가 3개가 구역이 있는데 인왕시장, 유진상가 거기는 공공재개발이면서 또 우리 서대문구청이 직접 시행사가 됐잖아요. 이런 경우도 공공재개발인가요?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공공재개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어차피.

호성

서호성위원

과장님.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공공재개발이 시장 군수가 하는 공공재개발이 있고요. 금번처럼, 이렇게 우리 3개 구역처럼 SH, LH가 플러스해서 공공재개발하는 두 케이스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 두 케이스가, 그런데 이번에 SH가, 인왕시장의 경우 공동 시행사로 같이 협약을 맺었거든요. 이건 또 어떤 형태인 건가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그래서 이렇게 SH, LH에서 주택 택지 개발 사업을 해도 결국은 본인들이 관리하고 시공사 위탁해서 건설하듯이 SH 자체 인력들이 있지만 시공사하고 플러스 돼야지 이게 사업이 실제적으로 가게 됩니다. 더 사업이 잘 가기 위해서 같이 플러스를 합니다. LH, SH가 하더라도.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우리 서대문구청이 시행사였다가 SH공사가 공동 시행사가 되고 그러면 또 앞으로 가려면 시공사가 여기서 또 공동 시행사가 돼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담당하지 않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홍제활성화추진단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점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골목관리소가 지금 천연동에 3개가 집중되어 있는데 그동안 저도 관심이 있어서 많이 방문하다 이렇게 보니까 매번 참석하시는 분들만 참석하지 아직도 오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홍보에 미흡한 점이 있나 했더니 아까 과장님께서 인근 주변에 100세대에 대해서 홍보를 실시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하여튼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천연동 복합센터 건립이 자꾸 늦어지잖아요. 부족한 65개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생각이신가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올해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특교금이 저희가 배정이 안 됐고 다 확보를 못 했는데요. 시비도 26억을 받을 수가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13억 절반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3억은 일단 시비 전액 마지막 확보되기로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특교금하고 자체 이렇게 해서 구비 편성해야 할 사항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아, 그렇군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한 43억 정도가 확보해야 할 상황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천연동 복합센터가 시공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더뎌지고 여러 가지 지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이 공동육아 나눔터라든가 실내수영장이라든가 국민체육센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너무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천연동 모아주택이 지난번에 1-1, 1-2, 1-3 그러니까 89-16번지 일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곳이 3개로 추진이 되다가 1-2 지역이 도로부지를 쪼개기로 하는 바람에 지난번에 지적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취소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일선에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로 변경이 돼서 추진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저희는 천연동, 지금 이렇게 그 구역이 제외되고 그 구역만 관리계획 고지되고 그 구역만 담당하고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보통 반대가 많으면 진행이 안 될 텐데 거기는 현재 반대가 별로 많지 않을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아무쪼록 모아주택으로 추진하다가 한 곳이 어떤 몇몇 분들이 도로부지를 쪼개기로 하는 바람에 사실은 지장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하여튼 우리 소관 부서에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심개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수연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고수연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고수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경희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진삼

이진삼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혹시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런 것을 양성화하는 기간인가요, 지금이?

경희

김경희건축과장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특정건축물양성화법 관련해서 아마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 같고요.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돼서 제2종, 제3종 관련해서 용적률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완화가 가능한 사업은 완화 신청을 내면 저희가 처리하겠다고 홍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홍보를 한 대상 건물은 몇 개 정도 되나요?

경희

김경희건축과장

거의 무허가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한 2,500건 정도 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것을 양성화랄까? 아무튼 잘 개선되도록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면도 만들어야 되고 이러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건축과장

양성화가 가능하다 하면 어쨌든 건축사 섭외하셔서 기본건축법 적용받으셔서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검토해서 사용 승인 처리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해 드립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서만 해야된다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건축과장

설계도면은 건축사가 작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보통 비용이 더 들 텐데 그것을 뭐랄까? 혹시 저렴하게 대행해주는, 대행이 아니라 뭔가, 분명히 그런 데는 뭐랄까, 서민이랄까, 아무튼 그럴 텐데 이것을 반드시 건축사나 건축사 사무소 가야 된다 이러면 뭔가 부담을 느낄 것 같거든요. 사실상 도면이라는 것이, 물론 도면이 중요하지만 이미 되어져 있는 거고 그것을 양성화 혹은 합법화하기 위한 어떤 절차인데 그런 것을 그렇게까지 꼭, 뭔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희

