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고선화 의원 발언

제342회 제2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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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교육국 전반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경위원

예, 가족친화과 임숙경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임숙경입니다. 가족친화과장 임숙경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어제 박구슬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노조 게시판 글을,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다고 어제 답변하셨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일부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러면은 댓글 같은 거는 확인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다는 못했고, 제가 일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래서 이 댓글 내용 중에 ‘상복을 입은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구청장실을 찾아갔다.’ 이 내용이 이제 확인이 되거든요, 이게 사실일까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아, 상복은 아니었고, 색상은 검정색였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니까 모두 착장을 올블랙 컬러로 맞추셔서 구청장실에 찾아온 사실이 맞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그렇게, 검정, 검은 옷을 입은 거는 있었습니다.

이영경위원

몇 분 정도 찾아오셨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열네 명 정도 됩니다.

이영경위원

열네 분 모두 가정어린이집연합회 소속이신가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가정어린이집, 예, 원장님들이십니다.

이영경위원

열네 분, 전부 다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예정된 약속이었습니까, 이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사전에 그런 연락은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니까 사전에 받은 연락도 없는데 찾아오신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지금 면담을 하신 내용이네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민원들은 뭐 이렇게 본인들이 볼 일 있으면 수시로 와서 하시니까, 그런 그때 오셔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갔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민원인이 찾아온다고 다 구청장실을 통과하지는 않죠, 모든 민원인이. 근데 그렇게 뭐 착장까지 맞추셔서 찾아오셨다고 이제 저도 들어서, 근데 바로 이제 담당부서랑 면담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면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그때, 지금 그때 그 원장님들 이야기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아동들이, 그니까 아이들이 많이 없어서 일단은 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영경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내용을 말씀을 해주셔야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요구사항은 있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뭡니까, 요구사항이?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매년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조금 완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가 있었고.

이영경위원

그니까 정확히 구체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고 계신데, 어떤 부분을 완화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지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지도점검 자체는 그 관련 법에 의해서 목록하고 그런 거 다 비치를 하면 담당자들이 이제 사전에 공문을 7일 전에 그 내용을, 점검한다는 내용을 알리고 당일날 가서 점검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린이집에는 조금 자기들이, 이제 원장들이 또 담임교사를 맡고 있다, 있다 보니까 점검하는, 그니까 자료 준비하는 데 부담이 좀 된다, 그런 거 조금 완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가는 거를 우리 편람에 의하면 이제 조사명령서라고 해서 그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 뭐 일자, 내용 그리고 장소, 지도점검을 누가 가는지, 이런 내용을 그런 서식에 맞춰서 나가게 이제 돼가 있는 게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장님은 조금 절차를 좀 개선을 해달라고 했고.

이영경위원

그니까 어떤 식으로 개선, 개선을 원하셨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그니까 일반 이제 민원들 입장에서는 조사명령서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를 조금 이제 부담스러워 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우리는 그, 조금 얘기를 했었거든요. 단어는 조사명령서이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조사하는 데 절차에 따른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갔으니까 좀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그 면담의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오셔가지고, 민원들이 오셔서 또 그런 내용을, 얘기를, 민원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갔고, 그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답변은 이제 공문으로 각 어린이집으로 다 나갔거든요, 그때 참석했던 어린이집으로. 나갔고, 지도점검에 대한 거는 조금 이렇게 다소 조금 완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이, 확인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원장님들 애로사항도 좀 이제 들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해서 지도점검 목록도 분야별로 또 정리를 해서 그렇게 보내 줬고, 그리고 조사명령서라는 그런 양식은 쓰지를 않고, 조사명령서에 있는 그런 내용을 공문에 다 녹여가지고 그 공문을 통해서 전체적인 우리 절차에 필요한 내용은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일단 그 공문 자체를 저희에게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댓글을 일일이 읽어 보지 않으셨다 하셔서, 대충 내용만 알고 계시다 하셔서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육팀이 어린이집 점검하는 게 어린이집 망하라고 하는 건가요?, 법에 근거가 있으니 하는 거잖아요.’ 100%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영경위원

근데 지금 어쨌든 그 조사명령서라는 양식을 완화를 해주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방금?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그거는 완화는 했지만, 완화하는 거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제가 다른…

이영경위원

이제껏 해오던 것들을 이렇게 일방적인 요구로 인해서 바로 이렇게 완화를 해주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저는 있어 보입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그, 뭐 완화라기보다는 조사명령서라는 말 자체는 지금은 사용은 안 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공문을 통해서 다 나갔습니다.

이영경위원

일단은 그 공문을 좀 바로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구슬위원님.

박구슬위원

예,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창일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어제 이제 김혜옥 국장님께 이 국의 전체의 각종 행사 및 축제 견적서를 이제 요청을 드려서 국장님 오전에 바로, 각 부서에서 전날 제출해 주셔가지고 오전에 마련해 주신 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로직업체험 박람회 운영하시죠?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진로교육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지금 몇 번째 하고 계시죠?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진로체험 박람회가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지금 제가 첫 번째로 알고 있고, 그 전에는, 우리 행사 내부에 그 전에는 깃들어서 좀 했던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진로체험 박람회를 하는 이유가 뭐죠?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뭘 해야 될지, 어떤 직업군이 있는지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희망을 갖고 나중에 향후 직업 같은 개념에 대해서 홍보하고,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은 목적입니다, 실질적인 거는.

박구슬위원

예, 저희가 진로교육지원센터가 대연6동 동사 위에 있는 그곳인가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전 구에, 모든 구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 남구에서도 한 7년째인가요, 8년째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진로교육센터인데요.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사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구청의 산하기관이 아니고 구청의 사업을 100% 위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 교육청하고 예산이 반반 부담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50 대 50입니다.

박구슬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영됩니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지금은 이게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거고, 진로는 시 조례에 의해서 교육청과 지자체하고 5 대 5 부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교육청에 있는 사업을 위탁받아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에 있는 사업은 아마 계속 이런 형태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진로진학, 아,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업무를 못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초기에는 자리를 잡느라고 고생을 하셨고, 지금은 시스템화돼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앞서서도 무슨 평생학습축제 같이 했었나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작년까지는 지금…

박구슬위원

한번, 활동을 같이 하셨던 게 하나 있었던 거 같은데, 부스 활동이나.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부스 활동에는 유엔묘지, 아니, 오륙도 축제 속에 포함돼서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사실 지역주민들이 저희 구청이 하는 업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대별로 자녀분을 케어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진로진학에 관련된 코칭이라든지 그리고 이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학부모 교육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뭐 진학에 관련된 거라든지 입시 관련된, 전문강사님을 초빙하여서 강의하는 것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에 대한 피드백 혹시 들으신 것 있으세요, 지역주민들로부터?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를 못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학생들, 학부모 위주로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지금 네트워크 자체도 그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이 좀 안 돼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실 뭐 아이들 학교생활하고 뭐 학원 다니고 주말에도 보강하기 바쁘고, 바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 중심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 때 체험을 해보는 기회가 있죠, 자율학기제 도입이 되다 보니까, 그때 이 시설을 이용하고, 그 외에는 학생들하고는 많은 교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구청 사업비로 100% 운영되는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구청의 의견이 100% 수용이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해당 시설에서 지금 잘하고 계시다는 평은 저는 꽤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설에서 계속 사업을 이어나가신다면 조금 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좀 더 안내는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공문을 통해서 남구에 진료교육지원센터가 있다는 게 학부모들로, 한테 안내조차 가지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안내가 있었다 하는데, 지속적으로 안내가 가든지 1년에 서너 번이라도 안내가 가면 그런 시설이 있는 것조차도 알 수가 있을 건데, 그런 시설물이 바로 우리 구청 근거리에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시는 게 대부분이라서요. 요 부분도 조금 더 저희가 적어도 저희 예산이 1년에 얼마 들어가죠, 여기에?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지금 우리 1억5,000 정도 들어가고 교육청에서 1억5,000 들어가고 해서…

박구슬위원

예, 연간 3억의 예산이 지출되고 해당 센터에서도 뭐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사업비를 따로 또 확보도 하고 하시고요. 이번에는 축제를, 청소년 박람회였나요, 청소년어울림 행사였나요? 저희…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평생학습축제.

박구슬위원

행사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름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평생학습축제를 이 단체에서, 이 센터에서 준비를 하셨나요, 그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평생학습축제 속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평생학습축제 속에 이제 청소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진로를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 같이.

박구슬위원

예, 제가 이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청소년 행사에도 한번 평화공원에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요. 준비를 많이 하시고 어쨌든 간에 학생들이 ‘이런 기회가 있구나.’하고 뭐 근처에 중학교에서 참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육청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서로 업무분장도 너무 많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학교 관련된 민원이 생각보다 평생교육과로 많이 들어올 건데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사실.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도 제일 그 부분이 이제 고민했던 부분이냐면, 진로하고 청소년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비슷한 업무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 청소년 같은 경우 대연1동 주민센터에 있고, 지금 진로 같은 경우는 대연6동에 있고, 지금 그래서 지금 아마 유기적으로라도 이제 좀 전체적인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진로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진로 입장에서, 일단 교육청이 학교에 가서 하는 사업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인원이 네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남구에 있는 전체 학교를 손댈 수 있는 부분도 너무 적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고민했던 부분이 두 개를 합쳐갖고 청소년복합센터를 만들면 어쨌든…

박구슬위원

제가 안 그래도 그 말씀 좀 드릴려고 했어요. 예, 말씀해주세요, 예.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게 중복된 업무라면, 실질적으로 유사한 업무는 합치고 해서 지금 청소년복합센터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잡아서 같이 묶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지금 구, 직업훈련원 있지 않습니까, 용당동에는, 그 직업훈련원에 지금 개발용지 부분이, 이제 지역주민에 대한 개발용지 부분이 있어서 지금 거기에 청소년복합센터를 지금 설치를 요청을 해달라고 지금 거기다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약간 1순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가능성은 좀 현재는 보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 시설 같은 경우는 한, 약간 일대에 대한 택지개발을 준비하시는 움직임이 있던데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지금 용당동 그거 직업훈련원 자체는 이미 지금 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앞에…

박구슬위원

우선은 지금 준비하셨던 내용은 차후에 제가 따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면 과장님.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박구슬위원

사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대연1동 동사에 있는 청소년 관련된 시설이 따로 있고요. 대연6동 동사에는 진로진학에 대한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시설이 사실 함께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하신다면 조금 더 유기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 대연1동과 대연6동 동사가 2000, 몇 년도에 세워졌더라 싶은데, 이 대연6동사는 2018년이고요, 대연1동사는 조금 더 앞에 세워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그렇죠.

