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강경미 의원 발언
강경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주
박혜주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석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49호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350호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방석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등의 심사는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기획감사실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에 맞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미 의회사무과장님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경미
조경미의회사무과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경미입니다. 평소 의정발전과 의회사무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조경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경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부영 기획감사실장님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부영입니다. 바쁘신 의정에도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실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박부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부위원장
주지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저는 180페이지 의료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조성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이 사업이 올해 3월부터 저희가 계획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지금 이때까지 좀 진행된 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지금 아직까지는 사업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올해 아직 국비가 내시는 되어 있는데 12월 중에 내려올 걸로 예상을 하고 이번 추경 예산안에 올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저희들 장소가 되는 송도자이르네 상가에 대한 부분하고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진행상황으로는 처음으로 6월 달, 5월 달에 선정이 되면서 5월, 6월 달에는 시 도시계획, 15분도시기획과입니다. 거기 주관해서 유관기관 회의를 갖다가 두 차례정도 가졌고 그이후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주관하게 되는 부산대의생명연구원측하고 계속적으로 운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이번에 국비 4억 받아오신 게 기본실시설계용역하신다고 하셨는데,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이 사업하는 그 공간 자체가 기부채납 플러스 임차, 임대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죠, 저희가?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한 곳은 상가 자이르네 3층을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이고요, 두 곳은 저희들이 임대를 좀 해서 저희들 사업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임대차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임대차 관련해서는 저희들 거기에 있는 업체 측 대표하고 얘기를 할 때는 1,000만 원 정도 처음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저희들 상황을 봐서 현재 다운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800만 원선까지는 내려와 있거든요. 조금 더 저희들 더 임대료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만약 국비가 4억 들어왔고 기본실시설계용역을 할 자금인데 임대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이 예산 자체도 사용을 하는데 좀?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 저희들 설계를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저희들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아마,
주지웅부위원장
언제부터 임대차 관련해서는 계속 컨텍을 하고 있었습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8월 정도부터는 저희들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쪽 분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가격을 좀 다운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분들 거기서도 지금 현재 조금 고려는 하고 있는 사항인데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종결을 짓도록 가격을 좀 다운을 시켜서 종결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사실상 저희는 거의 거기 위치를 예상을 하고 국비도 따오시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내부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부지를 확보 못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없습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지금 의향은 그 임대업자한테 얘기를 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분도 대출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도 대출받는 부산은행하고도 얘기를 좀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신뢰관계는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그러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우리가 이게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했을 때 한 70억 정도 재원을 확보하시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국비가 한 35억이었나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국비가 삼십, 잠시만요. 예, 국비 35억 시비 14억 구비 21억.
주지웅부위원장
21억이네요. 그럼 이런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에 이제는 재원조달계획 같은 거나 이런 게 좀 상세하게 저희가 지금 잡혀 있습니까?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연도별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1차 연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사실상 설계비 1억 2,000을 요구했는데 지금 4억이 내려온 상태였고요. 지금 내년에는 국비가 24억 5,000만 원.
주지웅부위원장
24억 5,000만 원 내년에?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사실상 이 사업 자체는 하드웨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금액이 예산이 크게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운영체계라든지 스포츠웨어부분에서 조금 많은 지원을 하셔야 될 텐데,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느 정도 성립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추상적으로만 갖고 계신 건지?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실무진이 부산대의생명연구원에 교수님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거의 다 총괄을 하시는데 그분들하고 연구원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협력기관들도 있습니다. 협력기관 같은 경우에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창업투자원이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동아대, 고신대 개인적으로 교수님하고 연구진도 같이 또 지금 협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협력 주관된 데서 프로그램을 크게 하게 되면 내년부터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일단은 창업기업에 대해서 모집을 한 뒤에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심화하는 특화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거고요. 또 그다음에 거기서 우수한 기업들을 또 선발을 해 가지고 심화형 프로그램을 진행을 시켜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기업들을 좀 키워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이게 사실상 기존에 있는 벤처기업들이나 청년기업들 상대가 아니고 스타트업 상대로 사업입니다.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런데 의료헬스케어라는 좀 다른 스페셜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창업하시는 우리 청년들이나 기업가들이 좀 힘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학교나 산학협력에서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아마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할 텐데,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이 잘 돼야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의료알엔디 지식센터랑 같이 연계해서 또 저희가 진행하실 예정이지 않습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여기서 우수한 기업들은 지식산업센터로 입주시켜 가지고 또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저는 이 내용을, 이 사업 내용을 볼 때는 내용은 참 너무 좋은데, 사실상 이 사업을 운영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업을 하나 키우는 데는 정말 많은 기업가들의 노력도 그리고 지자체에서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좀 특별한 분야다 보니까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많이 우려가 되고 막상 이렇게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참여를 할 수 있을까, 많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만드는 데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시고 어떻게 많은 청년과 우리 스타트업 기업가들을 유입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안 그래도 지금 본격적으로 국비가 내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가 지금 서구청에서 1년에 예비비를 일단 얼마만큼 확보하고 있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비비요?
