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5-11-14

회의 전체 보기 934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방청하시는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충청남도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에서 윤주남 님, 김진택 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는 박수 잘 안 치는데 박수 한번 쳐주시죠. (박 수)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영택 감사관님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배석하신 충남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영택

이영택감사관

안녕하십니까? 충남교육청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배석한 충남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 충남교육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진·청양·예산·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당진·청양·예산·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은영 당진교육장님, 배종남 청양교육장님, 박동신 예산교육장님, 지재규 태안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의 결산과 새해 준비로 분주한 시기임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들께서 더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주요업무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 교육의 발전과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교육장님과 직원분들이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지역의 교육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집행부는 감사 기간 중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같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예산교육지원청 박동신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동신 교육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동신

박동신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해에 선사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동신 교육과장 김은경 행정과장 이풍원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은영 교육과장 유재원 체육인성건강과장 김성진 행정과장 이호현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종남 교육과장 박동수 행정과장 신경숙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지재규 교육과장 임유철 행정과장 홍정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상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간부 소개 순서입니다. 소개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진교육지원청 정은영 교육장님께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은영입니다. 항상 교육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진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원 교육과장입니다. 김성진 체육인성과장입니다. 이호현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을 겸허히 새겨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행복한 교육 현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정은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교육지원청 배종남 교육장님께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종남입니다. 항상 청양교육을 성원해 주시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양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동수 교육과장입니다. 신경숙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근 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저희 행정사무감사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 저희 교육장님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주시는 고견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아이들이 행복을 느끼며 성장하는 청양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종남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교육지원청 박동신 교육장님께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동신

박동신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교육청 교육장 박동신입니다. 항상 예산교육의 성장과 발전을 도와주시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산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경 교육과장입니다. 이풍원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앞으로도 ‘즐거운 변화 함께 행복한 예산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박동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교육지원청 지재규 교육장님께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재규

지재규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지재규입니다. 먼저 우리 태안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 늘 도와주시는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태안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유철 교육과장입니다. 홍정아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앞으로도 우리 태안교육이 타 지원청보다도 더 아름다운 더 행복한 태안교육을 이끌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지재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교육청 교육장님들께서 긴장하셔야 되겠습니다. 타 교육청보다 훨씬 앞서가는 교육행정을 하시겠다라고 인사 말씀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자료 요청하고 질의를…….

이상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필요하신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아산 출신 이지윤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질의 전에 자료 요구 1건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 동안 교권 보호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사전에 지역별 교권보호위원 구성과 연수 내역에 대해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추가로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지역별 교권보호위원 연수 내역 관련해서 지금은 제가 처음에 만들어 드린 표 기준대로 제출해 주셨는데 담당자분께서 연수별 운영 세부 내역 계획표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별로 어떤 구성으로 과정이 이루어지게 됐는지 아마 계획서를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교육청별로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지윤 위원님께서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이 자료는 최대한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성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자료 요구를 했냐면요, 천안·아산 지역 일반계고, 특목고 학교별 대학 진학 결과 최근 3년간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그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그 이유를 충청남도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및 아동권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대학 진학 결과를 수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별 대학 진학 결과 및 의대·치대·약대 진학 현황을 보고드릴 수 없으나 학교 알림에 탑재된 천안·아산 지역 고교 2024년부터 ’25년 대학 진학률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자료 가지고는 제가 도저히 충남교육의 어떤 성과를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보니까 퍼센트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요청을 드리고 제가 이거는 본청 질의 때 사용을 하겠습니다. 쓰려고 하니까, 월요일까지 이 자료를 요청드리는데요, 아까 요구드렸던 그 내용에 퍼센트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퍼센트 이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서울 소재 입학 현황 그리고 경기 소재 입학 현황 그리고 충남 소재 입학 현황 그리고 타 시도 입학 현황 그렇게, 분류를 러프하게 하셔도 상관없으니까요, 개괄적으로라도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대 또는 인문대 이런 식으로 큰 틀로 분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대 진학 현황. 의대 진학 현황에서는 지역균형 선발일 경우에는 그것도 좀 표시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는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인권위원회 거기 내용하고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이거는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일반계 고등학교, 아산의 일반계 고등학교 그리고 천안·아산의 특목고 그렇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 행감 전에 자료 요구할 때 천안·아산을 비롯한 대학 진학 결과 자료를 요구했는데 유성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는 도저히 행감을 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자료 요청하셨는데 우리 도교육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도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우리 지역 대학 학생들이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는데 어느 대학에 몇 명이 어떻게 진학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떠한 핑계를 대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만약에 자료를 그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주신다고 하면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도교육청 관련 부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각히 고민을 할 테니까 이 자료 부분은 반드시 유성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선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천안 출신의 김선태 위원입니다. 우리 4개 지원청 다 공히 민원 처리 현황 3년 치 정도, 몇 건 정도가 접수됐고 어떻게 처리했고 이런 것 대략적으로 숫자상만,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숫자상으로만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표준작업장 물품 의무 구매 현황,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구매 현황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서점 도서 구매 현황 그것도 한 3년 치씩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불법 학원이나 교습소 지도·점검 관련해서 사전에 문자로 발송해서 언제 나가겠다는 식으로 고지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그 시기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거는 제가 표를 드릴 테니까 표에 체크해서 좀 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민원 처리 관련 그다음에 장애인 작업장 물품 구입 관련 또 지역서점 구매 관련, 학원 불법 지도·점검 관련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는 특별히 자료 요청하실 건 없으신가요?

방한일위원

예.

