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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제342회 제2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3

김철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일자리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일자리환경국 전반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교통정책과장님.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허혜정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예, 좀 순서 없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아침에 지금 사진을 촬영한 거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좀 서 있다가 했는데, 차가 안 다닐 때도 저게 신호 측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차가 지나갈 때도 지금 신호 측정이 안 되고 있죠? 제가 며칠 전, 일주일 전에도 왔었는데 저게 측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예, 이거는 저희 용호3동에, 이제 속도계인데, 이거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을 겁니다. 이것도 고장 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지금 보면은 되게 조금 키 큰 분들이랑 이제 지나가면은 인도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설치할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뭐 설치해서 이전이 조금 불가하다고 해서 계속 뭐, 그냥 계속 유지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좀 고장 난 상태입니다. 다음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예, 여기는 SK, 지금 오륙도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 왼쪽 편의 사진을 보시면, 이게 며칠 전에 고장이 나서 제가 좀 고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오늘 보니까 또 이게, 속도계가 없어졌습니다, 이 속도계는, 오른쪽에는. 그리고 여기 왼쪽 편에 있는 사진은 연포초등학교에, 쪽으로 내려오는 사진입니다. 롯데캐슬 그 앞쪽입니다. 이건 제가 내려오다가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도 지금 고장 난 상태입니다. 이것도 지금 거의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며칠 전에 지금 사진 찍어놓은 건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기점하고 이제 시작되는 부분을, 이거를 뭐 전체적으로, 남구 전체로 지금 손보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매번 공사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었으면 제대로 지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공사를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미흡하게,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고 나서 그 바로 위에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 기점이라는 표시가 있거든요. 몇 m 떨어지지 않는 구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자료화면을 보며) 이건 제가 매번 행감 때 말씀드린 사진인데, 운산초등학교 앞입니다. 전봇대가 세 개가 연이어서 있는데 과장님, 전의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제가 시정조치를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반사경이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이지가 않죠, 거의? 그 표지판이 몇 개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저도 운전자지만, 거기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견인 지역’, ‘주차금지’ 가까이 가서 제가 사진을 찍으니까 그게 보일 정도로 해서 그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1.5t 이상은 이쪽으로 오지 말라는 표지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다섯 개 정도가 한 전봇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재설치를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그때 현장에 제가 지나가다가 그 설치하는 부분을 봤었는데 설치하는,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하시는데 그냥 반사경만 재설치하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한번 이제 담당자분께서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보셨는진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매번 행감 때마다 제가 지적을 해드린 부분인데, 이거는 왜 시정조치가 안 됐는지 이거는 조금 더 한번 알아보시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거 시정을 조금 부탁드리고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한 번 더 다 현장 확인해 보고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일단 사진을 제가 조금 많이 준비를 해서, 이건 사진부터 말씀드리고 나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운산초등학교 인근인데, 지금 이제 방호울타리가 인근에 지금 영도에서 그, 인명 사고가 있고 나서부터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남구 전체에도 방호울타리 설치가 많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산초등학교는 내리막길이라서 거기가 항상 위험한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또 시설을 바꿔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보면은 롯데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어르신들도 많이 다니는 지역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리막길이기도 한데, 여기 지금 방호울라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는 조금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치는 뭐 아파트 생길 때부터 있었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전수조차, 조사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년마다 전수조사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작년인가, 제가 잠시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올해 그 상반기에 우리 남구형 어린이보호용 방호울타리 전수조사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그 이유는 일단 영도구에서 그때 청동초 사고 나고 해운대구에서 이제 돌진 사고 나서 그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기존 방호울타리가, 기존 뭐 없다든지 돼 있는 데를 조금 더 이제 강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설치 기준이 있는데 부산시, 그거보다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기준을 더 이제 높여서 할 수 있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한 번에 조사는 해놓은 건 있는데, 한 번에 이제 뭐…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산이라든지.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산이나 이런 것들 하지는 못하고, 할 때마다 이제…
선화

고선화위원

한 번엔 다 할 수 없겠지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할 때마다 이제 그거를…
선화

고선화위원

그 결과를 혹시 저희 뭐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이런 걸 조금 공유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도 들어갔는지 저희가 확인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다음 사진. 예, 예. 이렇게 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그 속도계 있잖아요, 아까 30km 이상 그거는,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라고, 설치를 하라고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거의 7대, 어린이, 매년, 지금 하고 있는데 시비 70%, 구비 30% 이렇게 해서 이제 시비하고 구비, 이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인성 강화 차원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이것도 있고 노란색 횡단보도, 방호울타리 이렇게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근데 이게 지금 고장률이 조금 많거든요, 보면은.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근데 이거를 계속 설치하는 이유는 저희가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운전자들이 여기에서 속도를 내지 말라는 그런 경고성의 그런 거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남구 전체를 뭐, 제가 다니는 길만 다닐 수도 있겠지마는, 다니다 보면 30km 그 표지판도 있지만은, 그거 뭐, 30km 이거 표지판도 있고, 과속카메라도 있고 이게 설치가 된 그 부분만, 그 100m 이상 그 거리만 계속 많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만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표지판하고 저 속도계하고 같이?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뭐 분산 안 돼 있고 같이 모여서…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제가 오늘 오륙도를, 이제 오륙도초등학교를 예를 들면, 오륙도초등학교는 오륙도SK 안에서 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애들이 밖으로 다니질 않거든요. 제가 지금 사진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앞의 사진에 보시면은 방호울타리가 지금, 그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올라가는 길에 속도계도 있고 과속카메라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제가 아무리 밟아도 50km 이상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거기 내리막길에 보시면 반대쪽에 오륙, 오륙도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중학교 아이들이 걸어오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저는 거기에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전수조사가 돼서 거기에 설치가 되었는지, 그건 조금 의문이라서.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마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이 이제 중학교는 안 들어가고 초등학교 뭐 유치원, 어린이집 위주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쪽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은 그렇게…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방호울타리를 설치를 할 때 학교에 뭐 공문이라든지 이런 걸 협조 요청을 보내지 않습니까? 뭐, 물어보지는 않나요, 학교에?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필요에 따라서, 예,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필요에 따라서니까 안 물어볼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저는 분포초등학교나 뭐 용문초등학교나 이렇게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학교는 이제 그, LG메트로는 도로 폭이 넓고 이제 분포는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학교 등하교 시간에는 아예 차단을 해서 그 시간에는 거기를, 아예 차를 못 다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저희 오륙, 그 SK 안에는 보면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한 차선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파트단지 내에 사유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학교 앞을 보니까 그냥 ‘어린이보호구역’ 푯말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겉에 방호울타리 설치나 뭐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학교 안에, 그 사유지이긴 하지만, 아파트단지 내에, 거기에 3,000세대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곳이 거기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사유지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조금 집중 뭐,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지 그런 거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하면은 초등학생 위주라고 하셨는데, 청소년들도 보호해야 될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리막길에서는 과속이 붙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하기 때문에 방호울타리를 내리막길에 많이 설치하는 건 저는 봤거든요. 근데 오르막길에 설치하는 건 저는 조금 생소해서 제가 그거는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그걸 만약에 이전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저는 용호중학교 측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쪽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조금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보도블록 자체가 좀 보도 폭도 넓고 거기는 버스도 많이 다니고 큰 차들이, 내려오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도 과속카메라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위험한 한순간은, 한순간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방지하기 때문에 이런 설치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현장 다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30km 저거는요, 속도계는, 지금 제가 사진을 다 못 찍었습니다만, 박물관 앞에도 아주 오래됐지만 그것도 어제, 밤에 가다 보니까 양쪽 다 고장이 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수명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필요한 사업인 건 맞습니다. 근데 아무리 설치가 중요하다 하지만은 유지, 관리, 보수가 저는 중요하다고 매번 행감 때마다 지적을 조금 드렸는데, 저희가 뭐, 이 일만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도 부족할 수도 있지만은 저희가 설치하기 이전에 이런 것부터 보수 작업이 한 번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전봇대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매번 새로운 제품을 또 선택해서, 또 다른 곳에 뭐 주정차, 또 다른 데에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저기에 전봇대 뭐 대여섯 개씩, 열 개씩 붙여져 있는 것보다는 이걸 떼서 다른 곳에 또 설치하는 것도 비용 절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유용하게 좀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말씀하신 거 모두 참고해서 또 사업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리고 또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저희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그거는 아이들의 안전상의 문제도 있으니까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도 충분한 그거는 있으니까 조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산초등학교도 이번에 보니까, 동일아파트에 보니까 거기 아스팔트를 너무 깨끗하게 잘 깔아놓으셔가지고 거기가 속도감이 붙어서 이제 차 사고가 날 뻔했다고, 그때도 현장에 나오셨죠? 근데 요즘은 과속방지턱을 없애는 추세라서 그 과속방지턱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이제 뭐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이제 주변 민원, 주택가에서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라서 이제 뭐, 밤에 잠을, 밤에 야간이라든지…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그런 민원 때문에 이제 조금 그런 애로는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근데 거기에도 지금 이 속도계 30km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야간에 다니다 보면 그 불빛이 아주 환합니다. 그러고 거기에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양쪽의 민원을 다 충족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래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런 것도 설득할 필요성도 있는 거고, 약간 스무스한 과속방지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조금 낮기를 낮게 해서…
선화

고선화위원

뭐 실선에, 아니면 노란 선에 흰 선 이렇게 해서 운전자의 시야만 조금, 조금 멈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조금 그런 부분도…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뭐 이미지 과속방지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그런 것도 조금 있으면 조금 섬세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용호사거리에서 올라가다 보면 이제 방호울타리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학교가 좀 많이 집중되어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기 때문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용산초등학교 아이들은 골목길로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는 정문과 후문이 있는데, 그쪽으로 다니는 길이 있는데 골목길이라서 그때도 사고의 위험이 많다고 했는데, 거기 전봇대라든지 이런 데 테두리도 좀 감싸달라고 말씀드려서 몇 군데는 하긴 했었는데, 거기가 항상 뭐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반사경도 고장의 위험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매번 신고할 때마다 잘 고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런 것도 조금 한 번 더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계속 조금, 지속적인 수리를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늘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석민부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이종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백석민부위원장

예, 36페이지 보면 그 소나무고사목, 재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전익성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소나무고사목 예찰 및 방제’가 상반기 1본으로 이제 1본 이래 돼 있는데, 1본이라는 말은 이제 좀 모르는 단어가 돼가지고, 1본이 무슨 말입니까? 한 본이란 말입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소나무 하나?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한 그루.

백석민부위원장

한 그루, 아, 한 본.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한 나무네요, 그지예, 한 그루.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 소나무재선충병이 사실 확산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뭐, 경남만, 경남만 해도 뭐 고사목이 작년에 25만 그루, 전체적으로 전국, 강원도 치면은 수천 그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그러면은 이제 재선충병이 한 본이 있었는데, 현재 그 통계로는 한, 재선충병이 한 그루밖에 없고 다른 데는 다 깨끗합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현재로서는 저희 남구가 이제 재선충병 청정구역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래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한 본에 대해서도 이제 그거 외에는 따로 이제 확산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청정구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뭐, 굉장하네예, 청정구역이.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정말로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나 이런 데 타고 가다 보면, 양산 이래 가다 보면 전신에 많이, 그 나무를 베가지고 비닐로 덮어놓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무덤처럼 이렇게.

백석민부위원장

그런 광경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예, 이런 국도로 이래 가다 보면은. 그러면은 남구는 이제 한 본밖에 없다, 이러면 진짜 청정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 이, 뭐고, 방제 작업은 1년에 분기별로 합니까, 몇 번 정도로 합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방제 작업은 이제 그, 작업단을 구성해서 연초부터 이렇게 간헐적으로 한 다섯 명 정도 연중 사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5, 6월달은 이 방제 작업을 안 하고 7, 8월도 안 하는 걸로 그래 돼가 있는데, 이제 5, 6월달 보면 보통 뭐, 이런 곤충들이 알을 까고 번식기가 가장 많은 시기 아니겠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런 시기에, 7, 8월에 안 하는 뭐,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 기간은 빼는 이유가?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이제 소나무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름에 우화를 이미 벌써 해냈기 때문에 그런 피해목은 잘 안 보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안 보입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가 기간제 인부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또 발생하면은 소나무재선충에 깍지벌레나 기타 또 산림병해충의 그런 피해목, 고사목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이렇게 이제 즉기 뭐, 방제 내지는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연간 한 몇 회 정도 합니까, 횟수가, 방제…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횟수라기보다는 일단 저희가 이제 방제단을 운영해서 지금 동절기 방제 작업도 최근에 이제 한 네 명 정도 이렇게 별도 신규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방제 작업하는 그 과정은 어떻게 뭐, 드론으로 띄워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은?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이제 대규모나 좀 이렇게 찾기 어려운 부분은 드론으로 띄우는데, 대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현장을 지키는 우리 또 그 공무직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전체 산림을 또 순회를 하면서 미리 봐놨던 부분은 작업 일정에 맞춰서 그렇게 제거 내지는…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소나무가 대부분 우리 높이가 낮은 것보다 뭐, 빌딩 2층, 3층, 5층 높이도, 큰 나무도 있는데 그런 데는 이제 수작업으로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소독약을 해도 높이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런 부분은, 최근에 그런 나무는, 이제 큰 나무가 죽은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재해위험목이라 그래서 주택가라든지 이제 산림 내 사찰 주변 이런 부분에 이제 주로 민원이 들어오고, 고사목 단독으로 이렇게 발생한 부분은 크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저희 자체적으로 했고 내년에는 그런 재해위험, 대형재해위험목이라든지 그런 대형 또 산림병해충 피해목 발생을 대비해서 5,000만원 정도 예산 신규 편성을 좀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은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주민이 이제 등산객들이 언제든지 뭐, 낮에도 갈 수 있고 방제, 그, 살충을 할 때 시간 관계없이 우리 등산객들이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뭐, 아무래도 분사를 하면은 그, 공기 유입이라든가 이런 게 인체에 해,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지상 방제를 하는 데 있어서 농약 살포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아주 국소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주변에 등산객이라든지 뭐 산책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피해 가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렇네요. 청정이네. 그러면은 그 나무를 베면은 보통 이 토막, 토막 잘라가지고 비닐을 덮어놓은 어느 시기까지, 그 부근에 이렇게 덮개로 덮어놓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덮어놓는 이유가 있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재선충 이제 감염목, 감염우려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나무를 적재해서 안에 농약을 뿌리고 그 농약이 나무 속까지 침투하게끔 그 시간을 이렇게 이제 충분히, 안에 나무 속에 있는 그 벌레를 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덮어놓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보통 뭐, 기간은 어느 정도로?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통상 한 2년 내지 3년.

백석민부위원장

그렇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그 안에 이미 다 죽기는 죽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렇게 오래 두고 나면은 이제 그거는 별도로 처리해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방출 내지는 뭐 이제 폐기물 처리 이렇게 하는 걸로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예산상이라든지 작업의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원만하게는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

백석민부위원장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 저는 이제 모르, 한 본이라 이래 했는데 ‘와, 이리 황령산이 크다면 크는데, 큰 규모인데, 한 본이라니까, 와, 이렇게 이 소나무재선충병이 없구나’, 이거를 좀 정확히 한번 알아보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정말로 우리 황령산이, ‘우리 남구 주민들 복된 지역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하고 계시지마는 확산이 안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예.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뭐, 행정감사하고 별개, 주민들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우리 황령산이 이제 그, 황령산유원지부터 이제 이렇게 등산 코스가 시작이 된다, 아닙니까, 그지예?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또 뭐 대연동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래 올라가다 보면은 이 등산로가, 차가 이제 한 대 정도는 주행이 되게끔 산불방지를 위해서 해놨는데, 그 길이 보통 이제 올라가면은 등산로가 돌멩이가 톡, 톡, 톡 튀어나온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산로에 걸려가 넘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래 저도 이래 한번 올라가 보면 등산로 치고는 돌멩이가 톡, 톡, 톡 튀어 올라온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저 바람고개까지 해가지고 쭉 걸어 올라가면은,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주민께서 “다른 뭐, 이런 구역, 구에, 등산, 산이 있는 데를 올라가 보면은 그런 돌멩이 부분이 하나도 없고 마사로 싹 깔아가지고 정말로 그, 편안하게 걸을 수 있게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남구는 너무 이렇게 험하다, 등산, 그, 올라가는 길이.”, “돌멩이 같은 게 톡, 톡, 안 고르고 울툭불툭 이런 계단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게 다른 지역엔 다 그래 하는데 왜 남구는 이거는 한 번도 좀 보수를 뭐 길바닥을 좀 정확하게 좀 이리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끔 못해 주느냐?”, 이런 이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듣고 보니까 저도 그런 등산을 가다 보면은 돌멩이가 너무 튀어나온, 안 고르고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대대적으로 등산로를 과장님께서 예산을 잡더라도 좀 평지를, 큰 돌멩이 있는 거는 좀 뽑아버리고 그런 부분을 마사로 좀 이렇게 쫙 깔아가 평지에 이 젊은, 어린 애들도 손잡고 걸어 올라가도 지장이 없게끔, 이런 것도 필요하다. 요즘 너무 산을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뭐, 이런 계단도 이래 놔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래 사람이 도보로 다니는 어떤, 인도는 아니지마는 등산로도 좀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부분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제 저희가 작년에도 일부 이제 황령산 그, 정비사업을 하면서 맨발 길을 한 480m 정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제 돌이라든지 나무뿌리 이런 부분 이제 완전히 제거해서 맨발로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했고요. 지금 황령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인도가 한 5.8km 정도 이렇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극히 일부만 평지고 나머지는 거의 다 급경사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맨발 걷기 위해서 포장이라든지 마사를 깔아서 이렇게 이제 시공을 하게 되면은, 우선 이제 저 부분이 사유지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인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은 토지소유자의 동의 내지는 재산 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인도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없이 이렇게 이제 개설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라든지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많은 소송이 걸려져 있고 소송이 진행되면 뭐 보상까지, 이렇게 사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해결된다면 아까처럼 모든 이제 이용하는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으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뭐 억지로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이제 빼놓더라도 이제 황령산유원지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급경사가 별로 없거든예. 이제 그런 평지 부분에 울툭불툭한 돌은 좀 빼고 평탄하게 이제 마사를 깔아가지고 이제 이래 올라갈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또 마사는 이 경사진 부분에는 깔아봐야 비 오면은 다 흘러 내려가버리거든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아, 예, 쓸려갑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뭐 비가, 폭우가 쏟아지면은 돌도 쓸어 가버리는데, 이제 그런 경사진 분은, 부분은 안 하더라도 좀 평지 부분에, 좀 험한 데, 이런 데는 좀 직접적으로 보시고 내년 예산을 잡아가지고 사업에 넣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또 뭐 충분하게 좀 했으면 안 좋겠나,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지역구, 시 의원님께서 내년에 자자보를 좀 이렇게 확보하셔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하여튼 간에 뭐, 항상 산림 뭐 녹지, 공원 이런 걸 통틀어가 이렇게 과장님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뭐, 내가 이제 어제도 칭찬을 하셨지마는 이 산하고 가까운 주택이 있는 집이 남구에 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이 가지가 옥상까지 많이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큰 가지가 옥상까지 이리 내려오다 보니까 좀 불안을 느끼고 이런 가정이 이제 몇 군데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두 명, 세 분도 이래 보낸 게 아니고, 여덟 분이 오셔가지고 한 세 시간 동안 그거를 잘라내는 작업을 했어요, 세 시간 동안, 여덟, 여덟 분이, 한두 명이 오신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집주인께서 정말로 “고생하셨다.”, 이래가지고 저 뭐고, 자기 집에 선물 들어온 게 있었는데, 그거를 좀 가지고 가서 “잡수이소.”, 이래 줬는데 “아, 우리 이런 거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 안 받고 온 그런 사례가, 안 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박카스 한 병씩 드리고 이렇게 이제 가셨다, 이래 하면서 저한테 그분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은 “아이고, 그 못하더라. 이거 해주라 해도 해주도 안 하고 그냥 들은 체 만 체하고 가더라.” 이렇게 또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아, 정말로 친절하고 너무 잘해 주더라.”, 이렇게 또 칭찬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엇이냐면 우리 이제 기간제근로자님들께서 생각에 따라, 차이에 따라 그날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민원을 얘기를 하고 나서는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예. 그래서 그렇게 항상 뭐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뿐만 아니라 어느 의원님들께서 전화가 오시더라도 민원 처리를 또 주민들께서 “정말 잘해 주더라.”, 이런, 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계속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박구슬위원

