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유경현 의원 발언
임상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경기도민의 안전과 지역 맞춤형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과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와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이 대표로 증인선서를 한 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순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증인은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임상오위원장
김정연 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국장
무국장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사
김정연 네.
임상오위원장
민주식 남부기획조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박정웅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이상로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장 출석하셨습니까?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임상오위원장
이경자 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국장
무국장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사
이경자 네.
임상오위원장
이우정 북부기획조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최윤덕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강경량 남부위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강경량 남부위원장님께서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경량 남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강경량.
임상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량 남부위원장님과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위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지금 인력이 남부에는 몇 명이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총 37명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럼 북부는 지금 몇 명입니까?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북부위원장입니다. 총 29명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럼 총 해서 66명이죠? 총 하면 66명, 경기도에. 그러니까 서울이 53명, 부산이 38명인데 그거에 비해서 인력구조는 어떻다라고 보십니까?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이 경찰관 10명, 행정공무원 26명, 교육청 1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현재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는 남부경찰청의 업무에 비교하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남부……. 서울은 어때요? 그럼 서울도 어떻게 보면 인구수 대비하면 서울도 1,000만은 좀 안 되지만 900몇만이잖아요. 그럼 우리 인구수로 따지면 남부도 한 1,000만 정도 되죠, 우리가 1,000만?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한 1,010만 정도 됩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면 그냥 산술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업무의 과중을 떠나 가지고 산술적으로 따지면 서울은 53명이고 그리고 우리가 37명?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예산이.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은 331억이고요.
종섭
남종섭위원
북부가…….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북부가 약 156억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면 총 합해 가지고 예산은 또 많아요. 500억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0억, 반 정도가 예산이 되는데 예산규모는 계속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위원회에서 예산이 작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규모로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데는 지금 5억, 광주도 5억 이런 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500억이에요. 아닌가요? 50억, 50억이잖아.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합치면 맞아, 그렇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근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저희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이 331억인데요. 그 구조를 보면 저희들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가 75억이고 아동안전지킴이 운영비가 99억입니다. 그리고 복지포인트가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많이 나가는데 66억.
종섭
남종섭위원
저희가 그러니까 지역이 넓어서 인구 대비해서는 이 정도가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경기도나 경기도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느끼는 거는 도대체 자치경찰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이면 경찰인력이나 그다음에 경찰조직들도 우리랑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보이지가 않고 그다음에 산하에 있는 어떤 협력단체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지금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를 개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331억 중에서 아동안전지킴이, 무인단속카메라 또 복지포인트를 빼고 나면 저희들이 실제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은 80억에서 90억 정도 예산입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 이런 데 대한 예산을 나누어서 집행을 하고 있고 또 자치경찰의 본질이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들은 저희들이 3억에서 5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냐라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역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지금 지역의원들이에요, 사실은.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이거 특화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과연 뭐가 필요한지, 만약에 방범이 필요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이런 걸 충분하게 협의하면 위원회에서도 그거를 이해하는데 그냥 특화사업 건은 경찰서에서 올려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 경찰서에서는 특화사업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협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무실이?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사무실이 송원로 55번지에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저만 못 가봤나요? 우리 위원장님, 거기 한번 방문하셨나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위원장님도 못 오셨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건지, 저희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우리 상임위 소관인데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근데 거기 사무실이 지금 몇 평 정도 됩니까?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게 총 206평이고요. 그중에서 100평은 임시로 회의 있고 그럴 때 빌려서 쓰고 상주로 쓰고 있는 건 106평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206평…….
종섭
남종섭위원
그런데 서울하고 지금 넓은 데를 견주어 보면 어떻습니까? 서울은 그러면 몇 평 정도 가지고 있나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서울하고 인천이 약 한 230평~260평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면 우리랑?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은 206평인데요. 실제는 106평만 전용으로 쓰고 있고 100평은 그때그때 회의실이 별도 하나도 없고…….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니까 전용공간을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헷갈리죠. 거의 비슷한 공간을 쓰는데 뭘 공간이 필요하다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비슷한, 그러니까 저희들이 206평을 쓰고 있는데 106평은 전용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 100평은 계속 회의 있고 상황이 있을 때마다 빌려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106평에 살고 있는 겁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이게 조직이라는 게 아니면 자치경찰이 빨리 뿌리내려 가지고 민생치안이나 이런 것들을 의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잘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조직체계도 갖추질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물론 뭐 사무실이 다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사무실이 조직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어서 번듯하게 있어야 거기에서 업무 효율도 나오는 거고 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누구한테 요구를 해 보셨습니까, 사무실 공간에 대해서?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이 거기 있는 게, 옛 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옛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이주를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주를 시키는데 거기에서 배정된 평수가 122평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122평으로는 도저히 합의제 행정기관의 사무실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그거는 여전히 인식이 지금 집행부에서 자치경찰위원회라는 어떤 위원회 제도를 인식을 못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노력이 부족해 가지고 그걸 확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걸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이걸?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이 계속 자산관리과하고 자치행정국에 저희들의 상황을 알리고 그랬었는데…….
종섭
남종섭위원
1년에 지사님 만나 뵙고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거 드린 적이 있습니까?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런 건 없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원래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산의 편성권이 경기도청에 있고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경찰청 자체 내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럼 지사님 만나 뵙고 업무보고도 하고 지금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야 이게 해결이 될 텐데 그럼 안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이 해당 실국장하고 부지사 이런 분들한테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섭
남종섭위원
자치경찰위원회가 해당 실국 밑에 있습니까?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실이랄지 예산이랄지 이런 배정을 하는 실국들이 있어서 거기하고 정상적인 의미로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면 지사님하고도 제가 보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신년의 업무보고 때도 이러한 애로사항이나, 앞으로 정부에서도 지금 방향이 자치경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현재 지금 일원화된 자치경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자치경찰의 이원화를 공약으로 걸고 완전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방향성을 설정했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경찰청에서도 연구용역을 해 놓은 상태고 저희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도 이원화된 자치경찰 실시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작성해서 국무총리실, 행안부장관실, 경찰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이제, 문제는 이렇게 건의만 할 게 아니라 해당 법안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법안 초안들도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은데 거기에 따른 사무실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의회에서, 도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보고도 안 되고 그다음에 같이 얘기할 기회도 없잖아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면 사무실을 만약에 임대하게 되면 어디가 지금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은 도청과 도의회의 가까운 광교 지역에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니까 도의회는 장소가 없으니까 여기는 안 되고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광교 지역의 사무실을 임대해서 저희들이, 왜냐하면 18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 중에서 제주도를 빼고는 저희들이 가장 도청ㆍ도의회하고 먼 곳에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니까 제주도도 엄청 큰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왜 유독 경기경찰위원회만 그렇게 사무실도 적게 얻고 예산도 그렇고 이렇게 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럼 올해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예산인데 이게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청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도의 전체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삭감된 상태…….
종섭
남종섭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만약에 이 광교 근처로 오게 되면.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광교 근처로 오면 한 10억에서 12억 사이 정도 될 것으로…….
