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창현 의원 발언

제34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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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예, 재무과장님!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오동갑입니다.

박찬위원

예, 용호2동사가 이제 건립이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동사에서 새로 이제 완공되는 동사로 해가지고 옮기는 게 지금 현재 잡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용호2동사 준공은 10월 말경에 준공이 되었고요. 12월6, 7일 토, 일요일 날 용호2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청사로 이사를 해가지고 12월8일 날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개소식은 12월19일 금요일로 지금 동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건립 과정상에 있었던, 시간이 다소 지체됐고 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워낙에 말씀들을 많이 나눠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그리고 과정상에 재무과의 담당하고 계신 팀장님 그리고 공공건축팀장님으로 아마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따로 각별히 조금 요청을 드렸던 게 건립이 다소 지연된 만큼 혹시나 중간에 어떤 식으로든 원래 건축물이라는 게 건립을 하고 나서 뒤에 보게 되면 예기치 못한 하자 같은 것들이 제법 많이 나오게 돼서 추후에 또 이용의 불편함을 겪는다든지 그런 사안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번 용호2동사 같은 경우는 그런 점을 미리 좀 신경 써서 챙겨서 추후에 그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가 따로 요청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점도 좀 챙겨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10월 말에 우리 각 공정별로 현장을 다 나가서 한번 준공 검사할 때 세밀하게 한 번 더 점검을 했고 또 구청장님 모시고 또 현장을 전부 다 둘러보고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미진한 거에 대해서 조금 보완 조치를 하고 현재는 거의 다 보완 조치가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박찬위원

청장님은 혹시 현장을 언제 방문하셨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11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박찬위원

그러면 저희 행감으로 현장방문하기 전에 청장님이 다녀오신 겁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박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저 역시 지역활동을 하면서 따로 챙겨보기로 하고 그에 수반해서 따라오게 될 문제가 기존에 있던 2동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따라오게 될 텐데 현재 부서에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혹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당초에 용호2, 3, 4동 예비군 통합동대가 신청사로 같이 이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찬위원

잠깐, 뭐가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었다고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동 예비군 중대 말씀입니다.

박찬위원

예비군 중대, 예, 예.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예비군 중대의 어떤 공간이라든가 또 그런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동에도 보니까 조금 프로그램하고 또 회의장 공간도 부족하다 해가지고 동 예비군 중대와 최종적으로 한번 협의해 본 결과, 용호2동 예비군 중대는 현 구 2동사 2층에서 지금 계속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박찬위원

아, 결정이 났다 말씀이십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중대는 신청사로 따라오지 않고 기존 구 용호2동사에 남아있는 걸로 저희들이 한번 보고 조금 미비한 사항이나 조금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용호2동대가 위치한 건물이 용호2재개발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거는 언젠가는 철거가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한 뭐 칸막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리모델링 공사를 조금 지원해주고 요런 방향으로 지금 동대가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박찬위원

지금 동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존경하는 박미순위원님께서도 지역에서 말씀들을 듣고 계시지만 현재 제가 제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과장님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대가 사실은 뭐 교통 통행 관련, 시장 인근이지 않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

2동 골목시장 바로 인근인데 주민분들께서도 의견이 다양하십니다. 지금 부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기에 어떤 시설을 새롭게 조성을 해서 주민편의시설로 이용을 할지 아니면 시장 활성화 내지는 워낙에 그쪽 도로 자체도 좁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앞서 말씀주신대로 재개발 계획안에 들어가 있어서 철거가 될 예정이지만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할지 주민분들 의견이 좀 다양하신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수렴을 좀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분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의견이 지금 현재는 좀 분분한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저희들이 1차에 한번 전 부서하고 동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한 결과, 뚜렷하게 수요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이사하기 전에 현재 한 번 더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하자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박찬위원

있었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그런데 재개발이 되면 그 건물이 있는 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하는 것은 어렵고 다른 용도는 특별하게 접수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찬위원

지금 말씀주신 건 일단 재산상의 가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재개발이 되면 건물이 있으면 조합 측에 그 토지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해달라 할 수 있는데 건물이 없으면 그런 협상사항에서 또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박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답변주신 내용 저 역시 충분히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되 주민편의, 앞서 말씀을 주신 게 2층에 예비군 동대로 활용하는 거는 거의 확정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위원

1층에는 지금 공간 활용 방안은 아직 정확하게, 명확하게 잡힌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우리가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동에서 특별하게 주민 어떤 편의시설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도 한, 대부할 그런 계획까지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대부 계획까지.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청드리고 싶은 건 뭐 어떤 경우든 주민분들, 저 역시 주민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그걸 부서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만 최우선은 현재 지금 기준으로 주민분들이 어떤 부분이 제일 필요한지를 좀, 저희가 정리도 필요하겠지만 그 부분을 부서에서 추후에 활용방안을 검토를 할 때 최우선으로 좀 해주십사 말씀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찬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용호2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게 행감 때도 굉장히 많이 지적된 용호2청사인데 12월에 들어가서 업무를 시작한다고 하니 저도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마무리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에 저희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이게 설계서상에 외벽이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비바람이 들이쳤을 때, 비바람이 들이쳤을 때 그 안에 밑에 나무 데크로 되어 있거든요. 나무 데크인지 재질은 모르겠는데 데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비바람이 들이치면 그 나무 데크가 좀 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밑으로 스며들어가서 또 물고임 현상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저는 조금 취약해 보여서 이거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차피 디자인상으로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어떤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나중에라도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 그 계단에 그 사이가 거기 휴게공간으로 사용한다는 그 공간 아래에 약간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죽어있는 공간으로 아무것도 지금 활용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거기에 어차피 휴게공간으로 할 것 같으면 뭐 테이블도 몇 개 놓을 거고 그러실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도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를 나무에 부딪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 위에 푹신한 쿠션 같은 거를 붙여서 밑에 이제 바닥에 매트 같은 것도 깔면 아이들도 잠시 그 안에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공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동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버려지는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번 공간 활용도 조금 의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장님과 협의해가지고 그런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그리고 12페이지 공통9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리 부분에 대한 지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차피 감리를, 우리가 상주감리를 활용하는 부분은 건축과 담당 직원분들이 모든 공정을 다 관리감독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감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리를 그때 저희가 한번 여쭤봤을 때는 공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 기간만큼 감리비에서 제한다라고 그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맞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지금 우리 용호2동 복합청사 감리는 상주감리가 아니고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용역 감리입니다. 상주감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요거는 공사 중단과 상관없이 요거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계속 나갑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공사가…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공사가 중단이 돼도 현장에 관리를 할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공사가 중단이 돼도 1년이 중단이 돼있는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그거는 예산이 지급이 된다는 얘기신가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면 계약할 때 상주감리와 아까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한다고 하셨죠, 다시 한 번?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감독권한대행.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건설사업관리용역.

미순

박미순위원

건설사업용역.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감독 공무원의 권한을 여기에 우리 용역회사에 있는 전문가가 전부 다 행사하고 감독관에게 업무협의도 하고 보고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처음부터 용호2청사는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그렇게 바뀐 겁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요 공사는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이 된 건가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용호2동 복합청사 건립 건설사업관리용역 방금 말씀하신 거, 건설사업용역으로 돼서 감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예산이 애초, 당초 계약금액하고 설계 변경이 되면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변경 사유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 자체가 10억 정도가, 9억5,0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의 10억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10억이라는 돈이 물론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업체가 바뀌고 지금도 세 번째 바뀌었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은데 이 공사 기간이 총 연장된 기간이 며칠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용호2동 복합청사는 공사가 중지된 게 한 6개월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된 게 한 105일 가까이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연장이 된 게 105일이고 중지가 6개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거의 한 9개월 넘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9개월 조금, 9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한 10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기간만큼의 예산의 지금 9억4,000만원이 더 들었다는 얘긴가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1개월에 한 1억씩 더들어가는 건가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렇게 지금…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산출이 나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지 않고 그 대행감독에, 건설사업용역에 거기서 운영을 하시는데 몇 명이 운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월 1억 가까운 돈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운영 인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어차피 재무과에서 이걸 대금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1억의, 그다음 이 예산이 들어가고 월 그다음에 총 9억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왜 그런지는 파악을 하시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공정별로 최소한 5명 이상이 투입이 되네요,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건축 분야, 기계 분야, 소방 분야, 그 기계 분야, 전기분야 해가지고…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우리가 아까 10개월 정도가 지금 공사가 중지가 됐고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그때 뭐 공사, 전기고 통신이고 그런 직원분들이 다 필요하진 않지 않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공정별로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는…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공사를 안 하는데 같이 있을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건축 분야 이런 분들은 공사를 하고 안 하고…

미순

박미순위원

상관없이?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상관없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굳이…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현장관리를 하는 거죠, 그죠?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굳이 그러면 공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감리회사를 따로 두는 게 더 유리한 거네요? 요렇게 건설사업용역을 맡기게 되면 공사를 하지 않는 기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앞으로 공사를 할 때에 감리회사를 따로 두는 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시네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조금 전에 말한 상주감리를 하면 우리 건설사업관리용역보다는 감리비는 좀 적게 드는, 적게 소요는 됩니다. 그렇지만 감독 공무원이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독 공무원이…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감리도 상주감리를 해서 용호2청사뿐만이 아니고 저기 백운포 2체육관도 상주감리로 해서 했거든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전에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우리…

미순

박미순위원

이것도 거의 같은 시점에서 공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한 시점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그러면 그거는 상주감리로 들어갔고 요거는 건설사업용역으로 해서 들어갔다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차이가 나게 요렇게 했던 이유는 뭐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사가 진행을 하게 되면 보통 딱 그 기간 안에 마무리가 잘 안 됩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보통 업체가 부도가 난다거나 사업에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용당처럼 터파기 했을 때 거기에 뭐라고 하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폐기물이 나와…

미순

박미순위원

예, 폐기물이 나와서 또 몇 개월간 연장이 되고 했던 그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공서를 지을 때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네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공공건축물 공사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건축과 공공지원팀에서 담당 공무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업무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저희들이 상주감리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요렇게 지금 현재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런데 물론 이제 물론 장단점은 있겠습니다.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10개월 동안의 예산이 월 평균 1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부서에서도 한번 전문적인, 건축과하고 전문가하고 한번 모셔서 관공서를 새로 건립을 할 때 상주감리와 이렇게 건설사업용역사를 대신해서 하는 그 장단점을 서로 비교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또 많은 청사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문현4동사도 있고요, 그다음 고동골 복합센터도 있고 많은 청사들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건축과하고 재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전문가들을 초빙하셔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편리스러운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냥 단지 재무과는 돈만 지급한다 그리고 또 건축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 이런 게 서로 공유가 안 되면 어차피 이런 부분도 또 예산 부분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산 절감 효과에서도 한번, 한번 소통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의미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과하고, 재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자리를 마련해서 검토과정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 장단점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한테도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미선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관리번호 2번 33쪽에 2025년도 UN평화축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이번 UN평화축제에 경호 용역을 쓰셨어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그런데 이틀 동안 50명 해서 단가 22만원 맞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그러면 전체 경호 용역 금액이 2,200만원이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수의계약 단가가 얼마 이상입니까? 이상입니까? 아, 이하입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2,200까지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2,200까지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유엔평화축제 경호 용역은 수의했습니까? 경쟁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수의계약 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2,200만원 이상입니까, 수의계약이? 이하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이하라서 지금 이하면 2,200까지…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200만원 포함돼서 지금 딱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신 거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2023년, 2024년, 2025년 그 용역업체가 지금 업체가 진구에 있는 업체인데 모든 걸 수의계약하면서 에스엠코리아컴퍼니에서 했다,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매년 이래 행사할 때마다 경호 용역을 이 업체에 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이 업체를 특별히 한다기보다는 제일 처음에 행사 때 저희들이 2023년4월에 불꽃쇼를 하면서 시에서 그때 처음 경호를 썼습니다. 그때 쓸 때 저희가 경호 업체를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았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축제를 운영을 해보면 이 업체에서는 인력이 된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아르바이트생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다보면 정직원보다는 아르바이트생이 많다 보면 이게 경호의 인력의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도에 업체들 보고 정직원 수를 최대한 많으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큰 행사나 이런 데에 경험이 있는 업체를 그때는 여러 개를 받아서 비교를 해서 사실 처음 썼었고 그래서 처음 쓰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경호를 쓰다 보니까 이 경호에 대한 교육도 엄청나게 저희가 시켜가지고 시작을 했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사실 좀 저희들이 시키기가 좋고 또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었고, 만약에 앞으로 금액이 더 커지고 한다 하면, 저희들이 행사에서는 사실 이 정도 수준이기는 한데 더 커지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입찰로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업체에 경호용역을 쓰게 된 이유가 처음에는 직원들을 이렇게 동원을 하셨는데 불만이 쌓이고 또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용역업체를 해갖고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들 안전을 위해서 봉사를 하실 때 그때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하실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사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안전에 관한 문제를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뭐 안전에는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렇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경호 용역이 1인당 단가가 22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UN평화축제에 뭐 진짜 전문 경호를 이렇게 해야 될 만큼의, 그러니까 외빈이나 주요인사가 왔습니까? 제가 명단을 보니까 전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 주민자치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구의원, 시의원 전체적으로 유명인사, 전문 경호를 붙을 만큼의 주요인사나 외부인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르바이트생이 왔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원봉사자 수준이면, 자원봉사자나 안 그러면 공공근로인력을 해서 해도 충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았고 그리고 예산 절감에도 효율적이었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전문 용역업체를 써가지고 단가를 22만원 해갖고 거의 50명에서 거의 그러니까 100명에 가까운 용역비를 예산을 지출했었나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경호라고 해서 경호 용역이라고 해서 내빈을 경호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개막식 주변에서 질서유지 같은 것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교통 통제 및 또 교통 안전, 특히 우리 축제 같은 경우에는 퍼레이드 때 경찰하고 이제 협의를 하지만 그 안에서 경호의 능력이 그만큼 또 필요로 합니다. 중간에서 골목에서 오토바이가 튀어나온다든지 요런 사항들은 전부 다 해야 되는데…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질서유지, 안전 그러니까 단순한 안내 이 정도였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전문 경호를 할 만큼의 그런 경호 용역 업체를 쓸 필요가 있었나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왜냐하면 24일 날 그러니까 전문 경호요원들이 요지, 요지에 배치가 24일 날 18시부터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침 10시부터 돼있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10시부터 돼있었다고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24일, 25일, 23일 밤에는 야간 경호로 해서 무대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물건을 텐트 안에 다 넣어놨기 때문에 야간 경호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낮에는 저희들이 10시 반부터 축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10시 반부터 해서 주차장 부분하고 안내, 주차장에 들어가고 나가고 또 새마을부녀회 먹거리존 들어오는 부분들도 통제를 했고 퍼레이드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 또 불법주차나 이런 이동과 또 그 주변을 또 경호도 했고요. 그리고 저기 어디고? 장애인복지관 쪽으로 들어오는, 진입하는 그 입구도 통제를 해서 막았고 이런 것을 경호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요구에는 이게 그러니까 18시부터 되어 있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자료가? 그러면 제가…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예, 그 부분은 좀 잘못됐습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그러니까 토요일 날 10시 반부터 몇 시까지 했다는 말씀이세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10시 반부터 저희가 업무 마치고 나서 전부 다 주민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니까 거의 10시까지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10시? 아침 10시 반부터 10시까지면 하루에 거의 12시간 반을 근무했네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밤에 야간에 또 금요일 밤, 토요일 밤은 야간 경호도 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야간 경호도 했고 그러면 시간을 좀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그런데 지금 전문 경호업체라고 했는데 에스엠, 에스엠 무슨 컴퍼니죠? 요 컴퍼니 용역 업체가 그러면 전문 경호 업체는 맞기는 맞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전문 경호 업체가 지금 거의 12시간을 근무했는데 시간당 얼마입니까, 22만원이면, 하루에? 일당 22만원이면?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거의 12시간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시간당으로 말씀을 하시는…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12시간이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기본?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20만원 단가로 저희들이 깎아서 사실 해왔고 올해 평화축제 때 좀 올려달라고 해서 지금 22만원 단가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그러니까 아침 10시 반부터 행사가 끝날 때까지 해서 거의 12시간 반을 과장님은 분명히 현장에서 안전요원으로서 자기 직무를 다 했다 이 말씀이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책임질 수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50명이 다 있었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평화축제 하는 데 그 옆에 학교 주차장에도 다 근무를 했다, 이 말씀이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학교 주차장 입구도 있었고…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배치하는 장소, 근무 장소는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가 매년 이 경호업체를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오후에 들어갔는데 몰라, 그 12시간 계속 있었는지 안 그러면 로테이션을 돌았는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50명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좀 뒤에 달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달라고 했거든요.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한 거는 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가 거기까지는 제가 안 해서 지금 사진을 내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50명이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고 그 행사 그러니까 질서유지도 하고 안전, 주민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도 하고 간단한 안내 차원에서 하는데 굳이 이렇게 전문 용역 업체를 쓸 필요가 있었겠나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확대하는 방향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하루 일당 그러니까 12시간을 근무했다는 거는 제가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물론 업체에서, 뭐 교대근무는 저희도 확인은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마는…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다니까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런데 현장에서 저희들이 퍼레이드 할 때는 퍼레이드에…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퍼레이드 할 때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다 집중을 시켰고…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 시간에 집중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일부러 있었어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리고 퍼레이드 끝나고 나면 개막식이기 때문에 또 개막식 쪽으로 거의 다 또…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과장님께서 금방 12시간 근무를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해서 그 위치는 바뀔 수가 있죠. 저희들이 필요한 장소에 경호를 조금 더 집중을 시키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 있다가 퍼레이드가 시작되기 전 1시에는 퍼레이드 장소로 기본적인 경호만 남겨놓고 다 몰렸습니다. 그리고 퍼레이드가 끝나면 평화축제가 개막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퍼레이드 끝나고 나면 그쪽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경호를 몇 명만 남겨놓고 콘서트하는 평화 개막식 쪽으로 또 모두를 집중을 시켰어요. 그래서 펜스 쳐놓은 주변에 전부 다 서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하지, 물론 정위치는 자기들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에 맞춰서 우리가 경호를 다 불러서 퍼레이드에 집중하고 콘서트에 집중을 하고 요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그때 자료를 꼼꼼하게 시간, 날짜, 장소 사진을 찍어가지고 시간별로 제가 확인을, 세심하게 자료를 남겨놓지 못했다 하는 게 제가 지금 답변이 말로만 하기에는 과장님 답변하고 저하고의 조금 간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과장님께서 금방 10시 반부터 행사가 끝날 때까지 12시간 이상을 근무를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시간을 몇 시간 근무했는지 그거는 업체에 정확한 시간을 그거 말고 다시 내가 자료는 다 함께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수 있죠? 이번에 온 가수가 박지헌이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이분 출연료 얼마 줬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3,400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3,400, 작년에는 누가 왔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이찬원이 왔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이찬원은 얼마 줬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이것도 3,400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4,400?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3,400 똑같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3,400, 그러면 박찬원입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이찬원.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이찬원, 그러면 이찬원하고 박지헌하고 지금 급이 같은, 3,400이면 같은 급입니까, 보통?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거의 그러니까 이찬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참 뜨고 있었기 때문에 3,400이었고…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지금은 박지헌이 뜹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박지헌이 미스터트롯2에 나와서 지금 박지헌이 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박지헌이 3,400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특정 가수는 또 남녀노소에 따라서 선호할 수도 있고 비선호할 수도 있고 갈려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이렇게 특정 가수를 박지헌을 이렇게 우리가 뭐합니까, 이거?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섭외를…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섭외를 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섭외를 하나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축제를 계획을 하는 거는 4월부터 합니다. 10월 축제지만 그리고 우리가 좀 여태까지 제대로 된 조금 유명한 가수나 연예인을 섭외를 하려고 하면 가을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을에는 축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모든 전국에서 섭외를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가 원하는 가수를 섭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4월, 5월 요때 쯤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인지도가 어디가 높은지를 저희들끼리…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누가 섭외합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직원들하고 이제 얘기해서 어느 정도 몇 명을 조금 생각은 하고 있다가 용역업체에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안 받아서 제안 심사도 거치면서 그럴 때 보통은 뜨는 가수들 한두 명을 자기들이 섭외할 수 있다고 해서 업체들이 들고 들어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용역 업체에서 제안할 때 가수 몇 분이 제안 들어왔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때 용역 업체가 4개인가 5개인가 들어왔었거든요, 처음에 입찰을 할 때?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 가수가 4명이 들어왔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업체가 4개인가 5개인가 들어왔는데 각 업체마다 개막식 콘서트에 가수를 2, 3팀 정도 그리고 폐막식에 2, 3팀 정도 이렇게 해서 거기에 또 혹시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비로 몇 명 팀을 더 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그래도 주변에 인지도나 이런 걸 우리가 TV에서 모니터링을 해보고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또 다 보고 그중에서 선택을 하죠. 그런데 일단은 선택을 해 놔놓지만 제안업체가 저희가 심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부 심사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한테 또 우리가 다른 팀에서 섭외하겠다고 했던 가수라 하더라도 섭외를 할 수 있는지 해서 조금 인지도를 높은 가수나 이런 팀을 섭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금방, 가수를 4개의 업체에서 이렇게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 가수 4명을 그러면 어디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심사위원회를…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제안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하게 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 전에 입찰하면 업체들이 가수들 다 “누구, 누구 하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들이 본인들이 직접 심사위원들을 저희들이 다 받아서 3배수 이상의 심사위원들 명단을 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비밀리에 뽑거든요? 뽑아서 그 심사위원들을, 우리가 누가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들을 앉혀놓고 블라인드 제안설명을 합니다. 어느 업체인지도 말을 안 하고 블라인드 제안설명을 했을 때 평화축제와 가장 잘 맞는 콘셉트로 또는 디자인으로 이렇게 들고 오는 업체에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된 업체가, 해마다 그렇게 선정이 된 업체하고 그리고 나서 제안한 가수들이나 팀들을 보고 저희들이 요거 말고 더 요거와 다른 사람을 하면 안 되냐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거죠. 협상을 해서 최종 정해집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 협상과정에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아까 조금 전에 직원들의, 문화예술과 직원분들의 의견도 여기 반영이 됩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담당자 혼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직원들한테 요즈음 인지도 같은 거를, 젊은 직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서로 전부 다 토론을 해서 어느 어느 직원들이 좋은지 그리고 업체에서 제안한 가수들 펼쳐놓고 어느 인지도가 가장 높은지 이런 거를 같이 의논을 합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가수 섭외할 때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신다라고 내가 그렇게 들려서 어떻게 섭외하는지가 사실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러면 이제 그 가수 섭외는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이번에 평화축제 하실 때 보니까 부스에 한 쪽에 보니까 설문조사하는 부스가 있더라고요.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뭐를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시에서도 현장에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축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축제가 잘되어 있으면 성과금으로 1, 2, 3등을 정해서 저희들 성과금을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조금 평가를 잘 받아서 올해 1,000만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별도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또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만족도조사 그 조사 설문지 있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대충 말씀을 드리면 유엔축제를 알게 된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요 축제에 대한 사전 홍보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축제에 왔더니 접근성이나 주차장 시설만족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축제 전반적인 만족도와 내년에 오고 싶은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또 참여 프로그램 중에 제일 좋았던 것이 무엇인지 또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 별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3개 항목으로 만족도 조사를…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 보니까 거주지도 남구는 한 75%, 남구에 사는 주민이 75%, 남구 외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 25% 정도 요렇게 참석을 하셨고 그리고 사전에 축제를 알고 오신 분들이 한 5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전홍보도 ‘잘됐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까지 치면 한 7, 8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만족도도 전반적인 만족도가 89.3%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참여하고 싶다, 주변에 추천할 의향이 있느냐?” 94. 8%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중에서도 참여 프로그램 중에서 순위를 매겨보니 1순위가 평화 퍼레이드, 2순위가 평화콘서트, 3순위가 국화 전시였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런 만족도가 나왔고요. 저희들 개선도 또한 똑같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프로그램조차도 1순위는 퍼레이드인데 “퍼레이드에는 조금 더 많은, 다양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요런 얘기가 있었고 “바라는 점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지금 부스를 통과하는 이 통로가 조금 저희들 사실 좁은 게 맞거든요. “좁아서 조금 아쉽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안전요원이 많은 것 같아서 안전하게 축제를 즐겼다. 만족스럽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대여 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설문이 전체 아까 몇 건이라고 하셨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총 13개 항목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항목은 13개인데 몇 분이 하셨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1,000분이 하셨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1,000분이나 하셨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래요? 제가 안전요원이 많아서 그때 그 답변은 퍼레이드 할 때 그때 안전요원이 집중적으로 있어갖고 많아 보였던 거지 제가 그날 첫날은 점심시간 빼고는 UN평화축제에 계속 돌면서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 설문지하고 답변하고는 조금 제가 본 거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정리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그걸로 그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를 좀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순 안내하고 그냥 안전관리수칙에 하면 되는데 굳이 전문 경호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이렇게까지 해갖고 예산을 쓸 필요가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부스 사용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부스가 전체적으로 84개가 되네요? 뭐 학교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거기 남구에 6339부대 1대대에서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자리를 배치를 했더라고요.

