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충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하성용·양영수·양용만·양병우·정민구·정이운·임정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덕면을 지역구로 둔 하성용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지방채 규모는 행정이 짊어져야 할 재정 부담의 크기를 명확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채무는 단순히 숫자를 넘어 우리 도정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우리는 이 부담을 관리함에 있어 가장 현실적 정책 방향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행정의 성과는 투입된 예산의 규모가 아닌 정책 효과 또는 도민 개개인의 삶 속에 변화를 느끼는 주민체감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크고 추상적인 계획보다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고 주민의 삶의 문제 해결을 직접 기여하는 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전망이나 예측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 가능한 실행 계획이 명확한 사업에 행정을 집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지사님의 깊이 있는 인식과 책임 있는 실현 가능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요즘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제주도가 기 회의 땅으로 다시 발돋움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지사님께서 굉장히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주시고 있음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첫 번째 질문은 제2차 공공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해서 수도권의 8개 기관이 제주도로 이전해 왔고, 2018년도에 이전해 온 재외동포단이 2023년에 동포청으로 승격하면서 인천으로 ― 수도권으로 ― 이전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제주도 서귀포시민들은 재외동포청을 유치해야 한다고 하면서 삭발 투쟁까지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는 과연 혁신도시의 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재외동포청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재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답변을 했었고, 그 답변 중에 한국마사회라든지 한국공항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유치해서 혁신도시의 제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부분으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고,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어떤 노력들을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재외동포청과 관련돼서는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없는 조직으로 변경을 시키면서 이전을 해 간 것인데, 그것을 이전해 가기 위해서 법률을 개정하면서까지 진행을 했고, 그런데 그걸 다시 제주도로 유치하려고 한다는 게 가능할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었던 것이고,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를 바랐지만, 또 많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일피일 미뤄왔고, 그렇지만 최근 이재명 정부 들어서 용역이 본격화돼서 이제 마무리될 시점이 됐습니다. 그제 있었던 중앙지방협력 회의 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빨리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용역이 끝난 다음에 본격적인 이전 작업이 진행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돼서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마사회 등과의 협의 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를 더 진전시키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공공기관 2차 이전 제주 유치 전담팀 TF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공공기관 유치 전담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7월 14일 날 구성했고 10월 2일 날 단장님을 기조실장에서 행정부지사로 격상했고, 확대 운영한다는 의미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TF팀에 서귀포시 혁신도시 관계 공무원이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혁신도시정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공공기관 1차 이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평가를 했던 부분들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귀포시 혁신도시가 1000점 만점에 382.1이라는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예.

그런데 문광부 관계자 확인에 의하면 근거 없는 자료라고 얘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하고있지만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이전, 정책연구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 파악해 보셨는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돼 있는 부분들이 없고?

예.

평가 기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얘기하면 8위 정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공공기관 정책연구원에서의 평가기준표. 어떠어떠한 기준 항목을 가지고 평가했고,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서 혹시 도에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혁신도시 상생지수 발표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은 혁신도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상생지수라는 것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2년 주기로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고, 제주도는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과 2024년에 8위로 랭크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평가기준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 실적과 정주여건 만족 조사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정주여건 관련 부분이라든지 교통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서귀포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요. 중위권 정도 되면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 TF팀에 왜 서귀포시 행정공무원이 빠졌는지?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TF팀에는 참여가 되지 않았지만 혁신공공기관장들과의 간담회는 분기별로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서귀포시가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TF팀에 빠진 부분은 반드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서귀포시 혁신도시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같이 포함돼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떻게 하면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일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TF팀이라든지 이게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입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에 의하면 공유재산 부지라든지 첨단산업단지 등이 거론되고 있고, 서귀포시 혁신도시 관련 부분은 일부 배제되는 게 아닌가라는 서귀포시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려에 대한 부분에 걱정 안 해도 될 만큼만 지사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 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시대위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점은 지금 혁신산업단지 잔여 부지가 10만 ㎡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4개에서 5개 이내의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어야 된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만약 2개 기관이 이전 결정을 하게 된다면, 또 이 2개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TF팀에서 좀 더 면밀하게 관련법을 준수하면서 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여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하지만, 서귀포시 인구가 지금 18만이 무너졌습니다. 청년인구 유출도 굉장히 심한 지역이 서귀포시 지역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서귀포시가 배제된다면 서귀포시의 앞으로의 전망은 암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공공기관 이전이라도 하면서, 그다음에 지역인재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인구절벽 시기에 들어오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부분에서라도 공공기관 이전은 서귀포시에 필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정주여건 개선이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영어교육도시가 활성화되고 한화우주센터가 준공하면서 한화우주센터 인근의 정주여건이 개선된다는 소식을 듣고 정주여건에 대한 기대가 다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서귀포시에 공공기관 이전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 관련 부분에 JDC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어교육도시의 신설 학교라든지 신화역사공원의 잔여 부지, J지구 관련 부분들도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예.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영어교육도시 관련 부분의 문제점이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들도 영어교육도시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제주도로 오게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인천 관련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한 번 더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인천 송도 지역의 외국인 학교와 관련된 인허가 절차가 이루어지면서 일정 정도 국제학교에 대한 입학 인원이 다소 조정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기존 영어교육도시 구상이 노무현 대통령님의 구상대로 온전히 실현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영어교육도시가 당초 취지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요지에는 없는데 존경하는 이정엽 의원 지역구 관련해서 꼭…….

이정엽 의원님, 벌써 세 차례나 언급된 거 같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에.

이정엽 의원이 저한테 대신해서 질문을 좀 해 달라, 관련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질문 꼭지에는 없지만 질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부영주택이 지역 공공기여금을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30억을 지금 납부했고, 거기에 따른 부분의 문제가 뭐냐 하면, 공공기여금이라는 자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좀 발생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사님은 공공기여금이 투여돼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 투여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공익적 관점에 맞게 투여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이정엽 의원께서는 혁신도시에 의해서 발생된 공공기여금이기 때문에 혁신도시에 한정돼서 투여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대부분의 서귀포시 지역 도의원님들께서는 서귀포시에 골고루 쓰이는 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부분은 지역주민들과의 협의와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교통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같이 가는 건 맞는데, 그러면 생활편의시설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지역주민들 의견이 수렴돼야 되고 협의가 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생략됐다. 그러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외되고 박탈된다는 그런 느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 부분은…….

의견 수렴 절차나 설명회 과정이 있었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고, 그 해당 지역 동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협의 절차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은 했고, 그 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부영주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개발행위를 하면서 공공기여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도 필요하다. 실례를 들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신화역사공원이 개발되면서 공공기여금을 제주도로 납부했고 실질적으로 이 납부된 금액이 우리 안덕 지역에는 전혀 사용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라든지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보강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스템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기여금의 적절한 사용 방안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고 합리적인 배분 원칙을 마련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더라도 지역주민과의 협의와 대화가 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들어와봐야 우리한테는 큰……. 소비라든지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체험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이 ― 필요한 부분들이 ― 다양하게 생겨서 정주여건을 더욱더 좋게 만들면 주변 지역도 마찬가지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 과정에 대한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고, 지금 당장의 예산 관련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어떻게 투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들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믿고, 이정엽 의원님 지역구하고 다시 협의해 주면…….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고 땅이 뜨거워지고 있고 바다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 극단적인 기상 현상, 여러 가지 여건들이 세계 곳곳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제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여름 내내 역대급 폭염이 이어졌고 지속적인 가뭄과 장기화되는 부분, 여름장마가 아닌 가을장마가 오고 있고 여러 가지 기후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1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그야말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봄에는 메밀 같은 경우 수발아 현상으로 수확을 못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감귤에는 낙과 현상, 레드향 열과 현상, 가을 역시 가을장마나 폭염으로 인해서 파종과, 가을장마에 의해서 콩 경우 수발아로 인한 부분, 곰팡이병으로 인해서 수확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의지할 수 있는 게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외에는 의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나마 그 부분들도 농민들한테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부담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자부담이 생기는지에 대해 농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5∼20%의 자부담을 내고 있습니다. 이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진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주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재해보험 관련 부분은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작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면적이 적다고 해서 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더 그런 여건에 직면해 있거든요. 봄메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가을메밀은 가입이 되고 봄메밀은 가입이 안 되고. 봄메밀이 왜 가입 안 되느냐 하면, 봄메밀은 제주도밖에 재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재배면적이 적다 보니 가입을 안 시켜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품목 관련 부분들도 다양하게, 채소 관련 부분들도 제주도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사님께서 중앙정부하고 할 때는 ― 재해보험 관련 부분은 ― 꼼꼼하게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꼭 전달하셔 가지고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품종 개발과 관련된 현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 보험 적용과 가입 방법, 이런 부분들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육상 양식 관련해서, 고수온 피해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 보고 싶습니다. 최근 5년간 고수온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19년도까지는 고수온 피해가 전무했습니다. 그러나 ’20년도 들어오면서부터 14어가에 약 1억 7000 정도의 피해가 있었고, ’21년도에는 5어가에 3억 6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고 ’22년도에는 26어가에 4억 8000 정도, ’23년도에는 57어가에 20억 정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78어가에 53억 4000이라는 역대급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다음, 고수온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19년도에는 전혀 없었고, ’20년도에는 22일, ’21년도에는 35일, ’22년도에는 62일, ’23년도에는 55일, ’24년도에는 71일, ’25년도에는 총 85일까지 지속적인 고수온 이상기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가 대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더 고민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수온 대책 관련은 제주도가 지금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고수온 현상이 2020년대 들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수온 발생 일수가 2020년에 22일이었는데 올해는 85일이 됐다는 것은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내년에는 아마 100일 가까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충분히 하기에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피해 현황도 2020년에 14개 양식장에서 올해는 62개 양식장으로 확대됐는데, 핵심은 고수온을 막으려면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온도를 낮추는 방식이, 아마 두 가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바다 온도 자체가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액화산소 공급 등을 통해서 억지로 온도를 낮추는 부분이 가능할 건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다 온도를 낮춰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서 용암해수가 나오기 때문에 서부 지역보다는 대략 5도 정도 온도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조류의 생육이나 생태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양식어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적으로 안 됐을 때 지하수 공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는데, 서부 지역에는 이미 과도하게 지하수 공이 확보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하수 함양률로 낮고 지속 이용 가능량 대비 허가량도 많이 초과된 지역입니다. 또 염지하수의 담지하수 비율도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심지어 2019년에는 해수 침투가 있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지하수 개발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액화산소 공급 등 고수온 대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3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일단 양식어가에서는 대부분 수긍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했듯이 동부 지역은 고수온 피해에 대한 부분들이 그나마 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부 지역 관련 부분이나……. 대정, 한경, 이쪽 지역의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액화산소 공급이라든지 면역증강제를 통해서 조절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적으로 보면 염지하수 관련 부분들이 개발되지 않으면 육상양식에 대한 부분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열심히 해 줘서 저수심 해수 취수에 관련되어 연장 부분들을 국비 보조를 받아서 내년부터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어가가 전부 부담해서 취수관을 연장했었거든요, 융자사업을 통해서 융자를 했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것을 국비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도 실증과 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 2개 관을 신설해 보는 것으로 했고요. 2개 관을 신설하고 8개의 양식어가에 공급되는 방식으로 해서 16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실제 효가가 높다고 판단되면, 지금보다 수심이 더 깊은 곳에서 취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낮아질지 확인하고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지하수 개발 관련 부분들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불가능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서부 지역은 고산, 특히 무릉 지역은 2009년과 2011년, 2017년 가뭄 발생 시 지하수 관정의 염분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2000년에 추가 지정을 하고 개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얘기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법 379조1항 및 「지하수법」 8조1항제3호에 따라서 재해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 후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음. 다만, 긴급 사유가 해소된 후에 관련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지하수 시설을 원상복구해야 함.’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서부 지역이 실질적으로 염지하수에 관련되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공의 공급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지하수 함량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개인적으로 지하수 공을 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양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서부 지역의 77개 공 중에 71개 공이 사용되고 있고, 그 공마다 취수량이 워낙 적다 보니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부분들은 미미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지하수 함량이 높은 곳을 찾아내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뽑았다가 다시 정지시키는 이런 한시적인 공급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너무 위험한 게 세 차례에 걸쳐서 대정·한경지역의 담지하수 농업용수에서 고염분 지하수 취수가 발생해 버린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게 되면 한경·대정지역의 농업 자체가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농업용수에 고염분이 있게 되면……

지사님이 우려하는 부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일단 실질적으로 개인 공에 관련되어 있는 것보다는 공공에서 이용할 때, 공공에서는 디테일하게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수위의 변화를 한 번 더 재조명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지금 파여 있는 공에 대한 검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어서 수위에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조절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한쪽, 전체적으로 다 연결된 부분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지하수가 있는지…….

