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부서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감사 선순위 부서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들께서는 옆에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 용지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철원문화재단 운영본부장, 철원문화재단 경영지원국장, 철원문화재단 문예진흥국장, 인재육성과장, 세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문화체육과장 김 태 우 철원문화재단 운영본부장 신 중 철 철원문화재단 경영지원국장 박 미 화 철원문화재단 문예진흥국장 강 석 규 인재육성과장 신 민 호 세무과장 이 정 수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10분 이내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태우입니다. 2025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철원문학관 건립사업으로 철원역사문화공원 내에 금년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건설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지역 생활예술 지원사업, 지역 문화단체 보조금 등 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한반도 평화 시대 중심 도시 기틀 마련을 위한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이 매년 발전하여 금년은 1만 3,747명이 참여하는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산·들·강 사계절 스포츠마케팅으로 수려한 철원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26개 스포츠대회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문체부 공공사업으로 지역 축제 및 관광 인프라와 결합한 대회 개최를 통한 DMZ로드 스포츠 특화사업으로 4개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으로 190억 원을 투입, 2027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학저수지 힐링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27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사업 추진에 큰 난관이었던 농업진흥지역이 지난 8월 해제되었으며 2026년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늘어나는 김화 권역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 중인 화강 파크골프장은 18홀 규모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말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은 토지 매입과 토공 공사를 완료하였고 2026년 준공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센터는 10월 현재 4만 7,45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38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의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각종 대회 및 행사 장소 제공, 생활체육 공간 제공으로 군민들의 건강 증진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역사적 스토리와 건축적 매력을 가진 노동당사를 활용한 생생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조 정비사업으로 이호민 선정비 정밀실측 용역과 요동백 김응하 장군 묘비 정비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철원 향교지 시굴조사 용역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총 17건이 되겠으며 공통사항 16건, 문화체육과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 홍보물 제작 및 책자 구입 수의계약 현황으로 총 17건, 3,04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요구번호 2번, 3,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추진 현황으로 총 83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5번, 예산집행률 현황으로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6번, 지방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현황으로 157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7번, 공사 하도급 현황으로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9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2022년 궁예왕 표준영정 봉안사업 행사 주관대행용역으로 1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0번, 이월사업 현황으로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4페이지 군비 추가 편성 사업은 1건,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1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 사업 추진 현황으로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7번, 지식재산 관련으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2건의 상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구번호 18번, 표지병 설치 현황으로 뚜루문화예술거리 및 승일교 교량 위에 설치하였습니다. 요구번호 19번, 민간 위탁 현황으로 상노민속전수회관과 스포츠마케팅 사업, 2개 사업을 민간 위탁 중에 있습니다. 요구번호 20번, 관리위탁 현황으로 작은영화관 등 9개 시설물을 문화재단에 위탁관리 중에 있습니다. 요구번호 21번,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으로 182건을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요구번호 28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로서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구번호 29번, 박기준 위원님 5분 자유발언 집행기관 조치 현황으로 김화 권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로 와수복합어울림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구번호 31번, 부서 추진 축제 현황으로 2024년 우즈베키스탄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요구번호 47번, 체육회 종목 단체별 인원 및 보조금 지급 현황으로서 총 27개 단체에 4,286명, 1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준 위원입니다. 9페이지하고 10페이지, 학저수지 힐링체육센터 조성하고 화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학저수지 27홀은 예정대로 내년도 12월에 완공됩니까?

네, 내년 중에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화강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전에도 계속 그런 얘기가 있어서, 어디가 먼저 하니 그런 것보다 가능한 한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고 정 불가피하면 내년도에 다 개장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강 파크골프장은 제가 퇴근하면서 몇 번 들러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사업장 확인 때도 오라고 해도 안 왔고 그래서 그냥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혹시 염려돼서, 괜히 공사할 때 마무리해야지 또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우선 주차 면수가 지금 설계는 몇 면으로 돼 있어요?

