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국장님, 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감을 준비하시면서 또 1년을 돌아보시면서 부서에 잘잘못이나 개선사항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야기 하기 전에 아마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가지는 자리라 생각하고 저희들도 예상치 못한 거라든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꼭 좀 저희들이 직언을 하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자치경찰 정책 추진으로 안심도시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청년들과 협업해서 자치경찰 시책 홍보, 아이디어 발굴 이런 것들도 있고요. 대다수가 보면 범죄예방 환경개선, 공동체 치안, 학교폭력 위기청소년 선도활동, 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 시스템 그리고 교통환경, 교통체계 구축, 교통안전 문화 정착 이렇게 대부분 폭력이나 범죄, 교통에 관련된 부분이 대다수다. 그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것들을 이야기 했을 건데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들, 올해뿐만 아니죠. 킥보드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진자료를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이게 과연, 저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간에 지금 시민들이 가야 될 인도에 킥보드들이 저렇게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이렇게 또 방치를 해 놨어요. 전봇대 옆에 저 방치된 것은 이게 며칠 된 것 같은데, 그다음 또 넘겨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이 업체는 보면 인도를 이렇게 무단으로 점거를 해 가지고 굉장히 쌓아놨어요. 이게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거. (영상자료 시청) 제가 지난해부터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앞에 계신 천미경 위원님도 주차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언급도 많이 하고 조례도 만들어 내고 해서 개선이 될 거라 기대심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방금 자료화면 나와 있는 부분들 보셨지만 전혀 개선이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방금 나온 곳이 외곽지고 외곽지 같은 경우는 더더욱 더 합니다. 시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이래 하던데 제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고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학생들입니다. 아까 16세에서 19세 무면허로 인한 사고건수를 보셨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올봄에는 유명연예인이 음주상태에서 킥보드를 몰고 가다가 적발이 되어서 음주처벌도 받고 했었는데 제가 직접 본 작년에도 이거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 초에도 했었고, 제가 직접 눈앞에서 목격한 겁니다. 고등학생 2명이서 아무런 안전장비없이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차하고 부딪혔습니다. 부딪히면서 애가 넘어지면서 무릎을 바닥 도로변 아스팔트에 박으면서 무릎이 살결이 다 벗겨져서 뼈가 다 훤하게 드러났는데 그걸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괜찮다고 도망을 가요. 괜찮다고, 왜 그렇게, 그게 사건화되어서 걸리게 되면 무면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마 지금 저렇게 4백몇십건 나와 있는 부분들로데이터를 보셨지만 저 데이터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저렇게 다치면서도 신고도 못하고 아니면 차량이 되었든 이런 쪽에 보험처리도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방치를 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사고 나면 어찌 된다라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면허증 따기 전에 저렇게 벌써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책아이디어 발굴이나 이런 거 할 때 이게 과연 안 나왔는지 청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실 때, 제가 자치경찰위원회에서의 이런 부분들로 다 단정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들이죠. 이게 여러 가지 많이 되어 있지만 정말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은 인증입니다. 면허인증 없이 저거를 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거고, 자동차 렌트카 빌리면 면허증 들고 작성하고 해서 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킥보드가 자동차 렌트카하고 똑같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무면허, 음주운전 그런데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아무나 탈 수 있습니다. 중학생부터 초등학생들도 2명씩 심지어 3명씩 헬멧도 없이 막 타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킥보드에 헬멧 달아놓고 해서 헬멧을 할 수 있도록 요즘은 아예 헬멧 자체를 부착을 안 시켜 놓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경찰과 협업해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방범대든 우리의 안전에 관련된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과 함께 학교와 같이 사업을 추구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 이렇게 계속 방치하고 장애로 만들고 범죄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폭력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것 없이 저렇게 범죄자로 가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과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심각성을 한번 더 제가 앞에 언급을 작년부터 계속 해 왔어도 전혀 변하는 게 없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그래도 경찰과 우리 울산시와 교육청과 청소년들과 중간역할을 하시는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을 살리고 우리 아이들을 범죄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편상훈 원장님을 비롯한 실장님들 그리고 연구원분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울산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제일 많이 아시는 곳이 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행감 준비하시면서 울산을 한번 더 돌아보는 그런 오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듭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요구자료 28페이지,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제가 첫해 왔을 때부터 연구원은 울산의 싱크탱크라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많이 강조를 하고,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었는데, 다행히 편상훈 원장님 오시고 두 차례나 그런 평가를 받으신 부분들은 그만큼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들을 여쭤봤을 때도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힘이 드시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보니까 인력이 많이 채용은 됐어요. 채용이 돼서 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임시직 분들이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임시직이 64명 이렇게 있는데 인력이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 가능한가. 또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게 중장기적인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 연구의 지속성이나 연속성이 계속 이뤄지는지가 좀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협의가 원만하게 잘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아까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게 그 부분 아닙니까? 이게 연속성이 과연 중장기적인 과제가 왔을 때 그 부분이 이어질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정규직 외에 지금 임시직 인력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분들이 고용 불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불안한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연구 목적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기간이 다가온다든지해서 다른 쪽으로 알아본다든지 이렇게 돼 버리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게 좀 중요하다. 그리고 연구원분들이 수행을 하시면서 그 과제에 관련된 부분들을 아마 잘해 주실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해결 방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중장기적인 인력관리계획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사무직이나 연구직을 계속 협의는 하고 있지만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강하게 나가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울산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놔두고 계속 이어서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원장님?