박구슬위원

대신 두 동사가 신축할 때, 이런 청소년 시설물을 해당 시설에서 운영을 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아마 예산을 더 배정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는 10년인가의 시간이 소요가 돼야지 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거든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아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우선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축 동,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시에 해당 예산 지원을 받은 경우에 그런 시설물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은 운영을 해야 된다는 조건부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청소년복합센터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앞서서 저희 남구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도 있었는데요. ‘청소년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 결국에는 카페에 아이들이 지금 많이 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냥 비용을 들이지 않고 편하게 갈 수 있는 청소년문화센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여태까지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도 있었지만 종종 있어 왔던 이야기고, 타 지자체 서울, 경기도 쪽에 가면 청소년센터가 곳곳에 있습니다.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박구슬위원

아이들끼리 뭐 K팝 댄스 연습을 할 수도 있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놀 수도 있고 농구를 할 수도 있고 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청소년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된다면 무엇보다도 가장 행복할 것 같은데요. 단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접근성의 문제는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용당 지역을 이야기하셨는데요. 공공청사 부지나 공공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부채납이나 저희에게 어떤 교감에 의해서 마련되는 공간들의 접근성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용당 지역은 버스 노선이나 학생들의 접근성이 좋은 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가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도 고안을 할 수는 있겠지만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면 사실 지하철역이라든지 버스 노선이 조금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시는 것도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세권 내에 저희들이 그만한 땅을 구하고 그만한 건물을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시설이 대부분 재개발구역이나, 하는 부분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지금 이제 직업훈련원 학교 자체가 공공기여용지가 지금 현재 바로 나오자마자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1순위로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올라가 있어서 저희. 그래서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약간 용호동에서 가더라도 최소한 10분 정도는 걸어야 좀 갈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는데, 그만한 부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다음에 우리 옛날에 남부경찰서 자리에 지금 청소년 지금, 아니, 청년임대주택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신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바로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한 땅을 구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그 사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진로나 청소년 자체는 어느, 전부 다 학교에 가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한 군데에 가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으로 지금 현재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백석민부위원장

예, 주민복지과장님!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강주경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관리번호 2, 53페이지, ‘경로당 관리ㆍ지원 현황’, 요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현재 우리 남구 전체에 경로당이 많은데, 경로당 보통 이게 등록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새로 등록을 할라 하면은?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일단 회원이.

백석민부위원장

예, 회원이.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이제 20명 이상.

백석민부위원장

20명 이상.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65세이상 어르신이 20명 이상 되어야 되고, 시설기준이 화장실이 실내에 있어야 되고, 거실 또는 휴게실 공간이 20평방미터 이상.

백석민부위원장

아, 20평방미터.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안전한 전기시설 이렇게 갖춰져 있어야 하고, 건축용도가 단독주택이든 뭐 공동주택이든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경로당이 남녀 공동일 경우에는 시설기준이 달라집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 남녀가 따로.

백석민부위원장

같이 있을 때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똑같습니까, 시설기준은?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똑같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어르신, 남자 어르신, 여자 어르신 합해가지고 20명이 되면 된다, 이 말이네예.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은 이제 좀 화장실이 제가 볼 때는 뭐 아무리 어르신이라도 공용으로 이래 쓰게 되면은 좀 불편한 점은 있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도 뭐 현재 보통 경로당에 뭐 한 개가 있는 경로당이 많더라고예, 화장실이. 이런 부분은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뭐 ‘불편하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까? ‘좀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경로당은 없습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대부분 뭐 어르신들이 남자 어르신, 여자 어르신 같이 있으시는 거 다 불편해하시는데, 일단 기준이 그렇다 보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어르신들께서 그런, 별로 따지지는 않겠지마는, 이제 말은 안 하지만은 좀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경로당에 대한 복지시설이 어느 정도 계속 정착화되고 복지에 대한 예산이 많이 이제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모든 게 정착화되고 소파 뭐 이런 거 모든 게 많이 지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 한참에 하지는 않지마는, 구조상 좀 화장실이 분리돼도 되는 그런 경로당에는 이제 이런 사업도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규모가 작은데, 화장실을 새로 또 이래 만들려면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경로당 말고 규모시설이 좀 그래도 큰 데도 있고, 아주 작은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인구에, 회원 수에 대비해가 좀 많은 경로당은 좀 화장실이 분리돼야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이제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공동주택 시설을 개선해 드릴 수는 없어예. 왜냐면 그 시설은 공동주택 소유고 그리고 우리 구 소유의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제 가능한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소유가 개인소유이거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 규모에 의해서는 할 수 없는…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상황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이 경로당을 새로 이제 건립을 한다든가 이런 추진계획은 현재는 없습니까,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있습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대연3동에.

백석민부위원장

대연3동.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새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동부경로당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새 소유자가 나타남으로 해서 이제 쫓겨나셨거든요. 쫓겨나서, 이제 뭐 소송을 거치고 하다가 이제 어렵게 시비를 구해가지고 지금 이제 매입을 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문현4동에 동심경로당.

백석민부위원장

예, 동심경로당.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문현마루 지주택에서 이제 그거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주민 반발로 이제 지금 정체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면 동심경로당도 뭐 사실은, 잘, 뭐 좋든 싫든 경로당 그 어르신들이 자부심을 갖고 몇십 년을 경로당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가 재개발로 인해가 뜬구름 없이 또 지주택 이래 나타나가지고 경로당이 없어지고 뭐 보상도 얼마 받도 못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은 어르신들 피해자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잘 쓰고 있는데 지주택 만들어가 쫓겨나고 뭐 일반인도 그런 사람이 많겠지마는, 그래서 이제 조금 배려를 한다면은, 동심경로당도 사실 추진계획을 하는 게 맞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했었습니다. 진행했는데, 저희가 매입도 했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거기 이제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반발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이렇게 잠재워지지 않더라고예. 그래서…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경로당 짓는 거를 싫어한다, 이 말입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이제 짓기에는 너무나 예산도 안 맞고 그래 해서 대진아파트 그때 추경전 사용승인, 추경에 해가지고 했었는데, 거기 계신 주민들이 뭐 진짜 대모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했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못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예?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거를 다시 매각을 해서 이제 다른 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다른 데로?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다른 데로 한번 구해보시고 또 아까 내가 말씀하신 대로 새로 이제 건립이 되는 경로당은 화장실을 두 개 기본적으로 설계 들어가야 된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런 이제 이야기를 좀 주장하고 싶고, 기존 돼가 있는 데는 뭐 이래, 사실 아파트 안에 있는 거를 아파트를 더 넓힐 수도 없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어쩔 수가 없고, 그지예?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다음에 그러면 남구에 현재 미등록경로당은 몇 개 정도?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네 개소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네 개 있습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어느 지역, 지역에 있습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미등록은 네 개소인데, 용당에 석산정 있고, 우암동에 만남의 광장, 문현3동에 무심, 문현4동에 문현아파트, 이렇게 네 개소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네 개.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문현4동?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3동에도 그…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컨테이너.

백석민부위원장

고가도로 밑에 컨테이너에 하나 있던데, 그거 포함입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포함돼 있습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미등록경로당은 현재 지원 나가는 게 있습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제 미등록경로당은 이제 냉난방비가 실비로 해서 계산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얼마예?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실비.

백석민부위원장

실비.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이제 본인들이 쓴 냉난방비 이제 영수증을 저희 쪽으로 청구해주시면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냉난방비만 지원이 됩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전기료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전기료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전기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영수증만 주시면.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뭐 거의 경로당, 등록경로당보다 지원 안 되는 부분이 뭡니까? 그래 물어봐야 쉽겠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 운영비가.

백석민부위원장

하나하나 물어보면은 너무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월 운영비 25만4,000원이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면 그 부분은 안 되네예.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이제 양곡비.

백석민부위원장

양곡비도 지원 안 되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안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등록된 경로당이 냉난방비가 나가는데, 등록된 경로당은 이렇게 실비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난방비가 5개월 해가지고 월 40만원씩 나가고 그다음에 여름에 7월, 8월은 냉방비가 17만5,000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 운영비는 항상 모자라고 그나마 냉난방비는 조금 여유가 있는데, 그거를 부식비로는 사용할 수 있게 이제 법이 개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부식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부식비로?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참 똑같은 경로당은 경로당인데, 이제 시설이나 평수 기준이나 또 어르신분들이 숫자가 안 채워져가지고 등록을 못 받아가 이제 미등록경로당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따지고 보면은?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시설도.

백석민부위원장

예, 시설하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래 한 번씩 제가 경로당을 이래 방문을 해보면은 등록된 경로당과 미등록경로당 차이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전부 보면 뭐 이래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평수도 뭐 컨테이너 안에서 이래가 몇 명 앉아계시고, 너무 차이점이 많다 보니까 ‘아, 이게 좀 문제점이 있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고예. 그다음에 이제 미등록경로당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실 계속 운영을 하면은 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큰 경로당으로 편입을 시킨다든가 뭐 그런, 뭐 앞으로 계획 그런 거는 없습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 저희 문현3동 무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했었어예. 거기가 이제 주차장 부지고 해서, 근데 그 어르신들이 꼼짝을 안 하실라 하시더라고예. 그 옆에 좀 저희가 합류를 시켜보려고도 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다른 데를 구하면 가시겠냐 해도, 오직 거기만 고집을 하시더라고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맞습니다. 그, 이제 어르신들은 ‘작아도 내 지역에 있는 게 편하다.’,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예. 또 경로당에 이제 어르신들 이 환경이 가보면은, 우리 문현1동에도 경로당이 한 다섯 개 정도 없어졌잖아예, 재개발로 인해서.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느 경로당에 계시다가 이제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에 가서 좀 회원으로 하고 싶다.’, 이래 했을 때, 사실 좀 약간 그런 텃세가, 우리말로 텃세가 좀 있거든예. 그러다 보니까 잘 안 갈라 하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래 있던 경로당이 그대로 “뭐 조금 시설 면이 부족해도, 나는 그대로 있겠다.” 하는 그런 할머니가 많아예, 대부분이. 합류를 하면은 아무래도 자기가 뭐 편하게 그래도 좀 이렇게 있다가, 기존, 기본 이제 다른 경로당으로 이래 합류를 하면은 어딘가 모르게, 요새 말로, 우리 젊은 사람 말로 텃세,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참 꺼려합니다, 갈라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경로당을, 미등록경로당이 아무래도 이제 시설 면이나 또 방문을 했을 때 또 지원 면이나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좀 좋은 결과, 연구를 해가지고 되게끔, 조치가 되게끔 앞으로는 숙제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건설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안 그러면 뭐 여섯 명이 있든 다섯 명이 있든 등록경로당처럼 좀 대우를 해주든지, 안 그러면은.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쌀도 지원 안 되고 뭐 이래 하다 보면 좀 그렇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예, 고려를.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미등록경로당도 안전점검을 합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올해 부산시에서 부산시 내에 있는 백열 개소에 대해서 일괄 전기하고 소방 쪽의 안전점검을 했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안전점검은 어디에서 나와서 합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안전점검은, 잠시만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재단법인 사회서비스원하고 전기안전공사에서.

