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민원허가과장 엄 은 숙 청정환경과장 김 은 숙 녹색성장과장 권 대 인 건설도시과장 심 태 현

안녕하십니까? 민원허가과장 엄은숙입니다. 민원허가과 소관 2025년도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실적은 계속사업 8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 편의 시책 발굴과 추진 등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무인발급기 운영, 통합 민원 행정 문자 발송 시스템 도입, 민원 공무원 친절 마인드 제공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친절 교육과 특이 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군민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복합민원 원스톱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인허가 전담 업무를 통합 운영하여 원스톱 처리로 민원의 편의 제공과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316건을 추진 운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된 공공건축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 지원사업으로 서면 복지회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5억 7,800만 원이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와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임차 급여 지급은 월평균 571가구이며, 5,145가구, 9,601만 원을, 수선유지는 46가구를 선정·지원하였으며 혜택을 못 받거나 누락이 되는 가구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비용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개·보수에 33동, 안전점검 4동,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용역 14동을 추진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촌 빈집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8,000만 원으로 보고일 현재 빈집정비 지원에 24동을 선정하여 15동은 완료, 9동은 추진 중이며 특정빈집 1동을 철거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주거, 생활 안정, 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개선을 위하여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주민들 대상으로 휴먼케어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마현리의 노후주택 정비사업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관리 및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해 7,392등의 가로보안등을 관리하고 있고, 안전사고 예방 및 기타 생활 민원을 처리하고자 2개조 5명으로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인접한 대형 위험수목 59주 제거, 보안등 76개소 신규 설치, 노후 가로등 분전반 10개소를 교체하였으며, 기타 유지·보수 점검 1,968회, 수목 제거 등 405회 기동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은 공통사항 6건, 부서 소관 4건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4페이지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현재 홍보물 및 제작·구입 관련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2024년 12건, 2025년 13건입니다. 요구번호 2번, 6페이지부터 7페이지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 현재 세부사업 기준으로 3,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상 세부사업은 연도별 5개이며 2023년 생활민원사무실 증축 공사 시 사업량 변경에 따라 설계변경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요구번호 5번, 9페이지부터 14페이지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 현재 예산집행률입니다. 2023년 예산액 대비 74%, 2024년 예산액 대비 74%, 2025년 예산액 대비 54%를 집행하고 있으며 집행계획에 의거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요구번호 6번, 16페이지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 현재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 제출 목록입니다.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해당되며, 도비보조사업으로 두 가구 선정하여 수행기관인 철원주거복지 희망기업에서 주택 보수를 완료한 후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2025년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0번,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관련 조서입니다. 2022년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3건, 2023년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 계속비이월 2건, 2024년 명시이월 1건, 계속비이월 3건입니다. 요구번호 21번, 21페이지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 현재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법인 자활기업인 철원주거복지 희망기업에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800만 원씩 지원하였으며, 의료기관인 철원병원에 화재 안전성능 보강사업 1건 3,975만 원을 2024년도에 지원하였습니다. 요구번호 23번, 23페이지입니다. 2024년 이다은 위원님의 군정질문과 관련 조치 결과입니다. 철원군 빈집 문제와 임대주택사업은 2025년 철원군 빈집정비 수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타 부서의 빈집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빈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8번, 25페이지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추진과 관련하여 2025년 1월에 보도자료 배포 및 각 읍·면 홍보 협조 등을 통해 2월에 사업 신청을 마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3번,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입니다. LH 임대주택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원허가과에서는 LH 임대주택인 마을정비형 공동주택으로 2022년 9월에 갈말읍 지포리와 2023년 6월 동송읍 이평리에 준공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제출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된 사업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요구번호 44번,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 현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4개년도 계속사업으로 2019년 사업에 선정된 김화읍 연동지구는 2022년 12월에 준공하였고, 2023년 사업에 선정된 마현1리·2리는 2026년까지, 2024년 사업에 선정된 월화리는 2027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진행 중인 사업은 계획 사업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허가과 소관 2025년 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실적 보고 3페이지의 민원서비스 제공 관련해서요. 제가 전에 한번 저희가 무인발급기에서 서류 뽑는 것들, 각종 민원 서류를 뽑는 것 중에 일부를 무료로, 민원24나 이런 데서 무료로 뽑을 수 있는 서류들 중에서 일부는 우리도 민원 발급비에서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 후에는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그때 말씀해 주신 수수료 무료와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 과정에서 수수료 수입 면제 여부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또 민원인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더 투자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검토 결과를 한 것을 봤습니다.

저도 말씀드린 게 창구에서 발급받는 것은 인력이 사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무인발급기면 본인의 노동력이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젊은 사람들은 민원24나 이런 데 통해서 언제든지 그런 민원 서류들을 다 발급받을 수 있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정보 취약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많이 개선해 주시면 도움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건 향후에 부서에서 좀 더 지켜보시면서…… 전체를 다 무료 발급하는 건 무리고요. 일부만이라도 무료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4페이지 복합민원 원스톱 방문처리제 운영인데 우리 철원도 이걸 시행을 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 개발행위든 농지전용허가든 등 서류가 미비하고 보완됐을 때 그러면 하루에 그 민원인이 다 채워서 끝내는 걸로? 예를 들어 예전 같으면 접수해서 담당자가 검토하다 보니까 서류가 미비해, 그러면 얘기를 해서 다시 서류를 떼오게 했는데, 보완시켰는데, 그렇죠? 이걸 하루에 다 한다?

하루에 다 한다는 의미보다는 민원 서류를 접수했을 때 저희 주관 부서의 의지를 통해서 여러 부서를 저희가, 민원인이 협의하는 게 아니고……

아, 그 뜻이에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똑같네. 중간에 그러면 협의하다 보니까 서류 미비한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민원인이 또 방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접수할 때 정확하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왕 하는 것, 지금 예를 들어 개발행위 같은 경우가 아마 내가 알기로는 처리 기한, 민원 처리 기한이 15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빨리 되면 한 5~6일에도 통보해 줄 수 있는 그 시스템도 같이 원스톱으로 가나요?

저희가 되도록, 민원 기한이 15일이지만 저희가 기한보다 좀 빨리……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꼭 그렇지는 않았지만 보편적으로 15일 거의 채워서 민원인들한테 문서를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한 사람들은, 집 짓고 그럴 사람들은 아주 조급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하시는 거고, 이거는 서로 해당 부서끼리 같이 머리 맞대고 가능성 있는 여부를 판단해서 그걸 원스톱으로 하시는 거구나, 서류고 뭐고 다 원스톱이 아니라.

네, 신속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5개가 신청해서 서면 복지회관이 선정이 돼서 다음 달 3차 추경 담을 예정이죠?

네.

과장님은 직전에 서면장 하셔서 이거하고 자등리 복지회관하고 리모델링 사업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는 건데 그러면 이게 선정이 됐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차후에 또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선정된 서면 복지회관은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해서 내년에 완료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신청이 또 있으면…… 이게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 아니면 이런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서면 복지회관은 내년 상반기에 단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서면에 똑같은 입장인 자등리 복지회관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서면에 있을 때 서면 복지회관하고 자등리 복지회관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 군비 자체 하기는 힘들어서 이 사업에 공모 신청을 했는데 이게 사업 선정하기 전에 전문 분야에서 사전 컨설팅을 옵니다. 그런데 그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복지 업무로 쓰는 비율이 70% 이내여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어서 저희가 말로도 열심히 해봤는데 서면 복지회관은 됐는데 자등리 복지회관은 차량 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 비율을 못 맞춰서 부득이하게 거기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면 복지회관이 내년에 공사가 시작되면 리모델링이에요. 아마 안전도 검사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B 등급 나왔고요. 이게 서면에서 옥상 방수는 했고요. 저희 사업은 리모델링이라서 무슨 구조변경을 한다든가 용도 그런 게 아니고 있는 건물에 단열을 위해서 창호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설치라든지 바닥 단열이라든지 이거에 중점이 되기 때문에 규모를 증축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회관에서 1층은 장애인복지 분관이 사용하고 2층은 지금 노인대학에서 쓰고 있는데 그 공사 기간 중에 프로그램, 장애인복지 분관은 큰 지장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면에 있을 때 많이 고민을 했던 것이 프로그램 운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수 어울림센터하고 그다음에 화강문화센터 거기에 빈 공간을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전직 면장님이 하셔서 잘 하시겠지만 봉사하면서 프로그램이나 장애인복지 분관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들 참여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산된,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맞추어서만 보더라도 4억 가까이 남는 것 같은데 향후 추진계획에는 신규 대상자랑 관련된 것을 찾아보실 의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4억은 어떻게 해서 다 소진하실 예정이신지?

위원님 죄송한데 주거급여 말씀하시죠?

네.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저희가 이게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는 것보다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주면 저희는 주거급여 기준에 맞게 급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걸 질문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아마 지금 이렇게 보더라도 1인, 2인 중위소득 48% 미만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 소득수준이 굉장히 취약하신 분들인지라 어쩌면 이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 자체도 인지를 못 하셨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혹시 찾아가는 방법으로라도 대상자들을 발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미 그러면 대상자들을 주민생활지원과로부터 아예 선별을 해서 받아서 진행하는 겁니까?

