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제364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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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과, 미래성장추진단, 관광문화과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장께서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윤선입니다. 경제진흥과는 6개 팀, 2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다음은 팀별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유치팀은 투자 유치 기반 확충, 기업 유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팀은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 수출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일자리팀은 공공 일자리 추진과 민간 일자리 연계, 사회적 기업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지원팀은 청년 정책의 수립 시행과 청년 마을 만들기 등을 추진하고, 에너지팀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과 에너지 복지 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 15건과 공통 사항 10건으로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제출 자료로 갈음하고 감사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광수 위원님, 이광재 위원님, 그리고 용준식 위원님, 최이경 위원님, 황경화 위원님, 용준순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국 올해 처음 행감이네요. 준비 많이 하고 오셨죠? 왜 웃고만 계십니까? 아 15쪽입니다, 15쪽. 이광재 위원님, 김광수, 나기호 위원님 이렇게 공통자료 올렸는데 우리 북방농공단지 분양 잘 되고 있죠, 과장님?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지난 6월까지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7월부터 이제 분양을 해 갖고 지금 현재 4개 업체 정도가 입주 신청이 좀...

김광수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분양의 목적은 뭐라고 할 거예요? 한마디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농공단지 조성은 기업 유치 기반을 조성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관내... 성장을 하고 또 많은 근로자들이 채용이 돼서 지역 활성화를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홍천군에 하오안리 농공단지 있고요, 그렇죠? 화전리에 있고. 있는데, 그분들의 입주 기업은 거의 100% 완료되고 그분들이 사업을 잘 하고 계신가요? 지금 입주하신 분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대부분 100% 분양은 돼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자료를 보니까 제조업이 상당 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계셔요. 6개 업체가 신청하셨다고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4개 업체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4개 업체. 4개 업체가 하셨는데, 신청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은 제조업입니까? 어느 업체, 무슨 거를 영위하는 업체입니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농공단지는 제조업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홍천군에 아마 신영재 군수님께서 군정 8기를 하면서 홍천에 기업 경제 으뜸 도시, 기업하기 좋은 으뜸 홍천군으로 냈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죠? 먼저 하오안리에 거기 철도업체 그분들은 거기 일부 부지를 샀죠? 매입을 하셨는데 지금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현재로서는 뭐 추가적인 투자 계획은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홍천에 기업을 이전하는 거를 철회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보류 상태입니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현재로서는 보류 중인 상태로 보입니다.

김광수위원

보류 상태라 그러면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재로서는. 어떻습니까, 행정에서 판단하기에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추가적인 투자 계획을 저희랑 협의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좀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 보니까 우리 타 시군 뿐만이 아니라 강원도뿐만 아니라 타 우리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공업단지라든지, 농업단지라든지 같은 얘기지만 산업단지 이렇게 조성을 많이 해요, 그죠? 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 분양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달라요, 그죠? 매매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몇 년 동안에 임대를 해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는데 홍천군은 매매로 판단하셨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분양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농공단지 조성을 들어갔고요. 임대도 가능은 합니다. 항상 열려있다고...

김광수위원

장기 임대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장기 임대 30년, 40년 장기 임대하고 나중에 30년 정도 됐을 경우에 처음 분양가를 그분들이 원하시면 그분들이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왜 홍천군은 그런 조건을 걸지 않고 매매 쪽으로 하셨는지. 그게 우리 홍천군에 뭐 도움이 되는 게 있는지?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는 농공단지 조성 시에 분양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매매로 항상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임대된 농공단지가 사적인 임대는 가능한 사례들은 좀 있는데 저희 지자체에서 직접 임대하는 방식으로 분양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기업이 홍천군에 오기 위해서는 재정 여건이 좋아야 되겠지만 이사 비용 그리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땅도 매입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여력이 많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기업을 감안해서 그쪽에서 편의 위주로 생각하자면 장기 임대 쪽으로도 좀 선회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우선 북방농공단지는 이제 올해 7월부터 분양이 들어간 상태인데요. 우선은 분양으로 들어가고 그 분양 대금을 다시 또 다른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재투자하는 게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김광수위원

수도권의 업체 중에서 여론조사한 게 결과 제가 한번 본 게 있는데 뭐 자기 분들이 홍천이든, 원주든, 횡성이든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분들이 매입 조건을 그렇게 본 적이 있어요. 매입해야 되는지 아니면 장기 임대해야 되는지 이렇게 본 게 있는데 대다수의 기업분들이 장기 임대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셨거든요, 기업분들은.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기업 제조업 관련 대출 제도도 워낙 좀 잘 돼 있다 보니까 저희는 분양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분양이든 장기 임대든 장점, 단점이 있겠지만 기업분들은 장기 임대를 선호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중에 기간이 만료됐을 때 처음 그 당시에 분양가를 분양받는 걸 원한다 이렇게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분양 원가를 보니까 한 20만 4,000원 정도 돼요. 좀 저렴해요. 그죠? 저렴한 편이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강원도 내...

김광수위원

농공단지보다는 저렴... 그 당시에도 20만 원 선의 농공단지 저 하오안리 농공단지도 분양된 적이 없는데 너무 저렴한 거 아닙니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 지금 분양가...

김광수위원

예. 분양가.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 분양가는 조성 원가대로 분양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하고 동일한 시기에 횡성이 지금 농공단지 분양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횡성은 한 3.3㎡당 한 88만 원 정도인데 입지적으로는 저희 농공단지나 횡성 농공단지나 좀 비슷한 부분이 보이는데 저희가 조성 원가로 가더라도 인근 시군에 비해서 경쟁력은 있다고 봐 갖고 조성 원가대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우리 하오안리농공단지 그때 분양 원가를 보니까 대개 한 20만 원, 17만 원선. 그때 보니 그 정도 가격으로 분양됐죠? 그때 몇 년에 분양이 됐죠, 그 당시 연수가?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화전농공단지는...

김광수위원

아니, 아니. 하오안리. 여기. 하오안리. 맞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상오안리 농공단지는...

김광수위원

상오안리. 거기 말씀드린 거예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상오안리농공단지는 한 30여 년이 지난 것 같고요.

김광수위원

그 당시에 20만 원 좀 빠지게 분양이 됐는데 지금 현재 값어치뿐만이 아니라, 땅 값어치뿐만 아니라 경제 여건 보고 그 여러 가지 조합을 했을 경우에는 20만 원선이 너무 너무 약하지 않나. 분양을 하신다고 그러신다면.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상오안리농공단지는 현재 매매가는 분양가를 충분히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보이고요.

김광수위원

상회하고 집값 한 70만 원, 80만 원선에 나가고 있답니다, 거기는 주택 분양가가. 지금 매매한다고 한다면 한 70만 원, 80만 원선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오안리농공단지에 매매가는 현재로서.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그 정도 매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많이 올랐습니다. 곱하기 삼 오른 건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분양가를 행정에서 책정하면서 그러면 20만 원 손해되는 건 거기 토지 매입이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북방농공단지 저희가 최근에 매입한 부분을 보면 자연녹지 상태에서 한 50만 원대 초반으로. 3.3㎡ 기준으로.

김광수위원

50만 원대?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20만 원대에 분양한다? 제가 생각하기에 딱 이해가 안 되는데.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아니, 지금 이 분양 가격은 지금 제곱미터당은 20만 원 정도고요. 3.3㎡당으로 하면 67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김광수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경제도 사실 떠나서 땅 매입 단가에 분양단가가 어느 정도 매치가 돼야 되는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홍천군에서... 횡성군에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우리 단지들 조성해서 분양하는 거를 횡성도 있죠, 그죠? 그분들은 100% 다 분양이 됐습니까? 횡성 예를 들어보면은. 타 시군.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횡성은 지금 조곡농공단지를 조성 중에 있는데 지금 조성 중입니다. 근데 이제 예비 분양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1개 업체 정도가 지금 입주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근데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은 홍천군도, 횡성도 좋지만 선호를 하는 게 홍천군보다 횡성군을 많이 선호하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특별히 그런 부분이 있다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경우는 저도 뭐 신문지상이나 기업하시는 분들 말씀하는 중에 홍천군하고 횡성을 같은 동시에, 같은 가격대, 같이 분양한다면 나는 홍천군에 안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행정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타 시군보다 인센티브라든지 기타 등등이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행정에서 그 정도의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기업 여건은 횡성이나 저희나 비슷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횡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조성 총 물량이 저희보다 훨씬 많다 보니까 현재 입주 기업들이 저희보다는 좀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좀 많고요. 아마 입주 업체도 많고 입주 물량도 많고 어느 정도 입주하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도 좀 더 열심히 좀 발 빠르게 뛰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아쉬움이 있어서. 같은 옆의 군인데 우리가 좀 뒤처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선제적으로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되는데. 인구도 많고 면적도 크고 다 우리가 그쪽보다 우수한데. 그렇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금 농공단지 이제 분양 중에 있는데 또 산업단지 후보지 쪽을 미리 좀 검토를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산업단지 쪽으로다가 또 중점적으로 추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단지 조성을 지금 홍천군에서 몇 군데 하고 있는데 접근성에 의하자면 홍천읍 IC보다 우리 동홍천IC는 화촌면도 조건은 좋아요, 그렇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고속도로 접근성은 훌륭합니다.

김광수위원

거기도 어느 정도의 토지를 좀 어느 정도 농림 지역을 어느 정도 해제시켜줘서 그것도 삼포지구라든지 화촌지구라든지 아니면 일건지구에, 농업단지라든지 아니면 농공단지를 좀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접근성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홍천보다. IC 부분이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고속도로 접근성 이런 부분을 저희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행정에서 그러면 화촌면에... 타 지역에 산업농업단지, 농공단지 조성 계획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말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농공단지보다는 저희는 이제 산업단지 쪽으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산업단지를 하려면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 규모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충족할 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지역 내 지금 이제 농업진흥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다 보니까 충분히 홍천군 여건은 충분히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홍천군에 제3지역, 2지역, 1지역 해가지고 좀 더 검토해서 좀 입지 조건 좋고 면적 단위로 해서 들어올 만한 공간이 되는 조건이 된다면 좀 더 포괄적으로 좀 조성을 많이 해서 홍천군에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홍보 얘기를 할게요. 우리 지금 4개 업체가 신청했다 그러는데 나머지 의향 있는 기업체는 있습니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지금 이건 1, 2차 분양 공고 결과 접수된 실적 기준으로 자료에는 제출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다른 기업들하고도 지금 좀 접촉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미분양이 만약에 됐을 경우에 미분양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그냥 지금 분양된 업체에 대해서 홍천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인센티브는 뭐를 생각하고 계세요? 세제 혜택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세제 혜택은 없고요. 기업 이전 보조금 대상이 되는 국가 보조금도 있고 강원도 보조금도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 수혜 대상 규모가 되는 기업들에게는 기업 이전 보조금이 나가고요. 그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안 되는 좀 작은 기업들은 저희가 융자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융자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보조금 주고 나머지 안 되는 기업은 융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융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고 이자 부담이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규모에 상관없이 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모든 입주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보조 쪽으로 많이 선회를 해서 많이 도움을 드리고 또 홍천군의 세금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인센티브를 줘서 좀 세제 감면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주신 게 있는지?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보조금 제도는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보조금 규모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은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다만 저희가 기업 지원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 지급 대상은 아니더라도 저희 지원 제도도 있고 또 뭐 산업단지공단 같은 각종 금융기관의 대출 제도가 좀 유리하게 제조업 쪽에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쪽을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모든 입주하는 기업에 좀 선의를 베풀어 주시고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시고요. 또 세제 혜택도 방법이 있다면 찾아봐 주십시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업 유치 홍보에 대해서 이 밑에 자료를 보니까 우수 업체 찾아가는 기업 유치 이렇게 돼 있어요. 홍천군에서 그러면 4개 업체 외에는 나머지를 찾아가는 기업 유치해야 되는데 어디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특정 업체를 방문하는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고요, 지금 분양 초기 단계다 보니까. 저희가 아시아 기계 제조 산업전 여기 수백 개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박람회 성격이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소비재 박람회 식품하고 주류 제조업 중소기업체가 한 1,200개 사가 참여하는 그런 박람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 홍천군 홍보 부스를 운영하면서 저희 기업 지원 정책도 홍보를 하고 또 지금 북방농공단지 분양도 홍보를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북방농공단지 분양 공고를 내서 기업들이 찾아오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찾아가서 아니면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기업을 설득한다든지 홍천의 입주 조건 이렇게 좋은 또 혜택을 드리니까 오라든지. 어느 정도의 그게 있으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아니면 분양이 더 쉽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행정에서 홍보도 신문지상뿐만 아니라 기관지에서 하겠지만, 방송을 하겠지만 찾아가서,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홍천에 이런 목적이 있고 이러 이러한 혜택을 드리고 이러 이러한 장단점이 있으니까 오십시오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서 기업 유치 의향서를 받아봐서 일일이 다 찾아다녀서 발 빠르게 발로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양을 높이려면? 어느 정도 행정에서 힘든, 시간도 없고 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그런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접촉 기업들이 좀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저희가 방문 계획도 좀 갖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방문을 하셔서 우리 홍천군 PR을 하고 홍천군에 입주할 경우에는 어떤 쪽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거를 하면 그분들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국장님?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같이 다녀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21쪽입니다. 필리핀 우리 5급 고급 공무원이 파견이 됐어요, 그렇죠? 제가 인사 쪽으로는 질문을 안 드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리핀 고위 공무원 파견 목적은 뭡니까, 과장님?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필리핀 세종학당에 1명의 주무관이 지금 파견이 돼 있는데요. 그때 당시까지는 국제 교류나 뭐 계절근로자 차원의 파견이었고요. 지금 이제 5급이 1명이 추가로 파견이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통상 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파견을 한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먼저 팀장님이 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주무관이 한 분 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주무관이 가 계시는데 그분이 세종학당도 관할하고 그다음에 계절근로자 업무도 보셨습니까, 그분이?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지금 파견자가 그 2개의 기능은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5급이 추가로 파견이 되면서 통상까지 포함해서 총 3가지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작년에 군수님하고 필리핀에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산후안시 기타 지자체에 다녀왔는데 그때... 작년에 비해서 올해 계절근로자 업무는 농정과 소관이지만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다녀와서 한 1,200명, 1,500명 이상 왔으니까 300명 정도 이상 더 방출을 받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송출을 해갔는데 5급 공무원이 굳이 안 가도 주무관 그분의 역할에서 충분히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세종학당이 운영이 되는데 굳이 5급 공무원을 파견해야 될까. 그리고 국제 교류를 목적이라 했는데 국제 교류의 목적이 뭔지 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국제 교류 소관은 저희 행정과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통상 쪽의 수출 이런 쪽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내수 기업 위주로 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내수 기업 위주의 중소기업, 저희 같은 경우는 식품 제조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분 내수 기업들의 수출 기업화가 저희 통상 쪽의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7월 1일 날 인사를 하면서 좀 혼선이 많이 있었어요. 가시는 분도 혼선이 있고 행정에도 혼선이 있었고 주무 부서도 혼선이 있었는데... 국장님, 조직도를 보니까 우리 파견 근로자 조직도에 그분은 어디 소속입니까? 경제진흥국 소속입니까 아니면 경제진흥국장 소속 밑에입니까? 아니면 부군수입니까? 정확히 그게 없어요, 조직도에.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조직도에는 저희 경제진흥국 산하...

김광수위원

산하. 그러면 국장님 직속이라는 얘기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받아본 게 있는데... 이따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많이 남았어요? 하실 게 많아요?

김광수위원

예.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조금만 더. 우리 농공단지 조성하는 데 사실상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147억 들어갔습니다.

이광재위원

14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긴 시간이 이제 투자가 됐던 부분이 있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네.

이광재위원

근데 신청 기업 숫자가 얼마 안 되네요, 아직까지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분양은 보통 5년 정도를 목표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상오안리나 화전농공단지도 입주하는 데 한 5년 정도는 소요가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런가요? 분양가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횡성이 아까 88만 원이라고 그랬고 홍천이 한 67만 원이라고 말해서 크게 저희가 좀 나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조금 이렇게 선호... 그래도 기존에 이게 분양을 할 때 10월 달부터 분양하셨다고 했잖아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7월부터 이제 1차 분양 공고...

이광재위원

그전에 이렇게 조성하면서 미리 공고를 내거나 아니면 홍보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할 수가 없나요, 법적으로?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횡성이 예비 분양을 하는 걸로 봐서 조성 중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은 했던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조성 원가 추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조금...

이광재위원

근데 예상치라는 게 있고 이게 딱 맞춰서 지금 67만 원에 딱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편차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농공단지 조성하면서 이게 60만 원짜리가 80만 원이 되거나 100만 원이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적극성의 부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예상 원가가 나오면 최소한 그 사람들이 1만 원, 2만 원 때문에 안 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주거, 입주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겠지. 설마하니 1만 원, 2만 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민감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대규모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런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그런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았겠나 저는 생각이 되는 게... 말씀드리고요. 예전에 제가... 순천만 가보셨죠, 우리 과장님도?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네.

이광재위원

순천만 가면 거기 지금 국가 정원이 됐지만 처음에는 습지 조성을 관광과에서 했었어요. 근데 리플릿을 들고 강원도 홍천까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적극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뭐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는 않지만 최소한 기업들이 여기 올 수 있는 환경들을 미리 한번 이렇게 조사도 해본다든지 여론조사를 좀 해보고... 기업 유치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조성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시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라는 그런 마케팅이 반드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5년 뒤에 다시 채워지긴 채워지겠죠, 그렇죠? 5년 뒤에.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좋게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 이만큼 좋습니다라고 하는 적극성이 좀 부족하지는 않았나 저는 그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제도 소비재 박람회라고 1,200개의 식품...

이광재위원

거기도 가셨다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주류 제조업이 좀 있는데 홍천군 홍보 부스하고 저희 관내 지역 중소기업도 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 홍보 부스는 기업 지원 정책이 주 홍보고요. 그리고 이제 북방농공단지도 분양 홍보를 좀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광재위원

그럼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이런 박람회 쪽도 저희 홍보 부스 적극 운영해서 많은 기업과 접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국가항체클러스터가 그 근방에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제 거기에 비슷한 업체들, 거기에 제조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들어와주면 참 금상첨화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좀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유치할 수 있는 분위기만 좀 됐으면 더 좋으련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어제도 접촉한 기업이 바이오 제약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이 홍천 북방농공단지에 관심을 좀 갖다 보니까 저희가 북방농공단지 분양도 항체클러스터랑 연계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이광재위원

그렇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지금 항체클러스터는 거의 연구소 기업 위주로 유치를 하다 보니까 제조업 제조 생산 시설을 갖추려면 시간은 어느 정도 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그 연구소 기업들이 성장해서 제조시설까지 갖추는 데까지 저희 미래성장추진단에서 열심히 지원을 하고 또 제조시설이 홍천군 관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도 기업 유치 기반을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게 이제 사실상은 미래성장추진단, 경제진흥과가 따로 갈 건 아니잖아요. 함께 가야 되고 홍천을 발전시키려고 노력들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할 수 있는... 지금 16개 업체를 분양하시려고 목표를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진짜 6개 업체가 쓸 만한 땅을 그쪽으로 다 한쪽으로 밀어주더라도 좀 그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규모 있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할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런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도 이 북방농공단지를 분양하면서 분양에 급급하기보다는...

이광재위원

그렇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좀 규모 있는 기업...

이광재위원

그렇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지역에 활성화를 해줄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들을 시간을 두고 좀 우량 기업 유치 쪽으로다가 계속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런 걸 이제 미리 했었으면 좋겠다. 하여튼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우리가 또 다른 거는 17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 중앙시장 저는 뭐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지만 제가 가면서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국장님도 아마 고민 많으실 거고 과장님도 고민 많으실 거고 시장 담당자는 더 할 겁니다. 우리 이번에 냉난방기를 새로 시설을 했어요, 그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지난해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광재위원

시설을 해서 그 사용 횟수를 이렇게 보니까 한 200일이 좀 넘고. 여기에 좀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4월 달 전기요금이 총 1,92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그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중에서 이제 4월 달에 1일, 5월 달에 1일인데 한 150만 원, 110만 원, 10월 달에 8일 140만 원. 제가 이게 이해를 못 하겠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 시장 기반시설로다가 냉난방기... 지금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 냉난방기 그리고 소방 안전시설 그리고 별도의 이제 조명 시설. 이 공용공간에 대한 조명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냉난방기 가동이 안 돼도 소방 안전시설과 조명 시설은 지속적으로 가동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이광재위원

네, 네, 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그리고 또 계약 전력이 100㎾가 넘다 보니까...

이광재위원

기본 요금은...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기본 요금도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냉난방기가 지금 돌아가게 되면 지금 한 100여만 원 좀 더 나가는 건가요? 지금 봤을 때 기본이 지금 100 한 50만 원, 110만 원 나오면 다른 데 지금 7월 달 보면 30일을 다 돌렸잖아요. 그러면 한 220만 원 나오면 한 100여만 원이 좀 더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정도밖에 더 나오지 않아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래요? 대단하네. 그리고 제가 거기에 여름에도 좀 가보고 요즘에도, 최근에도 가봤습니다마는 사실상 냉난방기로 이제 가동이 되면 양쪽으로 입구를 다 이제 막잖아요, 그죠? 막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거기 상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냉난방기 바로 가까운 한 세 군데, 네 군데의 상인들은 효과를 보고 또 중간에 있는 분들은 사실상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부침개랑 막 하다 보니까 매연이라든지 이런 게 가스가 올라오다 보니까 문을 개폐를 해버려요. 자동문을 개폐를 해버리니까 이거가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환기를 어떻게 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해보셨어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이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배기장치가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날에는 냉난방 에어컨을 가동을 하다 보니까 에어컨 가동과 동시에 배기 시설을 가동하는 건 비효율적이다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 보니까 배기를 가동 안 했는데 민원이 있는 당일 날 저희가 배기를 가동을 좀 해보니까 오히려 시장 중앙 부분은 온도가 좀 내려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기 시설을 가동 해야 되겠다. 이게 전문가 의견하고는 좀 배치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광재위원

그럴 수 있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온도가 올라갔을 때는 중앙 부분은 배기 시설 가동이 좀 효과가 있더라 이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이광재위원

네.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투자가 돼서 중앙시장에 좀 더 쾌적한 실내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거 하고는 잘 안 맞아서 좀 이게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보니까 민원이 접수가 돼서 선풍기를 16대를 또 새로 또 이렇게 해드렸나 봐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올해 폭염이 조금 경보가 여러 번 좀 울렸었습니다.