백석민부위원장

아, 전기안전공사.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이렇게 두 군데서 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가 네 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동네, 네 군데가?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석산정, 만남의 광장, 무심은 전기 쪽은 안전하다고 나왔고, 나머지 소방 쪽은 전부 다 불합격 나왔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불합격?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부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부적합, 부적합.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부적합하면은 그거는, 이제 부적합, 부적합한 부분에는 그거는 어디서 시정을 해줘야 됩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지난주 금요일날 받았습니다, 공문이. 공문을 지난주 금요일날 받아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석을 앞두고 전 경로당에 투척식소화기를 일괄 배부했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소화기.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그때 미등록경로당도 포함해서, 일단 투척식소화기는 다 배부했는데.

백석민부위원장

무슨 식, 무슨 식 소화기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투척, 그니까 던지면, 그니까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분말소화기를 하고, 이거는 좀 그거하니…

백석민부위원장

예, 못 하지.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새로 나온 그, 투척식, 네 개가 한 세트 있는 그거를 일괄 경로당에 다 배부를 했는데, 미등록경로당도 다 배부된 상태인데, 일단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제 뭐 감지기가 설치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부적합을 받은 내역을 받았거든예.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래, 이제 참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 경로당이 남구 전체로 치면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뭐 이런, 이때까지 과정에, 흘러온 세월 과정에 이래 볼 때, 뭐 안전사고가 난 그런,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때까지, 남구 전체를 봤을 때? 경로당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니예. 제가 와서는 없었고, 안전사고보다는 뭐 불화, 불화로 이제 제가 몇 번 현장을 나가서 중간에서 이렇게 조율한 적은…

백석민부위원장

아, 불화로 서로.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회원님들 간에 불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사이가 안 좋은.

백석민부위원장

그거는, 그거는 뭐 안전사고가 아니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지예?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거는 뭐, 그거는 뭐 안전사고가 아니다, 아닙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소방, 전기 뭐 불 이런 계통으로 해가 이때까지 경로당에서 한 번도 그런 사고는 없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뭐 전기 뭐 이런 가스 이런 거로 인해가.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점검이 상당히 잘되고 있네예. 경로당이 엄청 많은데, 그지예, 없습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경로당을 뭐 청소도 하지만 사업단이 있어예. 돌면서 수리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이제 제, 본 위원이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뭐 다른 지역에도 경로당이 많겠지만, 남구도 많은 편에 속하는데, 이제 혹시 어르신들께서 뭐 가스도 사용하고 또 뭐 어르신들이 또 뭐 우리 가정집에도 음식물을 얹어놓고 본의 아니게 뭐 이래 잠깐 잊어버리고 계속 얹어놓고 이렇게 있는 상태로 해가 불이 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예.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뭐 항상 안전교육이라든가 뭐 강사님들이 갔을 때, 기본적인 경로당의 이제 안전절차, 수칙 이런 거를 좀 월, 매일 하지는 못하지마는, 뭐 그래도 3개월에 한 번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필요 안 하겠나, 뭐 회장님 이하. 근데 경로당에 가보면은 오시는 분만 계속 오고, 예를 들어서 회원 수가 뭐 20명, 30명, 40명 이래 되는 데 있는데, 맨날 오시는 분만 옵니다. 별로 뭐 등록만 40명 해놨지, 40명 다 안 오시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자주 오시는 분들 또 그중에서도 연세 작으신 분들이 식사, 이런 거 담당돼가 하시더라고요, 이제 왕 어르신은 가만히 앉아계시고, 이제 나이 순서대로, 순서에 의해가지고 좀 젊은 어머님들이 밥 담당하고, 식사 담당하고 이래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이런 가스 사용 시 주의사항이라든가 뭐 “음식물 올려놓고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뭐 놔놓고 잊어버리고 이래 하면 안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을, 또 “경로당 사용을 안 하고 할 때는 코드나 이런 거를 잘 빼고, 마지막에 나가시는 분이, 꼭 점검을 하십시오.” 하는 그런 안내를 수시로, 반복적으로 좀 드리면 안 좋겠나. 이제 왜냐하면은 어르신, 경로당에 무슨 또 뭐 이런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가 났다, 이러면 또 뉴스거리도 되고 상당히 피곤하거든예. 상당히 또 뭐 사회적 문제로 삼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고가 안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 생각하는데, 사고가 딱 터지면은 문젯거리로 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과 주민복지과 팀장님, 다 유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일 열심히 하고 잘해도 그런 사고가 한 건만 발생해버리면은 문젯거리가 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9월에는, 9월에는 우리가 이제 냉방비 지원이 안 나가죠, 몇 월달까지 나갑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냉방비는 7월, 8월.

백석민부위원장

8월까지, 9월부터는 이제 안 나가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올해 여름같이 이제 폭염이 너무 심하고 거의 뭐 9월, 뭐 가을도 넘어가는데도, 9월 한 10월까지 더웠거든요, 올해는, 유달시리 더웠습니다. 그래서 9월에 이래 더우면은 이제 어르신들께서 “덥다.” 뭐 또 어떤 분은, 어떤 경로당 가보면 아까워가지고, 억수로 더운데도 에어컨 안 틀고 있는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어머님, 이거 와 이래 덥습니까?”, “아이고,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안 튼다.” 이래가 에어컨 있는데도 선풍기만 틀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요런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우리 과장님께서, 에어컨을 틀 때는 정확하게 틀게끔 이렇게 지원 자체가 완전 구분화가 돼가 딱 갈 수,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만이 어르신들이 전기세 안 아깝다 하고 틀지, 에어컨 달아주면 뭐 합니까, 전기세 걱정이 돼가 안 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에어컨을 틀 때는 틀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경로당에 이제 어르신들께도 좀 선진화 수준으로 갈 수 있게끔 많은 교육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런 교육이 없고 뭐 옛날 방식으로 고생해가 살았기 때문에 전기세 많이 나오니까 안 쓴다, 이제 이런 부분이 수시로 많고, 어제도 뭐, 어제 위원님들, 어느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마는, 아, 김철현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마는, 뭐 잔잔하게 2만원, 1만원 뭐 수리하는 게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거를 전부 회장님이 “그래도 나도 회장인데.”, 그 돈을 회원들한테는 이제 주라 할 수 없으니까, 보통 회장님이 자기 쌈짓돈 풀어가 뭐 2만원, 1만원 수리하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내년에 예산에 이제 책정이 된다 하니까 뭐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고 우리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경로당, 어차피 경로당,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또 수리 뭐 창틀 교환 그다음에 장판 교환 이런 거는 많이 하시고 했더라고요. 했는데, 장판은 깨끗하고, 창틀도 싹 갈아놓으니까 경로당이 깨끗한데, 이 문제가 도배가, 20년 전에 한 도배가 그대로 있으니까, 이제 어르신분들이 “창틀도 교환했고, 바닥 장판도 교환했는데 도배는 해줘라 소리를 못하겠다, 미안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래 와보니까 ‘다 깨끗하게 됐는데, 도배가 이게 뭐 울툭불툭 이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 꼭 되게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내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그 과장님 잘해주시는, 과장님한테 바로 전화하이소.” 이러고 내가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요런 부분도, 이왕이면은 수리를 할 때 한 부분만 빼버리고 하는 거보다 그 현장에 답사하러 가셨으면은 눈에 보이거든요. ‘아, 이거 전체를 보니까 이것도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은, 할 때 같이 해줬으면 좀 아쉬움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마는 뭐 그렇게 해줘서 고맙기는 고마운데, 그런 참조를 좀 하셔가지고, 어느 경로당이든, 문현동 것만 말고 다른 경로당에라도 할 때, 더러울 때, 공사할 때 같이 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제 부위원장님 진짜 경로당에 소통을 많이 하시다 보니, 이런 문제점과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을 저희 충분히 공감하고예. 제가, 이제 저희가 수리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지회로 다 통합니다. 지회에 접수를 하면 그 순서대로 해드리는데, 그리고 하다 보면 또 저희는 형평성을 그거 하다 보니 일부 좀 빼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쪽만 몰빵할 수 없으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잘 챙겨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안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올해 가스 유출 감지 차단기 타이머콕 뭐 퓨즈콕 이렇게 설치된 데도 97개소가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97개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있는데, 좀 더 저희가 확인해서 내년에는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느끼기에도 경로당의 장벽이 꽤 높습니다, 그들만의 어떤 그게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범, 그 뭐고, 경로당 선정할 때도, 모범경로당 선정할 때도 신규 회원 수가 많다, 이러면 저희가 점수를 더 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노력은 하는데, 어르신들의 그런 텃세가 진짜 장벽이 꽤 높아서 가고 싶은데 못 가시는 주변에 어르신들도 많거든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많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은 워낙 소통을 잘하시니, 경로당을 방문하게 되시면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이제 어르신들께 이해를 구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겁이 나가 못 가는 사람 경로당’ 이래가 하나 지어야 되겠네.

장내 웃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경로당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가지고, 어르신들께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마는, 의원님들도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이래 하면은 그 부분을 좀 받아들여가지고 보완해주실 거는 해주시고, 이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박구슬위원

예, 잠시만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김은경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관련된 걸, 자료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관리번호 5번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는 94페이지입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과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는 저희 의회의 김철현의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됐던 사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처우 개선 관련된 예산이 5년 이상 장기 재직 시에 매년 1회 지급을 하는 걸로 마련이 되어 왔었는데요. 2024년도까지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일 때는 5만원의 수당,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때는 10만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에선 20만원, 30년 이상은 20만원 이런 기준으로 지급이 됐다가 2025년도는 5년에서 10년 미만은 동일하게 5만원이었는데, 10년 이상은 다 모두 동일하게 10만원으로 책정이 된 사례가 확인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적용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이 처우 개선 수당은 24년도부터 이제 최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초 지급할 때 저희가 지급 주기를 5년 또는 10년마다 1회로 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 기준대로 가게 되면은 올해는 이제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이제 대상자가 있는데 작년에 그렇게 줄 때 5년마다, 10년마다 이렇게 주는 거는 이렇게 좀 실효성이나 여기 우리 처우 개선의 어떤 의미에 좀 부합되지 않는다 해서 매년 주는 걸로 하면서 금액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10년마다 받을, 한 번 받을 걸 매년 받으면서 그 금액들을 약간 다운시켰는데, 그럼에도 이제 5년 동안 받는 걸로 계산하면은 그 금액은 이제 많은 편이 되는 거죠.

박구슬위원

이 수당이 장기근속 수당으로 매년 지급을 한다고 처음에 의회에서 제안 갔던 거 아니었어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지급 시기 자체가 그 조례에는 지금 뭐, 매년 준다, 5년마다 준다, 이런 게 없는데, 저희가 이제 내부지침으로 그때그때 조정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예.