이현우위원
예.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올해 120억 정도.
이현우위원
주로 우리 예비비의 성격이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저희 일반예비비가 있고요, 재난‧재해목적예비비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이현우위원
일반예비비는 어떤 주로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까, 예산이?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일반예비비는 말 그대로 저희 어떤 정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법에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아니면 사후 승인을 받든지 해서 편성을 하고 있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이현우위원
그러면 120억 중에 일반예비비, 올해 우리가 책정된 예비비가 얼마라 했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15억.
이현우위원
아니, 올해 예산된 게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올해 저희 15억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 일반예비비와 재난예비비는 구분되어 있습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얼마만큼 구분되어 있습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일단 일반예비비는 지금 15억이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36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거의 한 50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올해 예산으로 배정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보시면 밑에 재해 있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재난목적예비비 70억 감액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이게 어떤 종류의 예산을 감액했는지 예비비라는 게 사실 필요한 거라든지 일반예비비로 지금 감액이 된 겁니까, 이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잠시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인지를 안 하고 계십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보전을 하면 좋은 상황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희 지방자치법 건전재정 운영에 따라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3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세출이 한 70억 부족해서 조금 저희들 여기서 세입세출 규모일치를 갖다가 일치를 회계 규모를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 부분을 재난목적예비비에서 조금 이래 편성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저도 잠깐 이 금액 자체에서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70억을 감액 편성했다는 게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입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회계 기준상 저희 세입과 세출을 갖다가 균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걸 재난‧재해목적예비비에서, 거기에서 조금 빼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보면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맹목적으로 재난목적예비비 70억을 감액했다는 게 어디에 편성했다, 어떻게 지출됐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세출과 세입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설명에는 이렇게 해놓게 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실장님 이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설명이 다소 이해가 안 돼서 죄송하고 그거는 다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 밑에 괄호를 해서 세출과 세입의 편성이라는지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셔야 되지 무턱대고 재난목적예비비 70억을 감액 편성했다고 적어버리면 이 돈이 다른 데 지출했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현우위원
금액이 70억이라는 예산을 감액했을 때는 뭔가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세출과 세입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게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설명도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료에 그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자세한 사항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추경 예산을 올릴 때는 지금 예산이 그렇게 지금 세출과 세입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그럴 때는 좀 충분한 설명이나 안 그러면 밑에, 하부에다가 자료를 첨부하시든지 이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무턱대고 해 버리면 이게 질문 안 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사안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자료를 주실 때 조금 신경을 써서 그렇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반갑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 여기 187페이지에 보시면 계속비 지금 사업 여기 목록이 나오잖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현재는 보니까 의료 R&D 지식센터 이 사업 하나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잡혀져 있어요. 우리 인구소멸기금으로 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인구소멸기금은 기금이기 때문에 따로 편성을.
하명희위원
어쨌든 이것도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2026년까지 지금 예산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변동,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야 되는데 지금 기금을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연도별로 지출을 한다고 해갖고 계획을 세워서 행안부에다가 승인을 받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렇죠, 이거 우리가 24, 25, 26 3년이니까 이것도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데, 이 목록에 지금 빠져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전체가 지금 보면 우리 이 책자에는 지금 이게 234억인가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전체 234억입니다. 그게 국비.