제가 그거 확인을 못 했는데……

거기가 1만 평 정도 된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관리동하고 짓고 그러면 주차 면수도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주차 면수 고려해 보시고. 그 지역이 군부대 자리다 보니까 산비탈이 있고 그래서 사면 같은 경우 우기 시나 비 많이 오면 그게 흘러내릴 위험성이 있으니까 사면 관계도 확실히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거기는 도로가 2차선이어서 2차선에서 그걸 진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진입도로도 협소하다 보니까 만약에 행사 시 주차, 교통 문제, 그러니까 교통 안전 문제, 안전시설 이런 걸 필히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다음에 13페이지 각종 체육시설 유지관리인데 이 사항은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지금 관내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종합운동장도 현장에 가서 얘기했듯이 보수할 게 많아요. 아시다시피 게이트볼장 현장에 나가서 다 점검했으니까 아무 이상 없게…… 그 민원이 제가 의원 할 때부터 계속 왔어요. 계속 나왔어요. 보수하면 또 뭐가 잘못되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말 나오지 않게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테니스장 증설 그 관계도 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있을 때 꼭 시작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번호 47번 되겠어요. 종목별 단체 인원 현황, 보조금 지급 현황인데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보면 체육 각 종목 회원들이 불만이 많아요. 여기 현황에도 나왔다시피 게이트볼이 182명 그런데 집행된 게 1,9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파크골프가 546명 회원이 있는데 이건 600만 원밖에 또 지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몇 가지 종목에서도 회원 수대로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불만들이 아마 다른 위원분들도 더러 들으셨을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이게 어때요? 지금 현재 운영, 이렇게 배정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비율을 더 잘라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때요?

매년 인원이 변동 사항이 발생합니다. 최근 들어서 파크골프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중에서 회원, 인원수가 감소하는 부분을 증가하는 부분으로 조정해서 감액 및 증액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게 참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종적인 건 체육회에서 배정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총괄 돈을 배정해 주면 거기서 종목별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권한도 사실 행정에서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하여간 이것 좀…… 그러니까 인원수대로 하면 게이트볼은 지금 보면 점점 회원이 주는 추세예요, 보편적으로. 그러면 또 불만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연구하셔서 체육회장하고 해서 어떤 방법이 그나마 민원을 줄일 수 있나 그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번입니다. 23년도에서 25년도 현재 철원군 3,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25년도만 한번 간단하게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25년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업 중에 100%가 안 되는 사업들이 좀 있는데 그건 연내에 다 마무리가 가능한 건가요?

네, 대부분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가능한 것 같다는 걸까요, 가능한 걸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북관정 추정지 매장유산 발굴 조사 용역 지금 30% 정도인데 그것도 다 연내에 가능한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발주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발굴, 시굴에 검토 사항이 내려와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굴하는 건데 12월 달까지……

일단 문화재청에 저희가 재검토 요구를 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떨어지는 때에 따라서…… 저희가 시굴은 한 달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아, 시굴 자체는요?

네, 그래서 11월 중에 재착공이 가능하면 금년 중에 마무리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더 지연되면 부득이하게 내년 이월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거는 거기서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거니까 이월될 수도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승인만 나면 바로 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시설들 유지·보수 건, 리모델링 건 같은 것도 다 연내에 마무리된다고 보면 되겠죠, 화강문화센터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하는 것 이런 것?

이미 완료됐습니다.

완료가 다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제출로 봐서 진행률이 떨어진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구번호 5번인데요. 23년도에서 25년도 현재 철원군 예산집행률입니다. 부서에서 보실 때 예산집행률이 생각보다 저조한 편인 것 같은데 평균 정도로만 높이려고 한다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지 될 것 같다고 부서에서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희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가 대규모 시설 공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집행률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보조사업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혹시 집행률을 저조시키는 데에는 원인이 되지는 않나요?

일단 저희가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 사업비를 연차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하고 그다음에 발주하면 또 집행에 시간이 차이가 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 차이 때문에 지금 집행률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비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월되는 건 충분히 감안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예산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요구번호 10번인데요. 아까 사업 보고에서도 그렇듯이 철원문학관 건립사업이 25년 12월에 준공이 된다고 봤는데 연내에 다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가 사업은 다 마무리되고 주변 정비사업이 조금 남았습니다, 조경사업들. 그래서 건물이라든지 안에 내부 인테리어는 12월에 완료하고 부득이하게 내년 초에는 주변 정비사업만 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별도 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 사업비에서 1년 연장해서…… 그런데 사업은 사실상 금년에 다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거기 가봤는데 건물은 다 지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하고 난 주변이 공원하고 어울리게끔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건 사업 기간이 연장이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렇습니다.

