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제훈 농업기술원장과 황인순 종자관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감사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애써주신 성제훈 원장과 황인순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원과 종자관리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경기도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사업을 집행하는지 감시하고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고 있는 사업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도민들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성제훈 원장과 황인순 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성제훈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영순 연구개발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조정주 기술보급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인치권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이수연 작물연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진영 원예연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박중수 환경농업연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하태문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정윤경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준배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영수 농촌자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황인순 종자관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성제훈 원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성제훈 원장은 서명ㆍ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성제훈 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경기도 농업ㆍ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농업과 농촌은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초고령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 혁신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미래성장 도약을 위해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농업기술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이영순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조정주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인치권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이수연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김진영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박중수입니다. (인 사)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하태문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홍승민입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정윤경입니다. (인 사) 지도정책과장 최하영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이준배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이영수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성과 및 업무 추진방향, 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농업기술원 기구는 연구개발국과 기술보급국에 7과 3소 27개 팀이 있으며 총정원은 142명으로 연구직 74명, 지도직 39명, 일반직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현황 및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농업기술원에서 이룬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과기부 공모를 통해서 벼ㆍ콩 생체정보기반 AI예측시스템를 활용한 AI 기반 불량환경 조기 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둘째, 종자주권 강화를 위한 국내육성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하였습니다. 경기도 육성 벼품종 재배 확산으로 참드림이 도내 재배면적 1위를 차지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소비자 선호 고품질쌀 품종 우수상에 선정되었습니다. 로열티 절감을 위해 장미, 국화 신품종을 육성하고 고양, 이천 등 19개소에 농가실증을 하였으며 고양국제꽃박람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셋째, 친환경 작목 안정생산기술을 개발해 보급하였습니다. 곤충 페로몬 및 곤충생리를 이용한 방제기술을 개발하고 배추 뿌리혹병 방제를 위해 미생물 함유 바이오차 펠렛을 현장실증하고 친환경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을 15개소에서 추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기상 조기경보시스템을 보급하였습니다. 기상정보에 따른 작물생육 맞춤형 조기경보서비스를 2개 시군에서 올해 말까지 20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맨 아래, 치유농업서비스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복지연계 지역사회서비스를 9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치유농업전문가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 전국 치유농업경진대회에서 치유농업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매뉴얼과 반려식물 가드닝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올해 농업기술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업무추진 기본방향과, 10쪽, 비전 및 추진과제에 따라서 2025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업무 그리고 11쪽부터 44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시간관계상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었던 지적사항과 우리 원의 처리결과 몇 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해 주신 내용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15건 등 총 24건입니다. 이 중 완료된 사항은 21건이며 3건은 추진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47쪽 1번입니다. 명예농촌진흥공무원 사업이 단순 퇴직공무원 연찬에 그치지 않게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세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퇴직 농촌진흥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 활용을 위해서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했고 사업활동도 실무중심 활동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을 지금 확보하지 못해서 지속적인 추진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48쪽에 있는 3번입니다. 꿀벌 폐사를 막기 위해서 TF 구성 등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양봉연구에 힘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양봉연구 예산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꿀벌 피해현황과 애로사항 실태조사를 추진하였고 도내 양봉업무 담당자 업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양봉농가 애로사항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양봉 현장애로 기술에 대한 대응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49쪽에 5번입니다. 4-H 도시농부 육성 예산을 확보하여 청년농업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위원님들의 협조로 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청년농업인 푸른장터 감성농부의 도시나들이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내년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51쪽 아래에 있는 1번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정책이 미비하니 관련 연구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매년 기후변화에 따른 경기도 작물재배 대응전략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내 작물 재배적지 변화 예측과 작물 안정 재배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52쪽에 있는 3번입니다. 사이버식물병원 사용자 증가에 따른 전문인력 필요성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올해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8명을 확보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인력 충원은 물론 AI 기술을 도입하는 등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사이버식물병원 활용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내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3쪽에 있는 5번입니다. 식용곤충 사업 확대와 기술개발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경기도 농업의 미래 먹거리로서 식용곤충사업 확대를 위해서 가공제품 개발 지원, 사육에 필요한 먹이원 지원, 가공제품 판촉행사, 식용곤충농장 창업지원 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식용곤충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해서 도슨트투어를 92회 추진하여 식용곤충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아래에 있는 6번입니다. 신품종 화훼품종을 재배해 주는 실증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올해 화훼 육성계통 거점농가 예산 1억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장미 2농가, 국화 2농가를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증농가를 통해서 실증재배 및 시장성평가를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55쪽에 있는 10번입니다. 지역품종 육성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특화작목 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경기도 접목선인장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병종묘 생산 및 활용확대 연구 등을 위해서 2025년에 국비예산 5억 원을 확보하였고 기후변화 대응 버섯, 콩 등 경기도 특화작목의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연구개발을 위해서 2025년 국비예산 3억 4,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국비 예산 추가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협업하여 내년도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과 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으로 2025년 추경예산 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국비 16억 원을 확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올해 농업기술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 사업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애정어린 조언은 농업기술원 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앞서가는 경기농업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업기술원) (방성환 위원장, 김창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제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순 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자관리소장 황인순입니다.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고 계시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자관리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태진 생산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현 보급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25년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종자관리소는 2개 팀 3개 분소로 2개 팀은 생산팀, 보급팀이 있고 3개 분소는 평택분소, 여주분소, 연천분소가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9명이고 현원 19명으로 일반직은 16명이고 연구직은 2명, 전문경력관은 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재정규모 및 주요현황입니다. 2025년 예산은 35억 2,600만 원으로 국비 2억 3,100만 원이고 도비 32억 9,500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종자생산 및 공급에 필요한 보상비, 인건비, 재료비와 종자관리소의 시설 및 장비들을 유지ㆍ관리하는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현황을 말씀드리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 235필지 62.5㏊, 건물 23개 동 1.3㏊입니다. 36.4㏊의 포장에서 원종 및 지역특화품종, 토종종자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보급종을 생산하는 채종단지 및 생산농가는 20개 단지 443농가로 재배면적은 527.5㏊입니다. 2024년산 벼, 보리, 콩 보급종 공급량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연혁 및 주요기능입니다. 연혁은 경기도원종육종장과 국립종자공급소로 시작하여 2007년 원종장과 종자보급소를 경기도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로 통합하였고 이후 2015년 경기도종자관리소 사업소로 신설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기능입니다. 순도 높은 우량종자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생산팀에서는 인력, 기반확충, 지출 등 운영관리와 원종, 지역특화품종의 생산ㆍ공급, 토종종자은행 운영, 보존, 증식업무를 수행하며 보급팀에서는 벼, 보리, 콩 보급종 채종단지 운영, 수매ㆍ공급 및 농가지원, 종자 건조, 정선, 소독, 보관,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주요업무성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사업은 원종 및 지역특화품종 생산ㆍ공급, 안정적인 보급종 생산ㆍ공급, 유기농 벼 종자 생산ㆍ공급, 토종종자 생산ㆍ공급체계 구축으로 사업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원종 및 지역특화품종 생산ㆍ공급입니다. 원종 및 지역특화품종은 종자관리소 3개 분소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종은 보급종 생산을 위해 증식 생산한 종자로 2025년에 13.8㏊에서 벼, 보리, 콩 등 36t을 생산ㆍ공급할 예정입니다. 지역특화품종은 지역의 기후와 토양조건에 맞는 경기도 개발품종으로 2025년에는 23㏊ 면적에서 여리향, 연진, 참드림 등 벼 10품종 102t을 생산ㆍ공급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약 14억 6,400만 원으로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농기계 구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안정적인 보급종 생산ㆍ공급입니다. 보급종은 20개 채종단지 443농가 계약재배로 생산한 종자를 수매하여 순도, 발아율, 수분함량 등을 검사하고 정선ㆍ소독을 거쳐 경기도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종자입니다. 금년도 보급종 종자 생산목표는 2,426t입니다. 특히 벼는 2,247t으로 목표대로 생산할 경우 경기미 생산 전체 종자소요량 3,614t의 62%에 해당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0억 6,300만 원으로 보급종 수매ㆍ공급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생산보상금, 방제비, 농기계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유기농 벼 종자 생산 및 공급입니다. 유기농 벼 종자 생산ㆍ공급은 양평 용문단지, 지평단지 2개 채종단지를 운영하여 참드림 20t, 추청 20t을 생산ㆍ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3,300만 원으로 유기농 벼 종자 수매와 생산에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다음은 9쪽 토종종자 생산ㆍ공급체계 구축입니다. 토종종자를 필요로 하는 11개 시군 농업인에게 2024년산 토종종자 16자원 446㎏을 공급하였으며 8개 시군에 토종텃밭 16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2025년 토종종자 생산계획에 따라 벼, 콩, 팥, 땅콩 등 13개 작물 303자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7,800만 원으로 토종종자은행 운영, 채종농가 수매, 재료비 등입니다. 아울러 토종종자 전시실과 토종종자를 활용한 테마정원을 운영ㆍ개방하여 토종종자 체험 및 견학으로 26회에 걸쳐 505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지난 10월 시드볼트에 123자원을 기탁하였고 11월 7일 경기도 농업인의 날 행사 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토종종자 홍보 및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2쪽까지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총 7건 중 1건을 제외하고 6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1건은 정선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완 필요에 대한 사항으로 정선시설의 정비ㆍ점검 및 기계설비 교체, 보수공사 등 정선에 필요한 시설개선 사업을 매년 수행하여야 하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 참고자료는 종자관리소 평택분소 이전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평택 고덕면 일원 평택 제2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예정지에 종자관리소 평택분소가 포함되어 이전할 계획입니다. 2024년 11월 도지사 방침결재를 득하였고 2025년 6월 사업시행사에서 평택시에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며 개발계획 승인 후 사업시행사에서 기본계획 및 이전부지 선정 용역 추진하고 경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절차 이행하여 종자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이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경기도종자관리소가 발전함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과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더욱 발전하는 경기도종자관리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종자관리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종자관리소)

황인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의 9월 14일 보도자료에 보면 기술원에서 은퇴예정자들 귀농ㆍ귀촌 교육생 20명 모집한다는 보도자료가 나갔거든요. 그와 관련된 계획, 결과 그다음에 예산 사용 여부, 금년도 거는 보도자료 나와 있는데 그전 거 24년도, 23년도 것도 있으면 같이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요구자료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 제출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에 감사 진행 상황과 시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5분 이내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원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국장 또는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소속과 직위ㆍ이름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포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성제훈 원장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앉아서 답변하세요. 지난 11월 우리나라 날짜로 6일 날 CES 2026 혁신상 그 공모사업에 개인 유전자 검사 기반 식단을 신청했는데 탈락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안타까운 걸 제가 봤는데 개인 유전자 검사 기반 식단에 대해서 이건 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니까요. 행감하고 상관없이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보통 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병력, 그동안에 내가 아팠던 병력에 기반한 음식 치유라든가 음식을 추천하는 서비스는 많이 있는데요. 내 유전자에 기반한 당신의 유전자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서비스하는 것은 사실 상용화된 건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CES에 제출했는데요. CES에서는 모두 네 가지로 심사를 합니다. 첫째가 기술성인데요.

