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성만 의원 발언
이춘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몸과 마음이 다 피곤하실 줄로 압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헌신해 주고 계신 김종수 사무처장님과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상황을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은 시정·보완을 하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와 함께 발전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사실대로 명확하게, 짧고 굵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서의 방법은 사무처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사무처장께서는 각각의 증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운영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종수 총무담당관 황보석 의사담당관 김경호 의정홍보담당관 김종우 예산입법담당관 김현주 정책지원담당관 김선희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남정해 행정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조영진 문화환경수석전문위원 정진오 교육수석전문위원 강기태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신연희
이춘우위원장
사무처장과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의회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의회사무처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소관) (보고중단)
이춘우위원장
처장님.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이춘우위원장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하고 일반현황은 다 알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넘어가시고 짧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혹여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님.
희권
손희권위원
변호사 자문 실적이 있는데요. 변호사 자문 받은 것 다 파일로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심도 있는 재정 분석으로 예산 심의·통제 기능 강화가 되어 있는데, 2025년도에 45건, 30건 이렇게 분석 지원을 했는데요. 이것 리스트라도 좀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춘우위원장
예. 처장님.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이춘우위원장
자료는 행감 기간 중에 가능하면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빠르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빠르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혹시나 질의 중간에도 추가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일단 간단한 것만 2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 아니면 의회 운영 평가 점수가 사실상 3등급입니다. 노력도는 1등급. 3등급이라는 게 사실 청렴 체감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외부평가지표로 청렴도, 운영효율성, 정책지원 이런 것을 종합하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체감도가 낮은 이유가?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1등급을 달성했고,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노력도는 괜찮은 편이나 의회 의원님들의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면 감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일단은 2025년도에는 노력도는 지난 11월 초에 1등급으로 현재 달성은 한 상태이고, 나머지 외부평가 관련해서는 지금 12월 중에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전국에서 그래도 상위권의 청렴도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청렴 체감도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 이것 평가지표가 나름 공정하다고 보나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저희들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의 평가 방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들을 많이 건의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타 도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래서 이게 어차피 평가가 있는 항목이니까 우리가 평가에 맞추어서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하고, 우리가 도저히 이것 안 맞으면 차라리 거부를 할 수 없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비중을 두지 않든가, 아예. 그렇게 해서, 1번으로 청렴노력도 1등급을 업무 성과로 말씀하셔서 여쭙는 겁니다. 이것 잘 맞춰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희권
손희권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의원도 평가 기준에 들어가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장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민
정경민위원
저도 짧게, 먼저 짧은 것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처장님이나 담당관님 병행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춘우위원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김선희 담당관님께질의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이름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선희
김선희정책지원담당관
앞에 안 나가도 되겠습니까?
이춘우위원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마이크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정책지원담당관
예, 정책지원담당관 김선희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지난번에, 잠시만요. 지난번에 저한테, 제가 한번 담당관님을 보자고 면담 요청해서, 의원 조례 입안 절차 중에 직원 실수로 잘못된 게 있었어요.
선희
김선희정책지원담당관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 직원이 어떤 식으로 잘못했는지 제가 분명히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선희
김선희정책지원담당관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때 담당관님 굉장히 흥분을 하면서 “이건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다. 어떤 조치를, 빠른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선희
김선희정책지원담당관
예.
경민
정경민위원
조치하셨어요?
선희
김선희정책지원담당관
일단은 그 대상자인 정책지원관 불러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받아냈고, 그다음에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지시켰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장 징계를 주거나 저희는 그러는 구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경민
정경민위원
그게 언제예요?
선희
김선희정책지원담당관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다음 날 바로 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게 언제예요? 그게 언제냐고요. 지난 회기 때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정책지원담당관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그것 조치하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답변을 하셨냐고요.
선희
김선희정책지원담당관
아, 예. 한번 말씀드린…
경민
정경민위원
언제 하셨어요? 언제 하셨어요?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조치를 제가 만족할 수 있겠어요? 본인이 흥분하면서 뭐라고 하고 나갔습니까?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그렇잖아요? 그렇게 강력 조치, 처장님하고 협의해서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하셔 놓고 그 이후로 이번 회기가 열릴 때까지, 11월 6일까지 저한테 연락도 한번 없었잖아요. 그게 김선희 담당관님이에요. 우리 의회에 오셔서 김선희 담당관님의 존재가 그래요. 본인이 아무리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 하더라도 임기 마칠 때까지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그 직원 조치는, “우리 의회에서는 조치할 방법이 없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핑계지, 그건.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아마 그렇게 협의가 됐다면 처장님이라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한테 말이 없으셨어요, 한 번도. 다른 일이라도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담당관님. 그 질의를 한 의원의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확하게 답을 주고, 되면 이래서 된다, 하기로 했다, 안 되면 어떤 어떤 어떤 명분으로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 명확하게 답을 주셔야 돼요, 먼저.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정책지원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명확하게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한 번 말씀은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조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지금 완전히 잘못되고 있는데,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다. 만나서 우연히 말했다.’ 그런 것은 보고가 안 돼요, 담당관님.
