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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제260회 제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2025-11-14

김종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손명희위원장대리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업무의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정원국 및 수목원관리사무소의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제49조에 규정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정원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녹지정원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저에게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녹지정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녹지정원국장 이석용 녹지공원과장 정연용 태화강국가정원과장 조지숙 생태정원과장 최광익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이동주 수목원관리사무소장 이 영

손명희위원장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정원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용 녹지정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녹지정원국장 이석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국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울산에 20개 남짓한 실·국이 있습니다. 현장을 가서 직접 민원과 대면하면서 업무를 보는 국이 저희 국입니다. 상시적으로 사업이 일어나고 또 상시적으로 민원하고 부딪히다보면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하다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실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잘 보살펴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녹지정원국

부록에 실음

홍유준위원장

이석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출근하는 길에 아산로에 덤프트럭이 하나 넘어져서 거의 1시간 동안 붙잡혀있다가 오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목원관리사무소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

이영수목원관리사무소장

수목원관리사무소장 이영입니다. 평소 저희 수목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홍유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수목원관리사무소

부록에 실음

홍유준위원장

이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후 추가질의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김종훈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2025년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녹지정원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 준비로 녹지정원국이 어느 다른 국보다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 저도 지난번에 현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국별로 조례에 대한 계획이 잘 수립이 돼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녹지공원과장님 보면「울산광역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그다음에 「울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울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무규정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계획수립 여부는 없이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 민간보조금 사업으로 단순한 사업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계획수립은 하지 않고 그냥 단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보호수 같은 경우 저희들이 매년 보호수하고 노거수에 대해서 관리·점검을 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올해 내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생육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주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임업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체계적인 계획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임업인 수하고 임업인 단체가 많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임업인들을 위한 유통구조를 하기 위해서 센터를 조성하는 사업들도 진행하고 임업인 수당도 올해부터 지급을 하고는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조금 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울산광역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도 충분히 임업 쪽하고 연계돼서 관련된 산업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산불이 났을 때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도를 확대해서 임업인들의 임업산업을 임도를 활용해서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검토를 해보자 했던 말씀도 기억이 나는데 사업도 중요하지만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수립 관련해서는 사업의 방향과 맞춰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다음에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천매립장에 저희가 현장에 갔다왔는데 토목공사하고 그다음에 여천에 있는 배수펌프공사를 추진 중인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정원박람회, 여천매립장과 태화강국가정원 그리고 태화강 축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울산의 정원박람회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망과 관광벨트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대책들이 트램이나 육교, 자율주행, 셔틀, 수상교통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동주

이동주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지금 현재 가장 핫한 게 수상교통입니다. 수상교통은 관광과에서 폰툰보트 부분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배를 만들고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버스, 육상 부분은 셔틀버스를 많이 울산 태화강역에서부터 계속 순환하는 버스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평일에는 10분 간격, 주말에는 5분 간격으로 해가지고 예산도 어느 정도 박람회 기간 중에 6억에서 10억 사이에 드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것도 계속 돌리고 그리고 태화강국가정원에서 오는 것도 셔틀버스를 남산로 문화광장 쪽에서 하고 태화강국가정원 쪽에서도 셔틀버스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 해서 자율주행 차량도 하고 그리고 택시나 이런 부분도 연계를 하고 버스도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앱을 나중에 만들서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용역이 내년 초에 끝이 날 계획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아마 수상교통은 인원의 제한이 있을 것 같고 횟수도 제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동수단으로써는 소극적인 대응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APEC에 보니까 경주에는 자율주행 셔틀이 운행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용객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2028년도면 이런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술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져서 이런 자율주행 셔틀을 이용한 부분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울산이 자동차 도시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AI수도로서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많이 투입을 해야 된다, 일반 버스로 셔틀을 한다는 건 물론 수송량을 높이기에는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특화된 모빌리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더, 지금 역사에서 넘어가는 통로는 이제는 못하는 거죠?
동주

이동주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그 부분은 철도공단하고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해왔는데 철도공단에서 사업비가 계속 뛰었습니다. 처음에 60억 하다가 160억 하다가 나중에는 마지막에 223억, 용역비까지 합치면 230억 정도가 투입된다 해서 그리고 그게 지금 한다 해서 박람회 기간 안에 완료가 된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우리가 4월에…….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배제를 하고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지금 와가지고 계속 왈가왈부하다가는 이도저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태화강을 중심으로 해서 장소가 여러 군데다 보니까 이것들을 쉽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 거기에 조금은 자율주행 셔틀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조금 더 강조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추진단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겠지만 아마 조성하는 데에만 몰두를 해도 시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녹지정원국장님께서 같이, 저는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구대암각화부터 해서 태화강, 여천매립장까지 여기를 하나의 정원 축으로 만들어서 뭔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봐야 된다, 그래서 추진단에서는 그런 박람회장을 조성하고 하는 데 여러 가지 중점적으로 둔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가지고 통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큰 행사를 해보면 마지막에 제일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게 교통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곽에서부터 그러니까 울산 진입하는 것부터 수송을 하는 방식, 또 예를 들어서 KTX나 울산역이나 공항이나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부터 국가정원으로 오는 방식, 또 국가정원에서 이쪽 쓰레기매립장으로 이동하는 방식, 그리고 차를 가져왔을 때 주차문제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교통문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들이 행사치르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를 우리하고 교통국하고 연결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어디 장소에 집결이 되면 거기서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같이 개발하는 부분들이 제일 필요하다, 왜냐하면 장소들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리고 태화강 백리대숲길도 있고 여러 가지 보행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울산의 매력들을 이번 기회에 꼭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녹지공원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가로수 관련된 민원인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과장님하고 1년, 2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울산시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진 하나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게 결국에는 이런 가로수가 굉장히 커지면서 횡단보도인지 저기가 그냥 나무를 키우는 곳인지 모를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이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저기 나와있는 도로는 그나마 폭이 좀 넓어서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1.5m, 2m짜리 도로에 완전히 나무가 꽉 차 있는 보도들도 울산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무 생육환경이 좋아지고 커지면서 보도에 보도블록 한 줄만 딱 있어요. 사실 그거는 보도를 만들어놨지만 차도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곳들이 시내 곳곳 구도심 쪽에 특히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할 건지, 두 번째는 가로수 민원 중에서 은행나무 수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관련해서 암수교체를 한다든지 또는 은행나무의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보호대를 설치해서 한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하는 장소를 거의 제가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구·군 사무라고 얘기해서 넘겨버릴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갈 수 없는 보도에 나무만 있다면 그건 정원이지 보도에 있는 가로수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뿌리돋움 문제는 많은 민원 중에 한 가지가 저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채 양이 많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연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327개수를 개선을 했습니다. 매년 하고 있지만 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주민편의도 고려해야 되지만 너무 많이 제거를 하게 되면 가로수의 전복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저희들이 잘 고려를 해서 지속적으로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연차예산을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속도를 내고 민원이 많은 도심지를 위주로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암나무를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을 해왔는데 이걸 교체를 해보니까 나무가 너무 빈약해지는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은 가지치기를 정형해서 많이 어느 정도 보기 좋게 하면 낙과가 적게 열리는 부분도 있고 민원이 해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올해 많은 노선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낙과방지망을 작년에 최초로 13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봤는데 효과가 있어서, 작년에 15곳에해서 올해 23개소로 확대를 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23개소라고 하면 23그루는 아니죠? 거리를 따라서…….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23그루를 먼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확실히 15개소 하던 때보다 23개소를 하니까 그곳에서 들어오는 민원의 수가 확실히 적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m 이상 도로에 설치를 하고 구·군에서는 20m 이하 도로에 설치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더 투입해서 확대를 할 것이고 20m 이상 도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군하고 내년 초에 한 해 업무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를 해서 함께 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받침대 하나 사 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예, 재활용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해서 대로변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는 설치할 수 있게끔 각 계획을 잘 세워놓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좁은 보도에 큰 나무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먼저 실태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실태조사를 용역을 주든지 해서 그거를 먼저 조사를 하고 순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로수 은행나무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어디 구역부터 먼저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계획을 잡고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십시오.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뿌리돋움 저 부분을 노선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지금 10몇 개소가 이미 조사는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원이 많은 부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를 다 조사를 하시고 민원 과다 지역, 우선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삼산로 주변 일대는 제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보기에도 그렇고 그게 사실 보도블록의 이물질로 돼서 보도블록을 미관적으로 안 좋게 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각적으로든 시각적으로든 안 좋은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수거된 은행 열매는 별도로 식용으로 가능하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추가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명희위원

손명희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생태정원과 최광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금소 스카이워크 사업이 이제 곧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려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개장을 앞두고 제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이번 달 말에 개장을 하신다고 말씀을 주시기는 하셨는데 저희들이 하도 많이 속아서 개장을 하시는지 걱정이 됩니다. 용금소 스카이워크 사업 개장을 하십니까?
광익

최광익생태정원과장

현재 공정은 전체 96% 정도 되고 사업 중에 미진행된 게 스카이워크 앞쪽에 설치할 그네 부분이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이고 미디어파사드 부분을 구현을 하는데 배율이 안 맞다 보니까 해당 업체에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1월 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본 사업은 ’23년도 당초예산으로 25억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잦은 변경과 추가용역이 반복되면서 최종 사업비가 73억 1500만 원으로 당초보다 3배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시기가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현재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배로 늘어났고 완공시기는 처음 예정했던 시기보다 제가 찾아보니까 1년이나 연기가 됐어요. 이에 대한 행정의 책임있는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광익

최광익생태정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당초 2023년도에 계획을 할 때는 폭 3m에…….

손명희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 처음 본예산 올라왔을 때 설명자료집을 찾아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스카이워크가 설치되는 절개지의 지반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우려가 돼서 여쭤보고 싶어요. 안전진단과 구조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고요. 또 추가로 설치되는 그네부분이 있잖아요. 함께 안정성검토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검토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익

최광익생태정원과장

지반검사는 그때 당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사항처럼 2023년도에 지반조사를 두 번을 했고요. 일부 연약지반 안에 암반층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었고 그다음에 내진설계나 이런 걸 안전 쪽에서 1등급 기준으로 설계를 다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안전진단을 새로 해야 됩니다. 이용하기 전에.

