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수집 등 성심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로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등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새솔동, 송산면, 봉담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솔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새솔동장의 증인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할 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윤정자 새솔동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새솔동장 윤정자.

새솔동장께서는 팀장 소개 이후 현황자료 및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솔동장 윤정자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동정을 이끌어가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상희 총무팀장입니다. 황혜현 복지팀장입니다. 2025년 새솔동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순서는 우리 동의 일반현황과 현안사항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배부해 드린 일반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솔동은 새롭다는 의미의 새와 소나무를 의미하는 소를 합쳐 새로운 소나무처럼 항상 새로운 마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법정동 설치, 승인되어 2018년 1월 22일 개청하였습니다. 현재 19통 120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10월 말 기준 9,048세대 2만 7,075명으로 인구의 94%인 2만 5,325명이 열네 개 단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나머지 6%인 1,750명은 단독 및 연립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지리적 여건으로는 남양읍 신외리, 장전리 그리고 비봉면 유포리와 접하고 안산시와도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측으로는 신세계그룹에서 국제테마파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동측으로는 비봉인공습지를 접하고 있습니다. 시화호 주변은 수변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3단계의 수변 경관개선사업과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하는 보도교 준공 시 주민들에게 새로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새솔동 현안사항입니다. 첫 번째 국제테마파크 건립에 따른 교통대책 마련 요구입니다. 지난 10월 16일 화성국제테마파크의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고 당시 테마파크 개장 후 새솔동 교통대책 마련에 대한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미 포화상태인 국도 77호선만이 국제테마파크 방문객을 맞이해야 하기에 교통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교통혼잡을 우회하기 위해 새솔동으로 유입되는 차량으로 새솔동은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차도교 추가건립 등 새솔동 주민에게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6쪽 두 번째 현안인 수노을 중앙공원 다목적 공간 시설개선입니다.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수노을 중앙공원에는 2019년 수자원공사가 조성하여 인계한 다목적 공간이 있습니다. 7페이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공간은 천장 일부와 벽면이 개방되어 통풍은 용이하나 눈, 비, 바람에 취약하고 바닥이 흙으로 이루어져 있어 현재 잡풀과 이끼로 수년간 사용이 힘든 상황입니다. 2023년도 체육진흥과에서 해당 시설개선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을 요청하였고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총회, 주민공론장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6월 젊은 세대와 고령 세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의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실용적인 개선으로 새솔동 전 세대가 화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새솔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3쪽 사무분장입니다. 새솔동은 총무팀, 복지팀의 두 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임기제를 포함하여 열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시정요구 한 건, 처리요구 두 건, 건의사항 네 건으로 총 일곱 건 중 세 건은 상반기 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처리 중이던 네 건 중 아직 처리 중인 두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댄스 프로그램이 라인댄스로 개설된 것에 대한 재검토 및 주민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설 건입니다. 매 분기 프로그램 개설 희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희망자가 적어 방송댄스가 개설되지 않았으나 지난 2분기에는 다수의 응답자가 희망하였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댄스 프로그램들과 조율을 고려하여 운영 여부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없는 마을에 경로당 개설 노력입니다. 경로당이 있으나 이용 정원이 부족한 곳은 회원 모집을 독려하여 꾸준히 모집 중이며 경로당이 없는 곳은 인근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함께 이미용 봉사 프로그램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9-6쪽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현황입니다. 24년 새솔동 관내 경관조명 5개에 대한 수리비로 99만 원을 집행하였고 25년은 현재 집행내역 없습니다. 29-7쪽 주민참여예산 집행현황은 24년, 25년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9-7쪽에 공사,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먼저 공사계약 체결현황으로는 24년도 청사 2층 리모델링 공사에 4,774만 3,000원을 관내 여성기업과 수의계약하였으며 2025년에는 청사 전체 누수 보수공사에 2,808만 2,000원을 관내 여성기업과 수의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24년은 한파쉼터 물품으로 이불담요 등 5종 374개에 306만 5,000원을 구매하였고 25년 현재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29-8쪽 공사 하자보수 현황은 24년, 25년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9-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4년에는 총 799건 3,067만 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고 25년에는 636건 2,405만 2,000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습니다. 우리 동 세외수입 징수 항목 중 민원서류 발급수수료인 인증기용 증지수입 세목이 전체 수입액의 90% 비중을 차지하며 세부내역은 29-9쪽과 29-10쪽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1쪽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현재 통합민원발급 창구는 네 개 창구를 운영 중이며 민원창구 처리현황으로는 24년 3만 8,576건, 25년 2만 5,084건을 발급하였습니다. 29-12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입니다. 새솔동 무인민원발급기는 한 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4년에는 11,547건 발급에 198만 1,700원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였고 25년에는 7,557건 발급에 126만 6,800원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9-15쪽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민원 네 건 중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2번 서화성역 개통 시 제기된 버스 노선 신설은 대중교통과에서 수요에 대한 반영 검토 중이며 3번 새솔초 사거리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건은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에서 운전자 시야 혼란을 이유로 통과되지 못해 처리불가되었습니다. 2025년 9월까지 접수된 민원 일곱 건 중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번 행정현수막 게시대의 구조물 용접 이탈 건입니다. 우리 동에서는 현장 확인 후 구조물을 즉시 제거하였으며 올해 12월 중 건축관리과에서 재설치 예정입니다. 마지막 봉선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교체는 체육진흥과에 전달하여 부서에서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9-16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24년 남자 일곱 명, 여자 14명으로 총 21명이 활동하였고 25년에는 남자 11명, 여자 20명으로 총 31명이 26년 12월 31일 임기로 현재 활동 중입니다. 직업 구성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6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4년 29개 프로그램을 개강하여 운영하였으며 25년은 난타, 농악 등 일곱 개 프로그램이 추가되어 3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20쪽 주민자치회 선진지견학·워크숍 실시 현황입니다. 24년 11월에 광명시 하안4동을 벤치마킹 다녀왔고 25년 자료 작성일 기준 계획 미확정이었으나 이후 계획 수립하여 금주 11월 15일 양감면 주민자치회로 관내 우수한 주민자치회를 벤치마킹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 현황과 29-21쪽 가로등·보안등 관리 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9-22쪽 청사 관리 현황입니다. 새솔동 행정복지센터는 2019년 4월 29일부터 신청사인 현재 건물에서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시설 규모는 연면적 4,000여 제곱미터로 지하1층, 지상2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전기, 기계, 소방시설 등 위탁 관리현황은 각 분야별로 전문용역업체에 위탁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9-23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24년, 25년 모두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9-23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입니다. 새솔동 민간기동자율방범대는 2024년에는 36명, 2025년에는 4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일요일을 제외하고 20시부터 23시까지 각 연도별로 일평균 아홉 명에서 열 명이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대 보상금 수령현황으로는 2024년도에는 총 1,839만 5,000원을 수령하였고 2025년에는 9월까지 1,825만 4,000원을 야식비, 냉난방비 등으로 수령했습니다. 29-24쪽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 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9-25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정수물품은 승용전기자동차 등 총 네 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각종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4차, 5차에 66가구, 25년 1차에서 4차까지 106가구를 발굴하여 복지위기가구에 공적자원과 민간자원을 적극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9-26쪽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추진활동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동절기, 하절기에 관리비 체납 가구 발굴 및 도움이 필요한 복지위기가구를 집중발굴하고 동 각종 행사 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에 힘썼으며 편의점과 미용실 등 지역사회 거점기관을 활용하여 관내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및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주요 사례입니다. 건강보험료·전기료 체납 등 복지위기가구에 대해서 가정방문 상담 후 대상자에게 긴급복지사업과 민간자원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27쪽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은 16개 마을 중 열한 개소를 운영하였고 25년은 19개 마을에 경로당 수 열한 개소로 경로당 수는 변동 없습니다. 경로당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현황으로는 2024년에는 운영비 2,820만 원, 냉난방비 2,881만 원, 사회봉사활동비 2,1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은 운영비 2,190만 원, 냉난방비 1,947만 원, 사회봉사활동비 1,0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솔동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민 또 새솔동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행정을 펼쳐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6쪽에요.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 현황이 있어요. 거기 예산액이 500만 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저조한데 25년도에는 또 집행이 전혀 안 됐어요. 이 부분이 왜 이런 건지?

