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윤숙희 의원 발언

제256회 제차 행정경제위원회2025-11-13

회의 전체 보기 659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에 앞서 제25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부산연맹 사상지부에서 방청을 와주셨습니다.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귀한 시간 내어 방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제2일 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곽인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인구입니다. 사상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행정경제위원회 이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열정을 본받아 구민들이 더 행복하고 더 살기 좋은 낙동강 시대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정욱위원장

곽인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자치행정과 과장님, 페이지 193페이지, 제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자율방범대 활동 시 담당 부서에서 현장에 좀 참여하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한 달 전에 자율방범대 방범 시간에 참석해서 방범대원들 격려도 하고 또 활동도 같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 의원의 지적 사항에 시행을 한 점에 대해서 높이 산다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28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80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과 활동비 및 장비 지원 내역에 보면 제일 끝 번에, 18번, 19번에 보면 여기는 삼락생태공원 자율방범대와 사상 중흥 자율방범대는 주 2회, 주 5회만 되어 있고, 다른 곳은 활동 시간을 다 적어놨는데 이 두 곳은 한 2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활동 시간이 규칙적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곳은 활동 시간을 뺀 이유가 혹시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 아마 저희들이 좀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락생태공원에 갔을 때 또 격려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 부분 누락 없이 내년에는 기입을 해 주시고, 그리고 18번에 삼락생태공원 자율방범대가 주 2회에 화, 수가 아니고 월, 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도, 이게 책자에 실릴 때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또한 활동 횟수와 활동 시간, 그리고 활동 요일이 정확한지 내년에 제가 전부다 확인하기 전에 이 부분은, 18번은 틀린 걸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곳도 점검을 하셔서 제대로 기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거기 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질문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289와 293을 보면, 293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방범활동 실적에 보면 삼락동의 삼락생태공원은 다른 방범과 다르게 1014회 활동 인원이, 1년에. 이렇게 1주일에 2번 하고 참여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전년도에는 중흥이 많았습니다. 중흥이 많았는데 올해는 삼락생태공원이 월등하게 많은데, 운영비 지원 금액을 한번 쭉 다 봐주십시오. 이걸 보고 28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율방범대와 관련돼서 제가 책자를 자율방범대 있는 걸 찾아가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라서, 여기 보면 자율방범대 명단에 만약에 모라1동 청년회라든지 모라3동 청년회가 이 명단에 이렇게 기재된 분이 저는 다 나온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여기에 1년 정도 참석도 안 하는 회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여기에서 또 따로 지적은 안 하겠는데 이 부분도 몇 개월 이상 참석하지 않고 뭐 회비를 안 내고 이러면 회원을 정리를 좀 하십시오. 이걸 정리를 안 하면, 293페이지 보면 운영비 지원 금액에 회원 수에 따라 아마 운영비가 지급이 되거나 아니면 청년회는 동일하게 지급이 되는지는 몰라도 운영비는 똑같이 지급이 되는데 회원 수는 적어서 부풀리기 회원을 전부 다 적어 놓은 걸로, 저는 몇 군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 만약에 행정 감사할 때 이 부분이 틀리면 이거는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갈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가 1년에 4000만 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2000만 원, 하반기 2000만 원 하는데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19개 대대에 운영비를 이렇게 지급을 할 때 활동 대원 수, 그다음에 활동 실적, 뭐 그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등급을 좀 나눠서 그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S등급은 3개, 거기가 명칭은 학장 구학대림하고 중흥하고 삼락생태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등급이 9개, B등급이 5개, C등급, 그러니까 활동 점수가 저조한 C등급이 2개 해서 저희들이, 그 뭡니까, 활동 상황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렇게 하신 거는 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원 수와 실적으로 등급을 나누어서 운영비를 지급한다 하셨으니까 다른 것은, 실적은 그날 그날 기록을 해서 올라오니까 괜찮은데 대원 수에 대해서는 규칙을 정하셔서 몇 개월 이상 참석을 안 한다든지 그다음에 회원에 등록만 되어 있고 회비를 안 낸다든지 이런 걸 장부를 다 대조하셔서 회원 수가 정리되면 또 이게 등급이, 또 잘하는 등급이나 회원 수 등급이 또 달라지니까 이 부분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정리를 하셔서 내년에 예산을 집행할 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등록은 우리 사상경찰서에 지금 방범대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상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명단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실적은 제가 볼 때는 매달, 매주 올라와서 그게 봉사 점수에도 기록이 되기 때문에 실적은 틀린 게 아닌 것 같은데, 대원 수는 안 오는 분들이 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만 좀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예, 추가질의……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나 293페이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런 단체에서 자율방범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상구가 몇 개 동이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개 동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12개 동인데 안 보이는 동이 어느 동입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례2동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거기는 왜 빠졌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주례2동에 자율방범대를 구성하려고 동장님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제가 예전에 동 감사할 때 청년회가 없어 가지고 청년회를 동장님한테 꼭 결성하라 해 가지고 청년회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자율방범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하는데 이런 루트를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어차피 우리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나 청년회에서 하고 있는데, 자율방범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지금 수년 간 이 주례2동이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청년회는 결성이 돼 가지고 총회도 하고 했는데 왜 빠져있는지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야간에 순찰 돌고 할 때는 그분들이 봉사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례2동과 협의를 해서 사상경찰서에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 동이 빠져있어서, 왜냐하면 주례2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성상 경부선 철로를 기점으로 신주례와 구주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주택가와 아파트촌. 아파트촌은 나름대로 아파트 경비들이 많으니까 관계없는데 주택 쪽에는, 특히 대학가 주변에는 굉장히 주택이 많고 골목이 많습니다. 저도 같이 동행을 한번 해 봤더니 무서운 골목길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제가 그분들한테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좀 해서 불을 좀 밝혀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했는데도, 그 뒤에 한번 또 가보니까 아직까지 그게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율방범대로서 역할이 있다 그러면 바로 그게 시행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네들 청년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 자율방범을 하면서 그게, 동장님도 그때 동행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경찰서에 등록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또 안내를 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확실하게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우리 젊으신 분들이 그렇게 고생하는데 그런 안내를 구에서 좀 챙겨서, 없는 동은 왜 없는지도 알아봐 주시고, 있다 하면 그다음에 길을 알려주는 게 우리 구청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세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과장님, 이어서 조금만 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방범 활동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거는,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거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체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현장에서 보고 열악한 부분들도 있고 행정이 좀 미쳐야 될 부분들도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사상구민이 19만 5천이고 경찰력으로는 전부를 다 커버할 수가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지역 방범 활동은 사고에 대한 예방의 효과는 확실하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범지역 같은 경우는 이 예방 차원의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범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일전에 제가 부탁했던 어떤 부분들, 중흥 같은 경우에 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긴밀하게 좀 진행을 해서, 지금 날이 추워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에 현장에서 봤던 그 육교 밑에,

김종선위원

예, 예.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흥에 얼마 전에 연락을 해 보니까 자체, 아파트 자체 내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협의가 잘되면 아파트 자체 내에 사무실을 구하는 걸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목○○ 대장은 나한테 전화와 가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던데,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럼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서로가 소통이 돼 가지고 정확해야지 저도 질의를 안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목○○ 대장 같은 경우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확인해 달라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페이지 255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255∼257페이지 보시면 동 청사 건립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동사 건립 우선순위가 감전동, 덕포2, 괘법, 엄궁동, 모라3, 주례3동 순으로 제가 조사한 바로는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감전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는 세광탕 일원에다가 원래 동 청사를 건립하기로 했다가 또 부지 협의 실패로 인해서 어디죠, 거기가? 무슨 지식센터 내에 또 들어가기로 했잖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지식센터 내에 들어가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상반기 때, 거기 림코가 시행사입니다. 림코를 불러 내렸고 상무를 불러서 청장님과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때 자기들 얘기들이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전국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데 자기들은 사상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추진 의지가 강하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예,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고 하반기 때도 저희들이 한번 통화를 하니까 “내년 상반기 때까지는 꼭 답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진행이 스톱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자기들, 그분 림코에서는 보면 매몰 비용이 한 70억 원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 의지가 충분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를 들어서 지식센터 내에서 사업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대체부지는 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현재 있는 그 감전동사를 옆에 부지를 조금 더 매입을 해서 좀 반듯하게 만들자 하는 그 방법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렇죠? 제가 원하는 답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동적으로, 지식센터만 쳐다보고 있으면 수동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사가 지식센터에 목을 메고 있는 형국이 돼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후선책으로 찾아놔 놓고, 그다음에 지식센터 내에서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후선책으로 가서, 지금 동사 우선순위가 감전동이 1순위로 나와 있는데 감전동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하지 않는다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우선순위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 달라는 뜻으로, 또 제 지역구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도 돼요?」하는 위원 있음

황수진위원장대리

예, 위원장님이 잠깐 지금 공석이라서 제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주요업무현황 페이지 2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명품교육도시 선도를 위한 사상글로벌장학생 신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선발대상이 사상구 관내 재학 중인 중학생 50명을 선정을 했는데 저는 그냥, 추진 내용을 보면 싱가포르 해외문화체험 장학생 30명, 필리핀 어학연수 장학생 20명 선발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을 불러서 그냥 장학금만 주고 그렇게 단발성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30명, 20명 따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해외문화체험도 가고 어학연수도 가는 거에 대해서, 올해 위 사업은 정말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돼서, 계속 제가 뭐 칭찬만 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중학생 50명 선정할 때 선정 기준, 그리고 중학교가 우리 사상 관내에 몇 개가 있는데 여기에 학교마다 골고루 좀 배분이, 학생 수가 되었는지, 그리고 1인당 해외문화체험은 얼마고 필리핀 어학연수는 1인당 얼마인지 이렇게 3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사상구장학회에서 글로벌장학생을 50명 선발해서 30명은 3박5일 간 싱가포르로 이렇게, 저희 직원이 한 명 같이 동행을 했었습니다. 같이 갔다 왔고, 나머지 20명은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2주간 체험을 했습니다. 중학교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 20개가 있고 그중에서 성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학교별로 몇 명씩 이렇게 선발해서 총 50명을 선발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1인당 한 270만 원 정도 들었고 문화체험 같은 경우는 한 22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학교 선정할 때 학교를 20개 중, 20개 중학교 중 학교마다 몇 명씩 조금 골고루 된 건지 아니면 어디에 편중이 된 건지 이것도 조금 고려를 한 부분이 있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선발 기준을 보여주고 거기서,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학교별로 거의 대동소이하게 인원들이 분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보통 해외문화체험 3박5일 가는 거는 애들이 뭐 좋은 시설에 가서도 관람도 하고 다른 또 현장도 보고 이래서 이 내용은 다른 데하고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어학연수 2주간 이 부분은 필리핀 가면 어떤 걸, 어학은 어떤, 영어인지 아니면 필리핀어인지 중국어인지 어떤 걸 지금 여기 가서 어학연수를 한 건지 그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이 영어권이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러 어학연수를 간 것이고,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에서 이 업체 선정은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예, 그렇게 진행되었고, 필리핀 어학연수원 쪽으로 해서 연결이 돼서 이렇게 간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보통 어학연수 2주는 조금, 연수로 치면 짧은 걸로 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때문에 2주간으로 이렇게 된 건지, 아이들의 학교 시간하고 뭐 이런 걸 맞춰야 돼서 2주를 했는지, 어학연수가 조금 짧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문화체험은 조금 줄이고 전체 어학연수 쪽으로 해서 인원수를 좀 늘려서 할 생각을 갖고는 있는데 예산이 사실상 조금, 예, 장학기금이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하고 맞춰보고 인원을 선정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저도 어학연수 쪽으로 전체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물론 뭐 해외문화체험도, 아이들에게 다양한 걸 보여주는 것도 좋고 또 그동안에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노고를 또 치하하는 부분에서 그것도 괜찮은데, 일단 공부하는 학생들이라서 장학생이란 의미에 더 맞는 것은 어학연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금 이것도 좀 신중히 고려해 봐야 돼서, 저는 기금은 일단 차후에 두고라도 어학연수 기간이 조금 짧지 않느냐, 이 부분도 한번 다음에, 내년 예산을 짜고 할 때 좀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페이지 29페이지에 중대재해 ZER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사상 구현 돼 있는데 요즘에 전국적으로 이 중대재해 사업장들의 안전이나 그리고 거기에서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의 그런 보도들이 많이 들리는 상황에, 저희 사상구도 많은 기업들과 공장들을 갖고 있는 곳이라서 이거를 좀 잘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행정감사 자료 2백, 잠시만요. 299페이지.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299페이지요?

