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연천군의회를 지켜봐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천군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계신 김덕현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를 전합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드리며,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큰 계층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인구유입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입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기반 마련은 지방소멸 대응에 있어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군에는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은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정책으로 이미 동두천과 포천 등 인근 지자체에는 공모를 통해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국가정책과 연계한 주거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추진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검토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토부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참여 의지와 준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연천 공설시장 주변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 공설시장 주변 주거지는 노후 건물이 밀집하고 협소한 골목이 많아 화재 등 재난 대응이 어렵고 보행안전이 저해되며 생활 기반 시설이 부족해 주민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특히 차량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을 따라 소형 평수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환경개선을 추진하려면 주민 이주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실질적 이주 지원 방안 등 구체적 대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연천 공설시장 일대 주거환경 정비와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주민 이주대책 등 필요한 사전 조치를 포함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연천BIX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BIX 산업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조성된 연천군의 대표적 산업 기반 시설입니다. 특히 수도권 내 최북단 산업 거점으로서 교통접근성 향상과 규제 특례 등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현재 분양률이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며 기업 유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산업단지 조성이 목표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의 성장동력 약화, 청년 일자리 부족 등 지역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연천BIX 산업단지의 저조한 분양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군의 실행 방안과 전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의정활동 홍보 및 군민소통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는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군정 전반을 감시·견제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민의 의견을 정확히 듣고 이를 의정에 반영하는 일은 의회의 본질적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정활동을 군민이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군민이 의회의 기능과 성과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체감하며 소통할 수 있는 전용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군민 참여 확대뿐 아니라 의회의 위상 강화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건전한 협치 기반을 확립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의정활동의 체계적 홍보와 군민 의견 수렴을 위한 의정홍보관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와 집행부는 군정 발전을 위한 동반자입니다. 향후 군정 운영 과정에서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군수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다섯 번째, 서울-연천 고속도로 종점 연계 및 지역 발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연천 고속도로는 수도권 북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우리군의 관광·산업 분야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교통 인프라입니다. 특히 황지교차로 부근이 종점으로 예정됨에 따라 국도 3호선, 주요 관광지, 배후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체계적인 연계 교통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개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도로 조성에 그치지 않고 착공 단계부터 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물류 흐름 개선 등 군 차원의 중장기 종합발전 전략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황지교차로 부근 고속도로 종점과 국도 3호선 간 연계 교통체계 구축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속도로 착공 시점부터 연천군 발전 효과를 높이기 위한 관광 및 도로 인프라 확충 등 종합발전계획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기자석에는 연천군청 출입 언론인분들과 방청석에는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방청객분이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셔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양희 의원입니다. 먼저, 아미천 기후대응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아미천 기후대응댐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확보하고, 수변 공간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보고된 사업 내용을 보면 작년 대비 사업 기간이 2030년에서 2032년으로 연장되었고, 사업비는 약 2천억 원이 증가하여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업 기간 연장과 예산 증가로 인해 일정 관리와 재원 집행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계획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군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기후대응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세심한 준비를 당부하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발생할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에듀헬스케어센터는 교육·체육·레저를 아우르는 다목적 복합 공간으로 지역 주민에게 여가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교육·체험 기회를 확대해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생활 SOC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추진 과정과 향후 일정에 대해 군민께서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과의 협업 체계, 시설의 주요 기능 준공 이후 운영 방식 등이 조기에 정리되어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장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기 당부드리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에듀헬스케어센터 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준공 이후 에듀헬스케어센터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정연수원은 경기도의회가 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핵심 교육시설로 올해 부지 공모에서 우리 연천군의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의정연수원 유치는 단순히 공공시설을 유치했다는 의미를 넘어 연천군의 위상 제고와 더불어 고대산 권역 관광벨트 조성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본 사업은 연천군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과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 차원의 종합적인 연계 전략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건립에 따른 고대산 주변 지역 활용계획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둘째 숙박·식음·체험 등 지역 상권과의 상생 전략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연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연천군 곳곳에 방치된 빈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미관 저해뿐 아니라 안전사고, 범죄 우려 등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빈집 문제는 단순히 철거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는 재활용·임대·공공활용 모델로 전환해야 하는 중장기적 과제입니다. 최근 정부와 경기도에서도 빈집 활용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군도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천군이 추진 중인 빈집 정비계획과 현황, 둘째 공공·청년 주거 등 향후 활용방안은 어떻게 마련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운서 의원입니다. 