기술, 혁신, 디자인, 사회공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 혁신성은 현재 제품이 있거나 적어도 내년 4월까지 제품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제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점수가 많이 깎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꼭 거기서 선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해외연수 기간 중에 우리 하태문 소장님이 정말 개그계에 데뷔해도 될 정도로 재미있으신 분인데 친환경미생물연구소에도 그렇게 조직문화가 되게 화합하면서 재미있는 연구소가 됐나요? 어떻게, 하태문 소장님.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말씀 맞으시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기술보급과하고 소득자원연구소에서 크게 많이 확보하지 못했던 것은 소득자원연구소 같은 경우는 그때 저희가 시설비가 있었는데 그 시설이 끝나 가지고 그다음 예산에 차이가 좀 있었고요.

그건 시설비였고요.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신청하면 그거에 매칭을 해서 저희가 나가야 하는데 신청을 좀 못 받은 것하고 그다음에 종료된 사업이 몇 건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전체적으로 늘어야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또 얘기가 들려…….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 농촌지도자에 대한 신문대금인가요?

네.

그게 뭐 깎였고 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 공모사업 신청 이후에 농가들한테 지원금액이 더 줄어들어서 삭감돼서 지원한다 이렇게 지금 들었어요. 이건 농민들한테 이 정도 예산을 지원하겠다 해 놓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금액을 줄여서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참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정보지 같은 경우는 일반 SNS보다는 신문으로 어르신들은 많이 보시니까 당연히 저희가 신문대금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못 해서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공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을 정해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그 예산에서 일부 또 깎이는 바람에 사실 저희도 당황스럽고 시군에서도 매우 당황스러워하는데요. 어쨌든 도청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이건 더, 되도록이면 살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 내용의 주요 성과에 보면 2025년도 소비자 선호 고품질 쌀 품종 우수상을 농식품부에서 받으셨어요. 그렇죠?

네.

그게 보니까 우리 경기도 대표 품종이 참드림이라고 재배면적도 1위고 그리고 연진, 수찬미, 가와지1호, 꿈마지 이렇게 지역특화 품종을 좀 우리가 확산시키려고 기술원에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여주다 보니까 쌀에 대한 관심이 제가 많거든요. 여주가 최근에 브랜드파워 1위 한 거 아시죠?

네.

아마 18년 만에 저희 여주가 1위를 했어요, 달성을 해서.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여주의 대표적인 품종은 우리 기술원에서 보급하는 품종 참드림 이런 게 아니고 진상미라고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게 전용실시권이 아마 2027년도인가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개인회사 시드피아에서 개발한 품종이 또 다른 품종을 개발해서 여주시에 보급하다 보면 전용실시권에 대한 특허권 그걸 더 많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원에서는 아마 지역특화 품종을 여주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 같이 협약을 맺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모두 8개~9개 계통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지금 현재 2개 계통으로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저희가…….

2개 계통으로.

선발한 2개 계통하고 방금 말씀하신 민간이 개발한 품종 그리고 추청 이 네 가지 품종을 대상으로 내일모레 12월 3일 날 저희가 밥맛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12월 3일 날이요?

네. 그래서 테스트에서 선정이 된 그 계통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가 품종명은 시군에서 추천한 것으로 품종명을 받아서 등록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대체해 나가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밥맛 테스트가 문제점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화성 수향미가 전국 1등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1등 했잖아요. 그런데 그날 여주의 브랜드활성화센터장님이 요구를 했대요. 진상미는 물을 좀 적게 해서 밥을 하라고 그랬더니 똑같은 조건에서 해야 된다 이런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여주 진상미가 엄청 질었대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밥맛 테스트할 때는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게 품종별로 다르다는 그 밥맛 테스트가 정확하게 검증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단지 그 한 번의 테스트 가지고 이 품종이 옳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시드피아에서는, 제가 자꾸 쌀로 얘기하는데 또 새로운 품종을 개발했더라고요. 천혜진선향이라고요. 이게 얼마 전에 홈쇼핑을 보니까 잡곡을 2㎏씩, 10㎏인데 잡곡 2㎏ 포함해서 5만 9,000원에 팔고 있어요. 지금 여주쌀은 10kg에 4만 3,000원에 팔고 있거든요. 아직 가격 결정한 다음에 소비자가를 4만 3,000원에 하고 있는데 이러면 엄청 고가예요. 이렇게 일반 회사에서는 어쨌든 밥맛 좋은 품종을 개발하는데 우리보다는 좀 더 앞서간다. 항상 저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기술원 입장에서는 밥맛 좋은 것만 결정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병충해에도 강해야 되고 뭐 도복에도 강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하다 보면 아무래도 기술, 어떤 새로운 품종 개발하는 데 좀 늦죠? 그런 이유도 있는 거죠?

그건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때는 기후변화 대응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기능성 품종도 좀 만들어야 하고요. 이런 쪽으로 저희는 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민간 쪽에서는 약간 소비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향이라든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 약간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기후변화에도 대응을 해야 되고, 사실 진상미가 항상 얘기하지만 병충해에 약해요. 그런 단점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좋아하니까 밥맛 좋은 품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런 거에 대해 우리도 대책을 좀 연구하고 그러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쌀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지났는데요. 어쨌든 저는 기초농업에 대한 예산은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기술원만큼은 농업인 소득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예산을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정위 위원님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더욱더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처럼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농업기술원 R&D센터, 북부 R&D센터 관련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제가 9월 달 회기 중에 임시회 9월 8일인가 도정질의 일문일답 때 이 질의서를 보내서 도지사뿐만 아니라 기술원장님한테도 내가 질의를 하겠다고 하고 답변자로 제가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장님이 그때 자리에 안 계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때 본회의장인데 정회를 요청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그냥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왜 답변자인데 자리에 없었느냐 확인해 보니까 첫 번째는 전달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 충분히 기술원장님이 답변자로서의 어떤 소통이, 의회협력과인가요? 거기하고 소통협치과하고 거기에 좀 안 됐다는 거. 두 번째는 농업기술원장이 본회의장에 자리가 없었다. 그 두 가지 이유를 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문일답 도정질의의 답변자로서 농업기술원장이 충분히 못 했는데 그때는 문제를 안 삼았으나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우리 상임위 차원이니까 그런 거로는 답변으로서는 부족하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도의원이 도정질의를 하는데 그것도 며칠 전에 답변자로서 질문요지서를 보내고 했는데 본회의장에 자리가 없다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소통이 될 건데 협조가 안 돼서 소통이 안 돼서 참석이 불가, 참석을 못 했다는 것은 백번 변명을 해도 그거는 타당치 않다. 다시는 그런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때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거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원장님한테 드리고 싶었던 질문을 지금 이제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부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난항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어느 정도 종자관리소 연천분소 부지에 대한 거기에 이제 대부분에서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과 균형발전기획실과 또 농업기술원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지에 난항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개월, 11개월 정도 그냥 거의 서로 부지 문제에 대해서 협조가 안 되고 하다가 제가 도정질의 일문일답을 신청을 하니까 급기야 그냥 종자관리소 일부, 11만 평인가요? 사용하는 걸로 서로 협조가 돼서 그 부지를 하겠다고 9월 22일 날 지사님한테 최종 결재를 맡은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업무를 북부 농업 R&D센터의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 주체가 어디 있느냐, 농수산생명과학국이냐, 농업기술원이냐, 균형발전기획실이냐 아니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대개발ㆍ대개조를 추진하는 추진단이냐 그거 정리됐습니까?

그게 아직도 정리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도청 차원에서 균발실 아니면 추진단 둘 중에 하나에서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누가 제기하고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리가 됐으면 9월 22일 날 R&D센터 계획인가 그거를 제가 보니까 거기 농업기술원에서 보고를 했더라고요. R&D센터 조성 추진계획, 행정지원과에서.

네, 맞습니다.

원장님 결재해서 기조실, 부지사, 도지사 결재를 맡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연구용역비 9,000만 원 그것도 이번에 본예산에 담았나요?

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런데 저희가 실제 업무는 추진하더라도 큰 틀에서 조정을 해 주는 것은 도청 차원에서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조정을 저는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원장님이 답변을 한다고 하면 제가 그 당시에 도정질의를 했던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연구용역비도 세워져서 내년도 할 거고 그리고 지금 실무책임자는 행정담당관, 김정한 실무연구관, 이종남 행정팀장님, 인치권 행정과장님이 실무자로 지금 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위원님, 그건요. 저희가 지금 지사님한테 내부결재를 받았던 것은 조성 추진계획인데요. 그 조성 추진계획에 보면 용역사업인데 용역사업 내에서 위치는 어디로 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이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발주를 하고 최종ㆍ중간보고를 받고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하는 부서가…….

저희죠, 그건.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중추적인 역할은 당연히 저희가 합니다.

업무를 맥을 확실히 잡아라. 주는 어디고 도와주는 관계가 어디고 협력부서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해라. 농업기술원 TF가 추진됐습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업무 전담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행정지원과에서 업무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 날 이거 결재 난 거, 결재 나기 전에, 나고 나서 이거 제가 되게 관심 갖는 사업이고 또 북부 농업R&D센터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상임위나 제가 제대로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는데, 했습니까?

