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정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재개발원, 인사혁신담당관, 명품디자인담당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인재개발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인재개발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질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지용환 인재개발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인재개발원장 지용환 (인재개발원장 지용환, 정명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정명국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용환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협조와 조언을 주시는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추진실적 및 2026년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271쪽 1. 일반현황은 책자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273쪽 2. 2025년 추진실적 및 2026년 추진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현재 인재개발원은 2026년도 교육훈련 계획 수립 중으로 금년도 운영실적과 수요조사 분석, 우수과정 발굴 및 미래 대응의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 등을 통해 교육훈련 계획의 내실 있는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또한 창의적인 핵심인재 양성에 앞장서는 교육훈련 기관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명국위원장
지용환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인재개발원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위원
원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규자 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방법이 올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바뀌지 않았어요?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회 실시하였는데 3주 집합교육을 했었는데요, 하반기에는 당초 2회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1회로 축소하고 또 교육기간도 사이버교육 1주 그리고 집합교육 2주로 그렇게 단축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별도로 있고요.
이병철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신규 직원들을 발령 전과 발령 후로 나눠서 교육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예, 그동안에는.
이병철위원
그런데 임용하기 전에 이수의무화 방식으로 추진했어요, 지금 보니까 하반기에,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예.
이병철위원
신규 직원들이 임용 전에 한꺼번에 교육을 받았다, 이 방식으로 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작년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또 행안부 예규로 교육훈련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신규 공무원의 경우 신규 임용후보자 교육이수 후에 보직을 받도록, 그러니까 임용 전에 신규 기본과정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저희가 수용해서 하반기부터는 금년도 충원인력들이 임용되기 전에 다수 인원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병철위원
보니까 보통 기수당 60∼70명 정도 교육을 받았던 것 같은데.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예, 상반기에는.
이병철위원
이번에는 300명 이상 교육을 받았지요?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321명.
이병철위원
321명, 그러면 이 많은 인원이 인재개발원 시설만으로 수용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신규자 교육은 어디에서 받았어요?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그런 부분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시에 받다 보니, 저희 대강당 같은 경우 196명 정원이어서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우리 지역 내 교육시설이 있는 곳으로 입찰공고를 띄운 결과 괴정동에 있는 KT인재개발원 연수원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주간의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병철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교육해야 되는 겁니까?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아니요.
이병철위원
앞으로는 어때요?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내년 상반기에는 부득이하게 이번에 임용 전 교육을 받지 못한, 신규자 과정을 받지 못한, 임용유예 신청을 했거나 대학교 재학 중인 그런 후보자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소규모 인원을 실시하고요. 내년도에 충원되는 신규 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사이버교육을 포함한 기간을 설정하고 최대한 사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 2회 정도 그렇게 계획을 일단.
이병철위원
두 번에 나눠서 한다는 얘기네요, 그것도?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래도 꽤 많은 인원일 텐데 그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대강당에 지금.
이병철위원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어요?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196명 정원입니다, 200명가량 되기 때문에.
이병철위원
지금 교육인원이 5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한 해에?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금년에 총 4회를 했는데요, 475명입니다.
이병철위원
그러니까 500명 정도, 그런데 그것을 두 번 나눠서 해도 어렵잖아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190명씩이면.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충원인력뿐만 아니라 올해 실시한 인원은 임용 후 신규자들도 일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뺀 순수한 임용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이외로 했을 경우 충분하다고 저희가 일단, 인사부서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이렇게 하는 경우 장단점이 있을 텐데, 인원이 이렇게 대폭 확대되면 교육에 대한 집중도도 떨어질 수도 있고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텐데, 행안부 법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네요. 운영과정에서 현장관리라든지 교육의 효과, 이런 관련 문제는 없습니까? 현장관리 같은 것 KT에서 받으면 어렵지 않아요?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저희 원 직원들이 출장 가고 강사들도 거기에서 하고, 임차하고 비용도 추가로 들고 그런 비효율적인 면도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계속 17개 시·도 인재개발원 교육기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야 될 때 과연 교육과정 운영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타 시·도 같은 경우 현재 이런 제도 하에서 신규자 과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다만 현 법령 체제, 제도 하에서 좀 더 저희가 누수 없이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별도 부족한 시간은 사이버와 2주간의 집합교육을 알차게 교과목을 편성하고 그렇게 계획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인원의 규모가 커지면 주입식 강의 중심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교육에서 토론이나 실습이나 현장체험 그리고 참여형 콘텐츠가 얼마만큼 반영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사실상 상반기 3주에서 2주로 기간이 축소되다 보니까 현장학습을, 현장체험을 가는 게 없었고요.
이병철위원
어렵지요.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다만 분임토의는 계획대로 주어진 여건에서 실시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부족한 면이, 운영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타 시·도와 계속 연계해서 대안을 건의하려고 협의 중에 있고요. 대신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실 있게 계속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방법을 바꿨으니까 당분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교육만족도 부분에서 기존의 방식대로 교육했을 때와 이번에 했을 때 개선됐다는 의견도 있을 것이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 들은 게 있습니까?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저희가 2주간 집합교육을 하면서 최대한 선택과 집중의 교과운영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제거하고 진짜 신규 임용후보자들한테 필요한 교육 위주로 알차게 하고 강사도 좀 더 우수전문강사를 추려서 선정했고요. 그렇게 운영한 결과 만족도는 5점 만점에 약 4.4 정도 나와서 높게 나온 것으로 저희가 결과는 받았습니다.
이병철위원
다행입니다, 원장님. 하여간 신규자들이 임용 전 교육을 통해서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교육인원 확대에 따른 관리라든지 효과 저하에 따른 우려, 이런 것들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인사혁신담당관님과 긴밀히 협의하셔서 프로그램의 질을 유지하는 데 신경 써주시고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발령 이후에도 조직 적응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후속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진행하고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국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62쪽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151번에 (사이버)생명지킴이교육 보고듣고말하기 2.0 기본편, 1천 퍼센트가 넘었어요. 계획된 것보다 굉장히 성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예.
