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제2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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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일부터 개회된 제252회 정례회 기간중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와 추경예산 심사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들어 가시는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변경 교부된 국도비보조사업 반영,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의 구조조정, 계속비, 명시이월 대상사업을 심사하는 올 한해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회의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716억원이 증액된 2조 5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60억원이 증가한 1조 747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56억원이 증가한 2583억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보좌기관과 본청 등 국소단별 34개 부서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해야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발언을 하실 때는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시정부 공무원들께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회의일정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부 각종 행사 참여 등을 고려하여 국소단별로 조정을 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좌기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정기 부시장님께서는 유엔기후협약 COP30 참관을 위해 브라질로 출장 중이신 관계로 제안설명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체하겠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어 홍보담당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귀준 홍보담당관께서 특별휴가 중이므로 조균익 홍보기획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담당관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팀장님이 업무 대행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3쪽에 SNS서포터즈 활동 원고료가 이번에 16백만원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서포터즈가 몇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총 25명인데요, 한 분이 3회 불출석을 해서 해촉된 상태입니다. 총 24분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게 건당 최대 5만원인데 24명이 보편적으로 월 몇 건씩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월 20건에서 30건 정도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원고 내용은 서포터즈가 시의 어떠한 정책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주로 그렇습니다. 시정 홍보사항이나 저희 축제 같은 것 있을 경우에는 월마다 네 건씩 미션을 수행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침은 월 4건 이상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홍보를 시민에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민이나 또는 관광객이나 SNS라 그러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입니까?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7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거기 들어가는 SNS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건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비용 말씀하십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그건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거기까지도 앞으로 검토를 하시고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가 됩니까, 어쩝니까?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월 최대 20만원 가지고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서포터즈님께서 고생을 많이 해 주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24명인데 이분들이 계속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바뀌고 이렇게 됩니까?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사람들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한 겁니까?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지금 해촉된 한 분도 저희들이 공모 중에 있습니다.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한 명도 더 공모해서 선정하시고 SNS를 통해서 시정홍보 우리 여수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산이 기껏해야 7천만원 정도 되는데 성과가 많이 나도록 SNS 홍보 질적으로 좀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 위원장, 김채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김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듣고 계시니까 제가 방향성을 말씀드리고 오늘 추경을 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홍보가 부족하다는 그 말씀입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아니요. 저희가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들을까요? 시정부에다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시정부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합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다 보니 예산을 살필 수밖에 없는데 실제적으로는불용액이나 삭감액을 봤을 때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저희들이 그것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고 사무비나 관리운영비나 그동안에는 그냥 쉽게 컨트롤C 해서 V해서 붙였던 그런 예산들이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우리 상임위만 봐도 정말 타이트하게 짜여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은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그동안에 평범하게 늘 했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돈을 하나하나 모아놓으면 그 돈이 큰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일관성 있게 질의를 좀 드릴 건데 여기도 보면 217페이지 시정 성과 우수공무원 등 국외연수비나 친절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금 이런 것을 보면 불용액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산출기초를 세우다보니 또 예상치 못한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그랬다라고 할 게 아니라 미리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들을 촘촘하게 다 점검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정리추경이라는 의미에서 더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반영들을 하고 있겠죠.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반영은 합니다만

덕희

민덕희위원

완벽하게는 안 됐겠죠?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그 점을 인지를 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첫 부서로 시작을 하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비용들도 이 돈들이 모이면 큰 예산이 만들어지고 정말 쓰고 싶었던 예산을 편성 못하는 사태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 점을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 점을 고민 부탁드립니다.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감사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보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7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연장선상으로 207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비 그 아래 국내여비에서도 어떻게 보면 참 작은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이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계획이 앞으로 좀 더 더 촘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작은 예산이라도 보다 꼼꼼하고 잘 살펴서 이러한 잉여예산이 남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은 좀 더 신중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면 큰 예산은 너무나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작은 예산은 안 보이니 오히려 이게 방만하게 편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부서의 직원 분들하고 얘기를 하실 때 항상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비 우리 예산편성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공무원들이 민원처리나 행정을 함에 있어서 감사를 두려워하거나 민원을 두려워해서 소극적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고 민원인 편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그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고 소송이 발생했을 때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보시면 소송 지원 사항이 없어서 미집행했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까지 실적이라든가 내용 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올해는 이와 관련해서 적극행정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마 있어도 우리 직원들이 그냥 감내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그럴 여지도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파악해서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부서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적극 홍보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반대로 적극행정을 펼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 질이 더 향상될 것 아니겠습니까?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자료 3쪽에 시민감사관 활동 실비보상이 6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총액이 90만원에서 30만원 쓰고 60만원 3분의 1을 삭감하는 건데 시민감사관이 몇 명입니까?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총 40명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는 거죠? 활동이 없었다는 겁니까?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님들은 읍면동 종합감사 그리고 대형 민원 발생소지가 있는 현장 등을 저희와 같이 동행해서 현장감사를 하시는데요,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여유 있는 예산이었고 실질적으로 시민감사관님들과 같이 현장 갈 그러한 건수들이 적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시민감사관이 보는 대상이 무엇 무엇이에요?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10억 이상 대형공사장 그리고 민원발생이 되어서 시민감사관의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여수시가 10억 이상 되는 대형공사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많을 것 아니에요?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많은데 대상이 없어서 별로 없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충실한 답변이 아니고 이렇게 30만원 40명이 갔을 때 수당 얼마 주는 거예요, 일인당?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1일 10만원

행기

김행기위원

1일 10만원이면 30만원이면 30명 한 번 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한 번 갔다는 이야기, 40명이면 한 번도 못 갔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의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감사관 담당관실에서 대단히 이 시책을 대단히 부실하게 운영을 안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자료를 보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시민감사관의 눈으로 공무원이 보지 못한 것 객관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나 이런 것 볼 수 있도록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더 확대시키고 이렇게 나아가야 이게 공사가 제대로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40명인데 90만원 예산 세웠어요. 그렇다면 세 번도 안 되는 한 두 번 정도 나갈 수밖에 없는 예산 예산자체도 과소하게 세웠을 뿐만 아니라 집행자체를 이런 식으로 안 해버린다 이 제도 자체를, 더 활성화시키고, 더 확대하고, 더 잘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고 시민감사관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도 더 좀 증액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하시겠죠?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인구정책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용연 청년인구정책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5, 143, 175, 176, 188쪽이며, 세출예산은 211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반갑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보다 보면 청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설명서 페이지 5쪽에 보면 인구시책추진 전입지원금에서 쓰고 남은 돈이 있어요. 그래서 저가 23, 24, 25년 비교를 해봤는데 자꾸 감소가 되고 있어서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인구시책에도 이 뒤에도 보면 청년에 관한 예산은 전부 다 반납했어요. 전부 다가 아니고 전액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많은 예산들을 반납을 했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갈수록 늘려서 추경예산에 적극 요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반납한 것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만 추세가 대부분 청년들이 여수를 떠나는 큰 이유가 직장이나 집 때문에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여수는 대기업이 많아서 일자라는 충분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다만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한 것이 대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취업을 잘 안 합니다.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허덕이라고 있지만 대부분 대기업만 들어가려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서울이라든가 이런 대도시로 떠나는 경향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납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인구비율을 떠나서 청년에게 지원하고 있는 모든 시책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여수시가 만족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많이 주면 좋겠죠. 예산이 부족하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미경위원

이게 예결위기 때문에 예산부분만 가지고 자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된 질의이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예산을 어떻게 해서 청년들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여수는 청년에 대한 가슴을 열어놓고 얼마든지 오면 어떤 정책에서 얼마만큼 지원할 이런 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입지원금을 보고는 갈수록 줄어든 것에 청년에 대한 대책이나 예산은 좀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 가슴 아프니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청년들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인들이 전입했을 때 매달 전입하면 10만원 줍니까? 그리고 연차에 걸쳐서 얼마씩 주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저도 뭐 친구들 2명을 전입을 시켰습니다만 청년들에게는 그러지 맙시다. 좀 더 열어놓읍시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전입지원금으로 해서 인구가 늘어난다거나 청년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게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해서 대신 지역에 머무는 청년에게 좀 더 혜택을 주고자 청년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지금 11월 말까지 한 5백여 명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요. 그리고 청년주택도 이 만원짜리 주택 그걸 좀 더 폭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가 외국에 벤치마킹을 가니까 그냥 와서 쓰라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우리가 보러 갔었거든요.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고쳐 써라, 대신에 20년 30년 계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조건은 걸지 맙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여서·문수동만 해도 비어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지자체장과 우리 집행부가 좀 더 문을 열어놓고 활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안타까워요. 이 빈 아파트들에 물이 꺼져 있는 거 보면 그냥 주고 싶어요. 와서 너희들이 수리하고 살되 몇 십년간은 어떠어떠한 조건을 붙여서 여기서 마음껏 살아봐라 어디 독일에 가니까 그런 마을이 있어서 벤치마킹을 갔는데 예술문화집단이 되어 있어요, 아파트가. 어떤 시너지가 날지는 아무도 모르고 청년은 무궁무진한 생각과 발전이 우리들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과장님과 우리 장이 좀 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예산이 500원 많다 10만원 많다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방금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청년에 대해서 열어놓자고 말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 방법을 과장님한테 건의하는 바입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이 업무는 현재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이므로 건축과하고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방금 우리 이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인구시책 추진 전입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3천만원이 사용을 못하고 반납이 됐는데요, 지금 인센티브라든가 이 사업이 장려금 굳이 이렇게 한정되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다른 좋은 제안이라든가 제도가 있는 것인지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현재로서는 전입하는 전립장려금하고 이사비 정도만 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교통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혹시?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지금 지급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태백시는 교통비를 학생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건 학생들에게 준 것은 교육지원과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이고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아니 인구유입정책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제가 몰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한번 발굴을 해보십시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저는 민선 8기 시정부가 출발하면서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각종 제도가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시장님 직속기관으로 하십시오. 그럼에도 그렇게 안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시장님이 하신다 해서 인구정책이 뭐 효과를 많이 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책임감 있고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 지금 우리 여수도 소멸 위기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청년인구정책관님이 정말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답이 없을 정도로 인구청년정책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시책들이 많이 동원되어야 되는데 그에 따른 또 수단인 재정도 많이 부족한 현실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일을 하시는데 자료 10쪽 보면 작년도 전남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 3억24백이 잔액으로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신청 대상자가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인가 어떤 사유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이것은 그 전년도의 실적을 보고 전남도가 가내시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 주면 저희가 매칭비율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과다 편성된 것도 아니고 신청을 많이 안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25만원 준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지만 안 쓰고 안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남아있지 않느냐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명당 25만원을 줍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뭘로 현금으로 넣어줍니까? 뭘로 줍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광주은행 체크카드로 넣어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런 25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신청을 안 하고 안 받는다는 것은 시가 읍면동을 통해서 이 대상자 명단을 시가 이렇게 읍면동을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아니요. 다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읍면동에 그 대상통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광주은행하고 엮여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통보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파악되기가. 그러다 보니까 지체된 경우도 있고 1월 12월까지도 주고 있지만 미처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말까지 쓴다고 보면 그걸 감안해서 이걸 삭감하는 겁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노력이 필요하다.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특히 읍면동 또는 이통장 이런 채널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것이 반납이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다음에는 이런 반납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은행뿐만 아니라 또 읍면동의 담당자도 전화하겠지만 저희 직원이 매일 출근하면 전화하는 게 일입니다. 이 대상자들이 각개전투를 전부 다 서너 번씩 다 통화를 했을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하면 시스템을 전화를 그렇게 매일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읍면동의 일정한 부담을 주십시오. 자기 관내 대상자는 명단이 있을 테니까 몇 명이 이렇게 했고 안 했고 파악이 되면 보고를 받고 안 된 사람을 위주로 이렇게 가는 쪽으로 이렇게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노력을 방법적인 것도 노력을 하시라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채찍과 당근 정책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해서 읍면동에서 우수한 동에 대해서는 시에서 뭐 포상대상으로 연말 포상대상으로 해서 포상을 준다든지 인센티브 이런 것도 넣으면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하십시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질문을 너무 많이 합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아니요, 궁금하신 것 있으면 언제든지

덕희

민덕희위원

우리 과장님 적극행정하시니까 집행률 저조 원인을 제가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온전한 분석은 아니니까 신뢰성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실비부분하고 간접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전반적인 사업에 있어서 직접비 부분들은 그래도 실효성을 높이려고 상당히 노력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 항상 간접비 부분하고 실비 사무비 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설명서 7페이지를 보면 청년활동가 회의참석 실비보상 사업하고 뒤쪽에 8페이지에 청년정책협의회 위원하고 이 두 가지는 혹시 중복사업입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중복사업이 아니고 한 가지 사업입니다. 청년활동가 자체가 청년정책협의체로 명칭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바꾼 겁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원은 아니라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한 거고요. 저도 페스타 행사를 갔었는데 이 불용은 낙찰차액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외주를 주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을 좀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인구정책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좌기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 행정안전국장 나병곤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미래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철민 위원장님를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여수시가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본의 아니게 사고가 났어요. 최고로 배상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대부분 상한이 2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경위원

아닙니다. 저희 자동차에 관한 거나 시민의 안전보험을 언제 가입했습니까? 매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만 21년부터 매년 단위로

지금 최근에 몇 년도에 했습니까?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매년 단위로 재계약을

이미경위원

매년 단위로 했다하면 24년도에 했던 거 25년도까지 오는 건지 25년도에 다시 했습니까?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

이미경위원

재계약을 올려서 아니면 그대로? 저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최고 어디까지 시민들에게 안전보험을 들어줄 수 있는 액수를 매년 계약한 것은 알고 있지만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상한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이미경위원

예, 상한금액을 어느 정도 책정해서 매년 하고 있는지?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상한금액은 2천만원 한도로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다름이 아니라 우리 미관광장 앞에서 화장실에서 기와장이 떨어져서 차가 파손됐어요. 그래서 잘 아는 분이니까 제가 어떻게 어떻게 좋게 해결을 했는데 그게 최고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 화장실에서 떨어진 벽돌로 인해서 세워진 차가 파손이 됐어요. 요즘은 차종이 다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고액이 저가 알기로는 1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는 13백만원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결은 됐는데 시가 대응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런 응급사항이 나왔을 때 민원을 제기했을 때 총무과에 전화하니까 안전총괄과로 전화해라,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디로 전화해라, 시민소통담당관실로 전화해라 이게 액수에 대한 보험에 대한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체계가 아직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응대하는 이런 체계가 아직도 친절도라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지만 내용에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숙하다, 이런 것을 대처를 하고 있을 때 시민을 대하는 체계방식이 아직도 미숙하다 국장님 생각이 저가 말하는 게 틀렸을까요?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아니요. 충분히 의미는 알겠고요. 보험이 한 과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금방 말씀하신 안전보험 또 영조물 보험 또 자전거보험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부서 간에 어떤 협업적인 그런 부분이 좀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예. 그것이 첫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시대가 지금은 자동차가 가진 분들은 차종이 굉장히 좋아요. 적당히 아주 좋은 차들은 더 많이 나겠지만 이렇게 많이 파손이 나면 1천만원 넘는 것은 본인들이 경찰서에 가서 소송을 걸든 어쨌든 해라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면 문제 있습니다. 이런 답변 대응방법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 보험에 대해서도 좀 더 1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상황 그것을 시대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하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앞으로 이건 개선이 되어야 될 점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응대방식이라든지 앞으로 또 상한이라든지 시대흐름에 맞게 좀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민원인을 대하는 부서별로 연결을 하더라도 이것은 저희가 접수를 받았으니 다른 부서하고 연결되더라도 어떠 어떻게 하는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이라든지 어떤 부서로 이관하고 어떤 부서로 이관하는 게 민원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 좀 더 친절하게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보험도 그렇습니다. 보험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행정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이어서 행정안전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박희우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5, 151, 152, 155, 161, 170, 176, 184, 188쪽이며, 세출예산은 217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고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라고 볼까요. 설명서 13페이지 보시면 공직자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 용역 관련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일단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전화친절도 조사를 해년마다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저희들이 평가결과가 수준이 92.65점 정도 평가가 좋은 평가가 나와서 저희들도 예산삭감 그다음에 직원 친절교육으로 이것을 전환할 필요도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친절교육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화 친절도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영구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최근 5년간 했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친절도가 상향됐고 해서 전화응대보다는 친절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당분간 그렇게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친절도를 교육으로 대체할 계획이십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친절 강사나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문화홀이나 해서 저희들이 시간을 배정을 해서 직원들 친절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래도 민원인을 상대로 하다보면 이렇게 친절도에서 불친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랍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저희들이 불친절이라는 민원이 저희들이 국민신문고나 이런 식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서비스가 어떻게 다 만족을 하겠습니까? 뜨게 되면 직원들을 과 부서장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해가지고 교육결과를 또 민원인들한테 통보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교육에 대해서 철저히 좀 세워서 실시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최대한 서비스 차원을 향상시키는 방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수행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은 송하진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연결선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들었으니까 알겠고요. 방금 답변에 교육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총무과 예산을 보니까 교육비들이 상당히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삭감이 됐는데 뭐 잔액정도로 남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살펴보셨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은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유들이 조금씩 다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유는 다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유는 알겠는데 그래도 자기 반성들 조금 더 촘촘함이 필요하지 않나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공유는 됐었습니까? 직원 분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친절에 대한 부분은 항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친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 친절도 조사용역은 안하시고 그것을 친절교육으로 돌리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무과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교육비들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고요. 그러면 친절교육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실효성 있게 잘 쓰여질 수 있으면 예산을 많이 세워도 누가 뭐라고 안하죠. 그런데 기존에 진행한 사업을 보면 상당히 많은 교육비가 남았고 물론 사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고 또 중복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말 못할 사연도 있을 수 있죠. 그 점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이제는 깊이 있는 직접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 것 아닙니까? 어떤 것들이 문제성 교육이고 어떤 것은 좀 더 나은 교육으로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셨냐 이거죠. 왜냐면 본예산을 또 세워야 되는데 올해하고 또 똑같이 내년에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고민하고 본예산까지 생각을 하면서 정리추경을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제가 준비해온 게 한 7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에는 어떤 저희들이 예산을 불합리하게 편성하거나 해서 과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자체 교육으로도 가능하겠다, 해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한 게 있고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만큼만 세워졌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랬으면 좋습니다. 저는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방향성을 그렇게 설정을 하셨다면 매우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하고 마무리할게요. 실비부분들이 대부분 사업진행 부서들이 실비들이 남아요. 그러면 실비에 대해서 시정부가 일을 할 때 전반적으로 다 자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대로 정말 쓰여지게 예산을 잡아버리든가 잡았으면 어쨌든 그 실비가 쓰여지게 하든가 결국은 시민한테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환경복지위원이지 않습니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실비가 이렇게 남은 예산 저 본 적이 없습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실비 부분은 저희 과만 좀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실비라는 게 세워지면 민간한테 다 가는 예산입니다. 주면 그분들한테 어떤 행정의 효율성도 있고 좋겠죠. 그런데 실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세워놓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참여도나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을 때는 좀 잔액이 남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데 이건 잔액이 남은 정도가 아니거든요. 제가 보고 있는 건, 르네상스 시민운동 참석자 실비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거철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겹쳐가지고

덕희

민덕희위원

예상이 됐었을 것 아닙니까? 대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대선입니다. 폭염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실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충분하게 이해되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제 시대가 전환점에 와있다고 저는 봐요. 이제는 어떤 행사를 하거나 할 때 동원문화는 사라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동감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치고 그 행사장에서 어떤 얘기를 할 때 100명은 나는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자발적인 10명만 와도 자신감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계속 동원, 동원, 동원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는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을 받아들이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행사성의 실비 같은 경우도 과감하게 부족하면 그때는 다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우선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이미 방향성을 잡아서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잘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반복이 덜 될 수 있도록 주의를 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만 우리 신규 임용 공무원 아주 중요한 교육인데 공직 적응 워크숍에서 1천만원이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이 사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강사나 일반 용역회사를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 실무가 중요하다해서 저희들이 일부분을 직원들하고 자체교육으로 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잔액이 남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체교육하고 집합교육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자체교육하고 집합교육하고 이해해 주지 마시고 저희들이 집합교육인데 저희들이 보통 교육을 하면 전문강사나 용역회사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일부분은 그 용역회사의 어떤 콘텐츠나 이런 게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참 선배들이나 팀장들의 어떤 그런 경력도 경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들은 자체적인 교육으로 했고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저희들이 신규채용이 1년에 몇 명 정도 되고 있습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딱히 이렇게 정확히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총액인건비제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20명에서 30명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적은 채용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직률이 몇 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전국적인 이직률에 비해서는 여수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히 프로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0명이 들어온다면 저희 여수 같은 경우는 1명 정도

하진

송하진위원

그 정도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가 MZ 세대 간의 소통의 문제 때문에 이직률도 많고 직장생활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선배들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는데 물론 조직교육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해서 더 활성화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 이것으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방안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방향성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구성 운영 사용 잔액이 43백인데 자료 7쪽입니다. 이게 그 전에 듣기로는 사실조사요원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조사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사항 다 해소되고 이렇게 예산도 남고 그렇게 된 겁니까, 어쩐 겁니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재 조사단은 많이 구성되어 갖고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경력 있는 사람들로 많이 채용했고요. 단 저희들이 분석해 본 바로는 이 잔액은 저희들이 차량임차비나 활동할 때 유류비 이런 부분의 잔액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그 이유는 저희들이 출장여비는 지급하는데 주로 이분들이 조사를 다닐 때 저희들 차가 다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차로 다니다보니까 유류비나 그다음에 차량임차비 같은 것은 조금 절감됐다고 생각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아니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인건비는 절대 아닙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조사원이 몇 명이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작년에 대상 인원에 대해서 몇 프로나 한 거예요, 조사를 다 한 겁니까? 어느 정도 했어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현재 조사는 다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자료는 죄송한데 저희들 자료가 항시 데이터를 월별로 뽑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하나 드릴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현황을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하나만 더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자료 32쪽입니다.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여기도 예산을 맞출수가 없으니까 많이 집행잔액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건강보험료가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어요. 이것을 좀 구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떤 사람이 대상인지 이해가 좀 안 돼서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팀장한테 답변을 좀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윤기

최윤기후생복지팀장

총무과 후생복지팀장 최윤기입니다. 일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별도 전직원이 다 대상이 되는 거고요. 실제 이게 4대 의무보험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 같이 지출이 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언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나온 겁니까? 그 전에는 없었죠?

