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안중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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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신인선 위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해림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8일간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성심을 다해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 준비로 애쓰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 전반에 대해 그 추진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시정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여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과 정책제안을 시정 운영과 정책결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잘못된 관행이나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정책제안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푸른도시사업소 소장 이병영 녹지과장 김평순 덕양공원관리과장 김종천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생태하천과장 김주영

해림

이해림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병영 소장님께서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병영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병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한 거라서, 먼저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업무보고를 하실 때 137페이지 일반현황에 기본적으로 공무직은 포함이 안 돼 있지요?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

문재호위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제 근로자는 없고, 푸른도시사업소가 공무직분들이 많이 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조직도에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덕양공원관리과 공원운영2팀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 이 표를 수정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137페이지에 일반현황을 보면 푸른도시사업소에 공무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를 제가 알고 싶은데 그거는 우리 소장님이 바로 직답할 수 없으니까 이 표가 문서 양식이 있잖아요. 여기서 괄호 쳐가지고 몇 명, 몇 명 해서 밑에 총 몇 명이 근무한다,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생태하천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자료로 주신 이 공통 자료집 있잖아요. 공통 자료집에 266페이지하고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 책자 155페이지가 같은 내용인가요?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입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게 몇 페이지인지요?

최성원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통 자료집 266페이지, 거기에 보면 민간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우리 업무추진실적 책자의 155페이지에 보면 고양 하천네트워크 하천환경 조성 활동이 있어요. 이게 두 개가 같은 연장선에 있는 사업인 건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맥락은 같은 연장선이지만 266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한 단체고요, 155페이지에 있는 거는 저희 하천네트워크 관련 총단체입니다.

최성원위원

아, 그러면 조금 다르겠네요. 우선 공통 자료집 기준으로 질의할게요. 제가 이 단체들을 보다 보니까 지원근거가 보면 「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그 조례를 보면 목적 자체가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원 단체들의 이름을 좀 찾아보니까 환경활동이랑 관계가 없어 보이는 단체들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단체들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고 계시나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일단 고양 하천네트워크에 들어온 단체들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 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단체를 선정합니다. 지금 하천에 관련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들 중에서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단체들 중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약간 목적과는 다르지만 정화활동이라든가 외래식물종 제거작업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단체들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하천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단체들 위주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고, 하천네트워크에 포함되는 단체들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나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일단 거의 모든 단체한테는 문을 열어 놓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 단체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저희가 정비해서 한 10여 개 단체는 지금 빠져나가 있는 상태고 현재는 67개 단체입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천에 관련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라고 그러면 저희가 개방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기에 대한 의문은, 그다음에 검토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저도 적극적으로 하천 정화활동을 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민속문화협회를 아예, 이름도 관련이 없어 보이고, 저도 찾아보니까 활동들도 사실 그렇게 완전히 관련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한국숲사랑 고양시지회도 찾아보니까 이 관련 활동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런 단체들, 민간 보조금을 줘서 사업을 하는 이 단체들의 어떤 실적이나 활동들은 우리가 점검하시나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전에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어떤 내용들을 점검하시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일단 보조금 지급 조례에 관련된 그 규정사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먼저 말씀하셨던 그 단체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7월 7일 이후로 와가지고 이걸 보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뭔가를 정비해서 내년도에는 방법을 바꿔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실적이라는 게 당연히 이 단체들에서 우리 시에 제출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최성원위원

그것만 보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좀 서칭해 보고 하면, 글쎄요. 이 보조금들이 과연 우리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가는 사실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이 그거 좀 챙겨주시고. 계속 이어서요. 이 단체별로 예산 지원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단체별로 예산들이 너무 다른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산을 요청하는 보조금 단체에서는 상당히 많은 액수를 신청하지만 저희가 그 모든 예산을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성을 검토해서 줄일 건 줄이고 조금 늘려야 될 건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과연 하천네트워크에 포함돼 있는 단체만 할 것인지, 이게 폐쇄형이거든요. 개방형으로 모든 단체에 열 것인지 아니면 환경 관련 단체에만 열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국민속문화협회 같은 경우에 이 지원금이 한 해에 85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를 좀…….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보통 이런 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도 보니까 전문적으로 환경활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다 보니 정화활동 위주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특정한 날에 잡아서 행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모든 단체에, 그러니까 환경을 하지 않는 전문적인 단체가 아닌 단체까지 들어와서 굳이 여기서 활동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저랑 생각이 조금 다르신데,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 정화를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들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간단한 소규모 작업을 할 수 있는 단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단체들과 전문적인 단체들이 과연 이 예산에 있어서 구분이 됐냐는 걸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민속문화협회만 말씀드리는데 이 지원금을 받는 단체들 중에서 꽤 큰 규모로 지원금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1년에 90만 원을 받는 단체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민속은 96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가져가요. 과연 그런 것들을 다른 단체들과 비교했을 때 실적이나 어떤 능력이나 성실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차이가 있냐는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체가 제출하는 실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 능력이라든가 단순 일회성 행사만으로 해 가지고 이 단체가 유지되느냐, 아니면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하천을 맑게 가꾸는 데 도움이 되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곳도 필요하겠고. 사실 하천에 가보면, 저는 일산서구에서 대화천이나 이런 하천에 가보면 더러울 때도 많거든요. 그런 데를 단순하게 정화활동을 할 수 있는 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간 잘 구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이 단체들이 하천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별로 회원수나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이거는 실적에 나와 있겠지만 예산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천네트워크 단체 중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규모 행사라든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했을 때는 고양 하천네트워크 단체별로 전부 활동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잘 좀 챙겨주시고,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 자료 요청 좀 하나만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13개 단체가 이 조례에 의해서 활동했어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당연히 올해 실적은 안 나왔겠지요? 그 회원수하고 이 조직들이 어떤 조직인지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만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공릉천에 발물 놀이터 개장식을 하셨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언제 하셨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제가 부임하기 전이니까 올해 6월 말인가 7월 초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7월 2일 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우리 주무관님, 시청 보도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시면 7월 2일 날 개장식을 했어요. 발물 놀이터 공사 기간은 어떻게 됐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입니다.

최성원위원

날짜로 좀 알려주시겠어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저 사업이 발물 놀이터만 한 사업이 아니라 하천 정비사업까지 포함돼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중에 일부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최성원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다른 기사요. 밑에 내려주십시오. 내려주시면 현수막이 있는데 더 밑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근처에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최성원위원

신도시 조성 사업으로 해서 7월 11일까지 공사가 되어 있고 그래서 개장식은 7월 2일 날 한다고 했어요. 개장식을 일찍 하신 이유는 뭘까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보통 시설물이 준공하는 날에 다 준공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준공되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 준공되는 시설물이 그래도 여름철이 다가오는 시점에 맞춰서 개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렇지요. 보통 준공이 나기 전에 개장식을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주로 보통은 준공을 하고 개장식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운영이나 이런 경우에 준공보다 먼저 임시 개장을, 개장식을 하기도 합니다. 저기가 개장식을 하고 나서 임시 개장으로 혹은 시범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었나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사용은 가능했습니다.

최성원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위에 사진을 좀 올려주십시오. 아까 맨 윗 화면이요. 더 위요. 이게 7월 8일에 가서 찍은 사진이랍니다. 개장식은 시장까지 오셔서 다 했는데 저 공간은 지금 물도 거의 안 채워져 있고 딱 봐도 이끼가 많이 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비가 내린 상태에서 물을, 비가 내린다고 그러면 저희가 물을 빼고 있습니다.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들어오면 물을 빼고 있고, 그 물을 빼고 나중에 비가 와서 하다 보면 흙탕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를 준비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저 이후에 바로 청소를 추진했습니다.

최성원위원

저 후에요? 그러니까 저게 청소를 하는 과정이었다는 말씀인 거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저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청소를 추진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최성원위원

저런 상황이 왜 됐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보통은 비가 오거나 외부요소에 의해서 물이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과장님, 그건 정확히 뒤에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개장을 먼저 했는데 일주일 만에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당연히 저런 상황이 되면 청소하고 물을 다시 채워야지요.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왜 저렇게 됐는지를 뒤에 확인을 좀 정확히 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지금 뒤에서 혹시 확인이 가능하시면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해림

이해림위원장

녹조가 하루이틀 만에 끼나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시설을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물을 담아야 되고 어느 정도로 저 상태를 관리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저희가 판단을 해서 운영을 임시적으로 해 봤는데 저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계속 개선을 해 나갔습니다.

최성원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저 당시에, 물론 과장님도 이때 오셨지만 저 당시에 우리 시의 답변은 시험운영 기간에 주민들이 한 주라도 빨리 물놀이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장식을 빨리 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런 운영이 처음이어서 저런 상태가 됐다는 게 모순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아무래도 시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미스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운영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결국 문제 삼고 싶은 것은 개장식은 일주일을 앞당겨서 했는데 그 이후에 관리도 안 되는 모습들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저 해당 주민들도 개장식은 했는데 사람들은 안 보이고, 개장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공사 현수막은 7월 11일까지로 옆에 붙어 있고. 보통 우리가 시범운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내를 해 줘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범운영에 대한 안내 현수막도 없고요, 그냥 개장식은 7월 2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7월 11일 공사 기간이다.’, 누가 시범운영 기간인 줄 알고 오겠습니까? 이때 개장식을 해야 되는데 혹시 7월 11일 이후에 시간이 안 되셨던 건 아니에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결정돼 있는 사항이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최성원위원

그렇지요. 뭐 과장님 입장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7월 2일에 개장식을 하기로 한 결정이 난 게 언제쯤인지 뒤에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서류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2주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아, 과장님 그게 서류로 확인이 가능합니까?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그때 당시에 보고한 자료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7월 2일, 이 일정을 잡는데 그 서류 문서들이 있잖아요, 관련된 서류들 일체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물 놀이장이 나왔으니까, 저는 또 이번에는 덕양공원관리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해 본 게 처음이다.”라고 했는데 같은 푸른도시사업소에 있으면서 부서 간에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저희한테 주신 사무감사 공통 자료집을 보면 213쪽에 덕양2지역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운영관리 용역비가 6,438만 6천 원이 책정됩니다. 이게 아마 지축 근린공원 물놀이장을 관리하는 금액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덕양공원관리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축공원하고 향동체육공원 이렇게 두 개,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것도 어린이 물놀이시설이지요? 이게 거의 유사한, 그렇지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크고,

해림

이해림위원장

규모가 크지요? 그러니까 더 관리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데 부서만 바뀌면 전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것들은 좀 찾아보시고, 고양시에도 여러 개가 있었는데 경험이 부재하다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이 예산은 어린이 놀이시설 전체, 즉 물놀이장을 포함해서 청소 및 안전 관리를 위한 비용이지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청소하고 거기에 따른 안전 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분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24년도에 이렇게 큰 비용을 투자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25년도 7월 1일 개장 이후에 첫날 문을 열자마자 그다음 날 여기도 닫았습니다.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닫은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닫은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와서 닫은 거지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물놀이시설을 개장하기 전에 최소한 10일에서 보름 전부터 사전점검을 합니다. 물을 채우고 그 물이 누수되지 않는지, 물의 수질은 괜찮은지, 놀이시설물들의 상태는 양호한지,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체크하고 저희가 개장을 했었는데,

해림

이해림위원장

시범운영을 그러면 개장하기 전에, 7월 1일 전에 몇 번이나 하셨어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통상적으로 물을 채웠다, 뺐다 하는 거는 2회 이상 정도 그렇게 했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한번 채워서 2일 있다가 다시 빼고, 그래서 2회 이상 하셨어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예. 저희가 그런 시범작업들은 그렇게 했었는데 문제는 바닥에 있는 우레탄 재질의 고무칩에서 거기에 색소가 포함되어 있는 컬러로 되어 있는데 색소가 탈착되면서 손이나 아니면 옷에 묻어 나오는 현상이 발생됐던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왜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면서 확인할 때는 안 나오다가 개장하자마자 그날 나왔을까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체크할 때는 미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체크를 못 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까지 사례상으로 봤을 때 바닥에서 이렇게 페인트 재질의 이런 것들이 묻어 나오는 경우는 저희도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왜 우리 부서들이 이렇게 처음 하는 게 많으시지요? 어떻든 이게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은 인정합니다. 그 이후가 문제예요. 당연히 지금 물놀이장을 여러 군데에 만들었고 고양시가 딱히 아이들이 갈 만한 데가 없어서 어머니들 특히 유치부, 초등학생을 둔 어머니들은 막 광분을 하십니다. 너무 좋아하시는데, 7월 1일에 개장했다고 첫날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다음 날부터 문을 닫는데 왜 닫았는지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답변도 없었다고 주민들이 답하십니다. 부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요. 그날 오후에 저희가 민원 사항을 접수받았고요, 그다음 날 전문가들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이게 색소가 탈착되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저희도 인지를 명확하게 한 사항이었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현수막을 게첩하고 이미,

