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재천 의원 발언

제344회 제1차 본회의2025-11-13

정재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미연 의원, 장순욱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 1ㆍ2동 의원 이미연입니다. 저는 오늘 2026년 개교를 앞둔 흑석고등학교의 학급 수 증설 문제와 이로 인해 야기되는 지역 교육환경의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교육청과 동작구청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 역시 두 아이의 어머니로서, 자식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공통적인 바람임을 너무나 잘 공감하고 있습니다. 흑석동 주민들은 1997년 중앙대학교 부속고등학교가 이전한 이후 무려 27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녀들을 멀리 타 지역에 있는 학교로 통학시켜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흑석고등학교 신설이 확정되었을 때 주민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흑석고등학교의 학급 규모는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현실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계획상 흑석고는 1개 학년당 6개 학급 총 150여 명의 정원입니다. 이는 동작구 고등학교 평균 학년 정원인 230여 명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숫자이며, 지역내 중학교의 졸업생 339명의 절반도 수용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숫자입니다. 한편 현행 고교 5등급제에서 학년 정원이 150명이라면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단 15명에 불과해 아이들은 극한의 학업 스트레스와 무한 경쟁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학생 수가 적으면 근처에 학원, 독서실, 식당과 같은 학업에 필요한 부수 시설의 유입이 어려워 학부모들은 또다시 자녀들을 멀리 타 지역에 보낼 수밖에 없어 학교 신설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더욱이 흑석동 9구역과 11구역의 재개발 사업으로 3,000세대 이상의 인구 유입이 예정되어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정 정원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학부모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96.3%가 현재 학생 정원이 적다고 답했으며, 절대적 과반은 최소 21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흑석고의 학급 증설이 현재 운영 중인 학교의 정원 축소와 이로 인한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흑석고 규모가 확대되면 기존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 강제적인 학급 수 감축과 이에 따른 학교 운영 예산의 삭감이 불가피해집니다. 예산이 줄어들면 기존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선택과목 개설 등이 축소되어 교육의 질과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흑석고등학교 신설과 기존 학교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동시에 고려한 적절한 학급 수 배분과 탄력적인 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기존 학교의 급격한 예산삭감을 방지하고, 학령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책을 마련하여 학교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절한 예산운영과 학부모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촉구합니다. 흑석동 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하는 교육청의 학급 수 축소 계획에 대해 기존 학교의 안정성을 담보하면서도 흑석고가 적정규모의 정원에서 개교할 수 있도록 동작구청과 서울시교육청은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즉시 재개해야만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서울시 학년당 평균 학생 수를 고려하시어 흑석고가 지역의 거점이자 명문고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학생 정원의 증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의장

이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신대방1ㆍ2동 국민의힘 구의원 장순욱입니다. 저는 오늘 위원회의 심의 행태 및 각 부서별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종 위원회의 심의 행태와 관련하여 구정질의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기관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더군요. 지난 10월 공개된 감사담당관의 기획재정국 종합감사에서는 위원회 회의록 공개업무 소홀을 이유로 무려 5개 부서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제5조에 따라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충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 즉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서면으로 대체하고 있는 위원회가 너무나 많았고, 대면회의로 진행하는 경우도 위원회 심의자료 준비에 문제가 많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감사담당관 동작구 인권위원회 위원으로서 최근 위원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해 보니 여러 가지로 엉망이었습니다. 기본 배경이 되는 제3기 동작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작구는 2023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제3기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3기 인권 기본계획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동작구민 인권실태를 설문조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설문조사 응답 주민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은 736명 중 215명으로 29.2%, 여성은 736명 중 521명으로 70.8%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구정현황에 따르면 남성 인구는 약 18만 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48%, 여성 인구는 19만 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인구비에 비해 여성이 과다하게 표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응답 주민의 연령 분포도 문제입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30대, 40대가 30%로 실제 비율인 30대 15%, 40대 14%에 비해 매우 높게 표기되어 있으며, 60세 이상 응답자 비율은 약 6%로 실제 25%에 비해 매우 낮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왜곡된 설문조사를 가지고 제3기 인권 기본계획의 방향성을 수립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음으로는 이번 주 감사담당관 인권위원회에서 회의에 제출한 3분기 인권 세부사업 10개 추진과제와 59개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PPT 자료제시) 목표를 어떻게 세웠는지 9월 말 기준 달성률이 319%, 798% 이렇게 달성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목표치를 매우 낮게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목표치를 이렇게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 목표를 아득하게 초과 달성한 사업들의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경우 예산은 삭감해야 되는 게 맞죠? 