김경희건축과장

그거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특정 건축물 양성화를 하더라도 그 부분도 도면 제출을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 통과하고 나면 저희가 처리를 해 주는 거고 그냥 처리되는 건 아니고 1회 이상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종이에 대충 이렇게 도면을 그려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그건 꼭 건축사가 작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과장님은 법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추진하시는 공무원이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뭔가 규제랄까 혹은 간소화해 주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는 사람이니까 제가 한번 찾아가서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 및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소관 제310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제 지역은 아니지만 옆에 인근 지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구청이 유진, 인왕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요. 근본적인 질문으로 지금 서울시가 지구 지정을 하고 SH가 돕기로 해서 MOU가 체결이 됐잖아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민하위원

서대문구에서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현재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은 사업시행인가를 내년 4월까지 심의를 완료한다. 사업시행인가를 낸다는 게 현재 목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대표회의에 어떤 자격을 확실시하기 위해서 금년 중에 주민전체회의를 개최해서 사업시행약정 같은 것들을 체결해야 되고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사업시행계획을 위한 통합 심의를 진행한다. 그게 가장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강민하위원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사업추진 설계공모를 위한 예산 11억이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SH하고 MOU 체결해서 진행을 하면 우리가 예산이 현재 없는 상황으로 SH에서 예산 지원이나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지원받는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자금 지원 협조? 이런 부분이 있나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SH와 MOU를 맺고 아직 협약 이전이지만, 우선은 그 용역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SH가 지급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 심의를 위한 다섯 가지의 용역이 저희가 직접, 시행자가 발주를 해야 되는데요. 그 용역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서 현재 공모를 통해서 지금 업체가 입찰돼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접적 금전 지원은 아니지만 지급보증 형태로 저희 용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도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필요로 하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당초에 저희가 구상했을 때는 이 사업의 초기 비용을 약 50억 정도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거는 단기적으로는 시공자 선정 이전까지 저희가 필요한 금액을 약 50억 정도로 책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현상설계라든가 지금 SH가 지급보증을 해서 진행되는 용역 비용들, 기타 비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약 50억을 구상을 했고, 작년도에 그중에 현상공모를 하기 위해 11억 정도를 요청을 드렸는데 그게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SH에 지급보증 형태로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승인되지 않는 부분을 지급보증 형태로 지금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지금 유진, 인왕, 홍제역세권 재개발 추진 관련해서 추진단 예산까지 다 전액이 삭감됐잖아요? 그리고 조례도 연장하지 않았는데 추진단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이번 연도 12월 31일까지인데 추진단 기한도 연장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사업이 연기될 사업 진행 과정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 습니다.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추진단의 존속이 의회에서 부동이 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은 대외적으로 다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우선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저희가 지역 주민들과 약속을 했을 때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구청에 의지를 보여주고 추진하기 위해서 그 팀을 만들었던 겁니다. 만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적 신뢰가 없어졌고요. 두 번째는 사업에 구의 추진 의지를 주민들한테 의심받는 상황이 왔습니다. 주민들의 사업 의지나 생각은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사업추진 동력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동력이 저하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문제점은 행정의 신뢰를 잃고 주민들의 의지에 의심을 갖게 해서 사업의 추진 동력이 저하됐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내적으로는 직접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됐다는 겁니다. 최초에 추진단을 만들었을 때는 나름의 어떤, 우리 구의 중요한 사업을 맡는다는 자긍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임시 부서를 상시 부서로 만든다는 기대감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시는커녕 존속조차도 못 하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을까 하는 상실감? 이런 것들이 직원들에게 있어서 전반적으로 직원들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어떤 주민들의 사업 동력이 저하됐고, 내부적으로는 직원들 사기가 저하돼 있는 상태다. 저는 이 사업을 후보지 지정할 때부터 계속 같이 해왔는데 해 온 기간 중에 지금 시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 아닌가 하고 판단을 합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인왕, 유진상가의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다면 그로 인해서 앞으로 연기될 사업들이나 이런 진행 과정에 대해서 초래되는 게 더 무엇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현재, 올해까지 존속하는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과거 의회와의 어떤 예산 요청했을 때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직접적으로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내년도 본예산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으로써 사업을 끌고 갈 때는 나름의 리스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SH에 지급보증이라든가 SH에 지원하는 쪽으로 구상을 했기 때문에요. 직접적인 사업 비용이 내년도에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편성돼 있는 조그마한 예산은 저희 추진단에서 나름의 이뤘던 성과라든가 그리고 지금 재개발이 나가고 있는 최근에 트렌드 같은 것들을 용역을 해서 전체 사업지 대상으로 약간 자료를 주는, 그러한 작은 용역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왕, 유진상가의 활성화 용역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 예산 요청이라든가 활용에 대해서 나름의 조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적인 비용은 내년도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강민하위원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사업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구청장이 바뀐다고 하면 사업이 중단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토로하시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SH공사 MOU를 체결하면서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 때 구청장님이 다른 분이 되시더라도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이 사업은 저희가 9월 4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비계획에 대한 보완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그 보고가 완료됨으로써 이 사업 자체는 법적으로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정비계획대로 개발한다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요. 설혹 내년에 청장님이 바뀌시더라도 또는 시행사가 바뀌는 형태가 되겠죠? 이번 경우는. 그렇게 되더라도 법적 계획 유지에는 문제는 없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의지만 있으면 이 계획과 사업은 법적으로 지금 보호받고 있다, 설정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민하위원

