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광재 의원 발언

제36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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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이성희입니다. 교육체육과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함께 배석한 직원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및 인사) 제출된 감사 자료 5쪽부터 7쪽입니다. 교육체육과는 저를 포함하여 6개 팀에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입니다. 교육정책팀은 교육 시책 개발 및 교육 정책 추진, 교육 활성화와 지원, 학교 교육 경비 지원, 무궁화 장학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팀은 청소년 활동 시설 운영 및 지원, 청소년 유해 환경 지도·관리, 학교폭력 종합대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팀은 평생학습 계획 수립 및 시행, 1군민 1취미 갖기 운동 사업 추진, 평생학습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서관팀은 도서관 독서 진흥 기획 및 운영, 도서관 문화 강좌 운영, 도서관 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팀은 체육 진흥 기획 및 종합 계획 수립,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 지원, 체육 시설 관리, 각종 체육대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체육시설팀은 공공체육 시설 확충 및 보수, 체육대회 시설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교육체육과 소관 15건과 공통 사항 17건으로 총 32건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감사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최이경 위원님, 황경화 위원님, 용준순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이광재 위원님, 용준식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먼저 26학년도 수능을 치르시는 수능 수험자 여러분들께 응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교육체육과장님, 국장님, 우리 직원분들 현장에 나가셔서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를 잘 만들어주시고 많은 양인데도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저는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보고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체육센터는 홍천군의 중요한 공공시설입니다. 그중에서도 수영장은 어린이부터 노약자, 노인까지 많은 군민들께서 이용해 주시고, 수영 발전의 요람인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자료를 보니까 매월 수질 검사를 실시해서 모든 검사에 대해서 적합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다목적실, 배드민턴 코트를 조정해 주셨고, 체력 단련장, 생활 체육 지도자를 배치해 주셨는데 지금도 계속 계시는 거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일부 민원에 대해서 개선 조치가 또 있었고. 이런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체과육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 그리고 체육회 센터장님, 관련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이제 이곳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좀 계속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면 23년도부터 25년 10월까지 국민체육센터에 투입된 군비가 27억 9,700만 원에 달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 큰 예산에도 불구하고 수영 강사 수가 23년도 초에 보니까 6명, 24년 11월, 12월에는 3명 이렇게 반토막 이하로 다 줄어들었고, 25년 5월에서야 겨우 6명을 확보했습니다. 극심한 인력난과 고무줄처럼 계속 인력 운영이 되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수영 강사 충원 요청 민원이 발생됐고, 23년 9월부터 24년 11월까지 집중적으로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홍천군은 24년 6월 기본급 20%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약속했잖아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처우 개선 약속 이후에 24년도 하반기 강사 수가 오히려 3명으로 떨어졌어요. 현재도 사실은 이제 여기에 정규직 이렇게 정원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규직은 사실은 아니고 파트타임 강사 두 분이 포함돼서 6명으로 써넣으신 거잖아요. 지금 파트타임 두 분 빼고 내년 임용 공고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선생님 하실 분이 계세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거는 뭐 단정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이렇게 공고를...

이경

최이경위원

찾고 계시는 거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예.

이경

최이경위원

일반적으로 공고는 띄우셨나요? 수영장에 상시 모집 써놓는 거 말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수영 강사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여기 군민을 대상으로 한번 이렇게 좀...

이경

최이경위원

회원님들 중에서.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1명을 모집했고요. 또 그분들이 어떤 분한테 또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의향을 물어봤을 때 좀 부담을 갖고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강사 채용에 좀 어려움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좀 이렇게 수영 강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동안 노력해 오셨으니까 좋은 결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36쪽에 보니까 복지 수당이 매월 지급되지 않고 들쑥날쑥해요. 국민체육법에 보면 지자체가 체육 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복지 수당에 대해서 이 지금 들쑥날쑥한 이유는 어떤 이유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게 분기별로 지급되는 내용 같습니다, 이게 매월이 아니고.

이경

최이경위원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4월에 지급... 뭐야. 4월이래. 12월에 지급하고 2월에 지급하고 3월에 지급하고 6월에 지급하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2월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경

최이경위원

1, 2월은 보너스 달 해서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명절 휴가비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게 나눠서 한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분기별로 지급되는 거예요.

이경

최이경위원

매월 규칙적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까, 이게? 왜 분기별로... 계산만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실수령으로 할 때는 매월 규칙적으로 나간 건가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제가 분기별로 나가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한 후에 이렇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만약에 뭐 묶어서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일관되게 좀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을 좀 드리고요. 24년도에 시설 보수 예산 내역 및 집행액을 보니까 수영장 트랩 바이패스 교체하고 감압밸브 교체하고 중앙 감시반 개량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꾸준히 1년 매년 1,000만 원 이상씩 시설 보수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이거는 센터 시설이 그만큼 노후했다는 거라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잘 챙기지 못해서 관리 부실이라고 봐야 하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렇게 좀 노후화돼 가면서 이렇게 좀 잦은 고장은 있고요. 우리가 보면 밑에 2025년도에 맨 밑에 국민체육센터 보수공사 실시 설계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내년에 건축하고 기계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수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어느 정도 교체해 줄 좀 주기는 된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용역을 했는데 결과물이 나왔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10월에 나왔구나.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건축 분야가 한 2억 2,000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기계 쪽에 한 5억 3,000 정도 나와서 그건 우리가 이제 당초 예산을 세우든 간에 우리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도에서 이제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그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이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진척 더 이상 이제 안 하기로 했지만 국민체육센터 이외에도 많은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관리하는. 시설 노후화나 이런 고장에 대비해서 우리 그런 전체 시설공단이 아니더라도 중장기 시설 관리 계획이라든가 이런 개선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그때그때 놓치지 않고 잘 보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리고 또 뭐 더불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2027년도에 도민체전 개최지로 선정됐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체육 시설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잘 봐주시기 바라겠고, 자료를 또 보니까, 군비 투입액을 보니까 23년도에 10억 1,400만 원, 24년도에 10억 4,000만 원으로 늘었고 25년도에 11억 4,000만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위탁금은. 그런데 사용료 수입이 23년도에 4억 6,200만 원에서 24년 4억 3,900만 원, 25년 10월 15일 기준 3억 6,100만 원으로 줄고 있습니다. 경영에 대한 부분. 효율적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나, 재정 건전성이 확보가 됐나 이런 거에 대한 경영 진단 같은 거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솔직히 생각은 안 해봤는데 또 위원님이 이렇게 또 건의를 해 주신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진단 받아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비용 절감 방안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경영 개선책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우리 홍천군의 예산뿐만이 아니라 이곳을 이용하는 분들한테도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그게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가능하다면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가 사실 오늘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국민체육센터가 단순히 수영을 하는 곳이 아니라 이곳이 수영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이고 또 엘리트 선수들의 훈련 공간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의 중요성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생활체육대회에서 홍천군이 획득한 메달이 몇 개인지 아세요? 22개. 22개인데 수영이 따온 메달 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정확히는...

이경

최이경위원

10개예요. 그러면 수영이 우리 홍천군 생활체육 아니면 체육계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느끼는 증명이잖아요. 그동안 수영이 효자 종목으로서 홍천 위신을 대대적으로 높이고 이제 노력을 해왔는데 올해 우리 생활 여성 생활체육대회 체육 여기 수영 안 나가셨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도민체전에도 안 나가셨죠? 제가 알기로는 4개, 3개 이상. 4개 이상 안 나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나가신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보이콧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 선수들의 보이콧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뭐 정확히 왜 보이콧을 했는지 제가 이렇게 뭐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모르세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정확한 내용은.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지난번에 수영인들이 그런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설문지를 좀 드렸었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그걸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우리가 뭐 그런 결과를 우리가 체육회에 이렇게...

이경

최이경위원

몇 분이 답변하셨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191명이 답변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191분이 대답하셨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그 안에는 사실 많은 민감한 내용, 보아서는 안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대상자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다 관리하게 했습니까? 뭐 관련 공무원 분들에 대한... 관련 직원분들에 대한 예민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 관리를 누가 했습니까? 대상자들이 그거 다 보게끔 만드셨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결과를 갖고 뭐 이렇게 미흡하다고 그랬던 건의 사항에 대해서 그걸 체육회에 이렇게 좀 보내서 그게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그거 관리 설문지를 받고 관리를 누가 했냐고요. 센터장님이 하셨어요? 수영장...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설문지를 받아서 저희가 결과는 이렇게 이렇게...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설문지 내용을 어떻게 알고 계시죠, 그 당사자들. 체육회 말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건...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그거는 뭐 중요치 않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에 설문지를 비치하고 그거를 이제 제출받은 뒤에 보관하고 있다가 저희한테 제출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좀 본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내용이 사실은 비밀 유지를 하면서 서로 이 안에 있는 시스템이 어떤 것이 문제인가 우리 개선해 보자 하고자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대로 관리가 되지도 않고. 사실 그거를 제출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따로 보고가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82분한테 설문을 했고요. 아직도 그건 저한테 들어오질 않아서 제가 따로 100개를 했는데 82분한테 설문을 받았어요. 과장님이 설문지를 보셨으면 왜 보이콧을 했는지 아셨을 텐데. 설문지 내용을 자세히 보고를 안 받으신 건지. 이 국민체육센터 만족도 조사 제가 설문지 한 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주로 이용하는 게 수영장을 거의 90% 이상을 다 이용을 하고 계셔요. 거의 대부분이 그곳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거의 수영장을 많이 이용을 하세요. 시설 청결도나 시설 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중간 이상으로 많은 긍정적인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직업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 매우 좋지는 않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도 보통 이하는... 보통 이상은 되는데 좀 이렇게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직원에 대한 친절 교육이라든가 역량 강화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분도 아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요즘에 또 이제 반응을 좀 들어보면 그래도 개선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시긴 하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제가 이 내용들은 지금 건의 사항들이 36개. 36개가 넘... 한 49개 정도 건의 사항이 들어왔어요. 이건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보이콧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싶습니다. 홍천군에서 왜 보이콧을 하는가 간담회를 하셨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담회를 했을 때는 집행부나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라 하고 간담회를 하나요,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청취하고자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분들 의견을 수렴하고 응대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각자 이쪽에서는 이쪽에 의견이 있으시고, 또 체육회나 체육과에서는 또 의견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봉합이 되지 않아요. 서로 평행선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아서 수영 보이콧 하겠다. 그래서 여태까지 홍천군에서 체육회 예산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올 한 해에 한 번도 출전하지 않으셨어요, 개인적으로 전국대회든 뭐든 다 나가고 입상도 하시고 하셨지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번 주에 체육인 역량 강화 워크숍에 수영연맹 회장님이랑 총무님이 오셨는데 그때 뭐 이런 말씀도 없으시고 그래서 이런 심각한 상황은 솔직히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런 보이콧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한 번 체육회라든가 이렇게 다시 한번 간담회를 해서 이런 좀 해결할 사항을 좀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요. 체육과랑... 체육과가 어차피 체육회를 컨트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접 선수들이든 임원들하고 체육과하고 1 대 1로 면담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이분들하고 어제 저도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 몇 분하고. 보이콧에 대해서 본인들도 이제 소통이 된다고 하면 안 하고 싶어 하세요. 왜냐. 본인들이 좋아하는 수영이고 수영 실력에 대해서, 홍천을 위해서 그동안 빛내왔던 시간들도, 소중한 시간들도 본인들의 기억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여기서 본인들이 배웠으니까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이 소통 해결책이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나 이렇게 평행선을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런 노력은 군이 해 주셔야 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꼭 한 번 수영연맹과 한번 간담회를 가까운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간담회라는 큰 제목이 아니더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언제야. 7월인가 언제 본인들끼리 페스티벌 하신 거 아시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한 100여 분이, 회원님들 100여 분이 자체적으로 페스티벌을 하셨어요. 으�X으�X 하자, 우리. 이게 뭡니까, 사실. 홍천군 안의 생활 체육인들이 굴레에서 본인들을 케어해 주고 해 줘야 하는 굴레 안에서 벗어나서 외롭게 자기들끼리 우리 힘내자 하고서는 페스티벌 따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그랬을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말이라는 게 내 마음 같지 않게 듣는 사람이 또 그대로 듣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마음속으로 안 하는데 표현을 할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 많이 들어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불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불통이 아니고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생각을 저도 해요. 그런데 표현의 차이에 있어서 뭔가 맞지 않는 게 있다면 그것은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이렇게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좀 원하는 거라든가 그런 거 해결해서 홍천군 수영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여기 지금 방송 중이라서 많은 이야기는 못 하지만 다시 체육인들이 우리 홍천 체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이바지를 하는 날이 내년에는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의 사항 저에게 좀 주시면 그거 참고해서 소통할 때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파크골프장 조성 현황 및 읍면별 추진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드렸는데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우리 홍천군은 일부 읍면에만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10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곳이 있는데 지금 안 된 곳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다른 데는 뭐 이렇게 많이 돼 있고, 홍천 같은 데는 한 세 곳 정도, 이렇게 네 곳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읍면에는 안 된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된 곳에 대해서는 한 개 이상씩 이제 골고루 평등하게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도 읍면에 1개 이상의 파크골프장이... 지금 추세로 볼 때는 설치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후보지 신청을 했는데 좀 이렇게 불가로 나오는 데는 계속해서 면에서 다른 후보지를 좀 이렇게 물색해서 저희한테 권유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황경화위원

지금 이제 서면에서도 이렇게 많이 이제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고, 골프인들도 많고 하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서면 같은 경우는 한 세 군데를 이렇게 후보지로 건의를 했는데 다 뭐 보조금 연한이 안 됐다든가, 뭐 원주환경청의 하천 정비가 아직 안 됐다든가 그런 사유로 저회가 불가함을 알려드렸고. 그런 게 선행이 된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회신도 드리고 했거든요.

황경화위원

하천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호인들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절대 농지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토짓값이 좀 저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데에 이제 설치를 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셔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천이 지금 우리 홍천 이렇게 보면 강변을 봤을 때 파크골프장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 부지만 이용해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일부 시군에서 농촌활력지구를 이용해서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시군도 있거든요. 정 후보지가 없다고 하면 한번 그런 쪽으로도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이제 북방면도 그렇고 없는 곳이 지금 한 네 곳 정도 있잖아요, 읍면... 면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 자료를 봤을 때에 없는 곳을 좀 애로 사항을 이제 고려해서 골고루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준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짧게 하세요, 좀 많이 하시지. 다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관내 민간 위탁 체육 시설에 대한 사용료 수입, 그다음에 지출 내역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홍천군 체육 시설 중 종합체육관,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야구장은 공공 체육 시설로 별도 민간 위수탁 협약을 맺었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홍천군체육회에 위탁...

용준순위원

국민체육센터하고 클라이밍은 별도로 또 이렇게 위수탁 협약을 맺었어요. 공공 체육 시설 이 네 곳의 시설에 대한 연 위탁금은 얼마예요? 종합운동장, 종합체육관, 국민체육 스포츠센터, 홍천 야구장.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클라이밍 해서 위수탁금, 연.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공공 체육 시설 같은 경우 2024년 기준으로 공공 체육 시설은 한 9억 5,300만 원 정도 되고요. 국민체육센터는 한 10억 4,000만 원, 스포츠 클라이밍 센터는 1억 2,300만 원,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는 7억 3,600만 원, 그다음에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는 3억 8,400만 원입니다.

용준순위원

국민체육센터가 얼마라고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10억 4,000만 원입니다.

용준순위원

공공 체육 시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10억 400만 원?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공공 체육 시설은 종합운동장... 종합체육관, 종합운동장, 국민스포츠센터, 야구장 해서 거기는 한 9억 5,300 정도 됩니다, 2024년.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과에서 의회에 보내주신 자료거든요, 민간 위탁 계약 보고서 해서. 이 보내주신 자료 보면 국민체육센터가 11억 1,300... 11억... 11억 1,300만 원이거든요, 국민체육센터가. 위수탁금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제가 설명드린 건 2024년이고요. 2025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2025년은 11억 9,000만 원이에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2024년.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국민체육센터만 단순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체육 시설 중에서. 아, 공공 체육 시설 먼저 말씀드릴게요. 공공 체육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홍천군 종합운동장, 종합체육관, 군민 스포츠센터, 홍천 야구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곳의 체육 시설. 24년 기준에서 10억 400만 원이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10억 400만 원.

