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박경희 의원 발언

제310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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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속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박상위 안전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과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

박상위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상위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안전건설국은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서대문,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재난 대응과 도시기반 정비, 생활권 녹지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는 재난 대응 훈련과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내실화하고 폭염, 한파 종합 대책을 통해 쉼터 운영과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했으며, 구민안전보험으로 일상 속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도시경관과는 지난해 공모에 선정된 한성과학고 일대 지중화 사업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며 2026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아울러 응암로 간판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와 함께 질서 있고 쾌적한 거리 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북아현 과선교 설치와 금화터널 인근 도로 개설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병목구간 해소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현재 마무리 단계 있으며 사업 완료 시 구민의 이동 편의와 안전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치수과는 풍수해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하천과 배수 시설을 상시 점검 정비하고 하수관로 준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배수 기능을 확보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홍제천 경관 조형물 설치 사업과 하천 시설물 정비를 통해 하천 공간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푸른도시과는 백련근린공원 조성, 작은 안산 산책로 정비, 불천 동구물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을 통해 노후 공원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녹색 쉼터를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생태 복원과 도시 녹화 사업 등을 병행하여 사계절 쾌적한 도시 환경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될 겨울철 제설대책본부와 한파대책본부를 운영하여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국 전 직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서대문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조언을 부탁드리며 말씀해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성실히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불편한 다리 빨리 쾌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희 재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저희 재난안전과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의 책무로 삼고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 보니까 질문할 게 안 보여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딱 오늘 업무보고 하면서 보니까 구민안전보험에 보험료가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계약 기간이 줄어들었어요. 전년도에는 2025년 만약에 4월 26일이면 그다음에 2026년 이렇게 해서 1년치로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때 제언드린 것처럼 12월 31일까지로 딱 이렇게 계약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1년 단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면 전년도 금액으로 보험 수가가 올라가기 전에 계약이 될 거다. 그렇게 저는 보험설계사님한테 들었었거든요, 그때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할 때요. 우리 아파트 전체 화재보험 가입할 때 그게 훨씬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제언을 드렸는데 이렇게 시정이 된 것 같아서 과장님, 그러면 보험료 금액이 낮아졌는데 그때 상담했을 때 보면 이렇게 12월 31일까지 계약하면 많이 낮아지긴 하던가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보험료가 똑같은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면 비교가 가능한데요. 저희가 보험 보장 내용을 실제 현황에 맞게끔 한 내용이 있어서.

강민하위원

보장 내용이 전년도하고 바뀌었어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고 해서 보험료가 많이 낮아졌다. 이거는 실감하지는.

강민하위원

저는 보장 내용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계약하게 되면 연 단위로 보험 수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보험 수가로 인한 계약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만약 12월 31일까지 이미 우리는 보험 수가가 인상 전에 계약한 거니까 그게 그때도 그거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그거를 한번 비교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비교는 아직 그 내용을 모르시는 거네요, 그러면?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그거는 한번 비교해서.

강민하위원

이번에는 이렇게 계약했으니까 아실 것 같아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반영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하고 25년하고 지급 건수가 틀린 데 그때 당시에, 2022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2024년까지가 코로나 지급 금액이, 그때 보험 건수가 그래서 이렇게 많아진 거죠?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3년 이내에 청구하게 되어 있고요.

강민하위원

아, 3년 이내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코로나.

강민하위원

21년?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코로나 감염해서 23년에도 돌아가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명단을 확보해서 연락을 드려서 청구를 한 거고요. 그 이후에는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 확인된 사항이 이제 없으니까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은 사항입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한파나 폭염 때 에너지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나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는 지원하는 사항은 없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총괄만 한다고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어디서 지원하죠?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지원은 각자 주민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생활보장과에서도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요. 그 내용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총괄하는 부서니까 어떤 지원이 에너지 부분에서 지원되는지.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지원되는 내용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전기료 같은 거 지원하는 내용은 있는데요. 에너지바우처 이런 식으로 해서 한파 기간에 따로 지원되고 있는 거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폭염 때는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폭염 때는 취약계층 어르신들 보호하고.

