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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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미숙 환경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지역의 환경 정책을 위해 애쓰시는 박순자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올해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순자위원장

이미숙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예.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목욕탕 우수업체 표지판 하나. 예, 그거. (사진 보면서 질의) 그 업무보고 3-7페이지를 보게 되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식품 공중 안전관리 체제 구축 해서 네 번째 보면 위생서비스 향상 공중위생업 환경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성수기 대비 사전점검 해서 목욕탕 15개소하고 숙박업소 35개를 점검한다 그랬는데 성수기에 대비해서 목욕탕 15군데는 어떤 거를 점검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생관리가 쉽지 않은 여름철, 휴가철을 대비해서 공중위생업소 위생점검 실시를 하는 사전점검으로 관내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중 이용객이 많은 대형 업소에 대해서 옥외 요금표 게시 등 요금 가격 안정화도 계도하고 또한 공중위생 영업자가 준수해야 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 15개 항목은 뭡니까? 아, 15개 해서 하는데 세부적으로 점검하는 항목이?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세부적으로 점검하는 항목은 위생 영업자 준수사항 일반인데 잠시, 잠시만. 영업자가 준수해야 될 준수사항이라 하면 영업신고 및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되고 또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되며 또 목욕장 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되고 일단 그런 내용들이 이게 항목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임성배부위원장

그 목욕탕 우수업소 베스트 저 간판을 달 적에 들어가 있는 항목하고 겹치는 겁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이게 법상으로 저희들이 준수해야 될 사항이니까 겹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다음에 안전한 목욕탕 환경조성을 위해서 목욕장 목욕물 수질검사를 6개소를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저 베스트 안에 들어가는 체크항목 말고 과에서 별도로 하시는 수질검사입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보통 목욕장 목욕물 수질검사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자가 매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그 외에 별도로 부산시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이제 목욕장 중 대상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2025년도 부산시 계획에 의한 목욕장 수질검사는 전년도에, 24년도에 검사 부적합 업소 6개소를 올해 검사를 하라고 이렇게 대상이 지정되어서 내려와서 6개 검사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수질검사를 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 검사 나가실 때 어떻게 나가죠? 거기에 통보를 하고 나갑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수질검사 하기 전에는 미리 며칠날 나가겠다 통보를 하고 나갑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집에 검사가 나온다고 해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나는 청소를 할까요? 안 할까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하죠. 예, 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알려주고 ‘아, 우리 수질검사 나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준비해.’라는 통보를 준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근데...

임성배부위원장

그랬을 적에 평균적인 수질 자체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근데 이게 이제...

임성배부위원장

부적합이 뜬 업소를 나갈 적에는 불시에 점검 나가서 불시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보통 대부분의 점검은 저희들이 이제 그 기간만 정해주고 불시에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조금 전에 답변을...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아, 예. 목욕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업자들의 반발이 조금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환경위생과에는 단속도 있잖아요. 그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지도점검도 업무로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지도점검을 하는데 ‘오늘 몇 시에 우리 갈 거니까 준비하세요.’ 하고 가면 그 수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상시 수질하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좀 청소를 하고 조금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주민들은 어려움에 처해서 정말로 고달프게 목욕을 하고 있는데 과에서는 점검을 하러 나가면서 ‘오늘 점검을 나가니까 준비하시오.’ 하면 뭐 물갈이해버리고 나면 점검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서 보면 저기 베스트 목욕탕을 선정할 때 1년에 한 번 업자가 스스로 한다 그랬는데 그 스스로 하는 점검 자체는 하고 나서 보고를 받으실 때 그 시험성적서를 받습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시험성적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물 뜰 적에는 그러면 입회를 합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아, 자체적으로 수질검사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회는 하지 않고 그 업체, 그러니까 공중영업자들이 직접 수질검사 기관에 출장 신청을 요청해서...

임성배부위원장

그 물이 목욕탕에 있는 물인지 아닌지 그러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그렇지만 또 수질검사 기관이 환경부에서 지정한 기관이기 때문에...

임성배부위원장

아니요. 자, 취수를 했을 적에 그 물 자체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샘플링하는 샘플링 자체가 탕 안에 있는 물이냐 정수기 물이냐를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즉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생활용수를 지하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등급을 받으려고 하면 정해진 용기에 동사무소의 직원을 통하든지 공무원이 입회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을 뜨고 나서 거기에 도장을 찍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취수를 했다 라고 확인을 해줍니다. 그 절차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공중위생관리법상으로는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임성배부위원장

자, 제가 그 검사기관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아, 이거 공무원이 꼭 입회하라는 규정은 없는...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까? 안 만들어야 됩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이거를 이제 조금 공중위생관리법이 식품위생 쪽보다는 조금 규정이 조금 미비보다는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예전에 공중위생업소들이 이제 신고업이 아니고 자유업으로 하다가 다시 이제 이쪽에 구청에 신고로 들어오게 되면서 조금 아직까지 법이 조금 못 따라가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점검사항 중에 요금이 있죠, 요금?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요금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 요금은 부가세 포함입니까? 별도 요금입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포함 요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렇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현장에 나갔을 적에 부가세 포함, 별도 그걸 점검을 한번 해보셨어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점검하는 거는 이제 옥외에 요금표가 게시...

임성배부위원장

붙어있어요, 거기에. 그럼 부과세 별도라는 표지가 되어 있으면 그거는 위법한 거잖아요. 맞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부가세 별도?

임성배부위원장

예.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부가세 포함으로 요금을 다 받아야 되는데 부가세 별도라고 해놔 놨으면 부가세를 또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쪽, 부가세 쪽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은 일단은 조금...

임성배부위원장

현금영수증은 얼마까지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됩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아마 현금영수증은 저희들이 그...

임성배부위원장

24년도 7월 1일부터 1원 이상의 세금에 대해서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근데 목욕탕 우수업소 베스트 해놔 놨는데 저게 붙어있는 집이 지금 부가세 포함을 한 가격이 아니라 별도 가격을 또 받고 있습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아... 그러면 목욕...

임성배부위원장

카드를 끊게 되면 별도예요. 부가세 포함한 가격을 받고 있어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아... 현금으로 하면 6,000원인데 카드로 하면 6,600원을 받는다 그 말씀인가요?

임성배부위원장

예. 예를 들면 6,000원이면. 근데 지금은 목욕비가 뭐 9,000원씩 간다 아닙니까? 그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저 점검표를 달고 환경업소를 테스트할 적에는 필히 그 규정들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목욕탕 우수업체 선정하기 위해서 부산시 보건위생과 자료에 따르면 23년도 말 기준으로 북구에는 40개소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영업하고 있는 거는 39개소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고서에도 39개가 올라와 있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근데 또 그 사이에 또 저희들이 지금...

임성배부위원장

그렇죠. 뭐 어저께 또 폐업한 데도 있겠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3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래서 저거 테스트 체크를 하는 요원이 한국부인회 부산지부 정ㅇㅇ, 목욕탕 점검한 거 맞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때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이 저희 구에 총 4명인데 작년에 목욕탕 검사는 그 정ㅇㅇ...

임성배부위원장

이분은 여성이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하루에 5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도 맞고. 그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활동비로는 1일 5만 원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거는 보건위생법 13조, 14조, 시행규칙 제20조, 21조, 22조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죠? 그 기준에 의해서?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일단은 법에 맞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13조 같은 경우에는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고, 그거 뭐 말씀 안 드려도 조항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5일간 39개를 조사를 하려고 하면 하루에 보통 8개소. 7개, 8개소를 해야 됩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가능할까요? 남탕, 여탕이 있고 그다음에 발열실이 있는 데는 발열실이 2개 이상 있으면 거기까지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저기 지금 목욕탕 있는데 그 밑에 거, 체크리스트 한번 올려주세요. 좀 크게 한번 해보실래요? 자, 그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위로 올려주세요. (자료 보면서 질의) 저기 보면 정기소독 있잖아요. 그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실시 해놨는데 과연 정ㅇㅇ 씨가 저기를 가서 점검을 할 때 ‘했습니까?’라고만 물어보겠죠? 자체 교육을 시키실 때 체크를 하실 때 정기소독의 여부에 있어서 검사필증을 첨부를 시킵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수증하고 증빙서류를 확인하라고 이렇게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자, 그러면 체크리스트 뒤에 붙임이 다 붙어서 올라옵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아, 그거는 현장에서 그냥 바로 확인을 하고 그쪽에서 실시, 미실시를 체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정ㅇㅇ 씨가 개인적인 주관적으로 할 것 같으면 했다 라고 이야기하면 했다 라고 하면 되네요. 그죠? 5만 원을 받고 8곳을 가려고 하면 점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든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자, 그 밑에 먹는 물. 저기도 우수 해놔 놨거든요. 저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아, 물맛 좋네.’ 하면 끝이란 얘기죠. 자, 그 옆에 거 한번 봅시다. 위로, 예. 저기서 보면 온도계 있죠, 온도계?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온도계는 냉탕, 온탕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다음에 거기에 온도를 측정하는 거죠. 디지털온도계를 보통 얘기하는 거 맞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보통, 예. 디지털온도계.

임성배부위원장

화씨가 됐든지 일반 온도 씨가 됐든지. 그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다음 좀 내려주실래요? 소화기 비치. 저거는 어디 위치해 있는 소화기를 저렇게 체크리스트를 하라고 해놔 놓은 겁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일단 보통은 소화기는 이제 탈의실 구역이라든가 그쪽에 보통은 비치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뭐 계단에 있는 것도 있으면 있다고 인정을 하고. 그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이제 법상은 아니고 좀 권장사항이라서...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권장사항인데 왜 체크리스트를 넣었습니까, 그러면? 저거도 그러면 부산시에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넣어있는 겁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이 체크리스트는 이제 부산시는 아니고 보건복지부 쪽에서...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해놔 놨기 때문에 그냥 와서 무조건 측정하는 거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이게 이거 평가항목은 보건복지부에 평가항목표가 되어 있고 이제 평가항목 중에 준수사항과 권장사항이 있는데 이제 준수사항은 법적으로 꼭...

임성배부위원장

지켜야 되는 거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지켜야 될 사항이고 준수사항은 조금 지키면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좀 지키도록, 하도록 계도하고 있는...

