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선광 의원 발언
송인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주택국
오늘은 도시주택국,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도시주택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주택국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해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도시계획과장 이정갑 도시재생과장 백병일 도시정비과장 이종상 도시경관과장 최은영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토지정보과장 강인복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송인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송인석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추진실적 및 2026년 추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최영준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5년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안녕하세요.
송활섭위원
지난 충남대학교 행사장에서 잠깐 뵀지요? 지적하고 측량 경진대회에 갔었는데 굉장히 고무적이고 각 5개 구청 공무원들과 대학생들 또 고등학생들까지 드론 관련해서 굉장히 활용하는 것을 보고 저도 고마움을 느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보니까 2018년부터 드론을 도입하여 최근 3년간 51건을 촬영했고 지적측량 또 도시계획 각종 정책지원의 업무를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적극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시도라고 평가합니다. 무인비행장치 운영실태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방부 직할의 국군 드론작전사령부를 2023년에 창설해서 직할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지휘감독도 육군 소장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것은 국제사회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안보 위협도 많이 받기 때문에, 또 무인기로 영공을 침공하거나 그와 관련해서 첨단무기와 현대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정부에서는 국방 관련해서 그렇게 움직이는데 우리 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대전은 잘 알다시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있지요, 가까운 데 대전정부청사도 있고 국가 주요시설이 밀집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금지구역으로 많이 설정돼 있는데 항공촬영할 때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하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드론이 지상에서 상승했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원자력연구원 등이 있기 때문에 반경 19㎞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한 비행을 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서울지방항공청 청주공항출장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목적하는 바에 의한 측량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충실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다면 긴급행정을 요구할 때는 사전승인 없이 촬영하는 사례도 있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종종 있어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어쨌든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제에 부합하지 않은,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송활섭위원
뒤에 이야기 좀 들어보셔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없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사전절차 없이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안전에 결부되고 시민의 안전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해야 되는.
송활섭위원
긴급을 요할 경우에도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대전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제도개선 건의도 할 용의는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현재 운영규정상, 지적팀장님께서 오셨는데 지적팀장님이 1인 자격보유자로 기재돼 있어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소규모 인력 중심으로 해서 과연 지속가능한 드론사업에 이것이 가능한지, 또 드론조종자격 취득이나 갱신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현재 행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나 기타 위원회할 때 현장 정도, 사진 촬영해서 현장의 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만 하고 있고요.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행정의 고도화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질적 어떤 드론 측량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부합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취한다고 했을 때는.
송활섭위원
그러니까 형식적 구색만 갖췄다, 그런 정도입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자치구의 지적직공무원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엊그제 드론경진대회 할 때도 자치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참여율도 높습니다.
송활섭위원
저는 그 행사장도 갔지만 일시적으로 전시행정하듯이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국방산업 관련해서 행사장에 가보면 드론 관련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많이 있고 전국의 25% 정도가 대전에 몰려 있다고 하는데. 드론 자격취득하는 게 김천에 있나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제가 위치는 잘 모릅니다.
송활섭위원
자격증 취득.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대전에도 있답니다.
송활섭위원
연구원을 숫제, 왜냐하면 드론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대전에 몰려야 되는데 아까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된 부분, 행정절차라든가 운영에서 이런 부분, 또 지금 지적공무원에 대해서 많이 양성화되지 않고 팀장님 혼자 실무를 봐야 되고 밑에 분들 관리감독하고 해야 될 분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드론산업이 오히려 국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큰 파이로 가는데 열린 적극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지적하고 하고 싶습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주신 말씀 참고해서 국방부의 군사적 측면에서는 드론의 활성화를 고도화시킬 수 있는 여력도 가지고 가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분명한 건데 저희들이 정부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사업들이 좀 선제적으로 제도개선이나 합리적인 내용들을 부여해 준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요. 그 외에도 대전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잘 고민하고 찾아서 국토부에 건의할 수 있는 여지를 담고 가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드론 활용실적을 보니까 2023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또 올해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 예정지구 등 미공개 시정계획 대상 정보를 다소 포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촬영된 데이터가 보완 체계 이런 게 구축돼 있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송활섭위원
어떻습니까? 어차피 촬영한 부분에서 전부공개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영상데이터가 민간 클라우드나 외주업체를 경유한다면 정보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일단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보안이 철저해야 되고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드론 측량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만큼은 자치구나 저희들이나 철저하게 관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서 적절할 때 진짜 오픈할 수 있는 의지를 담고 가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송활섭위원
민간들도 그 자격증을 따서, 저도 여행을 다니다 보면 굉장히 바깥에서 그것을 해서 무인드론을 촬영하고 본인들이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공유를 하는 것을 볼 때 민간은 그렇게 개방적이고 활용을 넓게 하는데 관에서는 너무 갇혀있는 게 아니겠느냐, 물론 한시적으로 있겠지만,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현재 보유 중인 드론을 보니까 본체 중량이 3.77㎏, 굉장히 나름대로 무겁다고 보는데 만약에 낙하 시 인명이나 재산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추락에 대한 사고기록 같은 건 없나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아직은 없고, 많이 안 하니까 있을 수가 없지요, 당연히.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자주 하는 것보다 실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는 하면서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안전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담고 가기 때문에요, 그 정도 기술은 가지고 측량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해서요.
송활섭위원
그래서 어제 다른 상임위의 모 위원께서 PM 가지고 운전하다가 사람들 다치게 되면, 자전거 같은 것도 보험가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 또한 만약에 기물이나 배상책임이 됐을 경우에 보험가입 여부도 불확실하겠네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활섭위원
잘 모르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이 돼 있답니다.
송활섭위원
돼 있지요? 당연히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전에, 보험이라는 것은 사고를 발생시켜서 보험금을 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미연에, 배상이라든가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보험가입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했을 거고,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IBS를 방문했는데, 제가 불가피하게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갔는데, 이게 디지털 트윈 관련돼서 공간정보 업무활용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는데 단순 항공 영상 축적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위한 3D 모델 구축을 위한 것인지, 접목된 사례라는 게 있어요, 대전에서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저희도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면서 다양한 목적으로, 예를 들면 화재가 났을 때 3D로 위치까지, 건물을 입체적으로 해서 어느 위치에, 어느 지점에 화재가 발생했는지까지 추적해서 갈 수 있는 디지털 트윈도 구축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발주해서 일부 시스템 구축을 해놓고 소방본부하고 유기적으로 잘 협업하면서 교육도 하고 실제 실험도 하고 이런 행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습니다, 드론영상이 행정심사와 도시개발 예비 검토 등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전과 보안 또 관리체계에, 부서 간 연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내용에 충실히 하면서도 필요하면 제도 아니면 좀 더 나간다고 하면 진짜 행정에서 만들어서 이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부하고 상의해서 제도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담고 가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알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저는 대전,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 산정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40 대전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는 계획인구는 148만 명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김영삼위원
그런데 제가 법적인 부분을 보니까요, 정부지침에 따른 허용 기준을 조금 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이건 통계청 그다음에 유동인구를 감안해서 국토교통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 내용을 담아서 인구 산정을 했습니다.
김영삼위원
국토교통부 도·시·군·구 기본계획수립지침 4장에 보면 목표인구는 통계청 인계 추계치의 105% 이하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오버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 목표치를 상향할 수 있는 조건을 알고 계십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조건은 제가 지금 몇 가지 있었는데 지금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성장형,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110%까지, 단서조항이 어떤 거냐면 성장형의 경우에는 승인권자의 판단하에 110%까지 허용기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성장형이 아닙니다, 국장님. 아니라고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김영삼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간략하게 먼저 질의의 취지를, 요지를 말씀드리면 인구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을 세우는 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구를 높이 측정하게 되면 전체적인 도시망을 하거나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그만큼 예산을 소요하거나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추계치가 높다는 것은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토부에서도 상한선을 정해놓은 거고요, 성장형일 때만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우리 목표치가 너무 오버됐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단순하게 기본계획 수립을, 인구추계는 저희들 스스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제도권 내에서 정부하고 충분히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부에서도 인구추계에 따른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그에 따른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 그다음에 저희들도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많이 갖고 오기 위해서 인구추계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게 또 행정을 해야 되고 차후에 이것이 얼마나 국비가 오느냐는 중점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욕심껏 했는데요. 안 맞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해 보고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아니요, 이건 검토할 부분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 4만 명이나 초과해서 잡게 되면 국토부 지침에도 틀리지만 성장형이 아닌 경우에서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저희도 국토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거기에 의견을 맞춰서 승인한 거고 확정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대전인구가 늘어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추계치라든가 통계치를 벗어난 것을 했을 때 시민들에 대한 부담도 있겠고 정확한 수치를 저희들이 행정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지적하는 겁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앞으로는 그것을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1쪽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겁니다. 위원회의 목적은 뭡니까, 국장님?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제도에 따른 위원회의 성격은 다 다릅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 있지요. 그러나 핵심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스마트사업협의회 아까 말씀하셨지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이런 게, 옥외광고 같은 경우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런데 제가 훑어보니까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가 2023년, 2024년에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행감이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최근 기록이 전무합니다, 전혀 하지를 않았어요. 위원회의 목적은 그 목적에 맞게끔, 정책에 맞게끔 심의를 통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도출해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잘 잡아나가기 위해서 하는 게 심의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런데 기능이 미흡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든지, 어떤 목적을 바꾸든지 아니면 통합을 하든지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지금 3년에 걸쳐서, 아까 장기계획을 말씀하실 때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하겠다, 그런데 단 한 차례도 되지 않았어요, 이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고민을 해봤는데요, 구성은 돼 있는데 운영이 안 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단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는 주기별로 이루어집니다. 사안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종합지원계획이라든지 특정구역을 지정할 경우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사안들이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김영삼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건 옥외광고, 그런 사안들이 있는 게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스마트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2025년∼2029년까지 중장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아요.