제가 사실은 공동시행자로 SH와 MOU 체결한 것도 정말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놀라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말씀을 들었는데 본인이 구청장이 안돼도 이 사업은 유지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인왕시장과 유진상가가 개발이 돼야 되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하신 것 같아서 가슴이 저는 뭉클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조금 힘들겠지만, 더불어민주당 동료, 선배 위원님들이 이러한 상황을 절실히 입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기가 저하됐다고는 하지만 직원분들께서 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피력하셔서 주민들이 얼마나 염원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네. 감사합니다.

강민하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지금 인왕시장, 유진상간 거기에 주민들의 동의율 부분은 어떻습니까?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동의율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동의가 저희가 법적 기준이 3분의 2 이상인데요. 66.7%로 보고 있는데, 기준선을. 현재 그게 69%까지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동의율은 적정하다, 높은 수준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결국 공공재개발 사업도 결국은 75%가 넘어야 되는 것인 거죠?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그거는 조합을 수립할 때 4분의 3의 기준에서 75% 조합 설립하는 거고요. 현재 조합이라는 역할은 그 사업의 시행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10월에 시행자 역할이 구청장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3분의 2 동의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75%는 이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럼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조건은 몇 퍼센트 동의율 이런 게 있나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재개발 같은 경우는 동의율을 정하고 있지만,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동의율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이미 서대문구청이 사업시행자가 된 것으로 이 사업은 그냥 자금만 제대로 조달되고 그러면 그냥 쭉 사업이 갈 수 있다는 건가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규정상에는 말씀드린 대로 사업시행인가에 대해서 공공재개발로 했을 때 사업시행인가 시 주민 동의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주민 의견이나 이런 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있는 규정에 그러니까 조합으로 갔을 때 어떤 규정에 준하는 동의는 징구해야 된다는 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상으로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재개발 사업이라는,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거 같은데 정비사업의 어떤 기본적인 요건은 일부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적 사업 성격이 있으므로 상당히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업이어서 최소한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75%로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된다는 게 놀라운데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그거는 조합의 방식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돼 있는데 주민 동의율이 그렇게 촘촘하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단계별로 '몇 프로 몇 프로 받아라.'라고 돼 있지만, 공공재개발로 할 때는 아직 그런 '동의를 받아라.'라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예컨대 이렇게 공공재개발?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SH가 단독으로 시행자 된 것도 공공재개발이잖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SH가 들어오더라도 나중에 주민과.

호성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홍은1구역 같은 경우에.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그러니까 SH가.

호성

서호성위원

거기도 그러면 75% 동의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건가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거기도 같은 공공재개발이라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원칙상으로는 그러니까.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규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규정상.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법에 '동의 받으세요.'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런데 다른 재개발에 비춰서 75% 동의 과정을 거칠 생각이다.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준하는 동의서 징구를 통해서 주민 의견의 신뢰도, 그런 부분을 좀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주민들 동의서를 얻음으로써.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정확하게 규정상으로 몇 프로를 하라는 건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홍은1구역, 연희2구역 같은 경우에도 그런 75% 동의 규정이 없다는 거죠?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연희2구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홍은1구역은 저희가 사업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은.

호성

서호성위원

좀 전에 부서에서는 거기도 공공재개발이라고 하니까.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맞습니다. 홍은1구역과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아까 SH가, 그렇다면 앞으로 여기서 보통 민간 시행사가 부담하는 그런 초기 비용을 앞으로 서대문구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SH공사가 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SH공사가 지급 보증을 통해서 또 다른 시행사가 공동시행사가 돼서 부담하는 겁니까?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지금 들어가고 있는 비용은 사업 비용입니다. 사업비의 즉, 재개발을 통해서 주민이 얻는 어떤 이익에 대해서 사업비, 지출비. 그러니까 지출로 보시는 개념이 맞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거는 비용이 저희 비용이 직접 들어가지 않고 SH가 들어가게 되고요. 나중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게 되면 사업시행자와 공동 시행 약정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더 큰 비용은 시공자가 지원하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지금 SH공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MOU를 맺고 세부 협정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그 기간인 거 같은데, 맞죠? 그럼 앞으로 어떤 시공사가 새로운 시행자로 협약을 맺고 그러면 그런 기간도 일정 부분 좀 걸리겠네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은1구역이 공동사업시행자 시공자를 지금 3차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알고 있는 건 두산건설하고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거기가 SH하고 공동시행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협약을 맺게 되고 그 비용적인 부분을 시공사가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게 공공재개발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홍은1구역도 공공재개발인데 거기는 SH공사가 시행자가 된 거고 인왕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대문구청이 시행자가 된 건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한 2021년경부터 진행되던 공공재개발이라는 거에 플러스 서대문구청이 시행자로 직접 뛰어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죠? 공공재개발이라 하면 서대문구도 서울시니까 SH공사를 그때부터 시행자로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홍은1구역처럼 안 하고 서대문구청이 직접 시행자가 된 근본적인 이유랄까? 그렇게만 해야 할 어떤.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그러니까 왜 우리 자치구가 직접 시행자가 됐느냐. 일반적인 공공재개발은 SH가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호성