임성배부위원장

자, 저기도 보면 소화기도 우수, 아까 그 온도계도 있음으로 되어 있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 밑에 내려보시죠, 또. 냉온탕 관리 그죠? 수온 표시 여부, 표시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자, 그 밑에 내려가 봅시다. 됐어요. 다 내려왔죠? 이제 목욕탕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자, 저게 냉탕입니다. (사진 보면서 질의) 저는 계속적으로 목욕탕을 다니고 있는데, 오늘도 갈 거예요. 근데 온도 표시 하나도 없어요. 표시가 되어 있다는 저 장소입니다. 제가 개인정보 때문에 앞에 상호하고 이름하고는 다 지운 상태에서 올렸습니다. 그 밑에 사진 하나 더 없어요? 자, 저기가 이제 온탕이고 저온탕입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온도 표시 하나도 없죠? 근데 이분이 남탕 들어갈 수 있어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남탕은 그때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 남탕을 점검을 안 하셨더라고요. 여탕만 점검을 하셨습니다, 지금. 남탕은 못 들어가서.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여탕도 마찬가지로 온도 표지판은 없어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여기 표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도표 보셨잖아요. 다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베스트 표지판을 붙이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목욕탕이 좌우측에 한 집씩 있어요. 한 군데는 베스트 표지판이 있고 한 군데는 없습니다. 그럼 선택을 할 적에 어디를 들어갈까요, 일반시민들은? 북구청에서 우수업체라고 붙여놨으면 열에 아홉은 우수업체로 들어갈 겁니다. 신뢰를 가지고 신뢰성을 믿고서 저 표지판을 붙이는 업체를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적으로는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분은 5일간 열심히 일했다고 대가를 받아가고 있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사실은 목욕장 같은 경우에는 남탕, 여탕을 다 같이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제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이 저희 북구에 총 4명이 있는데 남자분이 한 분 있고 여자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마 여자분 혼자서 이렇게 하면서 여탕만 했는데 내년도에, 이제 이게 2년마다 검사를 하는데 올해는 미용업을 하고 내년에 다시 목욕장 검사를 할 때, 목욕장 검사를 할 때는 목욕장 부분만이라도 남자, 여자가 2인 1조로 해서 꼭 남탕도 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조금 업소 수도 하루에 한 5개소 이하로 이렇게 좀 해서 조금 실제로 좀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수질검사 그거도 마찬가지예요. 첨부자료가 다 붙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안에도 온도계가 있으면 온도계도 사진이 찍혀야 되겠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냥 체크만 해서 가지고 온 걸 보고서 90점 이상이면 우수, 80점 이상이면 차선. 이거 안 되겠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직원들도 조금 그 공중위생 감시원이 평가해 온 평가표를 가지고 좀 면밀히 검토한 후에 조금 의심이 가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현장에 나가본다든가 해서 조금 평가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우수업소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수질검사 자체도 꼭 공무원이 입회해서 채집하고 나서 사인을 해서 봉인을 해서. 돈을 들여서 검사를 해서 우수업소를 지정할 적에는 거기에 맞는 권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과장님 이하 팀장님 포함,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3-24페이지와 업무보고 3-10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 현황에 부산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올해에 구 업무로 이관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북구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관련으로 현재 북구에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을 몇 군데 급식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어린이급식소는,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급식소는 153개소이고 그리고 사회복지급식소가 총 28개소가 등록되어 있어서 총 180개소가 등록되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100인 이하까지 하면 우리 총 북구에 몇 군데가 됩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급식소는 지금 100% 다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아니, 등록이 된다는 게 아니고 총 우리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가 153개라고 했잖아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관리 안 하는 데까지 포함하면 전체 몇 개가 되냐고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전체 어린이집은 북구 전체로는 지금 122개소. 그중에서 이제 어린이집은 3개소는 조금 규모가 커서 자체 영양사가 있는 어린이집이고 나머지 자체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은 100% 모두 급식지원센터에 등록해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잠깐만요. 처음에 153개라 했는데.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아, 예. 이게 저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을 물어봐서 제가 어린이집을 말씀드렸는데 어린이급식소 등록대상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또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이라 하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이런 거하고 청소년시설까지 포함해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시설이 대상이 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래, 그 전체가 153개하고 28개입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153개고 그래서 그 외에 올해 저희들이 이제 이 이름이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 급식시설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현재 급식지원을 하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센터에서 열심히 홍보하고 또 등록 활동을 한 결과 지금 현재 28개소가 지금 등록되어 있고 이 사회복지급식소는 재가노인복지시설하고 노인의료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북구에 있는 이런 28개소에 대해서 지금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근데 지금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받아 하잖아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근데 이 위탁받은 이 업체에서 총 관리하는 숫자는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시는 여러 단체 합해서 총 몇 개입니까, 관리하는 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금 현재 북구...

분연

손분연위원

협력단에서 지금 6억 1,200만 원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운영을 그러니까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어린이집, 뭐 유치원, 사회복지원 다 합쳐서 총 몇 개냐고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180개소고 일반 회원이, 180개소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수치상으로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지금 관리하는 데가 180군데입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등록해서...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관리 안 하는 데는? 관리 안 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100인 이상이라든지 영양사가 있는 데라든지.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아, 예. 그런 데는 이제 그런 데는 주로 유치원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유치원 이런 데는 별도로 이제 꼭 등록할 필요는 없는데 본인들이 그래도 원할 때는 기본 회원으로 등록한 후에 원할 때는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지금 180개소를 지금 이 사업으로 관리를 한다 이 말씀이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근데 180개소를 어떤 주기로 그 또 급식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이제 급식소 관리는 순회 방문지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등급을 나눠서 연 4회, 뭐 연 6회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눠서 순회 방문하면서 위생안전이라든가 영양에 대해서 급식소 관리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대상별로 식생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대상, 또 조리원 대상, 원장 대상, 종사자 대상. 대상별 식생활 교육도 하고 그 외에 식단 개발, 보급 또 통신 교육자료 보급 등 정보제공도 하고 있으며 또 그 외에 일반적인 사업 말고도 특화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주로 이제 위생이나 영양 부분에서 관리를 해 드리는 셈인데 위생은 그러면 이것도 다 체크리스트가 있겠네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위생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급식관리할 때.

분연

손분연위원

그 이거 이거도 사전에 ‘며칠날 위생 간다.’ 공문이 나가고 갑니까? 불시에 갑니까? 공문이나 아니면 뭐 구두상에 언제, 그 ‘연 4회 중에 그 1분기는 언제다.’ 뭐 이렇게 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다 불시에 갑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센터에 이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그 일정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분연

손분연위원

근데 센터를 그래 위탁을 줘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그 센터를 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아, 예. 맞습니다. 저희들 센터에 대해서도...

분연

손분연위원

근데 이제 센터에서 연간 계획에 하는 그 구체적인 계획은 뭐 불시에 하는지 그 정시에 하는지는 지금 과장님 모르신다 이거네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보통은 불시에보다도 일단 이제 먼저 공문이 간다든가 아니면 전화로 언제 점검하러 간다든가 이 정도는 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순회 방문을 할 때 불시에 가서는 만날 수가 없으니까.

분연

손분연위원

그리고 영양도, 영양을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합니까? 그 뭐 예를 들면 그날 급식 부분을 뭐 샘플을 채취해서 영양성분을 뭐 확인을 합니까? 아닌데 육안으로 뭐 ‘오늘 이 정도 식단이면 적당히 됐다.’ 이렇게 뭐 그 양호하다든지 미흡하다든지 이렇게 체크합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아마 그 메뉴를 보고 그 시기에 아이들이 섭취해야 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아마 그것도 점검표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현장 지금 그 체크를 하러 다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여기 급식 지원센터에서 지금 현재 팀장이 3명 있고 직원이 9명, 센터장 1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현장을 나가는 분은, 팀장도 현장을 나갑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이제 팀장 밑에 직원들이 이제 팀별로 나눠서 이렇게 현장을...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9명이 180군데를 다 확인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다니면서, 이게 주로 순회 방문을 해서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구청에서뿐만이 아니고 시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 공무원분들이 직접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탁을 다 하는 사항 아닙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위탁만 넘기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 위탁을,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에서 하던 걸 구에 가져온 지 첫 해이고 또 예산도 6억이 넘는데 적은 예산이 아닌데 뭐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최소한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그거를 좀 전에 제가 질의 드렸듯이 위생은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본다든지, 영양을 어떻게 본다든지 그 정도는 위탁을 그 시행한 구청에서 담당 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그 저희들 이제 지자체에서 할 역할 중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지도점검도 중요한 업무인데, 이게 연 1회 이상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 이거 위탁업무를 저희 넘겨받아서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좀 계획을 세워서 12월 중에 한 번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이제 시에서는 2014년부터 계속 민간위탁 되어서 관리, 위탁해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라 저희들도 만약에 초창기 같으면 저희 부서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중간, 상반기에도 한 번 지도점검을 한다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계속된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한 번, 12월에 올해 1년의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이 생기면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다른 데서 하던 거는 가져왔기 때문에 알아서 잘하겠지 저는 이렇게 들리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지금 그 사실 180개소면 엄청난 숫자이고 이걸 사전에 다 통지를 해서 형식적으로, 좀 전에 임성배 부위원장님이 목욕탕 관련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 연간 뭐 정기적으로 3, 4회는 정기, 1, 2회는 불시라든지 이런 규정이 만약에 없으면 신설을 해서라도 신경을 써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운영실태로 운영보고를 한다는데 보고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아, 저희들 센터에서 저희 구로 운영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구에 그래, 보고받는 대상이 어디까지냐고요. 과장님이 보고받는 걸로 끝인지.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이 끝이에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과장, 예. 일단 제가 저까지 받고 나서 그리고 그 저희들 감사 나왔을 때는 국장님까지 이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래, 이거도 사실 이런 사업을 어쨌든 북구로는 처음입니다, 북구는. 그리고 부산시도 그동안에 잘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뭐 형식적으로 늘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고 그것도 알 수도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된 보고사항은 과장님 선에서 그냥 받아서 그동안에 좀 전에 답변하셨듯이 정기적으로 잘되고 있겠지, 그럼 서류상으로 가져와서 오케이,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구에 있으면서 현재까지도 뭐 좀 어려움이라든지 좀 개선되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혹시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지금 계속 어린이집이 사실은 지금 계속 폐원이라든가 휴원을 하고 있어서 이제 어린이집 개수, 그 관리하는 어린이집이 계속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도 올해 동기 대비 한 8개소인가, 10개소인가 줄었더라고요. 근데 그 줄어든 만큼 저희들이, 또 북구에는 사회복지시설이 타구보다도 좀 많은 편이니까 사회복지시설을 이제 등록시켜서 급식지원을 해서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센터에서도 이 점을 좀 충분히 인지하고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해보니까 무슨 문제점이나 개선할 게 있었냐 이거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아,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뭐 개선점이라든가 이거를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래,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급식관리 아닙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급식관리인데 급식관리 안에도 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에 위생하고 영양이잖아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과연 제대로 위생이 되고 있는지, 과연 영양이 골고루 되고 있는지를 솔직히 구청에서는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알아서 잘 되겠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나간 거는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과에서는 전혀 지금 자료로만 받고 계시지 실제 모르고 계시고 사전에 이미 안내를 해서 형식적인 거 이거는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다음 달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가서 좀 체크를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조금 이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서 불시에 나가서 하는 부분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혜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자들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이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등록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 부서하고 보육팀하고 해서 한 번씩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몇 개소를 지정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때는 보통 불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센터에 대해서도 저희 올해 이제 12월에 한 번 정기점검을 하고 내년도 계획 세울 때는 꼭 반기별로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근데 지도점검인데 사전안내 말고 불시에 점검할 수 있게끔 하시라고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아, 센터를 불시에?

분연

손분연위원

아니, 센터에서 자체, 불시에 하게끔 우리 구청에서 센터에다가 의뢰를 해야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아, 근데 이게 지금 센터의 역할이라는 게...

