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제303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n[임시]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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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산촌미래국의 농촌활력과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열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선서. 본인은 진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해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6항과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진안군청 진안군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손동규위원장

오재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재열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입니다. 2025년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4년 행정지적사항 및 제9대 군정질문 후속조치사항 중 주요업무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에서 29쪽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련입니다. 진안고원시장 가림막 설치는 소방서와 상인회 의견을 반영하여 장기 검토 중이며 할머니 장터 매대 이미지 개선 및 장보기 도우미 이미지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업종 변경 상인회 협의 후 신속 처리하겠으며 용도 변경 폐지된 면 시장 부지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중에 있으며 해당 면과 협의하여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30쪽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올해 7월 조례개정을 통해 조손가정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도시가스와 마찬가지로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가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2쪽에서 34쪽 농공단지 활성화 관련입니다. 다목적 복합센터의 경우 디자인 중심 설계로 내부 활용성 부족 지적에 대해 향후 신규 건축 시 실용성 중심으로 검토하겠으며 연장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부지 매입은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사전 법적 법률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5쪽에서 36쪽, 43쪽 청년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지원사업 온오프라인을 통해 청년센터와 연계하여 연계를 통해 대상자 누락 없이 신청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참여 지원사업은 청년센터와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 내실화와 참여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37쪽에서 42쪽 농촌 중심지 등 관련입니다. 진안읍 사통팔달센터는 지적사항에 따라 출입문 전면 개방 및 주민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고 초록문화충전소는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주민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주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침하 문제는 하자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철저한 계획 수립과 선진사례 검토로 사업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오재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예 과장님 최근에 집안에 모친상도 있었고, 본인 허리 수술도 있었는데요. 빨리 몸과 마음 추스르기 바랍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고맙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감사자료 그 1페이지 보시면요. 청년정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 청년위원회가 청년정책위원회가 11월 중에 개최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 달인데 혹시 그 개최는 했습니까?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아직 개최는 안 했고요. 11월 말쯤에 아니면 12월 중에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안건이 있어야 한 번씩 모이는데 다들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최를 하게 되면 특별한 안건 같은 게 있어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금년 정산하고요. 내년 저기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위원회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올해 있었던 그 뭐 사업 같은 거 다 정산을 하고 이제 내년에 있을 사업계획 구상 그런 걸 하신단 말씀이잖아요? 여기 그 밑에 그 추진계획에 보면 그 각종 위원회 그 명단을 재정비할 때 지금 농촌활력과에 그 11개 뭐 위원회가 있지만 재정비 할 때 그 청년위원들 뭐 위촉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이제 금년에 청년센터가 이제 조성이 돼 있어 가지고요. 청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전에는 이제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청년센터로 인해서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이 위원회 구성이 대부분 3년이거든요. 이제 3년 임기가 지나면 청년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지려고 청년들을 많이 좀 참여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렇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각종 위원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정비할 때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리고 저 21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청년참여 그 지원사업으로 군정 참여 또는 홍보한 그 청년들에게 지역 상품권을 1회 1만 원,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당초에는 그 5,000원씩 지원을 했는가 봐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2023년까지는 5,000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23년까지요? 그러면 작년 24년부터 지원을 했다는 얘기네요. 1만원씩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그때부터 그러면 작년부터 이렇게 5,000에서 1만원으로 상향됐단 말씀이네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그 당시에 의회에서 좀 활동비를 좀 늘려줘라 그런 얘기가 있으셔가지고요. 1만원씩 올렸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지원 실적을 보면 참여 횟수 이제 보면 23년도에 12회, 24년도에 71회로 참여 숫자가 좀 많이 늘었어요. 이게 보면 보통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 건지 아니면 참여 인원이 뭐 많이 늘어난 건가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이제 그 위에 보시면은요. 최대 20회까지 하게끔 지침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20회 이상 하더라도 이제 추가로 지원하는 비용이 없게끔 돼 있었는데, 이제 참여 인원은 많이 늘었어요. 늘었고 이제 청년센터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진안에 좀 특색 있는 거를 발굴하고 안도 제시를 하고 하면은 1만원씩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제 금년부터는 이제 그 20회 없이 이제 청년센터에서 활동하는 거니까 좀 구분 없이 이제 좋은 안을 제시하면은 1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1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정책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보면 청년정책 관련 사업으로 24년도에는 15개 사업에 5억 1,000만 원 정도, 25년도에는 14개 사업에 한 7억 7,000 정도 예산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청년센터나 그 안에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청년 정책 지원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 추진 시에 다시 한번 6페이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페이지.

