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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7

유창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환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단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할 요지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단장에게 질문하시되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마이크를 꼭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맑은물사업단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건설위원회 맑은물사업단 소관 부서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O 수도과 먼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예, 국장님.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위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문제 있지 않습니까? 마약에 대한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요?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마약이요. 그것은 하수과 소관인데요. 맑은물하고 북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마약 업무는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면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가 협업을 한다고 하면 보건소랑 같이해야 될 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뭐냐면 하수과 업무라면 하수과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1년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으면 물론 국가에서 하는 사업지만 그래도 지금 목포에서 비교적 꽤 많은 양의 검출량이 나왔다고 저번 때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그러지요.

최원석위원

그래서 혹시 그 결과물이 좀 있습니까?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따가,

최원석위원

하수과에다가?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하수과에서 할 때 그때 한 번 더 이렇게,

최원석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거론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귀선

김귀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귀선

김귀선위원

허사도에 조성하는 신항 배수지 있지요? 그게 지금 진척 현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현재 지금 해경정비창 옆에 짓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가지고 잘 알고 있는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가지고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나창영급수팀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 급수팀장 나창영입니다. 현재 신항 배수지는 저희가 허사도와 신외항의 수요, 공급 그리고 서부정비창 신설에 따라서 신항배후단지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부지 해서 4,000톤 규모로 배수지를 조성 중이고, 현재 진입도로포장을 완료하여 다음 주에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에 물을 공급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초면 물이 공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럼 진입도로 공사가 지금 완공이 됐어요?
창영

나창영급수팀장

예, 진입도로 완공돼서 현재 수자원공사하고 용수부 공급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지금 11월 말 아니면 12월 초 정도에 용수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아무래도 신항 쪽에 특히 해경정비창이 들어서면서 그쪽에 물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그때 현장까지 가서 우리가 견학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데 봐보세요. 향후 계획에 진입도로포장 및 준공을 2026년 11월로 이렇게 기재를 해 놨어요. 이게 지금 기재가 틀린 겁니까?
창영

나창영급수팀장

예, 좀 오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수도과에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료를 저희한테 주신 거를 보면 향후계획이 전부 다 날짜가 다 틀려 있더라고요. 수도과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로. 왜 이걸 이렇게 확인을 안 하고 제출합니까, 자료를?
창영

나창영급수팀장

다음부터는 확인해서 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진입도로도 완공이 다 돼 있지요? 완공이 돼 있고. 그러면 해경정비창이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방 준공한다 그러더라고요.
창영

나창영급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준공과 동시에 물 공급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지금 준비가 돼 있지요?
창영

나창영급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부정비창 준공 전에 용수 공급이 가능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창영

나창영급수팀장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국장님, 지금 목포 시내 수도관 파열 있지요. 그 수도관 파열로 인해가지고 또 싱크홀도 같이 발생하는 그런 상당히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또 목포 시내에서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또 조금 부상을 입은 시민들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현장 상황도 확인했고요.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수도관 파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좋은데,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점검을 통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그렇게 발견할 수가 있나요?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상수도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상시적으로 누수탐사반들도 있고 그런데요. 아무튼간 우리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수도관 파열이라는 것은 노후 수도관이잖아요.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오래되면 파열될 수밖에 없지요? 그걸 미연에 우리가 정기점검을 통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교체하면 더 좋은데 꼭 이게 파열이 된 다음에 또 싱크홀도 발생하는 것이고 또 많은 어떻게 보면 귀중한 물이 손실을 입게 되지 않습니까?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국장님한테 혹시 점검을 통해서 그런 노후관, 일단은 파열되기 전에 그걸 좀 체크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현재 상황은 이렇게 블록화를 만들어가지고요. 40개의 블록이 있다면 블록별로 해가지고 별도로 세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노후관 배치도가 다, 수도관 배치도 시에서는 가지고 있잖아요.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그 수도관이 몇 년도에 매설을 했다, 연도별로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오래된, 설치가 오래된 수도관 위치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면 훨씬 더 제2차,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고 생각이 돼요. 그러지요?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예. 좀 더 세심하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아무튼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시민들이 부상을 입거나, 다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문차복위원

저기 교대부속초등학교 뒤에 거기가 배수지라고 합니까?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예.

문차복위원

거기 주변 환경사업 다 끝났어요?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거기도 지금 환경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아직 완공 안 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뒤가 또 절개지거든요. 절개지기 때문에 완료라고는 볼 수 없고요. 최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수리 보수를 해야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문차복위원

그때 우리가 현지활동할 때 보니까 좀 그러더라고요. 관리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거기를. 그래서 국장님이 관심 갖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박유정위원

국장님, 저희가 노후 배관 공사 후에 통수하시잖아요. 수질검사하시지요?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예.

박유정위원

그런데 저쪽 남해인가요? 수질검사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들이 다 있잖아요.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남해도 있고 북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북항도 있고. 그래서 저번에,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하수 관련이지요?

박유정위원

예. 장비도 교체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통수검사 결과를 받아보니까 하나는, 어디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결과였고, 하나는 저희 자체검사였어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가 장비도 교체하고 필수항목에 대해서, 수질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능력이 된다고 하면 굳이 맡길 필요가 없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래서 어떤 이유때문에 저희 자체검사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상수도 관련입니까, 하수도 관련입니까?