제가 이어서 이야기 드릴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우리가 선포식을 했지 않습니까? AI수도로 선포식을 하고 이어 가고 있는 중인데, 이런 부분들을 걸맞게 반영을 하려면 연구원이나 이끌어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꼭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와 함께 제가 우리 정보화담당관 쪽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울산연구원에서도 작년 12월인가 11월에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자가통신망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언급을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가 AI수도로 넘어가는 이 단계에서 자가통신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발표했듯이 10년 운영했을 때 한 246억이 절감된다고 연구발표를 내놓은 만큼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왜 뒤에 언급을 하려고 했냐면 이런 연구결과가 나왔을 때 지금 시에서는 제가 정보화 거기 할 때 각 구·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시에서 지금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후로 미루어지는 이런 현상들, 지금 각 구·군에는 계약체결이 거의 마무리되어서 재계약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시점들,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이게 그렇게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제가 기획실장님한테도 엄청 요구했던 게 뭐냐면 ‘그런 상황이면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라.’ 그런 이야기들 했거든요. 아까 다른 부분들 특구 관련된 것들도 예산을 굉장히 많이 따올 수 있는 발판을 만드셨듯이, 이런 부분들도 연구원에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모책을 좀 수립할 수 없을까라는 제 생각인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왜냐하면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AI수도로 갈 수 있는 자가통신망이 있어야지만 이게 같이 연계적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얼마 전에 발표 났던 율현지구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아마 울산연구원에서 이번에 또 11월에 받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도 하실 때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그 사업이 있는 연구용역이 있을 때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이어 가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잘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잘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6년간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거기 지금 계신 분들은 많은 고통을 안고 계시거든요. 아래 설명회에 가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마, 이제 다 싫다. 너희 능력도 안 되고 못 하면서 하지 마라. 다 풀어줘라.’라는 성토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시의 관계자들이나 가서 우리 한번 열심히 해서 내년 한 해만큼은 어쨌든 결론을 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리면서 왔는데 지금 KDI 점수 자체가 보니까 수준이 하지 말라는 수준이더라고요. 0.36 이렇게 나와서, 1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0.36을 받은 것들을 6년 동안 LH에서 끌어와서 했느냐. 그 기간 동안에는 거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비가 새도 손도 못 대고 자기 집 들어가는 길에 차가 빠져도 거기 어떻게 보수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물도 지금 보니까 음용수로서의 부분들이 부적합하다고 났는데도 물도 없어요, 상수도도 되지 않고. 앞으로 이게 될 것이니까 왜 넣으시려고 하느냐라고 되려 반문을 하고.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행정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기에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연구원에서 이 부분만큼은 굉장히 많이 선제적으로 좀 나서 가지고 빠르게 연구를 하셔서 좀 받을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시에서도 지금 강한 의지를 가지고 도시공사와 함께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연구원에서 그건 착실하게 잘 준비해서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한 번.