종섭
남종섭위원
위원장님한테 잘 설명을 해서 이번 예산 때 한번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도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건 하는 거고 사무실 마련하는 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자치경찰이 해야 될 본연의 임무 그다음에 의회와의 소통 그다음에 지금 거기 경찰들하고,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에 가서 저번에 간담회 한 번 해 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다 모여 가지고 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긴밀하게 연결이 될 때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어떤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책을 강구해 볼 거 아닙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환경과 또 자치경찰제의 홍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임상오위원장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올해 7월부터 안양시, 평택시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달빛동행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여성ㆍ아동 등 도민의 야간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28건의 동행 요청이 접수되었고 도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좀 느껴지고 있는데요. 시범사업의 한계로 인해서 운영실적이 체계적으로 집계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고 현재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봉사활동에 의존을 하고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자율방범대 야간방범 활동을 하는데 시군 차원의 지원은 있으나 도의 사업이다 보니까, 도 추진사업이다 보니까는 도의 예산 지원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이 달빛동행 서비스가 7월 이후 현재까지 328건의 동행요청 서비스, 아니, 동행요청이 접수되었는데 자경위는 이 달빛동행 시범사업의 운영성과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시범사업이어서 7월 7일 자로 안양동안경찰서하고 안양만안경찰서, 10개의 자율방범대와 함께 달빛동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 자로 평택에 있는 15개 자율방범대와 협의해서 총 25개의 자율방범대와 협업으로 달빛동행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28건의 동행사업을 했는데 하루 평균 5.5건의 동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관련 앱에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평점을 하는데 5점 만점에 4.2점 정도의 평점을 얻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달빛동행 서비스 사업이 초기이긴 하지만 이용객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관계성 범죄의 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이걸 또 내년에는 15개 자율방범대를 더 추가로 모집해서 약 40군데의 자율방범대와 협업해서 달빛동행 서비스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관계성 범죄 예방이나 주민안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내년에 15개 정도 확대하고 40곳의 자율방범대라고 하면 지역으로 따지자면 몇 군데 지자체가 좀 함께…….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지자체가 지금 평택의 15개 자방대, 안양 지역의 10개 자방대니까 15개면 한 1개나 2개 시군에 해당하는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 시범사업 추진하면서 발견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건 혹시 없나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아서 저희들의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달빛동행 서비스를 홍보하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해당 시군의 유튜브나 경찰청의 유튜브 또 그리고 홈페이지 이런 데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있는데 이게 신원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좀 만나보고 싶은데 거기에 달빛동행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분이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원을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앱상에서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조금 저희들의 미흡한 점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어쨌든 이 서비스 신청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여러 가지 위협이라든가 이런 거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럼 달빛동행 같은 경우는 이제 달빛이라니까 어쨌든 야간에 동행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렇다면 범죄 취약지역이라든가 내지는 아동ㆍ청소년의 경우도 그런 사업들을 혹시 구상하고 계신 게 좀 있나요, 동행?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아동ㆍ청소년의 경우에는 달빛동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동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저희들의 활동 또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등을 다양하게 지금 펼쳐가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러면 자경위가 향후 자율방범대 활용한 도 단위 안전 서비스 관련돼서 달빛동행 말고 혹시 또 고민하거나 이러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좀 있나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이 자율방범대가 아시다시피 연합회가 아직 구성이 못 돼서 체계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서 단위 또 그리고 자율방범대 단위로 이렇게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면. 달빛동행 서비스 사업을 비롯해서 일반적인 자율방범대 순찰활동이랄지 또 선도활동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펼쳐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이제 자율방범대 연합대가 구성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남부에 자율방범대 연합대가 통합은 안 됐지만 구성은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연합회가 2개로 지금 쪼개져 있어 가지고요. 오산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회 또 안양 지역을 위주로 하는 연합회, 2개의 연합대가 각각 별도로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 8월 14일 날 자율방범대 설치법이 개정돼서 1개의 시도에는 1개의 자율방범연합회만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법이 6개월 후인 내년 2월 14일 날 발효가 됩니다. 그런데 그 법에 보면 발효가 되고 나서 6개월 내에 정비가 되도록 의무조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남부경찰청과 협업을 통해서, 왜냐하면 연합회의 등록이나 이렇게 활동이나 이것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자율방범대 설치법에 남부경찰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고 싶지만 저희들이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상 권한이 없어서 남부경찰청에 그 부분을 독려해서 1개의 연합회를 성립해서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지난해에 지역특화사업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각 경찰서에서 제안한 사업들을 보니까 나름 되게 신박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제출됐던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지역에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이라든가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하면서 많이 좀 보완을 해야 될 사항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지역특화사업의 성과 내지는 이런 부분은 어떤 거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지역특화사업을 금년도에는 3억 원의 예산으로 공모에 의해서 14개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김포에서 학부모폴리스의 좋은말벗서비스랄지 시흥에서의 우회전 금지를 위한 돌출 표지판 또 그리고 민간 경호경비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는 지역특화사업이 자치경찰위원회를 가장 자치경찰답게 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금년에는 3억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3억을 통째로 이렇게 하면 예산심사를 못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사전에 공모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내년도 지역특화사업은 금년도에 콘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한 20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그게 1개 사업당 한 2,000~5,000 정도 사이인데 그래서 5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공모사업으로 한 5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또 이것이 도 예산실에서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3억으로, 금년도 수준인 3억으로 삭감해서 가장 예산 삭감 중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대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셔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 사업의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될 것 같고요.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결위원님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의 효과라든가 이런 걸 많이 알려주시길,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임상오위원장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강경량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 많으시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작년에도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노인분 치매환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작년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정도 지금, 치매환자가 나갔을 때 지금 보면 GPS 달린 시계를 채워줬죠? 우리 어르신네들, 치매환자분들한테.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북부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북부에서도 하고 남부에서는 안 하나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은 이제 치매환자분들의 등록제도를 활용해서 실종했을 때 금방 찾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서 안전드림 앱이랄지 또 저희들이 업체를 통해서 방문등록이랄지, 스스로 안전드림 앱이랄지 경찰관의 방문을 통해서 그분들의 인적사항이나 사진이나 지문 같은 걸 등록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제가 보면 치매환자분들을 등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입니까? 치매환자분들 등록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말씀해 주시면…….
규창
김규창위원
자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치매환자분은 대부분 보면 독거노인 그런 분들이 많으시다고 그렇게 말씀이 계셔요. 그렇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그래서 독거노인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자치경찰에서 그런 분을 잘 가정에 가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자치경찰에서 앞으로는 경찰서와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걸 찾아내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런 부분들 해서 저희들이 등록하는 경우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금 전에 본인이 하는 경우가 있고 가족들이 해 주는 경우, 두 번째는 업체에서 노인정을 방문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우리 경찰관들이 방문해서 등록을 하는 이런 것을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나온 스마트 태그형이라는 게 있죠? 신 밑에다 깔아갖고 하는. 신소재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번 나가신 분들이 있을 때는 지금 그 GPS 그거를 시계형으로 차고 다니는 게 좀 불편하다 그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민원이. 이게 뭐냐 하면 차고 다니다가 배터리가 나가면 충전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불편하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스마트 태그형을 신발 밑창에다 깔아주는 게 있대요. 그런 걸로 앞으로는 한 번 그 치매환자가 나갔을 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추진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방금 얘기한 스마트 태그 같은 경우 하나 하는 데 한 3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걸 한 1,200명의 스마트 태그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마는 그게 좀 반영이 안 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한 1,200개 정도 하면 저희들이 한 3,600만 원 정도.
규창
김규창위원
3,600만 원을 예산을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임상오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이게 심각한 거걸랑요. 인력난하고 이거는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 상임위하고 다시 예산 할 때 한 번 의논을 할 부분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동료 위원장이신 임상오 위원장께서 이런 부분은 예산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위원장님, 쳐다만 보지 말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임상오위원장
위원장이 뭘 알았어야 해 주지.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야지.
규창
김규창위원
그래요. 위원장이 이걸 몰랐대요.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이건 사전에 보고를 하시고 예산부서 실과장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그리고 우리 남종섭 동료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사무실 문제가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106평에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까 좋은 말씀들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위원장께서 여기 인근에 있는 데로 오고 싶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소요예산이 한 10억 정도 든다고 그렇게 말씀이 계셨어요. 그러면 예산 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와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바로 그러면 집행부 예산 담당부서도 다 불러서 같이 어떤 게 바람직한 건가. 지금 위치가 있잖아요. 남부자치경찰의 위치가 있으니까 앞으로, 아까 남종섭 우리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꼭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타협을 해서 집행부하고 어떤 게 바람직한 거고 어떤 게 꼭 해야 될 부분이고 하는 걸 좀 의논해서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말씀드린 건 두 가지예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스마트 태그하고 사무실.