황수진위원

예, 예. 거기에 보면, 지금 추진 실적에 보면 저희 처음에, 맨 위에 칸에 먼저 볼게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해 가지고 유해·위험요인 총 173건 발굴 돼 있는데 100% 개선 조치 완료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173건인 것도 저는 조금 놀랍긴 했는데, 이게 개선 완료의 근거가 뭔지, 뭘 어떻게 조치를 하면 100% 개선,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다는 뜻으로 개선 조치 완료라고 적으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떤 근거로 개선 완료라고 한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연 1회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우리 기업체가 아니고 우리 사상구에서 하는 자활근로라든지 구청 내의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용역기관과 저희 중대재해예방팀 직원들이 함께 나가서 작업을 할 때 행여나 안전사고가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173건을 발굴을 해서 개선해서 이렇게 해결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업체에 대해서, 아니면 공장이나 뭐 이런 사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저희가 감사할 그거는 없는 건가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권한은 저희들한테는 없고 저희들은 구청 내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그냥,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황수진위원

찾아다니면서 위험 요소들을 처리했다는 그 말씀이신 거네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중대재해처벌 이거 관련된 사업장 관리 같은 것들은 권한은 어디에서 있는 건가요? 시에 있는 건가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기업체 중대재해는 조금 관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시는 거네요? 여기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게 전부다 우리 구청의 분들이 하신 거네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녹지 관리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으로 근로하시는 분들, 내부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위험성 평가가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에서 둘째 네모 칸에 보면 동계 대비 사업장 33개소, 뭐 밑에 쭉 보면 수시 점검이 주 2회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점검 주기가 주 2회 이상 맞나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대재해예방팀이 사실은 인력이 팀장 한 명에 정직원 한 명, 그다음에 우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해서 총 4명입니다. 이 직원들이 거의 뭐 주마다, 주 2회는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고, 또 수시로 이렇게 뭐 한랭이라든지 온열이 있으면 또 나가야 되고 전기위험성 평가도 가야 되고 월마다 또 이렇게 테마 점검도 해야 되고 사실 너무 바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거의 뭐 쉴 틈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인원이 좀 적긴 하네요. 그러면 최근에 학장에서 불도 나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전에 저희가 가서 뭐 사업장 주위나 뭐 이렇게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황수진위원

저희 왜 학장에 최근에 불이 났었잖아요. 공장에서 불이 났긴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우리, 저희 직원분들이 위험 요소들을 다 다니시면서 본다고 했는데 그 지역 자체들은 또 가스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는 공장이다 보니 그런 데도 이렇게 저희가 들어가 가지고 좀 확인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하나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가스나 그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황수진위원

위험한,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관련 부서에서 위험성을 이렇게 확인을,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도 이렇게 사건‧사고들이 벌어지면 신속하게 나가서 그 현장을 확인하고 또 조치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저는 중대재해처벌 그 사업장 관리가 너무 잘되어 있어서, 이게 안전총괄과나 일자리경제과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어떻게, ‘이거를 자치행정과에서 아예 도맡아서 하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정확하게 중대재해 사업장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아까 보니까 뭐 찾아가셔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뭐 어떤 것들을 그럼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7개 부서 95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현업사업장이 56개소가 있고 구청에서 도급이나 위탁 용역을 준 게 39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거의 외곽에 근로하시는, 외부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서 작업을 할 때 행여나 위험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일하시는 작업장에 있는 그 작업장 분들을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 사업장 주변이나 환경이나, 여기가 위험한 그걸 갖추고 있는 사업장이다, 뭐 이런 것들은 체크 안 하시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황수진위원

그건 다른 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준설을 예로 들면 준설차가 이렇게 준설을 하게 되면 차선을 한 개 가로막지 않습니까?

황수진위원

예.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앞뒤로 신호수도 이렇게 안 서 있으면 저희들이 보고 신호수도 세워라, 예,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저기 뭐지, 안전총괄과나 뭐 이렇게 할 때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같이 이거를 좀 도움을 해서, 연계를 해서 같이 도와드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네요? 주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뭐 제가 이거 다른 질의할 거 엄청 많은데 이거는 제가 안전총괄과나 일자리경제과에 중대재해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위험 요소 되는 곳들이 있는지 사업장들이랑 작업장들 잘 체킹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255페이지 우리 동 청사 건립 세부 추진계획, 학장동이 올해 안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떠하며 실제 12월 준공 예정일에 맞춰서 준공이 가능합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장동사 공정률은 85%쯤 됩니다. 그래서 외벽은 거의 다 됐고 안에 내부적으로 인테리어라든지 실내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준공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제가 동 행정사무감사 할 때 덕포1동, 그리고 모라1동,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신축된 동사들이 지속적으로 하자보수 건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소모가 되던데, 학장동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그런 공사 과정에서 부서에서 잘 챙기시겠지만, 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동별로 동 청사 하자보수 건이 올라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파악이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 청사에 보면, 지금 신축 청사 같은 경우는 누수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옛날에 동사무소를 행정기관에 짓게 되면 사실은 실용적인 면을 좀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모라1동이나 덕포1동도 그렇고 주례2동도 그렇고 다누림센터도 그렇고 약간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미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방수공사가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청장님께서 항상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다른 건 안 돼도 무조건 방수는 잡아라.”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잡고는 있는데, 공사가 끝나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또 누수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좀 난감한 부분들도 있고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는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우리가 동 행정복지센터의 가장 원초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는 업무가.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민원, 대민 행정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래서 대민 행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다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이렇게 두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디자인 부분도 물론 고려가 되어야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구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얼마나 질 좋게 제공하느냐가 문제인데, 지어진 지 1, 2년도 채 안 된 건물들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그리고 덕포1동 같은 경우는 공유주방을 만들어놨더니 밑에 배관이 문제가 돼서 배관공사를 새로 하고, 이게 단순하게 그냥 빨리빨리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을 것들에 대비해서 공사 당시에 좀 관리 감독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어떤 것들이 지금 주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동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합문화시설 형태로 해 가지고, 삼락동 같은 경우는 뭐 수영장도 들어가고 여러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예전에 지어진 동사들이나 건축물이 훨씬 더 내구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튼튼한 거 같은데, 저희 지금 이 공사하고 하면 감리들도 다 하지 않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부서에서도 중간중간에 좀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합니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지?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관 부서, 그러니까 건축과하고 저희하고 관련되는 부서끼리 계속해서 협의를 하면서 공정 회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일 주안점을 두는 것도 사실은 누수 부분을 제일 주안점을 두고 회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마 학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되고 나면 분명히 3년 이내에 하자보수 건으로 예산이 저는 올라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덕포1동도 그랬고, 모라도 지금 지속적으로 거의 매해, 모라1동은 거의 매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256페이지 보면 감전동, 괘법동, 덕포2동, 엄궁동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각 진행 상황이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각 동별 행정복지센터 건립 단계가 어느 정도로 각각 진행되고 있는지……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괘법동 같은 경우는 지금 철도부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완료를 했고 일반 필지 8필지는, 6명에 8필지는 지금 지토위에서 결과가 나와서 그 해당 되시는 분들에게 통보를 해 드렸고, 그분들이 아마 이의신청을 해서 중토위까지도 갈 그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예, 그렇고, 덕포2동 같은 경우는 지금 덕포체육공원에,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엄궁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3구역, 재개발 3구역 내에 소공원 부지가 4691㎡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770㎡ 정도 부지를 공공청사로 용도변경을 해서 거기에,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옮기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엄궁3구역 재개발구역이 우리 지난번에 시유지 매입했지 않습니까? 한 40억 원 정도 재무과에서 매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엄궁동사를 그쪽으로, 그 위치에다가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전혀 그러면 자치행정과랑은 협의되지 않은 사항입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보람상조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사는, 동사는, 동 청사는 좀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긴 합니다만, 좀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봤을 때 지금 보람상조 있는 부분들은 너무 주민들하고, 있는 지역이 외곽이라서 접근성도 많이 좀 떨어질 것 같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3구역 내의 그 소공원 부지를 용도변경을 해서, 공공청사로 용도변경을 해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욱위원장

감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진척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종선 위원님 질의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마는 지금 타가 골프연습장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고 이렇게 림코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도 70억 원 정도의 매몰비용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포기는 안 한다고, 꼭 사업을 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감전동사는 그렇게 들어갈 것이고, 만약에 지식산업센터가 안 된다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감전동사를 그 옆에 부지도 좀 매입을 해서 반듯하게 해서 새로 건립하는 방안들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 행정복지센터를 좀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사업 추진 속도를 좀 낼 수는 없습니까? 지금 보면 학장동 끝나고 이제 곧 있으면 삼락동 끝날 거고, 단계 단계적으로 지금 자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덕포2동도 그렇고 괘법동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마무리되려면 최소 한 5년에서 뭐 많게는 10년까지도, 덕포2동 같은 경우는 많게는 한 10년까지도 걸릴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이 문제입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청사 부지매입은 빼고 그냥 순수한 공사비만 봤을 때 청사 하나당 80억 원에서 한 100억 원 정도 이상은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지금 현재 동 청사 기금이 120억 원쯤 남아 있는데 그걸 동시다발적으로 다 올리려고 그러면 예산이 뭐 한 300억 원 넘게도 이렇게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이정욱위원장

예산이 편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산만 수반이 된다 하면 가능한 부분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매해에 보면 저희가 뭐 부지매입비고 시설비고 해 가지고 수십 억 원씩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우리가 구민들을 상대로 행정서비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 그런 시설들보다는 동 청사가 새롭게 이렇게 조성되는 것들이 제일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도 뭐 매년 예산안이나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십억씩 이렇게 부지매입비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이 동 청사를 빨리빨리 건립하는 데 예산으로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동 청사도 뭐 중요는, 예, 제 입장에서는 동 청사가 사실은 부서장으로서는 좀 중요합니다마는 구 전체의 업무를 놓고 봤을 때 다른 부분들도, 각 부서별로 이렇게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또 구 전체적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순위를 정한다는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욱위원장

동에 가면 주민들께서 항상 우리 청사 이거, 동 청사 이거 언제 되냐고 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구청장 동 순방을 과장님께서도 계속 같이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다는 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금이 한 120억 원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부서별로 필요 예산들을 쭉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 그러면 실제로 자치행정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조금 사업 속도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적은 있으십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 청사 건립은 좀 순차적으로, 예산이 아무래도 일시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라서 현재 연차적으로 건립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두고는 있고, 제가 조금 전에 지금 기금이 한 120억 원 정도 있다고 했는데 올 연말 되면 괘법동에 지금 8필지, 그 부분도 보상비가 지금 한 53억 원 정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학장동사 12억 원 나가면 한 48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가 지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소요될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향후에 다른 지역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 청사 건립 계획과 관련해서 예산상의 애로사항을 지금도 인지하고 계신다면, 우리 내년도 예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부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필요성을 요구를 한 게 있냐는 말씀이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요구는 한 적은 없지만 제가 뭐 다니면서 청장님께 수시로 이렇게 건의는 드린 적은 있습니다. “청장님, 빨리 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 같다”고 건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게 의례적으로 행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그냥,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또 그냥 5년, 10년, 15년, 20년 기간을 두고 청사들이 이렇게 사업이 추진될 거 같은데, 그런 액션들이 좀 있어야,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 자체적으로도 이 동청사건립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 부서와도 좀 협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구두상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공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이 청사가 건립되는 데 사업 속도에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 자체적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시간 때문에……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의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희 행정감사 자료 297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저번에 아시다시피, 저도 뭐 이때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고, 저희가 부산시 구‧군 중에 1위? 라고 잘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저희 답례품? 답례품이, 저도 이걸 그냥 받은 내용인데 국제식품이 이제 계약이 끝났는지 아니면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되어서 이제 홈페이지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이 국제식품도 국제식품이지만 저희 사상구에 조금, 뭐 삼락 재첩도 있고 그런, 뭐 어떻게 포장해서 보내드려야 될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꼭 국제식품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저는 다른 순창 지역이나 이런 데 보니까 여행 상품권도 있고, 직접 오시게끔 해서 한 번 왔을 때 쓸 수 있는 식사권이나 뭐 이런 것도 저희는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답례품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답례품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총 11개 업체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국제식품하고 저희들 방향제, 신발, 주방용품, 커피도 있고 화장품도 일정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간 답례품 구입비가 한 4500만 원쯤 됩니다. 그쯤 되는데, 저희들이 기부를 받고 30%를 답례품으로 제공을 하는데, 사실 기부하시는 분들이 답례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포장을 해서 배달해 주는 그런 걸 좀 선호를 하기 때문에 국제식품이 상당 부분 좀 많이 들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 저희들이 또 이걸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생산품이나 육가공품을 대상으로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안건 심사를 해서 이렇게 11개 품목이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기부하시는 분들의 모니터링이라든가 의견 수렴 같은 것도 좀 하시나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고액 기부자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는 의견 수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고액 기부자분들만 수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아까 전에 기부하시는 분들이 포장 같은 거, 그런 거 좋아한다고 하셔 가지고, 포장이 완제품으로 되어 있는 국제식품을 많이 선호를 한다는 거잖아요, 맞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뭐 신발 같은 거야 워낙 저희를 상징하는 거다 보니까, 물건도 좋다고들 하시고. 이런 건 좋은데, 저희 그래도 사상을 좀 대표할 만한 건 아니더라도 사상의 예를 들면 합천돼지국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와서도 줄을 1시간, 2시간씩 서서 하는데, 그런 데에도 혹시나 한번 접촉을 해 보셔 가지고 포장 같은 거, 뭐 물론 장사가 잘되니까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식당이나 그리고 업체 같은 경우도 있을 거 같은데, 뭐 다른 거, 우리가 굳이 뭐 다른 걸 찾아본다든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서 생산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이렇게 올려놔 놓고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사상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배송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멀리서 기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선호하는 걸 중심으로 그렇게 답례품을 선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답례품을 신청 안 한 기부자분들도 많으세요? 어느 정도 되세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부를 하게 되면, 고향이음이라고 시스템을 통해서 기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30%는 답례품을 포인트로 지급이 됩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신청 안 한,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고액 기부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그 답례품조차도 재기부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고액 기부자분들 중에는 상당 부분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냥 기부를 다시 재기부한 것도 아니고, 마땅히 뭐 가져갈 게 없어서…… 뭐 그런 얘기가 저는 또 조금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땅히 가져갈 게 없어서 답례품 신청을 안 했다든가 뭐 그런 얘기는 혹시 들리는 게 없나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얘기는 저한테는 아직,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저희는 아직 답례품에 대해서는 크게 뭐 문제가 된다든가 다른 기타 민원 같은 것들은 없는 거네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제식품 갈비탕하고 곰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는데 사실상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답례품으로서. 그런데 9월 달인가 이게 금액이 모자라 가지고 저희들이,

황수진위원

증액돼서,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답례품을 스톱을 한,

황수진위원

아,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단가계약을 하지 않고 일반지출을 해서 진짜 이렇게 기부를 하신 분들이 원하는 제품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도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황수진위원

예, 그래서 저희도 고향사랑기부제가 되게 잘돼 있어서, 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부하시고 나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다른 지역, 우리 지역은 아닌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들리긴 하더라고요. “기부했지만 그래도 기분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성의 없다, 가져갈 게 없다” 뭐 이런 분들도 있으셔서 저희 것도 한번 살짝 봤거든요. 근데 신발이나 이런 것들은 다 괜찮긴 하던데 그래도 너무, 국제식품이 안 된다고 하니 뭐 다른 것들도 조금 발굴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 기부하시는 분들이 또 재기부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저희도 그에 맞춰서 조금 성의라도 보일 수 있게끔 인기 많은 국제식품 이것도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답례품의 조금, 퀄리티라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저희도 모자라지 않게끔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답례품 선정에 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셔 가지고 먼저 하시고 추가질의를, 추가질의시죠?

