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이길호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호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들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이우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우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호 위원장직무대행, 이우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안건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사숙고하시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위원 여러분과 함께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11월 18일 계수조정을 거쳐 2025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한 뒤 11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훈미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훈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강순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18% 감소한 2,543억 2,099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87% 감소한 420억 6,163만원입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 세입예산으로 재정신속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4,000만원과 당정동 도로개설사업 보상 및 착공에 따른 금융기관채 51억 1,500만원을 증액하고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67만원, 도세징수액 감소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조정분 56억 7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4억 5,26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중부권 행정협의회 미개최 및 제안포상금, 성과시상금 등 집행잔액 1,467만원과 군포도시공사 경상적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1억 1,299만원, 내부유보금 8억 8,0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따른 금융채 12월분 이자상환금 1,407만원을 증액하여 총 12억 4,16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6쪽, 1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의 2025년도 말 기금 규모는 당초 대비 8억 9,468만원 증액된 712억 9,681만원으로 수입예산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수수료수입 5,087만원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차요금 수입 및 도시공사 위탁사업비 감소분 등 8억 4,38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예치금 8억 9,4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억 5,266만 9,000원이 감액된 2,543억 2,0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2억 4,161만 4,000원이 감액된 420억 6,1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147쪽 세입에서 도로개설공사 지방채 발행 51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48쪽 세출에서는 군포도시공사 운영 공사본부 전출금 13억 1,298만 8,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95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기정예산 대비 55억 9,080만 4,000원이 증액된 625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수입계획으로 예수금 8억 9,467만 5,000원을 증액하여 712억 9,680만 5,000원을 편성하고 17쪽 지출계획은 예치금 8억 9,467만 5,000원이 증액된 712억 9,6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기정예산 대비 365억 1,000만원이 감액된 93억 6,800만원입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강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예산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가 아니고 확인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세입예산서 147쪽에 보면 이번 지방채 발행을 하잖아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지방채 발행을 할 때 우리가 거쳐야 되는 행정절차 이행이 어떻게 돼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지자체장이 차용할 수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 한도가 넘는 부분은 행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 한도가 얼마까지예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금년도에 46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재정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재정 규모하고 현재 지방채 규모가 얼마큼 있냐에 따라서,
신경원위원
달라지는 거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 없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나와 있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가 싶어가지구요. 그럼 문제가 없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이번에 금융채는 몇 년 거치로 지금,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거치 없이 1년 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1년 상환으로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금리는요?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3.3%를 예상하고 있구요. 12월달에 그 당시의 시중금리를 적용해서 변동이 될 겁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1년 뒤에는 상환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저희 현재 추계 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서 1년만 발행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행안부장관의 승인은 필요치 않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순
박강순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다음으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홍보실장 엄경화입니다. 153쪽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2% 감소한 23억 2,123만 3,000원으로 군포소식지 제작 불용액 2,3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390만원이 감액된 2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내역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홍보실장 엄경화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엄경화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과 궁내동 1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 대비 0.1% 증가한 176억 5,851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76% 감소한 1,690억 8,42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궁내동 행정복지센터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동일하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82% 증가한 3억 4,568만원일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7쪽에서 167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회의실 대관료 등 202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청사경비용역 낙찰차액 금액와 공공운영비 5,976만원, 위탁교육비 2억 2,557만원, 청원경찰 체육대회 지원비 1,000만원, 인건비 20억 667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23억 14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에서 164쪽까지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경기도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 수상에 따른 도비보조금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보조금 600만원을 증액하고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보조금을 300만원 감액하는 등 총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인해 강화된 장애인 접근성 편의기능이 필수 적용된 무인민원발급기 및 순번 발급기로 교체함에 따라 2억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23만원 등 총 3,1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2쪽까지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고밀도 전자지도 구축사업 등에 정부 보상금에 대한 이자수입 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비보조금 반환금 4,9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178쪽까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부곡체육시설 사용료 2,570만원을 감액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3,665만원과 도비보조금 9,944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 1,03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학교시설개방 지원비 5,412만원, 학교 교육활동 지원비 3,977만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비 3,000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군포도시공사 체육시설 운영비 8억 7,568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8억 4,02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부터 182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9,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9,26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1억 8,000만원, 예술단 인건비 2,436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54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궁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청사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26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전자서명기 및 지문인식기 270만원, 청사 전기사용료 1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지원국 및 궁내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02만 3,000이 증액된 1억 1,9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3억 144만 7,000원이 감액된 1,039억 6,3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 158쪽 인사 및 조직, 프로그램 운영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59쪽 행정운영경비에서 20억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3억 9,2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36억 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 내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65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억 7,200만원이 증액된 18억 4,5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세출예산으로 자산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와 순번 발급기 2억 7,200만원 증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만원이 증액된 5억 4,203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935만 8,000원이 증액된 39억 5,9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내역으로 172쪽 국고보조금 사업반환금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3쪽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1,039만 8,000원이 증액된 65억 2,1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8억 4,026만 8,000원이 감액된 327억 4,2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국도시비 매칭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79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9,269만 2,000원이 감액된 92억 4,7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2억 544만원이 감액된 229억 7,2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182쪽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1억 8,000만원 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쪽부터 궁내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282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4,5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민원행정경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와 동 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궁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궁내동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궁내동장
궁내동장 정인숙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궁내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정인숙궁내동장
감사합니다.
철하
강철하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철하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매번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행정운영경비가 20억 660만원 정도가 대폭 감액이 되네요? 그렇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거의가 인건비하고 기타직 보수네요. 그렇죠?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20억이라 그러면 좀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현재 우리 군포시 재정으로 봐서는요. 이렇게 해도 사업에 지장은 없어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인건비 지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는 시 재정 형편상 감액 금액이 크다는 게 있어서 2026년도, 내년도 예산부터는 현재까지는 정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현원으로 대비해서, 그러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인건비 반납액이 좀 축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경원위원
답변까지 다 말씀 주셨네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어쨌든 인건비 필수경비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현재 군포시 재정으로 봐서는 꼼꼼한 추계가 필요하겠다고 여쭤보고 싶었습니다만 답변을 그렇게 주시니까, 그럼 내년부터는 현원 중심으로 인건비가 산정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하
강철하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김수연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호 위원님.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아니고 이번에 좀 경사스러운 일이 있죠? 자치경연대회 같은 것 있었죠?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네, 송부동에서,
이길호위원
그것 현재까지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해줄래요?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네, 올해 2025년 전국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에 송부동 주민자치회 사례를 제출을 해서 전국에서 서면 심사로 20개 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길호위원
한 70개 중에 20개 되었네요? 1차로요.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네, 한 100여 개 넘은 전국에서 신청을 했는데 한 20개 동에 선정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인터뷰를 대전에 가서 실시를 했고 거기에서 10개 동을 선정했는데 거기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2차 통과한 거예요?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네, 2차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최소 장려상 5,000만원 특별교부세를 일단 확보를 한 상태구요.
이길호위원
5,000이요?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네,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울산에 가서 홍보 부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우수사례 발표를 해서 거기에서 또 경선을 하게 됩니다.
이길호위원
1등 하면 한 1억이요?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2억입니다.
이길호위원
2억요?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네.
이길호위원
잘하셨네요. 이게 따로 자료 제출한 게 저거죠? 필요 경비, 2억입니다.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네, 예비비를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전국 단위로 우수사례 공모전이 있어서 저희가 매년 세웠었는데 이게 2022년부터 대회가 없어져가지구요, 저희가 예산에 못 세웠었는데 올해 정원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세워져가지고 내년부터 저희가 잘 세우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요. 어쨌든 잘 동하고 협조해서 부분 잘해서 좀 1등 했으면 좋겠어요.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연
김수연자치분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권우식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건 따로 설명을 받았구요. 그런데 그 설명하는 중에 본위원이 의견제시를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이길호위원
현재 지금 민원발급기가 현재 있는 설치에서 조금 위치를 변경할 만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부곡동 쪽에 현재 2단지에 있나요? 설치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부곡2단지 안에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안에 있죠?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지금 유동 인구가 많은 쪽으로 옮기는 게 어떠냐,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의견이 들어온 건가요?
이길호위원
본인 의견도 포함 많이 된 것입니다.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아, 네.