윤기

최윤기후생복지팀장

그 전에 다 있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건강보험은 들은 것 같은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가 보기에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이고 이게 그러면 전직원이 다 해당이 된다?

윤기

최윤기후생복지팀장

실질적으로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료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 장기요양보험, 산재

행기

김행기위원

공무직 놔두고, 그러면 건강보험은 보수총액에 3.545%인데 본인부담도 따로 있죠?

윤기

최윤기후생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본인부담률은 얼마예요, 몇 %?

윤기

최윤기후생복지팀장

이게 실질적으로 소득 대비해서 나가는 거라서 죄송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시에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보수총액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본인들 공무원 본인 부담하는 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따로 하는 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죠?

윤기

최윤기후생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도 어떻게 되고

윤기

최윤기후생복지팀장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보수총액의 3.545%가 의무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까?

윤기

최윤기후생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연금 같은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연금은 본인 부담이 얼마예요?

윤기

최윤기후생복지팀장

그것은 5대5입니다. 사업주하고 고용주하고 5대5로

행기

김행기위원

5대5는 아는데 현재 적용 %가 얼마냐고요? 옛날에 9%로 알고 있는데, 잘 몰라요?

윤기

최윤기후생복지팀장

죄송합니다. 그 부담률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따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윤기

최윤기후생복지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만, 과장님 죄송합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설명서 23페이지 이·통장 사기진작 지원 내용면에서 지금 이·통장 예산인원이 740명을 잡으셨는데 15명 줄었어요. 근데 지금 27개 읍면동을 해가지고 통들이 다 정해져있는 상태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그럼 그 인원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그렇죠. 740명을 잡았다가 15명이 줄은 이유가 뭔가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중간에 이제 사퇴하거나 그다음에 또 질병으로 해서 본인들이 사퇴하거나 아니면 또 잘 아시다시피 읍면 같은 경우는 마을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이장이 선출 안 된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로 분석이 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결원된 분들을 말씀하시나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결원 인원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민원발생은 크게 없죠? 있나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큰 민원 발생은 없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그러면 결원됐으면 바로 바로 이렇게 공고를 해서 뽑나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저희들 이·통장 임용규칙에 의해서 바로 공고해서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뽑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하여튼 잘 하실 거라고 생각는 하지만 결원 되는대로 충원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통장들 워크숍을 매년 지금 실행하고 계시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보통 보면 제주도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타 지역을. 근데 인원이 지금 55명으로 지금 돼 있는데 매년마다 55명인가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이·통장 워크숍은 전 이·통장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세웁니다.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쉽게 얘기해서 한번도 안 참여하신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이·통장 협의회하고 상의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진행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보통 그럼 27개 읍면동에서 한 동에 두 분씩 하시는 거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두 분에서 세 분 정도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겹치지 않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겹치지 않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그럼 작년에 가신 분들이 올해 안 가시고 이게 몇 년 정도 주기로 하십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보통 이·통장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해서 4년까지 하고 있고 일부 읍면동에서는 그 조례에 의해서 또 2년 더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다들 교육을 받으신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확실한가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확실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과장님을 믿고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김종필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3, 125, 149, 150, 151, 152, 161쪽이며 세출예산은 229쪽부터 235쪽까지이며 명시이월사업은 8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과장님 페이지 11쪽이요. 공공요금 관련해서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관련해서 추경이 이번에 8억 편성 됐죠?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8000이요.

하진

송하진위원

8000 편성 됐죠.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비용추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지금 이게 보니까 지방신속집행 교부금으로 인센티브로 내려온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세울 때 공공요금이 약 8개월 정도밖에 못썼다 하더라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렇죠? 부서별로 지금.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이 8000만원이 있으면 추경에 따로 우리 시비를 안 세워도 연말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시 재정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는 그렇게 다 세워주면 좋은데 또 예산 상황이 있고 그래서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공공요금하고 보니까 직원들 호봉 이 부분도 지금 본예산에 추계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이렇게 추경에 하시는 것은 매년 그랬죠?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보통

하진

송하진위원

불요불급 예산을 제외하고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을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인건비도 저희들이 예측을 그렇게 해서 하기는 하는데 좀 변동이 수시로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 직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명퇴를 한다거나 복직을 하거나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은 이런 인력채용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실제로 편성하고 나면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많이 생기는데 이번에 지금 호봉이라든가 이 급여 관련해서 98억이면 거의 100억입니다. 인건비 100억을 갖다가 추경에 하면 되냐 그 말씀이죠.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해년마다 인상되는 인상분도 반영을 못하는 것이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거야 뭐 호봉제야 1년 되면 다 추계 나오는데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기본급이 몇 프로 오르고 그런 인상이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은 거의 뭐 고정적으로 나가는데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전체 직원을 따지면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좀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무엇보다 고정된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자주 못 뵈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결산검사 시비는 정리추경이라서 그렇습니까? 아예 사용하지 않은 사유가 있나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사용하고 남은 거죠? 그럼 당초는 기정액은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 예산은 얼마였을까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덕희

민덕희위원

230페이지. 예산서 230페이지, 결산검사위원 교육참석 실비. 페이지를 말씀드릴까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설명서.

덕희

민덕희위원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릴까요? 설명서 페이지는 6페이지 같습니다.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했다고 나와 있네요.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그때 그때 가서 상황이 달라지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렇게 해서

덕희

민덕희위원

올해는 그렇게 하셨고 그럼 내년에도 사이버로 가능하겠네요, 추세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내년에 예산을 안 세워야겠네요? 나중에 본예산 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예산서 페이지입니다. 지방계약법 지침시달 및 교육참석 이것도 그러면 사이버 교육 하셨을까요? 교육이 감소했다라고 나오는데 페이지 7페이지거든요. 설명서 7페이지. 제가 이제 기획행정에 오래 떠나있어서 예결위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본예산도 봐야 되기 때문에 궁금한 거를 좀 물으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저희 직원들이 좀 업무 때문에 참석도 못하고 그런 경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방계약법 지침시달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교육은 아닌가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렇게 많이 참석을 안 했을까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같이 전부 못가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예산 조정되겠네요? 제가 본예산 때 비교해서 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예산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분석해야 되거든요, 자기 스스로는. 그래서 자정할 거는 하고 그리고 늘려야 되는 거는 피터지게 늘리고 방법은 두 가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리는 거니까 본예산 때도 그걸 예상을 하셔서 답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관리비 계속 방송을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간접비부분들이 삭감된 것들이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회계 부서도. 그래서 그 점을 좀 체크해주시고 예산서 231페이지 국유재산 대부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거의 절반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는데 돌산대교 유원지 회계과 사업설명서는 8페이지입니다.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이게 지금 공시지가가 하락이 돼서

덕희

민덕희위원

이거는 그럼 계속 이렇게 가는 건가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이거는 지금 두 군데입니다. 우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돌산대교유원지하고 우리 중부민원출장소하고

덕희

민덕희위원

여기는 뭐 예전에 여기가 지금 돌산 회타운유원지 거기를 말씀하는 건가요? 아니면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그 옆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 옆입니까? 돌산 회타운유원지는 아니고?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그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거는 조정이 필요하겠네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지가에 따라서 좀

덕희

민덕희위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 본예산 때도 그걸 고민하고 예산편성 하셨겠죠?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 점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저희가 조금이라도 아껴서 정말 필요한 데에 써보자라는 취지로 제가 이번 추경을 그렇게 목표로 설정을 했어요.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예산서 페이지 233페이지 여천동 주민센터 주차장 증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못 보던 부분이라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이게 지금 현재 동사무소 신축할 때 이제 만들어졌던 주차장이 너무 그쪽이 좀 아시지만 롯데마트도 있고 터미널을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덕희

민덕희위원

그쪽 거기를 얘기하는 거군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협소하다고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뒤쪽에 이제 개인사유지를 저희들이 올해 매입을 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그렇게 결정한 시점이 언제였어요?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이 되는 거 같아서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명시이월은 지금 전체가 다 전체가 명시가

덕희

민덕희위원

전체가 다 명시가 된 사항입니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부지 매입비만 빼고 나머지는 다 지금 내년 예산으로 해가지고

덕희

민덕희위원

그대로 진행은 될 거니까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점은 제가 잘 못 본 부분이라 질의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파악되시죠? 우리 직원 분들하고 그런 점들을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이범송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61, 170, 171, 176, 177쪽이며, 세출예산은 239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과장님 아까도 뵀지만 그래도 다시 또 뵙게 돼서 제가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길래 질문을 드려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서 많은 액수가 이게 사유는 봤어요. 설명을 봤는데 인구감소도 요인이 되겠지만 이걸 저 혼자 해석할 게 아니라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굉장히 많은 돈이 삭감됐는데 설명을 자세히 부탁합니다.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우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이번 정리추경 때 2억 2000정도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사유는 저희들이 배정인원을 당초에 40명을 배정요청 했는데 사회복무요원이 병무청에서는 20명만 또 배정을 했습니다. 근데 또 지금 현재 인력이 부족해서 설명서에는 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오늘 현재까지 12명 정도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인윈 배정이 적어서 거기에 사회복무요윈에 따른 인건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줄어들 것을 예상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대책이 있는 겁니까?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10명으로 신청을 해서 본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많이 감액을 해서 2026년도 본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좀 감액을 해가지고?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예.

이미경위원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 군복무요원들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과정에서 그렇다하면 미리 좀 예측해서 하시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남은 거에 대해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 드렸는데 내년에도 본예산에 제가 보겠습니다. 예산을 좀 현실에 맞게끔 너무 과대하게 잡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설명서 13쪽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인재해예방 및 복구활동참여 보상금 지급 관련해서요. 우리 화재피해대상자가 읍면동 별로 몇 건이나 됩니까? 올 한해.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소방서나 우리 상황실로 접수된 거는 총 2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29건이요?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인명 피해는 없었고요?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지금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인 보상금 지급 관련해서 기존 지급비에서 지금 지연이 됐습니까?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예, 소요예산이 부족해서 예산편성보다 발생 건수가 많아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몇 월 달부터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급을 못하고 이제 한 겁니까?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지금 이번에 발생된 것은 5월 달, 7월 달 발생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경우에는 지급방법을 변경할 방법이 없습니까? 회계처리에서, 과장님?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피해가 발생한 즉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여건상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여건이야 우리 예비비도 있을 것이고 긴급재난지원금도 있을 것이고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총 6건 집행한 것 중에 네 건은 예비비로 했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네 건만 하고 나머지 안 한 것은 안 맞잖아요, 행정이.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 발생하면 그런 거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도 있고 재난지원금도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십시오.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굳이 추경까지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18쪽인데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자보험료 추가지원 부분에 있어서 전액 이게 다 삭감됐었는데 이게 수요가 예측이 안 돼 있었던 건가요?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풍수해·지진보험료 원보험료는 있고요. 추가로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추가로 일반 주택 분야는 일반 분야, 그다음에 나머지 상가분야, 온실분야, 상가공장 분야 이렇게 추가로 시비로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지금 지침을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6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정현주위원

시비전액으로 해서?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국도비도 포함된 건 원예산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원래 예산에서도 어찌됐든 91만 8000원 이거 감액해서 정리가 됐었는데 그러면 행안부에서 추천했던 시 부담분으로 해서 세웠던 6000만원은 전액 삭감했다는 건가요?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기존에 있었던 사업 집행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건가요?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도 시 전액부담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가요?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지금 보험이라는 것은 사고발생인데 사고발생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세워놓고 상황을 보면서 삭감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도 지금 전액 삭감되기는 했지만 시비 부담분하고 도비 매칭 부분하고 이거 두 개 다 예산 세우겠다는 거죠?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입니다. 김홍현 스마트정보과장님께서는 퇴직을 앞두고 교육에 참석하셨으므로 이해진 정보기획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8, 171, 177쪽이며 세출 249쪽에서 2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 방범용 CCTV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요구한대로는 다 시행을 한 겁니까?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일단 저희 올해 목표로는 다 시행을 했고 낙찰차액을 반납한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남은 것을 한 것입니까?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현장에서는 CCTV 설치를 요구했는데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산상으로는 삭감이 된 상황이라 수요가 없었는지 아니면 예산이 어중간한 건지 그걸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저희도 하나라도 더 설치하는 게 시급한 상황인데 낙찰차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그럴 때는 걸림돌이 엄청 크게 작용을 하네요.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지금 순위들은 다 또 줄 서있는 거 맞죠?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어느 정도 보통 수요가 이정도 되면 그해년도에 몇 프로 정도를 반영해 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지금 현재 올해 저희가 신규가 79개소, 교체를 51개소 정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조치된 게 180여 건 정도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여전히 CCTV에 대한 시민요구는 높네요?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수요가 많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냥 기다리게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확보를 할 때 기획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분야 아닙니까?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어필은 하신 거죠?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늘 연도마나 수요가 있으니까 거기를 분석해서 이러한 상황이니 시민들의 욕구가 높으니 예산을 증해달라 이런 요구를 기획에 하신 거 맞죠?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하신 거죠?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그러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는 걸로 하고요. 예산서 페이지 252페이지에 방송을 계속 보고 오셨으니까 알 것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2400만원이 감 돼있어요. 빅데이터 수집저장 스마트예측 행정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것도 무슨 사유가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은 건가요? 삭감된 사유를 들어보고 싶네요.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님이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예, 팀장님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송

김송빅데이터통계팀장

스마트정보과 빅데이터통계팀장 김송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반갑습니다.

김송

김송빅데이터통계팀장

저희가 유지보수사업을 할 때 기존에 예산 세웠는데 본 사업에 추가로 업그레이드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다른 사업에?

김송

김송빅데이터통계팀장

같은 시스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한 사업이 있어서 유지보수를 하면 이중으로 된다 해서 일단은 유지보수하지 않고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이렇게 반납을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당초에 예산세울 때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김송

김송빅데이터통계팀장

예, 중복이 되는 거 같아서

덕희

민덕희위원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중복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삭감됐다는 얘기네요? 그럼 앞으로는 그렇게 반영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송

김송빅데이터통계팀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하여튼 대표로 오셨으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고 있는 요지는 잘 파악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소중한 업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스마트관제센터에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에 지금 인력이 몇 명 정도 근무하시죠?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지금 관제 요원이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근무형태는 어떤 형태로 근무합니까?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4조 3교대로요? 그럼 범죄예방 효과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 1년에 지금 보통 몇 건 정도 발생됩니까?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올해 같은 경우 645건 정도 처리를 했는데 5대 강력범죄 뭐 폭력이라든지 절도 이런 게 11건 정도 되고 청소년 비행 2건, 재난재해가 11건 그리고 이제 노상증액이라든지 기타 일반적인 게 621건 정도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주 중요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도 보면 2900만원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통상시급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지금 올해 임금협상 결과를 반영해서 이번에 증액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임금협상에서 인상부분에 대해서 반영한다고요? 통상시급이 아니고?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인상분을 적용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인상분을 적용해서 그 금액만큼 증액했다는 말씀이죠?

해진

이해진정보기획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김성준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50, 161, 171쪽이며 세출예산은 259쪽에서 2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입니다. 장광일 중부민원출장소장님께서는 병원에 입원중이시므로 윤영희 중부민원팀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75쪽이며 세출예산은 683쪽에서 6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속도감을 좀 내셔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오늘 시장님을 비롯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국회 방문하는 일정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채훈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채훈입니다. 시민복리 증진과 여수시 미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철민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부위원장 김채경, 위원장 김철민과 사회교대)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철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우리가 10월 말에 관광객이 1000만을 돌파했나요?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장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기존에 우리가 1300만이었나요?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기존 평균적으로 1200에서 1300만이었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내년에 섬박람회도 있고 그러니까 잘 고민하셔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고 우리 뒤에 김상욱 과장님도 같이 고생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전국 최초로 섬섬백리길 관광도로 1호 지정됐다고요?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리됐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재영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4, 127, 155, 156, 159, 162, 184, 189쪽이며 세출예산은 309쪽부터 315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8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페이지 23쪽에 보시면 문화가 있는 클래식in아파트 해가지고 돼 있는데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지금 7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시비로 내려오기는 했는데 도비 시설비로 이게 내용이 내려와서 시설비로는 우리 예술인촌에 대해서 전기 용역을 했고 이것을 시 예산으로 전환해서 문화가 있는 날 클래식in아파트를 했습니다. 이것은 해당되는 도의원님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정이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누가 보시면 이거 시 예산으로 착각을 하겠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는 왜 안 되고 다른 데는 되냐 이거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가급적 상반기에 도의원님들이 도 예산을 좀 신속하게 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금년같이 동일하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해야지 매번 하는 아파트만 하면 되겠습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돌아가면서 합니다. 매년 중복되지는 않고 지역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도의원들하고 협의해서 골고루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누가 보면 도비 1000만원, 시비 5000에서 6000만원 돼 있기 때문에 시비가 주로 편성이 됐는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전액 6000만원이 그럼 도비입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6000이 다 도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왜 시비를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비로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은 민간행사사업보조이기 때문에 그 목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서 관내에 있는 예술인촌 노후시설 정비사업 이것을 5000만원으로 도비로 사용하고 행사사업 보조로 해가지고 이 5000만원 내려온 것을 시비로 해서 사용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관대하십니다. 관대하세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산팀과 협의해서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저희들이 그 목을 변경하기도 잘 안 되는데 이걸 해주시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도비로 내려와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다고 해도 가능할까요?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내년부터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가 소외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고맙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과장님 방금 송하진 위원님의 질의를 이어가겠는데 사실은 이 행사에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갔습니다.

이미경위원

주민들 많이 오시던가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최근에 갔는데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300명 정도 오시더라고요.

이미경위원

제가 간 곳은 날씨가 추워서 그랬는지 그리 안 모였거든요. 그래서 이 도비가 내려온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틀려요. 제가 추울 때는 가니까 안 왔어요. 어른들이라고 하는 분들 2~30분, 어린애들만 몇 분 그래서 이 돈이 왔을 때 정말 효율적으로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필요하잖아요. 이 부분은 도의원님과 잘 상의해서 예산편성이 고루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설명서 24쪽에 보면 아이들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의 날 행사에 성립전예산을 쓴 것은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썼네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11월 19일 날

이미경위원

아직 안 썼네요, 곧 돌아오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성립전예산으로

이미경위원

그래요. 상암초등학교로 지목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도비가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삼일동 주민자치회에서 단체에서 이 체험행사를 하면서 장소를 상암초로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도의원님이 주신 것도 제가 이렇게 과장님,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는 거 좋아요.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서 매를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수가 어려워요. 제가 매번 다닐 때마다 문화는 필요합니다. 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은지 여수가 축제가 너무 많지 않은지 아니면 체육회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들도 볼 때 예산이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거 맞냐라는 질문을 시민이 저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은 어디로 갔을 때 누가 하는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여수가 어렵다고 표현하게 된다면 누구나 하는 여수시민의 말인데 예산이 정말 이럴 때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은가 도의원님이 도비를 아무리 내리셨어도 이런 건 집행부하고 상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한테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여기가 문화예술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지 오동도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공원과입니다.

이미경위원

오동도가요? 공원과예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 민원도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제 이쪽으로 물어봤는데 이렇게 문화예술이나 이런 건 좋은데 너무 좀 과다하게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축제나 문화행사가 너무 시끌벅적하면 정말 우리 여수가 그런 거 맞아? 어려운 거?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줄일 데 있으면 줄인다든지 목적성에 의해서 그래서 좀 과장님에게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310페이지에 e스포츠 있지 않습니까? 사유를 듣고 싶어서요. 설명서는 17페이지입니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e스포츠 반환된 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삭감이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올해도 9월 6일 여수시 e스포츠페스티벌을 지금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당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인식개선 교육을 지금 행사장에서 실시를 해야 되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

행사장에서 인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사실상 그게 어렵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

이유가 뭐였나요? 계획을 세울 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계획을 세울 때 e스포츠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하기도 사실상 쉽지 않은데 이 행사를 하면서 인식교육까지도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전남대표선발전 참가자 실비보상은 전남에서 전남대표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여수시에서 전남도대표로 나간다고 했을 때 저희가 행사실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게 몇 회째죠, 지금? e스포츠 대회가.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지금 e스포츠는 202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3년째네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중간에 23년도에 한중일 e스포츠 대회도 여수에서 개최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1회, 2회 때는 인식개선교육 강사 비용이 포함 안 돼 있었나요? 3회 때가 처음으로 포함된 건가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행사 때 같이 있었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원래 있었고요? 그럼 1회, 2회는 진행이 됐었네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근데 왜 3회는 안 됐을까요? 아니 1회, 2회는 안 됐었다가 3회에 처음 생겼는데 어떤 사유로 그랬다하면 모르겠는데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보통 그동안에는 이틀 간 행사를 개최를 했었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

아, 하루만으로 줄였으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안 됐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다음에 4회, 5회, 6회 계속 진행하실 예정이시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해야죠.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인식개선을 어떻게 방향을 앞으로 잡으실 거예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번 교육을 못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오프라인으로 인식개선교육 하겠다는 거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온라인으로 인식개선교육을 하는 방향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도

덕희

민덕희위원

e스포츠라는 것이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좋은 제안인 거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 전남대표선발전에서 신청하지 않은 사유는 뭘까요? 이렇게 좋은 대회를 만들어줬는데 그걸 혹시 분석을 해보셨나요? 그 사업 진행하시는 분에게 과장님이 일일이 다 챙기실 수는 없었을 거니까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십시오. 왜냐면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성과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되는 것은 맞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 체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부서가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지금 이월된 것이 제가 세려고 해도 셀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이월된 사업 말씀하십니까? 저희 두 가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진

송하진위원

관광과에서 이월된 사업이 없어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앞서갔네요, 앞서갔어요. 죄송합니다.

