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송활섭 의원 발언
송인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철도건설국
오늘은 철도건설국,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철도건설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기 위해 굿모닝경제 조준영 기자님과, 굿모닝경제 이서진 기자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철도건설국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철도건설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철도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김종명 철도건설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해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명 철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철도정책과장 이장호 건설도로과장 이근희 보행자전거과장 이정호 (철도건설국장 김종명, 송인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송인석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명 철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철도건설국장 김종명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철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0월 21일 자 새롭게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근희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근희 인사)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 추진실적 및 2026년 추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사업들이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도건설국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책임감 있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김종명 철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철도건설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김종명 철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송활섭위원
여러 가지 지금 대전의 현안에 대해서 많이 하고 또 빠르게 움직이는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충청권급행철도인 CTX사업이 본격적으로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이것은 수도권의 GTX사업에 대응하고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급행철도 CTX사업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하는 데 핵심동력이자 지방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폭제가 될 것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향후 재정 부담과 운영사항에 우려가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조 원 정도로 돼 있는데 민간이 50%, 국비가 35%, 지방비가 15%, 15%를 따져보니까 약 7,500억 정도 돼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이 돈은 충청권 3개 도시가 부담할 금액으로 생각되는데 대전시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민자사업이 통과되면서 15%에 대한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데요. 세부적인 분담액 부분은 노선이 통과하는 연장이라든지 구간에 설치되는 정거장 위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어떤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공개되는 시점이 일단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개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 3개 시·도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적정 분담비율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야 되고요.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청광역연합에서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지요. 7,500억 정도면, 충청권 3개 시·도가 나누면 대충 2,500억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이 통과 노선에 대한 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이 다른데 똑같이 N분의 1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국장님 이야기한 대로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안 나오고 그래서 대전시 재원조달 계획이라든가 언제쯤 수립하는 부분은 아직 미흡하겠네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아직은 그렇고요. 노선에서도 전체가 64.4㎞ 정도 되는데 대전 구간은 12㎞로 해서 전체 구간의 18.6% 또 세종은 21㎞ 해서 33%, 충북은 31㎞ 해서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상에 나오는 정거장의 개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 부분은, 아직은 예상입니다만 충북 쪽에서 분담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나중에 정부의 방침과 시·도 간 협의과정이 나왔을 때는 치밀하게, 우리 대전시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송활섭위원
이런 큰 그림을, 수도권은 GTX고 충청권은 CTX인데 만약 하다 보면 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손실이 많다 보니까 오랫동안 손실 보전을 위해서 장기간 동안 해주지 않았습니까, 민자가 50% 정도 투자되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송활섭위원
운영손실 발생 시 민간과 국가가 부담하는 혼합형 BTO와, 그런데 BTL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러면 지자체의 추가적인 재정지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일단 운영방식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BTO와 BTL 혼합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실 민자사업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운영비 부분입니다.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는 손실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운영비 부담이 있습니다만 민자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는, 손실되는 운영비 부담은 지자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만약 운영기간을, 민자가 투자됐으니까 자기들이 손실부담을 안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기간은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도 있고 그것은 탄력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그건 아마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50년까지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정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송활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CTX 노선은 현재 대전정부청사에서 세종정부청사로 해서 청주공항까지 연결되는 도로 아니겠어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전을 통과하는 구간은 12㎞ 전후인데 이렇게 되면 대전시민의 이용성, 편리성 이런 것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정부청사역에서 시작되면 현재 도시철도 1호선이 지나가고 트램 2호선 순환선이 움직이는데 대전의 내부교통망과 효율적으로 환승체계 구축하는 방안과 또 대전에 CTX 통과 효과를 최대한도로, 전체적으로 대전시민이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연계교통대책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도시철도 1호선과 계획 중인 2호선이 통과하는 주요 교통의 결절점이고 정부청사라든지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상에서도 2핵구조에서의 둔산권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TX가 기점지로 해서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개발의 시너지가 우리 대전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전략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우선 둔산권이라는 데가 전체적인 개발을 통해서 체계적인 도시체계는 갖춰져 있는 체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의 낙후지역을 정비해서 가는 전략보다는 도시정비가 어느 정도 완료돼 있는 부분이고 또 그 주변이 공공청사라든지 대규모 공원 이런 기반시설로 현재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상의 개발 전략보다는 지하공간을 이용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2023년, 2024년 이때쯤 해서 저희가 대세연을 통해서 정책적인 개발 전략이라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했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CTX, 정부와 협의할 때 그런 계획들이 공고안에 담길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연계 교통망과 환승체계를 만들려면 지금 1호선과 2호선 아니면 충청권광역철도망하고 연결점에, 특히 오정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0%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시비로 하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이 또한 우리 대전에서 하고 있는 1호선이나 순환선과 접합점을 하려면 환승체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국비나 민자가 들어가지 않는 100% 대전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비용도 많이 추가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직까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보여요, 현재. 그렇지 않아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그런 것은 분명히 예상되는 부분이어서 어쨌든 지금 민자적격성이 통과됐고 앞으로 향후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부분이 말씀하셨던 교통의 결절점인 만큼 복합환승센터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사업자공고가 날 때 CTX만 놓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병행해서 기점지인 정부청사 부분이 복합환승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부담으로 계획에 담긴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시비 부담이 없이 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습니다, 충청권광역연합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방이 살려면 충청권이 하나로 뭉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시발점이 CTX라고 보는데 국장님 잠깐 언급했듯이 작년 대전세종연구원 보고서에 보면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됐고 국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환승지원시설, 지하는 그렇지만 상부에는 UAM 버티포트 같은 것을 활용해서 통합적인 허브환승센터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연구원에서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국장님이 잘 알다시피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또 민자 통해서 추진하는 만큼 재정사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시 입장 아니겠어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잘 알았고요, 아무튼 미래로 가는 대전이기 때문에 CTX는 충청권의 미래를, 꿈을 펼치는 아주 큰 그림이기 때문에 장밋빛 공약이라든가 아니면 전망에 그치지 않게끔,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민자사업 추진과정 또 관리감독, 투명성, 협상과정 이런 부분에서 대전시 입장을 충분히, 합리적인 사업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실·국에서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사항이, 상당한 절차들이 있습니다만 그때그때마다 우리 시 입장이 반영돼서 시민편의라든지 시의 재정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고 그런 중간사항들을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충청권광역철도가 1단계, 혹은 2단계까지 그림은 그려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2호선 트램보다 충청권광역철도망을 먼저 했으면 대전시 교통망을 S축으로 나눴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어떻게 분산효과가 나왔을 텐데 충청권광역철도망이 오래된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답보하고, 사실은 내년에 개통될 일이지 않겠어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당초 계획에는 2027년 준공 목표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송활섭위원
목표는 내년 말 목표였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보니까 2027년으로 총사업비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연장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현재 알아보니까 밤에는 일부, 신탄진에서 계룡역까지 하는 노선에서 중간에 6개 역을 만들지만 기존의 역을 이용해서 하겠다 해서 기반시설을, 노반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장물 이설공사도 진행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현재 지장물 이설공사는 8월에 착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공정률은 어느 정도 보이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전체 공정률은 한 3.8%에서 아직은 미비한 상태고요. 공사라는 부분이 대부분, 철도공사라는 부분이 철도 운행시간이 끝난 야간시간에 주로, 12시 이후에, 1시 이후에 진행되고 그 시간에서도 정기점검을 위한 시간이 지난, 남는 시간을 통해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진척사항이 생각보다는,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체감하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계룡역이나 이런 부분 이설이 완료된 현장에 대해서는 역사의 외벽 기초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야간시간에 새벽시간에 못 봤어요,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총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적정성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 섞인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현재 매몰비용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걸로, 그렇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내년에는 사실상 개통이 어려운 걸로 판단되고 KDI도 사업 적정정성, 지금 얘기했듯이 착수돼서 그렇지만 장투보다는 원점에서 완료시점이 좀 늦어진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2027년?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2027년.
송활섭위원
왜냐면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시민들이 물어봐요, 언제쯤 하느냐, 답답하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냐, 왜냐면 눈으로도 보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감사자료 보니까 향후 2027년까지 공사하고 시운전하고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상황적으로 2년이에요, 올해는 다 갔고 내년에. 공정률 3.8%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지만 2027년 말까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게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추가 사업비 같은 거라든가 좀 늘어날 예정은 없는 것 같아요? 7 대 3 구조니까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재원분담은 국비와 지방비 7 대 3으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설계라든지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총사업비 산출을 했습니다만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총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총사업비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12차례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부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기재부하고 진행 중인 적정성 검토에서는 역사의 건축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되는 요인에 대해서 검토받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것들이 확정된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시비의 부담도 그 비율에 맞게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니까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2,400, 2,500억 정도 전후로 예상됐는데 현재 보니까 3,577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공기가 늦어지면 추가 발생되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4천억까지 늘어날 염려가 있는데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밖에 충북까지 이어지는 충청권 2단계도 차질 없이, 지금 절차상으로는 계획 중인가요 아니면 그림만 그렸나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저희 충청권광역철도 2단계는 현재 국토부에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얘기한 CTX라든가 아니면 광역철도망, 내륙권 광역철도망 사업도 촘촘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밀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사업지연과 예산증가로 해서 대전시민의 불편을 키우지 않게끔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대전시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철저한 공정관리와 위기대응을 통해서 이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히 2027년에는 개통될 수 있도록 꼭 약속을 지켜주십사 하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역구 쪽에서도 많은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도사업이 대구권이라든지 이런 걸 지켜보더라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정된 공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서 시간 배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전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질의와 답변은 짧게짧게 해주셨으면, 시간 배분을 적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신교통수단 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민 모니터링 의제사항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인데요. 18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절차 및 타당성 논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김영삼위원
시민소통 부재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는 대전시가 계획수립, 실시설계용역, 최적차량 결정, 차량발주라는 통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차량 구매부터 체결한 실시설계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입찰을 통해서 차량 구매 계약부터 체결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이 차량은 누차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하는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법규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설계기준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도입하는 차량이 결정되어야 거기에 맞는 승강장, 충전시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계신 통상적인 절차를 이행할 수 없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에 차량 제작사를 선정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30억이 넘는 고가의 차량을 해외에서 하게 됐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김영삼위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제품 부품 조달이라든가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아닙니다, 일단 차량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주요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세종교통공사에서 저희와 유사한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어떤 자문을 통해서 주요 부품이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당초 계약발주할 때.
김영삼위원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포함해서 다했습니다.