용준순위원

그렇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용준순위원

아까 과장님이...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아니 2024년에는... 9억 5,300만 원...

용준순위원

그게 처음에 과에서 자료를 주시고 수정본으로 해서 11월 5일에 주시고 11월 24일에 다시 주셨어요. 그러니까 11월 24일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해 거. 10억 400만 원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10억 400만 원에 대해서 위탁금, 위수탁금에 대한 세부 내역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수준인가요? 위수탁금에 대한 세부 내역.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보통 이제...

용준순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체육 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체육 시설 사용료 수익금이 있잖아요. 수익금이 1년에 얼마나 돼요? 24년 기준에서요. 수익금은...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2024...

용준순위원

공공 체육 시설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국민 체육센터 말씀하세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사용료 수입이 2024년에는 한 4억 3,994만 5,000원 정도 되고요.

용준순위원

4억 3,000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4억 3,900 정도. 아, 여기. 4억 9,394만 5,000원입니다.

용준순위원

자료에 있잖아요. 과장님, 사용료 수입이 4억 9,300이고 사용료 지출이 4억 9,300이 맞지 않잖아요. 이제 매년 이렇게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민간 위탁금을 줄 때 사용료 수입을 감안해서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는 금액은 우리가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동안 반납 받은 금액은 없잖아요, 반환금은.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보면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국민체육센터 이제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셨길래 말씀드릴게요. 사용료 수입이 한 5억이라고 쳐요. 위수탁금은 우리가 12억 정도 되잖아요. 아, 11억 3,000. 11억 1,000.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6억 정도가 이제 우리가 위수탁금을 초과해서 더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위수탁금은 12억이라고 치고, 사용료 수입은 5억이라고 친단 말이죠. 그러면 7억 정도는 초과돼서 위수탁금을 더 지급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간단하게 계산을 해 보시면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위수탁금이 12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밑에 금액을 절삭하고 반올림해서 12억이라고 치고, 위수탁금이. 사용료 수입은 5억입니다. 그러면 위수탁금 7억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총수입은 17억이 되죠. 거기서 이제 나머지 수도료, 인건비, 전기세 이런 걸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지출되는 내역이?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민간 위탁금 집행하기 전에 사용료 수입부터 이렇게 다 이렇게 같이 계산해서 쓰다 보니까 다 이렇게 지출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용준순위원

이거 과장님 24년까지 1개의 통장으로 사용했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2024년까지는 그렇게 통장을 사용했다고 들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게 우리가 위탁금을 주는 통장하고 사용료 수입을 받는 통장하고 하나의 통장으로 하다 보면 이게 정산이 가능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거를 작년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는...

용준순위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사용료 수입하고 위탁금하고 해서 17억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민체육센터를,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총 얼마예요? 자료를 요구해도 구체적인 금액 제시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야 이게 잉여금이 발생이 돼서 군으로 반환을 했는지 아니면 위수탁금이 모자라서 추가로 더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지에 대한 내역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료 수입이 5억이 생기고 위수탁금이 12억을 우리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협약서를 보면 적자 보증금 9억 6,000을 또 지원을 했단 말이죠.이게 위수탁 협약서예요. 제17조 보면 수입금 처리 및 예산 지원해서 24년도 적자 보증금 9억 6,565만 원을 지원한다라고 돼 있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거는 그때 돼 있었고 그때 지적 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이런 사항을 없애고 다시 이렇게 계약서를...

용준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민체육센터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세부적인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뭐 수영 강사 몇 분, 안전 관리자 몇 분, 시설 유지 관리하시는 분 몇 분, 매달 전기세, 수도 요금,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 이런 것에 대한 세부 내역이 없어요? 그리고 위수탁 협약서를 보면 홍천군은 당해 연도 또는 다음 연도 연간 손실 예상액을 체육회에 선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연간 손실 예상액을 어떻게 선지급할 수 있죠, 위수탁 협약서에?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전의 위수탁 협약서고, 저희가 새로 한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을 다...

용준순위원

이게 지금 엊그저께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거고요. 위수탁 협약 기간이, 수탁 기간이 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협약서예요, 이게. 무슨 위수탁 협약서가 또 있습니까, 이거 말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이제 2024년도 거고요. 우리가 지적 사항을 반영해서 1월 1일 자로 다시 위수탁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용준순위원

금년 1월 1일 자로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9,600만 원 그런 내용은 없고요.

용준순위원

아니, 이게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엊그저께 받은 거라고요, 담당 팀장한테. 그러면 위수탁 협약서를 이 기존의 위수탁 협약서를 폐기하고 금년 1월 1일 다시 체결했다는 얘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2024년도 자료를 달라고 해서 드린 것 같고요. 저희가 지적 사항을 반영해서 올해 위수탁 계약을 수정해서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제가 위수탁 협약서를 달라고 그랬지, 24년도 걸 달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수정한 위수탁 협약서를 그러면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수정된 위수탁 협약서에는 어떻게 그러면 수정이 된 겁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보전해 준다 이런 내용은 없었고요. 수익금의 처리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수탁자는 수탁 사업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은 홍천군 국민센터 시설의 보안과 운영 및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다음에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익금 내역을 포함하는 징수부 등의 장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이런 내용...

용준순위원

예, 그거 이따가 추후에 자료를 주시고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러면 기존 위수탁 협약서에서 보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사용료 수익금 5억에 위수탁금 12억 해서 17억의 수익금이 발생이 됐어요, 체육회에. 그리고 거기에 세부적인 이제 경비에 대한 세출 내역이 있겠죠. 그 총금액은 얼마인지 지금 알고 계세요? 17억보다 모자라니깐 인건비하고 세부적인 경비가 초과 발생이 됐으니까 적자 보전금 9억 6,500을 추가 지원을 했겠죠. 그러면 인건비하고 세부 경비 총 해서 거의 한 21억 정도 지출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1년에.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 자료는 우리가 정산한 게 있으니까 그거는 또 이렇게 제출드리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제가 세부 세출 내역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를 제대로 안 주시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자료를 두 번인가 요구해서 받은 게 이거거든요. 이 자료는, 24년도 보면 지출 총금액이 2억 2,2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자세히 얼마가 지출됐는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고 위수탁 협약서가, 당초의 위수탁 협약서도 수탁자는 운영 수입 및 운영 경비의 상계 처리 운영한다라고 돼 있는데 수정된 것도 똑같이 이렇게 반영을 했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사용 수입료에 대해서 체육센터에 필요한 것은 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저번에 의원 간담회라든가 주요 업무 추진 그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이렇게 또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면 또 내역으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예산이 더 소요되는 그런 불합리한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통장만 이렇게 투입하고 지출을 명확히 하면 또 크게 좀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대수선을 요하는 것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또 해야 하는 거니까요.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위수탁 협약서 수정된 거.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면 세부적인 자료에 대해서 충실하게 좀 준비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소홀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준순위원

위수탁 협약서도 제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제가 언제 24년 거 위수탁 협약서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뭐 수정되기 전 위수탁 협약서를 제가 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공통 사항 중에서 인조 잔디 교체 공사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 생활체육공원이나 아니면 게이트볼장, 다목적체육관 이런 곳은 인조 잔디 설치를 하잖아요. 인조 잔디를 교체할 때의 대략적인 교체 주기는 얼마나 돼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보통 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10년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것도 사용량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용준순위원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을 경우에는 교체 시기가 좀 앞당겨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10년 이내에 교체되는 것들은 어떤 이유에서 교체를 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시동4리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준공이 됐는데 2024년에 인조 잔디 교체한 게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니까 저희가 그전에는 마사토나 그 위에서, 땅 위에서 게이트볼을 치다가 2018년인가 그때부터 인조 잔디 요구가 많아서 수요가 좀 급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인조 잔디 원사를 생산하는 업체가 전국에 두 군데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오롱하고 케이앤비준우라는 데가 있었는데 2개소만 있었고, 그다음에 조달 업체 이거를 또 대행하는, 등록하는 데는 한 30여 군데가 되다 보니까 우리 인조 잔디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런... 인조 잔디의... 뭐라 그럴까.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렇게 줄어... 수그러들고 그러는 게 있어야 했는데 그런 걸 파악을 못 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거기까지 인정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인조 잔디를 교체하게 되면 교체 비용은... 업체는 대부분 두 군데 업체가 그동안 꾸준히 인조 잔디 설치나 교체를 해 왔어요, 그렇죠. 관내에 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두 업체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조 잔디 이제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인조 잔디 교체할 때 어떤 인조 잔디... 게이트볼장은 교체 사업하면서 사업비가 한 500에서 800만 원씩 차이가 나는 사업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폐기물 처리거든요. 어떤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인조 잔디 교체하기 전에 마을 지역 주민들한테 필요하시면 인조 잔디를 다 가져가라고 하시고, 지역 주민들이 다 가져가세요. 그러면 인조 잔디 폐기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게이트볼장 같은 데는 인조 잔디 교체할 때는 그것을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니까, 내용을 전해 듣지 못하니까 그대로 폐기 처리비로 예산이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인조 잔디 교체할 때는 관내 군부대나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인조 잔디 처리하는 폐기물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내촌면하고 남면 체육공원 인조 잔디 교체할 때 군부대라든가 단체 수요 조사를 해서 단체 배부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일부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또 폐기물 처리 비용을 다 포함시키는 업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많이 숙지하고 오셨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김광수위원

많이 숙지하고 오셨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김광수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저도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025년도, 4년도 해서 스포츠 행사 현황을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전에 우리 강원도 체육대회 개최를 2027년도에 개최에 성공했죠, 홍천군이.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체육회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게 개최가 18개 시군이 홍천 강원도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19년도에 했는데 한 8년 정도에 이렇게 갭이 있었어요. 그런데 홍천군이 타 시군도 아마 시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8년 만에 홍천군 개최에 성공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스토리를.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건 뭐 우리 저희 체육회에 좀 이렇게... 그리고 도 단위 대회도 유치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도 체육회가 좀 요즘 관계가 좀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도 대회 개최에 신청을 하면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렇게 있는데 경우에 다른 행사 개최도 있나요, 스포츠 행사 유치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성 생활체육대회도 당초에는 이제 철원에서 하기로 했는데 철원에서 그거를 어떻게든 포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체육회에서는 또 난감했던 사항이에요. 이거는 해야 하는데 뭐 이렇게 마땅히 할 후보지가 없어서 그런 거 할 때 저희가 좀 그런 거에 좀 도전적으로 나서서 저희가 이렇게 좀 하겠다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그런 게 아무래도 도체육회 입장에서는 또 한 번 도움을 받았으니까 좀 다음에 이렇게 또 좀...

김광수위원

개최 신청 시 그러면 뭐 행사, 스포츠 행사뿐만이 아니라 점수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김광수위원

홍천군은 다 우수, 최우수로 나왔나 보죠, 그러면?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거 점수까지는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18개 시군 중 어차피 나머지 10개 시군도 만약에 개최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할 텐데 그분들은 왜 포기를 하고 우리 홍천군에 8년 만에 또 개최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그런 좋은 결과를 주셨을까요, 개최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을까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지금 아무래도 도민 체육대회를 개최하려면 어느 정도 경기장도 돼 있어야 하고 체육 인프라가 돼 있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그런 게 좀 월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홍천군이 체육 행사도 많이 하고 주민들의 상황도 그렇고 시설 면에서 어느 정도 개최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래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스포츠 행사 보니까 2023년부터 5년까지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2023년도에는 34억 5,000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는 37억. 한 3억 정도 더 예산이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교부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현... 어느 정도 더 인상이 됐어요, 예산이.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

올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교부금...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김광수위원

교부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10월까지 한 25억 정도가 교부됐고요. 향후에도 또 교부될 게 있어서 아마 작년보다는.

김광수위원

작년보다는 좀 더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 현재까지 한 25억 정도 예산을 집행했는데 보니까 쭉 자료를 훑어봤어요. 그래서 뭐 야구대회도 있고 유소년 야구대회도 있고 그다음에 뭐 태권도 품새, 농구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2025년도 걸로 가 보겠습니다. 31쪽 보면, 태권도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경희대학 총장기 전국 남녀 고등학교 태권도대회 있습니다. 33억인데... 3억 3,000인데 이게 3억 이 예산이 어디에 집행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오셔서 주거... 홍천에서 참가 비용뿐만이 아니라 주거 아니면 여기서 비용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이 정산 내역을 좀 알고 싶어요, 이 금액의.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자세한 내용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그런 사업 계획을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세부적인 거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아는 선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면 교부해서 이렇게 교부하는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의 어떤 데 어떤 데 쓰이는지는 대충 아실 거 아니에요. 간략하게 아시는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일단 심판 비용이 좀 많이. 임원들 심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김광수위원

심판 비용이 들어가고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다음에 임원들, 심판들 숙박이나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광수위원

선수들 숙박까지 다 지원됩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선수들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아니고요. 그런데 보니까 명수는 3,379명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 대회를 유치하면서 임원들이 했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암만 숙박비, 체류비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희대총장기 대회가 태권도 대회에서는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좀 큰 규모인 걸로 알고 있고요.

김광수위원

그렇죠, 그렇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여기서 한 5년 이상 개최하고 있는데 그 인연으로 금액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게 편성되지는 않고 인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개최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타 시군도 비슷한 스포츠 종목을 유치하는데 참가 인원뿐만 아니라 기타 비슷하고 그랬는데 홍천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액이 좀 높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 경우는 어떻게 답변해 주실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경희대...

김광수위원

그럴 수가 있는데가 아니고 그거를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아니, 경희대총장기 같은 경우는 다른 군에서 예를 들어서 유치하려고 5억을 줄 테니까 우리 군으로 오라든가 그런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쪽이 더 행사 비용이 높은 게 아니라 홍천군이 과도하게 좀 많이 책정이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참가 인원, 그다음에 대체 아니면 대회명도 비슷하고 다 비슷한데 어느 정도의 비슷한 예산이 집행되는 게 아니라 타 시군에 비해서 홍천군이 많이 후하게 예산을 집행해 준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예산 사업 계획서 보면 다른 군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타이트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계획서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검토하고 있거든요.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자료 좀 주십시오. 정산을 합니다, 그렇죠. 1년에 교부액 내지는 뭐 집행해서 정산을 했는데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2,400 정도 반납금 반납이 됐어요, 쓰고 나머지 돈이. 그런데 어느 경우에 스포츠 행사 보면 1억을 예산을 줬으면 1억을 정확히 맞춰서 갖고 왔어요. 아주 정확히 반납금 없이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게 아주 알차게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가 있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런 것도 몇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까지 맞출 수가 있나, 아니면 왜 뭉텅이로 맞췄나. 아니면 자료를 금액에 대해서 금액에 맞춰서 자료를 요청했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요즘은 정산을 볼 때 다 카드로 한 영수증을 증빙을 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카드로 하니까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카드로 하니까 어차피 금액이 예산에 대비해서 집행액 그거를 보면 어떻게 에누리 없이 0원 땡 해서 맞춰올 수 있느냐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자료를 끌면 그렇게 맞을 수 있지만 그렇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렇게 정확히 맞출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의 좀 여유 반납금이 발생할 텐데 정확히 맞춰오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도 아마 이게 집행해서 이게 만약에 지출 금액 해서 정산서를... 그다음에 좀 말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정산서 제대로 해서 3개월 내로 들어옵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대부분이 그 정도에 들어오고요. 대중에는 또 한두 군데는 이렇게 약간 좀 놓치는 데도 있습니다, 솔직히.