이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 부서별 위원회의 회의는 형식적인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를 원칙대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충실히 작성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둘째, 사업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실제 인구비율에 맞춰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셋째, 위원회의 심의자료는 각 부서별 차이는 있겠지만 목표치 설정 근거, 연도 내 집행 계획과 분기별 실적, 예산편성․집행내역, 성과와 예산 간 인과관계 설명 및 향후 개선계획 등을 상세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넷째, 각 부서별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달성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목표치 재기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일정 기준 미만이면 원인분석과 구조개선안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집행잔액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목표를 크게 초과했음에도 잔액이 남는 경우에는 목표 및 집행 계획의 재점검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이번 감사담당관 인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느낀 점을 끝으로 5분 발언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담당관은 구청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업무를 진행함에도 타 부서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인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보니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회의 자료는 부실하였고 부실한 자료에 대한 담당 팀장의 답변은 한결같이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더 답답해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답답해 하는 그 이유는 제가 말을 안 해도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천의장

장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4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하였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여섯 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등 스물일곱 건이 제출되어 총 서른세 건을 접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등은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3분기 예산의 전용 내역이 보고되었고 2024년도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3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국시비보조금 34억 7,521만 4,000원을 교통약자 안전보호 등 서른한 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천의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동작구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었음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자로 정유나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신동철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징계요구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4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이지희 의원과 장순욱 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일하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

박일하구청장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작구의회 정재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44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6년도 동작구 예산안을 제출하고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8기 3년 차를 맞은 동작구는 서울서베이 행복지수 1위, 지역사회조사 사회안전 분야 1위에 이어서 자연재해 분야 안전평가가 18위에서 2위로 퀀텀 점프하며 살기좋은 도시로서 브랜드 가치를 입증하였습니다. 동작구는 이제 서울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가는 K-도시로 도약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무리한 소비쿠폰 발행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역시 취약해졌고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국민의 기본권은 과도하게 제한되었습니다. 동작구는 다르게 일하겠습니다. 현실의 어려운 삶을 위로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준비하고 투자하는 것이 동작구가 해야 할 일이라 믿습니다. 2026년 동작구 예산안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투자 로드맵입니다. 앞으로의 동작은 도시․사람․가치를 3대 축으로 하여 도시의 인프라를 완성하고 사람에게 투자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K-도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째, 세계와 경쟁하는 도시 인프라를 완성하겠습니다. 도시의 품격은 인프라의 수준에서 시작됩니다. 2026년 동작은 도시의 틀을 바로 세워서 세계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습니다. 우선 동작구형 도시개발을 통해 주거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현재 동작구 전역 총 81만 평이 개발중으로 곳곳이 빠르게 변화하며 원조강남의 위상을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형 도시개발 선도사업지인 남성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내년 이주를 시작합니다. 언덕이 평지가 되는 동작형 아자부다이힐스로 개발해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명품 단지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신대방삼거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역시 빠르게 정비구역을 확정하고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진은 전 구역이 하이엔드 아파트로 조성되어 라이프 스타일을 혁신할 것입니다. 