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방인섭 의원 발언
백현조위원장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한편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조용관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위원장인 저만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용관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 관리시설부장 김기옥 건설부장 김현철
백현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관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조용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지역산업 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5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조용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시간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홍성우 위원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일선에서 울산시 발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주시고 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10월 14일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유사 중복 지하차도 명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2023년도 7월에 14명의 인명 피해를 부른 오성 참사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유사 중복 지하차도 명칭으로 인해서 초동 출동이 늦어서 이렇게 참사가 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울산에서도 도로 터널이 21개, 지하차도가 22개 중에 이런 유사 명칭이 사용되어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본부장님 한 몇 군데 정도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현철
김현철건설부장
그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사 중복 지하차도와 관련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북구 지역에 보면 명촌 본선 지하차도 명촌 IC 1 지하차도 명촌 IC 2 지하차도 명촌 지하차도 인근에 다 붙어 있기는 하지만 명칭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저도 명촌에 보면 1 지하, 2 지하, 명촌 강남 지하, 명촌 본선 지하 또 중산지구 지하, 중산지하차도 이렇게 유사하고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혹시 이런 곳에도 어떤 유사한 사고가 발생됐을 때 초동 조치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명칭을 어떻게 변경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건설부장
그와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리 재정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사 중복 차도에 대해서는 필히 좀 개선이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며칠 전에 우리 옥현 지하차도에 화물차 화재가 발생됐죠?
현철
김현철건설부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 봅시다. 그때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고를 하든지 빨리 대피를 할 때 피난처라든가 또 대피 통로 또 이 터널이 무슨 터널인지 굉장히 좀 당황한 그런 상황에서는 어디에 불이 났다고 또 신고를 하기도 좀 굉장히 급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터널이나 지하차도에 어디 표지판을 두어서 이게 정확한 위치 설명이 될 수 있는 표지판을 좀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그거는 지금 각종 지하차도마다 입구와 출구 쪽에 보면 그 명칭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출구와 입구는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갈 때 출구 입구를 보고는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중간에서 터널이나 지하차도 안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될 때는 빨리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중간에도 그런 표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지하차도도 일부 또 개선 사업을 할 때 그 중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시설도 다 돼 있습니다. 있는데 추가로 그런 부분도 명칭을 한 중간쯤이나 3분의 1 지점에 한 두 군데 정도는 앞으로 그런 명칭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지하차도 안에 있더라도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우리 도로 터널이 조금 전에 21개가 있다고 하던데 연장 길이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 터널 중간에 피난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곳이 21개 중에서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건설부장
지금 일반 지하차도나 이런 거는 연장이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피난 시설은 없고 터널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인데 일정 규모는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지금 현재 울산에는 무룡터널이 있나 하여튼 큰 연장에 따라서 피난시설 시설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 설치를 할 때 규형에 따라서 개수는 지금 제가 별도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예, 일단은 제가 이거 보니까 아까 무룡터널이 990m 정도 되고요. 대부분이 한 500m 이상짜리에 대해서는 피난 유도등을 다는 왜냐하면 캄캄하고 또 연기가 있고 이러면 어둡지 않습니까? 그럴 때 피난처를 두든지 아니면 피난 유도등을 설치를 해서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좀 조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건설부장
예, 그 관련해서는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다 일을 잘하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할 건 없는데 진행 과정을 중간중간에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KTX 울산역 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특별한 원인은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KTX 역세권 일반 산단 진입도로가 늦어지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금 국가산단과 하고 거기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에 규정에 보면 산단 규모에 따라서 진입 도로가 2차선만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앞으로 4차선까지 확장을 해야 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교통량을 감안해서, 그런 거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액 국비로만 지원해 줄 수 없다 하고 또 일부에서는 이제 그러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협의 단계에 있다 보니까 진입 도로가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좀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일단 일반산단과에서 지금 업무이관은 받았죠. 지금 현재 상태는.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아직까지 설계되어서 저희한테 이관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이 부분은 일반산단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일정을 별도로 저에게 서면으로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일정이 나오는 대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다음 언양 파출소 서부리 도로 확장 공사는 계획대로 잘 되고 있죠?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예, 저희들도 부산 곰장어 파출소 건물은 다 철거를 완료했고 지금 장옥이 있는데 장옥부분에 대해서 울주군과 협의를 하니 자기들이 거기에 상인들이 장옥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임시 시장을 좀 빨리 열어줬으면 좋겠다는데 울주군에서는 10월 초에 자기들이 그쪽에 좀 할 수 있도록 한다 하니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곧 철거한다는 현수막도 붙이고 그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철거할 수 있는 거는 빨리 철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일단 한번 우리가 계획된 부분은 어떠한 일이더라도 행정에서 과감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울산역 복합환승센터가 또 여러 가지 장마 아닌 또 비로 인해서 계속 공기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내년 1월 중순까지는 꼭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시장님하고도 그때 방문했을 때 약속했던 소음 절감을 위한 RSBS 복층 저소음 포장 방법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차량 속도 제한은 몇 킬로로 하기로 했습니까?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60km로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해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지하 차도 상부 활용 방안은 별도로 그때 석분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이 있던데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상북의 지하 마을 앞에 지금 도로 개설하는데 빨래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던데 그 부분도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예, 빨래터부분도 사유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빨래터 쪽에 필요한 면적은 한 15평에서 20평 정도만 하면 충분한데 거기에 소유자가 한 필지 다 사 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고 그 협의만 되면 빨래터부분에 대해서 일부 매수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기존에 있는 빨래터가 좀 굉장히 상징적이거든요.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주들하고도 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인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포트홀 관련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일 텐데 폭우나 폭설 또 이상기온 고온에 의해서 또 과적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트홀이 지금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사실은 이 부분이 단순한 어떤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차량의 파손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시민들의 생명이라든지 어떤 재산권 침해라는 아주 큰 부분을 좀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비교적 처리 기간이 조금 늦어진다는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도 아까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용역을 해 가지고 올해도 25km 구간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하고 매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바로 발견되면 도로 수로원 팀도 있습니다. 보수하는 팀도 있고 긴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 하고 또 실제 조사해 가지고 좀 심각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된 거를 신속히 파악해 가지고 복구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항상 그게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보통 각종 공사나 이런 거 하는 주변에 현장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외에도 기존 도로도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바로 조치하고 있으니까요. 울산에는 지금 크게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부산이나 이런 데 보면 지하철 공사나 이런 공사를 하면서 수로가 변경되고 이러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울산에는 앞으로 이제 전철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거를 신경을 써야 되지만 현 상태에서는 크게 포트홀이 생겨가지고 지반이 갑자기 내려앉고 그런 경우는 저희들도 예방 차원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방인섭위원
싱크홀 말씀하시는 거죠?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예, 싱크홀.
방인섭위원
그런 부분 사실 싱크홀부분은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조금 잘 해야 된다 생각하고 보통 포트홀 같은 경우에는 평균 민원 처리 시간이라든지 3년 내에 어떤 발생 건수라든지 혹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예, 저희들이 아까 업무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보면 한 10건씩 발생합니다. 우리가 한 그 조사를 해보니까요. 20kg 정도를 조사하니까 그중에서도 좀 의심스러웠고 실제적으로 포트홀이 생기는 것은 한 서너 건, 3개 내지 4건 이 정도밖에 없고 탐사했는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한 절반 이상은 또 문제가 없는 거고 일부 좀 생기는데 그런 거는 발견되자마자 바로 조치를 취하고요. 그게 좀 안 될 경우에는 긴급보수비나 이런 걸 또 투입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발견되자마자 바로 조치가 돼야 되는데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그 부분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향후에도 빨리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 우선이다 보니까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조치하고 좀 심각할 경우는 차선을 좀 막고라도 발견된 즉시 24시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24시간 내에 거의 처리가 된다는 건데 사실상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그럴 수도 있죠.
