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소통홍보과, 사회복지과,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소통홍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과장 박장혁입니다. 먼저 제285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30여 일간의 긴 일정에 위원님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신영 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청송군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고 특히 저희 소통홍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소통홍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보팀장 김병근. 뉴미디어팀장 박영아. 정보전산팀장 지종진. 대외협력팀장 남은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통홍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소통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통홍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거수)

정미진 위원님.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특히 지난 사과 축제 때 너무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청송군의 여러 가지 군정과 정책 모든 부분에서 언론 대응을 잘해 주시고 여러 매체를 잘 활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해에 건의 사항 중에서 반장 지원 방안을 좀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필요 적절하게 잘 조치를 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지적 사항들은 그때그때 조치 결과가 나와야만 의회에서도 이렇게 지적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향후에도 그렇게 조치를 잘 신속하게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통홍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감사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경우 보충감사 시간에 질의토록 하며, 보충감사 시간은 위원 한 분당 10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할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윤영경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사과축제 우리 팀장님도 고생하셨고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내가 잠깐 질의를 할게요. 15쪽에 이장 자녀 장학금을 13명, 33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가상 인원입니까? 실제로 지금 대상자가 확정돼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확정이 돼, 현재까지 확정돼 있는 인원입니다.

지금 136개 리 이장, 총 이장 중에 장학생이 있으면은 다 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다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3명, 33명...

고등학생 13명, 대학생 33명 예외없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뭐 이제 졸업하고 나면은 더 이상 줄 게 많지는 않다, 그렇죠? 올리지는 않고 예산이 남으면 부족하지는 않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장 건강검진이 있는데, 이 31명 기준을 어떻게 줍니까? 136개 리 인데...

짝수, 홀수년도 해서 이장님들 다 받거든요. 그리고 짝수년도, 이제 출생 연도가 짝수년도하고...

예를 들어 홀수년도인데, 그래도 136개 리 같으면 반반 같아도 31명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31명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이 인원은 일단은 올해는 31명 올해 대상이 31명이라서 했는 거고...

그러면 내년도 되면은 100 뭐 105명이나 되겠다. 그렇죠? 사업비가 그러면 변동이 막 생기네, 그렇죠?

예. 그러면 많이 책정되고...

아 그러니까 한 31명밖에 안 되구나 이번에.

지금 여기 31명은 지금까지 이제 실시했는 사람, 실시했는 사람이 31명이고, 원래는 한 70~8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 정도 됩니다.

이거는 실적이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실시했는 게 31명이라는 거예요.

최대 40만 원이라고 해놨는데 40만 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예, 그게 예를 들어 뭐 검사를 적게 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근무복 같은 경우에는 이장이 바뀔 경우에는 예비비를 세워서 계속...

예,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근무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좀 세워놔야 되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올해는 뭐 산불 때문에 이장들 단합대회가 없었잖아요. 이장들이 좀 섭섭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긴 뭐 재난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방법은 없다. 그렇죠? 아무튼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늘 홍보 소통에 노력을 많이 하시는 능력도 있으시니까 내년 한 해도 또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정미진 위원님.

과장님, 저희가 지금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윤영경 위원님께서 ‘보고서 쓸 때, 이게 당초에 보고서랑 그다음 감사보고서가 너무 똑같다.’ 집행액을 기재를 해서 실행 세부 사항을 좀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반영해서 지금 하신 것 같은데요. 7페이지 보시면 다른 추진 실적에 방송 홍보 캠페인 및 스팟 광고, 대도시 전광판 및 지하철 광고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 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각 집행액이나 사업 실적을 내어 놓았는데 7페이지에 방송사 프로그램 유치 및 방송 이 부분만 지금 집행액이 빠져 있다거든요. 그래서 이거 집행액이 지금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일단 집행액이 우선 여기에는 사과축제 개막공연 2억 들어가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연합뉴스TV 이런 데 출연하는데 또 한 천만 원 정도. 그리고 다른 방송은 대부분이 사실상은 어떤 금액이 별로 안 들어는 저희들이 그냥 유치를 해서 그냥 금액이 별로... 비용이 별로 안 들고 하는 그런 방송 심사 프로그램이 대부분입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안동 MB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출연을 했잖아요. 그렇죠? 라디오 방송, 방송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집행 금액 없이 나가버리면 외부에서는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나머지는 다 집행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왜 안 나와 있지?’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생각했던 것. 이게 실적보다는 예산이 훨씬 적게 들어갔는데 맞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점을 인지를 하셔서 우리 지금 대표 홈페이지 5개, 우리 소통홍보과에서 관리하는 거 포함해서, 각 부서 31개에서 36개가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서버 사용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절감을 위해서 통합하겠다 라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대표적인 게 우리 지금 이제는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잖아요. 정부 지원 클라우드를 혹시 사용하고 있나요? G 클라우드.

지금 G 클라우드는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용 안 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제공하는 G 클라우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민간 CSP 대비 15에서 30%까지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클라우드를 이게 서비스 이용료 절감한다고 무조건 통폐합한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홈페이지마다 각각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걸 통합을 하더라도 각 홈페이지는 그대로 유지되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걸 좀 잘 감안해서 재편하실 때는 비용을 최소한 절감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또 하나는 우리가 필요 없는 과도하게 깔려있는 것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정리만 잘해도 40~50% 정도 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대대적으로 정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생각 외로 이거 금액이 매년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거 뭐 그렇게 하겠다.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그 결과물을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수 위원님.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뭐 누차 사과 축제 끝나고 나면 말씀드렸지만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산불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 대외 그러니까 우리 우호 도시 대표단도 오셨고 인근에 이제 군수님이나 또 의원님들 많이 오셨는데, 행사를 치르면서 그래도 자부심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환영 리셉션 관련해서 이제 그 장소라든가 분위기라든가 그리고 또 손님을 초대했을 경우 접대하는 부분에서 그래도 어느 타 지자체보다도 품격 있고 또 세심하게 잘 챙겨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다른 지자체 의원님도 오셔서 ‘역시 청송사과축제가 좀 다르고 손님들 접대를 참 잘한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하고 있는 홍보팀 소통홍보과가 직원들 고생이 많다 생각을 많이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통 홍보 관련해서 원래 온라인 참여 인원이 많이 대폭 늘었죠? 작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지금 작년과 비교했을 때.

한 3배 정도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수치상으로 한 200 300만... 50만이고. 그렇죠?

320만에 오프라인은 50만.

하여튼 연초에 산불 났을 경우에 진짜 사과 축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고민이 많았는데 결과상으로 참 잘했다 라는 느낌도 많이 들고 또 역시 참여하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진짜 고생을 많이 했고 거기에 뒤따르는 또 결과가 좋아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해마다 수치가 늘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년도를 또 준비하고 그다음에 또 관련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은 또 우리 각자 담당 팀장님들이 좀 세심하게 좀 봐주셔서, 내년에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소통홍보과의 원래 기능이 홍보에 있고 또 기자들 그 언론 관련 이제 대응인데 지금도 잘해 주시지만 또 이제 아까 정미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돈의 씀씀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 항상 뭐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작년도 해왔고 재작년도 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해도 된다 라는 그런 것보다는 각자 맡은 일에서 이게 쓰고 있는 돈 자체가 지금 맞는지에 대한 그리고 이게 더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사무감사가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해서 고치는 것도 있지만 또 1년 돌아왔던 살림살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또 행사에 대해서 스스로 자료를 만들면서 또 고민거리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각자 노력을 통해서 좀 더 발전하는 소통 홍보가 돼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찬걸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뭐 보면 24쪽에 SNS 홍보단에 보면은 유독 이 블로그도 한 명, 유튜브도 한 명이 참여를 많이 안 했네. 그렇죠? 24페이지 보면.

블로그하고 유튜브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블로그도 보면 음씨라고 계신 분 한 분이 다른 분은 다 10회가 넘는데 혼자 유독 4번만 참여했고, 유튜브에 보면 또 한 분만 다른 분보다는 조금 저렇게 하셨는데 어차피 이분들은 내년에 뭐 신청한다 해도 당연히 안 되겠지만은.

일단 패널티를 줍니다.