김영삼위원
이게 수천억, 수백억 들어가는 도시계획을 하는 건데요, 서면으로만 심의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논의를 해봤고요, 차후에는 어떤 중요성을 담는 사업들이고 하니 대면심의를 하는 것도 고민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등 이건 주요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 추계에?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런데 특정분야의 교수, 기술사, 전문가와 남성비율이 현저히 높습니다. 남성비율이고 교수나 기술사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이것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꼭 남성분들만 되는 게 아니고요. 또 건축에 관련되는 부분이나 기술사들만 들어올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물론 위원회라는 그 자체는 어떤 정책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속력을 갖고 있지는 자문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양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목적사업의 실현성이 높은 어떤 의견을 제시해서 그걸 반영한 정책계획이 바로 시민들한테 간다고 한다면 좀 더 나은 사업의, 융통성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영삼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교수나 기술사보다는 진짜 생활에서 필요했던 다른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환경전문가도 필요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도시계획 할 때 필요한데 너무 교수나 기술사들로 편중돼 있는 비중이 높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사실은 저희들도 인력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역 대학교나 그다음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외지에서 오는 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한계가 있고 지역업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도 감사원에서 많이 제재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측면에 한계가 있다, 그래도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환경, 교통, 도시계획, 토목, 방재, 건축 등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래야 되지요, 그런데 편중이 너무 많이 돼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요구 하면, 비율이 너무 높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고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청넌, 여성, 약자들 그리고 장애인들 다양한 층, 또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서도 분포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각적으로 그분들이 위원회에서 말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주신 말씀 참고하고요, 지금 시에서도 여성 참여비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청년들의 참여비율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제도권에도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주신 말씀 참고해서 차후에, 아마 내년도 2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걸로 임기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위원회라는 게 큰 자문의 성격은 있지만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행정의 독선 그리고 오만 이런 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잘못했을 때는 견제도 안 되고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위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위원회 구성원들이 하는 얘기를 잘 담아내면 그것이 행정의 올바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구성부터 철저하게 잘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잘한 부분도 있고요,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주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저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전달을 위해서 제가 PPT 자료를 준비했고요, 참고해서 질의하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죄송하지만 쪽수가.
박주화위원
187쪽이요, 찾으셨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박주화위원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의 핵심수단으로 강조해 왔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러나 현장은 전혀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답변 듣고 싶은 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가장 큰 장점으로 홍보된 것이 사업기간 단축이었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재개발·재건축사업 같은 경우는 1만 평방미터 이상 정도의 규모로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 미만의 소규모일 경우에, 1만 평방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어떤 제도적인 측면이 없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분리해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법이라는 걸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래서 가로주택사업은 기존 재개발·재건축 대비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최대 장점으로 홍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실제 그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사업지연이나 주민갈등 그리고 사업성 악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띄워진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 착수했던 동구 가오·홍도·자양·삼성동 사업, 2021년부터 시작한 중구 유천동, 유성구 구암동 사업이 있고 대부분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아직도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2018년도에 시작된 사업이 2025년 지금까지, 7년이 넘도록 이주조차 완료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면적기준에 의해서 재개발·재건축으로 갈 거냐, 소규모주택정비로 갈 거냐의 차이점인데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1만 평방미터 미만 사업지입니다. 예를 들면 가오지구 같은 경우도 표면적으로 2018년도부터 시작은 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정비사업이라는 게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율이 높지 않으면 쉽게 가지 못하는 사업들입니다. 그 동의를 받아서 현재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철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타사업들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차후에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자료제공해서 의문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이유는 다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네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박주화위원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설립 인가 후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업이 지연되면 조합이 해산될 위기에 처한다는 거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법리적으로 명문화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융통성이 좀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시행자가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연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성을 가지고 갑니다.
박주화위원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우리 소규모 사업은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이 대부분 직접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을 끌어가야 하는 그런 애로점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각 구청은 조합설립 이전단계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동구 같은 경우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주민들은 지자체 차원의 사업설명회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호소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반영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강북구 등 일부 지자체는 조합설립 전 동의서 검인이나 단체에서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 대전시도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그런 건지, 국장님 열심히 노력하셨을 건데 어떤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의 주도적인 사업입니다, 주도적인 사업이고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할 때 일정한 동의율을 통해서 조합이 설립되고 조합이 설립되면 저희들 행정청에 이렇게 했으니 이것에 대한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아주 빠르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토지 등 소유자들의 어떤, 저희들이 설명을 많이 해도 이해가 안 되면 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는 조합장님이나 거기에 대한 임원님들께서 좀 더, 아마 맡은 바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속도감 있게 행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박주화위원
물론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분들이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도 지금 아직 추진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민원들을 해결하려면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나 아니면 노력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정비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처분하기 전에 그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자치구와 충분한 논의를 해서 일부 구청에서 그런 조합설립이라든지 의견절차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오면 신속하게 결정해 주거나 또 거기에 따른 조언을 통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없는 그런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만 주민들은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다 보니 이렇게 서운하고 좀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행정의 존재 이유예요, 저희들이 다 해야 할 일이고 공직자분들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반인들이,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은 피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감사함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은 사실 서민들이기 때문에 이주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우리 대전시가 시민의 편에 서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관심 가지셨으면 하는 당부드립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주신 말씀 참고해서 행정을 할 거고요, 저희들이 시민 없는 행정은 없다고 생각하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신 말씀 참고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방진영 위원입니다. 최영준 국장님 행감 준비 많이 하셨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진영위원
행감자료 151쪽하고 202쪽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51쪽.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151쪽.
방진영위원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2017년도에 대상지로 확정되고 8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 교도소는 도심 속 노후시설로 수용률이 지금 자료에는 145.6에 달한다고 나와 있고 국가인권위에서 권고까지 받을 정도로 인권문제가 심각한데, 그리고 도안3단계 서남부권 발전하는 데도 문제가 걸리고 있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도안3단계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교도소하고 연계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가 서로 풀리지 않아서 약간 지연되는 건 사실입니다.
방진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제성이라는 벽 앞에 멈춰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쪽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2023년도 6월에 예비타당성 중간결과 자료를 보니까 중간결과에서 경제성이 0.37, 재무성이 0.815 이렇게 평가되면서 같은 해 8월에 예타 신청을 처리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한 20여 차례 실무협의까지 진행됐는데 현재도 명확하게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진전이 없는 건 아니고요. 외부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없을 뿐이고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마 기획재정부하고 법무부, 대전시, LH가 밀도 있게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그래서 기재부하고 약속하기로0는 10월 말까지 방향성을 확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TF를 구성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그것에 대해 기재부에서는 아직은 서로, 대전시의 의견 그다음에 법무부, 기재부, LH 의견을 수렴해서 일정을 잡으려고 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언제쯤이라는 건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많아서 많이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대전시에서 조승래 국회의원 만난 적 있으셨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몇 번 만났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렇지요,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행을 따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재정부하고 법무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대전시까지 전부 다 실무협의팀에 들어가서 세 차례인가 회의를 하고.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지금 3차까지 했습니다.
방진영위원
3차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4차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막바지 단계까지 와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지금 상당히 좋은 기회입니다. 어찌 됐든 조승래 국회의원도 계시고 대전시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든 어찌 됐든지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어떠한 방식이 됐든지 간에 강구해서 하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맞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대전시에서 지속적으로 이게 문제가 계속 돼 왔는데 이번 기회에 좋은 결과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자꾸 미뤄지면 여러 가지로, 우리 사업계획을 보니까 향후계획 2025년도부터 2026년, 2027년도에 그린벨트 변경하고 국유재산 심의도 하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는 공사 이전 및 완료 일정으로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계획이 다 미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행이 안 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 금년 내로 어떠한 사업을 확정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지금 너무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만큼은 지금이 호기고 지금이 기회고 지금 안 하면 아니되는 사업이다, 어찌 됐든 최선을 다해서 방향성을 확정을 지어놓고 그 방향성 설정한 내용대로 흘러가야 교도소 이전 문제는 해소가 되지, 지금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절대로 안 될 수 있는 사업구조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저도 사실은 교도소가 얼마나 열악한지에 대해서 그 내에 들어가서 보고 죄수들 하는 것도 보고 몇 평 되지도 않는데 8명이 화장실 밤낮없이 열면 그 앞에 자는 사람은 매번 일어나고 이런 구조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인권의 문제가 제기된다 등등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앙마을이라든지 그 주변에, 관저동 일원에, 교도소 있는 부분에 아파트가 둘러싸여 있어서 다 관망이 됩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보고 아파트에서도 관망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급히 빨리 이전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위원님을 비롯해서 시의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의원이신 그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어떠한 방식이 됐든지 이전 할 수 있는 방안, 국가재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려운 거고요. 지금 현재 일부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이것은 국가재정이 우선적으로 투입돼야지 지방 어려운데 지방재정이 들어가거나 도시공사에 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이번 기회에 합리적으로 잘, 누구 손익을 따지기 전에 진짜 교도소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협의체 통해서 올해 안에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개인적으로 원하고 있고요. 대전시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우리 국장님께서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주신 말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방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이것은 행감이라기보다는 하나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대전에 보면 5개 자치구에 현수막 청정지역 이런 현황들 있잖아요. 36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이 계도하고 계시겠지만 정당에도 이야기하고 하시겠지만 그 부분이 요즘에는 당연히 당협위원장님들 각 정당에서 정책 때문에 붙이겠지만 그 외에도 교육 관련된 분들도 엄청 많이 붙이는 것 같아요. 각 구청 건축과에 이야기하셔서, 그것은 정당 현수막도 아니잖아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광위원
각 구청의 건축과에서 현수막을 관리하는 것 같은데 잘 좀 관리해 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도시 미관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선광위원
행감자료 19쪽 봐주세요. 19쪽 보면 트램 연계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트램건설이 착공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램과 연결해서 도시재생을 연계하는 역세권에 새로운 활력을 넣는 정책이 시의적절해진 것 같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2021년 6월에 용역이 완료된 것 같아요. 대동 자양역, 유성온천역, 도마역 5개 권역별로 선도사업을 제시했는데 그 이후에 선도사업들을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답보상태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권역별로 저희들이 2021년 6월에 준공한 트램연계 도시재생 활성화 과업을 수행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한번 드릴 수 있겠는데요, 보문산생활권하고 송촌생활권, 그다음에 송촌을 남·북으로 생활권을 구분하고요. 그다음에 유성생활권하고 둔산생활권, 진잠생활권 이렇게 권역별로 저희들이 45개 트램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역별로 4개 내지 5개 정도 묶어서 생활권을 구성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보문산 권역 같은 경우는 야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야구장이 있고 야구특화거리라든지 일정 부분, 호동 제2수목원 그 일정 부분의 빵테마파크 이런 내용들과 같이 엮어서 트램역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재생사업,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외적으로 트램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구특화거리라든지 이런 각각의 사업들을 넣어놔서 같이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재생사업을, 주기적으로 지금, 앞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협업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잘 접목해서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국장님 답변 주신 바는 그러면 앞서서 용역을 추진해서 용역결과 나온 것에 대한 별개로 추진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용역한 내용, 그다음에 도시철도건설국에서 추진하는 정거장 설계 그다음에 그 외적으로 별개의 재생사업, 야구특화거리라든지 이런 내용의 재생기업이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같이 접목해서 하나의 재생사업, 그룹으로, 생활권으로 묶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의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선광위원
그러면 그 작업들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트램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컨트롤타워인 부서가 어디입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재생과에서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은 나중에 도시철도건설국과 도시주택국과 논의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저희들 도시재생, 도시주택국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제가 방금 말씀을 왜 드렸냐면 2021년에도 계속 업무가 도시재생과에서 트램정책과로, 트램정책과에서 도시재생과로 계속 이관된 것 같아요. 핑퐁핑퐁한 것 같은데 그렇게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하면 그 사업하려는 취지나 진행에서 잘못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도시철도국과 도시국이 협업 잘해서 역할분담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주신 말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183쪽 보면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쪽방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 2025년 준공예정이었는데 2032년으로 연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취약계층분들의 기대도 있고 우려도 같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쭉 보니까 공공주택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2022년 3월 지장물 조사 중단된 이후 2025년 9월 52%의 동의율을 얻었네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광위원
내용을 보니까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현물보상 기준이 완화돼서, 뭔가가 완화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왜 동의율이 더 오를 수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계시는 토지등소유자분들께서 쪽방촌 정비사업에 대한 불안, 그러니까 이주,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재력 그런 부분에 대한 내몰림 현상이라고 해요, 대부분. 이런 현상 때문에 불안해서 동의율이 좀 저조했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무슨 회장, 무슨 회장 해서 지속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 어려움을 취득한 바에 의하면 그 내에 다시 재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현물보상이 150평방미터 정도 됐을 때 현물보상이었는데 저희들이 60평방미터로 좀 낮추고 토지면적도 150에서 60평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현물을 거기에 들어가서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지구 내에 물건은 있는데 지구 외에 거주하더라도 이분들 현물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국토부와 밀도 있게 접촉해서 이런 내용들이 잘, 대전시와 동구청이 밀도 있게 협의해서 동의율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52%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기가 또 있어요, 특별공급이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국토부와 이야기해서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도 긍정적으로 LH와 해서 긍정적인 문서를 받아놓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토지등소유자에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나중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기대심리가 생기면 또 다른 이야기가 제기될 수도 있고 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이 부분은 접근하고 지장물 조사가 마무리되고 감정평가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 금액에 의해서 사업수지분석을 통해서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주면 좋겠다는 내용이 나오면 그때 가서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광위원
거기 계신 분들이 특공을 받기 원하세요, 지금?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원하고 계세요. 특별공급을 원하고 계십니다.
