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시용입니다. 오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또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경기도민을 대표로 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나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가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아시아타임즈 임성민 국장께서 취재 중이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한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문화체육관광국,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소속 증인들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과 직위를 호명하면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속 증인입니다. 차성수 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변상기 기후환경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김경호 네.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최종일 네.

이윤성 대기환경과장 나오셨습니까?

이윤성 네.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정수 정원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종구 기후환경기획팀장 나오셨습니까?

네.

홍석인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박래혁 네.

마지막으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소속 증인입니다. 이재준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이재준 네.

서혁진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서혁진 네.

누구세요? 일어나세요.

서혁진 네, 나왔습니다.

홍석민 전략사업실 차장 나오셨습니까?

홍석민 네.

참고인 출석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는 참고인으로서 이창수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장을 출석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창수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장 나오셨습니까?

이창수 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고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참고인에게는 의견 진술만 요구할 수 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 선서는 18일 화요일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도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문화체육관광국,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표해서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기후환경정책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상기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기후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성 대기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수 정원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8쪽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성과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태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요. 기후환경국장이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지난 최근에 발생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한마디의 사과나, 오늘의 자리에서요. 저나 상임위원회 동료 위원님이나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 업무보고를 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위원장님, 그에 대한 조치가 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김태희 위원께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이는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이런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차성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녹음 부분은 제가 그 녹음 당사자가 있고 그다음에 녹음이 진행된 내용에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녹취록을 받아 본 것은 아니지만 듣기로는 거기에 굉장히 부적절하고 굉장히 위원님께서 감정이 많이 상하실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듣고 대단히 부적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자 간에, 사인 간의 내용이 이렇게 공론화되게 돼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건 사과부터 하고 업무보고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아, 저는 업무보고를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세요.

네.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다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부적절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김태희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질적으로 내용은 두 가지죠. 불법녹취 부분 그리고 물론 저 개인의 명예도 있습니다만 또한 그 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물론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상급기관의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의회에 대해서 발생된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사건 경과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받아 보셨습니까? 문서로 있어요? 지금 국장님은 그냥 적당하게 부적절한 발언 이런 부분으로만 취급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소명을 받아서 그거를 다시 보고도 하셔야 되고 관리감독의 수장 아니세요? 저는 그 사건 경위에 대해서, 물론 이익공유제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의 사건경위서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서로요. 이건 말씀으로 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것도 없죠? 문서도요.

네, 이거는…….

그거 제출해 주세요. 최소한의 사건 경과라도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는지, 내부에서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번 행감 때 제대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사건경위서 요청하는 바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최소한의 사건경위서를 좀 본 상임위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되겠습니까?

그 담당 국장뿐 아니라 과장도 있기 때문에요, 직속 과장의 사과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중으로 사건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고하세요.

네. 먼저 1쪽부터 18쪽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성과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20쪽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부터 30쪽까지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23쪽입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며 지난 4월 기후위기대응위원회 2기를 전문성을 확보한 위원들로 재구성하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기후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후격차 해소 기본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였으며 민주주의에 기반하여 출범한 기후도민총회에 120명의 도민분들을 위촉하여 기후위기 대응체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기후정책에 대한 국내외 연대 강화를 위해 글로벌 단체 활동 참여로 국제사회 영향력을 확대하고 4월 세계 지방정부 총회, 11월 지속가능 발전대회 등을 개최하여 기후행동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또한 도민 참여 기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참여한 159만 명 도민들에게 온실가스 감축 리워드를 지급 중이며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기후봉사단 운영으로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과학적 데이터를 통한 기후정책을 선도하고자 기후ㆍ환경ㆍ에너지 분야를 종합한 기후플랫폼을 7월 오픈하여 실측 공간정보 기반 40개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연내 발사 예정인 경기기후위성 1호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기후플랫폼과 연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기후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환경 가치 보전을 위해 생물다양성 탐사 앱 운영과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비를 지원 중이며 도내 생태우수지역 보전 관리와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으로 생태계 연결성을 증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위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합리화하고 생태계보전부담금 관리체계도 강화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체계적인 기후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 기후교육 전문가 양성 및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학생, 교사, 직장인, 시니어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역량 있는 기후도민을 양성하고자 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기후테크100 추진으로 도내 스타트업 33개 기업을 발굴하였으며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사업화 자금 지원과 더불어 기후테크 콘퍼런스 개최, 유관기관 얼라이언스 등으로 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였습니다. 33쪽 스캐닝라이다, 드론, TMS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사업장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34쪽입니다. 환경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에 전문가 컨설팅,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등 맞춤형 관리를 추진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에 북부지역 섬유ㆍ염색 중소기업 방지시설 개선으로 2024년 대비 수질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75.5% 감소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35쪽입니다. 또한 환경관리 우수사업장 자율관리제를 운영하고 환경 감시활동 민간 참여 확대, 위반사업장 인터넷 공개로 사업장의 환경 개선을 유도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의 장애 요소인 29개 시군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제6차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으로 경기도 에너지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저금리 융자로 민간 주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고 경기 RE100 홍보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재생에너지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군의 공공 유휴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지원하는 기후안심그늘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동시에 참여기업 인센티브 강화와 중소기업 에너지 전환 컨설팅을 위한 원스톱 상담센터도 운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마을, 단독주택, 아파트 태양광 설치 지원을 확대하여 전기료 절감, 햇빛소득 창출로 도민이 체감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에너지 신산업 발굴 및 지원으로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도, 시군 공유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로 현재 도 산하 공공기관 대상 RE75를 달성하였으며 주차장, 하천, 도로 등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공공이 선도하는 RE100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사용기반 조성을 위해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를 확대하고 마을, 읍면 단위 LPG 집단공급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스안전장치 보급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도민의 안전도 확보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폭염 대응이 어려운 취약가구에 고효율 냉방기, LED 조명,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는 태양광 및 냉난방기 지원으로 기후격차를 해소하고 촘촘한 복지 돌봄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도내 전력계통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 공유형 ESS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며 공공기관 ESS 설치 지원, 고효율시설 교체로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고 중소기업 대상 에너지 진단과 청정연료 전환 지원으로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추진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 동안 대기질 집중 관리를 위해 계절관리제를 운영하여 대기질 체감지수를 개선하였으며 올해 3회 발령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간에는 시군과 협업하여 대기오염물질 453t을 감축하고 하절기 고농도 오존 발생에 대한 저감대책도 추진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생활밀착형 대기오염원 개선을 위해서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 강화와 도로 청소차를 보급하고 소규모 오염원인 세탁소, 음식점의 대기오염원 저감시설 설치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관리와 어린이 통학차 LPG 전환 지원, 미세먼지 쉼터 운영 등으로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노후 자동차 규제를 위한 상시 단속과 병행하여 조기 폐차 및 저공해화 장치 지원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공공에서 먼저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유지를 위한 클리닝 사업 등으로 이동오염원을 철저히 관리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과 도민 참여를 위해 지난 9월 청정대기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우호도시 및 국제기구와 글로벌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정책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과 오염행위 민간감시단 운영을 통해 도민 실천문화 확산 및 참여에 노력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모두가 체감하는 환경보건안전망 마련을 위해 전국 최초 경기 기후보험을 도입해서 10월 24일 기준 도민들에게 2만 6,000건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정책 시행 첫해인 만큼 도 공식채널, 버스ㆍ지하철 및 아파트 미디어 보드 광고, 시군 보건소와 유관기관ㆍ단체에 방문설명 등 적극 홍보로 지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일상 속 감각공해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을 수립하고 6월 이륜자동차 소음 집중 단속 주간과 시군 담당자 대상 실무 중심의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운영으로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화학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하고 유관기관 간 합동훈련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현장중심 맞춤형 컨설팅과 안전시설 설치개선을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외국어 안전교육 매뉴얼도 배부하여 화학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생활 속 환경유해요인 조사와 감시를 위해 경기도 환경보건센터를 운영 중이며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 지하철 역사 흡입매트 설치와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 철거로 건강 민감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폐자원 전주기 관리, 시군 역량평가를 통한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군과 협력하여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거점배출시설 설치, 합동 정화활동,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불법 폐기물 발생 예방 및 장기간 방치 방지를 위해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대설ㆍ수해 피해지역의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은 추경에 반영하여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 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해 시군 담당자 역량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지원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자원순환 모델도 활성화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생활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생활자원회수시설 신설과 현대화를 추진 중이며 18개 자원순환마을을 조성하여 도민주도형 자원순환 실천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가치 소비 문화 확산을 위한 업사이클 기업 지원도 지속 추진 중입니다. 66쪽입니다. 공공부문 다회용기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공공청사 다회용컵, 경기의료원 장례식장 다회용기를 전면 도입하고 배달음식점, 스포츠구장, 영화관 등에 다회용기와 텀블러 세척기를 지원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직매립 금지를 대비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 등으로 안정적 폐기물 처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안산시 상록구 일원 사후관리가 종료된 쓰레기매립지에 조성하는 경기지방정원 새로숲은 지난 7월부터 조경,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10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73쪽입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개최된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4일간 23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내년 박람회는 서울과의 정원 교류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마을정원, 아이누리 놀이터, 무장애 통합놀이터 등 도민체감형 정원은 지속 확대 관리하고 시민정원사 전문인력 양성으로 정원관리 활동도 지원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도민의 건강과 힐링을 위해 내 집 앞 경기 흙향기 맨발길 489개소를 조성하고 노후 공원시설물 및 녹지 정비를 통해 도민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해 생활권 도시숲을 확대하고 자녀숲, 자녀안심 그린숲, 무장애 나눔길 등 다양한 계층의 도민이 체감하는 녹색쉼터를 만들었습니다. 78쪽입니다. 도립공원의 자연자원 보전과 탐방객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자연자원조사,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여름철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질명소 관리로 지질유산 보전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79쪽부터 96쪽까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5건, 건의사항 30건, 총 47건으로 이 중 43건은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입니다. 아직 추진 중인 사항은 올해 안에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세부내용과 참고자료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후환경에너지국)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석인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심재성 기후에너지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김준현 환경본부장입니다. (인 사) 아울러 진흥원의 11개 팀장은 일괄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자리가 좁은 관계로 팀장들은 안에 다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조직 및 본부별 주요기능입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생활환경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환경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하고 탄소중립과 관련된 에너지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환경ㆍ에너지 전문기관입니다. 2021년 7월 설립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23년 10월 조직개편을 실행하였고 2024년 10월 김포시 사우동 현 신청사로 이전하였습니다. 진흥원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현재 진흥원은 3개의 본부 10개 팀, 1개 TF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63명 중 총 62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본부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리경영팀은 원장 직속 팀으로 내외부 감사, 윤리ㆍ인권경영, ESG경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영본부는 경영전략, 기획, 인사, 노무, 예산, 회계, 계약, 총무 등 경영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본부는 경기RE100 달성을 지원하고 에너지전환 확대 및 탄소중립 거버넌스를 구축해 도민의 탄소중립 실천과 정책 참여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경본부는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과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구축,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기후테크 콘퍼런스 및 업사이클플라자 운영 등 환경산업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기후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경기생물다양성탐사와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경기도환경교육센터 등을 통해 도민의 생태 감수성을 함양하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팀별 주요업무입니다.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0쪽 2025년 예산 현황입니다. 25년 진흥원 예산은 출연금 445억, 수탁사업비 327억으로 총 772억입니다. 이는 이월금과 반환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기관 고유사업 및 수탁사업 세부 현황은 1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25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첫째, 진흥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도민 실천 참여 확대를 위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개발하고 운영했으며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기후도민총회를 운영했습니다. 특히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은 25년 9월 기준 가입자 총 159만 명으로 경기도의 대표 탄소중립실천 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초탄소중립지원센터와 연대하고 기후봉사단 운영,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을 통해 탄소중립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RE100 달성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 제가 페이지를 넘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25년 9월 기준 공공기관 RE75를 달성했으며 공공용지 햇빛발전소 3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지금 이게 자료가 뭐가 잘못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450가구에 가정용 태양광 설치를 지원했고 아파트와 학교에 총 660㎾의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45개 중소사업장의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개선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힘썼습니다. 계속해서 18쪽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더 좋은 환경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청정대기를 위한 중소기업 설비를 지원하고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흡입매트를 설치하였습니다. 도내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물 기술기업 지원 21건,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시회는 총 79개 사가 참가하였고 4,200여 명이 참관하였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생물다양성 및 생태우수 지역 보전과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31개 지역 생물다양성 탐사를 추진하고 DMZ 일원 생태모니터링과 생태교육을 실시했으며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환경ㆍ에너지복지를 위해 3,687개소 다중이용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취약계층 891가구에 냉방기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푸른하늘의 날 기념식과 청정대기 국제포럼을 통해 대기질 관리를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대상별 맞춤형 환경교육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했습니다. 유아, 직장인, 시니어 대상 환경교육을 추진해 총 5,814명을 교육했고 경기도형 탄소중립학교, 생태환경모델학교 등 실천 중심의 학교 환경교육을 강화했습니다. 기후변화 주간과 환경의 날 행사 등을 통해 환경교육 문화 또한 확산하였습니다. 아울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업사이클 기업 육성, 체험교육과 페스티벌,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했습니다. 민간기업과 공공,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남양주 민들레학교의 노후물품을 업사이클 제품으로 교체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을 실천했습니다. 이어서 19쪽입니다. 경영시스템과 인사프로세스 강화로 기관 중장기 도약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사업 점검으로 집행률과 사업성과를 관리했습니다. 25년 예산 집행률은 전년 대비 2.5%p 상승한 93.8%입니다. 부채율은 500%대로 전년보다 18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라디오인터뷰, 공개방송 등 새로운 홍보 채널로 기관 인지도를 높이고 사업 수행력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기관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5개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기관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외부 평가를 통해 기관 고유사업을 발굴했습니다. 또한 인재양성 및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팀 중심의 실무형 조직구조를 정립하고 진흥원형 인재상을 정립해 인재개발 로드맵 기반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진흥원 고유의 인사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한 선제적 인사ㆍ경영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 향상, 공정한 인재 선발 및 합리적 인력 운용 방침으로 경영리스크를 방지하고 산업재해 제로화를 유지하기 위해 산업안전ㆍ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쪽 자율과 참여 기반 청렴경영 추진입니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예방 중심 감사를 위해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청렴시민감사관 등을 도입했으며 자체 점검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 건의를 통해 임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했습니다. 기관장 주도의 청렴의 날을 통해 매월 기관장의 청렴 메시지를 전파하고 지정과제와 부서 자율실천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렴클러스터 소속 기관과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진흥원 본부별 주요 업무추진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본부 주요 업무추진 내용입니다. 25쪽 경기 RE100 달성 지원입니다. 25년 9월 기준 경기도청을 포함한 29개 공공기관의 RE75를 달성했고 공유부지를 활용해 진흥원의 RE100을 달성했습니다. 평택시 농업생태원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는 25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도민 참여 협동조합형 햇빛발전소 총 8건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했으며 햇빛발전소 3개를 준공했습니다. 에너지전환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연구를 추진했습니다. 산업단지 중심 분산에너지 특구 조성을 지원하고 도내 대학교 유휴부지 잠재량을 산출하고 태양광 설치 시범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경기 햇빛자전거길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시흥시에 총 761.6㎾ 햇빛발전소 건설이 11월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RE100 원스톱 지원 상담창구를 통해 총 260건의 도민 문의를 처리하였습니다. 26쪽 에너지 생태계 전환 확대입니다. 도민 체감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했습니다. 주택 2,450가구, 아파트 4개 단지, 학교 2개 등 도민의 생활공간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태양광 설치 가능부지에 대한 컨설팅,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계통연계비 지원, 중소사업장 원스톱 지원을 통한 고효율 설비 개선 등으로 에너지전환 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 27쪽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입니다. 탄소중립 정책수립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기후격차 취약계층 2,600여 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인식과 대응 수준 등 실태조사를 추진하였고 경기도 기후위기 이행평가 주민참여단을 운영했습니다. 인공지능 챗봇을 고도화해 탄소중립 정책과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을 운영해 취약계층 대상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탄소중립 실천 활동의 디지털 접근성을 향상하고 기후봉사단 운영으로 자발적 기후활동 문화를 확산했습니다. 28쪽 도민과 함께 기후행동 문화 확산입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해 경기도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활성화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5년 9월 기준 가입자는 159만 명이고 가입자 만족도 조사 결과 거의 10만 명에 달하는 참여자들이 있었고 91%의 가입자가 긍정적 평가를 하는 등 도민 10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경기도의 대표 탄소중립 실천 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새로운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추가하는 등 도민 참여와 정책 효능감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도민총회를 구성해 도민이 직접 기후정책을 제안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정책의 신뢰도와 수용성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본부 주요 업무추진 내용입니다. 31쪽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경기도 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전시회, 콘퍼런스 교육을 통해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했습니다. 기후테크 전시회에 국내외 기업 79개 사가 참여했고 총 4,198명이 관람하였으며 8개 사의 해외 출품을 지원했습니다. 글로벌 기후테크 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콘퍼런스를 개최했으며 환경에너지 관련 청년 구직자에 전문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후 에너지사에 인턴십을 파견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대 산업 생태계를 보유한 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였습니다. 물 기업의 기술개발부터 판로확보까지 전 주기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물 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환경기초시설의 에너지 전환 진단도 추진하였습니다. 수자원 기술현장 실증사업 관리로 우수 기술 상용화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24년에 선정한 6개 사의 현장관리를 지원하고 25년 새롭게 5개 사를 발굴해 지원하는 한편 물 기술 해외 실증화를 위해 베트남 껀터시와 협의하고 시범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대기오염 사업장 환경시설을 지원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 전환 사업을 통해 중질유를 청정연료로 전환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ㆍ도ㆍ시군비 예산으로 최대 90%까지 지원하였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한 총 486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해 시설 운영을 점검하고 유지보수 비용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역사 실내 공기질 관리로 환경 보건 수준을 향상하였습니다. 도내 지하역사 2개소에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을 도입한 흡입매트를 설치해 쾌적한 역사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33쪽 도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생태생활환경 서비스 제공입니다.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 폭염대비 냉방기를 24개 시군 891가구에 지원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해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취약계층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맑은숨터 135개소를 조성하고 청정대기 국제포럼, 미세먼지 민간활동 공모 등으로 도민 참여형 미세먼지 관리 실천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보전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생물다양성탐사 전용 어플 루카의 가입자는 25년 9월 기준 약 4,200명으로 등록된 생물종은 44만 6,000건에 이릅니다. 기업과 대학 등 계층 기반 협업 탐사를 추진하는 등 생물다양성 탐사 참여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평화누리길 일원 우수 생태자원 모니터링과 DMZ 인접 시군 계층별 생태교육을 통해 DMZ 일원 생태 우수자원 보전을 위한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정원문화 콘퍼런스를 통해 생활 속 경기도형 정원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경기RE100 확산을 위해 개최지 일원 공공용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연계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도민이 공감하는 참여형 환경교육 생태계 조성입니다. 평생학습사회 패러다임에 맞는 생애 주기 맞춤형 환경교육으로 기후도민을 양성하였습니다. 유아, 초ㆍ중등, 직장인, 군장병, 시니어 등 총 1만 7,594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디지털 기반 환경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였고 유아 기후교육 체험학습장 2개소 설치하고 교육청과 협력해 경기도형 탄소중립학교 등으로 실천 중심의 학교 환경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이어서 36쪽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자원순환 기반 마련입니다. 업사이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사이클기업 10개 사를 지원하고 유통망 발굴을 통해 업사이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해 공공ㆍ기업ㆍ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39쪽 경영본부와 윤리경영팀 주요 업무추진 내용입니다. 예방, 참여, 책임 중심의 청렴 ESG 경영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청렴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부패 취약분야를 개선하고 관련 제도를 운영하여서 24년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을 달성했고 25년 경기도 청렴대상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ESG 경영체계를 위해서 ESG 경영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경영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40쪽 전략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기관 지속성장 지원입니다. 기관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고유사업을 발굴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기관 비전과 미션을 정립했으며 내부 공모방식으로 단계심사를 거쳐 고유사업도 발굴했습니다. 또 계약과 자금 집행절차를 강화하고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등 정보보안 관리를 강화해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여 기관의 인지도를 향상했습니다. 출연금 유휴자금을 운용해 이자수익을 창출하고 부채금액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했습니다. 25년 목표 집행률은 93.8%입니다. 계속해서 41쪽 조직ㆍ인사 운영체계 고도화 및 기관 경쟁력 지속 강화입니다. 진흥원형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후테크센터 신설로 신규 인력 증원을 확보하는 등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중장기 관점의 조직인사 운영체계를 정립했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 증진 및 체계적 경영관리를 통해 임직원 동반 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노사협의회를 통한 상시 소통으로 노사상생의 조직문화를 지속하고 직원들의 고충 예방ㆍ관리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3기 이사회 출범, 안전경영을 위한 위원회 등 효율적 경영관리를 수행했습니다. 다음으로 45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 지적사항은 총 25건으로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6건, 건의사항 7건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환경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계속 강화하여 도민에게 제공되는 환경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흥원이 나아갈 방향과 발전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고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김혜애 경기에너지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님.