김영삼위원
또 한 가지는 정림동에서 공청회까지 진행하고 실제 노선에서 배제가 됐다고 합니다. 실제 공청회를 할 때는 어쨌든 그 지역으로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고 공청회를 한 건데 주민들은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당초 저희가 전체 노선에서 1단계, 2단계로 해서 진행하려고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2단계 구간은 트램노선과 중복되는 노선인데요. 가수원사거리에서 정림동, 온천사거리에서 충대정문까지 노선에 해당되는데 당초 저희는 내년 3월을 운행 목표로 했고 트램공사가 발주됐으면 그 구간만이라도 우선 착공한다면 운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2단계로 계획했습니다만 최종 시공사가 결정되고 트램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기 중복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쪽 부서에서 운영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통보돼서 부득불 2단계 구간은 운영노선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영삼위원
수립계획이라든가 절차상 실시설계용역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청회까지 하고 용역발주를 하지 않고, 기본용역이 없다 보니까 주민에 대한 공청회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판단한 것이 어떤 관련 법규가 없고 처음 도입하다 보니 이 도입에 대해서 과연 실현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교통 분야 전문가 의견수렴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국제세미나 그다음에 철도학회, 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이런 것을 통해서 과연 이 교통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우리 현 여건과 이게 실현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검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승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모라든지 이런 게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바로 되는 대로 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용역결과가 없기 때문에 공청회를 한다는 자체가 물어보기만 하고 끝나고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없는데 어떻게 공청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그것이기 때문에, 굴절버스는 대전시내의 교통을 엄청나게 발전시킬 수 있는 패러다임을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도 이것을 소통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무리 없이 잘하고 있다는 부분도 계속적으로 알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김영삼위원
한 가지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냐면 아무리 좋은 행정이더라도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보는 눈은 분명히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김영삼위원
조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입체화 통합개발 추진 관련된 건데요.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전시는 조차장 부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재 누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대전조차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삼위원
예.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그것은 아직 사업시행자가 철도지하화법에 의해서 철도공단과 SPC라는 특정 법인을 설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 그 절차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국토부에서 현재 그 SPC를 정하기 위한 기준과 용역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지개발, 부지조성 및 분양은 대전시로 돼 있습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일단 그것은 이원화해서 진행되는데요. 철도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조차장의 선로를 이설하는 부분은 철도전문기관에서 이제 진행.
김영삼위원
그건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분양·부지 조성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특별법 제9조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로 정해지게 돼 있는데 특별법이 지금 통과됐습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특별법은 통과됐고 후속적인 시행령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면 특별법이 돼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대전시로 써도 근거는 명확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시행자 지정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법인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후속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구조상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대전시 대덕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공사하거나 문제가 됐던 부분은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됐을 적에 행정적인 싸움이 있고 법적인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김영삼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업주체에 대한 리스크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일단 법에는 지자체의 사업 참여를 통해서 투자비라든지 이런 것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 리스크가 발생하는 부분은 지자체 참여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은 정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게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인 절차나 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대전시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김영삼위원
조금 이따 위원님께서 많이 하시겠지만 복강판 문제도 대두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고가 난 입장에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가 없었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아닙니다, 절차적인 문제는 있었지요, 행정적인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보는 것은 잘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를 갖췄냐, 기본적인 것을 따진 것 아니겠습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위원님 지금 조차장 말씀하시는 것 아니신가요?
김영삼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특별법이 통과돼서 시를 지정하고 이런 부분이 맞다면 상관이 없는데 시에서 이걸 명확하게 시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맞냐고 제가 여쭤본 거고요,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가 법적인 부분에 맞게끔 잘하셔야 되고 또 부득이하게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시민들과 시민단체에 분명히 공표를 하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방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잦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개인용 이동장치 PM이라고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질의에 앞서서 잠깐 짧게 동영상부터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지요?
11시 21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23분 영상자료 종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봤습니다.
방진영위원
다음 쪽이요. 자료를 보면 한국교통공사, 지난 2020년부터 5년 동안 PM 사고에 대해서 건수와 부상자, 사망자 수 통계를 낸 자료입니다. 2022년도 정점으로 해서 조금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PM이 도입된 2020년부터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험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다음 쪽이요. 연령대별 사고율로 보면 19세 이하가 32.4%고 20대가 32.1%로 운전경력이 거의 없거나 미숙한 연령층의 사고율이 거의 전체의 64.5%,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 국장님 PM 타려면 아까 방송에서 몇 세 이상 가능하다고 했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16세로 알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맞습니다, 16세입니다. 16세 이상이 돼야 탈 수 있는데 그것도 운전면허증이나 원동기면허증을 따로 따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도로 다니시다 보면 실질적으로 교복 입은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타고 있는 것 확인하시지요? 보시지요, 가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방진영위원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청소년들이 부모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손쉽게 공유PM을 대여할 수 있고 대여업체들은 면허인증절차를 강화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있습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업체 책임, 이용자 의식 부족, 단속은 경찰 소관이라는 말 뒤에서 대전시는 사실상 이 문제를 알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아무것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방치 상태가 아닌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미성년자 운전 시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아직은 미성년자들이 어떻게 보면 안전수칙이라든지 헬멧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때에 따라서는 두 명이 타고 가는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안전 부분이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방진영위원
아까 동영상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으셨어요? 미성년자 둘이서 사고가 났는데 어떤 느낌이 들으셨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매우 안타까운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요. 그러면서도 우리 시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단속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법적 제도가 마련이 안 된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지금 사실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아마 박정현 의원인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것을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방송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이 없습니다, 보험이 안 돼요,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방진영위원
PM사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할 겁니다, 미성년자가 빌렸기 때문에. 대여업체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관할 청에서도 아무것도 해준 게 없고 결국은 피해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대전시였으면 대전시민이 저런 상황을 받고 있는 거라고 똑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방진영위원
다음 쪽이요. 국장님 보시는 것처럼 대전시는 그동안 PM 무단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M전용주차장 공간을 조성하고 신고접수 후 1시간 유예 후 견인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제대로 되고 있나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일단 민원시스템을 도입해서 무분별하게 놓고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스템 도입한 이후에 일부 이동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이동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진영위원
이게 업체의 신고제이고 허가제가 아니잖아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이것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방진영위원
신고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운송사업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안 져요,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도 만들어놨지만 1시간 이내에 조치가 안 되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견인료하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작년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작년에도 저희가 견인료하고 보관료로 해서 저희들이 한 128만 원 징수를 했고 2025년도에도 9월 말까지 113만 9천 원 정도 부과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제가 거리를 다니다 보면 불법주정차 차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단속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13만 원 정도가?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아직은 부족합니다.
방진영위원
현저히 부족하지요,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부족합니다.
방진영위원
형식적으로 그런 제도나 조례를 저희가 그래서 만들었는데 지켜만 보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 왜냐하면 야간에 다니는 도로에는 PM만 있는 게 아니고 자전거, 타슈를 타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본인들의 이동장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간에 이게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아무 데나 서 있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 발생률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중요성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관련 법규 그런 부분이 빨리 제정되어서 사업시행자의, 이용자의 의무라든지 대여사업자의 의무 그것에 따른 벌칙 규정, 업무 부분이 명확히 된다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진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김에 제가 그러면 광주를 예로 들겠습니다. 광주가 얼마 전에, 저희랑 같은 광역시인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거기는 과태료 부과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랬더니 1시간 안에 움직이는 것 거기는 30분 만에 다 이동조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이게 지켜만 보실 게 아니고 광주시도 지금 벌써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전시라고 해서 저희가 없는 제도도 아니고 조례에 다 있는데 조금 더 행정부서에서 고민해 보시고 관할구청하고 그리고 관할 견인업체나 이런 부분들하고 상의해서 저희들도 나아지는 행정이 나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영위원
국장님 대전시에 주차공간이 몇 개나 있나요, 지금 전용주차공간이?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PM 말씀이십니까?
방진영위원
예.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PM은 99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992개소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방진영위원
992개소면 제 생각에도 구로, 저희도 광역시이다 보니까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서울에는 차 없는 거리처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생겼거든요. 저희들도 시민들이 많거나 많이 사용하는 데서는 PM 운영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될 필요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영위원
가장 문제는 사고발생 시에 사고처리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PM사에서 접수를 받아서 조치를 바로바로 해드려야 되는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사고접수를 했을 때 면책금이라든지 그리고 기계에 대한 결함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도 파악하셔서 잘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방진영위원
그리고 짧게, 220쪽 한번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타슈 거기 보시면 자전거보험 있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거기에 가운데쯤 보시면 개인형이동장치 PM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방진영위원
지금 대전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DB손해보험에 보험을 가입해서 6억 6,900만 원이라는 보험료를 내고 이걸 가입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여기에 대한 PM이 원동기 기능을 갖고 있는 PM도 포함입니까 아니면 발로 굴러서 가는 PM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원동기 달려 있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렇습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방진영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PM은 따로 업체에서 보험을 들기 때문에 중복이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보험을 따로 들어놨다고 하셔서 체크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 아래 보시면 사망사고가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사망사고를 보시면 4명, 4명, 12명으로 갑자기 올해 들어서 12명까지 확 늘어났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이건 보험료 지급 건수가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보험 건수, 그러니까 사망사고 건수 12건이 지금 보험금이 나갔다고 돼 있잖아요, 대전시민이 지금 이만큼 사고가 난 거잖아요? 이 12명에 자전거만 포함된 겁니까, PM도 포함된 겁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저는 자전거로만 알고 있는데요, PM 부분이 포함돼 있는지는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진영위원
사망사고가 굉장히 대전 관내에서 많이 급증하고 있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PM도 그렇지만 자전거도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이니까 안전에 특별하게 주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방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고맙습니다.
송인석위원장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박주화위원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140쪽 보면 대전∼옥천 광역철도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과 옥천을 연결해서 충청권 광역생활권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던 대전∼옥천 광역철도 사업이 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2025년 5월부터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가면서 또다시 장기 표류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이게 보니까 2021년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이후 4년이 넘도록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되게 실망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여기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2021년 10월에 대전∼옥천 광역철도 사업이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총사업비 490억으로 일단 시작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 착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실시설계, 공사 기본계획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업비라든지 그다음에 세천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량해서 신설로 바꾸고 또 옥천 사업의 종점인 오정역이 저희는 당초 있던 조차장 개발과 맞물리면서 오정동 연결통로가, 또 역사계획에 일부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차량구입비 현실화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490억이 실시설계 총사업비가 1,700억 정도로 증액이 되다 보니까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서 타당성 재조사에 해당돼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4년 동안 그냥 방치하고 있던 것 같은데 이게 2022년 5월에 기본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고 3년 지나서 2025년 5월에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타당성조사에 들어가게 된 경위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당초 490억 원에서 아까 얼마가 더 증가했다고 했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한 1,700억 정도로 지금.
