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은정입니다. 오늘은 경제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경제실 정두석 실장님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김능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경기도의회 제5기 의정도민참여단 조미현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론인으로는 OBS 백소민 기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OBS 특별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경제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제실 정두석 실장님,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김능식 청장님께서는 증인으로서의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 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경제실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두석 실장 등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석 경제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성기철 경제기획관 나오셨습니까?

네.

배진기 일자리경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최정석 지역금융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서봉자 공정경제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전은숙 기업육성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평원 소상공인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정래 산업입지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서갑수 규제개혁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경제실 증인을 대표해서 정두석 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정두석 실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경제실장 정두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김현곤 원장, 강지훈 기업성장부문 상임이사, 정구문 기획조정실장, 이정희 스케일업본부장, 안경우 균형발전본부장, 임장빈 기업SOS추진단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참고인에게도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능식 청장 등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나오셨습니까?

네.

예창섭 혁신성장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 기관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고 마이크는 발언할 때만 켜 주시고 발언이 끝나면 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으며 진행은 2개 기관을 일괄 보고한 후에 일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실 정두석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간부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실장 정두석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기철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배진기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정석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서봉자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전은숙 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래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서갑수 규제개혁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공공기관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일반 현황입니다. 경제실은 일관 1관 7과 26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과 현원은 135명입니다. 경제실 2025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450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약 1.4%입니다. 2025년 기금운용 규모는 7,726억 원으로 기본금융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 중입니다. 7쪽부터 22쪽 공공기관 현황과 경제정책 환경, 2025년 주요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3쪽부터 67쪽까지 2025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입니다. 27쪽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구인ㆍ구직 지원입니다. 구인-구직자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직자 실무경험 및 경력형성 지원과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구인ㆍ구직 매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의적절한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일자리 매트릭스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28쪽 미래기술 인력 양성을 통한 산업 전환 대응입니다. 미래 신산업 분야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전기차 정비, 반도체 분야 실무 인력을 양성하고 뿌리산업 디지털 전환 교육을 추진했으며 숙련기술인 양성ㆍ발굴을 위해 도 기능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출전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 취업 취약계층과 지역 구인ㆍ구직 기회 확대입니다. 5070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을 위해 시군 순회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으며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북부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북부 소재 기업과 청년을 매칭하여 일경험을 지원하는 북부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금융과입니다. 33쪽 경기지역화폐의 안정적 발행 지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일반 발행 기준 3조 9,351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새 정부 정책에 대응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의 사용처를 한시적으로 일치시켰고 모바일 간편결제를 확대하는 등 지역화폐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34쪽 경기 소상공인 더힘내GO 카드 지원입니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대출 및 연체, 폐업 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운영비 전용카드를 지원하였습니다. 중기부 비즈플러스카드 출시에 대응하여 7월부터 업체당 지원 한도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8,481명에게 620억 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35쪽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청년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입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조 7,422억 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 7,47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청년기회사다리금융 854억 원을 2만 2,87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공정경제과입니다. 39쪽 경기도 기업 상생협력 활성화입니다.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동반성장 페어를 개최하고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40쪽 공정거래 활성화, 불공정 피해 신속 구제입니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하청기업 부담 전가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지킴이를 운영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도입을 지원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창업 희망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상시 피해상담과 분쟁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41쪽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과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소비자 권익 증진과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정보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취약계층 대상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여 관리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입니다. 45쪽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인재 유입을 위해 노후화된 기반시설과 노동환경을 정비했으며 작업환경과 소방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46쪽 성장단계별ㆍ현장수요별 기업 성장 지원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스타 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및 소부장 기업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융합성장, 품질경영, 디자인 개발, 디지털 전환 등 현장 수요별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매출채권보험료와 환변동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47쪽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입니다. 판로개척 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온ㆍ오프라인, 홈쇼핑, 경기행복샵 등 다양한 채널 진출을 지원하였으며 여성기업, 사회적 가치기업, 혁신기업 등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하였습니다. 48쪽 섬유ㆍ가구산업 지속 가능성 제고입니다. 영세한 섬유ㆍ가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ㆍ제조공정 고도화, 수출 판로 확대, 취ㆍ창업 지원 등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49쪽 공공배달앱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의 중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특급, 땡겨요, 먹깨비가 협력하여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추진했으며 도내 공공배달앱 점유율이 4.66%에서 7.69%로 작년 말 대비 3.03%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 통큰세일과의 연계 프로모션 등을 통해 공공배달앱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입니다. 53쪽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통한 활력 제고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 육성부터 성장, 상권별 특성화까지 생애주기별 전 과정을 지원했으며 현장 밀착지원을 위해 골목상권 매니저를 선정ㆍ배치하는 한편, 상권 활성화와 소비촉진을 위해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을 개최하였습니다. 54쪽 소상공인 재도약, 자생력 강화입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창업ㆍ성장ㆍ폐업ㆍ재도전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ㆍ노란우산 공제 가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 기술경쟁력 강화, 판로개척 등 소공인 성장지원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55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별 특성에 맞는 상권 활성화 사업과 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군별 상권 특성에 맞는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상권 친화형 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56쪽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입니다. 경기도형 랜드마크 거점 시장 개발을 위해 역사ㆍ문화ㆍ축제 등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연계하는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화장실, 고객 쉼터, 공영주차장 조성 등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구현을 위해 화재예방시설 설치, 화재패키지보험 가입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산업입지과입니다. 59쪽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입니다.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의 제조공정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시뮬레이션센터를 구축하였으며 노후 산단의 도로, 주차장 등 산단 내 기반시설도 정비하였습니다. 60쪽 산업입지 기반 지원입니다. 경기도 산업정책 방향에 맞는 산업단지 개발 지원과 개별공장 물량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산업단지 내 탄소 저감을 위해 도내 모든 산단에 태양력발전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61쪽 균형발전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역균형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파주와 포천 등 동북부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며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ㆍ영세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어려움을 덜기 위해 공공임대 산업단지도 공급하였습니다. 규제개혁과입니다. 65쪽 신산업ㆍ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지원입니다. 기업 규제 해소와 창업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 창업ㆍ스타트업 기업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실증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66쪽 민생 중심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문화 확산입니다. 중앙정부와 시군, 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장규제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민생규제를 개선하고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한편, 공직자 규제혁신 역량 강화와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경진대회 개최와 우수직원 포상을 추진하였습니다. 67쪽 기업 눈높이에 맞춘 애로 해결 및 현장 컨설팅 지원 강화입니다. 도와 시군, 공공기관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고 기업인 간 소통마당 구축을 위해 기업SOS넷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현장의 애로 발굴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해 기업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91쪽까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9건, 건의사항 32건 등 모두 52건이 지적되었고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이전 관련 사항도 조속히 추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후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대안은 도 경제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실)

정두석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김능식 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의견은 더욱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더 한층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창섭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재홍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현재 개발과장은 공석입니다. 강일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부터 5쪽까지 일반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부터 7쪽까지 2025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올해도 우리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산업통상부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S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평가로 국비 지원, 예산 증액 등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S등급 달성에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경제노동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올해 9월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산사이언스밸리 지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또 올해 평택 포승지구에서는 투자 유치, 공장 착공 등 반도체 및 모빌리티 소재ㆍ부품 등 생산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시흥 배곧지구에서는 의료ㆍ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투자 협약을 통해 바이오 국가인증시험시설 건립을 계획하고 있고 민선8기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인 약 800병상 규모의 서울대학교병원이 9월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으로 평택 현덕지구 개발 사업 정상화를 위해 금년 9월 타당성 검토 수행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 및 잠재 투자기업 발굴 추진입니다. 올해 우리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총 10개 기업과 5,021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중 한덕화학은 2,000만 불 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8쪽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비전ㆍ목표ㆍ전략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부터 16쪽까지 2025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추진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년 9월 산업부 제14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라 안산 사이언스밸리가 추가지정 결정되었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예정입니다. 고양지구는 향후 산업부와 면적 등 3차 자문의견을 토대로 4차 사전자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원, 파주, 의정부시의 추가지정에 관해서도 연구용역 착수 등 소홀함이 없도록 절차를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쪽 평택 포승지구 투자기업 입주 지원입니다. 2020년 말 개발사업 준공 완료된 평택 포승지구는 용지 분양률 75.4％로 현재 모트라스, 하이리움, ESR켄달스퀘어 등 59개 기업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입주기업 편의를 위한 시설 확충과 지속적인 지구 관리를 위해 사업 시행자와 실무회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유치업종 배치 계획 변경을 통한 신규 업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시흥 배곧지구 전략산업 육성 기반 조성입니다. 시흥 배곧지구는 지난 2020년 6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이후 육해공 미래모빌리티 및 의료ㆍ바이오 클러스터 중심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9월 서울대학교병원 건립을 위한 교육부 총사업비가 4,521억 원으로 확정되었고 금년 서울대병원 건립 공사 착공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경기경제청은 서울대학교병원이 조속히 개원될 수 있도록 건축물 인허가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평택 현덕지구 개발 추진입니다. 현덕지구는 25년 9월부터 9개월간 타당성 검토 및 지방공기업평가원 협의를 거쳐 26년 7월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26년 8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예정입니다. 이후 27년 7월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거쳐 27년부터 28년까지 보상 협의 및 보상금 지급 예정입니다. 평택시와의 협조 및 주민 소통을 통해 주민 생활불편 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국내외 첨단 우수기업 투자유치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한국외투기업협의회, 타이베이 등에서 외투기업 대상 투자유치 IR을 개최하였고 언론사, 유튜브 및 평택ㆍ시흥 옥외 전광판 등의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의 공동 홍보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10월에 해외 유수 배터리 인증기관 TUV와 약 7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온ㆍ오프라인 홍보, 투자유치 IR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입니다. 현재 조성이 완료된 포승지구와 배곧지구의 모빌리티, 바이오 등 핵심전략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입주기업 역량 강화와 선순환 산업생태계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유인물 17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총 2건의 건의사항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경기경제자유구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경제자유구역청)

김능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때에는 대상 기관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1월 3일에 개최한 지역화폐심의위원회 자료 일체 계획서, 회의록, 결과보고서, 심의 참석자 상세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청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5년 1월 추가지정 후보지 신청서 제출받은 시군 그리고 선정된 파주ㆍ수원ㆍ의정부의 선정 사유와 선정되지 않은 지자체 미선정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하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경제실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역별 골목상권매니저 배치 현황, 24년도 우수 상권 방문 워크숍 참여 대상 선정 기준 그리고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업무 매뉴얼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하고 경자청하고 공통적으로요. 25년도에 공모사업 한 공모사업 신청 건수 그리고 선정된 건수 그리고 예산액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경제실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대해 위탁한 위탁사업의 수수료율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실 산업입지과의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과 중대 변경사항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경제과의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 및 불공정 피해 신속구제 관련해 갖고 성과 및 집행률에 대해서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한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배곧지구 관련해서 9월 29일 날 착공식 한다고 돼 있는데 개원 예상 시점이랑 또 병원 기업 유치에 따른 전입 인구 예상치 그리고 교육 수요 예상치 또 상권 인프라 예상치를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는 국공립, 국제, 사립 거기에 어떤어떤 거 할 건지 알려주시고요. 생활편의 관련한 보육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계획이 있다면 그걸 알려주시고 또 교통 관련해서 하여튼 지금 얘기한 거에 최소 요건이랑 목표치 해서 정리해서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도가 이번에 개정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 지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경제실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진흥원 파주 이전과 관련된 현시점 세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 산하기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기본 재산 운영 현황에서 기본 재산 구성 현황에 대한 부분을 좀 주시고요. 기본 재산을 예금 등 금융상품 예치 운영 현황을 좀 주세요. 금융회사별, 지점별 센터 구분해 주시고요. 계좌별 금액도 같이 좀 기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보 보증 잔액 및 기본 재산 대비해서 운용 배수 현황, 이거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같이 비교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연도별 출연금 조성 현황을 5년 치를 주세요, 2020년부터. 그리고 경기도 일반출연 현황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금융회사 의무출연이 있을 겁니다, 그 내역도 좀 같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원에 대한 부분을, 현황에 대해서 주시는데 서울보증재단 대비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원하고 그다음에 보증잔액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경력직, 경력 계약직 현황이 있을 겁니다. 3년 치를 주시는데 1인당 평균 인건비 그다음에 인건비 총액 이렇게 좀 구분해 주시고요. 시간제 근로인력이 또 있습니다, 그 현황을 좀 주시고요. 인건비 총액하고 인건비 3년, 인건비 총액을 같이 지금 정원 현황에 대해서는 서울신용보증하고 비교해서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경제실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책 보증 사업별 부실 현황 상세 명세를 좀 받고 싶은데요. 취약 소상공인 특례보증,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 코로나19 극복 특례보증, 신용업 등의 보증지원 금액 대비 부실 금액 그리고 부실률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전체 보증 현황이 있을 겁니다. 2023년도부터 2025년 중에 보증신청 승인, 불승인 건수 그리고 불승인율 상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5년도 불승인 사유 중에 모바일 자동접수 오류나 입력 미비로 인한 불승인 건수 그리고 전체 불승인 건수 대비 비중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 등의 신규 특례보증사업의 대환 및 재약정 건수 그리고 금액 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사업에 총 대출금 그리고 상환자 수, 손실보전액 상세 내역 주시고 그다음에 손실보전액이 약 60％에 달하는 그 근거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근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불승인 사유 중에 연체 정보 등록 그다음에 신용정보 미기재 건수가 있을 텐데 그 건수랑 전체 불승인 건수 대비 비중에 대한 자료를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에 추가로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대행사 모집 관련된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그리고 2025년 월별로 정책사업에 의한 지역화폐카드 발급 현황 및 소요 비용들을 일체로 표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 자료가 방대하거나 또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제출 전 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과 제출 과정에서 반복이나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2개 기관을 일괄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의 답변 시간은 5분 그리고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 추가질의 답변 시간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중복 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 시간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입니다. 경제실 관련 민간 독점에 종속된 지역사랑 상품권인 경기지역화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두석 실장님.