김광수위원

그래서 당시에 아마 감사에서, 행감에서 지적이 많았는데 그게 그다음 해 6월 정도 돼서 정산하게 해서 정산서가 들어왔는데 1년 지난 거를 정산을 하면 저도 어저께 일을 까먹는데 1년 지난 거를 어떻게 정산을 딱 맞춰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나. 아니면 메모를 하나하나 다 일일이 정리해 가면서 그거를 했었으면 정산서가 일찍 들어... 3개월 안에 뭐 우리가 원하는 기간 내에 들어오는데 1년 지나서 들어온 건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맞춰서 올 수 있나. 그럴 수 있습니까? 국장님 있나요? 교육체육과에 계셨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전 전 과장님께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맞춰서 들어올 수 있는 건...

김광수위원

1년 거를 어떻게 기억을 할까요, 참 그게 정산서에... 어제, 엊그저께도 가물가물한데 뭐 메모해서 이렇게 작게 해서 했으면 이해되겠지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쉽게 얘기하면 100만 원을 교부하면 100만 원에 대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용도 영수증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그렇게 맞출 수 있냐는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의아해서. 그렇게 맞출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1년 지난 건.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정확하게 맞춰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김광수위원

그래서 체육회에 지금 할당된 우리 홍천군에서 인원이 좀 지금 직원 채용이 됐습니까? 직원이 2명인가 3명, 1명 모자라다고 그랬었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직원이요?

김광수위원

예.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채용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채용됐습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역할을 어느 정도 해 주시겠네요. 그래서 먼저는 직원이 부족해서 할 여력이 없다. 행사 준비하고 다니면서 행사, 스포츠 행사에 다니면서 일을 보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는 말을 해서 일을... 정산을 못 봤다는 그런 호소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충원이 다 된 겁니까, 100%?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1명 충원됐고요. 체육회에서도 이제 거기 팀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생각도 못 했던 육아휴직 이런 게 발생했을 때 팀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부족해서 올해 조직 개편을 통해서 부... 부 체제로 가서 이제 부에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나 이런 대체 인력이 필요할 경우가 발생했을 때 부에서 이렇게 해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부액 집행을 해서 정산서가 들어오면 정산이 진짜 정확히 집행이 됐는지 좀 행정에서 군 교육체육과에서 좀 자세히 좀 살펴봐야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건 맞지만 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이제 정산서가 들어오면 검토 과정을 거치는데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세밀하게 봐서 좀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자료 요청해서 다시 바로잡고 그런 경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들어오는 거 이거 맞다 해서 오케이 사인하면 정산뿐만 아니라 모든 게 뭐라 그럴까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좀 표현상으로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미리 방지 차원에서 정산서 들어오면 행정에서 꼼꼼히 살펴봐 달라는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작년에 전 7기 군정에 비해서 8기 군정이 스포츠 행사가 되게 더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엄청 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행사를 통해서 홍천군의 시너지 내지 홍천군의 뭐라 그럴까 홍천군을 타 시군에... 뭐라고 그래야지.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홍보요?

김광수위원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경우에 여느 시군에 홍천군이 스포츠를 하면서 홍천군의 이미지가 어떻게 제고가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그거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홍천이 체육 시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잘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마케팅 같은 경우도 뭐 저희보다 잘하는 시군도 있지만 우리 군 같은 경우도 이제 체육을 통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지역 경제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기여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요즘 지나가는 여론은 그렇습니다. 스포츠 행사를 통해 홍천을 알리고 홍천군을 많이 홍보하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많이 발생했다 그래요. 우리 국장님이 보기에는 경제적인 효과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이제 항목별로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해 봐야 하는데요. 이제 나름대로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몇 종목은 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한번 비교 분석한 거를 제가 이제 작년 자료 같은 경우는 아직 못 봤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제가 체감하는... 이제 시내 다니면서 느끼는 이제 수치라든지 보이는 걸 봤을 때 좀 활발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홍천군에서 스포츠 행사를 통해서 홍천군을 알리는 홍보는 좋지만, 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지나치게 체육 행사가 많다 보니까 홍천을 알리고 홍천 스포츠에서 우리 마크를 이렇게 키우는 건 맞지만, 너무 행사를 통해서 체육회라든지 기타 등 단체에서 정치적 이유로 좀 많이 너무 많이 행사를 유치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예민한 말씀인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회를 유치할 때 분석을 해 보면 아무래도 전지훈련 같은 경우가, 동계 전지훈련 같은 게 예산에 비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커요. 그래서 그런 전지훈련 같은 것도 좀 많이 더 이렇게 권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부. 초등부 대회를 했을 때 부모님이 또 의무적으로 한 분씩은 따라오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좀 유소년 그런 체육대회 같은 것도 좀 유치하고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 지역 경제에 더 이렇게 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대회 쪽으로 많이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 유발 효과는 좋다. 그러면 경제적 가치는 얼마라고 판단하십니까? 가치. 유치하면서 경제적 가치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거에 대한 거는 정확한 분석은 나올 수가 없고요.

김광수위원

나와야 하는 게 아니라... 나와야 정상이죠. 경제적 무조건 통으로 그냥 경제적 유발 효과가 좋다는 건 그냥 하는 말씀이시고,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그게 해서 유치해서 진짜 홍천군에 경제적 유발 금액이 얼마인지는 파악을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강원도 내에서 스포츠 마케팅에 좀 어떻게 보면 열심히인 데가 양구하고 태백이에요, 우리랑 비교할 수 있는 데가. 그런데 양구군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왔을 때 숙박료를 하루에 4만 500원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식사가 이제 8,000원씩 3식 해서 2만 4,000원, 그다음에 회식비 1만 원, 일비 1만 원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8만 4,500원 정도를 잡고 있고요.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거는 일부 얘기고요. 간단히 할게요, 간단히. 일부 금액이고 전체적으로 홍천군에 이 큰 돈을 뭐... 30억 이상 투입하면서 경제적 가치가 얼마인지는 행정에서 웬만큼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진짜 궁금해하실 거예요. 주민분들도 궁금해하시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자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대회가 있을 때 숙박료를 하루에 2만 5,000원 계산을 하고 있고요.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산 대비 배 이상의 효과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올해 클레이 사격을 처음 했어요. 그분들이 아마 숙박뿐만 아니라 식사를 홍천군에 와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드렸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도시락이라든가 다 여기 홍천에서.

김광수위원

도시락으로 제공하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만찬도 여기 와서 하고 다 여기서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서 하고 숙박도 여기서 하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하루니까 숙박은 뭐.

김광수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그거는 여유가 어느 정도...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체육...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사격연맹에서 그거를 조건으로 해서 또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다 이렇게 사용하는 걸 저희도 유도를 했고.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전국 마라톤대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참가 인원이 꽤 됐죠. 4,000명...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3,800명 정도.

김광수위원

3,800명인데 참가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꽤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잘 개최돼서 아마 공설운동장이 선수분들로 꽉 찼었는데, 저희도 다녀왔지만. 그거를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영귀미면 이렇게 수타사 쪽으로 해서 구간을 정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올해는 화촌면 쪽으로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번 코스가 좀 선수들한테 좀 힘들었다는 그런 좀 그게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이후로 화촌면 쪽으로 구간을 변경하셨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번에 코스를, 좀 구간을 변경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번에 구간 변경하면서 홍천 운동장에서 송정리, 굴운리까지 이렇게 하면서 양방향을 다 통제했어요. 그래서 전화 받으셨죠? 못 받으셨습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전화 받은 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지역 분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양방향을 다 통제하다 보니까. 그거는 좀 너무 행정이 주민 편의 위주로 가야 하는데 행사 위주로 가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통제를 양쪽 방향이 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큰일 날 뻔한 상황이 발생은 안 했지만 양방향 통행을 하면서, 주차를 하면서, 행사를 하면서 주민분들 불편이 많이 있었다. 내년에는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사항이 지적되면 또 개선안...

김광수위원

아니면 한 방향 하고 이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중간선을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양쪽 방향을 다 통제하다 보니까 송정리, 굴운리 분들이... 굴운리 분들뿐만 아니라 홍천읍 여기 태학리 분들도... 결운리죠. 많이 불편을 호소했다. 그리고 전화를 많이 했고 아마 경찰서 교통계에 아주 불이 나게 많이 전화가 왔다는 얘기 들었는데 내년에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런 지적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체육회라든가 육상연맹 이렇게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쪽으로 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 불편이 야기된다면 구간을 변경해 주십시오, 내년에. 편한 자리로.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대회 유치하면 체류비 같은 걸 지원합니까? 식사나 아니면 숙박비 같은 걸.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선수들한테는 지원 안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지원합...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지원 안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지원 안 해요? 일체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협회 임원들만 지원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임원들은 지원을 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장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합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다 똑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다른 시군도 그런 지원을 받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저희가 태권도가 양구에서 한다 했을 때 우리 군이 이렇게 또 임원들이 가면 그쪽에서 지원받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특정 종목 말고 우리 지역에서 유치하는 그런 대회에 대해서 임원들에 대한 그런 체류비는 지원을 한다. 모든 종목에?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모든 종목에 거기 갔으면.

기호

나기호위원장

모든 종목이 다 그렇다. 다른 시군도 그렇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장

다른 시군도 그래요, 진짜?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예. 그거는 연맹 그런... 제가 물어보거든요. 이런 거는 심판은 얼마. 심판 하루 하면 얼마나 주고, 그다음에 체류나 식사비는 어떻게 하냐 하면 그거는 다 주최하는 협의회 쪽에서 다 책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지역마다 가격 차이는 있겠네요, 금액 차이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좀 숙박료라든가 이런 거는 좀 약간 시군마다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해가 안 가네. 다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이광재위원

이제 교육하고 체육하고 이제 두 가지 분류가 이제 많아서 업무량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요. 저는 이제 쭉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 문제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좀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들을 만들 때 우리가 정책들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청소년들한테 뭔가를 또 해 줘야 하고, 어떤 교육 사업을 해야 하고 많은 고민을 할 텐데 그런 의견들은 어디서 취합을 하게 돼요, 보통?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청소년 수련관,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원 이렇게 해서 청소년 중심으로 하는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이렇게 또 회의를 통해서 건의되는 내용이 있고 또 읍면에 청소년 쪽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또 의외로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뭐 또 좀 건의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들이... 위원회에 이제 구성이 되면 사실상은 청소년이 빠지죠, 그렇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수련관이라든가 수련원이라든가 세 군데는 다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겁니다.

이광재위원

청소년이 구성이 되도록 같이 들어와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저도 몰랐는데 와보니까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까지예요.

이광재위원

그렇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러다 보면 뭐 여기 문화의 집 같은 거 보면 대학생도 들어가 있고 중학생도 들어가 있고 고등학생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령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양하게 의견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예전에 지금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3년도에 청소년이 바꾸는 지역사회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금액이 굉장히 좀 작았었는데 한 360만 원 꿈이음에서 진행이 됐던 거고. 13쪽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청소년이 바꾸는 지역사회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13쪽, 13쪽. 이제 그게 저도 이제 거기에 참여를 했었던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청소년이 한 100여 명이 와요. 100여 명이 와서 지역을 어떻게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다 주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A4 용지에 여기는 신호등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는 건널목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는 흡연 구역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많이 해서 그걸 취합을 해서 사실 이제 군청에 지원을 해 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2024년 이후로는 이제 없어졌어요. 사실상 이제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이제 선출직 공직자들은 사실상은 청소년을 위한 공약도 많이 걸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거의 대부분이 없어요. 이제 그런 제가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로당은 한 올해 한 207개의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의 공간이 거기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게 부족하지만 진짜로 진짜 그들한테 필요한 공간들도 하나 만들기가 쉽지는 않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홍여고. 죄송합니다. 여고 학생들이. 홍천이 아닙니다. 다른 타 지역에 학교를 가다가 대형 트럭에 사망 사고가 두 명이 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보행자 중심의... 그 아이들은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때는 신호등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건널목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어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차량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청소년들이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말로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걸 직접 듣는 그런 채널이 있어야겠다. 그게 저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청소년이 바꾸는 지역사회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꼭 꿈이음이 아니더라도 다른 단체가 되더라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진짜 아이들한테 들을 수 있는 채널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의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금액이 한 1억 6,400만 원 정도 돼요. 이 친구들한테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검정고시를 합격했으면 축하금을 준다든가.

이광재위원

초졸 20만 원, 중줄 30만 원, 고졸 40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신문 보니까. 그런데 그것 말고도 무슨 학교 안에를... 직접적으로 이제 보호받는 학생들한테는 큰 문제가 없어요. 대부분들이 이제 안정된 가정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게 청소년인데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교육 바깥에서 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일 수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다음에 우리가 월 5만 원 또 이렇게 자기 개발 비용 지원해 주는 거...

이광재위원

그건 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년 자기 개발 지원은 2,700만 원. 2,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따로 세웠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지금 이제...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올해 학교 밖 청소년은 지원 대상은 한 51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이광재위원

51명이요. 전국에 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 51명.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면 내용은 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취업, 자립 지원, 직업 체험, 그다음에 지역 자원 발굴 및 연계 프로그램 이런 거는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광재위원

여러 가지로 이제 체육에 국한되다 보니까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아마 신경을 다 못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하고 체육과가 좀 분류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좀 점차적으로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진짜 저는 이제 청소년들에 대해서 부모가, 양측 부모가 다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홀어머니라든지 아니면 조부모한테 모신... 같이 사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친구들한테 뭔가를 더 제공할 수 있는 게, 그게 행정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게 지역에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고 또 해 줘야 하는데 사실상은 제가 청년들을 만나봐도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의회를 찾아오거나 군수님을 찾아가면 어떻겠냐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 100이면 90명은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분들이 우리를 만나줄까요? 절대 안 만나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경로당에 있는 노인분들은 행정에 와서 이것도 해 주세요, 저것도 해 주세요 하면 즉시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서 그분들한테 만족을, 충족을 시켜드려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찾아오기도 힘들지만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사실상 잘 듣지 않거든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진짜 힘든 것은 진짜 어려운 청소년들이 우리 주위에 대단히 많거든요. 특히나 사각지대라고 우리 얘기하는 그런 지대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무엇을 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우리 우리가 뭐 학교 밖 청소년 자기 개발 지원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공부도 하시고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좀 이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려요. 또 우리가 이제 HiVE 사업을 한동안 진행했어요, 그렇죠. 2022년서부터 2023년도까지 쭉 이제. 이 HiVE 사업에 대한 목적이 뭘까요, 과장님? 목적이. 처음에 우리가 했을 때의 목적. 대부분들이 이제 대답하기가 좀 그런데.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자격증 같은 걸 취득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의 정주 인재를 양성해서...

이광재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은 이제 그렇죠. 제2의 인생을, 제2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평생학습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지역에서 이바지할 수 있는 것들을 아마 만들어내는 게 아마 중요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그때 취업도 성공을 하셨고 또 이렇게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스타 교육도 쭉 있지만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은 레포츠의 레저 전문가. 인큐베이팅 해서 한 다섯 분이, 2022년도에 다섯 분이 취업에 성공하셨어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캐디도 있고요.

이광재위원

캐디가 됐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쭉 보다 보니까 그래도 느는 추세가 됐어요. 취업이 2023년 25년도 이게 뭐지. 3차 연도에는 한 18명의 취업 인구가 늘기는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원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여기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맨 밑에 17쪽에 보면 청장년 취 창업 인큐베이팅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자격증이 한 열 분 정도 이렇게 취득을 했습니다. 17쪽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 내용이? 제가 궁금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17쪽에 세 번째 줄 청장년 취창업 인큐베이팅 해서 자격증을 열 분이나 받으셨어요. 1차 연도에는 전혀 받지 못했는데 2차 연도에는 그렇게 받으셔서 그게 또 궁금해서.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어떤 건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아 그런가요? 나중에 좀 해 주시고 거기에 이제 열 분 받으셨다가 나중에 26명이 이제 받게 돼요. 그중 한 분이 취업에 성공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던 부분이었고요. 올해 라이즈 사업이 이제 시행이 됐어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이광재위원

라이즈 사업에 저도 이제 관심이 되게 많고, 라이즈 사업은 사실상은 이제 홍천 관내에 대학이 없기 때문에 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많이 알고 계시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이게 3개 과에 걸쳐서 좀 이렇게 선정... 6개 사업이 선정돼서 추진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미래성장추진단 쪽은 요즘 바이오... 저희가 그걸로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대학교에서 이렇게 좀 접근한 상태예요. 그다음에 경제진흥과 쪽으로...