지금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광역화사업을 통해서 2028년까지 완료할 예정인데 그러면 제주도 전체의 농업용수가 하나의 단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만약 서부지역에 농업용수가 부족하게 되면 동부지역의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게 광역화사업의 개념인데. 물론 누수 관로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마는 그런 측면으로 농업용수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했던 양식어가의 고수온 문제에 대해서는 수심이 깊은 곳에서 취수하는 방식을 우선해 보고,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어렵겠다고 판단되면 지하수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책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양식어가에 대한 피해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질문은 노루, 멧돼지, 꽃사슴 관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노루 개체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제일 먼저 궁금합니다.

노루 개체수와 관련해서는 적정 개체수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했더니 노루의 적정 개체수는 6100마리로 파악했고, 6100마리 이내에서 관리되면 포획할 수 없도록 하고 6100마리를 넘어서게 되면 포획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체수를 파악할 때의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개체수를 파악합니까?

개체수 관리, 농작물 피해 정도, 그다음에 생태계 보전 등급 등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파악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노루 개체수가 6000마리가 넘을 것 같습니까, 안 넘을 것 같습니까?

현재는 안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포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개체수 파악 관련 부분에 저도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노루가 서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안가까지 전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개체수 조사 방식과 지금의 개체수 조사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중산간 이하의 지역 관련 부분, 300∼400 고지 미만이 대부분 제주도가 농사를 짓고 있는 땅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땅에 개체수가 그만큼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한라산 생태계에서 겨울철에 밑으로 내려왔던 노루가 다시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고,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하면 더 밑으로 내려오고,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해안가까지 노루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안가까지 서식하는 노루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파악하는 데이터를 보면, 지난 2024년에 5500마리까지 조금 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달 말에 올해의 개체수가 확인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5500마리에서 6000마리를 넘어선 게 확인되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0m 고지 이하의 노루 개체수에 대한 적정한 파악이 됐는지를 점검하고 관리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20년 노루 피해면적이 0.65㎢였는데 2024년에 0.52로 다소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면적에 대한 변화의 추이도 같이 살펴보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노루 개체수 파악이라든지 서식지 변화에 대한 부분까지도 파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멧돼지 관련 부분입니다. 일단 자료화면 좀 틀어주십시오. 지금 멧돼지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개체수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한쪽은 포획해서 찍은 사진이고 한쪽은 도로에 나와서 그다음에 인가 주변을 계속적으로 맴돌면서 위협하고 있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매개체가 되고 있고, 인근 지역주민들까지 위협하는 상황, 농작물 피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획할 수 있는 포획방안은 포획단에 의해서만 포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멧돼지가 야행성입니다. 밤에만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가 주변 몇 m 이내에는 포획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획단이 이 멧돼지를 포획하려면 잠복을 해야 합니다. 잠복해서 포획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과연 포획단에서 얼마만큼 포획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포획단에 신고하더라도 잡을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한 해에 보통 200마리에서 300마리를 포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0마리에서 300마리 포획하고 있는데 현재 멧돼지 개체수…….

개체수는 800마리로 보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800마리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19년도에 개체수밖에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개체수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고.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포획틀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주로 엽총으로.

엽총으로 하고 있는데, 포획틀. 지금 강원도에서는 포획틀로 포획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해동물 관련 부분, 야생동물 관련 부분, 그다음 외래동.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꽃사슴하고 붉은사슴입니다.

늙은 사슴?

붉은사슴. 이게 지금 노루 크기의 두 배에서 다섯 배까지 큽니다. 그런데 어떤 규제도 없고 포획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이게 또 외래종입니다. 외래종이다 보니까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전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보입니다.

유해야생동물 지정 조례 개정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 450마리 정도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대처 방안을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한테 말씀하는 개체수 파악하고 저한테 얘기하는 파악 수가 전혀 다릅니다.

몇 마리?

약 200마리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450마리…….

200마리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저한테 자료를 주기 싫어서 안 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니까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에 관련해서, 주민자치회가 읍면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 8개의 주민자치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읍면지역 4개 지역, 동지역 4개 지역입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주민자치회는 5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호선으로 회장을 선출합니다. 지금 마을회 규칙 관련해서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에게 본 의결권을 줍니다. 읍면지역 같은 경우 마을이장이 대부분 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유권자가 한 2000명에서 25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투표하시는 분이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뽑힌 이장님과 50명 이내에 있는 분들의 호선에 의해서 주민자치회장이 된 분과, 그러면 구조적으로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의 주민자치회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에 따른 부분을, 앞으로 물론 입법고지가 되면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될지 고민이 더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보입니다. 지사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우리가 추진했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지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를 바로 조직하더라도 우리 마을 회의 독립적·자주적 운영의 틀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를 통한 의사결정체제와 행정과의 연계성도 상당히 높을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총회가 우선적으로 예전부터 공동체 마을에 기초한 정서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와는 약간 결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걱정스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는 점 이해하고 있고요. 우선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주민자치회 법제화 관련된 과제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법제화가 이루어질 텐데 그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권한을 이양받는 방식으로 제주도가 가지고 오고 제주도 특성에 맞게 주민자치회를 마을을 존중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적절한 프로세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머지 전국체전 관련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하성용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하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아라을을 지역구로 둔 진보당 양영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민의 삶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료·교통·복지·도시계획·생활인프라까지 분야는 다르지만 결국 이 모든 문제는 하나의 본질적인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지금 이 순간 도민의 일상은 과연 어제보다 나아지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행정성과의 평가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한 어르신의 불안함, 교통수단 부족으로 등하굣길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학생들의 불편함,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노동자의 바람,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평범한 도민의 삶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도민이 겪는 현실의 문제는 결코 하나의 정책영역 안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각 현안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문제가 곧바로 건강권·교육권·이동권·생존권·삶의 질 전반과 맞닿아 있는 복합적인 과제입니다. 행정은 정책으로 말합니다. 그 정책이 도민의 삶 깊숙한 곳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미집행이 아니라 도민과 행정 사이의 신뢰가 멈춘 지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통해 그 신뢰를 다시 세우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도정의 실행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하나하나의 문제를 넘어 도정이 바라보는 삶의 전반과 미래를 함께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단상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지난 손솔 국 회의 원과 함께 만난 이후로 오랜 만에 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사님, 오늘 아침에 인사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넥타이가 상당히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코디해 주셨는지 정말 잘 어울리는 코디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주 넥타입니다.

아, 예. 지사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상임위 외의 정책질문 중의 한 꼭지가 청소년 교통비 무상정책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대상 인원은 4만 2000여 명으로 했다는 언론보도를 봤었거든요. 우리 제주도 조례 중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4만 2000여 명의 단순 수치로 50%를 하면 2만 1000명,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보편적인 지원 조례 한 내용을 보면 월 1만 4000원의 바우처카드를 지원해서 한 35억 정도의 예산이다 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보편적인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그 당시 수치적인 내용으로 가다 보니까 이야기를 마무리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사전질문으로 넣었는데 어제 존경하는 김경미 의원님과의 얘기에서 지사님이 보편적 지원체계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먼저 도민의 삶이 좋아지는 변화로 가는 정책이 좋은 정책임에는 누구나 동의할 거라 생각하는데, 맞죠?

예.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지사님에게 도민과 함께하는 상급종합병원. 도내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문제,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다행히도……. 화면 하나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이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격상이라는 과제를 발표했는데, 이 관련해서 지사님 정부부처나 관련 기관들하고 진행되는 상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는 상급병원 지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고요. 지난번 용역에서 권역분리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는 게 우선 필요한 조치이고, 그게 확정되고 나면 다음 절차를 6기 상급병원 지정평가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공모과정을 밟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정부 국정과제에서 왜 제주대학교병원을 딱 집어서 상급종합병원 격상이라는 국정과제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을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정해서 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모절차라는 과정을 안 밟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병원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정부가 그만큼 공공영역에서의 중요성을 좀 더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필요성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권한 범위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힘들었을 때는 민간영역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잘되어 왔고. 그런데 이제는 지자체가 정말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을 공공영역에서 못 지킨다면 그것 또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는 정확하게 공공의 영역에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저기에 넣어놓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제주도 내에 있는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앞으로 있을 3차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종합적으로 운용되는 가운데 공공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하는가가 저는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사님, 주치의 제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상당히 관심 갖고 들여다보고 있고, 그런 의료전달체계들이 정확히 섰을 때 도민의 건강이 보장받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컨트롤타워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공공의 영역에서 가야 되는데, 코로나나 메르스 사태를 겪었을 때 공공의 영역에 함께 들어와 있는 부분들은 네트워킹이라든가 전달체계들이 손쉽게 되지만 공공영역의 밖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영역을 공공 안으로 넣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제주도에 2차 의료기관이 6개 병원이 있습니다. 최근에 2차 의료기관으로 전부 지정을 받았는데 6개 2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지원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 응급의료지원단에는 공공병원, 대학병원, 민간병원이 다 함께 참여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있는 병원의 시설, 장비 그리고 전문의 현황, 근무의 현황까지 종합 컨트롤타워를 우리가 운용하면서 지정하고 있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갈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본 의원이 하나 더 주문드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어떻게든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생기게 됩니다. 생겨야 되고. 그런데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지역 완결 의료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종합병원의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차 의료기관인 6개 병원에 종합병원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새롭게 상급종합병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존의 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종합병원의 공백이 생기거든요. 병상 수라든가…….

만약에 6개 병원에서 어느 1개의 병원만 상급병원으로 가게 된다면 5개 병원이 있게 되는 건데 그 5개 병원이 종합병원의 역할을 골고루 나눠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규모 준비를 민간영역에서 바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해낼 수 있다고 보고, 만약 부족하게 되면 또 다른 측면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빠르면 2026년 안에 권역분리가 이루어지고, 2027년에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건데 그런 부분을 미리 민간하고 관련 기관들하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야 나중에 도민들이 공백으로 인한 불편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의료기관과의 협력체제가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서귀포의료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본 의원도 이러저러한 파악을 하고 있지만 직접 관계자분의 글을 읽어드림으로써 여기서 좀 더 지사님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의료원 관계자분이 의료원 상황을 전해 주신 글인데요.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서귀포시민들을 감염병 위기에서 열심히 막아낸 서귀포의료원 직원들이 현재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만 2023년 1회, 2024년 2회, 2025년 2회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현재까지도 지급 안 된 체불액이 6억 원에 가깝습니다. 현 정부가 임금체불을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지금도 도내 출자·출연기관인 서귀포의료원 직원들은 상습적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의 현재 병상 가동률은 80%가 넘습니다. 많은 서귀포시민들이 서귀포의료원을 찾고 있지만 정작 간호사 부족으로 오픈하지 못한 병동이 있고 서귀포시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던 간호간병통합병동도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부족한 가장 큰 이유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으로 항상 연평균 20명가량의 간호사가 현장에 없는데 그 인원만큼 정원을 늘려주면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현재 서귀포의료원 간호사 정원이 258명이고 현원이 248명입니다. 휴직 및 휴가자가 20여 명이면 현장에는 30여 명의 간호사가 항시 부족합니다. 그리고 현원이 10명 부족한 것도 3교대 간호사 특성상 중도 사직자들인데 연평균 휴직·휴가자 수만큼 정원을 늘려주지 않는 이상 항상 20∼30명이 부족한 상태로 병원을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간호사 30명이면 80병상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입니다. 500억을 넘게 들여 400병상 규모로 증축하고, 정원이 부족해 300병상도 오픈하지 못한 웃지 못할 상황이 지금 서귀포의료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글을 주셨는데요. 지금 병상 가동률이 80%라고 적어 주셨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85%에 가깝습니다. 85%라고 하면 거의 월화수목금 풀베드입니다. 운영이 힘들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 것 같지는 않은데, 아까처럼 병상을 제대로 오픈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서귀포시민들에게 가야 될 의료서비스, 통합간병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기본적으로 적자운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과 관련된 문제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문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인건비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병원 운영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인건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겁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서 진료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도 300억 원대에서 최근에는, 작년에 436억 원 수입을 올렸으니까 진료수입이 늘어나고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아직 적자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병원 병상 가동률도 말씀했던 85%가 아니라 현재로써는 77.8%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병상 가동률을 좀 더 높이는 게 필요하고…….