네, 경제실장입니다.

경기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얼마죠?

올해 예산은 국비사업 내려와 가지고 한…….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3,078억 원, 도비 1,536억, 4,614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역화폐 예산으로 4,614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혈세가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지역화폐는 도민 체감형 민생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가맹점주, 지역화폐 이용자의 현장 목소리와 평가는 어떠할까요? 현장 목소리 평가, 경기지역화폐.

저희가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아주 높지는 않고 한 50~60％ 정도 됩니다. 그중에 불만 요인으로서는 가맹점이 별로 없다 이런 거 한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6월ㆍ7월 만족도 조사를 보면 이용자 52％가 만족했고 불만족은 23.9％입니다. 가맹점 수 부족이 53％고 온라인 결제 불가가 9.7％, 사용처 확대 77％에 대한 건의와 불편사항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경기도상인연합회가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액 상한 변경과 지자체 사무위임에 반대입장 표명하고 경기도의 정책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책 재검토 계획을 말씀해 보시죠.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지침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네. 지난 지역사랑상품권법이 개정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국비사업으로 전액 지원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의 목소리 반영 및 편의성 제고, 경제실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

그리고 개선 정책이 가맹점주들의 의견하고 엇박자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처럼 현장의 반발이 확산되는 이유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가맹점주들과 소통이 부족했고 불통되었기에 경기도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해 달라는 것 아닐까요?

네, 저희가 평상시에 도민 여러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수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통 부족이다, 불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더 촉구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그 지침 변경 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나 상인회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지역화폐심의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미리 결정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렇다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가맹점 등록기준은 정부 지침 범위 내에서 시군이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행안부는 연 얼마 들어가는 거죠?

연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입니다.

30억 이하 가맹점이죠, 네. 과도한 예산 4,614억 원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등 현장과의 소통 부재도 문제이고 지방채 발행 1,800억 원, 기금 전용 1,653억 원 등 재정건전성 악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민 체감형 혜택 중심 지역화폐 운영 기반을 활용하는 결제수단 다양화해야 되겠죠?

네, 저희가 지금 결제수단 간편화해 가지고 네이버페이하고 카카오페이 연동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두석 실장님.

네.

이재명 도지사 재임 시에 2019년부터 공동 운영대행사 코나아이가 독점 운영한 거 맞죠?

독점이라고 말씀하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3회 연속 재계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독점 아닌가요?

결과는…….

독점은 말 그대로 9년간 연속 재계약은 우대 특혜도 될 수 있고 특혜성 수익도 되고 편익 수익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는 건가요?

저희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

네.

그러면 자료 주세요, 공정한 경쟁을 정말로 했는가. 최근 5년간 국내 지역화폐 결제시장에서 코나아이 점유율이 몇 %죠?

국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최근 5년간 국내 지역화폐 결제시장에서 코나아이 점유율.

결제액 기준은 모르겠고 지금 전국에서 60개 지자체가 코나아이랑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43％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약 5년 반 동안에 결제된 전국 지역화폐 총 113조 9,419억 원 가운데요, 49조 3,315억 원이, 즉 43％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나아이가 발행 운영을 대행한 지역화폐였고요. 이런 불균형한 구조에 대해서 정두석 실장님, 경제실 입장은 어떨까요?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계약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정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나아이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회공헌기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경제실장님, 두루뭉술한 답변 본 위원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경기도는 87％의 점유율에 이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가 코나아이 쓰는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시흥하고 성남은 한국조폐공사 시스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모순입니다. 그리고 한국조폐공사 시스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환급금 경기지역화폐로 직접 충전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성남하고 시흥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 부분은 교통국 소관이라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지. 뭐 교통국 자꾸 이렇게 또 분절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31개 시군이 한목소리 내야 하고요. 또 4,614억 원 예산이, 경기지역화폐 정책이 오히려 분절되고 있고 시흥과 성남도 끌어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지금 발행권자가 기본적으로 시장ㆍ군수이기 때문에 시군의 자율입니다. 저희가 공동 대행 협약을 할 때는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자율인데 그러면 이렇게 87％까지 되는 것을 갖다가 시군의 자율이라고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해서 두 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끌어들이셔야죠. 분절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정두석 경제실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네, 경제실장입니다.

아마 경제실이 경기도 경제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데는 누가 봐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세계 통상 질서가 보호무역 강화와 공급망 재편으로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올 9월에 경기도 내 수출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좀 잠깐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렇게 도표와 같이 기업 절반이 47.3％가 이미 피해를 체감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수치는 참고해 주시고요. 피해를 체감한 기업의 52.5％ 매출 감소, 생존에 위협이 될 정도로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 분야는 수출금융 지원이 63％, 해외 전시회, 해외규격인증, 해외 마케팅 대응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경기도의 대안은 어떤 식으로 갖고 계시는지 실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가 어느 지자체보다도 선도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항 가서 관세 피해 기업들 간담회도 여러 번 했고요. 그래서 저희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도 500억에서 지금 1,000억 원으로 늘려서 시행하고 있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경과원에서도 여러 가지 수출기업에 대한 바우처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번에 관세 협상이 잘 타결돼서 저희 도에 지금 자동차 기업과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우려했던 만큼은 피해가 지금까지는 아마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저희가 현장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으로 1,000억 규모를 지금 운용하고 있는데 큰 규모로 운용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부족한 게 연결고리라고 봐집니다.

연결고리…….

그러니까 중소기업 환변동 보험료 지원뿐만 아니라 수출기업 대상 컨설팅도 좀 지원해 주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거를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정책적인 거하고 현장과 약간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저희 기업 옴부즈만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지금 20명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관세 피해 기업 우선적으로 지금 컨설팅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현장과 많은 소통을 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권 46페이지, 467페이지, 818페이지, 2권 819페이지 지금 위탁사업에 관한 것을 본 위원이 자료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5년도에 47개의 위탁사업 566억 5,000만 원 정도 위탁사업을 줬는데 회의자료를 내라고 그랬더니 57개의 회의자료를 냈습니다. 솔직히 사전협의 회의자료 그다음에 결과보고 회의자료만 해도 곱하기 2만 해도 지금 94개 정도가 돼야 되는데 57개의 회의 자료밖에 내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집행, 예산을 받아 가지고 위탁을 줬으면 그 과에서 평상시에 관리를 계속했었다면 회의가 좀 더 세 번, 네 번은 최소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회의자료가 나왔다는 것은 도민의 입장이나 도민의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뭔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지금 봐지거든요. 도는 지금 몇백억 원의 위탁사업을 주면서 회의는 57번밖에 안 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지금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 경제실 소관 사업 중에서 57개 사업을 지금 위탁 중인데 회의록은 아마 말씀 주신 그것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ㆍ하반기로 1회씩 총 2회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고요. 회의록 작성은 기본적으로 모든 간담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회의록이 없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안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의 기본적인 로드맵은 회의 일지와 기록입니다. 그래야지 다른 분들이 다시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갖고 할 수 있는데 회의 일지가 없다는 것은 행정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허점이라고 봐집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회의록을 남기면 그 당시 회의 때 어떤 기록이 있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모든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면 오히려 그 실무자들이 좀 회의를 기피하거나 이럴 수도 있어서 하여튼 그런 거는 저희가 유도리 있게 해서 중요한 회의 같은 경우는 반드시…….

회의는 소통과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고 좋은 방향을 밟을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회의록 자체를 안 남겼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없으면 솔직히 어떤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사전 심의받고 결과 보고받고 그걸로 끝난다면 위탁사업을 하는 데서 관리가 잘 된다고 볼 수가 없죠.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회의록 가급적 만들고 어렵다고 하면 그 요지라도 저희가 꼭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실장님.

네.

먼저 지금 수능을 보고 있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는 사업 목적에는 동의합니다.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보조사업인 만큼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업 취지에 맞는 집행과 투명한 정산체계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PT를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4년도에 경기도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해서 상생경제포럼에서 지출결의서가 지금 저기 떠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유니폼 제작으로 해서 275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증빙서류를 보면 사업자등록증에 그 밑에 보시면 형광펜으로 칠한 데를 보시면 업태가 운수업, 건설업, 서비스업이고 또 종목이 화물, 인테리어, 간판이라고 돼 있어요. 또 견적서를 보시면 날인도 빠졌고 저런 서류가 제출서류로서의 의미가 있나요?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지금 저 자료는 처음 보는데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업태도 제조업, 업종도 간판 및 광고물로 돼 있고 사업자등록증과 정보가 상이해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상에는 상호가 나인으로 돼 있고 또 견적서상에는 나인광고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증빙서류들을 결산을 볼 때 정확하게 확인을 하신 건가요, 이게? 만약에 이 자료들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 편법으로밖에 볼 수 없는 예산 집행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하고 나서 추후에 정산을 하는데 그 정산할 때 아마 저런 첨부자료들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첨부자료를 내면 정확하게 결산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도민의 혈세가 정확히 어떻게 잘 쓰여져 있는지 안 쓰여져 있는지를 확인해서 잘못된 거는 환수를 받고 잘된 거는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정책적 도움을, 인센티브를 더 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또 PPT 하나 더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4년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양평에서 소상공인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성과보고회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대관료는 367만 5,000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근데 참가 확인 서명부를 보면 소상공인 송년회 밤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집행 목적하고 부합이 되는 건가요? 실장님, 이게 부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제목상으로는 그런데 하여튼 그 행사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뭐 그렇다고 치고. 그 시설 사용내역서를 또 보시면은 소주와 맥주가 버젓이 적혀 있어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사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보조금에서 주류를 사용한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이런 걸 볼 때 우리 도민들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지금 담당 과장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 주는데 아마 주류는 자부담으로 했다고 합니다.

자부담이 아닙니다. 지출 증빙서류를 보면 367만 5,000원이 법인카드로 긁어졌고 그렇게 됐는데 자기 부담이라면 별도의 사업계획서에 자기 부담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 명시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 명시사항이 하나도 없고 지출 금액, 지출결의서도 367만 5,000원으로 다 돼 있고 뒤에 여기 법인카드로 긁은 영수증도 367만 5,000원이에요. 자부담이 아니에요, 이거는. 혹 제가 자부담이라고 해서 자료가 나왔다면 이런 얘기는 말씀을 안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영수증을 놓고 본다면 자부담은 하나도 없던 걸로 제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정산 관리를 제대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민간단체에서는, 특히 생업이 있는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아무래도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행정을 잘 모르니까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업부서에서도 현장점검을 나가고 또 보조사업도 교육을 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교육을 했는지 의구심이 좀 들고 또 이 밖에도 정산자료가 부실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정산자료를 다 보다 보니까. 그래서 행사성 사업이 다수고 또 홍보비 과다 지출 또 보조금 카드 사용을 권장함에도 계좌이체 건수가 또 압도적으로 좀 있고 또 자부담 운영 등 전반적인 정산서 서류가 좀 불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진정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좀 세밀한 관심과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히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위원님, 저희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점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마 저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담당자가 여러 가지 사유로 바빠서 정산서를 정확히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꼼꼼하게 확인해서…….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거에 대한 결과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번영은 일자리의 질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수많은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괜찮은 보수를 제공하고 그리고 중산층 형성의 근간이 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해 왔습니다. 제조업 기업이 약한 사회는 소득과 고용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는 곧 중산층 축소와 사회 불안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민주주의의 활력과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나아가서 안보의 기반까지 흔들리게 되는데요. 바로 이 중요한 제조업 기반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 심각하게 공간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지도를 살펴보면 경기산업 기반 자체가 남부에 압도적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적 불균형이 곧 기회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기북부는 다층 규제에 묶여서 기업이 들어올 공간을 박탈당하고 있고 이는 곧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경제적 격차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표출자료를 보시면 그 참담한 결과가 이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인당 GRDP가 경기남부 지역의 한 60％ 수준이고 전국적으로도 꼴찌 수준입니다. 이거에 대한 경기도의 고민이 없는 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표출자료를 보시면 경기북부 산업단지는 남부 산업단지의 3분의 1 수준이고요. 국가산업단지 지정면적은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수도권 규제 속에서 남부가 수혜를 받는 동안에 북부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적 격차 의미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중산층 형성 저해와 복지 격차의 차이, 더 나아가서는 더 나은 삶을 누릴 권리의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종전 이후에 수십 년간 특별한 희생을 요구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지원과 보상으로 대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경제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경기북부 대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하셨는데요. 균형발전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경기북부의 현실과 제약을 반영한 구체적인 산업 전략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실이 당연히 경기도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고요. 경기북부의 맞춤형 산업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북부 대개발 프로젝트 내의 경제실의 역할을 보면 섬유ㆍ가구 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 정도에 한정되어 있는데 경제실이 경기북부 산업구조, 입지 제약, 고용 여건을 반영한 정책을 펼칠 제대로 된 대개발 계획을 하려면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 경기도 자체적으로도 지금 남북부 균형개발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실에서, 주로 이제 균형발전실에서 전담을 하고 있지만 저희 경제실 소관에서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그 산업단지 물량 배정할 때 30％를 우선적으로 북부에 배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북부 산업 지형을 보면 경기북부는 디스플레이 모빌리티나 미디어 콘텐츠, 메디컬 헬스 그리고 그린바이오 등 복합적인 산업구조로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지만, 자료는 경기북자도 성장전략에서 발췌한 9대 경기북부 산업전략 벨트 그 사진입니다. 지금 경제실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시지만 여전히 좀 부족한 것들은 사실이라고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경제실이 산업 다변화 그리고 기술집약형 제조업 육성 방향을 반영한 전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남북교류협력 시대를 대비한 산업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획이 아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소관으로서는 주로 산업단지가 되겠는데 남부는 반도체, 자동차 위주로 키우고 있고 북부 쪽은 이제 드론 같은 국방이라든가 아까 말씀 주신 그런 LCD 이런 첨단산업 등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집약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경과원 파주 이전을 연내에 완료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벌써 11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12월에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파주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면 좋겠고 뭐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고 하면 최소한 그 이전지에 대한 계약 완료나 이전 착수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과원장도 나와 있지만 우선적으로 한 50명 정도 헤드쿼터만 임차해서 이주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놨고요. 지금 그 물건지를 거의 확정 중에 있다고 보고는 받았는데 아마 연내에 계약해서 이전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이전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셨다고 보고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과원 이전을 통해서 북부 산업특화 지원체계 구축이라든가 지역대학 연구기관과의 연계 강화 그리고 현장 밀착형 기업지원 강화 같은 여러 가지 그 기능을 경과원이 수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미룰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올해 연내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저희 산하 기관 중에 3개가 지금 이전 대상지인데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철저히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정두석 실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실은 규제샌드박스하고 각종 그다음에, 규제샌드박스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각종 규제개혁 과제를 통해서 기업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 규제샌드박스인데요, 오늘 질의를 드리려고 한 내용은. 2025년도에 9억 5,000만 원 예산으로 우리 경과원에서 위탁해서 지금 운영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맞춤형 컨설팅 36회, 실증특례 16건 그리고 신속확인이 20건인데 주로 어떤 내용이죠?