김철민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하진

송하진위원

예.

김철민위원장

우리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설명서 25쪽인데요. 지금 우리가 분산 일출 체험행사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가 제가 알기로는 소라면에 일몰행사도 같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차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도 이제 받는 상황이고 하다 보면 이게 이름에가 일출몰이 함께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 혹시 아니면 소라면 일몰행사는 여기서 빠졌는가 한번 확인차 여쭤봅니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출행사로 해서 250만원이 교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요. 전체 지금 이게 분산일출제가 분산일출체험행사로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 연말하고 연초에 이제 집행되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예산은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6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소라면 일몰행사가 포함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일몰행사는 아니고 장척마을

정현주위원

장척마을이요. 거기가 일몰행사거든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같이 해서 250만원.

정현주위원

그렇게 해서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목 자체에가 분산일출체험행사보다는 분산일출몰체험행사에서 몰자 하나만 넣어주셔도 이게 이제 집행이나 이런 거가 근거가 탄탄하지 않을까 혹시나 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이런 데에서 왜 일몰행사 제목에도 없는 일몰행사를 했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내년에 아무튼 예산 할 때도 이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민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그냥 보내시기가 좀 안타까운 거 같습니다. 설명서 35쪽이요. 미디어센터 있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 사업이 지금 2020년도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2025년 현재까지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사유로 그렇습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사실 지연되는 건 맞습니다. 20년도에 여수로 확정이 됐는데 행정절차가 늦기도 했습니다. 부지선정하고 매입하는 과정이 23년 7월에 부지매입이 됐고 기존에 있던 건물철거가 올해 2월에 철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BF인증이라든가 녹색건축인증 이런 절차들을 지금 진행 중이고 건축허가관계는 현재 진행돼서 실시설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문제는 전라남도에서 지금 이 예산에 대한 20%를 36억을 2년간에 걸쳐서 교부를 하게 돼 가지고 있는데 도도 지금 재정악화로 해가지고 25년 예산에 본예산에 9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이 당초 예산이 지금 총 공사비가 얼마로 잡혀 있어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170억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70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2020년도에 편성된 예산일거 아니에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그때 편성은 아니고

하진

송하진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였어요, 그러면?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그때 편성된 것은 없죠. 확정돼서 온 상태고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부지매입이라든가 건물철거비에서는 별도로 해가지고 지급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사업이 지연될수록 공사비라든가 자재비라든가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170억이 아니고 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시점이 언제냐 말씀이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지금 170억 중에서 50억은 국비로 해가지고 장비구축비로 나가고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총액이 170억으로 이 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까? 그건 계산 안 해보셨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좀 더 늘어날 거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바로 바로 시행해야지 그동안 이게 수년간 지연되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보충질의인데 23페이지 2025 문화가 있는 날 시군 보조사업 있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김철민위원장

이 사업 명칭이 도사업 명칭이에요, 여수시사업명칭이에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이게 도사업명칭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도사업명칭이면 우리 여수시 입장에서 우리가 11, 12월 달이 문화가 있는 날이 돼요, 안 돼요? 여수시 문화예술 대부분 5월, 10월에 집중돼 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이미경 위원님 말씀처럼 11월 달 되면 날씨 쌀쌀한데 이게 되겠어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그 말씀도 맞는데 지금 도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김철민위원장

도비가 오면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산성립전으로

김철민위원장

성립전으로 하든 아니면 이월시키던 간에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여수시에 맞게끔 예산을 쓰는 게 맞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아파트만 하게 되면 주택가는 어떻게 돼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주택 같은 경우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축제사업이라 해가지고 둔덕동이나 지금

김철민위원장

그럼 거기는 주택에 계신 분들만 오나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이제 아파트 주민들도 오고

김철민위원장

그니까 이 사업을 할 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걸 해야지 아파트를 왜 넣냐는 말이에요, 명칭을.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여수시에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러면 이거 아파트도 보면 단위가 동이 많은 데로 집중을 할 거 아니에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아니 이제 매년 돌아가면서 합니다. 한 곳을 계속할 수는 없죠.

김철민위원장

그다음에 18페이지 예술인촌노후시설정비사업 예산 성립전사용하셨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김철민위원장

이게 예술인촌 이것이 작업실이에요? 아니면 살림이 가능한 주거시설이에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여기가 1층은 작업실이고 옛날 초등학교 폐교거든요. 1층은 작업실이 되고 2층은 주거공간이 있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몇 분이 계시는데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다섯 분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다섯 분들이 거기서 작업하고 2층에서 생활도 하고 그럼 여수시가 한마디로 소위 말해서 직업을 얻어준 거네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이제 예술인들의 창작공간도 제공하고 또 그 옆에 보면 전시관도 있거든요. 그 작업한 거에 대해서 창작공간이 있어서 전시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이게 최초가 언제 이 사업을 시작한 거였습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최초사업이요?

김철민위원장

그러면 아까 다섯 분들이 계속적으로 그분들은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매년 바꿉니다.

김철민위원장

매년 바꾼다는 말씀이에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미협에 현재 위탁이 돼 있는 상태여서 거기서 모집을 해서 입주 작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쓰시는 분들은 순환된다 그 말씀이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입니다. 김상욱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4, 128, 144, 149, 151, 159, 162, 177쪽이며 세출예산은 319쪽부터 321쪽까지이며 명시이월사업은 843쪽부터 8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 2페이지 우리 굴전금오도야영장 세입 턱도 없이 거의 그렇죠? 4억이 넘는 돈이 안 들어왔어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 부분이 올해 금오도야영장하고 굴전야영장이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가지고 리모델링이 내년 3월 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서 공간만 지금 굴전여가캠핑장 4개 숙박시설만 활용하고 바깥에 있는 캠핑장은 저희들이 지금 아직

채경

김채경위원

굴전은 사용 못하고 있고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세입만 660인가 그 정도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금오도는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금오도는 아직 전체적으로 학교 부지를 하다 보니까 아직도 지금 리모델링이라든지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채경

김채경위원

정비를 얼마만큼 하셨나요? 이게 작년 7월부터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새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위탁 줬을 때 상황하고 지금 현재 진행됐던 사업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 팀장님께서 직접 답변하도록 해도 됩니까?

김철민위원장

예, 팀장님. 앉으셔가지고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주십시오.

동훈

박동훈관광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시설팀장 박동훈입니다. 지금 금오도는 데크가 10개가 있는데 5개가 지금 보수가 돼 있고요. 저희가 굴전도 마찬가지로 40면이 지금 야외데크가 있는데 지금 18면 보수가 돼 있고 아직 운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면 공사가 완료가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게 그러면 저희들이 도시공사에서 수임료를 받을 때 월로 받습니까? 년으로 받습니까? 어떤 계약기간 해갖고 얼마받습니까? 5년 계약 기간으로

동훈

박동훈관광시설팀장

계약 기간 저희는 위탁료를 주고요. 이 사용료가 들어오면 그 시스템상의 사용료가 정산해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위탁을 줄 때 저희들이 시설을 보통 통상적으로 어느 위탁 업체든지 간에 위탁을 줄 때 그 시설들을 보강을 다 해서 완벽하게 해서 주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끔 해서 주나요?

동훈

박동훈관광시설팀장

지금 굴전하고 금오도가 실제로는 도시공사 위탁 전에는 민간사가 위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약간 소송도 좀 진행이 됐었고, 금오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점거를 계속 퇴거를 안 하고 계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송과 그다음에 이제 부당이득금 환수를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굴전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약 기간이 완료가 되는데 중간에 이제 이분이 그 적자가 나니까 운영을 못 하시겠다고 하고 그 철거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해결을 하면서 철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운영 실적에 맞게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위탁을 도시공사에 준 게 작년 7월부터 지금 1년 반이지요?

동훈

박동훈관광시설팀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1년 반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큰 변화가 없어요.

동훈

박동훈관광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물론 이제 우리 관광과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수리 보수를 해 주신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제가 갔다 왔거든요. 연말에 갔다 왔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큰 변화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준 입장에서 그분들이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훈

박동훈관광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죠? 그래야지 수임료가 들어오죠. 그런 것을 고려를 좀 해주시고 이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 물론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직접적으로 우리 관광과에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우리 기획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이거 말씀을 좀 어필을 좀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도 아직까지 진행 상황이 영업을 못할 정도예요. 그 부분은 물론 예산이 없다, 없다고 하지만 지금 내년 26년도에 세계섬박람회 부주제관 중에 하나지요?

동훈

박동훈관광시설팀장

예-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속도감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동훈

박동훈관광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행사에 차질이 없게끔 좀 해주셔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 10페이지입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지금 광고를 좀 많이 하고 있죠? 용산 전철역 기차역 있죠? KTX역에 옥외광고 그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여수시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저희들이 한 10년 이상 계속 그쪽에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프로그램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몇 년 차로 바꾸고 계십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분기마다 한 번씩, 계절마다 한 번씩 축제가 있을 때 그다음에 문화 큰 행사들이 있을 때 계속 우리가 디지털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업체에 주면은 송출을 합니다. 바꿔서

채경

김채경위원

혹시 지금 최근에 바뀐 이 프로그램 보셨을까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저희들이 서울 가면 항상 모니터링 합니다마는 용산역으로 많이 도착하니까 제가 불꽃축제 때까지는 본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지금 정확히 뭔 콘텐츠가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는 잘

채경

김채경위원

콘텐츠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딱 봐 갖고 ‘아, 저기가 여수다’라고 하는 게 안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끝 무렵에 여수시라고 나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향일암이면 향일암이라는 글씨 크게, 이순신 대교면 이순신 대교, 영취산이면 영취산 이렇게 우리 지금 10경 나오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설명 이렇게, 그 그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설명 구차게 긴 게 아니라 향일암이면 향일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찍어왔습니다. 사진을, 제가 몇 번을 봤어요. 그거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크게 하든지

채경

김채경위원

예, 그거를 한 커트만 봤을 때도 ‘아, 여수구나’라고 사람들이 딱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2026세계섬박람회가 지금 저희들이 큰 이슈 아닙니까? 저희들이 또 성공시켜야 되는 목적도 갖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도 홍보물에도 여수세계섬박람회라는 로고들이 들어가서 홍보를 계속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산역에 가보면 우리 어딥니까? 해산물, 우리 수산업체 하나만 세계섬박람회라고 적게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수산경영과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고정형으로

채경

김채경위원

예, 고정형으로 그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물론 이제 좀 파트가 틀리지만 어차피 홍보를 하시니까 그것도 여수를 위한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담당 부서랑 좀 조율을 하셔가지고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1년도 안 남은 우리 섬박람회를 좀 적극적으로 홍보 좀 같이 좀 해주십시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알아서 우리 구제태 팀장님이 딱 옆에 앉으시네.

웃음소리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쪽이 좀 전문가라서 죄송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보시면은 설명서 절반이 지금 이월이여. 좀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공사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주변 여건이라든가 요즘 BF인증이라든가 강화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좀 많다, 과다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심각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예산이 너무 큰 예산이 몰려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금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점은 좀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좀 심각하게 더욱더 고민에 고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도 있고, 지금 보니까 계속비이월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계속비이월이 있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2건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지요. 묘도 조명연합수군은 그래도 여수의 관문인데 바로 맨 위에서 길에서 보면 다 보이는 곳에 있는데 아직도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 팀장님이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철민위원장

예, 팀장님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팀장 구제태입니다.지금 현재 조명연합수군 테마공원은 저희가 지금 행정 절차상에 좀 시간이 좀 다소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경관심의라든지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려서 지금 현재는 지금 계약 심사 중에 있고요. 지금 계약 심사 끝나는 대로 11월 말쯤 해서 사업 바로 착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법면 붕괴된 부분은 언제 복구됩니까?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11월 달에 같이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붕괴 원인이 뭡니까?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붕괴 원인이 그때 당초에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집중호우가 있었고, 지금 지반지질 자체가 양쪽 측면 사이로는 암반층인데 보통 저희가 그 지반층이 10미터이상 들어가면 전부 암반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쪽은 붕괴된 지역은 암반층이 없고, 다 토사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결론은 지금 공사하기 전에 지금 지질조사를 제대로 안 하셨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지질조사를 갖다 다 했는데 그쪽 부분은 지질조사 지역이 아니어가지고 거기가 암반층이 없는 부분을 갖다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누가 보더라도 육안상으로 보더라도 나타나는데 그러고 있습니까?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아니요. 암반층은 이제 지하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질조사를 해야지만 그게 나오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어차피 시간이 가더라도 안전이라든가 지질이라든가 전반적인 검토 잘 해서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지금 보면 적금도에 가시면 스카이워크 있지요?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는 지금 공사 착공도 못하고 있어요.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지금 현재 거기 부분은 한 80미터 정도 도출되다 보니까 구조적 안정성 부분에 이제 설계사하고 감리사하고 서로 간에 이견이 있어서 지금 이견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설보증조정위원회에 상정해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도 지금 지질을 보면 암반이 없어요. 그렇지요?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그 암반층까지 다 지질조사는 해서 지금 돼 있는데 돌출부분에 풍합에 대한 안정성 부분이 좀 문제가 있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도 보강을 좀 철저히 하시고 바라겠고, 또 지금 사도-낭도 가는 곳에 지금 인도교는 우리 관광과에서 하십니까? 어디서 하십니까?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부분도 지금 올 연말까지 끝내야 되는데 아직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아니, 지금 설계는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설계는 다 끝났어요?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지연된 이유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이제 그쪽 부분에 당초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는 173억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암반층까지 토질층을 한 10미터를 갖다가 감안을 했습니다. 10미터를 감안을 했는데 이제 시추조사를 해보니까 22미터까지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보강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순서가 바뀌셨네요. 순서가 바뀌셨다고 공사 순서가, 그러다 보니까 차질이 발생했구먼.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기본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저희가 인근 지역에 시추조사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시추조사 부분에서 10미터정도 나온 부분인데 저희가 실제로 기초가 들어갈 부분을 갖다가 실제 들어갈 기초 부분을 시추 조사를 합니다. 그때 실제 시추조사를 하다 보니까 22미터까지 나온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제 바다 속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애로 사항도 많습니다마는 안전하게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 금액이 지금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구제태 팀장하고 내가 알기로는 지금 팀원이 지금 밑에 주무관님하고 두 분이 하시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세 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세 분이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업무 로드가 많이 걸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참작해서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철민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예,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방금 김채경 위원님이 우리 홍보 해외관광콘텐츠 홍보 부스 이것 제가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충분히 설명은 됐고요. 섬박람회와 연계해서 이 홍보는 예산이 삭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능률적인가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이미경위원

이것은 좀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묻겠습니다. 우리 갯벌체험센터 물품 구입비가 35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지금 현재 예산 자체가 시설비로 돼 있는 부분들을 마을 쪽에서 그쪽에 좀 물품하고 책상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해주라 해서 목이 안 맞아서 3000만 원을 감하고, 3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해서 그쪽에다가 이렇게 채워주겠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러죠. 그러면 과장님,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갯벌체험센터라 하면은 이게 만들어지면 갯벌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겨울이에요. 겨울이죠. 갯벌에 들어가서 체험하기에는 계절적으로 좀 문제가 있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죠. 겨울에 춥고

이미경위원

근데 여기서 제가 여쭙는 것은 이 물품구입을 해서 끝나버렸는가 아니면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맞는가를 해서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걸 겨울에 갯벌체험 못 하잖아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은 예산 과목변경으로 계속 사업비로 해서 내년에 이렇게 과목변경해서 봄이 시작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겠다는 걸로 그렇게

이미경위원

아니 여기는 그대로 설명서에가 갯벌체험센터 내 회의실 및 교육 공간 그랬기 때문에 갯벌을 체험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하여튼 저희 그러면 팀장님이 대신 좀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미경위원

예.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구제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지원 사업입니다. 균특 지원 사업으로 해서 50대 50 지원 사업인데 저희가 차액 부분이 3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3500원 남았는데 저희가 2층에가 회의실이 있습니다. 이제 갯벌체험하기 전에 안전 교육이라든지 어떤 회의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 회의 공간에가 의자라든지 책상이 없어서 그걸 갖다 비품을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시설비를 갖다가 과목변경을 해서 한 겁니다.

이미경위원

아, 그거죠?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예-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충분히 알겠네요. 설명이 그렇게 돼 있어서 계절적으로는 봤을 때 안 맞고, 굳이 급한 예산이 아닌데 근데 시설비에 그걸 갖추기 위해서 이 예산 품목 변경을 해갖고 썼다는 말씀이시죠?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예,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미경위원

제가 지원사업도 봤습니다.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나중에 또 반납해야 될 상황도 있고 그래서 미리 차액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가지고 쓴 겁니다.

이미경위원

얼른 여기 설명만 가지고는 이해가 힘들어, 이 겨울에 갯벌을 뭘 체험한다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체험을 하는 건 아니고

이미경위원

이런 생각에서 본예산에 세우지 그러지 그러면, 이거였습니다. 근데 설명 충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경 예산을 보니까 야간관광특화사업 또 낭도 관광편의시설 설치 사업 어쨌든 이 관광과가 K-관광섬 육성 사업 등등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행정 하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가 무장애 도시 선정된 건 아십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시장님이 하셨죠? 그때가 언제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제가 연도는 정확히

덕희

민덕희위원

24년 4월이지요. 그리고 여수형 베프로라고 상표등록이 대한민국 최초로 됐습니다. 그 등록 시안이 언제 나왔죠? 25년 4월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금방 금방 되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꾸준히 추진을 하면 결국은 되더라고요. 정말 오래 왔습니다. 근데 참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건 맞는데 제가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래요. 무장애 관광으로 베프로 시범 사업을 주철현 의원님께서 특교세를 내려줘서 8억, 2억 포함해서 10억 정말 귀한 예산이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들이 발생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공부가 좀 필요하겠죠. 그런 점을 과장님이 좀 이제 애를 좀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인증마크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명확히 좀 드러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덕희

민덕희위원

이제 그렇게 좀 해 주실 때가 됐고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대한민국이 모두가 여행하기 좋은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무장애 관광 도시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0대 도시에 들어가는 여수시는 분명 무장애 관광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여수시의 방향이 돼야 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다면 우리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국비 지원 사업이랄지 선정 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되고, 안 되고는 그다음이고 무조건 도전을 하는 거 맞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근데 한 번 도전하고, 그다음에 도전 안 했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제가 있을 때는 잘 기억이 안 나서

덕희

민덕희위원

안 했습니다. 과장님 때는 도전조차를 안 했고, 그 전 과장님은 도전을 한 적은 있는데 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부분에 분명하게 한 축으로 관심을 가져달라, 다른 곳에서 여수시의 무장애 관광을 보러 오는데 잘 됐다고 하고 언론보도를 보고 보러 오는데 실질적인 사업들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강릉, 파주 이런 데가 왜 계속 주목을 받습니까? 다양한 콘텐츠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수가 강릉하고 파주에 밀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안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용역비라도 꼭 세워서라도 도전,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신청하면 내후년에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해야죠. 누군가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시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완전 동의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완전 동의해 주시고, 본예산 때도 제가 보겠지만 이 부분을 분명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면 피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다려 주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안 되면 이렇게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우리 여수시가 무장애 도시 베프로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 그곳을 걷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타일 같은 데 보면 무장애라고 해서 또는 그냥 그림으로 베프로 해가지고 써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렇게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면 다른 생각이 또 있으십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BF가 주무 부서가 있고, 또 운영 부서가 있고 홍보 부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주로 이제 그 타깃이 관광객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형, 주민형 같은 경우는 그 전담 부서가 별도로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어떤 편의 제공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과장으로서 생각했던 것은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플랫폼에 따른 우리가 접근하기 좋은 거, 그런 어떤 우리 인증표시도 중요하지만은 어디 외국인도 어찌 보면 이제 BF라고 볼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안내부터 또 예를 들어서 장애우들의 어떤 휠체어 시설이 있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플랫폼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모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걸 정확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례들은 많이 있으나 타 지자체에 가면 명확해요. 아이들이 유모차를 갈 수 있는 곳을 먼 곳에서도 정확히 볼 수가 있고, 내가 꼭 거기를 걸어서 바닥을 보고 보는 게 아니고 자전거와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곳 그리고 휠체어가 같이 갈 수 있는 곳, 이렇게 멀리서 보더라도 가장 깔끔하게 돼 있는데 바닥을 보면 BF 무장애 거리가 맞는데 걷다 보면 저희가 늘 말했던 그 인도의 모든 것, 그러니까 일원화시켜야 되는 것은 백프로 맞아요. 일원화시켜야 되는 것은, 가다 보면 끊기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이왕이면 방금 주철현 의원님께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내려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양레저 관광도시에서 국동에서 우리 조선소집단화 사업 중에서 이제 넘어가는 곳, 그곳들이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돌산공원에서 국동과 조선소 그러니까 우리 돌산 쪽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연계하는 것들, 특히 자전거 도로라든가 이런 게 연계하는 부분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관광의 중심에 관광과가 주도를 하는 것이 맞으면 그렇게 가는 것을 요구하고요. 이제 업무보고 때 또 여쭤봐야 되는데 그 유니크 베뉴 관련된 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워케이션의 첫 단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 거점을 놓고 그 거점을 통해서 민박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왔었을 때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이번에는 좀 특색 있는 그런 유니크 베뉴가 선정이 됐다고 좀 생각을 해요. 여수형에 맞는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했었던 거, 강진 푸소하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섬박람회지원과에서 했던 1박 3식에 대한 부분에서 1박 3식, 어른들은 1박 3식이 어려워요. 그러면 1박을 하되 주변에 유니크 베뉴나 그런 젊은 사람들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년 세계 섬박람회에서 우리 관광과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좀 맞는지 우리가 생각했던 워케이션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 여수만의 차별화된 유니크 베뉴들을 자꾸 만들어서 그 위주로 지역 주민들이 수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동의하고 저는 공감을 했는데 따로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죠? ○ MICE산업 김은주 : 아니요. 없습니다.