박주화위원
1,700억이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박주화위원
사업비가 1,700씩 증가된 이유가 있겠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천역이 당초 계획할 때는 기존 역을 개량하는 걸로 했었는데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는 개량이, 현재 역사라든지 위치도 일부 변경해야 될 부분들, 또 그러다 보니까 개량해서 쓰는 것보다는 신설로 가는 것이 사업비가 더 절감되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됐고요. 또 정거장 배선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액 요인으로 돼서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박주화위원
이게 애초에 2021년도 기본계획을 세울 때 490억 원을 세웠는데 그때 애초에 잘못된 게 아닐까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아무래도, 일단 저희도 충청권광역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본계획이라든지 초창기 사전 타당성조사라든지 할 때 사업비를 산정한 부분과 실제 실시설계를 하고 난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사실 우리 시에서 어떤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철도 업무 쪽에서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문성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주화위원
국장님 이게 타당성 재조사는 통상 보통 1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사업지연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2026년 5월부터 대응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타당성 재조사를 발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역할, 대응방안 이런 것은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일단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철도공단하고 협의해서 이게 재조사가 진행이 됐으면 어떤 통과가 돼야 되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1회에 한해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직접적으로 저기하기는, 아직 확정 전입니다만 사업성을 높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공단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러게요, 조금 안타까운 건데 사실은 우리가 광역철도가 연결됐을 때 옥천하고 오정역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박주화위원
파급효과가 상당히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들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소도시들도 힘든 상황이고 옥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대전권하고 거의, 판암동이나 신흥동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다, 제가 또 옥천에 사시는 분들도 보면 대부분 가오동이나 이런 데 와서 많이 상권을 그런 데 저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저는 옥천 쪽 분들도 그렇지만 상당히 필요한 도시광역이다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식장산역, 신흥역 신설이 현장 여건 제약과 사업비 과다 그런 이유로 제외돼서 세천역 신설만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게 당시 결정이 전체사업비를 한 500억 원 미만으로 제한해서 별도의 타당성조사를 피하려는 목적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업비가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계속 사업비만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또 굉장히 멀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일단 옥천하고 어떤 광역교통 측면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노선으로 저희들 인식하고 있고요, 공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단하고 협의하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도 담당부서에서는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관심 가지고 최선을 다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또 충북 관련 국회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서 충북도와 우리 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아무튼 저희야 당부드리는 것밖에 없지요. 관심 가지고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주셔서 대전∼옥천 광역도시가 단순히 철도로 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지역 간의 교통 근접성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파급적으로 지역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그래도 전반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주화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가만 보면 철도건설국 관련된 업무들은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랑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은 것 같아서 모든 사업들이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제가 이해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호남선고속화 사업 추진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자료를 보니까, 144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자. 이 사업이 2022년 8월에 예타 통과되고 나서 3년이 넘도록 지금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그것에 따라서 서대전역도 당연히 침체되고 그 지역 상권들도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국장님.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김선광위원
자료에 보면 2023년 1월에 착수했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2025년 12월에야 완료가 될 예정인 것 같아요. 예타가 통과된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만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국토부에서 수행하는 용역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우리 대전시에서는 어떻게 국토부랑 협의를 하거나 소통을 하거나 이런 노력하신 부분들이 있나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물론입니다. 일단은 타당성이라든지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시의 현안사항도 좀 있고요. 이게 충남의 논산지역을 직선화하는 부분이어서 최근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주민공람하는 과정에서의 갈등 그다음에 우리 시 현황 같은 경우에는 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통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국토부하고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러고 보니까, 제가 좀 찾아봤더니 사실 지자체가 우리 대전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논산시도 있을 테고 충청남도 안에 있는 계룡시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지금 몇 개의 지자체가 같이 걸쳐 있잖아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 대전시에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은 노루벌국가정원 거기 밑에 지하화해서 하고 싶다, 이런 요청을 하신 것 같고, 대전시는. 계룡시 같은 경우는 노선 중에 마을을 관통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안전위험이 있다 그런 문제로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룡시 같은 경우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논산시는 연산역이 또 축소되고 그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폐쇄가 된다고 하면 그것에 따른 우려 때문에 그 주변 상인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처인 국토부도 사실 입장이 난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자체의 요구사항도 들어야 될 테고 또 요구사항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계속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 간의 이견 문제로 계속 딜레이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협의 진행 상황이 막혀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일단은 국토부 내에서는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만 타 지자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하고 공유는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일단 저희들이 계룡이라든지 논산시의 인원들을 통해서 진행상황은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예를 들어 대전시에서 계룡시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 논산시 어떤 상황이냐, 서로 이렇게 우리 공직자분들끼리는 의사소통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실무자끼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국토부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장이 난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수렴하려고 하니 당연히, 용역기간이 지금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연장하기에는 그 이후에 또 공사비 문제도 있을 테고, 공사비가 계속 상승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기간 내에 마무리하자니 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확신을 못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업은 점점 딜레이가 되고 지금 대전에 해당되는 서대전역 같은 경우는 계속 침체되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고 너무 아쉬운 점은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일단 올 연말까지 해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고시 절차는 있을 것 같고요. 후속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또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이것에 덧붙여서 사실은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대전역 같은 경우가 호남선고속화 추진이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활성화 방침으로 KTX 증편이라든가 SRT 공유 등 이런 단기대책을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단기적인 대책, 그러니까 고속화가 되기 전까지 서대전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건 있나요, 그리고 국토부와 아니면 코레일이랑 협의 이런 것들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일단은 지금 서대전역이 KTX가 오송에서 분기되고 하면서 많이 침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몇 개 사업은 진행했습니다만 근본적인 활성화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역이 활성화되려면 열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증편된다면야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SRT라든지 이런 부분들 증편을 요구하지만 또 공단과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오송에서 평택구간의 어떤 선로가 지금은 거의 포화상태이다 보니까 새로운 노선을 넣어서 서대전역에서 호남권으로 내려가는 증편이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KTX를 증편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 주변을 정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서대전역복합환승센터라든지 이런 주변 여건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도 병행해서 같이 가야 서대전역의 활성화라는 부분이 좀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선광위원
국장님 답변 주신 것에 지금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10월 30일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4차 제가 알기로는 무슨 환승센터, 복합구축 기본계획 거기를 반영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이 대전시가 신청하면 잘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제가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딜레이가 됐지만 만약에 완료가 됐어요, 이 사업이, 한참 걸리겠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KTX라든가 SRT라든가 운행이 기술적으로는 이제 가능해진 거잖아요, 완료가 됐을 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저는 사실 노파심이 뭐냐면 대전시에서, 증차하거나 열차의 운영계획을 대전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코레일이라든가 SRT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SR인가요, SR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열차에 대한 계획을 세울 텐데. 저는 사실 그것도 향후 미래의 일이지만 지금 대전시에서 그쪽 분들이랑 협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라도 좀 해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완료된 이후에 우리 증차계획은 없다, 완료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아니, 10편이 편성돼야 되는데 우리 5편만 할 거야, 이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미래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아니면 완료가 되기 전에라도 뭔가 협약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그래서 일단 증편 부분도 지금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담당과장이 그쪽 부서하고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철도전문가들을 통해서 어떤 논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협약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단 서로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됐을 때 진행이 가능한데 앞으로 예견되는 사항을 갖고서, 저희들은 분명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꼭 하고 싶은 그런 강한 바람은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응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광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 주신 것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갑니다. 서로가 공감돼야 협약을 하는 것이지만 저는 그쪽에서는 당연히 미래의 일인데 지금 우리가 왜 해야 되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쪽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미래에 괜히 불확실성을 가질 바에는 더 적극적으로 그래도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런 내용, 그런 상황들은 저도 알지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지금 당장 하고 싶어 하지 않겠지요, 예측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김선광위원
이런 부분들 조금 빠르게 진행돼서서대전역 침체된 부분들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광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릴 것은 우리 대전시 전체에 도로 개설이 굉장히 늦어지는, 공사가 지금 계속 지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내 곳곳에 병목구간도 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대전시민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하나 짚으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 준공이 언제까지 되겠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준공날짜가 잡혔는데 계속 지장물부터 시작해서 보상 문제부터 시작해서 점차 딜레이가 되는 부분에 대전시민분들은 불편도 겪겠지만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계속 너무 딜레이가 되면.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요. 165쪽 보면 서대전IC 그리고 두계3가 도로 확장공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 2023년 준공 예정이었는데 이 공사 건도 2025년 11월로 한 2년 가까이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이 부분도 2024년 행감 때 제가 지적했었는데 당시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 및 지장물 이설 지연 사유를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사업 초기에 어떤 공사를,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올리는 게 아니라 토목공사는 무조건 보상 문제라든가 지장물 이설이 무조건 지연된다고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예측 불가능한 것까지, 아니, 예측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토목공사는 지연이 항상 된다고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러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런 문제를 충분히 예측하고서 대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년 가까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시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고. 이렇게 예측이 안 되나요, 국장님?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말씀대로 당연히 일단은 지하 매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설계단계부터 그런 것들은 면밀히 조사가 돼서 시공에 반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시공의 순서라든지 공정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4차로였던 부분이 일정 기간 동안에는 편도 1차로로 운영하면서 정체라든지 이런 많은 불편을 감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차로로 해서 정상 운영이 되고 있고 좀 많이 늦었습니다만 11월 말이면 전 구간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고 앞으로 저희들도 광역이라든지 혼잡도로라든지 여러 도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유념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답변 주셨으니까 제가 다음 장에 보면 정림중∼사정교 간 도로개설공사도 있고 저쪽 뒤 페이지에 보면 문평∼신탄진 도로개설 이런 부분도 있고 159쪽을 보니까 여기는 주요 가로별 병목구간 현황이 또 11개소가 계속 추진 중에 있고 많더라고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김선광위원
제가 하나하나 짚지 않을게요, 국장님.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지 않을 테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행정적인 절차로 지연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지연되는 사업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그래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사업이든 조속히 완료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별도의 대책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우리 대전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언제까지 준공한다, 예를 들어 다 나와 있는데 그게 계속 점점,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내일 준공한다고 해서 시민분들은 내일부터는 교통이 편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음 날 봤더니 연장됐습니다, 또 이렇게 있으면 또 연장됐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내일모레까지 될게요, 했는데 그날 봤더니 또 한 달 연장이 됐어요. 그러면 계속 우리 공직자분들에 대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또한 그럴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차질 없이 잘 진행이, 힘드시겠지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업무하면서 그때 저 역시도 어떤 민원에 관한 전화도 직접 수없이 많이 받아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 공감하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더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위원
방진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방진영위원
제 지역구 현안사업이라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충원IC 질의드리려고 해요. 해마다 아마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왔을 건데 지금 또 좀 변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충원하이패스IC 사업은 지금 서남부권의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예상이 되고 있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선제적 교통인프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원래 이게 당초 2027년도 개통을 기대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2030년까지로 연기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2023년도 5월에 저희들이 화산교 구간 도로 개설과 병행해서 추진되다가 그게 예타가 미통과되면서 저희들이 하이패스IC로 해서 일단 방향을 전환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국가나노산단 개발계획에 하이패스IC로 예정됐던 부지가 같이 편입되다 보니까 국가산단과 토지이용계획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 IC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계획 때문에 일부 좀 많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현충원IC 사업하고 국가산단하고 이게 꼭 연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일단은 저희가 현충원IC를 계획할 때는 서남부스포츠타운을 염두에 둔 입지가 큰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그 이후에 나노산단이라는 우리 시의 현안사업이 대규모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스포츠타운만의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산단이라는 어떤 개발계획과 부합되는 적정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방진영위원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다 됐던 내용이고 좀 바뀐 게 지난 12월 2일에 호남고속도로 지선확장 사업이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잖아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통과했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럼 해당 구간의 교통체계 개선과 연계된 현충원하이패스 사업이 한층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다시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 같은데 향후 어떻게 여기에 접근하고 계신가요, 대전시에서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엊그제 고속도로 지선확장이 통과됐기 때문에 바로 도로공사에서는 타당성조사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공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충원IC 갖고는 전에도 도로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충원하이패스IC를, 아시다시피 하이패스IC는 4.5톤 이상은 통과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가산단이라는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하이패스IC보다는 정규IC로 가는 것이 산단의 진출입이라든지 경제성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도로공사와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도로공사에서 확장하게 되면 그게 한 8년간 공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IC를 설치하게 되면 그 기간까지는 많이 소요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기간이라든지 확장공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IC를 먼저 착공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진영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저희가 나노·반도체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재신청하지요, 내년 상반기에?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상반기에 재신청하면 또다시 국가산업하고 계획이 연계돼서 똑같은 과정을 또 짚을까 봐 걱정돼서.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이번에는 일단 나노산단이 처음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제성 부분이 쟁점이 됐던 부분 같고요. 일단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IC를 계속 지연하는 부분은 이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다고 보면 어느 정도 계획된 개발계획을 토대로 해서 현충원IC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서남부권 교통문제는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도 지금 주민이 많이 늘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큽니다. 더 이상 지연돼서, 이게 나중에는 다 대전시로 책임이 넘어올 거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교통편익과, 최우선적으로 국장님께서 준비를 잘하셔서 이렇게 철회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유념해서 두 번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진영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국장님 오후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예타 통과 7월 30일에 했습니다. 아주 잘하셨고 또 시민과 함께 감사하다는 환영의 뜻을 밝히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영삼위원
호남고속도로 지선은 사실 병목현상, 대전부터 호남지역, 충남에 이르기까지 병목현상을 없애는 것 아니었습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김영삼위원
제가 좀 살펴보니까 예타 통과한 내용이 왕복 4차로 해서 6차로 확장하는 데 그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시에서 고속도로 지선의 지하화를, 3.2㎞ 구간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아까 방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렸듯이 국가산단이라는 부분이 계획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하화를 통해서 한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그 내용은 빠진 것 같아요, 이번 예타 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김영삼위원
앞으로 반영하기 위한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그 부분도 일단 지하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계획에 일단 반영돼야 됩니다. 그 부분은 국토부에 지하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라든지 반영될 수 있도록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지하화가 이루어져서 병목현상이 없어지는 데, 꼭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잘 준비하셔서 꼭 이뤄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행감자료 192쪽 봐주십시오, 도로 저소음포장 설치현황입니다. 저소음공법이 별도로 있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포장재질의 특성으로 말 그대로 소음이 일반 아스콘보다는 덜 발생되는 포장공법입니다.
