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행정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강환복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감사담당관과 행정자치국 소관 심의 안건으로 총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예비비 지출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 총 1건으로 안양식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 총 2건으로 김규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과 소관 사항은 총 1건으로 예비비 지출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총 1건으로 강민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윤유현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윤유현 위원과 안양식 위원장 사회교대)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안양식 의원 발의)(김덕현·윤유현·이종석·김규진·서호성·김양희·이진삼·이동화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양식 의원이 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안양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질이란 말은 이미 우리 사회의 고유명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만큼 갑질 행위가 일상적으로 만연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로 자리매김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실제로 2023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4명 중 1명이 갑질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79.4%가 우리 사회에 갑질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상당수 국민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갑질을 경험하고 있으며 누구나 갑질 행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갑질 행위는 근절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항을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사회 문화를 조성하고 개인과 조직의 동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 갑질 피해 신고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갑질 예방 교육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 피해자 비밀 보장과 피해자 보호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51호 안양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양식 의원님 갑질 행위 조례안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처음에 서해안에 있는 그 법제처에 저희들이 교육을 갔잖아요. 거기에서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고요. 이건 적극적으로, 저는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 그래도 행감 때 또 이거 지적하려고 했는데 이게 딱 보니까 첫 번째 이게 처음에 제목이 나는 내용도 처음 봤는데 내가 얼마 전 며칠도 안 됐어요. 5일 전인데 녹취를 제가 제보받았어요. 이건 제가 항상 내가 2010년 때, 들어왔을 때부터, 입성할 때부터 친절, 친절, 친절 하면 윤유현이가 수식어처럼 상징이 될 정도로 제가 강조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관리직은 진짜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특히 기능직, 그쪽에서 또 발생된 일인데요.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 정말 충격적이고 나도 너무 기가막힌 일들이 있어서 내가 한두 가지만 딱 언급할게요. ‘공무원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면서 그게 갑질이에요. 협박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하고 지금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민한테, 그 공무원이.

공무원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주무관이. 그래서 이 두 가지 말고도 아주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그래서 내가 감사과에 우리 서정수 과장 오라고 해서 이걸 줄까 하려다가 일단 원만히 해결됐어요. 그 주민한테, 국장까지는 내가 다 오라고 했어요. 너무 내가 충격적인 일이라서. 그래서 국장, 과장, 팀장 그 담당 주무관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공무원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 그렇게 하고. 이거 나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그 계기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저도 갑질에 대해서 심각한 그 TV나 여러 사람 말을 들었을 때 심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법제처에 교육 갔을 때 이거는 꼭 필요한 거라 생각하고 그때부터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게 어느 시대인데 나는 이거 말도 안 돼. 15년 전, 20년 전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우리 공직자가 있나 싶어서 아주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혼내주고 싶었는데 그냥 일단 본인이 그렇게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민원인한테 또 굽실거리면서 하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첫 번째 안건부터 굉장히 안양식 의원님 좋은 조례안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네요. 행감 때 제가 또 지적할 건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렇게 참고로 이해하시고요. 사실 또 수정할 것도 있어요, 지금. 그래요, 그냥 넘어갑시다. 수정할 것도 많은데 또 하게 되면 1시간짜리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런데 수정할 게 좀 있어요. 내가 다 읽어봤거든, 방금 조금 전에.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발의 안건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께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안양식 위원장과 윤유현 위원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진 의원 발의)(박경희·김양희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규진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김규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희동 구의원 김규진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셔서 제출한 본 조례안은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희망드림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을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구성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재규정했습니다.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52호 김규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의원님, 이거 청년희망드림기금 심의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기존의 구의원분들도 들어가시고 적절하게 다 들어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이 청년희망드림기금만 조례를 개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은 결산 심의 과정에서 나왔던 의견을 반영한 부분인데요. 현재는 서대문구 의원님들이 들어가 계시기는 하지만 일례로 이번에 예산 낭비와 관련된 부분을 주민 제안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작년인가 개정을 통해서 구의원이 이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빠진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희망드림기금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을 수여하거나 또 장기적으로는 그 카페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제안하고 심의위원들이 또 토파보시는 그런 자리이다 보니까 구의원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돼서 좀 더 이 부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바꾸는 부분을 제안을 주셨고 제가 그 부분을 받아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문제가 있는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면 되지 굳이 이거는 문제가 지금 없었잖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일일이 제약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제약을 해야 한다는 걸로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일괄로 그렇게 바꾸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청년희망드림기금을 특정해서 이렇게 바꾸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산 검사 과정에서 장학금 지급에 관한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그 부분들을 의회에서 좀 더 면밀하게 보라는 결산 검사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는 취지로 생각해 주시고 제약이라기보다는 의회에서 좀 더 구민에게 가는 예산들을 면밀하게 잘 살펴서 또 좋은 취지에 맞게 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돕자는 취지에서 이해해 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한번 구의원님들 전체가 의논해서 특정 조례만 개정할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바꾸든지.

너무 좋은 방안이십니다.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지 일일이 이거 하나씩 건드리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또 다른 조례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이 비슷한 게 또 개정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이거를 의회 차원에서 한번 논의 후에 전체를 어떻게 손대는 게 좋을지를 논의해 주시는 게 낫지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조정하는 것 자체는 조금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잘 좀 논의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년희망드림기금 같은 경우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이게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별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제안해 주신 대로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된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같이 살펴주시면 제가 손이 많이 부족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진 의원님 좋은 조례안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산위원회에서 보고 느낀 게 있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결산 검사 과정에서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지적된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년희망드림기금 안에서 사실은 카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실비나 운영비, 시설비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집행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일반회계와 혼용되어 사용된 점이 지적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년희망드림기금으로 우리가 관내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교육부에서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지급이 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굳이 중복해서 줄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개인정보다 보니까 중복 지급에 관해서는 저희가 다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급에 관한 부분을 아이디어를 내고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두 가지로 크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아마 조례 제정을 위해서 여러 군데 많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살펴봤을 것 같은데 이런 서대문에 비슷한 카페 폭포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주는 그런 비슷한 예가 많이 있습니까?