이길호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가 송부동 종합사회복지관도 개관을 했고 그리고 산업사회진흥원도 있는데 사실은 지역의 민원발급기는 주로 어르신들이 이동하기 불편한 분들이 실제적으로 효용이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송부동 사회복지관도 개관해서 그쪽으로 좀 위치를 변경하면 어떨까 하는 민원도 있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일단 지금 송부동에는 무인발급기가 3대가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하나가 있고 금강2차 관리사무소에도 하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곡 2단지 세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일련의 발급현황을 뽑아보면 송부동이 제일 많구요. 그다음에 부곡 2단지가 1,200건, 발급 나가는 게.
이길호위원
그거는 좋아요. 알겠고, 부곡동에 있는 거를,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금강2차 거기는 한 300건, 1년에.
이길호위원
연 300건.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거기가 우리 관내에서 제일 저조한 편인데 일단 위치 변동 그런 부분은 행정복지센터랑도 협의해 보고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부곡동 2단지는 어때요? 연 이용 현황이.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1,200건.
이길호위원
1,200건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이길호위원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옮기게 되면 객관적으로 봐도 금강 쪽으로 옮기는 게 낫겠네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객관적으로 보면 일단 금강이 제일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협의를 거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어쨌든 협의 잘해서 효용 있는 곳에 이전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봐요.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잘 협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네.
이길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식
권우식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어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명예자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자
명예자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이복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네, 신경원입니다. 과장님, 178쪽에 한번 봐주세요. 체육도시 육성 관련인데요. 여기 보니까 위탁사업비로 국민체육센터 등 4개소에 총 8억 7,000만원 대폭 감액하고 있잖아요. 감액된 예산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주시겠어요? 경상적 위탁사업비 감액내용만 먼저 말씀을 주세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 1억 있구요. 부곡체육시설 9,200만원 있는데요, 부곡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다가 산업진흥원으로,
신경원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감액내용을 보니까 송정복합체육센터 감액이 가장 많거든요, 4개.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복합체육센터의 경우는 시 외곽에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이 사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강사 섭외를 하는데 강사 채용이 어렵구요. 일단 운영을 하더라도 이용자가 적어서 폐강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프로그램 강사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니까 강사비가 지출이 안 되어서 프로그램 운영이 감소가 되어서 지금,
신경원위원
말씀은 알아듣겠어요. 알겠는데, 그러면 송정복합체육센터를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다 조사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전에 이용수가 얼마나 될 것이며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지역주민들께 혜택이 갈 것이며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전부 타당성을 조사했을 것 아니에요, 검사를.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그 정도 조사를 해서 반영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 올해 첫 해 운영을 한 상태로 올해 운영한 걸 반영해서 내년도에 운영을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를 해서 이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신경원위원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들은 많으세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시 외곽에 있다 보니까 송부동 주민들이 주 이용 대상인데 다른 데서도 이용할 수 있게,
신경원위원
프로그램을 늘리겠다, 확대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일단 첫해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에 프로그램 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운영해 보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내년은 기대해도 돼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계는 좀 과하게 됐네요. 그렇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우리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도 아까 행정지원과처럼 추계를 꼼꼼하게, 정말 추계를 잘 내는 게 재정의 효율성이라고 본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렇게 죽은 예산으로 남지 않게 재정의 효율성을 가하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추계에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끝났어요?
신경원위원
아니 아니요. 다음에 하나는 명시이월 사업조서 341쪽 좀 봐주세요. 시민체육광장 축구장 인조잔디 총사업비가 얼마였어요? 과장님.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8억원입니다.
신경원위원
8억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연내이게 이게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나왔네요. 그렇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월시키는 이유에 연내 이게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죠? 착수가.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돼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지금 예산이 4억원이 확보가 됐구요. 4억원을 2026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총 8억원이 있어야 사업 집행이 가능한데요. 지금 4억원만 확보됐기 때문에 올해 실시설계 용역까지만 완료를 하고 2026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하신 거예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특조금 4억원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그러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4억원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육상 트랙 같은 경우에도 노후도가 되어 있어서 특조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원래 8억이 100% 시비로 했던 사업이에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8억원을 요청했던 사업인데 4억원만 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신경원위원
4억원만?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4억이 시비로 편성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8억원이 안 된 이유가 어떤 재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도에?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8억원을 요청했는데 50%만 반영됐습니다.
신경원위원
앞으로 도비의 보조금이 내려오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죠? 부서에서도.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사업예산이나 이런 것은 정말 꼼꼼하게 챙겨서 시비 부담률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과장님.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서 176페이지에 학교시설 개방 지원하고 개보수 관련해서 일부 감액됐잖아요. 이것 원래 목표 대비 연간계획에 있었던 개방학교 숫자나 이런 것에 변동사항이 있나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이것은 확정이 아니구요. 일단은 대상이 되겠다는 학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개소수를 파악하고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실제 계획되어져서 최종적으로 개방된 학교가 현재 몇 개교예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현재 올해 29개교.
이훈미위원
29개교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이훈미위원
평균 한 학교당 저희가 개방 지원을 하기 위해서 관련 비용들을 평균 어느 정도 잡으세요? 학교마다 편차가 있기는 하겠지만.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개방 개보수에 대해서는 1개교당 최대 저희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500만원까지. 그러면 지금 2,600만원이 남은 부분은 실제 개방계획이 있다가 취소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훈미위원
잔액인 거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럼 보통 연간 개방계획을 사전에 수요나 이런 것들 조사해가지고 연간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 가이드를 갖고 수립하시잖아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이훈미위원
사전에 수요도 조사나 이런 것 하세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일단 수요도 조사는 하는데 실제 예산이 늘거나 줄거나 확정되어서 500만원을 다 신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안해서 예산이 좀 남으면 학교에 더 요구를 하시라고 저희가 안내를 하는데.
이훈미위원
추가적으로?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학축하금 관련해서 이것도 감액이 됐는데 실제 원래 대비해서 신청자가 적은 건가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1,600명을 반영했는데 실제로 1,300명,
이훈미위원
기본 한 3년 정도로 봤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추이가 줄고 있나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계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평균 이 정도 예산이 주는 거예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1,600을 하고,
이훈미위원
그럼 3년 동안 연간 평균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았었어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최근 3년?
이훈미위원
네,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200명 정도씩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200명 정도씩 평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훈미 위원님 저기 하신 것요. 아니, 입학축하금은 출생 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입학 적령기 아이들은,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학교 들어갈 7살 아이들 명수 세면 되는 건데 출생률하고 뭔 상관이에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이사하고,
이길호위원
이사를 그러면 300명 이상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출생률 인원이, 인구수가 감소한다고,
이길호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7살 아이들이 내년에 학교 들어갈 것 아니에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이길호위원
숫자는 나오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원래는 1,600이었는데 1,300명으로 줄었다, 몇십 명이나 몇 명은 이해가 갈 수 있지만,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그 인원수를 전체 반영한 건 아니구요. 전년도 지원했던 수를 감안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에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자료는 교육청에서 입학 적령기 아이들 딱 나오는데 그걸 전년도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숫자로 딱 나와 있는데. 7살 아이들이 되든 학교 갈 것 아니에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예산 편성할 시기에는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건 교육청에 이미 자료가 있을 텐데, 일정 부분은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이사 가고 그래서. 출생하는 아이들 숫자로 계산한 게 아니잖아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출생률이라고 말씀드린 건 잘못됐구요.
이길호위원
그렇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취학아동수 대상으로 해서 기존 편성을 하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미입학하거나 아직 신청하지 않은, 저희가 1,300명을 지원했는데 개인적인 사유나 아니면 알지 못하거나 해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 신청한 사유에는.
이길호위원
아니, 그건 교육청에 딱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요? 취학아동 저기가?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그건 예산편성 시기랑 실제랑은 조금 다른,
이길호위원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그럼 수치상으로 300명이 지금, 예상 못 한 300이 이사를 가거나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실제 저희가 지원한 수가 200명 넘게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던 것하고. 그 부분을 지금 감액을 하는데,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300명 차이가 이사를 갔거나 아니면 신청을 안 해서 안 받았거나, 아니면 학교를 안 보냈거나 그랬을 것 아니에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게 300명이라는 얘기에요.
어느 정도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300명이라는 숫자 저기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출생률도 아니고, 출생률은 예상할 수 없지만 이건 취학아동수가 교육청에 보면 딱 나오는데, 입학 아동 적령기 아동들이. 그 숫자 오차가 300이 난다는 건 좀 세밀한 예산편성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2026년도 예산에는,
이길호위원
뒤에 관련 팀장님 어때요? 위원장님!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이길호위원
관련 팀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은주
강은주학교교육지원팀장
학교교육지원팀 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학아동수로 편성하는 것 맞구요. 관내 학교 중에서 부곡중앙초라든가 의왕시 아이들이 일부 포함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한테 현황을 받을 때 그 인원을 따로 빼서 주시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현황이 조금 많이 초반에 잡히구요.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집행률이 한 80% 정도 됩니다, 지금. 그 해당 학부모들은 말씀하신 대로 유학을 보내거나 입학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구요. 또 의왕시 소재 학부모들은 신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좀 남는 부분을 이렇게 추경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 그쪽까지 숫자를 계산해서,
은주
강은주학교교육지원팀장
네, 연초에 파악이 학교에서도 안 되신다고 하더라구셨요.