안경자위원
그런데 97쪽에 보면 폐강항목이 있어요. (사이버)생명지킴이교육, 콘텐츠 개발기관의 운영 중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2026년도에 폐지되는 건가요, 폐지과정인가요?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6쪽, 97쪽에 나와 있는 사이버 폐지과정 같은 경우에는요, 사이버 직무과정이 있습니다. 외국어하고 자격증은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사이버교육의 직무과정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인 나라배움터 앱을 활용해서 직원들이 연계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생명지킴이교육 기본교육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콘텐츠 개발기관이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입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중단했고 다시 업그레이드된, 앞서 질의하신 62쪽에 있는 보고듣고말하기 2.0 과정으로 금년에 새롭게 운영된 겁니다.
안경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성과가 좋았던 거네요?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예.
안경자위원
생명지킴이는 실적이 조금 저조하더라고요. 항목이 다른데 업그레이드된 거라는 말씀이지요?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예, 이 과정이요. 그리고 인권교육은 직원들한테 필수 이수교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62쪽은 그렇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77쪽 각종 교육기자재 현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연수 지난 기자재가 많아요. 그중에서 모니터와 오디오앰프, 오디오앰프 내용연수가 너무 지나면 성능이 좋지 않아서 교육을 받는 교육자들한테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회계·재무 관련 예규상 정해져 있는 법정 내구연수를 경과한 소프트웨어 쪽 기자재들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기자재에 대해서 전부 교체하기에는 지금 시 재정여건상 쉽지 않아서, 계속 요청은 하고 있지만 일부 점진적으로 소량씩 교체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오디오앰프나 모니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희가 계속 시설 유지관리보수를 해가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당장 폐기처분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것은 관리자의 입장이고 교육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을 통해서, 그냥 불편하다가 아니라 교육받는 사람이 일단 편해야 되잖아요, 인재개발원이니까. 시설 자체가 노후화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론 설문조사하겠지만 기자재 부분에 대해서도 설문사항으로 넣어 빨리 교체되어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렇게 하고 53쪽 보면 185번부터 186, 187. 185번, 186번 보면 사이버교육의 청렴과 관련된 교육인데 700%가 넘었어요, 교육이수자가,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2025년도에는 없어졌더라고요. 2025년도 교육에는 이 항목이 없어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지금 대전시 청렴도가 4등급입니다.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지금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국가교육훈련기관 나라배움터에 설정되어 있는 콘텐츠 그대로 직원들이 현재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매년 나라배움터에 있는 콘텐츠, 교육과정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청렴 북콘서트나 이런 과정들은 없어졌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다른 제목의 청렴 교과과정이 별도로 설강되면서 운영되기 때문에.
안경자위원
보완이 됐습니까? 저는 찾다 못 찾아서, 사이버 쪽으로 찾다 못 찾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예를 들어서 59쪽에 98번 같은 경우 청렴판단력 키우기나 또 97번에 청렴, 다른 나라는 어떨까?
안경자위원
예, 있네요.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일부 폐지되면서 좀 더 보완되고 그렇게 콘텐츠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수하는 데 있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안경자위원
제가 찾다 놓치고 간 부분이네요. 그렇게 하고 또 54쪽도 마찬가지인데 54쪽도 2024년도에 보니까 지방계약실무, 예산실무 1·2, 지방회계실무 그다음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이런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수강횟수가 좋아요, 수강비율이 좋은데 64쪽을 보니까 올해는 50%, 90%, 57%, 63% 이래요. 그러면서 이것도 97쪽에 폐강항목으로 들어가는데 똑같은 이유인가요? 이게 폐강되면 또 다른 대체가 2026년도에 나오나요? 예산실무 같은 것은 공직자들한테 되게 필요한 것 같은데.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2024년도 예산·회계 관련 실무하고 2025년도 예산실무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 실적이 100%, 200%로 저희가 계획했던 인원보다 더 많아져서 금년도에는 교육계획 인원수를 더 높게 잡았습니다, 전년도 반영해서. 기존에 70명이었으면 올해 같은 경우 110명, 222명 이렇게 잡다 보니 교육실적에 있어서 비율이 다소 떨어졌지만 이 비율은 9월 30일 기준이었고 올 연말까지는 충분히 저희가 계획한 목표는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계속 모니터링해 가면서 저희 공무원들이 과정에 있어서 이수실적들을 계속 분석하고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집합교육으로 대체하든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경자위원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폐지과정 내역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이렇게 수강실적이 좋았던 것들은 집합교육으로 전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예산·회계실무 집합교육도 현재 있고요. 종합적으로 저희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계획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예, 강화하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65쪽에 보면 강사 운영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현재 강사현황이 2023년 433명, 2024년 418명, 2025년 380명으로 이렇게 축소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예, 9월 30일 기준.
안경자위원
교육 횟수도 많이 축소됐어요, 이게 공직자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교육 횟수가 확 줄어든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금년도에 380명인 것은 지금 이 자료가 9월 30일 자로 되다 보니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10월, 11월에 교육과정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12월 초까지 교육이 운영되면 강사인원은 전년도와 유사하게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안경자위원
이 인원은 강사풀 인원을 얘기하신 게 아닌가요? 저는 380명 중에 93회 차를 이분들이 교육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아니요.
안경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380명의 강사 중 93명만 일을 했으면 나머지 4분의 3은 교육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싶어서.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380명은 9월 30일까지 강의한 강사 수이고요.
안경자위원
강사 수예요, 그게?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예, 그리고 93회입니다. 그러니까 한 강사가 보통 두세 시간씩 강의하니까 93회, 380명이 강의했다는 내용이고요.