위원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전기차 충전기라든가 뭐 안경 렌즈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실증특례가 있을 것이고 임시허가가 있을 것이고 신속확인이 있을 것인데 우리 뒤에 과장님들은 좀 실장님께 정확한 자료를 바로 서포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목적은 이제 기업의 규제를 통해서, 규제에 의해 가지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검토와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실증사업비 기업당 7,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장님, 여기서 규제 발굴과 개선 건의의 건이 지난 2년간 접수된 건이 지금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623건이거든요. 근데 수용곤란으로 분류된 건이 429건, 무려 70%에 달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그 규제샌드박스나 실증 이런 거는 이미 규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쉽게 규제가 안 풀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불수용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규제가 되어 있어서 규제가 잘 수용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경기도 차원이 아니라 약간의 정부 차원의 문제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실증특례는 다 중앙부처 사업입니다.

수용곤란 사유를 보면, 일단 2025년도만 한번 볼게요. 페이지가 3권에 865페이지거든요.

네.

10건 중에 한 2~3건밖에 안 돼요, 수용되는 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예를 좀 들어보자면 소관 우리 실국은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지금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 규제개선 요구를 했어요, 우리 도시주택실로. 반환공여구역 공업지역 특례 확대 그리고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인데 반려가 되었습니다. 반려 이유가 법률의 제ㆍ개정 사항이고 그다음에 정부나 국회 차원의 의지가 필요한데 그래 가지고 반려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답변서를 보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경기도가 기사를 보니까요, 반환미군기지나 군부대 종전부지의 개발을 촉진하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과 지침을 완화했다, 2주 전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우리 경제실의 북부 대개발 사업과 조금 연계가 되는데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북부 대개발 사업에 좀 더 힘을 쏟아 달라라는 취지인 건데 지금 그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남부와 출발선 자체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북부는 중첩규제로 3중 규제를 계속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선 자체가 다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조성 기준을 완화했어요. 좀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이나 공원녹지 기준 그다음에 중소기업 전용단지 조성 기준 등을 하남의 캠프콜번 그다음에 의정부의 캠프잭슨, 캠프스탠리 일단 세 군데로 한정을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기준을 완화를 해 줬는데 다만 이제 실질적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보상 문제 해결이나 투자유치 그다음에 행정협력의 지속적 강화가 필요한데요. 우리 북부에 북부를 대상으로 한, 경기북부를 대상으로 한 규제샌드박스 전담창구를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와 시군 그다음에 도의회 공동건의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북부 같은 경우에는 남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곳들이 많은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같이 묶여 있어서 개발이 더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께서도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부응해서 경기도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주신 북부에 규제전담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균형발전실과 협의해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주셨고요. 지난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이제 현 정부에서 북부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정책하에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반환미군기지 이쪽에 지금 경기도에서 좀 약간 완화를 해 준 것이고 우리 경제실에서도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제언을 드립니다.

제가 첨언드리면 규제개혁과가 보통 다른 시도는 기획조정실에 있습니다. 저희 도만 경제실에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경제에 관련된 규제를 좀 의지를 갖고 풀어라 하는 그 조직 차원의 배려입니다.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경제실 정두석 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 사업은 없어요. 아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지 않고 필요성이 없나요?

서민금융 말씀…….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 사업.

저희는 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이고요. 서민들은 복지국 소관입니다.

아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게 이관을 했죠, 그렇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요즘 불법 사금융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불법 금융 피해자 수는 2023년 465명에서 2024년 780여 명으로 68% 이상 급증했어요. 전국 피해의 30%에 달하는 수치로 경기도가 불법 사금융의 거점으로 지목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특사경을 이제,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대부업자를 검거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래서 경제실에서 지금 하는 역할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그 대부업 관련해서 지역금융과에서 대부업자들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고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 뭐가 문제성이 있냐 하면요, 여기서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합동점검은 어디서 하나요?

점검은 주로 시군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서 하나요, 합동점검을요?

지역금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잖아요, 지역금융과에서. 같은 경제실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보증 말씀하시는 줄 알고. 신보 관련된 사항인 줄 알고.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집중을 갖고 자세히 들으세요! 안 들으시니까 자꾸만 경제실의 본 사업인지도 모르고 지금 대답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경기도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합동점검 몇 번 했어요? (경제실장, 자료 확인 중) 빨리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네요.

저희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행정은 고착화돼 있어요.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더 강화를 해야 되겠죠.

네.

왜 안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아마 이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상하반기 정례적으로만 하고 있었던 걸로…….

그러니까 이 업무를 할 때, 왜냐하면 매년 고정적으로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많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응을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거기를 빨리 조사하고 이런 일들을 하려면 자주 점검을 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20번, 스무 번 일이 발생됐을 때하고 백 번 일이 발생됐을 때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경제실이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건 잘못한 거죠?

네,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사실 왜냐하면 이 서민금융 피해로 굉장히 도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마 언론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내용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원래 사업목적은 잘 알고 계시죠?

네.

사업목적이 저소득ㆍ저신용 및 사회적약자 계층의 금융이용 피해예방이라고 해 놨어요,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본래는 경제실에서 2개를 다 했는데 사무을 한쪽으로 또 이관을 했어요. 지역금융과의 사업목적에 포함됐던 서민금융 채무조정 자문 및 피해상담 사무가 복지국 산하의 경기복지재단로 이관된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경제실의 역할을 축소한 근거가 뭐예요? 왜 쪼개서 합니까?

이게 아무래도 경기복지재단에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이 일을, 요즘은 행정도 원스톱으로 한다고, 아시죠?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이루어가는 거지. 이 부서 저 부서 핑퐁 게임하고 지금 이렇게 제대로 된 행정을 할 수 있겠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역할 분담을 해서 저희가 도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더 발생이, 발생률이 줄어들면 관계없어, 예방교육을 해서. 그런데 늘어나잖아요. 그럼 늘어나는 문제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를 개선해야 되겠죠?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열심히 일하고 부분적으로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라 하면 그거 개선을 하고 나서 정책을 실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현재 심각한 피해 확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경제실은 현재 상황에서는 경기복지재단 피해지원팀과 긴밀하게 협력해 가지고 다음의 구체적인 대책을 즉각 이행해야 됩니다. 첫째, 안심출발신호등 피해확인서 발급 확대를 해야 됩니다. 이게 경찰 신고 및 채무자, 대리인 제도 등 타 기관 공공서비스 신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목표 120건 이상 달성을 해 주고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추심 그만 톡톡톡 서비스 확대해 주시고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업무용 휴대전화 회선을 기존 2대에서 4대로 추가 개통하는 인프라를 확충해야 됩니다. 이행계획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적 지원 역량 강화,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대비해 가지고 업무 매뉴얼을 수정하고 비정형화된 위법 사례에 대한 법률자문 시행 등 법적 지원 역량을 강화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위원님 지적 받아들여서 복지국이랑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행감 수감하시느라 우리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 드리고 실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저는 사보임 된 지 얼마 안 돼서 실장님을 엊그저께 우리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때 처음 뵀어요.

네.

그런데 답을 정해 놓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굉장히 뭐 약간 경직된 태도로 계시는 걸 좀 봤는데 원래도 그렇게 소통하십니까?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안 그러시죠?

네.

엊그저께, 어제인가요? 우리 국정설명회가 있었어요. 시군 단체장들하고 기초단체장들하고 대통령하고 국정설명회를 했었는데 그 내용 보셨어요, 혹시?

못 봤습니다.

거기서 지역화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네.

경기도의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기관장이라면 사실 그런 현장회의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대외 환경 속에서 그런 중요한 이슈들이 있을 때 좀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행감 준비하느라고 못 봤습니다.

좋은 핑계입니다. 대외적으로 좀 많이 확장해서 생각하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책 변경한 내용들을 봤어요. 봤는데 이 내용들이 시군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사유로 진행하신 건데 이게 자율성 부여라고 보세요?

자율성 부여가 맞고요. 원래는 지금 전국적으로 발행권자는 시장ㆍ군수입니다. 저희 경기도만 도에서 운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건 행정적인 답변이고 12억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면 치킨집 12억과 마트 12억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순이익 측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책을 설계하는 입장이에요. 설계하는 입장에서 설계를 방기하고 시군에 그 책임을 위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단체장 해 보셨어요?

못 했습니다.

못 하셨죠? 현장에 나가 보면 기초단체장과 기초지자체는 굉장히 그 시민들의 민원을 날것으로 많이 받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군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열어 놓고 SM이든 대규모 마트든 시군 단체장이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면 그거는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에요. 혹시 청년기본소득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도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십니까?

네.

오랫동안 진행돼 오던 정책의 관성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정책을 변경했어요. 어떻게 변경했는지 아세요?

구매처 제한을 풀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처 제한도 풀어줬고 지역화폐를 원래 무분별하게 쓰던 것을 9개 콘텐츠로 구분했습니다. 실제 청년들한테 필요한 사안을 집행할 수 있게.

네.

우리는 정책 설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군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정부 지침에 따라서 30억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자율성을 부여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 광역 사무에 위임된 사무를 방기한 겁니다. 적어도 논리가 있어야 돼요. 시군의 자율성? 시군이 그 민원들 다 받아 내고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들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소상공인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매출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 소상공인한테 필요한 일부 콘텐츠들, 일부 업태들을 증액하겠다라고 하면 납득이 돼요. 실제로 이번 국정설명회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지방에서 정유업계 일부 업종만 한시적으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뭘 “그렇습니다.”예요, 안 보셨다며.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정책 설계를 하는 숙의하는 집단이에요, 실장님.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정책을 시군한테 책임을 위임하십니까?

그것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임이 아니고요. 원래는 시군이 해야 될 사무인데 자치사무가…….

그럼 제주도처럼 행정기관을 두 단계로 두지 우리가 왜 광역사무를 둡니까. 광역이 왜 있어요? 그런 책임들을 우리가 같이 짊어져 주고 우리가 민생 부양에 필요한 진짜 특정한 대상들을 특정해서 시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회의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빨리 말씀하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국비 지원이 늘어나면서 발행액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행액을 높이는 것과 정책 수혜자의 모수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발행액을 높여야죠, 당연히. 당연히 높여야 되는데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행정 노동을 우리가 방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공공의 역할은 약간 신의 역할과 유사하다. 그만큼 우리가 하는 효과가 나비효과처럼 퍼집니다, 현장에선. 30억이라고 시군에 밀어 넣잖아요? 그 단체장 죽어나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 빼고 다른 시군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시군은 하고 있죠. 시군마다 콘텐츠가 다른데, 컨디션이 다르고.

근데 시군의 요청사항입니다, 이것도.

경기도의 이니셔티브예요. 경기도가 12억으로 그동안 규제라는 측면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기다렸던 것은 규제 대비 균형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논리면 그렇게 쉽게 하려면 현금을 주죠, 어디서든 쓸 수 있게. 논리를 정확하게 준비해 오시라고요. 구체성, 정합성, 시의적절성 이게 정책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경기도 민생경제의 싱크탱크에요. 어떻게 이런 단순한 로직으로 정책을 설계하세요.