해림

이해림위원장

현수막은 언제 게첩하셨어요? 왜 주민들이 자꾸 민원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못 줬다고 그렇게…….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그 당시에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저희 사무실에 직접 전화를 주셨던 사항이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전화를 주셨고,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조치 방안을 만들면서 바로 현수막 게첩을 그다음 날 오후쯤에 저희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가장 중요한 게 개장 다음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때는 아무런 정보도 못 받았다, 답변을 못 받았다는 것이 민원사항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창피한 얘기지만 관리하고 있는 저희도 그 문제점의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지금 하다못해 그 입구에 안내하시는 분들, 저희가 지금 용역을 돈을 주고 쓰고 있잖아요. 안내하시는 분들도 그런 답변을 하셨어야 돼요. 저희가 지금 문제가 뭔지 파악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분들도 몰라요라는 답변만 했다고 맘카페고 어디고 지금 답변이 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는 걸 지적해 드리고요. 그 이후에 임시 코팅으로 끝났나요, 아니면 어떤 사후 조치를 하셨나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일단 전문가들 입장에서 저희가 상의를 했을 때에는 전면 교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해림

이해림위원장

지금 22년도에 기부채납을 받았고 쓴 게 한 2년 썼어요, 3년 썼어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레탄 자체는 LH에서 인수받을 때 저희가,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받은 게 22년이니까 그 시설을 우리가 2년을 사용했나요, 3년을 사용했나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지금 3년째, 4년 차가 되는 거지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22, 23, 24를 썼는데 올해 그러니까 4년 차에 나온 거지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전 면적에 대해서 코팅을 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색소 탈착에 의한 그런 문제점이 해결된다고 전문가 자문을 받았고 바로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코팅을 하면 유효기간이라고 그러나? 가능한 게 한 2년도 안 되지 않아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한 2년 정도 업체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올해 쓰고 내년에 쓰면 또다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걸 예상해야 되나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전면적인 그러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교체 작업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걸 준비하고 계십니까?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특교세로 저희가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전면 교체를 하기 위해서?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행정에 빈틈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최성원 위원 말씀대로 뭘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그 시설을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행정의 묘미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그냥 오픈하기 급급해서 아니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났을 때의 대처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프로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갔다 온 사람들이 아까 그 녹조를 보면 그다음 날 또 가고 싶겠어요, 아무리 고쳤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보는 시선보다 한발 앞서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우리 권순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두동 819번지가 어딘지 아시지요, 과장님?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정발산 공원 전망대 설치 사업을 위해서 지난번 추경에 35억 특조비 예산이 통과됐어요. 그렇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지역에서 이게 찬반이 굉장히 심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주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입장이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도에 사업 변경 신청을 해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느냐고 제가 질의드렸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기억하시지요? 이게 저는 몇 가지 좀 궁금합니다. 정발산 해발이 88m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참고로 보면 고봉산이 203미터 그리고 남산이 270미터, 심학산이 192미터 이렇게 제가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전망대를 설치할 수 있기에 그나마 적합한 산들, 산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지만 또 산이라고 안 하기에도 애매한 88m 정발산에 전망대를 설치한다고 하니 지금 지역이 들끓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처음 논의된 경위가 저는 좀 궁금해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정발산 전망대,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제가 답변하기 쉽게 여쭤볼게요. 전망대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요청이 있었나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시민들 요청은 간혹 가다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걸 전망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해돋이나 그런 걸 관망할 수 있는, “잘 안 보인다. 정상에 올라가면 잘 안 보인다.” 그런 민원은 간혹 가다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망대를 설치해 달라 그런 민원은 제가 있는 동안은 없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해돋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망대는 아니지만 그런 높이의 시설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주 간혹가다의 요청은 있었다는 말씀인 거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거기에 정자 있잖아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평심루.

동숙

손동숙위원

평심루에 올라가면 해돋이가 굉장히 잘 보이는데.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지금 평심루에서 관망해 보면 해돋이 하는 부분 쪽에 사실 나무가 있어서 가려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경공사를 해서 올해 아마 곧 제거될 것 같은데, 제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그 평심루 자체가 초창기에 조성될 때 전망 공간으로 조성됐더라고요. 거기에 올라서 주위를 쭉 보면 주위에 나무들이 많이 자라서 전체적으로 관망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수목을 정리해서 전망 기능을 살리는 게 낫지 그 수목 때문에 전망대를 새로 설치한다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도비 확보를 해 온 국회의원실에서 전망대 설치를 먼저 제안했던 건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부서의 요청이 없었고 시민의 요청도 없었는데 국회의원실에서 35억의 도비 확보를 했으니 전망대를 거기에다가 설치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온 거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치고 그런 제안이 온 거였을까요, 그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경관이나 환경, 안전, 교통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검토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제안받을 때 전문적인 검토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고요, 일단 아까같이 전망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자금을 저희한테 줄 수 있다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에 민원이라거나 요청이 들어온 건 없는데 국회의원실로 요청이 들어갔나 보지요, 전망대가 필요하다는 그런 민원들이?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그건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도비를 또 국비를 예산만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국회의원실에서지요? 진행하겠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 건 아니지요, 당연히?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만약에 그럴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지만 이 예산이 집행돼서 전망대가 설치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유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되겠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 유지 관리비는 어느 정도 추계됩니까?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유지 관리비 추계까지는 아직 이렇게 저희가 못 해 봤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통상적으로.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통상적으로 전망대를 설치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나무 데크 같은 거로 설치한다고 보면 거기 사용 기한이 있잖아요. 통상 저희가 10년 정도로 보면 10년 후에 그만한 사업비가 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큰 범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우리 시에서 굉장히 경계해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봐요.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시설물을 떡하니 지어놓고 유지 관리는 우리 시에서 떠안아야 되는 건데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경우에 도비 환수나 우리 시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이 기회에 정발산 전망대하고 둘레길 얘기하고 전반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해서 정발산 전체의 어떤 이용에 대한 구상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내려온 돈의 사용처라든가 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자고 구상하고 있고 그걸 내년 본예산 쪽에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아주 당연히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은 당연히 지키실 거고요. 그렇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전제는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떤 좋은 사업도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억지로 강행할 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질의드릴게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6월, 7월 그 사이에 사전 주민 의견 조회를 하시겠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주민 의견 조회하셨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정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사전 주민 의견을 조회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저희가 동을 통해서 사전 조회를 했을 때 반대 의견이 한 87, 88% 정도

동숙

손동숙위원

87, 88%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가 나와서 저희가 내년도 구상 용역을 할 때 정식으로 또 이렇게 주민 의견을 그것까지 수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사전 주민 의견 조회 방식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회를 하셨나요, 아니면 공청회를 하셨나요, 아니면 여론조사를 하셨나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인근 동사무소에 문서를 보내서,

동숙

손동숙위원

동사무소에서요? 행정복지지원센터에서 했다는 얘기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저희한테 각자 의견이 있는 사람의 문서를 받아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취합해서 저희한테 보내 줬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 한 87, 8% 정도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혹시 몇 분을 대상으로 설문했는지와 이런 데이터는 갖고 계신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좀 알려주세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한테 온 걸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명 좀 넘는 인원이 보내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100명 정도가 반대 입장이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100명 중에서 87명 88명이 반대했다는 얘기일까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100명 중에서 한 87명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전화로 오는,

동숙

손동숙위원

항의 전화가 많이 오겠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전화로 이렇게 오는 의견 중에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1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걸 데이터로 쓰기에는 제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정식으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전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25년 7월에서 26년 3월까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정식으로 여론조사를 포함한 기본조사는 언제쯤 예정하고 계세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본 구상 용역을 하려고 그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 요청해 놨고요, 그게 되면 내년도 1월부터 용역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대략 1월부터 3월경에 하시는 건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하자면 한 6개월 기간은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6개월 동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기본조사 안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까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주민 여론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정발산 전망대 그다음에 꽃동산을 만든다든가, 정발산 활용을 어떤 구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지에 대한 그런 구상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전망대 설치에 대한 찬반부터 물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주민 대부분이 그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정도 비율로 나온다고 하면 그것에 더 연장해서 다른 추가적인 조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우리가 구상 용역은 정발산의 전체적인 조성이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안을 여러 개로 해 가지고 그거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세부적인 설문조사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비가 본예산에 들어가서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기본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지역의 찬반 논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때까지 이 논란을 키우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도 조건부로 안을 만들어서 재검토 받는 걸로, 그렇게 조건부로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구상 용역을 통해서 전체 안을 만든 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구상 용역에 전망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안들이 다 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민들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이렇게 선택을 해 주는, 그런 구상 용역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기본 구상 용역에 정발산 공원을 어떻게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게 좋을까라는 여러 가지 안을 담는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 결과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대부분 전망대를 반대하고 꽃동산을 만들어 달라라고 한다면, 아까 꽃동산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비 확보를 해 온 주체에게 그 의견을 전달해서 사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지금 그래서 그 안으로 해서 변경, 그렇게 되면 그 안으로 해서 도에 저희가 변경 요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그 도비 확보를 해 온 쪽에서 그렇게 동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기본 구상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안을 가지고 돈을 주신 쪽하고도 협의하고 전반적으로 전체 협의를 해서, 이거는 저희 부서 쪽에서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없으니 구상 용역을 통해서 전체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이 나오는 대로 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데 전망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지금 지역 여론이나 이런 것에 조금 논쟁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기본 구상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대를 꼭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낸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 의견이 제일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사업 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예산을 불용할 수도 있겠네요? 도비 반납이 되겠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주민들 전체가 싫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데 사실 기본 구상 용역을 해 봐야 하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마음들이 바뀌셨다거나 아니면 더 좋은 안들이 나와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그냥 무리없이 진행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주민분들께서 지금처럼 이 반대 기류가 심한 상황에서, 청원까지 올리시고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가져가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게 그런 전제로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어쨌든 예산이 통과한 내년 1월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는 거네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본예산 때 이렇게 통과되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아니, 그 통과는 어렵지 않은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역비가 통과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남 창원에 빅트리 전망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게 344억을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지은 건데 이게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우리 영상 한번 보시지요. 이게 지금 시민들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전망대입니다. (동영상 상영) 저 기둥이 못생긴 전망대를 개선하겠다고 지금 개관일도 늦추고 있어요. 취소하고 있어요. 저게 40미터 높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발산의 반이에요, 저 전망대 높이가. 저 전망대도 지금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고 국제적인 망신까지 해외 보도가 돼서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전망 기능은 좋대요, 40미터가 되니까. 그렇지요? 우리 고양시 정발산에 평심루가 있는데 그 인근에 전망대가 세워진다고 하면 조금 전에 나왔던 두들겨 부수겠다는 시민의 의견이 있었잖아요.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구상 용역 결과 저는 틀림없이 시민들이 찬성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우리 부서가 이런 성급한 조형물을 만들었을 때 부작용,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을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는 충분히, 저보다 더 많은 연락이 갔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먼저 반영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기본 구상 용역이 제대로 잘 진행돼서 가급적이면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전 조사처럼 아주 일부의 의견을 들으면 나중에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지속적인 불만을 계속 야기할 수 있다라는 건 더 잘 아시고 있으시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저는 반대하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지금 많이 듣고 대변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발산이 아름답게 가꿔지는 건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지만 35억이나 되는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정말 흉물이 세워진다고 하면 그것보다 큰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부서에서 제대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의 정발산 전망대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우리 권순군 과장님, 전망대 설치 목적이 뭐예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정발산에 올라갔을 때, 통상 이렇게 산을 올라가면, 산이라고 표현해서 올라가면 탁 트인 공간을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심리가 크다고 봅니다. 전망대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로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정발산에 오르는 시민들을 위한 것인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지금 전망대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설치한다고 하면 그거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철위원

제가 얼마 전에 정발산에 민원이 있어서 거기 갔는데 이 얘기를 들었어요. 민원 내용은 뭐였냐면 “주차할 데가 없다.” 거기 정발산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주차할 데가 없냐면 정발산에 오르시는 분들이 거기 정발산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게 작잖아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위원

작아서 주택가에다가 다 세우고 가니까 정작 그 집주인들은 집 앞에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분을 만났는데 거의 다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속상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산에 올라갔다가 금방 차를 가져가면 되는데 이틀, 3일 이렇게 세워놓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불편이 말도 못 한다고 그래요. 자기 집 앞에 공간이 있는데도 멀리 세워놓는다든지 뺑뺑 돈다든지 그런 상황인데 이 전망대를 설치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외부에서 많이들 올 것 아니에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아무래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이 주변 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저 멀리,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세워놓고 오는데 이 전망대가 세워져서 외부에서 그거 한번 올라가 보려고 온다고 하면 주민들 불편은 아마 극에 달하지 않을까?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나 이런 거를 할 때 대안으로 그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큰, 1, 2위를 다툴 만큼의 안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특조금으로 우리 쪽에 돈이 내려오기 했지만 이걸 주차장이나 그런 문제로 전환하기에는 성격에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정발산 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상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현재 정발산 아래에 주차장이 몇 군데가 있는데 장기 주차들도 많고 해서 항상 저희도 유료화를 지금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주차장들이 너무 적어서 유료화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그 용역의 내용에 주차장 마련 방안도 포함된 건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그거는 아직 특별하게 고려는 안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특조금이 35억이잖아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위원