선희
김선희정책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방에 찾아 뵙고, 그러니까 그것밖에…
경민
정경민위원
내보내야 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셔 놓고, 그 직원은 지금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런데 나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선희
김선희정책지원담당관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직원한테도 분명히 위원님한테 다시 찾아가 뵈라고는 얘기는 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 말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했던 이야기를 듣고 담당관이 더 흥분하셨잖아요, 맞지요?
선희
김선희정책지원담당관
예, 흥분했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선희
김선희정책지원담당관
예.
경민
정경민위원
이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처장님, 예산입법담당관실에 의원님들 연구단체를 지금 수시, 등록 이렇게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하는데, 6월 말에 예상치 못하게 담당자가 퇴사를 했어요. 맞지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담당 직원이 맡고 있던 의원님들의 연구단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바로 직원이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팀에서 업무분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2주를 기다려도 아무 말이 없어요. 퇴사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하고 간다고 “잘 가겠습니다.”하고 인사까지 하는데. 그런데 그냥 담당 팀장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전화가 와서 뭐 “원래 섭외되어 있던 연구용역하는 교수님하고 통화를 이래 이래 했다.” 이래요. 앞도 없고 뒤도 없이. 사실은 절차가 이렇다고 봅니다. 그 담당 직원이 나가면 그 업무를 대신 바로 할 사람이 없으면 그 팀장이 “사실은 의원님, 담당자가 퇴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직원이 결정될 때까지 제가 대신 업무를 봅니다.”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2주 가까이 연락도 없었어요. 그래서 있다가,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에다가 도대체 담당자가, 퇴사한 직원이 맡던 업무는 누가 보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달라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다음 날 다시 했어요,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 그랬더니 팀장이 전화가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또 뭐 “교수님하고 통화했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순서가 아니잖아요? 담당관님은 어디 갔냐 하니까 그때 휴가셨던가 봐요. 그다음 주에 전화가 왔을 때 담당관하고 제가 통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담당관님이 전화를 하셨을 때 “그 업무를 누가 대신 맡고 있어요?”하면 답은 “누가 대신 맡고 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언제 언제 채용공고를 언제 내가지고, 그걸 뽑는데 얼마나 걸리고, 그게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담당자 현재는 누가 맡고 있는데, 실제 정확하게 맡을 담당자는 언제 채용공고를 내고, 어떻게 채용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신규로 뽑은 직원이 아니라 다른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던 직원이 와서 맡게 됐어요. 그런데 이 직원이 아무것도 몰라요. 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기간이 다 끝나가는 데까지도 절차, 순서 이런 것을 하나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그 직원은 뭔가 해 보려고 자꾸 하는데, 알아야 하지요. 그러면 팀장이든 담당관이든 직원이 바뀌었으면 이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검토도 해 보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상 본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예산입법담당관이라는 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그 담당관실 안에 30% 이상 제가 볼 때는, 그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직원이 별로 없어요. 의전이 다가 아닙니다.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그런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의원 의전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밥값 비싼 것 해 놓고. 그게 의전이 아니거든요.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보좌하는 게 의전이거든요, 처장님.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예산입법담당관실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먼저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직원이 퇴사하는 상황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담당자가 딱 지정이 되어서 그렇게 먼저 위원님께 이야기드리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 직원도 하나 추가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사려 깊게 배려, 앞으로 인사를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그건 좀 신중하게, 진짜 중요한 부분들에 있는 부서는 정말 검토, 검토, 재검토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리고 하나 또 부탁드릴 것은,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저희 의원들 연수할 때 직원들도 같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원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때 각 상임위 위원장, 부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정도라도 우리 직원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어떤 강의를 듣는지 이 정도는 한 번쯤 같이 들어볼만 하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전문가 강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좋은 강의가 있으면 시간이 되시는 위원님들은 참석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한 5분 정도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춘우위원장
더 해도 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와 예결위원회 빼고 상임위가, 전문 상임위가 6개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예결위하고 8개입니다, 총.
