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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조대현 의원 발언

제276회 제4차 본회의2025-11-13

조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덕구의장

회의에 앞서 부군수님은 관외출장으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수경입니다. 제276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군민활력과, 농정과, 축산정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10시01분

강덕구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군민활력과
먼저 군민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이미자군민활력과장

군민활력과장 이미자입니다. 2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희망찬 군민을 위한 정책 개발‧확산 외 21개 사업을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희망찬 군민을 위한 정책 개발‧확산입니다. 행정이 군민의 삶에 직접 다가가고 마음에 와닿는 감동행정 실현을 위해 군민 체감형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군민 활력증진 교육은 희망복지기동서비스와 연계하여 매주 목요일마다 마을을 순회 방문하며 어르신들의 감성과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풍선아트 공예와 몽글몽글 찹쌀떡 만들기를 16회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7개 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 행복페스타를 개최해 지역단체 공연 및 주민 장기자랑과 각종 공연 등으로 550여 명의 군민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참여형 현장 소통 강화 및 군민이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2페이지, 곡성군 민생활력지원금 지급입니다.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결혼이민자, 영주자격 취득 체류자 2만 5818명에게 51억 6400만 원의 민생활력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 완료 후 24년 같은 시기에 사용된 곡성심청상품권 회수 실적자료를 토대로 지역 내 경제효과 분석 결과 전년 대비 99배의 소비 증가로 지역경제 활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 내 다양한 생활 밀접 업종에 고르게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곡성군 전남형 기본소득을 심청상품권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착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군민이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53개 공동체를 대상으로 총 2억 9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남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21개소, 군 자체사업 32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정기 간담회, 컨설팅, 워크숍, 마을기록자 양성교육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평가에서 우리 군 행복학습공동체 지원센터가 최우수상을, 오곡면 침곡마을이 마을 분야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곡성군 지역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11월 19일 개최하여 주민 화합과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4페이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드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은 157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비 8억 35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장컨설팅 점검 그리고 한마당 대회와 워크숍을 추진했으며 9월 우수마을 현장평가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종료된 92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워크숍과 우수마을 선진지 견학으로 으뜸마을 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하였습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은 마을 내 쓰레기 감축, 경관개선 등 주민체감형 생활환경 변화를 실현했고 전라남도 으뜸마을 평가에서 올해 곡성군이 대상으로 선정, 5000만 원의 시상금을 수상하게 되었고 5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마을별 200만 원의 사업비가 26년 지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사후관리와 타 사업 연계를 통해 사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민주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석곡면과 죽곡면은 주민자치회, 곡성읍과 옥과면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 중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곡성읍과 옥과면이 선정되어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4개 읍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주민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자치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124명이 참여한 주민자치 워크숍을 실시하여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자치활동으로 연계되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 역량 강화교육,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간담회를 수시 운영하여 주민중심 자치실현에 힘쓰겠습니다. 6페이지,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보고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사전에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8992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상담조사를 실시하여 10월 기준 1만 306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9월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현장중심 복지안전망도 더욱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구 사전 발굴과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공‧민간자원 발굴과 관리를 통해 복지서비스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노인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군 독거노인 수는 10월 31일 기준 4532명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노인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331가구,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1633가구, 스마트돌봄플러그 설치 관리 83가구로 스마트 응급안전 돌봄기반을 구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 대상자 안전관리 및 돌봄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일상생활에 보탬이 되는 맞춤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만 65세 미만의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 중장년 29가구를 대상으로 일상돌봄, 가사‧간병, 긴급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현장점검과 간담회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돌봄사각지대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아동의 균형된 발달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아동 146명을 대상으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가족지원 분야 18개 프로그램을 운영. 