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오승현 의원 발언
김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행정국 소관 부서 중 세정과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행정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이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7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과 세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17페이지를 보면 고액 체납자 분석 및 결손처분 내역이 이렇게 쭉 있죠?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체납자가 한 660명 되고 체납액은 약 44억 2,900만 원 정도 되죠?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100만 원 이상이.
오승현위원
체납 사유별로 행불이 한 1억 8,900만 원 정도 있고?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현위원
뭐 재산 없는 사람이 약 10억 되네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리고 뭐 기타가 32억 8,100만 원도 있고, 1천만 원 이상 체납 건수가 약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네요, 우리 정읍시에?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현위원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저희는 이 체납액을 일단은 저희 체납자들, 이제 고액 체납자들은 재산 압류를 하고, 재산 압류도 하지만 부동산 압류도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 제재와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가택 수사, 그다음에 코인이라고 일명 하죠? 가상 자산까지 전부 다 저희가 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 체납 세액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정리보류라는 그 법을 이용해서 5년 동안 관리하다가 이제 진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완전 결손, 없애는 경우가 되지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뭐 매년, 아니, 매월 그 사람들이 재산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까지 조사해서 지금 체납 처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24년도보다 25년도에 1,500이 더 늘었죠?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왜냐하면 작년 과년도 것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체납액은 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 체납액 최고자가 얼마예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최고자가 지금 저희가…… 지금 3억 2,800만 원입니다, 종합소득세 체납자.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지금 뭐 압류나 뭐 했어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지금 재산 추적 중인데 아직까지 발견된 재산은 없습니다.
오승현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집 속에 금고통에 현금으로 갖고 있지 절대 부동산 사지 않아요. 티브이 보면 암행어사같이 문 따고 가서 집에 가서 금반지 등 뭐 돈다발도 많이 나오던데……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그래서 전북도에서 같이 하는 가택 수사 요청을 해놓은 상태여서……
오승현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지금 현재 올해 몇 건이나 있어요, 그런 거?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지금 하반기 때 저희가 가택 수사 요청을 해놓았고요, 합동 가택 수사는 아마 11월이나 12월 중에 지금 이루어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한 건도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작년부터 지금 가택 수사를 했기 때문에 가택 수사도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희가 진짜 잠행을 해서 진짜 있는데 진짜 안 내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가택 수사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저희가 가택도 한 번 가보고 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금 소득세 부분이거든요.
오승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올해 우리가 체납액 우리 얼마나 걷혔어요? 징수율.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징수율은 작년보다는 저희가 좀 많이 걷혔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는 9월 말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아마 2∼3%는 더 걷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10월달에 더……. 미납 체납액이라고 할 수는 없고 지금 저희가 납기 미도래인 미납액까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12월 말이 돼야만 알 수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우리 작년도 행감 우리 감사 때 좀 우리 공무원한테 이런 체납액을 많이 걷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좀 주라고 했는데, 지적했죠?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저희 실행했습니다.
오승현위원
실행했어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오승현위원
내가 이쪽으로 보면 뭐 해외여행은 좀 우리 거시기하고 좀 잘 안돼서…….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해외여행은 지원자가 저희가 이제 저희 직원들이 가고자 해야 가는데 개인적인 일이나 바쁜 일정으로 지원을 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하지 못했고요.
오승현위원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직원들이 신청을 안 해서 안 했다?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만약에 내년에 지원자가 있으면 저희가 그 가산점으로 해서 기획예산실과 협의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리고 체납액들이 추적해서 진짜 자산이 없을 때 결손 처분을 하잖아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이제 정리보류라고 해서 이제 결손 처분이라는 용어는 이제 쓰지 않고, 2023년도부터 정리보류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오승현위원
단어를 그렇게, 결손으로 안 하고?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얼마 하고 올해는 얼마 할 계획이에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2억 4,500을 정리보류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리고 올해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올해는 지금 9월 30일까지 4억 3,900을 했지만 이거는 정리보류된다고 해서 옛날 결손 처분처럼 없어지는 게 아니고 5년에서 10년 동안 이분들이 다시 재산이 생기면 저희가 다시 추적해서 정리보류를 푸는 형태입니다.
오승현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징수 실적이 좀 좋았으면 하는데……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작년 대비 올해가 좀 저조하길래 제가 질의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네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오승현위원
예, 근데 작년보다 올해가 좀 저조하네, 매기는 것이, 가격이?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그건 회계과 소관…….
오승현위원
아닌데, 회계과 치.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세외수입 말씀…….
오승현위원
아닌데, 우리 징수, 국유재산, 이게 맞는데, 세정과 치인데?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이거는 지금 미도래된 지금 공유재산, 국유재산을 지금 부과를 했지만 지금 체납 기간이, 아니, 세금 납부하는 기간이 미도래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보다는 적게 보이지만 이제 11월까지 내야 되는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승현위원
우리 세정과를 보면은 답례품이 딱 한 가지만 했네, 우산?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현위원
근데 세금 우리가 받으러 가면서 지금 답례품을 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약 410개 정도로 우산을 맞췄구먼.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일단은 이 답례품을 사용한 거는 저희가 예전에 올해 2개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1,500을 받아서 그중에 500만 원 정도를 지금 저희가 이렇게 홍보 물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업체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세금을 잘 내거나 그런 데에 방문했을 때 세금을 좀 내주시라 하면서 그런 분들한테 하나씩 보내드리고,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내가 질책이 아니라 다른 과보다도 좀 작다, 한 가지 그렇게 얘기를 드리려고 내가 지적을 한 거예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다음에 더 많은 포상금을 타와서 저희가 더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좀 해 줘서 우리 정읍시의 세액이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 시금고 예치 이자율이 지금 1.75% 되죠?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고성환위원
제가 오픈AI에게 물어봤는데 전국 평균 이자율은 2.87%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고 상위 지자체 이자율을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제주도 5.62%, 인천 부평구 5.28%, 광주 북구 5.07%, 충북 영동군 5.04%, 광주 남구 4.87% 등등 이렇게 되는데 너무 우리가 평균에도 못 미치고, 무슨 이유가 있나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답변드려도 됩니까?
고성환위원
예.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그 이자율은 저희가 약정 금고 이자율이 아니라 이자 운용률이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각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계과와 기획예산실에서 운용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율이고요, 저희가 약정 금리는 지금 금고 고시금리하고 우대금리 포함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성환위원
얼마예요, 이자?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정기예금, 중기예금, 단기예금으로 이제 돼 있는데 저희는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3.15, 6개월 이상은 3.05 해서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중상위권은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고성환위원
그런데 1.75%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그건 이자 운용률인 것 같습니다. 남아 있는 금액을 예치를 시켜서 이자를 받는 그 운용률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고 계약률이 아니고.
고성환위원
아, 금고 계약률이 아니고?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이제 남아 있는 돈을 다시 예치를 시켜서 저희가 이자율을 딱 이렇게 또 올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아무래도 저희가……
고성환위원
기획예산실에서 그렇게 자료를 올려가지고…….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그거 이제 안 그래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또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고성환위원
아까 몇 프로라고 그랬죠?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지금 저희는 정기예금 10개월 이상은 3.15……
고성환위원
잠깐만요, 정기예금은?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1금고는 3.15.
고성환위원
3.15.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그다음에 2금고는 2.75.
고성환위원
2.75?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남아 있는 여유분을 이렇게 예치를 시켜서 받는 이자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남아 있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약간 이렇게 여유 자금 있지 않습니까?
고성환위원
글쎄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기금도 이제 예치해 놓는 그 부분을 평균적으로 내서,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보고 저희가 왜 보도자료가 이렇게 났을까, 지자체에서 다 의아해했습니다. 어떤 곳은 굉장히 많아 보이고 그거는 이제 이자를 많이 운용을 한 부분이겠죠.
고성환위원
그럼 제가 예산 실장님한테 다시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그거는 따로 저희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그리고 이제 정기예금이 3.15, 1금고가.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그런데 정기예금 10개월 이상, 그러니까 개월 수로마다 이제 그 이율이 틀립니다. 근데 저희……
고성환위원
3.15, 2.75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2.75면 평균치네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그러니까 단기에 공공예금은, 공공예금율은 그냥 놔두는 거는 0.60, 그다음에 2금고는 0.20, 그냥 이렇게 풀어 놓는 거, 우리가 쓰기 위해서, 그거는 좀 낮은데 정기예금으로 묶거나 장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데 지자체보다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고성환위원
낮지는 않다?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고성환위원
더 높으면 안 되나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다음에 내년에 지금 저희가 또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법도 바뀌어서 이제 이자율을 전부 다 이제 공시를 하라고 내년부터는 아마 그 계약을 하면서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안 그래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생각에……
고성환위원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고 꼭 지역 내에 있는 금융기관을 해야 된다라는 뭐 어떤 그런 게 있어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일단 제가 조례에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래요? 도내 금융기관으로?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고성환위원
도내 금융기관도 꽤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그렇죠, 근데 거기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는 다 또 가능하니까, 어느 은행이든.