만약 거기에 전망대를 설치하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 주차장을 좀 확보하자고 하면 주차장 한 면당 제가 알기로는 2억 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한 면에 2억인데 그러면 우리가 10대가 된다고 했을 때 20억이 드는데, 10대 가지고는 안 되니까 20대라고 그러면 40억이잖아요. 그러면 전망대보다 주차장 예산이 더 많이 드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정발산을 좋아하고 자주 오르는데요, 이런 역사적 지리적 생태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주민들의 쉼터인데 거기에 인공 전망대를 세우면, 아까 우리 손동숙 위원님이 틀어주신 자료를 봤지만 빅트리같이 저렇게 엉뚱한 구조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거고요. 또 저것을 설치하다 보면 환경 훼손과 또 생태계 파괴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호수공원이나 한류월드, 앞으로 생기게 될 방송영상밸리, CJ 라이브시티같이 이렇게 조망 인프라가 많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 주민들이 쉬는 곳에다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고. 저도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타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가 있는가를 찾아봤더니 대전에 보문산 전망대라고 50m짜리 전망대 설치를 계획했는데 이게 시민 반대로 지금 사업이 지연돼 가지고 중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희망대공원에 트리타워라고 하는 것도 착공 후에 그 사업이 중단됐어요, 착공은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무리하게, 물론 국회의원님이 그런 예산을 받아오는 것은 정말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우리 혈세인데 잘 쓰여야지 이렇게 잘못 쓰여졌을 때는 너무나도 많은 행정의 낭비, 시민들의 불만 이런 것들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들을 잘 감안해 주셔서 진행을 알아서 잘해 주십시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리고 일산공원관리과에 또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297페이지에 보시면 호수공원 내 민원, 저도 일산 호수공원을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 관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풀 깎기 또 바닥 포장 파손, 고사목 제거 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 민원들을 해결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23년에서 25년까지 풀 깎기 11건, 갈대 제거 6건, 바닥 포장 17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원관리과에서 민원을 잘 처리한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많은 반복적인 민원이 접수됐다는 것은 긍정적인 지표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사업소의 유지 관리 체계가 잘 안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시스템이 아니라 민원에 의존하는 사후약방문식 행정이 아니냐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공원의 시설물 환경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정기적인 순찰이나 점검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이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일산공원관리과는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수반이라고 하는 세 팀, 저희 공무직으로 구성된 세 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수목 쪽으로도 세 분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포장이나 시설에 관한 보수나 그런 것을 순찰해서 고치는 한 팀, 수목 쪽으로 고사목 제거 이렇게 하는 거 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호수공원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뭐 하나 보수할 게 생기면 그걸 보수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일시적으로는 다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신현철위원

물론 호수공원이 넓지요. 넓은데 이런 풀 깎기 같은 경우는 호수공원 제초작업의 주기와 또 그 관리 인원의 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면 이런 민원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안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제초작업을 하는 주기하고 인력 배치가 역부족이에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제초작업을 하는 그 공사를 저희가 별도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년에, 풀 깎기를 예초라고 하는데 예초 같은 경우는 4회 그다음에 제초는 3회 이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 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1회씩 줄어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 운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름철에 비가 오고 해서 풀이 갑자기 쭉 자라고 할 때 조금 늦게 대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는 꽃박람회하고 큰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 행사할 때를 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해 버린다든가 그래서 통상 풀이 자라고 제거하고 뭐 이런 주기적인 관리보다 약간 그게 며칠씩, 일주일씩 이렇게 빗나가서 하다 보면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 4회를 했던 거를 1회로 줄였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초작업을?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현재 3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4회로 풀 깎기를 했었는데,

신현철위원

4회였는데 3회로 줄였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신현철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반복 민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선제적으로 하는 것과 민원이 들어오면 또 해야 되잖아요? 사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민원 처리 그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3회 하고 있는 제초작업 그걸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액하고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사후 처리했던 비용 그거 두 가지를 자료로 주세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것을 보면 어떤 것이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쉬운 게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게 보기에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지요. 그러니까 호수공원이 물론 수질이나 이런 것도 잘 관리되고 있지만 좀 더 선제적이고 정기적으로 잘 관리해서 민원을 줄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일산공원관리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공원들 있잖아요, 도시 공원들? 우리 주엽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사이로 공원들이 있습니다. 이 공원들이 보면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주변 여건이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최성원위원

이 리모델링을 하는 연혁을 좀 관리하고 계신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용역을 관리한다고 그러면,

최성원위원

연혁들을.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무슨 의미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공원을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 금액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공원 조성을 했는지에 대한,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최성원위원

그런 자료는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제가 만약에 요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저희 현황 자료에 있으니까 자료는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관리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맞지요, 관리대장에 확실하게?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확실해야 됩니다, 과장님.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관리가 되고 있다는 표현이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최성원위원

예. 관리대장을 가지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공원관리과에 문의합니다. 주엽동에 무슨 공원이 언제 리모델링을 했는지, 언제, 어떻게 했는지, 예산은 얼마가 들었는지라는 질의를 드리면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대장이 있어서 그냥 그것만 보면 되는 겁니까?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아마 각 팀별로 해당 관리하는 부서 쪽에서 자료를 정리해서 있을 겁니다.

최성원위원

당연히 있으셔야 되겠지요. 그러시면 그 자료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주엽동에 도시 공원들이 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최성원위원

거기에 각각 리모델링을 했으면 언제 했는지 연도 그리고 어떤 것들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하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됐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짧습니다. 제가 어제 시정질문에서 위안부 관련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장님의 답변이 뭐였냐면 평화의 소녀상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그거를 제정해서 평화의 소녀상을 관리하겠다라고 하셨고 제가 그래서 답변으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미 고양시 일산공원관리과에서 공공 조형물로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혹시 이 시정질문을 시장님이 준비하시는 과정에 우리 부서에 평화의 소녀상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온 게 있습니까?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 건에 대한 부분 자체는 지금 저희 일산 호수공원 쪽에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관리나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한 걸 별도로 저희한테 문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최성원위원

과장님은 혹시 연락 받은 것 있으세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이번에 문의가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호수공원 북카페 사업으로 참 많은 시간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북카페가 지난번에 쉼카페로 이름을 바꿔서 지난번 추경 때 통과됐는데 혹시 소장님, 제가 계속 북카페 관련해서 문제 삼았던 것 뭔지 기억이 나세요?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일반적인 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없으면서 호수공원에 북카페라는 그런 도서관 형태의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정리하자고 계속 꾸준히 얘기했었거든요. 그 문제의 발단이 됐던 것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을 좀 띄워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입장문이었거든요. 제목 보세요. “고양시 공립 작은도서관 사립 전환에 대한 입장문”이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이에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세 번째 장 보여주시지요. 계속 이것을 문제 삼은 거예요. 호수공원 작은도서관은 푸른도시사업소가 추진하는 호수공원 북카페 사업과,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해 놓은 데요. ‘북카페 사업과 중복됩니다.’ 이것을 제가 문제 삼은 이유가 도서관에서는 중복된다고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중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에 이야기를 하셔서 홈페이지에 고양시 명의로 나온 입장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물론 사업예산이 통과되었지만 이게 혹시 정리되었습니까?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 건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제가 지금 알지 못하고요.

최성원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혹시 이 건 정리되었나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최근에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최성원위원

저는 이것 정리를 꼭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계속하는 이야기가 행정이 신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이라고요. 물론 우리 부서와 논의도 안 하고 저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은 도서관과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서관에 이야기해서 정리하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혹시나 홈페이지에 공지문이 없어졌다는 말씀을 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 공지문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시기가 지났거든요. 저 공지문 이후로 두 달, 한 달 이후 것부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 여러 건의 보도자료들에는 저 문구가 떡하니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 이대로 가면, (영상자료를 보며) 이 기사 이겁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중간으로 내려주세요. 거기 안 쓰여 있나요? 다른 것을 드렸나 본데. 하여튼 고양시 작은도서관 운영 효율성 제고라는 제목을 치면, 여기에 쓰여 있네요. 북카페 조성사업과 중복되는, 저는 둘 중 하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복되면 중복된다, 우리 부서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복되는 것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확실히 정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북카페의 어떤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어떤 쉼카페 그런 형태로 해서 목적 부분이 약간, 그 단어에 대한 어떤 표현 자체가 처음에 잘못 시작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온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쉼카페로 명칭을 바꿔서 운영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신문에 이렇게 보도사항이 난 것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저희가 거기 시설에 북카페가 아닌 쉼카페 사업에 대해 별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정정보도라도, 추진보도라도 내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예, 정리해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소장님, 저 기사는 우리 고양시 보도자료에 의해서 저렇게 나간 겁니다. 고양시가 내보낸 겁니다. 저는 사실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아까 공지문도 보셨고 저 보도자료에도 저렇게 중복되어서 없앤다고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부서에서도, 우리 공원관리과에서도 만약에 중복된다고 했으면 제가 이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공원관리과에서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말 나온 김에 우리 일산공원관리과장님, 쉼카페가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이름을 바꾸었잖아요? 그러면 이름만 변경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 안의 내용물이 같이 변경되나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내용물은 카페 개념이고, 오시는 분이 간단하게 책을 볼 수 있는, 책을 비치할 수 있는 그 기능 정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로,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 중인 거예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지금 단계는 설계가 마무리돼서 아마 12월 중순 전에 발주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성원위원

12월 중순에 발주가 나가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을 잡아야 할까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공사는 순서대로 쭉 되면 저희가 최대한 꽃박람회 이전에 완료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변수가 있으면 아마 상반기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꽃박람회 이전까지 목표로 하신 거예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쉬지 않고 달려온 관계로 휴식을 갖겠습니다. 위원님, 오시자마자 죄송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고양누리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처리결과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되게 잘하고 계셔서 일단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녹지과.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대답을 빨리빨리 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에 쓰인 대로라면 아주 잘되고 있는데 혹시 특별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누리길 운영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일부 사유지 보상 문제가 조금씩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때 예산이 없어서 누리길을 늘릴 생각은 없다고 하셨는데 사업이 잘되고 있으면 우리 동네에도 누리길이 늘어나면 좋겠다는 그런 시민들의 요청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복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다음에 주신 감사 자료를 보고 이야기할게요. 덕양공원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원 사용료가 있는데 덕양이나 일산이나 상관없습니다. 두 분 중에 아무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여기에 공원 사용료를 보니까 2023년에는 19건이고 2024년에는 27건인데 2025년은 아직 11월이기는 하지만 많이 줄었어요. 공원 사용료가 준 이유는 뭔가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덕양공원관리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는 9월 말 기준입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했던 시점이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9월 말까지이고요, 현재는 조금 몇 건 더 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원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단체나 개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승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원 점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신인선위원

보니까 보수작업을 하거나 청소를 할 때도 사용료를 받으시더라고요. 받는 건가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일시점용 형태로 해서 공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지금 시민들이 코로나 이후에 밖에서 뭐를 하는 행사를 많이 늘리고 있을 때 저희 일산이나 덕양 쪽에 공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잘 정비되어 있는 공원을 널리 사용하고, 그런 행사에는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공원 관리를 잘하시고 또 홍보도 하셔서 많이 사용하고 점용하는 일들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라피크닉 여기도 덕양공원관리과이지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예. 덕양공원관리과입니다.

신인선위원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여기도 9월 것이라 지금 이용객이 줄어든 것으로 표시되는 건가요? 2023년에는 19,860명이었고 작년에는 18,450명으로 줄었는데 올해는 9월까지만 하더라도, 작년에 9월까지 하면 14,380명이었는데 올해는 11,782명으로 줄었더라고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계속 집계를 내고 있는데요, 10월에 한 달 동안 한 2,635명이 추가로 더 사용했고요. 그래서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14,417명이 현재 사용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23년도에 비해서 수치는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이, 아마 날씨의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신인선위원

비가 오거나?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비가 오거나 아니면 너무 덥거나 그랬을 경우에 인원이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거기에 가서 보니까 항상 주차장하고 따로 예약을 받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피크닉장을 예약할 때 주차장 예약을 하시라고 따로 안내하는 건가요? 홈페이지상으로는 있기는 있는데,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같이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런데 모르고 못 하신 분들도 있고, 저도 무슨 행사를 거기에서 얼마 전에 했는데 안 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지요? 그 좁은 길에 다 불법주차가 되어 있고. 그런데 큰 행사가 있으면 그 불법주차도, 성라피크닉장에 있는 그 공원 관리하시는 분을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었어요.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절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왔는데 그분이 그냥 방관했으면 난리가 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현재 근무 인력을 저희가 2교대로 하면서 2명씩 그렇게, 4명이 하루에 2교대로 지금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서면서, 저희가 그분들을 교육하기를 주차장이 전체 한 19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사전 예약이 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공원 하부, 아래쪽에 베누스라고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으니 그쪽을 이용하실 수 있게 안내하게끔 그렇게 교육하고 있고요. 현재는 시민분들이 거기까지 내려가는 것을 귀찮아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변 쪽에 그렇게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그쪽이 전부 다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훼손을 통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실정이고, 그 위쪽 정상부 쪽에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는데 군부대 부분이 작년도에 도시 공원에서 제척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부대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변경 승인을 받게끔 저희가 작년에도 협의했고 금년도에도 공문을 보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했는데 그쪽에서는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저희한테 준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군부대 쪽에서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관리계획 변경이 된다면 그 도로 부분을 포장할 수 있고, 포장을 통해서 저희가 일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것이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인선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 오신 분들은 “공영주차장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라고 이야기해도 거기가 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멀게끔 느껴지고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에 주차하고, 이게 베누스 뒤쪽으로 오르면 바로 거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안내를 해 주시면 혹시 주차를 못 했더라도 또 주차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이런 공영주차장이 몇 미터 내에 있고 이런 것, 왜냐하면 다 짐을 싸서 오잖아요. 오기 때문에 그냥 차 없이 오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니까 아까 군부대라는 그런 것도 좋고, 거기에 시설이나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피크닉장 같은 이런 시설이 굉장히 많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야외에서 뭐를 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집 안에는 안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좋고. 성라 같은 경우는 인근에 식당들도 많기 때문에 그 식당에 계시는 분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와서 점심을 이렇게 먹고, 갈 때는 또 안내도 해 드리는 것이지요, 이 상가도 있다는 것을. 물론 검색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방금 이야기하신 베누스 같은 이런 커피숍들은 그냥 되겠더라고요. 이런 숍들이 잘될 수 있도록 식당이나 그렇게 좀 전체적인 안내, 그것을 저희가 공공에서 쓰면 잘못된 건가요? 혹시 마을협의체나 이런 데에 이야기해서 상가단지나 이런 것을 해서 상가 안내도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주변 모든 상가를 다 안내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최소한 관광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고양시 맛집, 멋집’ 이런 식으로 소개된 그런 곳들에 대해서는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인선위원