여기에 보면 청년협의체나 뭐 청년정책위원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뭐 사업을 추진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관련해서 또 5쪽 이렇게 페이지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결론은 이제 청년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과장님 그 생각과 그 소신 추진 방향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5쪽에 다시 5쪽에 보면 그 청년 주거비 사업과 관련해서 본 의원에게 저한테 의견을 주신 민원인이 한 분 있었어요. 그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5페이지를 기준으로 봐주세요. 5페이지. 현 이 사업이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이 월 최대 15만 원 최대 12개월을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1인 한 사람의 그 1회 1회에 한해서 하는 거죠?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네 생애 1회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1회죠? 그런데 이제 이게 보니까 이제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지원해 준 사업 좋다. 고맙다 하는데 좀 뭐라 그럴까 지금 요즘 월세. 진안 월세를 놓고 봤을 때 약간 평균에 좀 못 미쳐서 좀 아쉽다 도움은 많이 되지만 좀 아쉽다는 말을 좀 했고요. 그런데 이분이 도움이 되지만 오히려 좀 막 우리 진안군에 이런 좋은 정책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 주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자랑을 좀 했나 봐요. 그래도 니네들도 기회가 되면 진안으로 좀 와서 이런 좋은 정책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아보자 이런 내용 같은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지원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단발성 1년으로 끝난다는 게 좀 아쉽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좀 제안을 한 게 1년에 15만 원이 달에 15만 원, 1년에 180만 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좀 같은 금액이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월 그냥 5만 원으로 줄이고 기간을 3년으로 늘리면 어떻겠냐 이런 좀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도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똑같은 예산 18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1년을 하든 3년을 하든 금액만 줄일 뿐이지. 저도 그 생각을 보니까 1년보다 차라리 3년 지원을 받는 것이 뭐랄까 그분들한테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안정감이라들까 아니면 뭐 전출 시 아니면 또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된다고 하면 뭐 이제 사업이 중단되겠죠. 그분한테는 지원이. 그리고 또 때로는 뭐 예산이 또 절감될 수도 있고 그런 효과도 있고 이게 주거 안전과 지역 거주에 많은 살아가면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그거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1년 반짝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깐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지원하면 최소 3년 정도는 안 나가고 안 나가는 확률이 좀 높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한번 검토를 한번 잘해 보시고요. 어떤 게 좀 뭐랄까 좋을 건가? 잘 판단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정책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위원장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몸도 안 좋으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49쪽 봐주시겠습니다. 49쪽. 거기 그 귀농귀촌 지원 정주 활성화 방안에서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귀농귀촌 지원 정주 여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군정질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군정질문에 대한 그 추진 계획으로 지금 아직은 뭐 가시적인 결과는 없지만, 지금 보니까 분야별로 적극 검토는 하였는데 특히 반려견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거주시설을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대적 흐름에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한 동 정도는 시범적으로 이렇게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귀농의집이나 임시주거시설, 세컨하우스 그런 데 이제 국한되다 보니까 지금 마이산 전원마을 조성 지구에 임시 저기 임시 주거시설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원마을 단지인데 귀농귀촌인들이 동물들 데리고 와서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단지 내에 주민들 의견도 좀 반영을 해야 되니까요. 그것은 어쨌든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만약에 귀농의집 단지 조성할 때 마을에 귀농의집 조성할 때도 주민들한테 한번 얘기를 한번 해서 이제 반려동물도 같이 와서 활동할 수 생활할 수 있는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겠다. 