고성환위원
특정 금융기관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풀어 놓으면 경쟁할 거 아니에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고성환위원
우리가 더 이자를 많이 줄 테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돈을 떼일 수 없는 그런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은행이라고 한다면 어느 은행도 시도를 할 수 있게끔 열어놓고 이자율을 높여야 된다.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내년 또다시 한번 볼게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저희가 더 자세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협의도 좀 하고……
고성환위원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이자율이.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은 반갑고 국장님은 애쓰십니다. 우리 지방세, 우리 지방세 목이 어떻게 돼요? 지방세 목, 목이 몇 개나 되냐고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지방세 목이 저희가 지방세가 목적세, 보통세가 있는데 도세와 또 지방세로 나누어지거든요. 그게 한 8개 정도.
한선미위원
이게 뭐 뭐 있냐고.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자동차세, 재산세, 지금 도세 빼고 저희 지방세만 시세만 얘기하겠습니다.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 소비세, 그다음에 도축세,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런 지방세가 혹시 시내하고 시외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던가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저희 동과 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선미위원
예, 동 지역과 면 지역의 차이.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일단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지가 같은 게 포함이 됩니다. 지가가 높을수록 좀 더 오르겠고요, 자동차세는 동일하게.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런 동 지역이 조금 더 많고?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면 지역이 적고?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혹시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방세를 못 내가지고 체납되는 경우도 있죠?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많이 있죠? 원인은 뭐 같아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일단은 재정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한선미위원
재정 상태 때문에?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일단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이 됩니다. 자동차세는 많이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데 세금을 많이 내지 않으시더라고요.
한선미위원
자동차세가 1년에 두 번 내는 게 자동차세잖아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걸 안 낸다고?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많이 안 내시더라고요.
한선미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내면, 체납이 되면?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저희 압류하고 공매도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게도 해요? 그러면 1년에 몇 건이나 해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몇 건이나는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98% 지금 걷었는데 과년도 거가 많이 지금 체납이 돼 있어서…….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취약계층이 못 내, 그다음에는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취약계층은 거의 재정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한선미위원
재정 상태만? 지금 이런 지방세 납부가 뭐로 나가죠?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고지서로 나가요.
한선미위원
고지서로 나가, 지류로?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거를 못 보면 못 내는 경우도 있죠?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있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와서 민원을 내죠?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한선미위원
“보냈다, 우리는.”, “안 받았다, 우리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제 분쟁이 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읍면에들 있잖아요. 직원들이 때가 되면 봐서 저는 유선으로라도 전화를 좀 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이래가지고 취약계층이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근데 그것도 상당히 있더라, 그거를 생각을 했어야지.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오늘 4시에 저희 읍면동 직원들이 세무 직원들한테 회의를 불렀습니다. 제가 여기 끝나고 바로 가서 그 부분을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이고, 그렇게 해 주세요, 적극적인 행정.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갖고 분쟁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이제 창구에 있는 직원들도 욕을 먹고 난리가 아니여, 보냈다, 안 보냈다. 근데 이제 저도 한 번씩 전기 요금이 한 번씩 안 나와 버려요. 미납이 나와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이제 내가 매번 전화를 해요. “보냈습니까?”, “내일 발송하네요, 확인하세요.” 그래갖고 나도 봤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유선으로 얘기해서 취약계층은 열악해서 잘 못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해줘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잘합시다!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한선미위원
지방세를 많이 올립시다!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한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시에서 지방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죠?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저도 지방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오승현 위원님이나 지금 한선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세가 지금 정읍시에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아까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지금 660명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이만재위원
맞지요?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데이터를 뺐으니까, 그리고 체납 건수는 8,146건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1억 원 이상 체납자도 5명, 아까 많게는 3억, 뭐 한 명이 3억이라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행방불명이 656건에 46명, 무재산이 839건에 107명, 그러죠?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과장님 어떠신가요? 책임감이 무겁죠?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무겁습니다.
이만재위원
무겁죠, 금액은 44억 2,900만 원이네요. 건당 평균 체납액은 54만 3천 원, 체납 사유는 행방불명이 656건에 46명, 무재산이 839건에 107명, 기타가 6,651건에 507명. 예전에 과장님, 수도권에서는 체납징수요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한 100여 명을 풀어서 그 체납자들을 지방세를 거둬들인 예가 있는데 우리 정읍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을 혹여 갖고는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자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사실은 예전에는 전산도 잘 발달돼 있지 않았고, 이 정비 자료가 많이 이렇게 통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찾아가는 행정을 하느라 영치판도 많이 떼고 저도 9급 때는 이제 세무 업무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찾아가서 독려하고 그런 위주의 행정이었는데 요즘에는 모든 시스템이 그 체납자의 재산을 다 추적할 수 있고 압류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저희가 다 통과를 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꼭 발로 뛰지 않아도 여기서 정보를 다 가지고 체납 세금을 전부 다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징수를 안 하잖아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징수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체납돼 있는 부분들은 다 압류를 했지만 체납 처분을 해도 저희한테 돌아오는 게 없는 경우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체납이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압류를 해 놨고요, 저희가. 그냥 소멸 시효가 됐다라고 없어지는 건은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과장님, 그분들이 시에서 체납하고 뭐하고 지금 그분들한테 국외,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안 주죠?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제한했습니다.
이만재위원
다 차단시키죠, 그렇죠?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3천만 원 이상은 제한합니다.
이만재위원
그것은 얼마 이상의 체납자한테 그런 우리 시에서 권한을 행사하나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전북도에서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이만재위원
도에서 3천만 원 이상?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현재는 계속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아까 데이터상으로 봐도 계속 늘어가는 추이다, 그렇죠?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하지만 놓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님.
이만재위원
그 부분을 꼭 각인을 하셔야 돼. 그래서 혹시 매년 성과지표 작성해서 봅니까?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저희 성과지표 BSC 전부 다 내고……
이만재위원
성과지표 있어요? 작성해서 있어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체납액 위주로 저희 먼저……
이만재위원
그걸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성과지표에 체납 유형별로 그 사람이 어떤 사유, 어떤 뭐 아까 수급자면 수급자, 뭐 무재산이다, 폐업이다, 뭐 소재 불명이다, 소멸 시효다, 하는 것을 분명히 평가를 하셔야……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저희는 전산정보시스템에 그걸 전부 다 기재할 수 있는 관리 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다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야 돼요. 다른 데는 안 하더라고, 또. 다른 과는 성과지표가 없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아마 거기는 전산이 그렇게 저희처럼 딱 전문적으로 있지 않아서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이만재위원
전문적으로 다 할 수 있게끔 다 고루 해야죠. 이거는 성과지표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고……. 뭐 다 전산 조회나 금융 조회, 부동산, 차량 조사 등 다 지금……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할 수 있는 법에 있는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저희들이 이제 돈을 못 받아서 지방세 체납을 해서 압류를 하잖아요. 혹시 압류를 해서 공매까지 가는 건수가 혹여 몇 건이나 혹시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솔직히 올해는 많이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많이 없는 게 아니라 한 건이냐 두건이냐, 작년에는 몇 건이고 금년에는 몇 건이고, 그걸 좀 알 수 있나요? 공매까지 간 건수.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몇 건이에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일단은 공매까지 간 건수는 부동산은 제가 1건으로 알고 있고요.