단순하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소통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포함해서 토론회를 하시든 공청회를 하시든 어떠한 역할도 하세요. 저는 단순히 행정이 의회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면 논리가 정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는 소상공인이나 상인의 얘기도 물론 듣지만 전반적으로는 도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지역화폐 정책을 끌고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이익집단들이 도민의 이익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도 도민의 일부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화폐…….

그런 말씀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민이란 대중을 갑자기 틀어서 정책의 지금 효과성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덮어씌웁니까?

그래서 저희 지역화폐심의위원회에도 상인회에서도 들어오고 소상공인연합회도 들어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의견만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이게 합의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심의로 결론 내지 말고 숙의하는 시간을 가지시라고요. 그건 의사결정 하는 시간이에요. 숙론하고 숙의하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준비해 오세요, 숙의하는 그 절차들을. 이상입니다.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정두석 경제실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실장입니다.

코나아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지난 11대 의회에 와서 지금까지 경제노동이었는데 제가 행감 때마다 지적했던 사항이 코나아이입니다. 이번 9월 달에 기호일보에서 난 신문 기사를 보면 “코나아이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이자 도민에게 수수료를 떠넘기는 특혜”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실장님?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게 카드 발급을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2권 811페이지를 일단 보세요. 지역화폐 발급을 하면서 정책카드 발급 비용이 시군별로 나와 있는 자료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요청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네.

경기도가 지역화폐 대행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냈는데 뭐라고 내셨는지 실장님 기억하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경기지역화폐 카드의 안전하고 신속한 발급 및 발급 비용 무료화라는 게 기조였어요, 맞죠?

네.

그런데 경기도가 공개모집을 이렇게 했고 제안요청서에도 보면 경기지역화폐 카드 발급 비용 무료화 그중에는 일반, 정책, 신규, 재발급 또 등기우편, 직접배송 등을 통한 안전하고 신속한 발급 처리라는 2개를 다 넣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협약하는 과정에서는 이 내용이 빠지고 유료화가 됩니다,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무료입니다. 신규 발급과 본인의 과실 없는 재발급에 대해서는 무료이고 본인의 과실이 있는 재발급에 대해서만 유료로 했습니다.

유료로 하셨잖아요.

네.

유료로 하신 이유를 설명하실 때 수수료를 0.1% 낮춰주는 조건으로 이게 서로 됐다고 저희한테 보고하셨죠?

그것도 고려가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 경기도민이 가지고 있는 지역화폐 카드가 2,100만 장입니다. 2,100만 장인데 그중에 1,100만 장만 실제 사용되는 카드고 1,000만 장은 집에서 놀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통계를 보면 어떤 분들은 수십 장씩 가지고 있고 이 지역 카드를 우표 수집하듯이,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다 수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 발급과 본인 과실 없는 재발급에서는…….

실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경제실이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카드 발급을 유료화한 배경에는 수수료 0.1%를 낮추는 것과 상호 교환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상호 교환이라기 보다는…….

어쨌든 뭐 표현이 달랐든 이 문제를 가지고 유료화를 추진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있고 사회공헌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아니, 그거 얘기하셨어요, 안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모집계획에 보시면요, 여기 적혀 있어요, 가맹점 결제 수수료 감면. 하향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라고 돼 있어요. 이거 제시해야 이 업체가 대행사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보세요. 도ㆍ시군 정책사업 결제 수수료 인하도 했고 여기 또 뭐가 돼 있냐면 공원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라고 돼 있어요.

네.

지금 지역금융과에서 의회에 보고했을 때는 한 대로 하면 이 모집 공고 계획이나 제안요청서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유료화시킬 필요가 없었어. 또 하나 문제점 보여드리면 2004년도에는 정책카드 발급 비용이 1,100원대입니다. 2005년도에는요. 발급 비용이 2,200원에서 3,000원이에요. 유료화시킨 뒤에 발급 비용이 두 배 이상 인상이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카드를 쓰시는 분들은요. 디지털 정보에 취약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은 대부분 경제적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정책이 도민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카드 발급 수수료를 도민에 떠넘기는 것이 도민을 위한, 도민을 중심으로 한 정책사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발급 비용 자체를 다 공짜로, 무료로 하면 도민들한테는 좋겠지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협상 여건하에서 우선협상자로 결정된 이후에 저희가 지금 지역화폐 수수료율이 기존과 다르게 연초에 0.1%가 다 하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나의 입장에서는 수수료 인하를 못 하겠다, 그리고 사회공헌기금도 못 하겠다, 그러니까 금액을 낮춰달라. 여러 가지 협상 여건하에서 저희가 그러면, 협상이라는 게 이게 주고받는 건데 그러면 어떤 점을 양보할 수 있을까 해서 봤을 때 지금 2,100만 장이 나가 있고 그중에 1,000만 장은 다 공카드고 그리고 앞으로 이걸 계속 무료로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라든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인 과실 없는 재발급은 공짜로 하되 본인 부주의로 인한 분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만 유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해 준 것입니다.

실장님.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이것이 특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게 특혜다, 특혜가 아니다를 떠나서 도민 눈높이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이 특혜가 아니더라도 이 내용을 본 도민들 입장에서는 특혜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다 공원 사업하는 조건, 수수료 인하하는 조건, 카드 재발급 무료로 하는 조건을 갖고 대행사로 선정이 됐는데 그들한테 뭘 주고받고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니, 설명하지 마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실 정두석 실장님 그다음에 김능식 자유구역청 경자청장님 그다음에 김현곤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경제실장님 계속 서 있어서 다리 아프실 것 같아 가지고 경자청장님 좀 나와보시죠. 자리 옮기는데 30초가 걸렸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9페이지에서부터 14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경기도자유구역청 경자구역이요, 지금 현재 4개죠?

네, 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입니다. 안산 포함하면 4개입니다.

안산 사이언스밸리까지 했고요. 그리고 지금 4개 시, 다섯 곳이 신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기초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이라는 입지 때문에 아마 다양한 산업군이 규제가 좀 있어서 그것들을 하나를 좀 이렇게 돌파하는 돌파구로 이런 제도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중첩 규제와 신규 사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수원이나 파주나 고양이나 의정부나 어떻든 신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을 위해서 경자구역을 지금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경자구역이 지정이 되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있는 각종 규제에서 특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다 서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시군에서 신청을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요. 서쪽 지역이 아무래도 좀 산업군이 발달돼 있다 보니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그쪽으로 이게 경기도 균형발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부 대개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지는 행정 행위는 거의 다 남부 아니면 서쪽 밀집돼 있는 쪽, 다시 말씀드리면 부익부 빈익빈을 행정에서 그거를 유도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본 위원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신데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기 싫은 시군을 저희가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적절히 시 상황 좀 보고 균형발전 상황도 보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하기 싫은 시를 억지로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뭐냐 하면요, 낙후돼 있고 그 여력이 못 돼서 그래요. 그럼 처음부터 그 시군이 여력이 없었던 거냐, 서쪽ㆍ남부 쪽은 늘 그랬던 거냐, 여력이 있어서 그런 거냐, 그것은 결론적으로 행정에서 그렇게 만든 부분이거든요. 초기 비용 들어갈 때는, 똑같이 백지에서 볼 때는 똑같았다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지역에 행정이 또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거기가 키워진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북부 쪽을 위해서, 특히 동북부 쪽을 위해서 각종 규제가 있습니다. 그 규제를 돌파하려면 경자구역 지정되는 부분이 어떻든 지역 발전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 그거를 신청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중이 과밀되고 이러는 부분들이,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뭐 보시다시피 저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돌파할 방법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다만 요즘에 점점 경자구역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져서 컨설팅을 요청하는 시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원하고 저랑 같이 시군에 나가서 많은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경자구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어떤 규제 특례를 받고 있어 갖고 민간자본이나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수단이긴 해요. 그런데 동북부 권역은 구조적 한계가 있어요. 산업 기반이 약해요. 왜? 누구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구도 정체되고 접근성도 좀 모자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보완할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거는 뭐 시군이 신청을 안 해서 안 한다, 못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 경자청장님께서는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투자유치의 수단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권역별 균형발전의 어떤 플랫폼으로 재정립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경자청에서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부권이 좀 지정될 수 있도록 그 지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고 실행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자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처럼 시군이 신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적극 경자구역 제도라는 걸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꼭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경제실장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실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달특급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은 경기도 공공배달의 배달특급 역할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제 지적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도 제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공공배달앱이 이미 거대해진 배달앱 시장에서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던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경제실장님은 어떻습니까?

공공배달앱의 목적이 민간배달 플랫폼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상인들의 배달 수수료를 낮추는 것인데 배달 수수료를 낮춰주는 거는 어느 정도 저희가 보조를 해 주니까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독과점 방지 차원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는 하나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이 더 잘하고 민간이 더 거대하기 때문에 공공이 상대가 되질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하자는 것은 우리가 공공을 포기하자는,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자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행정이 선택적으로 책임을 방임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도민을 상대로 하는 지원사업들에 대해서는 이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네거티브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제가 지난 3월 수요조사 주제를 제출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공배달앱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조사의 핵심은…….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안 넘어갑니다. 이 조사의 핵심 쟁점은 업체가 부족하고, 업체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가맹점이 부족하고 홍보가 부족하고 할인쿠폰 등에 대한 프로모션이 부족하다는 게 핵심의 쟁점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제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을 연계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지금 인식조사에서 이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도민 10명 정도에서 6명은 알고는 있다. 그런데 사용한 적이 있는 분들은 2명밖에 안 됩니다. 저희는 지금 이 시사점을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인지에서 이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실장님?

지금 소비자들은 굉장히 현명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앱을 깔아놓고 어떤 걸 시킬까 볼 때 제일 저렴하고 빨리 오는 그런 앱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부터는 우리가 민간배달앱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총 3사가 협업을 해서 민간배달앱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조는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점유율도 보고 하면 그래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다음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고요. 사실은 이런 여러 조사 결과에서 사업 성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사실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정교한 설계도 필요하겠지만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배달특급 사업이 굉장히 고비용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는 투입 대비 효율이 좋으냐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에요. 투입 대비 효용성을 따지기 시작하면 네거티브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투입 대비 효용성을 따지기 시작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책적 시사점에서 보는 것처럼 지역상권과 소상공인 연계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돈만 많이 들어간다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행정의 적극성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이 공공배달앱의 그런 확대를 위해서는 저희 재정 투입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소비자의 인식 변화라든가 상인들의…….

지금 여러 가지 결과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잘 해 주시고요. 대답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제실장님의 공공기관 지도ㆍ감독권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도ㆍ감독의 범위라든지 권한.

저희는 공공기관 출자ㆍ출연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산하기관 관리.

관리를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경기신용보증재단 8조에 따르면 도지사가 승인을 얻은 재단의 사무에 대해 지도ㆍ감독하게 돼 있고 이거를 또 소속 공무원에게 감독상 감독을 위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인정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지금 뭐 경상원이라든지 일자리재단, 사경원 또 무슨 신용보증재단 그곳에 이사회에 다 참석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참석 안 하시는 건 아니시죠?

시간 되면 다 참석합니다.

시간 되면 참석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다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일어난 경기신용보증재단, 차세대……. 이름이 뭐죠? 사다리시스템 사업, 이 사업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지난번 이사회에 참여해서 보고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사회에 참여해서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너무나 완료, 납기보다 너무 늦어서…….

모르시는 것 같고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좌초가 됐고…….

네, 그렇습니다.

좌초가 됐고 또 그 업체하고 소송도 벌여야 하는 상황이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이 업체 선정 때부터 잘못돼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건 제가 업체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업체가 두 번이나 유찰이 되면서 어떤 입찰에 참석했던 업체가 하나여서 거기하고 합의에 의해서 했다고는 돼 있는데 이 업체 자체가 금융 관련 그런 전산 작업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고 대부분 무슨 인천국제공항공사, 도로공사 또 뭐 지하차도 터널운영 관리 이런 도로시스템에 대한 그런 것만 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왜 여기만 입찰했었냐라고 물어봤더니 가격이 너무 싸서 한 군데만 됐다고 하거든요. 그럼 보통의 사업자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만 입찰을 했어요. 그러면 가격을 당연히 더 올려서 새로운 업체를, 더 훌륭한 업체를 입찰하게 유도를 하고 거기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ㆍ감독 자체를, 지금 경제실에서 100억이나 되는 사업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경제실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는 않은데 신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신보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보 자체적인 사업, 각종 공공기관의 사업이 자체적인 사업이라도 이렇게 100억이나 되는 이런 사업을 이사회에 꼭 경제실장이 참여를 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관리ㆍ감독을 하셔야죠.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경제실장입니다.

저는 경기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 서민금융정책 확대 기조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경기도가 지금 이재명 지사나 김동연 지사 같은 선출직 단체장에 의해서 도가 추진하고 부채는 공공기관이 떠안는 이런 구조가 지속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대출이나 이런 보증 대출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악화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 2년 연속 부채 중점기관으로 지정됐어요. 그런데 이 구조 자체가 경기도가 이런 선출직 단체장에 의해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추진을 하면서 정작 부채는, 그러니까 우리 예산은 경기도가 주지만 실질적으로 부채는 공공기관이 떠안는 구조로 지금 고착화돼 있거든요. 이 내용 아세요?