노량진 2구역, 4구역은 내년 착공하고 5구역, 7구역은 해체공사를 완료하여 노량진 전역의 혁신을 가시화하겠습니다. 흑석 9구역, 11구역 본 공사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동작의 변화는 중단없이 완성되어야만 합니다. 동작형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기간을 단축하고 신탁사, 시공사 중심의 재원 조달구조로 자금경색을 해소하며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해서 사업성을 확보하는 등 행정이 직접 나서서 개발해법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의 장점인 교통 인프라는 더욱 강화됩니다. 서울 내부순환 급행철도를 추진해서 9호선 흑석역에 급행열차를 정차시키도록 하고 상도에서 강변북로, 사당에서 올림픽대로로 진입할 수 있는 직통 민자도로망을 확충하여 교통정체 지역을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상도로 8차로, 사당로 6차로, 서달로 및 성대로 4차로 확장도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대림사거리 유턴, 한강현대, 대방대림아파트, 상도역 좌회전 신설을 완료하여 주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교통 불편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도시는 아파트와 도로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구민의 일상에 가장 가까운 공간인 생활 인프라가 곧 도시의 얼굴입니다. 사당2동에 생활문화센터를 새로 조성하는 한편 상도동에는 주민들이 염원하는 명품 수영장과 사우나를 완공하겠습니다. 현충 실내배드민턴장을 내년 1월 개관하고 대방동 스케이트보드장, 노량진 프리미엄 체육시설, 상도동 실내 파크골프장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작 파크골프장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명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편의시설도 세밀하게 챙깁니다. 빌라관리센터를 4개소로 확대해서 빌라지역의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남성사계시장 인근 부지매입을 통한 주차장 확충, 신대방역 3번 출구 승강편의시설 설치, 권역별 지중화 사업, 전신주 정비 등을 통해서 주민 체감형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인프라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빈번한 재난이 이제는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도림천 대심도 빗물터널과 이수-과천 복합터널 등 항구적 대책을 차질없이 완성하고 복개암거, 하수암거 확장 등 단기 대책도 병행하여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CTV와 비상벨 설치 확대로 범죄예방 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구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공동주택 화재 방재용품 지원, 위험수목 정비 등으로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서 구민의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 둘째, 도시의 중심이 되는 사람에 대한 투자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복지정책은 선심성 퍼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입니다. 돌봄이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르신이 편히 쉬고 아이가 돌봄을 받을 때 청년과 중장년이 일할 수 있습니다. 그간 최고 수준으로 과감하게 선제 지원한 동작구형 복지정책의 효과가 숫자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작구 출산율이 2년새 19위에서 8위로 반등했습니다.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동작형 복지사업들이 이어진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내년에도 전 세대를 아우르는 동작형 복지를 더욱 확대해서 세계에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신부터 출산, 양육 환경까지 더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및 신혼부부 임신 전 건강검진부터 예비맘 HPV 검사 지원, 백일해 무료 접종 등을 신규로 추진하여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틈새 없는 돌봄을 위해 365열린 어린이집을 신설하고 어린이집 등교버스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일 야간 및 휴일 운영 소아 진료 기관도 확대 지정하여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인프라도 지속 투자합니다. 영어유치원 수준의 원어민 교육이 가능한 영어 특화 어린이집을 도입하고 국제학교 유치를 추진합니다. 상도권에는 영어놀이터, 수․과학 놀이터, 자치구 최대 규모의 어린이 실내놀이터를 내년 신규 개소하겠습니다. 청소년에게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상도권에 청소년센터를 새롭게 조성하고 AI 경진대회 등 창의융합교육을 추진하여 글로벌시대 맞춤형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내년 3월 흑석고 개교를 차질없이 챙기고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을 영입해서 입시지원센터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명품 입시학원 유치를 추진하여 학생들과 부모님의 입시 걱정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에 전념하도록 동작구가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폭등이 우려되는 전․월세 대란에 대비하여 만원주택, 청년 월세 지원은 확대하고 내년에는 청년 1인 가구 관리비까지 통합 제공함으로서 청년들의 거주 불안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 청년들이 마음 편히 숨 쉴 공간인 청년센터도 새롭게 조성하겠습니다. 동작구의 대표 브랜드인 효도 시리즈도 계속됩니다. 어르신 전용 효도카드를 출시하여 교통비, 건강생활지원금, 식비를 통합 지원하며 효도 보청기, 효도 틀니, 효도 장수사진까지 맞춤형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최초로 전 구민 대상 치매 검사비와 약제비를 지원해서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복지 인프라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사당권에 어르신 전용 헬스장을 내년 3월 개관하고 돌봄 공백을 방지하는 효도케어센터 2호점, 3호점을 연내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별 회계 담당 지정 수당을 신설하고 낙상 방지 순회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경로당 지원도 계속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인 일자리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취업지원센터는 실무 중심의 트레이닝 훈련을 강화하고 동작구만의 특화 일자리사업인 취업확정형 직업훈련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기념식을 새롭게 개최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공공일자리, 장애인일자리도 4,062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필수노동자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와 마을버스 기사의 처우개선비를 신설하고 장기요양요원 근로장려수당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대상별 지원도 더욱 공고해집니다. 보훈예우수당을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훈 가족의 숙원사업인 통합 보훈회관도 내년에 차질없이 개관하겠습니다.