박유정위원

상수도. 통수하고 수질.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상수도 관련이요. 상수도 관련은 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해당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최환석위원장

해당 팀장님, 통수 관련 수질검사…. 과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마이크 켜고 답변하십시오.
용주

박용주수도과장

수도과장 박용주입니다. 방금 박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몽탄정수장에 수질검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먹는 물 수질검사 우리가 당연기관입니다. 그럼 당연기관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20개 항목이 있고요. 그 외에 위탁검사, 순천대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59개 항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장비가 59개 항목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당연히 인력하고 장비가 확보되면 저희가 의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마는 저희가 순천대학교에 의뢰하는 59개 항목이 연간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기계장비 이름은 워낙 전문가적인 거라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고가, 어쩔 때는 수억도 하는 장비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천대학교에 의뢰도 하고―분기별로―또 갈수기라든지 조류 발생 위험시기라든지 이럴 때는 또 의뢰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목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저희 검사장비나 인력으로는 수질검사하시잖아요. 통수 후에.
용주

박용주수도과장

예.

박유정위원

노후 배관 공사하시고 통수하시면서 수질검사하는데 그 수질검사에 적합한 항목들을 다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용주

박용주수도과장

아니요. 기본적으로 먹는 물 수질기준에는 적합합니다.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 하면 항목 수가 더 광범위해지고 더 세밀해지지요.

박유정위원

세밀한 검사를 저희가 해야 되나요, 아니면…. 왜냐하면 저한테 제출된 게 따로따로예요. 하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고, 하나는 자체검사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체검사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거라고 하면 굳이 맡길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한 번 맡길 때 3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계속 지속되는 일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옳고 그름 이런 게 아니라 가능하다고 하면, 자체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맡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전체 1년 계약 이런 식으로,
용주

박용주수도과장

아니, 공사할 때. 노후 상수도관 공사할 때,

박유정위원

그런데 제가 담당자한테 여쭤볼 때는 공사할 때 그거를 저희가 하게 되면 그 30만원을 빼고 지급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용주

박용주수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태워져 있는 걸로 아는데.

박유정위원

태우는데, 저번에도 자체검사 했을 때 그 30만원을 주지 않았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용주

박용주수도과장

그랬습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박유정위원

예, 그래서. 확인해가지고 주십시오.
용주

박용주수도과장

그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은 보다 광범위한 항목을 하고,

박유정위원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59개 항목이 다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걸 정확히 해가지고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박용주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상수도정비사업 추진 감사 결과, 미결이시잖아요. 아직 해결이 안 된 건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나요? 전남도 감사 결과.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전남도 감사 결과.

박유정위원

결과,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정기종합감사에서. 상수도정비사업 행정절차 미이행 등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그거 지금 처리 다 됐나요?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그 상황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예.

박유정위원

과장님, 귀책사유가 업체에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면?
용주

박용주수도과장

납부를 하지 않았지요. 저희는 납부를 하라고 독려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고지서도 보냈기 때문에.

박유정위원

그거에 대한 귀책사유는 업체에 있지만 그전 단계에서, 지금 이게 환수조치된 거잖아요. 시키신 거잖아요. 환수되기 전에 어떤 문제 때문에 환수가 됐는가.
용주

박용주수도과장

주로 공사비 과다계상이라든지 그런 요인이 되겠지요.

박유정위원

과다계상이요?
용주

박용주수도과장

예.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인데 1,200만원으로 했다든지 과다지급된 공사비에 대해서 환수를 해라, 그렇게 감사 결과를 받았지요.

박유정위원

그 과다계상된 것을 저희가 확인도 안 하고 업체에 돈을 드리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용주

박용주수도과장

기술적인 부분입니다마는. 저희가 맨 처음에 설계금액을 뺐을 때는 1,000만원이었는데 공사비를 할 때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직접경비니, 간접경비니 하다 보니까 감사 때 공사비가 좀 과다 됐다 그래서 12건이 적발된 거지요. 그 업체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박유정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증빙자료가 없어서 미첨부로 이렇게 된 건 아닌가요?
용주

박용주수도과장

글쎄요. 제가 12건에 대해서 세세한 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감사 받을 때 공사비가 과다계상돼서 과다지급된 것에 대해서 환수해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이 과다계상이라는 이 말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업체에서는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증빙자료가 있지 않아서 이걸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업체가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주

박용주수도과장

제가 감사 때, 그때 안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감사관들이 12건의 회수조치를 했을 때는 그 당시 업무 실무자나 팀장님들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증빙서류가 했는데도 그것을 없어서, 그런 경우는 없잖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점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증빙서류 또한 추후에 잘 점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주

