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남부·동부도서관과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의 이행여부 등을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그리고 잘한 부분은 잘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한성기 강북교육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강북교육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문을 들어주시고 강북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울주도서관장 최종길 남부도서관장 최호동 동부도서관장 김숙현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 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하현숙 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박상걸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 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손위철 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박봉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울주·남부·동부도서관 및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길 울주도서관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주도서관장 최종길입니다. 울산교육과 도서관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계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권순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주도서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주도서관

최종길 울주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동 남부도서관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부도서관장 최호동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신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 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부도서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남부도서관

최호동 남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현 동부도서관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울산동부도서관장 김숙현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울산동부도서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동부도서관

김숙현 동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기 강북교육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권순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 202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북교육지원청

한성기 강북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덕 강남교육장님께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님, 권순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강남교육 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 202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남교육지원청

임채덕 강남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사항은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먼저 강북교육지원청 한성기 교육장님, 강남교육지원청 임채덕 교육장님, 울주·남부·동부도서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교육장님, 202페이지 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이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보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중학교에 관내 특수학급 설치된 학교하고 미설치된 학교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수학급 미설치된 학교가 있는데 설치된 학교보다 미설치된 학교가 유치원 5개, 초등학교 6개, 중학교 3개가 있는데 특수교육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학급에 배치됐는데 왜 특수학급이 미설치되어 있어요?

특수학급 미설치 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학교에 여유 교실이라든지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으면, 여건이 맞으면 제가 알기로는 유아특수교육과에서 특수학급 신설을 요청하면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보면 유치원은 선암초등병설유치원부터 시작해서 5개, 초등학교는 격동초부터 6개, 중학교는 두왕중부터 3개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학급이 배정되어 있는데 왜 특수학급 안 했다는 말이에요?

2026년도에 병설유치원 5개 중에 청량초병설유치원은 내년에는 신규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청량초뿐만 아니고 학생이 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을 설치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안 했는지 그걸 묻잖아요? 답변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부의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여건이 맞으면 설치하는데 학부모님들께서 일반학급에 완전통합을 원하면, 학부모가 원치 않으면 설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학생이 있더라도 일반학급에서 교육받기를 학부모가 원하면 설치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유치원 5개부터 유치원…….

학부모가 특수학급을 희망을 하지 않는 거죠.

희망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강남·강북에 보면, 강북 관련된 것도 강남교육장님이 답변을 계속하실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관내 전체 특수대상자 현황을 보면 유치원생이 326명, 초등학생이 1184명, 중학생이 518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면 유치원이 35개 학급, 초등학교 191개 학급, 중학교 78개 학급이에요. 장애인특수교육법에 따라서 유치원은 특수학급 4명당 한 학급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초·중학교는 6명당 한 학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유치원이 35개 학급이고 초등학교는 191개 학급, 중학교는 78개 학급이고 이 전체 학급을 가지고 4로 나누고 6으로 나눴을 때 유치원이 47개, 초등학교가 7개, 중학교가 9개 부족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부형들이 이 내용을 원치 않았을 때는 통합학급에 편성된다 이 말이잖아요?

예, 일반학급에 일반 학생들과 같이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일반학급을 원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학급을 원할 때 또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심의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위원회에서는 이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

물론 대상자는 맞는데 학부모가 원치 않았을 때 통합반에 편성하는데 그럼 통합반에 편성하고자 하는 학부형이 있다면 이 학생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심의위원회에서 특수학급에 편성할 때 특수학급에 편성할 것인지 통합학급에 편성할 것인지 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통합을 원하는 학부형이 있을 때는 심의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심의를 당연히 하죠.

제가 묻는 말이 그 말이죠. 그러면 심의했을 때 우리 학부형들이, 물론 통합반에 원하는 것도 있고 특수학급을 원하는 학부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심의했을 때 통합반을 원하는 학부형의 학생이 특수학급에 배치돼야 한다고 심의가 나왔을 때는 학부형 의견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예, 당연히 학부모님 의견을 따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수학급을 편성한다고 할 때 전체 학생 수에 비례해서 6명당 한 학급, 4명당 한 학급 이것 필요 없어요? 개정된 법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7조에 따르면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이런 규정도 다 무시하는 겁니까? 물론 부모의 의견을 100% 따른다고 하지만 이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부형들의 의견을 100% 따른다 이 말입니까?

특수학급 정원이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씩이지 않습니까? 그 특수학급에 최소 1명이 그 학교에 희망하더라도 특수학급 설치는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설치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미설치된 학교에 대해서 5개 학교, 6개 학교, 3개 학교가 있는데 학부형들이 원해서 통합반을 가기 때문에 이렇게 미설치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수학급이 학생 수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있는데 학급 수가 유치원은 47개, 초등학교는 7개, 중학교 9개 부족분이 있는데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는 학부형 의견만 따라서 특수학급 설치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학부모님이 일반학급에 완전통합되어 있는 교육을 원하면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고요, 학부모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배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이 5개, 6개, 3개 물론 강북도 있고 강남도 있지만 강남은 또 77페이지에 있데요. 이런 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특수학급이 지금 현재는 상당히 미비한 점이 있잖아요. 일부 미비한 점이 있잖아요. 그죠?

예.

특수학급 미설치된 부분은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설치되어 있는 데는 만약에 특수학급 대상자 학부모가 특수학급에 배정되기를 희망한다면 관련 부서에서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통합반도 있고 특수학급에 배정되어 있지만은 통합반뿐만 아니고 특수학급이 필요하다면 배정을 할 수 있게끔 특수학급을 설치하겠다?

예.