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등록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지원하고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게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지원하여 생애 소득을 보장하고 동작구 공인중개사가 복지중개사가 되어 이웃에 위기 가구를 발굴하겠습니다. 1인 가구의 어려움을 살피기 위해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상도․사당권에 신설하고 웰컴박스 지원, 동아리․소모임 활동도 대폭 확대함으로서 동작구 정착을 촉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당2동에는 생활밀착형 사회복지관을 2026년 3월 개관하여 주민들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겠습니다. 셋째, 세계가 주목하는 워너비 도시로서 도시 가치를 재창조하겠습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우리는 콘텐츠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전 세계가 열광한 K-콘텐츠처럼 도시의 경쟁력도 혁신적인 콘텐츠를 통해 확장하겠습니다. 우선 세계적인 수준의 디자인을 도입한 랜드마크를 만들겠습니다. 흑석11구역 갤러리타운은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에 참여해 품격을 높일 예정이고 사당동에는 영국 빅토리아 앨버트 뮤지엄 한국 분관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4일, 주한 영국부대사, 빅토리아앨버트 전시총괄 디렉터와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향후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노량진6구역에는 대형 민간투자자를 유치해서 그간 동작구에 없었던 1,900석 규모의 대형공연장을 빠르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진 수협부지에는 한강뷰를 조망하는 초고층 복합쇼핑몰을 유치하고 노량진민자역사가 신속하게 착공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여의도와 연결하여 동작구에 활력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먼저 용양봉저정 광장을 상반기 준공해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개최를 추진하여 동작구의 위상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큰 호응을 얻은 동작 빵축제는 대표 축제로 육성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새로운 도시 브랜드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청 신청사에 조성한 슬라이드 동작스타가 두 달간 1만 5,000여 명이 찾는 명소가 된 것처럼 서달산 천문관측대, 동래정씨 사당 등도 지역의 스토리를 입힌 새로운 핫플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동작구 옛 청사 부지는 IMM인베스트먼트와 협력하여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복합시설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청석창업지원센터를 내년 6월 개소하여 신규 창업공간을 확보하고 세계를 놀라게 할 유니콘기업들을 유치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동작구 이커머스 상생 플랫폼을 내년에 정식 런칭하여 판매자와 소비자가 상생하고 구민에게 일자리까지 제공하는 지역경제 혁신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6년도 동작구 예산안은 한정적인 재원을 활용하여 미래에 과감히 투자하고 오직 구민만을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5.5% 증가한 9,331억 원으로 인건비, 사회복지 비용 등 필수 지출 사항의 자연 증감분으로 인해 많은 부분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복합청사 사업비 정산을 위해 85.5% 증가한 1,09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2.61%가 증가한 총 5,105억 원으로 두 분야가 전체예산의 66.4%를 차지합니다. 보건 분야는 10.8% 증가한 260억 원을, 교육과 환경 분야는 2% 증가하여 각각 137억 원, 4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안전 분야, 문화 분야, 산업․경제 분야, 교통 분야, 개발 분야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남은 민선 8기 초심을 돌아봅니다. 저는 정치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의원님들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직 구민만 바라보고 동작구민만을 위해 일하는 구청장으로서 38만 동작구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천의장

박일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재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591억 3,759만 1,000원보다 1,565억 5,380만 원이 증가한 1조 2,156억 9,139만 1,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2,003억 3,88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437억 8,509만 9,000원보다 1,565억 5,38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노량진 청사 매각대, 이자수입 감소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공무관 소급임금 및 청사 정산비,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 등 필수경비와 불가피하게 금년 내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매칭비 조정, 출장여비 감액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83억 5,708만 원 증액, 물건비 4억 7,295만 1,000원 증액, 경상이전 1,501억 7,430만 9,000원 증액, 자본지출 20억 3,643만 6,000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44억 8,697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쪽에서 5쪽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 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기반 조성, 1,561억 6,535만 8,000원 증액, 영유아보육과 재무활동 2억 5,272만 6,000원 증액 등 총 1,569억 4,26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 및 재난예방 등 총 6억 500만 원을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생활체육 육성 등 총 2억 6,200만 원 증액, 환경 분야는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 4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26억 3,129만 8,000원 감액,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2억 3,636만 9,000원 증액 등 총 75억 1,03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감염병 예방 160만 원 증액,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1억 3,747만 4,000원 감액 등 총 2억 4,20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1,650만 원 감액 등 총 5,27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 3,500만 원 증액 등 총 1,475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인프라 확충 14억 4,580만 원 등 총 14억 5,30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원녹지 확충 5,215만 5,000원 증액 등 총 6억 8,01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일반예비비 및 내부유보금을 54억 1,130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감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 4,884만 3,000원 감액, 청소행정과 행정운영경비 101억 2,751만 2,000원 증액 등 총 98억 1,72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6쪽입니다. 