박용주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감사중지

10시 29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하수과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을 하기에 앞서 11월 13일 날 옥암동 한 도로변에서 하수관 파열로 인해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서 시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련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5시간이 지난 후에 했다고 언론보도에 나왔거든요. 그 처리는 잘 됐습니까, 공사는? 공사 처리 과정과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13일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때 파악을 해 보니까 11월 13일 아침 9시경에 건설과 쪽으로 신고를 했는가 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직접 신고를 받기는 그날 13시 45분에 직접 접수를 받아가지고 바로 현장에 나갔는데요. 14시 13분에 현장에 나가가지고 안전조치를 하고 응급복구를 했고요. 그날 저녁에 8시 10분경에 응급복구 완료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면 관련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그 이유는 건설과 쪽인데요. 건설과에서 저희 과한테 통보를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좀 통보사항이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환석위원장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국장님, 맑은물사업단을 보면 수도과에도 수질검사 있고 남해수질관리과 수질, 남악수질관리 수질검사, 북항수질관리과에도 수질 이렇게 다 있거든요.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하수과에서 제가 아까 문의드렸던 마약을 검사하는 부서가 하수과입니까?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하수과라기보다는요. 하수과에서는 물 관리하다 보니까 하수도에서 검출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계가 있다고 봐야지요.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보면 마약은 한 번 손 대면 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끊기가 힘든 그런 거니까 예방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목포시에서 마약 관련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돼 있습니까?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최원석위원

과장님이 말씀,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광호입니다.

최원석위원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목포에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마약류, 엑스터시 등이 아주 다량으로 함유가 돼 있었는가 봐요. 수질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전국에서도 제일가는 정도로 마약류 검출이 됐는데. 목포시에서는 마약류 관련해가지고 혹시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저희 하수과 소관으로 마약류 관련해서 예산은 편성된 건 없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2024년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지요. 도에서 분기별로 각 지자체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채수를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목포시 자체에서는 마약류를 검사할 수 있는 실험기관이 없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채취해가지고 성분분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그 결과물은 통보 받습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것은 결과물이 아니고요. 사전에 시작할 때 지자체의 소유물이나 하수 관련 시설물을 개방을 하고 개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오지, 그 결과물에 대해서 통보는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사실적으로 목포는 아예 마약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네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도에 분기별로 하는 그 결과치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목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맞습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비단 맑은물사업단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관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하수과에서는 이 검출량이 어디가 많이 나오고, 어디가 덜 나오고, 여기는 얼마큼 나왔고 저기는 얼마큼 나왔고 그런 수치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부터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조해서 결과까지도 통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국장님, 그리고 마약류 검사하는데 그렇게 힘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취수해가지고 기계로 돌리면 될 거 아닙니까? 비단 그런 기계가 없거나 장비가 없다고 그 핑계만 대실 것이 아니라. 이 예산 얼마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예산이 얼마 안 할 것 같으니까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말씀 감사하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거든요.

최원석위원

전라남도는 전라남도고.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협업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전라남도도 전라남도지만 목포 자체도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된 게 없다면서요. 전라남도 자체도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많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돈 안 들이고 저희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예.

최원석위원

제가 봤을 때 예산이 그렇게 크게 안 들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세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산은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어차피 수질검사 분야이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많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취수해서 마약성분 의뢰업체 있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기마다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취수해가지고 어렵지 않잖습니까? 취수해서 그거 갖다줘가지고 검사의뢰 받고, 목포시에서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확보라든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만약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거나 하면 저도 망설여지기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마약에 대한 예방은 진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크게는 안 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모니터링하고 계시고. ‘아, 이쪽에서 취수를 해 봤더니 이쪽에 조금 성분이 많이 나온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저희가.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예,

최원석위원

그래야 이렇게 유추를 하고 나중에 적극행정을 할 때도, 유관기관과 협조를 할 때도,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이거 임성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사업 있지 않습니까? 석현동에 있는 거. 지금 우리 주민들이 계속 고통을 겪고 있어요.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제까지도 겪었고.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앞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거 완공될 때까지 과장님, 2년 남았습니까? 두 번의 여름을 보내야 됩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7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걸 좀 더 당길 수는 없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최대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이거를 한번 해 보십시오. 뭐냐하면 구덩이를 파는 게 이 사업의 제일 큰 어떤…. 펌프장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안전펜스를 쳐가지고 사람이 다치지 않는 한에서 이걸 꼭 완공해야만 쓸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깨부수고 구덩이만 파면 어떤 형태든 거기로 유입할 수 있게끔 해서 임시방편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꼭 완공이 돼야 이거를 꼭 쓸 수 있다가 아니라, 조금 부족하지만 안전에 대해서 펜스만 쳐놓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걸 완전히 완공을 딱 하고 이게 시스템이 100% 돼야 이걸 쓸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러면 조금이라도 시민들께는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구덩이를 파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걸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그 시스템을 돌릴 수 있을 정도로만 되면 돌려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우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펜스 치는 것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잖습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답을 들으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를 2년 동안 버틴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 그러면 어떻게 조금 빨리 진행을 하면 이 부분을 약간,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펜스를 쳐놓고 이 부분을 활용할 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과에서 국장님하고 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예. 선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행정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게 하면 적어도 우리가 2년이 있어야 되지만 한 해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단축을 시킬 수 있을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바로 재난피해하고 심지어는 인명피해도 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꼭 신경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들어가시라고 그러지요. 국장님, 지금 목포시 관내에 배수펌프장이 있지요? 지금 10개소가 있어요.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10개소. 그런데 이 명칭이 배수펌프장이 맞습니까, 빗물배수펌프장이 맞습니까?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현재 저희가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요.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게 통일하는 게 안 좋아요? 지금 현장에 가서 보면 남해빗물펌프장 또 용당빗물펌프장 그렇게 명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자료상으로 보면 남해배수펌프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서 빗물펌프장은 빗물만 펌프하는 겁니까? 빗물만 펌프하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배수를 전체 펌프를 하는 거잖아요.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그 사항에 대해서도 하수과장이 전문가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예, 마이크 켜고 답변하십시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빗물배수펌프장은 목포 시내 관내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배수펌프장의 역할은 거의 99%가 빗물을 처리하기 위한 용도고요. 빗물과 섞여 들어오는 비점오염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사실은 배수펌프장 용어를 많이 썼고요. 지금도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배수펌프장도 있고, 빗물펌프장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빗물펌프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우리 자료에도 남해빗물펌프장으로 이렇게 통일을 시켜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이게 또 별도로 있는가? 빗물펌프장 외에 배수펌프장이?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아니. 그렇게 헷갈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일반 시민들이. 그렇잖아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이 10군데 빗물배수펌프장에 55대 펌프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55대.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남해에 상당히 많이 있지요. 13대. 북항에 6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북항배수펌프장에 설치돼 있는 펌프 4대가 2008년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2008년도에. 2008년도. 그러면 상당히 오래된 펌프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 펌프는 고장률은 어떻습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저희가 배수펌프장 내구연한은 지침상으로 약 10년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10년.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내구연한이 10년인데,
귀선