공공기관이 떠안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이 일단 신보가 대위변제를 먼저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손실금을 출연금으로 보존해 주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2년 연속 부채 중점기관으로 지정됐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가 어떤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고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받는 게 끝입니까? 보고받는 게 끝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부채가 그렇게 일반적인 부채가 아니라 보증으로 인한 그런 다 순수한 빚이 아닌 다른 성격의 부채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김동연 지사가 또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공이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마지막 손을 내미는 역할이다.” 감성팔이 하면서 또 금융정책들을 확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경기도민의 혈세가 이렇게 감성적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선출직 단체장이 지금 현실 직시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같은 공무원들이 저는 말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검토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나간 것들 중에 10년 동안 신용업이랑 그다음에 코로나19 극복 특례보증대출, 지금 나간 이 대출들도 30％가 넘는 부실채권을 남겼어요. 알고 계세요?

네, 대위변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실채권에 대해서 회수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회수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30％가 넘는 부실채권이 발생하면서 도민의 혈세가 녹아내린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경제실이 경제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경기도의?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코로나 때 특별 보증한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이라고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죠. 지금 극저신용자들이나 정말 취약한 금융 이용자들한테 우리가 대출을 해 줬어요, 대출보증을 해 줬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신용을 가지고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하는데 정말 경기가 어려워서 어려워진 도민들은 왜 피해를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당시 코로나 때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대출을 해 줬고…….

대출을 해 줬는데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부실채권들이 늘어나면서 신용보증재단이 재정 악화가 됐고 그리고 정작 진짜 어려운 지금 경제위기 상황에 정상적인, 정상적으로 금융 활동하고 정상적으로 자영업을 이어가시는 도민분들의 신규 보증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경기신용보증재단 불승인율 검토를 한번 해 봤더니 2023년도에는 9.9％, 2025년도에는 22％입니다. 2배 이상 증가했어요. 지금이 저는 역대적으로 제일 어려운 경제 시기라고 하는데 대출보증 불승인율은 2배 이상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소상공인에 대해서 한 5,000억 이상 정도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타임 벨 울림)

시간 다 됐으니까 부실채권 관리계획에 대해서 차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집행부는 감사중지 시간에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실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니폼 제작에 대해서 보면 사업자등록증에 맞지 않는 게 좀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내가 그냥 의류나 어떤 그런 도매업체가 아닌데 한 사람한테 수주를 받아서, 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인터넷에서 제가 싸게 사서 이게 지금 275만 원인데, 쉽게 얘기해서 50만 원을 인터넷에 내가 사서 275만 원 받고 납품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검수를 한번 해 보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음주에 관련된 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자비로 된 거 없어요. 영수증에 보면 그 카드로 다 썼기 때문에 자비는 하나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꼭 전수조사를 해서 환수 조치를, 제가 일부만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셔 갖고 전액 다 환수 조치를 하세요.

그 음주 부분이 환수 요건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카드를, 우리 예산을 집행했는데 음주 금액은 이십몇만 원밖에 안 된다고 쳐도 그러면 그거는 지출할 수가 있어요?

저희도 업무추진비로 음주를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음주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간담회에 따라서 가볍게 뭐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뭐 방법까지 가르쳐 드려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네.

실장님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지금?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업무카드를 가지고 약주 드신다는 얘긴가요, 그럼?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음주가 회수 요건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음주가 당연히 회수 조건이 되죠. 안 되겠어요, 그게? 하여튼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다시 찾아서 있다면 전부 회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 7월에 역량 워크숍을 해서 제주도를 갔어요. 제주도를 가서 27명이 참여를 했고 24년 8월에는 우수상권 방문으로 해서 일본에 28명이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워크숍 선정 대상 기준은 어떤 따로 기준이 정해진 게 있나요?

그런 건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없다면 어떤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좀 가는 게 맞는 거죠?

뭐 기본적인 상식선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각 단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어떤 그런 워크숍을 가고 할 때는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같이 갈 수 있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우수상권 위주로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4년 일본 워크숍의 경우는 총지출액이 1,260만 원 중에서 보조금이 891만 원을 지출했고 369만 원 자부담을 했어요. 그러면 지출하는 게 제주도도 자부담으로 356만 원 자부담을 지출했거든요. 그러면 원래 보조금에서 자부담 지출이 가능한 건가요?

뭐 자부담을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는 정산할 때 보조금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아까 매뉴얼을 좀 받아달라고 그랬는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업무 매뉴얼 5페이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보조금전용계좌, 자부담은 사업계좌 등 각각 예치해서 보탬e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걸로 명기가 돼 있거든요.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기를 하신 건가요? 각각 관리를 하신 건가요, 이게?

저희 지침은 그런데 아마 그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침은 A인데 지출은 B로 했다는 건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요, 그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업무 하달이나 어떤 그런 거를 전달을 안 해 주나요, 거기 단체들에다가?

저희가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달하는데 왜 이렇게 지출하는 결산서가 올라오죠?

이게 소상공인 지부가 지금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지부가 여러 군데가 있으면 경기도가 있잖아요. 그럼 경기도가 거기를 불러서 얘기를 강력하게 하시면 되죠. 앞으로 그렇게 매뉴얼에 맞지 않게 지출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지원이나 어떤 그런 걸 다 못 하겠다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거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보통 우리 행사를 할 때 결제할 때 보니까 카드를 1개만 갖고 지출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시는 건가요?

네,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통큰세일 같은 데 할 때 보면 지역 소상공인들이 결제를 할 때 보통 물건을 사면 먼저 물건을 삼과 동시에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먼저 선납품을 받아요.

선결제를…….

아니, 선납품을. 물건을 먼저 가져오고 외상 거래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외상 거래, 네.

외상거래를 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외상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다른 소상공인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는 아닐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받으니까.

대금을 주니까.

결제를 받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근데 기분은 안 좋은 게 뭐냐면 먼저 결제를 하고 정산이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결제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카드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연합회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돌려쓰다 보니 바로바로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제가 그래서 기획조정실의 예산담당관에다가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지방보조금 관리 가이드의 130페이지에 보면 “동일 사업에 전용카드를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음”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카드를 한 장 갖고 하지 말고 몇 장 발급을 해서 각 지역에 뿌려줘서 그 금액만큼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면 거기 행사 치르는 소상공인 단체의 입장도 편하고 또 물건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분들의 어떤 입장도 떳떳하고. 그러니까 서로, 뭐라 그럴까? 서로 기분은 나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잘 지켜주시고. 일단 마무리 좀 할게요. 특히 행사성 사업에 집중된 사업 내용과 형식적인 심의 또 행정 편의상 지역 상공인에게 대금 정산 지연 등 관행을 요구하는 집행 행태가 지속되며 사업의 공공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는 자부담, 후원금 등 향후 보조사업 전반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충분하게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경제실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소부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정책 방향을 좀 알고 계신가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새기겠습니다.

잘 모르세요?

네,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 못 해 봤습니다.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소부장 조례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그것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경제실 소부장 담당 주무부서가 어디죠?

기업육성과입니다.

기업육성과 이거 보고 안 드렸어요? 올 4월 임시회에서 경기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을 했거든요, 전부개정을. 그때 과장님 아니셨어요? 일단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아무튼 새 정부가 소부장 정책을 결론적으로 소재ㆍ부품뿐만이 아니라 장비에 대한 부분까지를 축으로 하는 특화단지 열 곳을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AI나 신소재 프로젝트 그다음에 어떤 이런 부분들을 공공이 선도적으로 그 수요를 실증하고 상용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자금을 특별회계로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패키지화하는 것이 사실은 이 사업의 특징인데요. 경제실은 지금 장비산업을 축으로 하는 소재ㆍ부품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로까지, 지금 소재ㆍ부품만이 아니라 장비까지 연결되는 이런 장비 혁신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완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또 권역별로 특화 과제 및 기업성장 사다리 그다음에 분기별로 집행계획들을 좀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조례가 개정이 되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거에 대한 집행부의 예산이나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게 있으신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4월 조례 개정할 때 소재ㆍ부품에 장비 추가하는 내용 지금 좀 기억이 났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정부 차원에서 그 소부장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어떻든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됐고 새 정부가 추진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지금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경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결을 함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면 실장님이나 실장님을 비롯해서 경제실의 생각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들까지는. 그런데 어떻든 간에 도지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중앙정부와 결을 같이한다라는 게 큰 원칙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번 정례회 도정연설에서도 또 우리 도의원들과 경기도민들한테 발표를 했습니다. 제시를 했는데 주무부서인 경제실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 알아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떻든 그 담당과 내의 과장들이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보고드려야 되는 시스템으로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아까 오전에 있었던 지역화폐 지역금융과 중요한 부분들만 챙기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경기도가 이제 국정의 제1 동반자 지사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중앙정부 계획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건 맞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소부장 계획도 지금 정부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도 계획도 그 계획을 반영해서 수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게 그런 거예요. 경제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 되면 중앙정부에서 어떤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올라타겠다는 얘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어떤 계획이 나오고, 기본계획이 나와서 그런다면 그거에 따라서 가겠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수동적이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경제지표의, 산업지표의 25~30%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좀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들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이 지금 우려하는 거거든요. 어떻든 그 소재ㆍ부품에 대한 부분들에 장비까지 확대돼 있으면 지금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 이런 부분이라면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결론적으로 그건 완성 장비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소부장들은 어떻게 할 거냐, 소재ㆍ부품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경기도 경제실이 그 표준안을 갖고 또 중앙정부에 제시하는 이런 부분들 외에 플러스해서 이렇게 경기도는 조금 더 특성화 있게 가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구, 섬유 그다음에 금형 뭐 할 수 있는 뿌리산업들 그거 다 아주 기초잖아요. 그러면서도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등 여러 가지가 경기도에 있는데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세밀하게 소재ㆍ부품ㆍ장비가 각각의 병목된 구간이 없이 그냥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될 수 있게끔 경제실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부분들이 어떻든 완성업체인 장비에 대한 부분만 늘 갖고 있는데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소공인 이런 사람, 여기 그 업체들에 대한 그다음에 그 기업인들은 규모가 적다고 경제활동의 주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줬으면 좋겠고 어차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은 결론적으로 장비산업이 좀 안정적으로 또 납기나 품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갈 수 있고 좀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경제실이 좀 해 줘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너무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중앙정부에서 그런 기본계획이 나오고 그거를 맞춰가는 것 또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거에 당연히 올라타는 것보다는 그거 플러스 알파를 본 위원은 바라는 겁니다.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부분들을 또 거기에다 가미해 주는 부분, 이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의해서 계속 경제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경제실장입니다.

아까 세계 통상 보호무역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다고 그랬는데 연결고리가 좀 부족하다 그러고 또 하나 지금 기업인들이 굉장히 강한 것은 뭐냐 하면 신용보증재단 업무 과중으로 보증심사가 굉장히 길어져 가지고 기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보하고 경제실하고 얘기한 게 있습니까?

신보 인력 말씀하시는 거죠? 신보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도 그렇고 뭐 보증을 서주면 그 기간이 좀 짧아져야지 그 사람들도 대처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신보에 대해서는 27명 증원을 해 줬고요. 이 27명은 저희 경기도 산하기관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증원해 줬을 정도로 많은 수치입니다. 27명 증원해 줬고 제가 이사장님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보증절차가 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이사장님께서도 신경 써서 그렇게 좀 줄여보겠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계속 좀 경기신보하고, 그리고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저희 집행부나 의회가 있는 것도 도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도민들이 없다면 솔직히 존재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행감자료를 내라고 그랬다는 건 회의일지를 내라고 그랬더니 지금 회의일지를 갖고 왔다고 그래 가지고 별첨자료로 첨부돼서 다시 받아봤더니 회의일지가 아니라 전부 다 점검결과를 갖다 줬어요. 저기, 한글 모르셔요?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는 중간관리 입장이다. 그랬을 때 돈을 줬을 때는 그 목적사업비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거를 중간중간 체크를 해 가지고 같이 회의를 해 가지고 방향성이 잘못 가고 있으면 좀 바로잡을 수 있고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결과보고가 다 나왔을 때 가장 좋은 결과보고가 나올 수 있고 그런 게 관습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답변을 뭐라고 그랬냐 하면 “직원들이 피곤해 가지고 그거 하기가 그렇다.” 어떻게 보면 회의해 놓고 그걸 쭉 만들어 놓은 게 집행부의 하나의 기록이 되고 역사가 되고 또 다음에 후임자가 와 가지고 그걸 보고 또 부족한 부분을 더 보충해 가면서 로드맵을 완성했을 때 가장 좋은 자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기록을 남기는 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지 않고 직원들이 그렇게 회의가 많아지면 저기하니까 할 필요가 있냐는 식으로 의향을 갖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회의록을 우리 모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만날 때 그 회의록을 남기는 것보다는 회의록을 남길 필요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충실히 좀 남기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그냥 회의결과라든지 그런 것만 남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지금 자료에 보면, 그래서 자료 지금 별첨을 계속 보고 있는데 회의를 하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의를 하더라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누구누구가 모여서 어떤 목적을 갖고 회의를 하고 어떤 결과가 도출되든 안 되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장단점을 또 적고. 그런데 지금 보면 점검결과만 전부 다 냈지 회의했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 결국은 소통을 안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위탁사업을 경제실에서 47개를 줬는데 57건밖에 회의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면 두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한 건에. 그럼 맨 처음에 사전 위탁을 주면서 한 번 회의를 할 거고 결과보고서 받아도 두 번만 했어도 솔직히 이거보다 숫자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회의록을 남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경기도 행정의 지금 현실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후임자가 왔을 때 어떤 자료도 안 남겨놓으면 후임자는 또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저희가 전보인사 할 때 업무 인수인계서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세하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네.