이상근위원장

중간에라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김경호 국장님도 배석하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우리 도내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대학 진학, 어느 대학을 어떻게 무슨 학과를 진학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도교육청 답변은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지 않아서 그런 자료가 없다라고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답변 주시지 말고 지금이라도, 고등학교 3학년 부장 선생님은 각 학교의 수년 치 대학 입시 결과 자료를 다 갖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각 고등학교에 자료 요청하셔가지고 그 자료 받으셔서 반드시 유성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이지윤 위원입니다. 자료는 준비되시는 대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권 보호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청에 질의드리는 내용 오늘 교육청에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별 교권보호위원회를 지난해부터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구성을 하셔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년 차인데 어쨌든 교육청 차원에서 처음 구성해서 운영하시다 보니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 명확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대부분 소위를 2개 정도, 당진교육청 빼고는 2개 소위를 운영하고 계신데 구성 현황을 보니까 당진 같은 경우에는 교원 위원 중에 교사 위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교육장님, 맞습니까?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정은영입니다. 저희들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처음에 구성할 때는 교사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분이 교감으로 승진을 하셨어요. 그래서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이분 임기가 끝나면 다시 교원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지윤위원

충원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올해는 어쨌든 지금 구성이 2년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제 2026∼’27에 활동하실 교권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교원 위원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승진 발생으로 인해서 교사 위원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지윤위원

알겠습니다. 태안교육장님! 태안도 지금 2개 소위를 운영하고 계신데 1소위 같은 경우에는 교사 위원이 한 명도 없고 2소위는 세 분이 활동하시는 걸로 제가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재규

지재규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지재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교사 위원은 없고요, 지금 교장 한 분, 교감 선생님 두 분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이지윤위원

아, 우선 소위가 2개 운영되는 게 맞나요, 교육장님?

재규

지재규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이지윤위원

1개입니까?

재규

지재규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내부 위원 네 분, 외부 위원 일곱 분, 열한 분이…….

이지윤위원

제가 도교육청이 취합한 자료를 잘못됐다고 지난 교육청 감사 때 건의를 드렸고 최종본을 또 다시 제출받았는데 태안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개 소위를 운영하는 걸로 제가 지금 최종보고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2개 소위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규

지재규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1개 소위입니다.

이지윤위원

1개 소위인 것이고, 교사 위원은 한 분도 안 계신 게 맞습니까?

재규

지재규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지윤위원

데이터가 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종보고 하신다고 주신 건데. 태안 같은 경우에는 구성하실 때부터 교사 위원이 없었던 건가요?

재규

지재규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지윤위원

아무래도 교육장님 취임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세부 내역은 모르시는데, 혹시 담당 과장님!

유철

임유철태안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태안 과장 임유철…….

이지윤위원

마이크 켜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철

임유철태안교육지원청교육과장

태안 과장 임유철입니다. 교사 위원은 따로 없고요, 퇴임하신 교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이제 퇴임 교원 분들은 관리자로 편성되거나 기타 위원으로 구성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현직에 계신 교사 위원은 한 번도, 처음부터 운영할 때 포함이 안 된 상황인 거죠?

유철

임유철태안교육지원청교육과장

예, 처음에 모집을 하고 응하도록 했는데 동료 교사들 이야기를 듣고, 또 관련하는 걸 기피해서 참여를 좀 꺼리시더라고요.

이지윤위원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청양교육청과 예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사 위원분들이 활동하고 계신 걸로 확인이 돼요. 아무래도 이번이 첫 구성 하신 위원회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처음 운영하시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도교육청 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지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결국에는 현직 교사 위원분들이 현장에 계신 교사분들의 고충은 가장 잘 이해하고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섭외하실 때 조금 어려우신 점이 있으시겠지만 다음 2026∼’27 활동하실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들은 좀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섭외를 하셔서 구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권보호위원 연수 내역 별도로 자료 요청드리긴 했는데 자료 오기 전에 좀 몇몇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교육장님!

동신

박동신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박동신입니다.

이지윤위원

혹시 교권보호위원 연수 관련 세부 내역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장님께서?

동신

박동신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지금 최근 2년 동안 3회에 걸쳐서 교권보호위원 연수를 진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신

박동신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지윤위원

3회 동안 갈산고 교사분이 강사로 서신 교육이 한 번 있고 올해는 천안교육청과 갈산고 변호사분과 교사분이 강단에 서셨고, 의문이 가는 게 지난해 12월에 진행한 교육 중에 －연수 중에－ 플로리스트 교육이 있습니다. 교권 보호 관련해서 사실 교권 보호 연수 같은 경우에는 취지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권 보호에 대한 전문적인 배경지식을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플로리스트 교육이라는 교육 내용을 보고 사실 제가 세부 계획서를 요청드리긴 한 거거든요.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신

박동신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물론 교권보호위원들의 연수는 역량 강화 연수가 맞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교권 침해라든가 이런 여러 어려움을 겪은 교사들까지 이왕이면 함께 연수를 진행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연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 힐링성 연수였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좀 보듬어주자 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이게 결국에는 교권보호위원회 자체 연수…… 그러니까 교권보호위원회만 참여한 연수가 아니라 교사분들까지 함께한 연수라는 말씀이신…….

동신

박동신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교사들까지 위로·격려 차원에서 계획해서 실시했었던 연수입니다.

이지윤위원

교육장님, 저도 교사분들의 어려움이나 혹은 심리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이 힐링 연수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다만 교권보호위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힐링보다는 역량 강화 연수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동신

박동신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지윤위원

그래서 전체 교육지원청 연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 힐링성 연수는 사실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취지에는 교사분들에게 이게 제공되어야 되는 교육은 맞지만 실제로 교권보호위원 연수에 있어서 이 힐링성 교육이 우선순위로 배정되었어야 하는 의문은 사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설명해 주셨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분리를 해서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역량 강화가 우선된 이후에, 여러 차례 교육을 진행한 후에 힐링성 교육이 들어갔으면 제가 의문을 가지지 않았을 텐데, 단 두 번 진행한 연간 교육 중에 한 번이 힐링 연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워서 분리 진행을 하셨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신

박동신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의합니다.

이지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교육장님 충분히 공감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 이 교권 보호 연수는 역량 강화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신

박동신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고견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진교육장님!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지윤위원

제가 도교육청 데이터랑 교육지원청 데이터랑 여전히 차이가 있어서 김경호 교육국장님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당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교권보호위원 연수 내역을, 제가 받은 도교육청이 취합한 표 내역에는 2024년 9회 진행한 교육에 대해서는 참석자 참석률이 100%고 2025년은 10회 교육을 진행했는데 이 교육 역시 10회 동안 심의 참석률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올해 참석률이 100%인 거죠. 제가 이 수치를 보고 당진교육청 감사가 있을 땐 꼭 칭찬을 해 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자료를 다시 받아보니, 교육지원청별로 추가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취합하지 않고 교육지원청에서 바로 받은 건데 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 지난해에는 100%는 아니에요. 보통 10회 동안 참석률이 80∼90%로 나타나고 올해에는 64%, 73%, 82% 해서 올해 아홉 번 열린 교육 중에는,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높은 편이긴 합니다. 어떤 수치가 맞는 겁니까, 교육장님?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정은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자료 중에 저희 100%가 맞고요.