1,000분이나 하셨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그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평생 그걸 처음 해봤는데 되게 좀 뭔가 감동적이고 느끼는 게 좀 있어서 이거는 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부서별로 이렇게 전부 부스가 다 보이더라고요. 그죠? 이거는 그러면 부서에서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7월하고 8월에 각 부서와 동에 부스 소요량을 파악을 합니다.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싶은지 이런 부스들, 각 과마다 다 받아서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조차도 동이나 프로그램조차도 가능한 중복되는 비슷한, 유사한 프로그램이 안 되도록 조정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부스를 배정을 합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부스를 배정하는데 그 배정하는 데 배정 기준이 접수를 받으면 접수받는 대로 다 하실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프로그램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또 공간이 좁습니다. 사실은 뭐 부스를 이렇게 확정짓고 나면 더 늘릴 수 있는 부스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신청은 많이 들어왔지만 제외된 부서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스가 다양하게 많고 한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부서가 이렇게 있는 목적이 부서 홍보가 아니고 일단 구정 홍보죠, 전체적으로?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부서에…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부서 홍보도 합니까? 부서 홍보도 하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홍보하는 겁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홍보를 하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에 대한, 우리 소소마을 그쪽에 있는 도시재생에 대한 내용을 홍보를 했고요.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부서 홍보도 하고 구정 홍보도 하고 이래 하고 부스에서 주민참여가 조금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조금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행사에 저희 남구의회 의원들이 열세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구의회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부스를 좀 배정을 받아가지고 이틀 동안 주민들하고 조금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부스로 배정을 좀 받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행부 뭐 이렇게 부서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의원 열세 분들도 각각 부스가 필요 없고 그러니까 한 2개 정도 받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스 배정에 조금 참여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고 그리고 어제 우리 존경하는 박찬위원님께서 화장실이 막혀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화장실도 있지만 저 반대편에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건 계속 민원이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그거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년 예산에 태우실 겁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일단 요번에도 작년에도 임시 화장실 하나는 더 했었는데 추가로 하나 정도 더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보고…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요. 축제 때 말씀을 드리고 게 아니고 평소 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그거는 공원녹지과하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공원녹지과하고 반대쪽에 부지를 한번 검색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고 있고…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찾아봐주시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제가 민원을 좀 많이 받았는데 경호는 경호대로 이래 하셨는데 가수, 박지헌 가수가 왔을 때 있죠? 가수 왔을 때 그 평화, 저녁에 야간에 했을 때 너무 주민자치위원회분들 출연하는, 준비하신 동마다 위원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전부 다 자리에 앉아가지고 차지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앉을 자리가 없다 그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좀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자리도 좀 더 확보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중간에 행사할 때 중간에 가고 지역주민들이 앞에 오고 이런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금 자리를 좀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런 것도 좀 배려해서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다 돼가서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도서관장! 아, 도서과장님!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도서관과장 천순희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남구 도서관이 준공이 언제입니까?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그린리모델링 준공은 올 11월이고…

박경숙위원

11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그리고 바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돼서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11월에 준공이 되면 바로 주민들이 이용은 언제…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아, 아니요.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바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준공하고 3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박경숙위원

아, 내년 3월에 개관입니까? 그럼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컨테이너가, 지금 우리 팝업 도서관이 지금 구청 광장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3월에 개관이 되고 나면 이 아이는 어떻게 활용을 하실 생각입니까?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지금 저희가 야외 팝업 도서관이 남구 도서관 휴관으로 인한 임시 도서관이라서 이거를 11월까지만 운영을 하고…

박경숙위원

11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12월부터는 직원들이 모두 남구 도서관으로 들어가서 근무가, 근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개관 준비를 해야 되는 관계로 11월까지만 하고, 지금 컨테이너는 각 부서하고 동에 사용 조회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경숙위원

의뢰 중입니까, 지금?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 사항이 나중에는 11월 지나고 나면, 컨테이너 박스 이게 지금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는 예쁘게 잘되어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좀 잘 찾으셔 가지고 지금 저희 보건소 컨테이너가 흉물로 1층에 설치되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그래서 이 하실 때 그 아이를, 그 컨테이너를 조금 활용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아, 예. 저희 지금 각 부서에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워낙 시설이 좀 깔끔하게 제작이 돼 있어서 요구하는 부서들이 많습니다.

박경숙위원

어, 다행입니다.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를 판단해서 저희가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검토를 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과장님이 소관 부서는 아니시지만 일단은 보건소 컨테이너도 조금 그게 치워져야지, 근데 저희가 옆에도 또 우리 도서관 컨테이너가 있더라고요, 그 보건소 컨테이너 옆에. 그래서 그 컨테이너박스 보건소 거를 조금 활용해서, 저는 우리가 도서관이 활용을 했었으면 하나가 더 옆에 있는 거, 좀 답답한 면도 있거든요, 들어오실 때. 그쪽으로 다니시는 주민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 보건소 컨테이너 관련은…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보건소에서, 예, 예.

박경숙위원

나중에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 관리번호 14번을 보면 지금 분포도서관, 우암도서관 해서 우리 우암도서관은 같은 경우는 지금 개소한 지가, 개관한 지가 본 위원 생각에는 얼마 되지를 않았는데…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1년 좀 됐습니다.

박경숙위원

1년 정돈데, 미반납 건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아, 미반납 건수가 일주일 넘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시만요.

박경숙위원

우리가 도서를 대출하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일인당 몇 권까지 하고, 대출 15일이면 15일 기간이 있을 건데, 그 기간을 넘겨서 미반납이 되신 거죠?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저희는 보통 얼마,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14일, 대출 기간은 14일인데…

박경숙위원

2주?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예. 14일 넘으면 모두 미반납 도서로 처리를 하고, 저희가 7일 이상 되면 주 1회 전화 연락을 하고 그리고 분기별로 반납 요청서를 우편을 발송하고, 1년 이상이 넘은 사람은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1년 이상 넘은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미반납이? 있습니까?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미반납이 1년 이상 넘은 경우는 거진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 없습니다.

박경숙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없는 게 맞는 것 같고를 그리고 보통 미반납이 될 경우에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출할 수 있는 기간이 그 기간만큼 더 한 달이라는 기간을 주고, 정지 기간을 주고 또 대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서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부산시 공공도서관은 모든 회원관리가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에서 미반납 회원으로 돼 있으면 부산시는 다 못 빌리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 기간이, 대출할 수 있는 기간이 미반납 시 그 기간이 발생했었고, 그다음부터 대출을 못 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연체 기간만큼입니다. 만약에 14일 대출하고 7일 연체를 했으면, 7일 동안 부산시 내 모든 도서관을 이용을 못 합니다.

박경숙위원

동일하다는 말씀이죠.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암도서관에, 분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훼손 도서 권수가 328권이나 됩니다. 이렇게 훼손이 이 특정한 도서관에 왜 이래 특히 올해 좀 많이 이게 생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생긴 건지, 훼손 도서가.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아무래도 남구 도서관이 지금 휴관 중이라서 분포랑 우암으로 이용자가 좀 많이 찾아가시기는 하십니다. 분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책이 조금 노후화된 책도 많고, 장서 점검이라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장서 상태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니 조금 훼손 도서가 많은 거고 그리고 장서 점검을 좀 안하는 해는 훼손 도서가 좀 작고, 그런 연도별로 차이는 조금씩은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출도 마찬가지고 미납된 책이 있다면 그 책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그 책을 못 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저희가 사고대차를 하고는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음, 그렇게…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우암에 지금 책이 연체, 뭐 대출중이면, 근데 그게 분포에 있다 그러면 분포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분포에 있는 책을 우암도서관에 갖다드리면 이용자는 또 우암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있고…

박경숙위원

반납하고, 반납을 하시고…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반납은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다 반납이 가능합니다.

박경숙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이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게 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반납이 빨리 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일주일 단위로 전화를 주신다 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리고 훼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장서 점검은 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 주기로 하시는 걸로…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법적으로 2년입니다.

박경숙위원

법적으로 2년입니까?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저희 조례상으로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은 뭐…

박경숙위원

2년마다입니까? 아니면 뭐 꼭 2년째에 해야 되는 아니, 그런 게 아니면 좀 이거 점검도 조금 하셔 가지고 훼손된 책을 또 빌려 가시면…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하여튼 지금 컨테이너 박스는 다른 과에서도 서로 원하는 과가 많다 하니까 잘 정비를 하셔서 우리 구청 광장에 또 주민들이 이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에 35페이지 부산남구문화재단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기획위원님들이 문화재단 현장방문을 갔었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갔을 때 저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그 안에 공간 배치가 조금 우리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장실이 지금 상시 출근도 하지 않는데, 2층에 공간이 너무 넓고, 대표이사실도 너무 넓고 근데 1층에 보면 직원들은, 직원이 전부 다 몇 분이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총 지금 대표이사까지 16명인데…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 이사장…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실제로 근무하는…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이사장님하고 대표이사님 빼고 직원분들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15명인데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11명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11명이죠. 근데 그 앞에 보니까 티테이블 2개 빼고 안에 공간을 보니까 열한 분이 책상이 너무 협소하게 다닥다닥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기에도 실제 업무를 하시는 그 직원분들보다 2층 공간이 너무 넓어서 너무 대비되니까 그게 한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공간을, 뭐 벽을 새로 지른다든지 예산을 따로 들이지 않고 그 공간 해 놓은 거, 그 공간 자체를 어떻게 재배치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2층으로 예를 들어서 좀 한 팀을 옮긴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전부 다 전산 통합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또 조금 깔아야 됩니다. 선, 통신 우리 업무 시스템 라인도 조금 깔아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안 들이고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산을 들이면 들이는데, 왜냐하면 직원들 사무공간이 너무 협소하면 그러니까 이제 업무 보시는 데 집중도도 좀 떨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을 꾸려가지 않습니까? 그 출근도 하지 않는 이사장실을 그렇게 해 놓고, 또 거기 가서 설명을 들으니까 거기에서 뭐 회의나 이런 건 여기서 다 할 겁니다. 그거는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공간은 휴게실이면 휴게실, 회의실이면 회의실, 정확한 공간을 질러줘야지만 거기서 정확한 회의도 하고 하지, 이사장실이라고 해 놔놓고 거기 가서 회의도 하고, 뭐 이걸 한다 그건 뭔가 바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놔놓으면 또 제가 한 번 더 그거 되는 게 뭔가 하면, 2층에 그렇게 이사장실하고 대표이사실을 그렇게 해 놔놓고 상시 출근도 하지 않는데, 거기는 또 전체적으로 겨울 되면 난방비는 계속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람도 없는데? 그죠? 냉난방…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일단 켜지 않으면 난방비는 안 들어가겠죠.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켜지 않으면 안 들어가겠죠.

웃음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렇지만…

웃음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이사장실하고 대표이사님이 그 넓은 공간을 안 쓴다고 냉난방을 안 튼다는 거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납득이 안 되고 명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간접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간도 제가 가 보니까 많이 좁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좀 재배치하는 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일단 재단하고 의논을 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라도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해 보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직원분들 열한 분이 1층에 다 있어야 될 이유가 없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너무 공간이, 지금 때가 어느 땐데 자꾸만, 지금도 그 뭐고, 딱 보니까 이 약간 위계질서 문화가 꽉 잡혀 가지고 지금 2025년도에 그런 공간을 배치한다 하는 거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업무 중심으로 공간을 배치해야 되죠. 지금 열한 분이, 상시 근무하는 분이 열한 분인데, 그 열한 분이 공간에, 제가 봤을 때는 전체 공간을 봤을 때 1/4을 차지하고 있어요. 1/4도 안 됩니다. 맞지 않잖아요? 열한 분이 1/4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예? 대표이사님하고, 어, 대표이사님은 출근을 하시니까 그것도 또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상시 출근도 하지 않는 이사장실을 갖다가 공간에, 11명하고 1명하고 어떻게 그게 됩니까? 잘못됐잖아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저희들도 그거를 고민을 안 한 게 아닌데, 사실 또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도 맞는데, 직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을 때 직원들은 가능한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좋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고…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까? 한 공간에 있기를 원하는지, 넓은 공간에서, 조금 더 넓은 공간에 있는 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사실 거기…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요. 그런 답변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2층에 대표이사실이 있는데 거기에 한 팀이 올라가 있다 하면 조금 또 직원들 입장에서는 윗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를 별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희들이 조금 짧은 소견이었습니다마는 어째 보면 직원들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사장실은 따로 필요없다 하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정리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에, 분포문화체육센터가 조금 이관이 늦었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분포문화체육센터가 이관이 조금 늦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전부 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이관이 다 됐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1월1일 자입니다, 이관은.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이관은, 아, 그래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안에 1월1일 자인데 아직까지 이관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업무 인수인계 중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인수인계 중이면 이관이 지금 전체 1월1일인데, 그게 문화재단이 출범을 했는데 이관이 안 됐다는 거는 제가 늦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포문화체육센터에 근무할 직원 3명하고 팀장 1명이 지금 채용이 안 됐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분포문화체육센터에 근무할 직원이 채용이 안 된 것이 아니고…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로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면서 그 업무를 볼 팀장하고 그 저기 직원하고 전체 네 분이 지금 채용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그거는 체육센터 전체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도서관이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도서관에 사서 채용 부분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분포체육센터는 지금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전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도서관은 아까도, 도서관은 내년도 개관이다 보니 저희들이 도서관은 지금 현재 보류 상태입니다, 이관은. 그래서 체육센터만 지금 현재 1월1일 자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이관은 1월1일 자로 이관하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에서 새로 채용될 인원이 몇 명입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팀장 1명하고 일반 직원 1명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만약에 뒤에 이관이 되는 시기가 있다 하면 그때 도서 사서 2명 정도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4명을 팀장 한 분하고, 뭐 도서관 따지지 말고 하면 전부 세 분이잖아요.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럼 그 직원 채용을 어떻게, 위탁 또, 용역을 또 위탁해서 용역을 하실 겁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일단 지금 현재 채용 부분은 재단에서 지금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서 같은 경우라면 사서는 정확한 자격증이 있고 또 저희들이 경력 같은 거만 보면 굳이 용역을 안 줘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팀장과 일반 직원은 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투명하게 채용을 하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뭐 검토를 하는 차원이지, 그렇게 필수사항으로 위탁을 해야 되고 이런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가능한 위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가장 좋은 방법인데, 많은 예산이 드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최대한 예산을 안 들일 수 있도록 좀 재단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산을 안 들이게 하려고 하면 자체 인사 규정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1명, 2명 지금 채용이 안 되가 뒤로 또 따로 하는데 전체 위탁을 해 갖고 또 예산을 들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저기 좀 뭐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조금 논란의 가능성도 있지만 공정을 좀 기해 가지고 자체 선발하여서 채용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재단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허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문화예술과장님!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박경숙위원

허미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가 직원을 한 3명, 저는 팀장 1명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럼 총 3명을 뽑아야 되네요, 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니, 지금 4명이 비어 있고요. 근데 도서관 때문에, 분포도서관이 보류되다 보니까 사서 2명하고, 그러면 그걸 빼고 나면 일반 팀장 1명, 일반 직원 1명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래서 이제 허미향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말씀처럼 또 여기 이제 그런데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기존에 되신 분들은 다 그 과정을 겪어 가지고 다 이제 필기시험도 치고 해서 되신 분들인데, 만약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과정이 가능한지…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할 수, 금방 말씀하신 허미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심사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그래도 지금 들어와 있는 직원들은 그런 과정들을 전부 다 거쳐서 들어왔는데, 또 새로 그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요즘 젊은 직원들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경숙위원

그러니까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또 이 부분이 단순한 행정직이 아니라 전문, 문화 전문가들을 뽑는 건데 특히 팀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저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솔직히 2, 3명을 뽑으면서, 4명을 뽑으면서 또 그런 용역비가, 동일한 용역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 직원을 뽑는 숫자에 따라서 뭐 용역비가 달라지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런 거는 아닌데, 저희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필기 하나는 뺀다든지, 필기시험이 조금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필기 하나는 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좀 절약은 하되, 그래도 조금 공정성을 기하려고 하면 면접이나 이런 거는 외부 심사위원을 넣어서 하는 것이 조금 맞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공단을 보게 되면 지금 직원들을 수시로 뽑으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재단에도 오랫동안 계실 분들이 계시면 좋겠지만, 이분들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또 직원을 TO가 생기면 또 뽑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좀 시작하실 때 잘 정비를 해 놓으시면 다음, 추후에, 솔직히 용역 예산이 저는 좀 아깝긴 합니다. 물론 공정성을 구하고 투명성 때문에 이걸 시작하셨다는 걸로 듣고, 알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을 최대한 우리 그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고, 또 허미향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재단 직원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좁은 공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장님께서 비상근이신데 방이 너무 크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가서 보고 놀랐는데 그런데 어느 직장이든 그 직장에서 되어 있는 자리에 가서 내가 근무를 하는 거지, 내가 그 직장에 갔는데 ‘나는 이러, 이렇게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서 이렇게 나눠…’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 자리 지금 다 조정해야 합니다, 빡빡한, 조정, 자리.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은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재단에서 하시다가 직원들 간에 많은 불편함이 있고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힘들다 하면, 또 3층에 지금 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문고가 만약에 이전한다 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우리 또 직원들이 환경이 좋아야지 조금 더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문화재단에 대한 기대는 저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맡으셨으니까…

웃음

박경숙위원

계시는 동안까지는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관광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한미희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관리번호 1번입니다. 관광 홍보영상 제작 및 활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코리아둘레길의 시작, 오륙도 홍보 영상’해서 1편 제작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제작 기간이 2025년4월부터 10월 제작 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지금 600만원인데 마무리가 된 건가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마무리가 지금 됐습니다.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마무리가 됐습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최근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11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11월, 이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길래 4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이게 이제 계절별로도 좀 영상을 담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남구의 홍보, 관광 홍보 자원을 제작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꼭 영상을 만드는 데 길다기보다 그 계절별…

미순

박미순위원

계절을 표현하기 위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얘기신가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그 위에 ‘오륙도 투어버스 홍보영상’에 2편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

미순

박미순위원

그 27페이지 맨 위에 ‘UN美 오륙도 투어버스 홍보영상’ 해서 제작 편수 2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버스에서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 홍보 영상은 어떤 영상이 들어가는 겁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이거는 예전에, 기존에 만들었던 영상인데…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에는, 여기에도 물론 우리 남구의 관광 명소라든지 그런 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계절만 차이가 나지, 우리 지역의 명소라든지 관광 장소가 들어가는 위치는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겠네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 표현해서 우리가 조금 달라지는 이미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영상에서?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영상도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영상의 유행이나 트렌드가 또 있습니다. 영상을 뭐 이렇게 편집하는 그런 기술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오래된 영상들은 사실상 남구의 관광지가 별 차이가 없다손 치더라도 오래된 영상들은 보면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 영상은 지금 이제 틀고 있는가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아니, 이제는 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거 어디에서 틀게 되는 겁니까, 홍보영상은?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지금은 이 뒤 페이지에 보시면, 원래는 이 홍보 영상들을 예산을 지원을 해서 좀 여러 군데서 상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부터 그 홍보 영상 상영하는 예산이 모두 삭감이 되면서 지금은 서울에, 고속버스터미널에 ‘지역상생 홍보관’이라고 전국의, 고속버스터미널에 7번에서 9번 지하철 환승역 통로에 보면 전국 홍보관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런 홍보관에서 주로 상영을 하고, 우리…

미순

박미순위원

홍보관에 가기 위한 영상입니까, 이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거기에 주로 상영을 하고 또 우리 SNS나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SNS나 홈페이지에서, 남구청 홈페이지에 이 영상이 뜬다는 얘긴가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지금 아직은 안 올라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올리실 계획입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아, 방금, 며칠 전에 올렸답니다.