마찬가지로 일산공원관리과에 보면 또 거기 뒤에 우리 피크닉장 하나가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이용률이 많습니까?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거기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도심 가까이에 있고 바로 앞에 마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주차만 할 수 있으면 맨손으로 가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그 옆에 보면 고양생태공원이라고 하나 있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사진 찍은 것 하나 보여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피크닉장에 왔다가도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렀다가 피크닉장으로 오거나 하는 인구들도 요즘은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공원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늘 깨끗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는 어떤 교육의 역할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어르신들도 올 수 있고, 주로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것들 정돈을 수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번에는 비가 많이 와서 돌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블록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수시로, 특히 아이들이 다니는 곳은 잘 보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호수공원 안에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자전거길을 1단계로 호수교 하부에서 장명까지 호수공원 밖으로 해서 외부로 일단 돌렸고요. 2차적으로 제2주차장 그것 한 250m 정도 해 놨고요. 그다음에 내년, 26년도에 장명으로 들어가는 입구 거기서부터, 1차에 난 데부터 2차로 난 데까지 연결하는 그 예산을 지금 요청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향후에 그 앞쪽은 자전거를 그쪽으로 우회해서 쭉 갈 수 있게끔 유도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인선위원

폭포 쪽은요? 폭포 쪽은 지금 같이 다니고 있잖아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폭포 쪽은 아직 노선을, 특별히 돌리는 노선을 저희가 지금 구상을 못 했습니다. 폭포 위쪽에 광장이 있고 그다음에 가는 길이 한 노선이잖아요. 한 노선인데 그걸 외부로 돌리자면 공간이 잘 안 나와서 그것은 지금 저희가 구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자꾸 끼어들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자전거 타는 데 방해된다고 하고, 걷는 사람들은 자전거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고, 아예 겸용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을 요청해 놓은 것 중에, 가다 보면 중간 하단, 우리가 표현을 띠녹지라고 하는데 띠녹지가 있어요. 그것이 있다 보니까 걷는 사람들이 피할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정 구간 제거하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차량이나 자전거나 이렇게 지나다닐 때 오히려 더 피할 수도 있고 편안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수공원 자전거 문제는 기본적으로 큰 전제에서 분리시켜서 가는 방향으로는 생각하고 있고, 그쪽으로 저희가 모든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아예 무슨 용역을 하든지 해서 바깥쪽으로 돌리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신나게 타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린이나 어른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장애인들도 무장애로 다닐 수 있게,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잘 걸을 수 있게 하는 것에 더 중요하게 포인트를 맞추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리고 299쪽에 보면 학괴정이라고 이게 중국 정자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신인선위원

그게 작년에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다고 저한테 민원이 왔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너무 위험해서 철거했다고 하셨는데 새로 재건축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중국 치치하얼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철거는 그쪽에서 하자고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새로 설치되는 것은 그쪽에서 안을 저희한테 보내준다고 했는데 아직 특별한 안이 안 온 상태입니다.

신인선위원

기다리고만 계시지 말고, 아까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쉼카페 만들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농업기술센터 쪽에도 이야기할 것이지만 선인장 전시관도 2차까지 리모델링을 했지만 3차까지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0년이 된 이 호수공원의 새로운 모습을 할 수 있도록 자전거길을 밖으로 돌리는 것과 이 안에 있는 정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되어야지 이 공사 끝났는데 이 공사 나오고, 이 공사 끝났는데 이 공사 나오고 이런 것 말고 그렇게 하면 좋겠고. 또 말이 나온 김에 그 전망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언제 설치해 주실 것입니까?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전망대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저희가 화장실 전시관 그것을 개선할 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자면 시간이 굉장히 소요될 것 같아서 그러면 그전에 먼저 이것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엘리베이터 하나에 예산이 1억 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시너지 효과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시간이 한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생태하천과에 하겠습니다. 348쪽 보면 소하천 정비가 있는데 풍동천 정비사업이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지금 그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마대로를 기점으로 해서 그 상류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자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이 하천 정비, 이번 8월 20몇 일인가 5일인가? 갑자기 비가 굉장히 많이 왔을 때 제가 거기에서 너무 끔찍한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주택이 하나 있는데 여기까지 물이 찼어요. 이사 온 지 한 10년이 안 됐는데 벌써 세 번째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그분들한테 주어지는 것은 휴지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암담해서 제가 찾아뵙지 못하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마 백마역 뒤쪽의 자연부락, 그쪽 농지 쪽에 있는 취락지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인선위원

아니, 풍동천 바로 앞에 가구단지에 가구점 있고 바로 뒤에 주택, 가구단지도 이번에 가구고 뭐고 다 없어졌잖아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맨 상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양대로 밑에 있는 그……

신인선위원

옛날에 이쪽 풍동으로 가는 쪽, 백마교 지나자마자.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백마역 뒤편이 과거에는 농지였지만 지금은 주거라든가 취락지구 같은 주택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요.

신인선위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은 재난이다, 뭐다 이렇게 서로 미루지 마시고 서로 앞장서서 하셔야 하는데 생태하천과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소하천인 경우에는 50% 정도의 개수율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도 제 기억으로는 과거에 정비가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점은 내수 배제라고 해서 지대가 낮다 보니까 일반 지역에서 하천으로 넘어오는 물이 하천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동구청 쪽에서 도촌천, 그 옆에 또 도촌천으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 지역이 풍동천과 도촌천이 만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마을 쪽에 상당한 수의 배수펌프장이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동천 쪽으로 빠져나가는 간이 배수펌프장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정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재난 쪽의 일은 아니지만 하천 관리하시는 쪽이니까, 거기에는 주민들이 딱 두 집이에요. 가구점하고 두 집, 그 두 집은 반드시 찾아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저희가 찾아뵙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예, 약속 지켜 주세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도 간결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우선 덕양구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는데요.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한번 했는데 우리 주교동에 비 오지요? 그때 제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체육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덕양공원관리과장 김종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작년 행감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마상공원 내에 있는 국궁장 시설인데 이 부분을 체육시설물로써 체육 전문 부서로 이관하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저희가 협의하고, 질의를 주신 우리 안중돈 위원님 주재로 해서 지난 4월에 양 부서를 모아놓고 회의까지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마 회의 당시에 느끼셨겠지만 양 부서의 입장 차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적인 진척사항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이병영 푸른도시사업소장이 새로 오시고 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쪽 부서하고 공식적으로 다 모여서 하는 회의는 아니었지만 비공식적으로 그쪽 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이야기하게끔 사전 물밑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중돈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잠깐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번 김수오 소장님이 계셨을 때 답변이 협의회에서 관리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속기로 남기셨어요. 우리 이병영 소장님도 이것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부서 간 업무적인 어떤 기준을 정하지 못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그 건에 대한 부분을 추후, 지금 제가 관련 부서 담당 과장하고 협의하고 있고, 조속하게 빠른 시일 안에 어느 정도 협의돼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꼭 노력 부탁드립니다.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안중돈위원

그리고 우리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또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것이 향동지구 내 경관녹지 지정에 대해서 그때 한번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띄워주세요. 혹시 그때 시정사항 이게 있어요, 없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향동지구 경관녹지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질의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농로길, 예전에 향동지구가 들어서기 전부터 농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대로가 뚫리면서 도로가 완전히 차단되면서, 지금 아파트 쪽 말고 저쪽 사유지 있는 쪽으로 보면 1m도 안 되는 쪽으로 해서 경관녹지로 잡혀 있어요. 이것을 농로길을 뚫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농로길은 저희 부서에서 확보해 줘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목적사업에 맞게 농업정책과라든지 그런 부서에서 그 부분에 농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서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안중돈위원

그러면 경관녹지는 누가 관리하지요, 관리 주체가?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관리는 저희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관리부서가 녹지과인데 농업부서에서 그것을 어떻게 요청합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제 기억으로 말씀드린 것에 의하면 경관녹지 밖에 있는 토지들이 그때 당시에 저 부분을 택지개발하기 전부터 도로가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안중돈위원

지금 위성사진 보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우리 이 자료 있지요?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5년 10월 17일이에요. 변경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아마 하천과에서 했나 봐요. 창릉천 친수시설 해서 화장실을 짓는 것으로 해서 경관녹지를 일부 변경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천과에서 화장실을 짓겠다고 경관녹지 변경은 가능하고, 지역 주민들의 땅을 완전 맹지로 만들어놓고 거기에 농로를 뚫어달라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토지들이 당초에 맹지가 아니었다면 분명히 택지개발을 할 때 반영되었을 것이고요.

안중돈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그 밑으로 더, 항공사진이 없나? 그 밑으로 더 없어요? 이것도 그 이후 것인데. 제가 갖고 있는 과거의 항공사진을 보면요, 거기가 예전부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여기 이 사진 한번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예전부터 농로로 쭉 되고 있어요. 그것은 항측을 나중에 부서에서 확인하셔도 되는데 지금 경관녹지로 해서 여기를 아예 차단해 버렸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당초부터 저것을 농로라고 해서 현황도로로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것이 만약에 도로였다면 그때 당시에 토지의 감정평가 등을 했을 때도 맹지로 만들면 추가적인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감안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우리 김주영 과장님이 창릉천에 대한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경관녹지 변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주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릉천 친수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했을 때 화장실에 대한 설치 요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그 지점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하려다 보니 경관녹지라는 것에 막혀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변경을 해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게끔 했던 조치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그 변경을 어디서 했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저희 생태하천과에서 추진해서 했습니다.

안중돈위원

생태하천과에서 추진해서 도시계획정책관에서 변경했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우리 녹지과는 왜 그런 것을 안 하시지요? 저한테는 그때 당시 답변했을 때 도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공사 등 비용,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므로 예산 낭비라고 했어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위원님,

안중돈위원

잠시만요, 김주영 과장님,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시장님 방침을 받고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심의회 일정이 맞아서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것을 작년에 지적했어요. 그러면 우리 김주영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언제, 몇 월에 추진했습니까?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내용은 복잡하지만 경미한 변경이라, 제가 7월 7일에 온 이후로 이 건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고요. 이 건에 대해서 정비하려고 관련 부서와 협의했고, 실질적으로 경미한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안중돈위원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렸대요. 그러면 여태까지 부서에서, 계속 이 민원이 끊이지 않게 들어와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태하천과에서는 한 달 만에 이것을 변경하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위원님, 제가 말을 너무 딱 끊어서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협의는 수개월이 걸린 것이고요.

안중돈위원

수개월이 대략적으로 몇 개월 정도 걸렸나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경미한 변경을 추진하자고 한 것이 약 한 달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협의과정이 몇 개월 정도 걸렸습니까?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저희가 4월부터 추진했으니까.

안중돈위원

좋아요. 제가 이것을 작년에 지적했거든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화장실의 목적사업하고 저 부분에 대한 도로개설 문제하고는 별건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공공에서 하는 사업과 민간인한테 특혜를 주는 도로 개설을 하는 문제하고는 별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공공하고 민간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과거에 예전부터 그 농로길이 있어서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예요. 그러면 그것이 공공이에요, 그냥 개인이에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부분이 농로로써 당초에 차가 다니고 농기계가 다니고 했다면 택지개발을 할 때 분명히 저 부분에 대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해 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것이 그냥 사람만 다니는 농로였다고 하면 그것을 개설해 주지는 않습니다.

안중돈위원

과장님, 말이 자꾸 길어지니까요.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지금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현장에 가시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자꾸 토 달지 마시고, 자꾸 그러면 제가 말이 계속 길어지잖아요. 다른 위원님도 있으니까 그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향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지금 당장 여기에서 답을 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 가셔서 검토 한번 해서 이게 꼭 처리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처리된다고 답변은 이 자리에서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노력해 보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안중돈위원

아니, 노력해 보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왜 자꾸…….