안경자위원
그러면 강사풀은 어느 정도 되지요?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별도로 교육운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강사풀은 1천 명 넘게 갖고 있습니다. 각 과목별로 1순위, 2순위 해서 1순위 강사가 시간이 안 될 경우에는 2, 3순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천 명 넘게, 타 시·도와 연계 계속하면서 저희가 네트워크는 갖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조직에 비해 인재개발원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 예산으로 살림 꾸리시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잘되려면 인재를 키워야 된다, 대전시가 잘되려면 인재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내년 예산이 확장됐나요? 이렇게 열악한 교육환경인데 예산이 어떻게 좀 늘었나요?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위원님들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은 금년도 예산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일단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대전시 예산이 없다, 세수가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힘내셔서, 늘 그렇잖아요. 소비자 입맛에 맞추는 교육,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인재개발원의 위상도 더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상황에서 인재개발원 운영하시느라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 원장님과 공직자들한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고맙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194개 과정으로 7만 1천 명 정도 교육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 초까지요.
정명국위원장
우리 시 전체 공무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지금 우리 시하고 자치구하고 약 9천여 공직자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8,814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눠 보니까, 요즘은 바빠서 교육을 못 가는 부서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분께서는 두세 번씩 받고 서너 번씩 받은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횟수를 나눠 보니까 인원수하고, 공정하지 않은 교육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료를 보면서.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7만 4,200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약 6만 9천, 7만 명은 사이버교육 인원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직원들 같은 경우 근무하면서 사실상 교육을 오기가, 3일 이상 오는 게 부담이 돼서 못 오는,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사이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해서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정명국위원장
그러면 직원들이 형평성 있게 사이버든 집합교육이든 다 똑같이 일정하게 받았나요? 횟수로 봤을 때, 원장님이 봤을 때?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일단 사이버교육에 있어서 필수 이수과정, 과목으로 정해진 온라인교육은 직원들이 전부 듣다 보니 실적이 많이 높아진 경우가 있고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집합교육 같은 경우에는 직원별로 편차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저는 그런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형평성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바쁜 부서는, 사이버교육에 있어서 의무다 하면 당연히 받겠지요. 하지만 선택해야 된다면 바빠서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이런 부분은 해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이 자료를 봤을 때. 의무는 안 받으면 안 되니까 무조건 하지요. 시간을 내서 밤에 받으시든 업무 끝나고 힘들어도 받으시겠지요, 일찍 출근하셔도. 그런데 바쁘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선택할 여지가 없겠지요. 국감에 바쁜 부서들 절대 못 하지요. 원장님 이런 부분은 해결점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대책이 좀 있으신가요?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저희가 내년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필요한 교육과정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시기를, 10월, 11월 같은 경우에는 국감이 있는 해나 아니면 또 연말 다가오면서 정례회라든지 이런 기간으로 특히 바쁜 이 기간을 제외한 다른, 약간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시기에 교육과정을 좀 더 저희가 집중하는 방안이라든지 시기 조절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3일 이상 되는 교육과정을 2일로 축소해서 진짜 필요한, 집약해서 꼭 필요한 교육만 일단 일 부담 없이 받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명국위원장
그 부분은 내년 계획 잡을 때 꼭 형평성 있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예.
정명국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니까 유독, 제가 작년에 주니어공무원 캠핑과 역량 강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때 당시 보니까 주니어공무원 캠핑 같은 경우는 너무 많고 역량 강화는 거의 접수가 안 됐었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내용?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런데 이게 두 가지를 합쳤는데 폐강된 것 같아요.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위원장님께서 합해서 같이, 신규자,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 향상을 위해서 조언도 주시고 해서, 거기다 또 작년 12월에 저희가 직원 설문조사를 해서 통합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역량 부분과 캠핑 부분을 합치다 보니까 5일 과정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각각 3일짜리로 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5일짜리로 과정을 계획하고 저희가 수요조사했을 때 신청자가 10명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런데 보면 유독, 지방공공기관 직무역량 강화, 이것도 취소됐어요. 보니까 직무역량 강화라고 단어가 들어가면 다 취소되는 것 같아요, 유독. 두 가지를 보니까 직무역량 강화라고 들어가면 접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원장님. 제 말이 맞지요?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일부 흥미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유발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역량 강화…….
정명국위원장
주니어 힐링캠프라든가 실전캠핑교육, 사실 이런 가벼운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신규자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됐을 때 초기에,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직무역량 강화, 이 부분은 사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전시의 발전이라든가 젊은 공직자로서 스스로 이 부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유독 직무역량 강화, 이런 단어가 들어간 것은 굉장히 저조하거나 아니면 폐강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의 단어를 바꿔서라도, 뭔가 젊은 공무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신규공직자들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단어가 직무역량 강화니까 굉장히, 제가 봐도 압박감이 오는 단어인 것 같아요, 제목 자체가. 직무를 강화하고, 이게 그렇잖아요?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예, 부담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렇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게 빠르냐는 거지요. 이런 단어를 쓰면 또 100%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2개를 합쳤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또 기간이 5일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분석결과가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은 인재개발원에서 내년 계획을 잡을 때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저는 좀 아쉬워요. 젊은 공직자들이 정말 열심히 하면, 교육을 3주 받아야 되지요, 보통 신규공직자들.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예, 3주.
정명국위원장
3주 받고 임용을 받는 거지요?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예.
정명국위원장
출자·출연기관은 며칠 받지요?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1주입니다.
정명국위원장
5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일.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예.