저도 저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도 소통을 하셔 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니까 희망적이든 아니면 준비 상황이든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소통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원자력 해체에 관련된 부분들 한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제산업연구실장님께서 많이 준비도 해 주시고 제언도 많이 해 주셔서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발걸음을 가고는 있습니다.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새울원자력도 있고, 또 주변에 원자력을 다 합치면 울산만큼 이렇게 많이 끼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또 해체연구단지도 서생과 기장을 걸쳐 가지고 같이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울산이 주도적으로 해체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미래먹거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나와 있는 결과대로 하면 이게 500조 이상 규모의 사업인데 이 부분을 안 가져갈 이유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방기업들부터 시작해서 원전에 관련된 산업들, 인력들, 인근에 있는 대학들, 우수 인재들 총 가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앞으로 원전 해체 관련된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더 신경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실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김규덕 이사장님을 비롯한 한동영 본부장, 실장님, 처장님 그리고 뒤에 공무원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준비를 하시면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기를 지나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문제점들도 많이 발견도 하시고 개선점들도 준비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준비 잘 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그냥 짚고만 넘어갈게요. 지난번 행감 때도 은행나무 열매 떨어지는 것 때문에, 지금 보니까 많이 확대를 해 주셔 가지고 개선도 많이 하고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이게 나무를 뽑아내고 새로운 나무보다는 수거를 할 수 있다면 털기든 망이든 수거를 해서 그것도 이용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시민분들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 또한 지금 공업탑에서 태화로터리로 가는 방향은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번 여름을 겪으면서 제초에 관련된 부분들, 제초나 아니면 도로가 주변 나무들 넘어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종합건설본부도 통화를 하고 울산시설관리공단도 하고 또 한 군데는 각 구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이래서 굉장히 이게 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종합건설본부에 민원 넣은 것은 아직 되지도 않았어요. 겨울인데도, 여름에 넣은 민원인데. 온산산업단지에 인도가 2m 이상 되는 인도인데 거기에 아예 나무로, 풀하고 가지가 넘어와 가지고 인도는 다 덮혀 있고 또 공단에서 나오는 쪽에도 보면 이게 도로를 침범해 가지고 나무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참 답답한데, 그것은 그런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일어났던 일들이고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공업탑에서 구방송국을 지나서 태화로타리로 가는 쪽에도 보면 은행나무 열매들이 반경 3m 정도 노랗게 아예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지나다닐 때도 보면 그대로 있고 도로에 있는 데는 차들이 밟아서 다 깨져 가지고 있고 인도에는 사람들이 피해 다니니까 그대로 열매들이 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지 라는 부분들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안해 봤지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공업축제 할 때도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거기에 은행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워낙 많이 밟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단 일이 아니라고 해서 손놓지 마시고 다른 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공통적으로 같이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9페이지, 울산시 종합감사에 보면 총 33건 중에 완료가 18건이고 이행중인 것이 15건입니다. 여기에 살펴보니까 무면허 업체하고 수의계약했던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이 되고 또 분할발주해서 수의계약한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전기 하자검사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부적정하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의무조달구매 대상물품인데 수의계약으로 해서 물품을 한 부분들이 있던데 이런 부분들은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개선이, 이런 것들은 지적이 되어서는 안 될 부분들인데 이게 집행부 같은 경우도,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과거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쪼개기 사업이다. 그런데 아직 이렇게 있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고 그 부분을 보면서 저가 들여다 보니까 하늘공원 화장로 대기배출시설 대행업체 선정하는 것도 보니까 명확한 규정이 없더라고요. 두루뭉술하게 보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측정대행업체 신고업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부분들인데 이게 허가업체가 아니고 신고업체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저는 많이 의아하더라고요. 이게 허가라면 그 요건에 맞춰서 허가신청을 해서 신고만 하면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대기측정을 하고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하려면, 우리도 보면 공단도 품질경영우수기업인증, 국제표준경영시스템인증 이런 인증이 있다시피 이런 측정하는 업체선정도 저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분석에 관련된 인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그리고 실험실이나 인력, 장비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서 다하고 하시겠지만 그냥 신고업체보다는 제대로 된 곳을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이렇게 지금 약간 부실할지 안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허가나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업체가 인증이나 실험실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업체에서 했던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과연 신뢰를 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분이?

어떤 업체가요?

이런 인증이나 이런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장비나 등급이나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업체들이 하는 것들을 아무래도 좀 신뢰하고 믿고 가지 않겠느냐, 그냥 주민들은 단순하게 봤을 때는 민원사항이나 반발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충분히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보시면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 한 감사의 지적된 이 사항들은…….

하여튼 다들 잘 하시고 정말 고생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나옴으로 인해서 신뢰에 금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각별히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