이지윤위원

100%가 맞습니까?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왜 100%가 나오는가 하면 저희는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다른 교장, 교감, 교사들 같이 연수하는 것이 아니라 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만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고요,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는 날 1시간 전에 같이 모여서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 그런 내용을, 필요한 부분을 부분 부분별로 그날 연수를 시킵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면 당진교육청에서 저한테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신 교권보호위원 연수 참여 비율이 낮은 이유, 2024, 2025년 이 자료는 뭔가요, 수치가? 혹시 뒤에 교육과장님 갖고 계신가요, 이 자료? 아마 제가 지난 수요일에 요청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당진교육지원청교육과장

당진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유재원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가지고 계신－ 참석률이라고 하는 부분은 각각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전체 위원 10명 중의 몇 명이 참석했느냐라는 개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위원님들은, 참석하신 분들은 꼬박꼬박 회의 때마다 연수를 하셨습니다.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장학사가 심의 1시간 전에 매뉴얼이나 길라잡이, 중학교 전학 지침 또 다른 지역의 사례 공유 등으로 1시간 동안 했습니다.

이지윤위원

과장님! 그 세부 내역을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지금 똑같은 자료 요구입니다. 제가 도교육청에 지역별 교권보호위원 연수 내역을 요청드렸고 각 연수별로 참여 비율을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 참여 비율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바고, 다만 도교육청에서 취합한 데이터는 2024년, 2025년 참석자가 모두 참석했다, 100% 참석으로 제출을 해 주셨는데…… 제가 수요일에 자료 요구해서 교육지원청별로 취합한 자료에 보면 횟수는 똑같습니다. 연수 횟수는 똑같지만 당진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해 주신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연수 참여 비율이 100%가 아니라 60∼80%로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맞냐는 질의를 제가 드린 겁니다. 이거 확인이 필요합니까?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정은영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말하는 거는 그날 참석하신 분들이 연수 이수율이 100%라는 거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제출한 건 아마…….

이지윤위원

그러니까 열 분 중의 여섯 분이 참석했는데 여섯 분은 끝까지 수업을 들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죠.

이지윤위원

그러면 60%라고 도교육청에 제출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도교육청에 100%라고 제출을 하셨거든요.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그래서 사실 제가 당진을 우수사례로 다른 교육지원청에 얘기를 하려다가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60∼70%면 참여 독려를 더 해야 되는 수준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60∼70%라고 지금 본 자료는…….

이지윤위원

그런데 이거 당진교육청이라고 적혀있는 겁니다. 제가 다른 자료 요구한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요, 당진교육청 교육과에서 직접 제출해 주신 내용이고 이 부분은 과장님, 한번 확인해 주셔서 교육장님께 말씀 주시면 좋겠고요.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전반적으로 사실 당진뿐만 아니라 청양, 예산도 그렇고 대부분 참석률이 －당진이 100%가 아니라고 하면－ 한 60∼70% 수준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교사 위원분들은 수업 때문에 참석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실 것 같고, 그 외의 개인 사정으로 100% 참석은 어려우시겠지만 결국에 교권 보호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연수에 참여 독려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태안교육장님! 태안은 아예 데이터가 없어요. 연수 실적이 없는데 제출을 안 하신 겁니까, 진행을 2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신 겁니까?

재규

지재규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지재규입니다. ’24년도에는 실시 연수가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25년도에 도교육청에서 연수한 것만 있고 따로 지원청에서 한 사실은 없고 교권보호위가 열리기 전에 담당 장학사로부터 운영이나 법령 이런 부분을 사전에 연수를 하고 교권위원회를 연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답변 중에 위원회가 1개 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직원이 연락이 왔는데－ 2개 소위가 맞답니다.

이지윤위원

2개 소위가 맞습니까?

재규

지재규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초등하고 중등하고 있는데 실제 소집이 어려워서 한 팀, 1팀·2팀이 혼합되어서 구성되다 보니까 제가 한 팀으로 오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지윤위원

태안교육장님, 그러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연수를 특별히 진행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이거 못 챙기신 것 아닙니까?

재규

지재규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못 챙긴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지윤위원

신경을 못 쓰신 걸로 제가 판단해도 될까요?

재규

지재규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지윤위원

교권보호위원 연수 어떻게 보면 ‘사전에 교육했으니까 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많은 기사를 통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교육청으로 직접 접수되는 교권 보호 사례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교권 피해사례도 많으실 거고. 그 사건을 건별로 봐야 되고 건별로 이해해야 될 상황도 분명 있고 그리고 한 20∼30분 법령을 설명드린다 해도 실제적으로는 현장에 적용하시거나 아니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 지식이 더 필요하실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태안교육청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연수를 자체 진행 안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정을 해 주시고 교육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새로운 교권보호위원회가 출범할 때는 교권보호위원 연수 계획도 함께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재규

