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춘희 의원 발언

제256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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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에 앞서 제25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 부산연맹 사상지부에서 방청을 와주셨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귀한 시간 내어 방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서현숙 노인장애인복지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현숙입니다.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항상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춘희위원장

예, 서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먼저 위원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잠시 갔다 오다 보니까 잠시 늦은 거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주요업무현황에 보시면요. 151페이지인가요? 맨 하단에, 찾으셨나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옥위원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해 가지고 올해 이게 처음으로 추진된 사업인가요?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잠시만요. 알았어요. 제 질의에 답만 해 주세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옥위원

올해 신설되어서 아마 준비하신다고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해서 고생을 하신 거 같고, 그러면 이게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갱신 대상 기준과 그다음에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진 내용과 갱신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장기요양기관이 2019년 이전에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지정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6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그 6년 동안 어떻게 사업을 잘했는지 그런 거를 심사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 2019년 12월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그 기관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37개소가 대상이 되겠으며, 그 37개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그 케어 받는 어르신이라든지 그 시설기준이라든지 모든 기준이 적합한지 다시 한번 심사를 해서 이 기관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대로 어르신들께 제공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거를 검증받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은 2025년 12월 1일 유효기간으로 사실상 현재 갱신 심사대상 시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

김정옥위원

제 질의가 너무 길었나요? 아까 설명 중에서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은 2025년 12월 11일 유효기간으로 사실상 현재 갱신심사 대상 시설입니다.”라는 뜻이 뭐냐고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되면서 2019년 12월 기준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이 갱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년 동안의 사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지정 유효기간이 6년이라는 말씀이시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2019년에 6년 하면 2025년, 그렇게 단순한 숫자계산을 해도 되나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이 6년이다 보니까 2019년 12월 이전에 지정받은 기관이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설명에는 지정갱신제 실시가 이번에 처음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아까 지정 유효기간이 6년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6년에 한 번씩 이게 신설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옛날에는 그게 없었는데 2025년 이번부터 신설된다는 말입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김정옥위원

아, 잠시만요. 뭐가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김정옥위원

그게 언제 됐는데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9년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계속 설명해 주세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받는 기간이 2019년 12월 12일날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 이전으로 나뉘는 거고 그 이전에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가 없었다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리하는 어떤 그런, 저희가 물론 관리·감독이나 이런 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의 역량을 약간 벗어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장기요양서비스라는 거는 혼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케어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서비스이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해서 6년에 한 번 갱신하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현재 37개소가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금방 설명했듯이 갱신 대상 기관이 총 37개소라고 하면 아까 노인의료복지시설 7개소 그다음에 재가복지시설 1개소 그다음에 재가장기요양원 27개소 해서 이게 총 37개라는 말씀이시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서 장기요양기관 갱신심사에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갱신심사라는 것이 말로만 심사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갱신심사 해서 간단간단하게 포괄적으로 어떤 갱신심사가 있는 건지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기요양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방문요양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원 그런 대상이 되겠고 그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 자료를 제출하고 현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심사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인데 거기 센터장님도,