김선광위원
사실 특공이라고 하면 신혼부부라든가 청년이라든가 특별한 부분들이잖아요. 이걸 특별공급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니까요.
김선광위원
이 부분 가지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준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줄 건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기준은.
김선광위원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지요, 기준은?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김선광위원
알겠습니다. 동의율이 많이 올라간 것 보면서 노력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지금 백병일 도시재생과장이 무던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나온 게 하나 있었는데 토지소유주분들이 10% 가까이 대전 외에 거주하고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협의체가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소통 전략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주도적으로 거기에서 몇 분께서, 이렇게 그룹별로 형성돼 있습니다, 한 3개 정도 단체가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밀도 있게 협의해 가면서 그런 부분 잘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184쪽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원래 공공주택 연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목적이었는데 지금 공공주택 미조성으로 연계사업 추진이 불가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으로는 대전시에서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지자체 사업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마중물 사업이었는데 지자체 사업으로 변경하면 마중물 사업일 경우에는 국비를 받지만 지자체 사업은 국비를 못 받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쪽방촌 있는 부지를 철거하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를 주상복합으로 짓거든요. 주상복합으로 지으면 상가 부분에 희망복지센터라든지 생활복지에 대한 내용들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설들을 넣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국비를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김선광위원
9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받았는데 이것을 그냥 사장시킬 수는 없으니 다른 위치에, 그 인접지역의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김선광위원
어디에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위치가 바로 옆인데요,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김선광위원
대체부지 확보를 하신 거예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신도칼국수 옆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해서 거기에 건축하면 그에 대한 어떤 공공주택용지에 하려고 했던 건축물을 거기에 넣고 국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활성화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김선광위원
대체부지 확보하셨으면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예산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건축설계가 나오고, 부지는 매입했고요, 건축설계가 나오면 그 내용에 대해서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고 국토부와 협의해서 국비 얼마 지방재정 얼마 해서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김선광위원
사실 대전역 부근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성향도 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하겠다 하지만 계속 딜레이가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노력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사실 재생사업은 도시재생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계셨던, 주거환경이 굉장히 취약하셨던 분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진행이 됐다, 앞으로도 사람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셔서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주신 말씀 참고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이 기회에 제가 대전역세권 주변과 관련해서 1905년 대전역사 개청 이후에 현재의 대전시가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 시세 확장의 변화로 인해서 공간구조 변화로 인해서 대전역 주변이 슬럼화 현상이 약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전시의 새로운 발전축은 대전역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주변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대전역 뒤에 복합2구역 그다음에 삼성1구역, 중앙1구역, 은행1구역 등등 아마도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서 인구가 있다고 해서 도시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구가 밀집되지 않으면 도시의 형성은 아니된다 생각하고 거기에 1만 3천 세대 정도의 밀집된 도시공간구조가 형성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주변지역에 11월 19일에 복합2구역 개발계획 등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시장님이 참석하시고요. 아마 그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대변화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도시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앞으로도 노력 많이 해주십시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김선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오전에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많이 해주십시오.
김영삼위원
하나 하기 전에 우리 대전교도소 문제는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김영삼위원
지금 초과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옮기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2017년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이전을 포함해서 방동저수지로 확정까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못 하게 된 계기가 뭐였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그때 위탁개발사업으로 해서, LH에서 위탁개발사업하는 것으로 선정됐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안 나와서 일정 부분 예비타당성 조사를 철회했고 그에 따른, 어떤 방법으로, 지금 교도소가 2,060명 정도 규모인데 3천 명 정도가 수용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해결은 해야 하고 다만 정부에서 따지는 노후도가 상당히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 여건 등등을 고민해서 교도소 이전은 필수적인 것이다 해서 시작이 됐지만, 지금 현재로는 예타과정이 약간 미흡해서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고.
김영삼위원
예타의 실질적인 내용은 BC잖아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미뤄졌고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이나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잘 아울러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삼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이틀에 정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9대 의회가 끝날 때까지 방향성은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경제성 지수는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김영삼위원
그러면 이장우 시장께서 추진했던 예타 면제가 답인데 국토부에서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로는 3차까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위탁개발방식에 의한, LH에서 사업분석을 해서 국가재정이 얼마 들어가고 수용규모를 어떻게 하고 구치소와 교도소를 어떻게 분리하고.
김영삼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어쨌든 최종 예타 면제가 안 된다면 경제성 부분이 또 문제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예타에서 걸리는 것은 경제성 문제예요. 이건 대전시의 문제는 아닙니다. 혐오시설이고 사실 교도소에서 어떻게 경제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사실 안 나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정무적인 판단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조승래 의원님께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방진영 위원님께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이것은 대전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도 맞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 못 했던 것을 마무리 지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구에 방진영 위원님께서 잘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달라 부탁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들.
김영삼위원
그래서 꼭 방향성이 나올 수 있도록.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어찌 됐든 이것은 시장님도 그러시고 조승래 국회의원도 그렇고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됐든지 금년 내에 결정을 내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정부에서 5개년 계획으로 잡아서 이전까지 해놨는데 못 했으니까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권에서? 그렇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지금 아니면 못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김영삼위원
누리보듬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190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김영삼위원
누리보듬 공공임대주택은 사실 주거복지 정책의 중요한 축입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입주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런데 2025년 9월 기준으로 봤더니 입주율이 89%에 그쳤습니다. 예를 들면 11세대가 공실인데요. 인동지역에서도 9세대가 비어 있고요. 이게 왜 이렇게 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이게 사실 순환, 그러니까 오늘 임대를 받았으면 기간이 되어서 또 이전하게 되면 그 사이에 공실이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 시점에 11세대, 9세대 공실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공실이 생기면 도배라든지 정비를 해야 입주가 가능한 부분이고 해서요. 그런데 시차에 의한 공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노후세대 수선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공실이 계속 나오는 것 보니까. 소극적인 대책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기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공실이 없도록 해주셔야 맞고요.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성남동과 인동부지의 소유권 문제입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김영삼위원
2011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 14년 동안, 2016년에 준공했지요, 9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소유권 이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못 하고 있을까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이게 고속철도가 준공이 돼야 이 부지가 소유권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사업이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에 준공이 나서 바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삼위원
항상 보면 국가철도공단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진짜 문제입니다.
김영삼위원
이런 부분이 해결이, 정부에서 잘 해야 될 부분인데요. 어쨌든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는 등 뒤늦은 대응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컨설팅이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빠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안 나왔으면 소유권 문제가 서로 유지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분쟁이 있어서 시간은 지연될 거고요. 그나마 감사원 컨설팅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삼위원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성남동과 인동 임대주택 도시공사 현물출자가 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연차적으로 이런 문제 하나 때문에 계속 되고 있는데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다 와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오류동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현물출자가 완료된 것에 비교하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고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삼위원
만약 컨설팅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지금 컨설팅이 나와서 가르마가 타졌습니다.
김영삼위원
나온 상태입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가르마가 타져서.