지재규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우선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이지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께서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의 핵심은 교권에 대해서 가장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교권 침해니까 방향성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현직 교사이신데 교권보호위원회 소위에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해서 소위를 구성하는데 현직 교사가 참여 못 한다는 거는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들께서는 앞으로 각 교육지원청별로 교권보호위원회 소위를 구성할 때는 반드시 현직 교사가 함께 참여를 하셔서 현재 교육행정에 있어서 또는 교사들의 수업 권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침해 받는 사례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교권보호위원회 소위원회에 현직 교사들을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연수에 관련해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는 전체 교원들의 힐링 연수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연수하고는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도 반드시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교권보호위원회가 다양한 사례도 나눌 수가 있고 대책도 서로가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연수는 반드시 필요하고 연수에도 현직 교사들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지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잘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님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인성교육 관련해서 아쉬운 점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주신 거 보고 또 자료 요구한 걸 보면 인성교육 관련 예산하고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성교육 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교육도 많이 하셔요. 인정하시죠, 교육장님들? 또 엊그제 첫날 감사하는데 어느 교육장님께서 인성교육은 아주 많이 한다고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문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 기관의 얼굴, 교육지원청의 얼굴은 보고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고서에는 인성이라는 단어가 보이질 않아요. 그 미스터리가 뭔지…… 좀 이해가 덜 가요. 그만큼 교육도 많이 하시고 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자료 보면 나와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왜 그렇게 인성교육이라는 단어에 인색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니까 당진도 중제목 속에는 인성교육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3-1, 3-2, 3-3 여기 뭐로 나오느냐? 똑같이 4개 지원청이 1꼭지가 민주시민교육, 두 번째가 세계시민교육, 3꼭지가 생태시민교육이에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예산 편성이나 예산 확보된, 또 업무 추진, 여러분들께서 최고 많이 한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민주인성교육으로, 세계인성교육으로, 생태인성교육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하는 이 있음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정은영입니다.

방한일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성교육은 위원님이 강조하시는 바처럼 교육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뿌리에서 줄기나 잎이 자라면 그것이 시민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리할 수 없고 같은 토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내년도 ’26학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강조를 했습니다. 인성교육을 좀 더 표면화시켜서 실제 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자 이렇게 했습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이 작년부터 강조를 했는데 금년에는 전혀 반영된 게 없어요.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가보니까 실제 활동은 엄청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글자화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방한일위원

교육장님 참 답변 잘해 주셨어요. 줄기는 인성이죠?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뿌리가 인성입니다.

방한일위원

참, 뿌리가……. 그리고 줄기는 시민교육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민주시민교육을 폄하하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반드시 필요한 교육 덕목이고 꼭 학생들에게 시켜야 될 교육인데 그 바탕, 바탕. 예산 편성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께서 평상시에 교육 전 과정에 녹아있다고 그러는데 왜 보고서에는 그걸 녹여내지 못하느냐, 본 위원은 그겁니다, 핵심은.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도 주요업무에는…….

방한일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우리 교육장님들 믿어도 돼요?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방한일위원

금년은 제가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방한일위원

알았습니다.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산 물품 취득 내역을 살펴보니까 관내에서 한 것이, 물론 이게 특수성은 있어요, 관급자재를 쓰다 보니까. 그런데 가급적이면, 충남에 없는 것은 방법이 없으나 우리 충남에 있다면 충남 업체로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이 부분도 좀 더 노력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당진은 9.1%밖에 안 돼요. 청양도 9.9%, 예산 4.3%, 태안이 0% 거든요. 물론 태안은 특수성이 있다고 보는데 가급적이면, 본 위원이 좀 있다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자금역외유출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그런 말씀을 공기관에 계시니까 이런저런 제안도 하고 서로 공유도 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충남에서 번 돈은 충남에서 소비해가지고 선순환돼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이 부분이 관공서부터 덜 지켜지니까 너무 아쉽다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관심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관련해서 보내주신 자료를 살펴봤어요. 중증장애인 또 청년기업인, 여성기업인 보니까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료 내 준 거는 법률만 본 위원에게 제출했거든요. 조례에 있는 거 엊그제 첫날 물어보니까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료에다 넣지도 않았죠. 충청남도 여기에 보면 －다시 강조 좀 할 게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있어서 여기서 “2% 이상을 구매토록 노력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 보면 그냥 법률 “1.1% 이상”, 이 부분만 해 놓으니까 전혀 공직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셨던 것으로 인지합니다. 제가 몇 년째 이 부분 가지고 이렇게 강조를 함에도 계속 이 부분을 소홀히 하셔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언급했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선순환 경제를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부분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 교육청 차원에서 관심 좀 가져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하나는 청년기업인도 보니까 8% 이상인데 이 부분도 많이 약합니다. 다만 여기 보니까 그 뒤에 있는 여성기업 쪽은 실적들이 양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우선구매를 해 주셔야 되고 중증장애인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늘 강조하는 사항인데 전반기에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중증장애인 생산 제조업 시설을 한번 방문했는데 참 열악합니다. 보수도 그분들은 한 달 －4시간－ 일 하고 몇십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 들어오려고 대기하는 분들이 30명씩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여기 교육위원회에도 그렇고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갖다 놓은 과자라든가 대기업에서 하는 거는 여기서 소비 안 해도 국민 여러분께 많이 홍보되기 때문에 많이 팔려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중증장애인 제품 그걸 소비할 수 있음에도 여러분들의 관심 부족 내지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그분들이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소규모 공사 이 부분도 보니까 관내 업체가 있음에도 밖으로 나가는 사례가 여기 자료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교육장님이 자기 고향이 아닌 타 지역에 가 있을지라도 근무처가 예를 들어 예산이다 하면 예산 사람으로 생각하시고 또 예산 사람이 홍성교육장님으로 계시다면 홍성 주민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께서 각종 소규모 공사라든가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실천해 주실 수 있죠? 또 하나는 외부 강사 관련해서요, 자료를 뽑아보면 여기 당진이 71%고 청양이 74%, 예산은 상당히 높네요, 84%. 태안도 높고, 83%. 그런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충남의 예산을 예로 들면 예산에 강사 인력풀이 없어서 다른 외부에서 영입해 오는 그런 사례는 없을 거 아니에요? 충남에도 예를 들면 현재 변호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한의사라든가 특정 엘리트분들, 우수한 강사진들이 많이 있을진대 굳이…… 여기 충남도에도 왕왕 보면 강사분들이 와서 그래요, 저 3시간 달려왔다고. 광주서 왔다 그러고 부산서 왔다 그러고 서울서 왔다고 그러고. 자기네들이 자랑해요, 충남에서 강의하는 것을. 그런데 강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쏙 귀에 와 닿질 않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충남에 있는 한의사나 이런 전문가, 강사분들이 있음에도 타도에서 그렇게 모셔 오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지역 우수한 강사진들을 외면하는데 충남에 있는 강사진들이 서울 가서 하겠어요? 예를 들면 타도 가서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품어주지 않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감사 시간을 가지고 함께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반성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충남의 인재를 활용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물품 구입입니다. 제가 여기 자료 온 것을 보니까 수치야 대동소이해요. 50%대 미만이 거의, 교육지원청 보면 그렇습니다. 자꾸 제가 예산, 예산 예를 드는데, 예산에서 예를 들어 학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입하는데 왜 타도 물품을 써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인터넷으로 하면 조금 몇 프로씩 쌀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설령 10원이 비쌀지라도 우리 지역 업체, 관내 업체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분들의 물품을 구입해 줘야 그분들이 같이 저희들하고 공존하는 거 아니겠어요? 소득역외유출률이요, 17개 시도 중에서 충남이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충남에서 돈은 버는데, 충남교육청에서 예산 편성이 돼서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밖으로, 타도로 다 새 나가니까 경제가 돌아가겠느냐, 이거에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다시 한번 반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료를 물어봤어요. 이런 자료로 감사를 한번 해 봤느냐 했더니 이게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몇 분의 공직자분들은 이 어려운 자료를 왜 뽑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야 되고 지켜야 된다, 자료 뽑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지키면 이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자료를 요구하겠어요? 딱 여러분들이 100% 지켜 준다면 내년부터 이 자료 요구 않겠습니다. 그거 다 지켜 줄 수 있죠? 저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이나 이런 업무적인, 교육적인 부분은 여기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피해 가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언급 않는 부분만 제가 강조해서 몇 가지 드렸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제안 내지는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잘 지키셔서 위원님들 입에서, 위원님들 말씀에서 이런 부분이 더 언급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 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인성교육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셨는데 민주시민교육에 비해서 기관의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에 인성교육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고, 사실 주요업무 계획 추진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그 교육지원청 또 도교육청의 핵심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당진교육청 정은영 교육장님께서 가장 알기 쉽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게 “교육의 뿌리는 인성교육이고 교육의 잎과 줄기는 민주시민교육이다”, 정말 명언이십니다. 기록을 좀 해 놓겠습니다. 아니,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데 잎과 줄기가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인성교육이 모자라니까 학폭, 교권 침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정말로 어떤 게 뿌리고 어떤 게 잎과 줄기인지 잘 구별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충청남도 교육에서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인성교육이 많이 들어가기를 다시 한번 방한일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품 구입에 대해서 지역 내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잘 활용해 달라는 말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소외계층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교육청, 각 교육지원청이 앞장서서 구매율을 높여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끊임없이 해 주셨습니다. 소규모 공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외부 강사 같은 경우는, 배종남 교육장님! 청양에 외부 강사 인력풀이 구성돼 있습니까? 왜 제가 배종남 교육장님께 여쭤보냐면 청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외부 강사가, 지역 내에서 초빙해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청양교육장 배종남입니다. 청양은 워낙 지역이 좁고 또 지금 근무하시고 있는 공직자들도 타지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인력풀은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어려우시죠? 그러면 도교육청 김경호 교육국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교육지원청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혹시 인력풀을 구성하고 활용하시는 그런 계획 있으신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우선 어제 수능에 관심 갖고 응원해 주신 점 감사 말씀 드리면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각 과별 혹은 기능별로 인력풀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외부 유입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필요한 부분으로 가고 있고, 그 퍼센트가 이제 저거인데, 그러다 보니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만큼 충족은 못 하겠지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러면 4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도교육청의 외부 강사 인력풀이 구성돼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활용하신 교육지원청 있으신가요?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정은영입니다. 저희는 청렴·소통 강의 같은 것은 감사관에서 일괄 강사를 조직해 주어서 그런 것들을…….