그러면 이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안 하고 뭐 했어요? 이걸 빼고 나머지라도 특수학급 부족분이 있는데 이 전체 부족분에 대한 인원이 통합반에 다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특수학생들이 희망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 그 수요를 충족하는 데는 애로가 좀 있고요. 그래서 매년 특수학급을 신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여건개선과에 31학급을 신증설 요구를 했고 우리 강북만 하더라도 작년도에 16학급을 증설했고 내년에는 9학급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저희 강북의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두 곳, 중학교 다섯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년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가온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린스마트 해 가지고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있어서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현대중학교, 현대청운중학교에는 사립학교라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치원 단계에서는 학부모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요구가 초·중학교만큼은 크지 않기 때문에, 초·중학교에서는 대부분 수용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 정도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거주지 이런 등을 고려해 가지고 배치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특정학교를 학부모가 원치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치에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학생에 대한 특수학급 배정 문제라든가 통합학급 배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전체 심의를 하잖아요? 제가 어제 아레 간담회를 했을 때 학부형의 의견을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만족도가 있다고 말씀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100% 만족이 안 되더라도 특수학생들에 대한 학부형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강남이나 강북교육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학급의 학교를 원하는 학부형이 있는데 특수학급에 배치될 경우 있을 거고 통합을 원하는데 특수학급에 배치되고 특수학급을 원하는데 통합에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통합에 가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런 민원도 또 받았어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런 학부형들은 특수학급에 대한, 장애아를 가지고 있는 학부형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라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의장님, 강남도 참고로 초등학교 지금 6개가 미설치되어 있는데 내년 2026년도에는 4개가 특수학급 신설이 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충분하게 세심하게 배려를 많이 하셔가지고 심의했을 때, 이게 심의 보니까 제가 자료에 보면 부결도 제법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2023년도에 보면 20.5% 부결되어 있고, 이런 내용은 뭐예요? 강북에는 2023년도에 20.5% 되어 있고 2025년 현재는 32.5%로 되어 있고, 강남에는 보면 ’23년도 21.6%, 2025년 현재는 25.6%, 이 부결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지정을 희망하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지능이 경계선 범위에 있다든지 또 최근에 어떤 정신질환과 관련해 가지고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좀 더 엄격하게 심사하다 보니까 부결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특수학급에 배치가 안 되고 일반학급에 배치되었을 때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사를 파견해서 지속적으로 케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 특수교사 외에도 특수교육실무사라든지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해서 특수학급에서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부모님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만족하신다고 하셨지만 부결 건수를 봤을 때는 100% 만족이 아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헤아려 주시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특수학급이 필요한 데는 법에 학교장의 재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헤아려 주셔 가지고 학생 수가 늘어난 만큼 특수학급이 함께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도서관장님들, 울주도서관장님, 남부도서관장님, 동부도서관장님 스마트도서관을 지금 이용하고 있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스마트도서관의 이용률에 대해서 상당히 잘 한다 이런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바도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울주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울주도서관하고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에 있고 남부도서관도 두 군데 있고 동부도서관은 명덕호수공원, 일산 두 군데 있죠. 구축 연도는 울주 2020, 2022년도, 남부 2020, 2023년도, 동부 2020년, 2022년 되어 있는데 갈수록 저조해요. 첫해에는 울주도서관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냈고 남부도서관도 마찬가지 동부도서관도 마찬가지인데 갈수록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실래요?

저희 남부도서관은 사실은 계속 늘어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 본관에 있는 스마트도서관 프로그램 공사 때문에 그때 이용을 못해서 이용자 수가 줄었고 그 외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도 계산 안 한 것 아니에요. 공사 부분 그다음에 올 5월까지 또 다른 사항도 있고 이렇던데 이런 부분도 다 감안해서 제가 수치를 뺀 거예요. 수치로 봤을 때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줄어 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줄어 나가는 이유를 말씀 듣자는 게 아니고 줄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축하는 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구축하는 데 약 5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였고 지금 관리비라든가 통신비가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구축하는 돈부터 시작해서 관리비, 통신비 모두 나가는데 자료에 보면 점차적으로 3개의 도서관이 다 줄어 나가는데 증가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있는 걸 없애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관장님들 맞죠?

예, 저희들 앞으로 홍보도 더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신간도서라든지 이런 것을 스마트도서관에 우선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향후에 이용객들이 더 늘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용객이 늘 수 있게끔 예산이 들어간 만큼 그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세 분 도서관장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많은 홍보를 해서 이용률을 높이게끔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조한 걸 보면 홍보가 덜 됐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세 분 관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부도서관장님, 일간지에 보면 ‘동부도서관에 불과 1m 정도 떨어진 산비탈에 위험천만’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급경사 C등급을 받았어요. C등급을 받았는데 만약에 동부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 그다음에 거기를 이용하는 보행자들 이런 부분이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데 언론에 나올 때까지 관장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뭐 했어요? 예산은 편성했는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위험도에 대해서 어떻게 위험도를 줄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도서관장 김숙현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서 교육시설 관련해서 비탈면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C등급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동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동구청 소유가 되어 있고 그 뒤에 임야가 한국조선해양의 소유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결과를 받고 바로 동구청장님께 이런 현황을 보고드리고 한번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동구청장님께서 바로 관련 한국조선해양과 긴밀히 협의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확답을 주시고,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라고 하겠다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뒤편에 보면, 도서관 뒤편이고 제일 급경사 지역이 코너 쪽이거든요. 인공암반 비탈면인데 완만하게 있다가 코너 쪽이 낙석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오신 전문가분들과 저희가 대화를 나누어보니까 우리가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또 펜스처럼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또 비탈면 상단면에 보면 단층이 한 번 있고 비탈면이거든요. 그게 공식적인 전문용어로 소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임도처럼 단층이 되어 있고 비탈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완충작용을 한다는 말씀도 하셨고 방금 위원님께서 보신 사진에 보면 뿌리가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식생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나무뿌리가 마사토하고 흙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제거해야 되나 이런 것도 고민했었는데 나무를 제거하면 더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그대로 둬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주에 두세 번은 둘러보고 지금 안 그래도 해빙기나 장마철에, 거기가 주차장 인근이어서 저희가 자주 돌아보고 그 코너 쪽에는 재활용 창고가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보완된다고, 최대한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지에 동구청하고 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이잖아요, HD현대중공업인데 이것은 직접 공문을 보내시든지 찾아가서, 물론 관할 부지가 동구청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신경을 쓴다고 하지만 도서관 인근에 관련된 도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신경을 쓰시고, 물론 사진에 보면 뿌리가 암반을 잡아주는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만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되지 않는다. 항상 신경을 써주시고 동구청하고도, 물론 관할 동구청하고 많은 협조가 되어야 될 거예요. 물론 HD현대중공업에서는 자기 부지지만 관리면에서는 자기들이 신경을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협조만 좀 해 주시고 동구청하고 항상 긴밀하게 소통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게끔 항상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동구청에 이런 사항들을 작성해서 사전에 자료도 드리고 했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순용 부위원장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권순용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양 교육지원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업무경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지원센터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니까 관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특수학급 쪽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놀이터하고 이런 시설들은 어린이 놀이시설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점검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정기점검은 시설물 안전점검, 외형점검 이런 것은 2년마다 한 번 하고 있고, 파손 이런 것 그다음에 수시점검을 보니까 연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연 1회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연 2회 스팀 소독, 그다음에 기생충 검사는 모래에 하는 것 같아요, 평탄화 작업. 이렇게 해서 위생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행감자료에 나와 있던데요.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도를 한번 했었어요. 경기도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재, 거기에 보면 우레탄이 있는 곳도 있고 모래도 있는 데가 있는데, 특히 우레탄이 있는 데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그다음에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이게 검사하는 족족 다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관련 법하고 이런 것을 좀 알아보니까 이게 놀이시설하고 이런 것을 신축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는데 신축 후에는 지금 검사한다 이런 규정이 없더라고요. 없고 우리 자체 어린이 놀이시설 교육청 조례에 이런 내용도 없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관내에 학교, 유치원하고 특수학교 이런 데를 보면 우레탄 바닥 설치 된 곳이 116개 약 38.9%가 됩니다. 그래서 신축되는 검사를 어쨌든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 사실 안 하고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사 말입니까?