이길호위원
그러면 그쪽이 이쪽으로 안 온 상태 그 부분도 빠지고,
은주
강은주학교교육지원팀장
그분들은 최초에 소요 파악 인원수에는 들어가는데요, 최종적으로 입학금 신청하는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길호위원
거기가 무슨 지구죠?
은주
강은주학교교육지원팀장
송정.
이길호위원
아니, 송정인데 부곡지구 새로 의왕시에서 지은 데 거기 있는 아이들이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그랬단 얘기예요.
은주
강은주학교교육지원팀장
그쪽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 수, 취학 수가 의왕시 소재 주민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처음 때 취학아동수를 잡을 때 조금 과다하게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학군이 의왕시도 우리 쪽으로 올 수가 있어요? 본인이 원하면.
은주
강은주학교교육지원팀장
네, 그것도 있구요. 곡란초 같은 경우도 안양시 학생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단순하게 출생률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건 정확하게 통계가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쪽 저기에 따라서?
은주
강은주학교교육지원팀장
네,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85%까지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어요. 네, 알았습니다.
은주
강은주학교교육지원팀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뭐하나 여쭤보려고, 지금 송정체육센터의 이용률이 예상보다는 낮은 거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실제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낮은 이유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본 적 있으세요? 단지 프로그램 문제인지.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이용자 수가 그 지역에서만 이용하기에는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외부에서, 주변 인근에서 와서 이용을 해 줘야 이용자 수가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영장 인원은 어때요? 파악하고 계세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모르세요? 이번에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에요. 이것 말씀드리면 부곡에 수영장이 있잖아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렇죠? 산업진흥원에.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다음에 송정에도 수영장이 있고?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2개가 성인들이 이용하기에 다르답니다. 뭐냐 하면 송정수영장은 성인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대요, 저도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송정지구에 사시는 분들도 부곡에 있는 산업진흥원의 수영장에 와서 수영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것 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구조적인 문제인지 성인들이 수영하기에는 송정수영장이 맞지 않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저는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송정의 주민들이 성인들은 부곡에 와서 수영을 하시고 예를 들어 송정에 있는 수영장은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신다고 하는데 파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도시공사에 확인하셔가지고 이게 깊이의 문제 이런 게 있다고는 들었는데, 저도 제가 확인을 못 했으니까. 지금 이용률이 그렇게 제대로 안 나오니까, 예산은 계속 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 문제는 뭐가 다른지, 수영장이. 그리고 성인들의 의견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과에서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순
이복순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죠? 안 계시니까 팀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팀장 이숙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이것 비교증감분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한 감액이 된 사항인데요. 해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 실적이나 예술활동 수입내역 등을 확인해서 심사를 통해 선정을 합니다.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예술활동 증명자 수가 올해 1월 기준 918명인데 이 예술활동 증명 유효자 수의 50%에서 60% 정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올해 편성을 했는데 소득기준 미 충족자나 타 사업 중복수혜자가 발생해서 미지급분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훈미위원
그게 몇 분 정도 되는 거예요?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저희가 4월에 선정이 완료됐었는데 그때 신청자가 417명이었거든요. 그중에서 355명만 지급대상입니다.
이훈미위원
그럼 이것은 신청 대상자인데도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분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겠네요?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실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남는 금액인 거예요?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네, 소득기준 미 충족자 수나 그다음에 중복수혜자.
이훈미위원
지금 내년에도 실제적으로 이게 조건이 있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신 355명 정도가 또 수혜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대상자 확대 부분이 가능해요?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해마다 1월에 지급대상을 편성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918명이지만 내년에는 조금 인원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인원이 변경되면서 실제 지금 417명 신청했다가 다른 조건들이 맞지 않아가지고 355명으로 줄었잖아요.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네.
이훈미위원
결산적으로 918명을 주든 1,200명을 주든 그 조건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관내에서 한 400여 명 된다는 거잖아요, 355명이니까. 그렇죠?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이훈미위원
거기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여기 341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 좀 봐주세요. 찾으셨어요?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네.
신경원위원
거기에 보면 사유에 보니까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되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이렇게 해서 조건부 내용이 뭐예요?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결과 자전거도로 정비 시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그다음에 경관의 조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다음에 시설물은 공공디자인 인증제품을 활용해서 품질과 디자인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벤치, 파고라, 안내시설물 등은 지역 특성과의 조화를 고려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되어서 야간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명계획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때 저희 회의할 때도 이 부분의 얘기가 나왔던 거고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게 보완이 안 됐던 거예요?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최종 보고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공공디자인 심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 그랬어요?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네.
신경원위원
그 건 때문에 이게 이월이 된 거네요?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그런 행정수요 절차가 조금 늦어져가지고 올해 착공을 하는데 내년까지 넘어갑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를 보면 예산액이 11억이었잖아요. 그렇죠?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네.
신경원위원
25년도에 이월되는 건 10억 4,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이 된 거예요, 예산액이. 그러면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잖아요.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거잖아.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기본 및 실시설계만 이루어졌구요. 아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경원위원
계약이 체결이 안 돼도 어떤 행정행위나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예산액이 100%가 이월이 안 되면 어쨌든 이건 명시가 아니고 사고이월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네.
신경원위원
어쨌든 예산은 집행이 됐잖아요.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집행됐기 때문에 이게 명시이월보다는 사고이월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출이 지연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을 주셨고 어쨌든 원인은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다음엔 사고이월로 표기해 주는 게 회계 원칙상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것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25년 내에는 착공이 어렵겠네요. 그렇죠?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아니요. 지금 회계과에 계약 의뢰 중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면 빠르게 착공할 계획입니다.
신경원위원
착공이 25년 12월로 돼 있네요. 맞나요? 11월로.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11월에서 12월.
신경원위원
네, 준공은 26년 3월이구요.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이건 명시이월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팀장님?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네.
신경원위원
그 말씀 회계 준칙은 좀 지켜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팀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병가 중이신데 언제까지 병가 중이세요?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11월 30일까지 병가십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면 12월달에는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12월은 개인 휴가 예정이십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럼 안 나오시겠다는 거네요?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만두실 때까지?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네,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내년 인사가 언제예요? 국장님 잠깐만, 인사가 언제죠?
재훈
최재훈행정지원국장
지금 1월 2일로 공식적으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1월 2일요?
재훈
최재훈행정지원국장
네. 12월은 공석으로 놔둬야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본예산도 팀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네요?
재훈
최재훈행정지원국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좀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원래 국장님들이 잘 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12월에 본예산인데 좀 논의를 한번 해보시죠?