24년도 명시이월들 내용 보면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된 것들이 있는데 그 사업 내용들 보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이 추경에 확보되어서 결과적으로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추경에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는 이유는 주된 게 어떤 겁니까? 대부분 그 기간 안에 사업이 이행이 가능한 것들이라든지 계속비사업이라든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매칭사업들이 내려왔을 때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 시설 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내에 못 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동절기가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업비 같은 것들이 추경에 확보되는 것 같은데 주된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내용들은 주민의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해서 발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넘기는 거지 발주가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다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 보수나 이런 것 관련해서 민원 같은 것은 연에 몇 번 정도 청취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세요?

저희가 하반기 건은 취합을 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상반기 부분은 또 취합을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2번 나누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체육시설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구번호 11번인데요. 21년도에서 25년도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드라마 촬영 오픈 세트장 조성 기부채납 건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되고 24년도에, 불과 2년 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서 철거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화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도 토지 매수 협의 실패로 사업 부지가 또 변경이 됐고요. 이런 당시에 또 그 사업비 확보 관련해서 부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사회에 혼란만 야기했던 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려고 그러면 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지 이런 일이 지양이 될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게 되든 건물을 짓게 되면 당연히 공유재산 계획을 의회 승인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대로 하는 게 맞는데 토지를 파신다는 분이라든지 저희가 사업 추진상 긴급히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러면 토지 소유자랑 면밀히 협의를 못 하고 아니면 그 토지가 소유자는 판매 안 하더라도 저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승인받고 토지 매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몇 건들은, 제가 몇 건들을 보면 오히려 거꾸로 되고 있어요. 토지를 다 사기로 매수자하고 협의가 돼서 원래는 공유재산 의결을 받고 그 토지 매수…… 어쨌든 사전에 접촉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다 되는 것처럼 해서 얘기가 되고 공유재산 우리가 안 해주면, 의결을 안 해주면은 매수를 못 하는 상황같이 진행이 되다가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재촉에 의결을 해주고 나서 그렇게 해서 매수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매수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결까지 다 됐는데 그러면 저희에 대해서도 저희도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 거가 안 됐을 때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면밀히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이거 부군수님께 질의……

네. 부군수님! 답변

지금 오늘이 딱 4일 차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여러 과들이 지금 공유재산 의결 문제라든지 공유재산 관리 문제들이 많이 굉장히 심각한 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휘부 입장이신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를 하고 계시고 향후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표지병을 설치하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 표지병이 문제가 됐던 부분은 대부분 표지병들이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구성이 있고 크게 파손 위험이 없는데 보도블록에 설치하게 되면 그 부분에 차량이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다른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저게 망가지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 일부는 누가 가져가신 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면밀히 확인해서 즉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길거리 조성해 주시고 이런 것은 정말 잘돼 있고 쾌적합니다. 거기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그런데 표지병 같은 것들이 특히 유지·보수 문제라든지 이런 게 항상 따라오는 시설물 같아요. 우리가 1년 정도…… 요새는 또 25년도에 설치한 것들도 보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수계획 세우셔서 유지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장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66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많은 용역을, 용역사업이 엄청 많은데 각 종류도 많고. 그런데 제가 이걸 요약해서 추려보니까 2023년도에도 아트카오스, 2024년도도 아트카오스, 2025년도 아트카오스…… 아니, 해마다, 그러니까 물론 심의에 걸쳐서 선정되는 거죠, 이게?

박기준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기준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장용 위원이 일감 몰아주기에 관련해서…… 일단 그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공직기관 부패행위 신고 및 국민감사청구서가 신고를 하기 전에 어제 이게 들어왔어요. 신고하기 전에 위원님 한번 참고하라고 들어왔는데…… 이거는 부군수님한테 자료를 줄게요. 부군수님께서는 이 자료를, 지금 한 업체에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올해까지 총금액이 43억 5,012만 원에요. 연도별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회사도 이름 나와 있고 월별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자료 28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처리 결과입니다. 2024년도 다슬기축제 선착순 모집 관련,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가 꼭 이상하게 오해받는 행사, 왜 그런 일을 자꾸 하죠? 이것도 모집 공고를 부스의 시장 주는 건데 동시에 같은 조건을 줘야지, 어떻게 준비된 할 수 있는 업체가 먼저 올 수 있게…… 이건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아닐까요? 그런 오해할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다은 위원! 감사하십시오.