경민
정경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위하고 예결위 빼고.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6개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상설 상임위가.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이 전부 전문위원 맞습니까? 전문직이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전문위원실에 있는 분은, 이게 건설 쪽에는…
경민
정경민위원
전문위원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건설 쪽은 우리 시설 파트에 있는 직원, 팀장이 하고. 농수산 파트에는 농수산 쪽의 전문직이 보통 앉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전체 모든 위원회가 다 그렇게 배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개 위원회 중에서 개방형이 또 두 자리가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최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전문위원실에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처장님, 전문위원실도 좀 마찬가지인 게 아까 말씀드린 것 연결하면 전문위원실에 전문인이 없는데, 뭐요. 없습니다, 진짜. 심지어 여태까지 저희가 2022년도에 의회에 12대 들어와서 여러 수석전문위원을 거쳤지만 검토보고서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수석전문위원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는 지적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상임위 내에서. 그렇듯이 모든 전문위원이 전문지식을 갖춰야 된다, 이런 것보다 다져 나가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의원을 보좌하는 역할이 전문위원실이 의전이 중심이다? 저는 이게 아니라고 봅니다. 회의도 준비하고 하는 것 보면 검토보고서 작성해서 또 그걸 재검토하고, 의논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의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던데, 하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맨날.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여기 우리 경상북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가 이걸 프린트 해 봤는데 2015년도에는 개방형 직위가 문화환경위도 있었어요. 행정보건복지위원회하고 그런데 지금 이게 현재는 기획경제위원회하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죠?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근데 이게 두 위원회만 개방직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증원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처장님 말씀대로 하면 문화환경위원회도 개방직이 필요하겠다로 판단이 되면 개방직으로 해 주실 생각도 있으신 거네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이 부분은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왜냐하면요, 아까 전문직 건설소방에도, 약간 시설 쪽 전문농업위원회도, 농수산위원회도 그쪽 전문, 이렇게 간다고 하셨지만 사실상 우리 문화위원회는 문화, 환경, 산림, 관광, 체육 진짜 그야말로 문화관광, 이 경상북도의 가장 중심이, 전문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있는 분들이 다 지식이 없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걸로 어떻게 의원을 보좌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저희 문화환경위원회도 그냥 일반 공무원들로 그냥 순서대로 자리 돌리지 말고. 지금 돌리는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듭니다. 6개월 있다 또 보내고, 6개월 있다 또 보내고. 전문적일 수가 없어요. 문화환경위원회도 개방형으로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처장님.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단독으로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경민
정경민위원
예, 그러니까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협의를 해봐 주시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위원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안을 한번 협의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그리고 SNS에 대해서 짧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시고 미디어팀을 새로 만드셨다고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오늘은 지나간 것을 얘기하는 자리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SNS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SNS를 하기 위해서 고용된 직원입니다. 맞죠?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그 직원이 우리 의회에 채용이 됐지만 SNS를 하는 게 아니라 SNS, 예를 들면 유튜브, 인스타,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이런 걸 맡아서 해 줄 업체에 위탁업무를 그 직원이 하고 있다. 사실은 지금 정도 되면요, 우리 행감 시작한지 일주일 넘었지 않습니까? 일주일 쯤 됐죠. 그러면 의장님 빼고 58명 정도의 의원들 짤들이, 15초에서 30초 되는 짤들이 한 카트씩 무수히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뭐냐, 한 달 전 거. 한 달 전에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그거, 몇 개만 딱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거든요. 왜 다른 시도의회와 차별화를 두지 못하는지, 다른 시도하고 우리 비슷하구나,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심지어 여름에는 카드뉴스를 제가 “특정한 색깔로만 하지 말고…” 했더니 딱 바꾸고 지금 또 바꾼 색깔로 계속 가요. 그런데 카드뉴스도 건설소방위원회였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더운 날 현장을 찾아 뭐, ‘이렇게 산불피해현장을 찾아 이렇게 뭐 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로 영상, 인스타, 페이스북에 다 올렸는데 패딩 입고 계세요 위원님들이. 사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이게 왜냐하면요, 일이 한 가지인데 업무가 다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게 여름옷인지 겨울옷인지 구분이 안 가는지. 하는 사람도 자기 맡은 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걸 제대로 안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미디어 팀이 꾸려졌다고 하니, 짤도 지금 진짜 15초, 20초짜리 막 터져야 되거든요, 지금 행감이니까. 위원님들이 행감할 때 한마디씩은 다 하시잖아요. 그 짤들이 막 돌아다니면 의원님들도 개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뭐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시작은 잘했는데 별로 무의미하게 지금 중도 하차하는 그런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미디어 팀이 꾸려졌다고 하니 페이스북, 인스타, 여기에 치중할 게 아니라 영상에 무조건 좀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그런 계획이 없으신다면 내년도 예산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장님.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이 부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민
정경민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사실상 민간 영역에서는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고 저도 충분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공익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60분의 모든 의원님 대상으로 의원님이 요청하시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에는 사실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그런 의정활동이 공식적으로 밖에 나갔을 때 문제없이 될 수 있는 공공적인 어떤 측면을 우리가 고려하다 보니 그런 위원님한테 충분히 그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든 뉴미디어 팀을 만들어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좀 더 그래도 위원님들의 모든 것을 충족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나은 경상북도의회 SNS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처장님 제가 행감을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든 거고요. 사실상 지금 짤이 언제 거냐면 지난 회기 건데 그것도 지난 회기 게 언제 올라와 있냐면 열흘도 안됐어요. 열흘도 안 됐는 게 지난 회기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6일 날 당장 다음해 회기가 시작이 됐는데 지난 회기 때 것이 지금부터 열흘 전에 올라와 있다고요. 제가 많이 하는 말이죠.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그 부분은 저도 제가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어떤 홍보나 이런 거 보다 처장님. 행감은 일 년에 한번 씩 다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위원님들 짤 하나씩 낸다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건 처장님이 잘 판단하실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도의회홍보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미디어 팀이 좀 됐으면 합니다.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여튼 최대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위원
예, 최병근입니다. 처장님 이하 의회사무처 전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총무담당관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최병근위원
황보석 총무담당관님.