웃음

미순

박미순위원

남구청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 지하철, 서울역 지하철, 역…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7호선, 9호선 환승역.

미순

박미순위원

7호선, 9호선, 환승역에…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환승하는 통로에 전국의 홍보 영상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 데에 홍보 영상을 올리면서 우리 남구가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하는 조잡한 영상을 올리면 사실은 전국적 망신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세련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웃음

미순

박미순위원

만들어져 있는 영상이 지금 나왔는데 보시기에 만족하십니까?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남구를 표현하는 영상을 부서에서도 잘 활용, 만드시고 활용을 하시겠지만, 새로 만드는 것도 우리 남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영상이 도출돼서 많은 분들한테 호응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버스에도 틀 수도 있겠네요. 이게 지금 버스, 오륙도 투어버스에는 2023년도에 제작된 영상이 지금 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것도…

미순

박미순위원

이 영상도 같이…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버스에서도 활용을 하실 거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분포웨이브베이 가을밤 피크닉 개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장단점 혹시 뭐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이거 지금 분포웨이브베이 가을밤 피크닉 개최는 2024년도에 개최를 했던 행사고…

미순

박미순위원

아, 예, 그렇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올해는…

미순

박미순위원

이거 말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올해는 10월18일 날 소금빛 밤바다 축제라…

미순

박미순위원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게 몇 페이지죠? 소금공원…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따로 이제…

미순

박미순위원

없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 회의, 저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미순

박미순위원

안 들어갔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따로 없습니다.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따로 없고.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올해 4시부터 행사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하루 한 거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본 위원도 저희 지역구여서 한 번 가 봤는데 거기가 야경이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광안대교가 있고, 마린시티가 있고 해서 제가 별빛공원에서 한번씩 걷기를 하다 보면 정말 멋진 곳이다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 장소에서 하실 때 그런 멋진 야경을 배경으로 행사를 진행을 해서 또 많은 분들께 호응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저 광안대교 쪽으로 소금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근데 거기가 올해 아마 사업이 진행돼서 쏘아질 텐데, 그 조형물에 맨 처음에는 앞면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화면 영상이 비쳐졌다가 그 뒷면에도 같이 영상이 투여되고 있고, 그 벽면에 옹벽 쪽에 광섬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광섬유 벽.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광섬유라고 해서 밤에 불빛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빛이 나고 그렇게 멋진 섬유가 반짝거리는데, 여기 이 공간을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저는 너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조형물 있는 데 계단이 가로막혀서 여기에 행사를 진행하시기에 불편해서 이용을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형물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또 그쪽으로 안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왜 그거를 활용을 하지 않을 거면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그런, 그쪽에도 활용을 하시고, 나머지 뭐 푸드 트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그 장소에서 해도 되는데, 이거 조금 다음에 기획을 뭐 하실지 안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신다 하더라도 그쪽, 그 맨 가 쪽 조형물에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그런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감상도 하실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공간 활용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사실은 예산이 적어서 조금 더 공간을 확대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뭐 많이는 아니고 조금 더 편성해 놨는데 그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쪽 부분까지 활용을 해서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물론 어느 행사든 처음에 하는 행사는 인지도도 없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아, 참, 그 소금공원을 홍보를 좀 잘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왜냐하면 용호1동에 뭐 메트로, 더블유, 자이 이쪽에 계신 분들이 소금공원이 어디 있는지를 아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 용호2, 3, 4동 안쪽에 계시는 분들은 “소금공원이 어디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소금공원이 어디 있는지 홍보도 하셔야 되고, 이왕 하시는 행사면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가장 기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관광체육과장님! 본 위원도 그날 행사에 비가 다행히 오다가 안 와서 다행이었는데, 참석을 했는데 좀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부분이 보였습니다. 특히 저는 제 감성인지 모르겠지만 꼬마전구가 달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여기 소금공원이 조금 더 좋아 보였던 게 있었는데,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이걸 일회성에 그치다 보면 그 공원이 알려지기가, 지금은 좀 이제 QR코드도 테이블마다 있고 해서 많이, 이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많이 알려져 있다고 말씀은 주셨는데, 조금 전 박미순위원님 말씀처럼 용호동에 계신 분들조차 소금공원을 모른다고 하면 문현동 분들은 더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금공원이 있는 걸 많이 알려주시고, 저는 그 공원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러너(runner)들도 요즘은 어디 있으면 다 갑니다. 러너들이 한 바퀴 돌고 가면 오히려 그게 더 큰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러너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많이 챙겨주시고. 그리고 조금 행사 때 아쉬웠던 점은 저희가 4시부터 시작하고 늦게까지 하다 보니 부스에서 체험을 할 때 조명이 없어서 어머니들이 아이들 소금 이렇게 할 때 핸드폰으로 조명을 비춰서 하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 내년에도 혹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런 경우에는 밤바다 축제이기 때문에 저녁에 하실 거 아닙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날씨나 이런 걸 고려하셔 가지고 그런 걸 해 주시고. 저는 가까운 수영구에서는 지금 바다에다가 스크린을 띄워서 영화를 상영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도, 우리 소금공원에서도 뭐 매주가 힘들다 하면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좀, 그런 식,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저 나름대로 너무… 소금공원에 대한 저희가 좀 기획에서 많은 예산이 있다 보니 여기를 좀 알리는 데,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그냥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도 있고, 러너들이 오게 하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나무에다가 꼬마전구를 많이 이렇게 설치를 좀 하면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부서에서, 지금 우리 성공적으로 재탄생한 만큼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앞으로 더 다른 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완전 스팟(spot)이 될 수 있게, 소금 결정체 앞에서도 사진을 찍고 할 수 있는 그런 소금공원이 되도록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많은 착오가 있고 했더라도, 앞으로 좀 더 많이 신경 써서 하다 보면 소금공원이 전국으로도 알려지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어깨가 좀 무거우시겠지만… 잘 부탁드리고, 소금공원 홍보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위원님들 기대가 제가 진짜 오늘 정말 많이 느껴집니다. 더 열심히… 많이 고민하고,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말씀이 됐던 이 소금공원 관련해서 관리번호 11번에 기재된 소요 예산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게 분포웨이브베이가 그 같은 장소의 명칭이 소금공원으로 바뀐 거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맨 처음에 이제 분포웨이브…

박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웃음

박찬위원

관련해서 용역을 다 포함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행사들 다 해서 출범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소요된 전체 예산 목록 한번 뽑아서 오후에 한번 제출 부탁드립니다. 시간상으로 그냥 그렇게 막 촉박하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정리되는 대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미선입니다.

박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초선 되면서 첫 행감 때부터 계속 나왔던 내용이기는 한데 별로 개정되지 않아서 오늘 이번 행감에도 또 작년에 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우리 이번에 관리번호는 6번입니다. 1회 남구립합창단 3개 합창단이 같이 연주회를 했죠, 얼마 전에?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예, 저는 참 그 연주회를 3개 합창단이 하면서 우리 구에 너무 훌륭한 합창단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공연을 너무 잘 봤고요. 특히 어린이 소년소녀합창단이 스토리를 가지고 저는 그 곡들을 어떻게 연출을 할까 했는데 스토리를 해가지고 노래를 했더라고요. 그런 거 기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동 깊게 잘 봤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아이들한테도 큰 경험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건 아니고 지금 관리번호 6번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면 저희가 일단 국제, 전국 합창경연대회라든가 23년도에, 뭐 23년도, 24년도 거는 그냥 지나간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데, 제가 그냥 25년도 거만 보겠습니다, 23년도, 24년도 거까지는 안 보고. 지금 페이지가 71페이지에 보면 25년도 내역입니다. 심사위원 수당에도 보면 그냥 7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그렇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예.

박경숙위원

그래서 요런 부분이 상세내역을 적다보면 뭐 칸도 비좁고 해서 그렇단 말씀을 매번 해주셨는데 이렇게 심사위원 수당 이렇게 70만원 해놓으면 심사위원이 몇 명인지 이 정도는 한번 적어주셔야지 저희도 보면서 이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었구나 하는 내용이 좀 파악이 될 것 같은데 너무 쭉 내용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내년에는 좀 이게 지금 매년 Ctrl C, Ctrl V된 느낌이 있어서 물론 담당 주무관님이라든가 뭐 이렇게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 앞의 내용을 보고 그대로 또 작성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내년에 요런 부분들 좀 한 번 더 지적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의채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관리번호 13번 현장 견문보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2024년 현장 견문보고 운영현황에 보시면 전체 1,684건 중에서 동별 보고실적에 보시면 거의 교통, 도로가 제일 많아 보입니다. 맞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처리 불가도 지금 이렇게 68건이 되고, 되는데 현장에서 그 견문보고가 올라오면, 동에서 견문보고가 올라오면 이 교통하고 도로가 많은데 좀 구체적으로 과장님 파악이 되시겠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교통하고 도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 파임이나 파손 같은 경우고 교통 같은 게 표지판 그리고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각종 교통시설물 교체 건이 대부분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아, 그러면 그런 부분이면 간단한 민원이라서 ‘처리 불가’로 뜨지는 않을 건데요. 파임이나 뭐 이런 거는 우리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처리 불가 건이 동마다 해서 지금 한 68건이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여기에서 교통하고 도로가 처리 불가가 포함이 돼 있을 건데, 68건 안에, 보통 이제 처리 불가가 교통, 도로에서 어떻게 민원이 좀 반복적으로 들어왔는데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처리 불가로 떴을 것 아닙니까? 내용이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통사항으로 처리 불가라 뜨는 것의 상당 부분이 저희 남구 지역 내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다보니 재개발 구역 내에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처리할 수 없고 조합 측에 문의하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고 또 일부 같은 경우는 “사유지기 때문에 우리 관리 주체가 다르다.” 이런 명분으로 처리 불가라고 뜨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예, 예. 재개발 구역하고 사유지 안에도 지금 내용이 있네요. 그런데 제가 민원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이렇게 처리 불가가 뜨는, 이게 처리가 끝까지 좀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면 제가 민원을 이렇게 동네에서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보면 느낀 건데 보통 보면 신호체계 있지 않습니까? 신호체계가 조금 이렇게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요런 신호체계를 좀 만들어 달라. 요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구에서 할 수 없고 남부 경찰서나 시청이나 이런 데서 같이 협업을 해갖고 해야 될 경우에는 민원처리가 잘 안 되고 또 미루어지다가 또 민원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특정 지역에서 동일 민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민원 있죠? 교통이나 뭐 도로, 재개발 구역 안에 사유지 때문에 이거 안 된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요 수치 안에 제가 생각했던 신호체계라든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거,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구에만 할 수 없고 남부교육청이나 시청이나 이렇게 서로 협업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 처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요런 협업인 구조가 잘 안 되어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반복, 협업을 좀 잘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점이 있으면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우리 동에 들어오는 민원은 안 되는 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혹시나 우선순위가 이렇게 매겨져 있는 건 있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한 거는 없고 다만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협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현업에서 종사하는 저희들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특정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콤플렉스 한 그런 여러 부서가 걸렸을 때 어느 부서가 주관이 될 거냐에 따라서 그에 따라 약간 업무처리 지연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그래서 뒤에 보면 소관 부서에서 이렇게 미처리 사유를 이렇게 넘길 때 보면 “소관 부서가 아닌…” 뭐 이렇게 처리가 된 게 있더라고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소관 부서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10건 정도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10건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다른 부서에 넘기면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한지에 대한 결과가, 다른 부서에서 소관이 넘어가면 그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결과가 뭐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예.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리하는 차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몇 건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이 시켜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죄송합니다, 총 9건입니다. 보니까 6건이 이미 완료되었고 그런데 완료된 방식을 물어보니 그 건의한 해당 동에서 해당부서에 다시 찾아서 구두로 이야기를 했고 그게 데이터에 남지 않았다 보니까 처리 불가로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는 하고 나서 팀장하고 담당 회의를 거친 결과 이제 처리 불가로 했을 때 그 사유를 판명하고 자기 부서 아니라 했을 때 다시 조정한 결과를 다시 알아본 다음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내년도 현장 견문보고 계획서 수립할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잘하셨는데 우리 지역의 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우리가 민원을 각 부서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각 부서 담당자 과장님을 비롯해서 민원을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다가 제일 애로점이 뭔가 하면 이제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없는 민원은 다른, 이렇게 같이 해야 될 때 그 처리가 너무 늦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조금 부족한 점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거를 조금 찾아가지고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는 이제 전부 전문가들이시니까 제가 불편함을 느낀 거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할 수 있는 점이 없는지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거는 내년도 현장 견문보고 계획 수립할 때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안에 이 민원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거부터 해갖고 이렇게 처리되는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 민원이 어느 부서에서 들어와 갖고 자기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어디로 이첩했고 이런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는 않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시스템은 따로 없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시스템을 딱 해놓으면 이첩한, 이첩한, 소관 부서가 아니지만 접수된 부서에서 이첩한 부서와의 책임관계도 한눈에 좀 들어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민원 처리 흐름을 조금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금 있으면 이렇게 연말에 마무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찾고 이런 게 없이 전산 처리가 딱 되어 있으면 한눈에 딱 보기 쉽게 파악이 되고 조금 책임에 대한 소재도 정확하게 매겨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옳으신 말씀이고 그 건에 대해서는 혹시 타 시도 사례 사항이 있는가 살펴보고 있다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허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저도 한번, 지금 이런 부분이 그냥 해결은 되었는데 그냥 미처리 사유에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지 부서별로 다 전달돼서 처리는 다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4년차 하면서 저 역시 조금 이게 힘들면 주민들은 더 힘들었던 부분이 이 업무에 관련해서 제가 이 과에 했을 때 아니고 저 과에 했을 때도 아니고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해서 핑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분장은 어느 부서에서 명확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런 데 주민들이 전화했을 때는 더 하실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특정 과를 또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서 그런데 하여튼 요런 부분에 있어서 산에 있는 체육시설이 있고, 우리가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그 옆에 등산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일단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등산로라서 이거는 공원녹지과가 아닌가 했는데 그 부분도 체육시설이 옆에 있기 때문에 뭐 체육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그래서 조금 헷갈려서 이게 그러면 앞으로 뭐 체육시설이 있는 등산로는 다 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처럼 조금 다 과가 우리 과가 아니라는 곳도 많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어느 과인지 불분명한 이런 경우가 생길 때 어느 부서의 어느 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저희가 이 내용의 민원은 어디로 접수하면 되는지를 혹시 총괄해서 확인 가능한 부서가 있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사무분장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고 이처럼 부서 간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원론적으로는 구정조정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만 그렇게 하기는 시일이 너무 걸리다 보니까 현업에서는 동장님이나 팀장님이 해당 여러 부서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나온 연유가 저도 동장을 해보니 두 가지의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산에 만약에 어떤 물건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을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다가 또 다른 방법은 그 관리시설 유형을 또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시설물이다 그러면 산지 내 체육시설물이라 하면 두 가지가 해석이 됩니다. ‘산지니까 공원녹지과가 해야지.’, ‘아니지. 체육시설물이니까 체육과에서 해야지.’ 그런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체육시설 같은 경우 명확하게 체육지원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이제는 그걸 다 알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도 이렇게 미묘한 이런 것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모를 때 좀 여력이 된다 하시면 전체적인 이런 걸 하나 받는 부서라 하기엔 그렇지만 어디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 조금 받으셔서, 민원을,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계속 핑퐁하다가 결국은 어느 부서에서 “아, 그럼 저희가 하겠습니다.” 해서 해주시기는 하셨는데 결국 또 그 자리에 계시던 분이 다른 자리로 가시고 계속 저희는 2년에 한 번씩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분은 또 그 부서에 가서는 그 일을 또 하시게 되고 계속 그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뭐 타 부서마다 힘든 건 압니다. 그런데 본인들 일이 아니라고 자꾸 넘기시니까 그게 조금 어디에서 딱 이걸 잡아주시지 않으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견문보고 총괄 부서가 저희 행정지원과니까 1차적으로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총괄 부서로서 책임을 지고 부서 간의 가르마를 타는 게 맞고 그게 사무분장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 쪽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사무분장을 요청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행정지원과에 저희가 동에서라든가 올려서 요런 걸 좀 부탁하시면 잘 또 업무분장을 하셔가지고 민원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구내식당 이용 및 사용료 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2024년도에 우리 구내식당이 총 매출이 3억2,2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9월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금액이 조금 작아졌는데 2억2,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 500원 이제 인상이 되고 총 매출도 조금 더 올라갈 거 같긴 한데 우리 구내식당이 자활에서 맡아서 하시면서 안에 급식 맛도 더 좋아지고 그다음에 내용도 더 좋아지고 하면서 많은 직원분들도 이용을 하시고 계시는데 만족도가 높으시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총 매출이 발생한 거는 어떻게 관리가 되어집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매출 관리는 전적으로 관리 주체인 자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요? 인건비 나가고 운영비 나가고 여기서 다,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도 사업비가 따로 운영관리비 나가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구에서 나가는 거는 식탁 구입이라든지 그런 보조적 역할이고 주 메인은 자활센터에서는 부식비하고 인건비 이런 게 나갑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나가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의 수익금이 남는 거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반기별 필요시에 자료 제출은 받고 있는데 그 안의 내역은 저희들이,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작년 재원 현황을 찾아보면 인건비, 자재비, 공공요금, 공과금 그리고 수수료, 기타 운영비 그리고 중앙 자활 자금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활성화 기금 명목으로 나가는 것도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총 매출에서 남는 수익금은 그렇게 다 나가는데 거기서 또 남는 금액은 없이 다 제로로 되는 건가요, 해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저희는 보고 받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요금이 올라서 조금 남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가 또 올라서 제로 상태가 되는 건가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올해 와서 자활센터 센터장 미팅을 해보니 지금 단가가 이전에는 5,000원이었는데 부식비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계속적인 급식비 인상을 요구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당초 센터에서는 6,000원 정도를 6,000원, 6,500원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용자인 직원들의 그런 뭐 느낌을 생각해서 좀 많은 인상보다는 점진적 인상을 잠재적으로 합의를 하고 요번에는 500원 정도 인상을 했고 아마 제 생각으로 내년쯤 되면 또 인상 요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인상을, 물가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또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자활에서도 어느 정도의 선을 해서 요구 금액이 나온 거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잘 한 번 살펴보시고 또 너무 많은 금액이 인상이 되면 직원들께도 또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옆에 이제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2024년도에 식탁 및 의자 구입이 980만원 되어 있는데 25년도에도 식탁 및 의자 구입이 4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항인가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노조 게시판에 직원들이, 아무래도 인기가 좋다 보니까 대기자가 많다 보니 저희들이 한정된 공간 내에 그래도 급식, 순간 급식 인원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 공간 배치를 좀 했고 그에 필요한 테이블을 더 구입한 상태였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새올 게시판에도 공지를 했지만 일부 해소화 했다는데 원체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저희들도 점심 때 내려가 보면 줄이 부산은행까지 나와 있는 거 보고 참 담당 부서장으로서 답답하긴 한데 공간이 한정된 범위다 보니까 저희들도 계속 담당자, 담당 팀장하고 계속 논의는 하고 있고 그리고 타 구의 사례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태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간적 한계 때문에 좀 여력이 없는 편은, 솔직한 답변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이 공간이 더 많으면 더 넓혀서 직원분들이 조금 편리하게 더 드실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하면 좋은데 공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계속해서 지금 노조 게시판에도 나오고 있고 해서 이거 참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쵸?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이게 변명 같지만 우리 부산시 구군 중에 좌석 수는 세 번째로 많거든요?