해림

이해림위원장

도로가 나는 게 제가 건교에 있었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것이 된다고 했으면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모여서 각각 부서에서 회의를 했을 때 분명히 된다고 저희 실무부서에서 답변드렸지 거기에서 안 되던 답변이 갑자기 오늘 된다고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우리 김주영 과장님의 노하우를 말씀해서 꼭 통과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녹지과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을 한 번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성사동 425-1번지하고 425-2번지에 쌈지공원으로 조성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을 제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9월에 제가 민원을 이야기했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저희 실무팀에서 현장을 확인했고 이번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다 보니까 예산 반영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추경이라든지 특조금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꼭 좀 부탁을, 저한테는 그때 이야기하기로는 거기가 6, 7구역 내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길 건너이거든요. 6, 7구역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이번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재정에서 신규사업은 전면적으로 보류하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하여튼 향후에 특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꼭 노력해 주시고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원흥 것도 그 화면이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원흥동 563-10번지하고 원흥동 546-18번지 이것이 지금 뭐냐 하면 산책로 초입에 경사가 있어서 입구가 불투명하고 이용자가 종종 묘지로 진입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의 산책로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야자매트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7월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이 안 되고요, 저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중돈위원

확인하셔서 야자매트를 설치할 수 있으면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위원님한테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녹지과, 지금 대궐약수터 운동기구 보수랑 인근 벤치를 보수해 달라고 제가 요청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쪽에서 하기로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저희가 구청 행감 때 산업위생과에다가 제가 이것을 물어보면 됩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쪽에 그때 체육시설하고 그 이야기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산업위생과에 전달은 확실하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하지 않은 것입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산업위생과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 부분이 관리권자가 정확하게 구청의 녹지과인지 시청 녹지과가 하는 것인지 산업위생과가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느라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대궐약수터는 누가 관리하고 있지요? 그 지역에 운동기구는 누가 설치했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산업위생과에서 설치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산업위생과에서 보수하는 것이 맞겠네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동네 체육시설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녹지과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산업위생과에서 설치했다고 하니까 산업위생과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녹지과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도 알고 시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 우리 담당 부서에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저희 의원님들이 요구했을 때 안 된다는 것보다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 가슴속에 사려깊게 새겨서 앞으로 잘 노력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노후 어린이놀이터 2년 동안 리모델링을 한 건수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하는데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공원관리과로 알고 있어요.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오늘 보도자료 건 관련돼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현재 어린이공원을 덕양 2개소, 일산 1개소를 해야 돼서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리모델링 계획 대비 실제 집행률이 혹시 파악될까요, 계획한 것과 집행된 것?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죄송한데 구체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비용에 대한 집행은 저희 덕양공원관리과하고 일산공원관리과가 따로 나눠져 있어서 그 건에 대한 거는 저희 담당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현철위원

예.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덕양공원관리과장 김종천입니다. 저희가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면서 어린이공원에 대한 노후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장기 계획을 그렇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공원 내에는 주요 시설물이 어린이 놀이시설물이 있고 그다음에 휴게시설물이 있습니다. 파고라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물은 2년에 한 번씩 안전검사를 받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전검사에서 불합격을 받게 되면 그 시설을 보완하든지 아니면 철거하고 새제품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만 그 시설들이 100% 사용이 불가한 시설물들은 아닌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설이 약간 오랜 시간이 경과되다 보니 노후화돼 있고 요즘 모던한 그런 디자인이 아니고 약간 구식 디자인이다 보니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변 환경까지, 식물이나 이러한 환경까지 같이 저희가 개선하는 사업을 리모델링 사업으로 그렇게 총칭하고 있고. 저희가 시비 100%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도비 보조 사업을 하든지 30% 대 70% 부담해서 도비 보조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특조금이나 특교세 사업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는 주로 특조금과 특교세를 보조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제가 좀 파악해 보니까 안전검사에서 조건부 적합 판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조건부 적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단순, 그러니까 아이들의 안전에 큰 문제가 없거나 시설에 안전상 문제는 없지만 단순하게 어떤 페인트가 벗겨졌다든지 굴곡이 생겨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의 의견을 줄 수는 있어도 조건부로 승인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신현철위원

이게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으면 이것을 즉시 보수하거나 전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속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거의 한 30에서 40개소 정도의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검사를 받고 있고요, 지금 한 군데인 성사 1호 어린이공원은 워낙 어린이 놀이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파손됐기 때문에 사용 불가 판정을 받아서 저희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하고 어린이공원의 환경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특조금을 저희가 2억을 배부받아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안전검사 부분에 있어서 조건부로 이렇게 승인을 받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불합격이면 불합격, 합격이면 합격으로 통지서를 그렇게 받습니다.

신현철위원

조건부 합격은 없어요, 조건부?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아직까지 제가 받아봤을 때는 그런 통지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합격, 불합격 그렇게 나옵니다.

신현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국도비 확보를 좀 노력해서 시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공원관리과하고 푸른도시사업소, 회계과 이렇게 같이 연동되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회계과는 본청 자치행정국 소속의 회계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푸른도시사업소 덕양공원관리과, 일산공원관리과에서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리모델링 할 때 회계과와 협업해야 되지 않나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예. 회계과에서는 계약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설계해서 내역서를 꾸며서 회계과로 서류를 넘겨주면 회계과에서는 그 설계에 담겨져 있는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업체를 선정해 주고 제품을 구매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놀이터가 다 아시다시피 노후되면 위험하기도 하고 보기도 안 좋고 어린이들에게 놀이의 공간이 아니라 위험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예.

신현철위원

그리고 국도비를 확보해서 전면 교체할 것은 하고 부분 교체할 것은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리고 우리 생태하천과, 고양시에 골프장이 7개가 있나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주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위원

골프장 농약 사용에 대해서 현장 점검하고 사후 조치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골프장 농약 사용은 우리 시의 소하천, 지하수 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점검 횟수보다 점검 결과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 사후 조치가 얼마나 엄격하고 또 실효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2024년하고 2025년에 현장 점검을 하셨을 텐데 위반 사례가 몇 건 정도 있으며 또 위반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주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관내 7개 골프장에 저희가 매년 2회씩 점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전혀 없어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위원

거기에 농약 시료 채취하시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위원

그게 주기가 어떻게 돼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저희가 보통 4월에서 6월 사이에 한 번 가고요, 7월에서 9월 그래서 총 2회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기, 우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래요? 그런데 위반된 것은 한 번도 없다?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집중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래서 잘 좀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고양꽃전시관 시설물 보수도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나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농업정책과 쪽에서 합니다.

신현철위원

농업정책과에서 하나요?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수하고 띠녹지 조성 예산을 투입하는 효율성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최근 3년 정도 가로수하고 띠녹지 신규 식재 사업, 전체 예산 대비 식재 후 1년 이내에 고사돼서 다시 심은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식제.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저희가 가로 화단이라든지 그와 관련해서 도시 숲으로 해서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복식한 건 없고요, 2년 이내에 하는 건 없고, 그게 고사를 다 하면 저희가 하자 조사를 매년 2회를 해서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재식제 한 건 없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직접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재식재 하지는 않습니다.

신현철위원

주민들이 고사된 것들하고 그 민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안 하느냐 이런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심었는데 고사하거나 죽으면 그 계약업체에 페널티라든지 보증기한 이런 게 없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조경공사를 준공하고 나면 준공일로부터 2년간은 저희가 하자 조사를 해서 그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하고요, 그 이후에 고사가 발생하면 구청에서 관리하면서 추가적인 보식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는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유지 관리는 구청에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조성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구청으로 인수인계를 해서 구청에서 관리하고, 2년간 하자보수는 시에서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2년 동안?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잡풀이 무성하다든지 쓰레기가 방치돼 있다든지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이런 유지 관리 예산은 어떻게, 충분히 있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다음 해부터 유지 관리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돼야 하는데 요즘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우면서 전체적으로 관리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삭감되다 보니까 유지 관리가 약간 미흡한 점이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유념해서요, 관리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예. 그래서 “가로수나 띠녹지 관리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사후 관리도 미흡하다.” 이런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잘해 주세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리하시는 동안 잠깐만 제가 질의를 조금 해도 될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1페이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녹지과장님, 제가 인선이엔티에 대해서 1년 이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우리 고덕희 의원님과 고양병 김종혁 당협위원장님께서 아주 정확히 사태를 짚어주셔서 그리고 이 타임테이블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20년이에요, 내후년이면. 20년 동안 완전히 거짓말을 일삼고 고양시와의 모든 약속을 저버린 그런 기업에 대해서 제가 1년 이상을 기다리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고양시에 뭔가 촉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타임테이블은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뒤에 회의록, 이쪽도 한번 줘 보세요. 지금 이 회의록은 시장님의 답변 내용인데요. 두 번째, 빨간 칸을 한번 봐드릴게요. 23년도에 시장님이 답하신 거예요. 인선이엔티의 문제점은 모두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제가 전제하고 질의를 짧게 만들기 위해서 직접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올해 안에 즉 23년 안에 49%에 대한 것을 복구하고 24년 안으로는 남은 면적에 대해 복구를 완료하겠다는 산지 복구 계획을 업체 측에서 5월 19일 날 제출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장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업체도 자료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겠다고. 이제껏 거의 15년, 17년을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가 모든 혜택을 받고 나서 업체가 하겠다고 해서 시장님이 또 봐 주세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런데 3쪽 한번 봐 주세요. 저걸 확대해서 오른쪽 걸 한번 볼게요. 오른쪽을 확대하면 지금 25년 11월 10일까지 3단계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시는 언제까지 이 거짓말을, 20년 동안 했던 거짓말을 또다시 유예를 시켜주고 넘어가야 할까요? 이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고덕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두 번 이상 하시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같은 당 의원님이시기도 하고 시장님이 답변도 화끈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25년이 됐는데도 3단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7년째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님, 고양시는 왜 이 업체에 대하여 법률 적용을 하여 이행 취소나 영업정지를 내리지 못하는 걸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해서 23년도인가 그때 당시에 감사원에서 공익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기서도 산지 불법 점용사항 하나만을 가지고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해림

이해림위원장

법률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 법률 한 장 보여주십시오. 녹지과에서는 그런 「산지관리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사실 더 강력한 게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맨 밑에 빨간 줄 좀 확대해 주세요.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예방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다음과 같은 조치는 그 뒤에도 있습니다. 허가 조건에 관한 거예요. 즉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중요한 법률은 적용을 안 하고 「산지관리법」만 가지고 업체를 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수입니다. 「산지관리법」 외에 타 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저의 사견이지만 인선이엔티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림

이해림위원장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앞에 타임테이블 다시 한번 열까요? 노력했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20년이에요, 내후년이면.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당초 전임 시장님부터 해서 식사지구가 준공되면서,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인선이엔티라든지 그쪽에 뭐 골재 부분,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생활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선하고 고양시에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림

이해림위원장

무슨 노력을 해요? 자기네들이 산지 복원을 하겠다고 제출한 약속도 안 지켜요. 우리가 내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인선이엔티는 사실 다섯 단계를 냈어요. 26년 12월까지 5단계에 걸쳐서 하겠다고 1단계, 2단계 해서, 22년부터 시작해서 1년마다 하겠다고 다섯 단계를 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 1차하고 2차로 해서 1단계, 2단계, 4단계는 원상복구를,

해림

이해림위원장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시장님 발언 한번 더 올려줘 보세요. 그러면 시장님은 사기당한 거네요? 우리가 달란 것도 아니고 5단계를 내서 시장님이 기다려주자고 했어요. 이동환 시장님이 이럴 때는 굉장히 너그러우시더라고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신데 이런 시민들이 문제를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너그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업체 측에서 제출하였다.”, “24년 상반기 안으로는 모두 복구하겠다.”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25년 11월이에요. 노력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이걸로 말씀드릴게요. 노력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그 안에 저희 산지 훼손한 그 부분에 이분들이 인선모터스를 운영하고 있나요? 혹시 현장에는 방문하셔서 자주 보고 계세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산지점용 불법지역 그 외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아직 복구를 안 한 지역은 그냥 산업폐기물 즉 건설폐기물을 산적해만 놓고 있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 부분으로 쓰고 일부는 복구했고 일부는,

해림

이해림위원장

뭐로 쓰고 있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재활용 골재 선별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인선모터스는 거기서…….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 모터스는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지금 인선모터스에서 주력 산업으로, 여기 녹지과랑 상관없지만 녹지과도 일익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계속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모터스에서 하고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사실 주민들한테는 더 위협적이에요. 제가 이걸로 뭐 선동하거나 하고자 하는 마음은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선에 우리 고덕희 의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녹지과에서는 임야만 문제 삼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이게 아마 건축과에 해당할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거기다가 임시 천막을 씌우고 가설 건축물을 하고 있지요? 이거는 저희 녹지과랑은 상관이 없는 상황이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아직 정상적인 허가를,

해림

이해림위원장

받지는 못했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받지는 못하고,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과장님, 잘 보세요. 저희가 무조건 산지 복구를 해야 된다고 녹지과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고양시의 또 다른 부서에서는 그 가설 건축물을 어떻게 하면 허가해 줄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부서가 다르니까 서로 소통하는 것과 행정행위를 하는 게 이분화 돼 있는 거예요. 산지 복구하는 조건으로 뭐든지 허가를 내 줬는데 산지 복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부서에서는 “가설 건축물 허가를 협의 중이다.” 이렇게 또 답이 와요. 이게 가능한 행정입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지 복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하고 인선이엔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설 건축물을 다시 정상적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항하고는 별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별건이지만 저희가 산지 복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 최성 시장 전에 민선 5기지요? 6기지요? 6기에 “훼손 임야 복구하라.” 그다음에 사업 인가 취소를 다시 원상태로 하라는 소송했을 때 고양시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고양시가 승소했어요. 그때 그 조건이 그거예요. 무조건 산지 복구를 해야 뭐든지 허가가 난다. 그러면 가설 건축물도 마찬가지예요. 허가 조건이 들어가야지요. 그렇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인선에서 제가 알기로는 소송을 취하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고양시가 승소했습니다. 그 승소한 사유가 제가 지금까지 듣기로는 인선이엔티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는 방향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인선도 거기에 따라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불법지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 복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증 증권을 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 복구가 정상적인 인허가 처리가 안 되고 그럴 경우에 저희는 법에 의해서 산지 복구를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6월까지 집행하기로 한 3단계를 복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준공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2026년까지 다시 복구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25년 9월 3일에 건축물 허가에 관해서 「산지관리법」 관련 협의가 들어와요, 일산동구청으로. 그랬더니 가설 건축물 축조 허가 협의 진행 중이라고 일산동구 건축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면 산지 복구 안 하고 있는데 무슨 협의를 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산지 복구가 돼야만 산지 복구 협의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산지점용 허가를 할 때는 지금 복구 계획서를 받아놓은 상태이고 거기에 따른 예치금이 있는 상태에서는 산지점용 허가 협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어떻든 산지를 안 하더라도 건축과에서는 가설 건축물 축조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전체적으로 타 법에서 문제가 없을 때에는 건축 허가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허가할 것인지 아니면 불허가를 할 것인지,