김영삼위원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그런데 이게 더 좋은 기능이랄까요, 배수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유지관리비용은 일반도로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음포장이 소음이 저감되면서 배수라든지 이런 것이 기존의 아스콘 포장보다는 우수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소음포장의 처음 포장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 유지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의 관리 상태로 봐서는 저소음의 처음 시공 상태를 유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집중적인 관리를 요하다 보니 유지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됩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습니다. 일반 아스팔트보다 내구성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있는, 타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오염물질이 막히게 되면 배수현상도 안 되는 것이고 소음을 줄이는 효과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김영삼위원
지금 많이 깔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보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일단 이게 2023년이라든지 2024년에는 정비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했고 그런데 2025년에는 대부분 정비사업이라든지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서 아파트 주거단지가 입지하다 보니 소음이라든지 환경적인 문제를 저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이런 공법들이 최근에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이게 대전지역에 있는 업체입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특수공법이니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많지는 않은데 대전에 몇 개나 있는지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삼위원
제가 보기에는 취지도 좋고 생활밀착형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니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유지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과연 저소음 방식으로 계속해서 연장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바로는 약간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좋은 공법임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라든지 경제성 부분에 대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공법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김영삼위원
올해 또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저소음포장으로 해서만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시공 부분은 건본하고 협조하면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김영삼위원
단순하게 친환경적인 측면이 아니라 생활밀접형으로 같이 되는 부분이니까 깔려 있는 부분은 관리 잘하시고요,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에서도 서 세심하게 기울여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중앙로 지하상가 공용요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로지하상가와 역전지하상가의 공용관리비 체계가 같습니까, 아니면 체계가 다른 겁니까, 어떻습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일단 관리비는 역전과 중앙로는 조금 체계가 다릅니다. 저희가 관리비를 부과하는 기준은 공동주택에서도 보면 전용구간이 있고 공용공간이 있고 면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면적 비율에 따라서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 보니까, 역전과 중앙로는 비율이 좀 다르다 보니까 체계는 같지 않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런데 시에서 보조를 해주지요? 공용관리비라든가 공용으로 쓰이는 수도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담을 좀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일단 공용부분에, 도로에서도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부분은 보조를 주듯이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 공용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역전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분담비율이 시에서 54.52%라고 하고 중앙로지하상가는 44%입니다. 10.52%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잘 아시다시피 역전은 그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었고 중앙로는 2024년 7월부터 공단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용부분에 해당되는, 중앙로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공용에 해당되는 주차장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아직 저희한테 인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을 저희가 인계를 받아야 공용면적으로 산정해서 관리비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현행 비율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서 1차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최근에 저희들이 소를 제기해서 지난 10월 30일에 판결이 있어서 저희들이 승소했고요. 송달됐고 아마 이달, 11월 19일까지가 항소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소기간까지 항소를 포기한다면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통해서 인수인계를 받는 대로 해서 관리비를 체계에 맞게 부과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공용부분이 무단점유된 공용부분까지 포함해서 정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무단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하면 공용부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정산할 수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단점거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법적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점포가 몇 개나 되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440개입니다.
김영삼위원
440개 점포에 계신 분들은 무단점유하신 분들 때문에 똑같이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유하시는 일부 분들 때문에 그 혜택을 못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부 개인이 점유한 것이 아니고 중앙로상가운영위원회에서.
김영삼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운영위원회에서 현재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삼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면 그 운영위원회와 소속된 분들에 대해서만 행정적인 절차를 하는 게 맞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무단점유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왜냐하면 무단점유함으로 인해서 정산이 안 됐다면 그전에 나왔던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을 배제한, 공용부분을 배제한 부분을 갖고 지원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지금 주차장을 운영하는 주체가 중앙로상가운영위원회이고 그 운영위원회의 대표를 선출한 분들이 현재의 상인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점유한 것이 아니고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대표가 주차장을 점유하고 아직 저희한테 양도를 안 한 부분이라서 선별적으로 관리비를 차등해서 갈 수 있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개개인의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그분들에게 물리는 게 맞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역전지하상가에 기준해서 환급조치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냥 똑같은 기준으로 해놓고 무단점거해서 안 됩니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어떤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그런 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게 하나가 이래서 전체적으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10월 말에 통보가 되고 승소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일단 저희가 승소했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대집행을 신청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어제 중앙로상인회에서 총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총회에서 실질적으로 주차장 부분을 시로 이관할지, 아니면 2심을 제기할지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 여하에 따라서 저희들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환급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통해서 내부검토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하여튼 몇몇 분 때문에 큰 피해를 받고 있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뽑은 분들이 다 주축이 되어 있다면, 저는 그 부분은 잘 몰랐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피해를 다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복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화가 되거나 그랬을 때 그런 부분, 지금까지 혜택을 못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대전시에서 보듬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시에서 1년 반 정도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아서 갈등요소들은 가급적 줄이면서 상가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현 운영위원, 집행부와도 시설관리공단, 시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상가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30년 만에 시설을 인수인계받고 보니 내부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투자, 시설개선,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하면서 시장분들과 소통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라든지, 가뜩이나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국장님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바라는 부분도 그겁니다, 상생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대치적인 부분으로 가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활성화도 되지 않지만 대전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하더라도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국장님 말씀 잘하셨고요, 앞으로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주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17쪽에 대전시 타슈 운영, 안전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타슈는 시즌2 도입 후에 회원 수나 이용률이 10배 정도 급증해서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으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용률이 많은 만큼 안전에도 기여를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양적인 팽창을 넘어서 시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질적으로 성숙한 공공서비스로 거듭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이용권 문제부터 짚겠는데요. 우리 시가 지난 2월 조례 개정을 통해서 타슈 이용연령을 15세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했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상법에 따라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이 무효가 되고 사고발생 시 보험보장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한계 때문이잖아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연령을 제한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조치하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의 합법적인 이동수단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15세 미만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검토했거나 구상하고 있는 합법적인 대책 이동수단 제공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게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일단 연령은 위원님 말씀대로 상법에 15세 미만에 대한 계약금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준해서 활성화 조례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15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창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13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해놓은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도 13세 할 때는 부모동의 인증절차 또 혹여라도 사망 시 보험청구가 불가하다는 것을 명시해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향후 이용자의 사망이라든지 쟁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재는 15세를 견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제가 알기로는 단체보험이라든지 시민안전보험 이런 데에서는 15세 이하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15세 미만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한 의원님들의 국회에서 법안 발의라든지 이런 것이 활발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선제적인 것도 좋겠습니다만 우선 그런 여건을 봐가면서 추이에 맞게 저희들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주화위원
좀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는 가족권에 대해서 보호자의 책임하에 이용하고 있잖아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박주화위원
서울시의 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원활하게 잘 되는지 조사는 해보셨나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담당부서에서는 서울시 부서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가서 현재의 운영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그것도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게 15세 이하 아이들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잖아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탑니다.