규창
김규창위원
꼭 오셔 갖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집행부에서 같이 오셔서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꼭 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같이 하셔 갖고 실태 꼭 해 주세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임상오위원장
김규창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 우리 유경현 위원님 질의하실렵니까?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저는 좀 궁금한 거 많이 여쭤볼게요.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담당 업무가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이 있는데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이요?
유경현위원
네, 어떤 내용으로 담당 업무를 하시는지.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이 자치경찰의 업무가 범죄예방 또 여성ㆍ청소년 또 그리고 교통 이런 업무가 있는데 범죄예방 업무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범죄예방을 위한 셉테드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업무 이걸 해서 셉테드 사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또 협력 방범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율방범대랄지 학부모폴리스랄지 이런 부분들과 같이 도민들과 함께하는 범죄예방 활동 이런 걸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경찰관들이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이나 또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 기동순찰대나 형사기동대들과도 협업을 해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경현위원
최근 저희 지역에 부천역 막장방송이라고 그 지역의 상인들을 괴롭히는 불편을 겪는 치안 위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역할을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부천역 피노키오 광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경현위원
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최근에 부천역 일대에 유튜버들이 상존하면서 부천역에서 무슨 다른 사람들한테 모욕을 한다든지 또 옷을 벗고 좀 특이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변 상인들에 굉장히 불편을 끼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에서 이 유튜버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고 그런데 방송을 하는 것만으로는 단속이 되기 어려워서 주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사항밖에 안 됐는데 10월 달에 경찰관을 모욕하고 경찰관에 저항하는 유튜버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렸던 유튜버 2명을 저희들이 치밀한 수사와 증거 수집을 통해서 2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리고 우리가 거기 부천역 광장에서도 셉테드 사업을 해서 앉을 수 있는 계단이나 의자나 이런 것들을 전부 철거하고 거기 홍보용품 또 범죄예방 DID 이런 걸 설치를 해서 하다 보니까 8월 달에 하루에 한 500건의 관련 신고가 있었는데 10월 달에는 약 한 270∼280건으로 한 50%가 삭감이 돼서 약간 좀 이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찰에서는 부천역 피노키오 광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저희 기동순찰대를 지속적으로 배치를 하고 또 셉테드 사업으로 해서 부천에 셉테드 사업이 좀 적어서 시흥에 있는 예산도 조금 이렇게 같은 항목이어서 해 주고 또 부천시하고도 협업을 해서 부천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부천역 피노키오 광장의 유튜버들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진정시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론상으로는 유튜버들이 달방을 얻어 가지고 뭐 몇 달씩 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거기에서 있으면서 오고 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발본색원될 때까지 경찰력을 활용해서 주변 상인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범죄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유경현위원
네, 우선 단속이 있으니까 유튜버들이 이렇게 방송하는 게 많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예전에는 부천역 앞에 파출소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단속이나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이게 그렇게 경범죄가 없었는데 지금 그런 파출소가 없어지는 부분이 생겨서 그런 범죄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으니 그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 그 이렇게 뭐죠? 로테이션이라고 하죠. 순찰차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상주하는 식으로 메인을 둬서 순환할 수 있는 방법을 두는 건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남부경찰청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리고 여기 인력 부분에 보니까 서른일곱 분이 저희 지금 자치경찰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37명입니다.
유경현위원
여기 특이하게 교육청에 한 분이 더 계십니다. 그거를 봤을 때는 지금 저희 자치경찰에서 범죄예방 진단 학생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이렇게 1명을 더 두신 건가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게 학생들의 학교폭력이랄지 아동ㆍ청소년 선도활동과 이것을 교육청과 같이 협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에서 한 분 장학사가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교육청 업무를 속속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자치경찰의 아동ㆍ청소년 업무가 교육청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교육청 장학사가 파견돼 옴으로써 훨씬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일부 또 교육청 직원과 같이 파견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교육청도 중요한데 저희 도청도 도의회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파견 1명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 부분도 교육청 파견인데 저희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면 의회에서 요청해 주시면 인사혁신처의 심사를 거쳐서 경찰청에서 파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경찰관이 문제가 되는 게 자치경찰위원회 파견 인원 경찰관이 3명으로 정원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3명 외에 다른 근무지정 형식으로 일곱 분이 와 있는데 그 부분을 도의회에서 정식으로 요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경찰청, 인사혁신처하고 협의를 거쳐서 도의회에 파견될 수 있는 방향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현위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근무지정이나 우리가 지원을 요청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경기도청 내에서도 그런, 지금 저희 예산안을 봤을 때 부서별 경비라는 1개 사업을 하는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경기도 내에서도 지금 경비를 따로 하고 계시죠? 그런 역할을 지금 경기도청이나 경기도의회 그리고 다른 지금 융합센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범위가 되게 커졌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 자치경찰이나 경찰을 했던 분이시니까 그런 거를 컨트롤하시면 어떨지 생각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개념을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
유경현위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저희 부서별 경비, 남부자치경찰협력과에 생활안전, 경비 1개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3,900만 원이 드는데 어떤 경비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청 내에 경비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도청 내에.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도청 내 경비하시는…….
유경현위원
도청 내나 도의회나 경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유경현위원
용역업체를 하는데 이런 전문적인, 공무원도 계시니까 남부자치경찰에서나 자치경찰 내에서 그런 역할을 맡아주실 수 있는지를 여부를 여쭤보는 거예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경현위원
그러나요? 아까 그러면 여기서 경비는 1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시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일반경비는 청사 경비하고 하는 이런 방호업무가 아니라 다중 운집 행사에 대한 경비활동 또 그리고 다중 운집하는 지난번에 서울에서 있었던 축제나 이런 데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럴 때 하는 경비활동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유경현위원
그런 비슷한 경험에 대해서 지금 자치행정국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비슷한 경우가 저희가 집회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다중 운집을 하거나 그분들이 저희 도청 내를 침입하거나 그 앞을 막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거기에서 전문 되신 분들이니까 경호ㆍ경비업을 같이 부탁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지.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것은 집회나 시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이런 경우에 집회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집회의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에서 미신고 집회로 사법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한다든지 또 업무를 방해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에서 경찰력을 행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또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경현위원
저희 예산 부분에서 복지포인트가 나간다고 하셨는데 복지포인트는 어느 분들한테 어느 정도 나가고 있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이 자치경찰의 임용권 범위에 있는 경찰관들이 2,641명입니다. 이런 분들의 사기와 복지 차원에서 10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고요. 임용권 외의 경찰관들의 경우에도 국가경찰사무를 수행하지만 그중에서 수행사무 중에서 자치경찰사무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 원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50만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해당되는 게 지구대하고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유경현위원
그럼 월급은 나라에서 받고 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서 받는 건가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니까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경찰사무의 수행 구조가, 저희들이 자치경찰위원회에 소속된 집행인원이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사무를 집행하도록 남부경찰청장을 지휘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국가경찰이지만 사실상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조속히 저희가 2,632명…….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2,641명.
유경현위원
네, 41명분이 우리 자치경찰 원래 인력인데 지금은 이렇게 분할돼서 포함하지 못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그 경찰을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해 주라, 이렇게 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런 제도개선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꼭 더 큰 목소리를 내셔서 자치경찰이 완전한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유경현위원
이상입니다.
임상오위원장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이 얘기했던 사무실 평수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장대석 위원님이 얘기한 예산과 관련된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발굴 예산이나 또 무인단속장비 구매 전액 삭감.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도 예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만들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이 정도 수준이면 경기도지사는 좀 자치경찰과 관련된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속된 말로 좀 왕따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상당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저도 반성을 합니다.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도 반성을 하고 하여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향후 도지사와의 일문일답이 됐든 5분발언을 통해서든 한번 강력하게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최근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보면 자율방범대의 날이 4월 27일이에요. 그래서 제3조2항에 보면 제정 및 운영과 관련돼서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 4월 27일 날 관련해서 자율방범대의 날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까?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좀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경기도남부경찰청 산하에는 자율방범대연합회가 2개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국중범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그 2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8월 14일 이전에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4월 27일 자율방범의 날 기념식을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자율방범대 기념식 관련 예산을 편성을 안 했는데 그와 별도로 자율방범연합회가 1개로 합쳐지면 그 발대식 비용을 저희들이 940만 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발대식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그 비용을 같이 쓰든지 안 그러면 각 경찰서별로 산재돼 있는 사무관리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변경해서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2개의 연합회가 있어서 자율방범대의 날을 기리기가 조금 멋쩍은 상태여서 별도 예산을…….