정명국위원장
차이가 많이 나지요, 왜 많이 납니까? 똑같은, 출자·출연기관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똑같이 민원업무도 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5일과 3주?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공직관, 국가관부터 기본소양, 실무, 분임토의까지 전부, 또 각 소통을 위해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2∼3주로 운영되고 있고요. 지방공공기관 신규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분임토의 같은 것 없이 기초실무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런데 일은 거의 비슷한 일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5일과 3주는 차이도 많이 나고요. 그렇지만 실제 들어왔을 때 하는 업무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도 내년에 교육하실 때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역량 강화, 이 단어는 한번 바꿔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과정 명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한번 고민해보실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인재개발원 강사, 아까 안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강사 평가를 하지요?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예, 교육생들이 강사 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최근 3년간 보통 강사들의 변화가 어떻습니까, 평가가? 평가해서 교체된 부분이 많습니까?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지금 대다수의 강사들은 본인이 평가받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노력을 안 하면 선정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사들 스스로 더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강사 만족도 결과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런데 강사 일부, 제가 공직자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평가를 잘 받았는데도 교체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평가를 잘 받았는데도 교체된 케이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이번에 신규자 과정에 있어서 일부 강사들이, 전반기에 실시했던 강사가 하반기에 2주로 줄어들면서 일부 제한된 강사들은 좀 있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올해 강사이력이 포함된 강사목록과 올해 강사 신규임용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바뀐 사유와 평가서류 있지요? 최종 평가서류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좋은 강사는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한번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할 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지용환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은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공직 생애 전반에 걸친 맞춤형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대별 특성과 다양한 직무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성장 지원을 통해 공직자의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이를 토대로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숙한 공직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2. 인사혁신담당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인사혁신담당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서소원 인사혁신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정명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정명국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소원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일반현황부터 2025년 추진실적과 2026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입니다. 이상으로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체계적인 인력 충원 등 인사관리제도 개선사항들을 충실히 반영하는 등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소중한 고견, 제안들을 해주시면 꼼꼼히 검토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명국위원장
서소원 인사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인사혁신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직자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지금 여성 공직자가 몇 분 정도 되지요?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현재 본청에 전체 2,456명 있는데 1,217명, 남성은 1,239명 정도 있습니다. 여성이 40.5%, 남성이 50.5%입니다.
안경자위원
여성 공직자가 작년 12월 말 현재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대전시는 5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반을 넘었습니다. 그중에 장기근속자는 많지 않더라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된 공직자가 12명밖에 안 돼요. 타 시·도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타 시·도를 보니까 우리 대전시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세종시도 그렇고 여성 공직자 국장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혹시 우리 대전의 여성 공직자들이 일을 못해서 안 되나,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여성 공직자분들께서도 능력 있는 분이 되게 많은데 현재 상태에서는, 승진소요연수가 국장급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되는데요, 3년 미만자들이 대부분입니다. 3년 이상 되신 분이 없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국장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분이 없어서 국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런데 보도자료는 계속 작년부터 여성 국장님 탄생, 그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52%면 어떻게 보면 여성 공직자들이 더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대전시의 위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국장님이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지금 열여덟 분 정도 되는데요, 3급 이상이.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내년에도 저희가 3급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공로연수자가 없어서 여성 국장이 탄생할 수 있을지 현재 상태에서는 고민스럽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만들기 위해 행안부라든가 이런 쪽에 협의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경자위원
그런데 통계자료에 보면 3급 부이사관이 담당관님 말씀 주신 것보다 인원수가 더 많던데요?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3급이 18명 맞고요, 2급이 3명 해서 3급 이상은.
안경자위원
이상 공직자가 21분 정도 되지요.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여성 공직자의 3급 비율이라고 할까요, 고위공직자 비율이.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그런데 3급 이상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역량 있고 하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안경자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들의 역량이 부족한 거네요?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그게 아니라 지금 승진소요연수 3년 미만자들이 계셔서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안경자위원
그러니까 대전이 여성 인사에 대해서 보수적이라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오래전부터 나왔고 제가 보니까, 행안부 자료예요. 타 시·도 다 포함해서 평균 최소 14% 정도 되더라고요. 13.4%가 평균인데 대전은 0%예요, 0%.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3급 이상만 없지 5급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성 사무관도 되게 많이 있고요, 저희 인사부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사무관이 네 분 계시는데 세 분이 여성이고 한 분이 남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안경자위원
5급이 한 5백몇 분 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보니까. 그리고 4급 이상은 25% 정도 되더라고요. 4급 이상이 25%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대상이 되는 사람은, 대전시에도 여성 과장님 많으시잖아요, 대상이 되시더라고요. 대상이 되시는데 어떻게 보면 여성 공직자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약한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늦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열두 분밖에 안 되잖아요. 20년 이상 된 분이 열두 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적은 인원 속에서 발탁하려니까, 늦게 승진했으니까 당연히 늦을 수밖에는 없지만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향후에 3급 이상 여성 공직자가 탄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인사상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지금 20대 공직자 수는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20대 보면.
안경자위원
20대, 30대 공직자 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때 가서 여성 공직자 국장이 많아질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20년 후에는. 그때는 남성 공직자들 할당제 주장하실 겁니까?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아닙니다.
안경자위원
아니에요?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역량이 있으면 어느 누구든 승진이 가능합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들은 역량이 없는 거고 20대, 30대 공직자들은 역량이 있어서 그때 가서 승진하는 건가.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안경자위원
아닌 건가요?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승진소요연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 현재 상태에서 여성 공직자 중에 누군가 역량이 있으면 특별승진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연말 인사 때, 그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인사야 인사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대전시의 위상을 생각하고 대전시 공직자의 50%를 넘어갔다면, 희망이 있어야 일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 통계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녀 할당을 달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여태까지 대전시의 인사가 보수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성 공직자들이 그만큼 목소리도 내지 않았고 그냥 다소곳하게 공직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평생을 살면서 종속적으로 살아온 삶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여성 공직자나 여성들을 보면 얘기합니다. 양성평등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직에 따라 성역을 보장하고, 여성·남성의 영역이 있잖아요. 성역을 서로 인정하고 여성이 여성의 적이 되지 말고, 세상의 반은 여자다. 여성이 움직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50%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의 인사도, 물론 아까 능력 얘기하시는데 저는 대전시 여성 공직자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인 3역, 4역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가 활발하게 가려면 그런 부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안경자위원
아까 역량 얘기하시던데.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역량이 우수한데요. 시장님께서도 예전에 한번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향후에 여성 공직자 국장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안경자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계속 불만 지피지 좀 그렇더라고요.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연말에 가서 저희가 한번 자리 있을 때, 그때 가서 여성 공직자의 특별승진이라든가 일반승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보고 그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경자위원
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우리 여성 공직자가 지금 하부조직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희망을 갖고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 규모로 볼 때도, 세종도 2명, 충북도 몇 명 있고 충남도 기술직에서 여성 국장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전시에는 없습니다. 타 시·도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인근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전시 공직자들의 노고도 생각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시가.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우리 여성 공직자들 능력이 있어서 20∼30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안하셔서 공직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위원
한 가지 더 있는데, 하시고 제가 할까요?