이상근위원장

그러니까 도의 외부 강사 인력풀을 활용하셨어요?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대부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아이, 교육장님 가신지가 얼마 되셨다고 도교육청 인력풀을 활용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아니신 거 같은데요.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 장학사님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업무에서 활용…….

이상근위원장

자, 그러면…….

영택

이영택감사관

위원장님, 감사관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기 김경호 국장님! 도교육청에 기능별 인력풀이 구성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료를 오후까지 제출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외부만이 아닐 거예요, 그건.

이상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구성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이상근위원장

그다음에 감사관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말씀하시죠.

영택

이영택감사관

감사관 이영택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청렴 강사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권익위에서 청렴 전문 강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만 하는 교육을 인정합니다, 청렴도 평가 때. 우리나라에 약 300여 명이 채 안 됩니다. 우리 교육청 현재 교직원 중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직자로서는 저 혼자로 알고 있고요, 퇴직자로 1명 있고. 그래서 자체 인력을 양성해서 학교나 지원청에 그분들이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감사관 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방한일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피드백을 했는데 그 답변은 청렴에 관련된 외부 강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 강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외부 강사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답변하고는 방향성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어쨌든지 간에 충청남도교육청에 학생들을 위한 기능별 강사 풀이 구성돼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건 제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이라는 표현은 제가 쓰지 않았고…….

이상근위원장

아니, 그러면 국장님! 방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숙지를 못 하시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게 아니라 지금…….

이상근위원장

숙지를 못 하신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학생들 강사 풀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교직원에 대한, 강사에 대한 풀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방한일위원

전체예요, 전체.

이상근위원장

그러시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생까지는 자료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교직원들 같은 경우 업무별로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이상근위원장

