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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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감기관인 소방안전본부 엄준욱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와중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함이니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을 증언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엄준욱 본부장님께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소방안전본부장 엄준욱

윤영애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럼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엄준욱입니다.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평소 소방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소중한 조언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대구소방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응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선제적인 예방 활동과 빈틈없는 현장 대응으로 시민 최우선 소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심하고 행복한 대구광역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과장과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문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곽시영 현장대응과장입니다. 추주희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김근식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최성철 회계장비과장입니다. 김기태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신기선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진정희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천우성 시민안전테마파크관장 직무대리입니다. 박정원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심춘섭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우병욱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진우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이용수 수성소방서장입니다. 김형국 달서소방서장입니다. 노영삼 달성소방서장입니다. 서동진 강서소방서장입니다. 장인철 강북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김대현위원

276페이지에 위험물제조소 등 위반사항 단속결과 거기에 입건된 거, 276페이지 거기에 입건, 2023년도~2025년도까지 입건 후에 처리 현황을 좀 작성해 제출해 주십시오.

윤영애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김대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에 몇 쪽인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본부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구소방을 이끌어 가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까지는 관계없는데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11페이지, 소방 업무가 보면 예방이 가장 우선이고 화재나 발생 시에 즉각 대응해서 그 부분을 완전하게 진압하는 게 소방 업무의 가장 우선 책무라 하는데 우선은 예방 교육을 봤을 때 11페이지에 노인·장애인·외국인 등 취약계층, 어린이 대상 특화 교육을 4만 9,495명을 했더라고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이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예방 교육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교육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이런 교육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소방교육을 하면 소화기를 사용한다든지 소방시설 사용법 그다음에 집에서 안전 조치해야 되는 콘센트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하는데 노인분들이 잘 놓치기 쉬운 부분, 특히나 또 장애인분들이 행동에 장애가 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한글로 돼 있고 신고 자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신고하는 절차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끔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선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교육을 하고 때로는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가서 안전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매년 반복적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한 내용, 항상 예방이 우선이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문제가 안 되면 소방이 존재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예방을 잘 하셔야 된다는 그 부분을 서두에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잘한 것은 칭찬하고 부족한 것은 지적과 함께 또 더 잘하자는 취지인데 얼마 전에 영남일보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대구소방 노조, 울산·세종처럼 구조·구급활동비 지급을 하라.”는 그 내용이 한번 있었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있었습니다.

이성오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님 생각이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우리가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는 수당도 이렇게 좀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구조·구급 수당을 구조구급대원들에게 주다가 펌퓰런스, 그러니까 펌프차구급대, 또 펌프차구조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50여 개의 구급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출동력이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심정지 환자가 왔을 때는 한 구급대에 3명이 출동하는데 추가 인력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심폐소생술 등을 하면 상당히 체력 소모가 많습니다. 그런 거를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펌퓰런스나 펌프차구조대 이런 거를 지금 운용을 같이 하고 있는데 원래 소방청에서 지침은 펌퓰런스에 가게 되면 펌프차에 타는 5명만 주고, 우리가 펌프차하고 2차 들어가는 탱크차가 있습니다. 탱크차는 사실은 출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당초에 청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거는 아마 사무실에서 우리가 단순히 출동 체계를 봤을 때는 그런 게 맞는데 실제 우리 일선에서 운영함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하나의 팀웍이 있기 때문에 그 팀웍을 같이 움직여야 되는 문제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팀웍으로 같이 움직이는데 어떤 대원은 수당을 받고 어떤 대원은 못 받지 않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팀원으로서 불만 제기는 할 수는 있겠네요. 그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당연히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문제라든지 직원의 화합 문제를 상당히 걱정하시는 측면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런 문제 갖고 일부 시·도는 현재 다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요즘 재정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최소한의 기준 이상으로 주는 것을 조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노조에서 그 부분을 제기했는데 저희들도 사실 지휘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출동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런데 출동하는 직원에게 주는 범위가 청에서 최소한의 범위는 정하고 그거는 시·도에서 좀 조정할 수 있는데 대구시 입장이 여러 가지 예산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차츰 시와 협조해서 예산의 형편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성오위원

대구소방 현장직 대원들이 한 2,387명.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이 중에 1,758명이 활동비를 지급받고 629명이 못 받고 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예산 추가하면 15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솔직히 소방본부에서 다른 어떤 직원들 수당도 중요하지만 복지의 기본적인 근무 형태 이런 거를 좀 지원하는데 다양한 부분을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에서 우선순위도 저희들 좀 고민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전체 예산을 확대할 때 오는 어떤 시의 부담도 있고 해서 시와 지속적으로 협조해서 이걸 향후에 다른 세종이나 울산같이 재정 형편이 좋은 시·도가 줄 때 저희들도 발맞춰서 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 부분에서 질의한 거는 이렇게 같은 팀으로 움직이면서 같이 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 이 부분은 점차 개선이 돼야 되겠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되면서 열심히 일하는 소방대원분들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그런 차원에서 당장 오늘은 안 되지만 내년이라도 또 예산 그다음에라도 예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소방본부장님이 적극 노력하셔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좋은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지금 현장직과 내근직의 임금·수당 차이가 많이 나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내근직과 외근직의, 내근직이 한 20% 정도 차지합니까? 약으로 대충.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대충 하면 한 20% 전후 됩니다.