하명희위원
전체가 우리가 400억이잖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만 되어 있고 지금 인구기금은 저희 처음 계획할 때 그때 연도별로 승인을 받은 상태라서 아마 이 부분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얘기를 안 하신다고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그 부분을 자세히 좀 알아보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실장님 이 책자를 만드실 때, 그죠? 보시면 우리한테 주시는 추가경정 운영기획위원회 187페이지에는 지금 234억 지금 지식센터 건립 사업만 계속비로 잡아놓으시고 우리 이거 하얀색 책자가 지금 총괄표잖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이거 한번 보시죠. 여기 15페이지는 보면 기감실에 기금으로 하는 이 인구로 하는 것도 잡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기획감사실에서 의료 R&D 관련해서는 계속비가 이 두 가지라는 것을 표로써 나타내는데 우리가 이 책자에는 또 별개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계속비 조서에?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일단 인구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말씀드리는 건 변경안 예비심사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인구기금 같은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은 말씀 안 드린 거고요. 지금 총괄 개요에는 인구기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우리가 신규라고 잡아놓으신 계속비 총액 234억 이 안에 인구기금으로 받은 우리가 여기 뭡니까, 지금 계속비 총액이 지금 10억인데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인구기금은 별도로 지금 있는데 인구기금 자체가 지금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말씀 안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계속비 사업 이거를, 이게 지금 결산 추경에 하실 때는 기금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다 표기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총괄 개요 사항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데. 15페이지 계속비 사업 목록에 보시면 지금.
하명희위원
실장님, 저희가 사실은 의료 R&D 관련해서, 그죠, 이게 일목요연하게 명확하게 이게 뭔가 사업이 전체적인 틀이 있어야 합니다. 의료 R&D 클러스터 400억이라는 그 안에 지식센터, 인큐베이터는 이번에 4억이라서 별개로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개별 사업으로, 단위 사업으로 다 안에 지식센터, 클러스터 조성 2개가 다 각각 있다는 거죠, 그래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게 전체적인 사업에 의료 R&D에 관련한 거는 정리를 좀 하셔서 전체 400억 안에 우리가 클러스터 인구로 하는 조성 어떤 것 그다음에 지금 지식산업센터 우리 건립과 관련해서는 보상 단계에 계시는 거잖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도 많이 시키셨잖아요. 그 관련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총괄표를 이해가 쉽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하명희위원
예, 총괄표를, 그거를 주시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행감 때 질의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책자에 추경이 할 게 없어서 메디케이션은 빠진 거예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메디케이션.
하명희위원
메디케이션도 기감실에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메디케이션은,
하명희위원
그거는 지금 이번에 결산 추경에 없어서 여기에 지금 안 실은 거예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일자리경제과로 지금 사업을 이관했습니다, 메디케이션 사업을요.
하명희위원
그러면 부서 간에 사업만 지금 이관이 된 거예요? 메디케이션도 의료 일환인데 왜 부서가 그러면 그 사업만 떼서 지금 이관이 된 거예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메디케이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청년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일자리니까 연계 사업으로 그런 식으로 구상한 부분이 있어서 일자리경제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7월 1일부로요.
하명희위원
그러면 지난 회기 때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메디케이션 안에 들어가는 집기류라든지 우리가 렌트를 해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비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기금도 들어가고 했는데 그 진행 사항이 전체적으로 부서가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메디케이션 부분은 예, 일자리경제과로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부서 전체가 이관되고 이런 건 사전에 의회하고 이런 거는 소통이라든지 전혀 이런 이야기가 없이 그냥 부서들끼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메디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확인으로도 가는 거잖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일은 지금 기감실에서 추진을 하셨고 처음부터. 예산 지난 추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번 행감부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답변을 하시는 거네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예, 저희 업무를 이관한 상황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아마 보고를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명희위원
업무를 이관하신 주된 목적 한 가지가 뭡니까, 그러면?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워케이션 업무 자체가 일자리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청년 업무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 강하다고 해서 그 업무를 이관하고.
하명희위원
워케이션이 아니고 워케이션은 우리가 문광과에서 또 기부채납 받은 상가에다 하신 거고 기감실은 앞에 메디를 붙이셨잖아요, 이게 의료적인 성격을 넣는다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그래서 메디케이션이니까 여기 기감실에서 하는 의료의 일환인데 일자리경제과로 갑자기 그러면 사실상 지금 알았거든요, 부서가 바뀐다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옮겨가는 게 그러면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옮겨간다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일자리 활성화 차원에서 일자리경제과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하명희위원
메디케이션은 일자리랑 관계없이 원래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의료 관련 기업인들 아니면 우리가 사실상 워케이션이라고 해서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부산 송도를 찾으셨을 때 거기가 우리가 노마드처럼 디지털 업무를 하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런데 거기에 청년 일자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청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의료도 있겠지만 다른 직종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총괄해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자리경제과로.