이만재위원
작년에?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그다음에 차량은 좀 더 많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은 7∼8건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자료 안 주셔도 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알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다. 아까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그랬죠?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 계획은 철저히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죠?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관리는 하되 또 거기에 대한 줄이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하셔야 돼요. 과장님, 노력은 안 하시고 관리만 하시면 안 됩니다.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저희는 바로 재산이 생기면 바로 저희는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이나 우리가 파산하잖아요. 법인이나 결손액이 상당한데 법원에 파산재단, 그다음에 배당 요구 등 법적 조치를 모두 활용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근데 단, 아까 이 서류상으로는 좀 체납액이나 이런 게 좀 많아서 좀 안타깝다.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저희도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뭐 배당액을 받을 수 없는, 재산을 처분해도 나오지 않는 또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압류해도. 우선권으로 저희가 저당을 잡거나 뭐 압류를 하지 않은 건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저희가 즉각 처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만재위원
금방 이제 말씀하시기를 폐업이나 법인 체납액에 대해서 별도의 관리 지침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관리 지침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는데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서 저희가 그 법에 따라서 지금 현행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뭐 폐업 법인의 경우에는 파산 회생에 관한 그 법규까지 법원에 배당 요구도 하고요, 기타 이제 그 배당 요구 등을 해서 체납세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걸 해야 된다는데…….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그러고 이제 만약에……
이만재위원
관리 지침을 운영을 해서……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저희는 지방세 징수법이 있어서 그게 아니고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관리 지침은 그다지……
이만재위원
관리를 하고 계신다?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반복 체납자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우리 과장님이 갖고 계시나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지금 반복 체납자는 고질 체납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습 체납은 저희가 그 체납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은 계좌 이체를 조금 더 하라 하고 계좌 이체, 그러니까 적극 권장하고요. 자동차세는 연납을 좀 많이 하라고 홍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고 납부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좀 빨리 납부를 하라고 신고 안내문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뭐 체납, 체납하는데 우리가 홍보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 봐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잊어버리고 못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통장님들 회의 때나 이런 때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라도 좀 체납자들 혹여 상교동에 있으면 동과 협업해서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이 좀 체납되지 않도록 좀 이야기도 해 주시고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을 안 하고 하니까 이렇게 계속 체납자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체납액도 늘어나고, 뭐 특별하게 그 사람들을 관리한들 아무런 저는 의미가 없다.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일단 저희 이·통장 회의 때랑 저희가 읍면동 직원들 활용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납기 내에 낼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하여튼간 반복 체납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계속 한 사람이 또 해요. 그건 상습이여.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별도의 시청에서라도 안내문이라도 좀 보내고 해서 그분들이 좀 뭔가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혹여 그리고 과장님, 중복 과세를 하는 게 있어요? 중복 과세.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중복 부과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간혹 납세자가 신고 납부를 했는데 이제 대행 법무사가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소득세 부분에서 많이 그러고 있거든요. 세무사를 이렇게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바로 저희가 환급 처리를 해 드립니다.
이만재위원
환급 처리? 아까 보니까 좀 되던데, 건수가.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그런 거는 이제……
이만재위원
그런 것은 즉각 즉각 해 줘야 돼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받을 때는 쉽게 받고 줄 때에는 늦춰서 주면 안 된다.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사실은 평가에 환급 조치 빨리하는 것도 지금 평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환급이 발생하면 빨리 저희는……
이만재위원
평가에 있어요? 행안부에서 그것도 평가를 해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국세청에서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으로.
이만재위원
절대로 행정의 오류로 인해서 결손이나 아까 같은 중복 부과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우리 과장님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보다 더 하셨나?
혜숙
황혜숙위원
원래 잘해요.
김승범위원
원래 잘해요.
이만재위원
원래 잘하세요? 하여튼 애쓰셨고요, 지방세가 굉장히 우리 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졌으니까요, 성과지표도 있고 모든 것이 완벽히 갖춰져 있으니 데이터를 거기에 삽입해서 착오나 오류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체납액을 금년보다는 내년에는 더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우리 한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체납액 잘 받아들이는 우리 직원 선생님들 해외 연수라도 좀 보내드리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국내는 가지 말고 국외로 보내드리세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이만재위원
배낭여행도 말고 오롯이 시에서 다 부담하고 보내드리세요. 그래야 사기도 진작되고 살맛도 나고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약속하시게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오늘 아침에 뉴스 봤어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어떤 뉴스 말씀하시는가요?
혜숙
황혜숙위원
찾아가는 세무사.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마을 세무사 봤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하여튼 좀 좋은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그거 하는데 몇 분이나 해요, 그 세무사분들이?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수시로 이제 전화 상담도 해 드리고 있는데 거의 이제 한 150건 정도 돼 있고요, 일단은 이제 19일날 하는 거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20∼130건은 매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귀농·귀촌센터에 가서 저희가 찾아가는 또 상담을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샘고을시장에서 이번에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좀 민원 세무에 고충이 있으시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을.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또 요즘에 굉장히 소상공인들 조금 대출해 주는 거 그것도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여기 이제 다녀보면. 그래서 올해는 좀 안 된다고 해서 내년에 좀 늘려가지고 해 주라고 했는데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하여튼 열심히 해 준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행정소송 거기 보면 뭐 담배 소비세, 이게 왜 이렇게 많아요? 거의 다인 것 같아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담배 소비세 지금 진행 중에 지금 열몇 건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일단 이게 쟁점이 되는 게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고 지금 165개 지자체가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쟁점은 대 줄기 추출, 니코틴 용액이 이제 입에서만 추출하는 것을 담배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원고 측에서는 그 내용이고요. 저희는 그 담배 줄기까지도 그 액이 나오면은 담배 소비세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게 쟁점이어서 지금 165개 정도의 지자체가 같이 합동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 합동으로?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심은 2건을 지금 승소해 가지고 거기서 항소 진행 중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무리 없이 여기는 전부 다 승소할 거라고 지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혜숙
황혜숙위원
아까 지방세 계속 얘기했는데요, 우리 지금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징수율이 몇 번째나 가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저희가 중간은 가는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중간?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올라 가지가 않더라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아무래도 적은 도시가 먼저 가겠죠.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마음은 1등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해서…….
혜숙
황혜숙위원
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시금고 지금 내년에 계약해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게 제가 이제 보면 1금고하고 2금고하고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1금고, 2금고 이자율을 똑같이 할 수 있게 한번 해 주셨으면 해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어서 똑같은 이자율을 지금 적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야 맞을 것 같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왜 그러냐면 1금고는 좀 많이 쓰고 2금고는 좀 낮게 쓰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봐요.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왜 1금고는 많이 쓰고 2금고 적게 쓰고, 이거는 안 되겠죠?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그거 잘……
혜숙
황혜숙위원
고쳐가지고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해 주셔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짧게 할게요. 우리 뭐 시금고에 대해서는 뭐 질의가 있었으니까……. 시금고 운영하는데 실과, 부서별로 운영을 따로따로 하시죠?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지금……
김승범위원
과별로 과장이 주관이 돼서?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이제 회계과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기금은 기획예산실에서……
김승범위원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까 말씀드린 26년도에 금고 지정하신다고 했던가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제1금고에서 우리 협력 사업비를 지금 이게 몇 년이죠, 기간이? 3년인가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3년입니다.
김승범위원
3년, 그러면 협력 사업비로 13억 3천만 원을 이자 포함해서?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원금만 지금…….
김승범위원
원금만?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그래서 저번에 지적했듯이……
김승범위원
그러면 시금고 협력 사업하시죠?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협력 사업 예산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내용에 들어가 있나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금고……
김승범위원
지금 협력 사업 농협이 얼마죠?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농협이 4억……
김승범위원
3년 동안, 농협이 3년 동안에 4억 4,300?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13억 정도, 4억 3,300……
김승범위원
아니, 출연금 얘기하는 거야, 지금 출연금.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아, 출연금은……
김승범위원
시금고 출연금.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출연금은 13억 2천만 원.
김승범위원
13억 2천이 출연금이다?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농협은행이. 이렇게 저희한테 오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지금 이렇게 작년까지는 저희가 장학재단에 이걸 다 출연금으로……
김승범위원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왜 장학재단에다가 출연을 해야 하냐.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김승범위원
당연히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세출로 편성해서 쓰고, 세출로 편성할 때 장학기금에다가 설령 주더라도 그렇게 줘야지 이걸 따로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저번에 지적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거는 처리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자율 공개하기로 했어요, 행안부 회의 지침에 의해서.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 시가 최하위권 이렇게 받지 않도록, 중간 이상은 우리가 금고 약정할 때 이자율을 이제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걸 놓치지 말고 꼭 좀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한 가지만, 지금 우리 특정감사 받으셨죠?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적 사항이 있네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던가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도 감사 때.