이광재위원

라이즈 사업이 5년간 투자되는 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5년간입니다.

이광재위원

5년간 투자되는 게 한 4,500억이에요. 우리나라에서 4,500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대단히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원도에서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16개 대학에서 한 101개의 과제로 924억 규모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대단한 큰 사업인데 어차피 또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는 전체 금액의 3.06%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광재위원

몇 퍼센트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3.06%

이광재위원

3.00%?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06.

이광재위원

06. 그거 굉장히 싼, 저렴한 거예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그래서 올해 1억 900만 원.

이광재위원

그 정도만 투자를 하면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얻잖아요, 우리가.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이광재위원

그런데 이게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역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R&D라든지 아니면 연구에 대한 용역 같은 것도 충분히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이광재위원

그러면 홍천 관내에서 무슨 사업을 하든 기초 작업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초 작업을 할 때 그런 설립을,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여태까지 용역을 줬던. 보통 용역을 줬던 게 한 3,000만 원 또 5,000만 원 또 때로는 1억이 넘는 대단히 큰 대규모의 그런 연구 용역을 주게 되는데 그것을 여기에 씌울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참 대단히 참 소중하게 잘 쓰게 되면 아주 큰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업무가 과다해서 여기에 관심을 안 두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있으나 마나 한 사업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19쪽 보면 이제 이렇게 강원대, 가톨릭대, 한림대 뭐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몇 곳이 이렇게 있긴 있어요, 많이 노력을 하시긴 했겠지만. 아마도 이게 2026년도에 아마 추가로 또 새로운 사업들이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2025년도에 다 꽉 맞춰졌나요? 더 추가적으로...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5개년 사업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

이광재위원

끝났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 범위 내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건 변경될 수 있는 걸로만 알고 있거든요.

이광재위원

그렇죠. 아마 추가적으로 또 아마 사업이 또 진행이 몇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됐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맨 밑에 지역 위기 대응 사업 분야로 해서 그 부분. 홍천 특화형 생활 플러스 관광 전통시장 활성화 리빙랩 프로젝트는 하면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미 벌써 시장에 와서 상인들도 만나고 그래서 어떤 쪽으로 갈지 좀 이렇게 좀 접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용역 같은 걸 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이런 걸 대학교도 보통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잘 활용만 하면 원하는 성과를 돈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광재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제 산림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 홍천하고 같이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사업 구상을 해서 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대학에서 꼭 이런 과제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당신네들이 참여를 해 이거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계획할 수가 있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저희 과는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지역 수요 맞춤 생애 친화형 웰니스 케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달라고 그래서 파크골프 지도자를 요즘 또 많이 취득을 하더라고요, 자격증을. 그런 거 과정 좀 이렇게 운영해 달라고 그런 거는 즉시 이렇게 반영을 해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렇죠. 이제 즉시 이제 효과를 내서 주민들한테 이제 그렇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미래 지향적인 것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5년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홍천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미리 구상해서 이게 앞으로 5년 뒤,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가 먹거리가 뭘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연구 과제를 주고 그걸 가지고 같이 그거 자료를 받아보고 효과를 보는 것도 참 좋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미래성장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의료 바이오 기반 첨단 전략 사업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광재위원

그런 건 매우 좋은 거 같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춘천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5년간 25억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군이 어떤 거를 요구하면 그렇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광재위원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게 그렇게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밑그림을 그려주는 것은 우리가 여기 다 훌륭하신 공무원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게 다 충족이 되지 못할 때 연구원들한테 좀 더 혜택을 받는 게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소관 부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게 이제 사실상 지역에는 하다 보면 업무에 시달려서 그런 것을 다 일일이 체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이런 사업들이 국가 사업이기도 하고, 또 강원도에서도 주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니까 거기에 좀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좀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체육에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좀 더 심취해서 좀 더 공부도 하시고 또 연구도 하시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그런 연수도 다녀오시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식 위원님 안 하시고. 저도 이제 몇 가지 질문인데 한 가지만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태학리 파크골프장 부지 선정은 어떤 장점이 있어서 거기를 했을까요? 참, 이보다 좀 전에 제가 여쭤봤던 거. 궁금한 것들 제가 잊어버릴까 봐. 아까 대회 유치하면 임원들 실비를, 체류비를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죠? 현금을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드리는 겁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태권도 대회를 유치했다 하면 저희가 체육회에 보조금을 주면 체육회에서도 또 우리 연맹 있잖아요. 태권도 연맹에 이거를 또 이렇게...

기호

나기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최종 전달은 뭘로 되느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카드로 결제를 하는 거죠. 현금으로 사람들을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뭐 숙박을 했다든가 하면 그거 결제를 해 드리는 거죠.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지역 내에서만 결제가 됩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서도 결제가 됩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 지역에서만 되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저희 지역에서만 되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저희 기간, 대회 기간에 여기 체류하는 거를 내주는 거니까 저희 지역에서만 되는 거죠.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좀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역에서 지역 숙박업소에서만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지급한다는 겁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아니, 그걸 개인이 지급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지사배 대회를 한다 하면 태권도 대회 하면 18개 시군 태권도 임원들이 다 와요, 심판이나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여관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또 정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하루에 50명이 잤다. 그러면 50명에 대한 여관비 같은 거를 카드로 결제를 하는 거죠.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거는 일일이 숙박업소에 가서 결제하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우리 태권도 하면 태권도 연맹에서 가서 하는 거죠.

기호

나기호위원장

정확해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정확한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조금을 체육회에 교부를 하면 체육회에서 관련 단체 있잖아요. 거기에 주면 이제 협회에서 이렇게 다 계산하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니까 다 계산하는데 글쎄, 어떤 방식으로. 우리 예산을 가지고 타 지역에서 결제가 일어날까 봐 여쭤보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현재까지 타 지역에서는 결제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체류를 여기서 하는 건데. 체류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주는 건데.

기호

나기호위원장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정산을 봐서 예를 들어서 홍천에서 대회가 있는데 뭐 다른 데에서 뭐 여관비를 결제를 했다. 그런 거는 다 반납 받습니다. 정산을 다 봅니다, 그런 것까지.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런 거는 뭐 여태까지 제가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은 적은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저희 예산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꼼꼼히 살펴봐 주셔야 하고,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우리 예산이 외부로 좀 나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파크골프장 부지가 거기에 어떤 강점이 있어서 거기를 선정했을까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건 작년 4월에 우리가 파크골프 후보지에 대한 용역을 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지를 두고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역은 어느 업체에다 줬었어요? 관내 업체입니까, 외주 업체입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 업체인, 관내 업체인 이음이앤씨라고 거기다 준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관내 업체인데 거기를 추천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 우리 군에서는 예산과 그다음에 우리 예산의 효율성을 봐야 하잖아요.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얼마큼의 효율을 나타낼 수 있을지, 효과를 나타냈을지를 봐야 하는데 저는 타 지자체 골프장 건설 사례를 한 번만 보면 이건 누구도. 누구도 여기 선정할 수가 없는 지역이란 말이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도 인접 다른 지역의 골프장과 어떤 경쟁에서 강점을 가질 데가 없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강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어떤 강점이 있는지.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일단 저희 시군이 아시다시피 수도권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그런 걸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한 2시간 이내에 지금 파크골프 하는 이용객이 한 5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면 더 접근하기 좋은 데로 갔어야죠. 여기는 도심을 통과해서 그것도 산비탈에다 하다 보니까 앞에는 또 항공대가 있어서 비행 헬기가 뜨고 내리고. 또 헬기 뜨거나 내릴 때는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해서, 저는 여기에 하는 이유가 가격이 싸다거나 군유지가 여기 있다거나 뭐 그렇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해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지난 9월에 개장한 한탄강. 포천의 한탄강 골프장 한번 보셨어요, 혹시?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못 봤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거기 45홀이거든요. 59억 갖고 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해놨잖아요. 여기 상황 보고 거기 그림상으로 봐도 훨씬 멋있어요. 산, 강과... 산과 강 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산속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하는 거고, 수도권에서 접근성만 따지는데요. 수도권에서 접근성 경기도 쪽이 훨씬 낫죠. 교통도 많이 발달돼 있고. 또 이 광역철도도 많이 만들어진 데가 훨씬 낫겠죠. 여기는 누가 봐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 감당이... 우리가 예측을 하기 힘든 위치예요. 지금 190억 가지고 45홀을 만든다고 그러시는데 190억 가지고 45홀. 다른 지역 골프장이 가진 그런 강점을 뛰어넘을 만한 시설이 가능하냐. 그렇게 보기 힘들 것 같아요. 또 위에 인공 호수도 만들어야 한다면서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저류지 만들어야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암벽 절벽지에 만들어서 위에 물을 가두려고 그러면 또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또 물이 새지 않게 또 다 가둬서 항상 물이 채워지게 하려면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다른 지역을 보면 대개 36홀 한 것들이 이렇게 좀 가까이 보면 금강변 청양이나 양양 같은 경우도... 양양 같은 경우는 45홀 하는 데 전체 31억 들었어요, 31억. 우리는 거기에 200억을 들여서 45홀을 하겠다? 물론 지금 이제 파크골프가 대세인 건 맞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써서 우리가 주도권 싸움에서도 이렇게 앞설 수 없는 위치에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임야로 후보지를 선정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염려를 좀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어려움도 있지만 이렇게 또 산악지대에 조성된 데가 또 전국적으로 없잖아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산악지에, 과장님. 어떻게 지금은 이제 다른 지역 보면 코스도 다양하게 만들고, 장거리 코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추세가. 그다음에 다른 데와는 좀 다른 재미를 느껴야만 이게 동호인들이 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충분한 연습 공간과 휴게시설, 그리고 모든 거를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비탈에 유치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금만 벗어나면 상당히 야트막한 산도 많고 얼마나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여기다 고집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 200억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 같으면 10개를 만드는 예산이잖아요. 열 군데 18홀 이상 10개를 만드는 예산인데 우리는 45홀을 만들겠다고 200억 플러스알파를 쓰겠다고 고집하는 거예요. 이거는 홀당 다른 지자체 보면 작게는 8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6,000만 원. 또 대부분이 한 1억 가까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4억이 훨씬 넘어서 홀당 5억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골프장을 만들겠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저류지를 관리하고 유지하려면 그 비용 또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골프장까지 진입하기 위해서는 교차로를 몇 개 더 확장하거나 건설하거나 그래야 하는 그런 추가로 투입되는 비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50억짜리 차라리 4개를 홍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영귀미, 화촌 이렇게 좀 분산해서 지역이 같이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엄청난 예산을 써서 예산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위치에 한다는 것은 너무 억지스러운 사업 추진이에요, 과장님.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도 투자 심사 과정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요. 그거에 대한 당위성 같은 거 충분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호

나기호위원장

당위성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아니,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기호

나기호위원장

왜 거기를 해야 하는지 당위성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아니, 그거는 뭐 제가 당위성이 아니라 작년에 이미 4월에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시는 당위성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리고 산악지대 보면 제천시가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는데 거기도 산악지대 하는데 36홀에 164억입니다. 그거 갖고 해서 뭐 물론 의심의 그건 있겠지만 또 잘만 조성해 놓으면 저는 충분히...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렇게 해서 이제 읍면 단위에, 골프장이 없는 읍면들은 다 이제 홍천으로 와서 쳐라 이렇게 되면.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건 아니죠.

기호

나기호위원장

읍면들 점점 점점 쇠퇴가 되고 그러면 또 읍면 살리겠다고 또 예산 또 써야 하고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아예, 그러지 말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처음에 접근했던 게 아무래도 전국 단위 대회를 유치하려면 36홀 규모의 골프장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호

나기호위원장

우리 군유지 찾아보면 읍면마다 다 있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읍에 또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이쪽으로 또 이렇게 후보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여기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래도 예산을 쓸 때는 그래도 누구나 납득할 만한 그런 설득력이 있어야 해요, 과장님. 이거는 아마 사기업이라면 이렇게 투자할까요? 내 자본 가지고 이거 투자한다면 이렇게 투자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놓고도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고, 또 그렇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도로부터 이제 접근 시설을 확충하는데 그 기반 시설 확충에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치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최소한 한 3년... 3~4년 가까이 걸리잖아요, 이거 완공까지는. 공사를 시작하면. 심사숙고해서 인접 지역, 좀 저렴한. 또 위치가 좋고 접근성이 좋은. 화촌면 같은 데도 얼마나 좋아요, IC 가깝고. 또 다른 면에서도 접근하기 좋고 또 타 지자체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고속도로로 접근하기 좋고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고집하는 이유는 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자꾸 의심을 갖게 되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미 행정 절차가 많이 진행되었고 이거를 지금에 와서 다른 후보지를 물색해서 다시 추진한다는 거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더 빠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도심에 이거 하는 거보다 차라리 외지에 하는 게 훨씬 더 공사 기간 동안을, 동안에도 상당히 많이 도시 안에서 공사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수 있어요. 이런저런 민원 발생이나 뭐 이런 걸 따져보면. 그다음에 군부대하고도 아마 협의는 돼야 할 것 같은데 헬기 204 항공대하고도. 이런저런 그런 걸 감안하다 보면 새로 시작하는 게 훨씬 준공 시기를 당길 수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좀 이 점 제발 좀 다른 지자체 평균 비용 얼마나 들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과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적정한지 다시 한번 예산 절감 방법은 없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빠진 게 있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14쪽하고 15쪽 보시면 우리 향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향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홍천이 되게 활성화 잘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이광재위원

저는 이제 향교 갈 때마다 지역에서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구나 또 예전의 또 전통이라든지 이런 예의 같은 것들이 여기서 이제 성년식 보면서 저는 되게 뿌듯함을 느끼는데 저는 한 가지 이제 청소년의 인성 교육에 대해서 여기 예산이 좀 줄긴 했어요, 그렇죠. 4,500에서 3,800. 성년의 날이 5,000에서 4,000. 청소년 인성 교육이 4,800에서 4,100만 원. 준 이유는 어떻게 설명을 들을까요?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준 건 준 거니까. 과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필요가... 필요성이 많지 않다고 느껴져서 그렇게 줄였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좀 하다 보니까 준 건지.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올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좀 예산이 우리 군이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을 하려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내년에는...

이광재위원

아니, 저는 내년이든 후년이든 저는 이제 필요한 게 사실상은 이제 학교 교육이라는 게 지금 인성의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뭐 그건 아니겠지만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공공질서라든지 공공 예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은 이제 좀 부재되는 게 있었는데 향교의 역할에도 좀 그런 것들을 부여했으면 좋겠다. 예전에 우리가 지켜왔던 우리 양반의 도시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뭐랄까. 그런 예의범절이라는 것들을 지켜왔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전통문화의 하나이기도 하고 그것이 아주 자꾸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화촌면에서 전통 혼례도 지냈지만 그런 것처럼 저런 향교에 대한 부분들 역할을 좀 많이 주고, 특히나 우리 청소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아니면 저기 교육을 좀 그런 예의범절이라든지. 제일 필요한 게 저는 공공질서라고 생각해요. 공공질서 예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역할을 좀 주시고 그 아이들이 거기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면 부모님한테 내가 직접 듣지 못했던 것들을 거기서 한번 교육을 받아 대리로 이렇게 해 주시게 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활용하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적정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광재위원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향교의 역할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주세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향교 관계자도 한번 만나봐서 그래서 이런 예절이라든가 인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더 이렇게 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나 이런 거 물어보고.