하명희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 일자리경제, 우리 메디케이션 공간 안에 지금 채용을 하셨어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운영 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명희위원
예.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아직 그거는 제가 진행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명희위원
다른 부서로, 타 부서로 이거를 이관하셨는데 업무 파악을 못하세요? 인수인계 안 합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조그마한 사업도 인수인계하시잖아요. 메디케이션 이거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요? 이런 큰 사업도 인수인계하시면서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파악이 안 돼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그러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저희가 사실은 주력으로 밀고 있는 거잖아요. 기감실에서 의료라는 이 카테고리를 잡아서 주력으로 밀고 있고 메디케이션이라는 게 또 의회에다가 이 안에 내부적으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구비 확보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까지 다 통과를 시켰는데 느닷없이 부서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부서가 바뀌었으면 그 메디케이션 안에는 원래는 타 지역에서 우리 송도로 와서 앉아서 이용을 하는 공간인데 그거랑 상관이 없이 일자리랑 지금 묶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 안에 채용을 서구에 있는 청년으로 채우셨냐 이 말입니다.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7월 1일 이후로는 그 진행 상황에 있어서는 제가 아직까지 잘 파악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아서, 다시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저희가 이 메디케이션 예산을 언제 이거 드렸어요? 그리고 그러면 부서에 업무 이관은 언제 하셨습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7월 1일 자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인수인계 서류 같은 것도 없이 그냥 구두로 넘기셨어요, 업무를?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서류는 다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아니요, 우리가 사실은 인수인계라는 거는 인수인, 인계인이 있어가지고 목록을 작성하잖아요. 예를 들면 비품 목록, 현재 진행 사업 그다음에 남아서 우리가 추가로 향후에 진행할 사업 이런 인수인계표라는 걸 작성을 해서 서로 도장 찍잖아요. 그래서 남은 업무는 당신이 하시오, 이건데 그러면 기감실에서 이때까지 진행하신 업무, 일자리가 받아서 진행할 업무 그게 지금 명확하게 정리가 되셨냐는 거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인수인계서는 지금 작성은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명희위원
목적에 맞게 금방 일자리 때문에 메디케이션 넘겼다고 이관하셨다 하셨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그 안에 사실상은 우리가 문광과에서 하는 워케이션은 무인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메디케이션 안에는 우리가 지금 일자리이기 때문에 청년 고용을 하실 목적인 것 같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청년 고용을 일자리에 말씀을 하시든 서구에 있는 청년에 한해서 고용을 하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인건비는 고정비잖아요. 매월 인건비 어떻게 하실 건지도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다 하셔가지고 인수인계랑 같이 저한테 주십시오, 자료를.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13페이지 여기 기금운용계획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예수금하고 지금 수입에 예수금 8억 4,700이 이거 감액이고 지출에 8억 4,700을 예치로 잡아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표상으로 제가 그냥 표만 간단하게 보면 돈을 받아서 수입 잡고 예치라는 거는 우리가 금융기관에 맡기는 거잖아요, 돈을?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지출 잡고 그러면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냥 이 표상으로는 대체를 시킨 거예요. 대체시켜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렇게 정리를 하셨고 이 돈이 지금 어디로 갔냐면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지출에 8억 4,800이 지금 지출로 잡으신 거예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예,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돈의, 재정의 흐름이나 안정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게 지금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대체를 시켜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 지출로 이렇게 지금 떠는 이유가 뭡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아미성당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그 부분에 지금 저희들 예산을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에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부족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용 금액을 이번에 다시 좀 살리기 위해서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부분을 지금 여기에서 감액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주차장특별회계 보면 이번에 보니까 불용액도 있잖아요, 9억 얼마.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그 불용액을 포함해서 이 부분이 모자라는 부분을 더 충당하기 위해서 8억 4,800을 갖다가,
하명희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이거를 잡으셨다는 거네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통합계정에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서, 예.