이광재위원

이게 참 이게 투자 대비 이걸 어떻게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땜질 방식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좀 과하고 뭔가를 상인들은 원해서 사업을 따서 하긴 했지만 효과는 사실상 많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반복적일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사실상 고민을 많이 하지만 아마 담당 과장님이 더 하겠죠. 근데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야 될지 좀 생각을 깊이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대안으로 내년도 예산에 환풍구를 추가 설치하는 걸로다가 지금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배기 장치가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좀 더위 때문에 좀 힘들어했던 부분인데 배기 시설 가동 시 조금 많이 완화가 됐다고 저희는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배기 쪽에 환풍구를 추가적으로 좀 설치를 해서 여름철 더위가 심할 때 그 기간만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겨울에는 어때요? 겨울에는 그게 효과가 좀 있나 모르겠네, 겨울에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겨울에 이제 저희가 냉난방기가 동시에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문만 닫아놔도 좀 어느 정도 온기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 이제 난방 시설이 가동되면은 뭐 충분히 좀 괜찮다고 보입니다.

이광재위원

저쪽 전통시장 문 달아놓고도 아주 계속 민원이 저한테 아주 빗발치게 오는데.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홍천시장은 구조적으로 좀 다르거든요. 노점 형식이다 보니까 출입문이 막혀 있지 않은 구조.

이광재위원

그러니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그러다 보니까 추위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참 그것도 참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라서 다시 한번 고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19쪽 한번 보실래요. 우리 중앙 주차타워 한번 볼까요. 여기도 총사업비가 이제 한 15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네.

이광재위원

그래서 참 거기도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중간에 정지가 됐다가 다시 이번에 어렵게 이제 오픈을 했는데 거기 주차 대면 수가 한 200개죠? 201? 이렇게 돼 있는 걸로, 그렇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총주차면 수가 201면입니다.

이광재위원

200개 정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시장 상인들도 대단히 많이 희망을 했었고, 기대를 했었고 저희들도 또 똑같이 저게 되면 홍천의 시장이 좀 활성화될 거란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여기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2025년도 아직 뭐 다 지나진 않았지만 총이용 대수가 한 4만 6,000대? 4만 6,000대가 대고 하루에 평균 247대. 9월 기준으로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생각보다 하루의 이용률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노상 주차장보다 저희가 이제 주차타워 방식이다 보니까 약간 주차 면에서는 좀 불편하다 이렇게 느끼시고 시장이나 점포 주변에 노상 주차를 선호하고 노상이 다 차야 저희 주차타워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용률 자체는 노상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미흡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장날 같은 경우 저희가 장날을 타깃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장날 같은 경우는 뭐 1,000대 가까이도 순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게 3, 4층이 좀 비다 보니까 3, 4층을 상대로 월 정기 주차를 또 모집을 했는데 서른여덟 분이 신청을 하셨고요. 이것도...

이광재위원

몇 면이에요, 거기가?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4층만 지금 하고 있는데 4층이 40면입니다. 40면 중에서...

이광재위원

지금 거의 다 찼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36명이 신청을 해서 지금 월 정기 주차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용료를 좀 장기적으로 추이를 좀 보면서 월 정기 주차도 탄력적으로 확대·축소하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사실상은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 때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또 장날만 사실 본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이 일단 평일에 일단은 주차장을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사용하는 거에 대한 노면 주차장과의 차별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당연히 그쪽 실내 주차장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상 저 같아도 그냥 실외 주차장에다가, 노면 주차장에 할 수 있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또 이 목적 자체가 시장을 좀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목표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앙시장이나 이런 시장 쪽에서, 전통시장 쪽에서 물품을 사게 되면 거기에다 할인가 같은 경우는 제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혹시?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노상 주차장에 비해서 우선 차별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게 최초 30분 무료는 우선 하고 있고요.

이광재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그다음에 전통시장 영수증을 갖고 오면 무인 정산기가 있다 보니까 주차요금...

이광재위원

예, 예. 있습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거기에서 등록을 하면 또 30분 추가 무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30분 추가? 이제 이런 불법주차라든지 그런 노상 주차장에 붐비는 걸 막으려고 하면 일단 불법에 대한 주차를 단속을 좀 하시면, 강화가 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 활용하듯이 시장에서 뭔가 물품을 사게 되면 거기에 할인 혜택을 좀 더 주거나 아니면 노면 주차장에... 조심스러운 얘기죠. 노면 주차장에 지금 홍천군이 주차장에 대한 주차 요금이 비싸지 않거든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싼 편이기 때문에 노면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을 가격을 약간 상승해도 그렇게 크게 불편한 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500원, 1,000원 이것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 계시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그렇게 유도해 가는 것도 좋겠다. 어차피 이게 주차장이라는 게 공공의 자산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150억 이상 가까이 들여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활용이 안 되면 우리 이제 국민의 세금이 잘못 쓰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달라는 게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시장 쪽에서 들어오는 입구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설계면에 없었어요, 그죠?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없나요, 전혀?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BF 인증 준공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뒤로 유보가 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도 가끔 카트 이용이 좀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도에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개선을 해서 한쪽으로 들어오면 한쪽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진출입로가 좀 편하면 또 활용도가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관심 있게 더 봐주시고요. 어차피 또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용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데 고생이 많으신데 일단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공통으로 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사랑상품권 그동안 면 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을 못 했었는데 오늘부터 사용하게끔 돼 있다고 신문 보도를 봤습니다. 국장님, 우리 과장님 그리고 밑에 같은 우리 경제진흥과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구 소멸 지역이다 보니까 면은 어느 정도 오늘부터 해결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농협 하나로마트를 이용하시는 비율이 좀 높잖아요. 근데 면에도 이거를 적용이 가능한지 우리 소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오늘 신문에 보도된 부분은 과거 소비쿠폰을 시행하면서 저희 경제과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보호 뭐 이런 쪽이 중점이다 보니까 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30억 이상이다 보니까 사용 불가로다가 돼 있었는데 소비 쿠폰 제도를 시행하면서 면 지역의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데가 없다 이런... 소상공인 관점이 아니고 지역 주민 관점에서 불편함이 계속 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안부에 지역사랑상품권 이 부분은 인구 감소 지역, 군 지역 중에서 면 지역의 하나로마트는 좀 해제를 할 수 있는 요청을 건의를 좀 드렸습니다, 행안부에. 그랬더니 행안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을 좀 완화를 하다 보니까 저희 이번에 읍 지역을 제외한 9개 면 지역은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완화가 좀 됐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고생하셨고요. 본 질문은 조례에 대한 2건만 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9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의원님들이 관심 사항이 제일 많았던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인데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가스가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조례를 조사하다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 포함해서, 17개 시군에서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명칭을 갖고 있는, 조례를 갖고 있는 데는 저희 홍천군 밖에 없습니다. 취약계층의 우선순위도 보시면 5조 지원 대상에 보면 취약계층도 저희가 우선순위 보면 1, 2, 3까지밖에 없습니다. 「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명칭은 취약계층이지만 실질적으로 다 담지를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보면 다문화 가족에 대한 부분, 한 가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좀 빠진 것 같아서 조례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앞으로는 이제 좀 사회복지 시설이 실질적으로 읍을 제외한 면 쪽으로 약간 외곽 지역에 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저희도 이제 지금 슬슬 난방을 준비해야 되고 벌써 난방을 하고 계시는 데도 많겠지만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면 현재까지는 홍천군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어떻게 되죠, 지금 저희 홍천군?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홍천읍 같은 경우는 지금 1만 6,000세대 정도 되는데 1만 4,000 세대가 보급이 돼 있다 보니까 보급률은 한 홍천읍은 86%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은 북방 일부하고 홍천읍이다 보니까 나머지 8개 면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대해 보니까 준비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골고루. 공동주택 빼고 구도심이라 그래야 되나. 옛날 지역 부분에 대해서 배정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자꾸 주는 것 같아서... 2024년에는 83세대였었는데 2025년도에는 50세대로 좀 줄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시가스 사업이 보면 대충 공동주택 위주로 하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구도심... 특히 이제 좀 도로가 옛날 도로다 보니까 좁은 도로에 그런 쪽에서는 지원을 못 받고 계시는. 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 계속돼 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해마다 다음 연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신청도 받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수혜자만 많다라면 다음 연도 사업에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비나 세대수가 이게 매년 좀 줄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25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총 6개 대상지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5개 구간은 사업이 가능한 걸로 보였고요. 1개 구간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장비 접근이 불가능해서 사업에서 제외가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올해 사업이 축소된 느낌은 있는데 매년 5억 이상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로 여건상, 도로 구조상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거기에 대한 대비를 또 따로 갖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장비가 못 들어가면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공사비는 높고 또 공사도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접근은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장비 진입이 가능하려면 그 인근 주택가에서 어느 정도는 담장이라든가 토지 사용 뭐 이런 협조가 좀 돼야 된다라면... 가능하다라면 저희도 도시가스 사업 시행자하고 공사 추진은 가능하리라고 보입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 지나가는 데 사유지가 끼고 들어가면 아마 힘드실 거예요, 작업이. 그래서 실질상 그런 공사를 하실 수 있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겨울철 난방비 중에 지금 저희 주민들이, 군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도시가스가 제일 저렴하다고 보거든요. 연탄 제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도시가스에 대한 보급을 좀 확대해 주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어려운 쪽에서는 다른 지원 방법을 찾으셔서 어쨌든 홍천군민에 대한 정주 여건 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과장님께서는 더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 조례도 다시 한번 손을 봐주시고 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것도 좀 넣어주시고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것도 좀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지금 취약계층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사업 지원 조례가...

준식

용준식위원

명칭부터 좀 애매해서...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 사업하고 약간 좀 어긋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대지 경계선 전까지는 도시가스 사업의 시행자인 강원도시가스 그리고 강원도하고 홍천군이 재정 부담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대지 경계선 안쪽은 이제 건물주, 토지주가 비용 부담하는 구조로 돼 있는데 취약계층이 토지주와 건물주일 가능성이 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준식

용준식위원

희박하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이 도시가스 공급 사업으로다가만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보탬을 받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조례를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래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경제진흥과에서 총괄 부서로 관리하는 조례에 대해서 또 하나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홍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이제 저희가 9대 의회 들어와서 제정을 해서 3년이 지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이나 우리 제조업 하시는 분들, 홍천에서 제조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홍천에서는 구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타지에서 물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기대에 못 미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시는지?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연초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상품에 대한 구매설명회 같이 이런 부분도 하고 연말에는 부서별로 평가해서 실적에 대해서 우수 부서에 시상을 하는 제도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구매 예산 대비해서 저희 실제 지역상품 구매 실적을 매년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같은 경우는 구매 예산 대비 한 16% 정도를 지역상품 구매 실적이 좀 나오고요. 24년도는 19%, 25년도는 22%. 그래서 매년 구매 비율은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지역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바라보는 게 미흡하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 경제과에서 챙겨 나가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예. 거기 보시면, 보내준 자료에도 보면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을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16%, 19%, 22%. 상향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홍천군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그분들한테는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경우가 많아요. 일례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공사를 발주하는데 공사를 외부 업체에 발주를 하는데 공사 물품 용역을 그냥 한꺼번에 주세요. 그거를 지역 소상공인이나 우리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생각은 뭐냐 하면 분리 발주를 군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 굳이 물품하고 공사하고 한꺼번에 통합으로 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 업체에서는 타 지역에서 그 물품을 구입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 물론 조달이겠지만. 그렇게 되면 홍천군에서 이거를 분리 발주하는 방법을... 물품은 직접 구매를 해 주시고 공사만 업체에다 용역을 주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시고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지방계약법 쪽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다루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좀 답변엔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과거부터 검토는 각 부서에서 좀 해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물품 같은 경우는 관급 자재 조달 등록된 업체 대상으로 설계 시부터 반영이 돼서 공사 시에 그대로 시행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현행 법 체계 하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지금 북방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도 업체를 자꾸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기업체를 유치해야 되는데 홍천군에서 어느 정도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해 준다는 소문이 나야지 그래도 홍천에 기업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 분들이 뭐 여기 홍천에서만 팔아 갖고 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군에서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이런 정도의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실질적으로 16%, 19%, 22%까지 지금 구매율을 높이고 계시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셔서 일반 우리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이나 일반 군민들이 좀 보고 좀 부족하다 그러면 더 민원이 들어올 거고, 이 정도면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권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현행 법 체계 하에서 가능하다라면 공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렇죠. 조례에 충분히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연 1회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뭐 이 정도. 해야 한다 이 정도로 담아주시면 군민들도 직접 피부로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채워야 되고 넘치는 부분은 좀 걷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저희 피부에 와닿는 거는 많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우리 군민이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믿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저는 위원회 운영 관련 현황 및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요. 49쪽에도 있고 47쪽에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49쪽에 기업 및 투자유치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기업 및 투자유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홍천군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우량 기업이 유치되고 그 기업에 대한 기업 이전 보조금 지급을 할 때 심의를 하는 위원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최근에 기업 이전 보조금 지급 대상 유치 기반도 없었지만, 규모가 있는 기업의 유치도 없다 보니까 이 보조금 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열리지는 못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기업이나 지금 우리 홍천군에서... 기업쪽에서 요청을 하든 우리 홍천군에서 저 기업이 오든 기업 관련해 갖고 단체나... 확실히 되지는 않지만 유능하다 아니면 저희가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들에 대한 방문이나 홍보나 이런 차원에서도 기업유치위원회가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 게 맞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기업 유치 활동 자체는 이 위원회의 기능은 아닌...

이경

최이경위원

홍보에 대한 자문. 홍보에 대한 자문.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 정도는 그러면 전혀 그런 것도 없었습니까?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없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모색 방안에 대해서 마련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경제과 입장에서. 그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구성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기업 관련해서도 이제 정책이라고 좀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양한 의견이나 자문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없었냐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우선 시도 자체는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려면 유치 기반이 우선 또 있어야 되거든요. 산업단지, 농공단지 같은. 미분양 물량이 있어서 한다라면 가능했다고도 보이는데 저희가 유치 기반 자체가 없다 보니까 개별 입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아니...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런데 저는 이 위원회가 꼭 어떤 기업이 돼야지, 그 기관에 대해서 적정성 평가를 하고 지원 금액을 심의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 이외에도 기업 및 투자 유치 관련 정책의 자문 및 지원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큰 폭에서 홍천 경제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투자 유치에 대해서 고민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역할을 조금 더 섬세하게 한번 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이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23년도, 24년도, 25년도 한 번도 운영이 안 됐어요, 그렇죠? 안 됐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유치하려고 아니면 유치 신청이 됐던 곳들도 있었거든요. 한 번, 하나도 없진 않았잖아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근데 기업 이전 보조금 지급 대상 기업으로...

이경

최이경위원

안 돼서?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된 기업은...

이경

최이경위원

없어서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현재로서는 없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타깃을 하나 정한 거 말고 아까 제가 한 거는 좀 시선이 다르거든요. 과장님 시선하고 다르지만. 제가 이제 이 투자위원회의 순수한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는 앞서서 말씀은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저는 적극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23년도에 700... 예산은 얼마 안 되었지만 23년도,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그런데 4배나 대폭 증액을 시켰어요. 큰 액수는 아닙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거는 도대체 운영회가 운영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4배 증액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이 25년도로 보고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경

최이경위원

농공단지 때문에?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예. 농공단지 조성에 맞춰서 한 4배 정도 추가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마음으로다가는 이제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책정한 거죠? 근데 이제 늦어져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러면?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뭐 당초 기대치보다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도 우리 경제과에서는 위원회별로 그래도 운영을 한 50% 정도는 해 주신 것 같은데 새로 신규로 생긴 것들도 있고. 활용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진작에도, 저희가 어제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전문 자문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다 소속되어 있는데 정작 필요할 때 3명 이상 중복 위촉 방지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인력이 구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죠? 없나요, 경제과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중복도는 5개 위원회 초과 위촉...

이경

최이경위원

운영하지 않는 쪽에도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 위원들이 필요한데 중복을 빼고 이렇게 저렇게 빼고 하다 보니까 못 구할 수 있는 어려움도 있었다고 다른 부서에서는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으면 저희가 지침 마련해 놓은 거에 대해서 합병을 하든 폐지를 하든 수순을 좀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전문가 위원들의 질 이런 것들을 좀 퀄리티를 높이셔 갖고 지역 홍천군에 많은 자문들을 둘 수 있는 그런 운영회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서 저는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중견기업 육성 시책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드렸고요. 제출된 답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중견기업 육성 시책사업 추진 현황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한 취지는 단순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현재 우리 홍천군에서 열심히 성장하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업들이 중소기업에서 벗어나 중견기업으로 되는 순간 군에서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중견기업으로 인정받는 것을 오히려 부담스럽게 여기고 성장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군에서는 성장 가능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서도 지금 조례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라도 조례 개정이나 규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중견기업으로 된 성장하는 기업에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지 그걸 검토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 기업 지원은 중소기업에 집중이 돼 있고요. 강원도도 중소기업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중견기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좀 안 돼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이제 국가적인 지원 정도 밖에는 없다고 보이고요. 다만 타 시도에서 일부 광역지자체가 중견기업을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례를 봤을 때 저희도 도... 우선 강원특별자치도 하고 저희하고 공조해서 중견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할 시기는 됐다고 보입니다.

황경화위원

지금 이제 홍천에서 보면 CTC 100인가? 거기가 바이오. 연봉에 있는 거기가 지금 여기에서 근로자들을 좀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근로자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홍천에서만 채용하는 사람들은 꽤 있는데 이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견기업으로 되고 나면 지원 대상에서 무슨 물품이라든가 모든 게 하기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좀 하기 어렵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고민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다 보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라든가 모든 것을 지역에서 쓸 수 있게끔, 구매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지역도 보고 또 사례를 보고 우리 지역에 또 인구도 소멸 지역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기업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하면 우리 군에도 더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 지역상품 우선 구매 실적에는 중견기업 실적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중견기업 쪽은 기업 지원은 아니지만 일자리 안심공제 같은 경우는 중견기업 근로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풀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각종 지원 시책을 좀 풀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러셔야지만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는. 그래야지만 많은 기업들이 더 성장해서도 홍천에서 머무르기를 기대할 것 같았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장의 주차 요금에 대해서, 주차타워 요금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볼 때 주차타워에서 요금 제도와 노상의 요금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민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려봤지만 해소가 됐는지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근데 이제 노상에 있을 때는 점심시간이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2시간을 준다는 얘기가 있고요, 무상으로 하는 게. 근데 이제 주차타워에서는 명확하게 12시부터 1시까지라고 돼 있고 또 시장을 볼 때에는 이제 30분 주고 또 30분에서 1시간을 무료로 준다는 전제는 있지만 또 대개...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다자녀 가구가 노상에다가 주차를 하면 주차 요금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일 주차를 했을 때는 노상에는 1,250원이고 주차 타워 내에다 세우면 1일 3,000원이라는 이런 민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주차 타워에다가 종일 안 세우고 노상에 세우다가 보니까 주차난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거나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주차타워나 요금 제도는 통일하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주차타워가 돈을 많이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으면 그게 이제 주차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했고. 그런데 마침 또 주차 요금 월정도 또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민원들 주시는 분들이 그것도 좀 했으면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하신다고 그러니까 다행인 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요금 제도도 그렇고 이걸 잘 꼼꼼히 살펴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도시과나 저희 과나 같은 조례거든요. 주차장 관리 조례로다가 요금 징수를 하는데 물론 요금 체계는 약간 다릅니다. 노상, 노외 주차장 두 가지 요금 체계를 이 조례에서 쓰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정산이 기계적으로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인력으로 도시과에서 노상 주차장에 요금받는 부분들이 좀 유도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기계가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일부 유도리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똑같이 다자녀에 대해서 50% 감면을 해 주고 있고요. 노상 주차장도 똑같이 다자녀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런데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노상에서는 1,250원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주차타워에서는 3,000원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죠, 요금 제도가. 그럼 50%를 똑같이 감면을 한 거라고 하면 그게 이해가 좀 잘 안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주차장 관리 조례를 봤을 때 차이가 조금은 날 수 있습니다. 이게 노상, 노외가 요금 체계가 약간 다르거든요, 저희 조례가.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노상하고 저희 주차타워인 노외 주차장 요금 체계인데 약간은 다르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인력하고 저희 이게 무인 정산이잖아요. 저희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근데 조례로 판단해 봤을 때 요금의 차이가 있을 수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황경화위원

그렇다 그러면 노상에서는 이제 인력으로 계산을 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유도리가 있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주차요원 그분들한테라도 안에 이제 주차타워하고 같은 기준으로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면 주차타워도 더 활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가 점심시간으로 줘요, 노상 거기는. 그런데 이제 주차타워 내에는 그렇게 되질 않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도시과에서 지금 노외 주차장 일부하고 노상도 무인 정산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입이 된다라면 저희나 도시과나 요금 체계는 똑같이 이제 가게 되고요. 지금 점심시간이 2시간 무료라고 말씀하신 부분. 이 부분은 저희하고 동일하게 하겠다는 도시과의 실무 부서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꼼꼼하게 잘 살피셔 갖고 주민들한테 좀 불편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저는 홍천군, 인구 소멸 지역에서 홍천군에 거주하는 그나마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에 있어서 홍천군이 그동안 어떻게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펼쳐왔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홍천군 청년의 인구. 만 18세에서 39세까지 인구가 대략 한 1만 명이 조금 넘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1만 1,000 정도 됩니다.

용준순위원

그중에서 구직 가능한 청년들은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구직 가능한 청년은 구직을 위해서 도시로 좀 떠나다 보니까 실제 남아있는 인원이 학생, 군대 뭐 이런 부분 빼고는 다 구직 아니면 창업 잠정 대상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데이터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으세요? 그래야지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이나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이건 나이대를 분석하면 곧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동안 우리가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예산을 편성하지만 실제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몇 프로나 되고 그중에서 지금 구직 가능한 청년은 몇 프로나 되고 지역 경제에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은 몇 프로나 되는지에 대한 것도 전체적인 통계를 좀 내봐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야지 지역에, 홍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어떤 사업을 펼칠 때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관내 청년의 인구는 1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1만 1,000명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군인들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 있을 것이고 농축 산업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도 있을 것이고 지금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 있을 것이고. 그럼 그 청년들에 대해서 그 청년들의 니즈에 맞는 그런 사업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기본이 돼야지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처음부터 다시 좀 구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홍천군에서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은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23년부터 시행된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근속장려금, 25년 처음...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일경험 지원 사업,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19년도부터 있었고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이렇게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청년을 위한 사업이고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같은 경우에는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이 일몰되면서 다행스럽게 홍천군에서 그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업은 자산 형성형 사업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크게 청년주인수당, 근속장려금, 일경험 지원 사업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도비로 지원되는 디딤돌 2배 사업 이런 것을 제외하고 순수 군비 지원 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홍천군 청년수당과 일자리 근속장려금을 비교했을 때 지원 조건은 조금 상이하지만 지원금조차도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디테일하게 안다고 하면 청년들이 어떤 사업을 신청하실 것 같아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지금 이 세 가지 사업, 말씀 주신 세 가지 사업은 중복도를 저희가 따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한 사업이 끝나고 다음 사업을 또 신청을 하고 뭐 이런 구조로다가 청년들은 그 세 가지 다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을 두고 뭐 그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은데요. 3개 다 가지각색으로 다양한 형태다 보니까...