손명희위원

한 번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스카이워크 외벽에 설치하는 미디어파사드에 대해서 잠깐 또 여쭤볼게요. 미디어파사드가, 지금 스카이워크 자체가 인근 도로와 인접해 있잖아요. 그리고 교차로하고 부딪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운전시야를 방해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빛공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 높일 수 있다, 일부 시민들은 이런 걱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았는지 그런 결과를 시민들한테도 알리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또 빛공해가 단순히 눈부심 문제가 아니라 우리 태화강에는 야생 조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까지도 있나봐요. 그래서 태화강 일대에는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떼까마귀 개체수도 준다 해서 이 부분까지도 연관해서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디어파사드 설치의 타당성이 맞는가, 이런 부분까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어서 이 부분까지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익

최광익생태정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운전을 한번 해 봤습니다. 미디어난간하고 뒤쪽에 꼬리부분에 미디어파사드 영상을 봤는데 실제 틀어보면 이쪽 반대쪽에 남구 둔치에서는 이게 좀 보입니다. 보이고 그 선명도 반짝이는 빛이 나는 강도가 실제 인근에 있는 태화시장 LED 전광판보다 훨씬 이게 조도가 낮게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크게 눈부심이 있다, 운전에 방해가 된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 지금 미디어난간이 실제 높이가 1.2∼1.5m 정도 되는데 멀리서 봐서는 그게 빛으로만 살짝 보이지 반짝이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면 저희들이 면밀하게 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는 주차장이 미확보됐다는 게 걱정이 많이 돼요. 개장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금소 스카이워크 주변에는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이 개장을 하게 됐잖아요. 이대로 개장을 했을 경우에는 교통혼잡과 불법주정차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민불편이 가중화될 것이 명확하다, 이런 걱정이 많이 되는데 주차장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광익

최광익생태정원과장

저희도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제일 염려가 됩니다. 일시적으로 무료화를 했을 때 방문객이 집중이 되면 교통이 혼잡해질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되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주차공간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른 쪽으로 남구 둔치라든지 안 그러면 중구 축구장 옆에 인근 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고 또 어차피 그분들이 국가정원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걸어오면서 국가정원을 관람을 하고 쭉 오면서 스카이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맞은편 쪽에 태화시장 태화별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80면인데 내년도에 지특하고 시비하고 투입을 해서 134면을 늘린 214면으로 2027년 3월까지 증축계획이 있습니다. 그 정도면 일단은 어느 정도는 수용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개장 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저희도 한번 더 다른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태화시장 주차장을 이용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태화시장이 엄청 큰 시장이잖아요. 태화시장의 주차난은 엄청 심각한 문제거든요. 태화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키우는 건데 그거를 스카이워크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쓴다는 거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익

최광익생태정원과장

장날 같은 경우에는 혼잡해서 이용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손명희위원

그래서 지금 개장을 할 때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앞으로는 스카이워크를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익

최광익생태정원과장

그부분 유휴부지나 주차장 조성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지금 당장은 준비를 못하셨지만 반드시 주차장은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스카이워크를 단순히 전시형 시설이 아니라 태화강국가정원과 태화루, 태화시장을 원도심으로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익

최광익생태정원과장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게 전에 유료화를 해서 그것들 다시 돌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실제 그게 소액이다 보니까 충전하는 시간, 사용하는 효율성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가정원의 볼거리와 스카이워크 무료를 하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해서 울산에 방문하는 방문객들 유입을 증가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면 단순히,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원을 보고 시간이 되면 떠나는 이런 게 아니고 국가정원을 보고 어린이들이나 동반한 가족들이 체험을 하면서 시간을 소비하고 거기에 따른 중간에 음식점이라든지 다른 관광지를 연계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결국은 지역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을 거고 관광도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스카이워크 개장을 앞둔 시점에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인프라로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제가 몇 가지 걱정되는 부분을 질의를 해봤고요. 용금소 스카이워크가 빛공해와 예산 낭비의 상징이 아니라 울산의 진정한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울산시의 철저한 관리와 책임있는 행정을 해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익

최광익생태정원과장

운영과정상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들이 면밀하게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정연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76페이지고요. 산림병해충 발생과 방제현황을 보면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해서 피해고사목이 ’24년도에는 16만 9211그루 그리고 ’25년도에는 25만 4644그루, 2년간 42만 3800그루가 넘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울산 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상 소나무는 27만 7519그루이고 이는 지난해 하반기 24만 4000그루에서 1년 새 2만 그루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선충이 급증한 원인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예찰체계는 어떻게 돼 있고 방제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먼저 증가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증가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경주 쪽에서 북구와 중구 경계 쪽으로 넘어오는 부분이 심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기장 쪽에서 울주군 쪽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수세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리고 온난화라든지 주변 지역의 확산세 이것들이 겹쳐서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25만 4000본이 발생했지만 예산 사정상 그걸 다 제거를 하지 못하고 남고 또 남은 부분에 확산되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올해 2만 1000본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도 이 부분을 다 제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다 제거는 못할 상황이고 지금 내년에도 긴급재해대책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방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찰체계는 연초에 산림청하고 각종 기술사라든지 전문가들이랑 해서 항공으로 먼저 예찰을 합니다. 그다음에 재선충예방단들이 구·군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직접 다니면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표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본수가 27만 7000본으로 산정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제를 해 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방제체계는 우화기가 시작되는 6월에서 9월까지는 직접 지상방제를 진행합니다. 사람이 직접 방제를 진행하고 그다음 드론방제를 진행하고 직접 살포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매개충이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1월에서 2월 사이에는 나무 주사를 놓아서 더 이상 재선충에 감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명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보려 했는데 설명을 미리 쫙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셔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전체 감염목 제거에 필요한 예산이 443억 원으로 추산되고 263억 원 이상이 추가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현재 예산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추가확보 방안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부족액이 말씀하신 대로 443억 중에서 263억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180억 정도 예산으로는 11만 3000본 정도 방제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제 본수의 41% 정도 되는데 250억에 대해서는 만약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게 184억쯤 되고 나머지는 지방비를 매칭해야 되는데 내년에 일단 국비를 최대한 긴급재해대책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대한 많은 양을 방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를 활엽수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보이는데요. 산림 내의 수종전환의 타당성과 생태적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이미 소나무 재선충이 관리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재선충으로 인해서 벌채를 한 지역에는 소나무가 아닌 다른 내화수종으로 지금은 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많이 벌채를 해야 되는 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산불이 발생한 지역들 이러한 부분들에 저희들이 보니까 269㏊ 정도, 많은 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면적 단위로 수종전환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 161㏊ 정도고 북구에 108㏊ 정도를 수종전환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종전환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혼효림으로 조성이 되면 확실히 산불에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화수종을 심을 때 지역의 기후여건 그리고 토양 이러한 부분 그리고 주위 수목과의 조화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내화수종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손명희위원

재선충병이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의 예산과 지원확대 방안, 그리고 인접 지자체와의 공조방법이나 예산방법 등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접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용

정연용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일

안수일위원

늘 푸른 울산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녹지정원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노고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제정원박람회 이동주 단장님, 요구자료 297페이지에 보면 올해 박람회장 기본 실시설계를 하고 추진단을 출범시켰고 또 국가정원 새단장과 매립장 정원화 등의 기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체계를 위해 재단법인 형태의 조직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타당성조사와 조직체계, 기능, 출범 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또한 울산지역 국회의원들 주도로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5개월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또한 국회 통과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는지,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이동주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현재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해서 공기업평가원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저번 6월에 행안부 1차 심의가 있었는데 공기업평가원에서 승인된 걸 토대로 해서 다시 2차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차 심의가 통과되면 조직위원회 출범이 가능하고 저희들은 그 시기를 내년 1월부터 조직위원회가 설립될 것으로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관련해서는 11월 20일 김기현 의원이 발의한 부분에 있어서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그 공청회가 통과되면 25일경에 농해수위 법안소위 상정 예정입니다. 그동안 상정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 의견 조율사항에서 좀 안 됐고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에서 조금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은 인허가 절차에 있어서 간소화가 되고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의제 처리가 가능하도록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수월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국비나 이런 부분이 거기에 근거해서 필요한 부분이 확보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통과되면 아무래도 일 추진이 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아무튼 조직위원회도 꼭 필요하고 특별법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라든지 차질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행안부 2차 심의 두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이동주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박람회장으로서의 여천배수장 악취 문제가 큰 과제인데 수십년 동안 물이 고여있다 보니 악취가 심하고 배수지에 오염된 흙을 걷어내고 정수시설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 삼산여천매립장에 발생하는 침출수와 악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이동주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박람회장 여천배수장 악취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거기 고여있는 오염수를 배출할 수 있는 펌프장을 설치 중입니다. 펌프장 내용은 시간당 1500t을 뽑을 수 있는 펌프 3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비점오염원처리시설을 시간당 1500t 규모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3월쯤 되면 완공되어서 고여있는 물은 다 배출할 계획인데 그런데 지속적으로 홍수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물이 유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입되는 것은 배수장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뽑아내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악취부분은 물을 다 빼고 나도 밑에 오염토가 계속 상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준설을 해낼 계획입니다. 그걸 준설을 전체 다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냄새가 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배수장을 건조화시키고 나면 그 안에 다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토질이 안 좋기 때문에 시멘트나 이런 부분을 교반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속에 만들 수도 있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습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생식물을 심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은 그 안에 다시 연밭을 만들 겁니다. 흙을 더 파서, 거기는 자연히 물이 고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밭을 만들고 연밭을 만들면 거기서 물도 어느 정도 수질 정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침출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펌프장 외에 유입되는 하수에 대한 펌프장을 별도로 만듭니다. 유입되는 하수 펌프장은 어디로 보내냐면 하수처리장으로 보냅니다. 지금 설치하는 배수장 옆에는 태화강으로 뽑아내지만 별도로 설치하는 펌프장은 하수처리장으로, 제 생각에 1일 2만t 정도 규모로 하면 거기에 평상시에 유입되는 오수와 침출수는 100%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여천삼산배수장에 40m 높이 송전탑이 있습니다. 송전탑 철거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철거 구조물이 그 주변 경관에 안 어울리고 안전성이나 미관 측면에서도 친환경 정원 조성과 부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박람회의 완성도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이동주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송전탑이 3개가 있는데 그거는 현대자동차로 가는 전용선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로 가는 전용선이 월성에서 다시 현대자동차로 북쪽에서 내려오는 선로가 있습니다. 그거만 완료가 되면 이 현대자동차로 가는, 남쪽에서 가는 이 부분은 3개 다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북측에서 내려오는 송전탑 인허가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북구하고 협의해서 실시설계 승인이나 설계나 모두 그리고 토지보상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다 해서, 현재 한전하고 협의 결과 내년 2026년 12월 말 경에는 월성에서 오는 게 현대자동차로 유입이 가능하다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이 송전탑은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송전탑을 완전히 100% 철거할 수도 있지만 그건 또 울산의 산업의 상징을 형상화해서 다른 조형물로 약간 변형시킬 수도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기만 안 통하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 나름대로 새로운 조형물을 한번 만들어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아무튼 그거도 전문가한테 잘 의뢰해서 어차피 송전탑을 철거할 경우에 행정절차상 늦어지지 않도록, 이제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동주

이동주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관람 목표도 1300만 명을 유치 목표로 두고 있던데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도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조금 더속도감 있게 탄력을 붙여서 이번 기회에 울산 관광 인프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이동주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국제정원박람회 같으면 국가정원을 열심히 잘 가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조지숙 과장님도 늘 현장에서 고생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숙

조지숙태화강국가정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저는 연년이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작년, 올해에는 태풍이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여러분들도 안도의 한숨도 쉬고 한데, 지금 거기에 보면 대나무 생육 상태가 늘 제자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논밭에 농사짓더라도 밭갈이를 늘 해 주잖아요. 그런데 대밭에 한번씩 지면에 숨을 쉴 수 있도록 한번씩 까꾸리로 끌어준다든가 대밭을 갈아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하면 4, 5월에 죽순 생육환경에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좀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산책로도 많이 좁혔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가로등이라든지 모기트램 기기라든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도 남이 봐도 ‘제대로 됐구나.’ 할 수 있도록 일을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숙

조지숙태화강국가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나무숲에 은하수길이 있습니다. 은하수길 조명은 외부방문객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데, 특히 야간에 체험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일례로 보면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에 수국 축제가 성공적으로 잘 가꿔져서 축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는 주간에 대숲을 산책할 때 산책로 주변에 수국을 쭉 심어놓으면 수국은 꽃이 피면 기간이 보름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오래가니까 낮에는 수국으로 인해서 볼거리가 제공되고 야간에는 은하수길 잘 조성이 되어서 체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좋은 자원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런 볼거리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숙