박주화위원
걔네들은 진짜 무방비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렇다면 서울같이 조항을 해놓고 부모의 책임하에 여유롭게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못 타게 하더라도 아이들이 선을 넘어서 하다 보면 사고가 생길 수 있고 해서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저 역시도 왜 15세는 되고 14세는 안 될까, 왜 중학교 1학년은 되고 중학교 2학년은 안 될까, 이런 의문은 저도 꾸준히 고민하고 있고요. 어떤 연령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검토를 해서 어차피 이용하는 거니까 좋은 쪽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박주화위원
감사자료 220쪽에 대전시 시민자전거 보험금 지급 현황을 보면 자전거 관련 사망보험금 지급건수가 2023년에 4건, 2024년에 4건이고 2025년에는 무려 12건, 3배 정도 폭증했거든요. 오전에 방진영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자꾸 타슈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전시민의 발이 되어서 활용도 잘하지만 그에 따른 안전문제가 항상 뒤따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시 자전거 이용 환경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올해 들어서 자전거 관련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이 이렇게 폭증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국장님?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요. 물론 타슈도 보험이 공용자전거의 사고 또 일반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발생된 사고도 다 포함해서 지급되는 건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용자전거만 하더라도 운영대수가 6,500대까지 운영되고 있다 보니 또 15세 이상 대전시민의 한 3분의 1이 운영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용에 따른 사고도 반대급부적으로 늘지 않았나 그런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사망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주화위원
누적된 것도 있었나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그전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수치적으로 보험지급건수가 늘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박주화위원
저도 이것 자료하면서 이렇게 12건 사망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참 걱정스럽고 제 지인도 몇 달 전에 성인이신데, 한 50대이신데도 자전거 타다가 사망했다고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인들도 그렇기는 하지만 혹시 이 12건 사망 중에 15세 미만 청소년들 관련된 사례도 있나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15세 미만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다행이기는 한데. 그런데 15세 미만 아이들도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결국 어느 정도 성인들인데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은 이것도 심각한 거잖아요, 사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맞습니다. 타슈를 운영하면서 가장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자전거를 확충하고 정비하는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것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안전문화, 좋은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좋은 쪽으로 이용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빨리 관심을 갖고 개선해야 될 분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안전문화 정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서 저희들이 좀 더 관심 갖고 해야 될 행정의 분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관심 가져줘야 될 것 같고요. 누적된 사망 건도 있기는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3배나 폭증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데이터분석이나 이렇게 12건씩이나 사고가 났을 때는 비슷한 이유로 사고 난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잦은 사고로? 그런 것은 데이터를 분석하셔서 자주 나는 것은 안내도 해주고 해서 사망건수가 이렇게 많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우리가 자동차든 전철이든 뭐든 우리한테는 다 유용한 거지만 잠깐, 순간의 실수로 이렇게 사망에까지 이르기도 하잖아요. 뭐니뭐니해도 안전이 우선인 것 같아요. 국에서도 이것 아닌 다른 일들도 상당히 바쁠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세밀하게 행정하는 데에서는 관심을 갖고 데이터도 분석해 주시고 해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타슈라든지 자전거가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진력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많이 피곤하시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아닙니다.
송활섭위원
보통 우리가 시간은 금이다, 돈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송활섭위원
이번 시간에는 대전천변고속화도로 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자사업으로 오래됐어요,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2004년 개통돼서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과도한 채무로 시 재정이 압박받고 있고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다뤘어요. 2031년이면 운영기간이 만료되고 잔여 채무상환도 이루어져야 되고 향후 관리방안, 여러 가지로 명확한 계획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감사자료에 보니 올해 10월 기준으로 해서 채무잔액은 1,310억 정도 남아있어요, 맞습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1,300억에서 일단.
송활섭위원
전후로.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송활섭위원
2023년도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에서 질문할 때 채무상환 계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고 올해는 이달 말까지 60억 정도 상환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획기적인 채무 감축 방안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2031년까지 운영기간이 만료되면 어느 정도 채무 규모가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올해에는 60억 정도 상환하게 되면 채무잔액은 1,250억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이 요금 체계로 해서 저희들이 추계할 때 아마 2031년 그렇게 하게 되면 채무 예상 잔액은 710억 정도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처음에 1,818억 정도 투자해서 민자가 1,645억, 시 173억 해서 시비가 거의 10% 전후로 투입된 부분인데 분석해 죽 보니까, 도표상으로 보니까 최근 10년간 통행료 수입으로 1,475억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2024년부터 그동안 21년간 운영하는데 1,818억에서 지금 채무상환한 것을 빼보니까 510억 전후로밖에 갚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1,300억이 남은 것 아니겠어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2022년에는 20억, 2023년 40억, 2024년 30억 올해는 60억 전후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통행료 현실화 방안 얘기도 나왔고 유료도로 기간을 연장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통행료 인상은 특히 대덕구민이라든가 대전시민들이 인상이 되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운행 연장은 그 업체들 특혜 시비가 날 것 같아서 시민 공감대 형성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관리계획을, 내년에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운영기간 만료 후 시가 직접 운영할 것인지, 하게 되면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추산이 나옵니까?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2031년이 최근 도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행체계에서 하게 되면 710억이라는 잔액은 우리 시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계속 내부적인 효율화, 경영 정상화 이런 부분도 노력했습니다만 그걸로 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통행요금을 현실화하는 부분, 그런데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면 지금 13년간 인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소형차 기준으로 해서 800원을 물가상승률 고려한다면 1,100원 정도는 인상해야 적정한 요금체계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이것을 1,100원으로 할 때는 710억이 한 522억 정도로 줄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한 500억이라는 부분도 역시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관리계획이라는 부분을 수립할 때 지금 천변고속화도로의 통행량이 꾸준하게 매년 5, 6%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에 회덕IC라든지 신문교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통하게 되면 교통량의 증가 부분은 더 늘어날 것 같고 또 2031년에 사정교∼한밭대교 구간의 도로개설, 유등천 우완도로가 개설되면 천변고속화도로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면 시 재정과 시민의 부담을 덜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관리계획수립 과정에서 일정 부분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요금도 올리고 관리주체, 현재 관리업체에다가 직접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시에서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요금만 올릴지, 관리기간을 현실화해서 5년이든 10년을 늘릴지 그것은 어떤 부분이 경제성이 있는지는 용역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활섭위원
교통이 많이, 통행량에 따라서, 연말에 예산을 쓰기 위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반사람이 볼 때 고치지 않아도 될 도로를 갖다가 많이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이 처음에 일일 평균 통행량과 통행료 수입 산출을 그쪽에서 냈을 때 너무 부풀려서 낸 게 아니겠느냐, 그때 협상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 20년 동안 2천억 이상 들어왔는데 실제로 갚은 건 5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 1,300억이 남고. 그러면 따져보면 전체 수입의 25%도 안 갚았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수익률에 비해서는 지금 통행량이, 회덕IC부터 해서 여러 가지 도로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통행량이 분명히 늘어날 것은 맞아요, 맞는데 채무를 갚는 속도라든가 양이 통행량에 비해서는, 통행량이 많다는 것은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어요, 시간은 돈이라고 했잖아요. 천변고속화도로로 가면 빨리 가거나 어디라도 좀 빨리 고속화 역할을 해서 돈을 내고 있는데 돈은 돈대로 내면서 봐봐요, 아침저녁으로 텅텅 비어있고 그나마 제가 출퇴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경찰청에다 해서 버스전용차로를 유예해 달라, 회덕IC 공사도 하고 지금 거기가 번잡하고 사고 우려가 있으니까, 항상 밀려요, 양쪽으로. 앞으로도 거기는 저쪽 세종에서 오고 신탄진 공단에서 밀려들어 오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 구간이 양쪽으로 오정동에서 들어오고 대화에서 돈 들어와서 받아서 점유해서 그 짧은 구간이 굉장히 밀리는 구간 아니겠어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또 회덕IC까지 생기면 교통량이 더 불편해서 사실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유예가 지속적으로 될 필요도 있고 그렇지만 나는 얘기하는 것은 오랫동안 이 사업주체들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 왜 돈을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수익이 있고 통행량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변제금액은 적고 시민의 교통 불편함은 더 가중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해결점을 찾으셔야지 그냥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올리는 방법, 관리주체를 그대로, 이 부분은 저는 전체 새롭게,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된다, 새로운 시각으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2004년도부터, 사업계획 당시부터 통행량 예측한 부분은 분명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의 진행속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데이터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단 저희가 운영 개선을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통해서, 그것도 대전시에서 추천한 회계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챙기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셨을 때 상환되는 부분들이 생각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발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수차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적해서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회계감사를 해서 더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튼 이 천변고속화도로 문제가 우리 미래세대의 짐이 되지 않는,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최적의 해법을 찾아달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얘기를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어요. 지난 10년간 자전거에 대한 막대한 인프라 확충과 행정력을 투입한 것은 사실 아니겠어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자전거도로도 총연장이 최근 한 60% 정도 증가됐고 타슈1도 반응이 좋아서 타슈2까지 해서 폭증한 걸로 있고, 그렇지만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대전시가 머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전시민이 자전거를 레저용뿐만 아니라 출퇴근, 통학, 나들이용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시 자전거도로는 2010년 그때는 587㎞ 정도 되는데 올해 현재 한 930㎞ 정도로 60% 증가됐어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송활섭위원
교통분담률은 자전거가 1.8% 정도 되는데 현재 그렇게 됐는데도불구하고 분담률은 1.8%에서 올해 현재 1.85%, 지금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자전거 관련돼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목표에 실패한 것을 보는데 우리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일단 자전거도로의 형태가 전용도로라든지 생활권 자전거도로 해서 여러 자전거도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도심에서의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부분은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혼용된 형태로 해서 기존 도심은 자전거도로를 확충, 정비하는 수준이고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은 대규모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전거도로가 실제 확충되고 있는 게 지금의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다 보니 일단 확보하는 이런 속도가 상당히 지지부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 대전세종연구원, 이제 대전연구원이지요, 연구원에서 자전거 고속도로 도입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맡긴 게 있어요. 잘 알다시피 우리 대전에 3대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송활섭위원
3대 하천과 간선도로를 기반으로 해서 자전거 고속도로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현재 평균 통행시간이 33%, 이것을 구축하면 33%가 단축된다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서울이나 경남, 세종 같은 경우는, 타 도시보다 우리가 자전거 타슈1, 2가 있기 때문에 대여율은 높다는 거야. 그렇지만 실질적 교통수단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끊김이 많기 때문에 교통분담 비율은 상당히 낮다는 거지, 전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예산도 있고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PM, 개인이동수단장치 그게 아까 교통사고도 많이 난다고 얘기도 하셨지만 그런 것이 증가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무튼 그것으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 대전시가 구체적인 로드맵, 그러니까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도로망, 고속도로망이라고 하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은 있나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만 아직 본예산에는 담지 못했고요. 하지만 그래도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대전시가 3대 하천을 통해서 자전거 타기가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의 교통수단으로 더 접목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확충에 저희들이 더 진력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트램 2호선이 생기면, 어차피 45개역이 거의 확정됐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자전거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계속 끊기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환승센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 아시지만 집에서 나와서 자전거를 타고 와서 다른 버스로 환승하고 또 지하철을 타고 이런 3축 행보를 하지 않습니까, 무료로?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게 하듯이 끊기면 우리 라이프 스타일대로 이게 인프라 구축 계획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촘촘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지금 다른 데서는, 전국에서 다 하고 있는데 대전만 이게 지금 전무한 것 같다, 이런 연구용역보고서에 보면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을 시에서 소극적인 사업으로 할 게 아니고 적극행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을 올렸는데 안 됐다, 이것은 물론 신규 예산 부분은 이쪽 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다 똑같은 입장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 관심이 필요하고 처음 언급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확충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일류경제 도시, 과학의 도시라고 하는데 이런 소소한 부분까지 관심이 없으면 새롭게 생각해 주시고 물론 자전거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 철도국이라든가 아니면 보행자전거과에서 담당하지만 자전거 전용고속도로가 생기면 도시주택국이라든가 교통국이라든가 하천관리사업소라든가 녹지국이라든가 이런 부서와 협력이 필수적 아니겠어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저는 이 복합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자전거고속도로추진단이라든가 아니면 전담 TF팀을 구성해서 컨트롤타워를 지정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우리 철도국에서 하는 부분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인프라 구성을 미리 사전에, 지금 시작 안 하면 10년 후로 또 밀리고 그렇습니다. 한번 점검해서 국장님이 책임지고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시지요?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위원님 지적에 감사하고요, 일단 예산도 예산입니다만 지금 현재 원도심과 신도심의 자전거도로 횡단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의 여건하고는 대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책연구를 통해서 대전형 자전거도로 표준정비안 이런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문화재구역 이렇게 지역특성에 맞게 정비안을 새롭게 정비해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선진사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발굴하고 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용적으로 어떤 지역에는 어떻게, 좁은 보도 폭에서 식수대라든지 한전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하면서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면서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자전거 정비안 이런 것들 또 지금 말씀해 주셨던 자전거 전용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고 계획성 있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고민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쓰고서도 대전시민이 체감을 하지 못하는 자전거 정책은 이제는 과감하게 끝을 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도로 포장만 하고 토목공사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시민의 건강과 환경, 주변의 미래를 바꾸는 모빌리티시대로 가는 교통혁신에 이 부분을 최대한으로,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자전거도로, 자전거 도시 대전을 만들어주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철도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송활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건설국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종명 철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도건설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관리본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관리본부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해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건설부장 한근희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송인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송인석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관리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의 안전한 시공과 조기 추진을 통해 일류경제 도시 건설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송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저는 폭설 대비 제설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76쪽입니다. 겨울철 폭설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재난사항입니다. 올해 굉장히 한파가 또 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에 보면 자동염수분사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게 54개소라고 돼 있는데 그중에서 5개소가 지금 공사 중 철거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영삼위원
어떤 공사로 인해 철거가 되는 겁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설치된 지가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김영삼위원
그러면 공사 중 철거라는 말은 안 맞는 거네요, 노후화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제가 본 바로는 공사 때문에 철거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노후화입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서대전IC 구간 3개는 교체를 완료했고요, 지금 2개는 교체 중입니다.
