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고광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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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성호선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소방 공직자께서 올 한 해도 220만 충남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25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빈틈없는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호선 소방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충청남도 소방본부장 성호선 소방행정과장 이학민 회계장비과장 진종현 소방청렴감사과장 임재청 예방안전과장 최길재 119대응과장 이영주 119종합상황실장 송희경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고광철위원장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성호선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성호선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애써 주시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방본부는 화재와 각종 재난 현장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온 힘과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재난 현장을 지켜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그간의 주요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2025년 소방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함께 점검해 주시고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진종현 회계장비과장입니다. 임재청 소방청렴감사과장입니다. 최길재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이영주 119대응과장입니다. 송희경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황재동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강종범 천안동남서장입니다. 김종욱 천안서북소장입니다. 오긍환 공주서장입니다. 박종인 아산서장입니다. 최장일 서산서장입니다. 이동우 계룡서장입니다. 이상권 당진서장입니다. 강기원 홍성서장입니다. 전영수 예산서장입니다. 류진원 태안서장입니다. 이주진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창우 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기본 현황과 소방 활동 실적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 성과와 추진상황 마지막으로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중 기본 현황과 소방 활동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109쪽, 주요업무 추진 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소방본부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4대 전략 12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휘관 중심의 현장 대원 안전 확보와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도 재난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각종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11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 전략으로 119가 선도하는 안전한 충남 구현입니다. 한발 앞선 맞춤형 화재 예방 관리로 도내 기업 성장을 견인할 소방 정책 조성을 위해 소방민원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위험물 시설 관리와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화재 취약 대상의 소방법 위반 행위를 특별 지도 하고 T맵과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 지역도 발굴·개선하였습니다. 114쪽, 촘촘하고 탄탄한 생활안전망 구축입니다. 공동주택의 피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주민의 세대 점검을 추진하고 노후 공동주택의 위험 요인을 일제히 조사하였으며, 전통시장과 피난 약자 시설의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의 나눔 활동과 보고서 와 연계한 자살 예방 멘토링도 추진하였습니다. 115쪽, 도민이 안심하는 소방 환경 조성입니다. 심폐소생술 의무 교육을 위하여 무인체험장 등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령별 경연 대회 개최로 교육 효과를 높였으며, 도민의 안전 의식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AI 소방홍보팀을 신설하여 참여형 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 판매 촉진을 위해 주유소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안전성을 개선하였습니다. 116쪽, 두 번째 추진 전략은 현장 중심의 실전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모든 재난에 최대의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긴급 구조 훈련으로 통제단의 지휘 체계 등 효율성을 강화하였으며, 산불과 폐기물 화재 대응을 위해 동원 자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산림 인접 마을에 비상소화장치를 확충했습니다. 아울러 풍수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는 대형양수기 등 소방력을 우선 배치하였습니다. 117쪽, 빈틈없는 신속한 대응 체계 가동입니다.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내년도 전국소방체전을 유치하고, 여름 휴가철 대비 숙박 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출동 대응을 위하여 보령과 아산에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확대하고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법적 분쟁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산악과 물놀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소방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118쪽, 최고 수준의 구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증 응급환자 긴급 이송 체계를 위하여 신고 초기부터 병원 선정까지 신속히 지원하고 특별구급대도 34개 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감염 관리와 응급처치 역량 강화를 위해 음압구급차 보강과 구급 전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구급대 3인 100% 탑승과 올바른 구급차 이용 홍보 등 고품질의 구급 활동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119쪽, 세 번째 추진 전략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소방과 경찰 상황실 간 협력관을 상호 파견 하고 현장 대응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119상황관리시스템에 시군 드론과 현장 대원 모바일 재난 영상을 연계하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소방 차량의 위치 정보를 신고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우리 동네 생명 지킴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수요자를 위한 119 신고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20쪽, 재난 수요에 맞는 기반 확충입니다. 실효성 높은 특수장비의 교체·보강과 소방헬기 2호기 도입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체계적인 소방 장비 관리·운용을 위해 신속한 정비 시스템과 운용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아울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소방 청사 신증축 사업도 계획과 공정에 맞춰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21쪽, 현장에 강한 핵심 인재 양성입니다. 충청권 소방 거점인 119복합타운의 기능을 확장하여 실화재와 전기차 훈련 시설을 구축하였으며, 고층 건물 화재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지휘역량강화센터를 신설하여 현장 대원의 실전 대응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화재 특성을 고려한 전용 장비 25점을 보강하고 제작사와 합동으로 특별 훈련도 추진하였습니다. 122쪽, 네 번째 추진 전략은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조직 실현입니다. 먼저 도민의 안전에 전념하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심신 관리와 급식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열린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유연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관리로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직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123쪽,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 체계 확립입니다.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공직 문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음주운전 등 중점 비위를 집중 관리하고 취약 시기의 기획 감찰과 익명 제보 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다양한 청렴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예방 지도 중심의 소방 감사 제도로 소방 조직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124쪽, 의용소방대 역량 강화 및 활성화입니다. 먼저 현장 활동 수행과 안전 문화 확산에 필요한 실무 중심의 경연 대회를 개최하고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119지역안전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역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해외 봉사활동으로 국제적인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한 조례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6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처리 상황은 시정 요구 1건과 처리 요구 2건 그리고 제안 사항 12건 총 15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각별히 챙기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며, 131쪽, 도정질문과 5분 발언 등에 대한 세부 추진상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 소방본부는 도민이 보다 안전한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 연초에 계획한 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철위원장

성호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소방본부 소관과 그동안 감사를 실시했던 소방관서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과 소방 가족 여러분께서 다 모이셨는데요, 우선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소방서를 다니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따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로 여기에 서장님들이 다 와 계시니까 소방서에 다니면서 했던 질의 내용을 중심으로 본부장님이 대부분 아시고 해야 될 내용들인 것 같아서 이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의 각 소방서에는 소화전이 각기 배치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소화전을 흔하게 접할 수 있죠? 다니면서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각 소방서에서 점검은 해 나갑니다. 그런데 보호틀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지는 것더라고요. 왜냐하면 소화전을 항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화재 시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보호틀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호틀의 높이나 방향이 다 제각각으로 다르게 설치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혹시라도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나 시험 같은 걸 별도로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저도 실무자 때는 소화전에 대해서 점검하러 나간 적은 있습니다.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이라는 게 1분 1초를 다투는 건데 이런 장애가 있다는 건 제가 생각해도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보호틀이 소화전 사용에 장애가 되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홍기후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소화전에 대한 점검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보호틀을 위주로 규격을 정확히 해서 호스 끼우는 곳 그다음에 밸브 높낮이를 잘 조정해서, 화재 시에는 단 10초라도 지연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되는 시간이 없도록 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들께 같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부연 설명을 드리면 보호틀에 대한 기준 규격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남 자체적으로 정해서 16개 소방서에 균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맞습니다. 업체에서 설치는 하는데 그게 그냥 설치에서 끝나지 지침이 없어서 제각기 전부 다르게 설치돼 있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조치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다음에 응급환자 이송은 매번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사항 중의 하나인데 각 서를 다녀보면 굉장히 열악한 곳들이 많아요. 응급의료센터가 지역 내에 없거나 있어도 응급처치 정도만 하고 2차 후송을 가야 되는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충남은 천안이나 아산, 몇 군데를 빼고는 중증질환에 관련해서 전부 2차 후송까지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때 보면 출동 대원들의 판단이 되게 중요한 상황일 것 같아요, 통신으로 연락은 한다 하더라도. 시간을 다투는 심혈관질환, 뇌졸중 이런 것들이 판단을 미스 했을 때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대원분들의 판단이나 다른 지역의 병원으로 －관외 병원으로－ 바로 이송을 해야 되는 지역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관내 말고 관외로. 그런 부분들을 우선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혹시라도 생명에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과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관외라도 시급한 상황에는 후송할 수 있게 이송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련된 대원분들께서는 심리적 부담이 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대원들을 격려하고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다음에는 교육청 등 각 기관들에 대한 화재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계시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홍기후위원

그런데 그게 서마다 조금씩 다 다르게, 서에서 기관이나 계획들을 세워서 운영하고 계신 거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래서 특히 기관이나 큰 시설들의 소방 대비 훈련이나 대피 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실적인 방법을 채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방문 차량도 운용하고 이렇게 해서 차량에서도 하고 아니면 밖에서 대피 훈련을 하는데, 사실 큰 집합건물이나 이런 데들은 본인들이 많이 활동하는 건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관 안에서 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초등학교·중학교 등 학교 시설이나 어린이들이 있는 데들은 직접 본인들이 있는 학교 내에서 훈련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다, 효율적일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공부하는 곳의 대피 경로를 숙지해 놓고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다. 실제로 당진의 원당초등학교에서 조그만 불이 났을 때 대비가 아주 신속하게 돼서 굉장히 흐뭇하고 놀란 적도 있어요. 아이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또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동선을 다 파악해서 운동장으로 빨리 대피시키는. 그런데 아이들은 연기 발생기를 통해서 실제 화재 비슷하게 구현해가지고 대비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본부에서 지침이라도 아니면 계획이라도 해서 서에서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이건 우수 사례인데 보니까 청양서에서는 노인 요양시설에 피난 약자 색상분류카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제가 아는 건 본부 시책으로 해서 재실 내의 입구에다가 피난 약자를 표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고를 듣기로는 침대에다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청양의 적극적인 아이디어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본부의 전 소방서에서는 재실 입구에다가 다 배치해 놨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래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분들이 거동이 정말 어려운지 소방대원분들도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우선 조치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잘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각 시군 서에서 확대하고 요양시설뿐만 아니라 협력을 구해서 병원 그다음에 이게 더 확대되면 가정까지도 확대하면 좋겠다. 문 입구에 써놓으면 그렇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알아보기에. 그런데 색상으로 분류해서 소방대원들이 딱 알아보고 ‘여기 피난 약자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표식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하면 충남 소방이 선진 소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부에서 계획들을 착실하게 짜 주셔서 각 서에 지침도 내리고 각 시군하고도 연계해서 사업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직원들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서 현장에서 작동되게끔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집에 피난 약자가 있다는 거는 아이가 타고 있다고 차량에 부착돼 있잖아요. 저희 구조대원들이 그걸 보고 아이를 검색하게 되는 것처럼 집에도 그런 것이 있다면 유사시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렇게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충남은 바다를 끼고 있는 시군이 많습니다. 당진, 서산, 태안, 보령, 서천, 홍성도 일부 끼고 있고 아산도 일부가 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즘 전기차 화재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도서에 도선이 들어갑니다. 차량을 싣고 승객도 싣고 항해하는 도선이 있는데 배 안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배 안에서?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홍기후위원

꺼지지도 않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홍기후위원

그래서 각 서에서는 차를 따로 맨 마지막에 전기차를 싣고 이렇게 주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이 있어야 된다. 저희들이 질식소화포 시연하는 것을 보기도 했지만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소방인력이 항상 배에 탑승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의 배에는 질식소화포가 구비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승선하는 선원들은 질식소화포를 활용하고 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가 해상에서 화재가 났을 때 전기차는 다 탈 때까지 꺼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거를 미연에 대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부 차원에서 재정적인 지원이나 아니면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당 서에 확보해 주시고 어선 관련자, 선원들한테도 확실한 교육을 해 주시길 당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포비아(phobia)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배에다 싣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홍기후위원

질식소화포가 설치가 돼 있는 배도 안 돼 있는 배도 있어요. 그런데 설치가 돼 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때 시연을 봤지만 그거를 저희보고 하라고 그러면 하기가 어려운 일이어서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의용소방대가 적극적으로 소방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부여 의용소방대에서는 지자체에서 드론을 구입해 주셔가지고 화재가 많은 철 많은 시간 대에는 드론을 이용해서 계속 시찰을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하고, 요즘 같은 농번기에는 가을철에 부산물들을 많이 태웁니다. 그래서 드론으로 확인하면 또 차량을 가지고 －의용소방대에 차량이 있잖아요－ 가서 지도도 하고 제재도 시키고 이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좋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말씀도 해 주시고. 다른 지역의 의용소방대 분들도 그 정도는 다 적극적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이나 이런 것도 하고 지자체하고도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이끌어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부여가 시범적인 좋은 수범 사례로 판단되고요, 다른 지자체들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우선은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의견을 많이 드렸잖아요. 제가 시군 소방서를 다니면서 질문도 드리고 확인도 했던 사안들이 다 본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각 서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서장님들을 비롯해서 본부장님께서 보면, 서가 각 지역 기관들과의 공식 협의체가 없더라고요. 시청이나 군청 그다음에 의료센터 아니면 군부대, 바닷가 있는 데들은 해경 아니면 학교, 농업 관련된 기관들……. 화재에 취약하거나 같이 협력해야 될 기관들하고는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해서 각 지자체에 맞는 조례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개정이 필요하다든가 예산 도움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그냥 의견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각 계획을 세워서 미리미리 협의해 나가는 공식 협의체가 필요한데, 소방 관련 협의체는 당연히 소방서가 주축이 돼서 협의체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각 서에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협의체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미리미리 예방하고 홍보도 하고 각 시군 여건에 따라서 소방 운영을 풀어나가는 협의체 구성을 꼭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그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 행정 자체가 소방에 한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종합 행정을 하다 보니까 협의체 구성 또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저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이 －표현이 그렇지만－ 우물 안에 특화돼 있는 업무에만 한정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건데요, 앞으로 소방 업무가 확장되고 그에 맞게끔 발맞추어 가려면 이 부분도 필요하고…….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재난 할 때 익사 사고라든가 수로 아니면 저수지 이런 데는 사실 농업 관련된 기관하고도 굉장히…….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데…….

홍기후위원

농어촌공사나 이런 곳까지도 사실 다 연관이 될 수 있어요, 소방 쪽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챙겨서 협의체를 잘 구성해 주시고 매뉴얼화시켜가지고 각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사실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관리에 대해서 조금만 했었으면 사고가 안 날 부분도 결국 사고가 연결이 되고, 사고 연결이 되고 나면 또 소방이 그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걸 차단할 수 있으면 그쪽 기관하고도 협의체, 하여튼 그런 부분을 찾아서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후위원

꼭 본부에서 함께 논의하셔가지고 각 서하고 해서 다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여튼 ’25년도 행감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꼭 챙기게끔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상입니다.

고광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이해선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가 문제가 아니라 늘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본부장님 이하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선 소방본부하고 소방서의 정·현원 관계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원이 소방청하고 행안부나 기재부까지 연관되는 사항이라 정원을 늘리고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보니까 26명이 감소됐고 금년도에도 일선 소방서만 11명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본부까지는 정확히 제출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정원이 오히려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작년에 26명, 금년에 11명. 그중에서도 일선 소방서를 보면 서천 같은 데는 9명씩이나 줄었습니다. 소방 인력 수요는 오히려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데, 생활안전 분야나 이런 분야도 지금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원이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건 이유가 뭡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소방서만 보면 정원이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정원은 전체 정원은 줄어들지 않고 동결 상태에서 연간 1% 범위 내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출동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소방 수요가 늘어나는 데에다가 일정 비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서천 인원이 빠지게 되는 거고요…….

해선

이해선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전체 정원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총 186명을 1% 범위 내에서 한다는 그런 게 있는데…….

해선

이해선위원

어쨌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본부에 더 늘어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소방본부가 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다른 서로 재배치되는 겁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소방서 정원은 11명이 줄었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서천소방서 인원이 11명이 줄어서 다른 출동이 많은 지역 쪽에다가 재배치를, 매년 1%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그러면 본부 쪽에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일선 소방서는 11명이 줄었는데…….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아, 지금 이야기하는데 늘은 인원은 특구단이 만들어지면서 그쪽에 인원을 재배치했고요, 그다음에 상황실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본부의 행정 인력을 보강한 것은 아닙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어쨌든 일선 소방서 정원이 줄었고 그리고 지금 정·현원 관리되고 있는 거 보면 정원 대비해서 한 176명 감원돼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현원이 부족한 걸로…….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결원 상태죠. 육아 휴직으로 인해서 결원이…….