물론 복지 이음 프로그램이라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 읍·면에서 신청을 하고 대상자 관리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올라……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사실 이 사업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저희가 찾아가든지 아니면 이장님을 통해서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저희가 대상자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4,145가구 정도가 일단은 혜택을 봤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가구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다양한 각도로 해서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뿐만 아니라 사실 대상자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은 읍·면일 것 같아요. 읍·면에서 한 번 더 찾아보고 되도록이면 예산 범위 내에서 더…… 우리가 더 드리려고 해도 더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대상자가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능동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과장 김은숙입니다. 청정환경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과 주요사업은 계속사업 15건, 신규사업 1건으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배출가스 4·5등급 노후차 및 건설기계 대상으로 노후차 조기폐차 48대, 3억 7,100만 원, 매연저감장치 1대, 500만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9대, 1억 2,500만 원, 경유지게차 전동화 보조금 1대, 3,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량 보급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전기자동차 101대, 수소차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차량 보급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총 50개소를 점검하여 행정처분 13건, 과태료 12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감시 및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1개소,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11대 지원사업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024년도 이행평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총량 지점의 목표 수질이 적정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입니다. 초과천 유역에 주민참여형 농촌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민간 위탁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악취 기동 단속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악취 저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자원 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순환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 6,600만 원 지급과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총 13대를 설치하였으며, 자발적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112동 접수하여 62동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포기자 6동을 제외한 잔여 물량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DMZ 두루미평화타운 운영입니다. 국제두루미센터, DMZ 두루미평화타운, 두루미탐조시설 2개소, 야생조수류보호사 등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천연기념물 두루미 서식지 보호 활동입니다. 두루미류 서식지 및 개체 수 조사·연구, 두루미 생태환경교육 및 행사 개최 등을 추진 중입니다. 천연기념물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이길리 국가생태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 이길리 습지 보전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생태계서비스지불 계약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볏짚 존치사업 920농가 계약 체결하였으며, 볏짚 존치 이행 여부 확인 후 12월 중 계약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야생멧돼지 ASF 확산 방지 대응 조치 강화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야생멧돼지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 439건 추진하였으며, ASF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88가구 설치 완료하였으며 잔여 예산을 12월 중에 추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 건수는 총 15건으로 공통 13건, 소관 사무 2건입니다. 3페이지, 요구번호 1번 2024년부터 2025년 홍보물 및 책자 구입·제작 관련 수의계약은 총 34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요구번호 2번 2023년부터 2025년 현재 철원군 3,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추진 사항은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행사 추진 등 총 50개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요구번호 5번 2023년부터 2025년 현재 철원군 예산집행률입니다. 23년도 집행률 72%p, 2024년 76%p, 25년 10월 현재 55%p입니다. 다음 14페이지, 2023년부터 2025년 현재 세부사업별 통계목 201-01, 02, 03 예산집행률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요구번호 6번 2023년부터 2025년 현재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 제출 목록입니다. 개인하수처리 위탁관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요구번호 9번 2021년부터 2025년 현재 부서별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중장기 오염원 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와 철원 한탄강 유역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요구번호 10번 2022년부터 2024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관련입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요구번호 11번 2021년부터 2025년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길리 국가 생태 습지보호지역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요구번호 16번 2023년부터 2025년 현재 각종 관광시설 입장객 수 및 입장료 수입 자료입니다. 시설은 두루미탐조관광으로 2023년 입장객 3,359명, 입장료 수입 4,127만 2,000원, 2024년 입장객 5,142명, 입장료 수입 6,636만 1,000원, 2025년 10월 기준 입장객 4,016명, 입장료 수입 5,46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요구번호 19번 2021년부터 2025년 현재 민간위탁 현황은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민간위탁 사업과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요구번호 20번 2021년부터 2025년 현재 관리위탁 현황으로는 순환자원 회수로봇 운영·관리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요구번호 21번 2023년부터 2025년 현재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보증기간 경과 매연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요구번호 28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쓰레기수거구역의 쓰레기 수거 일자, 수거되는 쓰레기 종류 등을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 방안 검토 외 5건에 대하여 처리 결과는 자료와 같습니다. 쓰레기 처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요구번호 45번 2023년부터 2025년 현재 청정환경과 소관 DMZ 평화의 길 쉼터 이용 현황입니다. 3년간 총 1,275명 방문하였으며 투숙객은 37명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요구번호 51번 철원군 소유 50면 이상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기별 충전 단가 현황입니다. 주차장은 총 36개소로 단가 현황은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3페이지, 요구번호 52번 2023년부터 2025년 현재 볏짚 존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과 소관 2025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인데요.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 내용인데 지금 모니터링 시스템이 총 어느 정도까지, 지금 설치가 다 되어 있나요?

지금 모니터 시스템은 악취저감시설에 현재는 4개소 추진돼 있는 거고 내년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까지 대수라든지 이런 것 질문드린 건데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실까요?

대수는 제가……

아니면 지금 제가 이거 향후 계획을 보면서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계획에 보니까 내년도에 8개소에다가 사방에, 그러니까 1개소당 4개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32개 정도 설치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지금 기존에 있던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도 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되는 거가 이렇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기존에는 사방에 설치가 안 돼 있고 외곽에 지정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전체 외곽에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축사별로 설치를 할 계획이라는……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이네요?

네.

그러면 이거 하게 되면 꽤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까지 지금 다 계획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예산을 내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일부. 전체에 반영을 못 했고 점차적으로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 범위만큼은 아니고 이거보다 적은 범위인데 그 정도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 4개소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추진하면서 또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실 제가 현장에 악취감시팀하고 같이 갔을 때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한 특정 부분에 아니면 입구나 이런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사방위로 되어 있어야 악취에 대한 어떤 정확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그거를 농장주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알려주면서 그래야 감시체계가 돌아가지 않을까 했는데 이거는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예산적으로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계획하신 게 있으시니 그걸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 효과가 좋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진행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네,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자원 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순환체계 구축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이게 무인회수기를 통해서 현재까지 회수 실적, 올해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그 양이 페트병이 16톤 정도 그다음에 캔이 7톤 정도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10월부터 나머지 달까지 하면 이 양이 더 늘어날 수는 있겠네요?

네, 늘어날……

혹시 모르시겠지만 그 전 과장님 때부터 제가 계속 이거를 갖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군정질문에도 넣었었고, 취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 보통 투명페트병, 아주 양질의 투명페트병의 가격을, 단가를 500원까지 쳐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단순 계산해서 곱하면 한 835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를 한 30만 원씩 다시 또 나누게 되면, 그러니까 1인당 한 달에 한 30만 원씩 주는 걸로…… 아무튼 어떻게 계산을 하면 그게 한 20명에서 27명 정도의 일자리,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물론 회수로봇을 통해서 쉽게 처리할 수도 있겠죠. 있겠지만 굳이 할 거라면 더 그게 또 파생이 돼서 뭔가 우리들한테는, 사람들에게는 일자리 창출이 되고 경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거 참고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님! 이거는 원래 감사의 자료를 갖고 여기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감사 자료만 잠깐 예를 들어서 얘기해도……

그거는 아니고 그걸 갖고 여기를 얘기하려고요.

감사 자료 요구번호 20번에 보면 관리 위탁 현황에 보면 순환자원 회수로봇에 올해에만 위탁 금액이 4,6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위탁금을 주는 거죠?

네.

위탁금을 주는데 주된 금액이 어떤 내용입니까?

회수 비용하고 기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금액이 1,000만 원이 채 안 되는데 이거를 운영하는 데만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회수로봇을 이용해서 이걸 운영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이걸 운영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구시대 같은 모습 같아 보여도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더 적은 비용으로서 사람들한테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나 싶으니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회수로봇을 23년부터 했었고 지금 페트병하고 캔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강릉에 교환소를 갔었습니다. 교환소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교환을 하는데 거기는 페트병 외에도 우리가 음료를 먹는 컵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컵? 커피 그런 것도 하고 교환할 수 있는 자원, 재활용품의 개수도 많고 활용도도 높고…… 지금 저희가 로봇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거든요. 장점은 장점대로 가지고 가고 단점을 교환소로 보완을 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이거에 대한 세부계획은 수립을 해서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꽃밭 길에 보면 꽃밭 길 먹거리 부스 있지 않습니까? 맨 끝쪽에 보면 분리수거를, 안에서 나오는 물품이 많으니까 분리수거하는 곳이 있습니다. 관리나 이런 것 한번 관심 있게 보느라고 보기는 했습니다. 봤는데 아까운 것은 물병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못 했었어요. 왜냐하면 꽃밭 길이고 넓은 면적을 다니시다 보니 음료수를 진짜 많이 드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 양이 나오는 게 되게 많은데 이걸 다 그런 방식에서 순환자원을 쓰고 일자리 창출을 하면 더 좋을 텐데…… 물론 분리수거하는 걸로 다 들어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단순히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에서 고민을 하시든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제주도에 한번 비교 견학이나 이런 걸 갔었는데 그쪽에서 시니어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는 제주도 분이다 보니까 삼다수 병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물품을 어디로 보내느냐? 블랙야크로 보내요. 블랙야크에서 사업을 하시느라고 그걸 많이 쓰신대요. 블랙야크가 강원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류비가 더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저희한테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몰랐냐. 오히려 관광지화됐고 철원군도 그러면 그 사업을 더 활용을 잘하면 블랙야크에서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셔서 더 좋은 방향에서 해결하는 걸 고민해 보시면……

저희가 교환소나 다른 데, 타 지자체 운영하는 것들을 좀 더 수집을 해서 장점은 장점대로 가져가서 철원군의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데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인데요.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거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좋습니다. 이게 일단 보조사업이라는 것에서 반응이 일단 좋고요. 그리고 써보신 분들이 음식물 폐기물량이 10분의 1 정도, 더 준다는 사람도 있고 많이 줄어서 처리하기도 좋고 지금 저희가 아시겠지만 RFID, 다세대 주택에서 쓰는 그 기계는 음식물을 버릴 때 역한 냄새도 있고 해서 불편한데 일단 이거는 냄새가 안 나니까 좋다고 반응이 좋습니다.

이거 혹시 그러면 내년부터―이미 결정은 다 나셨을 것 같은데―금액을 좀 더 확대해서 많은 분들한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똑같이 하신 건가요?

일단은 똑같이 했습니다.

혹시 못 하시고 대기나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대기는 당연히 있었고요. 그런데 포기자도 또 있었습니다, 반면. 그래서 올해도 포기자가 발생을 해서 잔여 예산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올해 세운 예산은 추가적으로 대기자 확보해서 지급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반영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계획에 있어서 쓰레기가 준다라는 것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검증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되게 핵심적인 말씀을 잘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것도 물론 편의성뿐만 아니라 그런 만큼 또 음식 쓰레기도 감량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혹시 그 대기자분들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리셋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올해 공고할 때 이월된다라는 공고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안에서는 대기자 처리를 하고 내년에는 다시 재공고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또 반응이 너무 좋으면 되게 민감한 내용일 수 있으니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되 혹시 올해도 한번 또 사업을 진행했을 때 대기자가 너무 많거나 그러면 사업 확대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사업 추진실적에 12페이지 되겠어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이게 보면 신청 기간이 있고 보니까 또 많이 신청 안 했을 때 예산이 남았을 때 또 보니까 하반기에도 접수해서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시기가 맞지 않았을 때, 갑자기 집을 짓거나 등등 했을 때 슬레이트를 철거해야 될 부득이한 사정들이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뜯어서 한쪽으로 싸놨다가 올해 안 되면 내년에 그 사업 기간에 신청해서 처리해 달라고 그러면 가능한 건가요?

그건 가능합니다.

그것도 가능한가요?

처리비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비주택이라면 창고나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지만 무허가 건물도 상관없는 거죠, 슬레이트만 있으면?

네.

알았습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관련해서 지금 철원군에는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축산악취, 배설물 등 많이 나오는데 특히 우기 시, 장마 때 집중해서…… 부서에서 어련히 알겠지만 집중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축산악취에 대해서는 부서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들 정말 고생하는 것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청정환경과는 말 그대로 우리 철원군의 청정환경을 위해서 하는 부서니까…… 제가 아마 저번 달인가 국회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 은행나무가 있더라고. 그래서 냄새나는 것, 이파리 처리하는 걸 봤어요. 또 얼마 전에는 누가 그걸 처리하는 걸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사진 띄워주세요. 가을 되면 은행나무 거리에, 우리 철원군에도 있어서 좋은데, 낙엽만 떨어지면 참 보기 좋은데 일단 나무 심는 건 녹색성장과 관련된 사업이고 그다음에 가을 돼서 낙엽 떨어지고 은행 떨어지고 그거 치우는 건 청정환경과 소관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리에 그냥 떨어지면 밟고 또 차 지나가면 냄새나고 그러니까 그 방법…… 철원군에 지금 이런 것 설치 안 돼 있죠?

네,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을 하기는 어렵고 이게 사람이 다니는 거리, 차가 달리는 거리는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담당 부서니까 내년도에는 한번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지금 은행나무가 보기는 좋은데 저희 환경과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저게 사실 골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청소부도 청소하기 좋게……

잘 쓸리지도 않아요, 은행잎이.