미순

박미순위원

좌석 수가 총 몇 개입니까, 거기?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지금 192석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192석.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제일 많은 쪽이 강서가…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지금 여기 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신데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우리 포함하면 동 하면 한 600여 명 되고, 전체 인원은 900여 명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190밖에 안되니까 이분들이 또 빨리 빨리 순환이 돼야지 모든 직원분들을 다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1시간 안에 그렇게 모든 직원분들을 수용하기가 참 힘들다, 그쵸? 공간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현실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수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고 원체 이제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저로서 이 자리에서 명쾌한 답을 좀 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이제 방법이 몇 가지가 없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방법을 그래도 한번 또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계속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이 없다라고만 하지마시고 공간을 어떻게 재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적인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시간 분배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직원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그리고 관리번호 26번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추진현황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2025년4월28일 날 공사 중지가 됐습니다, 6월12일 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중지 사유가 철거 상태로 확인 결과 천장 마감 일부 구간 처짐 현상, 슬래브 이음 부위 균열, 탈락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워낙에 이게 용당주민센터로 사용되던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그전에도 안전진단에서 굉장히 낮은 등급을 받은 건물이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C등급.

미순

박미순위원

그때 C등급, D등급 아니었어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C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C등급입니까? 그런 건물에 다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초에 예상했던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설계 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공사는 지금은 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지금 84% 되고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84% 되고 있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요번에 저희도 현장방문을 한번 가려고 했다가 아직 공사 중인 관계로 거기는 가서 우리가 할 그게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제외를 시켰는데 84%면 언제 준공 예정으로 생각하시나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지금 행감 자료 제출할 때는 아마 11월 되어 있을 텐데 저희들이 중간에 실정보고 받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목표는 12월20일로 보고 있는데…

미순

박미순위원

12월20일.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더 당기려고 지금 시공사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습니까? 물론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간, 건물 자체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 특히 더 유의해서 나중에 또 시공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실이 2층에 있고 1층에 센터장실, 세탁실, 사무실, 문서고 등등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공간 확보가 좀 많이 이렇게 가능합니까? 공간이 넓은가요? 많이 넓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지금 어제도 현장을 둘러보고 왔는데 일단은 공간 분리는 다 완료된 상태고 지금 마감재를 탈부착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1층의 사무공간도 일단은 공간 배치가 완료됐고 2층도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외장재 붙이는 그런 공정이 남아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사무공간이 몇 분이 근무하시게 됩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지금 거기가 여섯 분.

미순

박미순위원

여섯 분요? 창고, 세탁실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자원봉사센터가 따로 독자적인 건물로 이용이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또 불편하지 않도록 동선에도 신경을 더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 봉사센터 관련해서 저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봉사센터가 들어가려고 했던 입주 시점이 제일 처음에는 몇 월이었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때 제가 알기로 8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8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박경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가 3개월이면 리모델링 가능하다 해서 12월에 기러기문화원이 있던 거기서 12월까지가 계약이어서 나와서 지금 동민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개월 정도면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해서 3월이면 저희 그때는 3월로 이야기를 처음에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때가 아마 설계 전에 구상단계에서는 아마 그렇게 했고 설계 들어와서는 공정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또 6월로 연기되고 8월로 연기되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12월? 거의 1년 가까이가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있는 우리 공유재산을 또 활용을 해서 센터를 이용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들어간 총 비용이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8억4,000입니다.

박경숙위원

8억4,000입니까, 총 리모델링하는 데?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설계비 포함해서 전체가 예산이 8억4,000입니다.

박경숙위원

아, 지금 끝나고 나면 그럼 안에 들어가는 자재나 이런 비용은 별도로 또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책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추경에도 다시 올려놨는데 지금 5,500 더 증액 요청을 2회 추경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공사가 끝나고 나면 또 그 기자재들을 넣어야 되니까 그 비용은 한 5,500가…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요번에 5,500은 저희들이 설계 중지한 연유가 저희들이 1층에 저 덕트를 뜯어보니 배부름 현상이 있어가지고 보를 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경비가 구조 진단하고 포함해서 5,500이 소요됐습니다.

박경숙위원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봉사센터를 조금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더 출범을 하면서 이게 좀 새로운 곳에서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아시다시피 문현2동 동민의 집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가지고 있는 우리 재산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노후화된 건물을 할 때는 조금 더 심도 깊게 생각을 하시고 검사를 하셔서 오히려 새로 그냥 센터를 하나 신축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너무 늦어지고, 봉사센터 자체가, 올해 12월에는 확실한 겁니까? 더 이상 이제 늦어질 이유는 없는 겁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책임지고 올해는 완료시키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꼭 올해 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찬위원

이 지금 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최근에 지난 수요일입니다. 12일에 전국 지자체장 초청 국정설명회 겸 해서 오찬 행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청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전국 군수ㆍ구청장 협의회분들 다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아니, 전원이 참석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 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찬위원

청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갔다 오시고 나서 혹시 특별히 제가 지금 언론보도를 좀 서칭을 해서 보기도 했습니다만 울릉군수도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현장에?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자치단체장 전원 참석 대상자였습니다.

박찬위원

아, 그러니까 대상은 전원인데 제가 뭐 확인하기로는 한 164분 정도가 가신 것 같더라고요. 울릉군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어쨌든 이슈가 되기도 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지역 현안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다가 직접 대통령하고 소통을 하기도 한 것 같은데 이 자리가 나름대로 제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현장에서 언급이 된 게 지방교부세를 기초지자체에 직접 교부하는 방식 이런 것도 좀 언급이 된 것 같고, 최근에 국정기조가 “지방자율예산을 3배 정도로 확대를 해서 재정분권을 좀 유도를 하겠다.” 이런 식의 기조가 있는데 혹시 설명회 다녀오시고 나서 그 설명회에서 있었던 내용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 있는 간부분들에게나 내용이 혹시 전파가 되거나 좀 참고할 만의 그런 내용의 전달 언급이 혹시 있었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청장님께서 다녀오시고 나서 저에게 설명자료 책자 한 권을 주셨는데 제가 아직 미처 자료 정리는 못 했고…

박찬위원

아니, 뭐 시기상 어쨌든 행감 기간 중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비하시면서 따로 그거까지 챙기시기는 좀 어려우셨을 것 같고, 청장님은 따로 지시사항 같은 거 말씀은 따로 없으셨어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설명 자료를 주셨고 이거를 파악해보라는 지시는 계셨습니다.

박찬위원

그 정도였습니까? 어쨌든 참석을 하신 거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체육과장님!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한미희입니다. 생각보다 좀 빨리 자료를 준비를 잘해서 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괜히 점심시간 때 해갖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애로가 있진 않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달주신 내용은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아마 두 번 진행된 걸고 알고 있는데…

아니, 용역이 두 번 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여기 보여드린 자료대로 2023년에 한 번 진행을 했습니다.

박찬위원

조명 조성 관련해서 설계용역이 한 번 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찬위원

과장님 한 번 더 확인하시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나중에 두 번 했다는 말씀, 한 번 한…

박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초, 최초에 설계를 한 후에 그게 디자인적으로나 어떤 식으로든 조금 합당치 않다는 판단이 이루어져서 그 이후에 한 번 더 했습니다, 설계용역을.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아, 그거는 용역을 한 번 더 한 거는 아니고 처음에 설계용역을 해서 나온 이 설계가 별로 소금공원을 이렇게 표현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온통 진짜 조명만 이렇게 표시한 설계를 처음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가 별로 우리가 의도하는 설계와 별로 맞지 않다 해서 그 설계를 기반으로 하기는 했지만 용역을 한 번 더 했다기보다 새로 업체를, 업체 선정을 새로 제한경쟁으로, 새로 업체를 선정을 한 겁니다. 설계를 두 번 했다기보다 그 업체가 가지고 온 설계로 결국은 공사를 한 거죠.

박찬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업체는 달라졌는데 첫 번째 했던 설계대로 진행이 됐다는 말씀…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용역, 용역. 예, 용역을 해서 설계를 1,900만원을 주고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대로 나중에 공사를 했다기보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새로 업체를 결정해서 그 협상에 의한 계약에, 협상에 참여한 업체들이 제시한 설계를 가지고 공사를 한 거죠.

박찬위원

잠깐만 과장님 자,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용역비용은 설계가 어떻게, 어떤 단계를 거쳤든지 상관없이 설계용역비용은 같은 비용 안에서 업체만 달라졌다 그 말씀이신 겁니까? 아니,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로 지금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주셨지만 처음에 했던 설계가 그 내용 관련해서 진행이 되다가 이게 현장의, 현장과의 어떤 어울림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아까 말씀주신대로 너무 바닥의 조명에만 좀 이래 집중이 되어 있다 이런 식의 지적이 나왔든지 어쨌든지 업체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업체는.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그때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그때도 제가 좀 납득은 잘 안 됐습니다만 기존에 하던 거를 베이스로 해서 새롭게 변화를 하는 설계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그때 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니, 간단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달주신 이 자료상에는 설계용역이 1건으로 해서 1,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 기억에는 설계를 2번을 진행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이 지금 전달하신 자료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를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설계를 두 번 한 게 아니고 실시설계로 1,900만원을 소요를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조명을 하면 좋을지 그래서 설계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대로 공사를 할 업체를 찾은 게 아니고 그 결과대로 공사를 할 업체를 찾자고 하면 그냥 입찰을 하면 그 결과대로 공사를 할 업체를 찾으면 되는데 그냥 입찰을 한 게 아니고 업체를 찾을 때는 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업체마다 설계를 가지고 들어온 거죠.

박찬위원

그러면 처음에 한 설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을 가지고 들어온 업체 중에 선정을 하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공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설계를 했던 부분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들고 온 업체를 조화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를 한 겁니다. 계약 방법이 그러니까 보통은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설계를, 그 설계대로 공사를 할 업체를 일반입찰을 하면 되는데 그 설계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사 업체를 선정을 한 거죠. 설계를 100% 반영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일반입찰을 하면 됩니다.

박찬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는 저는 이제 설계를, 설계용역을 두 번을 했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두 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약 방법을 달리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만족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했던 거죠.

박찬위원

처음에 용역했던 업체는 그러면 설계만 하는 업체였어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설계만, 예, 1,900만원.

박찬위원

그다음에 들어온 업체는 설계하고 시공이라 해야 되나 그것까지 다 같이하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설계를 가지고 들어오신 거죠.

박찬위원

설계를 가지고 들어올 때는 기존에 했던 그 설계를 뭐 전달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했다 그 말씀이세요? 거기에다가 조금 추가적으로 가미를 해서?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기본설계가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설계에 또 새로운 업체가 가지고 온 설계까지 합쳐서 가장 최상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찬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저도 조금 확인할 부분이 좀 필요하기는 해서 자, 그러면 지금 23년도부터 해서 24년, 25년 해서 시비도 중간에 포함이 되어 있긴 있습니다만 조성 관련 예산이 10억6,000 정도가 들어갔고, 그렇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찬위원

행사 개최 관련해서 대략 한 5,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앞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행감 이후에 또 예산이 절차가 남아있으니까 말씀을 그래 주시고 또 준비를 따로 하시는 게 있으신 모양인데 예년에 예산이 모자랐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아, 내년에?

박찬위원

아니, 내년에가 아니라 하여튼 예산이 조금 모자란 면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아…

박찬위원

그거는 일단 차치하고 지금 소금공원 조성 관련해가지고 지금 조성이 됐든 행사가 됐든 지금까지 담당 부서에서 좀 계획안을 잡았던 예산 중에 혹시 통과가 안 되거나 무산이 됐던 건들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없었던 걸로 압니다.

박찬위원

없었죠? 없었으면 그러면…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아니, 한 번 있었습니다. 소금축제를 위해서 본예산에 축제비를 올렸다가 전액 삭감이…

박찬위원

그때 얼마였습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9,000만원. 9,000만원 전액 삭감.

박찬위원

그건 대략 준비를 했던 일시가 언제쯤이었습니까, 그게? 23년이었습니까? 23년은 아니죠? 그때가 경관 조성이 들어갔을 때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2025년 본예산에 소금축제 예산으로…

박찬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주시는 그 예산은 그 이후에 추경인가에서 다시 살렸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

그러면 계획했던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때 본예산에서 한 번 이래 삭감이 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추경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계획을 했던 사업들은 진행이 다 되어온 거죠, 부서에서 계획을 했던?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그리고 이제 예산이 삭감이, 예산이 적어져서 이제 계획했던 축제 같은 행사는 하기는 했습니다. 2024년부터, 예.

박찬위원

이거는 뭐 시각 차이겠습니다만 존경하는 박미순위원님과 박경숙위원님께서 오전에 어떤 이 기대감을 나타내셨는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의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거에 어느 정도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평소에 주중에 이게 공원이라고 하게 되면 특정 행사가 있거나 주말에만 사람이 뭐 주민이 됐든 외부의 방문객이 됐든 주말이나 특정한 행사가 있을 때만 사람들이 붐빈다거나 왕래가 잦아진다고 하면 이게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를 한번 묻고 싶고 중간에 약 어떤 단계를 거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엔 예산은 어쨌든 한정이 있는 거니까 그 와중에도 부서에서 나름 방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쭉 진행해 온 이것들이 지금 현재는 얼마큼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우려가 되는 겁니다. 지금껏 들어갔던 예산들을 굳이 매몰 비용이라고 표현을 하면 너무 좀 매몰찬 표현인 것 같긴 합니다만 3년에 걸쳐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어떻게든 목표를 세운 게 있으니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 또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계속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평소에 한 번씩 가보십니까? 여기가 어느 정도로 지금 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평소에도 당연히 한 번씩 가보고 저도 사실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가보고 또 우리 별빛공원하고 소금공원을 같이 관리하는 기간제분들이 여기도 하루에 두세 번씩 방문을 하시거든요, 방문이라기보다 순찰을 하시고 또 정비를 하시고 하시면서 이제 저희들이 항상 있을 수 없으니까 또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지금은 사람이 조금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정비를 하면서 실제로 찾는 사람도 조금 는 거는 사실이고 지금 이제 사실 3년이 됐고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빛공원도 사실은 처음에 조성했을 때 사실 별빛공원을 알리기까지 제가 생각해도 뭐 3년 이상은 걸린 것 같고 이제 3년 된 공원이니까 또 말씀하신 대로 이미 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한번 살려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위원

결국 또 예산을 다룰 때 말씀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만 글쎄, 위치상의 한계로 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예산만 소요가 되고 그다지 효과를 보기 어려운 사업인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많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 번 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최의채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이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 노조 자유 게시판에 다수의 내부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오해로 보기에는 좀 반복적이고, 좀 구체적인 내용이 많아서 이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얼마만큼 인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제 기준에서 사실 확인도 좀 하고 싶었고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 노조 게시판에 있는 내부 직원들이 이 목소리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거를 조금 무시하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행정력에 대한 신뢰가 좀 무너진다는 느낌이 들고 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지금 노조 게시판에 이렇게 보면, 지금은 청장님의, 예전에, 그냥 구체적으로 하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은택 구청장님의 전 정책비서관 있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정책비서관.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분이 비서관직을 그만둔 게 언제였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작년 12월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럼 2024년12월에 그만뒀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올해, 올해 10월에, 그만둘 때 이분 구청을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 반납 받았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구청 출입증은 없습…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이거 전자 인지 있잖아요, 엄지로 하는 거.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지문 등록.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지문요. 지문 등록이나 이런 걸 다 이렇게 삭제를 했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까지는 확인 안 했고, 자동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삭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한 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단 지금 이렇게 12월에 비서관직을 그만뒀으면 공식 직책이 없다. 그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전 비서관이니까. 근데 이분이 전 직원들이 아는 분은 거의 다 안다고, 소란을 피워 갖고 다 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사무실에 일방적으로 방문을 해 갖고 소란을 피우고 해서 직원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그 소란과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많다고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확인을 안 하더라도 여러 직원분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구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인지하고 계십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제가 여쭈어보지 않았고, 확인한 바, 확인하지 않아서 이렇게 인지하고 계신다, 안 계신다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답변하시기가 곤란해서 지금 그렇게 에둘러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사실 관계를 제가…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 노조에서…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사실 관계를 확인을 안 했는지라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인지하고 계신다, 안 계신다를 명확히 말씀 못 드린다는 뜻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래요? 전혀 인지하시는지 구청장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은 비서관을 그만둔, 그러니까 구청장님의 최측근인 분이 구청을 갖다가 노조 사무실이라는 곳은 독립적인 공간이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공간인데, 이분이 일정 약속도 없이 무단으로 침입을 해 가지고 소란을 피우고 구청의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지금 구청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시는지 여쭤보지도 않아서 모르겠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정확히는 제가 청장님께 여쭈어보진 않았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청장님이 이렇게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사안이 왜 생겼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 과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대화한 게 없습니까, 전혀?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본 건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저에게 별도로 지시나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음, 물어보신 적도 없고, 뭐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도 없고 그렇네요. 그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직접 설명한 사항은 없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 정책비서관이 전자 출입 권한이 삭제가 됐는지 확인을 좀 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직을 그만두고 외부로 나간 사람이 이렇게 구청에 들어와서 노조 사무실을 무단으로 방문을 해 갖고 이런 소란을 피우고 이렇게 한 거는 우리 구청 조직 기강에, 기강이 완전히 저는 무너진 심각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인지하고 계시는데 구청장님한테는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자연인으로서 방문한 것이라 딱히 별도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자연인은 맞죠. 자연인, 민간인은 맞는데, 민간인이기 이전에 지금 구청장님의 측근, 전 비서관직을 하셨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제가 민간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인이 와서 소란을 피우고 하면, 뭐 단순하게 민간인이 와서 업무를 보다가 소란을 피울 수가 있죠. 그 단계를 넘어섰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대해서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거 지금 이야기도, 구청장님하고 말씀하고 이런 것도 안 나눴기 때문에 어떤 조치 결과도 없었네요. 그죠? 향후에 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어… 일과 중에 구청을 방문함에 있어 가지고 구청에서 주취라든지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알기론 구청 방문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렇죠. 맞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분이, 노조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 독립된 공간에 일방적으로 약속도 잡지 않고, 일방적으로 방문해 갖고 소란을 피우고, 예? 고함을 지르고 그래서 구청 직원들이 전부 다 업무를 보는 데 방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민원인들은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 직을 그만둔 사람이 청에 들어와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이런 심각한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가볍게 넘기고, 여기에 대한 조치나 이런 게 전혀 없었는지 그리고 구청장님하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주고받은 말씀이 없었는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조 게시판에 있는 글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음… 일단은 노조 게시판 같은 거는 저희 남구청 소속 노조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접속하고 글쓰기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책비서관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이랄까요, 그거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해서 강제로 제한해야 될 정도의 그런 행동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다면, 저희 재무과나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청경을 동원해서 제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지금 구청 직원분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하고 전혀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역대급으로 항상 노조에서는 이런 불만이나 이런 게시글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사실이나 이렇게 게시글이 조금 반복적으로 의심이 가는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중요한 사안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 결과나 방지 대책이나 이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 구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전혀 이렇게 뭐 말씀이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구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는 그냥 게시판에 올라오는 거 그냥 전부 다 묵시하고 그냥 넘어가셨네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말씀의 요지가 전 정책비서관의 일련의 그런 노조 방문해서 항의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걸로 이해하고 있고, 만약 그렇다면 노조 지부 측에서 저희 집행부 측에다가 어떤 요구 사항이 있었을 텐데 노조 지부에서 저희 쪽에 특별한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다. 만약 있었다 하면 노조 지부 측에서 공식적으로 저희 쪽에 시설 보호라든지 그런 걸 요청했겠죠.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노조 지부 측에서는 그냥 공식적으로 요청한 게 전혀 없었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지부장으로부터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그렇다 해 가지고 그에 관해서 우리 노조 지부 사무실에 대한 보호 조치라든지 다른 특별한 조치 사항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말씀으로 그냥 구두로 하셨고, 공식적으로 뭐를 공문식으로 해 갖고 전달된 거는 없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예,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없었지만, 전체 직원은 아니지만 거의 직원분들이 그 소란으로 인해서 다 파악했고, 그걸 보는 직원들은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조직 기강이 이렇게 무너져서야 되겠나 이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심각하다고 판단이 돼야 마땅히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청장님하고 업무를 같이 했던 전 비서정책관이 노조지부 사무실을 방문해 갖고 그렇게 사무실에 소란을 피우고, 뭐, 뭐 “누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면서 쫓아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걸 쉽게 넘어갈 일이라고 판단하고,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과장님의 생각과 판단을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출입증, 전자 출입 권한, 그 지문 있죠. 그게 삭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허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일단 앞서 존경하는 허미향 부위원장님께서 전 정책비서관에 대한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단 노조 게시판을 본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실과 다른 어떤 내용 증빙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일단 제가 없기 때문에 저도 그냥 구두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지금 앞서서 허미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실 내용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한번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하신 노조 게시판에 일반 구청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뿐만, 또 다들 이렇게 제가 아는 바로는 글을 남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사실과의 어떠한 그런 걸 바탕으로 올라온 글이 있으면, 그런 게 어떤 구청 자체에서 내용 확인할 부분 있으면 확인하시고, 만약에 그냥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판단되시면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파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앞서서 그렇게 지적했던 내용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오후 한 세 시 반쯤 넘었는데 오늘 행정자치국 마지막 날이니까 일단 해당 부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더 이어시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아니면 제가 계속 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외대 부지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건설과 같은데, 이거는 제가 조금 나중에 자료를 정리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거고, 잠시만요. 아닙니다. 저도 하나 여쭤볼 게 있어 가지고. 하는 김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예, 예.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재무과장 오동갑입니다.