예, 바닥재 우레탄, 신축 후에는 검사는 안 하고 있죠?

검사는 예술체육건강과에서 3년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에 있는 것 말고 어린이 놀이시설.

체육관은 아니고 우레탄 바닥의 경우…….

그러니까 운동장에 있는 것 말고요. 운동장에 있는 것은 예술체육건강과에서 하고 있고요, 샘플로 하고 있고,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예술건강체육과한테 확인을 한번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되느냐?’ ‘현재 우리 지원청에서는 이 검사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기검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 그 검사에 이런 환경평가를 할 수 있는 발암물질 검사를 넣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지원청에서 현재로서는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원청에서 검사하는데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아무래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특히 이런 데는 아이들이 바닥에서 많이 뒹굴고 모래가 있으면 많이 만지고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입에도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발암물질검사는, 보니까 제가 예산도, 검사비용도 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나중에 일단 지원청 지원센터에서 하는 중에, 그것도 외주 줘 가지고 검사하는 것이죠, 직접 합니까?

외주 줘서 합니다.

그렇죠, 외주 줘서 검사하는데 이런 부분에 그런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봐 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도 보니까 종류마다 다른 데 1건에 50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포함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것 관련해서 다른 걸 하다 보니까, 모래 검사에 보니까 스팀 소독 이것은 놀이시설에 연 2회 하는데, 실제로 스팀 소독 연 2회 하는 게 실효가 있습니까? 바깥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은 실효성 없고 형식적으로 그냥 업체에 일 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기생충란 검사해서 모래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1년에 두 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보니까 사진도 제가 받았어요. 보니까 모래 갈고리 같은 걸로 긁어내고 막 이렇게 하던데 그게 밖에 외부에 있고 이런 것은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 이런 형식적인 검사 말고 실질적으로 학생과 아이들이 이런 시설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청에서 그런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모래도 보니까 모래 교체 평탄화 작업 있는데 요즈음에 향균 모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향균 모래가 들어가면 향균 기능이 오래 있는 경우도 있고 다채로운 것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저희가 찾아보기 전에 어차피 하고 있으면 위탁을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좀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하고 학부모들이 걱정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체계적인 우리 아이들 환경시설에, 놀이시설에 정기검사 구축 체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선제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며칠 전에 애들 통학, 중학교 관련해 가지고 교육여건개선과가 우리 위원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것 말고도 지원청에도 민원 많이 들어오는 것이 있죠? 초등학교 통학구역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통학로 관련, 강북·강남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 보니까 이 자료에도 나와요. 민원에 보면 매년 항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간간이 여기 통학로 관련해서 강북하고 강남지원청이 ‘그래도 좀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했던 것도 있다.’ 이런 내용은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통학로 개선 처리내용 조치 결과’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경우에는 근거리 학교로 통학구역 설정·조정해 달라’ 그다음에 ‘보도, 차도 구분’,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도 확충’,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몇 개만 예를 들면 ‘문수로 일대 신규아파트 아르티스, 한신더휴, 금호어울림 통학구역 조정 민원 다수’ 되고 있고, 그런데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법령하고 복합적인 요소 그리고 교육청의 권한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에 보면 ‘통학구역의 최종결정권은 교육장에게 있고 교육장은 학급편제와 통학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장님들이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추후에 생겼느냐, 사전에 먼저 우리가 검증하고 이것을 예상해서 준비할 수 있느냐 이런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일이 진행되고 나 버리면 사후에 손쓸 방법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천초에 통학로 문제도 그럴 것이고 그다음에 태화중 같은 경우도 그랬던 적이 있고 그리고 저희 집 앞에 있는 삼산초 같은 경우도 거기에 차가 많이 다니는데 거기 학생들 가는 방향에 대해서 횡단보도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이설하려고 해도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적인 절차상 힘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육지원청에서는 또 그 지역의, 제가 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중학교인가 배정할 때 보니까 지역의 읍·면·동장한테 미리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자료를 요청하다가 말았는데 나중에 강북하고 강남지원청에 읍·면·동장들께서 지역의 여러 민원들하고 여러 의견들을 보내 준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 의원들하고 좀 공유를 했으면 싶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그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의견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지원청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냥 의견수렴만 하는 건가요?

지금 읍·면·동장 의견수렴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견을 내라고 지원청에서 요청합니까?