해선

이해선위원

매년 인력 운영 계획 수립을 안 합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올해에 신입 직원 138명을 요구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하고 교육하는 데 1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판단해서, 12월달이 되면 그만한 결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저는 인력 운영 계획을, 결원을 미리 예상해서…….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합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충원 요청도 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신규 대원은 우리 본부에서 뽑습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본부에서 요청하면 소방청에서 일괄, 같은 기간에 채용 시험을 치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일선 소방서에 가면 1명이 아쉬운데 보면 본청은 1명밖에 결원이 안 돼 있네요. 그런데 보령은 14명, 서산은 16명, 논산도 14명, 당진 13명, 홍성 12명, 태안 13명, 이게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인력 운영에 다소 소홀함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왕이면 본청은 거의 정원 그대로 다 운영되는데 일선 소방서의 정원들을 그쪽부터 채워주고 본부가 나머지를, 그런 부분을 감수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적절한 정원이 관리될 수 있도록 －현원도 확보될 수 있도록－ 결원을 미리 예측을 제대로 해서 충원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교육청이나 이런 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출산 휴가나 아니면 병가나 이런 걸로 해서 장기간 될 때는－ 기간제 형태로 대체 근무 요원을 모집해서 충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도 그런 제도를, 퇴직 소방대원이라든지 아니면 의용소방대원 중에서도 좋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결원된 분들의 부담까지 안는 거를 최소화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다른 분야는 모르겠는데 구급 분야에 대해서는 기간제를 뽑아서 충원을 꼭 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 화재 진압 분야라든지 다른 구조 분야는 교육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한계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구급 대원은 응급구조사 1급이 있으면 가능하니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직무별로 요건에 맞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해선

이해선위원

지금 소방헬기 한 대 운영되고 있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한 대 있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2호기는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제작 그게 90%고요, 올 1월 달에 100% 해서 인수 받을 예정입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지금 119항공대에서 소방헬기를 운영합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119특수대응단에서 항공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그러면 그 항공대 인력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몇 명이…….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대장은 항공대장 1명에 보강이 되면 23명까지 되는데요…….

해선

이해선위원

23명이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조종사 8명, 정비사 6명 그다음에 구조구급항공구조사 8명으로 구성 운영 하고 있습니다. 총 23명입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이분들은 순수하게 헬기 한 대 플러스해서 새로 도입되는 2호기의 운영 인력까지 포함되는 걸로 보면 되겠어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원래 한 대를 운영하는 데 18명이 소요됐고 그다음에 추가 한 대가 운영되는 데 4명만 추가했습니다. 조종 2명 그다음에 정비 2명을 추가했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이게 2015년도에 도입된 거지 않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1호기 도입이요?

해선

이해선위원

예.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1호기 도입은 몇 년도인지 모르겠네요……. 예, ’15년.

해선

이해선위원

그러면 이제 10년이 되는데 제가 이쪽 분야를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도 내구 연수라는 게 있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헬기는 내구 연수가 없고 비행 시간에 따라서 그때그때 부품을 바꾸는데요, 최근 언론에 나왔던 것은 30년 이상 노후 기종이라고 해서 부품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노후 기종이라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10년이면 아직까지는 그 시간 대에 부품 조달이라든지……. 헬기의 본체 외에 모든 안에 있는 부품은 다 새것으로 교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혹시 출동 건수당 비용을 계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일전에 계산을 해봤는데요, 중부본부로 출동 횟수당을 계산해 보니까 1회에 한 500만 원 정도…….

해선

이해선위원

500만 원 정도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항공대 운영 비용 나누기 출동 건수로 계산하니까 1회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어쨌든 적지 않은 비용인데 가능하면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출동 건수를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이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9월 달까지 131건이고요.

해선

이해선위원

131건이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평균적으로 1년에 200건 정도의 헬기 출동이면 출동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작년도에는 226건을, 이게 연간인지, 아니면…….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연간입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226건인데 올해는 131건?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9월 달까지 통계라서요.

해선

이해선위원

그중에서 구조 구급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94건이었는데 30건으로 줄었거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요청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그렇죠. 이거는 119 신고 요청에 의해서 출동 나가는 부분인데요, 이건 9월 달 통계고요, 가을철 산행이 시작되면 그만큼 출동이 많아지는 게, 제 업무 경험치에 의하면 좀 증가하더라고요. 가을철에 증가하게 되고요…….

해선

이해선위원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대응 자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고가 장비이고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항공대가 현재로서는 어쨌든 헬기 한 대를 위해서 그 많은 인력 또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도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생명의 구함을 받는, 그럴 수 있도록 활용률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보령소방서였나요? 헬기를 통한, 거기는 유인도서·무인도서, 도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령뿐만 아니라 태안이나 서산이나 당진이나 이런 지역에서 제때 제시간에 이송하기 위해서는 헬기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선 소방서 119 상황실이나 이런 쪽하고 긴밀하게 연락 체계 이런 거를 갖춰서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우선은 두 가지 질의하고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고광철위원장

이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위원

본부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또 각 서장님들, 전 소방대원분들! 아직 남았지만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소방본부에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몇 가지 이런 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청양소방서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지역에 노인 보호시설이라든지 요양원,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또 치매 관련 보호센터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시설은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등의 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에 가면 제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소화기가 아주 특별하게 눈에 띄더라고요. 솔직히 전에 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는 소화기를 못 봤는데 지금은 가면 소화기가 눈에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요양사, 사회복지사 등이 대부분이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화재 발생 시에 저 여성분들이 저 소화기의 작동법을…… 알고는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소화기 작동법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교육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한번 작동해 본 사람과 거기에 쓰여 있는 문구로 사용 요령, 사용 방법을 아는 것과는 실제로 사고 발생 시 그것을 작동시키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교육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내용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효과를 기대한 것일 거고요, 그런 기관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작동법을 실제로 하신 적이 있나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물 소화기라고 그런 걸 활용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체험하게끔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옥내 소화전도 소방펌프차에 연결해서 야외에서 체험하고 훈련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경모위원

그 대상은 누구였나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인 보호시설, 어린이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그런 시설에는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대피 훈련이 중요합니다. 종사자에 대해서 초기 진압도 있지만 어떻게 초기에 환자 대피를 빨리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양경모위원

노인 요양병원은 특별하게 당연히 실시됐을 것 같아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양경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동네에 가도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학교를 마치고 부모님이 직장에 있거나 한 아이들을 오후 12시경부터 저녁 9시까지 맡아주는 보호시설들이 우리 충남에 한 4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 같은 경우 제가 좀 물어봤어요. “혹시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있냐” 그러니까 “없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저희들의 관리 대상이 화재 취약 대상이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요양병원, 요양원, 장애인 시설, 병원 정도로 되어 있고 그 범위가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양경모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 보호시설이나 노인 보호시설, 주간보호센터, 치매 관련 보호센터 등을 말하는 것이고요. 주목할 점은 거기에 근무하는 요양사나 사회복지사들이 대부분 여성들이라는 점이 주목해야 되는 점이고 한곳에 정말 숫자도 많을 거예요, 대상처가.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한곳에 모아 놓고 교육하면 되는 것이니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화재 취약 대상 범위를 좀 더 넓혀서 그런 부분까지 할 수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양경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 회의 때 말씀드렸었는데 소방서에서 각 시군의 크고 작은 행사에 부스 설치 하고 거기에 우리 대원들이 나가 있는 거, 어렵겠지만 도민들께 더 신뢰감을 주고 또 제복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그런 측면에서 주요 시간 어느 정도는, 소위 ‘뻗치기’라고 그러나요? 그 앞에서 정돈된 모습으로 서있고 대기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기억나시죠, 본부장님?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기억납니다.

양경모위원

혹시 그 이후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대원들한테 하신 적이 있나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행사장에 최근에 간 게 제가 백제문화제 할 때 공주에 방문했었고요, 그때 직원들의 근무라든지 또 금산 인삼축제 할 때도 근무 자세를 봤는데 일단 근무하는 부서는 동일선 하게 똑같이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소방차가 옆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시간 대에 거기에서 안내 개념으로 있다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스와 소방차의 위치에 따라서 근무가 비어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저도 확인했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양경모위원

일단 우리 소방본부 소방대원들은 제복을 입고 있는 조직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랬겠죠. 부스 곁을 지나다가 흐트러진 모습으로 앉아 있는, 다른 부스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해서 설치되어 있는 소방서 부스만큼은 어느 정도 대기하는 느낌, 긴장감이라는 것이 있어야 도민들이 안심하겠다. 우리 소방본부를 더 신뢰하겠다, 그런 차원의 말씀이니까 한번 검토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른 거는 위원님께서도 아마 아실 것 같고요, 대원의 생각에 따라서 다른데 저도 대원들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체험장에 대기 근무를 해 보는데 직원의 태도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체험장에 갈 때 옷을 다려서 오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어떤 직원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와요. 왜 다려 입고 오느냐고 물어보니까 대민을 직접 만나는 체험장 분위기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는 자기가 깔끔하게 보여야 된다. 왜냐하면 지인도 만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를 －10년 전의 이야기라 죄송한데－ 여튼 대원의 태도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경모위원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그런 직원들의 태도를 요구할 수 없다, 그렇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기본적인 거는 갖춰야 되지만…… 제가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금산의 행사장, 부여에도 갔고 금산 갔고 공주 갔고 행사장에 갈 때마다 그리고 서천도 혼자 갔다 왔습니다. 꽃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름철에 행사하더라고요. 그런데 펌프차 옆에 서 있을 때는 정돈된 자세로 서 있었고요, 부스에 앉아 있는 자세는 저도 곁눈질로 봤거든요. 서천에, 하여튼…….

양경모위원

좋습니다. 그것이 본부장님 눈에는 당연히 띄었을 것이고요, 저도 건설소방위원이라 그게 띄었을 거예요. 일반 시민들, 도민들께서는 그 모습을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는데 이왕이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본부장님 차원의 말씀보다는 각 일선의 팀장님들이 기회 될 때마다 챙길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소방본부가 도민들한테 얻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양경모위원

‘사기를 먹고 살고 신뢰를 먹고 산다, 그것이 제복의 숙명’이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고요,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양경모위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은 충청남도 소방에 관한 전체를 경영하는 경영자 입장이십니다, 그렇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양경모위원

그래서 제가 특히 청양소방서를 보고 천안에 있는 동남소방대에 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됐어요. 너무나 협소하고 건물이 오래됐고 안에서 보기 불편한 모습으로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동남소방서에 대한 향후 소방서 신축 계획이라든지 시설 개선, 그런데 시설 개선으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거기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양경모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동남소방서 자체가 우리가 도가 되면서 천안에서 받은 청사였고 현재 계획은 지금 있는 기존의 건물을 다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맞는 부지를 이전하는 거보다는 천안시로부터 매입하고 일부 도의 부지도 매입했습니다.

양경모위원

했습니까? 혹시 위치가 어디쯤인지.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동남서방서 옆의 인접 부지까지 더 매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경모위원

동남소방서 옆 인근에.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같이 해서 그 부지에 새로 신축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른 부지로 이전하는 건 한계도 있고.

양경모위원

계획 연도 어떻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이게 ’26년도부터 해서 ’31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양경모위원

내년도는 설계조차도 아직 안 됐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아직 설계가 아니고 부지 확보라든지 청사가 잠시 다른 지역에 임시로 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하고 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모위원

향후에 2031년도면 아직도 5년, 6년 이후의 일이네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천안시 소유 부지지만 붙어 있는 부지 300평도 우리 도 소유로 확보해서 그 부지 정도면 소방서를 거기서 지을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모위원

앞으로 6년 정도 후에나 해결된다는 말씀인데 최대한 더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천안시의 건물하고 부지를 사는 돈만 해도 250억 정도 천안시에 돈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천안시하고도 공유재산 취득이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경모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예산이나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부분이 있고 특별한 분야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시나 도의 기본적인 행정을 펼치는 일 또는 기관 그리고 그 범주에 소방안전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기타 복지는 저는 이것에 비하면 특별한 부분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나 도의 예산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부분, 이것은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표현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의 기본을 다하고 난 연후에 복지, 행사 등에 예산과 정책이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남소방서의 건축 계획을 보고 전도된 느낌을 확연히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둘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어느 과정을 거쳐서 서둘러져야 되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것이 빨리 신축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본부장님과 함께 찾아보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산 확보 문제고 청사 신축 문제지 않습니까?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어떤 시도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청사를 짓는 건 도지사 소유로 되고 도의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소방 예산으로 별도로 생각하지 않고 일반 예산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그쪽에 짓습니다, 소유는 그쪽으로 재산 소유가 가기 때문에.

양경모위원

그러니까 짓는 것은 소방본부의 예산이 아니고 도 예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재산, 부동산에 대한 개념으로 열려 있는 시도에는 청사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소방이 운영하는 건 인력과 장비입니다, 그거 가지고 도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인력은 전문화를 시키는 게 저희 목적이고 장비에 대해서는 최고의 장비, 좋은 장비를 구매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청사 부분은 별개로…….

양경모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타 시도는 그 시도의 사업으로 소방 관련 건물이나 소방서 등을 짓는데 우리 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막혀 있다, 이 말씀이시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막혔다기보다는 소방 예산을 같이 굴려야 돌아가기 때문에 한정돼 있다. 그래서 아까 예산 투입을 반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는 맥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도마다 생각의 차이 같습니다.

양경모위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뒤에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의 소방대원들은 제복을 입는 조직입니다. 제복이 갖는 상징이란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도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이미지가 살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시설도 있고 소방차도 있고 119차도 있고 드론도 있고 다 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은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소방대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자 입장에서 소방대원분들이 높은 사기로 도민들한테 존경과 신뢰를 받아가면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 운영에 관한 거를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양경모위원

모든 소방대원들께서는 도민의 재산과 안전, 생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본부장님께서는 특별한 임무가 하나 부여된 게 있습니다. 위험한 재난 현장에서 대원들의 안전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양경모위원