정명국위원장
또 있으세요? 안경자 위원님 이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78쪽, 타 기관에서 대전시로 교류 오는 인원이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니까 2023년도 11명, 2024년도 19명, 2025년도 24명의 인사교류가 있었어요. 이렇게 늘어난 원인과 늘어남으로 인해서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2023년도에는 11명이었고 2024년도 19명, 2025년도 24명이었는데요. 2024년도에 행안부에서 지방과 지방 간의 인사교류 활성화 방침을 세워서 전 시·도에 인사교류를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전국 시·도 전부 다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일단 대부분 대전이 집이다 보니까 충북하고 충남하고 세종 이런 쪽에 서로 1 대 1 계획교류가 성사되어서 2024년도에 19명으로 늘어났고요. 2025년도 같은 경우에도 행안부 교류 1건이 있었고 교육부 사서직이 있었고 또 충남에서 3명 정도 더 인사교류가 되어서 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일단, 대전·충남 통합 관련해서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서로 해당 기관에 가서 대전·충남 통합의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또 충남도에서 여러 가지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 여기 오면서, 우리 같은 경우 대전시에 그분들의 어떤 역량이나 성과 같은 것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교류의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경자위원
저는 여쭙고 싶은 게 이것이 희망교류인지 궁금했어요, 발령이 일방적으로 나는 건지 본인 희망에 의해서 오는 건지.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이것은 희망도 있고요, 대부분 젊으신, 승진하신 분들이 일단 교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희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저는 혹여라도 그런 의사가 없는데 발령이 돼서 여기 와서 일하게 되면 그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대전시가 한발 더 나아가는 데 어떻게 보면 대전시 공직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해당 기관에서 오더라도 그동안에는 이분들이 부서에서 적응을 잘하고 계시는지 직무태만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안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중앙이라든가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업무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적응은 잘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기관과의 교류를 중단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이렇게 오시면 1년 계시네요, 업무 파악하다 가시게 생겼더라고요.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1년도 되고요, 만약 그분들이 서로 기관에서 원하시면 2년도 가능합니다.
안경자위원
그런데 현재 계약상으로는 1년 정도인데 1년이면 업무 파악하다 가시는 거라 태만은 없을 거다, 긴장이지 태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 우리 대전의 인사, 이렇게 늘어나면 과장님들의 자리가 좁아지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저희도 거기로 가고 그쪽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1 대 1 계획교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리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런데 일단 늘었잖아요, 지난번보다 늘었잖아요.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늘면 그만큼.
안경자위원
2023년도보다 7명이, 2024년도에 7명이었고요, 그렇지요? 없었다 생긴 거예요. 2023년도에는 없었어요, 지방 교류가. 그런데 2024년도에 7명 그다음에 12명이지요. 늘었으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방 보직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우리 자리가.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저희도 가니까요, 저희도 가기 때문에 해당 시·도로.
안경자위원
맞교환하기 때문에 상관없다?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안경자위원
알겠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 시민이 볼 때는. 책임성 있는 행정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은? 1년 근무, 6개월 하고 업무 파악하시고 일할 만하니까 1년 되면 가야 되잖아요.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1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요, 일단 이분들이 서로 희망하게 되면 연장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과연 이분들이 진짜 일 잘하시는 분들이 와서 근무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아니다 싶으면 해당 기관으로 교류 중단하고 돌려보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안경자위원
희망해서 대전시에 머무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내가 간다고 하는데 대전시에서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것은.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본인이 희망하면 거기에 맞춰서.
안경자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안경자위원
교류를 물론 긍정적으로 시작하셨겠지만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는 한번 재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살펴보시고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담당관님. 근무성적평가제도, 이게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근무성적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승진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평가하잖아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근무성적을 평정하게 됩니다. 부서장께서 먼저 순위를 매기고 그것을 실·국에서 실·국장님들이 다시 한번 그 부서를 통합해서 전체 국 순위가 나오는 거고요, 그 이후에 우리 시 인사부서로 오게 되면 전체 직원들의 근평 순위가 매겨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근무평정 관련해서 출산가산점 그다음에 기피업무가산점, 두 가지를 신규로 하신다고 했어요. 출산가산점 제도가 어떤 거지요?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출산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0월에 방침을 맡아서 1년이 경과됐거든요. 첫째, 둘째 아이를 2024년 10월 이후에 출산하신 부부 같은 경우에는 각 1점씩 그리고 셋째 같은 경우는 2점씩 주게 되는 그런 제도고요. 실적가산점을 만약 하게 되면, 근평에서 1점 정도 되면 되게 큰 거거든요. 10단계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격무·기피 같은 경우에도 2024년 6월에 방침을 맡아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도, 격무·기피부서는 저희가 설문하고 직무분석을 통해서 14개 격무·기피부서를 선정했습니다. 여기도 A·B·C 차등해서 6·4·4로 해서 저희가 0.02에서 0.06점까지, 최대 1.44가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거기에 근무하시는, 14개 팀의 부서 직원들한테 실적가산점을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출산가산점 혜택을 받은 공직자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이번에 처음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데요, 35명 정도가 신청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34명 정도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 분은 2024년 10월 이전에 출산하셔서 이분만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결혼율도 높지 않고 미혼 직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신 부분이 없는지, 어떤 불만이 없었는지, 그런 분들의 일부는 민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아직까지 저희한테 불만은 없었는데요, 그것도 한번.