그렇게 적극 행정을 좀 부탁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덕희

민덕희위원

보충질의

김철민위원장

예, 보충질의 짧게 해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근데 인식 개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박성미 위원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과장님 답변에 장애우라는 표현을 쓰셨단 말씀입니다. 이 무장애 관광은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순간 튀어나와서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지요. 알고는 계시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상당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BF라고 요즘 표현하는데

덕희

민덕희위원

보통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모두를 위한 관광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관광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지적하신 거 맞지 않습니까? 바닥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울 수도 있고, 방향성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관광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3개 과가 남아 있는데 지금 보니까 과별로 다 오후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다 소화를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김용우 체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28, 152, 159, 163, 171, 177, 184쪽이며, 세출 예산은 325쪽부터 330쪽까지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8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항상 애쓰십니다. 행사도 많으시고요. 현장에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일레븐브릿지 마라톤 대회 삭감된 사유는 뭔가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도비가 삭감이 됐는데요.

덕희

민덕희위원

도비 삭감입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도비 삭감인데 보통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공모 사업?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냥 매칭 사업이 아니고 전체 사업 예산에서 시군별로 사업비를 받아서 거기서 좀 나눠주기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2천만 원 신청했는데 천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그래서 천만 원은 되고, 천만 원이 안 돼서 삭감이 된 상황입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출 326쪽 유일하게 보상금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들이 유일하게 좀 이렇게 어찌 됐든 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고생 많으셨고, 그게 직장 운동경기부 요트, 육상, 유도입니다. 그렇지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번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FC 이제 15세와 18세가 진행을 하게 됐지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여수시가 우수한 성적을 냈던 일반직장 운동축구 결과 혹시 아시죠? K5, 이번에 이제 어디서 뭘 하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그건 자세한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결승에 올라가셨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좀 말씀드릴게요. K1, K2, K5가 일반 우리 축구단 중에서 유일하게 여수를 빛내는 경우인데 타 지자체하고의 비교가 많이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다른 시군은 그 정도 가면은 정말 여수시를 이렇게 그리고 또 특히 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유니폼이라도 그런 것을 좀 해서 축구인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큰 이번에 성적이라고 보고, 이번 주에 또 4강인가 또 한다라고 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학생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 운동부에 대한 것도 이런 공모 사업이 된 것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여수시가 축구인들에 대한 부분 혹시 놓치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처음 있는 이런 역사적인 좋은 결과가 있고 또 그분들도 위로받아서 우리 여수시가 축구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에게 가는 방향을 좀 제시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 부서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좀 챙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다음에 이거 좀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섬박람회 관련된 거 해서 그래도 그나마 체육지원과와 박람회지원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간 마련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라운드 골프 어르신들뿐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되는 부분, 이것 또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미리 좀 준비를 하면 민원 발생이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한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이 꾸준하게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운동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건강 관리를 잘하면 이분들이 병원에 가는 게 덜 한다라는 저희 의원들의 생각이 있거든요.이번에 어찌 잘 정리는 하셨고 중간에서 중재자 입장으로서 고생은 하셨지만 우리 공간이 좀 부족한 부분 그리고 또 도에서 우리 여수시에 축구 관련된 것을 대회를 치르려고 보니까 전용 구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 이게 또 무산이 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관광도 중요하지만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무시 못 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죠.

박성미위원

그렇죠? 그 부분도 좀 체크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지 봐서 다음 본예산 때 저희가 또 업무보고나 이런 거 할 때 이야기를 하는데 상임위가 달라서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다음은 문화유산과입니다. 김인옥 문화유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28, 156, 163, 184, 189쪽이며, 세출 예산은 333쪽부터 338쪽까지이고, 명시이월 사업은 852쪽부터 855쪽까지입니다.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죠?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그냥 다른 건 아니고요. 문화유산청에서 거문도 방문도 하고 그랬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 결과 아직 나온 거는 없죠?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박성미위원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이런 자리 아니더라도 의논을 좀 할 수 있으면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따로 자리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근대문화유산은 이제 용역이 들어갔으나 아까 관광과에 이야기를 해야 됐었는데 그 컨설팅이라든가 자문위원이라든가 심의를 했던 분들이 여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너무 더디간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용역이 마침과 동시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제대제때 좀 예산을 쓸 수 있었으면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에 여수박물관건립 추진 사무관리비 한번 볼게요. 사무관리비를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된 거 보이시죠?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사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설명서 몇 페이지입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설명서는 12페이지 같습니다.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지금 운영 수당 이거 말씀하십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예.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운영 수당은

덕희

민덕희위원

예, 지금 제가 부서별로 일관성 있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운영 수당은 저희가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전체적인 모든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덕희

민덕희위원

산출 기초로 하셔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는 전문가 집단만 한 4명, 5명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했기 때문에 좀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아니 앞으로도 이제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예산은 그대로 갑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대로 가신다고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이건 추정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작은 예산이라도 우리가 방만하지 말자가 저의 이번 추경의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쉽게 대답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고민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본예산을 저희가 보면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한다거나 일부 삭감을 한다거나 저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대신에 다른 분야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기획행정이 아니라서 박물관이 뭐 물이 새고 어쩌고 한다는데 그대로 방치를 하면 건물이 더 망가지지 않은가요?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죠. 그런데 이제 예산은 전혀 지금 세워지지 않은 상황인가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현재는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도 관계자들 4개 업체 불러서 회의를 했고요. 회의 내용 중에 일단은 그 원인자, 하자를 일으키는 원인자들이 하자를 보수를 하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해서 내부적으로 본인들끼리 한번 협의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안 된다 하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 10월에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놨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원인과 또 그 하자를 일으키는 업체에 대한 부담률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제 그 결과를 보고 또 따로 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구상권 청구나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지 않는지 싶어 가지고 그걸 한번 묻고 싶었는데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당연히 구상권도 들어가야 되고

덕희

민덕희위원

준비를 하고 계시고 하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가압류 이런 것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입니다. 배의준 도서관운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56, 163쪽이고, 세출 예산은 341쪽부터 348쪽까지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856쪽입니다.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항상 애쓰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342페이지에 이순신도서관 자료 구입 내용에 보면 특화 도서라고 있어요. 특화 도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도서관마다 이제 특화가 돼 있는데 이순신 도서관은

덕희

민덕희위원

각 도서관별로 특화된 도서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가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군요. 어린이 도서가 따로 돼 있고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번에 제가 민원을 한 번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서 적극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장애 아동이 있는 부모가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라는 실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그 부분을 적극 대응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추경에는 반영이 어렵다 하더라도 본예산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특화해서 한 부분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느린 학습자를 위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꼭 느린 학습자가 아니어도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근데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박성미 위원님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고 특히 이제 민덕희 위원님께서 이제 그 부분에 제일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덕희

민덕희위원

선진지나 이런 데는 혹시 뭐 없던가요? 사례를 찾아보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가요? 해외 사례들은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례들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서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저희들도 그러니까 도서관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워크숍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장애 아동이 있는 부모들이나 조부모나, 조부모들이 또 엄마 아버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조부모들이 또 양육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간담회를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요? 도서관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을 꼭 온라인에서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프라인의 방식도 좋고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어떻게 개선을 해주기를 원하는지를 의견 수렴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근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건 노인장애인과나 저희들이 핑을 칠라는 게 아니고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노인장애인과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협업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서로 논의를 해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 부서에서 해라, 저 부서에서 해라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나 여성가족과나 이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보통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증이나 경계선이나 이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그쪽 부서에서 이제 그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너무 깊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굉장히 러프하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인식에 있어서 그것을 어떤 차별적으로 접근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도 설문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번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그니까 방식이라는 것을 제가 간담회라는 말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고, 부서가 고민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제 아시겠죠?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그런 내용들이 어떤 형식으로도 한 부분에 포함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본예산이 이미 예산이

덕희

민덕희위원

됐지만, 됐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모르는 거 아니죠. 아니지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삭감도 있고, 추경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향성을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예,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 부분은 아닌데, 짧게 말할게요. 지난번에 특위 간담회 때 여순사건 관련 도서를 따로 별도로 해서 진열하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잘 조치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여순에 관련된 도서를 그때 우리 간담회 때 하셨잖아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별도 서가를 저희들이 두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거기에 있는 책을 전부 다 다 빼놓은 상태입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것도 빼기도 해야 되고 잘하고 계신다고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이미경위원

제가 또 불시로 또 한 번씩 가볼랍니다.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이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예, 관심 많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23쪽입니다. 페이지 348쪽이고요. 감리비가 이게 도비로 내려온 거예요. 이거 좀 설명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감리가 비상주로 되어 있습니다. 시립환경도서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설명서

박성미위원

설명서 23쪽이고, 348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지금 우리 부기에 써져 있는 그대로인데

박성미위원

예-예. 도비 100% 나와 있고, 감리비가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이제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면서 이게 이제 거의 다 리모델링하는 경우잖아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우리가 모든 공사가 관공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비상주 그러니까 상주를 하지 않는데 예산 대비해서 1억 4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박성미위원

감리비가, 그러면 건축 감리비가 비상주면은 우리가 항상 끝나고 나서 보면은 특히 이제 저희가 생각했었을 때는 여기 육지예요. 근데 이제 도서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감리에 대한 부분들이 커서 공사가 끝나고 나서 1년 만에 발생되는 모든 것들이 감리는 뭐했냐 그러면, 가서 수시로 보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 도서관의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 정도 예산에 이제 당연히 그 대가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부 공시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2020년도에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게 비상주라고 정확히 쓴 이유가 이게 또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희들 욕심에 누군가가 감리를 할 때 그냥 아예 상주를 해서 이번에 시립박물관에 사태처럼 안 일어나게끔 하려면은 욕심에 상주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런 게 과장님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협약할 때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러는 건지?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상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제 판단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절감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상주까지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박성미위원

많이 쓴다는 것이, 그러면 상주와 비상주였을 때의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나옵니까? 배입니까? 아니면은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거 보니까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 요령이라든가 이게 시행이 25년 1월 1일로 나와 있고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와 있는 고시가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이라고 써있어요. 그냥 그 내용들이, 안타까운 건 우리가 감리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준공을 했었을 때와 비상근 해가지고 민원 발생을 하는 금액 대비했었을 때 저는 정확히 보는 이분들이 들어가서 계속 상주해서 정리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근데 비상주로 해서 이 금액과 상주를 했었을 때 비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오히려 그렇게 좋은 건물들은 큰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신축으로 건축을 하든 2차, 3차에 민원 발생은 우리 여수시와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으니 앞으로는 이거 나올 때 상주를 했었을 때는 얼마고, 비상주를 했었을 때는 얼마인데 지금은 도비 100%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시비가 매칭이 돼서라도 상주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상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다른 이런 사례가 도서 지역뿐만이 아니고 작은 관과 공사를 했었을 때 우리 조달청 기준으로 하다 보면 예산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저거는 천 원인데 조달청 기준으로 보면 저게 2천 원, 3천 원짜리가 있는데 감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돼서 결국 부실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걸 보고 이제 궁금한 거예요. 너무 이 예산을 보고, 비상주와 상근에 대한 부분까지 체크를 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면 다음에 상주를 해서라도 정확히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예산 대비해서 감리사가 상주를 해서 매번 체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그거 검토해서 저희한테도 좀 주시면 다음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더 도움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아니 박성미 위원님의 고견을 저희들이 잘 새겨 들어서 저도 지금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속개 전에 위원님들하고 말씀한 것처럼 지금 저희가 오후에 심사해야 될 국이 2개 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국장님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국 부서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이영민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28, 129, 144, 149, 156, 159, 163, 171, 172, 177, 178, 184, 189, 190쪽이며, 세출 예산은 351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695쪽부터 6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간단히 여쭤볼게요. 설명서 24페이지 보면 기초생활보장수혜금이 생계급여가 변경 내시로 예산이 15억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근데 6900세대에서 7287세대로 증가가 된 산정된 근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중위소득 기준이라든가 자격 요건이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 재산이 1억 2천만 원이하 그다음에 그 연소득이라든가 재산 기준이 점점 조금씩 상향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또 올해 경기도 어렵다 보니까 수급자가 좀 늘어나서 그렇게 좀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진명숙위원

이 내시 변경 시점은 언제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내시 변경 시점이 지금 10월 올해 총 한 3번 됐는데요. 처음으로 된 것이 10월 15일 날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월 평균 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가 44억 정도 됩니다. 44억

진명숙위원

그러면 이거 본예산에도 이게 변경된 걸로 예산에 편성됐어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출입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그런 게 수시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본예산 기준으로

진명숙위원

여기에다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비는 매년 이렇게 지금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변동 사항은요.

진명숙위원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일상 돌봄 서비스가 예산이 7500만 원 삭감되었거든요. 이게 증감 사유가 변경내시 반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변경내시 반영 이게 지금 24년 5월 달에 저희들 1회 추경 때 지금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으로서 올해 지금 2회째입니다. 2회째고, 근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별도로 좀 많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이것도 지금 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게 되면은 25년 실적이 지금 31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실적이 저희들의 목표치가 있는 게 아니고 목표치를 정할 수 없는 게 이분들이 서비스를 바우처 사업인데 3개월 받다가 중단할 수도 있고 남으면 3개월 받기로 했다가 6개월 받을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목표치를 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실적이 한 31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서비스 제공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불투명한 예상 인원이 되겠네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점심은 맛있게 잘 드셨어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고생하십니다. 자료 20쪽 보면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 계층에서 1억 1480만 원이 삭감인데 6·25하고 월남참전유공자 있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6·25 참전자가 생존해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고령이 돼서 몇 분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첨전유공자가 지금 1072명이 계십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6·25 참전하신 유공자가 천 그렇게 많다고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1072분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월남하고 합쳐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월남 빼고 6·25만, 지금 1950년부터 53년이면 지금 고령화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몇 분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가 없어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합해서 관리했기 때문에 이따가 데이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별도 관리하셔야 맞죠. 이게 다르잖아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이 있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전라남도, 우리 시에서 주는 거 말고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이 지금 1인당 월 5만 원씩 별도로 줍니까? 전체를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백프로 해가지고

행기

김행기위원

6·25하고 월남 참전자 아까 이야기하신 1072명에 대해서 그렇죠? 5만 원씩?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6·25가 93명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6·25 93명이에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얼마 안 되네요. 그다음에 일반 국가보훈대상자는 도에서 전남도에서 주는 명예수당은 따로 없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일반 참전유공자는

행기

김행기위원

일반 참전이 아니고 국가보훈 대상자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5만 원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추가로?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거는 시비로 줍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여수시에서 15만 원 하고 그다음에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시에 15만 원 주는 건 알고 있고, 제가 조례를 개정한 사람이잖아요. 조례를 개정해서 처음에 3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만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근데 전라남도에서 주는 명예 수당이 따로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셔야죠. 팀장님이 답을 도와주십시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보훈명예 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전몰군경유족하고 순직군경유족에 대해서 3만 원씩 지금 별도로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추가로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도비가 그렇습니다. 3만 원씩

행기

김행기위원

도비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시비는 15만 원이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시비 15만 원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그 의미는 6·25하고 월남참전은 도비로 해서 5만 원씩 매월 지급을 하는데 일반 국가보훈대상자는 도비가 있냐, 없냐 따로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비로 3만 원 주는 건 없지요? 시비로 준다 이 말이지요?도비를 주는 겁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게 전몰군경유족하고 순직군경이 도비로 3만 원씩 추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전몰군경하고 순직 군경하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 예산들이 지금 조금씩 감액이 됐는데 2900만 원 아까 사망위로금에 대해서는 올해 실적이 42명 이렇게 해서 2900만 원 삭감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이분들이 이제 고령이 되다 보니까 주로 6·25 참전자들이 많이 사망하는 거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아까 93명이라 그랬는데 이분들이 좀 오래 사셨으면 좋은데 많이 관리를 좀 잘 해서 우리나라를 지키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좀 예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행기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보충으로 좀 덧붙이자면 우리 여수가 전남에 비교하면 그렇게 좀 적은 편은 아니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6·25참전 이 어르신들이 연세가 솔찮이 되시고 지금 막 돌아가시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생활고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여수시만의 특색을 가지고 이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더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때도 노력하신다 했었어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다음에 한 가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설명서 23쪽에 보면 여기 현충탑 있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이미경위원

왜 이 예산이 순조롭게 안 되고 이렇게 예산 삭감이 됐죠? 공사가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예산 세울 때 현충탑 위패를 지상으로 이전하는 거 4천만 원 그다음에 그 근처 환경정비 3500만 원 이렇게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환경정비는 자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단차를 없애고 넓히고 그다음에 올라오는 계단에다가 그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보훈단체하고 간담회를 갖고 협의를 했던 게 위패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방식에 대해서도 서로 이해를 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자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위패를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있는 면적보다 넓혀가지고 새롭게 위패를 탑 형식으로 해서 탑에다 그분들 이름을 새겨가지고 올리자, 그렇게 현재 상태 말고 다음에 그렇게 좀 더 넓혀가지고 환경을 보다 더 좋게 해서 넓혀가지고 그때 올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지하에 있는 걸 지상으로 올리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삭감됐다고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아니, 더 넓혀가지고

이미경위원

더 넓혀가지고 하는 걸로?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더 넓혀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면적을 더 넓혀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이 부분은 민원이 아주 오래된 민원이고 그분들이 지금 의회로 쫓아오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일들인데 아직도 진행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예산이 삭감되고 그렇다면 내년도 이거 본예산에 올라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좀 더 노력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자산공원이 전체가 시유지가 아니고 자산공원이 93%가 시유지로 돼 있고 나머지 7%는 일반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원과에서 나머지 7%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보상이 완료된 뒤에는 공원 정비계획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공원 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도 의견을 내서 그때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경위원

이 부분은 물론 지하에 있는 게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은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크기를 확충을 한다든지 이렇지만 지금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한 2년을 넘게 끌어버린다 하면 우리가 약속을 어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걸 통합을 요구하고 그러기 전에 어떤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의 절충선을 우리가 만들었고 했지 않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예.

이미경위원

근데 이게 지금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예산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 내년도 예산은 빨리 예측을 해서 올라와서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분들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소통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렵고 그분들도 내년도에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경위원

또 또 1년이 넘게 걸리겠네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공원정비계획이 정확히 나와야지만이, 현재 지금 하다 보면 그분들 하시는 게 면적이 좁거든요. 좁다 보니까 뒤에 부분을 더 넓혀가지고 그렇게 탑은 별도로 다시

이미경위원

지금 습기가 아마 들어차서 그분들의 불만족이 그거였는데 저도 그 지하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지금도 아직 그럼 대책이 없겠네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습기찬 부분에 대해서는 올 장마철에도 계속 가서 관리해서 지금 습기는 덜 차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우리들은 일반인으로 생각하고 단순히 현충탑 지하에 있는 위패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분들은 조상이에요. 얼마나 절절하시겠습니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예, 과장님 33페이지입니다. 소라종합사회복지관 버스교체 구입비를 전액 다 삭감을 해놨는데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진행사항 과정에서 지금 알기로는 이런 저공해자동차는 수소,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미리 계약 예약기간이라고 하나요? 대기시간이 한 몇 년에 걸쳐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주문발주가 된 상황에서 올해 예산은 빼고 내년 예산에 이거 확보가 돼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문 단계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고요. 저희들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도 계속 이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수소버스가 한 7억 2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진행을 하게 되면 한 3억 정도만 국비 지원이 되는데요. 그래도 일단 예산은 7억 2천 정도 세워야 되는데 올해 저희들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세우려고 노력했는데 예산상 되지 않아가지고 소라에 상황을 말씀드리고 나서 내년도 추경에 한번 세워보자, 그렇게 노력을 했었고요.

정현주위원

그럼 수소차로 해서 한 7억 정도 예산을 내년 1회 추경에? 본예산에는 안 되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예산팀하고 같이 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최대한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게 국비 3억 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확정을 받아야 되는데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국비 3억 지원은 국비가 바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게 되면 그 7억 2천에 대해서 사게 되면 사고난 뒤에 기후생태과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지원되면

정현주위원

아, 기후생태과에 지금 전기자동차나 이런 거 했을 때 국비 지원받는 거에서 세이브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예, 거기서 받아가지고

정현주위원

따로 버스에 대해서 국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예.

정현주위원

근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기후생태과에서 전기자동차나 이거 구입 관련해가지고 국비 반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국비 부분이 좀 올해까지 보다는 적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예산 확보가 용이하지 않지 않을까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그제까지도 계속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예산을 세우게 되면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만약에 계약절차 진행을 하면 내년에 계약발주를 하면 바로 내년에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최소한 5〜6개월에서 7〜8개월 정도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수소버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이게 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불편이 많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질 없이 계획하신 바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김철민위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행기 위원님하고 이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충탑이나 6.25참전용자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는 뭐랄까요, 사업이나 이런 의무를 떠나서 여수시민으로서 최소한의 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이걸 한 번 더 꼼꼼히 살펴주시고 이런 부분은 과감히 추진을 하셔야 합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여수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복지의 사각지대나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체감하는 것은 두 배, 세 배 이상이겠죠.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힘들겠지만 한 번 더 찾아 뵙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러한 복지행정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사회복지과만의 일이 아니라 노인장애인과도 마찬가지고 또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 전체가 한 번 미리 살펴주십시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정종인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9, 135, 144에서 146, 151, 152, 156, 159, 163에서 165, 172, 178, 179, 185, 190에서 192쪽이며, 세출예산은 365쪽에서 382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857쪽에서 8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설명서 41페이지에 보면 기초연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한 금액이 불용액이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 또 삭감배경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기초연금은 원래 구성 비율이 국비가 90%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2%고 시비가 8%인데 당초에 물론 100억이 발생됐지만 이게 연간 보시다시피 연간 예산액이 1700억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약 예산액의 5% 내지 10%를 증액해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10월 많이 되면 전라남도에서 시·군 간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 쓰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데 이 국비 내용입니다. 그니까 저희들이 기 확보를 해놓은 거고요. 지금 12월에 주는 데는 반납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진명숙위원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소득 그런 거와 연령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증액하고 이런 것도 있던데 이거는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돼서 이번 삭감이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는 없어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건 없고요. 아시다시피 대상자가 약 4만 8천 명 그 정도 받습니다. 전체 노인인구에 한 75%에서 80%가 받고 있는데 물론 예측이 가능합니다마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해년마다 또 소득 수준에 따라 책정이 되고 그래서 약간의 유동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통 예산을 저희들이 국가에 요구를 할 때 5% 내지 10% 정도는 더 증액 요구를 합니다, 설사 반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야 10월, 11월 연말에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 반납한다고 해서 집행에 전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진명숙위원

아니, 그러기는 하는데 금액이 상당하고 또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러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아서 이런 반납 금액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건 정책적으로 또 규정상 어쩔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산 규모가 원체 큽니다. 1700억이나 되는 돈이 돼서 1800억 가까이 돼서, 100억이면 한 6% 정도 되겠죠. 예, 그 정도 됩니다.