그건 제가 빠뜨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도정질의 본회의장의 답변자료에 출석요구를 했는데 안 오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원장님이 유능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외부로 강연 같은 것도 많이 나가고 또 페이스북 활동도 많이 하는 걸로 해서 엄청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뭔가 진짜 중요한 거, 진짜 내실을 기해야 될 업무를 소홀히 하고 중심 못 잡으시고 이거에 관련해서 하기 위해서 기조실뿐만 아니라 균발실, 농수산생명과학국, 그 유관기관 부서하고도 엄청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원장님은 뒷전에 있고 인치권 과장님한테만 하라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지 선정하는 문제 1년 전부터 나왔는데 그거 타결 못 하고 그냥 급기야 2~3일 만에 결정부지 짓고 그게 AI 인공위성을 활용한 첨단농업기술로 가겠다는 농업기술원의 업무실태인 겁니다. 행정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닐 텐데. 경기북부 농업R&D센터 엄청나게 중요한 역점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기회를 통해서 업무수행태도, 이 업무에 대한 주체 그다음에 우리 운영, 저기 상임위 위원들과의 평소 소통, 유관기관 협조, 강력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실무추진단 TF팀 구성할 의향이 없습니까?

당연히 구성할 거고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그런 질문을 하게 만들어서 죄송하고요. 바로 TF팀 만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소통이라든가 협조, 균발실하고 추진을 어떻게 할 건지 구도 같은 걸 찾아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연구용역비, 타당성조사비 9,000만 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부지도 어느 정도 됐고 그래서 연구원만의 인력 갖고는 TF가 부족할 것이다. 유관기관과 잘 협조해서 수시로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우리 상임위하고 얘기해서, 지사님한테도 수시로 보고해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퇴 예정자 귀농ㆍ귀촌 관련해서 자료가 안 왔는데 귀농ㆍ귀촌 어제 제가 농수산진흥원에 농촌 귀농귀촌지원센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어요. 연계성이 있는 건지, 중복되는 건지, 일단은 농업기술원에서 귀농ㆍ귀촌 20명 4일짜리 이거 뭐 어떤 사업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아니,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배경취지? 그다음에 우리 농촌, 농수산진흥원의 귀농귀촌지원센터의 협조관계, 어떻게 좀 얘기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따로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귀농ㆍ귀촌 관련해서는 법도 있고 조례도 있고 주무부서가 농업정책과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 농수산진흥원에 공공위탁을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실무정책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는 보조의 역할이다. 그래서 서로 상반되거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주가 하는 것에 보조역할, 즉 농업기술원에서는 보조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강조하고 싶고. 은퇴자 귀농ㆍ귀촌 관련 업무를 제대로 법과 조례와 실제 업무하는 부서의 실태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립을 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빨리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자는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광교1ㆍ2동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 가지고 수고해 주시는 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2회 때, 12회 장미ㆍ국화생생전시회에 위원장님하고 또 부위원장님하고 제가 현장을 갔었잖아요. 갔었는데 도에서 육성한 우수 신품종을 또 도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또 현장에서도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높이 평가드립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수원지역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월수목원에서 했고 올해는 영흥수목원에서 또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진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국화라든지 장미에 대해서 신품종을 계속 개발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도민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름을 또 새로 이제 만들기도 하고 또 주민, 얼마나 예쁜지 이런 것도 평가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다른 지역에서라도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제 피트모스 기반 경축순환농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도 피트모스 기반해 가지고 축분퇴비가 실제 농작물 재배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제 실증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농가에 보급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실증연구를 해야 하고요. 지금 피트모스가 섞인 우분퇴비가 작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 내년에 포트시험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상추, 참외, 딸기 3개 작목에 대해서 먼저 지금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피트모스로 축분퇴비를 좀 부숙도라든지 유효성분이라든지 병원균 유무 등으로 농경지 투입 전에 좀 안전하게 품질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연구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축분퇴비를 실질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토마토라든지 딸기, 상추, 참외 등 주요작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증실험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런 부분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지금 연구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년에요?

시설참외에 대해서는 피트모스 우분퇴비 시용효과, 준효과에 대해서 규명하는 걸 26년부터 27년까지 그리고 시설딸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26년부터 27년까지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훼류라든지 채소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배지로 좀 이렇게 활용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반려식물센터에 한번 갔었잖아요. 갔었는데 축분퇴비를 이용해 가지고 반려식물협회에 거기서 이제 실증시험을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 한 두 번 갔어요. 봐 가지고 반려식물 관련해 가지고 전문적인 퇴비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숙도 돼 있는 그 퇴비를 회장님께서 투여를 함으로써 반응상황을 좀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회장님께서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말씀하기로는 진짜 어떻게 보면 식물계의 알부민이다, 이렇게 평가를 좋은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축분퇴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은 있지만 이 축분퇴비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는 식물이면 식물, 잎채소면 잎채소, 여러 가지 과일이면 과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퇴비가 생산이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증실험을 또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사이버식물병원 우리나라 최초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올해 성과.

지금 현재는 올해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8명의 민간전문가를 확보해서 그분들이 지금 판단해서 한 2~3일 만에 답변을 주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법안이라든지 했을 때는 지금은 이제 사진을 찍어 가지고 보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받고 하는 형식인데 이제는 그거를 좀 넘어 가지고 이제 많은 식물에 대해서 데이터가 좀 많이 축적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축적으로 해 가지고 요즘에 AI라든지 AI 기반으로 해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은 이제는 더욱더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물 관련해 가지고 병원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바로바로 그거를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오히려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정확하고. 빨리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AI국하고 같이 사업을 하나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탈락을 해서 못 했는데요. 사람이, 전문가가 판단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그동안 데이터베이스를 학습을 해서 인공지능이 판단해서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전문가가 “그렇게 답변해.”라고 말하면 그렇게 답변이 나가고 “다시 판단해 봐.” 그러면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내년부터 지금 연구과제로……. 아니, 용역과제로 지금 추진할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AI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진짜 많이 성장돼 있거든요, 발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간단한 그런 진료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AI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책정이 안 돼 있죠?

예산을 용역비를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태문 소장님께, 거기 계시지만 지금 보니까 엄지송을 제가 한번 봤어요, 엄지송. 엄지송이 상당히 멋집니다, 봤을 때. 유튜브로 봤는데 엄지송에서 나오는 표고버섯이 우리가 생각했던 갓을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송이와 유사해요, 아주. 그래서 그 송 보니까 그걸 찢어 가지고, 그전에는 표고는 칼로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송이와 똑같이 찢어 가지고 이거를 렌지에 넣어 가지고 또 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그냥 찢는 그것만 보더라도 거의 송이와 진짜 유사합니다. 이게 모양도 비슷하고 질감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질감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신 김정한 연구관님 보니까 진짜 박수 한번 쳐주고 싶습니다. 오늘 오셨어요? 아, 오셨군요. 한번, 감사합니다. 아주 뭐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감사함을 표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연구는 진짜 너무 좋다고 봐요. 제가 농업기술원에서 항상 칭찬하지만 다른 부분을 떠나 가지고 굴뚝 없는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묵묵히 신품종을 개발하면서 그거 개발이 되면 또 수출을 하면서 거기서 로열티를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신품종 개발에 상당히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발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우리 농업기술원의 농식품 가공기술 R&D 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R&D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고 또 자료 최근 3년간 R&D 지원실적 이런 걸 보니까 뭐 기술 개발이나 특허 출원이나 또 기술이전 특허 등 실적들은 충분히 잘 보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농식품 가공기술과 관련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판단하기에 좀 부족한 점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가공은 저희가 연구한 것을 실제 농가에 보급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그 가공이 꼭 필요한데요. 가공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기계장치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사업은 시군 센터의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해 주게 되는데요. 일단 그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시군에서 요청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게 가장 큰 어려움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저희가 어떤 제품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기술을 들이기 때문에 그걸 제품화하기 위해서는 센터에 또 그런 관련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요. 그런데 그렇게 갖춘 센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사업화가 힘듭니다.

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이제 농식품 가공기술 기술 개발을 하면 최종적으로는 농가에 기술이전이 되고 그분들이 그 가공기술 R&D 결과를 활용해서 자기의 소득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이게 최종 정책적 종착지가 되는 걸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 예산이나 그리고 예를 들면 장비구축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우리 기술원에서 제출한 자료 요구에도 그런 부족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농업기술원의 가공기술 R&D 사업의 최종 성과를 위해서는 그런 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 확보 전략이나 이후에 이런 장비구축 부분 또 센터의 어떤 시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건 장비구축 같은 경우는 예산이 꽤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 활용을 많이 하려고 저희들은 기본적인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큰 사업을 지금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 성과를 좀 많이, 구체적인 농가까지 이어지는 성과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최근에 APEC 정상회담 때도 화성 호랑이 유자 뭐 또 안산 청수 이런 게 APEC의 만찬주로 사용이 됐더라고요. 이 R&D 가공기술을 통해서 농가 소득으로 직접 연결되고 이게 우리나라의 K-푸드가 이런 만찬주로 활용되는 것처럼 K-푸드의 어떤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술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면 농가에서 그렇게 술을 만들었을 경우에 저희 도에서 행사를 할 때 도에서 많이 활용을 해 주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곤충산업과 관련해서 작년보다 올해 예산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내년 예산 반영 상황은 제가 보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최근 3년만 보더라도 매년 거의 반토막이 날 정도로 예산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특히 곤충에 대해서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곤충산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잖아요. 추가적인 농가 소득도 그렇고 식용으로도 그렇고 또 재활용 업사이클링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농가 소득이나 각광을 받았는데 최근에 이 곤충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지금 흐름 자체가 예전에는 식용으로 많이 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식용으로 곤충이 허가된 게 열여섯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식용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좀 혐오감이 많이 있어서 식용보다는 반려동물 사료용으로 지금 이제 산업 자체가 조금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농가에 큰 도움이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말씀처럼 처음에는 식용으로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이제 반려동물이나 그런 측면에서 곤충산업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경기도에 최근에 이렇게 곤충농가들이 많이 준 상태죠?

네, 매년 조금씩은 줄고 있습니다.