아니, 실장님이 전보인사 해 가지고 왔을 때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다 전임자가 해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네, 중요한 사항만 하고 나머지는 직원들께 보고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면은 과장님들은 과장님들한테 또 후임자로서 알아야 될 저기가 있을 거고 또 실무자들은 실무자들끼리 와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뭐를 보고 참고를 하죠?

하여튼 회의록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회의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만들어 달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틀림없이 행정감사 할 때 그거 자료를 다 내라고 작년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고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 업무보고도 할 때 하고 감사받을 때 그때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잘 챙겨 보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우리 경자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이나 의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파주시민의 염원이자 그리고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핵심인 파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경자청의 역할과 어떤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중 최대 규모인데요. 교하동 일원에 초격차 디스플레이, 첨단 의료ㆍ바이오 등을 목표로 해서 경자청 유치 계획을 제출했고 지금부터 한 17개월, 18개월 정도 본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개 산업단지가 있고 8,000여 개 제조업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라는 글로벌 앵커기업과 협력사들이 있어서 초격차 디스플레이 클러스터의 강력한 기반이 되고 있고 또 운정신도시라는 배후 도시의 풍부한 인력과 철도나 도로 등 우수한 배경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파주시가 성장관리권역이어서 또 수도권 타 지역하고는 달리 생산거점 조성도 가능한 지역이라 지금 현재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북부대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도시로 성장할 여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용역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 여기 추가지정을 위해서 우리 경자청에서는 어떤 지원이나 노력, 준비 이런 것들을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결국은 용역 기관에 맡겨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용역하면서 전문가 자문이나 파주시랑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좀 모아서 산자부와도 접촉을 하는 과정을 그냥 쭉 한번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하실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파주시나 수원이나 의정부도 자금조달 시나리오 플랜 수립이라든가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사전조사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각 시군과의 협업 체계 공고화, 산자부 쭉 해서 하실 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좀 충실히 하시겠지만 하셔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도 수원이나 의정부에 계신 의원님들하고도 관련 내용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시도 마찬가지지만 파주시도 부시장님하고 직원분들하고 같이 회의도 많이 하고요. 하여튼 산자부에 잘 통과돼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 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부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교통비 쿠폰 서비스 도입해 가지고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환급금 경기지역화폐에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운영 시작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 사업이 아니라서 제가 내용을…….

아니,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팩트가 뭐냐 하면 경기지역화폐에다 충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가르마를 타 가지고 모르겠다, 이거는 실장님 답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일부 지자체 성남시, 시흥시가 사업에서 배제됐잖아요, 모르세요?

아마 코나아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조폐공사에서 시스템을 거기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경기지역화폐 정책이 분절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도에서 추진하는 복지 정책인데 제가 조금 실망한 게 실장님 답변에서 지금도 또 이렇게 가르마를 타시네요. 아까 분절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또 있잖아요. 이렇게 또 나오시니 제가 이거 어떻게 다시 미팅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심도 있게 또 나눠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추진하는 복지 정책이 지역화폐 정책과 한목소리 내지 못하는 것을 제가 지적했죠? 그런데 경제실장님.

네.

교통비 쿠폰 서비스 경제실 소관하고 정말 무관합니까?

저희 그…….

그러면 여기 경제실에서 왜 그러면 지역화폐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실핏줄처럼 이렇게 네트워크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

아니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 설명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희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행감에서 준비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른다, 뭐 가르마 자꾸 타시고 이거 분절된다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장님 답변은 약간 좀 무책임하다. 아니, 꼭 우리 경기도 전체 예산을 갖다 다 보셔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구석구석은 몰라도 그래도 굵직굵직한 틀에서는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역화폐는 경제정책과 복지 정책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대표적인 경제실 핵심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관 부서가 책임 범위 명확히 인지 못한 채 해당 업무가 아니다 답변 반복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코나아이에게 9년간 장기 독점 계약으로 특혜성 수입 안겨준 거 맞잖아요, 그렇죠?

특혜성이라고는 제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저는 또 저대로 그럼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플러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으로 거래량 코나아이 더 증가됐습니다. 또 3분기 매출에서도 직전 분기 대비 50.2％ 핫한 성장 기록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있잖아요. 사업을 해 가지고 망하는 것도 너무너무 쉽게 망하는 건데 이렇게 있잖아요. 경기도가 9년간 독점 계약을 해 가지고 수익 구조를 만들어 줘 가지고 이렇게 있죠, 주식도 상승하고. 주식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도 했습니다. 주식도 완전 고공 행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경기도 지역화폐 이 부분을 철저히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흥하고 성남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지역에다가 이렇게 맡기는 이야기도 아까 하셨는데 내년에는 전부 다 국비사업으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나 국비도 내려오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조폐공사 등 경기지역화폐가 운영대행사를 철저히 관리ㆍ감독하셔야 되고요. 본 위원은 공공기관이 맡아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지난번에 국감 때도 지적이 나온 사항인데 그것을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예산 수반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코나아이 대행사업은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조폐공사…….

그리고 28년도까지 또 계약 종료되면 그때 가서, 사전에 지금부터 촘촘하게, 그렇죠?

내년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용역을 아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경제실은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역화폐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부서 간 협업 그다음에 정책 연계성 검토하셔야 되고요. 사업 관리 책임 보다 강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자꾸 거듭 말씀드려서 송구하지만 아까 가르마 타시는 업무 그다음에 권역 자꾸 주장하잖아요. 이런 것들 조금 이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지역화폐 국비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민생정책입니다. 경제실은 다시 재정립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다시 아까 소비쿠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검토하셔 가지고요, 저랑 한번 미팅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석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경제실장입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난 6일 날 발표를 하셨죠? 그러니까 3일 날 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그래 가지고 발표하신 바로는 “시군 31곳이 인구 규모, 산업 구조, 상권 환경 등이 서로 다르다는 그것을 고려, 정책을 추진할 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각자 설정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하셨고 그래서 “지역화폐 발행권자인 시장ㆍ군수의 자율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앞에 그 이유는 동의를 하는데 이거를 각 지역 실정에 맞게 하는 것까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그 지역에 맞춰서, 하나하나 다르게 지역에 맞춰서 허가를 해서 조금씩 풀어주는 쪽으로 해야지 이게 일관적으로 그냥 ‘너네 마음대로 해.’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위원님, 그게 저희가 도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한테 그런 권한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도비사업이 없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이제 그런 권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권한 자체가 없어져서 그냥 자율로 맡기겠다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재정상 페널티를 주거든요. 그런데 국비사업이 되면 재정상 페널티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거든요.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거는 국가의 사업이라서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이라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가장 쉽거든요. 그래서 시민이나 도민들은, 피부로 밑에서 느끼는 사람들은 이게 옳지 않더라도 와서 계속 민원을 넣고 하게 되면 그 규율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에 다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도에서 웬만큼 중심을 잡고 그 아우트라인을 잡아주면 좀 쉬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국 지역화폐의 사용 방식, 지급 형태 이런 거를 보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경기도처럼 하는 데가 많고 그렇지 않고 할인을 할 때요, 저희는 먼저 선할인을 해서…….

충전.

충전해서 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각자 시의 화폐들이 우리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에 연동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더라고요. 인천이나 부산, 제주도 이런 곳을 저는 사실은 가보고 제가 경험상 체감상 깜짝 놀라서 이것을 제안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는 무조건 한도액, 한 달 한도액을 50만 원에서 1년 600만 원까지밖에 못 쓰게 돼 있고 그리고 무조건 카드에서 자기가 쓰는 액수를 쓰다가 50만 원까지 되면 이제 못 쓰는 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저희는 뭐 50만 원까지 충전이 되고 그건 또 사용 한도가 5년인가요?

5년입니다.

그렇죠? 할인해서 하고 5년까지 쓰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할인을 하더라도 할인 효과가 5년이나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인천이나 부산 같은 데는 일단 50만 원까지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지역화폐를 쓰면 후 캐시백으로 내가 5만 원, 10만 원을 쓰면 거기서 바로 1만 3,000원이 할인된다고 요새는, 그 뭐죠? 이벤트 프로모션.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저와 같이 간 현지인이 계속 지역화폐점만, 일부러 편의점도 지역화폐점이 있는 곳에 가고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투자한 돈에 대한 선순환 효과가 있고 그렇기도 하고 또 체감 때문에 쓸 때마다 그 돈이 할인되니까 바로바로 돈이 입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더…….

페이백으로 되시는 거죠.

네. 많이 사용하려는 그런 게 있거든요, 캐시백으로.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31개 시군을 풀게 되면 아마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각 시군마다 시군 실정에 맞게끔 그런 페이백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각 시군들을 벤치마킹하면서 자기 지역에 적합한 그러한 수단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여러 시군이 잘하고 있는 점들을 좀 더 잘하게 하고 못 따라오는 지자체를 좀 북돋아서 벤치마킹하게 알려주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거를 좀 경기도에서 중앙에서 중심을 잡고, 잡아주고 가이드라인을 해서 이렇게 하게 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하는 입장에서 자율로 둘 건 자율로 두고 그리고 저희가 할 거는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계속 제안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오전에 질의를 했던 내용이어서 조금만 더…….

신보.

네.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보면 제11조 지도ㆍ감독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도지사는 출자ㆍ출연기관 이런 기관에 대해 지원한 사업 또 보증한 사업 또 출자ㆍ출연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ㆍ감독한다고 돼 있고 이거를 주무부서의 장을 통해서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괄 지도ㆍ감독의 의무를 가지고 계신 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사회에 다 참여를 하셔서 그걸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신보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좀 경제실에서 조금만 더 그 출자ㆍ출연기관에 관심을 갖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신보 시스템 개선하는 사업이 경기도신보하고 중앙신보하고 시스템 연계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저희 경제실 사업과는 별도로 신보 내부적인 전산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좀 일단은 신보 이사장님께서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지켜보면서 제가 의회에도 계속적으로 보고드리고 한번 모니터링을 계속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신보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술렁술렁하고 술렁술렁해서 지금 행정감사에 따라서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직원들이 제보하고 기자들조차도 전화가 오면서 이러이러 이러한 게 있다라고 도리어 기자들이 역제보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부감사로 해결이 될 것인가, 그분들이 무슨 뭐 비리를 저질렀다거나 부정비리가 있다거나 이런 거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지 그다음에 다른 일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제도 제가 신보 이사장님한테 지적을 한 내용인데 그 사업은 이제 엎어져서 백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이 급하기 때문에 벌써 2022년도 말에, 그러니까 2년 반 정도, 2년 정도 됐죠? 2년 전에 시작했던 사업이 지금 백지화가 됐는데 그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새로 이 사업을 시작해서 계약을 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존에 있던 그 시스템만 업그레이드 하겠다라고만 지금 계획이 그렇게만 나온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살펴보고 그간의 경위에 대한 것도 파악해 보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이사회에 꼭 다 참석을 하시고…….

네,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 큰 사업이 있을 경우에 좀 눈여겨보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이 조례에 나온 대로 지도ㆍ감독의 의무를 다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822페이지를 보면 물품구입 건에 대해서 좀 자료를 낸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위원님, 죄송한데 몇 권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1권입니다. 1권 82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및 여성기업 물품용역 구입 이행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20개 중에서 지금 7개가 우리 관내를 벗어나 가지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이런 대응할 수 있는 업체가 없나요? 822페이지요.

네, 보고 있습니다.

2024년보다도 지금 관내 업체가 아닌 데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 제가 챙겨보고 가급적 도내의 물품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이 큰 부분으로 갔을 때도 또 관습화가 될 수도 있다고 걱정ㆍ우려스럽거든요.

네.

그리고 828페이지에 보면, 1권 828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50％ 이상 미집행 사업 및 불용사업, 2024년도에는 감사를 받을 때 2건밖에 없었는데 12건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숫자가, 좋은 것 같으면 늘어나면 좋은데 이게 지금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위원님, 이거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다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실장님, 11월ㆍ12월이 경기도에서나 어느 행정기관에서나 제일 바쁠 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11월ㆍ12월로 보면 11월ㆍ12일 가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말도 있는데 안 되면 다 12월로 그냥 하겠다는 불용 사유를 달아놨어요. 아니, 좀 일찍 할 수 있는 거는 일찍 해 가지고 불용 사유 안 나오고, 더더구나 50％ 이하예요, 이게 지금.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주로 용역사업이 많은데요. 용역은 저희가 납품을 받은 다음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용역사업 같은 건 이해를 하겠는데…….

용역사업이 많습니다.

실태조사 같은 경우도 좀 일찍 시작해 가지고 일찍 끝내 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의 그 상황을 좀 보고 적용시켜주는 게 어떻게 보면 바른 행정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거의 12월 달로 미뤄놓은 이유가, 타당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타당할까라고 의심이 가는 부분도 상당 부분이 있는 거예요. 경제실이 지금 예산이 너무 많아 가지고 관리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2권에 819페이지에 있던 게 아까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점검결과하고 출장기록 빼놓고요.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점검결과나 출장기록을 빼놓고 위수탁기관과 수행하는 업무 관련 회의록이 있으면 각 과에서, 경제실에서 내주십시오. 이거는 내일까지 해 달라고 그러면 너무 바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 하기 전까지, 상임위원회 경제실 예산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지금 예산을 보니까 1,866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가장 많이 삭감된 이유가 지역화폐일 수가 있겠죠?