조지숙태화강국가정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대나무 생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나무밭을 경작하듯이, 토양을 순환시켜주는 방법은 지금 저희 대나무숲은 왕대다 보니 많이 깊게 심겨져 있지 않아서 밑에 뿌리부분을 잘못하면 건들 수 있어서 경작하는 것보다는 복토를 해서 계속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라든지 이런 걸로 뿌리를 조금 눌러줘야만이 넘어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쟁이로 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뿌리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육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국은 어느 정도 빛이 들어와야 식물이 자라는데 대나무숲 안에 산책로 옆에는 저희들이 산책로를 축소하면서 남아있는 부분은 죽순을 당겨서 더 나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수국을 심어서 하기에는 빛이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수국이 잘 살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빛이 좀 적게 들어와도 식물 생육이 잘되는, 볼거리가 있는 수종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수국, 전반적으로 한 번쯤 시범적으로 몇 그루라도 심어보고 그게 괜찮아지면 확대 사업 추진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대나무 산책로를 좁히는 데 빈 공간이 많잖아요. 빈 공간에, 아무래도 왕대는 뿌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잘 쓰러지지만 맹종죽은 뿌리가 튼튼합니다. 그래서 맹종죽을 어디에서 구입해 오든지 맹종죽을 빈 공간에 채워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맹종죽 좀 다른 데 구입해서 오든지 좀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숙

조지숙태화강국가정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해

이영해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공무원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18쪽에 나오는 태화강 대형텐트 설치에 대해서 생태정원과장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 회의록을 제가 펼쳐놓고 있거든요. 작년 이맘때 당초예산 심의할 때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2억 3000을 통과시켜줬죠. 그때 당시도 저희들이 안전성이라든지, 반대로 편의성은 좋겠다라든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3000을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1회 추경예산 6월에 할 때 원래 8억 하던 계획이 9억으로 바뀌었고 준공을 10월로 예상했었습니다. 제가 보고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런데 언제 준공이 났습니까?
광익

최광익생태정원과장

준공은 11월 12일준공 처리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11월 12일?
광익

최광익생태정원과장

예, 토목 공사.
영해

이영해위원

이번 주에 했네요. 준공이 완전 필한 겁니까?
광익

최광익생태정원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왜 질의하느냐? 준공이 나기 전에 10월에만 행사가 5개가 있었어요. 아마 당초 계획을 입안할 때 공업축제라든지 많은 축제들을 앞두고 원래는 준공을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안 났는데 이런 많은 행사들이 치뤄졌고 특히나 공업축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전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데 그럼 이 안전도 어떻게 답보를 하고 이 행사를 치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익

최광익생태정원과장

저희들이 원래 기초공사, 터파기하고 기초 콘크리트 공사가 7월 14일부터 해서 11월 10일까지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기는 넉넉하게 잡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터파기하고 기초가완료된 시기가 9월 12일 정도 완료됐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익

최광익생태정원과장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텐트 구조물하고 막이 들어와서 설치된 게 9월 24일까지 설치했고 9월 24일 저희들이 검수를 해 줬습니다. 검수했다는 것은 그때 완전하게 안전성에…….
영해

이영해위원

사용이 된다?
광익

최광익생태정원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왜 그때 준공 절차는 안 밟았습니까?
광익

최광익생태정원과장

토공사가, 우리가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침하라든지, 약간의 침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기간을 조금 가져 갔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침하 시기가 걱정되어서 준공이 좀 미뤄졌다면 만약에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오면 그 침하가 더 이뤄질 수 있다고 예상은 되지 않나요?
광익

최광익생태정원과장

그거는 구조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상관없다고요?
광익

최광익생태정원과장

예, 그쪽은…….
영해

이영해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보통 건축 구조물을 땅의 침하든 구조물의 설치든 간에 준공 받지 않고도 이런 행사를 해도 무방합니까?
광익

최광익생태정원과장

텐트 자체는 우리가 검수를 다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텐트 자체는 잘 검수됐지만 준공을 하지 아니하고 이런 행사를 치러도 만약에, 지금 잘 치뤘어요. 공업축제고 등등 해서 여기 많은 축제들 5개인가 있죠. 다 치루는 데 아무 문제는 없었어요. 아무 문제는 없었는데 if,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준공받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 지자체가 굉장히 곤란할 처지에 처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생겼으면.
광익

최광익생태정원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염려되어서 기초 콘크리트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에 양생이 충분히 됐는지…….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사실을,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한 모든 다른 절차들은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준공이 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를 치뤘다는 것은 굉장히 안전불감증이 아니냐라고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거고, 물론 아무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지자체의 부담이 굉장히 컸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은 보험은 들어갑니까? 그사이에 만약에 우리가 행사를 치르면서 천막의 설치를 이용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보험처리는 준비해 놓습니까? 영조물 배상책임이라든지 이런 것, 그런 건 들어가나요?
광익

최광익생태정원과장

영조물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거는 배상은 안 했고, 그런데 둔치에 따른 거기에 대해서는 영조물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 천막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다?
광익

최광익생태정원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건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6월 추경예산 심의할 때도 안전성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요. 특별히 전체 예산을 통해 보게 되면 어쨌든 아까도 국장님 보고하실 때 12월에는 이거 철거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광익

최광익생태정원과장

지금 허가 조건이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허가 받을 때 그런 조건들이 필수로 따르는데 사실 그 철거 비용만 해도 6000 얼마에다가 전체 보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써 1억 5000 가까이 들어가죠?
광익

최광익생태정원과장

보관료는 별도 우리가…….
영해

이영해위원

상수도 거기에다가…….
광익

최광익생태정원과장

예, 거기에 쓰기 때문에…….
영해

이영해위원

계획도 그대로 진행입니까?
광익

최광익생태정원과장

예, 그대로 진행 중이고…….
영해

이영해위원

그때 저희들한테 예상 보고할 때 설치할 때 7000 얼마, 철거할 때 6000 얼마,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워낙 중심에, 앞으로 우리가 국제정원박람회도 있기 때문에 많은 연관된 행사 외에도 거기서 많은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이 편리하다, 그 한 일례로 태화강에 물이 빠지는 바닥재 굉장히 복합 하천이잖아요. 어떤 데는 잔디가 있고 생태 잔디가 있고 인조 잔디가 있고 갈 때마다 그걸 굉장히 편하게 느껴요. ‘이거 정말 잘했구나.’ 그때도 예산이 한 7, 8억 들었던 것 같은데, 저희도 흔쾌히 했고 실제 제가 이용하는 시민으로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지만 이 천막 자체가 그런 거예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고 설치하고 뗄 때 비용, 보관료 비용, 세척 비용, 그래서 사실 이런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편의성과 안전성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희 동료위원들이 다 같이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저는 준공이 당연히 난 줄 알았는데, 10월에 난다 했거든요. 그런데 준공이 이렇게 안 난 상태에서 이런 행사를 치뤘다는 것은, 다행히 아무 사고도 없었지만 단 1회 사고, 그때 서울에 핼러윈데이 행사할 때 그런 사고 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단 조금의, 아주 작은 게 둑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광익

최광익생태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다음에, 그때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설치비와 철거비, 심지어는 보관료까지 이렇게 많은 돈이 들면 앞으로 이 텐트를 사용하는 매뉴얼이 준비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추경심사 때 첨언드린 게 뭐냐하면 이걸 사용료를 받는 것이 지자체에서 안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민간수탁이나 줄 때 이 텐트 사용료만큼의 부분을 우리가 전체 통예산 잡을 때 빼야 된다라든지, 그래서 이 보관료, 설치비…… 그럼 해마다 우리가 한 번 설치하고 한 번 떼는 겁니까?
광익

최광익생태정원과장

지금은 원칙은 12월에 철거해야 되고 그다음에 철거하고 나면 내년도에 다시 허가를 받아서…….
영해

이영해위원

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서 하네요?
광익

최광익생태정원과장

예,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년에 2번 철거·설치를 해야 됩니다, 각각.
영해

이영해위원

왜 그런 거예요?
광익

최광익생태정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영해

이영해위원

그때마다 낙동강환경유역청에다가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광익

최광익생태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치를 할 때, 이번에는 12월까지 설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는 내년에 다시 받아야 됩니다. 다만 그게 비용이 많이 들고 겨울 우기를 피해서…….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여름에 태풍이 불 때도 그렇지 않나요?
광익

최광익생태정원과장

그래서 겨울에는 존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저도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광익

최광익생태정원과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겨울에는 존치를 하고.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시민이 몰리는 이런 행사에 안전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프로세스의 가장 기본은 지켜줘야 됩니다, 반드시 준공. 10월에 많은 행사가 있다면 어떻게든 빨리 9월 말에, 아까 지반조사하고 다 하셨다는데 그런 것들 해서 절차를 지켜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여기에 대한 설치와 보관과 다시 철거하는 이 많은 비용, 1억 5000이라는 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수익의 인풋, 아웃풋을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안 그래도 여기 들어가는 비용만큼, 만약에 우리가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만큼 감가를 시켜서라도 확인을 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의논 중에 있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적용시키도록 하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준공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준공시켜놓고 행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미처 그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마지막에 보도블록 잠금이나 낙동강유역청하고 여러 가지 의논 때문에 기간이 계속 딜레이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먼저 사업을 하고 준공이 늦게 처리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다행히 성공적으로 잘, 아무 불편함 없이 해서 다행이라서.
광익

최광익생태정원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텐트 영조물 배상 가입 건에 대해서는 9월 22일에 영조물 보험 가입을 했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다행이네요. 잘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태화강국가정원과 생태정원과에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자료 224, 265페이지를 보면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현황이 많아요. 사실 태화강이 이제는 우리 시민이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는 멋진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가 우리 태화강국가정원의 가장 최정점이 아닐까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민원들, 그만큼 많이 찾는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쭉 보니까 이렇게 민원들이 많은데 210페이지 관리인력은 또 줄었어요. 물론 기간제 인력이 줄었죠. 보니까 정규직도 4명이 줄었고 기간제도 2명이 줄어서 총 6명의 인력감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꾸 민원은 많아지고 태화강국가정원을 찾는 시민이나 외부의 관광객은 많아지는데 관리하거나 이런 인원이 줄어들면 혹시 업무과중은 없나요? 어떻습니까?
지숙

조지숙태화강국가정원과장

정규직 4명 줄은 것은 저희 과에 있던 4명이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으로 잠시 가 있는 상태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숙

조지숙태화강국가정원과장

예, 그쪽에서 일을 보고 내년에 조직위가 설립되면 4명이 다시 저희 과로 돌아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다시 돌아옵니까?
지숙

조지숙태화강국가정원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아, 돌아오면 다행이네요.
지숙

조지숙태화강국가정원과장

돌아오면 새로운 업무도 갖고 오겠지만…….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텐트 얘기도 했었지만 영조물 배상 보험에 대한 처리 매뉴얼도 있더라고요. 협약을 한다든가 특약에 의한, 협의 등등 있던데 시민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혹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와 연결해서 보도자료 9월에 보면 태화강국가정원에 가로등이 1시간 넘게 꺼진 상황이 있었죠.
지숙

조지숙태화강국가정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잠깐 암전이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1시간이나 그렇게, 그래서 가로등 체계가, 특히나 이런 공원에 뒤쪽으로 가면 캄캄해요, 대나무 쪽하고 가면. 이게 자동으로 할 수 있는 태양광, 왜 있잖아요. 낮에는 냈다가, 요즘 하이브리드방식이라고 해서 태양광 했다가 날이 어둡거나 비가 오면 자동으로 전기 충전이 돼서 하는, 그거 도입 계획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숙

조지숙태화강국가정원과장

십리대숲 바깥 화환 쪽에 있는 가로등이 그때 잠시 누전이 생겨서 자동 차단된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게 좀 낮게 있어서 앞으로도 굉장히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신문보도에는 나와 있던데요.
지숙

조지숙태화강국가정원과장

침수지역이다 보니까 늘 관리하고 있지만 오래된 가로등은 누전이 간혹 발생되어서 안전을 위해서 자동 차단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긴 한데 대나무가 있다 보니까 대나무에 가려서 태양광 시설을 하더라도 일조량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전기선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마음 같아서 향후 전부 다 교체해서 새로운 시설을 했으면 싶습니다. 대안적으로 요즘 도심 바닥에 밤중에 보면 도로변, 인도변에 땅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한시적으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되면 그쪽에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태화강이 앞으로 2028국제정원박람회도 있고 하니까 시민들이 찾을 때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추가질의하십니까?
종훈