차성수 국장님.

네.

소각시설 확충사업이 10개소가 있죠?

네.

그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유영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안양 평촌 출신 유영일입니다. 제가 기사를 좀 봤는데요, 우리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회적 효과 1,000억 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나왔죠, 아시죠?

네.

이거에 대한 산정에 대한 세부적 근거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산출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특히 놀이터 바닥재.

놀이터 바닥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입니다. 전력자립 10만 가구 2020, 작년도 추진실적하고 또 금년도 올해 사업 추진현황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경기도 분산에너지 추진계획, 세 번째로 중소기업 기후위기 특별보증 지원 후 사후 관리방안.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오준환 위원님.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에 대해서 지금 고양시와 김포시, 파주시가 합의를 완료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우리 명재성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의 요구자료 2권의 1247페이지에 있는 우리 2025년 2월 27일하고 3월 7일 날 행안부의 SPC 지방계약법 준용 여부 질의에 대한 부분하고 회신에 대한 공문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는 코리아경기주식회사입니다. 2025년 10월 17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방향 회의 참석 있었는데 이에 대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후환경국 2025년도 이익공유제 출자금 집행현황 그리고 계획, 2025년이에요, 제출해 주시고. 네 번째로는 에너지협동조합, SPC 직접 출자구조에서 제외한 사유는 제출을 했는데 제외한 시점과 경기도와 주식회사하고 실질적으로 첫 공문에 나오는 거, 변경안 그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진흥원에는요, 제출한 자료 4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용역 발주 현황에 보면 직원 채용 대행사업의 기간제나 정직원이나 심지어 파견인력에 대해서 대행하는 업무도 한 1,000만 원대에서 한 4,000만 원까지 이게 상당히 많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인력을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 저도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그거 기후환경국이 관리감독하시죠?

네.

그 부분을 같이 파악하셔서 제출과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는 먼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의해서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 감사 진행을 위해서 금일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5분을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 시간에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시간 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께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오전에만 참석할 예정이오니 관련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오전 중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의해서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표출자료 부탁드릴게요. 아까 국장님이 제대로 된 보고가 없었다고 해서 제가 오히려 좀 불미스러운 녹취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야 아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경기도의회에 도민 제보로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동료 위원님들이나 인터넷 생중계하고 있습니다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건 경과보고서가 없어서 다시 한번 전해 드리는데요. 아시다시피 9월 10일 날 우리 도시환경위에서 2026년도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출자계획 동의안 보류됐어요. 그게 저를 비롯한 동료 위원께서 지난 2025년도, 그러니까 24년 10월에 출자계획 동의안의 내용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사업방식이.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 못 했어요. 그래서 보류됐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보류된 내용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월 24일 날 동료 위원과 함께 제 의원실에서 간담회 요청했어요, 실무자를.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사진 봐 주세요. 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9월 30일 날 이 자리에 있는 국ㆍ과장하고 팀장 함께 요청했어요. 30일까지 다 잘 했어요. 그런데 도의회 신고 접수된 자료를 봤습니다. 상임위에 전달이 됐어요. 9월 24일 날 간담회 했는데 하루 전날 여기 증인으로 출석된 두 사람이 통화합니다. “간담회 음성 녹음해 줘, 대응 좀 하게. 휴대폰도 음성 녹음 다 해 주세요.” 또 26일 날 자료에 보면 그 간담회 한 내용을 1시간 30분가량을 AI로 출력해서 그걸 보고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팀장이 대화 내용을 다 “이거는 누구냐?”, “얘는 누구냐?”라고 확인했습니다. 9월 15일 자료, 참 육두문자를 좀 써야겠습니다. “저 새끼 정말 나쁜 새끼네.”, “뭐하는 수작질이야?”, “양아치죠.” 이런 심각한 인격모독성 발언 서슴지 않았습니다. 9월 23일 자료, “도의원이 민간 대표랑 같은 지역 출신이고 기초의원을 했으니까 서로 엮인 거구나.”, “친동생 하는구나.” 이런 단정을 지으면서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협동조합 민간 대표에 대해서는 9월 15일 자료에 “그 새끼, 이 새끼들 둘이 짰네.” 협동조합 업계에 대해서는 “자잘한 것, 사업인가 봐요. 해 보니까 간땡이 부어 가지고 이 떡도 내 것인가 생각했나 보지.”, “조합이 도민이 아니다.”, “자기네들이 도민 대표라 착각하고 있다. 심각하다.”, “사업하면 끌려 다닐 것 같다.”, “갈라치게 해야 한다.” 팩트입니다. 국장님, 보고받으셨어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받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보고받으셨어요?

박래혁 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입니다. 제가 먼저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설명을…….

저기 국장님.

박래혁 네.

녹취 부분들 보면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다른 증인들, 지금 관련 조례에 의하면 수사 고발할 거예요. 허위사실 하시거나 입장 바꾸시면, 같은 공직자로서. 그리고 과태료 매길 겁니다. 잘 답변하세요.

박래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처음에 기획하게 된 거는 경기도가 이제 GW급…….

간략하게 하십시오.

박래혁 GW급의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하는 방안을 저는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걸 파일럿으로 한번 좀 시범으로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금융권의 PF가 없이는 대규모 GW급 수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 그럼 우리가 PF라든가 금융기관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PF를 구성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이 기획이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명칭도 기후펀드입니다.

이익공유제 사업이 수천억짜리 사업이에요?

박래혁 아니요. 그러니까…….

얼마짜리였죠, 당시에 보고한 게?

박래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저희가, 제가 지금 그 모델을 가지고 저희는 시화호나 이런 데 하는 것들을 국토부랑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왜 협동조합을 당시에, 먼저 연락하셨죠?

박래혁 네. 그러니까…….

왜 하셨어요?

박래혁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그런 식으로 구상하고 있었는데 다만 여기서 대규모 사업을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주민 수용성 문제입니다.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를 봤더니 신안군의 협동조합 사례가 있었고 신안군의 협동조합은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가 생기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회원으로 참여시켜서 배당을 하는 이런 것들의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 사업의 성격에 맞춰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거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협조 요청한 거 맞죠?

박래혁 네, 맞습니다.