김종선위원

아예, 아니 내가 아까 전에 하다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질의라고 보시면 돼요.

이정욱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 동일 내용에 대해서 하시는 거는,

김종선위원

아, 동일……

황수진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이정욱위원장

아, 그러면 김종선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김종선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사상에서도 이 사업은 잘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모금액도 부산시 구·군의 전체 1등을 하고 있고, 예, 잡음 없이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답례품은 인기 품목 중에서도 국제식품이 단연 지금 1위로 등록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답례품 목록에 국제식품 제품이 있지마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신청란에, 고향사랑 이 홈페이지에 보면 국제식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선호도 하고 하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이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서도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들 1년에 답례품 금액 예산이 4590만 원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4590만 원.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그중에서 지금 국제식품 답례품 인기가 많아서 저희들이 연중 단가계약을 맺어서, 2200만 원으로 단가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답례품 제공을 했었는데 그게 9월 달쯤인가 돼서 이렇게 예산이 오바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답례품을 문을 닫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그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반지출로 계약을 해서,

김종선위원

그래 제가 그 설명을 아까 들었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누구든지 원하면 더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김종선위원

자, 일반지출로 하더라도 그렇고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에는 국제식품 상품이 다 나갔을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소진이면 소진이라고 글을 올려 가지고 재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오해가 없게끔 지도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아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가장 선호하는 제품이 눈에 안 보이면 고향사랑기부제를 계속하시는 분들이 안 하시게 되거든, 왜냐하면 자기가 선호하는 품목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 품목은 안 하는가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진이면 소진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품절이면 품절되었다라고 고시를 해 줌으로써 언젠가는 이 제품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홍보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빨리 그것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결정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점이고 이게 좀 개선되어야지, 가장 선호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것만 찾는다고요. 저도 뭐 우리가 인터넷을 활용하다 보면 신발이면 신발, 운동화면 운동화 쪽에 들어가면 내가 선호하는 품목만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호하는 품목이 안 보이면 그 품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인지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와 가지고 고향사랑기부제 우리 사업이 정말 잘돼 나가고 있는데, 정말 잘돼 나가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아, 이게 안 올라온다, 그러면 국제식품은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제외가 되었구나’ 그러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업에서 광고나 홍보 효과를 보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활용하는 방법이 재구매 욕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재구매 욕구를 주기 위해서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등록해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시 찾게끔 우리가 지도를 좀 해 줄 수 있는 보완 장치가 좀 마련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저도 그 부분까지는 미처 사실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 시스템이 정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제가 물어볼 걸 우리 김종선 위원님이 답을 해서, 내나 기금 관련 사업을 하겠습니다. 저도 고향사랑기부금, 우리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16개 구·군에서 1위를 해서 그만큼 담당자들이 노력을 하셨고, 또 수상의 영예를 안았기 때문에 잘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금 사업으로서 그전에 사업을 7개를 받아 가지고 3개를 기금 사업으로 해 가지고 2025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한부모가족 해외여행 지원사업 두근두근 희망여행, 두 번째가 낙동제방 오색 수국길 조성, 세 번째가 취약계층 건강생활 지원을 위한 세탁해드림, 세 가지 사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를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윤숙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칭찬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2023년도에 1억 6700만 원, 2024년도에 1억 9800만 원, 2025년도 지금 9월 30일 현재 8200만 원이 지금 모금이 됐고, 거기에 이자까지 별도로 해서 지금 총 기금이 모인 게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넘어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24년도에 사업을, 중증질환자 운동 프로그램에 2800만 원이 지출이 됐고, 그다음에 청년 예술가 문화 공연에 10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저희들이 한부모가족 해외여행 해 가지고 45가족을 선정을 해서 일본에 2박3일로 해외여행을 보내고 왔습니다. 금액은 5358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낙동제방 오색 수국길 조성에 저희들이 5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강변 나들교 입구에서부터 삼락생태공원 들어가는 입구까지 한 300m에 수국 길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세탁해드림 서비스는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에 세탁기, 공업용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각 한 대씩 해서 2200만 원이 소요가 됐었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해피챌린지 사업하는 사상구 광장로 일원에 재첩 동상이 원래 1억 2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선금이 5100만 원 나갔고 지금 준공금이 5100만 원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여러 가지 기금 사업을 하시는데, 한부모가족 이거는 언제 시행됐으며 여기 참가한 우리 자녀,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피드백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데이터가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해외여행은 저희들 전에, 지금은 지역복지과에서 추진을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모자 가정이 13가구, 부자 가정이 5가구, 그다음에 2인 가족이 9가구, 3인 가족이 9가구 해서 총 47명이 다녀온 여행이 되겠습니다. 갔다 와서 저희들이 결과 보고를 정례조례 때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게 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주로 중학생입니까, 안 그러면…… 대상.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을 할 때 한부모가족 정도 되면 아무래도 해외여행을 못 가봤을 것이다, 그래서 초·중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한부모가족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그 학생들이 갔다 와서 뭐 짧은 소감이라도 적는다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피드백을 받아 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 제가 지역복지과에 확인을 해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지금 점점 한부모가정이 늘고 또 조손가정이 늘기 때문에, 한부모가정도 중요하지만 조손가정도 한번 챙겨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낙동제방 오색 수국길은 이 300m 한 번만, 지금 이게 내년에 핍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국은 다년생 식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다년생?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서 이게 300m는, 지금 우리 사상구 끝나는 지점에서 북구 쪽으로 쭉 걸어가다 보면 수국이 참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제방 둑에, 물론 봄에는 벚꽃이 많이 펴서 좋은 반응을 얻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수국이 요즘은 색깔들이 퓨전으로 나옵니다, 색깔이. 수국 하면 어떤 특정 색인데 요즘은 어떻게 교배를 했는지 색깔들이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영도 태종사의 수국축제를 가봤더니 정말 다양한 수국의 색깔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 부산에 있으니까 수국 관련해서 한번 가보시면, 그게 단색으로 있는 거보다는 다양한 색채를 띠게 되면 사람들이 보는 시각적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게 어떤 식재를 했는지는 다음에 우리가 현장을 가볼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낙동제방에 보면 벚꽃이 사실 4월에 반짝 피고는 더 이상 볼거리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국이 6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에 피는 꽃이라서 저희들이 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기금 사업으로 수국길을 일단 300m를 기준으로 조성을 했었고, 작년에 또, 아, 올해. 올 초에 김향남 위원님께서도 추가로 더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구상을 할 때 이 부분도 고려를 해서 사업 발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기금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선정해서 하지만 녹지공원과와 연계해서 수종이라든가 그런 거를 한번 다양하게 검토해서, “벚꽃이 지고 나면 수국이 있더라, 사상구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사계절 꽃이 피는 그런 사상구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참고로 저희들 이번에 이 낙동제방의 수국길도 사업 시행은 녹지공원과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니까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숙희

윤숙희위원

시행은 하는데 이게, 거기에 또 우리가 원하는 걸 하면 예산이 또 초과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의논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제방길의 수국이나 다른 꽃이나 이런 것도 한번 예산에 맞게끔 해 가지고, 또 전문가가 있잖아요? 거기 좀 조언을 얻어서 ‘사계절 꽃이 피는 사상’ 멋지지 않습니까? 예, 그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시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예. 이거는, 기금 사업은 해마다 사업이 달라지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해마다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그 사업이 연계돼서, 수국길 조성 같은 경우는 또 연계사업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서 그런 거를 어필을 잘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고, 어떤 것이 우리 구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셔 가지고 사업 구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이십니까? 과장님, 23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주요집행내역 해서 50만 원 이상 집행된 내역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부서 자체적으로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 품목들이나 항목들에 대해서 다 정해진 지침이나 규칙과 확인해 가시면서 이걸 다 집행하시는 거죠?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침에 맞게끔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거기 5번에 보면 2025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라고 지금 150만 원 이렇게 지출된 게 보이는데 이거는 이 관련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적십자사에서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특별당비, 특별회비를 걷어서 이렇게 다음에, 차후에 어떤 용처들이 생기면 사용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게 구청장 명의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사상구청으로 들어갑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사상구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거를 그러면 별도 예산에 편성하셔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 편성을 하셔 가지고 들어가셔야지, 결국에는 이게 기부행위 아닙니까, 법정단체이긴 하지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업무추진비로 기부나 성금 할 수 없게 돼 있죠, 과장님?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욱 그리고 지금 이 적십자 특별회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꼭 납입해야 된다라는 법정의무가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인 가정에도 적십자 회비 통지서가 나가기는 일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약간 적십자 회비는 준조세 격이라서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법정의무가 있냐고요, 납입을 해야 되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꼭 법정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준조제 격이라서, 예. 또 우리가 적십자사에서 다양한 구호사업이나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좀 십시일반 모아서 하는 부분들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욱위원장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보면 이러한 형태의 지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집행내역이 있다는 것은 의례적으로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집행을 해 왔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하셔 가지고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 잡으셔 가지고 지출을 하는 게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 지출 관련해서 자료들이 있으시면 좀 정리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방문기념품 이렇게 제작한 것들, 뭐 증정용 기념품 구입, 이 내역들이 쭉 있는데 이것도 물품수불부 다 이렇게 작성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방문기념품을 줄 때마다 목록을 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여기에 방문기념품을 증정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대충 알고 계십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까진 제가 미처 숙지를 못 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청에 방문을 하시면 좀 의례적으로 이렇게 기념품 같은 거를 제공해 드리기도 하는데 불특정, 그러니까 목적이 불특정한 분들,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그냥 인사 한번 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증정품을 증정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지켜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서실에서 증정 물품이 나갈 때, 기념품이 나갈 때 최대한 거기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제가 미처…… 예, 저한테 들어온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업무추진비로 집행 가능하지만 이왕이면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매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예산이 어느 정도 지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파악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답변을 잘못 드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적십자 특별회비는 지방자치단체 업추비에 대한 지침에 보면 집행이 가능한 걸로 지금 명시가 돼 있어서,

이정욱위원장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침」이, 해설집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건 나중에,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한 부……

이정욱위원장

이거 끝나고, 예, 회의 끝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고정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회와는 또,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 뭐 개인 면담이나 업무 특성상 훨씬 더 이 비용들이 많이 지출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도 부서 차원에서 별도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가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지출을 하면 좀 더 투명하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부서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게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255페이지 동청사 건립 세부 추진계획에, 제가 추가 자료를 어제 요청했는데 지금 오후에 받아서 이정욱 위원님 질문에 제가 추가로 좀 질문을 하는데, 지금 학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2025년 12월에 준공 예정인데 우리 모라동에 2018년도에 동 청사가 복합 청사로 지어지면서, 제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개보수 현황을 받아보니까 18년, 19년은 아마 공사 업체에서 책임 하자보수 기간이라서 이게 포함이 안 된 거 같고, 20년부터 25년까지 보니까 1억 2800만 원 정도가 개보수 예산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안 보셔도 됩니다. 개보수 예산으로 1억 2800만 원,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은, 그냥 듣기만 들으십시오. 자료 뭐 안 해도 됩니다, 추가질의 없을 테니까. 1억 2800만 원이라는 추가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 우리가 지금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앞으로 행정복지센터가 계속 건립이 되고, 제일 먼저 학장동 행정복지센터가 곧 건립이 되는데 이것 또한 추가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개보수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직접 다 받아보았고, 모라동은 18년에는 장마철에 비가 새 가지고 동사 1층 천장 공사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이 완전 하자가 엄청난 하자여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영상도 보여줬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꼼꼼히 따져보시고, 지금 모라1동 개보수 현황 자료를 보시고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동에 가서, 지금 짓고 있는 학장동에 가서 이런 부분을 더 점검을 잘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업체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부서에서도, 우리도 집수리할 때 보면 주인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건설업체는 하고 나면 하자보수 1, 2년 그 기간에만 자기들이 해 주지 그 외에는 다 동의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념하시고, 1억 2800만 원은 아주 큰돈입니다, 새 건물에. 그래서 이 부분 유념해 달라고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충 질의 겸 다짐을 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드리고, 저희들 학장동사가 하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지금 다 지어질 때니까 중간중간에 이 2020년부터 25년까지 모라1동 개보수 현황을 보시고 여기에 준하여서, 이 부분도 점검을 더 해 보시고 다른 부분도 점검을 하시고, 만약에 똑같은 부분에서 하자보수를 하는 게 생기면 그건 책임 부서의 나태한 감시감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23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여기 보면 윗부분의 예산 현황에 동별 24년에서 25년에, 여기 보면 시설비가 모라3동, 괘법동, 감전동, 주례1동, 주례2동, 이렇게 나간 부분이 있는데,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시설비는 뭐 어떤 부분이 시설비에 포함이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1500만 원을 저희 자치행정과에 편성을 해서 동사무소 12개 동의 각종 보수 사항들을 수리를, 보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2024년도의 이 시설비 내역을 보면,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상관없이,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동에 내려간 예산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동 예산이라고 하면 되지 주민자치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설비는 저희들이 15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재배정을 해서 동에서 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재배정을 한 거? 아, 제가 이거를…… 그러면 동마다 지금 이런 것처럼 개보수 사항이 생기면 이렇게 소소하게 들어가는 예산을 집행한 겁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15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잠시만요.