저희 시흥에도 곤충산업 홍보나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서 벅스리움이라고 시가 직접 운영하는 곤충, 일종의 박물관, 체험센터 또 거기 연구기능도 있거든요. 그런 걸 해 놓은 상태인데 이 곤충산업에 대한 경기도의 곤충산업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인구 밀집 지역이고 또 애완 곤충 같은 수요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지원을 좀 계속해 왔는데 이런 부분이 현재는 좀 답보 상태인 것 같아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곤충산업과 관련해서 좀 중장기적인 육성정책들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중장기 계획도 세우겠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사람들의 혐오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도슨트 투어라고 그래 가지고 미술관에 가면 그림 설명해 주는 것처럼 곤충을 설명해 주고 직접 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올해만 해도 벌써 저희가 92회나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걸 진행을 해서 혐오감을 좀 줄이는 그런 쪽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본질의는 모두 끝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해야 되겠네. 윤종영 위원님도 없어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별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창식 위원입니다. 오늘 원장님한테 벼 병충해 문제, 특히 깨씨무늬병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성제훈 위원장님, 먼저 깨씨무늬병이 어떤 병인지 좀 짚고 가겠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올해 전국 곳곳에서 지금 난리가 아닌 것 같아요. 수량도 줄고 품질도 좀 떨어지고 농가 피해가 상당한데 우리 경기도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일단 깨씨무늬병은 원인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온도하고 영양분 때문에 발생이 되는데요. 다행히 경기도는 발생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482㏊ 평년 대비 한……. 깨씨무늬병 발생 면적은 제가 확인을 해야겠는데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0.5㏊ 정도 아마 될 겁니다. 0.5%?

0.5%요?

피해 면적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그리고 10월 14일에 보면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 농가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지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발생 면적은 저희가 482㏊로 이렇게 조사가 돼 있네요.

482㏊요?

네. 농가가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이랄까 이것은 일단 직접지원 같은 경우는 피해율을 저희가 따져 가지고요, 30% 이상 80% 미만인 경우에는 농약대를 ㏊당 82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82% 이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대신 파종할 수 있는 대파대 372만 원 ㏊당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건 직접지원이고요. 간접지원으로는 생계비 지급,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융자해 주는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25년에 깨씨무늬병 발생 면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늘었어요.

네, 늘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인이 두 가지인데요, 기온하고 영양분인데요. 영양분은 예년하고 비슷할 거라고 보고요. 이건 고온, 그러니까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행감 요구자료 346페이지를 보니까 잎도열병 그다음에 잎집무늬마름병 그다음에 동시에 같이 급증을 많이 했던데 이게 뭐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이것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2개가 같이 연관성이 있는지는 제가 학술적으로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아마 둘 다 고온인 경우에는 훨씬 더 발생이 잘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갑자기 확 늘었어요, 그게.

확 늘었어요.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가요?

그게 아마 작년과 달리 올해는 강우가 잦은 강우하고 고온다습 이것 때문인 것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깨씨무늬병을 비롯한 주요 병충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떤 기술지원과 관리대책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 중심으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실제 농가는 일단 모니터링을 상대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먼저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즉시 바로 예방적 방제를 먼저 하라고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기물 및 규산질비료를 살포하고 볏짚 환원 등으로 일단 토양의 지력을 증진시키는 것 그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기이양, 적정본수, 드문모 재배 등으로 관리방법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나왔을 때는 화학적 방제로서 이삭패기 전후에 등록약제를 어떻게 살포하라 그다음에 이삭도열병과 동시에 같이 방제를 해 달라 이런 기술적 내용까지도 같이 저희가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하여튼 이렇게 잘 좀 대책을 세워 주시고 대책도 이렇게 잘 좀 어떤 방향으로 손 볼 것이 있는지 잘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피해농가를 위해서 재정지원 및 우리 기술지원 현황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구체적으로 이런 설명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요. 위원님, 병해충 같은 경우는 경기도 지역만 보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고 농촌진흥청하고 같이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그렇죠. 이미 병충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이미 발생이 되면 그 피해가 일이 훨씬 많으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슷한 병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지만 품종 육성ㆍ보급계획이나 또 본 위원이 지난, 여기서 한번 말을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가장 꽃을 가지고 축제가 심하게 하는 게 본 위원이 알기로 봄에 피는 벚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벚꽃축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항상 보면 매스컴이나 언론 같은 데 홍보를 보면 이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벚꽃 같은 경우가 전국적으로 꽃이 안 피어서 난리고 또 꽃이 너무 일찍 피어서 또 그냥 소동이 많고 하는데 본 위원은 우리 기술원에서 이렇게 우리는 그럴 만한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좀 꽃을, 환경에 큰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거를 꽃이 좀 오래 갈 수 있는 꽃을 개발할 그런 능력은 없나요?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개화기간을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해 주셨는데요. 이걸 저희도 확인을 해 보고 농촌진흥청에 확인하고 외국에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개화기간 자체를 늘리는 그런 기술은 아직까지 개발된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축제라든가 아니면 양봉 밀원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품종을 혼용을 해서 기간을 전체적으로 늘리는 이런 기술은 있지만 꽃 개화기간 자체를 늘리는 기술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참 좀, 제가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보면 우리 젊은 석ㆍ박사분들께서 연구개발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이게 품종이라든지 육성ㆍ보급을 같이 개발하면서 그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환경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런 것도 앞으로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연구개발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농촌진흥청하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원은 결국 경기도 농업의 최전선에서 병충해를 가장 먼저 막아내야 할 핵심기관입니다. 깨씨무늬마름병을 비롯해 각종 병충해 확산으로 농가들이 불안해지고 있는 만큼 현장중심의 기술지원과 과학적 진단, 사전예방체계를 구축하고 거기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이 더 이상 병충해에 흔들리지 않도록 농업기술원이 중심을 잡고 역할을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본 위원도 질문을 마쳤습니다. 기본질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인데요.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자관리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앉으세요, 그냥. 앉아서 하세요. 다른 것보다 이제 2023년도에 제가 시드볼트라고 경북의 백두대간수목원에 방성환 위원장님하고 또 제가 경기도의 토종종자를 보급하고 왔습니다. 아시죠?

종자관리소장 황인순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 세계에서 노르웨이하고 경북 봉화하고 두 군데가 있지만 이게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제가 처음으로 종자를 보존하고 왔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중이죠?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갔다 왔고요. 제가 올해도 가서 120자원을 시드볼트에 기탁을 하고 왔습니다. 기탁하면서 또 협약도 맺으려고 업무협의도 하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자연상태에서 이거를 보관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북에 있는 곳은 기계적으로 해 가지고 아주 시설 자체를 저도 내부에 가봤지만 아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MOU를 맺어 가지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가서 센터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MOU를 해서 매년 기탁하고 이제 시드볼트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거기에 기탁만 하지 말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퇴화됐을 때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 거를 좀 갖다가 다시 증식을 해서 퇴화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업무까지 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희귀 특산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곳이니까 그걸 잘 활용해 가지고 앞으로 토종종자를 잘 보존을 얼마나 잘해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주 식량자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 소장님께서 열심히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얼마 안 남으셨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토론회가 있어 가지고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떠날 때가 되니까 마음이 편하네.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106만 화성 출신의 꿈과 희망이 있는 꼬마 개혁신당 소속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지원관이 열심히 준비하셨네. 지난 11월 6일 도정질문에서 선언한 바와 같이 저는 염증을 느껴서 사ㆍ보임을 통해 농정해양위원회를 떠나고자 합니다. 농정예산을 늘려달라, 농민을 살려달라, 3년 내내 같은 말을 반복해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농정예산은 확대는커녕 3년 연속 줄었습니다. 2022년에 올라왔을 때 3.98이었거든요. 그다음 해부터 바로 줄었어요. 3.7, 2024년에는 3.4, 25년에는 3.1 그리고 내년 2026년 예산에는 지금 가예산이 와 있는데 3%로 떨어졌어요. 2.9로다 떨어질 것 같아.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뭐 배설물 먹고 다니는지. 기회주의자의 기회소득 1,080억 원이 농민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요. 부르짖던 김동연 지사에게 처신이랄까 처사. 농민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예산이 재선용, 대권용으로 포장돼서, 농민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장애인, 농민 장애인이 아니잖아. 확대해서 예술인, 체육인. 농민은 더블로 되기 때문에 검색하면 떠서 전혀 혜택을 못 받습니다. 기본소득으로 족한 거예요.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지멋대로, 지 돈인가? 참, 기가 막혀서.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했지만 자재, 비료, 상토, 하우스, 철제, 농약 등 지원예산은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시군에다 다 떠넘기고 경기도는 그냥 무임승차만 하고 있어. 그래서 통계가 맞질 않아요. 어떤 제품이, 물품이 생산이 과잉이 되는지, 어떤 게 부족한지 그저 그냥 돈만 가지면 수입해다 쓰면 되니까, 정책적으로. 이재명 정부하고 아주 죽이 잘 맞겠죠. 또 초등학교ㆍ중학교 급식으로 지원되는 돈이 2,277억 원이에요, 그게. 급식예산,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교육예산으로 잡아야, 이게 왜 농정예산에 슬쩍 끼워서 하냐 이거야. 백년지대계 2~3조씩, 1조면 1만 억으로 알고 있는데 2~3만 억씩 남는 거 있는 거 있어. 어차피 뭐야, 교육정책은 우리가 의무교육 아닙니까, 다 국가에서 책임지는? 둘러치나 메어치나예요. 근데 농민은 생산자는 노령화되고 그냥 잡아 죽이는 거야. 해외인 계절근로자도 제대로 대우도 못 하고 또 시설면이나 이런 거 숙소라든가 이런 거 진짜 아주 열악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맞아야 되는데, 급이. 안 맞고 그러니까 농민은 그냥 죽어라. 어림잡아 이게 3,350억을, 이 중에 2,000억, 1,000억씩 농정예산에 써서 농민들의 걱정이 확 그렇게 되면 줄어든단 말이에요. 소비자의 식탁이 싹 달라져요. 이렇게 해 보려고 하기나 해 봤어요? 종자관리소가 됐든 박사님, 성제훈 기술원장님, 말씀이나 해 봤냐고. 도지사가 안 되면 여기 서열 국장, 과학생명국장을 앞을 세우든 이강영 축산국장을 세우든 예산 실국 실장이나 도지사한테, 부도지사한테 아니오는 “아니올시다.”를 얘기해 보셨냐 여쭙는 거예요. 답변을 해 보세요, 미리 좀. 해 보신 적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지사님 만나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이 예산을 얼마 얼마를 더 늘려달라 이렇게 지사님한테 말씀해 드린 적은 없고 예산실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게 반영이 됐던가요?