국중범위원
어찌 됐든 개정 자율방범대법에 근거해서 내년도 8월 13일까지는 단일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위원
이 점을 각각 나뉘어져 있는 2개의 자율방범연합회에 정확히 인지를 시키고 그 기간 내에 반드시 통합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남부경찰청과 협의해서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국중범위원
그러면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 묻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관련 예산을 좀 요청한 바 있습니까? 도지사에게.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북부위원장입니다. 법령 개정사항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내년 4월 달에 첫 기념일이 되는데 우리들이 연합회 한 800~900만 원 정도, 연합회 운영과 관련된 사무관리비의 성격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도 재정 여건 이런 게 어려운 사정이고 신규사업이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별도로 편성은 안 했고 900만 원 정도 예산에서 운영을 일단 하면서 단계적으로 자율방범대나 협력단체들이 활동하는 데 자긍심 제고나 이런 행사로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도 저희 중원구 자율방범연합회와 수능 끝나고 나서 범죄예방캠페인 함께 다녔습니다. 약 90명 정도 되는 자율방범 임원들하고 같이 해서 다녔는데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자율방범대의 날이 몇 월 며칠인지 아시는 분?” 했더니 그 90명의 임원진들 중에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자율방범대에 공문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자율방범대의 날이 정해졌다라는 걸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조금, 그래도 대장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공문을 통해서라도 내용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생업에 종사하면서 틈틈이 봉사활동 개념으로 시작을 했고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줘서 타 시도에 비해서 자율방범대원들의 어떤 복지나 이런 게 많이 지원되는 거로 지금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소통을 통해서 알리고 또 그분들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중범위원
그러니까 소방의 날이 있고 또 의용소방대의 날이 있었어요. 경찰의 날은 있었는데 자율방범대의 날은 없었죠?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맞습니다.
국중범위원
이제 내년에 처음 자율방범대의 날이 시행되는 해가 되니까 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국중범위원
다시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율방범대 자원봉사 실적은 자치경찰위원회 및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관리하지 않는 자료”라고 이렇게 명기하셨어요. 실적은 대원이 직접 1365 자원봉사포털에 개별 가입해서 제출ㆍ적립ㆍ관리하는 방식임을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상 남부는 실적을 공식적으로 파악, 관리하지 않는 구조인데 비해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방범대원 자원봉사 실적현황을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산출해서 제출했고 실적 증빙도 경찰서 담당자가 증빙서류 및 공문을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해서 인정받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기도자율방범대임에도 불구하고 남부와 북부의 실적 관리 기준이 좀 상이한데 이거 구조적으로 불균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함께 이렇게 통합적으로 북부가 하는 방식으로 남부도 관리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봉사활동 실적을 내라고 해서 1365에 등록된 봉사활동 실적을 제출하는 걸로 잘못 이해하고…….
국중범위원
아, 그러세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북부에서 하던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각 경찰서별로 순찰활동 시간 또는 자기 자체적으로 범죄신고, 간담회 하는 실적을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중범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저희들도 제출할 수 있고요.
국중범위원
그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국중범위원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위원
다행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자율방범대가 법령 개정이 돼서 이제 예산을 도지사가 직접 다 이렇게 더 챙겨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도의원들도, 안행위 위원들도 노력하겠지만 일선에 계시는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들께서 좀 더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고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예산으로 좀 담아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국중범위원
이상입니다.
임상오위원장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윤성근 위원입니다.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협력단체가 1,883개에 5만 8,220명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큰 조직이고 압력단체일 텐데 이분들에 대한 뭐랄까, 처우라 그럴까 이런 것을 잘 안 해 줘서 그러는 건지 활동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긴밀한 관계도 별로 안 맺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원을 잘 안 해 주시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자율방범대 오늘 많이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2년 4월 26일 날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중앙회는 중앙, 연합회는 도고 연합대는 시 단위에서 하는 거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그럼 이제 시행일이 26년 2월 15일부터라고 돼 있네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게 법이 공포되고 나서 6개월 후에 시행되도록 돼 있어 가지고 26년 2월로 시행일이 돼 있습니다, 개정된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네, 그러니까요. 26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거면 아까 8월을 말씀하시고 막 그래서 경기도 2개 연합회가 이때부터 하나가 돼야 된다는 소리가 맞는 거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갖고 했으면 되지 않나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래서…….
성근
윤성근위원
왜 8월 달로 넘어가야 되는가…….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게 법이 시행되고 나면 법에 “6월 말 이전까지 그걸 확정해야 된다.”라는 다소 강행 규정적 성격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지 일부러 8월까지 늦추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기 지도감독 권한이 남부경찰청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2월 14일부터는 빨리 이렇게 1개의 연합회로 구성이 돼서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이게 경비 지원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법령은 개정이 돼 갖고 다 돼서, 지원에 관한 시행령까지 돼서 시행령 제2조2항에 이게 조례로 정하게 돼 있죠? 경기도에 조례가 있나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아직 없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참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없는 도가 어디냐면 제주ㆍ경기ㆍ전남ㆍ경남ㆍ경북 이렇게요. 타 시도들은 다 만들었어요, 조례를. 언제 만들었냐면요, 2023년 12월 29일 그렇게, 2023년도에 많이 만들었네요, 타 시도들은. 근거도 없어요, 경기도는. 이게 조례로 정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게끔 돼 있는데 여태까지 조례도 없었다니까요. 조그만, 서울도 있고 강원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도 있네요. 있어요? 근데 왜 안 나오지?
「조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지금 장대석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개정된 자율방범대 설치법에 따른 관련 조례를 만들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성근
윤성근위원
개정안이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성근
윤성근위원
지금 있다잖아요? 아니, 제가 여기 검색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서. (관계공무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에게 개별설명)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아, 제가 잘 몰랐는데 2023년 8월 17일 날 경기도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6203호로 만들어서 지금…….
성근
윤성근위원
만들었습니까?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리고 장대석 위원님 하시는 거는 이번에 자율방범대 설치법이 개정된 데 따른, 이제 우리 자율 조례의 개정하고 하는 부분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근
윤성근위원
아니, 제가 좀 이상해서 그래서 여쭤보고 있어요, 이게 제가 검색한 건 안 나와갖고.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상오위원장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선 주취자 보호시설 관련해서요. 현재 남부 주취자응급의료센터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남부 관내 주취자응급의료센터는 성남ㆍ수원ㆍ부천 세 군데 병원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네, 세 군데죠. 남부자경위가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주취해소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병원과 협의 중에 있으시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올해 내년 26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은 편성이 됐나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편성됐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아직 예산서가 안 와 가지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 예산안 편성해서…….
계일
안계일위원
어느 정도 규모로?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1억 2,600만 원 정도.
계일
안계일위원
1억?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1억 2,000이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왜냐하면 수원 권선구에 있는 덕산병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전에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안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임차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만 주취해소센터는 응급의료센터하고 달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임대를 해서 별도로 설치하기 때문에 한 1억 2,6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 정도 예산 갖고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병원의 임대료 정도 하시는 거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일단 거기하고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시설은 병원에서 부담을 하고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시설 저희들이 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아, 그래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저희는 공간만 임대하고요.