김승범위원
도 감사에 지방세 부과·추징하면 부적정…… 중대한 지적인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중대하지 않았나요, 이 지적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경위와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지방세 부과·추징 업무 부적정이라는 도 감사 지적 사항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저희가 9천만 원 정도의 도 감사 때……
김승범위원
9천 만원?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9천만 원,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취득세 쪽이 많습니다. 취득세에 자진 신고를 해야 되는데……
김승범위원
취득세 미부과?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자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지목이 변경된 부분이나 아니면 건축물을 했을 때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제 저희는 안내를 했는데 이제 놓친 부분들을 이번에 전부 다 추징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전부 취득세 미부과에서 놓친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받았다, 그 말씀이죠?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취득세와 재산세와 그다음에 주민세, 3개가 되는데 취득세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취득세가?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상속 농지인 경우에도……
김승범위원
알겠어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분 주민세 증가분 미부과, 이건 뭐예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이거는 지금 환경과나, 도 환경과나 저희 시 환경과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근데 그 통보가 약간……
김승범위원
알겠어요.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미부과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지목 변경은 이제 전이 태양광 시설로 바뀌든가 그러면 지목 변경 상승률에 의해서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자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신 분들이 또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럴 경우에 또 찾아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김승범위원
이거 행정 착오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행정 착오는 아니고요, 자진 신고해야 되는데 안 하신 것 때문에 저희가 찾아서 부과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부과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말의 잘못은 있습니다. 빨리 찾아서 부과를 해야 됐었습니다.
김승범위원
내가 그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우리 세정과에서도 이 질의를 받을 때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좀 보는 거 아니에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저희가……
김승범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세금 착실히 납부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행정의 신뢰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 치명적인 손상이 초래하지 않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앞에서 과오납은 행정의 착오로 과오납이 얼마나 돼요? 행정의 착오로 과오납.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제 생각에는 한 2∼3%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2∼3%는 행정의 착오로 과오납?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게 행정력 낭비거든. 사실 얼마나 낭비가 됩니까,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아까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때문에 환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행정이 잘못해 가지고 과오납을 해서 다시 환급하는 것은 좀 줄여주셨으면, 뭐 2∼3% 정도라고 하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지방세 감면을 이렇게 어떤 조건에 맞으면 좀 해 주죠?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지금 현재 내장 리조트 관광 조성 부동산에 지금 이게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혹시 호텔 부지도 해당되나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호텔 부지는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조성 그 지역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를 벗어나는 곳은 이제……
복형
이복형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호텔 짓고자 한 장소는 거기에 지금 현재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장소는 안 된다고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안 된다고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안 돼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또한 지금 현재 자동차 매매업자들이 취득한 중고차들은 지금 자동차세를 지금 현재 안 받고 있잖아요. 그 차량을 운행할 때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직자들은 지금 모르죠?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그러니까 자동차 매매업자가 그 차를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운행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따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참 애매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그런 것도 좀 신경 좀 써주시고, 지금 아까도 여러 번 우리 체납액에 대해서 지금 다들 위원님이 하나같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제가 지금 볼 때 우리 세정과에서는 과거에는 뭐 이렇게 막 갖고 다니면서 찍고 뭐 번호판도……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지금도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하고 하던데 지금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지금은 저번 추경에 2천만 원짜리를 예산을 저희 여기 의회에서 세워 주셔가지고 차 안에서 쑥 지나가면 딱 체납 차량이 뜨는 아주……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번호판도 영치하고 막 그랬잖아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야간 영치를 하고 한 13∼14개 정도를 떼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부분이 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지금 체납을 얼마 만에 우리는 지금 현재 압류하나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저희는 두 번 이상 체납이 되면 영치를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그냥 1년, 2년, 막 몇 년이 지나버리잖아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저희는 2번 이상……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년이 지나버리잖아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그거 년이 지나는 거는 전부 다 체납 압류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안 냈다고 그러면 뭐 그게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독촉, 그러니까 2개월 이내에 뭘 하지 않으면 저희는 바로 압류가 들어갑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2개월 이내에?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저도 안 내고 싶어서 안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교통 딱지를 이렇게 떼었는데 못 냈을 때 금방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재산 압류가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아, 그건 경찰서에서……
복형
이복형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도 좀 신속히 해서 그런 어떤 상습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저희는 두 달 정도에……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체납세액을 안 냈다, 그러면 2개월 지나면 압류 들어간다고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체납이 왜 나와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압류를 해도 내지 않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해야죠, 싹 할 때까지.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내지 않으면 저희가 공매도 하고 저기도 하는데 만약에 1천만 원짜리에 5만 원 정도의 체납이 돼 있는데 저희가……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놈은 놔두면 이자 잘 주고 좋잖아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거기는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결산이 지금 있어서 좀 이제 여기서 뭐 한 2∼3년이 지나서 지금 집행을 해야 하는데 안 하는 이런 경우를 지금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액수가 그렇게 많은 액수가 발생하는 정도면 그 일은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명단을 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그 이름을 다 공개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제가 아는 지인들이 돈이 있는데도 못 받았고 결손처리를 한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이름 이렇게 우리 개인정보 때문에 이렇게 않는가는 모르지만은……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복형
이복형위원
예?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름을 알아야 제보하지. 여기에 이름이 안 나오는데?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개인정보라서 저희가……
복형
이복형위원
예?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개인정보라서……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면 “홍길동”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홍○○” 해버리니까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홍길동 이놈은 내 친구 홍길동이가 지금 현재 1억을 안 냈네, 그거 돈값 안 하는데 왜 안 냈을까, 이렇게 하는데 결손처리됐네, 이거 잘못된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체납은 저는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다. 그래야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결손처리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돈이 있거든요. 그건 잘못됐잖아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1천만 원 이상은 지금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정보공개를 못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복형
이복형위원
아무튼 더 노력해도 항상 발생하는 이런 부분인데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합니다. 이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내에 있는 체납자는 언젠가는 이렇게 또 받게 되잖아요. 근데 외국으로 가버리면 못 받잖아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그래서 정읍시는 외국인 체납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또 작년에는 이런 사람들이 또 못 받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액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리를.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저희 일단은 있는 재산들이 있으면 모두 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보험도 저희가 압류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김석환위원장
지금 얼마나 돼요? 지금 뭐 몇 명에 액수가 어느 정도, 외국인들?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지금 외국인 저기는 5,100만 원이 지금 체납이 돼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몇 명이에요, 몇 명?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잠시만요, 946명입니다. 946명에 지금 5,100만 원이 돼 있고요, 제일 많은 세금은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그럼 자동차는 뭐 이렇게 압류를 하든지 어떤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다 돼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다 돼 있어요?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그다음에 이제 소액인 주민세가 또 많이 있어서, 그래서 건수가 많은 거는 주민세가 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미위원
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김석환위원장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외국인들 지로로 주면 몰라요. “나 안 받았어, 난 몰라.”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안 그래도……
한선미위원
직접, 직접 전화로 해야 돼요, 직접 찾아가고.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지 않으면 몰라. 그럼 한국에 대한 인식만 더 안 좋아지고 정읍시에 대한 인식도 안 좋아지고, 적극적으로 좀 그렇게 해서 해줘요. 그 사람이 몰라서 못 냈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외국인들.
희정
김희정세정과장
예.
김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행정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희 문화행정국장님, 김희정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과 회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자료 102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징수 실적을 조금 보면 24년도에 미납 건이 한 18건 있고 올해는 53건, 약 3배 정도로 증가가 됐네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아직 납기가 끝나지 않아서 12월 31일까지 납기이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아 있어서 지금 더 많이 잡혀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아, 그래요? 그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저희가 독려해서 최대한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승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또 12월달에 봐야겠네요, 그것은. 작년 대비 올해 건수가 증액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12월 말 내년에 봐야겠네요, 이것은? 그러면 혹시 24년도 미납 18건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조치를 내려요? 대부분 이렇게 미납을 하면.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사실은 지금 미납돼 있는 18건 중에 지금 7건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입니다.