당연히 안되겠지만 25년도에 중간이라도 예를 들어서 참여도가 낮으면은 혹시 우리 팀장들이 그분하고 통화를 해서 어차피 다른 분하고 같이 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26년도나 다음 연도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활성화 되게끔 하겠습니다.

맞아, 그래야 되지. 봤을 때 유독 뭐 한 분만, 두 분만 결국은 조금 못 미치는데 그래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통홍보과장님 군정 홍보와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민과의 소통 강화 신속한 정보 전달,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확하고 균형 있는 우리 군정 홍보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소통 행정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진 위원님.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얼마 전에 의회와 언론사 간의 간담회가 잠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였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달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사과축제를 앞두고 청이, 송이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카카오톡 이모티콘이 완성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청취를 하셔서 이게 사실 홍보 효과는 굉장히 좋거든요.

예.

처음 이게 나왔을 때 제가 이걸 막 보내니까 ‘이거 뭐냐’ 이렇게 해서 제가 미리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내년에도 하냐? 그러면 우리 산소카페 청송군하고 카톡 친구 맺기를 해야 된다. 사전에 해놔야 이걸 배부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좀 많이 알려줬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받기 위해서라도 그걸 맺어 놓으면은 청송에 대한 그걸 받아보게 되잖아요. 소식들을.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7만 5천 명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셔서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이모티콘이 제작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참 죄송합니다. 자 SNS 숏폼 영상 공모전이 11월 10일까지 끝났죠?

예.

이번에 참여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원래 10일까지로 공고돼 있는 걸로 10일까지 했는데, 17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또 단풍도 아직도 안 지고 하기 때문에 단풍이 늦게 들고 해서 17일까지 연장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25명 정도가 일단 신청을 했고 공모에 응했습니다.

일주일 연장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거 끝나고 나면은 전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통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미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사회복지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경남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장명서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조성률 나눔복지팀장입니다. 현정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문정 이재민복귀지원TF팀장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신영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진 위원님.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년 3월 산불 발생으로 인해서 대형 재난 상황 속에서 우리 청송군 모든 공직자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그 사회복지과는 뭐 복지 기획이라든지, 나눔 복지 그리고 이주민 구호 등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였기 때문에 특히 고생 너무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저희가 지적한 내용 중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들이 너무 비슷하다고 좀 다양화를 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신 흔적이 보여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특화 사업들이 우리가 말은 의원들이 이렇게 발굴하라 하지만 하기가 사실 힘든 건 맞습니다. 그렇죠? 매년 하는 건데 이게 매년 또 새로운 걸 발굴할 수 어렵다는 거 아는데 이렇게 특화사업명 반짝반짝 이쁘게 만들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발언 신청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할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수 위원님.

앞에 우리 정미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 3월 산불 관련해서 우리 김윤미 과장님이 당시에는 또 민원봉사과장으로 일선에서 진짜 거의 뭐 몇 달 고생하셨고, 또 이제 마무리 단계지만은 아직 저 정리가 덜 됐습니다. 덜 돼서.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분들도 고생 많으시지만 특히 저 나눔복지팀의 조성률 팀장님, 또 이재민복귀지원TF팀의 김문정 팀장님은 아직까지도 지금 53억 원 관련해서 계속 고민하고 계시고, 그리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보지만 또 보상 관련해서 또 힘들어하시는 또 민원인들 계속 응대하시느라고 뭐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또 누군가는 또 그 업무를 맡아서 또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 또 우리 조성률 팀장님, 김문정 팀장님 고생하시고 감사하고 하여튼 민원인들을 다 100% 만족은 못 시키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이거는 뭐 건의사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냐면은 53억에 대한 그거를 이제 받아보니까 그냥 이 복지 관련해서 실질상으로 금액도 우리가 경북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쪽을 통해서 받다 보니까 사용에 제한도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대안으로 청송군에도 이제는 대형 산불을 경험하면서 복지재단을 건립해서 우리 청송군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이 좀 있으신지. 53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 보니까 이제 직접 받을 수 없으니까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이제 구호 물품을 받거나 이렇게 되는데, 장기적으로 이제 봤을 때 그럼 청송군에서도 직접 뭔가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이제 계획을 세워 수립해서 하려면, 복지재단 쪽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도 돈을 쓰려고 하면 공동모금회에서 다시 의견을 듣거나 다시 회의를 거쳐야 되죠. 그렇죠? 그런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안 일어나면 제일 좋겠지만은, 장기적으로 우리 청송군에서 이 복지 관련해서 이제 빠른 대응이라든가 그리고 직접적으로 홍보해서 쓸 수 있는 거를 하려면 이제 직접 받을 수 있는 어떤 체계를 좀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대안으로 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게 했을 경우, 또 장단점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싶어서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더는 뭐냐 하면은 이제 어차피 업무를 보고 계셔서 그냥 이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 기획실장님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지금쯤 되면 뭐냐 하면 업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또 이게 시간이 더 지나버리면 잊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선거 지고 나면 백서를 만들어 보는 이유가 과연 지금 그 당시에 힘들어서 이제 최선을 다했는데 지나고 나고 보니까 이게 좀 더 분발했거나 기록을 남겨서 우리 후세 공무원들이 이런 경우가 됐을 때 참조할 수 있는 자료는 좀 필요하다. 오늘도 이제 현장 나가 보니까 이제 일례입니다. 뭐냐 하면은 그 자료를 기초 자료를 청송읍, 파천, 진보 세 군데에서 받았는데 피해 조사를.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청송읍에서 좀 원칙대로는 받았는데 이게 좀 부족했던 부분이 없지 않았느냐 라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보상을 해보려고 하고 민원인들이 들어가서 이제 철거는 다 돼버렸고 이제 증거는 없어진 상황에서 이제 어떤 주장을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내가 뭐가 더 있었는데, 조사 상황에서 얘기를 하니까 필요 없다.’ 해서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되니까. 기록했던 다른 저 면에서는 이게 더 기록이 남아 있어서 도움이 되는데 청송읍은 안 받았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면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보완책들을 백서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우리 공무원들 보고 지금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료 관련해서 이제 위탁 그 업체를 좀 선정해서 그 부족했던 부분들을 질책을 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고 이걸 갖다가 향후에 어떻게 발생됐을 경우에, 막상 해 봤는데 차라리 목이 없더라도 따로 별지라도 이렇게 해놨으면 더 낫지 않았느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이런 보완점 사항, 그다음에 현장에 있었을 때 업무 관련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거기에 빗대서 좀 더 이렇게 대응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어떤 기록들이 좀 남겨두면, 이 자료들이 나중에 이제 업무를 보는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주택이나 이런 게 좀 묻혔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한지 공장 같은 경우 청송 한지 공장 같은 경우에 타지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산불이 나서 한지 공장이 없어졌다고 얘기했을 경우에 뭐라 하냐면 ‘청송 한지가 이 다른 거에 비해서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복원해야 될 계획을 갖고 있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그게 한꺼번에 다 분실됐다면은 청송문화원이라든가 청송 그 자료에서 이 우수성에 대한 자료들을 좀 갖고 있어서 수집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우수성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대한 건물을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어차피 만들게 된다면 그 장점에 대해서 보완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다면 청송군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좀 틀리더라도.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들을 자료를 만들면서 다시 공무원들도 ‘이제 아 이 부분이 좀 빠졌네.’ 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백서에 대한 어떤 내용도 충분히 좀 담아서 그냥 있었다 라는 사실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들이라든가 향후에 발생됐으니까 이런 점들은 보완해야 된다 라는 자체 내에. 만들어서 공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고민을 하더라도 경험했던 사람들에 의한 어떤 보완책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백서에 대한 거를 저희가 저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걸로... 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좀 듣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지금 산림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리 그 기초자료부터 해서 그 준비를 하고 있고 어차피 그 질의를 하셨으니까... 산불 이후에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금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저희들 사실 미흡한 부분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읍면별로 기초 조사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기준과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정말로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고 똑같은 지침과 똑같은 어떤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관리자의 어떤 성향과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 백서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각 중앙부처에 행안부 소관 산림청 그다음에 환경부 뭐 이렇게 보건복지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산림 복구 계획에 상정된 예산안이 천억 원입니다. 사실 아, 8천억 원입니다. 8천억 원 중에 군비가 천억 원이거든요. 군비가 천억 원인데, 그거를 또 세부적으로 보면 저희들 철거에 대한 예산, 뭐에 대한 예산, 산림에 대한 예산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사실 다 돌아가거든요. 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거보다도 사실 저는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또 부서장의 어떤 성향과 어떤 업무에 대한 적극성,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데는 조금 모자라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다 돌아가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들도 이 경험이거든요. 그 백서가 그런 거 아닙니까? 경험인데 그때 지원단장이 와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도 저도 들었고 했는데 다음에 뭐 이런 일이 분명히 없어야지만 다음에 오면은 아 예산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산림 분야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사회복지 그 지원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의 저는 답을 찾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꼭 백서를 해야 되는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현안과 뭐 이런 부분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행정적인 부분은 행정적인 부분으로 뭔가 우리가 이제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일 수 있도록 그 준비하는 단계를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만드신다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그 필요하다면 공개를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내부적으로 정말 공직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치부를 드러낸다고 생각하셔 버리면 감출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대응해서 미흡했던 점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때 했을 때는 서로 다 정말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민원인 부탁 들으러 갈려고 해도 저희 위원들도 눈치를 참 많이 봤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가는데 이것까지 얘기해야 되냐 싶었는데, 지금은 좀 마음의 여유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잊혀지거나 아니면 그때 생각했던 것들을 기록에 남기지 않으면 또 소멸돼버리면 다음에 그 일이 발생됐을 때는 이게 되돌릴 수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만들어가면서 정말 공개의 필요성이 이거는 이 정도까지 공개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까지 간다. 그 내용을 것까지도 담아두셔야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필요한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현황에서 이게 산불이 났다는 걸 넘어서서 정말 이걸 통해서 다음 번에 발생됐을 때는 이런 것들을 보완하겠다 라는 정말 결의가 담긴 어떤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찬걸 위원님.