예,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의견 들어온 게 없다?

예.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읍·면·동장들하고 같이 그런 것은 소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절차가 있잖아요, 그죠? 학부모들도 그 전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많이 홍보해서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쭉 문제는 참 많습니다만 일일이 얘기하기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 지원청에서 통학구역, 초등학교 그런 것하고 통학로 관련해서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학생들이 갖고 있는 안전하고 학습권하고 이런 것이 다 직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항상 심도있게 고민해봐 주시고 어느 정도 뭔가 예상되는 부분이 충분히 관심을 가지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지자체하고 여러 유관기관들하고 협력해 가지고 해결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는 별로 여쭐 게 없어서 인사하는 것으로 넘어가고요. Wee센터 있지 않습니까? Wee센터가 있고 학급에는 Wee클래스가 있고, 그런데 강북이나 강남에도 Wee클래스가 아직 배치 안 된 학교가 많죠?

Wee클래스는 다 있습니다.

Wee클래스 전체 다 배치되었습니까?

예, 순회교사가, 상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미배치 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미배치된 학교는 Wee센터에서 나가서 순회하고 있는 실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들어본 것이 민원이 좀 있어요. 순회교사들도 물론 열심히 하고 바쁘신데 몇 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정작 당사자들이 그 날짜에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해소를 요구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차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학교에 상담인력이 43교에 상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 Wee센터하고 강북·강남 Wee센터에서 순회교육을 하게 되는데 학교의 어떤 요구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강북, 강남 업무를 재구조화해서, 지금 현재 Wee센터 안에 다양한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업무도 하면서 순회 업무도 지금까지 해 왔는데 업무 영역을 담당하는 팀과 순회만 전담하는 팀으로 세분화시켜서 내년에는 순회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인력도 지원청별로 2명 정도 확충해서, 보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니까 학교에 있는 Wee클래스 상담교사는 학교에서 뽑죠?

아닙니다.

어디에서 뽑아요?

인력에는 상담교사가 있고요,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사.

상담사는 본청에서 교육공무직으로 뽑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뽑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학교별 상담교사 T/O는 어디에서 줍니까? 그것도 교육청에서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센터도 보니까 이게 강북하고 강남하고 다르지만 그 센터의 위치나 이런 것에 따라서 내용을 보니까 유선상담, 직접상담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 부모나 아이들이 학교에 바로 가서 하는 경우가 있고 센터에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전화로 문의해서 유관기관으로 바로 가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강북교육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체계화되어서 정리를 좀 해 가지고 정확하게 빠른 시간, 여러 가지 루트를 정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실제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유관기관이 입소문을 타가지고 하는 데만 항상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딜레이가 많이 되고 실제 접수는 했는데 빨리 혜택을 못 보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유관기관 확충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래 가지고 아이들이 문제 발생 시에는 빨리 뭔가를 도와줄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Wee센터하고 Wee클래스 좀 많이 챙겨봐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제가 자리 배치를 죽 봤어요. 7대하고 뭐가 좀 달라졌는가 하고 자리 배치를 죽 보니까 ‘울주도서관장님하고 남부도서관장님이 왜 저기 계시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제가 질의에 앞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물론 교육청의 인사는 교육감님 담당이십니다만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7대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 싶은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연 우리 의원들이 부탁하고 요청하는 부분들이 과연 시정이 될 것이냐, 또 검토가 될 것이냐 이런 의문성을 좀 가집니다. 왜? 실제 제가 울주도서관장님이나 남부도서관장님 교육 본청에서 중추적인 역할도 하셨고 능력도 탁월하시고, 그래서 ‘저분들이 과연 도서관장을 하시면서 저기 가서 무슨 역할을 하실까?’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들고요. 제가 7대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 자리는 3급 자리와 3·4급 병행할 수 있는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늘 퇴직하시기 전에 아니면 좌천하는 자리 비슷하게 저 자리에 계시는 그런 느낌들이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도서관장님 두 분이 교육 본청에서 유능한 본인들의 행정 능력을 가지고 역할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동부도서관장님 저 자리는 4급인데 동부도서관장님은 남부도서관이나 울주도서관으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저 자리를 저렇게 운영하고 활용을 하고 계시느냐? 실제 제가 8대에 와서 교육청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교육전문직들이 수두룩해요. 여기에 교육지원국장님도 계시고 교육장님 계시지만 저는 제 할 말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교육전문직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행정직은 지금 인력이 모자라서 난리입니다. 모자라서 난리에요. 모자라서 난리인데 교육 본청에 가보면 교육전문직은 엄청나게 늘어나 있고, ‘참 이게 교육청의 조직, 인력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두 분, 중학교 학군 배정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모 언론사하고도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강남교육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옥동·야음지구를 한번 봅시다, 옥동·야음학교군을. 앞에 서두에 강북교육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본청에 질의했던 내용은 다 보셨을 겁니다. 그죠? 제가 가장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고 그렇게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근거리 배정, 이 부분은 배치 과정은 교육청 본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지원청에서 합니까? 지원청에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교육여건개선과에서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학교군 조정은 본청에서 하고 중학교 실질적으로 학교 배정은 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정은 지원청에서 하고 배치 계획은 본청에서 하고. 그러면 배정은 지원청에서 한다는 것은 본청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주면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서포트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전혀 거기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참여를 못합니까, 회의에 참여도 못하고? 현장 실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교육장님들 아닙니까?

학교군이 정해지면 중학교 배정은 학교군하고 중학구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중학구는 이미 초등학교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학교군은 학생들이…….