오승현위원
주거로?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해 본 결과 무재산으로 나와서 금액은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분이 매월 5만 원씩 월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런 규정은 저희 공유재산법이나 조례에는 없는데 이제 그렇게라도 해서 저희가 징수하고자 지금 그런 방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올해 건 중에 한 곳이 연락이 안 돼서 여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12월 31일까지 납부가 안 된다면 여기는 대부계약 해지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계속 시유지를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필요해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근데 이미 그 대부자의 주거용 주택이 들어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승현위원
아니, 제 말씀은 주택 말고 나머지 전과 답도 있잖아요, 시유지가. 그랬을 때는 한 사람이 계속 뭐 30년이고 40년이고 계속 이렇게 계약을 맺고 쓸 수 있냐.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오승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쓰고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좀 필요해서 쓰려고 그래, 그때는 어떤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이제 일단 대부계약 체결 기간이 저희가 대부계약을 할 때 5년간씩 대부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료를 선납으로 납부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저희가 대부료를 만약에 이제 그냥 쉽게 경작용을 예를 든다면 농사짓는 경작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부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대부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거용 같은 경우는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이제 집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절차를 밟지를 못하고 가능하면 이 대부료를 납부를 하도록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 사실 그런 건은 많지는 않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제가 지금 과장님, 대지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전과 답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전·답은 저희가 대부계약 해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분쟁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한 10년을 짓고 있어요, 5년씩 두 번 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좀 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하냐고.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이제 만약에 한 토지를 가지고 경작, 그러니까 대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수의 사람일 때는 저희가 입찰을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입찰, 그러니까 그걸 내가 지금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입찰로? 이제 지금 시유지가 지금 대지 말고, 대지는 최고 큰 것이 어느 정도 몇 평?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제일 큰 평수요?
오승현위원
예, 대지.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그건 제가…….
오승현위원
몰라?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전·답도 모르고?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그러니까 가장 큰 평수라고……
오승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이나 답은 좀 큰 것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같은 경우는 특히요.
오승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싸, 우리 시유지가, 훨씬. 그래서 그 A라는 사람이 짓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좀이라도 더 주고 짓고 싶은데 이런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못 한다는 그런 이제 민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두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는지. 그러면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공개 입찰을 해서 많이 써낸 사람이 이제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절차가 있다, 그 말씀이죠?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
오승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현위원
다음에 저한테 우리 시유지가 대지는 몇 평이 작고 제일로 큰 놈이 몇 평인지……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아,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승현위원
전·답 전부, 평수.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가져다드리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질의가 안 들어와서 제가 하나, 혹시 예산이 원래 목적대로 안 하고 들어왔을 때 예산 집행을 그대로 합니까, 이렇게 뭐 경고를 한다든지 주의를 줍니까? 기획예산실 그때 우리, 아니, 고성환 위원 먼저 해도 되는데……. 기획예산실 감사 때 예비비가 목적 외로 이게 사용됐다고 이렇게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담당과에다가 목적 외로 들어왔으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주의를 주는 거예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일단은 결정이 이제 품의 자체가 결정이 된 건이기 때문에……
김석환위원장
그 목적으로 사용이 결정이 돼서 왔잖아요, 지금. 예비비의 목적이 뭐죠?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건에 대해서 다시 이 건을 집행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재판단하진 않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그거는 그러니까 품의가 완료되기 전에 판단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는 판단하는 부서가 기획예산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미 판단이 끝나서 저희한테 이 건을 집행을 해달라고 지출을 해달라고 온 건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의해서 지출을 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저희 정읍시 지금 유휴 공유재산, 어떻게 매각된 게 좀 있어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말씀하세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저희가 2025년도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휴지가 349필지가 이제 조사가 됐고, 그중에서 저희가 이제 매각 가능 여부를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9건은 매각 추진을 이제 진행을 했고, 그중에 9건은 매각이 완료가 됐고, 10건은 현재 감정평가 진행해서 매수자한테 매각할 예정입니다.
고성환위원
349필지라고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이제 건수로 얘기하지 말고 매각된 9건, 몇 필지…….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19필지입니다. 아, 매각 완료된 거는 9필지입니다.
고성환위원
9필지? 그 건이 아니라 필지를 얘기한 거죠?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고성환위원
근데 건으로 얘기해서 9필지를 매각을 완료했고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다음에 10필지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매수 신청 받아서 지금 감정평가 중입니다.
고성환위원
매수 신청이 들어왔다, 매수 신청?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 10필지는 이제 매각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고성환위원
그러면은 나머지 19필지를 빼니까 330필지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일단 현재 상태는 유휴지인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인근 유휴지가 있는 바로 옆, 접하고 있는 토지주나 그분들에게 혹시 이 땅들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그런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저희가 조사된 이 유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읍면 지역의 유휴지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고성환위원
시내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시내와 읍면 비율이?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고성환위원
시내에는 몇 필지?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아니, 그런 통계로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아이고, 그거 정도는 좀…….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그러니까 자료는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은…… 필지별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시내에 대략 시내에 몇 필지 있는가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그러니까 대다수가 읍면에 있고, 이제 시내는 도로 잔여부지나 이제 이런 필지들 위주로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건물은 어떻게 돼요, 건물?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건물은 없습니다. 유휴 건물은 없습니다.
고성환위원
지금 이제 보니까 우리가 저기 어디 어디냐, 거기가……. 옥돌 옆에 저기 지금 임대 하나 내놓은 건물, 우리 시 건물, 옛날 축협 자리 임대 내놓은 지가 지금 꽤 됐죠, 시간이?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이제 그건 행정재산으로 축산과에서 아마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고 있을 겁니다.
고성환위원
축산과에서? 그럼 관리도 축산과에서 하나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고성환위원
하여튼 그걸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각 과별로 그럼 이렇게 건물, 행정 건물을 각 과별로?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맞습니다. 이제 공유재산을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매각이나 대부가 가능한 재산으로서 저희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재산은 행정에 목적이 있는 재산이라고 해서 그 행정 목적을 가지고 있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근데 임대라고 내놨는데…….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사용수익, 이제 정확한 명칭은 사용수익허가라고 해서……
고성환위원
사용수익허가?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행정 목적에 맞는 그런 용도로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오랫동안 나가지가 않는군요, 그 목적에 맞아야 되니까?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이제 만약에 축산과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 건물이 우리가 행정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 이 부분을 일반재산으로 회계과로 용도 변경을 해서 회계과에서 일반 사람들에게 대부를 내주거나 매각을 하도록 해달라고 용도폐지를 하면……
고성환위원
그거 그런 거를 조금 전수조사해서 빨리빨리 －뭐라고 그럴까－ 전환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시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잡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고성환위원
그런 걸 좀 전수조사를 우리 회계과에서 한번 각 과에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지금 그렇게 공실로 있는 행정재산, 공유재산을 좀 다 이렇게 전수조사해 가지고 한번 통합 관리를 해서 전환시킬 거는 전환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성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뭐라고 그럴까요? 도에서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죠?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만재위원
예?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만재위원
많이 나왔어요? 왜 그렇게 많이 나왔대요, 과장님?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적을 받았고, 또 저희도 이번에 다시 또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쉽게 말해서 성과지표나 이런 것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저희 회계과도 각 팀별로 업무에 맞는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렇게 지적을 많이 당하셨다는 것은 이게 뭐가 좀 잘못됐는데?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빈틈이 좀 있었나 봅니다.