예. 이어서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안 그래도 좀 질의를 드리려고 자료를 좀 부탁을 드려서 내용을,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해소를 먼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대공원 큰고개쉼터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래서 일대에 대한 정비 제안이 아마 있어서 이쪽을 정비를 하신 건가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작년부터 이제 그 지역주민분들 그리고 뭐 다양한 연령층에서 “이제 너무 오래됐다.” 그리고 “시설물이 낡았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이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작년에 예산을 3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사실 이기대 일대에 저희가, 뭐 부산시에서 세계공원화사업을 하겠다 하고 퐁피두 센터 분관을 설치하겠다 하고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던, 언론보도도 있었던 오륙도SK뷰 아파트 앞쪽에 그 수선화가 있고 하는 그 정원에 안타깝게도 옛돌스트리트로 조성된, 오랜 문인석이라든지 이런 오랜 유물들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지역 환경개선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심게 됐던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구 차원에서도 이기대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또 목조 전망대 구축을 위해서 또 외국도 다녀오시고, 청장님 갑자기 다녀오시는 바람에 의회에서 반발도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합니다. 올해였나요, 제가 헷갈리네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올해 2월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워낙 해외연수를 자주 가시는 사항에 대해서 좀 지적이 있었는데요, 의회 차원에서는. 뭐 언론보도도 있었다시피 각 분야별로 워낙 다양하게 가셔서 그 질의는 저는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기대공원 큰고개쉼터 정비 행사, 정비 공사를 하셨는데요. 제가 요즘 이런 정비를 하게 되면 2억, 1억, 2억으로는 예산이 안 올라오고 거의 다 2억 이상이나 3억 단위, 수억 단위로 올라와서 ‘도대체 이런 정비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공원녹지과 사업이 하시더라도, 저희 앞서서 구청 앞에, 구청의 구민광장 정비할 때는 공모사업까지 해서 3억을 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많이, 공사비가 많이 드나, 하고 한번 여쭤봤더니 제경비가 지금 이기대 큰고개쉼터 정비 공사 같은 경우는 2억9,690만원 지출했는데 제경비가 38%를 차지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제경비가 지금 좀 전반적으로 많이 인상이 됐습니까? 저희 이런 설명을 안 해 주시면 향후에 모든 예산 심사할 때마다 “경비 너무 많이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자재가 얼마나 들길래 이렇습니까?” 뭐,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토지 보상 받을 때 나무 심어서 나무 한 그루당 보상 받는 거 아니냐는 얘기는 이미 수십 년째 지금, 이미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도대체 수목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까?”라고 질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충분히 공감 가는, 이해가 가는 말씀이고요. 일단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제 ‘대가’라는 걸 산정을 합니다. 일일대가표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라는 그런 각각의 세부 항목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이라는 그런 품,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 리스트에 의해서 재료비, 노무비, 직접적인 공사비가 있고 거기에 간접노무비 뭐,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대부분 이제 제경비로 잡혀지는데, 통상 30에서 많게는 40%까지 잡힙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공사, 실제적으로 공사에 투입되는 비용에서 이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은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말 그대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기대 큰고개쉼터에 3억이 들었는데 과연 3억으로 뭘 했느냐?” 이렇게 하면 저희도 처음에는 이렇게 설명하기가 막막합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이제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해서 원가계산서를 만들다 보면은 거기 법정으로 줘야 되는 제경비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이기대 큰고개쉼터는 정자는 그대로 있고 제출해 주신 사진을 보면 쉼터 부분의 그늘막과 앞의 환경개선 그리고 예전에는 주차를 하기도 했었고 어느 날부터 뭐, 잔디밭같이 되어 있던 공간에 대한 쉼터 조성하는 예산으로.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쉼터 겸 이제 정원형, 정원형으로 이렇게 화단을 꾸몄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여기는 정말 나중에, 부서의 업무는 아니지만 공원녹지과는 녹지과대로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 조성을 만드시고 휴게 쉼터를 만들고, 환경위생과는 여기서 반딧불이 축제를 해야 돼서 사람들은 주차할 데가 없다 하고 총체적 난국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담당부서는 그 부서 안에서의 계획을 하시지만 국장님 차원에서 만약에 여기에 이런 쉼터를 조성함에 있어서 주차를, ‘여기 산책을 오시는 분은, 등산을 오시는 분들은 도대체 주차를 어디에서 하고부터 올라올까?’라는 거는 조금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서는 부서별로 사업을 하시는 건 다 너무 훌륭하세요. 근데 이 부서에서 여기를 이렇게 조성을 해놨더니 환경위생과에서 반딧불이 축제할 때 사람들은 주차할 곳이 없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건 사실 공원녹지과의 문제가 아니라,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일을 다 하셨어요. 단지 이런 사업 구상을 할 때 국 차원에서 이런 회의하시잖아요. 사업 구상하실 때 다른 부서가 향후에 이런 계획을, 항상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나 산책로 혹은 등산을 하시는 분들은 그 일대 주차는 결국 불법 주정차를 하시고 거기를 올라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런 부분 좀 고려되면 좋겠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국 차원에서 이거 충분히 고려되셨던 사항이라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는 매번 이런, 저희가 축제 때문에 주차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하지만, 별개로 사실 등산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미정

강미정일자리환경국장

이 부분은, 이기대 큰고개쉼터, 이제 정비 건은 없던 시설을 새로 만든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시설을 이제 새 단장하면서 주민들이 더 많이 찾게 되는 이제 경향도 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제1공영주차장, 제2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올라오는 길에? 거기서 좀 세우고 걷기에는 좀 길지만…

박구슬위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정

강미정일자리환경국장

길지만…

박구슬위원

거기에서 올라오는 보도 환경이 안전하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미정

강미정일자리환경국장

예.

박구슬위원

그러면 거기서 주차를 하시고 걸어오시고 큰고개쉼터까지 오셔서 숨 고르고 등산을 하실 수 있게끔 그런 보행 환경이 개선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사실 보도 환경이 개선이 돼 있지는 않아요. 저희가 예전부터 그냥 의례적으로 그렇게 지내왔죠.
미정

강미정일자리환경국장

보행 환경이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은 제가 지금, 제 인식이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박구슬위원

옆에 가변차로가 있나요, 거기가?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미정

강미정일자리환경국장

예, 그, 인도가 따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올라오는 길에.

박구슬위원

인도가 조성이 되어 있다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환경국장

예, 예, 보도블록으로.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길 한쪽 편으로 인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환경국장

인도가 한쪽에 돼 있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양쪽은 안 돼 있고.

박구슬위원

인도로, 인도로 봐야 되나요, 그걸?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바닷가 쪽으로 이제 폭 한…

박구슬위원

예, 바닷가 쪽으로, 있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3m 정도의 폭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바닷가 쪽으로 있지.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거기로 바로 연결되지는, 아니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양쪽으론 안 되어 있고.

박구슬위원

걸어오셔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죠, 이 사람들의 심리가 안 건너고 가는 방향을 많이 찾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뭘 하게 되면 사실은 제1, 제2공영주차장에서 하고 주차하고 올라오는 길에 대부분 차가 많이 세워져 있어요.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저희도 지나가 보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는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미정

강미정일자리환경국장

예.

박구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저희 대연문화공원 리모델링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실 저는 지역구가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큰 관심은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2년 동안, 2년에 걸쳐서 예산 편성이 되는 걸 확인해서 지금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질의 드립니다. 특교금으로 2023년도에 4억을 받았고요. 2024년도 특교금으로 3억을 받아서 총 7억의 예산으로 진행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와, 7억으로 도대체 얼마나 했을까?’ 해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대연3동에서는 거기에 작년에 이어서 대삼장터라고 프리마켓처럼 주민자치위원회 소관으로 또 주민들 화합 차원의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공간이 사람들이 잘 가는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혁신지구 아파트 단지인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 생활권이 아니시니깐 잘 모르시고 계셨는데 사실 그 공간이 많이 활용되면 좋을 만큼 앞에 좀 넓죠, 대남교차로 쪽에서 오면서 보면 탁 트인 공간인데요. 이 자리를 지금, 소유는 저희 누구 소유로 돼 있나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대연문화공원은 시 소유입니다. 근린공원이고요.

박구슬위원

예, 부산시 소유의 근린공원이라서.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시비로 이제 정비하게끔 하신 건 굉장히 잘하셨네요. 저희가 구비로 시 근린공원에 저희 구비 재원은 투입은 못한다고들 하고 계시니까요,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와, 이게 도대체 제경비가 얼마가 들었나?’ 봤더니 과장님께서 잘 제출을 해주셨어요. 7억 중에 3억, 아, 32%가 제경비로 지출이 되니깐 실제로는, 실제 공사로 할 수 있는 비용은 또 줄어들겠죠. 전체의 뭐 67% 정도인데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적지 않은 금액으로 이제 뭘 정비를 했나 보니까 광장 정비 예산이 꽤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부산시가 하는 사업이다 보니 또 혁신단지나 그 주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관심도 많이 가지셨을 거고요. 주민설명회 하셨더라고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주민설명회를 이제 2024년3월과 2024년10월에 하셨는데요. 과장님, 이때 근무하실 때인가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근무 다 했고, 예, 두 번 다 참여를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주민들 의견 수렴이 된 정비내역인가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거의, 거의 90% 이상 반영이 됐고요. 주민들 의견 중에 맨 처음에는 그, 아침에는 설명을 미처 못 드렸는데, 화강석으로 된 스탠드, 그 부분까지 철거해서 자연석으로 쌓아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게 만약에 실행이 됐다면은 약 1억 정도의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예산에 있어서 낭비 부분이 초래됐는데, 그거는 저희가 또 시에 가서 설명해서 그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실 이쪽에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운동기구도 넣어달라 하고 의견이 많았을 건데요. 뭐, 조정하시는 과정에 대해서는 질의 안 드리려고 합니다. 단지 이런 쉼터에 대한 니즈가 많을 때 항상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요즘은 예쁜 파고라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그늘막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은 거, 민원 좀 많았죠, 사실은?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예.

박구슬위원

저는 사실 설계를 하실 때 미관을 생각하시면 기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막으로 형성된 약간 흩날리는, 약간 야외 결혼식장의 분위기가 나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약간 돛단배 이런 형태.

박구슬위원

예, 돛단배 느낌 나는 거요. 그거 태풍 불 때, 어떨 땐 철거하시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해당부서가 가서 철거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때로는 해가 이제 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깐, 예를 들어서 소수의 예쁜 그늘막이 있어요. 근데 해가 저물면 실제로 사람이 앉는 자리는 햇빛이 계속 들어와요. 그늘의 기능을 상실할 때가 너무 많아요. 뭐 겨울에야 햇빛 쬐고 따뜻해야 좋다지만요. 저희가 앞으로는 설계를 하실 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늘막의 기능은 없이 정말 예쁜 정원을 만들어두셨어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기성품이라든지 새로 만드는 그런 부분도 이게, 그, 이용하는 분들의 그런 요구를 100% 만족이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가장 최신, 가장 좋은 걸 해놔도 비가 오면은 비가 들이친다, 해가 이제 아침이라든지, 정오 때는 그런 부분이 거의 수직에서 이제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늘이 많이 형성되는데, 그 외에 아침이라든지 오후 때가 되면은 햇빛 각도가 워낙 이제 낮게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민원이 굉장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고민해 봐야 되긴 할 부분인데,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항상 공들여서 하셨는데 공들이신 거에 대한, 아, 처음에는 너무 좋은 것 같다는 의견을 처음에 받아요. 근데 한 일주일만 지나면 항상 그늘의 기능을 상실한다, 이게 저희의 전반적인…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정비 공사의 의견들이라서 저희가 향후에는 이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약간 오류라거나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이 있다면 고쳐 나가는 게 저희 할 일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평화공원에는 2년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예, 해서, 처음에는 평화공원이었고요. 지금은 수목…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대연수목전시원에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전시회관도 지금 정비를 싹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이게 여기까지가 평화공원이고, 여기부터 수목원 자리고, 여기부터 조각공원이고,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주민들 눈에는 똑같이 평화공원입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런데 저희 평화공원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설계하고 하는 과정을 제가 2년 동안 저희도 평화공원에 행사도 하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다녀보면, 평화공원은 대연1동, 3동, 대연4동, 용당동, 네 개 지역 주민들이 다 오세요. 용호동 분들도 간혹 오시고요. 그러다 보니깐 저희 골고루 모든 지역구에서 민원이 들어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평화공원 정비를 할 때 남구에서 실시설계를 한 게 아니라 부산시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셨잖아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러다 보니깐 남구의 의견이 전달은 하지만 묵살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유엔기념공원과 달리 평화공원은 저희 남구 주민들이 거의 이용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 남구 주민들의 일상을 함께 나누는 곳인데, 정작 좀 안타까운 부분이 파고라에 대한 민원이 정말 많아요. 기존에 있던 파고라를 원래는 철거를 하고 하겠다고 했었어요. 시 의원님들이, 아까 얘기하셨지만, “자자보 예산으로 정비를 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곧 정비할 겁니다. 파고라 새로 할 겁니다.” 해서 멈춰달라는 의견을 앞에 하셨어요, 이제 과장님, 앞에 계셨던 과장님 계실 때, 그래서 저희가 기다렸어요. 민원인들은 “도대체 왜 안 해 주냐.”, 기존에 있던 하늘이, 천정이 물결 무늬인 파고라는 계속 개·보수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물이 스며들어 오고, 의자의 위치, 문제죠. 정 안 그러면 정말 의자 위치를 바꾸시든지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의자는 사실 서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혹은 타인과 약간 거리를 둘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런데 파고라를, 그러면 파고라 천장을 개선을 하든지 어떤 문제에 대한 개선이 돼야 되는데, 평화공원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하겠다 하더니 기존의 파고라는 결국 예산 문제로 그대로 두고 하얀색 파고라를 또 기성품을 갖다두셨는데 그 파고라 역시 넓어요. 공간이 아마 이 중간 공간, 저희 위원님들 테이블 공간처럼 넓은데, 정작 천장은 가려주는데 의자는 사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비가 올 때 비를 막아주는 기능은 또 못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접수가 되시면은 내년도에는 어떻게 정비하실지 조금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저도 100% 공감은 가고요. 이게 작년 평화의숲 거기에 한 12억 정도 들었고 올해 지금 대연수목전시원이 38억의 공사비가 들어서 지금 두 건 다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뭐 시에서, 그, 소유 자체가 시 소유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사 진행하면서 용역할 때 이제 저희가 의견을 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워낙 오래전부터 계획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의견을 피력은 하지만 그게 이제 반영은 조금 뭐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공사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이제 요즘은 워낙 뭐 기능적인 측면도 따져야 되지만은 디자인 측면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햇빛 들어오는 거, 비가 오면 비가 들이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이렇게 타당성 있게, 그분들이 수긍할 만한 그런 이유를 조금 설명드리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래서 이게 웃긴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부산시는 부산시 나름의 행정을 하시는데, 정작 시민들과, 구민들과 소통하는 구청만 이제 너무 힘이 든 거죠. 부산시한테 이러면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 당신들은 탁상행정 하는 겁니까? 남구청은 적극 행정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부산시에 아무리 저희가 이런 의견을 내도 구 차원의 의견이 수용이 되지 않는다면 ‘제일 큰 문제가 뭘까?’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평화공원은 작년에도 국화축제하고 유엔평화축제인가요, 저희 축제를 할 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국화전시회.

박구슬위원

국화전시회하고 할 때 여전히 공사를 하고 있어서 급하게, 공원녹지과에서 전날, 전날 엄청 급하게 정비를 하셨던 걸로 기억납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또 이게 나름대로 뭐, 예.

박구슬위원

저도 작년에는 밤늦게 가봤더니 길에 흙이 있는 거랑 정비하시느라고 늦은 시간에 바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남구는 예년과 똑같이 계획돼 있는 축제를 하는데, 바로 뒤편은 공사를 하고 계셨고요. 또 전날 비가 와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완전 물에 고여있는 것까지요. 저희 남구가 늘 하는 행사, 매년 가을마다 해 오는 행사이고 또 담당부서는 그때 매번 그 상황을 수습하시느라고 바쁘고, 저희 공원녹지과가 너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평화공원 관련된 건들은 항상.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또 아까 백석민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현장에서 또 급하게 밤늦게까지라도 또 정비해야 된다 하면 투입되는 인력들에게 저는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은, 저희의 이런 공원녹지 관련된 공사비가 왜 이렇게 과다하게 보이느냐 했더니 제경비가 30%에서 약 40%까지 책정이 된다는 부분을 오늘 설명을 들었고요. 또 하나는 평화공원에 관련된 거는 부산시에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부서 차원에서만 대응하시지 말고 저는 부산시로 공문이라도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이런 부분도, 올해도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이 되어서 저희가 공문을 좀 보냈습니다.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공사, 공사를 우리 축제하는 동안만 중지 내지는 연기를 해달라. 근데 이제 저 사업 자체가 올해 뭐 한 3년 차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예산이다 보니까는 또 시에는 시대로 이렇게 또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좀 운신의 폭이 좀 적은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사실 사고이월도 예산 선집행하시고 공사 마무리는 해가 넘어가도 괜찮은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사고이월은 이제 어쨌든…

박구슬위원

예산집행 기준으로 많이 보시잖아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집행의 마지막 그런 거기 때문에.