학교군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죠. 왜냐? 학교군 조정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자, 개발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기존에 있던 주택들이 아파트 단지로 변하고 이것은 세월이 가면서 계속 변하는 겁니다. 세월이 가면서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학교군 조정을 해야죠. 당연히 조정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매년 의견 수렴해서 학교군하고 조정을 해서 매년 고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늘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학교군 조정을 좀 해라’ 고등학생까지는 자기들이 버스 타고 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든 택시를 타고 다니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 우리나라 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우리가 의무교육입니다. 그죠? 우리가 의무교육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는 교육청에서 최소화를 시켜 줘야죠. 예로 옥동·야음동 학군을 봅시다. 옥동·야음학군에서 옥동에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옥동의 학생들이 옥동 지역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배정을 다 하고도 야음학군에서 300명 이상의 인력풀이 남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수치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연도에 따라서 조금의 대비해서 차이는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이런 부분은 타 시·도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기존에 많아서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학생들한테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울산시교육청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는 답변을 주시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본청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옥동·야음학군 문제 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옥동의 학생들을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야음동 학생들도 자기 지역의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남는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다시 고민을 해 보십시오.’ 하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북구, 아까 문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북구도 지금 송정지구 똑같습니다. 고헌초, 화봉초 여기가 고헌중학교에 가게 되면 집 앞에 근거리 배정이 되는데 화봉중학교로 가게 되면 아이들이 3, 4십 분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원수는 어떻게 되느냐? 옥동·야음학군하고 달리 30명 내외로, 원거리 다니는 학생이 30명 내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대안을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교육감께서 ‘중학교 학생들 한 반에 28명 정도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좀 타파해서 한 반에 2명씩만 더 받아 달라. 그렇게 되면 이 방법은 금방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학교 다닐 때 50명 넘었어요. 그게 어떻게 지금 와서 28명이 픽스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유도리있게 교육청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특히 강북에, 고헌초하고 화봉초하고 학생들 차이가 왜 그렇게 날까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교육감이나 담당 해당 부서의 공무원분들이 학부모 민원, 특히 학부모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폐해입니다. 왜 폐해냐? 거기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1단지 애들은 고헌초등학교로 가고 2단지는 애들은 화봉초로 보냈으면 됐는데 2단지에서도 학부모 반발이 일어나서 ‘나는 신설 학교, 좋은 학교에 가겠다.’ 고헌초로 배정을 때려버리니까 고헌초는 학생이 1500명 돼 버리고 화봉초는 700명, 800명 이렇게 밖에 안 돼요. 그 부분들도 교육청에서 반성하셔야 된다. 학부모 민원 최소화하려고 하다가 한번 보십시오. 화봉초는 다 죽었어요. 인센티브 주고 뭐 준다고 해도 학교가 부흥이 안 돼요. 갈 사람이 없어요. 이게 교육행정의 지금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구로 넘어갈게요. 중구에 내황·남외지구, 여기에는 지금 남외학군이 그 주위에 보면 푸르지오아파트 1차·2차, 에일린의뜰, 삼일아파트 이렇게 해서 남외중학교에 가려면 그쪽에 있는 친구들은 3분 내외면 학교 다 갑니다. 왜? 아파트 단지 안에 학교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황지구 애들은 어떻게 가느냐? 걸어서 가면 40분 걸립니다. 제가 이번에 교육감하고 같이 도보로 갔다 왔습니다. 제가 ‘교육감님, 학생들이 얼마나 힘든지 한번 보십시오.’ 하고 제가 교육감님께 요청해서 도보로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이 아침에 40분, 하교할 때 40분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인원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2·3학년 통틀어서 270명입니다. 270명의 아이들이 아침저녁으로 한 시간 반을, 지금 왕복 4㎞면 옛날 10리입니다, 10리. 지금 무슨 70년대 생활합니까? 이런 부분들 교육청에서 행정적으로 풀어 주십사.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찾아 봤어요. 2021년도에 중학교 학교군 설정 배정 방법 개선 관련된 연구용역을 차차 맡기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좀 하셔 가지고 근거리 배정 방식으로 돌려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돌려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합의점도 도출해서 찾아서, 그것을 학생, 학부모, 시민 여론수렴 의견을 거기에다가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아무리 잘한 행정이라고 해도 뭐합니까? 시민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학부모가 그 행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잘못된 행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 학군 배정 관계되는 부분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초에도 또 시끄럽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하기 전에 미리 시간이 두 달 정도 남았는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분명히 내 자식을 다 키워서 성인이 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자식을 키우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내 아이가 내 집 앞에 학교를 두고, 5분 거리의 학교를 두고 40분, 50분을 걸어가고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모가 안심이 안 되니, 통학 여건이 안심이 안 되니 아침에 태워주고 저녁에 태우러 오고, 이중으로 고충이에요. 이 부분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추가해서 스마트도서관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옥동도서관 앞에 남부도서관에서 운영하고 계시고 명덕호수 스마트도서관은 동부도서관장님 하고 계시죠? 울주에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관장님?

본관에 하나하고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 1개 해서 2개 있습니다.

서부사회복지관, 서부사회복지관에는 뒀던 이유가 좀 있는가요?

2023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그 당시 설치할 때 장소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앞에 맞은편에 언양읍성이 있고 언양읍사무소가 있고 해서 이동 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 또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해서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른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에서 도서관 역할도 관장님들 다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실제 남부 같은 경우는 저는 옥동대공원 앞이 좀 맞다는 생각은 해요, 그쪽에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쪽이거든요. 그리고 동부 같은 경우도 명덕호수 괜찮다고 봅니다. 괜찮다고 보는데 울주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가 밖으로 유출됐다가 들어오는 인원이 가장 많은 데가 역사입니다. 타 시·도에도 보면 가장 이용객들이 많은 데가 지하철이라든지 역사 주변이 인원이 가장 유동 인구가 많거든요. 왜 거기는 설치를 안 하셨을까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답변은 뻔하겠죠, 철도청하고 협의가 잘 안된다 이 얘기 아니십니까?

보니까 설치하려고 계획했다가 철도청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설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7대 때부터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답변 똑같이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왜 도서관장님 바뀔 때마다 똑같은 답변을 하시죠?

