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하남욱 의원 발언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미래전략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희숙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희숙입니다. ----------------------------------------
김정방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고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에게 다시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김희숙 실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책자, 행정사무감사 책자 1-29페이지. 거기 보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감사지적사항 2022년 정부종합감사 감사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태감사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김장수위원
예.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뭐냐고 하면 우리가 2022년 정부종합감사에 직원에 대한 처분이 있었습니다. 직원에 대한 처분이 경징계를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는 과하다고 판단을 해서 불문으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불문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에 대한 의견을 묻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때 제가 이게 감사관계는 개인정보사항이라서 상세하게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 과정에서, 불문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참고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고 하면 식사나, 식사를 제공을 받았다든지 금품수수라든지 이렇게 정부종합감사에서 얘기하는 특혜제공사항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특혜로 보고 경징계를 요구하는 건 조금 과하다고 이렇게 참고인의 답변을 함으로 해서 불문처리를 했는데 정부측에서는 그거는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냐 자기들이 경징계를 요구를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경징계를 하는 게 맞지 왜 감액해서 처리를 했냐 그래서 그때 참고인으로 대답한 그 사람에 대해서 직무상의무 부적정으로 훈계를 조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그 감액처리를 할 때는 누가 그거를 심의위원이 구성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인사위원회에서.
김장수위원
인사위원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인사위원회에서 직원에 대한 뭐 제반 처분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장수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지적에 불구하고도 해당부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자료가 누락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복지정책과가 아니고 예전에 건설과였습니다.
김장수위원
이게 주민복지과 그게 아니고 건설과입니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정부종합감사 행처분 사항 실태에 대한 이행실태감사 이거 말씀 아닙니까? 1-29페이지.
김장수위원
건설과하고도 이게 관련이 있는 겁니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그때 건설과가 아니고 안전총괄과였습니다.
김장수위원
안전총괄과.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김장수위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안전총괄과가 맞습니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안전총괄과가 맞고 만약에 제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하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김장수위원
이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도록 철저히 좀 해서 동일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리고 그 자료는 한번 만들어서 나한테 한번 줘보세요.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과장님 이하 더운 여름 수고하셨고요. 또 두 번이나 선거도 있었고 소비쿠폰 있었고 수고가 진짜 많았습니다, 업무에. 제가 이제 1-7페이지. 5인 미만 민원 반복민원 발생현황 여기서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지급카드로 한 복지지원 물품의 미지급에 따른 업무해태로 조사요구가 24년 10월 7일 날 있었고요. 회신일은 24년 10월 16일입니다. 이게 담당자에게 엄중경고를 하고 부서장 주재하에 직무교육을 하였다 했는데 이게 어떤 언제 어떤 사업에서, 어떤 물품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이 민원 내용은 뭐냐고 하면 이 민원인이 화명3동, 그 동으로 전입을 한 후에 그 직원으로부터 온누리상품권 추석지원 물품으로 지원을 받는다라고 이분은 안내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전입신고를 할 때. 그래서 이거를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추석이 이후에도 이게 뭐 관련 안내도 받지 못해서 자기가 이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안내를 받았는데 못 받았다고 문의하니까 그 직원이 지원물품이 없다고 사과를 하고 대신 백누리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복지지원물품의 같은 경우에 민간이 지원한 상품권으로 담당자가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5쌍 들어오면 다섯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이게 배분수량 이상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안내를 잘못한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행정에 대한 보상제도가 있어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민원인에게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듣고 담당자한테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부서에 경고하고 부서장 주재하에서 직원 교육을 실시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동사무소로 복지용품 많이 오잖아요.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다른 타구에도 복지용품이 왔는데 이렇게 나갔는데 통장님을 통해서 이 통장님이 혼자 계시는 자기 시어머니를 드린 거예요, 그분이 간다고 연락이 왔는데도. 그래서 하여튼 발칵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동에서도 예를 들어서 다섯 장이 왔는데 7명 해서 이 벌써 두 분이 벌써 또 민원이 있잖아요. 철저히 관리 잘 하시고 배분하실 때도 본인 확인 딱 해서 이렇게 배분하셨으면 이런 거는 또 좀 간단하지만 또 이게 민원인한테는 굉장히 크잖아요.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이런 사건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바랍니다.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직원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주의를 좀 잘 기울이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우리가 공무원의 신뢰도 잃고 그지요.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께 1년 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는 국제교류 관련해서 업무보고 1-62쪽. 국제교류추진 실적 및 성과보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지금 교류하고 있는 도시가 중국 상해시 양포구 맞습니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우리는 언제부터 이 도시와 교류를 시작했지요?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2013년 7월 3일 날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 이제 2017년까지는 사실 교류가 왕복을 해서 한 7회 정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 사드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적 여건 때문에 서로 왕래가 없다가 이번에, 작년에 그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올해 3월에 양포구하고 서신을 교환한 결과 구포나루축제에 참여하겠다는 그거를 받아서 방문한 그런 사례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지금 현재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교류 이후 물론 이제 사드나 국제정황 때문에 좀 더 활발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이후에 우리구와 예를 든다면 그때 학생들을 초청을 원했는데도 우리가 가지 않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그때 3월달에 저희들이 이게 올해 서안문 교환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3월 19일에 제일 처음으로 초대한다고 보냈었었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한 일주일 후에 서신이 오기를 본인들도 희망한다. 계속 교류를 희망하고 그다음에 양포구에서 개최하는 바이앙댕컵이라고 국제청소년축구대회에 우리가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한테 서신이 왔었었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축구부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양해를 구고 초청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한 사항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제가 지난 행정감사때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학생 교류에 대해서 서로 제안을 하고 서로 교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한 번 해보시라고 제안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일단 올해 저희들이양포구와 교류를 텄던 게 일단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국제교류평가기준표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모르십니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KPI라고 우리 경제, 문화, 교육 뭐 다양하게 평가기준표를 만들어서 그 성과가 하나의 교류가 끝나고 나면 그 평가기준표를 쭉 나열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서 국가와 교류를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었고 어떤 교류가 있고 또 발전가능성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이런 타지역에서는 이거를 충분히 사전에 미리 만들어서 그것의 성과를 분명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보면 정말 2013년도 10년 넘게 이렇게 했는데 교류가 서너번이 전부 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양포구에서 오신 담당자 두 분이 우리 구를 왔다감으로 해서 우리 구는 얻은 게 무엇이고 또 그쪽 양포구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봐야 되고 저는 이번 행사에서 갑자기 위원님들을 그날 아침에 문자를 보내서 오게 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은 너무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할 때도 제대로 질서도 없고 우왕좌왕하고 그냥 뭐 순서도 없이 아무나 소개하고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했습니다. 우리끼리는 부족해도 되고 좀 순서가 안 좋아도 되지만 외국의 손님을 모셔놓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에 실내에서 그 정도 행사 이후에도 사실은 해설자를 동원해서 같이 또 다른 야외에서라도 그분들과의 대화를 한번 해보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우리도 또 질문할 것이 있을 것이고 이런 데 그런 부분에 너무 미약했습니다. 사실은 구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청장님이실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또 다른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정책을 제공하는 사람은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장님과 청장님만 모두 대표상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 의원들을 좀 더 함께 하는 게 저는 더 풍성한 국제교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원활한 행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해서 위원님들께 불편을 드린 거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국제교류를 오게 되면 그쪽 이제 집행부와 그쪽의 또 의원님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보통 많이 오시거든요. 앞에 저희들이 교류사례를 봐도 그런 형태로 많이 오는데 이번에는 집행부만 오다 보니까 저희도 그러면 우리 집행부만 해서 하자고 처음에는 행사를 그렇게 추진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는데 당일날 분위기가 이왕 그래도 손님이 오시는데 우리 집행부만 하지 말고 같이 하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부랴부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가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런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럼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다고 방금 표현하셨는데 그럼 방침은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영접계획을 세웁니다. 영접계획을 청장님까지 다 영접계획을 받는 것을 그걸 방침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의원들을 제외, 물론 그쪽의 의원님이 오실 때만 우리가 의원들이 배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저는 조금 더 닫혀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그날 별로 중요한 분이 아니고 집행부 과장 이하 그 정도의 사람들이 오니까 굳이 의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진짜 울산이나 진주에서 오셨어도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뭐 통영이나 다른 구에 혹은 시에 방문했을 때 의원들이 안 계시면 조금 뭐랄까 행정이 이게 좀 많이 미비하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통화에도 얘기했지만 가까운 울산이나 경남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외국에서 오시는데 이거는 옳지 않지 않느냐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앞으로 뭐 이런 부분 시정 하신다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그다음에 제가 그날 보고를 받아본 결과 우리 구와 양포구는 인구 차이부터 경제라든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구가 이 구랑 교류를 하는 게 맞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되고 만약에 여기가 AI라든지 다양하게 지금 엄청나게 거의 상해시의 중심이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큰 도시인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배울 것이고 어떤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우리구에 이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는 우호협력을 할 때 주 협력하는 주매개가 문화와 체육이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문화와 쳬육.
김태희부위원장
문화와 쳬육?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문화교류분야에서 조금 서로 원활하게 교류하자 라는 최초의 취지는 사실은 그렇게 했었었고 그래서 상해시 양포구에서 처음 저희들이 교류를 했었을 때 그쪽의 뭐 양포구의 봄이라는 예술행사도 저희들이 몇 회 갔었었고 이 사람들도 구포나루축제에 좀 몇 번 왔었었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양포구가 보니까 상해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부분도 있지만 큰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워야 되는 많은, 벤치 마킹해야 될 부분도 많을 것이고 우리가 북구가 좀 작다고 하지만 양포구 입장에서 보면 또 북구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한류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규모는 작지만 또 자기들도 와서 또 나름 배울 게 있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 우리 당일날 서로 영접하고 나서 우리 덕천도서관이라든지 혹은 기후변화체험관이라든지 구포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자기들도 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은 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 좀 다르게 적게는 좀 의미 있게 자기들도 바로 보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규모는 좀 다르지만 앞으로 원활하게 교류를 하면 서로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생각이고 말로만 하는 거고 실제로 그러면 우리 구는 거기 가서 벤치마킹을 어떤 걸 해왔습니까? 문화나 체육의 면에서 만이라도.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그 전에 관련 예술제에 저희들이 참가를 했고 2015, 16년도에 가서 이제 예, 가서 참가를 했는데 그거를 그때 뭘 느꼈냐고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조금 답변하기 곤란하지만.
김태희부위원장
그렇죠. 본인이 가지 않았으니까. 제 말은 느낀 게 아니고 그게 정책의 실적으로 뭐가 남아 있느냐 걸 여쭤보는 겁니다.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는 힘들고 관련서류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태희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우리구는 지금 15년, 16년 이후에는 가지 않았습니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방문은 2016년도가 마지막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니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이게 국제교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0년이 다 되도록 우리 구는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2016년도, 2017년도에도 양포구에 저희들이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양포구에서 자기들이 사정상 어렵다고 한 겁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사드 이후에 또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이게 우리가 지금 체육과 문화만 교류를 목적으로 했다면 거기에서 축구선수로 한번 와달라고 했다면 우리 덕천중학교라든지 우리 축구 잘하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1년 전에라도 그런 걸 좀 모집해서 그 학교만 좀 특별히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좀 더 열심히 하게 하고 그런 대회에 한번 우리 학생들이 나가본다든지 이런 교류에 좀 노력을 하셔야지 그냥 초대하면 가고 우리도 뭐 1년에 한 번 축제할 때 부르고 이건 좀 너무 나태한 행정 같습니다.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의 그 말씀도 맞는데 그 상하이 국제 청소년 축구대회의 형태가 저희들이 그전에 교류가 있었으면 가서 이 축구대회가 어느 정도 규모고 뭐 학생들의 실력이 어느정도 된다고 저희들이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교류가 없다가 올해 3월달에 갑자기 이런 초청이 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참여하기는 좀 어렵고 만약에 또 내년에 우리가 중국 상해를 방문할 또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그때 보고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교류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저희들도 준비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런 거는 꼭 가지 않아도 서신이든 전화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체육이나 문화 목적으로 이 도시랑 국제교류를 맺었으면 지속적으로 오고 가고는 못 하더라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서신이 든 전화든 그런 걸 통해서 서로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내년에 우리 동네에는, 우리구에서는 이런 축제가 있으니 와달라든지 서로 충분한 교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우리 3월달에 이야기하니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 안 되어 있어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서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년 서신은 보냈습니다. 서신은 보냈는데 중국하고 이 한국이 어떤 국제적인 정서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렇게 단절이 된 거지 이거를 저희들이 뭐 원한다고 해서 교류가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서신을 보냈거나 받은 거에 대한 내용이 자료가 있죠?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그거 다 행감기간 끝나기 전에 제출해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가지고 오래 끌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김태희부위원장
아니, 질의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지 오래 끌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김정방위원장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김태희부위원장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주제로 하는데 그걸 오래 끌지 말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남욱위원
길게 할 수도 있죠.