박구슬위원

장기근속 수당을 구청에선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5년에 한 번 지급, 10년에 한 번 지급으로 추진을 하신 거였어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24년도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박구슬위원

접근 방법이 조금 달랐네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25년도에는 그게 조금…

박구슬위원

사실 장기근속 수당이라는 게 모든,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10년에 한 번 뭐 근속수당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게 있고 장기근속 수당이라는 거는 매년 지급을 해오는 게 시스템화되어 있고 그걸 제안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정작 2024년도에서는 그렇게 적용을 하지 않으셨네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25년도에는 개선해서 매년 1회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처우 개선이라는 게 사회복지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이든 간에 관심이 시작이고 그 첫걸음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셔서 어떤 움직임이든 금액 상관없이 반응이 좋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에 따른, 같은 발걸음을 맞추는 움직임을 가져가시겠다면 사실 뭐 사회복지에 대한 니즈는 너무 많고,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가장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은 늘어나는데 정작 내가 받는 급여랑 내 노동의 대가는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사실 처우 개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인데요. 사회복지사분들 급여 구조가 사실은, 각각 채용되어 있는 복지관에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간섭을 다 할 수 있지는 못 하죠. 대신에 그분들이 관내에서 이직을 하시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서는 관내 시설 근무를 하고 동일 법, 동일한 법인에 근무 경력인 경우는 재직기간을 인정을 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를 들어서 동일 법원에, 법인에 한하여서 소급 적용을 한다면, 관내 복지관 안에서도,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요. 관내 복지관 안에서 이동을 한 사례는 적용이 되겠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를 들어서 같은 법인 내에 A종합복지관이 있고 B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재가복지시설까지 운영하는 단체가 있다면, 이 안에서 A시설에서 B시설로 이동하신 건에 대해서는 같은 복지법인이니까 이분의 장기근속이 인정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같은 복지법인은 아니지만 대연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다가 감만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법인이 달라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하지만 관내 시설에서 근무는 했어요. 이 경우에는 적용이 됩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예.

박구슬위원

예, 사실 이런 경우도 적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경력증명서를 제출한다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장님,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면, 지금은 적용이 안 됐지만 향후에는 개선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대상이 아주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산이 수천만원이 더 증액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혹시 전수조사는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사실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우리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 안의 프로그램은 정말 다르거든요. 아이들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다양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복지사업과 노인에 대한 사업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은 경험을 위해서 본인은 같은 법인 내에 쭉 있지 못 하고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그런 선택은 오히려 더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감안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경력증명서를 제출한다면 충분히 소급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본인 선택에 의한 이직이지만 그 이직이 저희 남구 관내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더 향상된 발걸음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철현위원님.

철현

김철현위원

존경하는 박구슬위원님께서 이제 사회복지 처우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쭉 하셨는데, 저는 약간의 견해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뭐 조금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또 조례를 만든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조금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처우 개선 관련해서 만들었을 때 이 장기근속은 이제 박구슬위원께서는 관내에는 다 허용하다 하셨지만 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법인은 이제 같은 법인 내에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본인이 자의로 택한 게 아니고 법인에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근속의 연장이라고 본 거고 그리고 이제 남구에서 뭐 감만종합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남구노인복지관에 이직한다는 거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은 조건 뭐 진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근무의 성격이 자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인 퇴사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는 장기근속이 될 수 없다는 조심스러운 견해는 있거든요. 근데 뭐 박구슬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도 충분히 일리는 있지만, 이 부분도 한번 조금 더 논의 있게 이루어는 져야 될 것 같아가지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종현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경위원님.

이영경위원

예,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면, 이게 전 부서에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어제 견적서를 요청해서 제가 지금 부서 구분 없이 보니까 조금 겹치는 업체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같은 항목도 금액이 천차만별이고요. 일단은 지금 ‘프로젝트오리지널’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보육교직원 힐링워크숍 행사대행’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날 행사대행’, ‘인생후반전지원센터 개소식 행사대행’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아직 제가 전체 자료를 못 봐서, 근데 일단은 제가 부서 구분 없이 모은 거가 한 이 정도 되는데, 금액이 너무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구청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뭐 이 행사에 800만원, 이 행사 2,000만원, 지금 그거에 맞춘 것 같거든요, 내용이, 견적서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옥

김혜옥복지교육국장

그, 지금 보니까 인생후반전 개소식 행사는 800만원인데, 그, 제가…

이영경위원

아니, 행사별로 가격이 다르다는 말씀이 아니라 세부내역이, 금액이 정말 제각각입니다.

혜옥

김혜옥복지교육국장

예, 저희가…

이영경위원

그게 이 업체뿐만 아니고 다른 업체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뭐, 주식회사 라쿤, 복지정책 박람회 했고요, 2년 연속. 그리고 아까 보니까 평생교육과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업체가. 그런데 진짜 이거 하나의 예고, 지금 모든 업체가 다 이런 식이거든요. 몽골 텐트가 작년에 11만5,500원이었는데, 올해는 10만5,000원이에요, 1만원 싸졌어요. 그런데 테이블은 1만1,550원에서 1만6,800원이 됐습니다, 같은 행사에. 그리고 전기 간선, 이거는 좀 식도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4년에는 그 수량이 1식으로 돼 있고 저희가 그, 175만원의 단가를,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는 또 1식은 445만원이고 이제 0.5식 이렇게 계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222만5,000원에. 그래서 너무 지금 제각각인데 전체 금액은 똑같습니다, 800만원. 아, 630에서 올랐네요, 이 업체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옥

김혜옥복지교육국장

이제 제가, 제가 들고 있기로는 이제 지금 800만원, 그니까 저희가 800만원 업체도 보니 다 회사마다 좀 다르게 견적서를 낸 부분도 있습니다. 그니까 이제 자세하게 내서 800이 나온 데도 있고 지금 인생후반전지원센터 개소식은 보니까 800을 했는데 뭐 사회자든 뭐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니까 이제 요양보호사의 날은 같은 800인데 이렇게 제작물과 조금 내용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제 텐트 치는 부분들이랑은 저희 국에서만큼은 좀 맞출 수 있는 업체가 좀 다르더라도 그 금액에서 너무 차이 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긴 합니다. 지금 제가, 제가 다 훑어보지 못한 상황인데, 보니까 같은 800을 가지고도, 예, 그러니까 이제 행사 예산 편성에 따라서 업체가 총액 내에서 조정한 거는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해진 금액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업체도. 저희 예산에 맞춰서 지금 표를 보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혜옥

김혜옥복지교육국장

예, 인건비도 좀 상승된 부분이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일단은 가족친화과에 행사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되게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부서 자체 시행한 건들이 네 건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너무 작은 행사에도 이런 용역업체를 쓰고 사회자가 오는 거를 의회에서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육아아빠단 발대식과 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 같은 거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에 대해서는 너무 훌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근데 이제 가족친화과에 지금 지역아동센터 어울림한마당은 이슈엔터테인먼트가 두 번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업체는 보면은, 그 금액이 오른 이유가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랜드모먼트 대관료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눈에 ‘아, 이런 이유로 이 금액이 이제 상승을 했구나.’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랜드모먼트 대관료가 이 업체의 자료를 보니까 272만7,000원, 그 뒤에는 절삭하겠습니다. 어쨌든 272만원 정도라고 돼 있는데, 지금 아까 그랜드모먼트에서 한 행사가 보육교직원 힐링워크숍이 또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대관이 또 400만원입니다. 조건은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 행사장이 거의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혜옥

김혜옥복지교육국장

조금 그 인원수랑 그, 또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보육교직원 힐링워크숍은 테이블이랑 조금 더 달라서, 조금 더 대관료가 더 많이 나오지 않았나, 제가 한 번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혜옥

김혜옥복지교육국장

예.

이영경위원

지금 이 2024년 힐링워크숍 때는요. 감사패 3개 제작하는 데 40만원, 꽃다발 6개 만드는데 60만원이거든요. 사실 이런 거는 굳이 용역업체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복지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구슬위원님.

박구슬위원

예,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 김성희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실 저는 의원 생활을 하면서도 생활보장과 과 사무실에 사실 들어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의를 드리면, 너무 사회복지에 관한 뭐 기초수급이라든지 다양한 복지에 대한 사례는 정말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만큼 해당부서 직원분들은 전문가시더라고요. 예, 숨은 전문가분들과 함께하시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야근이 많으시죠?

성희

김성희생활보장과장

예, 직원들이 많습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구청 주변에 밤늦게 지나갈 일들이 간혹 있는데요. 위치는 제가 알거든요. 몇 층의 오른쪽 끝인 걸 알아서 보면 항상 불이 켜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야근을 많이 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성희

김성희생활보장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급형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의 그 중위소득이 2%, 1%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급자 신청이 많았고, 책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었기 때문에 신규 신청이 많았습니다. 예로, 저희가 통합조사팀에 팀장님 포함 9명인데, 맞춤형 급여를 담당하는 직원은 6명인데, 그 직원이 한 달에 쳐내는 신규 신청 건수가 한 15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 한 8건 정도의 신규 신청 건이 들어오다 보니 직원들이 야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낮에는 또 민원인 문의 전화가 좀 많다 보니 집중 있게 일을 하기 위해서 야근을 하고 또 관리라 해서 저희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기초수급자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급여 재산의 변동 갖고 관리 정기적인 조사 기간이 있습니다. 이번에 화재 사건은 원래 3개월간 해야 되는 거를 이번에 2개월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해야 될 건이 한 만 개 이상 되는 거를 한 달 축소된 상태에서 두 달 하다 보니 야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저희 구청은 이번에 신규 직원이, 결혼한 직원이 있는데 원래 그 확인 조사 기간에 신혼여행을 가려고 했다가 확인하는 기간이 축소되는 바람에 많은 위약금까지 내면서 조정해서 지금 신혼여행을 계획을 잡고 있는 직원이 있다 보니 저희가 부득이하게 야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제가 뭐, 야근을 하시는 걸 뭐라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드러나지 않게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우리 부서의 직원들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어필을 하시는 건 사실 부서장님의 역할이시잖아요. 고생 많으시다고 전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생활보장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관리번호 1번에,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내용 보면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현황에 대한 내용인데요. 부정ㆍ부적정 수급자 보장비용에 대한, 징수 현황에 대한 자료가 제출돼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생활보장과장

예.

박구슬위원

부정수급이 211건, 징수완료가 86건으로 이제 제안이,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게 9월30일 기준일 거예요, 아마. 혹시 더 늘어났을까요?

성희

김성희생활보장과장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는데, 죄송한데 페이지, 몇 페이지 말씀, 관리번호?

박구슬위원

20페이지요.

성희

김성희생활보장과장

아, 19페이지, 예.

박구슬위원

예.

성희

김성희생활보장과장

보장중지, 예, 비용 징수 말씀하시는 거죠?

박구슬위원

20페이지에 ‘부정ㆍ부적정 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생활보장과장

예.