예산실에 저희가 내년 예산 많이 올렸는데 깎인 게 많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만큼 되지는 못했습니다.

오전에 여기 간부소개가 다 되셨을 거란 말이에요. 농정예산이 이렇게 깎이면 절반으로 고급인력도 줄어야지. 상임위도 여섯 명만 하든가, 아니면 통폐합을 시키든가. 그래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철밥통이라고 그냥 눈만 꿈뻑꿈뻑 하고 다들 알면서 쉬쉬하고 바쁘고 동조하기 바쁘니까 회의감을 느껴서 농정해양을 떠나는 거예요. 성제훈 원장님이나 종자관리소 황인순 소장님.

네.

답변이나 좀, 부르면, 호명하면 소리라도 좀 질러주세요.

종자관리소장 황인순입니다.

난 목소리가 커서, 안 들려, 귀도 반쯤 또 먹는 것 같아. 도지사에게, 부도지사에게, 뭐 기조실장에게 얘기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어렵다. 어렵다, 노령화되고.” 요즘 휴경농지도 많아졌어. 장비 다룰 줄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채산성이랄까 소득원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돼, 잘못하면. 농기계로 다치기나 하고 죽어. 많이 죽습니다, 요새 노인들. 심지어 경운기에 뒷걸음질하다가, 빠꾸 기어 넣다가 말려서 죽은 자가 몇 있어, 내 주변에도. 간곡하게 아닌 건 아니올시다라고 말씀을 못 하냐고. 제 전부 유능하시고 서구사람들 닮아가는지 멋있게 생기셨어. 미남이잖아, 봐바. 난 이거 신경 써서 자꾸 눈이 멀어. 안 보여, 한쪽은 완전히. 소신껏 나름대로 말씀 좀 해 보시고요. 자료 요청을 할게요, 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오늘 여기 들어온 거니까. 30% 이상 깎인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 대비 내년 2026년에, 그 자료를 몽땅 좀 종자관리소도 그렇고 박사님, 성제훈 원장님도 그렇고 자료 당장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아도 우선 마치겠습니다, 추가 뭐 이런 거 보충질문할 게 수두룩하기 때문에. 다른 분 하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종자관리소 소장님이요.

종자관리소장 황인순입니다.

저희가 유기농 벼종자 생산ㆍ공급사업의 내용을 봤더니 우리 25년도 집행률이 1.5%밖에 안 돼요. 유기농 종자 생산ㆍ공급사업을 아주 초간단으로 좀 설명해 보시겠어요? 왜 1.5%밖에 안 되는지는 추후에 듣겠습니다.

유기농 벼종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친환경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행한 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온 때문에 수발아가 많아서 저희가 수매를 적게 하는 바람에 적게 공급이 돼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작년에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남으셨어요? 많이 남았네요? 작년도 39%밖에 안 됐어요, 집행률이. 그런데 25년도는 현재 이게 9월 말 기준이네요. 9월 말 기준 1.5%로 돼 있어요. 자체평가도 부진으로 나와요. 왜 그럴까요? 작년에는 수해 때문에 그랬다고요?

네.

그래서 수매를 못 하셔서 예산이 남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랬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저희가 수매 중에 있기 때문에 수매가 완료되면 그 수매자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12월에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5%만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측이 몇 %세요?

올해 저희가 그 예측은 한 70% 정도는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수해 때문에 수매를 못 해서 39%였다?

작년…….

39%예요, 자료에 의하면.

네, 작년에 고온 때문에 저희가 수발아가 발생돼서 수매를 못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25년도, 이게 항상 12월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2월에 집행을 합니다, 저희가.

항상 12월에 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큰 금액이 뭐 물론 부서에서는 크다고 할지 몰라도 금액이 적다고는 할 수 없죠. 25년도 1억 3,300인데 이걸 굳이 본예산에 담지 마시고 추경에 담지 그러셨어요, 일찍부터 확보예산하고 있지 마시고. 다른 부서에서도 쓰셔야지 될 유용한 자금을 확보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확보하는 거는…….

어차피 12월에 쓰실 건데.

집행은 12월에 하지만 그 중간에 재료비가 한 300 이상을 좀 쓰다 보니까 그 비용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무슨 재료비요?

재료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수매를 못 해서 그런다면서요.

유기농벼를 재배를 하게 되면 직접 재배하다 보니까 채종농가의 병충해 비용 이런 거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충해 비용 지원도 해 준다면서 1.5%는 심한 거 아니냐고요. 병충해가 우리 저, 뭐죠? 종자관리소에서만 지원하나요, 병충해 예산이?

네, 이거는 저희가 보급종 종자를 생산한 거기 때문에 그 생산되는 포장에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금액이 그렇게 소액이 들어가도 될 만큼의 예산만 필요한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잡지 마세요. 지금 23년도는 집행률 100%예요. 그러면 그때 비교했을 때 도대체 차이가 뭐예요?

그 차이는요. 저희가 이제 종자를 수매할 때 그 생산과정에 포장관리가 안 돼서 불합격되는 것도 있고요. 또 고온이나 이런 것들에 수발아 때문에 저희가 수매를 하지 못하면 그 수매를 못 하는 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병충해 비용도 쓰기도 하지만 수매비용이에요, 결국은?

네, 거의 수매비용이 90%입니다, 저희가.

그러면 수매비용으로 하시지 무슨 벼종자 생산ㆍ공급으로 사업비, 사업내용이 유기농 벼종자 생산ㆍ공급으로 들어갑니까?

생산해서 저희가 공급하다 보니까 명칭을 그렇게 썼습니다.

수매란 단어 쓰면 큰일 나요? 문제가 있어요?

생산해서……. 생산ㆍ수매ㆍ공급이 다 이루어지는 건데 명칭을 그냥 줄여서 쓰다 보니까 수매를 빼고 생산ㆍ공급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산ㆍ공급으로 했다?

네.

그래서 올해 12월까지 가서 70% 정도 쓰면 30% 정도가 남을 예정이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내년도도 그러면 그 정도 잡으면 되는 거겠네요, 예산을?

아닙니다. 내년에는 이제 기온이 올해처럼 이상기온이 없다 보면 100% 수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100% 다 잡았습니다. 이게 기후가…….

그러니까 이상기온으로 해서 공급, 그러니까 수확량이 적으면 수매를 못 한다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요는 많은데요, 수요는 많은데 저희 재배 과정에 고온이라든가 아니면 올해처럼 비가 자주 오고 하면 수발아 이런 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수매를 할 수 없어서 그런 비용이 좀 집행잔액이 남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에는 23년도 100%고 24년도 39%에 올해 1.5% 그러면 그 이전에도 해서 100%인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요 근래 몇 년 동안에?

23년도 이전에는 거의 100%…….

거의 100%였고?

네, 수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4년도, 25년도만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최근에 기온 상승하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럼 예측을 못 하시는 거구나. 24년도부터 예측을 못 하시는 거네요? 23년도 말 예산을 잡으실 때 예측을 못 하신 거네요? 그러면 23년도까지는 기후가 큰 문제 없었어요?

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데 수확량에 문제를 줄 만큼의 기후 이상은 없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저도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답변을 믿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4년도도 그랬고 25년도도 약 70%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이번 내년도의 예산은 70% 이하로 잡으셔야 한다라는 게 정답이겠죠?

근데 내년도…….

3년 평균을 잡더라도 그렇죠?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3년 평균을 잡더라도 올해와 같은 예산으로 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

벼 수매가 끝나면 그 비율과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거를 우리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운영사업이 있어요. 학습단체 운영사업이면 개인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학습단체가 운영하는 건가요? 참여도 단체가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대부분 세미나, 워크숍 그냥 그런 거예요? 그 예산인가요?

저희가 주로 교육하는 예산입니다.

교육 예산이요? 그런데 교육이 없어요. 어떤 교육을 하세요?

전문ㆍ심화교육 같은 걸 저희가…….

예를 들면요.

음식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품종육성 교육이라든가 고품질생산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동안에 1년에 지금 8,000만 원인데 한 몇 번 정도, 몇 회 정도로 하십니까?

단체마다 다른데 보통 2~3회 이상은 합니다.

그렇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 3회 정도를 하고 있어요. 3회 정도 하는데 참여단체 목록, 리스트 있죠? 그리고 주최ㆍ주관 단체명하고 몇 명 참여했고 어떤 내용으로 했으며 교재 있죠?

네.

그것까지 좀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했다라고 그러면 현장기술 습득이 주요 내용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고자 했었던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뭐 연찬회 이런 걸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연찬회도 또 농업인들도 모여서 친목도 하고 또 정보 교환도 하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몇 년 동안의 자료가 다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저희도 연찬회라는 이름으로 의원들이 모여도 현장방문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농업인들도 본인의 농장만이 아니고 많이 보아야 한다고 봐요. 자기 것만이 아닌 주변, 옆집 거는 볼 수 있겠죠. 근데 좀 이왕이면 떨어진 다른 데는 어떤지, 즉 선진농가 탐방 같은 그런 거 정도가 좀 내용에 포함돼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우리 늘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님이 저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 사실은 우리들이 늘 말씀드리는 저게 모범 답안이죠. 탁상공론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책자만 보고 자료만 보고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또 다른 결과물이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친목을 다지고, 뭐 앉아서 하는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선진기술 습득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선진농가도 좀 방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 주셔야 이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여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산구조나 뭐 이런 추진방식, 성과지표 이런 걸 좀 재점검하셔 가지고 농업인 기술 경쟁력 높이는 본래 취지로서의 이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목은 연찬회라고 하더라도 그 연찬회 내에 세부 프로그램으로 교육도 있고 상호 세미나도 있고 선진농가 탐방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탁상공론으로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또는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일 때 가서 보지를 못하니까 이 자료들에 의해서 저희는 판단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서 요청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료 제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서광범 위원님.

추가질의는 제가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 기술원장님, 아까 다 질의는 끝났는데 제가 2025년 본예산 대비 26년 삭감 현황을 보니까 236개 항목을 삭감해서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그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좀 중요한 게 보여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원장님,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세요?

교육은 받았지만 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해 본 적 없으시죠? 거기 보면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하기 전에 또 하다가 제세동기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패드를 부착해야 되는데 어디 어디 위치에 부착하시는지 아세요?