연인원 788명이 참여했으며 특히 올해는 부모교육과 가족캠핑 등 가족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연말까지 9개 신규 프로그램을 추가 진행하여 취약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과 건강한 가족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곡성형 3S 스마트맵 안전 돌봄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재난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185명의 읍면 민관안전돌봄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스마트 안전맵을 제작‧구축하여 신속한 안전 돌봄체계를 마련, 취약계층 노인 700명을 대상으로 안전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ICT 응급대응 실시간 안전 통합플랫폼 사업은 응급안심서비스를 받지 않는 독거노인 100가구를 대상으로 TV와 화장실에 유심칩이 부착된 스마트 플러그와 스위치를 설치,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소방서 등 5개 기관에 동시에 문자가 발송되어 응급상황에 즉시 출동‧확인‧보호가 이루어지는 시스템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소방본부 119안전센터 및 곡성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12월에는 읍면 민관안전돌봄협의체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자원 발굴과 협력을 통한 나눔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자원 발굴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모금활동으로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은 1억 3900만 원의 모금 성과를 거두어 24년 대비 131% 증가로 지난 10월 30일 전남사회복지모금회에서 25년 연중 모금 우수 지자체로 선정,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고액 기부자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발굴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긴급 의료비 지원과 복권기금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차량 1대, 삼강원 등 3개 시설에 기능보강과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금활동과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지역복지의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 지원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통해 사회에 진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곡성지역자활센터에서는 10개 사업단 72명이 근로하며 5개 읍면 10명이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탈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도 74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성지역자활센터에서는 전남광역자활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경로당 30개소에 크린케어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역특화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700만 원의 포상금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자활센터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단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활사업 참여자 발굴로 자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함께’가치 실현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현재 57개 단체 1877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42개 단체 1677명이 활발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120가구를 대상으로 월 2회 밑반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개 단체 475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 총 2040가구에 밑반찬 배달 및 안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곡성세계장미축제 등 대규모 행사에 186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지역행사 운영에 기여하였습니다. 연말에는 동절기 월동 김장 담그기 사업과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으로 자원봉사 활동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동네방네 해결사 현장 복지서비스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는 22회 운영으로 자원봉사자 965명이 참여한 가운데 3635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11개 읍면 160명으로 구성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436가구에 집수리 등 생활불편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난 10월 기초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체감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위기가구 보호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21년, 22년 긴급복지를 지원한 568가구를 대상으로 특별 기획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긴급 생계비 655가구, 연료비 198가구, 긴급의료비 35가구에게 5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취약계층 어르신 난방비 1335가구에 1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특별 기획조사를 통해 긴급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사람-중심, 주민-중심 마을복지사업 추진입니다. 11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춘 30개 마을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형 지역복지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생활밀착형 맞춤복지 모델을 구현하였습니다. 연말에는 마을복지 성과 발표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함께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청소년시설‧기관 운영 및 복지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 복지지원기관 2개소 운영과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으로 지역 청소년에게 문화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청소년활동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시설 종합평가에서 곡성청소년문화의집과 옥과청소년문화의집이 최우수, 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야영장 기능보강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시공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증진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8개 사업 875명에게 14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호대상아동 17가구에 대하여 현장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가정위탁아동 2가구를 신규 발굴하였습니다. 그리고 곡성경찰서, 곡성교육지원청,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위기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홍보 활동도 축제 및 주민교육과 연계하여 전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9개소에 28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교사의 재충전을 위하여 보육교직원 힐링 워크숍 개최와 어린이 연합 한마당 행사를 실시하였고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점검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도 5개소에 대해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한 곡성형 24시간 어린이집 돌봄시범 사업도 9월부터 시작하여 10월 20일 기준 연인원 99명의 아동이 이용하였습니다. 보다 더 나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돌봄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6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공동생활의집 1개소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 1개소, 기자재 지원 3개소, 프로그램사업비 지원 3개소를 지원하여 센터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예방을 위하여 아동급식을 지원하였으며 7월에 실시한 25년 지역아동센터 정기평가에서는 4개 시설이 모두 통과하였고 10월에 실시한 아동 통학버스 안전점검 시 지적된 1건에 대해서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8개의 아동복지 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과 점검으로 이용하는 아동들의 안전과 복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꼬꼬마 장난감도서관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창작성을 키우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꼬꼬마 장난감 도서관은 지난 3월 이용자 만족도 및 신규 장난감 구입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신규 장난감을 구입하였습니다. 9월까지 실적은 장난감 대여 1420건, 실내놀이터 이용 1754명으로 지역의 실질적인 놀이돌봄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영유아의 발달 지원을 위해 아동 시기에 적절한 장난감을 대여하여 양육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2페이지,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 중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동 49명이 참여하는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곡성지역아동센터 등 4개소에서 매주 정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곡성읍 주민참여한마당 행사 등 지역공연에 3회 참여하였으며 12월 11일 개최 예정인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동문화복지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민활력과 2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민활력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현