예, 현장에서 산불 때문에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32페이지 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도표 보면 9월 30일 기준으로 상세히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이주 주택은 다 들어갔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신청하신 대상자한테는 지금 다 입주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공동으로 해서 실제로 한다고 다 했는데 이렇게 개인이 자기 이제 주택에 해달라 할 때 그 애로점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저쪽에 후평에 보면 사실 제일 마지막까지 원래 그 크레인 5톤 이상이면 1대가 가야 되는데 한 동을 2개로 잘라가지고 크레인이 작은 걸 2개 따라가서 이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지요?

후평 말씀하십니까?

후평2리. 그 산 위에 있는 그 한 4채인가 5채인가.

마지막에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에 그 기반이 안 좋아서 마지막에 들어간 집들이 몇 집 있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그 원대로 했을 때는 처음에 하나 들어가다가 뭐 차가 빠져서.

다시 돌아와서 또 이후에 또 들어간 경우가 여러 번 있어서 제가 지금 기억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위원님 저희가 그런 어려운 상의 마지막에 남았던 게 되게 많았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 갔다가 이제 기반이 좀 저희가 이제 도로가 또 이제 뭐 조금 안 좋은 상태라서 다시 돌아온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가 몇 건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고비가 좀 있어서...

맞아. 그러니까 그 업체가 선정돼서 그 업체 대표가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위원들은 처음부터도 개인 집이 참 힘들어도 될 수 있으면 어렵기 때문에 그 가면 된다 했는데, 해체하면은 뭐 주택 뭐 저기에 위배된다 현장의 설계도 참 거기서는 못한다 소리를 했는데 마지막에 하여튼 후평에 다섯 동인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고요. 그런데 그중에 뭐 동네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월전에 보면 그 한 집이 처음에는 해준다 했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 사람은 그러면 개인이 하겠다 개인이 영천인가 어디 가야 이제 자기가 했으면은 하고 난 뒤에 개별 부속 창고 하나 3평짜리를 그거라도 달라고 하니까 군에서 이제 이주 주택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준다고 단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부속 창고에 후원 5, 포기 2로 돼 있는데, 그러면은 행정적으로 그 사람이 후평에는 그래도 해서 마지막까지 했는데, ‘나는 내 돈 들고 했다, 본체는. 그러면 창고 하나는 줬으면 안 좋겠나.‘ 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주민복지과에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하길래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했는데 여기 내가 지금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혹 그 포기한 사람 그 하나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참고하는 게 돈 200만 원, 2~300만 원, 200만 원 할 겁니다. 그런데 본 채에 하는 데 자기가 한 2천만 들고 했답니다. 그런 거는 조금 편의를 봐서 좀 그랬으면 그런 사람도 원망은 안 할 건데 간혹 지나가다가 술 먹으면 들어와야 한 번씩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책자를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민원이 지금 따로 그분이 어떤 억울한 사정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나중에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산불대책위에서 우리 보면 행정적으로 누락된 게 아까 그 황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누락된 건수가 처음에 조금 늦게 접수했는 사람들 그런 건수가 엄청 여러 건 되지요?

위원님, 저희 부서는 사실 구호 부서라서 개별 산불 피해 관련은 종합민원과에 주택 관련이라든가, 산림, 문화경제 분야별로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누락되는 거, 저희가 조립주택 나가는 거에 대해서 누락해서 이런 경우는 저는 지금 현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가 공동부지를 위해서 중앙에서도 공동부지를 권했지만, 저희가 또 군수님 방침이 개별로 해서 그 민원을 다 해소를 해드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임시조립주택에 대해서 누락된 자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저희 소관부서는 그쪽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누락되고 이런 거는 저는 없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실장님 혹 그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뭐 대책위원회 이야기는 다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 대책위에서 접수된 걸 한번 보시고 사실 뭐 아까 우리 성금 들어온 게 53억 원밖에 안 되고 그 돈 가지고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 대책위원들 그 접수된 걸 한번 파악하셔서,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경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올해 사과 축제 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늘 행정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 저 제가 지난해에 이제 감사 때 지적했는 사항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라 해서 아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거 데이터를 보고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회복지과는 국도군비 거의 다 매칭 100% 매칭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18쪽부터 끝까지 10 몇 쪽이죠? 18쪽까지 지금 100%가 매칭 사업인데 이거 지금 추진 실적 내용을 보면요. 계획에다 실적만 글씨만 넣어놨어요. 예를 들면 9쪽 같으면은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 및 통합 사례 관리 뭐 2억 2300만 원 집행이라는 거죠. 실적이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잠시만요.

예, 그렇고 이게 매칭 사업은 군비 같으면 또 사업비가 집행이 덜 되면 반납이 되면 자체 재원으로 남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게 매칭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고 나면은 예산이 남고 하면 또 국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또 홍보라든가 사업 추진에 문제가 좀 발생했다든지 이런 건 별 문제가 아닌데 홍보 부족이라든가 공무원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업비가 반납되는 경우 에는 우리 감사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왜 무엇 때문에 사업비가 덜 집행됐고 왜 이 돈을 반납해야 되는지 이걸 알고 싶은 거거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 사업비를 지금 보면 물론 뭐 이거 사업비 이 개요에 보면요. 국도군비 이거 재원은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실적일 때는 필요 없고. 옆에다가 예를 들어 9쪽 같으면은 뭐 6억 37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됐는데 뭐 1,027억 중에 6억 37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몇 프로가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향후 9월 말까지니까 향후 집행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고, 이거 이 앞으로 향후에 얼마 집행되는지도 모르겠고 예를 들어 집행이 부족 덜 집행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걸 또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럼에도 우리가 또 보고 아 이거는 왜 뭐 때문에 또 사유가 있을 거고, 그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감사의 요지인데 이걸 봐서는 저희들이 감사할 방법이 없어요. 이 내용을 봐서는 이거 보면. 추진 실적이라는 거는 사업 개요에다가 실적 돈 집행했는 것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감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업비 개요에서 재원은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27억 같으면 사선을 그어서 6억 3700만 원이 집행됐고 뭐 당구장 표시를 하든지 해서 그 밑에다가 9월 말까지 집행 향후 12월까지 집행하고 예를 들면 미집행 사유가 발생되면 그 미집행 사유를 명시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국도비 매칭 사업을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데, 이걸 봐서는 도저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처음부터 8쪽부터 18쪽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라는 거는 이것만, 자료만 잘 만들어 놓으면 감사할 것도 없거든. 아 우리는 데이터만 보고 그냥 지나가면 넘어가면 되는데 이걸 뭐 어떻게 집행이 되고 무엇이 덜 집행되는지 도저히 지금 분간이 안 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만 잘 만들어 주시면 우리 뭐 감사할 것도 없는데 지금 내가 이제 두드려 보니까 전부 뭐 미집행되었고 부분이 많고 이런데 뭐가 앞으로 100% 다 집행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혹시나 8쪽부터 11개의 데이터의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 미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나.