김영삼위원
하반기에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나왔으면 됐고. 어쨌든 관련 기관들 아까 도시철도공단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문제가 있지만 관련 기관이 협의를 안 하면 계속적으로 더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잘 협의하셔서 소유권 문제라든가 공실 문제라든가 출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시에는 될 수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주민 말씀 참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위원
방진영 위원입니다. 대전교도소 이야기가 나와서,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이 예타 면제 이야기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정리만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예타 면제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아니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방진영위원
특례로 가는 거지요, 지금.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지금 그게 특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기재부하고 법무부하고 대전시, LH하고 정치하고 뭐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국가재정이 들어가는 방식 그다음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기부대양여, 인접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의 어떤 다양한 방식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어떤 것이 좋은 건지에 대한 내용을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진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 부분 때문에 예타 면제는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 정부에서는 예타특례로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론적으로 옮기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김영삼의장직무대리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여야 다 떠나서 누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잖아요, 대전교도소를 옮기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승래 의원님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저 또한, 김영삼 위원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지역구 의원들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대전시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주신 말씀 참고해서 행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송활섭위원
우리 국장님은 평소에 평이 온건하시면서도 평온하고 웃음 많이 주시고 그렇지만 일은 아주 매끄럽게 또 조직 장악력이 좋다, 이런 평이 있는데 맞습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제가 직원들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하고 그것이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좋은 평도 있고 나쁜 평도 있고 또 잘하는 친구는 잘한다고 하고 좋게 평가하고 그 반면에 다른 분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다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행정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행정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욕은 제가 먹고 그 가치는 도시주택국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요, 우리 대전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59년부터 1992년까지 장동 탄약창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미군이 철수하고 그다음에 식장산에 무인통신기지가 있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 주변 일대로 대청동, 회덕동, 신탄진동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역인데 주변 사업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수년간 그 지역주민들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희생하고 제대로 된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그것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에도 어려운 여건, 주민 삶의 질도 어려워진 부분,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가면 항상, 대청호 같은 경우도 상수원보호구역에 있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부분을 얘기하고 오랜 숙원사업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보니까 최근 추진 중인 사업의 공정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 완료된 사업이 2개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지금 완료된 사업이 좀.
송활섭위원
여기 책자 15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154쪽.
송활섭위원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 정비사업은 2021년도에 시작은 했으나 현재 60%의 공정률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것 또한 2027년까지 가고, 지금 이렇게 보면 발전종합계획을 죽보면 지방비하고 국비가 매칭이 보통 전체적으로 1 대 1 구조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비율이 5 대 5, 그러니까 1 대 1.
송활섭위원
1 대 1 보통 통상적으로, 도로라든가 공원, 하천이라든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를 좀 더 많이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비를 좀 더 투자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국비를 70%, 시비를 15% 이렇게, 시·군비를 15% 이렇게 분담하지 않겠어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성격에 따라서.
송활섭위원
그래서 이게 한 10여 개가 있는데 최근 보니까 역사공원 조성사업하고 대청동 인도교 설치사업은 일단 제외가 됐어요, 그렇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동구하고 대덕구에 1개가.
송활섭위원
그다음에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되는 것도 있고 있는데 최근 장미원, 추동 장미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국비 30억, 시비 30억 해서 60억 당초계획이 있었는데, 그렇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런데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신청해서 이 사업이 60억에서 154억으로 2.5배가 대폭 증가되면서 공정률은 10%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부진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요, 지금 그 전에 대청동 인도교하고 회덕동의 역사공원은 추동 장미공원하고 금강생태마당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회덕동∼상서간 도로개설공사 기존에 없던 부분을 그걸 신규로 하면서 그 부분을 제외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추동 장미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도 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른 지방투자심사나 이런 걸 잘 마무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협의가 약간씩 늦어지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문제 있는 건 없습니다.
송활섭위원
문제가 없으면 지금 말씀했듯이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골고루 각 자치구에서 올라온 부분을 시에서 예산을 담아서, 지방비를 담아서 주는 부분인데 어디 지역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특히 신규예산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서 올리면 신규, 지금 예산이 어렵다 해서 자치구에서 올라온 예산도 신규에서는 팍팍 깎고 아니면 전혀 안 하고, 사업이 흐지부지한 것을 일몰로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 변경도 하고 사업기간 연장도 하고 규모도 변경해서, 보통 다른 데는 다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10여 개가 거의 1 대 1 매칭사업으로, 대청동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도 공정률이 60%인데 마찬가지로 169억 들어갔는데 85억 정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송활섭위원
회덕∼상서간 도로개설도 87억 들어갔는데 똑같이 국비하고 지방비가 50 대 50으로 매칭하고 추진은 90% 진행됐는데 왜 장미원 사업만큼은 유독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 사업기간도 연장하고 규모도 변경하면서까지, 다른 사업은 1 대 1 매칭인데 왜 이건, 그러면 국비를 더 가져왔어야지, 국비를 더 가져온 것도 아니고 국비는 똑같은데 왜 시비는 이렇게 불분명하게 반대로 많이 매칭됐는지 이해가 안 가서.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이게 종합계획발전에 반영할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 공여구역 내 실링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금액이 있고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적용하면서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들을 감안해서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송활섭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대충 아는데 그러면 공여구역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섹터가 정해져 있어요, 그 부분을, 그 자체도 균형발전을 하게끔 이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 성의 있게 나눠서 해야지 어느 하나 쑥 들어가면, 물론 이장우 시장께서 공원을 하나 만들든 건물을 하나 짓든 크게, 멋있게, 시원시원하게 하는 건, 내가 충분히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장미원을 나도 가봤지만 거기 조성하게 되면 대전의 역사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추모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수목원이라든가 이렇게 나름대로 했는데 많은 우리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관광지로 몰리게 하려면 보기 좋게 잘하라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사업비는 없으면서 그 부분은 대전 시비를, 시비 없어서 맨날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국비 지원은 필수적이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하천이나 이런 시설 같은 데는 국비가 60∼70% 이상 지원되는데 이런 것은 좀 의문이 든다, 그래서 우리 시가 요구하는 것은 중앙부처하고 어떻게, 지금 얘기했듯이 7월에 행안부하고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 요구안이 모두 반영됐습니까? 중앙부처하고 어떻게 협의했습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지방투자심사까지는 통과가 됐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국비 확보를 위한 정치권과의 공조, 타 지자체와의 연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공여구역이 두 군데가 있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공여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것에 비해서 그래도 대전시에서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그래도 많이 공여구역 내 국비를 받아오는 실정이거든요.
송활섭위원
그러면 추동 장미원 사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것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그건 아니고요, 종합발전계획에.
송활섭위원
그러면 국비가 더 매칭이 돼야지, 왜 시비가.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차후에, 예산에는 이렇게 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종합발전계획이 반영되는, 확정은 아직 안 됐고 확정하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확정되는 과정에서 국비 확보하는 데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위원장님, 추동 장미원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자료요구를 신청합니다.
송인석위원장
장미원 조성이 도시주택국이 맞나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산은 저희들이 하고 도시관리계획이나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하고요, 사업은 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인석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송활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지금 죽 설명했듯이 미군공여구역은 그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지난 수십 년간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생활불편함을 감수해 가면서, 그렇지만 이 공정률하는 데 또 조속하게, 균형적이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지만 사업 전반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 원래 어떻게 조치를 하게끔 돼 있나요, 법으로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요. 토지의 형질변경이라든지 건축물의 불법건축 같은 경우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모 사업자나 개인이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관의 관리감독에 걸려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받으면 그냥 돈만 내면 끝나는 건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아니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지요.
송활섭위원
지속적으로 그것을 이행할 때까지 1년에 두 번씩 이행강제금을 내게끔 돼 있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계속 부과합니다.
송활섭위원
그게 원칙 아니에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부과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압류도 하고 그런 행정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뿐만 아니라 GB특조법에 의하면 불법개발행위가 있으면 지금 얘기한 대로 원상복구와 형사고발 조치를 하게끔 명시가 돼 있지요, 법으로?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원상복구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지, 이행강제금은, 그렇잖아요? 원상복구를 안 하니까, 그러면 처음에 한두 번은 경고장이 날아갈 것 아니에요, 왜 이런 데를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안 하면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는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보면 강제하는 수단이지 의무를 대체하는 수단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언제 국장님이 되셨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2024년도 2월 16일입니다.
송활섭위원
국장님께서 도시계획과장부터 해서 두루 여러 부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대전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최근 언론에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모르십니까, 내가 대충 얘기할까요? 지금 개발지역 내 불법 도로개설과 이것이 적극행정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업부지 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이런 부분을 어떤 사업이 결정된 이후에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명백한 실증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걸 부가적으로 생각하면 2021년도에 유성구청에서 지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이 법 위반이다, 원상복구 명령을 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민원이 들어오니까 유성구청 관할 감사에서는 이것을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의뢰했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를, 내가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그때 당시 적극행정이다라고만 표명을 했어요. 국장님께서는 GB특조법의 강행규정 및 GB 보전의 공익성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서.
송활섭위원
북대전 톨게이트 있지요, 북대전 톨게이트 우측에 옛날 묵마을 옆에 용산지구지요, 거기가.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송활섭위원
관평동 쪽인데 옛날에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대단위 아파트를 지었으면서도, 학교용지가 있으면서도 학교를 못 지어서, 초등학교를 못 지어서 무슨 칸막이처럼 학교 지어서 문제가 되고 다시 신설한 것 아니겠어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그래서 학교를 다시 신설해서.
송활섭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성구청 측의 주장은 원상복구 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고 이미 공영 중인 민간특례사업에서도 보통 기부채납을 받지 않습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그건 아마도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고 나서 도시관리계획결정한 내용대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그것에 따른 사업시행 추진 중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관계 때문에 아마 이야기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그때 당시 다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모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사전 컨설팅제도는 어느 때 이용하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그건 사안에 따라서 다른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어떤 때라고 하기보다도 행정을 함에 있어서 판단하기에 약간 애로사항이 있거나 어렵거나 할 경우에 명확한 제도의 권한이 없고 또 제도에는 없지만 감사에, 약간 행정처분에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때 컨설팅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우려가 있을 때 사전에 하는 거예요, 사후에 하는 게 아니고.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사전에.