먼저 한탄강 베개용암 출렁다리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한탄강 일대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지질학적 가치와 자연 경관이 뛰어난 지역입니다. 그중 베개용암 출렁다리는 연천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으며 많은 방문객이 찾는 대표 관광지이지만 현재의 관광 흐름은 여전히 ‘스쳐 지나가는 방문형 관광’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탄강을 단순한 경관 감상의 공간이 아니라 머물며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좌상바위 등 인근 관광자원을 활용한 추가 관광사업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둘째 출렁다리 짚라인, 하늘을 나는 자전거 등 레포츠형 체험시설을 도입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초성리 탄약고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초성리 일대는 군사시설과 민가가 맞닿아 있어 주민들의 불안과 생활불편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탄약고의 존재는 지역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주민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군사적 기능 유지와 주민 안전 사이의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되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이전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초성리 탄약고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전 방안은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실내 풋살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단순한 여가 공간이 아니라 군민의 건강과 소통을 이끄는 생활 기반 시설입니다. 청소년들에게는 건전한 스포츠 활동의 장이 되고, 주민들에게는 세대가 어울리는 소통의 공간이 되기에 실내 체육 인프라 확충은 생활복지의 중요한 축입니다. 그러나 현재 연천군에는 청소년과 주민들이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며, 그중에서도 실내 풋살장 설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철 고가 하부 공간이나 전곡고등학교 뒤 저류지 부지 등 활용할 수 있는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향후 실내 풋살구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군수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곡역 주차타워 건립사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곡역 일대는 오랜 기간 주차난이 지속되며 주민과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곡역 주차타워 건립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현재 계획된 부지를 두고 광장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민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지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전곡 웰메이드 뒤편의 폐가 부지 등 기존 부지를 대체할 새로운 부지 선정을 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돼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현재의 부지 계획 외에 대체 부지 검토 가능성은 있는지, 아울러 향후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10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지만 단기간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도로 개설 등 SOC나 신규사업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고, 군은 자체 부담금 외에 현장조사 운영비 등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막대한 예산 부담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단순한 복지사업을 넘어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마중물이자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기회라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첫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예산 확보 및 향후 추진계획, 둘째 인구증가 예측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 등 단계적 재원 확보 전략,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후속 대책 및 전략 등 세부 로드맵, 넷째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 구성에 대해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인구유입시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연천군은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인구유입 및 정주여건 개선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생률은 감소하고 청년층 유출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추진된 각종 인구시책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질문드립니다. 지난 3년간 추진된 인구유입 관련 사업 중에서 가장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반대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미흡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연천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령인구 증가와 농촌지역의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로 인해 공공목욕시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공공목욕시설은 생활 편의를 넘어 복지와 공동체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생활 인프라로서 지역사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군에서는 연천군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 했으나 의회 심의 과정에서 행정절차상 미비와 충분한 사전협의 부족 등의 이유로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과 관련하여 추진 이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윤리 위반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청렴과 윤리의식은 행정에 대한 군민 신뢰의 근간입니다. 한 사람의 일탈이 조직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공직사회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기에 공직자 윤리 확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작은 부주의나 안일한 인식이 반복될 경우 군정 전반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직 내부의 자정 노력과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우리군에서 발생한 공직자 윤리 위반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위반 사례가 있었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조치 결과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두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두영 의원입니다. 먼저, 민선8기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약은 군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가장 중요한 약속이며, 군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약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군민과 공유하는 것은 군정의 신뢰와 책임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울러, 계획 대비 지연되거나 아직 착수하지 못한 공약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확히 진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현재 민선8기 공약 이행률은 어느 정도인지 공약별 구체적인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공약의 원인과 그에 따른 향후 추진 일정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 개선 관련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산면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와 양원리 태양광 발전사업 사례에서 보듯이 민간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요구와 상충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분열과 지역발전 지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이와 같은 갈등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행정적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축제 운영 효율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연중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나 축제 간 유사·중복 요소가 많아 예산이 분산되고 관광객 유입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축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복된 축제를 통합·조정하고, 경쟁력 있는 대표축제를 육성하여 집중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축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산 및 관광객 분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군의 인식과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택과 집중 전략에 기반한 대표축제 육성 및 재편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원선(연천-백마고지) 구간 열차 운행 재개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원선 운행은 접근성 개선을 통해 관광객 유입 확대가 기대되는 중요한 교통 인프라입니다. 