김정방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고 간단간단하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책자 1-27에 보면 여비, 여비 풀예산 사용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는 25년도 예산안을 조금 보고 싶은데 25년도 예산안을 아직 방망이는 안 두드렸지만 얼마 전에 우리가 의회에서 이제 이게 의견을 모아서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 의회 예산이 신규 예산에 다 삭감된 거 아시죠?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아, 다 삭감.
성택
김성택위원
삭감 될 예정인 거 아시죠?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아, 그 저기 물품이랑, 물품이나 이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물품 그런 거는.
성택
김성택위원
물품을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심각한가 확인 안 했죠?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위원님, 그 예산,
성택
김성택위원
아니, 그런데 확인해봤습니까? 물어보고.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할 때에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위원
예? 뭐라고요?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산 그 심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해주시면.
성택
김성택위원
아니, 지금 서류가 올라왔잖요, 이렇게. 이렇게 할 거라고. 풀예산을 갖다가 그러면 우리가 의회 예산 이번에 만약에 다 삭감된 거 풀예산으로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여비는 다 반영을 다 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비.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여비는 반영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지금 저 여비로 해서 우리가 예산,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풀예산은 그냥 임의대로 해서 스르륵 쓰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예산팀에서 우리가 안 쓰겠다고 이거는 안 되겠다고 하고 정리를 해서 올려보냈으면 우리가 꼭 써야되겠다면 풀예산으로 쓸 의향이 있냐고요, 내가 물어보는 거는. 물건에 대한 신규 물품이지만은 현장도 확인 안 해보고 얼마나 심각한 것도 모르면서 그걸 확인도 안 하고 그래 서류를 올리는데 그런데 저는 예산이, 예산할 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회에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풀예산으로 사용하실 의향이 있느냐고요, 꼭 필요하면.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그 앞에 추경에서도 우리, 저희 반영이 안 된 예산에 대해서 그때 의회에서.
성택
김성택위원
추경이 아니고 풀예산으로 그냥 사용.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그때 말씀을 하셔서 그때 풀예산으로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죠?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1-80 한번 봐주십시오. 낙동강협의회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밀양이 새로 들어왔네요. 그죠.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밀양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하남욱위원
언제 합류했습니까? 밀양은 협의회에.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밀양이 5월 달에 합류했습니다.
하남욱위원
5월달에요. 그 80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현황 2024년도하고 25년도가 있습니다. 24년도 거는 결산 기준일 거고 25년도 거는 집행 잔액이 조금 있는 거는 9월까지 반영된 건가요?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이거 기존일자로 해서 9월까지 반영이 됐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렇죠. 지금 모바일스탬프투어 같은 경우가 주 6,500, 저번에는 6,000이었고 6,500만 원 잔액이 2,600만 원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품권 같은 경우는 다 소진이 다 된 것 같은데 이 잔액은 경우에는 나중에 지금 뭐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쓰여질 예정이죠? 인건비입니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제가 11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집행현황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게 있는데 모바일스탬프투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행잔액이 한 590만 원 정도 남았고요. 이 사업이 자전거투어라든지 가을 명소로 해서.
하남욱위원
명소는, 명소랑 자전거는 상품권하고 다 지급이 다 됐던데.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다 돼서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한 590만 원 정도 남을 예정입니다.
하남욱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뭐 제가 볼 때는 참가하는 분들 제가 지금 아이나비 스탬프에 들어가 있어요.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하남욱위원
들어가 있으니까 저도 그런데 이게 좀 홍보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7개의 지자체에 인구가 굉장히 많을 텐데 1,500명 정도 수준이 참가해서 물론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 소진이 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보는데 글쎄요. 이게 1,500명 참가 일단 뭐 참가하신 분들 자전거하고 명소투어 같은 경우는 좀 반응이 어떻습니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자전거길투어 같은 경우에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500 한 66명 정도 참여를 했고 지역별 방문현황을 보면 사실 북구가 최고 높습니다.
하남욱위원
아, 그래요?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가을명소투어 같은 경우에도 1,30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북구가 666명으로 최다 방문이고 사실 낙동강협의회 이 관광사업을 하게 되면 작년에 제가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도 그랬겠지만 항상 북구가 최고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지역별로 거주 지역분포도를 저희들이 앱으로 활용, 이제 앱으로 확인을 해보면 북구 거주민들이 최고 많이 참여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하남욱위원
지금 이 전체적인 이 스탬프투어 핸들링은 양산에서 하고 있습니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런데 뭐 다른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24년 위에 가에 24년도 현황을 보면 공동축제홍보에 잔액이 한 1,500 정도 남았습니다.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하남욱위원
남았는데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몇 백 정도 250정도, 260정도 증액이 돼서 4,000을 배정을 했고 집행액이 절반이 안 되네요, 9월까지.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거 남은 잔액 같은 게 아까 11월 기준으로 그 홍보비도 책정해보셨어요?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2004년도에 남은 금액 17,991,000원은 25년도 예산으로 이월을 했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자기들이 11월 10일 기준으로 보니까 잔액이 한 2억 7,000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억 7,000.
하남욱위원
많이 남았네요.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2억 7,000중에서 연구용역 준공이 내년입니다. 이게 2억 5,000이 되고요. 나머지는 한 2,10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아니, 아니 연구용역은 따로 하시고 준공은, 연구용역은 아직 중간보고까지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하남욱위원
홍보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홍보비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그나마 제가 지금 위원님들 중에서 가장 젊은 편이고 홍보 관련된 거나 광고관련돼서는 제가 많이 접하고 있고 SNS도 많이 하는데 제가 잘 몰라, 스탬프 투어라든지 낙동강협의체에 대한 그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뭐 개인적인 기준이긴 하지만. 이 홍보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아, 채널은 우리 그 북구에 홍보 SNS 이쪽으로도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7개 지자체가 자기들이 운영하는.
하남욱위원
그렇죠.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거기 하고 축제라든지 뭐 이런 때도 홍보를 많이 하고 이런 실정이고 아까 말씀하신.
하남욱위원
그런 부분들은, 말씀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예산이 수반되지 않잖아요. 따로 뭐 전광판이라든지 아니면 광고 매체들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라든지 스크린도어라든지 와이드칼라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는 집행되는 게 없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전광판이나 이런 거는 없고요. 저희들 뭐 카드 뉴스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모바일 스탬프 투어 같은 경우에는 6,500만 원 중에서 한 59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공통축제 홍보같은 경우는 한 4,000만 원 중에서 한 32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따로 자료요청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하남욱위원
축제 홍보 관련해서 홍보비 지출 내역은 따로 팀장님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발전전략 연구용역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준공은 언제 예정입니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준공은 26년 3월입니다.
하남욱위원
3월요?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하남욱위원
주요 과업들 관련해서 중간보고는 참석하셨을 테니까 중간보고에서 좀 어떻게 언급이 된 주요과업이나 발전방향이나 이런 부분들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주세요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게 낙동권역 발전전략 용역을 하는 거는 지금 단체별, 지자체별로 파편적으로 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를 서로 연결을 해서 낙동강 유역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조금 뭐 홍보라든지 이런 콘텐츠를 개발하자는 이런 취지였었고 그다음 하천법에 의한 법적, 제도적 제안사항이, 제약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7개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형태로 해서 조금 더 힘을 키워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보완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한 3차에 거쳐서 저희들 실무자 회의를 했고요. 1차 중간보고와 2차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이 중간보고 사항의 주요내용을 보면 연결입니다, 사실은 연결이고. 각 지자체별로 역사라든지 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게 다 분산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연결하고 이런 과거의 역사문화와 그다음에 현대의 이 미래를 연결하는 그런 전략과 그다음 이제 생태계, 자연에 있는 생태계 분석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보존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제 생태계에 대한 연결 그다음 여기 교통 부분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교통 부분이 많이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을 가로지르는 수상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와 그다음에 재미를 잇다 해서 축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축제에 대한 공동기획이라든지 혹은 낙동강 권역에 대한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이렇게 재미를 이을 수,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용역에 담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글쎄요. 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뭐 물론 좋습니다. 보는 관점에서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일단 용역이 준공되는 거를 기다려서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박람회 참가는 11월 기준으로 이게 예산이 다 집행이 됐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7월달에 관광박람회가 있었고 10월달에 부산 국제관광전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박람회 참가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11월에 그 트레블쇼라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관광 여행관광 박람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참여를 했고.
하남욱위원
아, 11월에?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11월에 참여를 했고 그때 이 낙동강협의회가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최우수를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트레블쇼 준비하는데 한 3,000만 원 정도 거의 다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우리 그리고 그 위에도 제가 뭐 항목별로 솔직히 다 그냥 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짚을 수밖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외벤치마킹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뉴욕이었나요?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뉴욕. 예. 뉴욕에 갔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때 실장님 같이 동석하셨나요?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저는 뉴욕에는, 작년에는 안 갔습니다.
하남욱위원
안 갔고 올해 일본은요.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일본은 같이 갔었습니다.
하남욱위원
일본 오사카랑 어딥니까? 그 오사카랑 한 군데 더 간.
김정방위원장
와카야마.
하남욱위원
와카야마.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와카야마. 예.
하남욱위원
갔다 오셨는데 이게 좀 우리 벤치마킹으로 갔잖아요. 좀 느낀점이나 공적인 부분을 떠나서 보고 그래도 우리 북구주민을 그래도 보살피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 아니십니까? 벤치마킹을 가셨을 때 뭔가 이런 거는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나 보고 느낀점 같은 거 있으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오사카도 가고 그다음에 그 수변공원 와카야마현 여기도 갔었었는데 제가 인상적인 게 일단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오사카 관광구에 갔었을 때 오사카에서는 뭐 오사카 이패스라고 해서 교통수단 그다음에 뭐 시장 이런 모든 거를 이패스로 해서 한 가지 패스로 해서 다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패스권이 있어서 우리구 같은 경우도 이걸 가지고 시장도 가고 그다음에 문화지 이런 데도 갈 수가 있는.