용준순위원

과장님, 이게 중복 사업이 돼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동시에는 안 됩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시간 차이를 두고...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청년주인수당하고 근속장려금은 중복 지원이 돼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중복 지원 안 됩니다.

용준순위원

안 되잖아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먼저 어느 거를 선택할 건가는 청년이 판단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드셨다고 하는데 순차적으로 이 지원 사업도 필요하지만 사업을 좀 단일화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을... 청년들이 과연 이 사업,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사업이 지원금이라든지 조건을 잘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과연 어떤 사업이 지원금이 더 높은지에 대한 것을 당연히 그쪽으로 지원 사업은 쏠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업이 너무 유사한 사업이 너무 중복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청년을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청년들이 신청하기 편하고 어느 정도 지원금이 유사... 비슷하게끔만 해 주면, 이 사업이 선정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원 금액에 대한 차이가 너무 크다는 얘기죠. 청년주인수당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240만 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매달 20만 원씩. 청년 근속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6개월 이상 근속을 해야 되지만 1년 기준으로 보면 1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청년주인수당으로 지원을 하겠죠. 똑같이 2년 지원하는 사업인데. 2년으로 갔을 때는 청년주인수당은 480만 원 지원을 받는데 일자리 근속장려금은 3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청년주인수당으로 지원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청년주인수당은 청년들이 수요가 많은데 지원 대상이 제한을 받다 보니까 다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반면에 홍천 일자리 근속장려금은 매년 100명 신청을 받는데 신청 선정 대상자가 50명밖에 안 돼요. 오륙십 명밖에. 이게 정책이 일관성 있고 지원금에 대한 차등이 어느 정도 없어야 되는데 지원금에 대한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청년주인수당으로 쏠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당연히 지원금이 어느 지원 사업이 더 많으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청년들이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단일화할 필요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건 순수 군비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청년주인수당 같은 경우... 그리고 근로장려금...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안심공제 같은 경우에는 고용자가 15만 원 자부담을 내고 기업이 15만 원, 군에서 20만 원해서 총 50만 원을 자금 형성형으로 적금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1년에 600만 원해서 5년이면 3,000만 원의 목돈 마련할 수 있는 적금을 들어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과연 청년을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지금...

용준순위원

말 그대로 근속 장려를 유도하는 사업이잖아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일자리 안심공제...

용준순위원

일자리 안심공제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고용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청년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일자리 안심공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어느 일자리든 정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일자리 안심공제 대상자들 보면 50년대생들도 대부분 있어요. 몇 분씩 계시는데. 나이가 거의 70세 다 되시는 분들한테도 이 지원 사업에 대한 자격 요건이 주어져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청년들에게 더 많은 지원 혜택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물론 정년이 지난, 법적 정년은 없지만 그래도 60세가 되면 공무원들도 다 정년퇴직하시지 않습니까. 차등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을 더 많이 장기 근속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이탈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그래도 청년이 중추적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이 대상자 자격 요건을 보면, 제가 대상자들을 보면 홍천군 위수탁과 관련된 대행 사업을 하는 업체의 근로자들도 자격이 돼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가능은 하다고 보입니다. 이게 민간 회사다 보니까 가능은 하다고 보입니다.

용준순위원

우리가 홍천군에서 위수탁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서 운영하는 기업들이잖아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보조금이라기보다는 위탁금으로다가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시설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뭐 청소 대행업체나 아니면 일반 보조금 단체나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사업체라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중복 지원의 여지는 없어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보조금은 특정한 보조 목적대로 집행하는 거다 보니까 보조금이 보통 인건비 지원 쪽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원 대상이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한번 자세히 좀 확인해 볼 필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한 번 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일자리 안심공제 말씀 주신 부분, 그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안심공제가 60대 이하가 92%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60대를 초과하는 자가 8%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자인 기업이나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청년 구직자보다는 장년 구직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년 구직자를 많이 뽑다 보니까 일자리 안심공제도 장년 구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저희 고용법이 보통 평생 고용, 고용 평등 이런 원리가 적용이 돼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은 하는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이라는 이런 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연령을 차별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60대 이상을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을 제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입니다.

용준순위원

저희가 이 일자리 안심공제는 매년 150명씩 우리가 선정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면 선정할 당시 연령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규정을 둘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기업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자체는 연령상 차별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도 청년들이 홍천군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지역경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에 대한 어느 정도의 폭을 더 넓혀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의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도, 기업도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홍천 주인수당과 관련돼서도 자격 요건에 대한 것은 어떻게 돼요, 자격 조건은?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청년주인수당은 청년의 연령대에서 근로자나 창업자로다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는 자격이 됩니다.

용준순위원

이 대상자들도 그러면 홍천군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든가 아니면 관내 농협 직원들,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도 대상이 됩니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공무원은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농협 임직원은 가능합니다.

용준순위원

보조금 받는 보조금 단체 직원들도 가능해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보조가 아니다 보니까 특정 목적의 보조다 보니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용준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복 지원 가능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보조금 단체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는 인건비에 대한 보조도 나갈 거 아니에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용준순위원

그러면 지금 농협, 축협 모든 직원들도 다 대상이 된다고 하면...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 보조금으로 인건비...

용준순위원

이게 기본 중위소득 120% 이하의 대상자만 자격 요건을 갖추면 다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일자리 안심공제 말씀드리면 이게 5년납, 3년납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도에 계약 취소, 중도 해지, 계약 철회 이런 사례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중도 해지에 대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중도 해지라는 것은 3개월 이상 납부한 후에 계약을 중지할 때 이제 중도 해지로 가는데 그럴 경우에는 근로자가 일부 자부담을 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있어서 중도 해지가 되면 홍천군 지원금을 지금 현재 미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도 해지가 됐을 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기업도 근로자도 해지가 되면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중도 해지가 근로자의 귀책이냐 아니면 기업의 귀책이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근로자의 귀책에 있어서... 물론 이제 기업이 귀책이 됐을 때는 근로자한테 홍천군 지원금이나 기업 지원금을 수급해 주는 게 맞다고 보이는 거고, 근로자의 귀책이라는 것은 어느 정당한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는 홍천군 지원금도 근로자한테 지급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의 귀책이 어떤 사유냐면 우리가 일자리 안심공제를 가입하고 예를 들어 군대를 간다든지 아니면 특정 재해로다가 사직할 수밖에 없을 때.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는 홍천군의 지원금... 그동안에 납부했던 홍천군이 지급했던 지원금을 근로자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것도 타당한 사유가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데 홍천군은 그동안 홍천군에서 지급된 지원금을 근로자 귀책 사유로 중도 해지가 됐을 때는 지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내부적으로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불가피한 사유였을 때에 대해서는 근로자들한테 지급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추가 보충 시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저도 잠깐만 하겠습니다. 57쪽 보시면... 56, 57쪽. 그중에 이제 농공단지 분양을 우리가 앞두고 있어서 농공단지 분양 방법, 홍보 방법은 어떤 걸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공단지 분양을 위해서.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우선 신문 보도 자료로다가 지속적으로 좀 뿌리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기호

나기호위원장

효과가 그 방법이 최고 좋다고 보는 겁니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자체적인 리플릿 배포도 하고 있고 그리고...

기호

나기호위원장

어디에다 어떤 방식으로 배포를 합니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리플릿은 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나 또 저희...

기호

나기호위원장

예산 쓰인 걸 보면 금년에도 그렇게 농공단지 분양을 위해서 홍보가 활발하게 일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요즘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도 디지털 채널을 이용하는 게 가장 확산력 있고 적은 비용으로 또 다량의 정보를, 또 원하는 니즈가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방식을 보면 지난번에 보니까 뭐 면 단위에도 농공단지 분양한다고 현수막을 걸었어요. 이게 과연 농공단지 분양을 위해서 걸은 건지. 농공단지 자랑을 군민들에게 하기 위해서 걸은 건지. 저는 농공단지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요즘 기업들은 요즘 많이 쓰는 챗GPT나 그런 정보망을 이용해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분양 광고가 올라오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거기에서 본인들에게 가장 적당한 부지를 찾고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는 그런 지금 정보망을 통해서 찾아본다고 보여요. 우리 직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거나 그러면 먼저 이렇게 한번 챗GPT나 이런 전산을 이용해서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광고를 목적 달성 하려면 그렇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디지털로 하는 게 전국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런 방법을 너무 이렇게 좀 생각을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건지 좀 궁금해져요. 농공단지라고 하는 게 거의 이제 시작이 돼서 착공이 돼서 준공이 임박해지기 전에 미리미리 홍보를 하고 거기에 우리가 청사진을 좀 같이 겸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요구되는 그런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 하시는 분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또 그리고 당장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북방농공단지에 대한 어떤 분양 공고나 이런 게 안 보여요. 우리 홈페이지에 없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지금 공고문상에만 표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니까 팝업창으로 다른 건 올려놓지만 사실 이런 걸 올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 대문이라 하죠. 들어가면 3분의 1은 군수님 사진이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올라오는 계절성 그런 정보만 이렇게 올려놓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어느 게 더 중요한지를 좀 따져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은 충분히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뒤떨어지는 방법으로 홍보를 하려다 보니까 분양 실적이 이렇게 높지가 않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디지털 매체를 이용해서 전국에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검색을 하면 지금 홍천에 어떤 규모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농공단지를 분양하고 있구나 이런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만 우리 지역도 홍보되지만 또 기업 부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홍보에는 아마 우리 지역 주변 교통, 복지, 인프라 그다음에 여가까지도 다 총망라해서 생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정보들까지도 다 이렇게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주차타워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주차타워 이용하는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그게 목적은 전통시장을 살리고 시장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주차타워를 그 위치에다 했잖아요.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게 시장을 보고, 보시는 분들의 이용성이에요.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성. 근데 지금 시장에서 바로 나와서 주차장까지 가려면 그 옆 통로를 빙글 돌아서 가게 돼 있고 앞에는 이렇게 턱도 있지만 또 펜스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리고 주차 요금도 가장 좋은 시설을 해놓고 가장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지금 주차 요금을 걷고 있잖아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게 주차장이라고 하는 걸 특수 목적을 가지고 그 위치에다 했으면 우리가 목적한 거를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여요. 그렇다 그러면 시장에서 소비가 일어났을 때 주차비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점포에서 결제를 하면 차 넘버 등록만 하면 주차장에 연계돼서 주차비가 할인되는 시스템 요즘 너무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런 걸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간 많이 안 걸리고 주차 요금 카드 꽂을 때 팔이 안 자라가서 한참 헤매다 나가시고 그런 걸 저도 보고,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좀 더 쉬운 방법, 편리한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혜택을 보시는 방법을 해야 되고. 왜? 거기는 시장 활성을 위해서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노상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노상 주차장도 다른 지역이나 나가 보면 주차비 정산기가 아주 간단하게 스탠드형으로 군데군데 세워져 있어요. 간단하게 주차비 정산이. 그래서 자기 카드 꽂고 차 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정산이 되는 시스템. 그런 것만 설치하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설 설치가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른 지역 사례도 한번 보시고 또 주차장 관리를 또 어떻게 하는 게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편리한지 또 그리고 그 주차장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동에 어떤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는 건지도 좀 한번 분석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저는 당장 시급한 건 전통시장에서 나가면서 주차비 정산기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 만들어야 되고요. 턱을 없애서 우리가 카트를 밀고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훨씬 더 아마 그 주차타워를 이용하시는 분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린 말씀 한번 기억하셨다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조금만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예, 예. 말씀하세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먼저 북방농공단지 분양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한테 저희가 최소의 비용으로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기업 유치에 저희한테 보탬을 줄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고요. 또 출연 기업인들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홍보를 했던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업인들이 보통 많이 방문하는 팩토리온 같은 온라인 시스템, 그리고 산업 입지 정보 시스템 이런 쪽은 기업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사이트다 보니까 그런 쪽 홍보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특별히 디지털 매체를 이용해서 광고비를 저희가 집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만 하고 있고 또 이제 발로 뛰는 홍보를 좀 추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은 좀 지속적으로 들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을 주력해서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쪽도 좀 말씀 주셨는데 불편한 부분은 있습니다. 턱이 있는 부분은 저희도 내년도 개선 계획을 갖추고 있고요. 주차 요금 중간 정산 시스템은 시장 안에도 있고 저희 주차장 주차타워 내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갈 때만이 아니고 중간 정산이 가능한 중간 정산기들이 설치가 돼 있으니까...

기호

나기호위원장

각 점포에서 점포 단말기로도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드리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점포마다는... 저희가 시장이 200개 점포 이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시장...

기호

나기호위원장

시스템상으로 되는 건데...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가장 많이 유동인구가 지나가는 쪽에 설치가 돼 있으니까요. 중간 정산 시스템은 그렇게...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게 왜 좋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소비를 했을 때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주차비 혜택을.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 세워놓고 다른 데 외부를 갔다 오든가 뭐 주차만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어떤 소비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을 거예요. 시스템상으로만 구축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포에서 쓰는 키오스크를 통해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찾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국장님 직속이라고 해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유진수 과장님하고 소통 자주 하시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김광수위원

소통하시죠? 전화 통화하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예.

김광수위원

이번 명절 때 추석 때 다녀가셨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못 다녀가셨습니다.

김광수위원

못 다녀가셨어요.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못 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국장님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천군에서 계절근로자, 세종학당, 기타 등등 국제 교류에서 5급... 인사를 제가 전적으로 군수님 인사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이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외국인 송출 문제뿐만 아니라 세종학당 관리 문제뿐만이 아니라 필리핀에서 그 역할을 다 하고 계시는데 5급 공무원을 파견해야 될 절실한 이유를 한마디 딱 말씀해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저희가 7월 1일 자로 필리핀 해외 사무소를 전격 개소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전국 지자체별로다가 해외 사무소를 개설한 사례는...

김광수위원

너무 길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많지는 않은데 어떤 우리...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 기업들이 우수 제품을 많이 생산해 내고 있고 관내 기업들이 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기업들의 어떤 발전과 성장 그리고 홍천군의 미래 가치를 위해서 저희도 어떤 선제적으로 타 지자체보다는 선제적으로다가 해외 사무소를 설치하게 됐고 앞으로 필리핀 해외 사무소는 동남아 수출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우리 유진수 과장님이 지금 파견 가 계신 지 한... 7월 달에 가서 8, 9, 10, 11 됐어요. 거기에 주거 어떻게 계신지 아니면 어떻게 잘 계신지, 식사 문제는 이상이 없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필리핀 지자체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신속하게 좀 하다 보니까 우리 해외 사무소가 소장님께서 좀 조기 정착하는 데 좀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한 세 달 정도 돼 가는데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해외 사무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관사의 물품이라든지 또 사무소의 운영비 또 우리 소장님의 어떤 업무추진비 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1,700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저도 통화를 자주 합니다마는 집 주거하는 공간하고 사무실하고 거리가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데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출퇴근하는지 알고 계시죠? 운전은 어떻게 했는지.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오토바이로 출퇴근했답니다. 물론 오토바이도 지급된 게 아니고 한 번 쓸 때마다 이용료를 쓰면서 출퇴근을 했답니다. 그리고... 되게 안타까웠어요. 진짜 그 훌륭한 고위 공무원을 거기 보내서 그렇게 처우도 안 돼 있고 아무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근무 조건도 열악한 데서 근무시키면서 홍천군은 뭘 하고 있는가. 아니면 5급 공무원이 홍천군 대표로 파견이 돼서 갔는데 차량이 없어서 오토바이 타고 그것도 내 게 아니고 빌려서, 탈 때마다 빌려서 출퇴근했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예요, 이거는. 창피한 일입니다. 창피한 일이에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마이크를 조금만 떼고 말씀하세요.

김광수위원

너무 창피해요. 어느 정도 홍천군에서 책임을 져야 될 그 고급 인재를 그런 식으로 파견한 거에는 얘기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오토바이 타고 출퇴근한다. 그것도 내 오토바이도 아니고 빌려서 쓸 때마다 일일이 얼마씩 정산해 주면서 타고 다닌다. 그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국장님?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사무소를 신속하게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경제진흥과에서 그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김광수위원

차량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앞으로 현지에 관용 차량 리스라든지 아니면 그게 좀 힘들다면 저희 유진수 과장님께 어떤 현지 교통비를 수당으로다가 드려서 우리 유진수 과장님께서 현지에서 현지 교통비를 받아서 차량 임차 비용으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김광수위원

해 드렸습니까? 조치했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앞으로 조치할 계획...

김광수위원

조치 아직도 안 했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행정부 행감... 그것도 차량 문제가 거기 있어서 질의를 안 했는데 나는 해결이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 나온 지 벌써 얼마...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을 거야. 비용적으로 드셨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아직도 해결 안 되고 할 예산이다, 할 거다. 참 너무하십니다, 너무 하셔요. 국장님, 내 직원이 필리핀 자의든 타의든 갔습니다. 그러면 생활하고 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아니면 기타 등등 물품 보관뿐만 아니라 모든 조건을 맞춰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 계획을 묻겠습니다. 지금 해외 연락사무소에서 국제 교류를 한다고 그러는데 뭐 상품입니까? 어떤 식으로 국제 교류를 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국제 교류는 우리... 서두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행정과 소관의 업무고요. 저희는 통상업무 쪽에 더 신경을 좀 바짝 쓸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시겠지만 지금 필리핀 해외 사무소가 산후안을 거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업무 플러스 저희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도 같이 신경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중소기업 판로 확대라 하는데 홍천군에서 중소기업으로서 생산물, 제조물을 빼면 판매할 수 있는,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많잖아요.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해 주실 건지, 어떻게 지시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저희 경제진흥과 쪽에는 우리 관내 기업의 수출 활성화, 해외 시장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 그런 관련되는 예산들이 있는데 앞으로 필리핀 한인 경제인 단체라든지 필리핀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인 기업과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서 우리 필리핀 해외 사무소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중소기업 판로 확대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국제 교류니까 문화 교류도 해야 되겠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교류도 해야 되겠고 관광, 그렇죠? 그다음에 산업 경제력 협력도 필요합니다. 스포츠도 필요해요, 그죠? 교류할 게 많은데 그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파견돼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지만 제반 여건뿐만 아니라 우리 홍천에서 필요한 그분들하고 국제 교류를 하겠다 보냈으면 그 여러 분야에서 국제 교류에 대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주십시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식으로 미적지근하게 하지 말고. 제가 차량 얘기, 오토바이 얘기는 한 달 전에 얘기했어요. 근데 직접은 아니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 유진수 과장이...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했는데. 옛날에 남면에 계실 때 남면 그 지역 분들이나 이장분들이 6개월, 1년만 더 있다 인사발령 하면 좋겠다, 마무리 짓고 가면 좋겠다 그랬는데 인사 발령이 나서 농정과, 제일 원치 않던... 원하던... 농정과 가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죠? 그런 우수한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취급받는다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분위기 조성을 해 주고 어느 정도의 인사적으로 고과를 안 주더라도 어느 정도 편의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 맞으십니다.

김광수위원

어차피 부서가 농정과는 계절근로자 송출 문제고 기타 등등 경제진흥과장님도 어느 정도 연관돼 있지만 어차피 직속으로, 조직도로 우리 경제진흥국장님 소속이라니까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주셔서 그분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니까 어느 정도 근무할 수 있는 조건 맞춰서 환경을 맞춰달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야지 공무원이 일할 능력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지 열심히 뛸 거 아닙니까. 어차피 자의든 타의든 갔으면 거기 그쪽 가서 열심히 하는 건 맞는데 할 수 있는 그거를 맞춰줘야죠. 환경이라든지 예산을 맞춰주든지 어떤 복지라든지. 복지는 떠나서 근무 조건을 맞춰주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 계시는데 열심히 하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하셨답니다. 적응해서 좋다 그러시는데 성과로 낼 수 있도록 행정에서 군수님뿐만 아니라 부군수님 그리고 국장님들, 실과장님들 통해 가지고 자주 연락해서 소통하시고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도 하셔야 되고 그쪽에서 뭐가 부족한지 뭐가 필요한지를 항상 소통해서 그분들 필요한 만큼 보내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자료를 보니까 그쪽 해외 사무소에서 그쪽에서 인력 지원도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저희 경제진흥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6급 공무원이 같이 파견 나가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 6급 공무원하고 지금 업무를 잘 보고 계시거든요.

김광수위원

그 공무원 말고 지자체, 산후안시에서 자체적으로 공무원 분들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추가 증원해 주신다는 말씀 하셨대요, 공문을 보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챙겨봐 주셔야지. 우리 공무원이 가서 사무관님, 과장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가서 열심히 하게끔 하는 건 좋지만 그쪽 지원도 한번 이렇게 보완을 해 주면 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여러 가지로 좀 챙겨봐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기 저도 좀 그렇지만 행정에서 못하니까 자꾸 지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좀 너그럽게... 진짜 가기 싫던 해외에 가서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행정에서 진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차량 문제 조속히 확인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에서 추가 질문드리면 이 사업을 맡은,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어디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원입니다. 강원도 경제진흥원입니다.

용준순위원

경제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줬는데 위탁금은 얼마예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 비용 부담 금액과 거기다가 운영비가 일부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용준순위원

대략.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올해 1억 8,000입니다.

용준순위원

산출은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그거는 별도 자료로 좀 제출을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1억 8,000이요, 한 해?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경제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준 이유는 뭐예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도 경제진흥원이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강원도 내 7개 시군이 지자체별로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행 기관이 도 경제진흥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통일적으로 좀 형평성 있게 추진은 된다고 보입니다.

용준순위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일몰이 됐잖아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아직 일부 진행 중인데 곧 끝나갑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지금 굳이 공공기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객관성, 공정성 때문에 경제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 같은데 관내에 금융기관들도 상당히 있잖아요. 이런 데서 해도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뭐 농협 군지부나 축협이나 단위농협이나 신협이나 이런 데다가 주면 지역 금융기관하고의 상생에 대한 것도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시간을 두고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게 경제진흥원에서 굳이 그렇게 크게 큰 업무를 보고 있다고 생각들지 않아요. 이거는 내부적인 일 처리는 담당 팀에서 다 알아서 하고 경제진흥원에서는 사업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산 이런 것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내 금융기관과 어느 정도 상생 방안을 좀 이용해서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매번 어떻게 경제진흥원에다 다 위탁을 주면서 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한 고정관념을 이제는 좀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예.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청년창업지원센터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멘토링을 해서 관내의 청년들이 몇 개소에 창업을 했고 이것에 대한 현실적인 성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게 청년 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어떤 창업 지원 교육을 받았다든가 멘토링 교육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네트워킹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성과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맨투맨식으로 해서 진짜 그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했던 대표적인 사례, 성과가 뭐가 있을까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강 인원은 한 100에서 200명 사이인데 이 중에서 최근 3년간 창업 교육을 수강하고 실제 창업에 이른 사례는 한 4개 점포가 되는 걸로 나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또 있고 저희가 청년 창업 지원 사업으로다가 매년 10개 사업체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1회성 지원이다 보니까 시설 개선비 700, 그리고 임대료 한 1,200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청년 창업지원센터에서 사업화 지원으로 후속 지원을 또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 지원을 받고 후속 지원을 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보통 10개 이상 업체들이 매년 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61개 청년 창업 지원을 했는데 창업 유지율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한 72% 정도가 7년 동안 창업 지원받은 업체들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업지원센터하고 저희하고 계속 연계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 한은 장기적으로 존속하는 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용준순위원

후속 지원이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시제품 제작이나 홍보 영상, SNS 홍보, 포장 디자인 지원 뭐 이런 쪽으로. 하드웨어적인 성격이 아니고 보통 소프트웨어적인 지원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쪽은 저희가...