이광재위원

그렇죠. 여력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그분들 홍천군청 제일 가깝고 저도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모시고 가는 곳 중에 한 곳이 향교예요, 외지에서 오시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홍천의 자랑이 좀 됐으면 좋겠으니까 거기에 가끔씩 청소년들이 자주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거를 보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서 전화... 아니, 전화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쪽 수의계약 현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쭉 보니까 홍천 이제 여기도 사실은 어떤 관행에 굳혀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민을 같이해 보고 싶습니다. 보니까 여성 기업이라든가 농공단지 입주 기업이라든가 우수 혁신 특허 이렇게 다양한 법적 수의계약 근거를 활용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또 지역 업체의 지원 시도 노력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홍천군 소재 기업의 수의계약이 전체 건수의 절반에도 이제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에 제시가 됐어요. 그런데 주식회사 강릉시에 있는 더OOO 업체. 24년에만 총 4건 약 4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따낸 걸로 나오고 25년도에 2건 약 1억 8,0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춘천시에 있는 KOO 이 주식회사 역시 24년에 1건, 25년에 4건으로 총 5건. 약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따냈어요. 수의계약으로 이 관외 업체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받은 명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농공단지 업체 이런 것들 빼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2024년 같은 경우 더 거기 같은 경우는 이런 조달에 등록된 데. 아니, 농공단지. 저희 관내에는 이런 데가 없어서 도 내에 이런 좀 자격을 갖춘 이런 쪽으로 수의계약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이제 이 강릉 업체를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저희가 현장에 갔었을 때 부실 공사 때문에, 부실하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적을 했던 곳이기도 하잖아요. 화장실 및 창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아, 저기 야구장.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기도 했는데 지속적으로 내가 수의계약을 따냈으면 어떤 물품에 대해서 마음에 드셨던 거나 이런 게 있었으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 보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건 없이 자재를 본인들이 직접 생산하고 있어서 그냥 선택한 건가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제 그런... 저번에 야구장 같은 경우는 그런 약간 지적 사항도 있었는데 군청 전반적인 실과가 이렇게 이런 수의계약을 했을 때 보면 좀 여기를 좀 많이 하고 이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부정적인 평가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양호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그리고 이제 특히 또 여성 기업이나 행정과에서도 얘기를 좀 했는데 여성 기업이라든가 농공단지 입주 이제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법이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때 조금 더 편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언론에서 봤나. 올해 상반기 여성 CEO 기업 확인서 신청 기업 중에 11.2%가 여성 기업 위장 업체라고 나와 있어요. 또 생산 활동 없이 명의뿐인 업체. 농공단지 업체들도 있어요. 페이퍼 컴퍼니들도 있거든요. 여기에는 그런 업체는 없을 거라고 이제 믿지만 우리 지금 문화체육... 교육체육과에서 수의계약 현황이 그래도 다른 업... 부서보다는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좀 잘 봐주셔서 선의의 여성 기업이 또 기회를 잃지 않도록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살펴봐 주셔... 이제 어떤 시스템 구축이 좀 필요하겠지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이렇게 생산 활동 없이 페이퍼 컴퍼니로 명의뿐인 업체들이 만약에 이 업체들끼리는 다 아는데 우리 실과에서는 잘 모를 수가 있나요? 업체들끼리 많이 아시던데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부분.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거를 한번 이런 거 수의계약을 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다른 정상적인 업체가 사업 기회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고 하나는 우수 조달품이나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품질 인증 제품, 혁신 제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 수의계약 건수가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금액 제한 없이 그냥 수의계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혁신 기업이... 혁신업체라든가.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금액은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죠.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을 육성하고 공공 조달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렇게 이런 제도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저희가 많은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제목을 달아서 과도하게.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남발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사실. 아니면 경쟁 회피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 또한 또 저희 혈세 낭비가 우려되기도 해서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데 이것도 또 이제 뉴스에서 한번 검색을 좀 해 보니까 이 우수 조달품 같은 경우에는 외산 부품을 좀 많이 쓴다고 하고 또 옵션 제품이 제외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혁신 제품 또한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시스템이나 가이드라인 아니면 좀 심의를 좀 까다롭게 한다든가 좀 살펴봐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시간이 없어서. 개선 가능하겠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 마지막 날인 부서별 종합감사 전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정란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리고 배석한 각 팀 주무관들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및 인사) 저희 세무회계과는 8개 팀, 5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팀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청사 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공무용 차량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과팀은 지방세 부과,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주민세 자진 신고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산세팀은 개별 주택 가격 결정, 공동주택 과세 표준 결정, 재산세 부과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징수팀은 지방세 체납액 관리 정리, 보류 처분 및 시효 완성 정리, 지방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팀은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군 금고와 수납 대행점 계약 및 지도·감독, 세외수입 체납 처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지방소득세팀은 지방소득세 자진 신고 및 부과 등 관련 업무 처리, 법인 정기 세무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리팀은 일반 및 특별회계 지출 공급 및 공제금 원천 징수 관리, 세입·세출 결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계약관리팀은 공사 용역, 물품 기타의 계약 업무, 물품 수급 계획 수립 및 재물 조사, 관급 자재·물품 구매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 5건과 공통 사항 17건으로 총 22건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감사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최이경 위원님이랑 안 계세요? 없어요, 다? 없어요?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용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뭐 길게 물어볼 건 아니고 일단 자료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팀장님하고 주무관님 자료 준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간단히 그러면 뭐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군 이제 유휴 군유지 중에 일반 재산하고 이제 행정 재산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행정 재산은 저희가 행정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말하고요. 일반 재산인 경우에는 행정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던 것들이 목적이 사라진 경우에 일반 재산으로 변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증감 현황을 이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잘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생하셨고 그런 것 같은데, 보면 이제 임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우리 행정 재산으로 많이 넣습니다. 맞죠? 그런데 요즘 보면 좀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지 않아서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이제 향후 분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지금 여기 자료는 산 번지이거나 토지... 임으로 되어 있는 건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거든요. 저희 국, 과에서 이번에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일반 재산이라서 같이 제출이 된 거고요. 부서 담당자가 관리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 정리도 하고 또 현지 확인도 하고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지금 보면 이제 여기 이건 제가 지금 거기 정보 공개 거기에 이제 유휴 공개 재산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일반 이제 행정 재산으로 용도 변경 임야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잘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 자료를 보면 아직도 임야인데도 그냥 일반 재산으로 남아 있는 게 있어서, 몇 군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빨리 이제 정리를 하셔서 행정 재산으로 묶어 놓고 일반 재산 같은 경우는 빨리 어떻게 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올해는 지금까지는 관리하는 시스템이 새올 행정이라는 시스템에 구축이 되어 있는데 확인... 저희 관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회 추경에 1억 예산 요구해서 시스템 구입비가 이제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말까지 도입해서 자료 구축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에 일반 재산에 대해서 실태 조사 용역비를 요구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된 자료 해서 자료 조사해서 매각해야 할 건 뭐 매각도 하고 저희가 뭐 다시 행정 재산으로 바꿔줘야 한다거나 그런 거는 또 행정 재산으로 하고 또 대부해 줄 건 대부도 해 주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러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현재까지는 전산화된 시스템이 아니었는데 이제 앞으로 전산화를 시스템화시키고 실태 조사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1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어쨌든 일반 재산을 매각하거나 뭐 임대를 하시더라도 현재까지 그냥 손 놓고 군정에서 이게 재산이 또 저희 군이 좀 넓다 보니까 좀 손을 놓은 게 아닌가 해서 이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뭐 이분 저분들이 거의 뭐 쓰레기장으로 쓰고 막 그러시는 것도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주민들하고 또 상의를 하셔서 이제 마을에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임대를 주시거나 이런 거를 좀 이제는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 유휴 군유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저희는 이제 세무회계과에서 과장님께서 좀 고민을 하셔서 세워서 임대할 거는 임대하고 처분할 거는, 매각할 건 매각해서 처분을 하고 그렇게 되면 좀 이렇게 공유재산이 좀 관리가 된다는 느낌이 좀 들 것 같거든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올해 1년간 부동산 등기부 등본하고 토지 대장하고 저희 아까 말씀드린 새올 행정 시스템에 되어 있는 게 각자 자료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분할됐던 것들이 합병이 된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올해 하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말까지는 저희가 다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이제 실태 조사된 거에 대해서는 큰 것부터 어려우니까 작은 것부터 매각화하고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평수가 너무 적어서. 거의 뭐 이제 들어가기 좀 평수가 너무 적은 것도 있고 또 되게 큰 평수가 있어서 관리가 좀 힘드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좀 체계적인 관리가 돼서 좀 어쨌든 이게 방치... 어쨌든 군민의 재산이거든요. 자산인데 이런 게 좀 방치되지 않게끔 어쨌든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검토만 하시면 안 되고, 진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좀 철저히 돼야 할 것 같으니까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내년에 실태 조사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 과 게 토지가 1,137필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용역을 세워서... 용역비로 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매각할 건 매각하고 대부... 무단 점유했다면 대부해 드리고 하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 시스템도.

준식

용준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또 열심히 준비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좀 잘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믿고 이런 계획을 만약에 다른 부서로 이동하시더라도 차후에 오시는 분들이 좀 일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우리 군이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서 상당한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와 세외 수입에 대한 재원 확보를 좀 철저히 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보면 미수납액을 최소화시키고, 적립 보류액도 최소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결손 처리되는 금액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보면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납세 태만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상당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납세 태만도 이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증가한다고 보이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수납액에 대한 세수가 지금 는다고 보세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세금 납부에 대한 의식 부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납부 기간이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외 수입이나 아니면 뭐 사용료나 이용료, 그다음에 뭐 과징금 그다음에 기타 지방 세금에 대해서 이게 자꾸 이제 연체가 되다 보면 가산금도 늘어나고 또 이것이 가산금이 늘어나면 또 납부가 또 지연이 되고 또 납부 태만으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이게 정리 보류로 넘어가잖아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이 납세 태만인 분들은 정리 보류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납부 독촉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지금 수년간 납부 태만으로 인해서 납세 태만으로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분들은 저희가 수시로 1년에 몇 번씩 독촉장을 보내고 있고요. 또 저희가 문자도 보내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수금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잖아요. 세외 수입으로 보면 지금 22년도에 19억에서 23년 25억. 25억 1,000. 24년 25억 5,000. 금년도 9월 30일까지 기준이 26억 2,000이지 않습니까?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러면 납부해야 할 분들이 의식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년 우리가 세외 수입에 대한 매년 징수액은 그렇게 많이 느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 중 이 납세 태만으로 인한 것은 왜 굳이 이렇게 많이 늘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분석을 좀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납세 태만으로 미수납액이 증액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이게 45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3% 이내의 가산금만 부과되고 그 이후에는 가산금 부과가 안 되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네.

용준순위원

45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뭐 세금의 종류에 따라서 0.66%씩 매달 이렇게 가산금이 부과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45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지난다고 하면 가산금이 상당히 늘거든요. 최대 60%로까지 가산금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매년 최대 60%까지 해서 5년간 는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당초 세금에 비해서 또 그만큼 가산금이 는다고 하면 납부자 입장에서는 또 납부의 의욕도 상실이 될 수도 있고, 납세 태만에 대한 의식이 더 고취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산금이 추가가 돼서 계속 늘어나기 전에 그 이전에 사전에 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독촉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기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한 정리 보류액에 대해서도 정리 보류액을 저희가 한 5년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게 5년간 관리해서 5년 동안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결손 처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시효 소멸을 시키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죠. 시효 소멸이 바로 결손 처리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결손 처리나 정리 보류액으로 미수납액이 장기간 지속되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정리 보류액으로 넘어가고 또 결손 처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수를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정리 보류한 상태에서도 1년에 두 번씩 부동산, 자동차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조회해서 확인을... 그래서 차량이 있으면 공매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중에서도 지방세 정리 보류액 중에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무재산에 대한 정리 보류액이 상당히 가장 많잖아요, 지방세 중에서. 1년에 2번씩 그러면 체납자에 대한 신용 조회나 재산 조회를 하고 계세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부동산 같은 경우가 이게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압류 조치를 하든지 해야 하고요. 자동차가 있다고 하면?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공매도 요청을 할 수 있고요.

용준순위원

이분들을 직접 뭐 댁으로 찾아가 보든지 아니면 이분들하고 직접 전화 통화를 하든지 하는 사례는 있어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저희 부서에서, 징수 부서에서 개인한테 납부 독촉 전화도 드리고 찾아가는 경우도 저희가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아무튼 세수 확충을 위해서 미수납액이나 정리 보류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없어요?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 없으시고. 그러면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쪽에 없으세요?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21쪽 좀 볼까요? 21쪽 좀 보면 용준식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서 보니까 공무 차량 있잖아요. 2022년도에 17대, 2023년도에 23대, 2024년도에 24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특수 차량이 있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이번에 제일 많은 게 이제 특수용 차량이에요, 그렇죠. 24대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회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런 특수 차량이나 화물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매가 돼요? 공고를 하나요, 아니면 영업사원 통해서 구매를 하나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입찰을 올려서.

이광재위원

입찰을 해서.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입찰을 올리면 이제 거기 회사에서 진행이 되는 걸로.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차량 처분이 있잖아요. 26쪽하고 27쪽하고 이렇게 좀 볼까요. 보면 보통 2022년도에는 13대가 이제 처분이 됐고 2023년도에는 5대가 처분이 되고 2024년도에는 19대가. 이제 좀 늘었어요.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2022년도에는 폐차를 시킨 것이 없어요, 폐차시킨 게. 다 매각으로 다 처분됐고, 2023년도에는 사고로 인한 폐차가 한 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4년도에는 폐차로 한 게 12대예요.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폐차. 매각이 아닌 폐차로 된 이유 좀 알 수 있으면.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비슷한 방법으로 관내 폐차 업체에... 폐차하는 폐차장에 매각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폐차하면서.

이광재위원

그런데 폐차가 있고 폐차 매각이 있고 이게 어떻게 다른지 제가 잘 구별이 안 가서.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이게 관내 폐차장에다 주다 보니까 폐차라고 방식을 그렇게 저희가 작성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전에 온비드에 올려서 온비드에 올리는 경우에 매각으로 올리다 보니까 매각으로 여기 방법이 올려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저는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이광재위원

좀 혹시 제가 혹시 뭐 도와줄 분 계시나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게 매각 방법에 따라서 표현이 잘못... 따로 표시된다는 거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온비드에 올리지 않았던 거다 보니까 폐차장에 보내서 하다 보니까 폐차로... 이것도 매각을 했어도 이건 폐차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런데 다른 때는 없다가 2024년도에 유독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관내에... 관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29쪽, 30쪽 이렇게 보시면 무단 점유 현황 있잖아요. 그거 보다 보면 2022년도에는 이렇게 쭉 비교를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점유 면적이 있잖아요. 점유 면적이 34㎡ 된다 그러면 한 11평 정도 되는... 두 번째 줄 보면 뭐 그런 경우도 있고 2023년도에는 5평도 안 되는 곳도 있고. 변상 금액이 적게는... 이게 지금 8,000원인가요, 저기 네 번째 줄 홍천읍 갈마곡리 270-53번지. 오O선 선생님께서 경작을 하셨는데 변상금 부과가 대부 계약에 한 8,000원 정도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네, 8,06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8,000원.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네.

이광재위원

밑에도 보니까 8,000원, 7,000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필요 없는 서로 간에... 불필요한... 이게 사실상 8, 000원짜리를 받겠다고 고지서 내고 또 이게 번거롭지 않습니까?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거는 변상금 부과를 한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작은 면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실제로 사용하시거나 뭐 그런 분들한테 매각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맞죠. 그러면 이것을 이게 진짜 삼천 뭐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 있잖아요. 1만 원도 안 되는 금액들이 좀 많아서 이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좀 정리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행정력 낭비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내년에는 담당자하고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예, 예.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까 좀 전에 과장님, 우리 일반 재산 용역을 줘서 매각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매각...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서.