하명희위원
예,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한 그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에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금 책자에 보시면 4페이지에요, 4페이지 그 표가 있잖아요, 기금운용계획총괄표.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여기 지금 우리가 이거 재정안정화계정에서 보면 기타지출에 이거는 말 그대로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밑에 일원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기타지출에 이거 180억은 왜 잡아놓으신 거예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지금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위해서 세출예산이 만약에 모자랄 경우 그 예산을 갖다가 충당하기 위해서 쓰는 계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기타지출 180억을 넣은 이유는 작년 2024년도 연말에 2025년 예산을 편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자라는 세수를 300억 원 정도를 갖다가 차익을 해서 이 계정에서 차익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쓴 내역을 보니까 180억 원 정도를 지금 쓰고 120억 원은 남은 상태고 그래서 이 기타지출은 180억이라는 게 2025년도 예산편성에 2024년도 때 저희들이 계획을 넣은 금액이 나간 그런 표식,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사실상 우리가 1년 예산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4,000억 단위 넘는 예산 중에서 거의 90% 이상이 우리는 의존수입이에요. 그렇기 때문이 재정자립도도 낮고, 그런데 보면 아까 예비비도, 재해재난예비비도 70억이나 지금 감액이 되어 있고 뭔가 회계적인 부분에서 정확하지가 않아요. 우리 지금 이 기금운용표나 제가 이거를 지금 살펴보지만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따로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이라든지 아니면 기금운용 관련해서는 더 질의를 차후에 행감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부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 보건행정과장님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경이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김경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00쪽에 보시면 하단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게 세입에도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비해서 이게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기정액이 있으니까, 그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런데 이게 세입도 보면 7,700인데 2,200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세입도 감액됐지만 지출적인 부분에서도 결론적으로는 7,900이 감액이에요. 이게 지금 국·시·구비가 전체가 다 이런데 제일 문제는 국비가 7,700에서 2,200으로 5,000만 원 정도 넘게 감액이 된 거는 모든 지자체가 다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구가 뭔가 실적이 저조해서 이게 감액된 건가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이게 전국적인 상황으로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좀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6월에 전제적으로 집행실적을 반영해서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하명희위원
이게 사실은 단어 자체가 생소하잖아요. 마음투자면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면 사업을 하셨어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전년도 7월부터 시행한 사업이었는데 정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해서 마음건강돌봄이라든지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심리 지원사업입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공황장애나 이러한 정신 관련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려고 이 사업을 하셨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얼마 전에 우리가 암보다도 발생률이 높은 게 자살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상은 아마 매칭사업인 것 같아요, 시비하고 구비가 동일한 거 보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물론 국비가 우리가 많은 비율로 이렇게 감액이 됐지만 조금 더 이거는 홍보를 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해 지금 3,100만 원이면 대상자 자체가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63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하명희위원
63명, 너무 적은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행사 때마다 관내 고등어축제나 여러 행사 때마다 우리가 보건소에서 치매나 여러 가지 부스 운영하실 때 이런 우울증 척도 검사 같은 거 하셔가지고 우리가 위기 대상자 발굴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조금 사실상 매칭이지만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더 태워서 저는 사전에 우리 구에 이런 위기 사각지대에 있는 우울증이라든지 심리가 불안하신 분들은 사전에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더 조금 예산적인 부분에서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또 필요한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또 하나는 이게 추경에는 없지만 우리 보건소는 지금 독감 접종 안 하시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있고 위탁기관에서 지금 33군데에서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인근 병원에 이렇게 안내를 하니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어르신들은 당연히 보건소에서 접종을 해 주는 줄 알고 보건소를 방문하니까 다른 병원에 가라 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다른 보건소 다른 구·군의 보건소도 직접 접종을 안 하고 인근의 병원으로 안내를 하시는 건가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타 구에서도 인근 병원에서 독감 예방접종은 다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런데 사실상은 인근 병원보다 보건소가 더 어르신들한테는 더 접근이 좋다거나 아니면 더 편안하실 수도 있어요. 병원에 가서는 접수도 하셔야 되고 여러 또 대기도 하셔야 되고 과정이 있으니까 저는 보건소에서 어르신들 65세 이상 독감 접종만큼은 혹시 보건소에서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건의도 한번 드려봅니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97페이지 보시면요,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자료에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서구에 치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치매 환자 수는 한 2,500명 정도 환자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2,500명이라는 그 기준은 어디를 근거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들을 말씀을.
이현우위원
아, 병원에서?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주로 우리가 이렇게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컨설팅을 합니까, 보건소에서?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을 저희들이 등록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약재라든지 치매 치료 관리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2,500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다, 그죠? 생각보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60세, 예.