김종훈위원

예. 앞서 질의할 때 사진 한 장 빠뜨려 가지고 그거 하나는 보고 가시죠.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제가 길 가다가 찍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구도로에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군하고 협의해서,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가다가 갈 데가 없어요. 결국에 옆에 차를 주차해 놨는데 차도로 갈 수밖에 없는, 중구 태화동 근처입니다. 남구에도 있고 많습니다. 가로수를 사실 없애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행약자들을 위한 부분들은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된다. 과장님, 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물어봤던 것 같은데 조치 완료로 되어 있어서 구영뜰공원 2차 부지 조성에 대해서 LH하고 안 되는 거죠?
연용

정연용녹지정원과장

예, 그거는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만약에 LH에서 협조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용

정연용녹지정원과장

훼손지 복구.
종훈

김종훈위원

그건 별도 다른…….
연용

정연용녹지정원과장

다른 장소로 LH하고…….
종훈

김종훈위원

협의하고 있습니까?
연용

정연용녹지정원과장

예, 다른 곳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산림녹지관리센터 이것은 주민들하고 민원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연용

정연용녹지정원과장

그때 주민들이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몇 번 찾아 뵙고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필요하다면 올 가을에 헬기가 오면 저희들이 실제 헬기를 한번 띄워서 소음 정도도 살펴보겠다는 이야기도 했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설득하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산림녹지관리센터 여기가 관리센터뿐만 아니라 헬기장이 들어오는 시설인데 사전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주민간담회 이런 행정절차가 빠져있었잖아요, 과장님.
연용

정연용녹지정원과장

행정절차가 빠진 게 아니고 물론 사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종훈

김종훈위원

해야 되는 거죠. 주민들이 민감한 시설이 들어오면 당연히 하고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행정에서 그런 불신을 쌓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서 해야지 주도적으로 너무 관에서 주민들을 무시하고 하는 부분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점 나중에 국장님도 이런 일이 있으면 주민들하고 꼭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용

정연용녹지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태화강국가정원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 태화강에는 편의점 시설이 있잖아요. 상시적으로 푸드트럭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지숙

조지숙태화강국가정원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이러한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푸드트럭이 좀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나 요청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지숙

조지숙태화강국가정원과장

현재 푸드트럭이 오산광장에 하나 있고 왕버들마당에 하나 있고 매점이 하나가 있는데, 국가정원 안에서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푸드트럭이 많이 따라옵니다. 기존에 푸드트럭 운영하시는 분이 자기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민원을 한번씩 넣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배려해서 조금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하는데, 현재는 원체 행사가 많다 보니 지금 2대로도 충분히 커버될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는 각종 축제장에서 푸드트럭이 따라 들어와서 현재로는 더 추가 설치는 필요 없지 않나 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저희가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축제할 때 주말에나 들어오는 거지 평일에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취업 애로 청년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런 트럭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기회를 청년들한테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냐. 푸드트럭은 사실 어떻게 보면 법인격으로 와서, 개인으로 오는 것보다는 법인으로 오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몇십 개 트럭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기회를 요청하거나 있다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청년들이나 이런 데 확대해서 시민들도 편하게 먹거리를 즐기고 하는 부분들. 스토리 야시장 같은 경우에도 반응 좋았잖아요. 그러면 주말에만 하는 게 평일에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숙

조지숙태화강국가정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기업지원과에서 울산 야시장을 국가정원에서 했었거든요. 몇 개월 정도 주말에 계속 했었는데 그때 들어왔던 푸드트럭 운영하시는 분들도 평일에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주말에만 한다 하더라고요.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행사를 찾아다니는 분들이고 여기 푸드트럭은 1년 상시운영하는 거잖아요. 하나의 매장을 연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건데,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저는 태화강국가정원이 앞으로는 더욱더 평일에도 사람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국제정원박람회 연계해서, 그렇다 하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시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숙

조지숙태화강국가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푸드트럭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냥 막 집어넣는 건 아니고 울산에 대표적인 음식을 창의적으로 맛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쉑쉑버거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큰 공원에서 푸드트럭으로 시작했는데 세계적인 글로벌한 푸드 기업이 됐잖아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숙

조지숙태화강국가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견 청취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수일 위원님.
수일

안수일위원

국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이라든지 울산대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에 기념 식수할 때 기념 식수하고 난 뒤에 표지석 설치부분에 대해서 입석을 하지 말고 평지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석을 해서 누구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시민이 보기에도 참 지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평지석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국제정원박람회 대비해서 태화강전망대 앞에 길쭉한 조그만 섬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시들이 ‘아, 이것은 태화강에 고래가 올라가는 모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거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녹지정원국장

일단 모래톱부분에 시설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낙동강유역청하고 지금 늘 부닥치는, 저희들과 사사건건이 부딪힙니다. 그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표지석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입니다. 온 공원에, 사실 오래전부터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단체나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것 사실은 지금은 거슬리기도 하고 시민들이 철거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는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입석이 아니고 누워있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추후에 꼭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안 하는 게 최고고, 하게 되면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보도록,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예, 그리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해

이영해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91쪽에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고 우리 민족의 얼,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보존하고 가꾸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지정해제 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보호수가 3개고 노거수가 40그루가 돼요. 결국 태풍 피해라든지 등등 주택 진입로 개설 때문에 두동면 구미리 회야나무는 없어지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연용

정연용녹지정원과장

저희들이 일단 해제는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지금 여기 있는 곳들 대부분은…….
영해

이영해위원

역사적으로 오래됐어요.
연용

정연용녹지정원과장

고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주택 진입로 개설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유지 내에 있는 수목이다 보니까 본인이 주택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 과정에서 진입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에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이유라면 제가 이해되는데, 이것 관리는 주로 지자체가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다 합니까?
연용

정연용녹지정원과장

시에서 하고요. 지자체랑 같이 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든가 이런 매뉴얼은 다 정해져 있고?
연용

정연용녹지정원과장

예, 매뉴얼은 구하고 시하고…….
영해

이영해위원

예산도 다 수반되어 있더라고요.
연용

정연용녹지정원과장

예, 다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구·군하고 시하고 합동점검을…….
영해

이영해위원

이거를 관리하는 전문가들이 있네요?
연용

정연용녹지정원과장

예, 해서 저희들이 나무 의사랑 계약해서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우정동에는 보니까 700년이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다가 처음 알게 됐는데, 어쨌든 몇해 전 TV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온 팽나무 아시죠?
연용

정연용녹지정원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거긴 그 드라마 하나 때문에 늦게 천연기념물로 올라가서 지정된 거예요. 되고 나니까 각 동네에 주소 명패에다가 팽나무를 다 해가지고 당연히 그 지역은, 그거 하나 때문에 너무 많은 관광객이 온다는 거죠. 우리도 관리를, 저는 우정동에 안 가봤지만 그 700년이 넘는 나무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게 꼭 가봐야 되겠다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QR코드라든지 제대로 하고 영상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와, 우리 지역에 이렇게’, 중구 계신 분들 가봤는지 모르지만 이런 관리들을 체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방금처럼 도로 개설 때문에 중요한 자산들이 없어진다 해서 깜짝 놀랐는데 나름대로의 이유는 제가 충분히 납득은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중요한 노거수나 보호수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연용

정연용녹지정원과장

예,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렇겠지만 태풍이나 산사태, 자연재해 빈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점점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감자료 41페이지에 보면 각종 연구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산사태 발생우려지역이라고 실태조사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녹지공원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겠죠. 9개 중에 4군데가 발생우려지역으로 용역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60점 이상 나오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연용

정연용녹지정원과장

저희가 연초가 되면 산림청하고 합동으로 산사태가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지역에 전체적으로 기초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올해는 전체 기초조사를 529개소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그 529개소에 대해서 산사태 우려도를 점수를 매기는데 그 점수에서 60점 이상이 나오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실태조사를 위한 전문가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오게 됩니다. 올해는 529개소 중에서 127개소가 실태조사 대상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127개소에 대해서 A, B, C등급으로 용역 결과에서 나오게 됩니다. A는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실제 현장을 가서 설계나 공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진행해야 되고요. B등급은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관리를 해야 됩니다. C등급은 일상 관리 정도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올해는 127개 중에서 A등급이 14개소, B등급이 18개소, 나머지는 C등급으로 나왔는데 12월 되면 취약지역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A, B, C등급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되면 그 등급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부분은 하고 점검할 부분들은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529군데 중에 127군데가 실태조사 대상이고 그래서 A ,B, C등급으로 나누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 되어서 산사태가 한번 나면 피해가 무조건 생긴다고 봐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마는 이 4군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인지?
연용

정연용녹지정원과장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는 이미 조사는 되어 있지만 그래도 전문가랑 다시 한번 더 현장을 가서 한 번 더 조사하고 설계용역을 실질적으로 발주하게 됩니다. 그쪽에 망석이 필요하면 망석, 기타 조치가 필요하면, 옹벽이 필요하면 옹벽, 그러한 공사들을 실질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정말 주의 깊게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산사태가 발생했는데도 행감자료 179페이지에 보면 2군데나, 경미해서 매스컴이나 이런 데 안 나왔겠지만 울주군 같은 경우는 산사태 발생이 2군데나 발생했습니다. 그죠?
연용

정연용녹지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장

179페이지에 보시면 복구여부 해가지고 1군데는, 척과리에는 복구를 추진 중에 있고 망성리에는 완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정연용녹지정원과장

이 2개소는 올 7월에 비가 많이 온 이후로 비에 의해서 토사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위에 척과리는 은월암 사찰 뒤쪽 산에서 내려온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양이 조금 많습니다. 물량이 0.7㎡ 정도 되고요. 우선 응급조치로 쇠 망사 조치를 하고 위험요소는 다 제거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설계가 다 됐고 내년에 공사를 진행해서 안전요인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축사 뒤에 산에서 토사가 내려온 부분인데 이것은 0.1㎡로 경미하고 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군비로 해서 바로 조치해서 완료된 사항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산사태가 발생하고 여기에 드는 비용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사전에, 산림조합에서도 늘 우려지역을 실태용역조사를 해달라고 주문하는 중이고 하니까 이번에도 60점 이상 나온 데가 4군데나 나왔으니까 여기에도 철저하게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정연용녹지정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리고 태화강국가정원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태화강국가정원에 지난 7월에 비가 많이 와서 일부 고수부지에는 침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지숙

조지숙태화강국가정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래서 그때도 제가 비가 이만큼이나 오고 하는데 어떡하나 싶어서 일부러 태화강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우리는 태화강국가정원을 조성 중에 있어서 조성해서 예쁘게 다 꾸며놨는데 물이 범람해버리면 해 놓은 게 또 다 망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반복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집중호우나 태풍이 오면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잘해놨는데 물이 한번 지나가면 끝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조치해야 되는데 자연재해라는 게 어떻게 사람 힘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고수부지까지 범람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조지숙태화강국가정원과장