해림

이해림위원장

인선이엔티에서는 지금 벌써 두 번째로 고양시를 기만한 거예요. 복구 계획서를 5단계를 냈다가 그다음에 시장님한테는 다시 24년 상반기까지 하겠다고 또 제출했다가 지금 또 안 하고 있다가 다시 계획서를 낸다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아니, 복구 계획서는 이미 받아놓은 상태인데,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안 하고 있는데 지금 3단계를 추진하고자 본인들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니고 조금씩 하고 있어서 그 날짜를 11월 15일까지, 내일까지 하겠다고 저희가,

해림

이해림위원장

내일까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5단계는 언제 하겠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5단계는 2026년 12월까지 하겠다고,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시장님한테는 왜 저렇게 사기를 쳐요? 그러면 저 발언은 시장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하다못해 시정질문장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해림

이해림위원장

시장님이 부서에서 허위정보를 받으셨거나 시장님이 거짓말을 하셨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시장님이 거짓말을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게 사실인데 그러면 5단계 계획서가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저렇게 말씀하신, 저렇게 제출하신, 시장님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신 저게 맞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 날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말씀하시면서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고 저희 실무 부서에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시정질문에서 오해가 있을 부분을 시장님이 저렇게 공식적으로 말씀하셨다고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지역에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린벨트지역인 녹지인데 여자 스님들이 주무실 데가 없어 가지고 본당 외에 조그맣게 한 10평짜리 간이 시설물을 만들어서 거기서 주무시는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덕양구청에서 단속이 들어와서 1년에 그 조그만한 주무시는 방을, 민원도 안 들어가는 방을 1,700만 원인가? 그것도 많이 봐줘서, 그렇게 이행강제금을 물려요. 그런데 인선이엔티와, 제가 생태하천과에 질의할 텐데 대봉은 무슨 특혜를 받고 있어서 이렇게 마음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이행강제금을 물리더라고요. 대봉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원? 그렇지요? 얼마예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200만 원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200만 원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거기 4천 평 쓰고 있지요? 그런데 200만 원이요. 개인이 한다면 12평짜리 방 하나에 1,700, 2천만 원을 매기는데 그것도 시민들, 주민들의 민원이 막 들어가고 있는 이런 업자들이 마음대로 하고 있고 20년 동안 시장님도 속이고 우리도 속이고 과장님한테도 허위 자료를 내는 업체들은 어쩜 저렇게 당당하게 싼 값에 고양시를 쓰고 있을까요? 녹지과장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이거 빨리 해결하시고요, 산지 복구 빨리 하십시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의해서 하여튼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하고 계속적으로,

해림

이해림위원장

검토는 충분히 하셨습니다. 4년 내내 검토하셨고요, 그전에도 우리 국힘 의원님들도 정말 검토를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들하고 시위도 하시고 현장에도 가시고, 검토를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뭘 더 봐줄까 검토하시는 건 아니지요? 그럼 빨리 결론을 내셔야 합니다. 말 나온 김에 대봉까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가장 어려운 게 부서를 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봉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지요, 거기에 같이 있는? 신성콘크리트 두 군데지요? 신성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대봉 좀 여쭤볼게요. 대봉 회사의 정식 명칭이 뭐예요? 골재 채취?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대봉의 업종 형태는 골재 선별 파쇄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사실 그러면 골재 채취 선별 파쇄 이렇게 하는 게 맞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채취는 아닙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저걸 했었잖아요. 행정처분하고 영업정지를 내렸다가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가 저희가 또 패소한 게 있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왜냐하면 대봉이 본사가,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본사가 파주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파주에 있다고 해서. 파주에 낸 거는 골재 채취업이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파주에는 골재 채취업을 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파쇄업을 신고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파쇄업이지요? 골재 파쇄를 하는데 생태하천이 왜 들어가요?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렇지요? 예전에는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파쇄해서 같이 연결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허가가 두 가지로 나가잖아요, 골재 채취를 하는 업하고 파쇄하는 업하고. 그렇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저희가 대봉 같은 경우에는 골재 채취업을 파주시에 등록했고 고양시의 일부 사업장에서 선별,

해림

이해림위원장

선별 파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생태하천과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건 분리돼야 돼요. 왜냐하면 허가가 두 군데서 나갔거든요, 두 가지로. 업종이 다르잖아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렇게 허가가 양쪽으로 나갔으면 사실 영업정지도 양쪽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행정절차를 진행했지만 소송에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왜 소송에서는 그렇게 판결했을까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소송에서는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해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해림

이해림위원장

권한이 왜 없어요, 우리가 결과를 내 줬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우리가 허가를 내 줬지만 모 회사가 파주시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파주시에,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는 그거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지금 상황이 아쉽지만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건 잘못된 법인 것 같아요. 허가를 내준 데서 허가 취소를 할 수 있고 영업정지를 할 수 있어야지요.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장님,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대본 건에 대한 부분 자체는 파주시에는 파쇄 허가를 받은 사항이고요, 저희 지역에는 골재 파쇄 사업장에 그 선별에 대한 부분을 신고해서 처리를 해 주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신고 취소도 안 되나요?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신고 취소에 대한 부분 자체는 지금 따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고치세요. 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저도 이 내용을 파악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항소 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저희는 신고 개념이다 보니까 허가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지역의 어떤 허가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허가해 준 건 아니고 신고만 받아준 거네요?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신고만 받아줬다 보니까 그 처리가 안 돼서 저희가 허가 업체를 파주시 쪽에다가 그런 요청을 했었고요. 그런데 파주시 쪽에서는 실제로 자기네 지역에 있는 업체로 해서 나름 그 부분에 대해 어떤 처분에 대한 부분 자체를 약간 소외시 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파주시가 주고받았던 공문을 제가 다 받았어요. 우리는 24년부터 생태하천과장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지도점검 바란다.’ 또 ‘행정처분도 바란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파주에서는 ‘형사재판 증명원을 보내라.’ 뭐 이렇게 해서 답변이 굉장히 불성실하게 왔어요. 이런 경우에 고양시가 파주시를 소극적인 행정이나 아니면 업무태만으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 지자체끼리의 어떤 그런 고소,

해림

이해림위원장

지자체끼리?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고소 고발에 대한,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럼 저희는 할 수 있나요, 의회에서?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해림

이해림위원장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을 고발해 봤어요. 할 수 있습니다. 엔간히 작게 위반했으면 지도점검이나 이행강제금으로 해결한다고 하지만 정말 여기는 나쁜 표본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천 평을 쓰겠다고 얘기해 놓고 4천 평을 마구잡이로 골재를 뿌려놓고 거기다가 파쇄하고,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온갖 소음, 주민들한테 해를 끼치는 것들은 다 하고 계세요. 서울시장을 왜 고발했냐면 난지물재생센터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예요. 네 가지 건으로 고발했는데 어떻든 그게 추측에 관한 거라 저희가 패소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건은 추측이 아니잖아요? 위반한 사실이 있는 거잖아요?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실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질 거란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지자체끼리 서로 체면이 있고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건 우리고 허가를 내준 건 너희인데 너희가 하다못해 영업정지라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그렇게 못 합니까?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주영입니다. 제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 향후 계획이 있으세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오늘 이후에 감사 때 나온 이 의견을 바탕으로 다시 강력하게 파주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고소한다고 그러세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그거는 유선상으로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면 저희처럼 서울시에 가서 시위를 하든가요. 이건 민간 업체이긴 하지만 하는 행태가 너무,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방법이 있으세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래서 어떻든 제가 과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인선이엔티도 마찬가지예요. 녹지부터 시작해서 건축과까지 모든 과가 있는데 서로 소통을 안 하고 있는 것, 굉장히 문제점이고요. 인선이엔티는 나중에 제가 또 따로 다루겠습니다. 또 생태하천과처럼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행정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때는 서로 터놓고 간담회를 하든가 아니면 진짜 이건 최악의 경우지만 협박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식사동 주민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거든요. 주민들을 대변하는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덕양공원관리과장님부터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공원관리과에 공원 관리를 해 주시는 용역원분들이 계시잖아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휴게소가 있으시고 구청의 환경녹지과 용역원분들이 같이 사용하시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구분은 되어 있는데 저희 덕양공원관리과 같은 경우에 덕양구청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대기할 만한 장소가 없다 보니 특정 공원 내에 그러한 시설을 일부 사용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렇지요? 우리 공원관리과 건물을,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저희 시설물을.

최성원위원

그리고 우리 일산공원관리과도 마찬가지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제가 덕양공원관리과에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구청 용역원분들이 사용하시는 공원이 4개 공간의 휴게소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옛날에 받은 자료인데 벚나무, 고양2호 어린이공원, 도래울, 덕은 꿈터공원의 휴게소를 구청의 환경녹지과 용역원분들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좀 변동이 있나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제가 아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최성원위원

이거를 제가 쭉 해서 받은 자료인데 혹시 사실관계가 틀리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잠시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확인하시는 동안 우리 일산공원관리과에도, 먼저 우리 동구청 환경녹지과분들이 사용하시는 휴게소가 5개가 있는 걸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고 검바골, 청천, 닥밭, 하늘장미, 올림푸스 이렇게 주셨는데 맞나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최성원위원

그러면 이 공간을 사용하시는 구청 환경녹지과의 용역원분들은 근무 범위가 그 5개 공원에서 가깝나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일부는 시간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덕양도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다행히 덕양구청에는 자체 휴게시설도 좀 있는 것 같고 임차해 놓은 시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산 같은 경우는 없어요. 동구도 그렇고 서구도, 서구 같은 경우에는 1개 공원에서 구청의 녹지과 용역원분들 13분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이거 어떻게 조정 좀 안 되겠습니까?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일산공원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용역분들이 공원관리과의 휴게소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어떤 예산을 반영해서 하든지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하는 게 원칙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분들 인력 배치에 대해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인원을 조정하려고 하니, 그분들 입장을 맞춰주자니 관리하는 우리 용역원들의 거리가 멀어지고 불편사항이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구청 쪽에서 쉼터를 새로 마련해 준다든가, 우리 공원에서 그런 자리는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이게 원활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최성원위원

그 원칙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그 원칙이 왜 안 되고 있는지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 고양시에 계속 시장님이 말씀하신 재정 상황, 여건도 그렇고 공원별로 그렇다고 해서 구청의 용역원분들이 있는 공원마다 다 설치한다고 해서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거든요. 그러자고 근처 공원마다 그때그때 구청에서 임차하자니 임차 비용도 나가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 환경녹지과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게 제일 좋지요.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으니 그 휴게소를 관리하는 공원관리과가 조금 재조정이 가능하면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의 용역원분들이 쓰시는 휴게소에서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꾸 조정되는 과정에 이분들이 공원에 중간중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상황인 거잖아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최성원위원

거리가 멀면 휴게소에서 쉬지도 못해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과 차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합치면 결국 차에서 쉬시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조정이 안 되겠습니까?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저희도 용역하시는 분들의 인력도 변화가 있고 하니까 그 배치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우리 소장님이 그 말씀 좀 잘 들어주시고, 왜냐하면 마침 또 내년이면 우리 이거 또 다시 새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맞춰서 다시 한번 조정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덕양공원관리과장님, 어떻게 방법이 가능할까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네 군데의 개소수는 맞고요, 장소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구청에서 작업하고 계시는 청소 용역원분들이 공원 내에 있는 대기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저희 용역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한 민원 전화들이 저희 사무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례를 말씀드리면 저희 공원관리과에 소속돼서 공원을 관리하시는 청소 용역원분들은 청소하고 있는데 이 대기실에 미리 오셔서 쉬시는 구청의 청소 용역원분들은 한 분은 죽어라고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다섯 분은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 속사정을 모르는 거지요. 이분들은 구청 소속의 청소 용역원이고 청소하고 계시는 분들은 공원관리과 소속의 청소 용역원인데 한 명은 일을 하고 있는데 다섯 명은 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한 사람 왕따시키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 사무실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그분들한테 그러한 속사정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근무지에서 가까운 쪽으로 저희가 찾아보기는 하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는 부분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답변 감사하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제가 충분히 공감되고요. 그러니까 가깝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덕양공원관리과만 과업지시서에 연령 제한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덕양공원관리과와 일산공원관리과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런가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이게 자료가 다 다른 건가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3개 구청은 연령 제한을 두고 청소 용역 과업지시서 발주가 됐고요, 푸른도시사업소의 덕양공원관리과와 일산공원관리과는 연령 제한 없이 그렇게 과업지시서가 나갔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작년에 이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공원관리과는 공원관리과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정리했던 건가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구청까지 전부 다 회의를 통해서 67세 연령 제한으로 해서 제한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해 가지고 그렇게 과업지시서를 초기에 1차적으로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내부적인 변동사항이 있어서 푸른도시사업소는 그것을 철회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내년도는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2026년도 사업 건에 대해서 저희가 한 10일 전에 각 구청의 환경녹지과에 담당팀장, 담당자들하고 푸른도시사업소 내에 청소 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 담당자들이 다 저희 사무실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고, 전체적인 큰 방향은 현재 연령 제한을 하는 게 현행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연령 제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방향을 설정했고,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작업을 지시하는 감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령자에 의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연령 제한에 대한 어떤 브레이크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큰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향까지 저희가 정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최성원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것도 부탁의 말씀인 건데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의 큰 틀에서 과업지시서가 정해질 건데 정리가 되면 과업지시서가 공개되는 것도 좀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에 연령 제한이 생겼는데 과업지시서를 그분들이 늦게 보신 거지요, 한 달도 안 남긴 기간에. 이런 고용의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동숙 위원님 질의,

동숙

손동숙위원

짧으면 먼저 하세요.