계일
안계일위원
이미 부산 같은 경우는 주취해소센터로 해서 비응급한 주취자까지 포함하는 보호시설을 마련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금이라도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신다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료원은 병원 측의 이전 요구로 운영 중단 예정인데 그 사유가 뭔가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거기 수원에는 경기의료원 병원장이 자기들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어서 주취자의 경우에 우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겉으로는 멀쩡해도 안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외과 과장이 없어서 운영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계일
안계일위원
경기도의료원 자체가 공공병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주취응급 관련돼서 운영을 중단 요청을 한 게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료원과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지금 북부자경위의 경우에는 올해 양주시 또 양주예쓰병원 그리고 자경위 이렇게 3자가 협약을 맺고 비응급 주취자까지 포함한 주취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셨죠?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북부위원장입니다. 올 6월 중순에 개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네. 북부 관할 내 타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추가 신설을 혹시 고려하고 있나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단순 주취자 보호도 가능하고 또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전국 최초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 성과는 좋다고 판단하나 연말까지 운영해 보고 성과분석을 토대로 전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향후 해당 센터의 운영방식과 결과 또는 성과를 잘 분석하셔 가지고 제3자를 통한 모델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어떻게 보면 북부에서 지금 시행을 하시고 있는 주취해소센터는, 우리 경기도 조례를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조례에 그래도 가장 좀 부합하는 그런 제도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주취 해소를 위해서, 주취자들로 인한 피해가 사실 점점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경찰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고.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맞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또 아니면 재산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주취해소센터에 관한 적극적인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다음은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를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운영하시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청소년들,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번 7월에도 본 위원 지역구 구미중학교에서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해서 본 위원이 가 봤더니 학생들 반응이 아주 굉장히 좋더라고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경찰에 대한 이미지 자체도 많이 바뀌는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 추진실적은 어떤가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게 2개 또 그리고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게 20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 5월에 대선이 있어서 그때는 그런 집합행사를 좀 자제하라고 그래서 현재 계획보다는 조금 적게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해서 22회의 자치경찰 아카데미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 받으신 거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예산이…….
계일
안계일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1,800만 원이요.
계일
안계일위원
1,800만 원이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1,800만 원, 투자비에 비해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북부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사업을 하고 계시죠?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학교까지는 아닌데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안심치안포럼.
계일
안계일위원
치안안심포럼.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 횟수와 대상이 좀 제한적이긴 한데요. 주민 직접교육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나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주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저를 포함해서 또 관할 경찰서장 또 우리 북부지역에 있는 위원님들도, 도의원님들도 함께 참석했습니다만 소통의 장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다만 아쉬운 것은 금년에 선거 정국이어서 상반기에 진행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4회에 그쳤고 또 관련 예산이 아무래도 참가자에 대한 어떤 조그만 다과라도, 기념품이라도 준비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는데 그런 부분들도 개선해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2기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중요한 자리 잡기 하여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실 이전 문제도 집중적으로 의견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특성화 사업이 필요하지만 자치경찰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그러기 위해선 남부나 북부 가리지 말고 표준화한 모델을 해서 공동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떤지 우리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생각 어떠세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각 위원회별로 나름대로 시책들을 지금 추진해서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국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소개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많은 부분이 유사합니다만 남부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경기도의 한목소리를 내서 한 형태의 효과성 높은 홍보 방안 또 제도 설명 방안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아직 자치경찰제도 자체를 모르는 도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고 자치경찰에 대해서 좀 알리기 위한 노력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관련돼서요, 자치경찰위원회는 주로 재배정 사업을 많이 하죠.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이 해 주시죠. 재배정 사업을 남부자경위는 몇 개나 하나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이 331억 중에서요, 225억 원의 재배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사업 건수로는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23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23건이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중에서 재배정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때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니까 331억에서 106억을 제하고 225억 원이니까 한 60%에서 70% 정도 수준 되는…….
계일
안계일위원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전체 예산 중 60%가 재배정되는 구조를 사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업무들을 좀 늘려가야 자치경찰위원회의 홍보나 또 위상이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배정 사업을 줄이고 똑같은 범죄 예방, 교통 관련 사업이라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이런 사업을 늘려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의회에 재배정 사유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재배정 사유 제출 요청 시 원활한 사업 추진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재배정 사업은 사실 집행 주체가 도 기관에서 정부기관으로 이전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 기관에서 해야 할 부분들을 좀 많이 놓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는 뭐 어떤 기준에 맞게 예산이 나가는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배정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할 그것도 사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회나 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좀 더 예산 집행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배정 사업이 많은데 저희들이 집행하기 싫어서 재배정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조가 직접 집행이 아니고 국가경찰위원회에 위탁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재배정 사업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원화된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실현된다고 하면 재배정 사업의 비율은 굉장히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문제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듯이 무인단속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돈은 들이면서 거기서 벌금을 낸다든가 하는 거는 국고로 바로 들어가고 또 우리가 각 일선으로도 재배정 사업을 하지만 사실 지역의 민원을 얘기해도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아마 본 위원 지역에도 민원이 있어 가지고 분당경찰서 통해서 다시 자경위에서 논의를 하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 부분을 물론 뭐 이게 법적인 문제로 이렇게 되는 거지만 예산은 나가면서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일선 서하고 우리 도의원님들 지역구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확실히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민원이라는 것은 다 대부분이 주민이 불편해서 제기되는 거거든요.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한 번 더…….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과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또 그 지역 경찰서에, 지금 시대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 기관에서 지금 이원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과거에 권위적인 약간, 뭐 표현에 모순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탈피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좀 더 가까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 저 주취해소센터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계일
안계일위원
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주취해소센터를 덕산병원과 같이 하는데 이게 응급의료센터의 경우는 응급실 안에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직접 관장을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응급의료센터하고 주취해소센터의 차이는 외상이 없거나 의학적 처치가 되지 않더라도, 응급의료센터는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사람만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취해소센터는 의학적 처치가 필요 없더라도 이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주취해소센터에서 일정한 기간 보호조치를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부산의 경우도 경찰ㆍ소방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하는데 저희들이 우리 국장이 주재하는 관계기관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소방과 같이 협업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소방에서는 여러 가지 인력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주취해소센터의 경우에는 응급구조사나 소방의 응급구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운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방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께서 조금 이제 조례를 발의해서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일
안계일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소방도 말은 국가직인데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 정원에 대한 뭐랄까요, 관리랄까 이런 거를 중앙 행안부에서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소방도 심지어 119안전센터를 지어놓고 오픈을 못 하는 이런 아주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중앙정부나 지역 국회의원분들하고 충분히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아마도 뭐 주취해소센터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거 가능하게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상오 위원장, 유경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경현부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시군별 협력체계 관련해서 잠깐 궁금 사항만 확인하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각 시군별로 협조공문 보내잖아요. 그렇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이영희위원
현황을 보니까 남부 9건, 북부 16건으로 확인됐어요. 보통 자치경찰위에서 시군으로 공문을 보낸다는 것은 대부분 다 사업의 홍보나 협조 요청 아닌가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 내용 대부분이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이영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경찰서에서 모든 사업이 재배정되어서 경찰 실무 중심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이영희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정책이나 홍보 사항은 시군 자치단체의 홍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약간 미흡하죠, 그렇죠? 그래서 협조공문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지자체나 협력 유관단체에 우리 자치위원회가 하는 정책을 이렇게 도와달라고 협조공문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런 취지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북부의 경우는 일부 협조 요청을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남부는 직접 사업 추진을 위한 거는 딱 2건입니다, 협조공문이.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하고 반려견 순찰대 외에는 협조 요청이 없어요. 확인하는 단계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이게 경찰서를 통해서 이렇게 시군별로 할 수 있지만 자치경찰에 의해서 또 시군별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이영희위원
저는 그렇게 바라봐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특히 교육이나 홍보ㆍ계도 성격의 사업에는 지자체의 행정망과 협력단체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경위 차원에서 시군 간의 협력체계를 좀 공고히 해 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제가 다 드릴게요. 여기 홍보 좀 해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는 의미를 잘 새겨 두셔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지역 치안은 경찰 외에도 지자체와 지역협력단체 등이 협력하여 공동의 책임으로 이어 나가야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이영희위원
주민주도형 생활안전이라는 게 그냥 달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주요 사업이나 캠페인 등 추진이 있을 때는 각 시군 협력 공문을 발송해서 사업결과를 자경위 회의 안건에 상정해서 관리ㆍ공개 좀 해 주세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협조공문들이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게 있지만 시군 협조공문이 너무 부족해서 한 꼭지를 따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공문을 보면 별로 없어요. 없다는 것은 그만큼 협력사업 체계를 공고히 안 했다는 뜻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거거든요. 다음 두 번째, 북부자경위 제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6월 감사 시 자율방범대 예산 재배정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죠?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지금 확약서 받은 거에 의해서 85% 받고 15%, 경찰서 15% 지급하셨나요? 안 하셨죠?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
이영희위원
지금도 왜 지급 안 하냐고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할게요. 다른 내용을 들어갈게요. 그거 시군 매칭사업이 아님에도 확약서 강제하고 보조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등 적용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조치 안 하셨어요. 맞죠?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전화 오고 있습니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네, 살펴보시고 적법하게 지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지금 그거 관련돼서 경찰서별 재배정 내역의 관련 기준과 산출근거를 달라고 했더니, 행감자료 316페이지 참조하세요. 재배정 다음과 같이 작성함. 경찰서 13개 관리 자율방범대원 인원비율 기준. 그런데 2025년도의 경우 인원 비율이 아닌 아까 말한 퍼센트 비율로 재배정한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또한 산출근거를 요청했더니 자율방범대 피복 지원 8억 2,700만 원, 시군 차등 보조율, 아까 말한 인원이 아닌 퍼센트 비율로 작성해서 제출하셨죠? 또 그렇게 제출하셨어요, 보니까.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25년도 자료…….