하남욱위원
입장료 같은.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그다음에 뭐 버스도 탈 수 있는 이런 패스권을 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관광객 입장에서는 좀 효율적이고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나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파크골프장이 있었습니다. 와카야마현 파크골프장이 있었는데 우리 구도 지금 파크골프장이 있기는 한데 저희들은 화명생태공원에서 파크골프만 치고 가는데 사실 이 파크골프를 치기 위해서 부산 시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카야마현 파크골프장에서는 지역특산물이라든지 혹은 캠핑이라든지 이렇게 가족들이 와서 같이 놀 수 있는 이런 곳과 같이 연계를 해서 파크골프장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쨌든 북구 외의 부산시에서도 오고 겅남이나 이런 데서 오니까 이거를 관광하고 좀 파크골프를 좀 접목을 해서 하면 조금 더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두 가지가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해외에 벤치마킹을 간다거나 아니면 국내연수를 간다거나 할 때 책임감을 가지고 가면 반드시 느끼는 점이 있고 그 부분이 잘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느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잘 뭐 우리 연구, 다른 지자체들 하고도 모여서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 공감대를 잘 형성해서 느끼고 오신 점들이 다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낙동강협의회가 낙동강 권역 관련해서 지금 용역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생태계 관련해서 있잖아요. 생태계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뭐 언론 보도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다른 거 뭐 스탬프투어도 좋고 아니면 파크, 우리는 낙동강 옆에 다 공원이 있으니까 공원 옆에서 캠핑을 하는 것도 좋은데 캠핑하다가 잘못하면 병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녹조에 관련해서 심각한 얘기 굉장히 뭐 제가 굳이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올해 기준인데요. 녹조 발생이 낙동강에 7,385건 정도가 녹조경보가 발생했고 그중에서 낙동강이 5,467건입니다. 74%.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녹조독소를 청산가리보다 훨씬 제가 볼 때는 훨씬 몇백 배 이상 청산가리 이상으로 굉장한 독소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산강이나 금강이나 한강이나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전라도 쪽 같은 경우는 보를 조금 철거한 다음에 조금 줄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낙동강 같은 경우는 8개 보가 그대로 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 부분에선 협의 된 부분이 없습니까? 이 녹조 발생에 대해서 시끄러운 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낙동강 협의회에서는 뭔가 논의 되고 있거나 연구용역에서 뭔가 발제가 나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 연구용역 과제에 자연생태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일단 고민이 있을 것 같고 저희들 지금 아직 보고회가 진행중에 있으니까 다음 그 용역보고회에 제가 참석을 해서 의견을 개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하남욱 위원님 말씀하신 녹조 그거는 전 국민들이 지금 보고 우리 구민들도 많이 말하거든. 심도있게 한번 챙겨봐주이소. 여름에 되면 난리 아닙니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네, 김성택 위원입니다. 1-46쪽에 보면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약하니까 우리가 나라에서나 시에서 받아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의존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돈이 보통 받으면 기획실로 돈이 들어오고 각 부서로 넘어가는데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 돈이 넘어가기 전에는 보통 재무과에서 돈을 갖고 있지만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잖아요. 만들어서, 안도 만들어서 하고 하니까. 그런데 집행이 너무 이게 늦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사실 총괄하는 기획실에 있지 않을까요? 예를들어서 24년도에 12월에 교부세가 집행된 내용이 있는데 어저께 첫 삽을 떴어요. 어제. 1년이 다 돼가. 1년이 다 돼가는데 물론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위원회를 연다든가 공청회를 연다든가 이런 많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업을 처음에 갑자기 뚝딱해가지고 뭐없나 해가지고 뚝딱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내용들이 많은 걸 갖다가 귀담아 듣고 있다가 이걸 갖다가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을 신청하는 기간이 되면 국회의원실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이걸 모아서 의논을 해가지고 순번을 정해가지고 돈을 어렵게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의견냈을 때가 6개월 전에 이야기했으면 6개월 후면 우리가 상반기나 하반기 교부나 교부금이나 있습니다. 그때 꼭 말해가지고 우리 구청에는 돈이 지금 없으니까 그때 이용해가지고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게 순차인데 근데 돈이 또 내가 억수 어렵게 해가지고 1번 2번도 해야지. 요새는 돈이 될 동 말동인데 1번 2번 돈이 또 내려왔어. 돈 내려왔는데 뭐 주민의견 만들어야 되고 설계 또 한 석달해야 되고 무슨 위원회 넘어가고 이래가지고 지금 어저께 첫 사업을 떴거든 보통 이거 지금 1-46쪽에 이게 한 4페이지 되는 거 보면 아주 간단한 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가 연을 넘기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부서로해서 올라왔다 해가지고 너희들이 설계하는데 던져놓는 게 아니고 집행이 이렇게 미뤄진다든가 집행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부금의 목적이 바뀐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 감사실에서 실장님이나 예산이나 이런 팀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이거 보면 사실 많이 안타깝습니다.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신속집행이라고 해서 뭐 1분기 분기별로 계속 보고회를 하고 사실 챙기기도 하거든요. 챙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또 이월되면은 또 이게 사업 진척이 늦어지면 그만큼 주민도 피해가 가니까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사유를 분석을 하고 좀 독려를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사업하는 부서에 또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앞으로 더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작은 다리를 한 개 만드는데 1년 걸리고 교각옆에 큰 도로를 한 개 내려오는 큰 공사를 하는데도 1년 걸리고 그것도 사실 이치에 안 맞고 사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내가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들어와가지고 의원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비전문가인데 전화를 갖다가 통화내역을 보면 일주일에 한번씩 통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기에 대한 반박할 말이 없어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기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은 실장님이나 예산팀에서나 담당 밑에 다루는 분들이 먼저 챙겨야 하는 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자꾸 위에서 그러니까 우리 좀 더 땡겨보자 그런데 희안하게 억수로 긴급하게 한다고 하면 조금 땡겨져 누가 내려온다든가 누가 현장 간다든가 특히 구청장님이 현장에 돈다든가 이러면 또 땡겨진다니까 다른 것 좀 미루고 그거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조금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좀 해야된다는 그게 목적이 맞고 이 책자를 보면 교부위로 사업명 교부의 집행 순서가 있는데 제 생각은 뒤에 교부액을 갖다가 집행은 보통 우리가 계약하면 선수금 주고 중도금 주고 공사 완료되면 잔금 주잖아요. 마지막 잔금까지 준 날짜를 한 개 더 적어야 되겠어. 그래야 이 공사가 언제 돈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공사가 언제 끝났는가를 그 돈보고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칸을 한 개 더 만들어서 마지막 잔금을 준 날 그러니까 준공일이지 어찌보면 준공되고 나서 확인하고 바로 돈을 주니까 며칠 상관 아닐꺼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날짜를 기입을 꼭 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되겠습니까 실장님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네. 뭐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하면,
성택
김성택위원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돈 나간 날짜를 두드려서 하는 거니까 그거 기입을 꼭 한번 해주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하남욱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낙동강협의회에 밀양시가 우리 들어왔지 않습니까. 밀양시가 지금 낙동강협의회에 들어온 데 대해서 그 이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일단 낙동강협의회는 낙동강 구역에 지자체가 들어와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는 건데 일단 권역이 넓어지면 그만큼 이제 수혜되는 주민들도 많아지니까 그만큼 또 좋은 것이고 또 밀양이 가지고 있는 문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생태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걸 다 같이 엮어서 한다고 하면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지자체 분담금은 동일합니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네. 동일하고 올해 저희들이 6,000이었었고요. 밀양은 5월에 영입이 됐는데 밀양은 5,000으로 해서 다 납부를 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낙동강 궤를 두고 주변에 도시들이 연합하는 건데 하남욱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낙동강 수질 오염에 관련된 그것을 언급하셨는데 기초 우리 지금 연구용역에 그것이 담겨 있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생태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기초 처음에 용역착수보고회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혹시 볼 수 있습니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네. 제가 전략수립용역책을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계에 대한 부분에는 핵심전략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생명을 잇다 해서 생태계 자연성회복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 부분에는 용역 지금 용역 대충의 계약이 나왔을 거니까 그 생태계 자연복원의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이건 통으로 해서 용역이 2억 5,000이고 그 안에 핵심전략이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진짜 독소 낙동강의 녹조독소 남세균은 우리가 호흡만 해도 호흡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우리도 지금 야외텐트장이나 이런 게 있지만 이 부분이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장은 물론 문화교류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시민단체들이나 아니면 환경부의 그런 연구조사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정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강이 흘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본 와카야마에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그 수변의 수질은 어떻던가요?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일본의 수질이 낙동강보다는 나았지만 저희도 유람선을 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깨끗하진 않았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렇죠. 일본도 보면 집중 생태의 공원이나 이런 곳은 굉장히 수질이 맑습니다. 저도 그런 곳을 몇 번 탐방을 했는데 그렇지만 관광지도 배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하 때문에 태국의 짜오프라야강도 그렇더라고요. 수질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숨을 쉴 때마다 독소가 들어오는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낙동강은 이 부분 먼저 해결해야되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유람선을 타고 이렇게 다닐 때 주변의 경관이 어땠습니까? 야간에 탔습니까? 낮에 탔습니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낮에 탔는데 안 그래도 저도 유람선을 타고 주변경관을 보니까 우리 낙동강과 좀 다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도 많고 주변의 공원도 보이고 굉장히 그게 강에 근접해 있어서 유람선을 타면서도 볼거리가 많았는데 만약에 유람선을 우리 낙동강에 도입을 한다고 하면 낙동강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사실을 고민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렇죠. 이런 것보다 수질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국외연수를 가시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낙동강은 강서구도 그렇고 북구도 그렇고 또 양산도 그렇고 대부분이 공원과 파크골프 체육시설 이런 게 너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을 어찌 보면 파크골프 수요자가 많다고 해서 전부 다 공원 파크골프나 축구장이나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자연환경이 과연 어떻게 될 지에 대한 고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함께 하셔야 되고 낙동강 협의체에도 분명히 이 고민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멀리를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네. 김성택 위원입니다. 1-59쪽과 60쪽에 고문변호사 페이지가 있는데 법무법인 변호사가 2명이 새로 위촉돼서 2명이 다 됐는 모양인데 4명이 계시는데 지금 이게 월 괄호 안에 있는 돈이 월 지급액입니까? 달달이 나가는 돈 그분들한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 예산집행상황 말씀하십니까? 이분 아닙니다. 자문수당이 매월 부과세 제외해서 매월 15만 원씩 나갑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15만 원씩 일이 있든 없든 그냥 계속 임명돼 있으면 그냥 계속 나가는 거죠?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네.
성택
김성택위원
근데 그 김민욱 변호사님은 지금 뭐 착수금, 선수금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는 이렇게 어떻게 봐야됩니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이분들이 저희들 변호사를 3년에 한 번씩 위임을 하고요. 그다음에 김민욱 변호사가 올해 처음 6월 1일자로 들어와서 지금 현재 소송을 맡고 있는 게 없는 실정이고 그 제갈청 변호사는 무료법률상담을 계속했었습니다, 우리구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하고 연계돼서 소송을 하다 보니까 이분은 좀 착수금이 있는 상태인데요.