이만재위원
지적 내용으로 보면 공유재산 대장 관리가 부적정하고, 공유재산 지목 관리가 부적정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손해보험 가입 누락 등 업무추진이 부적정하고, 공유재산 무단점유 관리가 부적정하다 하는 게 지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조치가 어떻게 개선 방향은 있습니까?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지금 공유재산 지목 관리 부분만 현재 추진 중이고 나머지 3개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완료했어요? 그런데 그전에 해서 잘했으면 지적을 안 당했을 텐데 왜 지적을 당하게끔 이렇게 하셔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고 하게끔 만드셨는지 좀……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걱정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궁금하고 여기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면 우리 공유재산이 지금 1,048필지로 돼 있네요? 그거 맞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네. 근데 여기 자료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77만 2천 평방미터고 평수로는 23만 3천 평이다, 하는 게 지금 나와 있는데 지난 2년간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액은 총 1,048건에 2억 1,900만 원, 맞습니까?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시의 중요한 세외수입입니다. 그걸 좀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우리 공유재산이 미흡한 조치로 인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대장과 실제 현황 간 불일치가 되고 있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있나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지금 불일치 부분은 저희가 지목이 지금 일치되지 않고 있는 건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잘하셔야지 왜 많이 남겨놨어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추진은 하고 있고 또 지목 변경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의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하면 이 지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개인들의 재산도 지목 변경을 위해서는 토지 형질 변경, 그러니까……
이만재위원
시간이 걸립니까?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형질 변경이나 준공 완료 서류를 첨부해서 지목 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준공 서류나 형질 변경 서류가 예를 들면 새마을 운동 때 했던 도로 같은 경우는 그런 서류가 남아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미진한 경우로 남아 있어서 지금 남아 있는 건이 8,803건인데 지금 이 중에 대다수가 그런 건입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특조법이 있을 때 해버리면 안 되나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저희 지적 부서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 사항은 정부의, 정부 부처 간의 협의도 좀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특별법 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건의를 하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러죠, 그래서 그걸 해결을 해버려야지, 몇천 건을 그렇게 가지고…….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이제 이게 비단 저희 정읍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각 시군이 다 같아서…….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전국 243개 지자체가 공히 다 같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많고 적고의 차이지, 그러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행안부나 이런 데에 건의를 해서 이걸 모든 것을 다 완료를 시켜줘야 업무를 보는 사람도 깔끔하잖아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계속 뭐하고 뭐 했다는 듯이 끌고 간들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죠?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만재위원
그리고 무단 점유나 불법 사용 같은 것은 좀 단속을 좀 해 주셔야 돼.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물론 이제 뭐 우리 과장님이야 인력이 부족해서 못 했다, 못 했다, 이유를 대시겠지만 그러지 말고 그런 것은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우리 시민이 우리 국유지에 아니면 시유지에 뭔가 행위를 잘못했을 적에는 원상복구도 시켜야 된다.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야지 그런 거 저런 거, 물론 뭐 잘 우리 시민의 편에 서서 잘 봐주면 다 좋겠죠. 하지만 그것은 또 아니고 원리 원칙대로 할 것은 원리 원칙대로 하고, 조금 부족하다 하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모서리가 시유지가 좀 있어. 그걸 그분한테 양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깔끔하게 양보도 해 주고. 매각이죠, 그러니까 양보가 아니라 매각도 하고 하는 것이 원리 원칙에 준한다. 그러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만재위원
지금 대부료 체납을 장기간 지금 안 한 사람이 있나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아니요, 많지 않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한 분이 있습니다. 장기간 체납자는 한 분입니다. 2018년부터 체납이 되신 분이고요.
이만재위원
얼마 정도나 됩니까?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총 300만 원 정도입니다. 매월 5만 원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하고 계셔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 조회 결과 재산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무재산으로. 근데 이제 이분이 5만 원씩, 5만 원씩 납부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라도 받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아니, 과장님, 감사할 일이에요. 아니, 나 몰라라 내 배 째 식으로 하고 뒹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저는 그분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은 안 하는 분이다. 내가 돈 없으니 한 번에 다 못 내고 매월 5만 원씩 내겠다, 그러면 그분한테 이자 계속 가처분을 하나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이자는 이제 계속 붙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거 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건 좀 안 했으면 쓰겠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야지 그분한테 계속 과태료 계속 누적으로 보내고, 그거 좀 뭐하고 하면 그건 좀 그렇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봐줄 수 있는 부분은 좀 봐주시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또 너무나 과하게, 저는 그분이 정말로 조금 전에 우리 세정과 했지만 뭐 수천 건 미납 체납자가 1억 미만도 5명이고 100만 원 이상이 체납 건수가 8,146건이고 이렇게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만 원 있는데 내가 한 번에 다 지불을 못 하니 계속 분납해서 하겠다 했으면 그런 분 같으면 저는 돈……. 아니, 깎아주면 더 좋겠지만 체납 이자는 거기에다 과중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니까요, 하여튼간 우리 시청 직원 선생님들은 정읍 시민이 있어야 또 봉급 받잖아요. 그러니 잘 좀 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 정읍 시내에 우리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실로 남아 있는 건물이 몇 개고, 어디 어디 큰 것만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아니요, 공실로 남아 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왜 없어요, 없어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뭐 합니까, 거기?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아, 상공회의소, 죄송합니다.
이만재위원
“아”가 아니라…….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저는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재산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줄 알고…….
이만재위원
우리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물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 또 아까 어디 어디 보니까 또 있고, 지금 국민은행 자리는 뭐가 들어가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구 국민은행 자리.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그거는 지금 지역활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만재위원
아까 뭐 축산과하고 똑같이 그런 예입니까?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지금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8개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8개 어디 어디예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구 정읍소방서 －연지동에－ 거기하고 그다음에 구 수성동사무소.
이만재위원
아니, 아니, 공실로 아까 상공회의소같이 우리가 매입은 했으나 거기에 입점을 하지 않은 그런 곳이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그러면 신태인포도체험센터, 구 상공회의소, 그다음에는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없어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대부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만재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까 고성환 위원님 우리 엊그제 어디 갔다 오다가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시 건물이다, 이거예요. 저는 축협 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 것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째서 축협 건물을 사가지고 그리 공실로 두고 있는지, 제가 봤을 때 그게 얼마 주고 샀습니까, 혹여? 축협 건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아니요, 모르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몇억, 몇십억 줬을 거 아닙니까?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만 해도 매달 얼마인데 왜 그렇게 행정을 하시는지, 그거 못 하면 회계과로 넘기라 하세요, 거기서 사용 안 할 거면.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그 부분은 아까 고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지금 일맥상통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실과소로 이런 사항을 전달하고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경찰서 부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정읍경찰서 부지 말씀하시죠?
이만재위원
예.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저희가 매수 신청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했고, 기획재정부에서 10월달에 매각 승인까지는 났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몇십억, 내년에 몇십억 예산이 선 것 같은데?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저희가 일단 전체 예산을 올리지는 않았고 17억을……
이만재위원
이제 분할, 5년 분할인가……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1회 분납금이 이제 17억인데 일단 그 부분만 내년에 예산으로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내년에 17억 원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그걸 사용을 합니까?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이제 사용은 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은 이제 완납이 된 뒤에 됩니다.
이만재위원
그러겠죠, 5년 뒤에 해 주겠죠.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에 17억만 올리긴 했지만 이제 아직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식 감정평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루어지고 금액 확정이 된다면 저희가 이제 5년 분납 이자가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교를 해서 내년 추경이라도 이렇게 한꺼번에 일시납으로 납부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회계과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뭐 금전적인 것은 아마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 부지도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게 우리에게 득이 되는지 손실을 따져서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한 번에 완납을 해서 내 것으로, 시 것으로 만들고 그 부지나 건물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도 사전에 고민을 좀 해 줘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이만재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공회의소 부지는 다 우리가 돈 지급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공실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대부를 내줄 그런 건물은 아니고요, 이제 향후에 지역활력과에서 거기 이제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 상공회의소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놔두고 있는 겁니다, 대부를 내주지 않고.