적극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18페이지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지원 금액이 구입 금액의 70% 범위 내에 최대 50만 원인데……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타 시군에 굉장히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타 시군 대비 우리가 지원 금액이 많이 높은 것 같아요. 한 30만 원대 수준에 보통 구입 금액의 한 50% 정도로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많이 지원해 줘서 잘못됐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워낙 음식물 처리기기를 선호하시고 사용하는 가구가 많으니까 가격대가 대부분 한 50만 원 선 정도면 다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원 금액을 조금 낮추더라도 대상자를 더 늘리는 게 더 이 사업의 취지에 맞을 것 같아서 내년에 시행해 보실 때 타 시군의 보조금 지원 현황이라든지 지원 퍼센트를 한번 보고서 우리도 어느 정도 평균 수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늘리는 게 오히려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타 시군 사례들을 검토해 보셔서 이왕이면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대상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정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목록 2번입니다. 23년도~25년도 현재 철원군 3,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3년도 DMZ 두루미평화타운 꽃묘 구입비가 2,000만 원인데 집행률이 25%였더라고요. 24년도에는 DMZ 두루미평화타운, 똑같은 사업이 2,000만 원 세워져 있었고 집행률이 22%였습니다. 25년도 꽃묘 구입비가 좀 감액이 돼서 1,625만 원이었고 집행률이 지금 자료 제출 당시 18% 정도였는데요. 금액을 대략 환산해 보면 처음에 23년도에는 4,400만 원, 25년도에는 5,000만 원, 지금 24년도에 5,000만 원, 25년도에 2,925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평균으로 잡았을 때…… 500만 원…… 제가 죄송해요. 단위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440만 원, 500만 원, 292만 5,000원이었는데요. 평균 한 500만 원 선에서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넉넉하게 잡아서―집행되는 금액 대비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가 어떤 거고 편성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도 이게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실무 부서에 확인을 해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계획 당시에는 봄에도 심고 가을에도 새 꽃을 심을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도 산파체스라고 빨간 꽃이 있는데 이 꽃이 가을이 돼도 너무 예뻤던 거죠. 그래서 국화를 못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러면 봄에 그냥 산파체스를 계속 심고 가을에 그냥 국화를 안 심는 건 어떠냐?” 한번 저도 질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국화를 좀 심으려고…… 심겠습니다.

아니, 저는 꽃을 선택하시고 하는 것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에 어울리는 것을 심는 것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하시는 건데 2,000만 원 대비 너무 집행률이 저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볼 때 금액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번 예산 검토해 보시고 내년도에는 금액 조정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루미 탐조객 입장료 철원사랑상품권 구입도 전년도 대비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23년도에 50%만 집행해서 혹시 남은 것을 24년도에 썼기 때문에 25년도에 증액을 한 건지 아니면 25년도에 조금 유난히 많았던 건지,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럴까요?

그거는 유난히 많았던 것은 아니고 두루미가 해마다 개체 수가 늘어나니 관광객이 많이 늘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세웠는데 실제로 상품권을 환원해 주는 사업은 실적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두루미 개체 수 늘어나니까 관광객 늘어날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가 또 거기 방문하는 평균 관광객 수가 있으니까 그것 감안해서 예산편성 부탁드리고 다른 것들도 한번 보셔서 예산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구번호 28번인데요.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인데요. 연번으로는 6번입니다. 답변 주신 것에 제가 알기로는 영농폐기물 처리하는 사업을 지금 청정환경과에서 올해였나 그 예산이 편성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농폐기물 수거 조치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하나요?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하나요?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올해 추경에 세워서 했던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읍·면별로 접수를 받고 마을별로 집하장에 배출을 해서 수거 업체가 순환하면서 수거해서 전에 다 처리한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겨울철이 오다 보니까 영농폐기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때예요. 그리고 봄철에 농사 전까지 아마 영농폐기물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거 감안해서…… 물론 신청에 의해서 해당 집하장 가서 수거해 오는 것도 좋지만 아마 무단 투기하시거나 그런 것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하반기에 슬슬 소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도·감독하시면서 추가 조치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면 산불 예방도 되고 좋을 것 같아서 집하장 수거 말고도 무단 투기 단속하시면서 수거도 같이 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목록 52번인데요. 23년도에서 25년도 현재 볏짚 존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제가 이거는 봤는데, 신청자 1인당 상한액하고 면적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1만㎡, 약 3,000평이 상한이고요. 저희가 보통 ㎡당 50원을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24년도에 지급을 많이 못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40원으로 감액을 해서 상한은 변동 없고 그래서 전 농가, 신청 농가가 다 지급하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선정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갈등이 있어서 올해는 신청자 전체를 다 이렇게 했는데 볏짚 존치하고 나서 하시면 확인 절차는 어떻게 하세요?

기간제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한 필지별로 다 실제 농지에 가서 볏짚이 쓰러져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볏짚 존치 사업을 통해서 철새라든지 두루미가 얼마큼 우리 지역에 왔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개체 수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개체 수 조사 용역을 매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 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네, 약간 미약하지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용역을 주셔서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사실 농가 소득도 어느 정도 보전이 되고 생태계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장점이 있지만 이게 또 선착순으로 했다가 전체를 다 열어서 받고 대신에 면적당 단가를 낮추다 보니까 농가 소득 보전에 있어서 신청 농가들이 옛날부터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소득이 줄어드는 거니까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좀 늘어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띄는 만큼의 개체 수가 늘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어서 볏짚 존치 사업의 실증이라든지 효과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들도 좀 더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혹시 이 사업 금액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로 확정하고 계십니까?

이게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비슷한 금액으로 11억 내시를 받아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몇 년도 했죠? 이 사업이 총 몇 년도 하고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건 정확히 모르는데 오랫동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좀 됐으면 한 번쯤은 사업의 효과가 실증적으로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이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 효과적으로 개체 수를 늘리면서 농가 소득 보전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검토가 한번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는 올해 사업 결과를 통해서 전체적인 사업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저희가 분석은 당연히 하는 게 맞습니다. 분석은 당연히 하는 게 맞고, 그런데 이 생태계서비스지불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생태 보존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이거를 계속적으로 하는 게……

저는 사업을 일몰시키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민통선 안쪽에 신청하면 다 받는데 예를 들면 많이 오는 데라든지 우리가 놓치고 갔던 데를 좀 받는다든지 사업을 이제는 한번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신청하는 데는 다 주잖아요. 그런데 특정 데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반대로 오는데 잘 안 되는 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분석해서 기왕이면 효과적인 사업을 하자는 취지니까……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서 사업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입니다. 페이지 48쪽, 6번 전임 과장이 있을 때 제가 이걸 지적했는데…… 한번 사진 띄워주세요. 작년 11월 9일이니까 이제 1년 지났네요. 다음. 작년에 이런 상황이었어요. 넘겨주세요. 불법 현수막도 붙여서, 그런데 붙인 밑에 쓰레기를 불법 투기했고 다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그래서…… 또 보여주세요. 지금 다 치웠는데 조금 남았어요. 계속 보여주세요. 지금은 이제 거의 깨끗이 됐어요. 그런데 현수막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차들이 계속 다녀요. 사곡리에서 풍암리 가는 길 말고 또 산을 끼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다녀요, 이 길로. 그러면서 산 쪽에는 사람이 좀 없으니까 거기서 몰래 몰래 불법투기를 했는데 전임 과장한테 강력히 질의를 했더니 1년 동안 잘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또 불법 현수막도 계속 있어야 되니까 불법 현수막 다시 한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수막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구번호 45번인데요. DMZ 평화의 길 쉼터, 양지리에 관련된 질문을…… 평화의 쉼터는 아마 정부랑 지자체가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요, 여기 평화의 길을 찾는 탐방객에 대한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숙박 및 휴게 공간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체가 어떻게, 상주에 있는 직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제목 그대로 평화의 길을 걷는 분들이 쉬어서 갈 수 있는 거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간이 있어서 해설사분 한 분하고 그다음에 국제두루미센터라고 저희가 두루미 보호하는 데, 국제두루미센터의 직원 한 분이 같이 그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용 현황에 보면 2023년 6월 달부터 방문객 숫자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 방문객 숫자는 지금 쉼터에 방문을 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가다가 방문했다는 말씀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23년에 한 420명 정도 왔고 24년도에는 한 359명 정도 온 걸로 돼 있는데, 과장님! 이거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평화의 길이 운영이 된 건 언제부터인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언제부터 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민군협력과에서 평화의 길을 조성을 해서 한 10년간 되지 않았을까……

이거 시작한 게 23년이기 때문에 10년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이 관련된 내용은 혹시 담당 팀장님 계시면 팀장님께……

팀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는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고요. 그러니까 정황적인 것까지 지금 다 설명해 주시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찌 됐든 23년 6월부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방문객 수 이 데이터는 청정환경과에서 카운트한 거네요?

그러면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문객 수 어떻게 카운트했나랑 그다음에 2024년도, 23년도까지 괜찮다면 이 투숙객들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할 때마다 소위 말해서 투숙 비용을 내지 않습니까? 그게 한 13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세외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같이. 세 가지를 자료로 일단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사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가 방문자 쉼터고요. 다음이요. 평화의 쉼터로 아예 공식 간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건 2인실, 6인실……

8인실입니다.

8인실인가요? 2인실, 6인실, 12인실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 2인실, 6인실, 8인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8인실인데 밑에 보면 원래 개수가 안 맞잖아요. 하나가 지금 더 들어가 있잖아요. 2인실에 있는 침대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는 8인실 방입니다. 다음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침대가 빠져나온 곳이고 그 공간, 이게 2인실 방인데 여기를 지금 아까 부군수님이 설명하셨던 해설사분들이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 안에 세탁기랑 건조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객들 와서 본인 땀 난 옷을 빨래하고 건조까지 하고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 공간은 거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방문자들이 여기서 휴게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음식도 먹고 할 수 있는 공간인데…… 다음이요. 조리 도구나 이런 것까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거 전 사진, 6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면…… 조금만 확대해 주세요. 확대 가능할까요? 위쪽으로 올려주십시오.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국제두루미 간사님이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두 단체다, 두루미 간사님도 그렇고 해설사분도 그렇고 여기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관리를 해야 되니까 두루미 관련 간사님으로부터 원래 다른 곳에, 다른 장소에―나중에 제가 사진을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거기에 사무실이 있음에도 빠져나와서 여기 들어가 계신 거고 그러니 방문객들은 왔다가 여기서 어떻게 무엇을 먹습니까, 공간을 다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냉장고에도 평화의 길이라고 아예 마크돼 있는데…… 다음 사진이요. 지금은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무실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틀림없이 목적성 있게 맞게 이거 지금 구성을 해놨고 부서 간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좀 논란이 있어서 혼선이 있어서 핑퐁 했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으로 봐서는 명확하게 이거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2025년도 방문자 숫자예요. 방문자 숫자 몇 명입니까?

484명입니다.

아니요. 투숙객 숫자 몇 명입니까?

0명입니다.