김영삼위원
서대전IC입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2개 설치공사 중인 곳은 동절기가 오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빠져 있는 구간은 제설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 철거하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하셨습니까? 협의를 해서 철거하기로 했던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철거를 했던 겁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서대전IC 구간 말씀이시지요?
김영삼위원
예.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본부장님, 지금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됐다면 제설대책을 분명히 빨리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서.
도로에 설치하는 염수분사장치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관리본부 내에서 협의할 사항이거든요, 건설1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영삼위원
올해 제설대책이 필요한 부분인데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영삼위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험구간에 염수분사장치를 더 설치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분사장치를 더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정확하게 제가 개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후에 추가로 여러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필요한 데를 지금 100% 다 설치하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재정 사정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본청에 요구를 해서,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이게 초기에 대응하는 거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신속하게 초기에 대응했을 때 효과가 좀 나는 장비로 알고 있거든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것을 살포하면 조금 더 미끄럽다는 민원이 또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런 민원뿐만 아니라 둔곡 쪽에서 그런 사고가 있어서 저희에게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영삼위원
취지도 좋고 처음에는 좋은 장비이고 제설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분사를 하고 보니까 지금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받으셨으면 앞으로 대책이, 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눈이 내리고 기온이 떨어져서 염수분사장치를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기온이 올라가서 녹잖아요, 녹으면서 염수분사장치의 염분 성분이 물하고 같이 흘러 내려가서 새벽에 빙판이 생기면 염수분사장치의 효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인력으로 가서 제설대책을 다시 한번 또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데는 저희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통사고가 나서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런 사고가 나면요, 그게 영조물이지 않습니까, 영조물손해배상보험을 저희가 가입했습니다.
김영삼위원
우리가 이 염수분사장치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한 거네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과실유무를 떠나서 국가기관이나 시에서 관리하는 영조물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가 났을 때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도록 보험을 저희가 의무적으로 들어놓는 게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 그걸로 처리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제가 제보받은 바로는 가동했을 때 문제점이 나기 때문에 염수분사장치 자체를, 작동을 기피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럼요.
김영삼위원
위원장님, 지금까지 자동염수분사장치 최근 3년 동안 가동실적에 대한 내역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김영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39쪽에 AXA손해보험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구상금청구소송 건을 보면 자동염수분사장치 시험 이후 밸브가 제대로 잠기지 않아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전점검하고 가동했을 때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요? 밸브가 잠기지 않았다는 부분은, 물론 이 시스템을 보니까 원격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러면 원격으로 했을 때 원격으로 틀어놓고서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계신 겁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동절기가 오기 전에 자동으로 작동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을 다니면서 점검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기계하고 같이 전자적으로 연동돼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오작동 나는 사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좋습니다, 염수분사장치에 대한 점검주기는 동절기가 오기 전에만 한 번 하는 겁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오기 전에 반드시 하고요. 그다음에는 잠시만요. 동절기가 오기 전에 반드시 하고요, 분기하다 또 한 번씩 체크를 해서 점검을 합니다.
김영삼위원
이게 철저한 준비가 되지 않아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람과 기계가 같이 혼용돼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기계 작동은 언제, 어떻게 고장이 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간에 뿌려지지 않았을 때 또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지금처럼 밸브가 잠기지 않아서 문제가 돼서 사고가 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고 염수분사장치만으로는 특히 빙판의 경우에는 대응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모래나 제설제 살포하는 부분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제설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대전시의 동절기, 1년 제설제를 보유하는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비축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비축량이 중앙정부에서 권고하는 건 우리 시 기준으로 한 6천 톤 좀 넘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6천 톤이 넘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영삼위원
우리 비축량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내년도 예산 확보까지 하면 3,500톤으로 좀 부족합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금 제설제 얘기를, 그래서 염수분사장치 이외에 제설제 얘기를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요. 비축량이 3,500정도 된다고 하면 1년에 이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김영삼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예산에서는, 물론 이게 건설본부에서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영삼위원
그러나 비축량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계획은 있으신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협의한 결과는 내년 추경까지는 기다릴 수가 없고요.
김영삼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재난관리기금 또는 정말 급하면 예비비라도 요청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김영삼위원
제설제는 당연히 재난관리기금에서 하는 게 맞고요, 거기서 세우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예비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기 보기에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예비비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확보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철저하게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또 한 가지는 제설제는 일반 제설제하고 친환경 제설제가 따로 있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친환경 제설제를 약 30% 정도 확보.
김영삼위원
많이 비율이 올라갔네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영삼위원
이게 차량의 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친환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걸 확대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아무래도 환경친화적이라고 하면 좀 비싸더라도 점점 더 비중을 높이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난상황에 우리가 대비한다고는 하지만 비축량이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동절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예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안전에 대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짧게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의 인원이 급수별로 안 맞았었지요, 그동안?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거의 다 맞춰졌습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위원장님, 산건위에서 말씀과 지원을 해주셔서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김영삼위원
아직까지 부족합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8급, 9급 비율이 정원보다 많이 높습니다.
김영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냐면 역시 건설관리본부는 인력 충원이 문제가 있었던 게 맞고요. 제가 한 1년 동안 지켜보니까 건설관리본부의 민원처리라든가 또 공사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좋은 직원이라기보다는 적절하게 일할 수 있는 직급을 더, 우리 본부장님께서 충원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더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삼위원
전보제한 2년을 1년으로 풀어도 될 정도로 하셔야 돼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영삼위원
본부장님이 하실 일은 그거고요. 뒤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은 전문가이니까 일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본부장님이 그런 인력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방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위원
방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46쪽하고 23쪽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행감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 같은데 과적차량, 도로파손을 가속시키고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유발하고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적차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방진영위원
과적차량 단속 실적을 보니까 매년 수천 건을 검차하고 수십 건을 적발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단속이었는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현재 과적차량 단속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과적차량 단속은 우리 건설관리본부 내에서 팀으로 운영하면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관기관, 국토부 산하에 있는 국토도로관리청 또 경찰 등 이런 여러 합동단속,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단속.
방진영위원
보통 단속 나갈 때 몇 명 정도 나가시나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우리 자체적으로는 할 때는 6명이 1조가 돼서 단속을 합니다.
방진영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단속이 1개조로 해서 최대 3∼6인 정도 나가서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적의심차량이 발견되면 단속반이 차량 1대로 나가서 단속을 하다가 이동을 해야 되는,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동을 해야 되는데 1대로 나가서 혹시 단속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
방진영위원
잘 서나요, 그렇게 서라고 하면 그냥 서나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단속지점이 오픈된 데보다 좀 단속이 용이한 곳, 안전한 곳 이런 데, 또 주로 다니는 목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단속하려고 멈췄는데 그냥 지나가고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방진영위원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2개조가 나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2개조로 나가서 단속효과도 좀 나와서, 대전시에서는 1개조가 나가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부진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방진영위원
그리고 단속할 때 저희가 과적도 중요하지만 도로에 낙하물 요즘 문제 많이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자료를 보니까 낙하물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던데 저희는 낙하물 단속은 안 하나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단속이요?
방진영위원
그러니까 포장, 차 뒤에 덮개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안 하나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낙하물, 적재 혹은 고박 잘못된 것은 경찰청에서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저희 쪽에서는 안 하고 있고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방진영위원
낙하물 방지 조치, 점검을 저희도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경찰청에서만 이걸, 지금 안 하고 있어서 낙하물에 대한 사고도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유관기관 합동단속 얘기하셨잖아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방진영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연 10회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23쪽이요. 가운데 나와 있는데 검차를 150대 했는데 적발 건수가 0건입니다, 보셨나요? 1건도 적발을 못 하고 있는데 작년에 어떻게 됐었나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검차가 5,188건이고요, 적발을 77번.
방진영위원
합동단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합동단속 말씀이시지요?
방진영위원
150회 검차를 했는데 적발을 1대도 못 했어요. 지금 저희가 인원도 나가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단속 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정보가 다 유출되는 것 아닙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글쎄, 저희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간다고 뭐 어디에다가 누구를, 왜냐하면 그 차량들은 도로에 누가 움직이고 이동할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도한 해석이신 것 같고 많은 차량들이 사실은 요즘.