김정옥위원

전문가들이,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에서, 공신력 있는 위원회에서 그거를 심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치하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검증해서 승인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장기요양기관 갱신심사가 이번에 처음이라 하셨는데 지금 37개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게 처음 실시했을 때 만약에 이 장기요양기관 갱신심사에서 혹시, 저는 미래에, 아직까지 이거 이제 위원회하고 이랬을 때 거기에서 탈락될 수도 있고 거기에 맞지 않을 때는 탈락되는 데도 나올 수 있는 건지,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정갱신심사 같은 경우는 심사기준표에서 저희가 100점 만점으로 하면 70점의 기준을 두고 하고 있는데, 물론 다 지정 승인이 되면 좋겠지만, 안 그런 데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이때까지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있고 거기서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현재 저희의 목적은 다 같이 함께 가는 거고 사전에 그분들하고 같이 이러이러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도 사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케어받는 어르신들과 함께, 사실상은 집으로 오는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사회복지사가 바뀌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같이 웬만하면 저희는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은 서비스의 질을 위해서 탈락을 시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목적은 다 같이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그 취지는 좋습니다, 다 같이 간다는 거.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게 형식적인 갱신심사가 아니고,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래 갖고 같이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심사를 일부러 떨어트리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자, 37개 중에서 30개를 선정해야 되면 7개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은 다 간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그런 기준은 우리가 갖고 있지, 어찌 보면 지정 갱신심사를 당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혹시 이런 거를 가지고 ‘그래, 다 같이 간다고 하니까 뭐, 대충 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아무리 우리가 다 같이 간다고 하지만 처음 생긴, 그것도 6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2019년부터 해 가지고 2025년이 도래했으니까 2031년에 갱신심사를 또 하겠다, 그죠? 법적인 이게 있어서.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랬을 때 이번에 처음이라고 설렁 설렁 하지 마시고 이왕,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일부로 탈락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기준에 너무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시정 조치를 해 가지고 그 수준에 올라오게끔 해서 다 같이 가는 것은 저는 찬성이에요. 그런데 시설이나 기준에 엉망진창인 걸 같이 가자는 그런 생각은 부서장님께서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처음이 가장 중요해요. 처음에 이런 식으로 설렁설렁 다 같이 가자, 다음에는요, 6년 해서 31년 그다음에 37년 그럴 때는요…… 사실은 어찌 보면 장기요양기관도 하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봉사, 아니, 그런데 이게 손해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봉사단체라고 해서 손해 보고 막 봉사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최소의 영리와 이익이 남아 있는데, 사실은 사람 욕심은 그래요. 아이고, 이거 살짝 안 해 주고 요만큼 안 해 주면 요만큼 생기잖아. 나도 똑같아요. 물욕 앞에서 장사인 사람 있어요? 총칼 앞에서는요, 당당해요. 그런데 재물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다 하더라고요. 그게 어디인지 압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해요. 특히 정치인한테는 그래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노골적으로 물욕을 추구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의 기준을 잡아서 그 이하일 때는 조금 시정보완을 하셔 가지고 이 정도는 좀 시정보완을 해 주세요. 이런 것은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해요, 그죠? 그러나 너무 떨어진 것은 시정보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건지 그것은 여러 가지 심사위원이나 우리 재가…… 사실 고생 많죠. 어르신들 돌보는 기관이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를 막 두부 자르듯이 안 되면 착, 이건 아니고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이번에 첫 번째 갱신심사 기간이니까 좀 부서장님과 팀장님과 그다음에 시설과 조금 협의점을 찾으셔서…… 타협은 하지 마세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옥위원