방인섭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내구성이 있는 재질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포트홀이 계속 발생하는 건 사실이고 또 향후에는 아마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재질의 어떤 변동이라든지 공법의 어떤 방법을 달리한다든지 이런 대비책은 없습니까?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아스팔트라는 특수 재료다 보니까 이게 물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집중호우가 오고 이러면 저희들이 다짐을 하고 할 때도 아주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지만 하다 보면 일부가 그런 데 취약한 부분에 파고들어가서 포트홀 이런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현지에서는 실질적으로 아스팔트 포장보다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좀 그런 경우가 없죠. 그런데 시가지로 콘크리트 포장할 수는 없는 거고 시공 단계에서 저희들이 감독도 철저히 하고 그런 부분을 규정에 맞게끔 실제적으로 포스를 하는지 그거를 감독하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정이.
방인섭위원
시공상 어떤 부실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잘 감독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 혹시 선진국이라든지 벤치마킹을 조금 해야 될 때 지금 기후 위기는 이미 왔고 폭우라든지 아니면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수로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기후가 조금 눈이 많이 내리는 나라라든지 어떤 기후가 변동이 심한 그런 나라 같은 경우에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조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요즘 AI라고 해서 자동탐지시스템 이제 AI포털자동탐지시스템을 국토부에서는 21년부터 추진했고 서울은 24년 경기도는 올해부터 추진했는데 이런 부분에 AI를 도입하게 되면은 빨리 인지를 해서 빨리 수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텐데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기도나 서울에는 AI를 통해서 검색하는 그런 거를 일부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한번 수배를 해서 의견도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그 기계 설치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시범적으로 경기도나 서울 이쪽에 하고 있는 거를 저희들이 지켜보고 내년이라도 필요하면 일부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계가 좀 비싸더라고요. 한 대당 비용이 몇천만 원씩 이러고 하니까 그것도 유지 관리하는 비용도 또 많이 들어가고 과연 그거를 비교 분석을 좀 해보고 우리가 활용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래서 경기도나 이런 데서 시행 사례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해볼까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행감자료를 보니까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 또 터널 지하차도 지하보도 기존 시설물 보수 공사 사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문제인데 보통 10월에서 지금 집행잔애국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산 부족이라든지 어떤 인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거의 다 지금 도로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40억 9000만 원 중에 지금 31억 원 이상이 9월 말 이후로 집행되도록 되어 있고 이게 미집행되고 있는데 기존에 준공식이 미도래도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이 연말에 집중해서 할 게 아니라 사전에 조금 계획을 잘 잡아서 분기별로 집행을 한다면 여러 가지 좀 오해도 안 받을 텐데 시민들이 늘 하는 말이 갑자기 연말에 모든 도로를 공사를 하고 돈이 남아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자꾸 오해를 받거든요.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은 한정돼 있고 주로 도로포장이나 준설이나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게 보면 여름철하고 집중 장마철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주로 많이 할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보통 7 8월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하반기로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전에는 상반기에 보면 집중호우라든지 많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 하는데 설계하고 하면 8월달 9월달 이래 가지고 10월달쯤 돼야 본격적으로 이제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방인섭위원
보통 지금은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사후에 수습하는 경우 많은데 이런 부분을 조금 계획을 미리 물론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전에 조금 대비를 해서 하면 이런 사고율도 적게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보통 이 사고를 수습하는 수행하는 업체들도 사실 영세 업체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연말에 다 몰아서 해 주는 것보다 계획을 잘 잡아서 조금 구두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앞으로 그것 참고해서 저희들도 상반기에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조치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차후에 계획을 잘잡아서 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고맙습니다.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위원님들 민원 현장에 참 도움도 많이 주시고 적극행정으로 해결하는데 도움 많이 주셔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건에서는 과적 단속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건설부장 김현철 예, 하고 있습니다.
이 팀이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됐죠?
현철
김현철건설부장
작년에 팀이 있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이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애로사항이 많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 울산시 총 도로 연장 3137㎞의 75% 정도 되는 2344㎞를 우리 과적단속팀에서 담당하고 계시는데 좀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현철
김현철건설부장
지금 대부분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한 분이 있고 이 기간제근로자 4분이 계시는데 또 연세가 조금 연로하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도 새로 또 모집을 했지만 그래서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날씨가 무덥고 이럴 때에는 아스팔트 위에서 포장하는데 조금 이분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공업도시다 보니 과적하는 대형 차량들 츄레라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은 또 생계와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최소한 그분들과의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로 유지 관리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형평성을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 팀이 신설되고 나서 제가 2023년 24년, 25년 단속 건수를 보니까 이 팀이 아무래도 생겼다 보니까 건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한데 제가 부산하고 비교해 보니까는 인력 면에서는 굉장히 좀 열악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인원이 내근하는 일반직하고 또 이동단속하는 사람은 18명 정도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사실 울산시는 제가 보니까 토탈 일반직하고 내근직하고 이동단속직 7명 맞나요?
현철
김현철건설부장
예,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사실 이게 굉장히 부산에 비해서 열악하다 아까 우리 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울산에는 아무래도 큰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산업도시다 보니까 부산보다는 업무들이 좀 더 많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개선 사항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종건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이건 시에 또 보고도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현철
김현철건설부장
그거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항만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번 갔다 왔었습니다. 제가 한 두 달 전에 거기는 사업단이 자체가 구성이 돼 있고 전문 인력이라든지 이게 아주 체계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참 부럽다
근호
손근호위원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도 개선이 돼야겠죠.
현철
김현철건설부장
그런데 벤치마킹은 또 부족한 인력은 인력이지만 최소 인력으로 저희들 운영될 수 있는 부분 인력 늘릴 수 있다면 그런 걸 해서 하여튼 도로 유지 관리나 단속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보니까 2003년 2024년 생기기 전에도 어디 다른 대구나 부산 한번 갔다 오셨고 최근에도 한번 갔다 오셨네요.
현철
김현철건설부장
최근에 제가 와서 부산에 인근이다 보니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갔다 오셔서 느꼈었던 거 우리 울산에 좀 바뀌어야 되는 개선 사항 이런 게 있다면 울산시에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울산시 우리 산업건위원회에서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적극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건설부장
감사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다음 요즘 울산화력에 계속 상주 중이어서 안전 문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종합건설본부에서는 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울산에서 발생한 건설사고 177건 중 공공에서 발주한 공사는 57건 정도가 났는데 우리 종건에서는 한 13건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수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종건에서 발주하는 이런 공사에도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투입되나요?
현철
김현철건설부장
건설 현장에 기계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인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인력이 젊은 층들보다는 그런 힘을 쓰는 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좀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통계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한 안전 사고율이 좀 높다고 해요. 이게 언어적이라든지 이런 문화적 차이가 나다 보니까 종건에서도 이런 분들이 안 다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제가 제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 최초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안전지수제 도입이라는 정책적인 부분도 도입을 하더라고요. 아까 13건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전사고는 안 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개발도 사실 종건이나 이런 데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하고 계십니까?