진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세입 부분에 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보면 기타이자수입이 있어요. 기타이자수입이 총액을 보니까 2억 4900이면 거의 2억 5천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세입.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신출위원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1페이지요?

정신출위원

예, 세입. 세입, 확인하셨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세입이 거의 2억 5천 정도가 지금 들어오는데 리스트를 보니까 다 이자예요, 이자. 이자 부분이고 2024년부터 25년, 22년, 23년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 있는 이자들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이제서야 올라올 수 있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당해연도에 쓰고 남은 잔액은 당해연도에 반납을 하게 되면 해당 과목으로 들어가지만 과년도가 돼버리거나 이런 것은 기타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먼저.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다가 반납을 하거든요.

정신출위원

그럴지라도 22년도 거도 지금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22년, 23년, 24년, 25년 거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지금까지 비용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보면 원칙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보통 2회나 3회 추경에 반납을 하거든요, 국·도비 잔액에 대해서 익년도에. 추경에 세웠다가 10월 정도에 다 반납을 하는데 이게 도에서 납입고지서가 안 와버린 경우도 있고 예산상에 저희들이 또 일부러 반납을 못한 경우도 있고 또 나중에

정신출위원

통장에 보면 과장님, 통장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거기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어디예요?

정신출위원

이게 세입 부분에 우리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자 부분들은. 이자는 보통 3개월에 한 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자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든지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 예산이 아니고요. 보조금에 은행에 갖고 있을 때

정신출위원

그니까 은행에 들어있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 이자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쓰고 난 과년도 정산을 하고 나면 만약에 2025년도라면 내년 2026년도 해서 전라남도에서 정산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쓴 걸 보조금 반납하고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2025년도 보조금에 대한 은행이자 이것도 반납하라는 건데

정신출위원

그럴지라도 22년도부터 지금 발생을 한 것들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도에서 반납을 하라는 고지서가 오거든요.

정신출위원

고지서가 안 오면 이런 것들은 계속 누적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도에서 지금 업무착오를 한 겁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꼭 그렇다는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직원들이 혹시 실수로 반납을 안 했다가 독촉 받아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이제 금액이 예를 들어 2500이다, 250이면 이해하겠는데 이 예산이 벌써 2억 5천이에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보시다시피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과에서

정신출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분량에 많은 거를 이렇게

김철민위원장

담당 팀장님 설명 가능하세요?

정신출위원

이렇게 분량이 많은 거를 놓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서.

김철민위원장

팀장님 설명 가능해요?

정신출위원

설명해도 똑같은가요, 내용이? 이걸 그러면 도에서 공문이 안 내려와서 정리를 못했거나 우리 직원들이 일부 실수를 해서 누락을 시켰거나 이런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이게 지금 올해 2025년도 노인장애인과 전체 예산이 4천억입니다. 그 4천억에 대한 전체 이자고요, 은행이자.

정신출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과년도 그니까 2024년도 반납을 못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23년도나 2022년도 거는, 이런 게 종종 도에서 반납하라는 고지서가 안 와버린 경우가 있고 또 그니까 이제 2024년 건 당연히 2025년도에 반납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2023년도나 2022년도 거는 도에서 공문이 안 와버린 경우도 있고 또 그랬다가 올해 공문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여수시 재정상 담당자 실수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또 반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략 난감한데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이게 진짜인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있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 사회복지뿐만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설명을 해드리세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니까 지금 3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직업재활

김철민위원장

과장님.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철민위원장

이 부분은 따로 우리 정신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세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그러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정신출위원

예, 이자가 과년도 거는 이해를 하는데 몇 년이 지난 건 좀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김철민위원장

그거는 따로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정신출위원

예-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64페이지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해서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11월, 12월 2개월이 남아 있어서 전액 집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증감사유가 인건비 상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업량을 그 사업량이 인건비 2명의 분량이라는 말인가요? 여기서 사업량은?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몇 페이지일까요, 위원님?

정현주위원

64쪽.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64쪽이요?

정현주위원

위에, 그니까 증감사유가 인건비 상승 이렇게 있고 사업량이 2명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인건비를 받는 직원 수가 2명이었고 그 2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니면 사업량이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을 이야기하는 건지?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장애인이 4명에서 7명으로 증감이 됐답니다, 이거는 당사자가.

정현주위원

아니요, 7명 그건 밑에 거고, 그건 밑에 통합돌봄 그룹서비스 이야기고 저는 개별 주간 낮 활동서비스 지원인데 증감사유가 인건비 상승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업량 2명, 이렇게 돼 있어요. 25년 추진실적도 2명 이러는데 이게 이용하는 장애인 수를 말하는 건지, 증감사유에 있는 인건비를 말하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요.

김철민위원장

팀장님, 담당 팀장님 옆에 앉으셔서 설명해드리세요. 소속과 설명 말씀하시고.

원정

강원정장애인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강원정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개별서비스 위에 부분은 인건비 부분을 지금 말씀?

정현주위원

그니까요, 증감사유가 인건비 상승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의 내용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럼 인건비 상승이 원래 당초에 개인당 인건비가 얼마였는데 얼마로 인상됐다, 어떤 부분이 인상분이 발생해서 이 부분을 올렸다, 이러면 설명이 이해가 되는데 인건비 상승이라고 증감사유는 말씀하셔 놓고 사업량은 그냥 2명 이렇게 해놓으니까 대상자 수의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니까 이 내용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차 해본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분은 2명인 거고 그럼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건비를 받는 직원의 수는 몇 명인가요?

원정

강원정장애인복지팀장

그 부분은 한번

정현주위원

그니까 이 부분이 그래요. 증감사유로 인건비 상승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인건비가 상승된 지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우리 과장님 보니까 복지 예산 중에 제일로 많네요. 3300억이면 하여튼 최고의 예산을 가지고 장애인복지하면서 업무도 많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기초연금 관련해서 이게 지원을 1인 얼마, 이렇게 기준이 있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느 정도 줍니까, 기초연금을?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1인 가구가 최저가 3만 4250원부터 최대가 54만 8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인 기준에서?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죠? 1인 기준에 54만원까지 받는다고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노인 단독일 경우는 최저가 3만 4250원에서 최대가 34만 2510원이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34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34만 2510원. 부부일 경우는

행기

김행기위원

근데 갭이 많네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3만원에서 34만원까지 갭이 많아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소득에 따라서 그렇게 변하는 겁니까?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망으로 재산이나 이런 걸 조회를 하는데 재산이 또 소득으로 환산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알겠고요. 다른 거 하나 하겠습니다. 47쪽 보면 경로당 냉방비 긴급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경로당이 우리 시가 565개소가 맞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536개소요.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는 565개소라고 자료에 돼 있어서, 자료에는 565개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이건 미등록 경로당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럼 등록은 몇 개입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536개소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536개소, 미등록이?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34개소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34개? 그럼 안 맞는데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531개소랍니다, 등록이.

행기

김행기위원

531, 그래야 맞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미등록이 34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은 자격요건이 안 돼서 등록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어떤 기준이 안 돼서 미등록 된 겁니까, 미등록 경로당?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처음에 초안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검토를 한 거에 노인복지법에서는 경로당을 사회복지시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개인이 대부분의 경로당이 우리 시립이 아니고 다 민간시설인데 경로당을 등록하려면 시·군·구청장의 신고수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런 요건이 해당이 안 되는 경로당, 그니까 그걸 경로당으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원래 시장, 군수로부터 인가를 받아갖고 운영하는 게 경로당인데 그렇지 않은 곳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원할 수 있냐. 그때 문갑태 위원님이 10분 발언하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초안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찾아보니까 안성시에서 그게 대법원까지 간 판례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보니까 의회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갔는데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안성시장이. 이건 위법사항이다. 근데 다시 돌려보낸 걸 의회에서 다시 재결해갖고 공포를 해 주라, 그래서 소송이 들어갔는데 아시다시피 조례규정은 원래 대법원에서 1회 판결나면 끝납니다. 근데 대법원 판결내용을 보니까 여기서 경로당이라 하면 노인복지법상 경로당이라 하면 그것은 등록을 위한 그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등록을 위한 경로당이지. 우리나라 고유의 마을회관이나 동네에서 운영한 것을 지칭을 경로당으로 하지 않더라도 마을쉼터든 놀이방이든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 자치사무로 본다, 이렇게 예산의 지원은 변론으로 치고 그런 판결문을 보고 그때 조례가 초안이 작성이 됐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고 시에다가 신고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요건이 안 돼서 신고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시가 수리를 안 한 것이고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등록으로 있지만 그것을 사회복지법상 경로당으로 법적으로 부를 수는 없으나 그것이 사실상 경로당으로서 기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럴 때는 시가 지원 여부 판단은 시가 하라는 거 아니에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지원 여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에서 하라는 것이죠.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은 복지법에서 경로당으로 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사실상에 경로당의 역할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재량으로 판단해서 지원하는 것은 변론으로 할 수 있다, 오로지 지자체 판단 사안이다, 그 말이에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까 대법원 판례 말씀하신 거 보면은.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미등록 34개소에 대해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지원 안 하고 있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반값, 등록 경로당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분의 1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 상향해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시가 사실적으로 말하면 경로당이 부족한 데는 등록이 되도록 뭔가 등록기준을 완화한다든지 어떠한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미등록으로 계속 남을 것이 아니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쉼터도 아닌 그런 데서 이렇게 몇 년이고 수십 년 이렇게 하고 있는 데를 시가 그대로 놔둬야 되느냐? 복지 차원에서 복지의 형평성 문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시가 정말 나서서 해결해줘야 할 문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또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부지가 확보된 데 한해서 시가 건축비를 지원한다, 그 조건으로 지금 경로당 신축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아까 그런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필요하다면 인근 건물을 하나 매입해서라도 미등록이라도 할 수 있으면 거기서 경로당의 기능을 하면서 반값이라도 지원해 주고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데 우리 과장님 고민하시고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윤경희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5쪽부터 140, 146, 147, 152, 156, 157, 159, 160, 165, 166, 172, 173, 179, 180, 185, 186, 192, 193쪽이며 세출예산은 315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네요. 설명서 56페이지에 보면 조부모 손자녀돌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진명숙위원

제가 231회 임시회에서 여수형 손자녀돌봄 및 지원사업에 대한 촉구건의안도 발표했습니다. 이 조례도 준비 중이어서 오래되었는데 이게 전라남도 조례하고 해서 편성된 거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도에서 전 시·군으로 신규사업으로 지금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아이들에게만 배당되는 건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아니 여기 설명서에도 있다시피 24개월에서 35개월 손자녀를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 30만원을 주는 사업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니까 그 아이가 시설 이용을 안 해서 돌봐야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한 달에 40시간이라 하면 우리가 월 하루에 4시간 정도, 그러면 10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4시간이면 아침 등·하원 정도라든지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이라든지 시간은 월 40시간을 충족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이것도 전체가 아니라 기준소득 중위가 150이하 가족에 한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그럼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40시간이 반드시 채워줘야 돼요? 아니면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40시간 이상.

진명숙위원

이상이어야 되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진명숙위원

여기 보면 영상전화 모니터링 실시한다는 데 이게 반드시 확인이 영상통화로 해야 되는가 봐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조부모님께서 하루에 몇 시간 이용하는지, 돌봄인지를 체크가 돼야만이 한 달 40시간이 산정이 될 건데 그것이 영상 앱으로 프로그램으로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확인 QR찍고 영상으로 돌보는 사항들을 등록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진명숙위원

그니까 이 조부모들이 할 때마다 QR찍고 영상통화를 하고 해야 되는 40시간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굉장히 번거롭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근데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돌봄이 있는 가족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어찌 보면 이거 운영방식 기대효과나 사생활 보호 관리에도 문제점이 될 것 같아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사생활하고는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이걸 일일이 가정방문해서 확인할 수도 없고 요즘은 시스템에 의해서 체크하는 방법이 가장 용이할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그 아이와 반드시 들어있는 것이 영상에서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예.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이제 예산 비율을 찾아봤을 때 한 달에 한 99명 정도 해서 11월, 12월 2개월 치 정도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수요파악은 다 하셨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량은 35가구를 배정이 됐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예산이 통과가 되면 행정적인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홍보를 하고 접수신청을 11월 중에 받아가지고 일단 25년도에는 12월 한 달, 한 달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운영을 할 것 같고요.

정현주위원

12월 한 달 예산이에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26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지금 반영을 올려놨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도에서 지금 5985만원을 준 거잖아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예.

정현주위원

그럼 35가구를 한 달 동안 해서 3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면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된 거 아니에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7월부터 시행하도록, 원래는 도에서는 7월부터 시행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예산실에서 예산 확보가 어렵다.

정현주위원

시비 매칭 부분이 어렵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실제로 추경을 통과해서 반영이 될 때 그때 시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여기에서 도비 30%라고 하는 부분이 35가구에 대한 도비 30%는 도비를 이미 7월에 받았고 그리고 시비 70% 부분에서 매칭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된 게 지금 5985만원이란 말인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예산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전체적인 수요 파악이나 신청을 받아서 집행할 계획이고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이제 수요파악보다는 저희가 이거 신청주의니까 신청을 일단 받아서 대상자 요건을 저희가 확인해서 35가구를 선정해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2월 달.

정현주위원

지금 예측하시기로는 35가구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초과할 것 같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타 시·군에 몇 군데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순천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조부모가 실제로 누구나 한다면 대상이 되겠지만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대상되는 아이도 특히 아이가 24개월〜35개월 이 안에 범위에 있는 아이만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로 대상 가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근데 이제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이게 어쨌든 7월부터 해서 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옆에 계시는 진명숙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안도 발의하셨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소 한 가구라 하더라도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수시는 그동안 5개월 이상을 지금 못 받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게 예산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됐었는데 그럼 어쨌든 이게 12월 한 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없는 예산 다 끄집어가지고 시비 매칭 70% 해놓은 거잖아요. 이거 너무 아무튼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적어도 이런 것들은 예산이 확보가 됐다라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소급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방법도 전혀 없이 지금 12월 한 달만 시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이건 좀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12월에 잘하고 그리고 신청주의에만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각 주민센터로부터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발굴할 수 있는 기회들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는 독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상되는 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서비스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본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그리고 5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아이돌봄 이용료 정부지원금 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이 증감사유가 아이돌봄 서비스 잔액 과다 발생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잔액이 과다 발생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이제 저희가 여기 재원을 보시다시피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인데 국비를 저희가 항상 요구를 하지만 국비 지원이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더 많이 지원이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매년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어찌됐든 국비가 좀 원래 우리가 필요로 한만큼 예산보다는 더 증액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고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잔액 발생에 대한 보고는 하셨습니까? 하실 겁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매달 정기적으로 계속 보고는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금액은 남은 걸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12월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외에는 감액을 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이건 사회보장정보원의 잔액 반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최근에 유사한 사례로 아까 노인장애인과에서도 했었는데 그게 전라남도에서 잔액분에 대한 반환고지서를 발행하지 않아가지고 18년도, 20년도에 발생했던 잔액을 이제서야 반환하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건건들이 있었는데 그럼 이거는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이건 올 25년도 사업이 결산되면 최종적으로 이 돈을 남은 돈은 내년에 26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세출로 나갈 겁니다. 세입도 하고 세출할 거고 이건 저희가 예산상 금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니까 그래서 사회보장정보원 자체적으로 해서 이거에 대한 반납, 세입, 세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아까 말했던 유사사례처럼 전라남도의 고지서에 의해서 반환을 한다거나 그래서 지체되는 이런 사례에 해당하진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럴 거로 저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민위원장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금액은 크게 문제가 아닌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지 설명서 50쪽에 보시면 금액이 1500만원이 지금 감이 됐어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1500만원이요?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이요?

정신출위원

예,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지원대상이 한 명이더라고요. 한 명인데 보니까 또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전혀 없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금액이 한 명분에 대한 예산인데요. 저희가 1월부터 이게 1년 치 1200만원이 한 명에 대한 1년 치 월 100만원씩 지원하니까 1200만원이지 않습니까?

정신출위원

예-예.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모를 상황이라서 11월, 12월 2개월분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천만원을 지금 감액을 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지금 천만원이, 전혀 없는데 예비비로 200만원을 놔뒀다 그 말씀이시죠, 생계지원비?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데 또 혹시 11월, 12월에 혹시 생길 수 있으면 저희가 다 1200만원 삭감을 해버렸을 경우에 지원할 수가 없다면 또 그분에게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 소액이지만 남겨놨습니다.

정신출위원

예-예, 잘하셨고요. 근데 이거하고 관련해가지고 51페이지에 보니까 월세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월세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대상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월세는 나가고 있는 건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주거지원비 지원 말씀입니까?

정신출위원

예, 주거지원비가 월 70만원 월세를 주고 있는데 지금 200만원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활주거지원비 지원해가지고 1인당 700만원, 보증금이나 월세용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한 명 금액이 기 대상이 이제 한 명이 지금 없었습니다, 사실은 올해. 올해는 없었는데 한부모지원사업 추가 지원을 해야 할 추경내시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시비 예산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 변경, 시비 내에서 과업 조정을 해가지고 500만원을 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500만원을 감한 겁니다.

정신출위원

200만원 감한 거고 500만원이 남아있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500만원 썼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다른 사업

정신출위원

다른 용도로 쓰셨다는 내용인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그럼 여기다가 표시를 해 주셔야지. 이건 탈성매매여성 자활주거비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여기 증감사유에다가 타 사업연계 지원으로 감액한다고 표시를 했는데 이 타 사업이 한부모지원사업이 도에서 추경 내시가 되었었는데요. 추가되는 사항이 한부모가 늘어나가지고 저희가 시비 추경이 없어서 그동안에, 일단 이 사업비에서 500만원을 과 사업비 중에서 시비 조정으로 해서 그쪽으로 전환해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래도 이걸 명확하게 적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올릴 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어서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앞으로 명확하게 정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67쪽인데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있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 보면 사업량이 17명, 종사자 12명, 아동 5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맞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 정원이 몇 명입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남아용, 여아용 두 군데로 나눠져 있고요. 종사자는 12명입니다, 각 시설에 6명씩.

행기

김행기위원

각 시설에 6명씩입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여기 금초롱하우스 여기도 종사자 6명, 해와달하우스도 6명, 이렇게 해서 12명이다 이 말이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건 종사자 정원이고 아동 정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이제 아동은 7명 정도로 여기가 가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은 한 7명 정도씩인데요. 지금 현재 아동이 금초롱하우스에는 4명 정도, 해와달하우스에서는 1명 지금 저희가 케어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4명, 4명인데 1명?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지금 7명씩인데요, 정원이.

행기

김행기위원

7명, 아동 7명씩입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예, 7명씩인데요. 지금 금초롱하우스에는 현재 4명 정도가 입소해 있고 해와달하우스에는 1명 입소해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정원을 물어보는 이유가 1명을 이렇게 케어하기 위해서 종사자가 6명 있다 하는 것은 좀 언발란스다, 균형이 안 맞다, 그래서 정원을 물어본 건데 4명이다 이 말이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7명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7명, 7명.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현원이 1명인데요. 이제 학대피해아동쉼터라는 게 어떤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호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때로는 5〜6명 있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2명, 3명 있고 1명 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수시로 이건 변경 가능하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입소하고 3개월 입소 가능하고요. 거기서 최대 6개월, 9개월까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입소한 후에는 원 가정 복귀나 또는 장기시설로 이동이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단계적으로는 9개월까지?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최장

행기

김행기위원

최대 9개월까지예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예, 9개월까지 저희가 케어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올 한해 현재는 1명이지만 그 앞에 또 있었던 아동도 있었겠네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지금 앞으로 3개국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 배정할 때 참고하십시오. 다음은 평생교육과입니다. 이기숙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0, 147, 157, 166, 193쪽이며 세출예산은 415쪽부터 4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서 7페이지 보면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운영이 있습니다. 2천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상반기는 36개교인데 하반기는 37개교인데 두 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지킴이가. 이거 아이들이 안전사고가 빈번함에도 참여자가 2명 삭감한 원인, 또 예산 삭감의 실제 운영과 안전 확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는 예산을 해년마다 이 사업은 좀 오래된 사업입니다. 학교 수요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했는데 우리가 안전지킴이 사업은 거의 공공근로사업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공공근로보다는 훨씬 더 학생의 안전이 더 우선시 되니까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참가를 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오전에 등교했다가 집에 갔다가 하교 시간에 또 오고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사업 참여를 했으나 하다 보면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많이 그만두기도 합니다. 근데 추가 인력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참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두 명 정도 이렇게 감소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감액이고요. 사실 이 사업은 정말 우리가 한 10년 이상 한 사업으로써 인정도 받았고요, 사업 부분에서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조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를 선호하는 근로자가 없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도 또 일부에서는 굉장히 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두 명이 스스로 그만둬버린 거예요?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밖에 안 남으니까 보충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보충할 근로자가 없습니다.