김귀선위원

그럼 2018년이잖아요. 10년이라고 했을 때. 그럼 2025년이니까 거의 20년 다 돼 가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한 17년 정도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거의 20년 다 돼가잖아요. 그래서 이 펌프 고장률이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일단 고장률을 프로테이지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시기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나 연초에 3월, 6월 되기 전까지는 배수펌프장 시운전을 통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바로 보수하고, 분해점검해서 완료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럼 당장 교체할 그런 펌프는 없나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지금 현재는, 교체를 하고 있는, 진행이 되고 있는 펌프도 있습니다만 현재 고장이 나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운영을 못 하는 배수펌프장은, 배수펌프는 현재 없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럼 관리를 잘해서 잘 사용하고 있네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서 사용주기가 10년이라고 그랬을 때는 지금 남해배수펌프장에도 오래된 것들이 있어요. 10년 다 돼가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비교해가지고 북항배수펌프장에 있는 것은 2008년도니까 그래도 관리만 잘하시면 오래 쓸 수 있다. 관리만 잘하시면.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2008년 펌프 같은 경우에도 1대하고 3대가 용량이 다르더라고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게 같은 연식이라도 고장 유무에 따라서 교체시기가 다를 거 아닙니까? 이 펌프가 상당히 1대당 비용이 좀 나가지요? 펌프가. 얼마 정도,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5억 정도 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1대당 5억.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교체하려고 하지 말고 고장률이 높은 거 있잖아요. 높은 것 위주로 해가지고 한 대, 한 대 교체해 나가는 건 좋은데 그냥 연식이 비슷하니까 같이 교체하고자 했을 때는 예산상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습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 고장률을 잘 살펴보시고 수리해서 이상 없이 잘 쓰신다고 하면 모르는데 기 교체할 것 같으면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순서에 따라서 1대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남해나 북항이 제일 크잖아요. 펌프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이 펌프 용량으로 남해나 북항 쪽에 부족한 부분은 없나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현재까지는 잘 커버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지금도 비가 한꺼번에 많이 폭우가 쏟아지면 배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침수가 되는 그런 지역도 있잖아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말씀드리면 배수펌프장의 문제라기보다는 배수펌프장까지 가는 배관들의, 관로의 확관이 좀 필요합니다. 관로가 20년, 30년 전에는 100㎜였다 그러면 지금은 비가 강우변화가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배관의 크기가, 구경이 커져야 한다는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는 관로의 문제이지 배수펌프장의 용랑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남해배수펌프장의 2024년, 작년에 1대, 올해 1대 이게 증설입니까, 교체입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교체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교체예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용량은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펌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총 55대가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난 게 지금 24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났다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쓸만한데 바로바로 교체하지는 않고요. 일단 소모품을 교체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만에 하나 기성품까지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교체를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남해배수펌프장 있잖아요. 그 바로 인근에 제일중학교 있지요. 제일중학교 앞에 무슨 푯말이 붙어 있는지 알아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침수우려지역.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그 플래카드 말씀하십니까?
귀선