송활섭위원
그래서 유성구청은 그때 적극행정이다,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올려서, 나중에 해놓고 문제가, 민원이 생기니까 개발행위를, 불법행위를 한 거지, 쉽게 얘기해서, GB를 훼손시키고 하다가 나중에 민원이 생기니까 아차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방법을 찾다 보니까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했겠지, 공무원들끼리.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내용은 어쨌든 절차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법대로 시행인가 결정됐을 때, 토지개발행위를 했을 때 시행인가가 결정됐으면 그대로 했으면 되는 거야, 주먹구구로 하고 안 하다가 나중에 들통나고 민원이 생기니까 그때서야 어쨌든 요식행위를 맞춰야 되니까 감사위원회에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용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해당 제도는 제가 볼 때는 업무집행 전에 법의 해석이 불분명할 때 자문을 구하는 제도 아니겠어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송활섭위원
그렇잖아요, 이미 발생한 불법한 행위를 가지고 사후처리하기 위해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본래의 사업목적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왜곡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국토부 관계자한테도 여쭤보고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린벨트 불법행위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라며 사전 컨설팅 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그 해당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제기하고 있고 제출된 감사의견서에 보면, 유성구청에서 우리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올린 것은 시행사의 절차적인 미숙, 공사 80%를 진행했는데 이제 와서 원상복구를 하려니까 어렵다, 주민들이 관통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위법행위를 하면서까지 기정사실화, 공익과 경제성 손실을 명분으로 해서 행정절차를 합리화하는 것은 예가 없었고 굉장히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고 민간에서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사업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받아서 그에 따른 도로의 필요성을 제기해서 그 도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의해 적용되는 개발행위허가가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 플러스 실시계획인가가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나 개발의 행위허가는 일치하지만 별도 법령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법령을 다 이행을 해야지만 가능한 걸로 보이고요. 일단 위법성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서 따져야 될 문제이고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을망정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감사위원회하고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저희들 감사위원회하고 행정공무원하고 결탁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혜의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불법행위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음식점에서 뭘 먹다가 걸렸어, 그러면 행정처분을 받을 때 양벌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처분을, 그렇지요? 벌금도 물고 단속해서 영업정지도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이나 돈 있는 사람이 GB구역에, 우리 대전시 내 53%가 GB구역 아닙니까, 다 훼손해 놓고 나중에 걸리면 이행강제금 돈만 내면 그것으로 끝나고 면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서 당연히 새로운 공공시설이라든가 도로 만들고 하면 당연히 땅을, 기부채납을 관에다 내는 게 당연하고 주민 생활편의를 위해서 내놓게 하고, 내놔야 허가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허가권자가 유성구청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유성구청에서는 감사원에 대전시 감사위원회에서 사전 컨설팅을 해줬기 때문에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대전시 감사위원회에서는 유성구청에 분명히 위법성이 있으면서도 그냥 이행강제금 6억 9천만 원 내고 끝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0년 6월 2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행위허가 절차를 별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죽 나오고 특혜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추인허가에 위법이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에도 특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행위 단속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다음에 GB 내 불법시설물 같은 것은 행정고발이 원칙, 사실이고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에서 공익 및 적극행정의 의견을 내세웠는데 감사규정 적용대상인지, 위법적인 의견이 타당한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전시 현 감사위원회의 결과는 이것은 민간한테 특정 사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행위밖에 더 되겠느냐, 공무원들이 물론 서로 폭탄 돌리기 하듯이 그런 얘기를 내가 굳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왜 유성구청에 있는 모든, 유성구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도 유성구청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이런 걸로 보면 그렇다, 그러면 그때 당시 2000년도에 했으면 어떤 분이 시장이고 어떤 분이 구청장이고, 지났지만 아직도 해소가 안 돼 있어요, 현재.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은데 다 여기서 얘기할 수 없지만 아무튼 종합적 의견을 볼 때 유성구청의 적극행정이라고 감사위원회에서 사전 컨설팅을 했는데 그러면 사전 컨설팅을 하기 전에, 이런 상황이 발생됐으니 사전에 검토해 주시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서 이것은 해도 된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다 자기들끼리 짜고짜고 하고, 나중에 민원 들어와서 걸리고 나니까 그때야 끼워 맞추기식으로 감사위원회에서 했으면, 이제 와서 일은 벌어졌고, 감사위원회는 당연히 적극행정일 수밖에 없고 착오에 의한 것이다, 공공성을 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변명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유성구청이 지금 현재 얘기한 적극행정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취약하며 오히려 이런 것을 위법 상태를 추인하고 행정의 원칙과 신뢰를 무너뜨린 소극행정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소극행정과 위법행정으로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특히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위법행위의 사후 면죄부로 활용하는 것은 이 제도의 심각한 훼손이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선례를 남기는 거예요, 선례를. 항상 개발행위할 때는 정확하게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잘 정리가 되는 걸로 보이기는 하고요. 저희들은 어떠한, 모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도로가 없는 주택건설은 없다는 명분 아래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과 같이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아마 꼼꼼하게 잘 정리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행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이렇게 계속적으로 미온적인, 우리가 상위기관 아닙니까, 대전시가, 각 구청의, 그렇지요? 어쨌든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안 됐을 경우는 우리가 예산도 주고 지방비 나눠줄 때 매칭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만 주고 우리가 관리감독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미온적인 대책을 계속한다면 시민단체가 아닌 일부 민원이나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이뿐만 아니라 많아, 사실은 많이 있는데 행감을 좋은 얘기만 하라는 건 아니고 내가 나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대전시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요, 제가. 분명히 누가 관여는 됐겠지만 이것이 아까 얘기한 이행강제금만 내서 끝날 일은 아니다, 이것을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대한 이 부분의 감사요구를 신청합니다.
송인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나요?
송활섭위원
예.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에서 행정처분한 부분 그다음에 구에서 처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과정인지는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송활섭위원
분명 있어요, 있고 방금 감사실에서 가져온 이 자료를, 방금 내 방에 가져왔는데 이거 보니까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고 옛날에 그때 당시 감사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얘기하는, 지금 와서 날짜를 보니까 아파트 입주하고 다 돼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달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주신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162쪽에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시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현안 질의를 하겠는데요. 시가 제출한 자료와 발표에 따르면 11월 선도지구 공모 예정이네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박주화위원
향후계획에 보니까 그렇게 쓰여 있네요. 본 계획은 노후계획도시정비에 따라서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적용해서 대규모 주택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박주화위원
특히 공공기업의 일환으로 일정비율의 임대주택 공급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맞나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박주화위원
자료를 한번 보시면, 한 장 넘겨주세요. 그런데 그 계획의 배경이 되는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도안신도시 특정단지는 임대주택 청약경쟁률이 0.09 대 1로 그쳤네요, 제가 자료로 해서 올려놨는데요. 그리고 지역 내 미분양주택도 1,800호 정도 육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과 업계에서는 대전의 현실과 맞지 않는 민간임대주택 20% 의무비율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임대주택 비율 같은 경우는 현재 민간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 적용하는 기본계획이 아닌 도시개발법에 의한 신시가지가 아니고 나대지, 전답, 임야 부분에 대한 개발할 때 도시개발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지침에 의해서 15% 정도 의무적으로 하고 5% 정도 여유를 둬서 플러스 해서 20% 정도를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안신도시 같은 경우도 임대주택 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이렇게 많이, 분양이라고 해야 되나, 임대 수요가 없어서 약간은 잘 작동하지 않는 걸로 지금 확인은 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시돼 돼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주화위원
아무튼 힘은 드시겠지요, 그렇지요? 그래도 또 우리가 일은 해야 되는 거니까. 핵심적인 인센티브를 용적률 완화해서 그 전체 조건이 바로 공공기여인데요. 지난해 10월 2일 제정 시행된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보면, 그 조례에 따르면 기준용적률 이하인 경우에는 그 증가한 용적률의 10%, 그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추가 41%?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박주화위원
공공기여를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잠깐만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르면 기준용적률이 증가되는 용적률의 10에서 40%, 그다음에 기준용적률의, 적용 용적률의 41에서 70%를 조례로 저희들이 정하도록 해서 정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10%까지는 그 공공기업, 종전 용적률하고, 기준용적률, 증가되는 용적률 10%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41% 증가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공공기여를 하는데 거기도 용적률을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여는 어떤 택지를 한다든지 또는 건물 용도를 일정 부분 공공기여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나 등등 해서 그 확장되는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플러스 아니면 자의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하고 있지요.
박주화위원
그런데 조금 염려되는 것은 또 이러한 산정기준이 특정 사업자한테 좀 과도한 특혜가 되지 않는지, 또 반대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조정하고 있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하반기에 공모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각종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등을 받아서 할 거고요. 이것에 대한 내용들은 국토부하고 또 긴밀하게 협의해서 선도지구라든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감안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도하게 어떤 한쪽에 편측되지 않고 공히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어떤 택지조성 후 20년이 지나면 10만 제곱미터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박주화위원
이로 인해서 둔산, 송촌 등 해서 한 4개 지구는 혜택을 보고 당초 장기택지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대상으로 함께 논의됐던 나머지 13곳이네요, 지구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2024년도 행감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동료위원께서 애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는 이들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은 했지만, 소외된 택지지구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정책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지역, 그다음에 면적이 100만 평방미터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노후계획도시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지역이 둔산, 송촌, 중리, 법동 이런데 사실 노은지구도 한 100만 평방미터가 넘어서 저기한데, 그 부분은 토지 등 소유자들의 어떤 열망이 약간 낮습니다. 그 이유는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됐고 해서 그런 거고 건물 자체도 양호하고 그래서 2026년도 이후에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 택지개발지구가 8개 지구인데 4개 지구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그냥 지구단위계획만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안 되고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표설정을 해서 일정 부분 단독주택용지라 하더라도 그 기준에 맞거나 지표 기준에 맞으면 토지 등 소유자의 뜻에 따라서 다르게 개발할 수 있는 여지도 지금 지구단위를 통해서 담고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국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지만 또 민원의 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박주화위원
우리가 사실 미래도시를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PPT에다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저 나름대로 또 이렇게 준비해 보긴 했는데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이렇게 단순히 낡은 아파트나 이런 것을 새 아파트로 바꾸고 하는 걸 떠나서 우리 도시기능을 주거환경으로 해서 혁신적으로 미래도시를 창조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선도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하는 당부드립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참고해서 행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위원
방진영 위원입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최영준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44쪽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대전의 빛 야간경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3대 하천과 주요 교량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야갼경관 개선사업은 일류 경제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샘대교 사업의 입찰의혹과 문제가 지적되었고 여전히 사업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감 당시에 한샘대교 미디어파사드 관급자재 선정과정에서 평가위원의 채점 오류로 낙찰자가 뒤바뀌는 일이 있었나 본데, 당시 국장님께서 불합리한 부분은 과감하게 혁신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방진영위원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개선이 있었나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잠깐만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진영위원
예.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어쨌든 그때 입찰을 봤을 때 했던 제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개선을 해서.
방진영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입찰을 하고 있거든요.
방진영위원
그러세요? 뒤에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자료로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진영위원
개선이 됐다는 얘기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개선이 됐습니다.
방진영위원
예, 그럼 그 자료 제출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설계하고 다른 시공이 발생된, 이게 지금 업체가 하나인가요? 저는 작년 행감에는 참석을 안 해서.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작년에 몇 개의 교량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가격하고 규격으로 입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유독 또 저희들은 지방 업체에 많이 기회를 주려는 취지에서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했는데 이상하게도 1개의 업체가 다수의 교량을 맡아서 하면서 또 다른 업체에서 이의를 걸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불합리하다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아마 개선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그것까지 같이 개선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거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방진영위원
어쨌든 다른 문제가 안 되게끔 더욱더 대전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방진영위원
야간경관시설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 행감에서 10여 개의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 확보를, 확보가 없어서 질의를 받으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방진영위원
혹시 2026년도 본예산에 유지관리비가 총 얼마나 편성됐나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내년도 본예산에 3,000만 원 정도 계상한 것으로.