이영희위원
네, 2025년도 자료예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도 이해하시겠지만…….
이영희위원
그러니까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시군과 협조한 것은 더 많은 복제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했었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아, 그건 북부자치위원장님의 입장이잖아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지금 제가 이거 자료 다 봤어요. 나 이것도 좀 할까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여기 지금, 내가 이건 안 할게요, 가급적이면. 아직 지급도 안 했단 말이에요, 11월 달인데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복제가 좀 늦어진 부분…….
이영희위원
왜 늦어집니까? 지금 11월 행정감사에 들어왔으면 여러분 배정된 사업 “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행감 때 보고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거밖에 안 하고 나머지 지급 안 하셨다는 말이에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위원님 말씀 지적대로 더 살펴보고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요, 이거 관련돼서 제가 행감 때 두 번째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시군 방범대 좀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아까도 보면 협조공문인지, 협조공문 온 데는 이렇게 왔단 말이야. 이 자리에서는 2026년 자율방범대 예산지원 추진방향 및 예산 편성, 확보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사실상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시군비를 확보하라는 메시지도 전해졌어요. 공문 또 보내셨죠? 자료 있습니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이영희위원
아무튼요, 이게 권고든 뭐 협조든 협조는 협조로 끝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공문 발송할 때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업무담당자에 경찰서 좀 들어와서 만납시다. 합동 간담회에 부르는데 이게 협조가 아니면 강제라는 표현밖에 아니잖아요. 그거는 파악 좀 해 보시고요. 아무튼 제가 부탁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앞으로 자율방범대 피복기준은 그냥 평상시에 정해져 있는 물품이잖아요. 그렇죠?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이영희위원
정해진 물품이니까…….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관련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 물품은.
이영희위원
네, 있는 대로 그냥 정해지고 뭐 필요 품목만 다르지 물품 품목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8억 3,000만 원씩 투자하시면서 공동계약이나 표준단가를 확보하여 예산 절감 또 지역별 요구사항, 품질 통일시켜서 가능하게 해 주세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지만위원장님 제가 하는 질문 내용을 다 수용하시리라고 판단하고요. 제가 본질만 하고 건의사항 드릴게요. 예산은 내려보냈지만 아무도 끝까지 책임지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분이 말씀하시던데 예산이 돼도 경찰서로 내려가서 우리는 그 구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보면 사업 설계도 자경위에서 하고 예산도 자경위에서 편성하고 재배정 결정한 것도, 재배정 예산을 조정한 것도 자경위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여러분들이 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행정은 의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결과로 말하는 건데 지금의 결과는 좀 낮은 수준으로 점수를 드릴게요. 더 이상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이제……. 이게 질의하는 건 아니니까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정확한 개선과 노력 기울이시기 바랄게요. 알겠습니까?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시간이 남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공통으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 제가 유관기관 간담회 실적을 조정한 것에 대해 드린 게 있는데요.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부ㆍ북부 모두 간담회 건수가 각각 9회, 13회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유관기관 간담회는 실제 정책을 조정하고 통합 치안을 위한 협력 기능인데 1년 동안 열 번 한 게 가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년 동안 간담회 한 게 10개 남짓이에요, 보니까. 두 분 남부ㆍ북부 다 공통 질문이에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확대해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더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자경위는 그동안 합의제 행정기구로 회의체이지 실행조직이 아니라고 계속 답변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관기관 간담회를 연간 10회 했다는 것은 회의체로서 좀 제대로 역할을 안 하고 있다고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본예산 심사 당시에 남부ㆍ북부 자경위에서 81개 사업 중 26개 사업에 간담회 다과비 예산 배정한 것에 제가 한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전체 금액 5억 6,300만 원, 산출기준 1인당 9,000원, 이게 6만 2,555명분입니다. 올해도 예산내역을 요청했더니 똑같이 남부는 2,227건, 북부는 470건의 집행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문제는 뭐냐 하면요, 해당 예산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집행한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경찰서에 재배정돼서 경찰서에서 집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남부 227건, 북부 473건 간담회. 위원장님, 이렇게 많은 건수가 들어 있는데 참석하신 건수가 몇 건 되세요, 두 분 위원장님?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부분의 간담회가 경찰청에서 재집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요, 자치경찰 이름으로 편성되지만 사업 운영은 경찰서가 하고 있고 위원회는 간담회를 기록하거나 점검하거나 성과평가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평가를 하셔야죠. 그냥 자치경찰위원회는 사업을 진행한 게 아니라 예산만 진행했다는 뜻입니다. 의회도 모르고 도민도 모르고. 이게 모든 도민들이 자치경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공유하고 호응하고 그런 쪽으로 간담회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안전행정위원장님도 저도 자료요구하니까 이렇게 많은 간담회가 이루어졌던 줄 알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는데요. 아무튼 이 도민들이 하는 사업은 자치경찰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다, 경기도에서 예산이 지원된다. 이거는 위원장님 이하 여기 있는 안행위 위원들 수도 없이 이걸…….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닌지 제가 답답해서 저 또한 질문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이 이제는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 보세요. 우리는 정책을 만드는 기관인지 아니면 예산을 통과시키고 경찰서로 내리는 통로인지. 간담회 행사는 수가 아니라요, 정책 조정의 도구임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공감하십니까?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이영희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현부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봉위원
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교통심의 부결률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좀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출하신 자료가 2023년도 교통안전심의 내용과 결과예요. 이제 보면 가가 828건이고 부가 91건인데 그 총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왜 합계는 1,619인데 이게 오타입니까?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지금 제가 확인했는데요.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영봉위원
아, 이게 700이 빠진 게 맞죠? 그죠?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부가 791인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영봉위원
790이에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791입니다.