먼저 선 고지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안에 타 지역에서 오고 싶은 분이 계셨는데 반려견 관련으로 인해서 지금 못 오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추세가 반려견들 많이 키우고 있으므로 한번 꼭 진안 자연 마을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이라도 이렇게 한 정도는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예 그리고 또 이제 고향에서 살아보기는 출향민들만을 이렇게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4년도 보니까 당초 다섯 가구였는데 현재 네 가구로 이렇게 운영이 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뭐 사유가 있나요? 네 가구만 되어 있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아 참 그거 5가구 신청을 했었는데요. 1가구가 집에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이제 채무 관련해서 뭔 일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복귀해 가지고 4가구만 저기 이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쪽에 거주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그 한 가구는 그냥 비어 있는 상태로 지금 있습니까?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이제 1명을 이제 추가로 하려면 모집 공고해서 다시 신청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시간 관계상 안 맞으니깐요. 이제 그것은 이제 차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아니 또 왜 그러냐면 그 출향민들도 물론 이제 중요하기는 하지만 또 어차피 이렇게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그 다섯 가구를 다 채울 수도 있고 못 채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도시민들도 이렇게 참여를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그런 그것도 좀 방안을 좀 이렇게 강구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는 그 부분에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설마 이제 저희도 이제 모집 공고하면서 이런 사례가 있겠냐 그런 생각을 아예 못 했습니다. 저희도 생각도 못한 이제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한 사람이 중도 포기를 하다 보니깐 공백이 생기고 그러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예언 삼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어쨌든 꼭 뭐 물론 출향민들도 중요하죠. 그러나 또 도시민들이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도 한번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128쪽 봐주시겠습니다. 그 128쪽도 귀농귀촌 인구 현황을 보면 지금 24년도보다 이제 전출이 전입분이 많았고 또 25년도에 9월 기준으로 해서 전출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보니까 전입 인구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군민들이 또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아서 그렇다고도 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또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지금 현재 7개 군이 지금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군도 3차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 인구가 또 증가할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관련된 타 부서와도 협의가 필요해 보이는 만큼 귀농귀촌 관련해서 정책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조금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129쪽 보면 그 귀농귀촌을 위해서 우리 군이 3개 분야에서 지금 29개 사업을 매년 10억 원을 넘는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또 귀농귀촌인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도 지금 병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잘 참여하고 있나요? 혹시? 129쪽.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귀농기술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귀농기술센터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떤 축제나 행사 있으면 가서 부스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런 상태고요. 프로그램도 주민들 참여도 많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그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또 귀농귀촌 정착까지도 이렇게 연계를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까?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그 정도 귀농귀촌센터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진안에 대해서 외부 사람들이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상태예요. 환경적으로도 많이 좋은 상태고 그러니까 이미지가 좋다 보니까 귀농귀촌센터에서도 홍보하기도 편하고 그 결과도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귀농귀촌센터하고도 잘 협업해서 또 부족한 부분이 또 무엇이 있는가 우리 군에 그런 부분도 좀 잘 보완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허리 아프시면 서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아직 견딜 만해요.