방진영위원
3,000만 원, 그 정도 가지고 될까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용의 측면보다는 공무원들도 능력이,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여력도 갖고 있고요. 또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하자보수 기간을 이용하면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 일단 해보고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다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편성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방진영위원
하자보수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면 한샘대교는 하자보수 기간이 1년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현재 통상적인 공사 현장에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최소 한 2년 정도,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2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정도, 전기 부분은 또 그렇게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이행을 하고 있었고요.
방진영위원
그래서 하자보수가 좀 짧다 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전문인력도 대전시에서 자체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난해한 점이 있어서 대처를 하고 계신가.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잘 대처하고 있고요. 사실은 야간경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하천이라든지 야간에 이렇게 거닐거나 볼거리 그다음에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 인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해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하면서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영위원
지금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대전시에서 효과성이나 만족도에 대해서 따로 평가를 하거나 주민들 설문을 하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설치한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방진영위원
예, 이것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25년도에 도마교, 그렇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2026년도에 수침교, 한빛대교, 카이스트교까지 또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량들이 저녁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불도 좀 이렇게 있고 화려하고 해서 컬러테라피 개념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모든 다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너무 똑같은 사업을 여기저기 예산을 써가면서 하고 있는데 특색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할 필요가 있고 이게 정말 만족도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방진영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대응을 발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한빛대교와 카이스트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현상공모를 통해서 공모는 돼 있고 지금 예산편성이 안 돼서 아직, 설계까지 해야 되거든요, 설계하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아직 예산 과정, 편성 과정에서 편성을 못 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말씀드리지만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특색 있게끔, 콘텐츠도 디자인이나 이런, 우리 대전시에서 요즘 많은 디자인의 효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디자인진흥원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다음에 우리 명품디자인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하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잘, 회의도 하고 협업해 가면서 특색 있고 그다음에 일률적인 부분이 아니고 은은하면서도 대전시민들이 지역별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성이 다르거든요, 그런 감성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설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 내용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영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대전 야간경관 사업인데 특색 있게끔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특정 업체의 배불리기보다는 일단 시민들이 만족할 수 하게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특정 업체에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준 건 아니고요.
방진영위원
그렇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어찌 됐든 그분들의 기술력이고 그분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한 것이고 특정 업체를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김영삼위원
국장님, 우리 대전시 미분양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매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매월 통계적으로 조금 하는데요, 한 1,000여 세대 1,500세대 왔다갔다한…….
김영삼위원
매월 그렇지요, 매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아니지요, 누적으로.
김영삼위원
누적으로.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김영삼위원
하고서 또 분양이 또.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김영삼위원
신규 분양이 있을 때는 미분양이 늘어났다가 줄고 계속 그렇게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대전에 아파트 분양계획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사업계획승인 나간 것은 좀 있는데요, 분양을 언제 한다는 것에 대한 추정은 제가 확인이 안 돼서요,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사업승인된 사업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미분양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후분양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후분양 제도를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유가 있는 건설업체에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업체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조건에 반영해서 미분양률을 좀 낮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김영삼위원
그리고 언론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년도 안 된 청년주택에 비가 줄줄 샌다, 6월 일입니다, 알고 계세요? 6월에, 다가온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일보하고 대전 KBS에서 나온, 이 자료에 있는 거예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몇 페이지인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김영삼위원
132쪽입니다. 하자 건이라든가 공사에 관련된 건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주택정책과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인데요. 어쨌든 인가를 내주고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 시작하기 전에?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김영삼위원
그런데 보면 1년도 안 된 세대에서 물이 샌다, 이건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누수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건축에서는. 우리 지하차도도 마찬가지고.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생명이라고 봐야겠지요.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못 잡습니다, 이건 또, 잡기도 어렵고.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김영삼위원
공공에서 하는 정책이라고 해서 정말로 질이 떨어지거나 민간에서 하는 사업보다 못 한다는 인식이 되게 되면 대전시 정책에 대해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김영삼위원
말 그대로 하자 주택을 짓는 게 대전시라는 그런 오명을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그런 측면에서 주택정책과에서 정책방향을 잡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도 정책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품질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공정에 따라서 이렇게 50%, 70%, 90% 이때 현장 전문가를 통해서 품질점검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 맨 처음 기초부터 잘 다져야 그 건물이 바르게 서지 기초가 다져지지 않았는데 중간에 올라가서 잘 선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해서 품질관리위원회를 수시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요.
김영삼위원
예.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위원님 주신 말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예, 도시공사나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 이원화돼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과 정책은 같이, 건설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김영삼위원
정책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행정적인 처리를 잘해야지만 그다음에 공사도 바르게 갈 수 있어서 그건 꼭 지켜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유념해서 행정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예, 디지털트윈 기반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 체계에 관련돼서 드리겠습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죄송한데, 페이지가.
김영삼위원
이게 페이지가, 제가 페이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것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아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이게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용역을 2023년 12월 2024년 11월까지 추진하고 총사업비는 13 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디지털트윈 기반 기술에 대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실생활에 주민밀착형으로 쓸 수 있는 AI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 부분에 들어와서 이게 소방부터 모든 부분을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저도 좀 획기적이고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점차 늘려가야 되는 거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김영삼위원
그런데 13억 원 중에 12억 3,000만 원을 집행했더라고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 진행할 때 굉장히 어렵게 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용역금액은 상당히 많이 나가 있고 현재 사업성이나 실증결과에 대한 시민 체감도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술에 보면 지하도에 묻혀 있는 매설이라든가 소방라인이라든가, 전기 이런 것들을 다 투명하게 디지털 기술 기반, 아예 다 볼 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런데 용역결과를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명확한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결과가. 어디까지 진행한지 혹시 아십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숙지가 안 됐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공이 안 돼서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엄청 중요한 사업입니다.
김영삼위원
예,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선정할 때도 몇 개, 대전이 이것을 따와서 저희가 칭찬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찌 됐든 1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용역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정보화 시대에 디지털트윈이라는 내용들이 진짜 시간 변화에 맞춰서 아주 속도감 있게 변화가 많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그 변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적용을 하고 유지관리하느냐의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투자비용 대비 그것의 가치를 본다고 했을 때 뭐가 맞는지에 대한 논의는 밀도 있게 해봐야 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거나 시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 집행,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걸 감안해서 잘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영삼위원
원론적인 얘기 같고요. 장황하게 얘기하면 이게 소방에서도 건물 자체에서 피난도를 시각화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입체적으로 해서 어디에 화재가 났는지까지 초점을 맞춰서 따라갈 수 있는, 소방대원이 갈 수 있는 것도 갖추고 있거든요.
김영삼위원
그렇지요, 소방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리고 지하도에 매설돼 있는 공사에 관련돼서 크겠지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김영삼위원
전기, 설비 이런 부분들이 건설본부에서 맨날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도로 굴착 등등 할 때에도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김영삼위원
예산을 예를 들어 100억을 가지고 시행하다 보면 지하매설물 때문에 공기가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서 문제점이 자꾸 나오고 이월되고, 이번 행감 때에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데 용역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번 용역이 끝난 이후에, 끝난 이후에 디지털트윈 기술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팀장님이 하셔도 좋고.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죄송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4억 들여서 용역을 추진했고요. 저도 자료를 좀 보니까 대전시의 일정 구간을 대상으로 용역을 한 걸로 보입니다.
김영삼위원
그 결과가 없더라고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전 지역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예산을 지금 확보하려고 국토부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자료에 정리가 돼 있어서.
김영삼위원
대전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러면?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대전시의, 그러니까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매칭을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요. 어찌 됐든 국비 확보를 전제로, 이게 사실은 국비가 내려와서 지방비 매칭을 해서.
김영삼위원
용역이지요, 용역이고.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이게 국비가 7억이 내려와서 그것에 매칭해서 7억 갖고 14억으로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선제적으로 배정되고, 교부가 되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잘 구축하고 이것을 해보니까 좀 더 확산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보면 우리 전체적으로, 대전 전체에 확산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에 대한 비용이나 내용을 산정하고 국비가 얼마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가려고 지금 내용이 정리가 돼 있네요.
김영삼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대전시의 6대 산업 중에 ABCDQR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보다는 자꾸 기업을 육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예.
김영삼위원
그런데 이런 디지털트윈 기술 같은 경우에는 소방안전이라든가 또 건설 부분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전이 선도적으로 했을 때는 타 시·도에서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도시를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관련 부서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국장
내용 잘 정리해서요, 위원님 주신 말씀 참고해서 행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예, 국장님 감사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영준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전도시공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도시공사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해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경영본부장 정해교 도시재생본부장 최경진 산업단지본부장 최대식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 송인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송인석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공사의 핵심정책과 주요현안 추진에 보내 주신 한결같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2025년 추진실적 및 2026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공사는 민선 8기 시정이 결실을 맺어가는 시점에서 대전시가 지향하는 일류 경제도시 구현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임직원이 뜻을 모아 최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대전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2025년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지난번에 뵙지 못해서, 그렇게 됐네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지금 대전시는 말 그대로 청년정책으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장우 시장님께서 행사장마다 청년이 모이는 대전, 청년일자리, 청년들 결혼, 아이들 출산율까지 많은 지표를 제시하면서 대전이 젊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공감대를 갖는 입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으로 대전형 청년주택 다가온 주택을 그동안 죽 해왔지 않습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완공도 하고 아직도 좀 그랬는데, 입주 이런 아직 세세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대로 2025년도 우리 대전시는 청년정책으로 일자리 또 주거, 교육, 환경, 문화 이런 쪽으로, 5대 전략산업으로 한 70여 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중에서 1,400억, 절반 정도를 주거와 일자리에 집중하고 있는데 현재 낭월 다가온 청년주택이 최초 모집 당시 계약률이 80%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현재 공가율이 어느 정도 있나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낭월은 전체 162세대 중에서 31세대 입주가 안 됐습니다.
