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준 의원 발언

네, 내년 중에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 확인을 못 했는데……

네,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다은 위원! 감사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10년 차입니다.

네, 당장 내년도 강사 모집을 이번 달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수 강사들이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잘하고 배점에서 평가를 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10분 이내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정수입니다. 2025년도 세무과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총 9개 사업입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 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세원 확보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은 총 809억 1,000만 원입니다. 2025년 9월까지 군세 210억 1,200만 원 등 총 596억 2,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와 현연도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로 세입 목표액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방세(도세) 부과 징수입니다. 도세 징수 목표액은 총 166억 원입니다. 9월까지 취득세 69억 7,700만 원 등 총 118억 7,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과세정보연계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누락 세원 관리와 취득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를 지속 실시하여 도세 징수 목표액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세(군세) 부과 징수입니다. 군세 징수 목표액은 총 248억 8,900만 원입니다. 9월까지 재산세 39억 2,700만 원 등 총 210억 1,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와 지방소득세 등 수시분 부과, 현년도 군세 체납액 징수 활동을 통하여 징수 목표액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맞춤형 체납액 징수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이월체납액의 50%인 총 9억 7,400만 원입니다. 9월까지 이월체납액 19억 3,700만 원 중 징수 5억 6,400만 원, 정리보류 2억 9,900만 원 등 8억 6,3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세무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책임징수제 운영과 자동차세 집중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 등 체납처분 이행과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정리보류로 체납 규모 축소 및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성실·유공납세자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지난 2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전산 추첨 후 선정되신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에 대하여는 3월 중에 인증서 및 철원사랑상품권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조사 대상은 단독·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주택으로 총 9,563호입니다. 1월 1일 기준 9,519호, 6월 1일 기준 175호 등 총 9,694호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조사 대상은 철원군 전체 개별 토지 17만 6,028필지입니다. 1월 1일 기준 17만 5,457필지, 7월 1일 기준 571필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외수입 세입 목표 달성 지원입니다. 2025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394억 2,100만 원입니다. 9월까지 경상적세외수입 147억 1,600만 원 등 총 267억 3,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실·과·소별 세외수입 징수 관리를 강화하고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면서 세외수입 징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정리목표액은 징수 6억 원, 정리보류 2억 원 등 총 8억 원입니다. 9월까지 이월체납액 18억 7,900만 원 중 징수 6억 9,600만 원, 정리보류 1억 원 등 총 7억 9,6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방세 징수팀과 연계하여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면서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정리보류로 체납 규모 축소 및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도 세무과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8건입니다. 먼저 요구목록 1번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요구하신 사항은 2024년·2025년 홍보물 및 책자 구입·제작 관련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지방세 업무 관련 책자 구입 등 전체 16건에 1,453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철원군 마을세무사 홍보물 제작 등 전체 7건, 1,7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요구목록 2번 2023년~2025년 현재 세무과 3,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등 4개 사업, 1억 8,433만 5,000원을, 2024년도에는 지방세 정보화 위탁사업비 등 4개 사업, 2억 2,027만 7,000원을, 2025년도에는 지방세 정보화 위탁사업비 등 4개 사업, 3억 7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요구목록 5번 2023년에서 2025년 현재 철원군 세무과 예산집행률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예산현액 7억 3,918만 4,000원 중 89%인 6억 6,141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예산현액 7억 92만 5,000원 중 90%인 6억 3,42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 현재에는 예산현액 8억 1,985만 4,000원 중 82.4%인 6억 7,530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2025년 현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에 대한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통계목별 집행 현황은 11페이지를, 2024년 집행 현황은 12페이지를, 2025년 현재 집행 현황은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요구목록 24번 2023년~2025년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입니다. 먼저 1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 및 징수 실적입니다. 2023년도에는 이월체납액 18억 2,425만 3,000원 중 징수 7억 4,806만 1,000원, 정리보류 8,739만 5,000원 등 총 45.8%를 정리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이월체납액 22억 2,632만 2,000원 중 징수 8억 4,029만 9,000원 정리보류 3억 5,471만 7,000원 등 총 53.8%를 정리하였습니다. 2025년도 현재에는 이월체납액 19억 3,733만 1,000원 중 징수 5억 6,528만 6,000원, 정리보류 2억 9,901만 7,000원 등 현재 44.6%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이월체납액 현황 및 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 및 징수 실적입니다. 2023년도에는 이월체납액 13억 8,215만 1,000원 중 징수 4억 5,497만 5,000원, 정리보류 2,023만 원 등 총 34.4%를 정리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이월체납액 23억 4,182만 1,000원 중 징수 10억 3,248만 3,000원, 정리보류 2,402만 2,000원 등 총 45.1%를 정리하였습니다. 