박창현위원장

관리번호 1번 수의계약 현황 관련해서 안 그래도 제가 조금 전반적인 걸로 한번 질의하고 싶었었는데, 지금 저희 사실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이 되고 있고, 저도 기획위에서 지금 4년째 항상 이 수의계약 건 관련해서 항상 이렇게 질의도 드리고, 답변도 들었었는데, 이게 작년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에 보면 동일 업체 수의계약이 많아서 이거를 조금 개선을 해 달라 했던 요구가 있었거든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그래서 이게 25년도 저희 재무과에서 계약 업무 이 종합 계획에는 “용역 물품 1,000만원 이상 시 관외 업체는 2회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런데 건설과 같은 경우는 계약 업무 이게 종합 계획이 수립된 2025년2월14일 이후에도 폐기물 처리 관련 용역은 특정 업체 6회, 그다음에 24년까지 합하면 13번 가까이 폐기물 처리 업무가 이 업체와 계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혹시 이 사안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계약 업무 종합 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남구 관내 업체는 4회 이내로, 관외 업체는 2회 이내로 이렇게 공사 같은 경우는 1,500만원 이상, 물품 용역은 1,000만원 이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하다 보니까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폐기물 처리 용역이라든가 어떤 학술 용역이라든가 이런 특이한 용역은 부산시 내에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좀 이렇게 횟수가 초과되는 사례가 발생한 건이 있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도 어떤 보완될 수 있거나 어떻게 저희가 대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우리 과에서 좀 이런 특수한 용역에 대해서는 한번 업체를 발굴을 해 가지고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지역 내에 있는 업체를 좀 더 발굴해 가지고 관련 부서나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업체가 있으니까 수의계약 한도를 지켜 달라고 협조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뭐 타 구이기는 한데, 제가 알기로 타 구에도 쓰레기 수거 업체 같은 경우도 이러한 지적이 있어서 그것도 업체 관련해서 조금 더 방금 말씀하셨던 발굴을 하든 홍보를 하든 해서 또 경쟁 입찰을 하면서 같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남구도 폐기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계속 지적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8번이고요. 세입ㆍ세출외 현금 관리 현황에서 저희 남구가 현금 보관액이 지금 12억으로 일반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 이게 단기 예금 3개월 같은 이자 수익으로 어떻게 저희가 이윤을 낼 수 있는 방안은 따로 없습니까, 이 현금 예치 부분에 있어서?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아, 이것은 우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세입ㆍ세출의 현금이기 때문에 정기 예금이나 이렇게 해서 일정 기간 동안 고정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러면 기존대로 계속 그냥 예치…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아, 예, 이거는 우리 회계 법령에도 이렇게 세입ㆍ세출이라 해 가지고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이 예치 금액이 높은 편입니까, 12억이라는 금액이, 저희 남구가? 아니면 뭐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타 구하고 비교는 해 보지 않았지마는…

박창현위원장

예,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가 현금을 12억 정도 일반 통장에 예치되어 있다고 한다 하면 작은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사실 청년 기금 같은 경우는 20억을 놓고 매달 이자가 한 8,000만원가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또 기금의 성향이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또 현금 12억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자 수익으로 단기성이든 장기성이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이 부분도 한번 봤으면 좋을,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정회 시간 때 타 구 대비해서 저희 예치금이 저희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만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 12억 중에 지금 저희들이 BIFC 1, 2단계 연결 통로 공사가 한 8억8,200만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 사업 시행 기간이 3단계 통합 개발 완료 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금액이 좀 많이 있어서 금액이 좀 많은 잔액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게 언제 다 집행됩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이거는 3단계 통합 개발 완료 시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3단계 개발 계획이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3단계 개발 계획이 정확하게 나오면 그때 아마 어느 정도까지 집행 계획이 수립되지 싶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이번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BIFC 방금 말씀하셨던 지하 주차장 관련해서 용역 보고회 때 제가 참석을 했던 것 같은데.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아, 그것도 한번, 저는 모르는 사항이라고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아, 예, 예. 하여튼 방금 그러면 답변하셨던 내용 그거 한번 전반적으로 체크하셔서 자료 주시면 제가 참고해 보겠습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께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25년10월27일 월요일 청장실 출입 기록과, 청장실 출입 기록 있죠? 따로 없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따로 없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CCTV는 있죠, 청장실 안에? 없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CCTV는 재무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보통 CCTV 얼마 동안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재무과 소관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재무과 소관이면, 과장님…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CCTV는 한 30일 정도 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30일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삭제됩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보관기관이 30일이 맞다면, 자동으로 덮어쓰기가 돼 가지고 삭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일단 한번 10월27일이면 30일이 넘었기 때문에 삭제가 됐겠네요. 그죠? 오늘 며칠이고? 11월13일, 30일이 안 됐네요, 다행히. 아, 그러면 청장실 출입 기록이 없으니까 CCTV 있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장내 소란)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못 봅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거기에는 우리 여러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해 가지고 여러 명이 찍혔기 때문에요.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럼 CCTV를 공개는 못 하지만 개인정보 법에 따르면, 제가 감사 의무 이런 확인, 좀 확인은 가능합니까, 제 개인적으로?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그거는 우리가 이제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올 경우만 경찰관이 정식 제복 입고 와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부분만,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만 파일을 제공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제공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도 확인도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그 청장실 출입 기록도 지금은 없고, 그러니까 뭐 청장실의 민원 접수나, 민원이 접수되는 것도 없습니까? 비서실에서 이렇게 민원 접수되면 민원 접수 기록은 남아 있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청장실에 어떤 분이 들어갔나 나왔나 이런 자료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요. 재무과에는 그런 게 당연히 없겠죠. 행정지원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 접수에 대한 기록 여부는 있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별도로 관리는 안 합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보통 청장실 비서실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제가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날짜별로 민원 접수도, 지금 민원인 접수도 기록을, 뭐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네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공식적으로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공식적으로 관리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비서실은 민원 처리부서가 아닌지라 공식적으로 관리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관리는 안 하지만, 민원을 접수를 받으면 그 해당 부서에다가 이렇게 이관을 하고, 전화를 연결해가 시켜 주는 그 자료도 지금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구두로만 이행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관광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한미희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업무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오륙도 선착장 일원 공유재산 정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유재산 정비 계획이 여기 밑에 용호농장에서 점유를 하면서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있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지난 6월에 감사원에 제보가 있었습니다. 지금 용호농장에서 컨테이너 등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또 거기에 용호농장에서 주차비를 한 대당 3천원씩 받고 있는데, 그 용호농장에서 점유하고 있는 시설이 구유지입니다. 그 땅이 구유지입니다. 그 구유지를 이렇게 무단으로 점용하게 방치를 하는 거는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제보가 있어서 감사원 제보에 따라 정비를 하려고 착수를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기존에 해녀분들 막사도 있고 거기서 이제 장사도 하시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일단 지금 현재는 해녀 막사도 무단 점유가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단 점유는 다 철거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감사원에서도 권유를 하기를 해녀는 전국적으로 또 지금 지원을 하는 추세에 있으니까 해녀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 지원 법에 따라서 철거 후에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도 지금 해녀 지원 부서인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지금 철거를 하고, 지금 해녀가 아시다시피 땅 중간쯤에 이렇게 있거든요.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철거를 하고, 가장자리로 조금 지원하는 방법을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가 쪽으로 조금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손님들 오셨을 때 먹는 그런 천막도 같이 되어 있는데…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그런…

미순

박미순위원

그쪽까지 같이 구비를 해 주시는 거네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런 부분까지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금 주차장을 계획 중이신가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으로, 공영 주차장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에 몇 면 정도가 나오게 됩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한 50면 정도 나오네요.

미순

박미순위원

많이 나오네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안 그래도 지금 그 위에 우리가 수선화축제라든지, 아니면 좀 날씨가 좋을 때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지역 주민분들도 많이 찾아가는데, 주차장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주차 관계로 굉장히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가셨다가 다시 또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본인도 거기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주차장이 만차가 돼 가지고 다시 주차 못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여기에 한 50면 정도가 들어서게 되면 조금 해소는 되겠네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오랫동안 정비를 못 했던 부분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어차피 해녀분들도 지원이 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또 같이 판매를 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해 주신다 하시니, 하시면서 또 그분들이 오랫동안 거기서 해 오셨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공사도 주차장 50면도, 그러면 준공은 언제 됩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이제 교통…

미순

박미순위원

아, 거기서 하십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주차장 관련 부서 소관인데, 지금 일단 추진 계획은 결재가 돼 있습니다. 그쪽에 설계를 하고 또 행정 예고를 하고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어서 지금 계획은 내년 4월 준공인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조금 당겨질 수도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부서에서도 이 사업 진행하신다고 신경 많이 쓰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미선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31페이지에 보면 해맞이 행사를 해마다 합니다. 근데 올해는 약간 축소가 됐어요, 행사가.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관련으로 행사를 취소를 할지, 뭐 계속해서 할지 그걸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다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축소돼서 진행을 하셨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러시죠. 해맞이 행사가 보통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또 조성도 잘 되어 있고, 오륙도도 있는 곳이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분들도 많이 오시고, 우리 지역 주민분들도 많이 오시는 부분인데, 이번에 예산이 2,6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근데 여기에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자료가 있어서 제가 봤는데, 2023년도에는 4,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행사 운영, 포토존, 전시물, 영상 제작, 현수막 해서 다 포함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행사 운영 관련으로 딱 묶여서 돼 있고, 직원 급식비, 주차비, 소원지, 경호 용역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2025년도에도 주차비, 의료 용역, 행사 보험료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비교해서 보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사 관련만 딱 내용에 넣어 주시면 저희가 그것만 비교를 해서 이제 해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소요됐는지 확인이 될 건데, 갑자기 없는 물품들이 올해는 있던 게 작년에는 없었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지를 좀 확인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내용에 좀 일관성 있게 해마다 같은 내용으로 예산을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더 수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 부분에서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유엔평화축제에서는 경호 인력이 일인당 근무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였다고 아까 얘기하셨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운영 시간은 10시 반부터인데, 아까 다시 정회 시간에 확인을 해 보니 11시부터. 그리고 원래는 9시까지입니다. 9시까지인데, 사실은 주민들이 다 빠져 나가고 난 뒤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경호는 맨 마지막에 마무리돼서, 계약상은 9시까지지만 거의 10시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한 11시간, 10시간을 근무를 하시는 거네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일인당, 이제 50명이 일을 하시면서 22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해맞이 행사에도 경호 용역이 이제 40명이 투입이 됐는데, 20만원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간 기준이? 시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조금 작아서 20만원으로 책정이 된 겁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해맞이 때는 시간이 새벽에 5시부터 해서 보통 9시 전에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신에 해맞이 때는 또 근무 강도가 조금 셉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거의 다 막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사실 아까 말씀도 있었지마는 시간상 근무 시간은 우리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근무 시간이, 그렇다고 해서 뭐 잘라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시간은 10시간 이렇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협상을, 협상이라기보다 계약을 하기 전에 올려 달라는 말은 많이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점심시간, 저녁 시간 포함하면 10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걸로 보고, “대신에 행사 종료 시까지는 있어 달라. 그게 경호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많이 양보를 해서 경호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맞습니다. 어떤, 앞서 허미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이 정도의 인력이 소요가 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낮에 또 경호가 시작이 되면서 또 안전에 관련된 것도 같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고 부서에서는 얘기를 하시는데, 또 어떻게 바라봤을 때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경호 인력이 안 보였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라고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축제 위원회,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많은 의견들을 주시고 또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 때도 그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좋은 축제가 개최가 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 축제가 유엔축제가 올해도 마찬가지, 올해도 굉장히 개막식이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뭔가 좀 신선했었고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좀 알찼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고, 작년도 마찬가지였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보완이 돼서 조금 더 내용적인 면에서도 더 풍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2년 전에는 폐막식도 같이 봤었는데, 폐막식은 그때 제가 보고 나오면서 과장님한테도 너무 괜찮다고 그때 바로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올해에는 제가 폐막식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는데, 폐막식도 물론 잘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큰 축제를 준비하신다고 부서 직원분들도 정말 수고들 많으셨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조금 아쉬웠던 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거는 우리 두 분의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화장실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밤에 개막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날 또 비도 오고 했었는데, 밤이다 보니까 밤에 화장실 찾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뭐 물어서 좀 갈 수도 있지만, 밤에는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시고 그다음에 또 안내가 잘 안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바닥에라도 화장실 표지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눈에 띄는 곳에 있었으면 더 찾기도 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행사 때는 물론 화장실이 더 증축이 된다, 뭐 될 수도 있지만 증축이 된다 하더라도 몇만 명이 그렇게 또 몰렸다고 하면 그 화장실 증축이 된다 하더라도 또 부족해서 임시 화장실을 더 설치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잘 찾을 수 있는 장소에 그리고 밤에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안내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으면 좋겠고, 표지, 또 불 반짝반짝하게 불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도 조금 해서 잘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전날 비가 왔기 때문에 개막식 때 또 유명한 가수분들이 나오시면서 많은 분들이 뒤에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보기를 위해서 또 높은 데 올라가시는 분들도 많으셨기 때문에 또 미끄러움의 사고도 생길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안전 요원들이 조금 있기는 했었지만, 특히 또 안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신경 쓰셔서 이런 안전 요원들이 많이 그런 위험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더 많이 써 달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안전은 사실 진짜 말씀마따나 평상시 특별한 사건 사고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전을 또 조금 소홀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관리 심의를 저희들 모든 축제에서 받습니다. 받을 때도 그런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더 안전에 대해서 직원이나 경호를 더 많이 쓰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어서 그리고 이게 여러 경호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들이 주차장은 동명대고, 동명대까지도 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학교를 또 빌려서 주차도 시켜야 되고, 또 들어오는 퍼레이드 때문에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역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퍼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교통 지도와 주차만 해도 하루에 20명 정도가 그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부에는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퍼레이드 할 때는 집중적으로 일부 직원, 경호만 남겨놓고 퍼레이드 쪽에 몰리고, 평화콘서트 때는 또 콘서트 때 몰려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뒤에 조금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들은 앞에서 계속 보면서 경호를 저쪽으로 보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안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서 더 많은,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물론 잘해 놓고 안전사고 하나가 나면 정말 그 이미지가 또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그 업무보고에…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23페이지에 현안사업으로 함께 걷는 따뜻한 하굣길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예.

박경숙위원

예, 이거를 계획하신 거는 정말 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 곳곳에서 하굣길에 납치당하는 일도 있고 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생각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그러면 여기 할 때 참여하시는 분이 남부녹색어머니회 등 2단체인데, 그면 나머지 한 단체는 어떻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지금 본 사업은 우리 남구자원봉사센터에서 구상한 사업이고, 지금 섭외된 거는 남부녹색어머니회고, 한 단체는 지금 캠프에서 할지는 지금 계속 섭외 중이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외형을 지금 넓히고 있는 중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제 매주 1회, 총 20회 내외로 돼 계신데, 매주 1회 해서 4월부터 하게 되면 12월까지 한 달, 이제 8월 방학 빼고, 방학 빼시고 하면 7개월 정도인데, 20회 내왼데, 20회가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본 사업의 또 추가적인 목적은 아무래도 자원봉사자를 등록, 섭외하는 목적도 있고 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센터 홍보의 목적도 있고, 그런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면 남부녹색어머니회면 학교에 있는 그 녹색어머니회분들 말씀하시는 거…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그러면 스무 분 정도가 뭐 그냥 인접 학교, 학교 인근에 그냥 쭉 배치가 되는 겁니까, 예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권역별로 포커싱(focusing)을 할 건지, 아니면 동별로 순회해서 할 건지는 자원봉사센터하고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예. 하여튼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곳에 잘 배치가 돼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정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전체를 한 바퀴 돈다든가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배치를 하시겠지만, 그 학교 여건을 잘 챙겨보시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지금 다들 첫날 증인 선서 다들 하셨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박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 상임위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이지 않습니까? 감사로서의 성격을 우리 참석하신 국과장님들께서 인식을 잘해 주시고, 앞서 존경하는 허미향위원님께서 지금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대시면서 CCTV, 아예 뭐 접근 자체를 막으시는데 그게 원칙적으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라면서 우리가 자료 요구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 요구 권한을 갖고 지금 요청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어느 단서에 행정사무감사를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료를 요구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일말의 어떤 고민도 없이 그냥 거부를 하시는 건지 정회 시간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원칙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감사. 어떤 사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하시고, 그 이후에 주시는 답변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를 갖고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죠. CCTV 영상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공간에서 위원들이 따로 확인을 한다든지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의회 사무국에서도 지금 이 내용에 관련해서 바로 확인해서 내용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그냥 저희가 발언 상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까 허미향 부위원장님께서 CCTV 관련해서 요청을 하셨는데, 하다못해 저희 남구청 같은 경우도 그 주차장에서 예를 들어 민원인이 접촉사고가 일어났거나 하더라도 재무과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남구 서에 접수를 하시고 서에서 수사 그거를 의뢰해야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 그렇게 되는 걸로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허미향 부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전 정책비서관 관련해서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들이 구청에 방문해서 조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하면 그럼 그 또한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내용이 있어야 근거 하에 해야 되는데, 노조 게시판에 올라왔다는 글 하나만으로 CCTV를 어떻게 이제 뭐 그거를 볼 수 있게 열람을 하고, 구청장님의 어떤 출입 이런 거를 다 제출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제가 다른 타 구군에 어떤 구청장님의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노조 게시판에 올라왔으니 저도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 행정사무감사니 나도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조금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추구하는 거랑 좀 다르지 않나라는 선에서 한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앞서 뭐 또 존경하는 박찬위원님께서 CCTV 관련해서 아까 이제 그런 근거를 갖고 오라 하셨는데, 그렇다 하면 정식적으로다가 어떠한 사건을 접수하시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야지만 또 부서에서 어떻게 내용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무작정 부서에다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행정사무감사니 이런 내용을 무조건 가져와라 이런 부분은 좀 옳지 않다 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일단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의견을 여기 저희 공식적으로 발언권 드릴 테니까 말씀하시고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듣는 걸로 그렇게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일단 여기서 말씀 다 하겠습니다.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날짜는 구청 직원분들이 증인입니다. 따로 뭐 증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구청의 직원분들이 다수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사익을 위해서 CCTV를 그 날짜에 요구를 한 게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박찬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건데, 이거를 개인의 정보보호 법에 의해서 안 된다는 게, 제가 이제 차후에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제 나름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공익을 위해서 사무감사 중에 자료 요청을 해도 이게 개인정보 법에 의해서 자료가 제출이 안 되는지 저도 알아볼 테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도 한번 알아보시고, 아, 참, 우리 재무과장님도 한번 알아보시고, 답변을 하시고 해 주십시오.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허미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출입 기록 지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6월에 우리 지문 인식 등록기를 전면 다 교체를 하고, 직원들이 새로 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전면 교체할 때 그 이전에 아마 자료는 다 삭제가 되어서 12월 퇴사할 때 지문이 등록됐는지, 아니면 6월에 전면 교체할 때 지문이 삭제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데, 현재는 삭제되고 없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6월에 삭제가, 아, 교체를 다 했기 때문에 그거는 자연적으로 삭제가 되는 게 맞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그 정책비서관이 12월에 그만둘 때 그 당시에 삭제됐는지 그게 확인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지문 인식기를 전부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삭제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는 남아있다가 6월에 전면 교체가 될 때 삭제가 되었는지…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게 왜 확인이 안 됩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지문 인식기를 전부 다 교체를 해서…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거는 삭제를 하게 되면, 직원이 퇴사하거나 퇴직하고 나면 그 삭제되는 자료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쉽게 말해서 컴퓨터 교체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그래서 우리 기존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지문 등록을 전부 다 새로 다 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저기 이제…

박창현위원장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1항에 따르면 정보 주체, 이제 개인이, 이제 보고자 하는 사람이 그 영상에 촬영되어 있는 사람은 열람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3자의 것을 보려고 하면 그 제3자의 동의도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열람을 할 수 없고, 또 최근 판례에 따르면 타인이 촬영한 CCTV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이 자기 시어머니가 치매가 있어서 집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CCTV를 좀 확인을 하고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CCTV관제센터에 확인을 하니까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한 후에 경찰서에서 오셔서 경찰관만 또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왜 그러냐? 보호자인데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보호자도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CCTV 열람은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3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앞서 자료 제출 건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조금 끊긴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미향 부위원장님께서 제기하신 그 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의 이 자리가 어찌 보면 의회에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을 갖고 있는, 감사권을 행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저희가 감사를 하는 과정상 자료 제출 요구 건이라는 건 특별한 사유, 물론 제한적인 사유들이 있을 겁니다. 제한적인 사유들이 있으면 그 사유에 따라서 물론 그 법에 따라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처리를 한 후에 공개를 하고 자료를 요청을 한 건에 대해선 제출을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를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롯해서 여전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요청한 자료에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공개를 하고 성실하게 제공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시고 남은 감사 기간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께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우리 남구청 직원들은 구민의 신뢰를 받고 행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렇게, 이렇게 소란스러운 거는 게시판에도 소란스럽고 그때 구청 직원들도 그 현장에 있었고 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소란이라고 보기, 단순하게 보기에는 제가 약간 명분이 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 조직의 기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고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심각성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뭐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돼서 이렇게 그리고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제가 더 한번 구체적으로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하고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질의가 아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이 모든 지금 감사 하고 예산을 하고 업무 보시는 분들이 겪은 일이기 때문에 저는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이 차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구청장님도 책무를 조금 다 하시고 과장님도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나눌 게 아니고 의논을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대책을 세우는 게 옳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금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재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오동갑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관리번호 14번이고 196페이지입니다. 문현4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지금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부서에서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계약 심사 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작성 중에 있는 겁니까? 부산시 공사 계약 심사를 그러면 10월 중 작성 중인데 시에 올라…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아직 시에 계약 심사 의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경숙위원

아, 의뢰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박경숙위원

지금 여러 번 또 과장님과 국장님과도 한번 미팅을 하고 했는데 현장도 나가보고 지금 저희가 처음 64억 예산에서 지금 집행된 게 설계실시용역비로 2억8,000만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뭐 계속비 이월로 26년도에도 넘어가는 걸로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예, 그렇다면 지금 복합청사 예산은 거의 전액이 집행되지 않은 이월 처리로 되는 것인데 계속비 이월도 마치 연내에 집행 예정인 것처럼 집행 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계속비 이월은 사업 완성단계에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비로 해서 이렇게 이월하면서 해마다 조금씩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사업입니다.