저희가 이거를 계획했을 때는 폭설이나 폭우 등 재난사항이 발생했을 때 긴급으로 사용할 것을 해서 약간은 예비비 성격 같은 예산으로 세워놓은 건데 그거를 저희가 사용할 일이 아직은 발생하지 않아서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고 2024년도에는 저희 새솔동 관내의 경관조명이, 어두운 곳에 세워둔 경관조명이 고장 나서 렌즈 교체하는 데 사용을 했는데 올해는 고장 난 것도 없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특별히 재난예방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별도 없어서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난예방 관련된 예산은 동에 풀예산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대설 관련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큰 도로 같은 경우에 다 본청에서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지 않나요?

네, 대설 왔을 때 큰 도로변은 시에서 용역한 데서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마을도로라든가 그런 데는 저희 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물론 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산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대설 관련돼서 그것만 없으면 다시 다 반납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외에도 많은 주민 불편사항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민원이 들어온 거를 우선 어떤 것들이 시급한가를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대설이 안 왔다고 그래서 다 반납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그런 조금 동으로다가 배분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 새솔동에 지금 경관조명 다섯 개 수리한 거 이걸 왜 인천에서 와서 했을까요? 여기 지금 계약한 게 큐엘 주식회사라고 인천에서 와서 했는데 이게 금액도 99만 원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인천업체에서 와서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아니, 그래서 요새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에 대해서 관내업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장비라든가 지게차 여러 가지 업체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내업체를 써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관내에다 다 세금 내는 건데 굳이 외부에서 와서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꼭 관내업체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열다섯 분의 우리 공직자가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공직자들에 대한 업무 숙지 관련된 교육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일단은 각자 매뉴얼을 좀 숙지하도록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알아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각자가 그냥

네, 각자 매뉴얼 숙지하고 시에서 교육시켜주는 분야별 교육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인재개발원에 분야별 또 교육하는 게 있는데 교육도 많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동에 우리 동장님이 최고 관리자로 오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주는 아니어도 정기적으로 약간 좀 우리 주민들에 대한 친절교육이라든가 또 행정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지금 그럼 동장님, 만약에 직원이 잘 모르고 했든 과실로 해서 어떤 행정적인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사고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게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관리자인 동장님한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전가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디에서 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보험도 가입된다고 그러던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손배소도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험 같은 거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거는 시에서 일괄, 민원 관련된 사항은 일괄 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점검하고 체크하지 않으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우리 직원들 또 새로 오는 직원들도 있고 경험이 조금 부족한 직원들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동장님이 체크하시고 조금 민원업무에 대해서 폭넓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동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따로 교육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 직원들 전체로 모아놓고서 친절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직원 교육에 신경 쓰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지금까지 안 하셨더라도 앞으로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경각심을 갖고 공무원들에 대한 조금 뭐라 그럴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행정을 처리하고 또 긴장하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몇 통으로 분리가 돼 있어요?

19통입니다.

십, 두 개?

열아홉.

아, 열아홉 개?

네.

지금 인구가 어떻게 되는 거죠?

2만 7,000여 명 정도.

2만 7,000명?

네.

지금 분통, 분리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마을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시에 자치분권과에 공문으로 보낸, 시에서 심의라든가 판단해서 조례 개정 후에 저희한테, 아니, 저희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 어찌 됐든 마을에서 신청, 그분들이 신청해야 우리 동에서는 움직인다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열아홉 개, 2만 7,000명 중의 열아홉 개 통이면 굉장히 적은 숫자인 거거든요, 숫자로 봤을 때. 그럼 이런 읍 단위, 면 단위에서는 인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 지금 몇 명, 50명인가요? 몇 명이어서 그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사회단체장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장님들이. 그런데 지금 여기 인구에 비해서 좀 적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 그런 일을 보는 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의 규모가 돼야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그런 의사전달이 잘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거기서 신청해서 하기보다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새솔동은 조금 좀 그런 어떤 기준이 넘어간다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조금 그런 걸 분리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아파트하고 통장님들하고도 같이 의견을 좀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거기서도 그런 의견들을 주시면 좋은데 지금 남양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한 통에 400가구가 돼도 행정에서 얘기를 안 하면 그냥 계속 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어느 정도가 돼서 기준이 맞는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또 일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조금 행정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동장님이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저는 딱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클레이아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지금 유치원생,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유치원생이 이쪽으로 오는 걸까요?