성택
김성택위원
고문변호사가 자문만 합니까? 안 그럼 소송할 때 자기가 직접 합니까? 그러면 소송비가 따로 받는 거고 15만 원은 그냥 임명되기 때문에 드리는 거고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네, 자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구에서 요새 행정이 워낙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자문은 한 달에 여러 번 받습니다. 근데 그 횟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한 달에 주는 게 1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1억 원 이상이라든지 혹은 여러가지 복합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금액이라든지 혹은 1심이라든지 2심이라든지 그런 환경 여건에 따라서 착수금과 그다음에 승소사례금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반 변호도 가면 한 건당 보통 지자체마다 동네 여건상 달라서 일반 사람들이 변호사 갔을 때 자문도 붙고 방법하고 이런 것도 한 건당 한 30만 원 전후로 지급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실 때 보면 한 네 분 이렇게 계시는 게 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한쪽으로 많이 쏠리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끼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을거고 이런 게 있는데 네 분이 계시는 건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여기 보면 저희들이 네 분을 적어둔 이유가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박○
하고
하고변호사
배○
사는
변호사는
끝났고요. 그다음에 6월 1일자로 두 분이 새로 취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분이 표기가 된 거고 원래는 두 분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원래 두 분입니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네, 위에 두 분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항에 보면 변호사 자문내역 같은 게 있거든요. 즉 거기도 될 수 있으면 하신 분 변호사 성함을 이분이 이런 내용을 했다 하면 이런 전문이 이런 분이구나. 그것도 알 수가 있고 또 이런 분이 일을 또 많이 하셨네 이런 내용도 알 수 있으니까. 내역에 보면 변호사 성함도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서 옆에다가 각 부서에 예를들어서 기획실에서 이런 내용을 했으면 홍길동이 했다 이런 식으로 성함도 옆에 따로 한 개 넣어주면,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자문을 보낼 때 두 분한테 다 같이 보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랬어요?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네, 두 분한테 다 같이 보내서 두 분의 결과를 가지고 부서에서 어떤 변호사의 자문이 우리 행정청에 좀 유리한가를 판단을 해서 그분한테 집중적으로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무조건 문제는 두 분한테 다 같이 보내서 답변을 보고 유리한 답변을 받아서 사용한다고요?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해서 그 방향성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1-70에 청렴도평가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구는 2021년도는 1등급이었는데 점차 2년 연속으로 3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청렴체감도는 그대로이고 그다음에 종합청렴도는 1등급 내려갔고 청렴노력도도 1등급 내려갔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새로운 청년정책으로 다양하게 발굴하고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너무 딱딱하지 않게 지난해에 그런 노력도 했는데 이렇게 점차 내려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종합청렴도 평가는 체감도와 노력도와 그다음에 부패실태라든지 감점 요인이 많이 내려가는데 저희들이 올해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년에 청렴결과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청렴노력도 부분이 감점이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부패실태가 또 감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이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 얼마 전에 자료를 이 평가 기준에 의해서 제출을 했는데 올해는 내년보다 좀 더 나은 등급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작년도에 부진항목이 뭐냐고 하면 도전적인 시책, 실질적 지속 가능한 개선 효과가 좀 미비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도 취약분야에 대해서 조금 거기에 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취약했던 부분이 물품 구매 관련 부분이 점수가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품구매계약 현황에 대한 감사를 별도로 집중감사를 해서 직원들한테 사전대비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계약 관련해서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부서의 회계담당자를 다 불러서 전문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부패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청렴정책추진단이라고 운영을 해서 고위직 공무원들이 청렴에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구청장님 주도로 한 청렴정책추진단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밑에 직원들에 대해서는 청렴북이를 운영을 해서 위에 고위직과 직원들이 함께 청렴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런 시책을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 이틀동안 동행정감사를 실시했는데 감사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거의 한 동에 8개, 7개 이렇게 됐는데 이런 상황에 그렇다면 올해는 좀 나아질 거라는 얘기시죠?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는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런 상황들이 정말 개인의 인권, 안전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히 지도 편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네.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실에 지적하신 상황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바랍니다. 김희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계속개의
13시07분 감사종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도영 미래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반갑습니다. ----------------------------------------
김정방위원장
김도영 미래전략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실의 김도영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 2-40. 신청사 관련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주 그게 지금 신청사 아닙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최근 본 25년 10월 17일 날 KBS에 따른 북구청신청사 예정 진입로 부지 등 일부 토지가 남해고속도로 건설 당시 정부가 보상절차로 완료하고도 국유지 등 절차가 누락되어 있는 부분 이거 지금 보도 봤지요?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김장수위원
그거 하고. 지금 신청사에 모든 거 어떻게 현황이 되는가 이것도 제일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청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조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방송 나온 그 사례는 실제 우리가 진입도로공사 현장하고 그다음에 신청사 안에 부지하고 2개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진입도로공사 하는데 지금 진입도로공사 과정에서 거기가 개인보관소가 있습니다. 개인보관소는 그 20년, 30년 동안 우리 구청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우리가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진입도로 개설함으로 해서 공사현장차량이라든지 주민들 편의라든지 우리가 또 다음에 실제 입주할 때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진입로를 확장하게 됐습니다. 그 확장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 땅의 소유를 전부 다 조사하게 됐는데 실제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결과 개인소유지였는데 그 개인소유지 땅이 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로 되어 있는 거는 옛날에 보상을 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자료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적해서 찾았습니다. 찾는 게 50년 전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50년 72년도에 남해고속도로, 고속도로에 공사하면서 그 땅까지도 같이 보상이 된 사항인데 그게 국토부에서, 그 당시 국토부에서 보상만 해주고 등기만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부산시 기록, 국가기록원에 찾아서 우리가 지금 우리 땅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그 땅 외에도 지금 그 신청사 부지 안에 있는 낙동경로당 그다음 배미정원에 있는 그 땅도 이미 보상된 땅이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게 50년 된 자료를 다 찾아서 그거까지도 이미 우리가 확보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소할 수 있도록 소송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는 지금 현재 설계가 12월 중에 어느 정도 완료가 됩니다. 12월쯤 되면 완료가 되면 설계가 그게 설계됐다고 해서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걸 부산시에 설계 경제성검토를 합니다. 경제성검토를 해서 거기서 검토결과 최종적으로 다시 또 설계가 조정될 거고 그거 끝나고 나면 다시 기술심사가 있습니다. 기술심사가 있고 나면 기술심사 끝나고 나면 다시 전체 금액이 한 1,500억, 1,400억 정도 나옵니다. 그 금액을 설계비를 들고 또 조달청에 원가심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원가심사가 한 달 내지 두 달 걸립니다. 원가심사 받고 나면 최종적으로 계약심의위원회 계약심사까지 다 받고 그 절차를 다 거치면 입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달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계약심사과정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거는 우리는 최대한 빨리하고 싶지만 실제는 이런 타기관에서 해야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공사 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는 거기 암벽장이 있습니다. 암벽장은 그 설계가 완전히 끝나고 다음주나 그다음주 되면 철거가 들어갈 겁니다. 철거를 먼저 하고 나면 철거하는 그 자리에다가 위에 수목이 있습니다. 수목을 전부 다 벌목을 해야 합니다. 벌목하고 그다음에 이거 철거하고 하면 공사를 아무리 착공을 하더라도 최소한 6개월 이상 더 딜레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행정절차 하는 과정에서 미리 그걸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먼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목을, 벌목은 또 벌목대로 하고 하게 되면 내년 한 5월, 6월달 되면 본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금 분묘가 한 250개 정도 됩니다. 분묘도 유연 분묘는 지금 전부 다 안내를 해서 언제까지 이장시키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연분묘 같은 경우는 공고하는 기간이 한 2,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고시가 끝나고 나면 공고가 한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나면 유연 분묘도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금액이 한 3억 정도 되니까 입찰을 해서 하게 되면 아마 어디 공사장에 가더라도 위령제 같은 거를 하기때문에 우리도 그것 또 내년 한 상반기 중에 위령제를 한번 할까 싶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도 그때 같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장수위원
분묘 그거는 지금 뭐 어떻게 동사무소로 해서 연락을 받고 정리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우리가 그 공고를 그 전에 유연 분묘 해서 그 안에 추석, 설이 몇 번 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전부 입구에다가 분묘 신고를 다 하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분묘 그게 확인된 게 250개 중에 한 4, 50개 정도밖에 안 나고 나머지는 무연분묘입니다. 물론 한 100년, 200년 된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공고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에 가면 분묘 전부 다 펫말 꼽아서 분묘 신고를 다 하도록 그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70세 국시가 끝나고 나면 분묘 그 공고를 따로 2개월간 1차에 거쳐, 1, 2차 거쳐서 두 번 권고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김장수위원
그 분묘 그게 지금 뭐 빠진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위쪽이라든가 양쪽으로. 그지요? 전체적인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그 부지가 3만평인데 위에 산 쪽이 좀 많습니다, 산 위에 쪽이. 그래서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전부 다 이장을 시킬 계획입니다.
김장수위원
아, 안에 있는 거는.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그리고 지금 물론 지금 현상태에서는 우리가 건축이 우선인데 나중에 그 위에 조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공원화를 할 수 있는, 하게 된다면 분묘가 있으면 그때 가서 또 옮기기에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할 겁니다. 그거 다 합하니까 한 200개, 250개 정도 됩니다.
김장수위원
그래 뭐 특별한 그건 없고 이야기 뭐 다했습니까? 이야기 안 되어있는.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그리고 12월 중에 아마 의회 따로 설명회를 한 번 더 가질까 싶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그러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10월 16, 12월 16일날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위원들을 해서.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그때는 설계사가 와서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그래 하이소
김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신청사 선택되어진 토지 부분에, 그러니까 지역에 진입해야 될 진입로 매입도 있고 그다음에 토지용도변경도 있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되고 개인적인 것들은 그다음에 분묘보상도 있고 이런 많은 일들과 그다음에 시간적인 것들을 생각해본다면 저는 지금 아직도 화명공공청사부지에 짓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그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7페이지 미래를 선도하고 비전을 구현하는 전략 사업추진 관련해서 맨밑에 보면 화명장미브릿지 건설 관련 시관계부서와의 지속협의 이게 제가 의원이 될 때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지속 협의만 있고 구체적인 뭐 예산확보나 아니면 뭐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산확보는 사실 아직 안 됐고요. 그다음 이게 시공원녹지과에서 우리 사업을 포함해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나 그 반영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제로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낙동강 유역 5대 정원 통합비전기본 구성계획용역에만 포함을 하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지금 이 밑에 보면 그리고 경부선 화명역 일원 공간 혁신방안 구상용역을 실시했는데 여기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그게 포함된다고 보고 아까 말했던 장미브릿지 같은 경우는 모든 정치인들의, 그 지역구에 있는 모든 구청장을 포함해서 모든 정치인들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불구하고 이게 아무런 진전이 없는 이런 부분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구청장님이나 또 미래전략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되고 저번에 시에서 한번 설명을 오셨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때도 아무 예산도 없고 어디에도 넣을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뭐 여기, 거기에라도 포함이 되어있다 하니 좀 더 적극적인 푸쉬를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지역주민들로서는 어찌 보면 신청사가 다른 곳으로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화명에 장미브릿지라도 건설해야 되고 또 여기 지역에 국회의원께서 애를 쓰셔서 낙동선셋 화명에코파크의 예산을 가져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함께 발전해서 관광 자원이 분명히 될 수 있도록 미래전략과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경부선 화명역 일원 공간혁신방안구상용역 실시를 했는데 그 안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이게 그 경부선 화명역 일원 공간 혁신방안구상용역 안에도 실제 그 장미브릿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실에서 하는 2040 안에도 장미브릿지가 포함되어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게 그 화명역 일원 공간혁신을 하게 된 계기는 당초 철도 지하화에 대한 통합개발종합계획에 따라서 했는데 부산진역하고 부산역까지만 구간이 선정됐고 구포역이나 우리 화명역이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도 그다음 지하화 하기 위한 그런 구상, 그다음에 지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럼 상부에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상부를 조경화 할 수 있던 그런 방안 그다음에 장미공원하고 우리 생태계공원하고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장미브릿지를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상이 내용입니다, 저 비용이.
김태희부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거기에서 구포역까지 이렇게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 하기때문에 사실은 제가 왜 안 됐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왜 안 됐는지 잘 모르시겠다는?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과 그다음에 지역의 리더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푸쉬를 하지 않아서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해운대구나 이런 데 보면 현수막을 엄청 많이 붙여놨어요. 그런 데도 이렇고 시도, 부산시도 그렇고 그런, 아니 그러니까 뭐 KTX 정차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하화라 이런 것들을 지역의 현수막 엄청 많이 붙여서 지역주민들이 공감을 가지도록 좀 하고 그것이 시에나 이렇게 압박이 들어가도록 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약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만약에 구포역과 화명역이 다 지하화가 되면 우리 지역의 유휴공간이 엄청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이나 이런 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아직 없습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공익적 사업은 사실은 우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바로 하기는 좀 그렇고 만약에 그게 계획이 된다면 지하화, 실제 상부에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미래전략팀으로서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 단계에서.
김태희부위원장
그래 우리 이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미리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우리 북구는 어찌보면 그 부산에서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그렇다고 뭐 유명한 기업이 있거나 대학도 없는데 이런 걸 우리는 적극 활용해서 부산의 북구를 발전시키고 그것이 부산시에도 도움이 되고 영남권의 관광특화를 살릴 수 있는 이런 걸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는 게 뭐 그게 실증이 되면 나중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제시를 해보겠다. 이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더 미리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도 우리 구의 역할이라고.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이게 화명역 일원 공간혁신방안 구상용역입니다. 그 부분이 그 부분이고. 실제 그 구포역까지 다 포함된다고 하면 실제 기차레일 같은 거를 할 때 우리 해운대처럼,
김태희부위원장
예. 그렇죠.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레일파크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강쪽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관광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은 듭니다. 그런 구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또 다시 구포역하고 화명역을 일원으로 해서 용역을 또 주기는,
김태희부위원장
또 다시 드리라는 게 아니라 이게 결정이 나기 전에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그런 제안을 더 빨리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이야기를 아쉬움을 전하는 것입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그러면 앞으로는 시나중앙부처에서 조금 더 그런 변경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다면 아마 그 부분도 엮일려고 하면 한두 개는 들어주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시의 회의를 한 달에 몇 번 가십니까? 한 달에.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시 여기 관련되어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갑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말고라도 어쨌든 시의 관련 부서의 회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이런 거 할 때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좀 내어주십시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과장님 북구 신청사를 주 진입도로 주민설명회 그때 우리가 뭐 또 일이 있어서 참석, 지역구는 아니지만 참석 다 했습니다. 그때 진입도로 이거 때문에 학부모들이 또 말씀 많이 계셨잖아요? 특히 이 구간이 출퇴근 시간에 또 혼잡구간이고 또 사고예방과 원활한 통행확보를 위해서 충분히 대처를, 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바라며 학생안전신호수 배치를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인근 통학로를 이용한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됐습니다. 설명회 회의록에 따르면 신호수를 배치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고 또 배치시간대와 신호수의 위치, 기준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신호수는 원래 통상적으로 양쪽에 2명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통학시간에는 특별히 공사를 최대한 줄이되 어쩔 수 없이 했을 경우에는 신호수를 우리 건널목이나 이런 데서 공사 앞에 차량을 통행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또 학생뿐 아니라 주민들도 통행에 외 도서관 쪽으로, 덕천도서관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신호수 양쪽만 배치한다기 보다도 좀 길쪽에 나와계셔서 안내를 하시든가 이렇게 우리 주민이 피해를 안 입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실제 그게 그 도로는 활용은 많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큰도로, 의성로 쪽으로만 통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사 차량도 의성로쪽으로도 뭐 했고 그다음에 그 흙이라든지 폐기물 같은 것도 실제로 저쪽 의성로 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많이 안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공사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건축 하는데 조금 공사가 되겠지만 그렇게 피해는 많이 없지 않겠나? 그다음에 안전에도 유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예.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또 어느 구석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천순
문천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홍보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2-72페이지하고 75페이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참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네요. 일단은 여쭤보겠습니다. 2-72에 중간쯤에 라며 감동나룻길 리버워크 및 금빛노을브리지 연계순환 관광콘텐츠해서 도시철도 와이드칼라 광고판 그다음에 스크린도어해서 196만 원 그리고 41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 개씩 밖에 금액상으로 보면 거의 한 개씩이네요. 어디 어디 광고가 게첨이 됐죠?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와이드광고판은, 와이드광고판이 옥외 광고죠. 도시철도 3호선 만덕역에 1개소 됐고요.