사실 이런 사례는 좀 흔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제가 찾은 바로는 없었는데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타 지자체 사례가 있으시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저희가 안산장학회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그래서 사실상 청년희망드림기금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중복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규진 의원도 동감을 하고 계신다 하니 반가운 생각이 들고요.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카페 운영하면서 나온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준다 하는 거는 선거법에도 약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지역 주민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준다고 하니 그렇게 반대는 하고 싶지 않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산장학회가 오래전부터 운영해 왔거든요. 거기는 이런 카페 폭포의 장학금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완해서 좀 확대하면 어떨까 이렇게 카페에 와서 주민들이 커피 팔아서 장학금 준다, 이건 참 명목상으로는 좋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또 손댈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게 이번에 조례하시면서도 많이 고민했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유사한 예는 좀 더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잘 봐주시고 또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김규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중복 지급이나 이런 게 우려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저희 회의할 때 국장님도 참여하셨지만 분명히 심의위원회에서 벌써 중복 지급에 대한 제안이나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큰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가서 실제 심의를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점수표, 배점표 같은 게 있습니다. 정말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차상위 계층인지에 따라서 이런 배점표가 있고 이게 마치 잘못 들으면 주민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정정을 드리는데 이 특정인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짜여진 틀 그 어려운 환경에 있으신 건지 정확하게 우리 구청에서 검수해서 점수를 드리는 그 배점표 내에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장학금으로 인해서 장학생 선발하는 내용은 어쨌든 어려운 가정에 있는 그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정에 조금이나마 봉사하시고 한 학생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엄선해서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 지급이라든지 아무렇게나 지급할 수 있는 그런 틈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떻게 됐든 우리 구에서 구 예산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주민분들이 커피를 사시면서 이렇게 좋은 뜻으로 사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큰 관점에서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돕는다는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입니다. 저도 최근에 지금 우리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영위원회가 15명 이내인데 현재는 7명이네요, 자료 보니까. 박진우 위원님도 속해 있고 안양식 위원장님도 속해 있네요. 그리고 변호사, 회계사, 교수 또 이렇게 다양하게 7명이 돼 있는데 한 보름 전인가요? 저도 우리 주민께서 전화 주셔서 어려운 집안에 있는데, 남가좌2동입니다. ‘이름까지 해서 달라’ 해서 제가 만나보고 해봤는데 제가 관련 부서에 올렸거든요, 명단을? 그런데 바로 딱 조치가 오는 게 뭐냐. ‘이분 작년에 받았습니다’ 해서 제가 도움을 못 드리고 그랬었어요. 이런 것을 봐서라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중복지급하고 그런 것은 아까 우리 발의자께서 말씀하신 결산위원회 과정에서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일어났다. 그중에 일반회계와 혼용이 되고 두 번째는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중복지급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저도 이번에 당황했고 사실 그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작년에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도와드렸는데 다 설명해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꼭 우리 장학금만, 내가 언제 구정질문인가? 5분 발언인가 했을 겁니다. 장학금만 지급할 게 아니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특히 어르신들 또 독거노인이고 그다음에 특히 제가 주안점으로 보고 있는 건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위험하게 그 어르신들 휴지 팔아서 하루에 한 3,000원~4,000원 벌어요. 7시간, 8시간, 9시간 일해서. 그렇게 해서 4,000원~5,000원 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물론 또 개중에 우리 북가좌2동 같은 경우는 유진자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제가 다 명단까지 가지고 있어요, 23명. 그중에 보면 또 두세 분은 돈이 많아요. 그런데 또 없이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랄까, 직속직계 이분들하고 손절해 가면서 살고 있는데 사실상 이분들은 진짜 도와줘야 하는데 이게 주민등록상 그렇게 구조가 다 있거든, 직계가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는데 굳이 이왕 하면 우리 안산 장학금 있죠?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도 처음에 반감을 샀었어요. 물론 장학금 제도는 참 좋죠. 지금도 어려운 분들 많이 있고. 그러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도 같이 수혜를 받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같이 혼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런데 아까 자꾸 위촉 위원을 구성할 때 각 호에 한 사람 이상 포함한 안 제7조가 나와 있는데 안 제7조가 지금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안 제7조가 뭔지가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구성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 구의원이 없는 줄 알았어요, 여기에. 그런데 바로 내가 과장님 자료 보니까 15명인데 지금 7명인데 우리 구의원이 벌써 2명이 들어가 있어요, 여야가. 골고루 잘 돼 있는데요, 지금 봤을 때? 전문성과. 전문성도 있고 투명성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본말인데 빠꾸인데 다시 백, 영어로. 이거 신청해서 다시 안 됐다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까 선거 얘기가 나왔는데 내년에 우리 지선이 있기 때문에 또 특정 분야, 이쪽이다 하다 보면 저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죠, 사실. 그런데 명단을 보고 제가 확신을 갖는 게 명단을 보니까 위촉직이 현재 7명이 있어요. 그런데 15명까지 할 수가 있는데 7명, 인원은 바뀌어도 괜찮아요, 보니까. 박진우 위원님 계시고 안양식 위원님 계시고 또 회계사 한 분 계시고 그다음 행정학 객원교수도 있고 그래서 두 분이네. 변호사 한 분 있고 또 일반직 대표도 있고 골고루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현재 올라온 카페폭포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안 이유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봤을 때 위원회 보면 정치적인, 저도 사실 색안경을 끼고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명단에 봐도 볼 수 있고. 다만 아쉬운 게 기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혼용해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입니다. 김규진 의원님, 이거 결산 검사하시면서 많은 위원회 중에 한두 군데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구의원들이 들어가야 이런 견제, 감시가 된다. 의원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9대 의회 들어와서 이렇게 구의원 추천하는 추천권이 의장님께 있는데 꼭 한 곳에 편중된 위원회들이 많아요. 원래 통상 양당 아니면 제3당까지 해서 고루고루 들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유독 이 9대 와서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2명 다 들어가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쪽 생각만 이렇게 편향되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권한이 없는 것까지 저한테 질의하시면 제가 좀 난처한데요. 일단 오늘 추진하는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고르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반적으로 위원회를 검토할 때 같이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은 사실 몰랐던 부분이라 검토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사실 윤유현 위원님 또 얘기하신 부분 중에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장학금이라고 하면 보통 학교 다니는 사람들의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 3학년 2학기라는 영화를 우리 위원님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보지 않고 바로 취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이스터고나 이런 직업계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학교를 선취업한 다음에 다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이 친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차후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우리 삶은 사실 20살에 딱 마무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학금의 범위를 좀 넓혀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그 연령대 학생들에게도 만약에 범위가 넓혀질 수 있으면 우리가 그런 학생들을 보통 비진학 청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를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점은 오늘 문제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차후에 같이 이 부분을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산 검사 과정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사실 두 가지 문제만 말씀드렸는데 카페폭포 운영 과정에서 사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회사의 커피나 샌드위치를 사서 지급했다는 의혹도 사실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인 그 카페 운용 회계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면밀하게 보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조금 너른 마음으로 이 부분을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신 건 맞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제가 제안드렸을 때, 말씀드렸는 때 이 카페폭포 청년희망드림운용심의위원회는 잘 구성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모든 의회 심의 위원 배분 같은 것도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결산 검사 위원도 들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세 분이 들어가셔서 결산 검사 위원을 하셨어요. 그 민주당이 보시는 관점에 의해서 모든 걸 평가하고 계신데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한쪽에 편향돼서, 편향된 시각으로 이렇게 결산검사 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을 먼저 개선해 주시고 나서 같이 이런 부분을 함께하자라고 해 주셔야 또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구의원들만 무작정 다 넣어달라. 그러면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만 독식하시는 구조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먼저 해 주시고 이런 조례를 다시 상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많은 의원들 질의가 많이 나오는데요. 본 조례 개정안은 심사위원의 일부를 구의회 의원들도 위촉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균형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사실 지금 위촉해 놓고도 회기가 아니라고 해서 연락을 안 하는 사례가 많아요. 특히나 지난번에 뇌병변 민간위탁할 때도 구의원이 반드시 들어가서 참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결정족수가 맞다고 해서 회기 중이 아니라고 해서 연락도 없이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운영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참석해서 같이 의논해야 한다는 저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진우 위원께서 그 결산위원회가 올해 있었죠, 올 5월. 그때 우리 몇 명 들어갔죠? 3명 들어갔나요? 민주당 소속. 박경희 위원 또. 거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박진우 위원이 얘기했던 아까 조금 전에 김규진 의원이 넓은 마음으로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박진우 위원님 얘기 한번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형평성에 본 위원도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발의자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진우 위원님과 윤유현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제게 주어진 권한 밖의 이야기를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부적절해 보이고요. 오늘은 카페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와 관련된 질의를.