김귀선위원

바로 앞에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거기가 침수지역이라고 해가지고 푯말을 붙여놨어요. 좀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그쪽은 과학대 쪽과 3개 지역에서 한꺼번에 비가 오면 집중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관이 상당히 1,000㎜관으로 작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400㎜관을 별도로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 양이 극한호우가 발생될 경우에는 도로가 침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가 침수지구라고 푯말이 붙어 있는데 그것을 침수지구를 완화시키거나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관로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관로 개선해가지고 침수지구에서 벗어나도록 해야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 알고 계시겠지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진행 중이고 12월까지 완료가 되면, 환경부 승인을 받게 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단계적으로, 예산의 문제 때문에 단계적으로 가장 심한 곳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남해배수펌프장 펌프 가기 전에 물 고여 있는 데 있잖아요. 갈대밭으로.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유수지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입암천, 유수지?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유수지라고 그럽니까? 그 유수지 면적이 넓고 좁고에 따라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수지가 용량이 크면 클수록 침수 우려가 작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크면 클수록.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물 당꼬가 크니까 물을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넓고 크기 때문에 주변의 침수 우려가 좀 적게 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하수과하고는 관련이 있지요. 유수지 면적 따라서. 목포 화물공영주차장 있잖아요. 바로 인근에 있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바로 있습니다. 옆에.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SK에서 운영하는 화물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장기 주차가 50%도 안 돼요. 40%밖에 안 돼. 장기 주차 계약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그런데 거기는 화물공영주차장 시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무료잖아요. 거기는 항상 만차요. 거기가.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많이 차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무료고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는지 접근성이 좋아서 그러는지 항상 만차예요. 그래서 나는 유수지가 면적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걸 좀 더 주차장을 늘려가지고 매립해서 주차장으로 좀 더 확보를 하면 어떠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줄이면 안 돼요? 좀 더 주차장을 늘려가지고 유수지가 좁아지면 안 됩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지금의 남해유수지의 면적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침수피해 대비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유수지의 역할은 물을 받아 내보내기 전에, 간조 때는 유수지를 통해서 바다로 바로 자연방류가 되고요. 만조 때는 바로 못 나가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을 활용하거든요. 그런데 배수펌프장 기능만 충분하다면 유수지는 현재는 침수 예방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조금 유수지가 좁아져도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말 그대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온다 하면 펌프용량으로 해서 그것은 펌핑을 시키는 거잖아요. 평상시에 보면 유수지에 물이 그렇게 많이 고여 있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물공영주차장 같이 접해 있으니까 한번 여쭤봤던 것이고요. 제일중학교 앞에도 거기는 관로를 개선하든 어쩌든 해가지고, 외지인들이 와서 봤을 때 ‘배수펌프장 앞에 있는데 여기가 침수지역이다’라면 좀 아이러니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펌프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고장률이 높은 펌프 위주로 해가지고 장기계획을 세워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기 나오셨으니까. 시내 빗물받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로에, 하수도,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도로에 많이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을 때 낙엽이고 이물질 때문에 물이 흘러내리지 않아가지고 이게 침수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가지고 보면 낙엽이 쌓이고 이물질이 있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빼내면, 청소하면 배수가 잘 되고. 그런데 일부 지자체는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빗물받이 관리하는 그런 지역도 있더라고요. 목포는 굳이 민간위탁해가지고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그렇게 관리를 강화하면 상당히 좋아질 거라 판단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단계적으로 이번 6월 달부터 자원순환과에 있는 환경미화원 공무직 그분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팀이 한 10개 팀이 되는데요. 팀장님들이 저희한테 아침에 청소를 하고 나서 막힌 부분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저희한테 공유를 해 주시거든요. 단체대화방을 통해서. 그걸 활용해서 저희가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하고 협업이 아니라 그분들 당연히 해야 되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저희한테 통보해 줄 사실은 의무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귀선

김귀선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버스터미널 앞이 물바다가 됐었잖아요. 그때 원인이 빗물받이 여기가 낙엽이고 이물질이고 그게 있어가지고 물이 배수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평상시에 빗물받이 관리를 잘해주셔야 되는데, 비가 와가지고 물이 침수가 된 다음에 가서 그냥 하고. 그건 어떻게 보면 순서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지요. 협업을 하든 어쩌든 간에 하수과에서 평상시에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민간위탁 줘버리면 걱정할 일이 없지요. 그런데 시에서 관리를 계속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평상시에도 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방류수 수질문제는 지금 현재 문제는 없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하수처리장 방류수 말씀하십니까?
귀선

김귀선위원

예.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지금 위반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과장님이 하실 거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박수경위원

하수과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기후변화와 대응에 대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로움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조금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법에 의거해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세워야 되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몇 년에 한 번씩입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필요시 5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은 5년입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박수경위원

소하천 정비 계획이 5년마다 수립이에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필요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10년마다 수립하는 걸로 규정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기본계획은 10년이고요. 타당성조사는 5년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렇지요. 종합계획이 수립된 연도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돼 있지요. 그러면 지금 목포시는 정비 종합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돼 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타당성 용역을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박수경위원

작년부터인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소하천에 대해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서 별도의 타당성 용역을 전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다는,

박수경위원

신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제대로 그 연도나 일자를 잘 지켜서 계획을 했나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연도나 일자라는 게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지,

박수경위원

10년마다 수립을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일정을 많이 초과해서 한 걸로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제가 기억하고 알기로는 매년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시 수립하고 거기에 또 보충할 게 있으면 5년마다 타당성조사를 해서 보완하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지금 전년도에 감사 지적 받고 나서 타당성검사 하셨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저희가 감사는 작년 10월 달에 도 감사는 받았고요.

박수경위원

그러니까 도 감사 이전에,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그전에 발주가 됐습니다.