하남욱위원
만덕역 1개소. 스크린도어는요?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스크린도어는 도시철도 2호선 덕천역의 2개소에. 덕천역에. 2개소입니다.
하남욱위원
2개 했네요.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그다음에 배너, 인터넷 배너는 그 뉴스.
하남욱위원
뉴스투데이에.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뉴스투데이. 예.
하남욱위원
뭐 제가 자료 제출을 좀 요청을 드릴게요. 이게 그냥 뭐 사진입니까? 아니면 이미지를 따로 만드셨어요? 이 광고가 게첨된 이미지 있잖아요?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하남욱위원
그거 저한테 하나 나중에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밑에 보면 굿포웰니스 생태여행하고 낙동독서대전하고 집행된 곳이 펜앤드마이크 이제 언론사로 알고 있고요. 국토일보도 뭐 언론사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펜앤드마이크는 주로 정치 위주로 해서 물론 사회하고 뭐 칼럼하고 뭐 다 있긴 있습니다. 다 있긴 있고 국토일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뭐 이제 국토 관련된 것들 부동산 관련된 것들 주로 하는 매체인 것 같은데 이게 낙동독서대전이나 굿포웰니스 생태여행에 맞는 매체사인지가 제가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의문이 들고 펜앤드마이크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들어가봤어요. 모바일 버전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고 모바일, 그런데 뭐 광고 배너 같은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PC 버전으로 다시 바꿔서 들어가 봤어요. PC 버전으로 바꿔 들어가도 광고 배너는 펜앤드마이크에 안 보이네요. 이거 혹시 결과보고서 같은 거 같으셨나요? 국토일보랑 펜앤드마이크.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하남욱위원
광고를 집행하면 결과보고서 오지 않습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하남욱위원
그러면 실제로 뭐 이제 게첨된 이미지라든지 스크린샷이라든지 도달율까진 모르겠습니다. 뭐 네이버가 아니니까 도달율까진 잘 모르겠지만 결과보고서가 있나요?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하남욱위원
그러면 결과 보고서도 저한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당초에는 우리가 1차 추경하면서 광고비가 지금 증액이 많이 됐죠?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하남욱위원
1억 정도 해서 보니까 비고에 일단 적으신 거는 영상제작이나 TV광고 3,300 타운보드 그다음에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 지면옥외광고 뭐 1,700 그다음에 대형광고판 옥상광고, 대형광고판 옥상광고 이거는 우리 미디어파사드 활용한 건, 미디어파사드밖에 활용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예산은 1,000만 원 잡으셨고요. 그다음에 SNS도 1,000만 원 잡으셨는데 이거랑 지금 우리 결과 나온 거는 물론 9월 아직까지 뭐 남았습니다. 좀 남아서 제가 단정해서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거의 이 계획대로 예산을 요구하면서 한 계획대로는 많이 안 될 거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지금 집행.
하남욱위원
타운보드 광고 지금 집행되고 있나요? 타운보드 광고 집행되고 있나요?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그거는 광고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1억 중에서도 한 3,000만 원 정도 지금 잔액 남아 있죠. 아직 3,000만 원 정도는 아직 미집행인데.
하남욱위원
아직 미집행이요?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집행이 아직 10월, 11월달, 12월달 남았기 때문에 그때 아마 집행을 좀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우리 이번에 좀 천소영 팀장 오기 전 이재용 팀장 계실 땐가 올해 초였죠? 올해 초에 이재용 팀장 계실 때 KNN에서 그죠. KNN에서 캠페인 진행하면서 영상제작하고 캠페인 광고 돌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토탈 얼마 들어갔죠? 여기에는 그냥 이.
그게 그.
하남욱위원
2,450 들어가 있는데.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영상제작은 550만 원 들었고요. 그걸 영상제작캠페인 송출하는 거는 2,450만 원 들었습니다.
하남욱위원
합쳐서 보면 3억 아, 3억이 아니라 3,000만 원 정도 들었네요. 이거 지금 그리고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가 듣기로는 북구청에 우리가 저작권이 있는 걸로 계약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맞죠?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하남욱위원
지금 그러면 이 영상 같은 경우, 영상 같은 경우로 해서 활용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활용할 방안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행사할 때마다 했고요.
하남욱위원
지금 뭐 미디어 구포역에도 좀 나가고 있나요?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영상을 잘 만들어 놓고 광고용으로 이게 20초 짜리인가요? 25초 짜리인가요?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30초 거 같은데요.
하남욱위원
30초 짜리인가요?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하남욱위원
이게 보면 뭐 아파트 광고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매체에 따라서 30초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20초짜리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20초짜리를 편집을 해달라고 하시든가.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편집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편집해서 쓰고 있죠?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하남욱위원
그러면 이거를 활용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좀 퀄리티 있게 뽑고 그리고 광고계약까지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잘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예쁘게 만들었는데.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한 번 보셨습니까?
하남욱위원
봤죠. 예. 봤죠.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미디어파사드도 좋고 아니면 하반기에 아직 좀 마지막 4분기에 남은 광고를 활용할 때 이거를 잘 활용을 하셔서 미디어라든지 SNS라든지 그리고 지금 SNS 광고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안 하셨나요? 작년에는 올해초에, 작년 말에 하셨네, SNS. 페북으로 하신 것 같은데. 페북으로 페이스북이 14, 24년도 구포나루축제 페북 광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모바일희망북구 구독이벤트 하셨네요.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하남욱위원
SNS 페북으로. 페북도 좋지만 이런 것들 광고 자원이 우리가 영상이라든지 이미지 같은 게 만들어 놓은 게 많잖아요. 지금 미래전략과에 광고예산이 대폭 늘었지 않습니까? 대폭 늘었는데 이걸 해놨을 때 지금 잘 굴려야 됩니다. 영상이나 만들어놨으면 굳이 페북만 하지 말고 배너광고만 하지 말고 조금 광고를 좀 잘 아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받으세요. 받아서 유튜브에도 하시고 유튜브도 범퍼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프리미엄이 아니시면 앞에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 광고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뭐 관심이 있으면 계속 보고 관심이 없으면 3초, 5초 보고 넘기는 이런 것들 그런 광고라도 활용을 하시고 모바일 희망북구 구독이벤트도 뭐 페북으로 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활용을 잘 하셔서 좀 이제 희망북구에서 광고를 또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따로 우리 매체에서 또 하게 되고 이게 계속 돌아가야 되거든요. 스노우볼링이 자꾸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펜앤드마이크나 국토일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매체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안 맞는 거 같고 제가 딱 봤을 때도 광고가 안 보입니다. 아예 광고 자체가 없어요. 이 결과보고서가 어떤 건지 제가 보면 알겠는데 일단 제출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2-5, 2-9에 화명동 공공청사부지 활용검토 추진위원회 관련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있는데 우리 공공청사 건립부지가 덕천생활체육공원으로 확정되고 나서 우리 화명동 공공청사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3회 회의를 하셨죠? 이미.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 띄엄띄엄 가서 이게 진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를 정도로 좀 그랬는데 어쨌든 마지막 회의에서 집행부에서 제안한 그런 뭐랄까, 계획서랄까. 이런 것들을 보고 정말 이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참여한 위원들의 의도가 거의 별로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거 그리고 향후 부지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논의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지금 이번 12월 달에 다시 또 4차 회의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여기 지금 그 실제 이 장미공원은 당초 처음에는 그대로 장미공원으로 하자. 그대로 놔놓고 건물을 짓지 말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건물을 짓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실제는 장미공원하고 우리 그 그때 이런 시설을 지어서 잘 융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우리는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 그다음에 앞에 그 중앙공원도 있습니다. 중앙공원하고 그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그 뭡니까? 기후홍보관 그다음에 그 넘어가서는 장미브릿지까지 계산해서 우리는 이런 그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됐는데 이건 그냥 우리가 독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하기보다는 주민들 의견이 필요하다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었고 아마 이번 4차 때는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서 건물은 그럼 어느 정도 규모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곳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동, 북측에 할 것이냐. 남측에 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의견수렴해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해서 반영해서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용역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저는 지금 그 회의에 참여했으니까 그나마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은 알겠지만 여기 위원님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만 지속적으로 세 번을 했고 그 사실은 참여한 위원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될 건지 동쪽에 놓을 건지 서쪽에 놓을 건지 이런 계획도 없는데 자꾸 이 안에 뭐 넣을 건가 뭐 담을 건가 그런 안만 자꾸 제안 하라니 이게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그랬는데 마지막 3차 때 가지고 오신 안이 지하 1층이였던가 그렇고 지상 3층? 그 정도로 해서 뭐 너무 우리가 이 아까운 땅에 이 지역주민이 많은 이곳에 얼마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그것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공공시설이 들어와야 되니 울며 겨자 먹기로 형식만 취하는 그런 태도처럼 저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단 청장님께서는 그리고 미래전략실에서는 지금 신청사에 대해서 아주 비중이 뭐 8, 90% 이상 차지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모든 행정을 담당하는 곳이고 또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계셔야 할 곳이기 때문에 신청사도 매우 중요하고 잘 지어야되고 여기 보면 뭐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도 담겨져야 된다고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쪽도 그만큼 신경을 써야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4차 때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부지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했습니까? 장미공원의 몇 %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저는 한 3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50% 하면 장미공원 자체가 다 죽게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이용도라든지 그다음에 장미공원 자체가 부산에서도 알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너무 많이 차지하기엔 좀 그렇고 30% 하기엔 대신 몇 층을 할 것이냐. 그것까지는 우리가 다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검토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 3층으로 예상됐는데 뭐 4, 5층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했는데 그 용적률은 그때 가서 그걸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때 가서 누가 판단합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그때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다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판단하기는 그러니까 타당성 검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렇게 조사할 것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아무 그것도 없이 지금 계속 회의만 1년을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회의 왔을 때 사람들이 맨날 이 똑같은 내용으로 하면 뭐하노 이렇게 했고 세 번째 회의 때 집행부에서 제안한 그것에 대해서 모두 다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12월에는 어떤 안을 들고 나와서 어떻게 논의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저도 3분의 1 정도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쪽 뭐 또 그쪽 지역 아닌 분들은 뭐 그냥 한 5분의1 정도만 해도 되지 뭐 그렇게 많이 없애가꼬.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의장님께서는 그 위원도 아니신데 그 자리에 와서 이건 꼭 지켜야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그 위원회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께서 제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지금 장미브릿지와 그다음에 기후변화관과 그다음에 또 어촌체험관과 그다음에 그너머의 생태공원과 함께 문화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거 그냥 단지 공공기관 하나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다양한 각도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지 항상 그냥 형식에 맞춰서 조금 그냥 이거 막 지어라 하리 하니 짓는 이런 자세로 하면 절대 우리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김도영 과장님이 앉아계신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 키즈마켓이라든지 굉장히 그 신선한 아이디어와 또 추진력도 있으시고 그렇기때문에 그 중요한 자리에 앉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청사도 맡으셨고 이 부분도 맡으셨으니까 그런 무게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조금 더 담고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그 부분도 우리가 이때까지 3회 하면서 진척이 없었다기 보다는 의견수렴을 그만큼 열심히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김태희부위원장
그럼 자주 하셔야죠. 띄엄띄엄 해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그래서 그 의견수렴을 최초 우리가 듣고 계속 우리가 처음부터 그러면 아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하면 오히려.
김태희부위원장
그건 아니지.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의견수렴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희망북구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 게 있어서 우리가 제일 아래쪽에 보면 광고수입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거의 반토막 정도 난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이게 그 작년 같은 경우는 2,7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올해는 1,500만 원인데 아직 9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방위원장
맞네.
하남욱위원
아, 아직까지 다 3개월 분은.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그것까지 적용하면.