박구슬위원

사실 신규 신청자가 아까 많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성희

김성희생활보장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런 말은 실제로 소득 기준에 대한 기준이 높아져서, 조금 더 2% 요율이 올라가는 바람에 사소한 차이로 적용받지 못하던 분들이 적용 대상이 됐다는 말인가요?

성희

김성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만큼 물가는 올랐는데 사람들의 소득수준은 더 늘어나지 않았거나 소액 차이로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적용 대상이 되지 않던 분들이 이제는 수급 대상이 되셔서 신청을 하시는 게 하루에 여러 건이 있고, 한 달에 150건이고, 해당 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검토할 시간도 늘어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저희가 밖에 나가보면 “저분은 소득 기준이 괜찮은데, 자녀분들은 참 넉넉하게 사시는데, 수급자로 여유롭게 살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길에서 종종 하세요. 아마 그런 이야기는 과장님도 동에 계셨거나 현장에 계실 때 안 들어 보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뭐 생활보장수급에 관련된 탈락이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희

김성희생활보장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적용대상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제 탈락대상이 돼서 이제 환급을 하셔야 되는 사례들을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 이제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게 사실 어찌 보면 부정수급에 대한 개선 노력을 저희 정부도 하고 있고 저희 남구청도 하고 있다는 노력이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급신청하고 나면은 쭉 연장이 되는 줄 아세요, 그 적용대상이 아니신 분들은. 누군가는 “나와 삶의 기준이 비슷한데, 저분은 국가 혜택을 받고 나는 유사한데 큰 차이 없어 보이고 나보다 더 여유롭게 지출하는 것 같은데, 나는 참 어려운 것 같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저희가 곳곳에서 듣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진실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부정수급에 대한 건은 이제 체크가 됐잖아요.

성희

김성희생활보장과장

예.

박구슬위원

이 체크는 저희 직원분들이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결과물이 옵니까?

성희

김성희생활보장과장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서 소득과 재산 변동이 오고요. 가구원 변동이 있습니다. 그 전입, 전출에 대한 그것들로 해서 저희가 확인 조사 기간 중 해서 부정수급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박구슬위원

하나하나 밝혀내는 게 사실 쉬운 과정은 아니실 건데, 수고 많으십니다. 그중에서 이제 징수완료는 86건이고요.

성희

김성희생활보장과장

예.

박구슬위원

나머지 125건은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징수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성희

김성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징수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성희

김성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대상자들이 뭐 재산과 소득을 변경 그다음에 신규 취업으로 인해 막 확연히 드러나는 소득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정수급으로 중지를 넣고요. 설득하는 과정에 장기간으로 해서 분납을 받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금액이 좀 클 수도 있거든요.

성희

김성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런 경우에는 분납을 어느 정도 선에서 받으시나요?

성희

김성희생활보장과장

그 개인이 매월 내실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장기적, 장기간으로 분납 받고 있습니다. 금액 꼭 정해져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기억에 가장 금액이 컸던 거는 얼마 정도였나요, 환수 금액이?

성희

김성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보통 6개월 미만의 신고 누락이, 이게 신고 지연을 저희가 부적정 수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취업을 한 경우에, 6개월간에 이제 가구원 수가 많다면은 그 생계비가 조금 금액이 백 단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땐 저희가 본인이 납부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분할 뭐 1년까지도 저희가 분할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실 분할 납부가 개인의 생활비는 그대로 있고 급여를 하더라도 수급 생활을 하는 금액과 사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주 여유로운 금액은 아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할 납부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싶어서 질의 드린 거예요.

성희

김성희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대상자와 의논해서 본인이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금액 한계선에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배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규정이 있다면 저희 직원분들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으실 건데, 최대한 융통성 있게 배려를 해주면 그분이 생활을 하시고 체납을 미룰 수가 있고 본인의 신용에도 영향이 안 가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 드린 거예요.

성희

김성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그, 심지어 만원 단위로도 저희가 분납 받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 체납 건수가 전체 징수 건보다 사실은 많다 보니 이 체납을 어떻게든 간에 징수하게끔 유도하시는 게 가장 포인트인데요. 어려운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징수하는 부서들은 다들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건데요. 이 건, 체납 건에 대한 징수율이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있으시겠죠, 당연히. 대신에 내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향후에는 조금 더 체납 건수에 대한 요율 정리가 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당부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성희

김성희생활보장과장

그 체납, 그 독려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또 대상자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잘 고려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예, 하나 더. 예, 박구슬위원님.

박구슬위원

예, 저 가족친화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가족친화과장 임숙경입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지금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저도 개인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관련돼서 관심도 많고 그리고 조례 개정도 요청을 제가 드려서 했었는데요. 과거에 저희는 사실 외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공공기관 청사 부지 내에도 마련하고 있고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지금 공공부지, 저희 남구청 관련된 청사 부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몇 개 하고 계시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우리 구청 별관에 하나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하나 있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그리고…

박구슬위원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 몇 개소 운영하시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용호, 12월달에 용호2동 행정복지센터 개소하면서 거기에도 하나 같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지금 외부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어디가 있을까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외부에는 그, 문현, 문현동에, 문현경동리인에…

박구슬위원

천천히 찾아보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있습니다. 문현경동리인에 하나 있고 용당동복합청사에도 하나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아까 복합센터, 그니까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걸 하나 누락을 하셔서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렸고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지금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을까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지금은 그, 용호2동이 올해 12월에 예정돼가 있고요. 그리고 문현동에 문현마루 지역주택조합이 27년2월에 예정이 돼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지금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다함께돌봄센터를 사실 입찰을 통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예, 지금은, 앞서서는 단체나 복지법인에 많이 위탁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향후에도 그렇게 운영하시나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일단 뭐 규정은 같으니까, 법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단체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앞서서 학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던 단체들이 뭐 기관들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업체들의 이제 경력을 봐도 많이 보이실 건데요. 그분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학생들 관련된 교구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해 봐서 학교 방과후 과정하고 큰 차이 없이 아이들 돌봄을 같이 지도를 함께 이끌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검토할 때도 이런 분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건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 부분이라서 저희 향후에 어떤 업체랑 위수탁 계약을 하실진 모르겠지만 좀 신중히 검토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고민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다함께돌봄센터에도 운영위원회 등을 다 구성을 하고 계시나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자체에서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다함께돌봄센터에 운영위원회가 있는지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모르시거든요. 아시는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다함께돌봄센터의 수용 인원이 20명이 넘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이 아마.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예. 대부분이 20명 정도입니다, 정원이.

박구슬위원

예, 소수로 정원을 운영하고 있고 나이대도 다들 골고루 있는데요. 운영위원들의 구성을 외부 인사로도 하고 계십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그…

박구슬위원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위원

뭐 보육전문가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학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외부 인사를 영입을 하기도 하지만, 지역위원으로. 대부분 학부모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운영위원회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돌봄센터의 운영위원은 적어도 그 센터에 아이를 보내고 계시는 부모님들의 참여로 이루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 저도 알 수 없어서 여쭤봅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그,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구청에서 누군가를 추천하는 건 좀 웃긴 것 같고요. 사실 다함께돌봄센터는 가장 필요한 건 그 학교에 재학, 아니, 그 시설에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자녀가 운영하고, 이용하고 있는 분의, 분 중에 들어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니, 뭐 지금 당장 답변 안 주셔도 되고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위원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잘 운영만 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단지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운영비가 거의 다 구비로 지원이 되죠? 아이들 간식…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시비도.

박구슬위원

시비, 구, 이제 매칭으로 지금 되나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매칭으로 돼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몇 대 몇으로 되나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50 대 50이고.

박구슬위원

예.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대신에 아이들 간식비는 사실 무료로 해도 되고 10만원 이하로까지 앞에서는 받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 규정은 운영하시죠,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간식비는 책정하시죠?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 구청 별관에도 또 다함께돌봄센터가 있고 실제로 주변에, 학교 바로 옆이다 보니깐 예약이 꽉 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반응의, 또 좋은 선생님과 함께 잘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도 또 인기가 좋더라고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박구슬위원

알고 계세요? 몇 분이 오시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그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생각보다 많은 분이 오셔서 아이들 케어에 도움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어찌 보면 시설에 기존에 계시던 교사 인력이 부족해서인지 한번 확인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박구슬위원

예,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창일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오은택 청장님께서 평생, 전국평생학습도시 기관장 역량강화 해외연수를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 다녀오셨거든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래서 기관장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게 아마 모임이 따로 있으신가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전국평생학습협의회라는 단체조직이 돼 있어서 지금 현재 그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래서 기관장들끼리의 워크숍을 통해서 아마 각자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교류도 하실 수도 있고, 해외의 선진사례를 보고 오신 걸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만, 두 차례 연달아서 이제 다녀오셨어요, 2024년, 2025년. 2024년은 유럽 3개국을 다녀오셨고요, 북유럽 3개국.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2025년은 싱가포르를 다녀오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2024년은 몇 분이서 다녀오셨어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세 분이서 갔다 왔습니다.

박구슬위원

청장님 외 두 분인가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예. 청장님 외 두 분.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은 2025년은 어떻게 다녀오셨을까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2025년도 세 분이 갔습니다. 청장님 외 직원 두 명하고 해서.

박구슬위원

그 직원 두 분은 어떤 분들이 다 다녀오셨어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하고 우리 지금 담당,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한 명하고 갔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평생학습과장이 문채원 과장님입니다. 문채원 과장님하고 직원하고 해서, 해서…

박구슬위원

담당 직원은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다른 직원이 다녀왔을까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직원은 다르죠. 이제 인사발령이 있고 하다 보니까.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해외연수라는 게 외국의 선진사례를 보러 가고, 다녀와서 우리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를 찾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박구슬위원

물론 2024년도에 다녀오시고 나서 그 사례가 저희 지역에 뭐 새로운 항목이나 혹은 다른 사업의 방향성을 바꾸는 사례로 적용이 된 게 있을까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2024년도, 목적 자체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평생학습박람회를 가가지고, 거기서 바로 봐가지고 여기서 접목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실질적인 보는 눈이라든가. 그리고 평생학습 단체모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여러 기관들이 만나서 해외의 도시 그 기반시설부터 보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장 교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이래 보면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가서 보는 게, 어떤 개념이었냐면, 평생학습 분야에는 지금 저도 10개월째 이제 평생학습과에 근무하는데, 거기 가서 많이 들어보고 하니까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그리고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기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하는 부분에 견문이 많이 넓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걸 가지고 와서 무슨 실적을, 뭘 만들었냐고 얘기하면 접목한 부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딱 이거 때문에 이거를 접목했다고 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시야라든가 그런 게 넓혀지면 나중에 행정 부분에 많은 크나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박구슬위원