현철
김현철건설부장
지금 저희들도 현장 안전과 중대재해관련법이 강화되기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전에 품질 관리나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안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배치를 해서 사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기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또 타 지자체에 그런 게 좋은 정책이 있다 하면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서울에 이런 게 있다고 하니 한번 벤치마킹해서 우리 울산에도 도입할 수 있는지 한번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안전은 누차 한번 강조해도 사실 나쁠 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보면은 석유화학산단이나 이런 데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는데 우리 건설 현장에서도 우리 종건에서 특히 발주하는 건설 현장에서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옥
김기옥관리시설부장
추가적으로 우리 공공 건축물 부분에서도 안전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설계단계부터 해가지고 시공 단계 그다음에 준공하고 나서 제도적으로 돼 있는 그런 부분은 물론 철저히 하고 있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현장마다 안전 감리를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어 가지고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위험하다고 되는 부분이 기초공사라든지 골조 공사 때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런 공사가 있을 때는 추가적으로 안전 요원을 배치해서 안전부분에 좀
근호
손근호위원
교육도 좀 확실히 시켜주시고
기옥
김기옥관리시설부장
철저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안전부분은 제가 특별히 어쨌든 최근 울산에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종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건설 공사 이런 부분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특히 안전! 안전! 안전! 제가 강조를 합니다. 주의를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태호
권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권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기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2쪽하고 53쪽인데 대부분 감사 지적 사항이 안전 관리 소홀 및 절차 미준수했다 이러한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건설공사 설계 변경 업무 소홀 지적 사항이 많고 이런 거 보니까 이게 지금 어디 자체 감사입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감사 기관에서 한 감사 내용입니까? 이 조치 현황 말입니다.
현철
김현철건설부장
대부분 자체 감사입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자체 감사를 다 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렇죠? 사실은 많은 공사가 잇따라 벌어지는 종건 업무 특성상 사례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런 지적 사항들이 또 설계 변경 시 시공사의 실적 보고를 검토 확인하지 않은 채 변경 승인한 사례가 있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그런 실제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건설부장
아마 감사 세부적인 내용은 건수도 많다 보니 일일이 제가 기억은 잘 못하지만 아마 그런 현실 여부를 감사를 할 때 그걸 두고 아마 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는 다 한 상태고 그걸 우리 포인트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이게 설계 변경 추가 예산 없이 투입되는 사실 설계 변경 무조건 추가 예산이 투입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민감한 절차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런 내용들이 보니까 사전 검토 없이 진행됐다 하면 절차 위반도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추가 비용이나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계 오류라든지 공기 지연 미연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 이런 건 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건설부장
공기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연체금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고 저희들이 또 공개 사유가 우리 발주청의 날씨라든지 또 민원인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연장을 해서 저희들이 또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어쨌든 지금 조치 결과를 쭉 훑어보니까 업무 연찬 및 직무 교육 실시로 이렇게 일괄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그래서 제가 한번 훑어보다가 이 실질적인 개선 없이 형식적으로 교육이 끝나는 건 아닐까 라는 염려가 생기고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실 관리 평가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점검이라든지 2차 감사 등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건설부장
우리가 감사를 받고 나면 저희들이 감사 내용이라든지 조치할 내용들을 자체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향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도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부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는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통된 기준이나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리고 이게 없다면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부장님께 또 한 번 더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우리 상습침수구간 도로 매수 시설 개선 사업이 있죠? 이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우리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보면 29쪽에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침수 지역 도로 배수시설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요 상습 침수 구간 사업명이 도로 배수 시설 개선 사업이 우리 처용로를 비롯해서 남산 동굴피아, 태화강역 삼거리, 처용로 SK 삼거리 등 이게 5곳이 개선 대상지가 지난해 우리가 1회 추경시 당초 계획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2024년 11월에서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겠다고 그리고 12월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를 받겠다 했고 그래 서 2025년 교통소통 대책 수립 및 심의하고 공사 계약 의뢰해서 6월까지는 완료가 이렇게 예정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제 얘기 듣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의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건설부장
지금 저희들이 49억 예산을 특교세로 받아가지고 특교세나 재난관리기금을 받아서 처용로나 장생포로 하고 우리 남산로 하고 온산공단에 원산로 4군데는 준공을 했고요. 지금 울산 태화강역 앞에 있는 구간은 현재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당초에 시행을 하려고 했던 구간에 지장물이 나와 가지고 우리 경찰서에 교통평가 심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이 예산을 지난해 12월에 우리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그렇죠?
현철
김현철건설부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작년에 이게 해서 6월까지 완료를 예정했고 다행히 태화강역 삼거리. 지금 현재 부장님 답변에 의하면 태화강역 삼거리 빼고 나머지 네 군데는 다 준공을 마무리했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현철
김현철건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이 공사 사업 기간이 추진 사항 및 계획을 밑에 보니까 올 12월 그러니까 올 11월까지 사업 기간이 되어 있길래 지난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올해는 그렇게 큰 비가 없었지 않습니까? 사실 실질적인 피해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재난 대비 사업이 이렇게 국비를 확보하고 어떤 장마철 전에 침수 피해를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예산 집행을 하고 있으면서 추진 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당초 계획에 대한 어떤 내용과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우리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내용이 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물론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하지만 이 공사 기간이라든지 사업 기간 어떤 여러 가지 추진 기간을 봤을 때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현철
김현철건설부장
알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희망주택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희망주택 추진 현황에 보면 태화동 달동 삼산동 백합 방어동 양정동 이래 있는데 방어동을 찍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어동에 한번 가 보니까 4층 골조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시설부장님, 건설부장님 한번 가보셨죠? 지금 현재 하는데 이게 완료 시점이 보면 방어동 같은 경우 2월 27일 준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골조도 마치지 않았는데 2월 27일 준공이 가능합니까?
기옥
김기옥관리시설부장
예, 지금 현재 골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2월 말에 준공되려면 그 공사는 지금 벌써 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우리가 착공을 해서 보니까 계획에 없던 옹벽 공사를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그게 2개월 정도 소요돼서 불가피하게 조금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준공은 저희들은 예상컨대 자체적으로 방어동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준공 일자를 전부 다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방어동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공기가 조금 더 연장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충분히 늘리시고 하십시오. 공기에 맞춰서 이렇게 쫓기다 보면 날림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압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성안동 청년주택을 볼 때에 그러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KBS 방송에 보면 지난달 입주 시작한 3월에 나온 그 화면인데 청년 희망주택 누수 이렇게 해서 또 성안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기옥
김기옥관리시설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 우리가 청년 희망주택 두 군데를 지금 준공을 했습니다. 성안동 신정동도 올해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주하고 계신 분들 그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받아들여 가지고 앞으로 준공되는 청년 희망주택은 다 반영을 해서 그래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좋은 그런 청년 희망주택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현조위원장
감리 있죠?
기옥
김기옥관리시설부장
예.
백현조위원장
감리 보고 지금 현재의 골절 공사 끝나면 샤시라든지 문틀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옥
김기옥관리시설부장
예.
백현조위원장
문틀과 샤시의 공백을 메우는 공사 용어로 사춤이라고 하죠. 사춤 과정들 그 사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단열 과정들 그리고 안에 내부 공사 과정들 또 그리고 방수 과정들 이 겨울에 하는 방수 과정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페인트 작업도 겨울에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부분 부분 점검하실 때 공정별로 한번 들여다봐서 그렇게 빨리 진행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점검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요즘은 문틀 사춤 이런 거 하는데 보통 어떤 재료로 사춤을 합니까? 우레탄 폼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시멘트 이런 걸로 합니까?
기옥
김기옥관리시설부장
보면 우리 관급자재로 해서 이렇게 정품화 되어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단열의 기초가 실제로 샷시나 문짝의 틈새를 메우는 것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기옥
김기옥관리시설부장
예, 그래서…….