타협은 하지 마라고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 대신에 시정을 해서 그게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서 심사기준을 통과를 하는지 그거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준 이 법적으로 야루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하게 안 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을 이왕 하실 때 아마 책임이 무거울 겁니다, 우리 부서장께서는. 그걸 좀 저는 당부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파자는 거는 아니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장기요양기관 갱신심사가 처음이니까 처음에 잘 중심을 잡아주시고 나면은 그다음에 6년 후에는 또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많은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어느 기관에 5년 동안 하고 또 하고 이래 하잖아요? 하다 보면은 너무 타성에 젖어가지고 제대로, ‘당연히 우리 5년 후면 또 재계약 해 주겠지?’ 그런 데가 저도 행감 하다 보니까, 한 8년 정도 해보니까 그런 게 눈에 보일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부 아닌 당부를 우리 부서장님께서 부드럽지마는 강하게 그리고 대충 아닌 신중하게 이 업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설렁설렁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차 없는 어떤 처분을 내릴 것이고, 아까 같이 가자는 의미는 그래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어르신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 말씀드리고 일을 대충하겠다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지정갱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 새겨들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실시를 5월부터 준비하셔서 지금 시점에는 아마 서면과 대면심사를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갱신제를 실시하는 사유와 목적 또 근거,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와 답변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대상이 37곳인데 그러면 2019년 이전에 허가를 받은 요양기관 다가 지금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중에서 본인들이 예를 들면 하지 않거나 이런 거는 포기하고, 여기에 보면 설명회를 하고 실제적으로 신청 접수도 받았거든요. 본인들이 접수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많은 장기요양기관이 있는데 37개만 받는 겁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 한번 먼저,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 12월 이전에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은 모두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받은 대상은 또 그 이후로 계속 반복되는 6년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이 이번에 대상이 37곳인데 그러면 2019년도에 받은 게 37곳이라는 말입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전에는 이 법이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시행일로부터 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2019년 이전, 그게 연도가 딱 정해진 건 아니고 현재부터 2019년 12월 이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다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죠? 오래된 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지금 이걸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7개 다라는 거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2019년 이후에 허가받고 2025년까지 하고 있는 또 다른 기관들이 몇 개나 됩니까? 이게 파악돼 있나요? 제가 얼마만큼의 요양기관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장기요양기관은 67개가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67개. 예, 그중에 어쨌든 2019년 이전에 법 시행이 되기 전에 만들어졌던 이런 기관에 대한 지정갱신제다, 그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 추진 내용에 보면 5월부터 쭉 이 절차를 해오셨어요. 지금 서면과 대면이 있는데 그러면 서면과 대면은 현장 확인, 현지 확인, 서면, 대면 이거는 절차에 따라서 1차, 2차, 3차를 다 이렇게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 37곳 중에서 조금 점수나 이런 평가로 현장 확인과 서면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대면이 필요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3개 다를 종합평가 해서 결정하는 건가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과 대면을 나눈 37개소가 총 대상 중에서 다 그게 운영이 잘되거나 어르신 서비스 제공을 물론 잘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공신력 있게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보건복지부 평가라는 걸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는데, 점수가 조금 중간, 기준보다 낮은 그런 기관 플러스 저희가 봤을 때, 또 저희가 현장점검을 하다 보면 아, 이 부분은, 이 기관은 약간 서면보다는 대면을 받아야 한다고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서 그렇게 나누고, 서면이든 대면이든 절차는 똑같이 서류가 접수되고 현장 확인하고 그다음에 내부 검토를 거쳐서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다 거쳐서 최종 승인 절차가 지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 중 하나가 현지 확인에서 점수가 조금 낮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서면이나 대면 심사에서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네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이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니, 보통 첫 번째가 현지 확인 그다음에 서면, 대면으로 하는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장기요양기관이 2019년 이전에 이루어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설이 노후화되었을 수도 있잖아, 현장에 갔을 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점수가 낮아도 예를 들면 서면이나 대면 심사를 했을 때 플러스될 수 있는 점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회들을 충분히 준다는 거네요? 3개의 다평가기준을 합산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겠다는 거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의 목적이 장기요양 서비스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 우리가 딱, 진짜 아까 김정옥 위원님 말씀대로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누구를 걸러내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 정말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현장에서 이러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쳐 달라고 계도하고 권고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오래된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를 여쭤본 거고요. 예를 들면 시정 조치나 또 우리가 아는 행정소송 이런 법적인 부분들에 하자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 평가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실 거잖아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아까 우리 김정옥 위원님도 함께는 가되 이번에 이렇게 할 때에 제도적으로 잘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실시하는 지정갱신제이기 때문에 아마 요양기관에서는 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했을 거 같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직접 이 심사를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또 부서하고도 협력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업무가 참 많으셔가지고 또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부서 인원은 그대로고, 경로당은 또 다른 구에 비해서 또 원체 많고 신축도 많고 부서에서 진짜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도 이제 12개 동을 다니다 보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에 가면 그냥 바로 민원입니다. 경로당만 들렀다 하면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또 유영희 팀장님께 막 전화해서 민원 해결 때문에 괴롭히고 하는데 그래도 참 잘 처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이번에 11월 달, 이번 달에 2곳의 경로당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또 연장돼서 12월 달로 넘어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학경로당하고 그다음에 삼락경로당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죠. 그런데 삼락경로당 같은 경우는 당초 7월 중으로 준공 예정이었는데 한 3, 4개월 정도 개소가 지연됐고 그다음에 주학경로당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준공 예정일이었는데 한 1년가량 개소가 지연됐습니다. 