방진영위원
과도한 해석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적발됐습니까? 옆에 계시니까 대답해 주셔도 돼요. 재작년, 하나도 없네요? 제 얘기는 0건이면 나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합동단속된 실적 건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고요.」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래도 위원님, 저희가 실제 단속해서 적발도 적발이지만 예방효과도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
방진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캠페인 수준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단속을 하고 싶은데 정말 잘 지켜서, 대전시는 잘 지켜서 적발할 수 있는 차량이 없는 건지.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사실은 두 가지 목표 중에 몇 대 몇, 몇 퍼센트, 몇 퍼센트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법에도 사실 인정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한 번 이게 적발되면 3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렇게 과태료가 나가더라고요.
방진영위원
300만 원 미만 나가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러면 하루 일당이 날아간다고 쫓아오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계도 중심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단속과 계도를 적절히 조절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법을 위반해도 얘기해서 막 불편하다고 하면 다 봐준다는 얘기인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방진영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적발 건수가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캠페인 위주로 한다고 하시는 게 답이 맞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이 도입돼 있나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과적차량에 대해서요?
방진영위원
예.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시 관내에는 안 돼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렇지요, 하나도 없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방진영위원
그래서 지금 대전 시내에 외곽에서부터 들어오는 차량이나 대형 차량들이, 저희들도 공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사람이 나가서 단속하기는 좀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하면 무인단속시스템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영위원
일단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과적이나 낙하물 발생이 좀 적어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저는 이월사업 과다발생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26쪽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하는 것이 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이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자료 226쪽 보면,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매년 수많은 사업과 막대한 금액의 예산이 다음 해로 이월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특히 사고이월의 증가는 사업추진 능력과 예산계획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행감자료 226쪽에서 230쪽을 보시면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이어지면서 이월된 사업 중에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 공사하고 도안대로 도로개설 공사하고 각각 수십억 원의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월사유로 보상지연, 지장물 이설지연 등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연초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추진의 가장 기본적인 선결과제조차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산편성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대책이 뭐가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사업은 사업규모가 크고 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사과정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대전IC∼두계3가 같은 경우는 지하 매설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스관 또 상수도관, 통신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굴착을 하다 보니까 나오고, 나오고 또 위치도 정확하지 않고 하니까 처음에는 2개 차로만 상하행선 운행을 하다가 공사기간이 워낙 늘어지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월도 되고 또 사고이월도 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예산이 와서, 국비가 오고 거기에 지방비 매칭이 돼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공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어서, 저희도 빨리하고 싶거든요, 솔직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박주화위원
물론 본부장님 말씀대로 큰 사업이고 장기간 하는 사업이어서 또 하다 보니 예측하지 않은 애로점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연이 돼서 그렇다는 말씀도 이해는 하지요. 이해는 하는데 저희는 서류상으로 볼 때 이렇게 사고이월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 저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박주화위원
다음, 231쪽 보면 평촌일반산업단지도 지원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철도보호지구 내 원정역 지장물 등 철도공사와의 협의 지연 사유로 해서 사고이월이 되어 있네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여기도 마찬가지겠지요? 말씀해 주세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국가철도공단하고 저희가 철도변 사업을 할 때는 협조를 받아야 되고요, 저희가 가서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배전반, 통신설비 이런 걸 이전해야 저희가 도로도 내고 거기에 상수도관이나 이런 걸 묻는데 협의하는데 저희가 많은 애를 먹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거기서 이걸 신경을 안 쓴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 유관기관과 협의할 때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기한을 단축해서 사업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아마 본부의 예측 실패라기보다 관계기관의 협의 문제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본부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시스템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국가철도공단 본사 가서 충청권 본부장하고 면담을 했고요, 전화도 여러 차례 하면서 좀 서둘러서 해주십사 하고 여러 차례 부탁 내지는 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은 안 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박주화위원
본부장님 성격상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을 거라 생각은 듭니다.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우리가 공사는 해야 되는 것이고 하다 보니 저희들도 이런 행감 때에 이렇게 질책하는 건데 그래도 앞으로 공사가 지연되지 않고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본부장님, 마무리로 애로점이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이월사업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체 통계를 보니까 1,370억이 돼요, 건설관리본부만. 그런데 이게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재정을 필요한 곳에, 써야 될 곳에, 적절한 시기에 못 쓰는 재원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죄송스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온 비중이 50%가 되는 것도 있고 한 20∼30% 되는 것도 있고 거기에 지방비 매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순기가 공사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늦어지는 경우에는 이월돼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든 시스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고민해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해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본부장님만큼 저희가 애타기야 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추진해야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해왔지만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방향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실성의 재고도 해주시고 집행률 향상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개선방안 수립하셔서 내년에는 이월금이 더 많이 줄어들도록, 이런 자리에서 다시 얘기 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는 계약 건들이 많잖아요, 수의계약도 있고 테고 입찰 보는 사항들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이 타 부서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이번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의문점이 드는 게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또 궁금한 게 2023년, 2024년에는 폭염대응 도로 살수차에 관련된 수의계약 내용이 없더라고요. 2023년도 2024년에는 여름철 폭염대응 도로 살수차 관련된 건에 대해서 사업을 한 게 없었는지 아니면 있었는데 입찰로 한 건지, 수의계약 내용에는 없더라고요. 이 업무는 시민안전실 업무인데 계약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것 같아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2024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선광위원
2025년에 생긴 거예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래서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안전실 업무인데 계약과 운영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한 것 같아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재배정해서 저희가 합니다.
김선광위원
계약일자가 2025년 6월 11일 6건이 있고 2025년 8월 21일에 6건이 또, 6개 구간이라서 6건이 있는 것 같아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선광위원
그런데 같은 업체에 6개를 분리발주한 것 같은데 사실 구간이 다르다고 해서 분리발주를 하는 게 아니라 입찰을 통으로 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같은 명분이기 때문에.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선광위원
페이지는 167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본부장님. 그래서 제가 좀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대체 이 회사가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대부분의 수의계약은 건설관리본부에서 지역업체를 활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조회해봤더니 이 업체가 금산에 있다가 대전에 왔다가 2018년도에 대전 서구에 있다가 금산으로 갔어요. 대전업체도 아니더라고요, 오토로지스라는 업체가. 그래서 제가 중구나 동구, 타 자치구는 어떻게 살수차를 운영했나 살펴봤더니 나머지 구청들은 대전업체에 수의계약을 한 건이 있고 중구청 같은 경우는 임차를 2대 해서 2천만 원이 넘다 보니까 경쟁입찰을 한 것 같아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선광위원
저는 이것을 묶어서 같이 입찰을, 왜냐면 총 건마다 6건, 2번에 걸쳐서 총 12건의 수의계약인데 대전업체도 아닌 충남업체가 12건을 수의계약했고 총금액을 보면 2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전체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구간이 다를지언정 같은 사업목적이기 때문에 입찰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업체도 아닌 타 지역업체에 이렇게 나눠주기식, 분배한 것 같아요, 구간별로. 쪼개기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결과적으로는 김선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이 됐는데 처음에는 경쟁입찰로.
김선광위원
처음에는 입찰을 보셨던 거예요, 나라장터로?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했다가 유찰이 돼서.
김선광위원
2번 다 유찰된 건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했고 기업들이 간혹 있습니다, 대전지역으로 주소를 옮겨놓고 대전지역 업체인 것처럼 해놓고 사업을 수주하고 얼마 있다가 주소를 옮기는 사례가 간혹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은 저희가 잘 봐서 입찰공고를 낼 때 기간을 대전 내 주소지가, 본사 소재 주소지가 얼마간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입찰 당시에 대전에 주소지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김선광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본부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다만 이 업체는, 제가 인터넷으로만 조회를 해봤습니다. 조회해 봤을 때 대전 서구에서 충남 금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게 2018년도예요. 이번에 입찰을 봤다고 하시니까 2번 유찰이 됐을지언정 대전업체는 아니었던 거지요, 결국 충남의 업체였던 거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선광위원
그러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제한을 뒀으면 좋겠어요. 타 구는 대전에 있는 살수차업체를 썼잖아요. 그렇다고 대전에 살수차업체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충청남도, 충청북도 심지어 제주도에 있는 데 써도 돼요, 대전에 없다고 하면. 다른 구청들 보면 대전에 있는 업체들 활용한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당연히 입찰을 보셨다고 하면 지역제한을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제한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충남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에 2번 유찰돼서 수의계약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런 부분도 지역업체에, 대전에 계신 업체들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살피셔서 이런 건이 많이 없도록 살피셨으면 좋겠어요, 본부장님.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다음 계약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타 국보다 사실 계약 건들이 많잖아요, 발주 건도 많고. 그런 부분 잘 지켜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면 중구 쪽에 보면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지요,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걸 공사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체증도 많이 늘어나고, 사실 홍보도 많이 하시고 잘하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민원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부분 중 하나가 땅을 파고 나서 그다음에 덮고 나서 임시포장을 하잖아요. 임시포장을 하고 나면 굉장히 울퉁불퉁해요, 노면이. 그러면 차량 파손도 굉장히 많고,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지역 안에도 있지만 이건 추후에 다른 구도 할 테고요. 차량 파손됐다고 연락 오는 시민분들도 계셨고 이게 임시포장인데 언제 본포장 해서 매끄럽게 되냐, 제가 문의도 했었어요, 건설관리본부에. 굉장히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더라고요, 임시포장됐던 걸 본포장으로 할 때.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구간마다 다른 건가요, 아니면 노면마다 다른 건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공사현장마다 다른데요, 길게는 3년까지도 간다고 해요.
김선광위원
임시포장한 게 3년을 간다고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물론 그대로 두는 건 아니고요. 임시포창이 한 철 지나고 비가 오고 겨울 지나면 또 일부 파이기도 하고 그러잖습니까, 그러면 보수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완포장된 것만은 못한데 제가 안 그래도 그런 민원이 없냐,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내동 같은 경우는 제가 임시포장을 걷어내고 다시 한번 임시포장을 하라고까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다음에 다른 침수사업이나 하수관로정비사업을 할 때는 임시포장 기간이 길어지면 일부 땜빵 보수가 아니라 그 전체를 다 커팅해서 다시 한번 임시포장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까지, 하여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제가 모르는 부분이기는 한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임시포장이 돼 있는데 노면이 고르지 않다고 하면 그걸 다시, 임시포장인데 노면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매번 할 수는 없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노면 상태가 정말 안 좋은 데는 그렇게라도 해서 주민들이 교통수단 이용할 때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맞지요.
김선광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항상 그런 말은 했어요. 지금 필요한 공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공사다, 공사를 안 할 수는 없다, 다만 이렇게 불편드리는 건 죄송하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은 공직자분들께서 해주셔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 본부장님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김선광위원
이건 당부사항인데요. 지금 하나하나 다 지적하는 것보다는 뭉뚱그려서 말씀드릴게요. 행감자료 32쪽부터 보면 상급기관 자체감사 수감현황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공사비 과다계상된 부분들 그리고 부가세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 지적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부가세나 이런 것 잘못된 부분을 다시 처리하고 이런 것들은 회계처리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은 부분인 같고 건설폐기물 배출자 실적보고 관리 부적정 이런 건들도 여러 건 지적이 돼 있어요. 이건 사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인데 이런 부분들도 담당자분들의 전문성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안일하게 업무태도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 재발방지의 개선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연찬을 보다 더 심도 있게 해서 이런 유사사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5년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위원님.