태화강국가정원이 지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하천 부지에 했기 때문에 침수가 하나도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풍 차바급이라든지 대형이 왔을 때는 제방까지는 침수됩니다. 되고 나면 저희들이 환경정화활동을 빨리 해서 뻘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소를 조속하게 되면 유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정원이다 보니 태풍 차바급이 아니더라도 집중호우나 소소한 매년 오는 우기 때 침수를 조금 저감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용역해서 용역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 보면 국가정원 안에 샛강이 있습니다. 보통 샛강 주변으로 각종 꽃밭이라든지 정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태화강이 동해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만조 때나 집중호우 때나 겹치다 보면 물이 밀고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명정천에서 내려오는 물과 태화강 본류에서 들어오는 그 물망을 조금만 막아주면 적은 비가 왔을 때는 침수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십리대밭교 옆에 있는 샛강 끝단에는 방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놨습니다. 해 놨지만 하천이다 보니까 흙을 더 돋아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낙청의 허가를 받아야 흙이 반입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높게 흙을 쌓지는 못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그 부분이 올려서 태화강 본류에서 들어오는 물은 막을 수 있게끔 땅 밑에 기반 시설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명정천에서 내려오는 그 물은, 중구 도심에서 이 물이 쏟아졌을 때 오산광장으로 해서 샛강 쪽으로 물이 흘러나갑니다.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명정천에 제수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아직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향후 그 예산 확보에 조금 더 노력해서 빈도를 저감시키는 방법으로 국가정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폭우가 쏟아지고 해서 물이 내려온 걸 갖다가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그 유속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막히는 데가 없이 잘 흘러가면 그나마 저감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물이 꺾여져서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나뭇가지나 부러진 것들이 내려와서 막아버리면 금방 범람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아깝게 마련해 놓은 국가정원을 최대한 저감시켜 가지고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조지숙태화강국가정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리고 수목원관리사무소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내년에 수목원 개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염려를 많이 했고 특히 접근성 문제는 아직까지도 선정 자체부터가 접근성에 영향을 주는 만큼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보더라도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외곽지에 있다 보니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식물 종수라든지 개최 수, 자생종, 도입종 이런 부분들이 22개 주재원에서 26개 주재원으로 수목원을 조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영

이영수목원관리사무소장

저희가 행정절차에 많은 소요가 되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자리잡은 위치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정식 개장을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접근성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중교통이 1대가 하루에 11번 운행하는데 이용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목원 앞에 공영주차장이 290대가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중버스나 주차장 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22개 주재원에서 25개 주재원으로 바뀝니다. 26개가 아니고 25개로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시민들한테 다양하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 정비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러면 26개 주재원이 아니고 24개 주재원입니까?
이영

이영수목원관리사무소장

예.

홍유준위원장

개별 24개 테마를 정해서 이렇게 꾸며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영

이영수목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여하튼 볼거리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문제는 울산시가 직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죠?
이영

이영수목원관리사무소장

예.

홍유준위원장

그래서 이게 민간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한다고 하는데 관리비, 운영비, 유지보수비 이런 게 1년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영

이영수목원관리사무소장

현재 저희가 정식으로 등록을 못해서 그렇지 운영은 2020년부터 계속 임시 개장을 해서 쭉 이용하고 있고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 1만 5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거든요. 현재 예산액을 보시면 27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대부분 인건비하고 관리비입니다. 현재 이 수준에서 관리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래서 직영이 하는 게 맞나, 또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주는 게 맞나 이런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직영으로 가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까?
이영

이영수목원관리사무소장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을 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더 열심히 더 사랑받는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그러면 위탁을 했을 때는 비용 차이나 이런 걸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이영

이영수목원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따로, 전국적으로 수목원 사례를 보면 거의 대부분 국립수목원은 직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직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홍유준위원장

직영으로 가는 게 맞다? 여하튼 관리 잘해 주시고, 그리고 산사태나 낙석 이런 부분이 경사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문제 없습니까?
이영

이영수목원관리사무소장

저희 수목원을 한번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 주변 산자락에는 한 군데 산사태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는데 저희 수목원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목원 자체에는 산사태나 이런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가 이번에 재해영향평가도 받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여하튼 산사태 우려지역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관리를 잘해주시고 또 시민들이 수목원에 놀러갔다가 그런 조그마한 사고라든지 이런 게 나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 문제는 몇 대 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영

이영수목원관리사무소장

저희는 현재 앞에 수목원 앞쪽에 세 군데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총 290대 주차장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이용 주차 대수를 보면 평일 40대 정도밖에 주차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현재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향후 정식등록을 해서 개장이 됐을 때 이용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홍유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차질없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는 생태정원도시로서 울산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숨쉬는 도시, 만끽하는 울산 조성을 위해서 차질없이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시민참여형 정원문화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이 자연과 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품격있는 정원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녹지정원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단장님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정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을 하셨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지적사항들 중에서는 업무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즉시 업무에 반영을 해주시고 시정조치할 내용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빠른 시일 안에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2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업무의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제49조에 규정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동훈

김동훈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동훈 경영부장 김대흥 급수부장 윤영호 시설관리부장 조석현 회야정수사업소장 유병열 천상정수사업소장 정동욱 수질연구소장 이경화

홍유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동훈

김동훈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동훈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며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부록에 실음

홍유준위원장

김동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 추가질의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손명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위원

손명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누수관리와 유수율 제고 대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47페이지에서 148페이지를 보면 2024년 누수발생 건수는 990건이었으나 2025년 9월 말 기준 2127건으로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곧 겨울철이 다가오면 동파로 인한 추가 누수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생활과 직결된 문제로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급증은 단순한 기상요인으로만 보기는 어렵고 상수도관 노후화나 지하매설관 관리부실 등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 대해서 올해 누수발생 건수가 작년 대비 급증한 구체적인 원인과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조석현시설관리부장

연도별로 누수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면 주기성을 갖고 한 해는 누수하는 현장이 증가했다가 또 다음 해에는 감소하고 이게 약간 파동을 이루면서 발생하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좀 많이 발생한 것은 점진적으로 발생 빈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관로의 노후 정도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노후관을 교체하고 계속 작업은 하고 있지만 예산이나 살림살이가 빠듯해서 조금 획기적으로 전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언양 사고를 통해서 수습에 난맥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조치를 해서 누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누수와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상쇄되게 하기 위해서 조사나 누수사고가 생겼을 때 단가업체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추가를 해서 즉시성 있게 대응함으로 해서 누수사고가 나는 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상수도관 누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습하는 과정이 원만하지 못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는 일을 없게 하는 게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고 저희가 100개가 생겼을 때 단수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2∼3% 내외고 대부분은 물을 공급하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모든 부분들이 단수되지 않는 조건을 만드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반면에 누수탐사실적을 보면 ’24년도에는 128건에서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89건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전예방보다는 사후복구 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인식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석현

조석현시설관리부장

누수지점탐사라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이번에 장비를 보강을 했습니다. 올해까지 구 장비, 고장이나 이런 게 많은 장비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탐지 에러가 있었던 것도 있고요. 그것보다는 실제 지하에 묻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음파를 이용해서 탐지하는 것과 전류를 이용해서 탐지하는 방법인데 이게 복불복 비슷하게 되는 성향이 많습니다. 다만 주민의 신고 양하고 비례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합니다.’라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또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가 좀 줄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과거에 비해서 누수탐지요원들이 거의 3분의 1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각각 사업소마다 탐지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본부에서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감소가 심화되고요. 그래서 민간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을 통해서 건수 비례해서 비용을 지출하는 방식하고 일한 대가를 하고 합산해서 주는 방법으로 내년에는 용역을 주어서 좀 더 공격적으로 누수지점을 탐지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우리 시 상수관의 상당 부분이 20년 이상 노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유수율 저하와 재정적인 손실이 우려되는 만큼 우리 시의 노후관 비율과 연간 갱신율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관망교체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조석현시설관리부장

저희가 매설돼 있는 보통 관의 종류는 주철관과 강관, PE관, 경우에 따라서 배수관에서는 스테인리스관 이렇게 네 종류가 되어있습니다. 개중에서 지금 탈이 나고 있는 건 보통 20년 이상 내지는 30년이 초과한 데서 되고 있고요. 대부분 20년 이상 40% 정도가 노후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관들이 주기적으로 40년 이상 쓰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사용하는 걸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매설 위치, 언양을 가는 하천 바닥이라든지 아니면 아산로처럼 염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발생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금방 질의주셨던 교체는 저희가 올해도 약 50억을 들여서 2개소에, 사업소에 5개소 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전체 관망 길이에 비해서 교체율은 굉장히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갖추고 있는 관에 비례해서 한다면 연간 300억 정도는 들여야 유의미한 게 가능한데 그런 정도의 재정적 자원을 확보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관리 중심이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짧은 시간 안에 저희들이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저비용의 공사를 과거에 선배들이 했고 그걸 지금 일부 치유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는 건 그렇게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조금 관망관 교체 주기를 당겨서 안정적으로 미래세대가 쓸 수 있는 상수도관 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25년도 유수율 목표를 91%로 설정을 하고 유수율 제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 투입보다는 누수발생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스마트한 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GIS IoT 기반의 스마트 누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계획해보셨는지,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조석현시설관리부장

유수율은 급수부에서 유수율 제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영호

윤영호급수부장

유수율 제고 사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게 노후관을 정비한다든지 땅 속에 있는 안 쓰는 관을 드러내는, 불용관을 정비한다든지 아니면 계량기 주변에 계량기 교체를 통해서 누수를 막고요. 누수탐사를 통해서 계속 찾아가는 사업들 이렇게 추진하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적인 방법도 시설부라든지 지역사업소를 통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그런 사업들이 계획돼 있는 건 없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마지막으로 누수탐사 실적 감소는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탐사인력의 확충과 장비 현대화가 필요한 상황인지 집행기관의 판단과 향후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동훈

김동훈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수돗물을 생산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없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생산된 수돗물을 수용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비효율성, 또는 개선해야될 지점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아까도 지적해 주셨던 첨단시스템 그리고 지금 보고받으셨던 내용 중의 하나인 소블록 고립확인 용역 이런 것들이 시민들께서 약간은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인력확충의 측면으로 본다면 이러한 개선 작업들이 인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들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질 수 있다면 그 방법도 병행해서 하고 있으니 아까 시설관리부장께서도 내년도에 물꼬를 트겠다고 보고드렸던 누수탐사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자체 누수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문기술업체로부터 누수 확인 작업을 거치게 해줌으로써 자금과 인력의 효율성을 함께 도모해 보는 방법도 강구해나가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좀 더 효율적인 누수방지 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마무리할게요. 상수도 누수 건수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탐사 실적이 감소한 것은 현 관리체계가 예방보다는 사후대응에 치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노후관 교체와 함께 GIS IoT 기반의 스마트 누수 탐지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주시기를 권장드리고 탐사인력과 장비를 확충해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어보인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누수 다발 지역에 대한 중장기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유수율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훈

김동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일

안수일위원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시민들에게 안전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주요업무 8페이지, 요구자료 79페이지 회야댐 리모델링 사업 정책을 보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왔다갔다하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야댐 리모델링 사업이 환경부의 정책 재검토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무엇이며 울산시가 파악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말씀해주시고 또한 울산시는 그 해당 사업을 기후위기대응 및 물확보 차원에서 필요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만약 이 사업이 중단 시에 우리 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부장입니까?
영호