이만재위원
그거 살 적에는 돈을 얼마를 주고 사고 왜 계속 그렇게 놀리냐, 이 말이여. 기왕이면 좀 빨리빨리 해라.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기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세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주민을 위해서 하여튼간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런저런 저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입에서 자꾸 오르내린다, 시민들의 입에서. 그러니 그 부분을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읍경찰서 부지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에서 언제 승인이 났어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10월 말쯤 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11월 3일날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하라고 했는데?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제 자산관리공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개인에게 매각하는 건은 여전히 전면 재검토 상태인데 이제 이런 지자체나 이런 행정하고 하는 부분은 거기서 제외가 됐답니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요, 저기 하고 아까도 세정과 얘기할 때 했는데 지금 시 금고 이자, 과장님 생각은 어째요? 1금고, 2금고.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지금……
혜숙
황혜숙위원
이자율 차이.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1금고하고 2금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혜숙
황혜숙위원
맞다고 봐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맞다고 보진 않습니다. 높게 주면 좋으니까 2금고도 높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이자율을 똑같이 이제 이렇게 해서 적용해서 이제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정과하고 해서 내년에 계약할 때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1금고는 경쟁률이 좀 세고, 1금고 안 되면 2금고는 내쳐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자율 낮게 쓰면 안 된다, 제 생각에. 그래서 똑같이 들어가서 해야지, 그렇잖아요. 똑같은 기관을 상대로 하면서 1금고는 이자율을 높게 하고 2금고는 낮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다 공개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또 너무 낮게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빚 얻으러 갈 때는 비싼데 거기 주는 건 싸잖아요. 근데 그것도 차별화해서 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누가 하든지 간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적용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지금 건물이 얼마나 늘었어요? 제가 24년, 23년, 722동이었는데 지금 813동이 됐어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이게 원인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대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이 공유재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등재를 이제 저희 생각에는 ‘정읍시청’ 하면 이 시청을 하나의 건물로 보고 1개로 등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건축물관리대장 기준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 정읍시청의 건축물관리대장이 정읍시청이 1동, 2동, 3동,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장도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3개로 나눠져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지적이 돼서 저희가 뭐 연지동의 실버아파트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1개 건물로, 공유재산 1개로 등재했던 것을 지금은 호마다 각각 등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건물 수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영향이……
한선미위원
그러면 호별로라면 101호, 102호, 103호 각자로 이렇게 간다?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각자로 입력을 하게끔 돼 있답니다. 그게 기준이랍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일반재산 12동은 뭐예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구 정읍소방서, 그다음에 뭐 상공회의소, 이런 건물들입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물들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은 지금 도시재생으로 해서 하는 건물은 뭐로 들어갔어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그건 행정재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행정재산으로 해서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한선미위원
도시재생으로 들어간 건물이 몇 개나 돼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제가 목록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도시재생이라고 딱 수를 이렇게 바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자료를 혹시 별도로 갖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한선미위원
별도로 다 갖고 와야지, 자료를. 그러려면 행정사무감사를 뭐하러 해요, 이 자리에서.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럼 한 번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야지, 그게 자꾸 “나중에 주겠습니다, 나중에 주겠습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답이 나와야지. 뒤에 있는 계장님들도 계시니까 바로바로 준비해서 자기가 맡은 팀에 이런 질의가 왔을 때는 바로바로 나와야죠. 어찌 생각해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러지, 그렇게 나와야죠. 왜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보니까 매각이 지금 한 9억 6천 정도가 매각을 했어요, 그렇죠? 매각은 9억 6천 정도라는데 취득은 얼마인 줄 아세요? 357억이에요. 지방세도 밀린 것들이 엄청 많아. 그러면 도대체 정읍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지 않으면 못 살잖아요, 위에서. 이런 것들도 저는 매각을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저기 하지 말고, 짓고 그냥,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리모델링을 하는데 후진국으로 갈수록 건물을 쳐부수고 짓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는 후진국이 아니에요. 개발도상국이 아니야, 개도국이 아니고 우리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어. 그럼 선진국형의 건물도 지어야 되고 선진국형의 행정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약하다, 그런 말을 드려요. 그리고 아까 축협이라든가 상공회의소라든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시에서 이제 취득을 했을 때는 이제 이 과에서, 아까 그 축협 건물도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축산과.
한선미위원
축산과에서? 그럼 축산과에서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회계과와 협의하죠?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이제 당초에는, 당초에 취득할 때는 그렇게 협의를 이제 하는데 그 뒤에 이제 사정이 생겨서 이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한선미위원
근데 대다수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계획을 세웠으나 나중에 변경을 해. 상공회의소도 처음에 뭐로 쓴다고 그랬어요? 정읍 사회복지관이 간다고 그랬어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근데 지금 비워놓는 이유는 연지동이 전체로 원도심 그걸 한다고 하면서 지금 비워놓고 있어. 그것은 그럼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상공회의소는 몇 년간 비워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내놓고 3년을 계약을 하든 해서 이용을 해야지 그걸 그대로 놔둬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수입이 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디를 좀 가서 하려고 하면 갈 자리가 없다고 그래요. 목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연지동도 그걸 해서 하기까지. 그러니까 최소 이렇게 해서 3년 계약을 해서 내주든가 거기서 이제 나오는 임대료 받고, 이런 것들을 비워놓지 말고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 요청을 하고 해서 했는데 자꾸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시끄럽잖아. 불협화음이 일어나잖아요, 대표적인 것은 아크로웨딩홀같이.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래서 각 부서에서 팀별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연관돼 있는 그 부서하고도 회의를 하고, 그래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지 금방 뭐를 하겠다고 해서 결정을 딱 해놓고 보니까 이거 아니네, 다른 걸로 써야겠네, 어떡하지, 그냥 한 번 혼나고 말지 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하세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일개 찌깐한 거 하나 전자안내판 설치도 타 부서와 저기 된다고 해갖고 안 했다, 900만 원 세워놓고. 그런 것도 그러잖아요. 1층에, 의회 1층에 그거 전자안내판으로 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하고 겹쳐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지금 여기 시 본청……
한선미위원
아니, 본청은 본청이고 의회에, 의회와 본청을 같이 한다고 그랬어, 예산서에는. 내가 보여줄까? 전자안내판 설치 신규, 시청사 승강기 입구에 각종 정읍시청 시설을 알리는 청사 안내판을 제공하고 스마트, 편리하게 제공한다, 그리고 사업 규모는, 사업 위치는 “의회 관 등 시청사 일원”, 이렇게 돼 있어요. 신규로 들어왔을 때 시청은 본청은 돼 있어요. 의회관도 의원님들 큰 건물 큰 거 있어서 거기에 막 의원님들 회의하고 그거 말고도 전자판으로 해서 안내를 좀 해 주세요. 2층은 이런 의원님들 탁탁탁 사진하고, 3층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고, 전문위원실 3층에 있고, 이걸 하란 말이야.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그럼 위원님……
한선미위원
해줘요. 왜 의회는 빼요? 시청하고 겹치는 거 아니잖아. 엄연히 업무가 달라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한선미위원
그걸 빼지 말고 했어야지. 900만 원 들어서 해요. 아니, 100만 원 올려서 1천만 원 들여서 해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현재 예산이 900만 원입니다.
한선미위원
900만 원인데 어차피 이제 저기 했으니까, 그래 갖고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저기 했다고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조금 조금씩 챙겨라, 행정만 하지 말고.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의회에 없잖아요. 어디 의회를 가보면 의원님들 사진까지 넣어서 다 자치행정위원회 어쩌고 쭉 나와 있어요.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 우리는 옛날식으로 그냥 목판으로 해서 만들어서 붙이지 말고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정읍소방서 방수, 그거는 언제 해요? 들어갔어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지금 사업은 다 끝났고요, 저희가 이제 준공 처리만 남았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만 신경 쓰지 말고 의회에도 신경을 좀 쓰세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26년도 달력을 만들죠?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아마 뭐 관련 부서에서 만들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총무과에서 하는가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관광과.
한선미위원
관광과에요, 총무과에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관광과에서…….
한선미위원
관광과에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한선미위원
실물을 좀 넣으세요. 유치원 애기들 보는 그런 달력 그림으로 넣지 말고 실물을 넣어주라고.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사진으로 넣어달라는 말씀이시죠?
한선미위원
예, 이거 케이블카인가 뭔가 한참 쳐다봤어요. 지금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해주면 좋겠고……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꼭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겨울에 지금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구매해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구매합니다.