네, 그것도 교육은 받았지만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응급 상황일 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 예산 깎인 게 보니까 자동제세동기 구입 예산이 그것도 깎였어요. 이거는 우리가 현장에서 지금 당장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쓰러졌어요. 그러면 제세동기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심폐소생술도 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는데 대개 보면 당황을 하면 못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평택항만공사 해양안전체험관에 가서 저희도 그런 교육도 받고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걸 평소에 연습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우리 직원분들이나 거기 고객이나 오시면 이런 중요한, 사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예산도 삭감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작은 예산이지만 이런 거 좀 잘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종자관리소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농수산생명과학국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황인순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 그러니까 국비사업 요청을 저한테, 김선교 의원님한테 이 국비사업 정선시설에 대한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러셨어요.

종자관리소장 황인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우리 기술원도 마찬가지고 농해수위에 있는 국회의원이 계시면 활용을 해야 돼요. 평택항만공사에서 행감 때 지적을 했더니 21억짜리, 국감을 좀 챙겨달라고 왔는데 보니까 어제 분명히 예결위가 다 통과됐더라고요. 좀 시간상으로 아까웠는데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황인순 과장님이 그렇게 하셔서 어쨌든 국비가 확보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한테 제가 고맙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조그마한 국비 확보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그것도 정선시설이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성남 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종자 정선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농사를 좌우하잖아요. 잘못된 품종이 거기에 혼입이 되면 농사 망치거든요. 그러면서 정선시설이 되게 중요한데 전년도 행감의 조치사항에도 보면 정선시설에 대한 요구사항을 했어요. 그런데 추진 중이다 이렇게 지금 그 항목에 답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추진 중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정선시설에 대해서?

종자관리소장 황인순입니다. 이번에 위원님이 종자 기반 구축사업 국비사업을 이렇게 확보하게 해 줄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종자 정선시설에 대한 보완사업을 계속하는 거는요, 저희가 74년도에 정선공장을 짓다 보니까 그 이후에 사용을 하다 보면 매년 이게 노후화가 돼서 교체를 할 수 있는 기계라든가 아니면 바닥 그다음에 벽면이라든가 이런 데가 계속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런 거를 계속 교체를 해야지만 인근에 민원이 발생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저희가 완료가 아니고 내년에는 저희가 그래서 정선공장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설치한 지 20년이 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그걸 사용하는 데 위험이 있어서 그거를 교체하는 사업비를 확보했고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27년 이후에도 계속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서 철저히 해서 좋은 종자가 농업인에게 공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급종 우리 정선한 내역, 계약재배나 이런 내역을 보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술원에서 뭐 연진, 수찬미, 참드림, 가와지1호, 꿈마지 이런 거를 저희가 경기도에서 보급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약재배 내역을 보면…….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것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거기는 꿈마지나 참드림은 들어가 있어요, 계약재배 내용에. 그런데 연진이나 수찬미, 가와지 이런 거는 우리가 그렇게 의욕적으로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왜 계약재배에 우리 종자관리소에서는 이런 품종은 빠져 있을까요? 2025년도에도 보면.

연진이나 가와지 같은 경우는 국가 품종으로 등록이 돼 있어도 원원종이 먼저 있어야지만 저희가 원종이나 보급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직 그 단계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보급종 단계는 오지 않은 거고요.

아직 보급종 단계에 안 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우리 여주의 주력 품종인 진상미도 보급종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종자관리소에서 못 해 준다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급종 아니면 정선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시드피아 담당자하고 만나서 어떻게든 해결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참 농협에서도 이런 걸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선 문제만큼은. 제가 지역조합장님들한테도 얘기했어요. 경기도종자관리소에서 정선하지만 앞으로 지역별로도 이런 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 같아요, 정선 문제는. 그렇죠?

네.

이런 거를 시군에, 물론 이제 농협하고는 협력사업이라 좀 차원이 다른데 이럴 때 시군하고 이런 종자 정선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적은 없어요?

저희가 화성이나 예전에 여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시군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정선시설이…….

수백억 들어가잖아요.

아니, 보급종만 지금 정선하는데도 기간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시군 거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 시군 거를 하려면 저희가 별도로 정선 라인이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거의 한 300억 정도…….

만만치 않죠. 그렇죠? 300억.

네, 될 것 같습니다.

지역도 그렇게 들어간대요, 한 200억 원 이상.

어차피 정선공장이 돼야지만 정선을 해서 해 줄 수가 있다 보니까, 양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를 이제 시설이 돼야지만 좋은 종자를 정선해서 농가에 공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 간이 정선기로 해서는 의미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그 사업비 확보하는 데 쉽지 않아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아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사실은 이런 부분도 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토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토종종자에 대해서. 혹시 우리 여주시 조선시대에 주력으로 심었던 품종이 뭔지 아시나요? 우리 기술원장도 계시지만 어떤 품종인지 잘 모르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주는 한 30% 이상이 ‘조동지’라는 품종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러다가 일제시대에 우리가 침략을 당하면서 일제 품종으로 전환된 건데 토종이 그러면서 점점점점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진상미도 보니까 뭐 히말라야 재배 품종하고 교잡을 해서 생산한 품종이 진상벼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 씨앗에 대한 토종종자의 보존 가치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우리 종자관리소에서도 토종종자 보존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욱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토종종자의 날도 만들었잖아요, 조례에.

네, 토종종자 날도 만들고요. 토종종자를 저희가 2,116자원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중에 일부를 또 시드피아 거기에, 시드볼트에 저희가 기탁을 좀 하면서 거기서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자료 요청한 게 도착이 안 돼서 거기서 또 질문을 해야 될 사항이 있고 한데, 봐야 되는데 좀 독려해 주시고요. 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 목소리 큰 박명원 위원은 얼른 사라져야 되는데. 최근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화성특례시의 대표 쌀 수향미가 MBC 추석특집 ‘전국1등’ 쌀 편에서 여주와 안동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수향미는 화성시가 전용실시권을 보유한 독점 브랜드로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부터 도정, 포장,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품질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향과 식감, 윤기 면에서 전국 최고 평가를 받았고 타 지역 쌀보다 20㎏당 기존 2만 원가량이 쌉니다. 하지만 이러한 브랜드 성공이 시군 단위의 노력에만 의존되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우선 성제훈 농업기술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화성 수향미가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도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성과가 경기도 농업기술의 연구 육종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에서는 품종 개발이나 브랜드화 과정에서 어떤 기술지원이나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성공 사례를 다른 시군에도 확산할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마추어 윤석열 정부 예산은 656조 7,000억 원이었는데 지금 재명이 정부 들어서서 728조로 예상하고 있고요. 올 경제성장률을 0.9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1.6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제발 쫓겨가거나 떠나더라도 내년 추경에는 존재하고 계실 테니까 허벌나게 증액을 해서 농민 갈구한, 그런 침울한 모습들 해소해 주시길 바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듣기로 했는데 잊어버리셨어요?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한 가지가 더 있어. 그리고 경기도로만 따지더라도 약 60조인데 37조는 김동연 지사 몫이오, 임태희 교육감 23조 아닙니까? 그러면 칸막이행정도 거기도 좀 대폭 대의적인 명분에서 헐어 가지고 제발 학교급식 예산은 2,277억 원 교육위원회로 넘겨. 등 뒤에, 농정해양위원회 어깨 뒤에 숨어서 그 짓거리 하지 말라 그러고 또 기회주의자 그대로 김동연이 1,080억을 기본소득으로 해서 농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장애인, 체육인 뭐 여기다 쓰지 말고. 지 돈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 농민은 바지여? 그렇게 만만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올시다를 얘기를 못 했다는 거 아니여? 뭐 실장인지 뭐 뭐시기한테만 말씀했다고 지금 박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여? 충분한 답변을 좀 많이 듣고 싶어. 난 추가, 보충 다 하고 싶으니까, 오늘 다 쏟아내고. 어차피 내일은 반공일인가 모레는 주님의 날이고 다음 주 초에 제껴갈는지 모르니까 하여튼 답변 좀 해주세요, 소상하고 좀 명쾌하게.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수향미가 MBC 대회에서 상을 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민간에서 개발하는 쪽하고 저희가 개발하는 쪽하고 일단 접근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민간에서는 소비자 일부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향이 들어 있는 이런 쪽 품종을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지역별 특화품종을 개발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능성을 추가하는 거, 예를 들면 아미노산이라든가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물질이라든가 혈당개선 이게 가능한 그런 품종을 만드는 이렇게 두 가지 쪽은 저희 국가 쪽에서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수향미 같은 경우는 소비자 반응에 따라서, 소비자 요구에 따라서 향이 들어간 거 이렇게 약간 달리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예산설명에서는요. 제가 지사님을 만나서는 이런저런 예산을 확대 필요하다는 말씀은 여러 번 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산실장을 만나서 저희가 그쪽을 체계적으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는 그런 라인을 타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뜻이지 지사님한테 예산설명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세요. 답변 좀 충분히 듣겠습니다.

시간제한 없이 하세요.

아,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제 가다 보니까 별 호의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보고사항 통계사항입니다. 이게 유기농자재 비료 등등 지원은 도에서 일전도 안 도와주지만 농민이 더 먹겠다고, 퍼줘 가지고 태풍도 안 오고 그래서 쓰러진 벼 말고는 양석이 2배 소출인데 올해 허벌나게 풍년이 들어서 4배 소출이 나왔다는 걸 제 나름대로의 지역민과 통계를 합친 결과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사꾼이 수도작 쌀이라도 농사를 잘 지어야지 뭐 가물고 이런 거, 수해는 한 번씩 있는 거죠. 물난리도 겪는 거고 올해 뭐 소ㆍ돼지도 쓰러지고 비닐도 다 망가졌지만 그러나 그런 것도 대비 안 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행정에서는? 도 믿다가는 다 곯아죽어. 농민들 시죽는다고, 명 재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다 엎어치우고 다 그냥 유럽이든지 어디서든지 짭퉁을 수입해다 먹든지 외국 오장육부 만들자고. 수출국가니까, 제조업. 그게 낫잖아. 뭐 통계가 안 맞으니까. 꼽사리 끼면 시에 시의원도 소복한데 도의원 도의회에 가서 제대로 눈이 터지든 목소리가 찢어지든 하라고, 또 거기서도 천대받아요, 괄시받아. 여러분 통계 안 맞을걸. 이거 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기회주의자 기회소득, 다 맞지도 않아. 행정이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 그리고 여러분들은 뒤에 간부소개 다 하셨을 텐데 오늘 마지막 회기라 그런가 예산에 그냥 총출동하셨어. 근데 뭐 듣기만 하고 가면 뭐해, 실제 “아니올시다.” 말씀 하신 분 있으면 용기 있게 거수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인물만 훤하지 말고. 난 눈이 한쪽 찌그러져 없어 안 보여서 잘 보이질 않아. 크게 목소리를 지르시든가 손을 좀 들어보시라고. 이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박사님.