병상 가동률 관련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해 연말에 서귀포의료원의 간호사분들과 오찬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부족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고, 이번에 병상 확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원 조정에 대한 부분을 실무적으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분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15명이 머무를 수 있는 신규 기숙사를……. 기존 사택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조만간 입주가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귀포에 간호사 인력이 간다는 것은 청년 인력이 가는 거고 그만큼 또 서귀포의 현황도 좋아질 거라고 기대되기 때문에 서귀포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서귀포의 매력을 더 만들어준다면 충분히 저는 인력을 충원하고 서귀포의료원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 보는데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 본관 건물에 기숙사를 확충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부분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주도에 부검의가 현재도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떤 거요?

부검의. 법의학전문의.

예예.

이게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 해결이 안 되…… 물론 이것은 도보다는 경찰청이나 국과수의 문제이기는 한데 이로 인해서 피해는 도민이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지역구 아라동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 사건이 있었는데 부검의가 없는 관계로 유가족들이 장례를 치르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고통이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일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이 새롭게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법의관 한 명만 발령을 낸 상태입니다. 부검의를 발령내지 않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발령낼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안부에, 관련 기관에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법의관이 충원되었지만 아직도 출장식 부검이 여전하다는 걱정스러운 내용들이 있어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아라동에서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검을…….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제주에 방문해서 부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편이 있습니다.

예.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파크골프장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금 파크골프장 인기는 도내 남녀노소를 넘어설 정도로 엄청난 인기가 있고, 파크골프장 스크린골프장도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갔다 왔습니다.

아, 다녀오셨습니까?

그거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아직 못 가 봤는데.

아라동에 있습니다.

아라동 파크골프장을 잠깐 예로 들어서 의견을 드리면, 아라동 파크골프장을 개장하자마자 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도 발 빠르게 지원은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간 협소에 대한 걱정, 실질적으로 볼에 맞는 사고 사례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워지고 있어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이 필요할 거 같고요. 또 아라동을 기준으로 봤을 때 파크골프장이 차가 없으면 못 가요. 차가 있어야만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위험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라는 권고도 하고 있는데, 차가 없는 상황에서도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의견을 여쭙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우선, 파크골프장 안전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어서 현재 도내 11개소의 파크골프장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펜스 설치 높이 1미터 이상 확보, 이용객 안전수칙 게시, 비상안전연락망 구축, 응급처치함 비치,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조치를 11개소 전부 다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내 인근에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워낙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 문제를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만 하더라도 간단치 않은 상황인데, 많이 가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옵서버스를 통한 연결이라든가 대중교통 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간선이 가지 못하는,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요즘 정말 건강한 시니어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시니어 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대중교통의 영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시니어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비자길 47, 아라2동에 있는 주소 중의 하나인데요. 화면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시 분이든 제주도 분이라면, 아라동 하면 개발이 돼서 엄청 도심화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실 건데 아라2동에, 아까 얘기드린 주소지에 있는 농어촌공사 제주도지사 장비관리소입니다. 도심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센터가 툭 있는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장비관리소가 들어갈 때는 저 주변에 농지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는 그런데 지금의 변화된 곳에서 이 부분이, 아라동 주민들의 마음이 너무나 좋은 거 같습니다. 사실 이 장비가 드나드는 길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까 봐 새벽녘을 이용해서 이동하고 있는데, 일하시는 분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그 새벽녘에도 중학교 친구들이 자전거나 걸어서 학교를 가는 사례들이 상당히 있어서 더욱 조심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있다라는 부분은 안전에 위험이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지역에 상당히 많은 빌라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정주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전 자연마을이 아닌 새로 오신 이웃 주민 간에 주차 문제로 상당히 다툼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제주시장님하고 의논하면서 제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아마 다른 부분에서 도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는 이전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차 문제 해소라든가 도시 미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전을 요청한다 하게 되면 대토 등의 방법을 통해서 토지를 교환할 수 있거나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민원도 제기해 주시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도 예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용납했었는데, 요즘 너무 위험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의식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야기를 나눴을 때 찾아가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말씀들을 해 주셔 갖고 농어촌공사를 방문하도록 하고…….

예. 농어촌공사를 찾아가시고…….

오늘 여기서 나눈 이야기도 잘 전달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교육감님하고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동지역 통학버스 관련 예산이 사실상 없어졌다가 그나마 5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사님도 알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도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게 청소년 무료버스 정책의 영향으로 아마 교육청에서 통학버스 예산을, 지금 세 군데 나가고 있는데 ― 대기고, 신성여중·고 ― 저는 이 방침이 아직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대기고나 신성여중·고에 대중교통 버스 노선이 더욱더 확충되었다면 그것을 폐지하는 것이 맞지만 아직 확충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대중교통 부서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우리가 노선을 확충할 때까지는 유지해 주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중에 예산이 좀 더 확충되는 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형평성 논란도 있었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속 가능하기 어려운 현실은 있습니다. 2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에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백 상태를 준비하지 못한 부분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고, 지나버린 과거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민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50% 정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해 볼게.” 해서 50%를 학교에 맡겨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학교는 더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학부모님들도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반으로 줄여라? 이런 느낌이 있을 거라서 그에 대한 고민이 되게 큰데, 서울에 보면 공공 순환버스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편중구버스, 노원행복버스, 성동구 성공버스, 마포구 순환 버스 등이 있는데…….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에도 이런 공공 순환버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좁은 구간을 돌아요. 이게 어떻게 도느냐 하면 신성여자중·고등학교에서 출발해서 아라초 사거리, 제주여중·고, 영지학교, 탐라중학교, 영평 알동네, 다시 신성여자중·고등학교에 들어오는 491번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요, 신성여중·고 학생들이 학부모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든 노선이고 도에서 지원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이런 노선들이 있다면, 이게 중앙로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환승하기 아주 좋거든요. 간선도로와 바로 겹치면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그런 요구가 있다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선을 더 확충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필요하다고 나온 학교들을 중심으로, 이게 일반적인 지금 형태의 대중교통 체계로 가게 되면 너무 구간이 길고 그러면, 사실상 차와 차의 배차 간격을 넣는 데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면 보통 25분 이내에 돌기 때문에 배차 간격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안 들거든요. 한 차가 들어오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좋은 모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확장할 수 있는 논의를 부서에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더불어서, 지금 이게 하교시간에만 운행되고 있는데 등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등교 시간에도 지원을 부탁하지만. 이 노선이 생겨서 돌다 보니까 영평 알동네 분들이 중앙로로 나와서 환승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대를 좀 넓혀 줄 수 있는 부분에 있는지도 같이 검토되면 자연마을 분들, 특히 영평동에 새로 이주해 온 많은 젊은 분들이 살게 되는 데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이것도 같이 검토해 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화면 올려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가칭 아봉로로 되어 있는 구간인데요. 이 도로가 아라동의 모 자생단체 회장님이 본인 시집 올 때 계획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여.” 하면서 얘기를 하셔서 보니까, 아라초 사거리에서 신성여고까지는 되어 있고 봉개 일부 구간이 잘되어 있거든요. 이 도로가 계획대로 만들어진다면 사실상 번영로와 첨단로 교통 혼잡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를 근접하는 부분, 그리고 생활권에 대한 근접성, 이런 것들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도로인데 많이 지체되었다가 지금 진전 ― 시작은 ― 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2030년까지 해서 불편을 해소하겠다라는 의지는 보여주고 있는데, 길이가 2500미터거든요. 또 올해 예산을 힘들게 넣는 것도 봤고. 상당한 예산을 집중할 수 있다면 아마 생활권 논란도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학교와 관련된 등하교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보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이와 관련된 예산이 대략 48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고, 기위 예산 투입된 게 188억 원입니다. 297억 원이 더 투입되어야 마무리되는데, 이미 11월에 추가 투입 착공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30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공기를 좀 더 단축할 수 있는 예산 투입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를 돕다 보면 ‘이 시간에 늦지 않고 출근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이 막히고요. 퇴근시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거 같아서, 보통 이런 개발과 관련한 이야기는 본 의원으로서 부담스럽긴 한데 이거는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의견 나누었습니다.

이미 진행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조기에 완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월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 회의 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바운드 관광권에 대해 언급하셨었고, 이 내용 안에서는 지자체 한두 곳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이거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제2, 제3의 인바운드 관광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라든가 이런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체부 확인 결과 현재 관련 계획 수립 중으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문제이지…….

하긴 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좀 우려스러운 것은 어떤 언론에 보면 제주가 거론되고, 광주·제주·부산을 거론하는 언론사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제주는 특별법으로 이양되어 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가능성이 낮다고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특별법에 관광진흥 3법과 관련된 권한 이양이 있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체부 사업에서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또 지금 현재 제주의 관광 상황이 나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이 전략과 제주가 바로 직접적으로 연동되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지만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또 유사한 지원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 질문에 없었는데요. 답변은 서면으로도 괜찮은데 하나 질문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하수관로요?

예. 본 의원도 민원을 듣고 의논하다 보니까 ‘아, 이런 형태의 불편이 있을 수 있구나.’ 생각이 든 건데요, 상하수도본부가 하수관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집까지 와서 다 연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상하수도본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도로를 새롭게 하면서 그 안에 정비사업을 한 곳의 주변 집은 하수관로가 연결이 안 되거든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이해가 안 되시죠?

예.

본 의원도 이해가 안 돼서 여쭙는데요. 아라동에만 지금 한 40여 가구가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한 동에서 일부 동은 상하수도본부가 하면서 다 연결되고 한 동에서 일부 동은 다른 데서가 도로를 뽑는 곳에 엮어 있다 보니까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제주도 전체적으로 상당수 있습니다.

그 지번이나 그쪽 동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 주시면 상하수도본부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해서 직접 대면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황을 공유하는 거고요.

네.

혹시 관련해서, 이게 어떤 절차적이나 행정이 안 해서 공사 자체가 그렇게 구상돼서 갔다 하더라도 걱정은, 마을 분들은 ‘어, 저긴 되고 왜 우린 안 해 줘?’라는 피해의식이라든가 소외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이 어떤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보고를 받아봐야 알 거 같은데요.

제가 하나만 읽어 드리면요,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시행된 지역으로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어떤 길은 부분만 사업 대상자에 포함.” 그러니까 전체를 포함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들여다봐 주시면 마을 분들을, 그리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제주 지역에 그럴 수 있는 곳들이 꽤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확인이 되면…….

예. 제가 점검을 하고 현장에 한번 직접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경로당 무상 점심식사 제공사업 관련한 부분하고 15분도시 선정기준 현황은 이미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이해가 잘되었고, 충분히 잘해 오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나중에 확대될 때 시범사업처럼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하는 바람으로…….