교육일 수도 있고요, 정신 또는 문화적인 면을 세움으로써 소방대원들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하는 것에도 본부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기를 당부드립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양경모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광철위원장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충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고 또 2024년 국민행복 소방정책 4년 연속 전국 1위라는 쾌거도 갖고 계시고, ’25년도는 어떻습니까, 5년 연속 가능합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현재로서는 정량적인 평가는 어느 정도 수준을 채웠고요, 정성적인 평가를 해서 꼭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전국 1위라는 쾌거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충남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아낌없는 응원을 보냅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복합, 다난한 재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부장님이 갖고 있는 앞으로의 복합 재난에 대한 대응 체계는 어떻게 확립하고 계신지, 미래지향적인 소방 훈련이라든가 교육 훈련에 대해서 대원들이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앞으로 소방에서 대비해야 될 사항은 기후 재난이라고 해서 산불도 포함되고 풍수해도 포함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소방력의 재배치라든지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역량, 추가적인 장비 보강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부분에 대해서는 119복합타운에 실제 환경에 맞는 훈련센터를 구축해 놓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신종 재난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고요, 다른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벤치마킹해서 앞으로의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재난에 대해서 항상 모니터링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내년도에 조직과 관련해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래 소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전하기 전에 본부장님께서 소방 조직에 변화를 준다면 어느 분야에 더 중점적으로 변화를 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기본적으로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원의 1%, 43명을 운용해서 출동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소방 수요가 갑자기 급증하는 지역의 직무를 분석해서 매년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체 인력의 재배치보다는 －행안부와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정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소방청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 재난이라든지 우리 소방력 기준에서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별도의 장비에 대해서도 인원이 배치가 되고 전문 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하자는 거고요. 저는 직원들한테 최고의 구조 장비나 최고의 장비를 보급해 주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조직은 화재 진압을 위한 조직에서 이제는 예방 조직으로 벗어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인원이 보강되고 조직을 변화한다면 재난대응예방과를 더 세분하게 조직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 인원 충원이 되고 보강이 되면 조직 세분화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음은 소방대원들이 복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국감에서도 이야기가 됐고 또 본부장님께서도 대원들의 불만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복장 개선, 본부장님이 국감에서의 이야기를 확인하고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국감에서 나온 취지는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국회의원…….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조직에서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충남에는 없었고 청에서 일괄적으로, 국회 예결위원장님이 직접 의뢰해서 소방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80% 정도 복장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그걸 계기로 해서 복장개선TF팀을 청에서 구성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 복장 개선을 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나온 것이 충남에 복장을 지급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지에 대해서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더 올려서 보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소방본부별 전국 피복 예산 편성 현황을 보니까 충남이 거의 하위권이에요, 알고 계시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평균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런 점에서 예산 확보도 중요하고 대원들의 불만이 되고 있는 복장 개선과 1인당 피복 지원을 더 확대하는 예산 확보에 주력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내년에 예산 확보를 더 상향해서 45만 원으로 10만 원 더 올려서 평균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많게는 울산이 1인당 70만 원이에요, 우리는 35만 원. 이 정도면 충남의 소방대원들도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의 역량, 울산은 70만 원인데 왜 충남은 35만 원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께서 소방청에 적극 의사 개진을 통해서, 45만 원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요. 피복이라는 기본적인 문제가 시군별로 차등이 돼 있을 때는 대원들의 사기 문제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기본적으로 원래 예산을 보면 35만 원인데 3년 전에 방한복이 개정되면서 그때는 50만 원, 55만 원 정도 해서 일괄적으로 다 구매 완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피복을 지급하는 데 대해서는 밸런스를 맞췄고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 더 예산을 요구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요구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대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그 불만을 해소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대원들이 만족할 만한 복지를 충족시켜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차원에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대원들이 소방 활동, 구조 활동, 응급 활동을 하면서 교통사고 상황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25년 9월 현재 4건의 교통사고 발생이 있었고요. 이런 교통사고 상황은 거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데 소방 차량 경력직 채용이 ’18년도에 이루어지고 그 뒤로는 충남에서 경력직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대형 면허만 있다고 해서 소방펌프차량을 교육을 통해서 운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경력직 채용도 반드시 더 확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원래 과거에 운전직하고 소방직을 따로 채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력직으로 말고 신규 직원으로요. 그 이후에 소방의 업무라는 게 운전 하나 가지고 소방 업무를 다 소화한다는 건 한계가 있다고 해서 통합했습니다. 경방이라고 했었는데요, 운전은 기술 개념이다 보니까 자체 교육 훈련을 통해서 면허증이 있으면 운행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방어운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운전 경력이라든지 운전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을, 방어운전에 대한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전문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력직으로 소방차 운전직을 뽑게 되면 그분은 소방의 다양한 일에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 기준에서는 전국 단위 똑같은 기준인데요,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특수차량의 경력직 운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도민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동하면서 교통사고로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시민을 보호하러 이동하는데 사망사고로 이어진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종의 목적에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방 차량이 사고가 나면 소방 공백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력직 소방 운전직에 대한 것은 2018년도에 한 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소방청에 요구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올해 업무용 차량의 교통 위반과 관련해서도 본부장님이 전반적으로 인지하고 계신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업무용 차량…….

철기

조철기위원

소방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갔을 때 과태료가 납부가 되잖아요? 2025년도에 1301건이 위반 건으로 되어 있는데 면제 처리 된 건이 1266건 그렇지 못한 건은 35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속하게 이동하고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서 많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못할 상황이 있을 텐데 납부한 35건 중에서 귀소 중에 발생되는 건수가 18건, 신속하게 사고 현장으로 갈 때는 되지만 귀소 중에도 18건이라는 과태료 납부 상황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충분히 교육으로 커버가 될 수 있을 텐데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교통법규 이론은 월 1회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현장지휘팀장이 센터를 돌면서 교육시키고 있고요, 반기별로 이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소 중에는 도로교통법상 면책 대상이 안 돼서 주의 깊게 귀소를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으로 내게 되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안 되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저는 휴먼 에러(human error)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총건수의 1.7%로 4년간 100건 정도 있었는데요, 사람마다 순간적인 에러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도 줄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본부장님, 어렵게 힘들게 사고 처리 이후에 귀소하다가 이런 상황까지 되면 대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마음이 좀,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본부 차원에서 안전 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이 철저히 돼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제 화재와 관련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시군의 호스릴 소화전 설치 현황을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25년도 9월 교부 진행 중인 시군이 서산, 당진, 청양, 태안인데 ’25년도에 예산 지원이 되지 않은 보령, 홍성, 태안……. 태안은 ’25년도에 교부가 진행 중인데 ’25년도에 진행되지 않은 시군에 지원하지 않고 서산, 당진, 청양에 재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떤 원인이 있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또한 계룡 같은 경우에는 호스릴 소화전이 ’22년도부터 설치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비상소화장치의 사업 목적이 산림 인접 지역의 마을에 설치하게 되는데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국비 50%, 시군비 50%로 매칭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비가 30% 들어가는 사업도 있는데 그것도 시군비에서 70% 부담합니다. 전체적으로 듣기로는 시군비에서 부담이 어려워서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신청한 데는 최대한 보조금이 다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령 같은 경우에 ’25년도에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국비보조 사업으로 서산, 당진, 청양, 태안이 9월 중에 교부 진행 중이라 그랬으니까 교부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년도에 진행되지 않은 시군에 집행되지 않고 중복 집행된 시군이 있다라는 거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단년도로 보면 그런데 보령 같은 경우 비상 소화 장치를 누계로 처리하면 191개소가 있습니다. ’15년도 1차·2차 해서 과거에 설치가 많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계룡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3년 동안…….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30개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비상 소화 장치는 과거부터 한 사업인데 누계적으로 보면 3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어느 정도 맞추고, 비상 소화 장치가 필요한 데는 신청을 받으면 그것에 맞춰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별로 형평성에 위반되지 않게 사업 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홍성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도 안 돼 있고 ’25년도에도 안 돼 있는데 여기도 다 완료가 된 지역입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과거에 신청받아서 125개가 기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이 자료로 볼 때는 ’24년도에 지원되지 않고 있다가 ’25년도에 지원된 시군이 있고, 홍성은 완료됐고 계룡도 완료됐고……. 공주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공주는 133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도…….

철기

조철기위원

공주도 완료된 지역으로 분류합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완료됐다기보다는 기존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추가로 설치 요청이 있으면 한다는 건데요, 총개수가 ’24년도에 32개 사업, ’25년도에 40개, 또 이번에 국비가 14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총 설치된 기존의 비상 소화 장치는 1650개입니다, 충남 전체에요. 그래서 비율로 따지자면 ’24년도, ’25년도에 돼 있는 80개 정도의 물량가지고 어느 시도는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설치된 현황을 보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한 곳은 산림 인접 마을에 비상 소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비상 소화 장치가 기계획대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더 확보돼야 된다. 제가 비상 소화 장치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실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비상 소화 장치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계룡이 계획된 35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확대돼야 된다라는 거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22년부터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확대의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올해 9월 달에 국비로 또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충남도에도 비상 소화 장치 예산은 지속적으로 더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어제 유인도서 화재 예방 소방 물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령시에 소방 물품이 지원되지 않은 유인도서가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몇 군데의 유인도서 현장을 가보셨나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직 못 가봤어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주민 100명 이상 유인도서에는 소방용수 시설을 포함한 비상 소화 장치, 동력 소방펌프 이런 것들이 지금 설치되고 있는데 100명 이하 유인도서에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있어서 섬에서 인구도 많이 빠져나가고 지자체나 소방에서 도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을 때 섬에 살고 있는 것도 굉장히 외로운 상황일 텐데 이런 시설도 국가로부터 지원받지 못한다면 더 외로운 생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인 이상이라고 계획을 잡은 것은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효율성.

철기

조철기위원

50인, 30인의 주민이라도 우리가 소방시설을 제대로 설치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더 갖춰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른 시도, 당진도 있고 태안도 있는데요. 의외로 태안군 같은 경우에는 외도·가의도·두지도 의소대는 조직되어 있지 않고 소방용수 시설이나 비상 소화 설치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본부장님이 한 번 정도 전체 유인도에 갈 수는 없겠지만 과장님들께서라도 태안군의 외도·가의도·두지도, 보령의 육도·추도·불모도·증도·황도 이런 작은 섬을 한 번 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인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순서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휘

이산휘부여소방서장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에 앞서서 ‘사진으로 보는 2025년 소방 활동’을 보니까 특히 부여군은 4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인데 집중호우 긴급 구조, 수해 복구 지원 또 수난 사고 등 물 사고와 관련된 지역의 많은 소방 조직분들께서 봉사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앞으로 풍수해 관련돼서 배수 지원차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대가 제작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방헬기도 한 대가 있을 때와 복수로 두 대가 있을 때가 효과가 완전히 다르듯이 배수 지원차도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 수해가 계속 일어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배수 지원차는 최소한 복수 대를 구비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팀을 향후에라도 구성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배수뿐만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양수도 가능하고요, 지하 차도에 물이 찼을 때도 그렇고 용도가 많거든요. 수해 났을 때 양수 이런 것 또 가뭄 때도 해당되고 그래서 갈수록 배수 지원차는 용도가 클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셔서 미래에 팀 구성이라든지 배수 지원차 증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저희들 소방력 기준에 보면 소방펌프차는 탑승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 지원차라든지 특수 목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후 재난이라든지 풍수해가 달라지는 거에 따른 장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소방력 기준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시각으로 봐서는 이런 데도…….

김기서위원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겠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보완해서 배수 지원차가 배치되면 거기에 대한 정원 탑승 기준도 정하고 그에 따른 소방력 기준에다가 센터가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본서에는 배수 지원차가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을 좀 담아…….

김기서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중앙부처에 해 달라고 하셔야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그건 협의해서, 그건 제 역할이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기후 재난, 신종 재난에 대비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세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

4년 연속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면 이런 얘기 100% 해야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성능위주설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121쪽인데－ 위원 구성이 돼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 위촉직 위원들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위원 열두 분은 지금 6년째 하고 계세요, 6년째.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41번 전 땡땡, 42번 손 땡땡, 43번 이 땡땡, 44번 박 땡땡 이분들은 2000년인데 위촉 기간 표기가 2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100% 연결이 안 돼서 이렇게 2년으로 된 건지, 누구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그거는 좀…….

김기서위원

괜찮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하셔도 되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담당 과장이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닏가.

김기서위원

45번 김 땡땡, 46번 김 땡땡 이분도 2021년도에 위촉됐는데 2년이라고 표기한 내용이……. 중간중간에 이분이 임무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그거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41번부터 46번까지.

길재

최길재예방안전과장

예방안전과장 최길재입니다. 2년 동안 안 된 거는 연임이 안 되고 1년, 1년 주기로 중간중간 잘려서 위촉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이분들은 그렇게 됐고. 그러면 저 위에 있는 1번부터 12번까지 김 땡땡부터 신 땡땡까지는 연속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길재

최길재예방안전과장

예.

김기서위원

그러면 왜 차이가 이렇게 나죠?

길재

최길재예방안전과장

본인들이 하다가…….

김기서위원

아, 본인의 상황에 따라 못 하겠다고 할 수도 있었겠구나.

길재

최길재예방안전과장

예.

김기서위원

6년 하신 분들은 계속 6년 하셔야 돼요? 특정한 전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길재

최길재예방안전과장

그런 것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본인의 희망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지 그 사람들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재

최길재예방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성능위주설계심의위원회에 관련된 그동안 회의했던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회의를.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그들만의 리그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장기적으로 해도 안 되고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도 그 분야에 전문가가 많은데 왜 꼭 그 사람이어야만 하냐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거든요.

길재

최길재예방안전과장

그런데 성능위주설계위를 할 때마다 위원들이 바뀝니다.

김기서위원

바뀌어요?

길재

최길재예방안전과장

예.

김기서위원

그러니까 집단에 놓고 그 그룹에서 표본을 뽑아서 하신다?

길재

최길재예방안전과장

예, 추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래도 이분들이 오래 하시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길재

최길재예방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새로운 기술의 젊은 교수님들, 공부를 최근에 마친 사람들, 해외에서 온 교수님들의 실력이 여기에서 십몇 년 있는 교수보다 나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본 견지에서는. 신문물을 빨리 습득한 젊은 교수가 나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고정적으로 6년 이상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길재

최길재예방안전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성능위주설계심의위원회 한 내용, 올해 것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최길재예방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또 소송 수행 현황의 제일 밑에 보니까 2025년도에 휴일 근무 수당 안 줬다고 김 땡땡 외 64명이 충청남도에, 총액수가 3000만 원인데, 이건 무슨 사태입니까? 저만 모르고 있는 건가?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이건…….

김기서위원

이분들이 근무합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근무하고요,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소방 노조에 있는 단체에서 각 시도에다가 누락된 휴일 수당에 대한 추가 비용을 달라는…….

김기서위원

이해했고요, 그러면 왜, 휴일 연장 근로 수당에 대한 계산법이 잘못된 겁니까? 일부러 안 준 겁니까? 아니면 누락된 겁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법이 다른 겁니다.

김기서위원

법 개정?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법은 노동법에 의하면 휴일 근무를 하게 되면 200%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체 휴일 근무 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150%만 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이게 대법원 판례가 있지 않을까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대법원 판례가 지급 불가다.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에 따른 수당을 받는다.

김기서위원

아, 그분은 자기들 나름대로 집단화해서 주장을 하는 거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김기서위원

아니, 제가 내용을 몰라서.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그겁니다.

김기서위원

그리고 두 번째, 퇴교 처분은 이해할 테고. 손해배상건이 있는데 5억짜리인데 이 땡땡 씨가 있고 사 땡땡땡땡땡땡은 이게 누굽니까? 사 씨 이 사람은 누구예요? 외국인이에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잠시만요. 자료 요구에…….

김기서위원

115쪽.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아, 퇴교 처분 취소는…….

김기서위원

아니, 그건 이해했고 손해배상 5억을 한 사람 중에 이 땡땡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사 땡땡땡땡은 외국인이에요? 아니면…….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아요. 천안동남소방서 앞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우리 소방차가 귀소 중에 낸 사고입니다.

김기서위원

아, 교통사고에 대한 민사 손배소송?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민사 손배소송.

김기서위원

2024년도인데 계속 법리 계류 중이네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일본인입니다.

김기서위원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 법원 일정이 있을 수 있구나?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우리는 이제…….

김기서위원

그리고 소방관서 종합 평가를 제가 청양서에서도 하고 보령서에서도 얘기했는데 이거 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서 불이익이 가거나 인센티브 주거나 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184페이지. 그거 없이…….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소방관서 평가는 매년 실시하게 돼 있고요, 여기에 대한 불이익은 따로 없고 평가를 잘 받은 데에 대한 인센티브는 조금…….

김기서위원

제가 어제 보령에서도 그렇고 청양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인센티브만 있고 페널티가 없으면 제도적으로 유효하겠느냐라고 어제 얘기한 거예요. 페널티도 줘야 돼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서위원

15등, 16등은 줘야 되지 않겠어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래야 뭔가를 하죠. 신상필벌(信賞必罰)인데 신상만 하고 필벌을 안 하면 안 되죠.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기본적으로 이 평가가 국민행복소방정책평가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아, 데이터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인가?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4년 연속 1위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잘하는데, 여기에서는 15등, 16등이지만 다른 시도에 가면 1등 수준의 소방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김기서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우리가 전국 단위 1등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김기서위원

본부장님, 너무 프라이드가 강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서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면 돼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잘하는 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다양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제가 그 내용은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451페이지에 보면 119시민수상구조대 활동 실적이 있어요. 2025년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수상구조대 내용이 보시면 논산의 안산보유원지에는 소방 인력이 9명 나가 있어요. 그런데 안전 조치를 106건 했어요, 끝에 보면 안전 조치. 그리고 당진의 왜목마을 해수욕장에 소방 인력이 9명 나가 있는데 안전 조치가 14건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금산의 제원면 원골에 소방 인력 9명 나가 있다고 돼 있는데 안전 조치 11건밖에 없고. 밑에 복수면 구만리도 9명 나가 있는데 67건 안전 조치 했고, 부리면 수통리도 9명 나가 있는데 32건 돼 있고. 대천해수욕장은 34명 나가 있는데 1만 3717건 돼 있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김기서위원

그러니까 어제 보령소방서장님 얼굴이 새카맣게 타고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죠. 그렇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김기서위원

논산 안산보유원지에서부터 부리면 수통리에 나가 있는 소방 인력 숫자를 조정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이거는 시책상으로 보령 대천해수욕장은 저희들이 119시민수상구조대라고 해서 전담 직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계속 활동하고 있고요, 다른 데도 상주는 하지만 시민수상구조대의 개념은 외부인. 의용소방대원이 주력 인력이 되고 소방공무원들은 관리 유지 측면에서…….