신인선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위원

질의할 거를 잊어버려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께서 골프장, 생태하천과에 여쭤볼게요. 7개의 골프장에 농약 사용 점검 등등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 1년에 두 번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료에는 검사 결과가 미회신인데 지금 결과가 나왔을 테니까 올해도 없는 거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런데 날짜가 거의 4월, 8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준비하지 않을까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샘플을 사전에, 생태하천과장 김주영입니다. 사전에 샘플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방문 계획만 알려주고 그 18홀 중에서 아니면 나인홀 중에서 우리가 특정한 지역을 그날 가서 체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번에 8홀에서 검사할 거다, 9홀에서 검사할 거다, 이런 건 모르고 저희 부서에서 그거는 얘기 안 한 채 저희가 이동해서 검사합니다.

신인선위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농약 검사를 할 때는 어느 정도로, 마약이나 이런 것들은 뭐 기간이 오래되고 그러잖아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지금 그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검사를 할 수는 없고요,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이 성분을 보내 가지고 받습니다. 그래서 결과치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면 거기에 따라서 처분을 내리든 통과시키든 합니다.

신인선위원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골프장에서 농약을 사용하려면 구매하지 않습니까?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구매하는 리스트를 저희가 점검을 쭉 하는 건 어떨까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 관련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서 점검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강력하게 점검 결과라든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분기별로 매번 경기도에다가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있고요, 공문으로 보고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업체들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강력한 처분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래요? 지금 산황동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근에 아이들이 머무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도심 안에 골프장이 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 다른 나라의 예를 많이 드는데 저희는 심리적인 공포감이 아직까지 있어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위해시설이라고 골프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는 게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골프장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리는 상황이고 또 잘못 관리하면 상당수의 오염수가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농약 구입 리스트를 체크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리고 자료 155쪽에 보면 EM 사용을 구청마다 44개 동에 하고 있는데 그 자료 요구 좀 할게요. 그 44개 동에 EM 배양액 사용 실적 같은 것들을 리스트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실까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가능합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출을 받고요. 그다음에 가로수 녹지 정비를 하는 거는 구청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수입니다. 가로수라든지 그런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 예산이 작년까지는 1년에 네 번의 전정작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왔는데 올해부터는 3회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녹지과 전체의 어떤 문제인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가로수 전정은 1년에 네 번씩 할 수 있는 예산이 그동안 반영됐던 건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정도를 하고 있고, 제초가 네 번에서 세 번으로 줄어드는…….

신인선위원

같은 부분이니까 공원관리과나 녹지과나 환경녹지과나 구청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기후가 변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아열대 비슷하게 비가 많이 오고 더위가 길어지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식물들이 많이 살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매년 4회를 했으면 요즘 같은 날씨에는 예산을 더 늘려서 다섯 번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줄였단 말이에요. 그때 추석까지도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그 추석까지 그걸 참고, 추석 지나고 나서도 더웠기 때문에 그걸 참고 제초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직접 접하는 일들인데 이런 예산을 아껴서 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다음 주부터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녹지과나 공원관리과나 아니면 구청이나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그 부분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인선위원

예.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덕양공원관리과장 김종천입니다. 지금 어찌 됐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녹지공간이나 일산이나 덕양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에 녹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제초와 예초 부분이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작업들이 다 인력으로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 인건비성 이러한 예산들이 많이 소모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시에서는 최대한 많이 이 부분을 보전해 주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전에 4회 했던 것을 3회로 줄이고 그다음에 뽑기 하는 것을 3회 했던 걸 2회로 줄이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다 보면 87%, 88% 선에서 낙찰되기 때문에 13% 정도의 잔액이 남습니다. 이 잔액을 활용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석 이후에 아니면 추석쯤 해서 저희가 마무리 베기 작업을 한 번 더 할 수는 있거든요. 모든 전체 개소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꼭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비용을 한 13%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많이 웃자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활용을 해서 관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1년에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시니까 그쪽에는 눈 감아도 어디가 어떻겠다는 거를, 지금은 뱀이 나오겠다, 이렇게 다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산공원관리과장님한테 제일 먼저 물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오기 전에 손동숙 위원님께서 물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발산 조망대 35억과 데크길 8억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왜 안 하십니까?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데크길을 하는 거는 주민들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많이 없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신인선위원

아, 그래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전망대는 반대 의견이 많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구상 용역을 올려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다음에 주민들 여론, 의견을 디테일하게 저희가 받아서 그 의견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인선위원

일산신도시를 세우고 30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는데 변한 거는 주민들밖에 없어요. 주민들이 30대, 40대에 와서 그분들이 60대, 70대가 되었고 그 자녀들은 서울로 떠났고, 아파트도 지금 재건축 전이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고. 그런데 왜 고양시에는, 일산에는 먹거리가 없고 직업을 할 데가 없고,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것들이 필요하고, 자연 훼손이 절대 되지 않는, 절대는 아니겠지요. 되기도 하겠지만 데크길 같은 경우는 서울의 안산 같은 경우도 보고 다른 데를 봐도 정발산에 ‘내가 가는 길이 다 등산길이야.’라는 인식을 싹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발산에 탄소를 많이 머금을 수 있는 수종으로 자연스럽게 저희가 가지고 가면서, 보전하면서 거기 뒤에 암센터 환자들도 힐링할 수 있고 걷기도 할 수 있고 이런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면서 정발산의 녹지를, 생태를 보존하고 전망대니, 조망대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뭔가 하나의 이런 구심점을 만들어서 생태축을 이룰 수 있는, 생태벨트만 타고 다니더라도 우리 고양시의 일산 장항습지부터 시작해서 황룡산까지 이어지는 그런 벨트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제,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자주 기획을 하시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울 거니 일산신도시, 정발산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그 신도시에 하나의 초록 섬을 좀 잘 가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위원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내년도 구상 용역을 할 때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리고 데크길 만들 때 구청에서 가는 등산로까지 잘 정비해 주실 거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지금 데크길 말고 또 다른 데서 내려온 돈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구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나중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에서 현명한 행정 진행이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6시까지 마쳐야 퇴근들 하실 텐데.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직원분들 저녁을 드실 수 있게 질의를 정리해서 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생태하천과 김주영 과장님께 창릉천 대형 통합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록이 될 거예요. 우리 후배 의원이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됐는지에 대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할 텐데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시장과 지역 정치인들이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3,200억 규모의 창릉천 대형 통합 정비사업을 하게 됐다.”, “국도비 85% 확보했다.”, “제2의 호수공원이 조성될 것이다.”라고 아마 다 기억들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도 창릉천은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결국 환경부의 지방하천 국비 지원 불가 통보로 인해서 지금 사업이 축소 또 무산됐다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보여주기식 사업이었다.”, “시정 홍보용 사업이었다.”라는 오해 아닌 오해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불신이 확산되면서 우리 시정 신뢰에도 저는 큰 타격을 입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 확인을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 공모 당시 국가하천이 아닌 지방하천도 공모 가능하다는 공모 기준이 있었던 거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주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시가 그냥 자발적으로 공모에 뛰어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질의입니다. 그러면 환경부와 기재부 협의과정에서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협의점을 못 찾았기 때문에 재정 지원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고 그때 우리 시의 공식 입장이나 어떤 대응이 있었는지 저는 궁금해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우선 사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전국 22개 지자체에 이번에 이 사업이 선정돼서 추진됐고, 당연히 고양시를 포함한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사업에 적극 임했으나 부처 간에 의견이 좀 부재했는지 어찌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고양시에서는 경기도라든가 환경부에 직접적으로 소통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사업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환경부, 현 기후에너지환경부지요? 거기에서 재정 지원 불가의 이유를 뭘로 들었었을까요, 그때?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그때 당시에 나왔던 거는 국가 정책 변경에 따른 사업 축소.