미집행.

예를 들어 이제...

위원님 그럼 9페이지 사업에 대한 걸 말씀.

아니,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이 전부 매칭 사업이잖아. 그렇죠?

미집행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대비해서 뭐 잔액이 남을 수는 있어도 미집행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올해 산불 때문에...

어차피 뭐 대상이 안 된다든가 뭐 저 집행 수요가 적기 때문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그 외에는 저희가 뭐 예산을 일부 좀 삭감 정리 좀 해서 미집행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집행에 대한 실적이 나중에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면 이거를 9월 말까지의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그 혹시 그거는 어느 정도의 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예산이 천만 원이 서 있는데, 우리가 수요에 따라 집행을 하다 보니까 900만 원이 집행된다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가 수요가 저 사업비가 남는다 그러면 그 정도 명시시켜줘서 또는 뭐 이렇게 해주면은 아 우리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국도비, 군비가 이렇게 썼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게 어떻게 집행되고 있구나 하는 거 그걸 알 수가 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아까.

향후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거를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아마 이거 지금 업무 보고 때 추진 실적이 업무 보고 때 사업 개요를 가지고 거기다가 금액만 바꿔놨어요. 실적 금액만. 그래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래서. 물론 고생하시고 이렇게 애를 먹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싶으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아무튼 올 한 해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또 어려운 계층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진 위원님.

네, 과장님 저는 궁금한 거 두 가지 묻고 한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 이웃사촌복지센터를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중간에 팀장님 유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팀원들 두 사람이 사실 이 3개 마을을 관리하는데 물론 우리 황경란 팀장 잘 관리해 주셔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또 추가적으로 한 마을을 공모하시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마을이 정해졌나 해서 그거 한번 여쭤봅니다.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성 2리 같은 경우에는 경북행복재단 우수마을로 선정되어서 또 상도 받고 했는데 제가 보면 항상 만족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왕산면, 현동면, 안덕면 이렇게 지금 3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나머지 한 개 마을은 또 이쪽 지역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아, 네. 광덕이죠?

광덕은. 네, 물론 그렇긴 하지만 지금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잘 선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럼 아직 선정 안 됐으니까 선정되면은 좀 알려주셔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한 거는 32페이지에 우리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 나가는데, 세대별 한 동이 기본이고 3인 가구 이상일 경우에 부속동 한 동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우리 이제 보통 480세대인데 본동이 501동이 나가서 21동이 지금 초과된 상황인데 그게 어떤 상황인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세대에서 했을 때요?

예, 480세대인데 세대별 1동이 기본이고 3인 가족 이상일 경우에 부속동이 1동 나가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480세대라고 했는데 본동이 501동이 나갔어요. 그럼 21동이 초과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 좀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4인 3대 예 이게 20 몇 개 된 이유가 이제 3인 3~4인 가구가 되니까, 되니까. 한 동씩 추가가 되니까 된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480세대면은 400 그 80개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3~4인 가족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한도 부속 본동 있고 부속동이 더 추가로 스물 몇 동이 더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부속동 40동은 뭡니까? 세대별 3인 이상 세대별 1동 지원이라는 그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480세대면 원래 이제 한 동씩만 나가야 되는데 3~4인 가족인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한 동씩이 더 나갔으니까 보통 맞지 않나.

부속동이 따로 있으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조금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지. 아 그러니까 저희가 부속동도 나가고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한 동이 더 추가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5인 이상일 경우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게, 자 만약에 3세대 가정 같으면은 시부모님 가족이 있고 그다음에 2세대 가족이 있고 그다음 그 자녀 가족이 있다면 가족이 추가가 되어졌을 때 같으면 납득이 가는데 3인 이상으로 자꾸 가정이 답변하시니까 3인 이상 될 경우에는 부속동이 하나 나가거든요. 맞죠? 예,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물었던 거는 그 사유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2동이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뭐 3세대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그 부속동이 이제 2동이 똑같은 게 나갔을 경우에 1동은 안에 모든 시설이 되어 있고 1동은 그냥 없고 방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시설이 나갑니까?

부속동은 별도로 좀 다르게 돼 있고 본동은 똑같이 나갑니다.

본동.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가 봤던 내용 모델 그대로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부속동은 그 대신 뭐 싱크대라든가 이런 게 안 가...

그런데 실제가 그렇지 않던데요?

본동 말씀하시는...

예, 다음에 그거 실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끝나고 난 뒤에 그럼 조치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앞서서 지난해에 지적했던 부분 제가 칭찬을 드렸잖아요. 답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현재 한번 보면은 8개 읍면 단위로 적게는 1개, 많게는 3개의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대부분 사업이 어르신 독거노인 등 고령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다양화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럼 그 사업들 중에서 혹시 중장년층이나 청년층,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현재는 없죠. 그 내용을 지금 참고했는 내용 보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고령층 돌봄 사업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제는 보니까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경제적 사회적으로 고립된 중장년층, 일자리와 관계망이 단절된 청년층, 정착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층들을 상대로 한 복지 대상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대상층이 넓어지면은 거기에 대한 사업들도 당연히 다양화될 수가 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협의체 활동이 어르신 복지에만 머물러 있다면 지역 전체의 복지 균형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조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이제 내년부터라도 이런 다변화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한번 추진을 한번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이게 지금 25년 7월에 시행된 사회보장급여법 제 41조에 의해서 법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로 올해로 보면 10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행 협의체 운영도 한층 업그레이드 될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보장협의체가 단순하게 고령자 중심의 나눔 활동이 아니라 지역복지의 전략적 실행 기구로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개선 방안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읍면 협의체의 사업 대상을 좀 다양화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년층의 고립 문제,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사회 참여, 다문화 가정의 지역 적응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광주 서구는 청년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영케어로 지원사업을 협의체 주도로 운영하고 가족돌봄 청년층을 새로운 복지 대상으로 편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동별 맞춤형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고립 가구 장애인 청년 1인 가구 등을 대상 등으로 대상을 다양화해서 이미 다른 지자체들은 기존 틀을 벗어난 이런 다세대, 다계층형 복지협의체 모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양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읍면 간의 사업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군 차원의 어떤 컨설팅 공동 기획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협의체의 모델을 다른 읍면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교육이나 정기 교육이 있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도 연 1회를 권유하고 있는데, 이런 정기 교육이나 사례 공유, 워크숍 또는 읍면별 교차 평가제 등을 운영해서 단순한 자원봉사에서 한 단계 발전한 민관 협력 복지 전문가 조직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오늘 제가 제안드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보고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준 위원님.

보충감사라기보다는 아까 드린 말씀 중에 추가로 좀 더 드려야 될 게 있어서. 뭐냐면은 실장님, 어차피 그 얘기 나온 김에 뭐 권태준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있는 데 어차피 이제 무형문화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1차적으로 건물도 지금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들어가야 될 뭐 자료라든가 뭐 만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물을 지어놓고 그거를 하려고 하면 시간상도 그렇고 지금 어느 정도 건물이 들어가기 전에 예산을 좀 수립해서 그 뭐 사진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준비 사항에 대한 예산도 좀 사실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화원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도 보고 또 구입해야 될 게 있으면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도록 예산적 지원을 좀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사전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복지과장님 제가 지금 산불 관련해서 현장에 가보거나 민원인 만나보게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할 게 뭐냐면은 비교입니다. 아까 조찬걸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사항에 대해서 열어줬는데 그게 그냥 일반화돼서 ’저 집은 되는데 왜 안 되느냐‘ 라는 기준이 가장 힘들거든요. 그리고 얘기해 보면 뭐 안 받아야 될 사람이 지원을 받았다고 이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회수를 할 테니까 환수 조치를 필요하다면 할 테니까 가르쳐 달라 해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 비교를 합니다. 분명히 해준 게 있다 그래서 나도 해줘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대책위원회에서도 어떤 대안을 지금 갖고는 계시지만 그 한 집만을 딱 보고 ’아 이건 또 특별하게 했다.‘ 이렇게 열어두기 시작해버리면, 다시 또 원칙이 돼서 계속 지금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안들, 사안들, 케이스, 케이스마다 이게 정확하게 열어줬을 경우에 다른 대안도 다른 어떤 분도 제시한다 라고 봤을 때의 기준을 명확하게 안 세워두고 다시 예외를 둔다면은 이게 다시 또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고민할 때 그게 다른 대안도 저 비교된다라는 거를 판단해서 좀 그 원칙을 좀 잘 세워줘야 됩니다. 저도 지금 계속 힘든 거는 분명히 군에서는 딴 데는 해줬는데 왜 나는 안 해주냐는 게 사실 제일 힘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대안을 좀 갖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진 위원님.