방한일 위원님께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자료 내신 거 다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 본청, 직속기관 다 공히 우리 도내에 가지고 있는 인사로 강사를 활용한 활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충남교육이면 충남 도내에 있는 인재, 아까 청양 말씀하셨는데 제가 꼭 청양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우리 도 안에 있는, 우리 도내에 있는 강사분들을 가급적 활용하는 것이, 예를 들어 항공이라든가 특수 분야,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건 충남에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전문 강사분들이. 그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서울이나 어디서, 대전이나 모셔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충남에 한의사라든가 예를 들면 전문 회계사, 변호사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부산서 모셔 와야 되고 저쪽 먼 데서 타도에서 모셔 와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 부분을 좀 시정해 달라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감사관님의 그런 답변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그런 답은 아니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도 본청부터, 50%가 채 안 되는 걸로 지금 저희 자료 받아본 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 가져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 외부 강사 관련 감사의 내용은 결국은 어떤 외부 강사를 채용할 때 교원을 위한 외부 강사가 됐든 학생들을 위한 외부 강사가 됐든 도내에 있는 강사를 써달라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종남 교육장님께 청양같이 조그마한 데는 강사를 지역 내에서 쓰고 싶어도 어려운 게 아니냐,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 그런 교육, 어떤 외부 강사 인력 풀이 구성되면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 지역 내의 외부 강사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위원들 질의의 핵심이니까 이 부분은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유성재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장님들께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청양교육청 배종남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학교폭력 사건으로 청양교육 전체가 굉장히 많은 내홍을 겪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잘 이렇게 서로들 많은 노력을 하셔서 지금은 많이 좀 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안정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교직원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종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많이 도움을 주셨고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피드백을 주시고 하신 덕분에,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많은 상처는 남겼습니다만 그래도 새로 부임하신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지역민들 함께 노력해 주셔서 일상으로의 회복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청양고 수능 잘 치렀고요, 이제 신입생 유치에 만전을 기하는 단계입니다. 지역 특성상 지난번에 가·피해자, 피·가해자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역 경찰관과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학교와 지원청, 지역의 상담센터 이런 곳이 함께 모여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사례 관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이후 행보에 대해서 추적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인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집중 신고 기간을 두어서 아이들이 그동안 전수조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도 그 이후에 몇 건 －소수－ 신고가 추가로 들어왔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합동 캠페인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생활안전과장님이 청양 읍내 도처에 ‘학교폭력 STO’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해 주셔서 지역 주민들이 긴장하게 해 주셨고요, 또 저희가 사실은 경향신문이나 동아일보 이런 것보다 청양은 청양신문을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장단협의회장 또 지역 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각 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등 함께 학교폭력은 학교만의 일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라는 광고를 굉장히 크게 게재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야간에 어디에 군집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고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고 그래서 합동으로 대응한 결과 상반기에 저희가 심의위가 11건인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신고가 2건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 지역민들이 함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고 그 과정에서 학교 교직원들, 선생님들 그리고 지역민들이 함께 노력하신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펼쳐서 지금은 많이 안정적으로 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재위원

애 많이들 쓰셨고요, 앞으로 청양이 이러한 문제에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유성재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양은 다문화 학생들, 이주배경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재위원

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특히 청양교육청에서 지금 특별하게 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충남 평균이 6.17%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7%가 넘어요, 다문화 학생 비율이. 학생 수로 이야기를 하면 적은 숫자이지만 비율로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청양은 고령 지역이죠. 그래서 조손 가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학생들이 지금 가장 큰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 문해력입니다. 기초학력이 떨어지고요. 그 부분은 어머니로부터 언어를 습득하고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 사고력이 길러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강사와 상담사를 여덟 분인가 고용해서 학생들의 언어 지도와 문해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장애를 겪는 요인을 상담을 통해서 발굴하고 이 부분을 한국어 교사들이 들어가서 지도하는 그런 것에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중언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국에 대해서 아이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와 함께 연합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이중언어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5회 정도 전문가를 투입해서 아이들을 지도한 실적이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청양이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고 문화예술적으로 도시에 비해서 아이들이 많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은 특히, 학력은 선생님들이 해소를 시켜 줄 수 있는데 문화예술 교육은 소외 지역입니다. 주변에 큰 공연장이나 이런 것들도 접근하기가 어렵고요, 천안까지 이동하는 것도 일과 중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뮤지컬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로 찾아가는 ‘감성톡톡! 공감톡톡!’ 사업이 있는데 아이들 뮤지컬, 오케스트라 공연 그리고 풍물 공연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열리는 예술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쪽은 초등학교에서 많이 참여를 합니다. 워낙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나름대로 예술 강사를 들여서 공연을 하기에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여나 천안이나 또 저희가 여러 소규모 학교를 모아서 청양의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아이들이 감성적으로 많이 소외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다문화 학생 중에서 문해력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해력을 잘 갖춰야,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거나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해력을 좀 더,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해력을 강화하고 계시는데 더 많이 다문화 학생들 문해력 향상에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다음 질문은 IB학교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청양중학교인가요?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성재위원

거기가 지금 관심단계인가요?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성재위원

관심단계인데 거기가 관심단계가 끝나면 인증단계로 가는 거잖아요?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성재위원

인증단계로 가기까지에는 선생님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선생님들의 역량은 어느 정도 잘 갖춰지고 계시는가요?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11월 25∼26 이 시기에 인증 심사를 받게 됩니다, 청양중학교가. 그런데 지금 학교 복합화…… 아니, 복합화가 아니고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건물이 완성되지 않은 단계예요. 그래서 모듈러 교실에서 인증단계 심사를 받는데요, 교직원들이 모두 다, 공립학교에서 교직원들이 모두 다 동참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청양중학교는 모두 다 동참을 해서 지금 그 ‘마침보람’ 보고회도 상반기에 마쳤습니다. 마쳤고, 인증단계로 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교육지원청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나요?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성재위원

청양중학교 학생들이 총 몇 명인가요, 거기?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300명 조금 넘습니다.

유성재위원

300명 전부 다 IB 과정 하고 있나요?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재위원

아,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좌우지간 그렇게 질문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은 선생님들이 그런 역량을 잘 갖춰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거는 본청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유성재위원

마지막 질문으로, 고교학점제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고교학점제의 대상 학교가 어디 어디 해당되나요?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고등학교가 관내에 2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청양고등학교와 정산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이동 거리가 조금 됩니다. 학생들이 택시를 타고 이동할 경우에 20분, 25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청양고등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고 정산고등학교 학생들이 청양고로 택시를 타고 이동해서 와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택시 타고 얼마 정도나 가고 있어요?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수요?