하남욱위원
2,000만 원 정도.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2,600. 700 정도 됩니다. 거의 작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하남욱위원
작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는 건가요?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하남욱위원
그리고 희망 북구 보게 되면 저희가 구독자 수가 1만 3,000명 정도 되는 거는 같아요. 이 숫자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좀 어떻게 하시는. 그 의미가 제가 볼 때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충분히 늘릴 수 있다.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앞으로 뭐 좀 더 한 5만 명까지 늘리겠다, 구독자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구독자 수는 어느 구에 보면 사실은 우리보다 더 훨씬 많은 데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사실 조금 증가가 잘 안 됩니다. 작년보다는 그래도 증가가 좀 된.
하남욱위원
그렇죠. 약간 증가된 것 같습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증가 됐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담당팀장이나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아마 그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구독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제가 사실은 그 미래전략실일 때부터 몇 년 전부터 모바일희망북구 관련해서 제가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고 구독자 수 많이 늘려달라고 그런데 어느덧 1만 3,000명이 된 거 보니까 저도 되게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좀 뿌듯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전 과장님한테는 제가 희망북구에서 기획기사같은 걸 좀 썼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뭐 보니까 6월달부터는 착한가게업소 이런 것도 하시고 지금 릴레이는 끝났죠. 의원들, 의원들 뭐 이제 개별 인터뷰 같은 거나 릴레이는 끝났는데 그런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착한가게업소가 제가 볼 땐 6월달부터 소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아이디어는 따로 뭐 회의가 진행된 겁니까? 편집위원회에서.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우리는 편집위원회에서는 그런 아이디어는 별로 안 나오고요. 우리 그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남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중요하다.
하남욱위원
뭐 하다못해 요새는 사람들이 참 맛집에도 관심이 많고 관내에 이런 것들 착한가격업소라든지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소개하는 거 굉장히 참신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고맙다 말씀드리려고 다시 한번 발언한 겁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남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태희부위원장
있습니다. 물어보도 안 하고.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행감자료 2-46에 보면 언론 보도 사항에 구포대교투신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시설을 다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2년도는 64건, 23년도는 27건, 24년도는 17건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혹시 올해에 사건이 뭐 몇 건 정도 되시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안 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저도 지금 파악은 안 됐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줄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게 공사 현장을 가보면 이게 발을 올렸을 때 그게 이제 특화된 게 발을 올렸을 때 발이 이렇게 돌아가도록 미끄러지도록 되어있어서 그게 방지를 한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게 좀 많이 허술합니다. 다른 부분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쨌든 남항대교나 이런 곳에 비해서 많으니까 이걸 설치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체크 한번 해주시고 언론 보도에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설치를 했더니 많이 줄었다든지 이래 북구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언론 보도도 낼 수 있도록 한번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하이소.
김태희부위원장
우리 공모사업 건에 있어서 혹시 공모사업관리종합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공모사업, 전체를 관리하는 그 사업입니까?
김태희부위원장
예. 종합계획에 보면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사전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사전보고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신청하고 추진 관리 및 그런 것들을 또 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8월 26일날 국가의 공모사업 신청할 때 의회에다가 사전 서류만 제출하고 바로 신청하셨죠. 어떻게 됩니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종합공모같은 경우는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그런데 미전에서, 미전실에서 어쨌든 그 미래전략과에서 신청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그걸 이제 기획실로 보내면 기획실에서 조치를.
김태희부위원장
기획실에서 그러면 저희한테 제대로 보고 안 하고 사전 보고 없이 그러면 그 서류만 보고를 하고, 사전서류만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신 거네요.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지금.
김태희부위원장
잘 모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다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8월달에도 우리 보면 여러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사전에 먼저 계획을 했던 그런 일들은 차례대로 진행을 하시고 정치적인 외압에 있어서 무리하게 또 갑자기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조금 더 조금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영
김도영미래전략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김도영 미래전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 종료를 진행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영화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영화입니다. ----------------------------------------
김정방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 박영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3-37페이지 지연배상금 징수대상 해서 거기에 보면 동일 회사가 수행, 세 건의 사업에 모두 지연배상금이 발생했는데 주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업체를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이 지연배상금은 동일한 건으로 덕천교차로 일원 상습침수지 해소사업의 관급자제입니다. 공사는 한 건인데 계약이 각각 달라서 이렇게 지연한 일 수만큼 지연배상금을 물고 있습니다. 계약은 한 번에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김장수위원
날짜가 보면 22년도 됐다가 24년도 3월달, 24년 10월달 각각이 틀리는데,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지금 덕천교차로 일원 상습 침수공사가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진 상황으로 다 12월 말까지 전년도 24년도 12월 31일까지 납품하고자 납품기한을 정했는데 그게 38일씩 다 늦은 상황입니다.
김장수위원
이런 업체는 다음에 할 때 이런 거 배제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계속 입찰을 보도록 되어있습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납품이 지연해질 공사에는 무리가 없기때문에 이 사항은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장수위원
다음에 또 입찰해도 상관이 없고?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네.
김장수위원
이런 업체들은 지연되고 계속 말썽이 일어나고 이러면 다음에 입찰하는데 제재를 취한다든가 그런 걸 좀 하지 왜, .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일단 제재하는 상황 자체가 지연한 만큼 배상금을 무는 부분이라서 지금 나중에 법적으로 건의를 한다든가 이 정도만 가능합니다.
김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업무보고 4-6입니다. 밑에 보시면 안전중심의 공용차량관리를 위한 또 효율적 현장업무지원 요기에 노후공용차량 적기 교체 한 대가 있고 폐차가 두 대 있습니다. 폐차는 대형승용차 72무 4057 맞습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네.
천순
문천순위원
이 버스를 이렇게 폐차하고 대형버스 필요시 차량 임대해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형버스임차료가 하루에 60만 원입니다. 20회가 1,200만 원을 예산을 반영했는데 실제 몇 회나 했으며 어떤 용도로 임차 사용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임차한 것은 저희 12회 임차를 했고 현재까지 1,072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추가로 2회에 110만 원이 더 지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청년문화현장 체험 워크숍 기획감사실에서 요구해서 한 번 했고 을지연습 연기해서 한 번 했고 노사화합워크숍에 지원이 됐으며 지역보장사회협의체 워크숍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무직노동조합 설립 기념 체육대회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앞으로 대형버스는 구입하실 그거는 없습니까? 임차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저희가 작년에 검토한 결과 직원인건비하고 대형버스구입비하고 총 10년을 사용했다고 봤을 때 한 12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오히려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10년을 하면 한 3억 정도 소요가 되어서 이게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대형버스에 대한 직원들의 공휴일에도 운전기사분이 나오셔야 하는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임차비를 지원하면 업무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결정한 사안이고 앞으로 또 대형버스가 필요하다고 결정이 되면 그때 다시 구매할 예정입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지금은 예산도 아끼고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임차를 계속하고 있다. 그지요?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올해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계속할 예정인데 현재 부서에서도 반응이 좋고 주민들도 오히려 기사님들이 많이 친절하시기 때문에 반응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임차를 해서 쓰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네. 김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김장수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3-37쪽에 지연배상금징수대상 사업 발생 조서 및 조치사항인데 첫 번째 24년도 8월 27일에서 24년도 9월 30일에서 여성합창단단복 제작인데 지연일수가 7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러면 혹시 발표회라든지 이런 거와는 무관합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네. 그와 무관하게 정상이 아니고 7일 지연되었지만 발표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없었습니까? 특히 여성 발표회 같은 경우는 여성들은 사이즈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것도 민감하니까 이런 부분에 지금 7일 지연했는데 지연배상금은 32,000원인 거죠? 너무 적지 않습니까? 기준에 맞아서 그렇습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네.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에다가 지체일수 지연배상금 비율이 있습니다. 0.8% 곱하는 100분의 0.8% 그만큼 저희들이 계산한 겁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렇긴 하지만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 이런 업체에 대해서 지연이 자주 되고 하는 곳은 제재를 좀 줘야 되고 우리가 입찰이라든지 이런 거는 규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지만 만약에 2,000만원 이하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조금 어쨌든 제재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이 업체가 다시 계약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염두에 두고 다음에는 계약기간을 엄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는 보충질의고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에어컨 관련돼서 지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기세 말입니다.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전기세는 저희가 에어컨은 따로 뽑은 거는,
김태희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난해보다 날씨가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전기료가 대부분 배 이상 오르고 이랬다는데 우리구는 어떻습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저희 구도 전년도에 비해 많이 올라가지고,
김태희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쨌든 탄소 배출을 줄이라고 하고 그렇죠? 예산은 거의 동일하게 내려올 때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많지 않겠습니까? 안에 너무 덥다든지 이런 민원이 많았을 텐데 어떻습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지금은 기후온난화가 심각하고 날씨 자체가 무더위가 너무 심각해서 저희들이 민원은 현재 받은 적이 없습니다. 충분히 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탄소 배출을 줄여야되는 전 세계적인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실행을 할 때 그때그때 또 상황에 맞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해 넘어 그런 민원이 없었다고 하니까 저희가 어떤 곳에 가보면 공공장소라고 그걸 지켜야되기때문에 너무 더운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우리 혹시 에어컨 수리 같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수리나 아니면 청소 이런 부분,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저희가 봄하고 여름에는 2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고 겨울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연 5회 정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여기 의회도 전체 의회도 가능합니까? 청소 그 정도 하면 필터라든지 이런 상태는 괜찮습니까? 필터나 이런 부분은 괜찮습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필터는 매년 청소를 하고 지금 종합세척도 저희들이 2,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은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주민센터는 어떻습니까? 각 주민센터,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주민센터는 재산관리관이 동장님으로 되어있어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청소 그냥 대충 한다던데 얘기를 갖다가 밑에 직원도 들어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이게 커버를 씌워서 비닐을 입혀가지고 다 뜯어내가지고 그런 청소를 해야되는데 계약을 갖다가 계약업체에 맡기거든요. 맞죠?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맡기는데 지금 대충 한다는 거는 아마 필터청소를 보고 직원이 하는 이야기인 것 같고 저희가 23년도에는 종합세척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종합세척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게 아니고 종합세척은 말씀 주신 것처럼 3년에 한 번씩 일을 하는데 봄, 가을로 한다는 그 청소 자체를 봄, 가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1년에 2회 한다고 1년에 2회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방역?
성택
김성택위원
방역 말고 청소하는 거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청소는 1년에 한 번 11월에서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고 나서 직원들이 위에서 막 떨어진대 그런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때 한 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오시기 전에 재무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청소 자체를 갖다가 업체에다가 하다 보니까 청소 안 하고 청소했는데도 돌리니까 위에서 막 뚝뚝 떨어지더라 이거 무슨 청소를 했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청소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종합세척 말고 그리고 여름철에 히터도 해서 11월에 하는 건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히터 틀기 전에 한 번 해야되고 봄에도 한 번 해야 되는데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보통 하는 이게 좀 주기가 있대요. 저희 관공서에는 지금 뭐 이렇게 규정이 안 나와 있는데 교육청이나 이런 데 보면 보통 주방이나 이런 데는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사무실에는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면 되는 걸로 지금 나와있거든요.