죄송합니다.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유치원생이 그러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하는 교육장으로 아이들이 오는 건가요?

네, 부모님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게 평일에 있는 걸까요?

네, 평일에.

이게 그런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유치원, 유치 아이들까지 프로그램에 넣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데도?

저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연령을 좀 다양하게 하고자 그리고 또 저희 새솔동의 특성은 아동과 청소년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 그러니까 노인 인구보다 아동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 달라고 요청도 오고 해서.

네, 충분히 그런 요청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클레이아트나 이런 프로그램은 사설에서도 많이 하는 건데 공적인 영역에서 사설까지 많이 침해하는 게 아니어서 주변에서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으니까 할 때 좀 더 신중하면, 물론 아이들 친화적인 걸로도 좋지만 유치 아이들까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넣는 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주민참여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나 주민제안사업이 없어요. 24년도, 25년도 봤을 때요. 그래서 의외로 새솔동에서는 숙원사업이 없나,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이 없나 싶거든요. 그러지 않을 텐데 주민들이 관심이 없는 건지 어떤 건지 싶어서 집행, 행정 쪽에서 조금 더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은 전년도에도 없고 그래서 올해 받아보려고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홍보문하고 다해서 하고 현수막도 군데군데 많이 붙이고 각종 회의 때마다 계속 안내했는데도 들어온 접수가 되는 게 없어서 그래서 올해도 안건이 없었습니다.

네, 주민자치회에서 조금 더 그런 쪽으로 주민자치회 지금 보니까 41명이고 대부분 젊으신 분들도 있고 회사원, 주부, 자영업 이렇게 각 계층으로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의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노인 인구 노인정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원래 노인정을 개소하려면, 경로당 개소하려면 30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0명인데도 개소했고요. 그리고 두 개의 통이 같이 겸해서 경로당을 사용하는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30명이 안 되었는데도 경로당 허가가 난 건지요?

아, 30명이 아니고 20명 등록이

20명이에요?

네, 등록.

아,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20명 이상이면 경로당 등록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같은 통을 쓰면서 9통하고 19통 이렇게 한다면 이분들이 이쪽에 사시는 분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경로당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교통편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 네. 지금 여기 2통하고 19통, 3통하고 14통이 한 아파트인데 이게 통이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늦게 통이 분리돼서 바로 연계되는 통이 아니고 19통 이지더원 같은 경우는 올해 분통이 돼서 그렇고 반도유보라도 원래 3통이었다가 늦게 분통이 돼서 아파트는 한 단지 아파트인데 통이 두 개 통이라 이렇게.

네, 그런데 통이, 아, 원래 하나 있는 데에서 통이 분리됐기 때문에 끝자리로 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보통 같은, 연달아 있으면 2 다음에 3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져 있다 싶었는데 지리상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분통이 되면서 그렇게 된 거다 이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따로 교통편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경로당을 사용하시는 분들에서 따로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어르신들끼리 그런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또 집행부에서 그런 것도 각별히 살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9-5페이지 이렇게 보면 우리 20대 수강생들이 1%뿐이 안 돼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아까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이 지적했던 유치원생까지 주민자치, 그런데 새솔동은 특이성이 유아들이 많으니까 같이 협력한다고 그랬는데 20대가 1%밖에 안 돼요. 그럼 20대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다는 것 같은데 방송댄스와 라인댄스의 차이점은 뭐예요? 방송댄스는 자유롭게 음악을 듣고 추는 거가 방송댄스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요즘 미디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젊은 층들이 추는 그런 춤을 방송댄스라고 하는데

라인댄스는?

라인댄스는 말 그대로 여기 이렇게 쭉 늘어서서 추는 춤을 라인댄스라고

쭉 늘어서서 어떤 식으로?

그냥 이렇게 여기에서 줄 맞춰서 춤을 추는데

제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방송댄스와 라인댄스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그런데 연령대가 방송댄스는 주로 10대나 20대 같은 젊은 층들이 하고 라인댄스는 한 40~50대 이후의 중장년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가 20대가 1%뿐이 안 되잖아요. 방송댄스는 20대분들이나 10대분들이 쿨하게 출 수 있는 거, 청바지 입고 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방송댄스가 빠진 거, 이거 보니까 라인댄스가 초급 해서 중급 네 개의 과목이 개설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가 힐링요가도 세 개 그리고 줌바댄스, 방송댄스, 라인댄스, 줌바댄스가 보통 비등비등한 거거든요, 그렇죠? 춤추는 거가. 줌바댄스도 세 개, 탁구가 네 개 그렇죠?

네.

클레이아트가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네 개 그런데 다양하지는 않고 2024년도나 2025년도나 종목이 많지는 않지만 개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반 개설을. 그러니까 다른 데 가보면 다양하거든요, 프로그램이. 여기 새솔동도 풍물, 우리나라 고유한 풍물놀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런 걸 좋아할 거 아니에요? 아까 방송댄스도 20대분들이 할 수 있고 그걸 한번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민 프로그램은 다양한 거가 좋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경로당 보면 설치 건에 대해서 경로당이 새솔동은 활성화가 됐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 개설이 안 돼 있더라고, 작년보다 하나가 더 는 것 같더라고, 개설.

아, 네. 이게 숫자상으로만 는 거, 숫자상으로 는 게 올해 통반 분리가 네 개의 통반 분리가 된, 통이 분통이 되면서 같은 구역에 있던 단지나 아파트들이 통이 늘어나면서 숫자상으로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는 데 문제는 이거를 저희가 경로당을 추가로 더 하기가 힘든 부분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는, 우리 새솔동은 방범대가 자율방범대 하나뿐이 없나요? 자율방재단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율방재단 활동하는 거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는, 여기 현황에는 없네요.