진명숙위원

없어서요?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래도 굉장히 주부들이 뭐 남자분도 있습니다만 주부들이 굉장히 이걸 원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게 학교는 또 한 개 학교가 더 늘어났네요?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36개교, 37개교 그렇게 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은 수요가 많은 곳은 우리 도심권, 본인 집 가까운 데를 가려고 하지. 저기 외곽지역이 배정되면 안 갑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이게 교통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소요가 돼서 안 가려고 합니다.

진명숙위원

그래도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도 늘어났는데 인원은 두 명이 줄어들어서 또 아이들 안전에도 염려스럽고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내년에는 제대로 인원 편성이 되는 거예요?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또 제대로 그 숫자만큼 그 숫자 이상이 들어오게 저희가 항상 모집을 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홍보하고 근로자 근무여건도 개선을 해가면서 이 사업은 더 잘 추진해 가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이건 아이들 안전에 대한 일이니까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서 8페이지 보면 초등학생 입학지원금 지원도 감소되었습니다. 물론 아동수도 줄어들었지만 이 사업이 또 조례에 의한 사업이죠?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앞으로 이제 아동이 더 늘어난다고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늘어날 수도 있겠죠? 아이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돈이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1인당 지원금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연구해보셨어요?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이건 올해 처음 한 사업으로 학생 수가 50명, 그니까 위원님 말씀은 10만원 보다 더 많이?

진명숙위원

예, 돈이 남으니까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학생 수를 좀 잘못 계상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10만원 이상을 늘리려고 하는 경우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진명숙위원

물론 그러겠죠. 근데 아동 수는 점점 줄어들고 또 이런 예산도 남아서 반납하고 하니까 저는 이게 요즘은 또 아이들에게 이거 10만원 지원해줘도 큰 도움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했으면 하는 물론 10만원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건의드려봤습니다.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인근 시·군도 살펴보고 그런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내년에 입학 시기도 남았고 또 내년 아니라도 차분히 검토하면서 좋은 정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인가 대안교육 있죠?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거 현황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이건 대안학교고요. 미인가 대안교육은 뉴젠리더십이라고 신기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는 한 25명 정도가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주로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 이렇게 학사일정을 다 소화를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중·고등학교?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신기동에 처음으로 개소한 겁니까?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몇 년이나 됐습니까?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한 4년 정도로 3년, 4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모집해서 여기 시설 운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학교장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행기

김행기위원

학교장?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학교장이 계십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이걸 민간인이 개설을 한 겁니까? 시에 어떤 등록이나 신청해서?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지금 시에다가 이건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에 도교육청에 등록 절차를 밟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도교육청 등록해서요?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우리 보통 일반학교는 초·중등학교는 우리 교육부 인가사항이고 이건 도교육청에 등록하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시에서 지원을 뭐 해 주고 있습니까?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현재는 급식비를 매칭해 주고 있습니다. 도가 30%를 내고요. 시가 한 70% 해서 식비 8천원 단가의 식비를 180일 이상 교육일수가 나와야 되고요. 최소 하루에 3시간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 학생하고 학교장하고 상근 지도교사 한 명 이렇게 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올해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올해는 4720만원 도비 포함,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포함해서요?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대안교육시설 목적에 따라서 설립된 시설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다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건 도교육청에서 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하는 시설이라, 예.

행기

김행기위원

도교육청에서 지도·감독하겠네요?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시는 급식비만 매칭해서 지원하고 다른 사항은 관여하지 않는다?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아직은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어? 질의해도 됩니까?

웃음소리

김철민위원장

예.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것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고 또 강사선생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게 맞죠. 근데 보면 강사 급수 기준을 보통 1급에서 5급까지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1급부터 5급?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그 급수가 없는 분들도 계신가요?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보조교사라고는 있습니다. 근데 잠깐 그건 우리 평생학습팀장님이 (평생학습팀장 자료전달) 우리 행복교육센터 기준으로 지금 3급에서 5급까지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조교사는 5급이 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보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급수 없이 진행하는 그런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까? 4급으로 전체 4급인가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 기준을 강사의 개인 역량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일괄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기준은 현재 우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2급은 전문대학 4년 대학 이렇게 기준 조건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분야를 보니까 다 4급이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해봤습니다만 기준이 박사, 교수 그다음에 실무경험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이 기준표가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데는 보면 이 기준을 월등히 뛰어넘는 강사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일괄 다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니까 결국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프로그램 기준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나중에 이것 한번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미리 제안을 드리는 거고 똑같은 선생님이 기관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달라요. 똑같은 선생님인데 어디에서 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당 수당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강사카드를 만들어서 여수시에서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 3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나중에 저한테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강사 기준표 있죠. 이것을 자료로 저한테 하나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고맙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설명서 1페이지 보면 세입에 2024 교육경비보조사업 집행잔액 2억38백 이거 설명 간략하게 해 주실래요?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이것은 24년도 보조사업을 집행을 하면 학교에서 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이 잔액에 대한 반납입니다.

김철민위원장

그게 2억4천이 돼요?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프로그램을 46개를 24년도에는 했거든요.

김철민위원장

이거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정산 후의 잔액이에요, 아니면 사업을 못한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집행잔액

김철민위원장

집행잔액이죠, 차액요?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정산을

김철민위원장

정산하고 나서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김철민위원장

그러면 세출예산 5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 총 반납액이 얼마예요?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7억79백 정도 됩니다. 25년도 사업입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러면 이거 과추계한 거네요?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거죠.

김철민위원장

정기명 시장님 공약이 보통 30개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못한 거죠. 이것은 아까 말씀처럼 정산 후 잔액이 아니라 사업을 못한 거죠?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이것도 여기에는 미추진한 사업은 2개고요. 40개 사업이 4억56백 정도가 집행잔액입니다.

김철민위원장

그게 약 7억이 넘는 거고, 그러면 24년도에는 얼마였어요, 반납액이? 한 9억 되죠?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제가 질문은 많습니다만 다음에 한번 꼼꼼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해양수산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해양수산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주셨잖아요. 저희에게 먼저, 세출예산에 관련된 내용이죠? 제안설명 저희한테 주신, 거기 내용을 보면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 소관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지금 예산이 기정액보다 편성이 많아요. 증액된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유일하게 우리 섬발전지원과가 그나마 그 부서 중에서 가장 작은 내용이 여객선 관련된 반값 운임지원과 섬주민에 대한 천원 지원금입니다. 그렇죠? 가장 낮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가장 이슈인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반값 운임지원도 8월 달 연휴 때 어떻게든지 반값으로 이용했던 관광객들에게 발 빠르게 움직여서 4억7천이라는 예산으로 문제가 없게 했었는데 최근에 동료위원들과 저에게 들어온 호소문을 봤었을 때 이게 자의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선사 입장이 있고, 우리 시의 입장이 있고, 시의원이 해야 되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고 그다음은 여수시의 이 부서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당장 12월 15일 날 여객선이 멈춘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거나 다른 그 이후의 내용들이 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지금 선사 측에서는 12월 15일 날 여객선을 멈추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용선을 알아보고 있고요. 협약서에 관련해서는 자의적인 해석이 좀 짙다. 그래서 그때 당시 협약서를 만들고 그때 당시 우리 선사 측과 또 우리 시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런 부분은 이중지급이 아니다 그런 내용도 설명을 했다니까요. 인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뭐 저희들은 어느 정도 법적인 자문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상태고, 계속 선사 측에서 이럴 때는 삼자대면도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장기적으로는 내년에는 꼭 용역을 해서요, 공영제로 가는 그런 용역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감을 해소를 시켜보고자 합니다.

박성미위원

용역에 대한 확실한 여수시의 입장이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공영제는 저희들은 그럽니다. 현재 공영제가 아니었을 때 문제점, 공영제의 문제점 또 어떤 배를 신조로 지었을 때, 아니면 배를 매입을 했을 때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어떤 게 가장 우리 시의 적절한 방법인가 그런 것을 좀 내년에는 확실히 해서 좀 안정화될 수 있는 섬 여객선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국장님 방금 서두에 이야기하신 용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12월 15일 날 선사가 우리 용선을 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선사가 우리 여수시를 향해서 그런 쾌속선을 신조해서 왔었을 때는 협약된 내용이 있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협약이 이 선사가 1년 몇 개월 만에 적자가 운항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더 이상 운항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6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60일 전에? 주민들에게 10월 16일 날 그분들이 보낸 게 있지만 21일 날 각 의원님들에게 주민들에게 보낸 호소문과 선사가 저희에게 보낸 호소문이 있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도 그런 호소문에 대해서 체크하셨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선사가 호소문을 주민들한테 보낼 게 아니고 우리 시한테 보내야죠. 우리 시를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발생을 했다, 정확히 적자가 발생한 부분이 운항에 대한 어떤 적자인가 손실인가 아니면 기타 다른 건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밖에다가 이렇게 뿌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박성미위원

그러면 국장님 밖에다가만 뿌리고 우리 국장님이 봤었을 때는 제가 주민에게 받았던 걸 바로 그 뒷날 제가 너무 늦게 봤기 때문에 국장님한테도 보내고, 담당 과장님한테도 보내고 검토 좀 해달라고 했었을 때 지금 회계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니고 오래 전에 회계부분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간담회라든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야기라든가 집행부하고의 그것을 멈췄던 사항이 있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제가 듣기로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내년에 공영제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다행이다고 생각을 하고 저의 걱정은 선사하고 처음 협약했었을 때 15년이라는 계약기준이 있으므로 그 계약 기준에 맞게 이 선사가 잘못된 액션을 취하거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멈추게 되면 그때 용선이 여수시가 용선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절차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인제 배를 멈추게 되면 배를 멈추게 된 그 사유가 우리 협약에 해당이 되는가 그렇지 않을 때는 법적인 우리가 문제로 들어가야 되고요. 일단 이게 배가 스톱이 되면 우리를 불필요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것에 대한 미리 대비를 하고 계시는 거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 것은 어찌됐든 간에 1의 2항이었지만 100명 미만이 탄 게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60% 이상이 100명 미만이 타셨고 5월 달이라든가 8월 달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온 그때만 어느 정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선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주민들은 1항이냐 2항이냐에 대해서 이게 반복된 민원으로 될 수 있어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국장님, 우리 국장님께서 수산직으로서는 그래도 유일하게 모든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선사가 요구하는 것과 우리 여수시가 판단했던 것 그런데 그 중간에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시켜 주시고 12월 15일 날 운항 정지가 아니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걸 해석을 잘해서 풀어주되 공영제로 가는 것은 점차적으로 해상교통기금과 해상재단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시가 이게 거문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연도도 또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여수시가 좀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것은 똑같이 공감하고 계시는 내용이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대표를 일단 만나기로 했으니까요. 그때 저희들이 쟁점화된 것 또 해석이 애매했던 부분을 옛날에 전부 이런 게 아니라고 다 설명이 됐던 부분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되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보조금을 증액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의원 스스로가 감사와 견제를 하는 내용이지 선사가 이야기했던 것 우리 의원들 모두가 들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므로 여수시와 빠른 판단을 해서 도서민이 발이 묶이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이번 건은 우리 국장님이 전문가시고 하니까 들어주시고 후배님들에게 반면교사 삼아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또 상임위가 해도가 아니고 또 자주 뵐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426페이지 예산서 블루카본실증연구센터 남해지소 유치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삭감이 됐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금액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타당성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한번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질의 드려볼게요. 제가 블루카본이라는 것을 최초로 정신출 위원과 함께 23년 9월부터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정책간담회하고 또 24년 4월에 조례 제정하고 그리고 5월에는 우리 공무원들 인식개선을 하기 위해서 전에 계셨던 부시장님 모시고 정책간담회, 토론회도 들으면서 일본연수까지 갔다 오면 어쩌겠냐라는 제안도 했었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시정 질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자 저희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25년 1월이죠. 25년 1월에 기록에 보면 완도군으로 유치 대상지가 결정이 됐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일은 의원이 직접 끌고 가는 것보다 시정부가 차고 해야 만이 성과가 훨씬 높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안타까움에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도 뭐 지금 올해 1월에 오다보니까 상황을 아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가 상황을 파악을 좀 했습니다. 해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모든 수산사업 뭐 아니면 이런 블루카본연구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저희 우리들한테 이게 공문이 뿌려지면 이미 어떤

덕희

민덕희위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된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거기는 용역이 이미 한 6개월 전이나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뭐 이번에 우리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업무도 보니까 이미 제안을 했고 뿌려져 있고 나중에 결과를 보면 우리는 좀 후발주자였고 들러리식이었다 그것을 느낍니다. 하여간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대응을 좀 했습니다만 좀 방침을 뒤집지를 못했고 하여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셔버리니까 제가 뭐라고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시정부의 선제대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도 느끼게 된 계기가 됐어요. 이 블루카본 조례가 실은 조례도 부결됐고 한번 느려져서 다시 조례 제정이 된 것이고 전남에서도 최초인데 완도는 이 조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말고 보이지 않게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했겠죠. 그러면 인제 이미 지난 일은 그렇다치고 그렇다고 해서 완도가 실증센터를 갖고 갔다고 해서 우리는 알아서 완도가 알아서 해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발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어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탄소를 우리 해조류는 좀 절대적입니다. 우리 서부권 완도가 탄소수집원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650헥타르인데 완도는 1만1천헥타르가 넘습니다, 김만. 그래서 이런 어떤 바다에서의 탄소수집원을 해조류도 간다면 완도, 진도, 해남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옛날에 해조류보다는 어선업이 아주 융성할 때 우리는 그게 밑바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 해서 비록 면적이라든지 다수 여러 가지 환경이 열세기는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인제 앞으로 블루카본에 대해서 좀 적지만 크게 이것을 업무를 앞으로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기반산업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죠. 그리고 꼭 이것 하나로만 끝나겠습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다른 것을 또 우리 여수 쪽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분석을 저 나름에 해보니까 너무 거기에 대한 격려나 포상이 없는 게 아닌가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공직사회 활력을 넣겠다, 최고 3천만원까지 포상을 하겠다 제대로 된 정책을 입안하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수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수가 매일 주장을 하고 있고 수산이 없으면 저희가 먹고 살지 못하는 곳이 여수인데 기반산업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과의 어떤 회의석상에서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이런 포상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영제 이야기가 꼭 이게 어느 시기가 되면 나와요. 그렇죠? 선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 공영제는 시장님 결심만 있으면 돼요. 아시다시피 거문도 그다음에 가거도, 백령도 우리 데이터 뽑아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어진 문제를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질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잘 파악해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리고 국장님하고 뒤에 계신 문장곤 해양정책과장님 다음 주에 큰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고맙습니다. 저보다 우리 실무진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게 빨리 오픈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국장님이 잘 리더해 주시고 뒤에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 정말 큰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사비를 털으셔서 크게 위로해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리고 아까 민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수가 뺏겼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국립해양박물관 그다음에 블루카본실증센터 준비된 사람한테는 저희가 해볼 수가 없어요. 특히 수산 해양 관련된 분야는 우리 국회의원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소통하시면서 이것은 여수 아니면 못한다 이런 공모사업을 기획하시고 정책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직원들 담당자들한테는 아까 민덕희 위원님 말씀처럼 인사든 뭐든 간에 과감한 지원을 해 주셔야 돼요. 또 포상을 해줘야 되고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이상으로 정덕영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입니다. 문장곤 해양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0, 147, 153, 179, 194쪽이며, 세출예산은 425쪽부터 428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859쪽이며, 계속비이월사업은 9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자료 7쪽인데요, 조선소 집적화사업 있죠.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도 많이 지연이 되고 있고 이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30년 목표로 해서 관내 조선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7개소가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총 몇 개소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당초 대상은 14개소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4개소에서 7개면 절반 50%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집단이설이라는 그 명칭 붙이기 자체가 안 맞는 것 같네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당초 추진할 때는 전체를 목표로 했었고요. 다만 현재 조선소업이 좀 불황을 겪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대표자들 면담해보면 고령 그리고 사업을 곧 접을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FRP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본인들도 이전하는 비용 대비 현지에서 하다가 중간에 계승할 자손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폐업할 이런 것을 두고 자진 폐업식으로 간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자진 폐업해서 업을 안 한다면 그 자체로 이전하는데 포함시켜도 되는데 이게 존치하면서 이설을 안 한다 그러면 이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진 폐업이 아닌 조선소에 대해서는 설득을 하셔서 계속 한다 그러면 같이 이설할 수 있도록 그래야 여수의 여수항 주변에 있는 갖가지 공해와 문제를 일으키는 게 그런 본인 사업들인데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조선소 집적화사업에 큰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셔서 이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지금 많이 제외되고 있다는 것은 시가 언제부터 기획한 건데 이렇게 늦는가 대단히 지금 시민들 사이도 그렇고 언제 하느냐 지금 광양항만재개발사업구역은 지금 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이 되어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언제 조성이 완료됩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실제 당초 추진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러지만 3단계는 기본계획 일정에 의해서 정상은 아니지만 준해서 추진되고 있고요. 29년 말부터 부지가 점차 조성이 되고요, 그리고 30년이면 확정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너무 늦네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쨌든 항만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YGPA나 해수부나 이런 데가 상당히 사업 지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동되어서 늦어지는 건데 거기에 대비해서 충분히 사전에 노력을 하셔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 위원장, 김채경 부위원장 사회교대)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여기에서 7페이지 12579 수치는 뭘까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진명숙위원

아까 설명했던 7페이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온 예산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이 왔는데 예산성립 전 사용을 사용한 날짜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진명숙위원

그건 25년 7월 21일 그 앞에 12579 혹시 전화번호가 오타인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12579는 문서번호입니다.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진명숙위원

과장님, 8페이지에 보면 해양공원 거리 경관 조성 설치가 있는데 시비가 13백만원이네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도비가 내려오면서 성립 전으로 쓰기 때문에 시비로 조정교부금은 시비로 잡힙니다. 도비지만 시비로 잡힙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서 도비가 내려온 거예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지난번에 동문동 주민센터에서 설명하셨던 그 내용이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거기 말고 문어삼합 쪽에 주차장 쪽에 해양공원 바로 앞에 그쪽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계속 노후되고 좀 현실성하고 안 맞아서 도의 서대현 의원님이 도비로 끌고 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진명숙위원

저쪽 도로가 건물 쪽 말고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안 그래도 거기 민원이 많기는 했었습니다. 이게 혹시 조명 디자이너 테마 이런 것은 지역 특성에 맞는 것으로 그 주민들 상인들하고는 협의를 거쳤어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조명이 일부 상인들에는 하고요, 대신에 도의원님하고 지역주민대표하고는 필드에서 상의를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렇게 해 주신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죠. 아름다운 바다와 사람이 함께 하는 해양공원이 새롭게 단장한 경관 속에서 머물고 싶은 공간 다시 찾고 싶은 우리 여수로 관광객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으면 합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11페이지 웅천 해수욕장 모래 보충 등 안전보강사업이 2천만원 되는데 전액 감이 됐어요. 사유가 목을 변경하시려고 이게 그런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실제 웅천 같은 경우에는 모래 유실이 다른 데보다 심하고요, 더불어서 데크나 이런 파손들이 많았었거든요. 올해는 저희들이 일반수용비 지금은 시설비로 잡혔는데요, 일반운영비에서 사전에 파손되는 대로 보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비용은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고 차라리 시설비에 있는 것을 깎고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그러면 먼저 운영비에서 보강을 하시고 이것 모래 보충비를 목을 변경을 해서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로 발주할 경우에는 2천만원을 전체 다를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일반운영비에서는 마모가 될 때마다 그때그때 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올해 웅천해수욕장 모래 보충한 게 있나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래도 보충했고 데크도 보수하고 그랬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모래 보충은 해년마다 하십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많이 유실되나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해수욕장별로 다수 있고요, 특히 웅천지역이 고저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웅천지역은 심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어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수시로 잘 살피셔가지고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입니다. 박정환 수산경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57, 166, 173, 180, 186쪽이며, 세출예산은 431쪽에서 4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1쪽에 보시면요. 러우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에 대해서 8억7천이 잔액이 남아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크게 남아있습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당초 이 사업비는 우리어선 세력에 맞춰서 사업비를 받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줄 때 어선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이 어선이 조업을 하거나 운항을 하거나 기타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러우사태 때 이후로 배 운항이라든지 조업실적이 적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출항은 실제 조업했을 때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그러면 러우사태가 어느 정도 국민의 협상 국면에 돌입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것이 계속비사업으로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나온 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순간적으로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선심성 예산이네요, 그러면? 한시적이고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한시적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시비하고 도비가 있던데 도에서 도지사가 한 겁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선심성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다음에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 또한 1억27백만원이 잔액이 남아있는 사업입니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저희들 수산파트에 경영직불금이 총 6가지 종류가 됩니다. 이중에서 어선들이 경영안정자금이라는 것은 보험료 부분이죠. 보험료를 1% 미만 그러니까 1%를 1.1%라고 했을 때 0.1%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서 발생된 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뭐 익히 과장님께서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구명조끼 보급이 한시적 지원 사업인데 이게 어떤 법령이나 조례나 정부정책의 근거로 추진되는 것인가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실은 저희들이 어선을 보면 매년 어선사고예방시스템이라고 해서 지원되는 구명조끼 일반적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 보면 서경호 사건이라든지 기타 소형어선들이 또 해난사고들 사고가 나다 보니까 작년에 한시적으로 80% 보조부분이 발생하면서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달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보급하실 건가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방법을 그래서 이 사업비가 만들어지면 보급하는 방법이 아니라 기 저희들이 사업자를 모집하고 또 사업을 공급도 일부를 하고 사업이 이것이 사업비가 만들어지기 전에 거의 국비다보니까 국비하고 자담이기 때문에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만들어지면 추경 때 만들어지면 사업비를 집행하면 됩니다.