호성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수급자들,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에게도 여름철 폭염 때나 한파 때 에너지 전기료나 이런 지원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지원되는 건 없고요. 경로당에 지원되는 거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혹시나 모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민방위 훈련 프로그램은 우리 서대문구가 어느 정도 자율권이 있나요? 좀 질문이 모호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대한 편성권 혹은 재량권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팀장님이 해 주셔도 좋겠고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기본 교육이 있고 재난 대비가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강사를 섭외할 때 그런 교육에 맞춰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강사를 섭외하는 사항이라서 내용이 달라지거나 하는 내용은 아니고 주제는 같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주제는 확실히 이 주제를 해야 하는 거고 강사 선택 정도는 할 수 있는 거고.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그렇죠.

호성

서호성위원

그런 겁니까?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그게 맞나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강사 선택도요. 저희 구에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선택해서 강사.

호성

서호성위원

풀, 그중에 선택.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풀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서대문에서 그 강사분들 중에 요청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호성

서호성위원

약간 막연한 생각인데 저도 민방위 교육받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이게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요즘 세대에 맞게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팀장님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걸 하셨으니까 예전하고 요즘하고 어떻게 달라졌고 어느 정도 어떻게 변화하려고 애쓰셨는지 그거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동중

전동중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전동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기본적으로 민방위기본법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어서 기본적으로 소양 교육, 재난 관련된 화재, 화생방, 지진 이런 관련된 내용을 하고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이런 과목 안에서 시에서 강사를 테스트해서 선발하면 거기에 있는 강사들을 구에서, 풀 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양 교육 시간에 예전에는 인문학이라든가 약간 그런 식으로 확대를 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지금은 민방위 기본 제도와 통일 안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한정을 하고, 인문학으로 하게 되면 이게 너무 무작정 늘어나고 모든 것을 그쪽으로 갖다 붙이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재난 안전이다, 이런 것들을 좀 더 그런 과목 안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뮤지컬 교육을 해서 뮤지컬도 그 안에 재난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반 강사가 하는 거보다는 좀 더 재미있게 호감 있게 볼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약간 변화를 줘서 인문학이나 이런 소양 교육할 때 한 적은 있으나 요즘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예전처럼 인문학 하거나 소양 과목에 한해서 하거나 그러면 무슨 벌칙이 있나요? 예를 들면 우리 서대문이 무슨 서울시나 아니면 어디로부터 뭔가.

동중

전동중민방위팀장

따로 거기에 제재한다거나 그런 건 안 되는데요. 시에서 운영 방침이 과목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걸 맞춰서 준용하는 편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어떤 제재나 벌칙은 없고?

동중

전동중민방위팀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우리 민방위 팀장님 아시겠지만, 예전에 민방위 교육 관련해서 매뉴얼 이야기한 적 있었거든요, 예전 8대 때. 그때 제가 의견을 드렸던 게 지난번에 서호성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구청장이 교육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 교육 매뉴얼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시간을 배정해서 운영했던 거에 대해서 이전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초선 상반기 때. 지금도 혹시 청장님 교육하시나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안 하십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제 안 하시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게 아니고 원래는 안 하는 겁니다. 딱 필요한 내용만 하면 되고 행정에서 뭔가 민방위 훈련을 하거나 교육을 할 때, 특히 집합 교육할 때, 그때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나 불필요한 외교 관련 얘기나 이런 것들이 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추진을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요즘 민방위 훈련 교육 매뉴얼은 있습니까? 매년 나오죠?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매시간 교육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있고 거기 과목들이 있잖아요. 2025년도 교육 매뉴얼 한번, 지금 하고 계시는 거 보내주시고 우리 현재 민방위 교육, 서대문에서 추진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같이 보내주셔서 비교 분석해볼 수 있도록 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저한테도 보내주세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안전보험이 상당히 구민들에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일반 구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이 내용을 아직도. 그래서 통장단 회의나 반장단 회의, 유관단체 회의를 통해서 좀 더 홍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이 되는 것은 3년이 지난 거까지 다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3년 안에 들어있는 분도 이걸 몰라서 아직 못하신 분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홍보에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구민안전보험.