제가 두 가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벼품종 개발하는 것은 방향을 달리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네, 알아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설명 같은 경우도 지사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구체적인 예산은 절차를 밟아서 예산실장에게 먼저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품종에도 기술원장이 오시기는 오셨는데 천리타향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아니올시다.”를 하시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 느낌에. 근데 종자관리소장님도 또 질문을 할게요, 종자관리소에 대해서. 삼광 품종은 경기도 대표 고품질 품종군으로 세계, 체계적으로 분류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시군에 확산 가능한 품종 정보 제공체계가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자관리소장 황인순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급종은 국가로 지정돼 있는 것만 지금 저희가 생산을 해서 공급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도내에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종자가 있을 경우는 저희 자체 3개 분소에서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저희들이 생산을 해서 원하는 농업인이 있으면 거기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임 소장님께서는 제가 듣기로는 방문해서 행감 때인가 아니면 현지답사를 갔을 땐 그러시던데. 그것도 뭐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등등 해서 화성 같은 데는 여주하고 했을 때 선별을 못 해 주시겠다고 하는 박절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인간인지라, 신이 아닌지라 일단 섭해서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먼저 보고드린 거는 농가에서 원하는 종자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시군에서 생산한 거를 정선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정선시설이 있는데 정선시설을 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가 보급종 생산을 해서 정선하는 데도 그 기간이 맞지 않다 보니까 그 외에 시군에서 요구하는 품종에 대한 정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그때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군 거를 저희가 하고자 하면 지금 있는 정선공장에 비하는 그 정도 시설을 저희가 별도로 갖춰야지만 시군에서 요구하는 종자를 저희가 정선해서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구하면 성실히 좀 이렇게 해 주세요.

네, 저희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시설을 갖추고 이렇게 해서 시군하고 협조해서 정선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자료는 언제 오나요? 자료. 다 끝나면 오나요?

30% 말씀하신 거…….

네, 이상 감액된 거.

지금 그거 제출했습니다, 30% 이상. 저희 제출했습니다.

감액된 부분을 2025년 대비 2026년 거 벌써 예산안이 가예산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 좀…….

네, 그렇습니다.

도착한 거예요, 이거? 왔군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다음 또 순번이 있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안타깝게 없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직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존경한다고 얘기하시면 좋아요, 아주. 기다리던 위원장 질문시간이 왔습니다. 원장님.

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될 거예요. 주요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인력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정원 142명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정원외인력 이렇게 쭉 있어요. 공무직 172명 중에 164명. 그럼 여기는 소위 말하는 기간제분들은 없어요? 농업기술원은 기간제는 없냐고, 공무직.

있습니다. 226명 정도 있는데 기간제 같은 경우는 시기별로 워낙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니, 워낙 차이 있어도 업무보고에 안 넣어요? 아예, 몇 명이라고요?

221명입니다.

221명의 기간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특정하게 딱 잘라서 221명이 농업기술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구 및 인력에도 아예 안 넣으시면 어떡합니까?

사실은 작년에 이제 위원장님의 지적을 받고 공무직까지는 넣었는데…….

네, 그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공무직이 빠졌다고 지적을 해서 공무직까지는 넣었는데 기간제까지는 못 넣었습니다. 앞으로는 포함하겠습니다.

아니, 공무……. 원장님, 기간제는 한 식구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작년에 공무직만 제가 지적했다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공무직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서하고 이런 거 다 검토했었지. 아니,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공무직만 넣어요? 원장님, 이거 누구 발상이에요?

앞으로는 기간제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10명, 20명도 아니고 221명의 기간제분들을 아예 빼버리면 어떻게 해? 이게 어차피 직종별로라고 해도 10개 지금 과, 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10개 과, 소로 나눠진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종자관리소는 몇 명이에요?

종자관리소장 황인순입니다. 저희는 68명입니다.

거기는 있어요?

저희도 못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짜셨어요, 둘이?

그건 아닙니다.

과장님, 원장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근로계약서하고 임금급여명세서까지 봤는데 정말 임금도 너무 낮고, 이런 게 차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꼭 제가 파악해 가지고 자료 요구를 하고 어떻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작년에는 공무직만 했다고 올해는 안 하고. 아니, 그러면 결국 노사화합마당 체육대회 하면 기간제분들은 빼고 해요?

같이 합니다.

소장님은?

저희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안 넣어요?

저희는 2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서 앞에 기구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앞페이지에 없다는 소리군요?

네.

됐어요, 소장님은. 그럼 원장님은요? 221명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나 넣어주실 거예요, 아니면 이따 종합감사 할 때? 기회를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일단은 죄송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뺐던 이유가 이게 기간별로, 시기별로 워낙 차이가 나니까 특정날짜를 기간을 정해서…….

아니, 221명이 기간별로 차이 나는 거하고 여기 기구ㆍ인력에 넣는 거하고 원장님, 자꾸 그러실래요, 목소리 높아지게?

그래서 종합보고 전에 날짜를 확정해서 포함시키겠습니다.

아니, 원장님, 우선 인정을 해 주세요. 사과하세요. 저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라 여기 기간제분들한테 사과해 주세요.

저희 농업기술원 정원에 정원 142명, 현원 이렇게 넣고 정원외에 공무직만 넣고 기간제를 넣지 않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사과드리라 그랬냐면 이게 우리끼리 그런 얘기가 아니라 원장님이 직접 챙겨주시고 그 챙기는 부분에 근로조건하고 임금하고 여러 복지에 같이 원장님이 최일선에서 신경 써 달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부터 빠지면 다른 거에는 오죽하겠어요? 행정사무감사가 제일 중요한 1년 중의 큰일인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예전에 노무사 출신으로 계속해서 급여대장, 임금계약서 다 보고 보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농정위만큼은 다른 데보다 더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그거는 아까는 정말 핑계예요. 그건 해결됐고요. 두 번째, 원장님. 우리 자료 요구한 것에 보니까 2025년 대비 2026년 삭감현황 여기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봤더니 법정부담금 35% 삭감, 청사 유지관리비ㆍ제세공과금 36% 삭감, 맞죠? 원장님, 맞죠?

맞습니다.

법정부담금은 뭐예요? 뭐에다 쓰는 돈이에요? 저도 알면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단 기간제 같은 경우는 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운영을 위해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아니, 그건 제세공과금이고, 그렇죠?

법정부담금이 그겁니다.

법정부담금은 보통이 4대보험이나 이런 것 중에 사업주 부담 부분 이런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월급 나가면 원천징수하거나 아니면 그 부담 부분을 서로 내는 그런 거 맞잖아요. 아니, 이거는 이렇게 월급 줄 때 “못 줘.” 그러고 “나중에 줄게.” 이런 게 가능해요?

사실은 그걸 저희도 예산실하고 협의하면서 많이 당황스러웠던 부분인데요. 예산실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는 있고요. 이건 당연히 저희가 법적으로…….

아니, 아는데 이걸 어떻게 삭감하냐고. 아니, 그럼 법정부담금을 삭감하고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뭐 의회에서 올리라는 거예요? 아니, 추경은 만약에 안 하거나 9월에 하면 어떡하려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청사 유지관리비는 그나마 쳐도 제세공과금은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네.

세금 떼먹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지금? 원장님. 아니, 이게 지금 요구액이 아니라 집행부가 확정돼서 지금 왔다는 거잖아, 이게. 그렇죠, 원장님? 맞죠?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참 많이 당황스러워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협의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미 제출됐는데? 아니, 의회한테 협의를 해야지.

사실 추경으로 해 주는 걸로 확답을 받고 했는데 추경으로 하더라도 이건 추경으로 할 게 아니다라고 여러 번 설득을 했는데…….

아니, 추경 때도 안 해 주면 어떡하려고요? 추경에 뭐 보니까 기회소득하고 학교급식으로 거의 850억, 900억을 깎아 가지고 할 돈도 없을 텐데 그때까지 법정, 이거 있잖아요. 임금체불로 해 가지고 노동부 가실래요, 원장님? 월급은 매달 주게 돼 있잖아요, 법정부담금에서. 다른 데서 끌어다 쓸 수도 없고. 제가 왜 이거 지금 말씀드리냐면 지금 원장님도 그렇고 예산실도 그렇고 이건 너무 심한 거잖아요. 그렇죠?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원장님, 제세공과금은 한 6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법정부담금은 한 거의 1억, 2억 정도 돼요. 그렇죠?

네.

이거는 우리 의회하고 간절하게 얘기하시고, 집행부에서 저희가 호통칠 거예요, 집행부에다가 이거는. 어떻게 말이 됩니까? 원장님, 같이 이런 걸 관철 못 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이걸로 끝낼게요. 이거는 반드시 회복을 하거나, 아까 똑같은 거예요. 어디 아까 그 근로자들한테도 안 준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이, 참. 노동부 안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원장님, 아까 표에 보면 3페이지에 보면 시군 농업기술센터 그래 갖고 1,447명 있거든요. 있죠?

네.

그럼 이 시군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기술원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여기 왜 어떤 관계길래 여기다가는, 여기는 또 넣었어요.

사실은 이제 별표 당구장 표시를 해서 넣은 이유는 그쪽하고 유기적으로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적 협력?

네, 사업을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매칭을 시켜서 내려준다든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권은 시군에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시장ㆍ군수에게 있는 거지만……. 하나, 인사권은 있지만 예산의 지원은 도에서 얼마 정도 하고 있죠, 어느 정도 플러스를? 대략 여기 지금 1,447에 몇 개, 25개…….

20개 시군입니다. 20개 시군 센터…….

20개 시군 지원센터잖아요. 20개 시군 지원센터 예산에 어느 정도를 도하고 국비로 지원해 주나요?

그렇게는 따져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상당 부분 지원될 거고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군들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 여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을 것 같고, 그렇죠?