김종선위원

예, 천천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

김종선위원

그럼, 안 그러면 그건 두시고, 제가 알고 있으니까. 답변하실 것 같으면 하시고…… 예.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정회시간에……

김종선위원

그냥 그건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주민자치회가, 이 프로그램이, 이 단체가 운영되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몇 개 동이, 지금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 동이……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개 동 공히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위원회가 아니고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 데가……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아, 주민자치회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왜 제가 그걸 아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성격이 너무 강성이다 이래 가지고 조직 개편을 좀 하자 이래서 인원수를 좀 많이 넣어 가지고 만든 게 주민자치회입니다. 그렇게 전환을 좀 시켜서 동과 유기적인 역할을 좀 하자라고 만들어진 조직인데,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 시설물 보수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고 있고 현재 가동을 하기 위한 준비 단체가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좀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닌데 시설물을 보강한다든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이 예산은, 지금 주민자치회가 좀 광의의 느낌으로 보면 동사무소라든지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그렇게 편성,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회 자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다른 데 그 세목을 옮겨 가지고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예, 그러면 요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위원회에서 또 회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반발심도 있고, 자기들의 어떤 조직력에 대해서 내가 어떤 권리를 좀 뺏기는 게 아니냐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하나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고, 만약에 주민자치회로 가실 것 같으면 거동이, 설득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데에, 제가 주민자치회에 대한 부분을 한때는 공부를 좀 해 가지고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럴 때 제가 좀 깊게 들어가니까 오히려 좀 더 민주적이고 좀 더 소통과 이런 부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뭐 지역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좀 더 장려해서 조직을 좀 변화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거 나중에 좀 이렇게 이원화를 시켜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좀 마찰이 없을까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자치회가 우리 지방 자치, 민주주의를 하면서 이렇게 대두가 돼서 이제 동장도 직접 이렇게 주민들 중에서 뽑고 그런,

김종선위원

그렇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조금,

김종선위원

자리 못 잡고 있고, 정착이 안 되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저희끼리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즌에 맞춰 가지고, 이거는 그대로 존속은 하되 시즌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전환해야 될 때가 오면 그때 다시 연구를 좀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아까 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페이지 231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행정 쪽은 우리 자체 이렇게 순환이 되지만 기술 쪽은 부산시와 전출입이 되고 있는데, 여기 3월 25일 날 부산시 전출 직원과의 간담회가 15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상구에 근무를 하다가 부산시로 가 있는, 우리 대부분의 행정 직원이고 나머지 팀장 이상 되는 기술직 분들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그래 몇 명이 했는데 이렇게 150만 원이 한꺼번에 들어갔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그때 시 직원이 50명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금 사상,

숙희

윤숙희위원

우리 쪽에서 전출한 인원은 그 정도 안 되잖아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년 시 전입고사를 쳐서 가기도 하고, 옛날에 7급으로 들어오면 다시 시청으로 발령이 나기도 해서 사상구 근무하다 간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한 80명이 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3월 달에 부산시에 전출 가는 사람이,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아, 전출?

숙희

윤숙희위원

우리 그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사상구에 근무하다가 시로 전출을 가서 거기서 지금,

숙희

윤숙희위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자리 잡고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숙희

윤숙희위원

아, 전출된, 나는 전출하는 직원과의 그런 자린 줄,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아, 아닙니다. 기존에 지금 시청에서 자리를 잡고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그래서, 아, 그러면 그걸 꼭 우리가 근무를 하고 있어도 그렇게 자리를 한번 해야 됩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상구 출신들이 가면 친정이 사상이 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예.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그런 요직에 앉아 있을 경우 다양하게 예산이라든지 인사 부분에서 많은 덕을 볼 수 있고, 비근한 예로 제가 이 앞전의 인사 과장이 제 후임자였습니다. 지금 영도 부구청장으로 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인사를 이렇게, 직원을 좀 빼오거나 할 때 좋은 직원들을 좀 많이 받아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물론 뭐, 나중에 또 시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받고자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인데, 그래서 전출 직원 해 가지고 150만 원이 들어가니까 몇 명을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에 우리 괘법동 복합행정복지센터 건립 여기 보면 지구단위 물론 결정을 하는데, 이게 사전에 집주인과 교감이 없었습니까?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구에서 수용을 하겠다, 완전히 뭐 통보하는 식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지금 부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또 재결을 하고, 지금 통보를 하고 나면 공탁금을 걸어야 돼죠? 이거는 진행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토위가 10월 21일 날 열려서 보상금 지급 기한이 11월 28일까지입니다. 저희들이 12월 15일까지 최종 수령을 안 해 가면 공탁을 해서 저희들 소유로 넘어오게 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그걸 해 줄까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앞전에도 한 분이 다녀가셨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도 자기들이 하겠다, 그렇게 말씀이 계셔서 아마 중토위까지도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런데 그게 사전 절차나 주민과의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온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장사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사 부지로 해 가지고 하니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민과의 약속도 있지만 사전에 충분하게 공감되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이었다” 하는 이야기가 그때 한번 구청에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중토위까지 가게 되면 또 시간이 늘어지고 이게 계속 법정 공방으로 가지 않겠나 염려스러워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미리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거나 하면 반발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괘법동 동사 부지 선정은 저희들이 보니 용역을 해서 몇 군데를 올려놔 놓고, 용역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도 겹치고 해서 아마 지금 현재 부지, 철도 사상역 옆으로 지금 정해진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토위까지 가서 이게 재결이 되면 일단 그분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최대한 저희들이 중토위에서 감평을 할 때 한 푼이라도 더 이렇게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 사는 입장에서는 싸게 사야 되고 또 받는 입장에서는 많이 받아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미리 사전부터 조율이 들어갔으면 여기까지 안 온다” 이거에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물론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예전에 모라의 경우에도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많았는데 이번에 또 괘법동사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 주민의 입장에서는 “구청의 갑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은,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는 충분하게 설득력 있게 하는 것도 우리 구청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괘법에 또 재개발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법적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과의 합의 절차를, 앞으로라도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205페이지, 위원회 운영 실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공무원 세 분이 지금 어떤 분들이십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시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국장, 자치행정과장 이렇게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여기 구성에 보면, 이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떤 조례에 따라서 지금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상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이정욱위원장

거기에 따른 심의위원회입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욱 거기 제11조, 아니, 제3조3에 보면 위촉직 위원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이 현황을 보니까 열한 분 계시는데 여덟 분이 지금 여성분이시거든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음에 구성을 할 때 성비를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도 이 동일한 질의를 드렸었는데,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성되는 것들이 좀 부서가 업무를 이렇게 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것도 지금 현재, 이 위원회 같은 경우도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현재 구성 상태로?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이게 언제 구성이 됐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올해 3월 27일 날 구성이 돼서 27년 3월 26일까지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럼 27년 3월 20일, 3월 달까지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이렇게 운영을 좀 하고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때는 또 이렇게 성비를 좀 고려해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니, 조례상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계속, 아시고서도 운영을 하시겠다 하면 그건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성비 부분을 저희 들이 미처 챙겨보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제 인지를 하셨는데, 어쨌든 그게 부서 귀책 사유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를 알게 되셨으면 조정을 하셔야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지금 현재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내년도 초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지를 하셨으면 분명히 조례와 그 규정에 맞게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현재 계신 위원님들께는 그러한 사유를 좀 적절하게 잘 설명하셔 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한번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접촉을 해 보고 이게 조정이 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근데 만약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렸는데 그만둘 의사가 없다고 하시면 어떡하실 겁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제가 매달려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제가 내년 초에 한 번 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페이지 217페이지, 218페이지, 2개가 세외수입 현황의 아랫부분 보면 217페이지에는 그외수입이 7200만 3000원, 여기 부정이익 환수금은 129만 9000원, 뒤에 2025년도는 그외수입은 5973만 3000원인데, 제가 저번에 한번 감사할 때 23년도 수당 과다 지급분 세입 조치 건의했을 때 녹지공원과 이○○ 등 6명, 세무2과 한○○ 등 2명이 있었는데, 이 답변 내용이 3개월에 한 번씩 점검, 주민등록상에 등재가 돼 있으면 주는데 빠진 걸 신고 안 해서 그렇다, 이랬어요. 이게 2023년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또 여기 받아본 자료에는 2024년도 지급한 직원 급여 세입 조치, 문화체육과 황○○ 등 10명 해서 53만 1110원, 그리고 2025년 3월 11일에 발생한 2023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 기간 내 지급된 위험근무수당 이것도 집행 실태 특정 감사에 따른 환수, 그래서 세입 조치가 됐는데 이 부분이, 그외세입이나 부정이익 환수금으로 들어간, 이 부분이 들어간 것도 있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런데 23년도에 이렇게 됐으면 24년도나 25년도에는 이런 환수 금액이 발생이 안 돼야 되는데 여전히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이것 또한 밝혀낸다고 인력 낭비가 심할 텐데 8백몇 명 거를 다 조사를 해서 부정으로 받은 게 있는지 이렇게 하고, 해마다 부정이익 환수금 발생하고, 25년도는 다행히 없습니다, 부정이익 환수금은. 그외수입은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왜 자꾸 발생하는지, 처음 하는 근무자의 근무 태만인지. 여기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점검, 주민등록상에 등재가 돼 있으면 주는데 빠진 걸 신고 안 해서 그렇다. 이걸 점검해서 정확하게 하면 되는데 왜 이게, 원인을 알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세외수입이 생기고 부정이익 환수금이 생기도록 하는지, 이 근무자가 잘못된 건지 우리 과장님이 잘못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정이익 환수금은 24년도까지만, 이게 용어 자체가 너무 그래서 24년도까지만 사용이 되고 25년부터는 그외수입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24년도에 129만 9000원은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에서 24년도에 5년 치를 감사를 해 가지고 두 사람이 적발이 돼서 6만 원이 환수가 됐고, 나머지 123만 8000원은 저희들이 시간외, 급여라든지 수당에서 지급이 됐었는데, 보통 저희들이 20일 전에 급여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면 그 이후에 이렇게 변동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똑바로 체크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 달에 이렇게 저희들이 바르게 하거나 환수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여기에 123만 8000원은 12월 달에 해가 바뀌면서 잘못 좀 지급됐던 게 그다음 해에 저희들이 환수를 해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잘못 지급될 수가 있나요, 그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급여 작업 이전에 그렇게 되는 부분 같으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급여 작업을 하고 난 이후, 20일 이후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바로 또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그다음 달에 이렇게 과오납으로 잡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휴가, 장기 교육을 가거나 또 휴가를 하거나 이렇게 한 경우,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를 해야 또 이렇게 우리 초과근무수당 10일 치가 정량적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15일 치 이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저희들이 일할 계산해서 삭감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해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뭐 어디든 이렇게 월급이나 뭘 계산해 줄 때 정확하게 해야지 줬다가 환수가 되거나, 뭐 덜 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받은 사람도 곤란하고, 또 이게 자료로 그외수입이나 부정이익 환수금 이렇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물론 답변 내용에는 어쩔 수 없다는 내용인데 그래도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안 생기게 꼼꼼히 좀 따져봐서, 이게 돈이 나갔다가 다시 뭐 “이거는 아니다” 하면, 안 주면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꼼꼼하게 따져서 이렇게 환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국가정보원 화재 사건으로 우리 사상구가 뭐 피해 본 거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는 사실은 우리 구민분들이 당했다고 보고, 저희들은 시스템상으로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크게 뭐, 구민들 불편 사항 말고는…… 예.