그러면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제안 이유가 기금운용위원회 봐봐요. 아주 투명성 있고 아까 사례 같은 거는 내가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현재 위촉식도 여야가 다 구의원 2명이 들어갔어요. 계속 주장하신 구의원들도 들어가야 한다, 2명 들어가 있고. 전문가들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왜 위촉직을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구성돼 있고 또 전문성과 투명성 다 높이고자 한다라고 돼 있는데 다 갖춰져 있는데 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도대체.

지금 현재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번에 결산 검사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들은 당초 심의위원회 내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라도 이런 문제들이 이미 카페 운영상에 있고 기금 운영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지금은 고르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을 때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상에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들어졌고요. 차후에는 이번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회계 문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의원들이 들어갔을 때 잘 봐주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회계 논란에 대해서

잠시만요.

회계 논란에 대해서,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8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86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입니다. 참 이거 신청사 건립 늦었지만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개인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당시에 12층까지라고 들었는데 지상12층. 하여튼간에 이게 백년지대계라고 지금 48년만에 드디어 기금 조성을 하고 마련이 초석이 된 것 같은데 참 바람직스럽고요. 이웃인 우리 은평구청만 봐도 양 옆에가 구청이 있고 좌측에 본청, 우측에 구의회가 나란히 있어요. 건물이 있고. 또 이쪽에 마포구만 봐도 한 빌딩 내에 같이 다 있고 또 용산구청도 얼마나 멋지게 지어놨습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종로구청도 보니까 거기도 새로 철거해 가지고 지었는데 거기도 참 잘 돼 있고 제가 25개 구청은 다 가봤잖아요. 구의회도 다 가보고. 그런데 우리 구청만큼 낙후되고 열악한, 정말 거의 50년 되지 않았습니까? 볼 때마다 제가 느끼고 자주 지난 몇 년간 제가 줄기차게 강조해 왔는데 예산이 없다 항상 그랬었는데, 늦게나마 또 다시 이 시점에서 올라온 거 정말 고무적이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큰 공공 건물을 지을 때 백년지대계라고 정말 이걸 이왕 스타트 됐으니까 전문가들하고 상의하고 구의원들하고도 상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지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지상 12층 나와서 이를테면은 지금 지상 11층에 지금 대극장 600석 규모 공연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600실이에요. 6층에. 그런데 지금 600명도 사실 부족하거든. 1,000석은 적어도 해야 된다고, 천명 이상 하고 싶은 이유가 우리는 지금 컨벤션 센터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울시청하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거리가. 거리가 지금 7km, 8km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500명 한다든지 2천 명까지는 수용하기 어렵고 건물이 비슷하다 보니까. 1,000석은 충분히 지하나 내지는 1층이나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옥상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1,000석 이상 정도 컨벤션 센터를 이용해야만이 우리 관내에 있는 행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즘 얼마나 일산킨텍스로 해서 제가 경험인데 제가 1983년도에 롯데호텔 재경팀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1,000석이에요. 1,000석. 1,000석이면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공연장이거든요. 그때 당시 80년대만 해도. 86년 아시안게임, 88올림픽 치를 때 그때 신라호텔 생기고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2,000년 들어와 가지고 킨텍스 생기고 그다음 무역센터 그쪽에 강남 계속해서 컨벤션센터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건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런 것도 꼭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하고 많은 미팅도 하고 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청사 정비 새로 신축하는 걸로 인해서 자금 예산 조달에 대해서 얘기를 몇 가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청사가 오래돼서 연간 보수나 정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네.

어느 정도 들어가죠, 연간?