제주시에서 신청할 때 아라동도 포함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라동도 같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아라동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실 거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한림읍 지역구 의원 국민의힘 양용만입니다. 오늘 저는 산지경매를 통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제주 농가들의 만성적인 부채, 해상물류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 농가 부채, 해상물류비, 일자리 창출이란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 우리 제주에서는 감귤이 연간 45만 톤에서 50만 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황금향,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를 포함한 감귤은 전국 생산량의 99%가 우리 도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겨울철 전국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월동채소가 재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전국 생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주요 작목들을 제주에서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가격은 도외 도매시장에서 결정되는 불합리한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즉, 농산물은 제주에서 생산되지만 가격은 육지부에서 정해지는 왜곡된 유통체제 속에서 우리 농가들은 가격 형성 과정에 단 한 걸음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유통 단계로 인해 농가의 실제 수취가격이 도매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에서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고, 품질과 노력에 상응하는 공정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산지공판장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산지에 공판장을 설치하는 정책적 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 제주의 1차 산업 조수입은 처음으로 5조 원을 돌파하여 5조 2000억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농산물, 즉 감귤과 월동채소를 포함한 조수입이 2조 6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1차 산업 조수입이 6조, 나아가 7조 원을 향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 농업을 단순한 생산 중심 구조를 넘어 진정한 경쟁력을 갖춘 유통 혁신 농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전환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효과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산지에서 구매자가 직접 품질을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되면 농가들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공판장에서의 품질 평가와 가격 차별화는 결과적으로 품질 경쟁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제주 지역은 해상 운송이 필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판장 중심으로 물량을 집적하고 이에 대한 해상 물류비를 지원한다면 비효율적으로 높은 농가별 개별 운송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농가 전체의 순이익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나아가 공판장 설치는 비상품성 물량을 억제하여 약 20%의 출하 물량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월동채소가 겪고 있는 물류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도매가격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공판장에서 품질에 따른 명확한 가격 차등이 이루어질 경우 농가들은 저품질 농산물 출하를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전체 농산물의 평균 품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참외, 사과, 배, 복숭아, 딸기 등 주요 과채류는 물론 수입 과일과의 경쟁에서도 한층 높은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현재 도매시장에서 수수료가 약 10%에 달하고 있는 것은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감귤 5kg을 8000원에 경매할 경우 수수료는 고작 800원이지만 2만 5000원에 거래될 경우 수수료는 2500원이 됩니다. 표1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감귤 거래기준 항목별 유통비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천천히 자료를 넘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단순 추산으로 보더라도 지난해 우리 도의 농산물 조수입이 약 2조 6000억 원임을 고려하면 약 2600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가 농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 계속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건 산지 현황입니다. 넘겨 주십시오. 저게 아마 8000원짜리 5㎏ 밀감일 겁니다. 넘겨 주십시오. 저게 7000원짜리 5㎏밀감일 겁니다. 그 외에 2000∼3000원짜리 5㎏ 밀감이 허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지공판장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품질 경쟁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만으로도 공판장 운영비, 해상물류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본 의원이 살펴본 육지부의 사례를 감안해 추정해 볼 때 우리 도 산지 공판장 설치를 통해서 도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약 1500개 이상의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께 건의드립니다. 감귤 5㎏을 생산해서 유통하는 데까지의 비용을 산출해 보면 경영비가 4891원, 선과비 등 유통물류비용 2650원, 농협수수료, 상장수수료, 하차비 1010원 등 9390원이 소요됩니다. 즉, 9390원은 받아야 농가가 생산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보전되는 본전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경매가격이 경영비와 유통비 등을 감안한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감귤은 농산물수급관리센터 자료를 참고하면 약 30%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귤은 당연히 유통돼서는 아니 됩니다. 지사님! 제주도 내 권역별로 5곳에서 7곳 정도의 산지공판장이 설치·운영된다면 제주 농산물의 물량 처리 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동시에 가격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농협이 3곳, 민간 부문이 2곳 이상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면 건전한 경쟁 체계를 구축하면서 공판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함께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산지공판장은 단순한 거래·경매 장소가 아닙니다. 농산물의 표준화된 선별과 포장, 실시간 가격 공개, 물류 효율화 등을 통해 우리 농가의 협상력과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제주 주요 농산물의 약 70 내지 80%가 개별 상인에게 포전매매 형태로 거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곧 농협이나 생산자단체가 유통 과정에서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품질과 가격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제주산 농산물의 브랜드 신뢰도 또한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판장이 설치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품질이 높아지고 가격도 합리적으로 형성되어 지금처럼 도외 도매시장에 종속된 구조에서 벗어나 제주 스스로 농산물의 가격 수급과 결정권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타 지역 산지공판장 운영 사례를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경북 성주의 참외, 충북 음성 복숭아, 경북 청송·안동의 사과 등 이들 지역은 산지공판장을 중심으로 유통 구조를 혁신하고 농가 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주산지 공판장에서 품질 관리와 가격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가 소득 안정화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제주도는 아직도 산지 경매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타 지역의 성공 사례처럼 본 의원은 제주 농산물의 표준화·브랜드화·물류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유통 혁신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더 이상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농가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가격 결정권과 유통 주도권을 우리 손으로 되찾아와야 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산지공판장은 바로 그 변화의 출발점이자 우리 농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핵심 인프라입니다. 공판장 설치는 단순히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역 내 물류, 포장, 가공, 판매 등 연관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지역경제 전체에 강력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도내 농업용 관정의 심각한 노후화로 인한 수자원 낭비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제주 지역은 상수도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역시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관정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유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9년 수행된 ‘제주도 농업용 지하수 공급 효율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농업용 지하수의 누수율이 최소 57%, 많게는 76%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전국의 상수도 누수율 10%에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이고, 최근 조사된 도내 상수도 누수율 40%에 비교해도 약 2배에 가까운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표2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누수율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전국 9.9%, 서울시 1.7%, 부산시 3.1%, 인천시 6.2%, 제주도가 39.6%입니다. 농업용 관정은 A관정 누수율이 75.6%, B관정이 57.4%입니다. 다시 말해, 수도꼭지를 틀면 100리터 중 70리터가 그대로 땅속으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많은 농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상황임에도 지하수 사용 억제 정책을 도에서 강요하고 있습니다.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공공이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으로 발생한 문제를 농민이 떠안는 행정, 도민의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일 아닙니까? 특히, 지난 30년 이상 노후된 관정과 관로의 정비·교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도민의 물을 지키는 일, 지금 이 순간에도 땅속으로 사라지는 제주의 생명수를 지켜내는 일은 선택이 아닌 지사의 책무이며, 도정의 의지로 증명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도내 육상양식장 고수온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유례없는 고수온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매년 반복되는 고수온 피해는 명백히 도정의 미흡한 대응이 초래한 인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도정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을 강력히 질타하며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은 이미 수차례 해수 취수관을 심층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수도 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현장에 제가 7년간 경험한 바로는 수심 25∼30m 깊이 해수관을 끌어가야 됩니다. 지난해 역대급 고수온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액화산소 공급, 면역증강제 지원 등 단편적인 예방 예산만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 3년치면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둘째, 특히 서부권 육상양식장의 경우 안정적인 저수온 해수 공급이 절대적입니다. 이를 위해 염지하수 개발이 근본적인 대안으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2008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 이후 염지하수 개발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습니다. 염지하수는 바닷물에 의하여 형성됩니다. 더 이상 행정적 이유로 현장의 생존권을 억압해서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염지하수 개발 허용이야말로 실질적인 해결책이라 확신하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제주도정은 2024년 7월부터 염지하수를 포함한 지하수 이용량에 원수대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염지하수가 빗물이 아닌 해양성 자원이며 개인 사업자가 개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일반 지하수와 동일하게 과금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도정은 염지하수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부과 체계를 폐지하거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에 보고 체험하면서 너무 안타깝고 비참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용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예.

그러면 양용만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용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내 농산물 산지공판장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는 겨울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주산지임에도 가격 결정권이 도외 도매시장에 있는 구조적 한계로 산지경매 거래의 필요성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기도 합니다. 산지공판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필요에 의해 설치할 수 있으며, 전국 80개소 중 제주는 제주시농협에서 운영하는 1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주 참외, 음성의 복숭아, 청송 사과의 공판장은 주산지 중심의 성공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공판장은 거래 물량의 부족, 그리고 농가 참여의 저조, 운영비 등의 현실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2023년 공영 도매시장 도입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연구 용역의 과정에서 저도 산지 도매시장을 직접 방문해서 운영실태를 점검했고, 제주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용역과 직접 방문 결과를 종합해서 판단했을 때 중도매인 등 유통 주체의 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APC와의 기능 중복의 문제가 있고, 정부의 온라인 도매시장 정책 기조와 반하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제주농산물 유통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가격 주도력 확보와 유통의 효율성 향상 등을 목표로 제주농업의 디지털 전환 플랫폼의 구축, 스마트APC 확대, 온라인 직거래와 내륙 거점 통합물류를 연계한 농산물 유통구조 전환을 목표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산물 1차 산업 조수입 5조 원을 달성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저는 수급관리연합회와 수급관리센터, 그리고 농산물 데이터센터(디지털센터)의 유기적인 조직구성과 결합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었던 내륙 거점 물류센터의 운영이 가장 큰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가락동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한 의존을 해 왔는데 내륙 거점 물류센터를 통해서 제주에서 그 거점 물류센터까지, 그 거점 물류센터에서 소비지까지의 거리는 농협과 제주도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가락동 중심에서 3개 권역을 더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영암을 선정했고, 경북은 칠곡을 선정했고, 경기도는 안성을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고루 동시에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조공의 수입이 4500억 원대로, 올해는 5000억 원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공이 통합마케팅을 더 다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낸 것, 이것이 저는 1차 산업 5조 원 시대를 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우리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점은 온라인 도매시장 제도입니다. 지금 정부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통해서 2030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비중을 50%로 높이겠다고 지난 9월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제주 농산물도 온라인 거래시장 올해 목표를 300억 원으로 잡았는데 이미 현재 296억 원으로 98.7%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도매시장이 오히려 더 적절할 수 있겠다는 판단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한 번 더 같이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제주시농협의 노후된 산지공판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을 내년에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도 편성했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지 전자거래와 통합물류,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를 확대하면서 장기적으로 타 지역의 우수사례에 대해서 더 조사하면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농업용 관정 누수에 따른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내 농업용 관정은 전체 2938공입니다. 이 중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관정이 904공이 있습니다. 제주연구원과 농어촌공사의 농업용수 누수율 샘플조사에 따르면 취수량과 이용량의 비교, 그리고 저수조 수위측정 등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결과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3.1%에서부터 75%까지 조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9년 공공 농업용 지하수 관정 운영실태 성과 감사 시 농업용 관정 누수율은 62%로 추정된 바가 있습니다. 누수율 조사를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서 농업용수 노후관로 현황을 조사한 결과 30년 이상 노후관정이 242공으로 확인되었고, 노후관로는 846㎞로 노후관로 정비에 22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누수율 재고를 위해서 2023년부터 2025년 올해까지 노후관로 정비사업 261억 원을 투입해서 105㎞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로 44㎞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업용 관정 누수율 재고를 위해서 노후관로 697㎞, 18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내 육상양식장 고수온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고수온 피해는 의원님의 지적대로 2020년 14개소 1억 7000만 원의 피해에서 2025년 62개소 52억 3000만 원의 피해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고수온 발생 기간도 2020년 22일에서 2025년 85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액화산소 공급 등 4개 사업에 33억 원을 투입하여 고수온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피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의원님께서 대안을 주신 점을 착안해서 국비 5억 원을 확보, 내년에는 총사업비 16억 원을 투자하여 서부지역 8개소를 대상으로 취수관 연장 시범사업 2개 관에 대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을 통해 사육 수온과 폐사율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더 검토하고 사업확대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제주형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환수율 저감형 양식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수온 등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미래 양식산업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해양수산연구원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말쥐치 등 수익성 있는 새로운 양식어종을 개발하여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해제에 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서부지역의 고산·무릉지역은 2009년과 2011년,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가뭄발생 시 지하수 관정의 염분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이후 다양한 조사를 통해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2020년 추가 지정·고시하고 지하수의 개발을 제한해 오고 있습니다. 대정·한경지역은 강수량이 적어 지하수 함양률도 도내에서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도 전체가 33.5%라고 한다면 대정은 37.3%, 한경은 36.6%에 불과합니다. 지속이용 가능량 대비 허가량도 애월이나 한림지역에 비해서 한경·대정지역이 매우 많이 초과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염지하수 외 담지하수 비율도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구좌지역의 담지하수 비율은 5.6%에 불과하지만 한경은 51.7%, 대정은 34.8%에 이르고 있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제주연구원에서 연구결과를 통해 서부유역 염지하수 취수와 해수 침투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였고, 특별관리구역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결과도 이미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관리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지하수의 안정적인 양과 수질 확보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담지하수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염지하수의 원수대금 부과에 대한 입장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염지하수는 바닷물이 지하수로 스며들어 생성되는 순환형 수자원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이지만 담지하수와 혼합되는 특성이 있고 지역별로 담지하수 혼합 비율이 달라 염지하수의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양식장의 실제 사용량에 기반한 요금부과 체계로의 전환은 지하수 이용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래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의 구축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자원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양식장의 경우 염지하수 내 담지하수 혼합 비율이 평균 13.4%임에도 불구하고 3%만을 적용하여 어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수대금 부과는 일반적으로 사용량이 많을수록 부담이 커지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농어업용은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2024년 11월 농어업용에 대해 폭염 등의 기간에는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총 73일간 6500만 원의 소급적용 감면을 시행했고, 올해는 총 94일간 5900만 원을 감면하는 등 1차 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염지하수 시간계측기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양식어가, 행정이 참여하는 각종 검증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고, 세 차례의 회의 와 한 차례의 전문가 회의 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검증TF에서는 양식장의 염지하수 허가받은 양수능력이 실제 설치된 양수능력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검증기간 동안 양식장의 펌프가동을 멈춰야 하는 어려움과 밸브 노후화 등의 조작이 불가능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확인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문가와 어가협 회의 의견을 좀 더 신중하게 들으면서 판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식장에 일반계량기를 시범 설치하여 시간계측기의 산정 결과의 오차율을 재검증할 계획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검증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염지하수 이용량 산정 등의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용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양용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됐습니다.