철원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목록 66번입니다. 23년도에서 25년도 현재 철원문화재단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저는 물품 용역업체들 봤는데요. 선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업체 계약할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계약 절차가?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금 철원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이나 이런 것 관련돼서 정관에 많이 담아져 있고 조직 관련돼서도 정관에 많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철원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철원군에 출자·출연해서 하는 기관들이 여러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변경 같은 경우는, 정관들이 재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종의 법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들이 변경되는 것들에 대해서 의회가 되게 많이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조직 변경이라든지 사업 목적이 변경된다든지 이런 건 도 승인을 받든지 이런 절차는 다 밟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의회에서 인지를 못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정관변경 하고 나서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본부장님! 사무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8번에요, 하나 있는데 5페이지에 먹거리 부스 관련돼서 질문드리겠는데 이번에 행사장 안에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에 관련된 현수막과 경찰 배치 이런 걸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시행을 하셨나요?

경영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아까 드렸던 질문에 연장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사무국장님! 그 관련된 다른 축제나 이런 데도 한번 가보셨나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가볍게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문화재단에서 권한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시나요? 역할은 뭔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파견이죠, 파견.

저 역시 장용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번 행감에서 문화재단의 많은 문제점들이 표출됐잖아요. 작년도 마찬가지였지만 올해도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각자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요구사항 등을 좀 각별히 인지하셔서 숙지하시고 하셔서 내년에는 다른 모습으로, 26년에는 개선된 문화재단이 될 수 있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신민호입니다. 2025년도 주요사업 11건에 대하여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운영입니다. 철원정학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인재육성 사업을 통해 글로벌 리더와 정주 의식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5개 부문, 1,825명에게 장학금 25억 1,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공공기숙사 입사 지원과 국내외 영어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대학생 거주비 지원을 저소득층에서 일반으로 확대하여 전체 대학생이 공공기숙사 또는 주거 지원의 혜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급식비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 해소와 친환경 농산물 확대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등 58개소에 무상급식, 우수 농산물, 친환경 식재료 지원 등 1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철원학사 운영입니다. 서울 및 춘천 소재 대학생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서울학사에 64명, 춘천학사에 26명이 입실할 수 있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400만 원입니다. 입사생의 학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기구 비품을 교체하고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학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으로 평생 행복한 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한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평생학습도시로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9,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지원사업에 문해교육 등 3개 프로그램, 지역 역량 강화 및 활성화 사업으로 10개 프로그램을, 평생학습관 정규 강좌에 114개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재정 지원사업입니다.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 7,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경상교육경비 외 88개 사업, 21억 3,500만 원을, 대형투자사업으로 4건에 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창의력 향상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코딩, AI 등 4차 산업 및 진로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의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 프로그램과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개 사무소에 132명의 아동을 사례관리 하고 있으며, 4개 분야, 34개 필수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및 지역 주민에게 교육, 문화복지, 체육활동 등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 8,500만 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으로 청소년을 위한 위원회, 동아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을 위해 49개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체력단련실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관전도서관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병영체험수련원 운영입니다. 체험 숙박형 이용객 유치와 청소년에게 다양한 수련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3,269명이 이용하여 5,800만 원의 사용료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금년에는 생활관 리모델링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시설 확충을 위해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등 경쟁력 있는 수련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철원군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을 포함하여 4개소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5억 6,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도서관 이용자 수 6만 4,000명 이외에도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연중 개최하여 도서관이 지역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김화도서관 어린이 독서 공간 확장사업과 근남면사무소 신축에 따라 운영 중단한 양지마을 작은도서관을 재개관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복합시설 건립입니다. 학생 및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 가능한 교육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0억 원입니다. 지난해 공모에 선정된 이래 금년에는 건축기획용역과 사업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으로 이번 달에 행안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나 아쉽게도 심사 결과 재검토로 통보됨에 따라 사업을 보완하여 투자심사 재의뢰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제출된 자료에 4건의 오기가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는 총 11건입니다. 페이지 4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2024년·2025년 현재 홍보물 책자 구입 및 제작 관련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2024년 30건에 3,998만 7,000원, 2025년 21건에 2,84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2번, 2023년부터 2025년 현재 철원군 3,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37건의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요구번호 5번, 2023년부터 2025년 현재 철원군 예산집행률입니다. 부서 전체 예산집행률 및 통계 목표율 집행 현황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요구번호 6번 2023년부터 2025년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지방 보조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 제출 목록입니다. 2023년과 2024년 15건에 대하여 모두 2개월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았으며, 2025년도의 7건 사업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요구번호 9번, 2021년부터 2025년 현재 부서별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 및 각 계약별 제안 참가자 수, 예비심사위원 모집 현황, 심사위원 구성 현황입니다. 총 4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요구번호 10번 2022년부터 2024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관련입니다. 인재육성과는 7건에 대한 이월조서와 사업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요구번호 11번 2021년부터 2025년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요구번호 17번 2021년부터 2025년 현재 지식재산 관련입니다. 상표권 1건과 BI 관련 예산집행 내역 1건이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요구번호 21번 2023년부터 2025년 현재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3년간 24건에 대해 86억 원의 지원 현황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요구번호 28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요구번호 31번 2024년·2025년 현재 각 부서에서 직접 추진한 축제 현황입니다. 3건의 행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인재육성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재육성과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목록 11번인데요. 21년도에서 25년도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제가 지금 아까 방금 사업 보고랑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학교복합건립 시설 건립 보고 관련해서요, 아까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요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으로 다시 하라고…… 중앙투자심사였죠? 중앙투자심사에 대해서 재검토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승인은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이 승인은 교육부에서 지난 봄에 승인을 받았는데 총사업비가 300억 원이 넘어가면 투자심사 받아야 되는데 재심사의 주요 골자는 건물 규모, 사업 규모에 대해서 다시 수요를 파악하라는 겁니다. 철원군에서 500석짜리 공연장이 필요한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청소년 시설 규모가 과다하지는 않는지를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수요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정밀하게 파악해서 맞춘 자료를 가지고 다시 투자심사에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에 관련돼서도 저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사실 이 사업 자체가 학교복합시설이지 않습니까? 아마 중앙투자심사에서도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학교복합시설을 위한 시설인데 공연장이 사실 600석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학교복합시설이라는 본 취지에 과연 맞는가, 적합한가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이 없이는 이 건물의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전에 한번 제가 부서 의원 간담회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공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공연장이 있어야 우리 지역에 또 그런 규모 있는 공연을 유치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공감은 하지만 과연 이게 복합시설을 통해서 설립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려서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런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요청이 들어왔으니 이번 기회에 한번 정말 적절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사업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그 일대가 주거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규모들의 공공주택들이,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고 그 앞에 학교며 그리고 보건소들도 위치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수요들이 많은 곳들이 많아요. 인파가 많이 몰리는 시설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 실질적으로 도로를 밤에 가보면 교행을 할 수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양쪽에 다 주차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차가 나가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할 정도의 혼잡한 곳입니다, 교통이.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지에 대한 계획 없이는 이 정도 규모의 시설이 들어갔을 때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특히 우리가 아무리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갖다 놨어도 반대로 이렇게 교통 같은 것은 자기 삶에 직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의 민원이 증폭됐을 때 우리가 과연 이거를 좋은 목적으로 한 행정이어도 좋은 목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계획해 두신 게 있으십니까?