동숙

손동숙위원

뭐에 대한 사업 축소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지방하천에 대한 사업 축소,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라는 의견이 강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세수 부족이나 재정 위기 같은 것도 언급되던데 그거는 이유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경부의 입장에?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보도자료에 의하면 치수 정비사업에 집중한다, 아울러서 국가 세수 부족 및 재정 위기에 따른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참 이게 어이없는 상황이지요. 치수 정비의 필요성은 매년 있는 거고 그러면 공모 당시에는 국가 세수가 안정적이었다가 결정할 때는 위기였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기재부 측에서는 지방하천은 시도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왜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냐, 이런 의견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부처 간 어떤 협의도 없이 환경부에서 부추겨서 아니면 독려해서 하라고 그런 하달 지침이 있었고, 기재부에서는 재정 지원은 못 해 주겠다는 이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확인을 못 하지만 일단 공문이 내려왔고, 전국에 22개 지자체가 선정돼서 쭉 진행된 걸로 봤을 때는 당연히 기재부랑 협의가 되지 않았냐, 그건 당연한 걸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애꿎은 고양시민 그리고 이 사업에 매달려서 많은 노력을 하셨던 우리 직원분들이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렇지요,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재정 지원 불가라는 통보가 왔을 때 우리 시에서는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대응을 하셨나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저희도 관련된 용역도 실시했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가지고 경기도와 환경부에 수차례 방문해서 사업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선정된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을 요청했으나 현재 결과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게 찾아가서 재검토를 요청하고 이랬을 텐데 환경부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그때 많은 노력을 해 주셨던 지역구 국회의원도 계시고 지역 정치인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 주실 건 없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아니면 그때 상황에서?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그때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지만 이게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지금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기 위한 진행을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공문이 오고 가는 건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원님을 통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쪽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지금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7월에 오셨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전임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맞는데 지금 안 계시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 그러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파악하지 못하신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러면 그동안 이 사업을 위해서 투입된 행정비용 같은 게 발생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혹시 파악하고 계실까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지금 관련 용역에 대해서 당시에는 국비로 지원해 주니까 지금 국비 지원이 안 되니까 시비로 먼저 관련 용역을 진행하라고 그래서 저희 고양시에서 시비로 2억 4,600만 원으로 관련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용역비가 2억 4,600만 원이 투입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이 행정비용이 솔직히 이제 와서 보면 아깝긴 하지만 이 사업이 중단된 게 아니라 나중에 재개된다고 치면 그 용역의 결과가 어쨌든 성과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지금 이 용역이 매몰되는 비용이 아니라 이 용역 기본계획을 가지고 LH와의 협의도, 창릉지구 관련 협의도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지역에 대해서도 이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비로만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재정 부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구체적인 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첫 번째로는 이 지역에 대해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해 저희가 비공식적인 물밑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전제를 하겠지요, 저의 질의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안 됐을 경우에는 1단계로 저희가 창릉천의 하류 부분 3.15㎞ 구간에 대해서 다행히 국비 500억이 책정돼서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2단계 구역은 창릉신도시 구역으로 4.4㎞인데 520억 원으로 LH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스러운 거는 창릉천 상류 구간, 삼송지구부터 쭉 상류 구간인 약 10㎞ 구간에 대해 우려 구간인데 거기는 서울시하고도 붙어 있는 구간이라서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을 국가하천으로 빨리 지정해서 이 지역을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약 10㎞의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상당히 포함되기 때문에 보상비를 포함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비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요청은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렇다 할 답을 듣는 거나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결론은?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하류나 중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를 걱정 안 해도 될 상황인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LH에서 사업 시행 중인 중류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비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지만 하류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꽃길이라든가 친수공간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하는 거는 치수와 이수 목적으로 하천 제방 정비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담아야 될 친수공간은 아무래도 도비라든가 시비를 동원해서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 500억 말고 아까 490몇 억이라고 하셨지요? 그 비용 말고 말씀하신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재정에 대해서는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 거예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지금 뭐 어떻게 대규모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경기도의 특조금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사업만 이루어진 상황인 거네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사만 보고 정말 상전벽해가 될 것처럼 그 홍보에 열을 올리셨잖아요, 우리 시도 그렇고 지역 정치인들. 그때 이재호 전 장관님이 오셔서 이 사업 설명회를 할 때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저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껴요. 그때 그 행사를 본 분들은 얼마나 많은 청사진에 현혹돼서, 현혹이라는 말씀은 그렇지만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정부의 방침도 무산되고 우리 시에서도 이렇다 할 재정이 없어서 사업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그렇지요? 그냥 시민들은 계속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깝네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시에서는 이 사업을 그래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창릉천이 현재 약 25만의 인구가 접해 있습니다. 서울시를 포함해서 나중에 창릉신도시까지 만들어지면 한 35만의 인구가 창릉천에 접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창릉천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정비돼야 되고 친수공간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면 지난 여름에, 여기 지금 지역구 의원님이지요. 우리 위원장님도 계신데 창릉천 인근에 침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보도자료에도 많이 나왔고, 이 통합 하천 계획이라는 게 치수는 기본이고 친수, 이수 다 통합해서 말 그대로 정비하겠다고 이 사업을 시작했던 건데 사업이 다 마무리돼서 지난 장마철처럼 피해가 안 오려면 언제 이게 완성될지도 지금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지금 사업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데요, 재해 예방 사업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 대처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거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하천법」에 의해서 창릉천에 있는 물이 잘 빠지게끔 유도하는 게 우선적인 목적이고 그 안에 친수시설을 만드는 게 두 번째인데 창릉천으로 다른 지역의 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재해 예방법에 의해서 그런 시설들이 설치돼야 됩니다. 물론 이 사업에 의해서 일부는 설치할 수 있어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건 별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해야 될 사업은 많은데 재정 확보는 하나도 돼 있는 게 없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아직은 수립이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인 거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중류와 하류 부분은 지금 돼 있지만 상류 부분이 기존에 했던, 그때그때 했던 사업들이 연결되다 보니 이 부분이 솔직히 얘기해서 좀 지저분하지 않냐, 반대쪽인 서울 쪽은 깔끔하게 정비돼 있는데 우리 고양시 쪽이 이렇게 지저분해서 되겠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조금 민망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국도비를 받아서라도 저희가 정비하려고 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럼 내년 우기 때 침수 피해를 대비한 대책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피해는 그냥 시민들이 이 사업이 다 완료될 때까지 감수해야 되는 건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저희 생태하천 부서에서는 하천 제방을 최대한 유지 보수하는 겁니다, 하천 제방이 버틸 수 있게끔. 하지만 하천 제방으로 들어오는 물은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간이 배수펌프장이라든가 저류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이 많을 때는 저류지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하고 펌프장을 설치해서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이 정도 빗물에, 저희가 말하는 거는 재내지라고 하는데 거기 내수 배제는 어렵지 않나, 비가 왔을 경우에는 또 침수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창릉천 부분에 배수펌프장이 거의 없는 거는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 창릉천으로 물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건 조금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우리가 그래서 대안으로 국가하천 승격이라는 출구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하천 승격이라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또 질의드리고 싶어요. 우리 창릉천의 유역 면적이 약 50㎦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길이가 15㎞로 국가하천 승격의 요건에는 충족되는 건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지자체에 내용 공개를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 창릉천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지역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향후 인구가 35만까지 여기 창릉천에 접해서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대상이 되고, 국가하천으로 승격할 수가 있고요. 문제는 모든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가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기 위한 솔직히 로비 아닌 로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도 다른 지자체 못지않게 열심히 노력해서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국가하천으로 지정돼서 중앙 부처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경기도에서 계속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릉천도 그렇고 이 국가하천이라는 좁은 문을 뚫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우리 창릉천이 그 국가하천 승격을 요청한 게 몇 번이나 되나요? 언제쯤 시작하셨지요? 24년, 25년?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당초에 그 창릉천 통합 하천 계획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그 이후로 2024년부터 추진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데 추진하셨는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그 시기가 있습니다. 올리는 시기가 있는데 작년에 5개소, 전국에 5개 하천 또 올해 5개 하천이 선정됐는데 아쉽게도 우리 고양시가 거기 5개 하천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과장님, 우리 창릉천이 5개 하천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고양시가 후순위로 밀려야 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뭐 어떤 조건이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순위에 있는 조건들은 다 충족한다고 봅니다, 모든 하천들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이지요. 너무 숫자가 많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공릉천, 안양천, 한탄강, 탄천, 흑천 이렇게 5개.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보셨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데 왜 창릉천만 거기에 못 들어가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이 하천들도 솔직히 다 탈락하고 한탄강만 지금 선정됐습니다. 한탄강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낙후 지역에 지정해 줘서 해 주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도 고양시랑 양주시, 안양시, 용인, 성남, 양평 이렇게 경기도에서는 대표적으로 올라갔는데 국가에서는 한탄강만 지정해 줬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우리 시가 그러면 24년도하고 25년도에 경기도에 국가하천 승격 계획 검토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회신해 주거나 이런 답변을 주지 않는 이유는 또 뭘까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아무래도 경기도의 그 수많은 하천이나 31개 지자체에서 똑같은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아마 느낄 겁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우리 창릉천 말고 다른 지자체의 요청에도 다 회신을 안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게 확인되신 거예요, 과장님?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아니, 확인이라기보다는 거기서 ‘너희 하천을 해 줄게, 안 해 줄게.’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떻게 뭐라고, 그 경기도의 생각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아니, 우리가 국가하천으로 승격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회신을 안 하는지, 정보를 안 주는지도 모르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추진하고 있고, 지금 비공식적으로는 지역 의원님이라든가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계속 요청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결국 국가하천 승격을 크게 단기간에 기대하기란 어려워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저희 목표는 무조건 27년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목표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 쳐다보고 앉아 있기에는 너무 참…….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저희가 목표는 27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게 연장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지만 지금 관련 지역 국회의원분들한테도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했고 현장 브리핑도 했고, 그분들도 창릉천이 향후에 중요한 하천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 있게 지금 다루고 있고 논의를 아마 국회 차원에서도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준비 중에 있고요.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이나 얼마 전에도 경기도의회 의원 한 분이 이것에 대해서 또 질의하시고 이랬던 걸 저도 보도를 봤는데 그런 분들이 그러면 계속 정책 건의하고 요청하는 게 최선인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일단 경기도라는 벽을 통과해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올라가야 그다음에 전국 단위로 해서 환경부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경기도 의원님들을 통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 중에 있고, 발언하신 내용도 그 일환으로 발언하셨던 겁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27년도로 보신다는 거는 아주 희망적인 목표인 거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일단 희망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동숙

손동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의 희망이신 거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물론 지금 제가 모르는 더 많은 노력도 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정보 공유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 뿌려지는 보도자료를 보면 차근차근, 하나하나 진행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결국은 아무런 사실 확인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잖아요?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만약에 우리 과장님의 희망대로 2027년에 승격된다면 그것에 따른 기대효과 같은 것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물론 국가하천으로 바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바로 반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건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국가하천으로 된다고 안 줬던 돈을 바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그렇지요. 거기서도 물론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 넘어야 할 산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이라도 다른 방법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차근차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차근차근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해 나가시겠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뚝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요. 물론 저는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 지역 정치인들도 다 같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 홍보해서 그렇게 시민들에게 희망을 줬지만 결국 이렇게 반쪽짜리 사업이 될 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발벗고 나서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시민들은 오래 겪은 어떤 좌절감 그리고 피해를 내년에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것을 정리하셔서 앞으로 창릉천 사업의 구간별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좀, 적어도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은 알고 있어야 주민들께 설명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승격이 최선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시에서 너무나 불가능에 매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비관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 또 언론보도를 보면 도에서도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은 것 같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 시가 조금 더 나서서 뛰어야 되는데 지금 하시고 있는 게 최선이라고 한다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지역구니까 제가 잠깐만 더 보태겠습니다. 그 취소 통보는 언제,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사업 취소 통보는? 한강유역환경청인가요, 환경부인가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어떤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창릉천 통합 정비사업.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창릉천 통합 정비사업에 대해서 취소 건은 2024년 9월경에 환경부,

해림

이해림위원장

24년.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9월경에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25년 3월 18일 보도에 고양시가, 생태하천과가 보도자료를 전달했더라고요. 25년 1월 8일 자로 하천공사 시행계획 제2025년 3호를 고시했고 하천공사가 착수돼서 28년 6월에 준공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가요. 이 타임테이블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영

김주영생태하천과장

아마 그거는 저희가 이게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의견에 따라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저희가 지금 참담한 이유가 그겁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나서 고양시 전역에 시장님 플래카드가 안 걸린 데가 없어요, 3,200억이라고 딱 찍어서 온갖 곳에. 그리고 공약이라고 말씀하셨고. 본인이 민선 8기에 이룬 최대의 공약이라고 말씀하셨고 진짜 구석구석 동네마다 플래카드가 수백 개, 수천 개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사업이 물 건너 갔는데 사과의 플래카드 또는 보도자료 하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지금 다 진행이 잘되고 있는 줄 알 거예요. 이거 뒤통수를 맞은 거지요. 그리고 23년부터, 즉 저희가 22년에 받긴 했지만 23년부터 부정적인 기사는 수도 없이 넘쳐났습니다. 그게 뭐 잘못되라는 기사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손동숙 위원이나 제가 우려했던 그런 우려의 부분에 대한 기사들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24년까지도 통합 정비사업 좌초라는 기사가 온갖 데에 실려요, 서울경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25년에 “28년 6월에 준공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또 나요. 이게 시민을 우롱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지역구 의원님한테 저기 이승우 팀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 안하림 과장님까지 엄청나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여러 가지로 협조 사업을 구하고 하셨어요. 진짜 아예 사무실에서 살 정도로 온갖 국회의원실을 찾아다니는데 도대체 그 광을 파시던 지자체장은 뭘 하셨습니까?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뭐를 어필하셨어요? 명재성 도의원은 지방하천으로 승격시켜 달라고 구구절절이 연설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도대체 뭐 하셨어요? 이거 공모사업 딸 때 헤드 마이크 차시고 자기가 설명을 잘해서 됐다고 여기저기 말씀하고 다니셨어요. 24년 11월 19일 최종 용역 때도 제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재호 전 의원님이시라고 그래야 되나? 그분하고 시장님하고. 저희 청사진 아직도 잘 그리고 있었어요.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저유지는 어떻게 해 달라.’, 그때까지만 해도 시가 아주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이런 결과를 냈는데 이건 시민을 우롱한 것입니다. 적어도 시장님이 사과의 말씀이나 어떤 적극적인 어필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사죄의 마음으로 제안하시든가요. 정말 이렇게 책임감 없는 건 제가 보다보다 처음 봅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손동숙 위원님 말씀대로 광 팔고 온갖 데에 나서서 자신의 치적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결자해지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손동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산공원관리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것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좋게 보일 수도 있고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과장님, 저것을 어디에 설치한 거예요, 호수공원 어디에?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전망대라고 하는, 화장실 전시관,

동숙

손동숙위원

아, 그쪽에 있는 거예요? 저거를 설치하시고 반응이 어때요? 혹시 시민들 반응 들어보셨어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저기에 대한 반응은 구체적으로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저 사진을 첨부해서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런 거를 설치할 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건지? 우리 호수공원 시민 간담회 이런 걸 아직 진행하고 있나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아니요, 그 위원회는 지금,

동숙

손동숙위원

통폐합해서 안 하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저런 거는 어디서 의견을 모아서 저런 조형물을 설치할까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저것의 설치는 전망대를 만들 때 한참 전에 한 거여서 그 설치될 당시하고 그 상황은 제가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저도 저걸 못 봐서 그런데 그러면 저게 예전부터 있었던 건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저거를 보내 주신 날 그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 아름다운 호수공원에 저게 너무나 볼썽사납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관점의 차이기 때문에 저걸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런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걸 떠나서라도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 시민분들한테도 주민 대표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런 것을 설치하기로 결정돼서 설치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호수공원이 오래되다 보니까 벤치 같은 게 낡은 데가 되게 많아요. 그 정비계획은 세워주셨나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내년에 저희 수리 비용 가지고 수리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곤란하고요, 매년 조금씩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지요. 다 할 필요는 없는데 보면 오래된 벤치들이 앉는 부분이 좀 낡고 일어나서 가시 같은 게 좀 있고 이런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선적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희 지금 민원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게 공원에 낙엽을 쓰는 블로어 있잖아요. 공원은 솔직히 어르신들이 쉬기 위해서 한 2시부터 모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블로어 소리가 너무나 크고 또 오래 그걸 치워야 하기 때문에 당신의 그 휴식시간을 뺏는다고 민원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떨 때는 그분들하고 또 싸움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전화를 제가 한 10통 이상을 받았는데 블로어가 엔진식이 있고 또 충전식이 있지요, 휘발유를 쓰는 게 있고?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대부분 휘발유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충전식 전기로 사용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쓰면 한 10분, 15분밖에 사용을,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시간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그래서 현실적으로 낙엽을 다 치울 수가 없어요. 또 낙엽을 저희가 안 치우면 안 치운다고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낙엽을 내비둬야 나무가 나중에 썩어서 먹고 사는데 왜 치우냐고 또 저한테 뭐라고 하기도 하는데 솔직히 젊은 분들도 그 블로어 소리에 굉장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 싶어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소리에 관해서 한번 뭐가 꽂히면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저희를 쥐잡으시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위원장님, 어차피 일산공원관리과나 저희 덕양공원관리과나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전기 충전식 블로어가 이게 배터리 용량의 차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가가 있고 고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공원관리과에 보급되어 있는 것들이 다 저가 제품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산,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산을 올리십시오.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자산취득비로 이것을 취득하다 보니 고가의 제품들은 배터리 용량이 좀 오래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구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용역하시는 분들도 휘발유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이게 훨씬 더 강하다고 들었어요,블로어 소음도 그렇지만.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공원에 휴식하러 가신 분들을 위해서도 바꿔야 될 행정인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예산 수반사항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고민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관련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 과정에서 시정이나 건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로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11월 17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일자리재정국, 고양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