백현조위원장
제가 왜 그거를 상황별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행하실 때 공기에 쫓기다 보면 눈에 완성된 부분만 보면 실제로 공기 자체에 어떻게 공사를 진행했는가를 볼 수 없습니다.
기옥
김기옥관리시설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자주 현장에 내려가라고 하십시오. 보고 청년주택인데 청년들이 여기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희망을 주는 주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옥
김기옥관리시설부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마무리가 공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공정별로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적 이런 부분이 결여될 수 있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공정을 진행할 때 다른 파트와 연계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치밀하게, 정밀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수부분도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기옥
김기옥관리시설부장
예, 그 부분 특히 중점을 두고 챙기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게 표면을 밀죠?
기옥
김기옥관리시설부장
예?
백현조위원장
방수가 잘될 수 있도록 굴곡이 없도록 이렇게 한번…….
기옥
김기옥관리시설부장
예, 구배라든지.
백현조위원장
샌딩이라고 그러죠?
기옥
김기옥관리시설부장
마무리작업도 변경을 가할 필요성이 있는 곳은 변경을 해서 방수부분에서는 방수 제로가 되도록 방수가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챙기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문 같은 경우도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현재 굉장히 덥습니다. 물론 안에 에어컨 설치하고 냉방·온방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창문에 단열효과도 굉장히 중요시가 됩니다. 그게 단가의 차이겠지만 같은 단가에 유리창이 단열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재질일 것인가도 세부적으로 보십시오.
기옥
김기옥관리시설부장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렇게 챙겨보시고요. 하여튼 청년희망주택을 잘 공정별로 점검 또 하자예방조치 철저히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 다음 LED 가로등 현황에 대해서 행감자료 71쪽과 관련되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북구 의원이다 보니까 LED 가로등 현황을 보니 북구에 60.5% ’23도년도에 그리고, LED 비율입니다. 비율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4년도에 61.2% 해서 LED 전환 비율이 0.7% 상승했는데 굉장히 타 구·군에 비해서 미미한 상승효과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타 구·군에 비해서 LED 가로등 교체비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옥
김기옥관리시설부장
매년 노후 가로등 교체비용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북구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이 옛날 같으면 도심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노후 가로등 교체할 때 예산이 구·군별로 LED 교체율이 낮은 지역은 배정이 좀 많이 되고 이런 부분이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전체 예산 대해서 배분하다 보니까 조금 비율이 상승폭이 낮은 것 같습니다.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LED 가로등 교체 이런 부분은 구·군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따지고 보면요. 그런데 울주군 같은 경우는 예산도 여유가 있고 한 부분이 있어서 울주군은 100% 나오는데 앞으로 추세는 전부다 LED등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북구에도 저희들이 좀 관심을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해 가지고 너무 저조하니까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교체율도 좀 높이십시오. 높이는 방안이 있는지를…….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도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낮고 하니 구·군에도 공문도 보내고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우리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 올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에너지 효율성의 문제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옥
김기옥관리시설부장
올해 같은 경우에 북구지역에 3억을 배정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증액이 되었다?
기옥
김기옥관리시설부장
그래서 한 3억, 5억 수준까지 반영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타 구·군의 예산배정만큼 같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우리 종건에서 어드바이스라고 할까요? 예산책정에 늘려달라는 그런 당부의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체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옥
김기옥관리시설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질의 또 하실?
성우
홍성우위원
특별하게 없습니다. 잘하고 있죠?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예.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님?
방인섭위원
없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근호
손근호위원
없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태호
권태호위원
없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러면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터널 안전점검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여기가 64에서 68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기 67페이지에 보면 행감 제출기간이 9월 30일까지인데 중간 이후를 보면 용역기간이 10월, 11월, 12월까지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유지가 불가한 중요결함은 없음’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행감자료에는 같이 기간이 ‘점검 진행중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해 안전진단 용역이 끝난 겁니까? 6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현철
김현철건설부장
이게 보면 저희들이 정기점검이나 정밀점검, 정밀진단으로 이런 형식으로 해서 나눠집니다. 정기점검은 상반기, 하반기하고 시설물에 따라서 정밀점검은 등급별로 해서 2년 한 번, 3년에 한 번 이루어지고 정밀진단은 5, 6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보면 정밀안전점검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대부분 저희들이 진단하고 나면 우리가 보수보강을 하다 보니 주요 구조물에 대해서는 없다는 표기를 결함이 없다는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표기의 문제다 이겁니까?
현철
김현철건설부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구조물에 대한 것은 완전 C등급을 지나서 D등급 고쳐야 될 이런 구조물이다 보니 표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기능유지가 불가한 중요결함은 없음’ 이렇게 이 자료만 보면 완결된 것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를, 이게 기존에 해 왔던 표기입니까?
현철
김현철건설부장
아마 연도별로 표기에는 통일성이 없는 부분은 다음에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통일시켜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볼 때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표기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건설부장
그리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울산화력전발전연구소 붕괴사고 이래서 안전불감증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안전 관련되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량·터널 등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보수보강 현황에 대해서 일정한 표기부분도 우리가 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건설부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세부적인 사항을 들어가셨는데 제가 한번, 이 책을 보면서 궁금한 점을 표기를 했는데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2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에 보면 본부장님 동천제방겸용도로 개설과 관련되어서 113억 나와 있습니다.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예.
백현조위원장
그래서 완결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정확한 금액 맞습니까?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이거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해 봤습니다. 정확한 금액은요.
백현조위원장
제가 받아본,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정확한지 확인해 보시고 제가 잘못된 건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현철
김현철건설부장
자료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확인해서 맞으면 그렇고. 그러면 그밑에 신현교차로∼(구)강동중학교 도로확장과 관련되어서 농로문제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현철
김현철건설부장
기존의 도로에 연결되었던 농로는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에 반영해서 다 시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농로가 되어 있지 않은 구간은 폭이 1.8m 해서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농로기준이 경운기도 지나고 트랙터도 지나고 하려면 최소한 3m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사유지가 포함이 안 되고는 개설하기 실제로 어렵다. 또 현장여건상 옹벽이나 구조물이 들어가야 될, 그렇게 되면 공사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사업범위에 담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거는 북구청이나 농어촌공사에서 한번 다시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 검토해 주는 게,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도로가 개설되고 도로의 넓어진 넓이만큼 손해보는, 피해보는 주민이 생겨서는 사실 안되거든요. 그래서 전에 말씀하실 때도 부장님께서는 북구청, 북구청 제가 만나봤고 농어촌공사 만나 봐도 저희들은 책임소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종건에서 한번 살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천제방겸용도로와 관련된 내용은 113억이 맞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한 것 같은데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료하고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소∼강동간 도로개설과 관련되어서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 알고 싶고 실질적으로 지금 첫 삽을 떠야 되는데 이거 현재 어떻게 공사를 실질적인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건설부장
농소∼강동이 공구가 연장은 전체 11.2㎞지만 사업시행자는 4개 공구로 나뉘어져 있고요. 지금 이제 2공구까지 해서 사업시행자가 이제 다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공정 얘기를 하면서도 현재까지 기 정해진 공구 대비해서도 이제까지 준비기간이라서 이행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가도문제라든지 가도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협의관계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감리가 선정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업추진에 조금 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기공식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하고.
현철
김현철건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기공식이란 의미는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굴착기가 가서 흙을 파서 트럭에 실어서 나오는 장면을 봐야 그게 기공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좀 특정분야라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무슨 보상하고 이런 것들을 시작이라고 시민들은 생각을 안해서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구간이라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나는 맞다. 그래서 작업 시행에 대한 기대치 또 이거를 농소∼강동간 도로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들이 굉장히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제가 가 보니까 공구별로 사업시행자가 다르더라고요?