네. 지역화폐가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 예상으로는 지금 본예산 세운 거에서 한 2,000억 정도 국비ㆍ도비 합쳐 가지고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화폐가 올해 지금 얼마 정도 나갔는데 2026년도에 이렇게 돼 가지고 경제실에 1,866억이라는 마이너스가 예산이 서지는 거죠?

지금 저희 지역화폐 빼고는 나머지 사업들은 한 800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한 1,000억 정도가 지역화폐라고 봐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지금 보십니까?

지금 제일 큰 부분은 신보가 대위변제 한 것에 대해서 저희 도가 출연금으로 보전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약간 작년까지는 다 보전을 해 줬었는데 올해는 기존에 저희가 선출한 것 중에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게 한 300억 정도 되는데 그걸 까고 나니까 좀 그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힘내GO라든지 이렇게 국비사업으로 전환된 사업들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경제실에서 공모사업, 앞으로는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나 타 기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솔직히 어떤 기관이든 별로 큰 희망은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으로 지금 가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공모사업 신청한 거를 좀 내라고 그랬더니 일자리경제과에 3개고 소상공인은 6개인데 소상공인의 6개는 지금 도비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된 시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6개예요. 그러면 결국은 경제실에서 2025년도에 다른 데 공모했던 신청사업은 3건밖에 없다고, 일자리경제과 3건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이렇게 해 가지고 경제실이 지금 예산은 계속 줄고 앞으로 경기도 경제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경제실에서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실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저희 부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여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재정 상황이 조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경자청의 김능식 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그냥 앉아서 해 주십시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지금 사업시행자 지정 공고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25년도 12월 달, 그러니까 다음 달이면 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했다가 사업시행자 공고가 2026년도 8월 달로 늘어났어요.

네.

계속 지금 늘어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알겠지만 이래 가지고 도민들한테 신뢰가 가겠어요? 또 거기에 계시는, 현덕지구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자청장 김능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도 이렇게 면담도 몇 번 했고요. 어쨌거나 현재는 일정상 내년 한 26년 6월까지 일단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검토하는 게 끝나야 정상궤도 말고 좀 갈 수 있는 거라 그때까지 갈 수 있도록 GH하고 평택시와 협의를 잘 해서요, 이끌어 가겠습니다.

청장님들 항상 말씀을 하시면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현장에 있는 분들은 지금 자기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거의 한 20년 이상 묶여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희망적이라고 계속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해 놓고 나서는 계속 지금 연장으로 가고 있다고요. 27년, 28년도에 또 보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도 또 밀려 나갈 거라고 봐요, 저는.

이제 올 12월 달에 한 일정은 제가 잘 아직 보고받지 못해서 모르는데 일단 내년 6월까지 하겠다는 거는 법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절차라서요, 이거를 일단 잘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 전에는 이거를 예상을 못 했나요? 6개월 전에만 해도 25년 12월 달까지 지정 공고하겠다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기업평가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6개월 전에도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우리 계획입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무 소리 안 하고 6개월이나 지정 공고가 늦어졌다는 얘기는 계속 지금 거기에 계시는 도민들을 어떻게 보면 기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자청에서 하는 일을 점점 더 못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경자청이 양치기 소년이 됐어요. 무슨 말을 해도 도민들이 믿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지역주민들은.

그래도 작년에는 어느 정도 정상화하려고 전임 청장도 노력을 많이 했고요. 다만 좀 지연됐는데 이거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승지구 개발사업 분양실적을 보면 물류시설 용지만 지금 100% 분양이 됐고 외투전용 기업은 지금 한 45% 그다음에 근생용지 같은 경우는 지금 90%가 남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다방면으로 홍보를 보통 하고 있는데 이게 신도시를 하더라도 지원시설 부지는 가장 늦게 들어오는 게 그분들의 사업의 영역도 있어서 뭐 하여튼 현재 입주민, 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저희가 조사도 하고 해서 통근버스도 지금 이제 운행하려고 하는데요. 투자유치를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청장님, 일단 근생용지가 개발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분양이 안 됐다고 그러면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저녁에 들어갔다가 만약에 기숙사에 있다고 그러면 나오면 갈 데가 없는 건데. 어떤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냥 계속 놔둔 거 아니에요? 2024년 11월에 외투용지를 일반산단으로 개발 변경신청을 한 것밖에 없어요, 지금 노력하는 게. 우리가 뭐를 했다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자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경자청에서 그런 노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서 미분양된 것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다시 한번 사후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경제실장입니다.

지금 골목상권 매니저 배치 현황을 제가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여기 보니까 골목상권 매니저하고 옆에 보면 연합회 매니저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해 준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용인시를 우선 내가 여쭤볼게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골목상권이 몇 개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저도 뭐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한 6개에서 7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히 몇 개 있는 거죠, 용인시에?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하여튼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인가 7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골목상권이 지정된 게. 그리고 구마다 연합회 매니저가 이렇게 정해져, 구에 이렇게 한 명씩 정해져 있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다른 지역을 보면 뭐 연합회 쪽은 한 군데가 대부분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만 골목상권 같은 경우는 네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인 매니저 파견 수는 용인시를 놓고 보면 구마다 1명하고 골목상권 1명 배치했기 때문에 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인원수가. 그런데 다른 지역들을 보면 더 많은 경우가 대다수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골목상권이 네 군데 지정이 돼서 매니저가 4명 돼 있고, 구가 4개 구라 4명이 배정돼 있고. 뭐 구에 1명씩 배정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골목상권 같은 경우는 수원 같은 경우는 4개, 몇 개가 지정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군데에 매니저가 돼 있고 용인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예닐곱 군데인가 골목상권이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한 군데밖에 없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위원님, 제가 좀 별도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수원시하고 용인시하고 어떤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2개 시 같은 경우는 100만이 넘은 시로 돼 있고 그리고 수원시의 골목상권 수가 몇 개로 지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용인시는 6개인가 7개 제가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차이가 이렇게 확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 파악을 해서 보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소상공인정책팀장 이혜경입니다. 정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골목상권 매니저와 관련해서, 상인회 매니저가 각 시군에 골목상권에 비해서 왜 배치가 좀 다른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거냐 하면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매니저를 선정해서 그 지역에 보내주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개수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골목상권이 지정된 개수에 비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자꾸 수원 얘기해서는 죄송하지만 수원에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수원에 네 분을 배치해 줬다면 그럼 용인 같은 경우는 그럼 최소한 두 분 정도는 배치를 골목상권 쪽으로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출연금으로 경상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시군에서 수요가 들어오는 대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서 당연히 신청을 하겠죠. 그걸 신청을 안 하겠냐고요, 이거는.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럼 그 배치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 뭐 똑같을 수는 없어요, 사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비슷하게는 맞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나는 이유나, 어떤 그런 원인이나 이유를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그 선정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지금 내년도도 접수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군데나 접수돼 있……. 몇 분 정도, 몇 군데 정도나 접수가 돼 있어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언제까지 접수받는 거예요, 그거? 제가 알기로는 접수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아닌데요. 그 내용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접수가 지금 현재 몇 개가 접수가, 그러니까 몇 분의 매니저가 골목상권에 배치가 돼야 되고 몇 개소가 접수가 됐는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우리 경자청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네.

아까 오전에 컨설팅 얘기들을 쭉 하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도하고 있는 거죠, 31개 시군에? 청의 존재 이유는.

경자청장입니다. 일단 시군에서 의사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상담을 많이 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좀 더 심화하면 컨설팅도 하고요.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청의 존재 이유가 국가 중심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31개 시군에 도내에 그런 구역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도하고 권하고 컨설팅해 주고 이런 것들이 청의 존재 이유 아니에요?

네, 존재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존재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거 말고 어떤 역할을 또 해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그 지역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하죠.

제가 그 선정된 지역과 저희 제가 지역구로 있는 광명은 미선정됐는데 저희 광명지역이 미선정된 정확한 사유가 뭡니까? 일단 예비후보지라도 선정이 됐으면 산업부 가서 좀 더 깊이 있게 교섭을 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좀 있나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데요.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요?

평가위원은 일단 각 분야별로 전문가 여섯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전문가의 요건들은 뭐예요? 어떤 교수진들인가, 관련된?

분야별인데요. 뭐 연구원분도 계시고 교수분도 계시고 다방면에 있는 분 여섯 분 정도를…….

그 자료 빠르게 저 주시고요, 실무자들이 준비해서. 저한테 주시고. 외국인 투자수요 확보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그러면 수원, 의정부, 파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수요 확보에 어떤 그 이점이 있었나요, 강점들이?

외국인 투자수요를 좀 저희 계획서에 반영해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경자구역이 되면 이렇게 투자 의향이 있다라는 의사나 계획들을 계획서에 담아왔다는 의미입니다.

그 부분이 미선정된 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평가 기준에, 산자부의 평가 기준 항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수요 미흡하다는 평가가 미선정된 주요 사유잖아요. 사유 중에 하나잖아요.

네, 뭐…….

아유, 말을 되게 어렵……. 어려워요, 제 말이?

그러니까 주요다 뭐 이렇게 이런 단어가 조금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한테 제출된 것도 두 가지예요. 외국인 투자수요 확보 증빙자료 부족, 수도권 3기 신도시 내 자족시설 용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위성 미흡. 그리고 우리 시가 나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똑같이 돼 있어요.

그 뒷장을 보시면 주요 항목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항목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아마 가장 점수가 배점이 좀 잘 안 나왔다는 부분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수원, 의정부, 파주는 어떤 형태로 외국인 투자수요 확보의 전략을 담았는지. 벤치마킹하게.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긴 있어요?

네, 자료에 다 이렇게 항목이나 투자유치를 한 MOU나 이런 자료들을 증빙자료로 다 포함해서 제출해서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외국인 투자유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교통망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투자했을 때 그 관련된 인력들, 전문인력 수급 혹은 상시인력들, 정주 이런 여건들일 텐데 사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 최대 사업구역이고 그 사업구역 밑에 74만 평의 테크노밸리가 존재하고요. 그 테크노밸리 안에 GH가 직접 시행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교통망, 산업군, 정주 여건 등을 봤을 때는 규모 면에서는 사실 평방미터가 좀 작지만 아주 유의미한 사업구역으로 판단을 했고 제가 제 지역이라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정도의 컨디션이 있는 토지가 수도권에 별로 없을 텐데 도대체 비교했을 때 어떤 우위를 점했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자청에서, 우리 자유구역청에서 주요하게 판단한, 방금 이렇게 항목을 개괄적으로 주셨어요. 10점 배점 이런 거 보고 싶어서 제가 자료 요구한 건 아니고 실제로 그 5~6개 시군들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의 점수를 더 부여했는지 그리고 어떤 지점을 좀 보완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시군한테 컨설팅도 해 준다고 하니까 그게 보완서류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정무적 기능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량화된 지표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선정위원회의 위원들의 평가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적인 자료보다는 따로 찾아뵙고 설명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비공개 자료지.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자료를…….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의 개인정보를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은 전문가들이시니까 전문가가 보기에 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에 이런 부분은 미흡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하다고 판단한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알고 싶은 건데.

네, 그러면 저희가 개인정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좀 가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석을 향하여) 그리고 좀 더 질의해도 되나요? 경제실장님.

네, 경제실장입니다.

오전 얘기에 이어서 아까 잠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경기도정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책 설계하고 발표한 내용만 봤을 때는 그게 비춰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시군한테, 시군의 어떤 자율성을 확보한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시군한테 정치적 부담, 정무적 부담, 정책적 부담을 주는 꼴이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응하여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다고 하시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화폐 발행권자는 시장ㆍ군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를 시군과 시도 중층제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본적인 모든 자치 사무는 시군에서 하는 게 맞고 도의 역할은 연락 사무, 조정 사무 그것이 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6개 시군구 모두 시장ㆍ군수가 발행을 합니다. 다만 경기도가 2019년에 처음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경기도에서만 매출액 기준을 10억으로 세웠거든요.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매출액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도 할 수 있고 큰 매장도 할 수 있었는데 2023년…….

저는 사실 그게 우리 경기도정의 지역화폐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이니셔티브의 아주 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규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균형적인 성장을 위한 어떤 장치라고 보는데 그것들을 이제 시군한테 이양했을 때 발생할 문제들 예측되는 게 있잖아요? 제보도 받고 있고.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는 그런 부작용을 우려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부작용도 물론 있겠지만, 단체장이 지역의 민원에 따라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작용도 있겠지만 사실은 자율과 창의가 더 시너지를 하면서, 그 지역 상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ㆍ군수가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시군 실정에 맞는 지역화폐 정착이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선택적 방임이라고 보는데 우리 경기도가 개발제한 구역들을 풀고 할 때도 해당 시군보다 그 해당 지역을 잘 알아서 우리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청년기본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북부에 있는 청년들이 기본소득을 쓰려고 하면, 왜 그거를 경기도 전역으로 풀어줬냐면 그 지역에는 서점이나 학원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군을 풀어준 거거든. 그래서 경기도정이 그거를 조정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도 없이 토론했습니다. 토론회도 했고 왜냐하면 청년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청취하려고 했어요. 받았던 청년, 받을 예정인 청년 다 이야기하는 컨디션이 좀 다른데 주도적으로 그런 토론의 장을 열었기 때문에 크게 반대급부 없이 지금 변화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지점, 그걸 고려했을 때 그 경험을 제가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실장님 말씀이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업태 같은 경우는 좀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매출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득을 판단하고 고민해야 될 지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좀 열어 놓고 만약에 직접 통제는 안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가 어떤 정책적 가이드라인 혹은 다양한 타입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공론의 장 정도는 미리 선점해서 좀 준비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도비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런 여지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다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안부 지침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았는데, 시군이 경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내려가는 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 그런 정책적 고민까지 방기해야 된다, 이거 너무 무책임한 표현 아닙니까?