진삼

이진삼위원장

과장님, 나이 드신 분들 홈페이지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거는 직접적으로 통반장님들이나 유관단체분들이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이삭

주이삭위원

지정 게시대.

진삼

이진삼위원장

지정 게시대도 좋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50인 이하 했었고 100인 이하 했었고 그랬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죠?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그거는 달라진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현재 100인 이상의 업체까지 다 해당이 돼서.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5인 이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사항을.

진삼

이진삼위원장

5인 이상에서 된 거죠?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장

작은 중소기업체 같은 데도 중대재해법이 관련이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되고 부담되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이런 걸 통해서 구민이 안전하고 사고 발생 시에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가 된 건데, 서대문에 지금 해당이 되면서도 가입을 안 하고 있는 곳,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혹시 해당 팀장님들 아시고 있는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김경배중대재해관리팀장

중대재해관리팀장 김경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장 같은 경우에는요. 고용노동부 별도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 6개 지청을 두고 있고요. 민간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 저희 팀에서는 저희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랬을 경우에 우리 서대문 관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업주들이 중대재해법을 들지 않아서 만약 대형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경배

김경배중대재해관리팀장

일단은 책임은 민간사업장에서 권한이 다 있는 거고요. 관리 감독 권한도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되어 있지만, 우리 구민에게 그만치 상처가 주는 행위를 했을 때는 소관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처음에는 업체를 돌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가입을 하셔야 한다는 거를 구청에서 홍보했어요.

경배

김경배중대재해관리팀장

네, 작년에.

진삼

이진삼위원장

요 근래에는, 금년도에는 한 적 없죠?

경배

김경배중대재해관리팀장

네, 없습니다. 작년에 전체 사업장 이렇게 모아서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상관이 없으면 교육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 해당이 되면서도 가입을 안 한 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한번정도는 주지를 시키거나 아니면 공문을 띄어서 신속하게 가입할 수 있게끔 장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경배

김경배중대재해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경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숙영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숙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25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간판개선 사업은 내년에도 실시하나요?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실상 간판개선 사업이 한 2009년도부터 국토부와 서울시 지원으로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2023년도부터 시하고 국토부에서의 예산이, 보조가 끊겨서요. 사업이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돈이 없다 보니까 옥외광고물 기금으로 4억 5,000을 배정을 해서 응암로에 대한 간판개선을 실시했던 거거든요. 실상 내년에도 이렇게 하기에는 기금의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다른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괄 지정을 해서 간판개선을 하는 게 아니라 영세업자들이 그래도 간판을 조금 더 법에 맞도록 매뉴얼에 맞게 간판을 개선해서 내가 고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그런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 금액의 간판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고 그 사업들을 매월 접수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들을 추진해 보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예산안에 편성돼 있나요?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예산으로는 안 돼서요.

호성

서호성위원

기금.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기금 1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간판개선 사업을 지역을 정해서 하기는 어렵고.

호성

서호성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네. 내년에 한번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새로이.

호성

서호성위원

응암로 2구간 할 때는 참여 업체가 서대문 지역 업체였나요? 아니면 다른 지역 업체였나요?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개선 사업하는 사업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서울시에 옥외광고물 협회라는 곳이 있고요. 거기에 서대문 지부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에서 응암로에 대한 간판개선에 대한 디자인라든가 이런 걸 다 설치하죠.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서대문구 업체가 여기 응암로 2구간에.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네. 서대문구에 있는 업체들만 대상이 됩니다. 간판개선 대상은.

호성

서호성위원

내년에 영세업자분들 그것도.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그것도 당연히 서대문구 소유주 돼 있으신 분들, 가게를 서대문에 열고 계신 상가들 대상으로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수막이요. 현수막은 기본적으로 지정 게시대에 걸려 있는 게 아니면 불법인 거죠?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근데 예외적으로 정치인들 정당법.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정당에 대한.