박구슬위원

우선 뭐, 부산시의 대응은 그랬네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1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자원순환과장님! 이 책자에는 없는 부분이고, 간단한 뭐 이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불편한 점.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고복수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이번에 유엔평화축제를 잘 성황리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개선하고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평화공원 화장실이 이쪽 우리 먹거리장터 있는 옆에, 주차장 쪽에 있는 그 화장실이 요번에 막혀가지고, 한창 많이 붐비는 시기에 주민들께서 줄을 서고 불편한 부분을 많이 느꼈거든요. 원래 그 화장실이 잘 막힙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자주 막히는 화장실은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자주 막히는 편입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이용객이 워낙 많다 보니깐예.

백석민부위원장

아니, 이제 그 행사 말고, 평소 때, 평소 때는 잘 안 막힌다, 아닙니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평소 때도 시니어클럽이 거기 상주를 하고 계시는데, 물티슈라든가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자주 막히는 것 같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게 뭐 그렇게 평소 때는 잘 막혔다면은 그거 부분을 뭐 행사 때에는 평소 때보다 한 100배 주민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냥 방치하는 거보다는 기본적인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그면 잘 막힌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배관이 이 두께가 너무 좁은 것 같아요, 내려 가는 물을. 그 배관이 넓으면은 잘 막히지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배관 전문가한테 이렇게 물어봐가 이래 잘 막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예. 왜냐하면 내년되면 또 막힐 건데, 내년에도. 그래서 그 부분을 원점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가지고 빨리 시설 개선을 해야지, 매년 그렇게 행사 때마다 막히고 하면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전부 줄을 서고 뭐 간이화장실도 줄을 서고, 또 그 간이화장실 옆에 또 우리 기간제근로 분들 화장실 조그마한 거 있는데, 거기도 뭐 줄을 서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제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수압이 너무 약해요, 수압이. 화장실이 안 막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수압도 세면서 배관 넓이도 크고 이래야 이거 안 막히는데, 이 수압도 뭐 이래 이래 물을 흘려보면 너무 약해요. 그래서 물이, 뭐 예를 들어서 의회 사무실에 화장실 가면 눌리면은 수압이 콱 하면서 막 이래 콱 나오거든요. 그런 이제 수압을 고루 맞춰야 되는데, 눌리면 빌빌빌 나오고 이러니까 이 많은 사람이 동시에 활용을 하면은 막힐 수밖에 없다고. 그러고 밑에 배관은 좁제, 그래,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해결책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예.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 화장실이 2021년도인가 그때 오수직관로 공사를 했었거든예. 직관로 공사를 하면 따로 정화조를 펄 필요가 없는데, 공사 이후에 배관 쪽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그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기본적인 막히는 부분은 뭐 업체를 부르든지 아니면 거기서 근무하시던 분이 간단하게 조치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업체를 불러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배관을 뚫는 공사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 행사 축제 당일날. 근데 그렇게 했어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수가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는 현재는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싹 점검을 해서 뭐 필요하다면 공사를,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뭐 거기에 돈이 얼마가 들던 간에, 예산이, 그런 부분은 좀 큰 문제거든요. 뭐 우리 남구 주민만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전국에서 올 수도 있고, 외국인도 올 수도 있고 이런 큰 남구의 최고의 큰 축제행사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모양새가 줄을 서가 있고, 뭐 화장실은 줄을 서가 있고 또 그다음 화장실은 멀다 아닙니까, 저쪽 편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또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저수지 쪽에 화장실을 개축하는 거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 저수지 쪽이 아니고, 저쪽, 옆문.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쪽에도 그래 하나 하시고 이래 해야 되겠더라고.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공원녹지, 부산시, 아니,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공원녹지…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내년에.

백석민부위원장

예, 내년에. 과장님 그…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백석민부위원장

예, 분수대 쪽, 편으로, 그쪽에도 하나 있어야 되겠더라고예,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새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게, 평화축제를 아무리 기획을 잘 잡고 한다 하지마는 이런 화장실 부분, 이런 게 또 문제가 발생해가 그날 우왕좌왕 하면은 아무리 잘해도 이미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정확하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개선을, 그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에 또 보면은, 볼 일을 보고 나면은 티슈 같은 뭐, 손 닦는 게 없다 보니까 전부 밖에 화장실 걸이를 이제 필요한 사람 떼가게 걸어놨는데, 그거를 전부 다 풀어버려요. 손 닦는 게 없으니까 전부 땡겨가, 가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수북하게. 그래서 물티슈, 손을 닦는 물티슈 빠지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별도로 벽에 걸어가지고, 보기도 싫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 물티슈 사용하는 금액이나 쭉 땡겨버리니까 솜이 많이 없어지는거나 거의 같거든요, 없어지는 돈, 원가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화장실, 그게 없다 보니까 거기 쓰레기통에 수북수북합니다. 또 떼시는 분들이 자기 필요한 거만 떼면 되는데, 쭉 땡겨가 한 묶음 갖고 들어가거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손 닦는 티슈를 하나 설치를 해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예산 범위 내에서.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뭐 크게 나쁜 질의가 아니죠?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예.

웃음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고, 그렇게 앞으로 좀 시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마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경위원님.

이영경위원

예, 저는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광호입니다.

이영경위원

저도 특별한 질문은 아니고요. 공통 28번 보시면, 이제 ‘각종 행사 및 축제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 자료에는 이제 유엔펫스타가 개최 전이었나봐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예산액만 나와 있고 집행내역은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제 과장님 이날 방문객이 혹시 어느 정도 오셨었나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날 저희가 전체적인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는 못했지만, 한 1,000여 분 정도 다녀가신 걸로 지금 저희는 파악을…

이영경위원

1,000여 분.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경위원

반려견을 데리고 오신 주민분이 1,000여 분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반려견 오신 분 아니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이 축제가 뭔지 옆에 계시다 구경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 공간을 다녀가신 분이 한 그 정도 됩니다.

이영경위원

제가 그날 국장님도 뵀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축제 시작쯤에 한번 갔었고요. 오후에도 한번 갔었었는데, 너무 안 계시더라고요, 주민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메인(main)에 이렇게 강아지들 놀 수 있는 울타리, 울타리라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어질리티 공간.

이영경위원

예, 그 공간만 조성돼 있고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서, 처음에 기획을 하실 때 과연 그 모습을 생각하시고 기획을 하신 건가를 떠올렸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방문객도 이제 이 행사뿐만 아니고 여기에 이제 그 당시에 계셨던 모든 분들까지 합산해서 지금 1,000여 분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예, 그리고 이날 ‘소상공인 홍보장터’ 같이 하셨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거 홍보장터도 제가 한 두 바퀴 정도를 돌았었는데, 그때도 사실 많았으면은 더 좋았을, 너무 좋은 상품들이 많았는데도, 좀 많이 주민분들께서 안 계셔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유엔평화축제가 이제 남구에서 제일 큰 행사지 않습니까, 근데 한 주 차이로 이 행사를 잡으셨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혹시 뭐 이유가 있을까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행사를 상반기 때도 할 수는 있는데, 이번에 이제 선거 때문에, 급작스러운 그,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하반기로 행사가 미뤄졌고, 그다음에…

이영경위원

아, 원래는 그러면은 행사가 몇 월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너와마켓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상, 하반기 각각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이제 행사가 안 돼서 전부 다 이제 하반기로 미룬 상태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일기상으로도 저희가 전체적인 구정 일정에 따라서 했을 때, 11월1일 그날 외에는 일정이 없어가지고 잡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개막식 당시, 오셨을 당시는 저희가 이제 행사를 개막식을 시작하고 그 이후에 이제 어질리티 공간에서 동물운동회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어떤 행사들을 진행할려고 계획을 했어가지고 아마 그때는 좀 사람이 적은 것 같은데, 오후 때는 운동회 두 번 하고 저희들 가족펫스타라든지 기존…

이영경위원

그래서 제가 오후 시간대에 한 번 더 갔습니다, 너무 초반에 사람이 없었어서.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운동회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참여했던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 이제 반려가족들은 2회에 걸쳐서 했을 때, 한 100여 가족 정도는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근데 이거 예산에 올라왔을 땐, 사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과장님 너무 자신 있게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행사를 할 때에는 너무 이 큰 행사들이 겹치지 않게 조금 기간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 주 간격으로 평화공원에서 뭔가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여기를 정말 일상으로 누리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주말마다 뭐 피크닉을 온다든지 가족 단위의, 그런 이용객들 입장에서는, 처음이야 이런 행사가 있으면 구경도 하고 먹거리도 먹고 좋죠. 근데 매주 이런 행사가 있으면 주민들도 사실 피로도가 좀 쌓이거든요. 너무 붐비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원래 이제 일상에서 누렸던 그 공간들이 아니라 너무 축제가 열리는 공간으로 뒤바뀌다 보니까 조금 발길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과장님 부서는 아니기는 한데, 이제 축제가 너무 많아서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 용호동에서 소금공원 축제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이영경위원

그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커뮤니티에 제가 본 내용 중에 누가 ‘소금공원 축제가 있다.’ 이런 안내를 올리셨는데, 댓글에 W주민, 이렇게 아파트명이 뜨더라고요. 근데 W주민이 ‘소금공원이 어디예요?’ 이렇게 올려놓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자료는 준비를 못 했지만. 근데 본인 집 앞에서 열리는 지금 축제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주민분들이 굉장히 이런 경우가 너무 다수고, 저는 유엔펫스타도 약간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축제를 위한 축제는 약간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소상공인 판매부스 이거…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너와마켓.

이영경위원

아, ‘소상공인 홍보장터’ 할 때 계약 업체가 계속 같은 계약 업체더라고요, ‘아이엠아이’?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경위원

여기가 지금 예산액이 조금씩 다 달라서, 이거 다른 이유가 혹시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는 예산은 1,000만원이었습니다, 전체 행사비가.

이영경위원

예.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2025년에는 이제 이 부분이 행사비가 늘어서 이제 2,000만원까지 올라왔고요.

이영경위원

왜 늘었을까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행사를 해보니까, 1,000만원 정도의 예산 갖고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서른 개 부스하고, 저희가 홍보부스에 서른 한 다섯 개 정도의 부스를 운영하는데, 그 전체적인 총괄하는 비에서 운영비가, 행사비가 좀 모자랐습니다.

이영경위원

지금 이제 다른 거는 집행내역이 조금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집행내역이 안 나와 있고 금액만 나와 있거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조금 세부내역을 함께 자료를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자료 제출할 때 세부내역까지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박구슬위원님.

박구슬위원

제가 같은 과니까 같이 질의 잠깐 드리고, 저도 추가질의 더 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영경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각종 행사 및 축제가 저희에게 제출된 게 지금 딱 여섯 개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전체 예산도 다 다르고, 어떨 때는 부스랑 무대 만드시는 예산밖에 없는 사업들도 있어요, 사실은.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행사할 때마다 무대랑 이렇게 업체랑 계약했던 무대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뭐 의자라든지 이런 견적서 있으시잖아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거 추가로 같이 제출하실 때, 여섯 건 다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다른 부서별로 보면, 금액이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거의 유사하시거든요. 전반적인 표준안이 한번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체별로 유사한 규모의 행사들이 저희가 정말 많아요. 사소한 준공식부터, 저희 뭐 주차장 준공식 따로 있고요. 무슨, 뭐, 해당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건물 착공 준공식 한다고 또 가수 오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2년 전에 한번 언급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같이 한번 견적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제출 부탁드립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리고 저는 어제 경성대, 부경대 대학로 상권 활성화 관련돼서 질의 드린 것 중에 제가, 저는 추가로 질의를 안 드렸던 게 있어가지고 좀 질의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상권에 연합회인가요, 그, 정확한 용어가 뭐죠, 상권협동조합인가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유엔남구대학로자율상권조합’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조합이 구성하고 있는 임원진들도 있고요, 전체 조합원 수가 어떻게 될까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임원진은 강사 포함해서 여섯 명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회원, 조합원 수는 쉰여섯 명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실은 그중에서 제가 진짜 궁금한 건, 저희 앞으로 이 상권 활성화 사업에서 어떻게 포커스가 맞춰지냐의 중점은 이 임원들이 상인인가, 아니면 건물주인가의 차이 같아요. 임원들의 비중에서 상인과 건물주의 비중은 몇 대 몇이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건물주가 한 60% 정도 되고예.

박구슬위원

네 분…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박구슬위원

여섯 분 중의 네 분이 건물주시고 두 분이 상인이시네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사실은 이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나면요. 앞으로 저희 구청이 이 상권 활성화를 하려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앞서서 제안된 내용들은 상인 교육 뭐 브랜딩 이렇게 설명이 왔어요, 어제 답변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가 왜 공실률이 높아졌을까?’라는 생각을 하자면, 상인들이 못 버티는 거잖아요. ‘왜 여기가 상권이 죽었을까?’, ‘왜 건너편은, 부경대 후문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다 그쪽으로 상권이 모였을까?’ 그 이유만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분석을 혹시 앞에 용역 준비하시면서 하셨는지.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일 처음에 이 용역이 시작되어서 착수보고, 중간보고, 이제 최종보고 때까지 내용을 들어보면은, 일단 저기 계시는 우리 건물주라든지 상인들의 이야기는 부경대 후문 그다음에 현재 횡단보도라든지 교통 체계 자체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접근성이 떨어진다.

박구슬위원

연결성이 떨어지고 차단되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상권이 살아나지 못 한다는 말이에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니까 그중의 하나, 이유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장 큰 거는 현재 이제 젊은 층들의 소비패턴이 달라졌다, 그 부분. 그리고 그다음으로 이제 문제 되는 부분들은 일단 부경대 후문 쪽은 어떻게든 간에 대학생의 유동인구들의 문제인데, 유동인구가 거기는 많고 이쪽은 적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어제 이제 의회에서 질의 드렸을 때 답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어제 김근우위원님께서 사진 보여주신 것처럼 요즘 젊은 친구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레트로 감성이거든요. 뭐 인허가의, 허가의 문제를 벗어나서, 야외에서 포차 느낌나게 한다든지, 아주 모던한 분위기 안에 유일하게 옛날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 같은 분위기의 뭐 식당을 간다든지, 요즘 그런 식으로 차별화된 게 아니면은 관심거리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석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는 분명히 뭐 유명해진 곳, 핫플이라는 곳들을 다녀오셨을 거란 말입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면 어디 다녀오셨어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 쪽에, 그다음에 그, 레드로드라든지 가장 요즘 핫하다는 성수 그다음에 건대 주변, 이래가지고 한 네 군데 정도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성수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 변화 주기가 거의 3, 3개월 정도입니다. 성수도 그만큼 빨리 변화가 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가게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팝업이라는 거를 좀 가져올려고 했던 부분도 있고. 근데 건물 이제 임대주의 생각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제 자주 그게 바뀐다는 거는 원하지는 않죠, 임대주의 생각들은. 하지만 젊은 친구들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그 친구들이 원하는 어떠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생활 문화와 같게, 문화가 바뀌어진다 하면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맞춰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참 유행이라는 게 참 빨리 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기 아마 자녀분들 어릴 때 키워보신 분들, 뽀로로 아실 거예요. 근데 뽀로로는 이제 구시대 산물이고요. 루피가, 몇 년 전부터 잔망루피라 해서 유행을 했고, 팝업스토어가 백화점 지하에서도 계속 열렸었거든요. 수시로 유행이 바뀌는데, 팝업을 한다면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하는 팝업이 아니라 특정 장소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다양한 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 자리는 팝업하는 자리, 경성대에서 이 자리는 어떤 특별한 캐릭터 팝업하는 자리라는 그런 인식이 잡히는 그런 전략이 저는 더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포차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거를, 뭐 젊은 층이 유행이 빨리 바뀐다고만 할 게 아니고 왜 빨리 바뀌는지에 대한 걸 저희가 찾아가야 되는 거랑, 또 하나는, 이게 인허가의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제 축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김근우위원님의 지적도 공감이 되고, 과장님의 말씀도 공감이 갔습니다. 뭐 차량통제라든지, 그렇다면 통제를, 축제라는 그 구역도 A, B, A, A구역 연결, 내려오는 B 구역, 그다음에 오피스텔까지 반, 하프(half)만 자른다든지 해서, C구역으로 해서 그 권역을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그 자리도, 거기도 차가 다니지 않더라도 배달 오토바이가 다닌다든지 하면 참 번잡한 거리인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요. 행감을 앞두고 저희 의원님들 아마 경성대 한 번씩 다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주말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우리 상권 활성화 지역을 일부러 걸어봅니다. 가면,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가게들도 잠깐 들어왔다가 또 그 사이에 사라져버린 가게들도 있고 한데요. 중요한 건 저희가, 사실 담당 과에서 일이 참 많으신 건 알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조직개편해서 청년 팀을 또 과로 또 내시게까지, 내시겠다고까지 하는데, 중요한 건 다른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지역 상권에 대해서는 그쪽에 물론 이제 담당하시는 분을 한 분 선정하셔서 전문가로부터 브랜딩하고 지역의 협동조합과 소통은 그분이 조금 책임지고 리딩(leading)하시겠지만, 담당 과에서도 수시로 그런 변화에 대한 거를 좀 익혀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만약에 건너편에서 이 상권 활성화를 해야 되는 저희의 이 구역에 사람이 오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체계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부서의 일이다 보니 쉽지는 않겠지만요. 거기다가 횡단보도 위치나 이런 거는 남부서와도 협업이 돼야 되는데, 담당 과는 이렇게 용역해보고 국가사업 공모할려고 했는데, 1년 용역 딜레이(delay)시키면서까지 하셨잖아요. 그 과정을 다 아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남구 지역에 계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어떤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상권이 죽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각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도 했고 이야기도 나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도 이야기를 했고, 그래, 제일 처음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주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때 이제 한 서른 분 됐을 때. 근데 지금은 이제 오십여섯 분이 됐었는데, 이제 상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전체적인 의견을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현재 좀 운영이 되고 있는 부경대 후문 쪽을 있는 유동인구만 옮겨가선 될 건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곳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뭐가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팝업을 운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부경대 라이스사업단과도 의논하고 있는 부분이 이곳을 확실히 인식시킬 수 있는 앵커점포를 데리고 들어오자, 그래 되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온 점포가 ‘이재모피자’였습니다, ‘이재모피자’, 예. 그 정도 업체만 하나 들어오면은 이곳은 달라질 거다, 그래서 지금 저희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자들하고 한번 의견을 맞춰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박구슬위원

예, ‘이재모피자’ 같은 앵커점포 효과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겠죠, 들어만 온다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도 가서 보면서 느낀 게, 파리바게트에서 쭉 내려오는 길이잖아요, 대연자이 쪽으로. 근데 내려가면서 보니까, 옛날에 KT 매장도 참 긴 시간 동안 있었는데, 그 건물 자체가 다 공실이 됐더라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건물 자체가 공실.