한선미위원
근데 이렇게 네 차례로 나눠서 이렇게 했더라고, 이유가 있어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지금 혹시 몇 페이지……
한선미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라 여기 쭉 나와 있어서, 이것도 왜냐하면 소금이라고 하는데 소금을 해야 돼요, 눈 치우는 건 염화칼슘을 해야 돼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2개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선미위원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염화칼슘을 하잖아요, 소금보다. 그러니까 그거 도로 눈을 치우는 거는 염화칼슘이 훨씬 소금보다 더 사용이 많아요. 근데 네 차례 했는데 염화칼슘은 한 번을 했고 소금은 지금 세 차례를 했더라고. 그렇게 했는데 네 번에 걸쳐서 했길래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이제 아마도 제가 지금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를 지금 못 찾았습니다만 아마 시기적으로……
한선미위원
물품 구매에 있어.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시기적으로 이제 필요한 그 시기에 이제 구매를 했을 것 같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관내 업체가 있는 경우에 관내 업체에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소규모일 경우에는 관내에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에 한해서 구매를 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한선미위원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다 관내예요. 관내인데 그러니까 기왕이면 소금보다 효과가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염화칼슘을 했으면 좋겠다. 정확히 소금하고는 차이가 있다.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건설과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여기 쭉 있어요, 지금. 그리고 설에, 25년, 그러니까 날짜가 나와 있으면 상반기에 하고 겨울에 하반기에 했구나, 이러는데 여기에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돼요. 관내, 관내예요. 몇 페이지부터냐면 87페이지부터 쭉 보면 이렇게 관내로 돼 있어요. 관내로 돼 있어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참고로 아마 이게 상반기인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부분을 지금 입찰로 올렸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중앙도서관 도서 구입한 것도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차 했다가 6차로 넘어가고 막 그래요. 이런 것도 꼼꼼히 좀 보세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열심히 하시게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내구연한이 오래됐는데 운행 횟수가 적은 차량 과감히 폐차 하라고 했는데, 혹시 렌탈해서 운영하는 관용차량이 있나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김승범위원
렌탈해서 운영하는 차량이 있냐고.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지금 총 3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일반 택시 말고 그냥 렌탈.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그러니까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3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렌탈해서?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 지금 차량이 관용차량이 247대 보유하고 있네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연간 유지 관리비는 연간 11억 3천, 작년보다 10여 대가 증가한 것 같은데 증가 사유가 또 따로 있나요? 작년에 비해서 12대가 증가한 것 같은데 어디에서 구입했나요, 12대?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12대요? 지금 12대에 대한 내역은……
김승범위원
내역은 없고 12대는 구입을 했다?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김승범위원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계속 차량 구입하면, 그러시죠?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맞습니다. 유지 관리비가……
김승범위원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 죽어, 이제.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획예산실이나 저희 부서에서 차량 증가를 지금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신경은 쓰고 있는데 부처에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김승범위원
어쩔 수 없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데 일반 운행하는 차량은 아까 말씀드린 렌탈해서 쓸 수 있으면 렌탈해서 쓰고……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적극……
김승범위원
아니,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1년 사이에 12대가 증가했다고 하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금 관용차량 중에 기획예산실에서 쓰는 승용차 3대가, 아니, 2대가 있구먼요. 기획예산실에서 쓰는 승용차는 2대는 누가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기획예산실에서는 지금 1대는 부시장님……
김승범위원
부시장님, 또 한 대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전용으로 있는 차량이고, 한 대는 지금 카니발, 카니발이 한 대 있습니다. 국가예산 업무추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총무과에서 쓰는 3대는 누가 누가 쓰고 있어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한 대는 지금 시장님 전용 차량으로 있는 것이고, 한 대는 문서 사송 업무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대는 이제 총무과에서 일반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카니발입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혹시 우리 시에서 업무용으로 쓰기 위해서 구입한 차량 중에 승용차가 혹시 운행 안 하는 승용차가 있습니까?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지금 운행을 하지 않는 승용차는 지금 저희가 50일 미만 그 차량으로……
김승범위원
50일 미만?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50일 미만, 이제 그러니까 연간 50일 미만……
김승범위원
50일 미만 쓰는 차량?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차량 중에서 지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읍면동에 칠보면에 한 대 있었는데 올해 불용처리 예정입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보증금이나 보관금을 가지고 있나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저희가 통합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보증금은 어떤 성격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죠? 보관금은? 지금 우리 시가 보관금이나 보증금, 시장 사용 보증료라든지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를 하고 계세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이제 통합적으로 들어옵니다.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관리하고 계신다고?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저희한테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부서에서 이제 공문을……
김승범위원
보증금이나 보관금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자안내판이 있죠?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이만재위원
전자안내판, 지금 농고 사거리, 이게 몇 개 되죠?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전광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만재위원
전광판.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개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이만재위원
아니,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게 지금 장소 설정은 누가 해 주나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각 부서에서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지금 제일고 사거리에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자원순환과 근무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설치를 한 것도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잘 보이는 게 좋겠습니까, 잘 안 보이는 게 좋겠습니까?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당연히 잘 보여야 좋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데는 전봇대가 가려서 안 보이고, 어떤 데는 신호대가 가려서 안 보이고, 왜 나는 그렇게 했는지를 이해가 안 가더라, 이 말이여, 이해가.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그거 누가 우리 과장님이 관리하시나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아니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만재위원
그것 좀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어떤 데는 정말로 신호등이 가려서 안 보이고, 신호대, 그 길쭉한 대 있잖아요. 왜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건만 왜 그런 곳에, 장소가 없어서 그랬는지 뭐 했는지 제가 봤을 적에 아까 간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깝고 또 하나는 지금 밖에 보면은 정읍은 뭐 뭐 뭐 뭐 뭐 뭐 하기 좋은 도시, 뭐 써졌잖아요, 전광판,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그것도 한번 보세요. 그 세워진 기둥 밑에 잡목들이 엄청 많더라. 그것 좀 정리하라고 제가 7대 때부터 아마 노래 불렀을 것입니다. 안 해요. 또 세워진 탑 보면 녹이 새카맣게 슬어있다, 녹이 벌겋게 슬어있어요, 벌겋게. 그것 좀 페인트 좀 칠하라고 하세요. 왜 정읍을 홍보하면서 왜 그렇게 놔두는지, 뭔 말을 하면 안 들어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만재위원
안 들어, 뭔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동네 뭣이야 하고……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만재위원
시장님이 뭔 얘기하면 지시가 내려오고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의원들도요, 지역의 주민을 대표해서 오잖아요. 그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이거 아니다, 저는요, 시청 앞에 아까 우리 한선미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시청 앞에 전광판도 거기다 부착하지 말고 그 기둥 있죠, 우리 기둥, 그 위에다 해야 된다. 차라리 이 앞에는 다른 시설을 좀 해서 홍보하고 모든 시설은 우리 시민이, 모르겠어요, 하루에 우리 시민이, 우리 직원 선생님들을 빼고 하루에 몇 분이 민원지적과나 다른 과에, 부서에 오시는지는 제가 데이터를 안 내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익히, 익히 우리 직원 선생님이나 의원님들은 거의 다 알아. 밖에다 해놓으면,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내가 생각 자체가 좀 잘못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243개 지자체가 공히 똑같다, 좀 차별화를 두자는 거지, 나는. 차별화, 나한테 미친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어느 날 답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이 지적한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이제 과장님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기분 나빠라 하고 뭐하고 시정질문한다고 안 좋게 생각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가 있고, 또 우리 직원 선생님도 있고 시장님도 계시고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 우리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그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 그게 답이다. 꼭 좀 한번 부서에나 과에 한 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진짜로 한 번 뭐 하시면 과장님이 어느 날 한 번 더 다녀보세요. 몇 군데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호대가 가려있고 전봇대가 가려있고 나뭇가지가 가려있고 기둥에 녹이 벌겋게 슬어있고 밑에는 잡목이 수두룩하고, 조금만 시간 내서 좀 하면 돼요. 큰돈은 안 들어갑니다. 제가 어느 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공모사업으로 정읍 극장, 정읍 극장이라고 하나요? 이쪽 뭔 교회 있죠, 여기 내려가다 보면 농고 사거리 좀 넘어서?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구세군…….
이만재위원
구세군인가 그 밑에 있죠? 그 벽에다가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철판으로 했죠? 계속 안 하길래 모 과장님이 부임해서 갔어요. 과장님,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좀 잡목 제거하고, 그걸 다 칠하려면 또 몇천만 원, 몇억 주라 하지 말고 그 공간, 좁은 공간, 녹슬어있는 곳만 테이프 작업해서 똑같게 만들면 좋겠다. 이틀, 사흘인가 합디다. 또 하나, 전북과학대 올라가다 보면 7대 때 그것은 사업을 했어요. 과학대 기둥 밑, 운동장 밑에 보면 이렇게 축대가 쌓여 있어요. 거기도 몇억 들여서 했어요. 어느 날 가보니까 9대 때 들어와서 보니까 속된 말로 하면 개판이에요. 모 지금 과장님한테, 도시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 뭔가 좀 한번 해봅시다.”, “뭐예요?”,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일주일 내에 깔끔하게, 지금 한번 가보세요. 두 곳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자리만 유지하려고 말고 때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로 발로 뛰는 행정을 이제는 해야 된다. 지금 정읍, 내가 참 이런 말 하면 잔소리 자꾸 한다고들 하시는데 정읍 소멸도시 예후군에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늘 주장하는 것이 정읍은 작지만 강한 도시를 만들면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창이 지역 주민 3만 불 시대면 정읍은 5만 불 시대를 만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 청년들이 귀농·귀촌을 하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여. 근데 그 기본을 우리가 저버리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모든 정읍의 재산을 다 다루시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으면 저도 안 해요. 저도 뭐 욕먹고 남한테 손가락질 당할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저에게 주문하고 한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가 좀 시정을 해보자고, 잘해보자고, 앞으로는, 그러는 것이니까 좀 우리 과장님 능력 출중하시잖아요. 꼼꼼히 좀 챙기셔서 저희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한 가지 한 가지 체크해서 정말 말씀드린 대로 살기 좋은 정읍 한번 잘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좀 의원님들한테 “이거 하려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면 우리도 도와드리잖아요. 그렇게 좀 함께 하시자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꼭 드리겠습니다.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만재위원
과장님, 파이팅!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행정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희 문화행정국장님, 박선정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일차 2025년 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