없습니다. 운영을 너무 잘 못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지적을 안 할려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이 운영에 관련된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첫째는 목적성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정책실에서부터도 질문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저도 좀 이상해서…… 저희가 공교롭게 2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방문자센터를. 방문자센터를 2개를 갖고 있는데 통일부에서 만든 게 지금 관광정책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생창리에 있는 건데 원래 그쪽으로 아마 루트를, 길을 만들려고 했다가 그 공간이 너무 위험하고 민감한 지역이어서 그쪽에서는 일단 빠져나오고 아마 양지리 지역이 적당한 공간으로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됐는데 사실상 양지리에 있는 그 공간도 잘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제발 목적성에 맞도록 다시 정리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다시 계속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이거 부서 간의 혼선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 명확하게 그냥 민군협력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으면 민군협력과에다가 아예 이관을 주시든가……

지금 조례…… 저도 7월 1일 날 와서 그 얘기를 듣고 게스트하우스 금액이 맞지 않다, 맞지 않아서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법리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1월 중에 간담회 추진 후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단체들이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2명, 6명, 8명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1인당으로 계산을 하시는 게……

네, 그렇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은 가장 적당한 것은 1인당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렇게 비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마련해 주신 거니까 운영비에 맞추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관리 부서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정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정리되어야지 또 하시겠지만 그렇지만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방문자 숫자는 0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이거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방문자 홈페이지나 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은 갖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쉼터 관리는 저희 환경과에서, 두루미평화타운 안에 있으니까 관리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이용료나 카운트는 당연히 저희가 하는 거고 평화의 길, 순례길 홍보에 있어서는 어차피 민군협력과에서 평화의 길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홍보를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군협력과하고 저희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순례자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9월에 관광공사에서 와서 점검을 하고 가셨답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거기서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방문객들 중에서도 지금 항의나 불만성인 제기를 많이 하셨다라는 걸로 제가 듣고 있어요. 이게 역으로 중앙으로 올라가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한테 굉장히 큰 타격일 수 있으니 하루빨리 정리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25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건수는 총 21건으로 계속사업 19건, 신규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산불조심기간은 봄철, 가을철 150일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건의 소규모 산불이 있었으나 초동 진화 완료하였습니다. 산불 예방은 물론 발생 요인 사전 차단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적기 방지 및 조기 예찰로 병해충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및 드론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를 통한 병해충 예방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 DMZ산림항공관리소 주변 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상하수도 및 도로포장 공사 등 현재까지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6쪽, 경제림 등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와 생활권 특색 조림으로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한 것으로 봄철 조림사업, 경제림 조성 등 총 48㏊를 완료하였습니다. 가을철 조림사업을 완료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 밀도 조정으로 생장 촉진과 기능 증진을 위한 것으로 숲가꾸기 사업 745㏊를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쪽, 사방댐 조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산림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간 계류의 안정을 통한 재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사방댐 1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실태조사를 통한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쪽, 임도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산림 경영 기반 조성과 안전하고 효율성 높은 임도 시공을 위한 것으로 간선임도 2.6㎞, 산불진화임도 2.98㎞를 추진했습니다. 사업 마무리와 2026년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금학산을 활용한 산림복지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사업비 3억 원이 확보되어 치유의 숲 조성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산림소득 증대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임대인 소득 증대를 위한 것으로, 임업직불금 지급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업인 인가 소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아름다운 도시숲 조성·관리입니다. 녹색쌈지숲 조성 및 도시숲 유지관리 사업으로 역사문화공원 내 쌈지숲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유지관리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장, 율이리 산림조경숲 조성사업입니다. 율이리 이주마을 주변 공유지를 활용한 녹색 공간 조성사업으로 수목 식재 및 쉼터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산림조경숲 유지관리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도시공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시공원 22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신철원 현충탑 산림공원 사면 복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군탄공원 황톳길 배수 개선사업을 마무리해서 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숲길의 체계적인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두루웰 숲콕아지트 조성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산림휴양형 워케이션센터 조성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2층 설치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아름다운 녹지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읍내 가로화단 꽃길 조성 및 유지관리로 쾌적한 도시 경관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가로수 생육 환경개선 및 명소화 추진을 위한 것으로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물줄기, 가지치기, 토양관리 등 사후관리를 통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직탕은행나무길(현무암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직탕폭포 주변 은행나무길과 현무암공원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있으며 현무암공원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숲과 함께 힐링하는 숲속문화촌 운영입니다. 두루웰 숲속문화촌 내 자연휴양림과 목재문화체험장, 에코어드벤처 운영 등 사계절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방문객이 향후 다시 찾는 숲속문화촌이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쪽, 신규사업으로 다양한 녹색공간(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두루미평화 공동체정원과 와수복합어울림센터 실내정원 조성사업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내에 보완사업을 마무리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쪽, 신규사업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수목 종합관리사업입니다. 식재된 수목의 생육 상태를 전수조사하여 관리하는 사업으로 수목 종합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요구번호 1번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2024년 12건, 2025년 9건으로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요구번호 2번 3,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군비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5건, 2024년 7건, 2025년 9건으로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요구번호 5번 예산집행률입니다. 2023년 집행률은 83%, 2024년 72%, 2025년 집행률은 62%입니다. 세부사업별 통계목 및 예산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요구번호 7번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DMZ산림항공관리소 주변 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직탕은행나무길 명품화 조성사업, 2건입니다. 요구번호 9번,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산림 교육 유아 숲과 숲 해설 위탁 운영 용역사업 2건으로 2023년부터 25년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요구번호 10번 명시·사고·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2025년 5건, 2023년 6건, 2024년 10건으로 3년간 21건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중 군비 추가 사업은 2024년 2건에 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쪽, 요구 번호 11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3건, 2025년 1건으로 총 4건입니다. 금학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사업은 2026년 실시설계용역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8번, 표지병 설치 현황입니다. 군탄공원 및 두루웰 숲속문화촌 내 737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요구번호 21번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 철원군산림조합과 두루미잣영농조합법인 외 2건, 2024년 철원산림조합 외 3건, 2025년 산림조합 외 1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31번, 부서 축제·행사 현황입니다. 녹색성장과는 매년 식목일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요구번호 49번 2024년부터 25년 등산로 관리 현황입니다. 등산로는 총 16개소, 27개 구간의 노선은 74.7㎞입니다. 2024년부터 25년까지 등산로 관리 현황은 총 104개소의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8쪽, 요구번호 50번 철원군 은행나무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으로 특별세 7억, 군비 3억 5,000만 원입니다. 기본계획 및 조명 설계 유지·보수 및 사업 예산집행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색성장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3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 관련인데요. 여기 인력 운영 보면 산불전문 예방진화대가 45명이에요. 그렇죠?

네.

갈말에 30명 근남이 15명일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올해 가을 산불 서류 접수해서 채용하는데 미달됐나요? 아니면 경쟁이 됐었나요?

미달은 되지 않고요. 한 2명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크게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선거직이면서 욕먹을 얘기를 해야 돼요. 모모 씨는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80세예요, 80세. 그러면 진화대라는 건 뭐냐 하면 등짐펌프 18L를 지고 산에 올라가서, 그렇죠? 저도 옛날에 해봤지만 깔딱고개 같은 데 올라가려면 진짜 혓바닥 나와요. 그게 18L가 적은 무게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불갈퀴도 가져가야 될 거고, 그렇죠? 이분들이 그다음에 모모 씨 48년생, 모모 씨 49년생, 모모 씨 48년생…… 그렇죠? 그다음에 5, 6, 7명 정도까지는 50년에서 52년생들이야. 이분들을 내가 뭐라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산불이 발생했을 때…… 그렇죠? 난 그래서 그러는 거야. 지금 밑에 올봄에도 산불이 굉장히 나서 연로하신 분이 올라갔다가 안 좋은 일도 발생된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난 그 얘기지. 우리 철원군에 산불 진화대에 응시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나는.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산불이 크게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진화대니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등짐펌프 갖고 잔불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겠어요? 나 이거 좀 안타까워요. 이분들을 내가…… 아마 이게 또 소식 들어가면 나는 선거직으로서 10표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내가 아는 분들이야, 보니까 또. 이게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조금 기준을 해서…… 내가 알기로는 이분 중에 좀 몸을 떠는 분도 계셔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어떻게 올라가서 불을 끄느냐. 건강하시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저희도 고령화로 인한 고민이 많은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많이 강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전문 진화대도 일부 그런 시군에 도입하는 방안도 있는 것 같고, 문제는 젊은 사람이 들어오려면 1년에 한 10개월 이상 장기 근무하는 그런 것……

과장님! 그걸 내가 올봄인가 군정질의 때 한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봄부터 10월까지 연속성, 가로수 약 치는 것까지 병행해서 지금 동해 쪽은 그렇게 인력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40~50대도 나온다. 40~50대도 응시해서 일을 한다. 그런데 이게 봄에 단발, 가을에 단발이니까 젊은 분이 생활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봄에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계획 수립해서 봄부터 같이, 그렇죠? 예를 들어 한 2월 15일부터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2월 1일 때부터 산불 할 때도 있고. 그때부터 12월 15일까지…… 그러면 완전 거의 11개월, 거의 10개월이나 11개월 하면 40~50대 분들이 분명히 응시를 한다고. 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분들이 과연 등짐펌프를 지고 그 산꼭대기를…… 우리도 힘든데, 그걸 지고 올라가려면.

그래서 재해방지대책반이라고 별도 편성을 해서 산불 방지와 산사태라든지……

그렇죠.

그런 전문적인 요원으로 편성하는 그런 체계를 일부 산림청이나 도에서도 지금 시군에 의견을 묻거나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거 자세한 내용은 산림보호팀장님이, 그런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욕먹을 짓이지만 여기 연금 타시는 분들도 있어요, 공무원연금. 그러니까 저소득층, 일용직 품 파는 사람들이 10개월이고 11개월이고 일할 수 있는 또 일자리 창출을 해줄 수 있는 게 또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의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5쪽, DMZ산림항공관리소 주변 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 이게 내후년까지 돼 있는데 처음 공사할 때 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뭘 해준다는 걸 마을 이장은 얘기하는데 지금 끝날 때쯤 되니까 아무런 답변도 없고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한번 과장님이 청양1리 마을 이장님을 만나보고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한번 청취하고 산림항공관리소에 전달하든지 어떤 이유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인원 채용 문제 때문에 저도 알고 있는데 요구 충족되시는 분이 좀 젊으셔야 되는데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방댐 올해 추진실적에 산사태 취약지역 연 2회 정기 점검하고 우기 시 수시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점검 내역 현황을 하고 사방댐 대상지가 향후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두루웰 숲콕아지트 조성사업, 이거 올해 착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 하면 앞으로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 그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루웰 숲속문화촌 그거 민원이 들어왔어요, 한번.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기감실장한테 그걸 전달을 했어요. 어떤 민원이냐면 거기 두루웰 숲속문화촌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기간제인가?

24명 있습니다.

24명. 방 청소하고 정리하는 그분들인데……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 중에 한 분인가 두 분이 갑질을 한대요.

갈등이 많습니다.

그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사업 구역을, 서로 같은 구역에서 일을 하시는 갈등이 있어서 분리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곳에 작업을 안 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다 같이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건 진짜 철원군을 위해서도, 숲속문화촌 관리를 위해서도 직원들끼리 화합해서 잘 일을 해야지 서로 간에…… 그런데 좀 먼저 들어왔다고 나이도 젊은 사람이 노인들한테 이래저래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직원들 관리할 때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성장과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목록 10번입니다. 22년도에서 24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관련인데요. 지방도463호선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이 22년도에 명시이월하고 23년도에 사고이월한 다음에 이 사업 조치 어떻게 됐습니까?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로는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에 22년도에 지방도463호선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명시이월하고 그다음에 23년도에 사고이월하지 않습니까, 38페이지에? 그러고 나서 이 사업 어떻게 됐습니까, 사고이월한 뒤에?

그래서 이 사업 구역이 장흥초등학교 앞에 도로변 거기 사업인데 농림지역으로 돼 있어서 도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도에서는 농림지역이라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지를 문혜리 포크타운 안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할 때 당시에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원인 행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네, 계약했었습니다.

그러면 계약할 때 대상지를 아예 정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사업 추진을 하면서 사업 계약까지 다 하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대상지가 농림지역이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행정협의상 그런 시일에 완벽하게 맞지 않아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고 도와 수차례 협의 끝에 농림지역은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 대상지를 문혜리 포크타운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은 사고이월할 때 당시에 계약 행위할 때요, 그거는 대상지를 포크타운으로 하신 겁니까?