대략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고 삼락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면적 부분에 대한 오류 부분을 사용승인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최초 경로당 신축할 때, 건축 허가할 때도 건축면적이 에스엔디브이라는 업체와 협약을 맺을 때 계약한 그 면적과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던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연장됐는데 왜 이렇게 계속 연장됐고 이런 오류들이 발생했는지 주학경로당과 삼락경로당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로당 개소가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경로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죄송스럽고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학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오래된 노후 구유지에, 정말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기존 경로당을 철거해 가지고 어르신들께 건강하고 안전한 경로당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사실상 잘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난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거기 어르신들이 점거하고 있었고 그 어르신들을 또 계속해서 만나면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적당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어르신들을 쫓아내지는 못하고, 거기에 살고 계신 어르신이라서. 그래서 이주를 독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시간이 좀 걸렸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24년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설계가 시작되었고 12월 말 착공을 하려고 보니, 착공하려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측량을 하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실제 공사 부분하고 그 경로당하고 도로 부분하고 맞지 않아서 어찌 됐건 경로당 앞에 있는 도로가 사실상 경로당을 약간 침범해 있던 상황인데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측량이 되었고, 측량하고 나서야 그런 부분을 알게 되어서 그때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공사가 한 4개월 정도 중지되었고 다시 공사를 재개하고 또 공사를 재개하니 BF 예비인증 때문에 또 한 3개월 정도 중지되고, 그래서 실질적인 공사는 올해부터 8월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준공은 11월 22일경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찌 됐든 부서에서 그런 실제 경계선이나 이런 부분을 알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측량 이런 부분을 조금 놓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많이 늦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삼락경로당 같은 경우도 저희가 너무 노후되어 있는 삼락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좋은 환경으로 제공을 하고자 시작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삼락경로당 같은 경우는 정말 그렇게 에스엔디브이하고 협약을 하였고 그래서 예정대로 착착 진행되는 듯하여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준공 들어온 서류를 보니까 면적이 5㎡ 정도로 작게 들어와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협약할 때 똑같은 협약으로 되어 있는 면적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게 잘못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그걸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5㎡에 대한 증축 서류가 들어와가지고 내일, 모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 내로 건축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별 무리 없이 쌍방의 감정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기부채납 절차를 거쳐서,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소유권이 이전되면 바로 즉시 이주를 시작할 거고 그 이후에 양여 절차는 또 별도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주학경로당 같은 경우는 제가 사는 동네이기도 하고 민원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공사 자체가 잘하다가 3개월 가까이 멈춰버리니까, 땅을 살피고 공사를 하는 것 같더니 3개월 정도가 멈춰있으니 지나가시는 어르신들이, 거기에 원래 거주하시고 이용하셨던 주학경로당의 회원분들도 마찬가지고 거기를 챙기시는 지역의 어르신들도 그렇고 공사가 멈춰져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민원 자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할 길은 “아, 조금 완벽하게 한다고 한두 달 연장이 됐습니다. 한두 달 연장이 됐습니다.”라는 답변밖에 할 수가 없었고 그게 이제 길어지다 보니 BF인증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가 생겼고 그 부분까지 한 3개월 이상 또 소요되면서 전체적으로 1년가량 연장되다 보니 주민들의 불만은, 의구심은 계속 증폭만 됐던 거죠. 그런데 다행히 어쨌든 지금 공사가 진행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지만 전문가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지금 너무 오래되어 있고 설계도면 자체도 원래 없던 곳이고, 그러니까 오래된 대지나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계측량자료를 먼저 받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반영한 다음에 설계를 해야되는데 바로 설계가 들어가버리다 보니까 그냥 원래의 우리 땅, 우리 땅 면적을 가지고 한 거죠. 현장에 가서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도로부지와 물린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어르신들이 잘 안 나가려고 하시던 거주자분들도 참 다행히 좀 빠른 속도로 잘 나가신 것도, 참,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과장님이 오시고 잘 해결된 거 같아서 그 부분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깊이 봤다면, 옛날 땅 모양 그대로 설계하는 거는 사실…… 대지면적의 설계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옛날 땅 그냥 그대로 설계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경우는 측량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측량을 지금 뒤에 하시면서 측량을 하다 보니 문제점을 발견한 거거든요. 그런데 측량을 먼저 했다면 이 문제점이 생기지도 않았을뿐더러 3개월이라는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담당부서는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이기 때문에 다른 데 준공하는 것보다 여기는 오래됐고 면적 설계도면도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측량을 먼저 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측량을 뒤에 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측량을 먼저 했으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더 문제는 삼락경로당입니다. 삼락경로당 같은 경우는 준공 예정일이 주학경로당보다는 많이 연장되지 않았지만 당초에 에스엔디브이 업체와 기부채납을 하고 땅을 교환하는 협약 과정에서 110㎡의 경로당을 신축하겠다라는 협약을 했잖아요. 그죠, 과장님?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최초 경로당 신축, 그러니까 건축을 허가할 때도 이 업체에서 건축면적을 110㎡ 가 아니라 108㎡로 원래 면적보다 한 2㎡ 정도를 적게 해서 올렸어요. 그거를 부서에서 사전에 인지하셨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서류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만 어찌 됐건 소관 부서인데 그런 부분을 간과했다는 것은 저희 과에도 어느 정도 잘못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건축허가 할 때 건축을 하는 업체에서 그래도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라고 부서에다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건축 보고를 한 그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은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 내용적인 부분들, 처음에 우리가 계약한 부분들을 맞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점검을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믿고 넘어갔다라는 부분, 그 부분만 없었더라도 개소가 지연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을 하고 나서 보니까 또 줄었어요, 건축면적이. 106㎡로 줄었죠, 그죠? 맞습니까, 과장님?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당초 준공 서류에는 106㎡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아니, 원래 계약은 110㎡잖아요. 그런데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보니까 건축의 대지면적이 106㎡인 거예요. 맞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06㎡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 업체도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건축허가를 할 때도 대지면적을 틀리더니, 자기들 마음대로 협약 내용하고 안 맞게 하더니, 지금 건축을 다 하고 나서도 면적을 작게 지은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려고 신청을 하니까 우리 과에서 지금 그때 인지를 하신 거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에스엔디브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상 거의 많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도 에스엔디브이하고 현장에 수도 없이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준공서류 들어오기 전에도 계속해서 그 건축물 110㎡를 지켜야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예, 죄송합니다. 질의가…… 부위원장님,