숙희

윤숙희위원

이 화재로 구민들이 제일 불편하게 느꼈던 거는 뭡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행정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 맞습니다. 아직도 100% 복구가 안 됐는데, 228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100% 구비로 1400만 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게 된 경위와 그리고 이 가입을 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은 24년 3월 달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공공기관도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게 당연시, 당연하게 가입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입을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3000만 원 부과되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가입을 하면서 담보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는 15억 원, 해킹 등 사고로 인한 피해는 15억 원,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에는 15억 원, 또 사이버 갈취 7500만 원, 데이터 자산이 손실되면 2억 원 등 이렇게, 보장 내용이 이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게 해마다 지금 금액이 올라갑니까, 안 그러면 사고 없으면 또 자동차보험처럼 이렇게 감해집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해지진 않고 일정, 이 정도 수준에서 그대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거 1400만 원 기준은 뭐로 인해서 됐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보험사에 요청을 해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우리 구가 이로, 개인정보 이거 유출로 인해 가지고 과징금 물은 적이 있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아예,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얼마 물었습니까?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아예, 22년도에 코로나19 확진자 문자 오발송으로 해서 과징금 1250만 원……

숙희

윤숙희위원

그렇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을 그때 분석을, 코로나 때 확진자 이거 오발송 때문에 했는데 그 과징금을 1250만 원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표본으로 삼아야 되는 게 국정원 화재로, 우리 사상구도 물론 만전을 기하고 뭐 세밀하게 하겠지만 우리 자체 전산 시스템도 백업 시스템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올이나 각종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중으로 백업을 매일, 또 주 단위로, 월 단위로 백업을 받고 있고, 또 저희들 인재개발원하고 부산시청에 상호 교류를 해서 이렇게 또 백업도 매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럼 이게 개인정보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의무가입이다, 그렇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타 구에도, 1400만 원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인구 대비합니까? 뭐 어떻게, 이 1400만 원 기준이 어떻게 나왔는가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준까지는 제가 명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마 공히 다, 구마다 1400만 원은 아닐 거고, 그 기준은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구 시스템만큼은 완벽하게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는 259페이지에, 그렇게 길지 않은 질의인데, 저희 구청장 동 순방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보면, 이 해당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과에서 처리를 하기는 하는데, 제가 여기 쭉 112건을 다 봤는데 뭐 제대로, 예를 들어서 정리했다든가 확인 완료, 정비 완료함 이런 거 말고 거의 대부분이 관리 예정임, 정비 예정임, 검토 예정임, 불가, 뭐 그런, 예산 확보할 예정임, 대부분 다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 순방을 가보면 의원들한테도 거의 대부분 다 들어오는 민원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근데 처리 결과나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처리가 거의 뭐 못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걸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각 과에다가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 순방을 하게 되면 건의 사항을 받아서 취합을 해서 각 부서에다가 한번 1차 뿌려서 처리 계획을 일단 받습니다. 처리 계획을 받고는 저희들이 한 3∼4월쯤 돼서 부서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4∼5월에 처리 계획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검토 결과까지도 받습니다. 그리고 8월쯤에 처리 결과 중간보고를 한번, 저희들이 중간 점검을 하고 연내에 이렇게 최대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112건을 받았는데 지금 장기 검토가 한 19건쯤 되고,

황수진위원

예.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자꾸 챙겨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112건 중에 해결된 건은 몇 건인 건가요? 완벽하게 처리가 된 거.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완료가 57건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절반,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데……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9월 12일 기준으로.

황수진위원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뭐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거는 빼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할 거라든지 예정이라는 것들은, 그럼 이게 내년 후반으로 넘어가도, 그러니까 내년 동 순방 전에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도 있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이 안 되거나 좀 간단하게 조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다음 해 동 순방 전에 최대한 저희들이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1, 2월, 2월쯤에 잡혀 있죠? 2월쯤에 잡혀 있죠?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1월 말, 예.

황수진위원

예, 1월 말부터. 근데 지금 그전에 동 순방 것도 57건밖에 처리가 안 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동 순방을, 그 앞전 것도 다 처리를 못 하는 상황에서 계속 계속 동 순방을 하는 게 뭔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민원의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지역 의원들이 다 받아봤던 내용들인데 그거를 그냥, 좀 의미 없이 동 순방을, 뭐 모든 게 다 해결됐고 완벽하게 처리된 사항을 발표를 하면서 또 동 순방이 이루어지면 모르겠는데, 그 동 순방을 계속하시는 이유는 그냥 뭐 관례적으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동 순방 같은 경우는 연례적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지를 않고, 이렇게 일단 구청장이 나가서 그 동에 관련되는 어떤 건의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청장 동 순방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구민들이 많이 이렇게 알고 계셔야 다음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좀 협조도 가능할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의견 수렴이,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건의,

황수진위원

아, 말씀하세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건의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면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들은 좀 신속하게 조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가기는 가되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받아서 그냥 형식적으로 끝내는 부분들이 아니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처리가 안 돼서 그다음 동 순방에 그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황수진위원

그런 것들도,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최대한 이렇게 구민 불편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동 순방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래, 뭐 동 순방을 보통 해 보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3시간씩 이렇게 하고, 저희 의원들도 참석이 안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잘 해결되고 주민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수용이 되고 완벽하게 그 결과들이 보이는 그런 동순방이면 또 모르겠는데, 이렇게 계속 계속 쌓여져만 가는 그런 우리 민원들, 쌓여져 가면서 거기에 또 동 순방하고 하는 거는 사실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일단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빨리 처리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민원들도 동 순방 때 주민분들께 예산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셔서, 무조건 다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저번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올해는 예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좀 사실 있고 정확하게, 팩트 있게 주민분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추가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자면,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가 장기 검토나 이렇게 되는, 해결이 좀 장기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타 기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도 상당 부분 존재를 합니다. 예, 그렇게 좀 봐주시고, 저희들이 최대한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잠깐 만나 뵀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원순환센터에 저희 구청 공무원 한 분이 파견 나가 계신데, 그분이 지금 2017년 7월 1일 자로 부임을 하셔 가지고 현재까지 자원순환센터 소장으로 이렇게 재직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까지 약 한 8년간 정도 이렇게 한 보직에서 계속하다 보니까 자원순환센터 내의 여러 가지 병폐나 의혹들을 좀 많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뭐 대충 과장님께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한번 부서 입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 발령이나 그런 것들을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제가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4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의회를 포함해서 총 22명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시 통합 인사,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기술직 인사가 8명 있고 또 세무1·2과에 근무하는 세무직이 4명이 있는데 이 4명을 제외한 10명이 4년 이상 한 자리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재무과하고 교통과의 운전직이 각 1명씩 있고 의회하고 자치행정과의 사무운영직이 1명,

이정욱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원순환센터에 한해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팀 단위로 있거나 하면 본인은 계속 한 보직에 있을 수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별로 저는 우려스럽지 않은데, 사실 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으로서 혼자만 권한을 가지고 계속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 공무직 다섯 분 외에 나머지 한 팔십여 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신데, 그분에 대해서 뭐 감시·감독할 수 있는 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에다가도 별도로 여쭤봤는데 한 번도 자원순환센터 내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정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전보 기간을 한 3년으로 두고 있는데, 이 직원이 장기간 있었던 이유는 사실상 그 자원순환센터가 일이 조금 험하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관리 문제들이 상당 부분 좀 불거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전에, 이 직원 말고 그전에 있던 직원은 일을 손을 놓는 바람에 상당 부분 저희 구민들이 좀 불편을 겪었던 그런 일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도 좀 장기간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으니 그대로 좀 뒀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제 위원장님 말씀 듣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한 거는 최대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 전보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렇게 잠정적으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 부분은 전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근무 태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간제 채용할 때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좀 행사하는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이 채용 현황을 받아보니까 2022년도에 공고해서 그때 당시 17대 6이었습니다, 경쟁률이. 그다음 연도에는 21대 6, 그다음 연도에는 26대 6,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고정적으로 계속 들어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연령대가 어리냐, 또 그런 것도, 젊은 층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54년생인데 어떤 이유에서 기간제 채용을 할 때 동일 인물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채용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 또 근무 경험이나 경력에 대해서 가점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연속적으로 채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고,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내용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뭐 감사를 하고 문제를 찾게 되면 결국에 누군가는 또, 당사자는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피해를 봐야 되니, 제가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이분을 다른 곳으로 전보를 하시고, 시에서 인사 교류를 하시든 아니면 우리 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인사 발령을 하시든 하셔 가지고 내년 1월 1일 자로 이분의 지금 이 보직에 다른 분이 부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지 않으시면 저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저 나름대로 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이야기도 너무 길어지고 또 여기서 논의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으니 저는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부서장이신 과장님께 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구

곽인구자치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 후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직원 소개 및 업무보고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민정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존경하는 이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민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구의 눈부신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행정경제위원회 이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재무과 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정욱위원장

이민정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317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 어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좀 심하게 제가 질의도 했고, 자료 요청을 해서 재무과장님이 어제 바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도 해 주셨는데, 원래 어제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하면 여기가 54억 원에 우리 의회에 예산을 심의받을 때는 주차면이 91면이라 했는데 제가 귀동냥으로 듣기를 54대로 확정이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저한테 주신 이 54대가 주차될 수 있다는 설계도는 삼부 건축사사무소에서 했는데, 이게 언제 설계가 확정이 됐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설계는 현재 아직 진행 중이고 완성 단계는 아닌데, 주차장하고 토목 부분 지금 설계가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은 거의 완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이 설계 도면이 이 정도까지 되는 게 언제,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8월 29일 날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신 걸로 해서 어제 그 자료를 받은 상황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8월 29일 날 의뢰를 했으면 부서에서 54면 된다는 것은, 저는 한 3주 전부터 이 얘기가 들렸는데 8월 29일이니까 지금이 11월 십몇일이면, 13일이면 한 10월 말경에는 이 설계도가 이미 나와 있다는 걸로 저는 예측이 되는데 맞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아, 10월 말경에 대충의 설계는 나오고 정확한, 지금 주차 면수가 정확하게 안 나와 가지고 법정 규정이라든지 이런 또 시설, 저희들이 법정의 전기 충전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배수면이 또 필요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협의를 해서 하는 상황이라서 어제, 한 이번 주 정도 해서 얘기가 된 상황이지 정확하게 나온 거는 이번 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처음에 예산이 통과될 때 91면은, 어제 와서 설명하기로는 주차에 관련되는 분이 보시고 91면이라 했고, 그게 정확한 게 아니고 설계를 해 보니까 54면이라 했는데, 그때는 여기 보면 ‘경계측량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여기는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의회에 설명할 때는 주차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 일체 없었습니다, 그때 예산 통과할 때는. 그래서 위원들이, 물론 반대하는 위원들도 있지만 본 위원은 정말 금액 대비 주차면이 많아서 대찬성을 했었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찬성을 했는데 지금 부서에서 예상을 하기로는, 10월 말쯤에도 부서에서는 얘기가 54대가 된다는 걸 대충은 알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귀에 54대라고 들어왔고, 이게 지금 설계 도면으로 제 손에 온 거는 어제지만 한 저번 주쯤에 확정이 거의 됐다고는 보는데,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위원들한테, 이게 한두 대가 줄어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정확하게 측정을 해 보니까 이런, 이런 면이 들어가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었다, 양해를 부탁한다고 위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해 주고 이해를 시키고 하는 게 부서의 그게 위원들한테 대한 책임이 아닐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계 와중에, 저희들도 이게 주차장 담당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경험이 없고 이래서 처음에 설계하는데 ‘주차장 공사, 바닥 공사만 하게 되겠거니’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간중간에 토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설계가 조금 지연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측량도 해야 되고 또 구배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잡다 보니까 계속 몇 번의 협의를 거친 다음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나와야지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다가, 저희가 행감 전에까지 자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끝나고 또 설명을 드릴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시기가 조금 늦어진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게 본래 예산에서 주차 면수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물론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 다른 부서들은 하루 전, 행감 하루 전이라도 변동 사항이 있으면 와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일주일 전쯤에는 이게 확정이 됐으면 충분히 설명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한두 대 이렇게 바뀌면 저희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질의도 안 하는데, 아무리 예측을 잘못했고 토목이 들어간다 하지만 91대에서 54대는 37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위원들한테 너무 소극적으로 행감에 임한 게 아닌지. 만약에 제가 본 위원이 이걸 질의 안 하고 다른 위원들도 만약에 이걸 질의를 안 했다면 이건 행감 지나고 나서 나중에 본예산 할 때나 뭐 이럴 때 이걸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의원의 정보력이 그렇게 늦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3주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명을 해줄까. 근데 다른 자료를 많이 보다 보니까, 다른 부서는 설명이 들어와서 질문을 안 한 부분도 많습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질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원이 뭐 그 부서를 질책하려고 이런 행감을 하는 거는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틀리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첫 번째 잘못이고, 그다음에 주무 부서인 재무과가 잘못이기 때문에 어제 질의하고 오늘 또 하는 건데 정말 이거는 심각하고, 제가 어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는 안 하지만 재무과의, 이거는 부서의 근무 소홀입니다. 소홀이고, 예산을 위원들한테 말을 할 때 면수를 너무 부풀려서, 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 일도, 어떤 부서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큰 과오인데, 과장님은 좀 쉽게 생각하는가는 몰라도. 토목이 들어가고 뭐 배관을 빼야 되고 이런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이런 과정에서 면수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아무 대책, 위원들한테 얘기가 없었다는 거는 저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통과할 때와 통과하고 나서의 뒤처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우리 구의 예산을 다루는 재무 부서로서 책임을 막중하게 생각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이나 계획을 세울 때 신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그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예산 수반하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서, 또 정확한 수치로 자료를 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저희 주차장 조성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자세하게, 세세하게 저희들이 세밀하게 살펴 가지고 공사에는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저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인근에 확보하기 위해서 빨리, 거기를 놓치기 싫어서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충분히 부서에 대해서 노력한다고 치하를 했고,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제가 조금 격앙이 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그 답변 말씀처럼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서는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과장님, 아까 이 변경된 주차 면수에 대해서 혹시 향후 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게 또 변동될 여지가 있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지금, 아,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는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인 상태인데, 거의 주차 면수는 확정이 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도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현재 그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그 면수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말씀대로 지금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시라면,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 사례가 나왔으니 여기서 뭐 다만 한두 면이라도 좀 최대한 면수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지금 재무과에서 지난번 저희 엄궁동의 보람상조 땅부터 시작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재무과에서 이 부지와 관련된 예산 수반 사업들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점이랑 하자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재무과에서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을 하더라도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믿고 예산을 반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곧 있으면 이제 내년도 본예산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좀 그때, 예산 심의 들어오실 때 특별히 모든 예산이나 사업 전반에 대해서 부족함 없이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잘해 오셔야 예산들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찌 됐든 김향남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드리지 않고 그냥 당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숙희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예, 우리 사상구 살림 사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윤숙희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331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이게 공용차량 수리 내역이 건당 50만 원 이상이 있는데 올해, 24-25년도가 53건인데 24년도 15건을 빼면 38건의 우리 올해 2025년도의 수리 내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334페이지에 보면 공용차량 수리업체가 있는데 여기 수리업체를 보니까 리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텍은 보니까 세종특별자치시에 있고 노면청소차인데 이거는 뭐, 이게 수리를, 업체는 세종에 있는데 이거 수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리텍 같은 세종에 있는 수리업체는 저희 노면, 청소과의 노면 청소차를 전문적으로 하는 수리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데서는 할 수가 없고, 여기 업체만 지금 수리가 가능해 가지고 가져가서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세종까지 갑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세종까지 가서 수리를 하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부산에, 부산·울산에도 얼마나 많은 정비업체가 있고 한데, 아무리 특수차량이라 하지마는 이 수리받기 위해서, 2025년도에 38건 중에 15건이 리텍이에요. 그러면 세종까지 가는 그 거리와 또 유류비 이런 게 만만치 않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지금 그 청소차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한 상태고,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서 자기들이 그곳에서만 수리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거기 수리하러 가면 하루 다 걸립니다, 세종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럼 그런 것도 고려 안 하고 그 업체만 노면 청소차를 그걸 한다 해 가지고 세종까지, 지금 우리 9월 말까지 해 가지고 15건이니까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지금 올라 갔다 온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뭔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저희가 관내 업체 중에 그 수리할 수 있는 업체를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근데 이거는 뭐가 안 맞잖아요. 세종까지 가서 수리를 해서 온다? 이거는, 우리 부산에만 하더라도 차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차 하나 수리 못 하는 부산이라 하면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없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장 났으니까 그 업체가, 그 업체 아니면 안 된다 해 가지고 보냅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조업체라든지 이렇게 돼서 그 업체만이 수리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이 차가 세종으로 갈 때 부서에 어떤 절차를 밟고 갑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선박비 같은 경우 예산이 저희 재무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부서에서 품의를 올린 후에 저희한테 공문을 발송하면 재무과에서 지출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세종까지 가야 된다고 결재가 올라왔을 때 그냥 아, 올라왔으니까 수리해야 된다, 그러면 결제해 줍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그거는 부서에서, 수리하는 거를 부서장의 결재를 맡아서 수리를 하고, 그 부분 지출 부분은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게 벌써 15회나 세종특별시까지 갔다 오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나 이런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주시고, 그리고 공용차량 사고 처리 결과를 보면 2023년도에는 33건, 2024년도에는 30건, 9월까지는 20건이 있습니다. 총 83건이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데, 보면 사고 내용 똑같습니다. 주행 중 사고, 주행 중 사고, 처리 결과 보험 처리, 운전자교육 실시. 이거는 사고의 유형에 따라서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이 책자를 봐 가지고 알 수는 없지만, 단순하게 보험 처리, 운전자교육 실시, 뭐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고 내용 부분에 있어서 보통은 주행 중의 접촉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좀 더 상세하게 저희가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보험 처리했다는 것은 우리가 사고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상대방이, 사고를 당했을 때 그런 거는 뭐 안 나옵니까, 이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여기는 사고를 해서, 저희 사고 현황과 처리 결과이기 때문에 그 보험 처리된 위주로 해서만 지금 기재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뭐 이 중에서 인명 사고는 없었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인명 사고는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뭐 그거는 불행 중 다행인데, 이게 지금 해마다 30건, 33건 뭐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운전, 각 부서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의 경각심을 좀 일으킨다, 혹시나 부서의 차량 이 사고 낸 사람, 우리 직원들 데이터가 나오죠? 누가 사고를 냈다는 거?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일단은 다 나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나오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고 낸 운전자랑 신규 직원에 대해서는 공용차량 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고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교육, 계속 교육시키는데도 이렇게 사고가 해마다 30건 이상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앞으로 좀 더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거 공용차량에 대해서 무사고 원년의 해를 선포해서 사고 한 건도 없는 해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물론 운행을 하다가, 다 방심해서 사고가 납니다. 우리도 운전을 다 하지만 신경 써서 운전하면 10년, 20년 무사고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우리 공용차량이라는 것은 ‘아, 이거는 내 차 아니니까……’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저는 초래된다고 봅니다. 공용차량이라 하더라도 내 차라 생각한다면 사고?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해마다 이렇게 하고 시키는데도 이렇게 해마다 뭐 30건 이상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교육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주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에는 줄이기, 사고 줄이기, 예?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뭐 20% 감소 시책, 그렇게 좀 재무과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리고 지금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일지를 다 작성하고 있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통합 운영, IoT 차량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산으로 바로 일지가 작성이 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 차량 한 대, 한 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보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아, 실질적으로,