맞죠? 들어가세요. 들어가십시오. 여기에 협동조합 관계자분 계시죠? 그 내용 중에 여기 민간 협동조합의 대표이시면서 또 안산 지역, 경기 지역 전국 대표님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와중에 담당 팀장의 부적절한 발언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사업 설계하실 때 어땠습니까, 과정이?

이창수 저는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입니다.

마이크 잘 가까이 대서 해 주십시오.

이창수 네, 전국의 회장입니다.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장 이창수입니다.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이 사업은 박래혁 당시 과장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협동조합과 경기도주식회사가 함께 사업하면 어떻겠냐.” 해서 동의를 해서 저는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마이크 더 가까이 대주십시오.

이창수 네. 두 번째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그런 폄하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님의 RE100 정책이 전국의 아주 우수사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합회도 현재는 조합원이 늘어서 6만 명 정도 되는데 경기도민이 한 5만 명으로 늘어나고 있고 내년이면 10만 명이 넘을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경기도와 함께 우리 협동조합들이 협업을 해서 상당히 많은 도민 RE100 성과를 갖고 있었는데 도의 공무원분이 이렇게 협동조합을 폄하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듣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녹취를 지시한 담당 팀장 나오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오준환 위원입니다. 차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기기후보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간단하게 기후보험 아까 그 보고하시면서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보험료가 1년에 얼마죠?

낙찰 가액은 26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보험료가 32억 8,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예산을 그렇게 책정을 했었고 최종적으로 낙찰을 한 것은 그렇고요. 그 이외에 홍보 비용이나 제반 비용들이 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홍보 비용은 1억 2,000만 원뿐이 안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 이 부분은 원래 본예산이 34억이었는데 우리가 공모를 하면서 낙찰 차액이 6억 2,000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 차액이 감액된 부분으로 해서 사업 예산이 27억 8,000이 된 거고요.

네. 지금 보험료가 지급된 걸 보면 총 2만 4,364건으로 5억 5,7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됐어요. 이 지급된 세부내역을 보니까 교통비 지급이 2만 3,544건으로 96.8%가 교통비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거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이게 현재 연천이나 뭐 이런 군 단위에서는 되게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그런 분들이 병원에 가기가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온난이나 온랭이나 한랭 질환 같은 것들을 했을 때 좀 취약한 고령자분들이 가실 수 있게 교통비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그러니까 2만 3,594건의 교통비 지급을 해서 이 보험금이 지급된 거의 97% 정도가 교통비로 지급이 됐고 온열 질환으로 인한 지급은 588건, 거의 뭐 2% 정도, 3% 정도뿐이 안 돼요.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교통비 지급을 위한 교통비 지원 보험이지 온열 질환이나 이런 기후에 취약한 취약계층이나 기후보험이라고 붙이기보다는 교통비보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온열 질환 발생은 원래 그 보험을 설계할 때만큼 발생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거를 신청하시는 분들의 퍼센트는 좀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도 홍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걸 타가실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질병관리청의 통계를 보면 경기도 내 온열환자 수는 2022년 이전과 비교했을 때 2023년에는 680명, 2024년에는 760명 그리고 뭐 10% 정도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고 아무리 많은 이상기후로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1,000명을 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1,000명의 온열환자분들을 보상해 드리기 위해서 교통비 지급은 한 3만 건이, 2만 4,000몇백 건이 지금, 2만 4,000건 정도의 교통비를 지급했고 이 온열환자들에 대한 보상은 거의 없었다. 이게 지금 옳게 만들어진 보험이냐. 보험을 제대로 지금 편성했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34억 정도 신청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또 34억을 이 기후보험에 신청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다 벌써 올해 어떻게 지급이 됐고 어떻게 했는가가 다 나오는데도 막무가내로 또 이렇게 34억을 이 경기기후보험에 투자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차라리 취약계층, 그리고 보험이 설계되어 있는 걸 보면 일반 경기도민에게 지급되기로 한 그 보험료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돌아가셨을 때만 2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10만 원 정도씩 뭐 병원에 갔다든가 응급실을 갔다든가 위로금, 진단비 이렇게 해서 거의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수준인데 이걸 위해서 지금 27억이라는 돈을 보험료로 내고 6억 원 정도를 받았다. 도민들이 이걸 상세하게 내용을 보시면 경기도가 옳게 돈을 썼다라고 생각할까요?

이 부분은 온열 질환만 있는 게 아니라 한랭 질환도 있기 때문에요, 겨울철이 지나면 지급 건수가 다를 텐데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설계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그 통계를 기초로 합니다. 이게 뭐 보험,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할 때 승인도 하는데 24년도에 온열 질환이 4,600명이고 한랭 질환이 많았기 때문에…….

물론 상세하게 설계를 하셨겠죠. 하지만 지금 진짜 실제로 보험금 지급된 것만 봐서는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금처럼 예산을 또 편성해서 결국 보험사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이게 처음 실시한 거라서 예상보다 그 집행이 적거나 하는 거는 부보 범위를 좀 다시 설계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갑자기 늘어서 우리가 50% 정도는 보험금을 탈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늘어서 보험료 낸 거와 보험료 받은 거가 비율이 합당할 정도까지 되기가 되게 어렵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으니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소각장 광역화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김포시와는 합의를 했고 파주시랑도 합의를 완료했어요. 하지만 김포시에서는 농림부에서 농지소각시설 사용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타개하시려고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권한이 아니라 농지 부분은 저기 농림부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하고는 있지만 저희 권한이 아니라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지금 고양시도 알고 있고 김포시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벌써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고 관심을 가진 지 꽤 오래됐는데 지금 어떻게, 이걸 그냥 이대로 방치해서 고양시는 이 광역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2030년에 문을 닫아야 되는 쓰레기 소각장 하나를 새로 지으려다가 지으려는 걸 포기하고 광역화에 지금 매달려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양시는?

계속적으로 협의에 의한 취지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최근까지의 디테일한 협의 내용은 자원순환과장이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이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균입니다. 현재 고양시하고, 고양시가 파주하고 김포하고 협약을 맺은 것은 없습니다.

왜요? 합의를 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합의한 것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양시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데요. 고양시에서도 새로이 증설할지 광역화로 갈지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2030년이 되면 지금 백석동에 위치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일 300t가량을 소각할 수 있는 그 용량의 소각장이 2030년이면 문을 닫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가 얼마 전에 한 용역을 보면 지금 그 소각장은 쓰면 쓸수록 아주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안 써야 된다, 너무 문제점이 많다라는 용역 결과를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일, 어저께도 전화 통화를 했는데 1회 180t 정도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수보다는 새로이 증설하는 게 낫다라는 용역 결과도, 기술검토 결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양시는 새로운 소각장 부지를 공모해서 진행을 하다가 이 광역화라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싹 거둬들여서 지금 모든 것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용지를 확정 짓고 짓기 시작해도 몇 년에 걸쳐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2030년까지 완공해서 가동되기도 되게 어려운 상태인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일단 저희로서는 고양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니, 고양시가 2030년이 되면 더 못 쓰는 쓰레기 소각장을 고양시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고양시가 5년, 10년 더 쓰겠습니다.” 그러면 더 쓸 수 있는 겁니까?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30년까지만 권고사항이고 한데 30년 이후에 더 쓰게 될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조금 전에 용역을 했는데 용역……. 위원장님, 저 보충질의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5분만.

네, 그렇게 하세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용역 결과도 말씀을 주셨는데 용역 결과와도 배치되고 지금 주민들과도 엄청난 문제점을 일으킬 건데, 지금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을 그냥 방관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파주하고 광역화 쪽으로 굉장히 진척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아니, 파주는 지금 있는 시설에 추가로 용량을 확장한다는 계획이잖아요. 그것도 계획일 뿐이지 지금 뭐 의회를 통과했거나 주민 합의를 본 게 아닌데 어떻게 그것만 믿고 고양시는 아무 대책도 안 세우고 있다는 거죠? 경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만약에 그때 돼서 쓰레기를, 그리고 얼마 있으면 직매립 금지라는 거가 내년부터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직매립 금지됩니까? 2026년부터 된다고 지금 언론에서 떠들고 있고 많이들 지금 다 내년부터는 직매립 금지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 입장은 뭡니까?

법상으로 2026년도 1월부터 직매립 금지라는 법령은 입법예고된 상태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법예고가 됐다는 거는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오늘 11월에 12월까지 가서 아무 일도 없다고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직매립 금지가 된다는 거죠. 맞죠? 입법예고가 됐다는 건 그렇게 예고가 돼 있는 거죠?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아무런 뭐가 없어요.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직매립 금지가 되면 이제 광역화가 안 되고 지금 이 상태라면 사설에다가 갖다가 수백억 원을 주면서 이걸 소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나요? 누가 돈 낼 건가요?

지금 고양시에서도 자체 소각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태우고 있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민간 소각시설도 두 군데에서 지금 처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직매립에 대한 것은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소각장 광역화 문제 경기도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김포와 파주 함께 연결돼 있고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지금 너무도 심각한 문제라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전기에 대해서도 관여하거나 부서가 따로 전기만을 다루는 부서가 있나요?

네, 에너지산업과가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과도 있고요.

아, 그래요? 지금 고양시에 보면 동서발전이 이제 30년이 돼서 곧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아, 그건 도의 관할은 아닙니다.

물론 도의 관할은 아니죠. 하지만 전기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에너지 관리 차원에서 저는 도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동서발전이 부천 열병합 발전소를 현대화 사업했습니다. 그리고 안양도 현대화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분당 열병합 발전소도 현대화 사업을 했습니다. 하면서 전부 전기, 그 열병합 발전소 안에 전기를 발전하는 시설이 다 있어요. 갖춰져 있는데 안양도 하면서 거의 2배 이상으로 늘려줬습니다. 그리고 부천도 2배 이상으로 늘려줬어요. 그런데 지금 일산의 열병합 발전소 현대화 사업계획을 보면 지금 현재 900㎿인데 똑같이 900㎿로 현대화 사업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고양시는 지금 곧 있으면 창릉신도시가 완공이 되면 130만 이상이 되는 진짜 메가급 규모의 도시로 탈바꿈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도 고양시는 전기 문제로 인해서 아시겠지만 K-컬처밸리를 진행할 때 전기가 모자라서 다 완성을 해 놨어도 지금 불도 못 켜는 상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나마 여기 열병합 발전소에서 전기를 발전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른 도시는 전부 다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2배 이상으로 늘려줬는데 여기는 용량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저희가 살펴 보고 더 증설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고요. 그런데 지금 에너지 공급이라는 게 발전소에서…….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건 물론이죠.

바로 동네가 아니니까 한전한테 개통 역량을 확대시키는 부분까지 다 해서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도권은 다 주고받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자족, 지금 모자라서 데이터센터니 뭐 K-컬처밸리니 전부 다 못 하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관심을 좀 더 집중해 달라라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신경 쓰도록 하고요.

지하화 문제도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지하화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직매립 문제는 지금 저희가 예측을 하고 유예를 강력하게 건의를 한 상황입니다.

유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준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시간 좀 잘 지켜주세요. 명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용 위원입니다. 지난 회의 때 본 위원이 태양광 발전설비의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위험에 관해서 긴급차단장치 설치 의무화와 모듈 사이에 떨어지는 빗물 방지 기능 의무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렇죠?

네,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국장님?

네, 기억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안전문제인 만큼 시군이나 관계기관에 특별히 강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는 권고를 넘어서 제도적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는 11월 18일부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설치가 의무화되죠?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도 내년에 공공시설에 대한 태양광 설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네, 맞습니다.

그에 비례해서 화재, 감전 등 2차 사고 문제도 증가할 거로 우려되는데 본 위원이 소방청에 자료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화재를 보니까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자료를 보니까 23년도에 1건, 24년도에는 없고 25년도에 2건밖에 없더라고요, 경기도가? 맞나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이거 어디서 그 자료 뽑으신 거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자료를 어디서……. 출처…….

제가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제대로 좀 파악을 해 주십사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거 보니까 2024년의 경우에 전국에 99건이에요. 그런데 경기도가 22건이에요. 22.2%예요. 그러면 이게 도에서 파악한 거하고 소방청에서 낸 거하고, 아마 소방청이 맞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아요?

데이터가 달라 가지고 아마 더 많다고 하면 더 많은 쪽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경기도가 22건, 22.2%를 차지하거든요, 전국에서. 그런데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5건이에요. 경기도 대비해서는 20%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와 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제가 보고받은 바를 보니까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기준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더 안전 강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올 11월 말부터 공공주차장 설치 의무화가 진행되는데 이런 안전문제가 지금은 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특히…….

그거는 에너지산업과장이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번에 보고를 받았어요.

아, 받으셨나요?

네,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네,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저희가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른 데보다도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가로수도 있고 전신주도 있고 또 배선도 지나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문제가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좀 살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우려되는 점은 설치 후에 사후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태양광 설비의 안전점검 주기라든가 점검주체, 고장, 화재 발생 시에 대응체계가 제대로 마련돼야 되겠다. 그래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가 경기도는 향후 공공기관이라든가 시군이 운영하는 태양광 운영 현황이라든가 손실 현황, 안전관리 등을 위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축 중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거에 대한 파악은 이미 올해 진행이 됐고요. 말씀하신 총괄적인 안전…….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네, 플랫폼은 구축을 했습니다.

아, 다 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다 파악됐나…….

근데 안전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는 지금 추가작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플랫폼을 구축해 가지고 잉여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전력 분석을 활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대비해 가지고 대폭적으로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사실적으로 태양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아무래도 경기도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친환경에너지 보급뿐만 아니라 안전한 신재생에너지 구축이 우선돼야 되겠다. 그래서 안전문제 부분은 좀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리고 태양광 설치하는 데 보면 산림 훼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전에는 산림 훼손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든 이후에든 지금 기후환경국에서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사전부터 좀 가져야 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지금 산지 쪽은 거의…….