네, 저는 이거 문화유산 저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문화경제과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앞서서 이제 두 분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제가 곁들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일전에 도에 문화유산과를 방문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전에 준비할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감사를... (너무 빨리 오전 감사를 마친다고 말하는 위원 있음) (감사도 제대로 안한다는 소리 들을 수 있다는 위원 있음) 지금 11시 41분... 아 그래요. 할까요? (식사 13시 반에 하는 걸로 하자는 위원 있음) (당겨서 13시에 하자는 위원 있음) 그렇죠. 아니 1시 반이 맞아.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윤명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주민행복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하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황종주 가족복지팀장입니다. 강민수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이정희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행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이번에 사과 축제 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늘 군민복지를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해 지적했는 것 중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철저‘ 라고 해서 이제 예산액 대비 집행액, 집행률 그다음에 미집행 사유를 이야기했는데 잘하셨네 보니까. 하여튼 추진 실적에 예산의 집행에 집행률 비고란에 이제 미집행 사유까지도 잘 해 놓으셨는데 감사 자료 잘 만들었다고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수 위원님.

우리 저 윤영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작년에 비해 내실이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 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행복청송군민대학 운영 이제 다양화 모색‘ 돼 있는데, 이번 사과 축제 하면서 이제 강사 관련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일정 부분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강좌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다시 우리 주민행복과의 평생교육 담당으로 해서 이제 행복 청송군민대학 분류시켜 놨는데 분류의 목적이 있을 거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그 행사 때 우리 축제에 보니까 이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일부를 보강하지만, 평생교육의 행복 청송을 놔둔 그 근본 취지가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강좌를 하는 데 의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서 특히 또 진보에도 보니까 요가 관련해서도 원래 이 분야는 아닙니다마는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이제 요가 강좌 1개를 했었는데 인원이 한 70명 내외 해서 3개 강좌로 막 늘리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만큼 지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화원과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건데 거기에 보완은 해주되 이게 평생교육에서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고심을 좀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진 위원님.

네, 과장님. 그 앞서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고서도 잘 작성하셨고 또 과장님 보고를 멋지게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2페이지 잠깐 보시면 보조사업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건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은 우리 대분류 20개 정도 보조사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는 지도를 잘 하셨고 행사성 보조사업 9건은 산불로 인해서 거의 8건이 지금 반납을 했기 때문에 점검을 할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 지적했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올해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행복청송군민대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원스톱 플랫폼을 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이걸 제안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내하고 마음이 통했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을 좀 담아줬으면 좋겠냐면 이게 상시로 좀 운영이 되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요도 있을 것이고 공급도 있을 것인데 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설하는 희망 강좌에 대해서 조사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몇 사람 이상을 아예 ’수강할 수 있는 인원이 그룹이 짜여지면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조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강사, 우리 지역 강사, 인력풀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인력풀에서 경력이라든지, 고분들이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개설 강좌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나열이 되어 있으면 서로 매칭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잘 파악해서 이 플랫폼을 좀 한번 잘 만들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수 위원님.

말씀 나오신 김에 그 추가로 한 가지 더 요청사항이 뭐냐 하면은. 어차피 지금 진보 보면 저 건물도 지금 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보면사무소 건물 자체에. 그러면은 그 공간에서 다양한 강좌를 하려고 하면은 뭐 댄스가 됐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게 수요가 공급되면 처음부터 그 공간에 대해서도 설계할 때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그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층 관련해서도 좀 필요한 공간이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서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하든지 아니면 위원들한테 좀 얘기해 주시면 그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모색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행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할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경 위원님?

과장님, 감사 질의 하나 드릴게요. 8쪽에요. 경로당 개보수 해서 대보수 2천만 원에서 1억 이하 중보수 500에서 2천만 원 미만 경보수 500만 원 미만 돼 있는데, 이거 지금 96개소가 7억 9200만 원 실적이다. 그렇죠?

네.

실적이 지금. 이게 세부적인 거는 지금 총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별지에 작성돼 있어요.

지금 신축 경로당이 4억 9300만 원 예산 서 있는 거고, 나머지가 이겁니까? 그러면은? 금액이 안 맞는데. 지금 현재 집행 미집행이 있다. 그렇죠? 예산이 잔액이 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잔액 있죠?

네, 개보수 잔액은 거의 지금 이 작성하는 시점에는 조금 남아 있었고...

남아 있고 지금 추가로 신청받은 데 또 있습니까? 해야 될 곳.

해야 될 곳이 있는데, 다는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고 할 수 있는 부분 예산 나머지 부분에 한 2천만 원 남아있는 것 가지고, 읍면으로 재배정을 이번 주 내로 할 계획입니다.

혹시 전에 현동, 거성, 간동에 한번 출장 갔다 오셨죠? 전에 이야기해서.

네.

거기에 이 사업에 지금 사업 실적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개보수가 한번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한테. 그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동? 간동 현동면에.

간동에 그 한번 갔다 오셨잖아요.

간동경로당이요?

신축은 대지 면적이 적어서 신축은 안 되고 개보수 쪽으로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별지 사무감사 자료 36페이지에 보면 간동경로당에 지금 2,200만 원에서 남자 화장실하고 할아버지 방 출입문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 완료했습니까? 내가 별지를 못 봐서 그러는데 포함되었는데 궁금해서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신축 관계에서 이거 지금 산불 피해 전소 경로당인데 개정일이 그렇죠? 이거 추경 예산 쓰는 거 아닙니까? 산불하고 추경 예산이죠?

산불나고 추경 2회... 3회 추경에...

아, 3회 추경했었어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걸 확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늦다 그렇죠?

예, 군비를 사용 안 하고...

나는 2회 추경 때 세웠는데 설계가 아직까지 안 됐는 줄 알고 궁금해서 내가 말씀드렸고. 3회 추경 때 썼구나. 예, 그리고 21쪽에요.

네.

’문화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청소년 우리 이번에 수련관 앞마당에 AI 무대하고 설치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올 여름에 되게 더웠어요. 그렇죠? 물론 특별히 올해 많이 더워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후 이변이 계속 되어서 더워질 것 같은데, 이 놀이기구가 낮에는 햇볕을 받아서, 열을 받아서 뜨거워서 애들이 막 데이고 막 이 정도 때까지 되고 학부모님들이 몇 번 오셔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되게 더울 때는 차광막이라도 이렇게 좀 쳐주면은 애들이 놀기 안 좋겠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될지 안 될지는 어떻게 시설 구조상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이야기 말씀드리는 거고, 너무 열을 받으니까 애들 물놀이는 하고 나와서 썰매를 이거 미끄럼틀하고 타려고 하니 뜨거워서 올라가질 못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차광막이라도 해놔 놓으면 아무래도 애들이 물놀이하다가 다시 또 놀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복안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학부모님들이 이 요구를 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시설을 설치를 할 수 있으면은 조금 낮게 이렇게 해서 차광막 있잖아요. 이렇게 대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연결하더라도 예산은 안 들 것 같은데, 햇볕이 약간이라도 햇볕이 차단될 수 있으면은 아마 그 쇳덩어리기 때문에 열을 받으면 막 닳아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이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 26쪽에요. 평생학습을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이라 그래서 청송군민대학 운영하는데 지금 사실 많이 모자라죠? 예산도 부족하고 또 면에서 또 기존 군민대학 운영하는 하다가 또 빠져서 막 누락이 되고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농촌활력과에 예산도 돌리고 뭐 그 역량 강화 사업으로도 돌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도비가 조금 있네요. 1,600만 원이. 뭐 2억 4,600만 원에 도비 1,600만 원 켜봐야지 뭐 한 6% 6.5%.