유성재위원

아니, 택시 타고 이동하는…….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이동하는 거리는 20분에서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유성재위원

이용하는 학생들 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하는 학생들은 7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7명. 이게 고교학점제가 도시 아이들보다 시골 아이들은 정말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 큰 틀로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본청에 질문할 때 다시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고교학점제에 해당되는 학교가 청양고등학교라고 그러셨잖아요?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성재위원

그런데 청양고등학교 보니까 여기는 특성화 고등학교로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네요.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학년당 청양고등학교가 7학급씩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성화 계열이 3개 학급이 있습니다. 농업 계열 한 학급이 있고요, 상업 계열 두 학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과정, 인문계가 4학급이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중에서 인문계 반 아이들의 고교학점제 말씀하시는 거죠? 택시 타고 다니고 그러면 상당히 여러 가지 세심한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어느 부분이 있나요?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택시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학생들이 이동하다 보니 가는 데 오는 데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야간에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불편함.

유성재위원

아이들이 시간이 어느 정도나?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은 20분, 25분 정도 소요가 되니까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유성재위원

이러한 내용을 본청에서도 지금 알고 있나요?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청양이 학생들도 지금 계속 감소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교육장님 이하 교직원님들 애 많이 쓰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유성재위원

이상 마치고요, 시간이…… 13분이죠. 그다음에 당진교육청 정은영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정은영입니다.

유성재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9월 1일 자로 가셨죠? 다 적응 좀 하셨나요?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성재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바로.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당진정보고등학교가 있는데 취업 현황이 좀 어떻게 되나요? 특성화 고등학교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장님?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에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당진정보고등학교 하나가 있거든요. 목적이라면 선취업을 하고 후진학을 하는 이 방향으로 학교가 운영되어야 되는데 실제 취업률을 보면 낮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 내용을 보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본인의 진로나 적성을 생각해서 당진정보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순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조금 하위 수준의 아이들이 이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적은 낮아서 왔지만 취업보다는 그래도 전문대라도 대학을 가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대부분 전문대학교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많은 숫자보다는 공무원을 공부시킨다거나 대학, 관공서로 보내는 고품질의 취업을 시키는 데 주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는 많지 않지만 선호하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러면 특성화 고등학교 시스템 자체, 그거 자체가 변화되어야지 되지 않을까요? 이게 오랫동안 얘기지만요. 그리고 시대가 지금 급변하고 있고 그래서 학과 자체도 좀 개편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정말로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직업교육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지금은 AI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처럼 인문계, 꼭 대학만이 아니라 정말로 아이들이 대학 안 가더라도 직업 쪽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학과 개편 같은 것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진에 특성화고는 하나지만 그 인근에 합덕제철고라고 마이스터고가 있는데…….

유성재위원

거기는 취업률이 육십…….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곳은 취업이 상당히 높거든요.

유성재위원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당진정보고도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목으로 학과개편 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중학교 때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한테 충분히 진로 연계 교육을 해서 이곳은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개념을 좀 아이들이 알고 학교에 들어오게끔 해 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성재위원

감사합니다. 더 많은 연구하시고 교육청하고도 교감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요, 당진교육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꿈키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당진교육청에만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그 이유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예, 지금 현재 저희 당진에만 학생꿈키움터가 있습니다. 센터인데요, 이게 이제 미디어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센터거든요. 이 센터에서는 방송, 뉴스 방송도 제작한다든지 또 라디오 방송도 제작한다든지 이런 스튜디오가 다 마련돼 있어서 실제로 아이들이 체험을 와서 영상 편집이나, 나중에 영화 이런 꿈을 가진 학생들이 이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좋은 환경인데 이것이 당진만 있습니다, 현재. 당진만 있는 이유는 예전에 꿈나래학교를 개교할 때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그때 주민들과 교육청에서 좀 좋은 어떤 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미디어체험센터가 생겨서 이 미디어체험센터에서는 지역 주민도 함께 활용을 하는데 매주 영화를 한 편씩 지역 주민들한테 보여준다든지, 하여튼 와서 같이 이 센터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진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런데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진로하고도,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 요인이 좀 있나요?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있죠. 아이들이 요즘은 방송으로 진출하는 이런 꿈을 가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본인들이 와서 뉴스 앵커도돼 보고 또 라디오 방송 제작도 직접 해 보고 또 밑에 영화관으로 마련된 곳에서 애들이 댄스 페스티벌 같은 것도 하고 그럼으로써 요즘 아이들의 꿈과 욕구를 이렇게 표출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적인 성과가 굉장히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성재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교육국제화특구하고 교육발전특구, 이렇게 약간 주제 자체가 좀 다른데 우선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곳이 천안, 당진, 예산, 홍성 맞나요?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다음에 교육발전특구는 공주, 금산, 아산, 서산 맞나요?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러면 교육국제화특구하고 교육발전특구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2023년도에 처음 교육국제화특구가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지원을 해서 선정된 건데 이게 되고 나서 그 이듬해에 바로 교육발전특구라고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발전특구 모집을 하게 됐습니다.

유성재위원

결국은 그 예산의 차이.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의 차이가 약간…… 교육발전특구가 더 많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러면 당진이 지금 교육국제화특구잖아요?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성재위원

당진만이 가지고 있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당진이 교육국제화특구를 신청한 이유가 국제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 학생도 많고 그러니까 그 학생들과 또 우리 학생들이 서로 어울려서 국제 감각을 키우게 하자 이런 취지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2023년부터 ’27년까지 한 300억 정도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우리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이 다문화 학생들,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많이 하자 해서 특별히 ‘여러빛살이’라는 당진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고요.

유성재위원

어떤 지원 하고 계세요?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AI 동시통역기 같은 것도, 그게 상당히 값이 비싼데 이런 것도 다 제공해 주고…….

유성재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국제화특구에서 1년 동안 지원받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세요?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총기간 동안에 나누어서 오기 때문에 1년에 얼마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올해도 저희가 아이들한테 현재 투입되는 건 한 10억 가까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10억을 1년 동안에?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성재위원

거기 그 수혜를 누리는 학교는 몇 학교 정도 되나요?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이 국제화특구를 하면서 이끎학교도 만들고 선도학교도 만들고 그래서 이끎학교가 13개, 선도학교가 4개, 그래서 이 학교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거고, 저희는 IB학교와 연계해서, IB학교가 지금 저희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중고 연계형 교육지원청 시범학교거든요. 시범교육청이라서 초중고, 지금 준비단계가 하나 있고 －초등학교－ 그다음에 관심단계…….

