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부위원장이신 이철상 위원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의 부탁드립니다. ( 사회 교대함 )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훈입니다. 제308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본회의 3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18일, 휴무일 8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0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08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또한 13시 30분에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에 관해 심사할 계획입니다. 11월 21일부터 12월 8일까지 18일간은 첫 번째 휴회기간으로 총무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는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할 계획이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종합 심사할 계획입니다. 12월 9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구정질문 및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12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은 두 번째 휴회기간으로 상임위원회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를 할 계획이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심사할 계획입니다. 12월 18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후반기 의장 직무와 관련된 예산 집행과 의정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2024년 7월 이후 의장실에서 집행된 업무추진비, 공용차량 운행, 기념품 제작․지급, 표창 수여, 대외협력 활동 등은 모두 의장 본인이 결재를 하거나 직접 관여한 사안으로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출석 증인은 바로 의장 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절차적 설명은 가능하지만 왜, 그 지출을 승인했는지 누구의 요청으로 어떤 판단 기준으로 결정했는지 당해 의장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등 의장 고유의 판단과 사실 관계는 담당 공무원이 대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우리 의회 조례 제10조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관장 또는 관계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태안군의 군수, 부군수 증인 출석, 부천시장의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그리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 화성시의회 의장이 증인 채택이 되는 등 기관장 또는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선례는 이미 여러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와 법적 근거를 종합할 때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조치가 아니라 감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하고 불가피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 안건으로 의장 추가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을 하기로 요청을 드렸지만 이 건이 부결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요, 저는 이거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매우 엄격한 잣대로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년도 남동구의회 회기 운영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회기운영 계획은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예측 가능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연간 회기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총 회의일수 100일 이내에서 적정 회기를 계획하여 총 6회 85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부 계획을 말씀드리면 정례회는 2회 44일로 제1차 정례회는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15일간 운영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며,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 운영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7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임시회는 2월, 4월, 7월, 10월 중 총 4회 4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월 임시회는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신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4월 임시회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7월 임시회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으로 제10대 남동구의회 개원 기념식을 시작으로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10월 임시회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 동안 개회하여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 회기 운영은 집행기관과 주요 행사와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하였으며 회기별 의사일정 운영은 연간 회기운영 계획을 토대로 매회기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남동구의회 회기 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