아 이거는 군민대학은 순수 군비고 나머지 부분에서 행복학습센터 지정이라든가.

지원되는 거고, 순수 이제 군민대학 100% 군비다.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도 이제 팀명 자체가 평생교육이라는 팀을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사실 군민대학의 강좌의 예산 자체는 1억 원으로 그것도 순수 군비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 도시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 이런 쪽은 사실 몇십억 원이나 되는 예산으로 돌리고는 있거든요. 거기서 그리고 문화원 강좌도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 프로그램과 별반 차이가 없이 비슷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각자 따로따로 하고 있어서 문화원하고 저희 쪽은 그래도 이제 협업이 되는데 농촌활력과 쪽에 하고는 위탁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더 협업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 우리 프로그램으로는 주민들의 수요에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플랫폼을 만든다는 게 다른 데 보면 평생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플랫폼에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요와 공급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주민이 누구나 거기 들어가면 주민 입장에서는 어느 과에서 하는 게 별 중요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그럴 뿐이니까. 그 플랫폼을 통해서 다 각자 자기의 조정이 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저희 평생교육팀에서는 직접 군민대학을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그 플랫폼을 제대로 만들어서 관리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는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했는 건데 이거 지금 이번에도 지금 풍물이라든가 꽃줄엮기라든가 이것도 군민대학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군수님도 이거 지금 연령층이 자꾸 고령화가 되니까. 과거 10년 전에 하던 사람 그대로 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안하려고 그러고 나이도 많고... 지금 갈수록 이제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군수님이 이제 그에 따른 사업비도 올려주고 지원을 더 많이 해주겠다고 얼마 전에도 그 사과축제 때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이제 그 관련되는 부서에다가 조금 이관을 시켜서 활성화가 되고 예산을 추가시킨다고 하면 군민대학 사업비로 가지고는 높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걸 그쪽으로 떼주고 그 부서에서 예산을 조금 더 책정을 해서 꽃줄이라든가 풍물이라든가 별도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 군민대학에서 같이 이렇게 묶어서 크게 도움도 안 돼요. 이것을 사실 큰 돈도 지원도 해줄 수도 없고... 그리고 군수님이 내년부터는 이제 꽃을 엮게 하고 풍물에 대한 지원을 조금 과감하게 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 하는 김에 이거를 같이 업무를 이관을 시켜서 군민대학에서는 풍물이라도 이런 걸 빼달라고 그렇게 하면은 다른 쪽에 플랫폼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올해까지만 풍물을 저희 쪽에 놓고 안 그래도 문화경제과에서 풍물에 관한 예산을 올해 추경부터 해서 읍면에다가 배정해서 그거는 문화 사회 사과축제 때 문화 문화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기로 저희랑 조율이 됐습니다.

그 앞으로 볼 때 실과별로 협의를 하셔서.

네.

그렇게 합리적으로 좀 하시면은 업무 이관 좀 되고 하면은 서로서로 더 좋거든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고 또 군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내년에도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찬걸 위원님.

네, 과장님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 보면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산불 때문에 전소가 네 군데인데 중평하고 거기는 이제 했고 괴정2리는 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설계 중이죠.

네, 네 지방 소멸 대응 기금.

그러면은 간2리 안간동하고 어차피 똑같이 산불 났는데 시릿골은 시량2리는 이제 빨리 좀 서둘러 가지고.

지금 현재는.

예.

관1리... 내관리 경로당은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놨고요. 그다음에 시량2리는 공동모금회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아직 결정 공문이 안 나와서 혹시 안 될까 싶어서 내년에 예산에도 일단 올려놓기는 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어차피 뭐 이 안간동하고 시량2리가 빨리 되도록 그리고 꼭 부탁드리고 또 반소에, 송강리가... 지금 어디 송강1리라 하나 송강2리라 하나? 어디로 합니까?

목계 송강에 목계 마을이 있는데...

목계... 그 안에 그럼 송강2리?

네.

거의 뭐 반소 됐습니까?

네, 뒤쪽에 산 타고 뒤쪽에 반소가 돼서 복구를 해도 되는데 굳이 그거를 이제 복구를 하지 말고 그전부터 계속 송강 마을회관을 좀 넓게 확장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마을회관을 리모델링 크게 해서 하자고 이제 기존에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반소된 김에 그거를 굳이 복구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거는 철거를 했고. 이거는 지금 송강 2리... 국토부 지역 개발 사업에 국비 100%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내년도 돼야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아, 그럼 마을회관 말합니까? 경로당을 말합니까?

경로당이 반소됐는데 뒤에 산 쪽에. 경로당을 반소된 거를 수리를 안 하고 철거를 시켜버리고요. 마을회관을 예산으로 내년도에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경로당이랑 마을회관이랑 같이 사용하겠다고. 예.

아 맞아. 마을회관이 많이 협소하고 하니까.

네, 네.

이제 지나다녀도 뒤에 뭐 크게 이런 건 못 봤는데 내가 그래 가지고 어차피 뭐 계획했는 대로 그러면 마을회관을 새로 리모델링 해서, 하여튼 그 송강 2리 주민들 어르신들하고 함께 더 화합하고 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이야기하기도 뭐합니다마는 ’경로당 물품 지원 신청‘에 사실 24년도 25년도 다 들여봐도 다 물품 편한 건 다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의원들도 사실 지금 다니면은 노래방 기계나 안마 의자, 실질적으로 안마 이 의자는 오히려 복잡해서 빼내도록 하는 그런 실정인데 혹 다녀보면 노래방 기계가 새로 신규로 들어간 데 여기에 목록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실 뭐 가끔씩 들어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예산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후원받는 걸로 그걸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에 기재를 안했습니다.

그래 이제 혹 다니면은 어느 경로당으로 돌아오는 기계에 들어간다. 우리는 그 소리 들어도 그렇다고 우리가 더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의원들은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 이거 참 해야 될까 말까 했지만 그래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알았고요. 아까 그 황진수 위원 말했는데 요가 이야기를 덧붙이면은 여기 25년도 운영 현황에 보면은 24년도에는 고고장구노래교실 드럼 인데 진보에 이제 그 색소폰하고 풍물놀이가 들어가 있는데, 요가도 지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처음에 그 인원을 뭐 한 30명 하던 게 한 70~80명 이렇게 해서 세 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 목록에도 요가가 있길래... 여기는 그러면 지출은 어디서 합니까?

지금 5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활력과에서 하는...

그 활력과가 해도 그러면은 요가를 수강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 이제 세 파트로 하는데 원래는 그러면은 내가 물으니까 여덟 강좌 8일을 한다고 하던데 요가가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그런데 그 강사가 한 분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두 분 할 거를 세 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일로 일이 줄어들었다.

요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올해는 저희는 진보에 프로그램을 안 하고 그 농촌활력과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강좌로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아까는 이야기 드렸지만.

네, 네.

그럼 이따 농촌활력과도 이야기 뭐 하기 전에 실장님 어차피 간 거 진보에도 사실 요가가 뭐 물으니까 3년 전 2년 전 하다가 올해 새로 했는데 처음에 신청할 때는 이렇게 안 많을 줄 알았는데 하고 나니까 이렇게 많이 해서 줄었다. 그 이제 수강하는 선생들이 예산을 좀 이왕하는 거 더 잡아서, 만에 하나 26년도에 뭐 80명이 아니고 60명이 될 것 같으면은 두 파트 하면 되는데 세 파트를 할 때는 정상적으로 8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한다 소리를 합니다.

저희가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수요에 맞게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플랫폼 만드는 걸 제가 내년도 예산에 바로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하반기나 어떻게 하는지 타 시군에 이제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평생교육학습원 이런 데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반적으로 수요가 주민들이 원하는 수요랑 공급이랑 매칭하기 위해서는 그런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지금 실과별로 운영되는 거를 제가 플랫폼 만들 때 위원님들이 이제 미리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이 아마 조금 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 인원이 적은 데는 적은 대로 또 많이 또 참여를 하면 어차피 뭐 1년 가고 나면 더 다시 안 오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감안하셔서, 뭐 실장님하고 잘 조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진 위원님.