아, 여기 방범순찰대가 명칭이 자율방범대로 바뀌어서 그것만 하는 예산으로

그래도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동에서 지원 한도가 있잖아요.

아, 동에서 지원하는 거 없습니다.

방재단은 자체적으로 하나요?

네, 자체적으로 하고 시에서 직접 지원받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직접?

네.

그러면 우리 자율방범대가 하나뿐이 없죠, 새솔동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전기, 기계, 소방시설 29-22 있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청사도 수의계약해서 홍 그분한테 24년도하고 25년도 똑같이 주셨더라고 수의계약으로 그렇죠?

아,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2024년도하고 25년도의 수탁업체 똑같아요. 이분들이 2023년도도 한 것 같은데 맞죠? 이렇게 한 군데에다가 막 3년씩 주면 안 되죠, 한 2년 정도 줄 수는 있어도.

네, 신경 써서

다른 업체는 그러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수의계약을 할 때는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면장님, 27―3페이지 보면 우리 재난예방 및 저기 있어요, 주민불편 해소 집행 현황에 대해서.

네.

세밀하게는 안 하고 2024년도하고 25년도 여러 가지 업체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시흥시에 있는 아르코 건설회사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한 7,800만 원 되죠?

네.

이거 수의계약으로 보통 하면 5,000만 원 이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7,800만 원이 수의계약이 됐죠?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입찰 건입니다. 경기도 입찰 건입니다.

경기도 입찰했어요?

네.

아르코 건설은?

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관내업체랑 수의계약한 업체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네, 많습니다.

같은 송산면에 있는, 위치하고 있는 업체인 거 같은데 이렇게 관내업체 해 드리는 건 좋아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기간을 두지 않고 쭈르륵 주는, 주식회사 어디라고 호명은 안 하겠지만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주식회사 같은 경우도 쭉 나오고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2인 이상 수의계약하는 거 있잖아요. 여성기업은 5,000만 원 이하의 2인 이상 이거 갖고 편법 있으면 어떻게 편법도 되는데 2인 이상들 한 거 있어요, 수의계약한 거. 이런 거는 이 사람들이 명의가 2명 이상 돼 있나요? 2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가 한 업체로 돼 있는데 2개 업체로 들어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27―15에 보면 에너스원 전기공사 있어요, 그렇죠? 1억 2,000짜리가 있는데

네.

여기가 일현도, 일현은 꼭 넘어가야 되겠네요. 일현도 수의계약 2인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은 업체 두 군데를 같이 묶어서 들어오는 거는 괜찮나요?

이거 제가 확인을 정확히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네.

아니, 뭐 관내업체들 서로 이렇게 해 주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한 업체에다가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 주는데 2인 이상 있는 거 해서 수의계약 있는 것이 편법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또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도시건설위원회 있을 때도 이런 거로 해서 많이 들어오는 거가 있거든요. 송산면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또 하나 세이프시티라고 있어요, 조경 식재하는 거. 수의계약 있는 거 5,500만 원이에요.

네.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기업이라 그러면 5,000만 원 이하잖아요.

네.

이것도 5,000만 원이 넘었잖아요.

네.

이런 걸 면장님이 다시 한번 세밀하게 봐 주셨으면 해요. 회의는 좀 해 주시고요. 조금 넘는 건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살펴보시는 게 낫지 않나, 사업권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 송산면은 또 농촌지역이라 한마음, 한가족 가족이 많죠?

네.

한부모가족이?

네.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그 친구들께 도움 되는 방향이 있나요?

저희가 사례관리하고 그다음에 상담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담 중에 그분들이 어려움을 말씀하시거든요. 사례관리로 넘겨서 사례관리에서 필요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최대한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은 학생들이나, 학생들이 마음을 잘 안 열어요. 이런 거를 정류장이나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서 홍보하는 게 아니고 학교와 연결이 돼서, 아니면 동네의 이장님들 계시잖아요.

네.

새마을지도자님들도 있고, 그분들하고 그래서 어떻게 유기적 역할을 해서 학생들의 마음을 열게 해서 학생들한테 도와주는 게 낫지, 홍보로 하는 거 하지 말고 그 친구들 마음을 좀 여는 방법으로 한번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면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 농촌지역이라. 세상이 많이 바뀌잖아요. 학생들을 미래의 세대인데 이 친구들 또 탈선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농촌지역은 한부모가정하고 경로당, 경로당이 연세 높은 어르신분들이 많지 않더라도 폐쇄하는 데 있잖아요. 이거 폐쇄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폐쇄하는 데는 없습니다.

없죠?

네, 폐쇄하는 데는 없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겨울철이 돌아오면 경로당에 많은 관심을 둬야 되요. 어르신들 자녀들하고 안 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마음을 놓고 말할 수 있는 데가 경로당밖에 없거든요. 이런 데를 경로당 같은 데가 지원을 잘 안 하게 되면 또 어르신들 안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집에 혼자 계시다 보면 몸이 아프시거나 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특히 동절기에는 경로당에 관심을, 우리 복지팀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른 건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건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여기도 똑같이 종목이 많지는 않지만, 농촌지역으로서는 보니까 많지가 않아요. 다양하게 어르신들이나 세대를 넘나들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 저희도 고민입니다.

흥이 나는, 어르신들은 또 흥이 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풍물놀이패나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좀 관련된 그런 거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넣어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릴게요. 쓰레기 불법 과태료를 보니까 24년도에는 7건이 있었고, 25년도에는 현재 9월 30일까지 기준으로 과태료 9건?

네, 맞습니다. 9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아요. 크게 많지는 않은데 쓰레기 불법은 주로 어떤 걸까요?

지금 주로 불법하는 거는 차량 내에 담배꽁초 버리는 게 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차량 내에서 운전 중에?

운전 중에 밖으로 오물 투척하는 그런 신고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주로 그런 거 말씀을

네, 그런 과태료

그럼 이게 주민이 아니라

주민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서 대부분 이뤄지는 사안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과태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의식을 바꾸시는 방법이 없을까, 정말로 차에서 그렇게 버리는 거라면 그건 더 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캠페인, 어떤 조금 의식을 바꿀 수 있게 캠페인 같은 걸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서 좀 시상 성적이 시상 안에 들어서 1,500만 원 사업비를 받아온 게 있어서요. 안 그래도 내년도에도 그 일환의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잘 조치하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로당 현원을 보니까, 여기 어르신들 노인인구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노인인구

화성시 관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의 하나일 거 같은데?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왜냐하면 경로당 현원을 보니까 80명이 넘는 곳도 있더라고요.