박수경위원

발주를 했습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용역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도록 도하고 잘 유기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22개 시군으로 가는 이런 검토보고서에 우리시가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검열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배수펌프장 말씀하셨지요. 배수펌프장이 재난예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때 1종 및 2종 시설물 외에도 그 외의 시설물을 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저희 관내에는 배수펌프장은 시특법에 의한 1종, 2종 시설물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포시가 필요하다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3종 시설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박수경위원

3종 시설물로 지정이 가능한데 그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진척이 있었을까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저희가 최근에 10개 배수펌프장을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했고 요.

박수경위원

최근에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박수경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목포시가 배수펌프장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를 받으셨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꼭 뒷북 치는 행정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니 추후에 지켜는 보겠습니다마는 꼭 지적을 받고 나서 그 뒤로 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먼저 잘 대응을 하셔서 시민들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지하시설물 선제적 공동조사 대응이 있어요.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지하시설물이라면 하수관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수경위원

예. 직경 500m 이상의 상하수도관.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직경…. 관로 말씀, 상하수도,

박수경위원

하수관로.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하수관로.

박수경위원

예, 하수관로.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하수관로는 지금 매 5년마다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술진단도 도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매년 하지 못하고 예산 관계상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못 하고 재작년에 하고 올해 또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부분도 목포시 하수관로가 총연장이 867km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술진단 비용 자체가 약 50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자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영산강청하고 협의를, 저희 관할하고 있는 환경부 지방관서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10개 개소로 나눠집니다. 분구로. 4개 처리구역에 10개 처리분구로 나뉘어집니다. 10개 처리분구로 하나씩 단계별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경위원

이것도 시정요구가 나오고 주의요구가 나올 정도로 조금 더딘, 결론은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더라도 예산이 물론 어려운 것은 잘 압니다마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미리미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하수과가 굉장히 하시는 일도 많고 열심히 한다고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잦은 이런 누수현상이 나온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예산 관계라고 얘기를 공무원이 해서는 사실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일을 추진을 해야 되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지만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경위원

다른 업무하고는 다르게 이것이 피해갈 수 있는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 업무이고 꼭 필요한 업무라고 하면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추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죄송하다는 그 말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실은 지금 여러 가지를 여쭤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계속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대처가 돼서 이미 잘됐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를 희망했는데 계속 지금 진행이안 돼서 죄송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도 참 질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할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하시설물 관리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하시설물 관리,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하수기술진단비용을 북항지구 비용을 확보해서 발주를 했고요. 사업이 착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지하개발자가 있지요? 지하개발자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안전평가 반영 여부를 심의했어야 하는데 목포는 그걸 했나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지하안전성평가라면…. 이거는 사업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깊이 10m 이상을 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협의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석현뜰에 배수펌프장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협의를 진행을 했었고요. 절차에 대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심사를 미실시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하신 것 맞습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그 내용이 정확히 인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절차들은 지키고 있고 진행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지하시설물관리자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데도 점검을 미실시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챙겨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래요. 그럼 지반침하 위험지도 구축은 되어 있나요? 상하수도.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지반침하요? 법률상으로 규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하에 있는 시설물은 GIS라는 공동정보시스템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에서 관로의 형태, 경사로, 관경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박수경위원

도로면 아래에 매설된 노후 상하수도 관로에 대해서 지표투과 레이저탐사 공동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중장기적으로 관로의 노후도 지반침하 이력 등을 반영한 위험도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지반침하 위험지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도에 따른 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라고 이번에,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도 감사 지적사항인가요?

박수경위원

통보 받으셨지요? 안 받으셨습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이번은 아니고,

박수경위원

감사, 2024년.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작년 12월 달에 했고.

박수경위원

예.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아니, 10월 달에 했고 12월 달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박수경위원

통보를 받으시기는 하셨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결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박수경위원

통보 받고 방안은 마련하고 계십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박수경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도 감사가 진행되기 전에는 전혀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생각도 안 하셨던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을 도에서 지적사항이라고 이것을 내려보내지는 않았을 건데. 하셔야 되는 일인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인지를 하지 않고 전혀 하려고 생각도 안 했다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반침하까지 조사하라는 하수도법 규정 자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사 결과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 수고로움이 크신 줄은 알지만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인지를 잘 못하고 있다고 대답하시는 그 태도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가지 것들이, 저는 사실 하수과가, 지금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수과가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오리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너무 업무를 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빠르게 판단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목포시가 예산은 없지만 최소한 어떤 방안으로 해서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로드맵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오셔가지고 인지를 하지 못했다고,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계시는 과장님의 태도는 아니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추후 변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시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제가 또 의정생활을 하면서 지켜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저는 지적보다도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감자료 485페이지입니다. 보면 월별 배수펌프장 가동 횟수 및 가동시간을…. 찾으셨습니까? 485쪽입니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자료 확인)

박유정위원

거기 보면 배수펌프장 가동 횟수하고 시간 맞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박유정위원

그러면 배수펌프장이라는 건 비가 많이 왔을 때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4년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25년에는 4부터 9월까지 작동하신 거잖아요.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1월부터 3월, 11월, 12월은 가동하지 않은 거잖아요.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아예 가동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가동비가 낮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궁금한 게 보면 이어서 488페이지를 보면요. 여기는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집행내역을 올려주셨는데. 여기 보면 전기요금, 통신요금, 수도요금, 인건비 있어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펌프장에서 펌프를 돌릴 때 쓰는 전기가 거의 대부분일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11월 달에 전기요금이 1억 1,40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펌프장을 가동하지 않았는데 전기요금은 많이 발생을 해서 11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가 저는 궁금해서 일단 여쭤봅니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10월 달에 발생된,

박유정위원

다음에,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10월 달에 사용한 요금이 11월 달에 고지가 됩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작년 같은 경우 10월 달에도 비가 많이 왔고요.