그때 당시에는 장흥리 그쪽 지역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거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2년도 명시이월할 때 당시에도 농업진흥지역이어서 이월을 했습니다. 23년도에 사고이월할 때도 농업진흥지역이 사유로 적혀 있어요, 해당 대상 부지가. 그런데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사고이월이 어떤 게 사고이월을 합니까?

그 부분은 463지방도 공사는 강원도에서 시행했고요. 그때 당시에 식재된 산수유나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가지치기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협의도 많이 해봤었는데 당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건 제거를 하고 벚나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식재를 하려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다음 사업 구간에는 그걸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하고…… 저희가 은행 이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거든요. 이식하고 이팝나무나 이런 수종으로 바꿔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나무가 노력을 되게 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있는 작은 나무들 같은 경우는 정리하고 죽은 나무들 정리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잘 관리했는데도 올해 저도 1년 동안 잘 지켜봤는데 이 나무가 잘 자라지를 못하더라고요. 환경의 여건 때문인 건지 아니면 기후가 적절하지 않은 건지는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다른 대로 이식을 하고 우리가 적절한 수종을 선택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추진하시면서 거기 구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구목록 11번인데요. 21년도에서 25년도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거는 먼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료에 오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전체가 1,000원 단위라고 했는데 1,000원 단위 기준이라고 딱 보면 금학산 치유의숲 조성사업은 50억인데 나머지 사업들이 640만 원, 19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100만 원 단위를 혼동해서 하신 것 같은데 감사 자료인 만큼 향후에 이런 일 없게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24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로 금학산 치유의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 26년 도비가 확보되어 추진 중이라고 그러는데 전체 사업비 대비 도비 금액 확보는 어느 정도입니까?

설계비 3억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7억이 저희 군비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50억 중에 도비 비율은 계속 내려옵니다,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그러면 최종 확정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전체 금액 대비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세요? 도비가 연차적으롬라

비율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46%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46%요? 좀 많이 지원이 되는 거네요? 사업비는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추진 부탁드리고요.

네.

요구목록 2번하고 연계해서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직탕은행나무길 현무암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올해 예산집행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토지 매입비입니다.

토지 매입비로 다 지출이 된 겁니까?

11억은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 간담회 보고했을 당시에 공모사업에 응모했다가 선정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조성하신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었는데요. 주차장 조성한 뒤에 사업을 응모할 계획인지 아니면 아예 다시 응모한 다음에 주차장 사업도 같이 추진하실 건지?

계속 사업 추진할 겁니다. 올해는 비록 선정이 안 됐지만 내년에 다시 추진을 하고요. 주차장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완료되는 대로 내년 봄에는 주차장을 일부 하고 나머지 현무암공원은 지방이양사업을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이거 시작 자체가 은행나무길 조성사업을 할 때 거기가 저희가 조성을 해놨지만 주차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간이 없고 그리고 거기가 관광정책실에서 직탕 지역에 관광 계획이 또 있고 하니까 그거랑 같이 맞물려서 추진을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실 은행나무길 조성사업 후에 뚜렷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조성만 하고. 원래 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축제 얘기도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그런 얘기는 별로 없고 그냥 조성사업 후에 향후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렇게 주차장을 먼저 조성하는 것 자체가 큰 사업적인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공모사업을 응모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논외로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면 직탕은행나무길 조성사업 완료한 그 사업지를 활성화할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직탕은행나무길 하고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현무암공원, 사업이 확보 안 된 50억 사업으로 현무암공원을 부지 매입한 곳을 다 하고요. 거기에 일부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그건 별도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은행나무길과 현무암공원과 직탕폭포, 주말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건너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정확히 관광객 수를 파악을 못해서 질의를 드릴 수는 없지만 조성은 잘해 놨는데 거기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새 은행나무길 관련해서 다른 시군들도 굉장히 많이 이런 축제나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좋은 길 잘 조성해 놨는데 계획이 확실히 있어야 주차장도 향후 활용이 좋지 않겠습니까? 사실 거기 인근에 시설이라고는 음식점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주차장 조성한 게 과연 잘 활용되겠냐는…… 제가 저번에도 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유화되지 않게끔 주차장 관리 잘해 달라고. 그게 계획이 없이 주차장만 조성해서는 사실 주차장 활용이 충분히 되겠냐는 생각이 있어서 공모는 공모사업대로 추진하시되 은행나무길 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부서에서 이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조성이 다 됐으니까요. 활용계획 나오면 그거는 의회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을 하는 순간 우리가 책임을 한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활용되지 못하면 비효율을 넘어서 법적으로 우리 위험도 시작되고, 예를 들면 환매권 같은 게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아니면 또 우리 행정 신뢰에 대한 손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 사업계획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에게 추진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뢰의 저하도 따라오기 때문에 꼭 이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번호 18번입니다. 21년도에서 25년도 현재 표지병 설치 현황 및 보수 현황인데요. 이거는 현황을 조사한 뒤에 해당 사항이, 보수 내역은 현황을 확인하신 다음에 해당이 없다고 보신 건가요? 아니면……

그게 작년하고 올해 설치해서 저희는 아직 훼손된 건 없습니다.

제가 여기 부서에다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다른 데에서 25년도에 설치한 표지병이 보수 문제가 발생한 것들을 몇 군데 봤어요, 24년도도 그렇고. 만약에 이게 설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신 거라면 한 번쯤 해당 지역에 가서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고장이 잘 나고 도난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정말 특이한 경우지만. 이거 한번 전수조사해서 현황 파악해 보고 보수해야 될 것 있으면 보수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번호 49번 되겠어요.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 이거 길게 해야 될 내용이라 자료도 충분히 준비했는데…… 아니, 또 우리 공무원분들 식사를 하셔야지. 세 가지 중에 그러면 하나 막바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사진 하나만 띄워 보세요. 확대해 줘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찍은 게 아니고 철원에 연고를 둔 사람이 부산에 사나 봐요. 그래서 부산에서 관광버스로 40명이 명성산 등산을 왔는데 산안고개가 어딘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설정해서 등산을 하는데 저게 딱 막혀서…… 철원에서 사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연결 연결해서 나한테 저걸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전문 등산가라 산을 안 다녀본 데가 없대요. 그래서 명성산도 동호회를 이끌고 엄청 왔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저도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약사령으로부터 아리랑고개로부터 또 강포리로 해서 또 느치계곡으로 해서 등산을 안 해본 게 없어요. 한 여섯 군데가 돼요, 명성산 정상까지 우리 쪽에서 가려면. 그런데 저기가 피탄이 떨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거 계획 짠 팀장님 계시나요, 그러면? 위원장님! 팀장님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요구번호 50쪽 한번 봐주십시오, 철원군 은행나무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 보시면 이게 페이지 수가 표시가 안 됐는데 진단 의견서를 보시면서 저랑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단 의견서 펴고 계시나요?

네.

그러면 일단은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 한번 보시면…… 한 번 더 보세요, 영상. 보시면 왼쪽, 오른쪽…… 왼쪽을 보십시오, 왼쪽. 양쪽이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나죠? 저게 참고로 합성 영상이 아닙니다. 그냥 10월 16일 날 촬영된 영상이거든요. 저거 보시면서 제가…… 아마 민원 처리도 많이 들어왔고 지금 보니까 진단 의견서를 통해서 처방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보니까 진료 일자가 9월 23일이고 그다음에 지금 10월 12월, 거의 한 달이 좀 넘었고 두 달이 가까워 오는데 처방에 나온 대로 지금 진행이 다 끝나셨나요, 과장님?

네.

끝나셨죠?

끝났습니다.

보니까 이게 양쪽이 아니라 한쪽이잖아요. 한쪽에 10억 5,000만 원을 투자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사업 기간도 24년 6월부터 11월까지 딱 5개월 집중적으로 하셨는데 지금 이 진단에 보시면 표현에 기생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원인은 한 다섯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빛에 대한 부분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을 안 하시나요, 조명으로 인한?

조명도 저희가 자체 분석을 했는데요. 빛이 좀 강합니다, 현재. 너무 강해서 지금 현재는 3시간만 켜고 끄고 있습니다. 전에는 10시까지 했는데 안 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력이 지금 안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참고적으로 제가 이 조명에 대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 진단이 잘못 판단된 거거든요, 제가 봐서는. 지금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이게 만약 6시간 이상 야간 조명에 노출된 경우에 되게 불편한 상황이 벌어져요. 나무의 생장량과 탄소 저장량 감소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야간 호흡량이 상당히 증가가 됩니다. 더구나 은행나무는 만약에 12시간 이상 쐰다 그러면 4배 정도의 양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발생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저거 촬영했을 때 저는 이 진단서에 그게 포함되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봐서는 그게 진단이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과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한다는 말씀을 좀 전에 하셨는데…… 원래 시간은 제한이 있었습니까, 조명이?

시간 제한은 없었는데요.

없었죠?

이 현상이 발생된 이후로 시간을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조도를 낮출 겁니다. 상당히 낮추고 지금 나무 한 그루에 양쪽으로 쏘는데 그것도 다시 조절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처방이 또 나중에 보니까 피복된 콘크리트를 수거한 폭 넓이만큼 제거하는 작업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조치할 겁니다.

그다음에 유공관 설치 및 자갈 처리 작업 등을 실시한다고 표현했는데 이건 사업을 하실 거죠?

내년에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전주가 43주가 나무가 식재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저는 정확한 단가는 안 나오겠지만 하나에 최소한 50~60만 원, 100만 원까지는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드나요, 비용이? 그렇죠?

넨.