보석
황보석총무담당관
예, 총무담당관 황보석입니다.
최병근위원
집안에 우환이 있다는데 위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석
황보석총무담당관
아, 예. 감사합니다.
최병근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역량강화워크숍이 일 년에 몇 번 있죠?
보석
황보석총무담당관
일 년에 지금 올해는 1회 실시했습니다.
최병근위원
원래는 2회 하십니까? 원래 1년에 한번씩?
보석
황보석총무담당관
예, 1년에 한 번을 시행합니다.
최병근위원
1년에 한 번씩만?
보석
황보석총무담당관
예.
최병근위원
이번에 어디서 했었지요?
보석
황보석총무담당관
구미에서 했습니다. 금오산 호텔에서 했습니다.
최병근위원
10월 16, 17… 1박 2일로.
보석
황보석총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병근위원
1박 2일로 구미 금오산 호텔에서 워크숍이 있었죠.
보석
황보석총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병근위원
그 워크숍의 목적이 뭐죠?
보석
황보석총무담당관
워크숍의 목적이 직원 역량 강화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직원 간의, 부서 간의 화합 도모하는 그런 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런데 직원들만 화합하고, 소통하고, 그거보다 그 위원님들도, 다른 전체 위원님들은 몰라도 운영회 운영위원님들은 초대를 해서 같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는 게 안 낫겠어요?
보석
황보석총무담당관
아, 예.
최병근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경민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지금 의회사무처의 직원을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때 이 행사 워크숍 계획을 위원장님께는 보고했습니까?
보석
황보석총무담당관
예, 워크숍 계획 자체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참석은…
최병근위원
아니 그래, 참석을 하고 안 하고는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거고. 위원장님한테는 보고하고 왜 저하고 다른 운영위원들한테는 그런 행사요지를 이야기 안 하지요?
보석
황보석총무담당관
아, 예.
최병근위원
문자나 우리 운영위원회 카톡방에 행사 요지 한 장 올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보석
황보석총무담당관
예, 그 당시에 구미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최병근위원
그리고 제가 그 사실을 지나고 알아서 제가 의회 등원을 해서 총무담당관님 만나서 “구미에서 직원역량워크숍 했지요?” 하니까 담당관님 저한테 뭐라 하시는 줄 아십니까? “구미에서 했는데요.” 이랬어요. 그 말인즉슨 ‘구미에서 하는데 김천 의원이 왜?’ 이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보석
황보석총무담당관
아, 그때 부위원장님께서 “의회 부위원장이 바로 옆의 김천 지역에 계시는데 왜 연락을 안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구미에서 했기 때문에 구미 지역 위원님만 연락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면 저는 김천 도의원이네요. 경상북도 도의원이 아니고?
보석
황보석총무담당관
아, 죄송합니다.
최병근위원
직원의 화합과 소통의 역량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무처 직원들하고 운영위원회 위원들하고의 화합하고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석
황보석총무담당관
예.
최병근위원
다 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석
황보석총무담당관
예.
최병근위원
몇몇 분들 우리 실무와 연관된 분들만 알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하고 운영위원회 위원들 간에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총무담당관님이 뺏은 거라. 그리고 사업요지, 행사요지 하나 올려주세요.
보석
황보석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병근위원
그것 찾아와서 보고하고 이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모 의원한테 이런 소리 들었어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의회사무처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가 있고 그런 것도 하나 모릅니까?” 제가 이런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어요?
보석
황보석총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렇게 구미에서 하는데 조금 연락을 드리는 게...
최병근위원
그래 구미에서 하니까 구미 의원들만 가지 왜 김천 네가 왜 이런 식이잖아요.
보석
황보석총무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부담을 가지실까 싶어서.
최병근위원
무슨 부담을 가져요 그걸? 제 주머니 사정까지 그래 생각해 주시는데, 참 고마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웃음소리
보석
황보석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리고 다음 주 18일에 무슨 일 있습니까? 다음 주 18일 의회에 무슨 일 있죠. 의회사무처?
보석
황보석총무담당관
예, 의회사무처 초록회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위원장님한테 보고하셨어요?
보석
황보석총무담당관
계획서에는 지난번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최병근위원
그런데 나는? 내가 이 일을 집사람한테 들어야 되겠어요?
보석
황보석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병근위원
부위원장 집사람이 초록회 총무잖아요. 우리 위원장 사모님도 초록회 총무죠.
보석
황보석총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병근위원
집사람한테 보고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보석
황보석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보고를 드리지 말고 그냥 사용요지 하나 카톡에 올려놓으시면 돼요.
보석
황보석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렇게 어려워요?
보석
황보석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초록회 담당 직원 누구십니까?
보석
황보석총무담당관
우리 지금…
최병근위원
워크숍 담당 직원은 누구세요?
보석
황보석총무담당관
우리 워크숍은 인사팀이고, 초록회 담당은 우리 총무 팀에서.
최병근위원
의회 직원들하고 우리하고 단절을 처장님하고 총무담당관님이 단절을 시키는 거라. 기회를 박탈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보석
황보석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꼭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가고 안 가고는 우리가 판단합니다.