분연

손분연위원

아, 센터가 아니고 민간위탁, 위탁업체.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게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은 어린이집의 급식을 도와주기 위한 역할이 큰데...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위생하고 영양을 도와준다면서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근데 사전에 안내를 해서 내일 위생점검한다 하면 오늘 저녁에 막 청소를 열심히 하겠죠. 가서도 오케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주로 어린이들이 많은데 어린이들이 평소에는 위생이 별도 안 좋은 상태에서 급식을 계속 먹다가 어느 날은 청소가 잘된 날 먹고 있고,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따로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이라는 거를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연

손분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어린이집은, 어린이는 예를 들어서 한 거고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어쨌든 민간위탁 이 업체에서 현재 가는 업체에 점검을 할 때 지금처럼 그 정기적으로 사전공문이 나가기 전에 불시에 점검하는 식으로 바꾸시라고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분연

손분연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센터하고 그 점검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충분히 얘기한 다음에 저희들이 조금...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자꾸 뭐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또 다른 규정이 있는 것도 또 있고 뭐 사회복지시설 그런 거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 이거는 지금 위생과 영양 부분을 위해서 위탁을 줘서 6억 예산으로 어쨌든 우리 주민분들이 깨끗하게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인데 그걸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를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서류 자료만 받고, 방금 질의를 해보니까 과장님도 실제는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뭐 육안으로 봐서 ‘아, 영양이 골고루 되겠구나.’ 이렇게만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지 깊은 거를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개선을 하시길 바란다고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급식관리 지원센터하고 이번에 한번 현장에서 만나서 얘기해서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생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이 충분히 지도점검...

분연

손분연위원

어린이집만 말고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아, 예. 사회복지시설.

분연

손분연위원

이 민간위탁 이거 하는 이 지금 규정이 있잖아요, 100인 이하 뭐. 그거 할 때 어느 시설이든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보충질의 조금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보충질의를, 예. 쭉 제가 손분연 위원하고 이야기하고 말씀하는 거 들었는데 제가 듣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확인할 차원에서 잠시 그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북구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지금 이제 우리 거기에서 이제 그 지도점검 하는 거는 보통 보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거는 우리 구청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점검하는 거죠? 한 번씩 그 정기적인 점검날짜에 챙겨서. 그렇지 않습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 지금은 이제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어떤 역할과 기능은 뭡니까? 그러면 그 100인 이하의 위생사나 영양사가 없는 데에 영양 지원의 어떤 프로그램을 짜거나 뭐 이런 프로그램을 짜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그런 인식, 인식 전환을 위해 그분들한테 이제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게 주기능 아닙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단속지도점검 권한이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도점검, 점검 권한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봐도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또 위원들하고 인식하는데 있어서 조금 혼란이 오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조금 하는데 있어서 조금 잘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우리가 지금 예산이 지금 6억여 원이 이제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국시비 이래서 구비가 이제, 보통 시비하고 구비는 같은 비율이 아닙니까? 조금 더 금액이 좀 달라서.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 시비가 35%, 구비가 15%였는데 올해 2026년도에는 지금 시에서 내려오기를 국비가 40%로 10%가 줄어들었고, 그럼 60%인데 60% 중에서 이제 시하고 구비를 35대25 정도로 구비가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구비 부담이.

태식

김태식위원

뭐 지속적으로 보면 계속 그 우리 구비 부담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우리 좋은 제도들이 사실은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지금 뭐 영양사가 없는데 좀 제대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이나 기능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서 그 제대로 급식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3-41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사항인데요. 이제 보면 상학산 있지 않습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상학산.

김기현위원

예. 상학산 보면 수질검사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7건 부적합이 나왔고 이게 작년도 보니까 작년도 한 6건 정도 부적합이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려로 이제 표시가 됐는데 이게 주민들이 이제 드시기에는 뭐 큰 문제가 없는 겁니까? 계속 부적합이 나오는데?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적합이 나온 약수터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이제 부착하고 끊여서 꼭 드시라고 음용 부적합하다고 표시는 해놓고 있는 사항이고 이 상학산이 다른 12개 약수터는 살균장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 적합이 나오는데 이 상학산은 산에 있다 보니까 살균장치를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부적합이 나오고 있는데 또 물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고민 중인데 이거를 지금 폐쇄를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먹는 물로 관리를 해야 될지 지금 조금 고민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작년하고 올해 계속 지금 부적합이 많이 뜨고 있어서.

김기현위원

안 그래도 이게 작년 행감에 지적사항으로 한 번 나왔었고 이제 조치사항을 보면 부적합 시 이용 자제를 적극 안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지역구인 손분연 위원님께 여쭤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또 계속해서 그 물을 퍼가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좀 하실 생각입니까? 계속 이렇게 부적합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조치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이게 근데 일단 문제가 안 생겨야 되긴 되는데 저희들도 이제 사실은 계속 이게 수질검사상으로는 부적합이 뜨긴 뜨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집수정 청소도 하고 또 그쪽에 환경정비도 하고 관리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도 이제 주민들도 사실은 부적합인 거는 다 아시고 계시는데 이거를 또 간혹 떠가서 드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우려가 되는 사항이라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사실은 고민되는 사항입니다. 문제가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었는데 조금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걱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현위원

이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삼정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만덕2동 그 백양근린공원 위에 있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아, 예. 삼정약수터.

김기현위원

거기도 이번에 수질검사를 보면 수량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수량부족의 정확한 원인은 알고 계십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거기가 이제 그쪽에 삼정약수터는 이제 지표수를, 땅에서 지하수가 아니고 지표수를 모아서 이렇게 물이 약수를 받는 그런 구조인데 그 위에서 집수정에 가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올라가서 확인해 보니까 집수정 물이 많이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길이 조금 변했는지 아니면 좀 저희들이 생각에 이게 물이 밖으로 많이 새는 건지 조금 그래서 내년에, 내년 초에 한번 그거를 좀 한번 공사를 해서 한번 물을 집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공사를 한 후에 그 후에도 계속 물이 지금 안 나오고 똑똑똑 떨어지는 수준인데 지금 계속 그런 사항 같으면 거기도 이제 수원고갈로 보고 폐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일단 과장님, 그러면 현장을 가보셨다고 하시니까 집수정을 확인을 해보셨다 하니까 제가 질의드리는데 그 약수터 바로 옆으로 그 운동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밑으로 말씀...

김기현위원

그 같은 공원 안에.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삼정약수터, 예.

김기현위원

삼정약수터 바로 옆에 보면 운동기구가 있는데 그 옆으로 보면 지금 물이 거기로 계속 새고 있고 그게 운동기구쪽으로 계속 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땅에 스며들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은 이제 물길이 아까 바뀌셨을 수도 있다고 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거기가 이제 3터널 공사하면서 발파작업이라든지 하면서 뭐 물길이 변경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 옆으로 새는 물이 이제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원인이 아니냐 하는 의심도 하시고 민원도 되게 많이 제기하시고 아마 과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뭐 시설계획이라든지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뭐 물이라든지 이런 게. 어쨌든 거기도 제가 새벽 4시에 민원전화를 받고 한번 올라가 보면 새벽 4시에도 한 열 분 정도가 거기 물통을 놔두시고 줄을 서서 운동을 하시는데 그러면 새벽 4시면 해도 뜨기 전에 이제 운동하시는데 그 물을 다 받고 가시면 거의 한 아침 10시, 9시쯤 되어서 다들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 이제 구루마를 끌고 오셔서 몇 통씩 받아 가시는데 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과정에서 싸움도 많이 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라가 봤을 때도 싸움이 나셔서 올라갔는데 한 분이 받고 계신데 다른 한 분이 그 통을 이제 다른 물을 담았다는 이유로 이제 서로 싸우시고 이제 그 정도로 이 약수터에 이용객들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물이 부족하다 해서 계속 방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물이 부족해서 정말 안 나오고 그런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 생기면 이제 과에서도 어떤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임기 시작하고 3년이 됐지만 매년 들어오는 민원입니다, 계속. 그 물이 뭐 여름에 비가 장마가 많이 오거나 하면 그때서야 잠깐 민원이 없고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민원이 계속 시작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과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셔서 이 약수터를 운영이 계속 가능한지. 뭐 그 한 방울로 인해서 계속 운영을 했을 때 주민들의 불편함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올라갈 때 집수정까지 올라가는 길에 보니까 땅이 많이 질퍽질퍽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아마 이제 그쪽에 물이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땅에 좀 질퍽질퍽한 걸로 봐서. 근데 집수정에 물이 안 모이고 옆으로 새어나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혹시나 또 관이 파손됐을까 싶어서 한번 업자한테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라고 해서 일단은 내년도에 한번 집수정을 조금 위치를 바꾼다는가 집수정을 다시 조금 스텐으로 해서 물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주민들이 약수터를 또 이용을 많이 하시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이제 약수터를 보전하도록 노력하고 하고 나서도 하반기에도 그런 상태 같으면 저희들도 거기는 수원고갈로 보고 폐쇄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만약에 이게 이번에 수질검사가 수량부족으로 미실시 됐지 않습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김기현위원

그러면 미실시 됐을 때는 뭐 약수터에 검사 미실시로 해서 공지를 해서 주민들에게 공지를 해 줍니까? 뭐 음용 시 주의를 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같이 공지가 나가나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미실시 공지는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전 분기에 2, 4분기 한 거만 계속 아마 지금...

김기현위원

그러면 전에 걸로 토대로 해서 데이터로 해서 그냥 취식해도 된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김기현위원

근데 그것도 이제 조금 과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만약에 미실시 됐는데 또 한 번 했는데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그러면 주민들은 그것도 그냥 모르고 생으로 드실 수도 있고 끊여 안 드시고 이러면 거기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는 하지만 뭐 이런 수량부족이라든지 조금 뭐 문제가 생겨서 미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뭐 복용 시, 음용 시 주의를 하셔라. 이게 미실시 됐으니 아직 확실치 않다. 이런 부분도 한번 과에서도 고민해 주셔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공지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좀 안심하고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그 수량부족으로 검사가 미실시 됐으니까 조금 주의해서 드시라고 꼭 안내문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보충질의.

박순자위원장

예, 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삼정약수터 집수정 사진 하나. (사진 보여줌) 약수터 관리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사가 되어야 될 품목입니다. 그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수질검사, 위생관리, 시설정비, 이용자가 준수해야 될 내용의 공지. 이런 걸로 관리가 되는데 그거 말고 위에, 예. 지금 저기가 삼정약수터 집수정 맞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저기가 처음으로 물이 모이는 데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지금도 보게 되면 물이 없어요. 그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그 옆으로 보면 물이 막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물길이 달라졌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시설물의 관리입니다. 지금 저기 같은 경우에, 집수정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은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삼정약수터는 지금...