현철
김현철건설부장
예.
백현조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어느 공구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달라. 제가 그렇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렇게 해 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저도 사실 위원장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공정회의를 우리 자체적으로 시공사하고 감리 불러가지고 한 달에 우리 사무실에 합니다. 하면서 일단 기공식을 했는데 드러나야 될 것 아닌가 해서 보상 진행 중인데도 보상 일부 된 구간은 포크레인하고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을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감리도 지난 주부터 해 가지고 투입이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해서 아마 가시적인 효과는 12월부터 일부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공구별로…….
공구별로도 저희들 벌목도 하고 빨리 장비를 투입해서 해야만 이게 공사를 하는갑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공구별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이런 것들도 시행하는 업체에게 좀 강화하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도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리고 이게 큰 공사입니다. 오랜 숙원공사였고, 손근호 위원님 지역구 농소부터 저의 지역구 강동까지 이루어지는 거니까 농소에는 그렇게 시작하면 ‘손근호 의원 잘한다.’고 할 거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강동에 삽을 뜨면 ‘백현조 잘한다.’ 할 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쪽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리라꽃조경과 관련되어서 사유에 대해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2000만 원 이하의 용역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계약액이 209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0만 원 조금 넘어도 되는 계약 건입니까?
기옥
김기옥관리시설부장
부가세를 포함해서…….
백현조위원장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기옥
김기옥관리시설부장
예.
백현조위원장
부과세 포함하면 이렇게 넘어갑니까?
기옥
김기옥관리시설부장
예.
백현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도 그럴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LH가 지금 시공한다고 하는데 송정지하차도 알고 계시죠?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예.
백현조위원장
공기 늦어지고 그 위 상가에 계시는 분들 민원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예.
백현조위원장
장사안 된다, 문 닫아야 되겠다. 그리고 교통으로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왜 그렇게 늦어져도 이게 우리 울산시에서 빨 리하라는 메시지를 줄 수 없는 구조입니까?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그게 광역교통이라 해 가지고 LH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직접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도 저희들이 송정지구하고 하면서 당초에는 지상으로 하니 지하로 하니 해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하로 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가가지고 차량이 진행하고 하는 데 위험도 있고 하니까 빨리 해 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 했는데도 저희들 강제적으로 빨리 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공사가 늦어지면 시공사에서는 핑계를 댑니다. 그거는 능력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전문가가 전체를 한번 들여다 봐야 됩니다. 과연 이 환경에서 그렇게 늦어질 이유가 있는 것인지. 책임소재가 그쪽이라고 해서 우리 울산시에서 하는 공사를 그냥 맡겨놓고 그렇게 있으면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것인데 그걸 왜 공기가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늦어져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교통 밀려가지고 그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따지면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안전과 관련된 문제, 그러면 들여다 볼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이번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 방문을 해 가지고 이런 애로사항을 한번 의논을 해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백현조위원장
그거는 꼭 좀 해 주십시오.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예, 저희들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대답이 돌아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업체 능력 부족입니다. 자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 공사를 그렇게 늦추는지 정확히 밝히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51쪽에 동천겸용 도로 제한속도 상향 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교통기획과도 말씀드렸습니다. 30㎞ 제한인데 10㎞라도 올릴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 좌안제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예.
백현조위원장
30㎞ 이거를 10㎞ 정도 좀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공사할 때 모 아파트에서 소음 때문에 자꾸 반대를 하길래…….
용관
조용관종합건설본부장
맞습니다. 반대도 있고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속도제한 그렇게 했는데.
백현조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도 그동안 감사 준비와 자료 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사상으로 2025년도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 집행과정의 공정성,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한편,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식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위원장인 저만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기립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경식 사업총괄본부장 류재균 기획행정부장 남현정 혁신성장지원부장 양분석 투자유치부장 강석원
백현조위원장
서명 다 하시고 가져와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식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상릐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추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5년도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이경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방인섭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고 A등급 축하드립니다. 저는 울산경자청 기존 3대 핵심전략산업에서 추가된 해상풍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 언론사설에서도 울산경제자유구역 성공은 부유식해상풍력에 달렸다는 사설도 났고 기존 3대 핵심전략산업 미래모빌리티, 미래화학신소재, 수소·저탄소에너지에 추가해서 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우리가 군산에너지특구도 보류가 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이런 부분 때문에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관련해서 혹시 입주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현황이 있을까요?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석원
강석원투자유치부장
위원님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예.
석원
강석원투자유치부장
투자유치부장입니다. 부유식해상풍력 울산 70㎞ 앞바다에 5.8개가 하고 있는데 제가 실태파악을 해 보니가 그 중에 에퀴노르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에퀴노르가 잘 진행이 되면 그다음 기업들 오션윈드나 이런 데는 그걸 따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에퀴노르는 아마 아시겠지만 1월 3일까지 산업부랑 REC 계약 그걸 협상하고 있고 저희는 그게 잘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에퀴노르가 우리 경자구역 복합특화단지 안에 컨트롤센터라든지 행정지원시설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1000㎡ 정도로 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1월까지 완료되면 바로 저희가 규모라든지 이런 걸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는 진행하고 있고요. 참고로 해서 이번 달말 에 그래서 저희가 직접 에퀴노르 본사를 방문해서 관련된 얘기를 경자청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는 것을 설명하기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지가 많이 필요할 텐데 부지 부족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석원
강석원투자유치부장
저희가 에퀴노르 파악을 해 보니까 말씀주신 대로 설립하고 조립하고 이런 데는 부둣가 쪽에 구 신안중공업 부지 이런 데 이미 확보를 했고요. 거기하고 컨트롤센터 이런 것은 굳이 근처에 있지 않아도 좋으니까 오히려 거기에 거주하는 분 60, 70명 정도 예상하신다는데 그분들의 정주여건 편의성을 고려해서 위치를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정주여건상으로는 KTX역 근처가 좋다고 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인섭위원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데 혹시 입주하는데 저해하는 규제라든지 정부하고의 규제 해소를 위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지 또 해소를 위한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원
강석원투자유치부장
그거는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렵고요. 규제라는 게 우리 울산시와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산업부하고 기재부, 해수부와의 관계가 더 크더라고요. 그 부분은 본인들이 필요하면 우리 울산시 차원에서 같이 할 수 있을 테니까 일단 소재지가 아직 거기가 울산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소재지를 울산에 두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같이 하겠다 저희가 그렇게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문제가 뭔지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가 해상교통을 신경써야 되니까 해상교통에 방해되지 않는지, 어민문제라든지 군사보호작전지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해상풍력지원특별법이 제정되었고요. 거기에 시행령이랑 TF구성되면 거기에 맞춰서 같이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러면 충분히 그런 부분 어려움은 인지하고 있고.
석원
강석원투자유치부장
충분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또 해결해 나가고 있고 문제는 없을 것이다?
석원
강석원투자유치부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방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부분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역대학 유니스트라든지 울산대학교라든지 연계해 가지고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석원
강석원투자유치부장
그것도 해 보겠습니다. 그건 사실 그다음 문제이긴 한데요. 잠시 나와 있지만 역세권 주변으로 글로벌대학교 캠퍼스 또는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도 협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진행이 된 이후에, 이전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대중공업과 관련된 울과대에서 설계 관련되어서 지원, 그런 시설이라든지 학생을 많이 배출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확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아직까지는 들어오기로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다음 단계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인섭위원
울산시에서 지역대학하고 집중을 해서 인력을 양성하려고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또 유니스트라든지 울산대학교도 특히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외지에서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울산에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하면 다른 지역에 훌륭한 인재들을 뺏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연계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원
강석원투자유치부장
알겠습니다.