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97페이지 보면 특이사항에 보면 설계용역서가 교체가 됐습니다, 필로에서 금상건축사 사무소. 아마 필로가 공모전에서 1위를 하고 그다음에 포기를 하면서 2순위인 금상건축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그 앞에 필로 이 업체에서 설계 포기 각서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포기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박경숙위원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제가 지금 설계 포기 각서를 한번 봤습니다. 첫 번째 “포기 각서가 역타공법 구현이 어려웠다.” 하면서 그 내용이 자기는 “인접 토지 소지에 대한 동의 여부, 지반 여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설계 공모 단계에서는 확정할 수 없고 기본설계 이후에 발주청에서 결정하여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면서 이런 상기 이유는 “아이디어 측면에서 흙막이 공법을 제안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역타공법 시공에 대한 현장 여건의 어려움”입니다. “역타공법 장비가 진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어렵다.”, “해당사항은 장비 진입 등을 사전협의에 따라 설계 단계에서는 해당사항을 조율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설계 포기 각서를 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역타공법 구현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설계공모를 할 때 사업기간, 공사비, 설계비 또 이런 내용 다 넣어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현장 설명회까지 다 마치면서 그런데 이렇게 설계 응모를 하는 업체에서 “아이디어 측면에서 자기가 그런 걸 제안했다.” 하면서 끝으로 발주처에서 “흙막이 공법에 대해서 별도 발주공사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달라.”는 이런 또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진입장비가 어렵다, 진입이 어렵다 옆에 아파트 건설 공사하는데 우리 레미콘 차량들이 그 길로 다 다닙니다. 어떤 큰 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레미콘 차량도 다 타설하기 위해서 진입하고 하는 공간에 다니지 못하는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역타공법 및 공모작 설계 구현이 어려워서 설계 포기 각서를 낸다하고 이렇게 설계 포기 각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필로는 억지를 부리고 본인들이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을 본인들이 그냥 못 한다고 그냥 하면 끝낼 일을 여러 가지로 포기각서를 쓰면서 마지막에 또 세 번째 안전 확보 어려움도 있다고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기각서에. 주택들과 옹벽 등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특히 앞에 화평교회가 있습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현장에 갔을 때 과장님과 국장님 나가기 전에 저는 먼저 한 번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부지 기부를 언제 받았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아, 예, 부지는 세 번 단계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맨 처음에 부지를 우리 기부채납 협약을 작성한 시기는 2022년2월에 공공청사 부지로 기부하겠다고 해서 889㎡로 받으면서 “확정측량 시 면적은 변동이 될 수 있다.” 요런 하나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3년1월에 변경 협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89㎡가 증가된 978㎡로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박경숙위원

물론 이 당시에 과장님은, 아,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그리고 올해에 우리가 한 번 더 문현 제1지역주택조합 측에서 변경 사유를 하나 냈는데 공공청사와 접한 필지의 건축물 접촉으로 인해 필지 추가 편입으로 인한 변경 해가지고 주택건설사업 변경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를 하면서 자기들이 당초 두 번째 변경된 978㎡에서 61㎡를 더 증가한 1,039㎡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우리 공공청사 면적은 1,039㎡입니다.

박경숙위원

1,039㎡입니다. 예, 그러면 혹시 6월에, 그러면 22년6월에 이거 기부를, 협약서라 합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지금은 조합이 사업을 완성한 단계가 아니고 사업을 추진한 단계라서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원 소유의 토지로 갖고 있고 일반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조합 명의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요렇게 기부 협약서만 작성을 하고 나중에 사업이 완공되고 최종 지정 도면이 확정고시가 되고 난 다음에…

박경숙위원

그럼 그게 우리 구…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조합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전등기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혹시 지금 과장님은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모르실 수도 있는데 22년6월에 기부채납을 그 부지를 준다고 했을 때 현장에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거기는 현장에는 다 가봤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경숙위원

가봤다고 말씀하시면 본 위원은…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2022년6월 말씀하십니까?

박경숙위원

그렇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가봤을 거라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제가 그 당시에는…

박경숙위원

안 계셨으니까…

웃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예, 그리고 전임 과장님에게 여쭤보니까 전임 과장님도 그 현장 방문은 수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부지를 기부한다고 했을 때 먼저 가서 보시고 이 위치가 무조건 건설하는 업체에서 기부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다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위치로 봤을 때 이분들 본인들도 필요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우리가 관리하기 어렵거나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들고 하면 기부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를 받으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보지 않았다는 것은 저로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박경숙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봤으면 저는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현장에 나가보셨으면서 그 경사도와 화평교회 뒤에 있는 위치를 기부를 해준다고 해서, 그러면 기부를 받고 우리가 롯데 측에는 또 다른 인센티브 주신 거는 없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처음에 공공청사 부지로 그게 지정고시 될 때 우리 기부채납에 대한 용적률을 아마 인센티브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물론 안 나가보셨다 해도 이거는 화가 나는 입장이고, 나가보셨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 화가 나는 게 어떻게 현장을 보고 그 현장에다가 우리 공공청사를 지을 거라고 기부채납을 받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줬는지 진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몇 번을 거듭해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기는 한데 제가 지금 현재 근래에는 용호2동 청사를 갔다 왔습니다. 지금 대부분 청사들이 우리 복합센터들이 보면 안쪽에 있던 데서 자꾸 바깥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연5동도 도로 쪽에 하고 있고 고동골 우리 문현1동도 도로 쪽으로 하고 있고 용당이나 우암동도 너무 잘 지어져 있고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위치 다 아시죠, 과장님?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위치 다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이런 과정에서 새로 지어지는 이 문현4동 동사는 120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물론 그 땅을 기부 받았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비용은 발생을 안 하고 오로지 우리가 짓기 위한 비용만 120억입니다. 맞습니까? 하, 나가보셨는데도 거기를 그냥 하시겠다고 했다는 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124억5,000만원에서 부지 기부채납비 12억1,500만원을 뺀 금액이 우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예, 120억 거기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 매몰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했습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사업비가?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사업비는 한 4억2,000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3억1,000에서 4억2,000까지 다시…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 하면서 선금을 준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데 4동 주민들도 우리 청사가 지금 솔직히 세종 그랑시아에 있다고 해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진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 지어졌을 때는 우리 주민들도 조금 더 근접하기 좋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건데 주민들은 그 위치라고 생각을 못하시는 분도 아직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시고 나서부터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일단은 화평교회보다 뒤에 있다 보니까 또 부지가 원래는 높은데 아마 그거를 땅을 파는 것 같습니다, 밑으로.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건물이 지하 2층, 지상 2층이기 때문에 굴착공사가 반드시 들어가…

박경숙위원

그래서 뭐 지하 2층이라서 지하에 지하 2층이 아니고 그냥 위에서 보면 그게 이제 지하처럼 보이고 밑에서 올라가면 그냥 1층 같은 그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지하로 알고 있는데 진짜 현장을 보시고도 거기를 우리 부지로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하셔야 되는 겁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현4동 복합청사는 2022년1월 건립 계획을 처음 수립하여 같은 해 4월 부산시 15분 생활권 정책공모사업에 응모하여 6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시비 30억원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청사 건립 계획 수립 후 우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건설기술 심의, 공공건축계획 사전 검토, 공공건축위원회 심의,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건축허가 등의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문현4동 복합청사는 2022년1월 건립 계획을 처음 수립할 때부터 4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동일한 위치이며 조합 측의 기부채납 면적이 당초 889㎡에서 1,039㎡로 150m 증가하는 것 외에는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규제가 새로 생겨났다거나 또 규제가 강화됐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훨씬 좋은,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구 소유부지를 확보하였다든지 등의 사전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문현4동 복합청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올 9월25일 자로 준공되었습니다. 공정별로 지금 해당부서에서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계약 심사를 의뢰할 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문현4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계약 심사를 받은 후에 공사 입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과장님,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부서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과장님 보시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지가 향후 앞으로 50년, 100년을 쓸 수 있는 그 청사가 계속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지금이라도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을 바꾸셔서 시간이 또 1년 정도, 행정 절차를 하시다 보면 1년 정도 더 걸리시겠지만 그 1년이 향후 100년을 본다면 본 위원 생각은 대체 부지를 찾는 거는 조금 한 번 더 생각해주시고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러한 사전 변경이 지금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합청사 건립을 중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박경숙위원

중단, 그러면 향후 준공이 되고 나서 주민들의 민원은 발생을 하더라도 그냥 그거는 감내하셔야 되는 부분입니까? 짓기 전부터 아마 민원이 들어갈 것 같은데…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경사도나 이런 걸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박경숙위원

아니, 경사도 문제는 아닙니다, 과장님. 경사도는 뭐 업체 측에서 그런데 저도 어떤 공법으로 그걸 낮춰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연3구역에 신연초 2도 낮추는 것도 힘들다고 그쪽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17도에서 6.5도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11도 정도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건데 저쪽에서는 안 된다는 걸 이쪽 건설업체에서는 된다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 경사도를 낮춰주신다 하니까, 그쪽에서 100% 다 예산은 자기들이 해주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현재 경사도는 12.7%인데 이걸 경사 각도로 따지면 한 7.2도 가까이 됩니다.

박경숙위원

경사도가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화평교회 뒤에 있는 우리 청사를 상상을 하면 답답해서 그런 겁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청사 위치가 좀 잘 보이지 않으면…

박경숙위원

아니, 그거는 잘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보입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진입도로 입구 쪽에서는 어느 정도 잘 보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간판이나 이런 걸 또 하나 잘 세워가지고 또 주민들이 찾아오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이게 그런 차원에서 표지판으로 그 동을 찾아간다는, 표지판으로 찾아가는 시대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도로변으로 내려오고 있는 청사들이 동 복합센터가 많은데 굳이 문현4동은 그 위치에서 그대로 계속해야 된다는 게, 왜 현장을 보지도 않고 봤다 한들 그 위치를 기부를 받았다는 게 그때 과장님이나 담당부서 팀장님 다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공사 기간도 지금 보면 착공이 26년2월로 되어 있고 준공이 28년2월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한 2년 정도 걸리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고동골 복합센터는 이 아이보다 훨씬 2배 정도 넓고 큰데도 1년이면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공사 기간은 업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업체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 부산시의 건설기술심의 받으면서 그게 공사 기간이 너무 부적정하다 해서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고동골 복합시설은 건설 심의를 안 받은 겁니까? 여기는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1년밖에, 29년도에서 30년 착공, 29년 착공, 준공이 30년 되어 있습니다, 29년에서 30년이면.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님들께서 공사 기간을 늘려준 거는 조금 공사가 좀 어렵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공사 기간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박경숙위원

물론 지금 고동골도 연도만 나와 있고 달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시간으로 걸릴 수도 있는데 이 자체가 다릅니다. 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짜리 건물이고 여기는 지하 2층, 지상 2층짜리 건물이잖아요. 면적도 엄청 차이가 납니다.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그 공사 기간이 비슷하게 간다 하면 그것도 조금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일단 과장님, 4동 복합청사에 관련해 가지고는 한 번 더 심도 깊게 국과장님들이 한번 청장님과 함께 의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대답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재무과장님께 앞서 박경숙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문현4동 청사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모든 예산 증액이나 지금 예산이 지금 보면 3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일단 계산상으로는 36억이지만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또 예산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사업 기간도 또 3년 가까이나 지연이 됐습니다. 이런 위치를 보면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딱 봤을 때도 이런 위치에 왜 잘 있는 문현4동 위치가 정말 주민들의 접근성도 좋고 위치적으로는 괜찮은데 왜 저쪽으로 올라가는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조금 의아한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그때 받았잖아요, 조합으로부터. 그런데 기부채납을 받을 때 조금 전에도 박경숙위원님께서도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 청사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기가 굉장히 부적합한 위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라든지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지금 타 회사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설계 포기 각서의 내용을 보면 “기부채납자인 롯데캐슬 인피니엘 조합 측에서 조성 이후에… 사용하고 있지마는 시공장비가 진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어렵고 그 인접해 있는 롯데캐슬 인피니엘 조합 측과 협의를 통해서 시공 시기와 장비 진입 등을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하는데 설계단계에서 해당 조율을 하기가 어렵다.” 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도 이렇게 시공을 하기가 어렵다고 포기각서까지 했는데 새로운 업체가 와서 시공을 할 때 큰 차들이 들어와서 하게 되면 진입조차도 힘들고 하게 될 경우에 공사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주식회사 건축사 사무소 필로에서 그때 두 번째 진입 장비하고 시공 시기가 어렵다고 하는 내용 중에 역타공법 시공 장비가 진입할 수 있는 조성 여건이 어렵다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건설하는 데 우리 레미콘 차량, 타설하는 차량들이 수십대가 계속 다녔습니다. 레미콘 차량이 다닐 정도 되면 건설하는 장비가 도대체 얼마나 커서 진입이 어려운지 아니면 그 당시에 실시설계 할 때…

미순

박미순위원

레미콘 공사 현장에는 레미콘 말고도 뭐 크레인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래서 공사…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단지 레미콘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진입 자체가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단지 우리들의 생각인 거고 현장에서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장 여건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저기 지금 2025년도에 7월에 부산시 지방재정투자 재심사를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조건이 통과가 될 때 내용이 전부 다 오케이가 돼서 통과가 된 건지…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면 조건부 승인이 된 것도 있는 건지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내용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대로.

미순

박미순위원

그대로 다 통과가 됐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분들은 현장에 나와보시지 않는 분들이시니까 단지 이게 뭐 기간하고 예산이 증액된다 하더라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앉아서 탁상행정론 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죠. 이런 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보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장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이 자리에서 이 회의에서 과연 통과가 됐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이게 별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현직에 계시는 현재 구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민원을 제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주민 분들도 앞으로 불편이 야기된다고 하면 한번 부서에서도 부산시와 같이 의논을 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이걸 해야 되고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고 이런 제기가 됐으면 부서에서는 국과장님 같이 한번 의논을 하셔서 다른 방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이거를 굳이 복합청사로, 주민센터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어서 다른 활용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시는 것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지 여기서 안 된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적인 걸 찾아서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 아니면 이런, 이런 부분은 조금 뭐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걸 고민을 해봐주셔야지 아무런 고민도 안 해주시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만 한다면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은…

미순

박미순위원

애초에, 애초에 위치 선정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사단이 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무런 그게 없고 단지 이 위치적인 거라든지 여기서 이제 거론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것 말고는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한 게 아니고 현장에도 한 4, 5회 이상 갔다 왔습니다. 부구청장님도 모시고 갔다 오고 우리 또 의원님도 모시고 현장 다녀오고 또 내부적으로도 이 건에 대해서 또 내부 검토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면 조합 측에 얘기를 한번 하십시오. 조합측은 여기에 이렇게 쓸모없는 땅을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면서 자기네들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맨 처음에 설계했던 회사가 계약 포기까지 할 정도의 위치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조합 측하고도 논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논의할 그게 없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조합 측하고는 지금 현재 논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아파트 그 부지를 다른 부지를 달라라고 이렇게 협의하는 방법인데 지금은 아파트 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 방법이 어렵다고 하면 굳이 복합청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니면 그 건물을 다른 방법으로 할용을 해도 되는지 그 부분은 고려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이 사업은 부산시 15분 생활권 정책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미순

박미순위원

30억, 그 주민복합센터를 짓는 조건으로 30억을 받았다는 얘기시잖아요?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부산시 15분 생활기획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기획과에서는 좀 난색을 표합니다.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일단 여기서는 어떤 결론이 날 만한 답변이 나올 순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단지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이런 저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찬위원

어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내용 중에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좀 문제점이라고 보였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했던 자료를 잘 제출을 해주셨는데 우선 앞서서 대선을 앞두고 구청에서 투표 독려 현수막을 게첩한, 이번 21대 대선 외의 사례가 있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앞에도 투표 안내는 현수막 붙인 걸로…

박찬위원

저는 저 역시 대선을 몇 번 치러봤지만 지자체에서 투표 독려에 대한, 투표 독려의 어떤 목적 자체를 제가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지자체 그러니까 우리 남구청에서 게첩을 한 거는 저는 기억을 미처 못해서 그 사례가 있는지 한번 부서에 확인을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제출 자료에 보게 되니까 어떤 예산으로 현수막이 게첩이 됐는지 내용을 따져보니까 국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찬위원

이 예산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게 선거 관리 예산이니까 아마 그 해에 내려왔을까 싶습니다.

박찬위원

이게 작년 연말, 올해 초까지도 이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시기는 제가 특정할 수 없지만 아마도 선거가 확정된 연유에 그 예산이 시달되지 않았을까…

박찬위원

시기를 놓고 보자면 아마 헌재 판결 이후, 4월4일 이후가 아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박찬위원

그래서 이 국비 예산이 토털 얼마가 내려왔는지 혹시 확인되십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자료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찬위원

한번 정회 시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화면 한번 띄어주시죠. 화면 뜨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제가 구두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큰 틀에서 지금 두 가지입니다. 아마 사진이 나오게 될 텐데 게첩 장소로 총 17개소를 안내를 주셨고 제가 지금 띄워서 보여드릴 사진은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주차장 후문 우측에 게첩된 사진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바로 이 사진이고 사진 밑에 일시는 제가 표시가 되는 앱으로 찍기는 했습니다만 밑에 민간인 분이, 보행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 부분은 삭제를 제가 한 상태입니다. 저 사진을 촬영한 게 5월25일 오전 10시6분에 제가 촬영을 했고요. 그러니까 저 똑같은 내용으로 안내 주신 시안 이 내용대로 총 17개가 관내에 게첩이 됐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25일이라고 하게 되면 사전투표가 29일하고 30일 양일간 진행이 됐고 본 투표가 6월3일인데 지금 관내에 게첩된 현수막들에는 사전투표가 지금 다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에서 빠졌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특정한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6월3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많은 글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은 뺐습니다.

박찬위원

그건 납득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과장님.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일단 특정 목적이나 의도는 없었습니다.