숙희

윤숙희위원

맞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매번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어느 중점에 가서는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재무과에서 그런 것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앞으로는 사상구 공용차량은 사고 없는 구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시책을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저희 공용차량에 대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어떻게 하면 사고 줄일지, 한번 우리 과장님, 믿어보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한 가지만 좀 추가적으로…… 보니까 청소행정과 차량들이 운행을 하면서 사고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뭐 물론 그거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런 운행, 그러니까 부서 업무 특성상 그런 것들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보면 심하게는 사고가 난 지 3일 뒤에 또 사고가 나고, 또 일주일 뒤에 같은 부서에 사고가 나고 하는 사례들이, 이 기록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부서 차원에서 청소행정과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운전자교육 이외에 부서 차원에서 좀 이런 부분에 문제를 논의하고 협업하는 그런 과정들은 없었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아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사고 낸 운전자라든지 신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부서별로 특별히 이렇게 따로 협조를 해서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청소행정과와는 좀 부서 차원에서, 이러한 지금 차량 사고들이 계속 연이어서 발생을 하고 있으니 좀 특별히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도록, 근데 결국에는 대형화물이나 중형화물 뭐 이런 차들이 운전을 또 하다 보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또 운전하시는 분들 성향도 중요하고 해서 조금만 더 이 비율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다고, 청소행정과와 좀 협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과가 조금 많은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저희가 청소과하고 특별히 상의를 해서 재차 공용차량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사고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연간, 행정사무감사 때가 돼서야 연간 사고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 분기별이라든지 해서 그거를 좀 다 취합을 하셔 가지고 뭐 의회의 회기 때나 의원총회 할 때 이거를 좀 정례적으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부서 차원에서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계속 추가질문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청소과라든가 연결되어 있는 부서에서 사고가 난다 이러면 예산을 받으러 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김종선위원

수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청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페널티를, 자주 사고가 일어나는 부서에는 페널티 적용을 좀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좀 찾아 가지고, 너무 많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 거는 그 부분을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하는 힘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올라가서, 내 부서가 아닌데도, 우리는 그냥 당신들이 사고가 나서 청구한 부분을 청구해 줬을 뿐인데 여기에 대한 질타를 우리가 받았다.” 그걸 명분으로 해서 그 과에다가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내가 너무 많은 이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사고 유무에 좀 신경을 써달라, 아니면 어떤 페널티를 적용을 좀 하겠다,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싶고, 실질적으로 이 사고 나고 난 다음에 비율이, 지금은 다 비율 전쟁이잖아요, 교통사고는. 그렇죠? 그러면 상대측이나 우리 측이나 비율이 5대 5에서 5대 5 이상 올라가는 거는 우리 측의 과실이 거의 크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 기록에 좀 남겼으면 싶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이걸 봤을 때, 지금 현재 이대로 보면 우리 측 과실인지 상대측 과실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에 83건을 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으니까 이렇게 질의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에서 5대 5 이상이 올라간 거는 우리 측 과실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좀 기록이 좀 됐으면 싶고, 그다음에 아까 주차장 매입의 건 내가 질의하려고 하다가 제가 질의를 제일 늦게 얻는 바람에 못 물은 게 있는데, 원래 주차 면수가 본래 몇 면이라 했습니까? 구십몇 면이라 했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원래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자료에서는 84면에 통로 7면 해서 이렇게 돼 있고, 실제 주차 면수는 84면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올리기에? 그런데 제가 토목 공사에 대한 부분도 좀 아는데 배수로 관계도 주차 면수하고는 크게 걸림돌이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목 공사 부분도 어떤 식으로 토목을 진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모 건설회사에 제가 용역을 좀 뛴 적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자체는 제가 잘 압니다. 토목 공사는 적어도 경사진 데라든가 토사물이 흘러내린다든가 건물이 토사물로 인해서 어떤 제약을 받는다든가 이런 지역에 토목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면적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평평한 평지에 토목 공사를 넣어 가지고 주차 면수가 37대가 부족해진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재무과가 아니고 해당 과에서 여기에 주차장 부지 매입을 급하게 서두르려고 하다 보니까 주차 면수를 늘려서 저희들한테 보고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평면도를 잠깐 봤는데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아, 이 정도 면수가 안 나오니까 이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혹시 과장님 안 드십니까? 아니면 토목 공사를 어떻게 진행한다라는 설명을 한번 해 주시든가……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공용차량 사고 같은 경우에 비율을 기록을 해 달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 비율 부분이 나오는지, 확인이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되면 그렇게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선위원

잠깐만요. 보험회사에 등록이 되면 비율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결정이 되고 나면. 사고에서는, 보험회사에서, 우리 차가 보험회사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보험회사만 적용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비율을 산출해 달라고 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5대 5 이상으로 올라간 거는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과실이 큰 거는 실질적으로, 아까 여기 우리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적용을 다 받거든. 그러면 교육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재무과에서 예산을 내줄 때, 이 사고 부분에 대한 예산을 내줄 때 할 말이 생기는 거죠. 또 지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우리가 힘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자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실시설계 하기 전의 그 주차선은 임의로 저희가 그은 건 아니고,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선 긋는 업체에, 우리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다른 데 안 주고 저희 구청 청사 주차장 주차선 긋는 업체에 얘기를 해서 일단은 그 주차면을 산정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다른 요인들을 다 감안을, 법적인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안 하고 그냥 주차선을 산정을 해서,

김종선위원

그렇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법정의 그 해당되는 것보다 더 많이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토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부수적인 부분이긴 한데, 실시설계 용역 과정 중에서 그 주차면을 산정할 때 감안하지 못했던 주차 차단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보행자 통로 부분이라든지 또 법정 규정에 맞춘 확장형 주차면을 어느 정도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주차면 폭보다 더 넓은 폭으로 해서 그 부분이 지금 또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라, 그리고 전기차 충전시설 들어가는 그것도 법정 규정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하니까 실제 산정했던 주차 면수보다는 조금 많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초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편성하기 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아는 업체에 그냥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산정안을 받았던 사항이라서 그 정도로 나왔던 부분이고, 일부러 저희가 뭐 과다 포장해서 주차 면수를 늘렸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 질의를 했던 겁니다. 뭐냐 하면 주차 면수를 과다로 줄인 게 아니고, 아, 더 과용시켜서 한 게 아니고 결국은 서둘러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지 못했다라는 지금 답변을 내가 얻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정, 산출할 때 예를 들어서 주차 면수에 따라서 전기차는 몇 대가 들어가야 되고,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출입구, 통로,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안 했다라는 거죠. 너무 급하게 이 땅을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좀 서둘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재무과가 이것을 한 게 아니잖아요. 재무과가 했습니까, 실시를?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저희 과가 했습니다. 4월 말에 인근 부지가 매물로 나오다 보니까 급하게, 5월에 또 추경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또 사전절차도 이행해야 돼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뭐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관련 업체에 맡겨서 산정된 부분들이라 그런, 산정이 좀 많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타 부서하고 업무분장이 좀 잘 안 됩니까? 그쪽 전문적인 부서하고 업무분장이 좀 되고 이렇게 또 업무 연결이 좀 된다고 그러면, 서로가 정보가 좀 공유되면 이거는 찾을 수 있었으리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웃음소리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이게 또 청사 부설주차장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 과로 배당이 돼서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빨리 조속하게 이 주차장이 좀 만들어져야 되고 여러 민원인들, 사상구를 찾는 사람들의 어떤 불편함이 줄어드는 게 또 우리가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일어났던 부분들은 좀 더 완벽하게 정말로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준다, 이런 생각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민원인들이 구청을 찾아오실 때마다 주차장 불편을, 애로사항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을 해 주신 부분이 있는 줄 충분히 압니다. 그 취지에 맞게 저희가 조속히 주차장 조성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해서 그 주민 불편을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희 감사 자료 321페이지에 저희 엄궁동 시유지, 321페이지. 우리가 이게 그때 사실은 많이 반려됐다가 어렵게, 어렵게 매입을 한 땅인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사실은 뭐 동사무소, 동 부지도 얘기가 나오고 컨벤션센터도 나오고 여러 가지 활용 용도에 대한 계획이 나왔다가, 어쨌든 지금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매입을 지금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매입했던 게 5개월 전인데, 6월 달에 소유권 이전까지 등기가 됐는데 지금 이 땅에, 사실은 저희가 바르게 행정을 하려면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고 그 계획에 맞게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계속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그 땅의 활용도를 위해서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 지금까지 계획이나 그리고 향후 그 땅의 용도에 대한 계획이 혹시 지금 있으십니까, 재무과에?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엄궁동 시유지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6월 말에? 예, 등기 완료를 했습니다. 그전에 당초 그 부지를 매입할 때 저희가 사상구 비즈니스행정복합센터 건립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안을 내서 저희가 추진을 했던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이 행정복합센터 건립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다른, 이 안에 엄궁동 행정복지센터가 원래 안으로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또 재개발 안에 엄궁동이 들어가는 상황이 또 검토도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부지 활용 관련한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황수진위원