아, 있습니다.

그러면 좁아서 어떻게 할까요, 좁지 않을까요?

지금 거기 평수가 아시다시피 30평을 넘어가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으신 데는 좁은데 대부분 보면 많이 좀 안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시던 분이 날짜를 돌려서 한다든가, 그래서 하는 것이지 다 모이실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80명 전원이 다 모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 경우는, 네.

그래서 지금 인원을 보니까 80명이 넘고 70명 넘는 건 또 60명은 거의 다 넘는 것 같고, 이러면 좁아서 어떻게 계실까 싶은 거예요. 20명이 정원이라는 걸 앞의 새솔동에서 알았거든요. 그런데 80명이라면 어떻게 할까 싶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행정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도록 헤아려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노인인구가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경로당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늘어나는데 경로당은 지금 보면 시유지에 있는 것도 있고 개인 사유지를 내놓으셔서 거기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증축이나 아니면 새로 짓는 거 아닌 이상은 현재 이걸 늘리는 게 어려워서, 전체적인 현황에 노인인구가 늘어나니까 이 부분도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좀 시 부서에서 같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 있는 그러니까 지역별로 조금 차등이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 지금 송산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선 급하게 시설을 넓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건의해 볼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조금 나름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27―3쪽에요. 재해예방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네.

9,000만 원

네.

그런데 24년도에는 1,100만 원을 반납했고, 25년도에는 좀 저조했네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재난예방 관련된 주민불편 해소 예산으로 풀예산으로 받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납액 1,100만 원이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송산에 하절기 때 파라솔 같은 게 몇 개나 있어요, 그늘막?

지금 그늘막 설치된 데는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납할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시골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못 해서 그러는 거지, 한참 더운 데 사실 이거 설치할 데가 여러 군데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재난예방 주민불편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특히 농어촌 관련된 쪽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충족되는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게 현실이거든.

네.

그래서 이런 예산들만이라도 유용성 있게 쓸 수 있는 이런 거를 우리 면에서 좀 찾아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반납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25년도에도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데 어떻게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사항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시라고요.

저희가 9월 30일 자로 작성된 거라서 그 이후에 해서 11월까지 다 집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여기 예를 들자면 위험수목 제거하는 예산 편성돼요?

필요하면 저희가 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수목 제거하는 그런 일도 지금 무지 많단 말이에요. 집 뒤에는 나무들이 커서 강풍 불고 그러면 집까지 덮치거든. 그런데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는지도 몰라, 저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면에서 이런 사업비를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홍보하거나 이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송산면에서 내가 두 군데 위험목 제거도 산림녹지과에서 내가 했거든. 그런데 여기 지금 감사에서 보면 돈이 남아서 반납하고 있잖아. 이건 지금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앞으로 반납하지 말고 예산을 재난예방에 꼭 다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그다음 장에 보니까 송산포도축제에 예산을 편성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왜 송산포도축제에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이 예산이 저희가 지금 서신에서 하는데 주차장 있잖습니까?

네.

그 주차장 정비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금년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축제를 진행해서 시 해당 과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서신면하고 저희가 반반씩 나눠서 집행했습니다.

제가 이 예산 편성한 것도 저는 좀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송산포도 관련된 축제라 그래서 송산면으로 예산을, 이게 지금 풀예산 편성된 거에서 지불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송산포도는 실제 여기 있는 송산포도 관계자들은 거기에 참여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고, 아니, 지금 그게 나누어져 있어서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편성된 돈은 여기에다 써야 된다, 내 입장은 그래요. 그게 농식품유통과에서 유치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쓰는 게 맞는 거지 여기 있는 예산을 끌어다 쓰는 건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시정하세요.

네, 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주민숙원사업 관련돼서 지금 아르코 건설이 시흥시로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단가계약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관내업체가 많을 거 같은데 이게 왜 시흥시에서 와서 하게 됐죠?

경기도 입찰로 5,000만 원 이상이라 경기도 입찰로 했습니다.

단가계약이 27개 업종이면 충분히 나눠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묶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입찰로 이게 얼마든지 외부에서 와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우수업체들을 해서 나눠서 단가를 좀 낮춰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어려워서 난리인데 관내에 있는 업체들 주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시정해 주세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공사하자 관련된 대장은 비치해 놔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 관리하는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보고하고 있고요.

아니, 그런데 제가 매번 읍면 다니면서 하자관리에 대한 걸 좀 철저히 해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하자보수 현황 관련돼서는 다 해당 없이 어느 면이든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옳지 않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공사들이 사실 여기 보니까 24년도하고 25년도에 한 40여 건 정도 크고 작은 공사들이 됐는데 거기에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는, 100% 없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도 마을에서 공사할 때 좀 가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우리가 볼 적에도 사실 미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개인 공사라면 사실 그렇게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엉망으로 하게끔 안 놔두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관에서 업체한테 맡기면 거기서 알아서 하고 금액도 크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거의 그렇게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들이 금세 망가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사한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잘못된 공사에 대해서는 다시 재차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 면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게 지금 시에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하자관리가 한 40건 정도 되는데 하자관리가 하나도 없다 이런 부분이 맞는 건지 좀 저는 의문이 가거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저희가 마을의 대부분이 다 마을의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장님과 마을주민들이 대부분 다 지켜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하자 부분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게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거든요. 현장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최단시간 안에 대부분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골에 살아서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현장을 저도 계속 나가봐요. 그런데 이게 공사가 잘못되면 금세 파손돼, 금세 파손되고 금세 생기거든. 한두 번은 와서 땜해. 그런데 그 공사가 한두 번 하고 난 다음에는 또 그렇게 되고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렇게 공사를 앞으로 하시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우리 마을에도 공사해 놓은 거 내가 중지시키고 다시 시켰어, 엉망으로 해 놔서. 그런데 하나만 봐도 그런데 이게 많은 공사 건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일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현장에도 나가보시고 체크해서 제대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중에 하자관리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꼭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더 자주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할게요.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27-15쪽에 보면 존경하는 우리 김상수 위원님께서 아까 2인 수의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거기 보니까 2건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2인 수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공사별로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기공사인데.