교통 문제하고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업을 선정해서 받았을 때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계속 검토를 하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또 투자심사 얘기를 말씀을 잠깐 더 드리자면 학교복합시설의 공연장 시설이 맞다 안 맞다보다도 철원군에 그런 큰 규모의 시설이 필요하냐 아니냐부터 따지는 게 쟁점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응은 저희가 또 계속 만들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 문제하고 주차장 문제는 지금 현재 건축기획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검토된 바에 의하면 주차시설도 한 150대~200대는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진입로는 이거랑 합쳐서 계속 또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근본적으로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편의성이 개선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설이 들어갔을 때 향후 발생되는 민원들을 고려해 본다고 그러면 지금 이번 기회에 투자심사 재검토 요청이 들어왔으니 기획 단계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왕 할 거면 여러모로 다각도로 이런 것들이 같이 개선이 돼서 들어가야지 좋은 시설이 들어가서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지 시설은 좋은데 접근성이나 편의성이나 여러모로 불편하면 잘 지어놓고 쓰기 불편한 시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사업 규모가 400억이에요, 400억. 그런데 거기다 편의시설까지 다 한다 그러면 얼마큼 예산이 들지도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우리가 기왕이면 기획 단계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수요조사하시면서 이 편의성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에 대한 같이 계획을 하시고 추후에 편의성 제고에 대해서 나온 것을 자료로 의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198억짜리 사업을 기획할 때에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아이템만 가지고 기획해서 제출해서 사업을 땄고 또 이번에 사업을 2배 이상으로 증가하면서도 별다른 기획 단계는 없었는데요. 투자심사 거치면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이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총소요가 어떻게 될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따져서 대응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뭔가 우리가 충분한 검토 없이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항상 설계용역을 하든 뭘 하든 그런 과정에서 정말 많이 변경이 있고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항상 생기고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사업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기왕이면 이런 단계를 한번 거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충분하게 검토하신 다음에 사업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박기준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기준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8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 결과가 잘하셨는데, 특히 공연할 때 음향 장비가 아직도 좀 부족하다 그럴까 전문화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도 보면 하울링이라 합니까? 공연 중에 소리 나는 것 그런 게 종종 있더라고요. 그것 좀 지적했듯이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직원이 직접 배우든지 안 되면 시설 장비가 모자라면 전문 용역업체에서 하든지 지장 없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철원군이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 2015년에 돼서 한 10년 됐죠, 이제?

네, 10년 차입니다.