2025년도 현재에는 이월체납액 18억 6,933만 5,000원 중 징수 9억 147만 8,000원, 정리보류 1억 24만 원 등 총 53.6%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이월체납액 현황 및 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연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이월체납액을 축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요구목록 25번 2025년 현재 100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현황 및 징수 대책입니다. 먼저 18페이지, 지방세 체납 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자는 총 5,163명에 14억 6,189만 9,000원으로, 이 중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체납자는 137명에 2억 3,175만 7,000원, 3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68명에 7억 8,150만 6,000원입니다. 인원 대비 4%, 금액 대비 6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목별·개인별·법인별 체납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채권 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과 세무과 전 직원을 동원한 책임징수제 운영,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활용한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징수, 카카오톡 활용 체납 안내 및 납부 독려 시행으로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면서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하여는 정리보류 처분하여 체납액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은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 개인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외수입 체납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는 총 1,855명에 11억 3,808만 9,000원으로 이 중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체납자는 200명에 3억 4,475만 8,000원이며, 3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77명에 5억 1,280만 원입니다. 인원 대비 15%, 금액 대비 5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과목별·개인별·법인별 체납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 추진과 지방세 체납 징수팀과 연계한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카카오톡 활용 체납 안내 및 납부 독려 시행과 세외수입 부과·징수 직무교육 실시 및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 정례화를 통한 징수율을 제고하고 무재산 확인자 등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하여는 정리보류 처분하여 체납액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0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현황은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 개인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요구목록 26번 2023년에서 2025년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29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이월체납액 18억 2,425만 3,000원 중 8,739만 5,000원을 결손처분하여 체납액 대비 4.8%를 정리보류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이월체납액 22억 2,632만 2,000원 중 3억 5,471만 7,000원을 결손처분하여 체납액 대비 15.9%를 정리보류하였습니다. 2025년도 현재에는 이월체납액 19억 3,733만 1,000원 중 2억 9,901만 7,000원을 결손처분하여 현재까지 체납액 대비 15.4%를 정리보류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이월체납액 13억 8,215만 1,000원 중 2,023만 원을 결손처분하여 체납액 대비 1.5%를 정리보류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이월체납액 23억 4,182만 1,000원 중 2,402만 2,000원을 결손처분하여 체납액 대비 1%를 정리보류하였습니다. 2025년도 현재에는 이월체납액 18억 6,933만 5,000원 중 1억 24만 원을 결손처분하여 현재까지 체납액 대비 5.4%를 정리보류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요구목록 28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3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현황 관련하여 지방세 체납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 고지서 및 체납 안내문을 수시로 발송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지방세 책임징수제를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재산 등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는 정리보류 처분함으로써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하여 지방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요구목록 48번 2023년에서 2025년 현재 지방세 과오납금 및 반환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환급 발생액 7억 445만 2,000원 중 7억 304만 1,000원을 반환하였으며 미환급액은 141만 1,000원입니다. 2024년도에는 환급 발생액 6억 9,106만 5,000원 중 6억 8,934만 4,000원을 반환하였으며 미환급액은 172만 1,000원입니다. 2025년도 현재는 환급 발생액 5억 1,676만 1,000원 중 5억 1,188만 9,000원을 반환하였으며 현재까지 미환급액은 487만 2,000원입니다. 2022년 이전까지 포함하여 현재까지 지방세 미환급액은 총 862만 7,000원입니다. 지방세 환급 관련 세목별 현황과 발생 사유별 현황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미환급액이 납세자에 빠른 시일 내에 반환될 수 있도록 환급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도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납세자 착오가 저희가 세부적으로 봤더니 어떤 게 있었냐면요, 작년 같은 경우 요즘 법인이 취득세 보통 신고를 하실 때 과표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일차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신고를 하십니다. 왜 신고를 하시냐 하면 가산세를 납부하시는 게 더 싫으시니까 그거를 먼저 신고를 다 했다가 사후에 다시 경정청구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을 돌려받는 것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부분에서 많이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기관 착오로 하는 것은 보통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유권 정리할 때 조금 늦게 저희한테 통지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재산세나 이런 부분이 발생이 돼서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적극적으로는 해드리는데요. 그런데 보통 신고 납부 세목인 경우는 납세자가 먼저 신고한 부분을 저희가 기준대로 먼저 고지서를 끊어드리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다시, 예를 들면 여기 석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후에 다시 자기들이 결산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과표를 조금 조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빠질 부분 또 포함시킬 부분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일부 그런 반환금이 생기는 건데요. 그런 부분은 또 신고서를 접수했는데 저희가 일부러 “이거는 무조건 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5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민원허가과, 청정환경과, 녹색성장과, 건설도시과를 대상으로 11월 14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 차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