보석
황보석총무담당관
예.
최병근위원
운영위원이라는 사람이 의회사무처의 행사, 그것도 모르고 앉았으면 다른 의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보석
황보석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직원 행사를 하더라도 우리 운영위원님들 전체 공지를 하든지 그렇게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처장님.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최병근위원
전화기만 보고 있지 말고요. 처장님이 좀 챙겨주세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제가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최병근위원
매 행감 때마다 ‘소통’하고, “왜 연락 안 하냐?” 행감 때마다 이야기해야 됩니까?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하여튼 간에 운영위원님들한테는 그런 정보가 바로바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권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총 3개 빨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심도 있는 재정분석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산에 대한 분석과 결산에 대한 분석 이것들은 우리 의회사무처 또는 의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입증하는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것 저한테 40건, 30건, 30건, 43건 했다는 내용 아직 좀 덜 왔는데 더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건 누가 작성하는 거죠?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산입법담당관실에서 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몇 명이 작성하나요? 예산분석팀에서 하나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팀에서 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팀에서? 몇 분이 하세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3명.
희권
손희권위원
세 분이 지원하기에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심도 있는 것을 세 분이서 어떻게 하나 싶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 아니면 의회 소속의 정규직 공무원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긴 한데요. 아마 교육청에서 파견 온 사람 1명 하고 그렇지요? 그렇게 하실 건데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 사람들만으로 심도 있는 재정 분석을 지원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예산도 그렇고 결산도 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쟁점이 될만한 부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2026년도 역점 추진 사업설명서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관련, 예.
희권
손희권위원
직접 만듭니까, 받아서 출력합니까?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일단은 집행부로부터 역점 사업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받아서 저희가 그걸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검토한 내용이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받아서 그대로 출력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권
손희권위원
역점 추진 사업설명서는 우리가 도 것을 설명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온 자료를 그대로 출력하는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아닙니다. 의원님들한테 이런 어떤 사업이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한번 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작년 것 하나 주시고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작년 것 봤는데 그런 게 없으면 우리가 굳이 이것을 우리 실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안 해도 괜찮다 그겁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는 못 하지만 각 국별로, 과별로 한두 건씩 해서 그래도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희권
손희권위원
처장님.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이런 사업에 대한 분석을 좀 해 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결산분석자료 이렇게 성과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것 이렇게 있는 것들 책자로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어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도민들한테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공개할 수 있느냐고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공개 자체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해야 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니까요. 공개 못 하는 이유도 뭔지 아는데요. 사실상 의원들의 지적과 질의를 대비한 그런 분석 자료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것 개선사항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게요. 공식적으로 우리 지원관들하고 그리고 예산분석팀하고 모여서 예산안 전체 분석 한번 한 책이라도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사람도 적고 역량 부족한 것 압니다. 집행부보다 우리가 부족한 것 아는데요, 우리 스스로 키워 가야지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그러면 위원님, 전체 다는 좀 안 되는데…
희권
손희권위원
이제는 어차피 이번 대수는 늦었고요. 내년에 새로운 대수가 시작하면요, 우리 정책지원관들하고 제가 그간 말씀드렸던, 정책지원관들보고 제가 정책 이슈 이런 것 하나씩 하라고 한 것 아직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 좀 실행하면서, ‘심도 깊은 재정 분석’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으면 그런 자료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신 있게 우리가 도민들한테 ‘의회가 예산을 분석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 아니면 ‘이건 고쳐야 된다. 이 예산은 부족하다, 더 해야 된다.’라는 걸 끌고 가야 심도 깊은 재정 분석이고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 능력 안 키우고요, 존경하는 정경민 위원님 말씀처럼 의원들 의전하고 이렇게 하는, 물론 그 인력도 부족한 것 알아요, 우리가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그것 할 방법을 생각해야지요. 못 한다 하고 손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 아니면 우리가 집행부 뭘로 견제합니까? 증액도 못 할 이유가 있는데 감액 의견 시원하게 줘서 한번 여기 있는 것 다 도민들한테 줘 볼까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정책지원담당관실의 직원하고 예산입법담당관실 직원이 사실 다 같이 붙어야 될 그런 사업들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현재는 이렇게 좀 분리되어서 의원님들 예산할 때 그때그때 맞추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래서요, 미리 분석보고서 하나 쓰고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의회가 예산이 오자마자 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미리미리 저들한테 “너희 사업 뭐 하는데?”부터 시작해서 집행부를 미리 견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업 할 거면 우리 이것은 작성한다.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사업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고요. 그것 행감 지적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년에는 부디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들 글 하나씩, 자기가 생각하는 정책 이슈, 현안, 그리고 조례 건의, 분석할 수 있는 기회 내년에 꼭 방법 세워서 만들어주십시오.