방인섭위원
부탁드리고, 청장님 지금 입주율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자유구역 내에 전체.
경식
이경식경제자유구역청장
입주율이라고 말씀하시면…….
분석
양분석혁신성장지원부장
입주율은 지금 입주 계약 대비해서 99% 정도 입주가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방인섭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다 되었네요. 그죠?
분석
양분석혁신성장지원부장
예, 99%니까 거의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일부 몇 필지 지금 현재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러면 기존에 경제자유구역을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네, 그죠?
분석
양분석혁신성장지원부장
기존에 3개 지구가 있었고 올 8월에 추가 1개소 복합특화단지가 추가로 되었거든요. 기존에 3개소 안에 있는 산업단지의 용지들은 분양 다 되었고 입주도 99%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추가로 된 복합특화단지 같은 경우에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지금 현재 조만간 기공식을 하는데 구역에 따른 안에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부분도 사업시행자인 SPC하고 경자청하고 협업을 해서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방인섭위원
그러면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인천이나 이런 데보다는 굉장히 규모가 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석
양분석혁신성장지원부장
전국적 규모로 따지면 9개 경자청 중에 우리가 다섯 번째로 큰 규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인섭위원
지금 이 부분이 입주율이 99%라고 하면 조금 더 늘려가지고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석
양분석혁신성장지원부장
지금 현재 99%라는 것은 기존의 3개 지구가 99%라는 얘기가 신규로 하는 부분은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방인섭위원
지금 만약에 여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어떤 규제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세제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수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두바이를 갔을 때 그쪽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기존에 거의 들어갈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기업입장에서는 이익을 내고 여러 가지 지원부분에서 이 부분이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 홍보를 또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홍보부분에서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더라고요. 올해도 예산이 3억 5000인가요?
현정
남현정기획행정부장
예, 맞습니다.
방인섭위원
3억 5000이고 주로 우리가 홍보하는 목적이 대시민, 국민을 향해서 홍보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유치, 투자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방향이 어떤지 질의드려봅니다.
현정
남현정기획행정부장
저희 같은 경우…….
석원
강석원투자유치부장
홍보라 하면 크게 PR이랑 IR 두 가지거든요. PR은 말씀하신 대로 울산역에 보면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일단 이름을 알리는 게 중요했고 IR은 주로 우리 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저녁에 이따가 현대건설 사장님을 직접 뵙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3대 투자운용사 이지스랑 마스턴, 코람코 이런 데가 있는데 직접 찾아가면서 부지가 뭐가 있고 어떤 사업이 좋겠다 서로 상의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 해외로는 국제행사 같은 데 경제개발특구 모임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고 다행이 좋은 것은 최근에 경제개발특구에서 백서를 만들기로 했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울산이 유일하게 백서에 이 내용이 경자구역의 설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시간 조금만.
백현조위원장
더 하십시오. 마무리 십시오.
방인섭위원
투자유치에 관련된 홍보도 하고 또 시민들 위한 홍보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부분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소셜미디어라든지 신문잡지 여러 군데 등등 다양하게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이 구독자수라든지 노출수라든지 조회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이 실효성이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많은 기업들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를 해서 이익을 낼 수 있고 또 우리 산업이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경자청 질의드리겠는데요. 경자청하고 아랍에미리트 칼리파 경제자유구역하고 업무협약이 맺어져 있나요?
석원
강석원투자유치부장
협약 맺은 것은 없는 걸로…….
근호
손근호위원
울산경자청하고 업무협약이 안 되어 있나요?
석원
강석원투자유치부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작년 12월 3일 저희한테 울산경제자유구역하고 칼리파경제구역과 업무협약이 저희한테 보고가 됐었는데?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걸 당시에 부장이 가지 않아서 다른 직원들이 수행을 해서 칼리파지구하고 협약한 게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럼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 실적은요?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추진실적이요? 그쪽하고 거의 작년이었고 올해가 세계프리존기구(WFZO) 연례회의가 하이난도에서 개최가 되었는데 그때 조우하면서 협의한 게 있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실적이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나타난 건 없고요?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사실 이게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아랍에미리트 방문 한번 했고 두바이 아부다비 갔다는데 개인적으로 거기 두바이상공회의소하고 그때 얘기를 좀 많이 나눠 가지고 사실 얼마 전에 또 두바이상공회의소 갔다 오고 난 실적을 산건에선 냈는데, 개인적으로 행정자료를 보다 보니까 작년에 업무협약 맺었는데 올해 추진 실적이 빠져 있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그럼 이게 업무협약을 맺고 지금 딱히 어떤 실적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흔히 말하는 칼리파 경제구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든가 이런 자체 진행이 없는 겁니까?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아직은 그런 상호방문 이런 건 없는데 앞으로 향후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업무협약이 업무협약에서 그치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업무협약을 맺는다는 것은 상호 간에 이익을 위해서 뭔가 자꾸 만들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업무협약 실적만 이렇게 해놓고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신경을 써가지고 칼리파 경제구역하고 울산시하고 경제적으로 공동이익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울산경제자유구역청하고 울산대학교라이즈 지역혁신사업단하고 협력하는 사업들이 있죠? 보니까 입주기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프로그램 추진하고 있다. 이건 어디 담당입니까?
분석
양분석혁신성장지원부장
저희 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분석
양분석혁신성장지원부장
이게 울산대학교가 거의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울산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 안에 공장, 사무실이나 안에 있는 실내디자인, 안전을 강화하는 실내디자인 쪽을 울산대학교 학생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디자인을 제안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학생들이 많이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을 다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울산대학교하고 같이, 교수들하고 같이 선정을 해서 우수작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선정은 그럼 우리 경자청에서 하나요?
분석
양분석혁신성장지원부장
아니요, 울산대학교에서……
근호
손근호위원
대학교에서 기업 선정을 하나요?
분석
양분석혁신성장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아! 기업이 아니고 학생들의…….
근호
손근호위원
학생들은 울산대학교 그다음에 기업 선정은 경자청?
분석
양분석혁신성장지원부장
그렇죠. 기업은 경자청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울산대학교 교수가……
근호
손근호위원
참여기업의 선정은?
분석
양분석혁신성장지원부장
기업의 선정은 울산대학교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근호
손근호위원
협의해서, 어디 기업에 할 것인지?
분석
양분석혁신성장지원부장
그렇죠.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이 재원은?
분석
양분석혁신성장지원부장
재원은 울산대학교의 재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 사업을 해보니까 어떤 더 좋아지는 효과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분석
양분석혁신성장지원부장
이게 그동안 저희들이 2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해보니까 기업들의 호응이 좋아서 작년에는 1개 기업에서 했는데 올해는 2개 기업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울산에 대학이 많지는 않지만 울산대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해서 기업들의 현안문제들을 같이 고민해보는 부분들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어쨌든 올해 1개에서 2개로 늘었네요?
분석
양분석혁신성장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럼 내년에는 더 늘리는?