이영봉위원
부가.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이영봉위원
791이면 퍼센티지로 몇 %죠? 부가?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대략 한 절반 정도, 절반 조금 안 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남부나 북부나 비슷하네요. 그렇죠?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럴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영봉위원
그래서 뭐 그러면 두 분 위원장님이 같이 들으셔야 되겠네요. 교통안전심의위원회 도로교통법 관련 법규에 따라서 교통시설 설치ㆍ조정 요청사항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이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거나 재상정되는 사례가 상당히 기간이 길게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요. 그럼으로써 생활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해지고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부결 또는 장기 보류된 사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게 교통안전심의를 하게 되면 소통과 안전에 대한 부분이 좀 대립되는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라고 하면 주변 주민들은 필요로 하는데 소통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좀 반대하고 특히 스쿨존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들은 스쿨존의 속도를 좀 올려달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이나 야간시간대도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을 하고 또 이해를 시키고 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영봉위원
역민원도 발생하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가결률이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2,500건 정도가 심의를 했는데 한 1,600건 정도가 가결되고 나머지 900건은 부결되고…….
이영봉위원
보통 보니까 남부가 한 44.4%…….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기각률이…….
이영봉위원
네, 부결이 되는 것 같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영봉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 거기의 심의위원들이 개략적으로 어떤 분들이 구성이 돼 있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내부위원, 외부위원 이렇게 하는데요. 경찰서 내부 관계자들하고 또 민간 전문가들, 학회나 뭐 이렇게 교통, 안전 이런 데 하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한 6명 정도로 6명 이상으로 구성을 하고 교통과장이 위원장인데 과반수 이상이 민간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 전문가들도 오긴 하지만 이해관계자들도 그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도…….
이영봉위원
그렇겠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런데 이게 좀 재상정되는 기간이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나 걸리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부결되고 난 다음에요?
이영봉위원
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 부분은……. 보통 분기별로 하니까 한 3개월은 지나야 다시…….
이영봉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양을 심의를 하셔야 될 텐데, 그렇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이영봉위원
그건 좀 구조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분기마다 하는 것보다는 뭐 격달로 해서 2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상당한 많은 양일 텐데 그걸 뭐 하루에 심의하기에는, 물론 양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을 건데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재상정되고 그러면 양이 많을 텐데, 그렇죠? 심의 양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안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게 일반적으로 3개월 분기별로 하는 것이지 심의 안건이 많고 그러면 한 달, 두 달만 해도 하고 그러는 개념이지 딱 3개월에 한 번 해라라는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교통안전심의 건수가 있었을 경우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교통 쪽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효율화와 부결률을 좀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시군 경찰 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해서 교통안전 심의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지원체계를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봉위원
다음은 이제 북부자경위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북부위원장입니다.
이영봉위원
지금 무인단속장비 관리ㆍ운영실태인데요. 남부가 지금 4,257대 정도 되고요, 그리고 북부가 1,368대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거고 기초단체에서 이관을 하기 때문에 증가 추세에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경기북부에 설치된 무인단속장비가 그 숫자하고 지금 불량률이나 고장 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좀 관리가 되고 있나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불량, 고장과 관련해서는 경찰청에서 일괄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서 거의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마다 또 기계에 대한 정기검사를 지금 운영비의 한, 우리 같은 북부 같은 경우 정기검사비를 28억 정도, 거의 운영 예산의 70∼80%를 장비 검사비로…….
이영봉위원
작년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면 다 마무리를 지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지금 위탁관리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검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완료될 거로 보이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1,169대, 내년에는 1,380여 대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 2027년이 되면 한 1,650대 정도로 늘어날 겁니다, 관리 대수가. 그래서 그 운영비의 어떤 증액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모든 장비들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위원장님,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 단속건수가 거의 없는 지역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가 새로 개통돼서 이전을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시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는 좀 파악을 하고 있나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치 이후에 사고 분석을 해 보면 각 설치 개소마다 해마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현저히 줄었다든가 아니면 도로의 시설 개선 이런 걸 통해서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면 무한대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신설 도로나 다른 도로 여건에 맞춰서 아니면 사고 다발지점에 이전 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무인단속장비의 적정 규모와 지역별 필요 대수, 효율적 배치 기준에 대해서 혹시 외부에서 연구용역을 한다든가 연구과제로서 한 적이 있나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 실시한 게 없습니다.
이영봉위원
아니, 전체 남부도 마찬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없습니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꼭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신규사업의 제한으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 내후년 예산에는 북부자경위 입장에서 북부지역의 신설도로, 도로 개선 모든 걸 감안해서 또 학교 폐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적정 운영 대수는 얼마나 될까라는 용역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본 위원이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당히 지금 기초단체에서 이전이 되면 이관이 되면 그걸 다 경기도에서 받아들인다면 엄청난 숫자가 될 것 같아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맞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일정 예산의 부분들이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맞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5분발언도 하고 촉구 건의안도 했었지만 이 부분을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이제 몇 년 지나가면 그 대수가 엄청나게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부도 마찬가지이고 북부도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해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겠나라는 제언을 드려 봅니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남부와 협조해서 경기도 차원의 어떤 적정 운영대수에 대한 평가 또 어떤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그 예산의 비용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닐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회에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하셔서 향후에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는 그런 용역 부분 아니겠습니까?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말씀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들을 좀 수용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위원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할 수, 지금 조급하기는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한번 남부위원회와 협의해서 경기도 차원의 어떤 용역 발주나…….
이영봉위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반영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공동사업으로 운영을 하든 방안들을 의회와 협조하고 우리 실무자들끼리 검토를 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현 부위원장, 임상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상오위원장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안산의 이은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저희도 아이들도 어리고 청소년들의 안전에 있어서 관심이 많은데요. PM 관련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계도 및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계실 거예요. 남부와 북부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현재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남부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단속 실적을 좀 어떻게,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남부의 경우는 PM 관련 교통사고가 9월 말 현재 438건이 발생해서 사망자가 1명입니다. 작년에 2024년도의 경우에는 651건의 PM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사고가 4건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은미위원
네. 북부는 어떤가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북부위원장입니다. 픽시 자전거 또 두 발, 두 바퀴 이동수단들이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걸 우리 경찰, 우리 위원회도 파악하고 있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북부위원회에서 경찰청을 통해서 계획서를 보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속은 PM 같은 경우는 한 1만 1,000대, 1만 1,300대 정도 했고요. 무면허 운전이 가장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위원
교통사고 현황을 저도 이제 쭉 특히 남부 쪽을 좀 봤는데 사실 안산 그리고 평택, 화성의 동탄이 사고가 제일 많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길거리 다녀보면 이제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반응도 있지만 사실 자전거 도로에 자체가 주차라고 할 수도 없죠. 버리고 가니까 2차 사고가 또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저도 5분발언도 하기도 하고 또 건설교통위원회의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북부자경위에서 지난해에 전국 최초로 파주에 PM 주차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시범사업을 하셨더라고요. 배경과 또 효과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최초로 의정부의 새말초등학교라는 학교 앞에 구역을 설정해서 운영을 했고요.
이은미위원
의정부에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의정부에요. 금년에 파주에 1개 교를 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도의 한계는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 있지도 않고 PM 운영사와 앱을 통해서 중단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했는데 구역에 충분한 홍보물이나 안전시설물을 붙이고 또 PM 운영사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방치를 한다고 해서 특별한 제한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학교 측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어린이 안전을 위한 협력단체, 녹색이나 이런 어머니회에서도 관심을 갖다 보니 자연적으로 주변의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관심을 갖게 돼서 나름의 성과는 거두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은미위원
네. 얼마 전에 일산에서도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실형을 받기도 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사실 어쨌든 지금 법적으로 이게 제도가 빨리 법이 통과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진행이 좀 빨리 되지 않아서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도 지금도 항상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많고 일반인들이 많기 때문에 자치경찰에서 끝까지 계속 신경 써 주시고 사각지대인 그런 상황들이 우리 주민이랑 가장 생활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계도와 또 선제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대부분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어린 학생들이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더 경찰청과 실효적인 PM 안전대책 강구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미위원
네. 그리고 학교전담경찰관이 있잖아요, SPO. 제가 학교에 학부모로 초등학교에 학기 초에 어머니들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있어요, 학교에서. 거기 가보면 경찰관 SPO 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좀 설명을 해 주신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남부 쪽의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원보다는 현원이 한 아홉 분 정도 더 많으시긴 한 것 같아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위원
근데 한 분당 맡는 담당 학교가 굉장히 많거든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한 10개 학교 정도 됩니다.