이미옥위원

견딜만해요? 6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60쪽이요?

이미옥위원

예 지금 60쪽 보면 그 25년도 미발주 사업이 있어요.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에서 본 사업 추진 컨설팅 등 농어촌공사와 추진 중인데 사업이 지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특히 농어촌공사와 위탁 예정이었던 공사가 불가의견 제시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여기에 지금 보면?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RE100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 오고 주민들 동의를 받고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그 뒤에 위원장하고 마을 주민하고 약간 갈등이 좀 있었어요. 한 1년 반, 2년 정도로 갈등이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 와서 어느 정도 완만하게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1차 이제 기본계획에 대해서 농식품부 승인을 받았었는데 거기서 이제 사업비가 좀 축소가 됐는데 최근에 이제 협의가 마을 주민들하고 위원장이랑 협의가 잘 돼 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소규모 저기 태양광도 설치하고 회관 리모델링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비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협의가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내년 초에는 사업이 착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농어촌공사에 불만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또 앞으로 농어촌공사 추진 중인 사업들의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그런데 이번에 RE100 사업에 대해 이 RE100 사업에 대해서는요. 농어촌공사 문제가 아니라 마을 갈등

이미옥위원

마을 갈등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아무래도 그러기는 하지만 또 농어촌공사하고도 관여가 된 만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래쪽에 그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본 사업은 지금 당초 백운농협 빈 창고를 활용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구상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군비 50% 부담하는 예산을 의결하는 사업인데 지금 협의가 무산되었죠? 그래서 지금 의회 보고 없이 지금 사업 대상을 상전 월포 휴게소로 이렇게 변경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용담호 주변 휴게소 활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예산 심사 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명확한 사업 계획이 지금 안 돼 있죠?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네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백운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 농협창고 리모델링 해 가지고 7년 동안 무상으로 그 소속사업을 할 수 있게 그런 사업을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농협하고 농협 이사진들하고 이제 협의를 했었는데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7년 동안 무상으로 백운 주민들한테 줘라.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리모델링 하면 공고를 해서 어떤 특정인한테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공고를 해서 접수 받아 갖고 심사를 해서 줘야 되는데 백운에서는 무조건 백운 주민들이 100% 이용할 수 있게 해라. 그래서 그게 협의가 안 돼서 위치를 옮기다 보니까 계속 위치를 찾고 군의 건물을 찾고 리모델링할 것을 찾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그 뒤에 이제 월포 휴게소를 이제 군에서 다른 용도로 공모사업 같은 거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 그게 좀 좀 안 돼가지고 저희 이제 유휴시설 사업으로 상전 월포 휴게소를 리모델링하고 해서 정비를 하려고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예산 여기 요구를 지금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의회에다가 보고는 하셨나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위치만 지금 어제, 그제 확정이 됐어요. 군수님한테 여기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게 그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기 이전에 또 이제 그렇게 계획이 서 있었다면 또 의회한테도 어떤 상황이 있을 것이라는 그 예측을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그런 변경 사유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있다면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오재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쪽 한번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9쪽 한번 볼까요? 아니 8쪽입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큰 국책사업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농촌 기본소득은 어느 정도 좀 되는 걸로 지금 가닥이 잡혔고 이제 그다음에 우리 이제 진안 양수발전소

예 이게 아마 1조 7,000억까지도 지금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예산인데 이게 선정이 되면 12년 동안 2037년까지 지금 하는 사업이에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양수발전소 업무가 산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현재 업무 이관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 줘 보시죠.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금년 10월 1일자로요. 산자부에서 환경부로 이 사업이 뭐 이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산자부에서 아니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빠르면 12월 안 그러면 내년 1월 달에 공고를 하고 3월 중에 대상지를 선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더라고요.