선희
김선희정책지원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일부는 지금 해서 조례 같은 것들은 내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홈페이지에 방금 말씀하신 것 있으면 올릴 수 있는 코너 하나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도민들한테 “의회가 이런 것을 한다. 사무처가 이 일을 한다. 분석을 해서 이런 책자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두 번째는 우리 고문변호사 계시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유선으로도 받고 하네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올해 업무용 임차차량 해지 관련해서 총 두 번을 해요. 17일, 25일. 이게 한 번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우리 고문변호사들 더 잘 이용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먼저 오더가 정확해야 됩니다, 고문변호사한테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처장님, 작년 말에 특정 한 건에 대해서 4명의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리고 그 자문을 받아서 우리는 법적조치를 취했는데, 판결은 우리 고문변호사들의 분석과 달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고문변호사가 있지만 저희들이 법적인 어떤 조치를 하기 전에 최소한의 법률적인 자문을 받기 위한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는 것은 변호사들의 자문이에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 자문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잘못 움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그렇지요.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데 변호사들이 법리를 해석하고 하는 데에 완전 허무맹랑하게 틀리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틀린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사실관계 제공을 똑바로 못 했다거나, 똑바른 요청을 못 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네 명의 변호사가 다 틀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다 틀린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사실관계를 제대로 못 전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해 보면, 4명이 있는데 어떨 때 는 4명 다 같은 답을 내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명은 이런 결과, 또 2명은 이런 결과. 또 3명은 되고 1명.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어떻든 다수의 변호사님이 하는 것을 우선…
희권
손희권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뭔가 분석을 해 보자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저희들 정보 제공은 충분히 다 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제공된 정보에는 틀린 내용이 없었다 이 말입니까?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그 변호사가 전부 다 틀렸네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아니지요. 팩트 있는 자료를 다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자료를 숨길 이유도 없고, 우리가 상황들을 정확하게 팩트는 다 내는데, 보통 보면 이기는 경우가 많고…
희권
손희권위원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자문에 대해서 자문의뢰서 저한테 하나 보내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자문의뢰가 틀린 게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최종 판결, 법원 판결까지 봐서 틀린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리고요. 제가 이건 제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운영위 회의 때마다 반복되는 SNS 얘기. 존경하는 정경민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저는 이것 앞으로도 반복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 영역이 계속 문제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몇 개 물어보려 해요. 이번에 뉴미디어팀 하나 만든다고 하는데 뉴미디어팀의 업무는 정확히 뭡니까?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기본적으로 저희들 기존 하고 있는 카메라 영상 촬영은 그대로 다 진행이 되고, 지금 현재 SNS팀이 의정홍보담당관실에 있는데 기존 뉴미디어의 어떠한 부분도 같이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춘우 위원장, 최병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희권
손희권위원
업무가 정확히 있어야지요. 의원들 홍보, 의원들 활동한 것을 홍보한다는 목적이 있든가.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그건 당연하게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뉴미디어팀 자체의 목적, 만들 때의 목적이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홍보한다 이게 주목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의정활동이 모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적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과 달리 기본적으로 그 많은 것들을 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이렇게 항상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도 저희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정합니다. 하고,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개개인의 의원님들의 활동이다 보니 어떨 때는 우리가 냈다가 잘못하면 문제가 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문구라든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법적인 그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렇게 일하면 앞으로 이 문제 계속 매번 나올 건데요? 미디어팀의 본래 역할을 재정립하세요. 역할을 정립해서요, ‘전체적으로 의회를 대표하는 공적 홍보물을 담당한다.’라는 대전제가 있든가, 아니면 ‘각 상임위에서 그날 회의, 각각 회의 하나에 있어서 전체 영상을 만든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역할 정립 안 하면, 다 해 주고 싶지 않습니까, 사무처장님 지금?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사무처장님 마음 압니다. 우리 다 지원해 주고, 의원들의 활동, 의원들의 활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사실상 의회의 공식 활동이고 의회의 성과라는 것 맞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역할을 정확히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매뉴얼 자체를 운영위원회와 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서.