조대현의원

누구보다 더, 22개 사업 설명한 것보다 더 사업 많이 하시느라고 고생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곡성군 민생활력지원금 전반기에 지급했습니다.
미자

이미자군민활력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그런데 심청상품권으로 하고 위의 쪽에 뭐 빨간색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30억 미만 매출 올리는 데는 쓰지 못하게끔 했던가요?
미자

이미자군민활력과장

전반기에서는 저희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 다 풀어서 사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아, 사용할 수 있도록?
미자

이미자군민활력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그럼 이번에 지금 이렇게 주는, 현재 주고 있는 것도 그렇게 다 되어있는가요?
미자

이미자군민활력과장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은 전라남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 지침에 30억 이상의 매출이 있는 곳은 제한을 하게 되어있어서 곡성에 있는 대형 우리 하나로마트 경우에는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럼 요즘 이렇게 지급한 데가 많아서. 그럼 이 앞 번에 어떤 부분에서 저희들도 제재를 가해가지고 30억 이상 된 데를 안 준 데가 있잖아요.
미자

이미자군민활력과장

지금,
대현

조대현의원

못 쓰게끔 되어있었던. 그것은 어떤 자금이었죠, 또?
미자

이미자군민활력과장

민생소비쿠폰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그게 제한이 되어있었고요. 상반기 발행분은 정책 발행분으로 바꿔서 했기 때문에 농민수당과 동일하게 저희가 모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러니까 아니, 뭘 물어보려고 그러냐면 30억 이상 된 데에 쓰지를 못하게 하는, 이렇게 제재를 주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쓸 데가 좀 한정되어 있어서 마트 같은 데 사용 못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보면 심청상품권으로 지급됐을 때는 회수율이 나오잖아요.
미자

이미자군민활력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몇 프로 회수율이. 언제까지 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파악이 못 되어있죠?
미자

이미자군민활력과장

지금,
대현

조대현의원

못 쓰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요즘 할머님들이 더욱더 영리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보다 더 사용을 잘하시는데도 또 나이 드셔서 쓸 때 30억 이상 되면 못 쓴다. 그런 것 파악은 아직 안 되어있는 거죠?
미자

이미자군민활력과장

저희 상반기 지급했던 경우에는 저희가 카드형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그때 사용하는 것을 “6월 30일까지 내에 사용을 해주세요.”라고 저희가 홍보를 했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은 뒤에 면을 보면 정책 발행이라 하더라도 5년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수율에 대한 것은 사용률이 저희가 97.8%로 된 것은 확인했지만 회수율이 남아있는 것은 현재 파악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남형 같은 경우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거나 착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시간으로 사용률과 회수율에 대한 부분이 바로 나오고요. 내년 6월 30일이 되면 사용하지 않은 것은 자동으로 반납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 학생들은 착으로 안 되게끔 뭐 그러지 않던가? 그러니까 줄 때마다 이것이 방법이 틀리니까 너무 좀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기본소득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미자

이미자군민활력과장

예, 고맙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12개에서 8등 했다고 막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님이든 우리 의장님이시든 군수님이든 정부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12개 시군이 된 데는 좀 주게끔 해주라고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필 전북에서 받는 데가 순창이죠?
미자