정명국위원장
왜냐하면 미혼 직원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1점, 2점 이게 굉장히 큰 점수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좋은 제도이긴 한 것 같지만 우리가 또한 일부에서는, 미혼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표현을 못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담당관님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리고 격무·기피 관련해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격무·기피부서는 누가 정하는 거지요?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지금 이 단계가 처음에는 그 부서 실·국에서, 격무·기피부서 국 자체적으로 한 3, 4개 팀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부서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몇십 개 부서가 되는데 이것을 전 직원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한 50% 되는데요, 거기에 저희 부서하고 정책기획관실에서 직무분석을 합니다.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업무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봐서 직무분석하고 설문조사, 그것을 100%로 해서 순위를 매기거든요. 거기에서 14개의 부서가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병철 위원님하고 안경자 위원님께서 격무·기피부서 관련해서 형평성이라든가 공정성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에, 2년이 지난 내년 상반기에는 외부전문가도 위원으로 위촉해서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격무·기피부서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정명국위원장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공정한 부분 말씀하셨지요. 제가 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대전시에 한 3년 반 지나다 보니까 격무·기피부서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부서도 꽤 있는 것 같고, 교통은 보일 수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격무·기피부서를 선정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출산가산점과 격무·기피 관련 가산점 제도는 정말 공정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한편에서 봤을 때는 소외감을 느끼거나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는 공직자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내년에 시행함에 있어서 꼭 그런 부분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조금이라도, 100% 만족을 못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공정했다, 공정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소원
서소원인사혁신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인사혁신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공직사회의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연공 중심의 인사 관행을 개선하고 성과 중심의 인사혁신을 통해 유연하고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정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래형 인재 육성과 관리자 대외역량 강화, 저연차 공직자의 조직적응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직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3. 명품디자인담당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명품디자인담당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박준용 명품디자인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 정명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정명국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용 명품디자인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준용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추진실적 및 2026년 추진계획 순입니다. 22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 2025년 추진실적 및 2026년 추진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명품디자인담당관 직원 일동은 도시품격 제고를 위해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명품디자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마케팅에 적극 매진하여 대전의 도시경쟁력을 보다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명국위원장
박준용 명품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위원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42쪽에 보니까 도시비우기 사업추진 현황 및 실적이라는 게 있어요.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도시비우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올해는 몇 군데 정도 정비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도시비우기 사업의 취지는 공공시설물이 안전에 영향이 있거나 또는 위험성이 있거나 기능 상실로 인해서 시민 불편이라든지 미관 저해가 되는 그런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정비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경관을 깔끔하게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76개소를 발굴했고요. 그중에 현재 정비완료는 11개소, 올해 9월까지 정비완료가 되어 있고요, 올 12월까지 추가로 23개소를 더 정비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36개는 내년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내년에 36개?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예.
이병철위원
2026년도, 해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요?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병철위원
내년도 것은 올해 계획을 수립하고.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예.
이병철위원
대상지 선정을 76개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선정한 거예요?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그런 게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요, 올해는 네이버, 그런 검색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했고요. 내년도에는 전수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과업 범위를 포함시켜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현황을 파악해서, 연차별 정비계획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지금 사업 대상지 발굴에 네이버 로드뷰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로드뷰라는 것이 오류가 좀 있지 않습니까?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서 관리부서에 통보하고 혹시나 오류사항들이 있으면 관리부서에서 이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서로 간의 협업이나 소통을 해가면서 이 부분은 정비해야 할 사항, 이것은 좀 아니다, 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실질적으로 관계기관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리고 그동안 이게 예산이 아니었잖아요, 비예산으로 추진한 것 아니에요?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병철위원
시나 구 시설물 관리부서 정비예산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병철위원
내년도 예산은 또 확보한다고 되어 있어요. 올해 예산에 계상됐나요?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내년도 예산 확보는 저희가 못 했고요.
이병철위원
못 했어요?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예, 우선 내년에는 정비대상지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대상지로 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전수조사 끝나고 현황파악이 되면 내후년도에는 연도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하면 예산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병철위원
아까 제가 잘못 들었나요? 올해 11개를 완료했고, 대상지 선정.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병철위원
내년에 36개를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예, 그것은 지금 시설물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이병철위원
거기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예.
이병철위원
이게 비워내면서 공간환경의 질을 높이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병철위원
비우면서.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예.
이병철위원
통합적인, 포괄적인 디자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디자인 측면에서 일단 도시비우기를 하고 그 위에 다른 어떤 브랜딩이나 아니면 새로운 전략을 얹어가는 방법, 이런 것이 맞는 거지요?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병철위원
저는 도시비우기 사업이 우리 대전시의 도시공간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담당관님?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병철위원
제가 예전에 임시회 때도 잠깐 말씀드린 게 있어요. 시설물 철거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철거 후에도 관리방안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예, 기억합니다.
이병철위원
내년에도 정비계획에 이런 부분을 꼭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좀 더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해서 멋진 도시비우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관님 동의하십니까?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신경 좀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명품디자인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대전의 도시브랜드가 뭐지요?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대전의 도시브랜드는, 저희가 도시브랜드자산 50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아니, 대전의 공식 도시브랜드명이 있지 않나요? 예전에는 이츠대전 그다음에 대전이즈유, 지금은 뭐지요?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지금 대전이즈유로 알고 있는데요.