이성오위원

차지하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외근직이 내근직을 안 하려고 하지요? 안 한다기보다는 좀 기피하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기피 현상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기피하는 이유가.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이게 가장 큰 기피 원인 중에는 수당 차이가 좀 나고요.

이성오위원

그렇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외근 직원들이 수당이 있고 요즘은 또 당비휴 근무를 3교대로 하다 보니까, 요즘 세태가 워라밸을 많이 요구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자기들의 어떤 개인 생활도 하고 업무도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조건을 선호, 원하는 게 있다 보니까 내근 기피 현상이 좀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보통 외근직을 하면 하루 근무하고 이틀 정도 쉽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48시간 쉬는 겁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니까 하루 근무하고 이틀 정도 쉬는 거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성오위원

수당 개념을 보면 여러 가지 수당 내용을 다 설명하기 힘듭니다마는 내근직과 외근직의 수당, 전체 한 달 봉급 평균 체계를 보면 차이가 제법 많이 나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시간외 수당이 들어가고 우리가 노동법이 바뀌면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야간 근무가 들어가는 건 또 추가로 더 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성오위원

단순하게 임금 차이 때문에 내근직을 안 하려고 합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런 경향이 좀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성오위원

현재 워라밸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추가적인 자기들 개인의 어떤 욕구이고 임금 차이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나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평균적으로.

이성오위원

같은 한 직급을 놓고 봤을 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소방위 정도 보면 1년에 한 1,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성오위원

차이 나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성오위원

그렇다면 진급하는 데는 근속은 똑같이 인정이 된다면서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 부분에 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솔직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근속 제도가 꼭 필요하냐?” 이런 얘기는 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추세가 근속을 해줘야 된다는 열망이 많아서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현행 규정상 저희들이 소방청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이지만 각종 인사관리 규정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이성오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계속 이대로 유지를 하실 겁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이거는 어쨌거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게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이 또 수당도 받고 싶지만 승진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성오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초창기에는 다 내근직을 선호했지 않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성오위원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내근직을 안 하고 외근직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임금이 많아지고 근속 똑같이 인정받고, 좀 차이는 있지요? 내근직하고 이거 차이는 좀 있는데 이 부분 개선을,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 쪽에는 내근직, 외근직을 해야만이 진급하는 데 형평성을 두겠다. 지금 굳이 내근직을 안 해도 진급하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 속된 말로 임금 더 많이 받고 워라밸 누리고 내근직을 안 하려는 거잖아요. 내근직이 한 20% 정도 되는데 80%가 외근직으로 돌아가는데 이 부분을 계속 놔둬서 될 문제는 아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좋은 의견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근무를 하게 되면 다양한 부분을 한 사람을 승진시켜서 상위 직급으로 간다면 관리자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다른 시·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내근 직원을 일정 이상 해야지만이 근속승진 말고 심사 승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어떤 지침을 내년부터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내근직을 한 사람을 기준으로 경력을 인정받을 때 승진해 갈 수 있는, 본부장이 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한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인사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외근직으로 있으면서 내근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진 심사에서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성오위원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외근직으로 다 몰려버리고 이러면 내근직이 불만 요소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이 부분이 지금 한두 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에 걸쳐서 쌓여오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인사 규정을 새로 만들었는 것 같아요. 대구도 그런 쪽으로 재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의 좋은 고견을 담아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이성오위원