박구슬위원

거기다가 ‘국대떡볶이’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뭘지에 대한 고민은 하나, 두 개가 사라진 게 아니라, 2층은 사실 수시로 바뀌었었어요, 하지만 1층은 정말 장시간 동안 버티던 업장들이 다들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무너진 이유에 대한 분석은 이미 용역하시면서 하셨을 거고, 단지 앵커점포 하나의 문제는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모피자’ 같은 경우는 뭐 부산에서 아주 핫해진 곳인데,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제가 뭘 ‘어떻게 콘택트(contact) 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단지, 그럼 부산에서 가장 핫한 플레이스는 가보셨겠네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부산 내에서 간 거는 이제 연산동에 있는 어떤 그런 ‘오방거리’라고, 새로 우리 상권처럼 개선한 데가 있어서 거기 한번 견적을 봤고 그다음에 부산대 주변에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이제 상권 재활용, 그, 활성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장을 봤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전포카페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서면 쪽하고 전포카페거리, 카페거리가 지금 마찬가지로…

박구슬위원

전포 사잇길 얘기하시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사잇길, 예, 위에 길.

박구슬위원

예.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위쪽에…

박구슬위원

부산은행 위에서 올라가는 길이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옛날에 공장지 있지…

박구슬위원

공구상이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공장지 많은, 예, 그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사실은 그 전포 사잇길에 있는 카페들이 원래 전포동 카페거리에 있다가.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거기서도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못 버티고 올라가신 분들이 이루어진 상권이거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확대된 상권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런 스토리를 저희가 알게 된다면 가장 큰 문제가 뭘지에 대한 고민은 너무 명확해집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임대 건물주들하고 이야기를 했고, 조합장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5년 사업을 하지만, 중간에 한 3년 정도 했을 때 조금 괜찮아졌다 해가지고 우리가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건물주들이 좀 합심해서 전체적으로 다운을 시켜서 쭉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은 공감대는 형성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지금 그 내부 스토리는 행감에서 아직 언급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 같으셔서 더 추가질의는 안 드릴 거고요. 중요한 건, 협동조합이 살아야 하는 건, 사실 어찌 보면 건물주분들이 자산을 계속 그렇게 공실로 두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시작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 차원에서도 그 일대 거리가 거의 죽어 있어서 지금 라이더 사무실로만 지금 1층이 채워지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공실인 곳들이.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이 이제 거기 계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억수로 좀 기피하는 시설이거든요.

박구슬위원

불편하실 수도 있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로 1층 공실 비율이 38%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빨리 낮추는 게 1차적인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근우위원

예, 좀 더 부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합원들 중에 건물주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이 예산을 내려오기 전에 그전부터 막 건물주분들이 했던 말들이 계속 저는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현재 임대료보다도 더 낮춰도 자기들은 하겠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해왔었어요. 근데 막상 저희 도시숲 계약할 때도 그렇고 용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공간숲.

김근우위원

예, 공간숲. 그리고 용소랑 계약할 때 얼마 계약하셨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 300.

김근우위원

맞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전에는 얼마였습니까? 보통 거기 시세가 한 250 정도에 있다가.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전의 시세가 350 정도 됐습니다.

김근우위원

그전에 말씀하셨던 건물주들은 200 뭐 150 이런 얘기를 계속 쭈르륵 해왔던 사안을 제가 이때까지 계속 팔로우(follow)하면서 알고 있던 사안인데, 막상을 계약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올리시잖아요. 그리고 또 앞전에 저희가 임시로 했던 공간에 얼마 주고 했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임시로 저희가, 상권 거점공간 말씀이죠?

김근우위원

예, 예.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임시로 했었던 공간은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있었잖아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김근우위원

그니까 청년창조발전소에 있다가…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공간숲을 이용, 공간숲에 있다가.

김근우위원

이용했다가 다시 또 나와서 잠깐 임시로 했었던 거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청년창조발전소에 있다가 이곳으로 온 겁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창조발전소 있다가.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제일 처음에 공간숲에 있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그니까 있다가, 창조발전소에 있다가 그다음 잠깐 거쳐서 있다가 또 옆으로 왔잖아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거기가 바로 지금 거점공간입니다.

김근우위원

거기 아니잖아요. 공사할 때 어딨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공사했을 때는 청창발에 있었습니다.

김근우위원

제가 그 중간 사이를 아는데, 왜 계속 아니시라 하시죠? 건물, 기억, 그 공간숲 옆에 있는 건물이지 않습니까, 1층에? 잠깐, 뭐 잠깐 계약을 했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웃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니까 지금 현재 거점은, 공간숲 옆에 있는 1층 건물이 거점공간, 용소랑이고, 저희가 제일 처음에는 상권이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공간숲이 3월부터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공간숲에 계속 있었고.

김근우위원

그, 예,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전체 임대 관련된 내용,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리고 보통 이제 상권 분석함에 있어가지고 이제 소비성향이나 그것도 다 저희가 확인은 다 하는데, 저희가 지금 부산 형태에 있어서 인구소멸 지금 계속, 그니까 인구, 부산이 소멸하는 건 아니지만, 인구가 계속 많이 빠져나가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유출이 되고 있죠, 예.

김근우위원

그리고 또 젊은 층은 더 많이 나갔던 사안이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학가는 젊은 사람들의 거리로서의 명목을 들고 있다가 지금은 많이 잃어가는 상태인데, 그 이유는 청년들이 많이 이주를 하고 빠져, 외부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사태도 발생하고, 더군다나 지금 부경대라든지, 경성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학생 수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외국인들 이제 늘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러면 앞전에 단장님 계셨을 때 여러 가지 말을 했을 때도 외국인들이나 여러, 이제 그런 타깃까지도 한번 고민을 하고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근데 방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하고 말씀하실 때 전혀 그런 언급이 없어서 좀 의문이 들었고, 또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신다 하면서 용소랑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간이 팝업 공간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팝업을 하길래, 그 공간이, 앞전에는 줄이 있었잖아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줄?

김근우위원

예. 위에 줄을 내려와서…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그거, 예, 예.

김근우위원

판을 만들고, 근데 또 행사를 시작하니까 갑자기 걷더라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제일 처음에 저희가 설계에 있어서는 그 중간 공간이 우리 이제 사무 공간과 팝업 공간을 구별하기 위해서, 줬습니다. 줬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김근우위원

팝업, 팝업 스토어를 하는데 왜 그런, 그니까 필요없는 이런 가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탁자야 필요하겠지만, 이건 이동식이 아니잖아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이동식입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그 커다란 게 이동식이에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네모낳게 그냥 만들었던.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지금, 그니까 우리가 고정이라는 거는 그 공간을 못 쓰게 될 때 고정이라지만, 이동이란 거는 그 공간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김근우위원

해체 가능하다는 거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근데 보통 팝업은 그런 걸 활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따로 팝업을 할 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팝업은…

김근우위원

자기 시설물들을 설치를 하거나 그렇게 만들어놓은 형태가 되게 많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니까 자기들이 모든 시설을 들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분도 있고.

김근우위원

아니, 거기가 뭐 어떤 팝업을 둔다는 거예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어떤 팝업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 공간을 활용하는 모든 팝업들을 저희가 했고, 어제 말씀처럼 대선주조, 제일 처음에 저희가 접촉을 했고 그다음에 롯데구단도 저희가 접촉을 했는데, 올해는 그 둘 다 안 된다 해서 저희가 내년에 하는 걸로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팝업은 됩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팝업은…

김근우위원

팝업이 지금 다른 축제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11월달에 엄청나게? 12월달까지 계속 분명히 예약이 돼 있을 거고, 준비돼 있을 텐데, 지금 저희가 뭐 하겠다라고 들어 왔을 때, ‘과연 제대로 된 퀄리티가 있는 팝업이 할 수 있을까?’며,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이런 큰 기업들이나 할 수 있는 것들은 그전에 연간계획처럼 많이들 잡혀 있거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잡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게 ‘올해는 안 된다.’.

김근우위원

내년은 됩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내년에 하는 걸로 지금 현재 실무자들하곤 접촉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내년에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근우위원

내년엔 가능하다고 제가 생각해도 됩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러면 그 공간에 대선주조로 아니면 롯데에서.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대선주조하고 롯데구단.

김근우위원

그러면 그 두 개가 들어와서 팝업을 한다는 거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 두 개뿐 아니고 다른 것들도 지금 계속 저희들이 알아보곤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청년들이 좋아하는 팝업.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김근우위원

그리고 외국인들이 또 궁금해하는 팝업들은 뭐가 있는지는 제가…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 에서 좋아하는 팝업이 굿즈라든지 아니면 캐릭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알아보곤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궁금한 게 캐릭터를 하면 어떤 캐릭터를 합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젊은 층에서 좋아하는 캐릭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캐릭터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팝업 관련 업체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지금 확인 중이신 거죠?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계속 실력을 의심하게… 하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 팝업을 하고 대선주조를 접촉한다는 소리를 한 3개월 전에 들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왜 이것도 못 하지?’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산시나 다른 데서도 분명히 자기들 행사할 때, 그 당시 이제 그 개월에 맞는 행사를 할 때 접촉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업체에서도 충분히 의향이 있었던 사안이었는데 이 시기를 계속 놓치고, 놓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시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업체들이 움직일 수 없게끔 만들었던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앞전 사안들은 전부 좀 그렇게 저는 관망하고 있기는 했거든요.

웃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부서를 우선 믿고, 믿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 사항이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선 같은 경우에는 팝업 자체를 수시로 새롭게 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가 이제 접촉했을 때는 미리 돼 있고, 1년 사업비를 다 소모한 상태라서 더 이상 자기가 힘들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야기가 된 거고, 롯데구단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두 개는 내년에 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근우위원

전 다르게 들어서, 가능한,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웃음

김근우위원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이 사업이 좀 활용, 좀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들이, 이제 보통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도 차를 많이 끌고 다니는 사안이고, 관광객이나 외부인들이 왔을 때는 이제 차를 많이 끌고 오는 사안이라 그런 주차장 부분도 항상 필요하다 싶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에 지금 공영주차장, 사설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 부지가 있고, 개별로 건물 자체, 건축물 자체에 있는 부설주차장.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또 지인이 이야기한 부분이 어떻냐면은, 그 대체 주차장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예. 그래서 한 세 군데를 봤는데, 그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좀 시설들을 좀 갖춰야될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진입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예산으로 이제 투입이 되는지, 그래서 건축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진행할 겁니다.

김근우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거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체 주차장 부지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저기, 좌측에 있는,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진입이 힘들어…

김근우위원

들어갈 수, 진입이 안 되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저기

저기김근우위원

벽 때문에 들어가기도 어렵고요. 근데 저 표시,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표시 공터 있는 부분들은 대체를 할 수 있다고 저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기 대체 주차장 부지로 지정이 돼 있는 부지입니다.

김근우위원

아, 예,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같이 공유하겠다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공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저는, 그 의사를, 그 의사를 제가 다 들어서 그다음 자체를 할려고 하는 건데, 저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 앞에, 빨간색 부분에 있는, 그, 곡각지에 있는, 이 좌측에 있는 그림이, 거기에 있는 주인분들이 다른 뭘 하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저 구조물이 이제 없어져야 주차가 편한데, 진입이 편한데, 저기 있는 전 주인께서 저거를 월 주차를 해서 저 소득으로 자기가 일종에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은 본인이 도저히 안 된다, 지금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좀 저희가 계속적으로 설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설득 방법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부딪혀 봐야죠. 그분이…

김근우위원

기간이…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또 대체적으로 원하는 게 뭔지, 무엇인지도 알아봐야 되고. 단지 저 세 면에 대한 월 주차만을 이용하신다면은 저 부분은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밖에 없고요. 단지 진입 부분만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수도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진입 부분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나중에 많이 긁힐 것 같은데, 저 담벼락 때문에.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의논을 많이, 그니까 서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근우위원

저런 건 적극적으로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사업이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하려면 이런 부분도 다 갖춰 있어야, 저 부분이 저희가 하는 사업 부지가 아니에요, 부지 바깥.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바깥 부지입니다.

김근우위원

밖입니다. 근데, 저기에다가 계속 논의를 하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주차를 하고 우리 상권까지 올라오라고 저희가 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 동선을 만들려고 지금 더군다나 더 쓰는 거라.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김근우위원

적극적으로 활용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안 하셔가지고, 모르고 그냥.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그니까 지금…

김근우위원

다른 일을 처리한다고 바쁘셔서 그런지.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표면적으로 자료는 없지만 저희가 그 외에 주변 여건이라든지 저런 부분들은 다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 방법도 같이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자주 저희 이런 데 대해서 조언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해서 더욱 더 이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웃음

이종현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예, 김철현위원님.
철현

김철현위원

아, 저는 일자리환경국 강미정 국장님께 그냥 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자료에 부서별로 이제 14번, 공통 14번 보니까 ‘공모사업 추진 현황’이 있더라고요. 그, 실제적으로 우리 구는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시비를 확보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대부분 당선된 사업 위주로만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공모사업이 당선되기까지 수많은 업무와 도전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 중심의 보고로 인해 떨어진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가 공모사업에 떨어졌을 때 뭐, 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조금 그 직원들에게 격려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없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환경국장

떨어진 사업에 대해서 뭐, 격려를 하고 이런 사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탈락이 된 경우에는 국 차원에서 좀 격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리고 떨어졌을 때 실은 이게 내년에도 또 그 공모사업이 유사한 게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피드백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구청 직원들이 아마 분기별로 이제 직원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때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체계적으로 하면 저희가 더 많은 공모사업에 조금 당선이 돼서 국비, 시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 부서별로 협의, 이게 조금 인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미정

강미정일자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이 직원들 각 부서에서 그 부분 좀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특정 금액 이상을 받을 때 뭐 인센티브라든가 이렇게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전반적으로 뭐 이제 국장님께서 뭐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조금 많이 하시는 직원도 있지 않습니까, 결과는 안 좋지만, 근데 그런 분들이 저는 많아야지 우리 구가 좀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조금 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할 방법은 전혀 없나요?
미정

강미정일자리환경국장

그거는 이제 그 행정자치국이나 우리 인사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조금 검토할 수 있도록, 제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단순한 당선된 뭐, 성과뿐만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 노력도 행정 평가에 반영되고 공모사업에 꾸준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 수 있도록 모든 부서에서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우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보니까 앞전에 여러 사례들이, 시끄러운 사건들이 좀 있었거든요. 안에 내부적으로 좀 이것저것 말들이 많이 오간 게 있었었는데, 실패하신 분, 있겠지만, 뭐 결과는 좋은 결과인데, 앞전에 있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또 이름표가 달고 있어야 그 사업이, 다들 노고에 대한 것들이 좀 공평하게 치러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공모사업에 당선됐는데 이제 인사가 바뀌면서 앞전 분들보다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이제 여기만 포커싱(focusing)이 되다 보니까, 그전에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정

강미정일자리환경국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공원녹지과장님.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전익성입니다.

김근우위원

저희 그 관리번호 5번이던데, 공원, 저희가 이제 어린이공원 제외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 어린이공원이 몇 개 정도, 아직 설치돼 있어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잠시만요, 관리번호, 예, 어린이공원은 전부 우리 관내에 스무 개.

김근우위원

스무 개나 있어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스무 개소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여기는 이제 관리를 하시면서 뭐 언제 만들어졌다, 아직 이제 미조성 됐다, 이렇게 표시가 다 되어 있는데 어린이공원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뭐…

김근우위원

이제…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지금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안전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김근우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이제 뉴스에서 보니까 안전관리 부실로 이렇게 ‘네 곳 중 한 곳은 이렇다’라고 뉴스에 예전에, 몇 개월 전에 났더라고요. 근데 그 났던 게, 저기는, 뒤에는 물놀이장이 포함이 된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제 물놀이장이 없는, 그냥 애들이 쓸 수 있는 시설물들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뉴스에서 하는 말은 이제 뭐, 거기에 이제 벌레라든지 아니면 좀 세균들이 많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노출이 심하다, 뭐 안 좋다, 이러면서 ‘그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라.’에 대한 얘기던데. (자료화면을 보며) 저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좀 어린이공원에서 하나 찍어왔는데, 어린이공원이다 보니까 틈틈이 있는 것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조그만 어린이부터 큰 어린이들도 저 틈에 다리가 끼거나, 다치거나 넘어지는 형태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좌측에 보시면 금이 다 가 있는 상태인 거죠. 보시면 중간, 중간 검은색이 좀 보이시는데.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게 다 이제 금이 간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 그 금이 가면서 중간에 이제 비가 오거나 하면 안에가 또 붕 떠 있거나 또 물로 채워져서 산이 되는 경우도 더러 있어서 제가 일부러, 이건 그냥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해서 말씀 좀 드립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리고 또, 이거는 사진이 없긴 한데,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황령, 황령산에 치유의 숲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을 많이 다양하게 이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김근우위원

예전에는 뭐, ‘김소월 길’ 형태로 하면서.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작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맞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약수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은 했습니다. 근데 그, 바람고개나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 이런 데서는 이제 방범카메라나 이런 것들 없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없죠? 그런, 거기에서 이제 다른 사안이 있을 때는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제 방범카메라, CCTV 이런 부분은 안총과에서 좀 이제 관장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제 그, 산불 감시카메라.

김근우위원

그쪽 위주로만 하세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그쪽은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안쪽에서 이제 숲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잘, 이제 감시카메라는 현재 전에도 뭐, 드론도 하시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또 최근에는 제가 듣기로는 저 황령산 위에다가 또 설치를 한다는 얘기도 좀 듣긴 했거든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럼, 이제 숲 안에서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저희가 모르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약수터를 개선할 때 그걸 한 대나 두 대 정도는 해줬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왜냐, 안전에 있어서 거기는 뭐, 데크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경사가 진 부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해 주면 저희가 안전조치를 좀 수월하게,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과, 부서가 달라도 협업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이제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 이제 심야이거나 이런 좀 범죄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안총과라든지 요렇게 협의를 해서 뭐 가능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그렇게 설치토록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정책,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김근우위원

교통정책과장님.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허혜정입니다.

김근우위원

어제도 말씀, 이거는 어제 말씀드리려 했던 부분은 못골시장 부분인데, 보행통로를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차들로 인해가지고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도 일어났고 개선하고도 똑같이 일어난다면 그 예산을 수십억 들여가지고 할 이유가 없었겠다, 싶은 생각이 또 들 정도입니다. 보통 보면 바닥이, 예전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은 여건이 또 안 맞으니까 변형이 계속되면서 뭐, 색깔만 칠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미끄럼방지만 칠한 경우도 더러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한다면 지금 여기에 교통이나 이런 것들 다 좀 현실에 맞게끔 변형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계속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 원래 우리가 하고 싶었던 취지랑은 좀 다르게 움직여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되고 여기에 대한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특히 이런 부분은, 지금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안 다니더라도 곧 나올 시기였거든요, 시기가. 그런데 이 물품을 그때 탁 옮기다 보니까 차량 통행도 어렵고, 이제 보도 걷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상인 쪽이랑 좀 얘기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주문을 받을 때도 일정 시간이나 일정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또 통제도 가능할 거고요. 그런 것도 좀 유의 깊게 잘했으면 좋겠고.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조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 저거 같이 하십니까, 예.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사업은 지금 완료된 사업입니다.