성택
김성택위원
그거 조금 봐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실내에서 거의 하루 종일 있잖아요. 그리고 저 밑에 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풀로 계속 돌아가야 되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잖아 계속 24시간을 3교대로 해가지고 여기는 저녁에 퇴근을 다 해 직원들이 6시 되면 문 닫고 나가고 몇 명 남아서 하시는 분도 밤새도록 안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거기 계시는 분이 제보를 했다고 여기는 의자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24시간 계속 풀로 돌아가는데 똑같은 청소라든가 의자라든가 책상이나 컴퓨터를 똑같은 걸로 봐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여기는 한 번 하더라도 거기는 한 3번 정도 해야지 비슷한 거라 근무를 하는 데 위에서 재가 떨어지고 이러는데 무슨 환경에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쉬쉬하는 거죠. 그분들도 다음에 또 안 될까 싶어가지고 말 못하고 의자도 그래가지고 제가 건의해가지고 바꿨잖아요. 앉았다 일어나면 엉덩이가 찍찍 들러붙는데 오래돼서 다 껍데기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가봐라 하니까 예산을 갖다 받아가지고 앞전에 재무과하고 기획실하고 현장 가가지고 그리고 청장님 새로 오실 때 전체 다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눈으로 같은 평등하게 보지 말고 그런 데는 청소를 좀 더 해야된다든가 안 그러면 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좀 열심히 하고 늦게까지 일을 오랫동안 하는 부서는 청소라든가 이런 거 조금 더 봐야됩니다.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냉방기 세척 부분이나 청소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청소할 때,
성택
김성택위원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3-20 쪽에 보면 민간위탁 이거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 1년에 한 번씩 업체 선정이 다시 계약해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이 뭐냐면 일하시는 분은 거의 승계위주로 똑같이 하는데 업체가 되면 안에 방법이 약간 바뀔 수가 있거든요. 약간 비공식적인 계약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안에서 계속 하는데 약간 급여 외에 부수익을 갖다가 업체에서 받는다든가 이렇게 안 해야 될 일을 갖다가 해야 되면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외주로 줘 버리면 자기가 약간 받는 게 좀 덜하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억수로 민감하게 생각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옳든 안 옳든 거는 나중에 보면 되는데 계약을 새로 할 때 계약조건에 그 승계는 물론 하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그 업체가 선정되면 똑같이 이렇게 큰 것도 아니니까 이런 거는 직원들의 편의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조금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런 계약을 충분하게 얘기를 하고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이면 기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거나 계약할 때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열심히 수십 명의 일하시는 분이 하시는데 일을 계약때마다 약간 그런 일들의 스트레스 업체가 혹시 바뀌면 그 업체가 계속하면 되는데 업체가 바뀌면 또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약간 약자라서 큰 소리를 못 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과장님이 소소히 좀 알아봐가지고 도움 줄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도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3-35쪽입니다. 2,000만 원 공사진행현황에서 밑에 보시면 덕천도서관, 부산정보고속도로 설치 및 통신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며 사업의 총괄관리 주체는 또 어디이며 북구의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정보고속도로 설치 공사인데 덕천도서관을 설치하면서 우리 행정망 사용을 위해서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발주를 했고 당초 공사는 2,7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주변의 전봇대나 통신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공사 설계 변경이 되어가지고 449만 6,000원이 감된 상황입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그럼 우리구의 연간 부담금은 얼마나 됩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3,000만 원입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9월 26일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났잖아요. 그래서 전산시스템이 마비가 되고 했는데 우리구는 이로 인해서 피해는 어떻습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저희구는 조달시스템이 조금 늦은 상황이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 서버는 세종에 있었기 때문에 크게 피해본 게 없고 국민신문고가 조금 늦게 진행된 상황입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그럼 우리구는 별로 피해는 없었다 그지요? 다행입니다. 그럼 현재 상황은 우리는 100% 괜찮다.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괜찮은 상황이고 저희가 화재가 나고 나서 업체하고 그다음 날 바로 점검에 들어갔고 저희는 이상이 없는 거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는 배터리 자체가 리튬배터리가 액체라서 그런 위험이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건 납축전지라 해서 내구연한은 3년으로 좀 짧은 편인데 안정성은 있는 상황입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우리 구는 이상이 없었다니까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이거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우리가 각 부서에서 예산받아가고 사업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계약을 하잖아요.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면 계약에 대한 금액을 다시 한번 네고를 치잖아요. 관례적으로. 예를들어서 1억을 예산을 받았는데 업체선정을 해야 하는 업체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면 9천만 원을 계약을 해. 그럼 1천만 원 정도 남잖아요. 그럼 1천만 원은 그거는 어떻게 되는데요?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그거는 부서에서 집행잔액으로 남기던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걸 부서에서 요청해가지고 얼마정도 계약을 해야된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그걸 관례적으로 몇% 이렇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최저낙찰을 하든지 적격심사를 하든지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하는거지,
성택
김성택위원
수의계약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성기업 5,000만 원 이러면 수의계약이잖아요.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금액이 높아지면 시감사실이나 우리 기획감사실에 계약심사를 받고 있거든요.
성택
김성택위원
예를들면 여성기업이면 5,000만 원가지고 있는데 5,000만 원 예산을 만들어 왔다. 그러면 업체에서 5,000만 원을 하면 5,000만 원 그대로 계약하냐고요. 아니면 4,000 얼마 이렇게 부가세포함해가지고,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저희가 요율을 보통 공사같은 경우는 7% 네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게 관례입니까? 법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직원들이 도급업체하고 관례적이라고 하기보다는 비슷한 공사를 비교해봤을 때 이정도 네고를 해야 되겠다고,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는 데요? 10%가 부서로 갑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집행이 안 되는 거죠. 집행잔액으로 남는 사항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왜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 지역에 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를 금액을 따라서 계약을 하는데 3억짜리 공사를 하라고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업체계약하면 구청에서 돈이 날라가고 나서 2억 얼마 이렇게 계약을 했다면 나머지 돈이 더 예쁘게 만들고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공사인데 구청에서 관례적이라든지 임의적으로 부서에서 이런 단어를 써서 하면 그 사람들이 남을 것이 그만큼 돈이 적은데 시공이나 이런 것이 더 안전하게 하겠습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만약에 돈이 네고되고 본인들이 돈이 더 필요하면 추가요구사항을 하면 저희들이 그때마다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데 그게 업체입장에서 내가 사장이라도 왜 이렇게 갑니까? 이렇게 말하겠어요?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그렇게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이야기 들어보고 충분히 설득력 있으면 네고를 안 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이야기들었을 때는 과장님하고 완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담당자한테는 이렇게 해가지고 건설과나 공원녹지과나 가가지고 이거 처음에 얼마짜리 공사를 해서 들어왔는데 돈을 이렇게 깠다고 전부 뒤에서 하소연을 하지 그거보다 더 해달라는 이야기하겠습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보통 만약에
성택
김성택위원
그 사람들은 관급공사만 계속하는 사람인데 내가 관급공사하고 더 이상 공사를 안 한다고 생각하면 그래되는데 그냥 막말로 방금대로 말씀이 많아요. 관례적으로 10% 가는 것이 관례잖아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큰소리치겠어요?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그렇게 말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부서에서 설계변경이라도 해가지고 요구하는 사항으로,
성택
김성택위원
큰공사 같은 거 건물 짓고 하면 자재비 인상이라든지 중간중간에 인건비 인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단품에 대한 공사는 그게 불가능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례적으로 10% 깠다든지 전에부터 그렇게 했다든지 만약에 그러면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인데 그걸 갖다가 어렵게 만들면 관에서 손질한다든지 그거는 안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게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고 업체하고 합의한 사항이고 본인이 해야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네고를 하지 않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재무과에 담당하시는 분이 수년전부터 과장님하고 담당직원분이 흘러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 자리 앉으면 또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제가 7-8년동안 이 생활하면서 듣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들리거든, 제가 방금 말한 거는 그 일 안 할 것 같으면 그러는데 계속 할 거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여기서 일을 안 하더라도 다른 구나 다른 시에서 일을 해야되는데 관급공사를 접고 동네공사만 할 게 아니고 그렇게 할 거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말해서 1억이면 10% 네고하면 돈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면 옆에 난간대 손잡이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건데 그 돈이 이쪽에 만들어 놨는데 그 돈이 부서로 간다든지 호주머니, 호주머니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다른 공사한다든지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앞전에도 이 말씀드렸거든요. 감사는 아닌 거 같은데 재무과에 말씀드린적 있어요. 변함이 없더라고,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저는 들은 적이 없고 지금 현재 제가 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 바로 앞에 앉아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계약하는 소리는 제가 듣지 못했고 오해나 불편함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지역의 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제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정해져서 던져주고 여기서는 계약조건만 하기때문에 그계약이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건지 계약하는 서류를 만드는 재무과에서 하는지 그것도 알고 싶었고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계약할 때는 저희들이 업체의 충분한 입장을 듣고 서로 쌍방의 동의하에 네고를 결정하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5,000만 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계약을 한다면 5,000만 원에 딱 안 하잖아요. 부과세 별로도 치고 부과세 생각하지 말고 5,000만 원에 딱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 5,000만 원 안하는데 5,000만 원 해줘야지,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만약에 업체에서
성택
김성택위원
업체는 5,000만 원 맞춰가지고 설계가지고 올 거아닙니까? 5,000만 원 그대로 돈을 줘야지,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일반관리비나 내용 부분이 과다하게 설계되어 있어가지고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있으면 그 부분은 조금 조율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관례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속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네요. 앞으로도,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그게 지금 불편하신 민원이나,
성택
김성택위원
제 말은 이해는 되죠?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관내업체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 재무과에서 서로 합의하에 조율하는 것으로 가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담당주무님이라든지 팀장이나 계약할 때 부서에서 5,000만원 짜리나 2,000만 원 짜리 수의계약 입찰하는 많은 금액이 3억이든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설계를 만들어가지고 올라올 거 아닙니까? 만들어가지고 할 꺼니까 입찰올리세요 하든지 아니면 수의계약 해주세요하고 던져줄거 아닙니까? 돈이 3억을 가져온다든지 5,000만 원을 가져오면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5,000만 원에 대한 설계를 했잖아요 그러면 5,000만 원 싸인해주고 보내야지 재무과에서 몇% 뗀다든지 다시 계약할 때 필요없는 설계가 들어갔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재무과에서 하면 안되잖아요.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설계내역에 이용이나 물품이나 이런 것이 과다책정 되어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그걸 조금 조율해야되는 입장이고 5,000만 원 설계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부산시 감사실이나 구감사실에서 계약심사하는 과정에서 깎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부서담당하고 챙겨봐주시고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인데 구청에서 칼질한다든지 손을 대는 것은 안 맞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라도 이 근례에 계약한 내용이라도 있으면 제가 말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계약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챙겨보이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3-63쪽 보겠습니다. 무단점유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과징 변상인데 여기 책자에 안 나있지만 23년도에 8건이고 24년도 8건이고 25년도 현재까지 9월까지 9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8건에서 9건 정도의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변상금부과사례중에서 혹시 중복사건이 있습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보통 이게 변상금이 전부 다 구포동 지역이고 구포동에 보면 자기 대문이 조금 물려있다든지 담벼락이 물려있다든지 그런 경우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개정이 됩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이 변상금 부과하는 방법이 매년 부과를 하는데 내년에 부과할 거를 올연말에 사전통지해가지고 부과변상금을 부과가 되니까 이의신청있는지 이런 거를 받거든요. 대부분이 없고 아니면 이걸 저희들은 매각을 해갔으면 좋겠는데 매각하면 공시지가가 높기때문에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상황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 대문앞에 우리 구청 땅이 좀 물려있다든지 이런 사항이라는 말씀이신거죠?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예. 보통 1제곱미터 5제곱미터 이 정도고 변상금도 6만 원에서 10만 원 많은 거는 100만 원까지 가는데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그거 말고 예를든다면 병원입구에 우리 북구의 도로인데 거기에 건널목인데 안전핀을 박아가지고 주차를 못하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핀을 빼고 병원차가 주차한다든지 이런 것도 무단점유지 않습니까?
영화
박영화재무과장
도로의 무단점유는 도시관리과가,
김태희부위원장
그렇기는 한데 그런 부분 조금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런 사항이니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영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조병선 세무2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조병선입니다. ----------------------------------------
김정방위원장
조병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세무2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신정숙입니다. ----------------------------------------
김정방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세무1과 4-49쪽에 지방세 부과불복청구 현황 및 조치 내역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4년은 일단 기각이 되었고 25년도는 지금 현재 2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계류중이라 하면 지금 이 부과한 것에 대해서 불복하겠다는 주민의 뜻이고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패소 했을 경우에, 위에는 이제 기각이 됐지만 패소 했을 경우에는 세수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그래서 위에 ㈜대주인텐리전스 여기 건은 감면 대상을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된 것 맞습니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계류 중인데 지금, 예. 맞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런 행정의 신뢰도와 직결됩니다. 그죠. 불복요지는 최초분양단기민간임대 주택은 감면 대상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명백한 감면 규정이 맞습니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런데 왜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우리가 감면, 민간임대주택감면은 우리 장기도 있고 공공도 있는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임대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하고 그 기간이 있습니다. 임대도 장기임대가 있고 단기임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민간 감면을 신청을 했지만, 저희들이 부과를 했죠. 그러니까 감면을 신청했지만 지금 환급을, 저게 취득세건 시세거든요. 시세니까 이거는 대응은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고 저희들이 우리 구소관이기 때문에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하지만 우리가 이의신청이라든지 대응은 시에서 하는데 일단은 이것도 아마 기각될 걸로 저희들은 알고.
김태희부위원장
기각 될 걸로 보신다고요?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대부분 기각이 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럼 지금 이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지금 ㈜대주인텔리전스는 행정소송 1심을 패소하고.