박유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도 지금 10월에는…. 9월, 10월, 11월. 그럼 10월 달 사용한 게 11월에 나온 거잖아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럼 9월 달에 가동한 게 10월 달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9월 달에도 가동을 많이, 잠깐만요. ’24년 9월에도 가동을 많이 했는데 10월에는 전기요금이 조금 나왔는데요. 이게 너무 차이가 커서 제가….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착오기재가 있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기재가 잘못됐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492페이지입니다, 수감자료. 490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하천 정비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보면 갈대 정비공사를 봤는데 갈대 같은 경우는 갈대 정비하고 갈대 베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셨는데, 베기는 알겠는데 정비는 어떤 게 더 거기에서 포함이 되는 작업입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저희가 명칭을 정할 때 아마 갈대는 순수하게 갈대만 베는 거고 정비 같은 경우는 환경정비까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치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박유정위원

주변에 같이. 그러면 갈대를 벴어요. 일단은 이거부터 먼저 정리를 해 주세요. 갈대 베기 할 때 보통 제곱미터를 쓰시나요, 육방미터를 쓰시나요? 이 자료에 다 달라서. 제곱미터로 하시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박유정위원

굳이 높이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갈대를 베거나 정비한 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폐기물 처리요. ’24년도에는 갈대 정비공사라고 해서 정비를 하신 다음에 폐기물 처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25년도에 보면 정비공사만 하셨지 폐기물 처리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저희가 ’23년도에 해 보니 폐기물 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협조를 해서 갈대 처리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협조 요청도 올해는 좀 했어요. 하고, 나머지 것들은 부산물 처리로, 폐기물이지만 좀 더 단가가 낮은 걸로 저희가 적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박유정위원

부산물 처리로 처리를 해도 되나요, 이걸?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저희가 판단,

박유정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그렇게 하셨으면 훨씬 절감되지 않았을까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갈대는 당연히 그걸로, 정식적인 폐기물 처리, 부산물도 폐기물 처리입니다마는 그걸로 하는 게 맞겠지만 저희가 연구해 보고 여러 가지 물어보고 하니까 부산물 처리도 가능하다 해서 올해는 부산물 처리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박유정위원

많이 절감을 하셨네요. ’25년도에는 어떻게 처리하셨지? 이게 내용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정비공사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거만 확인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임성지구 자연재해 있지요? 삼향천 홍수 방어벽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아닙니다. 그건 2단계,

문차복위원

유수지 공사 발주돼가지고 공사하고 있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현재는 유수지하고 배수펌프장만 하고 있고요. 삼향천 내의 홍수 방어벽은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2단계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업도 배수펌프장이 완료되기 전까지 같이 완료를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제가 궁금한 게 여기가 사업규모에 삼향천 홍수 방어벽 설치까지 포함됐기에 이 공사가 같이해서 발주돼가지고 같이 공사하는가.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오기가 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했었지만 행안부와 협의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차수가 나누어지는 걸로. 그래서 그 부분이 빠졌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문차복위원

과장님, 그러면 삼향천 홍수 방어벽은 내년도에 예산 세웠어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문차복위원

내년도?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문차복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국비도 반영이 됐고요.

문차복위원

해가지고. 임성지구 유수지, 저도 생각할 때 비가 적게 오면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흘려보내고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유수지에 물을 받아가지고 펌핑하는 줄 알았더만 비가 오면 항상 거기 유수지를 통해서 나가면 항상 펌프가 가동되겠네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대형 펌프가 5대가 있고요. 조그마한 펌프들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배수펌프라고 일명 그러는데요. 지에 있는 물을 밖으로 보내기 위한 펌프가, 소형 펌프가 설치가 됩니다.

문차복위원

과장님, 물론 유수지를 여기에 설치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주변환경까지 고려해가지고, 할 때 박스를 만들지요? 배수지 물이 나가는 데. 들어오는 데도 박스 만들고 그러니까 그 연계사업으로 해가지고 같이 도시디자인과 또 건설과 해가지고 진입도로라든가 이 부분에 환경적으로 같이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다른 부서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2027년 12월 달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그 안에 같이 끝나도록 진입도로라든가 주변환경도 같이 끝나는 것으로 해서, 그쪽에 보면 아파트 밀집지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맞습니다.