박찬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주시는 게 글자를 그러니까 가독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주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나라 예산으로 집행하는 이 지금 다른 일도 아니고 대선 선거사무에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불가피한 오해를 사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굳이 정치적인 얘기를 갖다가 끌고 들어오기는 싫지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사전투표가 뭐 부정투표니 뭐니 뭐 이런 식으로 엄청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 현수막을 본 주민분들께서 저한테 일종의 항의를 하신 면도 있습니다. 이 도대체 구청에서 뭐하는 짓인가. 거기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사진 채도상, 아니, 그 사진 그대로 띄워주세요. 저걸 놓고 봤을 때 제가 이 지금 제출하신 자료상에는 조금 더 확인이 명확하게 됩니다만 일반 주민분들도 지금 길에 나가서 우리 선거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굳이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색깔로 다 구별하십니다. 이름도 필요 없고 빨간색 아니면 지금 현재 파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거는 적어도 푸른색, 파란색으로는 안 보이고 제출하신 자료상에 이렇습니다만 이거는 누가 봐도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빨간색으로 보이게 되면…

박경숙위원

빨간색으로는 안 보입니다.

웃음

박찬위원

아니, 제출한 자료에 보세요. 지금 사진상으로 그렇다니까요. 제출한 자료를 보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 자, 다음 사진 띄어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자, 이거는 경남 통영에서 게첩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달리 색깔은 빼고 사전투표는 다 기재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자, 이게 그때 대선 국면에서 엄청 시끄러웠던 내용입니다. 수원시에서 게첩한 사진인데 물론 저기는 사전투표까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 현수막이 중앙 언론에 탈 정도로 문제가 됐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저 어디, 뭐가 문제라고 보이세요, 저기는? 적어도 색깔 관련해서는 언급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분 기호 저게 저거를 ‘1’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누군지 특정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도저히 납득이 되기 어려운 내용인데 저 내용을 가지고 선관위 내지는 저쪽 지자체에 항의 그런 식으로 엄청 이슈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수막 관련해서는, 저는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만 이 정도로 민감한 내용이고. 자, 다음. (자료화면을 보며) 자, 이게 우리 부산 관내에 구체적으로 지자체명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다 똑같아요. “대한민국을 위해 꼭 투표합시다.” 우리 남구도 저 문구하고 다 똑같은 문구가 들어갔으니까 이거 우연의 일치로 봐야 됩니까? 심지어 사전투표 관련된 내용이 기재가 안 된 거까지도 똑같습니다. 특정한 의도가 없었다고 말씀을 주시지만 이 민감한 내용에 있어서 이 정도로 내용이 진행이 된 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사무라고 인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어떻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색깔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남구 BI에 파란색과 빨간색 그라데이션을 차용을 했고 문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민하다 보니 인터넷 서핑을 통해 가지고 가장 무난한 글자를 저희들이 차용을 했을 뿐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자라는 거는 평소에 쓰는 구분자 형태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보통 선거구 투표소를 설치할 때 파란 바닥에다가 갑바라 하죠. 갑바를 씌우는데 보통 갑바가 파란색이었는데 선관위에서 파란색이 특정 정당을 의미한다 해가지고 어떤 흰 천으로 바꾼 그런 촌극이라 할까요? 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가지고…

박찬위원

그래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추후 투표 독려의 의도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리고 앞서 하나 확인 요청드렸던 건에 대해서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구청에서 대선 국면 또는 선거를 이 성격을 다 구분할 거는 아니니까 지방선거가 됐든 투표 독려 현수막을 우리 남구청에서 게첩을 한 사례가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주시고, 이런저런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그냥 까만 글씨로 해서 말 그대로 안내가 나가는 게 저는 제일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혹시나 다음번 선거 때 지자체장이 또는 뭐 중앙정권이 됐든 어디가 됐는지 간에 상관없이 제일 깔끔하지 않습니까? 까만색으로, 그냥 흰 바탕에 까만색으로 말 그대로 안내에 충실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되는 걸 저기 그라데이션이 왜 필요합니까? 색깔이 굳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깔끔한 건 그냥 까만색으로, 흰 바탕에 까만색으로 해서 사전투표, 괜한 시빗거리를 만들 거리를 안 주는 게 맞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를 사전투표 이틀에, 본 투표 하루 해서 3일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유념해서 말 그대로 지금 말씀주시는 주요업무에 기재되어 있다시피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곧 얼마 안 있으면 또 선거입니다. 그때 선거가 됐을 때 지역에 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져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역시 저는 투표를 하자, 투표 독려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됐든 저거를 갖다가 보고 본인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표 독려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소모적인 논쟁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구청이 그리고 소관 부서가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 괜한 시비에 저는 말려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드렸던 내용 각별히 유념하셔서 추후에 만약에 투표 독려를 진행을 하신다면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우리 관광체육과장님! 관광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한미희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관리번호 공통 3번에 51쪽. 아, 3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반회계 예산집행률 80% 미만 사업 현황 중에서 남구 관광벨트 홍보 강화 사업명에, 집행률이 낮고 50%도 안 되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그런데 홍보 강화를 위해서 지금 기념품하고 기념품 전시물품 구입을 10월에 하신다고 되어 있고 집행내역에 보면 관광홍보 리플릿 제작에 10월에 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밑에, 그 밑에 관광안내체계 구축하는 그 사업명에 보면 집행률이 이거는 또 더 낮아요. 18.77%고 그 가이드북이고 오륙도 리플릿 이것도 지금 관광에 대한 홍보 책자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리플릿.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책자죠? 우리가 보통 책자를 이렇게 제작을 하면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합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주로 유엔 평화축제다, 각종 행사 때 뭐 걷기대회라든지 각종 행사 때 주민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런 데 이용을 하고 기본적으로 관광안내소나 요런 데 비치하고 그래 합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비치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10월에 제작하는 거는 큰 행사는 거의 끝났고 그런데 왜 이 10월에 책자를 지금 제작을 하는 거죠? 아직 재고가 많이 남은 겁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가이드북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제작돼있는 게 있어가지고 또 말씀하시는 대로 또 수요가, 계속 미리 만들어놓고 이러면 재고가 쌓이니까 그런 재고를 봐가면서 또 제작하기도 하고 지금 여기 80% 미만 사업현황을 제출했을 당시에는 9월30일 기준이라서 그렇고 현재는 거의 지출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 책이 지금 재고가 없습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어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지금 이렇게 10월에 책을 책자를 이렇게, 우리가 보통 부산의 관광이나 이런 시즌이 봄, 여름, 가을 중에 어느 계절이라고 보세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올해는 상반기 봄에는 행사를 사실 많이 못 했습니다, 선거 때문에. 하반기에 행사가 거의 많이 몰려있었고 이왕이면 또 최근에 제작한 걸로 행사 때 배포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가을에 제작하는 걸로 많이 좀 미루어졌던…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럼 내년에 배포할 거를 지금 제작을 한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거의 가을에 또 많이 쓰고 또 남으면 내년 봄에도 또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작년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6월에 배부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6월에? 그런데 선거 때문에 배부를 못 했다, 이 말씀이세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행사를 선거를 갑자기 하다 보니까…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래서 그런 거네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선거 때문에 대부분 행사가 다 취소가 됐었으니까,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지금 책을 제작하게 되면 내년 예산에는 홍보 책자가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내년 예산은 아마 일정 정도는 올라가 있을 겁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책을 계속 재고로 홍보를 하네요? 홍보 책자라 하는 게 계속 똑같은 책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뭐 이렇게 내용이 달라지는 게 전혀 없나보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관광안내체계 구축이라 하면 반드시 홍보 책자만 있는 게 아니라서 홍보 책자가 또 많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또 다른 예산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홍보 책자만 많이 있는데 또 제작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재고 관리를 좀 잘하셔가지고…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우리 위원들이 보시기에는 ‘이 책을 왜 시즌이 다 끝나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하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아,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태우실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반영을 잘하시고 그리고 책자라는 게 계속 책자, 뭐 홍보 책자가 좀 그렇지만 조금, 조금씩의 디자인을 바꿔가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예산을 들이는데.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그것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한미희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4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 정성미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드디어 우리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관리번호 6번에 2회 이상 지연처리 민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2회 이상 지연 처리 민원현황에 보면 가족친화과 클라센트 어린이집이 아, 이거는 2025년도 거고요.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아, 25년도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2025년도에 지금 클라센트 어린이집에 관련된 민원이 1월5일부터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내용이 자체가 한 3페이지를 장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항이길래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하여튼 대연 클라센트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계속해서 76건이 예, 들어온 사항이고 그 당시에 직원 담당자분께서 처리를 하는 게 너무 많이 힘이 들다 보니까 이제 처리하고 또 파악하고 처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던 건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대연 클라센트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천혜복지재단 관련해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런 내용도 있고…

미순

박미순위원

이 민원명은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도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민원명은 그 민원인이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민원을 넣은 거를 그대로 제목을 여기다 하신 건가요?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예, 예, 진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바꾸거나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본인들이 ‘이런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십시오.’ 하고 넣은 건이라서 요 내용은 저희도 정확하게 저희가 인지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없고 제목만 가지고 저희도 판단을 하거든요?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면 이 내용을 받으셔서 가족친화과로 이제 전달을 해주신 거네요?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처리는 됐습니까?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예, 그거는 부서에서…

미순

박미순위원

음, 알겠습니다. 가족친화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많지만 크고 작은, 뭐 작은 민원이기 때문에 큰 그거는 없다, 그렇죠?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민원여권과에 계속해서 계시는 분들이 많은 집단민원이라든지 개인민원 많이 받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민원접수를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약간 애매모호하게 부서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의 조금 업무가 걸쳐지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정을 하는데 또 그 부서는 그 부서 나름대로 이 업무가 저희가 부서가 아닌 거 같다고 말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어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저희가 분류를 하게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나 팀장, 심지어 저 과장까지 개입을 해서 하는 경우가 간혹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순

박미순위원

그죠? 앞선 시간에도 위원님께서 그 민원이 이 부서, 저 부서 토스(toss)가 된다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조금 그게…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예, 저희가 뭐…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게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민원이 그렇게 부서 확인이 어려운가요?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조금 애매한 부분이 또 타 기관이랑 걸치는 경우도 있고, 거의 다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지만 간혹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부서에서도 민원 처리하신다고 고생 많으실 텐데 일단 민원인들도 또 불편한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민원을 접수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 처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또 2회 이상 자꾸 들어오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선별해서 잘, 담당 부서하고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미

정성미민원여권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문화예술과장님!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미선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과장님, 관리번호 공통 3번이고 페이지는 2페이지입니다. 집행률이 좀 낮아서라기보다는 지금 문화가 있는 날 관련해서 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현4동에서 있었던 문화의 날 행사에 관련해서는 너무 다 멋지고 좋은 공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저희가 봄이었나? 재즈 관련해서 했을 때 제가 처음에는 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나중에 주민들 말씀 들어보니 “아, 이런 경우는 공연을 어디 가서 보겠냐? 너무 좋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보통 우리가 문화가 있는 날에는 거의 음악공연입니다. 그지예?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좀 음악이 많죠.

박경숙위원

그래서 이제 문화라 하면 음악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5월의 가정의 달이다 하면 뭐 연극 공연이라든가 좀 다양하게, 조금 문화가 있는 날은 계속 예술과에서?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문화가 있는 날은 계속 저희가 합니다.

박경숙위원

예, 하니까 조금 한번 아이디어를 내셔서 음악회 말고 다른 것도 또 할 수 있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에 음악학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또 음악회하는 날, 문화가 있는 날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재량 기부, 그러니까 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좀 한번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면 또 주민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게 있어서 더 돈독해질 것 같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하여튼 너무 좋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멀리 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문화회관까지 오는 것도 힘드시고 한데 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이 보시고 좋아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UN평화축제 때 저도 조금 응원을 하려고 하는데 제지를 당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위에 올라가서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동 대표들이 올라가니까 다들 이제 막 응원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해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너무 좀 못하게 하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다들 실망을 많이, 진짜 좀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까지 전달 못 해드리겠는데 너무 많이 실망을 하시고 좀 많이 건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내년에 안전이 최우선이긴 합니다. 하여튼 안전한 사항에서 우리 주민들이 응원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꼭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주민자치 경연대회는 별도의 또 사실은 주민자치행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통적인 사항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고 제가 이제 해보니까 그 부분은 따로 좌석을 마련해 놓을 필요성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감안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문화예술과 응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그럼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긴 한데 저기 보자, 굳이 얘기하자면 행정지원과장, 과장님한테,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저희 한 2년 전에 제가 그때 예결위에 들어가서 좀 얘기를 했던 건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번에는 예결위에 참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오늘 행정자치국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대동골에 보면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있고 거기 위에 올라가면 황령산 진입로가 있는데 2년 전에 제가 그때 들개가 많이 출몰한다 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었고 또 그 들개로 인해서 황령산에 수영구, 그다음에 진구, 우리 남구 이렇게 3개가 겹쳐있다 보니까 그 개를 포획하는데 있어가지고 ‘누구 개냐? 어디 지역구냐?‘ 뭐 이래서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 개가 포획이 돼가지고 또 민원이 좀 안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한번 제가 보다보니까 그 들개 포획하면 그 금액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예전에는 한 마리, 마리당이라 해야 됩니까? 포획을 하면 금액이 50만원이었는데 지금25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각 학교, 초등학교 등굣길인가 이래 보면 들개 출몰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또 계속 이번에 들어오던데 하여튼 이번에 행감 끝나고 나면 한번 그런 민원들 있지 않습니까? 접수된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 야생동물들 출몰하는 지역에 포획하면, 저희 지금 산림팀에서 그걸 하고 있나요? 산업, 어디서 하고 있죠? 일자리에서 하고 있나요? 아, 예, 뭐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어디, 거기서…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박창현위원장

일자리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행정자치국에서 어쨌든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다 포괄적으로 보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조금 태울, 나중에 다가올 본예산에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실 거 또 반영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한 남구고 또 저희 자라날 미래의 아이들의 등하원길에 또 안전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미리 대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저는 여기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께 아까 노조게시판에 올라온 그 글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대해서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노조에서 공식적으로 전혀 이렇게 전달해 온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 분의 건에 대해서는 조치사항 요구는 없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요구가 없었습니까? 지금 게시판에 지금도 올라와있는데 25년10월30일 날짜로 노조에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확인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이게 지금 성명서가 뭡니까? 노조에서 지금 이렇게 요구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청장님한테? 아닙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니냐? 이냐?”고 지금…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성명서는 노조 측, 남구지부의 성명서는 노조지부 홈페이지와 새올 게시판에 게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님께서는 확인을 하셨다고 하셨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읽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읽으셨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입장문을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 해갖고 남구지부 성명서에 대한 입장문을 올리셨어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올렸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이 성명서도 확인을 하셨고 입장문도 올리셨고 그런데 남구청장 지금 이름으로 해갖고 입장문을 올리셨는데 이거를 올리실 때 그러면 청장님에 대한 컨펌(confirm)없이 그냥 어떻게 올리신 겁니까?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어떤 포인트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제가 성명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명서,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이 되어야 한다. ‘최근 남구청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공간인 노조 자유게시판에 청장님께 간언 올립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외부 특정인의 무리한 민원사항을 지나치게 수용한 구청장의 편향된 업무 지시로 인해 직원들이 행정업무 수행에 고충을 겪고 있으며 힘들어하는 직원을 위해 구청장이 준용과 포용으로 행정의 중심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구청장은 직원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는 외면하고 직원들에 대한 문책과 감시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 남구지부는 자유게시판에 나타난 행정 처리에 대한 부적절한 지시와 보복성 감시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남구지부는 수차례 국장, 과장 등 간부 공무원들을 만나 고충을 겪는 직원에 대한 보호 필요성과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 처리가 되어야 함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 대한 남구청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며 실망스럽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이해상충적으로 전 비서관이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서 일의 선과 후는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성명서가 지금 요구, 성명서가 분명히 전달이 됐고 확인을 하셨고 이 확인에 대한 입장문을 게시판에 또 올리셨고 그런데도 조금 전에 청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논의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 하셨냐하면 전 정책비서관이 7층에 가서 소란을 피운 거에 대해서 지적하셨지. 나머지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없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고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저기 전체적으로 이 안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소란과 이런 게 인지를 하신 거에 대해서 구청장님하고 논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입장문까지 올리셨으면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받고 하셨겠죠? 또 안 하셨다고 하시진 않지 않을 겁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냥 뭐 올리라 해서 올리신 겁니까, 입장문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입장문 제가 올렸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러니까요. 이 일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적이 있냐고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 일이라면 입장문 작성에 대해서 논의를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 이 성명서에 대한 입장문이니까 이 성명서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입장문을 내셨을 거 아닙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지금 과장님 뭐하시는 겁니까, 저하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는 아까부터 계속하시는 말씀이 전 정책비서관이…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 아까는 아까 일은, 아까 말씀은 제가 일단 성명서…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말씀을 하세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서 내용을 인지를 하고 읽고 그에 따른 입장문은 제가 직접 작성하고 청장님한테 보여드리고 승인 받아서 올렸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노조에서 성명서를 올렸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게시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말씀을 해보세요. 게시한 내용을 입장문을 제대로 읽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청장님 입장문은 어떻게 밝히셨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잠시만 계셔주시면 제가 끝까지 낭독은 못 하겠고 큰 챕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책임을 다해야 한다. 두 번째, 공무원의 의무사항 준수는 지방자치행정의 근간이다. 세 번째,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행정절차를 따라야 된다. 네 번째, 서로를 존중하고 주민에게 신뢰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갑시다.”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내용이, 입장문이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노조에서 성명서가 올라오고 한 거는 지금 외부 특정인의 무리한 민원사항을 지나치게 수용한 구청장의 편향된 업무 지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소란피운 것보다 여기 성명서에는 지금 이렇게 더 전 비서관이 직원들의 행정 업무에 개입을 했다고 보입니다. 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명서까지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소란피운 거보다 그거에 대해서 소란이, 이런 성명서를 내고 소란이 왔는지 이 날짜가 10월30일이면, 아, 지금 소란피운 게 먼저고 소란피우고 나서 이 성명서가 올라왔네요, 순서를. 맞죠? 그러면 이 성명서가 올라온 계기가 뭔지를 과장님은 분명히 판단하고 계셨고 그런데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하고 말씀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하시니까 누가 들어도 납득이 되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선서를 하셨죠? 선서를 하셨습니다, 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그런데 공무원은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지금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거를 그냥 모른다, 모르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무마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성실 답변 의무를 위반하신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동의를 안 하십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전에 말씀하신 주요 요지는 전 정책비서관이 7층 노조사무실에 가서 소란을 피운 거에 대해서 청장님하고 논의한 바가 있냐고 물었고 저는 논의한 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닙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청장실에 올라간 게, 청장실에 간 게 10월27일이고 성명서가 지금 10월30일이라니까요, 일의 선후를 따지면.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이게 노조…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기억을 못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논의한 적 없다는 그 내용 즉슨 전 정책비서관이 7층에 가서 소란피운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과 논의한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논의한 적이 없다 그 말씀인데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데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10월27일 날 그런 소란이 났고 그래서 지금 노조에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12월2일인가 모르겠는데 그 입장문이 올라온 거예요. 그거를 다른 분이 올린 것도 아니고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올리셨고 그럼 이런 선후의 과정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안을 입장문까지 낼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해서 이런 성명서가 왔는지 원인 파악도 안 하고 입장문을 냈다는 게 납득이 갑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봐도? 그래서 제가 공무원의…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성명서를 읽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성명서를 읽으셨잖아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읽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니까 성명서 안에 이런 외부 특정인, 무리하게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 왜 이런 게 있었고 한 게 행정지원과장님은 파악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청장님의, 기관장의 입장문은 개별사항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에 대한 전체적인, 일반적인 방향만 제시할 뿐입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저기 어디고? 우리 감사보고서에 요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지금 우리 질의 내용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명서가 그러니까 노조에서 이런 걸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 요구사항이 없었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없었는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맞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논의한 적이 없다는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전 정책비서관이 7층에 가서 소란피운 거에 대해서…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예, 그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없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잖습니까? (장내 소란) 과장님 말씀, 과장님 대변인이십니까? (장내 소란) 그런가요? 그러면 일단 노조에서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노조에서 요구사항이 없었다고 한 게,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조에서 요구사항이 없었다고 한 게 거기에 소란피운 거에 대한 노조에서 요구사항이 없다고 지금 판단하셔서 그런 게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 기억이 맞다면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소란 건에 대해서…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소란 피운 거에 대해 공식적으로 요구한 게 없었다, 이 말씀이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제가 지금 질의에 저한테 문제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인정하고요. 그러면 일단 성명서를 이렇게 파악을 하셨고 입장문을 내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입장문 그대로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죠? 구청장의 입장이…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말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 제가 이제 구청장님의 입장이 어떤지를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입장문 그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예,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공무원으로서 성실 답변의 의무와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성실 답변의 의무를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시죠? 성실하게 답변한 거에 대한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어느 포인트에서 성실하지 않았음을 말씀해주시면…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아니, 어느 포인트도 아니고 지금까지 저하고 주고받은 질의와 답변 속에서 성실하게 답변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예스(yes), 노(no)만 말씀하세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저는 나름대로 충분히 성실하게 자세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미향