임성배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 1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조건이거든요. 필수조건이고 그다음에 저기서 모여진 물을 가지고서 우리가 소독을 하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자외선 살균 소독기를 통과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자외선 살균기를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사진, 아까 띄웠던 거. 여기는 물 받는 데예요. 그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저기에 있지만 실제로 옆에 보게 되면 또 물이 많이 흘러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김기현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집수정 청소를 계속적으로 하고, 지금 물 받는 저 위치에 저기도 주변정리를 하고. 저기에다가 안내표지판을 해서 먹는 물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끓여 먹어야 됩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겨울에는 수질이 잘 나와요. 근데 하절기 되면 수질이 되게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 뭐라 할까요? 그 미생물들이 번식이 심해져서. 그래서 꼭 안내표지판을 붙이고 아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실 적에 하셨던 것처럼 물길을 다시 찾아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약수터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함께 할 테니까 꼭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꼭 청소는 1년에 네 번 해야 됩니다. 그죠? 다른 거는, 다른 쪽은.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약수터 주변 청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성배부위원장

예. 수질검사도 마찬가지로 네 번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규정을 꼭 지켜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보고서 그 3-7페이지 보시면 소비자 맞춤 식품안전관리 있는데 과장님, 지금은 이제 우리 시대에 보면 무인식품판매점이나 배달음식점은 없어서는 안 될 그냥 생활이 됐습니다, 그 자체. 그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와 관련되어서 무인식품에 관련된 조례도 제정을 하고 그렇게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현황에 보니까 무인식품판매점이 전체 한 66군데로 북구 내에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현황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66군데로 파악이 되는가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그때 그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했을 때 하고 나서 점검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찾아낸 게 66개소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전부 다 일일이 동에 다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근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다니면서 조금 누락된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누락된 거는 첨부하고 또 영업을 또 중지한 거나 폐쇄 신청한 거는 그거 없애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66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보니까 자유업으로 59개소가 있고 신고업이 나머지 이제 7군데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 자유업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거 다른 데 구청에 신고도 안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발굴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유 이거는 그래도 이제 뭐 세무 관련된 부서나 이런 쪽에 하고 협조를 하면 그래도 이게 좀 어차피 사업자등록은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자유업도.

태식

김태식위원

자유업으로 등록을 할 것 같은데 여기하고 그걸 해서 협조를 좀 요청을 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원래 배달전문점하고 무인판매점도 이게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 지난번에 이 자료에 의하면 그 지금 현재 그 점검이 현재 무인식품 관련된 점검이 146개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점검은 어떤 식으로 했었습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무인식품판매점 점검은 지금,

태식

김태식위원

자료에 의하면 네 번 한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행감 자료에 3-86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점검한 내역들이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무인판매점을 저희들은 현재 분기별로, 분기별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어린이 식품, 어린이 그 구역에 있는 무인판매점에 대해서는 또 월 1회 별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그 아까 소비자 저거 뭡니까? 그 식품단속원이 같이 병행해서 이분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연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어떤 교육이라든지 뭐 자율점검도 기본계획에도 넣어서 수료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그 교육을 하고 자율점검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무인식품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식품위생상태라든가 또 혹시나 고장여부 점검 등 점검표 기록 비치라든가 또 유통기한 경과된 물품이, 제품이 있는지 또 그 외에 또 한글 표시사항 부착여부 등 이런 것들을 점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뭐 식품 안전에 대한 교육들은 그러면 별도로 시키고 있는지?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아, 감시원에 하는 게 아니고 업주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정말로 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한 제품들을 제대로 또 그 유통기한 내에서 있는 제품들을 지켜가면서 하고 또 그 업장을 관리도 그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테이블 같은 데는 어떨 때 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그리고 그 위에 찾아보면 뭐 여러 가지 균들도 굉장히 많을 수도 있는데, 미생물들이 많이 번식할 수도 있는데 이런 데 대한 교육들이 사실은 선제적으로 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점검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은데 교육에 대한 어떤 그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무인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주는 사실은 이제 가면 만나지는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만나지는 못해서 저희들이 대면으로 사실은 교육은 못 하고 있고 또 집합교육도 이제 올해는 한 번도 안 했는데 그 대신 저희들이 따로 공문을 보내서 무인판매점이 지켜야 될 그 위생기준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공문을 보낸다든가 또 문자를 송부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자료를 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연락처라든지 이런 거, 그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을까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연락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러면 한번 그 공문을 이래가지고 한 번쯤은 정기적으로 이게 전체적인 그 예방, 관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한번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뭐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게 제일 우선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번 무인식품판매점을 대상으로 한번 그 업주들 교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고요. 그 옆에 보면 우리가 그 배달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유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허가업입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배달음식점이라 하면 이제 뭐 배민이라든가 그런 배달앱에 등록된.

태식

김태식위원

등록된, 그렇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배달앱에 등록된 이제 관내업소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들을 보통 보면 다 식품접객업소로 저희들이 신고를 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고업소입니다, 그러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근데 그 여기에 대한 위생점검이나 이런 거는 혹시 한 번씩 참여는 합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배달음식점도 이 위생 직업 기준이라든가 또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등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서 보니까, 본 위원이 이제 보니까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데 보니까 이 그 조리장이라든지 이런 게 자기 자신들이 이제 스스로 관리가 안 되어서 좀 엉망인 경우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음식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조리된 거를 먹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드는 데가 많아요. 그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리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한번 적극적으로 좀 지도점검을 해볼 필요들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배달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이제 점검계획을 세워서 그 불시에.

태식

김태식위원

불시에 합니까? 아니면 사전 통보식으로 합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통보는 안 합니다. 이런 점검은 통보는 안 하고 저희들이 불시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가서 현장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그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 내리고 또 좀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는데 이번에 145개소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고 거기서 이제 조리종사자들이 마스크라든가 위생모를 착용 안 한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 배달음식점하고 무인판매점은 우리 주민들의 이제 어떤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료 3-23페이지에 보게 되면 25년도 악취저감 탈취제 살포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기간은 25년 7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364만 원을 지출했는데 용역의뢰 내용 자체가 하천변, 구포축산도매시장, 공동 하수구 등 관내 악취 발생지역에 대한 악취 탈취제 살포.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다음에 용역결과 활용실적으로는 ‘하절기 악취로 인한 주민 민원불편 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더킬엠 양은 어느 정도 살포를 했습니까? 한 말이, 사진 하나 띄워줄래요? (사진 보면서 질의) 한 말이 20L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어느 정도의 그 양이 들어왔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이 양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고 있고 지금 이게 사업비가 1,000만 원이 내려와서 일단 탈취제를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구입한 금액이 600만 원 정도고 이 살포용역에 용역비가 4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용역해서 했는데 용역했을 적에 오더킬엠을 쓰라고 나왔습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이거 저희들 탈취제는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임성배부위원장

조달청에서.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조달구매로.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뿌리기는 어디서 뿌렸습니까? 누가 뿌렸어요, 그러면?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그 용역업자가 했는데 용역업체는 선진B&T라고, 예.

임성배부위원장

선진B&T에서 약품을 팔고 있는 회사거든요. 같은 회사입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아,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잠깐만요. 지금 간 거 하나 띄워주실래요? (사진 보면서 질의) 지금 이 오더킬엠 자체는, 그거부터 봅시다. 저기 보면 동그라미 쳐놓은 거 침사지, 유리펌프장, 1차 침전지, 폭기조, 그다음에 최종 침전조, 그다음에 소독식 염소로 해서 방류를 합니다. 근데 지금 저기에 보게 되면 전부 다 침사지라든지 1차 침전지라든지 폭기조라든지 최종 침전지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물이 고여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다음 사진 하나 볼까요? 저 이미지 사진인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저런 식으로 고여있는 데고 탈취 설비를 해서 계속 사이클로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이 약품을 씁니다. 탈취 효과는 되게 좋아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중요한 것은 고여있는 물에만 한정되어서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 거는 흐르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결론적으로 모여지는 곳에.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방향제 샤플린을 뿌려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방향제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냄새나는 곳에 옷에도 뿌리기도 하고 그런 방향제를 뿌려서 냄새를 잡아야 되는 것이지, 오더킬엠 같은 탈취제를 뿌려서는 효과가 없다. 그냥 그 하고 나서 한 두 시간 후 되면 냄새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효과가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이나 매립지 정비사업장, 탈수 슬러지 저장조, 음식물쓰레기 적환장, 쓰레기 적환장, 하수처리시설에 적합한 용도로 써야 될 제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획기적으로 사업을 준비를 잘 하셨는데 약품 선택에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택할 적에 용역을 주는 업체가, 용역을 아까 금액을 지출하셨다 그랬잖아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얼마 지출했다고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총 금액 지출은 360만 원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 용역하는 거 자체는. 약품구입비는 빠졌잖아요, 그러면 또.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약품 탈취제를 저희가 구입한 게 613만 원이고 살포 용역비가 360만 원. 총 973만 원을 썼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업체에서 파는 약품을 6만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약품이에요. 그거를 조달에 가서 아주 그 또 뭐 거기서 작업을 했겠죠, 우리 집행부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선택을 앞으로 하실 적에는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광범위하게 좀 자료를 수집하시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하수구와 하천변에 또 적당한 탈취제를 한번 저희들이 담당자가 한번 잘 연구해서 내년도에는 또 실효성 있는 악취저감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저는 3-88페이지, 3-89페이지. 친환경 전기자동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2026년 1월 27일까지 아마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옥외설치를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옥외설치가 되지 않는 공동주택이나 뭐 그런 데가 분명히 있을 텐데 혹시 파악하고 있으신지?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지금 옥내설치와 또 옥외설치 사항을 아마 담당자는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바로 답변은 좀...

김정원위원

담당 팀장님 계시지 않나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아,

김정원위원

아니, 과장님 통해서 듣겠습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이제 그걸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그 몇 대가 됐는지는 알 수 있는데 그 설치장소가 지하인지 또 옥내인지까지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파악하는 것도 아니면 이제 충전시설 관리하는 것도 환경위생과는 맞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원위원

맞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니까 일단 그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단 건축과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행위신고를 하고. 행위신고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 행위신고가 완료되고 나면 그 자료가 저희 과로 오면 저희 과에서 이제 충전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제 충전 설치가 다 된 거를 관리하는 거는 환경위생과, 충전을 설치할 때는 건축과를 통해서,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행위신고를.

김정원위원

행위신고를 하는 거고. 저희 사실 뭐 시기가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조금 더 전기자동차 충전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25년도에도 그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지원 조례도 저희가 제정을 했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래서 이제 그 계획에 3-30페이지 보시면 이제 향후 계획에서 옥외설치를 권고하겠다.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하는 주차구역 안전시설 지원사업을 관내 공동주택에 안내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옥외설치를 하도록 안내 관리하겠다고 이제 향후 계획에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그렇다 하면 옥내시설, 그러니까 옥내설치가 된 곳을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지 옥외설치로 권고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그 권고는 이제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행위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부서에 협의의견을 제출하라고 공문이 오는데 그때 저희들이 검토의견으로 이거를 이제 설치할 때 되도록이면 이거를 옥외나 외기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설치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원위원

권고만 하는 거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원위원

만약에 옥내설치가 됐을 때, 옥내설치가 됐을 때 저희는 이제 그 조례에 의하면 구청장은 화재감시 CCTV를 설치 그리고 불꽃감지센서, 차수판, 직수장치. 화재에 필요한 사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옥내에 설치된, 권고를 했지만. 권고를 했지만 옥내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세대도 있을 테고 제가 알기로 화명동에 모 아파트는 옥외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내에 설치된 그 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옥외에 권고를 했음에도 안됐는데 만약에 옥내에 설치를 했었다면 거기에 대한 그 저희 화재예방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로는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시비 보조예산으로 저희들 화재예방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시에.