그렇잖아요.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가지고 생태 복원을 한다 해서 도시 숲도 조성하고 있고 훼손지역 복원도 하고 있고 생태구축 연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은 훼손된다?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한쪽에서는 돈 들이고 한쪽에서는 훼손시키고 한다는 것이 이게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대관절.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한쪽에서는 돈 들이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세심히 살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네. 초창기 때 산림훼손 문제도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제도가 개선이 많이 돼서요. 지금 요즘은 거의 산림 쪽에서는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우리 명재성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들에 사실적으로 이러한 훼손 부분보다도 지금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의 77%예요. 그래서 경기도가 거기에 약 4분의 1, 27%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사실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공동주택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사실 적거든요. 그렇죠?

네.

옥상이라든가 외벽 그리고 주차장 캐노피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 물론 이제 세대별로 해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마 신재생에너지 다른, GH에서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지금 80만 호 추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단지 이런 데서 공용 전기료 절감을 위해서 적극적인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사례는 사실적으로 외국 사례도 있어요. 싱가포르의 솔라노바 프로그램 같은 경우 알고 계시죠?

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와 공공기관 간 공동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에너지 보급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설치가 잘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우리가 싱가포르 갔다 왔는데 거기에 공공 건축물에는 전부 다 설치가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데도 물론 중요하지만서도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이용한다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게 국실이 서로 달라 가지고 연계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좀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토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그 체계를 잘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용 위원, 아주 약 45초를 남겨놨는데 이따 45초 플러스 15초 해서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에. 다음은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기후펀드 사업구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래혁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입니다.

초기에 환경국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지금은 기후펀드 또 기후연금이라고 불리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의 목적이 공공이 주도로 해서 도민들한테 이익이 더 많이 갈 수 있는 이익공유제에 대한 시범사업을 만들어 보겠다.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겠다. 그리고 경기RE100을 이걸 통해 가지고 실현하겠다라는 정책적 목표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츰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사업구조에서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발굴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래혁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논의를 하면서 항상 전제로 깔고 있는 민간 금융 PF에 대한 부분입니다. 민간 금융 PF는 사실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또는 건축, 도시개발사업에 리스크만큼의 이자율이 높은, 굉장히 리스크 대비 이자율이 높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공공, 경기도에서 추진한 이익공유제 사업은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땅은, 토지는 시군이 가지고 있는 또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미활용 국공유지이고 두 번째로 인허가는 경기도의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시공에 있어서도 이게 대규모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시설물에 가까운 태양광 시설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이 시설이 완료됐을 때 운영, 분양의 리스크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한전에서 모두 매수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추진함에 있어서 왜 경기도는 전체 사업비의 85% 그리고 금리에 있어서도 일반 시장금리보다도 높은 PF를 선택하고 추진했는지, 이를 통해서 도민이 가져가야 될 이익은 더 줄어드는 이 상황을 왜 경기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이 구조를 전제로 진행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래혁 네, 아까 김태희 위원님 질문에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의 핵심을 저희는 PF에 두고 있었고 그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10㎿ 정도 규모면 일반적인 에너지협동조합이나 공공의 사업으로, 공공의 예산으로, 재정으로 아니면 또 어느 정도 크라우드 펀딩이나 뭐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자금을 조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가 진짜로 그 당시에 제가 추구했던 거는 GW급의 막 수천억이 넘어가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었던 거고 그런 사업에 경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PF를 중심으로 해서 모델을 짰던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핵심이 금융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에 있었고 그 과정에 에너지협동조합이나 기후연금, 기후배당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약간 옵션처럼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금융이 문제다, 이것이 핵심이다 했으면 공공에서 기금을 통해서거나 아니면 투자형 기금을 통해 가지고 금융의 역할을 더 확장하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이를 민간 금융으로 전환하는, 전제로 만들면서 지금과 같은 많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로 PF가 들어오기 위해서 사업을 대규모화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 각지에 있는 부지들을 하나로 통합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하나의 부지는 어쩌면 그 지역, 그 부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더 많은 이익이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로 단일화 사업으로 만들면서 그 이익에도 더 해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박래혁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가 기금이나 이런 재정으로 그 정도의 자금을 만들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프로젝트가 있을 때 공공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규모 사업은 민간이 PF를 통해서 수익을 가져가고 소규모 사업은 공공이나 에너지협동조합 같은 단위에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에너지 시장이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공이 PF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대규모 사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PF라는 것의 특성상 이제 지금 저희 시범사업에도 이걸 하려다 보니까 이걸 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은 제가 기획을 할 때 미처 다 고민하지 못한 부분이었던 건…….

민간 금융 PF를 대체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투자형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질의 때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본질은 도민의 참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도민 참여에 있어서 에너지협동조합은 굉장히 중요한 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경기도에서 에너지협동조합은 다른 광역에 비해서 우수한 성과가 난,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조직해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참여한 굉장히 긍정적인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본 사업에서 초기에는 에너지협동조합에 대한 사업 참여자로서 논의가 진행되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배제된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래혁 제가 사실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떠난 지가 한 1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정확한 현재 상황은 저도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하고 대강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협동조합이 지분으로 참여하고 지분 참여를 같이 했을 때 경기도도 그렇고 경기도주식회사도 그렇고 에너지협동조합도 그렇고 후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PF를 일으키고 거기서 펀드에 투자한 일반 도민들의 채권을 우선 변제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견이 있었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익공유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에너지협동조합을 그냥 단순하게 민간의 이익단체로 보는 것 그건 좀 잘못됐다고 보고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연동된, 연결이 되지만 경기도와 공공에서 금융, 기금을 더 중심에 두고 사업의 주체로서는 오히려 에너지협동조합을 더 우선했으면 도민들의 참여와 주민들의 수용성을 더 높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주체로서의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마도 경기도주식회사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공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도민한테 돌아갈 이익이 감소되는 건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경기도주식회사가 이 사업에 가장 적절한 사업 주체라고 생각하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래혁 제가 이 사업을 처음에 구상을 할 때 이제 저희가 위탁한, 자금을 출자한 기관에서 또다시 출자를 해서 SPC를 설립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SPC를 설립할 수 있는 도내 기관은 총 5개입니다. 지방공기업과 이제 경기도주식회사, 킨텍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상법상 회사거나 아니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이거나 이렇게 그런 기관들만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관광공사나 이런 데는 아예 사업의 성격, 조직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했던 거는 GH랑 경기도주식회사를 놓고 제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GH도 만나봤고 경기도주식회사도 만나봤는데 사실은 GH는 그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경기도주식회사랑 사업을 해서 경기도주식회사가 SPC를 설립하고 거기에 많은 지분 참여자들이 모여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는 구조를 하려다 보니까 경기도주식회사를 선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때도 그렇고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도 엄청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랑 사업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좀 선택을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기도주식회사를 저희가 같이 사업을 이끌면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들 우려하신 대로 이제 사업이 진행돼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실수를 했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리해 보면 경기도 환경국에서 추진한 주민 참여형, 주민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상임위도 동의를 할 것입니다. 많은 도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기대도 했을 텐데요. 저는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금융이라는 부분을 풀지 못하니까 SPC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주식회사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스스로가 너무 많은 전제를 기반으로 한 사업의 확장을 못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고 좀 유감이라는 표현과 함께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환경국에서 더 나은 사업구조 또 그리고 도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고 나아가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지금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떠났기 때문에 답변은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적절한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래혁 국장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모델이었습니다. 주민 참여를 위한 조합형 모델하고 이익공유제를 위한 펀드, 대규모 사업을 위한 펀드 모델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조합형 모델은 계속 가고 있고 펀드를 하는 건 대규모 사업에 공공이 손 놓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익을 공유하자는 거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영일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한 건 아직 안 와서 다른 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페이지 57페이지를 보시면요, 우리 기후보험 있잖아요?

네.

여기 세 번째 보면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국내외 기후보험 정책 선도ㆍ확산” 그리고 “UN 홈페이지 소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엔 홈페이지는 어떤 내용으로 소개가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세계지방정부 총회가 있었습니다. 지방정부 총회 때 여러 가지 경기도 정책을 소개하는데 세계 각 지방에서 오신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게 기후보험이었는데 그때 설명을 하니까 호응이 좋았고 그게 반영이 돼서 유엔에서 세계 로컬 지방정부 리더들의 선정을 하는데 이제 경기도가 선정이 되면서 이유가 기후보험이 굉장히 선도적인 사례다…….

그렇죠? 기후보험으로 로컬 리더즈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게 사례로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시죠? 기사들이잖아요. 이게 그때 그 당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로컬 리더즈 선정.

네.

이런 거 보면 지금 여기가 한국인 유일하게 유엔기후행동 로컬 리더즈로 선정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유일한 건 아니지만 여러 명 하는데 기후보험으로…….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인 중 유일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한국인 중 유일하게.

네, 한국인 중 유일하게. 그렇죠?

네.

김동연 경기도지사, 한국인 중 유일하게. 내용이 다 그거예요. 뭐 보도자료를 냈으니까 기사를 다 똑같이 썼겠죠. 로컬 리더즈 11명 중 1명으로 선정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혹시 보도자료 누가 냈는지 아세요?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어디서…….

그러면 이게 지금 환경보건안전과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도 보도자료를 내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생산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직접, 저희 국에서 보도자료를 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서 내나요? 직접 내지 않으셨다면 검수는 하겠죠? 왜냐하면 관할 부서고 관할 내용이잖아요. 관리해야 될 내용이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 누가 냈는지, 누가 검수했는지 확인을 해 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아직? 제가 궁금해서 저도 유엔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로컬 리더즈 맞죠?

네.

그렇죠? 이 부분이에요. 일단 첫 번째, “한국인 중에 유일하게”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마 기후로 유일하게라고 표현을 했었어야 했는데…….

아이고, 그거를 누가 그렇게 기후로 유일하게입니까. 기후보험으로 인해서 리더즈 11명 중에서 한국인 중 유일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이상한 해석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해 주세요. 제가 좀 내려봤어요. 사람 많다 하고 보고 내용은 제가 자세히 안 봤는데, 이분 누군지 아세요?

제주지사인 것 같습니다.

써 있네요, 오영훈이라고. 제주지사라고. 이분은 한국인 중에 유일한 거예요? 이분도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아마 기후행동…….

들어가 있죠?

네.

자꾸 그렇게 추측성 하지 마시고요.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인 중 유일하게 들어갔다, 리더즈가 됐다라고 했는데 더군다나 11명, 제가 카운팅을 해 봤어요. 언뜻 봐도 11명 훨씬 넘죠? 27명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로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보도자료를 누가 생성했으며 그리고 누가 검수를 했으며 어떻게 나갔는지 보세요. 그리고 이게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요, “캠프 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캠프. 제가 이걸 두 가지 꼬집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했던 부분들 잘못됐다라는, 과장된 홍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도민들한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게 맞습니다, 이거 보도자료상. 맞죠? 제 말이 맞죠? 답변 주세요. 보도자료상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개인적인 거 뭘 섞은 게 아니잖아요. 자료만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지금 캠프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그럼 캠프 내에서 제공한 건지. 우리가 보도자료를 여기에서 제공했다라고 하면 이게 선거법상 맞는 건지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그 당시에는 뭐 지사가 맞으니까 관두고 나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후보 맞잖아요?

캠프 그거는 저희가 잘…….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게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공무원이 개입될 수 있다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거 허위ㆍ과장홍보예요. 그렇죠?

일단 제가 내용을 읽어봐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도자료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이따가, 예를 들어서 제가 잘못 얘기했거나 이해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게 보도자료가 잘못된 거면 당연히 이거 허위 된 거 다 수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벌써 4월 달에 지금 수십 개가 뭐야,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공공기관에서 이거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제 말이 맞죠?

일단 내용하고 누가 했고 뭐 이런 걸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확인해 주세요. 지금 이 자료만 봐서는 허위사실이 맞습니다. 아니면 유엔 홈페이지가 잘못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서 선정했을 텐데. 그렇죠?

좀 변명 같지만 실릴 당시에는 유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로 이렇게 부가가 된 것 같고요.

그럼 그 과정도, 그거는 지금 어쨌든 국장님의 주장이시잖아요? 말씀이시니까 그 과정도 그러면 당시 설정으로 해서 다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몇 월 며칟날 그러면 11인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인이 됐는데 얼마 이후에 27명, 그렇죠? 그럼 16명이 더 됐다든지, 그중에 예를 들어서 제주지사가 들어갔다든지 그게 사실이 아니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걸 잘 몰라 가지고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당시에는 11명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아니, 여기서…….

정확한 자료를 갖고 말씀하셔야죠. 저는 지금 보도자료 갖고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냥 본인의 의견이 “정확히는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보도자료를 저희가 낸 게 아니라서…….

선서까지 다 하시고 그런 추측성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거 잘못 말씀하신 겁니다. 정확히 인지하시고 자료 갖고 말씀하세요. 아니,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이 나오시든지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다 아시겠죠?

네.

그거 다 확인해서 말씀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볼게요. 75페이지 “노후 놀이터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포용적인 공간 확충”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RE100 관련, 탄소중립 관련해서 관련 지침을 내리고 공문 시행하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거 지금 하고 계신 거죠? 하고 계신 거예요, 안 하고 계신 거예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 보실 거예요?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파악해 보실 거예요?

일단 제가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아니, 그걸 왜 모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다 안 맞을까요?

아니, 잠깐…….

잠깐만,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지금 모르신다고 했으니까.

네.