이현우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 치매안신센터 운영지원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자그마치 8,200만 원이나 삭감됐는데 보니까 이게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된 것 같아요. 이게 국비가 지금 많이 6,0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사실 지난해까지 치매관리사업 국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교부되어서 운영비하고 인력운영비를 저희가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해 왔는데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하고 인력운영비를 구분되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8,200만 원 정도 감액되고 인력운영비는 4,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전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이현우위원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라 그러면 이게 과다하게 예산이 많이 잡혔다는 뜻입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이제 구분을 해서 예산을 내려줘야지 통으로 예산을 내려주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아마 지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부분적인 예산에서 이 치매관리센터의 운영이 삭감됐다는 말씀이죠?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우리 서구뿐만 아니고 16개 구·군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치매 환자가 사실 사회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조금 심한 분들은 길거리에 나와서 행패도 부리고 또 어떤 분은 집도 잃어버리고 유기도 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점점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그냥 삭감해서 이렇게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계속해서 인력운영비를 사업비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 구비가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거의 국·시비에다가 우리가 의존을 많이 했는데 2억 3,000 중에 우리가 올해 예산이 1억 3,000이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8,000만 원 이렇게 삭감되어 버리면 우리 구비는 1,500만 원인데 그러면 이렇게 8,000만 원 정도 삭감되어 버리면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사실 올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무료자원 연계라든지 서구체육회, 부산시립예술단, 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했고 그 간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홍보 물품이라든지 충분히 활용해서 올해는 어떻게든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되다 보면 내년에는 사실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현우위원
당연하죠, 이 예산 가지고 1, 2천도 우리가 삭감이 되어도 힘든데 무려 8,000만 원 예상되면 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조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구비를 좀 투입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8,000만 원 정도를 구비를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구비를 한번 모을 수 있는 그런 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이
김경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소장님한테 질문 한번 드리겠는데 지금 이런 사태에서 지금 우리 16개 구·군의 소장님들은 다른 대책을 강구 안 합니까?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 달에 부산시 시민건강국하고 광역 치매센터장님들하고 16개 구·군 보건소장 이거 때문에 대책 회의가 있었는데 다들 부산시도 난감한 게 이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자꾸 이렇게 삭감을 하고 이게 인건비와 사업비를 나누다 보니까 다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어필을 계속 어필을 하겠다, 부산시에서도 자기들도 곤란하지만 계속 어필을 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 서너 개 구에서도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작년부터 구호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조기 진단이나 이런 거를 하려면 아무래도 사업을 하려면 많이 찾아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위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하는 구가 서너 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런 상황이 자꾸 일어나는데 올해도 만약에 내년 확정내시라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까지 이렇게 되면 저희 구도 내년에는 추경을 하든지 해서 자체 예산을 조금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현우위원
소장님 이게 시비도 지금 사실 출발이 잘못된 게 보면 시비도 1,500만 원 잡고 안 잡혀져 있어요. 구비하고 같이 거의 뭐 10%도 안 되는 예산을 갖다가 갖고 있다 보니까 국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방안이에요. 아니할 말로 시비가 한 5,000만 원이라도 잡혀져 있으면 우리가 구비를 태울 때 부담을 덜 느끼는데 시비하고 구비가 지금 같이 매칭되어 있어요.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거의 10%도 안 잡히다 보니까 국비가 8,000만 원 깎이다 보니까 삭감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시비에서도 어떻게 충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물론 시에서도 지금 시의회에서도 의논을 하겠지만 시비에서도 예산을 갖다가 좀 편성해 가지고 각 지자체로 내려줘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인데 아마 우리 정기적으로 우리 16개 구·군 소장님들이 회의를 하시죠?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구비가 사실 올리고 우리가 증액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라도 좀 니네들이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십시오.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이현우위원
사실 1,500만 원 너무 적게 잡혀져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부분을 모였을 때 서명을 하시든지 이래가지고 시비라도 다문 얼마를 내려줘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이 사업이 조금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마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비도 좀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태인
양태인보건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태인 보건소장님, 김경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 협의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되 계수조정 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지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로 의견을 묻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주지웅 부위원장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부위원장 주지웅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후 반영된 국·시비 보조금 등 변동사항 및 구비 부담분을 편성한 예산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것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주지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 (보고사항)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5 명) 강경미 주지웅 황정재 이현우 하명희 출석관계공무원( 4 명) 보건소장 양태인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보건행정과장 김경이 의회사무과장 조경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