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주민행복과에만 해당되어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주민행복과에 위원회가 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실장님께서 더 중심적으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민 그 29페이지 한번 보시면 현재 주민행복과에는 15개의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25년도 회의 미개최가 5개, 서면으로 대체한 것이 4개 위원회, 그리고 1회 개최한 위원회가 6개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위원회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외에는 대부분 위원회가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열리지 않은 셈인데 이 결과를 보면 위원회 절반 이상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맞죠? 과장님?

네.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만 매년 운영 실태를 보면 그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사실 의문입니다.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을 또 위촉하고 예산을 쓰고 있지만 회의도 하지 않고 거기에 따른 결과도 없다면 사실 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겁니다. 특히 우리 군처럼 농어촌 지역엔 인력풀이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4~5개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제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수도 없이 지적했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위원회를 다 조사해서 수기로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한 사람이 13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는 절대로 이 위원회가 행정의 견제 기능도 할 수 없고 또 주민 참여의 다양성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행정력과 재정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좀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마 검토를 하셨을 겁니다. 맞죠? 실장님. 이거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 일단 전수조사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10군데 이상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저희들이 지금 일괄로 해서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없고 실제로 또 지금 그 미개최하는 그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적인 부분에서 꼭 있어야 되는 근거가 있는 위원회를 제외하고 실적이 미비한 위원회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없애거나 하여튼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2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 법령에서 의무 조항으로 해 놓은 것은 저희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 미개최를 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건의를 드릴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례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청송군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의 제6조에 보면 ’둔다‘ 라고 의무조항으로 문항을 문구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다음에 가족센터 운영위원회 이거는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통합해서 가족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건 제외하고 그 아래에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보면 ’제5조에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회의는 정기회는 매년 예산 편성 전에 개최한다‘ 해놨고 임시회는 필요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사실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하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둔다‘ 를 ’둘 수 있다‘ 로 열어두고요. 그리고 대부분 좀 필요시에 개최하는 걸로 비상설화해서 필요시에 하고는 해체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좋은 예가 지금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비상설로 돌려놓았죠. 이게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 페이지 30페이지에 보시면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도 조례 6조에 ’둔다‘ 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전부 다 ’연 1회‘ 그리고 ’필요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청소년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건 좀 좋은 예가 되기 때문에 청송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여기도 보면 ’둔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같이 한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행할 수 있는 걸로 아예 박아뒀기 때문에 이거는 통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예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도 여기도 보면은 그 아동 빈곤 예방위원회를 두기로 제22조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로 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을 하십시오. 그래서 조례상에도 위원회 존속기한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위원회 존속기한을 보면 3~4년 정도 두어서 주기적으로 존치 여부를 검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원회 운영 실태 점검제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점검제‘ 란 내년 운영위원회가 실시되고 나면 회의 개최 횟수 그리고 참여율, 의결 건수 이러한 것들 평가해 가지고 비활성화된 위원회는 폐지 또는 휴면 처리를 하거나 하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점검제‘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도 우리 인력풀이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복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복 위촉 제한이나 다양한 인력풀 확충이 그래도 필요한데 대부분 가서 보면 어떤 단체 단체에 그와 연관되어지는 단체장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단체장이 꼭 참여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회장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임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전체는 아니어도 면에 그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회의 결과는 좀 더 주민에게 공개하고 환류하는 그런 구조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아, 위원회가 그럼 이름뿐인 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의회나 또 집행부가 함께 해야 될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올라오는 조례와 우리 의원 발의 조례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무슨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관행적으로 지금 위원회를 만들도록 저희가 조례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둔다‘ 라고 의무 조항으로 만들지 말고 ’둘 수 있다‘ 로 해서 좀 열어둬서 우리가 비상설화하거나 필요시에 위촉해서 개최하고 그 목적이 달성이 되면 해체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변화시켜 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풀도 많지 않은데 이런 위원회가 오히려 행정의 발목을 붙잡고 너무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맞잖아요? 개최도 하지 않는데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고 위원도 막 찾아가지고, 위촉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줄이고 행정력을 좀 간소화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뭐 저 나름대로 한번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준 위원님.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위원회 얘기 나와서 저도 이제 의견 하나 드리겠는데, 법이라든가 위원회를 둔 원 취지가 있을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거를 만들었을 경우에 위원회를 통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좀 다양하게 좀 듣고 거기에 따라서 일방적인 군정 행정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 경우가 지금 많은 경우거든요. 그러면 위원회 회의를 안 했다고 봤을 때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를 더 열라고 의견을 내는 게 안 맞겠느냐. 그다음에 이게 위촉을 해서 그 다양한 의견을 더 받도록 고민해 보는 게 위원회가 아니겠습니까? 위원회를 줄이는 게 문제인 건지. 그러면 특별하게 위원회를 안 둬도 된다 라고 했을 때 필요시를 판단하는 건 군에서 판단할 건데, 그러면은 법적으로 그거를 안 두게 되거나 했을 경우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미개최됐다는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의견이 없었느냐 물을 그 예산이라든가 그리고 정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했을 경우 위원들도 다양한 의견도 있겠지만, 위원들도 더 고심을 해서 회의에 참석하고 그다음에 회의 참석했을 때 그냥 와서 그냥 수당 받고 그냥 아무 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시켜주고 거기에 따라 단 1년에 한 번이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정리하는 게 문제인 건지 행정력 낭비가 실제로 되는 건지 위촉해서 회의 안 했다 해서 행정력 낭비인 건지 필요시 아까 여기도 보면 장기 요양 기관 지정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필요시에 의해서 가는 게 맞겠는데, 드림스타트위원회 같은 경우 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꼭 하게 돼 있다면은 어떤 의견이 있을 때 좀 그거를 갖다가 생각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더 행정력이 살아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심을 하실 때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 안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두 번, 세 번 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생각이 아니겠느냐 라는 점도 한번 고려해서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고. 필요시에라는 그거를 갖다가 군수라든가 과장한테 위임했을 경우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다 일방적으로 통과해버리면 관계없잖아요? 그게 맞는 건지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아니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 이제 봐주시면 경로당 식사 확대 시범사업 운영해서 우리 과장님이 해보니까 그 결과치를 내서 그래도 이거는 일정 규모 이상 됐을 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시범사업을 위해서 확대를 부족시켜야 된다는 풍토보다는 해봤을 경우에, 이게 필요성이라든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봤을 때 결정해 주셔가지고, 그거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보면 가족센터 운영됐는데 우리 다문화센터에서 가족센터로 변경돼서 올해 첫 사무감사를 받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이게 가족센터로 변경됐을 경우에 지금 장점들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게 지금 보이나요? 이 참여라든가 이게 좀.