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83페이지 봐 주십시오. 5번 “경기아이놀이터 조성사업 도비-시군비 매칭비율 5 대 5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라며 친환경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경기도와 교육청 간 TF팀 구성해 주시기 바람.” 처리 결과 “완료”죠? 완료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또 여쭤볼게요. 제가 TF팀을 구성해 달라고 했는데 TF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담당 과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정원산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정원산업과장 이정수입니다. 현재 TF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왜 완료죠, 처리 결과가?

저희가 이제 거기 의견을 낸 거는…….

봤어요, 의견. “해소ㆍ저감할 수 있는 부서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함” 의견을 내놓고 완료라고 하시면 될까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따로 받은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완료가 아니잖아요.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이라고 쓰시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부서 차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잘못됐잖아요. 자, 그리고 국장님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 “정원산업과에서는 아이누리놀이터 사업 추진 시 사업 가이드라인 및 시군 시책 회의를 통해 코르크 바닥 포장재 사용 등 유해물질이 없는 친환경 소재 활용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RE100이나 탄소중립으로 공문을 시행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공문 시행했고요. 저희 시책 시달 회의도 저희가 매년 연초에…….

아니, 근데 국장님은 왜 모르시죠? 이거 행감에서 지적을 해서 완료가 되었다고 했으면 국장님이 최소한 이런 부분은 아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제가 TF 부분을 몰라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제가 공문 시행이라고 여쭤본 거예요.

TF가 구성된지를 몰라 가지고…….

아, TF는 지금 말씀드린 거고. 다시 돌려보세요, 속기하고 계시니까. 공문 시행 아시냐고 했더니 “아, 그건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 내용은 이제 과장 전결로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 공문 시행까지는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최소한 행감에서 지적했던 거잖아요, 다른 부분도 아니고. 그러면 인지는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제가 뭐 무리한 걸 바라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성의 없지 않아요?

아니, 제가 또 모르는 걸 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는데 아까…….

아, 당연하죠. 모르는 걸 안다라고 제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TF팀을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무슨 하루이틀도 아니고, 지금 몇 년 차세요? 국장님 하신 지. 제가 국장님을 뵌 지가 지금 3년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2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매년 지적했던 거잖아요. 도-시 매칭률, 탄소중립, 바닥재 늘 말씀드렸던 건데 어떻게 그거를 모르시고 계십니까.

내용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냥 행감 할 때만 넘기지 마시고요. 이 추진 결과도 다시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행감도 완료라고 돼 있는데 정말 완료가 되었는지. 그게 국장님 역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아까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 오면 다시 오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 끝나기 전에 김태희 위원께서 참고인 의견을 좀 청취하고 싶다고 그래서 참고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이창수 전국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에 참고인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네,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하고 또 귀가를 하실 상황이어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지는 그겁니다. 지금 현재 아까 박래혁 현 국장이나 그리고 임창휘 위원님 질문 속에서 실질적으로 여기가 에너지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없는 근본적인 금융 구조나 조합의 수입 요구조건 간 불일치 이런 것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실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부서도 제대로 확인도 협의가 제대로 있지 않았다고 저도 보고 확인했고요. 그거에 대한 입장을 좀 기술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창수 네,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들었는데요, 금융 구조 부분이 PF대출보다 저희 협동조합이 하는 더 좋은 구조가 현재 있고 그게 이제 신협중앙회하고 저희가 상생협력 대출이라는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수백 건의 대출 실적이 있고 금액으로도 300억이 넘게 돼 있고 신협에서는 금리도 낮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단 한 건도 연체가 없어서 가장 안전한 대출로 인식하고 경기도 내의 신협들이 앞다투어서 서로 몇 개 주요 거점 신협들이 대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서수원ㆍ월암IC 같은 경우도 한 65억 정도 드는데도 협동조합이 그걸 다 100% 해 갖고 하고 있고 얼마 전에 김포 저류지 같은 경우도 한 150억 정도 들 거로 저희는 예상하는데 이것도 협동조합이 100%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시범사업은 그것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더 좋은 금융시스템과 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꾸 오해가 되는데 저희 협동조합은 “선배당을 주장해서 사업을 못 한다.” 이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신협하고의 저희 구조는 신협이 먼저 원리금을 빼가고 남은 돈을 갖고 저희가 배당을 하는 겁니다, 구조가.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배당을 받고 신협이 그다음에 해 가는 게 아니고 신협은 20년 상환 상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원리금을 빼가고 나머지 갖고 도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도민 이익공유제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내의 신협들이 조합원들이 다 도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가는 이자조차도 도민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들도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한 1만 5,000명 정도 있다가 올해 급격히 늘어가면서 5만 명이 지금 넘은 상태고 내년에 10만 명이 넘을 텐데 충분히 배당이나 여러 것을 통해서 도민 이익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훨씬 더 좋은, 금리도 보통 PF대출 같은 경우는 5%~6% 이상인데 현재 신협은 4.4% 그러니까 훨씬 더 수익 구조도 잘 난다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아까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화호, 저는 안산의 협동조합 이사장이기도 한데요. 안산의 대부도 조합하고 하면 3,000명이 넘는 조합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100㎿짜리, 금액으로 따지면 한 1,800억 정도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산업과에서도 애를 써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 부분이나 자체 자본금 모으는 건 자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안산 조합 같은 경우는 현재 시민들이 낸 돈이 117억이나 됩니다, 출자금이. 돈이 너무 잘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지난 13년 동안 많은 공익사업도 했고 배당도 꾸준히 줘왔기 때문에 시민들의 신뢰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RE100 기업과 함께 SPC를 한다고 그러면, 특히 공기업과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자본 조달이 가능하고 그 또한 신협과 농협 등 지역의 바로 도민들이 주인으로 있는 협동조합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조달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 1금융권 PF대출은 저희는 필요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창수 전국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 조합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의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사업입니다. 기후환경국에서 제출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가장 낮은 양평군을 비롯해 여주, 이천, 포천 등 에너지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평군은 올해 19개 마을, 503개 가구가 참여하며 도내에서 가장 많은 가구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성과입니다. 또한 저희 지역구인 안성시도 최근 3년간 꾸준히 참여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11개 마을에 168개 가구가 참여해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그 외에도 가평, 연천, 화성 등과 같이 도시가스 보급률이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지역들이 참여하여 사업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과천, 하남, 의왕, 안양, 광명시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률이 경기도 평균에 미달되는 지역임에도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참여 시군은 어떤 사유로 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거고 시군의 예산 부담 때문인지 사업 홍보 부족인 건지 도에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에너지 자립마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에너지 취약지역에서, 특히 농촌지역이나 이런 마을 단위에서 많이 신청을 하는데요. 에너지 공급 자체가 좀 취약한 데들은 하는데 도시화가 많이 진행됐거나 도심지가 좀 중심에 많은 데들은 신청을 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도심지도 이런 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파트 사업 같은 것들도 좀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미참여 시군은 어떤 사유로 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것이고 예산 부담 때문인지 아니면 사업 홍보 부족인지 도에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취지 자체에 맞는 그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시에서 예산 부분들이 적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보니까 마을의 특성들이 주로 농촌지역이 많은 데들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이들 시군과 직접 소통하거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협의나 설명회 등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문서화된 사례는 모르겠지만 시군들 전체적으로는 계속 협의를 통해 가지고 참여 독려 같은 것들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 주민의 84%가 사업에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했고 전기요금 절감 체감액도 월 3만 원에서 4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체감 효과가 높고 주민 만족도가 입증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시군일수록 이 사업에 참여를 적극 독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지적이신데 지금 계속 저희가 에너지 자립마을을 확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많은 홍보와 참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좀 더 고민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 간 도시가스 보급률 격차를 줄이고 보급률이 낮은 시군은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도에서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과 같은 대안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내 에너지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급률이 낮은 시군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력자립 10만 가구 달성을 위해서라도 도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독려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가스는 도시가스대로 또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은 자립마을 사업대로 열심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계보전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제도이자 개발사업자에게 환경적 책임을 지우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생태계보전부담금 체납 현황을 보면 2023년도 4건에 3억 9,800만 원, 2024년도 14건에 4억 6,200만 원, 2025년 9월 기준으로 7건에 2억 4,000만 원으로 3년간 누적체납액은 약 11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액수만 놓고 보면 도 전체 예산에 비해 적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원은 도민들이 누려야 할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생태계 보전에 쓰이는 돈입니다. 단 한 건의 체납액이라도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파산 기업이나 장기체납 사업자에 대해서 도에서는 별도의 징수 대책이나 관리 방안을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에서 체납액 관리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2회에 걸쳐서 독촉을 한 다음에 또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이제 재산 같은 것들을 조회해서 뭐 부동산이나 차량이나 이런 게 발견되면 압류를 진행하는데요. 그 압류를 진행하고 또 그것도 되지 않고 그러면 현장 확인을 해서 납부 독려를 하고 이런 것들을 반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최선을 다해서 미납한 부분들을 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태계보전부담금은 단순한 세입이 아니라 환경 훼손에 대한 복원 책임금입니다. 부과 누락이나 체납 방치는 결국 국가재원 손실일 뿐만 아니라 성실히 납부한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집니다. 징수에 강제성이 없는 한계도 이해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을 한 단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민의 환경권과 공정한 책임 부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더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지전용부담금이나 산지전용부담금은 부담금을 내야지만 인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생태계보전부담금은 부담금을 안 내도 인허가를 하게끔 법적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기후부에다가 7월부터 계속 이 법령 개정을 좀 해서 생태계보전부담금도 부담금을 선납해야 인허가를 할 수 있게끔 법적 체계를 바꿔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혜애 원장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입니다.

진흥원은 2024년도 자체 정기감사에서 행정상 19건, 재정상 2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수의계약 사유서 누락, 법인카드 분할결제, 외부강의 사전결재 위반, 공용차량 임의사용 등 기본적으로 내부통제 위반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 공용차량 관리와 기념품 지급관리대장 관리의 미비는 올해 자체 감사에서 다시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을 받고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 과오를 넘어 감사 결과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부감사 결과 보고는 직접 받아보셨나요?

네, 받아봤습니다.

그 후속조치가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셨나요?

네, 위법이라기보다는 저희 내부규정 미비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였고요. 내부감사를 통해서 규정들을 다 정비하고 다시 그 이후부터는 시행을 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에서 같은 항목이 2년 연속 지적되었는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관련해서도 저희가 내부규정이 미비해서 그거 반영해서 전용 차량까지 올해 3월부터는 다 실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공공기관은 청렴과 투명 경영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체 감사에서 같은 유형의 위반이 반복되는 것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흥원이 이번 감사 지적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조직 전반에 책임행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원장님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후도민총회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선 도민총회 구성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도민총회는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설치ㆍ운영계획의 추진배경을 보면 다양한 계층의 도민이 직접 참여하여 기후정책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총회 참여자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가입자 중 무작위 추첨으로 120명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거나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힘든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연 이러한 선정이 전체 경기도민의 의사를 공정하게 대표한다고 볼 수 있나요?

이게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때 RDD 방식으로 전화기로 무작위로 돌려 가지고 하신 분들도 있어서요.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참여하신 분들은 정책적 이해도가 높으니까 그분들도 또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전화 RDD 방식에서도 있었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제가 앱과 RDD가 몇 대 몇이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반반씩 했습니다, 앱하고 RDD 전화방식하고요.

앱 50%, 전화방식 50%. 50%, 50%.

네, 무작위 전화 걸어서…….

무작위로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앱 가입자가 총 몇 명인가요?

지금 167만 몇천 명 정도 됩니다.

167만 명인데 120명은 너무 좀 적지 않나요?

근데 이게 예산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해서 대표성이나 뭐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적정 숫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120명 정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으면 좋은데 이게 약간 의회 성격 비슷하게 갖고 있기 위해서 좀 대표성만 모으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도민총회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임기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보면 1년 미만에 불과합니다. 임기로 인해 자신들이 제안한 정책이 다음 해에 어떻게 이행되는지 직접 확인하거나 후속 논의에 참여할 기회가 부족해 보이는데요.

일단은 1년간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숙의토론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책을 정리를 해 가지고 정책 전달을 하면 그것이 반영된 거를 나중에 피드백도 하는 이런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2기 총회에 보면 성과 인계나 권고안 이행 여부를 점검할 후속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에요. 또 이러한 임기 및 운영 구조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제안해 주신 그 내용들을 저희가 취합하고 정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 여부 같은 것들을 좀 평가를 해서 제안해 주신 것 중에 도민총회 지속 여부에 대한 어젠다가 곧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총회가 단발성 행사로 끝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정책제안, 이행, 점검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서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기후도민총회의 실행은 진흥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진흥원장이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입니다. 기후도민총회가 지금 많은 도민들 관심 속에서 수립이 됐고 원래 모델은 프랑스나 영국의 시민의회 모델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예전에 국가기후환경회의도 대한민국 전체로 하는데 500명 모델로 공론화 숙의 과정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120명 모델은 사실은 적은 모델은 아니었고요. 지금 세 차례 총회를 하고 따로 또 이분들이 숙의를 하고 현장에도 다니면서 지금까지 경기도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요. 11월에 마지막으로 이 목적은 이분들이 학습을 하면서 경기도에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 도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제안문을 만들게 됩니다. 현재 50여 개의 제안문이 나왔고요. 그거를 최종 4차 회의에 11월 말에 추려서 도에 정책제안을 하고 경기도가 그걸 반영해서 사업에 반영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럼 총회에서 돌출된 권고안이 실제로 도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절차도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봐서는. 그렇다면 지금 권고안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소관 부서에 책임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제안된 거는 경기도 지금 탄소중립위원회가, 기후위기 대응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정위원회라서 거기에 보고가 돼서 거기서 의결을 하게 되면 도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 생각은 위원님들께도 이 정책제안이 나오면 보고를 따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도비 100%로 추진되는 만큼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는 수탁기관의 사업성과를 어떤 방식으로 검증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진흥원에서 그 내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번 회의 때도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취합된 내용들이 나중에 정책 반영이 되면서 어떻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후도민총회는 다양한 계층의 도민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장으로 실제 운영에서도 이러한 취지가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도에서는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운영의 연속성, 정책 반영의 실효성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반영하고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네, 짧게 했습니다.