연구용역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좀 계획이 어느 정도는 됐어야 되는 게 아닌지, 지금 우리가 3구역 옆에 어쨌든 기부채납 받아서 용도 변경해서 거기에 동사무소가 이전된다고 하니, 사실은 그 건널목 위험한 그곳에 동사무소가 생긴다고 얘기만, 소문만 듣던 주민들은 사실 상당히 반대가 심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3구역 옆에 어쨌든 기부채납 받아서 동이 생기니 그거에 대한 위치는 주민들이 되게 환영을 하는 분위기이긴 해요. 거기에 그게 안 생긴다는 게, 행정센터가 안 생긴다는 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매입했으면 향후라도 정말 그 계획이라도, 우리 주민분들이 물어보시면, “그럼 그 땅을 매입했으면 거기에 뭐가 생기는데?”라고 물어봤으면 우리가 명확하게 답은 못 하더라도 이런 게 생길 거라는 안 정도는, 과에서 지금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의원들에게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한 적도 없었고, 그리고 저도 사실은 그때 반대, 반대 끝에 찬성을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살짝 후회가 될 정도로 ‘이 땅을 왜 매입을 했나’ 그냥 정말 우리가 땅을 팔고 매입하고 하는, 자치단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은 사실 아니니까 명확하게 용도를 정하고 나서 매입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재무과 지금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특별한 게 지금 없으신 거 같거든요? 맞으시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상구 비즈니스행정복합센터로 건립을 한다고 계획은 있었던 상태고,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인 사항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부지라는 게 한 번 건립을 하거나 용도가 지정이 돼 버리면 거기서 또 다른 사항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지라든지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뭐 어떤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조금 맞지 않는, 성격상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 사상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 없이 샀기 때문에 용역비를 내서 용역까지 해서 뭐가 생길지 또 논의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시간이 계속 흘러만 가고 또 그렇게 되는 거겠네요? 그럼 그 땅은 그냥 계속 우리가 매입만 해 놓은 상태고 주민분들은 그거에 대해 궁금해해도 아무런, 그냥 저희가 돈 들여서 용역해서 계획을 세울 거라는 얘기만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 거네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비즈니스행정복합센터가, 최초의 안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안 됐으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거기 안에 행정복지센터만 없어지는, 지금 거기서 그 시설이 없는 거지 나머지 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걸 활용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비즈니스센터 거기가 조금, 거기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컨벤션센터나 뭐 홀 같은 것처럼 비즈니스센터 그쪽으로 조금 생각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일단 그 전체적인, 다른 계획이 지금 없는 상태에 당초 계획안의 추진이 지금 지속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별도로 그 연구용역을 해서 다른 계획이 나오면 더, 이 비즈니스센터보다 더 나은 계획이나 이런 안이 나온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저희 사상구에서 지금 땅을, 매입한 땅들 중에서 이렇게 목적성이 없는 그냥 땅들이, 이렇게 큰 땅들이 있는 게 있나요, 이거 말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별도로 이 부지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없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래서 여기도 빨리, 어쨌든 동행정복지센터도, 그때 당시에 저도 갔었는데 그때가 한 8월쯤이었나? 하여튼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미 결정이 났으면 이제 우리는 빨리, 거기에 뭘 더 좋은 그리고 또 우리 엄궁 발전을 위해서 생길 수 있는지 조금 더 찾아보고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는데, 그냥 용역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만 하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좀 하루빨리 여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저희에게도 계속 수시로 좀 정보도 주시고, 가능성 있는 비즈니스센터든 뭐든 거기에 뭐가 들어선다라는 얘기를 우리도 조금 할 수 있게끔 정보를 계속 주시고, 계속 끊임없이 저희와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감 자료 528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지연배상금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상역 문화숲 조성사업 전기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이 21일에 2만 8000원, 그리고 세 번째 모라고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 전기공사가 161일이 지연됐습니다. 1153만 6000원인데, 이게 하자보수를 얘기를 했으면, 이게 161일까지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것을 이렇게 계속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여기가 경관조명인데 전기 이게 잘못되면 아무 공사한 이유가 없는데, 161일이 지연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입장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연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김향남위원

배상금은 됐고요, 이렇게 했으니까. 배상금 규칙에 따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161일이나 지연되는 걸 방치하면 주민들이 “공사는 해 놓고 언제 조명이 들어오나?” 이런 말을 넉 달, 다섯 달째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161일까지 기다려야만 하는지 부서의 입장을 부탁드린다고, 답변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공사는 저희가 감독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계약은 저희가 하지만. 그 감독 부서에서 준공 전에 준공검사를 하는데, 그전에 보통 공사가 미완료되거나 준공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준공이 나지 않습니다. 보완을 해라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판단은 또 감독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라, 예, 저희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또 그렇고, 일단은 뭐 가급적이면 공사 기간,

김향남위원

그럼 이 부서에서, 재무과에서 이 책자에 실은 이유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지연배상금 부과징수 관련해서 현황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 부가액에 대해서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현황을 적어놨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김향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책임 부서에다가 질의를 세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숙희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물품하고 그다음에 공사, 입찰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책자가…… 아까 몇 페이지더라? 341페이지부터 한번 봐주시면, 이게 예정 금액은 우리가 정하는 거죠? 예정 금액은 어떻게 해서 정해집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정 금액은 부서에서 산출해서 나오는 그 정도의 공사 내역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 2023년부터 지금까지 딱 보면 전부 87, 88, 87, 87…… 88, 88, 그다음 2025년 90, 90, 낙찰률이 이렇게 일정하게 나온다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게 생각 안 합니까? 낙찰이라는 것은 업체에 따라서, 참여자 수가 많은데 자기 이윤을 안 남기고 하면 뭐 70%도 나올 수가 있고 75%도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쭉 살펴보면 전부 87, 88, 88, 88…….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낙찰률은 저희 지방자치 예규상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공사가 낙찰률이 89.745%, 물품 용역이 88%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률에 최근접한 그 입찰자가 낙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기준을 어디서 정한 겁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행안부에서 이 기준을,

숙희

윤숙희위원

행정안전부에서?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그걸 아니까 업자들이 거기서 뭐 몇만 원 단위로도 아마 낙찰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그걸 정해줘도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해요, 낙찰률이.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예전의 낙찰률이라는 거는 너무 낮게 계속 들어오니까 최저 입찰의 그런 문제점들이, 그러면 부실 공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낙찰률을 적용을 해서 어느 정도의 공사비를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낙찰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고시한 그 낙찰률에 근접한 사람이 낙찰되네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그런데 단순히, 이 예정 금액은 지금 말씀드린 그,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하게 그 부서에서 정한 거는 아니고 여기서 지금 입찰에 대한 예정 금액은 저희가 기초 가격을, 기초금액을 부서에서 산정을 합니다. 그 산정을 하게 되면 나라장터에 입찰을 올리면 거기서 나라장터의 시스템에 의해서 그 기초금액에 플러스마이너스 3% 내에서 금액을 15개 특수 예비 가격을 만듭니다, 작성을 하면. 그 예비 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 들어오면서 1인당 2개를 그 15개 중에 뽑아서, 그러면 거기서 최다빈도 4개를 선정합니다. 그 4개 중에 산술 평균한 가격이 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느 누구도 그 금액을 산정을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제시한 금액으로 들어와도 이거는 안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들이,

숙희

윤숙희위원

그런데 여기 쭉 보면 낙찰비율이 87, 88, 88 하다가 2025년도에는 90, 90, 90. 이거 참 신기해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예정 금액이 또 많이, 5개 뽑은 게 금액이 높으면 낙찰률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낮으면&n bsp;또 낮게 나오고 이렇게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그게 89.745%,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접한 금액으로 낙찰이 되는 사항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낮으면 안 되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낮으면,

숙희

윤숙희위원

높아도 안 되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아예 부적격으로,

숙희

윤숙희위원

부적격이고, 높아도 안 되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높아도 안 되고, 거기에 제일 가까운……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답을 딱 가르쳐주는 거랑 똑같잖아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금액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그 뽑은 데서, 4개 중에, 그 사람들이 15개 가격 중에 그 입찰자들이 2개씩 뽑아서 거기서 평균을, 4개를 뽑아 가지고 그 4개의 평균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은 알 수가 없다고……

숙희

윤숙희위원

이거 행안부에서 이렇게 낙찰률을, 물론 뭐 부실 공사를 미연에 예방한다지만 이건 뭔가 모순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나 싶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행정감사무감사자료 페이지 578페이지, 재무-19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인데, 우리 지금 여기 연번 7번 외에는 공유재산 무단 점유한 현황은 파악된 건 없습니까? 이게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상구의 총, 연번 7번까지 이게 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단 점유하는 게 지금 7번까지 대상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누락된 게 없는지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걸 파악을 하기는 합니까? 혹시 누락 됐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누락된 사항들은 또 등록을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7번까지인데, 혹시 전년도나 그 전전년도에 누락되어서 다시 등재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지금 그런 사항은 없고, 지금 현재 있는 무단점용 사례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러면 뭐 조사가 옛날부터 철저히 돼서 없는 걸로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러면 이 변상금 부과 금액은 해마다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 조금 달라지는 건지, 부과 기준이 무엇입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고, 그에 따라서 5%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뭐 지금 이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데 만약에 구에서 사용할 목적이 생기면 이분들은 무조건 구에서 나가라 하면 아무, 뭐지? 반항 없이, 반항이라는 표현은, 하여튼 그런 거 없이 다 퇴거하게 되어 있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저희들이 일정 통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겠지요. 예,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걸 저희들이 사용하게 된다면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향남위원

보통 모라동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무단으로 점유하다가 국립공원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뭐 20년인가 30년 자기가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경우가 있던데, 공유재산 무단점유, 무단이잖아요, 지금 이 단어가. 무단 점유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소유권을 자기들이 행사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건지, 만약에 안 돼 있으면 30년 되기 전이라도 “여기 나가셔야 됩니다”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닌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인식을, 뭔가 행정제재를 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놔둬서 20년이 흘렀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우리 이런 경우에는 변상금을 해마다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런 경우면 우리 집행부에서 걱정할 건 없는데 혹시나 또 소유권을 주장할까 싶어서 질의를 했던 거고, 그 부분이 아니라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희 322페이지에ㅡ 318페이지랑 322페이지 같이 나와 있는데, 저희 사상구 청사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이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지금 공사가 끝나고 나서,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생기고 나서 많은 어린이와 또 유치원 단체에서 오고 하니 분위기가 좀 가족적인 분위기이기도 하고 좀 화사해진 것 같아서 분위기는 되게 좋아졌다라고 칭찬 말씀을 드리고, 여기 지금 주말, 제가 사실 주말에 좀 자주 와봤는데, 주말 이용객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주말에는 거의 이용객이 없는 걸로 저는 봤는데, 주말 이용객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아, 주말에도 저희들이 예약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서 단체관람을 많이 오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오고 있는 중이고, 평균적으로 지금 한 150명? 1일 평균해서 전체적으로 치면 그렇게 되겠네요. 팀별로 한 4팀 정도?

황수진위원

4팀 정도.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예약을 받아서 오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서관이나 이런 거는 물론 예약은 아닐 거고, 뭐 체험이나 프로그램 참관 이런 거가 예약을 받아서 오는 건가요, 주말에?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라이브스케치존하고 저희가 모션인식체험관이 있는데 거기는 한 명씩 그룹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약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주위에 저도 좀 물어보고, 모라부터 엄궁까지 학부모들께 많이 물어봤는데, 사실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중에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여기 구청 안에, 청사 안에 좋은 어린이 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또 만들어놨으면 많은 분들이 아셔 가지고 좀 왔으면 좋겠는데, 뭐 예약 현황이 그렇다고 하면 제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좀 홍보를 해서, 그래도 주말에 왔을 때 저는 거의 한 팀? 겨우 한 팀, 두 팀? 그래서 지하에 한번 살짝 내려도 가봤거든요? 그래도 뭐 한 팀, 두 팀?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라이브스케치는 어쨌든 한 팀씩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안 할 때는 또 밖에 나가서 조금 쉬면서 놀기라도 하든가, 다른 들락날락에 비해서 조금 공간이 넓잖아요. 좀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홍보는 혹시 어떻게 하시나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예약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저희들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영화 관람이라든지 또 텀블러 제작, 백, 가방,

황수진위원

백 케이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또 한다고 해서 254명 이렇게 해서 체험 활동해서 오시고, 그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약만 하는 건 아니고 그 현장에 바로 오시는 분들도, 바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다각적인 방면으로 홍보를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는 또 홍보가 잘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일에 단체로 오는 어린이들은 꾸준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주말에, 저희가 어쨌든 또 인건비를 들여서 주말에 오픈을 하는데 주말 이용객이 너무 적지 않나, 물론 교통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일반 가족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좀 어떻게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체험 시설이나 뭐 프로그램 같은 것도 조금 부족하다는, “부족해서 사실은 와도 크게 할 거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말씀하신 것처럼 텀블러 케이스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괜찮긴 한데, 영화를 상영한다는 사실도 사실은 전 최근에 알았었거든요, 그때 여름 때? 그래서 그런 홍보들도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면 라이브스케치존의 그 콘텐츠가 변경이 안 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라이브스케치존은 지금 콘텐츠가 명화하고 애들 스케치 올리는 거, 화면에 띄우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화면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그거는 변동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콘텐츠 구입비를 조금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콘텐츠를 이용할 때마다 그걸 구입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황수진위원

예, 그게 사실은 한 번 온 사람, 한 번 온 친구들은 또 보면 지겨우니까 다른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물론 본예산에 올리셨다니까 잘하신 것 같고, 라이브스케치 그것도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라서, 이런 게 여기 있었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우리가 잘해 놨는데 활용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서, 저는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게 좀 많은 학부모들께 알려서 우리 단체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주말에도 많은 분들이 좀, 많은 가족분들이 오셔 가지고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과에서도 좀 많이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수진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최근 5년간 영조물 배상 사고 현황, 페이지 568페이지부터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금액 큰 건 2건하고 또 하나는 이게 배상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의문이 드는 것 중에 한 건만 해서 3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68페이지 12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낙동제방 자전거도로 주행 중 감전1배수펌프장 뒤편 파손된 도로에 넘어짐’ 여기는 후속 조치는 해당 구간을 보수했는데, 1302만 7000원을 배상을 했는데 이게 뭐 어떤, 이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배상액이 좀 큰데, 이게 사람을 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조치를 했다는 말입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주행 중에 넘어져 가지고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제회에서 이렇게 배상을 한 걸로 나옵니다.