송활섭위원
많이 힘드시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송활섭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다양한 행감을 통해서 어려웠던 부분을 지적하고 하는 부분인데 말 그대로 건설관리본부는 대전의 최일선에서 노고하는 부서인데 지적한 대로 대응공사, 공사기간이 짧게나 아니면 수개월 동안 긴 공사기간도 계속적으로 연장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공사를 지연하게 되면 시민들의 불편은 가속될 것이고 행정의 신뢰도는 떨어질 테고, 그렇지요? 또 시공사가 지급해야 할 간접비용은 증가될 수밖에 없어서 시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는데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보니까 외삼복합터미널 연결도로에서, 당초 2021년 9월 준공이었다가 올해 11월로 해서 4년 동안 연장되지 않았어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아까 서대전IC 도로확장 공사도 지연됐고 그 이유는 공사용지 미확보, 지장물 이설지연 등 반복적인 이런 얘기예요. 이 사업 초기에 물론 유능하신 본부장님께서 예전에 건설관리본부장님 하다가 서구 부구청장님으로 계시다가 다시 건설관리본부장으로 오셨는데 초기 단계의 예측 실패와 기관 간 협의가 부족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아닌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외삼복합터미널 같은 경우 사례로 말씀드리면 장대네거리가 고가로 가나, 평면으로 가나 이 문제가 한참 논란이 됐었고요. 민원으로 창말마을, 들말마을 부분 해결하느라 상당히 오래 걸렸고요. 그다음에 호남고속도로 확장을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오셔서 지하차도로 가는 그 문제 때문에 한참 걸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설계나 이 부분이 부족했던 것보다 공사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적으로 대전시의 도로 관리체계를 제대로 잡자는 측면에서 고민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지요, 2021년의 현황과 5년 후 지금의 현황은 빠르게 달라지고 여러 가지, 입체화 도로부터 순간적으로 변했던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게 검토를 해보니까 건설관리본부의 추가경정 예산이, 세출예산이 3.76%인 7억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관리본부는 국비나 지방비 매칭사업 또 그러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많은 것 아니겠어요? 매칭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월되는 것도 있고 또 잦은 설계변경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지금도 지역에서 민원이, 김선광 위원이 지적했듯이 민원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건설관리본부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행정이라는 게 그렇고 일선에서는 돈이 아니겠는가. 건설관리본부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니까, 특히 하수관로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장 이야기한 부분이 흙파기를 자주 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파보니까 통신망이라든가 가스관이라든가 지하 매설물이 많다 보니까 업자들은 파면 팔수록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계속 공사현장은 벌여놨고 장비는 갖다놨는데 옮길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업자들은 파면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누가 보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충분하게 보상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유, 건설관리본부가 여유, 이런 부분이 너무 야박하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시공사들이 청구한 것이 간접비가 4개 공사 93억 정도에 육박하네요, 자료 보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송활섭위원
미협의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것까지 있는데,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다음에 복수동 일원에 하수관로사업이 오수관로 설치 반영을 위해서 공사가 연장된 것도 있고, 물론 우리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문제가 되면 우리가 정당한 비용을 보상해야 되겠지만 사업자 측의 부실한 계획을 갖고 우리가 접근했다면, 결과적으로는 공기도 연장되고 예산도 낭비하는 이런 전형적인 부분이 발생되는데 계속 똑같은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사전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없습니까, 본부장님?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지하관로 매설하는 공사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건설관리본부에 와서 시공사들이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가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는데, 더군다나 관급공사가. 그런데 점점 알아보니까 불확실성이 있고 그래서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시공사들은 일부 손해를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재량의 여지가 있으면, 시공사들이 설계에 반영된 것 외에도 일을 많이 하거든요, 하수관로공사, 지하공사를 할 때는. 그러면 그런 것을 실정 보고라도 최대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반영해 주는 것은 어떤가, 그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공사를 하면서 시공사가 손해를 보면 정상적인 공사가 되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보다 더, GIS에 지금 지하매설물들이 충분히 다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송활섭위원
그래서 처음 도급 단가, 입찰 단가부터, 물론 기준에 맞춰서 하겠지만 어떤 A라는 공사가 하수관로, 지금 대전에 이렇게 흙파기를 많이 하는데 A구간에서 B구간까지 하는 부분에서 얼마를 원청이 받아서 하청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 그대로 원청도 남아야 되고 하청도 일을 해야 되니까, 공사하다가 남게 된 부분인데 지금 말 그대로 지장물이 많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손해 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 시내 바닥이 골목골목 차도 못 다니게끔 흙파기 해야 되고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덮개도 안 덮고 그것이 오래된 곳이 왕왕 있어서 그것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건설관리본부에서도 민원을 많이 접수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총단가를 처음부터 높게 책정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추경을 받아서 못 하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반영해야 된다, 어차피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면 뭐할 거냐는 얘기예요, 1년 내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본부장님께서 새로운 방법론을 찾아보고 집행부에서 각 부서와 같이 협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송활섭위원
그다음에 지급검토액과 청구금액에 차이가 있는 게 있네요? 시공사가 청구를 중단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는 왜 그럽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간접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활섭위원
예.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시공사 입장에서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하시는데 시공사는 감리의 검토를 받고 저희한테 설계변경이든 이런 것을 하거든요. 감리가, 감리는 공무원을 대신해서 시공사를 감독하는 거잖습니까. 감리가 승인을 안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일을 했다고 시공사는 하는데 감리는 아니라고 하면 저희는 감리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24시간 거기에 상주하면서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분들이라.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부분이 발주처의 책임인지 시공사의 공사과정에서 유책사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선뜻 시공사는 잘못이 없고 우리 발주처 잘못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급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수 없이 소송과정을 통해서 요청하면 저희는 가급적 1심 판결이 나더라도 지급하도록 조치하려고 항소하지 않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아무튼 일하는 분들이나 현장에서 감리하시는 분들이나 공직자나 다 똑같이 대전시민 입장이고 또 생계를 유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큰 틀에서 바라봐 줘야 되지 않겠냐, 결과적으로는 우리 건설관리본부가 처음부터 통 크게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을 가져가야 그런 일이 없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공사지연에 따른 예산낭비가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또 간접비용으로 해서 그런 것이 소송에 휘말려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본부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보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의 관리에 대해서 현장의 인력실태와 안전관리시스템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시에 도로관리사업소가 있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현재 24시간 대전시민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고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보이지 않게 현장근로자들이 뒤에서 땀 흘려 일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이런 구조적 문제점을 방치하고 있으면 시민의 안전이 굉장히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도로관리사업소가 도로유지의 최일선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몇 명이나 근무하십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도로관리사업소에 26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야간에는 몇 분이 하세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당직근무자는 1명 있고요. 상황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2명이 대응해서 3명이 야간에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매뉴얼은 그렇게 되고 도로관리사업소에 26명이 총인원이라고 하면 매뉴얼은 원 플러스 투, 투 플러스 원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확인한 바로는 야간근무 당직자가 1명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전시의 광범위한 지역의 도로에 민원이 생기면 이분이 혼자 뛰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최근에 그런 것이 있어요. 야간 당직을 했는데 대덕구에 어디 동물이 갑작스럽게 나와서 쳤어, 그런데 도로 안에 있으면 여성운전자라든가 밤에 혐오감도 있지만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치워주는 경우도 있고 또 유성구 모사거리 같은 경우는 과속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 부서진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잔해물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다급하게 긴급상황으로 이것을 치워달라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야간근무를, 지금 본부장님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2인 1조로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데. 그러면 인력이 문제인지 아니면 이것은 예산이 문제인지 실효성이 문제인지. 아니면 어느 업체한테 연간 단가로 해서 계약을 해서 야간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처리하라, 물론 지금 교통사고 나면 119가 가기 전에 교통사고처리반이 먼저 가기 전에 레커차 끌고 가는 업체들 있지요? 출동하시는 분들이 먼저 알고 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고 날 때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보험회사와 연관이 돼 있다고. 사고 안 나는 게 사실 더 좋은 거지만 나는 걸 대비하고 연간 계약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시에서도 인력이 부족하니 뭐니 이런 부분이 있고 야간당직자도 명확하지 않고 또 최근에는 제초작업, 가을이니까 제초작업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다가 차량을 세워놓고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운전이라는 게 앞에 갑작스레 실수로 아니면 시야가 잘 안 보여서 부딪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작업하는 사람이 최근에 다쳤다 이런 제보가 왕왕 있어요, 제가 보기도 하고. 그러면 도로의 작업현장은 뱅뱅 돌아가는 안내사인차량과 작업차량 2대로, 원래 2인 1조로 다니는 게 원칙 아니에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도로변 작업할 때는 앞에 차를 세워놓고 작업하고 뒤에 신호수도 있고 2인 1조가 아니라 더 많습니다.
송활섭위원
아니, 큰 곳은 신호수까지 해서 여러 차량이 해서 고속도로처럼 굉장히 빨갛게, 분홍색으로 해서 우리가 먼 길에서 봐도 볼 수가 있는데 가끔 현실적으로 차량이 2대, 2대가 1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인카하고 작업카가 1조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얘기한 대로 작업차량들이, 자기들이, 그러니까 어쨌든가 뭔가 누락이 된 거야, 큰 작업장에는 신호수까지 있지만 신호수 없더라도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것이 인력문제인 건지 아니면 안전규정 자체가 없어서 사고가 나는 건지,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서 본부장님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도로변에서 작업할 때는 적어도 세 사람은 나가서 작업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작업하는 사람, 차량 앞에 탑승한 사람, 뒤에 차량이 지나가는 방향의 신호수, 그래서 그렇게 안전한 상태를 확보한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한 사람이 나가서 작업을 하는 것은, 만일 그렇게 현장에서 되고 있다면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고요. 그다음에 야간에 긴급출동하는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주 있지는 않은데 한 사람이 도로관리소에서 야간에 근무를 하고 신고가 들어와서 상황이 생기면 당직조라고 있어요, 야간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 집에서 대기하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 세 사람이 대응을, 아니 그 두 사람이 대응하는 거지요, 도로관리소에 접수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송활섭위원
아니, 본부장님 무슨 말인지 아는데 충분히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렇게 잘 안 지켜지는 현장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살펴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인력문제든.
송활섭위원
그런 것이 작지만 굉장히 인사사고에, 지금 우리 대전이 교통사고가 급증했다고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건설관리본부 내에서 작업하다가 문제가 되면 절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또 겨울에 아까 눈 관련된 것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조금만 관심가지면 될 일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잘 챙겨서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해서 안전사고 없이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본부장님 성실한 답변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도시주택국, 대전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