희권
손희권위원
언제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 매뉴얼 아직 안 만든 거예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어차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마다 사실은 생각이 좀 많이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무처장이다 보니 일부 의원님들은 이것만 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건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대로, 매뉴얼을 조금 만들어서 저희들이 목표를 정확히 잡아서 이런 질문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번에 한번, 저희들이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내년 6월, 7월이면 새로운 의회가 또 시작됩니다.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 상황에서 이런 것을 그대로 물려줬을 때, 우리가 더 잘해 놓고, 마무리해 놓고, 아니면 진짜 다음에 왔을 때 바로 의정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래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SNS, 미디어팀의 역할을 명확히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번 같은 논쟁이 다시 지적된다면 진짜 이것은 우리 의회가, 아니면 사무처가 의원들의 말을 무시하거나 일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똑같은 거니까요. 확실히 업무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정말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계기가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늘 우리 의원들 곁에서 밀착 지원하고, 또 잘해줘서 고맙고. 감사니만큼, 처장님.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자료 23쪽, 24쪽에 나와 있는 의회사무처 신규채용 현황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2024년도에 여섯 분, 2025년도에 네 분 됐네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직 임용 안 된 분도 계시기는 한데, 혹시 공개 범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출신 알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안동시, 아니면 예천군, 포항시 이런 식으로? 공개가 됩니까, 그건 혹시?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저희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위원님 요청하시면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 자리에서 공개 안 하더라도 제공을 해 줄 수는 있나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위원님. 밖으로, 외부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지역 출신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건 좀, 우리 경상북도의회인데 특정 시군에 편중되어서 되지 않나 한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압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지역이 골고루 채용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물론 그것이 채용하는 사람 마음대로, 입맛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고려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거든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공개하지는 말고 비공개로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예결위원이 되면 주식백지신탁을 하잖아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것도 여기서 하나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저희들 총무담당관실에서…
규식
연규식위원
총무담당관실 담당입니까?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결위원이 지난 언제냐? 8월 25일이었거든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10월 24일, 그러니까 두 달 안에 한다는 공지를 제가 받았거든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받았는데 하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어졌다가, 지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접근이 안 되더라고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서 기다렸는데 계속 복구가 안 되어서 한 일주일인가 남겨두고 전화를 제가 했지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그때는 서면으로 해 보자고 안내가 있어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예결위원 중에 저만 주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좀 알려줬으면 좋았겠다. 만약에 시기를 놓칠 수도 있었고. 제가 찾아 보니까 9월 15일에 단톡방에 올렸더라고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하고,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그 날짜는 이때다, 10월 24일이다.” 이후로 연락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운영위원도 해야 되더라고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도 대상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통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살펴봐도, 문자나 전화나. 운영위원은 작년에 됐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시기를 놓친 거거든요. 두 달을 넘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명을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소명합니까?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지금 백지신탁한 게 늦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규식
연규식위원
예결위원은 화재가 났어도 서면으로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 운영위원회의 구성원도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주식백지신탁이.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백지신탁은 모든 의원이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니요, 운영위원인데 왜 안 했느냐고 공지를 받았어요, 연락을 받았어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운영위원이라고 해서 별도 대상은 아닙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니, 그렇게 왔어요, 통지가. 와서 제가 의회에 물어보고 다시 제출했습니다. 소명서를 냈다고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제가 알기로는 예결위원이 하는데, 일단 제가 위원님,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를 다시…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사유 내용을 공개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도 난처하고 하기 때문에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의회와 협의해서 냈던 소명서를 나중에 따로 보여드릴게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서 이런 법률적인 것은 반드시 우리한테 공지를 하고 알려줘야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업무다 이 말이죠.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저도 그것은 위원님…
규식
연규식위원
시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회의 같은 경우는 잘못해서 놓쳐도 수정이 돼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고쳐도 되지만 법에 근거한 것은 넘겨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만일 이 일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좌를 하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번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맡은 업무는 완전히 숙지를 하고 해야 되지, 직원 한 사람이 잊어버리면 넘겨버리고, 그걸 1년이나 넘게 지난 지금에 와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연락이 와서 “왜 그때 안 했느냐?” 따지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여튼 그 정도 하고요, 아무튼 이것은 내가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제출했고, 정리는 됐습니다만 이후로 어떤 조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서류상 정리는 다 됐습니다. 됐는데 업무를 전부 다 숙지하고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위원님 그것 하여튼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추가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처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사무실이, 회의실이 우리 위원회보다 엄청 크다 보니까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좀 먼 당신이네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표정이 잘 안 보여요, 사실은. 방금 존경하는 손희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앞 대의 의원님들이, 여기 재선, 4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얼마나 그냥 그냥 넘겼으면 직원들의 발전이 이만큼 없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해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 아까 손희권 위원님 말씀마따나 좀 정비해 나갔으면 좋겠다. 정립을 해 나가는 게 맞다. 이건 강력하게 제가 다시 재차 요구드리고요. 처장님, 의원님들한테 전화 굉장히 많이 받으시죠?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만큼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잘된다는 것이거든요, 처장님은.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요. 팀장이든 수석이든 담당관이든 담당자든 얘기해 봐야 대화가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자꾸 처장님한테 전화하거든요. 