윤영호급수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야댐 리모델링 사업이 환경부에서 재검토가 된 사유를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재검토는 아니고 ‘선정이 중간 단계에 진행이 됐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기후위기대응 신규 물그릇 확보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여기에 전국의 7개가 반영이 돼서 검토 중인데 재검토라는 표현 보다는 이것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좀 더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마는 아마 내년 3월까지 환경부의 용역기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울산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안을 했거든요. ‘회야댐에 리모델링 사업은 필요하다.’ 회야댐 하류에 잦은 재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댐 하류지역의 재해예방 차원에서 당장은 필요하고요. 그다음 댐 상류지역도 물을 빨리 못 빼냄으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재해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더불어서 댐에 지금 고정된 위어를 통해서 물이 넘어가도록 돼 있는 회야댐의 특성상 대응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수문을 설치해서 물이 많을 때는 빨리 빼내고 물이 없을 때는 계속 담아놓은 기능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식수를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환경부 입장에서는 물그릇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해예방을 위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울산시가 물그릇을 확보하는 기능으로 쓸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은 부가적인 기능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해주신 게 만약에 이게 추진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들은 사실 크게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추진이 될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추진이 환경부에서 안 된다면 지속적인 검토를 요청하거나 추가적으로 검토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울산시가 시비를 동원해서라든지 해서라도 그런 사업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어찌됐든 간에 정부지원금을 받아오려면 울산에서는 시급한 게 물그릇 확보하는 게 시급하고 정부에서는 그것보다는 재해예방 쪽으로 접근하면 중앙 정부 지원 받아내는 데는 쉽게 접근하지 않겠나 봐지는데 이것도 전략적으로 잘 구상을 해서 접근하면 이것도 하류지역 재해예방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잘 구상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윤영호급수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정권 교체나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시 식수원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 차원의 대책과 계획이 꼭 마련돼야 하고 중앙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꼭 행정을 펼쳐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야댐 24개 마을 실향민 협의회가 회야댐 기후변화대응댐과 관련해서 이주 실향민이 요구한 사항, 일자리 창출, 묘지 이장 및 진입로 개설 등 이러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있습니까?
영호

윤영호급수부장

수몰민협의회라는 게 원래 없었던 기구였는데 기후대응댐 추진 관련해서 기존의 실향민들이 연합해서 협의체를 만든 것 같고요. 협의체 만든 이후에 상수도사업본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 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공원, 기존의 실향민 공원 안에 화장실이 물이 안 나옵니다. 상수도가 없는 화장실이다 보니까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이 취약해서 그 부분을 개선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아까 산소를 이장한다든지 묘지를 이장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댐의 수몰 면적이 정해진 게 아니고 댐 사업이, 수문설치 사업이 되더라도 만수위선, 홍수위선을 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토지 편입은 없을 거고 만약에 있더라도 아주 최소화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묘지가 포함된다든지 이럴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비석을 옮겨 달라, 쉼터를 만들어 달라는 몇 가지 건의사항들은 있습니다. 그것을 댐 주변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울주군의 다양한 사업에 포함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수도회계가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재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매년 청량읍, 웅촌면, 온양, 온산 이쪽의 주민지원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한 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 거기서 빼서 쓰게 되면 기존의 주민들의 원성도 있고 해서 최소한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아무튼 주민들 민원하고 이런 것도 잘 협의해서 지역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또한 늘 식수 때문에, 원수 때문에 울산의 오랫동안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용역사업도 늘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시고 제대로 추진하는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지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상수도사업본부장

추가 수원 확보 문제 말씀이시죠?
수일

안수일위원

예.
동훈

김동훈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우리 시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체 수원으로서 회야가 있고요. 의존 수원으로서 대곡하고 대암도 지금은 잘 안 씁니다만 사연댐하고 이렇게 있는데 자체 수원을 확보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이야기로 귀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수 담수화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그것에 대한 원가, 그것이 실현이 가능하냐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강릉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가뭄으로 인해서 강릉 측에서 지하댐을 내년도부터 착수하겠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규모가 우리 울산으로 봐서는 너무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1만 톤에서 2만 톤 사이 정도이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니즈에 맞는 수도 공급을 하기에는 지하댐도 마땅치가 않아 보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목하 고민 중에 있는데 아마도 기술적으로 조금만 더 발전해준다면 그래서 경제적인 단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 그러면 수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소형댐이든 중형댐이든 간에 추가적인 댐 건설하는 것은 사회적 여러 가지 파장이 많이 있고 고려해야 될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실행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 않은데 기술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필요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새로운 기술이 발견이 되고 발전을 해간다 그러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어찌됐든 간에 울산에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절기 때 빗물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울산에 담수화가 필요하다, 여름에 홍수기 때 우수기 때 해가지고 회야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물그릇을 확보하는 것 그런 연유로 해서 울산에 담수화를 많이 확보하면 여름에 우수기 때 저장했다가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김동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는 LID사업이 있었습니다. 빗물 저장해서 그것을 다시 중수도로 이용하는 일환의 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삼호동 쪽에 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의 약간의 역학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빗물저류시설을 활용해가지고 수원으로 마땅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혹시 가능한지 내부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어찌됐든 간에 현실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동훈

김동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도계량기 검침 단말기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설관리부입니까?
석현

조석현시설관리부장

예, 시설관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단말기 원격 검침 사업이 아주 이거는 효율성이 있다고 봐지는데요.
대흥

김대흥경영부장

원격검침기 말씀이십니까?
수일

안수일위원

예, 원격검침 단말기 확대 사업이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김대흥경영부장

전체 2만 5400개 설치해서 24%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만 개 정도 계속 검침기를 달고 있거든요. 이게 디지털계량기에 원격검침기를 달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계량기 노후화됐거나 고장난 것 교체할 때 원격검침기도 같이 교체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위험지역이라든가 불편한 지역에서 검침을 아주 쉽게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이 조기에 매듭지어지면 아주 상수도 유지 시에도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민원도 최소 감소되고 검침비용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어보여서 이것도 조기에 매듭이지어져야 되겠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것도 연차적으로 하는 것보다 조기에 매듭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대흥

김대흥경영부장

일단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고요. 2032년 정도 되면 90% 정도는 달성할 것 같은데요. 한 해에 너무 많이 할 수 없는 게 이게 수명이 8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너무 많이 해 놓으면 한꺼번에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1만 대 정도 해서 2만 대 정도 계속 설치해나가면 거의 90% 이상은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거 내구연한이 8년이라고요?
대흥

김대흥경영부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해

이영해위원

김동훈 본부장님 이하 모든 분들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전체적으로 먼저 119쪽에 상수도본부의 채무 현황하고 쭉 나타나있는데 거기에 빗대어서 제일 뒤쪽에 222쪽 요금 현실화 현황하고 생산원가, 판매단가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낙동강 원수를 사는 이유 때문인지 전국적으로 생산원가도 제일 높고 판매원가도 제일 높고 그죠? 우리가 요금을 2023년 7월부터 해서 작년, 올해 해서 3년, 내년 6월까지 그 요금제로 이제부터 계속 가는 거죠? 어느 분이 답을 하십니까? 경영부장님, 제가 자료를 보면서 어쨌든 극대화가 돼야 된다, 3년간 요금을 올리는 거를 의회가 8대 들어와서 의결하면서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가 독립채산제잖아요. 계속적으로 적자에 허덕이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투자를 해야 그만큼 누수율을 낮추고 유수율을 올리고 해서 질 높은 수돗물을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큰 차원에서 저희들도 흔쾌히 동의를 했고 해서 요금이 인상이 됐는데 그러면 2024년쯤에는 극대화돼야 되고 올해는 수익점이 최고치로 올라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자료상으로 보면 큰 변화가 없고 빚을 갚겠다는 자료는 찾지 못했는데 채무상환의 계획도 지금 우리가 차질없이 가고 있습니까, 부장님?
대흥

김대흥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처음 계획대로 요금 인상했을 때, 드디어 3년 차에 왔잖아요.
대흥

김대흥경영부장

3년간 요금 인상을 했는데 이것을 세입 수익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840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영해

이영해위원

해마다?
대흥

김대흥경영부장

아니요. 3개년도 다 합쳐서요. 그래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부채가 저희들이 280억이 있는데 236억 정도 남아있거든요. 왜냐하면 2년 거치로 10년 상환을 하기 때문에 2035년까지 매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187억을 세입에 결산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번에 우리 예산 추경 때요.
대흥

김대흥경영부장

예, 그렇게 되면 30∼40억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면 내년도면 다 갚게 됩니다. 그럼 부채가 거의 없어집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쨌든 ‘무조건 상수도본부가 다 빚부터 갚아라.’가 아니고 계획해서 하고 또 필요하면 그때 돼서 채권을 발행하는 순환고리가 있는데 자료를 보면서 3년 차에 와서 뭔가 정점에 올라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차질없도록 잘해주시고 계속 단기 순손실 이런 것들이 요금 올리는 것 때문에 면해지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중에 제가 상수도 체납률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12쪽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체납원인이 행불, 부도, 영업부진, 단순체납 이런 것들이 있어서 2024년도에는 징수율이 99.8%, 그다음에 2025년도 9월 말 기준으로는 98.6%입니다. 어쨌든 ‘수치는 굉장히 많이 올렸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7800 정도가 미수금액이었죠? 근데 올해 9월 말 현재는 13억이라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대흥

김대흥경영부장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상·하반기 특별정리반을 운영해서 강력히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액이 많이 나온 걸로 돼 있는데…….
영해

이영해위원

현재는 어떻습니까? 혹시나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11월?
대흥

김대흥경영부장

현재 15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와있는데…….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13억인데? 또 늘어난 거예요?
대흥

김대흥경영부장

이것은 9월 말 현재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지금 11월 현재로는요?
대흥

김대흥경영부장

지금 현재는 계속 이게 매달 바뀝니다. 정확한 수치는 계속 하루하루 바뀌기 때문에 평균 내서 그런데 이게 연말까지 징수 활동을 계속 연장을 해서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1%, 3억 원 정도 남고 99% 이상 징수…….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목표를 가지고 계시네요?
대흥

김대흥경영부장

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쨌든 상·하반기에 계속 징수 활동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런 중에 신문자료를 보니까 최근 4년째 4.8배 갑자기 단수처분 가구가 급증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체를 하고 요금을 내지 않으니까 단수를 하게 됐다 해서 시민연대가 보도자료에 나와있더라고요. 실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많은 수치가?
대흥

김대흥경영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하시면…….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2025년 10월 10일 신문자료거든요, 경상일보에.
대흥

김대흥경영부장

저희들은 정수 건수가 150건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재산압류가 8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고충을 겪으시는 분들은 최대한 유예를 하고…….
영해

이영해위원

그게 제가 질의를 하려 했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취약계층의 그런 분들의 단수 %는 얼마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대흥

김대흥경영부장

거의 다가 단순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80% 정도는 단순체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영업부진이라든가 부도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것도 2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은 최대한 3개월 돼도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면서 단수를…….
영해

이영해위원

2개월이 연체되고 3개월째 안 들어오게 되면 단수가 들어가죠?
대흥

김대흥경영부장

예, 3개월 되면 정수처분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우리가 체납액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활동을 본부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혹시나 취약계층의 단수로 인해서 이것은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런 따뜻한 행정도 같이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흥

김대흥경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까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투입 대비 생산은 하고 이 생산된 물을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신뢰를 갖고 먹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래수도 만들고 해서 취약계층에 주면서 울산의 고래수물은 좋은 물이라고 홍보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올해 보니까 탐방, 113페이지 바로 뒤쪽이죠. 보니까 지금 어때요? 회야정수사업소, 천상정수사업소에 견학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어때요, 많이 옵니까? 앞에 기준은 10월, 11월, 12월 기준이고 어떻습니까? 썩 많이 차이는 없어서요.
병열

유병열회야정수사업소장

예전보다는 방문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왜 그래요, 이유가 뭐죠?
병열

유병열회야정수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학교 학생들이라든지 특히 유치원생 요즘은 그런 애들이 많이 오는데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저도 공무원 하면서 20여 년 전에 공무원으로서 다 방문을 했습니다. 저도 회야에 방문한 기억이 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다른 데 근무하실 때?
병열

유병열회야정수사업소장

예, 본청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때 처음 가봤었고 상당히 신기하였고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회야도 마찬가지고 천상이 그나마 조금 더 방문객 수가 많고 회야가 좀 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이 청사라든지 모든 곳이 약간씩 노후화되면서
영해