이미자군민활력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옥과 지역이나 이쪽 입면 지역 분들이 조금 술렁일 것 같아. 당장 내년만 해도 순창은 다달이 15만 원 준단다. 우리는? 그다음에 우리 지역 주위에 있는 의원들 빼고 다른 분들입니다. 농담하다 보면 순창에 옮겨놓았다가 우리도 받을 때 다시 옮겨야 되네 어쩌네 이런 농담도 되는데. 공직자분들이 조금 애쓰실 것 같아요. 그것은 잘 다시 군수님이랑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우리 또 의원님들하고 해서 12개 중에서 1등 차이로 한 등 누락돼서 조금 서운하니까 노력을 더 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자

이미자군민활력과장

예, 저희 의원님들 군 의회에서도 촉구대회도 해주시고 많이 성원을 해주셔서 군수님과 국회도 방문했었고, 예결위원장님도 직접 만나서 말씀하셨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저희가 12월에 국회에서 마지막 예산 확정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공무원분들이 왜 우리는 안 주느냐 할 것 같아서 고생 많으실 것 같고. 그다음 21페이지에 지금까지 처음 만들 때부터 제가 그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했는데 장난감 놀이터, 꼬꼬마 장난감 놀이시설이 사실 협소합니다. 장난감 비치하고 소독시설 뭐 해야 되고 놀이시설도 좁고 그러는데 이용률도 높고 이렇게 잘하고 있어서 감사한데 놀이시설 이렇게 애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이 안 좁은가요?
미자