그쪽에는 지금 역세권 개발이 추진 중에 있고 해서 저는 거기 가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게 만약에 그 뒤에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면 우리 본관도 사실은 좀 더 확대해야 되지만 그쪽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스마트도서관 추가 설치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요, 태화강 역사를 좀 살리자 했던 게 실질적으로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전국에서 세 번째 정도 될 거예요. 역사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은데 제가 지난번 교육위원 할 때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게 그분들이 서울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타지로 대부분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때도 민원을 좀 받았던 게 뭐냐하면 ‘우리가 간단한 책이라도 좀 빌려 가지고 타고 갔다 오면서 좀 보고 반납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달라’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아이디어를 한번 냈었어요. 한 4, 5년 전에 좀 해 주십사, 그때도 똑같은 답이 뭐였냐면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 된다.’ 어떤 역할을 한번 해 보셨는가요? 철도청하고 어떤 노력을 해 보셨죠? 공문을 좀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 당시 철도청하고 협의도 하고 공문도 주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사실 그 부분은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원들이 많아요. 거기도 스마트도서관을 좀 설치를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이 부분 울주도서관장님, 어차피 기회가 되니까 한번 들어가서 논의를 한번 해 보시고요. 제 말이 합당하고 타당하다면 한번 실행해 주시는 게 어떻겠냐 하는 말씀드리고요. 3명의 도서관장님이 계시는데 이 스마트도서관이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편리하고. 그런데 문제 같은 게 신간도서 이런 부분들은 대출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런 부분들, 이것은 기기상의 특징이죠. 기기가 자체적으로 한 권 한 권 반납하게 되어 있잖아요? 한 권 반납하는 데 50초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5권을 가져갔다. 그러면 250초 걸리는 거예요. 뒤에 사람 줄을 쭉 서 있으면 예를 들어 사람이 있으면 위축이 되는 거라. 그것은 기기상의 문제라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앞으로 AI시대라든지 스마트도서관 보급화가 활성화되다 보면 실제 이용하는 이용 계층이 확대가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는 뭘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커피숍 가면 대부분 키오스크를 씁니다. 스마트도서관은 60대 이상 어른들 가면 못 써요, 사용 못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부도서관장님 그런 민원은 따로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한테 그런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도서관에 평생교육 안에다가 하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넣어 가지고 키오스크라든지 아니면 스마트도서관, 실질적으로 우리가 스마트 기기들 이런 부분들을 보급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활용하고 앞으로 우리가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도 방법을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챙기셔서 도서관장님들 한번 이용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서관에 계속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가 인터넷 좀 찾다가, 현재 누구 관장님이 제일, 동부도서관장님 제가 한번 질의 드릴게요. 지금 도서관의 DB들,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서버에서 관리가 되죠?

예, 맞습니다.

아니면 외장하드 이런 데서 관리가 되고 그렇게 하죠?

서버에 지금 데이터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화재에 대해서 인터넷 좀 찾다 보니까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나서 우리한테 안겨준 교훈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별로 서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쭉 세 분 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서버와 디지털 서버 그리고 자료 데이터 서버 그렇게 저희는 3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전부터 저희는 백업하고 있습니다. 월 1회 백업을 받아서 그 변화된 데이터를 연구정보원에 전산통합센터가 있죠.

그렇습니까?

그쪽에 월 1회 계속 백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마 3개 도서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3개 도서관 다 같이 합니까?

예.

그러면 화재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도서관장님들 계시지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아까 서버로 백업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디로 간다고요, 백업된 데이터가?

교육연구정보원에 보면 전산통합센터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거기가 주 센터니까 거기로 다 전송을 해서 데이터 백업을 다 해놓는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화재 났을 때 서버라든지 외장하드에 있는 부분들을 클라우드에 옮기는 것하고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계신다고 보면 되네요. 그죠?

예.

제가 이게 궁금해서 혹시나 도서관에도 화재가 발생하면 어떡하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화재 감시 관련해서 CCTV 영상관제시스템 이런 것들도 도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액션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뭡니까? 사물인터넷 IoT 기술 기반으로 한, 화재가 발생하기 전초에 스파크가 튄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CCTV에서 모션을 잡아 가지고 화재가 났다든지 미리 좀 알려주는 시스템들 그리고 방송까지 같이 해주는 시스템들, 이런 시스템들이 제가 인터넷 보니까 올해 기사로 쭉 나와 있던데요. 이것들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가 난 이후에 전국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냐 싶어서 이 부분들은 제가 그나마 좀 다행인데 그러면 내가 나중에 교육연구정보원에다가 한번 이 관련된 사항을 최종적으로 물어보고요. 거기에는 어떤 준비들이 과연 되어 있는지, 거기서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면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데이터 백업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그게 클라우드로 전송이 안 돼서 거기서만 가지고 있다면 이것하고 똑같은 화재 발생해서 거기 다 날아가 버리면 여기 다 날아가요.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뒤에 웃으시면 안 돼요. 왜? 우리도 국가에서 발생한 이것도 우리가 생각 못한 거예요. 요즘은 화재가 딱 나면 감시를 딱 해 가지고 1차 서버, 주 서버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보조 서버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작업이 바로바로 되는 기술들도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관장님들 챙기셔 가지고 강북, 강남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관장 부서에다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좀 챙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서관 질의 하나 더 드리고 끝낼게요. 이게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3개 도서관의 관장님들, 지금 구·군별로 지자체 보조금 받는 부분들, 이게 어디가 제일 많이 받습니까? 남부도서관이 제일 많이 봤죠? 구청에, 한 얼마 받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6400이고 2024년도에는 1억 8800, 2023년도에는 2억 2800 매년 좀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6460 남구청, 울주군은 얼마 받죠?

저희들은 지금 60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6000만 원 받습니까? 동부는 얼마 받습니까?

저희는 현재 36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역구별로 지역 주민들한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격차가 발생하지 않을까 사실은 우려를 좀 하고 있는데요. 동부도서관장님, 운영하시는데 어떤 문제점들이나 아니면 좀 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동구청에 동구청장님 아까 재해위험과 도서구입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3건의 안건을 가지고 교육청장님과 협의회를 조금 가졌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늘 이렇게 도서구입비 40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24년도에 중단됐습니다. 중단되고 저희가 도서구입비 확보에 주력하기 위해서 동구청장님한테 이런 안건들을 저희가 말씀드렸거든요. 드리니까 사실은 동구청에도 재정이 좀 열악하다는 말씀을 또 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도서 기증이라든지 기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이런 의견을 또 주셨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또 동부도서관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앞부분에 자이 1·2단지가 생겼습니다.