이영해위원

현대식이 아니다.
병열

유병열회야정수사업소장

예, 그때만 해도 깨끗한 감이 있었는데 천상은 아직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천상 위주로 방문객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처한 그 건물의 어떤 노후 이거는 또 어쩔 수 없지만 안에 프로그램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또는 그 유인책이 중요하거든요. 왔을 때 어느 유치원 또는 어느 초등학교 반이 가서 견학을 했는데 굉장히 공감하고 재미있으면 한 번 온 사람이 다시 또 올 수 있는 안 가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 가본 사람은 없고 여러 번 간다라는 이런 유인책이 필요한데 저희 위원회가 이탈리아 스위스 또 얼마 전에는 일본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 보니까 주로 홍보 여기 시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체험 시설이에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굉장히 눈에 쉽게 보고 익혀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면서) 저기 보시면 직접 눌러서 뭔가를 확인하는 이러한 작업들이 저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니까 저희들 탐방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물 같은 데를 막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이런 것도 제가 자료를 다 못 담아서 그렇는데 그 뒤에 그물도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뭔가를 또 누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뭐가 나오고 이러니까 그냥 쭉 가서 누군가가 홍보 도우미가 설명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 직접 가서 내가 몸으로 익히고 그게 몸으로 체득하고 머리로 인식이 됨으로 해서 우리 울산시의 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는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아주 아날로그적인 요거 말고 또 있죠. 아날로그적인 방법이지만 저는 여기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무심코 변기를 한 번 내리는데 2.5리터 병이 몇 개다 그리고 욕조에 물 받았을 때 쓰는 양이 얼마다 라는 것을 저렇게 계량화해서 수치화해서 그걸 그대로 다 해놨더라고요. 그 옆에 설거지 한 번 할 때도 물이 저마이, 저걸 보니까 이렇게 저같이 성인도 다가오는데 하물며 자라나는 유아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아 그래서 물을 또 절약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이미지도 굉장히 좀 물 절약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또 말하는 그 물의 신선함과 우리 그 공정 과정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 물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이런 걸로 해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알아야 보이거든요. 아 정말 우리 울산의 고래수는 굉장히 공정도 이렇게 해서 깨끗한 물이구나 그래서 내가 수돗물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가서 가져온 따끈따끈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안에 홍보관에 뭔가 체질 개선이 좀 필요하겠다. 소장님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해서 정말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흥미가 되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거 좀 고민해 주십시오.
병열

유병열회야정수사업소장

예, 내년에는 더 보강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프로그램에서 좀 바꾸자 탈피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직접 참여하는 형.
병열

유병열회야정수사업소장

그래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영해

이영해위원

상수도 아니고 하수도도 저희들 직접 가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직접 참여하고 뭔가 하고 게임을 통해서 요즘은 아이들이 게임에는 굉장히 즐겁잖아요. 막 세균 잡는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 좀 만들어 주십시오.
병열

유병열회야정수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옥내 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현황이 있죠? 우리 수도 급수 조례 시행 규칙에 따라서 부장님.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아마 2023년 예산도 1억이었죠?
영호

윤영호급수부장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계속 지금 1억이에요. 페이지 217쪽에 보니까 다른 특광역시 세종시를 포함한 8개 특광역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세종만 빼고 예산이 쭉 나왔는데 울산이 꼴찌예요. 꼴찌 그렇죠. 그리고 현재 현황도 너무 낮다. 우리하고 인구 구조도 비슷한 광주 같은 경우는 2025년 예산이 2억이고 또 대전도 3억이나 되고 이런데 왜 이렇죠? 아니면 요청하시는 분이 많이 없나요? 아니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는 못합니까, 어떻습니까?
영호

윤영호급수부장

2024년도에는 사실 1억 예산을 편성하고 거의 1억을 다 썼습니다. 이게 신청도 많이 하고 저희들도 홍보도 계속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2025년 금년도에는 같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신청이 너무 없어서 저희들 읍면동에 통장 회의 이장 회의할 때마다 계속 홍보물도 배부하고 안내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신청이 없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도대체 왜 이런가 좀 살펴보니까 당장 녹물이 나온다든지 뭔가 급수 수용가에서 느끼면 신청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아직까지 수용가에서 탁도가 높다든지 녹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느낌이 없더라도 20년 이상 된 내부관 중에서 내식성이 없는 관들…….
영해

이영해위원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곳은 다 했나요? 다 됐나요?
영호

윤영호급수부장

사회복지 시설도 일단 20년이 넘은 시설이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마는 일단 제일 근본적인 이유가 신청이 없다.
영해

이영해위원

부장님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수돗물에 대한 그만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한 방안인데 중요한 건 우리 시민들에게 왜 울산시 물을 안 먹노 가보면 진짜 깨끗하게 잘 된다 중요한 건 우리 집까지 오는 그 라인이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본부에서 고민하고 어쨌든 관 세척 또 관 교체라는 이런 중장기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데 저는 이러한 부분 예산이 그러면 내년 예산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영호

윤영호급수부장

반으로 일단 줄였습니다. 줄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5000으로 줄였습니까?
그래서적극적인 행정은 뭐냐 하면 20년 이상 된 아파트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꼭 아니더라도 직접 한번 찾아가는 이런 행정은 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호

윤영호급수부장

그런 부분들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는 방법 아까 반상회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드렸다고 말씀드리고 그거 말고도 저희들이 또 직접적으로 안내도 좀 많이 드렸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동사무소에 오면 저도 통장 회의도 자주 참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전달사항들은 안 와닿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파트 전체 위에 5개 옥상에 뭔가를 갈아야 되는데 통장들이 이거를 뭔가 하겠다는 그 의지가 나한테 바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뭔가 액션이 이렇게 행동으로 연결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또 예산이 준다니까 조금 가슴이 아픈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이렇게 좀 불용되지 않도록 직접 한번 찾아가 보는 그런 것도 한번 계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장님.
영호

윤영호급수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집행하고 있는 다른 시도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까지 방문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훈

김종훈위원

2025년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상수도사업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굉장히 큰 일들이 일어나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울주 지역의 단수 관련해서 사실 힘들게 다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셔 가지고 일단 일단락은 됐는데 관련해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올해 7월 19일입니다. 19일에 천상 언양 구간 송수관 파손으로 인해서 사실 짧게는 3일이고 길게는 거의 5일에서 1주일 정도 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7만의 서부권이죠. 울주군의 서부권 시민들이 식수 공급 상수도 급수 제한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음식점 영업 중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 전반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천상 언양 구간 송수관로가 2004년도에 매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현

조석현시설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리고 이게 대부분의 구간이 하천으로 해서 매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현

조석현시설관리부장

지금 그 구간은 한 12㎞ 정도 되고요. 거기에 7㎞가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올해 말고 이전에도 그런 하수 그러니까 하천 관련된 곳에서 이게 누수가 발생된 적이 있죠?
석현

조석현시설관리부장

예, 있습니다. 몇 번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데이터상으로는 한 번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거는 원인이 뭐였어요?
석현

조석현시설관리부장

그때 원인은 위치가 거기서 약 한 몇백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위치라서 그 부분은 아마 물살이 센 부위이기 때문에 보호공이 없는 관이 부식이 되거나 아니면 비가 많이 올 때 어떤 구조물이나 이런 게 타격했을 때
종훈

김종훈위원

그때 당시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런 보호공이 없고 물살이 세고 이런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석현

조석현시설관리부장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호공을 치고 그 부분만 보강하는 걸로 끝냈지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 노력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럼 이번에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석현

조석현시설관리부장

이번에는 저희가 그것 때문에 크게 두 가지로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그거 말씀드릴까요?
종훈

김종훈위원

예.
석현

조석현시설관리부장

첫 번째는 저희가 가장 취약한 게 이번에 2개 다가 보 아래쪽에서 발생했다는 데 착안해서 7개의 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고요. 보가 탈락하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보 안에서 물이 낙착하고 내려올 때 돌기가 일어날 때 주변 측면에 있는 석축이나 옹벽이 설치되지 않았을 때 이게 돌기가 더 강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온다 해서 석축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을 보강해서 석축을 설치했고요. 또 한 군데는 보호공의 노출, 보호공 자체를 원 시공 상태에서 20m를 빼 먹은 구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보호공을 다시 설치를 또 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번에 사고 난 점 말고
석현

조석현시설관리부장

말고요. 다른
종훈

김종훈위원

다른 7개의 그런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했고
석현

조석현시설관리부장

점검하고
종훈

김종훈위원

그래서 거기에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강 공사를 했습니까?
석현

조석현시설관리부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좀
석현

조석현시설관리부장

자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울산시에서는 시장님께서 그때 다시 언론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석현

조석현시설관리부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래서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과 배수지 4곳을 신설을 조기 추진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로 추진되는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석현

조석현시설관리부장

지금 배수지 설치와 관련해서는 그거는 급수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영호

윤영호급수부장

사고 이후에 송수관로 복선화 관계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전체 총 천상정수장에서부터 해서 언양 배수지까지 총 15㎞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지금 송수관로 복선화라든지 대규모 상수도의 어떤 투자 관련 계획들은 수도정비 계획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그 송수관은 2035년도에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이 사업 시기를 조정을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해서 수도정비계획서 사업 계획을 당기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안 가더라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배수지도 마찬가지고.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일단 계획만 세우고 있고 내년에 어떤 예산이나 이런 투입은 별도로 있는 게 있습니까?
영호

윤영호급수부장

수도정비계획이 시기적으로 좀 더 있어야 되고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굳어지면 방향이 그러면 사업비를 편성한다든지 설계비
종훈

김종훈위원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영호

윤영호급수부장

글쎄요? 내후년이나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발생된 사건인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복선화 사업관 배수지 4곳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2035년까지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시급성을 가지고 환경부하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앞당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안이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호

윤영호급수부장

송수관 복선화가 필요한 사업이 이제 울산시 전체 한 86㎞ 중에 상당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도 사실 있습니다. 이게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다른 사업들을 또 늦춰야 되고 이런 부분들하고 고려해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추진을 좀 빨리 한다 이런 사실은 저희들이 직시를 하고 있고 다른 사업들하고 관계라든지…….
종훈

김종훈위원

일단은 이거는 사건이 발생된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서부 주민들에 대해서 해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없잖아요.
영호

윤영호급수부장

당장 추진한 것은 아까 시설관리부에서 추진했던 보강공사를 완벽히 했고요.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는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알게 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피해 입었는데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바로 행동을 하는 피드백이 가는 그런 액션이 좀 취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예산이 빨리 조기 투입되든 어떻게든 지금 보면 그런 식으로 2년 뒤에 3년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또 하세월이네. 다른 사업하고는 상관없이 이거는 조금 빨리 좀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환경부랑 얘기를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영호

윤영호급수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거와는 별개로 사실 단수 피해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보상을 좀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단순하게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렇다 이거는 보상을 해 주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앞서 시설관리부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전에 그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으로 인해서 단수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 뒤에 관리에 대한 부실이 사실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시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책임이 없고 자연재해 때문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일정 부분 서부권의 시민들한테는 아무런 지금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동훈