양용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오영훈 도지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 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강충룡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을 지역구로 한 더불어민주당 양병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신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하성용 의원님과 양용만 의원님이 광어양식장 고수온 피해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지사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것은 빼고 몇 가지를 더 짚어 보고자 합니다. 제주도 수산양식업은 연평균 약 3200억 원 규모에 이르고 있고 종사자 역시 1700여 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표1을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표1을 왜 올렸냐 하면, 오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연도별로 조금 더 나타내봤습니다. 2017년, 2018년만 보더라도 고수온이 7·8·9월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유독 28℃가 넘는 고수온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오전 답변에서 올해 고수온 85일을 얘기하셨고 내년에는 100일을 예측하고 있어 본 의원 또한 공감하고 있고, 제주도민들 대부분이 100일은 될 것이라고 공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 도정의 대책으로는 광어 폐사율이 멀지 않아 90%에 달할 것이라는 위기를, 지역구 의원으로서 생각이 듭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고수온은 28℃ 이상 3일을 경과했을 때 고수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수온 발생 시에 15℃ 이하 차가운 염지하수를 공급하여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바닷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차가운 온도를 수혈받기 위해서입니다. 염지하수를 바라는 수산양식업 부서와 염자하수 허가 시 담수 피해로 안 된다는 물정책 부서는 우측으로 감아 올라가는 등나무와 반대로 감아 올라가는 칡넝쿨 행정이 아니길 바랍니다. 염지하수 부존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로 지정하고 있고, 한경에서 대정에 이르는 해안지역 또한 염지하수 부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앞에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특별법 제382조에 따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엄격한 제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100일에 가까운 고수온은 본 의원은 전쟁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판단되고, 전쟁에는 작전도 재검토를 해서 추진합니다. 본 의원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사께서 내년도 취수관 연장 추진과 서부지역 염지하수 부존지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염지하수 개발이 담수 지하수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현시점에서 같이 재검토해서 28℃ 이상 고수온 발생 시 상시가 아니라 일시적·한시적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제주지역 농가에 사용하는 농업용수는 사설관정과 공공관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설관정이 약 80% 정도 되죠. 염지하수에 있어서도 사설관정 허가가 문제라면 조사를 해서 공공관정으로 개발해서 광어양식장 폐사를 단 1%라도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영어교육도시 주민 생활 여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는 앞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등록상 상주인구가 5000명 정도 되고, 실제 거주 인구는 1만 2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구 비례로 볼 때 문화체육시설과 주차장시설이 제주도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 영어교육도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께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 입주민들이 수년째 요구하고 있는 체육·문화 공간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부지가 없어서 못 했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다행히 복합커뮤니티센터 예정 부지는 내년 1월에 JDC에서 제주도로 무상 양여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확보되면 영어교육도시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어교육도시 내의 가장 큰 상권이 ― 지사님도 여러 차례 가 보셨을 겁니다마는 ― 남측에 길게 위치해 있고 입주민들이 대부분 상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정차 시간 또한 10분밖에 안 돼서 차 한잔을 마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공영주차장이든 어떤 부분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제가 JDC와 서귀포시 부서와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 뒤편인 대정읍 보성리 2475번지, 굉장히 넓은 땅인데 JDC 부지가 즐비하게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쉽게 상권지역 주차장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JDC는 도시개발 법령에 따른 공급계획에 따라 지자체에는 조성원가 수준의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료주차장이든 돈을 받는 공영주차장이든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주차장 확보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듣겠습니다. 세 번째는 추사문화예술제 관련인데, 제주도는 수많은 유배인들이 다녀간 곳입니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이 있는데 의원님들이나 모두 알고 있는 추사 김정희 선생입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은 대정읍에 9년간 ― 제주에 ― 머물면서 수많은 제자를 배출했고, 특히 국보 세한도 등 여러 명작을 남겼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정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추사관을 건립하는데 일조했고, 추사문화예술제를 23회째 이어오고 있습니다마는 단 하루짜리 초라하기 짝이 없는 축제에 머물고 있습니다. 추사의 고향인 충남 예산에서는 일찍이 추사 고택에 대한 대대적인 종합계획 수립은 물론 36년간 ‘추사 기념 전국휘호대회’를 개최하여 유명 관광지와 교육의 장으로 발전시키고 있고, 특히 500만 명이 넘는 서예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추사 선생이 별세할 때까지 4년을 보냈던 경기도 과천시에서는 추사관이 아니라 추사박물관을 건립했고 작년도에는 ‘과천 추사아트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크게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과천시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안성리 추사 김정희 유배지와 추사관에 대해 지사님께 두 가지만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추사 유배지 관련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박물관급으로 격상시킬 수 있는 중앙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추사문화예술제를 동네에서 지역주민들이 끌어가는 것도 이제는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국가유산청과 제주도가 주관·주체가 되어 질 높은 콘텐츠를 담아내는 추사문화예술제가 되도록 하고, 제주도에 들불축제도 있고 한라문화제도 있습니다마는 추사축제야말로 세계를 흔들 수 있는 축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산 삼나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나무는 쑥대낭이라고 부르는데 대나무같이 쑥쑥 자란다고 해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70∼80년간 들었지만 지금도 정겨운 이름입니다. 60∼70년대 치산녹화사업으로 3만 ha였던 나무가 지금 현재 4307ha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알다시피 방풍림으로 제거가 되어서 사라졌고, 환경·보건적 이유인 꽃가루에 의한 아토피, 알레르기비염 등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과 맞지 않은 수목이다. 이것은 제주도에 공통으로 번져 있고, 오영훈 지사님께서 제거 계획을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들은 알다시피 소나무나 다른 수종과 달리 대부분 국공유림에 조림되어 있는, 국가 예산, 도비가 들어간 나무입니다. 제주도가 단순히 수종 갱신 또는 벌채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이 있어 이 부분은 짚고 있습니다. 동영상 올려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이 정도 됐습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얘기는, 2022년에 제주삼나무림 등 분포현황 조사 용역이 되어 있고, 이때 당시에 목재산업 활성화 방안 제시 등등의 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삼나무 관리 대책이라고는 수종 갱신을 위한 벌채계획만 보입니다. 제주의 목재산업은 합성목재와 수입목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삼나무 자원화 방안 연구는 없다 보니까 천덕꾸러기로 전락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축산농가들과 육지 강화도에서 이런 부분 하는 과정에서……. 세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목재가 아니라 톱밥이 값어치가 있어서 제주도 산림조합 등이랑 수출을 요청했는데, 톱밥으로 요청을 했는데 삼나무 원자재 이걸 제주에서 나서서 구입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끝나고 관련부서에서, 저도 자료를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잘만 하면 폐기물이 아닌 자원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지사님께서 좀 더 검토해서 삼나무가 자원화될 수 있도록……. 저도 2004년부터 삼나무에 계속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좌석에서) 예.