재훈
최재훈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국장님이 하실지 팀장님이 하실지 좀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훈
최재훈행정지원국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왜냐하면 문화예술과가 중요한 사업들이나 이런 게 걸려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훈
최재훈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업무 차질이 있으면 안 되니까 국장님이 그만큼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
재훈
최재훈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숙형
이숙형문화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다음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복지국장
복지국장 임현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은 기정액 대비 7.17%가 늘어난 3,355억 9,3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5.38% 늘어난 4,655억 6,6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26.37% 늘어난 1,066억 700만원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219억 5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222억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21.33%가 늘어난 1,262억 8,900만원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219억 7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219억 6,3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억 1,700만원 등 221억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의료급여 진료비와 건강생활유지비 등 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0.91%가 줄어든 1,258억 9,600만원으로 기초연금 지원 16억 2,400만원 감액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를 반영 11억 5,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0.57%가 줄어든 1,899억 9,300만원으로 기초연금지원 19억 3,400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연금급여 1억 4700만원, 차상위 장애수당 1억 6,8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 8,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44%가 늘어난 768억 300만원으로 부모급여 지원 1억 6,400만원, 무상보육 5세 지원 2억 1,5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를 반영 10억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2.06%가 늘어난 973억 3,700만원으로 부모급여 지원 9억 4,000만원, 무상보육 5세 지원 2억 1,5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7억 7,700만원 등 19억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0.25%가 늘어난 223억 7,000만원으로 아동수당 지급 8,300만원 증액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4,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를 반영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0.69%가 늘어난 404억 9,000만원으로 아동수당 급여 1억 3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5,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퇴소 및 보호 종결 아동 자립지원 정착금 5,0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4,000만원 등을 감액하여 2억 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2.25%가 늘어난 39억 4,400만원으로 중앙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무인대출반납기 7,700만원 등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7쪽 산본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2.50%가 늘어난 40억 9,700만원으로 장애인 BF인증 자동화기기 구입에 1억 6,400만원 증액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900만원을 증액하고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와 도서마크 구축비 등 1억 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22억 4,676만 4,000원이 증액된 1,066억 7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21억 9,897만 4,000원이 증액된 1,262억 8,9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59쪽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3차 발행 비용 관련 사업비로 218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 세입·세출 모두 2억 1,786만원이 증액된 34억 2,3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로 2억 1,7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6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1억 5,229만원이 감액된 1,258억 9,6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0억 8,920만 6,000원이 감액된 1,899억 9,3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의 증액과 집행잔액 반납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77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0억 9,389만 6,000원이 증액된 768억 3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9억 6,235만 9,000원이 증액된 973억 3,7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국도비 매칭 사업의 증액과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83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590만 2,000원이 증액된 223억 7,0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억 7,909만 7,000원이 증액된 404억 9,0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 검토 결과 국도비 매칭 사업의 증액과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91쪽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8,658만 8,000원이 증액된 39억 3,4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293쪽 자산취득비 무인대출반납기 2,59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예산내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95쪽 산본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억 13만 4,000원이 증액된 40억 9,7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주요예산 내역으로 자산취득비 무인도서반납기를 증액하였으며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상만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규 사업이 하나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매화복지관, 주몽복지관, 가야복지관 세 군데에다 설치를 해 주시는 사업 같은데,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이 세 군데에 전동보장구 사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파악된 것은.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동한위원
그걸 파악하기는 힘들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설치가 안 돼 있는데 물어보니까 우리가 매화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설치를 했더라구요. 했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망가지고 이러니까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구요. 가야도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는데 없으니까, 필요는 한데 좀 그런 건 횟수는 정확하게 제가 물어봐도 그런 실적은 없구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동한위원
계속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과에서 검토해서 진행하시는 부분이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저는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필요성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매화복지관 같은 경우는 한 120분 정도 되시고 가야는 100분, 주몽은 180분 이런 식으로 수요를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하셨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관장한테 여쭤봤는데 장애인 몇 분 계시는지 그 정도는 내가 파악을 했는데 설치를 해놓으면 그래도 쓰지 않겠느냐,
이동한위원
필요성은 있다?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면 향후에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많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전기세 같은 것은 그냥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이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운영비에서,
이동한위원
운영비에서?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송부동은 작년에 건물이 신설되면서 자동으로 그게 놓고 지금 보면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 법에 보면 이게 시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의무사항으로 될 거냐 권장사항으로 될 거냐 그 차이점 같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는. 법이 아직 부령으로는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은 금년 연말부터 시행은 되기 때문에 조금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저도 동의합니다. 이것 복지 차원에서 1,490만원 정도고 매년 어느 정도 소규모의 전기세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복지 차원에서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안 43쪽입니다. 자활기금인데요. 기금의 재원, 어떠한 방법으로 조성을 하는 거죠? 이 자활기금이.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을 테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예전에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저희 과에 2년 전에 생보팀이 넘어오다 보니까 그 예산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처음에 일반 예산에서 아마,
신경원위원
어떤 재원으로. 그러니까 조성할 수 있어요? 이 자활기금이.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신경원위원
재원 방법.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재원 방법은 저희들이 일정 규모의 자활사업의 지침에 의해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경원위원
아니, 그것은 법으로 자활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인 거고 이 기금은 어떠한 재원으로 기금이 조성이 되는지요? 일반회계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일반예산에서 저희들이 갖고 온 거라구요, 처음부터.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기금조성은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걸 갖고 운용을 하는 거죠.
신경원위원
일반회계만으로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기금으로, 자활기금으로 운용을 한 거죠. 아니, 처음에 적립은 일반예산을 갖고 왔고,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입금도 가능하고 국도비 보조금도 가능하잖아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자활기금에는 지금 그렇게 한 예는 없고 현재 5억 가지고 계속 그걸 이자 증식으로 해서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신경원위원
아니, 우리 시 운용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활기금의 조성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조성은 지자체의 재원을 갖고 하게끔 돼 있어요.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회계 전입금도 가능하구요. 국도비 보조금도 가능한데 그동안에 국도비 보조금이 없었다, 이렇게 결론짓는 게 맞는 얘기죠, 그러면?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 증액이라든,
신경원위원
아니, 기금조성을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잖아요. 이것 재원확보는 일반회계도 가능하고 국도비 보조금도 가능하다고 돼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과장님. 그것은 맞을 거예요. 과장님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운용하는 방법은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하는 건 맞고 전입 받아가지고 하는 건 맞구요. 국도비도 가능한 거예요. 이자수입도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자활기금 사용 용도는 과장님 잘 아시죠? 이 기금을 어디에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을 위한 그런 쪽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활센터에서 주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저소득층 맞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저소득층의 군포 재가 같은 데도 이 자활기금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나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재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신경원위원
안 써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우리가 현재는 자활센터라고,
신경원위원
지금 이것 그러면 저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가 노인 같은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 10%, 우리 시비가 90%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건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과장님 모르시는 거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48쪽 좀 봐주세요. 연도별 기금조성에 보면 24년도에는 이자수입이 1,700만원이었거든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48쪽에 보면 있어요, 과장님.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아는 대로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자수입이 24년도에는 1,700만원 정도, 그런데 25년도에는 10만원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대폭 감소가 되죠? 이게 잘못된 통계인가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좀, 왜 그러냐면 이자수입이 그것만 보통예금 통장만,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24년에 1,700이었다 25년이 어떻게 10만원으로 떨어져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게 저희들이 통합계정에다 작년부터 우리가 넘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면 통합계정으로 이 자활기금도 전액으로 그러면, 이자 10만원을 제외한 원금 빼고는 전부 통합계정에다 전출시켰다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신경원위원
얼마를 전출시켰는데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우리가 5억 5천,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출된 것은 24년도에도 전출했을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작년부터 했죠.
신경원위원
작년부터?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24년부터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럼 24년도에 전출시키면 이자수입 관리는 통합계정에서 하는 걸 여기 기재를 안 해요? 기금인데?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게 연말에 넘어오죠. 넘어오는데 작년에 보통예금 통장만 10만원만 저희들이 계상을 해놔가지구요.
신경원위원
연말에 넘어온다는 것은 이자금액을,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이자.
신경원위원
1년 치 이자를 통합계정에서 그러면 각 부서에 기금, 부서에다 전출시켜 준다구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에다 반영을 하죠.
신경원위원
본위원은 한 번도 그런 것 본 적이 없는데요. 정확하게 맞아요, 과장님?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제가 그러면 확인을 해서, 지금 제가 10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통예금 통장 이자만 제가 10만원 알고 있구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서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 이 기금이, 자활기금이 부서에서 관리가 잘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이게 조성된 특별회계든 기금이든 이것을 통합계정에다 넣어놓고 해당 부서에서는 이 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이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에 그냥 통합계정으로 전출시켜 버리면 이 복지정책과에서 운용돼야 되는 자활기금에 대한 운용 부분이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저희들에 관리를 하고 있죠.
신경원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출이 오고 전출금액이 어떻게 되고 이자수입은 어떻게 관리되는 것 모르시잖아, 지금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이자에 대한 것은 매년 다음 연도에 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회계정리가 안 되잖아요. 원래 기금도 있잖아요, 결산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결산한 적 없잖아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결산은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부서에서는 하는지 몰라도 저는 잘, 의회는 모르겠다구요, 그 부분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차액이 이렇게 난다 그러면 통합계정으로 전부 전출을 시켜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통합계정에서 나오는 이자수익이 자활기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기금조성 연도별에 표시를 해 주셔야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 기금조성 계획에 우리가 할 때 보완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공공예금,
신경원위원
아니, 과장님이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 재정이라는 게 그렇게 꼼꼼하지 않으면 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서에. 과장님 아시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활기금에 대해서 올해도 저희들이 1,000만원을 우리가 쓴 그런 실적도 있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통합계정에 전체적으로 잘 활용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통합계정에다 넘겨가지고 규모화시키는 것은 시가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자활기금이라 그러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고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통합계정으로 전출시킨다는 그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구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동의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저희도 사업에 대해서는 좀 확장을 하려고 계속 지금 발굴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저소득 계층의 힘든 부분을 우리 자활기금에서 사업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기금조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 기금 목표액이 10억이라 그러셨나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목표는 없고 최저가 5억이더라구요, 보니까. 5억을 지자체가,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목표액은?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목표액은 상한선은 없습니다. 없고 최저만 최소한 기금을 조성하라고 했으니까, 지침에.