이게 모든 게 절차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맨날 농담 비슷하게 “도대체 담당관인지 팀장인지 구분을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한두 번씩 제가 웃으면서 드렸는데, 이것도 자기가 본연의 맡은 업무를 진짜로 명확하게 해서, 매뉴얼 안에서만 할 게 아니라 이게 말 그대로 의회 운영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을 처장님이 좀 강력하게 요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때는 보니까 지난번에 안동에 산불이 났을 때 의원님들이 다, 위원장님들부터 먼저 참석하셨을 때 제가 가보니까 처장님은 의원님들하고 우리 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의원님들 보좌한다고 옆에 같이 계시고, 일부 어떤 수석님은 본인이 사무처장 같더라고요, 내가 볼 때. 언론들을 대동해서 본인이 딱 등장해서, 본인 상임위 위원장도 그 자리에 와 계시는데 전혀 그런 것은 개의치 않고 언론들하고 같이 한 차 딱 타고 내려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처장님이 처장님인지 그분이 처장님인지 제가 그때 좀, 그런 얘기를 의원님들끼리 했고요. 이게 상임위도 그 상임위의 맡은 바가 있고 또 처장님 밑에서, 밑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같이 하지만, 처장님이 그래도 총괄 관리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직원들이 각자 제각기 놀고. 그나마 처장님이 의원님들과 워낙 소통이 잘되기 때문에 이게 다 그냥 그냥 좀 화가 나도 지나가고 이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역량 강화도 물론 중요하고, 맡은 바 일에 대해서 선이 분명해야 된다. 그리고 또 처장님하고도 그때그때 소통하는 직원들이 많아야 되지,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천 의원인데 왜 그걸 궁금해 하노?”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런 식입니다, 다. 그러니까 또 대답이 안 되니까 또 처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처장인지, 담당 팀장인지, 수석인지, 담당관인지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하라는 그런 것을 좀 강력하게 요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처장님.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간다고요? 처장님, 그것 너무 영혼 없는 대답, 그런 대답 말고…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역할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고쳐나가겠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때그때 바로바로 지적을 하십시오.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간에 우리 운영위 행정사무감사 격려하시기 위해 박성만 의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듣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장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이춘우 위원장을 비롯해서 운영위원들 열심히 해 주는 것에 대해 고맙고, 또 김종수 처장을 비롯해서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좀 힘들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의원들한테 내가 공갈협박을 하러 온 거야. 의회사무처를 나무라면 의장을 나무라는 거거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운영위원장이나 우리 의회운영위원들은 평상시에 의회사무처 직원들하고 아주 소통이 되어야 돼. 그리고 여기서 다른 상임위는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의회사무처 감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면 국회처럼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도와줄 게, 지원할 게 뭐고?” 이게 되어야 되거든. 여러분들을 타박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소통하고 원활하게 물 흐르듯이, 이게 여러분들 지금 복이잖아요?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 이게 만약에 첨예하게 여야가 대립되어 있는 의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피 말라 죽어. 지금은 99.9% 국민의힘이고, 다들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무슨 리즘에 빠질 수 있잖아?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지금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미워서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속으로 더 결속하고 다져주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제가 고마운 것은, 12대가 들어오고 의장이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흔들림 없이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슬기롭고 조화롭게 잘, 우리 운영위원장님, 의회사무처 감사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만 의장 퇴장
이춘우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도 하고 논란의 소지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운영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오늘 정책지원관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처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정책지원관 팀에 일반직이 몇 분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일반직은 기획팀에 2명이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두 분 계시죠?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예.
이춘우위원장
저희들 정책지원관의 주요 업무가 뭐지요?
종수
김종수사무처장
위원님들 정책 입법이라든지 그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처장님, 김선희 담당관한테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정책지원담당관
정책지원관 김선희입니다.
이춘우위원장
김선희 담당관님.
선희
김선희정책지원담당관
예.
이춘우위원장
저희들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를 보면 정책지원관들이 할 역할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선희
김선희정책지원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저희들 회의 전에 김선희 담당관님하고 저하고 잠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 것도 혹여나 거부를 하거나, 다르게 생각을 하거나… 물론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선희
김선희정책지원담당관
예.
이춘우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이렇습니다. 정책지원관도 우리 식구고, 일반직도 우리 식구고, 59분의 의원님하고 우리 사무처 직원들 전체 다 는 한 식구입니다. 맞지요?
선희
김선희정책지원담당관
예.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 부분에 별다른 위법 사항이 없으면 정책지원관실에서 일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정책지원담당관
하는 게 맞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렇지요?
선희
김선희정책지원담당관
예.
이춘우위원장
명확한 근거나 또 법률에 위반되는 일을 의원들이 안 시키는 이상 저희들은 한 식구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됩니다. 물론 정책지원관분들이 이런저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압니다. 여기 지금 회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 배남숙 팀장이 홈페이지, 의원 개별 홈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일반직 공무원과 정책지원관분들이 “이게 니 일이다, 내 일이다.” 그럴 게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은 어디에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위 체계가 어떻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희
김선희정책지원담당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조직 구조는 조금 그것하고 다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부분은 처장님하고 충분히 상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춘우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담당관님께서 정책지원관 여러 분들을 핑계대면서 일을 하기 싫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것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선희
김선희정책지원담당관
죄송합니다.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이춘우위원장
최대한 지원하고, 우리가,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정책지원관이나, 일반직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똑같이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도의회사무처가 안정이 되어야 59분의 의원들이 안정이 되고, 그래야 경상북도민들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 분들께서 하고자 하는 일에, 법적인 부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법적인 부분이나, 법 위반이 아니면 어느 부서든 붙여서 하셔야 됩니다.
선희
김선희정책지원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우리 담당관님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정책지원관님들 실질적으로 처우나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가 서로를 조금만 양보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동료의식을 갖고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공모 절차를 밑에서 막 절차를 밟고, 또 경북보다 더 나은 데가 있으면 어디에든지 가려고 몸부림친다는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그것 아닙니다. 계실 때 최선을 다해야 어디를 가시든 그분에 대한 신뢰도가 쌓이는 겁니다. 소속감 자체를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거나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감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내년·내후년, 13대·14대 때는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무처와 의원님들 간의 신뢰가 더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