연간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규모가 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한 2억 정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춰봤을 때 신청사 건립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오래됐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청사 건립하는 데 총 사업비가 예측했을 때 4,155억 정도 이렇게 관련해서 재정 조달을 하려면 연간 보니까 한 374억 정도가 필요해요. 이게 이렇게 예측되는데 2035년까지.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재원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조달을 해야 할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간 374억 정도의 조달 과정에서 재원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한 4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우리 구에서 다른 사업에 있어서 그만치 축소돼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복리 후생에 대한 사업이 축소돼야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또 국·시비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순수한 구비만으로서는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에는 구 청사를 지을 때 국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자치구 청사 지을 때는 국세는 지원이 안 돼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이나 시비나 자체 재원 그리고 기금 운용해서 이렇게 하는 재원으로 마련을 해야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돈이 들어가고 여기에 그만큼 기금에 많은 돈이 들어가면 일부 사업이 조금 축소되는 건 자명한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제 청사가 48년이 됐고 언젠가는 그 스타트는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기금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국·시비 도로나 이런 거를 사업하는 과정에서 매각하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초단체에서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서대문구에 지방채라도 발행해야 하지 않겠나?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우리 단체장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봐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요. 그거는 그때 가서 논의해야 할 부분인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한 400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우리 주민들에 쓰여질 예산이 줄어든다는 데에서 좀 우려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실 구청 청사가 반드시 언젠가는 새로 신축이 돼야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다 이렇게 1, 2, 3, 4 별관까지 돼 있고 서로의 업무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데 나중에 신축하면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면에서는 그때 가서 얘기되겠지만 서대문구의회를 봤을 때 사실 공간은 크지만 이게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져요. 업무의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 구조가 너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추후 반드시 의논해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지원과장 김혜진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반려동물지원과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반려동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민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서대문구의 원활한 구정 업무 추진과 구민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 및 동장이 소집하는 회의에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이 참석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으로써 민간 협력의 강화와 구민 참여 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은 오랜 기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참여 행정의 주요한 민간 협력 주체로서 다양한 구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 협조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하더라도 교통비 등 실비가 본인의 부담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 및 동장의 요청에 의해 소집된 회의 등이 참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오랜 기간 구정 업무에 적극 협조해 온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최소한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실비 지원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구정 업무 협조에 소요된 실비를 보전하는 합리적 행정 지원으로서 법제처에서도 관련 사항에 대해 적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항상 지역 사회에서 여러 활동을 통해 구정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79호 강민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다 보류해서 다시 이제 하셨는데 실비로 하는 것이 또 타당한지 문제는 없죠, 전문위원님? 이게 나는 운영비로 지급해서 시에서 이렇게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었는데 지금 실비 지급으로 정리를 해서 오셨는데. 이거 우리 과장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새마을지회 회원들이 총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한입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고요. 남성분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있고 부녀회원이 있는데.

우리가 실비 지급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인원.

협의회 회원은 저희가 총 177명이고요.

177명.

부녀회원은 240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10명 정도.

410명? 그러면 우리가 실비를 지급한다면 예를 들어 실비 지급 액수 규정이 지금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규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비는 조례에서, 어쨌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끔 그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그 실비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금액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방침을 정할 때 상한액, 하한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다른 시·군·구 한번 조사해봤는데요. 수당 지급하는 구가 있고 또 실비 지급하는 구가 한 6개 정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금액을 파악해 보니까 한 3만 원 정도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회원들이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분들이 내는 회비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월 회비.

월 회비는 제가 지금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건 파악을 해보셔야죠. 파악해보고 그에 맞도록 상한액을 한다든가 내부 규정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예를 들어서 3만 원씩 했을 때 1년 연간 지출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나오죠?

410명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월 1회 한다고 하면 총 100% 참석한다고 그러면 한 1,200 정도 나오거든요.

1,200이면 1년이면 한 1억 5,000 가까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억 5,000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새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에도 언급했지만 타 단체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다시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잘 정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입니다.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형평성에 좀 맞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보면. 다만 우리 직능단체가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생활안전협의회, 방위협의회, 자율방재단 특히 또 이제 고생한 데가 자율방범단 그쪽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도 주민자치 많이 생활해 왔기 때문에 보면 특히 새마을부녀회하고 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중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가장 고생해요. 아침에 새벽 5시부터 방역을 실시하거든요. 그다음에 밤, 저녁에도 하고 본 위원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거기가 고생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원 그분들도 여름, 겨울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따라서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만 그래도 관계 법령에 다 또 있고 해서 본 위원은 특히 새마을도자협의회 하고 또 관련이 많아요. 남가좌1동 같은 경우 제 친구가 직접 회장을 맡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부녀회 도 같이 총 하면, 부녀회까지 하면 410명인데 부녀회도 물론 고생하지만 부녀회 전체까지 다 하는 거예요, 410명이? 아니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만 하는 거예요?

우선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우선 실비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포함 다 돼 있어요?

네,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상한선이 한 3만 원 정도로 책정을 받고요. 우선 실비 관련해서 자원봉사팀에서 1만 2,0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교통비 3,000원과 식비 9,000원, 서울시에서는 교통비 5,000원과 식비 9,000원인데요.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 행안부 예산 지급 상황을 보면 공무원 기준으로 했을 때 실비를 상한선 2만 5,000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저는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합쳐서 상한선을 월 1회 2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우선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로 해서 다 같이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덕현 위원님께서 운영비를 말씀하셨는데요. 운영비는 예산을 저희가 부서에서나 또 우리 의회에서 할 수도 있지만 운영비는 이제 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지도자협의회나 부녀회한테 그 일을 더 하라고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실비 지급으로 하는 거랑은 목적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비 지원 조례로 해서 410명 전체가 지급되는 방향으로 저는 조례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금액이 연 얼마나 되죠?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2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월 800.

월?

네.

연 8,000이 넘네요.

한 9,000 정도 됩니다.

9,000 정도 되겠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에서 활동하는, 보조금으로 활동하는 항목이 17가지 그리고 자체 사업으로 했을 때 1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대해서 이처럼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직능단체가 없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정도로 열심히 하는 직능단체는 차차 우리가 이거 실비 지급 부분을 없애는 게 아니라 확대해서 실비 부분은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보상해 주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금액이 좀 그렇네요. 금액이 거의 9,000만 원이니까, 연. 그래서 사기 양양 해드리고 그런 것도 좋지만 또 이 형평성 특히 자율방범대원도 본 위원도 해봤지만 밤 12시 넘어서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여름철에 엄청 목마르고 그러면 맥주 한 잔씩 먹고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자기 비용으로 다 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자율방재단도 마찬가지로 고생한 협회고 그래서 우리가 한 14~15개 정도 될 거예요, 직능단체가. 그중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가장 고생이 많다고 생각하고 또 부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방재단. 이렇게 되면 또 자율방재단도 해달라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고생한 우리 방범대원들 특히 자방에서도 굉장히 또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 같으니까 금액이 좀 커서 그러니까 금액을 조금 낮췄다가 우리 주민들 직능단체 눈치를 좀 보면서 또 상향 조정은 향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네요.