용준순위원

그런 거는 메디칼허브에서 하지 않아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이건 창업지원센터를... 메디칼하고 연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메디칼 쪽은 저희가 기업 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시제품에 대한 개발·연구, SNS 활용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보통 마케팅 쪽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런 거에 대한 성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61개 업체 중에서 후속 지원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후속 지원을 받은 사례가 최근 3년간 한 34개 사업체가 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과장님 서두에 말씀하실 때 3년간 4개 점포가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그 유형이 예비 창업자가 창업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창업한 사례는 4개 사업체 정도 되고요. 저희 쪽에서 61개 업체가 7년 동안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했는데 후속 지원을 한 사례는 한 3년간 한 34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최근 그동안 19년도부터 25년까지 61개의 업체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교육을 통해서 창업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최근 3년간으로 본다 하면...

용준순위원

최근 3년간이에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비 창업자 신분에서 창업 교육을 받고 창업에 이른 사례가 최근 3년간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몇 회 방문해 보셨어요, 과장님?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올해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용준순위원

올해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올해.

용준순위원

왜, 원체 너무 잘해서 방문하실 일이 없으신 거예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가끔 방문을 해야 되는데 방문할 기회가 좀 없었습니다.

용준순위원

가실 때 사전에 연락을 주고 가세요 아니면 연락 안 주고 가세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한 번 갔을 때는 사전에 약속을 하고 찾아갔었습니다.

용준순위원

저는 청년창업지원센터 방문할 때마다 거기 대표님을 뵌 적이 없어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그러면 어떻게... 청년들이 창업을 실제 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제대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어떤 개선 방안이나 이런 건 있을까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이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경상적 경비가 한 60% 정도 되고 사업비 쪽이 40%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쪽은 좀 확대를 하고 그 수혜 대상 청년도 좀 늘릴 필요성은 있다. 그리고 지금 이게 3년 전에 공개 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로 선정된 운영 기업인데 청년 창업에 전문성을 두고 운영하는 기업들이 좀 전국적으로 없다 보니까 지금 운영사 구하기에는 애로 사항은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사업비 쪽을 확대해서 청년들이 많이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아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사업비를 늘린다는 것은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창업 교육이나 사업화 지원, 멘토링 뭐 이런 쪽도 횟수의 확대 여지도 있고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새로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용준순위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동안 그렇게 성과를 냈다고 하시면 성과 지표라는 게 있나요? 창업 매출 증가액이나 고용 창출 뭐 여러 가지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별도의 지표는 없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 것이 바로 성과에 대한 측정 지표 아닐까요?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참여 대상자가 몇 명이 왔다, 멘토링 하는 데 몇 명이 왔다 이것이 성과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도 자료 작성을 하면서 그 부분이 아쉽다. 그래서 창업지원센터하고 창업 사업체들 매출액을 내년부터 모집 공고 시에는 사업자... 세무서에 할 수 있는 공적 증명서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제출 강제를 하겠다, 모집 공고 당시부터. 이렇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꾸려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표적인 성과 지표는 창업 이후에 매출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성장률과 비교해서 고용 창출은 얼마나 됐느냐. 여러 가지에 대한 성과 분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새로운 활용 계획과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고생하셨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안 계시고.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17쪽에 보겠습니다. 홍천 중앙시장 급배기 장치 설치 사업. 예산이 1억 4,300만 원이 투입이 됐고요. 총체적인 부실 때문에 상인뿐 아니라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었고 또 의도치 않게 행정력 낭비. 직원들만 민원에 휩싸이는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국민 혈세 1억 4,300만 원 이외에 선풍기 가격은 또 얼마나 예산이 책정됐습니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지금 급배기 장치 설치 사업은 지난해에 추진한 사업이고요. 올해 아마 한 1,000에서 2,000만 원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풍기 설치에 대해서는.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선풍기로 했는데도 열기나 냉난방기 사각지대가 있고 중앙 지역의 열기 현상 때문에 내년에 26년도에 환풍구 보수 공사를 좀 하겠다 하셨는데 그 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2,000만 원?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2,500 정도 예산 요구된 걸로 확인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사실 이 사업은 좀 따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지방보조금, 그러니까 도비 매칭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어떻게 우리 군하고 사전 협의가 돼 갖고 관리가 되고 매칭으로 해서 이제 현실화되나 이 과정에서 우리 지금 이 급배기 사업할 때 도비 지원받기 전에 도의원하고 사전 협의는 어떻게 됐고 타당성 검토는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겁니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이 지난해 추진된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확보 단계나 추진 단계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이 부분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뭐 이렇게 해 갖고 받은 걸로 알고 모 도의원이 본인의 역할이 컸다고 계속 홍보하고 다니셨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도비 전액이... 도비가 7,500만 원 들었고 홍천군 자체 예산이 6,800만 원이 매칭된 사업이잖아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 때문에 사각지대에 그다음에 문을 열 수 없어서 중앙광장의 열기 현상이 과대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선풍기까지 또 달아야 되고. 이렇게 부실한 사업 투자가 된 거가 됐는데 그 이외에 전기비. 전기세가 상승됐어요. 이거를 설치하기 전 아까도 뭐 백 얼마를 얘기했는데 설치하기 전년도, 올해 전기세 가격이 얼마나 폭증했습니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계약 전력이... 지난해 실시한 시장 현대화 사업 이전에는 계약 전력이 24㎾였는데 이 급배기 장치 설치를 하면서 104㎾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경

최이경위원

확대해야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한 100만 원 이하에서 거의 200만 원 정도로다가 좀 많이 전기 요금이 올랐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연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전체 비교 좀 해 주세요. 예산 지금 자료 나와 있는 거 있으면 전년도... 배기 설치 전, 후. 1년 치 예산. 전기세.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대략이라도 모르세요, 과장님?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대략 24㎾일 당시에는 100만 원 이하였습니다, 월. 근데 지금 104㎾로다가 좀 계약 전력이 올라가면서 열 달 동안에 1,900 정도니까 월 평균 한 200 정도의 전기요금이 추가로... 아, 추가가 아니고 좀 증액... 100만 원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전기 요금은 더 올랐는데 훨씬 더블로 오른 거죠, 평상시보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더블로 올랐는데 효과는 없고 더 더워지고 주민 불편은 더 심해지고. 그래서 중요한 게 도비 매칭... 이거 이외에도 도비 매칭 받을 때 그 사업이 실제적으로 홍천군하고 상관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잘 협약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 말고. 도에서 주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다가 받는 사업들도 엄청 많잖아요. 왜냐하면 안 하면 다음에 도비 안주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생색내기라든가 특혜성 사업 같은 거는 좀 지양을 하고 우리 군 예산이나 앞으로 관리 비용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과정이 없었는지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그냥 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그냥 덥석 받았는지. 앞으로 이것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까지 생각해 갖고 그다음에 관리비나 전기세나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받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사전에 시장하고도 협의를 하고 도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이니까 저희 실무 부서도 사전에 협의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냉난방기가 주다 보니까 냉난방기 설치가 사각지대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시장 같은 경우는 5,000㎡, 1,500평 이상이다 보니까 5개의 냉난방기로 사각지대가 발생 안 할 수는 없는 여건이라고 보이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 설치 전에 온도와 똑같으면 민원이 발생될 리가 없어요. 그 사각지대가 발생이 된 그곳이 급배기 장치를 설치하기 전보다 온도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이번에는 공사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에서 냉난방 전문가들이 에어컨하고 배기 장치를 동시에 활용을 하지 마라 이런 의견이 있다 보니까 에어컨을 틀면서 배기를 가동을 안 했는데요. 이게 배기까지 가동을 했을 때 온도가 많이 내려간 걸로 봐서 공사의 문제는 아니고 운영상의 문제가 좀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내년도 26년도에 환풍구 공사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일반 배기 시설하고 시장 배기 시설하고 기준이 좀 다르죠? 그냥 일반적으로다가 하는 배기 시설하고. 왜냐하면 거기는 기름도 많고 음식들을 만들다 보니까 배기 시설에 대한 관리가 일반 거랑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기름때나 이런 것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아니, 저희는 내년도 계획은 환풍구다 보니까...

이경

최이경위원

아, 환풍구. 환풍구.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배기 장치 자체는 아닙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환풍구에 대한 부분.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별도 관리는 없고 청소만 하고...

이경

최이경위원

청소를 일반 시설하고 똑같이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일반 환풍구 시설하고 시장에 있는 환풍구 기준이. 기준.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기준을 따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염 물질 종류도 다르고 또 청소 유지보수 기간도 아마도 일반 거랑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시장에 자주 가지만 환풍구가 정말 그 기능을 하고 있냐라는 것들을 하면서 휴지 같은 거나 다 이렇게 실험을 해봤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아마도 기름때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실 경제과 거니까, 이거 이외에도 도비로다가 어떤 민원 때문이든 뭐든 예산을 가지고 오셨지만 이 예산을 받아오실 때 정말 홍천군에서 필요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관리나 이런 개선책이 확실한 건지를 사전에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그저 예산 가지고 오신다고 다 받아 갖고... 지금 문제 되는 게, 대내외적으로 문제 되는 게 지금 2개죠, 벌써? 제가 알기로도. 주방 기구서부터 해 갖고. 그거는 경제과 거 아니지만. 매칭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잘 살펴봐 주시고 이 하나 잘못 받아 갖고 지금 부수적으로다가 우리가 발생시키는 비용도 많고 그것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뭔 죄입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거예요?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급배기 시설, 시장 내에 있던 거. 이 사업 취지가 왜 시작이 됐는지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작한 거를 시장... 답변을 못 하시고 계시는 거 같은데. 지금 이게 재작년도에 맥주 축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7월 달에? 그 맥주 축제가 있다 보니까 거기 안에 음식을 하니까 너무 더웠어요, 그때. 너무 더워가지고 그때 시장에서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덥고 땀이 뻘뻘 나고 하니까 그때 시장에 이OO 회장님께서 여기에 이런 시설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7월 달에 그 예산을 갑자기 이거 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 그랬는데 그때 도의원이 거기 있으니까 도의원한테 이거를 좀 같이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시작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냥 도의원이 준 게 아니라 홍천군에다가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고 저도 거기서 들었었던 거고, 그 현장에서.

기호

나기호위원장

질문을 하세요, 위원님. 질문을.

황경화위원

그렇게 됐었던 건데 지금 그거를 갖다 모른다고, 기억을 못 하신다 그러면 안 되죠. 인수를 받았으면 그걸 확인을 하고 도의원이 일방적으로 갖다 준 사업이 아니고 시장 상인분들이 경제과에다가 요구를 했고 요구한 거에 대해서 해 주려고 하는데 도비가 매칭이 된 거고 지금 그렇게 된 게 명확하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갖고 누가 뭐래도 도매칭은 그냥 무의미하게 준 게 아니고 절실하게 시장 상인들이 요구해서 준 거고. 급배기라는 것은 안에 있는 공기,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밖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해서 섞을 수 있게끔 해서 하기 위해서 급배기를 하다 보니 급배기를 돌리는 게 전기가 많이 먹습니다, 마력 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냥 에어컨만 틀어서는 이게 해결이 안 난다. 그래서 순환을 시켜주기 위해서 급배기를 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기호

나기호위원장

위원님, 답변을 하시지 말고 질문하셔야 돼요, 위원님.

황경화위원

잘 좀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구체적인 정황은 저희가 생각나는 부분... 제가 경험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가 도비든 국비든 예산 확보 단계에서는 관련 부서 그리고 관련 단체 협의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니까 홍천군도 또 중앙시장도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경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청년마을 공유 주거 공간 있지 않습니까, 서석면에?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용준순위원

지금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내년 3월까지 마무리 계획이고 4월부터 운영 단계로 갈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외부 골조는 완성이 돼 있고 지금 공정률상으로 50% 이상 충분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 마감 단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용준순위원

추후에 입주자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주거 공간 10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개 모집 절차를 거칠 계획이고요. 희망하는 부분이 지금 와썹타운 일부, 그리고 서석으로 출퇴근하는 저희 지역 청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해 갖고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서... 지금 또 영덕하고 영월이 운영 단계에 지금 가 있는데 거기 벤치마킹해서 사용료 부과까지 좀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자격 요건은 어떻게 돼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자격은... 이게 청년 공유 주거다 보니까 저희 군민도 가능하고 외부에서 지역에 정착하겠다는 청년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서두에 과장님께서 와썹... 청년들에게 우선 입주권을 주신다는 얘기는 아니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서 와썹도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고요. 저희 지역 청년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우리 와썹이 매년 2년간... 아니, 매년 2억씩 3년간 6억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용을 했잖아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거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보세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봤을 땐 농촌 농활체험 같은 경우는 지역 농가에 보탬도 되고 또 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연간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의 청년이 우리 지역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연인원 기준으로. 그래서 생활인구 쪽... 지역 주민과의 같은 행사 이 정도의 효과밖에는 좀 없다고 보이고요. 저희 지역... 또 저희 군비가 하나도 안 들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하는 데는 또 한계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농업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사업 내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오히려 지역 주민들은 괴리감을 더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추후에 청년 주거 공간을 실제 청년을 위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시장은 사실은 각 매장마다 실외기가 실내에 들어가 있어요, 실내에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외기 열기 현상이 각 매장마다 뿜어 나오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급배기 장치를 했었을 때 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각 매장마다 뿜어 나오는, 실외기에서 나오는 그 열기 현상에 대해서 잡지 않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비를 받기 전에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했냐라는 것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저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비 지원 전에 홍천군하고 도의원 간에 사전 협의 내용과 타당성 검토 자료 즉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홍천군에서는 이 냉난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건지, 전기료를 얼마나 절감시킬 건지 이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 마지막 날의 부서별 종합 감사 전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미래성장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추진단장 장용기입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배석한 담당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저희 미래성장추진단은 저를 포함하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팀에서는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 조성 사업,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 행정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단계 사업은 준공 운영되고 있으며 2단계 사업을 2027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천 양수발전소는 지난 8월 29일 실시계획 인가 승인 및 건설공사 도급 업체와 계약 체결, 사업 준비 단계에 있으며 26년도 3월경 본격적으로 공사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철도추진팀에서는 오는 12월 중 예타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략산업팀에서는 건강생명과학관 운영과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운영 지원·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요구하신 자료는 총 6건, 공통 사항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추진단 행정사무감사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저는 14쪽하고 16쪽에 양수발전소 착공과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 방안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찾고 계셨죠? 찾으셨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확인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찾았습니까?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김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양수발전소가 지금 1군 업체는 선정이 됐어요, 입찰로. 어디가 선정이 됐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지금 본 공사에는 대우, 대림, 효성 이렇게 돼 있고요. 56호선 국도공사는 진흥기업에서.

김광수위원

그래서 양수발전소가 한수원에서는 삼성물산을 이렇게 많이 염두에 두고 계셨는데 예외적으로 대우 쪽에서 입찰이 됐더라고요. 잘 된 겁니까?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거는 뭐 경쟁 도급 계약에 의한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거 개의치 않고 홍천 양수발전소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는 행정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행정뿐만 아니라 주민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공사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지금 본 공사가 약 6,500억이고요.

김광수위원

6,500억?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예. 그리고 나머지 전체 공사비가 1조 5,000억인데 그 나머지 공사비는 지하 터널에 기계 설비 공사. 그 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착공하고 토목 공사하는데 9,500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 하는 데 나머지 들어간다는 얘기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김광수위원

지금 이 공사... 양수발전소 총 공사 금액이 산정된 게 몇 년도였었어요, 금액이?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가 공모되고선 작년까지도 1조 2,000억 되다가 지금은 한 1조 5,000억 되고요. 향후에는 공사 여건에 따라서 아마 더 증액이 되고...

김광수위원

제가 보기에 1조 5,000억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 기타 노무비 기타 등등 해서 아마 거의 2조는 안 되더라도 근사치에 접근하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한 1조 6,000~7,000천억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2조는 안 되더라도 아마 1조 아마 후반 정도에서 아마 완공될 것 같은데 우리 주민분들하고는 소통 잘하고 계시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주민분들하고는 보상금 관련해서 그다음에 최근에는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주변 지역 관광 자원화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문의도 있고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지역 주민분들이 요즘에도 집회 신고하면서 집회를 하고 계십니까? 못 보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집회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공모 선정된 이후로 지금 한 637차례인가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먼저도 저희가 의원 보고 때도 했지만 그분들의 심정은 저희도 충분히 헤아리고 있지만 이게 법적으로 지난 8월 29일 날 실시계획 인가가 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인가 난 사업 중심으로 저희가 좀 대응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실시계획 인가가 났으면 행정 절차는 이제 마무리됐다. 이제 보상 문제만 있으면 되는데 보상 관계는 전에 단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보고했을 때 한 52% 정도가... 이렇게 협의가 됐어요. 어떻게 어느 정도 지금 상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보상 지원 대상자는 한 44가구인데 그중에 이제 저희가 적격자가 이제 21가구고요. 부적격자가 12가구고 현재 심사 중인 게 한 11건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13건에 16억 6,000만 원 정도는 보상 합의를 해서 지금 보상금을 지출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급을 해서 몇 % 정도 지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총 농가 대비해서.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지금 13가구니까 한 30% 정도는 이제 지원됐다고...

김광수위원

30% 지원됐으면 70%는 아직까지 미협의 상태고 보완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보상금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협의가 되고 있는데 아마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보상금이 적다입니까? 뭐예요? 주로 말씀하시는 게.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아무래도 이제 감정평가액이...

김광수위원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본인들이, 그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건 충분히 고려...

김광수위원

어차피 수몰 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입장이니까 많이 보상을 받고 나가서 타 지역에 정착하는 지원금은 필요해요, 그죠? 어느 정도 적정선을 두는 게 맞는데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지. 아니면 행정에서 좀 더 감정은 어쩔 수 없지만 감정 플러스 인센티브 식으로 이렇게 좀 보상비를 더 주든지. 이사 비용을 더 주든지.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을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최선의 행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감평사 선정도 수몰되는 주민들 측에서도 1명을 선임을 하고, 한수원하고, 또 제2의... 3명이 이렇게 선정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강력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주민들 입장에서 해달라는 이런 권고나 그런 쪽으로 저희가 행정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내년에 그러면 착공이 2026년도 몇 월달에 계획되어 있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본공사가 3월경에 지금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3월에 착공하면 지금 12, 1, 2, 3.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보상 얘기를 어느 정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 전에 최대한 다 마무리할 거고요. 공사가 착공된다고 해서 다 건물이나 이런 것을 철거하고 하는 건 아니고 기반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준비 단계가 조금 제가 알기로 한 5~6개월 걸린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준비 단계 전까지는 저희가 보상을 최대한 다 완료될 수 있도록 해서 공사가 진행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3월 달에 착공이 예정돼 있더라도 보상 관계가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는 착공을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70% 나머지 분들에 대한 보상 관계를 마무리 빨리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이게 이제 공사 기간이 7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상 지원하는 집단마을 군락은 제한적으로 이렇게 군락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넓은 면적에서 아마 사업은 보상이 안 됐더라도 좀 지장이 없는 그런 쪽에서부터 아마 진행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착공 후 나머지 보상 관계는 나머지 또 그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같이 투 트랙으로 진행하겠죠.

김광수위원

투 트랙으로 가는 것보다 착공 전에 어느 정도 행정적인 마무리는 지어주는 게 원칙이 아닌가.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하여튼 본격적인 공사하기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수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한수원 본사도 방문해서 저희 군의 입장과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차피 보상금은 어차피 한수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한수원 그분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더 추가... 뭐 인센티브 식으로 이사 비용이라든지 지상물에 대한 보상 더 이렇게 해 주겠다 그런 말씀 안 하셔요? 원칙주의자들입니까?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보상금은 저희가 법적인 토지보상금으로 주는 게 있고 영동군 사례처럼 집단 이주를 할 목적으로 저희가 조성을 할 계획이 법으로는 돼 있는데 주민분들이 아예 합의를 해서 개별 이주를 하겠다 해 가지고 영동군 사례처럼 2억 2,000만 원을 주거 이전 안정 지원금이라고 그런 명분으로...

김광수위원

2억 2,000만 원이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예. 한 가구당. 근데 그것도 적법한 가구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몇몇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같이 수몰되고 있으니까 해달라고 지금 요구는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 문제만이 아니라...

김광수위원

그럼 직설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김광수위원

만약에 토지 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 법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 방법도 지금 강구하고 계십니까?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래서 일단 법으로 가는 것보다는 강원도에 토지 보상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괄 상정을 해서 재심의하는 절차도 저희가 강구하도록...

김광수위원

강원도 심의에서 만약에 그분들이 그때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가야 된다는 건 그게 제 말씀이 맞는 건가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또 하나의 방법은 감평하는 유효기간이 1년이지 않습니까? 그럴 땐 또다시 감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도 있고.

김광수위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만 내가 태어나서 조상 때부터 살던 지역을 수몰지역 때문에 나가야 된다는 그 부담감도 있고 나가서 내가 거기서 과연 정착할 수 있는 그 불안감도 있거든요.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책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보상금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풍족하지... 내가 원하는 만큼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행정에서 아니면 한수원에서 좀 더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소통하시고 어느 정도의 행정 쪽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착공 들어가는 게 맞으니까, 그분들이 서로 의견 차이가 있겠지만 행정에서 군수님도 또 그분들을 자주 좀 뵙고 설득 아닌 설득하고 착공 들어가는데 좀 도와달라 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사람이 사람 마음 움직이는 건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당신이 할 일은 당신이 하고 난 내 일 해야겠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더 따뜻하게 다가서야 되지 않을까. 행정에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저희가 주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무조건 주민의 입장에서 서는 게 맞고요. 어차피 기관이나 행정은 강자지 않습니까? 어차피 주민들은 약자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행정력을 펼치는 것도 군수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게 알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빠르게 내년에 3월에 착공하면... 주민분들이 이런 말씀 하셔요. 차량 소음, 차량 내지는 소음 문제, 먼지 문제, 비산먼지, 하천 등등등 해 가지고 생활에 불편이 많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시죠? 어떻게 개선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가 지난번 화촌면에서도 군수님과의 대화 시간에 그게 집중적으로 나왔는데 첫 번째는 공사로 인한 흙탕물 저감 대책, 두 번째는 교통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산림...