김태희부위원장
우리가 패소했다고요?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 저희들이 일단 패소를 했지만 일단 10월 1일자로 저희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10월 1일자로 항소를 했는데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은 상태네요.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아직 안 열린, 10월 1일이니까.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꼭 이긴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북구의 행정신뢰도와 연관되어 있으니 철저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 건은 어떻게 되는 사안입니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만덕재건축타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조합도 최종 확정판결이 기각으로 9월, 이게 최종확정판결이 지금 이것도 죄송합니다. 이거는 조합원 부동산의 비조합원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과표가 너무 많이 잡혔다고 저한테 일부 경정청구를 한 사건인데 이것도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거는 향방이 어떤 것 같습니다, 결과가.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이거는 아무 우리가 승소할 것 같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렇습니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행정에 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국시비 사업 예산으로 들어오면 구금고로 들어가죠?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어떤 사업 예산 말씀하시는?
성택
김성택위원
보통 이제 예산이 내려오고 뭐 이렇게 하면 구로 돈이 들어오는 돈.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국비나 시비 같은 게 일단 구로 내려오잖아요. 사업 하기 전에는 돈을 갖고 있잖아요. 세무1과에서 다루는 거 아닙니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자금요?
성택
김성택위원
예. 자금.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그거는.
성택
김성택위원
구금고로 들어가잖아요. 부산은행 그러니까 거기서 보관 안 합니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보관 안 하고 보조금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가고 또 기획실, 예산실로 가고.
성택
김성택위원
예산실 금고가 따로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저희들한테 바로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회기별로 특별회기.
성택
김성택위원
일반 회기하고 신청사 건립 예금되어 있는 그런 거는 거기서 보관을 하고.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아니고 그거는 관리는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성택
김성택위원
돈은 누가 갖고 있냐고요.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돈은 농협에 기금으로.
성택
김성택위원
갖고 있는데 그 관리를 누가 하냐고요.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관리를 미래전략과에서.
성택
김성택위원
거기서 따로 직접 관리를 합니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저희들은 금고관리계약만 하지 예산관리는 안 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아, 계약만 하고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5-34.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항상 우리 북구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인데 건수가 그래도 옛날보다 한참 부동산 붐일 때보다는 많이 뭐 건수도 줄고 금액도 줄었는데 24년 그래도 올해는 좀 건수하고 금액도 줄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세무2과장
광고물은 아파트분양홍보현수막을 이제 무단으로 걸다 보니까.
하남욱위원
그게 대부분이죠.
정수
신정수세무2과장
예. 부과를 많이 했는데 이 근래에는 분양할 물건도 별로 없고 부동산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불법 현수막 게시가 평년보다 줄어서 올해도 많이 줄었습니다.
하남욱위원
이게 무재산 11건은 평가액 부족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주십시오.
정수
신정수세무2과장
뭐 이제 이.
하남욱위원
폐업을 하고 그냥 법인이 폐업을 해 버린 겁니까?
정수
신정수세무2과장
예. 이게 보면 그 건설 회사에서 그 현수막을 거는 게 아니고
하남욱위원
그죠. 대행사, 광고대행사.
정수
신정수세무2과장
대행업체에서 걸다 보니까 이 대행업체들이 사실 열악한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태료금액은 많은데 사실 체납, 압류하려고 보면 재산도 없고 하니까 거의 다 결손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혹시 업체 명단 같은 거는 이게 그러면 지금 보자, 백만천만 9억이잖아요.
정수
신정수세무2과장
예.
하남욱위원
9억 2,000인데 9억 2,000에서 보면 이게 무재산이 11건, 그리고 업체가 11건, 그 다음 뭐 업체가 21건. 21개 되는 업체라는 말입니까?
정수
신정수세무2과장
업체는 많지 않고요. 한 업체에서 과태료 체납된 게 많다 보니까 금액이 큰 겁니다. 업체가 막 다양하게 많지는 않고.
하남욱위원
한 번에 우리가 저희가 수거를 하잖아요. 불법 이거 만약에 어디 걸어놨다. 불법 현수막을 걸어놨을 때 예를 들어서 12월 1일 날 딱 걷은 게 건당 얼마 해서 그 하나 그거를 하루에 다 걷은 전체를 한 건으로 보는 겁니까?
정수
신정수세무2과장
아니요. 건건이 건건이 하나, 현수막 하나하나
하남욱위원
하나하나
정수
신정수세무2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한 회사에서 현수막을 만약에 한 건, 두 건 백 개를 걸었다
하남욱위원
예. 그렇죠. 백 개.
정수
신정수세무2과장
그럼 백 개를 다 부과하니까 금액이 커집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가 고액체납자, 고액체납자라든지 이런 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명단 공개 시작했잖아요. 명단 공개도 하고 있죠?
정수
신정수세무2과장
지금도 저희 북구 홈페이지에 보면 연계해서 지금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옥외광고물 이거 불법현수막 거는 이 문제도 어떻게 해결을 좀 하면 이거 뭐 상 줄 일 아닙니까? 이거 세외수입 관련해서 이거 어떻게 뭐 할 방법이 없는지 아예 그냥 양지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뭐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전국에서 그냥 공유를 다 해서 이런 양쪽 방법을 다 써서라도 이거를 좀 못하게 막는다든지 아니면 양지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징수를 좀 수월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부동산붐이 지나갔다고는 해도 금액이 9억이나 되는데 발생 안 되면 제일 좋겠죠.
정수
신정수세무2과장
의원님 저, 세외수입이 특이한 게 이제 각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체납을 이제 저희 세무2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제가 뭐 도시관리과 다 같이.
하남욱위원
다 마찬가지, 다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죠.
정수
신정수세무2과장
예. 다 같이 협의해서 머리 맞대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아니면 뭐 양지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기존에는 우리 양지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거는 그거 우리 뭡니까? 옥외광고 뭐 광고 게시대 그런 거 많이 설치했잖아요.
정수
신정수세무2과장
예.
하남욱위원
1과 과장님도 도시관리과에 계셨겠지만 요새는 저단형게시대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저단형에 2단으로 또 생기고 그리고 저단형이 정치현수막 따로 거는 게시대가 생기고 그렇게 좀 약간 다각화를 많이 하고 있던데. 그런데 그런 게 또 너무 많아도 도시가 또 지저분해집니다.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 불법 현수막에 관련돼서 좀 고민을 어느 정도 세금을 징수하고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뿐만 아니고 이게 지자체의 전체적인 도시관리과에서도 근무하시고 꼭 세무과에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도 맨날 머리가 아프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신정수세무2과장
저희도 이 체납된, 이월된 체납액이 제일 많이 좌우를 하니까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픈데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소관부서랑 협의해서 양성화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북구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따로 활동를 하셔서 굉장히 우수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건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도 좋게 받으시고 그래서 좀 기대되는 마음에 이런 것도 좀 빨리 좀 해결해주시면 어떨까? 구민의 한 사람으로 고민을 같이 한번 공유해보고자 말씀드렸어요.
정수
신정수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방법이 없는데 나도 그거 해봤는데 그 의사가 불투명하고 업체도 없고 잡을 길이 없어.
하남욱위원
폐업하고 날라삡니다.
정수
신정수세무2과장
페업하고 날라뿌고 예.
김정방위원장
그렇게 갖다 놓고 전부 이름 붙여서 이래요, 그래 뭐. 이거 참 골칫덩어리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48쪽입니다. 구금고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가 지금 돈이 금고 농협하고 지금 그죠. 부산은행하고 하고 있는데 이번 부산은, 농협은 이번에 4,000만 원 줄었습니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천순
문천순위원
왜 줄었습니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그거는 농협의 우리 취급업무가 좀 줄었습니다. 원래 특별회계 중에 지하수 개발하고 그게 있었는데 빠져버리면서 우리가 이제 부산은행은 일반회계하고 기금이 9개 신청사 자활, 노인복지 보시다시피 9개인데 농협은 특별회계 4개뿐입니다. 기금 1개 고향사랑은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그렇죠.
정수
신정수세무2과장
우리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올랐는데 그 대신에 왜냐하면 신청사기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협력사업비로 자기들도 그 예치금액에 따라서 우리구만 한하는 게 아니고 16개 구군을 비중을 두고 그거 해야되니까, 비교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1억 6,000만 원을.
천순
문천순위원
그런데 우리 북구 하고 사상구를 비교하면 우리 북구는 인구도 많고 지금 뭐 세비 그 수입도 많고 사상하고 다른데도 사상구가 더 유리하거든요. 많이 지금 사업, 협력사업비가 많거든요.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사상은 지금 10억입니다. 지금 부산은행이 7억이고 국민은행이 3억입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7억이고 국민은행이 3억이고.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그런데 사실 세수는 사상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주로 공동주택이 많기때문에.
천순
문천순위원
그렇죠. 주민세 문제.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세수가 적고 사상은 공장지대에 이렇게 사업장이 많으니까 세수는 그 사상이 훨씬 많은데 그래도 저희들이 선방을 해서 4,000만 원 밖이 차이 안 나는. 저희가 구 전체 해서 16개구 알아보니까 그나마 저희들이 9억 6,000으로 해서 총 16개구군 중에 저희가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아, 6위로.
정수
신정수세무2과장
예. 많은 편입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그렇게 치면 많은 편이네요. 그죠.
정수
신정수세무2과장
예. 많은 편입니다, 비교를 항상 하니까.
천순
문천순위원
그렇지요. 일단 하여튼 우리 북구 예산 규모가 또 클 뿐 아니라 신청사 기금 뭐 금고가 돈이 많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또 이율이 좀 높은 쪽으로 또 이것도 생각 해보시고 또 저금리 시대 그지요. 우리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구민을 위한 협력사업을 최대한 또 끌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적극적인 노력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세무2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뭐 업체가 줄었다 하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지요.
정수
신정수세무2과장
예. 기금이 줄어서.
천순
문천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세무1과 4-9쪽에 풀예산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부집행내역에 2026년 적용 개별주택가격 실무자설명회에 참석했는데 지출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뭐 17만 원인데 이게 전년도에 6월 13일 날 2025년도, 25년 적용 개별주택가격실무자 설명회 참석 이때도 23만 원을 썼습니다.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이번에는 몇 분이 갔습니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이번에는, 이번에도 몇 명 갔습니까? 이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1명, 1명.
김태희부위원장
이번에는 1명 갔고 지난해는 두 분이 가신 것 같습니다. 비용을 보니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풀예산은 어떤 데 사용하는 거라고 알고 계십니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풀예산 일단 저희들이 우리 예산과하고 부서예산이 책정되지 않고 그런 출장여비가 이래생겼을 때 이건 부서예산에 없거든요. 여기는 저희들이 이 예산 자체가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고 설명회를, 그래서 그때 풀예산을.
김태희부위원장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고 아마 매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설명회는 맞죠?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있는데 작년에 보면 저희들이 풀예산이 한 다섯 건 있었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여기서 할, 부산에서도 하면 필요 없거든요. 관내의 출장으로 가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시외에 작년에는 보면 연구도 가고 또 그다음에 주택가격도 가고 해서 좀 건수가 한 다섯 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원래, 작년에는 관외에서 했는데 올해는 부산에서 하고 미개최도 또 됐기 때문에 올해는 한 건밖에 안 됐고 그래서 관내 출장으로 안 될 때 풀예산으로 해서.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거는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미리 잡으셔야 맞지 않습니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되도록이면 그리하면 되는데 이게 또 우리가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다섯 건이 있었다. 지금 한 건 이것도 없어질 수도. 또 만약에 여기서 부산에서 하면 저희들이 관외 출장비를 받기, 관내 받기 때문에 필요가 없거든요.
김태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리 세워놓고 안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그렇게도 소액이지만은.
김태희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풀예산을 사실 정말로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하거나 긴급하거나 이럴 때 쓰는 예산으로 남겨둔 건데 겨우 그 직원들의 국내 출장가는, 이런 걸로 이런 예산을 쓰는 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조금 일단 과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김태희부위원장
예. 그런데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리고 기획감사실에도 지금 이런 건으로 국내 뭐 교육받으러 가는 건으로 금액은 적지만 이런 풀예산을 함부로 쓴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지방자치법 142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과 의결이 있는데 어쨌든 예산을 쓸 때는 의회에서 미리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써야되고 그런 풀예산 같은 경우는 정말 구에 위급할 때 이럴 때만 쓰라고 만들어 놓은 예산 아닙니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거는 얼마든지 사전에 예산을 계획해서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그래서 안 쓸 수는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쩌면 부산에서 하려고 했는데 멀리서 하니 풀예산을 쓴다. 이거는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검토해서 예산을, 부서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이런 부분 하여튼 시정 부탁드립니다.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과, 도시창조과, 민원여권과,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