예, 2024년도는 유럽에, 북유럽 3개국을 다녀오셨고, 2025년도는 싱가포르를 다녀왔는데요. 각 나라마다 하는 특화사업도 있을 수 있고 프로그램에서 인솔해가는 장소는 저희가 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수 참여하시는 입장에서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녀오셨을 건데, 북유럽 3국을 다녀오고 나서 결과 보고서에 아마 기록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할 만한 사안이 혹시 있을까요? 물론 당시에 근무는 과장님께서 하지 않으셨지만, 2025년도 싱가포르는 다녀오셨으니, 전년도와 대비해서 저희,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게 우리 남구가 갈 평생학습 방향에 대한 정리는 분명히 되셨을 것 같은데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지금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실질적인 이제 관에서만 주관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민, 관 그다음에 학력, 학교까지 포함시켜서 사회적 복합시스템으로 전부 다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이제 큰 틀에서 보고 이제 접근하는, 잘된 시설을 대부분 다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접목을 시킬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지금 이걸, 이 평생학습 부분은 저희들 그게 실질적으로 나중에 됐을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결과 보고서를, 2025년도는 과장님께서 근무하시면서 아마 작성한 내용을 보셨을 텐데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싱가포르의 평생학습 현장을 다녀오시고 나서 저희 구가 접목할 수 있는, 검토는 해볼 수 있잖아요, 당장 적용은 하지 않더라도.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지금 싱가포르에 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평생학습센터 자체를 지금 이제 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 민에서 지원을 하고 학교에서 지금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통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니까 어느 한 부분이 잘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많이 보고, 진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잘돼 있더라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그런 쪽으로 많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 넘어가기는 조금 이제 부서에 머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그걸 만들 때, 도시계획부터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을, 되고,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 마을공동체까지 같이 포함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도 좀 부럽기는 하고, 나중에 된다 하면 이제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좀 가지고 왔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민, 관, 학의 연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도 모든 사업에 있어서 민, 관, 학의 협력을 이끌자고 하고 있고, 지금 남구청도 평생교육사업이 대학들과도 연계해서 하고 있고, 대학에서 강좌를 하는 프로그램도 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청소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과 함께 협업하기 위한, 저희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청소년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진로진학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사실 평생교육이라는 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뭐 어린 아이부터 학생들, 직장인들, 퇴직하고 나서의 인생설계라든지 모든 것을 지금 포용하고 있는 사업범위지 않습니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렇다면 답변을 주실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쪽에서, 싱가포르에서 민, 관, 학이 뭐 연계해서 하는 게, 어떤 부분 때문에 잘 됐더라는 포인트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설계에서부터 싱가포르는 뭐 도시국가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이 됐었고, 정부 주도의 사업을 많이 해왔고, 하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시작이 달랐다면, 적어도 남구에서는 싱가포르처럼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산 문제라든지 혹은 그런, 앵커시설이라 해야 되나요, 평생교육시설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과장님은 과장님의 시각으로 다녀오셨지만, 결과 보고서에 청장님의 멘트는 없지만, 청장님과 현장에서 대화를 나누신 건 있으실 거란 말입니다.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오은택 청장님께서 유럽도 다녀오셨고, 그 전 해, 그 전에는 평생교육 관련돼선 따로 다녀오신 건 없으세요, 구청장님께서?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

박구슬위원

예.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

박구슬위원

청장 재임 시절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나면, 다른 곳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유럽의 어디에서 이 항목이 우리 쪽에는 이렇게 연계되더라, 내가 전에 어디 갔었을 때 혹은 외국에 다른 사례를 뭐 다른 데서 찾아보니 이렇더라, 이런 추가멘트는 분명히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보고 느끼신 점이 많으실 거라서. 혹시 그렇게 접목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특이한 사례 부분은 조금 더 생각, 지금 생각, 당장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제가 싱가포르에서 가서 느꼈던 점,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니까 도시계획시설부터 해서 지금 노인복지, 그니까 노인들이 살 수 있는 시설을 전부다 원룸 형태로 다 만들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하철 가까운 곳에 노인들을 전부 다 하시면서 거기서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그 속에 병원도 집어넣고, 거기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이라든가, 그 자체 내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있고 거기에 민간이 들어가서, 들어갈 수 있고 학생들과 노인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그 내부에서 만드는 시설부터 해서 같이 또 그리고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인근 지역까지 같이 모아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거기 살다보면 이제 고독사라든가 음식문화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복합센터더라고요. 그니까 거기에 병원까지 있어서 같이 병원에서 와가지고 치료도 해주고 주기적으로 또 건강 체크까지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다 완전히 갖춰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갖춰져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을 보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도시, 기초부터 그냥 도시계획부터 잡아서 그런 식으로 지금 시스템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참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좀 많이 부럽고 뭐 고독사도 많고 저 가다 보니까, 우리 단순한 평생교육과 업무만 아니고 노인 문제라든가 뭐 고독사 문제라든가 그런 저소득층 문제까지 같이 어울려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 보고 좀 많이 부러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구슬위원

평생교육에 특화된 곳을 다녀오신 게 아니라 복합시설물에서 평생교육의 한 꼭지를 같이 보고 오셨네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저는 앞으로 평생교육의 개념은 그런 개념으로 같이 접근해야지, 뭐 평생교육 하나만 따로 떼놓고 교육만 시킨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거기 가서 보는 견해에서는 좀 그렇게 저는 보고 왔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앞서서 해외공무출장 결과 보고서, 그 유럽 다녀오신 거랑 과장님께서 함께 동참하셨던 싱가포르 건에 대해서, 두 개 다 혹시 비교해서 보셨나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보기는 봤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유럽에 다녀오시고 나서 있었던 결과 보고서에서 좀 주목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지금 이제 이 자체 행사에 대한 그런 부분은 있는데,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뭐 딱히 이걸 접목을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든가 지금 그런 부분까지는 접근은 하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걸 보면서 많은 시야라든가 그런 견해는 많이 안 늘어났겠습니까 싶다는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유럽에 다녀왔던 결과 보고서에 보면 핀란드하고 스웨덴에 다녀왔을 때, 도서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사실은 평생교육이라는 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가 않고 각각의 채널에서 접목이 되어서 진행되는 것들을 다 평생교육의 항목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실제로 현장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도서관에서 하는 평생교육, 복지관에서 하는 평생교육, 뭐 문화센터에서 하는 평생교육, 그리고 주거 복지시설에서 하는 의료 케어와 함께 되는 여가에 따른 평생교육, 이런 식으로 다 복합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사례들이 사실은 다녀와서 하나하나의 모든, 국내, 국외 다 포함을 해서 모든 연수라든지 박람회 다녀오면 그런 리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서 전년도에 다녀오신 과장님은 지금 의회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박구슬위원

과장님도 또 인사발령 나면 여기에서 어떻게 방향을 가져가면 좋겠다는 내용이 또 인사발령 나버리면 그냥 결과 보고서 하나로 끝나버리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던 직원조차도 인사발령이 나서 해당부서에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고요. 사실은 이런 공무연수를 가는 이유는 가서 견문을 넓히자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분야도, 물론 평생교육이라고 어떻게 교육현장만 가겠습니까?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많은 상점가도 지나가실 수도 있고요, 광장에서의 어떤 프로그램도 접목하실 수도 있고, 길거리에서 버스킹하는 게 또 매력적이면 가다가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관 방문 같은 경우는 사전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협의 때문에 갑작스럽게 되기는 힘들지만, 어떻게든 간에 밖에서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교류하는 거라든지 즉흥적인 건이라도 보고 그걸 우리 지역에 접목할려고 뭐 해외, 국내, 공무연수, 박람회 참여를 하는 건데, 참여하신 내용들이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 결과 보고서로만 남게 되죠.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 부서 내부적으로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청장님은 2년에 걸쳐서 평생교육박람회를 일부러 다녀오셨어요. 거기다가 지금 부산일보에서는 기사도 나왔었습니다. 뭐 전체 의회 중에 외국을 가장 많이 다녀오신 사례,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라, 오히려 다녀오셨던 사례를 하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 관광과 관련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안에서 프로그램이 보여진 것이 직원분들도 같이 동참을 하셨으니까, 어떻게든 간에 좋았던 사례는 저는 공유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마찬가지로 과장님 연수 다녀, 공무출장 다녀오셔서 다녀오신 보고서는 나왔지만, 이게 부서 내에서 지금 복지랑 다 연결되는 부서시잖아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박구슬위원

평생교육, 주거복지, 노인 뭐 청소년 관련돼서 민, 관, 학이 같이 하더라, 이런 건 사실 평생교육과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하고도 연계도 되고요. 유사하지만, 지금 아쉬움이 있다면 이걸 우리 해당 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이걸 공유하고 어떻게 아이디어를 살릴지는 저희가 적어도 이런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는 있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결과 보고서는 기획실로 따로 제출하시지 않나요, 대부분?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홈페이지에 아마 공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근데 홈페이지 공고돼서, 과장님들, 혹시 평생교육과 결과 보고서 다 보셨어요? 저는 다 보셨는지 선뜻 여쭤보기가 민망한 게, 그전엔 다른 부서에 계셔서 아마도 접하지 못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그 결과…

박구슬위원

인사가, 인사발령이 나버리면 또 리셋(reset)되는 게 현실이라, 이 부분은 좀 고민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리고 그 결과는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또 한번 하고 나중에 되면은 이제 우리, 내년도 업무계획을 짤 때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라든가 국 단위로, 전체적으로 짜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평생교육 사업이 좀 다양한 게 많잖아요. 공방 체험하는 거 정말, 일회성 체험이지만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것 중의 하나고요. 그리고 ‘등대빛 아카데미’하고 ‘오륙도 여성대학’인가요, 이런 교육사업도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고, 가장 필요한 건 강좌가 많아서 지역주민들이 뭔가 남구청이 여는 강좌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느끼는 부분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지역주민들하고, 행사 때마다 리뷰 받으시죠?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만족도는 어떤가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아마 옛날보다는 지금 참여도 자체는 좀 더 넓어진 것 같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SNS라든가 카톡이라든가 지금 홈페이지 자체가 1만5,000명 이상 되기 때문에, 계속 넓혀지는 것 같고 지금 전체적인 프로그램 자체는 옛날보다 좀 더 품질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구슬위원

강사님들 이제 강의료가 지금 점점 많이 인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지금 평균적으로 1회에 유명한 강사님을 초청을 꽤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등대빛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죠.

박구슬위원

비용이 얼마 정도 지출이 될까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일반 강사님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300에서 한 500 사이 가고 그다음에 연예인들 같이 좀 이름 있는 사람 할 때는 1,000만원 이하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유명한 강사를 초대를 하고 저희가 홍보도 한 달 이상을 하시잖아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그렇죠.

박구슬위원

현수막 걸고.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대외적인 홍보를, 그러다 보니깐 많이 알려진 건 사실이고요. 또 사실은 장소가 등대빛 아카데미는 대부분 저녁에 많이 해왔잖아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예. 저녁, 주민들 상대로 하기 때문에.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시간대 조절이 더 잘 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 올해는 제가 낮에 강좌가 열렸던 게 좀 기억이 나거든요, 오후 2신가.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열린대학…

박구슬위원

열린대학인가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열린대학은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낮에 강좌도…

박구슬위원

오후, 오후에 열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어떤 강좌인지 모르겠어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강좌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예.