김근우위원

완료되었습니까?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공중케이블 정비가?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한숨)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상황을 보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김근우위원

의아했는데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저희가 처음 설계할 때 왜, 왜 이게 나왔냐면 오륙도 트램 때문에 같이 진행했던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전혀 바뀐, 환경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저도 이 남구청에서 이렇게 한다, 할 거니까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 보고 저도 “잘 됐구나. 빨리하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 날짜 보시면 11월까지 예정이 돼 있어요.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도시관리과에서 이제 한 사업인데, 저희가 그 사업 중에 한 부분을 저희 이제 우리 자율상권조합으로, 그 권역으로 해서 5월부터 사업이 시작했는데 저희가 이제 현장, 거기서 했는 날, 끝났다고 했는데 저희도 보고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김근우위원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업이 성과가 과연 얼마만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도 ‘이거 돈만, 예산만 낭비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까지도…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그런 거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 부서, 다른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부서들, 협의를 좀 잘하셔가지고 어떻게 된 사항인지도 좀 잘 파악해 주시고. 왜냐면, 전문가의 입장과 저희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또 이제 이건 아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정책과에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뭔지 모르시겠죠, 그림이? 저거 뭐냐면 횡단보도의 가운데 가로줄이 생긴 거예요. 가로줄을 넣어놨습니다. 여기 넣은 공간이 앞에는, 횡단보도 앞에는 점자가 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그 지팡이를 짚다가 횡단보도 앞에서는 노란색 점자 때문에 알고 그 뒤에 건너가야 되잖아요. 근데 건너갈 때도 이렇게 횡단보도 길이 있으니까 가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던 제도입니다. 혹시 가능하면, 법률상 문제가 없다면 저희도 그런 형태, 이제 다 깔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나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동선만 딱이라도 횡단보도를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 주면 시각장애인분들에서는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면, 또 검토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예. 한번 좀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김근우위원

예, 그리고 환경위생과 과장님. 아, 환경위생과 과장님 말고 그, 저희 거기, 저희 청소행정과, 자원순환과,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고복수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예.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그림을 두 개 띄워놨는데, 좀 다른 점 모르시겠죠?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기저귀…

김근우위원

기저귀갈이대입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김근우위원

제가 이제, 저희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니면 저희 공공기관 시설에,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이제 어린아이를 같이 다니고 기저귀를 갈다 보니까, 몇 년째 계속 갈다 보니깐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요. 아마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남성분들의 입장은, 저 오른쪽에 보면 녹색깔 그림 보이시죠, 색깔 보이시죠?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김근우위원

오른쪽 그림에. 거기가 이제 기저귀갈이대인데요. 사로 입구 앞에 있거든요. 또 남자 같은 경우는 소변기 앞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두세 명은 못 쓰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래서 아예 저걸 또 못 쓰게끔, 못 쓰게끔 돼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좌측 쪽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예 사로 안에 넣어놨어요. 거기서 편하게 갈아라, 자리, 공간만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완전히 벗어나게, 저희 손 씻는 곳보다 벗어나게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남구청은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제가…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지금 한…

김근우위원

평화공원, 평화공원 봤을 때.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평화공원, 예, 돼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거기는 저렇게 안 되어 있어요.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김근우위원

오른쪽 형태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간단한 일일지 몰라도 어찌 보면 그런 이제 육아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또 남구에 대해서 인상이 또 다르지, 변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 좀 드립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설물 보강할 때.

김근우위원

예, 나중에 또 하시면 고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슬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박구슬위원

예, 교통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구청, 아, 예.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교통관리과장 김영욱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올해 하셨던 사업 중에 주차안심번호서비스를 좀 나름 부서에서 참신한 사업으로 추신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예산 편성도 잘 되셨고 굉장히 큰 예산도 아니고 6,400만원에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구상을 하신 걸로 자료 제출은 되어 있는데, 맞나요?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9월30일 기준으로 집계된 추진실적이 953명이 신청을 했어요. 4,000명에 대한 예산으로 한 건당 1만6,000원을 이제 지출할 걸로 예상을 해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500, 953명이면 사실은 4,000명 기준이면은 25%가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집행률은, 예산은 지금 4,300만원대가 지출이 됐어요.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박구슬위원

9월30일 기준이라서, 이거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거기 이제, 구매를, 이제 4,000만원 정도 구매를 해갖고 거기에서 이제 한 3,000매 정도가 구매됐고예. 거기에서 이제 953매가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돈 집행은 4,000만원 조금 넘게 됐고예.

박구슬위원

아, 선지출을 4,000만원어치를 미리 구매를 하셨고.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다음에 지금 신청은 약 1,000명, 1,000명으로 얘기를 할게요.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약 1,000명이 신청을 하셨고, 그러면 4,000만원어치가 지금 몇 명의 예산인가요, 그럼? 약 3,000명 정도 되나요?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은 지금, 오늘이 11월 한 20일 잡고요.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지금 11월 기준으로 지금 어느 정도 소진이 돼가고 있나요?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지금 한 1,300매 정도 나갔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그래도 한 달 반 사이에 조금 더 한 400건 정도가 더 신청이 들어 왔는데요. 이 사업이 예산이 1월부터 준비를 하셨나요, 아니면…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1월부터 집행을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지금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편 아닐까요?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그, 마저, 그거는 그런데, 이제 뭐, 조금 나간 게 조금 매수가 저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다른 지자체나 이래 봐도 이게 단기간에 이래 끝날 사업은 아니고 뭐, 내년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라서…

박구슬위원

예, 남구에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죠.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한 가정에 차량을 뭐 두세, 두 대씩.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박구슬위원

뭐, 때에 따라서는 패밀리카로 세 대까지 가지고 있는 가정도 있을 수 있고요. 단지 이게, 저희가 앞서서 질의 드렸을 때는 주민등록, 신분증 한 분당 1개씩 뭐, 발급을 한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중요한 건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은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남구 축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소소한 이벤트도 참 많았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충분히, 저는 사실 이 사업이 상반기에 다 소진될 줄 알았습니다.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뭐,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저조한 점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렇게 매년 장기적으로 가져갈 사업이라 해서 전 구민에게 다 이 연락처, QR 연락처를 발급을 하실 게 아니시라면, 저는 사실은 사업 구상, 금액을 떠나서 약간 저희 계획을 못 지키신 걸로 보이거든요. 물론 매년, 몇 년 동안 꾸준히 이어가시겠죠, 이 사업을.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구슬위원

할 수 있다면.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예, 단지 저희가 지금 9월30일 기준으로 지금 1,000건이 채 안 됐던 거고, 그 사이에 그래도 홍보를, 저희가 축제도 하고 하면서 홍보를 좀 하셨지는 모르겠어요. 단지 중요한 건 이렇게 미진하게 되면 1년에 4,000명 예산으로 잡지 않고 2,000명, 3,000명으로 끊어서 더 기대치를 높이는 방법을 찾든지 다른 방법을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남구신문을 통한 홍보는 아마 하셨을 겁니다.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남구신문하고 뭐 SNS 등 많이 홍보를 했는데, 예상보다 신청이 좀 저조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 구청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가 인기가 아주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직은. 그래서 구청의 SNS 홍보 채널은 그냥 저희가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같고요. 다른 방법을 좀 찾아서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시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거기 홍보도 하고 좀 편의성을 위해서,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찾아가는 뭐, 주차안심번호 신청도 하고 내년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다소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요. 사실 축제는 늘 오시는 분들 반 그리고 구청과 소통 없지만 축제라고 해서 찾아오는 분 반일 겁니다. 저희 구민들 중에 저희 무슨 축제 한다, 이벤트 한다, 안내 받는 분들 대부분 단체원분들이잖아요, 통장님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적인 한계는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아이디어를 뭐, 꽤 참신한 사업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제안을 하셨고, 매년 지속적으로 이어가시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1년에 4,000건은 전 생각보다 빨리 소진될 줄 알았던 부분인데, 내년에는 좀 이 소진율이 조금 더, 집행률이 조금 더 빨라지도록 방법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아파트나 이런 데, 예, 아파트나 이런 데 뭐 홍보를 더 강화해서 집집마다 전단지를 배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참여율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동주택을 통한 홍보도 있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차량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개인번호, 개인 전화번호 노출을 좀 경계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편하게 노출하는 과거의 문화랑 조금 달라지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한번 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욱

김영욱교통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우위원님.

김근우위원

예, 이거는 국장님 잠깐.
미정

강미정일자리환경국장

예.

김근우위원

지금 여기 계신 부서 쪽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민원들이 발생할 텐데요. 그 민원들 개인 폰이나 아니면 그 구청에 있는 전화번호만 가지고 보통 많이 보시잖아요, 구청 번호로. 근데 민원은 가끔은 이제 외부에 나가다 보니깐 그, 개인 폰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길 텐데, 그러면 개인번호가 노출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점은 없었던가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앞전에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는 홍보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해야 되니깐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 이쪽 부서에서는 딱히 그런 건 없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민원 분들이 직접 현장에 보러 갈 때도 개인 휴대번호로 보통 많이 전화하지 않아요?
미정

강미정일자리환경국장

지금은 휴대전화로 많이 이용을 하죠.

김근우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또 역으로 이제 개인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미정

강미정일자리환경국장

그거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은 고민해 봐야 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맞죠?
미정

강미정일자리환경국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런 노출이라든지 있을 때는 조금 나중에 개인적으로 있을 때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의문이 좀 들고.
미정

강미정일자리환경국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그런 것도 한번, 뭐 예를 들어서 팀당 하나씩이라든지 이렇게 해도 되는 사안이고 아니면 공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같은 아이디를 여러 개, 이제 부서가, 예를 들어서 자기 자체에 있는 홍보할 것들을 공유를 하면서 해도 개인 휴대 없이 그냥 이용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미정

강미정일자리환경국장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그런 부분 있으면 좀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환경국장

예, 예.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박구슬위원님.

박구슬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허혜정입니다.

박구슬위원

영상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이게 어디냐면요, 저희 구청 서편 주차장이에요. 저 차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른쪽 차선이 세 개거든요. 연포초로 우회전해서 그냥 쭉 나가서 회전교차로 나가면 되는데, 계속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몇 초째 대기하거든요. 이제 움직입니다. 같이 보실게요. 근데 바로 안 가요. 한참 기다리다가 제일 왼쪽 롯데캐슬레전드 좌회전 차선 지나가자마자 유턴 돕니다. 제가 이거 영상 제보를 받은 건, 한 건이고, 이런 건이 많다는 얘기를 학부모들로부터 많이 듣습니다. 연포초 학부모들은 사실 실제 거주지가 롯데캐슬레전드가 많아요. 연포초 학생의 80%가 레전드 거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서편 주차장이 생기고 나서 학부모분들이 구청으로 다니는 길이 더 편해졌다고들 많이 하세요. 서편 주차장을 통해서 여기로 많이 지나다니세요. 동원로얄듀크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애들도 여기로 좀 다녀요. 학원 가는 길도 다니고, 구청이 약간 지름길이 됐어요. 근데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단지 저렇게 이동하는 차를 봤다는 제보가 제가 들은 것만 다섯 개예요, 영상으로 받은 건 저거 하나고요. 그래서 저걸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하셨대요, 한 분이. 근데 회신이 블랙박스가, 움직이고 있는 차량을 블랙박스로 찍은 거면 인정을 해 주는데, 직접 찍은 건 언제 찍은지 알 수 없어서 인정을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안전신문고 규정이라 저희가 논할 수는 없어요. 단지 서편 주차장에서 민원인들이 실제로 저렇게 유턴 돌아가는 사례를 봤다는 건은 제가 들은 것만 다섯 건인데, 이분들이 하나하나 구청으로 접수는 안 하세요. 또 아는 얼굴이고 지나가다가 또 부탁을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저희가 남구형, 저 이름을 뭐라 하죠, 저 사업을?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스마트 횡단보도.

박구슬위원

스마트 횡단보도를 한다고 정말 많이 해 놨어요. 아까 고선화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게, 저거도 있지만 횡단보도가 넓어지니깐 사실 롯데캐슬레전드에서 출근하는 차량은 돌자마자 바로 횡단보도를 밟게 돼 있어요. 그 부분도 저희가, 처음에 선한 취지는 아이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한 번에 갈 수 있는 폭을 넓혀서 안전하게 하자는 취지였는데, 그 취지가 무색하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담당 과에서는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남구청에서 서편 주차장을 만들어서 민원인들 대응 채널로 잘 활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단지 저렇게 바로 유턴 나가는 차량에 대한 다른 후속 조치가 저희가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다행히 저 시간대가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시간, 등교 시간대는 아니었고 하교 시간대였던 것 같습니다만, 아이들 하교 시간대는 이제 다 다르다 보니 다행히 사고는 없었고, 운전자도 주의는 하셨겠죠. 다만 남구청에서 유턴을 돌아서 분명히 수영로 방향으로, 저기 바로 나갈 수 없다는 안내라든지 혹은 회전교차로가 50m 전방에 있다든지 이런 안내가 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아까 고선화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 중에 구청 서편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속도계가 있어요. 그 속도계는 과거에도 고장이 나서, 태양광 전지가 있었나요, 있을 때 고장이 나서 저 역시 제안을 드렸었고 교체를 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여전히 고선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고 속도에 대한 안내하는 시스템이 무슨 문제인지, 저 업체의 문제인지 저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고장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박구슬위원

동일 업체의 제품이 계속 그렇다면 그 업체의 제품이 문제가 있는 건이고 혹시나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서로 소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어린이보호구역 조성을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저런 안전을 위해서 펜스라든지 그리고 도색 작업까지 지금 구 차원에서 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작 불량제품을 저희가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고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남구형 사업하시는 건 좋아요. 광폭하시고 조명 많이 하고, 저는, 시인성 높이고 사고 위험만 줄인다면 그 재원이 아깝지 않잖아요. 인사 사고 안 나는 게 어디입니까? 단지, 고선화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 지금 시간이 달라져서 다시 조금 상기시켜야 하지만, 너무 공감하는 부분이, 안전시설물을 만들기 위한 부수적인 공사 지장물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남구청 지금 롯데캐슬레전드와 연포초 앞만 보더라도 아까 전봇대 같은 시설물 이야기하셨잖아요, 세 개가 있어요. 이 공사를 위해서 저희는 전신주 공사도 했었고요. 거기다가 또 차량이 오는, 차량 번호판을 카메라가 인식하는 게 있는데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 지나가니까 서세요.’가 아니라 지나가는 모든 차량에 다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횡단보도라서 아이들이 지나가니까 정지하세요.’라는 안내로 그 전광판에 차량번호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나가는 모든 차량을 잡고 있거든요. 원래 그 사업 기조가 그거였는지는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다 챙겨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남구형 사업이라면, 이 사업이 정말 괜찮으면 관내의 다른 초등학교에도 이런 시스템을 정착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 남구형 스마트 횡단보도 전체 사업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세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스마트 횡단보도…

박구슬위원

예.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남구형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현황 말씀하시는…

박구슬위원

전, 아니요. 전체 저희, 연포초 앞에 지금 스팟(spot)성으로, 시범사업으로 했었잖아요, 저 사업 예산 기억하세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저희가 예산은, 4억1,6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4억1,600만원에 남구에 지금 속도계기판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에. 그 속도계라 해야 되나요, 그 양쪽에 다 설치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 예산이 전체가 얼마였는지, 불량이라면 저희는 이거 지금 소송을 해야 되나요, 아이들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는 건데, 불량은 아닌지 한번 꼭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종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저도 한 가지, 그 교통체계 때문에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문현동 삼성아파트에 사는데 아침마다 등청을 하면서 금방 말한 롯데레전드에서 구청으로 들어 올라 그러면은 비보호 좌회전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금방 저 부분이. 그러니까 6동, 6동에서, 레전드 정문에서 남구청으로 들어 올라하면 비보호 좌회전이 된다 아입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장

그럼, 무난하게 비보호로 좌회전을 들어오면 되는데, 유턴을, 내가 서편 주차장을 이용을 하는데, 저는 맨날 불법을 저지른 것 같은데, 이래 바로 유턴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 금방 박구슬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이 생각이 나서 지적,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뭐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이종현위원장

예, 예. 그러면은 어디서 유턴을 해가 와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 수고하셨습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근우위원님.

김근우위원

뭐, 하다 보니까 추가로 더. 저희 그, 2023년10월 이후, 공통 18번에, 20페이지에,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지 설치 관리 소홀’로 되어 있더라고요. 조치결과는 ‘순차적으로 정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웃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이게…

김근우위원

방금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이게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그, 이제 안전, 시에서 안전 감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종점이 이제 우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랑 실제 시점, 종점 표지가 좀 일치하지 않는 데가 있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시작할 때 표지들, 어린이보호구역 시작할 때 표지들, 그 표지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표시가 안 된다거나.

김근우위원

그러면 혹시 아까, 그전에 고선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m 안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데, 100m 안에 표지판들이 막 여러 개 있는데, 그거 정리하려면 시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에요? 왜냐면,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아니고.

김근우위원

설계랑은 달라지는 사안이잖아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시하고는 상관없고, 이미 설치된 건, 이제 기본으로 꼭 해야 되는 건 해야 되고, 기본으로 꼭 해야 되는 또 법적인 그게 있어서 그거는 해야 되고.

김근우위원

그러면 저희는 설치를 기본도 안 해서 지금 지적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건 중대한 사안이 맞는 거네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이게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이 이제 최근 2, 3년 안에 이렇게 조금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미진한 부분이 아니고 의무로 만들어졌던 부분을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이제 조금…

김근우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받은 거잖아요, 맞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김근우위원

문제가 좀 상당히 큰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전 여기 주목보다는 그 기계식주차장 운행 중지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 어디에 있나요? 아니면 이제 원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이제 기계식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제 그, 사용검사라든지, 정밀검사라든지 맞는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마다 이제 검사를 안 받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에서 표본으로 조사를 해서…

김근우위원

저희는 그거를 주기적으로 하게끔 돼 있죠, 검사를?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주기적으로…

김근우위원

그니까 ‘받아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예. 이제 교통안전공단에서 그 명단이…

김근우위원

내려오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받고 안 받고, 올해 요번에 받아야 할 대상이 다 옵니다. 그면 우리가 이제 공문도 보내고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런데 불시에 무작위로 해서 걸리면 저희가 이 기간 동안, 정말 이때까지, 걸리기 전까지 정말 소홀하게 관리를 한 건 아닌가 싶은데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아, 요것도, 기계식주차장도 이제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기간제근로자도 한 명 서서 담당자하고 계속 다니면서 이제 좀 독려를 하고 만약에 검사 안 한 데가 있으면, 또 뭐 관리인 배치가 안 됐다 하면 또 그런 부분을 계속 독려를 하고 뭐, 공문 보낼 때는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그니까 계속 이제 이것도 반복이죠, 뭐, 공단에서 이제 미수검 대상이 오면 독려하고 검사받게끔 하고.