이미자군민활력과장

6세 이하의 아이들이 사용하고 이용하는 시간대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용을 할 때는 시간대별로 조정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협소하다고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저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배치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더 환한 환경에서 할 수 있게 조명시설도 교체를 더 해서 저희가 보완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이용실적을 보면 한 10% 정도가 더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도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이용 아동이 많다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검토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농정과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농정과장 우희정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23건에 대해서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운영입니다. 우리 군과 MOU를 맺은 라오스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가에 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곡성, 옥과, 석곡농협에 각 20명씩 계절근로자를 배치하여 곡성과 옥과농협은 3월부터 8월까지, 석곡농협은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근로자가 1명도 이탈 없이 안전하게 농작업 지원을 마쳤습니다. 운영 결과 농가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내년에도 사업을 확대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촌 일손 부족 해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인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급 확정 대상자 7082명 대비 현재 지원 적격자인 7067명에 42억 4020만 원을 100% 집행하였고 미수령자 15명은 사망, 자격 미달 등으로 지급 중지자입니다. 이후 11월 중 추가 신청이 있어 4차 지급 대상자를 추가 확정 지급하고 연말 안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주민소득 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1%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26명에 대해서 19억 2700만 원을 대상자로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13명이 융자실행 완료하였고 융자 미실행 대상자는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융자가 실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입니다. 농번기 시기에 마을공동급식을 통해서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이 확정된 마을은 144개 마을입니다. 3월에 확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4월 농번기부터 지금까지 마을별 농작물 재배와 농작업 시기에 맞춰서 마을공동급식이 추진 중으로 현재 130개 마을이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미완료된 마을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을 점검하고 11월 중에 마무리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5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는 유기농, 무농약 등 1156㏊를 조성하였고, 농업용 상토는 4월까지, 친환경농법을 위한 우렁이 지원은 6월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연순환생명농업단지를 포함한 친환경농업단지 120개 단지에 대해서 총 4회에 걸쳐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추진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과 잔류농약 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증비와 유기농업 자재비용은 일부 집행 완료하였고 친환경농업직불금 이행점검은 10월까지 마쳤습니다. 향후 인증비와 잔류농약 검사비 유기농업자재 보조금은 수시로 지급하고 친환경농업직불금과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은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연말 안에 지급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업소득보전 기본형 공익 직불제입니다.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종류입니다. 지금까지 7489명이 신청하였고 신청자에 대해서 농식품부의 대량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완료 후에 11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중에 직불금을 지급하겠습니다. 8페이지, 쌀 소득 대체 전략작물 육성입니다. 최근 과잉 생산되는 쌀 문제를 완화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벼 대체 전략작물 확대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콩 재배단지에 필요한 논콩파종기, 자율주행 조향장치 등을 지원하였고 전략작물과 국산밀 생산단지의 조직화와 공동경영에 필요한 교육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쌀 소득 대체 전략작물 관련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작물 다변화와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양수장,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물의 일상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서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용배수로 정비 14건, 기계화 영농기반 3건, 월봉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5건 중의 2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농번기 일시정지 해제 후에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12월 안에 완료 예정입니다. 양수장과 대형관정은 상시 점검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수리시설물 정비를 통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개령제, 염곡제 등 5개소는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신규사업인 공북1제와 대장제는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내년 농번기 이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석곡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석곡면 석곡리 등 6개 리 일원에 저수지 확장과 양수장 신설 등을 통해서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0억 원 국비 100%로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지난 6월 농식품부에서 사업시행 계획승인 시 당초 4개 리 161억 원에서 구봉리, 능파리를 추가하여 6개 리에 190억 원으로 확대되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사업 발주 중으로 11월부터 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이 취약한 경지정리 구역을 재정비하여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 공기관대행사업으로 구성지구와 백련지구는 금년 사업분의 70% 이상 공정이 진행되었고 연말 안에 금년 사업 구간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산 지구는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시행계획 승인 중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스마트팜 거점 조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등 영농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과 청년농부 육성을 위해서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총 3개 사업으로 온실형 스마트팜은 3월에 선정된 청년 입주자 6명이 9월부터 입주하여 딸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농업인들이 스마트 운영에 필요한 경험을 쌓고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은 물론 지역의 딸기 선도농업인 멘토링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고형 스마트팜은 설계와 행정절차 이행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연내 착공하고 내년 8월 준공 목표로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90억 원, 28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5월에 입면 창정리에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였고 8월에는 기본계획안에 대해 농식품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시행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건축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2026년 2월 안에 착공을 하고 내년 연말 안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올해 4월에 준공된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6월에는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7월에는 곡성치유협동조합과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9월부터 다목적실과 카페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목적실에서는 요가, 필라테스 등 디톡스테라피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홍보영상 제작, 온라인과 케이블TV 등 다양한 채널 홍보를 통해서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청년들의 농업분야 진입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후계농 신규 대상자 21명을 선정하여 영농에 정착한 3년 차 이내의 청년농업인에게 월 최대 110만 원씩 74명에게 6억 9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농장 조성과 자율 공모사업은 완료하였고,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은 현재 청년농 34명에게 6717만 8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12월까지 조속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고령‧여성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 도모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연간 20만 원의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960명에 대해서 5억 9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서 건강검진 비용 1인당 2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06명에게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령 영세농 영농경영비 지원사업은 11월 중 신청 접수를 받고 12월 중 안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특산물 수출 확대 지원입니다. 우리 군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로 수출 농가와 업체에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수출물류비 대체지원은 10개소에 1억 4700만 원을, 수출 포장재 제작 지원은 4개소에 1억 2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은 11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2주간 미국 한남체인 뉴저지점에서 곡성군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은 업체별 수출실적 등을 신청받아서 12월에 지급하겠습니다. 19페이지, 친환경벼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친환경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벼 출하장려금은 935농가에 5억 9300만 원과 잔류농약 검사비는 7개소에 4300만 원을, 톤백포대는 현재 888농가에 2692매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벼 판매 활성화 자금을 매입 업체별로 판매실적에 따라 수시로 지급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특산물 유통망 확대 지원입니다.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로 유통경로 다각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서울 관악구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2200만 원의 농가소득 창출은 물론 총 42회의 곡성몰 온라인 기획전 등을 통해서 10월 말 기준 23억 700만 원의 누적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곡성몰 65개 업체가 매출액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군민활력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업하여 곡성몰 아이사랑 소비 쿠폰을 재단 기금을 활용 115세대에 11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 신세계백화점,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 대형 유통업체에서 곡성몰 우수 농‧특산물 판촉전을 개최하여 17개 업체에 1억 3500만 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판촉 활동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유통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곡성토란도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토란의 가공, 체험 인프라 등 융복합화를 통해서 토란의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 강화, 관광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는 4개년 사업으로 올해는 3년 차로 사업비 12억 원입니다. 하드웨어 사업인 곡성토란융복합센터 건립공사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11월 중에 착공 예정이며, 소프트웨어 사업은 지난 주말 디톡스테라피센터 광장에서 곡성토란페스타를 통해 토란을 주제로 한 어린이, 가족 위주로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 부스 운영, 토란 제품 판매와 다양한 이벤트로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란사업에 대해서 홍보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국산 과일 등 지정된 7개 품목의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현물 지원성격의 농식품 바우처카드를 통해서 월 단위로, 가구원 수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대상 31가구 모두 대상자로 확정하고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aT공사와 사용처에 대해서 합동 현장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이후 가구별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바우처 사용을 독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농식품 가공사업 육성 지원입니다. 농식품 가공업체의 제조, 가공시설 현대화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관내 농식품 가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농식품 가공사업 육성지원 외 6개 사업에 대해서 4억 95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직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요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4페이지에 보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있는데 마을별 지원 기준이 따로 있나요?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현재 마을별 지원 기준은 없고요. 예를 들면 마을별 농가 수라든가 이런 건 반영이 안 되어있고 참여 농가가 20명 이상이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요순의원