서호성위원

정리해 줘서 고맙습니다.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왜 굳이 자치구장이 직접 시행하게 됐느냐. 그 사유를 물어보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어쨌거나 동의 4분의 3? 3분의 2라고 그랬나요? 3분의 2 동의건 어쩌건 그 동의를 구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구청은 그것을 잘 되고 있나 어쨌나 그거를 뭐라 할까. 살펴보는 심판자의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거를 직접 선수로 뛰는 거라고 나는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한 이유를 포함해서.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우선 자치구가 시행자가 된 사유보다 SH를 왜 초기부터 검토하지 않았는가 먼저 설명드리는 게 답변이 좀 수월할 거 같습니다. 처음에 공공재개발을 했을 때는 민간의 재개발에서는 과거에 이 지역이 17년도에 해제된 이력을 분석해 봤을 때는 지역 간의 어떤 주민의 조합 형태로는 가기가 어렵다. 분란이 있고 가기가 어렵다고 해서 공공재개발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SH 방식도 생각을 해봤는데 주변에 진행되고 있는 SH 방식이 신속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SH가 나름의 공공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재개발을 끌고 가는데 있어서 SH 나름의 내규가 있습니다. 절차를 따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SH에 조직도를 보게 되면, 저희도 해당 부서에 보면 도시정비계획부라고 있습니다, 거기 SH 조직에. 거기서 근무하는 인원이 7명이 있고 거기에서 서울시 전역에 공공재개발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사를 거기에 맡겨서 신속하게 끌고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는 구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시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구청이 시행자가 되면 이로운 점이 우선 인가권자이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이 왜 직접 뛰냐고 하셨지만, 현재 신속통합개발도 결정권자, 서울시장이 직접 계획에 참여를 합니다, 계획을 하면서. 같이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게 신속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인가권자로서 같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인가를 더 신속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해 봤을 때 SH는 지금 봤을 때, 다른 여타 사업을 봤을 때 사업의 시행 속도가 늦다는 점이 저희한테는 인왕시장을 서둘러서 개발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약간 고려 대상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가 하게 되는 거는 인가권자로서 사업에 개입하게 되면 신속통합처럼 빠른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 저희가 직접 시행자가 된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초기에, 구의회라고 합시다. 구의회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추진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충분히 구의회하고 미리 소통을 하고 '이런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구의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해 과정이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앞서서 의회에 말씀을 드려보면 그런 낯선 방식의 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 협의라든가 어떤 교감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저희도 설명도 부족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일을 하면서 변명 같지만, 저희들도 새로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깐 어떤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애당초 프레임을 갖고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이 사업에 대한 절차, 프레임을 설명하는 게 약간 미흡했다는 거는, 그거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확실한 건 비용, 초기에 필요한 사업 비용이 적어도 서대문구의회 예산이 직접 들어가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일반적으로 조합 방식으로 했을 때 조합이 들어가야 될 비용은 다 사업비로 전환을 하고요. 공공이 지원해야 될 비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비용으로 하지 않습니까? 구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비용. 그리고 지금은 조합설립 같은 경우를 공공 지원, 조합 직접 설립으로 해서 공공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는 공공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 외에 들어가는 설계비라든가 비용은 사업비로 보고 나중에 이건 환수한다. 근데 현재는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없기 때문에요. 환수의 대상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간단히 말씀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현상공모 11억 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회에서 부동의하는 바람에 현재 추진이 정지가 됐는데, 하여튼 대외적으로는 행정적 신뢰가 깨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직원들의 사기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제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돼야 되는 이유는 많은 주민들이 동참을 하고 있고 서대문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이룩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광 지역에 추진하던 사업이 취소가 된 이후에 인왕, 유진상가 지역에서 진행되는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속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국 소속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