김광수위원

비산먼지.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교통 문제는 그쪽에 어르신들이 도로변에 지금 다니고 해서 바로 저희가 행복나눔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을 가 가지고 그런 위험, 조금 불안 요소 확인을 해서 어르신들이 도로변보다는 자기 마을 주변에서 노인 일자리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흙탕물 저감 대책은 저희가 침사지라든가 이게 11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가배수로인가 그게 한 110군데 이렇게 설치할 계획에 있어서 우선적으론 공사로 인한 토사 유출이나 흙탕물 저감 대책을 최소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응급 TF팀이랄까 그렇게 해서 지금 비상연락망 체계를 어제부로 다 구축을 해놨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해 주시고요. 보면 접경지 5개 마을에서 7개 마을이죠? 7개에 대해서 보상금이 1년에 얼마씩 지급되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지금 7개 마을인데요.

김광수위원

7개 마을인데.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거기에는 저희가 지원 사업비에는 특별 지원 사업비가 있고 그다음에 기본 지원 사업비가 있고 사업자 지원금이 있는데요. 특별 지원 사업비는 홍천군 전체를 목적으로 해서 쓰이는 돈이고 기본 지원 사업비하고 사업자 지원 사업비는 화촌면 그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상부댐, 하부댐 이게 만약에 준공이 됐을 경우에 관광 자원화하는 얘기 말씀하시잖아요. 주민들이 원하시는 게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가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타당성하고 주변 자원 관광 자원화 용역을 3번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큰 틀은 지금 그림은 나와 있지만 조금 더 저희가 사업비 지원받고 하려면 더 디테일하게 사업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우선 군비로 2억 원을 예산 편성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럼 상반기 중으로 기존에 했던 용역하고 매칭을 시켜서 기본 계획을 아마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업도 신청을 하고 그 기본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김광수위원

그러면 배후지 마을에 그분들의 관광 자원화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 기본 구상은 산과 물이 융합된 그런 관광 자원을 하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해서 주민들 소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소득 작물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저희 생각에는 지금 거기에 파크골프장도 작은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펜션 같은 거를 운영할 수 있게끔 전통 한옥마을이라도 다섯 동 정도는 지어서 그렇게 소득 사업...

김광수위원

내년 3월에 착공인데... 말씀 끊어 죄송해요. 내년 3월에 착공인데 만약 하게 되면 1군 업체가 들어와서 어차피 산하 기업이 들어오는데, 회사가 들어오는데 홍천군 기업이 그쪽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장비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부자재식으로 토목 작업에 목수라든지 철근공이라든지. 홍천군이 군 인부들이, 노무자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이 됐습니까?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지금 한수원이나 협력업체들이 들어오면 한 100여 명이 있고 한데요. 지금 홍천 시내에 거의 다 집을 사서 그렇게 거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장비뿐만 아니라 홍천에 계시는 건설하시는 분들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홍천 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경제적인 많은 머니를 벌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행정에서 어느 정도의 한수원과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법적으로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그거는 좀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가 한수원하고 홍천 관내 건설협회하고 지역 상생 건설협의회를 구축을 해서 3번 회의를 했는데요. 지금 건설사무소 현장하고 56호선 공사를 하면서 사업비 중에 지역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금액이 443억입니다. 자재라든가 건설 장비 쓰는 거. 그중에 현재 234억이 지금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한 52%는 지역에 경제 활성화하고 토목 공사하고 해서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관광 자원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관심이 있지만 공사가 착공이 됐을 경우에 식당이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지? 그 식당... 함바집.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함바집.

김광수위원

거기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고 계세요? 그거는 어떻게... 행정에서 관여할 수 없겠지만 한 두 선 쭉 아니면 뭐 해 가지고 어떻게 협의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식당 같은 경우는 거기 인력이 한 150에서 많으면 200명이 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그건 사실적으로 좀 어렵지만...

김광수위원

그러면 함바집을 운영하게 되면 최소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라고 행정에서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150여 명 내외로 되고요.

김광수위원

더 되겠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예. 그런데 그래서 지역 분들은 거기에 쓰이는 자재라든가 농산물 이런 거를 납품하는 체계로 가고 운영은 시장 경제 논리에 맡겨서 고품질의 식사 제공하는 것도...

김광수위원

그러면 함바집도 입찰을 볼 수가 있다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지금 한수원에서는 입찰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입찰하겠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6쪽 보면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운영 및 쇄신 방안 이렇게 올렸어요. 너무 제목을 근사하게 했는데 어떻게 운영 잘 되고 있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07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적으로 저희가 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출연금을 지식경제부 예산으로 해서 한 130억을 투자했고 그 이후에서 올해까지 약 170억 5,9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얼마 전에 기업 성과보고회도 개최했지만 여러 가지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얼마 전에 우리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우리 또 예산 통과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공모 사업도 많이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우리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운영 및 쇄신 방안 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여기 자료 보면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운영 및 쇄신 방안 이렇게 해서 행정에서 답을 주셨는데 어떻게 쇄신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각 지자체별로의 출연기관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조금 문제 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우선 연구소 직원분들이 변화와 혁신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하고 또 앞으로 가면서 위기감을 좀 갖고 근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출연하는 직원분들이 어떠한 공동의 목적과 이익을 창출하고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중앙부처에서 그런 각종 연구 사업에 관련된 공모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좀 공모 사업에 응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좀 혁신적인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메디칼허브연구소에 직원분들이 총 몇 분이나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까?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지금 정원이 25명이고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한 명이 부족해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현재 채용 공고하고 있고 아마 퇴사를 한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먼저도 실험실 내지는 기타 운영하시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 말고 연구원 분들을 고용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제3지역에 같은 연구소가 있다면 접근성 좋고 복지 혜택 좋고 생활하기 좋고 근무하기 조건 좋은 데 가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홍천이 강원도에서도 좀 지역이 이렇다 보니까 연구원분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그거를 선호하지 않는 거는 뭐 복지 내지는 기타 임금 내지는 기타 등등 있겠지만 근무 조건이 안 맞아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들의 페이 문제, 돈 문제도 이렇게 걸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위탁금 갖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쪽에서 자구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지금 연구소 직원 현황을 보면 박사급이 8명이 있고요.

김광수위원

박사분이 8명?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석사급이 6명. 나머지는 학사급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박사급 분들의 이런 연봉이라든가 사실 적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도전적인 과제도 더 떠와서 그만큼 돌아가는 이익이 있으니까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고 이따 추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책 잘 만드셔서 배포를 먼저 했다는 거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면 저번에 춘천 타운홀 미팅에서 했던 그런 장면. 정부가 바뀌어서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강원도에 약속, 강원도에 사는 걸 억울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도 실어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질의서가 우리 김광수 위원하고 같이 겹치는 게 있어서 다 아는 내용이고 제가 저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좀 했었었고요. 사실상 이제 우리가 양수발전소가 처음에는 우리가 사실상은 공모 사업에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부분, 또 주민들 간에 갈등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지금도 좀 진행 중인데 제가 보다 보니까 2025년도에 한 18회 정도의 미팅을 하신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예.

이광재위원

이렇게 하면서 어떤 변화를 좀 느끼셨어요, 과장님께서?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반투위하고는... 집회를 하다가 저희 사무실에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지금 협의하고 한 거는 수몰된 지구, 그다음에 일반 이장님들이나 거기 사회단체장분들하고 얘기를 한 건데요. 주 핵심된 내용은 보상 그다음에 향후에 그런 특별 지원 사업비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마을을 조성할지 그런 거에 대한 팁 좀 달라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했고요. 주된 협의된 사항은 아마 보상 관련해서...

이광재위원

그렇겠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게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설도로 때문에 저도 현장을 좀 나가보기는 했었는데 이설도로에는 지금은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올해도 비가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왔지만 저희가 특단의 대책으로 해서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상주도 시키고 그다음에 어떠한 민원이 발생되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TF팀의 성격으로 사람을 상주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 유지·관리 체계가 잘 돼서 그나마...

이광재위원

큰 문제 없이?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피해는 전혀 없었다고 지금... 다만 흙물로 인해서 그 옆에 펜션 한두 군데 이렇게... 한 집이 있었는데...

이광재위원

피해 좀 갔군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것도 바로 신속 출동을 해서 현장 확인하고 다음 날 바로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예, 예. 고생하셨고 보상에 지금 부적절이 12가구라고 말씀하셨고, 심의하는 게 11가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의하고 그다음에 부적격하고의 그 차이가 어떤 건가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부적격자는 완전한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광재위원

무허가.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리고 주택이 아닌 근생시설 이런 거고 보류하는 거는 주택으로도 볼 수도 있고 약간 일반 농업용 창고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일방적으로 한수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군하고 입주자하고 아니, 건물주하고 같이 합의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건데요. 그게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조만간에 다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제가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부적격이라는 건 무허가라고 그랬잖아요. 무허가라고 그러면 허가 없이 거기서 주거를 한 거예요? 아니면 창고식으로 사용했다는... 어떤 거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가 여기서 주거는 창고는 대상이 아니고요.

이광재위원

그러니까 무허가에 대한 이야기만.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무허가는 말 그대로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은 건물을 말하는데 다만 89년 1월 25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지은 건물은 적법한 건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보류되는 과정에서도 89년 1월 25일 이전에 그런 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받기가 좀 확연하게...

이광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거를 한 거를 동네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은 알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게 법적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는 사실 확인 관계 인우보증식으로 3명, 5명은 있는데 이건 직접적인 돈과 관련된 결부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글쎄요. 그렇게 좀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셔서 좀 걱정이기도 하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거기가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제일 필요했던 게 상수도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고, 또 거기에 앞으로의 촌락이 또다시 새로 형성이 되면 하수도. 하수도 문제 이런 것들 SOC 사업들이 같이 준비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양수발전소가 진행이 되는 게 약 한 10년 정도가 개설된다고 했고, 준비가.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SOC 사업이 되지 않으면 거기를 빠져나갔던 주민들이 다시 거기를 오지 못할 거예요. 그런 것들...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아니면 이런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들이 미리 함께 준비가 돼야 나중에 거기서 장사를 하든 펜션을 하든 아니면 주거를 하든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흙탕물 저감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의... 중장비가 대단히 많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 또 소음, 분진 이런 것들도 아주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주 없을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 체제를 충실히 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리고 또 보상 문제에... 보상의 문제 중에서 보상 금액이 홍천군으로 따로 나오는 게 있고 특별 지원?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이광재위원

특별 지원이 있고 기본 지원 있고 사업자 지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가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그중에서도 특별 지원은 홍천군 전체를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는 분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거는 어떻게 뭐 평가를 다시 내리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받아온 그런 고통들을 어떻게 희망으로 좀 바꿔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쓸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가 그런 지원 사업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도 찾아보고 또 한수원의 본사에... 여기 본사 차장님이 내려오고 할 때 적극 건의를 해서 법령 발췌도 해서 저희가 특별 지원 사업비를 24억 원을 더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거 이전 안정 지원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충분히 요구한 금액보다는 달성은 못했지만 7억 정도를 더 받아서 한 34억 정도를 저희가 더 추가로 지금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는 우선적으로 풍천리나 화촌면 지역 중심으로 좀 쓰여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먼저 5분 자유발언 때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나 하수도... 아니, 지하수 이런 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비 집행은 주민들이 공공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으로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는 목적의 사업을 하겠다. 개인적인 어떤 이권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광재위원

그럼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쓸 수 있는 그걸 SOC 기반으로 최우선적으로 사업비를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에도 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양수발전소에 관한 미래에 대한 것들을 연구 용역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걸 면밀하게 봤는데 그런 토대로 해서 큰 변화 없이 또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적합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메디칼허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12쪽, 13쪽 이렇게 좀 볼까요, 저희? 같이 보면. 한 가지만 제가 좀 봤어요, 그냥. 홍천군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것만 제가 좀 보고 싶은데. 홍천군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내용을 제가 쉽게 설명듣자고 하면.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주로 기업들이 박람회 참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디자인 개선, 그다음에 포장재, 그다음에 지식재산권을 획득해서 등록해 주는... 주로 수요자들이...

이광재위원

원하는 것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원하는 내용으로 해서 소비자가 믿고 먹고 올 수 있는 그런 항목을 발굴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2023년도에 업체가... 지원 내역이 한 42업체가 있어요, 그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이광재위원

13쪽에 보면.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35업체고. 조금 줄었고. 그다음에 2023년도 건수가 53에서 35로 줄었... 40으로 줄었고 매출이 1억 4,600만 원에서 7,900만 원으로 줄었고 수출은 1,1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줄었고 고용은 61명에서 44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원내역 업체도 42, 35, 39. 그다음에 건수가 53, 40, 42. 처음 23년도보다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뭘까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이 데이터가요. 그래서 저도 분석을 했는데 전년도하고 이게 차이가 아니라 누적되는 계속...

이광재위원

누적?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런 개수입니다. 그래서 고용 인원도 23년도에 61명인데 24년도에 37... 아니, 44명이지 않습니까?

이광재위원

네, 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61명에서 44명이 더 늘은 거예요, 그만큼.

이광재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대한 표기를 좀 해 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이거 오해하지 않겠어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이런 감사 자료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안 되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건수에 대해서는 53에다 40을 더하는 거예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예.

이광재위원

90건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예. 그래서 저희도 이거 자료를 제가 못 챙겨서 그런데 하여튼 이거는 좀 부실...

이광재위원

이거는 자료 제출 자체가 잘못됐네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업체가 지금 42업체, 그럼 35업체... 그러면 77업체였고... 그렇지 않아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이광재위원

42 더하기 35 그다음에 39. 그러면 대단한 많은 횟수가 되는... 여기에 대한 자료 제출은 따로 줄 수 있으세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거기에는 연도별로 이렇게 참여한 자료는 다 있습니다. 드리도록...

이광재위원

그럼 2025년도에 총계는... 총 몇 분이세요? 몇 개 업체예요, 업체가?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25년도요?

이광재위원

예.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이거는 아직...

이광재위원

아니아니, 지금 보시면 42업체 더하기 35 더하기 39. 이런 자료를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올해 그러면 116 업체를 지원하셨어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맞춤형 이 사업은 별도로 제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이광재위원

아니, 여기가 그냥 토론 자리가 아니고 감사 자리잖아요. 근데 감사 자료를 이렇게 주시는 분이 어디 계세요. 이게 지금 맞아요? 저는 116개의 업체를 지원하셨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 그거 지금 담당자 여기 나와 계세요? 안 계세요? 팀장님 계세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 담당 팀장...

이광재위원

잠깐 대신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위원장님.

기호

나기호위원장

담당자는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세요.

현애

지현애전략산업팀장

전략산업팀장 지현애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기업 지원 현황 자료는요. 저희가 이게 메디칼허브연구소에서 받은 자료가 일단은 매출은 재무제표 기준으로 총 매출의 합계가 집계되었고요. 여기서 고용은 전년 대비 늘어난 인원수입니다. 그리고 업체 수는 당해 연도에 지원된 업체 수입니다.

이광재위원

업체 수는 그러면 2023년도에는 42업체가 맞아요?

현애

지현애전략산업팀장

네,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다음에 2024년도에 35업체가 맞습니까?

현애

지현애전략산업팀장

네.

이광재위원

그러면 여기 39업체는? 25...

현애

지현애전략산업팀장

예, 예. 맞습니다. 당해 연도에.

이광재위원

당해 연도잖아요, 그죠?

현애

지현애전략산업팀장

네,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합계가 다 된 건 아니잖아요.

현애

지현애전략산업팀장

네.

이광재위원

그렇죠?

현애

지현애전략산업팀장

네.

이광재위원

근데 이거는 말고 지금 여기 매출은...

현애

지현애전략산업팀장

매출은 이게 회사에서 매출된 거를, 전체 매출이 다 잡혔습니다. 이거는 저희 부서는 아니고 경제과 기업지원부서 기업지원팀에 성과 보고를 할 때 전체 매출에 대해서 성과 보고를 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광재위원

자세하게 잘 저도 이해를 못하게... 들어가셔도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우리 이게 어차피 감사 기간이잖아요. 그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이광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여기에 관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으니까 이번에 좀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얼마만큼 성과가 났는지 그걸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저도 양수발전소 추진 현황이나 뭐 전체적인 거에서 질의를 좀 드렸는데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신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빼고 전반적으로다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단장님께서 지역 발전 상생 협력 기금 또 특별 지원, 기본 지원, 사업자 지원 등 다양한 명목으로다가 해서 상당한 규모의 지원금을 확보해 주셨어요. 그 노력에 감사드리고, 우리 관련 직원분들도 애쓰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주 대책이나 주민 편의시설, 또 발전기로부터 5km 미만의 지원 이런 것들을 다 이 지원 사업비 현황 안에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 설명은 아까 들은 거에서 제가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겠고, 그거를 또 앞서서... 풍천리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건드려 주셔서 제가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풍천리 잣나무 숲, 다 아시다시피 국내 잣 생산량의 한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오랜 삶의 터전이었어요. 양수발전소 건설 때문에 잣나무 11만 그루가 베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주민들께서. 51가구가 수몰될 위기에 있다 이렇게 그런 아픔을 얘기를 해 주시는 상황 속에서 한수원이 제시하는 7,000억 경제 효과, 특별 지원금 150억 원이 정말 잣나무 숲이 사라지고 환경 파괴되고 주민 생계의 근간이 훼손당하는 것을 과연 정당화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께서는 풍천리에다가 제시하는 그 장밋빛 청사진이라고 표현을 아마도 하실 것 같은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이런 의문과 환경 파괴와 주민 생존권 말살 이렇게 주장하시잖아요. 양수발전소 건설 때문에 환경 파괴, 또 주민 생계 훼손 이런 구체적인 피해 예상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우리 홍천군 담당에서는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피해액이라든가 이런 거는 산정된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잣나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요. 이거는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공익적인 기능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다만 그 지역 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우리가 미래 전략적으로 그거를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기본에 세 번의 용역과 내년도에 구체적인 그 계획을 담아서 좀 주민들에게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질의를 드릴 거고, 2022년에 만장일치 끝장 토론했잖아요. 그때 홍천군이 반대하면 사업 진행이 어렵다 이렇게 한수원이 입장 냈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거는...

이경

최이경위원

그때... 제가 질의 마저 드릴게요. 그때 그거 확인하고 다시 재개된 공문에서 다수결의 결정이라 그래 갖고 기존 토론회 취지를 좀 다르게 주민들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군수님께서...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군민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강조하셨는데 말 바꾸기 하고 약속을 번복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과정을 저희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도대체 이게 누가, 어떤 근거로, 어떤 의도로다가 이렇게 결정이 변경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렇게 바뀐 건 없었고요. 만장일치 토론이라는 거는 사실 이 모 씨 되는 주민대책위원장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합의되는 내용을 그냥 토론을 하자는 내용 썼다가 그게 다시 여기에 올라와서 그 내용이 어느 한 분이 이야기해서 만장일치로 해야지 해서 그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바꾸고 한 거는 아니죠, 그거는.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한수원이 홍천군이 반대를 하면 안 하겠다 이래서 주민들께서는 어떤 기대를 갖고 토론을 하자고 하신 거 아니었어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본인 당사자한테 몇 차례 여쭤...

이경

최이경위원

당사자 한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예. 그때 당시 확인해 보니까 본인도 그런 취지나 그렇게 얘기 안 했다 하는데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아마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경

최이경위원

소통의 부재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의견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리고 나서 군수님이... 그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군수님이 약속 번복을 했다 해서 주민들께서 이제 많이 화가 나는 상황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분노한 고령 주민들께서 앞에서 계시다가 연행이 됐어요. 연행이 됐잖아요. 검찰에서 벌금형이 1,800만 원 맞은 거 맞습니까? 부과된 거?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지금 계속 소송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소송 중이에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평생 그냥 농사만 짓고 사시던 분들이 전과자가 됐잖아요, 결론은. 과연 이 대목에서 저희는 의회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 고령 주민들한테... 본인들의 의사 표현을 하는 거에 있어서 공권력으로다가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하는 것이 맞는가.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양수 건설 사업이고 청사 관리는 별도의 부서에서 진행을 했고 그런 고발이나 이런 조치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단장님이 참 난감한 입장에 계시는 부분도 있을 건데 이 업무를 총체적으로 다 하시다 보니까 아마도 많은 민원 때문에 또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 사건, 일단 사건 경위를 떠나서 주민들이 평생 살아왔던 곳을 떠나야 된다는 그 인간적인 아픔,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사실 결론은 지금 이렇게 돼 가는 진행 중인 과정 속에서 그래도 그분들의 심리적인 그런 아픔을 한번 근본적인...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되돌아보고 파악하면서 법적인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도의적으로 군수님께서는 다가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어루만지면서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그분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잘 참고해서 한번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리고 우리 지속적으로다 계속 무허가 건축물 주거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합법적이지 않다... 합법적인 범위 안의 테두리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법적 테두리 안에서라는 어구 속에서... 저희도 법을 하다 보면 글자 하나하나를 다 따져보게 되거든요. 근데 댐 사업 때문에... 합법적인 건축물, 비합법적인 건축물 이런 기준을 떠나서 댐 사업 때문에 생긴 피해 최소화, 그리고 안정 적은 그분들이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권리. 이 차원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법에 이런 조항은, 어구는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그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라도 있다면 소통을 통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제공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단장님이 또 지금 금방 답변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떤... 돈 뭐 이런 것을 떠나서 홍천군의 정책적... 예를 들면 저라면 예를 들면 어떤 공공 건축을 지을 때 그런 대상자를 우선으로다가 뭘 한다든가 이런 제3의 입장에서 방법 모색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물질적으로다가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그분들 평생 농사만 짓고 살던 분들이 끌려다니고 검찰하고 심문 받고 이러면서 심리적으로다가 얼마나 피폐해지셨겠어요. 그런 심리적인 안정 지원도 사실은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법은 법이고 내 군민들 치유하는 건 치유 따로니까요. 제가 사실 뭐... 제가 혼자서 이렇게 말하는 거가 쉬울 수도 있어요. 말하는 거가 뭐... 말이야 뭐 못 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집회를 637차례나 하셨고 올해도 여러 번 만나셨다고 하는데 이 반투위하고는 이런 얘기, 심도 있는 얘기를 한번 하실 기회가 있었나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저희 사무실에 와서 여러 가지 공개 요구 이런 자료 했었지만 구체적인 그런 논의할 자료는 없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아마도 많으시겠죠. 사람과 사람이 대하는 관계 속에서 감정이 이미 벌써 담을 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좀 소통할 수 있는 소통 방안, 또 상생 방안이 있는지 우리 단장님께서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용역을 세 번이나 해왔고 큰 그림이 나와 있는데 디테일한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2억 원을 가지고 기본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기본 및 실시계획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그래도 가지고 있는 세부 계획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공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나요, 혹시? 우리 군은 꼭 이거는 좀 하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리는 7,000억의 경제 효과 이것들을 진짜 피부로 느끼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뭐 특별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아까도 말씀했지만 모든 시설 주변에 경치를 조망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그런 이렇게 관광할 수 있는 저희가 워케이션센터를 하나는 꼭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소규모로 이렇게 지어서 그 안에는 특산물도 팔고 그 안에서 약간 브런치라든가 커피도 먹고 해서 이런 거 운영은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그런 계획은 갖고 있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주민들도 알고 계시나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아직은 없고요. 일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다 해야 될 것이고요. 큰 틀에서는 물과 산을 이용한 그런 테마로 해서 관광 자원화를 하는데 그 일대가 지금 임도가 상당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악형 그런 레포츠라든지 여러 가지 구상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좀 준비를 해서 그때 오픈할 때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그런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워케이션센터를 운영하시고 하실 때 지금 대상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되십니까?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지금 뭐 한 60대 정도 되죠, 거기. 풍천리만.