특히 DMZ, 한탄강 지질공원 등 우리군의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될 경우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철원 등 인접지역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연천히 단순 통과 지역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관광객 유출 방지와 지역 내 소비 확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경원선 운행 재개에 따라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한 연계 관광 콘텐츠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접지역으로의 관광객 유출을 방지하고 연천을 거점으로 한 체류형 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과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반 정도밖에 못 하신 것 같은데 다리가 좀 불편하셔도 참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양희 의원 거수) 박양희 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서면답변에 보면 유휴부지를 조사하셔 가지고 주택 수요를 타당성 검사를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유휴부지는 조사를 어느 정도 하신 적은 있나요?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박영철 부의장님의 첫 번째 질문인 공공임대주택 관련, 두 번째 질문인 연천 공설시장 주거환경 개선 관련, 세 번째 질문인 연천BIX 산업단지 관련, 네 번째 질문인 의정활동 홍보 및 소통공간 조성 관련, 다섯 번째 질문인 서울-연천 고속도로 및 지역발전 계획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양희 위원장님의 첫 번째 질문인 아미천 기후대응댐 관련, 두 번째 질문인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 관련, 세 번째 질문인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관련, 네 번째 질문인 연천군 빈집 관련하여 주 질문자이신 박양희 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최근에 많이 고생하셔서, 아미천댐이며 소방학교며 여러 가지 일하신 것 아는데요. 아미천댐도 문제가 있죠.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고생해서 갖고 왔는데 이것을 다목적으로 하느냐, 홍수조절로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이 쓰이고. 또 주민이 100% 찬성은 없잖아요. 반대대책위원회도 세워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박양희 위원장님의 첫 번째 질문인 아미천 기후대응댐 관련, 두 번째 질문인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 관련, 세 번째 질문인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관련, 네 번째 질문인 연천군 빈집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금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연천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관련, 두 번째 질문인 군 유휴부지 활용방안 관련 주 질문자이신 심상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휴일도 없이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천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첫 번째 질문인 한탄강 베개용암 출렁다리 관련, 두 번째 질문인 초성리 탄약고 질문, 세 번째 질문인 실내 풋살장 관련, 네 번째 질문인 전곡역 주차타워 건립사업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두 번째 질문인 인구유입시책 관련, 세 번째 질문인 연천군 공공목욕시설 조례안 관련, 네 번째 질문인 공직자 윤리 위반 관련하여 주 질문자이신 윤재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재구 의원입니다. 일단 긴 시간 동안에 군정 질의에 답하고 계신 군수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예, 박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보조 비율과 관련해서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요. 엊그제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장관 소관 언론을 봤는데, 지금 국비 조정을 조금 상향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기획재정부 장관 입장에서는 ‘결코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거다’ 단언하시더라고요. 국정감사장에서. 그래서 국가 재정 비율을 조금 높이는 것은 좀 단호해서 안 될 것 같고, 도비를 좀 비율을 높이는 것은 지금 타진하고 계신지? 아니면 국비에만 신경 쓰고 계시는 건지?

더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윤재구 의원 거수) 예, 윤재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좀, 지금 하나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공공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 내용으로는 취지랑 문제점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된 것으로… 혹시 알고 계시는지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양희 의원 거수) 박양희 운영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 의원이 말씀하신 공공목욕시설에 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끝나기도 전에 미리 집행을 해서 오히려 이게 더 시간을 끌고 더 늦게 시작하게 된 경우가 됐잖아요. 근데 비록 공공목욕탕뿐 아니라 이런 게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지켜주시면, 규율을 좀 지켜주시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주민이 더 불편하게 더 기간이 늦춰지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면이 안 서고, 또 주민들은 의회를 욕하고. 이게 서로 박자가 안 맞다 보니까 엇박자가 되다 보니까 서로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좀 존중해 주고 지켜주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어떻게 하세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기자석에는 연천군청 출입 기자분이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셔서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윤재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두 번째 질문인 인구유입시책 관련, 세 번째 질문인 연천군 공공목욕시설 조례안 관련, 네 번째 질문인 공직자 윤리 위반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두영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민선8기 군정 목표 관련, 두 번째 질문인 인허가 주민 갈등 관련, 세 번째 질문인 지역축제 운영 효율화 관련, 네 번째 질문인 경원선 열차 운행 재개 관련하여 주 질문자이신 배두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군정연설과 군정질문 연이틀 수고 많으시고요. 늘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군수님, 이제 전체 공약사항이 60건으로 출발을 하셨죠. 그중에서 5개가 공약사업에서 제외됐는데, 그 5개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유엔(UN) 화장장시설 복원 문제가 제외됐는데, 그중에서. 이제 고증자료가 미확보됐고, 고증할 길이 조금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공약사항에서 제외됐다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안 하는 것은 아니시겠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재구 의원 거수) 윤재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간단히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수차례 말씀하시는 요즘의 유사 중복 축제로 인한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단은 정확히 하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중복된 점이 완벽하게 개선되고자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는 이번에 집중된 행사 중에 연천에서 하는데 포천, 가평, 옆 주변 지역들도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 연천이 기대했던 상황보다 훨씬 더 미비했다는 문제점이 제기가 됐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축제는 연천, 철원, 포천 놓고 볼 때요. 가평보다 저희가 많은 축제의 관광객들의 평가가 더 낫다라는 평가를 갖고 있고요. 포천하고의 행사, 여러 개의 축제가 있지만 포천은 드론 페스티벌을 했는데 26억인가 46억을 투입해서 그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성과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많은 불편이 생겼고. 그런 것 비하면 우리 연천군 축제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개최가 됐다. 그러나 축제가 인근 도시에서 유사한, 같은 시기에 같이 나눠지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분산되는 그런 역작용이 있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아까 연천과 특히 철원은 같은 도로축 선상에 있기 때문에 철원의 축제 시기, 우리의 축제 시기를 양면성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과연 그 축제를 같이했을 때 상생할 수 있는 건이냐. 시기를 달리했을 때 상생할 수 있는 거냐. 이러한 부분도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따져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배두영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민선8기 군정 목표 관련, 두 번째 질문인 인허가 주민 갈등 관련, 세 번째 질문인 지역축제 운영 효율화 관련, 네 번째 질문인 경원선 열차 운행 재개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동안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