신경원위원
이 사업이 왜 자꾸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소득 취약계층 분들에게 사업이 가면 당해 연도에는 어느 정도 사업을 해서 이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금이 당해연도에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필요할 거구요. 그렇게 기금조성의 목적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운용이 되고 있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지금 가용 자원은 제가 보기에는 5,000 정도 되는데 만약에 한다면 최저의 우리가 이탈할 수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쪽으로는 내년에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위원
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에 참전 명예수당, 비용 대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숫자 변동사항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259페이지. 감액됐잖아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 감액 사유가.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예산이 5억 8,900인데 이게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 도비인데 저희들이 지급 시기가 6·25행사 전에 한번 지급하는 건데요. 이게 인원이 약간씩 줍니다. 줄어요, 이게. 회원 사망자라든가 전출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이훈미위원
전출자도 계시고 사망자도 계신 거예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훈미위원
그러니까 저도,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이게 시기가 딱 한 번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계속,
이훈미위원
그런데 받으셔야 되는 분이 시기 때문에 못 받으신 분도 있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추후에 계속 나타나면 드립니다. 돈은 와 있으니까.
이훈미위원
저는 뭘 질의드리고 싶었냐면 어쨌든 이 감액 사유의 첫 번째 사유는 사망일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사망자가 이렇게 많은 건지, 아니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전출자가 많은 건지.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전출도 하고 전입도 오는 경우가 있는데 시기가,
이훈미위원
시기가 늦어져서?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우리가 6월 25일 6·25 전에, 참전수당이다 보니까 이게 도비 100%이지 않습니까?
이훈미위원
네.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한 38명 정도 준 걸로 조정됐더라구요. 이게 도에서 한번 잡아가는 과정에서 시군에 현황 파악해서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이 정도면 충분히 100% 다 지급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추가 나타나면 드립니다.
이훈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에, 260페이지하고 이어지는데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그래서 국도시비가 있고 그 하단에 보면 괄호 열고 청년이라고 또 구분을 지었어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 어떤 업무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청년은 연령으로 기준을 하거든요, 연령. 생계수급 같은 경우는 39세까지구요. 그다음에 차상위 초과할 경우에는 34세로 아는데 매칭 사업이거든요, 매칭.
이훈미위원
그런데 그러면 위에 지금 탈수급 지원 대상하고 밑에 탈수급 지원 대상이 구분이,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구분이 일반 같은 경우는 자산형입니다, 자산형. 그 사람들은 해서 탈피하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드리구요. 이것은 타겟이 청년하고 구분돼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청년은 그러면 기준이 달라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기준 다르죠. 연령으로, 연령으로.
이훈미위원
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수급자 중에서 일반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탈수급 지원하는 자산형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될 경우에는 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분이 청년을 별도로 뺀 겁니다, 이게.
이훈미위원
빼서,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근로 능력이 있는 숫자 탈수급 지원이라는 게 실제 수급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잖아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걸 원하는 거죠
이훈미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기정액 대비 다 예산이 추가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만큼 탈수급자가 저희 군포시 관내에 많아진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런 면도 있구요. 이게 보니까 저도 의아해서 좀 파악을 해봤는데 이게 인원도 늘어나는 것도 있고 이게 도가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의 현황 파악을 해서 도비 내시를 하다 보니까 또 조정을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요구한 대로 처음에 안 줬다가 나중에 다시 조정하는 경우가 생겨서 이런 게 좀 상승률이라든가 증가율이 높더라구요, 저도 보니까.
이훈미위원
저는 이게 만약에 원래 예산 대비해서 이 정도 늘어난다 그러면 수급자, 탈수급 대상자가 늘어난 거니까 좋은 소식이잖아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런데 실제 이만큼 늘어난 건지 아니면 예산상에 어떤 착오가 있어서,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착오는 아니구요, 조정. 경기도에서 내시,
이훈미위원
도비가 원활하게,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도비 내시를 하면서 좀 조정해 준 겁니다.
이훈미위원
그럼 저희들 지금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평균 지금 연간 이 탈수급 지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반 탈수급은 저희들이 현재 한 195명 정도 되는 걸로 돼 있구요. 그다음에 청년은 저희들이 635명 정도 지금 현재,
이훈미위원
635명,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계속 늘어나길 바라는 예산이 흔하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보장구 관련해서 3개 복지관에 한다 그랬잖아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가야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나 노인분들이 식당이라든지 2층을 올라갈 수 있나요, 없나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엘리베이터 이런 게 없어가지고 좀 현실으로는 어렵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게 지금 몇십 년 된 거예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몇십 년 됐잖아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한 30년 됐죠.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저도 그것을 관장님도 얘기를 많이 하시고 이래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뭐냐 하면,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내진재 보강재를 우리가 지금 30년까지 하게 돼 있어가지고 아마 그것 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지하로 식당으로도 거의 못 가고 휠체어 타고 오셔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직원들이 그렇게, 그렇게 해도 사실 쉽지가 않고, 계단이 있어서. 그것 하여튼 빨리 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내진 보강 성능 있잖아요.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가 빨리 그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해야 약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천
이우천위원장
내진 보강하고 엘리베이터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그걸 해야 전체 아우트라인이 나오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엘리베이터만 달랑 하기에는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만
김상만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위원
네,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3차 추경은 거의 감액과 노인장애인과 증액 이런 것들로 해서, 한 가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현재 도비 복지 예산으로 심각하게, 그런데 저는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1대 9 이렇게 매칭 사업이니까 시에서 일단 재정을 좀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에서 총금액으로 해가지고 가내시를 내려보냈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아예 건드릴 수 없는 예산이 돼버린 거잖아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다양한 형태로 내려와가지고, 본예산이, 저희가 이번에 조정되는 예산이 41개 정도 되는데 1대 9 사업도 있고 정액 보조도 되고 일몰 보조도 있고 3개월, 4개월, 7개월 이런 식으로 내시되는 사업들이 다양하거든요. 저희도 얘기하고 시장님도 얘기도 하시고 도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도 계시고 하셔서 도와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도에서 기본 가닥이 도에도 이번 본예산이 12월 12일날 본회의를 끝나 봐야 최종 예산이 확정되는 거고 그 예산에 따라 조정이 된다, 이런 답변만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조금 일찍 알았으면 저희도 좀 수습할 방안이 있었는데 본예산 심의과정이 다 끝났고 행정 이행절차도 다 끝난 상태에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해서 본예산을 반영했는데 사실 부족한 예산이 저희가 41개 예산 중에 124억 정도가 필요한 예산인데 한 90억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어요. 그러면 40억이 내년에 운영하는데 부족한 예산인데 그 40억 예산을 도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예산인데 저희가 23억 정도는 조금 무리가 있는 범위 내에 절차 이행을 안 한 상태라도 반영을 예산팀이랑 했고 그 나머지 예산들은 도에서 추경을 통해서 준다든지 이번 본회의를 통해서 확보해 볼 수 있다고 약간의 긍정적인 주신 데는 저희가 보류상태로 있다 보니 실제 상은 예산액이 많이 부족한 시 예산이 감액된 것처럼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고민이고, 그다음에 부족한 예산을 시에서 어떤 형태로든 반영을 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는 총액한도가 걸려서 그게 교부세 페널티가 제일 문제인데 그 부분을 예산팀의 담당자도 난감해 하긴 하는데, 저희도 그래서 만약에 도 예산이 최종 확정되어서 저희가 보조금 총액한도에 걸리는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고, 그 금액이 해결이 안 되면 행안부를 한번 기획실이랑 저희랑 같이 갈 예정이어서 한도액을 좀 늘려달라 할 예정입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자체에서 책임이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미리 지자체의 어떠한 예산을 확보할 때, 예산을 세워 줄 때 논의한 부분도 아니고 사실은 도 행정에서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고, 또 일몰이 되다 보니, 일몰 사업이 64건에 240억이 일몰 사업으로 삭감이 되었구요. 그러면 감액 부분이 총 2,440억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노인, 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운영비,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비,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지원, 사회서비스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장애인 단기보호기관, 단기시설 이렇게 사회적 약자, 사회적 배려 계층에 쓰이는 예산들을 삭감했다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는 사실은 어떠한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자체로 모든 민원이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 노인, 장애인, 이런 가족 모두가 우리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경기도 앞에도 사실은 현재 1인 시위를 하고 계시고 또 몇 월 며칟날 어르신들이 단체로 경기도에 시위를 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했고, 장애인시설에서도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안전문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 그래서 행정에서도 우리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도에서는 일괄 삭감이 되다 보니 추경에 세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행정의 경기든 어디든 신뢰와 그러한 책임감을 시민들에게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민원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 경기도에 참석하시는 복지관이나 어르신과 장애인들, 그렇게 소통을 해 주셔서 어떠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곳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안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추운 겨울 동절기를 맞아서 이러한 예측 가능성,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이 갑자기 감액하고 일몰하면 복지관에 있는 직원들을 줄여야 되든가, 또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산이 안 들어가면 모든 것이 불안정하게, 사실은 가정에서도 돈이 없으면 그 가정이 힘들고 해체되듯이 이렇게 사업들이, 또 운영비가, 또 발달장애인들의 단기시설 주간센터들이 예산이 줄어버리면 노인들과 장애인들, 그 가족 모든 사람들이 파생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해 주시고 또 삭감되는 기관과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고 아마 군포시에 지역구 계시는 도의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감액된 부분, 일몰된 사업들을 살려보겠다고 노력하고 계시니까 소통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안 그래도 저희 시장님도 이 감액된 부분을 어떡하던 시의 재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보고 찾아내라고 지시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감액이 되면 그 감액된 부분을 시 예산으로 어떻게 담을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과 센터장, 관장님들은 요즘에 잠을 못 주무신데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직원은 거의 협박 수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신금자위원
협박이라기보다도 그분들은 지금 굉장히 간절하고 잠을 못 주무시고 이러한 예산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이 없으면 직원을 내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노인, 장애인들에게 가야 될 어떠한 사업과 보호 이런 것들이 다 막히는 거잖아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금자위원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신금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어쨌든 본예산 때 봐야 되잖아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본예산은 이미 저희가 확정해서 인쇄 들어간,
우천
이우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확정은 됐는데 어쨌든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경기도 상황하고.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12월에 도 예산이 어느 정도 또 변수가 생기냐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으니 저희도 그 금액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는,