분석
양분석혁신성장지원부장
내년에도 울산대학교하고 협의해서 점차 늘려 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근호
손근호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하고 있다. 어쨌든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사실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에 행감을 하지만 이게 분야가 굉장히 넓은 분야는 아니어서 기사가 났길래 ‘아, 이런 사업들은 경차청에서 잘하고 있다.’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태호
권태호위원
이경식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일보 등 이경식 청장님의 인터뷰 내용을 우연히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전국에서 그래도 9개 경자청 가운데 가장 늦게 출발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규모가 전국 5번째라고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도 제안설명 하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서 제가 좀 신산업 육성은 속도가 생명인데 지구 지정, 변경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가지고 현장대응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권한 지방 이양 확대가 필 수라는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지구 지정 또는 변경 권한 지방 이양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대폭 이양받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협의하거나 대국회 건의한 실적과 그 성과는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런 부분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부라든지 국회에 건의한 실적과 성과가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가장 최근에는 경자청장들이 같이 모여서 저희가 대정부 건의해서 1, 2, 3, 4, 5, 6 있을 때 우리 울산에서 제기한 것들이 바로 그런 맥락의 지방의 권한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문서로 이렇게 공문처리 이런 것보다도 저도 많은 업무 협의나 그쪽을 대면할 때 많이 요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대정부 건의라든지 실질적으로 서류상 건의한 사항은 없다 그렇게 봐집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청장님들의 협의회 회의에서 안건이 나오긴 했지만 거기서 산업부라든지 대국회 건의 이런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건의 내용들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걸 질문드리는 거죠.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 회의에서는 저희가 문서로 해서 공식 건의를 한 상황입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에 대한 결과는요?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산업부는 검토한다 지금 이렇게, 지난달에 개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 얘기가 될 때마다 요청, 요구하고 있다,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석원
강석원투자유치부장
알겠습니다. 인터뷰에서도 보니까 지역별 맞춤형 인센티브체계 마련이 어떤 현재 지금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맞춤형인센티브 마련에 대해서 법규재개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질문을 그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현재 보니까 2024년 10월 이후로 조례제개정 현황이나 추진실적은 없다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경자구역이 전국에 9개 각 지역의 특성과 경쟁력을 반영한 유치 업종들 그런 것들이 뚜렷이 차별화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핵심전략산업 3개에 방금 말씀해 주신 해상풍력도 포함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경제주유구역을 관할하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고요. 다만 그걸 이행해야 되는 주체는 중앙정부이고 국회와 협의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제기하고 논거와 근거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다,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전에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 운영이 되고 있다 말씀을 하셨고 거기서도 나름대로 중앙 권한 이양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제화하면 그걸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청장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역할 활동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검토뿐만 아니라 어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외국인투자,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투자기업만을 위한 특구처럼 운영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또 있었어요. 지역산업 생태계를 국내 앵커기업만을 위한 맞춤형지원패키지가 좀 전무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비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투자촉진을 주목적으로만 설계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관세나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국공유지 임대료인하, 노동규제 및 각종 행정규제 완화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이렇게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내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첨단이나 전략산업 이런 다양한 기업들에 지원하고 있는 패키지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현행 제도 안에서 울산경자청이 독자적으로 설계 같은 걸 해서 국내기업에 제공하는 지원패키지라든지, 울산만이 같고 있는.
석원
강석원투자유치부장
투자유치부장이 답변 좀…….
태호
권태호위원
투자유치부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석원
강석원투자유치부장
사실 저희가 좀 경제자유구역 취지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취지가 사실은 외국기업이 들어오거나 국내기업이라도 외국에 있던 게 유턴했을 때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라서 사실은 최초 설계를 산업부에서 하는데 그런 식으로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기서 울산만 따로 말씀드리면 울산은 기본적으로 워낙 전통산업 쪽으로 대기업, 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부지만 있으면 기업들이 알아서 찾아오기 때문에 사실은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옵니다. 다만, 경제구역이 제일 장점이 아까 말한 수출 관련된 걸 관세라든지 그다음에 취득세 그것은 다른 일반적인 부지에 비해서는 기본적으로 강점이고요. 그래서 별도의 패키지를 하지는 않지만 다만 핵심전략산업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국내기업이라도 얼마든지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분들을 많이 끌어오기 위해 유치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자유구역이 되려면 사실은 아까 부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산업부에서 취지는 어떤 외국기업이라든지 국내산업을 외국 나가서 유치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외국기업뿐만 아니고 국내기업도 공정하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혜택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돼야 되고 외국기업만 특별대접하면서 우리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기존 제도 안에서는 설 자리가 전혀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왜 국내기업은 안 될까?’ 이런 여러 가지 현 제도 안에서 보면 외국기업에만 이익을 하는 것보다는 국내기업에도 이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앵커기업이라고 그럽니까? 청장님의 기사를 보니까 우리가 주도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 기업들이 주체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지만 국내기업에도 현행 제도가 여러 가지 제도가 바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의견을 드려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법적 제안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조금 전에 물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규에 대한 노력을 한 게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건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실은 뭐냐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의 성과평가와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성과평가항목에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부분도 반영되고 이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A등급 받은 것도 사실은 많이 어필해-서 기준도 좀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드디어 서울주 쪽에 KTX울산역 복합특화지구 개발사업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물론 2020년도부터 시작은 했지만 이렇게 복합특화단지가 급속적으로 좋아진 것은 아마 여기 계시는 경자청장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노력해서 그 부분에 우리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됨으로서 급물살을 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복합특화지구가 됐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아까 국제학교라든가 또는 글로벌공과대학 또 에너지 관련 큰 1개 들어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키도르도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사업도 지금 추진되고 굉장히 잘되고 있다. 그렇지만 복합환승센터는 지금 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안에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환승센터가 무산이 되다 보니까 복합특화단지 사업 자체가 좀 탄력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위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부분은 환승센터 사업이 그런 상황이 있어서 시로서도 여러 가지 대체가능한 방법들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 대해서 경자청이 직접 주관해서 권한 있게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는 주변의 기반 잘 정비해서 어떤 것들이 대체 방안이 들어서든지 주변에서 항상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울산역 주변이 여러 가지 광역철도라든가 소비패턴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민간투자를 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이익 구조를 재점검해서 이 복합특화단지 플러스 아까 환승센터 이것을 전부 다 전체를 보면서 새로운 시점에서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럴 때 경제자유구역청에도 나름대로 몫을 가지고 참여를,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전체적으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교통국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부장님.
재균
류재균사업총괄본부장
제가 정확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간략히 위원님 주신 내용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는 말씀 주신 대로 복합환승센터가 난항에 부딪힌 건 사실인데 과연 그렇다면 거기에 그 복합환승센터 사업을 포기할 거냐, 아니면 거기에 다른 대체를 통해서라도 복합환승센터 기능을 유지시킬 것이냐는, 그런 정책적 판단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교통국에서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만약에 말씀 주셨던 서부지역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 느끼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복합특화단지 한 구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KTX역 전체 도심융합특구로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범위도 포함되겠지만 그러면 역세권 1단계, 2단계, 3단계인 도심융합특구까지 완성을, 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는 환승센터가 꼭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지금 과거 우리가 10년 전에 계획했던 방식대로 또 새로운 민간기업을 찾기가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틀을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중심에 교통국이 물론 주관부서이지만 그게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있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재균
류재균사업총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만약 필요하다면 저희들 의견도 낼 것이고 말씀 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15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개발계획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달리 검토하거나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도 저희들 차분히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도시국하고 교통국, 도시공사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 같이 모여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재균
류재균사업총괄본부장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교통국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재균
류재균사업총괄본부장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는 지금 열심히 투자유치부장께서 많이 노력도 하고 해서 성과가 조금씩 보이긴 보이는데 좀 제대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R&D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이 난항이, 이것도 또 난항이네요. 비B/C 원래 우리가 사전 검토를 했을 때는, 경제성 검토를 했을 때는 1.02인데,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0.82로 기재부에서 그렇게 됐죠?