그러면 참여 신청을 했을 때 그 농가가 전체 이번에는 다 됐나요? 신청한 농가들이 거의 다 이루어진,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예, 올해 신청한 마을이 144개 마을이었고요.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김요순의원

이제 여기 자료를 보니까 도비 사업하고 군비 사업으로 나뉘어있는데 이렇게 나뉜 이유가 있을까요?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일단은 도비 사업이 저희가 신청한 개소 수가 부족해서 군비가 따로 추가된 것도 있고요. 올해 공약사업 일환으로 25일이 도비 기준입니다. 연간 이용할 수 있는 일자가. 그런데 5일이 추가돼서 30일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5일 추가분까지 군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요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면 우리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에 청년후계농 93명이 지원했는데 3년 후에 영농에 정착 다 하셨나요. 다 하고 있나요?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저희가 영농 정착 지원에 대해서는 3년간 지원이 끝나면 3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회수를 하게 되어있는데 정확히 제가 연도별로 인원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3년 이후까지는 제가 미처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요순의원

이거는 좀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요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요새 깨씨무늬병 피해 조사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점은 없었나요?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일단은 농식품부 지침에 의하면 10월 말까지 생산량의 30%를 증빙해라. 감소된 것을 증빙하라는 게 조금 난해했고요. 그다음에 재해보험 가입 농가도 확정이 11월 말까지인데 10월 말까지 신청하라는 게 조금 언밸런스했어요. 그래서 지금 농가 입장에서는 생산량 30% 감소한 거에 대해서 조금 제도적인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제까지 2차 연장이 돼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지금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김요순의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피해 농가들이 증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요순의원

수확이 끝난 경우나 자가사용 같은 경우는 그거를 증명하기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을까요?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일단 지금 수확 철이니까요. 다음 주까지 연장된 거에 대해서 산물벼라든가 공공비축이라든가, 전의 농식품부 기준은 10월 말이면 수확하기 전이거든요.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조금 어려웠는데 지금 다 수확이 끝난 상태이고. 최대한 농가들에게 불편하지만 읍면 산업팀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으로 서류를 저희가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요순의원

방안이 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증명할 길이 별로 없는 데도 좀 있거든요. 그러면 피해 농가 옆이랑 표본조사를 해서라도 근접하게 만들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예, 지금 그렇게 11개 읍면 공통으로 같이 조금이라도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류가 어렵지 않게 계속 고민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요순의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예.

김요순의원

이상입니다.