호성

서호성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외에는 다 지정 게시대에 걸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지정 게시대를 좀 더 확충하는 것도 불법 현수막을 막는 방법이겠네요?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저단형 10개를 갖다 만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이용은 어떻습니까? 많이 이용합니까?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실은 저희가 올해까지 해서 작년에 정당용 22개와 상업용 올해 10개 추가했고요. 그리고 행정용은 그동안 계속 있었던 것들이 있어서 지정 게시대에 대한 사용들을 많이 확대하고자, 당연히 행정기관에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공문들을 보내고 있고요. 정당에도 전화라든가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 같이 협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실상 지정 게시대에 위치들이 보통은 다 1층, 그러니까 저단형으로 있다 보니 참여율은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정당과 상업용이 아직까지 참여율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사실 정당에서는, 정당용 현수막은 그래도 약간 모호하긴 하지만, 나름대로의 법 근거가 있어서 아마 지정 게시대 저단형이 됐건 어디가 됐건 거기를 돈 내면서 이용할 일은 없을 거 같아요.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지금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무료로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무료로 할지라도 그 위치가 별로, 그래서 정당용 현수막이 지정 게시대를 이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진 않은 거 같고, 제 생각에는. 일단 저단형을 일반 주민들이 상업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의 행사 홍보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끔 저단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인근 은평구랑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래도 은평구의회는 저단형 현수막으로 곧잘 많이 홍보가 되는 거 같거든요. 거기가 되면 우리도 뭔가 위치만 잘 잡고 그러면 된다는 건데 예전에 전통적으로 서대문구는 예전 구청장 있을 때부터 현수막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보수적이었어서 현수막 홍보나 이런 것에서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은데요. 저는 물론 도시 미관을 헤치지 않는 범위에서 현수막이 우리 동네 정서에 맞는 홍보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단형을, 연립형은 장소에 너무 한계가 있으니까 저단형을 그래도 잘 연구해서 확충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하나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모든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고 하는 모든 현수막은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거는 것도 사실 불법이잖아요?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네. 일부 허용되는 거를 제외하고는 불법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일부 허용되는 게 어떤 건가요?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보통 안전에 관련된 것들이라든가 폭염이나 무더위에 대한, 또는 한파 이런 식의 안전에 대한 것들과 그리고 경찰이나 이런 데서 미아 찾기라든가 이런 목격자 찾는 그런 용도의, 특정의 목표를 제외하고는 불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모르겠어요. 구청장님도 정치인이라서 정치적 그런 범주 안에서 홍보 현수막을 다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구청장님은 정당법에 의해서 걸은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고. 그리고 보면 좀 많아요. 또 예를 들면 농구단이 우승을 했다든지 이런 거에,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구청에서 이게 불법이 뻔한데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네. 일단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도록 충분히 부서들과 설득하고 협의해서 향후 더 지정 게시대 많이 이용하도록 준비를 하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현수막 제작 비용도 저는 좀, 어떤 돈으로. 불법 현수막을 제작하는 비용이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간다면 그것도 문제인 거 아닌가요? 물론 여기서 제작하는 건 아니지만.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홍보에 대한 비용은 각 부서마다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저단 게시대에 대한 부서의 의견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저는 일단 찾아보면 아주 좋은,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곳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충할 수 있을 거다는 게 저의 의견인데 부서에서도 아무튼 잘 검토를 해서, 만약에 아니다. 우리는 계속 현수막은 억제 위주로 가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또 부서의 판단이니까 제가 존중을 하는데, 만일 어느 정도는 허용하는 게 낫겠다. 인근 은평구하고의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거나 사례를 봐서는 해도 되겠다고 판단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숫자까지는 발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은평구 벤치마킹 꼭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정 게시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당 의견도 듣고요. 그리고 부서의 의견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지정 게시대의 위치가 조금 적합하지 않다면 그걸 이전하는 방법과 그리고 수요 조사를 통해서 지정 게시대가 좀 더 필요한 곳들, 동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지금 서호성 위원님 말씀하셨듯 은평구 사례, 제 임기,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만 지금 5년 넘게 하고 있는데 내내 했던 얘기예요. 내내 했던 얘기예요. 부서장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저단형 게시대 좀 만들자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담당 광고물팀장님도 지난번에 많이 들었고. 근데 지정 게시대만 막 늘렸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때도 분명히 저단형 게시대를 몇 개로, 동마다 2~3개를 더 만드는 형태로 해서 예산 반영하자고 수차례나 얘기했는데도 안 들으시다가 이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이게 그간 얘기했던 위원 입장에서 약간 서운합니다.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내년도에 준비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해서 전 부서에서 지금까지 걸었던 현수막 수량 다 파악해 놓았어요. 보면 지정 게시대 뭐지, 한성 거기 말고는 나머지는 다 그냥 길거리에 거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저단형 게시대에 원래 붙어야지 공공이 거는 현수막에 위법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 인지해 주셔서 현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현수막 걸면서 구정에 대해 홍보하시는 거는 그것대로 존중하지만, 그런 위법성 논란이 계속해서 의회에서 얘기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정 게시대 만드신 거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외적으로 거시면서 홍보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적이 있다는 거를 인지해 주시면서 그런 경우는 펜스랑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저단형 게시대의 활용이 굉장히 좋더라. 그런 것들을 올해 예산안 논의할 때 적극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해당 예산이 있나요? 증설 예산.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내년도 예산은 아직, 저희가 이번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동마다 몇 개. 이런 식으로 적정 위치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예산을 꾸릴 수 있을 만한 것들 자료로 준비를 해서 공유해 주십시오.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4페이지에 차량 진출입로 실태조사를 4월부터 12월까지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현장조사 실시는 9월에 끝났어요. 근데 적발 건수가 23건이고 이거 그러면 현장 조사를 4월부터 9월까지 14개 동, 전 동 하시는 거죠?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전 동을 지금 진행을 하기는 합니다만 일단 민원이 접수된 거를 우선적으로 먼저 진행하고요. 그리고 전산상으로 데이터를 봐서 국토부의 시스템을 이용을 하기는 하는데 국토부에 기록되어 있는 전산 내용과 그리고 다른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세무서라든가 이런 데서 연락 오는 자료들을 검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등기나 그런 다른 관련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서로 검토 비교를 해서 내용이 정확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땅의 면적이라든가 소유주라든가 이런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다 확인을 하는 작업들이 일단 있고요. 불일치되는 것들.