평생학습센터도 보니까 참 수강생들도 많고 또 프로그램도 좋아서 많이 수강하는 것 같아서 좋고, 특히 갈말도서관·김화도서관 여느 해보다도 수강 프로그램 그런 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모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강사 선생님들도 보니까 철원군에도 이런 인적자원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특히 철원군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 사정에 따라서 남편이 군인이라 해서 온 사람들 중에도 아마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또, 지금도 괜찮지만 유능한 강사들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장 내년도 강사 모집을 이번 달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수 강사들이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잘하고 배점에서 평가를 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올해 재교육 한 것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림책으로 하는 학부모님하고 대화하는 것 그런 프로그램은 참 특색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10분 이내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정수입니다. 2025년도 세무과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총 9개 사업입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 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세원 확보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은 총 809억 1,000만 원입니다. 2025년 9월까지 군세 210억 1,200만 원 등 총 596억 2,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와 현연도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로 세입 목표액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방세(도세) 부과 징수입니다. 도세 징수 목표액은 총 166억 원입니다. 9월까지 취득세 69억 7,700만 원 등 총 118억 7,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과세정보연계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누락 세원 관리와 취득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를 지속 실시하여 도세 징수 목표액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세(군세) 부과 징수입니다. 군세 징수 목표액은 총 248억 8,900만 원입니다. 9월까지 재산세 39억 2,700만 원 등 총 210억 1,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와 지방소득세 등 수시분 부과, 현년도 군세 체납액 징수 활동을 통하여 징수 목표액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맞춤형 체납액 징수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이월체납액의 50%인 총 9억 7,400만 원입니다. 9월까지 이월체납액 19억 3,700만 원 중 징수 5억 6,400만 원, 정리보류 2억 9,900만 원 등 8억 6,3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세무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책임징수제 운영과 자동차세 집중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 등 체납처분 이행과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정리보류로 체납 규모 축소 및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성실·유공납세자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지난 2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전산 추첨 후 선정되신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에 대하여는 3월 중에 인증서 및 철원사랑상품권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조사 대상은 단독·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주택으로 총 9,563호입니다. 1월 1일 기준 9,519호, 6월 1일 기준 175호 등 총 9,694호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조사 대상은 철원군 전체 개별 토지 17만 6,028필지입니다. 1월 1일 기준 17만 5,457필지, 7월 1일 기준 571필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외수입 세입 목표 달성 지원입니다. 2025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394억 2,100만 원입니다. 9월까지 경상적세외수입 147억 1,600만 원 등 총 267억 3,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실·과·소별 세외수입 징수 관리를 강화하고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면서 세외수입 징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정리목표액은 징수 6억 원, 정리보류 2억 원 등 총 8억 원입니다. 9월까지 이월체납액 18억 7,900만 원 중 징수 6억 9,600만 원, 정리보류 1억 원 등 총 7억 9,6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방세 징수팀과 연계하여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면서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정리보류로 체납 규모 축소 및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도 세무과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8건입니다. 먼저 요구목록 1번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요구하신 사항은 2024년·2025년 홍보물 및 책자 구입·제작 관련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지방세 업무 관련 책자 구입 등 전체 16건에 1,453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철원군 마을세무사 홍보물 제작 등 전체 7건, 1,7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요구목록 2번 2023년~2025년 현재 세무과 3,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등 4개 사업, 1억 8,433만 5,000원을, 2024년도에는 지방세 정보화 위탁사업비 등 4개 사업, 2억 2,027만 7,000원을, 2025년도에는 지방세 정보화 위탁사업비 등 4개 사업, 3억 7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요구목록 5번 2023년에서 2025년 현재 철원군 세무과 예산집행률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예산현액 7억 3,918만 4,000원 중 89%인 6억 6,141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예산현액 7억 92만 5,000원 중 90%인 6억 3,42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 현재에는 예산현액 8억 1,985만 4,000원 중 82.4%인 6억 7,530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2025년 현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에 대한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통계목별 집행 현황은 11페이지를, 2024년 집행 현황은 12페이지를, 2025년 현재 집행 현황은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요구목록 24번 2023년~2025년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입니다. 먼저 1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 및 징수 실적입니다. 