그러면 100만 원을 잡더라도 4,300만 원 비용이 또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난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직탕에 많은 분들이 오고 관광의 명소인데, 철원의 상징성이잖아요. 저거 아까 그 사진이 한두 번 보낸 게 아니에요, 민원 접수된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게 일반 가로수랑 틀리기 때문에, 관광지 가로수는 정말 철원군의 상징입니다.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이거를 빨리 신속히 처리하시고 이거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사업할 때 이런 예상을 못 합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전봇대에 있는 가로등으로 인해서 벼가 생육이 안 되는 경우도 지금 판단을 할 텐데…… 이게 밤에 운전하면요, 눈이 부셔요. 그 각도도 한번 다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운전자가 불편할 정도라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여기 나온 것처럼 바닥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표시되지 않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점검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명에 대해서는 다시 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 건지 그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심태현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성재산 도립공원 진입로 도로 확·포장사업 등 40건으로 계속 36건, 신규 4건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성재산 도립공원 진입로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0억 원으로 2024년 9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0%이며, 2026년 6월까지 교량 설치를 완료하고 2027년 말에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총사업비 360억으로 2025년 5월에 1차분 사업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4%이며, 2026년 1월부터 2차분 군부대 협의 추진하여 5월에는 2차분 사업 발주하고 2028년 준공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군도1호선(어릉1교~산안고개)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9억 원으로 2023년 12월 사업 착공 후 현재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고 총공정률은 85%이며, 올 연말에 도로개설사업을 준공하고 2026년 상반기에는 국방시설본부와 기부대양여 사업 협약 체결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갈말305호선(순담~군도4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5억 7,000만 원으로 2023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65%이며, 2026년 5월에 도로 구간을 준공 예정이며, 2026년 1월에 다목적 부지 조성사업을 착공, 2027년까지 사업 완료 준공코자 합니다. 8쪽입니다. 철원208호선(갈막교 일원)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억 2,000만 원으로 올 4월에 공사 착공하여 총공정률은 60%이며, 2026년 5월에 사업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김화311호선(사금학 일원)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6억 원으로 2024년 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70%이며, 올 12월에 1.34㎞를 부분 준공하고 미보상된 사업 부지에 대하여 토지 수용 체결 후 2026년 12월까지 잔여 구간 0.36㎞를 사업 추진 및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철원216호선(재송~월정)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3억 8,300만 원으로 2024년 5월 착공하여 공정률은 80%이며 올 12월 연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접경지 농산물(성제교 일원)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올 2025년 4월 공사 착공하여 토지 보상 협의 중으로 2026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김화207호선(청하골 일원)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2025년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토지 보상 협의 중으로 2026년 12월 사업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철원203호선(백마고지전적비~철원201호선)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올 5월 공사 착공하여 토지 보상 협의 중으로 2026년 12월 사업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김화읍 청양6리와 갈말읍 상사리 등 2개소, 2023년부터 2025년 사업을 시작하여 2025년 12월에 모든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평화누리길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철원군 평화누리길 60.4㎞에 대하여 2025년 6월에 유지·보수와 시공사 선정과 2025년 8월에 도색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모든 공사를 준공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연례 반복 사업으로 올해 5월 유지·보수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5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포천~철원 고속도로 타당성검토 용역입니다. 2026년 12월까지 국회,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예타 통과 대응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연천-철원 전철화 사업입니다. 2026년 12월에는 사전 타당성조사, 2028년 12월에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완료에 따른 관계기관 등과 협조하여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립·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40군기본계획 및 2030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사업비는 17억 9,000만 원으로 2026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03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2026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주민 수요 반영을 통한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동송도시계획도로(소로2-33호) 외 36개소를 개설 완료하였고, 올해는 갈말도시계획도로(소로1-13호) 외 1개소 363면을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시구역 내 안전한 보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연례 반복 사업으로 올해 6월에 동송초교에서 철원여고 구간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 4억 5,000만 원으로 동송성우빌라 주변 배수개선사업 및 소규모 도시계획시설 등 15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고, 도로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를 추진 중으로 12월에 준공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서면 달빛공원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7억 5,000만 원으로 2023년 와수둘레길 9.7㎞ 구간 정비를 완료하고 현재 진입도로 개설 및 산책로, 침목 및 포장 설치 등으로 2027년 사업 준공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신철원 학교밀집구역)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도로 재포장과 주차장 1개소를 설치하고 2024년 10월 사업 착공하여 2025년 9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5쪽, 문혜도시계획도로(소로3-17호, 은혜교회) 개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억 원으로 2024년 6월 착공하여 올해 10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총사업비 23억 2,100만 원으로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52필지, 21억 7,100만 원 보상을 완료하였고, 잔여 토지 및 지장물 1억 5,000만 원을 연내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와수 택시부 앞 인공폭포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9억 원으로 올해 5월에 사업 착공하여 급수용 집수매거와 하부 수조 설치를 완료하였고, 2026년 5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철원도시계획도로(중로3-4호) 인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으로 2024년 12월 사업 착공하였으며 올 6월 준공하였습니다. 29쪽, 김화도시계획도로(소로3-46호, 와수꽃 분재원) 개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억 원으로 2025년 7월 사업 착공하여 9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25년 예산액은 50억 1,300만 원으로 현재까지 이월사업 포함 34건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준공하고 소규모 수선 20건을 완료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4건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준공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연례 반복 사업으로 2025년 예산은 43억 9,5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교량·도로 보수 등 총 24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9월에는 독수리교 정밀 안전점검을 준공하였고, 12월에는 도로 유지 연간단가공사 외 3건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한탄강 횃불전망대 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올 11월에 주차장 개선사업 준공 및 화장실·편의시설 설치 완료 예정이며, 2026년 6월에는 횃불전망대와 야간 경관 조형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완성 대교천협곡 인도교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3억 2,000만 원으로 대교천협곡의 고석정 주상절리길 연결 설치사업을 현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한탄강 주상절리길 기초환경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4억 원으로 2025년 4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한탄강 주상절리길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 25억으로 한탄강 주상절리길 일원에 낙석방지망, 락볼트, 기대기옹벽 등을 설치하여 올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국경 없는 양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5억 7,200만 원으로 2026년도에는 주요 거점 시설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양지마을 도시재생사업 준공 및 보조금 국비 정산 완료, 사업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화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7억 7,800만 원으로 올 연말까지 어린이 동화마을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준공하고 2026년 6월까지 보조금 국비 정산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샘나는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29억 8,600만 원으로 올 12월까지 2차 노후주택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창업 지원, 문화 정거장 등 신철원 감성터미널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관리하고자 하며, 현재 LH에서 건립 중인 어울림플랫폼 퐁퐁센터는 27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39쪽입니다. 리뉴얼 계림! 자누리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올 2월엔 자누리 마을 조성사업 개발계획 연구용역과 정밀 안전진단 점검을 실시하고 2026년 4월엔 자누리 마을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착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규 4건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동송도시계획구역 내 교차로(개나리아파트 앞)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원으로 올 4월에 착공하여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제대군인 정착마을 기반조성(대대골 진입도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올 3월 사업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김화도시계획도로(소로1-2, 김화교회 인근)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올 3월 사업 착공하여 6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어린이공원(신철원2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올 3월 착공하여 부지 조성을 완료하였고 11월까지 우수 시설 및 토목 식재 완료,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14건으로 공통사항 13건, 건설도시과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홍보물 및 책자 구입·제작 관련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도시재생 홍보 책자 제작 등 15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번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 현재 철원군 3,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등 총 51건으로 2023년에 19건, 2024년에 18건, 2025년에 14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번입니다. 2023년서부터 2025년 현재 철원군 예산집행률입니다. 먼저 29쪽, 일반회계입니다. 건설도시과 2023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95억 8,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38억 8,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54%이며 이월액은 435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 예산현액은 953억 1,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31억 8,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56%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16억 7,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2,700만 원입니다. 2025년 현재 예산현액은 710억 6,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85억이며 집행률은 54%입니다. 다음은 31쪽,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입니다. 건설도시과 2023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9억 1,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1억 9,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75%이며, 이월액은 43만 3,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 예산현액은 31억 1,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7억 9,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58%이며 이월액은 13억 2,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2025년 현재 예산현액은 23억 2,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1억 7,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6%입니다. 32쪽 세부사업별 201 통계목 예산집행률 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번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 철원군 공사 하도급 현황 및 변경계약 현황입니다. 공사 하도급 현황은 2020년 재해복구공사 등 34건으로 2021년 8건, 2022년 4건, 2023년 8건, 2024년 10건, 2025년 4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번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 현재 부서별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5건, 2025년 1건 등 총 8건으로 각 계약별로 계약 대장을 첨부하였습니다. 계약별 제안 참가자 수, 예비심사위원 모집 현황, 심사위원 구성 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번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관련입니다. 건설과는 2022년부터 2024년 명시이월은 49건, 사고이월은 39건, 계속비이월은 58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번, 2021년부터 2025년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사업은 총 4건으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횃불전망대 조성사업 등 3건은 사업 완료되었고, 한탄강 횃불전망대 편의시설 조성사업 1건은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모두 정상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8번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 현재 표지병 설치 현황 및 보수 현황입니다. 표지병 설치를 위하여 2023년에 77개, 2024년에 280개, 2025년에 200개의 표지병을 구매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물품 관리 대장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9번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 현재 민간 위탁 현황입니다. 건설도시과 민간 위탁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1건으로 수탁자는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이며 수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 말까지 3년입니다. 위탁의 협약서와 법률사무소의 공인된 인증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0번입니다. 2021년도부터 2025년 현재 관리 위탁 현황입니다. 건설도시과 관리 위탁 현황은 청양2리 전통한과마을 안 한과공장 등 총 4건입니다. 심사위원회 심사로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연 2회 운영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3번, 2024년도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제293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관내 인도 시설 및 인도 정비 관련 조치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인도 설치 및 인도가 없는 구간 등은 전수조사하여 불합리한 낮춤석 보강 진행 및 인도 신설 3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전수조사로 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7번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도 현재 도로 차선도색 사업 현황입니다. 도로 차선도색은 2023년 상반기 차선도색 공사 등 총 13건으로 10건을 준공하였으며 3건은 사업 진행 중입니다. 공사 관리 대장, 준공검사조서, 국토교통부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8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첫 번째, 2022년부터 2024년 단일 사업비 20억 이상 100억 이하 건설공사 현황 관련입니다. 건설도시과 3953호를 통하여 건설사업 관리, 감독 권한대행 제도 등 적극 활용하도록 철원군 내부 부서에 지도 및 홍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 및 과속방지턱 설치입니다. 현재 과속방지턱 490개소 현황을 확인하였으며, 마을 안길 과속방지턱을 지속적으로 전수조사 중입니다. 또한 213개 과속방지턱은 도색 공사를 완료하였고, 2026년도에는 도색사업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철원군 도로 관련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부족한 도로보수원 3명을 충원하였으며, 차후에도 결원이 생기면 즉시 충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타 부서 도로 공사 추진 시 건설도시과 사전 통보 시행 중으로 공사 완료 후에는 원상복구 및 유지·보수를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3번입니다. 철원읍 오덕교 대교천 인도교 구간 관련 향후 도로 정비, 보조 정비, 도시 미관 개선, 전선지중화 등 관련 공사 계획 및 시행 내역서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동송읍 대교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산책로 1.754㎞를 정비 완료했고, 2026년도는 노후된 인도 정비를 540m 구간을 계속하여 추진코자 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9페이지, 김화311호선 도로 확·포장사업인데 아까 설명 중에 도로 보상이 안 돼서 수용법을 적용할 것 같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제가. 거기 집단마을 있죠, 내려오다가? 그러면 도로 수용, 매입이 다 된 상태예요, 지금? 사금학……

사금학 지금은 현재 저희가 총 63필지 중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다 보상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있는 곳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 중에 수용법을 적용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네.

아니, 그 한 사람을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기존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에 대한 수용법을 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수용을 하게 되는 건 타……

타든 뭐든 하여간……

강원도가 아니라……

우리가 작년인가요, 현장 갔을 때도 김익수 과장께서 그런 말씀해서 뭐 수용법을 적용하냐고 내가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보상이 안 된다고 수용법을 적용시킨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나는 안 된다고 봐요, 그게. 최대한 강제수용법을 쓰지 말고 최대한 협의를 하는 쪽으로 가야지…… 아니, 대단한 사람이야?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법을 적용시키려고 그래?

현재 주민은 철원에 주둔하는 주민이 아니고요. 경기도 쪽에 주둔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5회 정도는 실무 협의를 했고요. 실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상가격을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가격을 많이…… 그건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나부터도 좀 더 보상받고 싶어하지.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가격을 많이 달라니까. 그래서 수용법을 적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에서?

그래서 보상가격을 해달라 그래서……

아니, 나는 양심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돈도 지금 막대한 예산 들이고 그다음에 또 안 되니까 수용법을 적용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거기 아시잖아요, 집 한 채밖에 없는 것.

지금 현재 세 채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님들이 현장 갔을 때 일곱 분이 다 놀랐어요. 입이 다 벌어졌어요. 한 집을 위해서 그렇게 잘해주는 것, 현장 가서……

위원님! 지금은 현재 세 채가 들어가 있고요. 세 채가 있고 초입새 쪽에 두 가구가 외지 분이기 때문에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그 관련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지 말고 잘 협의해 봐요. 협의해서……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다음 페이지인데, 11페이지 성제교 일원 포장사업, 거기도 우리가 현장을 작년에 갔을 때 토성리 초등학교 쪽으로 한 집이 응하지 않아서……

초입새……

네, 초입새. 그러니까 이쪽에서 들어가는 것.