송활섭위원
저도 가보니까 우리 신탄진도 외지지만 신탄진이 그래도 낭월지역보다는 교통이, 같은 외로운 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충청권의 충북하고 연결하는 꼭지점이기 때문에 북부권이, 그래서 신탄진 도시개발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낭월동은 위로는 금산하고 연결되어서 막히는 데지만 그래도 그쪽에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데 입지선정을, 거기에 선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아무튼 공가율이 생각보다 일부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데 구암하고 신탄진 다가온 공가율도 있어요, 지금도?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구암이 9세대 있고요, 신탄진이 8세대 있는데 구암하고 신탄진은 거의 90% 이상을, 이 중에 입주대상자를 바꿔서 하게 되면 공가가 한두 세대 정도 남을 것 같고요. 지금 낭월동도 대학생, 청년, 고령자 쪽에서 많이 입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건을 바꾸면 대다수의 공가가 해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렇지요, 아까 평촌산단 분양도 나중에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청년 다가온주택이 신혼부부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 이렇게 딱딱 여기는 몇 세대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원하는 것이 잘 안 차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다 되겠다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지어놨으니까 그렇지만 좀 아쉬운 것이 평수가 적고 주차장이, 초기 때부터 송인석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우리 지역에 그걸 짓다 보니까 지금도 주차장이 협소해서 어려움은 사실 있어요. 그때도 예산을 담지 못해서 저도 지역주민한테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청년주택을 짓다 보니까 얘기했던 하자보수가 많이 생겨요. 그런 얘기를 들으셨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송활섭위원
언론에도 나오고 배관 위에 떨어진 것도, 위에 부착물도, 외관상도 떨어지고 또 그것이 날려서 지나가는 택시에 맞았다는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배관누수라는 것은 생활 관련 하자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이런 부분이 완료되었다고 하는 건데 초기의 설계와 시공 또 품질관리, 뭐 감리야 잘했다고 하겠지만 미흡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낭월하고 구암동도 이런 하자가 어느 정도 있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예정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일단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하자보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향후 추가로 건설할 때는 그동안 하자보수, 신속보수팀이라든지 품질검수단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는 감사패를 받을 정도로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전 사업이다 보니까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서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우리 도시공사에서 짓는 대단위 아파트, 지금 진행되고 있고 분양하고 했던 부분은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평가를 잘 받고 있는데 이후 다가온은 민선 8기에 시작된 게 아니라 민선 7기에 사업자까지 선정돼서 끝난 것 아니겠어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이것도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증기간이 있지 않겠어요, 일반 아파트처럼?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처음 사업자 선정할 때 돈이 없어서 그렇고 여러 형태로, 그때도 4개 업체인가 해서 컨소시엄 해서 중간에 돈이 없어서 빠지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직접 대전시에서, 도시공사에서 직접 돈을 주면 돈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공사업자에게 시에서 직접 돈을 준 적도 있지 않습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최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지난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다가온, 구암 다가온인데 구암 다가온이 거기에 유성터미널도 생기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도 접해봤는데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월평동에 무궁화아파트에서 제가 살았는데 그 옆에 월평주공아파트가 있어요, 오래됐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뭔 일 때문에 가보면 아파트 평수는 7평, 10평 안쪽 내외인데도 고급 차량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강제로 추출하려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언론에 보니까 거기 조그마한 청년주택인데 고급차들이 많이 서 있다 보니까 고급차 전시장이다 이런 오명으로 굉장히 취재가 되고 우리 청년정책의 취지가 무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외제차들이 즐비하게 서 있나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입주할 때 대학생은 차량이 있으면 입주가 안 되고요, 대학생 아닌 사람들은 개략 4,6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되면 입주가 또 안 됩니다. 저희가 그때 파악한 바로는 그런 기준 안에는 다 들어가는데 더 고급차들은 방문객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주기적으로 검토를 하거든요. 그런데 2년 기간으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입주할 때는 기준이 안 됐다가 입주 후에 외제차가 들어왔을 때 내보내기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더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송활섭위원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요, 당연히 방문차량으로 등록해놓고 다니면 누가 알 수 있겠나요, 일일이 앞에 서 있을 수도 없고 신원조회를 할 수도 없고.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방문차량은 4시간 이상 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과태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강제로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조사를 해서 입차 4시간이 넘으면 그것은 방문으로, 무조건 퇴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되어 있거든요.
송활섭위원
우리 때만 해도 집이 먼저지 차가 먼저는 아니었는데 지금 청년들은 폼생폼사라고 일단 집은 없어도 차만큼은 좋은 것으로 끌고 다니는 형태이고 그런 것이 이해는 가는데 아무튼 고급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서 그 안에, 아니든 그렇든 남들이 볼 때 그런 의혹이 있다고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시민 정서에 맞도록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시스템을 악용하거나 그런 것은 없겠지요? 예를 들어서 자산변동을, 사장님 이야기했듯이 4,600만 원 전후로 청년들을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차가 있다고 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도 이상한 거예요, 그것도.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중간에 자산변동 있는 것을 가지고 퇴거한다고 하면 그것도 계약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법률자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등록할 때 차가 없다고 신청 안 하면 모르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산을 다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공직은 중고차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신고하게끔 돼 있는데 청년들이 어려워서, 물론 집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넓은 집이 있는데, 자기 방이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마동이나 이런 원룸촌이 많은 데로 분가해서 살려고 하는 게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대가격이 저렴하고 깨끗하고 도시 접근성, 직장하고 가깝고 여러 가지 교통 환승체계가 잘 되니까 구암역 다가온 같은 데는 굉장히 인기가 좋을 것으로 판단돼요. 그런 만큼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도 같은 생각이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다시 한번 우리 대전시에서 청년을 위해서 주거복지, 일자리 관련돼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하고 꿈을 키워가는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방진영 위원입니다. 먼저 대전도시공사 정국영 사장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가’등급 달성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뒤에 계신 임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고를 취하드립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방진영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저는 개장 직후 호수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 같고 극심한 교통혼잡이 있는 것 같아서 교통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조감도 보이시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보입니다.
방진영위원
지도를 보시면 유성에서 가수원동으로 가는 도안동로가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도솔터널 가는 다리가 있는데 좌, 우측이 전부 다 호수공원입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너무 명품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가려고 하다 보니까 유성에서 가수원동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거나 유턴할 수 있는 구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다 봉으로 막혀 있고 가운데에 뭐가 있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규제봉이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규제봉 같은 것으로 다 막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옆에 큰 지도가 있고 저 위치인데, 옥녀봉사거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데, 여기도 유턴이 안 됩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방진영위원
여기 디딤돌교회 앞에 아시지요? 저희 저번에 행사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버스전용차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레이크타워 아시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방진영위원
여기는 공원을 벗어났습니다. 벗어났는데 레이크타워 앞에도 유턴이 안 됩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안 됩니다.
방진영위원
그래서 지금 차량 진입을 위해서는 도안대로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필요할 것 같은데 주변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공원 진입에 굉장히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근 아파트에서는 골목길을 통해서 불법유턴을 하거나 좌회전 신호대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본인들이 불편해지는 거지요, 공원 방문객들에 의해서.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 접근성 문제는 사업단계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것 같은데 대책 마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방진영위원
향후 교통대책에 대해서 개선방안이나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위원님 지적이 바른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턴 부분, 아까 주차타워 앞에서 유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여러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청과 협의를 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버스전용차로와 중복된다고 해서 했는데요. 거기에 신호가 있고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신호 끊어졌을 때 유턴하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경찰청과 시간이 적어서 협의가 안 됐는데 시하고 협의해서 우선 거기에서 유턴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갑천생태호수공원 총 주차장 면수가 어떻게 되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493면입니다.
방진영위원
그렇지요, 493면으로 제가 파악했는데 주차공간이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제가 여기 근처에 가는 분들 같이 방문해 보면 차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도로에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을 잘 만들어놓으셨는데 주차장 면수가 너무 적어서 여러 이용객이 많이 불편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주차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일단 저희들이 주차장을 산정할 때 주말에 피크타임으로 해서 산정하게 되면 너무 과하게 되고요. 그래서 산정기준을 파악해 봤더니 교통수단 분담률이라든지 대당 수용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했더라고요. 그게 사실 316대인데 좀 더 한다고 한 게 500대 한 겁니다. 일단 만들었으니까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진영위원
그러시지요. 제가 왜 주차장 면수를 여쭤봤냐면, 여기 지금 주차장 무료로 이용하고 있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방진영위원
무료로 이용하니까 어떠한 단점이 생기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더 이용하려고 하는.
방진영위원
불법주차 차량이, 방치 차량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대수도 부족해 죽겠는데 불법주차으로 밤에 가보면 그냥 서 있는 차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무료이고 차단기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방치 차량이 더 이상 발생되기 전에 적극적인 행정으로 막아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바른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이고 차단하지 않으면 밤새 그냥 세워놓는 차들, 별 차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돼서 저희들이 대전시하고 운영방법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방진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부탁드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경찰하고, 자치구나 대전시에서 유관기관하고 협력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호수공원을 방문하는 분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영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368쪽, 예산낭비 부실 행정에 대해서 짚고 가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감사위원회가 지난 9월 17일 공개한 2025년도 대전도시공사 종합감사결과는 우리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은 단순히 행정 착오의 수준을 넘어서 대전시민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계시지요? 다 알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설계 오류 그리고 불필요한 공정 반영, 회계 착오 등으로 해서 무려 한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될 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우리 대전도시공사의 내부시스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감사결과에 지적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현장 여건상 불필요한 공정을 설계에 반영해서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할 뻔했는데 잘못된 도로 기준을 적용해서 억대 예산을 엉뚱한 곳에 배정했고 그리고 차수제 구입량 절감 가능성이 확인됐음에도 설계변경 없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려고 했고, 교통 신호수 비용을 잘못 계산하거나 맨홀 사다리 자재를 중복으로 반영하는 등 착오가 반복되어서 수천만 원의 예산이 허공에서 사라질 뻔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떤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 전 과정에 걸쳐서 관리감독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사장님, 총체적인 부실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구조적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보이는데 사장님의 견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이런 일들이 더 정교하게 그런 예산계획, 설계계획 그다음에 설계변경 이런 부분들이 정교하게 시스템이 작동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고요. 다만 직원들이 이걸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닌데 이걸 시스템화시키고 조금 더 정교하게 하는 통제시스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저희가 잘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런데 또 외부감사에서 지적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10억이라는 예산낭비를 막은 것은 공사의 자체적인 노력이 아니고 외부감사인 걸로 지금 자료에 있는데요. 공사의 자체감사 및 내부통제시스템이, 왜 이러한 문제들이 사전에 발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내부감사시스템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매립장 사업하고 이런 데서 발생된 것을 지적하시는 거잖습니까. 이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다 인지하고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직전에 감사가 나와서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여튼 저희들이 조치 못 한 부분들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박주화위원
그래도 감사에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게 시스템 오류나 이런 걸로 해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적드리는 것은 다음에 또 발생하지 않도록 더 면밀하게, 내부에서도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공기관의 책무지요. 우리가 그래도 다행히 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런 거잖아요. 시민 재산 보호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기본인 거잖아요, 이런 건.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번 감사결과는 시민들과 함께 엄중히 인식하고 공사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신뢰받는 경영과 투명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래도 감사에 지적이 됐지만 더 큰 일로 번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편에서 제가 질의드렸던 겁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7쪽에 보면 채권 미수금별로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분양 미수금이라고 해서 38억 9천만 원 정도 미수금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징수대책을 보니까 서구 평촌산업단지 그리고 갑천1·2블럭 아파트 분양 미수금이 납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갑천1블럭은 2023년 10월에 입주했는데 분양 미수금이 아직도 있나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1블럭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선광위원
왜냐하면 여기 적혀 있는 게 갑천1·2블럭 아파트 분양 미수금이라고 되어 있길래, 1블럭은 2023년 10월에 입주했는데 지금 잔금처리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것들이 아직도 있어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잠시만요.