박구슬위원

남구청 평생교육과 프로그램이긴 한데, 몇 번은 낮에 열리고, 오후에 열리고, 몇 번은 다시 저녁에 열리더라고요. 저는 사실 등대빛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뭐 평일 저녁을 어떻게든 남구청이 하는 강좌를, 인문학 강좌 같은 걸 좀 더 들어보시고자 누군가의 인생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라든지 동기부여라든지 그런 강좌를 많이 해오고 계신데요. 그 강좌시간에 대해서는 퇴근하고라도 참여할 수 있게끔 독려해달라는 리뷰도 저는 있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시간에 대한 기준은 조금 지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지금 등대빛 아카데미는 아예 주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야간에 하는 거는, 7시에 하는 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지금 그것 말고도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부분인지는 지금 저도 지금 파악은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아마 그런 시간이라든가 앞으로, 저희들도 제일 고민이 저런 행사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더 알리려고 하는 게 지금 최대 고민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참석하는 방법으로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강의료가 한 번에 두 시간 정도,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강좌를 하시는데.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보통 두 시간을 잡고 시작을 합니다.

박구슬위원

두 시간 강좌에 강의료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출하는 만큼, 유명한 분들을 초대를 하는 거라서 많은 분들이 좀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구청 대강당 1층이 강좌하기는 가장 좋으시죠?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거기가 제일 좋고, 일단 차, 주차부터 해서 찾아오기 쉽기가 편하고 하니까 그 부분을 많이 선호하시고 좀.

박구슬위원

예, 사실은 남구청에서 강좌를 하니까 오시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자면, 교육만족도를 지금 어떤 방식으로 받으세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지금은 끝나고 설문으로 대부분 많이 좀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진로라든가 다른 데는 이제 바코드형식으로도 받는 경우도 있고 좀 그렇게.

박구슬위원

예, 종이 설문도 병행하시고, QR로도, 휴대폰으로도 좀 병행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등대빛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교육만족도 조사는 지면으로 하세요 아니면 QR로 하세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지면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뭐 QR도 지금 실질적으로 그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런 교육만족도에 대해서 지면으로만 받기보다는 QR을 병행해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아요. 종이로 제출해주고 가는데, 담당 직원에게 혹시라도 ‘좀 불만족스럽다.’, 이런 내용이 전달되는 게 굉장히 불편한 마음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강좌를 준비한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도 드시고, 때로는 솔직한 리뷰를 적고 싶은 마음도 있고.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그것도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오륙도 여성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번에 몇 분 정도 수강하시죠?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아, 여성대학은 우리 이제 가족친화과에서 주관하고 있어서.

박구슬위원

아, 죄송해요. 그거는 따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같이 봤네요, 죄송합니다. 평생교육과에서는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이 너무 많잖아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근데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새로운 걸 할 게 아니라 저희가 있는 것만 잘해도 바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너무 새로운 사업 발굴에 대해서 갈망이 많아 왔던 건 사실인데요. 평생교육 사업을 남구청이 이렇게 평생교육과라는 과를 편성을 하고 이어온 지가 제가 몇 년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10년은 지났을 거 아닙니까?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십수 년 동안 평생교육 인증을 받으면서 이 사업을 이어오는 만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있는 걸 잘 살려야겠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좀 공감하는 게, 아까 느끼는 게, 민, 관, 학 사업의 코웍(co-work)이라든지 지금 있는 사업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랑 분명히 크게 다르진 않는데, 이상하게 시스템은 비슷한 것 같은데, 결과물이 한쪽은 외국의 선진사례는 밀착되어서 있고, 저희는 조금 따로 노는 느낌이라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사업을 밀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지금 부서 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민하고 그니까…

박구슬위원

부서 간이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부서, 아마 지금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부서 내에서, 구청 내부에서도 지금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어차피 부서 간 돼 있어도 남구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점차로 해야지, 여기서 당장 어떤 답을 내겠다 하는 부분은 제가 바로 결론을 내기가 좀 그렇고 좀…

박구슬위원

예, 그면 지속적으로…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논의를 하고 있는 분위기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부서 별로 지금, 이게 어느 부서 일인지 나누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아마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있다 그러면 있죠.

박구슬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차라리 용역을 한번 넣어보시죠. 저희 항상 사업을 할 때 한 부서에서 딱 떼서 하는데, 막상 일을 해보면 특정부서 사업이 아닌 게 많잖아요. 그럼, 그런 부서 간의 벽을 허물기에는 어려운 시스템이지만, 뭐가 문제인지 내부진단을 우선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행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개 부서가 같이 있으면 같이 시작합니다. 이걸 따로 떨어져서 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고, 그 한 꼭찌를 부서에 들어가서 형태로, 당장 오륙도축제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주관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 부서에서 같이 들어가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거고, 그 속에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은 조금은 약간의 잡음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내부에서 많이 정화가 되고, 그런 부분은 많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끊임없이 조절해가고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국평생학습도시 기관장 역량강화를 청장님께서 2년 동안 다녀오셨고, 매번 좋은 사례를 보고 오셨을 거고, 결과 보고서에 그 내용이 다 담겼을지는 제가 확신은 못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이런 보고 온 선진사례에 대한 공유가 적어도 같은 국에서 교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류를 하시고 좋은 사례가 누군가의 경험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갈 수 있는 자리를 현재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청장님과 함께 다녀오셨다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경험을 하고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면 대신해서 다녀오신 그 경험이 가치 있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창일

김창일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경위원님.

이영경위원

예, 저 주민복지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강주경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과장님, 오륙도 인생후반전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영경위원

지금 이 센터를 통해서 실제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진 사례는 몇 건 정도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여쭤본 이유가 이거를 이제 설립을 하고 주민복지과, 지금 국장님으로 계시지만 담당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서, 그때 저희 의원님들이 다 공통된 의견들이 “제발 프로그램을 복지관처럼 운영하지 말아달라.”,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프로그램들을 보니깐요, 너무 차별성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진 사례를 과장님께서는 파악하신 게 전혀 없으신가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나름 공부는 했는데, 이제 자료에, 자료를 공부하다 보니 그거는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일단 그 프로그램에 ‘셔플댄스공연반’ 그리고 ‘처음 배우는 파크 골프’, ‘바리스타 입문 심화’, 근데 바리스타까지는 뭐, 예, 창업으로 이어지실 수도 있으니까, 너무 뭐 ‘연주로 하나 되는 기타교실’, 이런 것들이 물론 이런 여가나 뭐, 관계 여가 목록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이런 것도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복지관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저희가 정말 모든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아로마 요가 앤 명상’, 지금 이런 프로그램들로, 여기는 이제 인생후반전을 말 그대로 지원하는, 좀 더 취업이나 창업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들어 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이제 부산시에서 최초로 인생후반전이 생겼고, 저도 처음에는 일이나 창업 이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있다 보니 욕구에 충실, 욕구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긴 인생 후반전을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지금 이제 일…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이 센터와 복지관이나 아니면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과 무슨 차별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 일단 대상이 저희는 5, 60대로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인생과 일, 창업과 뭐 여러 가지를 접목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이 센터 자체가 5, 60대만을 위한 복지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복지관으로 이 센터를 설립한 거는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센터 관련한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언급을 했던 것 같거든요. 정말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취ㆍ창업이랑 연계가 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너무 여가에 가까운 그런 강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하는 크리스마스 디저트 선물세트’, 이거는 뭐 제목을 이런 식으로 지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이제,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저희 인생후반전이 운영되는 걸 보면서 느낀 거는, 지금 이제 일이나 창업 이쪽은 나이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예. 그런데 5, 60대가 어떤 재취업을 한다거나 창업을 한다기에는 되게 좀 애로사항이 많고 그래서 이제 후반전에서는 이런 5, 60대가 커뮤니티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봉사를 하고 이런 것과 연계를 하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예로 올해 9월에 커뮤니티 축제를 했었습니다, ‘제1회 문화 페스티벌’ 해서…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축제만 여실 때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자리 정보를 눌러봤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영경위원

지금 10월달에 올라온 건이 자원봉사자 모집밖에 없어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이제 처음에는 그래, 여기서도 일이나 창업 쪽으로 해봤는데, 수요가 없어서 폐강된 경우도 많거든예. 그렇다 보니 좀 의원님들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후반전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 뭐 그릇되다 뭐 아니면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영경위원

프로그램 자체는 너무 좋죠. 그러나 저희가 평생교육과도 뭐 ‘찾아가는 배달강좌’, 이런 수업들도 있고 충분히 이미 구청에 타 부서에서도 좋은 양질의 강의들이 많은데, 좀 인생후반전지원센터만큼은 이름에 걸맞게 취ㆍ창업 연계에 조금 더 집중이 되는 게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진짜 이런 좀 단순한 여가 뭐 그런 배우는 프로그램을 넘어서 정말 제2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금 신경을, 다시 발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예. 아, 복지정책과장님.

철현

김철현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조금만…

이종현위원장

아, 예, 예. 먼저 하십시오, 그럼.

철현

김철현위원

예, 과장님 조금 추가로 제안을 조금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지금 이영경위원님이 하는 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이제 지금 오륙도인생후반전지원센터가 천혜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천혜복지재단은 어느 복지재단보다 노인일자리 뭐, 시니어클럽 이런 부분에 조금 특화돼 있는 복지법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남구도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마 16개 구군 중에 시니어클럽을 조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법상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오륙도인생후반지원센터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같이 연계는 할 수 없나요, 그 부분은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파견 받아서 거기 카페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니까 파견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만약에 저희가 지금 보니까 공익활동하고 역량활동, 공동체 취업지원 있지 않습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여기서 그냥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을 자기들이 조금 더 가져와가지고 주도적으로, 그니까 위탁을 받아온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취업 지원이라든가 공동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으로 치면 뭐 시장형 일자리 같은 거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면, 지금 이영경위원님 말하는 부분은 다 충족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단순하게 지금 뭐 저희가 항상 지적하고 있는 게, 오륙도인생후반지원센터는 기존의 복지관 역할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시설로만 쓰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 부분을 시니어클럽처럼, 조금 더 저희가 뭐 노인일자리사업을 가져와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해보면 좀 더 도움 되지 않을까요, 그게 목적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법상 문제가 되는 건가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렇진 않고, 시에서 신중년 일자리로 해서 올해도 여섯 명하고 열두 명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조금 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더…

철현

김철현위원

만약에 지금 저희가 남구노인복지관하고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뭐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감만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지회 그다음 문현노인복지관에서는 보통 기관에서 한 150명 정도의 인력을 지금 이제 뭐 공익활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평균적으로? 그런 걸 저희가 이제 조금 가져와서 그런 사업도 조금 해보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도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조금 뭐 인생후반전에 맞게끔 이분들을 밖으로 이제 보낼 수 있는 역할을 하면 좀 도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올해 뭐 저희가 시도를 안 한 건 아니고, 뭐 폴리텍대학하고 연계해서 이제 그쪽에서 뭐 이제 교육도 시켜주고 취업도 해준다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해보고, 해봤는데 수요 자체가 별로 없었고, 지금 김철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인생후반전이 노인일자리의 수행기관으로 해서 하신…

철현

김철현위원

그렇죠, 수행기관으로 받아가지고.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기관으로.