예, 2700세대.

2700세대 정도 되는데 신간을 이용자분들이 많이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청장님한테 또 말씀드리고 했는데 사실은 확보는 좀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보조금 지급이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동부도서관장님도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동구청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사실은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또 오픈이 되는 자리고 하기 때문에, 이게 남부라든지 울주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좀 더 나은 혜택을 받고 동부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혹시나 또 격차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쓰는 것은 동일해요, 동일한데 그러면 남는 잔액 갖고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기존 우리 도서관의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라든지 예산이 부족하니 못한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렇게 말씀을 교육청에 드린 적이 있어요. ‘동구청에서 못하면 교육 본청에서 해라. 왜 똑같은 시민 아니냐?’ 손만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동구 주민을 위해서라도 동구청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할애하셔야지 똑같은 시민들이 같은 대우를 받고, 비슷한 대우를 받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적정선을 구별로 맞춰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부도서관장님은 늘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이번에도 한번 보시고 동구청하고 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셔 가지고 조금 더 따와서 우리 동구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칠 위원입니다. 강남 지원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업무보고에 보시면 14개 주요 사업 중에 23쪽 1에 보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안내 지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이게 매번 감사 지적에 대한 대응 차원입니까? 생활기록부 기재 안내 지원.

예.

그렇습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제대로 잘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매번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번 지적받으셨죠? 감사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3년 연속 똑같은 안건으로, 똑같은 사항으로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지적이 안 되게 좀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강남교육장님, 감사요구자료 92쪽 보시면 초등학교 예비소집 미응소자 현황 이렇게 해서 2023년도에 보면 5명, 2024년도에 6명, 2025년도에 7명 이렇게 해서 ‘기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타’라는 게 어떤 사항입니까? 기타의 내용.

위원님 지금 이 자료는 우리 강북교육청 자료입니다.

아, 강북교육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기타 자료는 연락두절이나 해외출국, 다문화 이렇게 해 가지고 기록된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예비소집일 현재 연락이 두절된 학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강남을 보니까 강남은 또 기타에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 부분을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올해 예비소집일이 1월 8일이었습니다. 예비소집일 현재 연락이 두절이 돼 가지고 된 경우가 저희들은 자료가 정리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2월 12일 경찰서하고 최종적으로 안전이라든지 이런 쪽은 확인이 돼 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났는데 강남하고 강북이 좀 차이가 강남은 소집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 학생들을 카운팅을 했고 강남은 최종적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없으니까 아마 0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저희들이 강남하고 집계 방식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조사하는 시점의 차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재의 차이에 의해서 강남은 제로고 강복은, 기타 내용에 인원은 5명, 6명, 7명 나왔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

예, 실질적으로 안전은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어떻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몇 년 전에도 보면 언론에 한 번 크게 대서특필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이렇게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취학이 잘되도록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남부도서관하고 울주도서관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보시면 교육감의 책무에 “울산광역시교육감은 학생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서점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감 자료에 도서구입 예산집행현황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남부도서관하고 울주도서관에는 인터넷 구매도 있고 또 서울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왜 이렇게 구입했느냐 내용을 보니 ‘환경·안전 주제의 참고도서로 일반서점 구입 불가 자료임’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자료에 보면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직후 재고 부족’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만 늦추면 울산에서 구입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보통은 우리 지역에 우리 울산 전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남구에 있는 서점을 대상으로 다 책을 구입하고 있는데 작년인가 하여튼 2건이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저희들이 그것 말고는 계속 우리 지역에 있는 서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서점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하나 나왔는데 ‘울산 서점 10년새 37% 줄어’ 이 내용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이 꼴찌입니다, 꼴찌. 그래서 울산이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도 만들었는데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디테일하게 좀 챙기셔 가지고 지역서점 활성화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초등학교에 특수학급 설치하고 또 추가 설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추가 설치를 한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왜 추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특수학교가 인원이, 정원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못 들어가는 학생들이, 학부모가 일반 학교로 노크하는 거거든요. 저번에 여건개선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원에 대한, 정원에 대한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수요에 맞춰서 좀 운영해 달라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는 특수교사가 배치되는 경우가 학생 4명당 1명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6명입니다.

6명이라고요?

4명입니다. 유치원이 4명, 초·중은 6명입니다. 고등학교는 7명입니다.

그러면 보조실무원은요?

그것은 급당 1명하고…….

예?

특수학급당 1명.

무조건 1명이에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학생 수에 따라서 들어가지 않나요? 특수보조실무원도 학급의 특수학생의 수에 따라서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특수학급이 있으면 실무원은 무조건 한 명씩 배치가 되나요?

최소 한 명 이상은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예.

그럼 공익은요?

공익도 같이…….

무조건?

무조건은 아니고요, 전 특수학급에 공익요원이 다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사가 배치가 안 되면 공익을 좀 배치합니다.

제가 저번에 정확한 명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보라고 해놨는데 아직 피드백을 못 받아서, 특수교사가 학생 몇 명당 1명 그리고 보조 실무원도 몇 명당 추가로 배치 그리고 공익은 그 이상이 되면 또 추가 배치 학교에서 요청할 시에는, 그렇게 딱 명수를 정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실무사는 모든 특수학급 학생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그다음 유형에 따라서 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수가 아니라?

예,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숫자하고 그다음에 특수실무사 배치되어 있는 숫자가 맞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특수학급에 실무사가 배치 안 되어 있는 학급도 있습니다.

그죠? 이게 법령상 실무사 명수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법령은. 우리 특수교사는 정해져 있지만…….

예, 무조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특수교사분들이 지금 수급이 좀 어렵고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원이나 공익에 대한 부분들을 좀 탄력적으로, 합리적으로 배치해서 우리 특수교사분들의 업무 가중을 좀 줄여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데 그 또한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요즘에 공익을 지자체에서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지금 공익 월급이 달에 15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부담이 많아서 지금 지자체에서 공익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우리 교육청도 좀 그런가요?