강덕구의장

조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현

조대현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23페이지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하셨어요. 지내면서 모든 사업을 설명하다 보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가 지금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농민들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사업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기획실한테 예산 설명할 때 굉장히 제가 질타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내년도 예산 추계를 이렇게 잠깐 봤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많게는 144% 증가돼서 25년도 당초 예산 그다음에 26년도 요구 예산을 비교하면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농업은 9100만 원 증액된 0.1% 올라간 이 세출 요구사항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2025년도에 776억 정도 되는데 플러스 9100만 원, 요구하는 금액이 그래. 그럼 내년도에는 이 사업의, 설명한 23가지 사업을 그대로 하고 새로 발굴되거나, 이제 예산 때 내가 다시 또 변화가 있는지 보겠지만. 조금 이건, 농도라고 하는 곡성군에서 조금 안 맞지 않냐? 그래도 해년마다 군수님들은 서로 바뀔 때마다 ‘1000억 이상 농업에 투입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증가세는 이렇게.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요구한 예산이 0.1%라고 하면 여기에서 다시 기획실에서 조정하고 또 군에서, 저희 의회에서야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만 보면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 드리고요. 지금 굵직한 사업이 빠지면서 조금 낮아지는 그 면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실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예산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저희도 매년 8월에 시책보고를 드리는데 거기에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많이 귀 기울이고 농가들의 수요를 많이 반영해서 또 새로운 시책도 많이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덕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 축산정책과
다음은 축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박도원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고품질 한우 육성 강화 외 14개 사업을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고품질 한우 육성 강화입니다. 우수한 한우 생산기반 구축과 체계적인 한우 개량을 지원하여 고품질 한우를 육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한 한우 ICT 융복합 확산 지원사업 외 10개 사업에 6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축협 위탁 대행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미완료 사업도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수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어업인 소득 증대와 수산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친환경에너지 히트펌프 1개소, 수산물 소형저온저장고 2개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 히트펌프 지원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사업 대상지의 사업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2회를 추진하였으며,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2개소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연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축산재해 예방 지원입니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축 폭염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는 폭염에 취약한 돼지, 가금농가 324호에 공급을 완료하였고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지원사업과 가축 폭염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에 17농가 5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축산 재해예방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축산시설 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축사시설 현대화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금까지 사업을 완료한 36농가에 대해 9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 중 미완료 농가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 독려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환경친화형 축산농장 육성입니다. 환경친화형 녹색축산 실천 확대로 깨끗한 가축 사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61개소에 1억 4100만 원, 환경친화형 녹색축산농장 5개소에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친화적 축산농장이 지속적으로 확대‧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꿀벌 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화분매개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 보호와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꿀벌 육성사업 기자재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을 완료한 231농가에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 중 미완료 농가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여 연내 사업비 지급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꿀벌 농가의 사육 기반 구축 및 경영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비 절감을 위해 부존자원을 활용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와 기계장비 지원,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 등 8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을 완료한 농가에 15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중 하계작물 사일리지 제조비와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며 축산농가의 사료비를 절감하고 양질의 조사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우유 소비 기반 확대로 낙농가의 경영 안정과 성장기 초중고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공급업체 2개소를 확정하여 관내 15개 초중고 학생에게 우유급식을 공급하고 있으며 매월 공급 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우유 소비 기반 확대로 관내 낙농산업 성장 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9페이지, 쾌적한 축산 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해 분뇨 처리비와 악취 저감을 위한 약품과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산악취개선 사업, 악취저감제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 사업을 완료한 155농가에 보조금 3억 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미완료 농가에 대해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독려하여 연내 사업비 지급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입니다. 퇴비 부숙을 위한 톱밥(왕겨) 및 기계장비를 지원하고 부숙된 퇴비를 농지에 환원시키는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분뇨 위험 촉진사업, 퇴비부숙 촉진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53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여 보조금 1억 7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양질의 퇴비와 액비를 생산하여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경축순환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25년도 농가에서 신청한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 57만여 포 중 52만여 포는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만 포는 농가가 희망하는 시기에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산물자원화센터 포장라인 교체 설치 사업은 현재 시공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가축분 퇴비 무상공급 사업은 대상 농가 7466명에 공급량 37만 3300포를 확정하였고 12월 말까지 공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선제적 예방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로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상 축종인 우제류 5만 7000두에 대해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브루셀라병 일제검사와 럼피스킨 일제접종도 적기에 실시하였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거점소독시설과 공동방제단 등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과 선제적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가축질병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축종별, 시기별로 예방백신을 적기에 지원하여 가축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구제역 예방백신, 감보로병 백신 등 각종 예방백신을 공급하였으며 농가 자체적으로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소독약품과 생석회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모든 축산농가가 적기에 소독과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가축 질병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유기동물보호소 시설 개선 및 운영입니다. 기존 유기동물보호소는 민간위탁 운영하였으나 금년 5월부터 군 직영으로 전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유기‧유실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보호소의 시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전부지를 선정하였으며 금년 추경 예산 확보 후 12월 중 부지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시설 공사비는 고향사랑지정기부금 3억 5000만 원으로 26년 시설공사 추진과 함께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기동물의 보호 환경 전반을 개선하여 동물복지 실현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AI특별방역대책기간인 금년 11월부터 26년 2월까지 방역 취약지역인 종계와 산란계 농장에 통제초소 4개소를 추가 운영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방역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정책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현