수입에서는 전입금 104억 8,156만 9,000원 증액, 이자수입 2억 9,253만 5,000원 증액, 기타수입 179억 4,672만 5,000원 증액,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72억 4,000만 원을 증액, 예치금 114억 8,08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7쪽입니다. 지출에서 예치금 101억 2,751만 2,000원을 감액하고 기타지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8쪽입니다. 수입에서 융자금회수 5억 5,003만 2,000원을 감액, 예치금 회수에서 17억 1,865만 4,000원을 증액, 이자수입에서 1,88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11억 8,75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9쪽입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 1억 4,930만 9,000원을 증액하여 지출에서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원 및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 등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과 주민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는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의장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에서 2쪽입니다. 기상청 예측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기온 변화 폭이 크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후 전망에 맞춰 우리 구는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한파, 제설, 안전, 생활 등 총 4개 분야에 걸친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3쪽, 작년과 달라지는 대책입니다. 돌봄서비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신규로 복지 중개사를 활용,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한파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제설 대응을 위해 제설제를 경량화하고 중앙․간선 버스정류장 제설전담반 운영 등 사각지대 없는 신속한 제설 대응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점검 대상시설을 확대하여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분야별 세부 추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한파대책입니다. 한파 대응 단계에 따라 상황관리 T/F팀, 종합상황실, 한파대책본부 등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7쪽에서 14쪽, 한파 취약계층 보호대책입니다.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 등 복지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하게 발굴․지원하고 한파 대비 쉼터 및 임시 대피소 운영과 어르신, 아동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으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31쪽, 제설대책입니다. 제설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여 강설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력 및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선제적 준비태세를 확립하고 강설 시 교통, 청소대책과 연계,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서 47쪽, 안전대책입니다. 겨울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우리 구가 직접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안전취약 건축 공사장, 재난위험시설 등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꼼꼼한 안전점검으로 주민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예방을 위해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가스 취급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겨울철 화재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대책입니다. 48쪽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 동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등 의료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겨울철 구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김장철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운영하여 주민 건강을 챙겨나가겠습니다. 53쪽, 겨울철 청소대책입니다. 김장철 쓰레기와 가로변 낙엽을 적기 수거하고 청소시설 및 장비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해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김장철과 설 명절 성수품 등 물가안정을 위하여 중점관리품목 대상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장바구니 물가정보도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연료 비축사항을 사전점검하고 에너지 절약 실천 방안을 적극 홍보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관심과 노력 덕분에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올겨울에도 동작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동작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의장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44회 정례회 회기 중 예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의결

의결

결과 1.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이영주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이영주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3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이영주 7.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3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이영주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