김근우위원

기간제도 저희가 뽑습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게 기간제도 뽑더라고요.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같이, 예.

김근우위원

아, 그렇게, 지금 올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올해는 이제 사용이, 그분이 이제 끝났고, 10월 말로 종료됐고, 내년에 또 채용 예정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예산 편성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럼 그분이 역할하는 일들이 이런 부분…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이제 부설 주차장 같이 담당자하고 다니면서 이제 안내하고 뭐, 독려하고 하거나 시설 점검이라든지 기계식주차장이 지금 안 맞게 돼 있다든지 부착되어야 될 안내문이 안 붙어있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점검하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많이 취약했네요, 저희 이런 부분.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생각보다 너무…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이제 이 감사를 계기로 더.

김근우위원

큰 사항인 거잖아요, 이거.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좀 여기는 진짜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상당한.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필요하다 보니까 조금 잘,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예산도 저희가 이제 이게 끝나면 또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잘 녹아져서 조금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백석민부위원장

이건 안 할랬는데, 아까 나는 이제 안 할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한 개가 모르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구가 돼가지고요, 과장님. 관리번호 12번입니다. ‘대성주유소 앞 교차로 교통개선대책 수리 용역 추진 결과’, 이게 전에 할 때부터 이걸 저는 몰랐어요. 이게 의원님들한테 와가 설명도 한번 안 하고 이게 추진이 돼가, 그래가지고 나는 모르고 있는데 주민이, 그 부근에 사는 주민이 이야기를 해가 “어, 여기 일방통행 만든다매.” 뭐 어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가 내가 안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이거 용역 수리 결과, 추진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과장님?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제가, 일단 제가 들은 이야기까지만, 아는 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아는, 참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다, 그래도 이제 일부 뭐 조금 아시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이게 이제 경찰에서 주관해서 이제 용역을 우리랑 협의해서 할려고 했는데, 일단 그 일방통행을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다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일방통행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방통행을 해야 이 교통체계 개선에 어떤 큰 그게 되는데, 일방통행을 안 하고 그냥 현 체제에서 그냥 신호만 조금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다 해가지고 조금 하다가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중지된 상태네, 그지예?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뭐 이제 주민들의…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이제 일방통행이 돼야 제대로된 효과를 보는데, 그게 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안 된다 하니, 하다가 중지가…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일방통행 그게 이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이래 해봤는데, 그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왕복으로 가다가 갑자기 일방통행을 만들어버리면 자기 재산권에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 누가 할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동의를 하는 사람이. 안 그렇겠습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그런 거 같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 차가 양쪽으로 가야 물건도 내리고 모든 게 편한데, 갑자기 일방통행으로 만들어버리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지고 오기 때문에 아무도 그 동의를 할 사람이 없더라고예. 제가, 저도 그래가지고 “이거 누가 그, 구 의원 중에 이거 이야기를 했노?” 이래가 내가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거 설명한다고, 거짓말 아이고.

웃음

백석민부위원장

또 뭐 방송이 되지마는, 욕도 많이 들어 먹고 “구 의원이 돼가 그런 것도 모르고 있나?” 이라면서 엄청나게 내가 고생을 했어요, 이 용역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뭐, 이런, 결과가 또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됐는, 결과 처리를 모르고 있잖아요, 본 위원은, 그 지역구라도. 그러면은 이 결과, 추진 결과를 “이렇게 됐습니다.” 용역할 때만 “아, 용역합니다.” 이게, 이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결과가 처리됐으면은 지역구 의원한테 오셔가지고 “이거 용역 결과 이래 처리돼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이거 말고라도 그렇습니다. 이 용역 결과 말고라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꼭 지역구 구 의원, 다른 뭐, 지역구 의원님 아닐 때는 관계가 없는데 그 지역구 의원조차 모르고 있으면은 이거 황당하거든, 물어봤을 때. 그래,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세심하게.
혜정

허혜정교통정책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백석민 부위원장님, 저 자꾸 쳐다보지 마십시오. 저 안 했습니다. 자꾸 저를 쳐다보면서, 저 안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아, 예. 고선화위원님.

장내 웃음

선화

고선화위원

아, 예, 저는 국장님께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자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저희 2025년 5월달에 ‘무장애 숲길’이 지금 조성이 되었잖습니까? 이게 이기대공원 일대에 세계적인 예술공원이 조성이 되면서 이게 시비 10억으로 해서 이렇게 무장애 숲이 조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도 큰고개쉼터에도 지금 뭐, 좋게 조성이 되어 있던데, 우리 구비로 지금 3억이 투입이 되었더라고요. 그래, 이제 시기도 뭐,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던데, 여기도 지금 우리 구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공간인데 이런 것도 시 예산으로 조금 할 수 있으면 구비를 조금 절약하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좀 예쁘게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조금 보완돼야 될 부분은 이제 공원녹지과장님께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보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이 부분이 너무 좋다 보니 이제 다른 뭐 대연동이나 뭐 다른 데는 제가 뭐, 어떤, 이제 숲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 이제 요구를 하게 되면, 이게 예산이 상당히 좀 많지 않습니까, 3억이라면, 이제 거기도 조금 꾸며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차후 좀 생각을, 과에서는 조금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하신 건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같이 세계적인 예술공원을 꾸미기 위해서 같이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조금 남아서 다음부터는 이거 할 때도 예산을, 우리 예산을 조금 줄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환경국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했고, 앞으로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시하고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가급적 시비를 좀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우위원님, 예.

김근우위원

과장님, 저희 아까 방금 고선화위원님 말씀하셨던 무장애 관련돼가지고.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사회적약자 배려길입니다.

김근우위원

그거 같이하고 계셨던 거 아니었어요? 같이 하셨잖아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김근우위원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의문이 드는 게 보통 이제 데크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긴 한데, 저희가 지금 뭐, 셉테드라든지 도시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보면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김근우위원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이제 설계를 맡겨서 한 거가 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게 전문성을 좀 많이 띠어야 될 부분이에요. 요즘에 계속 더 핫해지고 있고 경기도나 수도권에서나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되게 중점적으로 이제 많이들 하고 있어요, 지자체들도. 손발 다 이렇게 뿌리쳐가면서, 거기에 대한 집중을 하면서 건물 지을 때도 그렇고, 모든 사업들을 다 집중해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성대나 부경대 쪽에 그 유디(유니버설 디자인)할 수 있는 센터나 교수님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나중에, 지금 여기 말고도 분명히 나중에는 장애인분들이 불편성을 계속 느낄 겁니다, 조만간. 저는 이제 한번 싹 사진으로만 봤지 한번 돌아볼 생각인데, 분명히 더 나올 거예요.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김근우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소했으면 됐을 부분들을 지금 당장 이렇게 나온 결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다른 부분, 다른 곳에서 그런 걸 적용을 할 때는 이제 그런 전문가들이 좀 더러 많으니까 같이 한번 논의해가지고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성

전익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일자리환경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11월18일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0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한 해 동안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김혜옥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의 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례는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서면 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김혜옥복지교육국장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이종현위원장

김혜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예,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창일입니다.

이영경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예, 저희 이거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 건인데요. 저희 지금 수능 기간을 앞두고 수능 응원 현수막이 너무 과도하게 설치되었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수능 응원 현수막이 관내에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었을까요, 과장님?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지금 남구 관내에 스무 개 설치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거리가 짧은데, 그니까 간격이 그렇게 막 길지 않은데도 이 골목에 걸려있고 다음 블록에 또 걸려있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스무 개밖에 안 되나요, 실제 현수막?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실제 스무 개 부착했습니다. 그대신 아마 큰 대로변하고 학교 주변하고 부착하다 보니까 좀 중복된 거는 저희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기 용호동이라든가 저 안쪽까지는, 실질적으로 주택가가 많은 데는 좀 들어가지 못 하는 부분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스무 개 부착을 했는데, 좀 글씨가 커서 그렇는지 몰라도 좀 눈에 띄다 보니까 좀 많이, 저 눈에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이영경위원

근데 지금 띄워주신 사진을 보면, 지금 되게 낮게 걸려있잖아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이영경위원

근데 이거는 이제 과장님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언제 이제 저희 명절 현수막 건 때문에 이제 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면서, 사실 저렇게 낮게 달린 거 다 불법이거든요.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관에서 지금 불법으로 현수막을 거신 거잖아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그 기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경위원

예, 저런 거는 바로 사실은 부서에서 뗐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뭐 담당부서는 아니시지만, 일단 위치를 어디 어디 다셨는지 좀 뭐, 스무 곳을 다 이제 말씀해주실 수는 없겠지만 조금 중점적으로 거신 곳이 어디 어디일까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이제 문현로타리부터 해서 우리 대연고개 넘어와서 지금 하고, 남구청 앞에도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경성대 앞에 그다음에 용호동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실질적으로 좀 핵심 있는 지역이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조금 눈에 잘 띄는 곳에 저희들이 좀 부착을 했고.

이영경위원

그니까 응원을 하는 거는 좋은데,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길 원하시는 마음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시고 이제 불편함을 호소를 하셔서 이렇게 구민제보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 이렇게 정당 현수막을 제외하고는 좀 불법이죠. 근데 이거를 22년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물론 그때는 이제 남구청장 이름으로만 걸려서 그것까지 같이 지적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너무 과도하게 걸려있다, 제가 이거, 이 관련해서 평생교육과뿐만 아니고 이제 뭐 설, 추석, 이런 인사 현수막도 그거는 스무 장이 훨씬 넘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학교 주변에만 좀 거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남구 전역에 걸리다 보니까 그때 한 마흔 장까지도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정게시대만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지정게시대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었고, 먼저 미리 다 잡고 했으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그게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좀 설치를 했다는 거는 솔직히 좀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좀 낮게 있는 부분이 있고 불편하다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한다든지, 바꾼다든지 좀 그렇게 조치를 좀 하고 다음부터는…

이영경위원

아니, 불법을 저질러놓고 교체를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애초에 안 달았어야 할 자리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시인성 얘기를 하셨는데, 지정게시대 자체가 굉장히 잘 보이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지정게시대에만 이제 게첩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동일한 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럼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수능 때마다 이렇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질의 드립니다.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지금 아직까지도 현재 부착된 상태인가요, 오늘 수능 날인데?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오늘 수능이니까 이제 오늘 저녁이나 이제 내일 아침에 다 철거하는 걸로…

이영경위원

내일 아침까지는 철거가 되는 걸까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구슬위원님.

박구슬위원

예, 동일한 내용으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로 이렇게 구민제보도 들어왔지만, 저는, 구민제보를 했다 하면서 저는 개인전화로도 이 내용을, 제보를 받았는데, 동일한 인물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분이 또 이렇게 구민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이분의 멘트를 빌리자면, 학교 앞에, 아이들이 응원을 받게끔 학교 앞에 게시를 하신다면 이렇게까지 불편해보이거나 주민들의 안전을, 저 자리 같은 경우는 차가 지나가는 걸 보셔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회전교차로를 나가고 있고 저쪽에 진입하는 차량을 조금 더 잘 보일려면 낮게 달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저기를 포인트로 해주시면서 말씀하신 게, “아이들을 응원하고 싶으시면 학교 앞에 게시하십시오.”, 수능 치러 들어가는 날, 앞에서 아이들이 보고 응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시라고,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많은 사람에게 아이들을 같이 응원하자는 취지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응원 받아야 될 당사자들 느낄 수 있는 자리에 게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작년에는 몇 개 다셨어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작년에도 이 수준에서 비슷하게 달았던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 전년도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건 무슨 예산으로 거시는 거예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저기 현수막 예산은 일반운영비로 저희들이 집행…

박구슬위원

예, 일반운영비 부서에서 쓰실 것도 많으실 건데, 현수막 예산이, 한 장에 단가가 뭐 4만원, 5만원, 6만원 조금씩 다른데, 약 100만원 정도인데, 매년 100만원이라는 운영비가 부서에선 적지 않은 돈이실 건데, 이렇게 현수막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 비용일 걸로 제출,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신 건가요, 초기부터?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경위원님.

이영경위원

예, 저, 어디냐, 가족친화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가족친화과장 임숙경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과장님, 공통 16번, 38페이지고요. ‘다수인ㆍ지연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이영경위원

지금 제 눈에 띄는 민원 내용 중에, 대연푸르지오클라센트어린이집 운영 관련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이영경위원

근데 이 민원명들을 제가 보니까, 클라센트어린이집 보육교사 관련, 뭐 학부모 단체행동, 비리교사 처단, 이사장 난동 사건, 출입 소란, 구청장 면담 요청, 위탁계약 종료 요청, 클라센트어린이집 보육의 민낯 등등, 아주 좀 심각해 보이는 그 민원명들이 많아가지고요. 이거 혹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클라센트 관련 민원은, 여기가 2024년2월달에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이제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을 함과 동시에 이제 그 법인에서 어린이집 원장을 뽑아서 개원을 하면서 그 과정, 이제 조금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어린이집 원장님 파하고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원장님 쪽에 또 의견을 같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교사님들 쪽하고 또 법인 쪽하고 이래가지고 서로 불만을, 민원을 계속 제기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총인원이 어떻게 될까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지금 인원은, 처음에는 교사들이 먼저 민원을 제기를 했고, 원장님이…

이영경위원

아니, 아니, 그 어린이집에 원장님 한 분과 그 교사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는지.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아, 지금 요 민원은, 선생님, 원장님은 당연히 한 분이고 그 교사들은, 대상이 되는 교사는 한 네다섯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니, 그니까 총인원이 어떻게 될까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교사, 총인원요?

이영경위원

예.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교직원은, 교직원은 42명입니다.

이영경위원

아, 교직원 마흔두 명 중에 지금 한 네다섯 분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은 어떤 특정 네다섯 분만 이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를.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반복해서, 반복을 해서 제기를 했고 또 그…

이영경위원

근데 어떤 민원으로 제기를 한 겁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그거는 이제 교사분들이 제기한 민원은, 원장이, 원장이 조금 뭐 자기들한테 좀 불친절하고 또 일종의 갑질.

이영경위원

근데 상식적으로 원장, 원장님이 조금 불친절하다고 해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겠죠, 과장님.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아니, 원장님들이 뭐 선생님들한테 조금 이렇게, 아니, 제가, 갑질했다고 선생님들이, 민원이 처음에 들어왔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구청은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그 민원에 대해서?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구청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어린이집 내의 이야기니까,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일단은 해결을 하시라 했고 그리고 그 원장, 법인 쪽에서 이제 원장님을 상대로 그 갑질에 대한 조사를 하게끔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 민원이 저한테도 온 적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근데 뭐 각자의 입장이 있겠지만, 일단 저한테 온 민원은,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공립어린이집은 구청이 관할을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위탁을 하셨다고 해도?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근데 그 어떠한 조치도 해주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그 민원이 들어와서 또 현장에 담당자하고 또 관련자들이 몇 번을, 제가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지만, 방문을 해서 상담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구청 측 담당자가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그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원에 가가지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혹시 원장님과 청장님이 개인적으로 뭐 친분이 있는 사이십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그거는 제가 잘 알지 못 합니다.

이영경위원

예, 조금 후에 다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근우위원님.

김근우위원

과장님, 그 클라센트 내용 자세히 좀, 제가 아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위탁업체가 어딥니까? 개인이 아니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타, 예, 법인입니다.

김근우위원

법인이잖아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김근우위원

천혜 법인이잖아요, 지금.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노인일자리하고 계시는, 인생후반전 같이 하고 있는 재단에서 지금 클라센트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그…

김근우위원

그럼, 원장님 선임도 그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인데, 왜 남구청에 제보를 했을까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이제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이 원장님에 대한 그런 본인들이 느끼기에, 그니까 불편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제기를 했었습니다.

김근우위원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한번 다시 파악해서 저희 요청, 서류 같은 걸로 좀 작성해서 주시든지 하시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그럼 정회 때 제가 다시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예. 얘기랑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저는 내부사항을 좀 주변 분들한테 듣기는 했거든요, 학부모들이 좀 있어서.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철현

김철현위원

예, 과장님, 이걸로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희 쉽게 정리하자면, 이제 어린이집하고 원장님하고 이제 좀 이해 갈등이 좀 안 맞았고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교사들이 집단민원을 넣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구청에서는 교사, 원장님을 나중에 교체했고, 그래서 2월 이후부터는 지금 이제 이런 집단민원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걸 조금 인지하고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원장님을 교체를 하고 나서, 2월달에 교체를 하고 나서서 더 이상 민원이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뭐 답변할 자리는 아니지만, 이 지금 인지는 정확하게 하고 하셔야지. 그리고 이제 보면 아마 이게 저희 구청에서도 관여하기가 힘든 게, 아마 노동법도 있을 거고, 원장님 입장도 있을 거고, 교사님들 입장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이해가 계속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우리 구청 직원들도 되게 고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은, 저는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뭐 조금 아시고 조금 다 저희한테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해주셔가지고 저희 모두, 있는 위원들이 이 부분에서 좀 인지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실관계를 파악해가지고, 저 또한 뭐 제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한 소명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그러면은예. 정회 시간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아시고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예, 박구슬위원님.