김정원위원

올해 부산시 소방본부에서 아마 내려왔을 거예요, 지원사업을 하라.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원위원

하라 했을 때 이제 과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내를 했다고 또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했을 때 저희 북구 관내에서 신청한 사례가 있나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아니, 없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에서 해서 한 거는 아, 저희 과를 통해서 바로 접수는 안 되고 바로 소방서로 가기 때문에.

김정원위원

그렇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원위원

근데 그거는 파악하지 않고 그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하게 저희는 권고만 할 뿐이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부 직접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몇 %, 2%에 무조건 설치하라고만 하고 관리가 지금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럼 지자체에서 할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지자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저희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만약에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간이 2026년 1월 27일까지인데 이게 설치가 안 됐을 때는 이 설치를 권고를 하고 그러니까 이행이 되도록 계속 명령을 내리고 이런 일을 하고 또 그외에 이미 이제 충전구역이 설치된 곳에서는 충전 방해행위를 하는 그런 신고들이 굉장히 조금 지금 국민신문고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쪽에 이제 그 전용주차구역에는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계속 계도를 하고 이제 그 정도 사업은 하고 있고 아직까지 저희들 지금 화재예방에 대해서는 일단 내년도에 시비를 보조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번 그 돈을 받아서 한번 관내 공동주택이라든가 또 공공시설 등에 화재예방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김정원위원

5,000만 원 정도의 시비면 아마 이 저희 관내에서 설치된 부분에 해소가 어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모사업이나 시 사업 같은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맞고. 저희 과에서는 이게 무조건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설치를 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충전기계가 설치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위험성은 더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시에 보니까 화재감시 CCTV, 질식 소화덮개를 설치해놓고 소방본부랑 같이 민간이 뭐 화재예방 대응하는 훈련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소방재난본부나 부산시나 뭐 공공기관 모든 공모사업들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봐서 안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아파트 같은 입장에서는 이 공문을 보고 설치를 안 하거든요. 이게 서식도 복잡하고 혹은 당장 와닿는 게 없으니까. 근데 옥내설치에 되어 있는 걸 저희가 먼저 파악한 다음에 거기 우선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설치하고 공모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그리고 설치현황도 정확하게 옥내, 옥외 몇 건인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화재 CCTV가 있는지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달려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내년도에는 이제 유예기간도 1월 27일로 끝나고 해서 저희들이 대부분이 아마 공동주택에서 이걸 다 설치를 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 상반기 중에 전체적으로 옥내, 옥외설치, CCTV 유무,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단순히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행정을 하시면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자체 자체가 명확하게 안전기준이나 점검체계나 지원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내년에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서 말씀하셨던 기준 체계를 마련해서 피할 수 있는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안전사고는 미연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잘 갖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예. 우선 작년 행감 지적사항들 중에 좀 제가 좀 반영해달라고 요청드렸던 기후위기시계 설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울러 올해 기후체험관 재개관하면서 꼭 당부 말씀드렸던 게 말 그대로 겉에 인프라만 리뉴얼하지 말고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외부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는 홍보전략을 좀 세워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비가 안 내려와서 홈페이지 구축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보완사항으로 SNS 등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다. 그리고 또 구청 홈페이지와 연계되어서 뭐 예약시스템이나 그런 부분들 보완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확인 좀 하고 싶은데 3-33페이지 보면 여기 SNS 운영현황에 유튜브 채널 관련되어서 실적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하승범위원

이게 2025년도 실적이라고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현재 가입자 수가 123명...

하승범위원

가입자 말고 콘텐츠 수는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콘텐츠는 40건이, 이제 유튜브를 올해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올라와있는 게시물이 40건입니다.

하승범위원

총 유튜브 채널상으로 기후체험관 채널에 있는 콘텐츠 수가 40개라는 뜻이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럼 2025년도 콘텐츠 수는 몇 개입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제가 지금...

하승범위원

4개입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아, 예.

하승범위원

4개고, 재개관 관련되어서 홍보영상이 있고 안전수칙 관련된 내용이 있고 추석 명절 때 소비습관, 크리스마스 때 소비습관 관련되어서 아무래도 재활용이라든지 환경 관련된 문제들을 좀 지적할 수 있는 내용들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하승범위원

과장님, 혹시 보실 때 이런 것들이 기후체험관이 타지에서 적극적으로 기후체험관의 프로그램을 좀 찾고 뭘 경험할 수 있는 홍보요인으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저도 유튜브를 한 번 봤긴 봤는데 조금 미비한 거는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근데 이거 이제 이 유튜브가 저희들이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희들 기후해설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자료도 사실은 좀 약간 기후변화체험관 홍보하고는 좀 안 맞는 게 있는 것도 같습니다.

하승범위원

분명히 제가 이 행감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릴 때 홈페이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 다른 기후체험관 운영사례도 보면서 말씀드렸을 때는 그 의도가 분명히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도 그 홍보에 대한 부분도, 페이스북 없죠? 인스타그램 안 하죠? 그런 영상들 제작하기 위해서 콘텐츠 제작해서 네이버 블로그 없지 않습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하승범위원

다른 외부 사람들이 기후체험관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경로들이 엄청 미흡하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하승범위원

개인 한 사람도 자기 실적들을 알리기 위해서 페이스북 열심히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기후라는 중요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관에서 그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가 이렇게까지 관리 안 된다는 게, 솔직히 이게 단순하게 홈페이지 구축할 수 있는 예산이 시에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한다 라고 말을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행정 자체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지금 북구청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화면 보면서 질의)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하승범위원

기후체험관 들어가는 메뉴얼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봐 주시겠습니까? 저는 쉽게 찾았습니다, 기후체험관에 들어가는 데는. 거기에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예약하기 한번 들어가봐 주시겠습니까? 그린스쿨도 있고 그린액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제가 볼 때는 있던데 거기 보면 실제로 예약을 진행할 수 있던데 거기 한번 들어가봐 주시겠습니까? 프로그램 3개 있죠? 그린스쿨, 그린액션, 또 체험활동도 하나 있던데. 누구든 대답 좀 해 주십시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아, 예. 프로그램은...

하승범위원

그린스쿨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린스쿨이라고 있어요. 기후변화체험관 프로그램에 전시해설, 그린액션, 생태탐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컴퓨터 잘 다루시는 분입니다. 그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오늘자로 해서 11월에 그린액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예약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보게 들어오면 프로그램 간단한 소개가 있습니다. 그린액션이 안내데스크에서 예약 확인 후 그린액션 카드를 발급받아서 2층 전시관에서 체험기록 등을 등록하고 5개 이상 체험을 마치면 가디언즈 수료증을 주는 애기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프로그램입니다. 예약하기 한번 눌러봐 주세요. 저기 안 보이시겠지만 자세히 보면 예약인원수 나와있고 예약자 현황이 나와있어요. 11월에 쭉 나와있고 12월 내려가고 1월 넘어가면 다 똑같을 것 같은데 15명 예약자를 받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수에 한 사람도 예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어떻게 하루에 한 사람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한 달 동안? 12월, 1월은 달라질 것 같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보통 홈페이지에 그쪽으로 안 들어오고 이제 그 그린스쿨 단체관람으로 해서 들어와서 그린스쿨 수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승범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안 되겠네. 과장님이 그때는, 저희 그 행감 때는 아니었으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기후체험관이 단체관람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보다 부산에 하나 있는 기후체험관이라면 상징적으로 주말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우리 한번 저기 가볼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홈페이지가 필요하고 예약시스템이 필요하고 이 경험을 했던 다양한 콘텐츠들이 사람들한테 알려져야지 부모들이 올 거 아닙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단체 그거 때문에 제가 이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 홍보는 이 프로그램은 단체관람이 주라고 말씀하시면 이 기후체험관의 역할이 한계가 있고 분명히 아깝지 않습니까? 이 좋은 인프라가. 기후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와서 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애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못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국가 공모사업들 뭐 여러 가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좋은 사업들이 있던데 볼게요. 혹시 2025년도에 부산광역시에서 했던 탄소중립 그린액션 경연대회라고 혹시 알고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참석, 참여해서 한번...

하승범위원

참여했습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하승범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공문이 와서 바로 현장에 그린액션, 시에서 얼마 전에 시에서 해서.

하승범위원

몇 개 단체에서, 북구청에서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저희 그 만덕1동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저희들이 그...

하승범위원

이거는 홍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연초에 시 주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각 그 기관에 공문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승범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북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민간단체라든지 마을공동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 데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이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체험관에 그린액션 프로그램 따로 있잖아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하승범위원

기후체험관을 통해서 홍보가 됐습니까? 오는 분들이 이런 부산시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참석할 수 있고 인볼브 할 수 있도록 기후체험관 이 프로그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홍보가 됐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기후라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기관이 북구에 부산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저 실제로 가봤거든요. 애들 데리고 몇 번 가봤는데 재밌어 해요. 리뉴얼 되고 난 뒤에 시설도 확실히 좋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안 오잖아요. 이거 때문에 북구에 찾아와서 좋은 경험을 안 하지 않습니까? 왜? 모르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안 들이더라도 마음만 먹고 조금만 이 홍보랑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이 교육의 가치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홈페이지를 조금 새로 조금 바꾸었다고는 알고 있는데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하승범위원

저 아까 헤매는 거 그거는 뭐 어떻게 얘기해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패밀리 사이트를 사실은 새로 별도로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하승범위원

적극행정이라는 거는 홈페이지 예산이 없다 그러면 홈페이지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전달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얘기했고 인스타그램 얘기하고 네이버 블로그 얘기하고 유튜브 영상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방법 찾으시라고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승범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한번 SNS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한번 홍보를...

하승범위원

그런 거 홍보하는 그쪽, 뭐 예를 들어 맘카페라든지 그런 쪽 경험에 대해서 콘텐츠를 가서 좋아요라도 좀 눌려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 영상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예. 과장님, 부산에 4대 악천이 있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금방 언뜻 생각하니까 동천은 생각이 나는데.

임성배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동천, 그다음에 학장천하고 대리천, 덕천천. 그래서 4대 악천 중에서 두 군데가 북구가 속해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산시에서 용역을 줘서 도심 오염하천 수질개선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부산시 하천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4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 2차 보고 중간발표가 곧 이루어질 거고. 알고 계시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 여기에 이제 중간보고 이거 발표가 된 거지요, 지금 이거도?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중간발표는 발표됐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여기에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일단 자세하게는 못 보고 저희 쪽에 대리천하고...