존경하는 양병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주 지역 수산양식업의 고수온 피해 방지를 위한 질문을 처음으로 해 주셨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만큼, 양식어가의 고통이 더욱더 격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충분히 공감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비 5억 원을 포함해서 내년에 총사업비 16억 원이 투자되는 취수관 연장 시범사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대정에 있는 가양영어조합법인의 자료인데 고수온 피해율이 지난해 45.4%였습니다. 200m까지의 길이에 수심 9∼10m를 하면 온도가 29℃ 되는데, 수심이 16m로 내려가면 25℃로……. 한 양식장에서 취수관의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4℃ 차이가 난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경 금등에 있는 초원수산은 2024년 고수온 피해율이 32.5%입니다. 여기가 수심 13m였었구요. 그런데 늘푸른영어조합법인은 2024년 고수온 피해율이 ― 같은 금동에 있는 양식장입니다 ― 2.9%입니다. 여기는 600m에 수심이 20m였습니다. 즉, 취수관의 길이와 수심의 깊이가 그만큼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를 보여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사업을 진행해 보면서 이 사업을 더 확대할 것인지, 가장 안정적인 사업이 되겠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에 하나 그런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염지하수에 대한, 공공관정 개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교육도시 주민 생활환경 정주 여건 조성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근 영어교육도시 입주자,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또 학교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기되었던 주정차의 문제, 교통 단속에 대한 문제, 자전거와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받았고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족도가 매우 높아져 있고, 최근에는 생활인구에 대한 주민등록 이전 캠페인까지 함께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미 이와 관련해서……. 국비 절충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책임이라는 입장을 가져왔었고 또 JDC는 국토교통부의 역할이라는 이런 입장 차이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도비 5억 7500만 원을 들여서 영어교육도시사무소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월 평균 927명이 참여하고 있고, 특히 평생학습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도민대학이 대단히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당초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 약 7117㎡인데요. 여기는 JDC로부터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 양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양수 절차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의회 심의가 아마 이달 말 중에 있게 될 겁니다. 정상대로, 예정대로 작동되면 내년 1월에 이전이 되고 그에 따른 이후 절차를 어떻게 밟을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마 설계 용역 등의 추진이 필요할 텐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 게 영어교육도시의 주민들과 대정읍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어교육도시 내 주민들의 주차장 조성 요청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하여 7월부터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영어교육도시 내 주차장은 7개소 800면이 조성돼 있습니다. 향후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JDC 소유의 미분양 주차장 용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JDC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사문화예술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추사문화예술제는 대정읍 지역 주민들과 추사문화예술제추진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지난 2002년부터 2024년까지 민간보조금 행사로 추진돼 오다가 올해부터는 세계유산본부로 이관이 돼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행사의 규모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세계유산본부의 직접 주관 행사로 치러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행사의 규모와 일시를 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사가 개최되는 옛 대정현 지역은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인 추사 선생이 문화와 예술을 꽃 피워 왔던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주변의 빼어난 자연환경 속에 일제 강점기와 4·3, 한국전쟁과 같은 희생과 아픔의 기억과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상징적·복합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정성지정비 종합계획의 새로운 추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추자문화예술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주도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사기념관의 박물관 개념에 대한 접근도 말씀하셨는데 현행 조례상에서는 미술관으로 성격 지어져 있고 그와 관련해서 규정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사기념관과 추사문화예술제의 발전을 위해서 이곳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던 유홍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장님께서 명예관장으로 위촉되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함께 협의하면서 국가유산청과의 협업, 또 국립중앙박물관과의 협업 등 다양한 방식을 함께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산 조림 삼나무 제거계획에 의한 자원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2년도에 제주 삼나무림 등 분포조사 및 자원화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삼나무림 관리와 목재자원 활용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나무림 정비는 단계적 간벌과 필요시 모두베기를 병행하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연 식생 복원과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 식재로 산림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세계유산본부 거문오름에 2016년에서 2025년까지 32㏊에 대한 솎아베기가 진행되고 있고 모두베기는 2024년 국유림인 봉성과 서홍 지역 2㏊에 대해서, 그리고 올해는 삼의악오름 하부 능선 5㏊에 대해서 헥타르에 대해서 모두베기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삼나무 자원화를 위해 일상생활 속 목재 활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품군인 목재 텀블러, 목재 도마, 목재 화병 등의 생활용품을 개발하고 목재 산업체에 대한 재정적·정책적 지원, 공공건축물시설 목재화 지원과 R&D 사업이 병행되면서 다각적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나무 톱밥 활용 방법 등 삼나무 목재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해당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제주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형 목재산업화센터 건립 사업의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에, 50억 공모 사업에 참여를 준비 중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병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석에서)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강충룡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입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추진해 왔던 정책들이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할 시점입니다. 도정질문을 통해 오영훈 도정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에 대해 도민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되었던 정책을 점검함은 물론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오영훈 도정 스스로도 냉철하게 평가하고 진단해야 합니다. 저 또한 오늘 도정질문이라는 중요한 시간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제언을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 생각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섬식정류장 정책 추진 관련입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 추진됐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봅니다. 섬식정류장 정책으로 ‘대중교통 중심도시 제주’를 내세우면서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공감대는 뒷전이었다는 평가입니다. 현장은 버스기사들이 진입 위험을 호소하고 있고, 보행자들은 도로 한가운데를 건너야 하는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흐름 개선은커녕 오히려 정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범사업 단계에서 이미 드러난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명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누가, 어떤 근거로, 어떤 절차를 통해 이 사업을 결정했는지, 그 과정에서 도민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었는지 말입니다. 도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정책이라면 그것은 행정의 실패입니다. 섬식정류장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민의견 수렴과 현장검증이 충분했다고 생각하는지, 드러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재검토 또는 재설계 계획이 있는지, 또한 향후 교통정책 수립 시 성과 중심 행정이 아닌 도민공감 중심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지사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은 행정의 실수를 비난하기보다 진심어린 반성과 책임 있는 개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섬식정류장 문제를 단순한 시행착오로 치부하지 말고 행정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도정이 이 사안을 정책 실패로 남길지 아니면 도민과 함께 다시 설계하는 교통혁신의 출발점으로 만들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기에 정책결정권자로서 책임 있는 결단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제주도민대학 평생학습 활성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삶의 과정에서 얻는 경험과 지혜를 평생학습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에 제주도민대학 명예직능학위제를 응원합니다. 제주의 1차 산업 현장에는 50년, 60년을 한 분야에서 일해 온 진정한 장인들이 계시고 올해 제주도민대학 명예직능학위제를 통해 농업·수산업·축산업 분야에서 49명의 명예직능학사가 탄생되었습니다. 50년, 60년을 한 분야에서 일해 온 49명의 장인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제주평생교육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49명의 성공은 제주평생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은퇴를 앞둔 고령자로 그 지혜와 경험을 이제야 인정받았지만 정작 이분들의 노하우를 배워야 할 40대, 50대 현역들은 배우고 싶어도 시간이 없다라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평생학습 휴가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귤 농사의 대가가 명예직능학사로 인정받고 그분의 강의를 듣기 위해 후배 농부들이 평생학습 휴가를 내어 제주도민대학에 모이는 광경, 이것이 바로 제주형 평생교육 생태계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 5일 유급 교육휴가와 장기근속자 혜택을 담은 평생학습휴가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명예직능학위제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혜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2차·3차 산업까지 확대해 주십시오. 셋째,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은 비용이 아닌 투자입니다. 도민 1인당 연간 10만 원의 평생교육바우처를 지급한다면 제주 전체가 학습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제안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49분의 명예직능학사님들께 축하를 드리며, 여러분의 경험이 곧 제주의 미래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생태교란생물 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생태교란생물의 법적 정의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칭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자로 고시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총 40종입니다. 제주도에는 어떠한 종이 있을까요? 파악된 바로는 생태계교란 생물 40종 중 23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늑대거북, 큰입배스, 갈색날개매미충, 돼지풀, 가시박, 환삼덩굴 등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주도정의 생태계교란 생물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국비를 지원받아 행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이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제주의 생물종다양성을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모니터링 및 조사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예산 확보 또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교란생물은 아니지만 생태계에 위협을 주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가 바로 칡넝쿨입니다. 칡넝쿨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토종 자생식물이다 보니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해는 막대합니다. 제주의 푸르름과 다양성이 칡넝쿨로 가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칡넝쿨로 인한 생태계의 위협을 줄이고 환경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도로변 및 생활권 주변 칡넝쿨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루에도 30㎝ 이상 자랄 정도로 성장 속도가 빠른 칡넝쿨을 제거하고 그 효과를 기대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일시적 제거사업으로 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지속적 관찰 및 방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대상지 선정 방제 및 향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야만이 중장기적으로 예산 절감과 사업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법적으로도 칡넝쿨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기 위한 제주도정의 논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토종식물이라 하더라도 생태계를 위협한다면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강주치의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라는 거대한 변화속에서 치료 중심 의료만으로는 도민의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아프기 전에 돌봄이 시작되는 건강관리 체계가 필요한데 드디어 올해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출발하였습니다. 시범적 사업으로 출발하는 제주도와는 달리 서울·세종·광주 북구 등은 주치의제를 통해 만성질환 악화율 감소, 의료비 절감, 지역돌봄 연계강화 등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는 시범사업으로 출발하는 만큼 보다 꼼꼼하게 제도에서 생활로 이어지는 건강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건강주치의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자등록 이후 단계별 건강관리 표준경로 확립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주민-의료기관-보건소-통합돌봄 간 연계체계 구축입니다. 셋째, 건강주치의센터 단일 운영구조 보완이 필요합니다. 센터 1개소가 도 전체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부서 간 협업·지역별 실행거점 확보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비 확보 및 국가정책 반영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제주형 주치의 모델이 국정과제·국가시범모형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등 중앙정부와의 정책적 연계를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도민들이 아픈 뒤에 병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돌봄이 일상이 되고 건강이 관계로 지켜지는 제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안에 대한 검토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스피스, 연명의료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 마지막 여정은 통증 완화, 치료전환 결정, 가족상담, 임종 준비 그리고 사별가족 지원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연속된 과정입니다. 그러나 행정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업무가 서로 다른 부서에서 분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책 간 연계는 어렵고 현장의 대응 또한 더디게 됩니다. 국가의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를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운영할 것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주만 여전히 분리 운영 중이다 보니 제도 역시 도민에게 충분히 피부로 와닿고 있지 않습니다. 인프라도, 정책도 충분하지 않은데 제주는 호스피스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단 세 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임종 직전까지 불필요한 응급실 전원과 중환자실 입원이 반복되고 고통과 혼란 속에서 생을 마무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됩니다. 광주 북구는 호스피스·연명의료·방문간호를 하나의 단일 상담창구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 수성구는 어르신이 생애말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내에 상설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호스피스·연명의료 통합체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장지원 강화입니다. 보건소 방문간호팀과 읍면지역 간호사, 의료기관 사회복지사를 통합 지원팀으로 구성하여 가정·요양시설 등 생활현장에서 상담과 안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지역사회 서비스와의 연계 강화입니다. 치매안심센터, 통합돌봄센터, 노인맞춤돌봄, 장기요양기관 등과의 상호 의뢰·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사별가족 정서회복지원 등 복지서비스와도 연동해야 됩니다. 셋째, 지방의료원 중심의 인프라 확충입니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이 입원형·가정형 호스피스의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생애말기 돌봄협의체 구성 및 상설 운영입니다. 보건소, 의료원, 민간 의료기관, 요양기관, 복지시설,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통합조정·연계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잘살 것인가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잘 떠날 것인가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과 실행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도정질문 중 하수처리장 불명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내용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님의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구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좌석에서) 예.