기호

나기호위원장

매각할 건지 보존을 할 건지. 매수 건수는 얼마나 들어와요, 1년에 매수 요청 건수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최근에는 거의 별로 없었습니다. 1년에 한두 건도...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다녀보면 사고 싶은데 팔지 않으면 못 산다고 그러는 데가 상당히 많긴 한데 아마 그런 게 정보나 어떤 방법을 모르셔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재산을 웬만하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매각할 수 있는 건 매각해서 관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관내도 보면 특히 구 경로당 부지나 마을회관 부지들. 「건축법」상 지금 현재와 맞지 않아서 처리 못 하고 있는 게 몇 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방법을 찾아보셔야 해요. 방치하다 보면 우리 군 재산도 점점 낡아서 못 쓰게 될 거고, 또 마을에서는 흉물로 방치가 되거나 아니면 마을에서 쓰고 싶은데 그런 규정 때문에 또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군에서 우리 국장님이 좀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복지과장 장영옥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권상경 희망복지팀장은 관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팀별 주요 업무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에서는 지역 사회 보장 계획 수립 및 평가,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희망복지팀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긴급복지,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통합조사팀에서는 복지 대상자 소득 재산 조사 및 신규 복지 대상자 복지 욕구 파악 및 책정 조사, 생활보장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수급자 관리 및 급여 지급, 지역 자활센터 관리 운영, 의료급여, 아동친화드림팀에서는 드림스타트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운영 관리,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소관 사항 1건과 공통 사항 17건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은 없어요? 공통에 있어서.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현충 시설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자료 요구를 드렸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우리 군에는 18개 시설이 관리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일부 시설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원 주변에 풀이 무성하고 조경수 전지도 잘 되어 있지 않았으며 추모탑이나 이렇게 비석에 녹물 같은 것이 얼룩이 져서 남아 있는 것을 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깔끔하지 못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현충 시설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이 정성스럽게 관리되지 않으면 군민의 애국심과 자긍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현 시설별로 관리, 인력 배치나 청소, 보수, 조경 작업은 어떤 식과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 계획을 강화할 의지가 있는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지금 현재 현충 시설에는 기간제를... 지금 현재 근무를 하는 곳이 있는데 쥴장루이 같은 경우 기미만세, 그다음에 순국 3.1열사, 한갑복 추모비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1명을 배치해서 주 1회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서 남궁억 기념관은 아시겠지만 관광문화과에서 지금 3명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강재구 공원 기념관은 현재 1명으로 해서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충혼탑이나 이런 이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한 번 세척 작업을 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청소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경화위원

지금 이제 보면 무궁화 공원에 있는 추모탑을 보면 이제 흰색으로 추모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보면 이렇게 얼룩이 져서 이렇게 그냥 녹물이 쭉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이렇게 페인트를 하다 보니까. 페인트칠이죠, 그게?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예.

황경화위원

그거 겉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설로 육안상으로 우리가 봐서 추모제를 지내러 올라가잖아요. 이제 기념 행사를 하러 갔을 때에 딱 눈에 그게 딱 보이는 순간에 굉장히 안 좋다는 느낌이 들어요, 보기 인상에. 그래서 이런 거는 언제든지 우리 그때 식을 하러 갈 때보다도 또 거기를 주변에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좀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예우하는 게 보인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이제 질문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이렇게 다르겠지만 바닥에도 보면 잔디 같은 경우에도 정리 정돈이 안 돼 있고 너무 풀이 무성하게 그냥 잡풀이 너무 많이 되어 있고, 나무들도 이렇게 전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지 같은 경우가 나무가 널어져서 그냥 숲처럼 보이는 그런 공원식으로 보이지가 않고 숲처럼 보이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고 하다 보니 지금 군에서 이런 시설이 이제 위치돼 있는 곳은 좀 정리를 잘해서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무궁화 공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오염 물질을 제거 작업을 했는데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올해는 확인을 제가 못 했고요. 말씀하신 나무 조경이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정비를 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이제 강재구 소령 공원 같은 경우에는 무성했었는데 그래도 많이 이제 작업을 많이 정리를 해놓으셔서 거기에 지나가면서 봐도 그렇고 좀 깔끔한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무궁화 공원이나 또 거기도 제가 직접 본 것은 이제 무궁화 공원이고 다른 데도 관리는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 신중히 관리 감독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현충 시설 현황 및 관리 실태 저도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개 현충 시설을 지금 나열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는 사실은 뭐 앞서 얘기했지만 희망... 숭고한 우리 희생 정신, 또 헌신이 담겨 있는 그런 소중한 역사적인 유산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후손들은 또 과거에 우리 선배들께서 이렇게 헌신하신 거를 보면서 또 나라에 대한 충성을 배우고 이런 경각심도 갖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이렇게 보니까 18개의 현충 시설이 홍천군 홍천경찰서, 90 기계화... 90 기계화 보병대대, 두촌초등학교, 성수리 3.1 열사 유족회 등 5개에 달하는 각각의 관리 주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홍천군도 각 실과별로 또 나눠지나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냥 홍천군은 그냥 복지과에서 합니까?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이렇게 관리 주체가 분산이 된 이제 이유와 분산이 됐을 때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이거는 뭐 관리 주체를 저희가 지정한 건 아니고요. 애초에 그런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해당 지금 말씀하신 경찰서라든지 기계화 보병대대에서 보훈부에 이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정자가, 신청자가 지정이 된 상황이고요. 전체 사항은 물론 그 부대에서도 관리를 하지만 저희도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총괄적으로도 같이 하고 계신다고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뭐 아까 충혼탑도 말씀드렸지만 두촌초등학교나 성수리 3.1 열사 유족회가 현충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한다고 관리 주체로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재정적인 여력이라든가 아니면 전문 인력에 대한 부분이 혹시 필요할 때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이렇게 발생이 되면 어떻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뭐 저희가 전문 인력까지는 여기까지 저희가 인력을 배치하기는 그렇고요. 만약에 시설이 어느 정도 뭐 훼손이 있거나 이럴 적에는 관리 주체하고 협의해서. 물론 보훈부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이경

최이경위원

예산 지원은 가능하게 지원되죠?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래서 정비하는 걸로는 가능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유공자법을 보면 잘하고 계시지만 저희 지자체가 이런 현충 시설의 지정도 그렇지만 관리에 대한 부분을 해 줘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홍천 지금 18개소 말씀하신 거는 거기에 다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지원의 근거가 있는 것들. 통합 관리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관리 주체가 쭉 다르게 있지만 따로 우리가 전담으로 이분들이 어떤 요구를 하면 다 우리 복지과에서 알아서 알아서 좀 도와주신다는 거잖아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실질적인 관리 주체는 이분들이겠지만, 저희도 홍천군에 있음으로서 이 시설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도 관리해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런 시설들은 보훈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임의적으로 해서 이거를 변경한다든가 그런 건 어렵고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의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왜냐하면 우리... 저희가 보는 시선하고 또 이 관련자분들 가족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또 더 소중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시에, 필요시에 보수 공사를 하고 청소 작업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관리 방법을 써주셨어요. 필요시라는 기준은 어떤 겁니까?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기미만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들어가는, 올라가는 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망가졌다든가 계단이 망가졌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누가 언제 필요하다는 거 판단은 누가 하고 있어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도 관리하고 있지만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인력들은 아까 이제 다는 배치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인력들이 주로 이제 읍면에 배치돼서 이제 관리하고 계시고요. 또 저희도 현장에 있다 그러면 나가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보훈처에서도 1년에 한두 번씩 전부 다 관리를 이렇게 가서 현장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필요시 누가 언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육안으로 누군가가 확인할 때까지.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이거는 정말 필요해라고 누군가가 했을 때까지라고 표현이 되는 상황들도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다니면서 봤을 때는 이거는 좀 해야 하는데 하고 혼자 생각하고 말씀 전달하지 않고 있으면 그다음에 가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존 시설은 사실 일반 건축물하고 다르게 생각해야 하는 거거든요. 청소하고 그냥 관리한다 이게 아니라 풍화 현상에 닳았는지, 또 부식되지 않았는지 균열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기적이고 전문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일반 거랑 생각하는 거랑 좀 건축물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미를. 그래서 정기적으로 다 점검 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때가 돼서 그날 행사를 했을 때 청소 한번 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정기적인 점검 주기 이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해 주십사 하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까?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전문 기관까지 의뢰할 정도가 아직은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뭐 그 정도의 어떤 풍화 작용이 있고 그렇다면 그런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정기적으로 이제 유지에 대한 날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명시를 해 주시고 유지보수를 어떻게 한다는 매뉴얼도 있어야지. 이게 지금 세대가 아니라 이제 계속 지나면서 사실은 그거를 뭘 어떻게 새로 만들거나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의 혼이 들어가... 그러니까 그 영혼을 해서 사람들이 마음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문화재급은 아니지만 그냥 일반 건축물 해서 뚝딱뚝딱 때려 부수고 새로 짓고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치관의 가치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이런 매뉴얼들을 작성해서 운영해 주시면 지나가는 누군가가 필요해서 육안으로 봤을 때 좀 불편하다 이게 아니라 늘 관리가 꾸준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예, 자주 점검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장께서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방상균입니다. 행복나눔과는 총 6개 팀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노인통합돌봄지원TF 조명선 팀장은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팀별 주요 업무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팀은 노인회 운영, 노인 행사, 노인 맞춤 돌봄 및 응급 안전 서비스, 노인 일자리 업무를. 어르신시설팀은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운영 관리, 장사 시설 및 묘지 관련 인허가 업무를, 장애인복지팀은 장애인 복지 시설 및 단체 관리, 장애인 수당 등 각종 장애인 시책 관련 업무를, 여성친화팀은 여성 단체 및 양성평등 업무, 출산 장려 및 아이 돌봄 및 다문화 업무, 보육시설 관리 및 지원 업무를. 노인통합돌봄지원TF팀은 노인 통합 돌봄 관련 인프라 구축과 자원 연계 협력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은 총 9건, 공통 사항 8건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아니에요?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본 위원이, 이제 제가 자료를 홍천군 어린이집 급식비, 간식비 지원 현황 최근 3년에 대해 자료를 요구드렸는데요. 답변 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 급식비, 간식비가 1인당 1,900원으로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어린이집에서는 급식과 간식 운영이 좀 어렵다는 의견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식자재비 상승으로 현재 단가로는 영양 균형을 맞추기 쉽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급·간식비 단가의 현실화 인상 계획에 있어 군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어린이집 급·간식은 별도로 이렇게 급·간식비라고 해서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 형태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 한 명당 보육료가 이제 책정돼 있습니다, 연령별. 보육료 안에서 쓰는 예산. 여기 지금 자료에도 명시해 놨지만 보육료 내역이라고 해서 보육료 안에서는 인건비, 교재 교구비, 급·간식비 재료비, 관리 운영비 이런 걸 쓰는데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육료 안에서 1,900원 이상은 어린아이들 급·간식비로 써라 하는 이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 별도로 이 예산을 1,900원어치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매년 보육료 총액은 올라가고 있는데 보육료 총액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인상을 정부에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의 지침상 1,900원은, 그런데 이유는 1,900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운영하는 운영 관리자가 자기가 3,000원어치 먹여도 되는 거고 최하 기준이 1,900 이상이니까 1,900원 해도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저희 기조... 우리 홍천군의 정책 방향은 이 보육료가 현실적으로 매년 이제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1,900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원에서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좀 급식을.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정산을 받거나 이런 통계를 내봐도 1,900원 이하로 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없고 다 1,900원 이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육료를 인상해 주는 물가의 상승 인상률보다 현재 실제 물가 상승률이 더 높거나 하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호소해서 이제 급식비 이 부분을 별도로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러니까 보육료 외에 시군비로 이제 별도로 해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는 이러한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정책 기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육료를 인상해 주고 있고 해서 저희가 군비로 추가로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해서 3년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 부분은 손을 안 대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족하거나 하면 더 이제 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분도 그렇고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또 여론적으로도 어린이집의 급·간식 문제가 아이들 먹거리 문제이기 때문에 좀 도와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좀 많이 확산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에 좀 1인당 월 1일 500원 정도 인상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에 아이들 재원 아동이 한 910명 정도 되는데 한 500원씩 하고 20일 정도 지원하면 1년에 한 1억 정도 내년에 이제 예산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제가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그러면 이제 전체의 이제 영유아를 이제 교육할 때 이제 금액이 1인당 얼마가 책정이 돼서 내려오면 간식비는 최하 1,900원까지 지출을 하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는 거지 그걸로 별도로 주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다른 거 통틀어서 이제 묶어서 이제 통합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서도 있을 때 봤을 때에는 이제 물가 상승이 되고 모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염려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고, 이제 인구 소멸 지역이니까. 그래서 낳게끔 하려고 하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좀 다른 곳보다는 좀 더 많이 배려를 해서 우리 부모가 아이를 갖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가서 안전하게 잘 하고 먹는 것부터라도 잘 할 수 있다라면 엄마들이 많이 그래도 아이 낳는 데 대해서 부담이 없지 않을까 싶고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자라나는 아이들 이제 낳아서 키우려고 할 때 집에서는 물론 잘 먹지만 이제 부모가 이제 출근하고 어린이집에 이제 했을 때에 그때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그냥 우리 아이가 가서 굶지는 않나, 뭐 그거 갖고 부족하지 이런 염려를 하지 않게끔 안심할 수 있고 키울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 좀 만들어줬으면 해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은 특히 또 500원을 올려주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이제 다행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보면 뭐 3,000원으로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올려줬다는 곳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이제 좀 차이가 많아서. 저희도 이제 그렇게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어쨌든 제가 하는 말이 다 옳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필요시에 하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이들이 또 급식만이 아니라, 급식에 대해서는 좋지만 아이들이 하루 종일 가서 이제 거기에서 놀고 어울릴 때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놀 수 있고 교육할 수 있게끔 거기 뭐라 그럴까. 시설도 좀 잘 확인 좀 부탁드리고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저기 위원님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 중에 이제 3,000원 인상해 준 곳도 있다고 들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제 3,000원 이렇게 현금으로 인상을 급·간식비를 해 준 곳은 없고 철원군이 이제 철원군은 쌀이 좀 많이 나는 그런 특수성을 이용해서 어린이집에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고 토토미 쌀을 1kg를 1인당, 월 1인당 1kg를 지원하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쌀값을 3,150원으로 책정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말이 와전돼서 3,000원 이상 줬다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래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쌀로.

황경화위원

쌀로?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현금 3,000원 주는 곳은 없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알았나? 재작년에 그걸 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어린이집 이제 원장님하고 간담회 할 때 간담회 할 때 얘기를 들은 거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제가 이제 추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저희도 더 알아보겠지만 지금 18개 시군 자료를 갖고 있는데 현금 3,000원 이렇게 인상해서 주는 곳은...