진명숙위원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지금 59백 벌 정도를 발주완료하고 그중에 지금 반 정도는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배분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해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이게 자담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형어선부분도 어업인들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다. 수협에다 신청하면 또 저희 시에 신청하면 그에 맞춰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신청을 받아서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진명숙위원

이게 의무화나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어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11월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형어선들 특히 한 명 두 명 타는 배들 이 배들이 해난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 의무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 11월 달부터 연속적인 지도단속이 이루어질 겁니다. 해경이고 저희 시고 해양수산부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지도하고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진명숙위원

안전과 관계된 거라 의무화해서 어떠한 지도단속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이 제출한 설명서가 가장 잘된 것 같아요. 아주 충실하게 설명서를 아주 잘 작성을 했어요. 읽어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성실하게 했다는 칭찬의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무진들 고생했습니다. 9쪽 보면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금이 있고 10쪽에 소규모 어가 직불금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보니까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금은 재원이 국비, 도비, 시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소규모 어가는 전액 국비예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서 어가 당 130만원 앞에 수산직불금은 80만원 이런 차등을 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업인을 보면 어선업 두 번째 보면 소규모 어가 직불금 같은 경우는 전업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어선어업을 하거냐 또 1억5천만원 미만의 1년에 소득을 갖춘 자에게 해당되는 사업이고 우리가 조건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어업인이 아니라 도서지방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시 같으면 22개 도서에 보통 39개 어촌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에만 특이하게 도서지역에 대한 해당된 어업인에 한해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차이점이 그런 데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소규모는 영세하니까 더 차등해서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게 두 쪽 다 이렇게 하면 빠지는 데는 없습니까? 해당 안 되는 어가는, 다 받게 되는 겁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제외되는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아까 수산직불금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건직불금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불금, 수산자원보호 그다음에 기타 친환경수산물 이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조건직불제하고 소규모 어가하고 어선원 직불금하고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정도 보면 대다수 어업인들이 그중에 하나만 해당되기 때문에 거의 빠져나가지 않고 거의 해당이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중복되지 않고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어서 다 받고 있는 사항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행기 위원님이 말씀을 먼저 해버리셨는데 해양수산국 추경설명서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작성자 입장이 아니라 피작성자 우리들이 이거 보면 이해가 돼요. 정말 우리 국장님 이하 4개 과죠,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다목적선이 언제 취항합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지금 우리 선박이 지금 현재 한 90% 정도 건조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 기관장님 선장님을 모시고 현장을 가봐서 올해 안에는 마무리하고 내년 1월중에 취항할 계획입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수산인 정책 간담회해서 어려운 시기에 잘 소통하셔서 여수가 보면 다양한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함께 해 나가시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경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입니다. 김장환 어업생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140, 143, 147, 149, 157, 166, 173, 180쪽이며, 세출예산안은 439쪽부터 446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860쪽부터 8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게 해양수산국이 우리 김행기 위원님께서 하고 우리 김철민 위원장님께서 칭찬해 주셨는데 해양수산국이 대체로 설명서를 잘 작성해 주셨는데 제가 이 설명서를 지금까지 오늘 만이 아니고 저도 보면서 저도 칭찬해 드리려고 했거든요. 어업생산과가 설명서 서체가 시원해서 참 좋습니다.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

참고해서 앞으로는 전부서가 이런 서체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설명서 18페이지에 보면 정치망 어업 감척사업 폐업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게 선정기준과 대상자는 파악되었습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지금 되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이게 어떻게 됐냐면 25년도 사업이 올해 6월 달에 보조금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2회 추경이 원포인트여가지고 반영을 못하고 3회 추경에 이건 시비는 없고요, 국비하고 도비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자는 선정을 하고 예산은 이월시킬 예정이고요. 왜 이렇게 이월을 시켜야 되냐 하면 우리 지침상 선체 사실 확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정평가라든지 수수료를 먼저 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하고 감정평가가 나오면 금액이 나오면 그것이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해가지고 맞으면 그때 우리가 정식계약을 체결해서 보상금이 나가고요, 본인이 거기에 안 맞다 그러면 자기가 선체계약이나 감정평가를 하면 본인부담으로 없어지고 안 되고 그래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대상자는 몇 분이나 되죠?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한 분입니다. 20억 한 건입니다. 정치망이 워낙 단가가 많이 가는 업종이라서 그리고 우선순위는 같은 조건이면 폐업지원금을 적게 한 분,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질병이 계시는 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어선이나 어구가 오래 된 것 그렇게 순위는 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생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발전지원과입니다. 서영수 섬발전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0, 147, 153, 166, 173, 180, 186, 194쪽이며, 세출예산은 449쪽부터 453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862쪽부터 864쪽까지이며, 계속비사업은 936쪽부터 9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시이월 있죠. 자료 1쪽인데 63억69백이 이월이 되는데 이 사업들 보면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이 어떤 법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행안부에서 주는 특수 상황지역 도서발전종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도서발전촉진법 그거 아닙니까?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섬발전촉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행기

김행기위원

맞죠?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 법에 의해서 이게 이 법에 보면 5년 동안 5개년 동안 할 사업 계획들이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여수시가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몇 십 년 동안 앞으로 5개년 동안에 해야 할 될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10년 단위

행기

김행기위원

10개년 동안에 할 사업들이 계속 확정되어 있죠?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202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4차 종합계획이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 사업 계획들이 지금 다되어 있기 때문에 할 예산으로 보면 앞으로 많이 있는데 이게 지원이 국비가 차질 없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계획대로?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제4차 섬종합발전사업이 우리가 1967억 정도 됩니다. 10년 단위로 해가지고 평균 1년에 200억 정도 사업비가 되므로

행기

김행기위원

차질 없이 되고 있다?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잘 되어야만 내년에 섬박람회 했을 때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이 잘되어 있는 데를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대비를 하세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과장님,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여객선문제 원칙을 지키시되 본질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잘 대응해 주십시오.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다음 주 수요일 정도는 사장님 아니면 부사장님 오시기로 했으니까 그때 상의를 해서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항상 소통에 뭐랄까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봐도 그래서 이 부분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에서 이번에 신활력사업에도 고생 많으셨고 뒤에 팀장님 계십니다만 또 과장님의 지휘로 정중철 팀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어민과 섬 도서민의 삶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열 환경녹지국장님은 현재 유엔기후협약 COP30 참관 관계로 브라질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부서별 추경심사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생태과 추경예산안 심사 또한 우리 박문희 기후생태과장님이 박형열 환경녹지국장님과 함께 동행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김상헌 기후변화정책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0, 141, 148, 157, 158, 166, 167, 173, 180, 181, 186, 194쪽이며, 세출예산은 457쪽부터 4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40쪽에 자료 COP 남해안 남중권 유치 홍보 사업 지원이 잔액이 24백만원이 나왔는데 이거 뭐 홍보를 다 하고 남은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덜 했습니까?

상헌

김상헌기후변화정책팀장

이게 작년에 아제르바르잔 거기 행사장에 홍보부스 등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현지 여건 때문에 그걸 설치를 못해서 2천만원 정도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고 앞으로 잘 좀 하셔서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헌

김상헌기후변화정책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진명숙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팀장님 30페이지 보면 유해 야생동식물 피해예방 감시원에 대한 사업이 반납됐는데 이게 사업 미 실시로 되어 있습니다. 총기 사용 금지 지침과 별개로 우리 둔덕동에도 총기 사망사고도 있고 하는데 왜 이 사업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못했어요?

상헌

김상헌기후변화정책팀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김철민위원장

예, 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명주

조명주자연환경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연환경팀장 조명주입니다. 저희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감시원 이 사업은 포획틀에 멧돼지를 유인해서 잡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2024년도에 멧돼지를 500마리 정도 잡았는데 올해 상반기는 114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으로 환경부에서 별도 포상금을 20만원 책정을 해서 주므로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멧돼지 포획이 많이 되어서 올해 개체수도 많이 줄었고 피해예방 감시원하고 유사사업인 고정감시원이라고 있거든요. 그 사업으로 대체해서 쓰고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2026년 일몰사업으로 책정하고 올해는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진명숙위원

다른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명주

조명주자연환경팀장

예, 예. 유사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서 4대 보험료도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58천원 정도 조금만 지출했다는 거죠?

명주

조명주자연환경팀장

예, 4대 보험은 올해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전액 반납이 맞는데 전년도 정산보험료가 나와가지고 58천원 집행했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20만원은 마리당?

명주

조명주자연환경팀장

예, 멧돼지를 포획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20만원씩 포상금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3분의 1로 확 줄어들었는데 조금 있으면 거의 줄어들지 않을까요, 개체수가?

명주

조명주자연환경팀장

멧돼지가 또 새끼를 많이 낳기 때문에 매년 추이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사고 같은 경우도 조금 안타까운 일인데 밤에 야간에 우리 포수님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멧돼지 포획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총기 사용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왜 이런

명주

조명주자연환경팀장

총기사용은 인가나 축사 100m 이내 금지가 되어 있고 인가 축사 100m가 넘어가면 허락 받은 자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진명숙위원

언제든?

명주

조명주자연환경팀장

언제든은 아니고 총기는 그때그때 총기관리는 여수경찰서 측에서 하는데 경찰서에 총기를 입고해놨다가 총기 사용할 때 12시간 단위로 평상시 빼오다가 요즘은 집중 포획기간이어서 24시간 단위로 총기를 빼갖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시기나 이런 것은 언제든이잖아요. 그때그때 신고하고 반납하고 가져오고 이런 절차만 하면 시기와 상관없이 언제든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준수사항만 잘 시켜주면

명주

조명주자연환경팀장

예, 예. 저희 포획단이 1년 단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이번에 총기사건이 우리 포획단 소속입니까, 아닙니까?

명주

조명주자연환경팀장

우리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포획단 소속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포획단 소속 맞죠?

명주

조명주자연환경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포획단이 몇 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명주

조명주자연환경팀장

저희가 연초에 30명 구성했는데 한분이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지금 현재 29명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이번 사고가 났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굉장히 인명사고 난다는 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명주

조명주자연환경팀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어쨌든 시 포획단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시로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각심가지고 이런 사고 나지 않도록 충분히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명주

조명주자연환경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생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김옥주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1, 153, 186, 194쪽이며 세출예산은 467쪽부터 4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있죠? 이게 지금 매년하고 있는 사업이 맞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뭐 주택, 축사, 창고 다 해당됩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대상이 파악됐을 텐데 얼마나 하고 얼마를 못 했는가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동안 연차적으로 해왔는데 작년에 한번 24년도에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24년도에 조사를 해놓은 게 우리 슬레이트 건축물이 총 12,462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작년에 24년도에 사업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사업을 해서 남아있는 잔량은 11,692동이 남아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엄청나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네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매년 350동에서 400동 정도 저희들이

행기

김행기위원

1년에?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350동.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350에서 400 사이 정도.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보면 3년, 4년 더 해야 되겠네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계속 지금 환경부에서 매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매칭사업으로 계속 지원이 되죠? 50%?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조금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11페이지 보면 불법투기 감시 운영이 감시원 중도포기에 따른 인건비 잔액인데 중도포기에 대한 거 왜 중도포기예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한 80명 정도 선발해가지고 각 읍면동에 2명에서 4명 정도 배정을 해 주는데 중도에 하시다가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세 분 정도 포기를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그럼 보충은 하지 않고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하면 저희 또 선발하고 해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잔여공백 기간이 있다 보니까 3명 정도 인건비가 남을 거 같아서 이번에 감액처리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다시 보충 안 하고 이런 분들이 안 계셔도 우리 스스로가 제대로 잘 이행하면 이런 인원은 없어도 되는데 참 아쉽기는 합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과장님 질문 안 할 수가 없는 게 공동주택이라든지 불법투기물 쓰레기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이 남는 것도 있고 아니면 반납한 거 있고 부족한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왜 전반적으로 불법투기 지도나 생활폐기물 민원처리 이런 과정에서 단속이나 이런 거 예산이 이렇게 남아있는지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일단 불법투기 관련해서 아까 인건비 같은 건 좀 전에 설명드렸고 그리고 이제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남은 잔액은 저희들이 예전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할 때 한도 없이 계속 지급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전문적으로 이것은 매년 한사람이 너무 많이 이렇게 하길래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1인당 최고 포상금을 100만원으로 제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지급이 신고 건이 줄어들어서 포상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본예산 세울 때도 감안해서 집행을 할 거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직도 쓰레기배출문제나 길에 가다 보면 아직도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곳이 많이 있어요. 특히 원룸 부분 학생들이 있다는 미평 그쪽에는 가면 그리고 시내에 쓰레기 버릴 데가 없는 분들 있죠? 건물에 있어서 주택이 있는 이런 곳은 아직도 저도 어디다 버려야 되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홍보도 좀 많이 해서 시내에 나가버리면 차라리 잘잘한 쓰레기는 어디로 모이면 좋은데 갑자기 침대베드도 나와 있고 이런 데가 종종 보여요.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맞은 것이고 앞으로 대책은 또 뭐가 있어야지 관광도시 여수에서 과장님 무슨 앞으로 주 계획이나 대책 있습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쓰레기가 우리 배출이 어떤 지정된 장소에 배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쓰레기를 아무도로변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점차적으로 내년에는 저희들끼리 종량제봉투를 담아가지고 통에 넣는 상차용 쓰레기통을 관광지라든지 그런 데에 좀 비치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일단 버릴 수 있게끔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대형폐기물도 마찬가지예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걸 좀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이미경위원

그걸 한쪽에 모으는 것도 요일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한쪽에 누군가는 자기 집 앞에 모이는 걸 싫어할 테지만 이것도 전반적으로 계획도 필요하고 실천할 수 있는 통로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봅니다. 아직도 치유되지 않는 이런 도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심각성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원순환과는 보면 칭찬보다는 불만이나 악성민원이 많은데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역할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직원들 잘 추스려서 여수, 내년에 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잘 준비해 주십시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과입니다. 강석재 산단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1, 148, 173쪽이며 세출예산은 473쪽부터 474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8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4년도에 묘도 온동마을 주민건강 역량조사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결과는 그렇게 해를 끼친다는 유의미한 결과는 안 나왔고요. 특별한 문제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주민들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였어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환경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시설과입니다. 신희정 자원시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477쪽부터 479쪽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기금은 777쪽부터 782쪽까지이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785쪽부터 791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866쪽부터 867쪽까지이며 계속비사업은 943쪽부터 9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금 15억 6100만원을 삭감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합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당초 올해 덕충동에다 주민기금 15억을 지금 지출하려 했는데요. 지금 지출을 못해서 반납한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덕충?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덕충동 사업비로 당초 목욕탕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반납한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주변마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비로 주는 겁니까?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현금은 일단 현금 지급하려면 지급 못하는 거고 사업비로 해가지고 소득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소득사업으로? 다른 쪽 마찬가지로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자원시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과도 보니까 제가 한번 처음으로 가봤는데 근무여건이나 모든 것들이 굉장히 보니까 불편함이 많겠다. 열악해 보이더라고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맞습니다.

김철민위원장

특히 또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장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근무여건이나 환경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고 해당 상임위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들과 해서 그걸 하나하나 해결해나가십시오.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한방에는 안 되겠지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서예재 산림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58, 167, 173쪽부터 174쪽, 181쪽이며 세출예산은 483쪽부터 487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868쪽부터 8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7쪽에 정책숲 가꾸기 이게 2억 2600을 삭감하는데 우리 시에 경제림 식재 하는데 그렇게 할 곳이 많이 없습니까?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네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할 곳이 없는 게 아니라 올해 정부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산림청에서 전반적으로 다 변경돼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삭감돼서.

행기

김행기위원

위에서 삭감해서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사업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시가 경제림이라 그러면 어떤 수종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현재 저희들은 편백이나 동백, 황칠을 하고 있는데 산주들이 선호하는 수종하고 산림청에서 선호하는 수종하고 조름 다릅니다. 산림청에서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열악한 토지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상수라든지 편백을 주로 선정하길 원하고 있고 산주들은 황칠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황칠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산주들은 좋아하는데 어린나무를 심다 보니까 고라니라든지 야생동물에 의해서 잎을 겨울 되면 다 활착률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산주들을 잘 좀 설득하시고 편백을 좀 많이 심어서 경제림도 좋을 뿐만 아니라 좋은 공기 사람들한테 치유하는 거 여러 가지 경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예산을 될 수 있으면 확보해서 부족하면 시비라도 보태서 편백을 많이 식재하면 좋을 거 같아요.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시면 좋을 거 같고 그다음에 칡덩굴 제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더 많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입니다. 박민수 공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51, 153, 167, 174쪽이며 세출예산은 491쪽부터 498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870쪽부터 8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저희 상임위이었는데 미처 놓쳐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철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감사합니다. 설명서 13쪽이에요.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5000만원 감액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한 낙찰차액입니까, 과장님?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낙찰차액인데 이걸 반납해야 됩니까? 감액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지금 이번에는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낙찰차액은 전면 삭감하라는 기획예산과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공원과에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지금 55개소 맞습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원래 이 사업이 기후생태과도 있고 공원과도 있고 그다음에 체육지원과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었는데 기존에 기후생태과에서 다 하셨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작년까지는 기후생태과에서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부서로 이렇게 업무가 이관돼서 했을 경우에 우리 화장실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을 건데 지금까지 우리 공원과에서 화장실 관리한 이후로 변화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가 관리가 이원화 돼 있어서 일원화하기 위해서 기후생태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51개소를 저희가 받아서 총 55개소를 공원과에서 올해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면서부터 이제 민원접수 사례를 분석을 했는데요. 2024년도까지는 64건이었고 2025년에는 45건으로 약 19건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는 결론이네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 용역을 주고 거기에서 확인하는 작업이 이원화 돼 있는데 지금 저희 공원관리원들이 구간별로 배치돼 있어서 즉시즉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서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현재 이렇게 이원화해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니까 훨씬 더 효율성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혹시 지금 청소업 관련해서 화장실청소 관련해서 지금 관내에 업체가 몇 개소나 됩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정확한 업체는 잘 모릅니다. 50개 이상

하진

송하진위원

50개 이상이요? 지금 그러면 55개소를 몇 개 업체가 지금 위탁을 주고 받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지금 1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4개 권역을요? 문제는 제가 보니까 위탁을 받아가지고 다시 재위탁 하는 것까지는 우리 시에다 신고하시죠? 보통.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위탁받으면 그걸로 끝납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지금 보니까 위탁업체가 변경이 돼도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사람들은 승계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대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체가 바뀌면 내가 위탁을 입찰해서 선정이 됐어요, 위탁업체로. 그럼 내가 또 다른 업체에다가 위탁을 줄 수도 있잖아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면 금지돼 있어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개인이 미평동에 하다가 돌산에 하다가 무선에 하다가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사례도 종종 있는 거 같은데 민원이 들어오는데 파악해보셨습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QR코드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QR코드를 찍어서 집에서 다시 찍으면 저희가 화장실을 청소했다고 확인되는 사례가 있어서 이것들은 또 저희가 GPS 방식으로 해서 현장에 와서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QR코드를 찍어야만 지금은 청소하는 시스템으로 바꿔놨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집에서도 QR코드를 시간대에 맞춰서 그냥 체크하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걸 개선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개선하셨어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또 수법을 쓰고 있네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도 이번에 실태점검을 할 때 파악이 돼서 개선을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좋은 업무개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5000만원이 잔액이 감액됐는데 구조물 개선 같은 것은 예산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지금 저희가 이제 청소를 하다 보면 묵은 때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청소를 해도 효과가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시설개선을 해 주고 그다음에 청소도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한달 동안은 집중점검기간을 정해서 점검을 할 계획이고 일부 노후되고 탈색되고 오염된 것들은 남은 예산으로 정비 금년 안에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감사드리라고요. 좀 아쉬운 것은 5000만원 이 잔액을 낙찰차액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사업을 했으면 싶어서 좀 아쉽습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고맙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과장님 저희 지역구라 하나 여쭙고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지금 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문수동 코아루공원 체험놀이터 조성하는 사업 있죠? 지금 예산이 약15억 되는데 이거 사업기간이 26년 4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잠시 멈춰져 있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사업입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게 26년 4월까지 완성 되겠어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문제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중단된 사유가 코아루아파트 공사 당시에 진입로로 썼던 것들이 도로로 되면서 이번에 거기에 인도가 없어서 데크로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착공이 들어갔는데 그 진입로가 불안정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거기 보강작업을 해야만 저희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서 지금 중단된 상태고 도로시설관리과에서 이번에 용역비를 요구했고요. 용역이 되면 1월중에 보수보강사업이 끝나면 그 뒤에 저희가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요. 그 옹벽 쌓아놓은 길이 데크시설 할 부분이 옹벽이 앞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안전성에 문제 있어서 이게 지연된 이유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코아루공원 사업에 대해서 청소년문화원장이랑 같이 회원으로 돼 있어서 깊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날짜가 잘못 개입된 게 내년 6월이나 이 사업이 착공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날짜가 사업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다 정리가 다 돼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나 싶어서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 예정은 내년 4월에는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수보강작업이 지금 추경에 세워지면 관련돼서 지금 도로시실관리과하고 협의한 게 기간 내에만 하면 안쪽으로는 충분하게 사업은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가 예정은 내년 4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 부분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 요인을 찾고 있는 용역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완공되기까지 주민들과 이야기도 잘하고 사업을 안 하려는 거 아니니까 이거 좀 질문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간담회 할 때는 이 부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지금 우리 친환경체험놀이터 조성뿐만 아니라 기후대응도시숲 조성도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삭감돼 있어요. 우리 사업설명서 494쪽, 495쪽을 보면 전부 다 삭감 돼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예산을 크게 잡았다가 반납하거나 예산이 이렇게 된 것은 간단히 설명하면 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지금 시설부대비는 요일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법적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지 않고 남은 것들이라 이건 지금 잔액반납을 한 거고요. 다른 것들은 지금 낙찰차액입니다, 대부분이.