무책임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역경제, 민생경제 활성화의 주요한 꼭지인데 그 꼭지가 이제 국비로 직접 진행된다고 해서 시군에서 활성화될 텐데 그럼 지금부터 지역화폐 관련된 모든 일들을 우리는 나 몰라라 할 거예요? 거기서 발생한…….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거기서 발생한 소비진작 이런 것들의 통계, 경기연구원에서 늘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방금 듣기에는 실장님, ‘관여할 사안이 이제 아닙니다.’로 들려요.

아닙니다.

저만 그렇게 들릴까요?

그런 건 아니고 기초는 기초의 역할이 있고 광역은 광역의 역할이 있습니다. 저희는 중앙과 기초를 연계하면서 31개 시군을 전반적으로 종합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우수한 시군의 사례를 못 하는 시군에 좀 알려주고 못 하는 시군은 또 끌어올려 주고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할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시니까 그런데…….

아니, 하우 투(how to)를 얘기하셔야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시군에 자율권이 주어지게 되면 시군별로 그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역화폐 정책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역화폐가 조금 풀어지게 되면 부정 유통이라든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실 계획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 자료로 작성해서 지금 저한테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경제실장입니다.

오전에 이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릴 텐데 우리 지금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소상공인 지원금이나 뭐 이런 것들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대출보증 상품을 지금 다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줘 갖고 손실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실률이 상당해요. 부실률이 상당한데 아까 오전에 이 얘기하다가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실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이제 채권이 부실돼 가지고 신보가 대위변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도에서 출연금으로 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실률을 막기 위해서는 제일 적당한 방법은 일단은 보증을 설 때 부실이 안 날 것 같은 사람들 위주로 보증을 하는 게 최선이라고 보는데 신보의 역할이 또 어려운…….

근데 지금 그 말씀은 우리 김동연 지사의 얘기와 정 상반되는 얘기예요. 김동연 지사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금융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공공이 손을 내밀어 줘야 된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보증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경제실장님이랑은 생각이 좀 상충되는 건가요?

상충되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보증사업은 손실률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지만 그렇게 극저신용자 같은, 만약에 저희가 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면 정말 사채시장으로 넘어가서 가정이 파탄될 정도의 그런 데에 대해서는 재정이 좀 뒷받침을 해 가지고 보증을 서는 그런 것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는데 지금 대위변제가 어느 정도 지금 나고 있냐면 20년도에 우리가 보증 서 준 게 아, 2020년도에 대위변제 발생액이 1,521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21년도에 1,367억이고요. 22년도에 1,481억이고 23년도에 3,892억이고 24년도에 5,948억 그다음에 2025년 8월 현재 3,691억이거든요. 그러면 이 대위변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회수하는 거는 2025년도 기준으로만 보면 3,691억 원을 대위변제해 주고 실제 회수한 거는 441억밖에 안 돼요. 다시 대위변제를 다시 회수한 것이. 근데 지금 이 갭 차이가 너무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경제실 차원에서 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때 이제 거의 소상공인이 개점휴업하다시피 소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신용과 관계없이 대출을 해 준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환이 안 되기 때문에 대위변제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위변제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신보 차원에서 신보 중앙회에서 50％ 보전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 출연금이나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또 보전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저신용자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이지만 너무 어려운 앞으로, 그러니까 코로나도 코로나였지만 이게 사실 경기도에서 우리가 예산을, 대출을 더 해 준다고 그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건 제 말이 맞죠, 제 말이 맞죠?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저신용자 그러니까 요즘엔 등급이 아니고 신용점수죠. 신용점수가 750점 이하로 보통 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750점까지는 보통적으로 금융 거래가 되죠. 왜냐하면 예전에 등급제로 따지면 한 5등급 정도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600점 이하부터는 힘들어요. 사실 700점 이하부터 힘들어요,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근데 금융 신용점수가 낮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상환을 못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죠. 과도한 대출을 이미 받고 있거나 아니면 제2금융권이나 아니면 대부업권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연체를 자주 했다거나.

그렇습니다.

이미 이거는 부실한 사람에게 대출 보증을 서 줘버린 거거든요. 제가 자료 보면서 좀 이건 충격적인 거는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우리가 680억 원을 보증지원을 했는데 건수로 따지면 3,749건이에요. 근데 부실이 3분의 1이에요. 1,345건이 부실이 됐고 그다음에 부실률로 따지면 35%, 소상공인 특별보증도 31% 그다음에 고금리 대환,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 신용UP이라는 것도 38%. 심지어 이거 고금리 대환 해서 신용점수를 아마 올렸을 거예요, 이분들이. 저금리로 대환을 하면서. 신용이 점프했을 텐데 근데도 부실률이 38%, 40% 가까이 나오거든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미 경기도에서 축적한 데이터만 가지고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애초에 이 보증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극저신용자고 정말 사회적 약자고 금융 취약계층이고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그분들은 애초에 지금 100%가 나가면 40%를 상환할 의지조차가 없는 거거든요, 다시 부실을 만드니까. 그러면 나간 금액의 40%는 도민 혈세로 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신용 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금융 활동을 하는 경기도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당시는 아마 이 당시의 상황대로 그 상황하에서 최적의 정책적 판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적의 판단이었다고요?

뭐 최적이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불가피한, 제가 있지는 않아서…….

그러면 이렇게 부실률이 많이 나면, 공무원분들도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금 이 도정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민은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는 강제입니다, 강제. 그러면 그 세금을 냈는데 계속 부실률이 이렇게 커지고 구멍이 자꾸 숭숭숭 나면 책임은 누가 져요? 아니,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그냥 개인적으로. 아니, 그냥 도에서는 우리가 금융 취약계층 도와줘서 위기 잘 넘어가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펑크는 계속 나요.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도지사가 지는 거예요, 아니면 경제실장님이 지는 거예요? 경제실이 우리 경기도의 경제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저는 방만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더 웃긴 거 말씀드릴까요? 힘내GO카드 있죠? 힘내GO카드.

네.

힘내GO카드가 실행된 게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힘내GO카드는 실행하자마자 496억 나갔는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럼 1년도 안 된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벌써 연체가 3억이에요. 벌써 연체가 3억인데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 기회사다리금융도 경제실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청년 기회사다리는 이게 기회의 사다리인지 아니면 청년들을 어떤 채무 불이행자로 몰아내는 사다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총 지원을 2만 2,800명 정도 대략 했는데 상환자가 7,700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이것도 청년들 중에 극저신용자, 금융 취약계층 뭐 이런 청년들 도와준다고 신용점수, 신용 무관하게 지금 다 300만 원씩 준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은 허들을 두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그랬잖아요, 시작 자체가. 소득과 신용점수에 관계없이 기회를 주기로 했는데 그런데 불승인율이 지금 31%예요. 그러면 이거 운영할 필요 있나요? 정말 저는 이런 금융 취약계층도 검증을 통해서 대출을 내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만약에 도지사 말대로, 지사의 말대로 정말 금융을 잘 이용할 수 없는 금융 취약계층인 청년들한테 기회사다리를 주기 위함이라면 그러면 불승인율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부실률이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이라든가 기존의 대출 규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허들을 좀 두었습니다.

본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제실에서 이제는 돈을 더 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애초에 이렇게 100%를 풀어서 40%가 부실률이 날 거면 예산을 반토막 내서 돈을 그냥 주지 그러세요. 왜 굳이 이 사람들 대출해 줘 갖고 왜 신용불량자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100억을 줄 거면 부실률이 40%가 나니까 40억 원을 그냥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지금 있어요, 연도별 데이터가 저희는 계속 축적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부실률이 40%라고 하셨는데 어떤 통계를 보시는 건지 제가…….

지금 우리 고금리 대환대출 나간 거 있어요. 아마 이게 이재명 지사 때 나갔는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고금리 대환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해 준 거 있어요. 신용UP 사업이래요, 신용UP 사업. 이거 지금 부실률이 38.6%예요. 그리고 소상공인 특별보증 S드림론은 31.2% 그다음에 취약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35.9%, 36%. 자, 그러면 평균으로 따졌을 때 한 35%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100억을 우리가 보증해 줄 거 35억만 세워 갖고 35억을 그냥 뿌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

네? 실장님.

네.

그런 거 아니냐고요.

뭐 부실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 당시에…….

저한테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뭐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하겠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네.

지금 이거 부실률 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지적을 했으면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보완하겠다라는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기왕에 부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방법은 없고요. 향후에는 보증사업에 있어서 조금 부실이 안 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경제실 본예산에서는 이 보증사업과 그리고 이런 대출 관련된 내용들 있잖아요. 이거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실률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다면 그러면 사실 예산도 세우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실률이 지금 사업들 취약계층 소상공인 특례보증 S-Dream론, 뭐 신용UP, 경기 기회UP 이렇게 다 보니까 전체 부실률이 한, 전체 건수 금액 대비해서 전체 부실률이 한 22.28%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통 한 10년 정도 운영한 사업일 거예요. 그럼 22.8%로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보증 사업을 100억을 세운다 그러면 그냥 22억 세우셔 가지고 그냥 뿌리세요. 괜히 도민들 힘들다고 대출로 이렇게 꼬셔 놓고 나중에 신용불량자 만들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이번 예산 심의 때 이 부실률에 대한 대책 꼭 준비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실에.

네, 경제실장입니다.

경제실 관련해서 중소기업 인증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사업 또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사업 그리고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개선 사업 그리고 경기도 청년 일자리 좋은 기업 인증사업. 제가 이 경제실 소관 인증사업들 수여식에 다 참석을 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석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사실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같은 경우는 도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지역 발전이나 또 사회공헌 그리고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발굴해서 인증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사실 계속되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중소기업 경영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 경영이나 또 기업의 공정성 그리고 노사 동반 조직문화, 사회공헌 활동, 사회 문제 해결 뭐 이런 여러 가지 친환경 경영,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평가해서 선정된 게 이 착한기업인데 저는 그런 만큼 이런 인증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이 좀 확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행사를 참여하고 나서 좀 봤어요. 그런데 처음에 인증했을 때와 재인증률이, 인증사업들이 전부 다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23년에 비해서 예산도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착한기업 인증 경쟁률이 7 대 1를 기록했거든요. 이렇게 경쟁률도 높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실 기업들이 이런 것을 감내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사업 예산들이 왜 이렇게 삭감되는 걸까요? 민생경제를 살리고 회복하는 데 기업들이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공헌, ESG 경영 등 다양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이걸 예산의 문제로만 돌려야 되는 걸까요, 실장님?

뭐 물론 그렇습니다.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서 또 재인증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인센티브를 주면 좋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 제약 때문에 최초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좀 이 인증기관 중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재인증 상황에서 이탈이 돼요. 저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인증기관 중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같은 경우는 이탈 기업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사실 이 부분은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대단하게 이렇게 대대적으로 좀 홍보해야 될 성과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인증사업에 있어서 왜 저조한지 원인을 분석하고 인센티브에 대한 좀 재설계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재인증이 되면 인증기관에는 뭐 1,000만 원 어떤 현물 지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인증하고는 전부 다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금전적인 지원 없습니다.

그냥 중소기업 공모사업에 약간의 인센티브 그걸 가지고 이분들이 이 인증사업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기업들이 성장해서 중견기업으로 갔을 때는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경기도가 그냥 인증에 급급하고 매해 이제 인증은 늘어나요. 근데 그에 따라서 재인증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이 인증사업의 효율성에 있어서 이게 맞는 걸까요?

네, 위원장님, 공감을 하고요. 뭐 재인증기업까지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저희가 이제 신규 인증 규모가 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어차피 예산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제가 또 하나 좀 짚어야 할 게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불합리한 신청 자격, 이게 보니까 이 문제가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신청 대상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유효 기업으로만 지금 한정하고 있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한정시킨 겁니까? 이것도 뭐 예산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다른……. 제가 예산의 문제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당초에 일자리 좋은 기업 인증 그것만 있었는데 조례가 신규로 되면서 아마 추가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참여 대상 기업도 저는 좀 확대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참여 대상 기업을 저는 별도로 모집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일자리 우수기업이자 청년 일하기 좋은 그 형태를 탈피해서 어떤 소수의 기업에서 중복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다수의 기업이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정책을 좀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인센티브에 아까 말씀드렸던 착한기업과 마찬가지로 실효성을 좀 우리 경제실에서 추적 관리를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성과측정을 통해서 정책의 실효성과 그리고 또 추후 정책 마련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이 고용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정년 연장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움직임도 있고 또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경제지표를 보면 청년 고용이 좀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년 연장과 저희 경기도가 청년 고용이 낮아지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히려 청년 일자리 좋은 기업만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각적인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재인증 과정에서 자료 요청했더니 기업 기밀이라 줄 수 없더라고 했는데 이런 기업 기밀에 숨지 마시고요.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좀 다시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