김윤경위원

예, 그러니까 건축물 사용승인을 할 때 그때 인지를 하신 거죠? 지금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도 마찬가지고 건물이 애시당초 협약 내용의 면적과 다르게 지어졌다는 걸 다 짓고 나서 아신 거잖아요, 그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그러니까 협의 과정이라든지 우리가 중간중간 현장에 나갈 때도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용승인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이 인지되었던 거는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요. 그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과 부서에서도 이거는 사실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지금 5㎡ 가량의 면적을 증축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개소일이 늦어진 겁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이 경로당을 민간에서 짓지만 그래도 이게 노유자시설이다 보니까 여기도 장애인협회의 그 BF인증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공사가 조금 더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어쨌든 지금이라도 보완을 요청해서 증축을 하게 된 부분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증축을 한다고 해서 그 증축하는 면적이 도대체 어떤 면적으로 쓰일 건지, 5㎡가량 되는 그 작은 면적을, 다 지어놓고 옆에 갖다 붙이기밖에 안 될 건데…… 협약 내용을 맞춘다고 해서 지금 넓히는, 갑작스럽게 설계변경 해가지고 또다시 그 5㎡에 관한 면적에 대해서 어떤 부분으로 사용될 건지, 실제로 활용할 만한 공간이 되는 건지, 그 공간은 뭐로 지어집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라고 하면 사실상 많은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당초에 110㎡에는 우리 설계에 기둥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시각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건축 업체에서 임의로 그 부분을 없앴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도 보완을 하고 또 뒤편에 보면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있어 가지고 경로당, 이제 여기 계신 위원장님부터 해 가지고 부위원장님, 위원님들 경로당에 계속 나가 보시겠지만 정말 비품들이 많습니다. 그런 비품을 보관할 만한 외부 창고를 또 뒤에서 지어 가지고…… 그 5㎡에 대한 외부 창고를 지어 가지고, 지금 어찌 됐건 결과는 중간에 착오나 오류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지만 또 그런 창고를 부가적으로 설치하여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한테는 조금 더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어찌 됐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작은 면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저희 부서에 책임이 있다고 보이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경로당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창고나 이런 비품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부분이 되니까요,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협약 내용을 어쨌든 에스엔디브이에서 준수를 하지 못한 거잖아요, 두 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페널티 같은 거는 없습니까? 협약 미준수와 관련된 페널티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락경로당과 에스엔디브이 기부채납과 양여 관련에 대해서는 작년에 협약을 하면서 사실상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런 부분까지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스엔디브이에다가 우리가 어떤 책임을 물을 그런 근거가 없고, 또 에스엔디브이 사장님께서 정말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모든 어르신들의 욕구나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짓다 보니까, 그리고 그 협약에는 ‘상호 간에 지으면서 일어난 일들은 상호 협력하여 한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에스엔디브이에 책임이 있다고 보아지지만 아쉽게도 저희가 그 부분에 책임을 물을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김윤경위원

저희가 협약할 때 그 페널티 미준수에 관련된 사항은 전혀 담겨있지 않다는 거네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음번에 공유재산 같은 거를 교환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는 반드시 그런 내용을 협약 내용에 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구 소유지 땅에다가 그냥 건물만 지으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민간기업하고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좀 예민한 부분들이잖아요. 이렇게 관련된 업무 처리할 때는 일반경로당을 짓는 것보다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협약서를 할 때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내용들을 좀 담아서 협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달 안에 이 2개소에, 어르신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번 달 안에는 개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달에 2개의 경로당이?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하다고…… 예, 가능합니다.

김윤경위원

예, 저도 개소식을 할 때 꼭 참석을 하겠지만 마무리 잘해주시고 어쨌든 협약을 어긴 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당부해 주셔서 공사 마무리 잘하실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김윤경 위원님이 주학경로당과 삼락경로당에 대한 전반적인 걸, 지연되고 있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이 경로당을 보면서, 저는 이제 주학경로당에서 무허가 가건축물로 오랫동안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우리 부서에서의 관리가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무단으로 임대차처럼 그렇게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옴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선을 하지 않았던 우리 부서의 책임과 또 삼락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가장 좋은 땅을 에스엔디브이와 협약하고 교환하는 과정에서 이런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우리 부서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에스엔디브이에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히려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이걸 주 담당을 하면서 이런 우리 행정 재산에 대해서 바르게 인지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우리 부서에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