안경자위원
대전이즈유가 그대로 있는데, 일류 경제도시 대전이 맞습니까, 대전이즈유입니까, 과학수도 대전입니까?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일류 경제도시 대전은 시정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도시브랜드는 대전이즈유가 맞습니다.
안경자위원
현재 대전 도시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영상, 굿즈를 만들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행하고 계신가요?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도시브랜드자산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경자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브랜드명이 바뀌지 않고 홍보영상에 대전이즈유, 이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명품디자인담당관실이 생긴 게 공공디자인과 명품도시 마케팅, 도시브랜드 마케팅 취지로 생겨났잖아요.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대전의 도시브랜드명부터 바꾸고 시정홍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대전 도시브랜드 대전이즈유는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고요, 그리고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대전 도시브랜드자산 50선이 있는데 그 50선을 주로 해서 홍보영상도 제작하고 대외에, 저희가 아닌 타 시·도라든지 그런 쪽으로 홍보를 주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경자위원
상수도사업본부의 물은 어떤 물이지요, 대전이즈유 물인가요, 이츠수인가요?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이츠수입니다.
안경자위원
이츠수지요,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 홍보실적 현황을 제가 봤어요, 26, 27, 28쪽을 죽 봤어요, 일하신 것을. 도시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대전을 생각할 때 ‘이것’이라고 느껴야 되잖아요, 그게 도시브랜드잖아요. 그런 고유 도시브랜드를 가지고, 기본 틀을 가지고 세부적인 50개를 가지고 가든지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만드신 홍보영상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기도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올해 만든 ‘꿈씨패밀리, 대전한화생명볼파크에 떴다’, ‘대전은 뛰고 있다’ 이것만 11만, 12만 회이고 나머지는 1,000, 1,300 이게 최고점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몇백 회 수준이고. 그리고 2023년도 과학수도 대전 홍보영상 이렇게 하니까 찾아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대전의 야식’ 이것도 1,300회, 1,000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가짓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전의 브랜드를 먼저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인지하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50선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리고 과학수도 대전 홍보영상을 보니까 대전과학문화거점센터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그것은…….
안경자위원
그렇지요, 잘 모르시잖아요. 홍보영상을 찾으니까 그게 나와요. 협의회도 나오고 우리동네 과학클럽도 나오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관광공사 소속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대전이즈유가 나와 있어서 제가 찾아들어 가니까 도시브랜드가 대전이즈유로 나오더라고요. 대전시 도시브랜드의 일관성이 없다,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자꾸 바꿔가려고 하지 말고 정확한 틀에서, 기본 골격이 잡힌 상태에서 가지가 주어져야 되는데, 저는 쇼츠영상을 아무리 검색해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올해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 유명 유튜브 채널 활용 도시브랜드자산 홍보라고 해서 개그맨 유튜버 활용 광고, 도시브랜드자산 계족산 황톳길 홍보로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검색해서도 안 나오는데 예산은 1,93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안경자위원
어떤 유튜버지요, 개그맨 유튜버 어떤 분이 홍보하셨지요?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이창호라는 개그맨이고요.
안경자위원
그런데 검색으로 안 나오는 것 보니까 그렇게 검색횟수, 조회수가 없다, 활성화가 안 된 건지 제가 못 찾는 건지 그렇더라고요. 도시브랜드로 들어가서 ‘대전은 뛰고 있다’ 이 정도는 대전TV에 영상이 나와 있다고 해서 대전TV도 들어가 보고 대전시 홍보영상에도 들어가 보고 다 들어가 봐도 다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홍보영상, 쇼츠 제작한 것 링크를 목록별로 다 제출 요청드립니다.
정명국위원장
박준용 명품디자인담당관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위원
명품디자인담당관실은 어떤 조례를 바탕으로 업무가 주로 추진되나요?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저희 조직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안경자위원
주로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업무를 하고 계시지요?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숙지를 못 해서.
안경자위원
제가 보니까 14쪽, 건축기본법 제18조하고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에 의해 업무가 많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업무분장을 봐도 그렇고. 그런데 고유업무를 좀 확정 지어서 가야 되는데 29쪽에 홍보용 기념품 제작, 영상 제작 이런 것을 보면 이게 디자인이 우선인지 홍보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홍보와 마케팅, 도시브랜드 마케팅의 차이가 뭔지 찾아봤어요. 홍보라고 하면 홍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도시브랜드 마케팅이라고 하면 명품디자인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품디자인담당관의 역할 정립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홍보인지,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홍보를 해서 그들이 대전을 또 찾게 하는 것도 되잖아요. 홍보일 수도 있지만 마케팅하고 홍보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홍보담당관실하고 명품디자인담당관실하고 혼재되지만 담당부서에서 할 일을 정립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현재 홍보담당관실은 시정 성과라든지 시정, 시책, 정책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도시브랜드자산을 활용해서, 대전에 있는 도시브랜드자산을 마케팅한다든지 대외에 알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시민의 입장에서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같은 홍보로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랜드부터, 큰 기둥부터 세우고 가지를 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의 역할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41쪽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도 있고 주요업무보고에도 내용이 들어 있긴 한데요. 제가 자꾸 질의하는 것 같아서, 도시브랜드와 로컬브랜드의 차이는 어떤 차이지요?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말 그대로 도시브랜드는 우리 대전이 갖고 있는 역사성, 사회적인 자산, 가치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로컬디자인이라고 하면 해당 지역에 맞는 디자인을 별도로 개발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저희가 먼저 활용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도시브랜드와 로컬브랜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관리를 따로 하고 있는지, 분류기준이 있습니까?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경자위원
그것도 정립해야 될 것 같아요.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그것에 대한 별도의 저기는 없습니다.