이경

최이경위원

60대 정도?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리고 새로 신규로다가 입주도 하시겠... 입주를 하실 수가 없지, 참. 그러면 대상자들 60대...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 하부 지로도 올 수가 있죠. 댐...

이경

최이경위원

이게 이제 현실로 반영되려면 몇 년이나 뒤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거요? 기본적으로는 이 공사와 거의 맞물려서 저희도 준공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꽤 오랜 시간 지나면서 그분들도 연세가 드시겠죠. 그 주민들의 맞춤형으로다가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주민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어우를 수 있는 사업이면 좋겠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잘 준비해 주시고, 비공식이든 뭐든. 또 법 테두리에 벗어나는 부분도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도 한번 아까 얘기했듯이 권리 보장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다가가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가 법적인 문제는 산자부나 이런 데 공식적으로도 가서 건의할 수 있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다음에 반투위나 이런 쪽에서 지금 주장하시는 게 원천적으로 지금 무효 취소를 하잖아요. 그 외에 심리적인 고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거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고 하면 저희는 대의적으로 그거를 반영을 하고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리고 그 연행되신 분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책임 있는 역할이 있다고 하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관련해서 지금 앞서 단장님께서 우리가 워케이션센터나 뭐 또 이렇게 관광 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지금 펼쳐보시고, 지금 공개를 하시고 시작해서 양수발전소 준공과 비슷하거나 전에 같이 준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1조 오륙천 억이 투입되는 지역이... 화촌면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 결과물에 의해서 화촌면이 새로운 먹거리를 하나를 반드시 찾아줘야 돼요. 그게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고 또 당연히 하셔야 되는 그런 의무라고도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좀 더 큰 사이즈로 더 한 지역을 이렇게 좀... 한 지역의 경제 중심체가 돼서 그 지역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런 정도의 결과물을 좀 만들어낸다는 욕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 보고 내용을 보면 우리 군에서 한 것은 양수발전 사업을 위한 협조만을 했지. 양수발전소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우리 주민들의 편에서 어떤 도움을 드리고자 한 노력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열된 걸 다 봐도 사업을 위한 협조를 하셨지. 군민이 주인이라고 하시는 우리 군수님의 의지대로 주인을 섬기는 일에는 너무 소홀히 했다고 보이거든요. 또 89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89년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을 분리해서 지원과 미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게 원인 제공자를 놓고 봅시다, 우리가. 원인 제공자는 양수발전소예요. 양수발전소가 거기에 안 들어오면 89년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도 지금처럼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다가서야지. 이것을 법적인 잣대로 딱 놓고 O, X로 이렇게 가른다 그러면 어느 군민이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양수발전 사업에 도움을 드렸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의 편에서도 같은 양의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보상 절차에서 보상 면적이나 보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보상 가격이 합당한 건지 또 이분들이 보상을 받고 나가서 거주할 공간은 있는지 또 연세만큼 거기에 적당한 거주지는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좀 찾아보고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맞다고 보입니다. 이제 연세들 많으신데 지금 평생 살던 그런 자리를 옮긴다는 게... 사실 우리 젊은 사람들도 어디 한번 이사 가려면 좀 서먹서먹하고 두렵기도 하고 적응하는 데도 좀 시간도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은 특히 더 그렇게 평생 같이 살던 친구들과 헤어져야 되고 이웃들과 또 헤어져야 되고 또 이런 면을 볼 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군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군수님 화촌면 방문해서 주민과 간담회에서도... 거기서 나왔지만 이게 어느 한 마을에다 갖다 이런 큰... 우리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를 그 동네에다 하려고 그러면 성공 확률도 떨어질 것 같고 저는 이참에 우리 홍보관이나 아니면 관련 관광 시설을... 성산뜰을 좀 이렇게 농촌 활력 촉진지구로 확 풀어서 좀 크게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만 야시대를 통과하고 구성포를 통해서 풍천리를 통과해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그런 관광 단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소비가 일어나는 것들을 성산뜰, 화촌면 소재지에서 좀 일어날 수 있게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워케이션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거기서 조금이라도 소득 볼 수 있는 형태에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화촌면에 어떠한 중심의 센터 이런 거는 저희가 특별 지원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화촌면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뻗어나가는 2지대, 3지대 이렇게 해서 돈을 조금 이렇게 균형 있게 배분을 해서 면에서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숙원 사업은 그렇게 해서 좀 정리하도록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네, 네. 그래서 꼭 거기 피해를 본다고 그래서 그분들만 위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군민이 함께 쓸 수 있는 사업이래야 또 성공 확률도 높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사업비 받은 액수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미래 먹거리 사업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보이고 또 앞서 파크골프장이나 아니면 산과 물을 활용한 여러 가지 그런 관광 단지를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화촌면이 지리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고 또 산도 이용할 수 있지만 또 지역 교통망... 접근성이 좋은 교통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화촌면에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도시 형태를 새로 설계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좀 저는 더 이 성산뜰을 한번 용도지역을 확 풀어서 경제가 잘 돌아가는 그런 조그마한 도시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거는 한번 군 관리 계획이나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는데요. 그걸 잘 참고해서 기본 계획에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직원 현황 및 연구원 현황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조금 모자랐어요. 마무리 빨리 짓겠습니다. 쇄신 방안. 운영 쇄신 방안, 중장기적인 목표, 홀로서기 다 해야 되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김광수위원

홀로서기가 가능하겠습니까? 해마다 위탁금이... 홀로서기.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홀로서기요?

김광수위원

네. 어려운 말이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홀로 서면 안 되겠죠.

김광수위원

홀로서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1년에 우리 허브연구소에 위탁비가 한 뭐 19억 이상 이렇게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2023년도에 35억이 들어갔어요. 좀 많이 들어갔는데, 중장기 목표로 우리 연구소에서 수익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김광수위원

수익 사업으로 어느 정도의 홀로서기. 인건비 내지는 뭐 노무비 기타 기초적인 거는 그쪽에서 어느 정도 수입으로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탱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지금 한 35억 중에 이게 전체가 미래성장추진단 예산은 아니고요. 기업 지원 거기에서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저희 출연금으로 하고 사업별로만 본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에 한 70% 정도는 인건비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보충은 기업 지원에서 보충을 해 주고 있는데 아까도... 쇄신 방안에서는 언제까지 출연 기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모 사업을 더 따와서...

김광수위원

그렇죠. 언제까지 출연기금에 의존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장치를 가져야 되는데 그 방법 내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메디칼허브연구소도 어느 정도의 자구책을 갖고 어느 정도 홀로서기할 수 있는 준비 단계는 해야 되지 않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7페이지에 보면 자료를 주셨습니다. 수익 사업 해 가지고 2025년, 26년, 27, 28, 29 왔는데 제가 보고 싶은 거는 그 전에 24년도, 23년도, 그 전 수입 현황을 자료에 넣어줬으면 좀 제가 판단하기에 좋았을 텐데 예상치를 내년, 후년 이렇게 해서 쭉 주셨어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원하는 거는 나중에 미래에 대해서는 수입 예상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까지의 수익 사업하면서 수익이 이루어진 거를 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자료가 빠졌어요.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이거 말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가 확인해서 필요한 자료는 그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아까 이광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리는 행감 자리잖아요. 어느 정도의 위원들이 보고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되는데 이것도 좀 아쉬움이 있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익 사업을 보니까 2025년도에는 2억 6,400 해 가지고 2026년도 뭐, 29년도에는 9억 4,5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나중에 미래에 대한 예상치지. 현재의 수입에 대한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24년 이전에도 거의 이와 유사하게 수익 되는 비용이 장비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시험 검사 수수료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비슷...

김광수위원

여기 보니까 시험 검사 수수료 그 관계는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죠? 올해 정도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습니까?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가 한 9,600만 원 정도.

김광수위원

우리가 장비를 다 100% 세팅 다시 해 주셨는데 9,600 정도?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래서 24년도에 기관 인증을 받아 가지고 시험 검사 의뢰도 지금 점차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한 9,600만 원 정도...

김광수위원

여기 수입에... 우리가 연구해서 기업에 이렇게 보급하잖아요. 그 뭐라 그럴까, 뭐라 그래, 뭐라 그러지. 기술에 대한 무슨 료?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뭐지?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기술 자문 뭐 그런 거요?

김광수위원

예, 예.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거기에는 안 들어갔고요. 그게 검사 기관 수수료에 다 포함됐다고...

김광수위원

그래서 자료가 좀 부족해서 아쉬움이 있었다 말씀드리고 내년 행감 때는 자료 요청하면 좀 잘 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전후 해 가지고 예상치 내지 여태까지 수익성에 대해서 하면 우리가 판단이 좋지 않겠습니까?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18쪽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 메디칼허브연구소 중장기 경영계획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예산 200억 확보, 기관 경영평가 1등급 달성, 세 번째로 기업 매출 27% 달성 성장, 그다음에 기업 총매출 1,000억 달성, 그다음에 혁신도시 지역 상품 개발, 첨단바이오 원천기술 확보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경영 목표는 중장기적 목표는 좋지만 이거를 공모 사업 아니... 두 번째로 여쭙겠습니다. 기관 경영평가 1등급 달성했는데 지금 현재는 몇 등급입니까, 그러면?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현재는 2등급입니다.

김광수위원

2등급이에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기관 평가 2등급을 받았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세 번째로 기업 지원 매출 27.6% 성장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의 목표 달성하고 있습니까?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현재는 885억이었습니다.

김광수위원

몇 프로 정도의 매출 달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계산해 보면 한 18% 정도 더 늘려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죠.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원 기업 총매출 1,000억 달성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달성하고 계십니까? 그런 자료가 있나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먼저 기업 성과에 저도 자세히는 못 보지만... 그래서 보니까 지금 885억 이상으로 조금 더 올라간 걸로. 그래서 아직 25년도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달성할 것으로...

김광수위원

그러면 올해 내로 1,000억 달성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아니, 아니. 29년도까지.

김광수위원

29년도까지해서?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게 뭐 금방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김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혁신도시형 지역 상품 개발, 이거는 개발 품목이 뭐가 있을까요? 혁신도시형 지역 상품?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지금 한 예로 지금 하티에서 하는 산겨릅나무라든지 이런 거. 우리 지역에 특화 소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발굴을 해서 좀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항체클러스터하고 연계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는 산업을 좀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홍천군 천연바이오산업 생태계 육성, 중기부 해 가지고 연고산업육성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첨단바이오 원천기술 확보. 뭐 차이예요, 이게? 바이오산업 생태계 육성하고 천연바이오 산업하고 천연바이오 원천기술. 우리 확보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천연물이라 그러면 포괄적으로 모든 자원에서 추출하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홍천군의 메디칼허브연구소가 중장기 계획으로 설계 내지는 기업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6개 항목에 대해서 좀 더 내년, 후년에 더 좋아지는 경영 평가로 평가받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경영 평가에서 1등급 달성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에서도 많이 도움을 드리고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라든지 예산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메디칼허브연구소는 우리 중소기업하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결론적으로는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화와 그다음에 기술 이전 그다음에 기업체 간의 협업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주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지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도해 주시고요. 참, 한 가지 참, 궁금한 게 있었는데 다시 여쭐게요. 우리 수익사업으로 올해 시험관 검사해 가지고 구천 얼마 들어왔다 그러는데 이거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또 그거를...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자체적으로 충당을... 자본을 충당하고요. 장기적으로는 한 3억 5,000 정도로 자본금을 계속 이익을 내서 이렇게 축적하고 있는데 아마 더 올라가야 나중에 자생력도 갖고 인건비도 부족한 것도 충당...

김광수위원

수익금에 대해서는 지방세에서는 들어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내년 예산에 어느정도 반영을 한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계속 상계됩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문화과장께선 나오셔서 직원 사항과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허정화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일반현황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관광문화과는 5개 팀에 33명이, 팔봉산 관광지 관리사무소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팀에서는 관광지 조성 및 관리, 관광 발전 중장기 계획, 관광 사업 승인 지도 및 감독 등의 업무를, 관광마케팅팀에서는 관광 마케팅 종합 계획 수립, 관광 브랜드화 및 상품 개발 운영, 축제 관리 및 지역 축제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팀에서는 관광자원 시설 운영 및 관리, 관광 기반시설 조성 사업 추진 업무를, 문화예술팀에서는 문화시설 조성 및 관리·운영, 홍천미술관 운영, 예술단체 운영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팀에서는 유산 보존 관리, 문화원 및 향교 지원, 전통 사찰 관리 및 지원 업무를, 팔봉산 관광지 관리사무소에서는 관광지 유지·관리, 각종 금지 행위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관광문화과 소관 14건, 공통 사항 17건으로 총 31건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감사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관광문화과 소관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광문화과 소관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지 확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현지 확인이 끝나는 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잠깐 현장 좀 다녀오느라 늦어졌는데 빨리 그래도 온 것 같습니다. 짧게 질문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재단이 직원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스물한 분 계십니다. 정원은 23명인데...

김광수위원

23명인데, 충원은 언제 해 주실 거예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충원을 저희가... 일단 정원이 23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채용은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안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요즘에 그분들이 업무에 대한 너무 과중한 업무가 많다 보니까 피로를 호소하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김광수위원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공공 사무의 위탁 법이 있으면서 홍천군에서 직영으로 하든가... 축협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여기 사업비에 보니까 계속 진행이 되는데, 40억 정도 되는데. 그 모든 축제를 문화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피로감. 그리고 주말에 쉬지 못하는 호소를 많이 하고 계세요.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일단 저희가 문화재단을 출연할 때 축제를 그쪽에서 하는 걸로 출연을 했기 때문에 축제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김광수위원

예. 그건 맞죠. 맞는데...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거기에 전문성이나 여지까지 쌓아온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게 맞는데 피로감이 좀 있으시지만 그런 거는 조금 차차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차 개선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피로감에 업무에... 너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고 웃으면서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상임이사 그분이 올 말까지죠, 계약이?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예. 올해 말까지입니다.

김광수위원

어떻게 공고를 해서 공모해 가지고 다시 선정해야 되나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연임도 한 번 남아있고요.

김광수위원

연임도 가능해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예. 다시 또 안 하신다 그럼 공고를 할 수도 있고요.

김광수위원

연임도 가능하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연임은 몇 번까지 가능해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한 번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

한 번 가능하고? 그분에 대해서 용퇴라든지 아니면 더 하겠다는 자기 의사 표현은 아직 안 하셨고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결정된 거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없습니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문화재단 운영 쇄신 마련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이거는 행정에서 그분들이 너무 업무 과중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걸 개선해 주시고 그다음에 직원들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해 주시고, 예산적으로. 좀 더 누적되... 피로감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다음에 제가 또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팔봉산 관광지 상가 추진 현황 이렇게 올렸어요. 항상... 행정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진행된 사항이 없나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상가 추진은 현재는 저희가 변상금을 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광수위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먼저 우리 행정에서 안전진단해서 안전 전기 시설... 올리셨었잖아요, 그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거 잘 됐습니다. 그분들이 좋아하셨어요. 감사드리고요. 팔봉산 상가 참 어렵습니다. 옛날부터 어느 정도 이렇게 꼬이고 베베 꼬인 게 어느 정도 실타래를 풀어야 되는데 아직 못 풀고 있어요, 그렇죠? 1997년부터 2017년까지 20년간 무상 사용하셨어요, 그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토지에 대한 사용료, 대부료는 1년에 내고 계셨죠, 그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내셨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무상 임대는 아닌데. 토지 사용료는 내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 보기에는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건물에 대한 거는 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무상인데 토지에 대한 대부료를 내고 있으니까 공짜로 사용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맞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토지에 대한 부분...

김광수위원

토지에 대한 건... 어차피 공짜로 건물이다, 땅이다 무료로 사용한 건 아니다.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거는 조정해 주시고요. 이게 기부채납을 하면서 20년간 건물에 대한 거는 무상 공유해서 장사... 영업을 하고 계셨어요. 하고 계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건축을 내가 해서 3,500, 4,000 정도 들여서 상가를 조성해서 홍천군에 기부채납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기부채납했을 경우에 그때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24상가 중에 12상가는 영수증... 군수가 기부채납 때 영수증 못 받은 상가도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행각서를... 어느 정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거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죠? 알고 계시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김광수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재산이 넘어가면서 군수가 기부채납 했다는 그 당시에 서류가 있었나 봐요. 서류가 있었는데, 그 당시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고 좀 여러 분류가 있다 보니까 반은 받았다 그러는데 반은 그게 서류상 미비한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부채납인데 기부채납 영수증도 없고 기부채납 했다는 증명서도 없다 보니까 나머지 12상가분들은 기부채납을 했는데 한 증거도 없고. 어차피 기부채납 했지만, 20년간 무상 사용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상태도 있습니다.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행각서에 변상금을 1년에 얼마씩 해서 변상금을 받았죠, 그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받았습니다.

김광수위원

변상금을 받았는데 기부채납 법에 의해서 변상금이 1,000분의 55... 납부를 해서 받았어요, 그죠? 근데 이게 보니까 기부채납 법에 의해서는 1,000분의 25를 부과해야 되는데 홍천군은 25를 더 부과해서 1,000분의 50을 부과했다. 알고 계시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확인이 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확인이 필요한데, 원래 기부채납 법에 1,000분의 25를 부과해서 변상금을 받게 돼 있는데, 부과하게 돼 있는데 홍천군에서는 1,000분의 50을 부과해서 25%를 더 받았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법적 소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알고 계시고 25%로 조정 가능하다면 행정 절차를 따라서 변상금을 1,000분의 25%만 부과해 주셔달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거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당시에 권익위에서 조정안이 내려왔는데 홍천군에서 1,000분의 50 받은 건 불가하다, 법적으로 기부채납을 했는데 변상금은 1,000분의 25로 받아야 된다고 아마 권고사항 시정 요구를 했는데 홍천군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연설명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1,000분의 25...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1,000분의 25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확인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당시에 용수 댐... 중형 댐이 그때 준비 중에 있었는데... 대형 댐 있었는데, 그 당시에 행정 수반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분들이 만약에 수몰지역이 거기에 해당이 됐을 때 이거를 보상해 준다고 말씀하신 적 있대요. 그래서 그때 댐이 무산되면서 그게 없었던 걸로 됐는데 그 당시에 그게 되면서 보상을 받고 나가시려고 했는데 댐이 무산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여태까지 오는 경우가 있었다. 여태까지 상가를 운영하면서 그 당시에 보상 받고 나가려 했었는데. 여태까지 그거도 안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고 있다 말씀은 드리고 싶었어요, 부연설명으로. 이해되시죠? 안 되면 말씀하세요. 설명을 더 드릴 테니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네. 그리고 요즘에 팔봉산 상가를... 그 당시에 계약했을 경우에 상수도 요금을 군청에서 30%, 그다음에 상가분들 70% 부과해서 내고 계셨는데 현재도 거기 개수대뿐만 아니라 화장실, 그리고 캠핑장 있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김광수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도 상가분들이 70%를 상수도 요금을 그분들이 부과해서 내고 계시는데 그것도 조정이 가능합니... 조정해야 할 것 같고요, 맞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여기서 제가 조정을 하겠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답을 안 주시더라도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는 이해해서 행정 절차 밟아서 지금 군에서 30% 수도 요금을 내고 나머지 상가분들이 70%를 받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캠핑장도 물 사용하고 계수대, 화장실 사용하는데 그분들이 70% 요금을 내고 있다는 걸 시정해 달라는 얘기예요. 알고 계시란 얘기지. 이해되셨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확인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확인할 게 많은데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 팔봉산 농업활력촉진지구 해 가지고 토지가 쭉 있는데 그 뒤에 상가 뒤에 보면 임야도 있어요. 임야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임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지주분이 서울분인데 아마 팔지 않겠다고 계속 그러시나 봐요. 그래서 거기 편입 안 됐으면 말씀드릴 거 없지만 만약에 편입이 가능하다면 아마 설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현재 상태로는 편입될 수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 상가 정비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원하는 조건이 뭔지 해서 어느 정도의 협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가 정리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팔봉산 유원지 개발이 보니까 행정 절차 준비 중에 있는데... 사업비가 1,346억이에요, 우리 용역 발주한 거 보면.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35년까지 돼 있는데 여기 타워브리지, 출렁다리, 웰컴센터, 자작거리, 어드벤처 체험장 등등 해서 1,346억이 용역 발주해서 계획이 들어왔는데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관 주도로 우리 예산 갖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민간을 어떻게... 민간 업체를 해서 민간 업체가 팔봉산 유원지를 팔봉산뿐만 아니라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요. 홍천군에 대명도 있고 기타 등등 있지만 대명은 경제성이 떨어져서 참여 안 한다 그랬으면 제3, 제4의 민간 업체를 같이 홍천군에... 팔봉산 유원지 상가 계획 아니면 팔봉산 유원지 개발 계획에 대해서 민자를 같이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준비는 하고 계신지 아니면 100% 우리 홍천군 예산 갖고 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현재는 저희가 지금 조성 승인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라 일단 승인 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만약에 승인이 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는 민간 투자나 저희 관에서 주도를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검토를 한 거부터... 언제부터 계속 검토, 검토 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팔봉산 상가뿐만 아니라 팔봉산 개발하는 것도 계획은 벌써 몇 년 전에 나와 있는데 아무런... 행정 절차만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런 무의미하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방안을 좀 생각을 전환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정 절차는 어디까지 마무리됐습니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지금 승인을 위한 마지막 농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농지 협의. 농지 협의만 하면 행정 절차 마무리되는 겁니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승인까지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고...

김광수위원

그리고 승인은 언제쯤 날 거 같아요, 그러면?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내년 상반기를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내년 상반기. 그러면 어차피 승인 나면, 행정 절차 마무리되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상가분들의, 이분들의 입장을 만나보고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김광수위원

최우선 과제가 상가분들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일단 상가분들하고의 문제는...

김광수위원

그 상가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분들이 원하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상가분들이 원하는 거는...

김광수위원

뭐예요, 뭐?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영업 보상, 이전비 그다음에 저잣거리가 들어왔을 때 우선 입주...