이따 3분 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는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기후보험 교통비 지급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좀 참여를 못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께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 내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가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방문이요? 그게 아마 15만 몇천…….

네, 한 15만 3,000명…….

약 1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통비 지급 건수가 한 2만 7,000여 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통계를 봤더니 시군별로 지급 건수가 너무 차이가 많아서 이것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동두천 경우에 방문관리 대상자가 한 952명 중에 신청한 사람이 1명도 없었어요. 평택시도 마찬가지 대상자 9,000명 중에 겨우 5명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타 시군들은 고루 분포해서 좀 받아간 데도 있고 전혀 또 노인들이 많이 사는 지구에는 또 덜 받아가는 데가 있고 격차가 너무 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번에 한 20일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광명에 오셔서 하안노인복지관에 와서 이런 교육을 실시한 걸로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차이가 홍보가 너무 없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것을 다양하게 좀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격차가 심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홍보 수단에 좀 제한이 있고요. 시군별로 저희가 계속 홍보를 요청을 드리는데 그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시군이 있고 좀 아니신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방문 서비스 같은 것들도 확대해 가지고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걱정이 앞으로 이거 15만 명 중에서 1회만 신청을 해도 15만 명이 하면 30억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후보험이 29억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26억 6,000이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10회를 한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은 오전에도 오준환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이분들이 이제 홍보가 많이 돼서 다 전체적으로 한 분씩만 신청해도 교통비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 하고 끝나는 사업 아니에요?

아닙니다. 교통비는 그냥 나가는 거고요. 보험이기 때문에 발생을 하면 다 지급을 합니다.

예산이 없잖아요, 줄 만한.

아니요.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예산인 거고 보험금 지급은 해당하면 뭐 얼마가 됐든 다 지급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1회에 우리가 지금 10회까지 하는데 한 번 신청을 하면 교통비로 2만 원 정도를 준다면서요?

네.

그럼 15만 명이 했을, 전체가 한 번씩만 1회만 해도 우리가 지금 산출한 30억이 다 들어가 버리지. 교통비로 다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부보를 해 가지고 주는 비용을 말씀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 이분들이 1회가 아니고 2회, 3회가 계속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전체로 봤을 경우에요. 그럼 이 돈이 뭐 60억, 90억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기후보험이 아니라 무슨 기후보험을 핑계로 한 교통지원보험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교통비로 나갈 수 있는 거는 10억으로 제한되어 있고 횟수가 제한되기 때문에요.

아니, 그런데 10억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것을 기준을 담고 10억으로 준다는 거죠? 어떤 분은 1회만, 한 번만 신청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걸로 인해서 5회, 7회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기준을 담아서 10억 안에 다 그걸…….

그거는 기후특보가 발행되었을 때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보험의 성격상 100% 다 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집행률을 저희가 계속 추이를 봐가면서 이거는 좀 조절을 매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혜택을 받으신 분은 받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안 되는 분은 전혀 받지를 못하고 특히나 홍보, 아니, 다른 타 시는 홍보를 시가 잘해서 그랬다지만 우리가 경기도도 각 시마다의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고루 이렇게 분포 받아가야지 많이 받아간 시는 있고 정말 뭐 한 군데도 신청을 안 한 데 부분은 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도 전혀 홍보가 안 됐다는 이유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홍보를 늘리도록 하고요. 이 보험이 3년 동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3년 내에 신청하면 다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 미처 과거에 못 받아 가신 것들도 다 받아가실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 강화를 해 보겠습니다.

네, 좀 철저한 홍보를 해 주십시오.

네.

또 하나가 이게 보니까 기후보험 지급 신청자 중에 외국인 걸 좀 확인해 봤더니 우리 경기도에 지금 외국인이 한 46만 정도 거주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도 전혀 홍보가 되지 않아서 7명 신청을 했더라고요.

네, 외국인들이 일곱 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경우에도 커뮤니티가 아주 많이 좀 잘 형성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커뮤니티에 가서 홍보도 하고 그러면 외국인들도 적극 이용을 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지적해 주시는 게 이게 알려지면 사실은 해당하시는 분들은 다 신청을 해서 받아가실 텐데 이게 아직도 홍보, 결국은 홍보 문제이긴 할 텐데 이게 시행이 올해 첫 해다 보니까 기후보험이라는 걸 들어보신 분들은 많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나에 해당하는지 어떤 거가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아직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보니까 어르신들도 좀 상당히 이렇게 와서 설명을 해도 잘 이해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새로 좀 잘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외국인 커뮤니티도 저희가 접촉하는 방법을 새로 개발해서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온열질환자가 우리가 936명으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온열환자 중에 한 600건은 지급을 했고 한 340건 정도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을 안 한 분들도 홍보 부족으로 알지를 못해서 그랬을까요?

네,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이게 좀 절차상에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요.

보니까 열탈진이 한 600명, 열사병이 한 130명, 열경련이 한 119명, 열실신이 한 71명 나오는데 이 병명이면 모두 기후보험에 지급대상이 되는 겁니까?

네, 온열 질환, 한랭 질환, 감염병 다 가능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온열 질환 환자 930명 통계는 어떻게 정리가 된 것인지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이게 질병관리청에서 응급실 감시체계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제공된 데이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병관리센터하고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예산 편성이나 보험 운영에 있어 정확하게 좀 질 높게 잘 파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겨울이 왔는데 아무래도 올해 한파 나오고 이랬을 때 좀 걱정은 한파가 이것이 오늘부터 한파다 그러면 오늘에서 한 이틀 동안의 한파 기간 안에 다치신 분에 한해서만 이게 지급이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파 전에 그 전에 하루나 이틀 전에 다쳤어요. 그런데 다쳤는데 어쩌다 병원을 못 가게 됐어요. 그러다 한파가 발표될 때 병원을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파악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이제 낙상사고를 포함한 그게 시기적 일치가 있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은 지금 이게 기후보험이라는 게 어떤 경보가 내려지고 그때 발생한 것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것들은 그 시기를 그 부분들을 좀 증명을 해서 또 받을 수 있도록 부보하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처음으로 하는 보험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좀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기준을 두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준을 잘 삼아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서 서로 간에 다 이용을 하고 다 받아볼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상 위원님도 아주 시간을 잘 지켜줘서 이따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또 기후환경에너지 관련 업무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또 함께하는 우리 간부공무원들 그리고 위수탁 업무를 하는 우리 김혜애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직원들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기후 대응 관련 중소기업들이 몇 개나 됩니까?

개수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데이터가 있나요? 전체 데이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작년도부터 시작됐죠?

네.

작년도에 1,000억이 나갔죠, 그렇죠?

네, 보증 지원.

1,000억이 보증이 됐는데 여기 혜택을 입은 기업 수가 817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1개 업소에 한 1억 2,000?

네, 그 정도 됩니다. 평균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들어가죠. 이 자금들은 거의 이제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지원하는 건데 일반 지원은 2%, 최대 5억이고 특별 지원은 금리 3%로 8억까지 해 주는데 이거 1억 2,000 정도 지원해 줘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운전자금에 도움이 될까, 혹은 시설자금에 도움이 될까 혹시 그 관련 업체에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아니, 만족도 조사 같은 것들을 하는데요. 조사에 의하면 만족도는 높게 나왔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직접 돈 준 건 아니지만, 보증금 은행에서 나갔지만 그래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나 혹은 환경진흥원에서 실태조사는 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제대로 도움을 받고 있는 건지, 1억 2,000 정도 해 줬는데 중소기업들이 ‘아, 정말 고맙다. 그러면 우리 업장을 투자를 해서 설비를 투자하거나 어떤 운영자금을 해서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야 더 기업을 확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돈만 지원해 놓고 그냥 또 올해도 보니까 한 399개를 해요. 그렇죠? 728억? 724억? 399개를 하는데 이게 무작정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수가 많은지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겁니다, 몇 개나 되는지. 이게 이제 보면 한 내년 정도 가면 뭐 해 줄 데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이렇게 기후위기 대응 중소기업들이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하게 1억 2,000 준다고 해 가지고 될 게 아니라 제대로 그 중소기업을 지원했을 적에 그 중소기업이 우리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업에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걸 좀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태조사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계획을 해 볼 거고요. 올해 8월 달에 보증 지원이 어땠냐고 설문조사는 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면 만족도가 되게 높게 나와서 그때 답한 기업 중에 한 53%, 그러니까 69개 사 정도 되는데 한 30% 매출액이 증가했다 뭐 이런 답변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 채용도 37%가 늘었다 이런 답변은 있지만 이게 아무래도 설문조사다 보니까 정확한 또 반영이 아닐 수 있어서…….

국장님, 왜 이런 말도 하느냐 하면 금액이 적잖아요. 지금 중소기업들이 어려워요. 이 사람들이 대출 없는 업체가 없어요, 저도 대출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5%의 금리를 쓰고 있어요. 지금 2%란 말이에요.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상환해서 그냥 내 기업의 성장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돈을 지원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그 기업이, 지원된 중소기업들이 그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하려면 매출액을 봐야 돼, 매출액.

네.

매출액을 보면 이 지원된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뒤에 아까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실태조사를 한다. 꼭 그걸 좀 해서 지원받는 업소들이 정말 그 기업을 키워서 우리 경기도 기후 관련 그런 사업에 확정이 되어서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선택과 집중도 잘 하고 액수도 좀 올려서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 민간환경단체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단체들이 2023년도에 15개 단체에 1억 8,600, 24년도에 17개 단체에 3억, 금년도에 30개 단체에 5억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가 지날수록 지금 계속 단체가 늘어나고 있어요. 보니까 31개 시군에 골고루 단체가 있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수원시에 4개, 안산이 3개, 남양주가 2개, 광명이 2개, 파주가 2개, 안양이 2개 이렇게 평균적으로 1개 시에 2개씩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역구로 둔 시흥시하고 화성시는 인구가 지금 100만이에요. 여기는 단체가 없어요. 이 단체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단체는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가 이것들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지원을 요청을 하면 그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는 질문 의도는 이런 데도 우리가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군과 협의해서 이런 중요한 데, 우리 시흥시도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환경에. 그다음에 화성시도 많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데가 없으면 시군과 협의를 해서 좀 단체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민간단체의 활성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한 군데 집중될 게 아니라 좀 골고루 분산되면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단체를 좀 활성화시키라는 얘기예요.

네, 민간단체 활성화를…….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사업 이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잘 진행이 안 돼요. 이거 왜 잘 안 되는지 뭐 이유가 있죠?

진행이 안 된 것은 아니었고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뭐냐면 국비가 확 줄어 가지고 그 주는 거를 도비로 메꿨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비가 다시 증가하면서 도비로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되긴 되는 거예요?

네, 열심히 해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맞추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니까 자립 10만 가구, 자립마을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자부담이 좀 많고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어요.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국장님 생각도 동일합니까?

마을하고 이제 개인하고는 조금 다를 텐데요. 마을에서도 일단 자부담에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융자를 좀 늘리려고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좀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서 제대로 되게끔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분산에너지가 지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이제 작년도 6월 13일에 제정되면서 지금 우리 도의 의왕시가…….

네, 의왕시가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전국에 4개 도시가 지금 선정됐죠?

네, 됐습니다. 최종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산에너지 지정이 됐으면 우리 의왕시가 어떤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의왕시가 하면은 도나 시에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건 민간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화지구가 되면 스마트 에너지 도시를 위한 그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의 근거들도 생기고 이거는 ESS를 전력에서 받아서 저장해 뒀다가 자동차 충전소에다가 파는 거기 때문에 이 모델이 확대가 되면 의왕시가 굉장히 에너지 스마트 도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시가 되면 또 다른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또 이제 전력이 많이 소모되는 뭐 우리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앞으로 또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계속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용인 플랫폼시티 같은 이런 데들도 많이 또 활용이 되겠네요?

네, 의왕시가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ESS로는 되게 좀 상징적인 시로 발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전문가 컨설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하고 있는데 이게 컨설팅만 해 가지고 될 것 같지 않거든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나 시군에서 매칭을 좀 해서 근본적으로 비산먼지를 줄일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컨설팅 해 가지고는 뭐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들 뭐 회의 때만 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그냥 다 잊어버리는데 그걸 우리 도에서 좀 이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이거 가지고 용역 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시군과 협의해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컨설팅이 하면 하고 아니면 말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 사업을 이렇게 연동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네, 아주 시간들을 잘 지켜주시네요. 아주 감사하고 본질의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9월 30일 또 저희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쓰레기 처리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 기억하시죠?

네.

다시 한번 그때 토론자로 참석해 주셔서 고생하셨는데 우리 기후환경국에너지국에서 가장 시급하고 우선돼야 할 것은 폐기물 처리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토론회에서도 많은 의제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우리 경기도에 소각장은 얼마나 되죠?

소각장이 지금 이번에 신설하는 것은 이제 23개 시군에 26개소고요. 지금 6개가 신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모두 32개가 되겠네요?

네.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 2026년 1월 1일부터. 시군별로 공공 소각장만으로는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또 폐기물 양은 민간 소각장이 처리를 맡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부족량이 한 2,667t 정도 26년분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요?

용량이요. 2,667t 정도요.