존경하는 정민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섬식정류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RT사업은 일종의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버스 운영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체계입니다. 즉 열차를 연상시키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요. 이미 BRT사업을 중앙로 구간에, 시청 구간에 원희룡 도정 당시에 이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즉 상대식정류장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던 것이 BRT의 첫 사업입니다. 물론 일부 반대도 있었지만 버스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평가를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을 저도 기억합니다. 제가 당선자 시절로 아마 기억이 되는데요. 이미 서광로 BRT사업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취임하기 전에. 그리고 이미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상대식정류장을 서광로 구간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인도폭을 축소시켜야 됩니다. 가로수를 베어내기 시작할 때였고 인도폭이 좁아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오영훈 도정이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정책을 하겠다고 했는데 “뭐냐, 어떻게 된 거냐?”는 문제제기가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 문제제기에 공감했습니다. 일단 보류하고 우리가 좀 더 고민합시다. 해서 고민했던 기간 중에 BRT사업을 담당하는 국가 부서가 국토교통부 산하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입니다. 대전에 본사가 있는데요. 이 대광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상대식정류장을 기축으로 하는 BRT사업을 우리가 서광로에 해야 되는데, 아니면 또 이것을 동광로와 노형로 이쪽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 분위기로는 끌고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설계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제안을 했고 그 변경의 방법으로 섬식정류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먼저 내게 된 겁니다. 일부 다른 국가에서, 남미나 또 미국 그리고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지에서 이미 섬식정류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 시스템이 본연의 BRT에 제대로 접근하는 데 맞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섬식정류장과, 그러면 그것에 양문형 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문형 버스를 제작할 수 있는 국내 제조업체가 있는지 확인했던 끝에 우진산전이라는 국내 중소기업 업체로부터 생산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았고, 전기버스임에도 불구하고 양문형 버스로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다만 이것도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로부터 협의를 통해서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기준을 통과한 다음에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됐던 거죠. 제가 좀 더 봤어야 되는 부분은 이 지점입니다. 제가 중앙로 BRT 노선을 매일 출퇴근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양문형 버스와 섬식정류장으로 바꿨을 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놓쳤던 건 뭐냐 하면 서광로라는 지점을 놓쳤던 겁니다. 서광로라는 지점은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 곳이고 시외버스가 가장 많이 다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즉 중앙로에서는 1차로와 3차로가 버스로 겹치는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식정류장이기 때문에 버스는 한쪽으로만 다녀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시외버스와 시내버스가 구분될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광로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가 구분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거고, 그러면 차선 1차로와 3차로를 전부 버스가 점령하게 되는, 밀집하게 되는 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3차로에 있는 버스가 1차로로 가야 되는데 아직은 시외버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내버스는 저상버스이기 때문에 빨리 교체할 수가 있는데 시외버스인 경우에 일반버스이기 때문에 양문형 버스로 교체하는 데 시간과 투자 비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겁니다. 제가 놓쳤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보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1차로와 3차로를 동시에 버스가 점유하는 게 아니라 1차로로만 갈 수 있는 여건을 언제까지 만들 거냐는 문제, 그걸 저희들이 2026년 말까지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1년 이상의 시간을 도민들께서 감내하기라는 것은 간단치 않았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양문형 버스를 확보하는 데 걸리는 이 문제에 대한 시간과 투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1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안 되기 때문에, 좌회전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회할 수 있는 차로를 현재는 3차로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잼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으려는, 설계를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주요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공감대를 어떻게 더 만들어 나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버스종사자나 운수업계 그리고 인근 마을단위까지는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제기의 핵심은, 자가용 승용차 이용자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주시 전반에 대한 자가용 이용자분들의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절차상의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교통혁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광로 BRT를 우리가 운영해 봤을 때 지표가 개선되는 것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통 전에 시간당 10.9㎞였다면 시간당 15.4㎞로 개선이 돼서 42%의 속도향상 지표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류장의 길이가 상대식정류장에 비해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40%가 줄어들었고, 인도폭 잠식도 하나의 인도폭 전체가 산 거기 때문에 95%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유지가 되는 효과를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사비 절감도 상대식에 비해서 22% 절감되고 공사 기간도 상대식에 비해서 25% 단축됐다는 성과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성과와 도민의 비판을 동시에 잘 반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좋게 평가해 주신 명예직능학위제와 평생학습휴가 조례 제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2024년 한국성인의 평생학습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직장 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이 54.6%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평생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평생학습 휴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얘기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평생교육법」에 학습휴가 또는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평생학습휴가 조례 개정 등, 또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예산 투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평생학습휴가제의 공적 영역인 우리 도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의 필요성 그리고 연가 및 특별휴가의 적정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학습휴가 도입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예직능학위제는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49명의 1차 산업 종사자들이 느끼는 자긍심은 실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대단한 자긍심이었습니다. 이분들에게 한 번의 일회성 행사로 그치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기억이 더 전파되고 또 다른 분들에게는 교육의 자료로 경험이 전달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직능학위제는 배움의 가치를 학교 교육에만 국한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올해 9월 역사적 첫걸음으로 1차 산업 분야에 종사해 왔던, 50년 이상 종사한 도민 49분에게 명예직능학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후속 예우사업으로는 명예의 전당 등재, 그리고 AI 기술을 활용한 자서전 사업을 연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별의 삶을 소중한 제주의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제주도민대학에 강사로 초청해 특별강연의 기회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제조업 등 2차 산업 분야까지 확대하겠고 의원님의 말씀대로 향후에는 3차 산업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폭넓은 영역의 도민의 삶의 전문성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지역기반의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 적용하여 도민 누구나 자신의 삶과 경험이 존중받는 평생학습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직능학위제와 평생학습휴가제의 연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직능학위제를 단순한 학위수여에 머물지 않고 지역 평생학습의 자원으로 활용하여 평생학습자 대상교육 운영을 통해 학습이 곧 직무역량의 향상과 생활개선으로 연결되는 실질적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명예직능학위로 인정받은 도민이 다시 새로운 평생학습자의 배움을 돕는 선순환을 우선 구축하고 명예직능학위제와 평생학습휴가제의 연계는 평생학습휴가 조례 제정 이후 추진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1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제도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교란생물 관리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내 생태계교란 생물 현황과 관리 정책은 기후부가 지정한 생태계교란 생물 40종 가운데 22종이 제주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식물은 18종 중 서양금혼초 등 12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30일에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계 교란종은 번식력이 높아 자생식물의 서식지를 잠식하고 생태계 균형을 교란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민간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오름 및 도시공원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사업은 3개 단체가 1억 원의 사업예산을 가지고 수행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활용하여 마을회가 직접 오름, 곶자왈 등에 서식하는 생태계교란 식물을 제거하고 자생식물을 복원하는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5년 단위의 생태계교란 생물 확산방지계획을 수립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덩굴류 분포와 관련해서 칡덩굴 제거사업을 좀 더 원활히 진행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25년 2월 칡덩굴 제거사업 총력추진계획을 마련해서 가로변, 하천, 자연유산 등 관리기관 부서별 협업을 통해서 집중 방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는 인력으로 6월에서부터 9월에 국한했던 제거방법을 1월부터 조기 반복 시행하기로 하고 물리적·화학적 방제를 병행하는 방법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중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가로변 칡덩굴 제거사업 중에 저도 가다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광경 중에 하나가 전봇대에 있는 칡덩굴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문제 제기를 받고 있어서 접근을 못 하고 있는데 한전과 이 부분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범도민적인 참여 확산을 위해 도민참여 칡덩굴 제거단을 운영하여 마을안길 방제작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았습니다. 올해는 북촌리, 상가리, 신흥2리, 신산리마을회 등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 봤는데 이 사업이 효과가 좋습니다. 만족도도 높기 때문에 내년에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범방제 구역에 대하여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립생태원의 유해성 평가를 요청하여 결과에 따라 기후부에 생태계교란 생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실효적 정착과 지역 1차 의료 기반 강화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도에서 생활로” 건강주치의 서비스 표준경로의 구축과 환자체감형 관리체계 확립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은 병원 치료 중심의 기존 의료체계에서 벗어나 도민의 일상 속에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도내 16개 의원, 19분의 의사가 참여하고 있고 시행 한 달여 만에 10월 말 기준으로 2000명 이상의 도민이 건강주치의제로 등록하는 등 시행 초 도민의 높은 관심이 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주형 건강주치의는 단순히 단골의사라는 개념을 넘어서 적절한 시기에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보건·복지·돌봄자원을 연계해서 도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까지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같은 주치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9월 제주의료원에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를 구축하였고, 도내 6개 종합병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2차 의료기관과의 협력시스템을 갖추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원센터에는 다학제팀이라는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만이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내년에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영양사, 물리치료사 또 자활 관련자 이렇게 다학적으로 존재하는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건강상담을 하게 되고 또 지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주의료원 한 곳만으로 다학제팀을 전반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도내에 갖고 있는 보건소, 보건지소를 활용해서 다학제팀이 어떻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건강과 요양과 의료 그리고 돌봄이 하나의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다학제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식단관리, 건강관리, 운동관리, 생활관리 모든 측면에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주치의, 보건소, 방문간호, 통합돌봄의 연계 강화와 중앙정부 정책 연동을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국정과제로 이미 1차 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김민석 총리도 제주도가 시범적으로 먼저 실시하고 있는 건강주치의제가 전국 시범실시 지역에 연동돼서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도 실무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이상 징후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해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사 회의 돌봄 자원과 연계해서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확보와 시범 모형으로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호스피스·연명의료의 통합적 운영체계 구축 및 생애말기 돌봄 기반 조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들의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하여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고 사전 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12곳의 등록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 건수는 2024년에 4270건, 2024년에 5830건, 2025년 10월 말 현재 5500건으로 증가 추세가 약간 주춤하긴 합니다마는 증가 현상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도민들께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취지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의 의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확대와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상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과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 및 생애 말기 돌봄 상설협의체 운영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은 2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9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가정형으로 민간 의원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도민들이 누구나 존엄하게 생애 마지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 접근성 확대와 공공병원, 가정형 호스피스 기관, 복지시설 등과의 체계적인 연계 효율화를 위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연명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이 존중될 수 있도록 자체 협의체의 구성·운영 그리고 도민들의 결정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에도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 불명수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민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석에서) 예.

지사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섬식정류장은 저도 아까 지사님이 말씀한 내용을 다 알고 있고요. 서광로가 이도2동이 좀 들어가고 삼도1동, 오라동입니다. 삼도1동이 가장 많습니다. 저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하루는 지역 주민의 전화가 왔더라고요. “BRT사업이 자가용을 타는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하고 버스 타는 사람들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인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사님 말씀하셨듯이 시외버스가 걸려 버린 거예요. 저희 동네에서 그렇게 시외버스를 많이 타시는 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3차로의 차량 통행을 위해서 정류장을 없애버렸어요. 예전 구신고 앞에 정류장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광양로터리까지 걸어가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보통 시외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드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사님에게. 국장님에게 막 얘기를 해도…….

저도 그 지적을 알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정 정도 보류가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시고.

예, 좋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릴 때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아십니까?

(웃으며) 예,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도의원 8년 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칭찬도 받았어요, 저것 때문에. 9월 28일 하루에 8000명 이상도 온 적이 있습니다. 9만 2000명이 24일 동안 왔는데, 제가 한 다섯 번 정도 갔거든요. 그런데 젊은 가족들이 그렇게 많이 오시는 거예요, 애들 손잡고.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올해 국비를 신청했는데 안 됐고 예산도 조금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저게 다행스럽게도 가을에 합니다. 가을에. 기대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건강주치의하고 호스피스에 왜 관심을 갖냐 하면요, 저희 어머니가 뇌경색에 걸려서 돌아가신 지가 한 20년 되는데 그때부터 제가 웰다잉 관련 서적을 아마 거의 다 읽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안락사 부분 얘기라든가 호스피스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제주도도 언젠가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건강주치의, 호스피스 그리고 안락사까지 아마 논의가 될 거예요. 아까 지사님 얘기하셨던 사전연명치료는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합니다. 적극적 안락사 하는 나라는 전 세계 한 12군데 되고, 스위스는요 외국인들에게도 일정 정도의 조건이 되면 안락사를 허용해 줍니다. 그만큼 사회가 변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사님, 단순히 건강주치의, 호스피스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정책을…….