강민하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불일치되는 것들 위주로 현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강민하위원

그리고 현장 조사하고 불일치 내용이 맞다면 원상복구까지 하잖아요?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그렇죠.

강민하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그거는 건건이 발생되는 대로 저희가 해당 주민들한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통지를 해드리고 이게 만약 뭔가 이의가 있다고 하시면 이의신청을 하시도록 기간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진행을 하니까 그렇게 돼도 한 2~3개월은 충분히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원상복구가 쉽지는 않죠.

강민하위원

제가 알기로 차량 진출입로로 이용을 했다가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대로 방치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복구를.

강민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유주한테 얘기까지 했다.'까지 하고 지금 한 6개월 이상 걸린 것 같은데요?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6개월이요.

강민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거기다가 차량 진출입로라고 하는 건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인도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점용료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차가 못 들어가는 상태에요. 그러면 원상복구를 인도로 복구를 해야 되는 건데 인도로 복구가 안 되고 그 상황인데, 차량 진출입이 안 되는데 그 앞에 본인 사유지까지 댈 수 있고 그 차가 인도, 우리 구유지까지 나와서 주차선을 그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민원이 저한테도 들어왔고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달라고 한 게 6개월이 넘었어요.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그러셨군요.

강민하위원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관리 실태가 잘 되고 있는지, 이것도 해서 조사 결과 적발 건수 이거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그렇게 했을 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한테, 그럼 진행 중인 사항까지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우선, 이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