위원님,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육십 얼마에서 90만 원으로 상향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금 자율방범대에서 방범 활동하고 나서 그렇게 식비로 드시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 참여 인원수가 우선 한 동에 제가 알기로는 많을 때는 20명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분기별로 해서 지원하면 그걸로 활동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저도 홍제2동의 자율방범대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점진적으로 다른 직능단체도 이렇게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지만 금액이 좀, 집행부 어때요? 김상한 과장님. 금액이 거의 1억인데.

어쨌든 410명이지만, 총 한 410분 되지만 전체 100% 참석은 안 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산을 편성하면 거기에 한 70% 내지 80% 정도 해서 한 6,000~7,000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보다는 본 위원이 홍제3동 지역구 출신인데요. 지금 홍은2동·홍은1동·홍제3동 이렇게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가 우리 홍제3동만 제일 잘 돼 있어요. 홍은2동은 새마을지도자가 아예 없고 우리 홍은1동도 사실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십니다. 직능단체가 가면 갈수록 이 지역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지역의 어떤 복지를 서로 이렇게 같이 협업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면 갈수록 이 개인 생활이 좀 팽배해지는 이런 사회 구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가면 갈수록 이제 적어요, 먹고살기 힘들어서.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분들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회원 가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저도 지금 홍은2동에다가 한번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발족을 시켜보려고 굉장히 무던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원 모집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거 안 하시려고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서 다른 직능단체하고의 형평성도 물론 있지만 새마을지도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정말 다른 직능단체 그 한 달 회의라든지 작업하시는 양에 비해서는 굉장히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감안해서 전향적인 도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한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 내부 방침으로 정해서 하한액, 상한액을 정해서 하면 되는데 저도 새마을운동에서 1991년부터 새마을지도자로서 역할을 계속해 왔었어요. 새마을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더 참여하고 더 같이 방역도 하고 방역기를 메고 여름에 같이 돌면서, 같이 연희동 지역구를 돌면서 했지만 그에 대한 봉사가 타 단체에 비해서 비록 봉사 내용이 적다는 것은 아니고요.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2026년도 예산안은 편성 안 돼 있죠?

네.

지금 현재. 그러면 에결위에서 어쨌거나 그 내용의 얘기가 있어야 할 부분일 것 같고 제가 이제 연희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이에요, 회원. 그런데 내가 회의를 참석했을 때 실비 지급 관계, 이 관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 한번. 그거 혹시 생각해 보였어요?

생각 못 했습니까.

못 했죠? 그러니까 그 규정을 잘 살펴보세요,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예산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예산을 편성해줄 때 그런 기준을 방침으로 정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위법성이 되면 서로 곤란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위법성에 대해서 혹시라도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잘 판단해서 방침을 세우시라고요.

그 관계는 저희가 다른 시군구 알아보고요.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좀 해볼게요. 방금 김덕현 위원도 새마을운동 지도자 회원이고 따라서 지금 잘 알고 있는데 그 수당 문제는 당연히 우리 구의원들은 안 받아아죠. 그리고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 각종 위원회에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구의원들. 우리 7만 원씩 따박따박 받았어요. 제가 없앴어요. 아시죠? 강환복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다 없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구의원들 따박따박 다 받았어요, 7만 원. 제가 없앴어요. 그거 당연히 우리는 새마을지도자 회원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의원들은 당연히 안 받죠. 그렇게 해 주시고. 글쎄요.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이 문제고 또 타 단체에서도, 아까도 강조했지만 이것도 시발점으로 해서 우리 직능단체 고생한 분들은 직능단체가 전체 다 받는 게 아니고 고생한 부서가 진짜 있어요, 협회가. 그런 협회는 좀 우리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구역에는 이런 관계로 인해서 용역을 주는 구도 있더라고요. 안 보셨어요? 모르시는 건가.

어떤 부분인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방역 부분 같은 거 용역을 주신다고요?

태극기 같은 거 게양하고 내릴 때 그런 것도 다 봉사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용역으로 주는 구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질문 좀 해 드릴게요. 그게 우리가 기념일 같을 때 인원들이 적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들을 써야 하거든요? 그럴 때는 용역을 줘요. 용역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방역도 마찬가지예요. 타구는 돈 많은 구는 많이 해요, 용역들 많이 주고. 그런데 우리는 보면 지원을 많이 해줘요. 특히 보건소에서 방역 약품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지원해 주고 기계도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579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민하 의원,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이진삼·이용준·홍정희·박진우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0회 서대문구으회 제2차 정례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안건으로는 4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으로는 강민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박진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덕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대문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정 안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민하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강민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민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폭력이나 사이버 폭력, 가정 내 폭력과 학대, 사회적 재난이나 대형 사고, 가까운 친구나 가족의 극단적 선택 등의 요인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장애 상태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서대문구는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에 근거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며 다양한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 운영의 예산이 67%가 구비로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과 관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개인의 행복 증진은 물론이고 건강한 지역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9월 3일 발의돼 10월부터 시행된 아동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후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조례의 직접적인 대상인 청소년의 권리와 의견 존중 등에 관하여 의미 있는 개정 의견을 받아 의원님들께도 평가 결과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조례안을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고통을 예방하고 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이미 진행 중인 청소년상담 치유 사업이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사회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56호 강민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용준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제2조 제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4조에 아동참여기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조에 추진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별지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동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용준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민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12항의 발의자이신 박진우 위원께서 급한 용무가 생겨 오늘 다루지 못하고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9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이진삼·윤유현·안양식·이동화·이종석·홍정희·박진우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연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서대문구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개관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 아동의 조기 발견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55호 김덕현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서대문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구청장 제출)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10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서대문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요. 사설학원들이 너무 영리 목적으로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설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미흡한 거 아닌가 싶은 우려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중점적으로 과장님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시설 정비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이라든지 환경 개선.

우리 진로진학센터?

진로진학센터들.