네.

어떻게 잘됐나요, 협의가, 소유자하고?

초입새 주민하고 그 당시에 오시고서요, 그다음에 협의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게. 보니까 유수열인가 유기열인가 그런데. 그렇죠?

맞습니다.

이름이, 내가 얼핏 봤을 때. 그분이 죽어도 안 내놓으려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렇죠?

저희가 초입새 쪽에 한 50m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50m인데 50m 안 되면 좌우측으로 나가는 도로가 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뚫어야지, 그렇죠?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하여 도로를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번입니다. 23년도에서 25년도 현재 철원군 3,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제가 내용은 잘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설계변경 내용들도 많고 또 우리 지역 특성상 공사하기도 힘들고 올해 또 기후도 안 좋고 그래서, 그리고 또 토지 보상 문제도 항상 따라가는 부서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집행률 같은 진행률 같은 것도 좀 저조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그래도 기간 안에 사업 추진하기 힘든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 열심히 하려고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해서 최대한 주민 민원들 많이 들어주시면서 사업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번인데요. 23년도~25년도 현재 철원군 예산집행률입니다. 그런데 부서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60%가 안 되네요. 대부분 계속비 이월사업 때문에 그런가요?

저희가 현재 토지 보상 및 민원이 있어서 계속비 이월사업 때에 집행률이 거의 한 54% 정도가……

거의 대부분 계속사업 때문에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니까 집행잔액은 23년도 대비 24년도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업 자체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거나 이러는 것 같지는 않고 계속사업이 많아서 이월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신규사업을 해서 도달 때까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그 사이에 집행률이 올라가는 경우가…… 최대한 노력을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201-01, 02, 03 같은 경우도 저조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한번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이거 부서 운영비잖아요, 일종의.

이거는 토목직 역량 강화 사업인데요. 역량 강화 사업으로 해서 금액을 주는데 토목직 역량 강화가 코로나 시기가 있었을 때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토목직 역량 강화 사업의 방재 분야 쪽은 서무계, 행정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0%가 되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운영비 검토해 보시고 어디를 더 세워야 되고 어디를 더 줄여야 되는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 한번 해보세요, 이번 기회에 이거 한번 보시면서.

네.

그리고 요구번호 18번인데요. 이거는 표지병 설치 현황 및 보수 현황입니다. 25년도 사업만 하나 볼게요. 동송읍 대교천 제방 산책로인데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설치하신 표지병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철원 인도교 설치한 데 중심으로 오덕교 방향으로 가면서 현황을 확인했는데요. 그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이요. 이거를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화강암인 것 같은데 굴착해서 하면 아무래도 깨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 위에다가 탈부착식으로 해서 하신 것 같아서 이거 공사 자체는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이요. 그런데 여기는 차들이 누가 갔는지 이게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파손 문제가 발생해서 이건 한번 말씀드리려고 첨부 자료를 넣었습니다. 그다음 사진. 이렇게 망가진 상황입니다. 이거 저희 공사한 지가 보니까 4월 15일 날 계약해서 25년 5월 15일 날 납품했더라고요. 이거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하자보수기간은 저희가 공사 쪽은 3년인데요. 이게 우리가 물품으로 했을 경우는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200개 설치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만 세봤는데―인도교에서 오덕교 방향까지요―그런데 거의 한 30개 정도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200개 중에 30개면 벌써 15% 이상 하자가 난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설치의 문제보다는 물품 자체의 하자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워낙 바쁘신 부서인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한번 전수조사해서 표지병을 보수 조치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19번, 20번 관련된 건데 사실 건설과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에 전 부서들 관리 위탁, 사무위탁 자료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느낀 건데 이게 저희 사무위탁에 관련된 조례에 보면 재위탁, 같은 데다 다시 재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위탁 내용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 때는 3개월 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많은 부서들이 이런 절차들을 많이 놓치고 가서 거의 사후 동의가 되는 형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계약서 내용들도 잘 보고 저번에도 다른 부서 통해서 한 번 얘기는 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이런 게 만약에 쟁점이 됐을 때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에 철원군 사무나 관리 위탁들 조사해서 계약서 같은 경우는 법에 맞게 정비를 하고…… 의회 동의를 받는 것들은 많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몇 번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7번, 28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상반기·하반기 권역별로 나눠서 도색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철원군이 구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상반기에 권역별로 나누었을 때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권역도 또 나누어서 합니까?

차선도색은 우리가 김화, 갈말 권역하고 그다음에 철원, 동송 권역으로 나누는데요.

네, 2개로 또 나누고요.

그런데 김화, 갈말 권역은 269㎞ 중에 한 100km 정도를 그리고 철원, 동송은 208㎞ 중에 104㎞를 도색을 하는데 이게 상반기·하반기, 연중 2회를 시킵니다. 연중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 때 한 번, 하반기 때 한 번 이렇게 하는데 상온식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차량이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페인트가 날아가는 현상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시가지 같은 융착식으로 도입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거 자료 주신 것을 통해서 그 방식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도색 방식이. 저도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상 권역별로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지만 그 권역 안에서도 또 구역을 나누니까 1년에 1번 정도 밖에 도색을 못 하는 거잖아요, 권역이 워낙 크니까. 그런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방지턱 도색 얘기하면서 오덕교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횡단보도. 거기는 그때 아예 도로포장을 하는 바람에 횡단보도가 없어져서 횡단보도 작업을 했는데 그게 올 상반기에 했을 거예요, 횡단보도가. 그런데 지금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도색이 거의 많이 지워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차량이 많거나 통행량이 많거나 시가지인 데는 도색 방법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온식으로 할 때는 금액이 6,600원 정도 되고요.

조금 올라가겠죠.

융착식은 한 1만 9,000원 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속방지턱이나 그다음에 시가지 같은 경우는 융착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지워지지를…… 오래 가거든요. 한 3년 이상을 가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준공을 본다고 그러면, 제가 준공 절차도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 저희가 워낙 권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선택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때그때 저희가 준공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서요.

다보지 못할 것 같은……

보류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직원이 다 못 나가니까 수로원을 통해서 같이 다니면서, 그때그때는 못 하고 적시적시에는 한 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도색 방식은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검토를 해보시면 좋은 게 이게 노면 표시가 단순히 그냥 잘 지워져서의 문제를 떠나서 이 노면 표시가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유무에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과실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니까 한 40~60%까지 잡더라고요, 과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운전자들이 향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지자체의 책임을 항상 묻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시가지라든지 교통량이 많은 곳들은 도색 방법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안인데 아까 과속방지턱 도색하시기는 했는데 여기 제가 어저께 나가 보니까 군청 바로 앞에 KT였나 경찰서 있는 부근 앞에 방지턱인데 다 지워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라든지 군청 뒤로 해서 옆으로 가는 그 도로들도 방지턱이 많이 지워졌으니까 이거는 한번 확인하셔서 아직 다 완료 안 됐으면 도색 작업 마무리 잘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구번호 7번이고요.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철원군 공사 하도급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작년도에 장용 위원님께서 이미 올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뒤늦게 한번 보다가 자세하게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제 나름으로 면밀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다 건건마다 있어서, 그러니까 안전총괄과라든지 관광정책실이라든지 그 밖에 지금 하도급계약을 하는 곳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건건이 물어보면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다 합쳐서 건설도시과에다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제가 총 철원군 관내에 있는 하도급 관련된 내용을 다 합산을 했거든요. 있는 내용만 갖고 했더니……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전체 하도급계약 금액은 493억 정도 됩니다. 보통 그렇습니까?

위원님이 조사한 건데 그 정도는……

맞습니까? 엑셀로 일단 자료를 받은 것을 그대로 다 합산을 했기 때문에 저는 틀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493억 정도 되는데 제가 A 업체를 갖고 계산을 다시 합산을 해보니까 A 업체가 134억 정도 했고요. 그러면 이 양에 비하면 한 27% 정도. 그리고 B 업체를 갖고 해봤더니 122억 정도. 1.9억이니까 한 12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도 한 24%를 차지합니다. 두 업체를 합치면 50%가 넘어요. 하도급을 할 수 있는 우리 관내 업체가 몇 개의 업체가 있을까요?

저희가 보편적으로 하도급을 하게 되는 회사들을 보면요, 종합건설회사들이…… 우리가 종합 입찰을 봐서, 강원도에 입찰을 봐서 들어오고……

과장님! 죄송한데 마이크를 가운데다……

종합건설회사들이 그냥 일반 건설회사라고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관내에 공사를 발주하면 춘천이나 아니면 속초나 아니면 강원도 쪽에 공사업체가 선정이 돼요.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하도급계약을 가서 체결을 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네끼리 만약에 철원군이라 그러면 철원군의 공사가 속초에서 공사로 입찰이 됐으면 서로 협력회사라고 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또 있어요. 여기 오게 되면 경비가, 서로 회사 경비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찾아가서, 80% 이상이니까 하도급계약이 내가 82% 줄게, 어느 사람은 80% 줄게 하면 자체적으로 협약해서 와서 하도급계약 체결하는 게 있거든요. 정확히 저희가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법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불법적인 거나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어찌 됐든 나타난 현상이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게…… 결국에는 관내업체가 했어요. 수주를 했어요. 해서 그만큼은 또 영업 수익을 올린 것은 좋으나 이게 너무 과도하게, 반을 두 업체가 다 하면 이거 고민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문드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그거에 관해서는 우리가 일반 건설회사가 한 열몇 개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열몇 개가 업체가 되는데 자기네들끼리도 서로 경쟁을 해서 하도급을 그 회사에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철원군에서는 하게 되면 외지 업체가 건설회사에서 철원군에 들어와서 한다 그러면 그건 약간은 권장을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철원군에 말마따나 근로자들이 같이 상주해서 같이 저걸 해야 되는데 외주 업자가 오면 외주 업자들 장비하고 갖고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하도급계약은 철원 관내 회사들하고 계약하라고 노력은 할 수 있는데 회사가 누구누구 이렇게 지명해 주는 그런 것은 그게 관공서에서 할 수는 없는……

왜냐하면 저희가 물론 우리가 수의계약이나 또 관내에서 여러 가지 업체들이 저희가 본청 관련된 것도 있고 혹시나 해서 한번 자료도 요구해서 받아본 게 있어요. 보면 보통 우리가 공사로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66억 정도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한 144개 업체가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평균 잡으면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평하다라는 의미로 건설업자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계약을 이런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2개 업체가 전체 하도급 금액이면 이 공사비 66억보다도 훨씬 많은 거의 45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하청업체, 하도급으로 우리가 지금 공사를 쓰고 있는데 특정 업체 두 군데가 다 가져간다 그러면 좀…… 저는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거나 다른 것을 걸어야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그래도 나누어서 해야 또 공평하게 성장하고 관내에 있는 업체들, 일반 건설업자든 전문업자든 종합건설업자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권장을…… 공무원들이 A 업체라는 회사가 계약이 돼서 그거를 골고루 줘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공무원이 또 죄거든요, 그게 월권이니까, 일단은.