김광수위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근데 그것은 법적으로 일단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수위원

내가 건물을 3,500, 4,000만 원 들여서 건물을 군에 기부를 해서 20년간 사용했어요. 토지 사용료를 내면서. 근데 지금 이 땅에서는 그 당시에 상가를 밑에 조성해서 식당을 하고 위에는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을 하려고 2층으로 하려고 다 준비하셨다는데 여태까지 못 하고 계시고. 내 입장이라면... 내가 제3자 입장이라면... 거기 상가 주인 입장이라면 내가 2,000, 3,000, 4,000, 5,000 줘 가지고 내 건물을 지어서 군에 기부를 했어요. 기부 법에 따라서 기부했지만, 기부하면서 토지 임대료라든지 토지 대부료라든지 건물에 대한 변상금까지 다 내면서 여태까지 영업을 했습니다. 그냥 나가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찾아서 보상관계를 충분히 해 드리면서 그분들한테 상가 정비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도와달라고 어필 아닌 어필. 아니면 그분들이 원하는 조건이 뭔지를 행정에서 좀 아쉬운 데를 긁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해결되면 상가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은데. 그분들도 안 나간다는 건 아니에요. 나가는데 보상 중 어느 정도의 영업 손실액 기타 등등 해 주면 나간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보니까 그 협의점을 찾지 못해서 여태까지 답보상태에 있는 건데 행정에서 방법을 생각해 보실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저희도 군민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원론적인 답변 말고. 원론적인 답변하라고 질문드리는 거 아니에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저희도 군민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로 드릴 수 있는 거면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저희도 했습니다. 고민을 안 한 건 아닌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김광수위원

협의점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비 하실 거예요? 상가 정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행정 절차는 마무리 됐는데 그분들하고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답보 상태로 계속 갈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만나서 협의도 해보고 좀 더 고민을 해보고...

김광수위원

그러면 우리 허정화 과장님이 오신 지 1년 돼 가는데 어차피 여러 관광과 업무 있지만 팔봉산에 대해서... 팔봉산 상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는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답을 어느 정도 낼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어느 정도 업무적으로 숙지도 되고 업무적으로 파악이 됐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받아치고 말씀을 잘하세요. 하시는데, 10개월, 11개월 됐으면 업무 파악도 되고 그러면 상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팀장님들과 협의하고 어느 정도의 소통을 안 했습니까? 팀장님들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냥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아니면 협의해야 된다 아니면 그분들의 조건이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어디까지 가야 된다. 어느 정도 얘기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말씀해 주세요. 진짜 진솔하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현재 저희는 팔봉산에 대해서는 승인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김광수위원

승인 집중은 행정 절차 마무리... 행정에서 해 줄거고 그분들하고 관계를 마무리 짓는 게 마무리가 더 중요하죠, 행정 절차보다. 그게 마무리가 돼야지 행정 절차뿐만 아니라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변을 100% 달라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허정화 과장님이 10개월, 11개월 과에서 수장 역할을 하셨으면 팀원들하고 어느 정도 팔봉산 상가에 대해서 협의 아니면 협의. 아니면 미팅이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결과를 도출... 생각에... 마음에 있던 얘기를...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구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팀원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거를 해서 어떻게 그분들하고 해서 이 사업을 더 진행하면 좋겠다는 어느 정도의 협의는 했을 거 아닙니까. 팀원들끼리 아니면 공무원분들끼리 아니면 국장님끼리. 국장님, 없었습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팔봉산 관광지 변경 개발 사업 승인이 나는 시점에서 그분들하고의 어떤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시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고 안 되면 법적 처리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상가 정비 해야지 사업이 추진될 거 아닙니까. 그걸 말씀해 달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각오를 해야 된단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 협의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는 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표현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거를 줘야지 그분들도 생각을 여유를 가질 거 아닙니까, 상가분들도. 답변이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여태까지 몇 년 정도 계속 답보 상태에 있으니까 행정에서 어느 정도의 답은 낼 수 있도록,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의 내지는 어느 정도의 행정에서 기본 방침은 세워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100% 원하는... 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국장님.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행정 절차 마무리되면 어차피 사업이 추진될 텐데 토지 보상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여태까지 몇 년 동안 그냥 이 상태로 답보상태로 갔으면 이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행을 어떤 식으로든 착공이든 어떤 식으로든 상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이제 시간이 없단 얘기예요. 이제 2년, 3년, 4년 질질 이렇게 그냥 그 상태로 왔는데 상가분들하고 진솔하게 협의 문제, 상가 문제 아니면 보상 문제든지 질적으로 좀 나서야 된단 얘기예요. 선제적으로 나서야 된단 얘기예요, 행정에서. 그러면 그분들도 답변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안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합의만 되면 나가시겠다는 말씀하시니까 그걸 행정에서 빨리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준비해 주셔서... 그분들이 약자 아닌 약잔데 그분들이 피해자는 피해자예요. 행정에서 약속을 안 지킨 부분도 있고 여태까지 행정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시간을 딜레이시킨 것도 행정의 잘못 아닌 잘못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챙겨봐 주시고 그분들의 진짜 아쉬운 부분... 아니면 긁어줄 수 있고 도움드릴 수 있다면 그분들 입장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시간을 딱딱 맞추시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현장 같이 다녀오느라 고생하셨어요. 9쪽 한번 볼까요. 9쪽에 보면 제가 홍천문화재단의 대관 현황을 질의드렸고 답변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거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문화재단에 대공연장이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 음향기기를 새로 다 교체했잖아요. 그게 언제쯤이죠, 그게 다 완성이 된 지가?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제가 정확히는...

이광재위원

그런가요? 근데 여기에 보면 대관 건수를 보니까 2023년도는 한 103건이고요. 2024년 71건, 2025년도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48건으로 줄었고요. 전체적인 지원을 한 것은 60건, 51건, 29건으로 줄었고 일부 지원도 조금 줄은 거고. 이런 변화가... 대관 건수가 많이 줄은 이유가 혹시 파악이 되고 있을까요, 과에서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2024년도에 줄은 이유는 저희가 7월하고 8월에 조명 교체 공사를 두 달 정도 했습니다.

이광재위원

조명이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이광재위원

그러면서?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그러면서 좀 줄었고요. 2025년도에는 재단에 기획 공연이 좀 늘어나면서 재단에서 사용하는...

이광재위원

직접 쓰니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이광재위원

그렇구나.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런 사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광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음향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조명이라든지 음향 같은 경우 새로 했기 때문에 아마 현대적으로 다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공연 파트에서 우리 홍천읍에 있는 예술단체가 됐든 아니면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음향을 새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또 거기에 기존에 있는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새로 이렇게 가져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제 생각에는 공연마다의 특성들이 있는데...

이광재위원

특성 때문에?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그분들이 사용해야만 하는...

이광재위원

반드시?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런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말고. 그런 분들이 그렇게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지금 보시다시피 한 60.4%가 전체 지원이어서 저희가 다 제공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광재위원

밖에서 볼 때는 그래도 음향 시설을 최고 시설로 했는데 또 거기에 새로운 음향을 임대를 해오려면 임대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음향 시설이 있는데 또 새로 거기에 견적서라든지 이런... 외주에 줄 때 보면 음향 기기에 대한 견적이 따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중적으로 저렇게 세금을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대부분은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들어가서 공연하거나 할 때도 이상하게 스피커라든지 그런 걸 음향을 임대해서 쓰는 경우가 간간이 있어서 저는 그게 되게 의아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거는 특수한 상황이고, 대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지금 보시면 자체 운영이라 그래서 외부 기술팀이 음향 이런 거를 하는 것이 2025년도에는 없었고 2024년 1건, 2023년 한 4건 정도 되거든요.

이광재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혹시나 문화재단 몇 직원분들이 기계 조작을 잘 못하셔서 그런 건 아니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거기 전문직이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렇죠? 그렇게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영귀미면 같이 다녀오셨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이광재위원

사진 좀 띄워줄 수 있으시나요? 우리가 사실상 관광이라는 단어가... 관광과장님이시잖아요, 관광문화과장님이시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전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물었어요. 과장님, 관광이 뭘까요 제가 이렇게 엉뚱하게 물었더니... 관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제가 이제 학술적인 걸로는 자연 자원이나 아니면 시설들을 이용해서 관광객을 모집해서 치유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이광재위원

그걸 떠나서 관광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편한 거죠.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한번 우리가 외지에 나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보는 게 전 관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은 것. 우리가 항상 보던 것 말고 새로운 걸 보려고 사실 여행을 떠나고 관광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관광 개발에 대한 사업을 표기를 해 주셨고, 또 그중 하나가 수타사에 동물조각공원이잖아요. 동물조각공원에 만들어 놓은 걸 사실 우리가 아동조각공모전?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동심조각공모전.

이광재위원

죄송합니다. 동심조각공모전에 대한 조각 작품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그런 것을 좀 콘셉트를 만들어놓고 또 거기에 새로운 것들을 입히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하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알아야겠기에 이게 동물조각공원에... 1번 사진은 미술관에 있는 괘석리 사사자 삼층석탑이고 우측에 있는 건 우리가 이번에 조성하신 사사자 석탑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것들 보여드릴까요. 3번, 4번 말고. 저 얼굴 한번 볼까요. 저거 보면 사사자 석탑의 인상을 찍은 것인데...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정서라는 게 있는데 그 정서에 전혀... 사진이 약간 찌그러져서 잘 모르겠는데 맞지 않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고 우측에 큰 사진 보여주실래요? 우측에. 그렇죠. 전체적인 사진. 저기가 동물조각공원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실상 그 앞에 보이는 전체적인 거를 조성한 게 약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석탑과 분수를 한 게 한 8억 3,000 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대단히 많이 큰 비용이 첨가가 되긴 했는데 동물조각공원에 전혀 맞지 않는 모티브를 만들어놨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또 사실상 여기에 분수라는 게 사실상은 저는 안 맞는다고 봐요. 분수와 이 조각공원에 있는 것이... 과장님께서는 요즘 분수가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시설했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분수라는 게 이제는 너무 흔하거든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흔해져서 새로운 관광 요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저기 조각공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석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측에서 좌측을 보면 완전 자연 환경을 다 가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 한 19억의 돈을 많이 들이긴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좀 많진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도시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그런 전문가분들이 처음부터, 기획 단계부터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자문위원회 2차를 거쳐서 저희가 조성을 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자문위원회 결과를 기초로 해서 사업을 조성했거든요.

이광재위원

그렇죠? 자문위원님하고 제가 직접적인 통화를 했고요. 다는 안 했습니다. 다는 안 했고, 그중에 몇 분 통화를 했을 때에 처음에 기초 단계부터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조각상을 만드는 거에 대해선 자문을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 금액이 얼마인지, 또 아니면 저게 명확하게 어디에 세워질지는 논의가 좀 덜 됐던 거 같아요. 이해를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자문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솔직히 처음에 봤을 때는 저 형태 자체가 수입으로 그냥 싼 것을 사다가 가져온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조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세 번을 찾아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세 번을 찾아가서 거기 형태를 보고 수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건 국내에서 조각이 된 거라고 인정을 합니다.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현장을 가봤습니다, 저희가. 조각할 때...

이광재위원

그러니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현장 검증이라는 걸 합니다.

이광재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국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렇고. 사실상은 저게 진짜 만약에 창작 예술이라고 하면 금액에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순수한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거는 홍천군에 있는 괘석리 사사자 삼층석탑을 모티브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예술품이라고 인정하기는 약간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사자 삼층석탑을 모티브로 한 창작품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이광재위원

저는 창작품이라 보지 않습니다.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사사자는 형태가 많이 마모가 돼서 표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남아있지 않아서 표정이나 이런 거를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이광재위원

일부분에 가공을 한 건 맞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저는 예술품이라 보지 않습니다. 일단 저런 부분들 보시고 또 맨 마지막 사진 보여드릴까요. 조금 전에 보고 오셨지만 저게 조명시설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는 조명시설 안에 저렇게 잡풀들이 저렇게 꽉 차 있는 건 처음 보는 현상이라서... 분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분수라든지 저런 조명 같은 것들이 일단 시설하게 되면 관리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특히 분수는 아까 가보셨지만 거기 철망으로 배수관을 만들어 놨는데 다 용접을 해놨어요. 그래서 뜯을 수 없어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 위에 저희가 안전장치로 플라스틱으로 되는 걸 엎어놨는데 그걸 현재 청소하느라고 저희가 다 걷어낸 상태입니다.

이광재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 안에 있는 낙엽이라든지 불순물을 제거하기가 쉽진 않다. 왜냐하면 다 용접을 해놨기 때문에 뜯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뭐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규모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1, 2억 짜리가 아니라 19억 정도에 대한 소모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할 때는 최소한의... 처음서부터, 기획할 때부터 자문단을 더 활용하면 좋겠다. 우리 위원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회분들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좀 잘 관찰해 주시고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저는 별빛맥주 축제 관련해서 굿즈나 이런 것들 했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앞으로 개선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 부분은 빼고요. 굿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마무리 하겠습니다. 굿즈 참여 업체가 투자 대비 적자 때문에 향후에 제작 불가, 판매 불참하겠다 통보했잖아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주신 자료를 보면 제작 수량 대비 판매 수량이 참담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티셔츠 800개 중에서 380개가 팔렸고 마그네틱... 마그네틱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마그네틱.

기호

나기호위원장

마그네틱이라 그래야죠 뭐.

이경

최이경위원

그냥? 900개 중에서 한 80개 팔렸고 맥주컵, 키링이 500개 중에서 20개 판매. 그래서 이게 왜 그랬을까 과장님도 한번 고민해 보셨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시간이 긴데 제가 질의가 너무 많아서 짧게짧게 해봅시다. 왜 그랬을까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니즈가 좀 안 맞았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위치도 좀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여러 가지 대안 해서 다음에는 잘하면 되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더니 불필요한 품목을 선정하지 않았나. 그리고 터무니 없이 가격이 시중하고 맞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타깃층이나 이런 것들 분석을 실패했다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런 거 하기 전에 한번 시장조사 같은 것도 해봤겠죠? 안 했을까요? 그냥 남들이 하는 거...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이건 업체에서 제안을 받아서 한 거라서...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그냥 맡겨놓으니까 하나도 모르는 상황인가요, 지금?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저희가 니즈를 조사하진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앞으로 내년도 걸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현재 대량 제작된 굿즈 대부분. 420개에서 720개 정도가 재고로 쌓여있어요. 이게 그냥 공짜로 어디서 난 것 같으면 뭐 그렇다... 그래도 아까운데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시기 시기가 다를 테니까. 그래서 이 부실한 계획이라든가 엉터리 수요 예측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 니즈나 이런 거 얘기해 주셨지만 내년에는 초기 단계부터... 이거는 근데 내년에는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이터 기반을 좀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적용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시장 분석, 캐릭터 연구, 타깃층 이런 것들 해서 적정 가격선에서 잘 마련해 주십사. 올해랑 전혀 다르게 한번 해보십사 건의를 드리고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리고 저희가 왜 이걸 위탁을 했냐라고 말했잖아요. 그때 건의를 드렸잖아요. 왜 직접 하지 않고 그랬을 때 법률상 수익 사업을 금지한다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자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거지 축제 품격을 높이고 홍보 극대화를 위해서 지역 특성 살린 굿즈를 어떤 형태로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층적인 법률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일단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축제장 전용 굿즈 필요해요. 우리 그렇게 해왔으니까. 새롭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이 있어요, 문화재단이. 문화재단이 지역 문화 브랜드 가치 높이는 역할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할 거고. 그래서 굿즈 제작은 사실 이 재단이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황금적인 결정 기회다. 저는 사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다고 수익이 그렇게 아직까지 많지는 않지만. 재단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굿즈 제작도 그거의 한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런 모델을 적극적으로 같이... 중점이 돼서 해야 되겠죠, 그분들이. 직접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자립도를 만들어내고 지역이 상생하는 길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꼭 해 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저희도 굿즈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어떤 니즈나 이런 것들 다 분석해서 많은, 다양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몇 개 정도는 가지고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거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냥 한번 실험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명을 갖고. 왜냐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쭉 이어가면서 계속 퀄리티가 높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팔봉산 웰컴센터 건립 봅시다. 총사업비 얼마죠? 건축공사비... 총사업비. 86억 4,7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잠시만. 제가 지금...

이경

최이경위원

웰컴센터 건립. 팔봉산. 18쪽. 사업비가 8,647... 아니구나. 86억 4,700만 원.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건축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69억 1,400.

이경

최이경위원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건축공사비에만 무려 69억 1,4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여기서 경제성 분석을 해 주셨어요. 경제성 분석 1.06.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B/C 1.06.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요. 이 정도면 공공 사업에서 수익률은 사실 분석할 순 없는데 이론적으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수예요. 그런데 여기 선행지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운영 기간을 38년으로 잡았어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38년 뒤... 이런 장기간 사업이라 지금 현재 그래도 지금 시작하는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 38년이라는 장기적인 사업기간 동안에 외부 환경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지금 B/C 점수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평균보다는 좀 가능성이 있는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점수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까 봐 그래요. 그런데 이 사업이 5년, 10년 사업도 아니고 38년이라는 기간 동안 진행돼야 되는 아주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민감도 분석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혹시 모를 수 있는 어떤 영향력들이, 계속 시간이 가면서 나오는 것들도 해서 장기적으로 이게 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B/C 점수를 하면서도 이럴 경우에는 저는 민감도 분석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38년이라는 장기적인 이 사업. 외부 환경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십니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일단 관광 트렌드가 변화를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인구의 변화가 또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예. 그런 것들도 있고 다양해요. 이건 정답이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달라서. 예상치 못하는 시설 노후화에 대한 운영비용이라든가, 유지·보수 비용이 점점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관광객이 어떤 메리트가 없어져서 감소할 수도 있고. 또 운영 수익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기대치가 미치지 못하고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주 소금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요. 거기는 우리보다 엄청난 대규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요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관리. 핵심 변수가 뭐가 있을까 식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의 주요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건의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일단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공부를 해서 한번 검토드리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세상이 그렇게 장밋빛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과장님 재산을 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민 한 분 한 분의 세금을 가지고 미래 먹거리를 한번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구상해서 대규모의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B/C 점수 1.06이라는 그 그림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자료에 보니까 26년 이후에 재원 마련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웰컴센터는... 저희가 팔봉산 관광지 사업은 한 1,300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인데 대부분 군비로 조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국비나 도비 지원이... 꼭지가 현재까지는 많진 않은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웰컴센터처럼 전환사업이라는 그런 재원들이 좀 도비 지원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환사업으로 한번 신청을 해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보면 이거는 저희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계속했던 건데 구체적인 확보 방안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군비 편성 또한 순차적인 사업 진행이라는 이 애매한 표현. 그래서 확실성이 없어요. 그리고 지속성에 대해서 담보할 수 없어요, 또. 이게 1,000억대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데 이 사업이 미래 재원에 대해서 계획이 너무 막막해요.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연차별 구체적인 재원 확보 계획 제출해 주세요, 만들어서.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이미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해 주시고요. 도비 확보 방안이나 군비 편성 계획. 그 안에 다 포함되었겠지만, 명확하게 제시 좀 해 주시고요. 웰컴센터 건립 후에 유지·보수 비용, 인건비, 운영 적자 발생 시에 보전 방안. 이런 명확한 추계, 재정 확보 방안도 같이 고민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팔봉산 당산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보니까 당산제 집행내역이 23년 2,500만 원에서 25년 4,905만 원으로 거의 두 배가량 급증했어요. 이 막대한 예산 상당 부분이 어디에 집중됐습니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당산제...

이경

최이경위원

당 굿 중심의 무속의례에 다 투입이 됐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일단 그쪽 방면에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무속인 출연료가 얼마예요? 무속인 출연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1,190만 원.

이경

최이경위원

3,090만 원 아니에요? 거기에 굿상 차림비, 체험운영비 이런 무속의례에 대한 거랑 다 같이 플러스된 건가요, 이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출연료는 1,190만 원.

이경

최이경위원

그거예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굿상 차림비까지 다 포함된 거 같아. 모든 그런 행사 프로그램이, 그렇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제물 구입비는 또 따로 있는 거고.

이경

최이경위원

따로 있어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전체 예산에 이 부분이 많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홍천군이 의뢰한 당산제 조사 연구 결과가 있잖아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한 거. 그렇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 결과가 어떤 건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제가 제출해드린 내용에 보면 용역 내용이라고 있습니다. 팔봉산 주변 지역 개관하고 역사 기록하고 공간 변화, 제의 대상, 제의 주체, 2023년도 당산제 기록...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설명할게요.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팔봉산 당 굿에 대해서 가장 오래된 문헌이 세종실록에 들어가 있다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이 당산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굿 당을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차원의 정말 역사적인 의식이었어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데 이게 어느 날 1970년대부터 무속의례로 변화됐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이거를 용역에서 설명 잘 해줬어요. 그런데 이 용역 결과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거기서, 용역 결과에서 제의 내용을 좀 변화했으면 좋겠고 역사성 회복 노력을 좀 요구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용역은 맡겨놓고 그대로 변화시켜 주지 않았어요. 용역이 먼저 나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행위를 한 거예요? 시기적으로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래요. 용역 결과가 먼저 나온 건가요 아니면 올해 다 끝나고서 다시 한번 용역을 해본 건가요? 용역 두 번 한 건가요? 한 번 했어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용역은 2023년도에 나왔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거기서 국가 제례로 했다 막 이런 거였는데 왜 이렇게 스케일을 키우지 않았어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국가 재록에 기록은 있으나 국가 제례를 하는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이경

최이경위원

방법에 대한 부분?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문헌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게 국가 제례에서 당 굿으로 변화를 많이... 축소가 된 상황이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한 용역을 한 겁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홍천의 이 당산제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 홍천군의 스토리텔링으로 정말 기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을 주민 이외에도 지역 문화원이라든가 향교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협력을 해 갖고 군민 참여형 전통제례 복원 방안을 만들어주십사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일 것 같죠, 생각해 보면? 이게 당장은 못하고 역사 고증도 해야 되고... 사실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우리 홍천에 미래 관광 트렌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에서는 앞으로 우리 당산제를 어떤 식으로 더 성장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올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주민화합형... 위원회를 다시 재구성해서 주민화합형으로 해서 제례를 좀 더 키우고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그 형식에 특정 무속에 대한 비중보다 전체적인 국가에 대한 기원이라든가 이런... 그리고 홍천만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뭐라 그러지, 그런 것을? 기도터가 좋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정해 갖고 거기서 기도터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곳에 그렇게 영험한 곳이고 이 지역이... 그래서 여러 분들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기를 받으십시오 이런 트렌드. 이것도 트렌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군만의. 그래서 발전시켜주십사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국가 제례와 당산 굿 병행을 하는데 당산 굿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가져가고 국가 제례를 좀 더 크게 키우는...