그렇지 않아도 상담실이랄지 이런 곳들은 또 진로진학센터 내에서 별도의 공간으로 저희가 확보해서 또 다른 어떤 컨설팅이나 입시설명회 공간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서 심리 상담하는 실을 저희가 또 별도로 환경 개선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할 거고 이번에 저희가 진로진학센터가 거기가 모래내 쪽에 청소년 관련 센터랑 같이 운영하면서 그 표지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런 입간판도 다시 좀 설치하고 이러면서 어쨌거나 진로진학센터가 거기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 감독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윤유현·이종석·이진삼·안양식·이동화·홍정희·박진우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은 시각장애인의 문화 활동을 돕기 위해 공간에 대한 세부 묘사를 포함하여 촉각, 청각 등 다양한 감각 체험을 더한 전문 해설로 자격증의 명칭이 변경되어 기존에 사용한 현장해설을 현장영상해설로 변경하고 현장영상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서대문구의 의장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58호 김덕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박진우·홍정희·이진삼·강민하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의 고용률은 일반 시민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은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회 제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중증 장애인생산품은 중증 장애인의 고용을 활성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을 포함한 다수의 구매처에서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구매 활성화가 저조한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서대문구에서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체계적으로 촉진하고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본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제정 조례안은 중증 장애인생산품의 구매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더불어 지역 공동체 내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에서 서대문구청과 소속 행정기관,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을 우선구매 대상 기관으로 명시하여 공공 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였고 제8조에서는 가격과 납품 기한이 적정할 경우 우선구매를 의무화하여 실효성을 담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서 중증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의미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생산한 우수한 제품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고 이를 통해 그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서대문구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부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이용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박진우·이종석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거나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서대문구에서는 2023년 1,421건, 24년 1,999건, 25년 7월까지 1,076건이 단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10기 서대문구청소년의회 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준비한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61호 주이삭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의 관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안을 내주신 주이삭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잘 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 주차 기준에 설치 기준이나 표시 기준, 단속 계도나 방식이 현행법하고 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있다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례안의 내용 자체는 저희 지난해 청소년의회 의원들이 제안해 주신 거라서 저도 이제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거고요. 이 내용의 핵심은 지킴이 사업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동화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것처럼 잡아내는 거에 어떤 내용에서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더불어서 얘기한 것처럼 단속 건수가 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계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분들에 대한 상시적인 주변에서 현장에서 보는 어떤 지도·점검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공무원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있는 분들을 구해서 지킴이로서 위촉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구에서 지정하는 어떤 직함이랄까요? 지킴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내자는 게 청소년 의원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첫째,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025년 시대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서 장애인주차구역은 반드시 이거는 지켜져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얘기대로 주차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게 한다는 것 자체도 주차 못 하게 하는 거 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홍보가 혹시 부족해서 이런 단속 건수가 있지 않을까 아마도 단속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징계도 무거운 걸로, 과태료도 무거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홍보도 좀 더 소관 부서에서 우리 홍보할 수 있는 만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부과 건이 조금씩 이제 44%, 57%, 60%로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그러니까 50% 정도로 평균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걸리시는 분? 뭐라고 해야 하지?

단속되시는 분.

단속되시는 분이 계속 단속되시고 또 단속되시고 좀 그런 건수도 있고요. 홍보를 더 강화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기존에 이렇게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행정 단속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주민들로 좀 더 확대해서 지킴이를 운영한다면 아무래도 같은 주민분께서 또 신고하시고 같은 계도를 한다면 홍보에 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속에도 한계가 있고 또 인력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홍보를 좀, 예를 들어서 통반장 회의 때라든가 아니면 우리 또 월 발행하는 발행지도 있죠? 그걸 통해서 스스로 좀 장애인주차구역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또 법도, 과태료도 무겁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조례를 통해서 홍보에 집중을 더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거든요.

추가 홍보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쪼록 이 조례를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CCTV나 단속보다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우리 장애인주차구역에는 그 사람들 말고는 주차를 자제해 주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6.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593호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93호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늘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죠?

보육정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분들이 다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재위탁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방법이랄까 그분들이 그동안 했던 거, 5년 동안 했던 점수는 거기에 포함이 되나요? 그 사람들도 다시 재위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민간위탁 하기 전에 항상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성과평가서가 첨부돼 있고요. 이것도 근거로 해서, 성과 평가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보육정책 심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평가서는 우리가 먼저 자료를 요구해야 주나요? 아니면 우리가 받아볼 수는 없나요?

성과평가서요? 여기 저희 자료 보시면 이번에는 홍제어린이집인데 성과평가서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자료 왔나요? 어디에 있죠?

이거로 갈음하시면, 저희 전산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린이집인 만큼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정말 적절한 그런 위탁 어린이집 할 수 있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한 5년 동안 잘했다 하면 재위탁하는 데도 선정위원회에서 점수가 잘 나왔다면 그렇게 더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동안 잘했다 하면 그런 노하우를 더 발휘할 수 있다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집은 늘상 이야기해도 중요함이 더 넘치지 않을 정도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례회에 제출된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성과표를 이렇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에서 성과표가 없어서 다시 봤는데 앞에서 보고하신 거 홍제어린이집을 비롯해서 모든 어린이집에서 재정관리평가서에서 지출 계정 항목 있잖아요. 이게 부정적으로 인한 감점이 확인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데 이건 구 차원에서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가 회계 담당을 하시는 분들로 대상해서 회계 규정하고 그 계정 과목에 대한 보수 교육을 반드시, 물론 하겠지만 이건 강제적으로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보면 한별, 늘푸른, 숲속별어린이집은 접근성 그러니까 위치, 시설 노후화에 대한 미흡한 점이 지적되었어요. 그렇죠? 여기는 영유아 및 학부모의 이용 편의성에 대해서 안전과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노후 시설 개선하고 접근성 확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별, 고은, 늘푸른, 숲속별 중에 대부분은 한별, 늘푸른, 숲속별은 아파트 내에 새로 지은 대부분 신축한 아파트 내에 있고요, 한 5년 이내에. 그런데 고은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노후화돼 있고 건물이 오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은은 굉장히 오래된 40년 된 건물이고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보수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성과 평가는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위원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좋은 평가는 항상 해마다 못 받더라고요, 건물 자체가 노후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지적되는 데를 다음 해에는 일부 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재개발·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새로 신축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을 갖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현재 수리하고 보정하고 있습니다.

고은어린이집이 고은아파트 있는 그쪽에 있는 거예요, 홍제동?

네, 그 밑에 있는.

아파트 있고 주차장 있는 그 앞쪽이죠?

옛날에 목욕탕 있는 데. 옛날 목욕탕 옆에.

그러니까 목욕탕 있는 데 옆 건물. 거기에 그러면 원아들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 원아는 지금 현재 한 50% 정도 충족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는 아파트 자체도 그렇지만 인근에도 기존에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설이 약간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다른 국공립보다는 조금 원아 충족이 적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원아들이 영아 위주로 돼 있어요 아니면 유아 위주로?