김선광위원
한번 파악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디테일하게 적혀 있지 않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1블럭에 중도금 미납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아직까지.
김선광위원
1블럭에 중도금을 아직도 못 낸 분이 있다고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김선광위원
그러면 2블럭은 입주를 11월 중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12월에.
김선광위원
제가 알기로는 11월 21일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김선광위원
그렇다면 잔금은 아직 납부하지 않았겠지만 여기도 중도금을 아직 못 낸 분들이 있나 보네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일부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왜냐하면 중도금을, 1블럭 같은 경우에 중도금을 못 냈으면 당연히 입주를 못 했을 거고요, 그렇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김선광위원
그러면 연체이자가 계속 발생될 텐데, 납부를 촉구한다고 하셨는데 내용증명이라든가 이런 것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보내셨겠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직원들이 이행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왜냐하면 세 번 정도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는 계약해지도 가능한데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세대가 있다고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분양관리 업무를 하는 팀이 있는 거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김선광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하시는 게 어떤가, 아직까지 분양 중도금을 안 냈다고 하는 건.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몇 세대입니까, 이렇게 제가 사장님께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블럭 같은 경우, 2블럭 같은 경우 아파트 미수금 이런 것들 관리하셔서 미수금이 발생 안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김선광위원
그리고 458쪽도 한번 봐주십시오. 오월드 관련돼서 잠깐 질의드릴 건데 이 또한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수치를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할 건 아니에요, 질의드릴 건.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김선광위원
당연히 사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굉장히 오월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 알고 있고 지금도 오월드 재창조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오월드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태만이다 이런 게 절대 아니고 열심히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지만 이건 고질적으로 매년 적자가 일어나는 구조예요, 그분들이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 취임하시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오월드 재창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시고 지금 현재는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하셨던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12월에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여기 결과가 미흡하다 만약 이렇게 나왔어요, 적당하지 않다 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세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그건 생각을 안 하고 타당성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런 자료요구하는 행태를 보면 맞추려고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안 됐을 때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김선광위원
왜냐하면 저는 혹시라도, 혹시라도 살다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바와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제가 바라본 바로는 당연히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타당성 용역결과에 대해 잘못된 게 나오면, 저는 사실 그런 플랜B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다만 그것에 대해서 플랜B라고 하면 최근에 회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 103억이고요, 올해 105억 정도 적자가 나고 계속 100억 이상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한 4, 5년 정도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 동안 허송세월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매출 증대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 자구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들여다 보고 해서 그런 노력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선광위원
그 부분들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2023년 12월에 관련 법이 바뀐 게 있었어요, 동물원 관련해서. 그러면 2028년까지 강화된 사육환경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우리 오월드가 동물원 재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오월드 사육시설 중에 개정법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나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창조 사업을 할 때는 이런 것들 다 충족해서 할 건데 도면으로 제출해서 유지가 가능한 걸로, 허가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김선광위원
별문제 없는 거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선광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9대 의회 들어와서 마지막 행감을 하고 있는데 대전도시공사가 제가 느끼기에는 사장님 취임하시고 우리 임직원분들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제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제 느낌이 대전시민분들의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좀 명품도시처럼 변했다고 생각해요, 대전도시공사가 굉장히 노력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선광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경영평가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더니 어떤 위원님이 뺏어가셔서. 11년 만에 ‘가’등급 받으셨어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민선 6기, 7기 때 정말 바닥으로 떨어지다가 민선 8기 들어와서 다, 나, 가까지 올라왔습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김영삼위원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고 우리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잘하셨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결과가, 오늘의 결과가 내일까지 지속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걸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김영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도에서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지만 청렴체감도가 3년 연속 머물러 있어요. 이것은 직원들, 내부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체감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도 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일단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건설현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외부청렴도 측정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희 회사를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이런 분들한테, 임대아파트 주민들한테는 좋은 서비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더 노력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설이라든지 용역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도 저희가 발주처지만 그분들이 중요한 파트너거든요,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그래서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더 노력하고 청렴하게 저희들이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맞습니다, 이게 모든 부분을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계돼 있는 분들과의 소통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불편한 부분도 우리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또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해결해 나가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봤습니다.
김영삼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쓰레기통 없는 공원을 표방했지 않습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김영삼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인식개선이라든가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리고 비양심적이라고 표현을 언론에서 했지만 그것 또한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런데 5명이 이걸 하고 있다는 것에서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변화가 좀 있었겠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저런 상태는 아니고요, 많이 깨끗해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체계를 좀 더 정교하게 해야 되고 인원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저희가 시민들한테 홍보 계도를 좀 더 강하게 해서, 최근에 플랜카드 10개쯤 걸었다고 해서 되게 뭐라고 했습니다. 정말 많이 붙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범칙금도 받고 여러 가지 형태로 홍보 계도가 강하게 초기에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삼위원
대전 갑천호수공원은 전국적으로도 잘돼 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좋은 호수공원, 주말에 오시면 손님들이 가서 보려고 할 정도입니다. 사람이 처음 딱 봤을 때 이미지가 굳어지면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밖에 되지 않는데요, 지금 두 달 가까이 돼가고 있는 시점에 매일 7천 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고 저도 근처에 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제 자식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주말에 가서 자전거를 친구들하고 타고 다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제도개선이 되거나 시민의식이 고취되기 전까지는 우리 대전시와 도시공사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김영삼위원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겁니다, 저기 주차장 한쪽에 라이더, 오토바이를 댈 수 있고 배달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김영삼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없습니다. 언론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음식물을, 먹다 남은 음식물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장님?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김영삼위원
화장실에 다 버리고 있습니다. 화장실 안에다가 지금 다 버리고 있습니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수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당장 제가 맞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 사항을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검토 잘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잘 지어놓은 명품도시가 쓰레기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또 반대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해 드립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평촌산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에너지, CNCITY가 해지를 했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김영삼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그쪽에 새롭게 동서발전하고 연료, CNCITY 같은 형태의 연료전지 사업을 직원들이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그것도 필요하고요, 에너지 때문에 문제가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전에서 가장 저렴한 분양가를 자랑하고 있는 평촌산단입니다, 159만 원. 나올 수가 없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들어오실 업체들하고 지금 계속적인 이야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분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들어오기에 맞는 조건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공사나 우리 대전시에서 기업들이 원하는 수요를 안 맞춰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혹시 들어보신 것 있으십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교통 관련된 기업에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요, 기업이 찾을 수 있는 산단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영삼위원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유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미흡하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기업들이 평촌산단으로 빨리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아직까지도 분양률이 낮은 것은, 저는 이건 좀 더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면서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분발하셔서 ‘가’등급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위원
사장님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말 그대로 도시개발사업부터 해서 산단조성사업부터 여러 가지 주택사업까지 굉장히 많은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대전도시공사가 가장 어려운 게 돈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그래서 공사채를 발행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부채비율이 상당히 증가되는 사항은 맞아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그렇게 위험할 정도는 아니지만 미래로 가는 대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되고요.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각종 언론에서도 나오고 시끄러운 일도 많이 있는데 송사 관련된 것이 꽤 많아요, 그렇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행정소송이라든가 민사소송이라든가 일부 패소한 것도 있고 승소한 것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규모가 소송에서, 물론 소송은 전문가, 변호사들한테 맡겨서, 위탁해서 하겠지만 이게 개인 간의 소송인 것도 있고 입주자대표 아파트하고 되는 것도 있고, 노동청의 소송은 우리 근로자하고 관련된 것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불필요한 소송을 하게 되고 여기에 휘말리면 굉장히 피로도가 높은데 건수로는 지금 꽤 많아요, 2심까지 간 것도 있고 그렇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현재 14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14건 정도 되는데 지금 2심 진행한다는 것은 신대동 충전시스템하고 유성터미널환승센터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도 2심이 진행된다는데 우리가 승소로 진행하는, 우리가 원고입니까, 피고입니까, 이것은?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피고입니다.
송활섭위원
피고지요, 당하는 입장이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거의 도시공사가 피고 입장이에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보다는 상대가 불편했거나 상대가 손해를 봤다고 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고가 되는.
송활섭위원
전부 다 데이터에 나온 것은 우리가 피고로 돼 있네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사업이 앞으로 가도 시원찮은데 이게 송사에 걸리다 보니까, 저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이런 것에 휘말리게 돼 있는 건데, 사장님.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상대방에서 소송을 거는 부분들이어서 저희들이 제어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법무팀이 있습니다, 법무팀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잘 대처해서 회사 손해가 적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아파트 들어가면 대손충당금이 있어서 추후에 그런 부분을 대처하고 우리 보증기간이나 은행에서는 대손충당금이 있지 않습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활섭위원
그런 걸로 해서 처리를 하는데 우리 도시공사에도 그런 안전장치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지요? 그런 건 없습니까? 그냥 생돈으로, 만약에 지면 갖다 내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계속적으로 소송들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수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대체하십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도 세우고요, 예비비로 세우거나.
송활섭위원
그래서 그게 생기라고 생긴 건 아니지만 지금 말대로 각종 사업을 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가피한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교통공사에서도 사실은 그런 민원이 많이 생겨서 수십억씩 지금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내가 그것 인사청문회 때도 새로 오신 신임사장한테 말씀드렸는데 사장님 있을 때도 일단 있는 임기 동안에는 이런 부분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잘 대처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활섭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도시공사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7일부터 오늘 대전도시공사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정리해 11월 28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헌신적으로 위원회에 협조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