이미경위원

그래서 우리 공원과가 특별히 이 예산을 반납하는 게 액수가 너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내년도 예산을 좀 세울 때는 너무 과다예산 세우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예산을 잘 만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우리 과장님이 공원도 많고 관리하는데 어려움도 많고 민원도 많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아루공원 지금 설명 잘 들었어요. 왜 지금 중단이 됐는지 사유 충분히 들었고 하나 추가해서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요구가 있습니다. 화장실을 꼭 하나 만들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만일 사업비가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 좀 반영해서 공원 좋게 만드는 차원에서라도 화장실 하나 만들어주시면 완성될 거 같아요.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네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의견 수렴을 네 차례, 다섯 차례 했는데 그때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화장실 신설해 주라는 민원이

행기

김행기위원

거기 나오신 분들은 그 의견 제시를 안 했는데 주변 주민들 참석하지 않은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대동소이하게 여러 사람이 저한테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공원과에 내가 정식으로 이야기를 하겠다. 기다려달라 그렇게 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그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만 주민이 아니고 밖에 인근 아파트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 분이 계시니까 그 의견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문수동장하고 상의해가지고 주변 여론도 살펴보고 저희가 이제 공원마다 다 화장실은 설치해드릴 수 없고요. 연적지의 개방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개방형 화장실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면 신축은 고려해고요. 지금 이제 개방형 화장실로 개방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이런 것까지 잘 살펴봤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마다 해달라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공원이 하도 많기 때문에 다 커버할 수 있다 그런 사유를 이해해달라고 많이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그런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잘 살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다른 얘기는 아니고 김행기 위원님 의견이 굉장히 소중한데 캐슬하임 앞에 공원 화장실 설치된 거 아시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거리가 얼마정도 됩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어디서

덕희

민덕희위원

그 캐슬하임 앞에 공원하고 코아루 공원하고 거리.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죠.

덕희

민덕희위원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캐슬하임하고 코아루공원하고 그렇게 거리가 멀지는 않거든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래도 꽤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얼마나 될까요? 제 느낌으로는 그렇게 멀지 않은 뒤편으로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도로를 건너가지고

덕희

민덕희위원

내려오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직선거리로 300미터 이상은

덕희

민덕희위원

300미터 정도?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대충 제가 생각했을 때 300미터 정도 될 거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판단은 한번 해보시고 그런 것도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도 저도 그 화장실 민원을 받아서 캐슬하임 앞에 공원에 화장실이 지어졌거든요. 1억 2000인가 그런데 이제 화장실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 점을 조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리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원과하면 도시숲 조성사업이 있고 실외정원 조성사업이 있고 또 공원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차이점이 뭐가 있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아까 그 두 개 사업은 원래 그 업무는 산림과의 업무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산림과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김철민위원장

근데 공원과가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세계섬박람회 연계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도에 가서 연계사업 발굴하면서 일단 먼저 협의할 때 저희 공원과가 예산요구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예산 따올 때도 저희가 노력을 해서 당초에는 저희 공원과에 편성을 하고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산림과에서 추진을 해서 이번에 이제 용역이 마쳐지고 모든 예산은 산림과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예산은 공원과가 노력으로 가져와서 산림과에서 사업을 하고 한다 그 말씀이시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럼 공원과 정원의 차이가 뭐예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을 한 겁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한 거고요. 정원은 지금 현재 그런 결정이 없이 일반 정원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게 정원입니다.

김철민위원장

공원법과 정원법의 차이라 그 말씀이시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도시건설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질의가 없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명호남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53, 167, 174쪽이고 세출예산은 501쪽부터 505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8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세출예산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통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경관 정비사업하고 개선사업의 차이가 뭡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비슷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비슷하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사업명이 그렇게 된 거지 비슷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여기 다 도비로 해갖고 신설된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근데 지금 17페이지를 보면 월호동, 신덕동 경관 정비사업인데 월호동 내역은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나요? 혹시 제가 잘못 봤나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은 사업을 포기해서 건설과로 돌렸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월호동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리고 지금 다음 페이지를 보면 광림하고 시전동이 경관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광림이 지금 4000이지 않습니까? 두 건으로 해서. 이게 같은 동인데 분리를 시킨 이유가 있을까요? 2000, 2000씩.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도비가 내려오면서 분리해서 도의원님들이 내려준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4000을 한꺼번에 내려준 게 아니라 2000 따로, 2000 따로 시전동도 마찬가지인가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거 다 수의계약 하신 겁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저희들 동으로 다 재배정 해준 사업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동에서 수의계약한 건가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저는. 이게 한 동의 목으로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똑같은 사업인데 이걸 입찰방식으로 안 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내려보내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도에서 그렇게 사업명을 붙여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하여튼 도에서 그렇게 내려줬다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이런 일들이 내려오시면 똑같은 동이면 똑같은 그리고 사업이면 꼼꼼하게 살피셔가지고 잘 봐주십시오, 예산낭비 안 되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또 2000만원이 다 2000만원씩이에요. 2000만원 다 들어가나요? 아니겠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다 해야지 안 하면 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경

김채경위원

왜냐면 이게 사업별로 거리가 있을 것이고 거리에 따라서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덜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인데 하여튼 그런 것들은 도비니까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잘 좀 봐주십시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예산서 504페이지에 소라면하고 율촌면 태양광가로등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거리를 어느 부분을 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민원을 받은 일이 있는데 포함된 거라면 해결이 될 것 같아서 내용을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지금 선착장이나 전기가 안 들어가는데 위주로 했는데 위치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지금 말고 별도로 해 주시면 제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굳이 처리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설명서 13페이지 보면 충무동 일원 경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낙찰차액이 5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요. 이것도 꼭 반납할 수밖에 없었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전부 저희들이 하다 보면 정산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집행한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으로 나온 겁니다.

진명숙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지 혹시 아실까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연등동 시민회관 건너편 그쪽 위치한

진명숙위원

예.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위치는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예산이 도에서 온 건가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를 새단장해서 좋은 시도고 또 그쪽은 아주 낡은 도시라 새단장해줘서 감사하기는 한데요. 주민들에게 크게 환영 못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서 도시계획과 뿐만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업체를 선성 뭐 입찰이든 수의계약을 했던 간에 업체에서 반드시 꼭 시안을 받아봐야 돼요. 저도 경험이 있는데 다른 동에 보면 업체에서 시안을 못주는 데도 있고 정말 주민들에게 호응 못 받는 시안이 올 때도 있거든요. 여러 차례 거쳐서 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게 원성이 많아요. 제가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 그래서 이게 500만원 잔액 남은 것도 거기에 포함했으면 좀 더 좋은 작품이 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동문동 당산마을 경관조성사업이 이거 전남형 사업이에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지붕 도색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낙찰차액하고 보험료 정산으로 해서 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시킨 겁니다.

진명숙위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그럼 작년이죠? 작년 본예산 때 올해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좀 다른 걸 건의를 했었는데 여기서부터 차츰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으로 해나간다 했거든요. 이 사업은 그 사업이 아니에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별개입니다.

진명숙위원

별개예요? 그니까 이게 연관돼서 2027년까지 하는 게 전략형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 일원이라 해서 여쭤봤는데 그게 아니면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3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왔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저희들이 했는데요.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입찰이 지금 두 번 돼 버렸어요. 현재 다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안에 계약을 지금 하려고 용역을 해야 됩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시작도 못 했어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진명숙위원

진남관 이런 이쪽 길까지 오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고소동을 거쳐서 여기 중앙동 주민들은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당산마을부터 연계해서 지금 여기 올 차례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것도 몇 차례 저도 중간중간 검토도 했는데 하고 있다 할 것이다 계속 이래 왔거든요. 근데 지금 시작도 못했으면 어떠한 계획이나 추진과정도 전혀 없겠네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이제 입찰이 돼서 올해 다시 현재 공고하고 낙찰자 선정하려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계약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예산이 또 불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하여튼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진명숙위원

본예산 말고 지금 올해 12월까지 25년도 말씀이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사업구분이 있었어요. 그대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다시 이제 맞추면 하는데 그 틀에서 하는데 설계하면서 좀 변동이 있겠죠.

진명숙위원

거의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 좀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7년까지인데 벌써 2년이 흘러버렸어요. 그럼 언제할 겁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마을경관사업이라면 지금 옹벽벽화사업이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도 많고 전부 다 도비입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현재 들어가는 건 추경에 들어가는 거는 다 도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하실 때 우리 과에서 심의 같은 거 하십니까? 아니면 도비 확보한 대로 무조건 해주십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도에서 저희들이 오면 연락 오면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그럼 도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설계해서 아니면 저희 또 읍면동을 배정을 한다거나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워낙 지금 난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도 필요하고 둔덕 쪽으로 해서 관리합니까? 어떻습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한 것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민간이 하는 것도 있고 너무 읍면동에서 그냥 자기들이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벽화들이 많이 그리 돼 있어서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은 둔덕 쪽으로 해서 일원화를 해서 참고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그마하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온통 경관이 옹벽 지금 정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방향하고 안 가는 방향도 있기 때문에 둔덕 쪽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작업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으로 가로등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LED하고 태양광하고 일반 등기구하고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설치했던 비율이.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태양광은 비율이 얼마 안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제 시작이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태양광은 선착장이나 전기가 가기 어려운 데 그런 데에 위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현재 LED로 다 하는 거죠.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페이지 5쪽에 보시면 61개소에 태양광가로등을 설치하는데 화양면 등 4개 면동 일원인데 방금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선착장 이런 곳에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다 좋습니다. 근데 유지보수관리비용 있죠? 1년에 얼마 정도 발생합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작년에 보면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한 31억 정도 공공요금이 들어갔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공공요금?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전기요금이요.

하진

송하진위원

전기요금 31억이요? 그럼 유지보수비용은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작년에 보면 10억 정도 지금 집행된 걸로 나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유지보수가 10억이나 들어가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유지관리비가.

하진

송하진위원

유지관리비가 그러겠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유지관리비가.

하진

송하진위원

전체 그러면 가로등 파악 돼 있습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등수는 다 파악돼 있죠.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보면 각 읍면동 별로 적게는 1200만원에서 많게는 2900만원 이렇게 편성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편성된 겁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 줄 때 가로등수를 비교해서 올해 또 실적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배정을 해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도 좀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하여튼 등수에 비율을 해서 그렇게 배정을 지금 맞게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등수 배정도 있으면서 또 특히 섬지역 있죠? 읍면동 쪽에 거기는 거리도 멀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동마다 더 적게 책정된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하여튼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배정할 때 참고해서 배정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등기구 교체 페이지 23쪽에 보시면 783만원입니다, 원래 기정액이. 그런데 377만 4000원 썼어요. 등기구 교체를 가로등 정기교체, 가로등주 교체, 가로등 점멸기교체, 도색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1년에 지금 들어갔던 것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신 것이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지금 23쪽은 부대비 감시킨 금액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등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자칫 잘못하면 사고 위험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거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벽화사업이나 지붕정화사업은 우리가 보통 보면 도시계획과나 섬발전지원과에 특성화사업이나 가고 싶은 사업 많이 하시거든요. 2년 지나면 제가 봤을 때 흉물이 돼 버립니다. 유지관리가 제가 봤을 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 하실 때는 좀 고민을 해주시고 두 번째가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섬발전지원과가 가로등사업을 하는 주 부서 아닙니까? 근데 보면 디자인이 동일합니까? 한마을에 가로등이 들어간다고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가로등사업하고 섬발전지원과에서 하는 가로등 사업이 디자인이 같습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그 과에서 우리 과로 협의를 합니다. 협의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래서 한마을에 이제 전기가 인입되는 곳이 있을 것이고 인입이 안 돼서 하더라도 태양광하고 틀리겠지만 디자인은 동일하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김정남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53, 154, 155, 158, 167쪽이며 세출예산은 509쪽부터 520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874쪽부터 880쪽까지이며 계속비사업은 944쪽부터 9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간단히 조금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44페이지 보면 동산동 15통 마을회관 신축이 부지 미확보로 사업이 포기됐습니다. 이 사업을 그럼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체 부지를 찾고 있는 겁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동산동 15통 마을회관 신축이요?

진명숙위원

예.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부지 미확보로 사업포기가 된 상태고 금년 안에 다른 대체 용지를 해서 하면 다시 승인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못 찾았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그럼 못하는 것입니다.

진명숙위원

사업포기 결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느낄 불편함, 허탈감, 실망감이 크거든요. 기대를 잔뜩 했는데 이 사업을 못하게 돼서 너무 안타까워하는데 주민들이 찾아야 하는 건가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을 자체에서 소유권 자체가 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소유로 해야 되거든요.

진명숙위원

그냥 마을회관에 맡기지 말고 조금 협조 좀 해주시고 함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저희 시에서 재산권이 문제가 있어서

진명숙위원

아니 그런 점에서 해 주란 말이 아니고 할 수 있도록 응원도 해 주고 방향도 제시해 주고 이러라는 거지 우리 부서에서 찾아주라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이나 할 수 있도록 조금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건설과 예산은 보니까 지금 이월금액이 너무 많은데 이것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진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같은 경우에 토지를 확보해야지만 예산편성 해 주는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십니까? 우리 과장님만 이 건만 그런 게 아니고 노인장애인과도 보면 이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후순위 지금 경로당 동이라든가 마을회관에서 못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순위를 따지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잘 검토해서 이런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과장님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있죠? 자료 76쪽입니다마는 지금 개도에 이 사업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지금 개도 입구에 관척지가 있는데 거기가 76년도에 농어촌공사에서 만들어놓은 농지입니다. 근데 그 염분농도가 0.3%이하여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염분농도가 0.8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방치가 되고 있었고 근데 거기가 또 마을입구에 굉장히 넓은 면적인데 굉장히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섬박람회 부행사장으로 지정도 돼 있고 해서 저희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해서 나머지는 힐링부지라든지 공원 이런 용지를 만들어가지고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분양한다고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분양하고 공공시설용지도 있고 거기는 안에 주차장도 만들고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가 지금 부행사장이죠?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바로 그럼 직접 관련되네요? 부행사장하고 연결해서?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단지 내에 일부 한필지가 건물지어서 행사 끝나면 마을시설로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317억 시비가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서동 대치마을 안길 확장을 남면 안도 동고지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바꿔버렸는데 왜 이 사업을 바꿔버렸습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그 사업명이 중복이 된 상태고 실제 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남면 동고지마을로

행기

김행기위원

중복됐다 이 말이에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입니다. 장현철 공영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523쪽입니다. 여수국가산단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특별회계는 691쪽이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699쪽부터 700쪽까지입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특별회계는 713쪽부터 714쪽까지이고 계속비사업은 957쪽부터 9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묘도 녹색단지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녹색단지 진입도로 지금 조기개통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지금 추진 안 되고 있는 만흥동 있죠? 택지조성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없으시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아주 짧게 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너무 위원장님 편파적인 거 같습니다. 527페이지 예산서에 아마 상임위는 보고가 됐을 거 같은데요. 제가 잘 모르겠어서 다섬이 조형물 설치건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도시재생과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또 엄한 데, 죄송합니다. 잘못했네요.

김철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8쪽입니다, 자료. 과장님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보상비 504억 이걸 이번에 증액했는데 303억이죠? 이게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보상비로 72%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060억 정도 보상비로 책정돼 있는데요. 72% 정도 진행돼 있고 지금 마지막 육상부 쪽은 72% 됐고 바닥 해안 쪽은 지금 현재 어업권피해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진행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언제까지 보상 완료하는 거예요?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보상은 저희들 계획상으로 진행이 잘 되고 협의가 잘 된다 그러면 내년에는 완료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내년?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게 보상 끝나면 투기장 해수부에서 축조하는 거죠?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위원님들, 우리가 지금 3개 과가 남았으니 좀 더 파이팅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남기복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24, 141, 150, 155쪽이며, 세출 예산은 527쪽부터 528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881쪽이며 계속비 사업은 946쪽부터 9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공모 용역이 미신청으로 삭감되었는데 왜 신청하지 않았을까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도시재생사업 공모 사업을 좀 응모하려고 했었는데요. 예산팀이랑 협의 과정에서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올해는 공모 사업에 응모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진명숙위원

안타깝네요. 열심히 공모 사업에 신청해서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그랬던 건가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공모 사업은 최소한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 지방비, 우리 시비가 보통 한 40% 정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이 조금 열악해서

진명숙위원

좀 안타깝고요. 그 밑에 보면 지중화 사업 포장 복구 공사가 있습니다. 4페이지에 근데 이게 아무튼 지중화사업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 포장 복구 시는 반드시 그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애초 입찰이든 수의계약을 할 때 그런 지역 여건 또 이런 환경을 고려해서 시간대별 같은 걸 좀 조정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교동 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들이 아침 시간인데 도로를 막아버린다든가 아니면은 거기 차도 못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상인들은 또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장사도 안 되고 찾는 이도 줄어들고 또 그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편한 그런 민원이 많아서 새벽부터 우리 민원을 접수받기도 하고 불려가기도 하거든요.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비록 여기만 아니더라도 이런 곳은 또 아침 시간 살짝 피하면 되는데 그것도 한 8시나 시작해서 3시되면 마무리 돼 버린다니까 상인들이 딱 이용하는 시간이거든요. 이런 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이런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철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여문문화의 거리가 뭔가가 시작되는 것 같아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섬박람회 다섬이는 아마 상임위는 보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좀 알고 싶네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올해 이제 본예산에 지금 2천만 원이 확보돼서 저희들이 익산청하고 좀 협의를 3월부터 지금 시작을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익산청에서 협의불가 의견이 와서 지금 현재 삭감하게 됐는데 이제 그 사유는

덕희

민덕희위원

언제 왔나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4월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4월에 안 된다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올해 4월에 협의 결과가 이제 공문으로 와서 저희들도 찾아가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찾아가려고 하니까 또 극구 오지 마라고 그래서 가지는 않고 공문으로만 협의를 했고요. 그 사유는 지금 현재 교량 밑에 또 고정포토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부분에 또 설치하려고 이제 협의를 했는데 익산청에서는 그렇습니다. 교량하부 공간에 작업차량이라든지 이런 보수 보강이 필요할 때는 꼭 차량들이 진출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방해가 되니까 고정식 조형물도 설치가 불가하다는 것과 또 이동식도 저희들도 협의를 했는데 이동식을 하게 되면 뭐 강풍이나 바람이 많이 불 때 이것도 전도가 돼서 또 안전사고가 염려되니까 종합적으로 그래서 설치 불가 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반납하게 됐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점을 고민하지는 않으셨네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올해 당초에 지금 포토존이 하나 설치돼 있어서 협의는 잘될 걸로 이제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협의는 안 하고 예산을 확보했던

덕희

민덕희위원

기존에는 어쨌든 됐었던 것이 추가로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라는 거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게 이제 법적 검토나 규제 사항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익산청에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전국적으로 교량하부 구간의 안전사고가 우려, 염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좀 동의를 못하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근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살려보려고 하다가 정리추경 하신 거네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정당현수막 게시 기간이 2주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15일 이내에

김철민위원장

15일이죠? 근데 한 달 내내 걸린 현수막들이 있어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정당현수막 저희들이 점검 워낙 시 전역에 설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차를 다니면서 좀 확인을 하거든요.

김철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당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정책현수막이 아니면 이게 과감하게 이건 철거를 하십시오. 정당이 정책이 들어가 있는 현수막이 돼야 되는 거지 무슨 혐오, 보면은 좀 시민들 눈살 찌푸리게 할 수 있는 정책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이 허용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확인해도 정당현수막은 정책 외에 거는 철거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근데 정당현수막 내에 혐오스러운 내용이라든지 정당정책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하는 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법률적인 판단을 해서 선관위하고 하시든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단속이나 그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생각합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선관위도 저희들이 수차례 그런 부분은 질의를 하거든요. 협의를 하고, 전화상으로도 수시로 좀 협의를 하는데 선관위에서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안 줍니다. 안 주다 보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현수막을 좀 철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그런 혐오 현수막에 계속 노출돼 있어야 됩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현재 지금 법을 지금 그래서 저희들 최근에 지금 옥외광고법을 지금 개정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도 다 마찬가지 같고요. 우리 지자체에서 그걸 정당현수막을 내용을 가지고 명확한 해석이 없는 한은 또 가이드라인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들이 단속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김철민위원장

한계를 또 우리가 방법을 찾아내는 게 우리 역할이니까 이거는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김동호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세입 예산은 158, 167, 174, 181, 182쪽이며, 세출 예산은 531쪽부터 534쪽까지입니다.주택사업 특별회계는 703쪽부터 704쪽이고, 명시이월 사업은 882쪽입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명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네요. 설명서 6페이지 보면 빈집 긴급 안전조치 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삭감된 원인이 뭐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어떻게 정해 놓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때그때 빈집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든지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이제 끝나가는 상황에서 특별히 이렇게 하는 사항이 없어서 삭감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우리 빈집 그거 농림식품부 신규 사업이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이지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진명숙위원

이게 이것은 농촌이나 도심이나 다 같이 적용해 주는가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이거는 농촌 지역에서만 하는 사업입니다.

진명숙위원

농촌 지역만, 도심은 안 주고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도심은 아니고요.

진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건축과 9쪽입니다. 사용 설명서 세출은 532쪽인데 우리가 대비해서 9천만 원이 감액이에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박성미위원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홍보의 부족인지 아니면 그 내용이 무슨 이걸 접수를 해야 되는 분들이 과한 그건지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실질적인 우리 시 어떤 그 상황이 이렇게 많이 되는 상황은 아니고 이게 보통 보면 대도시 특별시나 서울이나 이런 경기도 이런 대도시 쪽에 보증료가 지원되는 사업이 많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사업 자체가 여수시 같은 경우는 좀 대상이 좀 적게 나옵니다. 근데 국비 자체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반납을 이렇게 좀 많이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이 좀 많이 반납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죠.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반복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잠재수요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박성미위원

그거는 아니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사람들이 청년들이 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수의 이런 형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지원 축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면밀히 따지지 않으면 이런 사업들이 계속 축소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내려오면 그것도 특히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국고 보조 재원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혹시 수혜를 받을 사람들이 못 받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입니다. 배영노 허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25, 150쪽이며, 세출 예산은 5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 협조 덕분에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기획경제국, 교통도로국, 섬박람회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와 추경 예산안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이니 의정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