지난 토론회에서도 논의되었던 부분인데요. 민간 폐기물 시설에서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에 대해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 폐기물 시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되는 상황인데 공공 폐기물 시설이 현재 어떻게 운영ㆍ관리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네, 뭐 공공 소각장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입장이 공공 소각을 생활폐기물은 한다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직매립 금지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 민간 소각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촉각을 저희 곤두세우면서 민간 소각장에 대한 관리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매립 금지 조치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 소각장에서 맡게 될 폐기물의 정확한 수치가 파악이 돼야 돼요. 또 혹시 여유가 있는 공공 소각장이 있다면 여유 없는 곳의 폐기물 처리를 하면서 경기도 내 소각장이 더 만들어질 때까지만이라도 협력해야 된다는 그 협력의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해당 시군에서 적정한 비용 책정 또 인센티브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생활폐기물 처리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지만 저희가 또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는 데들도 이렇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는데 지금 직매립 금지가 되면, 민간 소각장 부분까지도 되면 시군 안에서, 그러니까 경기도 시군 안에서 어떻게 좀 배분을 하고 지원을, 인센티브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고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시작이 되면 외부, 서울이나 막 이런 데서 생활폐기물이 몰려올 거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적절히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좀 복잡한 문제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점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서울이나 인천 등에서 버려지는 폐기물들입니다. 현재 여러 시군에서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 내년부터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특히 서울에서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경기도로 버려질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가요?

지금 꽤 많이, 지금 우리 도내에서 시군 간에 움직이는 게 한 5% 정도 되고요. 저기 서울시나 이런 데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한 12%까지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및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소각장이 시군 관리사무이기 때문에 시군들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소각장에 대한, 민간 소각장에 대한 관리를 좀 강화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종량제 가격 현실화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 이후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네, 그게 지금 직매립 금지하고 좀 연동이 돼 가지고요. 이렇게 되면 민간 소각장이 지금 공공 소각장 가격의 2배가 넘어가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럼 종량제봉투 가격이 지금 막 2배, 3배도 갈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이 되면 곳곳에서 많은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돼요. 도민들에게 쓰레기 처리 문제가 불편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소각장 신설 문제 또 소각시설의 쓰레기 오염물질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는 늘 얘기했지만 쓰레기 처리는 발생지 원칙에 따라서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지역은 안 되고 남의 지역은 된다? 이건 제가 정치를 34년 하는 동안 계속 주장해 온 일인데 왜 자기네들의 지역에서 발생되는 건 자기네가 처리해야지. 왜 남의 지역은 되고 우리 지역은 안 돼? 이건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거 홍보도 해야 되고 발생 원칙에 따라서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장기적인 소각시설 계획도 고민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지난번에 제 5분자유발언 내용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인천시가 마치 수도권매립지 4매립장을 아주 자기네 땅인 양 행동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지금?

네.

이건 누가 봐도 향후 매립지 종료 후의 경계 문제를, 그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지금 상황이에요, 의도적인 행보고. 또 도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어떤 대응을 가지고 계신지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도권매립지 4매립장은 저희가 그걸 30년 만에 찾은 거예요. 4매립장 80% 130만 평에서 100만 평은 김포 땅이라는 걸 명확히 알고 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사실 명확하게 거기가 아직 공유수면매립지이기 때문에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인천시가 인천시 땅이라고 말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요. 그다음에 원래 그 땅의 소유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인천시가 주장을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고 말씀하신 대로 김포의 땅이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내가 그걸 주장을 하냐면 경기, 그 4매립장 가운데 말이에요, 거기가 안암도라는 섬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섬 번지가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550-1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계는 수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추정을 해서 30년 만에 그걸 밝혀낸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게 제가 2014년 초선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관련해서 10여 차례 도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입장을 밝혀 왔어요. 국장님, 제가 그동안 어떤 문제의식과 대안을 주장했는데 정확히 알고 계세요?

네.

이제는 제 발언 내용을 암기하실 정도가 되었을 텐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드려 왔는지 답해 보세요, 한번.

우리 협의체에 도의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김포 그 매립지에 대한 명확한 소유 그 부분하고 지금 부담금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 그거 해야 되는데 시는 한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통과가 안 돼 가지고 계속 지연되고 있고요. 수많은 문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제가 이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서 좀 과장하자면 수백 번, 수천 번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뭐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엊그저께도 재난, 저기 자원순환과장님 오셨을 때 야단도 치고 그랬는데 뭐 답이 있어야지. 말뿐인 대응은 앞으로 삼가 주시고 11년 동안 단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어요.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좌우간 자원순환과장님도 한번 답변해 보세요, 뭐 제대로 된 게 있나. 내가 수차례 건의를 했잖아요, 지금. 제가 정치를 34년을 하고 있어요. 초대의원, 시의원 때부터 내가 이거 주장해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정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 뒤에도 우리 김준현 에너지진흥원 본부장도 계시지만 함께 수도권 문제도, 쓰레기매립장 문제도 같이 의논해서 다루고 그랬습니다만 여태까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두고 더 이상 설렁설렁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동안 도가 보여준 소극적인 태도 또 도민과의 약속,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게 사실이니까 앞으로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서 조속히 좀 처리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1개 계라도 하나 움직여야죠. 한 사람이 담당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인천은 2개 과가 인천시는 담당하고 있고 서울도 1개 과가 담당하고 있어요. 이게 뭐 경기도가 한 사람이 담당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 도대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다시 한번 유념하셔서 최소한 1개 계라도 움직일 수 있게끔 지사한테 건의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꾸셨어요? 그럼 먼저 김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불법 녹취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 오전 질의 듣고 정말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번 관련 건은 부득 이렇게 김태희 위원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불법 녹취가 공공연하게 도의원들과 집행부 사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의심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번 불법 녹취 건 정말로 보고받지 못했습니까?

네, 저는 이번에 처음 사실은 들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네, 이런 불법 녹취는 조직과 신뢰를 훼손하는 정말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녹취를 하는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외부나 내부에서 회의를 할 때 당연히 뭐 녹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참여하는 사람이 하는 게 지금 불법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조심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게 좋은 유쾌한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대체로 그걸 지양하도록 계속 말은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서 몇 개 찾아봤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 지금 불법 녹취를 했다면 공정한 직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법적으로는 당사자가 현장에서 녹취하는 게 불법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되게 내부 회의할 때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저희도 지양하도록 또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계속 좀 부탁을 하고 얘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6조 품위유지 의무, 직무상 신뢰관계를 해칠 수 있는 행위 금지, 특히 불법 도청 형사처벌 기준 제16조1항1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벌금입니다. 또 지시교사ㆍ방조죄 동일 처벌, 형법 제30조ㆍ31조 교사ㆍ방조죄 해당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녹음을 지시하고 수집해서 상급자에게 보고했다면 이거는 개인정보법 제17조ㆍ제18조 위반 무단 수집, 이용, 제공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도의회는 지금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신뢰 기반 협치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도의원과의 통화 중 무단 녹음은 신뢰 훼손 행위로서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렸지만 저 역시도 외부회의나 내부회의 때 그런 부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부적절하다고 지양했으면 하지만 문제는 현행법상 당사자가 녹음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양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당사자 녹취가 지금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도 계속 그 부분들이 진행,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사자의 녹음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녹음을 지시했다라는 것은 큰 범죄입니다.

아, 이게 도청은 불법인데요. 당사자가 녹음을 하는 게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돼야 교사가 형성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이 이제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당사자가 녹음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지는 저도 사실은 법률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국장님이 세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필요하면 개선 노력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 다시 이런 불법녹취를 못 하도록 내부 지침을 좀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강조하는 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양을 해 달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 역시도, 사실은 제가 얘기를 하지만 밑에 직원들은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무슨 제재 수단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직원이 녹취를, 녹음을 한 게 아니라서 제가 녹취록이나 이런 내용을 전혀 몰라 가지고 받아볼 수가 없어서 제가 그거는 적절하게 부적절한 것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국장님, 그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정말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교육의 필요성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답변 중에 통신비밀보호법의 타인 간의 대화라는 부분을 조금 유념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뭐 법률적인 부분이라 제가 아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경위서 이거 받아봤는데 보셨어요, 국장님?

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오전에 요청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까? 일단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아, 그 전에 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공유받으신 거예요?

네, 여기 행감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국장님이 이런 불미스러움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미리 이거로라도 보고를 받으셨는데도 아무런 그런 게 없으셨죠?

아니요, 제가 뭐 이 문서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말씀으로는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요청을 하니까 그나마 이렇게 의회에 제출이 되는 거잖아요, 경위서가.

네, 그게 왜냐하면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 당사자들이 있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조사는 조사고요, 의회와의 관계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의회……. 자꾸 말씀을 지난번에 과장님도 하는데 해당 부분을 권익위나 경기도 감사의 결과를 보고 하자라는 형태의 말씀은 조심하세요.

아,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말씀하시면 직원 감싸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죄송합니다.

제출한 자료 보면 담당자 의견이라고 해서 녹취 지시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경기주식회사의 담당 차장의 평소 업무 스타일이 소극적이고 회의내용 전달 및 공유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녹취를 요청했고 요청 당시 담당자도 승낙했음.” 당구장 표시로 “도의원들과의 휴대폰 통화 음성녹음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통화 내용 역시 받은 자료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막말과 비방에 대해서는 어떤 경위로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려움에 대한 푸념으로 해당 발언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만 이렇게, 담당자 의견이면 담당자가 이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이거 자료 정리 누가 하셨어요?

담당자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본인의 거를 또 정리한 게 이게 제대로 된 경위서일까요?

근데 저희는 담당자밖에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정리가…….

최소한 담당자를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이 그 당시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직접 개인 독대를 하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 내용으로, 저기에 있는 내용으로 주로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 회의에 이야기가 나와요. 휴대폰 통화 음성, 이 사실 관계가 이렇게 다르니까 제가 봐도 이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과정들에 대해서 더 조목조목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아까 담당 팀장도 그랬죠. “녹취 왜 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보다 해당 다른 산하기관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러면 녹취를 당한 사람의 입장은 뭐예요? 산하기관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람들인가요? 진짜 그 답변하시는데,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있는 분들 그게 공감이 가요? 주식회사 담당자분 잠깐 나와 보세요. 왜 녹취하셨고 어떻게 지시를 받으신 거예요?

홍석민 경기도주식회사 전략사업팀 홍석민 차장입니다.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홍석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업무 지시를 받아서 녹취를 한 건 맞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익제보 형태로 이거를 하고 나서 주무부서 관계자 일부들이 저에 대해서 뭐 비협조적인 사람이라고 폄하도 하고 그러면서 제보의 본질을 자꾸 흐리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공익제보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제가 나름 용기 있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행위인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를 무능한 사람으로 몰고 이러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주식회사 창립 멤버로서 한 9년 정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기획조정실장도 하고 경영실장도 하고 사업 보직도 여러 가지 맡으면서 나름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난 도지사님 두 분한테도 다 표창도 받고 일 잘한다는 얘기는 듣고 잘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이 제보 관련된 문제가 터지고 나더니 저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거는 제 개인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고요. 제가 이것들을 지금……. (타임 벨 울림)

좀 시간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녹취 왜 하셨어요? 누가 시켰어요?

홍석민 박종구 팀장이 지시를 해서 녹음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시했어요?

홍석민 저한테 전화로 직접 전화를 해서 지시를 했고요. 그거는 제가 녹취록이 있어서 제보할 때 다 제가 제공을 했습니다.

24일 1시간 반 간담회 한 내용 AI 파일로 해 가지고 제출해 줬죠?

홍석민 네, 그…….

텍스트로.

홍석민 네, 텍스트로 제출했습니다.

그 녹취내용에 보면 그게 나와요. 확인했는데 제대로 이 사람이, A냐 B냐, 김태희냐 임창휘냐 물어봤죠?

홍석민 네, 맞습니다.

왜 문맥이 이렇게 안 맞냐고 그러죠?

홍석민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거 파일 잘라서 보낸 거 아니냐고 그러죠?

홍석민 맞습니다.

그거 누구예요?

홍석민 박종구 팀장입니다.

여기 담당자 의견에 휴대폰 음성녹음 지시한 사실 없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시간, 초, 분까지 다 나와요, 이 컴퓨터 자료를 보면.

홍석민 네, 제가 녹취한 것과 그 텍스트 파일까지 다 제공했습니다.

“음성녹음 좀 해 주세요. 저희도 대응 좀 하게요. 그래서 휴대폰은 음성녹음 다 해 주세요. 두 명 거 다.” 이렇게 자료 하시면 사실 팩트부터, 물론 앞으로 향후 감사나 조사받으실 때 그게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자료 받아 제출하시면 당사자도 공감이 안 되는 자료를 배출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홍석민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사장님 나오세요. 사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전에 지방의원을 8년 하셨고요.

이재준 네, 이재준입니다.

기초단체장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사업에 수탁, 출자회사의 대표시잖아요.

이재준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 없으세요? 이 사건 이후에 주식회사 차원에서는 의회나 저나 관련자분들께 사과나 이런 거 있었어요?

이재준 없었습니다.

왜요?

이재준 저희는 국민권익위로부터 제보자에 대해서 모든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것 때문에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방의원 하셨죠?

이재준 네.

경기도의원 두 번 하셨죠?

이재준 네.

지방의원이 이렇게, 본인 회사의 직원이에요, 실질적으로 지시를 받아 가지고. 그리고 공익제보의 형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재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국민권익위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안은 “제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라.” 이러니까 사실은 위원님들이 아는지도 몰랐고 누구도, 사실은 그건 당사자 간에 이제 조사 착수가 이루어지면 그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해당 사장님이 지금 행정감사의 증인이에요, 참고인이 아니시고요. 여기 경영사업본부장 총괄하시죠? 이 사업 내용 다 나와요. 심지어 국장, 과장 내용들 다 나와요. 이 사업의 과정에 대해서 이후에 하겠습니다만 지금 녹취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녹취 지시하셨어요?