박구슬위원

예, 가족친화과장님께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뭐 클라센트어린이집 관련된 건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여부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포인트는 어찌 보면 교사들과 원장과, 학부모들과 원장과의 관계일 것 같은데, 오히려 학부모님들은 원장님한테 큰 불만이 없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매우 애정있게 활동을 해주셨다고 저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들었고, 오히려 채용돼 있으시는 교사분이 그 복지재단 관계자의 자녀분이셔서 오히려 이해충돌이 걸리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 확인 한 번 더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기로는, 채용함에 있어서 내부 어린이집의 이야기를 복지재단으로 보고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거쳐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채용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의 채용을 좀 걸러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전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확인 한 번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재단에서 원장님을 다른 분으로 임명을 하셔서 지금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앞서서 근무하셨던 원장님께서 나름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개인의 입장에서. 뭐 소송을 하신다든지, 그런데 이것이 시작되는 시작이 사실은 아동학대 정황 파악 건 때문에 그랬었고, 그 건에 대해서는 잘 마무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자의 입장이 있잖아요. 요 내용이 확인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는 무엇보다도 아이를 맡기고, 편하게 신뢰하고 맡기고 조금 더 안정된 교육, 보육 환경에서 아이들이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신축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500세대인가요, 700세대인가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500세대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500세대 기준에 맞추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노유자시설을 설립을 한다면은 그 안에서 어린이집을 저희가 무상으로 아파트로부터 무상 임차를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복지재단으로 위수탁을 했더니 원장님과의 관계에서 구청이 직접 처리할 수가 없고, 재단을 통해서 해임 과정을 거쳐야 했다는 부분이 조금은, 구청 입장에서는 장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재단 이사장님을 거쳐서 또 일을 해야 하고 원장님과 이사장님 간의 갈등 구조에서 아이들이 그대로 그런 언어적인 부분, 낯선 어른이 원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아이들이 감수를 해야 됐거든요. 그 아이들 나이가 다 0세, 1세, 2세입니다. 0세 아이들은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 개월 수로 따지면 두 돌이 채 되지 않은 아이들이 그걸 다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좀 명확히 가져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장님 요청해주신 대로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종현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백석민부위원장

저는 주민복지과장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강주경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이거 9대 복지국도 이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국장님, 그래서 뭐 따지고 이러는 거보다는 좀 뭐 개선되는 방안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잘한 것은 잘한 거 칭찬하고 이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리번호 2번에 ‘물품구입 현황’,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과장님, 보통 경로당이 이제 많다 보면은 여러 가지의 물품이 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내에 기본적인 물품 구입이 이제 이래 있는데, 대충 내가 여기에 자료를 보고 빼보니까 가지 수가 한 스무 가지 되네예. 스무 가지 적어 봤습니다. 어떤 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가, 더블(double) 되는 건 안 적고, 이렇게 처음 구입한 거만 이래 쫙 빼보니까 딱 스무 가지 들어가네. 소파,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밥솥, 식탁, 제습기, 선반, 에어컨, 가스차단기, 선풍기, 김치냉장고, TV장, 옷장, 테이블 원탁, 신발장, 보일러, 전기장판, 의자, 이래가지고 스무 개 딱 들어가더라고예. 그래서 이제 이 물품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뭐 1년, 2년 이제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다 보면은 뭐 물품 지원 기준은 정해 놓은 거는 없지예?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

백석민부위원장

기준.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대략 있는데, 이제 실제로 고장이 나거나 뭐 이래 됐을 때는.

백석민부위원장

그거는 교체고, 새로 물품만, 물품만. 교체는 어차피 오래 되면 해줘야 되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이제 왜냐하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경로당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물품 구입하는 기준이 정해져야만이,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뭐 기준이 안 정해져 있으면, ‘이것도 사줘라’, ‘저것도 사줘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예. 과장님, 내 말이 틀립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웃음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한 1, 2년차는 그냥 넘어왔더라도, 이제 지금부터라도 경로당이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이, 물품 구입 사업이 오래 됐기 때문에, 그 최소한 기준은 정해놔야 안 되겠나, 기준을 정해놔야 뭐, 그면 뭐 어느 경로당, 기준을 안 정해놓으면은 ‘어느 경로당에 이게 사주라 하니까 사주던데, 어느 경로당에는 안 된다 했는데, 저쪽 경로당 가니까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게 이제 경로당 간에 금방 전파가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폐활용품, 폐수거, 이런 것도 보면 큰 거, 얼마짜리, 무게 얼마짜리 얼마, 얼마 이래 정해놓듯이, 가지 수를 한계를 정해놓듯이, 이 물품 구매도 이때까지 이제 경로당에 주로 많이 쓰는 물품을 대충 이제 거의 뭐 확정적으로 나왔을 거 아닙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안 되는 거는, 그 기준 외에는 안 되는 거는 무조건 구입 안 된다, 이렇게 선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또 과장님도 경로당 운영하기에 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예.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다음에 또 과장님, 그 전에 교체, 이런 부분도 뭐 보일러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실질적으로 뭐 어느 경로당은 교체를 해주는데, 우리 경로당은 교체를 안 해주더라, 이제 이런 건 다 이유가 있겠죠, 교체를 안 해주는 이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경로당 어르신분들은 ‘왜 우린 안 해주노?’, 이렇게 따지기만 따지고 하더라고, 경로당 가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체 시기가 다 정해져가 있겠죠. 교체 시기가 이제 정해져가 있지만은 교체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마는 사용량에 따라 많이 뭐 사용을 하고 또 기계를 똑같은 메이커를 샀지만 운이 나쁘면은 얼마 사용 안 했는데도 고장률이 잦고, 우리 자동차 사도 똑같은 자동차지만 서비스를 자주 받으러 가는 차가 있듯이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이제 부분이 실질적으로 너무 연수만 비례해가지고, 아직 연수가 멀었기 때문에 이거는 교체가 안 된다, 하는 거는 좀 불공정하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 기술, 기술자가 듣고 와가지고 이 수리를 몇 번 했는데, 그리고 이제 지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자기 모아놓은 돈으로 어떤 데는 쓰고, 받지도 못 하고, 그래가 투덜거리기만 투덜거리고 많이 이래 하더라고, 내 가니까. “아, 말이야, 이거 안 해가 내 돈으로, 우리 여기 있는 돈으로 추워가지고 했다.”, 뭐 이런 사람도 좀 있더라고, 어머님들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일러는 특별한, 특별히 이제 겨울철에 냉난방, 난방에 대한 그런 어르신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일러만큼은 철저한 연식을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식이 너무 오래 됐다 해서, 안 됐다 해서 자주 고장나는 그 보일러는 절대 교환 못 해준다, 이거는 좀 불공정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을 좀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고예. 그다음에 물품 지원을 지금 기존 들어가는 이 스무 가지 부분은 거의 뭐 남구에 경로당 두서없이 경로당, 등록된 경로당은 다 해당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말씀…

백석민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저희 남구 경로당 관리지침이 있어서 이제 그쪽에 노후 물품 교체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 부분은 입식 환경 조성 때문에 이제 소파와 식탁 이쪽에 집중했습니다. 했고, 그 전에는 이제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경로당 운영비에서 이제 수리든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운영비로 사실 이때까지 좀 하시라고 하셨거든예. 그런데 운영비가 워낙 작다 보니 이제 저희는 “교체는 규정이 있어서 안 됩니다. 수리를 먼저 하십시오.” 했는데, 이제 운영비가 워낙 작다 보니 뭐 그런 요구사항이 많으셨,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저희가 경로당 물품수리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요청했거든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거는 갖고 와보이소, 경로당에 꼭 필요한 물품인지 검토를 해봐야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수리비로 편성이 돼 있으면 저희도 한결, 이제 전자제품이든 고장이 났을 때 운영비로 하시란 말 없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이제 저희가 수리를 해서 그 전문가의 그거를 받아서 “이거는 교체가 필요하다.” 하면 저희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내구연한 그거와는 별도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이제 동일한 경로당이, 이제 모든 경로당이 동일한 규정을, 지원을 받냐 하셨는데, 이제 공동주택 경로당과 그다음에 이제 외부 경로당이 차이는 있습니다. 대단지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로당 자체가 공동주택 안에 소유기 때문에 이제 규정은 되지 않는데, 그때 박미순의원님께서 발의하셨어예, 공동주택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모든 공동주택이 아니라 오래 되고 또 단지가 작은 이런 공동주택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 뭐 이거를 지원을 해주지 마라고 내가 감사하는 건 아니고, 이제 과장님께서 내 말하고 조금 차이가 약간 있는데, 종류를, 물품 구매 종류를.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 종류를.

백석민부위원장

종류, 물품 구매를, 종류가 많아지면은 어디까지 종류를 다 지원해줄 것인지, 이거를 말하는 거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종류를, 물품을 지원해주는 종류를 기준을 뒀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뭐든 지원을 해주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게 생활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뭐 필요한 게 뭐 한 개, 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경로당은 집에 살림살이를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렇는데, 요구가 자꾸 많다 보면은 가지 수가 자꾸 늘어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러면 이제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예.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이래 보면은 경로당에 사실은 가면 우리 경로당에 내가 자주 가는 편은 아닌데, 내보다 우리 과장님을 더 잘 알더라고, “와, 과장님 와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뭐 이렇게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구의원이, 내가 그동안 너무 안 왔나’ 이래 싶어가지고 “아, 그래요?” 이래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부지런하고 경로당에 물품 구매 이런 것도 구매를 잘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편하게 “와, 그 과장님 오면 이거 해주라 하면 뒷날에 와가, 뭐 한 달 안으로 해주고” 뭐 이러더라고요. 구 의원, “그런 거는 구 의원한테 좀 이야기하이소.” 이래 했는데, 안 하고 또 뭐 잘해주니까 바로, 바로 뭐 이야기하는 모양이라, 방문을 하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경로당에 열심히 하시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고예. 그래 돼서 이제 우리가 혈세로 모든 것을 다 어르신들하고 모든 물품을 사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 그리고 물품을 에어컨이고 뭐 이런 거를 냉장고, 김치냉장고 넣으면은 물품, 어느 경로당에, 기록지, 뭔, 무슨 종류의 물품이 들어가가지고 구매를 해가지고 기록한, 그 관리카드가 다 있습니까, 경로당별로?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엑셀 파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엑셀 파일로?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엑셀 파일로.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가지 수, 서른 가지 돼버리면 한 개, 생생한 뭐 한 개를 구입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마는, 뭐 절도를 당해버렸다, 그면 그런 관리가 없으면은 없었는지, 있는지도 모른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구매가, 정확한 관리카드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 궁금했거든예.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관리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그리고…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우리의, 남구청에서 다 이래 구매를 해가 세금으로 하는 건데, 우리 국가재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주는 것도, 구매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관리 시스템도 정확하게 돼야, 되어야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앞으로 어쨌든 간에 남구 전체 경로당을 위해서 조금 더 현재도 잘하고 계시지마는, 계속 좀 어르신들을 위해 잘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잠깐만 말씀드리면.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말씀하이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이제 사실은 의원님, 그니까 이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엄청 지역구를 열심히 다니십니다. 다니셔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래예?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이제 저보다는 저희 팀장하고 담당자가, 담당자가 1월1일자 발령받았는데, 몸무게가 15kg가 빠졌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 정도로.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 정도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렇네예.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있는데, 더욱 더 신경쓰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리고 그러면 한번 이야기 말씀하셨지만, 물어보입시다. 뭐 이종현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지역, 문현동 지역구인데, 어느 분을 많이 찾던고예?

장내 웃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나는 뭐 오래간만에 가니까 백석민인데, “백민석의원님 어서오이소.” 이래 하던데. 어쨌든 간에 뭐 다 그런 부분이 우리 주민복지과 팀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분하고 다 경로당에 신경을 써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구 의원들도 가면은 좋은 칭찬을 받고 커피도 한 잔 따뜻하게 대접받고 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장내 웃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1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예, 박구슬위원님.
선화

고선화위원

여기 김철현위원님.
철현

김철현위원

아.

이종현위원장

김철현, 김철현위원님 먼저 하시죠.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저는 김혜옥 국장님께 먼저 조금 부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복지교육국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저희 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사전에 주고받았는데, 실은 복지교육국에서 민간위탁이, 업체가 저희가 제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직원들 처우라든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좀 관장님들 통해서 직원들이 아마 하고 싶은, 워낙 그 센터장을 통해서 이제 뭐, 또 소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구 차원에서 노무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아니면 인권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교육을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 조금 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앞으로?
혜옥

김혜옥복지교육국장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이랑 교육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에. 그 교육을 할 때, 인권 교육이든 그런 교육들을 같이, 직무 교육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혜옥

김혜옥복지교육국장

예, 복지관.
철현

김철현위원

복지관이나, 그런.
혜옥

김혜옥복지교육국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예, 예. 다 좀 전체, 전반적인 민간위탁에 대해서 뭐 조금 직원들하고 뭐 이제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고, 강주경 과장님께 조금 이어서 추가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강주경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아까 존경하는 백석민 부위원장님께서 조금 질의는 했는데, 조금 비슷한 부분은 있지만 조금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 노후시설 경로당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개보수 세부내역을 한번 봤는데요. 많게는 뭐, 1,000만원 단위도 있고 적게는 이제 몇십만원짜리 단위의 그 공사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이제 소액의, 아까 이제 물품 수리비를 뭐 내년에 청구를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실제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이제 운영비에서 그 소규모 이제 뭐 몇만원짜리 이런 걸 이제 운영비에서 해라, 하니까 그 돈이 아까우니까, 운영비도 적다 보니까 뭐 보수, 유지보수 이런 거 뭐 몇만원짜리는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앞으로는 그러면 이 운영비를 좀 건드리지 않고 작은 규모의 사업은 그러면 이제 자체적으로 뭐 이게 좀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거는 물품 수리비를 그거,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러니까 그 한다는 게 그러면…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작은, 물품 수리는 아니지만, 1, 2만원짜리도, 이제 소액의 금액도 뭐 운영비를 건드리지 않고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 이 말로 보면 되는 겁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은 조금 많이 좀 지원해 주셨으면, 어르신들이 지금 보니까 이 운영비를 뭐 자기가 운영비에서 만원, 2만원도 아까워가지고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예, 박구슬위원님.

박구슬위원

예, 저는 그, 가족친화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저희가 위수탁이 많다고 아까 김철현위원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위수탁이 제일 많은 게 아마 국공립어린이집 아니겠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국공립어린이집이 19개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국공립어린이집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해당부서가 좀 일이 많으시죠? 뭐 일이 적은 부서는 없겠지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좀, 직원들이 조금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가.

박구슬위원

예, 그중에서 보육행정전문가 채용을 저희가 언제부터 했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2023년8월부터 근무를 시작,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남구형어린이집 사업한다고 채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시간선택제로 35시간을 주 일하시고 7급 상당으로 일하시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예, 그분 주요업무가 어떤 거죠? 채용 당시 기준의 주요 업무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그 주요업무는 지금도 똑같고 그때 당시 약정서에 있는 게 어린이집 보육 컨설팅, 공공어린이집 선정 및 관리 그다음에 열린어린이집 지정 관리, 어린이집 평가제 그리고 어린이집 소양 교육, 학부모하고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를 나가는 게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뿐만이 아니고 민간, 가정, 공공형 뭐, 다 이분이 현장에서 활동을 하세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원장님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청을 하면 일정을 서로 조율해서, 방문을 해서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이분은 근무를 계속 외부에서 하세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컨설팅이 있어서 어린이집 방문할 때는 나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내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업무량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업무량은 일단 뭐, 컨설팅은 그때그때 발생하는 건을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하고 열린어린이집, 이런 선정을 하는 데 대한 그런 또 컨설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작진 않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이분이 하는 업무는 채용 당시와 지금이 계속 똑같은 거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지금 같은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청장님께서 어떤 민원 건 때문에 대응을 하시면서 외부에 이제 뭐 누군가가 면담을 하시든지 하면은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저 여러 번 들었어요. 담당부서에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내가 보육전문가를 채용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채용을 했는데, 좀 방향이 달라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저는 전해 들어서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향후에 저랑 새로 한번 이야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육전문가 채용 당시의 기준은 2023년도 8월에 채용이 됐고, 아마 쭉 똑같았을 것 같은데.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어린이집 지도 점검 과정은 사실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 나가시지만, 현장에서 컨설팅하고 코칭하는 거는 역시 보육전문가로서 뭐 재무 처리라든지 혹은 회계 문제가 없는지 그렇게 열린어린이집이나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위한, 부분에 대한 코칭은 이분의 역할이신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달라서 그런 이야기가 외부에 있었는지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이야기?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뭐 다른 그, 제가 특별히 들은 건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 위증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위원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들으세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좀 일단…

박구슬위원

저만 들어봤나요? 저는 외부에서 이 채널,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요. 청장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다면 그 오해를 푸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시잖아요. 간부공무원의 역할은 직윈들이 해명을 못 하는 부분을 나서서 해명해 주시거나 혹은 오해가 있는 부분에는 그에 대한 발언을 해주시는 역할이 간부공무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좀 당사자가 앞에 계시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노조 게시판에서 조금 해당부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제가 부서장으로서 제가 부족해서 그런 말이…

박구슬위원

아니, 뭐 실명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많이 나와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지금 담당 팀장의 인사 조치가 인사 기간이 아닌데 이루어졌었고, 지금 담당부서 직원들이 계속 다른 업무로 변경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 부분은 해당부서의 업무가 얼마나 가중이 심하면, 민원이 얼마나 컸으면 우리 직원분들이 그, 인사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사 고충 처리로 부서 이전 이야기가 나오냐는 오명을 남구청이 쓰면 되겠습니까? 뭐 청렴하고 신뢰를 하고 직원 간에 하나의 소통이 돼야 된다고, 오 청장님이 성명발표도 하셨, 그니까 의견도 내셨는데요. 직원들이 하나로 화합이 되려면 서로 오해도 풀어야겠지만, 풀리지 않는 그 어려움을 그냥 덮어둔다고 그 신뢰가 쌓이진 않거든요. 국장님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힘드시겠죠. 뭐, 의견은 다 많고요. 각자의 입장은 다르고요. 저희가 아까도 뭐, 민원 의견이 다 다른 것처럼요. 대신 중요한 건 이 가족친화과, 과에 직원이 몇 분이 근무하시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지금 32명이.