거기는 영아, 유아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몇 명 정도 있어요?

46명입니다, 현원이. 정원은 93명인데 현원은 46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인근 구립 시설로 보내지는 못하겠네요, 그 정도 있으면.

이 정도는 해소가 안 되죠.

왜냐햐면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 있으니까. 맞아요. 그쪽 지역이 이제 재개발·재건축 쪽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그래서 아마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오래됐기 때문에 큰 예산을 들여서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있는 시설을 제대로 정비를 해서 영유아들이 교육받는 데 불편함 없이 잘 챙겨주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8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8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보훈 대상자 지원이 이번에 좀 더 확대되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요. 우리 구의 보훈 대상자 지원 사업이 실제로 어떤지 생활이나 또 안전, 건강, 복지 향상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혹시 우리 인생케어과에서 설문이랄까 이런 걸 한 게 있을까요?

설문을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여러 행사나 전적지 순례나 아니면 보훈회관에 저희가 방문을 하거나 그럴 때 보훈 대상자분들을 만나 뵙고 그런 형태로 해서 여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구에서 보훈예우수당도 많이 올려주시고 그리고 단체보조금도 올려주시고 그래서 구에서 보훈 대상자 예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에 대한 감사 표시나 그런 말씀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단체 수당도 더 올라가고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조례가 올라온 거죠?

상위법이 개정돼서 올라온 거는 아니고요. 참전 유공자들이 본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수당 받는 게 종료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도 승계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각지대 발생했던 거를 보완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러면 참전용사가 돌아가신다고 그러면 배우자는 어떻게, 그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도 예산안을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요. 기존에 받던 수당 안하고 같게끔 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되죠?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얼마에서 10만 원으로 올린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보훈예우수당을 7만 원을 올해까지 받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을 10만 원으로 인상해서 제출을 했고요. 배우자 수당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물론 행사 때나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아서 얘기하는 데가 그렇게 넓지는 않겠으나 그런 분들의 최소한도로 설문지에 우리 직원들이 안 된다 그러면 자체 내에서라도 어떤 분들이 가장 어렵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런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좀 더 지원을 조금 더 두툼하게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경청하고요. 저희 과뿐만 아니라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에서도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보훈 대상자들이 계속 전출입 같은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전입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이 조례를 저희가 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도 타구에서는 이 수당을 받는데 서대문구를 전입 왔더니 못받게 됐다 그래서 그런 여론 같은 것도 듣고 조금 더 다른 구에 뒤처지지 않게 기왕이면 조금 더 앞서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거는 너무 잘하셨고요, 너무 좋은 생각하셨고 우리 유공자들이 점차 연세가 들음으로써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 줄어든 만큼 나머지 금액이 거기 계신 분들한테 더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또 생활하는데 있어서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을 더 추가 발굴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수당이나 이런 것도 저소득 대상자한테 별도로 또 나가는 것도 있고요. 시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좋은 예로 올해 민간 기업에서 3천만 원 후원금이 들어왔었어요. 그때 저희가 저소득 보훈 대상자분들 100명한테 그거를 또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수당, 예산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연결되는 후원도 저희 보훈 대상자들한테 많이 연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혜택을 받는 단체는 몇 개 단체나 될까요?

참전 유공자하고요. 월남 참전하고요. 6.25 참전하고 2개 단체 한 1,000명 정도입니다.

우리 구에 1,000명 정도.

2개 단체의 대상자는 1,000명이고요. 그런데 본인이 사망했을 때 이 조례 갖고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배우자가 살아계신 분에 한정되기는 합니다. 대상자는 1,000명입니다.

대상자 1,000명 중에서 그분이 돌아가셨을 적에 배우자분께서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7만 원에서 10만 원 지금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지키는 분들 예우 차원에서는 조금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우리 인생케어과과에서 혹시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설문조사나 의견 수렴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나 팀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내년에도 만약에라도 좀더 추가로 해야 된다 그러면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너무 그렇게 정말 어려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물론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또 특히나 우리 유공자 여러분께도 많은 신경을 써줘서 우리 서대문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일했다는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예우를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제4호 서식의 제목 중 보훈예우수당을 보훈예우수당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용준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복지국장,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9. 서대문구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체계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이진삼·박진우·이용준·강민하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총 3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안건으로 홍정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대문구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체계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지역건강과 소관으로는 김덕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의약과 소관으로는 김규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존엄한 죽음을 위한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신 후 가부를 결정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정희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홍정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음주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음주 측정 청정 지역을 금주 구역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금주 구역을 지정하여 음주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되 지역 축제 및 행사 진행할 때는 일시적으로 음주를 허용하여 금주 구역 내에 분쟁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65호 김덕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전문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술을 마시지 않고 술병이 든 용기를 개봉한 상태도 적용했는데 이거는 조금 더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술병이 든 용기 그러니까 개봉한 용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음주로 이제 하다 보면 또 주민들과의 마찰이 염려될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수정안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제2조 제1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용준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존엄한 죽음을 위한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규진 의원 발의)(안양식·박경희 의원 찬성)

안녕하세요? 연희동 구의원 김규진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존엄한 죽음을 위한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 자체를 미리 문서로 남길 수 있게 됐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관심이 높아졌음을 보여줍니다. 서대문구에서도 보건소를 비롯한 5개의 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 내년에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가 죽고 싶은 자리에서 아는 얼굴 사이에서 죽고 싶다는 우리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제가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본 조례안은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 과정에서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68호 김규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존엄한 죽음을 위한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선정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지역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좋은 조례안 내주신 김규진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여기 자료를 보면 다섯 군데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중에서도 우리 보건소는 2023년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좀 늦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코로나 시기여서 한 만 3년 동안은 저희가 시행할 수 없었고요. 이 준비 과정 중에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23년도부터 시작하게 되었고 그 후에 6개월 후에는 가좌지소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하거나 그다음에 상담하는 그런 창구가 따로 있나요?

저희 서대문구에는 총 보건소를 포함해서 다섯 군데가 있고요. 이 사전연명은 국립사전연명의료기관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제 그쪽에 국립 쪽으로 통보를 하면 거기서 이제 기록을 다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서대문에서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보건소나 여기 다섯 군데에서는.