이재준 지시한 적 없고요. 저희도…….

경영사업본부장, 녹취 지시했어요?

서혁진 없습니다.

답변 잘 하십시오, 경영사업본부장님.

서혁진 네, 알겠습니다.

녹취 수사 고발돼요, 허위사실 하시면. 본부장님 따로 또 할 겁니다. 사장님, 이 사업 제대로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이재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요?

이재준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까 박래혁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조건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제가 여기 왔을 때 사실 그 부지라는 것들이 마련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택호를 하기 위해서 평택시장님한테는 오케이를 받았고 여주시장님한테도…….

지금 그거 아직까지 공모 유찰되고 있죠?

이재준 네, 유찰되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가시고요. 박 팀장님 나오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님, 제가 먼저 좀 죄송하지만 하겠습니다.

네.

아까 조금 당겨쓰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보충질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국장님, 제가 유엔 글로벌 로컬 리더스 선정 봤고요. 이거는 아까 자료가 없어서 제가 객관적으로만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이걸 자료를 보니까 국장님 말씀이 맞다라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의혹으로 아까 제기를 했던 부분이고 제가 명확하게 얘기를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우리 기후행동 기회소득 세부내역 달라고 그랬잖아요? 산출 근거.

네.

잘 봤고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앱을 설치해서 그 수치로만 계산을 하게 된 부분인 거잖아요, 성과를.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뭐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산출 근거를 가지고 하신 건 맞는데 일단 저로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앱이 생기기 전부터 똑같이 걸어 다녔거든요. 이해되시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앱이 생겼다고 이 앱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리워드를 받기 위해서 제 생활패턴을 여기에 맞추지는 않아요. 이 말도 이해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평상시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왜 사회적 가치가 이렇게 산출이 되죠?

아, 그게 취지는 뭐냐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알게 모르게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그냥 당연하거나 나의 노력으로 그냥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보상을 주면 더 그거에 대해서 가치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공유하면서 같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띄우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사회적 가치를.

실질적인 증진도 있을 수 있고요. 동기부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목적은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이해를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사회적 가치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전부터 똑같이 했기 때문에.

사회적 행위를 하셨는데 보상을 못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리워드 200원을 받겠다고 이 패턴을 바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따진다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걷는다는 분도 저희는 뭐 접하고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있죠. 계시죠. ‘어? 생각보다……. 아니, 어차피 나는 매일 걷기를 하는데 200원이라는 리워드를 주네?’라는 생각도 당연히 하시겠죠. 근데 제가 이게 뭐 잘못됐다 잘 됐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뭐 동기부여로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통계치라고 하고 명확하게 총 사회성과 1,015억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수치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거는 충분히 제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동기부여를 하시든지 홍보를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좀 너무 많아서, 잠깐만요. 자료제출 또 해 주신 것 중에서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 이게 지금 그러면 24년부터 25년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그래도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친환경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도자료도 보고 그 기사 나온 것도 봤더니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26년도에는 시행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26년도요?

네, 지금 24년부터 25년으로 돼 있어서.

26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끝난 거예요?

네, 이거는 지금 일몰사업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경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자원순환과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왜 일몰사업인지 궁금하네요.

일몰은 아니고 예산이 없는 걸로, 네.

정원산업과장 이정수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걸 24년도에 추경으로 편성할 때에도 당초 30억 세웠다가 신청하는 시군이 없어서 한 15억 정도만 도비로 편성을 했던 상황이거든요. 이 자료에도 보이시겠지만 끝에는 결국은 올해에도 광명시가 포기를 해서 또 2억 정도 이상은 반납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저희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열심히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이 자체만으로는 하고자 하는 시군이 지금 있지를 않습니다.

수요조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하반기, 보통 8~9월서부터는 시작을 합니다.

8월에서 9월이요?

네.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네, 매칭사업입니다.

몇 대 몇이에요?

5 대 5 사업입니다.

5 대 5인데도 안 해요?

네.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들도 보면 코르크 사업을 독단으로 한 게 아니고 다른 사업의 일부 사업으로 들어간 거지 이 자체만으로 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시군에서.

그렇겠죠.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 무슨 코르크를 강요할 그런 부분도 아닌 거고 저희 입장에서 RE100이나 탄소중립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권고식이나 참고하라는 부분인데 말 그대로 이게 지금 봤을 때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26년도에는 안 한다고 그래서, 아예 그럼 수요가 없다는 얘긴가요? 8~9월에, 그럼 예를 들어서 올 8~9월에 조사를 했는데 31개 시군이 수요가 하나도 없었어요?

네. 저희 지금 대안은 이 사업만으로는, 그러니까 독단 사업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공원 쪽에 하는 사업, 특히 어린이 놀이터 사업에 이 코르크 포장을 하는 게 일부 들어가는 곳에는 코르크 사업을 하라고 계속 저희가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시책 회의나 시달 회의 때도 이걸 좀 적극, 특히 환경 문제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예산을 사실은 좀 늘리려고 했는데, 어린이 놀이터 사업을 늘리려고 했는데 사실 늘리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늘리려고 했던 부분은 이제 코르크를 좀 반영을, 이 사업비가 좀 많기 때문에 늘리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 나름 노력은 했지만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요조사를 8~9월에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31개 시군에 올해 8~9월에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31개 시군에서 한 곳도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한 곳도 없었다라고 하면.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늘 얘기하잖아요. 탄소중립 수치로 얘기하고 뭐로 얘기하고 하는데 그게 보이지도 않고요. 제가 이제 놀이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파스도 말씀드렸고 다양한 걸 다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TF팀을 구성을 해서 뭔가 좀 대대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드렸고 경기도교육청과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을 보니까 상상놀이터라고 또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교집합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료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여야정 협의체가 또 있잖아요. 협치위원회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완료 아니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거 다시 챙겨주셔야 돼요, TF팀.

TF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부위원장님께서 주최하신 토론회도 참석하고 했었는데 어린이 놀이터 주된 부서가 어디냐라는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서는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래요. 그거 제가 안다니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공론화시키셔서 저 앞에 지금 명재성 정무수석님도 계시잖아요. 말씀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죠? 도와주실 거잖아요. 답변해 주세요. (웃 음)

하여튼 공론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참여를 해서 저희 쪽 할 역할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공론화를 좀 해 주셔서요, 저희도 11대 도의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론회만 띡 하고 나서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TF팀을 만들어서 더 좋은 성과를 만들고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건데 그거를 뭐 부서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힘들다라고만 하실 게 아니라 공론화시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이거 화면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건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네. (영상자료를 보며)

알리페이 들어보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앤트 포레스트라는 앱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기후행동 앱하고 비슷해요. 유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리워드를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친환경 활동 써 있죠, 촉진하고 그 활동을 통해서 나무를 심어요, 실제로.

네.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식목일만 되면 학교에서 완전 행사였잖아요. 다 나무를 심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거를 왜 식목일 날 다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와서 50이 다 돼서 보니까 정말 잘했던 행위거든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게 걱정이 되는 것도 있고 이것도 좀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돈 어떻게 충당할 거냐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희가 이게 동기부여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계속 리워드를 200원씩 주고 돈을 주고 이거보다는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가치 창출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좀 찾아봤어요. 이게 알리페이가 중국에서는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2018년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럼 저희도 궁금하잖아요, 지금 25년인데. 최근을 봤더니요. 25년에 6억 그루 이상을 심었대요, 6억 그루. 이 사람들이야 인원이 워낙 많으니까 그럴 텐데요. 저희랑 비슷해요, 보면. 구성도 좀 비슷한데요. 이것도 본인이 이게 또 뭐 게임처럼 탄소중립이 되고 포인트같이 모이면 남의 포인트도 뺏어갖고 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무가 점점점 자라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커져서 보면 위성으로도 가능하대요, 확인이.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놨더라고요. 이것만큼은 참, 제가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이건 정말 잘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좀 해 드린 거고요. 이렇게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도 왼쪽을 보면 사막지대잖아요, 이쪽은 또 그린에너지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결국엔 사회적 심기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저희가 단순 화폐 지급하는 걸 좀 떠나서 뭔가를 계속 고민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혜애 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차성수 국장님도 계속 고민하는 거 알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좀 소개를 해 드린 거고요.

아,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도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단순히 걷고 자전거 타고 뭐하고 다 좋은데 결국 사람들이라는 게 200원 받으면 좋겠죠, 리워드를 받으면. 200원이라는 그 부분보다는 리워드를 받으면 좋겠죠. 근데 그건 언젠가는 한계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재원적인 한계가 생깁니다. 이를 극복해야 될 그런 대안 중의 하나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하나 제보를 받은 건데요. 우리 앱에 자전거 모드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저는 사실 자전거 모드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주로 걷기만 해서. 근데 동네에 사시는 분이 자전거 모드가 켜 있었나 봐요. 근데 동네에 차량을 갖고 가는데 계속 올라가더래요.

천천히 가시면…….

이해되시죠?

네, 이해했습니다.

본인도 몰랐대요. 본인도 몰랐는데 또 근데 그분이 참 정말 착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그렇게 또 켜고 다니신대요. 해 봤더니 자기가 이거를 발견해서 켰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또 자전거 모드 리워드를 받고 있지만 이거는 세금이 새는 부분 아니냐. 이거를 한번 앱에다가 다시 말씀드려서 정정하는 게 맞지 않겠냐, 세금이 새는데.” 또 이렇게 제안을 주셨어요. 그것도 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으시고 많은 일을 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지속가능이라는 부분이 이게 단어는 쉽지만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세금이고, 그렇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일 위원님 아주 보충질의까지 다 쓰, 추가질의까지 다 사용을 했으니까 퇴근하세요. (웃 음) 다음은 우리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김혜애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후반기에 여기 도시환경위원회에 와서 환경에너지진흥원과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애정이 많이 생겼습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서로 질문과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출연금과 위탁사업 예산이 이월예산 포함해서 얼마였죠? 772억 원입니다.

네, 위원님.

이 중에 출연금이 445억 원이고 나머지가 308억 원인데 위수탁 사업비예요.

네.

그러면 출연금 가운데 고유사업 예산이 368억 원입니다.

네.

고유사업이 총 몇 가지인지 어떤 사업인지 아시나요?

네, 총 5개 사업입니다.

5개 사업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5개 사업 368억 원 중에서 약 95%에 이르는 350억 원이 기후행동 기회소득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그동안 사업을 하시는 걸 보면서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의 구성원이나 조직이 단순히 이 한 가지 기후행동 기회소득만 하실 분들로 짜여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지속가능한 고유사업일까라고 보면 김동연 지사님이 계속 연임을 하셔야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뿐이 안 들거든요. 기회소득이라는 걸 거의 뭐 경기도에 지난 4년 동안 하신 분이 김동연 지사님이시니까 어떤 지사가 와도 일정 부분 손을 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위수탁 사업 말고는 고유사업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맨파워나 조직이나 지금 한 달에 월세 내시는 거나 굉장한 그걸 가지고 계신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저희 구조가 위수탁 사업 구조가 좀 특별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위수탁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거의 고유사업화 되어 있는 사업들이 아마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연중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우려는 사실은 크게 없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조건은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고유사업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위수탁 사업을 고유사업화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기도와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꼭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님이 자전거 이용 누르고 차 타고 가면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대중교통 이용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누르면 리워드를 타죠?

네.

근데 사실 경기도는 특히 버스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패스도 많은 금액을 투여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중복이 되는 리워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출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작년에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용역에 관한 건입니다. 보시면 용역을 주셨는데 여기 뭐 일부분이라서 제가 좀 죄송한 마음도 들긴 하지만 서울시, 인천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서울시, 김포시, 경기도,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성남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인천시, 서울시. 제가 좀 부족한 우리 경기도 회사라도 자꾸 기회를 줘야 그들도 준비되고 발전을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좀 그들에게 기회를 줘 달라라고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거든요.

네.

지금 이것만 보면 별로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발전하려면, 경기도 자체가 기후나 환경에 대해서 발전하려면 받침이 되어주는 회사들이 탄탄해질 때만 우리 전체가 탄탄해진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좀 더 많이 유념하셔서 내년에는 더 보기 좋은, “경기도”가 많이 보이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경쟁입찰은 이게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역을 제한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수의계약 부분은 그래도 거의 47%, 53% 정도로 많이 높이긴 했거든요.

좀 변한 건 봤는데…….

그래서 더 분발해서…….

네, 더 분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했던 부분을 보충 좀 하겠습니다. 기존 공동주택 태양광 사업 확대 부분 이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택, 아파트…….

네, 공동주택에다가 태양광 사업을 하는 걸.

그러니까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사실은 유휴공간이 꽤, 저희가 이제 기후플랫폼으로 해서 파악해 본 바로는 꽤 많기 때문에요. 그게 잘만 하면 이제 공공…….

그러니까 필요하다?

네, 공용전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태양광 사업이 확대되지 않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신축하고 구축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신축은 처음 설계할 때부터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구축들은 그런 걸 전제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요. 새로 들어갈 때 이제 구조적인 문제나 아니면 뭐 여기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누수라든지 전기배선 문제 이런 게 있어서 아마 조금 쉽지는 않은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적으로 이제 공동주택에서도 안전 문제가 담보가 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꺼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공동주택 요새는 관리비 부분 때문에 관리비를 절감 차원에서도 이게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안전 문제가 담보돼야 되는데 그러면 태양광 설비 안전점검 주기는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사업자가 의무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점검 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원래는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해야 되죠?

네.

그리고 고장이라든가 화재 발생 시에 대응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나요?

네, 원래는 사업자 책임하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개별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진흥원에서도 좀 그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