조대현의원

(마이크 꺼짐) 제가 하나.

강덕구의장

조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현

조대현의원

지금 축산정책과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하신다고 하셨어요.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그럼 고달 돈사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환경개선을 해서 그런지 크게 이야기가 안 나온 것 같아요.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예, 환경과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큰 민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큰 민원은 없고 그다음에 목사동 돈사도 그러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공직자분들도 많이 다니실 거예요. 겸면 요양병원에서부터 옥과장례식장 중간 쪽을 가다 보면 엄청난 축분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건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 한 번도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는 돈사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우사예요. 그리고 저기 강변 하천 쪽에는 빼고 이렇게 도로변에 거기 한 농가에서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과에서 수치가 그걸 넘어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과장님 거기 지나가면서 냄새 맡아보셨어요?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그게 일기라든가 바람 방향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거기는 유독 많아요. 저 요즘 옥과 쪽에 자주 가는데 환경과한테 이야기하면 아마 수치를 넘어서지 않아서 어떻게 못 한다고 했을 때도 그 주변 분들이 집하고 떨어져는 있어. 그런데 우리가 옥과권으로 지나가다 보면 유독 냄새가 많이 납니다. 거기는 환경과하고 한번 가서 어떤 악취제거제를 좀 더 줘가지고 환경을 개선하든지 해서 지나다니는 분들이 쾌적하게 다닐 수 있게끔 고민을 좀 한번 해보, 아니 고민이 아니고 환경과와 같이 한번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예, 같이 점검해서 혹시 저희 과에서 뭐 이렇게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강덕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요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10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자원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직접적으로 뭐 퇴비도 살포해 주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요, 기계 장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요순의원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깨씨무늬병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런 축분이 들어갔을 때 좀 효과적이었다고 기술보급과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공통적으로, 기술적으로 인증이 됐으니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정부 정책도 아마 지금 경축순환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부 시책과 연계해서 이렇게 축분을 농경지에 환원하는 이런 걸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요순의원

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우 출하하기 전에 채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채혈 문제 건으로 해서. 지금 채혈을 할 수 있는 데 지역별로 구별이 되어있나요, 할 수 있는 분들이?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예, 공수의사분들이 지역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요순의원

일부 지역에서는 채혈 담당자하고 또 서로 간의 불화나 개인 갈등이 있어서 채혈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그 공수의사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이렇게 교육하고 해서 앞으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요순의원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럼 제가 자료로 요청할게요. 현재 지정된 채혈자 인원수와 읍면별 배치 현황과 최근 3년 동안 채혈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던 거하고 해결 방안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채혈 위탁자 평가 기준 같은 거 있으면 이건 자료 받아보고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요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강덕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76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