2023년도에는 이월체납액 18억 2,425만 3,000원 중 징수 7억 4,806만 1,000원, 정리보류 8,739만 5,000원 등 총 45.8%를 정리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이월체납액 22억 2,632만 2,000원 중 징수 8억 4,029만 9,000원 정리보류 3억 5,471만 7,000원 등 총 53.8%를 정리하였습니다. 2025년도 현재에는 이월체납액 19억 3,733만 1,000원 중 징수 5억 6,528만 6,000원, 정리보류 2억 9,901만 7,000원 등 현재 44.6%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이월체납액 현황 및 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 및 징수 실적입니다. 2023년도에는 이월체납액 13억 8,215만 1,000원 중 징수 4억 5,497만 5,000원, 정리보류 2,023만 원 등 총 34.4%를 정리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이월체납액 23억 4,182만 1,000원 중 징수 10억 3,248만 3,000원, 정리보류 2,402만 2,000원 등 총 45.1%를 정리하였습니다. 2025년도 현재에는 이월체납액 18억 6,933만 5,000원 중 징수 9억 147만 8,000원, 정리보류 1억 24만 원 등 총 53.6%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이월체납액 현황 및 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연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이월체납액을 축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요구목록 25번 2025년 현재 100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현황 및 징수 대책입니다. 먼저 18페이지, 지방세 체납 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자는 총 5,163명에 14억 6,189만 9,000원으로, 이 중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체납자는 137명에 2억 3,175만 7,000원, 3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68명에 7억 8,150만 6,000원입니다. 인원 대비 4%, 금액 대비 6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목별·개인별·법인별 체납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채권 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과 세무과 전 직원을 동원한 책임징수제 운영,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활용한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징수, 카카오톡 활용 체납 안내 및 납부 독려 시행으로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면서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하여는 정리보류 처분하여 체납액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은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 개인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외수입 체납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는 총 1,855명에 11억 3,808만 9,000원으로 이 중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체납자는 200명에 3억 4,475만 8,000원이며, 3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77명에 5억 1,280만 원입니다. 인원 대비 15%, 금액 대비 5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과목별·개인별·법인별 체납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 추진과 지방세 체납 징수팀과 연계한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카카오톡 활용 체납 안내 및 납부 독려 시행과 세외수입 부과·징수 직무교육 실시 및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 정례화를 통한 징수율을 제고하고 무재산 확인자 등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하여는 정리보류 처분하여 체납액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0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현황은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 개인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요구목록 26번 2023년에서 2025년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29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이월체납액 18억 2,425만 3,000원 중 8,739만 5,000원을 결손처분하여 체납액 대비 4.8%를 정리보류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이월체납액 22억 2,632만 2,000원 중 3억 5,471만 7,000원을 결손처분하여 체납액 대비 15.9%를 정리보류하였습니다. 2025년도 현재에는 이월체납액 19억 3,733만 1,000원 중 2억 9,901만 7,000원을 결손처분하여 현재까지 체납액 대비 15.4%를 정리보류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이월체납액 13억 8,215만 1,000원 중 2,023만 원을 결손처분하여 체납액 대비 1.5%를 정리보류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이월체납액 23억 4,182만 1,000원 중 2,402만 2,000원을 결손처분하여 체납액 대비 1%를 정리보류하였습니다. 2025년도 현재에는 이월체납액 18억 6,933만 5,000원 중 1억 24만 원을 결손처분하여 현재까지 체납액 대비 5.4%를 정리보류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요구목록 28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3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현황 관련하여 지방세 체납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 고지서 및 체납 안내문을 수시로 발송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지방세 책임징수제를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재산 등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는 정리보류 처분함으로써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하여 지방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요구목록 48번 2023년에서 2025년 현재 지방세 과오납금 및 반환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환급 발생액 7억 445만 2,000원 중 7억 304만 1,000원을 반환하였으며 미환급액은 141만 1,000원입니다. 2024년도에는 환급 발생액 6억 9,106만 5,000원 중 6억 8,934만 4,000원을 반환하였으며 미환급액은 172만 1,000원입니다. 2025년도 현재는 환급 발생액 5억 1,676만 1,000원 중 5억 1,188만 9,000원을 반환하였으며 현재까지 미환급액은 487만 2,000원입니다. 2022년 이전까지 포함하여 현재까지 지방세 미환급액은 총 862만 7,000원입니다. 지방세 환급 관련 세목별 현황과 발생 사유별 현황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미환급액이 납세자에 빠른 시일 내에 반환될 수 있도록 환급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도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기준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요구번호 28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이건 자료로 갈음하고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8번, 지방세 과오납금 및 반환 현황, 지금 이게 총합계가 거의 30억 돼 있는데 이게 사유별로 보니까 국세 경정 법령 개정 이건 어쩔 수 없고 말소 및 폐차도 사유가 있는데 납세자 착오하고 행정기관 착오가 있어요. 납세자 착오는 5,000만 원 정도 되고 행정기관 착오는 900 정도 되는데 이거는 줄일 수 없을까요?