임성배부위원장

그니까 이런 과정이 있었다 라는 거는 이제 보고는 받았고 알고 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이 내용을 이제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매번 하던 식으로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서 나온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 그다음에 직관로가 먼저 이루어지면 수질은 좋아진다 근데 실질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앞에도 탈취제 가지고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천에 보가 있어야 되고 낙차공이 있어야 되는데 도면대로 시공 안 된 것들이 준공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잠재된 문제거든요. 냄새가 나서 지금 거기를 떠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계란 썩는 냄새, 암모니아하고 황화수소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를 만들어서 거기에 산소를 공급하면 해결될 부분입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그럴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이대로 방관을 하게 되면 연구용역비만 날아가고 4대 악천 중에 2개를 갖고 있는 북구에는 전혀 연구과제의 혜택을 못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보를 만들어야 돼요, 보를. 보를 만들어서 침전을 해야 됩니다. 침전을 시키고 그다음에 보를 만들어서 산기관을 넣어서 폭기조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방류를 하게 되면 냄새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쪽 용역하는 연구단체에다가도, 가톨릭 대학이죠. 그죠?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거기에다가도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시 임성배 위원님께서... 보를 만들어서 이게 냄새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듣고 의견을 게시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일본에 하천을 가게 되면 전부 보를 만들고 밑에 산기관을 넣고 모래를 놔서 수초가 자라고 아주 1급수로 갈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백날 연구과제 해봐야 오수가 유입되고 오니가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라고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재개발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주민들 거기서 계속적으로 불편함을 겪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견을 개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잘 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정택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정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순자위원장

박정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푸른 숲 안전하고 편안한 산림환경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 보셔도 될 겁니다. 이 뭐냐 그럴 것 같으면 제공을 하고 개선을 하는 것보다도 가지고 있는 자원, 우리 북구에는 금정산, 백양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정산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인 금정산성을 가지고 있는 산이고요. 또 탁월한 조망권으로 최고봉인 고단봉에 가게 되면 탁 트인 도시의 전경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탐방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양산은 금정산과 함께 있으므로 인해서 두 산의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고 또 부산 남부 지역의 중요한 생활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죠, 지금. 병충해 방재, 산림재해 대응 등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효과로는 6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효과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을 때 주민들의 공원 이용 편의성이 증대되고 공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우리 금정산, 백양산 안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금정산, 백양산에 무엇을 가장 우리 북구에서 선진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이 과제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다들 아시겠지만 10월 30일날 그 위원회를 마지막으로 통과되어서 금정산 국립공원 곧 지정 고시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 천혜의 자원인 그 금정산과 우리 백양산이 금정산 국립공원으로 되었음을 정말 축하할 일이고 반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정산에 우리 북구, 금정산이 국립공원이 되면 우리가 기존에 토지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산림휴양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추진해 보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장막이 많이 걷히고 있어서 추진을 못 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금정산 국립공원이 되면 대천천과 화명수목원 그 부지가 천혜의 자원입니다. 교통도 그 접근성이 또 좋을뿐더러 그런 공간에 제 생각에는 거기 우리가 산림, 국립수목원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산림생태원과 그쪽 대천천 그쪽에 숙소... 같이 병합해서 우리 외국인들이 와서 숙박도 하면서 거기 화명수목원과 우리 산림생태원이 조성되고 수목원과 숲속의 환경이 조성된다면 그쪽에 우리 북구의 그 외국인 관광객도 유입될 수 있을뿐더러 우리 북구가 발전하면서 많은 인력도 그쪽에 사역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산림휴양시설이 그 시설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국립공원이 되면 적극적으로, 현재도 진행 그 의뢰 중에 있으며 계속적으로 추진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지금 그 백양산, 금정산을 두고서 진구, 금정구, 사상구, 사하구, 동래구, 북구 아마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야영장, 주차장, 탐방로 이런 부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것들을 그 다른 구보다 북구가 경쟁적인 아닌 선도적으로 선점을 해야만이 인프라 구축에 가장 핵심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4-17페이지 보시면 언론 부정보도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보시면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이 지적이 되어서 약 8,000여만 원이 국고보조금이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내용을 보니까 사업대상지 변경 미승인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니까 업무처리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그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으로 2020년도에 예산을 신청해서 2021년도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금곡동 철로변에 우리가 미세먼지 차단으로 메타세쿼이아 등 그런 큰 나무를 심어서 거기 그 매연이라든가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당초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우리가 철도공사와 그 사업시행에 따른 업무협의 할 때 큰 나무를 심으면 도로변으로 나무가 도복이 되면 철로 운행에 문제가 있다 해서 큰 나무를 심지 말고 작은 관목 위주로 식재는 허락해 주겠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큰 나무를 안 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우리 구비로 해야 될 금곡동 가로변 화단이라든가 중앙분리화단이라든가 또 그 쉼터에 뭐 조명을 설치해 달라고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사업비를 그걸 활용을 하여 많은 사람들이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시에다가 그렇게 하겠다고 구두상으로 문의한 결과 이거는 신설사업만 적용되기 때문에 보수라든가 보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업이 어렵다 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의례적으로 보면 사업비는 다 그렇게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규정을 그 국비를 사업을 시행해서 우리 북구 관내에 조금 가로경관을 향상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국무조정실이라든가 특별히 그런 문제가 대두됐는지 23년도에 전국에 대해서 다 그걸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대로 승인이 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국비는 반납해라 이래서 우리 시비는 뭐 우리가 시에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했고, 국비 반납하는 데 대해서 우리도 많은 이의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금년도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각별히 좀 행정절차라든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과 관계자 입장에서는 주민분들의 조금 내용은 다르더라도 좀 좋은 사업을 연결을 해서 시행을 했지만 감사 결과 이거는 구두상으로 뭐 그렇게 이루어졌고 관례대로 이루어졌지 정식적인 공문 없이, 승인 없이 했다 해서 제재당한 거잖아요.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요즘 업무가 뭐 구두상, 관례상은 잘못된 거 맞다 아닙니까? 그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일단 앞으로는 이 지침에 따라서 만약에 그게 좋은 사업이라도 승인이 안 나면 또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좋은 사업 승인이 안 났다고 해서 적당히 처리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제대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위원

추가질의.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아까 손분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랑 용수초 대림쌍용 쪽으로 도심 숲 조성한 거랑 같은 사업입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하승범위원

아닙니까? 그 사업은 다른 사업이에요?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다른 사업입니다.

하승범위원

그거는 산림청 사업으로 그거는 무슨 사업이었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아, 그거는 우리가 산림청에 자녀안심숲. 자녀안심숲이라 해서 도심 내에 그 자녀들이 도로라든가 뭐 횡단한다든가 그걸 막기 위한 자녀안심숲이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그거는 조성된 겁니다.

하승범위원

그때 조성할 때도 설명 듣기로는 말씀들이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도로 좁아지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때 설명이 미세먼지 저감효과 때문에 뭐 여기 만든다고 했었는데 이거랑 사업성격이 다른 거네요, 그러면?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항목이 그런 미세 차단 그런 효과는 있더라도 사업비는, 사업비 그 항목은 다른 사업입니다.

하승범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행감 자료 4-3페이지에 이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그 한마음공원 게이트볼장 폐쇄 이후 후속조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폐쇄한 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한 3년 가까이 이제 되어 가고 있고 지금 그 과정에서 주민 간에 좀 다툼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조금씩 들어왔었던 거 있고 그리고 작년 행감 때도 이제 향후 게이트볼장 이제 활용방안을 검토하시겠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된 게 있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보니까 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게이트볼장으로 해서 많은 소음이 발생해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이 빚어진 곳이고 그래서 서로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서로 그 협의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게이트볼장 못 쓰는 걸로 최종 그렇게 지금 잠재적으로 해서 차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쪽에 그 게이트볼장 보니까 그 천연잔디를 깐 지가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2023년도인가 그렇게 천연잔디를 깔아놨고 새로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그렇게 지금 천연잔디 깔아놨는데 뭐를 다른 걸로 한번 검토 뭐 또 그, 제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소음이 있다고 민원이 한다 해서 그래서 다른 뭐 정자식 편의시설을 하려 해도 사람이 모이면 또 게이트볼뿐만 아니라 소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그 주변 그거 민원 그 주변 사람들 하고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만나서 뭐를 해야 되는지 한번 서로 협조를 받아서 추진할, 그 쉽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제 생각에는 아예 뭐 그 단차를 없애서, 지금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차를 다 극복을 해서 크게 뭐 하나 해서 여러 가지 큰 그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구상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뭐 곧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도 이제 주민들을 만나서 막 거기 얘기해 보고 이제 그 상가분들하고도 자주 만나다 보면 이제 그 공원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차가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주민들 보기에는 이게 그 단차로 인해서 그 공원에 사용하시는 분들의 계급처럼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이제 게이트볼장 사용하시면 제일 밑이고, 거기서 또 다툼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긴 분들이 또 중간 어린이놀이터에 계시고, 또 그리고 운동기구에 차지하시는 분들이 계속 거기서 상주하시는 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점 밀리시는 분들이 게이트볼장을 가고 아니면 또 다른 데를 찾아가시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단차를 어떻게 좀 상쇄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방안이 있을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천연잔디를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으니 그거를 철거하고 다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신다면 어쨌든 지금 당장의 활용방안은 뭐 나오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단차를 못 없앤다 했을 때는 그 부분이 또 저희가 북구가 또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잔디를 이용해서 뭐 애견을 데리고 나와서 산책을 하는데 아니면 거기에 뭐 반려동물들 시설을 해서 좀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지, 주민들이.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이게 지금 3년째 하다 보니까 이제 주민분들도 아예 그냥 여기는 없는 땅이라고 생각을 해버리시고 안 들어가시고 계속 막아놓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막 이상한 요구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빨리 저희 과에서도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시면 주민들하고도 또 소통을 하고 저희가 해결할 수 있지 있을까 생각되어서 질의 드립니다.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 명심하고 하루 속히 우리 그 주민들과 관계자 만나서 한번 소통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예. 위원장님, 그 보충 하나만.