이은미위원
네, 많은 곳은 13개까지도 있고 지역에 따라 작은 곳은 5개도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현황이 어떤가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학교담당경찰관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8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20여 명 늘었고 금년에도 늘리고 있는데 일단 저희 경기도 내에 초중고 학교가 1,8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184명이라 10개의 학교를 1명의 학교담당경찰관이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 학교담당경찰관하고 또 아동안전지킴이 또 학부모폴리스 이런 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학교 주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매우 부족하다 이 정도는 아니고 우선 이 정도 유지하면 적정한가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근데 지난번에 제주도의 자치경찰단을 갔는데 거기에는 1개 학교에 1명의 학교담당경찰관을 해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도 좀 늘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위원
네. 제가 교육청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사실 아이와 친구들과 싸우고 아이들끼리는 진행이 빠르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끼리는 다 화해가 되고 이랬는데 그게 학폭위에 넘어가고 진행이 늦잖아요, 굉장히. 그러면서 절충해 주는 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법적 싸움만 남고 아이들은 화해를 하고 이런 과정이 좀 반복이 되는데 사실 이런 전담경찰관이 계시면 요즘에는 담임선생님이 다 해결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주도의 사례는 제가 한 학교당 한 분인 것까지는 오늘 얘기를 들어서 알았지만 사실 그 중간에 좀 전담하는 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SPO 경찰관 분들이 적정히 법과 그다음에 중간에서 좀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면 앞으로 참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실질적인 우리 아이들과의 교우관계, 학교폭력에 있어서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더 연구를 해 보고 정원, 현원 이런 거를 좀 조정을 잘해서 앞으로 전담경찰관들의 역할을 좀 더 새로이 설정을 하고 더욱 크게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상오위원장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장도 한 두 가지,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조금만 길게 하면 위원들한테 혼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자치경찰과 의회 자체도 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과연 산하기관들하고 소통이 되겠느냐 하는 게 오늘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질의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부위원장님이나 북부위원장님들이 한 말씀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필요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물리적 거리들도 멀고 여건들이 짧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원들의 성의와 노력이 부족했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더 의회와도 소통하고 유관기관과도 협조를 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북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감사 기간 중 대부분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치경찰제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또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도민들이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그대로 오늘 전해 들은 것 같습니다. 제도를 탓하기 전에 우리 사무국, 위원장을 비롯한 사무국 또 경찰청ㆍ경찰서와 그런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지켜봐 주시면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오위원장
네, 어찌 됐든 지금 자치경찰이 4년 지났습니다. 근데 경찰공무원을 임용상, 자치경찰 임용권이 사실 위원장님들께 있죠?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임용권은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돼 있습니다.
임상오위원장
근데 시도경찰청에게 위임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중앙에 어떻게 개선ㆍ건의하고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남부위원장이 말씀하십시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북부에서 먼저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아니요, 남부위원장이 말씀하시면. 같은 문제기 때문에.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정 이하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승진이나 전보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들이 구성되는데 그 위원회가 남부경찰청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용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 집행 기능이 있으면,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배정 문제랄지 책임감 문제랄지 소통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저희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제도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원화된 자치경찰에서 이원화된 자치경찰로 제도적 개선이 되고 또 자치경찰 운영을 위한 이런 예산 문제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화를 통해서 자치경찰특별회계로 쓴다든지 정부의 특별교부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인력과 조직ㆍ예산이 같이 조금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상오위원장
그 얘기가 그 얘기죠? 북부,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같은 맥락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일부 임용권을 재위임해서 권한행사를 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까 형식적 임용권만 갖고 있다 보니까 실제 직위해제라든가 그런 현장에서 즉시즉시 조치가 필요한 것들은 재위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상오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남부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청에 가서 같이 차를 한잔 마시면서 한 30분 동안 간담회를 하고 왔는데 새로 오신 분이 상당히 자치경찰에 대한 걸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더라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행정과장을 하셨는지 어찌 됐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북부경찰청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봤으니까. 근데 남부청에서 한 30분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깨어 있는 분이 새로 오시면,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들도 다 경찰 쪽에 계셨던 분들이니까 잘 소통을 하면 이게 지금까지 왔던 위원들이나 또 산하기관 단체들의 홍보라든지 어떤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빨리 인지하고 자치경찰의 위상도 금방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그날 차담회를 하면서 느끼고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남부경찰청장이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하고 그래서 자치경찰 이해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의 이해가 높다고 하더라도 제도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 발짝 나아가기에 굉장히 걸림돌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현재 지난번에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도 지구대 파출소를 자치경찰화하고 자치경찰 관련 과태료의 수입을 지방세로 만들고 자치경찰중앙사무국을 만들어서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라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해서 저희들이 올린 적이 있는데 하여간 부족하나마 남부경찰청장의 열린 마음과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그런 발언에 대해서 그거를 깊이 생각하고 협력을 강화해서 도민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오위원장
하여튼 북부경찰 범죄예방 경진대회에서 동두천경찰서가 추진한 게 노인실종 예방 시니어백, 아주 좋은 내용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대효과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사업예산도 미약하나마 편성돼 있고 그래서 각 협력단체가 협력하는 부분도 있고 각 경찰서별로 범죄예방 경진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에서 그러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격려 또 포상, 필요한 걸 해서 더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오위원장
어찌 됐든 좋은 사업은 타 지역에도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임상오위원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전행정위원회의 우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다 행정하시는 분들과 안전한, 모든 공직자만 상대하는 위원회가 안전행정위원회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그나마 산하기관들이 자율방범대라든지 생활안전협의회라든지 학부모폴리스, 위원님들 계속 얘기하는 게, 저도 위원장을 맡으면서 느낀 게 ‘야, 여기는 정말 하다못해 농정위 가서 현장감사를 가면 쌀이라도 한 포 얻어 오는데 여긴 한 번도 그런 것도 없는 위원회야.’ 그러니까 그나마 위원들이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그분들하고 빨리 홍보는 좀 돼야 되겠다. 우리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분들에 가서 현장을 나가 보면 하다못해 경찰서 생활안전 쪽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 뭡니까? 그거 무슨 카드지, 그거? 위원들 앞, 복지카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역의 방범대가 방범회의를 하든 뭘 하든 파출소에서든 경찰서에서든 하다못해 제일, 담당자라도 하나 나가서 그분들 격려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치경찰에는 인원이 없으니까 사실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라도 우리는 서로 협조를 해서 그분들을 격려해 줘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근데 이제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미미하게 지역의 단체들에게 뭐 의복값 좀, 의복이나 도와주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운영비나 이런 건 다 시군에서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애매모호한 입장인 것 같은데 그래도 어찌 됐든 그 자체가 자율자치경찰위원회 소속에 있는 산하기관이니만큼 이분들에게는 확실하게 하루라도 빨리 홍보를, 아니면 이번 의회가 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이번 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대라도 그런 부분이 돼야만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원만하게 쉽게 가지 않겠느냐. 전 오늘 사실 위원님들이 예산 우리가 빨리빨리 해 줘야지 하는데 어떤 예산이, 예산 집행부하고만 얘기가 됐던 거지 위원회하고는 안 됐기 때문에 오늘 그런 얘기가 계속 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됐든 늘 인원도 많지 않으신데 고생하시는 거는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남ㆍ북부자치경찰 모두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하여튼 여전히 우리 소통 또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앞으로 자치경찰이 지역사회에서 치안 서비스를 누구보다도 더 탄탄하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하실 내용은…….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상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는 누가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ㆍ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우리 강경량, 이상로 위원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의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간부님들께서는 모든 도의원님들과의 원만한 소통이 평상시에도 잘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ㆍ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