우천
이우천위원장
하여튼 최악의 상황도 고려를 하시고,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게 계속 경기도라든지 경기도 의원님들이라든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우리 시가 어떻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어쨌든 시장님께서도 의지가 부족 부분은 어떻게든 시에서 담으라는 게 시장님의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렬
차정렬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미라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라
이미라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위원
네, 과장님, 286페이지에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활동.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것은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이훈미위원
왜 그런 거예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우리 자매결연도시 5개 단체하고 청소년 교류활동을 하려고 본예산에 수립했을 때 5개 단체 중 3개 단체가 일단은 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철쭉행사 기간에 오기로 했었는데 그때 임박해서 확인을 해 보니 2개 단체 정도만 참여 가능하다 그래서 부득이 어떤 실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하지 못했습니다. 또 10월달에 해 보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참석이 어려워서 부득이 이렇게 그냥,
이훈미위원
원래 계획한 대로 의도대로 행사가 진행이 어려웠던 건 일정 때문인가요? 아니면.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일정하고 10명 정도 하기로 했는데 인원수도 제대로 차지 않고 그래서요.
이훈미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군포시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시에 가는 거잖아요. 그것 아니에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
이훈미위원
그쪽 친구들이 우리 쪽으로 오는 거예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군포시를 방문하겠다는 의사 개진이 안 된 거네요, 그럼.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쪽 청소년들이 시험기간이라든가 행사해서 정원이 차지도 않고 여러 가지 아마 제 생각인데 그때 당시에 청소년들 이동하는 데 여러 가지 안전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복합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이 사업은 내년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은 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하고 있고, 저희가 자체 내에서 청소년 동아리들 얼마든지 활성화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으려고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89쪽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 부분인데요. 결식아동 급식 지원 4,000만원 추경에 감액을 했잖아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4,000만원을 감액한 거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어디에서 지원되는 재원인가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경기도교육청,
신경원위원
도 교육청?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도 교육청 재원으로 해서 도로 지원이 되면 그걸 가지고 시군에서는 방학 중에 주말이랑 공휴일 때 급식하는 건데 그게 이번에 변경 내시가 되어서 아동 인구수가 급식인원이 좀 줄어들어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감액되는 부분은 알겠는데 이 절차가 도 교육청에서 우리 군포·의왕교육지청으로 오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받는 거예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게 경기도로 가서 도비로,
신경원위원
도비로.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도 교육청에서 경기도로 가서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내려오는 예산인가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계속해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윤주헌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위원
관장님, 이것 주요예산설명서 27페이지, 아, 예산설명서는 안 갖고 계세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이훈미위원
그럼 제가 예산금액 가지고 얘기할 거니까,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키오스크 배리어프리 개선사업이 시작되잖아요. 이게 법적으로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2026년 1월 28일입니다.
이훈미위원
굉장히 시급한 부분인데 지금 도서대출 반납기가 2,590인데 똑같은 도서반납기로 나오는데 산본도서관은 또 금액이 달라요. 양이 다른 건가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다릅니다. 저희는 기기 자체가 배리어프리 장치를 할 수 있는, 그 모듈 설치를 할 수 있는 기기가 없어서 저희는 기기 자체를 구입하는 거구요.
이훈미위원
아예 신규로 구입하는 거잖아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네, 추가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훈미위원
원래 배리어프리 개선이 되어 있지 않은 기존 금액하고 이게 개선된 제품하고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지금 배리어프리 개선을 시작하신 건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저희가 기존에 있는 9대에서 추가로 2대를,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2대를 더 추가하는 건데요. 현재 사용하는 기기가 내구연한이 안 지나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추가로 2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법에서 그 기간을 정해 주신 내년 1월 이전에 나머지 것들은 개선을 하지 않아도 돼요? 우선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기존에 사용했던 것을 내구연한도 안 됐는데 다시 그걸 다 교체를 하는 그것보다는 저희가 중앙도서관이 층별로 무인 키오스크가 있는 곳에 추가로 장애인분들이,
이훈미위원
이용하실 수 있게 추가하는 걸로?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이훈미위원
저도 이게 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이것들을 보완을 하셔야지 되는데 기존에 내구연한도 안 되고 멀쩡히 쓰고 있었던 것들을 다 변경한다는 게 보통 큰일이 아니잖아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이훈미위원
그게 법에서 기준이 기존 것들을 변경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도서관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일차적으로는,
이훈미위원
대응 차원인 거예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대응 차원에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어찌 됐든 법에서 규제 강도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기준 안에서는 그 이전까지 변경하라는 거잖아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다,
이훈미위원
그렇죠?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네, 전부 다 변경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저도 그래서 일부 소상공인분들은 아예 기계를 없애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더라구요. 도서관에서도 어쨌든 법으로 만들어진 기준에 저희가 부합하지 못해가지고 생기는 불상사가 없도록 대비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기존에 배리어프리 개선이 되어 있지 않은 현재 기계하고 그다음에 중앙도서관하고 산본도서관은 아예 사양이 다른 거예요?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아니, 금액이, 제가 산본도서관은 대용량 반납기 쪽인 것 같구요. 저희는 그냥 무인 대출반납기.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이건 2,590이고 같은 무인 도서반납기인데,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인가 궁금해가지고.......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대용량 반납기라고 하면 상호대차같이, 그러니까 저희 도서관의 반납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굉장히 큰 규모의 대용량 반납기구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훈미위원
일반 도서들 하는 거죠.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다음으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31% 감액된 104억 6,95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05% 증액된 190억 2,29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안 301쪽부터 305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47% 감액된 66억 9,881만 9,000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하여 총 3,16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7% 증액된 119억 1,713만 6,000원으로 보건소 민원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2024년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 편성 등 총 2,0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309쪽부터 314쪽까지 산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3% 감액된 37억 7,069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하여 9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5% 감액된 71억 576만 4,000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집행잔액 등 총 1,03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99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161만원이 감액된 66억 9,8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12만 1,000원이 증액된 119억 1,7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내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07쪽 산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99만 1,000원이 감액된 37억 7,0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033만 1,000원이 감액된 71억 576만 4,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내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명수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페이지 302페이지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지금 1개만 해도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보건소 1층에 민원실에 설치하는 사항이고 키오스크는 하나 있고, 저희는 발급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민원창구하고 진료창구 순서 접수만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 키오스크 한 대하고 호출기, 안내모니터 이렇게 해서 세트로 한 세트가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이훈미위원
기존에 있는 키오스크에 추가 설치되는 거예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사실상 기존 키오스크는 키오스크 기능보다는 번호순서표 기능밖에 안 되고 그것도 한 15년 정도 이상 되어서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훈미위원
이거는 어쨌든 보건소 민원실에서 쓸 수 있는 용도의 기능이잖아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훈미위원
이게 지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들이 다 가격대들이 달라요, 용도에 따라서. 그런데 얘는 또 1,000만원이어서,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훈미위원
이 정도 사양에 충분한 건지 싶어가지고,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저희 기종이 BF 인증을 받은 기종이고 장애인분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27인치 화면하고, 그리고 수어로 안내할 수 있는 기능, 점자 표시라든지 높이 조절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단순하게 번호 대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훈미위원
일반인들이 쓰시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신 기종이죠?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훈미위원
또 장애인들도 이용하시는데 더불어 편리함이 있는 구상인 거잖아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웰다잉 프로그램 관련된 것들 다 진행이 안 된 건가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웰다잉 프로그램이 기존에 연극이나 이런 강연 같은 것들이 유관기관에서 사실 비예산으로 금년 9월달에 저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강연료나 공연비는 그 비예산으로 추진된 걸로 하고 그 예산을 홍보비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비는 리플릿 홍보책자하고 연명의료 사업에 대한 홍보책자하고 버스에 안내광고 붙이는 예산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했다는 거잖아요.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한국장기기증정보원에서 올해 9월 11일날 대회의실에서 공연도 하고 북토크도 하고 그런 강연도 비예산으로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닌 정보원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훈미위원
정보원 예산으로 진행을 했다?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이명수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이어서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란
임미란산본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군포1동장
군포1동장 박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3쪽 도시환경과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4% 증가한 18억 1,851만원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4,72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기금 1,402만원, 어린이 건강관리 공급사업 시도비보조금 1,7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72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4,3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74%가 감소한 50억 3,083만원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1,403만원, 어린이건강관리 공급사업 3,4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121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3,72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21쪽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4,319만 1,000원이 증액된 18억 1,8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3,722만 2,000원이 감액된 50억 3,0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허홍근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 허홍근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뭐 이 사항은 좀 상관없는데 대동장님께 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 대동 센터가 노후화가 많이 됐잖아요.