유성재위원

여기 IB학교가 4개?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4개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4개 있는데 교육국제화특구의 예산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죠?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연계해서 IB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그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은 뭐 특별하게 또 내세우실 만한 거 이런 게 있으신가요?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하여튼 한국어 교사도 지원해 주고 또 한국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거를 지원해서 이주배경학생들한테 이중언어 이것을 최대 50시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아까도 배종남 교육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문해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해력 이 부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좀 더 그쪽 부분에 신경을 써서 다문화 아이들이 정말로 한국에서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마치고요, 지금 보니까 교육국제화특구가 예산도 하시더라고요? 박동신 교육장님!

동신

박동신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박동신입니다.

유성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비교를 하면서 설명해 주세요.

동신

박동신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도 예산·홍성 같이 국제화특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목적 그다음에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발전, 이를 위해서 외국어 교육이라든가 국제화 교육을 집중적으로 지금 활성화하는 단계에 있고요, 지금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유성재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쓰셔요, 여기?

동신

박동신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은 ’23년부터 ’27년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주게 돼 있는데요.

유성재위원

1년에 대략.

동신

박동신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부 특별교부금 그다음에 본예산 그다음에 자부담, 학생들 해외 어학연수라든가 이런 때에 약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해서…….

유성재위원

그러면 1년에 한 10억 정도 쓰시나요?

동신

박동신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약 6억 정도 됩니다, 본예산까지 포함해서.

유성재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여기 제가 아까 놓친 질문이 예산하고 당진에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을 하시는데 지자체하고는 지금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신

박동신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에서도 학생들의, 중학교 2학년 아이들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도 연 6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함께 교육…….

유성재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동신

박동신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6000만 원이니까 한…… 전체 예산의 한 10% 정도?

유성재위원

10% 정도.

동신

박동신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유성재위원

당진은 좀 어떠세요, 당진은?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아니, 그게 비가. 교육국제화특구 하는 데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율이.

은영

정은영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 10% 정도.

유성재위원

10% 정도고요, 똑같으네요. 그러면 예산의 국제화특구를 위한 교육에 특별하게 소개해 주실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동신

박동신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충남형 IB학교를 수덕초, 덕산중·고등학교 3개 학교가 지금 이렇게 운영 중에 있고요, 수덕초와 덕산중학교는 관심단계입니다. 그리고 덕산고는 이미 후보단계를 넘어서서 인증단계에 다다라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누리 국제화 선도학교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듀테크 활용 온오프라인 외국어 교육 강화 그다음에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 수업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 국제교류 확대 또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또 이주배경학생, 지금 여러 교육장님들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셨듯이 이주배경학생들의 지원 사업 또 이중언어 교육 이런 것들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감사합니다. 저기 예산교육장님께는 오후에 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신

박동신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전 질문은.

이상근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 지난 청양 학폭 관련 후의 추이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예방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있으셨고요, 지난번에는 11건에서 2건으로 감소를 했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도 해 주셨습니다. 다문화 학생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문해력과 이중언어 지원에 청양교육지원청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문해력, 기초학력 부족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강사와 상담사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청양이 조금 문화·예술적으로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감사에 대해서 소규모 학교가 연합해서 합동 공연 관람 등, 또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서 문화·예술 소외 지역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IB학교는 저희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청양 같은 경우는, 청양중학교가 기숙학교인가요?

종남

배종남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이상근위원장

아닌가요? 그러면 청양중학교가 지금 IB학교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희 교육위원회가 제주도의 표선고등학교하고 풍천초등학교를 현장 방문 했었는데 이 지역이 IB학교를 운영하면서 땅값이 올라가고 인구가 늘어나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합니다. 저는 청양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교육장님께서 청양을 위해서 IB학교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각 교육지원청 감사할 때마다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청양고등학교에 개설돼 있고 정산고 학생들이 택시까지 타고 와서 고교학점제를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누차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의 교육정책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데, 도시보다는 지방 학생들이 피해를 받는 이 정책이 바로 고교학점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교육자 입장에서 그 공백을 메우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거는 충분히 알지만 아닌 거는 교육장님 회의할 때 의견을 만드셔서, 김경호 교육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이거 일선에서 해 보니까 지방 학생들한테는 너무나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러면 교육국장님 17개 광역 회의할 때 “이거 우리 지방에는 문제가 있는 정책이다, 이거 연기해 달라, 정지해 달라.”라고 뭔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생들이 어떤 교육정책의 마루타가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시대에 교육받는 학생들이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교육정책을 수행하시는 공직자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당진교육청 정은영 교육장님께는 특성화 고등학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정말 현실적인 답변을 해 주셨네요.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 잘하라고 이게 특성화 고등학교인데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냥 흘러갈 게 아니라 교육부에 정책적 대안을 내라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요? 우리 교육위원회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당진교육청에 있는 센터군요. 방송 연예 쪽에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네요. 도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제화특구, 당진하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자체와 함께하는 또 지자체의 지원이 더 강화되는 그런 교육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7분입니다.

이지윤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만…….

이상근위원장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경호 국장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이지윤위원

제가 지난 교육지원청 때 교권보호위원 연수 내역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요청드려서 수요일에 담당과에서 최종본이라고 해서 한 장짜리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실제 교육지원청이 참석 위원 등록부까지 원본으로 제출해 주신 거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 당진 100%라고 했는데 당일에 안 나오신 분도 있어요. 사실 이게 100%가 될 수 없는 숫자거든요. 다른 교육지원청도 홍성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기는 했지만－ 100%로 표기가 돼 있는데 당일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두 분씩 꼭 있어서 100%가 나올 수 없는 숫자거든요. 전체 교육지원청별로 다시 취합을 해 주셔서, 기준은 이수율이 아니라 참석률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이용국위원

당진 제외하고 청양, 예산, 태안 일선 학교들 향후 5년간 학생들 배치 계획 잡은 것 있잖아요. 다 자료 있을 텐데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지윤 위원님과 이용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정말로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감사할 때는 자료를 요구하시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감사를 하시는 건데 지역 교육지원청 자료하고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 도교육청 제출해 주신 자료하고 다르다고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하실 때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똑같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