김기서위원

그러니까 정규직 직원이 나가 있는 건 아니다? 의소대 인력이 나가 있거나 아니면 시민 봉사단이 나가 있다거나?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채용해서 하루 일당을 줘서 운영하고 있고요, 대천해수욕장은 전문 소방공무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 조치라든지 실적이 상당히 많게 나옵니다.

김기서위원

그래도 현지 상황에 맞춰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14건 하는데 9명이 가 있다거나 11건 했는데 9명 가 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왜목마을은 현장 응급 처치까지 했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좀 조정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숫자가 그냥 관례적으로 온 게 맞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좀 조정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

표정이 안 하시려고 그러시나,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하십니다?

장내웃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아니, 이게 운영하는 측면이 좀 달라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어쨌든 수요가 왜목마을 해수욕장에도 정규 소방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배치되면 그거에 대한 부담도 가지는 부분인데요, 그런 걸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을 담당하는 보령소방서구조대 직원들은 여름 때 휴가를 못 갑니다. 이때 전원이 다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제가 조금…….

김기서위원

만약의 사태 때문에 그만한 고정 인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대천 같은 경우에는 수요도 그만큼 있고 거기에 대한 활동이 필요하니 저희들이 대응하는데, 왜목마을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 의용소방대원이라든지를 활용해서…….

김기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473페이지 전통시장 화재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자율소방대 구성을 하게끔 했는데 아직도 미설치돼 있는 데가 많아요. 왜 아직 여기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까? 472페이지 밑에 미설치 돼 있는 온천역풍물5일장(아산), 또 금산수삼·금산인삼 전통시장, 예산시장, 규모도 큰데?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아, 이쪽은 제가 검토를 했을 때도 사전 설명을 드리면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65개의 전통시장을 놓고 파악을 해 보니까 자율소방대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56개, 전문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한 곳이 있고 또 자율소방대하고 전문 의용소방대가 중복돼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돼 있는 곳을 알아보니까 소규모 전통시장이라서 설치가 안 돼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기서위원

금산수삼·금산인삼이 소규모예요? 금산수삼·금산인삼 전통시장에 제가 가봤는데, 거기가 소규모예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한번 이게…….

김기서위원

제가 금산인삼·금산수삼을 자주 갔는데…….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한번 그거는…….

김기서위원

예, 확인하시고 다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확인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고 골든타임 7분조차도 길으니 줄여보자는 뜻에서 했는데, 다른 데 다 했는데 왜 여기만 안 하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아니, 이 부분도 답변할 수 있으면 예방과장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기서위원

예, 답변 좀 해 주세요.

고광철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최길재예방안전과장

예방안전과장 최길재입니다. 이 5개 시장은 소규모이면서 노점형이라서 설치를 안 했습니다, 노점형.

김기서위원

아, 노점상?

길재

최길재예방안전과장

예.

김기서위원

아, 딱 장소가 픽스되지 않고 움직이는 데라서 그렇구나?

길재

최길재예방안전과장

예.

김기서위원

차후에 보고를 다시해 주세요.

길재

최길재예방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 내용은 몰라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515페이지에 보면 각 시군 소방서별로 차별화 대책으로 소방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해요.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거 나중에 제대로 평가합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이게 특수 시책으로…….

김기서위원

예, 특수 시책.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포함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성적인 평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아, 정량이 아니라 정성으로?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김기서위원

그러면 평가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본부 자체 위원회. 여기에서 1등한 소방서가 청 단위까지도 넘어갑니다. 중앙 단위로 제출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천안서북인가 거기에서 이제…….

김기서위원

심사평가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

김기서위원

심사평가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요. 그리고 555페이지에 보니까 3회 이상 계약한 수의계약 업체가 있어요. 공사, 물품, 용역 이렇게 있는데 제가 특별한 백데이터가 없어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이 내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회계장비과장님? 동일한 업체를 3회 이상 한 데가 왜 19군데나 되고 20군데까지 돼야 됩니까? 어쨌든 500만 원 이상이니까.

종현

진종현회계장비과장

회계장비과장 진종현입니다. 저희 직원이 아마도 실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파악이 잘못된 것 같고요, 다시 파악해가지고 정정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아니, 행감 자료를 그렇게 대답하시면……. 다시 작성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내용보다 훨씬 적다? 이 내용 숫자보다 훨씬 적다?

종현

진종현회계장비과장

예.

김기서위원

이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종현

진종현회계장비과장

죄송합니다.

김기서위원

바로 제출해 주세요. 회의 끝날 때까지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서에서 행감 할 때 말씀드렸는데 업무추진비, 특히 예결위에 가보면 자료를 보면 소방서 쪽에서는 잔액이 0원으로 시연이 돼서 제가 11대 때 농수산해양위원회에 있을 때도 누누이 말씀드려서 농수산해양위원회는 대부분 시정이 됐는데 잔액이 남아있는 지출결의서를 보면 궁색하게 짝이 없을 정도로 지출결의서가 돼 있어요. 어떤 때는 3만 원짜리도 끝까지 쓰고 7만 원짜리도 쓰고, 그거 하지 마시라고 제가 12대 3년, 4년째 내내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산해 보면 소방서가 돈이 없긴 없나 봐요, 나머지 것까지 탈탈 털어서 0원을 만드는 거 보면.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다른 전체 집행부를 볼 때 소방 조직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느껴지지 않아서 계속 시연을 시키는 건지, 그래서 그것 얘기를 계속 드려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소방서 회계 담당자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김기서위원

교육을 안 시킨 거예요, 교육을. 직무가 바뀌면 새로운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는 거라고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을 개선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김기서위원

올해 연말에 결산서를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이 제대로 시연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말씀드리고요, 드론, 우리도 이번에 두바이 가서 놀랐어요. 두바이에 가서 많이 놀랐습니다. 드론 부분하고 AI를 접목한 드론을 두바이 기업은 소방 분야에서 최첨단으로 달리고 있더라. 아시다시피 격납고가 있어서 예찰 활동 하다가 격납고 와서 충전시키고, 다 무인이에요, 이건 사람이 컨트롤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잘못하면 일론 머스크 얘기처럼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기술적인 거, 한국에서도 시대의 흐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밀려오는 파도를 우리가 저항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두바이 갔다 온 기억을 연구하셔서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접목시켜야 된다. 100%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특정 지역부터 접목해야 될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산림, 녹지 지역이 많은 지역에서 빨리 접목해야 되고 이 기술이 산림청과도 접목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바이 갔다 왔던 내용을 보시고 그 업체가 아니더라도 연구를 더 했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소방지휘관 리더십 교육도 따로 시키긴 하지만 일선에 있는 CS 교육을 따로 시켜야 될 거 같아요, CS. 민원인이 －가는 인원이－ 많이 늘어서 소방계획서라든지 방화 관리자, 위험물 관리자 일 때문에 가는데, CS 관련된 마인드가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계급장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민원인으로서 느끼기에는 여러 가지 기관을 가보는데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은 모니터링단이 있어서 모니터링을 해요, 친절하냐 안 친절하냐. 지금은 행정기관도 그걸 도입하려고 해요, 친절하냐 안 친절하냐. 여기도 해야죠. 고객들이 찾는 데에서 괜히 고객들이 갔다 와서 불쾌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소방이 사랑을 못 받아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오는 일부 부서는 지정해서 CS 교육도 시켜야 해요, CS 교육.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과거에도 민원 친절 교육을 시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건 개인적인…….

김기서위원

그런데 이제 전문적으로 하셔야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필요하면 전문화시켜서 전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아산의 구급대원을 만났을 때 그 구급대원은 자기는 CS 교육을 안 받아도 어떻게 하면 환자를 잘 대해서 옆에 있는 분의 감동을 샀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직원이 답한 건 환자하고 공감을 했답니다. 그 친구가 공감 능력이 엄청 뛰어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자의 수준에 맞춰서 기분에 맞춰서 해 주니까…….

김기서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분의 개인적인 역량이고 그러나 전체적인 직원의 역량을 높여야 되니까 전문적인 기술을 받아야 되는데 삼성 에버랜드 이런 데 전문 기관이 있어요, 그런 데서 받으면 돼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그러면 위탁 교육을 시켜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런 데서 받으면 돼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자꾸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하나하나씩 계속 생기네? 의소대의 회계 처리 재정 문제 때문에 언론에 타잖아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나는 대책을 세우라 하기 이전에 의용소방대 대원님들 교육시킬 때 회계사한테 가든 공인회계사한테 가든 회계 교육도 시켜서, 산술적인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재정의 윤리·도덕적인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당장 그 사람들한테 회계사, 공인회계사한테 사인받고 오라고 하면 하겠어요? 못 한다고 발뺌하지. 그러니까 우선은 교육을 잘 시켜라.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잘 모르세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재정 윤리…….

김기서위원

언론에 충남 소방이 노출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해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이게 민감한 거라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교육을 일차적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재정 투명성이 제고되고 높아지면 그때 가서 회계사들의 감사를 받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선진 기구로 가는 길목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자꾸 또 늘어나네. 차량이 전에 베라크루즈? 베라크루즈 이후에 바뀌었잖아요. 차량은 앞으로 어떻게 돼요? 보니까 종류가 다 다르더라고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지휘 차량…….

김기서위원

전략 지휘 차량?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베라크루즈하고…….

김기서위원

앞으로는 어떤 차가 도입돼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꼭 그런 건 아닌데…….

김기서위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김기서위원

그러면 각 시군 소방서마다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로 물어보고 같은 기종으로 맞춰서 소방서장들이 같이 조달청에다 선택하게끔…….

김기서위원

산악차, 사륜구동차 선호하고 이래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차종도 그게 소방서장 지휘용이니까 기종은 어느 정도 맞춰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기종을 좀 맞추면 어떨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지금 맞추고 있고 베라크루즈를 타고 있는데 이게 교체되면 맞춰진 차량으로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니까 베라크루즈가 끝나면 다음 차량도 대동소이한 차로 가고 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김기서위원

카니발도 많이 하시던데? 카니발은 산악 지역에 안 맞아서?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김기서위원

그건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기가 좀 그러네요, 상황을 잘 모르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카니발로 하는 데는 다른 시도도 없고요.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대부분 SUV 기종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사륜구동? 좋은 차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베라크루즈를 오래 탄 분들은 지금도 타시던데? 사륜구동차로 빨리빨리 바꿔주세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내용연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내용연수입니까, 킬로 수입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내용연수 플러스 킬로 수가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같이 접목해서, 환산해서?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또는…….

김기서위원

아, 또는? 열려 있군요. 알겠습니다, 웬만한 건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고광철위원장

예.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계속해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15페이지의 공통 요구 자료인데요, 연구용역 및 반영 실적을 내라고 했더니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비 소방시설 연구용역 2797만 5000원, 한 30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들여서 연구용역을 할 성격입니까? 제가 볼 때는 자문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이건 서울이라든지 타 시도도 지하 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경우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서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방시설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소방시설이 아닌 자진 설비로 많은 것을 대동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정확한 근거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전기차가 주차돼 있는 충전 시설의 옆에 간이 담을 만들어서 수조로 만들 것인지 위에서 덮개가 내려온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거는 도청에 풀예산으로 요청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받은 겁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구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규제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체적인 자문이나 자체적인 의견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그렇다면 이게 소방청 차원에서 하든지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 입장일 텐데 각 자치단체별로 특수성이 있어서 그에 따른 용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제가 연구용역의 부분에서 좀 불필요한 용역이 없는지 그리고 용역 결과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반영됐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요청했는데, 556페이지 용역 현황을 내달라 그랬더니 건수만 내주셨는데 제출 요구를 한 위원의 의도를 정확히 모르고 그냥 건수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나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감액 현황을 요구했더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업명하고 집행액, 집행률을 엉뚱하게 내주셨고, 아까 수의계약 3회 이상 한 것이 특혜 의혹을 살펴보려고 했더니 3회 이상 한 건수를 제출해 주시고 했는데 앞으로 감사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을 요구한 위원들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성실한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62페이지를 보면 도민 참여 예산 관련해서 자료가 제출돼 있는데 2023년에 1건, 2억 원 선정됐다 그러고 그 이후에 2024, 2025년도는 미선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민 참여 예산의 내용이 뭐고 2024∼2025년도의 미선정 사유는 뭡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해당 과장이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도민 참여 예산 사업 현황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63페이지 공무 국외 연수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니까 2024년도에는 19팀 128명, 금년도에는 아직은 16팀 89명이고 옛날까지의 계획인지 모르겠는데 34팀 136명이 계획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소방청 계획이나 다른 계획에 의해서 가는 거 말고 본부 내부적으로 계획해서 직원들 사기 앙양이나 능력 발전 차원에서 가는 건 테마 연수라고 돼 있는 그게 아닌가 싶어요. 작년에 위원님들이 해외 연수 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만, 작년에는 55명이 갔고 금년에는 지금 몇 명입니까? 테마 연수가 28명이 갔다 온 걸로 돼 있는데 하반기에 또 추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테마 연수는 50 자부담 있습니다. 추경 때 예산을 더 올려서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수준에 맞춰서 보내고 있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테마 연수 같은 경우에 계획상으로 보면 팀을 꾸려서 발표회를 열고 심사 위원들이 발표를 듣고 맞춰서 하는 정책 연수가 있고요, 테마 연수는 테마를 가지고 서류를 제출하면 거기에 맞춰서 보내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본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희망자들이 테마를 가지고 연수 계획을 내면 심사해서 그런…….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희망자들이 팀을 짜서 계획을 내면 심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인데 저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희망하는 분들로 하다 보면 진짜로 바쁘고 일이 많아서 못 가는 사람들은 아예 신청조차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다는 아니지만 한가한 부서, 일이 없는 부서, 부담이 없는 부서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가고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사람들이 해외 연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서장님이든지 각 과장님들이 추천을 받아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연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계획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은 119출동왕 그다음에 중앙의 경진대회에 나가서 최우수상을 받은 부분은 테마 연수에 가점 제도를 줘서 보내고 있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어쨌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연수나 그 외에 복리후생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67페이지부터는 감사원 중앙 부처 자체 감사 결과가 쭉 나와 있는데 조치 결과를 보니까 딱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주의, 경고, 그다음에 교육. 징계나 그 정도의 비위는 없었다고 보는데 사실 바람직하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감사가 있었고 했는데 그런 조치만 있었다는 건 한편으로 생각하면 솜방망이 조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잘못하고 필벌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강력하게 조치해서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그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81페이지에 보면 중징계 1건이 있는데요, 8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거는 도의 감사위원회에 상정해서 신분 조치에 대해서는 결과를 받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보다는 형평성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9쪽의 위원회 구성 운영 내역을 보면 아까 김기서 위원님께서는 위원들의 임기 부분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회별로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성능위주설계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어떤 분은 참여 횟수가 30회, 어떤 분들은 아예 참여 횟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징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아홉 번씩 참여한 분도 있고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분도 있거든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해선

이해선위원

이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이게 위원들이 성의가 없거나 바빠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를 그때그때 구성할 때마다 풀 중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풀 중에서 선정하는 건 기본 베이스인데요, 차이가 큰 거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민

이학민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이학민입니다. 징계위원회 관련해서는 위원회 구성이 돼 있고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징계 말고 성능 위주…….

학민

이학민소방행정과장

성능 하고 두 가지를 하신 거 같아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121페이지, 성능위주설계 심의위원회 20회, 39회가 있는 성능 위원회. 그거는 안 해도 돼요.