문차복위원

여튼 고생하십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가지고 같이 환경까지 생각해서 완공시점에 주변, 다른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해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북항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이 하실랍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과장님이 하실랍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최환석위원장

거기가 북항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목포시에서 모든 공사비용을 투입해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매립을 하고 조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유지로 되어 있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래서 그 국유지로 되어 있는, 현재까지 그게 지금 최초가 1986년 4월 29일 날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 약 40년이 지났거든요. 40년이 지났음에도 국유지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2001년 당시 토지등록을 할 때 놓쳤던 부분 같습니다. 해수부에서 당연히 공유수면매립을 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본인들 명의로 등록이 된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공유수면매립법을 말씀하셨는데 공유수면매립법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왔어요. 지방자치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매립공사를 하고 나서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그게 시점 자체가 시작이 거기에 준설토 투기장 거기를 국가에서 먼저, 해수부에서 북항하수처리장 그 부지 자체가 준설토 투기장으로 국가에서 공유수면매립을 자기들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그 면적만큼은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매립을 한 거고요. 사실은 매립의 시행자는 그때 당시에는 해수부였고요. 실제로 공사를 한―북항 부지 부분만―실제로 공사를 한 시행자는 목포시였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체 시행자가 아마 총괄로 자기들이 해수부에서 등록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6년 4월 29일 날 도시계획결정을 하수처리장 및 유수지로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98년, ’99년 하수처리장 개발 협의도 목포시하고 해수청하고 했고요. 그다음에 ’99년도에도 하수처리장시설 설치인가를 받아서 ’99년 11월부터 2000년까지 해서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을 해가지고 ’99년 11월 18일에 착공까지 했어요. 그런데 목포시에서 매립을 하고 공사비도 다 대고 돈을 다 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유지로 못 한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다른 특별한 사유는 못 찾았고요.

최환석위원장

당연히 공사비용 시민의 혈세가 투입돼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매립을 해가지고 토지를 조성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했으면 당연히 목포시 재산이 돼야 되는데. 저기가 작은 부지도 아니잖아요. 거기가 지금 5만 606㎡, 평수로 따지는 1만 5,000평이 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공시지가로 보면 18억 정도 됩니다.

최환석위원장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국가로부터 매입을 한다고 하면 18억이면 살 수 없잖아요. 공시지가의 몇 배는 줘야 되잖아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2배에서 3배 사이에 아마 지급될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많은 비용이 금액이 되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확보를 못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그전에는 무상양여를 받으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랬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최환석위원장

그래서 정부로부터 공문도 보내고 협의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그 근거를 여기는 목포시에서 세금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매립을 해서 저희가 공공시설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목포시 재산이 돼야 된다, 그 근거로 무상양여를 주장하셨어요. 맞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런데 계속하시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게 거의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무상사용으로 ’26년 12월, 내년까지 5년간 무상사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최환석위원장

이게 지금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지금「하수도법」제64조에 의해서 그렇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그 기간이 특례제한법 제한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계속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존속기간은 2029년까지입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니까 존속기간이 2029년 12월 31일까지잖아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일단 저희가 무상대여는,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는 무상대여는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고요. 무상대여 존속기간은 2029년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해수부에 다시 무상대여 신청을 일차적으로는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무상양여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매년 수립하고 있는 국유재산 종합관리계획에 무상양여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목포시에서 반영 요청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부처에서 즉 해수부에서 기재부에 6월 말까지 올려야 됩니다. 저희가 2029년 전까지는 해수부에서 기재부로 무상양여 의견으로 통보가 될 수 있도록 단계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니까요.「하수도법」제64조에 국유지 무상대여ㆍ양여 분명히 돼 있잖아요. “국가는 국유의 일반재산으로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사실 법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환석위원장

법률로는 분명히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데. 전에는 계속 무상양여를 받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5년간, 무상사용계약을 체결한 이후로는 한 번도 무상양여 협의를 한 적이 없으시지요? 5년 계약서 작성한 이후로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별도의 협의한 내용은 없고요. 다만 만료기간이 내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최환석위원장

그러니까요. 1년 금방 갑니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무상대여는 사실은 완료 1개월 전에만 신청을 하면 법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률상으로는. 그러나 그렇지는 않고 내년 초부터 해수부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무상양여를 받으셔가지고 목포시 재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40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지금 이게 국유재산으로 있었다는 것은,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더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최환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남해수질관리과
다음은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법적 기준에 맞춰서 수질관리 잘하고 있지요?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문제없지요?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중앙정부에서 같이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요. 잘못됐을 경우에는 과태료라든지 고발까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기준치에서 벗어난,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아직까지는 없지요?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북항수질관리과 다음은 북항수질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북항수질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국장님, 북항 수질 관리 잘 되고 있지요?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저번 때 북항수질관리과에서 파크골프장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예, 파크골프장.

최원석위원

그거 잘 되고 있습니까? 그때 수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재형

나재형맑은물사업단장

예. 그 상황은 또 현장상황이기 때문에요. 현장상황을 잘 알고 있는 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북항수질관리과장

북항수질관리과장입니다.

최원석위원

과장님,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북항수질관리과장

예. 도의원님께서 3,000만원 내려보내 주셔가지고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그럼 언제쯤이나 준공 예정입니까?
형호

김형호북항수질관리과장

12월 중순경이면 완료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용객들 불편함 없이 해 주십시오.
형호

김형호북항수질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북항수질관리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단 소관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9일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 후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