참여율이... 예. 저희 프로그램을 갑자기 다문화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기존에 있는 거를 또 많이 줄일 수는 없으니까 일정 부분 가족센터 가족 전반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는 개설을 못 하고 일부분을 개설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가족 단위로 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개설한 적이 없었잖아요. 다문화 중심의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도 만약에 신청을 받으면 빠른 시일 내에 마감이 되는 정도로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도는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는 그 가족센터 프로그램을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을 그렇다고 또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가족센터 프로그램을 그것도 수요가 요청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가족센터를 증설시켰을 경우에 이제 다문화 가족이라고 이제 자꾸 소외시키는 점도 사실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청송군의 인구 구조를 보면 다문화 가족 청년들이 커서 이제 우리 청송에 주춧돌 역할을 할 시기도 또 오는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가족이라는 것을 묶어서 다문화보다는 가족이라는 것에 묶어서 이 프로그램을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한 번씩 이제 비율을 조금씩 좀 넓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25페이지 그렇죠? 내실있는 인재양성원. 이제 운영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중학교 입시 관련해서 한 1시간 정도 교육을 한번 들어보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우리 상담실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청송에 지금 아이들의 그 학력 수준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부를 좀 잘 할 수 있는 애들에 대한 앞으로 진로라든가 그런 교육을 한 시간 정도 받아보니까 그 교육비를 담당하고 있고 또 그 인재양성원에 그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의원들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교육이 필요 없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 수준에 대한 교육은 한번 저희들도 한번 의원님들도 한번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중에서도 공교육에 대한 투자되는 예산 부분하고 인재양성원에 지금 7억 이상씩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입시 제도에 대해서 의원들도 알아야 청송에서 교육시키라든가 어떤 수준에서는 될 수 있다 라는 거를 얘기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라도 따로 한번 시간을 한번 마련해 주시든지 의장님하고 따로 협의를 한번 해서 우리 원래 읍면 방문할 때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없기 때문에 따로 한번 저희들이 인재 양성으로 방문해도 좋고. 저 방문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시설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시스템 자체에서 이제 입시 제도가 바뀌었을 때 청송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좀 한번 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평생학습 관련해서 이제 군민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느낌이 뭐냐면은 그 수준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 문화원에 다 옮겨서 한 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경쟁도 좀 되고 그다음에 같은 농악이라도 그 수준별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 기초반을 예를 들어서 저 문화원이 한다면은 고급반을 좀 넣는다 해서 농악회에서 똑같은 수준에서 보는 게 아니고 가능하다 하면은 뭐 요가도 뭐 고급 요가가 있을 거고, 뭐 기초 요가가 있을 거다 하듯이 통합시켜서 좋은 점이 있고 나눠서 좋은 점이 있다면 굳이 이거를 갖다가 플랫폼 어차피 플랫폼 만드시는 거니까. 그 플랫폼 내에서는 가되 각 과에서 수준별로 좀 분류 좀 시켜주신다면 효율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좀 연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그 평생 그 학습이고 하니까 언어 뭐 예를 들어서 진보에 그 면사무소 그 건물이 복합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뭐 출근 전에 영어도 괜찮고, 그다음에 지역에 지금 베트남어인가 보니까 베트남어도 한번 배우고 싶다라는 느낌이 있던데 혼자 공부하려면 어렵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단 몇 명이라도 관심을 갖고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언어에 대한 것들도 장벽을 좀 깨서 우리 시골에서도 그 배울 수 있는 강좌를 좀 열어줬으면 개인적으로 좀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하 팀장님 다양한 업무에 어르신들 복지 향상을 위해 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 아까 황진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7쪽에 경로당 식사 확대 사업 운영은 과장님이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거 주 5일 하는 게 있고, 3일 3식 하는 게 있고 두 가지인데 지금 우리 진보에서 부곡리 석장골 경로당에 하는 거는 주 5일에 3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과장님 방문 한번 해 봤습니까?

예, 여기는 좀 잘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데 과장님 이거 지금 시범사업이 몇 년입니까?

1년 단위로 이걸 뭐 전체적으로.

예, 지금 1년인데 도에서 얘기 못들었습니까? 도에서 1년 연장한답니다.

이거는 3식 하는 거는 내년도에도 한다고 지금 내려오면 이거는 그대로 유지를... 구해서 뭐 비용 지원해 줘서 하는데 안 할 수는 없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아마 지속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처음에 이거 할 때 저도 반대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저걸 생활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이것이 만약에 시범사업이 지금 계속된다면 과장님, 그래도 운영 방식에 우리 노인 일자리 어른들이 다 하시고 하지만은 우리 영양 관련해 가도 영양사가 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드시고 싶은 거 이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에 저거는 위생 점검 정도는 좀 해줘야 돼야 됩니다. 안전하고 그렇죠?

예.

혹시 어느 경로당 이렇게 막 싸워서 뭐, 뭐 농약을 타니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해 주시고. 혹시 부가 활동으로 식사 후에 뭐 활동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니, 여기 뭐 석장골 같은 경우 식사하기 때문에 부가 활동을 우리가 투여하지는 않습니다.

식사하고 난 뒤에 어른들끼리 당뇨 체크나 그런 건 의료원하고 연계해서 하면은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면 이 기한만이라도 1년 하면 1년 후에 2년이라도 좀 안전점검이나 그런 걸 좀 잘해 주시고 향후에 저거 시범사업이 있다면은 그 성과도 좀 면밀히 좀 분석해 주시고.

예.

고려 좀 해주시고 우리 예산 현실화나 뭐 이런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송군은 초고령화 시기에 접어들었는데 어른들이 복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추진해 온 경로당 활성화 사업,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아침 돌봄 서비스 등 어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보다 촘촘한 복지 체계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 행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진 위원님.

네,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이제 그 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황진수 위원님께서도 또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법적인 근거에는 분명히 주민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명백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 쓸데없는 걸 설치해라 했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지는 법령이나 조례에는 그와 병행해서 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이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나 담당 부서장이 필요시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명기되어진 기능이나 역할이 작동해야 될 그게 발생했을 때가 바로 필요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임의로 판단하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양적으로 너무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양적 확대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과 제도 효율화로 전환해야 된다는 의미였고 그리고 의견 개진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점검제를 도입하라 했던 게 참석률과 의결 건수라든지 내용을 공개하라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참고적으로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일제 정비 계획으로 178개의 위원회 중에서 41개를 통폐합했습니다. 그리고 전북 완주군은 위원회 기능 점검표를 도입해서 매년 실태를 공개하고 활동이 없는 위원회를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위원회 통합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서 중복 위원 위촉 제한이라든지, 임기 자동 만료라든지 조례상 설치 유연화를 시행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 효율화뿐만 아니라 이걸로 해가지고 위원회 기능이 없어지거나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걸 축소시켜서 행정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원회를 좀 더 실질적이고 또 효율성 있고 주민들이 진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만들기 위한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폐합 이런 부분을 정리하라는 것이고. 유연화하라는 것임을 좀 명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 위원님.

위원회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위원회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군에서 회의 내용이라든가 이거를 갖다가 좀 더 확대해 주는 게 좋겠다. 쉽게 얘기해서 형식상으로 이걸 갖다 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라는 이런 풍토가 아니라, 이게 이 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의견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가 교육을 좀 시키라든가 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저 감사의 내용이고 다른 지자체에서 줄였다 해서 그게 선행됐다 해서 그게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실장님하고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회의를 좀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 둘째는 참여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우리 발전협의회 같은 경우 제가 그 한 3~4년 정도 이렇게 봐보니 한 2~3년 봐보니까 처음에 발전위원회를 열었을 때는 일방적으로 군에서 공무원들이 거의 대부분의 80~90%를 얘기를 했고, 몇 명의 위원들이 그냥 얘기할 수 있는 풍토였는데 그게 회의를 자주 개최하고 또 본인들의 의견이 개진됐던 게 군정에 반영됨으로 해서 이제는 그 발전협의회가 가게 되면 이 비율 발언 비율이 10%에서 한 50% 60% 늘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위원회가 그게 저 기능을 제대로 발휘했기 때문에 회의 숫자도 많았고 참여율, 그다음에 거기에 질적인 내용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아 이걸 얘기해도 되는구나’ 라는 풍토가 지금 교육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의 기능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거기에 따라 그게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얘기했던 게 군정에 반영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위원회 기능이 제대로 가는 거거든요. 미개최됐다는 거를 위원들이 뭐라 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들이 나서서 ‘회의 시켜주세요’ 라고 할 수 없는 풍토인데. 그러면 군에서 정말 그 기능을 하고 있느냐 필요 없는 위원회라고 느꼈으면 없으면 모르지만 그 판단을 군에서 하셔 갖고 꼭 거쳐야 될 그리고 법에 명시되서 위원회를 둔다는 거는 그만큼 증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둘 수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의견이 정책이라든가 어떤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의견들을 좀 ‘들어라’ 제대로 하려고 만든 건데 그 위원회인데 회의 개최도 제대로 안 한 거는 군에서 안 하고 필요 없다고도 군에서 판단하고 그러면 위원회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역할이 된다고는 좀 보기 어렵거든요. 그 점들을 좀 감안해 주셔서 통폐합이 됐든 어떤 결론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경 위원님.

저 감사는 아니고 과장님. 그 군민대학 그 26강좌 있죠? 8개 읍면 내에 한번 좀 자료 좀 부탁드릴까요?

26강.

아니 지금 말고. 다음에 직원분이 내 책상에 하나.

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17일 월요일 10시부터 재무과, 문화경제과,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