소방공무원 말고도 일반 공무원도 보니까 요새는 또 굳이 진급 욕심을 안 내더라고. 옛날에는 승진이 꽃이었는데 일반 행정직 공무원도 굳이 승진 뭐 그렇게 욕심을 안 내요. 내 어떤 생활 위주로 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일의 성취욕이나 진급의 성취가 있어야만 일을 더 열심히 하거나 이런 부분이 존재가 되는데 그 부분을 일정 부분 포기해 버리면 자기 생활, 개인주의로 빠지고 넘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렇다 그러면 자기 본연의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하루 근무하고 24시간 내 생활을 누리면서, 돈도 적게 받는데 굳이 내가 거기 뭐하러 가느냐? 그런 생각이 팽만해져 있다는 얘기, 소방 조직에 이미 그런 조직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규정 개정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구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좋은 안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소방청으로 건의해가지고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 부분을 어떤 외근직 소방공무원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를 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부장께서 빨리 개선책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더 이상 방치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좋은 지적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적으로 외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그건 그렇고 또 30층 이상 고층 화재 안전대책 및 실적에 관해서 질의 좀 할게요. 행감자료는 272쪽인데 보면 이제는 이렇게 고층 건물로 다 변해가지고 대구시도 보면 30층 이상 되는 건물이 132개로 늘어났어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계속적으로 고층 아파트가 생기면서 이 부분에 화재 진압이나 어떤 기술을 또, 문제가 되고 그런 쪽으로 많이 어떤, 화재 발생 시에 화재 진압에 어려움도 생길 겁니다. 얼마 전에도 여기 대구 동인동도 그런 사고가 한번 있어가지고, 화재 진압하는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발전해서 바로 옆에 또 건물을 신축할 때 옆에다가 진압하는 그것도 넣어놓고 그런 게 돼 있는데 문제는 화재 발생 시에 인명 대피 방법이 문제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30층, 40층에 이렇게 화재가 발생됐을 때, 화재가 발생되면 인명 대피는 엘리베이터를 이용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엘리베이터 대피를 못 하게 되면 다 걸어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일단 특별 피난 계단을 이용하는 쪽으로 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성오위원

말이 그렇지 30~40층의 특별 계단을 어떻게 걸어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의 건축물이 계속 올라가고 건축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소방 쪽에서 건축허가 시 동의 업무가 있습니다. 동의 업무가 있어서 초고층 건축물이나 이런 경우에는 성능 위주 대상으로 별도 해서 시설은 보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자칫 또 소방에서 어떤 시설을 보강하게 되면 건축비보다 소방시설비에 더 많은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화재 대응 매뉴얼이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대피 계획 이런 것까지 다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관리 부서, 대부분 아파트가 많습니다. 아파트가 사실 제일 관리하기 힘든데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울산소방본부장 근무 시에 아파트 화재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울산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을 건축물별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매뉴얼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공통적으로 만드는데 시설물별로 만들었고 대구도 지금 현재 기본적인 매뉴얼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비 대책이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이성오위원

본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원론적인 방법이고 그냥 이렇게 특별한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솔직히 없잖아요? 30층, 40층에 불났는데 노약자들이 어떻게 걸어내려오고 합니까? 옥상에서 헬기로 구조 다 못 하잖아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대형 화재만 안 나면 다행인데 났을 경우가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실제 방법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방법이,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못 하게 딱 스톱해버리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건축법상 규정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방법이 나중에 40층, 50층에 화재가 발생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그걸 못 하게 막아버리니까, 큰 화재가 아니고 조그마한 화재도 지금 엘리베이터 작동을 못 하게 만들어놔버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 부분 방법을 찾아가지고 잘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좋은 의견은 맞으신데요. 그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저희가 성능 위주 설계하고 할 적에 피난 대피 계획을 만들어서, 사실 엘리베이터도 별도 구역에서 하면 되는데 현재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성 문제, 여러 가지 건축 관계 부서와의 협의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좀 더 대구에는 적극적인 방법을 한 번 더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작년에 수성 범어 모 아파트에서 화재 훈련을 하셨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성오위원

그때 보니까 인명 구조 훈련도 하신 걸로 나오더라고요. 소방헬기 인명 구조 훈련을 실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옥상에 소방헬기로 인명 구조가 가능합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사실 제가 소방공무원 생활을 30여 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인명 구조에 헬기는 최후의 수단이 됩니다. 밑으로 내려올 수 없는 경우. 울산 같은 경우는 33층에 화재가 났는데 한 40여 명이 옥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지시한 거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 있으면 그렇게 안전도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건물이 무너진다 이런 거는 건물 구조적인 문제고, 그래서 제가 교육할 때 현장 지휘관들한테 하는 얘기는 옥상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화재가 진압되면 저희 직원이 올라가서 데리고 오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피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어느 게 좋으냐는 그때그때 다릅니다만 현장 지휘관이 잘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매년 교육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고층 건물이 있는데 없앨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서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실질적으로 고층 건물에 화재가 발생 시 사실상 땅의 대책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불이 났을 때 옥상으로 모여라. 거기서 최선의 인명 구조 방법이 헬기로 구조하는 방법. 계단 내려오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게 하나의 맹점으로 남아 있다는 걸 지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계속 고심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좋은 방안을 찾아보시고 앞에 본부장님 계실 때 대구형 화재 진압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던데 옥상 건물에 대해서는 대구형 화재 진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잘 보시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 인사 문제 이런 부분들은 진짜 한 번쯤 빨리 서두르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