김명갑부위원장

예 이 금후계획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떤 가능성을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이제 올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 10개 정도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경남이 4개, 전북이 진안 하나 해가지고 5개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남은 이제 저희가 한 3개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경남에 3개 주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그리고 진안군 같은 경우는 이주민이 없다 보니까 아마 여건도 좋고 그러니까 진안이 우선순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이제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환노위로 지금 넘어갔잖아요. 환경부로. 그래서 우리 지역구 완진무 저기 위원장이신 우리 안호영 위원님이 국회 환노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이런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다음에 행감자료 17쪽 볼게요. 17쪽 이게 이제 좀 보면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농촌 중심지 사업도 후속 사업으로 거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농촌 협약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그래서 많은 건물들이 지금 물론 많은 우리 과장님께서 공모를 통해서 많은 예산을 유치한 건 큰 성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 군비까지 투여해서 한 사업들이 우리 군민들이 좀 성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게 첫째 목적 아닌가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관리비는 물론이고 하자가 발생하면은 또 하자비까지도 이제 우리 군이 감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걸 좀 어떻게 점검은 쭉 하고 있나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이제 이거를 센터를 지어놓고 유지관리하려면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무장을 이제 순군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농식품부나 도에다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장 지원비 일부라도 좀 지원을 해달라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그거 필요로 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농식품부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어쨌든 최소한 도비라도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에 대해서는 건물을 짓다 보면 하자가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하자 최소화될 수 있게 농어촌공사나 시공사에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요. 이게 이제 사실 농촌 중심지 사업이 상당히 지금 많이 진행되고 지금 이제 거점 사업 같은 것은 아직도 지금 시작도 안 한 지금 지역이 있죠?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지금 이제 농촌 협약 사업에서는 부귀하고 정천이 좀 빨리 해가지고 내년까지 아마 내년 내후년까지 사업 끝나고 그 이후에는 기본계획이 좀 늦다 보니깐요. 이제 지금 설계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내년 하반기면은 착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요.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이제 가끔 농촌 중심지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보면 어느 각 협동조합이나 각 단체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사례가 있죠?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면민들이 좀 잘 활용하고 많이 참여하게 하는 게 첫째, 목적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또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저녁이 되면 또 일찍 문을 닫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의견 충돌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조율해서 누구나 항시 그 시설을 이용을 할 때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좀 좀 문호를 열어서 이렇게 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29쪽 볼게요 이게 이제 면 시장 부지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자료인데 여기 보면 지금 이제 면 시장으로 이제 예년에 썼던 그 시장 부지가 다 이게 보면 지금 우리 군유지로 돼 있죠?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용도 폐지 연도가 쭉 나와요. 뭐 동향 2004년, 성수가 2018년, 백운도 18년, 마령 19년, 주천이 17년인데 동향, 성수, 백운, 마령은 다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런데 주천은 현재 지금 방치라고 일부 방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거에 대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장기적으로 뭔 사업이라도 공모를 해서 가능한 사업을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주천면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에 접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그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데요. 안쪽에 있는 거주만 하시는 분들이 좀 그 보상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주할 수 있는 현황이 안 돼요. 이제 그 건물이나 토지가 다 진안군이다 보니까 이주비밖에 이주비 해봐야 한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안 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 사람들이 그거 보상 받고는 못 가겠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안쪽도 상가를 조성해서 1층에 상가해 주고 2층에다가 자기네들 숙소할 수 있게 건물을 짓고 무상으로 건물을 자기들한테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요. 협의 하기가 좀 많이 힘든 상태예요.

김명갑부위원장

예 저희가 저희 지역을 이렇게 좀 한번 가보시면 이제 지금 우리가 거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협 부지가 지금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거점 사업으로 지금 내년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면 지역 내에 상가가 많이 위축이 돼 있어요. 사실 또 성원리에 운영되던 식당마저 이제 우리 농협이 인수를 해서 농협이 그쪽으로 이제 신축을 해서 나가서 상당히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은 우리 면민들이 좀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 시장 부지를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어차피 주무부서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서 한번 용역을 해보든 어쨌든 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참 마지막으로, 103쪽 한번 더 보겠습니다. 103쪽. 이 자료를 보면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실적과 이제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 자료를 보니까 신청자는 2024년에 2059명에서 올해는 2134명, 75명이 증가를 했어요. 한 3.6% 늘었는데 그런데 예산은 뭐 3억 8,000만 원에서 3억 3,000만 원으로 한 5,000만 원이 줄었어요. 오히려 13% 정도 감소를 했는데 뭐 그 결과 가구당 지원액이 작년에 20만 원에서 올해 15만 원으로 25%나 줄었는데 과장님 우리 진안군은 지역 특수상 도시가스가 지금 진안하고 정천 일부, 안천 일부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지금 전혀 그런 시설이 지금 안 들어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줄었는지? 오히려 조금 뭐 상향돼야 되는 게 맞은데 오히려 줄었어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이제 저희가 이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깐요. 작년까지는 20만 원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에 15만 원으로 좀 줄은 것도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럼 뭐 대상자가 많이 늘어서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이제 대상자는 아무래도 조금

김명갑부위원장

3.6%밖에는 안 늘었는데 줄었다니까 오히려 예산이요.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예산이 좀 줄다 보니깐요. 작년까지는 20만 원씩 지원했었는데 금년에 15만 원으로 줄어가지고 이제 대상자 좀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은 좀 줄고 대상자가 좀 늘다 보니까 15만 원을 좀

김명갑부위원장

어차피 이 사업은 취약계층 및 유공자 대상으로 하는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소외되지 않도록 잘 챙겨서 그분들이 우리 진안군에서 사는 데 불편사항이 조금이나마 좀 덜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오재열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