분석
양분석혁신성장지원부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그럼 이번에 4000만 원 주고 다시 타당성조사를 해보니까 이번엔 얼마 나왔습니까?
분석
양분석혁신성장지원부장
이번에 다시 재도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장이라든지 도로의 폭 가지고는 안 되니, 그러니까 선정이 안 된 사유가 사업 속의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투자 대비 편익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에서 선정이 안 된 부분이라서…….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4.5㎞을 일부 좀 줄이고 폭도 2m에서…….
분석
양분석혁신성장지원부장
예, 그렇게 줄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성우
홍성우위원
그렇게 하니까 얼마 나옵디까?
분석
양분석혁신성장지원부장
지금 1 이상은 나온 걸로 나왔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1 이상으로 나왔다?
분석
양분석혁신성장지원부장
예, 그렇게 계산이 됐는데 그것 가지고 산업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내년 1월 이후에 대상사업 선정 추천공문이 내려오면 그렇게 실시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B/C도 중요하지만 계층분석법인 AHP?
분석
양분석혁신성장지원부장
AHP 그것은 현재 용역단계에서는 AHP를 만들어내기가 힘들고요. 그건 어느 정도 진행이…….
성우
홍성우위원
그런데 서울에는 AHP가 0.5 이상이 돼야 된다, 0.49 뭐…….
분석
양분석혁신성장지원부장
그것은 경제성분석에다가 정책성분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가미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 단계에서 그것까지 AHP까지 만들어 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지금 B/C도 중요하겠지만 AHP도 우리가 현재 수준보다는 훨씬 좀 높게 할 수 있도록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응을 해야 될 텐데…….
분석
양분석혁신성장지원부장
정책성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우리가 올 8월 14일에 경제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으로 예타 범위를 500억에서 1000억까지 늘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지금 어디까지, 들리는 소문이 있습니까?
분석
양분석혁신성장지원부장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경제부처장관회의 때 나온 얘기가 500억은 굉장히 오래된 부분이라서 이걸 1000억까지 올리는 게 맞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때 건설사업이 923억인데 이번에 새로 짧게 하고 폭은 좀 줄이면 한 얼마 나옵니까?
분석
양분석혁신성장지원부장
그래서 900억 정도에 저희들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법률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정확한 시기는 알기는 어렵지만 풍문에는 12월 올해 안에는 결정이 될 거라는 말은 듣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예타 평가도 지역균형평가 또 경제성 뿐만 아니라 지역 성장 가치도 고려한다고 했던데 이런 부분도 아직 결정난 것은 없죠?
분석
양분석혁신성장지원부장
예,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우
홍성우위원
이것도 상천물류단지라든가 하이테크밸리2차 중점사업이 수소뿐만 아니라 2차천지 또 도심융합특구라든가 복합단지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R&D비즈니스밸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B/C라든가 잘 고려해서 중앙에 재도전을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분석
양분석혁신성장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마지막으로 주차장 완충지대…….
분석
양분석혁신성장지원부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27쪽 보겠습니다. 양분석 부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특화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국·시비 합해서 28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추진상황을 보면 하단부분에서 밑에 세 번째에 보면 ’23년도 8월, ’24년도 5월에 설계 및 시공 재의뢰 및 회신 사업비 부족 이렇게 해서 회신을 했습니다. 이게 사업비 부족과 관련해서 왜 이런, 282억인데 왜 사업비 부족이라는 회신을 했죠, 시작단계인데?
분석
양분석혁신성장지원부장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2022년도 말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 뒤에 추진을 해오다가 설계기본계획 이전에 건축기획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서 개략공사비를 보니 그때 당시에는 연면적이 4000이 아니고 8000, 9000 정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으로 실측공사비를 보면 그 금액으로 그때 당시에는 연면적이 9000, 8000까지 만들어 낼 수가 없는 금액이라고 종건에서 판단했습니다. 저희들 청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그것 가지고 종건하고 협의단계에서 종건에서는 그 금액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다시 재검토를 했고 그것과 맞물려서 부지 위치도 약간 좀 바뀌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미스난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입주공간에 대한 50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공실율입니다. 공실율에 관한 데이터들이 제가 좀 있는데 이게 중구 세영이노세븐 경우 공실률 70%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보면 울산에 대한 혁신도시 내에 지식센터의 경우 687 중에 입주가 204실, 공실이 476실, 공실율이 약 70%입니다. 그러면 이 50개소에 대한 완벽하게 입주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 계획들 있습니까?
분석
양분석혁신성장지원부장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가 5개가 있는데 4개가 민간이고 1개가 공공입니다. 그 공공이 테크노산단 안에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100% 임대이기 때문에 공실률이 그렇게 많진, 한 20% 내외입니다. 그래서 크게 크지는 않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곳도 공공임대형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50실의 수요가 있냐란 부분을 가지고 중기부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도 했고 특히 유니스트의 도움을 좀 받았는데 유니스트 안에 보면 산학협력단 그 안에 입주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5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3년이 지나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니스트가 거기서 나오는 기업들을 그쪽에다가 다시 들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하면 안 되겠냐. 그런 얘기도 있어서 그쪽에서 수요를 많이 받아 가지고 이번에 사업계획 변경부분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입주기업 수요 확보 선행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분석
양분석혁신성장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게 282억 정도가 투입되는 만큼의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보입니다. 지금 현재 지식센터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실률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공실률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말 제가 드리지 않고 그런 수요 확보 이런 부분 데이터를 좀 준비하셔 가지고 충분한 기업에 대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말씀을 전합니다.
분석
양분석혁신성장지원부장
지금 12월부터 설계에 들어가는데 설계단계 때부터 그런 것들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추진상황에 내가 왜 사업비 부족 이것을 말씀드렸냐 하면 전체적으로 행간을 읽을 때 시작부터 좀 삐걱거린다. 이것도 공실률 나타나는 것 아니야? 하는 이야기들을 저희 위원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장님께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석
양분석혁신성장지원부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남현정 기획행정부장님, 두바이와 관련해서 손근호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바이에 우리 한국에 있는 기업들 특히 울산에 있는 기업들이 좀 진출을 하려고 하면 우리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두바이 다녀오고 또 답방 형식으로 아시아 담당이 들어왔는데 두바이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아마 많은 의사를 저는 보였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두바이에 연결할 수 있는 창구는 일단 경제자유구역청이 선두에 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정
남현정기획행정부장
위원장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인허가 지원이나 금융상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매주 역세권이나 하이테크밸리나 테크노산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홍보가 아직은 좀 미약하긴 하나 저희가 최대한 연결할 수 있도록, 특히 금융지원 그러니까 해외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게 세계프리존기구(WFZO) 본부가 두바이에 있고 경자청이 회원기관이고 이걸 통해서 두바이상공회의소하고 교류를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부장님께서 앞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보통 언론에서 우리 의원들 밖에 나가면 외유성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산건위 갔다와서 성과를 좀 내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교두보 정도로 모티브만 제공을 하고 실질적인 것은 전문가이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시고, 청장님 이하 기획부장님께서 실무적인 것은 맡아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현정
남현정기획행정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할 말은 많은데 그 정도로 하면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성과평가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2개 항목 56쪽에 나와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원이 평가를 하고 2개 분야 경영관리, 단위지구 이렇게 민간위원이 평가를 하는데 청장님께서는 경영관리분야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걸로 판단되어져서 다음에는 S등급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A등급보다 S등급이 높은 거죠?
현정
남현정기획행정부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장
A등급도 잘하신건데 S등급도 한번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S등급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현정
남현정기획행정부장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감사 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