이성오위원

내근직과 외근직 직원 간의 팽만한 어떤 불만 소지를 빨리 없애주셔야만 될 거라고 봅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좋은 말씀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대책을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올해 마무리 다 돼 가면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내년에도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3쪽 소방안전본부 자체 종합감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소방서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수성, 서부, 특대단, 중부, 달성 이렇게 해서 지금 복무 관리 미흡으로 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류종우위원

그런데 이번에 2025년도에도 비슷한 사례로 동부, 북부, 강북, 강서 이렇게 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적 사항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으면 다음 해에는 지적이 안 돼야 되고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그럴까요? 본부장님,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지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복무 관리라는 게 사실 쉬운 듯하면서도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들이 현장 요원도 많고 움직임이 상당히 많은 조직입니다. 복무 관리라는 게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많이 하는 쪽은 크게 문제가 안 나오는데 현장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장 요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소방공무원 증원을 현장 요원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 인력을 증원 없이 계속 현장 인력만 증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는 전반적인 인적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번 정부가 소방공무원 증원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청에 얘기해서 관리 인력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아마 센터에도 가면 일근자가 없이 센터장 혼자만 일근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달 체계나 관리 체계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게 대구에서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대한민국 소방 전체에 대해서 조직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과거에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구도 제가 들어올 때 한 400여 명이 있었는데 지금 3,000명이 넘어갑니다. 실제 저희들이 정원은 2,980여 명이지만 실제 운영 인력은 휴직자까지 포함하면 3,100여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관리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인력이 없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소방청하고 좀 더 의논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복무 점검에 대해서 과거에는 온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복무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우리가 징계벌을 준다든지 행정벌을 줘서 관리 체계를 바꿔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여기서 보면 특별휴가, 그렇죠? 그런 부분도 많이 권고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맹 그런 부분이죠, 그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장 한 사람밖에 없고 또 센터장이라는 게 기관장 입장에서 외부 활동도 하면서 내부를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직원들을 계속 센터에서도 관리할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현장 인력이 부족하니까 센터에 행정 인력을 둔다는 거를 조금 기피하는 그다음에 또 비용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오는 문제인데 장기적으로 사실 좀 더 검토를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노력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센터에도 관리 인력을 둬서 복무에 위반되는 게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여기서도 업무 소홀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2024년도는 중부, 달성, 2025년도는 동부, 강북, 달서, 강서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게 업무 소홀에서 보면 단순 행정착오인지 아니면 심사나 선정 과정에서 문제인지 어떤 겁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이게 심사나 그런 문제에서 오는 건 아니고요. 직원들이 조금 업무 편리성으로 가다 보니까 절차적인 순서가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크게 잘못됐다고 지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우리가 장학생 추천할 적에 받는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가 있는데 장학생이 확정된 다음에 제출하는 장학금 신청 서류가 나중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두세 번씩 오는 게 불편하니까 아예 신청 서류 받을 적에 차후에 받을 걸 미리 받다 보니까 오는 그런 문제가 지적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나 이런 걸 바꿔서 한번 심도 있게 재검토한다면 향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그 서류를 한꺼번에 받는다 해서 문제가 되는 서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조례에 절차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서류를 미리 당겨 받았다. 그래서 그거를 지적한 걸로 돼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조례를 변경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이게 필요 없는 의혹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본부장님이 정리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우리 본부장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안전한 무인점포 화재안전 환경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5분발언을 했고 조례 또한 발의를 했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인점포 화재 예방을 위해서 지금 어떤 조치사항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무인점포에 대해서는 실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 데다가 또 무인점포 자체가 소방법상 소화기 대상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다만 무인점포에 점포주가 항상 CCTV로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CCTV를 좋은 걸 해서 자기가 알람을 울리도록 만드는 그런 거 있으면 직접 보기 때문에 바로바로 어떤 상황이 있으면 알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여기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점포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점포주가 신경을 잘 안 쓰는 부분이 있어서 점포주에 대해서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점포주가 하는 행동 매뉴얼을 만들어서 굳이 화재뿐만 아니고 소방 관련 안전이라든지, 무인점포다 보니까 점포 안에 들어와서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다양한 부분에 대한 내부 매뉴얼을 만들어서 점포주들한테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하는 걸 위원님도 지적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할 수 있는 범위를, 사실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해서 점포주에 대해서 화재안전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게 제정·공포된 지 지금 3개월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경과하는 동안 시정조치나 조치 건수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아직까지 특별한 사례는, 그러니까 현재 대책만 있고 대구에서는 아직까지 큰 사고는 없었고요. 우리가 정부에서 아니면 지방정부가 가서 해결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사고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류종우위원

다행이네요. 무인점포 화재 예방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무인점포에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다각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상황실에서도 직접 무인점포가 관리되는지 점포주하고의 협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해서 만약에 경찰하고 협조할 일이 있어도 우리 상황실에서 먼저 접수해서 경찰과 공동 대응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