조금 더 넓게 보면 제주가치돌봄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주치의제를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정의학 의료계, 보건의료계 쪽이 왜 제주도에 관심을 갖냐 하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제주가치돌봄시스템이 허들이 없이 전 도민에게 제공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건강주치의제와 맞물렸을 때 가장 효과를 많이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확대를 하더라도 돌봄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게 되면 의사들만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다학제팀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거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 돌봄 전문인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43개 읍면동에 돌봄 전담인력이 되어 있고 수행 기관과 수행 인력이 엄청나게 잘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저는 건강주치의제를 더욱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호스피스·연명의료 체계도 확산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결이 됐으면 좋겠고. 다행히도 저희 동이 또 시범 동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동네 병원이 부족해요. 동네 병원들이 건강주치의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시범사업으로 제주도가 포함되게 되면, 지금은 6개 읍면과 삼도1·2동지역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제한은 저는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기 내에 제주도의 전 주민이, 도민이 건강주치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강충룡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부선거구 정이운 교육의원입니다. 제12대 의회 도정질문도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님의 충실한 답변으로 제가 두 번 다시 이 자리에 나오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질문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읍면 지역에 가면 청년들이 매우 줄어들고 있고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매우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진짜 심각하다는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도정질문에서는 청년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어르신들에게는 삶의 희망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꼭지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고, ‘더 빛나는 제주’라는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영훈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주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및 AI 전문가 양성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관광 및 1차 산업에 편중된 현재의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미래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재 제시된 제주형 미래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과 전략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및 도민의 AI 역량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제주의 미래는 결국 사람, 그중에서도 AI 기술을 선도할 핵심인재 확보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에 지사님께서는 제주의 강점을 접목한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을 위하여 청정 환경, 신재생에너지, 도심항공교통 등 제주만의 특화 자원을 활용한 미래산업의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담은 중장기 로드맵을 신속히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AI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 산업, 이를테면 스마트 농업, 관광 등과 대학, 민간 기업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제주의 미래 인재를 지역 현지에서 직접 육성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AI 인재양성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지사님께서는 타 시도와 차별화되는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방안은 무엇이며, 이를 뒷받침할 AI 전문가 등 핵심인재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육성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주의 핵심 자산인 생태계 보전을 위한 동식물 전문가 발굴 및 육성 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지로서 독특하고 청정한 생태계 자체가 제주의 정체성이자 핵심 경쟁력입니다. 이러한 생태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그 가치를 미래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자연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지역 기반의 동식물 전문가 인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인재를 제주의 생태 전문가로 육성하는 몇 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도내 대학 관련 학과,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제주 생태 전문가 인증 및 양성 과정을 신설·지원해야 합니다. 제주 생태 감별사 인증 제도 도입으로 일반 도민, 은퇴자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제주의 생물종을 촬영하고 위치 정보와 함께 기록하는 시민 과학활동을 시행하게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참여 동기를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이렇게 발굴된 전문가를 공공생태해설사로 우선 채용하고, 각종 환경영향평가 및 생태 관련 연구 용역 수행에 지역 전문가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제주 곶자왈, 오름 등에서 녹음된 새소리나 곤충 소리를 분석하고 종을 식별하여 서식지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AI 생태음향학자 양성을 제안합니다. 넷째, 드론을 활용하여 한라산 구상나무 군락의 고사율 측정, 해안가 외래종 침입 확인 등 광범위한 생태 변화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UAM 기술을 생태 보전 분야에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드론 생태 모니터링 전문가 양성을 제안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제주의 자연을 가장 잘 아는 제주형 생태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여 활용할 의향은 있으신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주의 활력 저하를 초래하는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주거 및 창업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청년은 지역사 회의 활력과 혁신을 이끄는 주체입니다. 그러나 최근 제주는 청년층의 순유출이 심화되고 있어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 1을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10년간 청년인구의 유입 대비 유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입을 나타내는 파란색 선은 2017년 1만 8041명을 정점으로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제주로 오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출을 뜻하는 빨간색 선은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연간 1만 5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2022년 유출이 유입을 앞지르는 약세 전환 지표가 발생했습니다. 2024년에는 유입 1만 2766명, 유출 1만 5166명으로 청년 순유출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들어오는 청년은 줄고, 나가는 청년은 많다 보니 청년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높은 주거비 부담과 열악한 창업 환경 등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청년정책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나 일회성 사업이 아닌 청년들이 제주에 뿌리내리고 살 수 있는 근본적인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사님께 제안합니다. 첫째,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외에 청년들의 직주근접(職住近接) 수요를 반영한 청년 맞춤형 주거 모델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창업 초기 ‘죽음의 계곡’을 넘을 수 있도록 금융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가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거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창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청년인구 유출의 심각성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현행 청년 지원 정책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인지, 특히 주거 및 창업생태계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한라수목원 랜드마크 조성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섯째,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70세 이상 고령 노인의 생계형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 노인층의 빈곤 문제와 사회적 고립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다음 표2를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10년간 제주의 70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 현황은 2016년 9.8% 대비 2025년 13%로 일자리 창출 현황과 비교한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령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이들을 위한 일자리는 대부분 단기적이고 저임금의 공공근로형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고 근로 의욕이 있는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지속적인 생계형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첫째,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여형 일자리를 발굴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고령자 친화적인 직무를 개발하고, 고령자 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지속할 수 있는 생계형 일자리 창출에 도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70세 이상 고령 노인의 생계 안정을 위해 현재의 단기적 공공근로형 일자리를 넘어 지속가능한 생계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도정의 구체적인 대책과 실행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이운 의원 질문·서면답변서 첨부)

(좌석에서) 예.

평소 존경하는 정이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래산업 육성과 AI 전문가 육성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도지사로서도 각별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만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미래산업의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담은 중장기 로드맵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에서는 제주 미래를 고민하면서 제주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수립,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의 수립,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제주의 환경적·지리적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신산업 육성 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방향 발표가 2023년 2월에 있었고, 제주 청정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이 2023년 6월에 있었습니다. 제주 UAM 상용화 추진 계획이 2023년 9월에, 제5차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도 2025년 6월에 수립되는 등 미래산업의 기틀도 차곡차곡 다져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 분야별 로드맵에 따른 추진을 통해 3.3㎿ 그린수소 생산 실증운전이 2023년 8월에, 재생에너지 입찰 시장 도입이 2024년 6월에, 한림공업고등학교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이 2024년 5월에 진행되었고, 하원 테크노캠퍼스 우주산업중심 산단 조성의 기틀 마련, 바이오산업 고부가가치화 시동 등 초기 생태계 구축도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에너지 분야에서는 RE100 수소 시범단지 조성 사업 유치,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개시, 국내 최초 그린수소 상용 판매 개시 등을 이루어 냈으며, 특히 지난 11월 5일에는 제주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제주 에너지 신산업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K-드론 배송 서비스 전국 최초 상용화, 전기자동차 점유율 10% 달성, 제주 UAM 지역 시범사업 선정, 한화 우주센터 준공 등도 제주의 강점을 살린 체감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에서는 탄소중립과 AI 디지털이라는 글로벌 흐름에 맞추어 제주의 산업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5월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이라는 비전을 발표하여 에너지 분야 패러다임 선도를 통해 미래산업을 육성해 가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AI 디지털 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여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지역사회에 AI 디지털 확산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로 산업 간 시너지 창출과 지역사회 확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이 같이 참여하는 인재 양성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고, 펀드 조성 및 주력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신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RISE 사업, 제주 테크노파크, 대학, 민간 기업을 통해 AI 관련 교육 사업을 운영하여 AI 인재 양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RISE 사업을 통해 AI 디지털 분야에서도 융합교육 과정을 23개 개설하여 도내 학생 75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주대 8개 과정에 491명, 한라대 15개 과정에 26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 대학 등과 연계하여 취약계층, 장애인, 초중고등학생, 청년, 구직자 등에 대해서도 AI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민간 기업인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와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 웹 서비스’와 협력하여 첨단단지에 AI 교육혁신센터를 개소하였으며, 12월부터는 한라대학교의 오르미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이곳에서 80명의 AI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잠깐만 오르미캠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만 25세 이상 성인학습자 120명을 대상으로 교육시간 총 400시간, 온라인 과정과 대면 프로젝트형 과정을 통해 AI 모델링 과정 그리고 AI 인프라 구축 과정을 교과 과정별로 운영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기업 현장의 기술 인력 수요 및 기업 인프라 투자가 병행되는 혁신적 AI 교육과정 개발 그리고 교육 과정 운영, 우수 수료생 대상 제주기업 인턴십 기회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지금 1차 온라인으로 120명을 선정하는데 288명이 신청하면서 2.4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수료식과 성과 발표회는 12월 29일에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을 주신 대로 제주의 미래산업 육성을 중장기 로드맵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제주의 미래산업을 선도할 지역 인재도 체계적으로 길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식물 전문가 발굴 및 육성 지원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 생태계 전문가 발굴 및 육성 지원 의향에 대한 질문에 우리 도는 지역 생태계 보존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발굴과 육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대학교의 동식물 관련 학과, 제주대학교의 과학교육과 그리고 동물 생태학, 생물학과가 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소 등 지역 내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생태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자연환경해설사, 자연유산해설사, 지질공원해설사 등 약 550여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생태 관리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활용한 생태해설사 용역 수행, 생태여행 자문 등 활성화 제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성된 전문 해설사들은 한라산 습지, 곶자왈, 오름 등 주요 생태 관광지에 배치하여 탐방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다양한 생태관광 상품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AI 생태 관련 기술 그리고 드론을 이용한 기술 등 첨단산업과 연관된 생태 기반의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내 학교와 생태관광과 연계한 현장 등에서 환경교육 강사 및 해설사로 활동하며 자연 보존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환경영향평가나 각종 위원회, 생태 관련 용역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교수, 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생태 전문가들이 행정과 연구, 생태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다각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원님께서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주거, 창업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주의 청년인구는 순유출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유입 인구의 현황과 유출 인구의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 유의미한 내용도 있습니다. 2018년까지 유입 인구가 1만 7000명에 육박하다가 2022년부터 1만 4000명에서 1만 2000명대로……. 지난해 1만 2000명대, 올해도 1만 2000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유출 인구는 2017년 1만 3000명에서 2022년 1만 5000명으로 2000명이 증가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 추이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유출의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출은 1만 5000명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유입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표의 변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세심히 살펴보면서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층은 생산 연령 인구의 중심축이며 경제활동의 주역으로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제주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이자 생산과 소비의 주체입니다. 또한 청년은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역동성과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세대보다 청년인구 순유출은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하여 지역 경제의 침체와 초고령사 회의 가속화, 저출생 문제 등 심각한 사회 문제의 악순환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일자리, 교육, 주거 등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꼼꼼히 살피면서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생애 주기별, 분야별 맞춤형 지원 정책과 함께 런케이션,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등 정주 유도형 정책을 병행 추진 중입니다. 또한 청년 세대에게 단순한 수혜자를 넘어 정책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청년 보장제를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제주의 신산업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창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청년이 정책을 기획, 집행 평가하는 전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와 청년 공간과 커뮤니티를 활용한 지역 균형 발전형 청년정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제주 청년정책을 청년 유출 억제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청년 맞춤형 주거 모델 확대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 분야에서는 저출생 및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는 주거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2025년 10개 사업에 총 164억 원을 투입하여 9100여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인구정책 신전략,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지원사업, 3만 원 주택사업,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창업을 한번에 해결할 일자리 연계주택은 청년과 창업인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에온 법환 70세대 공급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으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인구유출을 막기 위하여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직주근접(職住近接) 수요 반영 등 다양한 유형의 특화된 공공임대주택을 더 확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초기 실질적인 창업지원시스템 구축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예비창업자부터 연혁 7년 이내 창업기업까지 예비·초기·도약기·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비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컨설팅 멘토로 청년창업 실현을 돕고 초기 창업기업의 시장진입을 위해 저금리 융자, 신용보증 판로개척,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약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투자유치 역량강화, 창업지원 성장공간도 확충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약기 청년창업 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고 유망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판로개척, 기술실증 지원 등을 한층 더 강화해 실질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제주 크리에이터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특히 크리에이터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청년들의 역량을 더욱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와 상생하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하여 제주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청년맞춤형 주거모델 확대와 실질적인 창업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주거안전 보장 및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청년이 머물고 싶은 제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한라수목원 랜드마크 조성과 관련해서는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라수목원을 좋아하는 시민들께 한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라수목원의 면적은 21㏊입니다. 한라수목원의 면적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그동안 제주시와 제주도는 한라수목원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수목원 확장사업 추진을 위해서 토지매입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요. 현재까지 토지매입이 32.7㏊가 추가 매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라수목원 면적은 현재 21㏊에서 65㏊로 확대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내년까지 한라수목원 확장에 따른 토지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용역을 추진해서 수목원 구역확장 조성계획 용역, 그리고 공원조성 계획의 변경, 그리고 산림청과의 수목원 조성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더 편안하게 한라수목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0세 이상 고령노인 생계일자리 창출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제주지역 70세 이상 고령인구는 38% 증가한 8만 6700명으로 제주 총인구에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일자리 창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5년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1만 6554명인데 70세 이상은 1만 3924명으로 84%를 차지합니다. 내년에는 전체 노인일자리 예산이 전년보다 130억 원이 늘어난 872억으로 확대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산이 도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일자리도 1만 7475개로 대폭 확대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주노인일자리 참여율은 전국 노인인구 대비 12%로 전국평균 8.7%를 상회하며 전국 5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 역량을 활용한 고소득 일자리 유형을 지속 확대해 오고 있으며, 2025년 전체 일자리 사업량의 24%를 차지하고 2026년 내년에는 28%로 늘어나게 됩니다. 앞으로도 역량 활용형 일자리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주도는 2023년부터 자체예산 1억 원을 투입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민관이 협력하여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해 오고 있습니다. 공항안전 불법드론감시단, 시흥리 복합나눔센터 일자리 등입니다. 한편 민간기업 노인고용활성화를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하는 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령자 고용업체에 지속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제주가 유일합니다.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어르신이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이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