길재

최길재예방안전과장

예방안전과장 최길재입니다. 풀 구성은 돼 있고요, 위원회 참석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건 여러 위원들에게 연락해 보다 보면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많이 참석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그런데 차이가 다섯 번, 일곱 번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30회 참석을 했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참석을 안 한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건 행정에서 그렇게 한 건지,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싶어서 배제시킨 건지 아니면…….

길재

최길재예방안전과장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위촉할 때 그냥 위원회에 이름만 걸어 놓고 그 뒤로 참여를 안 하는 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길재

최길재예방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그리고 풀로 운영할 때는 이왕 위원으로 위촉했으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을 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재

최길재예방안전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그다음에…… 대신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126쪽에 보면 민원 탄원인 조치 실적이 있습니다. 보면 시군 소방서별로 건수가 너무 많이 차이 나네요? 예를 들어서 ’24년 기준으로 부여소방서는 1년간 2건, 청양은 3건. 그런데 천안 같은 경우는 600∼700건 되고, 대도시일수록 아산도 436건 또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는 더 늘었습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는 아산이 635건, 천안 같은 경우는 이미 1000건을 넘어섰는데 민원의 유형별로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단위 민원에 대해서 보고는 하지만 이거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는데…….

해선

이해선위원

민원이라는 게 공직자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계속 늘고 있고 올해만 벌써 천안은 2개 소방서를 합해서 1000건이 넘어섰습니다. 이럴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형별로 분석해 보고 증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해서 어쨌든 민원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민원 내용으로 볼 때는 소방차 전용 구역 불법주정차, 아파트에 소방차 전용 구역을 2018년도부터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고요. 아무래도 천안 쪽에는 아파트가 많고 요새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에 의한 처리가 아니고 안전신문고에 신고가 들어온 거에 대한 조치가 많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안전관리자 선임 같은 경우에는 천안 서북에 공장 지대가 있다 보니 내부적으로 민원 처리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한번 통계분석 해서 민원이 반복되거나 고질적인 게 있다면 정책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4쪽에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전체가 361건이었는데 충남 지역 내의 업체하고 한 것이 205건이고 나머지는 156건입니까? 지역은 충남 외의 다른 지방하고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물론 충남 내에 업체가 없어서 다른 지역하고 계약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물론 수의계약 사유에 그런 부분이 저기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사 93건 중에서 개수대 설치 공사, 사무실 출입문 유리문 교체, 붙박이장 설치 공사 그다음에 본관동 환경 개선 전기 공사비 지급, 도색 공사 계약, 전기 공사 이런 것들은 그 지역 내에서도 충분히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그런데 구태여 타 지역 업체를 데려다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지 몰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물품 구매나 이런 부분은 제가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수의계약을 할 때도 비록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더라도 가능하면 지역 업체하고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든지 해 주십시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우선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고광철위원장

이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걸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산악 및 터널 사고 인명 구조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3년간 건수가 산악 사고가 1279건, 터널 사고가 202건, 그런데 의외로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사고가.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산악안전지킴이 운영한다고 해서 광덕산, 계룡산, 오서산, 대둔산, 칠갑산, 용봉산 이렇게 산악안전지킴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룡에서도 산악 사고가 있었어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산악 사고는 어디든지 다 있었을 것입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계룡에서 어떤 산악 사고가 있었나 알 수 있을까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세부적인 건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계룡에도 산악 사고로 해서 4년간 34건이 있었는데요, 리스트업을 해서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굉장히 궁금합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그런데 저도 현장을 보면 가을철·봄철이 되면 산악 사고는 항상 발생하고 있고요, 터널 사고가 있는 게 교통사고가 터널에서 났을 때 터널 사고로 분류 됐는데요. 산악 사고는 계절별로 항상 있다고, 저희들은 항상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 안전지킴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계룡에서 산악 사고 난 사례가 있으면 사례 좀 저한테 전해 주세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재운

이재운위원

장비 보강이라든가 접근로 개선, 통합 대응 매뉴얼을 구축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될 건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보령 해저터널 같은 경우에는 자체 구조대 배치를 완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대 터널에 대해서는 매년 자체 훈련하고 있고요, 매뉴얼이라는 게 진입 방향 또는 환기팬을 멈출 거냐 말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어느 지역이나 다 하고 있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터널 부분에 대해서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재운

이재운위원

산악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응 계획이 있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산악 같은 경우는 산악 위치 표지판, 본인의 위치가 어디인지 잘 알 수가 없다고 해서 위치 표지판을 배치하고요, 또 구급함을 유사시에 쓰게끔 거기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억이 나는 게 동학사에서 올라가는데 구조대원들이 계룡산 쪽 자락에서 길을 잃어서 밤을 지샌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공주로 왔지만 산길을 잃어서 계룡으로 넘어가서 계룡에서 구조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산악 위치 표지판을 보고 신고하게끔 각각 주요 위치에다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표지판을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재운

이재운위원

아무튼 생각보다는 산악 사고나 터널 사고가 많아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많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청사 및 소방장비 노후 실태와 조치 실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청사 수가 276개네요? 이게 충청남도 전체 얘기하는 겁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전체 관리하고…….

재운

이재운위원

30년 이상 된 게 40동. 30년 이상 되면 건물이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하세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과거의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30년 이상 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40개 동이 있지만 시군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데도 있고 또 좀 어려운 데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런데 그게 시군 소유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청사가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92년도 광역 되기 전에 건물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각 기초단체의…….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장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이름으로 돼 있겠네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보조금으로 내려가는 개념으로, 보조 사업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청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25개소고, 그다음에 소방서하고 안전센터는 9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천안동남소방서도 천안시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거에 대한 세금 관계 같은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우리가 무상 양여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아, 무상으로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시군에서 들어오는 재산은 줄 수가 없습니다. 공유재산법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여로 해서 사용만 하고 있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기간은?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무한…….

재운

이재운위원

무한이고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그 사용 용도에 따라 계속…….

재운

이재운위원

그런 게 있었군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재운

이재운위원

그다음에 장비 펌프카, 구급차, 소방차 이런 것의 교체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잖아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거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계십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이거는 내용 연수가 정해져 있고 매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기동이 되는 소방펌프차하고 일반 유압 스프레더라고 해서 구조 장비하고 별도로 심의회를 거쳐서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내용 연수보다 1년 더 쓰든지 아니면 폐기하든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 소방차라고 해서 펌프차에 대해서는 노후 소방차가 따로 없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장비들이 뭔가 관리가 정확히 돼야지 내용 연수가 1년 지났다고 해서 쓰다가 갑자기 고장 나거나 사용하지 못할 때는 큰 피해가 온다 이거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 없는 게 여기에 있더라고요. 차량정비센터가 있어가지고 기동률이 상당히 다른 시도보다 높습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차가 고장 나서 사설 정비소에 넣고 나면 일주일에서 한 달씩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는 사전 점검도 가능하고 또 긴급하게 정비를 해 줘서 충남만의 특징 중의 하나가 119복합타운에 있는 차량정비센터입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잘 되고 있네요, 그러면?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소방 활동 방해 폭행 현황, 3년간 17건이 있었네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이건 소방관의 안전과 사기 진작하고 관계되는 거거든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이거에 대한 예방 관리 계획이라고 할까?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이건 매년 반복되는 거고요,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은 구급대원입니다. 화재 진압대원이나 구조대원은 팀이 있기 때문에 구조 대상자나 민간인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구급대원의 특성상 구급차 뒤에 응급 처치 하는 과정에서 주취자가 대부분, 85%를 차지합니다. 그런 데에 대한 폭행을…….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면 소방관이 구급차에 몇 명 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뒤에 응급 처치 2명 타고 운전자 1명, 3명 타고 있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3명?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면 뒤에 2명 타가지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응급 처치 하는 과정에서 손을 치는 거하고 얼굴을 타격하는 경우인데요…….

재운

이재운위원

주취자를 2명이서 제압 못 해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주취자 1명은 성인 10명보다 더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통제 밖이라고 합니다. 자기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서 저도 기고문에다가 올렸거든요. 그런 사건 하나를 당할 때마다 우리 구급대원이 적극적인 응급 처치에 한계가 느껴지고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기고문도 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이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살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헬멧과 기본적인 증거 채집을 위해서 요새는 웨어러블 캠 이런 기본적인 거를 갖추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상으로는 주취자라도 구급 활동 중에 폭행을 했을 경우에는 심신미약으로 특례법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것까지 법을 바꿔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시설물을 이용해서 이격시킨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아무래도 가는 도중에 응급 처치를 해야 되고 또 가기 전에도 직접 접촉하면서 응급 처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아프게 하니까 자기가 반사적으로 손이 나갔다 이런 표현을 하듯이…….

재운

이재운위원

어려움이 많네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재운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소방 관련법 위반 해서 과태료 부과와 징수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25년도에는 80.7%예요, 그 전년도는 94.1. 아직 12월이 안 돼서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아직은 납부 기한이 도래가 안 돼서, 61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지금 보면 한 10% 이내로 미수금이 발생하는 걸로 돼 있는데 미수시키는 사람, 안 내는 사람들은 어떤 류의 사람들입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재산을 은닉해서 없다든지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면 소재 불명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편물을 안 받는 거죠. 그런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

재운

이재운위원

불가항력적이네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재운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감지기 오작동이나 허위 장난 신고 때문에 소방력이 많이 낭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감지기 오작동 때문에 소방력 낭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재운

이재운위원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저는 훈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런데 감지기 같은 거 오작동이 반복적으로 되면 뭔가 기술적이나 제도적으로 검사 기간을 단축시킨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지금은 우리가 3회 정도 오작동이 나면 감지기를 교체하라고 했는데요, 제가 청에 있을 때 감지기 업체에 물어보니까 비상 감지기를 하면 오작동률이 줄어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달려 있는 게 아마 한 3000∼4000원에 달 건데 건물 주인이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1만 원짜리를 달면 그만큼 오작동률은 줄어든다고 하고 실제로 그런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지기들이 옛날 건물들은 다 옛날 거 달려 있잖아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교체하라고. 월 3회 정도 반복되면 우리가 출동 나갔다가 관계자한테 교체토록 권고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감지기를 좋은 걸 써야 된다, 신형으로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재운

이재운위원

그런 거에 대한 홍보, 계도를 할 필요가 있겠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본부 및 시군별 소방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보면 대부분이 3과 1단이고 계룡·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태안 여기는 2과 1단이에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1관서, 2관서라고 하는데, 2급 관서…….

재운

이재운위원

예?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1급 관서……. 천안이나 서북 이런 큰 관서가 있고요, 2급 관서, 소방 관서에 조직 기준이 있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아니, 2과 1단이라는 게 그러면 과가 2개…….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과 2개에 단. 현장대응단, 똑같은 동급에 이름만 단으로 되어 있는…….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면 ‘단’은 뭐예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단?

재운

이재운위원

예.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현장대응단.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면 2과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과는 소방행정과, 예방과 이렇게…….

재운

이재운위원

그래서 2과 1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재운

이재운위원

그런데 과하고 단은 같은데 정원 수는 차이가 많이 나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그렇죠.

재운

이재운위원

똑같은 일을 할 거 아니야, 지역이 좁건 넓건 간에. 과에 과장이 있으면 팀장이 있듯이 직원은 똑같을 것 같은데 정원수가 많이 차이 나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를 들면 －너무 극단적인 비교지만－ 천안 같은 경우에는 건축 담당자 1·2가 있고 위험물 담당자 1·2가 있습니다. 같은 과 내에도 그만큼 업무가…….

재운

이재운위원

팀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많으니까 인원이 많은 겁니다. 담당자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건축 민원 업무 담당자가 1·2, 그러니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은 A가 맡아서 하고 일정 규모 이하는 B가 맡아서 소화해 내고요, 작은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건축담당자 한 사람이 큰 규모든 작은 규모든 －수요가 작다 보니까－ 그걸 처리할 수 있으니 한 사람만 인원을…….

재운

이재운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 얘기는 같은 과 단위인데, 같은 과·단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과하고 단인데 －2과 1단인데－ 봐봐요. 계룡 2과 1단 정원이 126명, 부여 2과 1단 217명, 청양 2과 1단 147명.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과하고 단인데.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과·단이라도 천안을 떠나서라도 소방 수요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인력을 배치합니다. 최소 소방서라는 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몇 명 픽스되고 그 외에는 플러스 업무 수요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인력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편애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기준 잣대에 의해 정하고 있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이게 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안전센터가 많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안전센터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관리를 많이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 업무가 늘어난…….

재운

이재운위원

본부장님, 제가 볼 때는 안전센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딱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겠네요, 안전센터 때문에?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안전센터 기준이 되겠죠.

재운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소화기 분사 체험 교육 시행 현황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소방서 체험교실 이동형 체험 차량, 소방서 체험교실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소방서 본서 내에 있는 소방안전 체험장입니다. 그게 청사 여건에 따라서 설치돼 있는 관서도 있고 설치가 안 돼 있는 데는 이동 체험 차량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체험교실, 즉 체험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7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올해 금산에 행정동이 준공되면서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제가 작년에도 소화기 안 쏴 본 사람이 많을 거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각 지역 각 시군의 소방서에 체험교실이 설치돼 있는 거예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소방서 본서에 있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본서에?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면 여기 명수가 계룡 같으면 7724라는 게, 이게 뭐예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몇 페이지…….

재운

이재운위원

명수입니까? 아, 명이네 명, 인원. 단위가 명이네? 그러면 7700명이 체험을 했다는 얘기네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누계 관리 합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면 7700명이 체험했으면 이게 학생들도 가서 체험하나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일반 시민부터 학생까지 학교에서 의뢰해서 단체로 오기도 합니다, 유치원도 오고요.

재운

이재운위원

그렇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재운

이재운위원

그렇지 않고는 이 인원이 될 수가 없는데.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학교에서도 온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학교에서 아예 단체로.

재운

이재운위원

단체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위원장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위원

윤희신 위원입니다. 늦은 오후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 성호선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제가 며칠 전에 －11월 11일이었어요－ 우연히 방송에서 심정지 환자 알림 앱 서비스를 최초로 실시했다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언뜻 들으면서 ‘좋은 제도인데? 좋은 서비스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본부의 특수시책으로써 올해에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소방공무원이나 또는 의용소방대 중에서 심폐소생 교육을 받은 대상자를 가입시켜서 심정지 환자가 119신고가 접수되면 100ｍ 이내의 가까운 사람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본인 주변에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으니 갈 수 있는 사람은 수락하라는. 그러면 어플을 깔면서 수락하면 자기가 그 현장에 가서 응급 처치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우리 동네 심폐소생 하는 생명 지킴이에 가입된 사람한테 AD 위치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폰에다가 그것까지 활용해서 하게끔 위치를 알려줍니다. 지금은 대상자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로 되어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몇 명 정도가 가입해서 활동…….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지금 3200명 정도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 많이 가입해줘서 3200명 정도 가입돼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의용소방대원님들이 현원이 지금 8600명 되니까 이분들이 거의 다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으실 테고, 전부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겠네요. 좋은 서비스인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이 3000명이 15개 시군 16개 서에 골고루 분포돼 있나요? 도시권에 주로 있나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소방서 직원들이니까 도내에 있는 직원들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분포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일반 시민까지도 확대하게 되면 비율을 보고 하겠습니다.

윤희신위원

도민들의 생명을 지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서비스를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비용적인 부분, 예산 수반이 많이 됐나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아니요.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비용만 부담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따로 부담이 없습니다.

윤희신위원

알겠습니다. 의소대원들을 많이 활용하시고 일반인까지 해서 등록 자원봉사자가 계속적으로 1만 명 이상씩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추가로 드립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리고 한 분이 수락하면 다른 분들은 수락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근의…….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다수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다수가? 아, 수락해서?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윤희신위원

그쪽으로 이제…….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본인이 그쪽으로 가겠다.