박구슬위원

약 30여 명의 엄마시잖아요, 어찌 보면. 그 직원들 보듬고 케어하시고, 욕을 들어도 그걸, 그 쓴소리를 들어야 하시는 역할이 바로 과장님이시고, 또 이 다섯 개 부서의 쓴소리를, 진짜 비가 내리면 우산이 되어주시고 막아주시는 역할을 하는 게 국장님 역할이시니까 힘드시더라도 노조 게시판에 올라오는 이야기가 뭐, 과장되거나 혹은 진실이 아닌데도 퍼진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카더라’라는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라면 진실이 아니라고 좀 정리도 될 필요도 있고, 또 하나는 직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게, 힘드시겠지만 가장 앞자리에 계시는 국장님과 부서장님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미담도 있어야 되고요. 쓴소리도 있어야겠지만, 노조 게시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만 쌓이기에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흘러가서 여기에 대해서 뭐, “게시판의 글을 내려라.”, “블라인드 처리해라.”,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당부서에서 직원들의 어려움을 좀 헤아리시고 앞으론 이런 일이 없게 하는 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혜옥

김혜옥복지교육국장

예,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제가 국장님께 좀 요청을 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부서별로 공통 28번이나 공통 자료가 각종 행사 및 축제 현황에 대한 건데, 리스트는 다 제출해 주셨거든요, 다섯 개 부서 다. 대신에 행사별로 견적서를 좀 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가 그렇게 요청드린 것만 해도 이렇게 두꺼워요, 상, 하권이라서. 상세 견적서 내용은 일부러 첨부를 해달라고 안 했는데요. 오늘 보면서 약간 공통적인 내용을 파악함에 있어서,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도중에 요청드리는 점 좀 양해 좀 해 주시고요. 부서별로 축제 현황이 공통 28번에, 거기 관리번호에 주셨더라고요. 여기 내역별로 견적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혜옥

김혜옥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선화위원님.
선화

고선화위원

예, 복지정책과장님.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김은경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예, 과장님. 관리번호 13번인데요. 제가 작년에 이어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근데 이번 현황을 보니, 그때는 행감 때 긴급생활지원금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그때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뭐, 건수는 이제 23년부터 24년, 25년도부터 이제 건수는 계속 줄고 있어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근데 요번에 뭐, 금액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몇 분이 이렇게 다, 다 받으셨으니까 뭐 모자라는 부분이 없었으니까 그냥 해결이 다 된, 되신 건지 뭐,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어서…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23년, 24년을 비교하면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은 3,000만원 정도 상승된 걸 보면 이제 가족원 수, 가족 수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지원하는 비용이 있으니까, 건수로보다는 이제 집행기준을 보시면, 집행금액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현재 2025년도는 20억1,800만원이 지금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9월 말 기준으로는 이렇게 14억이 나간 걸로 되어 있지만, 지금 11월 현재 기준으로는 85% 정도 집행이 되어서 한 3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고 저희들 예상 추이로 봤을 때는 남은 기간 동안은 충분하다고.
선화

고선화위원

충분할 걸로.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생각이 듭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거는 긴급하기 때문에, 그때는 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지급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예산을 좀 잘 써주십사하 고 부탁 말씀드리고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조금 악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때 과장님께도 서두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조금 리스트업을 좀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1년 동안. 그때 과장님 전이긴 하셨지만은, 이제 일을 하다가 중간에 뭐 이거를, 긴급생활지원금을 하고 그다음에 고용보험도 타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타시는 분들만 타시고 진짜로 긴급해서, 누군가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생활비가 없어서, 그래서 그랬던 부분을, 그분이 못 타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리스트를 작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다 드려야 되는 건 마땅하나, 근데 진짜로 긴급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좀?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받으시는 분이 계속적으로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시는 분들에게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사항이라서 “작년에도 받으셨다.”, “얼마 전에도 받으셨다.”는 이, 그 말조차가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고요.
선화

고선화위원

그분들도 뭐 긴급하게 어려우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어려우시니까, 예.
선화

고선화위원

이거를 받으시긴 하겠지만, 예.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이 긴급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주민들이나 우리 이제 동의 안전망 이런, 우리 복지, 또 통장님들 통해서 조금 이제 힘드신 그런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구청으로 가셔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좀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래, 이 부분도, 지금 동에 계셨던 분들도 다 올라오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누구보다 다 잘 알고 계시지마는 진짜 모르고 못해서 이렇게 생활비가 없어서 빌려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때는 조금 긴급했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사용을 잘하셨기 때문에 조금 내년에도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26번에 보시면, ‘부산, 함께돌봄 사업 추진 현황’을 보시면은, 이게 올해 처음으로 사업이 진행된 건가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함께돌봄은 23년도부터, 아, 예, 함께돌봄은 23년도부터 시행이 됐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예. 다른 거는 아까는 보니까 23년도부터 이렇게 추계가 약간 나와 있어서 그런데, 여기는 23년도부터 25년까지 나와 있고 사업기간만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 사업은 이번에 25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이 잘 되었나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그, 긴급돌봄도 있고, 일상돌봄도 있고, 부산, 함께돌봄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에 대해서 이제 입원을 앞두거나 퇴원을 희망하시는, 일상수행이 힘든 분들에 지원하는 건데, 이게 신청자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다른 일상돌봄보다도 시간이나 또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저렴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것도 금액이 부족함이 없고 뭐 이렇게 집행은 다 되었나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거의 다.
선화

고선화위원

미집행 부분은 없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런 부분도 홍보가 좀 잘 되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 이, 여긴 저희가 돌봄 창구가 각 동에 또 복지관에 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사실 또 부산, 함께돌봄은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통합돌봄, 의료, 요양 지원 법률이 생기면서 통합돌봄으로 이제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그래서 3월까지는 부산, 함께돌봄이 진행되지만 이게 이제 국가사업으로 해가지고 4월부터는 같이 이제 병행, 융합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일단 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50 대 50이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거의 반만 이렇게 저희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국가사업이 되면 저희는 이제 25%.
선화

고선화위원

저희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은 아니네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예, 잘 홍보가 되셔가지고, 아무래도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 사업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박구슬위원

과장님, 저희 용역 거의 끝나가시는 거 있으시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 용역 이름이 뭐였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남구형 주민복지 설계 용역’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 상임위에서는 고선화위원님하고 제가 그, 위원회 심의하는 연구용역보고회에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제일 처음에는 안 갔었는데, 그때 그 안에서 청장님께서 시작할 때 모두발언을 하시잖아요. 그때 복지재단 이야기를 하셨다고 전해 들었어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제가 최종보고회를 다녀왔는데, 이제 용역, 최종용역이 나오면은 책자로 보겠죠, 아마? 근데 그날 자문위원들의 의견도 좀 유사했습니다만, 최종 모형의, 이 모형의 최종 종착지가, 제가 지금 당장 찾지를 못하겠네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복지재단의 설립으로 약간 오해를 할 수 있게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저도 오해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다.”,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건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저 문화재단 용역 들어갈 때랑, 그 사업에 대한 설명 들을 때랑 폼(form)이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문화재단 만들었던 것처럼 복지재단 출범을 위한 근거로써 만든 용역이라면 미리, 조금, 조금씩 미리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복지재단의 설립을 위한 용역으로 들어간 건가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최종보고회 때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이제 조금 의견을 나눈 적이 있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복지재단을, 답을 정해놓고 이 주민복지 설계 용역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여러 기관과, 복지기관과 또 공무원, 주민들을 또 만나고 심층 조사와 심층 면접을 통해서 나온 정책 제안 중의 하나로 저희가 이제 최종적인 어떤, 우리 공무원의 또 경직된 어떤 제도와 또 어떤 기관 대 민관의, 어떤 기관들의 가운데서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3의 섹터(sector)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현장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주민복지 설계 용역 결과에 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구슬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주민들이,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하셨다고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 민관 기관에서요.

박구슬위원

민관기관에서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 민관기관에게 요청하신 발주요청서가 있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거기에는 혹시 뭐라고 적으셨어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민관 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용역기관의…

박구슬위원

예.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발주요청서에서는 저희들이 남구형 주민복지 설계를 해달라고 했지 뭐, 복지재단에 대해서 이렇게 용역을 해달라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발주요청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용역비가 약 8,000만원짜리 사업이고요. 그리고 사실 주민복지 관련된 용역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했던 적은 없어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어떤 바를 바라는지, 내가 소득기준과 다 상관없이 각자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복지가 뭔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일반 주민도 있을 수 있고 청년도 있고 노인도 있고, 이런 복지를 한 거는 처음이라서 이 서비스를 진행하,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직원분들도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아, 우리 부서가 이런 것도 하네?’라는 사고를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발주한 용역이 아니라 하시니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니즈가 어떤지에 대한 파악을 이번에 제대로 하셔서 향후에 어떻게, 이 남구형 복지사업을 이어가실지는 최종 부서의 결과를 봐야겠지만, 그 결과가 만약에 복지재단으로 귀결되어서 재단설립의 용역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다면 조금 더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부연설명드린다면, 이번의 용역은 저희 남구의 복지정책에 대한 진단을 하고 앞으로의 남구 복지에 대한 모형을 설계를 하기 위한 것이고요. 저희 그 재단설립에 대한 여부는 그 검토를 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 되면 저희 의회와 주민과 또 전문가들이 자문을 통해서 법적인 것들이나 예산적인 것들을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런 검토 과정이 내년에 이제 저희가 상반기 때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또 자문, 어떤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저희들이 정책 제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남구가 어떻게 실행할 수 있고, 과제화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을 하고 그 과정에서도 내년에, 그 과정에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많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뭐, 재단을 반드시 하겠다, 뭐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는…

박구슬위원

예, 근데 ‘안 한다’ 하시고 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안 한다, 한다는 말 자체를 제가 여기서 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박구슬위원

예, 향후에 재단설립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남구는 출자기관 설립은 잘해요. 출자기관 설립의 스킬은 있는 지자체입니다. 다만 심도 있는 운영을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실력을 쌓아가야 되는 지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장학재단 있죠. 그리고 시설공단 있죠, 문화재단 있죠. 지금 재단화된 게 세 개인가요? 거기다가 뭐, 자원봉사센터는 뭐, 지금 법인화하긴 했지만, 하나하나 각자의 영역에서 하는 건 맞는데요. 컨트롤타워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바람과 기대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 구청을 통해서 또 다른 민원으로 토스(toss)되는 형식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의 사업들을 이관해 주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설공단도 그렇고. 그런 과정에서 조직개편이 또 적절한 시기가 아닌데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부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위해서 타 부서의 사업까지 끼어서 넣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복지재단은 복지 영역만 가겠지만 이 복지라는 게 또 문화란 단어랑 조금 연결이 돼서 또 걸어붙이기 나름이더라고요. 이 사업을 떼서 이 부서에서 해야 되는 타당성은 너무 찾기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남구형 주민복지 설계 방안 연구용역이 취지는 항상 좋죠. 근데 그 방향이 출자기관 설립으로 가지 않고 진짜 주민들의 니즈가 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구의 방향성을 잡기 위한 용역인데, 8,000만원짜리거든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리고 저희가 용역에서 들어갔을 때 설명 들었던 내용은 좀 모호했어요. 과장님 말씀해 주신 거랑 진짜 비슷했어요.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했어요. 어떤 논문 같은 데서, 목차 목록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휘들만 들었어요. 8,000만원짜리 용역이면 물론 설문조사 비용이 많이 들겠죠. 인건비도 많이 들고요. 근데 뭔가 구체적인 안이 용역서에서는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용역 결과는 지금 나왔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18일날 이제 완료가 되고요. 지금 이제 최종결과 보고회는 어쨌든 써머리(summary), 정의 차원이니깐.

박구슬위원

그렇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조금 모호한, 어떤 꼭지 부분만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고, 거의 600 몇 페이지가 되는 자료가 지금 이제 용역 결과보고서로 저희들한테 제출돼 있…

박구슬위원

예, 최종자료는 의회에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당시에 참여하셨던 복지관 관장님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리고 이런 복지 영역에 대한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교수님들, 학계에 계시는 분들 의견이 참 다 비슷했잖아요, 그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부분 그다음에 “아, 나한테 이 일을 하라 한다면 난 안 할 것 같다.”는 워딩(wording)도 있었죠. 전 그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지 못할 것 같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 들었던 피드백이 또 사업을 진행하시는 방향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고, 살이 되고 또 뭐 걸러질지는 모르겠으나, 담당부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진행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복지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귀결된 자료로 오해를 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저한테는 이미 오해를 사셨는데요. 뭐 죄송한 말이지만, 일을 하심에 있어서 태클을 걸자는 게 아니고요. 단지 가는 방향이,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용역이 저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를 안 사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오해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뜬구름 잡는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사실 용역에서 1,000가지 안이 제안이 된다고 저희가 1,000가지 다 못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찾아서 쓰는 거죠. 그 안에서 좋은 의견들이 8,000만원의 가치를 할 수 있게끔은 담당부서에서 또 계획을 짜셔야겠지만요. 그 업무가 이 해당부서만 있는 게 아니라 남구의 전 부서에 걸쳐서 지금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장애가 있다고 해서 장애인 전담 부서의 사업은 아니거든요. 장애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으로 갈 수도 있고요. 보행 환경 같은 경우는 갈맷길이나 행정지원과로 갈 수도 있고요. 공원의 녹지 환경에 장애인이 갈 수 있는 녹지 환경이라면 공원녹지과로 가서 저희 남구청 전 부서가 같이 아우러지는 사업에 대한 조언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서가 함께 해당 내용을 공유해서 8,000만원의 가치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이 용역을 이제 7월달에 와서 하면서 이제 용역기관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부산에선 처음, 이렇게 심도 있는 용역을 처음 하다 보니 용역기관 자체에 계시는 그 교수님들조차도 많은 것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그날 자문을 하셨던 분들도 이런 용역에 대한 어떤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어쨌든 지금 사회복지 환경이 많이 또 변화된 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너무나 다 잘 아시고 계시는 거고, 저희들이 그 복지 환경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전의 어떤 사업 위주의, 어떤 단발성적인 어떤 사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 또 뭐 수급형의 어떤 뭐, 그냥 지원만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서 저희들이 주민참여형,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복지와 또 저희들이 이렇게 변화된 또 어떤 사회 구조에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내용들이 지금 용역 안에 녹아져 있더라고요. 그게 현장에서 저희가 FGI나 또 주민들 심층면접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얻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뭐, 연구 최종보고 자료는 조금 뭐 이렇게 요약된 것들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재단이 설립되든 안 되든 어쨌든 용역 결과가 저희들이 남구의 중요한 어떤 복지정책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만약에 재단을 만든다면 그에 합당한 명분과 또 저희들이 소통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박구슬위원

보세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만약에 재단을 만든다면…”, 이라는 가정을 하고 대화에 지금, 저도 그 말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재단이 목적이 아닙니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혹여나 만들 수도 있습니다.”란 단어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잖아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앞에, 재단이 안 만들어지더라도.

박구슬위원

예.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재단,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고 재단이 만들어지면 그게 일방적인 저희들의, 행정을 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박구슬위원

저희는, 예. 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출자․출연기관 만드는 걸, 저희 진짜 신중해야 합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지금 임기 말에, 구청장님 임기 말에 지금 이 용역을 넣어서 이 용역이 마치 다음에 회사 출자․출연을 하기 위한 용역처럼 비치지 않았으면 좋겠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기 말에 어떤 사업 추진하신 오명은 박형준 시장님이 하고 있는 걸로만 오명을 넘기시고, 진짜 저희 남구청장님이 마지막에는 있는 사업 마무리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내년의 선거는 내년으로 좀 따로 봤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런 오해를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행사 가시고, 축제하시고 진짜 너무 지쳐 보일 정도로 부지런하게 다니시는데, 마찬가지로 해당부서에서도 어떤 성과를 내심에 있어서 그런 오해가 안 사게끔, 근데 이미 그런 이야기가 전해 들려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우선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칠게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이종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철현위원님.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과장님. 그,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에 관련돼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그 책자 165페이지 보니까, 푸드뱅크를 보니깐요. 23년에 총 이제 금액이 4,000만원, 24년에도 4,000만원, 25년9월까지 보니까 2,794만3,000원 정도 돼 있는데, 아마 4,000만원 맞나요? 전체 토탈(total) 보면.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여기서 이제 급여 기준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건가요, 푸드뱅크가?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저희가 매년 4,000만원으로 시비, 구비로 해서 2,000, 2,000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맞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50%씩.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뭔가 방안이,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가지고 질의를 하는 건데요. 지금 만약에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다 보면 급여는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제 주유비라든가 사무관리비가 계속 줄어들게 되는 구조가 되거든요, 지금 보면, 자료를 봤을 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이런 거는 우리 구 차원에서 구비를 좀 더 증액한다든가 아니면 시비를 뭐 이에 현실적으로 맞게끔 계속 고정을, 4,000만원을 받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뭐, 금액이 증액이 되야 되지 않습니까, 근무 차에 따라서?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 푸드마켓은 시에서 이제 각 구군에 이제 일률적으로 저희 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복지관에 후원금이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사업비를 조금 이렇게 메꾸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 이 지금 채용이 언제 된 지는 모르겠지만, 급여가 이제 호봉이 올라갈수록 이제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차량유지비가 뭐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푸드마켓의 역할이 저는 줄어들 수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저희가 뭐, 예를 들어 기금으로 저희가 운영비를 조금 더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이게 모든 사업을 저희가 위수탁을 주면서 거기에 부족한 어떤 재원들을 저희가 다 또 예산으로 맞춰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복지관에서, 복지관에서 이제 위수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건비는 보장을 해주되, 만약에 운영비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 후원금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 사업비 뭐 시설비 이렇게 지금 집행된 내역들이 있거든요.
철현

김철현위원

그니까 무슨 말인 줄은 알겠지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현실적인 대안을 봤을 때는 저희가 조금 뭐, 오늘 행감이니까 심도 있는 대화를 주고받고 하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급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퇴직금도 당연히 올라갈 거고. 그리고 나중에 푸드마켓이라는 게 푸드뱅크도 똑같지만, 어쨌든 저희가 후원금으로 인해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 후원 물품을 받으러 가면 아마 차량유지가 계속, 저는 증가가 돼야지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업무에 지장이 가기 때문에 이게 대책 뭐 저희 구 자체에서라도 너무 복지관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구비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뭐 기금을 해서 운영비를 주든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좀 싶습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현실적으로 저희 그 채용 인력에 대한 호봉 관리를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이게 저희 구 사항만 아니고 또 전 구군의 문제면 시비, 시에다가 또 전체적인 금액 인상과 또 저희 구비를 어떻게든 한번 이렇게 좀 책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지금 푸드마켓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남구 동행푸드마켓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여기 지금 제가 지금 자료는 띄우지 않겠지만, 그, 네이버에 들어가면 저희가 이 푸드마켓, 남구, 저희 푸드마켓을 검색을 하면 플레이스 등록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전화번호가 뜨지 않더라고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아, 예.
철현

김철현위원

실제적으로 뭐 이용자가 뭐, 좀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바로 바로 조금 물어보고, 마켓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제 전화 응대가 지금 보니까 이제 여기 또 사회복무요원도 있고 공공근로도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런 응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찾을 수가 없는, 뭐 질의도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조금 등록을 향후에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아,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마켓도 유사한 뭐, 뱅크랑 저는 똑같다고 보고 있는데, 아마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다 보면 지금 저희가 푸드마켓은 시비랑 구비가 조금 차이는 있더라고요. 이 차이가 있는 이유가, 왜 있는 건가요, 혹시?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시에서 매칭 비율을 일방적으로 정하니까, 예.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그 이유가 정확하게 그게 맞는 건가요? 그냥 매칭 비율이 이렇게 해서…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구비를 편성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제 23년, 24년이 조금씩 올랐더라고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25년은 저희가 총 비용이 얼마인가요, 그러면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이 6,800만원입니다, 6,850.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300만원이 앞서보다 오른 거는 이제 급여가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준 건가요, 아니면, 아, 저는 이 부분은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시에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건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푸드마켓 활성을 위해서 조금씩 증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근데 실제적으로 푸드마켓이랑 푸드뱅크의 역할은 좀 비슷, 유사한 부분은 많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뭐 어쨌든 푸드마켓은 이제 뭐 마트처럼 자기가 원하는 물품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뱅크는 이제 후원 물품을 받아서 이제 기부를 하는 거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근데 업무사항에 유사한 게, 비슷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한쪽은 이제 6,500만원 이상의, 이제 지원금이 나오고 또 한쪽은 동일한 일을 하고 있지만 4,000만원 고정으로 가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뭐, 우리 구 차원에서도 목소리를 좀 내가지고 이분들, 종사자에 대한 처우라든가 그리고 환경도 조금 한번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는 뭐 과장님도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16개의 구군이 똑같은 문제로 해서 매번 뭐 언론에 나오고 이분들의 처우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강력하게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나,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비롯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해서 복지교육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