상규
박상규군포1동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노후화도 많이 됐고 원래 이것을 좀 새로운 개선사업을 하려다가 지금 이 사업은 중단이 된 거잖아요.
상규
박상규군포1동장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면 뭔가 지금,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도 사실 없고 어르신들이나 다음에 장애인들, 노약자들이 3층에 회의실 다니는 것도 그렇고 프로그램을 다닐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있는데 계속 이렇게 두실 건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좀 있으신 건지 궁금해서.
상규
박상규군포1동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재원이 좀 허락이 되면 내년도 예산안에 엘리베이터 설치 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이었는데 사실 재원이 좀 풍족하지 않다 보니 저희가 그건 일단은 잠시 보류한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원래 옛날부터 있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엘리베이터를 안 한 이유는 이게 원래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럴 걸 염두에 두고 안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하루빨리 리모델링을 하든 뭘 해야 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그냥 예산 없다고, 예산은 대략 뽑아보셨어요? 얼마 정도 드는지.
상규
박상규군포1동장
저희가 본예산에 하려고 뽑다가 너무 재원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건 중지,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러니까 얼마 정도예요?
상규
박상규군포1동장
한 1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엘리베이터만?
상규
박상규군포1동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장
1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상규
박상규군포1동장
네. 외벽에 놓고 하다 보니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그럼 뭐 이게 설계를 맡기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상규
박상규군포1동장
저희가 그걸 지금 설계를 맡기려다 보니 도면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확보가 안 돼가지고 그걸 지금 알아보는 중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우천
이우천위원장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규
박상규군포1동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이 완전히 중단이 됐다고 한다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은 그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싶습니다만 리모델링하다 보면 사실 금액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사가 지금 많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현재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방수공사비 그게 지금 부분적으로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사실은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리모델링이 안 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라도 엘리베이터라도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계획을 좀 미리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연차별로 세우시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냥 저렇게 두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상규
박상규군포1동장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한 147억 7,9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예산은 41쪽 예비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실습처 지원사업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내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전형주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은 법 준용이라든지 재정법 준용을 잘해 주셔서 언제나 감사한 부분 있어요. 그동안에 복잡했던 이런 부분들을 잘 준용해 주시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 궁금한 부분은요.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지출예산서 55쪽에 보면 보조금 지원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1,000만원 받으신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미리 말씀 주셨지만 이것은 성립전 예산에는 해당되지 않는 보조금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성립전 예산에 대한 회계 준칙을 잘 지켜주셨는데 이 부분 또한 재단 측에서의 어려운 사항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말씀 중에 성립전은 아시겠지만 재정법에 보면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우거든요, 이 부분은. 그런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 보조금은, 지원금은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보고 시점으로 잘 안 맞을 경우에는 감사를 대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준비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그런 절차를 좀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성립전 예산에 해당되지가 않구요. 저희가,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미리 사용을 했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직원들에게 어쨌든 공모사업을 외부 기관에서 받으라고 독려를 해서 그 보조금으로 받은 거고 기관마다 어쨌든 보조금의 공모가 있는 시기가 굉장히 사업 시기하고 짧은 기간들이 있습니다. 8월에 어쨌든 확정이 되고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지침에 따라서 사실 예산총계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군포에서 문화재단만 추경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서 추경이라고 할 수가 없구요. 그 예산총계에 의해서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외부 자원을 확보한 수입을 지출과 함께 그냥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대표님,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예산은 모든 수입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편성을 해서 쓰는 게 맞잖아요. 편성을 해야 써야 되기 때문에 미리 집행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 이것도 미리 집행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그러니까 성립전이라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보조사업 보조금을 받으면 사업 시기에 맞춰서,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8월에 예를 들어서 확정 내시를 받으면 사실은 9월 2회 추경 때 편성을 하셨어야 됐던 부분인 거구요. 그래서 이 예산 보조금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임의대로 날짜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집행한다, 그것 회계절차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립전은 이런이런 경우에 써야 되는 부분인 거고 보조금 같은 경우는 편성해서 써야 되고 안 그러면 그 기관에다 이것을 미리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공문을 받아놓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사용계획서가 있고 사업 집행 시기가 있고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 지금 위원님이 말씀대로면 예를 들어서 성립전 예산에 해당이 되지 않구요, 시기를 꼭 맞춰야 되면,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면 모든 것에 법을 지키지 않으면,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지 말아야 되는,
신경원위원
회계 절차가 어긋나게 된다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조금도 물론 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은 맞다구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어떤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법의 근거는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예산총계의 법칙에 맞춰서 저희가 보고를 하는 거,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면, 아니, 어쨌든 수입은 지금 편성을 해서 쓰셔야지, 임의대로 편성을 안 하고 쓰시겠다고, 썼잖아, 미리. 지금 집행이 됐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편성을 안 하고 쓸 수가 없구요. 저희가 외부 자원을 외부 기관에서 확보한 것은 외부 기관에 저희가 계획서와 사용을 하는 거지,
신경원위원
자, 보조금은 어떻게 해서 쓰는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의회의 심의를 받는 건 사실 아닙니다.
신경원위원
대표님, 아니,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에서 임의대로 들어오는 수익을 임의대로 써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당치 않는 말씀을 하시네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보조금을 받은 외부 기관의 사업은 저희 계획서에 맞춰서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거구요. 시에서 받은 돈은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경원위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미리 지출을 했기 때문에 성립전이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니면 보조금이,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보조금 기관에서 승인을 한 겁니다.
신경원위원
보조금이면, 외부기관의 보조금인 거잖아요. 외부기관의 보조금이면 이것은 편성을 해야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니, 그러면 문화재단으로 들어오는 돈은 임의대로 그냥 재단에서 알아서 그냥 뚝딱 써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건 아니라구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외부 기관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받을 때 사업계획서라는 걸 내서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면 그 기관에서 승인 문서를 내주게 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거고 의회에서,
신경원위원
자, 출자출연기관은 어디의 재정에서 출연금을 받습니까? 시의 재정의 출연금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출자출연금은 그렇죠.