박순자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사진 하나만. (사진 보면서 질의)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이제 좀 과장님께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린코아 사거리입니다. 지금 그린코아 사거리고 여기가 지금 어쨌든 제가 나중에 교통행정과에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여기가 지금 3년 사이에 사망사건만 네다섯 건이 났고 그다음에 작은 교통사고들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지금 저 동그라미 쳐놓은 나무라든지 중간에 전신주라든지 이 부분이, 저 지금 버스도 우회전을 돌려면 기껏해야 돌다 보니까 저기 바로 횡단보도가 있는데 시야 확보가 안 됩니다, 나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버스는 이제 신호가 바뀌고 사람이 없다 생각해서 도는데 주민분들은 건너시다가 놀라서 넘어지신다거나 아니면 저기서 또 치여서 크게 다치신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나중에 지금 저희가 뭐 교통행정과랑 얘기도 했고 저기에 뭐 시설물 보강이라든지 좀 제거할 건 제거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 할 때 저 가로수도 아마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제거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야 확보의 부분이라든지 특히나 뭐 작은 차들이 돌면 큰 문제가 없는데 계속 버스들이 저기는 다니는 주 도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행정과나 다른 도시관리과에서 업무협조가 왔을 때는 좀 과장님께서도 좀 잘 챙겨봐 주셔서 저 나무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 이설을 한다든지 좀 해서 시야 확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저거 보니까 그 저도 현장 그 사진을 보니까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가 협의 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4-8에 보면 안전한 우리 구포 무장애숲길 만들기 사업, 이 사업 시행한다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지금 제2차 사업이지 않습니까? 앞에 1차 사업을 한 번 했고 2차 사업을 했는데 이 구간까지가 전부 다 이제 하고 그외에 공사할 계획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그 작년에 1차 사업과 지금 현재 2차 사업을 그거를 그 구간을 했는데 우리가 사업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지금 약 한 우리가 그 금액적으로 따지고 뺐을 때 한 약 2억 정도는 추가해서 그래서 그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체 오래된 그 데크 재료다 보니까 좀 뭐 약간의 위험한 구간도 다 우리가 그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우리가 금년도에 안전점검 했을 경우에 전문가가 봤을 때 그 정도는 이제 예산이 소요되겠다 했는데 우리가 확보된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그거를 요구를 해서 나머지 구간을 해서 안전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2차 사업이 이제 어디까지 그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무장애숲길... 우리가 지금 약 한 2km 정도 되는데 지금 그 위에서 한 500m 정도 우리가 그거 난간 수리하고 장승과... 이런 거를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그 현장에 한 번씩 올라가서 제2전망대까지 그거 상판 교체하는 거까지도 다 눈으로 다 확인을 했는데 수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그 나머지 구간이 사실은 또 그 원래 보면 그 밑에 구간도 사실은 제1차 사업으로 해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데크길 상판도 조금 안 좋은 데가 있고 약간 그 부러지려고 하는 그런 구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좀 조속하게 예산 마련도 하고 사업계획을 좀 세워서 그 사업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구민 안전을 위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하고 빠른 시일 안에 저 공간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제가 그 현장에 지금 이제 바닥하고 교체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봤는데 그 저기 비가 오거나 이제 이렇게 보면 습기가 많은 날에 좀 데크가 오래된 게 미끄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 또 그때 뭐 구포2동 그때 한마음 힐링걷기대회인가 할 때 한 분이 선강약수터 그 밑부분에서 미끄러져서 크게 다칠 뻔도 하고 이래서 그 미끄럼 방지시설이 지금 이제 거기 새롭게 한 데부터 해서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끄럼 방지시설을 보완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입구에부터 해서 우리가 올라가는데 보면 전선을 다 해서 그 조명을 다 깔아놨지 않습니까? 그 들어가는데 입구 부분이 화장실에서 조금은 그 지지대로 해서 전선을 높여놨는데 그게 이렇게 높이가 한 1m 정도밖에, 1.5m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 오는 날 이제 우산 쓰고 이렇게 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오래되다 보면 피복이 벗겨지거나 이러면 감전의 우려가 굉장히 많다고 그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마 관련 부서하고 좀 의논해서 그거를 좀 한 1m 이상을 좀 더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좀 의논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 보면 그 약수터가 있지 않습니까? 선강약수터라고 그 뒤에 이제 체육시설도 많고 이런데 그 주민들이 이제 그 야간에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싶어 하고 실제 뭐 다른 데도 야간에 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도 많이 되어 있고 이런데 그런 민원사항들이 이제 야간에 할 수 있도록 그 조명을 좀 더 설치를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도 그 관리부서하고 좀 협조하셔서 정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시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가 그 사실 데크 부분이 물기가 묻으면 사실 많이 미끄럽습니다. 그래, 이 우리도 이거 또 위험하고 지금 우리가 그 공사하고 나서 논슬립 부분이 또 많이 떨어져 나갔고, 노후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우리 지금 현재 논슬립 그걸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500개...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게 500개 가지고 전체 다 커버는 안 되겠지만도 수시로 조금 보완도 하고 또 떨어진 거는 교체도 하고 이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도록 하고 아까 말씀대로 그 전선줄하고 약수터 그 부분에 물을 채취하고 있는 그 부분을 좀 밝게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지금 그리고 우리가 관련 부서에서 아마 그 기전팀에서 지금 구포 무장애숲길에서 임도, 임도에서 백양암까지 해서 그 야간 경관조명을 또 설치를 하고 있는 작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어차피 일을 또 그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성도고등학교 뒷길에서 운수사 가는 길에도 그 야간 경관조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밤에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낮에도 좀 어둑하고 사람들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에도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전기나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다 되고 이렇게 되면 범죄예방 CCTV나 아니면 그 불법 쓰레기 투기할 수 있는 그걸 감시할 수 있는 CCTV도 적극적으로 좀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금년도에 우리가 지금 CCTV는 등산객들의 그 위험, 안전을 위해서 매년, 금년도에도 1개소 설치를 했고 전년도에도, 매년마다 우리가 시 그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 뭐 그걸로는 대수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좀 그 부서하고 설득을 해서 좀 많은 대수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시비 가지고는 뭐 1개소 이렇게 하면 언제 세월아 네월아 할 수가 있는데 그 우리 구비도 좀 확보를 하셔서 조금 많이 확대를 해서 좀 등산하는데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보충질의를 좀 드리자면 무장애숲길 지금 사업비가 3억 2,000만 원이 그 어떤 성격의 예산이에요? 국비, 시비, 구비입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거 국비 특별교부세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특별교부세.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근데 지금 이 사업이 2025년 올해 이제 마무리가 됩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이 금액, 이 사업은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습니다, 10월에.

분연

손분연위원

그렇게 해도 지금 무장애숲길은 아직 손봐야 될 데가 많이 있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우리 그 동료 위원이신 김정원 위원님께서 또 요청을 해서 추가, 이제 필요한 그 예산을 이번에 이제 행정안전부 현안사업으로 그 지금 또 3억을 요청을 했어요.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 순위가 거의 1, 2위에 있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이번 하면서도 잘 그거를 뭐야, 빠진 부분을 마무리할 때 좀 안되는 부분은 다음 예산이 뭐 확실히 될지는 모르지만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잘 생각을 하셔서 좀 예산이 헛되지 않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자주 해서 이번에는 거의 뭐 완벽 수준으로 될 수 있게끔 좀 숲길 조성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그 확보해 주시면 구민 안전을 위해서 좀 더 그 안전을 체크해 가면서, 자문을 구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김정원 위원입니다. 저희 4-19페이지 상급기관 감사랑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공원녹지과가 부산광역시에서 이제 어린이공원 관리실태 안전 감사를 받았고 지적사항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 자료 한번 같이 볼게요.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료 보면서 질의) 이 저희 지자체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북구가 어린이공원이 많기로 두 번째예요. 기장군이 56개 어린이공원이 있고 북구가 55개가 있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볼게요. 내려주세요. 더 내려주시겠어요? 그 밑에 그 페이지에 11페이지요. 예, 더. 이거 사진 한번 볼게요. 위에 사진요. 자, 저희 북구가 조합놀이대 목재 부분이 파손되고 뭐 시소가 좌우가 또 분리되어 있다는 지적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수리 보수가 금지, 그러니까 이용금지가 필요한 놀이기구가 16개가 나왔어요. 이거 지금 현재는 다 조치완료 됐겠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조치완료 됐습니다.

김정원위원

조치완료 됐고. 그리고 저희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 현장 불일치가 14건이나 있어요. 그건 아마도 우리가 현장을 점검했을 때는 양호로 기재를 했는데 실제로 감찰을 나갔을 때는 이용금지 혹은 요주의, 요수리라는 부분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우리가 어린이공원은 월 1회 우리가 그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월 1회를 받고 우리 또 그 정기검사는 연 2회 아, 2년에 한 번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도 우리가 안전점검을 월 1회씩 받은 사항인데 그 우리가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김정원위원

자, 그럼 업체에서 안전점검이 나간다는 건 저희가 업체에다가 위임을 한 건가요?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아, 그 용역을 한 겁니다.

김정원위원

용역을 하면 저희가...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김정원위원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기관에서 수행을 잘못한 거네요, 그러면?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그 감사 지적에 대해서 그럴 수도,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만 나가서 합니까? 아니면 저희 직원들도 함께...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용역업체와 직원이 함께 나갔다는 건 저희 직원도 같이 봤는데 검사 결과가 불일치했다는 거네요? 맞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예.

김정원위원

자, 13페이지 볼게요. 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시설의 미비 상황으로 자, 북구 ○○

원의

공원의

놀이시설에 인접한 수목 보호 경계석이 돌출되어서 발 걸림 사고가 있답니다. 자, 그 사진에 보면 북구의 그 공원이 나와 있어요. 저것도 조치되었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조치는 지금 다 완료해서 우리가 그 시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좋습니다. 그 밖에도 굉장히 보행로 관리 소홀이라든지 운동시설 관리 소홀이 있는데 19페이지에 보시면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혹시 난간 설치도 되어 있겠죠, 이제는?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우리가 감사 지적받은 사항은 다 그거 완료해서 시에 감사실에 다 보고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다 보고를 했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원위원

자, 그러면 저희 4-19페이지에 보면 지적사항에 공원 내 CCTV와 비상벨 미설치는 공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비상벨은 우리가 공원, 어린이공원 그 55개, 13개소가 지금 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차적으로, 우리가 가장 급한 화장실 위주로 해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 CCTV는 지금 우리가 공원에 85개 중에 5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차적으로 지금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

자, 53페이지에 보면 북구 55개의 공원에서 CCTV, 범죄예방에 대한 CCTV가 28군데, 비상벨이 9개, 전체 미설치가 24개입니다. 이게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요즘 이 뉴스를 보시면 유괴 혹은 이제 유괴를 시도했으나 어린아이의 기질에 의해서 안 됐던 경우를 더러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보호자가 필요한 아동도 있지만 뭐 초등학교, 초등학생 정도는 보호자 없이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런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는 정말 필요한 거는 비상벨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지금 필요한데 설치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렇다 하면 이 처리결과가 조치 완료라고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속 설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김정원위원

그럼 진행 중이라고 쓰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그거 우리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완료로는 못 하고 이게 또 부분, 부분에 대해서 다 한 지적된 한 사항, 한 사항대로 다 우리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쪽은 진행 중이라고...

김정원위원

그렇죠. 앞에 시설물이 보완되고 수리가 되어야 되고 다시 안내판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 곳은 다 설치를 하셨고 수리를 하셨기 때문에 설치 완료가 맞습니다. 다만 비상벨, CCTV 우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넣어서 설치해야 되는 곳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는 진행 중이라고 명확하게 별도로 쓰셔야 됩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어린이공원에 금연구역 지정이 북구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도 감사 결과에 지적이 된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북구의 어린이공원에 금연구역을 지정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아, 그 금연구역은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꼭 이제 어린이들은 어른들 혹은 사회가 안전을 보장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바르고 건강하게 쑥쑥 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북구는 아이들이 살기 좋은 북구로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감사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감사를 부분 지적받은 건 지적받은 것이고, 앞으로 저희가 이 지적받은 부분에 더 세밀하게 잘해 나가면 더 이상의 문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 내년에 또 반영해서 CCTV나 비상벨 설치할 수 있는 거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 아니, 잠깐만. 아, 죄송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하승범 위원입니다. 최근 2년간 연도별 행정사무감사 자료 4-12 보면 심의위원회 개최실적 보면 대부분 다 먼지털이기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개최를 많이 했네요?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하승범위원

총 해서 제가 확인하기로는 5개 추가로 설치했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지금 먼지털이기는...