그거를 별도로 따로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궁금해서?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별도 발주하게 되면

아니, 우리가 제한경쟁, 입찰 이런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다 되는데 2인 수의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두 개 업체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궁금해서

아마 이 건은 저희가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 1억 이상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수의계약이 1인 수의가 있고 2인 수의가 있거든요. 이게 2인 수의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이게 어떤 수의계약에 대한 기준이 넘어가서 이런 방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좀 저는 많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2,000만 원이다, 5,000만 원이다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넘어가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한 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서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 편법을 이용한 수의계약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왜 이렇게 처리가 된 건지에 대한 자료를 좀 한번 보내줘 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 마을 제설기 보유 현황을 보니까 지금 있는 마을도 있고 새로 신청해 놓은 마을도 있고 그래요.

네.

이게 트랙터에다 달고 끄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에다 달고 끄는

그런데 이거 없는 마을들은 왜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신청을 했는데요. 시에서 제설기를 사서 구입해 준 게 그전에 농협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구입을 시에서 사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사업이 진행되다가 멈췄어요. 그 이후로 못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시화 된 시내 쪽에는 눈 같은 거 오면 제설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잖아요.

네.

시골에는 심각할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제설기 트랙터에다가 매달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그분들이 무슨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봉사를 나와서 하는 것이거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설기 관련돼서는 꼭 마을별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거 신청할 때 기존의 우리 시에서 제작된 거는 잘못 만들어서 그게 트랙터에다 끌고 갈 적에 눈이 길옆으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제작된 것, 시에서 제공해 준 거는 마을회관에 가면 그냥 다 방치돼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검토해서, 그걸 청소했던 사람들은 잘 알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효율적으로 기계가 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잘못 만들어 놓으면 또 그냥 고물로, 폐기물로 쌓이게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꼭 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고

네.

또 없는 마을에는 이걸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 줘서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시에 다 건의했고요.

네.

농협하고도 지금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협에서도 일부 재원을 대는 거예요?

농협에서 좀 사주셔야죠, 한 대씩이라도. 사서도 주고 시에서도 그래야지 빨리 가지, 시에서도 예산이 7대를 한꺼번에 해 주는 예산도 없다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한 50만 원 하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해요?

지금 가격이 팀장님, 저기 그?

일단은 100만 원 단위인 거는 맞는데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100만 원이 아니라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데 꽤 비쌉니다. 그때 얼마였더라? 거의 한 1,000만 원 돈 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렇게 안 가요, 그렇게 안 가고.

500, 1,000?

아니, 그렇게 안 가요. 제가 보기에는 한 1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 그 전에 맞춰준 거는 50만 원, 60만 원 했었어요.

얼마요?

그 전에 제작해 준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400 정도 됐었던 걸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는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될 때 실제 우리가 100만 원, 15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충분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면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높게 책정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원 가격에 맞게 실용성 있게 제작될 수 있도록 단가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오래전에 제가 마을에 있을 적에는 50만 원, 60만 원인가 됐었거든. 그런데 아무리 물가상승이 되고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너무 비싸거든. 그걸 계속 365일 쓰는 것도 아니고 겨울 폭설 있을 때 몇 번 쓰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냥 단가를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할 것도 없다고 봐요. 실용성 있게만 제작이 된다고 그러면 그게 저는 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받아서, 너무 많이 들어가면 예산을 달라고 해서 여기서 자체 제작하세요, 아는 데다가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렇지 않은 데다가 그냥 통째로 계약하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말이야, 잘못 그렇게 금액들이 책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감사 지적사항에서 설명서 26-8페이지 보면 풀베기가 있어요. 이거 주가 3회 하는데 이거가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안 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도에는 4,000만 원 예산을 받았고요. 올해는 그보다 좀 많은 4,5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비법정도로, 법정도로는 산림휴양과에서 주로하고 있고요. 나머지 비법정도로만 저희가 생활민원 차원에서 해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올해 한 세 번 하신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1회씩 했고요. 나머지는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 대응하는 쪽으로 예산에 충분하지 못해서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장마철하고 장마철 하기 전에 장마 끝나고 한 세 번 정도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요. 이게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민원 위주로 대응하고 있는 게 조금, 현재까지 그런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봉담읍은 다른 읍면동보다도 자체 숙원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사업계약서를 보면 업체분들이 복수 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업체. 그래도 관내업체라고 보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가 보면 주는 데가 좀 시간이 텀을 둬서, 아니, 날짜를, 텀을 둬서 줄 수 있는데 보니까 다닥다닥 주는 것도 있어요.

네.

제가 굳이 여기서 거론을 안 하겠지만 읍장님 아시겠죠?

네.

이거를 좀 텀을 두고 주시는 거가 어떤가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암만 관내업체라도 한 군데에다가 그냥 쫙 몰아주는 거는 좋지 않은 거 같아요.

네, 적극

그거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서하고 담당 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5년도 설명서 26-18에 이렇게 보면 청사 본관 물품 있어요. 아시죠?

네.

서연렌탈 있는데 여기가 다른 업체보다는 좀 저렴한가요?

아, 저희 프로젝터하고 영사용 스크린을 물품 구입한 건데요. 아마도 담당 부서에서 몇 개의 견적서를 받아서 저렴한 쪽으로 선택하지 않았나 그렇게 봤습니다.

아, 저렴해서 여기 서연렌탈을 선택했다?

네.

그런데 서연렌탈이 우리 관내 읍면동에도 많이 하더라고요. 저렴하기 때문에 했겠죠?

네, 그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렴하니까 서연렌탈을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봉담읍에 자율정비단이라고 있죠? 1년 예산에 얼마 정도 거기다 주고 있죠?

자율

지금 광고물 되게 많이 생활민원 접수하는데 불법광고물 현수막 제거가 많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하는 거가 자율정비단이 하고 있잖아요.