윤희신위원

가겠다라고 하면?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3명이 갈 수도 있고 2명도 갈 수 있고 간다는 의사를 119상황실에 알려주면 그 사람한테 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AD가 위치가 어디에 있다고 알려주고 후속 조치를 이어서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윤희신위원

자원봉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네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윤희신위원

좋은 서비스 실시하셨다는 말씀 먼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과 관련해서 아까 답변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9월 달에 우리 도내 심폐소생술 교육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어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아, 강의 경연대회?

윤희신위원

예.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윤희신위원

태안서에 소속돼 있는 의소대원 두 분이 가셔서 영광스럽게 전국 1위를 하고 왔는데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심폐소생술 교육을 ’26년도까지 120만 명을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던데, 혹시 현재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26년도에 120만 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윤희신위원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지금 현재는 올해 목표량 30만 명에서 한 80% 정도 완료된 상태고요, 내년까지 하게 되면 120만 명을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한 해에 30만 명?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올해가 30만 명이고 내년이 37만 명입니다. 그래서 ’22년도부터 추진했으니까 과거 53만 명을 포함해서 현재 전체 120만 명 중에 85%를 달성했고 지금 추세로 보면 내년까지는 완료할 것 같습니다.

윤희신위원

심정지 환자 알림 앱 서비스와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120만 명 목표한 인원만큼 교육을 꼭 다 했으면 좋겠고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부연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계룡에도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심정지 환자가 있었는데 이재운 도의원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심폐소생을 하셔서 그 환자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심의 과정에 있습니다. 하트 세이버라는 －시민한테도 주고 구급대원에게도 주고 있는데－ 그거가 심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의사라든지 외부 전문가 또 병원 환자에 대한 징후를 엄격하게 판단해서 주고 있는데요, 현재 심의 과정에 있고 심정지 환자를 살린다는 것은 상당히 스킬도 필요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이걸 확대도 필요하고……. 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이재운 도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혼자 한 건 아니에요.

장내웃음

윤희신위원

우리 이재운 위원님, 미담이 있으셨군요. 교육 인원을 확대하는 것보다도 질적이고 전문적인…….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윤희신위원

심폐소생술이 되게끔 하는 교육, 교육의 질이 더 중요함을 지금 강조하시는 거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윤희신위원

하긴 그렇게 되어야 앱 서비스를 받고서 앱 서비스의 취지대로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교육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언급을 했었었고 일선 서에서도 의소대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합니다. 의소대원들의 확보 또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정원이 1만 620명, 현원이 8678명으로 82% 정도 되는데 정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법에 일반 남성 의소대는 30명, 지역대는 20명이라는 정원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해당 지역에서 모집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남성·여성을 다 정원을 채울 수 없으니까 혼성대라 해서 남성·여성 다 포함해서 정원은 40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정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 농어촌 지역,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된 군 단위 지역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사람을 모집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수치로써 자꾸 결원이 생기는 부분이 무언가 의지가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하고 이런 식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현실에 맞게끔 정원을 줄이자. 30명을 27명, 28명으로 낮춘다거나, 물론 지금 법률로서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도를 넘어서는 내용이긴 하지만, 건의를 통해서 소방청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농어촌 지역, 인구 소멸 지역은 남성·여성 의소대의 정원을 낮추어서 수치에서 자꾸 다른 의견들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시군별, 16개 서별 의소대원의 현원 수의 차이가 퍼센트로 20%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낮은 데는 한 70대 초반 퍼센트 그리고 충원이 잘되어 있는 데는 90대 초반. 그렇다라고 하면 서에서의 또 본부에서의 의지에 따라서 대원을 확보할 수도 있다라고 －이 수치와 자료만 놓고는－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윤희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대로 의소대원을 인위적으로 확충하는 건 여러 이유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일선 서에서, 소방본부에서 좀 더 신경 쓰고 노력하고 유인의 방법들을 찾아낸다라고 하면 그래도 80% 이상을 유지할 수 있게끔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을 적극적인 검토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한 번에 내릴 수는 없는데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청년 의소대라든지 또는 자녀 장학금을 본인한테 줄 수 있는 유인책을 조금조금씩 포함해서 최대한 모집하는 데 홍보하겠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런 부분이 분명히 기본적으로 있고요, 의정 활동을 하는 위원님들이 다들 지역에서 사회 활동을 해 보고 조직을 이끌어본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유인책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리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서장님, 본부장님, 과장님들의 의지예요. 현재의 유인책을 갖고도 93%를 유지하는 서가 있고, 그렇잖아요? 70대 초반을 유지하는 서가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서장님이나 과장님들, 본부 측에서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서 의소대의 활용과 그분들과의 소통으로 충분히 끌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같이 주문드립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의소대 얘기가 나왔으니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연합회 임원의 연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혼선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본부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일단 규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 규정상으로는 도 연합회 구성이라든지 서 연합회 구성이 우리로 말하면 당연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방서연합회장이 당연직으로 도 연합회 회원으로 되어 있고 그 회원 중에서 회장을 선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테두리 내에서 회장을 선임하고 부회장을 선임하고 연임하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는 회칙에 회원의 범위를 늘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회칙이 조례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윤희신위원

본 위원이 한 두세 달 전부터 그런 얘기와 상황들을 듣고 있는데 제가 본부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소대가 소방본부에서 모든 관리·감독을 하는 완벽한 공조직이라고 할 수도 없고 완전히 민간의 영역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애매함은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내부의 혼선이 있을 때 본부에서 공공에서 정확하게 기준을 딱 잡아줘서 혼선이 없게끔 해 줘야 민간의 영역에 계신 의소대원님들 또는 임원님들께서 크게 내부적인 이견 없이 잘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방본부에서 대처가 늦지 않았나, 느슨하지 않았나 이 말씀은 꼭 좀 제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예를 들어 내부의 정관 또는 조례 또는 법률 이렇게 딱딱 제시하면서 여기까지는 가능하고 이런 방식으로는 가능하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으면 짧은 기간 안에 바로바로 수긍하고 수습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고요, 초기에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드리고 이야기가 됐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도 확대되고 난 이후에 인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초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명하겠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러니까 봉사하시는 민간 영역에 있는 분들한테 최대한의 법률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나름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고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 또한 확실히 해 주는 것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본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보령서에서 제가 드렸던 질문인데 아이돌봄 공백 세대 단독경보형 감지기라고, 부산에서 최근에 부모님들이 안 계셨을 때 화재가 발생해서 어린 아이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있었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윤희신위원

그 이후로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이슈가 됐는데 지금 본부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도내에 보급이 되어 있나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주택용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화재 취약대상에 대해서 보급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산의 어린이 대상은 그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내년도에 국고보조 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3억 1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했고요,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있고 나홀로 부모라든지 조부모라든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사업 투자를 하게 돼 있고요. 올해라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싶어서 화재 안전용품이라 해서 전기 화재가 많으니 콘센트에 소화패치 그다음에 유사시에 화재 대피 마스크 －산소가 발생하는 마스크입니다－ 이런 것을 구매해서 179명에 대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되는 나머지 799세대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부터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윤희신위원

국비나 도비로만이 아닌 시군비로도 지원을 받아서 일선 서 내지는 다른 기관에서 보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국비 매칭 사업으로 도 예산을 얹어서, 규모가 3억 1000만 원 정도의 규모니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래요. 어제도 보령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화재 취약계층들 특히 일반 주택에 경보 감지기를 보급하는데, 시군별 조례에 보면 취약계층으로 한정돼 있는 데가 있고 전 주택으로 조례에 돼 있는 데가, 15개 시군 중에 열 군데는 전 주택에 보급하게끔 되어 있고 다섯 시군은 취약계층만 보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군 조례에 있다는 얘기는 시군비로도 화재감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소방본부에서 시군에 하나의 협조 요청, 협조 공문이랄까? 취약계층으로 제한돼 있는 걸 전 계층 전 주택으로 보급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협조의 내용을 한번 전달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노후 공동주택 예방 대책은 이걸로서 추진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시군비에 보조 사업으로 해서 현재 도내에 17만 6000가구에 대해서 41%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초수급이라든지 홀몸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 한부모가정 이런 쪽에 하고 있고요. 전 계층에 다 하려고 하면 도내에 43만 정도 됩니다, 아파트하고 기숙사 빼고. 그래서 그 규모까지는 안 가고 화재 취약계층에서만 시군 보조 사업으로 지원도 같이 하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렇게 하고 시군 자체에서 시군비로 나머지 일반 주택들한테도 보급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라는 협조의 공문이나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지역에는 소방서장이 있기 때문에 기관장 모임에서 그런 거를 하면 좋겠다.

윤희신위원

그렇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저희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선물 보내기 운동도 했었는데 시군에서 기본적으로 공문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광철위원장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소방본부와 관련한 조례가 몇 개인지 본부장님, 알고 계신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소방본부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홍기후위원

충청남도 소방본부.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한번 제가…….

홍기후위원

총 31개가 해당될 거 같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31개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조례와 관련된 사업 이행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보고 연구를 해 봤는데 이게 100%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올해 사업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 계획이 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서에 올라온 사업들로 구분해 봤는데요, 우선은 본부의 사업이나 예산 위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조사해 보고 깜짝 놀랐어요. 31개 조례가 그렇게 많은 조례라고 판단되진 않는데 31개 조례 중에 18개 조례가 제가 파악한 걸로는 미이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파악했어요. 그러니까 반 이상의 조례가 이행되고 있지 않고 예산서에서 보이지도 않고 올해 사업에도 빠져 있고 이렇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지금 자료를 보니까 순직·공상 공무원에 대한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발생해야 예산이 서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피난 유도 안내 정보 설치와 보급에 관한 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다른 예산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말씀을 해 주시면 사실 할 말이 없죠. 모든 게 예산 안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의 사업을 이행하던 조례들도 사업비가 크지 않아요. 소방본부의 특성상 특별회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재원의 부족은 이해할 수 있으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은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위원님들이 대부분 조례 발의를 많이 하고 도지사께서도 본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 발의를 하는데 이것들이 그러면, 조례의 검토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 위원님들이 발의하더라도 이게 꼭 필요한 조례인지 소방본부의 의견을 묻잖아요. 그래서 조례만 지금 쭉 만들어 놓고, 이 조례들이 사실 쭉 보면 다 좋은 조례들이에요, 버릴 것이 없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분명한 건 만들어지고 사업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큰 책임감이 들지 않으시나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조례의 명칭을 보니까 상위법에서 위임된 화재 예방 조례라든가 위험물안전 관리 조례는 예산 사업이 아니고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도 있고…….

홍기후위원

그런 조례도 있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우지 않는 부분은…….

홍기후위원

여기 사업 중에 대부분이 지원 조례예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그렇다 하더라도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거고.

홍기후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 반영이 안 돼 있는데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법률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예를 들면 이번에 서산에서 수난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홍기후위원

예.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관서장 이름으로 고발이 들어왔고 지금 이 지원 조례에 의해서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아, 보험으로?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50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그래서 이런 지원 조례가 없었다면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불가할 건데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거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소방유물 조례나 이런 건 우리가 유물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많고요.

홍기후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꾸 본부장님은 본부장님이 익힌 조례만 따지는데 제가 31개 조례를 다 뽑아봤어요, 이렇게. 빈칸이 엄청 많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많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조례가 전체적으로 이행이 잘되고 있지 않다. 제가 예를 들어서 볼까요? 하나하나 봐야 되겠네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부위원장님, 죄송한데 조례별로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해가지고…….

홍기후위원

대부분 필요합니다, 본부장님.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한번 설명해 드리고…….

홍기후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추려서 말씀해 주신 거고 대부분의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입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검토해서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요. 위원님들의 의원 발의가 많은데 애써서 연구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도민들한테 혜택이 가거나 소방대원분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충분히 책임감을 가지고 이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이 중에 또 특이한 거는 도지사께서 발의하신,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 발의하셨겠죠? 그런 사업도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많이는 아닌데 총 31개 중의 5건이 집행부에서 발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무작위로 그냥 하나의 조례를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운영은 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방서에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이 되는지 아니면 본부에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좀 전에 그냥 무작위로 뽑아봤는데, 더군다나 뽑았더니 이거는 의무 조항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충청남도 119 시민 수상구조대 설치 운영 조례’. 이게 지금 다 설치가 돼서, 수상구조가 필요한 곳들에 다 설치돼 있나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이게 아까 말한 보령의 대천해수욕장을 말하고요,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예산이 어디 세워져 있을까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보령소방서에.

홍기후위원

보령소방서에?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홍기후위원

그러면 보령소방서만 수상구조대가 설치돼 있나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부에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보령소방서하고 서별로 예산을 갖다가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본부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가.

홍기후위원

본부의 예산이 없는 걸로 확인되는데요? 제가 잘못 판단한 건가?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기록에는 안 적혀 있는데요.

홍기후위원

기록에 왜 안 적혀 있을까요? 조례 관련된 예산인데 그러면 어느 목에 들어가 있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이거는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에만 해도 1억인가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으로 당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조례로써 정해진 예산 관련인데, 이게 다른 사업명으로 기재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119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사업으로 되어 있고, 해당 과장 보고 예산 규모라든지 예산 배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어떻게 돼 있나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 현황은 ’25년도에 총 11개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홍기후위원

어떻게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1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소방서별로 편성되어 있답니다.

홍기후위원

본부에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본부에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이게 본부에서 재배정하는 거 아닌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재배정으로 판단했는데…….

홍기후위원

본부에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서별로 예산을 아예 편성해 놨습니다.

홍기후위원

운영 예산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홍기후위원

정확하신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자료를 받았습니다.

홍기후위원

정확히 해 주시고,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법률이나 조례를 만드는 건 도민·시민들의 이익 그다음에 대원들의 안전이나 이런 데 꼭 필요한 것들이 조례와 법률로 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행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 놓고 이게 시행이 안 된다면 큰 예산을 들여서 의회를 운영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고민했던 것들이 사실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이거를 소방본부만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다른 국들도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이행이 안 되는 조례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수면 조례죠, 수면 조례, 자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관련 부서에서 조례를 관리할 거 아니에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홍기후위원

자기 부서에 대한 조례가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사업비도 확보하고 사업들을 확대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화재나 재난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그게 우선시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조례들의 목적이 대부분 그걸 하기 위한 지원이나 아니면 그거로 인한 피해가 있었을 때 어떻게 돼야 된다든가 아니면 예방 활동에 대한 조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꼭 수반돼서 이행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라오스에, 불용 구급차 라오스 지원 사업이 있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홍기후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게 ’22년도에 협약을 맺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저는 우선 작은 거부터 말씀드리면, 작은 게 아니죠,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제가 라오스나 A협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거기에 나오는 업무협약서 이거 외에는 국가 간에 아니면 A협회 하고의 처리 과정을 살펴보려고 “공문서 수발신 내역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없어요. 어떻게 이게 국가 간의, 우리가 30대가 넘는 차량을 보급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운영되고 있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라오스로부터 구급차 지원 요청 공문을 받아서 진행한 건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기후위원

확인이 아니라 제가 협약서를 다 받아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문서를 받아봤는데 공문서가 그냥 이렇게 라오스에 요청한 번역본, 그러니까 이게 원본이고 번역본,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면 부서 간에도 의견을 물으면 공문으로 주고받는데, 국가 간에 이런 큰 지원 사업을 펼치는데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공문서가 없을 수가 있나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일단은 라오스로부터 우리한테 요청이 왔고 그것에 대한 답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홍기후위원

답신도 하고 구체적인, 이거를 어떻게 어디 선적의 배에 실어서 어디로 며칠 날 도착하고 이렇게 하니 예를 들면 그쪽에서는 “업무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면 그쪽에서는 “수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우리가 몇 대를 지원하고 어떤 걸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공문서로 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전화로 하셨나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기본적으로 라오스 정부하고 무상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는 A업체가 업무적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지원을 받아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요청이 오면 회신 문서는 보내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홍기후위원

아니, 본부장님.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뒤를 돌아보며) 회신 문서 안 보냈어요?

홍기후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자료가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공문서를 달라고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이게, 저는 아무리 A협회를 끼고 하더라도 A협회와 주고받은 공문서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담당 과장이 설명할 기회를……. 이거는 과장이 한번…….