철현

김철현위원

저희가 여기서 사업을 조금 하면 그래도 여기에 업무를 좀 그래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인력하고 이런 문제가, 또 운영비하고 다 문제가…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대상이 신중년은 50세에서 64세고, 노인일자리는 대부분이 65세 이상.

철현

김철현위원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래도 이렇게 하면 그 기관의 역할은 조금 더 충분히 수행이 되지 않나요, 만약에? 조금 한번.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아, 이거는…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 고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고민, 검토하고 해보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또 저는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어쨌든 지금 남구시니어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같은 법인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인사 교류를 해가지고 이분들의, 역량이 있는 분들 먼저, 이제 시니어클럽의 일을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런 걸 한번 조언이라든가 뭐 업무적인 교류가 한번 이루어지면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이용시설이 아니고, 오륙도인생후반전이라는 그런 취지에 맞게 당초에 갈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하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그 예로 바리스타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그거는 알겠는데.

웃음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그거를 해서.

철현

김철현위원

예, 예.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이제 카페를 운영할 때, 인력을 뽑을 때, 그 과정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을 시키기도 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니까 조금 더, 이런 게 이제 조금 더 확대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건의하려 한 겁니다.

주경

강주경주민복지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김은경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관리번호 7번예.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참전 유공자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밑에, 중간에.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찾았습니다. 예, 바로 찾았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의원이 되고 나서 첫 조례 발의한 게 보훈수당, 명예지급 수당입니다. 보훈, 남구보훈명예수당을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첫 조례가 이 조례인데, 이게 보면은,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은 약 3,000명에 약 1억원이 예산이 소요도가 있네예, 맞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그러면은 본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이렇게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안하게 삶을 영위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혹시 3,000명 중에 누락된 부분은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구 자체 자료가 아니라 보훈청의 자료를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않습니다. 그리고 전출입 사항 확인하고, 사망자 확인하고, 그래서 보훈청의 자료를 매달 받아서 업데이트를 시킨 후에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지금 현재 국장으로 승진하신 이미연 과장님이 그때 당시 부서장으로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최초 신설이 됐을 때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부분만, 국가보훈대상자만 되었지만, 이제 24년도 확대되면서 선순위 유족들에게까지 확대되어서 3,000여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그리고 이듬해에 본 위원장이 미망인 부분도 이거를 추가를 했거든예.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이 부분은, 그러면 미망인분들은 지금 현재 몇 분 정도 됩니까, 파악된 인원수가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자료에는 전몰군경미망인회 남구지회 분들은 47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미망인분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장

400…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78명.

이종현위원장

78명, 아니,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분들이 어디 행사에 가실 때, 제 손을 잡고 너무 고맙다고, 한 분당 금액은 3만원밖에 안 되지마는, 이제까지 그분들이 계속 누락, 누락돼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78명 같으면 적은 수치가 아니네요, 그러면.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이종현위원장

많네예.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그리고 보면은 이게 참전 명예수당 안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참전 명예수당에 이게 1인당 지금 얼마씩 지급되고 있지예?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시비로 월 13만원 나가고 있고, 기초수급자에게 월, 또 구비로만 2만원씩 나가고, 추가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래, 본 위원장이 자료를 보니까예. 이 지급대상이 몇 분이죠?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시비로 나가시는 분들은 1,265명이고요. 구비로 나가시는 분들은 80명입니다.

이종현위원장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60명으로 알고 있는데.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제가 최근에 지금 저희 10월, 9월에 나간 인원수는 80명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변동은 매달 조금씩 있으시거든요.

이종현위원장

소이하게 다릅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인원수가 다릅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그니까 변동이 매달.

이종현위원장

매달 변동이 됩니까, 그러면?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전출입도 있으시고, 사망도 있으시니까.

이종현위원장

아, 변동이 되네예, 그러면은.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장

예, 근데 이 남구가 참전 수당 2만원은,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중 최하위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데, 과장님 이 파악하고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훈명예수당에 지금 기초수급자로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을 또 추가로 저희가 2만원을, 아니, 3만원을 더 드리고 있거든요. 해서, 지금 표현은 보훈명예수당이라고 했지만, 이 인원, 3,000명 인원수에 참전유공자들도 또 포함돼가지고 기초수급자들 아니신 분들이 또 일부 받고 계십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그래, 위원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우리가 유엔평화특구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근데 명분은 그렇지마는, 최하위 수준인 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2만원은 기초 수급자분들이 2만원을 받고 계시고, 남구보훈명예수당에 3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현위원장

예, 예.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그 속에 기초수급자 아니신 분들이 참전유공 대상자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2만원밖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3만원을 별도로 보훈명예수당, 이번에 신설하신 것에 대상자로 같이 받고 계십니다.

이종현위원장

같이 받고 있다, 이 말이네예.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아,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남구에서 좀 그래도 최하위가 아닌 그래도 중간은 갈 수 있도록 좀 잘 좀 챙겨봐주십시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혀 최하위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또 위원장님께서 또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 이 보훈도, 우리 유공자들에 대한 또 관심도가 높으시다 보니,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작년하고 올해 좀 많이 확대가 되어서 저희들도 좀 보훈대상자님들에게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기고 계시겠지마는예.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한 분이라도 누락된 분이 계시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삶을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예. 잘 좀 챙겨봐주십시오.

은경

김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 예. 이영경위원님.

이영경위원

예, 가족친화과장님께 질의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제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 이제 민원 내용을, 면담 내용을 이렇게 자료로 주셨습니다. 지금 이 면담에서 이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요구하신 게 ‘처분보다는 지도 위주의 점검 요청’, ‘강압적인 표현의 조사명령서 서면 통지에 대한 절차 개선’, ‘지도점검 비치 서류 간소화’, ‘보육행정전문가의 운영 개선 요청’. 이렇게 네 건밖에 없었는가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그 ‘처분보다는 지도 위주의 점검 요청’이라는 말이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마치 저희가 아무 잘못도 없는 가정어린이집에 처분을 구청에서 하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당연히 뭐, 규정에 위반되는…

이영경위원

그런데 왜 이런 민원을, 요구를 하셨을까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오전에 그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아이들이 숫자가 많이 줄고 하다 보니까 좀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이영경위원

과장님, 아이들의 숫자가…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영경위원

줄어들어서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처분보다는 지도 위주의 점검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구청이. 맞지 않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단은 본인들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저런 이제 사유로 해서 “점검에 조금 부담이 된다. 근데 안 받겠다는 거는 아니다. 그렇지만 점검을 하는데, 조금 이제 그, 지도 위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가 뭐 이유도 없이 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런데 어떻게 지도 위주의 점검만 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민원인들이? 그리고 아까 그 조사명령서에 대한 건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이 조사명령서라는 단어만으로 공포심이 들어서 공문으로 대체를 한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 뒤에 주신 자료에 현황을 보니까 ‘불시에 방문 점검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아, 예. 그 민원들이 조사명령서에 대한 그 단어 자체에 대한 조금 부담감이 크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이영경위원

그니까 단어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라 불시에 방문 점검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이거?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아니요, 조사, 우리가 검토한 이 현황에는 조사명령서를 사전에 내보내는 이유는 불시 점검을 막고자 하는 그런 법적인 취지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처분을 하고 이렇게 행정조치를 할라면 사전에, 7일 전에 그, 우리가 지도점검을 한다는 내용을 다 알리도록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명령서 양식을 써서, 그런 내용을 다 담아서 공문에 첨부를 해서 보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명령서라는 말이 “본인들은 조금 불편하다.”, “이 말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때까지 그 용어를 써왔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그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그렇게 사실 이렇게 이제 왜 지금까지 이렇게, 저도 그 이전의 공문을 다 확인을 하니 똑같이 ‘조사명령서’라는 이 단어가 나갔고, 이 내용이 나갔고, 그랬는데 “그때는, 지금까지 이런 말이 없다가 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냐?” 사실 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본인들은 그때는 그런 공문이 온 거를 못 봤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자기가 “이걸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지금 검토의견을 보니깐요. ‘사전내용 공문 통지와 당일 공무원증 패용으로 대체하고 조사명령서는 따로 보내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민원인들의 방문이 사전에 예정되어 있던 건도 아닐뿐더러 이렇게 단체로 와서 갑자기 간담회를 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분들의 민원을 바로 들어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이 민원이 10월14일경이니까 그때 방문을 했었고 우리가 답을, 그니까 보낸 거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우리 부서에서도 조금 이제 검토 과정이 많이 필요하고, 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감은 있었는데…

이영경위원

아니, 애초에 이 민원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지도점검 완화 요청’이라뇨, ‘지도 차원의 점검과 애로 사항 청취로 개선’. 그러면은 실제로 잘못이 있어도 처분은 아예 내리지 않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내용은?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아, 그렇게는 아닙니다. 잘못되는 게, 우리가 뭐 가서 확인서도 다 받아올 거거든요. 확인서 받아서 그게 소명이 안 되고, 잘못된 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라든지 그런 처분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이 검토의견에 그러면 ‘지도 차원의 점검과 애로 사항 청취로 개선’이라는 말은 왜 작성을 하셨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경미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조금 이게 이제 개선 권고를 하는 위주로 하고 그리고 어린이집 그 원장들이 우리가 점검하면서 방문을 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으로 우리가 방문할 그런 거는 사실은 없기 때문에, 방문을 했으니 또 어린이집 입장도 들어 보고, 같은 민원으로 보니까 좀 들어 보고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이 ‘추경예산 및 구청 보고 관련 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주신 자료에는 ‘추경예산 성립 후 구청 보고를 해야 하는 내용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절차이므로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닌 경우 사전 안내 요청’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예, 그 추경예산은 당연히 이제 구청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뭐 사전에 전화로든지 업무 연락이나 이런 걸로 해서 안내를 하겠다는 거고, 우리가 그, 사실은 요게 이제 우리 검토의견에 보면 새롭게 지도에, 지도점검에 편입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또 우리 이런 거에 대해서 올해는 점검을 할 거다 하고 사전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렇게 다 알려주시면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그까지도…

이영경위원

그 기간만 반짝 잘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숙경

임숙경가족친화과장

이제 그, 거기, 그런 부분은 지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하고 왔었고 그리고 아까 조사명령서 그 안에 이미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이어서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근우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