지금 서대문구보건소하고 세브란스병원, 국민공단서대문지사,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희망도레미. 다섯 군데서 저희가 교육받은 교육 이수한 직원이 이렇게 사전연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동의를 하는 과정을 다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동의했고 저희가 국립으로 보내면 국립에서 한 달 이후에 등록증까지 다 이렇게 하게 되고 중간 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총 관리는 국립사전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643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6월 말이고요. 지금 10월 30일 자로는 서대문구보건소에서는 908건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에서 언제부터 하는 거죠?

지금 1월 1일부터 10월 30일 자 기준으로는 908건을 했습니다.

많이 증가가 됐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23년도부터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 점점 웰다잉에 대한 국민적인 의식의 변화도 있었고요. 사전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 내에서도 이런 부분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그 비효율적인 의료 수단을 지양하는 게 안 낫겠는가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보건소에서나 안 그러면 어떤 홍보나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김규진 의원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의료비 지출을 생각했을 때 사실은 임종기 때 너무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가족들과 환자가 고통받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들 공감하시고 아마 그런 공감대가 600명 정도의 이 사전연명의료 결정서 그 등록 인원수로 저는 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 대부분이 병원에서 임종기를 맞이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이제 많은 목소리를 내주셨고 그래서 내년 3월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서는 집으로 오는 재가의료 그리고 재가요양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사실상 내가 집에서도 치료를 받으면서 숨을 거둘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사실 전반적인 의료 체계가 가려고 하는 와중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집이 위치한 지역 사회와 지자체가 그 의무를 같이 동반해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명의료 결정서에 대한 조례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그런 법의 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모색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좀 제안을 드렸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홍보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태까지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웰다잉 문화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교육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냥 죽음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인식을 개선하는 데 방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내 죽음에 대한 결정권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이곳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교육을 전문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의료 분야에 계신 분들의 자문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만들게 된 점을 같이 설명드립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도 대체적으로 보건소에서도 하겠지만 경로당이랄까 아니면 복지단체랄까 이런 데에서도 좀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좋은 생각이십니다.

우리 김규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하시는데 여기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고 이번에 조례안 발의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웰다잉 문화는 보다 죽음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있다면 이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부분은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권리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 자문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경로당이나 아니면 우리 특히나 이제 죽음을 준비하시는 이제 노년에 계신 우리 구민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우리가 찾아가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로 병원에서 사실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만약에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병원과 협력해서 저는 교육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사실 우리 구는 3차 의료체계가 굉장히 잘 갖춰진 구 중 하나입니다. 세브란스도 위치해 있고 또 우리 구 관내에 있지는 않지만 강북삼성병원도 굉장히 인근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료 체계가 적극적으로 협력 체계 안으로 들어와서 병원에 가서도 우리가 임종기에 어떤 서비스들을 받으면서 사실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지를 같이 확인하는 전문적인 홍보까지도 저는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안을 많이 홍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곳도 조심스럽게 해서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상담과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로 그게 바로 또 시행하게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건소에서는 등록해서 환자가 발생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저희는 국립으로 사전 중간 역할만 하는데 이 과정 중에서 본인의 의사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본인의 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관내에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은 세브란스병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웰다잉 안에 사전연명의료 의향이라는 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범위한 조례는 웰다잉 조례고요. 그 안에 일부에 사전연명의료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연명의료가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하지만 막상 임종 말기 상태에서는 본인 의사도 중요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의 의사도 되게 의료진 입장에서는 가족도 친권 범위 안에서는 가족의 의사도 본인이 만약 무의식 상태라면 가족의 의사를 굉장히 존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전연명의향서를 지금 엄청나게 증가 추세로 하고 있지만 막상 말기 시기에는, 임종 시에는 본인 의사 플러스 가족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상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받고는 있지만 지금 사실 옛날 어르신들 얘기에 3대 거짓말 중 하나가 암환자라든가 이미 죽음을 본인이 인지한 상황에서 임종을 다가오는 애상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사전연명치료라는 게 치료는 효과가 없지만 물, 영양, 산소 공급만 하는 단계잖아요, 치료는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데 사실 또 방송에서 보면 기적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족 입장에서는 말기라고는 하지만 또 케이스마다 어떤 분은 정말 빨리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도 있지만 굉장히 잘 견디시면서 지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홍보나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상은 많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웰다잉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존엄하게 마지막까지 잘 지내자는 의미에서는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했지만 호스피스라든가 사전연명의료는 사실 인구 수는 많이 늘었지만, 신청하는 인구 수는 많이 늘었지만 저희가 지금 중간 단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가 이거는 본인과 가족의 선택이 굉장히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진료 보는 의사였어서 충분히 다 이해하는데 3차 의료기관에서랑 요양병원에서는 본인 의사와 가족의 의사를 굉장히 많이 여러 차례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사실 보건소 입장에서는 중간 관리 사전연명에 대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라고 홍보는 충분히 많이 하겠지만 그 병원 단계에서는 저희가 참 입장이 곤란합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보완을 더 드리면 사실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법윤리교실 이일학 교수님 자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법이 처음 도입했을 때부터 이런 사전의료의향서를 어떻게 쓰고 내가 어떻게 썼을 때 내가 그 의료 상황에서 가장 내 권리를 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교육하는 그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이라는 걸 같이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우리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내 죽음을 구체적으로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다 죽겠지라고 하지만 병원에서 실제 치료를 받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그게 우리 어머니, 아버님 치료받으시는 거 보면 가슴 아플 정도로 치료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환자가 받는 고통과 가족이 받는 고통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범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병원에서는 이런 프로토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해야 한다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교육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그런 부분이 보건소에서 웰다잉 지도자를 사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양성도 하시고 했지만 잘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었다, 병원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랑 연계해서 특히나 의료 전문가랑 연계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구민들이 잘 그리고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이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적극 공감하고요. 옛날에는 감히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부분은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이거를 접근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 상담도 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거를 나중에라도 관리하고 또 서대문뿐만 아니라 서울시 정책, 국가의 정책도 반영해서 그게 좀 그 온도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내려와서 그 제도 자체가 정말 마지막에 가시는 분의 존엄성을 좀 인정해 주고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그런 것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도 있고 또 가족들의, 본인이 이렇게 사전의료의향서를 썼기 때문에 가족들도 조금 더 마음이 가볍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좋은 안 내주신 우리 김규진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보건소장님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조례가 좀 더 더 확대돼서 정말 좋은 안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