고광철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명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될 부분 같아가지고요.

종현

진종현회계장비과장

회계장비과장 진종현입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나눔협회에서…….

홍기후위원

A협회라고 해 주십시오.

종현

진종현회계장비과장

예, 저희들이 라오스에서 협조 요청을 받은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몇 대를 언제까지 수리해가지고 보내겠다 하는 자체 계획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라오스 정부에다가 통보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지만 A업체를 통해 가지고 몇 대를 보낼 수 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A업체에 우리가 수신·발신한 게 있어요? 그냥 구두로 하셨나요?

종현

진종현회계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119구급차를 30대 넘게 보냈는데 문서 하나 없이 갈 수가 있나요? 그리고 A협회에서도 그거를 보냈으면 A협회에서 라오스하고 소통한 서류 정도는 당연히 받아놔야 되고, 결과보고서가 없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거에.

종현

진종현회계장비과장

최종적으로 라오스에 도착해서 라오스에서 자기들이 받았다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 준 문서는 있습니다. 나눔을 통해가지고 나눔에서 직접 그걸 추진하는 게 아니라 다만 업무 수행 절차상 저희들이 겪을 수 있는 통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만 협조해 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충남도에서 라오스 정부로 직접 주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홍기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잘 아실 테니 처음에 이 A협회를 협약을 맺어서 중간 역할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종현

진종현회계장비과장

그건 2022년 라오스 정부하고 저희들하고 업무 협약을 맺은 이후에요, A업체 대표가 라오스 정부에서 이전부터 라오스 명예대사로 위촉이 돼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기후위원

그러면 라오스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종현

진종현회계장비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전 자료를 보면 국가를 쭉 제출해 주셨어요. 어디 어디 국가에……. 그런데 3년 전부터 라오스만 쭉 했더라고요. 그전에는 필리핀, 어디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러 국가로 나눠서도 주고 했는데 라오스만 유독 3년간 지원하셨어요. 그리고 2022년 12월 12일 라오스 정부 간 교류 활성화 양해 각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왜 어떤 계기로 라오스와 하기로 했는지, A협회는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종현

진종현회계장비과장

그거는 제가 그 당시 주무 담당이 아니어서요, 확실하게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이재명회계장비과계약장비팀장

계약장비팀 팀장 이재명입니다.

홍기후위원

어떤 계기로 라오스와 협약을 맺었고 A협회가 어떤 역할로 충남도와 협약을 맺게 됐죠?

재명

이재명회계장비과계약장비팀장

저희가 라오스에 구급차를 지원하게 된 계기는요, 말씀드린 대로 2022년 12월 22일 날 도하고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간 양해 각서에 따라서 지원하게 된 사안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양해 각서를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제가 그 전과정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A협회가 꼭 그 자리에 필요했느냐, 이것까지 답을 해 주세요.

재명

이재명회계장비과계약장비팀장

A협회는 우리 도하고……. 라오스에 저희 구급차뿐만 아니라 PC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상 지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초로 저희가…….

홍기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좋습니다. 어떤 과정을 떠나가지고 A업체가 그 당시에 라오스와의 중간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라오스와의 중간 역할을 했는데, 역할 그게 법률적으로 맞았었나요? 우리가 국가 간에 교류를 할 때, 그러니까…….

재명

이재명회계장비과계약장비팀장

2023년 이전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가 비영리 법인에 무상 양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3년 이후에 개정되면서 비영리 법인은 제외되고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 쪽을 통해서 무상 양여를 할 수 있게끔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가 A업체에다가 무상 양여를 했고 A업체는 라오스에다가 기증하는 형태를 취했었고, ’23년 이후에는 사회복지법인 ‘인피루트’라는 법인이 있었습니다. 그 법인에다가 양여하고 그 법인에서 라오스 정부에다가 인도를 했었는데, 중간에 A라는 법인이 라오스 정부 노동사회복지부하고 매개체 역할을 해서 태국하고 라오스 국경 통관하는 문제라든지 라오스 정부 내 현지 기관하고…… 저희가 가게 되면 병원이라든지 기관 방문 같은 거를 거기에서 중재해 줬던 사항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A협회는 그거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죠?

재명

이재명회계장비과계약장비팀장

최초에는 －말씀드린 대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공식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됐었습니다.

홍기후위원

여기에 보면 ’24년부터는 협력하여 라오스에 무상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바꾼 거죠?

재명

이재명회계장비과계약장비팀장

예, ’24년부터는 저희가 A법인에다가 직접 양여를 할 수 없어서 중간에 사회적법인한테 양여를 하고…….

홍기후위원

’23년부터 행안부 관련 법이 개정됐잖아요. 지자체에서 국가와 국가 간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죠.

재명

이재명회계장비과계약장비팀장

예, 해외 정부라든지…….

홍기후위원

예, 바뀌었죠. 그런데 왜 굳이 그때도 양해 각서까지 바꾸면서 이행을 했을까요?

재명

이재명회계장비과계약장비팀장

무상 양여 대상이 해외 정부로 지정된 게 ’24년 9월 6일 날…….

홍기후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자료가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24년 8월, 그렇죠?

재명

이재명회계장비과계약장비팀장

예, 행안부 고시가 그때 제정돼서…….

홍기후위원

올해 또 지원이 됐죠?

재명

이재명회계장비과계약장비팀장

예, 그거에 따라서 올해 저희가 무상 지정 대상을 라오스 정부로 지정을…….

홍기후위원

A협회는 또 똑같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재명

이재명회계장비과계약장비팀장

예, A협회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 투자통상정책관하고 업무 협약을 맺은 게 있어서 그거를 근거로 저희가 A업체를 중간에 활용했던 사항입니다.

홍기후위원

활용을 했는데 원래는 안 되잖아요, 법상으로는.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협력한다로 MOU가 바뀐 거 아니에요, 협력한다.

재명

이재명회계장비과계약장비팀장

예.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는 지금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재명

이재명회계장비과계약장비팀장

예, 맞습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4년도에 법률이 개정되고 ’25년도에도 지원을 했는데 A협회는 그 MOU가 협력한다로 돼 있고. 그러니까 협력만 하도록 했는데 왜 －국가 간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지원하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죠. 그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우선 팀장님한테는.

재명

이재명회계장비과계약장비팀장

저희가 해외 정부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무상 양여를 할 수 있게끔 바뀌었지 않습니까?

홍기후위원

예, 그렇게 하라고 행안부에서 바꾼 거죠.

재명

이재명회계장비과계약장비팀장

그런데 특히 라오스라는 나라가 폐쇄적인 국가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그쪽 정부하고 연결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또 과거에 A법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홍기후위원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이제 본부장님하고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아까 답변 내용 중에 혼선이 있는 게 일단은 개도국에 대한 정보와 충남의 구급차에 대해서 무상 양여 하는 거는 정해졌고요. 단지 A라는 업체는 업무를 좀 도와준다는 거지 우리가 거기에다가 구급차를 준 것은 아닙니다. 혹시 혼선이 있을까 싶어서…….

홍기후위원

아니요, 제가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내가 그 자리에 없었고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가면 소방대원분들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다녀오시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홍기후위원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았다 이런 의견도 사실은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는 부분들이에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1년부터 지원을 시작했어요. ’11년에는 구급차 3대, 펌프차 2대를 몽골에 했고, ’12년도에는 구급차 14대를 몽골·캄보디아·베트남에 했어요. 그리고 ’13년도는 6대를 몽골·캄보디아 이런 식으로 세네갈도 있고 쭉 있어요, 온두라스까지 있어요. 있는데 ’23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라오스에 많은 대수를 기증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좋습니다. 라오스도 워낙 어려운 국가이고 좋은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크게, 저는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급차 30대를, 아무리 내용 연수가 지난 거라도 정비 예산도 많이 들어갔죠. 정비 싹 해서 줬는데 정비 예산이 ’25년도에 수리비가 8550만 원 그다음에 운송비가 8882만 5000원, ’24년도는 2개 합쳐서 1억 5350만 원, ’23년도는 1억 7365만 4000원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지금 어디로 갔느냐. 제가 좀 자료를 받아봤어요. ’23, ’24, ’25년도에 그러면 이게 어디에 배치됐느냐. 최소한 병원들, 예를 들면 하메사 경찰병원, 루앙프라방 병원, 마리아 테레사 병원, 사반나케트 병원, 후아판 병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올해 이렇게 배치 됐다고 자료로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잘 쓰고 있는지, 최소한 이 병원들이 어떤 병원인지 정도는 본부에서 공문서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사업 결과 보고서 아닌가요? 최소한 여기에 병원이 있으면 이게 개인 병원인지 사설 병원인지 라오스 정부에서 이 병원이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무상으로 준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가가 있었는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홍기후위원

최소한 우리가 그런 뜻을 가지고 이런 물품을 보냈을 때는 어디에 어떻게 쓰였고 그 병원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공립인지 사립인지 정도는…….

홍기후위원

그리고 병상이 어떻게 돼 있고 지역에서 우리 충남 같은 경우면 응급의료센터라든가 아니면 도에서 지정한 병원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자료들이 구비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결과 아닌가요? 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지금 다른 시도도 구급차든 펌프차든 정부에 주면 정부에서 그걸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디까지 －사립인지 개인 병원인지 공립인지까지－ 하면서, 우리가 정하면서까지는 하지 않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또…….

홍기후위원

정하지는 않지만 요구는 할 수 있겠죠. 협의 과정에서 요구하고 이런 곳으로 배치됐으면 좋겠다. 배치된 곳은 어떤 시설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최소한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서 받아서 우리가 최소한 사업보고서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보고서만 봐도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서 이 차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눈에 보이도록 해야 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문서를 요청했는데 양해 각서 딸랑, 아니면 그냥 요청서 딸랑 있고 아무 서류가 없어요. 이걸 누가 신뢰합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회신은 원래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으로 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25년도에 지원한 부분은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25년 3월 10일 날. 여기에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무리 조례가 없다고 해도 그건 기본이었던 것 같고, 이거는 지원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지만 최소한 행정에서 그 정도 자료는 구비를 해 놓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역할이 중간에 그런 협회에서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와의 소통 내용 이런 것들은 구비해 놔야 되지 않나요? 난 처음 봤습니다, 자료가 하나도 없는 사업을.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이거는 1월 달에 구급차가 나갔는데 향후에는 개도국에 대해 무상 양여를 하게 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제 국가 대 국가기관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24년도에.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직접하세요. 우리가 라오스를 3년간 집중적으로 의용소방대들도 가서 봉사도 하고 대원분들도 라오스에 가고 하면서 저는 그쪽하고 대화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계신 공직자분들의 역량이면 가서 통역하고 같이 하면서 대화하고 풀어나가야지 왜 다른 제3의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가 돼야 될 사업을 자꾸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분위기로 흘러갔는지, 저도 들은 얘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아무래도 해당 팀장이 이야기했듯이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외에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불협화음인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챙겨야 될 서류라든지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조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나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보통 시작은 개발국에서 요청이 오면 시작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회신을 해 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회신해 줄 때 여러 가지 요건이…….

홍기후위원

요청이 아니라, 그거는 거기에서 요청한다고 이 사업을 할 게 아니고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자동차나 장비에 대한 내구 현안을 확인해야 계획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부터 따져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 만들어 놓으셨고 내년도에 그런 물품들이 있다면 조례에 한해서 지금까지 비용 들어간 것처럼 예산을 세워놔야 되는 거죠.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본부 예산에.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내년도 예산에?

홍기후위원

예.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매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

홍기후위원

세워 뒀어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홍기후위원

이 조례에 근거한 예산은 없는 걸로 확인됐는데? 뒤에 팀장님, 있습니까? 사업명이 뭐로 돼 있죠?

재명

이재명회계장비과계약장비팀장

(집행부석에서) 라오스 지원이라고 붙어 있는…….

홍기후위원

그냥 라오스 지원?

재명

이재명회계장비과계약장비팀장

(집행부석에서) 인건비하고 차량 수리비라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홍기후위원

라오스가 들어갔습니까?

재명

이재명회계장비과계약장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홍기후위원

라오스가 왜 들어갔죠?

재명

이재명회계장비과계약장비팀장

(집행부석에서) 죄송합니다. 라오스가 아니고 불용 소방차 정비하고 운송비 그런 목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홍기후위원

한번 나와 보세요, 잠깐. 이거 또 길어지네. 사업명을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재명

이재명회계장비과계약장비팀장

사업명은 원활한 현장활동 지원 및 소방장비 현대화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해놨고요.

홍기후위원

그게 왜 거기로 들어갑니까?

재명

이재명회계장비과계약장비팀장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차량 수리비를…….

홍기후위원

아니, 차량 수리비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냥 다른 사업 안에 이 사업이 끼어들어간 거죠. 아닌가요?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불용 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수리비, 탁송료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명

이재명회계장비과계약장비팀장

제 기억에 불용 소방차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금년도 예산서를 지금 여기에서 가지고 있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불용 소방차 수리비라든지 해외 운송이라는 목으로 편성은 돼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사업명을 정할 때도 불용 소방차하고 개발도상국 지원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수리하고 탁송, 그렇죠? 우리가 그 근거를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하는데 예산도 거기에 맞게 편성을 해야 되고요, 미리 라오스에서 요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서 정말 필요하고 국가적으로 함께 우리나라하고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국가들 위주로 지원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MOU도 개정이 되고 하면 그 법률에 맞게 이행하셔야지 왜 굳이 협약서에 협력한다로 하면서 거기를 끼워넣고, 이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저는 이거 대찬성이에요. 개발도상국에 우리가 좋은 일 하고 지원도 하고. 그런데 형식에 맞게 자료 갖추면서 해서 기분 좋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직접 사업하세요, 본부장님.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거기를 통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통해요, A협회에서 자료를 만들어 주든가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전달을 해 줘야죠. 어떻게 또 내년에 거기하고 같이 일을 합니까? 거기는 제외하세요. 제외하시고 직접 하시면 됩니다. 교류를 몇 년 동안 했는데 그거 하나 업무적으로 풀리지 않겠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일단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런데 아무래도…….

홍기후위원

가능합니다. 법률을 바꿔놨어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그게 통관이나 이런 절차 때문에 하여튼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아니, 우리 충남소방서에서 통관이라든가 라오스로 물건을 보내는 절차 업무를 못 본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나요? 아니면 그거를 대행 업체를 시키세요.

재명

이재명회계장비과계약장비팀장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올 3월 6일 날 저희 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조철기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그 조례 6조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서 진행할 수 있다 그런 문구를 넣어 주셨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잖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행안부 법률에는 직접 국가끼리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상위법령에는. 그게 맞는 거죠.

례에

조례에회계장비과계약장비팀장

위탁을 하면서 위탁 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사업 주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사업을 위탁하고 나중에 보조금을 정산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홍기후위원

하여튼 저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라오스를 저도 못 갔다 왔고 한데 거기에 한국분들도 많이 계세요, 특히 충남 분들. 제가 그런 데를 통해서 정무적인 것들은 소식을 듣고 하기도 했는데 신뢰감이 가지 않는 건 확실합니다. 우선은 자료 미비부터 신뢰를 다 잃으셨으니까 내년에는 꼼꼼히 따지셔서 직접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5월 23일 날 우리 도와 A라는 업체하고 ‘충청남도는 라오스를 해외 공적 지원을 위한 무상 양여 통보를 A업체와 협력하여 라오스에 공급한다’는 MOU를 체결하고 그런 제도적인 범위가 있기 때문에…….

홍기후위원

아…… 그게 계약서입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MOU를 체결한 겁니다.