네.

자율정비단이 1년 예산, 계약액수가 얼마쯤 돼요? 총무과장님, 읍장님이 모르시면, 위원장님?

네, 이게 생활민원팀 업무인데요. 아, 이거 제가 내용을 잘

그러면

금액 같은 거 숙지를 못했습니다.

답변할 분 과장님 중에 있나요?

팀장님 혹시?

팀장님인가요? 과장님은 있을 거 아니에요. 팀장님까지는 그렇고 과장님?

누가 담당이세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우리 박신용 과장님이세요, 아니면 조영화 과장님이?

박신용.

박신용 과장님.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자율정비단 봉담읍 자율정비단 1년 계약한 액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딱 보니까 정비 불법현수막 제거가 많은데 이거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1년 예산 자율정비단 이거 저기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봐도 1억, 2억, 3억 넘을 텐데

제가 지금 확인됐는데요. 저희 총사업비가 3,397만 8,000원입니다.

3,000만 원대라고요?

네, 정비인력은 두 명이 불법 유동형 광고물 기간제근로자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담은 그러면 자율정비단이 그 정도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율정비단은 또 네 명이

아니, 그러니까 봉담읍은 자율정비단이 1년 치 계약을 치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약 건이 계약액수가 3,000만 원뿐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억이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업체 선정했을 거예요, 업체에. 업체 선정해서 여기 불법광고물을 수거할 테고 그다음에 자율정비단 운영해서 두 가지 투트랙으로 아마 현수막은 운영하실 텐데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얼마에 계약해서 운영하시냐, 그거를 김상수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업체가 자율정비단이에요, 읍은.

아, 저희가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도 저희 여기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교육 갔다 오시고 그래서 제가 뒤의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받았는데요. 실제 자체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비단 분들이 건당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1,300원씩인가요?

네, 현수막의 경우는

아니, 한 장당 얼마에요?

현수막의 경우는 한 장당 1,200원.

1,200원?

네, 족자형 깃발 같은 경우는 장당 600원 그리고 벽보는 장당 50원입니다. 그래서 보상한도는 1인에 월 150만 원 정도 이하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그러니까 시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건데 그러면 읍에서 직접 계약한 건수는 없다, 업체를

그거는 저희는 기간제 운영만

정비단

네.

정비단만 운영하고 있다?

운영합니다, 기간제로요. 아까 그게 3,5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거 3,500만 원 정도가 나갔다 그거죠?

네.

2024년도는 얼마쯤 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3,000만 원 나간 거가 2025년도 건가요?

네, 2025년도 거.

그리고 2024년도는 더 많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실제 저희 6개월밖에는 운영을 안 합니다, 기간제라서요.

아닌데요. 1년씩 하는 거 아닙니까? 1년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자, 그거 과장님, 아니, 읍장님, 그거 좀 다시 한번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끌면 안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예산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할 때 우리 봉담읍은 도농복합도시의 완전 원조예요. 보면 신도시가 들어서고 아직도 농사를 짓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완전 도농복합도시인데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이렇게 보면 단조로워요, 그렇죠? 필라테스 여러 가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세대별로 하고 우리 같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더 연구하셔서요. 많은 프로그램이, 종목이 많으면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안등 신설 민원이 있는데 처리하신 걸 보니까, 그러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지금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불법현수막 그거 관련된 거하고 그다음에 보안등 신설이나 이런 가로등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보안등 신설해 놓고 처리예정으로 해 놓은 게 좀 있더라고요, 비고란에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고장신고하고 그리고 처리시간까지 갭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갭은 얼마나 걸리나요?

저희가 담당 부서에 들어본 바로 저희 부서 저기로는 짧으면 3일에서 늦으면 일주일 이상 정도, 일주일 정도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리하는 건 그렇게 가는 거고

네, 신설은

신설은?

신설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설계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어도 그렇다 하더라도 1개월에서 2개월 안에는 대응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예산만 있다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럼 여기 처리예정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이미 처리가 된 거겠죠?

지금 시기적으로는 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리된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지금 여기 민원사항으로 처리예정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이 처리됐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야간보행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읍장님께서 챙기셔야

알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경로당 현황을 보니 어떤 곳은 현원이 열 명인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45명, 최고 많은 곳은 76명도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그게 열 명인 곳도 있고 76명인 곳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 곳은 어떻게 감당되시나요?

네, 아마도 번잡도에 따라서 혼잡도에 따라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조금 나눠서 시간대로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인원이 많은 곳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더 방문해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현황 살펴보고 확장이라든가 이런 걸 좀 건의를 시에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원이 많으신 곳은 특별히 조금 관심을 갖고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도록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을 보니까 76명, 45명 이렇게 있는 데가 있습니다. 꼭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하시잖아요.

네.

복지사각지대 발굴한 사례를 봤어요. 사례를 봤더니 청년 1인가구인 것 같고 약간 지적장애가 보이는 그런 청년 1인가구 사례가 보여요. 이 자리에서 자세히 여쭤보기는 좀 그렇고 복지사각지대에 청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적장애나 또는 느린학습자이거나 아무튼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발굴하시는 데 조금 더 힘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주민들과 협업해서 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이장단하고 또 관내에 있는 그런 복지기관들이 꽤 있습니다. 같이 협업해서 우리 복지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더 하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26-9쪽에 좀 볼게요.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집행 현황이 거기 있어요.

네.

24년도, 25년도 예산이 1억이죠?

네.

이게 지금 다른 읍면에 가보니까 보통 한 8,000만 원, 9,0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1억이면 인구 대비 여기가 굉장히 좀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건의해 보셨나요?

올해 긴축재정이라 그래서 또 오히려 저희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는데요. 다만 재배정을 통해서 많은 예산들을 또 이거 외에 사실 시로부터 직접 받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열 배 이상 차이 나는데 거의 금액 차이가 없어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읍장님이 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 다른 데보다 집행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사업을 충실히 잘한 것 같이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재난예방, 봉담도 도시하고 농촌하고 혼재돼 있기 때문에 시골지역의 위험수목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반납을 시키지 말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액도 많지 않으니까요.