김동훈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주민 보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규정을 저번에도 여러 차례 저희들이 자료도 내드리고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보상 근거가 조금 미약하고요.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보상이 된 지역이 있고 안 된 지역이 있는데 그거는 내용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보상이 된 사례를 보면 그거는 손 괴자가 확실합니다. 손괴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었던 것이고 자연재해인 경우에는 아직까지 보상된 사례가 아직은 없고요. 그리고 올해 중평 같은 경우에도 우리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의 사고가 일어났었거든요. 송수관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본부장님, 지금 자연재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몇 년 전에도 똑같은 원인으로 인해서 100m 근방에서 단수가 일어났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원인이 발생을 했으면 전체적으로 송수관로 점검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그런 연유로 해서 7개 보에 위치한 상수관로를 점검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 부실이라는 거는 사실은 일정부분 인정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모든 사고 사건에 있어서 100%의 어떤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관리 부실이라는 거는 울산시에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자연 재해로 인해서 단수 사태로 복구비가 이루어지는 또는 생활 안정지원금이나 이런 간접 보상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도에 포항시의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이런 발생한 사건도 있고 충북 오송도 마찬가지고 전남 구례도 마찬가지인데 앞서 2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국가에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진 거고 전남 구례군에서 남원시에 어떤 폭우가 발생했을 때 상수도 시설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단수가 됐는데 이때는 어떻게 했냐 하면 지방 재난 관리 기금을 사용을 해서 간접적으로 보상이 들어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울산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시 재난관리기금 보상으로 대상을 지정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왜 이런 부분을 검토를 안 하셨는지 한번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김동훈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요. 그거는 저번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장님께서 이런 입장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을 제가 드리기는 그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런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시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다면 그리고 그것이 위법 부당한 그런 내용이 있지 않고 그리고 정상적인 그러한 법적 근거 내에서 답변하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이해가 될 걸로 보고 추가적인 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단수가 발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단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에 단수 사건을 보면 초기부터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제대로 주민들한테 공유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급수시설이라든지 생수 지원 여러 가지 안내들도 사실은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돼야 된다 그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시 사항들 따라야 되는 것들은 각 지자체 읍면동에서 그것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구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 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소방 경찰 각 유관 기관들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그리고 상수도본부가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좀 해 주시고요.
동훈

김동훈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서부권 단수 사태처럼 대규모 급수장애가 만약에 3일 이상 지속이 될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있겠지만 재난관리기금을 좀 활용을 해서 그래도 민심을 시에서 달래줘야 된다 저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라는 건 저는 충분히 납득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조례나 지침을 통해서 정비할 것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도 시설 노후화로 인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후 송수관로에 대한 전수조사 및 복선화 우선 순위 조정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예산 편성 시 안정적 급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훈

김동훈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추가질의를 하나 만.

홍유준위원장

이제 마지막 이니까 계속하십시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전반적인 얘기이긴 한데요. 2023년도 7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실 상수도 요금이 12%씩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2024년에 50억에서 2025년에서 203억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비슷한 얘기이기는 한데 시설물을 관리하는 포괄적인 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연하게 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2022년도에 부산시에서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상수도 생애주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이걸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혹시 내용 아십니까?
동훈

김동훈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내용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현

조석현시설관리부장

상수도 생애주기 시스템 추진하신다는 거
종훈

김종훈위원

예,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해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
석현

조석현시설관리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거는 상수도 시설이 사실은 결국에는 노후화되면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데이터베이스하고 잔존 수명 예측 위험도 평가 생애주기 비용 분석 등을 통해서 언제 이거를 좀 교체를 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그냥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는 건데 울산시에서는 그러면 노후 관로와 부속 시설 시 배수장, 배수지 가압장들에 대한 그런 것들 시설물에 대해 데이터베이스화를 일단 하고는 있습니까?
석현

조석현시설관리부장

데이터베이스화는 과거에도 했고 하고 있는데 변화 주기를 이력 관리가 사실 사람의 손으로 했을 때 만약에 올해 설치한 부품이 10년이 지난 뒤면 전혀 다른 맥락의 가치와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생애주기 관리 시스템에서는 이게 기계적으로 판정을 해라라고 명령하면 움직이기 때문에 좋은 효율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사업이 환경부가 전국 11개 자치단체에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1단계부터 7단계까지를 마쳐야 이게 온전한 시스템이 구축되는데 광주하고 대전하고 일부 3개 자치단체들만 7단계를 가고 나머지는 3단계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멈추면서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케이워터로 넘겨라 이런 식이 되면서 이게 좀 사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거와 관계없이 저희가 이번 언양 누수 사고 이후에 본부장님께서 7월 공문을 통해서 모든 체크리스트를 다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를 하면서 그 공문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도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까지 내년에 해보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인간이 시스템화하는 게 아니고 AI의 도움을 받든 아니면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자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사실은 의회에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이런 예산을 돌라고 하면 이때까지 잘 안 주는 풍토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대로 준비를 해서 내년에 추경에라도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나 2개 지자체는 7단계까지 거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거친 지자체의 상황을 보면 이게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그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석현

조석현시설관리부장

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게 지금 정부에서 AI를 하기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수도 원수부터 내지는 모든 걸 해보려고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케이워터가 더 많이 그런 부분들을 시행해 놓은 단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이게 1, 2년 전이 아니고 이게 최초 2021년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자치단체들이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건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독자적으로 한번 해본다 그런 맥락이고 환경부에 물어보니까 이걸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돈을 이게 환경부 100% 지원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이 가장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과거에 너무 고비용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저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타 지자체에서 시행했던 그런 사업들 내용들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져올 수 있는 거 가져오고 그때랑은 지금은 또 기술적으로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을 한다든지 그런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상태의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기점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계신다 그러면 잘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올리면 저희 시의회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에 좀 큰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 수습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또 전반적으로 상수도사업 본부의 또 이런 노하우라든지 개선할 건 개선해서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능동적으로 시민들 불편 없이 잘 대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명희위원

저는 사연댐과 회야댐 상류 오염 관리와 관련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22페이지에서 126페이지입니다. 사연댐과 회야댐은 모두 수문이 없는 월류형 구조로 수위 조절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개의 댐에 수문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댐 상류에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녹조가 발생하는 등 식수원과 문화유산이 동시에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야댐 상류에 오염물질 유입이 매우 심각한데요. 지난해 7월 초에 잉어떼가 집단 폐사하는 일이 있었고 작년 10월에 또 원인 미상의 오수 유입이 발생했고요. 또 올해 5월에는 웅촌 중계펌프장에 용량 초과로 회야강 내에 매설된 맨홀에서 오수가 유입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4일에는 고수온으로 사연댐과 대곡댐에 처음으로 조류 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사연댐과 회야댐은 모두 수문이 없는 월류형 구조로 비가 오지 않으면 불특정 오수가 축적되고 녹조가 번식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렇듯이 상시 감시 체계의 부재와 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지금 회야댐 같은 경우는 울산시 자체 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댐 원수에 대한 검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상류 지점 회야교부터 시작해서 통천교까지 5개 지점에 대해서 매월 채수를 하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야교에서는 수질이 조금 괜찮은데 통천교가 회야강 상류 지역의 하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통천교로 내려오면서 점점 toc가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만들었던 게 회야댐 안에 습지도 만들어서 약간 정화를 시켜서 회야댐으로 방류하게 하는데 지금 사연댐이나 대암댐 같은 경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수자원공사라서 항상 댐 관리에 협조를 구하고 있고 요청을 하고 있고 회야댐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 댐이기 때문에 항시 순시선을 운행을 하고 단속도 나가고 울주군하고도 같이 협동으로 해가지고 지점 점검도 하고 상수 원수 관리에 아무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한 번씩 우수기에 비가 많이 오면은 회야하수처리장 용량이 초과되면서 원래 처리된 물이 회야댐 밖으로 나가게 돼 있는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우수가 너무 많다 보면 조금 넘어와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작업도 해서 지금 용량도 좀 늘리고 회야댐 관리에 대해 가지고 상수도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울주군하고도 협의하고 하수관리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원수 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이 사연댐의 경우에는 수문이 없어 가지고 수위 조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고요. 폭우가 쏟아지면 유산이 물에 잠기고 또 폭염이 이어지면 녹조가 번식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2페이지에 수원지 현황을 보면 사연댐의 경우에는 유효 저수량이 80%에 불과한데 수자원공사와 유효 저수량 확보를 위해서 준설 등에 대한 검토한 사항이 혹시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윤영호급수부장

사연댐은 반구대 암각화 때문에 수위를 낮춰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물을 담을 수 없고요. 그러면 물을 빨리 빼는 기능이 필요하다 해서 환경부가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지금 수문 설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면 수문을 통해 가지고 물을 빨리는 뺄 수 있습니다마는 수질 관리 측면에서는 물이 많이 담겨 있어야 천상정수장의 부하를 덜 주는 이런 수질 체계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 먹는 물 입장에서는 수위가 좀 올라가서 관리가 돼야 되는 게 맞고 유산의 어떤 관리 차원에서는 낮춰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수문을 설치하면 충분히 운용을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수자원공사에서는 치수보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사업을 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긍정적인 면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손명희위원

회야댐 상류에 오수 유입 등 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류의 산업단지와 농경지 배출수에 대한 상시 감시 감시 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수질 오염 사고나 조류 경보 발생했을 때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그런 조치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런 정보 공개 제도를 좀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수질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여하튼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좀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감사에도 이월예산 또 과다 발생으로 해 가지고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24년부터 25년 사이에 사고이월도 많이 늘어났고 계속비이월도 2건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단계부터 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걸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지 상부 활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다들 아시겠지만 전하 배수지 위에 간단한 체육 시설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오다가 체육지원 부서에서 염려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할 정도로 이의를 제기하고 해서 무산됐습니다. 됐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 이런 타 지역에서는 배수지 상부 유휴 부지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배수지 103개 중에 46곳을 공원이나 체육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늘려 나가겠다는 방침으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체육시설 공원 어린이 소공원 이런 형태로 유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29군데 배수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최대한 시민들의 건강 문제라든지 여가 활용 문제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9군데 울산 전체 배수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활용 가능한 데도 있을 거고 또 활용이 정말 여의치 않은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경기도 타 지역의 사례를 기초로 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할 용의가 있는 건지 그래서 우리 울산 시민들도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용의가 있는 건지 그렇다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가능성을 한번 염두에 두고 용역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석현

조석현시설관리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사실 배수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체육시설을 상부에 설치하지 않는 게 기본적으로 체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울의 일부 지역들이 한 데는 체육 시설과 수도 시설을 중복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 시설이고 또 직접적으로 배수 물을 담는 지에는 바로 체육시설을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서울 같은 경우에 에리어가 다 큰 데입니다. 상당히 좀 크고요. 저희들은 배수지가 약간 규모가 있는 데는 사람 접근이 별로 좋지 않은 산에 다 위치하고 있고 특히 울산에 있는 배수지들은 평지성이나 주민 접근성이 좋은 데가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일단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접근 만약에 우리도 이걸 분리해서 서울이 하고 있는 방법대로 법률적인 부분에 장애를 극복하고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먼저 판단을 해보고 용역을 할지 안 할지는 그 이후에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실사를 먼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설관리부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배수지가 좀 큰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적은 데는 적은 데로 소공원을 만들고 이런 형태로 지금 어쩔 수 없이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 규모나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한다는 거지 넓게 축구장을 만들어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도 몇 개 만들어서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부장님 말씀대로 에리아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29개 중에 그렇게 큰 데는 별로 없다. 그러나 거기에 맞추어서 소공원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규모에 맞게 활용을 한다는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전수조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조석현시설관리부장

일단 저희가 상황 파악하고 조사를 먼저 한번 해보고 저희가 갖고 있는 관념이 또 서울에 하고 있는 어떤 형태가 과연 수용성이 있는지를 판단한 후에 한 번 더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면 에러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홍유준위원장

실사를 통해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의 식수 안전은 어떤 정책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책임이 더욱 더 크다고 할 수 있고 노후 관로 정비와 스마트 관리 체제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급수 기반을 확립하여 지속 가능한 수자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시민 또 신뢰의 상징인 만큼 상수도사업본부가 중심이 되어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또 지적 사항들 중에는 반영할 수 있는 것들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반영을 즉시 좀 해 주시고 또 시정 조치할 부분이 있다면 계획을 잡아서 시정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월요일 10시부터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40분 감사종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