안경자위원
행감자료 41쪽에 보면 과학수도 대전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공공시설물도 설치하고 창업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창창대로’라는 상표 등록하셨지요, 이것은 어디에서 했어요?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사업은 저희가 했고 실질적인 것은 대전디자인진흥원에서, 저희가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니까 명품디자인담당관실에서 상표등록한 거예요, 아니면 디자인……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등록은 아직 안 했습니다, 디자인만 지금 개발되어 있는 상태고요.
안경자위원
연초에 개발해서 상표등록 3월에, 그러면 2026년 3월에 상표등록을 한다는.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죄송합니다, 저희가 등록 신청했습니다.
안경자위원
등록된 것 아니에요?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안경자위원
등록된 거지요?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예.
안경자위원
그러면 일은 디자인진흥원에서 다 하는 거고 여기에서 과업지시만 디자인진흥원으로 내려가는 건가요?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예,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러면 대전이즈유가 대전 대표브랜드예요, 과학도시 대전이 대전 대표브랜드예요?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대전이즈유가 현재는 대전 대표브랜드, 슬로건 맞습니다.
안경자위원
그런데 요즘 대전에 들어올 때 전부 과학도시 대전이라고 쓰여 있지 않나요?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시정구호로 알고 있습니다. 일류 경제도시 대전은 민선 8기의.
안경자위원
아니, 대전에 진입할 때 과학수도 대전 이렇게 해서.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그런 문구도 있습니다.
안경자위원
고속도로 안내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비게이션 이런 데도 과학수도 대전에 진입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외지인이나 대전 사람이나 대전 하면 일류 경제도시 대전도 생각하고 과학기술도시 대전도 생각하잖아요. 지금은 대전이즈유가 아니잖아요.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실질적인 브랜드는 맞는데.
안경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브랜드 정립부터 정확하게 하고 명품디자인이 들어가야지, 명품디자인이 어떻게 나와요. 명품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의 색깔에 맞게, 대전의 특색에 맞게, 그게 대전 로컬브랜드가 되는 거고 도시브랜드가 되는 거잖아요.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안경자위원
바쁘셔서 여러 가지 챙기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그냥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대전이즈유는 없어진 것 아닌가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도시브랜드가 대전이즈유로 되어 있다는 것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 어떤 절차로 얼마나 어려운 조건들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바꿔야 될 거라면 신속하게 바꿔야 되는 거고, 안 쓸 거면 폐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쓸 거면 폐기하셔야 되지요?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예, 맞습니다.
안경자위원
명품디자인담당관실의 업무영역을 확고하게 다지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안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4쪽에 보면 도시경관 관리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예.
정명국위원장
여기에서 보면 디자인사전협의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디자인사전협의제는 시비가 투입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 디자인 향상과 통일성이라든지 안전성, 편리성 등을 위해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공공디자이너를 1 대 1 매칭해서 자문해 주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명국위원장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일부?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저희가 디자인 자문을 해주고 있긴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오는 주관적인 디자인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확정해서 오는 디자인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디자인을 약간 고치고 하다 보면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요, 잘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늦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 의견조율 시간도 필요할 수 있고,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염려되다 보니까 질의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 부서의 의지는 이렇고 명품디자인담당관 부서의 의견은 B인데 A와 B를 조절하다 보면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사업이 늦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이런 부분의 해결책은 갖고 계신지.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저희가 가급적이면 사업부서의 사업기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쪽 부서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의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서 자문도 해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하여튼 저희가 서류상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점은 있어 보인다, 다 말씀 안 하시겠지만 저는 분명히 사업의 차질은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6개월이 됐든 분명히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간에 제도적으로 어떤 기간을 묶어놓더라도 조율할 수 있는 기간, A와 B의 상충되는 부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접목한다면 좀 더 기간에 대해서, 확고한 기간이 딱 있지요, 조율기간이라든가. 뭔가 이런 기간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4쪽에 보면 14건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사전협의를?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예.
정명국위원장
예를 들면 7회 차 보면 갑천 생태호수공원 조형물 꿈씨패밀리 설치사업이 있어요, 도시공사. 제가 여기를 갔다 왔거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을 자문하셨지요, 조율하신 거지요?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꿈씨패밀리를 설치할 때 위치라든지 포토라인이라든지 그리고 꿈씨패밀리 자체의 안전성이라든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불안전 요인이 없는지,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해 주고 디자인 또는 색상을 자문하고, 저녁에 혹시나 사진 같은 것을 찍을 때 빛 반사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좀 더 조형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자문해 줬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하신 거네요, 지금?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조형물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정명국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들어온 것과 명품디자인담당관에서 수정한 부분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자료를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부서에서 낸 의견과 명품디자인담당관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문을 하고 있는지, 사전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또 여기에 자치구 건이 있어요, 자치구. 디자인사전협의, 자치구 있지요?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예.
정명국위원장
시비가 일부 들어가니까 이것을 사전협의하는 건가요?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이것은 자치구에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구에서 저희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디자인 자문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구청에서는 그런 전문가 제도가 없다 보니까 저희한테 요청해서 사업을 자문해 주고 하는 사항들입니다.
정명국위원장
강제적이나 이런 것은 아니겠네요?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정명국위원장
자율적으로 하는 거네요?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예, 자율적으로 요청해서.
정명국위원장
그러면 구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겠네요, 이런 부분은요. 직접적으로 못 하는 부분을 시에서 해주니까, 구에서 요구하면 거의 다 수용하시는 건가요?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예, 들어주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이 제도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획대로, 사업성에 대해서 기간이라든가 이런 문제 또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제도를 보면서. 공직자분들도 서로 의견이 팽팽하지요?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예, 좀 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굉장히 팽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이용할 때 중간에 어떤 기간이라든가 과정을 정확히 명시해야 사업이 늦춰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이 부분 유의하셔서 내년부터는 시행하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준용
박준용명품디자인담당관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명품디자인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은 대전시가 추진하는 각종 공공사업에서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극 도입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살리고 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도시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7일 월요일에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대전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