허미향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허미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우선은 제가 답변을 요청드리는 분을 특정드리지 않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청장님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가 있었던 거는 아마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미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지난 연말 12.3 비상계엄 후에, 발표 후에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으로 해서 총 한 네 가지의 질문 요지로 해서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 내용은 출석 요구의 건이 부결됨으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고 어제도 증인 출석을 요구를 했지만 이 역시 부결됨으로 인해서 청장님께서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 모든 질의는 청장님을 대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맞고 단계가 절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허용이 된다면 그리고 청장님이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직접 답변을 하시는 게 단체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이라는 건 국가적인 비상사태 앞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이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관계에 있어서 모르는 건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위증에 관련해서는 혹시나 어떻게든 그런 불행한 일에 누가 됐든 얽히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2.3 비상계엄 자, 이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답변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가 있다고, 사실관계는 이렇다고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이의가 없이 특별한 답이 없으시면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진실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담당부서의 장 또는, 특히 이 건 관련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체를 지금 행정자치국을 전체를 총괄하고 계신, 이 자리에 있어서는 최고 책임자이신 국장님께서 사안에 따라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남구청은 시설 폐쇄가 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실 관계가 다른 면이 있다면 말씀을 지금 주시고요. 자, 청사 폐쇄는 사실로 보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간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찬위원

잠깐, 발언권 얻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오동갑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발언권 없어도…

박찬위원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말씀하시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작년 12월3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근무하지 않아서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청사 출입 통제나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는 동에 동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출입 통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현재 상황을 모릅니다, 그 당시에 대해서 상황을. 청사 출입 통제라든가 이런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박찬위원

자, 존경하는 박미순위원님께서 지금 답을 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답변하실 공무원분들을 제가 지목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가 지금 수차례 구정질의 그리고 증인 요청을 하면서 저는 이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질문 요지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사 폐쇄 여부를 질문요지로 해서 제가 지금 수차례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담당자로 계신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확인을 안 하고 오신 겁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동장이었다 그거는 지금 상관이 없는 거죠.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아, 저는 그 내용을 지금 몰랐습니다. 여기 와서 알아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박찬위원

아니, 아니요. 사과를 하실 문제는 아니시고 지금이라도 파악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그 당시에 근무했던 동장이나 한번 직원에게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뭐 문서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위원

문서 지시는 제가 지금 수발신 내역을 제가 최초에 작년 연말 자료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어제 한 번 더 빠진 내용이 없는지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그래서 온 게 제가 지금 기간을 특정을 했죠? 작년 12월1일부터 9일까지 공직기강, 주민안전 계엄 관련 수발신 공문 일체의 서류를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했고 어제 제가 소개드렸던 게 총 4건이 있었고 오늘 행정지원과에서 누락된 건이 있다고 추가를 해서 총 5건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건이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및 공직기강 확립으로 해서 한 부를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수발신 내역상으로는 적어도 청사 폐쇄 내지는 계엄 관련으로 오고 간 문서는 없습니다, 공문상.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아, 그러면 우리 과에서도 청사 폐쇄 이런 관련 공문을 생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찬위원

예,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공문의 여부는 지금 전달이 와서 제가 확인이 이미 됐고 청사 폐쇄 여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사 폐쇄.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2024년12월4일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가 22시23분이었고 청사 폐쇄 지시는 00시05분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부산시 당직실에서, 부산시의 당직실에서 구군 당직실로 아마 유선상으로 안내가 온 것 같은데요. 자, 재무과장님 청사 폐쇄 관련해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남구청?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청사를 폐쇄하려고 하면 청장님까지 아마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보고 여부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 아마 법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을 찾아봤을 때 지자체의 장이 맞습니다. 청사 폐쇄 지금 과장님, 아는 만큼만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사 폐쇄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임의로 폐쇄를 할 수 있습니까, 청사 폐쇄를? 이거 역시…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폐쇄를 할 만한 어떤 사정이나…

박찬위원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고 그건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청사 폐쇄.

동갑

오동갑재무과장

예, 그렇죠, 예.

박찬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파악한 일반적인 폐쇄 요건은 재난재해 발생, 감염병 등 공중보건의 위기 그리고 전시 또는 비상대비 이 정도로 해서 일반적으로 폐쇄 요건이 되고 비상계엄 시의 폐쇄의 한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사를 폐쇄를 하게 되는 건 지방자치권을 침해를 하고 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법적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법적 처벌의 위험이 있는데 우리 남구청은 작년 12월4일 00시05분 청사 폐쇄 지시가 있었고 이는 구청, 이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청장님이십니다. 청장님이시고 비상계엄 선포되고 청사 폐쇄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선포 이후에 청장님의 위치는 혹시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재무과장님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자치국장

청장님이 어디 계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찬위원

계엄 선포 이후에, 예.

미연

이미연행정자치국장

예, 이후에 청사에 계셨습니다.

박찬위원

청사에?

미연

이미연행정자치국장

예, 그리고 저도 있었고…

박찬위원

그때 비상, 혹시 뭐 간부라든지 회의가…

미연

이미연행정자치국장

비상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방송을 보고 저희도 이게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저도 집이 가깝기 때문에 누가 나오라 소리를 해서 나온 거는 아니고 제가 그때 행정지원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박찬위원

사무실에 오셨었고…

미연

이미연행정자치국장

사무실에 있었고 청장님도 이게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청장님실에 계셨습니다. 계셨고 그리고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계엄 요구하고 그다음에 당직실을 통해 가지고 청사 폐쇄, 일방적으로 온 문서죠. 그게 이제 뭐 접수 과정이라든지 그런 걸 거친 거는 아니고 저도 이후에 이거는 이 상황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청사 폐쇄 조치를 했다거나 할 필요도 없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청사를 만약에 그날이 낮이었다거나 뭐 어떤 근무시간 중이었으면 이게 어떤 효력을 발휘를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거는 제 상상이고, 그 당시 그 시간에는 이미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출입문이라든지 이런 게 다 우리 보안을 위해서 폐쇄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계엄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폐쇄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치는 불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계엄 해제 요구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에서 어떤 공문 시달이라든지 이런 건 더 이상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제 요구되는 거를 보고 퇴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박찬위원

자, 제가 작년에 차량운행, 청장님 차량운행일지 역시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12월3일이죠? 12월3일 제가 지금 제출 받은 일지상에 보게 되면 청장님 차량이, 이거는 과장님께서, 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07시40분 출발에 22시30분 도착으로 지금 운행일지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22시30분이라고 하게 되면 청장님 하차를 한 후에 어떻게 청사로 복귀한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22시30분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 자료를 제가 확인을 안 한지라…

박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출받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에 확인되는 시간 22시30분. 차량운행일지상에 청장님 수행차량이 07시40분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일과의 시작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도착 같은 경우에는 22시33분이라고 하면 도착은 청사로 차량이 복귀하게 되는 겁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찬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청장님께서 계엄 발령 이후에 청사에 계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수행차량으로는 귀가를 하신 후에 자차로 해서 청사로 다시 오신 겁니까, 국장님?

미연

이미연행정자치국장

그 과정은 제가, 자차로 오셨는지 차량을 이용하셨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찬위원

그런데 차량운행일지상의 기록을 놓고 보게 되면 이게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장님이 귀가를 했든 어쨌든 공식적인 차량 탑승은 끝난 후에 차량은 22시33분에 구청사로 복귀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종료가 됐다는 거잖아요?

미연

이미연행정자치국장

차량 기록은 제가 현재 들고 있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고 저는 이제 저보다 먼저 와 계신 거는 봤습니다.

박찬위원

그 시간이, 그 시간이 몇 시쯤이었…

미연

이미연행정자치국장

제가 정확하게 방송을 보고 인사팀장하고 통화를 하고 “저만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하겠다.” 하고 저만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계엄을 하고 제가 바로 나온 건 아닙니다. 바로 나온 거는 아니고…

박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을 주신대로 긴급회의를 소집할 만한 건이 아닙니까? 소집은 왜 안 했습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자치국장

야간이다 보니 이게 저희도 이게 어떻게 되는지 상황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저희도 뭐 계엄이라는 것이 노상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와중에 계엄 해제됐다는 이미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상황이 종료가 우리 내부적으로…

박찬위원

계엄 해제까지는 지금 말씀주시는 거하고 시간 텀이 상당하잖습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자치국장

예, 예, 있습니다.

박찬위원

계엄 해제가 저도 시간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해제가 된 게…

미연

이미연행정자치국장

그게 이제 한 날 한 밤 중에 다 이루어진 사항이라는 거죠, 제 말은.

박찬위원

자, 이 초유의 사태 앞에서 이것 역시 청장님이 결국에 판단의 주체였기 때문에…

미연

이미연행정자치국장

아니, 청…

박찬위원

밤이고 낮이고를 떠나서…

미연

이미연행정자치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박찬위원

자, 들어보십시오.

미연

이미연행정자치국장

예, 예.

박찬위원

시간이 조금 다소 늦어진다 하더라도 그때 정도 되면 비상회의를 소집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제까지 해제가 지금 확인을 하니까 12월4일 04시30분에 해제가 됐습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

선포하고 나서 6시간 7분인데 6시간, 그러면 선포가 되고 나서 해제되기까지 6시간 7분까지 그 시간 동안도 사태에 대한 파악이 필요했던 겁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자치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단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위에는 광역시가 있습니다, 그죠? 광역시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저희가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광역시에서는 지금 자기들도 뭔가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라는 하명만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제가 몰랐기 때문에 일단 광역시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올지 어떤 처분이 내려올지, 처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상황을 그냥 대기를 하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박찬위원님 죄송한데 잠시만 한마디, 잠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국 마지막 늦은 시간까지 다들 하고 계신데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박찬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아직까지 계엄이라는 걸 사실 저희 모두가 경험하신 분도 있고 이번에 또 이번 계기로 처음 겪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런 툴(tool)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맞다, 안 맞다 이런 부분을 논하기 전에, 제가 왜 방금 잠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행정사무감사 날에 이게 약간 국장님하고 박찬위원님께서 이게 행감 느낌이 아니라 약간 취조 느낌으로 가는 듯한, 몇 시 몇 분 이렇게 계속 가니까 저희 다른 위원님들 지금 사실 박찬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에 뭐 물론 또 동의하는 내용도 있고 또 저희가 몰랐던 내용도 있고 한데 조금 질문 요지를,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맞게끔 좀 어떤 질문하고자 하는 그런 큰 틀을 카테고리라도 하셔가지고 다 해당 국장님이시든 담당 팀장님이시든 좀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답변을 주고 하면 안 되겠나 뜻에서 한번 제가 잠시 끼어들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만 박찬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박찬위원

회의 진행권한을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니 전적으로 그 말씀의 취지는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 우리 남구 주민 모두의 기본권이 부정당한 초유의 사태 앞에서 구청장이 과연 안전 관련 내지는 상황, 상황마다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 이것만큼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만약에 혹시나, 혹시나 자리에 듣기 불편하신 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대신 제가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건 최대한, 최대한 지금 말씀주시는 걸 반영을 해서 사실관계 위주로 조금 짧게 확인을 하기는, 하도록 저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좀 넓게 좀 혜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제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맞게끔 좀 취지에 맞게 어떤 조사라든지 뭐 이런 느낌보다는 좀 큰 틀에 어떠한 박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부분을 반영하셔 가지고 질의하시면 좋지 않겠나…

박찬위원

아,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것만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찬위원

어쨌든 알겠고…

박창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과정상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청장님이 어떤 식의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박창현위원장

저희 회의가 관리감독하고 저희가 감시하는 역할은 맞지만 조사하는 기관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은 요지만 좀 참고를 해주시고…

박찬위원

그 조사라는 말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엄밀히 얘기하자면 행정조사권이라는 것도 저희 의회의 권한이긴 합니다. 조사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박창현위원장

그래서 일단 다른 뭐 타 부서 과장님도 계시고 다른 위원님도 일단 있으니 위원님께서 좀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찬위원

최대한, 최대한…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박찬위원

그래서 저는 비상회의가 그 시간 동안, 해제되는 그 시간 동안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1차적으로 대단히 부적절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주신대로 그때 비상계엄 선포 후에 청장님께서는 청 내에 대기를 하신 거다, 그죠? 청 내에 대기를 하신을 거고 그게…

미연

이미연행정자치국장

예,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박찬위원

그걸 객관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지는 제가 조금 의문이기는 합니다만 최대한 어쨌든 국장님께서 주신 답변을 선의로 조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후에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청장님께서 12월4일, 12월4일에 안전 문자 저게 아마 발송하신 안전 문자죠? 안전 문자였고 같은 내용을 청장님의 페이스북에 게시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저기 조금 더 확대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 “이번 상황에서도 주민의 안전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찬위원

요 내용은 어떻게 청장님께서 직접 쓰신 내용, 이것만 확인하시죠. 청장님 최종 컨펌이 난 후에 나가게 되는 메시지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통상은 입장문은 컨펌이 나야 됩니다.

박찬위원

그리고 이 메시지는 개인 SNS에도 올라간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청장님께서 컨펌, 충분히 모든 내용을 인지를 하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그러니까 저 메시지가 올라간 게 4일, 12월4일, 12월4일에 올라갔는데 제가 지금 요청드린 바와 같이 공문서 수발신 내역을 보게 되면 저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저거 어떤 식으로 확인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정부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소통은 어떤 식으로 했고 준비된 조치가 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자치국장

일단 계엄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를 했다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맡아 있는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시나 관련기관하고 항상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기 내용에도 있지만 계엄령은 조기에 해제되어서 혼란이 없이 지나갔다는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문자를 보내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떤 저 한 문구를 가지고 어떤 조치를 했냐고 묻는다 하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긴밀하게 회의를 소집을 했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상 일들을 아무 혼란 없이 이끌고 가겠다는 남구청장님의 의지를 주민들한테 알린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찬위원

해석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국장님 답변상에는 따로 준비, 어쨌든 조치는 따로 없었다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저 메시지하고는 대치되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

미연

이미연행정자치국장

계엄이 발동이 되고 해제가 될 그 타임상에는 저희가 어떻게 무언가를 조치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박찬위원

음,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행정자치국장

그 이후에 시간차를 두고 시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챙기기 위해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아, 시장님 주재로 부구청장님 참석하는 회의는 저희가 전달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정확한 일자는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3일에 아까 야간으로 말씀을 주셨고 아마 다행히 그때 당시 지원과장님이셨던 국장님께서는 청사로 오셔 가지고 청장님을 확인했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때 아마 같이 계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당연히 진행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싶은 비상회의가 진행이 된 바가 없었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그 이후에 12월4일에는 12월4일 오전 중 그러니까 해제가 됐으니까 일상적인 일과가 시작이 됐겠죠. 그 이후에 간부분들하고 회의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까, 이 관련해서.

미연

이미연행정자치국장

제가 자료를 보고 왔으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비상소집 회의를 개최를 했고 부구청장님께서 회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 동장, 전 부서장 모아서 전달회의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박찬위원

보통, 보통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간부분들이 다 모이는 그 회의…

미연

이미연행정자치국장

통상적인 회의는 아니었고…

박찬위원

예, 예. 그 백번 양보해서 저는 야간 중에라도 비상 간부회의가 진행이 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초유의 사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과가 시작되고 나서 또 특별한 일이 없었던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미연

이미연행정자치국장

그래서 저희가 빠른 판단을 했었으면 물론 회의소집을 하는 게 맞다라고도 판단을 했을 텐데 그 당시는 시에 문의를 했을 때 “그냥 기다려보시라.”는 답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께 ‘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 안 드리고, “시에 전화를 해보니 이 상황이 시에서도 지금 어리둥절한 상황이라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합니다.”라는 말씀만 전달드렸습니다.

박찬위원

밤새, 앞서 국장님께서 답변주셨다시피 밤새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당연한 상황이고 그리고 혹시 그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관내에서 사고가 있을지 모르면 이거는 시에서 어떤 식의 답이 내려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구청장님 자체 판단으로 해서 회의를 주재하고 관내의 안전점검을, 기본적인 안전점검을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껏 확인이 되기로는 청장님께서 물론, 물론 비상계엄 이거 터지고 나서 다들 무슨 일인지 싶어서 정신을, 이게 과연 현실인지 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만 남구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때 어떤 식으로든 판단을 내리는 그런 판단력이 필요하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자, 제가 하나 전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어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청사 폐쇄 건에 관련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답변주시는 건 시에서, 시에서 당직실로, 부산시 당직실에서 구군 당직실로 유선상으로 이래 안내가 왔는데 그걸 받는 즉시 그냥 그대로 폐쇄 조치가 됐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미연

이미연행정자치국장

별 다른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창현위원장

박찬위원님, 일단 긴밀한 협조라는 게 이게 비상상황에서도 비상대기하는 것도 그 자체만으로도 좀 긴밀한 협조라고 저는 일단 사료되는데 이게 계속 오가는 대화 중에 제가 들어보니 박찬위원님께서 듣고자 하시는 대답이 있을 거고 또 국장님께서 행정에 또 임하시는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분명히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비상계엄이라는 게 사실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 어떤 분들도 한 번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그러한 아까 말씀하셨던 부산시부터 산하기관까지 다 내려오는 이 그러한 어떻게 보면 지금 공무원들 체계에서 책임과 어떤 소재를 따지고자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너무 루즈하게 길어지니까 좀 화면 요거 하시고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한 번 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위원

그 말씀도 제가, 예, 최대한 반영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예, 감사합니다.

박찬위원

화면 한번 띄어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이 메시지 다들 처음 보시는 내용이세요? 위에 확대를 하고, 확대를 하고 조금 더 내려주세요. 제일 윗줄 보이게 내려주세요. 저기 밑에 방향 버튼 누르면 안 되나. 안 됩니까? 이게 드래그가 안 돼요? 위 아래로 드래그가 안 됩니까?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저거 청장님 프로필 맞죠? 그리고 “지금부터 청사 폐쇄입니다. 출입 시 당직실 문의” 청장님 보내신 메시지 맞죠? 그리고 하나 더 계엄사령부에서 넘긴 포고령까지 퍼다 나르셨어요. 이쯤 되면 지시가 없었다고 말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계엄령에서 보는 이 포고령을 퍼다 나르는 행위가 저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느냐? 선출직 지금 다른 일반, 밖에서 사적인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 청장님 되신 거 아니잖아요. 선출직으로 여러 번 활동을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국회와 지방의회, 제가 지금 이렇게 따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산남구의회의 권능조차도 지금 부정당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포고령입니다. 저게 지금 시간 놓고 보면 오전 12시06분에 청장님께서 지금 메시지 보내셨어요. “지금부터 청사 폐쇄입니다.” 이 메시지를 보고도 청장님의 지시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건 이건 명백한 위증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청장님의 지시가 있었던 거는 사실로 확인이 된 겁니다, 부산 남구청 이번 비상계엄 하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을 주시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청장님께서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토털 두 차례에, 두 차례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기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 순간 저 판단을 내린 건 청장님이기 때문에 무슨 생각으로 내렸는지는 답변을 청장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위원님, 그 시간에 구청장님은 구청에 계셨고 아까 계속 거듭되는…

박찬위원

자, 자, 위원장님, 정리하시죠. 자, 정리하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은 된 겁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 후에 청장님은 청사 폐쇄 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은택 청장님은. 그리고 한 달 전 기사이기는 합니다만 청사 폐쇄 건 관련해서는 지금 특검에서 어쨌든 내용을 따지고 있는 내용이고 제일 최근에는 제가 혹시나 당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혹시나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제주도지사 역시 청사 폐쇄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다는 내용으로 해서 지금 특검에 고발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워낙에 간곡하게 부탁을 주시니 저는 이 사실관계 하나 확인된 걸로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저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시게 된 계기, 자, 이미 사실관계는 밝혔으니 언제 어떤 식으로 계기가 됐든 주민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그 순간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를 명확하게 밝혀주실 것을 저는 공식적으로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아닌 지금 국과장님을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질의가 오간 거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추후에 다시 이런 불행한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 이런 일이 다시 생기게 된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오은택 청장님께서 하신 이 행위를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에 어떤 식의 청장님이 오시게 된다면 위헌불법적인 명령 앞에서는 본인이 소신을 갖고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판단을 내리고 그게 부당하다면 거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 관련해서 추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거로 해서 이 관련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하고 추후에 어떤 식의 또 사정이 생기게 된다면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는 조금 더 따지고 다른 것도 아닌 주민의 권리를 위임받으신 분의 자세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찬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위원장으로서 어제, 오늘 다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박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장님 대응에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은 제가 또 확인이 된 내용만 저는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어쨌든 계엄이 되고 나서 그때 제가 알기로 오은택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구청 당직실에서 아마 대기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부산시에서 폐쇄 연락이 내려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뭐 아니면 아니라고 국장님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잠시 짧게 말씀드렸지만 협조라는 부분이 긴밀한 협조라는 게 어떻게 보면 비상상황에 비상대기하는 것도 그 자체만으로도 긴밀한 협조라고 저는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거론돼서 조금 어떤 사실유무를 떠나서 일단 오늘 좀 부분 다루게 되었는데 국장님하고 저희 해당 과장님께서는 아까 박찬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뭐 사실관계에 잘 입각하셔 가지고 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오늘 저희 사무감사 끝나고 또 다음 자리에서 나오실 때는 조금 더 사실근거를 입각해서 그런 부분에도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여기서 오늘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고 제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 행정자치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17일 월요일 10시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