하승범위원

그렇네요. 5개 추가로 설치했네요.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러면 총 관내에 먼지털이기가 제가 보고 받았을 때 30개였다가 35개가 된 겁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중에 지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설치된 것들은 대부분 다가 송풍식일 거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그전에는,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유압식이.

하승범위원

유압식이 10개가 있었고 그때 5분 자유발언 이후로 조치하기로 약속하셨던 내용이 유압식도 필터 설치를 다 하겠다, 예산 확보해서. 다 진행된 사항입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유압식이 성불사 올라가는 그 입구에 좀 노후화되고 해서 제가 아마 송풍식으로 지금 이번에 교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럼 그거 진행되고 나면 뭐 필터 관리나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다 송풍식으로 다 교체되는 건 아니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잠깐. 필터 부분은 우리가 그 2022년도 그때 우리 먼지털이기 할 때 그때 5개소인가 그거 교체하고 현재는 우리가 10개소 중에 지금 5개소 남았는데 이번에 1개소는 이제 그 유압식을 송풍식으로 완전 교체했고 이제 4개소 있는데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그 보고 되면 송풍식으로 필터하기 전에 다 교환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 주민들...

하승범위원

관련 내용으로 공식적 질의나 그런 내용들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가을철이나 등산철이 되면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합니다. 하면 저는 확신을 가지고 북구는 심의위원회도 만들었고, 조례도 만들었고, 관리 매뉴얼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초로 관련 유해성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 통해 연구결과도 받아 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라도 분명히 유해성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한 번쯤은 문제 제기가 될 건데 그때 북구는 선진행정으로 잘 칭찬받을 수 있도록 관리 매뉴얼을 좀 방심하지 말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 조례 만들면서 안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선진행정에 대해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적정한 위치에다가 설치해달라고도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하승범위원

최근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좀 이슈가 되는 먼지털이기가 있는데 제가 계속 확인을 하고 옮겨야 된다는 약속은 받았지만 계속 들리는 얘기는 모 의원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위치 조정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같이 계속 들립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그런...

하승범위원

아닐 거라고 저는 믿어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먼지털이기 관련해서 민원이나 내용들이 아파트 인근에 설치되어서 하루라도 이 먼지털이기 소음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옮기기로 약속을 하셨으면 내년에 옮긴다 그런 말씀 말고요. 이 분이 하루하루 그 라인의 아파트 주민들이 고통받는 거를 생각해서 최대한 그냥 빨리 옮겨주시면 하루라도 더 행복할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 꼭 좀 바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안 그래도 우리가 층간소음 못지않게 그 소음도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엄청 스트레스라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적절한 위치에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하고, 사진 한 장만 더. (사진 보면서 질의) 추가로 좀 질의드리면 저희가 그 현충공원 관련되어서 이제 2억 원인가 시비 받아서 공사를 리모델링을 했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하승범위원

여기 리모델링의 메인컨셉은 수국 조성한 겁니다, 메인 그 공간에. 관리도 하고 있고 있는데 항상 보게 되면 수국이라는 게 특정 시기 때만 살짝 예쁘고 대부분 다는 수국이 안 핀 상태에서 덩그러니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 현충공원이 리모델링이 꼭 필요했던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이었냐면 거기 대림쌍용아파트하고 그리고 또 용수중학교하고 그 사이에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거기가 통학로로 많이 이용이 돼요. 그리고 또 그 중학교 친구들이 우범지역으로 엄청나게 많이 악용이 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여기에 몇 시 이후로는 출입을 금하는 그런 내부규정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 공원의 형태로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 수국의, 지금 보이는 사진은 아니지만 수국의 모습은 계속 관리가 안 된 모습의 형태가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계속 그쪽으로 통학을 하고 그리고 저기 나와있는 사진 두 개는 한 10년 이상 됐을 것 같아요. 용도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컨테이너 박스 계속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런 거 하나하나가 이 공원은 뭔가 모르게 방치되어 있는 공원의 인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저거 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저 컨테이너 박스 말고 파란 색깔 컨테이너 박스 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일단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공원에 아시다시피 용도를 아무도 모르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저거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 때문에 저 공원은 뭔가 모르게 또 우범지역처럼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가서 저녁에라도 한번 돌아보시면 항상 저기 있는 저 숲길이 어둡습니다. 그 2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뭔가 하나를 조성했지만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적어도 학생들이 우범지역 때문에 학교에서까지 공원의 출입을 제한할 정도까지 상황이 됐다면 조금 더 신경을 써봐주셔서 이 공원이 현충공원이지 않습니까? 현충공원. 조금 더 학생들이 밝고 좀 활기차게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아침마다 지나다니는데 조금 더 기운 받아서 지나다닐 수 있는 공원으로 꼭 한번 신경 써봐 주십시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안 그래도 현충공원은 우리가 또 의미 있는 공원이고 해서 우리가 그쪽에 수국이라든가 이런 걸 또 보식도 하고 다른 지금 또 관수시설도 우리가 25㎜ 관에서 30㎜으로 관을 키워서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나름대로 그 관리를 체계를 갖고 하는데 저런 미비한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당장 정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 4-7페이지 보시게 되면 하얀마음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역점시책으로 착공부터 준공까지 신속, 정확하게 관리해 주신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공이 있으면 과가 있겠죠? 그 사진 한번. (사진 보면서 질의) 그거 올려주시고 그 위에 거는 90° 회전시켜서 해주세요. 아주 멋있고 시원하고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염소 투입장치가 들어가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물은 계속적으로 사용하면 썩기 때문에 여름철이고 해서 염소 투입기를 넣습니다. 염소 투입은 하게 되면 부식성이 강해서 그 소재를 선택함에 있어서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산성이 있는 합성수지나 또는 스테인리스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지금은 스테인리스강을 쓰는 거보다는 PVC, PE, PP. PVC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폴리염화비닐입니다. 그리고 PE는 폴리에틸렌, PP는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기에 도면을 보게 되면 전부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요. 스테인리스는 견디는데 거기에 용접을 하게 되면 용접 부위부터 부식이 옵니다, 염소가 닿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설계가 반영이 옳게 안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위에 있던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예, 됐습니다. 저기를 보시게 되면 후렌치가 들어가 있죠, 후렌치. 고무포장재 안에.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고무칩 포장을 해놨잖아요.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저 후렌치 규격을 보게 되면 우리는 KS규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도면을 보게 되면 메이크스탠더드라고 하죠? 그거는 뭐냐 같으면 업자가 정해놓은 스탠더드입니다. 저거를 수리를 하려고 하면 또 가공을 해야 돼요. 기성품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 그럴 것 같으면 고무칩 포장을 해놨는데 스프레이 노즐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 앞에 사진 보시면 물이 나오는 구멍이 스프레이 노즐을 해서 물을 분사를 합니다. 저게 고장이 나게 되면, 아까 그 사진으로. 저기서 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무칩을 뜯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같으면 다시금 고무칩 포장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저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걸로 방법을 바꿔야 되냐 같으면 그 밑에 보면 또 사진 하나 있습니다. 저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나사니플이라고 표현을 하고 전문용어로는 니플이라고 합니다. 저거를 밑에 부분에 용접을 하고 위에 부분은 산으로 돌려놓게 되면 얼마든지 돌려서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유지보수가 용이하다는 거죠. 근데 자재 선택을 저 후렌치로 해서 수리를 하게 되면 한여름 지나서 스케일링이 끼게 되면 보수하는데 고무칩 방수까지 새로 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보시게 되면 만덕동 시설녹지 정비사업을 이번에 하죠. 그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제 지역구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잘 들어 주시고요. 우리 그 925-4번지 경관녹지입니다. 그 보면 현장 사진 있습니다, 맨 밑에. 여기 사업내용이 재해위험목 정비, 낙석방지책 설치. 그리고 넝쿨 제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도 우리 전재수 국회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이쪽으로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 지역에 함에 있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보수가 용이할 수 있는 자재들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칡넝쿨 문제는 저기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칡넝쿨은 뿌리식물이라서 한 번 내려가면 계속적으로 번식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지금 목욕탕 있는 저쪽에 칡넝쿨이 지금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기를 이번에 정비하실 거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칡넝쿨 정리하실 적에 어떤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그 칡은 우리가 사실 지금 원산지는 동아시아라서 한국, 중국, 일본인데 칡이 지금 산림이 많이 훼손이 되고 이상기온이고 이래서 칡이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칡이 엄청 커지고 해서 칡의 제거방법에 대해서 많은 그 토의가 되고 있습니다. 칡은 물리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 물리적 방법은 칡뿌리를 뽑는 거하고 칡 그 상단부를 잘라서 하면 그게 하고 또 화학적 제거방법은 우리가 뿌리 부분을 칼날로 잘라서 십자형으로 해서 약재를 넣어서 하는 방법입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둘 다가 그 물리적 방법은 사실 인건비가 엄청 소요됩니다. 다 자르고 뿌리를 뽑는다는 게 칡이 엄청나게 파고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또 주두부를 잘라서 한다는 그거는 칡 제거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고 화학적 방법은 또 약을 투입함으로써 또 약재 오염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저 우리가 지금 그 금번 사업대상지는 우리 지금 현재는 칡을 완전히 제거, 뿌리를 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에서는 그 지역 여건에 맞게 화학적 방법, 물리적 방법 선택을 해서 칡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사업비가 총 2억이지요?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 2억의 가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또 낙석방지책을 설치할 때 그 철 구조물 들어가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H빔 쓰실 겁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H빔 도장 또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아연도금을 하고 거기 위에다가 그 도색을 해서 영구적으로 썩지 않는, 영구적으로 보수가 필요 없는 그러한 방지책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우리 공사할 때 자재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다음에 그 배수로 준설도 있지 않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거기 지금 배수로 준설 보게 되면 유공관처럼 되어 있는 거 잘라서 놨지 않습니까? 그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 부분도 밑에 배수로를 콘크리트로 다 합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이제 우리 공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 배수로를 하실 적에 지금 우기가 되게 되면 빗물이 오는 양이 많기 때문에 배수로 크기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급경사 지역이라서 막 받아내지를 못하면 배수로가 물이 넘쳐서 초록누리길 전체가 물바다가 되고 그 물이 또 아파트로 내려갈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같이 그 고민을 하셔서 그런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여기도 보게 되면 설계가 1,4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설계를 충분히 말씀하셔서 그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감리비는 책임감리가 아니고 5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죠?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거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거의 상주감리 같은데 맞습니까?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그 500만 원이니까 예, 상주감리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거기에서 그 상주해서 항상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

박정택공원녹지과장

예. 하여튼 공사가 그 재해위험지역인 만큼 아까 말대로 뭐 유량이라든가 물량이라든가 체크해서 우리가 그 배수관 이런 크기라든가 이런 거를 산정해서 완벽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 위원님, 끝났어요?

임성배부위원장

예.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토지정보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