홍기후위원

협력이잖아요, 협력하여야 한다. 협력하면 돼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협력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협력인데 그게 어느 정도의 협력이냐가 중요한 거고, 직접 업무 처리가 가능한 것들은 전부 직접 처리하고 자문을 구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은 물어보면 되죠. 업무 처리는 직접 하시고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소방관서별 자격증 보유 현황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원들이 자격증을 보유하는 것은 업무의 역량을 높이고 적절한 인사 배치를 통해서 더 효율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격증 보유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서북소방서가 우리 관내 소방서 중 두 번째로 화재가 많은 지역인데 화재조사관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주는 화재조사관이 9명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직원들을 소방서에 배치할 때 자기가 가고 싶은 순번대로 하게 되고요, 자격증에 규제가 됨으로 해서 못 가게 한다는 건 좀 그렇고……. 천안 서북에 자격자가 부족한 부분은 서에서 인력을 양성하게끔 하겠습니다. 공주에 있는 직원을 서북에 보낸다는 것은…….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하셨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계룡소방서는 화재조사관이 없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배치 요인으로 하기에는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선호 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해당 서에서 자격자를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고요, 또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게 도 소방본부의 특성인데요, 하여튼 인력 풀을 확보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인명구조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유자도 적절하게 배분하면 업무의 효율성, 업무의 능력이 배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명구조사 같은 경우에도 보령에는 1명도 없어요. 해양 사고 관련해서 많은 위험이 내포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명구조사 1급은 1명도 없습니다. 금산도 없습니다, 태안, 예산도 없습니다. 이런 거 보면 자격증 보유자의 업무 역량을 최고로 할 수 있는 업무 배치는 아니지 않은가.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어쨌든 아까하고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해당 관서에서 자격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득을 독려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을 취득하고 그러면 자기 연고지라든가…….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1명도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재대응능력 1급 보유자가 서산, 계룡은 없습니다, 아산은 7명이 배치돼 있고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아산은 11명 정도…….

철기

조철기위원

화재대응능력 1급.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아, 화재대응 1급.

철기

조철기위원

이렇듯이 자격증 보유자들이 1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인사 운영 문제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인사 때 배치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확인이 되셨으니까 자체적으로 자격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이번 기회에 자격자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이번 국가정보 자원관리원의 화재 관련해서 온 국민이 걱정을 많이 했던 사고인데요, 그 이후에 충남 소방본부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충남도에도 있을 텐데 특별히 점검이나 방지 대책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긴급 점검이라고 해서 충남에 5개소가 있습니다, 국지원과 같은 센터가요. 긴급 점검을 해서 기본적으로 배터리, 저희들의 경우에는 USP실하고 기계실하고는 다행히 분리되어 있었고요, 5개소가. 그다음에 현지 적응 훈련도 추가로 시켰습니다. 배터리를 반출해서 어떻게 리튬 배터리를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도 했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무튼 국가시스템이 한 번에 멈춘다는 것이 이렇게 큰 불편함, 큰일인 줄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느끼게 됐는데요. 본부장님께서도 충남의 데이터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의용소방대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보니까요, 계룡 지역의 의용소방대, 자료로 볼 때는 화재 진압 출동이 ’24년, ’25년에 없어요. 의용소방대원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계룡소방서장님,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님, 계룡소방…….

고광철위원장

예, 잠깐 나와서…….

철기

조철기위원

계룡의용소방대가 행사에 배치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우

이동우계룡소방서장

계룡소방서장 이동우입니다. 질문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계룡의용소방대가 화재 진압에 출동이 없는 자료를 내셨어요. 실제로 없었던 건지 누락이 된 건지 또 화재 진압뿐만 아니라 행사에도 배치되지 않았다. 그러면 소방서장님께서 의용소방대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동우

이동우계룡소방서장

그건 아니고요, 계룡소방서 관내에는 남성대 둘, 여성대 둘 해가지고 4개 의용소방대가 1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문화축제라든가 이런 행사에 의용소방대원이 충분히 배치되어야 할 텐데 왜 자료에 배치되지 않았다고 확인됩니까?

동우

이동우계룡소방서장

군문화축제 기간에는 저도 계속 같이 있었는데요, 의용소방대원들 남성, 여성이 같이 참여해서 CPR이라든지 홍보 활동을 충분히 했는데 자료에서 약간 미비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29쪽 자료에 없는 걸로 나와 있죠? 229쪽.

동우

이동우계룡소방서장

저희들이 화재도 1년에…….

철기

조철기위원

341쪽에 화재 출동 관련해서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돼 있어요.

동우

이동우계룡소방서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1년에 화재가 20여 건 정도 되는데요,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출하고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행정과장님은 계룡에서 자료를 보내지 않은 건지 아니면 우리 본부에서 자료 누락이 있었던 것인지 확인하시고 행정감사에 있어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민

이학민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계룡서장님은 출동하고 축제에 함께 참여해서 봉사활동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동우

이동우계룡소방서장

제가 군문화축제에서도 계속 같이 있었고요, 대원들이 확실히 나가서 같이 활동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화재 진압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용소방대원에게도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0억 이상 지원되고 있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의용소방대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자료 누락으로 해서 위원들을 비롯한 도민들께서 자료를 통해서 보면 계룡의용소방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우

이동우계룡소방서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아산 지역 음봉지역대의 119안전센터 승격과 관련해서 본부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둔포119안전센터가 있고 소방력의 도착이 지연되는 사례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음봉119안전센터의 승격이 내년도에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지금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내년도에 소방청에 기관 승격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상반기 중으로…….

철기

조철기위원

요청 계획은 있으신 거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음봉 지역의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둔포119센터하고는 거리상으로도 10분, 20분 이상 승용차로 가야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의용소방대원들뿐 아니라 주민들께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119안전센터의 설립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원 배정이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지금 요청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음봉119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고광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죠?

윤희신위원

아니요.

고광철위원장

이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빨리 좀……. 제가 지난 3일 동안 6개 소방서를 돌아보면서 첫째로 농어촌 고령화가 거의 35%대가 넘어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약계층이 많은데 소화기나 화재감지기의 보급 비율은 80%에서 90% 이상까지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보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적기에 교체되는지. 대부분 마을별로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책임제를 둬서 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야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해 주시고 사후관리 지침을 제대로 줬으면 좋겠다. 어디는 반기에 한 번씩 한다는 데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데도 있는데, 그리고 비치된 소화기를 어르신들이 제대로 활용할 능력이 있느냐는 파악 좀 해 보시고요, 그래서 마을별로 어르신들에 대한 소화기 사용 요령에 대한 교육도 다시 한번 병행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아까 홍기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요양원, 노유자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색깔별로 구분하는 수범 사례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중요한 건 시설 근무자들이 그걸 어느 정도 늘 숙지하고 생활화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안전관리에, 아까 노유자시설이나 병원까지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나 지침을 마련해서 주기적으로 훈련도 하고 점검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불용, 이월액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사업 중에서도 10% 미만으로 지출된 게 꽤 여러 개 있어요. 서부119안전센터, 부여소방서 증축, 산림 인접 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항공 구조장비 확충 이런 부분은 아마 집행 시기가 아직 안 돼서 연말에 기성금 나가고 하면 뭐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산림 인접 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는 본예산에서 세웠던 거라면 좀 더 일찍 했으면 하는 생각이……. 지금 가을철 산불 예방 기간도 도래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공 구조장비 확충 49억 700만 원, 이거는 2호…….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2호기 잔금입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잔금입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해선

이해선위원

그렇게 저도 이해했는데 아까 물어보고 싶었던 게 2호기의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230억 정도…….

해선

이해선위원

230억이에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그런데 환율에 따라서 더 증가했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어쨌든 고가 장비고 꼭 필요한 장비인 만큼……. 제가 아까 한 번 말씀드렸는데 작년보다 오히려 출동 횟수가,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 가도 작년 횟수에 도달할까 의문인데, 우리가 구입할 때 물론 그 전에 검토를 했겠지만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늘어서 ‘한 대가 더 있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구입해야 되는데, 한 대가 들어왔을 때 똑같은 출동 횟수나 똑같은 업무 수행을 한다면 안 되고 활용 방안을 제대로 세워서 고가 장비인 만큼 활용도를 높여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원·현원 인력 관리의 문제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아, 기간제.

해선

이해선위원

그런데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충남도에서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이 있어서 거기서 통제를 하네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인사과의 승인을 받아서.

해선

이해선위원

그런데 청소나 환경미화나 식사하는 거 도와주는 분들은 몰라도 구급에 대한 대체인력은 도에서 일일이 통제받고 승인받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어쨌든 도민들의 생명과 직접 연관되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운영 규정을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본부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저도 한번 인력 관리 부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철위원장

이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위원

윤희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요즘 들어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현상으로 이해는 하지만 그에 맞춰서 소방본부에서 여러 가지 재해·재난과 관련해서 예방이나 또는 수색이나 구조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잘하고 있나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부에서는 대책들을 갖고 있나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내년에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풍수해 맞춤형 대응 대책을 마련하자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비상근무조를 소집해서라도 구조대를 편성하는 걸 4개 대까지 편성하고 대형 양수기도 사전에 배치하고 그다음에 구조대가 편성된 만큼 구조장비도, 기본적인 구명보트도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더 추가로 배치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부족한 게 풍수해 때 119 신고 폭주가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 연말에 도입됩니다, AI 기능을 탑재한 119 신고 시스템이,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긴급 신고인지 긴급도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도입되면 AI가 분류를 해 주고 그다음에 사람이 하게 되는, 현재는 사람의 손으로 판단하다 보니 약간 에러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대책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희신위원

보니까 매년 세 분에서 네 분 정도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윤희신위원

5년, 10년 전에는 예상치 못했던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계시고 특히나 장비에 대한 도입 계획도 확실하게 갖고 계시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윤희신위원

예산 심의에 앞서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소통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윤희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방 관련 법령 위반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 소방특사경 제도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내에 200여 명의 특사경이 지정되어 있는데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원활하게 일선 서에서 본부에서 활동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특사경에서 송치해서 검찰에 넘어가면 검찰에서 받아들이는 개념으로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중앙에서 경진 대회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사법팀에서 그 경진 대회에 나가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업무의 열정도 플러스되었지만 끝까지 추적해서 인과관계를 충분히 소명해서 기소시키는 결과까지 오기 때문에 지금은 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윤희신위원

특사경 업무가 과중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한 번씩 사안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과중될 수는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 못 들었습니다.

윤희신위원

사실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 아닙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전문 교육을 갔다 옵니다.

윤희신위원

소방본부가 208명의 직원을 받았어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윤희신위원

일선 서에서는 평균적으로 2명 정도를 전문 특사경으로 해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2명이라는 인원을 갖고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소방기본법으로 우리 법규 내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규에 대한 적용의 상식은 있고요, 나중에 그것에 대한 사건 서류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별도로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런 건 없어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윤희신위원

그런데 교육은 받지만 전문 수사관은 아니라서 계속적인 경험, 노하우를 통해서 전문성이 길러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되는 민원인들의 여러 가지 저항이랄까 이런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겠고 전문성을 좀 더 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선 서에서 전문 특사경으로 전문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 경력이 대부분 1년에서 2년 정도거든요? 이 정도의 기간 이 정도의 경험을 갖고서 특사경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계속 의문이 생깁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순환보직이나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윤희신위원

겸직과 순환보직은 대부분이 하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어쨌든 신규로 배치되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시켜서 배치하는 부분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각 분야별로 자격 취득이나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특사경에 대해서는 저도 그 업무를 맡아서 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법 적용 자체가 우리 소방법의 기준으로 하다 보니 수사 기록이라든지 수사 조사에 대한 절차만 맞추면 어느 정도 적응이 가능한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소방법에 국한된 부분이기 때문에.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소방법에 국한돼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래도 본 위원은 범죄와 관련돼서 수사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당사자, 민원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특사경의 전문 인력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물론 단속하는 것도 수사를 통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을 잘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고 또 범죄를 묻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범죄를 줄여갈 수 있는 기능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특사경이 좀 더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16개소의 자료를 쭉 보니까 태안서 같은 경우는 전문 특사경이 6년 9개월을 근무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몇 개월, 1년, 2년 이렇게 되는데 태안 같은 경우는 6년 9개월을 근무하는 건 겸직이나 순환보직을 안 하고도 특별히 가능한 뭐가 있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근무한 케이스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업무를 자기가 계속하겠다고 하면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그대로 근무는 할 수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범죄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소방법에 국한된다고는 하지만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당연합니다.

윤희신위원

그래서 계속적인 교육도 그렇고 근무를 긴 시간 경험할 수 있게끔 근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그것이 도민들에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 수사하는 걸로 그냥 국한시키지 말고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과 그분이랑 관련된 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줄 수도 있고 계도도 할 수 있는 측면까지 고려해서 좀 더 전문성을 기르는 쪽으로 근무를 이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주문을 좀 드려봅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연수원에 위탁 교육 인원을 늘려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신위원

교육도 교육이지만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러다 보면 근무 기간이 길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전문직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정 업무에 대해서 근무한 만큼 수당을 더 주는 것도 있는데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윤희신위원

최대한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윤희신위원

이상입니다.

고광철위원장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 주시면서 지적 사항을 잘 이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특수소방차량 교체·보강을 꾸준히 했어요, 그동안에 보면. 그런데 시군별로 보면 천안이나 아산의 인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고광철위원장

그래서 아파트가 높은 지역의 시에서는 고가사다리차가 미흡하다, 더 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고가사다리차를 구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위원장

교체 현황을 보면 그동안에 꾸준히 교체는 잘하셨습니다. 각 지역별로 소방서 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은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도 지난번 금산소방서 행정동 준공식 때 앞으로 특수 장비라든가 고가사다리차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낌없이 한다고 얘기 들으셨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고광철위원장

그런 걸 잘 참고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주 지역의 사곡면 마곡사 전문대 추진 과정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전문 의소대는 발대가 되었고요, 발대식은 11월 말에 할 예정입니다.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고 그때 산불진화차도 배치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전문 의소대 청사 확보 문제에 대해서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철위원장

청사가 아직 결정이 안 됐죠, 부지가?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임시 청사로 쓰고 있지만 임시 차고죠. 쓰고 있고, 청사 부지라든지 이런 게 확보되면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지는 적정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고광철위원장

그러면 마곡사 거기가 국보 아닙니까, 절?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유네스코 등록돼 있는…….

고광철위원장

예, 지금 주변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빨리……. 주차장 부지가 안 될 것 같으면 인근 부지라도 해서 빨리 전문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위원장

그게 그 지역의 소원이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전문대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안 되고 이번에 하는 건데 하여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광철위원장

그리고 제가 자료 낸 것들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인원 문제라든가 의용소방대가 상당히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의용소방대가 지금 연세가 많으니까 노인층이 많이 늘어나면서 줄고 있으니까 새로운 의용소방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라든가 뭐가 있어야 젊은 층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용소방대가 그래도 다른 대보다 훨씬 더 잘 한다고 인원도 확보되고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고광철위원장

우리 본부도 그렇지만 각 시군의 소방서 인력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고광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하셨어요. 이해선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학교를 졸업하는 소방과, 그렇죠? 무슨 대학에 소방학과가 있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소방 관련 학과라고 총칭하고 이야기합니다.

고광철위원장

그런 데를 졸업한 학생들, 소방에 시험을 보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지만 소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좀 갖춰져야 된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인턴 제도…….

고광철위원장

그래서 각 소방서의 모자라는 인원을 그렇게 충원해서 계약직으로 쓰는 방법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고광철위원장

그것은 인건비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도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모자라는 인원을 충원해서 쓰는 게, 쓰게 되면 또 일 잘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다시 계약해서 더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시험을 쳐서 합격해가지고 소방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고광철위원장

이런 것도 소방본부에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과거에 소방 관련 학과를 일시적으로 기간제를 써서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예방 활동. 소방 안전 검사 할 때 한시적으로 쓴 적이 있었습니다. 청에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았었고요, 앞으로 안전학과가 있으면 소방 예방 활동을 강화시키고 그쪽 정책이 추진된다면 기간제를 도입해서라도……. 훨씬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광철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소방공무원님께서도 그만두게 되면 소일거리 이런 것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활용하고 소방학교의 교수님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간제 강의를 뛸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연구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강검진도 조례로 해가지고, 조철기 위원님이 발의해 주셨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고광철위원장

상당히 소방공무원 퇴직자들한테는 사기가 진작되는 부분이에요. 소일거리라도 있으면 연구해서 일을 하게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고광철위원장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호선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를 준비하고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업무는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고 동절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