김향남위원

그런데 골절이, 뭐 상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1302만 7000원이면…… 이거 자세한 상황을 아십니까,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지금 정확하게 파악된 사항이 없어서 추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예. 이거는 금액이 커서 어느 정도여서 이 정도로 하는지, 제가 몇 년 전에 조례도 제정하는 계기가 됐는데, 보도블록이 올라와서 넘어져서 두 무릎을 다 수술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했는데 이게 보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가다가 파손된 도로에 넘어졌는데도 이거는 1302만 7000원이라는 배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와 또 보도블록에, 출근길에 보도블록이 올라와서 넘어졌는데 그거는 안 된다고, 제가 보험 처리 다 물어봐도 모르던데 만약에 영조물로 됐으면 됐을 수도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부분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리고 569페이지 23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러닝머신 위에서 운동 중 뒤에서 다른 회원이 부르는 소리에 뒤돌아보다 넘어짐’ 이거를 왜 우리 영조물 배상 사고로 간주해서 배상을 해 주는지,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거를 해 줘야 됐으니까 33만 2000원을 해 줬겠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김향남위원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영조물 배상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공제회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민원이 요청을 한 사항이었고 부서에서 요청이 와서 공제회에 하면, 공제회에서도 바로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또 현장 확인까지 나와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뒤에서 불러서, 다른 회원이 뒤에서 불러서 넘어지면, 이런 걸 배상해 주면 모든 게 배상 안 해 줄 게 없는데 이걸 그래 어떤 근거로 배상을 해 줬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영조물 배상이 어떤 건지, 그러면 우리 일반인, 일반 구민들이 다치는 경우가 여러 건입니다. 제가 민원 받은 게 많은데 그걸 다 영조물로 그러면, 구민 보험이 아니고 영조물 배상으로 다 넘겼으면 됐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시는 거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겠고,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57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7번에 보면 ‘구포 방향으로 자전거 운행 중 넘어져 있는 전동 킥보드를 새벽 시간이라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자전거와 부딪혀 균형을 잃으면서 굴러떨어짐’ 이것도 1667만 7000원인데, 첫 번째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본인 부주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동 킥보드 회사에서 이걸 도로에 놔뒀다든지 이러면 회사에다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회사와 개인 간, 사고가 난 개인 간에 소송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에서 이걸 해 줬다는 게, 영조물 법이 뭐 어떻게 돼 있는지, 일단 영조물 배상에 대한 책자가 있으면 하나 좀 주시고, 이 부분도 제가 납득이 안 가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그 부분도 같이 영조물 배상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김향남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영조물 배상책임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 줬다고 정의를 내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이 3건에 대해서 설명 듣기 전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게, 제가 다 읽어봤는데 여기 건이 69건입니다. 69건에 질문한 것만 세 가지지 이해 안 되는 게 많았습니다. 많아서,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정말 큰, 사상구 보도블록에서 넘어져서, 하나도 혜택 못 본 그런 게 배상은 안 되고, 이런 러닝머신을 타다가 뒤에서 불렀다고 배상이 되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돼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알고 있는, 주무 부서니까. 이 영조물 배상책임을 어떤 경우에 한다는 거는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지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영조물 배상 공제는 ‘공공시설물과 시설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의 과실에 기인된 사항’으로 지금 지급 대상은 되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이잖아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김향남위원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공공시설물이면 우리 구에서 해 주면 되는데, 러닝머신에서 뒤에서 불렀는데 넘어졌다고 이걸 해 주고, 그리고 러닝머신, 본인이 새벽에 왔는데 러닝머신 회사에서 해야 되는데 구에서 해 주고,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이 부분 영조물 배상책임 책자하고 이 각자는 다 있으면 다 부탁드리고,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사고 난 것도 이걸로 하면 책임을 물어서, 영조물로 한번 배상을 받아보라고 할 거고, 최근에도 어르신이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제가 처리하고는 있지만 그것 또한 이것보다 심합니다. 엄청 심합니다. 그런데도 배상책임이 없는 걸로 구에서는 나와 있는데, 구민 보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구민 보험이 안 되면 영조물 배상 이런 쪽으로도 접근을 하면 구민들한테 좀 더 민원을 해결해 주는 그런 데 용이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저한테도 설명을 해 주시고, 나중에 의원들한테도 어느 정도 이해를 좀 시켜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도 영조물 배상 조금 궁금한 게 있었는데, 김향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뭐 러닝머신도 우리 공공시설물 안에 있는, 센터에 있는 그 러닝머신을 이용해서 다쳐서 지급이 된 거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체육시설에서.

황수진위원

그래서, 저도 보면 여기 다누림센터가 진짜 많이 거론이 되거든요, 여기 보면? 그런데 저는 또 이해할 수 없는 게 뭐 회원들 간 부딪히거나 발가락 사고 이게 가장 많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는, 또 수영하다가 부주의할 수도 있으니 저희 공공기관 수영장에서 다친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면 반복적으로 미끄러워서, 뭐 샴푸를 밟고 넘어진, 그리고 또 목욕 도중 물에 젖은 채로 탈의실 쓰레기통에 물이 있어서 넘어짐, 그러니까 이게 관리를 다른 수영장 같은 데 가보면 끊임없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계속 직원분들이 닦고 계시고, 닦고 계시고, 계속 못 넘어지게 계속 얘기를 하고 또 닦고 하는데, 여기 직원 관리, 인력 교육 이렇게 돼 있기는 하지만 이게 다누림에서 반복적으로, 특히 수영장에서 이렇게 사고가 많이 일어나 가지고 저희가 계속 물려주면 ‘어차피 넘어져봤자 또 물려받을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해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다누림센터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과에선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누림센터 같은 경우에,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빈도수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뭐 영조물 배상은 물론 해 주지만 그 해당 부서에 재산관리관별 영조물 사고 발생이 되면 재차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에 관련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재차 동일한 사건이, 사고가 계속 일어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계속 그렇게 영조물 배상을 해준 이력이 있는데도 계속 똑같은 걸로 또 넘어지고 다치고 또 물려주고 하는 게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서,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또 그 담당 부서도 그렇고 좀 확실하게 관리를 해 주고, 무조건 넘어진다고 다 영조물을 받는 게 아니다, 좀 깐깐하게 하셔 가지고 누구나 조금만 해도 다 그냥, 정리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해서 그랬는데도 물려주고 하는 좀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고, 과에서도 물론 챙기시겠지만 한 번만 더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36페이지에 비활용 재산 현황, 우리 덕포1동사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처분하거나 활용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포1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2024년부터 올해까지 걸쳐 매각, 입찰공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계속 유찰이 됐습니다. 3회, 4회 유찰이 돼 가지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 되고 내년에 감정평가를 재실시해서 매각 재추진 예정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지금 3회 유찰 당시의 가액이 7억 원이었나요? 얼마였나요?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2024년 12억 원이었고, 올해 11억 원, 3회 유찰 때는 12억 원이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12억 원이요? 저기 과장님께서도 그 해당 건물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나 위치적인 부분들 다 이렇게 한번 검토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게 물론 또 감정가액에 근거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과장님께서 그게 11억 원, 12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매각을 할 때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데, 그래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도 그 감정가액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그건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고, 거기 덕포1동사 같은 경우에 지금 아파트 앞이고 또 상권으로서의 활용도가 높고 또 큰 길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정욱위원장

지금 아예, 매입을 하더라도 그거를 허물어 가지고 새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규제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판매에 너무 이렇게 중점을 두시고 자꾸 방치하지 마시고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동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덕포1동장님께 좀 여러 가지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 달라고 했는데 계속 지금 방치만 되고 있고, 지금 재무과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팔리지도 않는데 계속 그냥 매각만 추진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 자체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는 방향성은 있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974년에 건축이 돼 가지고 노후건물로 투입 예산 대비가 효율성이 낮다고 보고, 또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매각을 결정했던 사항이라 그렇게 또 추진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부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으면 매입을 하는, 매입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그 가격에 실제 매도,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어서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방치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이거를 계속 방치해 두는 것보다, 아니면 금액 자체를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서 진짜로, 실제로 팔릴 수 있는 거래 금액대를 조정을 하시든지 그게 아니라면 뭔가 또 다르게, 우리가 그러면 새로 예산을 들여서 이 건물을 새롭게 하더라도 활용 방안을 찾든지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내년에도 올라오고 내후년에도 올라오고 이게 지속적으로 올라올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부분 활용 방안까지 생각해서, 매각과 활용 방안 두 가지 같이 저희들이 고민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 삼락이랑 저기 학장 청사가 신축이 되면 또 기존에 있던 동사 활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된 바들이 있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나중에 이전하고 나서 또 이렇게 방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학장 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준공이 머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 좀 계획을 수립하고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는 이 2개의 건물에 대해서는 좀 대안을 만들어서, 적어도 내년 업무보고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이 잡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짧은 거 한 가지만…… 그리고 저희 지금 청사에 차량들, 예를 들어서 택배 차량이라든가 소형 트럭들이 저희 지금 의회 앞에 요 차단봉 설치돼 있는 데, 거기로 해서 이렇게 진출입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진출입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보도라든가 바닥에 균열이 생기고 기울기가 생기는데, 그건 지하주차장을 좀 이용하도록 우리 부서 자체적으로 좀 정리하셔야 되는 거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배 차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주차장에 대고 카트를 끌고 이렇게 오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올라오는 차량들은 공사 차량들이 조금 오고 있는, 그렇게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앞에 차단봉을 했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도 수시로 그런 소형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어차피 의회 출입하면서 자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하주차장에서, 사실은 좀 번거롭기는 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되게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그쪽 출입로를 통해서 좀 이렇게 상하차라든지 이런 물류들이 좀 이동될 수 있도록 부서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아,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562페이지, 이게 재무-14에 해당되는 건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개선)사항 조치 내역의 가운데 부분이 재무과에 해당되는 건데, 재무 결산 내부거래 주석 누락 검증 돼 있고 조치 사항은 ‘각종 회계 및 기금 간에 발생한 내부거래 내역이 주석에 빠짐없이 기재될 수 있도록 누락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겠음’ 이랬는데 왜 이렇게, 처음부터 왜 이 주석을 누락을 하셨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에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하수 관리특별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예치한 예수금인 이자 비용 상환에 대해서 그 주석란에, 재무제표 주석란에 기재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빠뜨려서 최종 결산서에는 기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최종 결산서 전에는 빠뜨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김향남위원

예, 그 내부거래가 몇 건이 있었습니까, 재무과에? 2024년도.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아, 지금 자료가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게 뭐 몇백 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김향남위원

많아 봤자 5건 이내 아니겠습니까? 더 됩니까, 혹시? 혹시 보통 1년에 내부거래가……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김향남위원

그렇죠, 그럼 그 5건도 안 되는 게 주석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자세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김향남위원

이번에도, 어제도 제가 행정감사무감사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이 회의실에서는 말을 안 했지만 내려와서 숫자가 틀렸다는, 기획감사실도 그런 거를 죄송하다 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제가 며칠 동안 공부하고 있는데, 이 책자를 가지고 가서 띠지 붙이고, 새로 붙이는 게 이번에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진짜 5분 상간으로 한 3번 정도도 겪은 적이 있고, 그렇게 이 책자를 하는 데 신중하지 못하고, 재무과든 다른 부서든 집행부는 숫자 1에도, 1원에도 민감하게 해야 되고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책자를 만들면서 띠지 붙이고 수정하는 걸 예사롭지 않게 생각을 해서, 진짜 이번 같이 많이 이렇게 붙이는 경우는 제가, 숫자 계산이 틀렸는지 글자가 틀렸는지 하는 경우는 제가 보다 보다 처음 봐서, ‘이게 왜 이런 결과가 자꾸 나오지?’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이렇게, 이 내부거래가 여러 수십 건 돼서 정말 한 건, 그래도 안 되지만, 특히 재무과는? 기획감사실이나 재무과는 돈을 다루는 곳인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한 치의 착오도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누락됐다고 지적받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향후에라도 이 행정사무감사든 업무 현황이든 책자를 만들거나 결산서를 올릴 때 숫자 하나, 글자 하나 다시 보시고, 다시 보시고 하셔서, 그런 점에서 완벽하게 보여야 위원들이 질의를 해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 숫자 틀리고 방에 와서 “이거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주무님이 대답하고 이런 거는 조금 시정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니까, 기획감사실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나 실장님들, 단장님들 회의하실 때 이런 부분도 내년부터는 없도록 한 번 더 각오를 다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정

이민정재무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 꼼꼼하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정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제2일 차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