납세자 착오가 저희가 세부적으로 봤더니 어떤 게 있었냐면요, 작년 같은 경우 요즘 법인이 취득세 보통 신고를 하실 때 과표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일차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신고를 하십니다. 왜 신고를 하시냐 하면 가산세를 납부하시는 게 더 싫으시니까 그거를 먼저 신고를 다 했다가 사후에 다시 경정청구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을 돌려받는 것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부분에서 많이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기관 착오로 하는 것은 보통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유권 정리할 때 조금 늦게 저희한테 통지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재산세나 이런 부분이 발생이 돼서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세자 착오도 사전에 공지를 해서, 괜히 이중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납세자도 정확히 알고서 내면, 자기도 돈을 많이 냈다가 다시 환급받는 것 하는 건데 처음부터 그걸 줄여서 안내를 미리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사실 저희가 적극적으로는 해드리는데요. 그런데 보통 신고 납부 세목인 경우는 납세자가 먼저 신고한 부분을 저희가 기준대로 먼저 고지서를 끊어드리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다시, 예를 들면 여기 석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후에 다시 자기들이 결산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과표를 조금 조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빠질 부분 또 포함시킬 부분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일부 그런 반환금이 생기는 건데요. 그런 부분은 또 신고서를 접수했는데 저희가 일부러 “이거는 무조건 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세무과에서 주된 일은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징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5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민원허가과, 청정환경과, 녹색성장과, 건설도시과를 대상으로 11월 14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 차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