황경화위원

지난번에 이제 의회에 와서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사회복지 그쪽에 와서 이제 간담회 할 때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지자체장이 이제 3,000원으로 인상을 하겠다 해서 해줬다는 얘기를 거기서 들었기 때문에 한 거지, 다른 거를 별도로 제가...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이 얘기를 했으니까 정확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또 이렇게 확인을 해 보셨다 그러니 저도 또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저도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저는 관내에 200개가 넘는 경로당에 대한 경로당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는 최근 한 4년간은 경로당을 신축하려면 마을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군에 기부채납을 해야 군에서 경로당 신축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최근 10년, 20년 이전까지 쭉 자료를 보면 군수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 방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군정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어떤 해에는, 어떤 모 군수가 될 때는 부지도 사주고 경로당도 지어주고. 또 어떤 마을은 마을에서 기부채납을 해야 경로당을 지어준다고 하고. 또 어떤 군수가 됐을 때는 그냥 군에서 토지까지 매입 다 해 주고 또 경로당도 다 신축으로 해 주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그러한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갖춰줘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지역 마을마다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대체적으로 10년 이상 된... 경로당 부지에 대해서 지역 어르신이 토지를... 그때 당시에 이제 증여라고 하죠. 군에 증여를 하다 보니까 경로당 앞에 공덕비까지 다 세워놔요. 어떤 어떤 지역 주민이 경로당 부지를 증여해서 경로당을 지었다라고 해서 공덕비까지 세워놨는데 그렇게 증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경로당을 짓고 나서 군에서 아직까지 소유권을 이전 안 한 경로당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경로당 이제 와서 부지를 군 소유로 소유권 변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은 안 계시든가, 돌아가셨다든가, 자식한테 증여를 해 주고 나서 그러고 자식들이 예전에 저희 부모님은 그러셨을지 모르지만 후손들은 증여를 못 하겠다고 하시거든요. 또 정작 공덕비까지 세워놓고 그 어르신이 생존해 계셔도 이제 와서는 아유, 난 모르겠다 자식들이 알아서 해야지, 난 이젠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공덕비까지 다 세워놓고 증여하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그때 당시 홍천군이 바로바로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이전을 했으면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와 관련된 뭐 10년, 20년 전에 관련 자료는 군에서 다 가지고 있겠지만 그때 당시 증여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경로당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다 찾아서 이제는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경로당마다 예전에는 또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건물과 토지 관계, 소유 관계가 이제 다른 그런 것들이, 경로당들이 이제 있습니다. 있고 또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경로당을 신축한 경우가 있고, 또 증여 이런 것을 해서 받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가 이제 매년 한두 개씩 소유주가 안 맞는 곳은 저희가 이제 소유주가 토지 매매 의사를 밝히거나 하면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워서 정리를 하는, 이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경우. 그러니까 토지주가 매매 의사를 밝히거나 하면 저희가 이제 그거는 매입을 해서 계속 회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되냐 하면 한 20년 전 지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당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대략 뭐 20평, 30평까지 저도 공간이 부족한 줄 몰랐는데, 요즘에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시설이 상당히 협소하다는 민원을 많이 제기하셔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부지가 이제 홍천군 부지가 아닐 경우에, 또 홍천군 부지라고 하더라도 증축할 수 있는 여유 면적이 없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토지주가 개인 명의나 마을 공동 명의였을 경우에는 토지주의 승인 없이는 또 증축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군 소유라고 하긴 하지만 부지가 협소하다고 하면 또 건폐율에 적용이 돼서 증축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군에서 일관적인 정책은 경로당이 25년 이상 30년 돼야 노후 건축물로 인정을 해서 신축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과 내역이 그렇게 경과가 안 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축하거나 증축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경로당이 여러 곳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라도 증축을 하고자 할 때는, 부지가 협소할 경우에는 그런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는 굳이 당초 계획처럼 기부채납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정책에 대한 틀을 좀 어느 정도 벗어나서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토지가 있으면 매입을 해서 좀 경로당 증축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신규로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기부채납 전제하에 경로당을 신축해야 하는 그런 정책의 유연성을 좀 발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해서 이제 신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매입의 개념을 다시 또 이제 할 것은 이제 조금 검토를 해 봐야 할... 세부적으로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데 이런 읍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짓값이 이제 매매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매매를 또 가능하게 할 경우로 한다 하면 이런 예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사실 공공시설 중에서 가장 이용률이나 아니면 중요성으로 본다고 하면 경로당만큼 중요한 공공시설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체육 시설보다도 선행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전에 토지 사용 승낙을 통해서 했던, 아니면 마을에서 기증을 전제로 해서 경로당을 지었던 그런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홍천군 소유로 부지를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을지 믿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제 슬슬 질문이 적어지는 거 보니까 이제 지쳐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 일반 현황을 봤습니다. 일반 현황을 봤는데 총 32명 중에 우리 행복나눔어르신팀장 계시고, 어르신복지시설팀 계시고, 장애인복지팀 계시고, 여성친화팀 해서 TF팀이 있는데 우리 팀장님들은 지금 직렬이 어떻게 돼요. 전문직입니까, 아니면 뭐 행정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아니요. 시설직은 없고요. 사회복지직 2명하고 행정직 두 분 이렇게. 아니, 사회복지직 세 분, 행정직 두 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행정직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이 행정직인데 사회복지 쪽으로 와서 어느 정도 역할을 잘해 주고 계신가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아주 잘하십니다.

김광수위원

아 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업무 분장이 이렇게 지금 사회복지 쪽 세 분하고 그다음에 행정직이 두 분 계신다고 그러는데 일반 그러면 직원분들은 어떻습니까, 구성이?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직원분들도 밑에 주무관 분들도 행정직도 있고 사회복지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요새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요새 우리 사회복지 쪽에는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직렬로,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분들이 인사고과를 했을 경우에 기타 사회복지 시설 쪽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 행복나눔과 기타 복지직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인사적으로 그분들은 할당적으로 전문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자기가 전문직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건이 주어 지고 있습니까? 분장이 되고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사회복지직은 이제 웬만하면 이제 사회복지 측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면 근무 여건은 좋다고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근무 여건은 지금 사회 흐름 보면 사회복지직들이 좀 근무하기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회복지 직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앞으로 이제 좀 우대하는 방안으로 많이 인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지원 현황을 보니까 과장님 6급. 우리 팀장님들은 세 분은 우리 직렬로 계신 것 같고, 7급 8급 해서 13, 14, 15. 15명 정도 계시고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직급이 어떻게 돼, 직렬로 올라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행정직이 있으시든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다 골고루.

김광수위원

골고루 다 있다. 농업직도 있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아니, 다른 직은 없고요. 오로지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인데 행정직분들은 보통 한 2명 내지 3명 그렇게 근무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복지 쪽이니까 그분들이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 우선적으로 인사 배당을 해서 분장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맞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뭐 행정직도 있고 뭐 기타 농업직도 기타 있지만은 그분들이 그냥 초임이든 잠깐 지나가는 자리 분장, 업무 분장이 아니라 오래 계실 분들을 사회복지 쪽에는, 복지 쪽에는 우선적으로 인사 배당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보니까 그거를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애인. 작년에도 제가 장애인에 대해서 잠깐 행감 때에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중증 장애인이 부모가 돌아가실 경우에 혼자 남았을 경우 행정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한번 방안을 찾아봐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방안을 찾으셨습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저희가 작년부터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제 집에 홀로 사는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이제 전수조사를 올 3월에서 5월 간에 걸쳐서 읍면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총 144명의 장애인이 집에 홀로.

김광수위원

중증 장애인이 144명.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그중에서 이제 65세 미만이 30명, 65세 이상이 114명이 있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됐고, 그중에서 20명은 이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홀로 사시는 장애인인데 주로 정신...

김광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65세 이상 홀로 사시는 113명에 대해서는 이제 맞춤 돌봄 서비스라든가 이런 병원 동행, 이런 장기 요양 이런 서비스를 읍면에서 사례 관리라든가 또 맞춤형 팀 뭐 이런 거를 활용해서 연계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65세 미만이 30명 그리고 65세 이상이 114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지금은 뭐 65세 이상의 좀 비율이 많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연세에 비해서.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부모님도 없이 지금 혼자 계시는데.

김광수위원

혼자 계시는데 케어를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복지 시설을 보내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그러니까 이 114명의 분은 집에 혼자 계시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아예, 중증으로 인해서 와상 누워 있거나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분은 이미 요양원이라든가 장애인 시설로 이렇게 다 조치가 됐던 분이고, 이분들은 혼자 생활이 가능해서 계시고.

김광수위원

일부 어르신들은 일부 혼자 생활이 가능하지만, 진짜 나 혼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근력이 없으신 분들 그분들은 다 시설에...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혼자 생활할 수가 없죠.

김광수위원

시설에 가서 시설에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아니 혼자서 아무것도 못 하는데 혼자 살 리가 없잖아요.

김광수위원

그분들의 지원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전부 국비 아니면 보조로 다 케어를 해 주시고 계신가요, 그분들은?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런 어떤 서비스가 어떤 거 하고 연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될 수도 있고 우리 홍천군 자체 사업이 또 될 수도 있고.

김광수위원

자부담을 못 했을 경우에, 내가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100% 책임을 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 경우에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어떤 시책에 따라서.

김광수위원

시책에 따라 하는데 그분들은 100% 지원을 받고 시설에 가 계시다. 그걸 확실하게 답을 달라는 거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혼자 사신다더라 해서 경제적으로 진짜 너무 어렵다 어려우면 수급자로 책정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거죠.

김광수위원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분이, 이 114명이 혼자 사시는 분이 다 집에만 혼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고 다 우리 다니시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완전 중증 장애인이셔서 누워 계시고 혼자 케어, 혼자 생활을 못 했을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부 생활하실 분들은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완전 중증 장애인으로서 완전 케어 아니면 옆에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활에 어렵고 목숨 부지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에 한해서. 그래서 그분들 역할이 우리 국가에서 100% 해 주냐 아니면 부모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우리 국가에서 전액 부담을 해주냐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장기 요양 제도가 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아니 그렇게 돌려 말씀하시지 마시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김광수위원

그런 시설이 있는데 이게 100% 국가에서 책임을 져준다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아직 안 돼 있는지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 사항으로 제가 해서 행감을 했는데 어떻게 좀 결과가 좀 잘 됐는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뭐 뭐 뭐 사회 단체라든지 아니면 시설이라든지 어떤 지원을 받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착실한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자꾸 아주 중증 장애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활에 어느 정도 여력이 있으신 분들 빼놓고 중증 장애인 14명 중에. 144명 중에 14명... 114명 중에 어르신들 중에서도 진짜 혼자 기립이 어렵고 혼자 밥도 못 드시고 혼자 누워 계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정확하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러면 저희가 요 114명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1 대 1 전수 조사를 하겠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 있는지 뭐 경제 활동을 하는지 도움이 필요한지 없는지. 물론 저희가 이제 일차적으로는 연계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연계를 하고 이렇게 사례 관리도 하고 했는데 완전히 국가에서 책임지라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국가에서 책임져 줘야죠. 아무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경우에는 100%. 100% 그분들에 한해서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사회보장 제도도 100%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보다는 그분의 상황에 따라서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김광수위원

아니, 상황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케어하는 거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진짜 아주 중증 장애인들이 진짜 혼자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그거를 여쭙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1년에 어느 정도 분에 대해 전수조사라든지 기타 조사를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분들 케어하고 어떻게 해서 관리하고 어떻게 이분들 잘 계시다 답을 원하는 건데 자꾸 돌려서 말씀하시지 말라는 얘기죠. 딱 해서 딱 말씀해 주시면 나도 길게 말씀 안 하고 딱 정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런 분들은 어차피 저기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입소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거의 국가에서 100% 책임을...

김광수위원

저는 그 답을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건데 장애 분류마다 이렇게 말씀들 해 주시지 말고 그분들을 딱 지정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케어하냐 그거 답을 딱 주시면 끝나는 건데 빙빙 돌리니까 자꾸 저도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해서 전수조사해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십시오,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장애인분들이 홍천군에 한 5,000명 정도 계시죠. 5,000명이 계시는데 뭐 급에 따라서 이렇게 장애인 정도에 따라서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계시는데 장애연금도 일부 이 사례 보니까 장애인 연금, 그다음에 장애인 수당,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 주간 서비스, 장애인 청소년 방과 후 서비스, 장애인 일자리 지원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1년에 한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되죠, 이분들한테 총 들어가는 예산액이, 장애인 쪽으로?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2025년 기준으로 하면 장애인 복지 예산은 168억 정도 됩니다.

김광수위원

얼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168억.

김광수위원

168억인데 이분들이 지금 이 지원 갖고 어느 정도의 생활에 됩니까, 그분들이 장애인분들이?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렇게 단정적으로 지원 갖고 생활이... 어떤 지원을 받고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류별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같은 경우에는 홍천군에 몇 명 정도 수급자가 됩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장애인 연금은 723명.

김광수위원

723명. 그러면 이거는 단독일 경우에는 138만 원, 그다음에 부부일 경우에는 220만 원 나가는데 이거 갖고 생활이 되나요, 이분들은? 그냥 간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이거 보니까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경증 장애인 이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그분들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장애인 분들도 그분들도 있지만은 뭐 혼자 사는, 혼자 사시는 남자분도 계실 거고 여자분도 계실 건데 그 경우에는 해당이 서로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아니 일단 장애인 시책은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김광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장애인 수당을 보니까, 장애인 활동 지원 보니까 장애인 바우처식으로 쓰는 것도 있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보니까... 일자리 보니까 주 5일 40시간 기준으로 가는 곳도 있고요. 주 52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제로, 시간제 일하시는 분들은 20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이 시간제보다도 그냥 모르겠습니다. 전일제로 이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건 이제 장애 등급이라든가 그 여부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시간제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 시간에 근무하고 남은 시간을 여가 생활, 자기 생활을 하는데 좀 더 이렇게 100만 원 가지고 생활이 안 되신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전일제로 이렇게 좀 전용을 해 주면 그분들이 좀 일은 더 열심히 하시고 어차피 기초, 뭐라 그럴까. 금액도 최저임금 정도를 받다 보니까 생활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하시는데 행정에서도 알고 계시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거 챙겨봐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115쪽. 15쪽 보면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금액은 얼마 100만 원, 200만 원 되는데 해당 사항은 여태까지 없었나요, 이분들은? 임신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산, 사산한 경우 장애인... 이렇게 해당이 이렇게 대상이 돼 있는데 홍천군에 이런 지원할 수... 뭐 지원해 드린...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예, 한 분.