신경원위원
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지금 받은 공모사업은,
신경원위원
아니, 공모사업 또한 사업이, 그러면 임의대로 공모사업은 그냥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사업을 벌여서 우리가 이만큼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우리 임의대로 써도 된다구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경원위원
재정건전성도 법에 준용을 해서 맞춰서 써야 되는 게 맞다구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승인을 해 주는 기관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대표님! 대표님! 편성을 해서 쓰지 않는다고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편성하지 않고 쓰라는 근거가 어디 있냐구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편성 안 해서 쓰는 게 아니구요.
신경원위원
지금 집행을 하셨잖아요, 미리.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보조금에, 재정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보조금 이렇게 우리가 받아서 한 거니까 잘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법을 준용하지 않았잖아요, 이것. 편성도 안 했고. 성립전도 아닌데 미리 지출은 했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어떻게 편성을 안 했다고 말씀, 저희가 그럼 외부 기관 사업을 사전에 본예산과 함께 다 편성을 해서 공모사업,
신경원위원
자, 지금 이것 마지막 추경에 1,000만원을 추경에 증액하신 것 맞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추경에 사실은, 저희 시만 추경에 문화재단이 지금 심의를 받게 되어 있구요. 사실 추경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은 수입과 지출을 그냥 보고를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왜 보고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출자출연기관이 왜 보고만 하면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냐구요, 지출을.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위원님께서 너무 말씀 많이 하셔서 저희 기관에서도 안전행정부에 다 질의를 했고 성립전 예산을 말씀하시는 위원님 말씀이 맞구요,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공문이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준비가 됐냐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외부 공모사업은 사실 의회의 심의가 아니라 저희가 보조금을 기관의 계획과 계획의 승인문서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결과보고서를 내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행안부 지침이 지방재정법 위에 있나요? 지침이?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방재정법은 시나 도나 자치행정기관에 준용되는 거구요,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미리 쓴 것 같으면,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신경원위원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행안부 지침이 지방재정법 위에 있는 거냐구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위원님. 이게 시나 도에서 받은 돈이 아니잖아요.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 왜 미리 집행을 하냐고 그랬잖아요. 이게 보조금 성향인데 왜 미리 집행, 성립전도 아닌데 왜 미리 집행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실은 이게 꼭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 저희가 외부에서 공모사업을 받아와서 9월에서 11월까지 사업 시기이기 때문에 집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보세요. 8월에 확정내시가 내려왔다 그랬죠? 8월에.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9월 추경에 넣을 수 없었던 것은 이미 추경의 내용과 책자는 다 만들어졌구요,
신경원위원
아니, 대표이사님! 본위원이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8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8월 며칠에 내려왔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8월 7일에서 10일 사이에 확정이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렇죠? 공문 받았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그 공문 갖고 있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공문 나중에 좀 보여주시구요. 제출해 주시고, 8월 초에 받으셨으면 9월 추경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9월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서 쓰면 됐잖아요, 보조금인데. 보조금 함부로, 출차출연기관에서 보조금이라고 들어왔다고 함부로 쓸 수 없어요. 어떻게 ;보조금은 임의대로 총계주의다 이렇게 해가지고 출자출연기관이 임의대로 써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함부로 쓰지 않았구요. 저희가 8월에 확정이 됐고 9월 추경은 책자니 모든 사업보고가 미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원님께 따로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경원위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쓰시면. 보조금은 당연히 편성해서 써야 되는 게 맞구요. 아까 대표이사님이 성립전은 아닌 건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의 말씀은 그러면 성립전 예산은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신경원위원
질문은, 여기는 대표이사님이 제게 질문하는 자리가 아니고 위원이 대표이사님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자리예요. 무슨 질문을 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럼 저희가 추경 시기나 그 사업 시기하고 맞지 않으면 외부 공모사업비가 외부에서 저희가 자원 확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신경원위원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경원위원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보조금 편성도 안 하고 쓴 것에 대해서 근거를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근거 져와 보세요, 지금.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 미리 보고드렸는데요.
신경원위원
보고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것 미리 쓸 때는 미리 써야 되는 것에 대한 문서를 갖고 오시라구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계획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와,
신경원위원
자, 8월 7일에 확정 내시가 내려왔으면 언제 마지막, 2회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됐던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9월 추경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위원님께 말씀드렸구요.
신경원위원
말씀 다시 해보세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8월에 확정이 됐고 사업은 9월부터 11월까지 집행해야 되는 그 사업이었는데요,
신경원위원
아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구요. 편성 시기를 놓친 이유가 8월 7일이면 늦었다는 거예요? 그전에 전부 그러면 편성목은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2회 추경에?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이게 사업이라는 것은요,
신경원위원
아니, 사업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날짜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8월 7일에 확정 내시가 내려왔으면 언제까지 이게 2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데드라인의 시간이었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8월 전입니다. 책자도,
신경원위원
며칠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희가 추경을 할 때 의회에서 요구하는 시기가 그것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보통 7월에서 8월 초에,
신경원위원
의회에서 무슨 그 시기를 해요? 의회가 아니고 책자 만들기 전에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 올렸냐구요. 언제까지 데드라인이었냐구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정확한 그 날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신경원위원
기억을 못 하면서 그때는 뭐 2회 추경에 반영할 수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세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시기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위원님께 따로 그 경영관리실장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렸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신경원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은 이게 그때 시도로 내려온 것 아니면 재정법에 준용이 되는 것 같으면 성립전 미리 쓰는 걸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위원님께서 알겠다고 했고 저희가 보조금 사업이니까 그냥 재정건전성,
신경원위원
보조금 사업이라고 말씀은 안 하셨구요. 이렇게 해서 1,000만원 예산이 들어왔고 100% 시도, 또 국가 뭐 이런 얘기 없이 그냥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래서 지금 다시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확정 내시가 언제 됐으며 이게 편성할 수 없는 시기였는지 명확하게 지금 날짜를 기억을 못 하시면서 이게 2회 추경에 반영할 수 없었다고만 계속 고집을 부리세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9월, 저희가 2회 추경은 7월 29일까지. 7월 정도에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7월 정도라고 하지 마시구요. 마지막까지 편성을 시키도록 노력은 하신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이 사업비는 8월 29일에 교부가 됐구요. 위원님, 저희가 9월 추경에 들어가려면 의회에는,
신경원위원
대표이사님! 왜 자꾸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해요? 제가 확정 내시를 물어봤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내시는 8월 7일이구요.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확정 내시가 되면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잖아요. 확정 내시가 되면,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7월에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2회 추경에 대한 자료는 7월에 제출을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신경원위원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리해 드릴게요. 보조금은 무조건 편성을 해서 쓰십시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61쪽입니다. 중장기 전략 수립 연구용역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2,000만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해서 3,000 추경을 받았구요. 입찰 들어가서 11월에 지금 두 군데 들어와서 입찰중에 있고 보니까 계획은, 용역기간은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이월의 사유가 뭐예요?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중장기 전략 수립 연구용역으로 2,000만원 작년 본예산 그리고 3,000만원 추경을 받은 건데, 3,500을 추경을 받은 건데, 금년에 완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그 용역 실시가 되어야 돼서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지금 올렸습니다.
신경원위원
본예산에 언제 올렸다는, 언제 본예산에 올린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2025년에 본예산 2,000을 받았구요. 의원님들께서 중장기 발전할 때 경영환경 진단이라든가 핵심성과지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문화재단에 명확하게 하라 그래서 추경으로 저희가 3,500은 승인을 해 주셔서 받았던 거구요. 그 진행은 11월에 저희가 입찰에 들어가서 진행을 했고 용역이 완료가 되려면 내년 1월에 4월 정도까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지출은 전혀 없는 거네요. 그렇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제3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용역과업에 포함을 한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포함이 된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명시이월 내용에 보니까 조달요청은 발주가 된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됐고, 그다음에 조달계획 이후에 제작기간이 120일이 소요가 된다 그러는데 꼭 120일을 잡은 이유가 있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방화막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위원
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방화막은 저희가 조달하고 그 업체에 문의를 하니까 그 방화막 자체가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 달에서 네 달 정도 최소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120일을 잡았구요. 그리고 대관이라든가 공연이 없는 시기와 맞춰서 1월에서 3월 정도에 현장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지금 예산총액이 5억 2,800 정도 되는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
여기에서 증액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건 아니고 정확한 금액으로 저희가 발주를 할 거구요. 일단 공연법이 바뀌면서 2025년 5월까지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방화막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경원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알겠구요. 보조금을 예산을 편성해서 쓰십시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여 기업재정국, 도시주택국, 안전환경국, 수도녹지사업소, 군포도시공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