내년에는 아마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 배치 숫자를 많이 줄인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예,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청에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특수교사분들의 업무 정도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는 탄력적으로 잘 활용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은 여건개선과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강남·강북교육장님께서도 그런 요구를 좀 해 주십시오. 수요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프를 보더라도 계속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 공립특수학교를 계획할 때 그런 실수요자에 대한 그리고 미래 예측을 좀 해서 정원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해야 되지 않냐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강남교육지원청에 이수근 과장님 어디?

시설지원과장 이수근입니다.

이번에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 가지고 유아들과 또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칭찬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물론 타 지원청이든 본청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안 되는 사례들을 좀 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저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 되는 일들도 굉장히 많지만 이것을 접근할 때 안 된다 생각해 버리면 아예 길이 없는데 안 되는 것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다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보고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께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그래서 이번에 제가 조례를 하나 발의를 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했을 때 교육청에서 뭘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래서 비용이나 아니면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조례를 하나 발의하고 있으니 좀 과감하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Wee센터 얘기도 아까 나오시던데 울산은 지금 병원형 Wee센터는 없다. 그죠? 지금 Wee클래스 있고요, Wee클래스가 225곳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 Wee센터가 3곳, Wee스쿨이 한 곳, 가정형 Wee센터 한 곳, 마음건강센터 하나 이렇게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요, 타 지역은 지금 병원형 Wee센터가 운영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울산이 달빛어린이병원이 없었거든요. 7대 지자체 광역시에서도 유일하게 없는 게 울산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세 곳이 운영돼요. 제가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시작이 된 건데 병원형 Wee센터하고 마음건강센터하고 차이도 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출결과 교육이 병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또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는데 마음건강센터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런데 병원형 Wee센터는 가능하거든요. 아이들이 학습권에 대한 부분들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병원형 Wee센터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얘들이 학업 일수를 못 채워서 다시 그 학년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불상사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어느 정도 고민한 결과가 지금 도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장님들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Wee센터 설치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알아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자살 계획 시도율이 어느 학군이 제일 높은지 아세요? 중학생이 제일 높아요. 중학생은 우리 강남·강북교육장님 쪽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게요, 연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내 것, 저건 니 것 그게 아니고요, 연계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프로세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이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럼 이게 누구 일입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올해 우리 강북청에서 마음건강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특교금 2억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강남하고 강북하고 본청과 같이…….

그러면 교육장님들, Wee센터에 대한 부분 중에 병원형 Wee센터라고 인지하고 계십니까?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예, Wee센터는 알고 있는데…….

병원형 Wee센터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울산에 Wee센터가 병원형 Wee센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물론 그게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대 병원하고 지금 협의 중이라고…….

협의 중인데 그 또한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차례 시도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정부나 교육부에 지원 요청을 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은 지원금들이 정부에서 나가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수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하나의 결과가 도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 강남도 물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버리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강남, 강북 다 본청에서 하고 초·중만, 정해져 있는 것만 한다면 그건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Wee센터에 대한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 병원형 Wee센터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더 재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 그 부분은 우리 초·중 학생들을 위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북·강남교육장님들과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이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부분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사랑병원이라고 김해, 그다음에 대동병원, 그다음에 밀양의 우리병원 이 정도가 있는데 거의 다가 한사랑병원에 집중돼서 들어가려면 수개월을 예약해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울산도 울산형 병원형 Wee센터가 좀 설립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고위험군에 있는 학생들과 학생의 부모들이 조금은 안심하고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음건강센터는 그런 고위험군에 대한 부분들을 전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경계선이나 ADHD나 이런 정도지 자살을 한다든가 이런 고위험군에 있는 학생들은 저는 병원형 Wee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필두로 해 가지고 이어져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어느 부서라고 딱 끊어서 말씀하지 마시고 내 일이라 생각하고 내 아이의 일이라 생각하고 좀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요청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할 게 딱 하나 있는데요. 교권보호, 지금 양 지원청에서 하고 있죠?

예.

학폭도 그렇고?

예.

그리고 지금 학폭은 변호사가 올해 배치가 됐죠, 5월인가 4월인가?

강북은 6월이고 저희들은 7월입니다.

하여튼 배치가 됐죠?

예.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대기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들도 많이 단축됐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지역 교권보호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2024년도에 119건이 열렸고 21일 이내에 개최된 게 43건 36.1%, 21일 초과 개최가 된 게 76건 63.9%고 2025년 1학기 보니까 지금까지 55건 열렸고요, 1학기만. 21일 이내 개최가 54건, 21일 초과가 1건 이렇게 있네요. 물론 학폭하고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숫자가, 이게 지금 교권보호센터나 학폭심의위원 쪽에서 교권보호까지 병행해서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들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잖아요. 교육장님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권보호 변호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물론 변호사를 우리가 임용하기 위해서 채용공고를 낸다 하더라도 잘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다른 지역들도 이런 고민들을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장님, 본청에 두 분이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교권을 담당하고 있고요.

알아요, 아는데 그분이 그러면…….

강북·강남에도 변호사가 6월하고 7월에 한 명씩 채용했는데 이분이 학교 폭력 관련 심의위원회나 행심위나 행정소송 업무 외에도 교권 관련 업무도…….

다 보고 있죠?

선생님들 상담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제가 보고를 받긴 했는데 우리가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은 늘 있어 왔고 그 부분이 다행스럽게 올해 이루어졌습니다. 왜 변호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강남·강북교육장님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해요. 교권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건수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줄어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분들께서 한 분이 지금 교권까지 담당을 해주시는데 그 부분이 과부하가 걸린다면 그 또한 교권이나 학폭에 대한 심의나 진행이 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해서 그런 계획들을 미리미리 세워놔야지 나중에 어떤 시점이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시행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거든요. 제가 제3공립특수학교가 계획이 될 때 제4공립특수학교의 계획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늘 하거든요. 계획이라는 게 그렇게 가야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청하고도 좀 소통을 많이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