김광수위원

한 분 있었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매년. 작년에도 그렇고 1명 정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김광수위원

1명 정도. 120 정도 그렇게 해 드리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애인 분들이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진짜 진짜 뭘 필요한지 아니면 수당이 필요한지 일자리 필요한지 행정에서 어느 정도 조사는 돼 있겠지만 그분들을 한번 일일이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그분들이 진짜 절실한 게 뭐가 필요한지 절실하게 뭐가 도움이 필요한지 행정에서 필요한지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이렇게 좀 구분 구분해서 그래도 행정에서 좀 챙겨봐 주시고 전수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분들이 내가 어쩔 수 없이 선천적으로 태어나서 장애인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일반인으로 살다가 사후에 장애인 경우에는 얼마나 당황하고 절망감을 갖겠습니까. 그런 분들에 더 많이 도움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까 작년에 말씀드린 우리 저 지체장애 아침에 처음에 말씀드린 거.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조사해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좀 행정에서 챙겨봐 주시고 결과를 저한테 주십시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1쪽 보시면 우리 이제 어르신팀, 복지팀장님, 어르신 시설팀장님, 장애인복지팀장님, 여성친화팀장님 이렇게 쭉 이제 제가 변동 사항을 제가 말씀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르신복지팀에 최OO 팀장님은 약 한 7개월 정도 재직을 하셨고, 또 오OO 님은 한 1년, 어르신시설팀장님은 최OO 님은 7개월, 그다음에 여성친화팀장님의 최OO은 4개월, 김OO 님은 5개월, 그다음에 권OO 님은 1년 재직 이렇게 해서 짧게는 한 4개월서부터 또 이렇게 7개월, 5개월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특별한 사유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그냥 인사 발령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이제 조금 특이했던 거는 이제 그중에 한 분은 이제 교육 해외 파견 이제 그런 걸 신청하셔서 그런 대기 때문에 이제 이동하신 분이 여성친화팀에서 한 분이 계셨었고, 저기 보통 이제 아까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 그때도 답변드렸지만 행정직하고 복지직이 같이 근무를 하는데 복지직은 이제 원래 거기에 이제 전담을 하는 복지직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2년 순환보직 원칙은 있지만 복지직들은 조금 이제 더 오래 하는 경향이 있고요. 행정직분들은 이제 한 1년에서 2년 정도 있으면 이렇게 변동을 바로바로 하는 이제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사 발령이 좀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기 뭐야. 복지과하고 행복나눔과가 양 과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한쪽 복지직 같은 경우에 양쪽으로 이제 옮겨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 과에 오래된 분이 있거나 하면 또 다른 과로 이제 옮기다 보면 이쪽에서는 조금 덜 됐어도 옮길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요인이지, 특별한 어떤 요인이 있어서 인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광재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복지과로 가신 분은 이제 두 분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면으로 가시거나 산림과로 가시거나 교육체육과로 가시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당연히 이제 근무는 이렇게 순환이 되겠지요. 그런데 너무 짧다 보면 민원인 분들이 뭔가 민원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접수를 할 거 아니에요. 접수를 했다가, 사실 짧게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한 4개월 만에, 한 7개월 만에 가시면 업무 파악하기도 전에 또 다른 분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직원분들도 사실상 업무 파악하기 전에 가는 게 굉장히 서운할 수도 있지만 일반 민원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질문만 계속해야 하거든, 똑같은 질문을. 그런 생각을 좀 봤을 때는 아무리 인사 기간이 돼서 변동이 됐다 하더라도 복지라는 게 참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홍천군의 예산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복지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정립이 안 되면 진짜 힘든 분들이 혜택을 받거나 이런 일을 처리할 때는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감안이 안 되면, 개선이 안 되면 그분들은 계속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가 없거든요. 최소한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담당자인데 담당자가 갑자기 사라지면 다시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생각을 국장님도 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답변을 대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대개 저희가 인사 원칙은 한 2년으로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미만에서 인사를 내면 좀 이제 적응할 만하면 또 떠나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미리 저기 기간이 안 됐을 때 떠나면 이제 적응 다 돼서 또 이렇게 떠나는 경우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여기 행복나눔과는 보면 제가 보니까 행정직은 뭐 한 분은 원에 의해서 가신 것 같고 한 분은 저기 해외 파견 때문에 나가셨던 것 같고요. 한 분은 이제 주무팀으로 이렇게 발탁돼서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웬만하면 원칙을 지키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니까 조직에 필요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민원인 생각도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자주 바뀌면 업무 숙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렇죠. 과장님, 혹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돼서 민원이 재접수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이광재위원

그러면 처리가 지연되는 것도 당연히 없었겠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뭐 인사 발령에 의해서 이제 처음에 초기 한 달 정도는 업무 인수인계하고 업무 파악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약간 이제 딜레이될 수는 있지만 뭐 큰 문제는 저는 발생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또 우리 직원들이 사회복지 직렬은 자리를 변동... 과를 바꿔도 그렇고 자리를 변동해도 그렇고 다 업무 감각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 없이...

이광재위원

그거야 전문가분들이니까 이해를 하지만 이 일 자체가 공백이 비어버리면 이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런 건 없었고.

이광재위원

그런 건 없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여기 직원분들이 참 눈물 날 정도로 열심히 하십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이제 바깥에서 들을 때는 담당자가 또 바뀌었네, 담당자가 또 바뀌었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한테는 대단히 치명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2쪽이고요. 12쪽, 13쪽 같이 볼까요.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이제 저거 이제 매번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오늘도 비슷한 얘기를 할 건데 우리 2024년도에 사업비가 한 5억 3,1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6억 1,1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채용된 인원도 2024년도에 147명이 거기에 채용이 됐었고, 같이 일하시는 분이.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196명이 이제 늘었어요, 많이. 그런데 이걸 또 제가 사실상은 이게 사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매출 걸 보니까 2024년도에는 1억 5,8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 2025년도에는 1억 한 3,000으로 줄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건 이제 10월까지 아직 최종 집계가 아니고요.

이광재위원

아 그런가요? 10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10월까지.

이광재위원

10월까지 낸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좀 준 게 있고 여기에서 봤을 때 제가 혼자 이렇게 나눠봤어요. 혼자 이렇게 나눠보니까 2024년도 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 한 한 달에 1인당 한 30만 원 정도 꼴, 그다음에 또 지금 2025년도에 한 26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건 좀 더 되겠죠. 앞으로는 더 나올 수 있겠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시장에 이제 자주 나가는 편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그분들은, 이분들은 어떻게 왜 이 매장을 만들어 놓냐고 이제 저한테 이제 항의 아닌 항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이분들한테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매장을 만들어 놨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또 그분들이 한 얘기가 시장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니, 동종 업계에서 옆에서 또 이렇게 같이 매장을 또 만들어 놓고 저분들은 오후 3시면 다 퇴근을 하시고 이러는데 우리는 죽기 살기로 평생을 여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홍천군에서는 그런 매장을 통해서 우리한테 굉장히 박탈감 맛보게끔 해 주셔서 이거에 대해서 당신들은 도대체 뭘 하는 거냐라는 항의성 발언을 듣기도 합니다. 저도 참 그래요. 제가 그분들이 요즘에 이제 새로 신설된 데를 가보면 일거리가 없어요. 한 세 분, 네 분 이렇게 앉아 계셔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제가 3시까지 가보지는 않았지만 일찍 퇴근하셔요. 3시쯤 퇴근하시겠죠. 번듯한 매장에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분들은 이야기하다 가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야 할 생각은 없으신지. 계속 이걸 늘릴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위원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단 수는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하나 정도 늘었는데 어떤 지금 말씀하시는 임대 점포를 얻어서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은 아직 확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또 확장을 하려고 상반기 중에 한 번 했었는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 분들하고 좀 그런 얘기들이 서로 안 맞아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접은 경우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더 확장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양적으로 늘리는 문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확장하지 않고 좀 자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간. 운영 시간의 문제는 작년에도 저희가 이분들이 일을 3시간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시장형 사업단 참여자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로테이션으로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또 이후에 더 해서 이렇게 하면 운영 시간을 좀 오후 5시까지 늘리는 걸로 하려고 그런데 사업단별로 이제 참여하는 인원이 적으면, 만약에 3명이면 세 분이 3시간 하고 가면 나머지 대체할 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147명 66% 정도의 참여율이었는데 이거를 올해는 85%까지 지금 197명까지 늘렸어요, 참여 인원을. 그래서 사업단별로 인원이 더 많이 배정돼서 그분들은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3명이 있던 데가 10명이 되면 조를 짜서 오전 3시간, 3시간 이렇게 해서 하면 운영 시간을 좀 늘릴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도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풀어가고는 있는데 그게...

이광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근로하시는 분들의 월 받으시는 금액을 물어봐도 될까요? 어느 정도 됩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저희가 이제 이 시장형 사업단은 연간 1인당 267만 원의 예산이 배정됩니다.

이광재위원

267만 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사업비 있잖아요. 2024년도에는 5억 3,000, 그다음에 2025년도 6억 1,000. 이게 다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렇죠. 이게 바로 돈을 모았을 때 이 금액이고 저희가 이제 사업 인원이 실 참여 인원은 147명이지만 220명이, 222명에 대한 예산이 5억 3,133만 원이 내려온 거죠. 그런데 기준을 267만 원을 이제 1인당 연간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 일을 하면 25만 원은 기본으로 이제 월급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25만 원 곱하기 10개월 사업이거든요, 12달 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250만 원입니다, 1인당. 그러면 267만 원이니까 17만 원이 남잖아요. 이 17만 원 가지고 이제 부대비 쓰는 겁니다. 사무관리비라든가 무슨 전기세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걸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작다 보니까...

이광재위원

저도 이게 그분들이 많이 받거나 이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매장이 생기고 온 이후로 제가 똑같이 반복하지만 주위 분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의 불만이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다 연금 받으신 분들이다, 뭐 그런 시기에 섞인 말씀을 많이 하셔요. 살 만하신 분들이 저기 놀다 가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느냐 그런 얘기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제가 귀담아듣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런 사업들은 효율적이게 좀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12쪽 보면 우리 홍천 시니어 클럽의 사업, 콩 사업단 있잖아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남면에 콩 재배 산업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홍천 시니어 클럽에... 이거 25년도 거구나. 그러면 여기에 지금 24년도에서 25년도에서 이제 이렇게 1년 동안 운영을 했던 건가 봐요, 콩 사업단이?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이광재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40만 원이라는 거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40만 원이요? 어디요?

이광재위원

여기 매출 현황이 13쪽에 보면. 한 다섯 번째 줄인가요, 여섯 번째 줄인가요. 홍천 콩 사업단에서 결운리 입구에 40만 원이라는 얘기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여덟 분이 이 콩 재배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흉작이 됐어요.

이광재위원

흉작이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흉작이 돼서 수확을 좀 거의 못하셔서 매출이 발생을 2024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여기 저기 신규 사업이야 그렇다 치고 시니어 미니마켓 이거는 어디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이제 시장 안에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신규로.

이광재위원

몇 월에 했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아마 거의 10월경에.

이광재위원

10월경에. 그러면 매출이 당연히 안 나왔겠네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광재위원

그러면 남면 콩 재배 단지?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이제 올해 콩 수확을 해서 해봐야 이제 매출을 내년에 이제 잡아야 하는.

이광재위원

그러면 12쪽에 보면 콩 사업단 이것도 제로로 나온 건.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이제 작년에 흉작 때문에. 작년에 흉작이고 올해는 재배를 했는데 아직 수확을 하거나 판매를 못 한 거죠.

이광재위원

하여튼 이게 인원은 21명 그다음에 8명 이렇게 여러 분들이 참여를 하는 건 좋은데 최소한 그분들이 돈을 벌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사람들이 나도 할 수 있다는 의욕을 좀 만들어주는 게 이 일의 취지 아니에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이광재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수익이 좀 발생이 되고 또 성장이 되면 그분들도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의욕이 전 꺾일까 봐 저는 걱정이에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저희가 좀...

이광재위원

하여튼 사업이라는 게 사실상 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자리를 위한 거는 저도 압니다. 그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힘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건 좋겠는데 최소한 거기에 대한 성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좀 제도 개선을 많이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장애인분들처럼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나 근로자 작업장. 어떤 환경을 조성해서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일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근로장려금을 장애인 분들은 근로장려금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런 제도가 좀 보완이 돼서 같이 가면 좋은데 그런 거 없이 또 초기에 이 사업단 만드는 비용은 또 대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이제 수익금 발생을, 매출을 올리면 또 돈에서 재료비 빼고 어떤 시설 관리비 좀 빼고 하면 나눠가실 돈이 좀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열심히 일했으면 근로장려금처럼 어떤 인센티브를 좀...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원래 반복적으로 계속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이제 군수님께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고 이제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건 아닙니다. 이건 별도입니다.

이광재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다행인데 하여튼 관성적으로 계속 이 고착화돼서 계속 이게 연결 연결 연결되지 않게 진짜 뭔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부분들 사업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식 위원님 안 계시고. 제가 조금만 할까요. 23쪽이거든요. 어린이집 지원 현황을 여쭤봤는데 이게 이제 해마다 예산이 주는 이유는 원아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줄지는 않고 이것도 이제 10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니까 23년도보다 24년도가 조금 줄었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줄고 있어서. 이 이유가 뭘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유는 아이들이 줄기 때문이죠.

기호

나기호위원장

원아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아이들이 줄면 교사 선생님들도 줄고 교직원도 줄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면 줄면 그냥 예산을 따라 줄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줄면 예산을 늘려서 안 줄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까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아니, 그러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주는 것들은 어쩔 수 없죠.

기호

나기호위원장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 어린이 복지 예산은 총 얼마나 될까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영유아 보육 예산은 2025년 기준으로 168억... 168억 정도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노인복지 예산은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1,000억 정도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약한 부분에 좀 예산을 써서 약한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하겠어서 드려보는 말씀이에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노인복지 예산 1,000억 중에 기초연금이 55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빼면 500억과 한 200억 사이의..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여기 직접적으로 보면 뭐 기사... 어린이집 기사 이제 인건비,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 처우 개선비 뭐 이 정도인데 시설 개선도 좀 더 해 줘야 하고, 또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상당히 시급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야만 우리 아기를 둔 엄마들이 편하게 안심하고 아기를 맡기고 내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출산율도 이렇게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이 때문에 내가 내 직장을 잃어야 하고 내가 일을 그만둬서 내 수익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때문에 내가 더 편하고 윤택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뭐 이런 상황들 그런 걸 개선하는 데 우리가 한번 예산을 집중적으로 써보면 어떨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래서 이게 어린이집도, 개인들이 하는 일반 학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에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와 영유아들을 또 보육하고 또 돌봐드리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물론이고 거기에 대한 환경 개선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점점 더 출산율도 떨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하기 좋은 홍천을 만들겠다고들 다 정치하시는 분들 말씀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라도 좀 더 우리 지역에서 아이들 편하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보육 시설을 만들어보겠다는 욕심을 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래도 아이 맡기고 내가 내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곳은 홍천이 최고지라는 그런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홍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예산을 좀 더 늘리도록 노력해 보시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게 어려운 점이 있는지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한번 소통하면서 그분들의 고충, 또 어려운 점을 해소해 드리려고 하는 노력도 시급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저희가 양성평등 기금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한 20억 정도 이렇게 조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용준순위원

양성평등위원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양성평등위원회의 성별 구성은 어떻게 돼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정확히 5 대 5는 아닌데요. 한 6 대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명단은 알고 계세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대충.

용준순위원

당연직 말고 위촉직 위원들에 대해서 성별이 어떻게 돼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위촉직은 거의 5 대 5 비율로 맞추려고 저희가 해서 맞췄기 때문에 맞춰지는데요. 당연직 공무원들이 남자이기 때문에 비율이...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은 뭐 국장님이 되시겠고. 그리고 과장님은 당연직으로 위원으로 계시고. 양성평등 조례에 보면 남녀에 대해...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용어나 권리와 의무를 보면 양성평등...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면 남녀 양성평등을 위한 조례로 보이고, 또 그렇게 운영이 돼야 한다고 보이는데 현재 우리 군은 보면 여성단체 협의회 중심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여성의 날처럼 이렇게 여성 권익 향상이라는 인식으로 행사가 치러지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여성 중심의 행사로 인식되고 각인되다 보니까 오히려 「양성평등기본법」의 근본 취지하고는 좀 약간은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다른 지자체가 다 똑같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지금 질문이 여기 자료에 있나요?

용준순위원

네, 그래서 위원회와 관련돼서 양성평등위원회.

기호

나기호위원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용준순위원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현황이거든요. 40쪽하고 그다음에 이게 50쪽 양성평등 홍보비와 관련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지금 답변을 드리면요. 양성평등 조례에서는 양성평등 기금의 여성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목적이 이렇게...

용준순위원

기금은 그렇게 돼 있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래서 기금에 관련된 이런 사업은 다 여성 위주로.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남녀의 평등을 주장하고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거든요. 그런데 양성평등 기금은 또 용도가, 법적 근거가 여성의 권익 증진, 여성 단체 지원, 여성 관련 시설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이란 말이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기금을 활용하는데 양성평등의 날 때 보면 여성 단체들만 다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것을 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양성평등 조례가 있고 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그런데 상위법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양성평등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 성별에 대한 차등을 두지 말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성 양성평등 대회 같은 경우는 이 기금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예산 사업인데요. 사업 자체는 여성 단체 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지원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주셔서 좀 알아보니까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게 좀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 입장을 할 때 여성 단체 회장님들이 입장하시면 뒤에 기수를 남자분들이 한다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사업 계획을 좀 알차게 이렇게 좀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좀 그런 방향을 어떻게 특색 있게 할까...

용준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 기획 단계부터 남녀 공동위원회를 좀 둬서 남성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주고, 또 수상에 있어서도 남성들에게도 수상할 수 있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남성은 수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 것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양성평등상은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양성평등 기여상은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됩니다.

용준순위원

대부분이 이제 여성의 날로 인식이 되는 고정관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명칭조차도 함께 만드는 뭐 평등 사회 이렇게 해서 좀 명칭조차도 좀 바꿔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이 남성들에 대해서 남성 여러 단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단체들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4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52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