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11쪽에 보면요, 주민숙원사업이 있잖아요.

네.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주민숙원사업은 본청에 저희가 신청하는 거죠?

다시 한번만 좀 부탁드립니다.

숙원사업 관련돼서는 지금 계약이나 이런 거를 본청에서 하는 거죠, 본청?

아, 주민숙원사업은 전의 연도의 주민들로부터 숙원사업 의견을 받아서 별도의 심의회의를 통해서 순위를 짜서

아니, 그러니까 올리는 건 아는데 계약관계를 어디서 하느냐를 여쭤보는

시에서, 저희 부서 읍에서 합니다, 숙원사업.

계약을 다 우리 여기 읍에서, 계약관계를 읍에서 다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 그런데 표시를 안 해줬어요, 왜? 뒷장에 보는 건가? 계약관계를, 아, 다 해 놨구나.

네, 어느 정도

해 놨는데 이게 수의계약이다

수의계약 500만 원 미만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설계 같은 것들이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 제한이 있어서요.

지금 26-14쪽에 보면 공사 체결 현황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수의, 입찰 그다음에 설계변경에 대한 여부 이게 상세히 돼 있는데 다른 읍면동에 다니면 그런 것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표시가 안 돼서 이게 왜 이렇게 서류를 작성해 놓은 건지가 궁금해서. 이게 지금 읍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주민숙원사업도 본청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읍에서 하는 거라 그러면 그 뒤에 같이 그렇게들 이게 공사 체결 현황 이런 부분대로 정확히 기재가 돼야 되는데 다른 면에도 다 지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작성하는 건지가 궁금해서.

이게 저도 서식 내려온 대로 했을 텐데 금액 제한 때문에 많은 내역이 안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설계변경이 아주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 수의방법인지 입찰방법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지금 표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나중에 작성할 때 건의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좀

네, 정확히, 이게 지금 서식에 의해서 작성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면 단위에 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나는 우리 사업계획서를 시에다 올려서 본청에서 회계과에서 계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표기를 안 하는 건가 보다 나는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오늘 여쭤보니까 읍에서 다 계약관계를 한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이게 기입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좀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이거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고 26-15쪽에 보면요. 수의 2인 견적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건지를 정확히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잘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25-10?

5쪽에 보면 주식회사 거하건설 수의 2인 견적이 있거든. 여기 2인 견적이 지금 몇 개 보이는데 이게 왜 그렇게 2인 견적으로 수의를 하는 건지에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수의 2 견적은 입찰하고 똑같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1억 미만은 다 수의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

입찰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입찰, 공개입찰이 맞습니다. 화성시 지역 내에 있는 전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답변하는 게 다 달라서 이게

그게 맞습니다.

두 개의 업체가 이 금액을 수의계약에 대한 금액이 오버돼서 그렇게 낮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답변을 하신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 한 군데서는 지금 위증하고 있는 거거든.

제가 공원 쪽에 있으면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1억 원 이상은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거는 저희도 조금 알아볼게요. 왜 그런 건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다른 세외수입 관련돼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유독 도로점용료에 대한 것이 안 좋거든요.

네.

이거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도로점용료가 체납 건이 조금 꽤 있는데요. 사실 2024년도 거는 전체에 22건이면 아주 많지는 않은 거고요.

아니,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거는 거의 없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당히 거기하고 25년도도 그렇고 상당히 있어요.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고치는 건지 이게 왜 그런 건지가 좀 궁금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내는 상황입니다.

안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발들이 많으니까 건수도 좀 다양하게

건수가 많아서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당해연도 게 그다음 해로 넘어가면 한 2월 10일 정도 되면 저희 징수과에서 직접 체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넘기는 건가요?

거기서 받았을 수, 상당히 받았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서로 공유가

그러면 행감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알겠습니다.

그것도 정리를 하세요.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이런 부분은 여기다 메모 좀 하든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몇 군데 다녀보니까 너무 뭐라 그럴까, 공무원분들이 좀 안 좋은 말로 풀려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서 작성 과정에서도 오타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조금만 신경 쓰면, 감사자료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 징수과에서 앞으로는 징수한 거는

징수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서

정리해 주시면 이것도 사실 질문거리도 아니고 그런 건데

네, 훨씬 답변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여기는 너무 많으니까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니면서 어느 면이든 다 얘기하는 건데 공사 하자보수 관련돼서 지금 다 해당 없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다닐 때마다 계속 반복 지적하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굉장히 많은 공사들이 이루어져도 실제 가보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 또 제한으로 줘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엉망인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리를 잘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이게 시정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공사 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봉담에서 꼭 한번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나가보고 이렇게 체크해서 이런 하자 리스크에 대한 것을 좀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해 보세요.

제가 책임지고 2024년도에 공사한 데 좀 나가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진짜 나가 보면 너무 엉망이에요. 그리고 또 그게 공사 하자가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 업체가 와서 금세 금세 그거를 예를 들어서 땜빵을 해 준다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작성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바로바로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조금 한 6개월, 1년만 지나면 옛날 상태로 그대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설계단계서부터 꼼꼼하게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고 그렇게 공사 하자에 대한 업체는 조금 퇴출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관리 좀 잘해 주세요.

네.

공동방제단 관련돼서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축산계하고 봉담 방제단하고 이게 아마 두 파트로 나눠져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마을은 또 계속 들어가는 마을만 이게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축산농가를 다니는 건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나가서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주로 저희가 한육우농가가 13개소고요. 젖소, 양계 1개소 이렇게 현황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 방제단은 축산에 관련된 방제단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축산 쪽만 해당합니다.

그러면 해충 관련된 이런 방제단 그런 건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해충은 산림 같은 경우는 산림부서에서 하고요. 공원이라든가 그리고 일반 모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방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방제단은 축산농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농가에 대한 방제단이 별도로 구성이 돼 있는 거네요?

네, 읍에서만, 읍면에서는 이게 축산농가들이 있는 곳만 이런 방제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있는 마을에만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마을도 한정돼 있고 그래서

네, 그래서 아마 한정돼 있습니다. 몇 곳 밖에는 없거든요, 저희 실제.

네,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보편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몇 가지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그런 매뉴얼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