그러면 이거는 제가 사실 건설도시과에 가서 직접 여쭤는 봤는데 해당 팀장님이나 담당자가 안 계셔서 잘 못 봤어요. 그런데 한탄강 이길리지구 재해복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원도급액이 8억 정도 되는 거였는데 처음에는 하도급이 7억 정도로 받았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80%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하도급이 변경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거는 설계변경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10억이 넘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120% 증액이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120%로 증액됐다고 그러면 공사 구간 내 어딘가에 증액이 된 사유가 생겼을 것 같고요. 그거는 우리가 120% 증액이 된다 그러면 그 증액된 금액 가지고서 강원도에 계약심사를 받거든요, 그거를. 계약심사를 받아서 그다음에 계약심사에 완료된 법정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가요? 계약 금액은 15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금액은 15억 정도 되는데 15억이 되는 것에서 그 안에 토공도 있고 콘크리트도 있고 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중에서 하도급을 한 게 8억이었는데 말 그대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는 계약을 설계변경을 하거나 추가를 통해서 올리게 되면 원래 원도급계약의 총 머리는, 거기를 더 크게 가져가면 상관이 없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120% 올라가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데 보편적으로 원도급 회사하고 하도급 회사하고 계약할 때는요, 실질적으로는 이만큼에 관해서는 맨 처음에 입찰을 나왔을 때 그 금액에서 80% 이상을 계약을 하는데 차후에 또 이게 증액이 되거나 오는 금액 같은 경우는 또 별도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도급하고 또 하도급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모든 공사가 다 90% 이하, 최고 높아봐야 90% 좀 찍을까 말까인데 이거 하나만 유독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독특해서 한번 여쭤본 건데, 지금 혹시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세히 설명……

이거를 안전총괄과랑 한번 얘기를 하셔서 내용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다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네요. 이게 이런 현상이 있으니 관에서는 좀 파악을 하십시오. 하도급에서 하더라도 나름의 또 영업력일 수도 있겠죠. 하도급업체의 영업력일 수 있어서 자기네들은 또 열심히 또 쫓아다니시면서 계약을 따내시려고 애쓰는 것도 있을 텐데 법적이나 아니면 어떤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라면 나머지 다른 업체들도 이러한 상황을 알 수 있게끔 알려도 드리고 알림 서비스나 이런 건설업자한테 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되도록이면 골고루 성장해야 그렇게 해야 건강해집니다, 저희 지역도. 그리고 또 업체들마다의 일자리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특히 이 건설업을 통해서의 창출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셨다가 어떻게 잘 풀어서 이거를 또 해석을 해볼까도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5㎞를 한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토지 수용이 안 되는 경우는 옛날에는 간접 노무비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라서 거기 일부 부분만 준공시키고 나머지는 다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관내 회사의 전문건설협회에다가 주려고 노력을, 지금 그런 방식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외주 업체가 하는 것보다는 관내 업체로 경쟁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그 양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끝에 한 10분의 1 될까 싶은데요.

그래도 전문건설협회 쪽으로 주면 그래도…… 예를 들어서 도로만 놓고 옆에 사면 정리 같은 경우는 또 전문건설업체에다 붙여주면 또 전문건설업체에서도 탄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취지는 뭔지는 아시겠죠?

네.

이 부분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좀 봤으면…… 제가 지금 이 건설업체 완벽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어서 섣불리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그건 양해는 바라지만 그래도 적어도 제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 업체가 결국에는 전체 차지하는 포션 중에 50%를 차지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해서 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 요구를 했고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하나, 가볍게 하나만, 궁금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번호가 10번이에요. 10번에 79페이지를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사금학, 사업 설명 9페이지 펼쳐서 같이…… 간단한 건데…… 그러니까 군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내역인데 여기 보면 사업 김화311호선, 사금학이 15억이 추가됐다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렇죠?

네.

그 비용이 여기 지금 우리 당초 사업 설명 24억에 포함된 금액이죠?

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해서. 그런데 왜 사업량은 또 여기 기재한 것하고 틀려요, 우리 책자하고는?

이게 특별보조금식으로 해서 10억 원이 와서 그때 포함……

폭 넓이가 여기는 8m인데 8.5m고…… 따지는 건 아닌데, 여기는 또 1.76㎞고 여기는 1.7㎞고, 왜 사업량이, 사업비가 어떻게 그래요, 사업량이?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사진 한번 틀어주세요. 1번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도로가 지금 오덕리에 있는 도로거든요. 지금 오덕교에서 대교천까지 가는 길인데 보시면요, 예뻐요 도로가. 그렇죠? 그런데 가운데에 표시가 돼 있는 게 보입니다. 그거 확대해 주세요. 가운데 표시가 되어 있어요. 1번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처음에는 제가 그냥 누가 장난친 줄 알았더니…… 연속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1번부터 시작해서 2번…… 쭉 보여주세요. 카운트하다가 다 빼고 25번까지 갔고요. 26번, 27번, 30번 넘어서 보여주세요. 31번까지 갔고요. 그다음에 마지막까지거든요, 46번. 동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이게 제일 마지막 끝입니다. 46 이렇게까지 표시가 돼 있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건 일반 사람들이 표시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저건 일반 사람이 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공사를 누가 시행하면서 숫자를 바닥 위에다가 써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게 느껴지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저거 사업은 어디서 했는지 제가 자료를 보고 찾았거든요. 사업은 철원읍에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작년에 철원읍 대교천 보행로 도장사업 해서 한 5,000만 원 비용을 들여서 작년 6월부터 해서 7월 달 해서 한 달 동안 해서 마무리가 된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아무래도…… 철원읍도 이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또 요구했던 게 안전도시과, 건설도시과에 지금 27번 보시면요. 53번 한번 봐주세요. 요구자료 53번. 지금 제가 타이틀을 뭘로 요구했냐면 철원읍 오덕교 대교천 인도교 구간 관련 기타 사업, 왜냐하면 여기서 걸릴 줄 알았어요, 저는요. 페이지 172쪽에 있습니다, 과장님! 172쪽에 보시면 사업 내역이 나오거든요. 173쪽에 보시면 연번 1번부터 5번까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연 저게 어떻게 연유가 됐을까 딱 검토했는데 여기도 다 완료된 사업은 저거랑 관계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저거랑 아무 관련이 없는…… 그래서 제가 번호 53번…… 요구번호 53번에 137쪽. 제가 이 서류를 찾고 찾고 나서 유일하게 유추할 수 있는 게 좀 발견이 됐어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책자, 요구번호 27번에 137쪽, 과장님! 137쪽 보시면 끝에 두 번째 2025년 하반기 차선도색 공사 철원, 동송 권역 이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기간도 보니까 착공이 2025년 9월 25일부터 그리고 준공일이 11월 23일이거든요. 이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혹시? 서류상으로는 지금 준공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 진행 상황을 알 수가 있나요, 과장님?

현재 이거는 지금 차선도색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철원읍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도 철원읍은 전혀 모른다고 그래서…… 나머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두 가지 사진. 봤더니 중간에 끊어놓고 지금 공사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분명히 철원읍에서 사업이 끝난 다음에 진행된 사업이거든요. 제가 왜 이 자료를 보고 얘기했냐 하면 저 앞에 지금 횡단보도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얼마나 되냐 하면 1번부터 46번까지…… 1번부터 2번까지 거리가 걸음걸이로 한 30보 정도 돼요. 그러면 성인 걸음이 한 70㎝ 되거든요. 그러면 한 21m가 되고 거기다 46을 곱하면 거의 1㎞ 가까이 카운트가 저렇게 매겨져 있어요. 1번부터 아까 보셨던 것 기억나시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작년에 철원읍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인도를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했는데 지금 답변서로는 아무도 이거에 대한 책임에 대한 걸 못 찾았거든요, 제가. 그런데 제가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유일하게 이게 캐치가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이 처음에 보셨다시피 그게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자기 걸음걸이 체크한 건 분명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저건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한 구간도 아니고 번호 1,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대교천 현수교 설치하는 데 있잖아요, 과장님! 그게 1번부터 시작해서 뚜루거리까지 1㎞가 계속, 46번까지 카운트가 돼 있어요. 주민들이 저걸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공사 예쁘게 해놓고 한 군데도 아니고…… 저도 저게 확증은 아니지만 유추한다면 이 앞뒤로 지금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합리적 의심으로는 저거 누가 공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 공사 업체가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나요? 그렇죠?

저희가 이거는 현장을 다시 한번 나가보고요. 그다음에 시공회사가 어디서 했는지 그건 파악을 해서 조치코자 하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는 다운석을 쓴 것 같은데요. 다운석을 쓰면서 그 앞에 경사 때문에 약간 그만큼은 지금…… 다운석을 쓴 것 같은데요. 다운석에 관해서는 그거는 우리 건설과에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어떤 자료도 공사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유추하기를 지금 137쪽을 보고, 제가 1,000장을 보고 판단한 게 이게 있다 그러면 서류를 제대로 주셔야죠. 공사했다는 내용을 보고를 해주셔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쪽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간도 정해서 오덕교 대교천 인도교 구간이라고 명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저건 누가 봐도 현장 가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게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불편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사람들 생각에 작년에 5,000만 원을 들여서 세팅을 해놓고 올해 락카칠을 해버린다? 공공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요. 주민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부분 분명히 원인을 찾으셔서 담당, 분명히 제가 봐서는 이 하신 분들이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전문적으로 한 거잖아요. 누가 장난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게 추석 때부터 9, 10, 11월…… 제가 추석 때 본 거거든요. 그렇다면 3개월이 흘렀어요. 그 누구도 그걸 인지를 못 했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게 평범한 도로가 아니라 예쁘게 디자인한 도로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분명히 책임을 물으시고 그 처리 과정을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본 다음에 처리 계획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분명히 경고를 주셔야 돼요. 아니, 어디 업자가 집 예쁘게 담벼락에 칠을 해놨는데 락카 뿌리는 거랑 똑같거든요. 거기가 철원읍, 동송읍 분들이 제일 많이 산책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명심을 하시고 어떤 업체가 됐든 강력하게 주문을 하시고 경고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결과를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아까 질문했던 내용 중에 잠깐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몇 차까지 가능합니까?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면서 차수는 몇 차라고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이 하게 되면 예산이 수립돼서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변경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우리가 도의 심의를 받게 되면 계약심사를 이게 한 공사 현장이 도급액이 확 올라갈 경우는, 10% 이상 올라오면 또 계속 계약심사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계약 금액의 몇 퍼센트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재입찰 공고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 걸로 비슷하게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범위는 10% 이상 올라갔는데 그냥 무한정입니까? 50% 이상 올라가도……

아니,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전체 예산, 원도급액의 전체 총 범위 내에서만……

네, 예산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지……

원래 하도급으로 계약을 처음 했을 때의 범위 내에서 50% 이상 상향을 하든 100%, 2배로 넘어가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네, 예산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 것 있는데요. 요구번호 10번, 79쪽에 사금학 도로 확·포장사업 관련해서요, 보면 군비 추가 사유로 상하수도 관로 신설을 했어요. 그런데 상하수도 관로 신설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기 되게 많이 수요가 있거나 이런 데 많이 우선적으로 하고 사실 그쪽에는 민가나 이런 게 많이 형성돼 있지 않고, 아마도 그게 향후에 발전 계획을 생각해서 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지금 우리 철원군에 해야 될 도로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로 같은 것도 지금 못 한 데도 굉장히 많아요, 철원군에. 그런 것 생각해서 향후에 발전 방향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지자체의 도로 여건을 봤을 때는 지금 해야 될 곳이 더 많기 때문에 장래성을 갖고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급성을 요하는 데를 우선해서 사업을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