이경

최이경위원

더 멋지고 크고 비전 있는 걸로 제시를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해 주실 거예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같이 키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위원님은...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자리를 이석하는 위원님들은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에 집중 안 하시고 자꾸 빈번하게 자리를 이석하는 위원님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성함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 황경화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안 하시면 이거 준비하시느라 괜히 직원들만 고생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시정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저는 민선 8기 군정이 어느덧 마무리되어가면서 신영재 군정의 공약 사업들이 제대로 다 추진이 되는가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려고 그거에 관련돼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초 신영재 군정에서 공약 사업이 127개에서 지금 120개로 일부 통합·변경됨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는데 120개의 공약 중에서 관광문화과와 관련된 공약이 11개 공약이 있어요. 그 공약 사업들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11개 공약 사업 중에 일부 6-1 보면 관광지에 과감한 투자와 활성화. 이 사업의 내용은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팔봉산 관광지 활성화 사업이거든요. 2035년까지 1,350억의 예산을 들여서 팔봉산 관광지 개발하겠다는 사업과 또한 8-24 팔봉산 관광지 확대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공약을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2개로 쪼개 가지고 공약 건수만 늘려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공약 사업을 통합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추진이 좀 미진했던 사업들. 영상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관광문화과에서 영상테마파크와 관련돼서 그동안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현재 영상테마파크는 홍천군하고 호서대하고 리오그란데라는 주식회사하고 협약식을 개최를 2024년도 4월에 했는데 지금 저희가 민간투자 재원 확보가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현재 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준순위원

호서대하고 어느 단계까지 갔어요, 지금?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현재 협약식을 한 상태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좀 당겨서 말씀하세요.

용준순위원

어떤 협약식이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홍천군 내에 호서대 부지에 영상테마파크에 포함된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에 적극 서로 협조한다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호서대가 그 부지를 기부채납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기부채납은 아니고 리오그란데라는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거니까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군에서는 어떻게 협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저희는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용준순위원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없네요, 그럼.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협약식이니까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용준순위원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겠네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미착수로 봐야 되는 건 맞네요, 그럼.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그래서 일단 보류를...

용준순위원

그리고 광산의 관광 자원화를 검토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거는 미착수로 추진 불가로 봐도 되겠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추진 불가로 지금 저희가...

용준순위원

나머지 사업들은 일부 조금은 변경된 사업들도 있고 통합된 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추진이 되는 사업도 있고 또 아직 완료된 사업은 없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중에 공약 사업 중 일부인 게임 페스티벌 사업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당초에 공약 사업으로 내세웠을 때는 e-스포츠 인기 종목을 활성화해서 연간 홍천군을 찾아오는 관광객 한 30만 명 이상 유치하겠다고 당초 계획을 거창하게 내세웠었는데 현실은 저희가 게임페스티벌로 명칭을 변경하고 2년을 추진해 봤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다고 보세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일단 저희가 2024, 2025년을 추진했는데 참가 팀을 보면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유는 좀 더 인기 있는 종목을 저희가 개최한 결과도 있고, 또 홍보도 1차보다는 많이 되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관광객은 선수단 포함해서 얼마나 왔어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는 한 312명이라고 저희가 카운트를 했고요. 2025년도에는 792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과장님, 24년도 게임페스티벌 예산이 9,000만 원이에요. 2일간 개최했잖아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용준순위원

2일간 개최했잖아요, 2일간. 이틀간.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이틀간. 네.

용준순위원

이틀간 개최해서 312명. 그것이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어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때는 첫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고요. 2025년도에는 저희가 하루 했는데 792명이 왔습니다, 참가를.

용준순위원

792명이라는 것도 관내에서 오신 분, 관외에서 오신 분이 분리는 안 되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분리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경기 쪽에서 가장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죠. 선수단이 가장 많겠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경기...

용준순위원

예.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단. 선수단 해 봐야 한 60명 됩니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아니, 792명.

용준순위원

지금 우리가 예선은 온라인으로 하고 본선, 결승만 지금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종합체육관에서. 그렇다고 보면 리그오브레전드 같은 종목은 네 팀이, 한 팀당 5명씩 하게 되면 한 20명 정도 되잖아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게 본선은 그렇고...

용준순위원

종목별로 해서.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예선까지 다 하면 60팀이 지금...

용준순위원

예선은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온라인은 홍천군을 방문하지 않잖아요. 컴퓨터로 집에서 게임하는 거예요. 상대방 서로. 팀을 구성해서. 그런 것까지 어떻게 홍천군 방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사업을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지금 e-스포츠라는 것이 20~30년 전에는 상당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e-스포츠에 대한 열기는 예전만큼 그렇게 뜨겁지가 않아요. 그리고 홍천군이 e-스포츠와 관련된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홍천군이?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용준순위원

관내에 e-스포츠 동호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e-스포츠와 관련된 게임 산업 관련된 기업이 있습니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볼 때는 예술 분야하고 비슷해서 저희가...

용준순위원

e-스포츠가 예술이에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아니, 문화인데. 그런 부분하고 비슷해서 어떤 스타를 탄생을 시키면 그거에 대한 파급효과가 있다라는...

용준순위원

과장님, 홍천군에서 e-스포츠 개최하면 선수들이 프로 선수급입니까, 국가대표 선수급입니까? 아마추어 선수들... 그중에서 예선전에서, 리그전에서 이긴 사람들 상대해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수준 있는 사람들이 결승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게임하는 거예요, 본선 게임. 프로게이머들도 아니고. 그래서 e-스포츠를 개최해서 홍천군에 어떤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참가하시는 분들하고 또 저희가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스도 운영하고 그분들 지인들이 찾아오고, 또 스타가 온다 그러면 저희가 방문객이 좀 더 늘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예산 1억씩 들여 가지고 1,000명도 참가를 안 하는데 그런 인원을 유치하고서 어떻게 지역 경제에 어떤 유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첫해에는 이틀을 개최했는데 312명이 참가를 했어요. 그리고 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을 보면 사실 e-스포츠 참가하는 선수들은 우승 상금에 상당히 예민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승 상금은 3개의 종목으로 해 가지고 한 700만 원 됩니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600만 원 됩니다.

용준순위원

나머지 상품도 있지 않습니까. 브롤스타즈 같은 경우는 상품으로 하다 보니까 대략 한 8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여요. 상품에 대한 것은. 상금하고 총액이. 그런데 내부적으로... e-스포츠 게임을 개최하면서 가수 초청, 기획사, 무대 음향 시설 장치. 가수들도 트로트 가수 초청하고 이런 것이 과연 e-스포츠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그런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상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하면 더 많은 선수들이 관심을 갖고 참가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결산에 대한 것들, 사업 세부 내용에 대한 것들 한번 분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일단 집행액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25년도 거 사업비가 1억입니다. 하루 개최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한 790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그래요.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어떤 유발 효과가 있는진 모르겠는데 사업의 집행 세부내역을 보면 중복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회 운영·관리비, 부대 행사 조성 운영·관리비 그리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에 대한 시설 설치비, 댄스 초대가수 섭외 비용. 심지어는 지난해에는 참가자 보조 스태프들 식비까지 다 지원을 해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하루를 꼬박 하시니까 식비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 것들은 운영비에 다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인건비 별도로 지급해 주고. 이 집행에 대해서 이거 추가... 나중에 정산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저는 이렇게 보면 e-스포츠가 아무리 군수 공약 사업이라고 하지만 예산 대비 지역경제 유발 효과에 대한 것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우리 집행부 보면 군수 공약 사업이면 어떻게든지... 우리 현실적으로 효율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고, 그 예산에 비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러한 무모한 정책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 2년 해보고 그거에 대한 성과가 미진하다고 하면 일몰 처리할 수 있는 과감한 용기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 게임페스티벌에 대한 성과 분석을 제대로 하고 결산 집행 내역에 대한 것도 세심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는지, 헛되이 쓰인 부분은 없는지. 그거에 대한 세부 정산서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현장 감사를 다녀왔던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한 11억 정도 들어가요. 금년이 3년 차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11억 공사 3년 차를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을까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올해 추진하는 거는 관리동 리모델링인데 저희가 처음보다... 아까 보셨던 관리동 앞에 물품들이 좀 더 증가되는... 물량이 좀 증가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 증가되는 물량이라기보다 전체적인 사업이 왜 이렇게 지연되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이 사업... 아까 우리 동물조각공원 거기 부지 조성하는 데 10억 이상 들어갔는데 1년에 다 끝났어요.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 같은 경우는 11억 예산인데 근 3년째 돼도 지금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공사에 대한 발주를 분리 발주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보시면 23년도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해요. 당초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 있었으면 실시설계상 모든 사업이 다 포함이 됐어야 돼요. 리모델링 공사나 아니면 유지·보수 공사. 당연히 기존에 동키마을 있던 시설을 재활용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유지·보수 공사와 리모델링 공사를 바탕으로 해서 조성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했어야죠. 그런데 이 사업이 사업별로, 구간별로 용역을 따로따로 발주하고 있어요, 지금. 23년도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치르고 24년도에는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해요. 25년도에는 유지·보수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또 용역을 줘요. 왜 이렇게 사업을 분리 발주를 통해서 이렇게 용역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왜일까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공정 과정이 조금 다 다르고 또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추진을 한 거로 생각됩니다.

용준순위원

사업비가 11억이에요, 전체 사업비가. 물론 많다면 많은 금액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하는데 그 정도 사업은 당초 계획하고서 추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3억, 3억, 3억씩 끊어서 그럼 4년치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실 거예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공정이 조금 달라서 그렇게 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공정이 다르면... 이게 보세요. 저는 공정이 거꾸로 됐다고 보이는 거예요. 지금 25년도 실시설계가 뭡니까? 당초에 동키마을에 대한 유지·보수 실시설계예요. 그리고 24년도에는 리모델링이에요. 설계가 지금 거꾸로 됐다고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조성 사업... 23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때 리모델링과 유지·보수에 대한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을 설계에 다 포함을 시켰어야죠. 그러니까 설계 자체가 지금 우리는 거꾸로 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신속하게 반려동물 놀이터가 착공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현장 가보셨겠지만 반려동물 놀이터 수영장 그거 설치한 지 2년이 됐어요. 2년 동안 눈 맞고 비 맞고 장마 때 물고이고 지금도 낙엽이 쌓여가지고 그 밑에는 어느 정도... 재질이 그게 일반 면 재질이 있고 천 재질이지 않습니까. 벌써 사용... 개장도 하기 전에 벌써 3년째 눈, 비 맞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몇천만 원 들여서 수영장 설치했는데. 그게 뭡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이거 착공이나... 완공이나 되겠습니까. 아직도 리모델링 유지·보수를 다 못하고 있는데. 공사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설계의 순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 없으면 제가 조금 할까요, 질문을. 26쪽인데요. 팔봉산 관광지 종합개발 사업 추진현황을 여쭤봤는데 이미 농촌활력촉진지구 신청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리고 향후에 계획을 보면 타당성 및 투자 심사를 또 받아야 되고 공유재산 심의도 받아야 되겠지만 토지 매입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것을 우리가 땅을 비싸게 주고 사려고 노력을 합니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비싸게 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농지 협의라는 것이 있는 것이 예전에는 저희가 농림부 협의를 받던 것을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농촌활력촉진지구가 돼서...

기호

나기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 건지.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 변경을 해야만 승인이 나는 겁니다. 사전 절차 중에 하나예요. 농촌활력촉진지구로 농지 협의를 할 수 있는 사전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이 필요하고 이런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농촌활력촉친지구를 지정해서 해제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승인을 받기 위한 사전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해제가 돼야 승인이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가는 상당히 올라갈 테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어느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당연히 올라가죠. 우리가 지금 예상하기는 뭐 1,340억입니까, 50억입니까? 포함해서 상당히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는 토지 매입비까지 그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내년도는 뭘 하실 거예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내년도에 승인이 나면 저희가 농촌활력촉진지구가 실시설계 인가를 받은 후에 저희가 토지 매입을 실시할 겁니다.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다음에는요? 그다음에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타당성하고 투자 심사를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승인이 난 다음에.

기호

나기호위원장

내년에 풀려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또 그중에 몇 분들 알박기로 안 팔고 그러면 어떻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승인이 되는 순간 저희가 강제 수용이 가능해집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래도 가격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수용을 한다 그래도 1~2년 끄는 건 쉽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저희가 뭐 타당성하고 투자 심사도 1~2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토지 매입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렇게 해서 1,000억을 넘게 투자해서 거기에 어떤 경쟁력 있는 관광지가 된다고 기대하세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일단 종합개발 계획을 저희가 애초에 했을 때에 관광지의 트렌드하고 지금 현재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변화들이 필요하고 반드시 수정이 아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게 이제 시작은 20년도에 했잖아요. 20년도에 해서 아직 종합계획도 못 세웠는데 5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 같고, 투자를 한다고 그래도. 그래도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지금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도 들어갈 테고 그다음에 우리 여가문화 트렌드도 많이 바뀌어있을 테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때에 한 10년 후에도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걸 후에 사람들이 좋아할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기호

나기호위원장

또 어떤 트렌드로 바뀌어갈까 이런 것들 예측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연이 가장 소중한 거라고 생각이 된다고 보면 저는 당연히 팔봉산 주변 산을 더 연장해서 차라리 대명 비발디파크와 연결을 해줘야 사이즈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저희 팔봉산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변화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가면서 수정도 또 가능하고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럼 확실한 계획 없이 지금 거기 촉진지구로... 우리가 촉진지구로 풀어서 개발할 데가 저는 훨씬 거기보다 시급한 데가 많잖아요. 다른 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한 1만여 평 되죠, 전체 면적이?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4만 2000... 아니, 4만 2,782㎡ 정도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니까 1만 평이 좀 넘잖아요. 그것을 용도지역을 해제하겠다고 그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거기가 개발하기에 경사도도 5도 미만으로 좀 평지고 거기가...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니까 평지에서 어떤... 지금 있는 곳에서 어떤 규모로 1만 평이 넘는 걸 채우려 그러십니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거기 주차장하고... 거기 들어가는 것이 주차장하고 민물고기 체험장하고 저희 관리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가 재해위험지구...

기호

나기호위원장

민물고기 체험장이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차장과 민물고기 체험장. 그다음에 저희 웰컴센터 일부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 동네에서 옛날에 낚시대회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강에서?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건 저는 기억은 없습니다만.

기호

나기호위원장

낚시대회도 하고 그랬어요. 아니, 그 좋은 강을 놔두고 왜 인위적으로 그렇게 민물고기를 가둬놓고.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그게 용납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10년, 15년 전에 보신탕 못 먹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이런 법이 생겨서 강제로 보상을 해 주고 폐업을 시키고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변화도 필요하고 수정도 필요하고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서둘러서 이렇게 촉진지구로 푸는 게 어떤 특혜성 시비도 있을 거 같고.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기호

나기호위원장

잘 보셔야 됩니다.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농촌활력촉진지구 해제 그거는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인이 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건 사전 절차의 한 부분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거는 그렇게 급한... 지금 우리 홍천 입장에서 급한 사업은 아니에요. 우리가 열차 역사를 만드는데 어디다 만들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역 개발에 우리 철도를 잘 활용할까 이런 데에 더 집중해서 돈을 쓰고 그런 용도 지역을 다시 재조정하고 전체 홍천 시가지를 재구조하고 이런 사업들이 급한 거죠. 지금 그쪽 갖다가 그렇게 하는 건 거기는... 서면은 대명이 있어서 지금도 한 500만 명 가까이 이렇게 왕래가 되는 곳인데 자연스럽게 개인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도와드리면 되는 거지. 그렇게 관에서 나서서 대규모로 거기다 집중 투자하겠다? 그래서 이익이 안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고, 그 피해는 누가 보는 겁니까?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과장님 다 퇴직한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하시는데 신중해야 돼요. 이렇게 큰 예산을 들이는 것은 신중해야 되고, 또 이렇게 억지로 하려 그래서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인 거지. 이렇게 무모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또 철도가 만약에 예타가 통과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팔봉산 계획하고 있는 거보다 더 시급성을 요하는 게 저는 철도 역사를 활용한 우리 지역의 도시 재개편이 저는 더 꼭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이제 역사도 들어오고 또 도로가 확장이 되고 하니까 저희도 관광지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돈이 그렇게 많이 있으세요, 돈이? 그래서 누구나 이게 이제 우리 군민에게 우선 이익이 먼저 돌아가는 데 예산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뜬구름 잡는 데에 우리 혈세를 쓰는 것보다는 우리 군민들이 누구나 예측하고 공감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래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같이 이렇게 응원해 줄 수 있는 사업 이런 데 먼저 우리 예산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너무 사이즈도 크고 우리 군에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러지 않아도 대명에 관광객 많이 불러오잖아요. 그런데 대명에서 하는데 거기서 또 우리 군에서, 관에서 나서서 거기 또 하겠다? 왜 민간업체와 행정이 경쟁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 점점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그런 사업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되는 데는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늘려드리는 게 맞고요. 기업에서도 안 하고, 침체되고, 행정에서 손대지 않으면 소멸되거나 많은 우리 군민들에게 불편이 예상되는 측면에 우리 예산을 쓰는 게 저는 순서라고 보입니다.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맥주축제는 제가 먼저 위탁 동의안 표결할 때 말씀을 드려서 긴 말씀은 안 드리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런 축제를 거듭해서 축제에 들어간 예산을 한번 되짚어보시고 그만큼의 예산이 들어갔을 때는 어떤 결과물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 100억 가까이 썼으면 우리 지역에 수제맥주 메카가 되든가 아니면 맥주축제 하면 누구나 홍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돼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지금 하면 되죠, 뭐.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별빛음악 맥주축제 관련돼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맥주축제 예산이 한 11억 되잖아요. 그중에서 홍보비가 얼마나 차지하죠? 대략적으로.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지금 그거는 계산을 좀 제가 해봐야...

용준순위원

그러면 일단 찾아보시고 팀장님께서 확인해서 과장님한테 연락주시고요. 축제 개최하기 전에 재단이... 저희가 재단에다 위탁을 주니까 재단에서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그럴거지 않습니까. 홍보도 마찬가지고. 기획감사실하고도 어느 정도의 협의나 소통이 있습니까? 홍보 관련돼서.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기획감사실에는 홍천군 차원에서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어떤 유튜브나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언론사에도 홍보하고 방송국에도 홍보하고 라디오에도 홍보하고 그러잖아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라디오 같은 경우엔 정오의 희망곡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재단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홍보 사업도 있잖아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재단에서도 자체적으로 또 홍보는 합니다.

용준순위원

그런 과정에서 기획감사실하고 어느 정도의 홍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소통을 하냐고 여쭤본 거예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그렇게 막 협의를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하고 있는 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담당 과장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금년도에 맥주축제 했잖아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기획감사실하고 어느 정도 좀 홍보에 대한 것을 내부 소통을 하신 적은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만, 모르세요? 그거 답변하시면 되지.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홍보를 그쪽에서는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회의하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회의는 하진 않았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홍천군에서 축제와 관련된 것은 재단에서 다 위탁받아서 하잖아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나름대로 재단에서도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홍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그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고 홍보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기획감사실에서도 별도로 또 홍보 예산이 들어가니까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향후에는 똑같은 홍보를 하는데 홍보에 대한 중복성이나 아니면 효과를 더 가시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을 기감실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기감실에 있는 예산을 관광문화과에다가 아니면 재단에다가 위탁금을 더 인상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홍보에 대한 것을 일원화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단적으로 금년 맥주축제, 여름 축제와 관련돼서도 보면 재단에서 별도로 홍보비 나가는 게 3,500만 원이에요. 아니, 기감실에서. 기감실에서 맥주축제와 관련돼서 홍보비 나간 거, 여름 축제 관련돼서 홍보비 나간 게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1,100만 원씩 나가요. 뉴스1에 330만 원, 뉴시스 강원본부에 440만 원, 천지일보에도 110만 원, 머니투데이방송에도 220만 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축제를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게 재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홍보와 관련돼서 재단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중간에서 과장님이 가교 역할을 해서 이러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홍보 효과를 가속화할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는... 논의조차 안 한다는 것은 그동안 좀 이 홍보에 대한 관심이나 역량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부터는 좀 개선해 나가야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축제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성과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성과 평가에 대한 것은 이 축제가 어느 정도 성황리에 잘 끝났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방문객 수가 얼마나 많이 우리 홍천군을 찾아주셨느냐. 관내 주민들이 얼마나 같이 함께 하셨느냐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CCTV... 피플카운트 CCTV 가지고 방문객 수를 통계를 내서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홍천군이 서로 간의 각 실과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이 뭐냐면 금년도에는 행정과에서 축제와 관련된 방문객 수를 조사하는 그런 사업들을 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네. 빅데이터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빅데이터를 가지고 방문객 수에 대한 것을 좀 더 정확도를 높이고자 해서 했으면 한번 그런 쪽으로 앞으로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 재단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피플카운트에 대한 것이 정확도가 얼마나 이 빅데이터하고 갭이 얼마나 나는가에 대한 것도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피플카운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CCTV를 물론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CCTV 설치 대수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CCTV를, 피플카운트를 하는 CCTV를 한 대 설치할 때와 다섯 대 설치할 때는 엄격하게 방문객 수에 대한 차이는 갭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또 CCTV를 출입구 입구 쪽에 설치하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쪽에 설치하느냐. 주차장에 설치하느냐, 거기에 몇 대를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방문객 수는 얼마든지 그 숫자를 높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행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 빅데이터 사업을 연계해서 했으면 어느 정도 정확도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년도 거를 비교해 보면 빅데이터와 관련돼서 24년도 맥주축제 관련된 걸 보면 우리 피플카운트로 했을 때는... 25년도 거입니다. 우리 맥주축제 방문객 수가 7만 1,490명이에요, 피플카운트로 했을 때. 근데 빅데이터로 했을 때는 15만 4,000명이에요.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물론 빅데이터도 정확도는 그렇게... 물론 업체측에서는 한 80~90%의 정확도는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똑같은 축제를 했는데 어떻게 방문객 수가 이렇게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동안 재단에서 실행해 왔던 피플카운트에 대한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빅데이터가 범위가 좀 넓었습니다, 이번에.

용준순위원

예, 예. 그것을 보정으로 다 어느 정도는 이외의 추정치는 수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또 24년도 맥주축제 걸 보면 피플카운트를 했을 때는 13만 1,000명이에요. 그런데 빅데이터 같은 건 14만 6,000명이란 말이에요.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꽁꽁축제 같은 경우에는 갭 차이가 또 너무 많이 나요. 24년도 피플카운트를 했을 때는 16만 1,000명이거든요, 꽁꽁축제가. 그런데 빅데이터를 했을 경우엔 37만 1,000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방문객 수에 대한 것은 정확도를 어느 것이 더 신뢰할 수 있는지, 정확도가 더 높은지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축제가 성황리에 잘 개최가 됐는지를 평가하는 가늠자 역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유념해 주시고 개선 방안이 있으면 어떤 식이 정확도가 높은지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서 그쪽에 대해서 카운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정화

허정화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 마지막날 부서별 종합감사 전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7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