시군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어쨌든 도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줘야 여기도 사업을 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기술센터하고 관계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농정위원님들이 시에 가면 농업기술센터는 어디는 굉장히 잘하는데 어디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도에……. 박명원 위원님, 본 위원 발언하고 있습니다. 황인순 과장님, 예의는 지켜주셔야죠. 본 위원이 어떤, 위원장이 어떤 얘기 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센터장님.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통과시킨 예산이 시군 지원센터에 내려가죠. 그럼 경기도의회의 예산심의 그다음에 통과에 대한 부분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요.

당연합니다.

인사권만큼 영향이 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와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그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원의 주된 역할도 관리감독 기능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이냐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인사권이 없으니까 저희는 관리감독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업예산이 내려가면 실질적인 관리감독이라든가 그 사업예산을 편성한 의회하고 관계, 농정위원들하고 관계도 농업기술원에서 컨트롤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나요? 농업원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농정위원장이고 여기 위원님들 각 시군도 있고 전체 모임 때도 있지만 거의 교류를 안 해줘요. 제가 초기에 부임했을 때 그렇게 부탁도 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건 농업기술원에서 똑같이 그냥 형식적으로 모이거나 공지사항 해 주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농업기술원의 주된 일이 20개 기술센터하고 연결되고 의회의 농정위하고 협력 관계가 잘 되면 얼마나 많은 사업이 곳곳에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시군에 매칭도 더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저는 성남에 살아서 그러기는 하지만, 꼭 성남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좋다고는 안 보여요. 여기 김미리 위원님 남양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거는 특화되게는 못할망정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일체의 사업보고도 없고 부탁하는 것도 없고 예산이 내려가면 감사하다는 것도 없고 추가 정산에 뭐도 없고. 이런 데가 많다는 거예요. 원장님, 한말씀만 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위원장님한테 그런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 센터 소장 협의회를 1년에 두 번 합니다. 그때 저희가 제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을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신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수시로 가서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사후 설명도 드려서 관계를 좀 부드럽게 만들자는 말씀을 시군 센터 소장 협의회 때 자주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그 이상은 조금 하기 어려워서 그 이상을 저희들은 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지금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잘못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는 게 아니라니깐요,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거지. 단순 협력 기관이 아니라고요, 원장님. 여기 서광범 위원, 방성환 위원, 김미리 위원, 박명원 위원님이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도비 매칭, 국비 매칭을 편성해서 통과시키는, 심의해서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단순히 협력기관이라든가 부탁하고 들어주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하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원장님, 아셨죠?

알겠습니다.

다른 지금 기술보급국에도 정확히 인지시키셔야 됩니다. 조정주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농정국이 각 지역의 농업기술센터하고 농협하고 축협, 수협하고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지면 그 사업하고 예산이 농민 곳곳에 침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장님이 지금 취임하셔 가지고 굉장히 저도 깜짝 놀라고 감사했던 부분이 뭐냐면 AI나 고급기술을 농업에 접목시키려고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하시고 강의도 다니시고 전파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받았어요, 원장님.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그 소회를. 경기도 농정에서 앞으로, 본 위원도 지금 농업 AI 진흥 육성 조례를 곧 만들 건데요. 지금 원장님이 고군분투하고 계신 것 같은데 딱 두 가지로 농업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하고 앞으로 AI국 등 경기도에 많은 국이 있는데 거기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되는지 그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저도 마칠게요.

네, 고맙습니다. 인공지능 AI는 우리가 마치 도로라든가 통신과 같은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프라 위에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농업도 이제 인공지능 위에서 새롭게 발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몇 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그 위에서 훨씬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 지자체가 처음으로 작년에 AI국을 만들었는데 마침 저희가 AI국하고 소통은 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원, 사이버식물병원 그것도 AI국하고 같이 해서 내년에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서 인공지능으로 판단하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 예정이고 이러니까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일단 잘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뭘 크게 걱정 안 돼요? 엄청 걱정되는데요, 그냥. 원장님만 고군분투하고 계시고 있는 것 같은데.

직원들하고 같이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인정하고요.

위원장님, 특별히 추가질문 주세요.

아니, 저 발언 아직 안 끝났어요.

마치시고.

네, 발언 끝나고.

꼭 이 자리에서 질문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이잖아요. 농업기술원의 기술은 선제적인 하이테크 기술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기술 중에 앞으로 AI라든가 우리 농촌 일자리도 해결해야 되고 또 아이돌 농부도 탄생시켜야 되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새로운 신성장 동력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농업기술원이 그 기술에 책임감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도 그러시고 국장님, 과장님들도 올해라든가 내년에 업무보고할 때는 항상 각 과나 10개 과ㆍ소에서 꼭 AI를 어떻게 접목할지 가장 관심 갖고 고민 많이 해 주셔야 될 데가 농업기술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농업기술원의 정체성이고 존재 의의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걸로 끝내고요. 박명원 위원님 마지막 추가질의입니다.

비교섭단체 내내 개혁신당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화성시 소속이에요. 자료 요청을 했더니 눈이 한쪽 먼 거 자괴감을 느끼는데 멀었다는 핑계로 3부를 동시에 해 왔어요, 동일한 자료가. 그리고 종자관리소 거예요. 종자관리소는 7억 9,000에 대한 감액이 됐다는 거 3건인데 그렇고 지금 성제훈 기술원장님은 자료를 해 오랬더니 말귀를 못 알아들어 가지고, 그런데 행정부는 수반자가 집행권자 대리인들의 마음이지. 너 엿 먹어라 그 얘기여. 223건을 했는데 동일한 평년작이 139건이고 실질적으로 일몰됐거나 조정 또는 신규는 눈에 띄지 않았고요, 제가 한 눈으로 봐서 그런지. 그리고 너무 시간이 없어, 촉박. 그게 84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김동연 지사의 그 농정해양, 농경정책은 말살 정책이다. 참 허구에 그치지 않은 정책을 폈다. 40% 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엉망진창이야.

박명원 위원님 추추가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너무 일찍 끝날까 봐 추가질의 한번 합니다. 아까 저희 방성환 위원장님께서 지역 시군 농업기술원과의 연계, 관계 말씀을 해 주셔서 속이 너무 후련했습니다. 특히 남양주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이 2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통이 안 됩니다. 저희가 뭐 무조건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또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참 투명인간 같은 도의원이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작년 12월에 남양주 딸기농장을 갔을 때 우리 원장님이 같이 가셨기 때문에 환대를 했어요. 그래서 환대를 받았어요. 그게 끝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부러 첨언을 했고요. 제 질의는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었던 결과물들이 지금 모든 부서 자료의 맨 마지막에 다 붙어 있습니다. 처리 중, 완료 이게 붙어 있는데 그거는 누가 결정합니까?

제가 결정했습니다.

네. 두 분 다 답변 주세요.

종자관리소장 황인순입니다. 제가 결정했습니다.

네?

제가 결정했습니다, 처리결과.

아, 소장님께서? 원장님께서 결정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다른 국에서는 담당자가 했다고 그래서 적어도 결재는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파악을 하시고. 그렇죠? 결재는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기술원이요. 토종종자의, 작년도 분입니다. 토종종자의 우수성 홍보 및 생산ㆍ보급체계 구축 및 확대 필요하다라고 했더니 결과가 완료인데, 24년도 행감 자료죠, 지금이 25년도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 완료. “2022년 파주시 서리태 신품종 개발 보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서리태 재래종의 순계 분리 품종 육성과 보급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이게 완료예요? 우리 토종종자는 파주시 서리태밖에 없습니까? 이건 제가 몰라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우리 토종종자는 파주시 서리태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22년도에 업무협약을 맺은, 체결을 한 거로 계속해서 공동연구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이 완료 상황입니까,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모든 추진 중과 완료에 대한 답변이 다 미심쩍어집니다. 신뢰성이 없어요. 검토하라고 그러면 다 검토하고 있고 노력하라고 그러면 다 노력하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검토를 했는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가 없는, 그런데 이걸 지금 결재를 하신 거예요?

위원님, 사실은 오전에 제가 업무보고드리면서 몇 건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그 자료를 조금 더 길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길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정리를 해야지 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게 쓰면 중언부언이 돼요. 쓸데없는 말도 많이 쓰죠. 노력하라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해야죠, 추진 중이더라도. 완료를 했으면 어떻게 해서 완료가 됐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문장이 길다고 해서 그게 완료가 아니고 문장이 짧다고 추진 중이 아닌 거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만 말씀해 봐 주시겠어요? 24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질문의 답변이 22년도에 업무협약을 한 것을 가지고 계속하고 있다가 답변이 됩니까?

사실은 그게 22년에 시작해서 28년까지 하는 과제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제가 먼저 질문드렸잖아요. 토종종자가 파주시 서리태밖에 없냐고.

그때 질문이 그 내용이어서 그것만 쓴 거고요. 앞으로는 좀 더 자세히 쓰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아, 토종종자가 아니고 질문 자체가 파주시 서리태였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때 그러면 속기록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결재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정리도 잘못한 거죠. 여기 정리는 또 누가 했어요? 그러면 파주시 서리태의 토종종자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죠. 토종종자가 질문인데 답변은 파주시 서리태만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직접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너무 눈에 확 들어오는 거라서.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 각 담당 부서의 결재권자가 이거를 너무 지금 소홀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두 분에게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 모두가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머리만 끄덕이시면 뭐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죠.

기관장으로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게 결과인지 완료인지 처리 중인지를 좀 책임감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리 중과 완료에 대한 경계선은 명확지 않나요?

명확합니다, 네.

명확하죠. 또 우리 소장님도.

종자관리소장 황인순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고 내용에 맞는 완료가 된 건지 추진을 계속해야 될 건지 이렇게 잘 검토해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해 행정사무감사가 우리가 대충하고 지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집행부가 대충할 수 있죠. 위원들은 짧게는 2년만 하고 또 상임위가 바뀌어서 또는 임기가 끝나서 뭐 이렇게 해 가지고서 어떻게 다시 재점검할 기회가 없다손 치더라도 집행부는 지금 2년 단위로 매해 같은 질문을 받고 같은 답변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있으시면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좀 각성하시고 우리 결재권자로서의 책임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제훈 농업기술원장과 황인순 종자관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검토하셔서 농업인들의 소득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과 종자 관리에 더욱 노력해 주시고 2025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과 종자관리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